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정신질환산재판정 무엇이문제인가 2017 년질병판정위원회자살정신질환사례분석 일시 : 2018 년 10 월 1 일오후 1 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8 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이용득의원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연구진 > 권동희김세은김영선김영수김지나김형렬이이령이혜은전주희천지선최민황유경 이자료집은 2018 년국정감사정책자료집으로도발간됩니다.
사회 : 김형렬 (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 발제 1 정신질환요양자료분석 이이령 (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전공의 ) 1 발제 2 자살사건및자료분석 김세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23 발제 3 법원판결의시사점과판정위개선사항 권동희 ( 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새날, 공인노무사 ) 34 토론 1 주평식 (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 ) 58 토론 2 최명선 ( 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실장 ) 62 토론 3 권오성 ( 성신여대법과대학 ) 70 토론 4 이희자 (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 77
정신질환요양자료분석 2017 정신질환요양자료분석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전공의 이이령 1. 들어가며 - 우리나라국민의정신질환평생유병률 1) 은 25.4% 로 ( 남 28.8%, 여 21.9%) 으로성인 4 명 중 1 명이평생한번이상정신건강문제를경험하고있고, 1 년유병률 2) 은 11.9%( 남 12.2%, 여 11.5%) 로지난 1 년간정신건강문제를경험한사람은 470 만명으로추산됨 3). 표 1. 정신질환별산재승인에대한연도별추이 ( 이용득의원실제공,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 정신질환전체외상후스트레스장애 (F43.1) 급성스트레스장애 (F43.0) 적응장애 (F43.2) 우울장애 (F32~F33) 불안장애 (F40~F41, F06.4, F93.1, F932) 수면장애 (G47) 기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승인 / 신청 승인 / 신청 승인 / 신청 승인 / 신청 ( 승인율 :%) ( 승인율 :%) ( 승인율 :%) ( 승인율 :%) 53/137 47/137 63/165 85/183 (38.7%) (34.3%) (38.2%) (46.4%) 9/11 7/11 13/16 25/31 (81.8%) (63.6%) (81.3%) (80.6%) 12/16 3/6 7/9 6/9 (75.0%) (50.0%) (77.8%) (66.7%) 5/15 8/17 11/16 20/33 (33.3%) (47.1%) (68.8%) (60.6%) 3/23 13/31 7/32 9/19 (13.0%) (41.9%) (21.9%) (47.4%) 1/6 6/21 0/15 3/15 (16.7%) (28.6%) (0%) (20.0%) 2/2 1/6 0 / 0 0/1 (100%) (16.7%) (0%) 21/64 9/45 25/77 22/75 (32.8%) (20.0%) (32.5%) (29.3%) 2017년 (11월까지 ) 승인 / 신청 ( 승인율 :%) 112/194 (57.7%) 12/18 (66.7%) 3/3 (100%) 27/31 (87.1%) 17/30 (56.7%) 4/12 (33.3%) 0/1 (0%) 49/99 (49.5) - 이런국내정신질환의규모를고려하면, 산재신청수는매우적음. 이는산재신청에대한 1) 평생유병률 : 평생동안한번이상정신질환에이환된적이있는사람의비율. 2) 일년유병률 : 지난 1 년간한번이상정신질환에이환된적이있는사람의비율. 3) 2016 년도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보건복지부. 2017-1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진입장벽도있지만, 정신질환에대한사회적낙인, 취업에의불이익등때문으로생각됨. - 하지만최근 2-3년간정신질환산재신청이증가하고있고, 승인율도상승해 2017년엔 57% 정도인것으로보고됨 ( 표 1) 4). - 정신질환산재승인율이상승한이유는다층적요인이있지만, 질환별로봤을때는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급성스트레스장애의높은승인율은유지된채, 적응장애와우울장애의승인이증가해서인것으로생각됨. 그러나일부질환의승인율은여전히낮으며, 수면장애등거의승인을안되는질병도있음. - 신청인간업무상부담및질병의차이가있기때문에, 단지승인율로만정신질환산재판정의적절성을판단하긴어려움. 그러므로최근의근로복지공단질병판정위원회판정서를검토함으로써현재정신질환산재판정의쟁점을찾고개선방안을논의할수있음. 2. 대상및방법 1) 검토대상사례 - 2017 년근로복지공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정신질환 ( 자살포함 ) 재해조사서및업무 상질병판정서 194 례. 2) 검토방법 - 해당질환, 업무에의한심리적부담, 개인적특성등주요항목을계량화함 - 업무상질병승인 / 불승인근거를각사례마다정리하여근로복지공단 ( 업무상질평판정위원회 ) 판정의경향을파악 - 연구진토론을통해근로복지공단 ( 업무상질평판정위원회 ) 의업무관련성평가 / 판단의문제점을추출하고정책적대안마련 3. 정신질환사례검토결과및개선방안 1) 일반적특성 1 정신질환 ( 자살포함 ) 신청및승인현황 4) 이용득의원실.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 2 -
정신질환요양자료분석 표 2. 2017 년정신질환 ( 자살포함 ) 산재판정및승인현황 판정수 ( 명 ) 승인수 ( 명 ) 승인율 (%) 합계 194 - - 요양 116 65 56.0 유족 63 23 36.5 요양 + 유족 179 88 49.2 제외 * 15 - - * 요양중사망, 신청후반려, 정신질환이아닌경우. - 확보한 194명의 2017년정신질환재해조사서및판정서중, 자료가없거나부적절한사례 15건을제외한총 179명의재해조사서및판정서를분석하였음. - 총 179명중 89명이승인 ( 승인율 49.7%) 되었음. 116명의요양신청자중 65명이승인 ( 승인율 56.0%) 되었고, 63명의유족 ( 자살건 ) 중 24명이승인됨 ( 승인율 38.1%). 2 정신질환 ( 자살제외 ) 상병별 5) 요양승인현황 표 3. 2017 년정신질환 ( 자살제외 ) 산재판정및승인현황 상병 판정수 ( 건 ) 승인수 ( 건 ) 승인율 (%) 합계 156 75 48.1 외상후스트레스장애 29 20 69.0 급성스트레스장애 7 4 57.1 적응장애 35 28 80.0 우울장애 42 17 40.5 양극성장애 4 0 0.0 수면장애 6 2 33.3 공황장애 9 1 11.1 불안장애 ( 공황장애외 ) 3 1 33.3 기타 6) 21 2 9.5 - 총 116 명요양신청자들의상병 156 건을분석한결과 75 건의질환이승인 ( 승인율 5) 두가지이상의정신질환으로산재신청을한경우, 질환각각에대한승인여부를평가했음. 6) 스트레스에대한반응, 스트레스장애, 강박장애, 신체형장애, 충동장애, 조현병, 단기반응정신병, 비기질성정신병, 건강염려증등. - 3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48.1%) 되었음. 판정건수는우울장애가가장많았고, 그다음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순이었다. 승인건수는적응장애가가장많았고, 그다음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순이었다. - 승인율은발병전업무상스트레스가비교적명확히있는외상및스트레스관련장애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급성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 가높았음. 그중적응장애승인율이 80% 로제일높았음. 적응장애의승인율은기본적으로높기도하지만, 상병변경승인된사례총 7건모두적응장애로변경승인된것도영향을미쳤음. 7건의초기신청상병은다음과같음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4건, 우울증및급성스트레스장애 1건, 우울증및공황장애 2 건. - 수면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 양극성장애는승인건수가없거나 1-2건임. 2) 질환에대한판단 1 수면장애 : 인정기준마련이필요함 - 교대근무, 야간노동, 장시간노동, 직무스트레스등직업적요인에의한수면장애에대한역학적근거는많이있으며일관됨. 특히야간노동을하는노동자들은특수건강진단을통해수면장애에대한평가및예방교육도받고있음. 하지만잘알려진업무관련성과 5-10% 로추정되는수면장애유병률에비해산재신청수와승인수는너무적음. - 표 3의 2017년수면장애산재판정총 6건중승인된 2건은주상병 ( 우울장애, 불안장애 ) 의부상병으로승인되었음. - 수면장애를주상병으로신청한건은 1건이며, 불승인되었음. 심한수면장애는인정되었으나, 11년간야간노동을포함한장시간교대근무를업무에의한심리적부담으로인정하지않은부적절한판단사례이며, 교대근무는연령이증가함에따라적응할수없고오히려건강이악화된다는의학적사실과도배치되는판단이었음. 사례 143 [ 사례개요 ] - 신청상병 : 입면및수면유지장애 / 불승인. - 장시간교대근무 : 11년간동일공장보안업무를수행하며, 24시간격일근무로 1주 3-4일, 1주 72-96시간근무. - 재해경위 : 11년간 24시간격일제장시간근무를하면서피로누적, 차량통행에대한검차및단속통제와방문객에대한출입통제시잦은시비와업무스트레스로점점수면의질이떨어지며수면장애진단받음. [ 근로복지공단판정서 ] - 4 -
정신질환요양자료분석 - 상병인정할수있고, 수면장애정도는심한양상임 ( 약복용함에도증상지속, 수면다원검사상 38회를자다깸 ). 교대근무제도가수면의질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사실을배제할수는없지만, - 업무강도나업무내용의변화정도, 근무환경에서신청상병을유발할정도의특이할만한스트레스요인이관찰되지않으며, 교대근무적응력이저하되는연령에도달했다는개인적인특수성, 근무환경개선에대한사업장의노력과지원이월등하게취약하다고볼수없는점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불승인. -> 수면장애의업무관련성판단시업무의양과질, 교대근무여부등업무부담고려하여승인여부판단해야함. 단, 업무외수면장애에미치는요인이많아업무관련성에대한판단이어렵다면, 최소한교대근무자를대상으로업무의양과질을반영한수면장애인정기준을만들어판정의신속성과일관성을유지한뒤, 향후인정대상을확장하는것도고려할수있을것임. 2 승인율이매우낮은질병 : 무조건배제하지않기 - 불안장애, 공황장애, 양극성장애등일부상병은승인율이매우낮거나 2017 년동안승인 된사례가없음. 이상병들의발생은사회심리적요인보다유전적 생물학적요인및개 인적취약성과관련된다는의학적소견에의해대부분업무관련성인정이안되고있음. * 불안장애 ( 공황장애포함 ) - 불안장애는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광장공포증과다양한형태의공포증등다양한질병을포괄하는진단군으로써생물학적요인, 사회심리적요인, 개인의감수성등이상호작용하여발생하는질병으로알려져있음. 과거에는외상후스트레스장애, 급성스트레스장애도불안장애에포함되었으나, DSM-5 부터이두질환은적응장애와함께외상및스트레스관련장애로따로분류되고있음. - 불안장애와관련된직업적요인은낮은직무자율성, 높은직무요구도, 직무불안정등의직무스트레스와장시간노동, 야간노동, 낮은소득등이보고된바있음. - 공황장애는특징적인발작증상을가지게되는데, 공황발작은질병에대한소인이있는사람에게서스트레스가촉발인자로작용하여발생하기도함. 업무관련스트레스로는전근, 승진또는좌천, 새로운노동자의고용, 오래된근로자의사직등의사건과비행기여행, 업무대체, 육체적또는정서적으로압박하는회의등의특정상황이스트레스가되어촉발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또한신경정신의학 3판 (2017) 에는공황장애의원인중하나로심리적요인을들고있으며, 공황장애의예시로원치않는인사이 - 5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동이후발생한증례를들고있음 7). - 한국의지하철기관사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 지하철기관사들은일반인구집단보다공황장애와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위험이높고, 지하철투신사고의경험이이와관련있었음 8). 미국의코호트연구에서도 911테러와공황발작이관련있었음 9). - 아래첫번째사례 ( 사례 134) 는고립된환경및높은직무요구도등의업무에의한심리적부담이명확히확인되는상황에서첫공황발작이있었고, 공황발작의재발도업무와관련이있었으며, 통상적인스트레스를수개월간경험한후질병이발생하였다는주치의의소견이있었으나, 판정위에서공황장애발병은개인적소인이나취약성과관련되는질병이라고판단해불승인한사례임. 아래두번째사례 ( 사례 176) 도업무에의한심리적어려움이명확했고점차가중되었으나, 공황장애라서불승인한사례임. 업무에의한심리적부담에대한고려없이, 질병자체를개인적인소인이나취약성을근거로불승인하는것은앞서고찰한의학적근거와배치됨. 사례 134 [ 사례개요 ] - 신청상병 : ( 주 ) 광장공포증을동반한공황장애, ( 부 ) 불안장애 / 불승인. - 노동시간 : 1일 10시간, 1주 7일, 1주평균 70시간. - 과중한책임의발생 : 인테리어설계및시공업체소속으로시공관리및현장관리감독업무수행. 섬내에서도인적이드문작은마을이라는고립된환경에서혼자근무함. 공사규모에비해적은인원인신청인혼자서 ( 협력사직원외 ) 공사관련한업무를수행함. 일반적인상황보다업무에대한책임의범위와강도가높았고, 하도급사의비협조도있었음. - 재해경위 : 근무중갑자기두근거림, 손저림, 호흡곤란, 과호흡증상으로응급실방문후정신과진료하여공황장애진단받음. 이후집에있는도중, 사직여부결정하라는회사연락을받은후 1차례공황발작재발했음. [ 근로복지공단판정서 ] - 진단은확인되나신청상병의발병은개인적인소인이나취약성과관련됨. 또한통상업무를떠난환경에서는호전되는것이일반적이나, 신청인은업무와관계없이자발적이환경에서도증상이발현되었다는점등으로업무와상병간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수없음. 7) 신경정신의학 3 판. 대한신경정신의학회편. 2017. 8) 김형렬, 임현우등 (2013). Major depressive disorder, panic disorder,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Korean subway drivers.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2013 May;86(4):471-7. 9) Adams, R. E. Boscarino, J. A (2011). Perievent panic attack and depression after the World Trade Center disaster: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Int J Emerg Ment Health. 2011;13(2):69-79. - 6 -
