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홍보 2007-8 -IT기업지재권기획관리자양성교육자료 - 영업비밀과기업의정보보호 실사례로본영업비밀보호방안 기업보안을위한기술적조치사항
실사례로본영업비밀보호방안
목 차 Ⅰ. 영업비밀이란? 1. 영업비밀을왜보호해야하는가? 2. 영업비밀의정의는? 3. 영업비밀은어떤법에의해서보호받는가? 4. 영업비밀로서보호받을수있는정보는? 5. 특허와영업비밀의차이점은? Ⅱ. 영업비밀로서보호받기위해서는? 1. 2. 3.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유용성 Ⅲ. IT 기업이꼭해야하는기업정보의관리방법 Ⅳ. 1. 2. 3. 4. 5. 6. 7. 비밀관리규칙제정 접근통제및개발부서의분리 비밀유지의무부과 전직금지의무부과 퇴사자관리 직무상개발한영업비밀에대한권리귀속약정 분쟁의대처방법 알아두면유용한문제들 1. 공개SW와영업비밀 2. 소프트웨어와영업비밀 3. 영업비밀을정당하게사용할수있는방법, 역분석 부록 비밀유지계약서 - 3 -
실사례로본영업비밀보호방안 Ⅰ. 영업비밀이란? 1. 영업비밀을왜보호해야하는가? 특허권등지적재산권은일정기간이후에일반공중이이를자유롭게사용할 수있도록 공개 하는조건으로국가가강한보호수단을제공해주는발명자와 국가간의일정한약속이있으며이를통하여과학기술과문화의발전이라는법 의목적을실현한다. 반면, 영업비밀은이를보유하고있는기업스스로가적극 적으로비밀로서유지 관리할것이요구되며국가는부정한수단에의한취득 이나비밀유지의무위반의경우에만이를보호해주는것이특징이다. 영업비밀침해는 IT벤처기업으로부터발생하는분쟁중에서가장빈번하고기 업에게치명적인손해를끼치는분쟁사유이다. 대부분의영업비밀침해는퇴직 한종업원또는임원이재직중에취득한경영상또는기술상의중요한정보를 회사외부로유출시킴으로써발생한다( 퇴직사원이 69.4%, 현직사원이 16.7%). 대부분의 IT 중소벤처기업들은영업비밀(trade secret) 에대한인식이부족하여 이를적절히관리하지못함으로써막대한자금과인력을투입하여만들어낸핵 심기술, 노하우(know-how) 기타정보를경쟁업체에게빼앗기거나종업원에 의해부정유출되어막대한손해와경우에따라서는회사의존속이어려운경우 도발생한다. 이하에서는법이보호하는영업비밀의대상과그보호요건및영업비밀의침 해를방지하기위한대처방안등에관하여다양한사례를중심으로살펴보겠다. 2. 영업비밀 의정의는? 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상당 - 5 -
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기타영업활동에유용한 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를말한다. ( 부정경쟁방지법 2 제2 호) 따라서영업비밀로서보호받기위해서는 1공연히알려져있지않을것( 비공 지성), 2비밀로서관리되고있을것( 비밀관리성), 3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진 것으로서생산방법 판매방법기타영업활동에유용할것( 경제적유용성), 4기 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이어야한다. 3. 영업비밀은어떤법에의해서보호받는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 함 ) 부정경쟁방지법은절취, 기망, 협박기타부정한수단으로영업비밀을취득하 거나( 부정취득 ) 근로계약등에의해비밀유지의무가있는자가재직중또는 퇴직후에부정이익을얻을목적으로영업비밀을사용 공개하는행위( 비밀유 지의무위반 ) 를침해행위로규정하고있다. 이법은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하여손해배상청구, 금지 예방청구및강 력한형사처벌(5 년이하의징역) 등을규정하고있다. 4. 영업비밀로서보호받을수있는정보는? 영업비밀로서보호받을수있는정보는크게기술상의정보와경영상의정보 로나눌수있다. (1) 기술상의정보 제조공정, 설계도면, 실험데이타1), 연구리포트, 생산방법, 성분원료의배합 비율, 화합방법, 기계의설계방법등 1) 부정취득한실험데이타를이용하여실험 실습을진행하여 R&D 투자비용을절감하는경우. - 6 -
의약품의원료나성분또는이들의배합비등의 은특수약품을제조하는방법. 제조시설의배치방법 know-how로효능이높 (1969 년미국뒤퐁사가건설중인바몬드공장 ( 메탄올제조공 장) 을경쟁사가항공촬영한사건 메탄올제조시설의배치 ) 기능성이있는디자인도관리노력의정도나유지상태에따라영업비밀이 될수있음 ( 자동차디자인, 건축디자인등) 독특한식료품의맛, 향기등이색다르고건강에좋으며어느정도의분석 능력으로는알아낼수없는 가포함된독특한엿등 ). know-how ( 코카콜라의맛내는비법, 한약재 코카콜라의맛의비밀 코카콜라의톡쏘는맛은어떻게제조되는것일까? 코카콜라회사는그방법을 영업비밀로간직하고있는데, 현재그방법을기록한문서는애틀랜타의한은행금 고에감춰져있으며, 그것을볼수있는소수의몇사람중 2명만이현존하고있다 고한다. 코카콜라의제조방법을알아내기위해펩시콜라를비롯한경쟁사와화학 자들은 80년이상을노력해왔지만결국 99% 이상을알아내는데그치고나머지 1% 미만의구성요소와배합비율을밝히는데에는실패하였다고한다. 코카콜라회사는 그유명한 1% 미만의첨가물과생산절차를비밀로서유지하기위해생산과정을분 리하고, 영업비밀서약서및전직금지서약서등을종업원과체결하는등각고의 노력을기울이고있다. 최근코카콜라의여직원이신제품의제조방법과샘플을빼 내려다미국연방수사국경찰에의해체포되는일이있었다. 만일그제조방법을 영업비밀이아닌특허로서등록하였다면벌써 에서황제자리를내놓았을지도모르는일이다. 100년전에코카콜라는음료수시장 < 코카콜라 맛의비밀 빼내펩시에팔려던직원 3 명덜미, 한겨레신문 (2006.7.6)> 컴퓨터프로그램 - 7 -
Excel 프로그램을사용하여짠화학공식 20년간연구개발한화학공식을 Excel 프로그램을사용하여짠경우에이것이과 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보호받을수있는프로그램인가? 이화학공식을이용하여수익을창출하고실제이공식을 1억상당에판매하고 있었는데부사장이퇴직후이정보를이용하여동종영업을한경우영업비밀침해 에해당하는가? 유용한미생물 (2) 경영상의정보 고객명부 2), 대리점명부, 거래선의루트, 원료구입처, 신용리스트, 가격산정 기준, 상품공급조건, 할인율, 판매계획, 합병계획, 신제품의생산계획, 상 품의원가, 사원의급여나수당의액수, 신입사원모집방법등 특정상품에대한고객의성별 연령별 직업별 소득수준별 계절별 소비성향과향후소비추이를예측할수있는지표설정등에필요한정보 활동 마케팅활동등에관한각종매뉴얼류 5. 특허와영업비밀의차이점은? (1) 보호대상 특허는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한것 - 자연법칙 원리 기술에관한것만이보호대상 - 기술적 know-how 에한하여특허를받을수있음 영업비밀은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가보호 2) 부정취득한고객리스트로판촉활동을하는경우. - 8 -
대상 - 판매정보, 고객리스트등과같은영업적정보는특허의대상이아님 - 영업비밀보호대상의범위가특허보다넓다. (2) 절차 특허를받기위해서는엄격한법적요건을구비하고출원 출원공개 심 사 등록등의일정한법적절차를밟아야한다. 따라서기술적 know-how 라도특허요건을갖추지못한발명은보호를받지못한다. 영업비밀보호는요식행위를요건으로하지않는다. 발명을특허출원하여등록하면배타적권리를인정받지만, 그발명이심사 결과특허등록이되지못하면특허로서는물론그발명의공개로인하여 영업비밀로서도보호받지못한다. 따라서자신의기술을영업비밀로활용 하고보호받고자한다면특허출원을하지말아야한다. (3) 신규성 특허를받을수있는발명은새로운것이어야한다( 신규성). - 출원하고자하는발명이출원전에국내에서공지되지않아야함. 영업비밀은그러한신규성을요건으로하지않는다. - 9 -
Q) 영업비밀보유자가비밀로유지 관리해오던기술과동종의것을경쟁업체가 개발하여특허출원을한다는소식을접했다면어떻게대처해야하나? 영업비밀보유자는경쟁업체의특허출원전에자신이보유하고있는 영업비밀을공개하고특허출원을서둘러야한다. 자신의영업비밀을 공개함으로써상대방기술의 신규성결여 를주장할수있다. 한편경쟁업체가먼저출원해버린경우영업비밀보유자는더이상 신규성결여를주장할수없게된다. 영업비밀이비밀로관리되는 동안은비공지상태이므로경쟁자가독자적으로동종기술을개발하 게되면신규성이있는것이된다. 또한선출원주의에따라서경쟁 업체의출원후의영업비밀보유자의출원은후원이되어특허등록 을받을수없게된다. 만일경쟁업체가부정한방법에의해기보유자의영업비밀을취득 하였다면모인출원으로이를취소시킬수있을것이다. (4) 진보성 특허는발명의창작수준의난이성을요구하고있는데이것을진보성이라한다. 평균적전문가가관련기술분야에서공지된기술을기준으로볼때, 출원이단순한집합이아닌창작의난이도를갖춘것이어야한다. 영업비밀은이러한진보성을갖추지못한경우라도보호할만한충분한가치가있는정보 기술이라면보호받을수있다. (5) 보호기간 특허권은출원일후 20 년간존속하며, 이기간이경과되면만인의공유 (public domain) 가되어누구나자유롭게이를사용할수있다. 영업비밀은그자체가비밀로서유지되는한독점적으로이를이용할수있 - 10 -
다. Ⅱ. 영업비밀로서보호받기위해서는? 1. 비공지성 영업비밀이일반에게알려져있지않는상태, 특히영업비밀의공개에의하 여경제적가치를얻을수있는자( 경쟁업체또는동종업체) 에게공연히알 려져있지아니한상태를유지하여야한다. 비공지성은절대적비밀을뜻하는것이아니다. 만일비밀보호자의실수로 불특정인이이를알게된다고해도일반다수에게는비밀로유지된다면 비공지성은유지되는것으로본다. 잡지또는전시회에발표된내용또는기타부주의로영업비밀을공개하 게되면더이상보호받을수없다. 간행물에공표된영업비밀은보호받을수없다 [Sarkes Tarzian, Inc. v. Audio Devices, Inc. 166F. Supp. 250, 119 U.S.P.Q. 410 (9th. Cir. 1961)] 실리콘정류기의구성부품을제조, 판매하 고있는원고회사의종업원 8명이회사를퇴직하여피고회사에입사하였는 데, 원고는자사의영업비밀을알고있는종업원을고용한것은영업비밀침 해라고주장하였다. 법원은원고가주장하고있는실리콘정류기의제조는누 구나공정의분석을통하여알수있으며, 또한다수의간행물에그영업비 밀은기재되어있어서쉽게입수할수있으므로업계에서공지된것으로보 호의대상이아니라고판시하였다. 2. 비밀관리성 - 11 -
