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 T O / D D A 혐상이후양극관리 개선를위한저 l 도정비방향 미래농정연구원
-제장관귀하줄농럼부 본보고서를 W T O / U D A 협상이후양곡관리개선을위한제도 정비방향 에관한연구용역사업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 0 0 3. 1 2 미래농정연구연
W T O / D D A 혐상이후양극관리 개선을위한저 l 도정비방향 연구책임자 : 이삼졸 ( 미래놈정연구원어구위원 l 연구원 : 전순은 ( 미래농정연구원사무총장 ) 연구보조원 : 이헌동 ( 미래농정연구원연구원 ) 미래농정연구원
목 차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n u - - l 2. 주요연구내용 n u - - n u n 2 3. 선행연구 3 제 2 장쩔산업의여건변화와수매제도 5 1. 쌀산업의국내여건변화 o n 5 2. 쌀산업의국제여건변화 1 1 3. 양곡관리법의문제점 1 5 4. 수매제도 1 7 제 3 장공공비축제도입방안 2 2 1. 공공비축제의개념정의및도입목적갱 2. 식량비축관련논의동향 u n 2 3 3. 공공비축제운영방안.. 2 5 제 4 장민간유통활성화방안 3 2 1. 민간유통의현황잃 2. 농산물검사및품질관리제도 3 4 3. 포장양곡의표시제도 $ 4. 미곡종합처리장의현황및개선방안깎 5. 농산물브랜드및마케팅활성화않
제 5 장생산자자조금제도도입방안 5 9 1. 필요성및도입근거 5 9 2. 자조금의운영방법 6 0 3. 감률및여타품목의자조금사업 6 1 처 l 6 장소비자보호기능강화 6 5 1. 소비자보호의필요성 6 5 2. 소비자보호정책과리콜제도 6 6 3. 소비자에대한정보제공 7 2 제 7 장요약및결론 7 5 참고문헌 8 3 - -
I I 목차 -. - < 표 2-1 > 연도별쌀수급현황 6 < 표 2-2 > 우리나라국민 1 인당연간쌀소비량 추이 7 < 표 2-3 > 미곡재배면적 및생산량 - - - - 9 < 표 2 4 > 수매제도의 소득효율성 1 8 < 표 2-5 > 연도별쌀수매에 대한 A M S 감축과수매량추이 2 0 < 표 4-1 > 포장쌀표시제도개정내용 3 7 < 표 4-2 > 식품표시에 관한법률 4 1 < 표 4-3 > 미곡종합처리장의 손익현황 % < 표 4 4 > 미곡종합처리장의 사업손익 4 8 < 표 5 1 > 타품목자조금조성현황 - - 6 4 < 표 6-1 > 소비자보호정책의 발전과현황 6 7 < 표 6 2 > 우리나라리콜현황 6 9 < 표 6-3 > 리콜제도관련소비자보호법 7 0 - l l l -
저 l 그아 그 서 료르 l - - 1. 연구의 펼요성과 E L X } - 1-1 도하개발아젠다 ( D o h a D e v e l o p m e n t A g e n d a ) 농업협상과쌀재협상의결과에따라현행양곡정책은엄청난변화가예상됨. 특히향후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더라도 U R 에 비해 관세 와 3 - 항보조금의감축폭이클뿐만아니라감-7 } / 관세와보조금의대죽, 자체를유지할폭곡수매제도수없는상황에직면하게뾰개도국지위를 유지하지 못 ; Z - 인해감축대상보조인될것임. 또한 수입물량증대에따른수급 상다양한측면의 건요이는- E 러폐제한변지화하를 도 L E l : 걷 L i 크 E프 대신 비축 관리하는 문제점이 고려하여 q 1 ; x ; 유, 소비자보호등통발생문할것임. 제w r T O / D D A 공공비축제를 방안이 도입해 농업협상 식량안보에 1 j L λλ n. 그러나 이후 양곡관리 필요한 j i 3 l / λ T 7 n - 1 - μ n 적정 공공비축제 의 도입근거와비축물량, 매출 입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 으므로법적, 제도적 O 특히 W r T O 체제하에서공공비축이허용대상정책이되기위해서는 비축물량에대한정책근거가명확해야하고, 시가매입과시가매출이 어야함. 그러므로 양곡관리법 등에공공비축을위한 류별로비축물량, 조달, 매각등에관한근거규정이 - 7 E 크 마련되어야함. 조 二 E j 드 L O 현행 수매제도와는 달리 시장가격으로 매입 방출하는 공공비축제 - 1 -
,. 1 - 가격지지 효과가없기때문에 수매제 감축에따라농가소득이 주 줄어들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비율을 보전해 소득보전정 책과직접지불제가 동시에검토되어야 할것임 공공비축제의 발생할 7 } / d - 경우풍작으로 정부가과잉물량을 비축물량을초과하는 시장에서 격리하지못하면 과잉공급사태가 가격폭 락 t : 심각한 시장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제도와같은적절한대응책을마련해야함. 있으므로생산자 자조금 양곡의하처6 지원하E 처경 E 름 수급균형을 만수크있는제도적르달성하기위해 제시할수 o 1 즈二 λλ 1 - 수요측면에서 구체적인 소비자를보호하고 정책수단을마련하고 장치를마련하는연구가이루어져야함. 이 견 3-1 - 연구의 목적은 W T Oφ D A 협상 다 ] ; x ; 2 0 0 4 년쌀재협상이후쌀 등주요양곡관리여건의변화에대응하는제도적정비방향을하는데있음. 이를위한구체적인연구목적은 D D A 협상에 제시 따른 시장접근물량관리방식의개편, 정부수매물량의감축, 민간유통비 중의확대, 생산자및소비자보호기능강화등에필요한제도적 장치를구축하기위한기본방향을제시하는데있음. 2. / 주요 연구내용 O 농업통상협상 ( W T O / D D A 협상, 쌀재협상 ) 이후 양콕관리 정책여건의 기존정부양곡관리제도의, 변화 문제점
O 양곡관리제도개선방향 - 수매제의감축에따른공공비축제의도입과직불제의보완방안 ( 근 거및대책 ) O 양독관리개편내용의법제화 3. 선행연구 지금까지우리나라의식량정책및쌀산업에관한주요선행연구들 은주로쌀시장의국내 외적여건변화에따른기존쌀수매제도의 경제적효과분석과문제점진단, 향후양정의대응방향에대한것 이였음. 성진근 ( 2 0 0 2 ) 은쌀산업이직면한정치 경제학적위상변화와쌀수 급여건의변화를진단하고개방화시대를이끌어나갈우리나라식량정책의기본목표를식량안보능력의유지및강화로설정하였음. 그리고쌀한품목에편중적인식량정책을지양하고, 논농사의공 익적기능을최대한유지해나가야하며, 농가소득지지효과가크게 감소된현행약정수매제를개선하기위한 시가방출에의한공공비축제의도입을제시하였음. 정책과제로시가수매와 O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 0 0 2 ) 은 2 0 0 4 년쌀재협상및그이후를대비하 여 2 0 0 5 년까지의수급조정과재고감축정책, 쌀생산농가의소득지 원제도, 유통정책및경쟁력제고방안등중장기쌀산업발전대책 을제시하였음. 그리고양곡거래소의성립조건과운영방안, 식량비 - 3 -
축제도, 소비 계적인연구를수행하였음. 가공분야대책및일본과중국의쌀정책에 대해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 0 0 3 ) 은식량의안정적공급을위하여국내공 공비축제의도입방안과동아시아쌀비축관리제도의활용방안을모색하였음. 이연구에서는적정비축물량을산정하는데있어평년단수에대한실제단수의백분율로표현되는작황지수, 관세화의경우 수입곤란가능성및 F A O 의기준등을고려하여대안별적정재고율을산정하였으며, 기존재고량의감소와특별처분가능성, 2 0 0 7 년도수매가능량을종합적으로판단했을때 2 0 0 5 ~ 2 0 0 6 년에공공비축제 를도입하는것이적절하다고분석하였음. O 사공용 ( 2 0 0 2 ) 은쌀을수입하지못할가능성과물량을제시하고, 받 아들일수있는위험의조건하에서적정재고수준을제시하였음. 본연구에서는최소한도의재고수준을소비량의 7 ~ 9 % 로유지하 고, 평균적으로는 1 4 ~ 1 5 % 의재고를유지한다면생산의주기성으 로인한식량위기에대처할수있을것으로제시하였음. - 4 -
져 l 2 X } 그싼산엄의여건변화와수매제도 1. 쌀산업의국내여건변화 가. 짤수급여건의변화 우리나라의식량자급율 ( 사료용곡물포함 ) 은 1 9 6 5 년의 9 3. 9 % 에서 8 0 년에 5 6 %, 9 0 년에 4 3. 1 %, 그리고 2 0 0 2 년에는 3 0 4 % 로지난 2 0 년동안거의절반수준으로감소하였음. - 곡물별로살펴보면 2 0 0 2 년현재쌀 ( 1 0 7 0 % ) 과서류 ( 9 9. 1 % ) 를제외 하고는보리쌀 ( 6 0 4 % ), 밀 ( 0. 2 % ), 옥수수 ( 0. 7 % ), 두류 ( 7 3 % ) 등많 은식량작물을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음 우리나라의쌀수급은 7 0 년대후반까지는공급이절대적으로부족 하였으나, 그이후생산기반의확충, 다수확품종개량등증산노 력으로자급을달성하였음. 오히려최근에는생산증가와소비감소 로인해쌀재고가누적되면서가격하락에따른쌀농가소득감소와 정부의재고비용등이문제시되고있음. w T O 출범에따른농산물시장개방으로인해값싼해외농산물의 수입으로국내시장의시장점유율이확대되기시작하였음. 이로인 해국내농산물의가격하락과농가소득이매년감소하고있음. U R 협정에서쌀의관세화개방은유예되었으며, 국내보조감축에 따른총 A M S 감축에도불구하고수매가상승으로수매물량만점차 적으로감소하였음. - 5 -
- 쌀관세화유예로인해여타다른작목보다는상대적으로소득이 안정적인벼농사에농가들의선택이집중되면서 1 9 8 7 년의 1 2 6 2 천 h a 를정점으로감소해오던벼재배면적이 1 9 9 7 년부터증가세로반전되면서 2 0 0 1 년에는 1 9 8 3 h a 로크게증가하였음. 표 2-1 > 연도병싼수급현황 ( 단위 : 천톤 ) 고그량소비 E t0 a 연말자그닙돋 E Er 연도이닝 수 1인당거이월생산합계소비 i i ; -0Ò, g r 재고량 ( % ) ( h± I A ) 소비 É ( k g ) 1 % O 8 8 4,± % 5 4 1 4, 7 1 9 4 3 9 4 1 3 6 4 3 2 5 9 3. 1 1 9 7 5 얘 8 4, 4 5 4 8 1 5, 4 1 4 4, 6 9 9 1 2 3 6 7 1 5 9 4 6 1ÅI {0 7 5 2 5 1 3 6 g M 3 6 4 6 8 5 4 0 2 1 3 2 4 1,± i 3 9 5 1 1 % 5 1, 2 4 7 5, 6 8 2 6 9 2 9 5, 5 0 1 1 2 8. 1 1, 4 2 8 1 0 3 3 1ÅI X ] 1 5 7 2 5 3 9 8 7 4 7 0 5,Å 4 1 1 9. 6 2 0 2 5 1 0 8 3 1 9 9 5 1, 1 5 6 5,± } 9 6 2 1 6 5, 5 5 7 1 (ÆÐÈp ) 1 0 6 5 6 5 9 9 1 4 1ÅI X 3 6 5 9 4 6 9 5 1 1 5 5, 4 6 9 5 ½ 5 1 0 4 9 낌 4 8 9. 9 1 % 7 낌 4 5 3 2 3 5, 5 6 7 5, m o l O 2. 4 4 9 7 1 0 5 0 1ÅI % 4 9 7 5, 4 5 0 7 5 6 0 2 2 5 2 1 6 9 9 2 g l 3 1 0 4. 5 1 않꺼 g } 3 5, % 7 9 7 6,± m 5, 2 7 8 9 8. 9 7 2 2 9 6. 6 2± m 7 2 2 5,ÿá 3 1± r 6, 0 9 2 5, 1 1 4 9 3. 6 9 7 8 1 0 2 9 2 m 1 g 7 8 5 2 9 1 2 1 7 6 4 8 6 5, 1 5 1 8 8 3 1,ǃ 5 1 0 2 7 2 l 3 2 1, 1 3 5 5, 5 1 5 1 5 4 7, % 4 5, 5 5 7 g 7. O 1, 4 4 7 l m. O 주 : 양곡년도는전년 1 1 월 1 일 ~ 당년 1 0 월 3 1 일기준임. 자료 :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겨 l, 2 0 0 3. 쌀수급측면에서생산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지만, 쌀의국내수 요는지속적으로감소해왔음. - 6 -
쌀소비량은닭꺼얘- 국민소득증가에따른육류 q ]? 패스트푸드의 소비증가등 식생활 패턴의 1 3 2 4 k g 을정점으로하여 2 0 0 2 년에는 8 7 k g 까지 비농가의 크게 1 인당쌀소비 량은 - n 땐따라우리나라국민의들혐변화에 최근 1 1 9. 6 k g, 2 0 0 0 년에는 1 0 년간연평균 2 3 % 씩 디 표 2-2 우리나라국민 1 인당연간싹소비량추이 농가의쌀소비감소율보다훨씬빠른속도로줄어왔음. 에τ어X 1 9 8 0 년의 9 3. 6 k g, 감소함으 ( 단위 : k g ) 농가비농가전가구전체양곡 연도 A B 소비량소비량소비 É ( A ) 소비 É ( B ) 1 % 5 1 1 6. O 1 2 6. 7 1 2 0. 9 1 8 6. 9 6 4 7 1 9 7 0 1 2 3 0 1 4 7. 6 1 3 6 4 1 9 0. O 7 1. 8 1 9 7 5 1 2 9 4 1 2 0. 1 1 2 3 6 1 7 4 1 7 1. O 1 9 8 0 1 5 0. 7 1 2 5 5 1 3 2 4 l 5 8. 2 8 3 7 1 % 5 1 6 4 3 1 1 8. 1 1 2 8. 1 1 4 3 9 8 9. O 1ÅI } 3 l 6 0 5 1 1 2 1 1 1 9. 6 1 3 0 5 9 1. 6 1ÅI % 3 1 4 9. 2 1 0 1 3 1 0 6 5 1 1 7 3 9 0 3 1ÅI } 3 1 4 8. 6 9 9. 8 1 0 4. 9 1 1 7 3 8 9. 4 1 % 7 1 4 6 3 9 7. 4 1 0 2 4 1 1 5 0 8 9. O 1 % 8 1 4 3. 7 9 4 5 9 9 2 1 1 1. 7 8 8. 8 1 9 9 9 1 4 1 3 9 2 4 9 6. 9 1 0 8. 9 8 9. O 2± 1 3 1 3 9. 9 8 9 2 9 3. 6 1 0 6 5 8 7. 9 2 0 0 1 1 3 7. 8 8 4 5 8 8 3 1 0 1. 2 8 7. 8 2 0 0 2 1 3 6. 6 8 2 6 g 7. O 9 9. O 8 7. 9 주 : 전체양곡소비량은미곡, 보리쌀, 밀가루, 잡곡, 두류및서류소비량의합 계임.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 7 -
