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허가세부심사기준별평가방법 제정 2008. 0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5호 개정 2009. 11. 05.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27호 제1장총 칙 제1 조( 목적) 이고시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 행령 ( 이하 시행령 이라한다) 제3조제2항에따라위치정보사업의 허가에필요한세부심사기준별평가방법등을정함을목적으로한 다. 제2 조( 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 허가신청법인 이라함은허가를 받고자하는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 설립중의회사등을포함한다. 이하같다) 을말한다. 제2장위치정보사업자신규허가 제1절허가신청요령 제3 조( 허가신청방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 이 하 위치정보법 이라한다) 제5조에따라위치정보사업허가를받
고자하는자는허가신청법인의대표자명의로허가를신청하여야 한다. 제4 조( 허가신청서류) 1허가신청서류는허가신청서와사업계획서로 구성되며별표 1 의 허가신청서류작성요령 에따라작성하여야한 다. 2제1 항의사업계획서는다음각호와같이구성한다. 1. 요약문 : 본문(1, 2, 3 권전체) 에대한요약문 2. 제1권허가신청법인에관한기본사항 3. 제2권영업계획서 4. 제3권기술계획서 3 허가신청서및사업계획서의제출부수는다음각호와같다. 1. 허가신청서 : 1부 2. 사업계획서 : 원본각 1 부, 사본각 15부및 CD 1벌 제2절허가신청접수 제5 조( 허가신청접수) 위치정보사업의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제4 조에따른허가신청서류를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6 조( 허가신청서류의보정등 ) 1위치정보사업허가를받고자하는 자는제출한허가신청서류의수정이필요한경우에는허가심사전 일까지이를수정할수있다.
2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심사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모 든허가신청법인에동일한조건으로서류를추가로제출하게하 거나이고시에서정한허가신청서류작성요령을추가또는수정할 수있다. 제7 조( 허가심사계획의수립 ) 1방송통신위원회는제5조에따라허가 신청접수결과를고려하여허가심사를위한계획을수립 시행하여 야한다. 2제1 항에따른심사계획은다음각호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1. 허가심사일정, 장소및절차 2. 계량 비계량평가반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3. 제11조의규정에의한심사위원의선정방법 4. 기타허가심사를위하여필요한사항 제3절허가심사기준및방법 제8조( 심사기준) 1허가심사는허가신청법인이작성하여제출한사업 계획서를대상으로실시한다. 2 사업계획서에대한심사사항별세부심사기준및심사항목별배점 은별표 2 와같다. 제9조( 심사일) 위치정보사업허가를위한심사일은이고시에서달리 정하지않는한허가신청접수일부터 3 월이내로한다. 다만, 특별
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 2월범위내에서 1회에한하여연장할수 있다. 제10조( 심사방법) 1사업계획서심사는 허가신청법인을대상으로별 표 3 의계량평가와비계량평가로구분하여실시한다. 2 비계량평가는심사항목별평가결과의최저점과최고점을제외한 점수들의평균점을부여한다. 다만, 최저점또는최고점이 2개이상 일경우각 1 개만제외한다. 3 심사또는평가를보완하고심사항목간의일치성등을확인하기 위해필요한경우에는허가신청법인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 4사업계획서심사집계결과별표 2의각심사사항별로 100점만 점기준으로 60 점이상이어야하고, 총점은 70점이상을받은허가 신청법인을허가대상법인으로선정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의구성및자격) 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를위해관련분야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를 15명이 내의범위에서심사위원으로위촉하여심사하게할수있다. 