정상적이고통상적인방법에의해서영업비밀을용이하게입수할수없 도록상당한노력에의하여정보를비밀로유지하여야한다. ( 접근의용이 성 ) 비밀유지를위한 ' 상당한노력' 의판단은사안에따라개별적으로하게된 다. 비밀문서표시및별도보관, 비밀유지의무및전직금지의무부과등 Ⅲ. 기업정보의관리방법참조 백내장용렌즈개발노하우침해사건 미국플로리다주, 백내장용렌즈개발노하우침해사건에서법원이인정한원고의 비밀유지노력은다음과같다. 종업원에게백내장용렌즈의개발노하우가영업비밀이라는것을알림 영업비밀유지계약을체결 제조설비의중요한지역에대한방문객의출입을제한 중요한부분이나제조공정을중심설비로부터분리 영업비밀표시를하고비밀서류를별도로보관 미국텍사스에서뒤퐁사가건설중인바몬드공장에대한항공촬영사건에 서피고는원고가건설현장을보호하기위해울타리나덮개등을설치하 지않았으므로비밀관리성요건을만족하지못한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예측하기어렵고방어불가능한스파이행위( 항공촬영) 를차단하기 위하여미완성의공장을지붕으로덮는것은거액의자본지출이요구되며 또한그정도의완벽한비밀관리를요구하는것은아니라고판시하였다. 만일사용자가영업비밀을유지 관리하지못하여종업원이경쟁업체에 종사함으로써영업상막대한손해를끼쳤다고한다면? 그렇다하더라도영 - 12 -
업비밀침해에해당되지않는다. 3. 경제적유용성 당해정보가현실적으로생산방법, 판매방법등에필요한정보이어야한 다. 즉생산비를절감; 판매를보다효율적으로수행; 상대방에대하여자 신의경쟁상의우월적지위를제고에도움; 정보의독자적인개발을위해 상당한노력과비용이요구됨등 반드시현재사용되고있을필요는없다. 장래에유용해도괜찮다. 종교상경전에기재된문서의부정취득을둘러싸고종교단체와분파단체 간분쟁에서미국법원은당해문서의가치는정신적인것이며, 상업적인 것이아니므로독립한경제적가치를가지지않는다고판시. 세무사가탈세방법을알고있는경우 이유가없음. 불법행위에대하여법률이보호할 Ⅲ. IT 기업이꼭해야하는기업정보의관리방법 1. 비밀관리규칙제정 모든직원이영업비밀의존재를인식할수있도록교육하고표시를하여 야한다. 예를들면, 서류에 대외비 라는문구를표시하거나기업비밀 관련서류를특정장소및잠금장치가있는곳에보관함으로써당해정보 의중요성을인식시켜야한다. ' 영업비밀관리규칙' 또는 ' 문서관리규칙' 을제정하여영업비밀의관리체계, 영업비밀의분류, 영업비밀의수납 관리 파기등의방법과절차, 영업 - 13 -
비밀관리기록부의비치및활용등에관한사항을명문화하여야한다. 2. 접근통제및개발부서의분리 기업기밀과연관된연구개발및생산공정은장소적분리및보안이필요 하다. 기업정보에대해서특정한자이외에는접근을통제하여야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등대기업에서는카메라폰(camera phone) 의사 용 반입을제한.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등은공장이나연구소내부에서 카메라폰사용을전면금지. 또한안철수연구소, 넷마블등벤처업체들 은기술유출이우려되는주요통로에감시카메라를설치하는등대책마련 출입시영업비밀을취급하는부서는회사 ID카드와별도의 ID 카드로출 입하게할수있다. 내부네트워크상공유파일에도영업비밀을표시할수있을것이다. 3. 비밀유지의무부과 대부분의 IT벤처기업은소수의인적구성과끈끈한신뢰를토대로기술개 발및경영을하고있는관계로비밀유지서약서및전직금지약정을체결 하지않고있는것이문제점이다. 비밀유지의무는대내적인경우와대외적인경우로나눌수있다. 즉회사 내부적으로기업정보를다루는모든사원들은신의칙에따라기업비밀을 유지할의무를가지며, 대외적용역개발에있어서도일정한비밀유지의무 가발생한다. - 14 -
(1) 고용계약서또는서약서에비밀유지의무를부여하여야한다. 비밀유지의무는당사자사이의계약에의해명시적으로의무를부담하기로 약정하는경우가아니더라도상법상경업금지내지충실의무와같이법률상 의무규정에의하여또는인적신뢰관계의특성등에비추어신의칙상또 는묵시적으로발생하기도한다. 한편, 새롭게입사한직원에대해서는전직회사의영업비밀을그유지기 간동안사용하지않도록주의시켜야한다. 비밀유지계약서[ 부록참조] (2) 용역개발계약서에비밀유지조항을포함시켜야한다. 비밀유지조항은단순히 을은본계약과관련한비밀을제3자에게알리 거나유출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할것이아니라다음과같이구 체적으로기술하는것이좋다. 제1 항 " 을은본계약의 의사용에있어지득하게된갑의업무상또는 기술상의비밀을제3 자에게알리거나유출하여서는아니되며, 이를이용하여 서도안된다." 제2 항 을은을의직원이본계약의 의사용에있어지득하게된갑의 업무상또는기술상의비밀을제3자에게알리거나유출한경우이에대하여손 해배상책임을진다 " 4. 전직금지의무부과 연구 개발부서의직원이경쟁기업으로옮겨영업비밀을유출 사용하 는것을예방하기위하여당해직원과전직금지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판례는영업비밀보호를위한전직금지또는경업금지의약정 - 15 -
계약을유효한것으로인정하고있다. 따라서퇴직사원이회사와사원의 합의를통하여체결한전직금지약정을어기고동종업체( 동종업무) 에취직 하거나동종사업을할경우그자체만으로도계약위반이되므로계약의실 효성및입증의용이성을확보할수있다. 그러나전직금지약정을할때주의할점은금지기간이비밀의정도, 시장 성등을고려해볼때과도하게장기간일경우에헌법상근로자의직업선 택의자유와생존권을지나치게제한하게되어약정자체가무효가될수 있다. ( 판례; 3 년무효/ 통상 1 년) Q 근로계약서에단순히 재직시습득한제반지식및기술을이용해경업행위를하 지않는다 라고규정한경우그효력은? A 판례는경업금지기간과지역, 대상직종등이명시되지않는다면이것은별다른 생계수단이없는퇴직자에게지나친부담이될수있다고판시하였다. 전업금지및경업금지계약은원칙적으로명시적계약에의하여야한다. ( 퇴직후갑의동의없이영업비밀을유출하거나동일업종의업체나경 쟁업체에최소 1 년간종사하지않겠다. ) 한편, 영업비밀침해행위를하거나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그행위로인하여영 업상의이익이침해되거나침해될우려가있는때등근로자가전직한회사에서 영업비밀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것을금지하지않고서는회사의영업비밀을 보호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부정경쟁방지법제10조제1항에의한침해 행위의금지또는예방및이를위하여필요한조치중의한가지로서그근로자 로하여금전직한회사에서영업비밀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것을금지하도록 하는조치를취할수있다( 대판 2003.7.16 선고 2002마4380). IT기업중전업금지약정위반시퇴직금의 30% 를반환한다는벌칙규정을 두는경우가있으나이러한약정은근로기준법제27조위약금약정금지에 반하여무효가될소지가높다. 3) 3) 제조위약예정의금지사용자는근로계약불이행에대한위약금또는손해배상액을예정하는 27 ( ) 계약을체결하지못한다. - 16 -
전업금지명령위반에대한배상판결 2004년 8월 31일서울중앙지법민사50부는전직금지약정을어기고 LG전자에서 팩택계열사로이직한 LG 연구원등 6 명에대하여 전업금지처분 과함께이를위반 할경우매일 300만원씩을배상해야한다는판결을하였다. 피고들은영업비밀유지및 퇴직후 LG전자의동의없이영업비밀을유출하거나동 일업종의업체나경쟁업체에최소 1 년간종사하지않겠다 는 LG전자와의약정을체 결한바있다. 그리고이러한불법적인인력스카웃행위가카메라폰출시경쟁에서 LG 전자가팬택계열에뒤진원인과무관하지않음이인정되었다. 따라서법원은 " 해당 연구원의전직이허용되면 1 년간의전직금지가불가피하다 " 고결정하였다. LG전자의중요한영업비밀이침해될개연성이너무높아 한편 LG 전자는 " 작년에도팬택계열사로옮긴연구원 5 명을상대로 ' 전업금지가처 분' 을법원으로부터받아냈으나, 해당연구원들이법원결정에도불구하고일을계속 해큰피해를봤다" 고주장하였다. 이에법원은 " 재발방지차원에서해당연구원들이 법원의결정을위반할때에는위반일수마다각자가 300만원씩을 LG전자에배상해야 한다" 고덧붙였다. 영업비밀소송에서전업금지처분과함께예방적차원의금전적배상명령을함께 내린것은이판결이최초이다. < 아이뉴스24 2004.9.2 참조> 5. 퇴사자관리 연구 개발부서의직원또는영업비밀관리부서의직원이퇴직을할경우 사전에영업비밀에대한철저한인수인계를실시하여야한다. 영업비밀관련서류및프로그램등일체를반납하도록하며집에서작업한 서류등의반납및파일삭제확인서를받아두어야한다. 영업비밀유지의무또는전직금지의무에관해상기시켜주고, 당해위반에 - 17 -
대한관련처벌규정을설명해주어야한다. 6. 직무상개발한영업비밀에대한권리귀속약정 甲회사의감독하에프로그램개발에종사하며별도의개발수당을지급받은종업원 A 는명시적인비밀유지의무약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퇴직후새로운회사를설립하 여유사한프로그램을甲회사에앞서개발하여판매하였다. 종업원 A가갑회사에있 을당시개발한당해영업비밀 ( 프로그램 ) 에대한권리는누구에게귀속되는가? 종업원이개발한영업비밀은누구에게귀속될까? 업무상창작에대한권리 의귀속관계는당사자간의약정을기본으로하지만, 만일명시적약정이 없는경우에는종업원이고용기간중개발한영업비밀에대한권리귀속은 다음과같이나누어볼수있다. 1 고용주가종업원을특정의개발업무에종사시키면서상당한지원을제공 하고감독한경우에는종업원이비밀유지의무를부담하게된다. 2 종업원이개발업무를위하여고용되지는않았지만종업원이고용주의시 설, 재료, 인력등을이용하여고용시간동안개발한경우에는명시적계 약상의무가없는한고용주에게당해영업비밀을무상으로사용할수있 는권리를인정하되, 당해영업비밀은종업원에게귀속된다고볼수있다. - 계약상명확히! 3 개발이종업원의기술의적용에의한성과에지나지않고고용주의정보, 자금, 감독을통한원조를전혀수반하지않는경우에는종업원이자유로 이사용, 공개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직무상개발한영업비밀에대한권리귀속관계를고용계약서등에 명확히해둘필요가있다. - 18 -
