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해소에기여하는인재정책방향 - 현정부의고용창출사업을중심으로 - 2009. 10. 29 장창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 27 -
목차 Ⅰ. 서론 31 Ⅱ. 경제성장을위한인적자본기여모형 32 Ⅲ. 현정부의실업해소를위한사업추진현황 36 Ⅳ. 고용창출을위한인재정책의현황과문제 50 Ⅴ. 현정부의국가비전사업과연계한인재정책 52 참고문헌 56-29 -
I. 서론 장창원 1) 1. 배경한국은글로벌화의진전과에너지 환경문제, 기술혁신의가속화로경제발전패러다임의근본적인변화로추가발전과도약의기회를맞고있다. 글로벌화진전을통해우리가갖고있는자본, 상품, 서비스, 정보, 기술을선진국가와자유로운교류와이동기회로지속적인경제성장의기회가주어질전망이다 2). 향후세계시장경쟁력은자원개발및기후변화가현실적인위협으로등장하면서탄소저감에너지와기후변화에대응한환경문제가국가경제의미래를결정하는주요기술로부각되고있다. 이러한배경에기초한녹색성장은화석에너지자원의사용최소화를위해청정에너지사용으로대체하고기후변화위협에대응하여환경훼손을줄이면서녹색뉴딜과녹색기술개발로신성장동력을확보하고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나가는성장과환경의상생으로나가는경제발전이다. 이에더하여미래세대와현세대의자원소비균형에기초하고빈곤층제거를위해노력하는사회의안정과통합및환경의보전이균형을이루는지속가능한발전을의미한다. 3) 특히경제극복이후 (post economic crisis) 지속성장기반을마련하기위해직업능력개발의강화는매우필요하다. 왜냐하면인재정책은기업의생산성과근로자의고용과나아가국가경쟁력의핵심이기때문이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을위한투자는 2002년 7,655억원에서 2009 년 17,805억원으로증가하고있다. 그러나정부주도의공급자중심으로운영되어질적측면의개선이요구되는상황으로산업수요변화에대응하는데는한계가있으며수요자의선택권제약과재정투자의효율성이크게떨어지는상황이다 (2009. 5. 노동부외 ). 2. 인재정책방향의변화필요성우리경제는세계적인추세를선도하기위해녹색성장이라는국가비전과목표를수립하고이를추진하기위한녹색뉴딜과녹색기술개발을정책추진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지속적인경제성장과그린에너지, 기후변화그리고환경보존을위해어떤기술이우리의지와여건에맞는경쟁력있는녹색뉴딜사업인지그리고녹색기술개발을위한신성장동력산업인지를선택결정하고이를위해어떤인력을얼마나필요로하고양성공급할것인가는선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2) 우리나라는 WTO 체제하에상호이해국가간지속적인 FTA 협상타결과법적 제도적인장벽축소로세계시장의확대와참여기회를통해산업구조및직업구조의변화를맞게될전망이며 KDI 는한미 FTA 타결로예상되는경제성장은향후 10 년간 6% 추가성장을추정한바있음. 3) 홍종호, 녹색뉴딜로녹색성장가능한가 한선재단주최 2009. 6. 11 세미나자료. - 31 -
행적으로지식시장, 교육시장, 노동시장에정보화하여시장친화적으로개편하여제공되어야할것이다. 심화된지식기반 정보화사회의경쟁력원천은새로운기술 지식의창출, 보급 ( 확산 ), 활용이다. 필요한신기술 신지식을창출하고 ( 지식시장 ) 이를체화한인적자원의공급 ( 교육시장 ) 과이를어떻게효율적으로기업에이동을시켜활용 ( 노동시장 ) 할수있는가의구조적연계가중요하고또한지식 정보기반사회의고용유지와지속적인경쟁력을위해기존전통산업을위한각구성원의필수적인기술수요에대응하는적기의기술공급이필요할것이다. 기술수요에대응하는적기의기술공급을위한정책이인재정책의핵심이되어야할것이다. 본고는이러한필요성하에현정부의녹색기술관련산업을주력수출산업으로노동시장유연화를지원하는데있다. 그리고고숙련인적자본의축적으로노동생산성향상및이를통한지속적인경제성장견인을지속적인국가발전전략에대응하기위한인재정책방향을제시하는데추가적인목적이있음을밝힌다. 3. 본고의순서본장에서는본고의배경과현정부가추진하는국가비전사업에대응한인적자원정책의기본적인방향을언급하고있다. II장의이론부문에서는전통적으로이론적인실업해소에가장큰열쇠는경제성장이다. 따라서경제성장과정에서인적자본 ( 인재정책 ) 이경제성장에기여하는가장기본적인그래프모형을제시하였다. 그리고현상황에서경제성장능력방정식을제시하여경제성장참여자가기여한생산성기여가인적자본이필수임을보여주고있다. 이어서필자의실증적인적자본등의변수가포함된생산함수모형에의한경제성장기추정치기여도를보여주었다. III장에서는현정부가지난 1월발표한저탄소 녹색성장의국가비전에담긴녹색뉴딜사업과녹색기술을담고있는신성장부문의사업내용과필요한고용창출인력과이러한현정부의중점사업의성공적인수행을위해서필요한직업능력개발체제를소개하였다. IV장에서는이러한현정부의중점사업의성공적인수행을위해서필요한직업능력개발체제를포함한인재정책의고용창출규모현황과문제점을제시하였다. V장에서는현정부가이미발표한국가비전사업에대응하는인재정책과보다폭넓은인재정책정책과제를제시하고있다. II. 경제성장을위한인적자본기여모형 1. 기본모형제안 Cobb-Douglas의생산함수에서는단지물적자본과원초적으로균등한 ( 학력이감안안된 ) - 32 -
노동력만표시되었다. 동모형은외부효과로서규모에대한수확체증 (increasing returns) 의모형만제시된것이다. 이경우규모에대한수확체증을즐기는기업은독점화될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초반이후로인적자본은경제성장을결정할때물적자본과똑같이중요하게인식하게되었다. 따라서대다수경제학자들은인적자본과수확체증을갖는모형을개발하기시작한것이다. 1980년대후반이후에는소위내생경제성장이론이매우활발하게발전하게된것이다. 이때주내용을살펴보면외부효과로서기술변화가주어지는것으로가정하기보다는경제인센티브 (monopoly rent) 에반응하는 R&D 투자결과로서내생적인기술변화를설명하려고시도했던것을볼수있다. 1980년대초반까지의경제이론대부분은유효수요성장과공급측면으로부터성장에의한일인당실질성장결합된결정요인을제안하였다. 본연구는신고전학파 Solow이론을확장하고물적자본인적자본지식자본의심화된효과에초점을맞추어모형을세울것이다. 내생성장모형은어떤의미에서는균형개념 (equilibrium notion) 을포함하고있고경제주체들의합리적행동결정가정때문에신고전파모형과비슷한개념이다. 그러나주류경제학과다른점은내생성장분석은가격수용 (price taking) 이나시장성과의명백한최대값 (explicit maximization) 을요구하지않는다는점일것이다. 이렇게증가된효과들은아래 [ 그림 II-1] 에서볼수있는것처럼유도되며생산함수에서요약된다. 그림에서점 A에서점 B로이동은근로자당물적자본만존재할때수확체감을 표시하기때문에점 A에서 C로의이동은인적자본의증가 ( ) 와지적자본의증가 ( ) 가 이러한수확체감을상쇄시키고보다장기적인일인당소득 ( ) 이존재하는것을의미한 다. 이렇게생산함수에서보여준총자본의증가는물적자본에대해수확체감인결과를상쇄 시키고 내생적인총투자 ( ) 와총저축 ( ) 에의해서지원을받게되는것이다. 그리고점 A 로부터 C 로의수확체증이가능한것이다 ([ 그림 II-1] 에서 S' 는개인저축을의미한다 ). - 33 -
