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기업등록 및 2016년도 재정계획 작성시 회사의 주의점에 대한 업데이트 2015년 10월 14일
목차 내용 국세청은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의산책 (Inspect) 을하는부서와 4 개지방의세무서 : Hà Nội; Hồ Chí Minh; Bình Dương; Đồng Nai 에정식적으로설입한다. 페이지 3 베트남정부는기업 ( 회사 ) 등록에대한의령을발표한다. 3 Grant Thornton ( 주 ) 는새투자법, 기업법의일부규정에대한이해경험의나누기. 4 2016 년재정계획을작성시각기업의주의점. 6 우리 Grant Thornton( 주 ) 와연략. 7
이전가격산책 (TP Inspect) 을위한부서의구성 국세청은 2015 년 9 월 01 일에이전가격산책 ( 검사 ) 을하는부서와 4 개지방의세무서 : Hà Nội; Hồ Chí Minh; Bình Dương; Đồng Nai 에정식적부서로설입한다. 국세청의이전가격을산책하는부서의주요직책과업무는다음 : 매년이전가격에대한산책계획과업무진행계획을작성한다. 이전가격의사찰규정작성과그집행을위한교육, 훈련서류, 연수업무, 교육훈련참가, 업무강화등을조치한다. 관리분야의연결거래관계가있는각기업, 세무서, 제 3 측부터의각정보수집, 처리, 사용을한다 ; 베트남에사업하고있는각영업주체가진행하는가격이전의표현들을수입, 연구한다. 이전가격산책중리스크평가의기준내용서류을작성하고완료한주책임진다. 연결거래관계가있는각기업들의조세법규집행정도의평가와리스크분야의평가근거로인해연결거래관계가있는회사들에대한매년사찰계획을작성한다 전조직의통일적으로각종법규, 가격이전에대한세무업무규정징행을각지방세무서에안내, 지원, 지도를한다. 2 중과세면제협약에따른이전가격에관련된조세에대한각쌍방합의를해결하는과정에참가하고 ; 세금단가확정방법 (APA) 에대한각선합의를해결하는과정에가입하며세금단가확정방법 (APA) 의선합의서를서명한후선합의진행준수업무를사찰한다 4 개지방의세무서 : Hà Nội; Hồ Chí Minh; Bình Dương; Đồng Nai 에있는이전가격사찰부서의주요직책과업무들은다음 : 매년이전가격사찰프로크람과진행계획을작성한다 ; 세무검사실, 세사찰실, 지방세무서에서온이전가격사찰요정서류와요구를접수한다. 연결거래관계있는회사들의조세의무를정하는관련정보를수집한다. 이전가의사찰업무를이전가격를진행하고사찰시발결된세법위발을하는각조직, 개인에대한규정에따라처리요청을한다. 이전가격에관련된납세자의세법위발행위의각고발을재검토, 확인, 해결한다 협정에따른이전가격에관련된조세에대한각쌍방합의를해결하는과정에참가하고세금단가확정방법 (APA) 에대한각선합의를해결하는과정에가입하며세금단가확정방법 (APA) 의선합의서를서명한후선합의진행준수업무를사찰한다. 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 은국세청의자산이전가격을산책 ( 검사 ) 하는부서를 4 개지방의세무서 : Hà Nội; Hồ Chí Minh; Bình Dương; Đồng Nai 에정식적으로설입하는조치로서베트남조세기관은각기업 ; 특히 FDI 회사들이베트남에이전가격의각규정들을준수하는집행을강력히요구하는마음이있다고본다. 그에근거하서, 각귀사들은다음내용에대한주의를필요한다 : 1. 우리회사는연결거래의정보신고서에충분히다반영했는지? 2. 회사는연결거래측과계약서, 영수증, 결재증빙들외에베트남조세기관의이전가격의규정을준수하는돋립적증명서류가있느지? 고객님들은더관련된합의를더원하시려면우리 Grant Thornton Viet Nam( 주 ) 와연략해주시기를바란다.