7. 분쟁의대처방법 (1) 영업비밀침해란? 절취, 기망, 협박, 산업스파이, 부정한인력스카웃4), 비밀유지의무및전직 금지의무위반등으로영업비밀을취득 공개 사용하게되면부정경쟁 방지법위반으로처벌을받게된다. 손해배상, 금지 예방청구, 강력한형사처벌(5 년이하의징역) 등 (2) 가처분을활용하자 금지청구와관련하여중요한것은영업비밀침해소송에앞서서영업비밀 의불법적사용이나침해의우려가있는경우법원에그침해의중단을구 하는가처분신청을하는것이다. 가처분사건은본안소송을전제로하는 만큼신속하게처리되며( 통상 2주내지 1 개월소요), 가처분결정이내려 지면사실상침해자는형사처벌등을두려워하여먼저합의를제안해오 는경우가많다. (3) 소송보다는조정, 중재를활용하자 소송에앞서당사자간의합의에의해해결하는조정또는중재제도를활용 할경우비용이저렴하고신속하며비공개로진행되므로영업비밀을보호 할수있고합리적인타협점에서분쟁을해결할수있는장점이있다. IT 기업의분쟁해결에효과적이다. 조정 : 전문적인지식을갖춘조정인에의하여적은비용으로신속하게분 쟁해결이가능하고양당사자의의견조율을통해합의( 확정판결과같은효 력 ) 에이르게되므로분쟁으로인한후유증을최소화할수있어영업비밀 의분쟁해결에적합하다. 그러나당사자가합의에이르지못하면소송에의 4) 2004년 5월에대만의한통신회사가국내휴대전화제조사 A사연구원등 8명을한꺼번에스카웃하여관련기술(R&D 200 억원투자, A4용지 100 만장분량) 을반출하려다검찰에적발되었다. - 19 -
해해결할수밖에없다. 중재: 분쟁을법원의판결에의하지아니하고당사자간서면에의한합의 로제3 자( 중재인) 에게부탁하여구속력이있는판정을구함으로써최종적 인해결( 단심으로종결) 을구하는방법을말한다. 5) 가처분과집행은법원 에신청하여압류하고경매하여야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4) 경고서한 화해에앞서경고서한을내용증명우편으로보냄으로써영업비밀침해자 또는우려가있는자에의한침해행위를금지또는예방하여야한다. 2000년 9월 16일자로귀사가채용한김갑돌씨는 1980년 1월 10일 우리연구소에들어온이래 20년간반도체사업부문에서집적회로배치 설계에관한연구개발에종사한연구원이었습니다. 따라서김갑돌씨가 가지고있는이부문의집적회로배치설계에관한개발정보는우리연구 소의영업비밀입니다. 그러므로귀사가김갑돌씨를통해이영업비밀을 사용하는것은영업비밀침해행위가되므로즉시중지함은물론이로인 한피해등에대해서도상응한조치를함께취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 약이와같은경고에도불구하고우리연구소의영업비밀을계속사용하 거나공개할때에는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영업비 밀침해행위로보고동법제10조내지제12조의규정에의한법적조치 를강구하지않을수없으므로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의창, 부정 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216) (5) 증거확보 5) 일반적으로조달청, 개발협력서, 대기업의국제계약상에자주사용됨. 만약계약서에중재합의조항과관할합의( 소송에의한) 조항이동시에있는경우 - 하나만선택하여해결하여야함. - 20 -
각종서약서 개임홈페이지계정, 이메일계정 PC( 복사여부) 경쟁사의제품( 감정의뢰) 등 Ⅳ. 알아두면유용한문제들 1. 공개SW와영업비밀 최근공개 SW (Open Source SW) 를사용하여개발한소프트웨어를유출 시킨사건( 엘림넷사건) 에서법원은공개 SW를기초로개발한소프트웨어 의영업비밀을인정하고, 공개 SW 라이선스규칙의법적구속력을부정하 였다( 서울중앙지법 2005. 9. 8. 선고 2005고단2806 판결.). 이사건은공 개소스를사용한소프트웨어를부정유출한사건에대한최초의판결이며, 이에대하여자유소프트웨어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 FSF ) 은공개 SW를기반으로개발한 SW의소스코드는공개되어야하며영업 비밀로보호받을수없다고비판하였다. 사실관계 이사건에서피고인한씨는피해자회사인 Y사의사업전략이사로근무하 면서인터넷가상사설네트워크 (Virtual Private Network: VPN') 서비스의다 중회선을이용한전송시스템기술 (Internet Bonding Tech- nology: 'IBT') 을구현하는소프트웨어인 'ETUN' 의연구 개발업무에종사하였다. 또피고인 차씨는 Y사의 VPN 서비스부문영업팀장으로, 그리고피고인이씨는 Y사의영 업대리로근무하면서 VPN 서비스의고객유치 관리업무에종사하였다. 등 - 21 -
그런데피고인한씨와박씨는 Y사에서연구 개발한 ETUN 프로그램등의 영업비밀을이용하여 H사에서 VPN 사업을하기로공모하고, 피고인한씨는 VPN 다중회선전송시스템프로그램(VTUN.hl) 의복제본을플래시메모리모듈에 담아피고인인 H 사의대표이사인박씨에게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차씨는 Y 사를퇴사하고경쟁회사인 H사에입사하면서 Y사의 VPN 고객정보, 제안서, 업 체별 VPN 서비스가격비교표, 영업실적, 영업현황등영업비밀을가지고나와 H 사의영업에활용하였다. 또한피고인이씨는 Y사를퇴사하기전 Y사의 VPN 서비스에관한회선이 용계약서 44 부, 사업제안서, 견적서등이저장된하드디스크를자신의 PC로부터 분리하고경쟁회사인 들의행위에대하여원고인 다. H 사에입사한뒤이를영업에활용하였다. 이러한피고인 Y사는자사의영업비밀침해및절도죄로고소하였 피고인들의주장 한씨와박씨는 Y사로부터유출된 ETUN 프로그램이공개된소프트웨어인 Vtund를기초로이른바 GPL 라이선스규칙에따라만든것이고, 그것도프로그 램의대부분은피고인한씨가 Y사에입사하기전에근무하던회사에서개발한 것을수정한것에불과하므로, Y 사의영업비밀에해당하지않는다고하였다. 법원의판단 정보의내용이경쟁재산적가치를지니고있으면영업비밀로서충분하고특 허와는달리신규성이나진보성이라는요건이요구되지않는다. 더나아가영업 비밀침해행위를금지시키는목적은침해행위자가침해행위에의하여공정한경 쟁자보다유리한출발을하거나시간을절약하여우월한위치에서부당하게이 익을취하지못하도록한다는데에있다고하면서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하였 다. - 22 -
첫째, ETUN은피고인한씨가주축이된 Y사의연구개발팀이공개소프트웨 어인 Vtund를기반으로개발한 VPN 서비스의구동프로그램으로서, 기존의 Vtund와달리통신속도가서로다른 4개의공중망라인을묶는다중회선본딩 기술을이용하여업로드와다운로드양방향모두에서전송속도를비약적으로향 상시킨최초의기술로평가되며, 피고인한씨는 Y사에근무하는동안지속적으 로 ETUN 의개량작업을하여왔다. 둘째, 한씨는 H사를경영하는피고인박씨로부터 VPN 사업에참여할것을 제의받고이를승낙한뒤피고인차씨등 Y사의직원들을대거 H사로전직시켰 으며, 피고인박씨의요청에따라 ETUN의기능을일부개선한 VTUN.hl 프로그 램을 H 사에넘겨주었다. 이어서피고인한씨는 Y사에서퇴사하면서 ETUN의소 스코드를회사에인계하지않은채개인적으로보관하고있던중피고인박씨의 프로그램수정 보완요청에따라위소스코드를 H사의서버에수차례업로드 하여참고한뒤 ETUN의기능을업그레이드한 HAI 를개발하였고, 피고인박씨 는 H사에서 HAI 를이용한상용서비스를시작하였다. 셋째, 현재 Vtund를기반으로 VPN 서비스를하는국내업체는 Y사와 H사 뿐이고, H사에서서비스하고있는 HAI는피고인한씨가제공한 Y사의 ETUN과 소스코드라인의상당부분이동일한것인데, H사는그홈페이지와사업설명회 등에서 2004. 6. HAI를자체개발하였고타사의제품과달리 2~4개의초고속 인터넷라인의속도를합쳐하나의전용선으로만들어주는독자기술 이라는취 지로허위의홍보를하기도하였다. 넷째, Y사를비롯한 VPN 업계에서 ETUN과같은구동소프트웨어는그소스 코드를대외비로관리하는핵심적인프로그램이고, 피고인한씨가 Y사에입사하 기전의회사에서개발하였다는 ETUN은그실체가분명하지않을뿐아니라위 피고인의주장에의하더라도상용화되지아니한프로그램으로서여기에다시부 분적으로수정을가한것이 Y사의 ETUN 이라는것이다. 법원은이상의사실관계를종합하여피고인한씨와박씨가유출 사용한 ETUN은비록공개된소프트웨어인 Vtund를기반으로개발된것이라하더라도 - 23 -
Y 사에의하여중요한기능이개량내지향상되었을뿐아니라, 비밀로유지 관리 되고있는기술상의정보로서일반적으로알려져있지아니한것임이분명하고, 영업비밀로보호받을독립된경제적가치또한충분히인정된다고하면서이른 바오픈소스운동을전개하고있다는 FSF의 GPL 라이선스규칙이이사건에있 어서어떠한법적구속력이있다할수없다고판시하였다. 2. 소프트웨어와영업비밀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영업비밀보호의차이점 컴퓨터프로그램은일반적으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이하 컴법 ) 에의해 서보호받고있으나영업비밀에의해서도보호받을수있다. 양자의차이점 - 컴법은프로그램상의 표현( 원시코드) 에대하여프로그램저작권을부여 하며아이디어는보호하지않는다. 반면영업비밀에의해서는아이디어( 알 고리즘) 도함께보호받을수있다. - 소프트웨어에대한영업비밀보호는널리공개되어유통되는프로그램의경 우에그다지큰역할을하지못한다.( 특정기업에만맞는솔루션인경우에 적절함 ) - 영업비밀은부정취득자로부터정당한거래의방법으로취득한선의( 설명) 의 제3 자에게대항할수없는한계가있다. - 비밀로유지하고있는프로그램을등록하고자할경우프로그램의복제물을 제출하도록하고있는규정이영업비밀로서의보호에사실상제약이된다. 그러나제출된프로그램의원시코드가담긴디스켓은등록자의입회하에봉 - 24 -
인되며또한등록담당자에게는비밀유지의무가부과되어있으므로그제출뒤에도여전히영업비밀로서보호될수있다. - 컴법이프로그램에대하여 50년간의보호기간을부여하는반면영업비밀에는보호기간의제한이없다. (2) 영업비밀로보호받기위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영업비밀로보호받기위해서는적어도프로그램의소스 코드는외부에서접근할수없도록하여야한다. 일반소비시장에서패키지로판매되더라도구매자가프로그램을역분석하 여원시코드에접근할수없도록기술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컴퓨터프로그램에대해서도관리자의비밀누설방지노력을해야하며, 컴 퓨터파일의접근은패스워드등으로통제하여야한다. 패스워드는수시변 경을통하여누설되지않도록상당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3. 영업비밀을정당하게사용할수있는방법, 역분석 역분석(reverse engineering) 은부정경쟁방지법상부정한방법에해당되 지않는다. 역분석은영업비밀을알아낼수있는정당한방법으로서적법 하게구입한 SW를역분석하여알아낸영업비밀을사용하여도영업비밀 침해에해당되지않는다. 특허와는달리, 부정경쟁방지법은독자적인실험이나연구를통하여알아 낸영업비밀을상업적목적으로사용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 25 -
