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한국출판학회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범의의미와과제 일시: 2012년 12월 13 일목 ( ) 14:30~17:30 장소 : 광화문한글회관강당 社團法人韓國出版學會
제11차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 우리출판계가숙원이다시피한목소리로그설립을촉구했던 한국출판문 화산업진흥원 이마침내출범했다. 그러나출범이전부터기존의 한국간 행물윤리위원회 를발전적해체하고그자리에설립하는방식으로추진됨 으로써상당한진통을겪은바있으며, 출범초기에는초대원장임명을 둘러싸고범출판계의반대목소리가터져나와여전히갈등양상을해소 하지못한채진흥원업무가추진되고있는중이다. 이에한국출판학회에 서는제11차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을통해한국출판산업진흥원의출범 이갖는의미와향후과제에대해심도있는토론을진행함으로써정부 정책의향방을가늠하는한편, 을위한방안은무엇인지살펴보기로한다. 진흥원과출판계의원만한협조관계구축 일 시 : 2012년 12월 13 일( 목) 14:30~17:30 장 소 : 광화문한글회관강당 주 최 : 사단법인한국출판학회 주제발표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범의의미와과제 / 배진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정책개발팀장) 사회 : 김기태( 세명대학교교수, 한국출판학회부회장) 토론 : 권혁재 ( 사) 한국학술출판협회회장, 학연문화사대표 김종수 ( 사) 출판유통진흥원회장 성대훈 ( 주) 한국이퍼브총괄이사 양수열 ( 사) 한국서점조합연합회정무대책위원장 이구용 KL 매니지먼트대표 이기성 계원예술대학교명예교수 / ( 성명가나다順 )
< 주제발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범의의미와과제 배진석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정책개발팀장)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설립추진과정과의미 (1) 설립추진배경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하 출판진흥원 ) 은 2007년에법명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이하 출판진흥법 ) 1) 이 2011년 12월 30일국회본회 의에서통과되고, 2012년 1월 26 일공포된출판진흥법일부개정법률( 법 률제11229 호) 에따라출판진흥원설립이명문화되면서, 2012년 7월 27 일공식출범하였다.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2002년 8월 26 일출판및인쇄진흥법( 법률제6721 호) 으로제정된후, 2007년 7월 19 일인쇄문화산업에대한내용을별도로인쇄문화산업진흥법으로분리 제정하며, 본법률은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법제명이변경및개정되었다. -5-
출판진흥원의설립배경은다음몇가지로정리할수있다. 출판진흥정책을종합적 체계적으로추진할기구의필요성 - 출판을제외하고영화, 게임등모든문화산업은법정진흥기관이 산업발전을견인하고있는점 - 출판은문화콘텐츠산업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 2) 함에도중소영세업 체들의과당경쟁속에서콘텐츠전문화, 합리적유통시스템, 해외마케팅 등이부실한채뉴미디어시대의파고에종합적 체계적으로대응하지 못한점 출판계의지속적요구 - 2009년출판계는대한출판문화협회장등 13 개단체장명의로 출판 진흥기구설립방안 을문화부에제출하였고, 2010년에는출판계 11 개단체장들이공동성명서로 를발표하고출판진흥기구설립등을명시한 (2007~2011) 의조속한이행을촉구한점 출판지식문화산업의내일을걱정한다 출판지식산업육성방안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이후 간윤 ) 의시대적소명에맞는적절한기능 부여 - 심의업무외에출판 독서진흥사업을수행해온조직의출판문화발 전을위한역할확대가필요한점 (2) 설립추진과정 출판진흥법이처음제정되었을당시출판정책의집행을담보할진흥기 구에대한조항은없었다. 이문제가출판계비판의핵심사안이었기때문 2) 2010년콘텐츠산업매출액은 72조 1,201 억원인데, 이중출판산업이 21조 2,437 억원(29.5%)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2011 콘텐츠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6-
