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PG I N FO R M AT I O N 한국 Intellectual Property Group ISSUE. 발행_한국IPG 사무국(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지재팀) 전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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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PG I N FO R M AT I O N 한국 Intellectual Property Group 2012.02 ISSUE. 발행_한국IPG 사무국(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지재팀) 전화_02-3210-0195 전자우편_kos-jetroipr@jetro.go.

1 한국 IPG I N FO R M AT I O N 한국 Intellectual Property Group ISSUE. 발행_한국IPG 사무국(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지재팀) 전화_ 전자우편_kos-jetroipr@jetro.go.jp 책임편집_岩谷一臣(이와타니 가즈오미) 013 편집_曺恩実(조은실) 池崎麻理絵(이케자키 마리에) (일본특허청 수탁사업) 전자우편 주소가 kos-jetroipr@jetro.go.jp로 변경되었습니다. INDEX 한국IPG의 활동 해외 지적재산권 최신정세 세미나 개최 01 한국 지적재산권 전략 구축 라운드테이블 (일본 칸사이 지역) 개최 년 SJC 건의사항 제출 04 판례소개 04 세관 단속직원 대상 진위판정 세미나 개최 05 IP를 알자 한국 IP뉴스 06 신 지재최전선은 지금 07 - 한국에서 병행수입은 금지!? 08 한국IPG - 한국에서의 소프트웨어의 보호 한국IPG 회원 등록 한국IPG의 활동 해외 지적재산권 최신정세 세미나(특허청 위탁사업) 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IPG는 일본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 되며, 회비는 없습니다. 일본특허청에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재단법인 교류협회 타이페이사무소에 파 사무국으로부터 2012년을 맞이하여 한국IPG가 올해로 발족한지 3년이 견한 지적재산담당 주재원이 한자리에 모여 구미, 아시아 지구의 지적재산의 최신상황 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2월 2일(목)과 3일(금) 양일간에 개최하였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관계기관과 회원 여러분 덕분 한국의 세션에서는 한국에 있어서의 지적재산의 최신 상황 이라는 제목으로 1)한국에 에 각종 지적재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서의 출원상황, 2)지적재산상의 문제점, 3)한국의 대기업/중소기업의 동향, 4)한국에 앞으로도 지적재산분야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 서의 지적재산 분쟁 상황, 5)한국정부의 지적재산 관련 정책, 6)모방 대책상황, 7)일본 를 최선을 다해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 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CAUTION 기업의 동향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출원상황과 모방 대책상황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 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한국IPG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 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 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01

한국IPG INFORMATION 한국IPG의 활동 한국에서의 출원상황 한국 중소기업의 출원동향 한국에서의 출원상황은 1992년경까지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 한국출원 인에 의한 출원보다 우세했습니다. 또한 1995년경까지 소발명(실용신 안)이 우세하였으며, 이 시기까지는 기술도입 시기 또는 본격적인 연 구개발의 전단계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특허출원 추이 위조상품 대책상황 한국 IPG Information등을 통해서도 이미 전달해 드린 바와 같이 한 국정부는 위조상품 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06년에 북미에서의 피해와 별 차이가 없는 수치인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 한국기업의 출원상황 이 이로써 한국은 모방대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 니다.