일조량나. 쌀생산의 여건변화 벼 재배면적은 1 9 8 7 년 1, 2 6 2 천 h a 를 정점으로 하여 감소해 오다 1 9 9 6 년 지 이후부터증가함.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어 2 0 0 2 년에는 1, 0 5 3 천 h a 까 전반적으로논벼재배면적은큰변화가없었으나, 밭벼재배면적 이 9 6 년 1 천 h a 에서 2 0 0 2 년에는 1 5 천 h a 로급증하였음. 1 9 9 6 년 ~ 2 0 0 1 년산의재배면적증가, 연속되는 의증대로 풍작, M M A 쌀수입 2 0 0 1 년부터과잉재고가누증되었으며, 2 0 0 1 년에는 처재음배 으로수확기산지가격이전년동기보다하락함에따라 2 0 0 2 년 면적은전년대비 3 만 h a ( 2 8 % ) 가감소한 1 0 5 만 3 천 h a 가됨. 평년단수는 1 9 8 7 ~ 9 1 년사이에는약 4 5 6 k g / 1 O a 였는데 1 9 9 7 ~ 2 0 0 1 년 사이에는 5 0 3 k g 으로 1 0 년간약 5 O k g 정도향상되었음. 생산기반의 구축으로 인해 기상재해를 E } E 크 받게 되어 안정적인뾰부2 0 0 1 년까지 6 년연속으로풍작을기록하였는데, 특히 2 0 0 1 년에는 극심한가뭄에도불구하고 5 1 6 k g 의대풍을기록하였음 2 0 0 2 년에는 7 ; τ : r 단수가 4 7 1 k g 으로 호우와작년 ; ζl 태풍대비 등에따른루사4 5 k g ( 8. 7 % ), 평년 대비 3 2 k g ( 6 4 % ) 감소하였음. 2 0 0 3 년쌀생산량은지난 8 0 년이후 2 3 년만에가장적은 3, 1 2 1 만섬 에 달할 것으로 농림부는 전망하고있음. 이는태풍 루사 피해를 입은 지난해생산량 3, 4 2 2 만섬보다 8. 8 %, 즉 3 0 1 만섬이줄어든것 임. 최근 5 개년평균생산량 3, 4 6 4 만섬보다 1 0 % ( 3 4 3 만섬 ) 이감소한 것임 - 8 -
표 2-3 미곡재배면적및생산량 ( 단위 : 천 h a, 천톤, k g / 1 O a ) 연도 논벼밭벼합계 면적생산량단수면적생산량단수면적생산량 1 9 7 0 1, 1 8 4 3, % 7 3 3 0 2 0 3 2 1 6 4 1, 2 0 3 3 9 3 9 1 % % 1, Ñ O 3ÅJ O 2 8 9 1 3 2 1 1 5 7 1ǃ 3 3 5 5 0 1ÅI } 3 1 2 4 2 5 g l 3 4 5 1 3 6 껑2 1장4 5 K X 3 1 % g 1, 0 5 5 4 6 9 4 낌5 1 1 1 9 2 1± i 3 4 6 9 5 1ÅI } 3 1, 0 4 9 5 3 2 2 5 0 7 1 1 1 7 6 1,± i 9 5 3 2 3 1 % 7 1 0 5 2 5, 4 8 5 1 8 1 2 2 7 3 1 0 5 2 5 4 5 0 1ÅÆ 8 1, 0 5 6 5α써 4 8 2 2 8 3 2 9 1, 0 5 9 5, % 7 1ÅI } 9 1, 0 5 9 5,È 8 4 9 5 8 2 4 3 2 0 1± i 3 5ÿá 3 2± X ] 1, % 5 5 2 3 9 4 g 7 1 7 5 2 3 0 0 1 0 7 2 5 2 9 1 2 m 1 1,± i 6 5, 4 5 0 5 1 6 2 7 6 4 잃5 1, % 3 5, 5 1 5 2 0 0 2 1, 0 3 9 4, 8 9 1 4 7 1 1 5 3 6 낌6 1, E 3 4 9 2 7 자료 :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2 0 0 3. 다. 짤유통의여건변화 농가에서생산된쌀은자체소비량과종자용을제외한나머지가상 품화되고있으며, 상품화비율은전체생산량의약 7 5 % 정도임. - 생산량의 2 5 % 정도는자가소비, 종자, 연고미 ( 증여용 ) 등으로사 용하고, 생산량의 7 5 % 에이르는물량은정부수매, 산지농협, 민간도정공장, 산지수집상등을통해상품화되고있음. 우리나라의쌀유통은정부, 농협, 민간업체등크게세주체에의 - 9 -
해이루어지고있음. - 정부는추곡수매를통하여일정량을비축, 방출을통하여수급조 절기능을담당하고있음. 농협은 R P C 를중심으로자체적으로사 서파는양곡사업을통하여우리나라쌀유통을주도해나가고 있으며, 민간업체는자체적으로양곡을매입 판매하고있음. O 쌀의유통경로는정부수매와방출로이어지는정부경로와자유시장기능에의한민간유통경로로이원화되어있으며, 민간유통경로는농협경로, 도정업자와양곡상을잇는민간상인경로로구분할수 1 5 L / y κ n. 미곡유통의현황을살펴보면먼저산지유통에있어서는대규모 R P C 의설치로인해산지수집상, 임도정업자의역할이축소되었고, 정보통신의발달과수송수단의향상으로산지와소비지간의직거래규모가확대되었음. - 소비지유통에있어서는소득증가에의한양질미선호와소비량의 지속적감소및면의성중심의소비자선호로인한소포장양곡판 매량의증가, 유통시장개방에따른선진유통업태 ( 할인점, 물류센 터, 편의점등 ) 의등장으로인한양곡도소매상의약화현상을보 이고있음. 최근의쌀공급과잉및재고누적에따라시장이침체되고, 민간유 통기능역시위축되고있는점. 쌀가격의계절진폭은 1 9 9 5 년 1 1 2 % 수준이었으나 1 9 9 9 년 7. 9 %, 2 0 0 1 년 1. 6 % 등으로지속적인 축소현상을보이고있음. 이에따라미곡종합처리장 ( R P C ) 의대부 분은부실한경영상태에직면하고있으며, 2 0 0 1 년의경우농협 R P C 1 9 9 7 R 소중 8 0 9 6 에이르는 1 5 8 7 R 소가적자경영인것으로나 타남. O 고품질쌀에대한수요는확대되고있으나지역단위에서의품종통 - 1 0 -
일미흡, 건조 저장 도정 등수확후관리기술이전반적으로미 흡하여소비자요구를제대로충족시키지못하고있음. 또한이러 한유통여건이구축되지못하여가격차별화기반이취약하므로양질미생산으로경쟁력을향상시키는데어려움이있음. 2. 쌀산업의국제여건변화 쌀은연간약 4 억톤정도가생산되어세계인구의절반이상을부양 하는곡물로서세계인구평균영양열량섭취량의 2 1 % ( 아시아인구 의경우약 4 0 9 6 ) 를차지하는중요한식량자원임. 쌀교역량은총생산량의약 5 % 정도가거래되는앓은시장 ( T h i n M a r k e t ) 이며, 생산량과재고비율이조금만변동해도국제시장가 격은큰폭으로등락하는경향을보임. 특히우리나라와일본이 주식으로하는중단립종쌀 ( J a p o n i c a ) 의무역량은총생산량의약 1 0 % 정도에불과하므로생산량변동에따른가격변동폭이더커질수있음. 쌀생산국들은 U R 협상타결이후수매가를동결또는인하하고, w r T O 에서허용하는다양한직접지불제의도입을확대하고있음. - W T O 출범이후 ( 9 4 년대비 ) 일본은수매가를 1 0 3 % 인하하고, 대 만은동결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 6 4 % 인상하였음 - - 직불제와관련하여일본은 6 9 년전작보상제도, 정제도, 9 8 년도작경영안 0 0 년중산간지역직불제등을도입하였고, 대만의경우 8 4 년부터전작및생산조정대책을시행해오고있음. 그리고미 국도 7 3 년부터시행해온가격지지정책의하나인부족불제도를폐 - 1 1 -
지하고, 9 6 년부터 W T O에서허용하고있는보조의하나인생산 자율계약제도로대체하였음 1 ). O 2 0 0 4 1 년쌀재협상과 W T Oφ D A 농업협상의결과는우리쌀산업의 장래를결정지을수있는중요한변수로작용함 - - 우리나라는 U R 농업협정부속서 5 의 S e c t i o n B 에의거하여쌀의 관세화를유예받는대신최소시장접근방식으로일정물량을의무적으로수입하고있음. - 쌀의의무수입물량은 9 5 ~ 2 0 0 4 년의이행기간초기연도에기준연 도 ( 1 9 8 6 ~ 8 8 년 ) 국내평균소비량의 1 % 를수입하고매년균등한 비율로이물량을늘려가이행최종연도인 2 0 0 4 년에는 4 % 로쌀의의무수입물량을증가시켜야함. 2 0 0 4 년이후쌀에대한관세화유예조치의지속또는관세화로의 전환여부는 2 0 0 4 년재협상에서결정될것임. 단우리나라가관세 화유예를계속적으로유지하고자할경우에는재협상에서관련 이해당사국들에게 추가적이고수락가능한양허 ( a d d i t i o n a 1 a n d a c c e p t a b 1 e c o n c e s s i o n ) 를부여해야함 2 ). 대만은 2 0 0 2 년 1 월 1 일에 W T O 에가입하면서쌀은 1 년간관세화 를유예하는대신에소비량의 8 % ( 1 4 만 4, 7 2 0 톤 ) 를최소시장접근 ( R I M A ) 물량으로수입하기로함. 그러나 2 0 0 3 년 1 월 1 일부터관세 - 화로전환하는내용을지난 9 월 3 0 일 W T O 사무국에통보하였음. W T O 규정에의하면, 실시 3 개월이전에그내용을 W T O 에제출 하도록되어있으며, 연말까지이해관계국의이의제기가없으면원안대로확정되고내년초부터관세화가단행됨. w T O φ D A 농업협상의동향과전망 1 ) 2 0 0 4 년쌀재협상에대비한쌀산업발전종합대책 ( 안 ), 농림부, 2 0 0 1. 2 ) U R 농업협정문 S e c t i o n B 의 9 항 - 1 2 -
- W T O 농업협상의 3 대축인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에대해 2 0 0 3 년 3 월까지세부협상원칙 ( m o d a l i t y ) 을확정지을예정이었음. 그러나 2 0 0 3 년하빈슨의장초안과수정안에도불구하고농산물 수출국과수입국의반대로인해협상원칙이확정되지못함. 2 0 0 3 년 9 월칸문각료회의에서도농산물세부협상원칙이도출되지못 하였음. 이로인해농업협상은원래일정을넘어서타결될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세부원칙의불일치에도불구하고협상타결방향은 U R 협상결과보다시장개방폭이넓어질것이라는것이일반적인전 망임. 현재논의내용을살펴보면관세감축폭은더욱확대되고고 율관세의한도가정해질가능성이있음. 국내보조또한감축률은 높아지고허용보조의기준은강화될전망임. - 개발도상국의의무기간과이행폭에대해서는우대조치가확대될 전망임. 따라서개발도상국지위문제에대한논란이확대될것임. W T O 농업협상과관련하여우리나라가가장큰관심을가지는 분야는개발도상국지위유지문제와쌀의관세화유예연장문제임. O 쌀의관세화유예연장문제는어떻게결론이나더라도시장개방이 확대되어우리나라쌀산업에큰영향을미치게될것임. - 관세화유예를연장하기위해서는시장접근물량을협상상대국들 이받아들일수있을만큼확대해야함. O 쌀에대한수입관리제도의전반적인골격은 U R 농산물협상에따 라확정되었는데, 최소시장접근물량의수입관리엄. 우리나라는국별 농산물이행계획서를통해쌀, 보리, 고추, 마늘, 쇠고기등 6 4 개품 목군의시장접근물량 ( C M A A I M A ) 을제시한바있음. - 국내외가격차가큰품목들의급격한유입에따른국내시장의혼 - 1 3 -
란을최소화하고 U R 협정의대한특별한관리가요구됨. 원만한 이행을 위해 시장접근량에 이에 우리나라는 시장접근물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w r T O 협정 내용과품목별특성을종합적으로 다 고려하여시장접근물량이있는 목품지정기관배정방식 ( 국영무역호으생산자단체 ), - 1 L - 실수요자추천방식으로구분하여관리해오고 1 조 L λ y n. 수입권공 쌀은 지정기관 ; 매O 판배정방식에의해관리되고 있는데, 이는정부가지 정한기관에방식임. 해1 --1 - - 수입쿼터물량을 배정하고 독점적인수입권을부여하 지정된국영무역기관이시장접근물량을독점적으로수입매토록함으로써수급안정및생산농가피해최소화를하위여물량을관리하고있음. 또한 엽의 H ; E r 수입으로 발생하는이익금은관련기금에적립토록하여 투자재원으로활용토록하였음. 지정된국영무역기관은대부 W T O 출범 축적된를체 이전에도 경험과 국영무역 전문성을 기관으로 해당품목을 살리는 지정 수입해 오던 차원에서 운영하고 기관들로서 입스 안련동관단노 그 기존기관내지 1 2 - ), λ n. 으E 랴O 물이쌀님은있. 음j 산서을관가까 - 흐 : 二二 L : 최소시장접근물량관리방식과관련하여 - 등흐물리 1 돋도τ r 더욱투명하고유을하공평한통확보하기고위해이에대한규율을강화해야한다는바공입장임사. L 우리나라는국내시장관리를위해서적절한국가개입가이불가피할뿐만아니라수입국들은완전경쟁조건이충족되지않는상황이므로국내시장관리의불가피함을설명함. 수 조달청에수입물량관리하다최근일부농수수입; 여 n L r w r T O 농업위원회에서는 U R 이후 각국이 제출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방안에대한검토작업을 계속해 왔는데 우리나라 통보안 1 4 -
에대해제기된사항은크게두가지로요약될수있음. - 쇠고기, 오렌지, 생사등일부품목의수입물량관리를생산자단체 가담당함에따라시장접근물량의투명성과공정성유지가어렵고, 이에따라해당품목의수출국에대한피해가능성이높다는것임. 3. 양곡관리병의문제정 양곡관리법은양독을효율적으로관리하여양곡의수급조절을원활히하고적정가격을유지함으로써국민식량의확보와국민경제안정에이바지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음. - 이법은 1 9 5 0 년 2 월 1 6 일법률제 9 7 호로제정되었고, 이후 1 4 차에걸친일부개정과 2 차에걸친전문개정이있었음. - 총 4 장 3 0 조의본문과부칙으로구성되며, 그주요내용을간략히 살펴보면다음과같음. 제 1 장총칙에서는법의목적과용어를정의하고있음제 2 장양곡의관리에서는양독의매입및가격결정, 정부관리양곡의판매, 양곡의비축및수출입등을규정하고있음 제 3 장보칙에서는양곡의수급조절, 양곡의가공 보관 유통개 선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융자및보조금을교부할수있다는조항이있음 제 4 장벌칙에서는이법에규정하고있는일정한사항을위반한자에대한처벌규정을두고있음. - 1 5 -