[ 그림 II-1] 생산함수목표모형 2. 경제성장능력방정식 국부창출과정에서지식이체화한질적인적자원의역할은주요한필수조건이될수있으며, 현정부의인적자원정책을통하여 2만불국민소득을달성하기위해서는우리경제의근본적인성장동인을우선적으로살펴보아야할것이다. 이를위해경제성장능력방정식이라는간단하게정의한식을원용하면경제발전의원동력을고찰할수있고, 국제간비교가가능하고, 경제발전의성격을구명하는데유용한사고를제공해줄뿐만아니라인적자원개발의극명한방향을제시할수있다 ( 조순, 1981). 생산가능한 1인당국민소득은 GDP/N, 총인구에서차지하는노동인구의비율을 L/N, 일인당정상적인평균노동시간수를 h, 노동 1시간당평균산출을 π라고했을때일인당잠재적소득은아래의방정식으로도표시된다. GDP/N=π h L/N 이는한나라의경제성장이 L/N이나 h 혹은 π의증가에의해서성장함을극명히보여주는것이다. 다시말하면 L/N이증가하든지 h가증가하든지혹은 π가증가하는것이다. 현실적으로외연적성장부문인노동시간 (h) 증가율은주 5일근무제등을감안하면큰변화가없거나오히려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 인구증가율둔화로총인구증가율은감소되고고령층과여성들의고용증가로노동인구비율은증가가예상되나획기적인증가대책이없 - 34 -
는한노동인구 (L/N) 비율은전체적으로약간 (2010년까지약 2% 정도수준으로 ) 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 1인당 2만불국민소득을달성하기위해서는내연적성장요소인생산성을의미하는 π증가율은높은수준이유지되어야할것이다. 그러므로 2만불시대로가기위한필수요건은생산성향상이어야한다. 이는노동시장에참여하고있는각계 각층인력의체화 (embody) 한노동숙련 (labor skill) 의질에달려있으며, 직업능력향상을위한인적자원개발이필수적인이유이다 ( 장창원외 2006). 3. 인적자본의경제성장기여도실증분석 우리나라의경제성장기여를추정한추정치를 표 2-1 에서보면 The World Bank 가 발표한 The East Asian Miracle (1993) 의경우, 1960 년에서 1985 년까지우리나라의성장 요소별기여율은평균 5.89% 의실제성장을보였는데, 모형에서추정된비율은 3.69% 를보 였다. 3.69% 중물적자본은 38%, 단순노동증가율은 5%, 인적자본증가기여는 86% 를보 였다. 그리고 Jang, Chang-Won(1998) 이 직업능력개발연구 에발표한경우, 1965 년에서 1989 년까지우리나라성장요소별기여율은평균 7.54% 의실제성장을보였고모형에서추 정된비율은 6.38% 를보였다. 6.38% 중물적자본은 24.9%, 단순노동력증가율은 6.6%, 인적자본증가는 68.5% 의성장을보였다. 여기서인적자본의기여크기가 86% 혹은 100% 이상으로높게나타나는이유는내생성장모형에서흔히나타나는초기기술수준과 R&D 에 서마이너스기여로흡수되었기때문이다. 4) 그리고 The World Bank 와 Jang, Chang-Won 의연구에서는초등학교와중등학교등록률 을추정변수로사용하였는데, 초등학교와중등학교의기여율이높은것은고등교육기관에서 배출한졸업생이교사로서교육의질을높이기여한것으로판단하였다. 경제학자들은 21 세기에는국부창출, 즉경제성장을위해서는지금까지일정한기술수준에 서자본과노동의생산요소증가를통해기여한것으로분석하였는데, 중요한생산요소로 인적자본, 즉지식이기여하는폭이훨씬크다는데의견을같이하고있다. 5) 환언하면경제 성장을위해서는지식의크기를늘려야하는것이다. 여기서지식이란노동력에체화된과 학적지식, 특수상황적지식, 일반적지식을포함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4) 여기서인적자본의기여크기가 86% 혹은 100% 이상으로높게나타나는이유는내생성장모형에서흔히나타나는초기기술수준과 R&D 에서마이너스기여로흡수되었기때문이다. 5) Jang, Chang-Won(1995) 은 1965~1989 년간우리나라각생산요소의성장기여추정에서실제성장률의 84.6% 를설명하고있는모형에서자본은 24.9%, 노동력은 6.6%, 각급교육, R&D, 초기의기술수준등지식을설명하는변수는 68.5% 의기여를하는것으로추정하였다. Jang, Chang-Won(1995), 내생경제성장에서교육의역할, 직업능력개발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참조. 한편세계은행 (1993) 은우리나라각생산요소의성장기여추정율은 63% 를설명하고있으나, 그중자본은 38%, 노동력은 5%, 각급교육및초기기술수준등지식은 57% 를설명하는것으로추정하였다. World Bank(1993), The East Asian Miracle". - 35 -
표 II-1 우리나라생산요소별경제성장기여도추정 World Bank 추정, 1960-1985 장창원추정, 1965-1989 장창원추정, 1975-2004 변수 물적자본투자증가율 60-85 인구증가율 60-85 초등학교등록률60 중등학교등록률60 성장기여도 (% ) 추정성장의백분비 (%) 1.40 38 0.20 5 2.48 67 0.71 19 변수 물적자본투자증가율 65-89 노동력증가율 65-89 초등학교등록률 60-65 중등학교둥록률 60-65 고등교육등록률 60-65 GDP중 R&D 비율60-84 성장기여도 (% ) 추정성장의백분비 (%) 1.59 24.9.419 6.6 2.31 36.2 4.17 65.4.30 4.7-1.76-27.6 변수 물적자본투자증가율 65-89 노동력증가율65-89 초등학교등록률60-65 중등학교둥록률60-65 고등교육등록률60-65 GDP중 R&D 비율60-84 성장기여도 ( %) 추정성장의변분비 (%) 3.95 39.60-0.14-1.40 0.66 6.60 8.67 87.00-5.27-52.90 2.40 24.10 (Y/N)60-1.40-11 (Y/N)65 -.645-10.1 (Y/N)65-0.30-3.00 상수항 -0.70-19 실제성장률 (A ) 5.89 실제성장률 (A) 7.54 실제성장률 (A) 5.97 추정성장률 (B ) 3.69 추정성장률 (B) 6.38 추정성장률 (B) 9.97 (B/A) 63 (B/A) 84.6 (B/A) 167.00 출처 : World Bank(1993), The East Asian Miracle, p. 50. 출처 : 장창원 (1998), 직업능력개발연구, P23. 출처 : 장창원 (2007), 한국인구학. P169. 이미시작된 21세기의극심한세계시장경쟁체제에서지식기반산업화의핵심내용은더욱중요해진생산요소인지식을창조적으로증가시키고잘활용할수있도록하는시장경제질서의확립과이에따르는, 인프라, 인력을갖고있는가로요약할수있을것이다. III. 현정부의고용창출과직업능력구축을위한사업추진현황 고용창출사업 1.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저탄소 녹색성장은전지구적차원에서는물론국가적으로도산업화시대의특징인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로이어지는이산화탄소대량배출로인한환경파괴형성장으로부터지속적인성장을하되이산화탄소저감의녹색기술을더많은사용을전제로하는친환경적인성장을의미한다. 한마디로저탄소녹색성장은향후경제성장의기본방향을제시하고있으며필요한에너지는사용하되탄소배출을배경으로하는효율보다는탄소배출을 - 36 -
