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의한국규제제도의재설계 : 핀테크, 레그테크, 샌드박스의동기화와스마트레그테크 이유태 ( 부경대학교 ) * 요약 규제는그역사의산물인데, 시장사정, 2008년금융위기이후촉발된핀테크, 레그테크의출현, 4차산업혁명관련기술적발달 ( 블록체인같은 ) 및신흥시장개발들은현재의상황을본질적으로시험대에오르게하고있고영국및세계각국은새로운규칙및규제에동적으로적응할수있는규제체제의설계를촉진하고자규제샌드박스를운영한다. 규제샌드박스를 SWOT분석으로살펴본결과, 한국형규제센드박스 의도입에는산업샌드박스및샌드박스우산을포함한샌드박스생태계전체론적시각이필요하며성공적인운영을위해서는벤처캐피탈을포함다양한분야의이해관계자들과의협력이전제되어야함을알수있었다. 세계가 KYC(Know-Your-Customer) 접근에서 KYD(Know-Your-Data) 패러다임으로그기조가바뀜에따라기술의진보가시장참가자와인프라모두를변화시키고있다. 한국이특히디지털시대에선도해나가기위해서는샌드박스생태계를매개체로하여레그테크와핀테크가공진화하면서동기화를이루고 스마트레그테크 시스템의구현으로규제당국과의양방향 실시간 모니터링이가능하게되는규제거버넌스를한국의새로운규제패러다임으로제안한다. 이는금융분야를넘어서블록체인, 드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등모든분야의규제혁명에적용될수있을것이다. 핵심단어 : 핀테크, 레크테크, 동기화, 실시간모니터링, 스마트레크테크, * 부산시남구용소로 45, 부경대학교경영대학경영학부, 이유태교수 (ytlee@pknu.ac.kr); Tel: 051-629-515~7; Fax: 051-629-5720 ** 아직완성되지않았으므로 quote 할때에는반드시저자의동의를요청해주시기바랍니다. - 1 -
1. 서론 규제는비용상승과사업기회손실의원인이되기도하지만, 시의적절하고효율적인규제는공공의편익뿐아니라자국산업보호및관련산업발전의기반이되기도한다. 1) 지금처럼와해성기술혁신이끊임없이복잡하게그리고빠르게이루어지고있는 4차산업혁명의시대에는어떤기술에, 언제, 어떻게규제개제를하는것이훨씬더어려워진다. Fenwick et al. (2016) 은 CB Insights, PitchBook, 및 Mattermark 같은세계적데이터베이스가제공하는자료에근거하는규제접근의유용함을들면서, 점점더많은투자자가몰리는핀테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드론등의분야에선제적인규제집중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2) 최근투자와수요가집중되는핀테크 (FinTech) 는금융 (Financial) 과기술 (Technology) 의합성어로, 기술을통한금융해법을명제로한다. 2008년세계금융위기 (Global Financial Analysis(GFC)) 이후규제폭주와기술의발달이이전에는전혀예상치못했던방식으로유례가없이빠르게금융시장및서비스와금융기관들의본질을바꾸고있다. 규제당국은금융안정성과소비자보호를달성하면서혁신및경제발달혜택의균형을유지할수있도록선제적이고역동적이며수요에호응하는규제접근법을개발하여야한다. 이근본적인변화의중심에핀테크가규제 (Regulatory) 와기술의축약어인레그테크 (RegTech), 그리고규제샌드박스 (sandbox) 가있다. 금융과기술의상호작용인핀테크는 1990년초반으로추적될수도있는전혀새로운것은아니지만 2009년이후, 새로운스타트업과기존기술, 전자상거래및소셜미디어회사들이금융제품및서비스들을은행들을포함하는기업에게뿐아니라바로대중에게직접제공하게되었다. 구글트렌드에따르면핀테크는 2014년에야비로소규제당국자, 업계, 소비자및학계의많은관심을끌기시작했다. 핀테크는은행및증권업무의겸영을표방하는 universal banking의영역세분화를추구함으로써세계적으로규제당국자에게새로운기회와도전을안겨주고있다. 기본적으로핀테크의최근성장은기술회사와스타트업에의해주도되는상향식움직임에기인한다.((2)Arner et al., 2017). 레그테크는규제프로세스를간소화하고개선하는기술솔루션으로서비용을낮추고효율성을높이며관습적인규제준수의표준을무너뜨리고자하는움직임의중심에있다. 레그테크는핀테크의성장과같이하면서 GFC 이후쏟아진새로운글로벌금융규제와금융업계의실행비용의증가에대응하여등장했다. 레그테크는근원적인요인및수혜자에있어핀테크와는달리, 규제벌금이충격적으로 45배나증가하는것등으로인해발생하는금융기관의하향식수요에대한응답으로시작되었다. ((1)Arner et al., 2017). 금융기관과규제당국이과도하게의존하여금융위기가초래되었다는단초를제공한계량위험 1) 한국의기업규제자유도 (7.56) 가산업구조가비슷한독일수준 (8.02) 으로개선되면 GDP 가 1.7% 증가하고 22 만명의일자리를창출할수있다는분석이나왔다 ( 한국경제연구원, 디지털타임즈 2018.1.26. 005 면경제에서재인용 ) 2) 이런관점에서한국및일본규제완화의초점이핀테크산업활성화뿐만아니라블록체인, 드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등으로적용분야가훨씬광범위한것은기술혁명시대에맞는방향이다. - 2 -
관리및 IT 시스템이후세계금융의디지털화와폭주하는복잡하고규범적인규제들로규제준수의과정도디지털화되고자동화되면서진화하고있다. 핀테크분야또한그초점을화폐의디지털화에서데이터의수익화로바꾸고있는가운데, 4차산업혁명관련기술이생성하는많은양의데이터를처리하는규제당국의레그테크능력개발이그어느때보다필요하게되었다. 규제기관관점에서는규제과정의디지털화및데이터화로금융회사가보고하는증가하는데이터유형및대량의데이터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어야한다. 레그테크는요컨대규제당국이혁신적인제품및거래, 시장조작및위험을 실시간 (real-time) 으로가깝게파악할수있는잠재력을가지게할수있다. 디지털시대에원칙기반접근법을넘어서서규제장벽과비용을낮춤으로써혁신을장려하는규제접근법으로영국금융당국 (FCA) 이시장진입시간단축, 금융접근성개선, 혁신장려를목표로하는최소규제샌드박스 (Sandbox) 를제안하였으며호주, 캐나다, 스위스등많은나라에서이를채택하고있다. 샌드박스는산업에서생성된신규제품및서비스의시험뿐만아니라규제당국에의한새롭고좀더유연한접근에대한테스트에도사용될수있다. 그러나, 실제규제샌드박스의본고장인영국에서조차도한해에규제샌드박스의혜택을받는업체의수는 50여개에지나지않는다. 따라서샌드박스의진정한유용성은시장의규제에대한규제관할지역의개방성을나타내는 신호 (signal) 역할에있을수있다. 데이터를공통분모로하여기술의진보가시장참가자와인프라모두를변화시키고있다. 핀테크와이에연결된레그테크의발달, 신흥시장의엄청난변화및규제샌드박스의발달같은최근의사전대비적인태도는규제패러다임의혁명을필요로한다. 한국이특히여태까지의규제에대한폐쇄적인이미지를벗고 3) 디지털시대에선도해나가기위해서는샌드박스생태계를매개체로하여레그테크와핀테크가공진화하면서동기화를이루고 스마트레그테크 시스템의구현으로규제당국과의양방향실시간모니터링이가능하게되는규제거버넌스를디지털시대의한국의새로운규제패러다임으로제안한다. 이는금융분야를넘어서블록체인, 드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등모든분야의규제혁명에적용될수있을것이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 2장금융위기이후기술과규제의동향및발전에서핀테크, 레그테크에대해자세히기술하고스마트레그테크의개념을소개한다. 제 3장에서는새로운규제접근법인샌드박스를전체론적인관점에서관련생태계로조명하며, 제 4장에서스마트레그테크를통한한국규제제도의재설계를제안한다. 그리고제 5장에서결론을맺는다. 2. 금융위기이후기술과규제의동향및발전 핀테크용어는최근몇년간부각되었지만, 1980 년대블룸버그및 1990 년후반페이팔에서 알수있듯이금융과기술의상호작용은새로운것이아니고산업혁명과같이움직이며상호 보강해온긴역사를가지고있다. 그러나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 (GFC) 를중심기점으로기 3) Fenwick et al. (2016) 은규제경쟁이 뉴노멀 인글로벌세계에서너무지나치게조심함으로써막대한경제적손실을지불할수있다고하였다. - 3 -