베트남정부는기업등록에대한의령발급 2015 년 09 월 14 일에정부는기업등록에대한의령 No. 78/2015/NĐ- CP 을발표한다. 본의령은 2015/11/01 일부터발효하며전의령 No. 43/2010/NĐ-CP, 및 05/2013/NĐ-CP 들을대신한다. Grant Thornton Việt Nam( 주 ) 는윗의령의일부주의점을요약하면서고객님들의참고로기업 ( 회사 ) 변경, 등록시실적경험들을드리고자한다. 다음 : 영업분야, 업종 : 회사설립시, 사업분야, 업종의변경 ; 보충할때나기업등록허가서로바구는제기가있을때회사혹은대표인은베트남의경제분야씨스팀중에제 4 급경제분야를택해서기업등록신고서, 기업등록내용변경통보서, 혹은기업등록허가서로바귄제기문서에영업분야, 업종을기록한다 기업 ( 회사 ) 의코트 (Code), 상속계열사코트, 영업장소의코트 : 매기업엔유일한 Code 을발급받아기업코트라고한다. 그코트는동시에기업의세무 Code 이다. 그런 Code 는기업등록에대한국가의정보씨스템, 세금정보통신씨스템에의해자동적으로마련되고보내서접수되고기업등록허가서에기록된다. 상기의의령발효하기전에회사의각지점, 대표사무실들이설입되였지만상속부서의코트를받지못한경우에기업은세무서와직연략해서 13 숫자의세코트를발급받아그후엔규정대로영업등록실에활동등록내용의변경업무를진행한다. 투자허가서혹은투자확인서 ( 동시에영업허가서 ) 에따라설입된기업인경우엔세무서에서미리발급받은세코트가기업코트이다. 기업등록내용에대한정보공급 : 영업등록실은기업등록및기업등록내용변경의정보를세무기관, 통계, 로동관리및사회보험기관들에보내주고영업등록실에서보내준정보들을사용하는각기관들은그런영업등록실의요구정보의제공외기업에게요구을할수없다. 각조직및개인들은기업등록내용, 법적상황및기업의재정보고를기업등록에대한국가정보왭사이트를통해서혹은기업등록실, 아니면투자기획부에수수료를내서직접정보들을받을수있다. 도장 : 기업은자기기업, 지점, 대표사무실의도장형식, 내용, 개수를결정할수있다. 기업은같은형식과내용의여러도장이있을수있다. 기업, 지점, 대표사무실들의도장의사용, 변경, 배제및도장개수를변경하기전에자기기업, 지점, 대표사무실의장소가있는기업등록실에통보를보내서기업등록에대한국가정보왭사이트에도장샘플의통보를끼워넣다. 세무등록내용변경의통보 : 기업은세무등록내용변경을하지만영업등록내용을변경하지않는경우엔기업의본사가있는영업등록실에통보를보내준다. 영업등록실은통보를받아기업등록에대한국가정보왭사이트에업데이트를한후국세청의 Data 관리왭사이트에옮겨준다.
베트남정부는기업등록에대한의령발급 < 윗의계속 > 현재의허가서를새로운기업등록인증서로바귄다 : 기업 ( 회사 ) 는기업등록인증서, 영업등록인증서, 아니면영업및세금등록인증서, 그리고투자허가서혹은투자인증서 ( 동시에영업인증서 ) 등을상기의의령발표발효하기전에받았으면윗의허가서와인증서의내용에따라활동할수있고기업등록인증서로꼭바궈야할필요가없다. 기업은기업등록내용변경신고를할때새양식의기업등록인증서를발급된다. 기업은영업등록허가서혹은영업등록과세무등록인증서를영업등록과세금등록내용을변경하지않는영업등록인증서로바구려는경우엔기업은제기문서와기업이발급받은영업등록허가서혹은영업등록과세무등록인증서의원본을영업등록실에제출해서기업등록인증서를받게된다.