에정부는 2007년 4 월 < 출판지식산업육성방안(2007~2011)> 을발표하 면서출판진흥원설립을위한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당시 5개년계획 (2007~2011) 은 10대정책과제와 44 개세부과제를제시하였는데, 그중 에 출판진흥기구 설립이가장중요한정책과제중의하나였다. 이후, 출판진흥원설립을위한논의가출판계, 정부, 간윤등을중심으로 오랫동안논의되었는데, 정부는출판계의요구를수용하면서도가장효율 적인설립방안을검토한결과로현재의출판진흥원을설립하게되었다. - 출판지식산업육성방안 (07 11 년) 에출판진흥기구설립계획포함3) - 출판진흥기구설립방안연구용역및공청회개최(07.9월 09.2 월) - 간행물윤리위원회개편전환및출판진흥기구신규설립방안등출판진흥기구설립방안논의 TF 운영(10. 8월 11 월) - 간행물윤리위원회를활용한기구설립방안논의 - 출판문화산업진흥법개정(12. 1 월) - 출판진흥원설립추진단구성, 운영및출범(12.1~7 월) (3) 출판진흥원설립의의미 출판진흥원설립에따른관심의초점은침체된출판시장활성화에출판 진흥원이얼마나큰역할을할수있을것인가에모아진다. 출판진흥원 설립이전과이후출판정책에어떤변화가있을지에초점에모아지는것 인데, 사실 2012년은기존간윤의예산과사업계획으로유지되고있다는 점을감안하면, 2013 년이출판진흥원출범의초년이라고볼수있다. 3) 출판지식산업진흥기구설립방법으로 현행출판관련법정기구 의기능및조직확대개편을검토한다고적시함으로써, 사실상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개편을통한출판진흥기구설립을기본방향으로제시하였음. -7-
그동안, 출판진흥원의역할이나의미에대해서는여러논의들이제기되 어왔지만, 대개민간단체들이갖는역량의한계와협업시스템의미비로 풀지못했던여러현안들을조정, 중재하는컨트롤타워로서의역할이중 요한부문으로거론되고있다. 특히그동안제1 기(2002~2006 년), 제2기 (2007~2011 년) 출판진흥 5개년계획에서는없었던정책집행기구가만들 어진만큼, 제3 기(2012~2016 년) 5개년계획에대해서는출판계의기대가 남다를수밖에없으며, 식하고있음을밝혀둔다. 출판진흥원역시이러한시대적소명을충분히인 출판진흥원출범이갖는의미를몇가지정리하면, 출판정책집행의컨트롤타워기능 - 출판단체의단위사업별로집행되고있는출판관련예산을종합체 계적으로운영, 집행함으로써사업의일관성및성과를배가시키며, - 출판산업종사자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 갈등을조정하는가하면정부를상대로정책입안을위한중개자로서의역할을제공하는외에, - 출판산업의내외적위기요인에대한신속하고적극적대처가가능 종합적이고체계적인출판진흥정책집행의상징적기능 - 출판진흥원설립으로명실상부하게체계적인출판진흥정책의시작을알리는정책전환의상징으로기능 - 특히, 출판진흥을고유목적으로하는출판진흥원의설립은보다효과적인미래지향적출판진흥정책의추진가능 출판진흥을위한예산의증액및확보된예산의효율성제고 - 영화진흥위원회나한국콘텐츠진흥원의사례에서보듯이진흥기구의설립사실만으로도지속적인예산증액의가능성을높여주고있으며, -8-
- 차별화된정책과사업개발을통해예산증액을위한많은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2013년국회예결위에출판진흥원사업비 56 억원, 출판진흥기금 500억원이상정된것만을보더라도이를출판 진흥원의설립과무관하다고보기는어렵다. 이밖에출판진흥원설립의의미나역할에대한기대가다양할수있지 만, 출판진흥원의역할과기능이극대화되기위해서는출판계전반의적 극적인참여와협력이전제되어야한다는점은분명한사실이다. 2. 출판진흥원의주요정책과제 (1) 출판진흥원의법적임무및조직 출판진흥원은출판법제16조 4 항에의거출판산업의생산, 유통, 소비 를총괄적으로개선내지증진시키기위해전방위적으로정책사업을개발 하고지원하는역할을부여받았다. 구체적으로출판진흥원의직무는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다. 제16조의4( 진흥원의직무) 진흥원은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1. 출판문화산업진흥을위한정책및제도의연구 조사 기획 2. 출판문화산업의실태조사및통계작성 3. 출판문화산업관련교육및전문인력양성지원 4. 출판문화산업발전을위한제작활성화및유통선진화지원 5. 양서권장및독서진흥등출판수요진작을위한사업 6. 전자출판의육성 지원 7. 출판문화산업활성화를위한지원시설의설치등기반조성 8. 출판문화산업의국외진출지원 9. 간행물의유해성여부심의 -9-
상기한법적직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출판진흥원은 출판산업경쟁력강화및시장확대의중심축 을비전으로, 성장/ 소통/ 상생/ 전문/ 창의를핵심가치로, 생산력강화, 유통구조선진화, 수요창출, 글로벌경쟁력강화, 미래동력 육성을 5 대정책과제로설정하였다. 또한, 출판진흥원의직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출판진흥원출범 에즈음하여기존간윤의조직을대폭개편하였다. 규모는과거간윤의인력규모를그대로유지하고있으나, 직무에맞게간행물윤리위원회의역할을최소화하고, 현재진흥원의인력 출판진흥원의 출판및독서진흥 관련업무를중심으로인력을배치하였다. 이밖에 2013년에는추가확보 된인력 10 명( 출판경력직포함) 을증원하여 55명규모로운영함으로써 출판진흥업무의전문성과경쟁력을강화할예정이다. 4) < 출판진흥원의조직도> 조직인력 : 1실 2본부 1국 8 팀( 정원 45 명, 현원 45 명 13 년 55 명) ( ) 는정원 45 명기준, 부서별인원 4) 현출판진흥원정원은 45명이나기획재정부와의협의를통해 10 명증원, 2013년부터정원 55 명으로운영하기로하고신규직원인건비로 180 백만원(6 개월분) 을확보하였다. -10-