술, 금융, 규제가상호작용하는핀테크및레그테크발달단계패러다임을구분할수있다. 2.1 핀테크 (FinTech) 의발달과기회 핀테크는금융위기이후 SMAC( 소셜, 모바일, 빅데이터분석, 클라우드 ) 로대변되어지는디지털혁명시대의자연스러운산물이다. 핀테크는고객의경험과만족을중심으로금융뿐아니라소비, 생산전영역에걸쳐편리하고안전하며재미있게서비스를제공하는플랫폼중심산업이다. 모바일트래픽이폭발적으로늘면서모바일채널을통한금융거래가늘어관련산업이발전할수있는여건형성으로핀테크산업이급속도로발전하게되었다. 현재글로벌핀테크시장은미국, 영국, 중국이주도하고있으며, 특히중국에서는열악한금융인프라및규제기반을오히려기회로활용하면서모바일시장의폭발적성장세에힘입어알리바바, 바이두및텐센트 (BAT) 같은글로벌공룡기술회사들이탄생하여금융을변환시키고규제당국과규제에대해새로운도전을일으키는등엄청난기회를맞고있다. 4) 오늘날핀테크트렌드는세가지중요한현상으로요약할수있다. 첫째는선진국에서의디지털화이다.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후반부터아날로그에서디지털금융산업으로시작된전환이수십년간빠른기술의발달과같이광범위하게진행되었는데, 특히결제와증권시장에서그전환의규모가주목할만하다. 19세기말텔레그래프발명에서시작하여, 전자결제제도의가장중요한발달은 1970년대초이후에국제은행간통신협정 (Society of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SWIFT)) 과비자 (VISA) 같은선진국및국가간지불시스템에서시작하여, 즉시결제제도 (Real Time Gross Settlement system(rtgs)), 외환동시결제시스템 (Continuous Linked Settlement(CLS)), 그리고오늘날하루 $5.1조의거래가이루어지고있는글로벌외환시장으로이어진다. 이수십년간의과정은경제와금융의세계화를도모하고국가간결제에내재된중대한체계적위험들을줄이고자주요세계은행및금융기관들이조심스럽게동반자관계를형성하면서진행되었다. 이러한글로벌지불인프라는금융위기이전페이팔 (PayPal) 과알리페이 (AliPay) 같은대체지불시스템으로이어지게된다. 증권시장은 1971년 NASDAQ 전자증권시장의설립으로부터시작하여프로그램트레이딩으로인한 1897 주식시장붕괴, 2001년닷컴거품및붕괴, 2010년플래쉬크래쉬로이어지면서오늘날의고빈도및알고리즘거래가상전자시장으로전환하게되었다. 이러한전환은투자자와시장에대한위험을제어하면서효율성과위험관리에초점을두고주요시장참가자와규제당국간의상호작용으로이루어졌다. 미국의증권업협회시장시스템 (National Market System(NMS)), 유럽의투자서비스에관한지침 (Investment Services Directive(ISD)) 과금융시장관련지침과규정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MiFID)), 유럽시장인프라규제 (European Market Infrastructure Regulation(EMIR)) 에서상호작용의맥락을볼수있다. 4) 금융분야에서이러한기술의사용은점차적으로인간행동을통제하도록설계된규제에서자동화프로세스를감독하는규제기관으로이동하는압력을높이고있다. 즉핀테크의성장으로레그테크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1)Zetzsche et. al (2017). - 4 -
둘째는, 개발도상국가에서의폭발하는모바일폰으로인한현재가장중요한발달인디지털금융서비스 (Digital Financial Services(DFS)) 의부상이다. 물리적인은행인프라및금융포용성이낮지만모바일환경이급속도로성장한아프리카에서 DFS가금융상품및서비스를제공해주는가장효율적인수단을제공하게되었다. 핀테크로인해금융포용성과경제성장을높인대표성공스토리이다. 대부분의개발도상국가에서의 DFS는일반적으로금융규제당국과는별도로주로모바일통신사에의해개발되었는데, 5) 중국이나아프리카에서처럼금융규제당국은모바일지불이자국금융제도에서주류가된연후에비로소소비자에대한잠재적위험과금융안정성을인식하기시작하게되었다. 셋째로오늘날가장언론의주목을받는것은, 소비자의편익을위해금융분야의문제를해결하고기회를창출하기위하여인공지능및머신러닝같은핵심기술을적용하는스타트업의부상이다. 이전에도성공적인핀테크스타트업이있었지만, 그수와관심도는 2008년이후비교할수도없이증가했다. 핀테크는거의전세계에서금융시스템의모든영역에영향을미치고있고 2016년이후에는미국, 호주, 싱가포르및영국을포함하는많은국가들이핀테크시장역학관계를더잘이해하고새로운규제접근법을개발하고자활발히움직이고있다. < 표 1> GFC 를중심으로보는핀테크동향및현상 시기 GFC 이전 GFC 이후 지리적구분 선진국지역 개발도상국포함글로벌 주요참가자 글로벌금융기관 스타트업 기술변화의동인 효율성 소비자의편익 참고 : (1)Arner et. al. (2017) 은핀테크의발달을세분화하여핀테크 1.0 에서핀테크 3.5 까지나누고있다. 2.2 레그테크 (RegTech) 와규제당국의공진화 레그테크로알려져있는규제기술 (Regulatory Technology) 은규제과정을향상시키기위하여 IT를활용하는금융서비스산업에있어서의새로운분야이다. 6) 레그테크는규제모니터링, 보고및준수에특히강조를두어금융산업에유용하다. 레그테크는모호한규제를타당하게처리하고낮은비용에높은수준으로공급하기위하여투명성뿐만아니라일관성을향상시키고규제과정을표준화하며서비스형소프트웨어를통하여클라우드를활용한다. 7) 2.2.1 배경및발달과정 글로벌금융규제는역사적으로주로위기에대한반응으로진화해왔다. 예를들어, 최초의 바젤협약은 1970 년대의규제완화와뒤이은 1982 년의개발도상국의부채위기의결과였다. 5) (1)Zetzsche et. al. (2017) 에따르면이는핀테크와는다르게테크핀 (TechFin) 으로불리운다. 6) 소비자가직접대응하는핀테크는많은사람들로부터관심을받고있지만레그테크는막후에서많은소통을하고있다. 2017 년 1 분기에 34 개의거래에 2.4 억불의투자가이루어져 2016 년 1 분기보다 102% 가성장하였다 (Morgan et. al (2017)). 7)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regulatory_technology(2018.1.31 검색 ) - 5 -
