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ETIC NEW SLETTER [ 제 105 호 ] 2004 년 7 월 8 일목 대한민국주중국대사관 tel:(8610)6532-0290 ext 301 fax:(8610)6532-5537 www.koreaemb.org.cn 中國環境市場動向 www.kone t i c.or.kr 한중환경산업센터 Tel : (8610)8491-8813 Fax : (8610)8491-8110 www.etkorea21.com.cn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에서는중국주재정보원 (IP) 로부터수집된환경시장정보를국내 1 만 7 천여명의 기업인및전문가에게주간단위로무료제공하고있습니다. 동료등다른사람에게동자료의수신을 추천코자할경우 [ 추천하기 ] 를클릭해주시고, 수신중인메일을원치않으시면아래의수신거부를 눌러주십시오. 揭示板 1. 주간환경이슈 - 과학발전관으로순환경제발전 - 중국인저축의욕줄었다 2. 주간환경소사 (7.11-7.17) - 중국환경보호역사중금주의기록 3. 정책자료 기타 - 실내휘발성유기화합물오염및예방조치 吉林省長春市의홍수 (Chinadaily 2004.07.02) 環境動向 1. 정책 법율 1.1 中國국가환경보호총국, 제10차 5개년계획 기간중점오염처리항목건설진전상황통보 (2004.06.30 新聞通稿 60 號 ) 1.2 건축물청결보양검수규범 상해서출시 (2004.06.24 華東新聞 ) 1.3 그린생산방식을통해비약적인발전촉진 (2004.06.25 中國環境報 ) 1.4 中國녹색GDP 추진을위해 4대조치취할계획 (2004.06.24 中國環境報 ) 1.5 위험폐기물경영, 반드시허가증을소지 (2004.06.22 人民日報 ) 1.6 山東省, 기본농경지보호조례 7월 1일부터정식실시 (2004.06.29 華東新聞 ) 2. 사업계획 발주동향 2.1 南京, 中山陵유적지녹화건설에거액투자할계획 (2004.06.24 華東新聞 ) 2.2 廣州, 珠江수질오염처리에세계은행의 1.28 억달러대출받아 (2004.06.28 中國水利網 ) 3. 환경오염현황및관리 3.1 四川省, 환경보호중대문제보고제도실시 (2004. 06.28 中國環境報 ) 3.2 河南省, 淮河수질오염처리적극진행 (2004. 06.23 中國環境報 ) 3.3 汾河상류오수처리장건설을하루속히마무리추진 (2004.06.24 中國環境報 ) 3.4 지능화분별생화학처리기술선보여 (2004.06.25 新聞晨報 ) 3.5 中國, 중점유역 / 해역수질환경심각한상태 (2004.06.23 中國環境報 ) 3.6 중국북방지역황사현상, 향후 20~30 년증가예상 (2004.06.30 新華社 ) 4. 생태환경 사막화 기타 4.1 內蒙古자치구, 내년 667 만ha 치사 ( 治沙 ) 에나설계획 (2004.06.18 新華社 ) 4.2 中國초원생태보호관건시기진입 (2004.06.21 新華網 )
經濟動向 1. 주요기사 1.1 행정허가법, 7월 1일부터시행 (7.1 경제일보 1면 ) 1.2 중국경제의새로운 4대문제 (6.30 경제참고보 5면 ) 1.3 중국석유및천연가스생산량각각세계 5위, 18위 (6.29 인민일보해외판 6면 ) 1.4 소비율개혁개방이래최저수준 (6.25 경제일보 5면 ) 2. 국내산업 2.1 기업등기절차변경 (6.30 경제참고보 4면 ) 2.2 중소기업, 중국경제에서의비중증가 (6.29 중국재경보 5면 ) 2.3 서비스업발전계획확정 (6.29 인민일보 6면 ) 2.4 서부개발 10 대중점사업발표 (6.25 경제참고보 4면 ) 2.5 중국전력안전생산의 3대문제점 (6.26 증권일보 5면 ) 3. 무역 투자 3.1 상무부, 대외무역체제개혁을위한 4가지조치시행 (7.1 경제참고보 4면 ) 3.2 중국외국인직접투자유치규모세계 1위 (6.30 경제참고보 1면 ) 3.3 대외무역경영권심사제도폐지 (6.30 경제참고보 1면 ) 3.4 수출환급세대부분상환 (6.30 경제일보 1면 ) 3.5 외자기업과내자기업소득세율통일전망 (6.27 증권일보 A2면 ) 4. 금융 재정 4.1 1-3 월, 신규차입외채 243.7 억불 (7.1 중국경제시보 2면 ) 4.2 농촌금융체제개혁강화 (7.2 인민일보 1면 ) 4.3 외자은행, 중국에서주도적위치자지할수없을것 (7.1 경제참고보 2면 ) 4.4 중국은행, 건설은행의부실채권입찰, 신달AMC로낙찰 (6.30 경제일보 1면 ) 4.5 중국은행 100 억위안상당후순위채발행 (6.30 경제일보 6면 ) 4.6 건설은행, 항생은행과 QFII 신탁관리계약체결 (6.29 경제일보 6면 ) 4.7 중국최대보험자산관리회사설립 (6.29 경제참고보 2면 ) 4.8 역내외자은행외채관리방법 정식시행 (6.28 증권일보 1면 ) 5. 지방경제 5.1 홍콩경제에서의중자 ( 中資 ) 기업비중증가 (7.1 중국경제시보 2면 ) 5.2 북경시, 예금증가율 3년만에최저 (6.30 경제참고보 2면 ) 5.3 상해시, 사영기업경쟁력크게제고 (6.30 경제참고보 4면 ) 5.4 복건성 ( 福建省 ), 전력공업투자액 1.5 배증가 (6.29 경제참고보 7면 ) 5.5 성도 ( 成都 ) 시, 생활쓰레기발전소건설예정 (6.29 경제참고보 7면 ) 5.6 광동성, 개발구의 80% 폐지 (6.28 중국경제시보 1면 ) 5.7 사천성, 금융기관예대출규모대폭감소 (6.27 증권일보 D2면 ) 6. 전시회 6.1 중국부동산최초융자실무포럼 개최 (6.27 증권일보 D3 면 )
經濟動向 5. 입찰정보 5.1 60kw 가스탈황공사설비입찰공고 5.2 형주 ( 荆州 ) 시펌프소설비구매입찰공고 5.3 수리 ( 水利 ) 기계플랜트설비구매입찰공고 5.4 물공사급수설비입찰공고 5.5 莱州시환경보호국환경측정설비입찰공고 5.6 가스탈황공사 EPC 총도매입찰공고 7. 전시회 7.1 2004 중국국제막및수처리기술, 설비전람회 7.2 전국환경산업과기박람회 6. 구매정보 6.1 각종집진기 6.2 삽입식유량계 6.3 전자밸브
揭示板 1. 주간환경이슈 = 정책이슈 = 1.1 과학발전관으로순환경제발전 ( 國家環境保護總局局長解振華 2004.06.23 光明日報 ) 경제를발전시키는데있어서과학발전관을관철하려면반드시속도와품질, 경제성장과환경보호, 인구자원과환경의조화발전을통해물질문명, 정신문명, 정치문명, 생태문명을추구하여최종인민들의생활수준을높이고사회안정을도모해야하는것이다. 과학발전이란전면발전, 조화발전, 지속발전의 3가지뜻을포괄하고있으며반드시상응한캐리어가있어야하는것이다. 중국으로놓고말하면순환경제를적극발전시키는것이바로과학발전을관철하는효율적인캐리어로된다. 가. 현단계중국경제의 5대발전추세 20여년의개혁 개방을거쳐중국은 2003 년에이르러 1인당 GDP수준이이미 1,090 달러에달했다. 국제경험에따르면한개국가의 GDP수준이 1,000~3,000 달러에달할때경제발전과정에서누적된각종모순이뚜렷하게나타나게된다. 따라서중국은자체기본국정및경제 사회발전의객관적추세를정확히인식해야만각종사회모순을해결할수있으며경제의지속발전을도모할수있다. 1) 중국경제발전은이미대중소비특성을지닌산업가속화시기에들어섰고경제의고속성장은내재적동력을갖고있다. 첫째 : 1인당 GDP수준과산업산출구조특성을놓고볼때, 현재중국경제발전은이미시작단계와성숙단계를벗어나대중소비시대에들어섰다. 둘째 : 중국노동력의 무제한성과잉 과국제선진과학기술의공급이압축형산업화과정에서서로부딪침으로해서중국경제가고속발전하는동시에실업자가상승하고있다. 셋째 : 도시화발전은필연코국민경제발전을이끌어나가게된다. 2) 중화학공업은향후한시기경제성장의기본특성으로된다. 그러나경제성장과생태환경사이의모순은더욱두드러질것이고구조조정압력은더욱커질것이다. 3) 이원화경제구조가장기적으로존재하며생태환경문제는이원화구조문제로유발된사회모순을더욱심화시킬것이다. 비록중국은농촌문제를중시하고있지만짧은시간내에도시와농촌의수익차이를단축시킬수없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생태환경파괴는이원화경제구조로인한생활수준차이를더욱넓혀나갈것이다. 고소득사람들은물질적생활이풍부해환경오염으로인한생활품질을의료보건등수단으로보충할것이며, 저소득사람들은생활환경을선택할능력이부족하여환경악화로인한손실을보상받을수없게 - 1 -
