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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특허정보시스템 (Global Dossier, GD) 란전세계특허청간언어장벽없이특허를출원하고출원인, 심사관등이심사진행정보를실시간으로조회할수있는글로벌시스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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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원서, 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서, 등록결정서등의출원부터심사가완료된시점까지발생한서류철을대상으로하며, 국가마다심사서류철을제공범위가다를수있다.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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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조사대상자정보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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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5 중산업계의견수렴실시청은유럽특허청 (EPO), 미국특허청 (USPTO), 일본특허청 (JPO) 이며, 의견수렴대상이되는산업계협회는 BE (Business Europe), JIPA (Japan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AIPLA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이다.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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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Guide to Filing a Utility Patent Application, USPTO (http://www.uspto.gov/web/offices/com/iip/pdf/brochure_04.pdf) 5) 명세서, 청구항과도면의제출로출원일의확보가가능하다. 선언서와수수료는완전한출원으로인정받기위하여필요하지만명세서, 청구항과도면이제출된후추후에보완될수있다. 35 USC 111(a)(3). 6) 제출되는문서의종류 ( 명세서, 청구항, 도면, 선언서, IDS 등 ) 가무엇인지를특허청에알리며, 아울러출원인의성명, 출원의종류, 발명의명칭등출원에대한서지적정보도제공한다. 출원서류의최초제출이아닌이후다른문서가제출될시에는출원제출서가아닌다른제출서양식 ( 양식번호 PTO/SB/21) 이사용된다. 7) PTO/SB/14. 출원데이터쉬트 (Application Data Sheet) 의제출에의해약식발명자선언서제출이가능한등의이익이있다. 8) 식물특허의출원서양식도실용특허의양식과크게다르지않고다만식물변종의이름을기재하는등식물특허출원을내용을반영하기위해약간의차이를두고있다. 디자인특허는특허출원서양식을비교하는본연구의범위밖이므로논외로한다. 9) 미생물기탁의명세서기재강제 (37 CFR 1.809(d), MPEP 2411.05) 및뉴클레오타이드나아미노산서열의명세서 - 50 -

기재강제 (37 CFR 1.821, MPEP 2421). 10) 출원데이터쉬트 (Application Data Sheet) 의제출에의해약식발명자선언서제출이가능한등의이익이있다.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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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본출원서및미국출원데이터쉬트에서발견된다. 12) 미국양식에서발견되는대리인문서번호 (Attorney Docket Number), 유럽양식에서발견되는출원인혹은대리인참조번호, 한국양식에서발견되는참고번호, 일본양식에서발견되는정리번호등은모두출원인의편의목적으로제공된다는점에서대체로유사하다고볼수있으나, 다만참고번호와정리번호의경우 2 이상의출원이제출될때에는반드시기재되어야한다. 13) 별도로발명자의서명이필요한서류가제출요구되기때문에, 발명자의진정성이보다확보될수있는것이다. - 54 -

14) 특허청, 보도자료 2010 년부터변경된출원서식제출해야, 2009. 12. 28. - 55 -

15) 재외자가특허관리인에의하지아니하고출원을할경우출원서류등이반려된다. ( 특허법시행규칙제 11 조 )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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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 ( 재외자에대한송달 ) 1 재외자로서특허관리인이있는때에는그재외자에게송달할서류는특허관리인에게송달하여야한다. 2재외자로서특허관리인이없는때에는그재외자에게송달할서류는항공등기우편으로발송할수있다. 3제2항의규정에의하여서류를항공등기우편으로발송한때에는그발송을한날에송달된것으로본다. 16) 특허청, 2013 지식재산백서 17) 우정사업본부인터넷홈페이지, 2014. 12. 8. 방문, (http://www.koreapost.go.kr/kpost/sub/subpage.jsp?contid=010103010100) - 58 -

18) 특허청훈령제 792 호, 2014.11.25., 일부개정 - 59 -

19) The copy of the previous application shall be deemed to be duly filed if a copy of that application available to the European Patent Office is to be included in the file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under the conditions determined by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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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http://www.wipo.int/das/en/participating_offices.html - 63 -

21) National Application 22) 특허청 2013. 3. 22. 보도자료 우리기업의미국, 유럽지역조기특허취득절차간소화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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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현행제도하에서는명세서가영어로작성되면반려되어출원일이인정되지않는다. - 66 -

