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개황 에콰도르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2017. 12. 일반개황 경제동향 정치 사회동향 에콰도르 * 는남미대륙북단태평양연안의적도상에위치하고있으며, 1809년스페인으로부터독립을선언하고 1830년공화국을수립함. 전반적으로스페인의영향을많이받았으나, 지방원주민풍속역시강하게남아있음. * 에콰도르 (ecuador) 는스페인어로 적도 를의미함. 석유수출국기구 (OPEC) 회원국으로남미국가중세번째로많은매장량을보유하고있으며, 원유수출에대한의존도가높아국제유가변동에취약한경제구조를지니고있음. 국제신인도 종합의견 최근저유가에따른수출감소로경제성장률이 0% 대에서정체된가운데대규모재정적자시현과이를보전하기위한해외차입증가로외채규모가확대되고있음. 2017년선거에서좌파성향의레닌모레노 (Lenín Moreno) 대통령과여당인국가연합당 (AP) 의승리로안정적인정권교체를이루었으며, 대외적으로는미국, 중국, EU 등과주요협력관계를형성하고있음. - 1 -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표 1> 주요국내경제지표 단위 : % 구분 경제성장률재정수지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IMF. 저유가및재정수지악화에따른경기부진지속 ㅇ에콰도르경제는석유산업에대한의존도가높아국제유가변동에크게영향을 받고있으며, 최근지속된저유가로인해경제성장률이 2014 년 4.0% 에서 2016 년마이너스 1.5% 로급격히둔화됨. - 원유수출을통한정부의인프라투자확대및내수진작정책이성장을견인 하며 2011 년에는성장률이 8% 까지증가하였으나, 이후유가하락기조에따른 수출감소와재정수입감소 * 로경기부진이지속됨. * 석유부문이통상총수출의 50%, 재정수입의 30% 이상을차지하였으나, 2016 년에는총수출의 30%, 재정수입의 18% 까지하락함. - 2015 년에는저유가및상대적인달러강세 * 로성장률이 0% 대로하락하였고, 2016 년에는에콰도르지진발생 ** 으로경제성장률이마이너스의성장을기록함. * 2000 년달러공용화제도채택으로환율조정을할수있는정책적수단을보유하고있지않아상대적인달러강세가수출경쟁력약화로직결됨. ** 2016 년 4 월 16 일북서부해안지역에서진도 7.8 규모의강진이발생하여약 660 명이사망 ㅇ 2017 년에는민간소비및수출증가등에힘입어경제가다소회복될전망이나, 연초기대대비저유가가지속되고있고대규모재정적자시현에따른성장 동력약화로성장률은 0% 대에그칠것으로전망됨. - 금년유가가전년대비소폭상승 ( 16 년평균 $43.7/bbl 17 년 평균 $52~53/bbl) 하면서성장률은다소회복되겠으나, 미약한국제유가회복세로인해당분간성장 부진은지속될것으로예상됨. 1% 대내외의안정적인소비자물가상승률유지ㅇ에콰도르는거시경제안정과물가안정을위해 2000년달러공용화 (Dollarization) 정책을채택하였으며, 이후 100% 에육박했던소비자물가상승률이안정된수준을유지하고있음. - 1999년발생한경제위기의여파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99년에는 52.2%, 2000년에는사상최고치인 96.1% 를기록하는하이퍼인플레이션이발생하였음. ㅇ정부의세금인상조치에따른물가상승압력에도불구하고, 경기침체로인한소비둔화와달러강세에따른수입물가억제등으로인해물가상승률은 2016년 1.7% 를기록하였고, 2017년에는 1% 이내로하락할전망임. - 정부는국제수지불균형해소를위해 2015년 3월세이프가드추가관세 (Safeguard Tariffs) 를도입하고약 2,800개수입물품 ( 수입품의약 32%) 에 5~45% 의추가관세를적용함. 