(2) 출판진흥원의주요정책과제 출판진흥원은 2012년 7월 27 일출범이후, 상기한비전과정책과제를 제시한다음, 정부와의협의를통해 9월 26 일 <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2012~16 년)> 을발표하였다. 이번에발표한 5개년계획은 2011년 초부터 20 여명의출판계전문가들이출판제작, 글로벌출판, 전자출판, 출판유통분과로나누어 16차례에걸친분과회의와중간보고회및공청 회등을통해의견수렴과정을거쳐다듬어졌다. 발표이후 5 개년계획을두고출판계및일부언론을중심으로 식상하 다 새로운것이없다 라는식의비판이있는것이사실이지만, 그동안 3 차례에걸쳐발표된 5개년계획을평가할때가장핵심적인사항이실제 추진된내용이거의없다는점이라는것을고려한다면, 그리고출판계가 처한어려움이 10년전과크게달라지지않았다는현실을감안한다면구 체적인실천의문제인것이지계획의문제만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 이 제는소모적인논쟁에얽매이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중요한것은 5개 년계획에녹아있는내용을얼마만큼진정성있게추진하느냐의문제가, 그리고얼마만큼의예산을확보하느냐의문제가관건인것으로보인다. 5 개년계획을추진할실질적인기구가만들어졌다는점에주목해볼필요 가있다. 이번에발표된 < 출판문화산업진흥 5 개년계획(2012~16 년)> 은 5대정 책과제, 23 개사업, 58 개세부과제로구성되어있다. -11-
사업명 1-1. 국민의도서수요증대지원 세부추진과제 도서구입비세제혜택추진 청소년대상 북토큰 제도신설 도서관의도서구입비확충 1. 출판수요창출및유통선진화 1-2. 소외계층의지식문화향유기회확대 1-3. 대중매체의책정보제공확대 1-4. 지역서점활성화지원 1-5. 출판유통질서확립 2-1.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 책나눔센터설립, 운영소외계층대상출판물제작보급지원우수도서의특수출판물제작보급지원소외계층을위한도서지원다양한 TV 책읽기프로그램제작지원책정보제공우수매체선정표창방송을통한독서프로그램확대추진지역서점보호를위한제도개선지역서점온오프라인통합서비스구축지역서점문화사업지원확대도서유통과정및가격등제도개선출판물건전유통질서강화우수출판기획프로젝트공모제작지원우수저작물공모출판지원확대 1인출판사지원 2. 우수출판콘텐츠제작활성화 2-2. 우수도서선정 보급지원 우수도서지원확대개편 우수도서홍보활동지원강화 2-3. 동서양고전번역출판지원 동서양고전( 원전) 번역출판시행 2-4. 국내발간외국어도서출판지원 우수도서선정에국내발간외국어도서포함 우수외국어도서제작지원공모제도신설 우수외국어도서선정보급 -12-
사업명 2-5. 기업출판메세나활성화 세부추진과제 출판매세나프로그램운영 출판매세나기업에대한홍보지원 지역출판문화산업인프라및콘텐츠활성화지원 2-6. 지역출판산업육성 지역출판사협의체구성지원 지역( 향토) 출판제작/ 유통지원전자책제작지원공유저작물가상은행연계전자출판물제작활용지원 3-1. 양질의전자책콘텐츠확보 저비용전자출판을위한제작선진화지원 전자책콘텐츠공모전을통한우수콘텐츠발굴 3. 전자출판및신성장동력육성 3-2. 전자출판시장유통질서확립 전자책공동제작센터활성화및산학연계전문인력양성지원 전자책불법복제추적차단및정보통계시스템구축운영 한국디지털출판포럼( 가칭) 운영및연구개발 전자출판물적합성및품질검증테스트베드운영 독자의전자책검색환경및접근성강화 3-3. 독자중심의전자책생태계조성및수요확대 주문형출판(POD) 확산전자책홍보를통한국민관심제고소외계층대상전자책지원 전자출판관련법령개선 3-4. 전자출판관련제도개선 전자출판물공공백업시스템구축 4. 글로벌출판한류확산 4-1. < 출판수출지원센터> 설립, 저작권수출지원 전자출판물식별체계확립해외시장정보제공저작권담당자실무능력강화지원중소출판사의수출실무지원출판한류수출성공비즈니스모델및사례개발 -13-
사업명 세부추진과제 4-2. 번역지원강화 번역지원방식개선및지원규모확대번역환경개선번역가양성교육전문성강화시스템구축서울국제도서전을아시아출판교류허브로육성 4-3. 해외교류활성화 해외도서전을통한수출네트원크강화비즈니스중심의글로벌협력포럼운영한국문학의세계문학중심부와의교류확대지역별특성을고려한해외진출지원해외홍보총괄플랫폼구축한국출판의글로벌홍보강화 4-4. 해외홍보및마케팅강화 출판한류조성을위한홍보체계마련번역도서유통현황 DB 구축 해외출간도서활용으로홍보효과극대화 한국도서( 한국어판) 의해외보급지원확대 5-1. 출판통계정보시스템구축운영 출판산업전문통계조사 출판산업종합통계시스템구축 5. 출판문화산업의지속성장인프라확충 5-2. 출판전문인력양성 장기인력양성과정설치지원 직무별, 이슈별출판전문인양성교육/ 연수운영 중소출판사청년인턴사업지속지원 5-3. 파주출판단지활성화파주출판단지지식문화산업거점화 5-4. 출판문화산업지원기능강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화 -14-