24) 특허청, 특허법및실용신안법일부개정법률안설명자료, 2013. 3.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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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제 5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우선권주장을수반하는특허출원에있어서는그우선권주장의기초가된출원일 2. 제 5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우선권주장을수반하는특허출원에있어서는선출원의출원일 3. 제 54 조제 1 항또는제 5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 2 이상의우선권주장을수반하는특허출원에있어서는해당우선권주장의기초가된출원일중최선일 4. 제 1 호내지제 3 호의 1 에해당하지아니하는특허출원에있어서는그특허출원일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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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상조 박성수공편, 특허법주해 I, 박영사 (2010), 740 쪽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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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최우순, 국제법무연구, 선행기술문헌개시의무화제도에관한고찰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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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5 U.S.C. 261 Ownership; assignmen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patents shall have the attributes of personal property. Applications for patent, patents, or any interest therein, shall be assignable in law by an instrument in writing. The applicant, patentee, or his assigns or legal representatives may in like manner grant and convey an exclusive right under his application for patent, or patents, to the whole or any specified part of the United States. A certificate of acknowledgment under the hand and official seal of a person authorized to administer oaths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n a foreign country, of a diplomatic or consular officer of the United States or an officer authorized to administer oaths whose authority is proved by a certificate of a diplomatic or consular officer of the United States, or apostille of an official designated by a foreign country which, by treaty or - 77 -

convention, accords like effect to apostilles of designated officials in the United States, shall be prima facie evidence of the execution of an assignment, grant, or conveyance of a patent or application for patent. An assignment, grant, or conveyance shall be void as against any subsequent purchaser or mortgagee for valuable consideration, without notice, unless it is recorded i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within three months from its date or prior to the date of such subsequent purchase or mortgage.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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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pct 포털홈페이지 (https://pct.wipo.int/loginforms/epct.jsp) - 81 -

30) My ehandshakes 는 epct 내사용자간계정연계서비스로, 차등배분된 ehandshakes 접속권한에따라사용할수있는기능의범위가다름 - 82 -

31) 접속권한할당기능이란국제출원을출원한계정소유자인 eowner 가 ehandshakes 를맺고있는타사용자에게 자신의특허정보등에접속할수있는권한을 eowner, eeditor, eviewr 로나누어할당하는서비스 - 83 -

32) Patentscope 란 PCT 국제특허출원문헌및 36 개국의국내특허문헌기록등수백만건의특허문헌데이터베이스를통해사용자에게국제특허문헌검색을제공하는시스템 33) 국제조사기관 ((ISA,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이란국제출원에대한신규성, 진보성및산업상이용가능성등특허성여부를판단하여견해서를작성하고이를제공하는기관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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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WIPO 디지털인증서세부정보제공웹페이지는 http://www.wipo.int/pct-safe/en/certificates.htm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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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PCT 규칙 92 란 PCT/ 국제사무국 /301 서류를수신하는대리인이나개인의정보변경에대한요청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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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국제출원상태보고서 (IASR, International Application Status Report) 란국제사무소에서제공하는최신서지정보파일 37) Search copy 란국제조사를수행하기위해수리관청이관할국제조사기관에전송하여해당조사기관의기록에보관되어있는국제출원의사본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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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규칙 4.17 에따라발명자의신고는 12. 9. 16 일부터발효된미국발명법에서도출된결과를담은조항으로, 국제출원이출원되었거나출원이후일경우에만해당신고의준비가가능하고이후후속출원이가능 39) 우선권문서전자적교환서비스 (DAS, Digital Access Service) 란참여특허청간우선권문서및관련문서를안전하게교환할수있는전자시스템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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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PATENTSCOPE 홈페이지 (http://patentscope.wipo.int/search/en/search.jsf)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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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제특허분류체계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symbols) 은 71 년프랑스의스트라스부르에서조인된협정에의하여채택된특허분류기준으로현재국제표준특허분류체계로사용중 - 112 -

42) DAS 사용자포털홈페이지 (https://webaccess.wipo.int/priority_documents/en/)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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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PCT-EASY 모드란서면제출과함께출원서, 초록등의데이터를담은 zip 파일을 CD-R 등의물리적매체에담아제출하기위해 PCT-SAFE 내에서사용하는출원방법 - 118 -