당초 15개월간적용예정이었으나, 세율의단계적완화를통해금년 6월 1일자로세이프가드를종료함. - 2016년 6월에는강진피해복구비용마련을위해한시적부가가치세인상 (12% 14%) 을도입하였으며, 금년 6월 1일자로동조치를정상화하면서세이프가드종료와더불어수입가격하락을통한소비자물가하락에기여함. GDP 대비재정수지적자비중확대ㅇ에콰도르는정부주도의성장정책을견지해온바, 석유산업호황기에는관련세수증가로정부지출확대에도불구하고균형에근접한재정수지를유지해왔으나, 최근저유가와공공부문차입증가로대규모재정적자가누적되고있음. - 2013 년공무원임금인상, 연료보조금부담증가, 대선관련재정지출확대등으로 GDP 대비재정수지적자비중이 4.6% 까지확대되었고, 2014년에도수력발전소건설등의공공투자등으로인해적자비중이 5.2% 까지계속확대됨. - 정부는긴축재정, 신규조세도입등재정수지적자축소에노력하고있으나, 2016년에는지진복구를위한정부지출, 국내소비및세수부진등이가세하여 GDP 대비 8.4% 의대규모재정수지적자를시현함. ㅇ 2017년출범한모레노정부는민간부문주도의성장을장려하고외국투자자본유치에노력하는한편, 공무원월급삭감, 법인세및고소득자소득세인상, 신규관세부과 ( 밀수방지기금등 ) 등재정적자완화를위해노력중임. - 2 - - 3 -
- 금년세이프가드추가관세와한시적부가가치세종료등으로내수가활성화되고세수가증가하면서정부수입은증가한반면지출은감소하여적자규모가전년대비감소 ( 16년 82억달러 17년 57억달러 ) 할것으로보이나, 여전히 GDP의 6% 에육박하는높은수준의적자가지속될전망임. 2. 경제구조및정책가. 구조적취약성 석유수출및농수산품에의존적인경제구조, 취약한제조업기반ㅇ에콰도르경제는원유수출수입 ( 收入 ) 이총수출의 30% 이상, 재정수입의 20% 가량을차지하고있어세계경제와국제유가변동에민감하고, 농수산품에대한의존도가높아홍수, 가뭄, 지진등자연재해에취약함. - 원유및원유파생상품이 2014년에는총수출의 51.6%, 재정수입의 27.9% 를차지하였으나유가하락및이에따른생산감소등의영향으로 2016년에는총수출의 32.5%, 재정수입의 17.8% 으로하락함. 총수출및재정수입내석유관련비중추이 ( 에콰도르중앙은행 ) - 석유관련수출 / 총수출 (%): 58.0( 12) 57.0( 13) 51.6( 14) 36.3( 15) 32.5( 16) - 석유관련수입 / 재정수입 (%): 35.3( 12) 30.7( 13) 27.9( 14) 18.9( 15) 17.8( 16) - 농업이전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6% 에불과하나, 전체노동인구의 25.7% 가농업에종사 ( 세계은행, 2017) 하고있고, 특히에콰도르는세계주요커피, 새우, 바나나수출국가로이들전통작물이국가전체수출의약 38% 를차지함. o 제조업이 GDP의약 34% 를차지하나, 대부분가공식품, 직물등으로구성되고자동차, 건설장비및연료등을수입에의존하는등제조업기반이취약함. 에콰도르의산업별 GDP 비중 (2016 년 ) : 서비스업 60%, 제조업 34%, 농업 6% 달러공용화채택으로독립적통화정책부재ㅇ에콰도르정부는 3~5% 대의안정된소비자물가상승률유지와수출입관련환위험차단등을위해 2000년에달러공용화정책을채택함. ㅇ달러공용화정책으로인해중앙은행은독립적인통화및환율정책을수행하지못하고, 국내통화량은해외자본의유출입과국내금융기관의달러화대출등에의존하고있음. 나. 성장잠재력 풍부한석유매장량과구리, 금, 은등의광물자원보유ㅇ에콰도르는석유수출국기구 (OPEC) 회원국으로 2016년기준 80억배럴의석유매장량을보유한에너지부국이며, 남미국가중에서는베네수엘라 (3,009억배럴 ), 브라질 (126억배럴 ) 다음으로많은매장량을보유하고있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7) - 생산량의경우 2016년기준평균 54만배럴 / 일로브라질 (2.6백만배럴 / 일 ), 베네수엘라 (2.4백만배럴 / 일 ), 콜롬비아 (92만배럴 / 일 ), 아르헨티나 (62만배럴 / 일 ) 에이어남미국가중다섯번째로많음. ㅇ또한구리, 금, 은, 아연등광물자원에대한개발잠재력이높으며, 정부는석유부문의존도를낮추기위한산업다각화의일환으로 2013년광업법개정을단행하고개발을추진중임. - 개정된광업법의주요내용은외국자본투자유치를위한인센티브마련, 개발허가절차간소화, 채굴권관련대규모투자에대한입찰과정생략및광산규모별로열티차등지급등임. - 주요투자국은호주, 캐나다, 칠레등이며, 에콰도르는 2021 년까지총 40억달러의투자유치와 4년내 16,000 개의일자리창출 ( 현재 3,700 개 ) 을기대하고있음. 