[ 출판문화산업진흥 5 개년계획소요예산(2012~16 년] 정책과제 소요예산( 억원) 출판수요창출및유통선진화 80 우수출판콘텐츠제작활성화 534 전자출판및신성장동력육성 216 글로벌출판한류확산 614 출판문화산업지속성장인프라확충 594 계 2,038 출판진흥원은 < 출판문화산업진흥 5 개년계획(2012~16 년)> 의효과적 인추진을위해정부, 출판계와의효과적인협업시스템을계획하고있다. <5 개년계획(2012~2016 년)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는정책수립을총괄하고, 출판진흥원은정책집행의콘트 롤타워기능을통해출판산업계/ 단체/ 독서관련기관및단체와협력을통 해각종지원정책을시행하게되는것이다. 물론 5 개년계획의적정성문제못지않게간행물윤리위원회존치문제, 출판진흥원장의임명을둘러싼지난한논란으로출판계와의협력시스템 이가동되지못하고있다. 때문에주요출판단체의이해를모두반영하기 는어려운상황이지만, 그동안출판계의의견을충실히반영하여나온결 과물이 5 개년계획임을감안하여최대한충실히이행해나가려고한다. -15-
이를위해현재출판진흥원은외부전문가중심의정책자문단을운영하 여, 해당정책과제별로구체적실천을위한사업별우선순위나수업수행 시필요한개선점들을검토, 보완하고있다. 정책자문단회의에서제시된의견을일부발췌하면다음과같다. - 출판수요창출및유통선진화는출판사및유통사중심이아닌저작자및독자중심의정책이필요하다. 전자책(e-Book) 또한마찬가지다. 그것의기술적진화는더이상지원대상이아니라고생각한다. 그릇이중요한게아니라거기에담길그무엇이중요하기때문이다. 우리독자들에게독서의즐거움을만끽하게하고책과더불어인생을설계할수있도록양질의저작물이평등하게읽힐수있는인프라구축이절실하다. 예컨대, 책과더불어인생을시작하자는 북스타트운동 같은시민참여프로그램등 - 우수콘텐츠제작활성화는출판사에서응모하고심사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는현행절차는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모든도서를대상으로하지못한다는한계를떨칠수가없다. 따라서발행시기등에유연성을 부여할필요가있고, 응모방식이나심사기간또한각종학회나학교, 도서관등으로그대상을넓혀서연 중수시로접수하고심사할필요가있다. 나아가기업출판메세나활성화는반드시필요하다. 기업의메 세나활동은우리출판계의엄청난활력소가될수있다. - 출판문화산업의지속성장인프라확충은우선출판관련통계만큼은정확하게집계할수있는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이를바탕으로전문인력양성도가능하기때문이다. 파주출판단지가우리출판산업의메 카로, 세계유일의출판도시로번성할것이라는기대와는달리이른바 유령도시로불리는것도수요예측 에실패했기때문이다. 이제라도우리출판산업의정확한규모를파악하려는노력이절실하다. -16-
- 전자출판및신성장동력육성을위한몇가지제안을한다면, 1. 대학원에전자출판학박사과정개설, 대학에전자출판학과개설, 고교에전자출판과정개설이시급하다. 개설할경우 H/W, S/W 장비지원지원 2. 전자출판국가자격증제도도입( 연구용역: 한국전자출판학회, 한국전자출판교육원) 3. 전자출판친환경인증제도도입 - 전자출판산업의환경보호효과강조 4. 산학협력사업전개 : 산업계에서꼭필요하며연구가필요한분야 5. 전자출판업체의신규직원교육및직원연수( 재교육) 과정운영 6. 공유저작물활용방안마련 7. 주문형출판사업의전환 지원책보다는교육사업으로출판진흥분위기진작 8. 찾아가는전자출판 : 전자출판체험버스출동! 버스안에서배우는전자출판 9. 방송매체, 포털사이트와연계한오디션형식의전자책콘테스트프로그램 10. 전자출판체험관운영. 청소년진로직업체험등의방과후교과와연계 11. 현재는전자출판기능사자격증만있는데전자출판기사자격증필요 - 글로벌출판한류확산 에서출판수출지원센터설립은타부처기관이나단체들과직간접적인협력, 혹은차별화된사업전개를위한효율적인사업조율이반드시있어야한다. 이나과정에서대외나과시를위한성급한사업추진이나즉흥적인성과내기, 혹은생색내기용의단발적인사업은절대금물이다. 역자발굴과번역지원확대는본격문학중심의번역지원에서좀더다양한영역의출판물과다양한장르의문학을지원하는방향으로의전환해야한다. 그리고글로벌출판시장으로의진출을위한샘플번역지원에서, 그종수보다도실효를거둘수있는가능성높은타이틀을보다집중적으로지원하는쪽으로방향전환을해야한다. 해외교류활성화 를위해서는그간정부관련부처등의대외교류의영역에서상대적으로소외된시장인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베트남등의언어권으로의적극적인진출을모색할때가됐다. 아울러, 정면승부를위해런던과뉴욕을중심으로한영미시장과폴란드를중심으로한동구언어권, 그리고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등을중심으로한서유럽시장으로의본격적인진출을위한현지시장속으로의진출도적극모색해야할때가됐다. -17-
