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일본에너지정책전망 해외정보분석실임지영 (jyyim15224@keei.re.kr) 2016 년 4 월부터시행되는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를앞두고기존전력기업과신규사업자가연계, 새로운전력요금체제도입등다양한형태로대비하고있음. 향후더욱활발한경쟁을위한환경을정비하여사업자및소비자모두에게이익이배분되도록할필요가있음. 또한, 2017 년 4 월부터도시가스소매시장도전면자유화될전망임. 이에가스사업자들은가스사업을중심으로전력및해외진출에도나서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2015 년 8 월규슈전력센다이원전 1 호기가재가동을시작으로 2016 년에도원전재가동이계속이어질것임. 원전재가동은 2030 년발전량기준최적전원비중및 2030 년온실가스감축목표와도맞물려있음. 일본정부는인도, 동유럽및중남미국가등원전도입및확충을계획하는국가들과원자력협정을활발히체결하고, 기업의원전수출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음. 2015 년 12 월파리 COP21 에서일본이공약한목표달성을위해자국내에서는석탄화력발전소신설에대한규제를더욱강화할것이며, 개도국을대상으로온난화대책지원을늘릴것임. 재생에너지발전증대를위해시행된 FIT 제도로재생에너지비중은확대되었으나태양광발전에편중된도입으로다양한문제들이발생하여이에대한근본적인논의가이루어질것임. 대형정유기업간합병이 2016 년도계속해서진행될것으로전망되며, 이를바탕으로국제경쟁력을확보한정유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이활발히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對이란경제제재해제및미국석유수출금지규제해제라는에너지수입국입장에서좋은기회를안정적인자원확보및수입선다원화에십분활용할것임. 1. 전력 가스시장자유화 2016년 4월부터전면자유화되는전소매시장을둘러싸고기존전력기업과신규소매전력판매사업자가각각연계, 차별화된서비스제공, 새로운전력요금체제도입등의다양한형태로대비하고있음. 도쿄전력은 Softbank 와통신및인터넷 전기통합판매서비스제공을위한제휴를하였으며, 오사카가스는 NTT DOCOMO 와제휴하여전력 통신통합판매를할계획임. 도쿄전력을비롯한주요전력회사들이현행보다낮은요금제를발표하였으며전기사용량이많은가정이주요대상임. 또한, 전력소매시장참가를앞둔 JX Nippon Oil & Energy 도현행의도쿄전력요금보다최대 10% 저렴한요금제를발표하였음. 이처럼시장참가자들의낮은요금제도입으로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의최대정책목표이었던경쟁촉진을통한요금인하유도는달성될것으로보임. 2016.4 월시행되는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를앞두고기존전력기업과신규사업자가다양한형태로대비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 호 2016.1.29 25
다만, 활발한경쟁을위한환경정비, 수도권이외지역에대한균등한이익분배, 불법 과잉영업등의규제등향후해결해야할과제들이많음. 기존부분자유화하에서의신전력기업으로 793개사등록되어있던한편, 2016년 4월부터적용되는소매전기사업자자격을부여받은사업자는 73개에불과함 (2015년 12월 7일기준 ). 향후사업자간경쟁을촉진하여전기요금을인하하기위해서는더욱많은소매전기사업자를시장에참가시킬필요가있음. 이를위해서는새롭게참가하는소매전기사업자들의안정공급을의문시하는소비자들에게확신을주어야함. 발전소를보유하지않은신규사업자들이충분한전력을얻을수있도록전력거래가활발히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를취할필요가있음. 2017 년 4월가스소매시장전면자유화에앞서도쿄가스는가스사업을중심으로전력사업과해외사업을강화할것임 또한, 수도권을중심으로활발하게대응하고있는주요전력회사도지방에대한진출이활발하지않아수도권지역소비자보다선택의폭이좁을것으로전망됨. 전력자유화의혜택을받을수있는지역을확대하기위해서는경쟁을촉진하는환경정비를강화할필요가있음. 한편, 소비자가선택할수있는요금제가지나치게많아지면오히려혼란을초래할수있음. 또한, 비에너지기업의경우, 소비자들을확보하기위해불법 과잉영업을할가능성이높음. 앞으로소비자들의이익을저해하는활동을규제하는움직임이나올것으로보임. 2017년 4월에도시가스소매시장도전면자유화되어에너지업계의자유화가가속화될전망임. 이에가스사업자들의움직임도분주해지고있음. 도쿄가스는가스사업을중심으로전력사업과해외사업을강화할계획을발표하였음. 도쿄가스는최대전력소비지역인수도권에서 2020 년까지전력업계비중 10% 확보를목표로내걸고안정된수익기반을마련해나갈계획임. 해외에서는북미와동남아시아지역을중점으로투자를확대하여 2014 년전체이익에서차지하는비중이 5% 였던해외사업을 2020 년에는 25% 까지올릴계획임. 또한, 도쿄가스는가스소매시장전면자유화로인해가스시장점유율하락을우려하고있음. 이에민영화검토의사를밝힌 센다이시가스 매입을통해현재공급지역이외의지역에서의시장기반을마련할계획임. 2. 원전재가동및해외수출가속화 2015 년에는규슈전력센다이원전 1, 2 호기재가동, 2030 년발전량기준최적전 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 호 2016.1.29
