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PG 029 INFORMATION ( 일본특허청위탁사업 ) issue 한국 Intellectual Property Group 2015.11 발행 : 한국IPG 사무국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지적재산팀 ) 전화 : 02-3210-0195 전자우편 : kos-jetroipr@jetro.go.jp 책임편집 : 사사노히데오 편집 : 조은실, 문형일, 안아름 INDEX 한국 IPG 의활동 제 15 회한국 IPG 세미나 개최 한국IPG의활동 제15 회한국IPG세미나 개최 01 한국특허법원 2015 국제특허법원컨퍼런스 최초개최 03 오비히로에서 해외지식재산보호세미나 개최 04 일본기업제품의 위조상품오인구입예방팜플렛 배포 05 IP를알자한국IP뉴스 06 신 지재최전선은지금 07 - 신속하고간편한분쟁해결 ( 중재 조정 ) - 특허침해경고장을받으면? 한국IPG 회원등록 http://jetro-ipr.or.kr/info.asp?br_main=9 한국IPG는일본경제산업성과특허청의지원으로운영되며회비는없습니다. 사무국으로부터여러분들의많은관심과협조로 제15회한국IPG세미나 를성황리에마쳤습니다. 강사님의기업전략등에관한강의내용이이해하기쉬웠고매우유익했다는참석자들의의견이많았습니다. 앞으로도여러분들의의견을반영하여업무에도움이되는정보를제공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CAUTION < 한국IPG INFORMATION> 에게재된기고 번역문등은모두권리자의허락을받아게재된것이므로무단전재및무단복제를금합니다. 한국IPG는지난 10월28일에서울재팬클럽내회의실에서 제15 회한국IPG세미나 를개최하였습니다. 이번 IPG세미나에는일본기업에서지식재산관련업무를담당하고계시는강사님들을모셨습니다. 제1세션에서는캐논주식회사지식재산법무본부의나카자와토시히코고문님께서 캐논의글로벌지식재산전략과아시아의지식재산과제 에대해강연해주셨고, 제2세션에서는이데미츠주식회사의다나카마사토부장님께서 아시아지역의소재분야관련지식재산과제와대응 에대해강연해주셨습니다. 이번세미나에는약 60여명이참석하여활발한질의응답이이루어졌습니다. 세미나개요는다음과같습니다. < 세션1> 캐논은 2014 년 12월기준으로전세계에서 3조 7천억엔의매출을달성하는등활발하게비즈니스를전개하고있으며연구개발도글로벌하게추진하고있습니다. 전세계에뻗어있는캐논의지식재산은본사의지재본부가집중관리하고있으며그룹내지식재산권에관한취급규정인 글로벌메니지먼트규정 도마련하였습니다. 캐논은 1930년에라이카를뛰어넘는카메라를만들겠다는목표하에사업을시작하여창업초창기부터실용신안출원및상표등록등지식재산을중시하여왔습니다. 또한제2차세계대전이후발명과공업디자인을회사의중점시책으로삼아 1950년에는최 초로미국특허출원을실시하였습니다. 캐논은카메라에의존한 퀴즈를맞춰봅시다! 우측의한국특허청심볼마크는조선시대발명품에서유래합니다. 해당발명품은무엇일까요? 1금속 ( 동 ) 활자 2측우기 3해시계 정답은본지 4페이지하단에게재되어있습니다. 사업구조에서탈피하기위해 1960년대 Xerox가독점하고있던복사기시장에뛰어들어독자적인기술을개발하였습니다. 자사기술 제품보호에서사업전략의무기로지식재산의역할이변화한것도이시기입니다. 캐논은전자사진의상형성핵심기술의사용을불허함으로써차별화를시도하였고, 디지털화통신대응등의주변기 KOREA IPG INFORMATION issue.029 1
한국 IPG 의활동 는목표를가지고세계전역에서사업을전개하고있습니다. 이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해중기경영계획을세우고있으며 2015년에는제4차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제4차계획의지식재산활동사이클은 1사업구상 2경쟁력설계 3지식재산 기술확보 4사업실시의 4단계로이루어져있습니다. 정보수집및제공을위해지식재산담당직원을현지에두는것이바람직하나사업규모, 업태, 자원문제등으로현지에지식재산전담주재원및직원을배치하는것은현시점에 술을허락하여보다많은지재권을보유함으로써우위성을확보하는전략을추진해왔습니다. 또한응용기술을통해신기술을창출하는작업도지속해왔습니다. 캐논의지식재산관련기본방침은 1지식재산활동은사업전개를지원하는중요한활동이다, 2R&D의성과는제품과지재권이다, 3타사의지재권을존중하고적절하게대응한다입니다. 이방침을토대로다양한활동을실시하고있습니다. 