최소로하기위해모든노력을쏟는의미의경제성장용어이다 6). 21세기에너지기후시대 (Energy Climate Era) 에대응하기위한저탄소녹색성장이전제된현제세대와미래세대가조화와균형을이루는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하려면기존의에너지소비체계에서기존의탄소배출에너지소모를최소화하여야할것이다. 친환경대체에너지를개발하기위한녹색성장관련의원천적인기술은고도의기술을의미하며이를상용화하는기술의조기확보가필수이다. 이를위해서는엄청난 R&D투자와핵심기술인력확보가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15일이명박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국가비전과전략으로제시한바있다. 이러한국가비전과전략을구체적인정책으로추진하기위한현정부의사업은녹색뉴딜과녹색기술개발을언급할수있다. 녹색뉴딜사업은 4대강사업등 9개핵심사업을, 녹색기술개발사업은신성장동력산업 3개분야등을구체적인성과를목표로제시하며추진되고있다. 2. 녹색뉴딜과핵심사업 가. 녹색뉴딜의개념녹색뉴딜은 2008년 10월 UN이 Green New Deal을제안한이래각국 7) 에서사용하는언어로 2008년 7월영국의 New Economic Foundation이제시하한개념으로세계적경제위기상황에서기후변화를포함한환경위기와일자리문제를동시에극복하자는취지로제시한개념이다. 우리정부에서도 2009년 1월 6일 4대강살리기를일자리창출을위한녹색뉴딜사업추진방안을발표한바있다. 이는녹색성장을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정책방안으로녹색뉴딜을제시하고있으며잠재적인성장동력인 녹색 과단기적인일자리창출의 뉴딜 의조합으로정의하고당장일자리문제를해결함과동시에중장기적인성장의발판을마련하겠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 8). 나. 4대강사업등핵심사업의현황정부가제시한녹색뉴딜사업선정은 분야별로중복되고지향점이불분명한녹색사업을체계적으로통합하여정책효과를극대화하고녹색경제를구현하고지구환경보전을선도하기위하여전탄소친환경자원절약등녹색성장전략과고용창출정책을융합한것으로되어있다. 기획재정부등이 2009년 1월 6일발표한 녹색뉴딜사업추진방안 을보면핵심사업 6) 2005 년 3 월서울에서개최된제 5 회 아시아 태평양환경과개발에관한각료회의 에서새로운성장전략으로빈곤감소 (the poverty elimination) 와생태효율 (the eco-efficiency) 제고를통한환경보전과녹색성장비전제시. 7) 프랑스사르코지대통령의 Ecological New Deal 도같은개념으로사용된다고볼수있을것임 8) 전게서홍종호, 녹색뉴딜로녹색성장가능한가 한선재단주최 2009. 6. 11 세미나자료. - 37 -
은 9개과제 9) 이며 27개연계사업으로이루어져있다. 2012년까지총 50조 492억을투자하여 95만 6,420개의일자리창출을목표로하고있다. 4대강사업은 14조 4천7백원으로전체예산의약 30% 를차지하고있으며최근에 22조 2천억원으로늘어날것으로예고하고있어그비중은더욱늘전망이다. 총투자중 78% 가토목사업으로집중되며일자리창출중 95.8% 가건설 단순생산직에치중되어있다 (< 부표 1> 참조 ). 3. 녹색기술과신성장동력산업 가. 녹색기술녹색기술의용어정의는아직학문적으로정해진것이없다. 따라서본고의녹색기술분야의정의는 2009년 1월정부가발표한신성장동력분야중녹색기술산업분야를살펴봄으로서유추하는게보다현실적일것이다. 정부는녹색기술산업은에너지, 기후변화에대응해신재생에너지와탄소저감에너지의원천기술과상용화기술확보 10) 와국제표준, 제품인증기준, 구매의무화제도를통해 11), 규제및법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함 12) 으로서녹색기술산업을주력수출산업으로육성하려는비전과전략을갖고있다. 나. 신성장동력산업정부가선정한신성장동력산업은저탄소 녹색성장의국정기조로가고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우리경제의여건하에서우리가더욱잘발전시킬수있는제조업서비스업분야에서발굴한산업이다. 신성장동력산업은저탄소 녹색성장보다는범위가좁은부분집합이라고할수있다. 신성장동력분야에는녹색기술산업분야, 첨단융합산업분야, 고부가서비스산업분야등 3개분야로구성되어있고 17개동력분야로더세분화되며동시에 200개과제로구성되어있다. 2013년까지향후 5년간정부의재정투자규모는 24.5조원에이른다. 녹색기술산업분야는지식경제부와교육과학기술부주관으로 6개동력분야인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등 79개세부과제로향후 5년간재정투자규모는 6.7조원규모로투자될전망이다. 9) 9 개핵심사업은 4 대강살리기, 녹색교통망확충,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 유수유출시설중소댐사업, 그린카및청정에너지보급. 폐기물자원재활용, 녹색숲가꾸기, 그린홈그린스쿨사업, eco river 조성사업등임. 10) 신재생에너지는고효율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개발, 해양바이오로실용화하며, 탄소저감에너지는 CO₂ 포집, 자원화, 상용연구용원전조기개발 11) 신재생에너지는에너지공급자의신재생애너지공급의활당제 (RPS) 도입, LED 응용은다양한 LED 제품의표준및인증제정 12) 고도물처리산업의경우하 폐수처리수재이용관련법제도개선으로그린수송시스템은레져선박산업육성을위한제도개선을의미함 - 38 -
< 표 III-1> 녹색기술산업 [6 개동력 ] 산업명 과제수 재정소요 * 주요핵심과제예시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기술개발신재생에너지 19 2.8 공급의무할당제 (RPS) 추진 탄소저감에너지 8 이산화탄소포집기술개발 0.9 한국형원전, 중소형원자로수출기반조성 고도물처리산업 13 고성능막여과기술상용화 0.6 하폐수처리수재이용관련법개정 LED응용 8 LED 소재핵심기술개발 0.4 LED 보급시범사업확대 그린수송시스템 16 그린카부품네트워크구축 1.0 레저선박육성을위한제도개선 첨단그린도시 15 지능형교통체계구축, 친환경주택개발 1.0 U-City 시범사업및서비스실증사업 계 79 6.7 * 재정소요는향후 5년간 ( 09-13) 재정 ( 국비 ) 소요치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등, < 녹색뉴딜사업추진방안 >(2009.1.6) 첨단융합산업분야는지식경제부주관으로 6 개동력분야인방송통신융합산업, IT 융합시스 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 ( 자원 ) 의료기기, 고부가식품산업등 62 개세 부과체로향후 5 년간 12.2 조원규모가투자될예정이다. < 표 III-2> 첨단융합산업 [6개동력 ] 산업명 과제수 재정소요 * 주요핵심과제예시 방송통신통합법제마련등제도개선방송통신융합산업 15 3.8 네트워크 콘텐츠관련기술개발 IT융합시스템 10 IT 융합신산업핵심기술개발 2.6 RFID USN 시범사업 로봇응용 9 생활서비스로봇원천기술개발 1.1 대규모로봇수요공간조성 신소재 나노융합 7 핵심소재나노융합기술개발 1.8 국제협력을통한인력및기술확보 바이오제약 ( 자원 )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개발 14 1.9 의료기기 바이오메디컬전문펀드조성 고부가식품산업 7 한식산업화및세계화 1.2 전통발효식품의산업화및현대화 계 62 12.2 * 재정소요는향후 5년간 ( 09-13) 재정 ( 국비 ) 소요치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등, < 녹색뉴딜사업추진방안 >(2009.1.6) - 39 -