정신질환요양자료분석 사례 176 [ 사례개요 ] - 신청상병 : 공황장애 / 불승인 - 괴롭힘, 따돌림 : 거의매일공개된장소에서질책및비아냥을들음. 3인으로구성된팀에서 2명이재해자를따돌림. - 업무변경및업무배제 : 재해자는인문계대학출신인데, 재해발생 1년전부터이공계분야전문지식요하는서류업무추가됨. 스트레스로부서이동요청한후, 인수인계받다가공황발작발생. 인수인계받는내용역시처음접해보는안전관련업무였음. 재해발생 4개월전에는 ' 혼자업무처리가어렵다 ' 고호소하자 1주일간업무배제함. - 퇴직을강요받음 : 업무이동을하게되면서, 3개월내적응되지않을경우회사를그만두겠다는사직서작성강요받음. [ 근로복지공단판정서 ] - 인문계전공출신으로이공계전문지식을요하는새로운업무의적응에어려움을겪었다거나팀장과상급직원의부당한업무지시, 괴롭힘, 폭언을당했다는신청인의진술을상당부분인정한다고하더라도, - 공황장애 의경우생물학적요인에의해서발생하는부분이많은질환으로외부적인스트레스에의해발생하는경우가드물고, 트라우마에준하는극심한스트레스로인해발생하는경우가예외적으로보고되고있어불승인 - 근로복지공단정신질병업무관련성조사지침상, 대부분의불안장애는개인적요인이크게작용하는질병이지만, 세부적진단명에따라직업적요인등사회심리적요인의기여정도가달라질수있으며, 역학연구상일부연구에서높은직무요구도또는직무변경과책임의변화와관련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고, 공황장애의경우급성의스트레스사건을경험하는경우증상이악화될수있다는연구가있다고기술하고있음 10). -> 불안장애, 특히공황장애는업무관련성에대해의학적근거도있고, 현재근로복지공단지침에도일부기술된바, 업무관련성이상당하면산재승인해야함. 그리고최초신청상병이공황장애였으나적응장애로변경승인한 2건의사례있음을고려하면, 업무에의한심리적부담은인정되나공황장애진단에적합하지않고다른질환이의심되는경우변경승인도고려할수있음. * 양극성장애, 전환장애, 단기반응성정신병등. - 양극성장애신청은 4 건이있었으나모두불승인되었음. 업무에의한심리적부담과관 10) 정신질병업무관련성조사지침 4 쪽. 근로복지공단. 2016.03.28 시행. - 7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계없이유전적및생물학적원인에의해발병하는질병으로판단하여불승인한사례가대부분임. 아래사례는과도한민원대응으로인한업무상스트레스는인정되었으나, 양극성장애이기때문에불승인한사례임. 사례 128 [ 사례개요 ] - 신청상병 : 양극성장애, 조증삽화 / 불승인. - 일상업무 : 전국다수의물류센터운영관리및공무업무를수행하는물류운영팀팀장. - 과중한책임의발생 : 신규물류센터증축공사와관련하여발생한과도한민원대응업무를동료근로자와 2명이서수행함. 빌라주민집회시위, 공사차량통행금지민원, 냉동기소음발생민원, 사업장에서나오는파지수거권요구에대응하며가능한수준에서해결해주었고, 심지어민원인소유빌라구입요구등에해결불가능한업무에도대응하며업무시간외에도수시로통화를하였음. - 재해경위 : 민원대응업무중이상행동과환청, 과격한행동증상을보여정신과방문하여진단받음. - 재해후회사의대응 : 정신과입원치료후동일근무지에서동일업무수행하였고, 이후 1차례더정신과입원치효함. [ 근로복지공단판정서 ] - 여러민원에따른스트레스가있었음이확인되나, 신청상병은유전적및생물학적원인에의해발병하는질병으로, 업무스트레스가직접적인발병원인이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 전환장애, 단기반응성정신병도사례는많지않지만, 유전적 생물학적원인에의해발병하는질환으로판단하여불승인하였음. 아래는폭언, 성차별, 회사의대응부재등업무에의한심리적부담이명확한상태에서발병한전환장애에대해서불승인한사례임. 사례 139 [ 사례개요 ] - 신청상병 : ( 주 ) 중등도우울에피소드, ( 부 ) 상세불명의해리 ( 전환 ) 장애 / 불승인. - 일상업무 : 13년간 1일 12시간주야맞교대, 1주 6일근무택시운전사. - 회사내유일한여성으로써, 진단 3개월전부터업무관련갈등으로동료기사들의상습적인폭언, 성차별, 업무방해등이있었음. 동료기사에게폭언, 폭력을겪은후말이잘나오지않아정신과방문하여상병진단받음. - 회사의대응 : 사내의집단적폭언, 폭력에대해방조하는등예방조치가부족했음. [ 근로복지공단판정서 ] - 우울장애는상병진단어려움. 해리 ( 전환 ) 장애는심리적인원인에의하여발병하는정신질병이며, 폭력행위에대한경찰조사내용등의사실관계를검토해볼때강한스트레 - 8 -
정신질환요양자료분석 스에의한업무관련성질병이라기보다는, 과장된성향및 2 차적인이득을얻으려는목 적등의개인적인성향에서발병하는상병으로보임. - 양극성장애의원인은우울장애에비해서연구가적고아직명확히밝혀지지않았으나, 전반적으로하나의요인보다는유전적, 생물학적, 환경적, 심리적여러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발생한다고보고있음. 다만여러요인들중에서우울장애보다는유전적측면이더욱강하며, 임상양상에비추어볼때생물학적요인이큰역할을한다고생각함. 환경의스트레스는양극성장애발병의원인이라기보다는잠재된질병성향을촉발하는것 (trigger) 로판단되며, 질병과정초기에그영향이더욱큼 11). -> 산재에서업무와관련한촉발요인 (trigger) 도인정되며질병과정초기에스트레스가촉발요인으로작용하는점을고려하면, 업무상스트레스의강도에대한고려없이무조건불승인하는것은적절하지않음. 그러나양극성장애의유전적 생물학적요인이주요원인이기때문에업무관련성판단에어려운점이있음을고려하면, 첫발병시업무상사건이나만성적인업무상스트레스가상당한촉발요인으로작용하고다른요인이명확치않은사례에서는승인할수있음. * 조현병 - 조현병은과거정신분열병으로불렸던질환으로, 2017년신청한 5건모두불승인되었음. 조현병은뇌의질환이라는점에대해서는어느정도의견이일치되고있음. 하지만심리적, 사회적요인또한발병과경과에중요한역할을한다는점에서이질환의원인과병태생리는매우복합적임 12). -> 조현병은유전적 생물학적측면이강하다고평가되는질병으로업무관련성을인정하기는어려움. 그러나심리사회적요인도발병에영향을주는질병이며, 일본은정신질환산재승인상병에조현병도포함되어있음. 이를고려해향후한국도조현병첫발병시다른뚜렷한요인이없고, 업무상사건이나만성적인업무상스트레스가촉발요인 (trigger) 로써상당한영향을준것으로판단된다면승인을고려해야함. 3 외상 (trauma) 에대한일관된판단의필요성 - 외상후스트레스장애및급성스트레스장애의승인율은높으며, 승인사례들의대부분은사 11) 신경정신의학 3 판. 대한신경정신의학회편. 2017. 12) 신경정신의학 3 판. 대한신경정신의학회편. 2017. - 9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고의경험또는목격, 성폭력 / 성희롱또는폭력의경험등이었음. 아래는직장상사의추락사를목격한후발생한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대해승인한전형적사례임. 사례 65 [ 사례개요 ] - 신청상병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승인. - 재해경위 : 제조업회사근무중직장상사의추락목격및 119구급차동승을한후생긴증상에대해진료후상병진단받음. - 사고다음날사고경위보고마친뒤, 평소의업무수행하였으나, 이후 1달뒤퇴사함. [ 근로복지공단판정서 ] - 심각한업무상스트레스에노출되었음이인정되어승인함. - 정신질환진단에널리사용되는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상외상에대한판단은표4와같음. 가까운주변인에게서외상성사건이발생했음을전해들은것도외상으로인정하고있음. 그러나현재근로복지공단판정위에서외상의판단에대한일관성이부족해비슷한사건에대해판정을달리하는경우가있음. 특히외상성사건의목격이나알게된것에대한판단이그러함. 표 4. DSM-5 진단기준상외상성사건의정의 A. 실제적이거나위협적인죽음, 심각한부상, 또는성폭력에의노출이다음과같은방식가운데한가지 ( 또는그이상 ) 에서나타난다. 1. 외상성사건 ( 들 ) 에대한직접적인경험 2. 그사건 ( 들 ) 이다른사람에게일어난것을생생하게목격함 3. 외상성사건 ( 들 ) 이가족, 가까운친척또는친한친구에게일어난것을알게됨주의점 : 가족, 친척또는친구에게생긴실제적이거나위협적인죽음은그사건 ( 들 ) 이폭력적이거나돌발적으로발생한것이어야만한다. 4. 외상성사건 ( 들 ) 의혐오스러운세부사항에대한반복적이거나지나친노출의경험 ( 예 : 변사체처리의최초대처자, 아동학대의세부사항에반복적으로노출된경찰관 ) 주의점 : 진단기준 A4는노출이일과관계된것이아닌한전자미디어, 텔레비전, 영화또는사진을통해노출된경우는적용되지않는다. - 아래는동료가업무상사고로사망했고본인이그와관련업무를수행하던중증상이발 생상병진단이발생했으나, 이를직접목격하거나시신수습에직접참여하지않았다는것 을주요이유로업무관련성을불인정한사례임. 이는 DSM-5 진단기준에도부합하지않 - 10 -
정신질환요양자료분석 는것으로이런판정에는개선이필요함. 사례 126 [ 사례개요 ] - 신청상병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불승인. - 재해경위 : 안전관리업무를담당하는분으로, 재해전날도장부직원의가스중독사망사고를전해들었고, 재해일안전점검도중도장가스냄새를맡은후어지러움증상느꼈고, 병원후송된후신청상병진단받음. [ 근로복지공단판정서 ] - 사망사고당일사고를직접목격하거나수습에참여하지않은사실로보아불인정. - 이와반대로, 아래사례는업무상과중한책임에대해해당노동자개인의상태를고려하면충분히심각한스트레스임을인정해급성스트레스장애를승인한사례임. ( 급성스트레스장애는외상후 1개월이내에발생하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급성기진단으로여겨지고있음 ) 사례 73 [ 사례개요 ] - 신청상병 : 급성스트레스반응 / 승인 - 과중한부담 : 취업실습중이던고3 학생으로, 취업실습 2개월차에불규칙한식사와업무스트레스로인해퇴사요청했음. 그러나점장이거부하였고 3달을의무적으로해야하며퇴사할거면비용 ( 기숙사보증금, 세탁기비용등 ) 을다내야한다고함. - 재해경위 : 이후건물 3층높이에서뛰어내려자살을시도하였고, 병원에서정신과진료시상병진단받음. [ 근로복지공단판정서 ] - 급성스트레스반응 은개인적취약성 ( 지능 67) 은있으나퇴사요청시회사에서금전적부담을강요한것은사회초년생인신청인에게심각한스트레스라고인정됨. -> 외상 (trauma) 에대한판단은시기 지역 사회 문화마다차이가있고달라짐. 최근에는외상에대해좀더폭넓게인정하는경향이있고, 국내에서는집단따돌림, 가정폭력, 학교폭력등도제안되었음. 그러므로근로복지공단도재해자본인을기준으로외상에대해폭넓게판단하는최근의경향을반영한일관적인판단이필요함. 4 정신질환진단의어려움 적극적인변경승인필요함 - 여러불승인사례에서판정근거로신청진단이적절하지않다는이유를들고있음. 그러 나근골격계질환에서는업무관련성이인정되는경우상병변경승인을적용하고있으며, - 11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2017년정신질환승인사례에서도변경승인사례가 7건있었음. 7건모두적응장애로변경승인되었으며, 7건의초기신청상병은다음과같음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4건, 우울증및급성스트레스장애 1건, 우울증및공황장애 2건. 사례 64 [ 사례개요 ] - 신청상병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변경승인 : 적응장애 - 상사의폭언및위협 : 업무분장관련해상사A가폭언및주먹으로책상을내리치는위협을했고, 상사B는 법보다주먹이먼저야, 치고박고하기도해, 성폭력도있었어 등진짜폭행을당할수있겠다는공포와불안감을주었음. - 사건이후부적절한회사의대응 : 이후회사에조치요구했으나적절한조치없었고, 정신과진료받았음. 병가신청했으나상사A는불승인하였고, 이에회사조치요구했으나회사는내부고발자로취급함. [ 근로복지공단판정서 ] - 직장상사나회사의부적절한행동으로인한스트레스반응으로볼때 적응장애 로진단이타당함. 사례 65 [ 사례개요 ] - 신청상병 : 우울장애, 공황장애 -> 변경승인 : 적응장애 - 과도한책임및무리한업무부과 : 제조업소속반생산라인현장책임자로써신제품출시관련해노사간대립이심한상황에서노사간갈등을조정하는역할을맡았음. 회사및상급자들에게서공식 비공식적작업강행을압박받았고, 반발하는노동자들의항의를지속적으로받으며평소에친하게지내던동료들과의유대관계훼손되며, 노동자들의공개적인모욕과원성, 따돌림을받았고회사내공식적 비공식적지지도크게하락함. - 노동시간증가 : 신제품출시일정과관련해발병전 6개월간증가하여, 총 186일중주간근로 88일, 야간근로 34일, 휴일근로 27일. [ 근로복지공단판정서 ] - 우울증, 공황장애는진단으로부적합하나, 회사내의견중재과정에서심한스트레스를받은것으로판단되고임상적으로적응장애로진단가능함. 사례 95 [ 사례개요 ] - 신청상병 : 공황장애, 우울장애 -> 변경승인 : 적응장애 - 10년차가전제품수리엔지니어로서중수리, 난수리, 크레임고객상대, 실적압박등의강압적스트레스로인하여고통을받음. 강한민원을제기하는고객의경우인터넷에글을올리겠다고압박하는경우가있으며, 월 4~5회, 발병전 6개월간 30여차례사례가있었음. 불만고객을잘못만난경우한집에서 1시간이상머물며제품상의문제가 - 12 -