다. 정책성과 - 라파엘코레아전임대통령은 2016 년 4 월국내제조업육성정책의일환으로 2025 년까지백색가전, 플라스틱, 제약, 농화학, 농기계, 밸브, 케이블, 변압기 및파이프등 9 개제조업부문을전략산업으로지정한바있음. EU-에콰도르 FTA 체결, 한국과 SECA 협상추진ㅇ EU는에콰도르전체수출의 10% 가량을차지하는주요수출시장으로, EU 에서의가격경쟁력강화를위해 2014년 1월무역협정을개시하고 2016년 11월 FTA 체결을최종타결함. - 4 - - 5 -
- 2009 년에콰도르는 EU- 안데안공동체 (ANC) 간 FTA 협상 * 에참여하였으나, 개방 범위에대한마찰로불참을선언한바있으며, 동협상타결로에콰도르는 EU 수입품의 60%, EU 는에콰도르수입품의 95% 에대해관세를완화할예정임. < ITT 유전위치 > < 정유시설위치 > * 안데안공동체 (Andean Community) 의회원국은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이며, 2013 년에콰도르를제외하고 EU- 페루, EU- 콜롬비아, EU- 볼리비아 FTA 가발효됨. ㅇ한국과는 2015 년 8 월부터전략적경제협력협정 (SECA*) 을진행중으로, 2016 년 11 월까지총 5 차례협상을실시하였고내년상반기협정타결을기대하고있음. *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사진출처 : eltelegrafo.com.ec 사진출처 : thebusinessyear.com - SECA 는에콰도르가아시아국가와체결하는최초의무역협정으로기술및 지식교류협력을포함하는포괄적협정이며, 자동차관련일부품목에편중된 무역구조를상품, 서비스, 정부조달분야등으로다각화하는방안이논의중임. 원유생산량증대및정유시설확대지속 ㅇ원유생산량확대 * 를위해대규모유전인 ITT(Ishpingo-Tambococha-Tiputini) 개발을진행중이며, 소규모광구를대상으로유전라운드를개최할예정임. * 에콰도르는 OPEC 회원국으로감산합의이행대상국이나, 유가하락에따른재정문제해결을위해 OPEC 감산합의를유동적으로적용하고있음. - ITT 지역은동부아마존지역의야수니 (Yasuni) 국립공원에위치하며, 2007 년 이후환경보호를이유로개발이금지되었으나재정확보와경상수지적자 축소를위해 2013 년 8 월정부주도로개발이추진됨. - 매장량은약 17 억배럴 ( 에콰도르전체원유매장량의약 1/4) 로추정되며, 2022 년일일 30 만배럴생산을전망하고있음. 한편, 에콰도르국영석유기업 페트로아마조나스 (Petroamazonas) 는중국국영기업 Sinopec 과 Tiputini 유전 관련계약을체결하고 2016 년 4 월첫시추작업을개시하였음. - 아울러, 페트로아마조나스는금년 6 월국내외기업의투자를통한기존광구의 생산량증진을목적으로오레야나주및수쿰비오스주소재 15 개소규모광구 (1 일생상량 5 천배럴이하 ) 를대상으로유전라운드실시계획 * 을발표함. * 15 개광구내총매장량은 191.5 백만배럴로추정되며, 2017. 12. 