1960 년대후반부터 2008 년까지의기간은금융기관및시장에있어서범위와규모의성장이 두드러졌다. 글로벌대기업들은 1999 년합병된 Travelers Group 및 Citicorp 의전형적인예 에서알수있듯이, 유기적인성장과일련의합병및인수로부터생겨났다 기관이성장하고글로벌화되면서점점더운영및규제적어려움이발생하고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초반에대규모의준수, 법률및리스크관리부서의발달에영향을미쳤다. 금융기술은위험관리를용이하게하기위해사용되었고금융은좀더계량적이되면서급속하게발달하는 IT 시스템에의존하게되었다. 금융공학및 VaR(Value at Risk) 시스템이주요금융기관에내재되었으며, 궁극적으로 GFC의가장큰위험요소로입증되었다. 21세기가시작되면서위험을관리하고통제하기위하여설치한계량적 IT 프레임워크에대한과신으로, 금융산업과규제당국은모두고통을겪었다. 규제당국의지나친의존으로 Basel II Capital Accord가금융기관자체내부의계량적리스크관리시스템에운용되었는데, 이는결국보안에대한잘못된편견을낳아 GFC에의해한계를맞이하게되었다. 금융위기이후의레그테크는글로벌금융규제에대응하여등장했다. 자금세탁방지및 KYC 요구사항을포함한 GFC 이후의규제개혁은리스크감수, 수익성및운영범위축소등금융기관의운영을변환시켰다. 2008년이후의복잡하고, 규범적이며, 긴규제의고리는규제준수비용을급격하게증가시켰고, 규제벌금과지불이충격적으로 45배나증가했다. 대략 800억달러가전세계적으로거버넌스, 위험및규제준수에쓰였고그시장규모는향후 5년안에 1,200억달러에도달할것으로예상된다. 8) 증가하는비용에추가되는것은규제환경이단편화되는것이다. 위기이후유사한개혁을수립하려고시도했지만, 시장이다르면이러한개혁을실행하는데있어매우다른규칙을가지게된다. 규제상의중첩과모순은흔치않은일이아니며금융기관은, 당연히, 레그테크로규제준수관리를최적화하게되었다. 본질적으로광범위하고심도깊은규제개혁의이행이전세계의주요금융기관의 IT 발전및규제준수를주도했다. 높은준수비용때문에효율적인규제준수시스템개발이필요하게되었고혁신적인기술이자연스러운솔루션을제공하게되었다. 실제로기존금융기관 ( 특히대규모글로벌은행 ) 은동적인규제환경을다루기위하여중앙집중식리스크관리및준수기능을개발함으로써 2008년이후레그테크의진화를주도했다. 데이터집계및분석을처리할때보다세밀하고정밀한조정을필요로하는규제당국은이제레그테크의선제적적용을모색하고있다. 규제기관관점에서디지털화및데이터화를이루면회사가보고하는증가하는데이터유형및대량의데이터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다. 레그테크는규제당국이혁신적인제품및거래, 시장조작및위험을실시간으로가깝게파악할 8) Elena Mesropyan, RegTech Companies in the US Driving Down Compliance Costs to Enable Innovation, LET S TALK PAYMENTS (Feb. 25, 2017), https://letstalkpayments.com/regtech-companies-in-us-driving-downcompliance-costs-inn ovation. - 6 -
수있도록도울수있다. 2.2.2 레그테크의역할과규제당국 영국금융행위감독청 (FCA) 은레그테크를지나치게좁게봐서핀테크의하위부분으로다루고있는데 9), (2)Arner et al. (2017) 은레그테크가단순히효율성의차원을넘어규제에있어서패러다임교체로이르는중심이되는변화로써금융서비스규제의미래논리적진화를대변하므로전체금융서비스분야를뒷받침하는기본토대로발전하여야한다고주장했다. 핀테크가본질적으로금융에초점이있는것과는달리레그테크는다른산업분야의규제상황에적용될수있는잠재력이있다. 예를들자면, 기업의환경규제준수모니터링, 화물운송회사의속도위반모니터및실시간으로여객기의글로벌위치를추적하는것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분야에적용할수있다. 더욱이, 핀테크의개발과레그테크의개발은다른추진력에의해뒷받침되었다. 핀테크성장은신생기업에의해촉진되었는데, 이들은금융서비스업계에서대중의불신, 기술의범용화, 그리고실직한전문가들이그들의기술역량을적용할수있는새로운방법을모색하게되는노력등에힘입었다. 이와는대조적으로, 레그테크는규제준수비용의기하급수적인증가로인해발생하는기관의하향식수요에대한응답으로나타났다.((1)Arner et al. 2017). 가까운장래에, 레그테크는기존금융회사에대한막대한비용절감뿐만아니라신생핀테크스타트업, IT회사및자문회사에엄청난잠재적기회를제공한다. 규제당국에게는딥러닝및인공지능필터를통한연속적인모니터링수행능력의발달로국내및전세계적으로시장의기능에대한실시간에가까운통찰력이생긴다. 이로인하여사실이후에시행조치를단순히취하는것을넘어서사전에문제를식별할수있도록하는기대감을높인다. 실시간 (real-time) 모니터링은현재의규제당국자가할수있는것에비해서엄청난변환이다. 10) 레그테크는별개이면서도보완적인세시장분야및참가자들을전부망라한다. 첫번째, 현재가장앞선금융기관및금융산업에서선진시장의대형금융기관에쏟아지는 GFC 이후새로운규제로부터발생하는규제당국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기술을갈수록더적용하고있다. 둘째는, 규제당국자들이다. 급속히변하고성장하는국경을넘는시장에대한모니터링과더힘든규제요구사항들을시행해야하는문제들을다루기위하여기술을사용할필요에봉착하고있다. 특히개발도상국가들, 가장극적으로는중국에있어서의규제당국자들은새로운핀테크기술들과스타트업들이전례가없는속도로빠르게부상하는문제에직면하고있다. 규제당국자들은소비자와금융안정성에대한위험을제한하면서발달과혁신을방해하지않는규제접근법개발이절실하게되었다. 9) 레그테크용어를정립하고보급한첫정부수준의기구인영국금융당국 (FCA) 은레그테크를규제요구사항을기존역량보다좀더효율적으로그리고효과적으로다루기위하여기술을사용하는핀테크의부분집합으로정의하였다 (Financial Conduct Authority, Call for Input on Supporting the Development and Adopters of RegTech, FEEDBACK STATEMENT 3 (Jul. 2016), https://www.fca.org.uk/publication/feedback/fs-16-04.pdf.). 10) 이는엄격한사전규제는말할것도없고 2018.1.22. 청와대규제혁신토론회에서논의된 포괄적네거티브 방식의우선허용, 사후규제방식보다유효성을가질수있다는점에서주목된다. - 7 -