Sony PlayStation 사건 소니는소니플레이스테이션 (PlayStation) 시스템과플레이스테이션게임을개발하 여판매하는회사이다. 플레이스테이션시스템은콘솔( 본질적으로미니- 컴퓨터), 제어 기, 및텔레비전세트상에플레이하기위한 3 차원게임용소프트웨어로구성된다. 플 레이스테이션게임들은콘솔의위에탑재된 CD(compact disc) 타이틀이다. 플레이스 테이션콘솔은하드웨어부분과 ROM 칩상에기록되는펌웨어(firmware) 로불리는 소프트웨어모두를포함하고있다. 펌웨어는소니 BIOS(basic input-output system) 이며소니社는 BIOS 에대한저작권을보유하고있다. 콘솔 (H/W) = VGS (SW) 피고, 코넥틱스社 (Connectix) 는 Sony 플레이스테이션콘솔의기능을 모방 (emulating) 한가상게임스테이션 (Virtual Game Station: VGS ) 이라는소프트웨어 를 BIOS 를역분석(Reverse Engineering) 하여개발합니다. VGS 사용자는이를 PC 상 에 install하고컴퓨터의 CD-ROM 드라이브에플레이스테이션게임을로딩하면소니 의콘솔없이 PC 상에서게임을즐길수있도록해줍니다. 역분석과정에서, 코넥틱스社의엔지니어들은자신들의컴퓨터를부팅하여소니 BIOS가 RAM에로딩될때마다소니 BIOS 를부가적으로복제하였다. 하드웨어모방 소프트웨어를개발하면서코넥틱스社의엔지니어들은모방소프트에어를디버깅하기 위해소니 BIOS 를이용하였으며, 이를위해, 엔지니어들은소니 BIOS의이산부 (discrete portion) 를반복적으로복제하고분해(disassemble) 하였다. 이러한행위에대해, 소니社는코넥틱스社를상대로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동사건에대해, 미국연방항소법원은코넥틱스사가자신이구입한소니플레이스테 이션콘솔에서추출한소니 BIOS 를리버스엔지니어링한것은公正利用으로서저작 권침해의책임으로부터벗어난다고판결하였다. 왜냐하면 Sony BIOS상에보호받고 있는코드를신제품에사용하지않았고단순히보호받고있지않는호환성을제공해 주는기능적요소만을이용했을뿐이기때문입니다. 개발된 VGS는새로운형태의창 작물이라고판시하였다. - 26 -
부록: 비밀유지계약서 ( 주소) 에 본점을 둔 ( 회사이름)( 이하 " 갑" 이라 한다) 와 에주소를둔 ( 이하 " 을" 이라한다) 은 ( 날짜) 다음과같이본계약을체결한다. 전문 1. 갑 은, ( 사업내용등) 하고있는회사/ 사람이다. 2. 을 은, ( 사업내용등) 하고있는회사/ 사람이다. 3. 이에, 갑 과 을 은기업비밀의부당한누설또는사용을방지하고, 을 이 갑 과의신임관계에반하는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본계약을체결한다. 본문 제1조기본조항 (1) 을 은, 기업비밀을업무수행과관련된목적에만사용하여야하며, 기업비밀을취급함에있어신의와성실을다하여이를별도로구분하여엄중관리하고비밀을유지하고, 제3자에게열람케하거나누설하지않도록해야한다. (2) 전항에의한기업비밀누설금지의대상에는 갑 으로부터당해기업 비밀을제공받지않은 갑 의임원, 직원은물론 갑 의주주도포함되며, 이에한정하지않는다. (3) 을 은 갑 의사전승낙이있는경우이외에는기업비밀을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기타기업비밀을누설할염려가있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또한 을 은 갑 의사전서면동의없이는기업비밀을 갑 의사무실이외의장소로유형, 무형의수단을통하여반출하거나유출할수없다. - 27 -
(4) 을 은, 이유여하를불문하고 갑 에서의재임기간이종료되는경우, 자신이소지하고있던유형의기업비밀( 서류, 디스켓, 녹음테이프, 필름기 타일체의유형물을포함한다) 을지체없이 갑 에게반환하여야한다. (5) 본조의기업비밀유지의무는 을 의재임기간중에는물론재임기간 종료이후에도계속하여존속한다. (6) 을 이본계약상의의무를위반하는경우 을 은 갑 에게 [ 금액] 의 위약벌금을지급하여야하며, 그외에 갑 에게발생한손해에대하여배 상하여야한다. 제 2 조일반조항 2.1 완전합의 본계약은, 기업비밀유지및경업금지의무와관련하여 갑 과 을 사이의서면또는구두로된사전의모든합의에우선한다. 2.2 계약의수정 본계약은 갑 과 을 사이의서면합의에의하여수정될수있다. 2.3 관할법원 본계약과관련된분쟁은 관할법원으로한다. 본계약은 갑 과 을 당사자간의합의로성립되었으며본계약의내용을증하기위하여계약서 2 통을작성하고 갑 과 을 이서명날인하고각각 1 통씩공증하여보관한다. 갑: 회사명대표이사 ( 인) 을 : ( 인) - 28 -
기업보안을위한기술적조치사항
목 차 Ⅰ. 기업비밀보호의당위성과필요성 1. 정보침해는시대변화의병리현상 2. 국제환경의변화 ( 기업비밀정보의보호필요성) 3. 기업외적인 환경의변화 - 기업간산업스파이전의필연성 4. 기업내적환경변화 - 영업비밀보호대응책필요 Ⅱ. 산업스파이정보수집행태 1. 산업스파이란? 2. 산업스파이의목적 3. 산업스파이의정보수집행태 4. 산업스파이의 신분위장 Ⅲ. 산업스파이의침해피해 1. 기술유출사건 2. 기술유출사건의분석 3. 내부자의기술유출의원인 4. 산업스파이사건의속성 Ⅳ. 기업비밀보호의기본전략 1. 기업비밀보호의목적 2. 기업비밀보호의원칙 3. 비밀보호의단계별추진방안 4. 비밀보호와접근통제 5. 기업비밀의등급분류 6. 내부자의자긍심과윤리의식제고 Ⅴ. 기업비밀보호의실무 1. 비밀보호를위한인사관리 2. 비밀문서의관리 3. 영업비밀보호를위한시설보호 4. 해외진출기업의기술보호 - 32 -
기업보안을위한기술적조치사항 Ⅰ. 기업비밀보호의당위성과필요성 1. 정보침해는시대변화의병리현상 어느시대어느사회를막론하고그시대의중요한가치를부정하게훔치는병리현상은있게되어있다. 정보사회에서정보를훔치는병리현상은당연한현상라고볼수있다. 토지. 인력 자본. 물자. 기능인력 정보. 자본. 전문인력 양곡고가물품정보 하층민생존 하층. 중하층생계. 유흥비 엘리트계층축재. 명예 인류역사상가장오래된직업은스파이. 21세기성장산업은산업스파이 정보는무형임으로침해와유출을완벽하게막을수없다. 정보는그가치를아는연구원. 관리자가은밀히유출한다. 정보유출은너무나용이한반면발견이곤란하다. - 34 -
문제는양곡과물자는유형인데반하여정보는무형이고, 정보는보편적가 치가아니라필요한사람에게는무한의가치를가지며필요없는자에게는아 무른가치가없다는것이다. 그러므로정보를개발하고관리하면서그가치를가장잘아는엘리트계층 이 E-mail 유출, CD, USB메모리스틱등에복사유출하는것이너무나용이한 반면은밀한내부자의유출은발견이곤란하다. 문제의심각성은정보의원본 에손상없이유출이가능함으로죄의식을느끼지못하는데문제가있다. 보침해는이시대의병리현상이면서정보유출을완벽하게막을수있는방법 이없는것이문제이다. 정 2. 국제환경의변화 ( 기업비밀정보의보호필요성) 가. 탈냉전시대의무한경쟁의진입으로경제전쟁의심화 1) 국경도. 전선도. 전장터도없고, 적도. 우방도없는무한경제전쟁시대에정보 의필요성은절실한반면보호에는무관심이문제이다. 2) 경제전쟁은대기업과중소기업을불문하고장래를예측할수없는급변 하는경영환경에정보보호는필수적인경영기법이다. 3) 경제전쟁은지역과기간및방법에제한없는무한경쟁이계속되므로 정보의필요성과보호의당위성은아무리강조해도부족하다. 4) 핵심기술정보는경쟁의핵심이며, 국가와기업의경쟁력의초석이다. 5) 군사전쟁과경제전쟁의차이 : 국제환경의변화( 정보보호의필요성 ) 탈냉전으로무한경쟁의심화 하나의시장, 경제전쟁의심화 - 35 -
국가간의작용기업이익, 인류의행복한삶의욕망 국가( 군인) 기업중심 ( 국가는심판자) 국경과전선( 지역한정) 전세계 ( 지역적인무한성) 개전과종전이분명함 시작과끝이없음( 시기적무한성) 살상과파괴 좋은제품과서비스( 수단의무한성) 정신적물질적손해 더좋은제품과서비스공급 인류의불행 인류의욕망과복지증진에기여 경제전쟁은기업이주체이며기업의경쟁력이국가의경쟁력이며이는기술 력이좌우하므로기술의보호는국가및기업의당면과제이다. 나. 각국의정보기관의변신 ( 경제, 산업첩보수집에역점) 경제전쟁의심화는각국의정보기관이기술과산업첩보에역점을두는것은 너무당연하며이들전문기관및전문가의정보수집에는보호에한계가있 다. 1) 첨단장비와첩보전문가들이첨단과학기술, 무역정보, 산업정보수집에 중점을두는것은정보기관의존재의목적으로변하였다. 2) 외국기업은정보기관퇴직자를고용하여정보수집을보편화하고있으 므로이들의정보탐지능력은정보보호를무색하게한다. - 36 -
3) 외국정보기관의활동사례 가) 91년 1월사우디아라비아의 60 억불공사국가: 간수주자의치열한 경쟁에서프랑스업체의수주가예상되었으나미국의첩보능력으로 결국미국업체가수주 나) 94년브라질아마존강유역전자통제시스템 15억불공사수주자도 미국업체로변경된것도미국의 CIA 의위력이었다. 다 ) 94년4 월프랑서정보기관 (DGSE) 이미국에서산업스파이계획이공개 됨으로양국간의첨예한외교적대립사건이되었다. * 제조업체 49 개, 금융기관 24개정부기관 6개등 79개정보수집대상의상세한 산업스파이계획서가공개되어양국의외교문제가되었음 라 ) 95년 1월인도남쪽 10억불화력발전소공사수주자의변경 마) 95년 6 월미. 일자동차무역협상시일본자동차회사와통상성과 업체의임원회의내용을미국이도청한사건 4) 인류역사에가장오래된직업이스파이와매춘 가 ) 2500 여년전손자( 孫子 ) 가체계적인정보수집의이론적정리 나 ) 앨빈토플러는 21세기가장각광받는사업이될것임을예언 다. 새로운국제무역질서의확립 ( 지적재산권보호에역점) GATT체제에서 UR협정에의한 WTO 체제로전환('95 년) 과국가간의자유무 역협정(FTA) 으로세계는하나의경제시장으로변한치열한경쟁 1) 공산품거래중심에서농산물, 금융등서비스시장의개방 2) 지적재산권의강력한보호내용반영 ( 영업비밀보호조항 UR협정문에명 문화 ) 3) UR 협정문은경제전쟁의선전포고문이라고할수있다. - 37 -