고부가서비스산업분야는기획재정부주관으로 5 개동력분야인글로벌헬스케어, 글로벌교 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 SW, MICE 관광 13) 등 59 개세부과제로향후 5 년간 5.5 조원이 투자될예정이다. < 표 III-3> 고부가서비스산업 [5개동력 ] 산업명 과제수 재정소요 * 주요핵심과제예시 해외환자유치상품개발및유치채널확대글로벌헬스케어 11 0.6 U-헬스활성화및해외진출 우수해외교육기관유치를위한제도개선 글로벌교육서비스 9 2.2 U-러닝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콘텐츠개발 녹색금융 11 배출권거래소구축및시범사업실시 0.0 녹색여신우대, 녹색펀드활성화및녹색기업인증 콘텐츠 SW 16 방송콘텐츠클러스터및드라마타운조성 2.3 대 중소 SW 기업동반진출등해외진출지원 MICE 관광 12 MICE 시설집적화및국제회의전시회육성 0.4 생태관광인증제도입및공연클러스터조성 계 59 5.5 * 재정소요는향후 5년간 ( 09-13) 재정 ( 국비 ) 소요치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등, < 녹색뉴딜사업추진방안 >(2009.1.6) 4. 녹색성장과녹색뉴딜 / 녹색기술의관계이상의용어정의를통해서볼때저탄소 녹색성장은현재의금융위기와금융위기후경제적사회 정치적이유로고유가위험, 지구온난화, 환경파괴, 빈곤의고통과같은위험을극복하고자 UN 등에의해본격적으로제기된녹색성장전략은우리정부의핵심국가비전과전략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큰틀에서녹색성장은녹색뉴딜과녹색기술개발이라는유기적인관계속에서녹색성장을위한단기적이고구체적인정책수단이녹색뉴딜사업과신성장동력산업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신성장동력산업에포함된신성장산업은저탄소 녹색성장산업에포함되고있음을볼수있었다. 녹색기술산업은좁은의미의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의핵심기술부분인것을알수있을것이다. 녹색성장을위한법률은녹색성장기본법제정을앞두고있다. 동법은기존의기후변화기본법,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상위법적성격을뛰고있다고볼수있다. 제도 13) MICE 관광은 Meeting( 기업회의 ), Incentive( 포상관광 ), Convention( 컨벤션 ), Events( 국제행사 ) 의약자로이를위한시설을집적화와비즈니스로융합관광활성화를통해부가가치는제조업의 1.2 배, 취업유발효과는 10 억원당 22.9 명으로제조업의 12.1 명보다 2 배를예상하고있음 - 40 -
적 (institute) 인기구로는녹색성장위원회가있으며기존의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에너지 위원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등 3 대기구를통합하여운영되고있다. 직업능력개발구축사업 < 직업능력개발구축사업의전제 > 1. 현황현재의훈련대상및실시현황 ( 09년) 의직업훈련의주요대상은취업준비자, 재직근로자및실업자등이며, 대상에따라훈련실시기관 지원방식등이다양하다. 취업준비자는정부소속공공훈련기관 * 에서직접실시하고, 제조업기간산업분야위주의산업인력양성 ( 취업률 70% 수준 ) 이고이를위한공공훈련기관은노동부폴리텍대학, 지자체직업훈련시설등이다. 재직근로자는정부가인정한훈련과정을사업주가직접또는위탁하여실시하고, 근로자의직무능력향상지원 ( 참여율 40% 수준 ) 한다. 실업자는정부가훈련기관에훈련물량을배정하여훈련실시하고, 실업자의재취업촉진 ( 취업률 60% 수준 ) 하는데서비스업과사무관리분야의비중이높다. (2009, 노동부외 ) 표 III-1> 훈련대상별실시현황 ( 09.4 월기준 ) 정규교육단계 노동시장진입단계 노동시장활동단계재직시기실업시기 비진학청소년 54천명 청년실업자 348 천명 근로자 9,480 천명 실업자 933 천명비경활자 10,053 천명 ( 취업준비자훈련 : 37 천명 ) ( 재직근로자훈련 : 4,197 천명 ) ( 재취업 훈련 : 173천명 ) 출처 : (2009), 노동부외, 시장친화적지업능력개발체제구축방안 에서재인용 한편중앙정부 지자체별지원현황을살펴보면 09 년중앙정부, 지자체에서실시하는직 업능력개발사업은총 111 개, 1.8 조원규모 ( 노동부 92.6%) 이고중앙정부인 노동부, 중소기 업청, 여성부는특정산업에한정되지않고실업자 근로자대상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등은소관산업별특화사업실시하고있다. - 41 -
< 표 III-2> 중앙정부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 억원, 개 ) 연도구분노동부지경부문광부여성부중기청환경부기타합계 2009 예산 16,079 (92.6) 사업수 13 (21.7) 390 (2.2) 4 (6.7) 219 (1.3) 14 (23.3) 196 (1.1) 2 (3.3) 170 (1.0) 2 (3.3) 87 (0.5) 10 (16.7) 232 (1.3) 15 (25.0) 17,373 (100) 60 (100) * 주 ) 괄호안은비중 (%) 출처 : (2009), 노동부외, 시장친화적지업능력개발체제구축방안 에서재인용 지자체의 09년예산은총 432억원으로서재정여건이양호한서울, 경기도가전체사업재원의 83% 를차지하고있으며지역특화산업에대한인력공급기능도수행하나, 취약계층에대한복지적차원의직업훈련위주 ( 전체의 85%) 로시행하고있다. 2. 문제점운영시스템이훈련기관, 정부등공급자중심의운영으로정부가훈련직종 인원을결정하고훈련기관에배정하여훈련을실시하고있다. 즉훈련참여자의선택권제약으로성과제고에한계가노정되는점이다. 직업능력개발정책에관한의사결정에있어산업계와지역의참여기회부족하고정부의중앙집중식운영으로산업별 지역별수요반영미흡한점을들수있다. 훈련수요자가최적의훈련프로그램을찾는데필요한훈련상담미비하고고용지원센터의훈련상담인력이부족하여만족도낮은상태이다. < 08년 3.75(5점척도 )> 훈련시장신규진입의어려움등으로경쟁촉진미흡한점을지적할수있다. 훈련시장에대한행정규제로대학등신규기관참여가미흡하고실업자훈련참여현황 ( 08년) 을보면지정훈련기관 ( 노동부 ) 73.0%, 기술계학원 20%, 평생교육시설 1.8%, 대학 0.5% 등을보여주는문제이다. 지정훈련기관 14) 은영세하고담당인력의전문성도떨어져수요자가요구하는서비스제공에한계가있음을알수있다. 훈련생모집과훈련실시가용이한훈련과정개설로훈련직종편중 15) 된점도문제다. 훈련내용을살펴보면집체훈련위주의지원으로중소기업참여가저조하다. 기업은현장중심능력개발에대한선호가높으나, 현장훈련에대한엄격한요건과낮은지원으로활성화한계를보여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다양한학습요구반영이미흡한문제이다. 16) 14) 종사자 10 인미만 48.3%, 자본금 5 억원이하 52.7%( 직업능력개발원, 06 년 ) 15) 민간훈련중음식 이미용등단순서비스 사무관리분야비중 43%( 08 년 ) 16) 훈련비지원현황 : 집체훈련 65.1%, 원격훈련 34.5%, 현장훈련 0.4% - 42 -
