아동학대 예방 법 교육 프로그램 중학생용 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사회
아동권리헌장 모든아동은독립된인격체로존중받고차별받지않아야한다. 또한생명을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참여할수있는고유한권리가있다. 부모와사회,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의이익을최우선적으로고려해야하며, 다음과같은아동의권리를확인하고실현할책임이있다. 아동학대없는행복한사회 1 2 3 4 5 6 7 8 9 아동은생명을존중받아야하며부모와가족의보살핌을받을권리가있다. 아동은모든형태의학대와방임, 폭력과착취로부터보호받을권리가있다. 아동은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 경제적배경, 학력, 연령, 장애등의이유로차별받지않을권리가있다. 아동은개인적인생활이부당하게공개되지않고보호받을권리가있다. 아동은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건강하게성장하고발달하는데필요한기본적인영양, 주거, 의료등을지원받을권리가있다. 아동은자신이살아가는데필요한지식과정보를알권리가있다. 아동은자유롭게상상하고도전하며창의적으로활동하고자신의능력과소질에따라교육받을권리가있다. 아동은휴식과여가를누리며다양한놀이와오락, 문화 예술활동에자유롭고즐겁게참여할권리가있다. 아동은자신의생각이나느낌을자유롭게표현할수있으며, 자신에게영향을주는결정에대해의견을말하고이를존중받을권리가있다. < 2016년 5월 2일제정 > 1차시 cartoon - 단짝친구, 규만이와길동이 2 1. 아동에게도권리가있어요 5 2. 아동학대 Yes or No? 6 3. 아동학대, 어떤유형이있을까요? 7 4. 아동학대, 어떤처벌을받을까요? 8 2차시 1. 아동학대의원인, 사랑이라는이유로? 9 2. 아동학대, 어떤문제가발생할까요? 10 3. 공감과치유! 아동학대후유증과극복방안 12 4. 행복한가정좋은부모 7계명만들기 13 부록부모님과함께알아보는아동학대 14 본책자와강의안, 교사용해설서는법질서선진화과 (www.lawedu.go.kr) 자료실 ( 교사용 ) 에서다운로드하실수있습니다.
n cartoo 단짝 친구, 규만이와 길동이 길동이 친구들하고 축구했구나! 우리 아들은 어떤 포지션이니? 규만아, 뭐하다 이제 들어와?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넌 회사를 물려받을 00그룹의 후계자란 말이다. 한심한 놈! 저 녀석, 저녁은 굶기시오. 전 수비수예요. 원래 친구들끼리 축구하면 잘 못하는 사람이 수비거든요. 조용히 해!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계속 하다 보면 실력도 늘거야! 엄마, 저 축구하다 다쳤어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기사 아저씨, 오늘은 친구랑 버스 타고 가기로 했어요. 안 데려다 주셔도 돼요. 친구 누구냐, 그 친구 공부는 잘하니? 아들! 배고프겠네. 엄마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떡볶이 했다! 얼른 손 씻고 와서 같이 먹자. 와, 수학 점수는 올랐네? 영어는 좀 더 노력하렴. 참, 성적표 나왔어요. 이번엔 영어 점수가. 이름은 길동이고 엄청 착해요. 그런데 공부는 잘 못해요. 아무하고나 친구하지 말랬지! 너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보란 말이다. 아버지, 전 파일럿이 되고 싶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니. 2 얼른 이 아이 학교 데려다 주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회사 물려받으면 좋은 친구 저절로 생겨. 너 좀 맞을래? 넌 00그룹의 후계자야! 더 이상 파일럿 얘기는 꺼내지도 마. 아빠도 지금 출근하는데 같이 가자. 아니에요, 규만이랑 가기로 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장래 희망 발표하는데요, 전 파일럿하려고요! 그래? 집에 규만이는 공부도 놀러오라고 하렴. 아빠가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피자 사 줄게! 친구예요. 와, 우리 아들이 파일럿이 된다니! 생각만 해도 멋지다. 3
1차시 앞 페이지의 단짝 친구, 규만이와 길동이 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세요. 활동 1 앞의 이야기에서 아동학대라고 생각되는 상황을 찾아 써 보세요. 1 아동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모든 아동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고, 이런 권리를 보장받아야 해요. 내가 지켜 줄게. 생존권 활동 2 앞의 이야기를 읽고, 아동들이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토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권리예요. 안전한 곳에서 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아플 때 병원을 갈 수 있는 것 등을 말해요. 보호권 학대와 차별, 폭력, 힘든 일,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예요. 우 리는 어른들과 국가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보 호받아야 해요. 써 보세요. 예) 부모님이 자녀의 꿈에 대해 존중하는 모습 발달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을 최대한 발휘 하며 살아갈 권리예요. 학교 에서 교육을 받고, 문화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데 필 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어요. 참여권 권리예요. 내 게 표현할 수 있는 내 생각을 자유롭 의 소중한 꿈 가질 수 있고, 나 를 교 종 는 하 원 가 기를 하고 남 어요. 원하는 이야 을 키워 갈 수 있. 는 권리가 있어요 들과 소통할 수 있 <유엔 아동권리협약> 4 5