라. 선진국의기술패권주의 ( 미국의새로운전략 : 국가안보 = 경제안보 ) 1) 과거자유진영의중심역할에서국가이익우선정책으로선회 2) 대외정책( 군사협력에서 자국의경제적이익의극대화) 가 ) 모든국가의수입개방과투자보장, 지적재산권보호의강력한요구 나 ) 경쟁력있는농산물, 서비스산업등모든국가에개방정책요구 다 ) 기술적우위를이용한지적재산권보호로기술료수입확보정책 3) 미국의강력한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96년제정시 행 가) 산업스파이의공모, 미수, 권유까지처벌 나) 국가간 15년이하징역과 50 만불( 국내기업간 10년이하 25만 불) 이하벌금의병과가능 다) 기업및조직의침해는 1000 만불벌금( 기업간(500 만불) 라) 영업비빌침해제품의몰수, 수출입금지조치 마 ) 국가방첩국 (NCIX: National Counter Intelligence Executive) 에서 CIA. FBI. NSA, 국방정보국 (DIA). 국방보안국 (DSS) 등 11개기관의협조로 산업스파이실태를국회에보고하고각기관이이에대응함 4) 2002년 3월일본은고이wm 미총리주관 [ 지적재산전략회의설치] 가) 02년 7 월지적재산전략대강(100 여개실천계획) 정책발표 나 ) 03 년 1월지적재산권및기업비밀보호지침제작시달 경제산업성 다) 03년 5월영업비밀의형사처벌조항개정보완 3. 기업외적인환경의변화 - 기업간산업스파이전의필연성 - 38 -
-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 위기상존의경영환경을극복하기위한정보수집 과정보보호의필연성대두 - 가. 기업간경쟁의격화 제품의기술, 기능, 품질, 유통, 가격, 서비스, 디자인, 색상, 감성만족등경 쟁방법과경쟁요소의다양성이산업스파이전의필연성을초래함 나. 신기술, 신상품의계속적인출현 경쟁기업의기술연구개발동향 첩보대상이되고있어정보능력이기업의승패를좌우함, 신제품의생산동향등신속하고도계속적인 다. 소비자욕구, 각종사회단체의감시로정보보호에애로점이점증됨 라. 기업간, 산업간, 국제간상호의존성 ( 기술협력. 인사교류, M&A 등) 증대로다양한정보수집과정보보호의필연성증대 마. 과학기술의발달로정보통신( 인터넷) 과해킹, 도청등첩보방법과장비 발달로전문적인정보보호가필요함 바. 언론, 루머, 금융, M&A 등기업외적환경에기업의신속한대응필요 사. 정치환경과사회구조의급변으로기업흥망이예측불가능으로정보를 - 39 -
기초한적응능력이요구되고있음 * 위기관리분석, 필수임 경영환경의변화분석등으로대응책의준비를위한첩보수집은 * 첩보장비와전문가의활용이용이. 다양한정보의신속, 대량유통이가능함으로 정보보호는경영의필수기법으로확립되어야함 4. 기업내적환경변화 - 영업비밀보호대응책필요 가. 경쟁기업의정보수집에따른기업비밀보호 ( 방어대책) 의필요성 나. 기술의소프트화에따른정보유출의용이함으로방지대책필요 1) 정보통신의발달, 대량축적기술, 신속전달기술, 도청기술의발달 2) 무분별한 O/A기기의보급은정보유출이용이하므로비밀보호취약 다. 구조조정빅딜등고용불안은기술인력과기술의대량유동에대한적절 한대응책이필요함 라. 정보기관및경쟁업체들이전문산업스파이활용, 첨단장비및첩보기법 이첨예화되므로정보보호의전문화가필요함 마. 분쟁예방을위한기업비밀보호전략의필요성대두 정보는사전보호가최선이며스스로보호하지않는비밀은침해시법적인 보호가불가능하므로평소에정보보호의일상화가필요함 바. 기업의끝없는기술( 비밀) 개발과기술의보호는필수적인경영전략 - 40 -
Ⅱ. 산업스파이정보수집행태 1. 산업스파이란? 고대프랑스어 Espier에서유래 Espionage, Spy로변함 SPY : 정치, 군사, 외교정보등을비합법적인수집자 산업스파이 : 첨단기술, 산업정보등불법정보수집자 모든국가는국가기관, 관련단체기업등이협력하여경쟁국또는기업의 정보수집이이시대에피할수없는현실로변하였다. 금세기의유명한미래학자앨빈토플러는 산업스파이는 21세기가장큰 사업중에하나가되고경제전쟁과날로늘어나는경제스파이이가이세기를 특징지을것이다 라고말한바있고, 인류역사에가장오래된직업이스파이 며, 인간이욕망이있고경쟁이있는한산업스파이는필요악인것임에는틀 림이없다. 2. 산업스파이의목적 가. 정보의수집( 산업스파이) 목적 1) 2) 3) 경쟁자의전략전술의예측과대응 국내외경영환경변화의예측과대응 새로운사업의진입과퇴출의기회포착 - 41 -
4) 5) 6) 실패원인제거와위기대응능력제고 새로운경쟁자와잠재경쟁자파악과대응 기업의경쟁능력의객관적인파악가능 7)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 위기의분석대응 8) 기업의경쟁능력과생존능력의기초정보 나. 정보의가치 1) 사업의성공확률의제고 : 정보는실패원인제거부실의적기수정 2) 사업성과의제고 : 정보는생산성제고와능률을극대화함 3) 달성시간의단축 : 정보는사업의공기와생산, 노동시간단축가능 4) 새로운가치의창조 : 정보는신제품개발, 신사업진출이용이함 산업스파이는최소의투자로최대효과를얻을수있으므로부정한무임승차의 유혹이산업스파이사건이근절되지않는원인임 3. 산업스파이의정보수집행태 가. 합법적인수집 1) 직접관찰수집 2) 관련자활용( 영업사원. 하청업체) 3) 세미나참석 4) 박람회참관 5) 컨설턴트활용 6) 관련기관활용 7) 분해분석 8) 항공사진 나. 비합법적인수집( 불법적인정보수집방법) - 42 -
( 산업스파이의유형과침해사례) 1) 영업비밀의절도와강도, 협박과공갈 도난 가) 96년 1월연휴에철통같은경비의우리나라중앙은행에서노트북 PC 나) 미국은년간수십만대의노트북 PC를도난 다) 라) 마) 협박공갈에의한부정취득 외국호텔의잠입노트북또는자료절취 비행기탁송한노트북등도난 2) 불법 부정 복사 촬영등의침해 가) 복사기의성능과대량신속복사가가능하고디스켓. CD. USB에복 사, PC 프린트, 복사등 OA장비의발달은비밀보호를아주취약하게하여이 로인한정보의유출이대부분을차지함 나) 촬영장비의소형화와촬영기술의발달은근접촬영, 원거리촬영, 첨단 장비를이용한촬영, 심지어는첩보( 인공) 위성촬영까지성행하고있다. 외국 의출장시에주요서류를호텔에두고비운사이서류를촬영하는것은흔하게 있는일이다. 다) 카메라탑재휴대폰이최고의첩보장비로둔갑 3) 전화, FAX 도청과해킹. 바이러스 전화등유선통신망과무선통신망의도청은통신수단의발달만큼이나다 양하고, 도청에는방어대책이없을정도로첨단화되어있다. 특히외부통신과 연결된정보통신에의한해킹과바이러스침해는각종보호대책으로어느정 도는방어가가능하나완벽한보호는불가능하므로근본대책은외부통신과 연결되지않는독립된 PC 를활용하는것이다. 일본의히다찌그룹은 08년까지 30만대를 NC(Network Computer) 로교체예정에있다. - 43 -
4) 폐, 휴지의유출에따른비밀유출 기업비밀을생산하기위하여무수한초안과많은자료및도면을준비하고버리고찢고한다. 비밀을생산하는과정에서찢고버린초안지가경쟁업체에서는보물처럼찾고있다. 이는조그마한단서로그기업의전략과전술을알수있는근거가되기때문이다. 걸프전당시비밀문서의소각된재를분석하여이라크의비밀을알아낸사실에서도알수있다. 주요핵심기술에관한폐휴지는완전소각은물론소각된재를휘저어버려야한다. 쓰레기통에방치하는것은비밀을방치하는것과같다. 5) 위장취업, 위장잠입 국내굴지의가전업체인 G사의경쟁회사인 S사직원이 G사의기계납품업체 인노드슨사(Nordson company) 의직원을위장하기위하여노드슨사(Nordso n company) 의명함까지소지하고 입사건이라할수있다. A/S 요원을가장하고방문한것은위장잠 쌀과자전문생산업체가경쟁사의쌀과자생산준비를확인하기위하여안 기부직원을사칭하고모든정보와시설을둘려본사건도위장잠입사건이 다. 호주인 릭보튼 이삼미기업에위장취업하여주요정보가저장된디스켓 을훔쳐간사건. 기술훈련생으로입국하여대호단조에근무하면서 고압가스밸브 생산시 설을파악하고부품을절취한후사장의노하우까지설명듣고는귀국한사건 등위장취업이라할수있다. 6) 약점을이용한협박, 갈취 기업비밀의수집방법도다양하여상대방의인격적인약점또는생활의궁 핍, 사생활문란, 주벽등을이용하거나친인척, 학연, 지연을이용하여협박, - 44 -
공갈등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다. 전문산업스파이는계획적으로접근하므로자신도모르게이용당하거나협 박, 미인계로인하여피치못하게궁지에몰려정보를유출할수밖에없는경 우가있다. 우리나라대기업의정보통신연구소의연구원이이혼을하고매일술집을 전전하면서카드빚이많은것을악용하여매월 200만원을주고장기적으로 주요정보를유출하다가발각된사건등생활환경의약점을이용하거나고의적 으로접근하여정보를빼내는것은간첩의수법과다를바없다. 7) 기술인력스카우트침해 가장흔한기술정보침해사건으로우수인력을스카우트함으로써그가알고 있는기술을사용하는영업비밀침해사건의대표적인수법이다. - 45 - 이는인력관 리를철저히하면방지할수도있다. 2005년 11월동아일보와리서치랩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학사는 25.9%, 석사는 40.5%, 박사는 47% 가외국회사의 스카우트제의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8) 미인계. 미남계활용 1996 년국방부장관과부적절한관계등정관계의스캔들을뿌리며군수조 달계획등을빼낸군수물자로비스트린다김은군통신감청용정찰기도입사 업인 백두사업 을따내는등팸파탈(femme fatale: 요부또는위험한여자) 이산업스파이의역할을한사건이라고볼수있다. 9) 합법을가장한기술침해 외국계업체및외국인이국내업체를인수합병, 기술도입, 컨설팅, M&A, ISO 인증을통한기술을유출하거나국내기업의퇴직자를채용하여기술을 흡수하는등합법을가장하여기술획득을기도하는사건이급증하는추세에 있다. 10) 기술자의외국에진출한기술유출 국내기술자가재직시기술을획득하여퇴직후외국에진출하여그기술 을이용한컨설팅업체를설립하여재직시습득한기술정보를유출하는사건 11) 정보통신상의침해 정보통신기술의발달과인터넷이보편화되면서국가적으로는정보전을대비 하여해커부대를양성하는것이비밀이아닌공지의사실이되고있다. 중국의해커부대로추정되는해커가미국, 영국, 독일의핵심군사정보를침 해하여피해를주는가하면기업도전문해커를활용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 다. 전문해커의침해는그발견이어려움이있고중소기업은발견이불가능에 가깝다. 도청역시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어기업의중요회의등을도청하거나 팩스를가로채는일은발견이곤란할뿐심각한문제임에는확실하다. - 46 -
4. 산업스파이의 신분위장 산업스파이는내부자를접근시의심할수없는확실한신분을위장하고접 근하므로항상상대방의언행을주의하고관리하여야한다. * 컨설턴트 * 기술협력자 * 특파원기자 * 외교관 * 국제기구직원 * 성직자 * 기술훈련생 * 유학생 * 관광등방문자 * 외국인직원 * 교포사업가 * 외국거래자 * 변호사. 회계사등 Ⅲ. 산업스파이의침해피해 1. 기술유출사건 해외기술유출사건은 2004년에 26 건, 2005년에 29 건, 2006년은 32건으로 해마다증가하고있으며, 국내외사건을모두취급하는검찰청발표는 2004년 에 165 건, 2005년에는 207 건, 2006년에는 237건으로증가하고있는실정이 다. 정보수사기관에서는사건의발견에역점을두고있으나기술유출을사전에 보호해야할일반정부부처는아직도미온적인대응자세에문제가있다. 산업기술유출의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이시행됨으로서앞으로정부 의기술유출방지에기대해본다 - 47 -