셋째로, 아직은매우초기단계이지만, 오늘날정책입안자들과규제당국자는장차빠르게탈 바꿈하는금융시스템과레그테크를점점더많이사용하고의존하게하는규제를지원하기 위하여필요한인프라를 11) 구축하는문제들을접하게될것이다. 업계참가자의레그테크의활용을위해서는규제당국이자체내부프로세스에기술을적용하는것이필요하며, 이것이 GFC 이후레그테크가탈바꿈하게되는근본요소를구성한다. 레그테크개발은준수비용절감을목표로하는업계참가자들에의해주로주도되었지만, 다음단계는감독능력을향상시키고자하는규제당국에의해주도될것이다. 12) 금융시스템이고객파악 (Know-Your-Customer(KYC)) 원칙에서데이터파악 (Know-Your-Data(KYD)) 원칙으로이동함에따라디지털정체성에서부터데이터주권에이르는모든것을다루어야하고현재금융세계를훨씬넘어서확장하게되는완전새로운규제패러다임이이에맞추어동기화가이루어져야한다. 2.2.3 금융서비스산업및규제에미친영향 규제와기술의결합은금융산업, 특히대규모글로벌금융기관및증권거래소와같은인프 라제공업체를중심으로급속도로발전해왔다. 레그테크개발영역의예로는빅데이터접근 법적용, 사이버보안강화및거시건전성촉진정책을포함한다. 빅데이터와관련하여규제당국은업계참가자가생산한특히의심스러운거래관련 AML/KYC 정보관리 13) 에대한기술적솔루션을고려하기시작했다. 금융기관의모든고객혹은잠재적고객은자금세탁방지 (Anti-Money Laundering(AML)) 필요조건의중요한요소인 KYC관점에서검토되어야한다. 이것은신분, 소득, 자금의원천등의서류화를아주심도깊게필요로하는엄청난작업이다. 많은국가에서무수한고객을대상으로영업하는대형금융기관으로서는회사의내부 IT, 위험관리및준수시스템을통해일반적으로확립하고시행하여야하는부담이매우따르는부분이다. 마찬가지로규제기관또한요구조건의기본목표를달성하려한다면, 보고요구사항에따라제공되는데이터를분석할수있는이에맞는강력한 IT 역량이가장중요하다. 따라서오늘날레그테크해결책의대부분이 KYC 준수에맞춰져있을만큼, AML과 KYC는주요금융기관, IT, 자문회사, 스타트업에있어서레그테크투자와발달의중요한초점이되어왔다. 사이버보안은금융서비스산업이직면한가장시급한문제중하나이다. 특히핀테크로인한 금융의디지털화로금융산업이공격으로부터훨씬더취약하게되었다. 디지털데이터기반 산업으로의탈바꿈은필연적으로해커및다른사이버범죄활동으로부터의점점더많은공 격, 탈취및사기의위험에놓이게된다. 2008 년 GFC 로금융분야가공공재및공공질서역 할의중요성이부각되었듯이금융분야와금융안정성은경제적인쟁점뿐아니라국가보안이 11) 이에대해서는뒤의 2.3 섹션을참조. 12) 이를 RegTech 2.0 혹은 SupTech 이라고부르기도한다 ( 각각 (1)Arner et. al. (2017), TC Notes (2017)). 13) 개별금융기관외에 SWIFT 나 CLS 같은인프라제공기관도 AML 및 UN 제재의중요한시행기관이다. - 8 -
슈가된다. 따라서규제당국자와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FSB)) 및바젤위 원회 (Basel Committee) 같은기구로부터국제적인주목을받는중심에있다. 데이터집중적인회사가종종이해가부족하거나혹은데이터가넘치는디지털세계에살면서보안의필요성을느끼기때문에새로운핀테크스타트업에게는사이버보안이중요한관심사가되어야한다. 화폐가희소성을가지고있어서안전금고와지불시스템이발달하게되었는것에반해서, 데이터가넘치는것이회사에필요한동기부여를주지못할는지도모르나소비자에게는확실히해가된다. 사이버보안은어떻게핀테크가레그테크를필요로하는지를보여주는명확한예이다. 거시건전성정책은레그테크진화를위한또다른유망한토대를제공한다. GFC 이전에는건전하고금융안정적인규제의초점이개별금융기관, 특히은행의안전성과건전함에대부분있었다. 이것은만약개별은행이금융적으로안전하고건전하면금융시스템전체는마찬가지로안정적일것이라는생각에전제하고있었다. GFC는이관점을근본적으로바꾸어놓았다. 2008년이후로 G20에서가능하면위기가발생하지못하게 ( 혹은적어도그정도를최소화 ) 하고자하는의도로, IMF, FSB, 및 BIS에게금융위기로이어지는위험의축적을방지하게하는조기경보시스템을개발하는것에중점을두게하면서, 거시건전성정책에새로운관심이놓이게되었다. 거시건전성정책은전체적인분석에근거하면서상호연결과시간에따라진화하는것에초점을두면서전체금융시스템의안정성에초점을둔다. AML에서와마찬가지로, 거시건전성규제는글로벌기관들이영업하는관할구역의규제당국자에게그들활동의모든면을이해하고모니터하고보고해야한다. 각기다른관할구역에서많은규제당국자에게수많은데이터자료들을매일보고하는게이제큰, 국제적으로활동하는은행에게는일상적이되었고이러한요구사항은계속해서늘어나게된다. 따라서금융기관은각개별금융당국자가요구하는형식으로, 요구하는빈도대로, 필요한데이터를공급할수있어야한다. 전체적으로는말할것도없고세부적으로도조화가필수적이다. 그리하여각관할구역에서 G20/FSB 개선각단계에서합의되고시행되면서요구사항들이지속적으로진화함에따라, 그러한요구사항을시행하는유효한규제준수부서와 IT 시스템을개발하는것이 2008년이후의중요한초점이되어왔다. 또한규제당국은그들에게보내지는데이터의홍수를모니터하기위하여기술의적용을더많이하게되었다. 규제당국은패턴, 상호연결및시간의흐름에따른변경사항을식별하기위해서보고된많은양의데이터를사용하여궁극적으로금융주기의심각성을완화하고자한다. 유럽중앙은행, 영국은행및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eral Reserve) 를포함하는중앙은행들은금융불안정성의선행지표를식별하는데진보를이루어내고있다. 이진보는데이터 " 히트맵 (heat map)" 의형태를취하며, 계량분석및대량의데이터스트레스테스트를통하여파악된잠재적문제를규제당국에알려준다. 이러한초기노력은거시건전성정책에대한레그테크의가능한방향을나타내는데, 주로필 요자본충족및시장조작과내부자거래같은거래보고의무사항과관련이있다. 위기이전 의상황과는달리, 규제당국자들은이제는경제적, 규제적및회계목적상적정한수준의자 - 9 -
본을산출하기위하여개별금융기관의내부위험관리시스템에의존하지않는다. 대신금융안정성을보호하는데충분한수준에서의자본, 부채및유동성을정하는데있어, 전부주기적인검토와스트레스테스트로뒷받침되는복잡한규칙을정해놓았다. 이와같은변화들이금융산업의레그테크해결책들에대한수요를증가시켰다. 레그테크해결책들에대한이러한모든수요가스타트업뿐만아니라기존자문회사및기술 회사에기회를제공하고있다. 2.3 핀테크와레그테크의상호의존성 : 스마트레그테크의발달 AI( 인공지능 ) 와딥러닝이소비자보호, 시장감독및규제건전성을자동화하는가능성을열어주면서레그테크는효율적인데이터관리및시장감독으로균형잡히고위험중심적인기술기반규제프레임워크를향해서가고있다. 규제당국의이러한움직임은주로규정준수와보고프로세스의디지털화및데이터화와관련이있다. 신흥국가에서나타난폭발적인발달에서도알수있듯이, 핀테크혁신의속도는레그테크가금융규제를좀더효율적이고비용을절약하게할뿐만아니라, 금융시장인프라가변화하는것과맥을같이해서, 금융규제를재개념화하고재디자인하여야함을뒷받침한다 ((2)Arner et.al (2017)). 데이터중심의사회로패러다임이바뀜에따라핀테크가지속가능하게발달하기위해서는핀테크와레그테그가공진화하고금융시장과규제당국이양방향으로동기화되어실시간으로이를모니터할수있는 스마트레그테크 라는새로운체제를중심으로구축될필요가있다. 스마트레그테크와발달과연결된핀테크및규제동향에는두가지움직임을들수있다. 첫째, 19세기부터개발된인프라, 예를들면청산및결제수단 ( 물론많은다른분야에서도 ) 을블록체인같은 21세기기술로시장기능을지원하는디지털금융인프라 (Digital Financial Infrastructure(DFI)) 구축에초점을맞추는전체론적접근법이있다. 증권거래 ( 거래소, dark pool 및 ECNs 거래 ), 가장크고글로벌한시장인외환거래, 그리고 OTC 파생상품의청산과결제, 또한 SWIFT 재개발등에블록체인기반시스템발달이진행되고있다. 