된다. 따라서사실, 생태환경파괴는이원화구조로인해유발된사회의불평등을더욱두드러지게하고있다. 4) 경제발전의지역적차이가계속존재하며지역간경제수준차이를단축시키는데어려움이많다. 5) 국외자원에대한중국경제성장의의존도가더욱높아지고무역마찰이갈수록상승하는추세를보여줄것이다. 이는중국이경제대국에서경제강국으로전환할것을요구하고있다. 나. 경제성장과발전의관계인류사회발전의최종목적은생활품질을높이기위한것이다. 한개나라의경제가발전하지못하면인민들의생활수준은물론국제적지위가없게된다. 개혁 개방이래중국은모든정력을경제건설에쏟아부었다. 그러나경제를발전시키는과정에서반드시 2가지요소를고려해야한다. 첫째 : 수익분배의균형성과공평성을고려해야한다. 둘째 : 경제와환경의조화로운발전을도모해야한다. 즉과학적인발전관을추구해야한다. 다. 과학발전관의핵심내용및 5가지전면계획 과학발전관의핵심내용 : 현실에서출발하여과학발전법칙에따라경제사회발전의전면, 조화, 지속발전을도모한다. 5가지전면계획 : 경제와사회, 지역사이, 도시와향, 국내와국제, 인류와자연환경의조화로운발전을전면계획해야한다. 라. 순환경제를발전시키는것은과학발전관을관철하는중요한수단으로된다. 과학발전관을관철하기위해서는반드시캐리어와효율적인경로를찾아내야한다. 지난날중국은환경을희생하는대가로고속경제성장을가져왔다. 그러나현재이러한경제발전방식은인류와자연의조화발전요구에부합되지않을뿐더러지속발전원칙과어긋나게된다. 따라서순환경제를발전시키는것은과학발전관을관철하는중요한수단으로되고있다. 마. 중국에서의순환경제타당성전국적범위에서순환경제를발전시킬데관하여현재많은사람들은우려의표정을짓고있다. 순환경제를발전시키는데있어서많은소기업들이문을닫는다는것은회피할수없는일이다. 그러나현단계중국은눈앞이익만따질것이아니라우리후대를위해미래를내다봐야할것이다. 1) 실천이증명하다시피환경보호를무시하고경제를발전시킨지역에서는이미환경이가져다준악영향을받기시작하고있다. - 2 -
2) 순환경제는단순하게환경보호와오염처리를중시하는것만은아니다. 3) 순환경제를발전시키는데있어서경제성장과취업사이에필연적인충돌이생기는것은아니다. 4) 생산의지역화집합과기업의규모화특성이점차나타나고있다. 5) 2002 년이래중앙과국무원에서순환경제를발전시킬것을거듭강조했다. 6) 현재중국은이미순환경제발전과관련된생태보호, 자원보호, 종합이용, 그린생산등법률 법규를출시했다. 7) 경제를발전시키는데있어서순환경제는이미국외새로운발전추세로되고있다. 8) 중국이 WTO가입후, 일부국가에서는중국수출품에대해무역장벽을쌓고있다. 따라서순환경제는이러한무역장벽을무너뜨리는데있어서강력한동력으로되고있다. 바. 순환경제의이론및제도구축 1) 순환경제에관한경제학해석자원의제한성, 인류발전의무한성, 환경오염의제약성이바로순환경제의출현및발전의근본원인으로된다. 경제학차원에서오염이란일정한계약체결을거치지않은상황에서타인에게강제적으로가져다주는손실이라고해석할수있다. 경제학차원에서볼때, 생태환경은구체적이고명확한소유권이정해지지않은천연성, 유동성, 외부성등특성을지니고있어반드시국가또는정부에서주체가되어통일적으로관리해야한다. 지난날중국은주로기술차원에서오염문제를다루었지만오염의경제학특성에대한중시는따라가지못했던것이다. 한마디로경제학차원에서시장메커니즘은순환경제발전의기본체제, 기업은행동의주체가되며국가또는정부는시장에대한거시적조정및계획수립주체로되고있다. 2) 경제발전단계및순환경제환경문제는산업화시대의공동문제라할수있다. 선진국들은보통 오염후처리 하는길을걸어왔지만중국은이러한길을걸어서는안되며반드시중국실정에맞는순환경제의길을걸어야한다. 3) 순환경제와효율효율은보통기술효율, 선택효율, 할당효율등 3가지내용을포괄한다. 지난날중국은효율을분석하는과정에서생태환경요소를고려하지않았지만순환경제는생태환경을효율분석요소로간주할것을요구하고있다. 4) 순환경제와생태경제생태경제학자들은인류가생태학의규율로써경제활동을지도하고, 자연상태를개변시키지않은상황에서경제를발전시킬것을요구하고있다. 그러나인류의경제활동은생태규율이아닌경제법칙을따르기에순환경제역시마찬가지로자원을적게소모하는조건에서생태환경을보호하고경제를발전시킬것을요구하고있다. - 3 -
5) 순환경제와공평생산자가생태환경을무료이용할경우이는사실상공공이익에대한침범행위로되며만약보상을하지않는다면공평성을잃게된다. 순환경제는자원을적게소모하고환경오염을감소시키는것을주장하기에후대에게더욱많은자원과발전공간을제공해줄수있으며따라서이는생태환경의불평등을해결하는중요한수단으로되고있다. 6) 순환경제윤리와환경윤리순환경제의윤리관은환경윤리와경제윤리의우위를통합한것으로공익성윤리관과시장윤리관의결합이기도하다. 사. 현단계순환경제발전의우선영역순환경제는매우복잡한시스템프로젝트로반드시일정한원칙에따라우선영역을선택해서발전시켜야한다. 1) 우선제도프레임설계를진행해야한다. 2) 순환경제법률법규체계건설을가속화해야한다. 3) 중국생태환경과기본자원가치에대한평가를거쳐거래가격체계를구축해야한다. 4) 취업기회를늘릴수있고재생자원생산이가능한분야를우선발전시켜야한다. 5) 기술이비교적성숙된결핍자원의순환이용을돌파구로삼아정책유도및강제기술표준을결합하는조치를취해야한다. 6) 오염이심각한기업과중점오염배출업계를대상으로오염배출제어조치를취해야한다. 7) 지역특성에따라순환경제의중점발전분야를선택해야한다. 8) 강제성오염물배출표준과오염배출요금징수제도체제를구축, 완선화시켜야한다. 9) 순환경제기술체계에대한연구개발을강화해야한다. = 중국이해 = 1.2 중국인저축의욕줄었다 ( 베이징저널 2004.07.01) 중국인들의저축성향이최근약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인민은행이실시한설문조사결과이다. 지난 5월말현재중국인들의저축잔고는 11조 2600 억위엔에달했다. 이는작년동기대비 16.9% 증가한것이지만그증가율은 2.9% 포인트낮아졌다. 올 1~5 월중국인들의평균저축증가율은 17.6% 로올 1분기의 18.6% 에비해약간낮아졌지만작년 1~4 분기의 20.1%,19.5%,19.9%,19.2% 등에비해서는크게낮은수준이다. 전문가들은현재의마이너스금리와미래물가추세에대한우려가중국인들의저축을감소시키는주된이유라고분석했다. 인민은행이지난 5월전국 50개도 - 4 -