기술유출사건 구분 검찰청 국정원 250 200 2004 년 165 26 150 100 검찰청국정원 2005 년 207 29 50 0 2004년 2006년 2006 년 237 32 기술유출의발견된사건은빙산의일각 :15%. 피해업체 20% 2. 기술유출사건의분석 우리나라의 IT 및반도체, 전자등기술일부는세계시장을선도할정도이 므로다른나라에서탐을내는기술이기도하다. 그러므로세계의선후진국을막론하고그기술을탐을내는것은당연하므 로근년에외국으로기술유출사건이증가하고피해액도매년 30조원이넘어 우리나라총연구개발비를능가하고있다. 외국의통계에서도정부의총연구 개발비보다더많은기술유출로손해를보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발견되는사건보다발견되지않는사건이더많은데문제가있다. 문제는 - 48 -
해외기술유출의행태분석 유출분야 전자전기 50.0 정보통신 22.9 정밀기계 8.7 생명공학 6.5 정밀화학 4.3 기타 7.6 기술수준이높은전자. 정보통신기술이약 73% 유출 유출자 ( 유형 ) 퇴직자 56.5 임직원 29.3 용역업체 6.5 유치과학자 3.2 기타 4.5 퇴직자. 임직원등내부자가개입된유출이 85. 8% 유출방법 연구원매수 77.2 공동연구 5.4 위장합작 4.4 불법수출 3.3 해킹 2.1 기타 7.6 연구원등관련자매수. 창업에의한유출이 77.2% 특히외국에유출되는기술은우리나라경제를선도하는세계적인기술인 전자전기와정보통신기술의유출이 73% 이고, 유출자는퇴직자가 56.5%, 임직 원이 22.9%, 합계 85.8% 가내부자라는데문제는심각하다. 유출경위는금전적인매수로인한유출이 77. 2% 로절대다수를점하고있 다 3. 내부자의기술유출의원인 정보를보호하는임직원등내부자유출이절대적인 85.8% 이므로이에대 한대응책이필요하다. 내부자가정보를유출하는원인을분석해보면 - 49 -
첫째, 사용의 정보는기술정보나경영정보든그존재는무형이므로정보의점유와 독점성이없으므로동일한정보를점유할수도있고사용할수있는 특징이있다. 즉동일한정보를원본에손상없이이메일, 복사유출, 팩스로 유출할수도있고이를사용하는데원정보의소유자에아무런영향없이사 용도가능함으로정보를유출하고도발견이어렵다는문제점이있다. 특히정보는그가치를아는자에게는무한의가치를가지지만필요없는 자에게는아무런가치가없는것이특징이다. 따라서정보의가치를알고있는개발자와현재관리하고있는임직원이유출 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내부자의기술유출의원인분석 정보의특징 [ 보호객체 ] 無形性. 점유, 사용의非獨點性. 價値變化性 인간의욕망 [ 보호주체 ] 財物慾과名譽慾등本能的慾求充足手段 사무환경변화 [ 주변환경 ] 고속복사기. 전화. 팩스기등무통제설치 정보통신발달 [ 유출수단 ] 공간을초월한통신. CD. USB. 카메라폰 선량한임직원이기술유출을유혹하는환경에노출 - 50 -
둘째, 정보를사실상보호관리하는임직원이극도의고용불안으로외국업 체또는해드헌트사및경쟁업체의금전적인매수, 승진과스톡옵션등즉금 전과명예를전제로하는스카우트제의에노출되어있는것이현실이다. 셋째, 기업의업무환경이무분별한팩스기, 복사기, 정보통신등 OA기기의 무분별한보급으로정보를유출하기에아주용이한환경으로변하여누구나 마음만먹으면언제라도정보를유출할수있는환경으로변하였다. 넷째, 정보통신과과학기술의발달은실시간으로전세계어느곳이든정보 를보낼수있고소형 CD와 USB메모리스틱은대용량의정보를유출할수있 는가하면소형카메라, 도청기, 녹음기등이발달하여정보를쉽게유출할수 있다. 위에서언급한것과같이고용이불안한임직원이너무나쉽게정보를유출 할수있어금전적인유혹과명예욕을충족시키는매개물로정보가활용되고 있다. 4. 산업스파이사건의속성 가. 은폐의속성 우리기업이 1990 년대전후로자율화, 개방화되면서고용의유연성을주장 하였고, IMF경제위기를거치면서불어닥친구조조정은평생직장이퇴색하고 평생직업이강조되면서종업원은고용불안을실감하고있다. 이러한과정에서기업정보를알고있는직원이전직하거나외국으로유출되 는현상으로인하여기술인력의손실과기업정보의유출이동시에이루어지 고있다. 고용의불안으로퇴직하는임직원이기업정보를유출할때도그사 실을보고하거나공개할이유가없다. - 51 - 이러한사실을아는다른관리자도명 확한근거도없이이를사건화할수도없고, 사건화할경우관리책임을지
거나구조조정에휘말리기때문에은폐되는실정이다. 또한경영자역시주가의폭락과기업간의문제등사회문제로인한기업이미지손상에대한책임회피수단으로사건을은폐하는속성이있다. 그러므로정보유출사건은계속되면서도사건이없는것으로왜곡되어사회문제가되지않으므로경영자들은관심이없다. 따라서정보보호자체가가치없는업무또는그중요성을상실한업무가되어정보보호업무를기피하고있다. 나. 사건발견의곤란성 첩보장비와정보통신의발달및전문정보요원의비밀침해공작은기업비밀 을보호하는데도전문방어장비또는전문가의치밀한방어전략없이는사건 의발견이불가능한경우가많다. 더구나선진국이첩보위성을통한산업정보수집은기업들의비밀보호수준 으로는발견이불가능하며이에대한방지대책을수립할능력이없는것도사 실이다. 또한전문요원의정보수집은치밀한계획하에은밀하게이루어지므 로발견하기에어려움이있고전문첩보장비를활용한도청과해킹은전문가 의도움없이는그흔적을발견하기란거의불가능하다. 정보는무형이고임직원이개입된사건은발견할수없는경우가대부분이 다. 외국의통계도전체사건중에 10~15% 정도가발견되는것으로본다. 다. 사건과업무수행능력의왜곡성 기업비밀보호업무와산업스파이사건의상관관계는일반적인업무와다른측면을볼수있다. 일반적으로정보유출및침해사건이발생하면담당자의업무수행능력에문제가있거나무능한직원으로판단할것이다. - 52 -
역설적으로우리나라최고의정보보호시스템과정보보호의뛰어난능력을 보유한기업에서사건이많이발견되고소송이많이일어나고있다. 보보호시스템과담당자들의정보보호업무능력이뛰어나기때문이다. 이는정 반면기업비밀보호체제가허술하고정보보호능력및업무수행경험이부 족한연구소나업체는정보의유출과침해즉산업스파이사건을발견하지못 한다. 만약발견한다하여도영업비밀을보호하고있지않으면정보를유출한 자와침해한자에게민형사상의책임을물을수없는경우가대부분이다. 민형사상책임을물을수있는전제조건인 상당한노력으로비밀을보호 하는기술상. 경영상의정보 만이영업비밀이성립되고이를침해한경우에 책임을물을수있기때문에사전에철저히보호하지않으면법의보호를받 을수없다. 따라서열심히업무를수행하는자는빈번한사건의발생으로기 업비밀보호업무에무능한직원으로인식하는왜곡되는경우가있다. 반대로정 보보호시스템이허술하고담당자의업무가미숙한경우에고도로발달된첩 보장비와전문가들의정보침해행위및내부자의정보유출행위를발견할수 없는것은당연하다. 그러나유출된정보로상품화에는상당한시일이소요되 므로즉시발견은곤란하며시일이지날수록피해는극심할수밖에없다. 따라서사건을발견할능력이없는것이사건이없는것으로착각하고경영 자는이러한직원을표창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이러한산업스파이사 건의속성은정보보호의활성화와담당직원의사기에영향을미칠뿐아니라 업무를기피하는현상이있다. - 53 -
Ⅳ. 기업비밀보호의기본전략 1. 기업비밀보호의목적 가. 기업의경쟁력과생존능력의확보 오늘날세계를움직이는힘은군사력이아니라기술력이다. 군사력과정치력 은결국경제력으로환원된다. 경제의기초는기술력이며, 앞으로세계를변화 시키는기술의힘은더욱커질것이다 6). 다. 기술력은결국연구소의기술개발능력과기업의제품생산능력에서비롯된 그러므로연구소와기업의경쟁능력은첨단기술을개발하여이를특허등 지적재산권으로보호받거나영업비밀로보호하여독점사용할경우에경쟁의 우위를확보할수있다. 업이생존할수있는능력이강화된다. 경쟁우위를확보할수있는기술정보가많을수록기 비록특허를출원하여지적재산권을 확보하더라도특허출원전의연구개발과정에는모든것이영업비밀로서보호되 어야한다. 특허출원후에도상세기술설계서, 생산공정기술, 제조기술, 가격 산정, 보이다. 판매영업기술등중요한정보는경쟁업체에유출되어서는안되는정 이러한많은인력과재정을투자한기술과노하우가유출되거나침해되면 연구개발비의손실은물론연구개발자의의욕을상실하고기술유출로인한 장래의기대수익의상실로기업의경쟁력과생존능력을위협받게된다. 따라서기업경쟁의핵심역량인기업의중요비밀을보호하여독점사용함으 로써장기적인이익을창출하고기업의경쟁력과생존능력을확보하는데기업 비밀보호의목적이있는것이다. 나. 사전보호가최선의방법 6) Stan Davis & Bill Davidson. 2020 Vision. 정보경제. 한성호역. 박영률출판사 1996. P188-54 -
영업비밀은그자체가대외적으로공개하지않도록보호하여야하나만약에기업또는연구소의과실로공개되거나침해로인하여공개되면원칙적으로독점사용할수있는영업비밀로서의본질적인가치가상실되므로유출이나침해가되지않도록사전보호가최선의방법이다. 따라서기업이장기간에걸쳐인력을투입하고많은재정을투자하여개발한기술정보가실수로공개되면다른기업은아무런기술개발의대가없이사용할수있게되어영업비밀의본질인독점사용을할수없게되므로경제적가치를상실하게된다. 그러므로영업비밀은유출과침해가되지않도록사전에철저히보호하여야한다. 유출이나침해또는과실로영업비밀이공개되면연구개발비와장래기대이익의막대한손실은물론취득자는아주적은투자로제품을생산할수있어부정한침해자가가격면에서경쟁력을가지므로개발자는경쟁력을상실하게된다. 특히재정적인손실과기업이미지실추및개발자의의욕상실, 주가의폭락으로기업의가치에도큰손실을입게되며때로는기업의생존에치명적인피해를볼수있다. 따라서기업비밀보호는사전보호가최선의방법이다. 다. 기업비밀보호는법적인보호의전제조건 기업비밀을보호하는자체는기업스스로판단하여보호해야하는재량업무 이다. 국가비밀보호와같이강제적으로수행할의무와보호할책임을누구도 묻지않으며기업스스로결정하고실천할업무이다. 따라서기업비밀보호의 대상결정, 보호방법등모든것이기업이스스로결정할사항이며기업비밀을 보호하느냐의여부까지도기업이결정할문제이다. 다만국가는기업과연구소가상당한노력으로비밀을보호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제3자가침해하거나임직원및퇴직자가영업비밀을유출한경우에 - 55 -