모든이런계획들이시장의기능을향상하고비용을대폭줄이기위해서는산업과규제당국과의 양방향동기화 를필요로한다. DFI를사용하여미래의규제를재구상하는예로써 호주보고서비스유한책임회사 (Austrian Reporting Services GmbH(AuRep)) 의상용플랫폼을들수있다. 14) 호주중앙은행 (OeNB) 과시장의 87% 를차지하는 7개의대형호주은행그룹들이결합하여 BearingPoint의 ABACUS에근거한상용플랫폼을만들었는데, 이시스템은호주은행이단일계약, 대출및예금의마이크로데이터를 basic cubes 라고알려진표준포맷으로 ABACUS에공급하게되어있다. 이 14) Bearingpoint Institute, Reforming Regulatory Reporting: Are we Headed Toward Real-time?, BEARINGPOINT INSTITUTE, https://www.bearingpoint.com/en-us/our-success/thought-leadership/reforming-regulatory -reporting-are-we-headed-toward-real-time-1-1/ (2018.1.31. 검색 ). - 10 -
새로운정보가치사슬 (informational value chain) 은데이터의효과적인상호참조및분석을제한하는, 정적인포맷의 템플렛기반보고 에서 입력기반접근 으로이동하는, 규제보고에대한혁신적접근으로써데이터수집의표준화뿐만아니라준수비용공유를가능하게한다. 이접근법으로데이터재사용이용이해지고 OeNB로전송되는데이터효율성및통찰력이향상되어호주규제보고비용이 30% 이상절감되었다. 15) 신흥시장관점에서보면인디아가최근도입한핀테크진화및혁신을지원하는다면적전략인 India Stack이스마트레그테크모습의매우유망한예시일수있다. India Stack은인도 IT 기업가들에의해서시작된아이디어로정부와인도중앙은행 (RBI) 이지지하고있으며네가지주요한수준을포함한다. 그네가지수준은함께인도의비효율적인금융분야의핀테크전환에대한기초를제공하고인도의엄청난인구에대한금융서비스접근을확대하면서, 동시에기업가, 스타트업, IT 및전자상거래기업이경쟁할수있는시장을제공한다. 16) 이공개기술인프라 (Open Technology Infrastructure) 로인디아는규제의불필요한요식을줄이고, 200만명이상이 1년이내에은행계정을열었으며, 지난 4년동안에 300만명이새직불및신용카드를발급받았다. 가장중요하게는 10억이상의인구를위한 실시간 디지털서비스가부상했다는것이다. 둘째, 핀테크혁신및새로운기술을빠르게수용할수있는디지털시대의규제대책을개발하는것이다. 기술의발달을중시하는사람들은중국이 2015년까지채택한자유방임적접근법, 즉먼저핀테크가성장하게허용하고, 발달된후에규제를하는것을채택한다. 17) 복잡하고값비싼규제및준수사항들에의해방해받지않고새로운시장참여자와경쟁을두려워하는기존금융서비스산업은대체로이러한방법을선호한다. 중요한것은산업에있어서의발달을이해하기위하여긴밀히협력하고동시에규제차익 (regulatory arbitrage) 이발생하지않게위험과잠재적인혁신의균형을유지하는것이다. 동시에위험과규모에맞게회사에점진적인규제요건을적용하는다면적접근법이필요하다. 18) 다음의 < 그림 1> 은다른성장국면에있는회사가어떻게다양하고균형있는규제접근법을적시에적용해야하는지의중요성을보여준다. 15) 은행내데이터의통합을이루고감독기관과뱅킹산업의 IT 시스템을연결하는플랫폼이다. 은행같은데이터공급자가업무부담증가없이데이터를집계하고분석하는게가능해진다. 16) 4 가지수준은생체인식, 은행계정, 공통지불 API, 및전자 KYC 플랫폼에서이루어진다. 이전환의핵심에는 Aadhaar 이라고불리우는인디아의국가디지털신원플랫폼이있다. 17) 많은부정적경험으로, 2015 년여름이후, 중국은핀테크에대한완전한규제체제로돌아섰다. 하지만기존선진국가에비하면여전히느슨하다. 18) 특히아프리카및중국에서의지난몇년간핀테크경험으로비추어보면, 개발의속도와규모가매우짧은기간동안에갑자기통제할수없을정도로커져버리는가능성에대한문제가두드러진다. - 11 -
< 그림 1> 규제단계와회사의성장단계 (1)Arner et. al. (2017) 에서인용 핀테크또는테크핀 (TechFin) 회사 19) 의중요성이더욱커지면서그들은관리하기에는너무작은규모에서실패하면되지않는대마불사규모의회사가될것이며, 규제당국의기존모니터링임계값은적절한단계에서작동하지않아큰규제위험에직면하게된다. 20) 따라서규제당국자는현재일어나고있는것을이해하고그잠재적결과를이해하기위하여금융시스템에걸쳐새로운위험의발달을 실시간 으로자동모니터할수있는스마트레그테크를개발할필요성이있다. 21) 핀테크및레그테크의발달을지원하기위해서는실시간모니터링을가능하게해주는금융규제당국자의동기화적접근이필요하다. 금융시장과규제의조화개념은오래되었지만, 새로운핀테크스타트업들의기동성을감안했을때, 실시간동기화가점점더중요해지고있다. 22) 스마트레그테크는금융의디지털화및업계참가자의단편화에대한자연적반응을나타낼뿐만아니라 GFC 이전에발생한것과같은위험을최소화할잠재력을가지고있다. 19) 테크핀은사업을변화시키기위해기술을사용하는기존금융서비스회사에관한것으로핀테크와대비하여덜와해적이며점진적인접근법을택한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등이이에해당된다. 20) 2018.1.8. 스위스에서개최된 FSB 운영위원회에서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가상통화에대해서언급한 too big to ignore 위험관점과맥락을같이한다 (2018.1.31. 금융위원회홈페이지에서검색 ). 본문 < 그림 1> 에서 관리대상규모 가이에해당된다. 21) 국제적인수준에서는 FSB 가 IMF 및 BIS 와같이다른시장에서빠르게발생할지도모르는새로운발달위험에대한인식을높이고자노력하고있다. 22) 레그테크발달에중요한장벽은규제당국자가특히기술을획득하고실행할때인적자원및예산에서열악하기때문에, 기술에서발생하는많은양의데이터들을취급하고처리하는능력에한계가있는것이다. - 12 -
오늘날핀테크에대한적절한규제관점에서규제샌드박스가핵심적초점이되고있다. 4 차 산업혁명관련새로운기술접근법들을산업과규제당국이 같이 테스트하는기회를제공하 기때문에, 샌드박스도구의가장큰가능성은스마트레그테크로의진화와관련이있다. < 표 2> 레그테크단계의발달과새로운규제패러다임 3. 샌드박스생태계와규제개혁 미래금융규제를설계하는데있어참고해야할세가지중요한현상은핀테크혁신이과거의실리콘밸리같은집중된장소에서벗어나여러지리적장소에서일어나모니터가어려워진다는사실과기술의역할이날로중요해진다는것, 그리고엄청나게증가하는데이터의양이새로운위험요소로부각하고있다는것이다. GFC로혁신에대해매우조심스러운접근이요구되고있지만 23), 지난 10년간의핀테크의빠른진화, 경제성장촉진정치적압력 ( 예 ; 미국의 JOBS법 ) 의증가, 금융포용성촉진을위한국제의제들이다합쳐져서규제당국이혁신중에서특히디지털와해를지원하는시대적흐름이발생하였다. 규제당국자와시장참여자의광범위한상호작용은혁신의조심스러운실험및규제에대한필요한배경을제공한다. 3.1 샌드박스의정의및기능 규제샌드박스는혁신적인새로운과정또는기술을따로분리하여그영향을테스트하고조 사하는데사용되는가상환경이다. 영국금융당국 (FCA) 은샌드박스는 " 문제의활동에참여한 것에대한모든정상적인규제결과를즉각적으로초래하지않고기업이혁신적인제품, 서비 23) 주요금융규제요구중, 2008 년위기로드러난주요한두가지는소비자보호와특히거시건전성관점에서의금융안정성이다. - 13 -
