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제 19003 호 2017. 5. 4.( 목 ) 부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 93 호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방부령제 925 호 (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일부개정령 ) 4 고시 국민안전처고시제 2017-17 호 ( 표시등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 5 국민안전처고시제 2017-18 호 (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 6 국민안전처고시제 2017-19 호 ( 승강식피난기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 6 국민안전처고시제 2017-20 호 ( 소방용품의세부시험시설기준일부개정 ) 7 교육부고시제 2017-122 호 ( 학교석면안전관리인교육위탁기관및위탁업무 ) 42 국토교통부고시제 2017-194 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 ) 43 국토교통부고시제 2017-276 호 ( 청주지북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 ) 44 국토교통부고시제 2017-277 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 < 서울외곽선송파나들목개량공사 >) 66 중소기업청고시제 2017-18 호 (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 변경 > 및지형도면 ) 6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 2017-13 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업무위탁업체 ) 76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2017-36 호 ( 국적취득 ) 76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2017-14 호 ( 국적상실 ) 7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7-227 호 (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 ) 8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7-72 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 >) 9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7-73 호 ( 접도구역지정및해제 ) 9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7-74 호 ( 지형도면 ) 9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7-75 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 >) 9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7-76 호 ( 접도구역지정및해제 ) 9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7-77 호 ( 지형도면 ) 9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7-78 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 >) 9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7-79 호 ( 접도구역지정및해제 ) 9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7-80 호 ( 지형도면 ) 99 ( 이면계속 ) 발행행정자치부 문의 2100-3345, 2100-3346 (03171)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 20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7-81 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 >) 10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7-82 호 ( 접도구역지정및해제 ) 10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7-83 호 ( 지형도면 ) 10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7-84 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 >) 10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7-85 호 ( 접도구역지정및해제 ) 10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7-86 호 ( 지형도면 ) 103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2017-28 호 ( 항로표지기능통보 < 불무기도등대외 1 기 >) 103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2017-17 호 ( 속초항쌍용 B 호등부표현황변경 ) 103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2017-42 호 ( 사설항로표지신설 ) 10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2017-43 호 ( 항로표지현상변경 ) 10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2017-44 호 ( 항로표지신설 ) 10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2017-27 호 ( 홍수예보지점확대 ) 105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 2017-167 호 ( 화장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10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 2017-189 호 ( 유전자변형식품승인 ) 106 금융위원회공고제 2017-115 호 (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 107 행정자치부공고제 2017-151 호 (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 10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2017-86 호 (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 10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2017-87 호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108 보건복지부공고제 2017-300 호 ( 지정감염병등의종류일부개정 < 안 > 행정예고 ) 109 보건복지부공고제 2017-314 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 110 국토교통부공고제 2017-734 호 (2017 년표준지공시지가조정 < 변경 >) 110 국토교통부공고제 2017-738 호 ( 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110 해양수산부공고제 2017-536 호 ( 선박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111 경찰청공고제 2017-12 호 ( 경찰복제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112 산림청공고제 2017-141 호 (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113 산림청공고제 2017-142 호 ( 산림분야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전부개정 < 안 > 행정예고 ) 114 중소기업청공고제 2017-190 호 (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 115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 2017-6 호 ( 처분사전통지 ) 1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 2017-21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 ) 11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 2017-53 호 (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 117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 2017-1 호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 117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 2017-10 호 (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 118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 2017-28 호 ( 공시송달 ) 118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 2017-18 호 ( 공시송달 ) 121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 2017-19 호 ( 전파법령위반 < 전파사용료체납 > 시설자행정처분전청문통지 ) 121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 2017-20 호 ( 전파법령위반시설자행정처분 ) 123 산림청공고제 2017-135 호 ( 산림청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제정 < 안 > 행정예고 ) 중정정 123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 2017-80 호 (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 등록말소 >) 124 경기도고시제 2017-69 호 (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 124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 2017-7 호 ( 학교시설사업 < 대구옥포초등학교 > 시행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 ) 125 대구광역시공고제 2017-487 호 (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 126 칠곡군공고제 2017-346 호 ( 금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 127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 대전가정법원 ) 127 압수물환부공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128 압수물환부공고 ( 대구지방검찰청 ) 128 압수물환부공고 (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 130 압수물환부공고 (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 ) 130 압수물환부공고 ( 의정부지방검찰청 ) 130 압수물환부 ( 춘천지방검찰청 ) 131 권리신청공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131 외교부공고제 2017-30 호 ( 관인등록 ) 132 외교부공고제 2017-31 호 ( 관인등록 ) 133 항공교통센터공고제 2017-8 호 ( 관인폐기 ) 136 고성우체국공고제 2017-1 호 ( 관인폐기 ) 138 강원대학교공고제 2017-1 호 ( 관인등록 ) 138 경상대학교공고제 2017-10 호 ( 관인등록및폐기 ) 138 충청남도교육청공고제 2017-50 호 ( 공인등록및폐기 ) 139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공고제 2017-9 호 ( 공인등록및폐기 ) 140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공고제 2017-77 호 ( 공인등록및폐기 ) 1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제 2017-104 호 ( 관인등록 ) 141 둔전제일초등학교공고제 2017-14 호 ( 공인등록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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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노선명소재지변경사항비고경부고속도로도로구역결정 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삼평동일원 ( 고속국도제1호선 ) 도시관리계획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