원비중의결정, 고준위방사성폐기물지층처분문제및몬주관련문제등핵연료사이클정책에관련된정책동향등을둘러싼논의가이루어졌음. 2015년 9월에는규슈전력센다이원전 1호기가, 11월에는 2호기가각각상업가동을재개하였음. 또한, 다카하마 3, 4호기는 2016년 1~2월에재가동할전망임. 일본정부는발표한 2030년발전량기준최적전원믹스에서원자력비중을 20~22% 로제시하였음. 이러한목표를실현시키기위해서더욱신속하고효율적으로심사를진행할것임. 또한, 해당목표실현을위해서는 30~35GW 규모의원자력설비용량이필요함. 가동연수가 40년이상인노후원전의가동을모두중지한경우, 2030 년에는 20GW 에그칠전망으로원전재가동가속화뿐만아니라노후원전가동연장논의도활발히이루어질것으로보임. < 원전의규제위안전심사상황 > 재가동상황원전 센다이원전재가동경험을바탕으로더욱신속하고효율적으로심사를진행할것으로보임 재가동센다이원전 1, 2 호기, 재가동예정 원전재가동안전심사합격 원전재가동안전심사중 자료 : 日本経済新聞 다카하마원전 3, 4 호기 이카타원전 3 호기 도마리원전 1,2,3 호기, 오이원전 3,4 호기, 겐카이원전 3,4 호기, 가시와자키카리와 6,7 호기, 시마네원전 2 호기, 오나가와원전 2 호기, 하마오카원전 3,4 호기, 도카이제 2 원전, 히가시도오리원전 1 호기, 사가원전 2 호기, 오마원전 ( 건설중 ), 미하마원전 3 호기, 다카하마원전 1,2 호기 2015 년 11월원자력규제위원회 ( 이하 규제위 ) 는고속증식로몬주의운영주체재고와관련된권고안을발표하였음. 이에따라향후핵연료사이클의주요요소인몬주에대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질것이며관련제도가정비될것으로보임. 규제위는기기안전성문제가계속제기되고있는몬주의운영주체를민간기업인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JAEA) 에서국가가감독하는인가법인으로이행하는것을제언한중간보고안이발표되었음. 향후 2016년에재처리사업의인가법인으로의이행이가능해지는개정법안이국회에서논의될전망임. 2016년에는사용후연료의저장, 재처리, 폐기물처분과같은사업및연구개발을향후진행해나갈전력자유화와경쟁적시장환경하에서도안정적으로지속해나가는것이가능하도록적절한제도가정비될것이기대됨. 일본정부는원전수출증대를위한지원정책마련및원자력협정체결에나서고있음. 현재아베정부는경제성장전력의일환으로인프라수출을가속화하기위해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 호 2016.1.29 27
자력협정체결을통한원전수출을지원하고있음. 인도, 터키등과원전수출에필요한원자력협정체결에원칙적으로합의하였음. 국제협력은행 (JBIC) 와일본무역보험 (NEXI) 는원전수출자금지원과관련된지침을마련할계획임. 3. 기후변화정책 지난 2015년 12월에채택된파리협정은선진국에게만감축의무를부과했던교토의정서와는달리각국의사정을고려하면서모든체결국에게적용시켰음. 일본정부는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3년대비 26% 감축할것이라는목표를제시하였음. 석탄화력발전소신설규제등온실가스관련정책에대한심화된논의가이루어질것으로보임 아베총리는 COP21 에서 2020년까지개도국을대상으로한온난화대책기금에연간 1조 3천억엔을제공하기로하였음. 또한, 태양광 지열등의기술을아프리카및아시아지역에적극적으로제공하는등개도국의온난화대책에대한활동을촉진할것이라강조하였음. 더불어아베총리는 2016 년상반기까지 에너지 환경이노베이션전략 을마련하여온난화대책과관련된유망분야의연구개발을집중적으로강화할것이라고하였음. 이미일본내에서는 COP21 개최이전부터석탄화력발전소신설규제강화, 전력회사를대상으로한온실가스배출량공개의무화등이논의되고있음. 앞으로도이와관련된정책 조치에대한심화된논의가이루어질것으로보임. 일본정부는모든전력회사를대상으로온실가스배출량공개의무화및저효율석탄화력발전소신설규제등온난화규제를검토중임. 또한, 2015년에는석탄화력발전소신설과관련하여환경성과경제산업성의의견대립이심화되었으나, 2016년에는타협점을찾을것으로보임. 기존및신규정책과조치진행과도기에뚜렷한효과가보이지않거나사업자에게이중부담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깊게검토해야할필요도있음. 4. 재생에너지지원제도개편 재생에너지개발 보급증대를위해시행된재생에너지고정가격매입제도 (FIT) 로재생에너지비중은증대되었으나, 태양광발전에편중된도입으로다양한문제들이발생하여이에대한근본적인논의가시행되고있음. FIT 도입이후 2014년 11월까지태양광 (10kW 이상 ) 발전용량은전체재생에너지에서약 90% 차지하게되었음. 2014년 9월대형전력기업이재생에너지전력매입을중단했고, 이후경제산업 2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 호 2016.1.29