15 자페트로아마조나스발표에따르면 7 개광구에 804 백만달러의민간투자유치에성공함. - 6 - ㅇ또한, 정유시설이충분치않아원유를수출하고고가의정유를수입하는산업구조를개선하기위해기존정유설비현대화및신규설비건설을추진중임. - 에콰도르에는국영페트로인두스트리알 (Petorindustrial) 이소유한총 3개 * 의정유공장이있으며, 전체정유설비의하루처리용량은 17만 6,000배럴로정유수요 (2014년기준 26만 5천배럴 ) 에크게미달함. - 에스메랄다스 (Esmeraldas) 정유공장은 2015년현대화작업을완료하여일일정유능력이 11만배럴까지증가되었고, 추가로베네수엘라 PdVSA와공동으로태평양정유공장 (Refineria del Pacifico megaproject)* 건설을추진중으로완공시일일정유능력이 30만배럴까지증가될것으로기대됨. * 총건설비용은 130억달러로, 70억달러는중국에서차입하고나머지비용은 Petroecuador 와 PdVSA 가조달할계획이나, 자금조달차질로공사가지연되고있음. 민간주도의경제성장가속화ㅇ에콰도르정부는심각한재정적자타계와경제활성화를위해민간주도의경제성장을추진중으로, 2017년 5월출범한모레노정부는건설및자원개발분야를중심으로민간투자유치를활성화할계획임. - 지난해정부는에너지, 은행, 제조업부문의국영기업민영화계획을발표한바있으며, 항구공사 ( 약 40억달러 ), 5개주요도로건설및유지보수공사 (20억달러 ), 6개산업분야 * 등도민관합작투자 (PPP) 등을통해진행할계획임. * 펄프및제지, 조선, 석유화학, 석유정제, 구리, 철 - 7 -
ㅇ다만, 외국인투자자본유치를위해만성적인관료부패개선, 정책투명성 확보, 노동법개정, 투자자보호장치마련및투자인센티브강화등이요구됨. - World Bank 의 Doing Business(2018) 에서에콰도르는 118/190 위를기록 ( 멕시코 49 위, 페루 58 위, 콜롬비아 59 위 ) 하였으며, World Economic Forum 의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7-2018) 는에콰도르의정책불안정성, 높은 세율, 노동규제, 부정부패등을사업수행의주요문제점으로지적함. 3. 대외거래 < 표 2> 주요대외거래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경 상 수 지 경상수지 상품수지 수 출 수 입 외환보유액 총 외 채 잔 액 총외채잔액 자료 : EIU, OECD 유가하락의영향으로경상수지적자기록 ㅇ석유의존형수출구조로상품수지가유가변동에민감하고, 해외근로자송금에 기반한경상이전수지흑자규모, 소득수지및서비스수지적자규모에따라 경상수지가결정됨. - 에콰도르는원유를수출하고중간재 ( 자본재 ) 및연료를주로수입하며, 미국, 스페인등으로부터의해외근로자본국송금액에힘입어연간 20~30 억수준의 경상이전수지흑자를시현함. - 한편, 서비스의높은해외의존도와부채상환, 외국기업의과실송금등으로 서비스수지및소득수지는만성적인적자를지속하고있음. ㅇ국제유가하락으로 2010 년이후경상수지가적자기조를지속한가운데, 2015 년에는세이프가드추가관세 * 도입등으로수입이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수출액이더크게감소하면서경상수지적자규모가 21억달러 (GDP의 2.1%) 까지확대됨. * 정부는 2015 년 3월유가하락에따른경제악화와달러유출에대응하고자약 2,800 개수입품에 5~45% 의세이프가드추가관세 (Safeguard Tariffs) 를부과함. (2017년 6월 1일종료 ) - 한편, 2016년에는세이프가드추가관세와부가가치세의한시적인상 (12% 14%)* 에따른수입감소로상품수지가흑자전환하고경상이전수지흑자가확대되면서경상수지가 14억달러 (GDP 대비 1.4%) 로흑자전환함. * 정부는지진복구기금마련을목적으로부가가치세를한시적으로인상함. (2017 년 6월 1일종료 ) ㅇ 2017년에는세이프가드추가관세및부가가치세인상종료에따른수입수요증가와상품수지적자전환, 외채원리금상환액증가에따른소득수지적자규모확대등으로 GDP 대비 1% 내외의경상수지적자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외환보유액은월평균수입액의 1~2% 수준에불과ㅇ에콰도르의외환보유액규모는대외자금조달에의존하여다소변동이있고, 해외직접투자유입부진지속 ( 연간 FDI 유입액은 GDP의 1% 미만 ) 등으로인해월평균수입액의 1~2% 수준에불과함. - 2016년외환보유액은 40억달러 ( 월평균수입액대비약 2%) 를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절반수준인 21억달러 ( 월평균수입액대비약 1%) 로감소가예상됨. 