44) 디지털인증서취득절차는 epct 디지털인증서취득과정참조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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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국제조사기관 (ISA,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이란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등국제출원에대한특허성여부를조사하고판단하는기관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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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FS-Web 홈페이지 (https://efs.uspto.gov/efswebuiunregistered/efswebunregistered)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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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PCT-SAFE 란세계지식재산권기구인 WIPO 에서개발한국제출원서작성용소프트웨어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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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PO 출원시스템홈페이지 (https://efs.uspto.gov/efswebuiunregistered/efswebunregistered) 49)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또는 Rich site summary) 서비스란업데이트가빈번한웹사이트의정보를사용자에게보다쉽게제공하기위해만들어진 XML 기반의콘텐츠배급포맷으로, 원하는정보를구독해놓으면해당사이트를방문하지않아도정보를제공받을수있는서비스 - 136 -

50) 런던조약이란유럽특허법 65 조의적용에관한조약으로, 유럽특허의번역과관련된비용을줄이는것을목표로하는선택적조항 - 137 -

51) 국제조사보충기관 (SISA, Supplementary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이란국제조사기관이실시하는주요국제조사이외에출원자가별도로요청하여각국제기관이수행하는하나이상의보충조사 52) 국제예비심사기관 (IPEA,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이란출원인의임의선택적절차로서, 국제출원의청구범위에기재된발명의특허성, 즉신규성, 진보성및산업상이용가능성에관하여심사한후, 그에대한예비적이고비구속적인판단을내리고, 이를국제예비심사보고서로작성하여출원자에게제공하는기관 - 138 -

53) IT 로드맵프로젝트는 12. 7. 4 일결의되고 12. 9. 1 일부터발효된의장결정에따라 EPO 업무절차에서새로운기술적커뮤니케이션도구를도입하기위해시작된파일럿프로젝트 - 139 -

54) 온라인출원패키지란온라인출원소프트웨어, 스마트카드판독기, 핀코드를포함한스마트카드 - 140 -

55) 파일목록필터링기능은참고문헌, 유럽특허번호, 출원자이름, 국제특허분류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코드, 출원일, 유럽특허공개일, PCT 공개일에따라필터링가능 - 141 -

56) EPO 스마트카드활성센터 (http://www.epo.org/activate-smart-card)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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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계좌이체는독일 Commerz bank 에서모든 EPO 소속국가가이용가능 58) 일본전자출원지원홈페이지 (http://www.inpit.go.jp/pcinfo/index.html)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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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주민기본대장개인공인인증서비스란일본의주민등록표인주민기본대장에따라각지방공공기관에서지역주민에게발급하는공인인증서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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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Pay-easy 란금융기관의창구나편의점등의현금지급기또는컴퓨터나휴대전화만을사용하여사용자가쉽게세금등각종요금을납부할수있는서비스 61) 중국특허전자출원홈페이지 (http://www.cponline.gov.cn/) - 148 -

62) 등록서류에는전자출원사용자등록요청서, 전자출원시스템사용자등록동의서 ( 사본 ), 사용자등록증명서등을포함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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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특허로홈페이지 (http://www.patent.go.kr/portal/main.do)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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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인터넷공보홈페이지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4012&catmenu=m04_03_01)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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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DAS 는 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가중개자가되어특허청간에우선권증명서류를전자적으로교환가능케하는서비스로, 출원인은후출원국에출원시우선권증명서류서면제출절차를면제받을수있음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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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PAIR 홈페이지 (http://portal.uspto.gov/pair/publicpair) 67) USPTO 특허검색시스템에는 PAIR 이외에도 PatFT(Patent Full-Text and Image Database) AppFT(Patent Application Full-Text and Image Database) 를포함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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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Patent Full-Text Database 홈페이지 (http://patft.uspto.gov/)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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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Google patent 홈페이지 (www.google.com/patents) 70) 시스템직접조사한결과로기간및문헌수는부정확할수있으며, Google Patents Sitemap 에서는디자인및미분류데이터를포함하여 82,968,132 건의특허데이터제공하는것으로공지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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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spacenet 홈페이지 (http://worldwide.espacenet.com/?locale=en_ep)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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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Worldwide 데이터베이스는전세계 90 개국이상에서공개된출원콜렉션 73) EP 는전문 (full text) 을포함한유럽공개출원콜렉션 74) WIPO 는전문 (full text) 을포함한 PCT 공개출원콜렉션 75) 공동특허분류체계 (CPC, 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system) 는미국과유럽특허청이공동으로개발한특허분류체계로, 국제특허분류 (IPC) 대비 4 배나세분화된분류코드를가지며, 9 개의섹션으로구성 - 176 -