지식재산분야는과거에비해급격한환경변화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예를들면표준필수특허의증대, 업계을넘나드는새로운경쟁상대의출현, 범용화의진행, 특허괴물의발호, 신흥국의부상, 특허기술적가치의희석화를들수있습니다. 이와같은상황에서자사의비즈니스보호, 경쟁력유지및향상, 신규사업진출등을어떻게추진할것인가와지식재산측면에서무엇을할것인가가중요해집니다. 캐논의경우경쟁사에핵심기술을비공개또는사용불허함으로써진입장벽을형성하는한편, 상대의특허경쟁력에대응하여유 무상크로스라이센스를맺어기술을공개하는등개발의자율성을확보하면서지식재산의우위성및유리한계약조건을유지하고있습니다. 또한침해자에대해서는경고 소송을통해대응하고있으며특허괴물에대해서는철저하게대응하면서특허를매각할때는다른모든회원들에게라이센스사용을허락하는 LOT 네트워크와같은대책으로대응하고있습니다. 아시아지역등신흥국시장이중요시되고있는가운데, 아시아지역내점유율향상에기여하는기술을보호하기위해서는비즈니스의핵심특허는라이센싱계약을맺지않고핵심기술중검증이어려운발명은노하우로서관리하는것이중요합니다. 또한자사의중요한기술을보호하기위해서는신흥국을포함한제3자의특허는절대사용하지않도록주의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또한침해자에게는엄격하게대응하고지재권에대한존중인식을만들어나갈필요가있습니다. 위조상품문제와관련해서는한국의경우현지사무소와의협력, 행정기관과의긴밀한관계구축, 본사-업계 -유관기관과의정보공유를통해대응해나가는것이효과적입니다. 서는어려운상황입니다. 따라서현지의 JETRO 및 IPG 등을활용하여법제도 운용정보를수집하여현지당국, 특허사무소와의연계, 특허청과의직접대화로권리화 유지활동을강화하고있습니다. 권리화와활용을위해서일본과현지의법제도 운용의차이점을이해할필요가있습니다. 한국특허법의조문은일본과유사하고제도도동일할것이라고착각하기쉬우나실제로는수치한정발명, 선택발명등의판단에있어서는약간의차이로권리화할수없는경우도있습니다. 또한한국은특허무효율이매우높아서무효심판에서약65% 가무효가되는데심결취소소송까지가게되면약90% 가무효가됩니다. 이때문에글로벌특허네트워크의구축을통해제품판매를지원할필요가있습니다. 한국에서무효가된경우라도타국에서특허가유지되고있다는점을근거로영업활동을펼칠수있습니다. 이데미츠는위조 침해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첫째로 타사특허의존중 을철저히실천하고있으며특허감정능력을높여타사로부터공격을받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 둘째로는업계에 지식재산권존중 을확산시키고고객과경쟁사를통해확약을하고있습니다. 셋째로는타사에게도 지식재산품질 를요구하고있습니다. 섭외활동에있어서중요한문제로먼저영업비밀유출을들수있습니다. 최근한국에서는비밀관리성이 상당한노력 에서 합리적인노력 으로요건이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요건이완화되었다하더라도유출을방지하기위해서는종업원의비밀정보접근제한 비밀유지의무를철저하게지켜야합니다. 화학재료의 B2B사업에서도위조상품문제가표면화되고있습니다. 특히중국에서는상표의모인출원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한국, 중국등지에서는인터넷을통해위조상품이유통되고있습니다. 이데미츠는자사제품의지식재산권을확실하게취득한후에그소재를신문 잡지등을통해고시함으로서위조를예방하고있습니다. 또한해외현지법인과의커뮤니케이션강화및교육을통해위조상품을조기에파악하여그실태에따라효과적으로대응하고있습니다. 또한해외사무소직 원의지식재산에관한인식을개선시키는것도중요합니다. 이데미츠는 < 세션 2> 이데미츠는 1911 년창업이래에너지의확보및활용, 고기능재의글 로벌전개를통해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루는사회발전에공헌한다 해외지점 ( 해외지점장 총괄부서 ) 을대상으로해당국가의위조상품실태 와대책수단을설명하는교육연수를실시함으로써직원들의위조상품 대책에대한인식을향상시켜실무에반영시키고있습니다. 2 KOREA IPG INFORMATION issue.029