피해업체의청구에의하여침해자에게민사상의침해행위금지, 조성된물건등의폐기, 손해배상책임을물어사후적으로보호해준다. 침해행위로 그리고임직원과퇴직자에게는비밀보호의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누설 한경우에형사책임을물을수있다. 그러나기업이스스로영업비밀을보호하지않으면침해되어도민 형사상의 책임을물을수가없다. 따라서기업비밀보호는기업이스스로보호하고있음 에도이를침해하였을때법률적인보호를받을수있는전제조건이다. 중요 한비밀을침해당하여기업의경쟁력과생존의위협을받았음에도사전에비 밀을보호하지않으므로써사후에책임마저물을수없는것이다. 라. 기업간국가간의분쟁예방 기업비밀보호제도가확립되어있으면기업의정보유출로인한다른기업과 의분쟁을예방할수있고, 다른기업의비밀을침해하지아니함으로기업간 의분쟁을사전에예방할수있다. 국제화세계화추세에따라기업간의분쟁 이국가간의분쟁으로비화되어국가간에통상문제로발전되는사례도자주 볼수있다. 이러한분쟁은장기간에걸쳐시간의낭비와소송비용의손실과 기업이미지실추등기업경영에많은영향을줄수있다. 1989년의미국의 GE사와국내기업간의영업비밀침해로인하여 4년이 상의소송으로재정적인손실은물론국가간의문제로비화되었다. 1993년 미국의 GM사와독일의폴크스바겐사간의영업비밀침해사건역시장기간에 걸친사건으로국가간의국제문제로비화되고장기간의분쟁으로기업이미지 손상과소송비용등재정적인손실이있었으므로기업비밀보호를철저히함으 로써분쟁을예방하는것도기업비밀보호의목적이다. 또한기업비밀의철저한 보호체제는국제적으로신뢰를높일수있어첨단기술의도입또는대외적으 로나기업간의거래에큰도움이된다. - 56 -
2. 기업비밀보호의원칙 가. 적정등급분류및표시의원칙( 객체의접근통제기준) 나. 최소인원참가의원칙( 주체의접근통제) * 서양속담 : 세사람이아는것은비밀이아니다. 다. 최적보관의원칙( 객체의보호) 라. 기록보존의원칙( 접근자의통제) 마. 책임한계명확화의원칙( 비밀취급통제) 바. 三內의원칙( 비밀흐름의통제) 1) 함내( 函內 ) 의원칙: 사용하지않는비밀은보관함안에보관하여야함 2) 시내( 視內 ) 의원칙: 사용( 활용) 할때에는눈안에있어야함 3) 수내( 手內 ) 의원칙: 이동시에는반드시손안에있어야함. 비대면결재를 지양함 3. 비밀보호의단계별추진방안 가. 정보보호의도입단계 (1 단계) - 57 -
1) 정보보호제도도입을위한 Task Force 구성 2) 3) 4) 5) 6) 7) 임직원의정보보호의식조사및실태분석주요정보보호규정의제정시행정보보호조직및담당자지정및교육임직원의식전환및기초교육주요정보의분류와취급절차실행정보보호절차및관리에지도중점 나. 정보보호제도확립단계 (2 단계) 1) 2) 3) 비밀보호연도별추진계획수립 비밀보호담당자전문화교육 임직원비밀보호심화교육 4) 지도점검, 감사의실시 5) 6) 7) 8) 비밀보호를위한물리적보호조치기술적인소프트웨어및장비도입비밀보호상담센터설치운영정보보호를위한종합적인대책수립시행 다. 주요정보전략적활용단계(3 단계) 1) 2) 3) 특허와영업비밀보호의선택기준설정시행 보호할연구개발기술장려책실시 기업비밀보호일상화로기업문화정착 - 58 -
4) 비밀보호를위한퇴직자관리대책강화 4. 비밀보호와접근통제 가. 보호의객체의접근통제 기업비밀은보호객체( 대상) 를엄격히분류하여중요도에따라보호의방법과 절차의강도를달리하여야한다. 업무담당자만이접근이가능하도록통제하여야한다. 중요한비밀은철저한보호가필요하며직접 일반적인비밀은업무관 련자만이접근이가능하고대외비는임직원만이접근이가능하도록하는등비 밀보호객체인문서, 전자문서와보호와관련되는시설, 장비, OA기기각종정 보저장매체와기타비밀이화체된유형의물체를중요도에따라구분하여중요 도와등급에따라접근을통제하여보호하는데의의가있다. 1) 문서의중요도구분 국가비밀은그중요도에따라 1 급비밀, 2 급비밀, 3급비밀및대외비등 4단계로구분하고있지만기업비밀은 2~3 단계로단순화할필요가있다. 비밀 을여러단계로구분하면절차와관리가복잡하고분류에어려움이있기때문 에등급별로단순하게구분하여접근통제와보호절차를달리하여야한다. 문서 에준하는사진, 각종필름, 각종디스켓류, 상황판, 핵심자재등도문서에 준하여구분관리한다. 비밀등급의명칭은기업의재량으로정한다. 가) 극비 회사에첨단기술정보또는중요한경영전략에관한문서등으로대외적으로 절대로유출및공개되어서는안되는비밀이며직접담당자만접근가능하도 - 59 -
록한다. 나) 비밀 회사의중요한기술개발정보및중요전략정보로써업무관련자만이접근이 가능하도록한다. 다) 대외비 회사임직원은필요시절차에의하여접근이가능하고대외적으로공개하지 않는정보와일정기간비밀로하고공개될정보등이대상이된다. 2) 시설의중요도구분 기업이관리하는시설과장비및설비와그기업만이보유한특수시설및 장비는그자체가영업비밀과동일하므로접근자및외부에서볼수없게하 는차단시설을설치하여접근은물론관망을차단하여야한다. 가) 사업장 기업의여러곳에사업장또는공장이있는경우에는사업장마다취급하는 업무가다르므로사업장별로 1 급사업장, 2급사업장으로구분하여통제강도를 달리하여보호하여야한다. 나) 시설및장비 동일한지역에도건물별, 사무실별, 시설별, 공정별로중요성이다르므로 중요시설이있거나중요한정보가있는지역을구분하여접근을통제한다. 능한중요한시설과사무실을건물별층별로집중시켜보호를차별화할필요 가있다. - 60 - 가
(1) 통제구역 기업만이보유하고있는비밀보관소등특수시설, 새로운공정시설, 중요원 부자재보관실, 중요한업무를수행하는기획실, 전산실, 업무자체가비밀을 개발하는연구소, 를하여야한다. 디자인실등은근무자이외출입을금하고철저한접근통제 (2) 제한구역 업무와관련된임직원만이출입이허용된시설, 장비, 주요사무실, 통제구역 이있는건물등으로서업무가대외적으로공개되어서는안되는곳을지역적 으로통제한다. (3) 제한지역 임직원과공무상출입자는접근이가능하고사적인업무또는일반인은출입이제한되는, 회사가관리하는지역과시설을의미한다. 제조물품의중요도와원부자재등고가이거나생산품, 시설의중요도에따라외곽방어시설즉울타리에각종감응시설과 CCTV 등을설치하여외부접근과물자의도난을방지하기위하여전통적으로접근을통제하고있다. 나. 접근자통제 중요한비밀은정당하게접근권한이있는자( 보호주체) 에한하여본래의 목적대로사용되어야하다. 그러나접근한자가고의적으로절도, 복사이메일 발송등부정취득하거나또는과실에의하여누설, 유출, 침해되는등접근자 의권한여부와사용의정당성에따라침해여부가결정된다. - 61 -
접근자의통제는비밀에업무상의접근필요성여부와접근자의그비밀등 급에접근권한여부또는접근인정여부를정해진기준과절차에따라허용된 다. 그러나접근권한이있는자도그것을비밀의사용목적이외의목적으로취 득, 사용, 공개여부를가리기위하여접근을통제한다. 그러므로중요한비밀 에접근자는반드시접근자인적사항, 접근목적, 일시, 접근방법등을기록또 는 monitoring 하게하여야한다. 1) 비밀별( 객체별) 접근자통제 비밀등급및개개의비밀별로접근자를지정통제하고그이외에는일정한 절차를거쳐합리적인이유가있을때에접근을가능하게한다. 2) 접근자별통제 비밀취급자, 관리자, 업무수행자등접근이필요한개개인임직원별로접근 할수있는비밀또는등급을지정하여접근을통제한다. 비밀의접근자는그비밀에접근할권한이있는지그리고업무수행에꼭필 요한접근자인지를확인하여야하고그접근이사후에정보의유출또는접근 의정당성을확인할수있도록기록이유지되어야한다. 3) 접근자의통제방법 가) 나) 다) 접근자가알고있는지식을활용 소유하고있는물건을활용 접근자의신체적특징을활용 - 62 -
5. 기업비밀의등급분류 가. 1) 2) 3) 등급분류의원칙 적정등급분류의원칙비밀분류독립의원칙외부비밀의등급존중의원칙 나. 등급의분류 1) 최상위등급 ( 극비. 1 급비밀) 2) 중위등급 ( 비밀. 2 급비밀) 3) 하위등급 ( 대외비. 사내한) 다. 1) 등급분류의기준 규정에의한분류 가) 규정에의한등급분류 < 규정에의한등급분류의예시> - 63 -
극비 1 급비밀 누설시막대한손실초래 누설시경쟁사에큰이익 국내외유일한미공개기술정보 회사수익에절대적영향을미칠정보 동종업계절대적우위를확보할정보 중요비 2 급비밀 누설시적지않는손실초래 누설시경쟁사에적지않는이익 동종업계상대적우위를확보할정보 중장기전략에관한주요정보 신규사업, 신제품관련정보 제조원가. 주요분석자료 대외비 사내한 누설시회사의불이익초래 누설시경쟁사에이익이되는정보 대외적으로공개할수없는정보 극비. 중요비이외주요정보 관련직원외공개가제한되는정보 - 64 -
나) 규정에의한분류의문제점 규정에의한분류는조직의기능별또는업무내용이다양하여다시부서별로세부분류기준을정하여야하므로비밀보호에대한전문성이요구된다. 급변하는경영환경과수시로변하는새로운기능과새로운업무로인하여분류기준을수시로변경해야하므로업무가번잡하여준수에어려움이있다. 비밀의세부분류기준을획일적으로규정하기가곤란하여분류자의주관적인재량에의한분류가불가피하므로기업전체적으로객관적인적정등급분류가곤란하다. 다음의표는방산관계연구소의비밀분류지침인데이는각부서는다시이에따라세부분류지침이매년수정, 보완하여야한다. 6. 내부자의자긍심과윤리의식제고 가. 1) 2) 3) 기술개발자와비밀관리자우대정책 우수기술개발보상금지급비밀유지수당지급비밀취급및관리자수당지급 나. 임직원과퇴직자에대한종합적인복지정책 1) 퇴직관리시스템구축 : 생애관리시스템도입 2) 사업성과와퇴직의예측가능성예고 : 성과와퇴직제연동 3) 능력개발과퇴직준비 : 퇴직후에대한적응대책지원 다. 선택적인퇴직과공감대형성: 퇴직자위주의지원정책 - 65 -
< 퇴직관리의체계와프로세스> 사전적 퇴직경고 전략적퇴직률을발표하는 조기경보구조조정사전예고제 명시적고용정책 고용의 예측가능성 시장가치 향상지원 고용가능성진단및계층별경력개발연수 제2의인생설계플랜연구 개인의시장가치향상지원 고용불안감 해소 자율적 선택참여 희망퇴직상시화 노사공동의전직자원강화 공감대형성 상시적 퇴직자원 퇴직면담을통한피드백강화 퇴직자재활용 인재유동화전담팀설치 비용과갈등의 최소화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효과적퇴직관리의실천방안 P15. 2001. 5. 30 마) 분사형창업등퇴직자원활용제도 라. 기업과임직원의윤리의식제고 1) 기업의의무 가) 나) 임금의공정성 노동조건합리성 - 66 -