Grant Thornton ( 주 ) 는새투자법, 기업법의일부규정에대한이해경험의나누기 기업등록정보, 투자제안의등록내용의변경 : 기업은투자허가서, 투자인증서를발급받았지만기업의등록정보의변경 ( 예, 새여권이있는회사대표인의정보등 ) 이있을때그런허가, 인증서를기업등록인증서로바구는수속을진행해야한고동시에그런변경내용들을업데이트를한다. 투자허가서, 투자인증서중투자제안의등록내용의정보만 ( 예, 투자금증가등. ) 변경이라면기업 / 투자자는새투자인증서를받게된다. 발급된투자허가서, 투자인증서에기업등록내용과투자제안의등록내용과관련된변경이있는경우엔기업 / 투자자는우선새기업등록인증서로바구는수속을진행한후투자등록수속을진행한필요가있다. 회사법인대표자의베트남거주에대한요구 : 회사는베트남에거주하는법인대표자는항상최소한명이있어야한다. 회사는오직한명의법인대표자가있으면그분이베트남에거주해야하고베트남에서출국시에다른사람한테법인대표자의권한및의무를집행하는위임을해주여야한다. 회사는오직한명의법인대표자가있고그분이베트남에 30 일동안상주하지않으면서회사의법인대표자의권한및의무를책임하는사람에게위임하지않으면그회사소유주, BOM, 관리위원회는다른법인대표자를취임해준다. 투자, 기업등록수속의진행에대한 OneDoor 해결방법 : 현재, 기획투자부는내부적투자실과영업등록실사이결합프로크램을구축하는공문 Draft 를진행해서 FDI 회사의서류들을해결해준다. 그에근거하면 FDI 회사에관련된절차를진행할때투자자 / 회사가오직투자실에만서류를제출한다. 투자실은책임적으로영업등록실과합의해서업무처리및결과 ( 투자등록인증및기업등록인증서 ) 를돌려준다. 상기공문은투자법안내공문이있을때발급된계획이다. 각종투자규모와업종을하는여러외국투자자및법인대표자와같이상의한다음우리 Grant Thornton Viet Nam( 주 ) 는각투자자, 법인장들이늘기업법규, 투자법, 현행관련법규을준수하는일이최선이라고여기며법규개정, 변경이자기회사의투자, 영업활동에영향준것을항상관심한다고알고있다 고객님들은투자제안, 기업등록내용의변경시새로운기업법, 투자법의규정준수를위한협조르필요하시면우리 Grant Thornton Viet Nam ( 주 ) 의전문가들하고연략해주시면된다.
기업 ( 회사 ) 는 2016 년재정계획을작성할때주의점 2016 년부터지역별최저임금증가문제 정부는지역별최저임금상승에대한 2014 년 11 월 11 일의의령 No. 103/2014/NĐ-CP 을대신한 2016 년부터새의령발표를준비하고있다. 그런초 Draft 본에의하면예상의최저임금적용은다음 : I 번지역 : 3.500.000VND II 번지역 : 3.100.000VND III 번지역 : 2.700.000 VND IV 번지역 : 2.400.000VND 그러면현행의령 No. 103/2014/NĐ-CP 의임금기준에비하면 2016 년부터적용된지역별최저임금인상은평균 12,4% 이다. 사회보험가입료의계산의변경 2016 년 01 월 01 일부터발효된개정사회보험법의중요내용에따르면사회보험가입비율이변동없지만보험가입위한봉급의규정이다르것이있다. 구체적으로 : 2016 년 01 월 01 일부터 2017 년말까지, 사회보헙가입료의월급기준이고용계약서에반영된월급및각종숫료를포함한금액기준이다. 2018 년 01 월 01 일부터사회보험료의월급기준은월급과수수료및기타각종지원금을고용계약서에반영된금액의기준이디. 외국노동자인경우에베트님발급의로동허가, 영업인증등이있으면정부의규정대로필수사회보험가입을가능된다. 그롷지만, 외국노동자들이사회보험에꼭가입해야한지본인소망대로처리하는지를아직분투명한다.
연략처 본소식통의정보들은효력이있는법규각종문서부터요약하거나종합한다. 우리 GT Vietnam( 주 ) 의능력과노력으로상기의소식통내용들이관련회사들에유익적참고목적으로만생각한다. ( 주 ) Grant Thornton (VietNam) 은본소식통의잘못점에대한책임그리고이용하는과정에손해를입은데책임지지않다. 고객님은우리의업데이트소식을 Dawnload 하시려면다음 Web 에검색해주신것을바란다. www.gt.com.vn Ha Noi Office 18 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Cau Giay District, Ha Noi Vietnam T + 84 4 3850 1686 F + 84 4 3850 1688 Hoang Khoi Tax Partner D +84 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Kaoru Okata Director Japanese Desk D +84 4 3850 1680 E Kaoru.Okata@vn.gt.com Pham Ngoc Long Tax Director D +84 4 3850 1684 E Long.Pham@vn.gt.com Nguyen Nhat Le Tax Senior Manager D +84 4 3850 1685 E Le.Nguyen@vn.gt.com Ho Chi Minh Office 28 th Floor, Saigon Trade Centre 37 Ton Duc Thang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8 3910 9100 F + 84 8 3914 3748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Valerie Teo Liang Tuan Tax Director D +84 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Tran Hong My Tax Director D +84 8 3910 9275 E HMy.Tran@vn.gt.com Tomohiro Norioka Director Japanese Desk D +84 8 3910 9205 E Tomohiro.Norioka@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Nguyen Bao Thai Tax Senior Manager D +84 8 3910 9236 E Thai.Nguyen@vn.gt.com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is a member firm of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 s acts or o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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