출판진흥원은상기자문의견을수렴하고, 사업의지속성과효율성을위 해 < 출판문화산업진흥 5 개년계획(2012~16 년)> 에녹아있는세부사업들 을계속추진과제, 단기추진과제, 장기추진과제로구분하였으며, 2013 년부터출판진흥원사업계획수립에반영, 추진할계획이다. 그내용은 아래와같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다소유동적일수있음을양해해주 기바란다. 계속추진과제(15 개) - 현재추진중인사업 세부추진과제지역서점보호를위한제도개선지역서점문화사업지원확대도서유통과정및가격등제도개선추진우수저작물공모출판지원확대 1인출판사출판지원우수도서지원확대개편우수도서홍보활동지원강화전자책제작지원저비용전자출판을위한제작선진화지원전자책콘텐츠공모전을통한우수콘텐츠발굴지원전자책불법복제추적차단및정보통계시스템구축운영 한국디지털출판포럼( 가칭) 운영및연구개발전자출판관련법령개선중소출판사청년인턴지속지원파주출판단지지식문화산업거점화 비고 ( 신규) 지역서점육성포럼운영 ( 신규) 지역서점문화활동지원사업 ( 신규) 조사연구사업 기존계속사업 기존계속사업 ( 신규) 우수전자책제작및유통활성화및조사연구 ( 신규) 시스템구축사업및전자출판포럼 ( 신규) 조사연구사업 기존계속사업 ( 신규) 조사연구사업 -18-
단기추진과제(16 개) 세부추진과제 청소년대상 북토큰 제도추진책나눔센터설립, 운영 소외계층을위한도서지원 소외계층을위한출판물제작보급지원 책정보제공우수매체선정표창 다양한 TV 책읽기프로그램제작지원 출판물건전유통질서강화 우수출판기획프로젝트공모 제작지원 우수도서선정에국내발간외국어도서포함 출판메세나프로그램운영및홍보지원 전자책홍보를통한국민관심제고소외계층대상전자책지원 출판수출지원센터설립 출판산업전문통계조사 직무별, 이슈별출판전문인양성교육/ 연수프로그램운영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설치운영 비고 13 년도사업에반영검토 우수도서선정 보급지원 사업에포함검토 국립중앙도서관등과협의검토 문화부 출판문화발전유공자 표창에포함검토 13년도사업에반영검토 13년도사업에반영검토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사업반영검토 우수도서사업개선사항으로검토 13년도사업에반영검토 13 년도사업에반영검토 13년도사업에반영검토 13년도사업에반영검토 13 년도사업에반영검토 13년도사업에반영검토 -19-
중장기추진과제(27 개) : 타부처및기관, 단체와의협의 세부추진과제 도서구입비세제혜택추진 우수도서의특수출판물제작보급지원 방송을통한독서프로그램확대추진 지역서점온오프라인통합서비스구축추진 동 서양고전번역출판추진계획수립시행 우수외국어도서제작지원공모제도신설우수외국어도서선정보급 지역의출판문화산업인프라및콘텐츠활성화지원지역출판사협의체구성지원지역출판제작 유통지원 세부추진과제 번역지원방식개선및지원규모확대번역환경개선, 번역가양성교육전문성강화시스템구축 서울국제도서전을아시아출판교류허브로육성해외도서전을통한수출네트워크강화 한국문학의세계문학중심부와의교류확대 한국출판의글로벌홍보광화를위한플랫폼구축번역도서유통현황 DB 구축 한국도서( 한국어판) 의해외보급지원확대추진 출판산업종합통계시스템구축 장기인력양성과정설치지원 공유저작물가상은행과연계전자출판물제작할용지원전자책공동제작센터활성화및산학연계전문화교육실시지원 전자출판물적합성및품질검증을위한테스트베드운영 독자( 수요자) 의전자책검색환경및접근성강화주문형출판확산 전자출판물공공백업시스템구축전자출판물식별체계확립 -20-
(3) 출판진흥원예산현황 2012 년현재, 출판진흥원이수행하고있는전체사업의총예산은 10,786 백만원이다. 출판진흥원( 구간윤) 지원예산 4,001 백만원외에, 국민독서문화증진지원사업, 우수도서선정지원사업, 전자출판유통지원센터구축등개별단위사업별로별도예산을배정받아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5)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예산>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11년 2012년 2013년 1 출판진흥원( 간윤) 지원 3,959 4,001 5,878 2 국민독서문화증진지원 909 951 3 우수도서선정지원 6,340 5,204 4 1인출판사양서출판지원 121-5 중소출판사청년인턴지원 40-6 전자출판콘텐츠관리센터구축 40-7 출판문화산업중장기진흥방안연구 48-8 전자출판유통지원센터구축 450-9 우수전자책제작및유통활성화 340 10 출판산업조사연구 120 11 지역서점육성사업 120 12 전자출판산업진흥중장기전략과제조사연구 50 계 11,907 10,786 5) 2012 년은 ( 구) 간윤의예산과조직규모로운영되고있음에도 < 전자출판물불법복제방지및통계정보시스템구축> < 우수전자책제작및유통활성화지원> 사업을통해전자출판산업활성화를, < 지역서점문화활동지원> < 지역서점활성화포럼> 사업을통해지역서점활성화를, < 출판산업조사연구> < 월간출판이슈>, <OECD 국가의도서정가제법제현황자료집> 을통해출판산업인프라강화를, < 중국시장진출확대를위한 TF> 운영을통해출판산업해외진출활성화를, < 고용노동부예산지원을통한출판계신규인력채용지원(2013년부터연 100 명규모, 협의중)> 사업을통해출판전문인력확충을도모하는등 2013년출판진흥원출범원년을앞두고다양한출판관련지원사업을통해진흥기구로서의외연을확장하고있다. -21-