76) CPC 2000- 시리즈란방대한범위의색인코드콜렉션으로, IPC 색인코드와유사하게추가정보를분류하고검색하는데사용가능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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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IPDL 홈페이지 (http://www.ipdl.inpit.go.jp/homepg.ipdl) 78) 전문텍스트중 1993 년이전공개문헌은전문이미지만제공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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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FI 란국제특허분류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를기초로구성된 JPO 자체특허분류 F-term 이란특정기술영역마다여러기술관점 ( 발명의목적, 용도등 ) 에서특허를분류한일본검색인덱스 - 182 -

80) 특허맵이란특허정보를이용해기술의발전추세를객관적으로분석하는것으로과거부터현재까지의국내외관련기술동향, 출원인동향, 기술분포동향등을분석한지침서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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経号号号経号号号 - 186 -

経号号号 - 187 -

81) SIPO 영문홈페이지 (http://english.sipo.gov.cn/) - 188 -

82) 중국기계번역서비스 (CPMT, China Patent Machine Translation) 란중국특허정보국립센터에서제공하는특허문헌전문에대한온라인영 - 중기계번역시스템 - 189 -

与号 83) PSS-System 홈페이지 (http://www.pss-system.gov.cn)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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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6,582 22,076,479 4,997,605 3,087,162 3,559,401 7,251,848 3,036,589 717,586 3,454,502 2,206,671 10,120 1,103,202 1,691,594 1,053,763 84) CNIPR 홈페이지 (http://www.cnipr.com/) - 194 -

1,125,993 2,528,349 1,263,761-415 151,593 6,446,159-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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证号号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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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키프리스홈페이지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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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KPA(KPA, Korea Patent Abstracts) 란한국특허공보에기술되어있는발명의요지를쉽고명확하게이해할수있도록해당기술분야의전문가가요약한영문요약서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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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USPTO 특허보급서비스홈페이지 (http://www.uspto.gov/products/catalog/index.jsp) 88) Reed 기술정보서비스 (RTIS, Ree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s) 는특허문헌관리및지식재산서비스전문기업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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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RTIS 홈페이지 (http://patents.reedtech.com/)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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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014 년 11 월 13 일기준 91) European publication server 홈페이지 (https://data.epo.org/publication-server/?lg=en)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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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P-A 문서는 EPO에제출되었지만특허출원이아직이루어지지않거나취소된특허에대한문서 93) 유럽특허게시판은특허변호사및전문대리인등이주사용자인유료특허 DB 94) OPS 홈페이지 (http://www.epo.org/searching/free/ops.html) 95) OPS에서사용자가만들수있는계정은기관별로 1개씩만제공 96) Subscription products 홈페이지 (http://www.epo.org/searching/subscription.html)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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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MIMOSA 검색소프트웨어 (MIMOSA retrieval software) 는마이크로소프트윈도우기반의소프트웨어로, 유럽, 일본, 미국의 3 개국특허청협력을위해개발되었으며 ESPACE 패밀리정보와전문가용텍스트, 이미지데이터등을검색가능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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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테스트데이터란전체데이터가아닌주간다운로드파일의요약본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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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JAPIO 홈페이지 (http://www.japio.or.jp/english/service/service03_02.html)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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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IPPH 홈페이지 (http://www.ipph.cn/en/productservice/patentinformationservice/)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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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란자신이보유한정보나애플리케이션등을타정보시스템에서네트워크를통하여활용할수있도록공개하는서비스로, 데이터를제어할수있는간단하고직관적인인터페이스의제공을통해사용자의참여를유도하는사용자중심의비지니스모델 102) 키프리스플러스홈페이지 (http://plus.kipris.or.kr) - 234 -

103)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란 HTTP, HTTPS, SMTP 등을사용하여 XML 기반의메시지를컴퓨터네트워크상에서교환하는형태의메시지를전달하는프로토콜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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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 전반의이슈에관련심층면접질의서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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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견분석을위한질의서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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