한국 IPG 의활동 한국특허법원 2015 국제특허법원컨퍼런스 최초개최 한국특허법원은 10월14일과 15일양일간대전특허법원대회의실에서 2015 국제특허법원컨퍼런스 를개최하였습니다. 이번컨퍼런스는지식재산권분야의주요국가 (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등 5개국 ) 의특허법원판사들이패널로참석하여각국의특허법원실무에관한의견및정보를공유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지적재산고등재판부판사 ( 소장포함 4분 ) 가참석하였습니다. 또한산업계에서도 5분의특허전문가들이패널로참석하여특허권자의관점에서의견과정보를주고받았습니다. 한국특허법원관계자에따르면금번과같은컨퍼런스는한국에서처음으로개최된것으로참석자대부분이법원판사, 변호사, 변리사였으며총 200여명이참석했다고합니다. 이번컨퍼런스첫째날에는 [ 제1세션 ] 특허사건에서의조화와협력, [ 제2세션 ] 유럽통합특허법원의현재와미래, [ 제3세션 ] 청구항해석및절차규정, [ 제4세션 ] 특허무효절차의주요쟁점, [ 제5세션 ] 특허권자의관점에서본특허소송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고, 둘째날에는 [ 제6세션 ] 법관과기술, [ 제7세션 ] 특허침해소송의주요쟁점등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습니다. 제1세션에서는세계최초로특허관련주요국가의특허법원장들이한자리에모여글로벌화와세계각국에서동시다발적으로진행되고있는특허소송의해결방안에대해토론이이루어졌습니다. 각국의특허판사들은중요판결에대한정보교환, 판결문의영어번역 출판, 법관의전문화 교육프로그램교환, 통합법원운영, 국제컨퍼런스의상설화방안등이필요하다는데의견을모았습니다. 제2세션에서는유럽통합특허법원의준비위원회의 Willem HOYNG위원으로부터준비현황에대한설명을듣고, 통합특허법원이유럽과세계의특허분쟁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과동시에아시아권내통합특허법원의설립가능성에대해모색하는자리가되었습니다. 제3세션에서는주요국가 ( 미국, 독일, 일본, 중국 ) 에청구항해석및절차규정에대한사전질문을통해받은답변을바탕으로토론이진행되었습니다. 한국특허법원에서는본세션에서논의된내용을검토하여최적의내규를제정하는데에활용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 제4세션에서는각국의 통상의기술자 (PHOSITA) 에대한정의와기술자의전공, 학위, 경력, 기술수준, 2차적고려사항등구체적인요소와전문가증인에대한토론이있었습니다. 이외에전문가채택빈도, 기술자와전문가증인의관계및차이에대한토론도이루어졌습니다. 제5세션은이번컨퍼런스의 7개세션중유일하게법관이아닌소송당사자의관점에서논의가이루어진세션이며, 패널로는마이크로소프트, 노바티스, 삼성전자, 인텔렉추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참석하였습니다. 사전질문을통해받은답변을바탕으로 3가지주제 (1법정지선택, 2차별적소송전략, 3특허소송절차의방향성 ) 에대한토론이이루어졌습니다. 특허권자인기업입장에서는법정지선택의중요요소로서법원의전문성, 손해배상액의적정성, 침해방지를위한신속한조치, 소송비용의효율성, 시장규모, 판결에대한예측가능성등을고려한다는의견이나왔습니다. 제6세션에서는법관의전문성향상을위한각국법원의노력및기술보조인재관련실무에대한토론이이루어졌습니다. 제7세션에서는특허권의실질적보호를위한가장중요한쟁점인손해액산정, 금지명령, 침해제품의특정, 증거개시, 전문가활용등의주요이슈에관한각국의실무를비교하였습니다. 각국의특허법원들은이번컨퍼런스를통해형성된공감대를바탕으로특허분야 5대강국인미국, EU, 일본, 중국, 한국의특허법원장들과전문법관들이정례적으로모여각법원에서의경험과비젼을공유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자는데에의견을같이하였습니다. KOREA IPG INFORMATION issue.029 3
한국 IPG 의활동 오비히로에서 해외지식재산보호세미나 를개최하였습니다. 제트로는 10월14일에홋카이도오비히로에서 해외지식재산보호세미나 를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TOKACHI 상표출원에관한이의신청경위에대해실무를담당한최달룡변리사님의설명이있었고, 제트로및경제산업성홋카이도경제산업국에서해외진출시지식재산권확보의중요성과정부지원책등에관하여발표했습니다. < 해외지식재산권확보의중요성강조 > 제트로홋카이도는 10월14일에오비히로시에서홋카이도경제산업국, 홋카이도, 오비히로시, 토카치마을회, 오비히로물산협회, 토카치농업협동조합연합회와공동으로 해외지식재산보호세미나 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세미나는토카치지역명칭의영문표기 TOKACHI 가한국에 서상표출원됨에따라이의신청을하여등록을막은사례를소개하 출원시지원되는보조금등의정책에대해설명해주셨고제트로지 식재산과미즈타켄지과장님께서해외에서의지식재산보호와관 련하여제트로가추진하고있는사업에대해소개해주셨습니다. 