특히, 인력여유가없는중소기업은생산차질이발생하지않는현장훈련을선호 17) 하는데제대로지원받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이는대기업과중소기업간능력개발참여격차의원인으로작용되는점이다. 18) 마지막으로지원체계를살펴보면직업능력개발사업의체계적관리미흡한점이다. 직업능력개발이부처별 지자체별로다양하게추진되고있으나, 종합적이고체계적인관리부재가우려된다. 19) 훈련기관 훈련과정별성과 ( 취업률, 만족도등 ) 에대한평가와이에관한정보제공미흡하여정부의훈련사업에대한체계적인평가와그결과를공개하는피드백 (Feedback) 시스템이미비하여관성적으로예산지원하는점이다. 훈련성과보다는과장광고등에의해훈련기관선택우려되며 훈련비용환급절차 가복잡하여사업주의행정부담과다한점이다 20) (2009, 노동부외 ). < 직업능력개발구축사업을위한과제 > 1. 훈련참여자의선택권강화 가. 직업능력계좌제전면확대 정부가일방적으로훈련을공급하는체계를개편하여수요자의주도적인선택과책임을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행 21) 을확정발표하였다. 그림 III-1> 직업능력개발계좌제절차도 훈련상담 < 노동부 > 계좌발급 < 노동부 > 훈련선택 / 훈련참여 < 훈련생 > 취업지원 / 이력관리 < 훈련기관, 노동부 > 훈련생이과정을자유롭게선택하되, 훈련비의일부를부담 (20%) 하게하여무료훈련에 따른도덕적해이방지가필요할것이다. 현정부의직업능력계좌제확대계획을살펴보면 아래와같음을볼수있다 (2009.5, 노동부외 ). 17) * 중소기업의훈련방법선호도 ( 07 년, 중기연 ) : 현장훈련 4.08, 집체훈련 3.69<5 점척도 > 18) * '08 년기업규모별참여율 ( 참여연인원 / 근로자수 ) : 대기업 (1,000 인이상 ) 124.7%, 중견기업 (30 0~999 인 ) 63.5%, 중소기업 (300 인미만 ) 21.5% 19) 각부처사업간지원대상이중첩되거나, 유사 중복사업이실시되어재정투자의비효율성우려 20) 훈련비용을지원받기위한제출서류가 20 종이며, 훈련종료후비용환급까지 30 일이상소요 21) * 시범사업실시 : 1,314 개훈련기관에서 4,809 개훈련과정선정 ('09) : 훈련기관참여도증가 ( 정부주도방식에비해훈련과정수 2.2 배증가 ) * '08.9 월이후 61,231 명에게계좌발급, 수요자의만족도상승 ( 계좌제 4.12, 기존훈련 3.96), - 43 -
그림 III-2> 직업능력개발계좌제확대계획 1 단계 ( 09) 2 단계 ( 10) 3 단계 ( 11) 실업자 ( 시범사업 ) 실업자및비정규직근로자중소기업근로자 나. 훈련시장의경쟁촉진훈련과정에대한규제를완화하고훈련비지원방식을유연화하여대학등의참여를촉진 ( 10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개정예정 ) 22) 이며고품질훈련프로그램의공급을촉진하기위해실제훈련비용지원방식등확대등을모색하고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성공하기위해서는수요자의합리적선택을지원하는정보제공필수이며훈련기관에대한공정한평가를위해평가체계를정비하고평가결과에대한정보공개강화할것이다. 다. 훈련상담등강화수요자의합리적선택을유도하고도덕적해이를예방하기위해훈련상담강화가필요하다. 상담인력을확충하고, 상담인력의전문성제고를위한연수프로그램운영 ( 매년 2회이상, 10년실시 ) 하되효율적인상담을위한업무프로세스설계및성공적인상담을위한매뉴얼작성 ( 10년관련규정마련 ) 을계획하고있다. 훈련상담을강화하여취약계층에대한직업훈련을지원강화하여비정규직근로자의편의성을제고하기위해주말ㆍ단기의고급훈련과정을신규보급 ( 09년 150억, 5만명 ) 하고자영업자의전직을촉진하기위해수준별 단계별직업훈련서비스강화 ( 09년 21억, 1,198 명 ) 하기로하였다. 라. 직업교육훈련컨텐츠유통활성화 직업능력개발지식포털 사이트구축하여다양한형식의직업교육훈련컨텐츠 (Text, e-learning, 동영상, e-book, 애니메이션등 ) 가축적 유통될수있도록지원 23) 이구축될것이다. 수요자와공급자간교육훈련컨텐츠를사고팔수있는전자상거래지원을위하여수요자의컨텐츠만족도등을공개하여공정거래유도하여 " 직업훈련사업 을유망서비스산업으로육성하는기반으로활용할것임을천명하였다. 2. 산업계와지역의참여확대 22) 훈련인원 ( 학급당정원 60명이내 ), 훈련시간 (2일 16시간이상 ) 등 23) 사이트구축 ( 09년하반기 ) 시범운영 ( 10년상반기 ) - 44 -
가. 산업별협의체 (Sector Council) 의인적자원개발역할강화정부의중앙집중식운영에서탈피하여산업계가주도하는인적자원개발을위해산업별단체 교육훈련기관 전문기관으로구성된산업별협의체 (SC ) 구성 운영하고있다. 08년현재기계 전자등 10개의 SC가운영중이며, 3만여개기업체가참여하고있으며 SC를신재생에너지등신성장산업분야로확대하고, 구성 운영방법등을세부적으로규정하여대표성강화할예정이다. SC의인적자원개발사업에대한지원강화하여산업별인력부족실태, 훈련수요등을조사 분석하고산업별로특화된훈련실시 ( 08년 93억원 '09년 136억원 ) 하며 - SC에출제기준결정 변경권한을부여하여국가기술자격운영능력배양할계획이다. 나. 지역별수요에부응하는직업능력개발활성화지역훈련기관은녹색산업과고부가가치산업등에대한인력공급을위해지역훈련기관역할강화하고지역거점공공훈련기관인폴리텍대학 (38개캠퍼스 ) 은신성장동력산업인력양성역할강화 ( 13년까지총 65개학과개편 ) 하여 09년에너지 환경 (3개), 수송시스템 (1개), 뉴IT(3개 ), 융합신산업 (3개), 지식서비스 (3개) 등학과개편 (131억원, 590명훈련지원 ) 을지원할예정이다. 정부위탁우선선정직종훈련 (78개직종, 101개훈련기관참여 ) 을엔지니어링서비스업, 디자인기획등부가가치가높은서비스직종으로전환 ( 09년 10% 12년 15%) 할예정이다. < 폴리텍대학특별훈련과정 > 폴리텍대학 4개캠퍼스 * 에디스플레이인쇄등신성장동력분야 4개훈련직종을개발 ( 08.12), 고학력실업자를위한특별훈련실시 * 남인천 : 출판인쇄 디스플레이인쇄, 원주 : CNC선반 의료기기제작, 충주 : 전기제어 태양광설비제어, 광주 : 멀티미디어 광고디자인 09년 115명이훈련중에있으며, 이중고학력자는 55명으로 48% 차지 대한상의는정부가지정한훈련기관인 대한상의인력개발원 * 을지역중소기업훈련수 요에부응하는기관으로전환 24) 하여 09 년부산지역등 2 개소시범실시후단계적으로확대 할예정이다. 24) 94. 4월 신경제 5개년계획 에의해산업인력공단의 공동직업훈련원 8개소를대한상의로 이관 - 45 -