제4절허가대상법인선정및허가서교부 제12 조( 심사결과통보) 방송통신위원회는접수된허가신청서류를심 사하고위치정보법제5조제2항에따른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특별한사정이없는한신청일부터 3월이내에심사결
과를허가신청법인에통보한다. 제13조( 허가서발급등) 방송통신위원회는허가신청법인에대해위 치정보사업허가를하는때에는시행령제4조제1항에따라별지제 1 호서식의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발급한다. 제3장보 칙 제14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 호) 에따라이고시발령후법령이나현실여건 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 2012년 10월 31 일까지로한다. 부칙< 제2008-5 호, 2008.5.19.>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2009-27 호, 2009.11.5.> 이고시는 2009년 11월 5 일부터시행한다. - 5 -
[ 별표 1] 허가신청서류작성요령 Ⅰ. 허가신청서 허가신청서는위치정보사업의신규허가인경우에는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작성한다. Ⅱ.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다음에제시하고있는작성요령에따라분명하고알아보기 쉬운활자, 표및그림을이용하여작성하여야한다. 요약문 사업계획서제1권내지제3권본문의주요내용을이해하기쉽게요약 하여기술하여야한다. - 1 -
제1권허가신청법인에관한기본사항 허가신청법인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기술하여야한다. 제1장허가신청법인의명세및조직 제1절허가신청법인의명세 1. 허가신청법인의명칭, 자본금규모등을별첨 [ 양식 1] 에의거하여 기술하여야한다. 2. 구성주주의역할및책임소재( 설립예정법인에한한다) 구성주주의역할과책임소재및구성주주간협력계획( 자본조달및경 영협력등) 에관해합의된내용이있을경우에는그내용을기술하여 야한다. 제2절법인의조직에관한사항 1. 조직형태 허가신청법인의조직에대하여상세히기술하여야한다. 가능한한임 원급이상의조직과그주요업무를그림이나표를사용하여기술하고, 인력현황( 설립예정법인은계획) 을분야별로구분하여명시하여야한다. 2. 임원등의신상명세및수임권한 위의조직형태와관련하여허가신청법인의대표자, 이사및감사의 권한과역할을기술하고, 이에대해구성주주간에합의한사항이있으면 이를구성주주간계약서등에명기하여야한다. - 2 -
제2장허가신청법인등의재무상태및자금조달능력 제1절허가신청법인의재무지표및재무수치 허가신청법인은허가신청접수일부터 3개월이전의기간내에서가능 한한최근일을기준으로주요재무상태에관하여기술하여야한다. 허가신청법인은최근결산일을기준으로과거 표및재무수치를별첨 3개년간의주요재무지 [ 양식 2] 와 [ 양식 3] 에의거작성하여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한다( 단, 부득이한사유로과거 3개년간의재무지표, 재무수 치및재무제표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에는그사유와근거자료를제출 하여야한다 ). 허가신청법인은위의재무관련서류가회계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 서및금융감독기관등에제출하는서류의내용과일치함을회계법인 또는세무법인으로부터확인받아야하며감사보고서중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사본( 감사회계법인의확인필자료) 혹은법인세무조정계산 서중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사본( 국세청또는세무조정자 확인필자료) 을첨부하여제출한다. 제2절대주주및주요주주의재무지표및재무제표 ( 설립예정법인에한한다) 설립예정법인의대주주및주요주주는그근거자료와함께허가신청접수 일부터 3개월이전의기간내에서가능한한최근일을기준으로주요 재무상태에관하여기술하여야한다. 대주주는의결권이있는주식또는출자지분의소유비율이가장높은 자이며, 주요주주는의결권이있는주식또는출자지분의소유비율이 5% 이상이되는주주를말한다. - 3 -