성이태양광발전매입가격인하, 다른재생에너지발전에대한 투자회수보장기간 연장, 토지 설비미확보사업에 FIT 인가취소등추진해왔음. 이러한문제에대응하기위해 재생에너지도입촉진관련제도개혁소위원회 에서는 6번에걸친논의를바탕으로 2015년 12월 FIT를포함한관련제도의개혁안이정리되었으며, 2016년에구체화될것으로보임. 그중매입주체를유럽처럼송 배전사업자로하는안도검토되고있음. 송 배전사업자가매입할경우, 소규모설비중심이라실시간발전량계량이어려운 FIT 전기를어떻게운영할것인지안정공급과시장운영의안정성이라는관점에서충분한논의가필요함. 5. 정유업계재편 2015년일본석유제품수요는저유가기조로최근들어비교적감소세가완화되었음. 그러나인구감소, 자동차연비개선, 기타에너지로의전환등앞으로도석유제품수요는계속해서감소할것으로전망됨. 국제유가하락으로 2015년일본시장에서석유제품가격도하락세가이어졌음. 이에가격하락에따른석유수요의회복을기대했으나이후감소세가잠시주춤하는양상을보였음. 2015년에는정유업계재편계획이잇따라발표되었음. 이로탄생한대규모정유기업은자국에서기반을다져이를발판삼아해외시장진출에적극나설것으로보이며, 정부차원의지원도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잇따라발표된정유업계재편계획으로탄생한대규모정유기업은국내에서기반을다져이를발판삼아해외진출에나설것으로보임 업계 2위인 Idemitsu Kosan 과 5위인 Showa Shell Sekiyu 가이르면 2016년 10 월에합병하여휘발유판매비중이 30% 에달하게될것임. 이에위기감을느낀일본정유업계 1위 JXHD 가 3위인 Tonen General Sekiyu 와경영통합을위한협상에착수한것이 2015년 11월 15일밝혀졌음. 만약양사의경영통합이성립된다면휘발유판매비중은약 50% 를차지하게될것임. 이와같은석유업계의재편으로국제경쟁력을갖춘정유기업이탄생하게될것이며, 특히해외유망유전확보등적극적인해외진출을도모하는것도가능해질것임. 다만, 기업재편으로탄생하는정유기업의규모는아직서구메이저와큰차이를보이고있음. 6. 안정적인해외자원확보 일본정부는지금처럼안정적인자원을확보하면서아시아 LNG 시장의구조적 문제를해결하여공급유연성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에나설것으로보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 호 2016.1.29 29
원전재가동, 재생에너지전원의확대, 전력 가스시스템개혁등으로 LNG 수요 전망이더욱불투명해지고있어 LNG 수입회사들은연간수십만에서최대수백 만톤의수급불균형발생을우려하고있음. 對이란경제제재해제및미국원유금수조치해제로안정적인자원확보및수입선다변화전망 일본의 2014년 LNG 수입량은약 8,000만톤이며, 그중 7,500만톤이 20~25 년간의장기계약하에수입되고있음. 장기계약물량은대부분 TOP 조항및목적지제한조항으로다소경직적으로도입되고있음. 일본정부는공급유연성및시장유동성의향상을저해하고있는목적지제한조항및 TOP 조항을개편하고있는주변환경에맞게완화및폐지해야하는것에대한필요성을 LNG 생산자 -소비자컨퍼런스등을통해계속해서주장하고있음. 또한, 현재對아시아가스가격의 89% 는유가연동으로결정되는데, 이를아시아국가들과협력하여아시아수급및시장상황을적절히반영하는유연한가격결정메커니즘을확립해야할필요가있음. 일본정부는 2016년 1월에금융및석유 가스자원투자 개발규제등對이란경제제재를해제하였음. 또한, 미국원유금수조치해제로석유수입의존도가높은중동이외의국가로자원수입처를다각화할수있게되었음. 일본은자원부국인이란 ( 원유매장량세계 4위, 가스매장량세계 1위 ) 과의경제적인연계를강화하여에너지조달처다각화를도모할것임. 일본정유기업 COSMO 는미국원유수출금지규제가폐지가결정된이후일본기업으로서는처음으로미국産원유수입을올 2월에시작할것임. 앞으로도적극적인자원외교통해자원공급국과의관계를증진하고, JOGMEC 을통한해외 E&P 사업에대한안정적자금조달을계속해나갈것으로보임.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각호 IEEJ, "2016 年度の日本の経済 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 ", 2015.12 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 호 20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