경제침체지속및외채규모확대로외채상환부담증가ㅇ채무탕감등에힘입어 2013년까지 GDP 대비외채규모 20% 및공공부채규모 30% 수준과외채상환비율 (D.S.R.) 10% 대를유지하며외채상환부담은비교적높지않은수준이었음. - 에콰도르는과도한공공부채누적을방지하기위해공공재정법 (Organic Code of Public Finance and Planning) 124조에따라공공부채잔액을 GDP의 40% 로제한하고있으며, 한도도달시정부는재정건전화계획을수립하여야함. o 그러나, 저유가지속에따른대규모재정수지적자보전을위한해외차입증가로외채규모가확대되고있으며, 2017년에는 GDP 대비총외채잔액및공공부채규모가각 40% 에육박할것으로전망됨. - 8 - - 9 -
- 2008년채무불이행이후대중차입금이크게증가 ( 07년 7백만달러 16년약 80억달러 ) 하였고, 2014년국제국융시장에복귀하여 2017년 5월 10억달러 (10년만기 ) 및 10월 25억달러 (10년만기 ) 국채발행을포함총 118억달러를해외에서조달 ( 대부분 9~10% 의고수익률요구 ) 함. - 2017년 GDP 대비총외채잔액비중은 39.7%(2014년 25.1%), 외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은 35.5%(2014년 21.2%) 로 2014년대비 2배가까이상승하는등외채상환부담은가중될것으로예상됨. Ⅲ. 정치 사회동향 1. 정치안정 여당의선거승리로안정적정권교체성공, 정치기반은다소약화ㅇ 2017년 4월 2일치러진대선에서여당국가연합당 (AP) 소속의레닌모레노 (Lenín Moreno) 대통령이득표율 51.1% 로승리함에따라라파엘코레아 (Rafael Correa) 전임대통령에이어현재까지 12년연속좌파진영이집권을지속중임. - 2006년당선된급진좌파성향의라파엘코레아 (Rafael Correa) 대통령은빈민구제, 중산층확대, 인플레이션억제정책등으로국민적인지지를받으며 3선연임을통해 10년간에콰도르를장기집권함. ㅇ금년 2월 19일총선에서도여당인 AP당이총 137석중 74석을차지하여여전히과반의석을확보하였으나, 2013~17년회기대비의석수가 26석감소하는등세력이다소약화됨. - 반면, 우파성향의기회창출당 (Creo) 및통합사회행동당 (SUMA) 이 34석, 중도성향의사회기독당 (PSC) 이 15석을확보하여직전대비의석수를늘렸고, AP당에반대적인군소정당이나머지 14석을차지하며세력을강화함. 여당내분열및부통령구속에따른정치적불안정성내재ㅇ여당이전대통령지지파 (Correista) 와현대통령지지파로분열된가운데, 전임대통령지지파의상징적인물인부통령호르헤글라스 (Jorge Glas) 가뇌물사건으로구속되면서정치적긴장감이저변에확대됨. - 호르헤글라스부통령은 Odebrecht 브라질건설사뇌물수수혐의로 10 월 1 일자로 사전구속영장이발부되어교도소에수감중이며, 11 월 7 일야당주도및여당 일부의참여로부통령에대한탄핵안이발의 * 됨. * 부통령의자진사퇴의사가없어탄핵을통한해임만가능 - 다만, 대다수여당및야당이모레노대통령의국민투표 (Consulta Polular) 실시 * 를지지하고있고, 야당과의대화확대및원주민초청대담회개최등은 중장기적인정치안정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됨. * 모레노대통령은부패척결, 시민참여강화, 공직자무제한연임무효, 부동산초과이익환수법폐지등을주요안건으로 10 월 2 일자로국민투표실시를위한행정부요청서를헌법재판소에제출함. 2. 