고, 해외진출시지식재산권확보의중요성과정부지원책등을알리 기위해개최되었습니다. 세미나에는지방자치단체, 지역생산자, 언 론관계자등약 70 명이참석하여지식재산및본사건의사례에대 해높은관심을보였습니다. < 지역브랜드 상품보호를위한활동 > 이번세미나강연자들은세미나개최전 후에홋카이도청, 오비히로 시등지방차치단체와토카치농업협동조합연합회, 오비히로상공회 의소, 오비히로물산협회, 토카치재단등지역생산자관련단체를방 먼저제트로서울사무소의사사노히데오부소장님께서 해외진출과지식재산 이라는주제로강연해주셨습니다. 내수시장이축소되면서일본기업이해외진출에주력하고있는가운데위조상품, 무단출원및등록, 영업비밀유출에대한피해를입고있으므로비즈니스가능성이있는해외지역의경우, 상표등의지식재산권등록이중요하다고강조하였습니다. 또한특허기술의공개여부와영업비밀보호의필요성, 그리고위조상품은각국의제도에따라대응해야하며무단출원및등록은조기발견하여대응하는것이중요하다고덧붙였습니다. 문하여 TOKACHI 사례에대한경과를보고하고의견교환을실시하였습니다. 토카치지역에서는사업자와행정, 관련단체가협력하여 푸드밸리 (Foodvalley) 토카치 라는구상을추진중에있습니다. 본구상에따르면 (1) 농림수산업의성장산업화, (2) 식품의가치창출, (3) 토카치의매력발신등과같은활동을하고있으며, 토카치브랜드의강화및지역브랜드 상품의보호를중요한사업중의하나로보고있습니다. 또한공익재단법인토카치재단은토카치가공식품등의 R&D지원, 지역농산물생산을위한농기구개발을하고있습니다. 또한동재단은 토카치브랜드인증제도 를도입하여엄격한조 건과심사를통해 토카치 브랜드강화에노력하고있습니다. 이러 < 신속한대응, 관련기관과의협력등이등록저지의성공요인 > 다음으로최달룡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최달룡변리사님께서한국 한브랜드인증제도는 TOKACHI 상표사건의이의신청시에도토 카치의저명성을입증하는증거로활용되었습니다. 에서의 TOKACHI 상표출원사례에대한경과를상세하게설명해 주셨습니다. 제트로를통한신속한의사소통, 홋카이도등관련기관 의증거자료수집등의적극적인협력, 적절한이의신청인선정이등 록을막는데큰역할을했다는설명이었습니다. 또한한국특허청에무단출원및등록을시도하는브로커근절을위한대책등지식재산침해와관련한한국내의변화등에대해소개해주셨습니다. 이어서홋카이도경제산업국의무로이마코토특허실장님께서해외 퀴즈정답 3번해시계이해시계모형은한국특허청만이아니라광화문광장의세종대왕동상앞에도측우기와함께전시되어있습니다. 4 KOREA IPG INFORMATION issue.029
한국IPG의 활동 일본기업 제품의 위조상품 오인구입 예 방 팜플렛 을 제작하여 한국 소비자 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국 IPG는 위조상품의 오인구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기업 이 미지 훼손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기업 제품의 위조상 품을 정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하지 않도록 팜플렛을 한국어로 제작 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본 팜플렛에는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정품의 우수성, 구입경로에 대한 주의점, 상품 이미지, 기업소개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스토리 텔링 형식으로 일러스트를 삽입하여 성인과 어린이 모두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본 팜플렛은 2011년도에 처음 제작하였으며 이번이 2번째 제작입니 다. 