현행수매제도의법적근거가되는양곡관리법은정부양곡, 그중 에서도 추 하곡의 매입 방출중심이며 3 ), 제 6 조 ( 정부관리양곡의 교환 ) 와제 7 조 ( 정부관리양곡의대여 ) 는현실적으로사문화된조항 이라볼수있음 4 ). - 양곡관리법의가장큰문제점은수매제를대신하여공공비축제도 를도입함에있어서비축과관련하여비축물량의산정, 비축방식,. 의설정 매입 및 방출 규정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 임 우리나라에서공공비축과관련된법률로는양곡관리법과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이있음. - 양곡관리법의제 1 0 조 ( 양곡의비축 ) 에는 농림부장관은천재 지변 기타급격한경제변동에대비하기위하여양곡을비축하여야한 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전시 사변 또는이에준하는비상시 에있어서국가의인력 물자등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 있도록제정된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제 1 3 조 ( 비축 ) 에는정부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5 ). 3 ) 양곡관리법의 제 3 조 (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 제 4 조 ( 양곡의 매입 및 선금지급 등 ), 제 9 조 (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 제 1 6 조 ( 곡가안정을 위한 양곡의 출하등 ), 제 2 3 조 ( 양곡유통위원회 ) 등이양목의매입 방출관련조항이다. 4 ) 제 6 조 @ 항 : 농림부장관은양곡의수급조절과국민식생활개선및양곡절약 을위하여필요하다고 양곡과교환할수있다. 인정하는때에는정부관리양곡을정부관리양곡외의 제 7 조 φ 항 : 농림부장관은국민식생활의안정을도모할필요가있다고인정 하는때에는정부관리양곡을대여할수있다. 5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 1 3 조 ( 비축 ) : @ 정부는비상사태에대비하여필요한물자를비축해야한다. @ 주무부장관은효율적인비상대비를위하여필요하 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 1 1 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지정 ) 의규정에의하여 지정된물자의소유자또는업체의장에대하여자체부담능력을감안하여 - 1 6 -
비축의목표가불분명하고, 시행및관리방안과같은구체적기준 이결여된상태에서운영되므로재고량이적은상태에서흉작이발 생하면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렵게됨. 또한비축량이필요량이 상으로증가하면관리비용이커지는문제점이제기됨. 따라서공공. 비축제도도입에 있어우선적으로 양곡관리법의 조속한개정이요 구됨 4. 수매제도 O 쌀수매제도는수확기홍수출하물량을흡수함으로써수확기의가격 하락을방지하여농가소득을안정시키는효과뿐만아니라단경기 방출을통하여소비자가격을안정시키는양면적인정책효과를거 두어왔음. 또한시기에따라농가소득지지, 증산을통한자급률제고, 소비자보호, 공공비축등다양한역할을수행하여왔음. - 도시가구의쌀에대한지출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아점 에따라자급률제고나소비자보호의역할은축소되고있는실정 엄. O U R 협상결과국내농업에지급되는보조금을매년일정한비율로 감축해야하며, 이에따라국내보조의약 9 5 % 를차지하는수매예 산도총량보조측정치 ( A M S ) 에의거매년 7 5 0 억원규모로감축되도 록규정되어있음. 이로인해정부의수매를통한시장개입은근본 대통령의승인을얻어 3 월분의범위안에서필요한물자를비축하게할수 있다. @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한비축대상물자와비축된물자의관 리 다. 비축해제등에관해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 - 1 7 -
적으로한계를지니고있다는점이현행수매정책의문제점임. 수매량이감축됨에따라수매제도가농가소득지지라는정책목표를 달성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음. 수매제도가갖 는농가소득지지의역할은직접효과와간접효과로살펴볼수있음 - 직접효과는수매가격을시장가격보다높게책정하여소득을직접 적으로지지 간접효과는수확기농민들의홍수출하로인한가격하락을막아주 는효과 수매제도의관리비용이과다하게소요되고, 수매량과수매가가국 회의동의를얻어야하는정치적측면은시장왜독에따른경제적 순손실을발생시킨다는문제점이제기되고있음. < 표 2-4 수매제도의소득효율성 1ÅI E 1ÅI } 3 1Ž 7 1ÅI % 1 { E B a x u a l 3 1 a x a 합계 직접소득효과 ( 억원, A ) 2 6 1 3 1, 1 g 7 7 6 0 4 X 2 잃3 % E 2 2 4 1 1, 4 4 1 9 9 6 2 양특회계규모 ( 억원, B ) 1 7 7 % l 5,ÅJ 7 l 7, 7 2 5 1 2 8 3 7 1 3, 2 2 6 1 2 1 6 8 1 1ÅJ 6 1 2 3 8 2 1 1 3, 6 4 9 양특적자발생 ( 억원, C ) 1 9, 9 3 7 9, 3 E U 7ÿá 4 7, 5 4 6 6, 1 1 8 5 3 3 0 7, 0 3 6 1 7, 1 5 8 0, 1 9 6 A M S (ŵÆÐ, D ) 2 l, 8 2 6 2 1 ± i 3 2 0, X 7 1 9 5 1 7 1 8, 7 4 8 1 7 % 8 1 7, 2 B 1 6 4 3 9 1 5 3¾Ð A X B0 % ) 1 4 7 7. 5 4. 3 3. 1 2. 5 8. 1 1 9 3 1 1. 6 8. 8 A / C ( % ) 1 3 1 1 2 7 1 0. 2 5. 3 5. 4 1 8. 5 3 1. 9 8. 3 1 2 4 A / D ( % ) 1 2 0 5. 6 3. 7 2. 1 1. 8 5. 5 1 3 0 8. 8 6. 5 O 1 9 9 5 ~ 2 0 0 2 1 년간의양곡관리특별회계규모는 1 1 조 3, 6 4 9 억원이며, 양 특적자발생액은 8 조 1 9 6 억원에달하였음. - 1 8 -
수매에의한쌀농가직접소득효과는 9 9 6 2 억원으로써모의 8. 8 % 이며, 양특적자발생액의 1 2 4 % 에불과함. 양특회계규 - A M S 1 5 조 3, 0 6 0 억원에 임 6 ). 비한직접소득효과는 6 5 % 에불과한실정 O < 표 2-4 > 는년도별 A M S 와수매의직접소득효과를비교하였음. 2 0 0 2 년 A M S 는 1 조 6, 4 3 9 억원으로 이는 2 O O 2 년 수매가격과기준 년도 ( 1 9 8 6 ~ 8 8 년평균 ) 국제가격의차에다수매량을곱한개념임. 수매의직접소득효과는 2 0 0 2 년의수매가격과시장판매가격의 에수매량을곱한금액인 1, 4 4 1 억원으로 A M S 의 8. 8 % 에불과함. L 4 ι i ; ζ t - 미극약정수매제도를 유지하는 η 대신에 고려해야겠지만수매량감소에따른 간접효과를접직지접불지차 소득효과가를도제확대 하는것이 필요할것임. U R 협정에따라쌀수매정책은감축대상보조로분류되어 정치 ( A M S ) 는매년 7 5 0 억원규모로감축되어야함. 총량보조측 정부의 수매량은 1 9 9 5 년의 9, 5 5 0 천석에서 2 0 0 0 년에는 6, 2 9 1 천석으 로줄어든반면에수확기자체매입량은 1 9 9 5 년의 4 4 6 천석 농협의 에서 2 0 0 0 년에는 5 3 9 6 천석으로크게 늘어났음. 수매총액의 으로 약화되고 감소로 있다는 인해정부의 7 늬 / Cζ하 - i - - 1 ; - 수매를통한시장개입은계속적수매정책이직면한중요한문제 임 7 ).,,, 6 ) 김명환 쌀수매제도의 소득지지효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속보 2 0 0 3. 7 ) 우리나라는 기준년도 ( 1 9 8 9 ~ 9 1 년 평균 ) 총 농업보조금인 2 조 1, 0 9 3 억원을 l 9 9 5 ~ 2 0 0 4 년인총 1 0 년동안매년 7 5 0 억원씩 1 3 3 % 수준만큼감축하기로되 어있다. 현재 A M S 한도의대부분은 [ ( 수매가격 - 국제가격 ) 수매량 ] 으로산 - 1 9 -
표 2-5 연도별쌀수매에대한 A M S 감축과수매량추이 ( 단위 : 억원, 천석 ) 구분 l 9 9 5 1 9 9 8 1 9 9 9 2 0 0 { )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A M S 2 0, 2 4 3 1 8, 0 9 5 1 7, 3 4 6 1 6, 5 9 6 1 5, 8 4 6 1 5, 0 9 6 1 4, 3 4 7 1 3 5 9 8 수매량 9, 5 5 0 6 4 4 5 6, 0 4 3 6 2 9 1 5, 7 6 4 5 4 8 2 5, 2 0 9 4 9 3 7 주 : 2 0 0 2 년이후의수매량은수매가가 2 0 0 1 년수준 ( 1 6 7, 7 2 0 원 / 8 O k g ) 으로동결된다는전제하에추정한수매가능량임. O 현재진행중인 W T Oφ D A 협상에서국내보조분야의추가적감축 이진행될경우더이상정부수매제도는우리나라쌀산업을이끌 어나갈정책으로서의당위성과실효성을상실하게될것임. w T Oφ D A 협상에따른국내보조감축으로정부수매량의감소가 계속된다면수확기쌀값의불안정은더욱심화되고, 농가소득은크 게줄어들것임. - 현행수매제도는식량안보를목적으로하는시가수매및시가방 출방식의공공비축제도입으로전환될필요성이있음. 식량안보를목적으로하는공공비축은비축목표의설정과시가매 입방출 될것임. 등운용에있어서 W T O 규정에합치된다면허용보조가 - 공공비축제도입에따른 A M S 의여유분은소득보전직불제의재원 으로활용가능함. 공공비축제와수매제의병존가능성 정되고있는수매제도가약 8 0 0 억원중에서 7 5 0 억원을소진하고있는실정이 다. - 2 0 -
W T O 규정상수매제도와공공비축제를동시에시행할수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 그러나우리나라는수매제도를식량안보목적이라는이유로 W T O 에공공비축제로통보하고있음. 따라서별도의공공비축제 가순수한식량안보목적이라는것을논리적으로설득하기어려 겨 1 : 를 n. w T O / D D A 협상결과에따라달라지겠지만현행수매제도를지속 하는경우비축량확보가불가능하게될수있음. - 안정적인비축물량을확보하기위해감축면제대상인공공비축제 를도입할필요가있음. - 2 1 -
져 l 3 I } C 3 공공비측제도잉방안 용. 공공 H l 축제의개념정의및도압목적 비축은인류역사의발전과더불어인간에게필수적인식량을중심 으로의복, 기타생활필수품과무기등을개인또는국가차원에서 저장하면서부터시작되었음. 비축 ( s t o c k p i 1 e ) 의정의를살펴보면물 질적측면에서만약의경우를대비하여미리갖추어모아두거나 저축하는것, 즉단순한물자의보관과불확실한장래에대해생존을유지하게하는적극적인대비책등의의미로설명할수있음. O 세계각국은 1, 2 차세계대전이후선진국을중심으로비축제도를 도입하기시작하였음. 광범위하고조직적인비축계획을수립한것 은제 1 차세계대전당시비축의필요성이크게제기되면서경제방 위가국가안전보장에필수적임을인식하면서부터임. 우리나라의비축제도의법적근거는 1 9 6 7 년제정된조달기금법 ( 현 재조달사업에관한법률 ) 에의하며현재주요원자재를대상으로 조달청에의해운영되고있음. - 비축은국가의위기극복원자재가격안정으로생산자와소비자보 호, 자원의안정적확보등을위해실시되고있음. O 현행수매제도하에서는수매량을방출한후남는물량이비축량이되므로, 비축량이큰변동을보여재고부담이늘어나거나공급을안정시키는기능이크게약화되어있음 - 2 2 -
공공비축제양곡연도말 송 l E 크 / x - 필요함. 있도록 재고율을소비량의 재고율에 신축성을 일정비율로 부여하는 설정하고풍흉에 공공비축제의 대비 도입이 이러한공공비축제도의도입가능성으로리법제정이후국내쌀정책을지탱해의가본격화될전망임 인해지난 1 9 5 0 년 S L 추곡수매제의 양곡관 폐지 뇨二 1 - - 수매제도는 년 정부가그때그때시가로쌀을사고파는방식임. 을급수 수확기에국내생산량의 정부가의무적으로사들이는 시장기능에맡기면서도 일정비율을수매가격으로 방식인반면에, 적정한쌀재고를 공공비축제는 유지하기 쌀 위해 O 인정공비축규정에의거, 한나라가식량의하안정적확보를달하는성기q 1 해법률에의해사전적으로정해진비축물량 ; R 비축방식에 E 三 Z 여 품목을시장가격으로매입하고방출하는제도임. 는W T O 에서허용보조로 식량안보목적의의하 위2. 공공비축제가도입되기위해서는현행양곡관리법이개정되어비-물정한비축방식, 매입 방출방식에대한명확한근거가 식량 H l 있어야함. 축관련논의동향랴죽x 4-1 국제비축구상은 1 9 7 2 년의 량회의, 케네디라운드등에서 식량위기를 오랫동안 계기로 1 9 7 3 걸쳐 년 논의되어 이후의 오고 세계식 1 E L λλ n. - 2 3 -
- 미국은 1 9 7 2 년의세계적인식량위기의발생을계기로 6 천만톤 규모의곡물비축이필요하다는구상 ( 키신저구상 ) 을제안하였음. 이내용은 3 천만톤의소맥비축목표로하여비축재고를국제적 으로관리하며, 가격의변동에따라비축의적증 는것임. 방출을 실시하 O 세계적인국제식량비축관련제도는세계통화기금 ( I M F ), 세계식량계 획 ( W r F P ), 세계은행 ( W o r 1 d B a 따 ) 에서운영하고있음. - I M F 는국제곡물가격의상승으로초래될국제수지문제의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에게 재원을 조달해주는 기금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W F P 는식량원조를전문적으로실시하는유일한국제기관으로서 개도국의식량안전보장및식량원조를실시하는동시에 F A O 와 연계하여폭넓은활동을하고있음. - 세계은행은저소득국가의식량수입자금을직접적으로지원하는데 특히, 기상재해등으로인한생산문제가발생하는경우식량부족을극복할수있도록신규차관을제공하고있음. - 지역적인식량비축기관으로설립된것은아세안쌀비축및남아 시아지역협력기구식량안전보장비축이있는데, 현재어느것도효 율적으로기능하고있지않음. O W T O 에제안된식량비축관련각국의제안서를살펴보면개도국 의식량안보를확보하기위한국제기금또는기구를창설할것을 주장하는국가와식량원조의투명성을제고하고 W T O 협정에서 원조에대한명확한논의가있어야함을주장하는국가가대립하고 1 2 - λλ n. - 2 4 -