시의주민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통해회수한 2만명의응답에따르면저축을선택한비율은 32.2% 로전분기에비해 2.5% 포인트감소했고, 작년동기에비해서는 1.1% 포인트감소했다. 한편, 저축을헐어국채를매입하겠다고응답한주민의비율은 14.9% 로전분기보다 3% 포인트높았고, 작년동기에비해서는 1% 포인트높았다. 주식또는펀드매입을선택한비율은 10.6% 로전년동기에비해 3.4% 포인트나높았다. 이와관련해중국은행국제금융연구소의徐振東연구원은 현재은행예금의평균금리가인플레율보다낮은수준이므로예금이은행을이탈해펀드회사등비은행기관들이제공하는금융상품매입에투입하느라예금이감소하는것은정상적인현상이다. 그래도앞으로 4~5 년내에예금의대폭적인감소는없을것이다. 다만중국자본시장이성숙됨에따라주민저축의감소는필연적인추세로나타나게될것 이라고했다. 2. 주간환경소사 (7.11~7.17) 2002.07.12: 전국환경보호시스템전자공문온라인시스템정식사용 2001.07.12: 국가환경보호총국은 2000 년 46개중점도시환경종합처리시험결과반포 2001.07.12: 국가환경보호총국과철도부는철도소음오염방지를강화할때관한통지를연합반포 1999.07.13: 국가환경보호총국은환경보호부문규칙과규범성문건수정안을실시하기로반포 1989.07.12: 국가환경보호총국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방지법실시세칙 9월1일부터실시함을반포 1996.07.12: 국가환경보호총국과국가기술감독국은중국환경관리시스템인증관련기자브리핑개최 1996.07.15: 국무원은북경서제4회전국환경보호회의개최 3. 정책자료 기타 실내휘발성유기화합물오염및예방조치 ( 中國環保産業 2004.05 章博, 龐奇志 )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 는비등점이 50도에서 260 도사이인유기화합물을말한다. VOC를함유한건축재료는비교적좋은단열성능을보이고있으며경제적이고설치가쉽다. 그래서건축장식업종에서는실내장식에많이사용된다. 하지만 VOC의비등점이낮은속성때문에수증기의형식으로실내공기중에서쉽게휘발되고피부에쉽게달라붙어흡수되어인체에큰피해를준다. 현재국내외에는 30% 이상의건축실내 VOC농도가 Molhave 건의의기준을넘어섰다. 건축장식재료외에많은일상생활용품역시 VOC를함유하고있다. VOC로발생되는실내환경오염문제는나날이심각해지고있으며국내외연구에서주목을 - 5 -
끄는문제가되었다. 가. 실내 VOC오염의주요출처및인체에대한피해 (1) 실내 VOC오염의주요출처현대의건물설계에는에너지절약, 건물의밀단성의증가가두드러지고있다. 건축과학기술의발전에따라나날이새로워지고있는합성재료를활용하는데이는건물의편안함정도를증가시켰고비용을절감시켰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오히려실내공기오염을악화시켰다. 합성건축재료가휘발하는 VOC는공기중에확산된후실외로신속하게배출되지않아서 VOC 오염이나날이심각해지고있다. 건축장식재료외에일상생활중에서접촉하는많은물품도각기다른정도의 VOC를함유하고있다. 아래의표에서는대부분실내공기중에서흔히볼수있는 VOC의출처를열거하였다. (2) VOC가인체에주는피해 1) VOC가일으키는급성및만성병 VOC 접촉이일으킬수있는급성및만성질병에는천식환자와호흡계통질병을가진사람은적은양의 VOC 양에민감하게반응한다. VOC는대부분이용해성의용제와희석제이다. 인간의호흡을통해폐, 혈액을거쳐신경중추에들어오기가매우쉽다. 심지어는중추신경에매우강한마취작용을하는데이때인체에서정신이희미해지는것을느낄수있다. 안색이창백해지고구역질이나며심지어는근육경련등의병상이나타나기도한다. Otto의실험연구중에는만약 VOC가혼합기체중에노출된다면농도가 25pg/m³ 일때두통, 피로, 정신혼란등의현상이일어난다. 농도가 188pg/m³ 에달할때에는머리가어질어질하고눈이침침해지며정신이혼란해진다. 농도가 35,000pg/m³ 일때는기절이나경련을일으키고심지어는사망에이르기까지한다. 장시간에 VOC에노출되어있으면많은만성질병과악성종양을초래한다. 예를들면기억력감퇴, 신경쇠약, 천식등이그러한데심지어는태아의기형, 백혈병, 암등을초래한다. 실내공기중에서흔히보이는 VOC 출처도표 - 6 -
출처 일상용품, 소비품 페인트류 접착제 가구, 의류, 건축재료 모든전형적인오염물질 지방탄화수소 (n- 가마메탄탄화수소 ), 방향탄화수소 ( 메틸벤젠, 이소메틸벤젠 ), 할로겐탄화수소 ( 이산화메틸벤젠 ), 알코올, 케톤 ( 아세톤, 갑을케톤 ), 알데히드 ( 포름알데히드 ), 에스테르, 알코올 ( 이소메틴알코올 ), 테르펜탄화수소 ( 레몬알코올, n- 에틸렌 ) 지방탄화수소 (n- 헥산, 프로판 ), 방향탄화수소 ( 메틸벤젠 ), 할로겐탄화수소 ( 이산화메틸벤젠, 이산화프로필렌 ), 케톤 ( 갑을케톤 ), 알코올, 에스테르 ( 초산알코올 ), 알데히드 ( 포름알데히드, 이소정알데히드 ) 지방탄화수소 ( 헥산, 프로판 ), 방향탄화수소, 할로겐탄화수소, 알코올, 암모니아, 케톤 ( 갑을케톤 ), 초 ( 비닐기초산 ), 알데히드 방향탄화수소 ( 벤졸에틸렌, 브롬방향탄화수소 ), 할로겐탄화수소 ( 염화비닐 ), 알데히드 ( 포름알데히드 ), 에스테르, 지방탄화수소 (n- 가마메탄탄화수소, 프로판 ), 방향탄화수소 ( 메틸벤젠, 벤졸에틸렌, 에틸벤젠 ), 할로겐탄화수소 ( 염화에탄 ), 알데히드 ( 포름알데히드 ), 케톤 ( 아세톤, 정케톤 ), 에스테르 ( 아실기산에스테르 ) 주방기구지방탄화수소 ( 프로판, 부탄 ), 알데히드 (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 수돗물할로겐탄화수소 (1,1.1-3 암모니아에탄, 클로로포름, 3 염소에탄 ) 2) VOC의중독의존성 VOC의중독의존성은 VOC가인류에끼치는중요한피해중에하나이다. 일부사람들 ( 특히청소년 ) 이희석제의냄새를맡을때정신이몽롱한상황이자주나타나며피곤하여졸린느낌이든다. 심지어는더체험하고싶은충동을느껴중독성의만성중독상태로접어든다. 3) VOC는 NBS와 SBS의중요한구성요소이다. NBS는즉신건축물종합증세 (New Building Syndrome) 를말한다. 건축재료및장식재료에서많은 VOC를함유하고있기때문에새로건축하고새로장식된주택에서의 VOC농도는실로엄청나다. VOC 농도가짙은새건축물에살게되면 NBS에걸리기쉽다. 최근몇년간새주택에입주한후에 NBS증세가나타나는보도가자주나오고있다. VOC의물리화학적성질은비교적짧은시간내에대량의기체를방출할수있는상황을초래했으며실내공기에서의 VOC 함량은수시로간접적으로증가하여지수상태를감소하게한다. 그러므로건축및장식노동자는더많은양의 VOC를접촉하게된다. 해외문헌에서나타내기를일부건축노동자가래커를칠할때뱉어내는 VOC의농도는 2.9pm/m³ 에서 290pm/m³ 까지증가하는데거의 100 배가증가하는것이다. SBS는불량건축물종합증세 (Sick Building Syndrome) 을말한다. 일부건축물내부는공기오염, 공기교환율이매우낮아서그건축물내부에서활동하는사람에게일련의자각증세를발생시킨다. 눈, 코, 목부위에자극을주어두통을일으키고쉽게피로를느낀다. 호흡이곤란해지며피부에자극을주며졸리며천식등의비특수증세이다. VOC 기체는 SBS를형성하는중요한구성요소이다. 나. VOC 의검사측정방법 1) 측정기구직접해독법 - 7 -
미국 RAE System 회사가생산한 MiniRAE2000 Portable VOC Monitor(PID) 등의 VOC 기체검사측정기구는 ppm급과 ppb급의 VOC농도를판별해내어측량할수있다. 이런기구의업무원리는다음과같다. 유기체가 PID의감지기인고에너지 ( 혹은저에너지 ) 광원등을통과할때빛에의해이온화되며방출하는전자는전류로측정되어직접적으로수치를읽을수있게된다. 본기구의장점은측량방법이간단하고속도가빠르며조작하기쉽다는데있다. 2) 공기산소량소모법공기산소량소모법은전소련학자가 20세기 80년대에제시한것인데그원리는유기물의산화특성을이용하여일정한방법을통해실내 VOC가산화되는화학적산소소모량즉 COD를측정해내는것인데실내에나타난 VOC의전체농도로알수있는것이다. 공기오염중의유기물은짙은크롬, 산, 칼륨-황산액에의해완전히산화되기때문에유기물이산화할때소비하는산소량에따라화학산소소모량의크고작음을추산해낼수있다. 구체적인측정방법은작은보스관속에 0.25% 의짙은크롬, 산, 칼륨-황산흡수액 2mL를넣은다음지면에서 1.5m 떨어진곳에서 0.15L/min 로연속 60mL 의표본을추출한후에라텍스관을사용하여봉인돼있는흡수관양쪽을하나하나차례로연결하여 95~100? 의온도로끓인다. 냉각후에는 50mL 의증류수를사용하여흡수액을요오드병에넣어 5% 의요오드화칼륨 1mL을더해 3min이지난후 0.005mol/L 의유황유산나트륨용액을떨어뜨려옅은황색으로만들고 0.5mL 의전분용액을더넣어지시제로쓴다. 마지막으로 0.005mol/L 유황유산나트륨용액을떨어뜨려청색이되면서소멸된다. 추출량과여백적정량의차이에따라 COD를계산해낸다. 3) 기상색보법 VOC가환경중의함량이매우미세하기때문에분해율이높고분석속도가빠르며추출량이적은기상색보법을사용하여분석을할수있다. 연구에서는일종의신형추출체계 ( 이소에스테르 + 메틴알코올고체상태추출체계 ) 를이용하여견본을농축할수있다. 견본중의약성유기물이추출되며메틴알코올로세척을한다음각각알코올시제와헥산처리를한후에 CC-MS분석을한다. 강성의유기물은추출관을통해헥산추출후에동시에 CC-MS를사용해분석을진행한다. 다. 실내 VOC의예방및감소의인체에대한영향 1) 새주택입주전에는최대한으로공백기간을연장한다. VOC는비교적짧은시간내에대부분의기체를방출해낼수있다. 그후에실내공기 VOC의함량은지수상태의감소추세를띤다. 그래서새로운장식의주택은조건이되면 6개월이상의공백기간을가지고입주해야만 VOC 휘발최대시기를피할수있다. 조건이되지않으면 1개월이상의공백을가진후에입주해야어느 - 8 -