현행 정부물량배정 학교형산업인력양성 ( 훈련과정 2 년제 ) 개선안 회원사수요조사후훈련과정개발 기업 지역맞춤형훈련 노사단체의지역단위노사단체가중심이되어지역별직업능력개발수요에대응하고민간에서훈련을실시하지않는직종 ( 건설 봉제업등 ) 을대상으로 노사공동훈련사업 활성화 < 08년 19억원 09년 40억원 > 하고 ( 대기업 협력업체 ) 대기업 협력업체등지역단위직업능력개발활성화를위해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사업 실시하고 08년현재 83개운영기관에대해 702억원지원 (24천개중소기업에서 28만명훈련참여 ) 하며주요지원내용은시설 장비비 (3년간매년최대 15억원 ), 전담인력인건비 (6년간매년최대 1.2억원 ) 지원등이며특히, 대기업 협력업체가공동으로훈련컨소시엄을구성하여대학과함께훈련을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중심대학모델 을확산 ( 08년 11개소 10년 15개소 ) 할예정이다. 25) 3. 현장중심능력개발촉진 가. 사업장에서직접실시하는현장훈련활성화현장훈련의요건을완화하고, 현장훈련에대한고용보험환급기준을상향조정 ( 09년하반기고용보험법령개정 ) 할예정이다. 그림 III-3> 현장훈련개선 ( 안 ) 구분현행개선안 훈련요건 1 일 8 시간이상집체훈련후, 현장훈련실시 집체훈련없이현장훈련가능 훈련비지원훈련비지원단가의 40% 50% 나. 현장중심능력개발활성화를위한전문가육성기능명장, 품질명장등을사업장의현장문제해결을지원하는 전문컨설턴트 (Skill Broker) 로양성 10년부터매년 100씩양성하며노동부 (HRD-net) 와중기청 (Bizinfo) 등에접수된중소기업현장문제해결지원할예정이다. 사내고숙련자를현장전문가로육성하여사업장혁신 (Innovation) 등을선도하기위해 사내강사 등으로활용하고, 이를훈련비 25) 대기업 협력업체간훈련컨소시엄이활발하지않은업종 ( 섬유, 유통, 물류, 기계등 ) 중심으로타겟팅홍보를통한참여유도 - 46 -
용으로환산하여지원 ( 10 년시범사업실시 ) 하며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전담자를중소기 업직업능력개발컨설턴트로육성하기위한 직무역량제고프로그램 개발 보급 ( 한국기 술교육대학교, 09 년하반기 ) 할예정이다. 다. 중소기업의직장내학습지원강화 '06년중소기업의자율적능력개발을촉진하는핵심모델로 중소기업학습조직화사업 도입을개선하여노사간협력을기반으로 직장내학습공간구축, OJT 프로그램개발, 팀학습지원 등 7개학습유형을구축, 기업여건에따라맞춤형으로지원할예정이다. 그간중소기업의적극적참여로짧은시행기간동안상당한성과 26) 를거양 <'09년 120개모집에 350개업체지원 > 한바있다. 그간의운영을통해우리나라중소기업에서성공할수있는 학습조직화 모델을구축하여확산 < 08년 280개소 12년 1000개소 > 하여동사업에대한내실있는성과관리를위해사업과정보다는사업결과 ( 생산성향상, 원가절감등 ) 에대한평가를중시할계획이다. 사업평가를기준으로차년도지원여부등을결정하는성과관리제도입도모색하기로하였다. 그림 III-4> 한국형중소기업학습조직화모델 1 단계 2 단계 3 단계 추진체계 중소기업 + 전문컨설턴트 ( 물적요소투입 ) ( 노하우전수 ) 노사협력기반학습팀구성 * 현장문제해결중심조직 지식관리시스템 (KMS) 매뉴얼작성등 지원내용 < 진단및컨설팅 > < 현장개선활동 > < 성과관리 > 4. 직업능력개발사업의체계적관리 가. 직업능력개발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 09 하반기 ) 노동부직업훈련정보망 (HRD-net) 을정부의직업능력개발사업포털 (Portal) 로개편하여 각부처와공동이용하여노동부, 지자체등의행정업무서비스를제공하고, 훈련수요자에게 훈련과정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각부처사업의통합정보관리시스템등재및평 26) 중소기업학습조직화사업효과 : 산재사고감소 (0.34 건 0.2 건 ), 불량률 (2.06% 0.95%), 1 인당기업자체훈련투자 (26 만원 58 만원 ) - 47 -
가의무화를위해해당내용의입법화추진 < 09 하반기 > 을하고있다. 각부처의사업에필요한행정업무와출결관리등훈련과정관리업무등을지원하며모든사업시행기관은훈련상세정보를게시하여상호비교될수있도록함으로써수요자의훈련선택편의제공하고있다. 나. 직업능력개발사업평가및조정강화예정 2010년직업능력개발관련전문성을갖춘기관 * 을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로지정하여관계부처가참여하는 고용정책심의회 를통해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를직업능력개발원, 한국기술교육대, 산업인력공단등전문기관중 1개소를지정하여주요사업계획에대해심의 결정을계획하고있다. HRD-net에등록된훈련기관 ( 노동부 + 타부처 ) 및훈련사업에대해평가를실시하고평가결과를공개하고노동부실업자훈련사업의경우최하위등급시다음해훈련과정인정배제하며타부처사업도평가결과를다음해재정지원기준등으로활용할예정이다. 다. 유사사업의통폐합추진 1 각부처내유사사업은자율적통폐합실시 ( 각부처 ) 할예정이다. < 노동부사업 >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중소기업유급휴가훈련과대체인력지원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 중소기업통합 훈련지원 으로 < 문화부사업 > 공예경영아카데미운영 공예디자인 마케팅전문인력양성 공예전문아카데미 로통합 < 방통위사업 > 방송영상전문교육지원 디지털방송기술전문인력양성 방송인력재교육사업 으로통합 2 성과 중복여부등의평가결과를바탕으로전부처직업능력개발사업의통폐합추진 ('09 년하반기 ) 하고관계부처로구성된 직업능력개발사업조정협의체 운영 ( 09.6 월, 국무 총리실관 ) 하여전문인력양성이아닌일반적인실직자 근로자직업훈련차원의유사중복 - 48 -
가능성이높은직능사업 ( 여성부, 중기청, 교과부등 ) 에대해서우선평가하고, 이를심의하여통폐합추진할예정이다. 그외전부처직업훈련사업도추가로평가하여통폐합추진하되다만, 각부처의사업이통합되더라도직업훈련이외의보완적인지원사업은직업훈련성과제고차원에서필요시각부처가지속추진하는방안검토하고있다 27) 라. 중앙정부 지자체간역할분담 ('09년하반기 ) 중앙정부 지자체간합리적인역할분담으로중복사업에따른비효율을방지하고, 사업간연계로시너지효과를제고하고지자체의취약계층중심훈련에서지역전략산업중간기술인력양성으로기능전환추진하며 5+2 광역경제권별선도사업 28) 인력양성프로젝트 29) 의성공적추진을위해지자체의산업인력양성역할을강화할계획이다. 지자체의복지지원시스템과중앙정부의고용지원사업간연계강화로취약계층등에대한훈련지원확대하며중앙정부는국가고용지원서비스지원체제를통해직업능력개발계좌제시행강화를위해계좌제를통해취약계층등에대한통합적고용지원강화할계획이다 마. 훈련비용지원절차간소화 ( 10년상반기 ) 훈련비용지원관련각종증빙서류를 On-Line으로제출토록하여기업의직접방문 ( 훈련실시 1건당평균 3회 ) 에따른불편해소하기위해 On-Line이곤란한증빙서류에대해서는기업이제출토록하는대신에보존 ( 전자적서류가능 ) 토록전환할예정이다. 훈련비용지원절차를간소화하여훈련비용지급처리기간단축하고 30) 사업주가하던훈련비지원신청을훈련기관에서대행토록하여훈련비용처리업무전담인력이없는중소기업등의애로사항해결할계획이다. 훈련비용법인카드결제시스템 도입 * 으로기업이경제적부담없이훈련을실시할수있도록지원하며사업주가카드결제후카드대금납부일이전에훈련비용지원 ( 신용카드회사의전산망과직업훈련정보망 (HRD-net) 을연계 ) 하는방안을모색할예정이다 (2009, 노동부외 ). 27) 평가 통폐합등절차조속히완료, 그결과를 '10 년예산에반영 28) 수도권 : 지식정보산업, 충청권 : 의약바이오, 무선통신등, 호남권 : 신재생에너지등, 제주권 : 관광레저등, 동남권 :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등, 대경권 : 그린에너지등, 강원권 : 의료관광등 29) 노동부 지자체의 지역실업자훈련사업 ( 사업비 156 억원 ) 을 지역전략산업인력양성사업 으로우선전환 30) < 현행 : 30 일 > : 훈련과정인정 훈련실시신고 수료자보고 훈련비지원신청 < 개선 : 10 일 > : 훈련과정인정 훈련실시신고 훈련비지원신청 - 49 -