1차시 1차시 3 아동학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2 아동학대 YES or NO? 래 사례를 읽고,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면 YES, 아니라고 생각하면 NO 에 O표 아 하고 그 이유를 써 보세요. 사례 1 동영이는 아빠가 때릴까 봐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집에서는 아무것 도 먹지 못해 학교 급식 만을 절실하게 기다리며 지내고 있다. 사례 2 영수는 1학기 기말고사 에서 수학을 20점 받았다. 이번에는 70점 이상 받 겠다고 엄마와 약속했는 데. 엄마의 화난 모습이 떠올 라 집 앞을 배회하고 있다. 사례 3 아동학대 유형을 보고, 빈칸에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해서 써 보세요. 신체 학대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 빠 진 건희 아빠는 건희가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지 났음에도 초등학교에 보 내지 않고 있으며, 글을 못 읽는 것에도 관심이 없다. 신체 학대 사례 정서 학대 YES or NO 이유 : YES or NO 이유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그렇게 뚱뚱하니까 친구 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없지.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YES or NO 정서 학대 사례 이유 : 성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 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 성 학대 사례 아동학대란? 방임(유기 포함) 보호자가 아동을 돌보지 않거나 버리는 행위 ❶ 아동의 범위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 1호,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 1조) ❷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아동복지법 제 3조 제7호). 6 방임 사례 7
1차시 2차시 4 아동학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을 참고하여 사례 1 사례 2 사례 3 의 판결을 내려 보세요. 사례 1 홀로 된 엄마는 1년 전부터 남자 친구를 만나느라 매일 늦게 들어와 밥도 안 챙겨 주었다. 공과금이 밀려 전기와 수도마저 끊겨 초등생 수지는 깜깜한 집에 방치됐다. 1 아동학대의 원인, 사랑이라는 이유로? 사랑의 매? 손버릇 고치겠다며 체벌한 아버지의 학대 54세인 장 씨는 올해 초 14세 된 아들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화가 난 장 씨는 사기 밥그릇으로 아들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등을 후려쳤습니다. 일주일 뒤, 장 씨는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자 아들을 추궁했는데 아들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이번엔 손으로 뺨을 두 차례 때렸습니다. 다음 날에도 아들이 자신의 지갑에 손댄 사실을 알게 된 장 씨는 이번에는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골프채로 아들의 등과 엉덩이를 30차례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장 씨의 아들이 얼굴, 등, 엉덩이에 피멍이 드는 등 상처를 입게 되자 장 씨와 이혼한 전 부인이 뭐? 학교에 안 간다고? 엄마는 수지를 자주 때리며 학대했다.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장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장 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장 씨는 사랑하는 아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 이었다. 라고 정당한 행위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다른 교육 수단으로 피해자를 교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체벌을 가한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다. 고 판결하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오랫동안 아동에게 기본 양육조차 소홀히 하고, 학대까지 한 것은 큰 죄이다. 사례 2 어린이집 교사 오 씨는 갓 돌을 지난 아이가 밥을 삼키지 않자 버릇을 고쳐 준다는 이유로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이마와 볼을 때려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보호관찰,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80시간 수강 명령 사례 3 [ 2015년 7월 17일 기사 인용] 활동 1 위의 기사를 읽고 아동학대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활동 2 그 밖에 아동학대의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토론해 보고, 마인드맵으로 그려 보세요. 가게 앞에서 70대의 B씨는 9세, 11세의 C양과 D양에게 접근해 양팔로 두 아이를 껴안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며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아동학대 <판결 내용> 8 <판결 내용> 9