2 한국IPG INFORMATION 한국IPG의 활동 한국에서의 출원상황 한국 중소기업의 출원동향 한국에서의 출원상황은 1992년경까지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 한국출원 인에 의한 출원보다 우세했습니다. 또한 1995년경까지 소발명(실용신 안)이 우세하였으며, 이 시기까지는 기술도입 시기 또는 본격적인 연 구개발의 전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급속히 특허출원이 증가 하면서 연구개발의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경부터는 출원건수의 증가가 미미하게 나타나 한국기업의 지재전략이 이른바 특 허출원을 양에서 질 로의 전환시기에 돌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의 특허출원 추이 위조상품 대책상황 한국 IPG Information등을 통해서도 이미 전달해 드린 바와 같이 한 국정부는 위조상품 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일본특허청이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위조상 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기업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출원: 지식재산통계연표 (한국특허청) 2009년에는 그 비율이 23%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2006년에 북미에서의 피해와 별 차이가 없는 수치인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 한국기업의 출원상황 이 이로써 한국은 모방대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 니다. 한편 일본기업 특유의 위조상품에 의한 피해(구입자가 정품으로 이런 가운데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 믿고 구입하는 부품/소재제품, 일반시장에서는 유통되지 않는 제품의 습니다. 위조상품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별적인 대응이 더욱 어려워지 한국 대기업은 2005년경부터 한국내의 출원을 급속히 줄이며, 보다 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특허출원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미국 등 해외에서의 출원을 일본기업의 위조상품 피해 늘려 글로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은 2000년경부터 출 원를 늘려 기술력 향상과 함께 지재 마인드 의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대기업은 전기분야의 출원이 대부분이지만, 중 소기업은 여러가지 기술분야의 출원이 증가하여 기술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일본의 부품/소재기업 과 직접 경합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출원동향 02 출원: 2010년 위조상품 피해 조사보고서 (일본특허청)

한국IPG의 활동 한국IPG INFORMATION 위조상품 대책상황 한국 지적재산전략구축 라운드테이블(일본 칸사이 지역) (특허청 위탁사업)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기업의 니다만, 참가기업으로 부터 보다 심화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 약진에 따라 그 우위성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정 견이 많았습니다.

위해 비공개로 한국 지적재산전력구축 라운드테이 기업육성 및 기술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 블(칸사이 지역) 를 개최하였습니다.

3 한국IPG의 활동 한국IPG INFORMATION 위조상품 대책상황 한국 지적재산전략구축 라운드테이블(일본 칸사이 지역) (특허청 위탁사업)을 개최하였습니다. 일본의 첨단 부품소재기업은 높은 기술력과 고품질의 지적재 라운드테이블 을 개최하여, 한국에서의 지적재산경영의 문제 산을 배경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한국에서도 우위 점을 추출하여 그에 대한 전략에 대해 의견교환을 실시하였습 에 서서 비지니스를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기업의 니다만, 참가기업으로 부터 보다 심화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 약진에 따라 그 우위성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정 견이 많았습니다. 부도 지금까지의 일본의 첨단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그리하여 이번에 첨단 부품소재기업이 많은 칸사이 지역에서 높은 점, 이 분야에 있어서의 대일 무역적자가 큰 점을 국가의 지금까지의 논의결과를 반영해 더욱 활발하게 심화된 논의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여 총력을 다해 첨단 부품과 소재분야의 실행하기 위해 비공개로 한국 지적재산전력구축 라운드테이 기업육성 및 기술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 블(칸사이 지역) 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48명이 참가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부품소재 미래비젼 2010 에 의하면 하여 각사의 대응과 향후 대책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였 첨단 부품소재 분야의 수출액에 있어서 2020년까지 일본을 뛰 으며, 특히 큰 고객이 된 한국 대기업에 대한 지재전략, 샘플제 어 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 및 인재유출로 인한 기술정보 유출방지와 같은 수비 의 관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일본의 첨단 부품소재기업이 경쟁력을 유 점과 지적재산의 권리행사와 지재인재 육성과 같은 공격 의 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와 함께 경쟁력의 원천인 지 관점에서 논의을 실시하여 한국에서의 지재경영 자세와 향후 적재산의 전략적인 활용이 현재보다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방향성에 대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 6월 한국에서 부품소재 분야의 한국 지적재산전략구축 03

한국 IPG INFORMATION 한국 IPG 의활동 2011 년 SJC 건의사항제출에대해 서울재팬클럽 (SJC) 은매년 사업환경개선을위한 SJC 건의사항 을정리하여한국정부에제출하고있습니다. 올해는건 의사항으로 35 항목의요망사항을제출하였습니다. 특히지적재산과관련된것은 22 항목으로이분야에대한일본기업의 관심이높은점을알수있습니다.

