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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정신 2014년 인권옹호 구현 3월 17일 사회정의 실현 주 법률문화 창달 The Korean Bar Association News 2000년 3월 27일 창간 <제 4 8 6 호 > 간 http://news.koreanbar.or.kr 사시존치 입법발의, 로스쿨과 병행 가능성 열리나 19대 국회에서 예비시험도입 및 사시존치 법안 발의돼 본격 논의 대한변협, 20일 로스쿨제도와 사시 병행 필요성 짚어보는 자리 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회원은 전문연 수 3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희망회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함진규 의원 사시존치 입법발의 대한변협이 그간 적극 주장해 온 사법시험 존치가 가시화될 전망 이다.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7 일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법 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한 사람 모두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 안을 발의했다. 함 의원은 2017년 예정대로 사 법시험이 폐지되면 법학전문대학 원 졸업과 변호사시험 합격만이 법 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경제 적 약자들은 변호사 되기가 더 어 려워졌다 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다양한 전문분야 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 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취 지는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 에 있어서도 추구해야 할 목표임에 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면서 사법 대한변협은 청원서에서 사법 사업 인권이사, 김창록 경북대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 사업기획 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법학전문대 시험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환 홍 과(담당자 강현묵, 02-2087- 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또는 는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 익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 7772)로 문의.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 쟁의 대명사라는 점 등을 고려해 여해 각계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 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역시 로스쿨제도와 병행해 실시함으로 이다.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써 법조계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기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현 의원 대표발의안, 사시존치를 주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더욱 회균등을 보장할 수 있다 며 사법 재 국회 내 분위기는 사시존치보다 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변협 청원 충실히 보장하고자 한다 고 덧붙 시험법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 는 예비시험 도입 쪽으로 많이 기 서, 대한법학교수회와 서울회 등 였다. 사시험법 관련 부칙을 삭제 및 개 울어져 있는 게 사실 이라며 사법 의 청원서, 사시 존치를 주요 내 정해 줄 것 을 피력했다. 박영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법조계진입장벽낮추는입법청원도 법조인 선발방식에 대한 논의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에도 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오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지 법학전문대학원만을 통해 법조 을 보탰다. 인을 양성할 것인지 변호사예비시 험 도입 혹은 사법시험존치 등 다 변협, 노철래 의원과 공동토론회 른 길을 열어둘 것인지. 또 오는 20일에는 노철래 의원 대한변협은 로스쿨로 일원화 실과 손잡고 국회의원회관 제2소 될 예정인 법조인 선발방식은 고 회의실에서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 개선에 관한 토론회 를 개최하고, 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사법시험 병행 필요성에 대해 논의 등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 할 예정이다. 기회를 제한하고 학력에 의한 법 토론회의 좌장은 경북대 법학전 률상의 차별과 나이 배경 등에 의 문대학원 신평 교수가 맡았으며 대 한 사실상의 차별을 야기하는 등 한변협 이정호 부협회장과 경찰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법학과 이관희 교수가 주제발표자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며 지 로 나선다. 난해 11월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이 밖에도 오원찬 법원행정처 을 통해 사시존치 입법 청원서를 사법정책심의관, 최재봉 법무부 제출한 바 있다. 법조인력과 검사, 고윤기 서울회 시험 존치가 불가능하다면 예비시 용으로 하는 함진규 의원 대표발 험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의안 등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올 비용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사시존 해에는 법조인 선발방식에 대한 치가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 믿기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지속적으로 대국회 대국민 홍보 보인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박영선 조희대 신임 대법관 변협 내방 위철환 대한변협 협회장은 지난 4 일 신임대법관으로 취임한 조희대 대법관과 현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필요성, 서 민을 위한 필요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 변협 소식 2014년 3월 17일 월요일 대한변협신문[제486호] 배우자 상속분 늘리는 민법 개정 또 좌초되나 법무부,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 재소집하고 보완책 논의 재산의 사적처분 과도하게 제한vs부부중심 가족문화 반영한 입법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의 50%를 인 자녀들의 생계에 부정적 영향 민법 개정안이 2006년에 법무부 생존 배우자 선취분으로 규정하는 을 줄 수 있고, 대주주의 의도와 에서 입법 예고되었으나 반대여론 민법 제1008조의 4와 5의 신설과 다르게 기업 경영권이 자녀가 아 에 밀려 좌초되기도 했다. 