정도의예방작용을한다. 2) VOC 흡착막의사용일본의모회사는최근에일종의고효율 VOC를흡수하는활성탄소섬유막을개발해냈다. 이런막은폴리에스테르중에서활성탄소섬유를조직하여구성된것이다. 그중에는두종류의약제를함유하는데피해가비교적큰포름알데히드에대해뚜렷한흡수작용을한다. 흡착기나정화여과설비에서예를들어여과식실내공기정화기에 VOC 흡착막을더한것인데이는실내공기질량개선, 건강하고편안한사무실및주택환경을창조하는데있어매우효과적인방법이다. 겨울철의난방, 여름철의에어컨사용기간에있어효과가매우뚜렷하다. 3) 신풍희석신풍희석방법을사용해실외에서신선한공기를끌어들여실내공기를교환한다. 위에서말한화학산소소모량법과결합하여신풍량의계산방법은다음과같다. 실내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발생량 TCOD(mg/h) 및실내에들어가는실외 VOC의초기농도 COD를확정한다. 안정상태패턴에따라실내 VOC가허락하는농도 CODn의조건하에전통적인계산방법으로신풍량L(mg/h) 을계산해낼수있다. L=TCOD/CODn-CODo, 공식중의 TCOD= CODI, n은 VOC 발생원인숫자이다. 통풍방법을사용하여실내 VOC기체를교체하는효과는비교적좋다. 부족한점은겨울철난방과여름철에에어컨을사용하는상황하에서끌어들인실외공기를교체하여다시가열하고냉각하면에너지소모가비교적심한편이다. 4) 실내공기기준의발표와준수 VOC는현재공업기업설계위생기준과주택대기중에해가되는물질의최고허가농도기준만이있다. 실내 VOC 오염을효과적으로제한하지못했으며관련부서가실내 VOC오염을제한하는기준을발효하길애타게기다렸다. 그밖에건축장식재료의생산, 사용에는우리나라현행의실내오염제한기준을따라야한다. 예를들어 «실내건축장식재료중에해가되는물질제한량», «실내환경질량평가기준», «주택장식공정시공규칙», «민간건축, 실내환경오염제어규정», «건축장식업무품격검수기준»( 수정 ) 등이 VOC의오염을줄일수있다. 사람들의실내 VOC 오염에대한인식이점점더깊어짐에따라검사측정기술의발전과대응되는기준의발표, 소비자환경보호및자체보호의식의끊임없는강대에의해 VOC오염의상황은반드시효과적으로제어될것이다. - 9 -
環境動向 1. 정책 법율 1.1 中國국가환경보호총국, 제10차 5개년계획 기간중점오염처리항목건설진전상황통보 (2004.06.30 新聞通稿 60 號 ) 중국국가환경보호총국은최근 제10차 5개년계획 기간중점오염처리항목의건설진전상황통보에서 현재이산화황오염이심각하고이산화황배출량이감소추세를보이지않고있다 며 각지역환경보호부문에서화력발전소의탈황감시사업을강화하고 2004 년말까지 兩控區 의모든화력발전소에대해오염물배출허가증제도를실시해야한다 고밝혔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지난 4월부터兩控區 제10차 5개년계획 의 279 개중점오염처리항목진전상황을조사했다. 4개주체공정철거항목과 3개중복된항목을제외한 272 개항목에대한조사를벌린결과이산화황배출감소능력은 263 만톤, 투자금액은 369 억위안에달했다. 이번조사에서항목건설완공수량이앞 5위를차지하는省으로는湖南, 浙江, 山西, 江蘇, 遼寧순이었고이미건설을완공한항목의이산화황배출감소량이앞 5위를차지하는省으로는甘肅, 貴州, 湖南, 浙江, 廣東순이었다. 1.2 건축물청결보양검수규범 상해서출시 (2004.06.24 華東新聞 ) 上海市지방표준 건축물청결보양검수규범 이 7월 1일부터정식실시하게된다. 동규범은건축물청결보양업계의첫검수표준으로된다. 현재上海市빌딩청결업체수는총 152 개, 이외에도상당한수량의 유격대 가존재하고있다. 이들업체는시장을점유하기위해청결시, 대량의강산성세척제를사용하고있어건물을파괴할뿐만아니라청결공의신체에도커다란손상을주고있다. 통계자료에따르면上海市에서매년강산성세척제가몇만톤씩환경으로흘러들고있다. 이번 건축물청결보양검수규범 은강산성부식청결제의사용을금지할것을규정한동시에건축물바깥벽체등고공작업관련안전에대해서도명확한규정을했다. 1.3 그린생산방식을통해비약적인발전촉진 (2004.06.25 中國環境報 ) 중국이비약적인발전을가져오려면반드시 兩高一低 ( 고소모, 고배출, 저효율 ) 의경제발전방식을개변시켜그린생산을실시해야한다고王玉慶국가환경보호총국부국장이 6월 24일遼寧省盤錦市에서진행된전국환경보호계통그린생산현장회의에서이같이밝혔다. 왕부국장은 중국은인구가많고자원이상대적으로부족하며환경의수용능력이낮다 며 선진국에서지난 100 여년동안환경제약을거의받지않는상황에서산업화를실현한길을중국은걸을수없다 고밝히고나서 중국은 兩高一低 경제발전방식을버리고그린생산을실시해야한다 고지적했다. 왕부국장은 기업에서전반생산과정의그린생산을감독하는것이바로조방형 ( 粗放型 ) 경제발전방식을개변시키는중요한조치의하나며, 산업오염을방지하는최적화모델로서기업이경제효익과환경효익을실현하는 윈윈 방식 이라고밝 - 10 -
혔다. 중국은 20세기 90년대초기부터그린생산을중시, 그린생산을추진하는과정에서커다란성과를이룩했다. 왕부국장은 각지역에서그린생산을전개하는과정에서얻은성공경험을충분히긍정한다 며 각지역에서전략적차원에서그린생산을적극실시해야한다 고강조했다. 이외왕부국장은각급환경보호부문에서 그린생산촉진법 의규정에따라맡은바직책을충실히이행할것을요구했다. 이번회의는중국에서 그린생산촉진법 을실시한후소집한한차례의중요한회의다. 1.4 中國녹색GDP 추진을위해 4대조치취할계획 (2004.06.24 中國環境報 ) 녹색GDP에관한연구사업을추진하기위해중국국가환경보호총국과국가통계국에서 4대조치를취할계획이라고宗建樹기자가 6월 24~25 일개최된 중국녹색국민경제채산체계구축포럼 에서입수한자료를이같이전했다. 4대조치는하기와같다. 첫째 : 종합환경, 경제채산이론체계및기본프레임을구축한다. 둘째 : 환경오염물실물양 ( 量 ) 채산방법을구축한다. 셋째 : 환경손실가치채산방법을초보적으로구축하고, 환경손실요소를고려한 GDP를계산한다. 넷째 : 국가및지방시범을거쳐환경채산연구성과를총화 보급한다. 소식에따르면국가환경보호총국, 국가통계국은연합으로이미 종합환경및경제채산 ( 녹색GDP) 연구 지도팀, 전문가팀, 기술팀을설립한상태다. 이번포럼에국가환경보호총국, 국가통계국, 대학연구기구, 지방환경보호부문과통계부문, 유럽연맹은행,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주중대사관의 140 여명대표들이참석했다. 1.5 위험폐기물경영, 반드시허가증을소지 (2004.06.22 人民日報 ) 중국은 위험폐기물경영허가관리방법 을 7월 1일부터정식실시하게된다. 통계자료에의하면중국산업위험폐기물의처리율은 24.2%, 해마다 300 만톤위험폐기물이처리되지않은그대로임시저장되고있고 1996 년 ~2002 년전국위험폐기물의누계저장량은 2633.9 만톤에달한다. 潘嶽국가환경보호총국부국장은뉴스브리핑에서중국이아직위험폐기물관리및환경안전방면에서하기와같은몇가지문제점이존재한다고지적했다. 첫째. 집중처리시설건설이따라가지못하고집중처리율이낮다. 둘째. 처리수준이낮고 2차오염이심각하다. 셋째. 위험폐기물이생활쓰레기에섞여서사회로흘러들기에위해가크다. 넷째. 통일적인감시체계를갖추지못하고관리제도가완벽하지못한원인으로위험폐기물의생산, 운송, 저장, 처리과정에서일단오염사고가발생했을경우, 응급처리및오염손해배상등면에서완벽한메커니즘을찾아볼수없다. 이번발표한 위험폐기물경영허가관리방법 은경영허가증의분류, 신청조건, 신청절차, 기한및위험폐기물경영관리행위에대한감시, 위법행위책임추궁방법을명확하게규정했다. 1.6 山東省, 기본농경지보호조례 7 월 1 일부터정식실시 (2004.06.29 華東新聞 ) 7 월 1 일부터실시하게될 기본농경지보호조례 에따르면山東省은반드시최 - 11 -