- 저소득의순식량수입국가들은무역자유화가개도국의식량안보 를개선할수있는잠재력을갖고있지만그들의식량안보에영향을미칠것을우려하고있음. - W T O 에는식량원조와국제식량안전망과관련하여여러국가로부 터다양한제안들이제출되어있음. 국제식량비축과관련하여새롭게 W T O 에제출된제안서는목적, 비용및프로그램유형에따라수입비용, 수입가격등다양한분석이이루어진후식량안보측면에서평가되어야할것임. 3. 공공버축제운영방안 가. 전제조건 공공비축제도입시매입물량의감소에따른수급불안정과이로야 기되는가격불안정및농가소득문제는소득보전직불제등으로반 드시보완되어야할것임. 공공비축제가원활하게시행되기위해서는수급균형이유지되어야 함. 는이- 민간유통활성화를통해수확기의가격불안정을완화할수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함. 풍작시가격하락에대응할수있는정책수단이마련되어시장안정을보장할수있어야함. 샤 공공비축제를시행하는데있어서무엇보다중요하게고려되어야하 - 2 5 -
공공비축제도를주 1 -- 1 - - 것은 적정 비축물량의산정, 비축방식, 매입 q 1? 방출방식, X } x 4-1 E 크 한도입시기, 그리고 양독관련법령의 정비 E E L 1 o n. 나. X { X { - 1 C 비축물량의산정 O 유지 량의 q 1? 관리확보라는와측면에서 도이님그H 하예 n 조 - r - E 통한 수 뇨 i - E i 있어서 때에도 적정 가격안정과 비축물량의 더불어 매우중요한사안임. 산정은 안정적인 재고의 λ1-1 재고율이 지나치게 드 E L E 코 경우에는 과도한 재고비용 n 1? 제도운영의 신축성이 떨어져의도했던 목적을달성하기 힘듬. 재고율이 작황변동이 1 흐 L λλ n. 너무 낮게 발생하였을 책정되는 때 경우에는 식량의안정적인 극심한 二도 l 二 : L r 1 l 님 ) l 흉년 n 1 ; 심각한 문제시될 - 까 O 1 ) 작황지수고려 비을랴O 물-죽산정하기 위해서는 작황지수를 고려해야하는데, 지수확량의풍흉을나타내는지수임. 년도별작황지수는수는단수에대한실제단수의백분율로표현되는데, 평년단수는단수의평균치임. 작황 평년 5 개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 0 0 3 ) 에의하면 1 0 년에 한번정도 뀔 ] - λ 써승 L 각二 i 크 E 크 1 λλ 1 -- 1 - - 흉작에 대비하기위한재고율은 수요량의 7 ~ 9 % ; z 1 기 - 도 [ r n. 그러 나흉작시 수요량의 수급균형 일정비율을 물량만으로는시장안정을달성하기어려우므로 추가적으로보유할필요성이있음. 따라서작 황지수 r : - l - 1-1 - - 기준하에 안정되도록 안. 이를 물량으로하E 흉작시에필요한비까 - o 1 즈二 λλ 환산하면 -죽수요량을- 2 6 - 수 ] 그 L O 곧 r 강돋 i r 은 원활하게공급하여시장 수요량의 과거 1 0 5 ~ 1 2 5 % 로 보 5 년평균치인 5 1 7 만
-훔수톤으로가정할경우 5 4 3 ~ 6 4 6 만톤에해당됨. O 2 년연속 만톤이 흉작이 발생할 부족하게되는데, 7 J d - 이는 총생산량은 연간평균 총수요량보다 3 8. 7 ~ 5 0. 7 수요량의 에대비한증산정책을도입한다는가정하에대비할수준은 1 5 1 ~ 1 9. 1 % 로보는안. -흉응하는수준임. 흉작이 2 년연속되는상황에서 7. 5 ~ 9. 7 % 에상 차는녀 이사디4 작- -¾D - 감축산수 2 ) 수입가능성 고려 O 우리나라의하E 물량은 되는 수준임. 재고량이 5 3. 7 ~ 7 3. 1 만 또한 없는톤이는뾰재고수준이 못할최대물량은소비량의추정됨. 따라서한국과일본이 수입이 원활하지 상황에서 흉작이 수요량의 발생하여 8 ~ 9 % 인경우필요량 5. 9 ~ 6 8 % 인 동시에 흉작에 3 0. 1 ~ 3 4. 9 만 수입하지 조 E L / 1 0 5 ~ 1 4 2 % 에해당 직면하는 z ; r 조 E L 1 - 수입하지 수준으로 경우와 1 못할가능성에대비한 비축수준은 1 1 ~ 1 5 % 로보는안. X } x 4 같 3 ) F A O 기준 F A O 는비축량을 유통원활을위한재고비구분하고있음. 운전재고는 농와가나 축 으로까 소비자까지공급이원활할있도록 으로 인한생산량감소에 - 대응하기 에L 1 이항대에비서하부사디넉흉카닙하는물량이며, 비축은 위한수준으로규정하고 위최한종 1 j 2 - λλ n. 작 비축량을주요수출국들과평균물량이상을수입하는국가들의작수준황부진에따른생산량감소분을상쇄할수 제시함. ; 7 I 그 F A O ( 1 9 9 7 ) 는 1 9 7 9 / 8 0 ~ 1 9 9 4 / 9 5년기간동안의세계 = 1 뜯 r 작황변동 뾰 을고려하여재고량을소비량의 이 1 9 ~ 2 0 % 로제시하였음. - 2 7 -
? 4 ) 기타기준 쌀의시장수급안정을위해현재정부가매입하는추곡수매물량수 준이상을매년매입해야함. O 공공비축으로인한시장불안을해소하고풍작과흉작등비상사태 에대비해식량안보목적을달성키위해서는공공비축물량을단경 기최저재고수준에서하한선만을정하고상황에따라매입물량을 탄력적으로확대, 운영해야함. 다. 비축물량의관리방안및도입시기 1 ) 물량구성및벼축방식 O 공공비축물량은국내산과수입되는 M M A 물량으로구성함. - M M A 수입쌀은농가에피해를주지않기위하여가공용으로제한되어있음. 그러나가공용쌀수요량이연간 7 만톤수준에머무르고있어재고관리에어려움이있음. - M M A 에의한수입쌀은일부를비축용으로하고일정기간경과 후비축제도목적에맞게사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 우리나라의 M M A 수입쌀사용에제한이있겠지만비축하였다가 국내에서비축목적대로사용하는경우에는문제가없을것임. 비축방식으로는평년작의경우비축물량의일부를식량용등으로판매하고판매물량만큼신곡을매입하는회전비축방식과평년작의경우에는방출하지않고식량용사용이곤란한시점에전량방출하고신곡으로대체하는보류비축방식이있음. 보류비축의경우비축미가고미화될수있고가공이나사료용등으로처리하지않을수없으므로많은재정부담을초래할수있 - 2 8 -
Ī 그. - 보류비축시방출시기를앞당겨주식용으로사용하도록하는경우에도시장가격을하락시키는부작용이발생할수있음. - 회전비축의경우급격한품질저하를방지할수있으며순차재고. 의연산구성이 갱신되어소비자기호를 바탕으로 한공급이 가능 함 - 판매가격과매입가격의차이는보류비축에비해크지않으므로 재정부담도적은장점이있음.,. - 평년작의 경우 양곡연도말 비축미 일부를 주식용 등으로 판매하 고판매물량 만몸 신곡을 매입하여 비축물량이 일정수준 유지되 도록 하는 회전비축방식이 경제적 시장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임 2 ) 매업과방출 공공비축제에있어매입과방출은매우중요한문제임. - 생산과잉시농가의물량흡수요구와비축미방출에따른시장불안정을고려하여방출량이최소화되어야하는것등을고려하면 매입및방출물량은비축물량의 1 / 2 수준이적정할것으로판단 됨. - 매입량은방출하는물량이되도록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운영에있어작황을고려하여신축성을부여하는것이바람직함 - - 풍작시의매입물량은방출량보다약간많게하거나정부가유통 업체에저리의융자금을지원하여벼매입량을확대하는정책을 병행하는등수확기시장안정을도모할필요가있음. - 2 9 -
제한함으로써 - E 깅E 효}b 중시장가격이 함공공비축제에 있어 매입시기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국내산쌀의경우홍수출하로 으로 저렴한가격에매입할수 인한느 - R I M A 수입쌀은 방출시기와 가수겨 화 이 일치하도록 을콕1 r 1 η i 괴이-기하여 / l \보관 햄궐다 ] ;? 하초고ι상대적금융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O 공공비축제의매입방식. 국내산 치단체가 쌀의 R P C 매입방식은 r = τ 5 - 유통업체를 현재의 수매방식을따르면서대상으로입찰방식으로 각 지방자 비축량을 확보하는방안. 정부는 지역별 생산량을 고려하여 매입물량을 배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할당된물량을 매입한후 정부양곡보관창 고에 동 L E 즈 r 1. / - ι 보관함. 있으나, 지역별 매입시 이러한경우 기준가격은 지역간 형평성 지역별시장가격을 문제가 발생할 / - λ 적용 o 1 λλ 지역별매입에있어 고품질 쌀생산을 j L E 1 l - 4 - 함. 매입쌀의 품종과 등급은소비자의 선호가 반영되도록 결정해 야 함. 현행수매제도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질이 떨어지는 다수 확계의 품종이수매되고있음. 수입쌀은 현재와 같이 입찰방식으로 확보하되, 흉작시 식용으로 사용될수있도록국별, 품질별쿼터제를 도입하여 소비자 입맛에 맞는양질의쌀수입을적극검토해야함. 향후국별선호도에대으한실수요자의소비의향을물조사하여 E 할당함으로써국별쿼 터제 효과를가질 / i ~ - 1 죠 L λλ n. 랴 공공비축제의방출방식. 히분-방출은 반영되도록 현재의 조곡공매방식을 활 - 3 0 -
용하여공매물량과일정을사전에명시하여예측가능성을확보하 도록함. - 입찰참여자는원료곡실수요자인도정업체와가공용으로사용될 경우가공업체가될수있음. - 방출시기는수확기이후부터단경기까지로제한하여수확기에방 출하는경우발생할수있는가격하락폭의확대를방지해야함. 학교급식이나사회복지용쌀은소비촉진이나빈민구호일환으로 별도의프로그램을마련하여공급하도록개선해나감. 또한비축미 가가공용으로방출되는경우실수요자가입찰에참여하여확보하고정부양곡도정업체를통해공급되도록함. 3 ) 도입시가 O 공공비축제의도입시기는현재의과잉재고량이적정수준으로줄어 드는시점과 D D A 협상결과 A M S 감축에따른연도별수매가능량 이동시에고려되어야함.. 공급과잉상태에서 비축제를 도입하면비축미방출로 인해쌀가격 이추가적으로하락할 수있고 비축용쌀매입은 용이한반면방 출이어려워질수있음 - 적극적인수급정책과더불어 2 0 0 5 년까지연간특별재고처리물량 을확대하거나특별처리기간을연장하여실시하면재고량이적정수준으로하락할것임. - 기존재고량의적정수준으로의감소및특별처분가능성, 생산과잉지속가능성, 향후수매가능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비축제도입시기를결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 3 1 -
저 l 4 장 민간응통 활성화방안 민간유통의현황 1. 가. 가격결정기구의부쩨O 산지유통의핵물매수준가격으로 량감소로 심주R P C 가원료콕을매입할때지금까지는기수매가격이활용되었으나국내보조감축에따른 체인해인정부수매가격과산지가격격차가확대되고 1 S L λλ n. 이로인해갈수록정부수매가격이민간유통의기준가격으로서기능을담당하지못하고있음. 二 l 따라서민간유통의거래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할수있는기구가필요한실정임. 기준가격을 형성 나. 계절진폭축소 생산증가와소비감소로 계절진폭수준이현저히축소되고있음. 인한수급여건변화로재고량이증가하면서 O 향후수급여건이개선되지못하고 재고미처리방안이마련되지않 아재고량이누증될경우계절진폭은 더욱 위축되거나 역계절진폭 발생할우려가있음. 계절진폭 대한 까 ; ζ 1 - ; r 금융비용, 축소되면 보관료, 감모 수확기와 t : 제비용이 단경기간 충분히 원료독 회수되지 매입액에 않게 - 3 2 -
되고, R P C 등유통업체는수확기원료곡매입량을줄이고원료곡 매입시기를분산시킬가능성이있음. 2 O O 4 년쌀재협상의결과에따라달라지겠지만어떠한식으로협상 이이루어지더라도시장개방폭이확대될것이므로국제가격과의연동성으로인해계절진폭이발생하지않을수있음. - 일본의단경기자주유통미가격은수확기에비해높거나낮은경 우가있는데, 이는국내재고량수준과관계가있는것으로보임. O 유통업체의수확기원료곡매입방식이단경기쌀판매가격이불확실함에도불구하고수확기에고정된가격으로원료곡을매입하는방식에서비용이덜소요되는보다효율적인방식으로개선될필요성이있음. - 단기적으로적정수준의계절진폭이발생하여유통업체의벼매입 기능이살아나도록하고장기적으로는가격변동의위험이줄어드 는융자수탁거래방식의도입이필요함. 다 - 고품질안전미의공급채계미흡 2 % 0 년현재전국적으로 1 2 0 0 여개이상의브랜드쌀이유통되고 있지만소비자신뢰를형성한경우는극히일부에지나지않음. H 랜드파워를형성한경우에도지역이나품종특성보다는새로운농법이나가공기술이가미된특징이강조되고있음 O 고품질쌀생산이미흡하여유통주체가양질의원료곡을확보하는데한계가있고, 수확후가공기술이발달되어있지못하기때문에고품질안전쌀의공급체계가취약한실정임. - 3 3 -
2. 농산물검사및품질관리제도 가. 농산물검사및품질관리의필요성 농산물은일반적으로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모두상품의품질을 파악하기어렵다는문제점이있음. 이러한특성으로인해원활한 거래가곤란하고, 유통업자나소비자모두자기가필요로하는상 품을찾아내는데에도시간과노력등추가적비용이소요됨. 생산 자또한자기의상품이시장에서어떻게취급되며 또어떠한시세..,. 로팔릴지예측할수없음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강력한 자치단체로 하여금 검사제도를 실시하게 하여 농산물의 규 격화와 그통일을 기하고 있음 현재 정부는 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농산물의 부 가가치 및 국제경쟁력을 높이며 농산물의 공정 거래실현은 물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 이를 위해 정 부가시행중인사업으로는표준규격출하사업, 안전성조사, 지리적표시제, 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제등이있음. 농산물품질인증및친환경농산물인증제는파종에서부터재배 - 산 출하 유통 소비까지각단계별로관리를철저히하여기준 에적합한농산물임을증명하는제도임. 생 나. 농산물검사및품질인증의효과 농산물검사와품질인증에따른효과는생산의욕의자극으로생산개 량촉진, 감모및훼손의방지, 그리고상거래의원활화와국민보건 - 3 4 -
