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결과보고서요약서 > 성명심재윤직급서기관 소속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e-mail) 010-9496-0516 (adhoc010@gmail.com) 훈련국영국훈련기간 2016.7.10.~2018.7.9 (24 개월 ) 훈련기관 요크대학교 (University of York) 보고서매수 80 매 훈련과제영국핀테크선진사례분석을통한활성화방안연구 보고서 제목 영국핀테크선진사례분석을통한활성화방안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cy circumstance of FinTech industry of the UK and Korea 1. 서론 핀테크는새로운산업으로주목받고있으며, 금융환경에 따라여러국가에서새로운성장산업으로육성 내용요약 핀테크 ( 금융 + 기술 ) 의용어가도입된지는얼마되지 않았으며금융서비스영역에따라다양하게분류 영국정부, Ernst&Young(EY) 에서는핀테크를 traditional FinTech( 일반서비스제공 ) 와 Emergent FinTech( 새로운 상품제공 ) 로분류
[Figure 1] The Classification of Fin Tech The companies which provide services to Traditional FinTech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supporting, maintaining or providing existing infrastructure (e.g. SunGard, FirstData). Disrupters who apply new business models to Emergent FinTech compete with incumbents to provide services direct to consumers using existing infrastructure or creating their own (e.g. TransferWise, Zopa). * Source : EY, 2016 핀테크산업은계속성장하고있으며, 국가별정책등에 따라성공여부가다르게나타나고있음 국가의핀테크육성정책이성공한사례인영국과한국의 사례를비교연구하여시사점을찾는것이필요 핀테크산업의급속한성장은금융위기등으로인한 소비자의요구변화, 혁신적금융서비스활용증대및 정부의지원정책으로인한산업확대등에따른결과 영국과한국의비교연구를위한이론적배경으로는 Multiple Streams (MS) model 을활용하여분석을실행 2. 영국과한국의핀테크산업의개요 영국의핀테크산업은 2008 년이후급속하게성장하고 있으며, 영국은세계에서가장성장이빠른국가중하나
[Figure 2] Market size of Global FinTech Hubs (2015, Bil.) * Source : KIEP 영국핀테크서비스는 2008 년이후연간 74% 성장하고 있으며, 투자규모는 2008 년부터 2013 년까지 8 배증가 특히금융산업이발전한런던에서핀테크가중요하게 인식되며, 현재런던은수익측면에서세계에서가장큰 FinTech Hub 로성장 한국의경우에도핀테크는주목받는산업이나, 공식 통계가작성되지않아산업규모를간접적으로파악가능 핀테크센터에동록된핀테크기업은 128 개이며, 다수의 핀테크기업이활동하는중 대표사례로모바일결제시장은 2014 년에전년보다 2.4 배 성장, 온라인펀드는 2003 년부터 2013 년까지 500 배이상 증가하였으며, 관련기업에대한은행대출도증가추세 한편금융부문에서선두주자는미국이나, 정부의육성 정책으로인해핀테크산업이성장한사례에는영국이 보다적합하여영국과한국사례를비교하여분석
[Figure 3] A Comparative Snapshot of In-scope Regions *Source: EY, 2016 3. 영국과한국의비교연구 3.1. MS 모델을통한영국의분석 (Problem Stream) 금융위기이후소비자인식의변화가 이루어졌고, 이에따라안전하고혁신적인금융서비스에 대한수요증가 (Politics Stream) 정부는핀테크산업을경제발전에중요한 산업으로인식하였고런던의테크시티를집중적으로 육성하였으며, 정부가추진하는규제완화기조도영향 (Policy Stream) 영국의 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 가 설립되어핀테크산업육성에적극적역할수행 (Enterpreneur) 정부 (FCA 등 ) 는혁신가로서정책적지원을 주도하였으며, 런던에 eco-systrem 을구축하도록노력
(Policy Window) Problem, Politics, Policy streams 은 우호적인정책환경과정부의적극적인역할에따라 결합하였으며, policy window 가열리는결과를도출 핀테크산업에대한정책의창이열리는결과로 Innovation hub, regulatory sandbox 등의정책이도입 3.2 MS 모델을통한한국의분석 (Problem Stream) 영국과유사하게금융위기이후근본적 변화가요구되었으며경쟁의증가에따라혁신적핀테크 기업들이증가 (Politics Stream) 규제완화기조에따라금융위에서단계적 활성화전략을발표하였고, 2015 년에대통령핵심 국정과제로선정하는등관심증대 한편일부에서는기존금융기업과의관계, 핀테크센터의 한계등의부정적인의견도제시 (Policy Stream) 금융위는단계적전략에따라진입장벽 완화, 핀테크에코시스템구축, 규제패러다임전환및 혁신적 FinTech 기업등의정책을추진 (Enterpreneur) 민간은핀테크포럼 ( 이후핀테크산업협회로 변경 ) 을통해규제완화등을건의하였고, 정부 ( 금융위 ) 는 핀테크기업지원을위해핀테크센터설립 (Policy Window) Problem, Politics, Policy streams 은정부의 역할이다소부족하였으나결합하였으며, 핀테크산업을 육성하기위한정책이도입되는결과를도출