저 8,000 만畝기본농경지를확보해야한다. 이는王文昇山東省국토자원청 ( 廳 ) 청장이 6월 25일뉴스브리핑에서밝힌내용이다. 王청장은브리핑에서 山東省은인구가많고 1인당경작지면적이 1.25 畝로전국평균수준 1.52 畝보다낮다 며 山東省연간알곡소모량은 400 억kg 정도, 해마다 350 억kg의알곡생산량을확보해야한다 고밝히고나서 350 억kg 산량을확보하기위해서는경작지면적 1억畝정도가있어야하며, 현재山東省은기본농경지보호면적 1.0035 억畝를확정, 보호율은 87% 에달한다 고말했다. 곧실시하게될 조례 는山東省각省 / 市 / 縣정부에서농경지보호와관련하여지도자책임제도를실시할계획이라고명확히밝혔다. 2. 사업계획 발주동향 2.1 南京, 中山陵유적지녹화건설에거액투자할계획 (2004.06.24 華東新聞 ) 南京市에서中山陵유적지환경보호행동을 6월중순정식가동했다고관련소식통이전했다. 南京市는향후 4년동안총 20억위안을투입하여中山陵유적지주변의불법건축물을철거, 녹화건설을하게된다. 中山陵풍경구면적은 31km 2 로주변지역에 200 여곳의유적지가남아있다. 소식에따르면이번행동범위는寧杭路이북, 煥陵路이서, 寧棲路이남, 太平門성벽에서中山門이동성벽까지지역을포함하며 13개자연촌, 9개주민거주지역의 2,000 여가구, 19개기업을이사하게된다. 이외南京市는邵家山공원, 下馬坊유적공원등역사문화경관을건설할계획이다. 2.2 廣州, 珠江수질오염처리에세계은행의 1.28 억달러대출받아 (2004.06.28 中國水利網 ) 廣州市에서北江의물을珠江으로끌어들이는조치를취해 2007 년까지株江수질오염처리에나설계획이라고이같이밝혔다. 廣州市정부는올해말까지 8개區의오수처리율을 70%, 내년말까지 80% 이상, 2006 년말까지 100% 에도달하게할계획으로동목표를실현하기위해서는올해부터 2006 년까지 5개오수처리장, 19 개펌프장, 1,090km 오수수거파이프, 60개하천지류의오수유입방지프로젝트를건설해야한다. 소식에따르면廣州市정부는 6월 8일이미세계은행의 1.28 억달러대출을받은상태로동자금은珠江유역환경보호에전문사용하게된다. 현재廣州市정부는獵德涌, 馬涌, 司馬涌, 新河浦涌, 荔灣涌, 沙基涌, 赤崗涌, 廟頭涌, 車陂涌등 10개하천지류를우선종합처리할계획이며내년에완공될전망이다. 3. 환경오염현황및관리 3.1 四川省, 환경보호중대문제보고제도실시 (2004.06.28 中國環境報 ) 최근四川省에서환경보호중대문제보고제도를정식실시하게되었다고관련소식통이전했다. 동보고제도에따르면관할구역내부및지역을초월한중 특대환경오염, 생태파괴, 외래종 ( 種 ) 위해등사건은현지환경보호부문에서 6시간내에 - 12 -
省환경보호국에보고해야한다. 四川省환경보호국은중대사항보고제도의집행상황을비정기적으로검사, 통보할계획이며즉시보고하지않았거나관련요구에따라처리하지않아악영향을초래한책임자에게상응한처벌을가할예정이다. 동보고제도는중 특대환경오염및지역을초월한환경오염사고보고를신속보고, 확인보고, 처리결과보고등 3가지로구분했다. 신속보고는사건발생후 6시간이내에보고하는것을가리키고, 확인보고는관련기본상황을조사한후즉시보고하는것을가리키며, 처리결과보고는사건처리가끝난후즉시보고하는것을가리킨다. 이외동보고제도는환경오염, 환경파괴사고외에기타응당보고해야할내용에대해서도규정을했다. 즉관할구역내에서환경보호법률 법규를위반한행위에대해확실한상황을장악한후반드시 48시간이내에省환경보호국에보고해야한다는것이다. 소식에따르면四川省환경보호국은 四川省응급모니터링관리방법 을출시, 각지역에서는환경오염사고가발생한후반드시省환경보호국에보고해야하며 24시간내에응급모니터링속보를발표해야한다. 방법 은또규정을어기고보고를하지않았거나또는거짓보고를함으로해서불량영향을미쳤을경우, 관련책임자에대해상응한행정처벌을가하며심지어행사책임까지추궁한다고밝혔다. 3.2 河南省, 淮河수질오염처리적극진행 (2004.06.23 中國環境報 ) 최근河南省정부가開封에서淮河유역수질오염방지회의를소집하여각지역에서적극적인조치를취해淮河유역수질오염방지 제10차 5개년계획 임무를제때에완성할것을요구했다고邵麗華기자가보도했다. 河南省환경보호국은省정부에서올해내로문을닫거나또는단속하기로결정한 十五小, 新小五 기업에대해 6월 25일까지단호한조치를취하고, 1차례전면조사를통해관련조치가따라가지못한市 / 縣의관련인원에대해행정책임을추궁할것이라고밝혔다. 동시河南省환경보호국은최근 환경감시조치를강화할데관한거듭천명통지 를발표하여환경감시와관련, 5가지조치를취할것을요구했다. 첫째 : 정부에서수질환경품질에대한심사를강화해야한다. 둘째 : 건설항목에대한환경관리를강화해야한다. 셋째 : 화학공업오염방지사업을강화해야한다. 넷째 : 이미운영에들어선오수처리장에대한감시를강화해야한다. 다섯번째 : 환경보호법률, 법규에부합되지않는지방정부에서제정한정책, 규정을정돈해야한다. 3.3 汾河상류오수처리장건설을하루속히마무리추진 (2004.06.24 中國環境報 ) 山西省汾河상류의寧武, 嵐縣, 靜樂, 婁煩등 4개지역연선오수처리장건설이자금부족으로 4년동안마무리를짓지못해수질오염이심각한상태라고胡早기자가보도했다. 관련소식에따르면상기 4개오수처리장은입안초기, 건설자금을省 / 地區 / 縣에서공동으로마련하여총 2,600 만위안을투입, 그중地區 / 縣에서 840 만위안자금을마련하기로결정했던것이다. 그러나상기 4개縣 ( 市 ) 는빈곤지역에속해 - 13 -
자금을미처마련하지못해지금까지 4 년동안공정을마무리짓지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省발전개혁위원회, 省재정, 省건설관련부문에서동 840 만위안자금을마 련하기로합의를달성했다. 3.4 지능화분별생화학처리기술선보여 (2004.06.25 新聞晨報 ) 풍력, 중력, 자기력등특수지능화기술을이용해쓰레기에서비닐주머니, 금속, 밧데리심지어라이타를골라낼수있는쓰레기처리시스템이선보였다고江華기자가보도했다. 동시스템은쓰레기가운데서비닐을자동적으로골라낼수있는데매 4톤의쓰레기비닐을이용하여 1톤비닐입자를가공할수있으며시장판매가격은 3,600 위안에달한다. 소개에따르면동시스템은비닐뿐만아니라나무토막, 직물, 종이, 벽돌, 돌, 유리조각등도자동분별할수있다. 3.5 中國, 중점유역 / 해역수질환경심각한상태 (2004.06.23 中國環境報 ) 국가환경보호총국이최근北戴河에서 전국제10회중점유역 / 해역수질상황분석지도회의 를개최해각지역의수질상황을통보했다고馬若飛기자가보도했다. 조사자료에따르면현재중점유역수질오염방지 제10차 5개년계획 항목중, 항목건설완공수량은 32% 차지한 777 개, 건설중항목은 28% 차지한 673 개차지했다. 淮河, 海河, 遼河유역의경우각각 56%, 43%, 46% 단면수질이 제10차 5개년계획 수질목표에도달했고太湖, 巢湖, 滇池유역의유기오염물과부영양화정도는다소개선된상태였다. 동시渤海주변지역의완공및건설중인항목은 192 개에달해전반항목수량의 67% 차지했고각省의착공율은 60% 이상도달했으며바닷물가운데활성인산염함량이다소하락했다. 