대주주및주요주주가법인인경우에는최근결산일을기준으로과거 년간의주요재무지표및재무수치를별첨 [ 양식 2] 와 [ 양식 3] 에의거 작성하여부속서류로제출하여야한다( 단, 부득이한사유로과거 3개년 간의재무지표, 3개 재무수치및재무제표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에는그 사유와근거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 대주주및주요주주는위의재무관련서류가회계감사보고서, 세무조정 계산서및금융감독기관등에제출하는서류의내용과일치함을회계 법인또는세무법인으로부터확인받아야하며감사보고서중대차대 조표, 손익계산서사본( 감사회계법인의확인필자료) 혹은법인세무조 정계산서중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사본( 국세청또는세 무조정자의확인필자료) 을첨부하여제출한다. 제3절기타재무관련서류 설립예정법인의대주주또는주요주주가개인인경우에는허가신청일 현재자금조달능력이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등을제출하여야 한다. - 4 -
제2권영업계획서 허가획득시점으로부터사업개시후 3 년(36 개월) 까지의영업계획을수 립하여다음과같은내용을기술한다. 제1장시장분석및예측 제1절사업개요 제공하고자하는서비스의개념및종류와내용을구체적으로기술하고 사업의개시시기, 지역등단계별사업계획을제시한다. 제2절시장규모분석 위치정보사업에기반하여제공될것으로예상되는위치기반서비스의 종류와연도별예상가입자수및예상위치정보제공요청건수를추정 하여기술하고, 그산출근거와자료를제시하여야한다. 제3절예상시장점유율과수입 제2절에서분석한시장규모를바탕으로제공하고자하는서비스의연 도별예상시장점유율과이에대한논리적근거및자료를제시하고, 예상요금수준과시장점유율을바탕으로예상매출액및증가율을기술 하여야한다. 예상매출액은다음사항을기본전제로하여산정하여야한다. 가. 계산기간 : 사업개시후 3 년(36 개월) 나. 매출액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등으로부터받는모든요금 다. 이용약관으로구별될수있는서비스별로계상 - 5 -
제2장투자및재무계획 제1절소요설비및투자계획 제1장의시장분석및예측에따라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각종 설비의소요및조달계획을연도별로기술하여야한다( 다만, 동소요및 조달계획을작성하기위한세부명세및관련자료는제3권기술계획서 에서제시하여야한다 ). 전국적인망을구축하고고도화( 품질개선포함) 하기위한연도별투자 계획을기술하여야한다 ( 위치정보수집을위한자체통신망을보유하거 나보유하려는사업자만기재 ). 아울러, 소요설비중자신이이미보유하고있는통신및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거나타사업자의설비를이용하려는계획이있으면이를기술하 여야한다. 제2절자금조달계획 투자비 운용보전비 경상운영비및판매촉진을위해소요되는비용등 소요자금을연도별로추정하여기술하고, 그산출근거를제시한다. 이 산출근거에는연도별, 직능별예상소요인력규모가포함되어야한다. 위에서추정한소요자금에대한조달계획및그근거자료를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설립예정법인의경우에는대주주및주요주주의자금조달계 획이있는경우에는이를기술한다. 또한, 허가신청법인의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현금 흐름표등각각의재무제표를연도별로제시하여제출하여야한다. 현금흐름표 란기업의현금흐름을나타내는표로써향후발생할기업자금의과부족 현상을미리파악할수있도록기간별현금의유입과유출내용을표시한것을 - 6 -