다) 직업만족도제고 2) 임직원의의무 가) 기업의목표달성의의무 : 목표달성저해하는행위금지 나) 이해관계의충돌 : 기업과의이해관계에서균형성유지 다) 뇌물과갈취금지 : 상하또는관련업체간의갈취금지 라) 임직원의절취금지: 재산또는금전적인절취금지 마 ) 컴퓨터범죄예방 : 간접적인재산적인피해와업무수행의방해 사) 영업비밀누설금지 : 기업의경쟁력약화와경영손실 Ⅴ. 기업비밀보호의실무 1. 비밀보호를위한인사관리 가. 회사관련신분에따른조치사항 회사에근무자및관련자업무수행( 연구) 의결과물은그권리는회사에귀 속한다는명문의규정( 서약등) 이반드시있어야하며( 발명진흥법) 신분에따 라보호조치를달리하여야함. - 67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받음 전임직원 신규채용, 경력채용자 파견근로자. 인턴등모든종업원 외부협력업체출입자 구내용역업체전직원 공동연구자 하청업체관련자 퇴직자 회사와관련있는자로서비밀에접근가능한모든자 신입사원. 재직자 경력사원채용 입사시각종서류검토로성실성과신뢰성검증한다 비밀유지교육 ( 재직중. 퇴직후도비밀유지의무. 동종업체전직과동업종창업제한) 서약서징구 모든업무결과물( 연구등) 회사권리귀속명시 전직장퇴직사유와비밀취급여부를서면확인 비밀유지서약등위의신입사원과동일한조치 전직장의영업비밀사용을금지하는특약을할것 이중첩자. 정보수집등에유의관리가필요함 기업보안교육 지도점검실시 관리우수자표창 우수기술개발자보상 외국인관리 신원및경력조회등신원확인이필요함 구체적인비밀유지계약체결, 업무결과물회사귀속 업무의수행범위와출입지역을구체적명시 정보통신장비 PC. 통신등사용관계명시 귀국시중요자료반환과반출자료검색여부명시 업무수행중, 계약만료후에도비밀유지의무명시 관리담당자지정 업무수행관리 담당업무비밀일경우특수관리 용역업체 직원관리 업무지역, 출입지역, 업무내용구체적명시 용역업체는물론출입자개인별비밀유지계약을체결 용역결과물에대한귀속문제, 사용문제구체화 지급한정보( 비밀) 관리와지도. 반환관계구체화 지참물, 반출물검색및신체적검색여부명시 지정장소이외출입제한및사전승인명시 중요지역업무적인출입시직원동행원칙 출입증관리 보안교육실시 비밀대출등에비밀취급자관리 일시방문자 관리 사적방문자는면회소에서면담으로출입제한 불가피구내방문시직원동행안내 관광시찰시안내코스사전지정( 중요시설제외) 공무일시방문자신원확인은공인신분증로확인 예약방문을원칙 - 68 -
나. 인사관계비밀유지서약( 계약) 시확인사항 1) 외부인과비밀관련협의계약의사전준비확인사항 가) 비밀접근목적및비밀유출의위험성을파악하여야함 나) 계약상대방에대한사전정보를확보하여진실성을확인할것 다) 비밀유출의취약요소를파악후대응책을수립, 시행할것 라 ) 침해시피해의범위와기업의영향을파악하고대응책을수립할것 마) 비밀관계협약시변호사등전문가의자문을받을것 2) 계약의필수포함사항 가 ) 비밀접근대상자의구체적이고명확한규정 ( 계약당사자. 사용자) 나 ) 비밀접근의범위와한계및책임의구체화 ( 비밀접근내용. 보호책임 ) - 정보통신사용관계, 저장매체, 팩스, 복사등이사용관계명시 다 ) 비밀취급결과물에대한귀속문제 ( 개발한비밀의귀속. 사용문제 ) 명시 라) 비밀취급업무종료후등비밀유지의무기간을명시 마 ) 침해시법적인문제와배상문제, 소송관할문제 ( 침해시책임) 명시 2. 비밀문서의관리 전자문서에비하여비밀문서보호의장점을살펴보면 가. 유형이고가시적이므로보관방법과전달방법이명확함 나. 비밀의복사. 복제. 변조를쉽게알수있음 다. 비밀의분실. 훼손을쉽게알수있음 - 69 -
라. 발송과접수, 대출, 열람등의과정을명확히할수있음 마. 비밀의유출과침해시발견과추정이용이함 바. 비밀보호에전문적인기술이필요없이절차만준수하면보호가가능함 사. 철저한보호관리로유출과침해를방지할수있음 비밀문서의 생산 문서의생산준비과정에도중요도에따라비밀등급잠정분류하고철저한관리 비밀문서생산시에접근자제한과폐휴지세절등철저한파기관리 비밀문서의접근자와배포처를확정후결재비밀확정후접근자의제한과배포처한정조치 결재시비대면결재는절대불가하도록조치 비밀의 생산과정 이관리에소홀하 기 쉬운 문제에 유의 모든비밀의접근 자는반드시열람 기록을유지할것 비밀문서 각종표시 등급표시 비밀의중요도에따라등급을표시 사본번호표시 총발행부수와수신처별번호지정배포 관리번호표시 관리부서가보관하는비밀의생산. 접수순으로일련번호부여하여총보관비밀파악에용이 페이지표시 전체페이지에앞페이지부터일련번호 부여( 예:20페이지첫면 20-1 로표시) 일부훼손파악용 이 예고문표시 비밀문서의보호및폐기기간표시 경고표시 비밀의접근및열람등의경고문구표시 점검표시 주기적으로비밀문서의현시점의가치평가 극비. 비밀. 대외비 관리번호 사번번호 07-54 1/20 파기 예고문 2007. 12.31-70 -
비밀문서는일반문서와분리하여별도보관 비밀문서 보관 기업의규모에업무의내용에따라비밀문서의집중 대기업은분산보관. 및분산보관또는혼합보관정책을선택시행하여야 함 보관함은이중철제보관함에이중시건장치와내. 외부 열쇠를별도보관자를지정관리 보관함은관리자의시선안에위치함이바람직함 비밀취급이평상업무인연구소는철저한출입통제원칙 소기업은 권장 통합보관 종결된보고서. 이 용 않는 통합보관 이빈번하지 비밀문서는 비밀은비상시긴급지출과평시 Back up조치필요 비밀문서의복사. 복제는원칙적으로금지. 필요시허 비밀문서의 관리운영 가후복사. 복제가능도록함 대출. 반출은철저한검토후안전성확보와회수철저 열람. 대출. 반출등반드시대장에기록유지 대출. 반출 유의 특별히 관리자보직변경등인계인수를철저히하여야함 비밀문서의 파기 비밀문서보호기간( 폐기기간) 만료후파기또는보호 기간만료전에필요시승인후에파기함 원본완전소각. 용해또는 CD. HDD. USB 등복구불 가능하게완전파쇄 비밀문서기간만료후참고자료로활용코자할시승인 후활용 원본과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파쇄 파기문서의접근자기록은분리후보관 - 71 -
3. 영업비밀보호를위한시설보호 시설보호와접근통제는외부의불순자의침입과물자보호에목적이있었으 나정보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중요정보의유출을방지하는데중점을두고 있다. 지기 정보의유출을막기위하여 X-Ray 검색기, 마그네틱소자기, 비밀유출( 상품) 탐 (EAS) 와중요연구실및비밀취급사무실에출입통제시스템을도입하는 등정보유출방지에치중하고있다. 영업비밀보호를위한시설보호의의미 일반적인시설보호는시설. 장비. 물자. 출입자. 출입차량등 을통제하여재산과물자의도난, 훼손등손실을예방하는물자보호와것을의미함정보보호의 영업비밀을위한시설보호는기업이독자적인시설과공정, 목적은다르장비( 비밀) 의설계서유출, 촬영으로비밀시설등의노출을나통합운영방지하고, 출입자와관련없는임직원의접근을통제하므로하여야함서그시설의독점사용을보장하고중요정보의유출을방지 하기위한감시와과학적인장비를활용하는등모든핵심정 보를보호하기위한조치 보호의 대상 독자적인기술과독특한시설. 설비. 장비를비밀에준한보 호함 각종비밀의유출을방지하기위한출입통제와접근통제를실정보보호에 시함 상시비밀취급및중요업무취급사무실등에차단하여접근통제 중요임원실, 위험시설, 비밀보관소등통제지역지정접근통제 도청장치설치및테러를방지하기위한접근통제 중점을둔 통제필요 - 72 -
접근통제 중요지역및시설또는사무실을통제구역설정출입자접근통제 임직원도기능별, 업무별, 신분별로출입지역지정으로접근통제 외부인 ( 용역. 협력업체직원) 의용역내용별, 지역별접근통제 업무의필요성에따라원천적으로출입및접근통제 신분별 접근제한. 통제 출입통제 임직원도통제구역별로출입을통제함 용역업체직원은업무수행지역이외출입통제 공무출입자도필요한지역은직원안내로출입통제 사적업무자출입은특별한경우이외는구내출입통제 차량출입및중요비밀유출방지를위한검색통제 외부인은 출입예약제 실시 출입및 비밀유출 검색장비 출입통제 출입자보유카드. 토큰. 열쇠을이용출입통제 출입자가아는비밀번호. ID로출입통제 검색장비 출입자의지문. 장문. 홍체등생체활용출입통제 X-Ray 검색 금속탐지기 감시. 감응장치 비밀도난검색(EAS) 차량하부탐색기 CCTV 장력, 충격, 온도, 적외선등다수 과학적인장비도발달하고있어도입권장 기타통제 통신장비 ( 카메라폰. 노트북등 ). 저장매체반출입. 사진촬영통제 피해는크나 통제미흡 4. 해외진출기업의기술보호 국내의지가상승. 고임금. 강성노조. 규제다양등으로기업의해외로이전함 - 73 -
으로국내의공동화현상을우려할정도이고, 이와더불어국내에서기술보호수준도미흡하면서외국인적지에서기술유출의우려는점차현실로나타나고있다. < 외국진출기업의기술보호정책> 진출국의기술수준과지적재산보호의법률적수준조사 기술보호를특허출원진출또는영업비밀보호가능성조사 사전조사 외국근로자, 국민의인식수준과기술보호의판례등조사 이전하여현지사용기술의보호방법( 특허. 영업비밀보호) 의실행가능성조사 진출국의노동환경과정부의지적재산보호의지등조사 진출국의 특징조사 진출방법 합작또는단독진출여부와이에따른기술보호정책수립 보호할기술의내용. 기술보호방법. 보호절차등규정화 외국사용기술이첨단기술인경우국내에서생산공급 기술보호자는내국인지정과보안지식과보호기법숙지 진출방법에 따른 보호정책 생산시설의 보호 보호할기술이생산시설. 설비. 장비인경우는근무자이외 접근통제, 근무자구체적기술보호계약체결 보호기술의시설등이노출에차단시설과출입자통제 시설의설계서의철저관리와보호관리자지정책임보호 설비등의 A/S업체와 A/S요원에비밀유지계약체결 촬영장비( 카메라폰. 사진기등) 반출입금지 공정시설등을자체개발한경우 - 74 -
제품기술의 보호 제품의설계서, 배합비율, 제조순서, 품질요소. 기능요소, 작 업지시서등을보호하고자때는그설계서와매뉴얼의철저 한보호를위한취급자지정보호책임부여 외부공급업체인경우보호기술및보호할정보를특정하 고보호계약을체결 핵심부품은국내생산공급하고현지하청업체는기술보호 계약등철저관리 핵심부품의공급처에대한정보도상황에따라비밀보호 제품의시장유통시분해분석에의한기술유출 전업체해당 되며보호의 핵심 사람에의한 기술유출 회사의임직원. 퇴직자. 회사관련출입자. 용역업체. 컨설턴 터등기업과관련된사람에게비밀유지서약집행 외국연구원및비밀접근자는부분적인업무만담당조치 근무자이외는핵심지역에접근을통제하고외래인은출입 지역제한및임직원동행조치 퇴직자에대한비밀유지. 전직제한. 창업제한등현지법을위 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구체적인비밀유지계약 유출자는 사람임으로 관리가중요함 협력업체와의 관계 기술보호책임관계를명확히하고협력과정에서생산된비 밀의귀속문제. 기술유출의책임. 소송철차등구체화 경쟁업체 공히출입에 유의 기타 기술보호조치 본국과의정보통신은비밀이보장되는암호기를사용할것 사무자동화로기술유출의매개가되는 OA기기를통제할것 내외부통신을분리하여인터넷에의한정보유출차단고려 특별한 결단이 필요함 - 75 -
- IT기업지재권기획관리자양성교육자료 - 영업비밀과기업의정보보호 2007년 10월일인쇄 2007년 10월일발행 발행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135-240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 14-4 전화 : 02-2040-3600 F A X : 02-2040-3569 ( 서울강남우체국 6-7 층) 홈페이지 : http://www.socop.or.kr 인쇄 : 신광종합인쇄 02-2275-3559 ( 대) 1. 본연구보고서는정보통신부의출연금으로수행한정보통신연구개발 사업의연구결과입니다. 2. 본연구보고서의내용을발표할때에는반드시정보통신부정보 통신연구개발사업의연구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