그러나중점유역 / 해역의수질환경은아직심각한상태다. 통계자료에따르면중점유역의 COD배출량은전국의 41% 차지했고 三河 유역은 50% 이상의단면수질이 제10차 5개년계획 의목표에도달하지못했으며滇池수질은 Ⅴ류 ( 類 ) 에도달하지못했다. 동시巢湖의인, 질소등오염물함량은매우높은상태였고三峽일부분지류의수질은악화되는추세를보여주었으며 제10차 5개년계획 에배치한수질오염처리항목중 40% 는아직착공에들어서지못했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향후 1개계도에 1회씩수질상황회의를소집할계획이다. 3.6 중국북방지역황사현상, 향후 20~30 년증가예상 (2004.06.30 新華社 ) 중국북방지역의황사현상이향후 20~30 년증가추세를보일것이라고 6월 29일베이징서개최된 기후계통모델의발전및기후변화대응전략 포럼에서전문가들이이같이밝혔다. 중국은 20세기 60~70 년대에황사현상발생횟수가많았지만 80~90 년대에이르러서는감소되었고 90년대에가장적었으며 21세기초기에들어서서는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중국은사막화토지면적이 165.3 만km 2 로전체국토면적의 17.2% 차지하며그중인위적인파괴로인한사막면적은전체사막면적 - 14 -
의 23.4% 차지한다. 현재중국은북방황사발생발원지지역을남부塔克拉馬幹사 막, 阿拉善고원, 河西走廊, 鄂爾多斯고원, 渾善達克사막등 5 개로구분하고있다. 4. 생태환경 사막화 기타 4.1 內蒙古자치구, 내년 667만 ha 치사 ( 治沙 ) 에나설계획 (2004.06.18 新華社 ) 內蒙古자치구에서내년 667 만ha에달하는토지황막화및수토유실처리, 800 만ha 의초원보호및건설을통해삼림피복율을 18.5% 에도달하게할계획이라고관련소식통이전했다. 현재內蒙古자치구의토지면적은 118 만km 2 로그중황막화토지면적이 60% 차지하며매년 67만 ha 속도로늘어나고있다. 몇년간적극적인노력을거쳐전자치구의생태환경은커다란개선을가져왔다. 올해까지전자치구의누계사막화토지처리면적은 1,330ha, 삼림피복율은 17.5% 에달해 867 만ha의농경지와목장이혜택을받았다. 4.2 中國초원생태보호관건시기진입 (2004.06.21 新華網 ) 사막화, 퇴화현상이심각한상황에비추어중국의초원발전이이미생태보호관건시기에들어섰다고徐鑄日중국농업학원초원연구소소장이이같이밝혔다. 통계자료에따르면현재중국의이용가능한초원면적은 43억畝밖에되지않으며사막화, 퇴화추세가심각한상태다. 특히內蒙古의경우전반자치구이용가능한 6,359 만ha 초원면적가운데사막화, 퇴화면적이이미 60% 차지한 3,867 만ha에달한다. 徐鑄日소장은 중국목축업은농업구조가운데 5% 차지하고있지만선진국은 6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며 중국은초원회복, 개량등면에서선진국수준보다크게낙후한편이아니기에대규모, 고 ( 高 ) 기술, 현대화목축업을발전시킬수있다 고밝혔다. 동시徐鑄日소장은 초원의사막화, 퇴화를근본적으로개변시키려면생태보호차원에서전통관념에서벗어나초원의부동한특성에따라상이한처리및보호조치를취해농업과목축업을결합시키는현대화목축업의길을걸어야한다 고지적했다. 현재중국은초원생태보호에적극적인조치를취하고있다. 經濟動向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경제부제공 1. 주요기사 1.1 행정허가법, 7월 1일부터시행 (7.1 경제일보 1면 )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 이 7월 1일정식시행됨에따라, 18,623 개의행정조항, 16,157 개의행정허가근거가취소됨. 1.2 중국경제의새로운 4대문제 (6.30 경제참고보 5면 ) 국가통계국 Yao Jingyuan ( 姚景源 ) 총경제사는중국경제발전에있어새로운 4대문제점을다음과같이지적함. - 15 -
- (1) 경제성장에대한자원및환경의제약증가, (2) 투자와소비의불균형등경제운용상의불균형, (3) 서비스산업취약등산업구조불균형, (4) 금년 1분기고정자산투자과잉및이로인한대출증가와석탄, 전기, 석유, 운송 ( 煤電油運 ) 의부족현상 1.3 중국석유및천연가스생산량각각세계 5위, 18위 (6.29 인민일보해외판 6면 ) ㅇ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너지국 Bai Rongchun ( 白榮春 ) 전문가는 2003 년중국원유생산량은 1.7 억톤으로세계 5위, 천연가스생산량은 350 억m3로세계 18 위를차지하였으며, 총 1.68 만km의원유송유관시설을갖추고있다고발표함. 1.4 소비율개혁개방이래최저수준 (6.25 경제일보 5면 ) ㅇ정부의내수확대정책에도불구하고소비의경제성장기여도는여전히낮아 2003 년소비율이 55.4% 로개혁개방 25 년이래최저수준을기록함. 또한인민대학공공관리학원부원장 Xu Guangjian ( 許光建 ) 교수는소비의두요소인정부소비와주민소비중정부소비는상승한반면주민소비는크게감소해소비율감소의주요원인은주민소비율감소이며, 특히농민소득증가속도감소로인한구매력약화때문인것으로분석함. 2. 국내산업 시장정보 2.1 기업등기절차변경 (6.30 경제참고보 4면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행정허가법의시행과관련하여 7월 1일부터 기업등기절차규정, 기업경영범위등기관기규정, 기업명칭등기관리실시방법, 회사등록자본등기관리규정 을정식시행하기로함. 2.2 중소기업, 중국경제에서의비중증가 (6.29 중국재경보 5면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Ma Kai ( 馬凱 ) 주임은현재중소기업의경제규모는 GDP와사회매출총액의 50%, 공업부가가치의 70%, 세수의 40%, 수출총액의 60% 이상을차지하는등중국경제성장의주요동력으로부상하였다고언급함. 2.3 서비스업발전계획확정 (6.29 인민일보 6면 ) 제1회중국국제서비스업대회및전람회 에서국가발전개혁위원회 Ou Xinqian ( 歐新黔 ) 부주임은최근중국정부는서비스업발전을위해 서비스업의 GDP 비중확대, 취업증대, 내부구조개선, 산업역량및경쟁력제고 의목표를확정하였다고밝힘. - 개혁개방이래중국서비스업은연 10% 이상의성장을지속해오고있으나국내경제에서의낮은비중, 불합리한구조, 산업경쟁력부족등이문제로지적되고있음. 2.4 서부개발 10대중점사업발표 (6.25 경제참고보 4면 ) 국무원서부개발판공실과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4 년서부개발 10 대신규중점사업을발표하고, 향후 800 억위안을투자할예정이라고발표함. - 10 대중점사업 : 도로건설, 철로건설, 공항건설, 가스운송파이프건설, 서전동송 ( 西電東送 ) 프로젝트추진, 중점탄광프로젝트, 농촌인프라구축, 서부지역산업발전프로젝트, 9년의무교육보급및문맹퇴치사업, 농촌위생시설건설 2.5 중국전력안전생산의 3대문제점 (6.26 증권일보 5면 ) 전국전력안전생산위원회제 1차회의에서국가전력감독위원회柴松岳 (Chai Songyue) 주석 - 16 -