스, 비즈니스모델및전달메커니즘을테스트할수있는안전한공간 " 24) 이라고발표한 Project Innovate 부서와함께, 이분야의발전을이끌었다. FCA의샌드박스에는 i) 낮은시장진입시간단축, ii) 금융접근성개선및 iii) 혁신장려의세가지핵심목표가있다. 아부다비 (Abu Dhabi), 호주,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및태국을포함하여, 수많은다른관할구역의규제당국들도샌드박스의사용에대한적극적인수용을표시하고있다. FCA는특정기간동안상세한테스트계획이있는특정한수의신청자에게규제샌드박스에접근을제한했다. 성공적인지원자는진정으로혁신적인해결책을가지고있음을입증해야한다. 샌드박스테스트를필요로하고, 금융서비스산업을지원하고자하며, 소비자에게명확하게식별가능한혜택을제공하는것이그것이다. 이공간에서운영되는회사의경우, 샌드박스는일시적으로일반면허의무를면함으로써보다효율적으로혁신성을테스트할수있는독특하고가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샌드박스에들어가는것은연간스케쥴에따라이루어진다. 규제당국이시스템안정성과소비자보호라는자신들의원래의임무를계속해서지켜야한다는본질적인중요성을감안해서, FCA는샌드박스내에서소비자참여를촉진하기위한네가지다른접근법을제안했다. 첫번째접근법은정보에입각한동의모델이다. 정보에입각한동의를준고객에게만회사가그들의혁신을시도할수있다. 두번째는사례별임의모델로, FCA의재량에따라특정혁신테스트에대한특정소비자보호및보상접근방식결정을하게하는것이다. 세번째접근법은테스트와관련된고객에게 UK Financial Ombudsman Service에참여하는권리를포함하여, 샌드박스외부의고객이누릴수있는권리와동일한권리를제공하는것이다. 마지막제안된접근방식은보상에초점이있는데, 고객이입은어떤손실이라도참여기업들이보상할수있는자발성과능력을발휘하도록요구한다. FCA는혁신적인금융상품및서비스를효율적으로테스트하는데있어견고하고구조화된프레임워크개발에앞장서왔다. 그러한규제샌드박스는레그테크의향후개발을지원하는데큰도움이된다. 예를들어, 경제분석및에이전트기반모델링기술을사용하여제안된새로운정책의실질적인효과를시뮬레이션할수있다. 이러한모든것이레그테크공간에서 " 샌드박스 " 활동으로분류된다. 실제로, 이러한기술은 FSB, BIS ( 국제결제은행 ) 및바젤위원회에의해서규제의잠재적인영향을분석하는데이미광범위하게사용되어왔다. 이기구들은개별관할지역에서규제당국의규제영향에대한경제적분석외에도국제적으로도계량적영향연구를개발해왔다. 규제샌드박스는새로운규제접근법개발을위하여필수적으로전개되어가고있다. 금융서비스산업의단편화와혁신의속도로샌드박스의사용이필요하게되었다. 산업에서생성된신규제품의시험뿐만아니라규제당국에의한새롭고좀더유연한접근에대한테스트에도사용될수있다. 3.2 샌드박스의장점및단점 24) Financial Conduct Authority, Regulatory Sandbox 4 (Nov. 2015). - 14 -
샌드박스는진입기준및과정에투명성과복제성이있지만모니터링에있어서매우인간중심이고아날로그적이다. 현재구상된샌드박스는확장성이높지않다. 영국 FCA 샌드박스 cohort 1의 18 참여업체, 혹은 cohort 2의 24 참여업체들의총수는영국의라이센스가있는 56,000 업체에비해서는아무것도아니다. 25) 이렇게한정된업체밖에혜택을못입지만샌드박스가표방하는것은소통의향상과규제기관의혁신지원경향을신호 (signal) 하는것이다. 샌드박스개념자체는복사하기쉽지만 ( 전세계의 12개이상의규제샌드박스가입증함 ), 그진정한가치는혁신기업가와규제당국간의심층적인지식교류를바탕으로유익한혁신을촉진할수있는샌드박스의본질에있다. 샌드박스는일반적으로혁신에대한우호적인규제관점을시그널하는데, 샌드박스의한계를벗어나는지역에서조차도그렇다. 박스외부 에서도우호적인처리를기대하는금융기업가및기존기관들은이관할구역에서혁신및새로운일자리를위치하기를결정할수있다. 경쟁금융센터간에비교우위를제공함으로써혁신에필요한클러스터개발향상이기대된다. 26) 그러나, 단순히샌드박스를운영하는것만으로, 주어진서비스분야에서의경험이거의없는규제당국이외부에보내는신호는신뢰성이낮다. 왜냐하면이러한규제당국은샌드박스를채택하여할수있는위험에대한통찰력이거의없기때문이다. 그러한규제당국은부응할수없는급진적처리를약속하거나후에취소하거나혹은위험이발생할수있는수용할수없는수준을허용할수도있다. 샌드박스의단점은샌드박스활동이완전히규제되지않아서소비자와금융시스템에대한위험이실현될수있다는부정적인신호를시장에줄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이유로고객은샌드박스에있는회사와사업을하게되는것을꺼릴수있어이것이핀테크의발달을느리게할수있다. 이것은규제가아웃소싱공급자를규제해야하는경우특히그렇다 ( 예 : 포트폴리오관리및예금업무같은핵심은행업무기능포함 )((2)Zetzsche et. al. (2017)). 영국 FCA에서는 2회차샌드박스운영기간에 146 업체의신청을받았고, 55업체를샌드박스에승인한후최종 42회사가핀테크테스트를받았다. 이렇게적은숫자에는다음과같은여러가지이유가있을수있다 : 1 규제당국의평판및잠재적위험때문에승인전에엄격히선택 2 테스팅및파일롯팅같은대안선택 3 샌드박스처리에합당한정말혁신적인회사가적음 4 빨리성장하고자금조달이가능한회사같은경우샌드박스가덜매력적일수있음 규제샌드박스참가자에게부과된엄격한조건과겉으로보기에너무적은숫자로는일반화시 키기에범위와규모에있어너무제한적이어서의미있는혁신을성공시킬수없어보인다. 이러한이유로정부주도규제샌드박스외에산업샌드박스, 샌드박스우산같은개념들이 25) 1st cohort ; 69 신청 24 승인중 2016.11 에 18 회사가핀테크테스트받음 2nd cohort ; 77 신청 31 승인중 2017.5 에 24 회사가핀테크테스트받음. 26) 샌드박스가모든상황에반드시적절하지않을수있다. 구조화된실험의다른접근법에는계층별면제, 파일럿테스트등이있다 ((2)Zetzsche et. al. (2017)). - 15 -