정신질환요양자료분석 아님을설명하는등감정을억눌러가며, 고객을설득할때가장힘들고발병전 6개월간 10여차례경험. 성수기에는하루최초 14건이상을방문하고, 비수기에는최저 4 건정도고객의집을방문수리 - 소속회사가 2016년원청과의재계약에실패하여해고가능성이있어불안감이높음. - 그외에도중수리시유해가스흡입, 크레임고객의인격모독, 욕설, 멱살잡이, 실적스트레스가있음. [ 근로복지공단판정서 ] - 우울증, 공황장애는진단으로부적합하나, 극심한감정노동과스트레스를감당해야했던점이확인되며상병진단일전여름철성수기로인해업무량의증가또한확인되는등업무상의과로와스트레스로인해신청인에게 적응장애 가발생하였다고판단. - 그러나외상성사건등업무상스트레스가명확히있어증상과의업무관련성이있으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급성스트레스장애의신청상병에미달한다는이유로불승인한아래와같은사례들도있음. 사례 113 [ 사례개요 ] - 신청상병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불승인 - 상사의폭언및모욕감 : 신청 6년전, 팀장발령첫날부터상사의폭언 (" 야너팀장 1년넘기는지내가두고볼꺼야 ") 이있었음. 해당상사와신청 3년전부터같은장소에일하게되면서부터폭언, 위협을수시로했고, 둘만있는공간으로가면유독신청인에게만실적을빌미로심하게위협을가하였음. 퇴근후와주말에도실적을빌미로문자메시지를보내괴롭힘. 실적에대한상사의물음에확신없는대답을하면물건을집어던지고, 삿대질을하며언성을높임. 업무와상관없는일에도비인격적발언으로모욕감을주었고, 낮이든밤이든상사의얼굴이떠오르면서증상지속됨. [ 근로복지공단판정서 ] - 의무기록상상병은적응장애정도의소견으로, 상사와의갈등은있었던것으로보이나직장상하관계에서업무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갈등정도로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유발할정도의스트레스요인은아닌것으로보이며, 업무상스트레스보다는개인적인인간관계의갈등에기인한것으로판단되어업무와상병간의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는다는것이참석한위원들의다수의의견. -> 정신질환은혈액검사나뇌영상검사등으로진단을특정할수없는등명확한검사방법이없고, 환자의증상이진단의근간이되기때문에중간에진단명이바뀌기도하며, 동반이환되는경우가많은등진단의어려움이있음. 게다가재해자는본인이신청한진단명이적절한것인지에대한판단이불가능함. 그러므로주치의가진단한상병이적절하지않다는이유로재해자가산재불승인의불이익을받는것은부당함. 신청상병이적절 - 13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하진않지만업무에의한심리적부담이있고, 진단추정이가능한경우변경승인을적극적으로고려해야함. 특히급성스트레스장애나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경우더욱그러함. 임상양상의측면에서외상성사건이후나타나는증상의양상이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급성스트레스장애에합당하다면이들질환으로진단해야하지만, 이들진단을충분히만족시키지못하는경우라면적응장애로진단할수있음. 또한외상성사건에노출되지않았음에도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급성스트레스장애에서나타날수있는침습, 부정적기분, 해리, 회피, 각성증상등을보인다면적응장애로진단이가능함. 현재근로복지공단정신질병업무관련성조사지침상에도외상성사건의성질이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진단기준에서제시하고있는심각한외상성요소를가지고있지않다면적응장애진단할수있다고기술되어있는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급성스트레스장애로신청했으나, 판정위판단하에외상성사건에미달하지만정신과적증상이있고업무관련성이인정된다면상병부적적로불승인하지말고, 적응장애로변경승인을적극고려해야함. 2) 업무상부담및업무관련성판단 1 정신질환과거력에따른불승인경향 표 5. 정신질환수진과거력유무에따른요양승인현황정신질환수진과거력신청수 ( 명 ) 승인수 ( 명 ) 승인율 (%) 전체 116 65 56.0 유 32 12 37.5 무 84 53 63.1 - 정신질환과거력이있는요양신청자들은불승인경향이높음 ( 표5). 그러나자살사례에서는정신질환과거력이없는것이불승인의근거가됨. 아래사례는자살시도했으나사망하지않았고우울장애등을산재신청했으나, 업무상정신질환과거력이없다는것이이유중하나로불승인한사례임. 사례 118 [ 사례개요 ] - 신청상병 : 저산소성뇌병변, 우울장애, 기질적정신장애 / 불승인 - 역할 입장의변화 : 재해약 2년전부터직속상사인부장의부재, 동료들의잦은퇴사로업무부담증가함. - 14 -
정신질환요양자료분석 - 재해경위 : 과도한업무로인한인한스트레스가심해남편과부부싸움후자살시도함. [ 근로복지공단판정서 ] - 재해이전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과의무기록상업무상의사유로발생한정신질환으로치료받은이력이확인되지않는점, 2015.02.25. 건국대학교병원입원초진기록상내원 2시간 30분전부부싸움이있었다는점, 1년전부터업무량이다소증가한것은사실이나월 2~3회정도야간근무가있었던것외에는자살에이를정도의과로라고보기는어렵다는점등을종합하여판단할때현증상의원인인자살시도는업무관련성보다는개인적소인및취약성, 스트레스에의한것으로보인다는것이참석한위원들의다수의의견임. - 이외에도약물복용으로기존정신질환치료가잘되고있는상태에서, 업무상이벤트가명확히있은후재발했음에도개인적취약성을근거로불승인한사례도있음. 또한, 정신질환수진과거력이있어개인적취약성을근거로불승인한사례가다수있으나, 동일상병으로지속적인치료가아닌한두번의진료를봤던신청인이상당수였던점에서이를정신질환과거력으로보는것이적절할것인지도의문임. - 정신질환은대부분다요인적질병으로여러원인들이함께작용하여발생됨. 그렇기에개인적위험요인이없다면업무적요인이질병발생에큰영향을미쳤을것이라는추론은타당함. 반면, 당해노동자의건강과신체조건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는법원의판례에따르면, 기존질환이있는사람은업무상요인에의한발병에더취약하다고볼수도있음. 한개인에서질병발생의원인으로서개인적요인과업무요인을모두가지고있을때각각의기여도를과학적으로밝혀서정량적으로비교할수있는방법은없음. 설사그런방법이가능해도, 업무적요인의기여가적더라도그요인이없었다면발생하지않을수있기에인과관계가부족하다고볼수없음. 또한, 기존정신질환으로장시간에걸쳐통원치료를하고있는사람이증상이없거나안정된상태로평상시의근무를수행했던경우는기존질환의악화가아니라치유 ( 증상고정 ) 후의새로운발병으로판단해야할수도있음. -> 그러므로정신질환판단도기존질환에따른불승인을최소화하고, 업무상사고및심리적부담, 과로여부에집중하는것이필요함. 이를위해서업무에의한심리적부담에대한강중약의예시를두고이를조합하고평가하게하는일본의방식의도입을고려할수있음. - 15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2 얼마나일해야과로로인정해줄것인가? - 질병발생이전에특정한사건을경험한경우에는승인이잘되나, 지속적이고일상적인직무스트레스는스트레스강도를상대적으로약하게판단해불승인이많은경향이있음. - 장시간노동, 직무스트레스, 과로와정신건강의관련성은여러역학연구를통해인정되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연관성을부정하는판정도여전히있으며, 연관성은인정하지만과로의기준이일관적이지않아판단을달리하는경우도있음. 또한, 노동시간과업무의질적측면외에도노력보상불균형, 새로운책임부과등이함께발생하는경우가많은데이에대한평가및반영이부족한경우가많음. - 아래는장시간노동, 상사출산휴가, 시간압박, 휴일부족등이있으나업무특성상노동시간을자료로확인할수없는사례임. 증언및정황상업무상부담증가를충분히추정할수있는데객관적자료가없으며, 과로에대한기준이미비하여불승인하였음. 사례 166 [ 사례개요 ] - 신청상병 : 우울증, 수면장애 / 불승인 - 평소노동시간 ; 1주 5일총 55시간 + 귀가후밤샘근무및주말근무잦음 - 업무의양과질증가 : 인테리어디자인업무를담당하는분으로, 평소에도회사보안상일찍밤 9시경퇴근하는경우가많았는데, 상사의출산휴가로업무가두배로증가하였고, 신규오픈매장이많았으며, 업무특성상지정된기일내에모든일을마무리해야해서업무량조절이어려웠음. [ 근로복지공단판정서 ] - 초과근무상태및상사의업무를대신했다고확인할만한객관적근거가부족하고, 신규오픈매장현장근무사실만으로업무과로가있었다고인정하기에는어려운점, 그리고이러한정도의업무과로가우울증과수면장애의발병원인이된다고규정하기에는다소무리인점사례 143 [ 사례개요 ] - 신청상병 : 입면및수면유지장애 / 불승인. - 장시간교대근무 : 11년간동일공장보안업무를수행하며, 24시간격일근무로 1주 3-4일, 1주 72-96시간근무. - 재해경위 : 11년간 24시간격일제장시간근무를하면서피로누적, 차량통행에대한검차및단속통제와방문객에대한출입통제시잦은시비와업무스트레스로점점수면의질이떨어지며수면장애진단받음. [ 근로복지공단판정서 ] - 상병인정할수있고, 수면장애정도는심한양상임 ( 약복용함에도증상지속, 수면다원 - 16 -
정신질환요양자료분석 검사상 38회를자다깸 ). 교대근무제도가수면의질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사실을배제할수는없지만, - 업무강도나업무내용의변화정도, 근무환경에서신청상병을유발할정도의특이할만한스트레스요인이관찰되지않으며, 교대근무적응력이저하되는연령에도달했다는개인적인특수성, 근무환경개선에대한사업장의노력과지원이월등하게취약하다고볼수없는점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불승인. -> 급성사건이없더라도, 장시간근로를한경우는그것자체로 사건 으로인정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과로에대한판단의기준이있어야함. 법적일관성측면에서국내뇌심혈관계질환판정시사용하는기준 ( 노동시간및질적요인고려 ) 을준용할수도있음. 혹은일본처럼업무에의한심리적부담에대한강중약의예시를두고이를조합하고평가하게하는방식의도입도고려할수있음 ( 표6). 표 6. 일본의정신질환업무상인정기준중일부 일본정신질환업무상인정기준 : 시간외근로를기준으로업무에의한심리적부담평 가 1) 시간외근로 160시간 - 발병직전 1개월동안시간외근로 160시간초과또는이와같은정도의 ( 예를들면 3주동안대략 120시간이상의 ) 시간외근로를행한경우 ( 휴게시간은적지만대시시간이많은경우등, 근로밀도가특별히낮은경우를제외 ) 심리적부하 [ 강 ] 으로판단. 2) 시간외근로 120시간, 100시간, 80시간 - 심리적부하 [ 중 ] : 1개월에 80시간이상의시간외근로를한경우 - 심리적부하 [ 강 ] : 발병직전연속 2개월동안대략 120시간 / 월의시간외근로, 발병직전연속 3개월동안대략 100시간 / 월의시간외근로를한경우 3 산재는감사나형사소송보다더광범위하게인정해야한다. - 책임을묻고징계양형등을결정하는감사나형사소송보다산재보상보험은더광범위하게그피해인정을해야함. 그러나아래사례처럼, 업무상위력에의한감금으로충분시볼수있고학교에서도갈등이있었음을인정했으나, 법률보다더엄격하게판단해감금및폭언이아니라고판단하여불승인하는사례도있음. - 17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사례 172 [ 사례개요 ] - 신청상병 : 우울증 / 불승인 - 상사의괴롭힘 : 학교실무사인재해자는교육공무직직종통합문제, 부당업무지시반대등의글을몇차례교육청에제기한이후로상사인교사에게 3차례걸쳐 4시간씩폭언을당함. - 업무변경및타학교전보 : 신청 1년전교육공무직통합으로전혀다른업무도수행하였고, 갈등을해결하고자학교의권고하에타학교로전보됨. [ 근로복지공단판정서 ] - 직장상사와의관계에서갈등이있어보이기는하나, 발병의주요원인으로작용할만한수준은아닌것으로판단. 신청인이주장하는감금된상태에서폭언을듣고상병이발병하였다는주장에대해서도교실구조상안에서밖으로열수있는구조로보이고, 교실환경이익숙한신청인입장에서감금된상태에서압박을받을만한상황은아니었다고판단. 따라서발병의원인은업무관련성요인에의해발병된것으로보기에는어려움이있고신청인개인의취약성이크게작용한것으로판단 - 성폭력 / 성희롱사건의경우국가인권위나감사등의진정결과후신청한 2건모두승인되었음. 성추행에대해경찰조사에서불기소, 폭언에대해국가인권위에서증거없음으로기각했으나, 피해를광범위하게인정해우울증업무관련성을인정한아래사례는향후판정에참고할만함. 사례 18 [ 사례개요 ] - 신청상병 : 우울증 ( 승인 ), 급성스트레스장애 ( 불승인 ) - 노동시간 : 1일 3교대, 1주 60시간 (5일*12 시간 ) - 동성인회사직속상사의원치않은성추행이있었고, 거부했으나 10회이상반복되었음. 노사협력팀에신고하여상사는 경고 조치를받았으나, 경찰조사는 CCTV확인이어려워불기소. 동료근로자의폭언에대해회사에서는 3명경고처리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객관적증거미비로기각. - 회사내에서가해자를계속마주쳤고, 이후계약해지됨. 남성의전화, 경찰문의했으나장난으로받아들이며해결안되어정신과방문하여상병진단받음. [ 근로복지공단판정서 ] - 우울증 : 업무수행과정중의직장상사의신체접촉및동료근로자들과의마찰, 원치않은계약해지등, 직무수행중발생한일련의사건들이발병의주요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됨. - 18 -
정신질환요양자료분석 -> 성폭력 / 성희롱, 폭언 / 폭력에대해근로복지공단질병판정위원회는법률적다툼판단을할수있는단위가아니며, 이에대한판단에과잉되어왜곡된판단에이를수도있음. 그러므로판정위는이런다툼으로인한스트레스가상병발생과관련있었을지에대해서만판단하고, 만일사실이아닌것으로드러날경우추후행정적으로처리하는것이어떨지제안함. 4 회사의부적절한대응, 여러사건이있었던경우는업무상부담을가중하자 업무상사고나심리적부담이있을때, 회사가적절한대응을할경우상병발생을막거나질환이발생한환자의악화를막고지지하는역할을할수있음. 그러나회사의부적절한대응으로오히려질환이발병하거나악화된사례들도상당수있음. 사례 92 [ 사례개요 ] - 신청상병 : 우울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승인 - 직장상사에게지속적으로성희롱 / 성추행당함 : 국가인권위원회인정 - 회사의부적절한대응 : 직장상사의성희롱 / 성추행에대해회사에여러차례도움을요청했으나, 국가인권위의분리조치전까지수개월동안가해자와같이근무하게방치함. - 회사직원들의 2차가해 : 가해자면직처리후재해자를혼자근무하게하고, 따돌림하였고, 병가승인도거부함. 병가승인되어휴직중징계위원회개최하여회부함. [ 근로복지공단판정서 ] - 성희롱사건이공론화되면서신청인에게심리적외상이있었다고판단되고, 성희롱사건이후우울병에피소드가발병하였으며, 성희롱가해자에대한사측의조치가미흡했던점이신청인에게는불안감을불러일으킬수있고, 보호받지못한다는경험이불안을더욱야기하였을것으로보임. 동료의지지부족등의조직문화는신청인에게악영향을주기에충분한상태임. - 퇴사나직무변경등을요청한노동자에게회사가적절한대응을하지않아문제가커진사례들도있음. 사례 73 [ 사례개요 ] - 신청상병 : 급성스트레스반응 / 승인 - 과중한부담 : 취업실습중이던고3 학생으로, 취업실습 2개월차에불규칙한식사와업무스트레스로인해퇴사요청했음. 그러나점장이거부하였고 3달을의무적으로해야하며퇴사할거면비용 ( 기숙사보증금, 세탁기비용등 ) 을다내야한다고함. - 19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 재해경위 : 이후건물 3층높이에서뛰어내려자살을시도하였고, 병원에서정신과진료시상병진단받음. [ 근로복지공단판정서 ] - 급성스트레스반응 은개인적취약성 ( 지능 67) 은있으나퇴사요청시회사에서금전적부담을강요한것은사회초년생인신청인에게심각한스트레스라고인정됨. -> 노동자들의정신건강예방을위해서라도회사의책임을강조할필요가있음. 특히사건후회사의부적절한대응으로질환이발병하거나악화된경우업무관련성을더욱강하게고려해야함. 또한정신질환의발병에관여하는업무관련사건또는스트레스가여러건있었던경우에는발병이쉬운임상적판단에근거해가중해판단해야함. 일본은사건이후의상황평가에서직장의지원과협력이결여된것을평가에고려하도록하고있고, 장시간노동중발생한사건의심리적부하는평균보다강하게평가하고있음을참조할필요있음 ( 표7). 표 7. 일본의업무상정신질환인정기준중회사의대응에대한판단일본의업무에의한정신질환인정기준별표 1 중. ( 종합평가에대한공통사항 ) 1. 사건이후의상황에대한평가에대한공통된고려사항사건이후의상황으로서, 표에서명시하는 [ 심리적부담의종합평가의시점 ] 외, 아래에해당하는상황중현저한것은종합평가결과를강하게하는요소로서고려한다. 1 업무재량성의결여 ( 타율성, 강제성의존재 ). 구체적으로는, 업무가독립적으로단조롭게되어, 본인이일의순서나방법을정할수없고, 자신의기능이나지식을업무에사용하는것이요구되지않게된경우등 2 직장환경의악화. 구체적으로는소음, 조명, 온도 ( 매우춥거나더운 ), 습도 ( 다습 ), 환기, 악취의악화등 3 직장의지원, 협력등 ( 문제에대한대처등을포함 ) 의결여. 구체적으로는, 업무방식의개선, 지원체제의확립, 책임의분산등, 지원 협력이되지않는경우 4 상기이외의상황으로, 사건 ( 업무관련사건 ) 에수반하여발생했다고인정되는경우 ( 다른사건으로평가가능한경우를제외 ) 2. 항시적장시간근로가인정되는경우의종합평가 1 구체적사건의심리적부하의강도가근로시간을고려하지않고 [ 중 ] 정도로평가되는경우에대해, 사건후항시적장시간근로 ( 월 100시간정도에달하는시간외근로 ) 가인정되는경우에는, 종합평가를 [ 강 ] 으로한다. 2 구체적사건의심리적부하의강도가근로시간을고려하지않고 [ 중 ] 정도로평가되 - 20 -