4 한국 IPG INFORMATION 한국 IPG 의활동 2011 년 SJC 건의사항제출에대해 서울재팬클럽 (SJC) 은매년 사업환경개선을위한 SJC 건의사항 을정리하여한국정부에제출하고있습니다. 올해는건 의사항으로 35 항목의요망사항을제출하였습니다. 특히지적재산과관련된것은 22 항목으로이분야에대한일본기업의 관심이높은점을알수있습니다. 침해입증의용이화 ( 법원에서의문서제출명령 / 비밀유지 ) 화면디자인의보호확대 ( 물품과조작화면등이 분리되어있는경우의보호 ) 간접침해의확대 ( 생산등에 만 에사용하는요건의완화 ) 로고와아이콘등로카르토 32 류의제한 ( 보호범위의불필요한확대방지 ) 법원에의한특허권등의유효 / 무효의판단 ( 무효항변의도입 ) 디자인의무심사물품의재검토 무효심판청구인의적격제한철폐 ( 이해관계인규정완화 ) 상표의선후원규정의판단시기개선 ( 판단시기의후출원결정시로의변경 ) PCT 출원의보정범위확대 ( 원문기준의보정용인 ) 지정상품의포괄적기재개선 ( 본체와부속품의포괄기재용인 ) 외국어출원의도입 KIPRIS 웹사이트에서의의장 / 상표검색시스템의 개선 거절이유등의응답기간의완화 지재재판판례집제공 ( 거절이유 2개월, 결정불복신청 30 일의완화 ) ( 전판결, 전문의공개 ) 분할시기의완화 ( 특허결정후의분할용인 ) 한국의저작권등의침해정정명령수속의개선 멀티의멀티클레임 의용인 ( 다중인용청구항의용인 ) 일본컨텐츠규제의철폐 /TV 프로그램포맷의 보호 컴퓨터프로그램의물건으로서의보호 한국세관에있어서의국경조치강화 ( 단속대상을특허등으로확대 ) 디자인등록요건의완화 ( 선출원에대한부분의장후출원의용인 ) 지재침해품의수출 / 통과규제의강화, 직원 교육의강화 중요판례를소개합니다! 한국대법원은전원합의체에서무효이유가존재하는특허권에대해심판으로무효가되지않는한, 대세적으로무효가되는것은아니지만, 무효심결이확정되기전이라하더라도그특허가무효심판에의해무효가될것이자명할경우에는그특허권에기초한권리행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권리남용으로허용되어서는않되며, 권리침해소송재판에있어서법원이해당특허발명의진보성의유무에대해심리 / 판단할수있는것이라고해야만한다는판단을내려과거의판례를변경하였습니다.(2010다95390, 2012년1월19일판결언도 ) 이판결은일본의이른바킬비판결 ( 평성10년 ( 오 ) 제364호 ) 와같은취지의판결이며, 향후한국에서의특허권침해소송에영향을미칠것이라생각됩니다. 단, 판결의번역은 JETRO서울사무소에의한임시번역이므로, 자세한내용은원문을참조하기시바랍니다. 04