생태계로동시에같이운영될필요가있다. 3.3 산업샌드박스의활용 산업샌드박스 는핀테크생태계에서의협력을더욱발전시키고촉진시킬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공개혁신에있어서의진보이다. FCA는시장외 (off-market) 상황에서의금융혁신테스트를위해업계주도산업샌드박스의실현가능성을탐구하고자 Innovate Finance에업계컨설팅을의뢰했다. 이상담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진행되었으며, 2017년 5 월 9일에상담결과, 모범사례및권장사항이모두게시되었다. 산업샌드박스와는달리, 이미운영중인 FCA 규제샌드박스는실제시장 (on-market) 환경 에서혁신적인제품을테스트할수있도록지원한다. 두샌드박스의차이점은아래의 < 표 3> 에요약되어있다. < 표 3> 산업샌드박스와규제샌드박스의비교 산업규제 Ÿ 소비자없이새로운제품및개념증명을위해 " 시장외 " 환경에서협력할수있는공간조성목표 Ÿ 핀테크및제한된수의실제소비자가 " 실제시장 " 시험에참여할수있는안전한공간조성 Ÿ 규제영향이없으므로맞춤식규제체제만들필요없음 Ÿ 규제요구사항중일부는정상적인규제결과가적용되지않는시험기간동안맞 Ÿ 소비자행동을시뮬레이션하여조직이원하는기능수준으로응용프로그램테스트및평가 춤식프레임워크를만들기위해개정될수있음 Ÿ 참여권한이계층화되고자격기준현재협의중 Ÿ 규제샌드박스보다산업샌드박스에더많이참여할것으로예상 Ÿ FCA의적합성기준충족 Ÿ 허가받지않은회사는허가를얻거나 FCA에등록필요 Ÿ FCA의임계조건을충족하거나테스트목적으로기존의공인된회사와파트너관계형성 참고 ) FCA는규제또는산업샌드박스에서테스트한특정애플리케이션, 제품또는비즈니스모델에대해 " 승인스탬프 " 또는이와유사한유형의보증을제공하지않는다. 종종금융서비스에서미국연방의약품관리 (Federal Drug Administration) 약물시험을모방하는샌드박스에대해이야기한다. 현실은정부규제샌드박스가큰환자샘플에서의약품을테스트하는약물임상시험의최종단계와비교될수있다는것이다. 이것은샘플인구가수십또는수백에이르는초기단계의테스트환경과는차이가있다. 산업샌드박스에서베타테스터자원에디지털접근을허용하는것이그메커니즘일수있다. - 16 -
산업샌드박스는혁신적인솔루션의실행가능성을입증하기위해서로협력하도록기업이제품및데이터등을테스트하는것을더쉽게해주는협업디지털플랫폼으로다양한이해관계자에게적합한환경을지향한다. 이것이 Industry Sandbox Consultation이신규또는기존모델이나솔루션을제안하기전에업계견해를수집하는데중점을두었던이유이다. 27) 따라서산업샌드박스는규제당국자와다른솔루션을제공한다. 또한규제되는모든솔루션은시장진출을위한적절한규제허가를확보해야하며, 궁극적으로규제샌드박스를통과해야한다. 28) Industry Sandbox Consultation 에대한응답에서규제당국이산업샌드박스에서역할을하 여야한다고나타나산업계와규제당국의양방향소통이무엇보다중요함을일깨워주었다. 3.4 샌드박스우산 : 라이센스보유개발플랫폼 규제대상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규제샌드박스에서제안하는것처럼, 규제기관이의무적인법규정하에규제된활동을위한특정테스트환경을제공할수있다. 예를들어, FCA는 " 샌드박스우산 " 이규제당국자가승인하고감독하는별도의비영리회사로운영되며, 인가받지않은혁신자가그보호하에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FCA는시장에게샌드박스우산을설립하도록요청하였다. 생태계와국경간행동반경의중요성에따라샌드박스는샌드박스우산의형태를취할수있다. 유사한개발플랫폼도룩셈부르크에서논의되었다. 여기에서는혁신을성공시키기위하여모든이해관계자그룹이지원하는공공부문기관이완전히라이센스가부여된개발플랫폼을설립하는것을지원한다. 샌드박스우산은모든측면에서규제된업체가되어대응하고행동하지만, 실패의경우에는중단되어시장기반의대응이없다. 샌드박스우산은비규제및규제기업이다신청할수있다. 규제기업은서비스를제공하여샌드박스우산하에서테스트하고, 또는비규제핀테크가공급하는프로세스를획득하고테스트할수있다. 샌드박스우산은규제기업내에서나혹은핀테크에게없는시험환경을제공한다. 샌드박스우산은, ( 샌드박스에있는 ) 핀테크가아니라, 실제상황하에서더많은수의고객과 실험을진행하고더나은고객보호를제공한다. 즉, 완전히규제를준수하고위험관리되어 있어그안에있는기업의안정성에대한확신을주게설계되어있다. 그러나단점으로는, 1 책임이단순히규제당국자에서우산운영자에게전가되지사라지지는않는다. 2 효과적으로운영될수있는소수의핵심활동들에만초점을맞추게된다. 29) 3 설립에특정자본, 실체및본부기능이필요하는등규제가복잡하다. 4 많은업체들이얽혀있기때문에자금조달과지속가능한지배구조가어렵다. 27) 우리나라가규제샌드박스전면도입이전에꼭고려되어야하는부분이다. 현재는산업계의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협력관계가핀테크및레그테크분야에서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 28) http://industrysandbox.org/regulatory-sandboxes/ (2018.1.31. 검색 ) 29) 예를들어, 룩셈부르크는펀드와예금운영에대부분초점을맞추고, 독일은은행및보험사업, 영국은투자은행, 등등. - 17 -
5 시장이샌드박스우산으로부터혜택을보는정도에제한이있다. 만약샌드박스우산이라 이센스가있는다른중개기관의몫을침해하면이들의지원을잃게되고, 그렇게되면샌드박 스우산의성공은어렵다. 요컨대소비자를보호하고금융안정성을유지하면서혁신을높이기위해서는샌드박스생태계에대한전체론적인관점이필요하다. < 표 4> 는샌드박스생태계의구성과진행과정을보여준다. 샌드박스는산업혁신벤쳐캐피탈생태계를기초로하여혁신이이루어지는과정에서중요한매개체역할을함을알수있다. < 표 4> 샌드박스생태계의구성과진행 주 )Morgan et. al. (2017) 에서부분참조 4. 한국규제제도의재설계 : 스마트레그테크시스템 샌드박스생태계를 SWOT분석으로정리하면다음의 < 표 5> 와같다. 표에서 WO, ST, WT 전략을생각해봤을때, 샌드박스의약점과위협을극복할수있는길은사람에의한진입결정을자동화하고 < 그림 1> 에서보았듯이적시에규제를할수있도록양방향으로실시간모니터링을할수있는스마트레그테크시스템구현에있음을알수있다. 또한 SO전략으로필연적으로제시되는산업샌드박스및샌드박스우산이이미 UK에서활용되고있는바와같이우리나라에서도샌드박스자체의한계를인식하고생태계전체론적시각으로접근해야하겠다. < 표 4> 에서시사하는것처럼, 샌드박스는벤처생태계육성과연결되어전체론적관점에서 - 18 -
운영되어야하며성공적인운영을위해서는다양한분야의이해관계자들과의협력이전제되어 야한다. < 그림 2> 에서처럼샌드박스생태계를매개체로하여레그테크와핀테크가공진화하면서동기화를이루고스마트레그테크시스템의구현으로규제당국과의양방향실시간모니터링이가능하게되는규제거버넌스를한국의새로운규제패러다임으로제안한다. 이는비단금융분야뿐아니라블록체인, 드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등한국에서모든분야의규제혁명에적용될수있을것이다. 현재입법추진중인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규제특례법모두 한국형규제샌드박스 의도입을전제하고있는시점에샌드박스생태계의 SWOT분석을통해스마트레그테크시스템구현을도출할것은매우유의미하다하겠다. < 표 5> 샌드박스 SWOT 분석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es) 내부환경외부환경 기회 (Opportunities) 클러스터개발향상기대 -경쟁금융센터간비교우위 ; 박스외부 에서우호적인처리기대금융기업가및기존기관위치결정위협 (Threats) 샌드박스의불완전한규제 ; 소비자와금융시스템에대한위험실현가능성의부정적인메시지 -투명성, 복제성 -신호(signal) 기능 : 높은소통과규제기관의혁신지원경향 Ÿ 산업샌드박스 Ÿ 샌드박스우산활용양방향실시간모니터링스마트레그테크시스템구현 -진입심사 : 인간중심적, 아날로그적 -규제당국의전문성여부 -짧은기간 -낮은확장성진입결정의자동화및양방향실시간모니터링스마트레그테크시스템구현양방향실시간모니터링스마트레그테크시스템구현 - 19 -