은현전력생산환경의문제점을다음과같이지적함. - 전력공급능력부족, 전력시설불량및관련법률구속력미약, 공업전력분리이후전력 망및관리체계혼란. 3. 무역 투자 3.1 상무부, 대외무역체제개혁을위한 4가지조치시행 (7.1 경제참고보 4면 )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에따라 4가지조치를채택, 대외무역체제개혁을강화해나갈것이라고발표함. 동조치는다음과같음. - (1) 자주경영및평등경쟁을위한무역업경영자격관리강화, (2) 대외무역대리제도발전추진, (3) 무역업체의신용경영및퇴출구조구축, (4) 수출상회 ( 商會 ) 의체제개선 3.2 중국외국인직접투자유치규모세계 1위 (6.30 경제참고보 1면 ) 경제합작 발전조직이 28 일발표한 외국직접투자및최신사태 보고에따르면, 2003 년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액은 530 억불로미국을제치고세계 1위를차지함. 또한최근중국투자증가의주요원인은넓은내수시장때문인것으로나타나종전의낮은임금및생산원가에따른투자와대조된다고분석함. 3.3 대외무역경영권심사제도폐지 (6.30 경제참고보 1면 ) 개정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이 7월 1일부터정식으로시행됨에따라상무부는 대외무역경영자등록등기방법 을발표하고 7월 1일부터모든대외무역경영주체의경영권심사를폐지, 등록제로변경하기로함. 또한개인도일정한법적절차를거친후무역업에종사할수있게됨. 3.4 수출환급세대부분상환 (6.30 경제일보 1면 ) 국가세무총국은전년 10 월부터금년 5월까지상환한수출환급세는 2,874.9 억위안이며그중금년 1-5 월간상환액은 1,914 억위안으로일부외환결제를제외한누적미지급수출환급세 2,000 억위안을대부분상환하였다고밝힘. 3.5 외자기업과내자기업소득세율통일전망 (6.27 증권일보 A2면 ) 외자기업의소득세율이내자기업의절반수준인현행세율제도가폐지되고두세율이통일 (25~28%) 되는법안이연내제정되어내년실시될것으로전망됨. 4. 재정 금융 4.1 1-3 월, 신규차입외채 243.7 억불 (7.1 중국경제시보 2면 ) 국가외환관리국이발표한최신외채수치에따르면, 금년 1-3 월간중국이신규차입한외채는총 243.7 억불 ( 무역신용대출제외 ) 로, 이중원금상환액은 192.2 억불, 이자지급액은 3.6 억불, 환차등을감안한외채잔액은 25.62 억불임. 최근중국외채규모확대의주요원인은중국경제및무역의빠른성장뿐아니라, 인민폐와외화의금리차이와인민폐평가절상에대한기대때문인것으로분석됨. - 금년 3월말, 외채잔액은 2,023.2 억불 ( 홍콩, 마카오, 대만의대외부채제외 ) 로전년말대비 86.9 억불, 4.49% 증가하였으며, 그중중장기외채 1,200.6 억불, 단기외채 822.6 억불로각각전년말 - 17 -
대비 34.7 억불, 52.2 억불증가함. 4.2 농촌금융체제개혁강화 (7.2 인민일보 1면 ) 인민은행 Wu Xiaoling ( 吳曉灵 ) 부행장은향후정책성금융, 상업금융, 농촌신용사에대한기능정립및구조조정을새롭게추진, 농촌금융체제개혁을통한금융서비스수준을제고할것이라고밝힘. 4.3 외자은행, 중국에서주도적위치자지할수없을것 (7.1 경제참고보 2면 ) 도이치방크 CEO Ken Borda 는 30 일 국제금융서비스포럼 에서대외은행의진출을개방한독일, 일본, 이탈리아등의외자은행비중은 5~6% 정도라며, 중국시장이완전히개방되더라도외자은행이중국은행업에서주도적인위치를차지할수는없을것이라고전망함. 4.4 중국은행, 건설은행의부실채권입찰, 신달AMC로낙찰 (6.30 경제일보 1면 ) 신달자산관리공사는 6월 21 일인민은행, 재정부, 은감위등의심사하에진행된중국은행, 건설은행의부실채권입찰에서최종낙찰자로선정, 거액부실채권처리의주간사로선정된바, 6월 29 일 2,787 억위안상당의회수의문채권 ( 可疑類貸款 ) 을양도받음. - 부실채권 5등급분류기준은정상 ( 正常 ), 요주의 ( 關注 ), 고정 ( 次級 ), 회수의문 ( 可疑 ), 손실 ( 損矢 ) 로이중고정이하의채권을부실채권으로분류함. 4.5 중국은행 100 억위안상당후순위채발행 (6.30 경제일보 6면 ) 중국은행 Wang Zhaowen ( 王兆文 ) 대변인은국유상업은행주식제개혁과관련하여중국은행은 100 억위안에상당하는 10 년만기고정금리후순위채권을발행할예정이라고발표함. 이는중국은행자본금확충에쓰일것이며중국자본시장최초의후순위채권발행사례임. 4.6 건설은행, 항생은행과 QFII 신탁관리계약체결 (6.29 경제일보 6면 ) 건설은행은홍콩항생은행과 29 일 QFII 신탁관리계약을체결하고, QFII 업무영역에대한협력을강화하기로함. 이는건설은행의두번째 QFII 신탁관리계약임. - 6.24 국가외환관리국은항생은행에 5,000 만불에해당하는 QFII 투자한도액을정식으로인가하였으며, 이로써현재까지총 15 개해외기관투자자가 QFII 자격을획득, 총투자한도액은 18.25 억불임. 4.7 중국최대보험자산관리회사설립 (6.29 경제참고보 2면 ) 관리자산약 4,100 억위안의중국생명자산관리유한회사 ( 中國人壽資産管理有限公司 ) 가 28 일북경에설립, 중국최대의보험자산관리회사가탄생하였음. 동보험자산관리회사는중국생명보험그룹과중국생명보험주식회사가납입자본금 8억위안, 지분율 60% 로공동출자하여설립됨. - 중국생명자산관리유한회사 Wang Xianzhang ( 王憲章 ) 이사장은현행법상보험자금관리회사는기업연금, 기타보험회사및보험업이외의기관고객에대한도매자산관리업무를포함, 기금관리회사의설립및인수를통해소매자산관리시장으로의진입이가능하다며이는보험업무의확대뿐아니라보험업의주요소득원이될것으로전망함. - 18 -
4.8 역내외자은행외채관리방법 정식시행 (6.28 증권일보 1면 ) 국내외자은행의외채규모통제, 중국의국제수지균형, 중자및외자은행의공정한경쟁환경조성을위해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및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공동발표한 역내외자은행외채관리방법 이 26 일부터정식시행됨. 5. 지방경제 5.1 홍콩경제에서의중자 ( 中資 ) 기업비중증가 (7.1 중국경제시보 2면 ) 중국駐홍콩연락반 Guo Li ( 郭莉 ) 부주임은 2003 년홍콩특구정부의통계를인용, 다음과같이발표함. - 홍콩시장에서중자기업의시장점유율 : 항공운송, 보험, 여행업 25%, 건설 20% 이상, 중자은행의예 대출금액 20% 이상 - 2003 년말까지홍콩증시에상장한중자기업수총 72개, 홍콩증시시가총액의 21.6% 를차지 - 중자기업진출로홍콩신규일자리 9만개창출. 5.2 북경시, 예금증가율 3년만에최저 (6.30 경제참고보 2면 ) 인민은행북경영업관리부의정보에따르면, 금년 5월말까지북경은행업금융기관의인민폐예금총액은 5,572 억위안으로증가폭이전년동기대비 7.7%p 감소하여 2001 년 9월이래가장낮은증가율을기록함. 인민은행북경영업관리부담당자는이의주요원인을국채대량판매에따른반응및북경시민의주식, 펀드, 보험등금융상품에대한투자증가로분석함. 5.3 상해시, 사영기업경쟁력크게제고 (6.30 경제참고보 4면 ) 상해시노동사회보장국이최근발표한 기업노동원가조사보고 에따르면 2003 년상해기업의 1인당노동원가는 49,341 위안으로전년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노동원가 100 위안투입대비이윤액은 152 위안으로전년대비 14.3% 증가하였음. 그중사영기업의 1인당노동원가는 23,435 위안으로노동원가 100 위안투입대비이윤액은 161 위안으로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하는등경쟁력이크게제고된것으로나타남. - 4월말현재상해시사영기업수는 32.5 만개, 종사인구는 365 만명으로최근몇년간사영기업수가연평균 27.2% 씩증가하고있음. 5.4 복건성 ( 福建省 ), 전력공업투자액 1.5배증가 (6.29 경제참고보 7면 ) 1-5 월복건성의전력공업투자액은 44.77 억위안으로전년동기대비 1.5 배증가하였으며, 그중전력기본시설건설투자는 29.54 억위안으로전년동기대비 2.2 배증가하여성전체기본시설건설투자의 15.9% 를차지함. 5.5 성도 ( 成都 ) 시, 생활쓰레기발전소건설예정 (6.29 경제참고보 7면 ) 성도시계획위원회는 4.5 억위안을투자하여국내최초의생활쓰레기발전소를건설, 4만여가구전력량에해당하는전력을생산할예정이라고밝힘. 동발전소건설프로젝트는금년내국내외투자자입찰을실시할예정임. - 19 -