의 향상등임 철저한기록위주의품질보증을통해리콜상황이발생하더라도대 처가용이함. 국내품질관리수준의국제화및품질경영체제로의전환 - 품질보증을우선시하는품질경영체제로전환유도 - 실행성위주의품질관리활동유도및회사능력에적합한품질보 증체제 구축가능 - 실질적인보증능력제고를통해소비자를위한완벽한품질보증 체제정립유도 개방화시대기업생존을위한전략수단 - U R 이후품질의개념이확대 ( 제품의품질 안전, 환경, 노동, 기술 정책포함 ) - 품질시스템의구축을통한신규경쟁요소의효율적경영가능 - 수출국의인증관련기술장벽의효율적타개책으로대두 다. 농산물품질관리관련법률 농산물품절관라법 :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의등록, 농 산물의안전성조사, 원산지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 농산 물의검사 검정등 O 친환경농업육성볍 : 친환경농산물의인증, 인증기관의지정 O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 전통식품산업의육성, 특산물과전통식 품의품질인증제도 - 3 5 -
3. 포장양곡의표시제도 가. 포장양곡표시저 l 2 0 0 4 년부터포장되어판매되는쌀에대해서는앞으로품종과도정 일자를의무적으로표시해야함. 국산쌀에대한소비자의신뢰를더높여가기위하여현재생산년 도, 원산지표시, 중량, 사용원료명, 생산자또는가공자의주소 전 화번호만표시하게되어있는것에품종 ( 사용원료명삭제 ) 과도정일 자를의무표시사항으로추가함.. - 품종은품종명또는일반계로표시하고품종혼합시에는 혼합된 품종명을기재하거나 품종혼합 으로표시함 - 도정년월일은쌀로도정한날짜를표시하고 O 일, 또는 O 0 년 0 0 월 O O O O 0 년 0 0 월 0 일 의방법으로표시함. ( 예 : 도 정년월일 0 4 년 O 1 월 0 1 일 ) 아울러소비자편의성과신뢰성을높여나갈수있도록쌀등급을 권장사항으로표시하도록하고, 그기준도강화하여등급별 ( 특, 상, 보통 ) 품질차벌이보다명확히나타나도록함. - 쌀등급은표시권장사항으로등급표시를희망하는업체만기재하 게 됨 의무사항을위반하거나등급표기가사실과다를경우양곡관리법에 제 3 6 조에따라과태료 2 0 0 만원까지부과될수있음. - 3 6 -
E 표 4-1 포장짤표시쩨도개정내용 표느 1 - - ¼¼ L - Ï U 의무사항 권장사항 O 생산년도 중량 사용원료명 ( 합성쌀의경우에한함 ) O 생산년도 중량 생산자또는가공자의주소, 사호 생산자또느가고자의 Z A 사 - 명 ( 또는성명 ), 전화번호 T0 -, 호 명 ( 또는성명 ), 전화번호 O 원산지표시 O 원산지표시 iiξ죠 면r 도정년월일. 그규걷 닙 에따라트사 E 급 보통 로기재 ) 1,, 쌀포장표시개정은 R P C 등쌀가공업체의일부시설보완등적응 기간이필요한점을감안하여 1 년간의계도기간을거쳐 0 4. 1. 1 부터적용하게됨. 또한표시사항의준수여부는물론표시된내용이적합성에대해서 도철저한사후관리를통해국산쌀에대한소비자의신뢰를높혀나가야함. O 포장양곡표시제개선방안은 W T Oφ D A 협상및 2 0 0 4 쌀재협상 에따라예상되는쌀시장개방폭확대에대비하여고품질쌀생 산 유통을 촉진하고국산쌀의품질을한단계높이는데도움이 될것으로기대됨. - 3 7 -
나. 포장표시에관한일반적사항 1 ) 표시 광고의기본원칙 소비자는자기가구매하고자하는상품또는용역에관하여알권 리가있고, 공급자는자기가판매하고자하는상품등에관하여소 비자에게알릴권리가있는동시에또한알려주어야할의무가있 Ī 1. 2 ) 사업자자선에관한표시 광고 사업자가자신이나구성사업자의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등에관한사항에대하여표시 광 고할경우사실과다르게또는사실을과장하거나모호하게해서 는아니됨. 3 ) 원재료와성분에관한표시 광고 상품의생산에사용된원재료나성분에관하여표시 광고할 경우 사실과다르게또는과장하여표시 서는아니됨. 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켜 4 ) 품질, 성능, 효능등에관한표시 광고 상품의품질, 성능, 효능등에관하여표시 르게또는과장하여서는아니됨. 광고할 경우사실과다 - 3 8 -
5 ) 규격, 용량, 수량등에관한표시 광고 O 상품이일정한기준규격또는기준용량에해당하는경우사실과다 르게또는과장하여표시 광고해서는아니됨. 6 ) 제조일자, 유효가간등에관한표시 광고 상품의제조일자, 포장일자, 유효기간등을표시 광고할 경우사실 과다르게또는모호하게표시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 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광고가됨. 7 ) 제조방법에관한표시 광고 상품의제조방법에관하여표시 광고할 경우사실과다르게또는 모호하게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 됨. 8 ) 원산지, 제조자에관한표시 광고 O 상품의원산지및제조자에관하여표시 광고할 경우사실과다르 게또는모호하게표시 표시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광고가됨. 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 9 ) 보증에관한표시 광고 O 상품등에관하여보증 품질사후관리 ( M S ) 에관하여표시 광고 하고자할경우그내용, 범위, 방법, 기간, 장소, 책임자등에관하 - 3 9 -
여 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는 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됨. 1 0 ) 용기, 포장에관한표시 광고 O 상품의내용에관하여소비자를오인시키기위하여실내용물에비 하여현저히과대또는고가로포장하여이를소비자에게제시하 는행위는부당한표시광고임. 다 - 일본의식품표시제도 O 일본의경우식품위생법이외에도식품표시에관한법률이다양한 데, 세부적인내용은다음과같음. 식품표시에관한주요한법률에는농림수산성이소관하는 농림물 자의규격및품질표시의적정화에관한법률 ( J A S 법 ) 과후생노 동성이소관하는 식품위생법 이있음. J A S 법은품질에관한적정표시를통해일반소비자의상품선택에 도움이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나, 식품위생법은음식에의 한위생상의위해발생을방지하여공중위생향상및증진에기여 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 4 0 -
- 농격계량법영양개선법동생l 경륨등시 칭목E - - 닙식품위생법 버처 며 규짚폐기률자표물및표 표 4-2 식품표시에관한법률 표시대상식품 표시사항 명칭, 사용첨가물, 보존방법, 음식에의한 o 용기포장된가 소비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위생상의위공식품 ( 일 T 신 제조자성명, 제조소소재지등해발생의방 선식품을포함 ), 유전자재조합식품, 알레르기식 프b 처 지 달갈 1 l 에한깅E 처 적정한법웹품, 보건기능식품에관한사항 품명, 원재료명, 식품첨가물, Q 림화시표에관연꽤지경m f 볍류시딩지H T 미- R 바이π허시금 표시표관한 보존방법, 내용량, 원산지 ( 수 입품의경우는원산국 ) 명, 소 비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제 조자또는판매자 ( 수입품의 경우는수입업자 ) 의성명또 는명칭및주소, 기타필요한 사항 유전자재조합식품, 유기식품에관 품표까A 내용량표시 모든신선식품, 가공식품 미 및현 정미 ( 2 0 0 1 년 4 월현재 ) 한사항 건강 력의 향상에 등의식품본는등어으체 로유 X 1 란 ) 기여 판매되 1 1 한표 0 달쟁이른바특수 특별용도식품 가공일영양내용량 영양성분, 열량 하상품명, 원재료, 표유, 허가를받은허분석표및열량, 이분는성 섭취 방법 등 ι 시가받요 ιι를내증의하디니셉쉐1 법제에가타규벌만꿀태달돼떼부소배경활비동두갈도조I - - 폐없 소콘, 보내기용한비기겹- 원품케애랴 하 등료 π또품j 한셔근의관품상찍 지일적절단. 등도고 짐 에인- 4 1 - 품목즈 단조한정
경는우 법인명 ), 제조자1 ) 식품위생법에 근거한표시사항의 기본원칙 O 기준에맞는표시가없는식품등을판매하거나판매목적으로진열 하거나영업상사용할수없음 표시는국문 ( 일본어 ) 으로이해하기쉬운용어로정확하게명시해야함. 또한포장을열지않아도용이하게볼수있도록해야함. 사용하는활자의크기는원칙적으로 8 포인트 ( 6 호활자 ) 이상으로함. O 공중위생에위해를줄우려가있는허위 또는과대표시 등은하지 말것. 2 ) 식품위생법상의 주요기재사항 가 ) 명칭 식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상품명이 아닌 사회통념. 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표시함 첨가물및 그제제의 경우 물 에는 식품첨가물 이라는문자를 표시하고 첨가물은 정해진 질명, 제제명을이용함. 나 ) 사용한점가물 원칙적으로사용한 모두 첨가물이나원재료에포함되어 표시함. 가공조제, 캐리오버, 영양강화의 등기재하지않아도되는첨가물이있음. 느 이 O 첨가물은 목적으로사용된 7 } / 다 ) 제조자성명 소재지 제조자의 커 / a - τ : 원칙적으로 성명( 법인의 - 4 2 -
제조공장의소재지를기재함. 판매자가표시할경우에는판매자성 명 소재지와제조자성명 소재지를 병기함. 수입식품의경우에는 수입자 로서수입업자의성명및영업소소재지 ( 법인의경우는 본사소재지 ) 를기재함. 라 ) 보존방법 보존방법의기준이정해져있는식품은그방법을기재함. 그밖의 식품이라도모든품질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 일정한보존방법을 구체적으로기재함. 상온보존의경우는보존방법을생략할수있게 되어있음. 마 ) 소비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상하기쉽거나오래보존할수있는식품의특성에따라소비기한 또는품질유지기한의어느하나가표시되어있음. 소비기한이나품 질유지기한은정해진방법으로식품을보존하는 것이전제로되어 있기때문에보존방법을지키지않은경우는기한전이라도먹을 수없게되는경우가있음. 바 ) 유전자재조합식품 O 2 0 0 1 년 4 월부터식품위생법상유전자재조합식품의표시가의무화되 었음. 표시대상이되는것은대두, 옥수수, 감자, 유채및면실의 5 작물과그가공품 ( 대두, 옥수수해당 ) 임. - 4 3 -
3 ) J A S 법의주요내용 가 ) J A S 법의품질표시제도 O 목적 : 일반소비자의상품선택에유용하도록모든음식료품을대상 으로품질에관한표시를제조업자등에게의무화함. 대상 : 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모든음식료품. 단, 주류 ( 주세 법 ), 약사법으로규정하는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은 J A S 법의 대상이아님. 나 ) 신선식품의품질표시기준 신선식품의공통표시사항은명칭, 원산지 ( 포장되어있는경우는내 용량, 판매업자성명 주소를 기입 ) 원산지표시방법은다음과같음. - 농산물 : 국산품은도도부현명 ( 일반적으로알려져있는지명가능 ), 수입품은원산국명 ( 일반적으로알려져있는지명가능 ) 축산물 : 국산품은 국산 ( 주된사육지가속한도도부현명, 시읍 면명, 그밖에일반적으로알려져있는지명가능 ), 수입품은원산 국명 - 수산물 : 국산품은수역명또는지역명 ( 양식장이속하는도도부현 명 ), 수입품은원산국명 ( 수역명병기가능 ) O 현미및정미의표시사항 : 산지 ( 수입품의경우는원산국 ), 품종, 생 산년도, 정미년월일, 내용량. 표시방법 - 4 4 -
- 소매판매업자는용기포장의보기쉬운장소또는제품에근접한 장소에표시함. 도매, 중간도매등의유통업자는용기포장의표시 외에송장이나납품서등에표시하여도됨. 다 ) 가공식품의품질표시기준 O 제조또는가공된식품 ( 용기에넣거나또는포장된것에한함 ) 의 공통표시사항은다음과같음. 단, 음식료품을제조 가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는경우또는레스토랑등에서섭취되는 경우는대상외임. 명칭 : 일반적인명칭을기재하며, 품명 종류별도 가능함. 원재료명 : 식품첨가물이외의원재료는중량순서로일반적인명칭으로기재. 식품첨가물은중량순서로식품위생법에따라기재 - 내용량 : 고형물에충진액을가한경우는고형량등으로함. - 상미기한 ( 품질유지기한 ) : 품질이급속하게변하기쉬운경우는소 비기한을기재 - 제조방법 : 상온보존의경우는생략가능 - 제조업자등성명및주소 : 가공자 판매자의 성명 주소라도 가 능 ( 수입품의경우는수입업자명으로함 ) 표시방법 - 용기또는포장의보기쉬운장소에표시함. - 표시에사용하는문자는 8 포인트이상의통일된문자를사용함. 표시면적 ( 라벨의면적이아니고포장면적중표시가능한모든면 - 4 5 -
적 ) 이 1 5 0 c n f 이하는 7. 5 ~ 5. 5 포인트로표시가능. - 표시면적이 3 O c 마이하는원재료등을생략할수있음. 4 ) 품질표시기준에관한감사체제 가 ) 임의조사 O 품질표시기준이준수되고있는지의여부의감시는행정직원에의한 일상의모니터링 ( 표시조사 ) 에의하여실시되어기준위반이발견되 면지도를실시함. 나 ) 출입조사 지시 중대한위반행위를하였을가능성이높은경우에는필요에따라서 직원에의한보고청취및출입검사를실시함. 이는도내에있는사 무소, 영업소등에대해지사의권한으로실시함. 위반행위가발견된경우영업활동이도내에한정된사업자에대해 서는지사가재발방지조치등의 지시 를할수있음. 영업활동 이다른현에걸쳐있는경우는농림수산대선에게적절한조치를 취하도록요청하게됨. 다 ) 공표 개선명령 벌금 O 지사에의한 지시 의내용은농림수산대신에게보고됨. 지시에 따르지않는경우는농림수산대신에의한 공표 이외에 개선 명령 의조치가취하여짐. 개선명령에따르지않는경우는 5 0 만엔 - 4 6 -