정신질환요양자료분석 는경우에대해, 사건전의항시적장시간근로 ( 월 100시간정도에달하는시간외근로 ) 가인정되고, 사건후바로 ( 사건후대략 10일이내에 ) 발병에이르게된경우, 또는, 사건후바로발병하지는않았으나사후대응에많은노력을쏟은이후발병한경우, 종합평가를 [ 강 ] 으로한다. 3 구체적사건의심리적부하의강도가, 근로시간을고려하지않고 [ 약 ] 정도로평가되는경우에대해, 사건전과후에각각항시적장시간근로 ( 월 100시간정도에달하는시간외근로 ) 가인정되는경우에는, 종합평가를 [ 강 ] 으로한다. 4. 나가며 - 정신질환의특성상진단이어렵고환자의증상에따라진단이바뀌기도함. 게다가재해자는본인이신청한진단명이적절한것인지에대한판단이불가능한상황에서, 주치의가진단한신청상병이적절하지않다는이유로산재불승인의불이익을받는것은부당함. 신청상병이적절하진않지만업무에의한심리적부담이있고, 다른진단추정이가능한경우변경승인을적극적으로고려해야함. 특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급성스트레스장애의경우에그러함. - 정신질환은다요인적질병이기때문에정신질환의업무관련성을판단하는것은어렵고, 정신질환과거력이있는경우에는판단이더어려움. 개인적위험요인이없다면업무적요인이질병발생에큰영향을미쳤을것이라는추론은타당한반면, 당해노동자의건강과신체조건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는기준에따르면, 기존질환이있는사람은업무상요인에의한발병에더취약하다고볼수도있음. 그러므로정신질병의특성, 산재보험의취지및타질환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정신질환판단도기존질환에따른불승인을최소화하고, 업무상사고및심리적부담, 과로여부에집중하는것을제안함. 그리고이에대한일관된판단을위해업무상스트레스에대해강중약의예시를두고이를조합하고평가하며, 회사의부적절한대응이있거나여러사건이있을시업무상부담을가중해판단하는일본방식의도입을고려할수있음. - 현재정신질환업무관련성판단에는상당한시간이걸리고있음. 그러나정신질환은특성 상치료가빠르게필요하며, 지연되거나만성화될시자살에이를수있음. 치료의신속 - 21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성을위해업무관련성판정전이라도특진등의제도를통해상병수당을먼저지급해야할 것을고려해야함. 특히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급성스트레스장애의경우시급하며, 그렇지 않을경우업무상사고에준해 1 주일내에처리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음. - 장시간노동과정신건강의관련성은여러역학연구를통해인정되고있으나, 과로의기준이일관적이지않아판단을달리하는경우도있음. 급성사건이없더라도, 장시간노동을한경우는그것자체로 사건 으로인정해야하며, 장시간노동중발생한사건의심리적부하는평균보다강하게평가해야함. 이를위해서는과로에대한판단의기준이있어야함. 법적일관성측면에서국내뇌심혈관계질환판정시사용하는기준 ( 노동시간및질적요인고려 ) 을준용하거나일본의방식을도입할수도있음. - 수면장애승인기준마련이필요함. 교대근무자를대상으로업무의양과질을반영한수면장애인정기준을만들어판정의신속성과일관성을유지한뒤, 향후인정대상을확장하는것도고려할수있음. 업무에의한심리적부담이강함에도유전적 생물학적원인이강조되어불승인되는질환들이있으나, 상당수는심리사회적요인도발병에영향을주는질병임. 첫발병시업무상사건이나만성적인업무상스트레스가상당한촉발요인으로작용하고, 다른요인이명확치않은사례에서는승인할수있음. - 사례분석시상사에의한폭언과괴롭힘, 보육교사및돌봄노동자들이겪는폭언등이 상당수있었음. 매년판정결과에따라위험직종및문제상황에대해근로복지공단, 안 전보건공단및고용노동부가후속예방과제혹은연구과제제안하는방안이필요함. - 22 -
2017 년업무상재해자살사례분석 2017 년업무상재해자살사례분석 김세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김지나, 노무법인선 Ⅰ. 자살의업무상재해인정기준및자료현황 1. 자살의업무상재해인정기준 〇산재보험법제 37 조 ( 업무상의재해의인정기준 ) 2 근로자의고의ㆍ자해행위나범죄행위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한부상ㆍ질병ㆍ장해또는사망은업무상의재해로보지아니한다. 다만, 그부상ㆍ질병ㆍ장해또는사망이정상적인인식능력등이뚜렷하게저하된상태에서한행위로발생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으면업무상의재해로본다. 〇산재보험법시행령제 36 조 ( 자해행위에따른업무상의재해의인정기준 ) 법제37조제 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업무상의사유로발생한정신질환으로치료를받았거나받고있는사람이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한경우 - 업무상의재해로요양중인사람이그업무상의재해로인한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한경우 - 그밖에업무상의사유로인한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하였다는것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 - 23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2. 자료현황 2017 년 179 례중자살건 63 례 전체 194 개사례중자료미비등으로 15 례제외 63 례중, - 승인 23 건 (36.5%) - 불승인 40 건 (63.5%) 구분 2016 2017 증감 판정인정인정률판정인정인정률판정인정인정률 정신질병 169 건 70 건 41.4% 186 건 104 건 55.9% 17 건 (+) 34 건 (+) 14.5%(+) 자살 55 건 * 10 건 18.2% 63 건 23 건 36.5% 4 건 (+) 13 건 (+) 18.3%(+) 3. 쟁점 1) 업무관련스트레스요인 2) 사망당시정신이상상태 3) 개인적취약성 - 과거력, 가족력, 개인적소인 4) 기타 5) 유족과사업주주장이엇갈리는경우등 Ⅱ. 쟁점별사례검토및문제점 1. 자살에이를정도의스트레스 1) 승인사례 업무도중성추행했다는누명을썼고, 신고자의가족으로부터폭언을들음. 상사로부터괴롭힘, 모욕, 무시또는폭언 / 폭행 - 24 -
2017 년업무상재해자살사례분석 건설현장설비책임자로, 공사기간이지연되면서압박받음. 직장내따돌림 직장상사의지속적성희롱및 2차가해 업계불황으로고용불안호소하던중급작스러운보직변경및직책강등 회사경영악화에따른스트레스 업무부담증가, 장시간노동 2) 불승인사례 금융업. 사망 5 개월전지점장발령받은후목표실적에대한압박. 우울증진단. ' 통상의업무를초과하여자살에이를정도의스트레스라고보기어렵다 ' 회사의신설조직인외식사업부로발령받아여러직책의업무를겸직으로수행하면서업무량증가. 실적부진, 매장폐업및축소로인해부하직원을해고시키는과정의스트레스, 상사와의갈등등. ' 업무상스트레스가상당하였을것으로보이나자살할정도의스트레스로볼수없음.' 선박설계담당자. 설계문제로선박인도가지연되면서거액의손실발생, 노동시간증가. 실적하위권. 업계불황으로실직우려. ' 회사의구조조정은회사구성원모두에게적용되는것으로판단되며, 자살은개인적인성격에의한것으로판단 ' 상사 ( 조합장 ) 가바뀌면서기존업무박탈, 법인카드회수, 핸드폰정지등. ' 자살을유발할만큼의큰변화나스트레스는아니었으며 ' 3) 불승인사례 ( 책임부담관련 ) [150] 지하철기관사. 사망 3개월전, 운전중신호오작동사고가있었고, 이후불면, 우울증상보여정신과진료받던중자살. 사업주는신호오작동은운전취급실근무자착오로고인의과실없고, 운전취급실에서신호잘못줬다는해명을듣게되어본인과실과전혀상관없다는것을알았을것, 운전취급실도징계없었다고주장. ' 신호오작동은사고이후고인의과실이아니라는것을인지하였을것으로보여우울유 - 25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발정도의요인이라고판단하기어려움.' 실제로고인의책임이크지않거나, 혹은책임에대해회사에서책임을묻지않거나, 손 실의객관적증거가부족하더라도당시상황의맥락에서고인에게가중되었을스트레스가 좀더적극적으로고려되어야할필요가있음. 4) 문제점 ' 자살에이를정도의스트레스 ' - 기준불명확 - 자의적판단 - 일관성부족 여러사례를통해유사한상황을그룹핑하여적절한기준을수립할필요가있음. 회사의손실이나업무상실수에대한책임부담 : 책임여부나손실의실제규모등을 따지기보다맥락을고려해재해자에게가중되었을스트레스를적극고려할필요. 2. 정신이상상태 ( 진료기록, 진술, SNS, 메시지, 유서등 ) 1) 불승인사례의예 ⅰ) 정신질환으로치료중이었으나스트레스요인과정신이상상태모두인정하지않은사례 [25] 원치않는곳 ( 집에서먼곳 ) 으로발령을받았고, 이후다시가까운곳으로발령받았으나부실건이많아스트레스를받았음. 상사로부터괴롭힘. ( 회식불참석강요, ' 같이일못하겠다 ' 등 ) 정신과의무기록상주요우울장애의우울삽화진단. 사망전동료에게보낸메시지 ' 회사가날보내는군요 ') 우울증에이를만큼의스트레스요인아니며, 정신이상상태에서자살했다고보기어려움. ⅱ) 업무상재해로요양중이었으나정신장애를일으킬만한상태가아닌것으로판단된사 례 - 26 -
2017 년업무상재해자살사례분석 [38] 사망 3주전, 작업현장에서고소작업대를타고올라가던중지하천장과리프트사이에머리가끼이는사고를당해수술치료받음. 사고이후불면, 불안, 초조등의증상보였고, ' 죽고싶다 ' ' 차라리죽었어야하는데 ' 라고말함. 사고로인한스트레스는인정하나기질적병변 ( 과거뇌내출혈 ) 확인되고, 판단력상실한정도의정신장애를일으킬만한상태로보기힘듦. ⅲ) 업무상스트레스는인정하나정신이상상태였다는근거가불충분하여인정되지않은사 례 [44] 대학병원전공의 1년차. 장시간노동 (24시간업무및대기로과로누적 ). 사망 1주일전파트이동과정에서인수인계를충분히받지못했음 ( 선임자휴가 ). 교수의질책. 업무스트레스를토로하였음.( 유족진술 ) ' 고인이정상적인인식능력을뚜렷하게상실한정신이상상태에있었다고보기어려움.' [132] 가로등설치공사및관리업무. 사망전촉박한일정속에서굴착작업중케이블선파손으로거액의벌금부담. 24시간언제라도민원에대응해야하는업무. 촉박한일정, 하청증가, 인력부족상황. ' 사망전가족과여행을가는등지극히정상적인생활을하였고, 정신질환으로진료받은병력도없기에업무관련성낮다고판단 ' 2) 문제점 ⅰ) 자살시도자체를정신이상상태로봐야함. - 자살시도는정신과적증상중에서가장심각한위험. - 자살로사망하는사람들이모두주위에자살을암시하는것은아니며, 평소하지않던언행이나행동, 다양한상황등죽음을암시하는신호를나타내는사람은자살사망자의 70~80%. - 한국은항우울제처방비율이매우낮은편. (OECD 회원국중최하위 ) ⅱ) 정신이상상태가뚜렷하지않았더라도업무관련스트레스가높았다는정황이명확하면 업무관련성을인정해야함. - 27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 ' 자살직전에환각, 망상, 와해된언행등의정신병적증상에이르지않았다고하여달리 볼것은아니다 ' ( 대법원 2017. 5.31. 선고 2016 두 58840 판결 ) 3. 개인적취약성 ( 과거력, 가족력, 개인적소인 ) 1) 과거력 ⅰ) 불승인사례 [186] 사망 3개월전대규모공사현장총괄관리를맡게됨. 대규모관급공사완수에대한스트레스, 필요인력부재로인한업무가중. 공사가시작되면서현장에서폐기물로보이는슬러지가대량발생되었고, 토질오염전수조사가진행되면서공사가잠정적으로중단됨. 사망 3주전사직의사전달하였으나회사에서거부함. 사망 8년전정신과진료이력 ( 약 1년 8개월 ) 이있었고, 사망 1개월전부터다시병원진료받음.( 경도우울에피소드, 불면 ) '~ 고인은 10여년전부터우울증으로진료받았고 2012년 ( 사망4년전 ) 이혼한사실이있는등정신적으로취약한상태였을것으로판단되는점, 설령청구인주장과같이공사중단등으로인한스트레스가있었다고하더라도극단적인선택을할정도의업무부담요인이있었다고보기에는어려운점등의사실에비추어볼때고인은업무보다는개인의취약성으로인해사망에이른것으로판단되므로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는다 ' ⅱ) 승인사례 [40] 사무직. 사망며칠전까지약 8 년간정신과치료받았음 ( 알코올의존, 혼합형불안및 우울병장애 ). 조합장이바뀌면서중간책임자로직책강등되었고, 부하직원들이수행하던업 무를수행하게됨. 새로운조합장의괴롭힘, 폭행과폭언. '~ 직장상사인조합장으로부터괴롭힘, 폭언, 폭행을당하였고, 직책이강등되어기존에유지해오던지위와책임, 정체성에타격을받게되었으며, 기존질병의악화를가져올환경요인에노출되었다. ~' - 28 -