말한다. 위치기반서비스제공에소요되는원가를연도별로기술하고, 근거및관련자료등을함께제출하여야한다. 그산출 제3장위치정보보호를위한관리적조치계획 제1절보호계획의수립및관리계획 위치정보의안전한취급을위해위치정보보호방침및실행계획, 위치정보보호실무지침, 위치정보보호조치이행에대한정기적인내부감사등을포함한관리계획을다음과같이나누어제시하여야한다. 가. 위치정보보호방침및실행계획 (1) 위치정보의안전한취급을위한내부관리계획 (2) 위치정보취급대장의운영 관리내용및방법 (3) 위치정보의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의열람 정정요구등 위치정보와관련한고객요구및이의 불만에대한대응계획 나. 위치정보취급자의의무와책임을규정한취급 관리절차및지침 다. 위치정보보호조치이행에대한정기적인내부감사계획 제2절인적보안 위치정보보호조직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접근권한통제등내 외부인적보안체계, 위치정보보호관련교육및인사관련사항을다음과같이나누어제시하여야한다. 가. 위치정보보호조직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 7 -
(1) 회사규모에따라위치정보관리책임자, 위치정보보호관리자, 위치 (2) 정보취급자로구성된위치정보보호조직운영계획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자격요건및세부업무 나. 접근권한통제등내 외부인적보안체계 (1) 위치정보의수집 이용 제공 파기등각단계별접근권한자지 (2) 정및권한부여체계 권한관리내역의기록및보관계획 (3) 위치정보취급자의위치정보처리기록관리및이에대한정기적( 월 1회 이상 ) 확인 감독체계 다. 위치정보보호관련교육및인사관련사항 교육대상및목적, 교육내용( 프로그램등포함), 교육일정및시간( 연 1회 이상 ), 교육방법등이기술된교육계획 제4장기타사항 기타공익기여실적및공익기여계획등영업계획서에추가할사항이 있는경우에는이를기술하여야한다. - 8 -
제3권기술계획서 사업개시후 3 년(36 개월) 까지의기술계획을수립하여다음과같은내용을 기술하여야한다. 해당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불필요한사항은제외하고특기할사항은 추가하여작성한다. 제1장시스템계획개요 제1절시스템의구성요소 위치정보시스템, 기지국, 단말기등사업에필요한시설을종류별로구 분하여각구성요소의기능및제원, 각구성요소간의접속및신호방식 등시스템의개요에대하여기술하여야한다. 제2절품질목표 위치기반서비스의안정성과신뢰성을제고하고양질의위치기반서비스의 촉진을위해위치측위의정확도, 응답시간, 수집성공율, 커버리지, 가용 도등의품질목표를제시하여야한다. 제3절기술계획 무선측위기술, 개방형 LBS 플랫폼기술, LBS 공통기반기술, 표준화방안, Cell-ID 문제점해결방안등을포함한기술계획을기술하되, 연도별로필요 한소요내역과조달계획을금액및산출근거와함께제시하여야한다. - 9 -
제2장시스템구축및확장계획 품질제고를전제로효율적인시스템구성방안을기술하되시스템구성요 소, PDE, MPC(GMLC), 단말기의종류, 위치정보시스템, 망연동장 치, G/W, 수집망의종류, 서비스지역등을포함한시스템구축및 확장계획을제시하여야한다. 제1절수집시스템계획 고품질의위치정보를수집하기위한수집시스템설계 구축방안( 구성요 소, 측위기술, 품질목표, 수집경로, 수집서버등) 과증설 확장계획( 증설 기준포함) 을기술하되, 연도별로필요한소요설비내역과조달계획을 금액및산출근거와함께제시하여야한다. 제2 절제공 관리시스템계획 수집한위치정보를안전 신속하게제공하기위한제공 관리시스템 ( 위치정보시스템, 망연동장치, G/W 등) 의설계 증설기준과 구축 확 장배치계획을 기술하되, 연도별로필요한소요설비내역과조달계획을 금액및산출근거와함께제시하여야한다. 또한타사업자의제공 관리시스템과상호연동을위하여상호접속 및신 호방식, 과금정산 분배방안, 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확인 유보를 위한상호인증시스템구축등에대하여기술하여야한다. 제3절긴급재난관리시스템계획 긴급구조 경보발송을위한긴급재난관리시스템의설계 증설기준과 구축 확장 배치계획을기술하되, 연도별로필요한소요설비내역과 조달계획을금액및산출근거와함께제시하여야한다. 또한경보발송및긴급구조관련조사 통계 분석을위한시스템의 설계증 -10 -