한국IPG사무국이 참가 희망기업을 모집한 결과 7개의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주식회사, 주식회사 쿠로키혼텐, 요넥스코리아(주), 한 국엡손(주), 캐논코리아 컨슈머이미징(주), (주)산리오코리아, (주)포 켓몬코리아)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팜플렛은 한국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정품 및 위조상품 비교전시회, 거리 캠페인, 초 중학교 교 양수업, 단속공무원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팜플렛의 수신을 희망하시는 분은 한국IPG사무국으로 연락주시 기 바랍니다. JETRO서울 지적재산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아 보 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jetro-ipr.or.kr/ 연락처 : (82 2)399-5932 한국특허청,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단속직원 연수의 교육자료 등으로 이용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IPRA) 한국IPG 시민단체와의 가두 캠페인에서 배포 무역관련지식재산보호협회(TIPA) 위조상품비교전시회에서 배포, 세관 직원의 교육자료로 이용 KOREA IPG INFORMATION issue.029 5
IP를 알자 KOREA IP NEWS 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 상자 디자인이 2012년 출시된 글리코사 바 일본무역진흥기구 서울 사무소 지적재산팀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 글리코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롯데제과 제품과 글 공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 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적재산 뉴스 을 참고하시 통도르 와 같다며 빼빼로 프리미어의 전량 폐기를 주장했고, 법원은 리코 제품의 전체적 심미감이 매우 유사하고 상자 면의 배색 등 구성 기 바랍니다. URL: http://renew.jetro-ipr.or.kr/newsletter_ 이 매우 흡사하다 며 롯데제과와 글리코사의 제품은 동일한 형태의 list.asp 과자로 경쟁 관계에 있는만큼 롯데제과가 (빼빼로 프리미어) 제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글리코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고 ①LG전자, 노키아와 스마트폰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전자신문(2015.6.17) 설명했다. LG전자와 노키아가 스마트폰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6 일(현지시각) 밝혔다. LG전자가 로열티를 지불하고 노키아 특허를 ⑤특허청 9월1일부터 한미 특허공동심사제도 시행 한국특허청(2015.8.28) 사용하는게 핵심이다. 두 회사는 LG전자가 사용할 노키아 특허가 무 특허청은 2015년 9월1일부터 한 미 특허 공동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1~2년 동안 협상 고 밝혔다. 특허 공동심사 제도는 특허인정 여부 판단에 결정적 요소 을 벌여 최종 로열티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LG 인 선행기술문헌을 양국 간에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빠르게 심사해 전자가 표준특허354를 비롯해 노키아가 가진 스마트폰 특허 대부분 주는 것으로, 양국의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유하여 심사함으로써 특 에 대해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권의 법적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우선 심 사로양국에서 조기에 특허권 취득이 가능하다. ②트레이드 드레스 기능성 심사 강화한다 한국특허청(2015.7.31) 