2017 년업무상재해자살사례분석 2) 가족력 ⅰ) 불승인사례 [36] 사망 6 개월전인사이동, 생소한업무를맡게됨 ( 영업부장관리부장 ), 상사와의갈 등으로인한스트레스. 식욕부진, 눈맞춤안되는등의변화. 사망 4 일전정신과진료 ( 우울 장애진단 ). 3 년전누나가심한부부싸움후자살. ' 업무상직장상사와의갈등이통상업무에서적응할수없을만큼과다한부담으로보이 지않아서우울장애와그로인한자살에는개인적인취약성이많이관여한것으로보인다.' 3) 개인적소인 ⅰ) 불승인사례 [147 ] 외부전산망관리업무. 사망 4 개월전내부전산망이해킹당하는사건발생했고, 사 망 3 개월전회사이전, 교육업무추가로업무량증가. 사망 1 년전까지 5 개월간우울증치료 를받았고, 사망 1 개월전부터다시병원진료. ' 고인이노출된업무상스트레스가우울증을유발하거나심화시킬정도의극심한스트레스라고보기어렵고, 고인이우울증을앓게된주요원인이내성적이면서꼼꼼한성격, 지나친책임의식, 완벽주의적성향등개인적소인에의한것으로판단되며, 이후사업장이전, 새로운교육업무부담등으로고인의업무량과스트레스가다소증가된면이있다하더라도약 16년의업무경력등을볼때이로인해도저히감수하거나극복할수없을정도의과중한업무상스트레스와그로인한우울증에기인하여자살에이른것이라고판단하기어려운점등을종합하여보면,.' 4) 문제점 ⅰ) 과거력 - 구체적인설명이나근거없이정신과적과거력이불승인의근거로언급됨. - 과거력이있는경우, 치료이후경과나스트레스발생전상태등을구체적으로따져볼 - 29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필요가있음. - 안정되어치료를중단하였거나치료중이나안정적인상태를유지하였다면업무스트레 스로인해재발 / 악화될가능성을적극적으로고려해야함. ⅱ) 가족력 - ' 누나가 3년전부부싸움후자살 ', ' 고모가화재사건후정신병적증상을보였음 ' - 발병에유전적인영향이큰질환이있지만가족력이있다고해서가족모두가발병하는것은아니며, 가족력외의스트레스요인이촉발요인이될수있음을고려해야함. - 가족력과발병또는자살의관련성에대한구체적인근거나설명없이 ' 개인적취약성 ' 으로간략하게불승인의근거로언급됨. 4. 기타 1) 불승인사례 [131] 건설현장에서입찰및공사관리업무. 유리확보과정에서불량문제가발생했고, 이에따른단가인상분을재해자가책임짐. 공사계약내용을변경처리해야하는업무도늦어졌고, 하도급업체에기성금이저게지급되면서공사진행이어려워져준공일을맞출수없게됨. 사망전날유리원판부족문제및하청업체에서의추가공사대금청구문제가발생. ' 가족이보는공간에서자살을시도할것을볼때, 업무적요인보다는다른요인이더크게작용했을것으로보이며, 고인은사건발생 2주전에도자살시도로의심되는목부위의흔적이있었으나그흔적을가리는등자살에이를정도의판단력망실의상태가있어보이지않음.' 이러한판단의구체적인설명및근거가부족함. 2) 불승인사례 [188] 사망 3 개월전입사하여한달간신입사원교육을받고 oo 지사로발령받아근무 중자살. 사망 2 개월전부터정신과진료 ( 우울병장애등 ). 새로운업무적응, 대인관계문 제등으로스트레스가있었고사망 1 주일전파업으로업무부담이가중됨. - 30 -
2017 년업무상재해자살사례분석 ' 근무기간이짧아스트레스를유발할만한기간으로보기어렵고, 피해사고, 망상에관계 되는증상, 정신병적가족력등개인적요인이발병에영향을준것으로보여 ' 짧은근무기간이업무관련성을부정하는주요근거가될수있는가? 신규직원의취약성 고려할필요. 5. 유족과사업주진술이대립되는경우등 1) 유족과사업주진술이대립되는경우 번호 구분 진술주장내용 비고 유족 재해발생 1개월전회사구조조정으로팀원감축. 인원감축에따라 4조3교대에서 12시간맞교대로 1일 4시간정도근무시간증가. 142 사업주 희망퇴직에강제없고고인은관련면담한적없다고함. 회사는 655명중 51명퇴사로스트레스받을만한상황이아니라고함. 업무증가도 1개월일시적일뿐이라고함. 판단 업무내용변동이없고구조조정시회사의강요없으므로구조조정과업무강도가고인에미치는스트레스는미미하여불인정. 유족 업무실수로수십억회사손실로스트레스받음. 146 사업주회사손실없음. 있어도직원에책임묻지않음. 판단회사손실객관증거부족을불승인근거의하나로삼음. 147 유족 사업주 판단 외부망관련업무를하는고인이내부전산망해킹사건으로스트레스받음. 해킹은도면관련내용이고고인의업무와무관함. 고인에책임이없음을누차강조하고설령문제가생겨도회사가책임지겠다고함. 해킹사건관련고인업무스트레스가책임소재등객관적으로보아우울증유발정도의극심한스트레스아님. - 31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150 유족 사업주 판단 기관사로사건발생두달전신호오작동사건이후스트레스심해짐. 신호오작동은운전취급실근무자착오로고인의과실없고열차출발후신호잘못보고출발했는지순간놀랄수는있겠지만곧이어운전취급실에서신호잘못줬다는해명을듣게되어본인과실과전혀상관없다는것을알았을것이고, 운전취급실근무자도징계없었음. 사고이후고인과실아니라는것을인지하였을것으로보여우울유발할정도로판단되지않음. 2) 유족과사업주진술이크게엇갈리지않으나, 자의적판단인경우 번호구분진술주장내용비고 174 유족 사업주 판단 주6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많고, 재해발생 1개월전중국바이어납기지연으로심한항의받아스트레스받음. 주6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있고, 중국진출로업무량증가, 중국바이어납기지연사건으로회사손실, 작업불량원인등으로심적부담큰것으로보임. 초과근무에관하여확일할객관적자료가없는점, 법인카드사용내역에서 4개월동안 3일정도휴일사용기록있는데휴일근로과도하다고볼수없는점, 업무부담있어보이나평소사업주와상의하여업무처리하였고, 남기지연사고있었으나고인이직접항의받았는지, 영향받는주체였는지명확하지않은점, 설령업무과로나스트레스가상당하여도자살을할정도의부담으로작용하였는지의문인점등으로볼때상당 * 조사자의견 : 유족, 사업주진술객관적이지못하나업무량과다및심적부담이상당하였을것으로보임. 인과관계낮음. 3) 문제점 - 사망전이벤트가있었으나그이벤트로인한스트레스에대해사업주와유족진술이엇갈리는경우, 이벤트자체의스트레스존부가아니라 고인의과실이아니다 징계하지않았다 등사업주진술에의존하여그이후스트레스가경감하였을것이라는자의적판단을하는경우있음. - 회사손실등근로자가 객관적 으로증명하기어려운사안에있어서스트레스원인이된 회사관련자료를 객관적으로확인하기어렵다 는것을근거로불승인판단을하는경우 - 32 -
2017 년업무상재해자살사례분석 있음. - 유족, 사업주, 조사자의견이거의일치함에도불구하고, 예컨대휴일근로를자의적으로법인카드사용내역으로판단하거나사업주와상의하여업무처리한것을스트레스경감요소로판단하고, 납기지연사고로직접항의받은주체였는지명확하지않은것등판정위자체에서도객관적이지않은근거로불승인함. 재해조사서상유족및사업주진술을나누어기재할것인지여부검토필요있음. 유족과사업주진술이엇갈리는경우, 재해조사시에단순문답서가아닌, 동료진술등확 보하여사실관계등확인을할수있도록조사권한을높이는것을검토할필요있음. Ⅲ. 자살사건분석요약 1. ' 자살에이를정도의스트레스 ' 수준에대한기준마련이필요함. 2. 책임부담스트레스에대해재해자가처해있던맥락을고려해적극적으로반영할필요 있음. 3. 사망전정신이상상태의근거가부족하더라도높은업무스트레스가명확하면승인하는 것으로개선해야함. 4. 과거력이나가족력이불승인의근거가된다면구체적인설명이필요하고, 개인적소인에 대해서는스트레스상황이명확하면승인하는방향으로개선할필요있음. - 33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자살, 정신질환사건의판례, 판정서비교분석정신질환, 자살판결문 / 판정위원회판정서, 재해조사서비교분석을토대로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새날 / 공인노무사 권동희 (cpla1004@gmail.com) 들어가며 정신질환의산재인정의법률상요건 자살 ( 자해행위 ) 의산재인정의법률상요건 발제문의분석대상 정신질환판결 / 판정서의분석 자살사건판결 / 판정서의분석 정신질환 / 자살판정의종합적개선방향 판정위원회판정시기본방향 정신질환판정시세부개선방향 자살사건판정시세부개선방향 들어가며 현재근로복지공단정신질병판정현황은아래와같다. 정신질병의범주에는자살과정신질환이 모두포함된통계이다. 1) 구분 2016 년 2017 년증감 판정인정인정률판정인정인정률판정인정인정률 ( 정신질병 ) 169 70 41.4 186 104 55.9 17 34 14.5 실무상정신질환의산재신청이저조한이유는정신질환에대한사회적편견이심하고, 직장의배타적시선때문이라고할수있다. 두번째이유로는정신질환에대해치료등을위해내원을기피하기때문이다. 즉실제노동자가상병으로정신질환을진단받는경우가쉽지않기때문이다. 세번째정신질환의산재신청및소송사건수가적은원인은산재승인으로인해받을수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17 년도심의현황분석, 근로복지공단 (2018. 1) - 34 -
법원판결의시사점과판정위개선사항 있는이익 ( 경제적등 ) 에비해소요되는정신적, 시간적기회비용이더크기때문이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이휴업급여가지급될수있을정도인상병, 즉취업치료가가능할정도로판단될수있 기때문이다. 자살사건의경우산재신청이저조한이유는자살 ( 자해행위포함 ) 이산재가될수있다는인식이 부족하기때문이다. 한국이 OECD 국가중가장높은자살률을보이고있고, 실제 2016 년도의 경우하루 36 명, 연간 1 만 3 천 92 명이자살하고 자살공화국 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노동자의높은자살사건에도불구하고자살과산재에대한연관인식이나지식이없는경우가많다. 둘째자살에대한유교적문화에있어터부시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이로인해자살이후의사건을다시공적으로드러내는경우가많지않다. 반면자살의경우행정소송사건수가많은이유는자살의산재인정시경제적이익이크고, 요양중자살사건의건수가많기때문이다. 현재근로복지공단은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심의 판정을통해정신질환및자살의산재인정여부에대한판정을하고있다. 2008 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산재법이라함 ) 개정이전에는자살이든정신질환이든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업무상재해여부를결정하였다. 이후노사정합의에의거하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공단의산하기관으로서립되었다. 현재산재법제38 조제1항은 제37 조제1항제2호에따른업무상질병의인정여부를심의하기위하여공단소속기관에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이하 " 판정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문제가되는것은자살이산재법제37 조제1항제2호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자살이업무상사고 ( 제37 조제1항제1호 ) 라고본다면, 판정위원회에서심의하는것은위법월권이아닐수없다. 현행산재법은제37 조규정에의거하여, 업무상사고 ( 제1항제1호 ), 업무상질병 ( 제1항제2호 ), 출퇴근재해 ( 제1항제3호 ) 로구분하되, 제2항에서 근로자의고의 자해행위나범죄행위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한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은업무상의재해로보지아니한다. 다만, 그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이정상적인인식능력등이뚜렷하게저하된상태에서한행위로발생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으면업무상의재해로본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자살은업무상재해의예외적인정기준으로하나로규정된재해로서, 반드시업무상질병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 현재자살및정신질환에대해조사는각지사또는본부에서시행한다. 근로복지공단은자살및 정신질환에대해서 정신질병업무관련성조사지침 (2016-11 호, 2016. 3. 23. 개정 ) 에마련하 - 35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고, 이에의거하여재해조사를실시하고있다. 스트레스가중요인은증상발현 6 개월이내의사 건또는스트레스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내용에국한하여조사하고있다. 2) 이후자살및정신질환의산재여부에대한판정은일괄적으로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이 하 판정위원회 라함 ) 에서심의의결하고있다. 3) 통상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사 2 인, 직업환 경의학과의사 2 인, 변호사또는공인노무사 2 인 으로구성하며, 참석인원은위원장을포함하여 5~7 명으로심의 의결한다. 2) 근로복지공단 (2016), 정신질병업무관련성조사지침, 2016. 3. 23. 16 면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제 4 조제 1 항참조 - 36 -
법원판결의시사점과판정위개선사항 판정위원회는법규범적판단의원칙과기준에입각하기판정보다는의학적경향성에치우쳐서 소극적으로업무상재해여부를판단하는비판을받아왔으며, 이는정신질환이나자살사건의경 우에도사실상동일하다. 아래에서정신질환및자살의산재인정의요건및판례법리를간략히살펴보고, 각정신질환및 자살사건이법원에서업무상재해로인정된판결과당해사건에서판정위원회판정서및공단 지사의재해조사서를비교분석을통해판정위원회의문제점과개선방향을모색하기로한다. 정신질환의산재인정의법률상요건 근로기준법제78 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44 조제1항은 법제78 조제2 항에따른업무상질병과요양의범위는별표 5와같다. 고하여, 정신질환은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다. 아. 업무와관련하여정신적충격을유발할수있는사건으로인한외상후스트레스장애차. 그밖에가목부터자목까지에서규정한질병외에업무로인한것이명확한질병산재법은제5조는 1. " 업무상의재해 " 란업무상의사유에따른근로자의부상ㆍ질병ㆍ장해또는사망을말한다 라고하며, 법제37 조는 가. 업무수행과정에서물리적인자 ( 인자 ),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부담을주는업무등근로자의건강에장해를일으킬수있는요인을취급하거나그에노출되어발생한질병, 다. 그밖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질병 에규정되어있으며, 정신질환의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 조제1항제2호가목및다목에해당될수있다. 산재법시행령별표 3에서 업무상질병에대한구체적인인정기준 에다음과같이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적응장애, 우울증의 3가지상병에대해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는예시규정으로서이외상병또한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가인정될경우업무상질병으로인정될수있다. 4. 신경정신계질병바. 업무와관련하여정신적충격을유발할수있는사건에의해발생한외상후스트레스장애사. 업무와관련하여고객등으로부터폭력또는폭언등정신적충격을유발할수있는사건또는이와직접관련된스트레스로인하여발생한적응장애또는우울병에피소드 13. 제1호부터제12호까지에서규정된발병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거나, 제1호 - 37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부터제 12 호까지에서규정된질병이아니더라도근로자의질병과업무와의상당 인과관계 ( 相當因果關係 ) 가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질병을업무상질병으로본 다. 