2차시 2 아동학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활동 2 지성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아동학대가 청소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인지 써 보세요. 지성이의 일기를 읽고, 다음의 활동을 해 보세요. 싫어하는 아이가 되어 버렸다. 어느덧 나는 중학생이 되었고, 내 자신을 없이 태어났어. 나 같은 놈은 태어날 필요도 없는데 쓸데 하는 것이 이젠 습관이 되어 버렸다. 자신을 부정하고, 비하하는 말과 행동을 나는 학교에서 유명한 학생이다. 잘해서? 축구를 잘해서? 노래를 잘해서? 춤을 잘 추어서? 공부를 이다. 아니다. 학교에서 매일 사고를 치기 때문 되었고 도 배우고 술도 먹고 점차 일탈 행위를 하게 나와 처지가 비슷한 친구들과 어울려 담배 없이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내 비위를 건드리는 친구들에게는 가차 다. 그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2학년이 되어도 나의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 하나씩 풀어 신기하게도 선생님께는 나의 이야기를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놓게 되었다. 는 양말 이후에 엄마와 둘이 살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적 기억이 엄마가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어릴 공장에 다니시고 밤 11시쯤 집에 오세요. 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 가끔 떠올라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는 엄마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망가질 때면 물을 마시다 흘릴 때, 밥풀이 옷에 떨어졌을 집에서 저는 엄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제발 저를 때리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손을 빌며 눈물을 흘리곤 했거든요. 내쫓지는 마세요. 라며 퍼런 멍이 든 두 내 손을 준 나의 용기를 칭찬해 주셨다. 그리고 선생님은 힘든 상황이지만 솔직하게 말해 잡아 주시며 끝말을 흐리셨다. 힘들었을까. 힘들고 외로웠겠구나. 지성이가 얼마나 는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다. 내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 활동 3 다음 뒷이야기를 읽고, 행복한 가정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지성이와 지성이 어머니께 해 주고 싶은 말을 써 보세요. 뒷이야기 선생님은 지성이 어머니께 상담하고 싶다고 연락했고, 학교에 오신 지성이 어머니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지성이는 마음의 병이 있어요. 외로움도 많고 그것을 털어놓을 상대도 없어서 비슷한 친구들과 어울려 일탈 행위를 하며 위로받은 것 같아요. 라고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동안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지성이에게 소홀히 한 점이 있어요. 지성이에게 화풀이를 한 적도 많고요. 앞으로 지성이에게 좋아하는 음식도 해 주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게요. 라며 지성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지성이 어머니,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대하진 않습니다. 경제적 위기 가 어머님의 마음에 병을 키우고, 이것이 지성이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아동학대의 피해는 학교폭력의 가해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어머님이 노력하시면 지성이도 바르게 잘 자랄 거예요. 라며 선생님은 지성이 어머니께 용기를 주었다. 활동 1 지성이가 어렸을 때 어떤 학대를 경험했는지 써 보세요 지성이에게 지성이 어머니께 10 11
2차시 2차시 3 공감과 치유! 아동학대 후유증과 극복 방안 4 행복한 가정 좋은 부모 7계명 만들기 아동학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후유증을 빈칸에 글(그림)로 표현해 보세요. 모가 되었을 때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자녀가 행복할까요? 좋은 예비 부모가 부 되기 위한 다짐을 7계명으로 만들어 보세요. 온몸이 너무 아파서 학교도 못가겠어. 에이, 괜히 화나! 저리 비켜! 예시 언제나 따뜻한 눈길로 자녀를 바라보겠습니다. 1 난 결혼은 절대 안할 거야! 2 3 활동 1 학대를 받은 아동들이 자라면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후유증은 무엇인지, 그 이유와 함께 말해 보세요. 4 5 활동 2 어릴 때 학대를 받았더라도 건강하게 성장하여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6 7 12 13
부록 1 아동학대란? 아동학대 란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및아동의보호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유기와방임을말함 (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 2 아동학대의후유증 부모님과함께알아보는아동학대 3 아동학대에대한잘못된생각들 사랑의매 가존재한다는생각부모중일부는자녀를자신의소유물로여기고 잘못하면때려서라도고쳐야한다 는잘못된통념속에신체폭력을자행하기도함. 어떤이유로도아동을대상으로한폭력이정당화될수없음. 있을수도있는일 이라는생각아동학대는반복 확대되는경향이있어초기에적절히대응되지않으면만성화될우려가있으며, 아동사망 이라는치명적결과를초래할수있음. 아동학대문제는가정사라는관점대신에건강한사회, 사회범죄예방의첫걸음이라는인식이필요함. 아이가맞을만한행동을했다 라는생각아동의문제행동을 나같아도때리겠다, 이런애는어떻게키우나 라는편견을버리고, 가족내적절한양육과교육문화의정착이필요함. 유형 신체학대 내용 정서적문제, 행동상의문제, 학습문제등이발생함. 