특허청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 ⑥짝퉁 화장품, 국내에 유통 판매한 일당 검거 한국특허청(2015.9.23) 용으로 하는 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고 특허청 특사경은 짝퉁 아모레 화장품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유통시 8월부터 심사에 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제조총책 채모씨(36세), 유통총책 이모씨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과 관련된 판례가 없었고, 기능성에 대한 (45세) 등2명을 구속하고, 엄모씨(35세) 등 관련 판매업자 등 4명을 세부 심사기준이 미비하여 주로 자타상품을 구별하는 요소인 식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채모씨 등 일당은 경기도 고양시 등 력 *판단 위주로 상표심사가 이뤄졌다. 실제로 입체상표제도가 도입 에서 화장품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외에 된 98년부터 지난 6월까지 1,128건의 입체상표가 출원되고, 263건 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화장품 헤라 미스트 쿠션(상표등록 제 이 등록되었지만, 기능적 형상을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경우는 지난 0964355호) 의 위조상품 8만여점(정품시가 36억원 상당)을 불법으 해 10건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13건에 그치고 있다. 로 제조하여 국내에 대량 유통한 혐의를받고 있다. ③스마트폰 특허공룡 M S의 특허남용 가능성을 원천적 차단 ⑧포스코, 신일본제철과 특허분쟁 종결 디지털타임스(2015.10.01.) 공정거래위원회(2015.8.24) 포스코가 신일본제철에 2990억원을 지급하고 이 회사와 4년여간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어온 법정분쟁을 종결했다. 신일본제철은 2012년 4월 포스코가 방향 사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MS의 특허남용 가능성을 차단 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신일본제철 퇴직사원을 통해 빼돌렸다고 주 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최종 승인함. 이를 통해 MS가 앞 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일본제철이 방향성 전기강판을 북미 시장 으로 휴대폰 사업을 하면서 마음대로 특허사용료(로열티)를 올리거 에 공급, 수익을 내 왔으나 포스코가 관련 시장에 뛰어들어 북미 등 해 나 특허소송을 걸어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경쟁제 외시장에 판매를 단행하자 양측의 특허분쟁이 불거졌다. 포스코 관계 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음. 자는 신일본제철과 향후 협력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 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송을 종결키로 합의했다 며 미국과 한국 ④ 롯데 빼빼로, 일본 제품 포장 표절 판결 전자신문(2015.8.2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 21일 일본 제과업체 에자키글리 코사(글리코사)가 작년 11월 롯데제과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 해금지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글리코사는 롯데 6 KOREA IPG INFORMATION issue.029 법원에서 진행해온 관련 소송도 모두 종결됐다 고 밝혔다.