이하의벌금이부과됨. 4 - 며곡종합처리장의현황몇개선방안 가. 사업및손익실적 미곡종합처리장은원료독확보실적과농가벼취급비중증가 - 원료곡확보실적 : 4, 6 9 5 천석 ( 9 6 ) 8 5 2 5 천석 ( 0 1 ) 농가벼취급비율 : 4 2 3 % ( 9 6 ) 7 9. 8 % ( 0 1 ) 농가의산물수매선호로건조 저장시설이 확충되어농가벼건조실 적 증가 - 건조실적 : 9 4 0 천석 ( 9 6 ) 3, 4 7 5 천석 ( O 판매실적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최근판매여건악화로감소 0 1 ) 추세 R P C 경영적자 원 ) ; 1 - ζ. - τ 5 - - ( 9 4 ~ 0 1 ) 총 5 0 4 억원적자 ( 개소당 A 2 5 3 백만 O 적자 R P C 개소수증가 : ( 0 1 년 ) 1 5 8 7 R 소전체 R P C 의 8 0 9 6 O 사업수익성악화 : 쌀값계절진폭저위로판매마진의축소 쌀값계절진폭 : ( - 매출총이익율 : ( 9 6 ) 1 4 1 % ( 9 6 ) 4 6 % ( 9 9 ) 7. 9 % ( 9 9 ) 3 3 % ( 0 1 ) 1 3 % 0 1 ) 0. 8 % 재고금융비용부담과중 : 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을감당하기어려움. - 4 7 -
- 경영손익 : 영업이익 - 영업외손익 ( 이자비용 ) - 영업이익율 : ( 9 6 ) 3. 7 % ( 9 9 ) 2 4 % ( 0 1 ) A 0. 3 % 구분 9 4 9 5 % 9 7 9 8 9 9 때 m 때 총손익 6 7 2 2 6 5 1 8, 6 l l A 4, 4 4 2 A 4, 4 5 6 2 0 2 6 A 1 1, 8 1 4 A 4 3, 7 1 4 전국 2 1 4 2 7 9 A 3 0 A 2 7 1 1 A 6 l A 2 2 0 ( 3 2 ) ( 6 3 ) ( 1 0 9 ) ( 1 4 7 ) ( 1 6 5 ) ( 1 9 0 ) ( 1 9 5 ) ( 1 9 9 ) 개소당 6 2 4 5 1 0 0 4 6 7 9 l 2 2 9 6 1 0 7 흑자 ( 2 2 ) ( 6 1 ) ( 1 O l ) ( 1 O O ) ( 1 0 2 ) ( 1 1 2 ) ( 9 0 ) ( 4 1 ) 평균 적자 ( 1 0 ) ( 2 ) ( 8 ) ( 4 7 ) ( 6 3 ) ( 7 8 ) ( 1 0 5 ) ( 1 5 8 ) A 6 8 A 5 3 A l 7 9 A 1 9 3 A 2 0 2 A 1 5 0 A 1 9 4 A 3 0 4 ( ) 는 R P C 개소수 표 4-3 미곡종합처리장의손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표 4-4 미곡종합처리장의사업손익 매출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당기 견rA 딘r 1 구분 매흐해 ñ g r - 1 매출매출영업영업외영업외경상특별특별당기판관비원가소이강 : 1 A이비용소이이익소친L- 까 소이 t : : 1 - - 1 1 - 끼- L - τ 전체 1 8 5 9 5 1 8, 4 4 2 1 5 3 2 0 3 A 5 0 2 2 5 6 0 8 A 4 3 3 4 8 A 4 3 7 ( 억원 ) R P C²ù ( 백만 ) 9 3 4 5 9 2 6 8 7 7 1 0 2 A 2 5 1 1 3 3 0 5 A 2 1 7 2 5 A 2 2 0-4 8 -
나. 개선방안 O 양질의원료곡확보 - R P C 가소비자선호도와일치하는쌀을생산하기위해서는양질 의원료곡확보가가장중요함. 이를위해서는수탁판매방식이나생산계약을통해생산자로하. 여금 양질미를 생산하도록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 함 계약시가격변동에따라탄력적으로계약가격을조절할수있도 록가격조정체계를마련하고, 품질기준을설정하여품질등급을. 명시한계약이이루어지도록 R P C 운영자가주도적역할을수행 하는것이필요함 계약재배에의한출하량에대해서는일정금액의인센티브를제 공하는것도양질의원료곡을확보하는방안이될수있음. - 지역환경에적합한품종을도입하여계약재배와생산및유통일 관화를실시할필요가있음 지역적응력이우수한품종을선발하고, 품질을유지함으로써 양질의쌀이생산되도록해야함. 특히계약재배면적에는친환경농업을통하여품질차별화전략 을실시하며, 종자보급및관리와함께영농교육을생산시기별로시행하여미질향상을유도함. 생산단계에서항상일정한미질의쌀을생산하기위해서는우수 한원료곡확보는물론철저하게원료곡을선별하여 을사전에방지해야함. 원료곡혼합 계약재배농가의토양관리, 시비및물관리등철저한사후관리 - 4 9 -
가이루어져야하며계약재배원료곡과일반원료곡의분리저장및자연건조를유도하여품질을향상시켜야함. - 농협중앙회의고품질쌀에대한평가 ( 총매출액중고품질쌀리차지 하는비율 ( 3 0 % ), 즉목표대비달성율을배점기준 ) 와유통활성화를 위한시설자금지원과유통저리자금지원과같은언센티브정책에 대비할필요가있음 O R P C 경영의규모화와전문경영 - 최근상대적으로효율적인 R P C 경영체의수가줄어들고있으므 로경영효율화를위한규모화추진이필요함. 고급쌀및기능쌀에대한소비자의선호가높아지고있으므로 미질고급화등기술개발을위한지속적인투자가가능한수준 으로사업체의규모를확대해야함. - 개별 R P C 의규모가비효율적인원인으로전반적인쌀소비위축 과특정지역및브랜드의경쟁력을갖지못함으로써실제시설규모를활용하지못한경우도지적됨. 따라서도정에이르는전과정에서의철저한관리로항상일정한 미질의쌀을생산할수있도록규모확대와계열과가필요한것으로판단됨. 수확체감으로인해규모의비효율성이나타난 R P C 들은합병및 통폐합, 혹은 R P C 공동협력사업으로규모효율성을제고해야할 저인 경제성을갖추지못한 R P C 간사업통합을통해경영규모를적정 화하여원가절감및수익성을확보해야함. 규모의확대와함께 R P C 의수익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전문경 - 5 0 -
영체제의 도입이필요함. 벼 생산 수집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기능 을수행할수있는전문경영인에의한 경영과 유능한 전문인력 을양성해야함. 또한전문경영인은사업의계획 실행을 독립적으로수행할 j i - 있도록책임과의무를부과하고책임에상응하는인센티비가제공될수있도록해야함. 농협 R P C 의경우조합장이 R P C 경영에직접 록분사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음. 간섭하기 어렵도 농협 R P C 의경우쌀판매가격이 민간 R P C 보다높음에도불구 하고경영실적이부진한것은높기때문인데, 이는조합장과의특수한관계에서비롯됨. 원료곡 매입가격이 조합장선거권이 시장가격보다 o 1 λλ 1 - 즈二 조합원간 이러한문제점이 해결되지않을? } / d - 마으노혀 1 3 5 1 H R P C 의 경영개 선이어려울것으로판단되며, 분사제도의도입은매우주 Q 하 ι J -ι - 과제라할수있음. O R P C 의차별화전략 1 - 품질차별화 : 맛, 모양, 크기, 효능, 색깔, 안전성 등외형차별화 - 장소차별화 : 판매장소의위치에따른차별화 - 서비스차별화 : 품질보증, 배달서비스, 판매수단, 판매자의태도등 이미지차별화 : 과고서저 2 - L -, 포장디자인, 상표이름, 생산지역 f 三 j L 4 = 수 / δ I = 공급시기차별화 : 극조생종, 조생종, 만생종, 단경기판매 I = - 5 1 -
- 소비자의브랜드인지도와신뢰도향상을위하여 R P C 의차별화 전략이필요함. 우선계약재배를통하여우수한원료를확보하고, 계약재배원 료독을이용한판매쌀과일반수매곡을이용한판매쌀과의차 별화된브랜드를사용해야할것임. 그러나일정한품질유지나품질관리가상대적으로어려움이따른광역브랜드의사용을억제할필요가있음. - 원료곡의생산능력과지역특성을고려하여산지차별화를추진 해야함. 품종및품질등급에따른가격차별화로소비자의선택의 모 E 걷 L - 1 E 즈 확대함과동시에품질을균질성을유지해야함. - 브랜드의인지도를높이기위하여홍보를강화해야함. 생산된미곡에대한광고는물론소비자참여행사, 소비자판매 제품에대한철저한리콜제도를실시하여소비자신뢰를향상시 켜야함. 탁월한마케팅능력 : 전행정조직력과아이디어를총동원하여쌀 판매아무리품질이뛰어나좋은쌀이라도마케팅노력을소홀히하면, 치열한판매전쟁에서이겨낼수없음. - 소비자판매조직의확충 관내유통점포및수퍼, 양옥상등을지역쌀가맹점으로모짐 주유소등편의시설을판매거점으로활용 쌀판매대리점 및배달차량모집 - 양곡판매기법개발보완 - 5 2 -
택배제도의확대및보완 ( 쌀취급점 D B 구축으로연계판매강 화 ) 카드사제휴등통신판매및 T V 홈쇼핑판매강화 소득계층별시장세분화및타켓마케팅의강화 인터넷사이버쇼핑몰을활용한판매확대 공동마케딩강화 ( 1 5 8 8 3 1 0 0 활용및맴버십회원제도등 ) D B 마케팅,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을통한 평생고객화 - 우리쌀우수성홍보강화 T V, 신문, 잡지등언론매체를통한홍보강화 밥맛평가회, 품평회개최로소비자인식제고 ( 백화점, 할인점 등활용 ) 홍보 광고판 설치 ( 지하철와이드칼라, 야립간판등 ) 이동광고 : 시민소유모든차량에쌀홍보스티커부착 홍보리후렛, P O P 광고포스터등 ( 판매점에지원 ) 홍보판촉행사추진 ( 지역쌀축제를소비자중심으로개최 ) O 제도적지원 - 소비자지향적인양질의쌀이가공되기위해서는저온저장고등 신규투자가필요하지만 R P C 들의경영여건을고려하면일정부분정부의지원이필요할것을판단됨. R P C 시설에대한투자규모가적정화되도록정부의지원방식이 개선될필요가있음. - 5 3 -
,. 현재와 같이투자액의 일정 비율을지원하여 과잉투자를 유발하 지 않도록 처리능력 토당 지원 규모에상한선을 설정하여 투자 비용이 최소화되 고 경영상 부담이 되지않도록 유도해야 할것 임 시설투자비가상대적으로많은농협 R P C 의경우감가상각충당 금이줄어들경우경영개선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됨. n L 1 효 τ r R P C 들이 규모가 적정수준보다작기때문에 효율성이 떨어 지는것으로분석됨. 개별 R P C 어 1 일괄적으로지원하는방식에서 탈피하여 동일 생산 단지내의몇개 R P C 가연합또는통합하여 지원방식을개선하는것도필요함. 규모화될 수있도록 예를들어 수행하거나 R P C 중 경영개선 동일 자구노력의 생산지역내고징카원성-한일환으로 R P C 도정시설 있는이해성지조승을경영하, 그렇지실못한고적이록차별지원방식이 필요가있음. 은곳도입될 t : 공동협력사업을 내구년수가도래한 곳만 규모화가 골라서 지원 이루어지도 5. 농산물 브랜드 며 ; R 마케팅 활성화 끼 }. 차별화 전략의 필요성 O 쌀은다른농산물에비해비교적동질적인특성과완전경쟁 - : 7 도르 L L 등 E r 호로 7 L - 7 7 ; -¹ - 인해 시장구 있음. 그러나국민소득향상과더불어다양한소비자기 쌀에 대한 여러 형태의 수요욕구가 발생하고, 일부 쌀 - 5 4 -
생산자와유통업자들은이러한여건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 위해마케팅차별화를적극모색하고있음. 쌀소비감소와더불어생산증대에따른과잉공급으로인해지방자 치단체와농협은지역특산미생산및브랜드화를통해쌀판매경 쟁에나서고있음. 쌀의차별화전략강화추세는쌀시장의여건변화와밀접한관계가 o 1 2 - λλ n. 첫째, 쌀의초과공급상태에서지역단위의품질고급화및마케팅활동강화를통한판로확보가중요시되고있음. - 둘째, 수요측면에서국민소득의향상과더불어소비자들의쌀에 대한기호가다양해지고있음. 특히고품질쌀에대한소비자의 기호는과거에비해뚜렷하게증가하고있음. - 셋째, 공급측면에서쌀가공기술의괄목할정도의발달로가공과 정에서쌀의품질향상이가능하게되었음. 넷째, 쌀시장의개방과관련해서우리국민의기호에맞는세계 최고의고품질쌀을생산하려는정부차원의노력이강구되고있 나. 차별화수단 품질차별화는맛, 모양, 크기, 효능, 색깔, 안전성등대체상품과 실질적인차이가나도록하는방법임. - 쌀의물리적또는이화학적특성은품질과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에벼의재배과정이나가공기술은품질차별화를결정하는데매우중요한수단임. - 5 5 -
- 쌀의품질차별화를위해서는미질이우수한벼의선택과건조 가공, 농약으로부터의안전성유무, 그리고소비자들의구매와보 관을용이케해주는포장등이중요함. 장소차별화는판매장소의위치와밀접한관련이 o 1 드 L λλ n.,,. - 대도시 또는 인접지역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지에서 지역특산미 판매는 장소의 유리성을 이용한 차별화임 서버스차별화는상품판매시소비자의구매의사 결정에크게영향 을주며, 소비자의가정까지신속한배달, 품질보증및판매자의성 실성까지도해당됨. 이미지차별화는상표와밀접한관계가있으며, 광고선전이나의자인 수이포장으Eτ- E 들 샤n - 소비자에게자사제품이경쟁업체의상품과는다르다는광고및 디홍보활동, 쌀생산지역의고유역사나문화지리적특성등을집중적으로부각시키는차별화임. 공급시기차별화는극조생종의출하, 단경기에 二쿄二 l j H 등출하시기 의조절로시장지배력을제고하는방법임. 다. 마케팅활성화를위한브랜드가치제고전략 1 ) 브랜드정의 O 일반적으로브랜드란 판매자가자기상품을경쟁자의상품과구별 되게하는이름, 용어, 표시 ( s i g n ), 상징또는디자인의결합 임. O 좋은브랜드란소비자가기억하기가용이하고, 부르기쉽고, 들으면 - 5 6 -
.. 기분이 좋은독특한 상표임 현재 주목받는 브랜드로는 한눈에반 한쌀 ( 해남 옥천 ), 아침햇쌀 ( 진천 ), 황금들녘 ( 김해 ), 임금님표 ( 이천 ), 대 왕님표 ( 여주 ), 지 평선 ( 김제 ), 축복의땅 ( 장흥 ) 등이 있음 2 ) 브랜드차별화전략 O 쌀의브랜드파워발휘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차별화전략이필요 함. - 시단위공동브랜드 : 계약재배시 군단위 대표품종 - R P C 의자체브랜드 : 자체적으로매입한일반품종에사용 - 일반청결미 ( 농협청결미 ) : 공매곡이나타지역원료곡에사용 - 특수농법, 유기농쌀 : 친환경, 건강이미지가반영된별도브랜드개 H L E 즈 햄쌀 : 선물용박스포장재개발, 별도브랜드도검토 - O E M 상표 : 특정업체전속거래용업체별홍보포장재별도개발 3 ) 마케탱강화방안 O 수급구조변화와시장개방등으로인해시중유통량이급증하면서마.. 케팅의기능이중요시되고있음 O 급변하는유통환경하에서 지속적인판로확보와 판매수취가격의 제 고라는두가지의 목표를 동시에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을선도 할수있는마케팅 활동이 필수적임 O 마케팅을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같은기본요건들이 충족되 - 5 7 -