타인을신뢰하지못하고, 타인과의관계에서긴장이나공격성을보임. 성인기자아정체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 성인이되어자신의자녀에게학대를되풀이할수있음. 성인이되어분노와공격성, 수면장애, 약물중독, 자살충동등에영향을미침. 이정도가아동학대? 라는생각아동에대한정신적괴롭힘, 성적수치심이들게하는경우, 보호자의방임등아동학대가되는상황은매우다양하고, 작은행동하나가아동에게돌이킬수없는상처를줄수있으므로아동학대에대한안이한생각을버려야함. 왜아이가피해사실에대해말을안할까? 학대가아닌건아닐까? 라는생각아동은만성화된학대피해로무력감과좌절, 행위자에대한공포에사로잡혀있을수있고, 안전에대한확신없이 가족에의해, 가정내에서발생한피해사실 을이야기하기가쉽지않으므로아동심신상태에대한세심한관찰과시간적배려가필요함.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아기의정서학대는성장발달에치명적인후유증을겪게함. 낮은자아존중감으로인해의존성우울증, 도벽, 거짓말, 낮은학업성취, 타인에대한공격성등과같은문제행동과의관계가입증되고있음. 가정폭력, 성인기정신건강문제, 약물중독이가정에서빈번하게나타날수있음. 신체적상해이외에자해, 우울증, 자아존중감상실, 성충동조절문제등의정신적후유증을유발할수있음. 아동의나이, 지속기간, 학대수준, 고의성, 위협이나강압의정도등에따라성학대후유증의심각성이좌우됨. 수동적이며사회적으로위축된모습을보이는경향이있음. 방임이지속되면사회적기능, 대인관계, 학업성취등에서심각한손상을초래함. 영유아기주양육자와안정적인애착관계를형성하지못하면이후발달상의문제를초래함. 학습준비도가떨어짐에따라심각한학습장애를보임. 4 아동학대피해자지원제도 피해자국선변호사 피해자국선변호사는검사가성폭력또는아동학대범죄피해자를위해선정한변호사 사건발생초기부터수사 재판에이르는전과정에서피해자에게법률지원 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은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게피해자국선변호사선정을신청 진술조력인 진술조력인은성폭력범죄또는아동학대범죄의피해를입은아동과장애인이경찰이나검찰에서조사를받거나법정에서증언을할때의사소통의어려움을덜어줄수있도록도와주는전문가 성폭력피해아동 장애인의진술과행동특성에관하여이해도가높은전문가가형사사법절차에서아동 장애인에대한조사또는재판시에동석하여의사소통을조력 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 변호사는수사기관또는법원에진술조력인의선정을신청 14 15
5 아동학대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설립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상담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적 기능을 우리의 신고가 한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수행함.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안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korea1391.org 전화 02-558-1391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및 가정 폭력(아동학대 포함) 피해자의 상담과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여성가족 부 산하)로 전국 중소도시 이상의 지역 거점병원에 병설되어 있음. 사회복지사, 경찰, 행정 신고전화는 112 직원, 진술조력인 등이 24시간 동안 상주하여 피해자 조사 및 상담, 기타 법적 행정적 의 료적 지원 서비스 등의 통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 전국 해바라기센터 안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www.womanchild.or.kr 전화 신고할 때는 다음 사항을 챙기시면 됩니다. 02-735-7510 ❶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통합형, 위기 지원형 위기 지원 및 지속 지원 / 365일 24시간 모든 성별, 연령 아동 청소년형 지속 상담 및 치료 / 월~금 오전 9시~18시 ❷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❸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 ❹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스마일센터 대한민국 법무부가 설립한 범죄피해자 전문심리지원기관으로 범죄사건으로 인하여 심리적 피 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의학적 진단, 심리평가, 심리치료, 법률상담, 재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함. 범죄 발생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범죄 피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몰라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주거가 가능한 쉼터를 제공함. 전국 기관이름 연락처 구분 기관이름 연락처 서울 서울스마일센터 02-472 - 1295 부산 부산스마일센터 051-582 - 1295 인천 인천스마일센터 032-433 - 1295 광주 광주스마일센터 062-417 - 1 295 대구 대구스마일센터 053-745 - 1295 춘천 춘천스마일센터 033-255 -1295 전주 서전주스마일센터 063-246 -1295 24시간 연중무휴 16 발행일 2016년 09월 발행처 법무부 한국법교육센터 법무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정부청사 1동전화 02-2110-3317 팩스 02-2110-0346 한국법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12 하나빌딩 8층 전화 02-3453-5215 팩스 02-3453-5228 편집 인쇄 에듀웰 02-539-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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