법원은 ' 업무상의재해 ' 라고함은근로자의업무수행중그업무에기인하여발생한질병을의미하는것이므로업무와사망의원인이된질병사이에인과관계가있어야하지만, 질병의주된발생원인이업무수행과직접적인관계가없더라도적어도업무상의과로나스트레스가질병의주된발생원인에겹쳐서질병을유발또는악화시켰다면그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고보아야할것이고, 그인과관계는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입증하여야하는것은아니고제반사정을고려할때업무와질병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추단되는경우에도그입증이있다고보아야하며, 또한평소에정상적인근무가가능한기초질병이나기존질병이직무의과중등이원인이되어자연적인진행속도이상으로급격하게악화된때에도그입증이있는경우에포함되는것이고, 업무와질병또는사망과의인과관계유무는보통평균인이아니라당해근로자의건강과신체조건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라고판결하였다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 12844 판결 ). 또한법원은 망인이우울증을앓게된데에망인의내성적이고소심한성격등개인적인취약성이영향을미쳤다고하더라도, 업무상의과로나스트레스가그에겹쳐서우울증이유발또는악화되었다면업무와우울증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인정함에아무런지장이없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 두3944 판결 ) 라고판결하였다. 4). 자살 ( 자해행위 ) 의산재인정의법률상요건 산재법제37 조제2항은 근로자의고의ㆍ자해행위나범죄행위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한부상ㆍ질병ㆍ장해또는사망은업무상의재해로보지아니한다. 다만, 그부상ㆍ질병ㆍ장해또는사망이정상적인인식능력등이뚜렷하게저하된상태에서한행위로발생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으면업무상의재해로본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시행령제36 조다음과같이 3가지경우를구분하여규정하고있다. 제36조 ( 자해행위에따른업무상의재해의인정기준 ) 법제37조제2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4) 당해사건은자살재해에대한법리판결이지만, 그내용중정신질환에대한유발법리를설시한부분은정신질환사안에도동일하게적용가능할것이다. - 38 -
법원판결의시사점과판정위개선사항 1. 업무상의사유로발생한정신질환으로치료를받았거나받고있는사람이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한경우 2. 업무상의재해로요양중인사람이그업무상의재해로인한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한경우 3. 그밖에업무상의사유로인한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하였다는것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 첫째유형은업무상사유로발생한정신질환으로인해치료경력이있는근로자가정신적이상 상태로평가할수있을조건에서자해행위를한경우이며, 이는업무상사유로발생한정신질환 이미리산재승인을받은것을전제조건으로하는것은아니다. 둘째유형은업무상재해로산재승인을받은사람이요양중에최초의업무상재해로정신적이상상태로평가할수있는조건에서자해행위를한경우이다. 이경우정신적이상상태라함은정신질환으로승인받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 정신적이상상태로평가가능한지여부가쟁점이다. 셋째유형은위두가지유형에포함되지않는상태이며, 정신질환이나업무상재해로요양중인 경우가아닌경우이다. 즉, 업무상의사유 ( 과로나스트레스등 ) 으로급작스럽게정신적이상상태 라고평가될수있는조건에서자해행위를하였다는것이의학적으로평가될수있는경우이다. 산재법에있어서는 정상적인인식능력등이뚜렷하게저하된상태에서한행위 라고하나, 시행령에있어서는 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한경우, 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하였다는것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 라고그범위를좁혀서규정하고있다. 즉, 정상적인인식능력이뚜렷하게저하된상태 보다 정신적이상상태 라는개념은보다의학적이고축소된개념이므로, 근로자의산재보험수급권을필요이상으로제한하여위임입법의한계를벗어난것이다. 5) 산재법및시행령의취지를감안할때, 시행령제 36 조의각유형은자해행위또는자살의예시 규정이며, 그외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인정될경우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고해석함이타당하 다. 6) 5) 양승엽 (2017), 업무상재해로서자살의인정요건과유형별고찰, 노동법연구제 42 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35 면 6) 이에반해, 산재법시행령제 36 조는예시적규정이아니라열거적규정으로보는견해도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한정하는것 으로보기때문이다. - 39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자살 ( 자해행위 ) 의법원의태도 업무상의재해라함은업무수행중그업무에기인하여발생한근로자의부상 질병 신체장애또는사망을뜻하는것이므로업무와재해발생사이에는인과관계가있어야하고그인과관계는이를주장하는측에서증명하여야하는바, 그인과관계유무는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증명되어야하는것이아니라규범적관점에서상당인과관계의유무로써판단되어야한다. 따라서근로자가자살행위로인하여사망한경우, 근로자가업무로인하여질병이발생하거나업무상과로나스트레스가그질병의주된발생원인에겹쳐서질병이유발또는악화되고, 그러한질병으로인하여심신상실내지정신착란의상태또는정상적인인식능력이나행위선택능력, 정신적억제력이현저히저하된정신장애상태에빠져자살에이르게된것이라고추단할수있는때에는업무와사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할수있는데, 그와같은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위하여는자살자의질병내지후유증상의정도, 그질병의일반적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상황, 자살자를에워싸고있는주위상황, 자살에이르게된경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7)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등참조 ). 이경우자살의상당인과관계판단의기준에대해 자살은본질적으로자유로운의사에따른것이므로근로자가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받은스트레스로말미암아우울증이발생하였고그우울증이자살의동기내지원인과무관하지않다는사정만으로곧업무와자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함부로추단해서는안되며, 자살자의나이와성행및직위, 업무로인한스트레스가자살자에게가한긴장도내지중압감의정도와지속시간, 자살자의신체적 정신적상황과자살자를둘러싼주위상황, 우울증의발병과자살행위의시기기타자살에이르게된경위, 기존정신질환의유무및가족력등에비추어그자살이사회평균인의입장에서보아도저히감수하거나극복할수없을정도의업무상스트레스와그로인한우울증에기인한것이아닌한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수없다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 두2029 판결참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 두24644 판결참조 ) 라고하고있는판결이있다. 이에반해자살의업무상재해판단에있어서도 업무와재해사이의상당인과관계의유무는보통평균인이아니라당해근로자의건강과신체조건을기준으로하여판단하여야한다 라는입장도있다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 두394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 두8009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 두7230 판결, 7) 이러한법리는공무상재해법리와도동일하다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 두 53941 판결,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 두 42675 판결참조 ) - 40 -
법원판결의시사점과판정위개선사항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 두 21328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 두 32898 판결등 참조 ). 대법원이 2008 년도판결에서 사회평균인기준설 을제시함으로인해하급심에서이를인용하여많은사건들이업무상재해로인정되지못했을뿐만공단의판정에도상당한영향을미친바있다. 그러나당해두판결이외나머지판결에서도모두 본인기준설 을제시함으로인해두사건에대한평가를어떻게해야할지논란이되고있다. 실세소송에서공단은위두판결을제시하면서사회평균인기준으로보아특별한과로스트레스가없었다고보고있으며, 이러한과로스트레스가사회평균인으로보아과도하여근로자의자해행위를유발할정도가아니라고주장한다. 이는공단의판단에서도마찬가지로차용되어불승인통지서에적시된바있다. 그러나위두판결은예외적인판결일뿐다른모든자살사안의법원판결, 특히대법원판결에있어서는본인기준임을명확히하고있다. 따라서자살만예외적으로사회평균인으로삼을이유가없으며, 자살의업무상재해의판단에있어본인기준설은반드시유지되어야한다. 또한, 자살이전의정신적이상상태의유무에있어서도대법원은 업무상의재해란업무수행중그업무에기인하여발생한근로자의부상 질병 신체장애또는사망을뜻하는것이므로업무와재해발생사이에는인과관계가있어야한다. 그인과관계는이를주장하는측에서증명하여야하지만, 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증명되어야하는것이아니며규범적관점에서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는경우에는그증명이있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근로자가극심한업무상의스트레스와그로인한정신적인고통으로우울증세가악화되어정상적인인식능력이나행위선택능력, 정신적억제력이현저히저하되어합리적인판단을기대할수없을정도의상황에처하여자살에이르게된것으로추단할수있는경우라면망인의업무와사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인정될수있고, 비록그과정에서망인의내성적인성격등개인적인취약성이자살을결의하게된데에영향을미쳤다거나자살직전에환각, 망상, 와해된언행등의정신병적증상에이르지않았다고하여달리볼것은아니다 라고판시하였다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 두58840 판결참조 ). 분석대상리스트 (1~3 : 정신질환, 4~11 : 자살 ) 연번 사건명법원판결비고 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법 2014 구단 2112 (2016-3-20) 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법 2015 구단 687 (2016-4-29) 패소 패소 적응장애 스트레스장애 - 41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연번 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4 5 6 7 8 9 10 11 사건명법원판결비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 소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주지법 2010구합 754 (2011-05-24) 광주고법 ( 전주 ) 2011 누469 (2013-01-21) 대법원 2013두4637 (2013-5-24) 대구지법 2011 구단2533 (2012-02-10) 대구고법 2012 누660 (2014-02-14) 대법원 2014 두5262 (2016-01-28) 서울행법 2014 구합 73142 (2016-5-19) 서울행법 2014 구합60245 (2015-08-21) 서울고법 2015 누57835 (2016-04-27) 서울행법 2014 구합74008 (2016-02-04) 서울고법 2016 누37630 (2016-07-21) 서울행법 2015구합 50092 (2016-04-07) 서울행법 2015구합 55585 (2016-3-24) 대구지법 2012 구단1070 (2012-09-07) 대구고법 2012 누2307 (2013-01-18) 대법원 2013 두3931 (2014-12-24) 서울행법 2012 구합32635 (2013-02-07) 서울고법 2013 누8464 (2013-09-26) 대법원 2013 두21793 (2014-12-24) 패소 패소 패소 승소 승소 패소 ( 환송 ) 패소 패소 패소 패소 패소 패소 패소 패소 패소 패소 승소 패소 패소 스트레스적응장애, 우울증, 미분화형신체장애 자살 자살 자살 자살 자살 자살 자살 자살 분석대상판결은모두 11건이며, 이중 1~3 은정신질환사안이며, 4~11 은자살사건이다. 분석대상의한계는일단정신질환의사건수가적다는것이며, 대상사건의판정시기가 2011 년도에서 2016 년도이다. 이는현재정신질환및자살사건이모두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심의의결이전사건도다수포함되었다는점과 2017 년이후개선된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심의판정의내용이일부간과될측면이존재한다. - 42 -