< 그림 III-5> 법인카드를활용한훈련비용지원업무프로세스 사업주 4 비용지원 5 카드결제대금납부 지방노동관서 2 카드결제 1 훈련실시 3 카드결제정보제공 카드사 6 카드비용지급 훈련기관 출처 : (2009), 노동부외, 시장친화적직업능력개발체제구축방안 에서재인용 IV. 고용창출을위한인재정책의문제 1. 인재정책문제점 가. 고용창출사업정부는지난 2009년 1월 6일 4대강살리기를포함하여 50조 492억원규모의일자리창출을위한녹색뉴딜사업추진방안을발표하였다. 이는 2012년까지향후 4년간녹색뉴딜사업을통해 95만 6,420개의일자리창출을목표로하고있다. 그리고 1월 13일지식 정보화기반의심화속에국가목표인지속적인경제성장기반위에저감에너지, 기후변화대응, 환경훼손최소화등지식기반경제와융합기술시대를선도하는신성장동력산업을 3개산업분야, 17개신성장동력을발굴하여발표하였다. 이역시향후 10년간약 354만 31) 명의신규인력수요가예상되고 70만명규모의핵심인력양성방안을마련하여발표하였다. 이는쫒아가는모형에서선도모형으로전환하는새로운경제성장전략과이종산업간융합을통한기존산업의고부가가치화와서비스산업활성화로내수규모를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문제해결을새로운성장의기회로활용하는녹색성장을구현과이를위한인력의양성 공급이강력히요구될전망이다. 결론적으로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의인재양성정책방향은수요에맞는양적인추정과에에따른양성공급이며산업에서필요한수준의신지식과기술이체화된인력을어떻게확보하는질적인문제가핵심이다. 31) 신성장고용부문의신규일자리창출은 5 년후인 2013 년 144 만명, 10 년후인 2018 년 352 만명으로추정하고있으며이는산업구조개편과정에서타분의고용축소를감안한 일자리순증 추정치는아님. 그리고 354 만명을나누어보면녹색기술산업 74 만명, 첨단융합산업 153 만명, 고부가서비스 69 만명, 석 박사급약 62 만명임. - 50 -
나. 문제점 1) 녹색뉴딜사업은 < 표 III-1> 에서보는것처럼녹색뉴딜일자리 95만 6천여개의일자리중 95.8% 가건설단순생산직이다. 이는일자리창출의효과로제시된일자리갯수의양적인추정의문제를떠나서현재의불경기로인한건설사혹은일반기업의구조조정과정에서실업자나비경제활동화한어려움을겪는인력공급풀에서공급이가능하기때문에녹색성장과연계된양성공급의인재정책에서는제외되어야할것이다. 2) 그렇다면신성장동력산업의향후 10년간 300만명의일자리창출이녹색성장과연계한인재정책의대상이다. 특히 70만명규모의핵심인력양성 공급이녹색성장과연계한인재정책의핵심과제가되어야할것이다. 3) 녹색뉴딜사업과신성장동력산업에서추정한신규일리수추정이부문에따라서는한국은행산업연관표상고용유발계수의무리한적용을하고있는문제이다. 이를테면녹색뉴딜사업은 10억원투자당취업유발효과를 19.1명을적용하고있으며신성장동력산업중고부가서비스업인 MICE 32) 는외래객지출 10억원당취업유발효과를 22.9명으로획일적으로적용하고있다. 4) 저출산 고령화사회의진전으로인한인구구조의변화로예상되는노동시장인력수급의주요이슈는황금년령계층의공급감소와고령화인력의공급증가이다. 경제활동인구의연령구조는핵심연령계층인 30-49세의비중이축소되고 60세이상인구의비중이급속히증가하는것을의미한다. 경제위기후 (post crisis), 세계경제의주도권확보를위한신산업창출에주력하기위한 R&D 투자및관련인재양성에소극적으로대처할경우우리경제 사회는급속한녹색성장산업이주축이되는핵심원천기술과핵심인력의공급감소를가져와고령인력의증가와맞물려국가재난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을것이다. 따라서중장기적으로녹색성장산업에필요한핵심인력과주변인력의공급원을제 1노동시장으로진입하는청년층신규인력과제 2노동시장진입으로진입하는중 고령층인력으로구분할필요가있을것이다. 5)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은급속한고학력화에따라취업자학력구성중대졸이상 ( 전문대포함 ) 의신규인력의지속적인공급증가와산업구조고도화로총량별 / 부문별신규인력의수급불균형 (skill mismatch) 을어떻게대처할것인가가심각한국가과제로등장하고있다. 특히신성장산업부문에서요구하는인력은단일전문지식 기술보다는복합화된신지식 기술을요구하고있는데이문제를어떻게풀것인가이다. 나. 직업능력개발체제구축사업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여성부 중소기업청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가중심이되어지난 5월 27일주요정책과제로 훈련참여자의선택권강화, 산업계 32) Meeting( 기업회의 ), Incentive( 포상관광 ), Convention( 컨벤션 ), Events( 국제행사 ) - 51 -
와지역의참여확대, 현장중심능력개발촉진, 직업능력개발사업의체계적관리 등을주내용으로하는직업능력개발사업의체제방안을확정발표하였다. 인력의공급정책지원부서인교육과학기술부와노동부, 여성부그리고수요정책지원부서인지식경제부와중소기업청이같이참여하였고예산지원등기획총괄지원부서인기획재정부등의참여로매우의있는협력의산물로평가한다. 1) 그러나추진배경에서밝혔듯이글로벌경제위기극복, 선진일류국가로도약, 지속적경제성장기반강화, 기업의생산성증가, 고용창출, 국가경쟁력강화즉저탄소녹생성장을위한국가비전사업과의연결이핵심이다. 정부의직업능력개발사업이구체적으로어떻게녹색성장부분과연결되고있는지를밝히지않고있는문제이다. 2) 현직업능력개발사업이구체적으로녹색뉴딜사업과녹색기술사업과연계를통해필요한인력의양과질적인기술수준을교육 훈련시장에시그널을보냄으로서노동시장과의연계가보다강화될것이다. 정책추진과제가실행되면자연스럽게현정부의고용창출을위한인력의양적질적문제가해소가되는가이다. 3) 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여성부 중소기업청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가물리적인협력은가능한데세계시장에서요구하고있는화학적인결합을넘어생물학적인결합을하고있는가이다. V. 현정부의고용창출과연계한인재정책과제 1. 세계화진전은산업구조및직업구조변화대응을요구산업구조변화의요체인신기술수요의증가및시대에뒤진기술수요의감소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부문별로교과과정의끊임없는개선과내용의변화로질적으로변화된인력공급이핵심이다. 그리고직업구조변화에대응하는교육시장의전공별양적구조조정은필수적전제조건이다. 추가발전과도약의기회인세계화에부응하여국가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총량별 / 부문별 / 학력별로필요한인적자원의수요추정과공급과확보는인력수급의핵심과제이기때문에산업구조고도화에따라고숙련-고기술을요하는전문직, 서비스직, 생산기술직의수요증가와사무직, 판매직, 농림어업직의수요가감소내지는정체가예상되는인력수요의양극화가심화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양적구조조정을위한대응은시급한과제이다. 2. 녹색성장을주도할대학의핵심전문기술인력양성과제 대학은 R&D 및 IP( 지적재산권 ) 인재의양성이필요하며특수전문직종을중심으로과 - 52 -