5.6 광동성, 개발구의 80% 폐지 (6.28 중국경제시보 1면 ) 광동성국토자원청은총 299 개개발구중 197 개 ( 전체의 80%) 를정리하여 102 개로축소하였으며이로써해당면적은 33.99 만ha에서 10.17 만ha로감소하였다고밝힘. 5.7 사천성, 금융기관예대출규모대폭감소 (6.27 증권일보 D 2면 ) 중국인민은행성도 ( 成都 ) 지점은최근사천성금융시장의주요특징을예 대출증가폭하락, 중장기대출대비단기대출감소폭증가, 정책성금융기관및국유상업은행을제외한금융기관의대출감소로분석함. - 5월분사천성금융기관인민폐예금총액은 482.17 억위안 ( 전년동기대비 18.16% 증가 ), 대출총액은 6,158.75 억위안 ( 전년동기대비 11.77% 증가 ) 임. 6. 전시회 6.1 중국부동산최초융자실무포럼 개최 (6.27 증권일보 D3면 ) 중국도시경제학회기업및시장전문위원회가주관하는본포럼은부동산개발기업의개발자금조달을위한융자방식을주요내용으로 7.10~11 간북경에서개최될예정임. 5.1 NO:A 105401 항목명 : 60kw 가스탈황공사설비입찰공고입찰방식 : 국내공개입찰입찰번호 : 0724-04030172 개요 : 1. 입찰대행 : 广东机械进出口国际招标有限公司 2. 입찰내용 : - FGD회권 ( 回圈 ) 펌프및플랜트설비 - 회전식열교환기및플랜트설비등 3. 입찰주소 : 广东机械进出口国际招标有限公司 16 楼 4. 서류비 : RMB800 원혹은 USD100 원 5. 입찰시간 : 2004 년 7월 15일 6. 연락주소 : 广州市东风东路 726 号 17/16 楼 7. 우편번호 : 510080 8. 전화 : 020-37658361, 37658362 9. 팩스 : 020-87616260, 87768283 5.2 NO:A 105402 항목명 : 형주 ( 荆州 ) 시펌프소설비구매입찰공고 - 20 -
입찰방식 : 국내공개입찰입찰번호 : GXTC-0413020 개요 : 1. 입찰대행 : 国信招标有限责任公司 2. 입찰내용 : 1 엽편전조절립식축류펌프 5대 ; - 유량 7.5 m3 /s, 양정 5.67m, 직경 1600 mm 2 립식동시전동기 5대 ; - 공율 500kw, 전압 10kv, 전류 32A, 회전속도 250r/min 3. 서류비 : RMB800 원 4. 입찰시간 : 2004 년 7월 22일 5.3 NO:A 105403 항목명 : 수리 ( 水利 ) 기계플랜트설비구매입찰공고입찰방식 : 국내공개입찰개요 : 1. 입찰회사 : 宁夏宁东水务有限责任公司 2. 입찰내용 : 펌프, 전동기, 압력조절탑, 유량조절밸브, 회전여과망, 전자유량계등 3. 서류비 : RMB1500 원 4. 입찰시간 : 2004 년 7월 24일 5. 연락주소 : 宁夏银川市兴庆区清河北街 30 号东升大厦 5 楼 6. 전화 : 0951-6019498 7. 팩스 : 0951-6031880 5.4 NO:A 105404 항목명 : 물공사급수설비입찰공고입찰방식 : 국제공개입찰입찰번호 : 0702-CITC04F6411010 개요 : 1. 입찰대행 : 中机国际招标公司 2. 입찰내용 : 10만톤 / 일급수량의급수설비 3. 서류비 : RMB7000 원 / 플랜트 4. 입찰시간 : 2004 년 7월 15일 5. 연락주소 : 北京市西城区阜外大街 1 号四川大厦西塔楼 2109 房间 - 21 -
6. 담당자 : 龚慧贤 7. 전화 : 010-68991922 8. 팩스 : 010-68991900 5.5 NO:A 105405 항목명 : 莱州시환경보호국환경측정설비입찰공고입찰방식 : 국내공개입찰입찰번호 : LC-2004-025.3 개요 : 1. 입찰대행 : 莱州시정부구매센터 2. 입찰내용 : 대기자동측정기기, 원자흡수분광광도계, 전자동연진유연 ( 油烟 ) 견본기, 유기증기측정기등환경측정설비 3. 서류비 : RMB100 원 4. 입찰시간 : 2004 년 7월 20일 5.6 NO:A 105406 항목명 : 가스탈황공사 EPC 총도매입찰공고입찰방식 : 국내공개입찰입찰번호 : GDCX-FJZB04-042 개요 : 1. 입찰대행 : 북경입찰대행기관 2. 입찰내용 : 가스탈황설계, 설비및자재공급, 건축, 설치, 기술등 3. 서류비 : RMB5000 원 4. 입찰시간 : 2004 년 7월 21일 5. 전화 : 010-65660926 6. 팩스 : 010-65688569 6.1 NO:B105401 품목명 : 각종집진기구매내용 : 정전집진기, 필터집진기등담당자 : 李峥伟회사명 : 常熟市科达环保工程有限公司전화 : 0512-52446101 주소 : 常熟市练塘镇 - 22 -
이메일 : li@kedahb.net 6.2 NO:B105402 품목명 : 삽입식유량계용도 : 수돗물파이프사용담당자 : 耿为民전화 : 021-55150088-146 주소 : 上海市四平路 206 号우편번호 : 200135 이메일 : weimin_geng@hotmail.com 6.3 NO:B105403 품목명 : 전자밸브요구사항 : - 구경 15mm, 천연가스전자밸브 - 전기압력 220v, 입구압력 20kpa 담당자 : 郭夕明회사명 : 无锡市科德燃烧设备有限公司전화 : 0510-2799283 주소 : 江苏省无锡市中山路大盛巷明珠商贸广场 8 号 903 室우편번호 : 214001 7.1 NO:C105401 전시회명 : 2004 중국국제막및수처리기술, 설비전람회기간 : 2004 년 9월 27일 ~ 29일장소 : 북경 중국국제무역센터주관 : 중국석유및화공협회, 과기부기술시장관리촉진센터전시품목 : - 막및막조립 - 막및막조립제조기술및제조용설비 - 도시생활하수, 공업폐수처리기술및설비 - 공업용수및도시급수처리기술및설비 - 절수및폐수자원화응용기술및설비 - 막및분리설비관련기술, 자재, 측정장치 - 23 -
- 수처리자동규제및측정시스템 - 수처리약품, 수처리자재등연락처 : 담당자 : 罗卉昕 吴海燕전화 : 010-68514062, 68576113, 68511133-1101 팩스 : 010-68514063 주소 : 北京市西城区三里河路 54 号 101 室홈페지 : www.waterchina.net 이메일 : hzexpo@vip.sina.com, hzexpo@homeway.com.cn 7.2 NO:C105402 전시회명 : 전국환경산업과기박람회기간 : 2004 년 11월 13일 ~ 15일장소 : 제남국제회전센터주관 : - 중국공업경제연합회정보사업위원회 - 중국환경산업협회 - 중국환경보호기계협회 - 중국세계무역조직연구회 - 중국국제경제기술협력촉진회전시품목 : - 공기품질및오염원페기측정기기 : 과립물견본기, 산성비견본기, 기체견본기, 기체 (SO2 NOX CO O3 HCl Cl2 CH등 ) 측정기 - 환경수질및하수측정기기 : 수질견본기, 환경수질의자동측정시스템, 유량연숙측정시스템등 - 환경오염응급측정기기 : 유독유해기체측정기기 - 기타측정기기 : 진동측정기기등 - 실험실분석기기및설비연락처 : 담당자 : 미스장전화 : 0531-3190033 팩스 : 0531-3190032 주소 : 山东省济南市高新区轻骑路 52 号 ( 正丰路中段 ) 济南环保科技园国际商务中心 B 座南楼三层 B1 号홈페지 : www.sdbdexpo.com/huanbao 이메일 : huanbao4321@sina.com.cn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