어야함. 고품질및물량관리기능의강화 유통시설을 거점시설로삼아등급포장표준화정착 농협중심의산지검사체제구축으로품질보증기능강화 지역농협중심의영세다수브랜드를시 로통합하고, 재배품종통일, 생산기술의평준화실현 군단위의광역브랜드 조합과조합원간의출하계약제, 조합간사업연합등을통해 H 랜드물량의규모화와안정화도모 특성있는차별화전략 특정없는지역농협브랜드와지명브랜드를지양하고독특하고, 기억하기 쉬운브랜드개발 특수재배방식도입, 식품기능성강화등을통한제품차별화 품질등급별로브랜드를분리하여시장을차별화하고리콜, 배송 시스템등의서비스차별화 매스미디어의 적극활용 브랜드를홍보할수있는방송 언론등적극활용 농촌소개프로그램출연, 촬영장소및소품제공, 신문잡지의기 사소재제공등, 막대한비용이드는상업광고를통하지않고 서도매스미디어를이용할수있는기회다양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공동브랜드개발시지역농업개발차원에서협조체제구축 브랜드 개발단계뿐만아니라브랜드홍보등의마케팅단계에 서도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지원필요 - 5 8 -
r 저 l 5 X } c =, 생산자 자흐긍제도 ε l 너 4 o 4 - L - t j ξ L - : 펼요성 다 l ; R 도입근거 O 1. 문제르E τ 프 E E E 자조금은특정단체의공동이익이나 r 1-1 - J - - 1 - - 산E 업지풀기위해법이나단체의결의를통해자발적수해공통적과제에사용하는목적기금임. 쌀산업에있어서도생산자단체의 수급조절과 성화를위하여자조금제도를도입할필요성이 q 1 국고 대응보조 비율 한도 E E 즈二디 : 즈二 -ι - 1 - - 적으로가격안정사업 1 2 - λλ n. 확대를 의무추진하되, 등의 가 ; x ;-줄자조금/ λ ; x - τ r τ : r 벼E 모 프n 보조최소물량의비중을고려하여허결정함. 용 그북균보예원밝자조금은 T 님조대의부비는조깎Z 를검토하고, 자조금 하여이승i 차자문함으로써 n Tn 해소할수있도록함. 자조금을 조절 디 ] ; R 수준과생산자단유통관리체의부합지원지에처 이E 혀이 참여를제 통해생산자단체가자발적으로 가격안정을도모하게함. 농산물의 활 대응 포함한기금화으 E 위해사용 판로확대, 수급 9 2 년부터 2 0 0 0 년까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1 3 조에 따라 축산 ( 젖소, 돼지, 닭 ) 분야및 제도가시행되고있음. 여타품목 ( 감률, 참다래 현재 자조금 개정된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2 0 0 0. 6. 1 ) 에서는 자조금 - 5 9 -
적립지원대상품목을농산물로확대하였음. 2. 자조금의운영방법 O 자조금제도의도입에있어일반적인절차는생산자의발의를통해법안을마련하고공청회를거쳐최종안을확정한후, 생산자의투 표로확정하게됨. 투표과정에서정부는감독기능을하고, 입법과정 을거쳐제도가실시되면일정기간후에다시제도지속여부에관해투표해야함. 수혜자부담원칙에따라자조금부과대상이결정돼야하나, 지금의 법은생산자단체만을대상으로정부가보조하도록하고있으므로 상인이나수입업자등은부과대상에서제외됨. 그러나장기적으로이들도부과대상에포함돼야할것임. 자조금의범위는크게기존의관련체제와독립적으로시행하는방 안과이를흡수통합하는방안으로구분할수있음. 규모의경제, 일관성과효율성, 수입판매기금유지차원에서통합운영방안이더 욱적절하고, 자조금안에수입판매기금과진흥기금모두를통합시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O 자조금사업의기본요소는광고와판촉, 연구지원, 정보와교육등 임. 광의의사업으로품질규격화 ( 등급, 크기, 포장등 ) 등도포함될 까 0 1 j 2 - T x n. 자조금관리조직은지역별비중에따라생산자가선출한위원으로 구성된자조금위원회및사무국이맡는것이바람직함. 위원회는 - 6 0 -
자조금운영에관한전반적인권한과의무를수행하게됨. 수출확대에자조금을활용하는방안은경쟁력제고, 시장개척, 정보 분산등에초점을맞춰야함. 3. 감률및여타품목의자조금사업 가. 자조금사업의목적 O 자조금사업의목적은농산물의소비부진, 수급불안정, 가격하락 등과같은문제에생산자 ( 단체 ) 가대응할수있는능력을높이는데 1 j 2 - λλ r 그. 감률자조금사업은개방화시대에대비한제주감률의경쟁력강화와수급조절및수요확대를통한감률가격안정으로감율농가의소득안정과감률산업의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함 감률자조금제도는감률산업의여건변화에대응하면서지속적인감률산업발전을위한유용한제도로사용될수있음. 감률자조금제도는생산자가직접참여하는민주적인제도로 W T O 체제에대응하는적극적인방안으로감률산업의경쟁력을높 이는데필요함. 나. 자조금사업의기본방향 자조금조성은농가와회원조합이공동부담 ( 부담비율 5 0 3 0 ) 함. - 6 1 -
무임승차문제극복을위한지원사업을차별화함. - 자조금동참농가와비동참농가와의지원차별화로농가참여 확대와동참농가불만최소화. 예 ) 과실계약출하사업, 감률관련 자금지원우대, 감률관련정책지원사업우선권부여등 정부사업계획을감안하여자조금대상사업을선정함. O 정부보조금지급대상사업위주로사업을추진함. - 정부의보조금지급대상사업 소비촉진을위한홍보및국내외시장개척활동 과잉농산물의산지폐기등농산물의가격안정을위한사업 유통정보의제공, 기술및공동상표의개발연구에관한사업 구성원에 대한교육및홍보등을위한사업 일정범위내에서위원회등사무국운영경비 회원조합별자조금조성액에비례하여사용 ( 집행 ) 함. 회원조합별자조금조성액에비례하여공통사업비를분담함. 다. 자조금사업의조성방향 자조금조성기준 : 농가와회원조합이공동부담 ( 부담비율 5 0 : 5 0 ) - 조성금액 : 노지감률계통출하금액의 1 % 해당액 조성방법 : 농협을통한계통출하대금농가정산시농가부담비율 ( 0. 5 % ) 를공제하여자조금으로출연함. - 납입금액산출 : 계통출하금액 ( 경락 5 % ) 판매대금 ) 농가부담비율 ( 0. - 6 2 -
O 자조금조성계통출하감글적용범위 농협을통하여출하 ( 판매 ) 하고대금정산하는감률 경락 ( 판매 ) 대금 납입비율계통출하의종류는출하자로부터위탁을받아농협이판매하는수탁판매, 농협이농가로부터직접매입하여농협책임하에판매 하는매취판매, 정부, 지방자치단체또는중앙회의위탁을받아매,. 입또는판매하는정책판매 계통조직이 소비자를 직접 알선하는 알선판매등임 - 자조금납입은계통출하하여대금정산하는상품감률에한하며가 공용감률은제외 랴. 자조금의사용 감률수급조절을시장격리지원사업과감률소비확대및판매촉진 활동에주로사용됨 O 감률소비확대및판매촉진활동 - 행사 - 시기 : 9 월 ~ 1 2 월 행사장소 : 전국대도시농협물류센터, 대형유통업체, 전속 거래처 등 행사방법 : 농협별판촉 ( 직판 ) 행사와병행추진 - 사업내용 신선감률및브랜드 ( 명품 ) 홍보 ( 신선감율 T V 홍보등 ) 신선감률시식회및감률나눠주기행사 - 6 3 -
감률특별할인판매이벤트행사등국내외판촉활동 마. 타품목의자조금사업시행 현황 O,. 참다래, 채소 축산분야등여러품목들이 고있음 이미자조금사업을시행하 I Z E L F 단체명 한국참다래유통사 2 0 0 2±D 자조금조성 납입액금조보조성액 참다래 1 m l m 2 0 0 업단영농조합법인 200백만원비고 00년부터자조금사업추진 03년계획 527 160 백만원 02년부터자조금사업추진 03년계획 03년계획 ( 사 ) 한국파프리카파프리카 9 5 5 9 1 5 4 00 년부터자조금사업추진생산자자조회 ( 사 ) 겨울배추생산 겨울배추 1 4 9 6 7 2 1 6 자단체협의회 고랭지채소 ( 사 ) 고랭지채소전 국협의회 표 5-1 타품목자조금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O 자조금사업추진준비단체 : ( 사 ) 한국단감생산자협의회, ( 사 ) 한국화 훼생산자협의회, 양파전국협의회, 포도전국협의회, 마늘전국협의회 - 6 4 -
저 6 I { 그스비자보호기능강화 1. 소 H l 자보호의팔요성 O 대량생산체제와대량소비체제라는현대경제의구조적특징은독점 적기업의제품결함에의해발생하는소비자피해를고비용화, 다 양화, 광역화시키고있음. 구조적인소비자문제를해결하기위해일시적인단순처방보다는체계적이고지속적인해결방안이필요하며이에따른소비자보호정책의강화가필요함. 전문화되고세분화된제품의등장과전체소비에서차지하는용역 의비중증대는소비자와기업과의거래관계에서심각한거래지배 력의차이를보이고있음. - 조직력과기술력을확보하고있는거대기업과비교할때개인 소비자는거래관계에서정보입수의불평등성, 상품표시의모호성, 정보전달의일방성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있고비용상승원인을전가할수있는비용전가능력도기업에게만존재하며소비자는좀처럼얻기힘든능력임. - 소비자보호제도는기업에치중된거래지배력을소비자에게재분 배하는기능을수행함. - 6 5 -
규제완화는전세계적인추세이며경쟁의공정성과맞물려기업의 자율성을보장하는긍정적효과를가져왔으나그동안각종규제 가간접적으로소비자의피해를예방하였던긍정적인효과도동시 에제거하는결과를초래함. - 이에따라미래에발생할지모르는소비자의복지와안전문제에 대한규제완화의부정적효과를상쇄할만한소비자보호제도의 도입을필요로함. 정부는소비자보호정책을개발, 이행및감시하기위한적절한기 반시설을제공또는유지해야함. 2. 소버자보호정책과리콜제도 가. 소비자보호정책의발전과현황 O 국내의소비자보호정책또는소비자보호입법정책은 8 0 년대에그 기반이수립되었고 9 0 년대에소비자보호원의설립을계기로본격 적으로시행되고있음. O 선진국수준의소비자보호제도의확립을위해제조물책임법, 집단 소송법, 리콜제도등의도입을추진하고있음 ( 표 6-1 ). - 6 6 -
표 6-1 소비자보호정책의발전과현황 6 0, 7 0±D 대 80 년대 90 년대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를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소비자보호의개념을독점규제법강화 계량법주요관련반영한헌법 방문판매볍 공업표준화법법규와정책 독점규제법 할부거래법 식품위생법 소비자보호법제 7차경제사회개발 상표권법 5 개년계획에소비 자보호 포함 비 고 본격적인소비자보 제품의안전과 실질적인성과미흡호정책의수립과시관련된법제행 나. 소비자보호정책의전망 O 우리나라국민의가치관은물질의충족보다는정신적만족을, 집단생활보다는개인의생활을중시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음. 이에따라생활및가치관의다양화현상이일어나고공급혹은생산면에서의구조조정뿐만아니라국민의생활구조와가치관의동향등을 중심으로주택, 도시재개발정책, 여가정책의추진등수요구조변에 있어서도조정이이루어지고있음. 소비는단순히의 식 주에서생존에필요불가결한욕구들을해 소하는차원을넘어인간의행복, 사람답게살권리의보장, 삶에 대한만족등에기여하는 필수적인요소가될것이며소비자복지 는수동적인보호의차원이아닌적극적인사회가치의실현이라는 과제로대두될것임. O 삶의질 향상에소비의기여도가증가함에따라소비생활의성패가 - 6 7 -
소비자에게미치는심리적금전적충격은증가하게됨. 소비에대한인식의변화와소비자운동의활성화, 행복추구수단으로서의소비생활의중요성증가는결국소비자보호정책의적극적이고포괄적인수행을요구하는사회적변화임. 다. 소비자보호정책에서의리콜제도 1 ) 라콜채도의의의 리콜제도는제품이제조된후에안전을저해하는점이발견되면가 능한한빨리위해 위험의원천을제거하거나시정함으로써소비 자에게실질적으로발생하는위험을제거하기위하여소비자의생명, 신체에위해를입히거나입힐우려가있는상품에대하여그제품의제조 ( 수입 ), 유통, 판매업자가자발적또는강제적으로당해제품의위해성을소비자에게알리고결함제품전체를대상으로적 절한시정조치 ( 교환, 수리, 환불 ) 를취하는소비자보호제도를의미 함. O 리콜제도는소비자안전을확보하기위한매우효율적인소비자보 호법으로서피해를미리예방하기위한사전적성격이강하며당 해제품의유통에관여한조직들의적극적인협조를필요로하는 제도라고할수있음. 2 ) 우리나라의라콜제도 독립된제품안전법체계를기반으로일관성있게리콜제도를유지하기보다는주요품목별로개별법체계속에서위해제품에대한리콜제도를수행해왔음 ( 표 6-2 ). - 6 8 -
표 6-2 우리나라리콜현황 구 분 자동차전체 자동차시효소비재전체 배기가스 돕 및 서비스 근거법규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식품위생법소비자보호법디효 q 1 보건복지부딩를1F ; 용여A E 리콜주관건설교통부환경부 ( 시효야효 0 f r 의 0 1 F 안전본부 ) 주관하는 행정기관 중앙 자동차안전기준제작차배출허식품위생상위위해발생또는 위반, 운행에지용기준위반해발생또는발위해우려상품 리콜요건장을주는결함이생가능성및서비스 다수자동차에계소반보 H LÀÝ - 1-1 EÕ 시행시기 9 2. 9 9 1. 2 9 6. 1 2 %. 4 거의모든소비재를대상으로리콜제도의적용이가능하나자동차, 식품, 약품등몇가지제품이외에일반공산품을대상으로한리. 콜제도의 본격적 시행은사전준비의 미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 는편임 3 ) 소벼자보호법상의라콜제도 O 소비자보호법제 1 7 조의 3 항 ( 수거 파기명령등 ) 은강제적리콜에 대한근거를제공하고, 동법시행령제 1 조 ( 위해물품및용역의시정명령등 ) 제 2 항에서는자발적리콜의내용을규정하였으며, 제 1 5 조제 1 항은리콜수행절차에대한요건을포함하고있음. O 아울러제 6 조 ( 위해의방지 ) 및동법시행령제 8 조 ( 위해정보보 고기관의지정 운영등 ) 에서는리콜을위해정보입수를담당할기 관과정보의수집, 분석, 보고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을포함하고 있음 ( 표 6-3 ). - 6 9 -