법원판결의시사점과판정위개선사항 그럼에도불구하고, 정신질환및자살사건이불승인된사건이법원에서업무상재해로인정된판 결을분석한연구나사례가거의없었다는점과특히해당사건의실무조사내역이기재된재해 조사서와판정위원회판정서를비교분석한첫연구라는점에서그의의를찾을수있다. 정신질환판결 / 판정서 ( 재해조사서포함 ) 의분석 연번 사건명법원판결비고 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법 2014 구단 2112 (2016-3-20) 패소 적응장애 사안의요지 - 회사근무중부진인력프로그램, 부당전보, 노동조합활동방해, 노조활동을위한주주총회 등방해, 부당해고, 복직이후원거리인사발령등의사유로정신적스트레스가발생하여요 양급여를신청하여불승인된사안 가. 판정위원회판정서 나. 법원의판단 ( 서울행정 2014 구단2112) 및공단의문제점 판정위원회는 6개월이상지속적인경우에는의학적으로적응장애진단이타당하지않다고판단하였으나, 법원은진료기록감정등을통해 장기간지속되는만성스트레스가있어서정신적충격이지속된다면적응의새로운단계를성취하기까지증상이 6개월이상지속될수있다. 만성적경과는 17% 이내라고하며이경우는예후가좋지않다 라는것에근거하여, 원고의경우만성적경과에해당한다고판단함 업무상스트레스판단에있어보다구체적인사실과내용, 근거를가지고발병원인인업무상스트레스요인을구체적으로판단함 회사와의대립및쟁송등에있어, 판정위원회는회사의정당한인사권행사및원고의업무방해죄등세차례형사상벌금형등에방점을두었다면, 법원은 산재보험법의보험급여 - 43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는사용자의고의 과실여부를묻지않고업무상재해에해당하는무과실책임의법리에바탕을두고있는것으로양자는그성격을달리하는것으로서참가인회사의위각인사권행사가정당하다는결론이내려졌다하더라도그것이업무상재해의인정여부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다 ( 대법원 2010. 4. 25. 선고 2010 두710 판결 ) 의법리판단에근거하여판단함 연번 사건명법원판결비고 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법 2015 구단 687 (2016-4-29) 패소 스트레스장애 사안의요지 - 사회복지법인재단에입사하여근무중동료교사가컴퓨터바탕화면에있는관찰일지파일을지운범인으로지적하여욕설과폭언을하였음. 이후타교사가물건을훔친것으로모욕적인말을하는등지속적으로모욕, 폭언에시달려스트레스장애가발생하여요양신청을하였으나, 불승인된사안 가. 판정위원회판정서 나. 법원의판단 ( 서울행정 2015 구단687) 및공단의문제점 판정위원회는왜임상적으로불분명한지에대해구체적인이유를제시하고있지않음. 상병의진단에있어판정위원회와달리진료기록감정등을통해 심리검사결과에서원고가보인대인관계의피해의식적자각, 사고집착, 일부자폐적사고오류및현실검증력과판단력손상은일반적인스트레스반응에서흔하지않은증상으로개인적인취약성과연관이있을수있다는소견을제시하였으나위소견이이사건상병을부정하는취지는아니다 라고판단함 판정위원회는일반적인갈등또는확인되지않은사실이라고하였으나, 이사건사안의내용에있어동료들이제기한 관찰일지삭제, 물건절도 등은당사자의입장에서는매우심각한것임. 법원은 사건의내용이나진행경과로볼때, 위사건들을통상적으로직장생활을하면 - 44 -
법원판결의시사점과판정위개선사항 서겪게되는사건내지갈등이라고보기에는무리가있는점 이라고하여, 사안에대한구체적판단을함 이러한사항으로인해판정위원회는개인적인질병으로판단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업무외에이사건상병에영향을주었을만한특별한병력이나구체적사건, 정신질환의가족력도확인되지않음 을전제로, 원고의개인적인취약성이영향을미쳤다고하더라도, 적어도업무상스트레스가그에겹쳐서이사건상병을유발하거나급격하게악화시켰다고추단할수있다 고판단함 공단의재해조사는관련자등에대한문답조사등도하지아니하고, 인정사실 부분이누락되어있는등적극적인조사를하지않은사안으로보여짐 연번 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명법원판결비고 전주지법 2010구합 754 (2011-05-24) 광주고법 ( 전주 ) 2011 누469 (2013-01-21) 대법원 2013두4637 (2013-5-24) 패소 패소 패소 스트레스적응장애, 우울증, 미분화형신체장애 사안의요지 - A는 1995 년도 1월 B 자동차회사에입사하여품질개선업무담당과장으로근무중, 희망부서에배치를받지못하였음. 이후 2008 년도목표를초과달성하였으나평가에서 D등급을받았음. 2009 년도에는전년도대비불량건수를 44% 감소시키고자하는목표를설정받았으며, 이레목표를달성하지못하자부서장으로부터수차례질책및지적을받음. 2009 년 6월전북대병원상병진단 가. 판정위원회판정서 나. 법원의판단 ( 전주지법 2010 구합754) 및공단의문제점 상병에있어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 의진료기록감정에의하더라도상병이확인된다고판단함 발병 3개월이내에서도지속적인업무평가, 질책등스트레스요인이있었으나 ( 이는재해조사서상확인가능함 ) 이에대해적극적으로평가하지않고, 적응장애진단의경우 6개월 - 45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이내 스트레스요인이있을경우이를긍정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하지않음 법원은 원고의개인적인성격과함께부서내최하위의인사평가, 부서재배치, 과도한목표설정, 목표미달및상사의질책등과같은업무상사유로받은스트레스가복합하여발병하였음을추단 한다고판단함 공단은발병원인에만초점을맞추었으며, 이에대한 촉발 또는 악화발현 의적극적인판단을하지아니함 자살판결 / 판정서 ( 재해조사서포함 ) 의분석 연번 4 사건명법원판결비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대구지법 2011 구단 2533 (2012-02-10) 대구고법 2012 누660 (2014-02-14) 대법원 2014 두5262 (2016-01-28) 승소 승소 패소 ( 환송 ) 자살 사안의요지 - 망인은 1995 년도 A콘도에입사하여 2008. 회사가인수되어 B회사로변경되어총무팀과장으로근무중 2009. 5. 객실인스펙터팀팀장 ( 실제팀원 ) 으로발령되어보직과책상도없이전기실, 기계실, 프런트등을돌아다니면서근무함. 이후부총지배인의부당한업무지시로스트레스가누적되던중, 2010. 8월객실배정에불만을품은고객으로부터욕설을당하는등사건발생. 3일후회사내에서유서를남긴채목매어자살함. 가. 판정위원회판정서 나. 법원의판단및공단의문제점 공단은 어느정도스트레스를받은것은인정되나생명과바꿀수없을정도의불가항력적인스트레스상태라고보기힘들다 라고하나, 자살사건의경우이러한판단기준은없음. 즉, 생명과바꿀수없을정도의불가항력적인스트레스상태 인지여부가중요한것이아니라 정신적이상상태 를초래할정도의스트레스인지에대한판단을해야하는것임 - 46 -
법원판결의시사점과판정위개선사항 공단은 과거업무적인사유로인하여정신과진료를받은적이없는점등으로업무상사유로인한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하였다는의학적근거가부족하다는견해 이나, 현행법령상이러한구조를취하고있지않음 ( 판단당시에도마찬가지임 ) 판정서의내용이구체적이지못하고, 업무상재해를부정하는상세한판단이유가제시되어있지못함 재해조사 ( 서 ) 에있어사업장의문답내용이유족의문답내용보다자세하게기재되어있을뿐만아니라회사의내용이사실을부정또는축소함에대해구체적인조사판단이되어있지않음 경찰의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대해비중있는반영이되지않고기타경찰의조사자료에대한정리가되어있지않음 연번 사건명법원판결비고 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법 2014 구합 73142 (2016-5-19) 패소 자살 사안의요지 - 망인은 2011. 9. 9. A은행 ( 주 ) 에입사하여지점에서여신업무를담당하던중고객을직접대면해야하는업무에부담을느껴 2014. 4. 1. B카드 ( 주 ) 로전적함. 망인은상품개발부서체크카드팀에서사원의직책으로업무를담당하던중 2013. 8. 30. 회사건물유수감지장치실안에있는배관에전기선을묶어목을매어사망함 가. 판정위원회판정서 - 47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나. 법원의판단및공단의문제점 판정서상법리판단에있어일반적인판례가아니라자살사건에대한구체적인판례를제시하고있지않음 고인의병력상신경과에서사실상우울증등의처방내역이있음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판단을구체적으로하지아니함 회사팀장등의진술에있어서도고인의구체적업무스트레스등이충분히조사되었음에도불구하고, 이러한업무스트레스가 우울증 등을유발하였는지에대한판단이결여됨 재해조사에있어, 1주, 4주, 12주등의뇌심과로기준을수량적시간위주로기계적으로조사하고있으며, 세부적인스트레스내역에대해서는조사가미흡함 법원의판결문에서나온유서메모 (2장, 극심한스트레스및회사에대한피해의식등표출내용- 회사가휴대폰과노트북을감시하여스트레스가너무심하다 등 ) 에대한내용이재해조사서나판정서에모두누락되어있음. 이는핵심증거에대한조사및판단을하지않은것임 과다한업무스트레스등으로인하여정상적인인식능력이뚜렷하게저하될수있는지에대한판단 ( 규범적법리적판단 ) 을하기보다는참여위원들의의학적판단경향에경도되어판단하였음 연번 6 사건명법원판결비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법 2014 구합60245 (2015-08-21) 서울고법 2015 누57835 (2016-04-27) 패소 패소 자살 사안의요지 - 대기업 IPTV 상무로재직중상사와의갈등, 합병이후인과관계, 업무상스트레스로인하여 2012. 8. 10. 거주하던아파트에서투신하여사망한사안 가. 판정위원회판정서 - 48 -
법원판결의시사점과판정위개선사항 나. 법원의판단및공단의문제점 판정위원회에서는 대기업상무직책의일반적스트레스 로보아, 사실관계파악에있어스트레스내역을과소평가하였으며, 당해노동자의기준으로보는것이아니라일반적또는동종의직책으로보아판례기준에반하는판단을하였음 판정위원회에서는업무관련특이이벤트가없다고하였으나, 사업본부장발령이후상황, 실적부진, 상사와의관계등에있어서지속적스트레스내역이존재하였음. 이에대해재해조사서에서는대략적으로긍정하여조사되었으나판정위원회에서는과소평가하였음 판정위원회는정신과적상병상태를확인할수없다고하였으나, 재해조사서에서도심리상태및행동변화에대해구체적으로기술되어있으며, 재해조사서상회사의의견 ( 사실회신 ) 에도이러한내용이언급되어있음. 뿐만아니라자살법리에있어자살직전에환각, 망상, 와해된언행등의정신병적증상에이르지않았다고하여달리볼것은아니다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 두58840 판결 ) 라는대법원의입장에비추어보더라도, 판정위원회의정신과적상병상태에대한집착은중대한법리오인의원인이되고있음 법원은망인이 업무외의다른요인으로인하여위와같은증상에이르렀다고볼만한자료는찾아볼수없는등망인이직장에서받게된업무상스트레스를제외하고망인에게자살을선택할만한동기나계기가될만한다른사유또한찾아볼수없다 라고하였음. 이러한법원의판결은자살사건에대한법리에기초하여, 구체적으로자살의원인을심리하는판단한결과임 연번 7 사건명법원판결비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법 2014 구합74008 (2016-02-04) 서울고법 2016 누37630 (2016-07-21) 패소 패소 자살 사안의요지 - 회사입사후 4년간영업과기술지원업무를병행하여수행하다가, 2012 년부터독자적인영업판매를수행하던중매출압박에대한스트레스, 판매한프로그램의오류로인하여수천만원의손실이초래된사실, 지속적인지방출장및야간근무등과로가있던중계단난간에컴퓨터케이블을걸어목을매자살한사안 가. 판정위원회판정서 - 49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나. 법원의판단및공단의문제점 판정위원회는 자살을유발할정도의스트레스는아니다 라고한바, 판단의징표가자살을유발할스트레스가아니라그러한스트레스가 정상적인인식능력이뚜렷하게저하될정도 를유발할수있는지에대한판단이되어야함. 판정위원회는그러한근거를제시하고있지아니함 이사건재해조사서는 가. 사실관계에대한조사 내용이미흡하며, 판정위원회는 망인이 2012. 10월경독립하여영업을하였을시점부터급격하게스트레스가급증한사실에대한구체적인판단 을결여하였음 법원은망인이병원 ( 한의원, 건양대병원 ) 에내원하여우울증치료를받은시기등과망인이급격하게스트레스가증가한시기등이일치하며, 다른유발요인이없으며, 개인적취약성이자살을결의하게된데일부영향을미쳤다고하더라도이를달리볼것은아니라고판단함 판정위원회가주로불승인시문제삼고있는 개인적취약성 과 업무적요인 의가중또는이로인한유발악화라는판단에있어, 기존법리와마찬가지로 공동의원인 으로볼수있을경우에는업무상재해로인정해야타당할것임 연번 8 사건명법원판결비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서울행법 2015구합 50092 패소자살소 (2016-04-07) 사안의요지 - A 공단에입사하여부장으로검사인총괄업무, 대출사후관리업무등을수행하다가 2013. 5. 18. 자택아파트옥상에서떨어져사망한사안 - 50 -
법원판결의시사점과판정위개선사항 가. 판정위원회판정서 나. 법원의판단및공단의문제점 판정위원회는 우울증발생과관련된심한업무상스트레스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 고하였으나, 망인이진료받은시점에서업무변경 ( 과다 ), 실적스트레스등이있었으며, 당시내원한신경정신과 (2012.3.17.) 에서도 일집중안됨, 일처리하나잘못한것 (+), 책임감때문에그만두고싶다 라는기재내역및연세필정신과의원 (2012.322) 의무기록상 새로운업무부서부담등불안호소, 세브란스병원초진소견서상에서도업무스트레스호소및이로인하여우울장애등에대한처방사실이있음. 업무적스트레스사실및병력상망인의우울증발생원인으로업무이외다른것이없음에도불구하고, 심한 스트레스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하여심리미진의위법성이있음. 법원은 이러한사정들에비추어보면, 업무환경의변화및그로인한업무수행의어려움에따라망인이극심한업무상의스트레스를받게되어우울증이생겼다고봄이타당하다 고판단함 판정위원회는 자살을유발할만한극심한업무상스트레스나과로도인정되지않는다 라고하였으나, 망인이내원한여러병원의의무기록상에서도이를호소하고있음. 재해조사서상망인의병원의무기록에대한정리가세부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음. 반면법원은이러한병원의무기록의내용을사실관계에서중요한표지로삼고있음 재해조사서에서도일부망인의자살직전비정상적인행동등이기재되었음에불구하고, 판정위원회는이를중요한표지로삼지아니하였음. 반면법원은 망인이자살시도직전에는극히비정상적인행동을보였으며 라고구체적으로판단함 판정위원회는개인적인취약성이만들어진조건이나업무적요인에대해저평가하거나제대로된판단을하지않은반면법원은개인적인취약성이자살을결의하게된데에일부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다고하더라도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판시함. 판정위원회는기본적으로 상당인과관계 에기초한판단을한것이아니라 개인적취약성 vs ( 전적인 ) 업무적요인 이라는이분법에기초하여위법성을초래한판단을한것임 - 51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연번 9 사건명법원판결비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서울행법 2015구합 55585 패소자살소 (2016-3-24) 사안의요지 - 자동차회사연구원으로근무중신차개발업무를수행하던중지속적인스트레스와연장근무, 부서간갈등등으로동료들에게 회사를그만두어야할지사고칠것같다 등하소연을하던중목을매어자살한사안 가. 판정위원회판정서 나. 법원의판단및공단의문제점 판정위원회는 1 소수의견을전혀기재하지않았으며, 2 판단및결론이너무짧아납득할만한근거를제시하지못하며, 3 업무강도가상당히높았고과로를하였을것으로보나, 업무상재해를부정하는모순적판단 을하고있음 재해조사서에있어업무적스트레스에대한내용과조사가누락되어있으며, 별지1 호서식 자해행위, 자살조사서식 의내용이구체적이지못하여판단의근거로삼기어려움 판정위원회는망인이업무적어려움을호소한사실을짧게기재하고있으나, 법원은한페이지 ( 판결문 5페이지 ) 에거쳐이를구체적으로파악하고있음. 특히판정위원회는망인의정신병적상태조사및판단을하지않았으나, 법원은이에대해구체적으로사실관계를파악하여인정하였음 공단은유족이주장한사망전 3개월 83건의보고서작성등업무량증가사실에대해조사판단하지않았으며, 법원은이를심리하여과중한업무량의증거로삼고있음 결국공단및판정위원회는 업무량증가사실, 업무스트레스내역, 정신병적상태 에대해적극적인조사와판단을결여하고있음 - 52 -