사회안정및소요 / 사태 지역, 이념, 소득격차를둘러싼갈등이사회불안요소로상존 ㅇ다른남미국가들대비전반적으로사회는안정된편이나, 산악과해안지역간의 정치 경제등대결구도, 이념, 소득격차등에기인한사회적불만과유전및 광산개발을둘러싼원주민의반대등은사회불안요인으로상존함. - 10 년 9 월경찰폭동, 12 년정부의 아마존광산개발정책및유전개발계획 ' 에 대한대규모반대시위, 15 년 6 월키토및과야킬시중심으로정부의상속세및 양도소득세도입반대시위가발생하였고, 금년 4 월에는대선결선투표에 패배한야권후보의지지자들이불법선거를주장하며군소시위를벌임. 3. 국제관계 미국과주요교역관계형성, EU 등과경제협력다변화에도주력 ㅇ최근에콰도르총수출입액에서대미비중은감소추세 * 이나, 미국은여전히 에콰도르제 1 의교역국으로 2016 년에는총수출의 32%, 수입의 25% 을대미 교역이차지하였고, 특히주요수출품인원유의경우 56% 를미국에수출함. * 대미수출입비중추이 ( 에콰도르중앙은행 ) 수출 : 44.6%( 13) 43.7%( 14) 39.4%( 15) 32.4%( 16) 수입 : 28.7%( 13) 31.6%( 14) 27.0%( 15) 25.2%( 16) - 다만, 금년말특혜무역협정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 이만료될예정이고, 최근미국정부의보호무역기조등은향후대미수출에부정적요인으로잠재함. - 10 - - 11 -
ㅇ에콰도르정부는경제협력다변화에도노력중으로, 2016년 11월 EU와무역협정체결을완료하였고, 한국과는 2015년부터전략적경제협력협정 (SECA) 을논의중 (2016년 11월 5차협상완료 ) 에있음. - 모레노대통령은 2017년 8월대외정책자문위원회에서 2017-22년정부의대외전략핵심과제로외국자본유치, 무역강화, 관광산업촉진등을언급하고, 미국, 러시아, 터키, 한국등과의대외무역강화의필요성을언급함. 원유를담보로한대중국경제의존도증가ㅇ 2008년정부의자발적채무불이행선언이후재원이부족한에콰도르에원유를담보로한중국의자금지원이이루어지면서양국간교류가확대되고있음. - 석유구매권담보부대출계약 (oil-for loan agreements) 에의해에콰도르원유의 70% 이상이중국과태국으로수출되고있으며, 석유담보차입을포함한중국으로부터의차입금은 2016년 GDP의 8% 수준인약 80억달러로추정됨. - 석유, 광산및건설업등관련하여 90여개의중국기업이에콰도르에진출하여에너지, 광산, 석유분야등에투자한것으로파악되며, 주요사업으로는 Coca-CodoSinclair 수력발전소 (22.5억달러 ), San Carlos Panantza 프로젝트 ( 광산, 30억달러 ), Mirador 프로젝트 (16억달러 ) 등이있음. 페루와는해묵은국경분쟁지속ㅇ페루와는아마존유역의풍부한자원확보를두고국경분쟁을지속해왔으나, 미국및남미주변국의중재로양국이 1998년평화협정을체결하고이듬해국경선을확정하며 150년간의국경분쟁을종식한바있음. - 한편, 금년 7월에콰도르가남부국경도시인우아키야스서쪽지역에높이 4m의국경장벽건설을강행한것에대해페루정부가 1998년평화협정위반임을표명하는등국경을둘러싼갈등을지속함.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빈번한채무재조정및채무불이행경험보유ㅇ에콰도르는 1830년공화국수립이후총 10번의디폴트를선언하였으며, 1970년대중반이후외채가급증하였고 1980년대에도국제금리상승과경상수지적자누적으로외채상황이계속악화되어외채상환중단, 파리클럽및상업차관단과의채무재조정을반복함. - 파리클럽은 8차례 (1983년, 1985년, 1988년, 1989년, 1992년, 1994년, 2000년, 2003년 ) 에걸쳐에콰도르의채무를재조정한바있음. - 1999년에는엘니뇨현상으로인한자연재해, 유가하락, 자본유입감소, 재정 통화정책실패등에따른경제위기발생으로브래디본드 (Brady Bond) 및두개의유로본드 (Eurobond) 에대해디폴트를선언하였으며, 동채권은채무재조정을통해 