표 6-3 리콜제도관련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제 6 조 ( 위해의방지 ) @ 국가는사업자가제공하는 물품또는용역으로인한소 비자의생명 신체및재산 상의위해를방지하기위하 여사업자가지켜야할기준을정하여야함. @ 재정경제원장관은각종위해 정보를수집하기위하여필 요한경우대통령령이정하 는바에따라행정기관, 소 비자단체, 병원, 학교등을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지 정 운영할수있음. 제 1 7 조의 3 ( 수거, 파기명령등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사업자 가물품및용역의제공과 관련하여소비자의생명 신 체및재산상의안전에현저 한위해를끼치거나끼칠우 려가있는경우에는이의수거, 파기를명할수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가 수거 장은사업자 파기명령에따르 지아니하는경우에는대통 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이 를직접수거하여파기할수 o 1 j 2 - λλ b. 시행령 제 1 5 조 ( 위해물품및용역의시정명령등 ) @ 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 1 7 조의 3 제 1 항의규정에의하 여사업자에게 수거 파기등필요한조치를명하는때 에는사업자에게그사유와의무사항및이행에필요한상당한기간을정하여문서로통지하여야함. @ 사업자가자기가공급하는물품또는용역이법제 6 조제 1 항의안전기준을위반하거나소비자의생명신체및 재산성의안전에동일또는유사한위해를계속반복적 으로끼치거나끼칠우려가. 경우에는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지아니할수있음 있어스스로결함을시정한 파기명령등을하 @ 제 1 항의규정에의한시정명령을받은사업자나제 2 항의 규정에의하여스스로결함을시정하고자하는사업지는 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시정계획서를중앙행정기관 의장에게제출하고시정조치를한후그결괴를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1. 결함물품또는용역의이름 ( 제조또는공급연월일을 포함 ) 2. 결함의내용및원인 3. 결함을시정하지아니할경우발생하는위험및주의 사항 4. 결함의시정방법및시정시간 5. 소비자에대한통지방법 @ 중앙행정기관의장은사업자가제 3 항제 4 호의시정기간내 에당해물품을수거하여파기하지아니한때에는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이를수거하여파기하게할수있음. - 7 0 -
4 ) 라콜제도의소비자보호효과 O 제조물사고의사전예방성격이큰리콜제도와사후적손해배상책 임의의무가큰제조물책임법을병행하여시행한다면제조업자는 제조물의개발, 제조, 표시, 검사등에있어서안전성과관련된제 조물의결함존재여부에특별한관심을기울일것임. O 제품의기본적인품질로안전에관한사항은필수적요건이며따라서안전의향상은품질향상을직접적으로도모함. 리콜수행자체가기업에게막대한인적, 재정적자원의투입을요구하기때문에리콜을명령받거나자발적으로리콜을수행하는기업에대한제재효과를볼수있음. 제품의수리, 교환, 환불의시정조치규정은소비자의경제적손실 을보상하고해당제품의판매와관련된분쟁을일률적으로해결 할수있음. 5 ) 리콜의운영 O 리콜절차는제품에대하여결함과관련된정보의수집을시작으로 제품의위해성확인, 소비자나관련유통업체등이해당사자에대 한통지, 결함내용에대한시정활동을끝으로기업의리콜과관련 된수행절차를규정하고관련기관의리콜과정에대한감독등을 명시한운영기준을포함하고있음. - 7 1 -
3. 소 H l 자에대한정보제공 가. 인증및표시관련법 제도정비 O 현행정부주도의식품관리는소비자의신뢰확보에는이점이있으 나전문성과효율성측면에서민간운용에비해뒤떨어질수있으 므로, 안전성등의기준설정에는정부가관여하더라도검사 인증 은전문기관이나생산자단체등민간기관에게단계적으로위임해가는것이바람직함. O 건강에관한소비자의관심이증대하고있으므로안전성관련인 증표시대상품목과영양관련표시를확대하고, 표기방식을특성별로통일하여소비자들이쉽게구별할수있도록개선해야함. 수입쌀에대한국내쌀의경쟁력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 2 0 0 4 년부 터쌀포장지에 품종 도정일자 등을표시함 나 - 소비자교육및홍보강화 소비자 ( 소비자단체 ) 를대상으로언론매체, 책자, 팡플렛, 스티커등 다양한수단을동원한홍보와교육이필요하며, 또한생산자단체에서홍보프로그램을개발하여소비자의참여를유도하는정책개발이필요함. - 표시 인증공익광고, 안전성교육을교과과정에포함시키며, 생산. 자단체의 자조금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홍보 및 연구사업을 지 원함 소비자들의관련정보접근이가능하도록소비자정보를 D B 로구축 - 7 2 -
하며, 소비자들이쉽게다룰수있는형태로제공하고교육을실시해야함. 다. 중장기식품안전전략개발과관리체계정비 식품안전성의제고와위해발생시긴급대처를통해소비자의신뢰 를회복하기위해서는국가차원의중장기적인식품안전전략을수 립할필요가있음. 식품안전전략은 안전성검사업무뿐만아니라효율적인조기경보,,,. 체제의구축 기관별 업무협력 교육 연구 및위해성 평가업무를 포괄함 다원적인식품안전관리에따른비효율성과허점을개선하기위해 국무조정실산하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 의기능을강화하여부 처벌소관업무를합리적으로조정하고협조체제를공고히하는동 시에, 이기구를중장기식품안전전략수립과동시에대통령직속의위원회로격상하는방안을검토함. 라. 검사기준합리화및추적관리시스템도입 안전성검사의부적합율이높은소면적재배작물의경우유사품목 간에허용기준이크게차이가나는경우가많으므로잔류기준의합리적설정을위한재정지원과업무협조가필요함. 신종위해요인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시험연구기능의확대와네트워크구축등기반투자를강화함. 유통 소비단계에서위해요인의발생시추적관리할수있기위해서 는농산물의 표시제와 더불어 농장에서식탁까지 ( F a n n t o T a b l e ) - 7 3 -
Z }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육류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 ( T r a c e a b 1 i t y S y s t e m ) 을도입함. 안전성 관리를위한법률의개정과농장단계 등록제도 q 1 ; x ; 개체식 별제도의도입등을검토함 O 수입식품의 관련 수입식품에함 성분 기준 품질규격위주로 설정된검사항목을 q ] 항목 ( 잔류물질 ; x ; 병원성미생물등 ) 으로확, 대 대한검사확대와검사결과사고내용의하공개를고유 토 안전 추진 - 7 4 -
여건의요주 t = 연구결과는T 요x 보 1 - τ r 연구의 저 l 7 3 ξ } 그 o 야 - L L - 1 목적은 W T Oφ D A 협상 양곡관리 다 1 ; R 변화에대응하는밍Z? 경료르 t = l - - 코 2 0 0 4 년쌀재협상 제도적 이후 정비방향을 쌀 제 O 이상의 시하는데있음. 다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수행된 과같이 요약됨. 口양곡관리 정책여건의 변화 7 0 년대 우리나라의쌀수급은후반까지는하였으나, 그생산기반의확충, 다수확려이후뾰 자급을달성하였음. 오히려최근에는로 二도 l 二그 r l 님 ) l 절대적으로 품종개량등 생산증가와 증산 닝 - ; g ; = 노 소비감소 인해쌀재고가누적되면서 가격하락에 따른 쌀농가 소득감소와 정부의재고비용등이 문제시되고있음. 쌀농가의전업농비중이 늘어나고있으나노령인경영주및 영세한 소규모농가가여전히 고있는실정임. 높은비율을차지하고 있어규모화를제약하 O 2 0 0 4 년쌀재협상과 W T O / 잉 D A 농업협상의결과는 우리 쌀산업의 장래를결정지을수있는중요한변수로작용함. - 2 O O 4 년 이후쌀에대한관세화유예조치의지속또는관세화로의 전환여부는 2 0 0 4 년 화 유예를 계속적으로 재협상에서결정될것임. 단우리나라가관세 유지하고자 j 5 L E 즈 경우에는 재협상에서 관련 - 7 5 -
이해당사국들에게 추가적이고수락가능한양허 ( a d d i t i o n a 1 a n d a c c e p t a b 1 e c o n c e s s i o n ) 를부여해야함. O 쌀의관세화유예연장문제는어떻게결론이나더라도시장개방이 확대되어우리나라쌀산업에큰영향을미치게될것임. 口기존정부양곡관리제도의문제점 O W T Oφ D A 협상에따른국내보조감축으로정부수매량의감소가 계속된다면수확기쌀값의불안정은더욱심화되고, 농가소득은크 게줄어들것임. - 식량안보를목적으로하는공공비축은비축목표의설정과시가매 입방출 될것임. 등운용에있어서 W T O 규정에합치된다면허용보조가 - 공공비축제도입에따른 A M S 의여유분은소득보전직불제의재원 으로활용가능함. w T Oφ D A 협상결과와우리나라의개도국지위유지여부에따라 달라지겠지만현행수매제도를지속하는경우비축량확보가불가능하게될수있음. - 안정적인비축물량을확보하기위해감축면제대상인공공비축제 를도입할필요가있음. O 양곡관리법의가장큰문제점은수매제를대신하여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함에있어서비축과관련하여비축물량의산정, 비축방식의설 정, 매입및방출규정과같은구체적인기준이없다는것임. - 7 6 -
口공공비축제 O 공공비축물량은흉작에대비하여식량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 게공급이원활하도록하는수준으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함. 공공비축제를시행하는데있어서무엇보다중요하게고려되어야하 는것은적정비축물량의산정, 비축방식, 매입및방출방식, 적절한도입시기, 그리고양곡관련법령의정비등임. O W T O 규정상비축물량은법률에의해식량안보목적으로사전적 으로결정되어야함. 공공비축제도를도입함에있어서적정비축물량의산정은재고의유지및관리와수급조절을통한가격안정과더불어안정적인식량의확보라는측면에서볼때에도매우중요한사안임. 공공비축으로인한시장불안을해소하고풍작과흉작등비상사태 에대비해식량안보목적을달성키위해서는공공비축물량을단경 기최저재고수준에서하한선만을정하고상황에따라매입물량을 탄력적으로확대, 운영해야함 O 공공비축물량은국내산과수입되는 M M A 물량으로구성함. - M M A 에의한수입쌀은일부를비축용으로하고일정기간경과 후비축제도목적에맞게사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O 비축방식으로는평년작의경우비축물량의일부를식량용등으로판매하고판매물량만큼신곡을매입하는회전비축방식이바람직할것임. O 공공비축제에있어매입시기는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결정해야 함 - 7 7 -
. - 국내산쌀의경우홍수출하로인한가격하락을 완화하고상대적 으로저렴한 가격에 매입할수있는수확기 ( 양곡년도초 ) 가 적절 함 M M A 수입쌀은방출시기와일치하도록하여보관및금융비용을 최소화하는것이바람직함 공공비축제의매입방식. - 국내산쌀의매입방식은현재의수매방식을따르면서각지방자 치단체가 R P C 등유통업체를대상으로입찰방식에의해비축량 을확보하는방안 - 수입쌀은현재와같이입찰방식으로확보하되, 흉작시식용으로사용될수있도록국별, 품질별쿼터제를도입하여소비자입맛에맞는양질의쌀수입을적극검토해야함. 공공비축제의방출방식. - 방출은시장가격이충분히반영되도록현재의조곡공매방식을활 용하여공매물량과일정을사전에명시하여예측가능성을확보하 도록함 - 입찰참여자는원료곡실수요자인도정업체와가공용으로사용될 경우가공업체가될수있음. - 방출시기는수확기이후부터단경기까지로제한하여수확기에방 출하는경우발생할수있는가격하락폭의확대를방지해야함. O 공공비축제의도입시기는현재의과잉재고량이적정수준으로줄어 드는시점과 W T Oφ D A 협상결과에으한 A M S 감축에따른연도 별수매가능량이동시에고려되어야함 - 7 8 -
口민간유통활성화 O W T O 규정에따른수매물량감축으로인해갈수록정부수매가격이민간유통부문의기준가격으로서의기능을담당하지못하고있 I 1. 따라서민간유통의거래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기준가격을형성할수있는기구가필요한실정임. 생산증가와소비감소로인한수급여건변화로재고량이증가하면서 계절진폭수준이현저히축소되고있음. O 고품질쌀생산이미흡하여유통주체가양질의원료곡을확보하는데 한계가있고, 수확후가공기술이발달되어있지못하기때문에고 품질안전쌀을공급체계가취약한실정임. O 농산물은일반적으로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모두상품의품질을 파악하기어렵다는문제점이있음. 따라서세계각국에서는국가기 관또는강력한자치단체로하여금검사제도를실시하게하여농산물의규격화와그통일을기하고있음. 농산물및농산가공품에대한품질을정부가직접관리함으로써 우리농산물의부가가치및국제경쟁력을높이며, 농산물의공정 거래실현은물론농업인의소득증대와소비자보호에이바지하고 자, 표준규격출하사업, 안전성조사, 지리적표시제, 품질인증, 친환경 농산물인증제등을시행하고있음. O 농산물검사와품질인증에따른효과는생산의욕의자극으로생산개 량촉진, 감모및훼손의방지, 그리고상거래의원활화와국민보건 의향상등임 표시 광고의 기본원칙 : 소비자는자기가구매하고자하는상품 또는용역에관하여알권리가있고, 공급자는자기가판매하고자 - 7 9 -
하는상품등에관하여소비자에게 알릴권리가있는동시에또한 알려주어야할의무가있으므로모든상품등의공급자는 이러한 자기의권리와의무를각별히유의할필요가있음. 상품표시에관한일반적사항은다음과같음. - 사업자자신에관한표시 광고 - 원재료, 성분에관한표시 광고 - 품질, 성능, 효능등에관한표시 - 규격, 용량, 수량등에관한표시 광고 광고 - 제조일자, 유효기간등에관한표시 광고 제조방법에관한표시 광고 - 특정에관한표시 광고 - 원산지, 제조자에관한표시 광고 - 보증에관한표시 광고 - 용기, 포장에관한표시 광고 O 일본의식품표시법인 J A S 법은품질에관한적정표시를하게함으 로써일반소비자의상품선택에도움이되는것을목적으로하고 1 j 2 - 끼, A n. - 현미및정미의표시사항 : 산지 ( 수입품의경우는원산국 ), 품종, 생산년도, 정미년월일, 내용량. :. - 품질표시기준에 관한감시체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농림 수산대신에 의한 공표 이외에 개선명령 의조치가 취하여 짐 국민소득향상과더불어다양한소비자기호로인해쌀에대한여 - 8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