IP를 알자 신 지재 최전선은 지금 File No.77 신속하고 간편한 분쟁해결(중재 조정) 외국기업이 한국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며 절차도 복잡하다. 그러나 중재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분쟁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신속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 다. 이번 호에서는 제도의 개요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분야별 중재 조정기관 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중재 조정이란? 중재제도 한국 중재제도의 근거법으로는 1966년 3월 16일에 제정된 법률 제1767 기타 임의적 분쟁조정기관 호의 중재법이 있다. 중재 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분쟁을 법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987년에 설립되어 조정실적과 조정위원의 전문성 원판결에 맡기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 면에서 저작권분야의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신뢰도가 높다. 다. 중재의 본질은 사적재판이라는 점에 있으며 이 점에서 당사자의 상호양 특허 상표분야에서는 1995년에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 해에 의한 자주적인 해결인 재판상의 화해나 조정과 다르다. 립되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도체집적회 조정제도 로 설계분쟁해결을 위한 배치설계조정위원회도 1995년에 설립되었으나 한국 조정제도의 근거법으로는 법원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해당위원회도 현재까지 조정실적이 없으며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민사조정법, 가사조정법 등이 있고, 이 외에 다양한 전문분야별로 저작권 한편, 2000년대 이후에 설립된 조정위원회는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법, 특허법 등 많은 법령에 조정위원회 설치규정을 두고 있다. 조정 이란, 있다. 2000년에 설립된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물품거 법률분쟁을 간단한 절차로 당사자 간의 상호이해를 통하여 조리에 준한 실 래분쟁이 58%, 서비스거래분쟁 비율이 약 42%이며, 2012년 한해 동안 정에 맞게 해결하는 평화적 분쟁해결 절차를 말한다. 조정 성립에 관계자들 의 조정건수가 5,596건에 이른다. 2005년에 설립된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송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민간인이 참가 위원회는 도메인네임분쟁조정위원회로 자리매김하였으며 2011년에 설립 하는 조정위원회가 주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된 컨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게임관련 분쟁이 8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이외에도 2014년 11월 29일에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 한국의 민 상사분쟁 해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중재기관은 대한상사중 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가 설립되어 조만간 운영 재원이다. 1966년 3월에 중재법이 제정되어 1967년 ICSID조약(투자가의 될 예정이다. 국가상대 분쟁해결에 관한 워싱톤조약)에 가입한 이후, 50년의 역사와 전 또한 대한상사중재원도 중재절차가 아닌 임의조정절차를 운용하고 있으며 통을 가지고 있다. 이 기관에 적용되는 상사중재규칙 및 국제중재규칙은 대 조정사건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법원장의 승인을 통해 제정되어 대내외적 신뢰도가 높으며, 중재인 또한 경 따라서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하게 될 경우 소송 제기 전 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적으로도 분쟁 해결력을 인정 에 해당 분야의 전문중재 조정기관을 먼저 알아보고 신속 간편하게 해결할 받고 있다. 최근 2013년도에 대한상사중재원이 처리한 국제중재사건처리 것을 권한다. 실적을 보면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65%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일본기 업에 관한 사건은 약6.3%로 나타났다. 중재기관 활용에 있어서는 제한요소가 있는데 우선, 거래계약 당시의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는 중재절차를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없다. 또한 중재판정 효력은 당사자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 에 불리한 중재판정을 우려하는 당사자가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 라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임의적 분쟁조정절차가 주목받고 있다.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연재> <이번 호 해설자> 변호사 정진섭 법률사무소 SOUL 대표변호사, 변리사, 법학박사, 전 경희대학교 법대교수, 현재 대한상사 중재인협회 지식문화산업포럼위원으로 활동중 (감수: 제트로 서울사무소 부소장 사사노 히데오) KOREA KOREAIPG IPGINFORMATION INFORMATION issue.029 issue.029 7