관련해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닌 배우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대체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재 개정특별분과위(위원장 김상용 중 지적 등을 감안해 50%의 선취분 계와는 달리, 법조계의 반응은 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는 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뚜렷하지는 않다. 입법이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인지 한 토의가 진행중이다. 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희 변호사는 이번 법안은 재산의 사적 처분을 과도하게 제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민법일 더욱이 생존 배우자의 몫이 되 한하고 가족간 분쟁을 야기시키 부 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는 선취분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게 될 것이므로 제도적 보완책이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예정이 방안 역시 명문 규정을 따로 두지 꼭 필요하다 고 우려를 표명했 거나 재산 액수가 큰 가정 등을 않으면 혼란을 부추길 수 있고 비 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많았고, 과세를 명시하지 않으면 법원이 의 한 변호사는 부부 중심의 가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과세대상으로 볼 수도 있어 문제 족문화가 정착되는 과도기적 단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점으로 지적되어왔다. 계에서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 한 입법안 이라며 찬성의 뜻을 법무부가 이미 활동을 끝낸 개 이외에도, 분과위에서는 생존 정특별분과위원회를 재소집한 배우자의 선취분이 될 상속 재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 의 절반에 대해서는 유언을 할 수 이외에 법무부가 추진중인 민 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피상 없도록 한 기존안을 다시 검토하 법 일부 개정안에는 주거용 건 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지나치게 고, 황혼 재혼 등의 경우 선취분 물 등에 대한 부부일방의 임의 제한하고, 가족간의 불화와 분쟁 의 취득이 현저히 공정에 반하는 처분 제한, 혼인중의 재산분할 을 조장할 수 있으며, 상속인간 경우 기여도를 명문화하여 분쟁 인정, 이혼시 재산의 균등 분할 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경영권 승 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입장도 밝 원칙 선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계자체가 불가능해질 것 이라는 히고 있다. 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 표했다. 현행 민법의 상속분 조항은 협의 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위원들은 생존 배우자에게 사 1990년 이후 24년간 개정이 이뤄 의무화, 이혼숙려기간 도입, 가 망 배우자의 재산 중 50%를 선 지지 않아 변화한 시대적 특수성 정법원의 직권에 의한 양육자 등 취분으로 인정한다는 기존의 안 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난이 있 결정, 친권에 관한 일반원칙 규 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우자 몫 어왔고,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정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 이 지나치게 큰 경우 법정 상속인 50%를 우선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려졌다. 비판을 받았었다. 지난해 4월 영국법정변호사회와의 교환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청년변호사들. 영국변호사들한국법률시스템배우러온다 교환연수 프로그램 참여차 방한 영국법정변호사회 소속 청 년변호사들이 한국의 법률 문 화를 경험하기 위해 서울을 방 문한다. 그간 대한변협은 해외 여러 법조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실 시하는 등 상호교류 관계를 유 지해 왔다. 그 일환으로 한국 청년변호사 8명이 지난해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3주간 런던을 방문해 BPP 로스쿨 실습, 변호사 사무 실 실습, 영미법 및 법률 실무능 력 배양 세미나, 저명인사 강연 등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올해에는 영국법정변호사회 의 청년변호사 6명이 한국을 찾 는다. 이들은 오는 4월 28일부터 5 월 9일까지 2주간 한국에 머무 르면서 한국의 법률 시스템, 변 호사제도에 대해 알고, 주요사 법기관 방문, 변호사 사무실 실 습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러시아연방변호사회와 공동세미나 개최 예정 한편, 러시아연방변호사회(회 장 예브게니 세메냐꼬) 대표단 이 오는 4월 9일부터 한국을 방 문해 한국과 러시아의 법률 시 장 개방 관련 규정 을 주제로 대 한변협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과 러시아연방변호 사회는 2011년 양해각서를 체 결한 후, 법률시장 개방에 대처 하고자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 지해 오고 있다. 차별화된 광고! 여기, 대한변협신문 이 있습니다. 광고문의 변호사 이영욱 2087-7753

14 대한변협신문[제486호] 2014년 3월 17일 월요일 특별기고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와 관련된 논란을 기득권으로 치부하지 말라 의 젊은 변호사가 취업난에 좌절하고 있는 한 평가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성과 께서 평생법관제, 순환보직제를 정착시키시 데 기존 국선전담변호사들이 계속 기득권 변호사윤리 항목은 말을 않겠다. 려는 것도 실력의 문제보다는 신뢰의 문제 을 요구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겠다. 한연규 변호사 사시 45회 서울회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마지막 세 번째 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니겠는가? 요지에 있으며 법원은 그 기회에 편승해 로 이제 막 법조경력이 시작되는 분들을 선 첫 번째 요지, 많은 돈을 받는 안정적 직업 클럭 출신을 48퍼센트나 선발함으로써 이질 발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라는 비난 혹은 시기에 대해서는 그간 많 적인 목적을 개입시킨 것이다. 