5 한국 IPG 의활동 한국 IPG INFORMATION 세관단속직원대상 진위판정세미나 ( 경제산업성지원사업 ) 개최에대해 한국국내에서유통되고있는위조상품의대부분은외국에서수입된것으로, 그중중국에서유입되는위조상품이약 40% 에달하고있습니다 ( 일본특허청조사 ). 그렇기때문에한국에서의위조상품대책으로국경조치는매우중요하다할수있습니다. 한국 IPG에서는한국세관및한국무역관련지적재산보호협회 (TIPA) 와공동으로세관직원을대상으로정품과위조상품을식별할수있는포인트등을교육하는 진위판정세미나 를개최합니다. 이세미나는일본기업담당자가직접세관직원에게자사제품의진위판정방법과위조상품취급업자와유통경로등의정보를제공하는것으로, 세관에서의검거율을높일수있고위조상품의유통을막을수있는매우유효한대응책이라할수있습니다. 이번에 TIPA와협의한결과, 3월에 진위판정세미나 를개최하기로하였으므로, 아래와같이참가기업을모집합니다. 장소 인천공항세관 < 세미나개요 > 일정개요 2012년 3월 9일 ( 금 ) 또는 16일 ( 금 ), 13시 ~17시 ( 개최일미확정 ) 정원 선착순 4~5개사 ( 과거미참가업체우선참가가능 ) 대상기업 한국에서상표권을가지고있는기업으로, 위조상품피해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높은기업 응모방법 신청서를다운로드하여, 아래접수처에메일로제출 설명요령 정품과위조상품을식별할수있는포인트에대해설명 수입경로, 유통경로, 위조상품피해실태등에대한설명 설명시간은 1개사당 40~50분정도 그외 일정은다음과같습니다. 응모해주신기업에는별도로연락을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제출 : JETRO에번역을의뢰하는경우일본어원고를 2월 27일 ( 월 ) 까지자사에서번역하는경우한국어원고를 3월 5일 ( 월 ) 까지 참가비는무료입니다.( 단, 교육세미나장까지의교통비, 그외숙박비등은각자부담해주시기바랍니다.) 신청서다운로드 JETRO 서울사무소지재팀 HP ( 메인페이지, 알림 에서다운로드해주시기바랍니다.) 접수처 JETRO 서울사무소지적재산팀 kos-jetroipr@jetro.go.jp < 문의처 > 岩谷 ( 이와타니 ), 조은실 전화 +82-(0) ( 일본어가능 ) 또는상기접수처로 05

한국 IPG INFORMATION IP 를알자 일본무역진흥기구서울사무소지적재산팀홈페이지에서매일제공되고있는지적재산권관련뉴스중에서, 위조품, 권리침해를중심으로한국 한국 IP 뉴스 의지재동향정보을게재했습니다. 상세한기사및기타뉴스에대해서는홈페이지의 뉴스속보 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 한국 IPG INFORMATION IP 를알자 일본무역진흥기구서울사무소지적재산팀홈페이지에서매일제공되고있는지적재산권관련뉴스중에서, 위조품, 권리침해를중심으로한국 한국 IP 뉴스 의지재동향정보을게재했습니다. 상세한기사및기타뉴스에대해서는홈페이지의 뉴스속보 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日立化成 ( 히타치카세이 ), 이번에는이녹스를특허침해로제소 ( 전자신문 1월19일 ) 히타치카세이공업은 19일, 작년 11월에한국국내반도체장비 / 소재메이커인케이씨텍을상대로특허권침해로미국재판소에소송을제기한것에이어, 한국국내전자소재 이터양을줄이는기술에관해패소하였다. 독일재판소는남은 1건의소송에대해 3월초에판결할예정이다. 세계적인경기침체중에국내특허 / 상표출 메이커인이녹스에대해반도체패키지공정용다이본딩필름 (Die Bonding Film) 이자사의대만특허를침해했다며, 대만지적재판소에소송을제기했다고밝혔다. 히타치카세이는작년부터이녹스와협의중이었으나, 합의점을찾지못해대만에서소송을제기하기에이르렀다. 다이본딩필름은히타치카세이가 1993년에처음으로개발에성공한후, 현재세계시장에서점유율 1위를기록중이며, 관련특허도약500건보유하고있다. LG전자, 대법원에서세탁기 DD기술의특허권을인정받았다. ( 전자신문 1월24일 ) 7년간의 LG전자와대우일렉트로닉스간의세탁기 직접구동방식 ( 다이렉트드라이브, Direct Drive) 에관한특허소송에서 LG전자가최종적으로승소했다. 제1심에서는대우일렉트로닉스가특허권을침해했다고판단하였으나제2심에서는 LG전자의세탁기관련기술이특허의필수요건인 진보성 을가지고있지않다고하여, 대법원은 LG전자의기술에대한진보성을인정하여고등법원에판결을환송하였다. 대법원의원심파기에의한환송심은올해상반기중에결론이날가능성이높다. 삼성, 애플특허본안소송에또패소 ( 전자신문 1 월27일 ) 독일, 맨하임재판소는 27일 ( 현지시간 ), 삼성전자가애플을상대로제기한 3건의특허침해용의의소송중, 2건째의소송에대해서도애플에의한특허침해는없었다는판결을내렸다. 이판결은, 통신상태가나쁠경우중요한데이터를우선적으로보호하여통신에러를경감하는기술에관한것으로, 삼성전자는지난 20일의판결에서도데이터송신시의데 원이증가 ( 한국특허청 HP 1 월 27 일 ) 한국특허청이 2011년의출원현황을잠정분석한결과, 특허청에서접수한산업재산권의출원은계372,121건으로, 2010년의 349,273건에비교해 6.3%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권리별로는특허출원이 179,687 건으로 2010 년대비 5.6% 증가, 상표출원은 124,000건으로 14.3% 증가. 실용신안은선등록제도및이중출원제도의폐지등의영향으로출원이 13.1% 감소하였으며, 디자인출원은 1.2% 소폭감소로나타났다. 특허출원현황을주체별로보면, 대기업의특허출원은최근 2년연속으로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은작년에 17.1% 감소하여, 중소기업이경기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식재산강국원년 선언, 1 조 7000 억원투 자 ( 한국정부공감코리아 1월31일 ) 한국정부는향후 5년간 10조 2000억원을지적재산정책에투자할계획으로, 올해는 1조 7000억원을투자하고 1,154건의관리과제를추진할예정. 12건의범정부중점추진과제로서, 지적재산권의관점에서의연구개발강화, 특허등의지적재산권소송의전문성 / 효율성향상, 직무발명보상및산학연협력연구협약의개선등을보고하고, 각부서와민간의협력을강조하였다. 이수원특허청장은 특허심사기간의단축등의지적재산의조속한권리화, 정부 R&D의특허생산성향상, 국내외에있어서의지적재산권보호활동의강화등을추진할것이다 라고말했다. 상세한기사, 그외의뉴스에관한것은 한국지적재산뉴스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URL: 06