< 그림 2> 스마트레그테그시스템구현 5. 결론 2008년금융위기이후본격화된핀테크와레그테크의발달은데이터중심을공통분모로하여점진적통합이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규제준수범위내에서의비용절감논쟁은강력하여레그테크는기업및규제기관에게특히유익한것으로보인다. 실제로레그테크는기업이위험과비용을보다잘통제할수있도록해야하며, 동시에규제기관이미래입법개혁의결과를평가하는시뮬레이션시스템으로, 그리고보다효율적인모니터링도구로이점을누릴수있도록해야한다. 2018년 1월의다보스세계경제포럼 (WEF 다보스포럼 ) 에서현재진행형인 4차산업혁명에관해서기술발전속도와정부거버넌스사이의균열로자칫기술의속도전에인류가먹힐수있다는진단이나왔다. 4차산업혁명하에서첨단기술을관리하려면 실시간 으로규제를만들어업데이트또는변용하며다른영역과의협업및새로운창조의길을모색해야하는데각국정부들의거버넌스가이에못미치면서 지배의공백 이커지고있다는것이다. 30) 규제는그역사의산물인데, 시장사정, 2008 년금융위기이후촉발된핀테크, 레그테크의출 현,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적발달 ( 블록체인같은 ) 및신흥시장개발들은현재의상황을본 질적으로시험대에오르게하고있고영국및세계각국은새로운규칙및규제에동적으로 30) 4 차혁명이기술기업독점낳을것... 퓨처쇼크 대책세워야. 2018.1.23. A07 면 ( 종합 ), 서울경제. - 20 -
적응할수있는규제체제의설계를촉진하고자규제샌드박스를운영한다. 우리나라도핀테 크뿐만아니라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에대해규제샌드박스운영을천명하고있다. 오늘날각국에서규제개혁의핵심적초점이되는규제샌드박스를 SWOT분석으로살펴본결과, 현재입법추진중인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규제특례법모두에서주장하는 한국형규제샌드박스 의도입에는산업샌드박스및샌드박스우산을포함한샌드박스생태계전체론적시각이필요하며성공적인운영을위해서는벤처캐피탈을포함다양한분야의이해관계자들과의협력이전제되어야함을알수있었다. 세계가 KYC(Know-Your-Customer) 접근에서 KYD(Know-Your-Data) 패러다임으로그기조가바뀜에따라기술의진보가시장참가자와인프라모두를변화시키고있다. 규제샌드박스의발달같은최근의사전대비적인태도는규제패러다임의혁명을필요로한다. 한국이특히여태까지의규제에대한폐쇄적인이미지를벗고디지털시대에선도해나가기위해서는샌드박스생태계를매개체로하여레그테크와핀테크가공진화하면서동기화를이루고 스마트레그테크 시스템의구현으로규제당국과의양방향 실시간 모니터링이가능하게되는규제거버넌스를한국의새로운규제패러다임으로제안한다. 이는금융분야를넘어서블록체인, 드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등모든분야의규제혁명에적용될수있을것이다.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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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gineering Korean Regulation System in Digital Era : From Synchronization of FinTech, RegTech, and Sandbox to Smart RegTech You-Tay Lee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Regulation is the product of that history: the market situation, the emergence of FinTech, RegTech,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the block chain), and emerging market developments triggered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And the UK and around the world operate regulatory sandboxes to facilitate the design of regulatory frameworks that dynamically adapt to new rules and regulations. SWOT analysis of regulatory sandbox shows that introduction of 'Korean regulated sandbox' requires a holistic view of sandbox ecosystem including industrial sandbox and sandbox umbrella. It was understood that cooperation with the related persons should be presupposed. As the world changes from a KYC (Know-Your-Customer) approach to a KYD (Know-Your-Data) paradigm, technological advances are changing both market participants and infrastructure. In order for Korea to lead the digital ag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mart Leg Tech" system that enables bi-directional "real-time" monitoring with regulatory authorities by synchronizing with RegTech and FinTech as a medium of sandbox ecosystem. We propose governance as a new regulatory paradigm in Korea. This could be applied to the regulatory revolution in all fields including the block chain, the drones, the Internet, and the autonomous vehicle beyond the financial sector. Keywords: FinTech, RegTech, Synchronization, Real-time Monitoring, Smart RegTech * Author. Addres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Yongso-ro 45, Nam-ku, Busan, Email: ytlee@pknu.ac.kr; Tel: 051-629-515~7; Fax: 051-629-57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