2012년및 2030년만기채권으로교환됨. ㅇ또한, 외채상환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 2008년 12월 2012년만기글로벌채권 (5억달러 ) 에대한채무불이행을선언하였으며, 2009년 3월에도 2030년만기채권 (27억달러 ) 에대해자발적채무불이행을발표함. - 전임꼬레아대통령은외채상환재원을사회복지자금으로사용하겠다는대선공약이행을위해 2005년발행 2015년만기외채를제외한상기두종류채권에대해불법성을근거로원리금상환불가를선언함. ㅇ한편, 2017년 6월말기준 OECD 회원국 ECA의승인금액은총 11억달러 ( 단기 4.4억달러, 중장기 6.8억달러 ) 이며, 이중연체금액은 68백만달러 ( 전체승인금액의약 6.1%) 로대부분회수불능연체 ( 중장기 66백만달러 ) 로구성됨. 2. 국제시장평가 주요신용평가기관, B ~ B- 수준의신용등급부여 ㅇ OECD 는 2014 년에콰도르의국가신용등급을 7 등급에서 6 등급으로상향조정후 6 등급을유지중이며, Moody s 는 B3 ( 등급전망 Stable), Fitch 는 B ( 등급전망 Stable) 등급을부여하고있음. - 12 - - 13 -
< 표 3> 주요기관별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평가등급 종전평가등급 당행 등급 등급 3. 우리나라와의관계 국교수립 : 1962 년 10 월 5 일 ( 북한과는미수교 ) 주요협정 : 경제기술협력협정 (1983 년 ), 어업협력협정 (1984 년 ), 외교관관용사증면제 협정 (1986 년 ), 문화협정 (1986 년 ), 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 (2003 년 ), 이중 과세방지협약 (2013 년 ), 무상개발협력기본협정 (2016 년 ) 해외직접투자현황 : 2017 년 9 월말기준 35 건, 54 백만달러 교역규모 ㅇ한국과에콰도르의교역규모는 2016 년 5 억달러 ( 교역순위 77 위 ) 로미미한 수준이나, 한 - 에콰도르간포괄적경제협력협정 (SECA) 체결시상호보완적인 수출입품목에기반한교역확대가기대됨. < 표 4> 한 에콰도르교역규모 구분 주요품목 자료 : 한국무역협회. 단위 : 백만달러 수출 자동차및부품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수입 갑각류 곡실류 동제품 교역규모 Ⅴ. 종합의견 에콰도르경제는석유산업에대한의존이높은바, 최근지속된저유가의영향으로 성장부진을지속하고있음. 2017 년경제성장률은민간소비및수출증가등으로 전년 (-1.5%) 대비다소개선되겠으나, 미진한유가회복으로인해 0% 대에그칠전망임. 재정긴축노력에도불구하고정부주도의인프라투자및내수촉진정책등으로인해 2014 년이후 GDP 대비 5% 를상회하는대규모재정적자를시현하고있으며, 원유수출감소가경상수지적자의주요원인이되고있음. 2017 년선거에서여당인 AP 당의승리와소속레닌모레노대통령의당선으로 안정적인정권교체를이루었으나, AP 당의의회내의석수감소, 여권내분열, 부통령비리수사등은정치적불안요소로작용하고있음. - 한편, 금년 5 월출범한모레노정부는현재의재정난과경제위기타계를위해 민간주도의성장정책을추진중이며, 적극적인부패척결노력, 재정긴축노력 등으로 80% 대에이르는높은지지율을받고있음. 경기침체에따른재정적자를대외차입으로충당하면서외채규모가확대되고 있음. 2017 년에는 GDP 대비총외채잔액및외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이 각각 40% 및 36% 에이를전망임. 에콰도르는 2014 년국채발행으로국제금융시장에복귀하였으나, 과거수차례의 채무재조정및채무불이행경험등을감안할때외채상환태도는다소취약한 것으로판단됨. 조사역이정애 - 14 -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