설기준과구축 확장 배치계획을기술하고, 연도별로필요한소요설비 내역과조달계획을금액및산출근거와함께제시하여야한다. 긴급재난관리시스템 이라함은태풍, 호우, 화재등재난또는재해위험지역안에 있는개인위치정보주체의생명 신체를보호하기위하여긴급구조기관의요청에 따라경보를발송하거나긴급구조기관에위치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을말한 다. 제3장위치정보보호기술적조치계획 제1절개인위치정보주체의권리보호 개인위치정보주체의법적권한을보호하기위한구체적인이행방안을 기술하여야한다. 가. 개인위치정보수집시고지내용및방법 나. 개인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등에대한동의방법 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개인위치정보를제공하는절차및방법 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철회 열람권등행사방법 마. 기타개인위치정보주체의법적권한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사항 제2절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관리 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의전자적 자동적기록을위 한시스템의설계 구축및확장계획을다음과같이나누어기술하되, 연도별로필요한소요설비내역과조달계획을금액및산출근거와함 께제시하여야한다. -11 -
가. 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의필드구성방법 나. 위치정보시스템의로그기록의무결성유지를위한기술적조치 제3절시스템및네트워크보안대책 위치정보의보존, 누출 변조 훼손의방지및권한이없는자의접근방 지를위한시스템의설계 구축및확장계획을다음과같이나누어 기술하되, 연도별로필요한소요설비내역과조달계획을금액및산출 근거와함께제시하여야한다. 가. 위치정보시스템에대한불법적인접근을차단하기위한침입차단시 스템과침입탐지시스템설치등의조치 나. 위치정보시스템의침해사고방지를위한보안프로그램설치및운영 다. 위치정보를안전하게저장 전송할수있는암호화기술등을이용 한보안조치 라. 네트워크상에서전송되는데이터가로채기및위 변조등을방 지하기위한보안프로토콜이용계획 마.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책임추적성등이가능한위치정보시스템 설계 제4절시스템및네트워크장애대책 자연재해및전자적침해등에대비한장애대책, 고장률 고장시간 및보수소요시간등시스템의운영기준, 고장 시험 관리및유지보 수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나누어기술하여야한다. -12 -
가. 자연재해및전자적침해등에대비한장애대책 (1) 위치정보시스템및전송망의트래픽폭주및장애시과부하제어, 루트제어, 대책 우회회선구성등의시스템및망관리기능과장애 (2) 화재 수해등과같은재해에대비한조치 나. 시스템의운영기준 (1) 위치정보시스템및전송망의서비스품질측정과망구성요소들의시험기능을위한방법및설비에대한기술 (2) 고장인지방법및대처방안, 유지보수용부품관리등서비스품질을관리하고유지하기위한방법에대한기술 다. 고장 시험 관리및유지보수 (1) 위치정보시스템구성요소간시험 (2) 고장인지방법및고장시대처방안 (3) 기타유지보수용부품관리등양질의서비스를유지하기위한방안 제4장기타사항 기타위치정보사업의특성상기술계획서에특별히추가할사항이있는 경우이를기술한다. -13 -
Ⅲ. 허가신청서류작성및제출시유의사항 1. 허가신청서류의크기및분량 허가신청서류는 A4 용지에가로 40 자, 세로 30줄이내로작성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사업계획서는양면인쇄를원칙으로하며, 지도ㆍ도면등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큰규격의종이를사용할때는같은크기로접어서제출하여 야한다. 사업계획서의요약문은 25 쪽이내로작성하여야한다. 본문은제1 권 제2 권 제3 권모두합하여( 표지포함) 200쪽을넘지않는것을원칙 으로하되, 각권별분량은허가신청법인이임의로정한다. 사업계획서의부속서류는공공기관이발행한각종증빙서류와본 청서류작성요령 에서부속서류로제출하도록정한것으로한다. 허가신 허가 신청법인이위에서정한내용이외의것을부속서류로제출하였을때 는이를심사하지아니한다. 각권별부속서류가 200쪽을넘을때에는 본문과구분하여별도로제출할수있다. 사업계획서의요약문, 본문및부속서류는쪽번호를중앙하단에각권을구분하여표시하여야한다. 2. 사업계획서작성의전제조건 사업계획서는다음각호의전제조건에따라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전제조건은앞으로법률의제 개정등기타사정에따라변경 될수있다. 가. 주요경제지표는다음각목에따른다. -14 -