IP를 알자 신 지재 최전선은 지금 File No.78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권리자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라면 대부분의 경우 크로스라이센스 를 희망한다. 만약 권리자의 특허에 대해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실시 권자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리를 역으로 권리자에게 행사할 경우, 권리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법무담당자나 법률고문이 없 는 이미 자신의 특허에 대해서는 실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응 는 중소기업 및 현지사무소에서는 경고장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 할 특허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유력한 특허가 있다면 협상을 유리하게 게 된다. 이에 침해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추진할 수 있으나 없을 경우에는 실시료 지불과 함께 대상특허를 매입하는 자 한다.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이와 같이 상대측과의 협상은 대상특허의 무효여부 및 침해여부에 관한 협 협상의사 결정 상과 실시료 책정 및 지불에 대한 협상으로 나뉘어 지는데 이와 같은 협상은 먼저 상대방과 협상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권리자로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터 받은 경고장에 대해 반드시 답장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경고장을 무시하 거나 상대측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등과 같은 법적조치를 취하게 되면 권리 회피설계 자측에서 협상의사가 없다고 보고 즉각 침해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실시료 지불을 피할 수 없다면 협상에서 해당 실시료를 감액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경우, 승소하지 않으면 권리자로부터 보다 더 강한 제재를 받게 되는 해야 한다. 동시에 대상특허를 회피하는 설계로서 향후의 실시료 지불을 회 경우가 있고 고의침해에 해당된다고 간주되면 형사처벌로 벌금을 지불해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 계약체결시에는 시장의 변화와 회피설계 가능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경고장을 받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 성에 대비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한 경우라도 그동안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남게 되므로 사전 조사를 실 시한 후에 협상을 진행하여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 법적대응 람직하다. 사업 중단이나 법적 대응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결정한다. 협상을 통해 무효 따라서 사업중단이나 법적조치는 최종수단으로 염두에 두고 먼저 협상을 및 비침해 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쪽에서 개시하는 것이 통상적 대응이다. 용인할 수 없는 요구에 대해 상대측이 집착하거나 소송에서 승리를 확신할 또한 권리자의 입장에서 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 되므로 특별한 이유가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한다. 그러한 법적수단으로서 먼저 앞서 언급한 무효 없는 한 협상을 거부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참고해 두면 좋다. 심판청구를 진행한다. 침해증거의 요구 마무리 통상적으로 경고장은 특허번호와 침해제품을 정리하여 침해정지 또는 특 이와 같이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적절한 답변을 통해 협상을 진행해야 허실시료 지불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구체적인 침해 증거나 대상 한다. 특허의 유효성 및 침해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특허권자에 있으므로 구 이 되는 특허청구의 범위를 상대방측에 요구하여 협상을 원만하게 해결할 체적인 침해증거와 대상이 되는 특허청구범위를 요구하고 특허침해 및 무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효 여부에 대해 검토 한 후 적절하게 대응해 나간다. 또한 침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대항할 특허에 대한 매입을 검토하거나 특허권리에 대한 무효 무효조사 및 침해검토 가능성을 주장하여 실시료 감액을 노려야 한다. 또한 이와 동시에 향후의 상대측의 대상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별도의 강력한 특허 등을 찾았다면 침해회피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강력한 협상카드가 된다. 예를 들면 상대측의 대상특허를 무효로 하지 않겠 다는 조건을 내세워 유리한 라이센스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시료의 대 폭 감액이나 라이센스프리도 노려 볼 만하다. 굳이 대상특허를 무효로 하지 않는 이유는 자사 이외의 다른 경합기업에 대한 실시료가 부과되면 자사 제 품의 원가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보유한 특허가 대항할 특허 또는 상대방이 필요한 특허일 경우 에는 상호간에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크로스라이센스를 할 수도 있다. 8 KOREA IPG IPG INFORMATION INFORMATION issue.029 issue.029 <이번 호 해설자> 특허법인 NAM & NAM 이호준 변리사(전자부) 2008년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졸업. 2007년 변리사시험(제44기)합격. 2008년부터 특허사무소 근무. 2011년부터 현직. 대한변리사 회원 (감수: 제트로 서울사무소 부소장 사사노 히데오)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