법원판결의시사점과판정위개선사항 연번 10 사건명법원판결비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대구지법 2012 구단 1070 (2012-09-07) 대구고법 2012 누2307 (2013-01-18) 대법원 2013 두3931 (2014-12-24) 패소 패소 패소 자살 사안의요지 - 증권회사지점에서주식증개, 펀드판매등을담당하는차장으로근무중계좌손실, 미수채권 등발생으로인하여극심한스트레스로자살한사안 가. 판정위원회판정서 나. 법원의판단및공단의문제점 판정위원회의판정서에는판정결과이외이유가전혀제시되어있지아니함 재해조사서상회사영업지원팀에서제출한의견서상내용에대해판정위원회는심도깊은논의와판단이이루어지지않음. 반면법원은 망인이자살직전전날에고객의투자금중약 41억원의손실과약 5억원의미수채권이확정된사실 에대해중요한스트레스요인으로보아 망인은당시고객투자금의엄청난손실이확정되자망인은바로그다음날아침자살한점 을판단근거로제시하고있음 정신질환등병력이없는사실에대해법원 ( 대구고법 ) 은 직무상스트레스로우울증등의정신질환을앓는등으로스스로극복하기어려운상황에처해있으면서도이를외부에호소하거나의료기관의적절한진료를받을기회를갖지못한채자살에이르는경우가현실적으로상당수존재하고 라고하여, 정신병력이없는상태를업무기인성부정의표지로보고있지아니함 - 53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연번 11 사건명법원판결비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법 2012 구합32635 (2013-02-07) 서울고법 2013 누8464 (2013-09-26) 대법원 2013 두21793 (2014-12-24) 승소 패소 패소 자살 사안의요지 - 아파트건설공사감리단장으로근무중사고현장에산사태가발생하여휴일근무가지속되 었으며, 발주처로부터업무스트레스등으로힘들어하던중목을매사망한사안 가. 판정위원회판정서 나. 법원의판단및공단의문제점 판정위원회의 감리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통상적인스트레스요인 으로평가하였으나, 그러한스트레스가일반인의기준이아니라재해자본인에게있어서 과도한스트레스 인지여부에대해심리판단을하지아니함 판정위원회는 극심한환경변화및상황등은없어보인다 라고하였으나, 그러한상황에대한판단이중요한것이아니라망인에게극심한스트레스유발원인이있었는지에대한판단이중요한것임 판정위원회는 업무보다개인적취약성에의한자살 이라고하였으나그근거를전혀제시하고있지아니하며, 법원은오히려 망인에게정신질환을일으킬만한개인의취약성을인정할아무런근거가없다 로판단하였음. 이는가족력, 재해전상황, 건강상태, 대인관계, 경제적문제, 건강문제등타원인을종합하여판단한것임 재해조사서의구성형식이 중요스트레스요인 에대해사업주주장을근거로하여반론하는성격으로되어있어, 스트레스가과소평가될가능성이상당함 재해조사서및판정서에는망인의유서에대한언급이아예없음. 반면법원은망인의유서내용에있어업무적스트레스와불면증이외다른내용이기재되지않은것을판단의근거로삼고있음 - 54 -
법원판결의시사점과판정위개선사항 정신질환 / 자살판정의전체적개선방향 법률적규범적원칙과판례법리에기초하여판단 정신질환자살의업무상고시의신설 : 법적규범적판단원칙등내용기재 정신질환판정지침의개정 : 심리적부하요인명시 ( 일본후생노동성 심리적부하에의한정신질환의인정기준 참조 ) 정신질환, 자살사건의분리판정가. 정신질환 : 판정위원회판정시정신건강의학과축소 (2인 1 인 ) 나. 자살사건 : 판정위원회판정시정신건강의학과배제 ( 필요시사전의견조회 ) 판정위원회판정시기본방향 업무적스트레스요인을동종노동자또는통상인, 통상업무를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라 당해근로자본인 을근거로하여판단해야함 개인적취약성을근거로불승인하는것을원칙적으로금지하며, 이를제시하여불승인할시그근거를구체적세부적으로제시해야함 업무적스트레스요인에대한조사형식을개량하여, 최소 1년이전부터업무량, 업무스트레스, 업무시간등에대해종합적인조사를해야함 업무적스트레스가부족하거나없다고판단할시그근거를구체적으로제시해야함 재해조사시, 회사에대한조사및사실조회, 관련자조사등을철저히시행하고, 구체적인내역을재해조사서에담아야함 회사의위각인사권행사가정당하다는결론이내려졌다하더라도그것이업무상재해의인정여부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므로 ( 대법원 2010. 4. 25. 선고 2010 두710 판결 ), 회사와의갈등상황및이로인한재해자의스트레스유무및정도를구체적으로보아판단해야함 재해조사서상 가. 사실관계에대한조사 에대한내용이조사자들의역량등에따라매우임의적으로작성되므로, 일정한조사틀을만들어반드시기재조사하도록강제해야함 정신질환등관련병력이있을시, 의무기록지분석, 주치의사실조회등을통해이에대한세부적인분석을하여재해조사서에담아야함 정신질환이확인되지아니하거나임상적근거가부족하다고할시그근거를구체적으로제시해야함 판정의결론및판단부족이납득가능할정도로구체적으로제시해야함 ( 주심심판제등을통해판정서의결론을세부적으로기재하여제시하는것이필요함 ) - 55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정신질환판정시세부개선방향 정신질환판정시법률적 규범적해석에근거하여판단하여야함망인이우울증을앓게된데에망인의내성적이고소심한성격등개인적인취약성이영향을미쳤다고하더라도, 업무상의과로나스트레스가그에겹쳐서우울증이유발또는악화되었다면업무와우울증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인정함에아무런지장이없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 두3944 판결 ) 정신질환이업무상스트레스로유발된사건및업무상스트레스로인해악화발현된사안을정확히구별하여판단해야함 공황장애, 양극성장애 8) 등심리사회적스트레스가발병의유발악화에있어의학적근거가부족하더라도이를근거로불승인을하지말아야함 상병의변경승인시그근거를정확히제시해야함 자살사건판정시세부개선방향 자살사건판정시법률적 규범적해석에근거하여판단하여야함업무상의재해 란업무수행중그업무에기인하여발생한근로자의부상 질병 신체장애또는사망을뜻하는것이므로업무와재해발생사이에는인과관계가있어야한다. 그인과관계는이를주장하는측에서증명하여야하지만, 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증명되어야하는것이아니며규범적관점에서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는경우에는그증명이있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근로자가자살행위로인하여사망한경우에, 업무로인하여질병이발생하거나업무상과로나스트레스가그질병의주된발생원인에겹쳐서질병이유발또는악화되고, 그러한질병으로인하여정상적인인식능력이나행위선택능력, 정신적억제력이결여되거나현저히저하되어합리적인판단을기대할수없을정도의상황에서자살에이르게된것이라고추단할수있는때에는업무와사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할수있다. 그리고그와같은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위해서는자살자의질병내지후유증상의정도, 그질병의일반적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상황, 자살자를에워싸고있는주위상황, 자살에이르게된경위등 8) 대법원은양극정정동장애로진단된노동자가자살한사건에있어, 분열정동성장애는일반적으로다양한원인에의해발병하고,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환경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양극성정동장애의경우도유전적인요인이많은병이지만일상사건이나환경적인스트레스도요인인것으로알려져있다. 라고판단한바있다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 두 57502 판결 ). - 56 -
법원판결의시사점과판정위개선사항 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 두14692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 두57502 판결참조 ) 근로자가극심한업무상의스트레스와그로인한정신적인고통으로우울증세가악화되어정상적인인식능력이나행위선택능력, 정신적억제력이현저히저하되어합리적인판단을기대할수없을정도의상황에처하여자살에이르게된것으로추단할수있는경우라면망인의업무와사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인정될수있고, 비록그과정에서망인의내성적인성격등개인적인취약성이자살을결의하게된데에영향을미쳤다거나자살직전에환각, 망상, 와해된언행등의정신병적증상에이르지않았다고하여달리볼것은아니다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 두58840 판결 ) 자살직전최소 3개월, 2개월, 1개월 ( 각 1주단위, 마지막 7일 ) 언행등변화등에대해세부적으로조사기재함 기존정신질환이없거나정신병력증상이확인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이를불승인의근거로삼지말아야함 업무적스트레스요인으로인하여개인적취약성에겹쳐우울증등증상이발현되었는지여부를분명히판정해야함 업무적스트레스로인하여정상적인인식능력이뚜렷하게저하된상태인지여부를분명히판정해야함 감사합니다 - 57 -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무엇이문제인가 < 토론 1> 자살정신질환산재판정개선을위한고용노동부의계획 주평식 (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장 ) 1. 현행정신질환에대한인정기준 업무수행과정에서 ---------- 건강에장해를일으킬수있는요인을취급하거나그에노출되어발생한질병 ( 법제37조제1항제 2호가목 ) ( 신설 ) 다. 직장내괴롭힘, 고객의폭언등으로인한정신적업무상스트레스가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 ( 법사위법안소위계류중 ) 시행령별표3(4. 신경정신계질병 ) 바. 업무와관련하여정신적충격을유발할수있는사건에의해발생한외상후스트레스장해 (13.7.1 신설 ) 사. 업무와관련하여고객등으로부터폭력또는폭언등정신적충격을유발할수있는사건또는이와직접관련된스트레스로인하여발생한적응장애또는우울병에피소드 (16.3.27 신설 ) 13. 제1호부터제12호까지에서규정된발병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거나제1호부터제12호까지에서규정된질병이아니더라도근로자의질병과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질병을업무상질병으로본다. ( 자살 ) 근로자의고의ㆍ자해행위나범죄행위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한부상ㆍ질병ㆍ장해또는사망은업무상의재해로보지아니한다. 다만, 그부상ㆍ질병ㆍ장해또는사망이정상적인인식능력등이뚜렷하게저하된상태에서한행위로발생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으면업무상의재해로본다. - 업무상의사유로발생한정신질환으로치료를받았거나받고있는사람이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한경우 - 58 -
토론 - 업무상의재해로요양중인사람이그업무상의재해로인한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한경우 - 그밖에업무상의사유로인한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하였다는것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 2. 향후계획 1 ( 입증책임완화 ) 추정의원칙 적용확대 ( 입증책임완화 ) 재해근로자의입증책임완화위해 추정의원칙 적용 - 직업경력, 유해물질노출수준등객관적인정기준 ( 당연인정기준 ) 을마련하고, 동기준을충족하면반증이없는한업무상질병으로인정 - 기준을충족하지않는경우라도상당인과관계인정되면인정 업무관련성추정원칙적용기준 확대추진 - 현재업무상질병인정기준은시행령별표3에규정 (12개질병군, 87개유형 ) - 이중노출량, 노출수준등인정기준이명확하게제시되어있는추정원칙적용기준은 15개유형 (17.2% 수준 ) - 연구용역, 의학자문위원회논의등을거쳐적용기준지속적확대 개선 2 ( 인정기준 ) 타당성판단의정례화 ( 추진배경 ) 재해조사내용, 업무관련성판단시고려사항등에대한실태분석등을토대 로현행인정기준적정성재검토및개선방안마련 * 직업병리스트위원회상설화, 매년인정기준고시등의입법안다수발의 추진방안 ( 진행중 ) - 개선방안논의위한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의학자문위원회 상설화 - 노사및학회추천전문가로구성 (13명), 분기별 1회이상회의개최 - 질병별로논의일정을정하고, 사전에연구용역 ( 직업환경의학회등 ) 을실시후의학자문위원회에서논의의절차로진행 * ( 논의일정 ) 직업성암 / 뇌심혈관계질환 (`17) 근골격계질환 / 정신질환 ( 18)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