출판진흥원지원예산만을놓고보면, 2013년에는예산이 4,001백만원에 서 5,878백만원으로 1,877 백만원, 46.9% 증액편성되었다. 주요신규사 업으로는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500 백만원, 우수출판기획안 300백만 원, 기업의출판매세나활성화 50 백만원, 중소출판사출판수출활성화 400 백만원, 출판통계정보시스템구축 150 백만원, 출판전문인력양성 70 백만원등이다. 출판진흥원지원예산외에 2012년부터수행하고있는 여타개별사업에대한예산등을모두감안하면, 2013년도는큰폭의 예산증액이기대되는상황이다. 이밖에, 출판진흥원은 2013년도예산을추가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 있다. 현재출판진흥원지원예산으로 5,878백만원외에 5,600백만원의 추가지원예산안이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예산결산심사소위 원회를통과하여 6),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되어있다. 아직 2013 년출판진흥원의예산총액이확정되지않은상태이기는하지만, 그동안출판진흥원이추진해오고있는계속사업외에 < 출판문화산업 진흥 5 개년계획(2012~16 년)> 에제시되어있는과제들을충분한사업 타당성검토를통해추진해나갈예정이다. 6) 2012년 11월 13일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결을통해출판진흥원예산 5,600백만원과출판진흥기금 50,000 백만원이증액편성되어있는상태임. -22-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추가예산요구내역> ( 단위 : 백만원) 13년예산 12년예산현반영추가요구 4,001 5,878 5,600 추가요구내용 ㅇ생산력강화및국내수요창출 (2,600) - 책의가치 확산(1,360), - 청소년대상 북토큰 제도추진(1,240) ㅇ출판산업지속성장인프라구축 (445) - 출판전문인력양성(445) ㅇ출판한류를통한해외수요창출 (2,000) - 출판수출지원센터설립운영(800), - 중소출판사출판한류활성화(1,200) ㅇ책을통한문화복지확대 (555) - 소외아동맞춤형책읽기지원 (555) 3. 출판진흥원의나아갈길 이상출판진흥원의설립의미와설립추진과정, 주요정책과제및추진 계획등을간단하게정리해보았다. 언급한바와같이산적한과제에비하여그것을진행해나가는출발이 매끄럽지는못한것이사실이다. 그러나한편으로이는, 설립의미에서 보는바와같이단군이래최대불황이라는어려운시기에출판진흥원이 담당해야할의무가그만큼크다는의미이며, 그에대해출판계가거는 기대가막중하다는뜻으로해석된다. -23-
현재는출판진흥원에대한의구심이나비난의목소리가많을지라도그 것을오히려잘귀담아듣고더열심히, 그리고꾸준히주어진과제를수 행하는계기로삼는다면분명출판진흥원이전과이후로나눌수있을만 한성과를거둘수있으리라기대한다. 출판진흥원에대해거리를두고다가서지않는출판계의입장을이해할 수있다고하더라도출판진흥원출범초년을장식할 2013년의출판진흥 사업들은출판계와충분히협의되고추진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각분야의출판계종사자분들이다시한번출판진흥원의 행보에관심과조언을아끼지않아주시길이자리를빌려부탁해본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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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학회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안내 ( 사) 한국출판학회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은현시점에서가장민감하게 대두되고있는출판계의과제를출판학계, 출판업계, 서점업계, 문화관광 부, 언론계등각분야별전문가들이토론자로참석하여심도깊은발제 와토론을통해출판계의현황과문제점을진단하고당면과제의해결 책을적극모색하는자리입니다. 그동안 10 회째를맞으면서숱한화제와이목을집중시켜온 ( 사) 한국 출판학회의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은앞으로도출판산학협력의증진을 모색하고출판계의실질적발전을다지는뜻깊은모임으로더욱성장 할것입니다. 이에회원제위를비롯해관심있는여러분들의관련주제와 아이디어제공, 따뜻한지원과협조등을기대합니다. 사단법인한국출판학회 전화 (140-896)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동 5-104 (02) 712-9169, 팩스 (02) 712-9169, e-mail : kpss@kpss.or.kr 학회은행계좌번호안내 : KB기업종합통장 055-25-0011-471 사) 한국출판학회 -27-