도한정원제한은철폐할필요가있을것이다. 그리고저탄소 녹색성장산업에서요구되는인력공급은새로운학과의설치가장시간필요할뿐아니라현실적으로어려운과제다. 그러나지금의학과를중심으로하는단일전공체제로는시장에서요구하는첨단융합지식을확보한녹색기술인재의양성이어렵기때문에정부와대학은기본적으로최소한으로필요한학점외에는학생이교과과정을선택하도록하는체제를더욱활성화하고지원해야할것이다. 3. 고용흡수력이높은타산업의고용유지고용유지를위한산업정책으로는농림어업은생산성향상을통해농업인구가유지되는게바람직하다. 특히제조업내부품소재산업중심의기술경쟁력확보가필요하며사회서비스업, 훈련비용을지원받기위한제출서류가 20종이며, 훈련종료후비용환급까지 30일이. 4. 신성장동력산업 ( 기술 ) 의인력수요와공급계획의정밀화요구신성장동력산업 ( 기술 ) 의필요한기술수준부문에따른학력별로정확한수요추정은필수적과제이다. 현존하는신규전문기술인력의취업난을완화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내존재하는업종 ( 기술부문 ) 간노동이동저해를낮추어야할것이다 33). 또한동일한직업내학력간노동이동저해도낮추어야할것이다. 즉인력의초과수요가발생하는직업또는산업에서유효인력의효율화를위한대책이서둘러마련되어야함을의미한다 34). 상기의사실에서알수있듯이녹색기술업종의경우동일한직업내노동이동저해는신규인력의전문직업능력인기술능력의편차이며교육과정내용의편차임을감안한할때대학의경쟁력강화는매우중요한과제이다. 부문간인력이동제한에서볼수있듯이직업군내에서세부직업별이동도어렵지만직업군간인력이동은더욱어렵기때문에교육시장에서는녹색관련학과라하더라도 2~3 가지녹색관련한지식융합능력을갖추고배출시켜야하며따라서내에서도복수전공이필요하다고볼수있기때문에정부와대학은이를지원해야할것이다. 5. 인력수급전망과인적자원개발의연계 향후인적자원개발정책은설계도와같은인력수급전망결과를적극반영하여, 노동시장의 33) 이를테면 2004 년 IT 부문의 SW/SI 개발설계부문직군의세부직업인 Web 엔지니어직업은공급이 657 명이나수요는 345 명으로 315 명이공급이많았으나, S/W 개발프로그래머직업은공급이 10,190 명수요가 13,029 명으로 2,838 명이부족한상황이었음 34) 동일한분석에서 S/W 개발프로그래머직업의학력별수급을살펴보면대학과전문대는공급이각각 5,687 명, 2,537 명이었으나수요는 7,318 명, 3,997 명으로인력을구하기어려웠으나대학원은공급이 1,967 명수요가 1,713 명으로취업이어려웠음 - 53 -
양적인인력과부족과질적인인력및기술수요불일치 (skill mismatch) 해소에기여할수 있도록해야할것이다. 따라서인력수급전망결과의인적자원개발정책에적극적활용이필 요할것이다. 6.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인력공급구조변화과제핵심생산가능인구비중감소에따른생산성제고를위해서는인구구조변화에따른인력수급변화와인력공급부족량을총량 / 부문별 / 학력별추정과제가필요할것이며교육시장과직업교육훈련을통한생산성향상추정과이의공급전환량추정필요하다. 생산성제고를위해서는정부가중심이되어기업을지원하고재직자평생학습체제구축등직업능력개발을위한인적자본투자가지속적으로확대되어생산성제고를위한성과과제가준비되어야할것이다. 7. 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서는여성경제활동촉진필요정부는여성의차별적노동시장관행과제도개선및규제완화를하고, 유아문제를위한현실적인인프라확충을통하여, 정보화및서비스화진전에따른여성의생산성이높은녹색부문의선택과집중을하여경제활동을지원해지속적인성장을견인해야할것이다. 8. 기술수요에대응하는기술공급의양적질적내용교육 훈련시장에전달고용창출사업인녹색성장사업과직업능력개발체제의구축방안이보다구체적으로연계되어야하며기술수요에대응하는기술공급의양적질적내용에대한시그널이시차없이교육 훈련시장에전달되고전달된내용이수용되록지원해야할것이다. 9. 직업교육과직업훈련의통합 이제는인재정책의선진화를위해서 2 원화된직업교육과직업훈련정책이아니라통합돤 직업교육훈련제도및정책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 54 -
< 부표 1> 녹색뉴딜사업추진방안 사업명 재정소요 토목사업 일자리 건설, 전문기술단순직등생산직 합계 500,492 956,420 916,156 40,264 4대강살리기등 144,776 144,776 199,960 199,960 녹색교통망확충 96,536 96,536 138,067 138,067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 3,717 3,120-3,120 핵심우수유출시설, 중소댐 9,422 9,422 16,132 16,132 - 사업그린카및청정에너지보급 20,527 14,348 12,448 1,900 <9> 폐기물자원재활용 9,300 16,196 14,933 1,263 녹색숲가꾸기 24,174 170,702 170,702 - 그린홈, 그린스쿨사업 80,500 80,500 133,630 133,630 - eco river 조성등 4,838 4,838 10,789 6,640 4,149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5,038 25,038 41,567 41,567 - 클린코리아실천사업 2,103 14,546 14,546 - 수변지역녹색화 8,000 8,000 19,900 19,900 - 환승시설구축 5,178 8,598 8,598 -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 1,744 2,208 2,208 - 전국자전거도록네트워크 4,980 4,980 8,268 8,268 - ( 자전거급행도로시범사업 ) 3,000 3,000 4,980 4,980 -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340 760-760 전자문서활용촉진 800 8,430 6,380 2,050 도로기반지하시설물전산화 2,599 7,767-7,767 해외물산업진출 1,989 1,452 1,280 172 해수담수화기술개발 1,124 7,400-7,400 연계하수처리수재이용 3,767 6,001 6,001 - 그린카독자기술력확보 1,936 196-196 사업바이오에탄올차량보급확산 30 60 50 10 <27> 바이오에탄올 (E5) 등시범보급 272 575 215 360 바이오매스에너지화 11,220 24,372 24,372 - 바이오매스생산기반구축 2,808 4,924 4,732 192 사용종료매립지재개발 5,300 5,300 9,230 9,010 220 재해예방, 훼손산림복원 7,327 7,327 52,648 49,197 3,451 산림바이오매스활용 881 3,130 3,130 - 농어촌테마공원조성 850 850 850 850 - 공공시설 LED 조명교체사업 13,356 10,030 10,030 - 그린IT기술테스트베드구축 100 10,000 5,300 4,700 그린홈닥터양성 160 1,332-1,332 건물옥상, 벽면녹화사업 1,130 2,800 2,800 - 에코로드조성 310 920 230 690 소규모유휴시설문화공간화 360 532 - - 자료 : 기획재정부등, < 녹색뉴딜사업추진방안 >(2009.1.6)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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