그러나 국선 대로라면 이번에 신규 위촉되신 분들도 업 은 해명이 있었으니 더 이상 말을 귀양 보내 전담변호사 제도는 오직 돈없는 피고인들에 무에 능숙해진 6년 후에는 더 이상 국선전담 지 않겠다. 두 번째 요지, 다른 요소의 고려 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유 으로 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경력변호사의 없이 순전히 면접점수만을 기준으로 삼았 일한 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지 균등 유입도 현저히 줄어들 터인데 그럴 경우 다 는 점에 대해서는 의아함을 감출 길이 없 한 기회제공, 일자리 순환의 문제로 접근해 국선변호에 대한 신뢰가 또다시 저하될 것 다. 면접시 평가항목은 인성, 전문성, 변론 서는 안 된다. 을 우려하는 것이다. 기득권을 원하는 것 능력, 변호사윤리 등 이었다고 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1개 혹은 2개의 재판부 이 아니라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고 서울고법 국선변호감독위원회 위원이자 이 면접 시간 10~20분 만에 위 항목들을 정 에 전속되어 해당 재판부의 국선사건을 전 변호사들의 일자리나 법원의 필요에 의해 번 국선전담변호사 선발과정에 참여하셨다 확히 평가하여 순위를 정한다는 것도 대단 담하게 되므로 피고인들은 국선변호사에 대 서가 아닌, 국선변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는 김정태 변호사님께서 국선전담변호사 하거니와 6년후 신규위촉 신청자들의 면접 한 선택의 기회가 없다. 어떤 피고인은 돈이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제도를 운영하길 원 는 보장되어야 할 기득권인가 라는 제하의 시 질문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문성과 변론 많아서 수십년의 판, 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 할 뿐이다. 글을 법률신문 2014. 2. 20.자에 기고하셨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은 거의 없었고 사를 선택해 수임할 능력이 있는 반면 어떤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많은 데 아마도 본 필자의 글(법률신문 2014. 2. 주로 신변잡기식 질문이었다고 하는데 도대 피고인은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국 성과를 낳았지만 법적 근거의 미비로 존립 13.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 체 전문성과 변론능력은 무엇으로 평가했단 선변호사에게 자기 운명을 맡겨야 한다. 돈 과 운영이 불안정하고 불투명하다. 법적 근 닌가 싶다. 말인가? 의 유무가 사법정의에 차별을 가져오지 않 거라고는 법원행정처에서 제개정 권한이 있 요지는 셋으로 간추릴 수 있겠는데 첫째, 6년후 신규위촉 신청에서 탈락하신 변호 기 위해선 경험 많고 유능한 국선변호사들 는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 2만 존재할 뿐이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안정적인 보수를 받 사님 중에는 법학박사도 있고 수년간 사법 을 박힌 돌 빼내듯이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고 나머지는 모두 예규에서 정하고 있다. 고 가난한 피고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좋 연수원에서 형사변호사 실무를 가르치신 현 여기에 있다. 은 기회로 많은 변호사들이 원하는 자리이 직 연수원 교수도 계시며 많은 분들이 담당 어떤 이들은 법조인이면 누구나 1~2년 안 가 활동하고 매년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 다. 둘째, 6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한 재판장으로부터 최고의 평점을 받은 것으로 에 능숙한 형사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는 규모로 성장한 만큼 이제 법률구조공단 후 신규위촉 신청자들은 최초 신규위촉 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전문성과 변론능력이 물론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실력과 신뢰 이나 정부법무공단과 같이 국선변호공단으 청자들과 면접만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한 실무 경험이 거의 전무한 분들보다 떨어졌 는 꼭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신뢰에는 경 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 할 때이다. 결과 탈락하였던 것이다. 셋째, 매년 다수 다고 평가하였다면 그것을 객관적이고 공정 력과 연륜이 필요하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qur10@naver.com 전국적으로 230여명의 국선전담변호사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대판 2007. 9. 20. 2005다25298, 전교조 수업거부 사건 교사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구성원들이었던 피고들은 여상 정문 사실관계 앞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매일 오후 4 시에퇴근하고학교현관앞에서침묵시위와피케팅시위를하고, 인사의부당함을주장하면 서수업거부, 학생참여독려, 연설, 구호등의방법으로부패재단퇴진운동을전개하였다. 결정요지 학교교육에있어서교원의가르치는권리를수업권이라고한다면, 이 것은교원의지위에서생기는학생에대한일차적인교육상의직무권한 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 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중략) 특히, 교원의 수업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 과정면으로상충하는것인바, 교육의계속성유지의중요성과교육의공공성에비추어보거 나학생 학부모등다른교육당사자들의이익과교량해볼때교원이고의로수업을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 할의무가있다. (후략) 결정요지 전문은 대한변협신문 사이트(news.koreanbar.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해 설 교원의 노동조합결성이 종래 금지되었으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운영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이허용되었다. 그러나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이제 교원노조가 합법화되면서 교원들의 노동운동도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위 법에서는교원들의노동운동이학생의수업권을보장하는전제아래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 명백히하고있다. 따라서교원의노동운동은학생의수업권을보장하는범위내에서만가능 하다. 글 :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그림 : 이영욱 변호사 출처 : 만화 판례 헌법(2) 헌법과 기본권 법률저널刊

대한변협신문[제486호] 전면광고 2014년 3월 17일 월요일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