한국출판학회제1차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개요 - 대주제 : 한국출판의허와실 베스트셀러의진실과부정유통 - 일시 : 2007년 7월 6 일( 금) 14:00~18:00 - 장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4층강당 - 주제발표 :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소장) - 사회 : 1 부주제발표및지정토론 / 노병성( 협성대교수) 2 부자유토론 / 김기태( 세명대교수) - 토론 : 김성룡( 교보문고전무) 김영범( 북새통대표이사) 김인호( 대한출판문화협회상무이사, 바다출판사대표) 손재완( 대교문고고문) 이정우( 문화관광부출판산업팀장) 이창연(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이한수( 조선일보문화부출판담당기자) 전형배( 한국출판인회의유통대책위원장, 창해대표) 조정진( 한국출판기자회회장, 세계일보문화부차장) -28-
한국출판학회제2차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개요 - 대주제 : 한국출판의허와실 임프린트의공과와전망 - 일시 : 2007년 10월 19 일( 금) 14:00~18:00 - 장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4층강당 - 주제발표 : 이홍( 리더스북대표) - 사회 : 1 부개회식 / 이용준( 대진대교수) 2 부주제발표및토론 / 김기태( 세명대교수) - 토론 : 구모니카( 도서출판 M&K 대표) 김기중( 랜덤하우스코리아편집인) 김영번( 문화일보문화부출판팀장) 김종만( 서울출판예비학교교수) 노정용( 파이낸셜뉴스문화부장) 신민식( 위즈덤하우스이사) 이성구( 중앙북스총편집인) -29-
한국출판학회제3차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개요 - 대주제 : 문고본출판시장, 어떻게활성화할것인가? - 일시 : 2008년 6월 20 일( 금) 14:00~17:00 - 장소 :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강당 - 주제발표 : 주연선( 도서출판은행나무대표) - 사회 : 1 부개회식 / 윤세민( 경인여자대교수) 2 부주제발표및토론 / 김기태( 세명대교수) - 토론김성동( 알라딘마케팅팀장) 김형성( 대한출판문화협회상무이사) 남성호( 교보문고홍보팀장) 박광성( 생각의나무대표)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책임연구원) 서동철( 서울신문전문기자) 신중석(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산업과장) 이형석( 임프린트코리아대표) 전형배( 한국출판인회의유통위원장) 홍순철( 북코스모스에이전시대표) -30-
한국출판학회제4차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개요 - 대주제 : 출판저작권수출, 어떻게활성화할것인가? - 일시 : 2009년 4월 22 일( 수) 14:00~17: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세미나실 - 주제발표 : 김동휘( 여원미디어대표 ) - 사회 : 1 부개회식 / 윤세민( 경인여자대교수) 2 부주제발표및토론 / 김기태( 세명대교수) - 토론김대원( 예림당국제기획실실장) 김승민( 일러스트레이터, 그림떼대표)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산업과과장) 이광형( 국민일보문화부선임기자) 이건웅( 차이나하우스대표) 최정선( 보림출판사기획위원)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소장) -31-
한국출판학회제5차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개요 - 대주제 : 서울국제도서전, 어떻게개선할것인가? - 일시 : 2009년 11월 20 일( 금) 14:00~17:00 - 장소 : 출판문화회관강당 ( 대한출판문화협회 4 층) - 주제발표 : 이구용( 임프리마코리아상무이사) - 사회 : 1 부개회식 / 부길만( 동원대교수) 2 부주제발표및토론 / 김기태( 세명대교수) - 토론 ( 성명가나다순) 강기준( 대한출판문화협회상무이사, 삼성B&C 대표) 강현주( 사계절출판사저작권실장) 김기옥( 한국출판인회의정책위원장, 한스미디어대표) 김동휘( 여원미디어대표) 박호상( 한국출판연구소선임연구원) 윤세민( 한국출판학회이사, 경인여대교수) 정윤희( 월간 < 출판저널> 편집장) 조정진( 세계일보문화부기자, 부장대우)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소장) -32-