(1) 물가 : 상반기신청의경우에는전년도 12월 31 일현재가격, 하반기 신청의경우에는당해연도 6월 30일현재가격 (2) 환율 : 허가신청일을기준으로전분기말일최초로고시된한국은 행의매매기준율 (3) 차입금이자율 : 법인세법상국세청장이정하는인정이자계산시 적용할당좌대월이자율 (4) 예금이자율 : 차입금이자율에서 2% 를차감한이자율 나. 감가상각은법인세법의기준내용년수에의한정액법을적용한다. 다. 제세공과금은전년도 12월 31 일현재의소득세 법인세 관세등제세 공과금에관한법률등을적용한다. 3. 언어, 화폐단위및도량형 허가신청서류는한글로작성하여야한다. 다만, 명확한의사전달을위 하여외국어나한자의사용이불가피한경우에는한글로표기하고괄 호안에외국어나한자를함께적어야한다. 또한, 증빙서류및계약 서의원문이외국어일때는원문과함께한글번역본을공증받아붙여 야한다. 화폐단위는원화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증빙서류등에사용된화폐의 단위가외국통화로표기된경우에는원화로환산된수치를함께적어 야한다. 도량형은미터법으로하여야한다. 다만, 각종증빙서류등이미터법 이외의도량형으로작성되었을경우에는미터법으로환산한수치를함께 적어야한다. 4. 허가신청서류의서명 -15 -
사업계획서의원본에는표지의우측상단에 원본 임을표시하고 표지의다음쪽에원본임이틀림없다는내용, 허가신청법인명, 대표자명 을기재한후대표자가서명 날인( 인감) 하여야하며인감증명서를부 속서류로제출하여야한다. 사업계획서의사본에는표지의우측상단에 사본 및사본번호를표시 하고표지의다음쪽에원본과동일하다는내용, 허가신청법인명, 대표자 명을기재한후대표자가서명 날인( 인감) 하여야한다. 사업계획서의원본과사본의내용이달라서는아니된다. 5. 허가신청서류의분류및봉함 사업계획서는본문( 제1권 제2권 제3 권전체) 에대한요약문, 제1권 본문및부속서류, 제2 권본문및부속서류, 제3권본문및부속서류를 합철하여책자형태의 1 책으로하되, 제1권내지제3권의본문과부속서 류는간지등으로구분하고쪽수도별도로구분하여기재한다. 사업계획서의원본은따로불투명한봉투에넣어봉인하고, 사업계획 서의사본 15 부를권별로일괄포장하여봉인하여야한다. 별도로제 출하는 CD 및디스켓의경우도일괄포장하여봉인하여야한다. 봉인된서류및디스켓의겉면에는각각의내용물에대한목록을표기 하여운반이용이한파일박스( 종이박스가능) 에넣어제출하여야한다. -16 -
[ 별표 2] 심사사항별세부심사기준및배점 심사사항세부심사기준점수 가. 시장분석의합리성과사업계획의우수성 8 나. 소요설비추정및설비투자계획의적정성 4 다. 자금조달계획의적정성 4 1. 위치정보사업 계획의타당성 및재무구조의 적정성(30 점) 2. 위치정보사업 관련설비규모의 적정성및 기술적능력 (30 점) 3. 개인위치정보 보호관련 기술적 관리적 조치계획(40 점) 100 점 라. 재무구조의건전성 8 (1) 수익성 : 총자산경상이익율 (3) (2) 안전성 : 부채비율 (3) (3)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2) 마. 자금조달계획과설비투자계획의일관성및부합성 바. 위치정보사업의건전한발전에대한기여도 2 가. 위치정보시스템의구축 확장및배치계획의우수성 (1) 수집 제공 관리시스템구성계획 (10) (2) 타사업자와의제공 관리시스템연동계획 (10) (3) 긴급재난관리시스템의구성계획 (5) 나. 위치정보시스템계획과설비투자계획의일관성및부합성 가. 보호계획의수립및관리 6 나. 인적보안 6 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권리보호 8 라. 위치정보수집사실확인자료관리 6 마. 시스템및네트워크보안대책 8 바. 시스템및네트워크장애대책 6 4 25 5 계량8점 비계량92점 -17 -