[Figure 4] The changes after FSC s policies * Source : FSC, 2016 다만정부의정책에도금융시장의반응은기대에미치지 못하는수준이라할수있으므로추가적인검토가필요 3.3. 양국간차이점및원인 Problems 측면에서금융위기로인한변화필요성은 유사하나, Politics 측면에서영국은강하게관여가이루어진 반면한국은다소약한추이가발생 특히정책형성을위해서는 entrepreneur 가중요한데 영국의경우 FCA 등이적극적역할을수행 반면한국은기존의금융규제와핀테크산업육성의 균형을위한점진적접근방식을채택하는한계발생 양국간정부의역할및정책이상이함에따라핀테크 산업의성장결과에서차이가발생하였다고볼수있음 Policy Window 는영국과한국모두에서발생하였으나 한국에서는다소부족한결합이발생
영국에서는정부의지원을받은 FCA 는전담기구로서 핀테크산업의발전을견인하는역할수행 한국의금융위는전반적인금융규제기관으로서역할을 유지하였으며, 핀테크센터가지원기능을수행하였으나 핀테크산업발전을유도하기에는다소부족 핀테크업계의수요를감안하여정부는소비자보호를 유지하는수준에서유연한규제완화를추진함이필요 핀테크업계의변화를유도하기위해서는근본적인규제 패러다임변환이필요할것으로예상 4. 영국사례검토및시사점 4.1. Innovation Hub Innovation Hub 는핀테크기업지원을위한전담부서로설립되어적극적인지원역할을수행 Hub 는기업이다소복잡한금융규제를이해할수있도록 지원하고, 신규상품의승인과정에대한지원기능을수행 Hub 의지원을받기위해서는상품이기존과다른혁신적 요소를포함하여야하며, 소비자이익증진이라는목적도 달성함이필요 Hub 는초기단계에서부터상담서비스를제공하여기업이 신규상품을출시함에있어서필요한시간및비용을 절감하는데도움 추가하여 Hub 는핀테크 Eco-system 의원활한작동을지원
Innovation hub 는핀테크기업의혁신적서비스도입에 필요한단계별로지원 지원요청단계에서기업은상품등에대한기본적정보를 획득할수있으며, Hub 도기업의정보를통해이후지원을 위한기본요건을검토 직접적지원요건에부합하는경우이후이후의승인 (authorisation) 단계에필요한준비를지원 사전승인단계에서는기업이금융규제에따라발생하는 위험성과비용을확인하도록정보제공 승인신청단계에서는특화된 Project Innovate 승인절차에 따라심사를진행 승인이완료된후에도 Hub 는최대 1 년까지추가적인관리 감독시행 4.2. Regulatory Sandbox FCA 는핀테크기업이상품을일정한기간동안기존의규제를적용받지않고시험하여볼수있는 Regulatory Sandbox 서비스를도입 Sandbox 는기업이실제시장, 실제소비자에게혁신적인 상품, 서비스및사업모델을실험할수있도록지원하는 역할을수행 Sandbox 프로그램에지원하기위해서는일정요건이필요
Sandbox 의목적은기업이상품이나서비스를출시함에 있어서소요되는시간및비용을절감시킴으로써시장의 혁신을유도 승인 (authorisation) 을받기이전의기업은테스트목적의 완화된요건을적용받음으로써비용등을절감 승인을받은기업은기존의규제체계에적용되기어려운 혁신적인상품에대해개별가이드라인, 규제의면제또는 수정과같이규제의적용여부를명확하게확인가능 또한기업이사전에합의된규정을준수하고소비자의 권리를보호하는조건에서는예상하지못한문제에대한 벌칙을면제 면제는정하여진기간동안에만적용되며, 소비자에대한 책임은면제되지않음 4.3. 정책적시사점 핀테크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혁신과경쟁을위한 기업친화적규제시스템이필요하며, 그과정에서정부와 민간의정보교류와피드백전달이필요 영국의경우혁신적핀테크기업에대한직접적지원을 강화하고규제시스템을개선함으로써성공적인결과도출 이에한국에서도정부가규제비용을절감하고혁신을 유도할수있는에코시스템을구축하는정책의강화가필요
영국정부는 EY 를통해핀테크산업육성을위한 권고사항을확인하고전담기관설립등의관련정책을 마련하여시행 한국의경우에도현재운영되고있는핀테크지원센터를 실질적전담기관으로육성할수있도록정책적노력이필요 한편핀테크는중소기업에대하여기회요인을작용할 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상 역동적이고변화에유연한인중소기업은핀테크산업의 혁신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데상대적으로유리 자금조달의측면에서핀테크산업은기존금융기관과는 차별화된기회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예상 따라서정부의정책적노력에부응하여중소기업에서도 정부의규제정책등에대한피드백을제시하는등 혁신가 (enterpreneur) 로서역할을적극적으로수행함이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