한국출판학회제6차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개요 - 대주제 : 국민독서, 어떻게진흥시킬것인가? - 일시 : 2010년 5월 14 일( 금) 14:00~17:00 - 장소 : 코엑스 318호 - 주제발표 : 국민독서진흥방안에관한연구 김선남 ( 원광대신문방송학과교수, 한국출판학회이사) 콘텐츠시대의독서운동, 현황과과제 김흥식( 한국출판인회의정책담당이사, 서해문집대표) - 사회 : 윤세민 ( 경인여대미디어디자인학부교수, 한국출판학회연구이사 ) - 토론 ( 성명가나다순) 김재중( 경향신문문화부출판담당기자) 나기주(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산업과장) 박찬익( 출협독서진흥담당상무이사, 박이정출판사대표) 양경희( 한국독서학회전총무간사, 인천석암초등학교교사) 최경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독서문화부장)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소장) 한상수( 행복한아침독서이사장) -33-
한국출판학회제7차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개최 - 대주제 : 위기의읽기문화, 어떻게할것인가?! - 일시 : 2010년 12월 3 일( 금) 14:00~17:00 - 장소 : 출판회관강당( 대한출판문화협회 4 층) - 주제발표 : 이정춘( 중앙대신문방송학과명예교수, 한국출판학회회장) - 사회 : 윤세민( 경인여대미디어디자인학부교수, 한국출판학회연구이사) - 토론 ( 성명가나다순) 구모니카( 도서기획출판 M&K 대표, 한국출판콘텐츠전문위원) 김기중( 순천향대국어국문학화교수 중앙도서관장, 시인 평론가) 박명순(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도서관정책과과장) 이충우( 관동대국어교육과교수, 한국독서학회회장) 정윤희( 월간 < 출판저널> 편집장) 주정관( 한국출판인회의독서진흥위원회위원장, 북스토리대표)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소장) 허연( 매일경제신문문화부차장, 시인) -34-
한국출판학회제8차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개최 - 대주제 : 한국출판통계, 이대로좋은가?! - 일시 : 2011년 7월 22 일( 금) 14:00~17:00 - 장소 : 출판문화회관강당( 대한출판문화협회 4 층) - 주제발표 : 김경일( 김포대학교수) - 사회 : 김기태( 세명대학교교수, 한국출판학회부회장) - 토론 ( 성명가나다순) 김명희( 국립중앙도서관자료기획과과장) 김병희(Yes24 디지털사업본부본부장) 노준석( 한국콘텐츠진흥원산업분석팀팀장) 박익순( 대한출판문화협회사무국장) 배양희(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산업과사무관)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책임연구원) -35-
한국출판학회제9차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개최 - 대주제 : 한국의출판비평, 무엇이문제인가?! - 일시 : 2011년 12월 14 일( 수) 14:30~17:00 - 장소 : 교보문고광화문점 배움아카데미 - 주제발표 : 구본준( 한겨레신문문화부책ㆍ지성팀장) - 사회 : 김기태( 세명대학교교수, 한국출판학회부회장) - 토론 ( 성명가나다순)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책임연구원) 선완규( 휴머니스트편집주간) 이현우( 필명 로쟈 / 인터넷서평꾼) 장동석( 출판평론가) 정윤희( 월간 < 출판저널> 발행인) 표정훈( 출판평론가) -36-
한국출판학회제10차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개최 - 대주제 : 전자책, 과연시대의총아인가? - 일시 : 2012년 9월 21 일( 금) 14:00~17:00 -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3층바실리오홀 - 주제발표 : 구모니카( 도서출판 M&K 대표, 한국외대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박사수료) - 사회 : 김기태( 세명대학교교수, 한국출판학회부회장) - 토론 ( 성명가나다순) 박찬수( 한림출판사총괄이사) 성대훈( 한국이퍼브총괄이사) 이경훈( 김영사미디어기획부장) 이종국( 전혜천대교수, 한국출판학회고문) 임순범( 숙명여대교수, 한국전자출판학회회장) 지용구( 더존넥스트대표이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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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