[ 별표 3] 계량및비계량평가항목 구분세부심사기준비고 계량 평가 1. 위치정보사업계획의타당성및재무구조의적정성 라. 재무구조의건전성 (1) 수익성 : 총자산경상이익율 (2) 안전성 : 부채비율 (3)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1. 위치정보사업계획의타당성및재무구조의적정성 가. 시장분석의합리성과사업계획의우수성 나. 소요설비추정및설비투자계획의적정성 다. 자금조달계획의적정성 마. 자금조달계획과설비투자계획의일관성및부합성 바. 위치정보사업의건전한발전에대한기여도 영업 부문 3. 개인위치정보보호관련기술적 관리적 가. 보호계획의수립및관리 나. 인적보안 조치계획 비계량 평가 2. 위치정보사업관련설비규모의적정성및기술적능력 가. 위치정보시스템의구축 확장및배치계획의우수성 (1) 수집 제공 관리시스템구성계획 (2) 타사업자와의제공 관리시스템연동계획 (3) 긴급재난관리시스템의구성계획 나. 위치정보시스템계획과설비투자계획의일관성및 부합성 3. 개인위치정보보호관련기술적 관리적 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권리보호 라. 위치정보수집사실확인자료관리 마. 시스템및네트워크보안대책 바. 시스템및네트워크장애대책 조치계획 기술 부문 -18 -
[ 별첨 ] [ 양식 1] 허가신청법인의명세 ------------------------------- 20 [ 양식 2] 과거 3개년주요재무지표 ------------------------ 21 [ 양식 3] 과거 3개년주요재무수치 ------------------------ 22-19 -
[ 양식 1] 허가신청법인의명세서 1. 명칭 : 2. 납입자본금규모 : 3. 주식소유비율 구성주주의성명또는명칭 1) 주식소유비율유형 2) 주요업종 3) 외국인 4) 주주명 지분율 비고 5) 계 100% 1) 성명또는명칭란에는개인의경우에는성명을, 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을기입할 것. 2) 유형란에는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정부투자기관( 정부소유비율 %) 정부투 자기관의출자회사( 정부투자기관소유비율 %) 정부출자기관( 정부소유비율 %) 외국법인 비 영리법인 개인등으로구분하여기입하고, 주식회사인경우상장여부를표시할것. 3) 주요업종란에는구성주주가법인이거나개인사업을경영할경우에는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에의한산업세분류업종( 외국인구성주주의경우이와유사한분류방법에의한업종 ) 을기입 하고, 2개이상의업종을동시에경영할경우에는매출액비중이가장큰업종을기입할것. 4) 구성주주의외국인주주및지분율을기재할것. 5) 비고란에는구성주주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1호가목내지마목에 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들을표시할것. 허가신청법인은 1% 이상의구성주주에대하여기재하여야하고, 외국인주주의경우에는전부명시할 것. -20 -
[ 양식 2] 최근 3개년주요재무지표 1. 법인명 : ( 지분율 : %) 2. 결산일 : 구분년도년도년도 수익성총자산경상이익률 1) 안정성부채비율 2) 성장성 활동성매출액증가율 3) 1) ( 경상이익)/[( 기초자산+ 기말자산)/2] 100 2) ( 총부채/ 자기자본) 100 총부채 = 고정부채+ 유동부채+ 이연부채 3) [( 당기매출액- 전기매출액)/ 전기매출액] 100 상기사항이사실과틀림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대표자 : ( 인) 확인자 : 회계( 세무) 법인대표 ( 인) 담당사원 ( 인) -21 -
[ 양식 3] 최근 3개년주요재무수치 1. 법인명 : 2. 지분율 : 3. 결산일 : ( 단위: 백만원) 구분년도년도년도 총자산 대차대조표항목 총부채 1) 자기자본 2) 손익계산서항목 매출액 3) 경상이익( 손실) 1) 총부채 = 고정부채+ 유동부채+ 이연부채 2) 자기자본은자본총계( 자본조정내용포함) 를의미 3) 매출액은순매출액을의미 첨부 : 1. 감사보고서중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사본( 감사회계법인의확인필자료 ) 2. 법인세무조정계산서중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사본( 국세청또는세 무조정자의확인필자료 ) 상기사항이사실과틀림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제출자 : ( 인) 확인자 : 회계( 세무) 법인대표 ( 인) 담당사원 ( 인)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