7 IP 를알자 한국 IPG INFORMATION File No.39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매월두번째수요일에연재 > 한국에서의소프트웨어의보호 소프트웨어의부정복제 / 부정사용을어떻게차단할까? 라이벌사에의한알고리즘모방을예방하려면? 소프트웨어화면디자인의보호는가능한가? 정보기술 (IT) 사회인한국에서소프트웨어의중요성이증대하고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개발에는막대한비용과시간, 그리고고도의기술력이필요하므로그보호의중요성또한더욱높아지고있습니다. 때문에소프트웨어업계에종사하고있는프로그래머와경영자들도상기와같은문제에대한한국에서의해결방법을충분히알아둘필요가있습니다. 은권리침해의입증이용이하며, 판매수량등에의거해손해배상의산정이쉽다는이점이있습니다. 그러나현재의소프트웨어제품은 DVD 등이아니라온라인상에서직접거래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결국소프트웨어가제대로특허에의해보호되지않고있다는문제가지적되고있습니다. 소프트웨어자체의보호그렇다면, 프로그램그자체를물건으로보아직접보호할수는없는 것일까요? 예를들어유럽과일본의특허청은프로그램그자체를발 소프트웨어기능에대한보호소프트웨어의기술적인내용은특허법에의해보호받을수있습니다. 단, 프로그램에사용되는수학적알고리즘자체는보호되지않으며, 그것이특정한분야에 응용 되는형태로구체화되었을때처음으로비로소특허가취득가능하를받을수있다는것점에유의해야합니다. 또한특허권을취득함에있어서소프트웨어발명을어떻게표현해야할지가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발명은권리를취득하기위한다양한표현방법이있으며, 그보호방법에도차이가있다는것을알아둘필요가있습니다. 명의형태로서인정하고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그와같이취급되어지지않는것할수없을까요? 실은한국에서도현재그러한프로그램보호를실시하기위해특허법의개정을추진하고있으며, 그동향이주목받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일본의입법례와같이프로그램그자체를물건으로인정하여, 예를들어인터넷에의한프로그램판매도권리침해로보고, 직접적인보호를받을수있도록준비하고있는중이며, 지난 10월에입법예고가되었습니다. 개정법이가결되면한국에서도프로그램자체가특허를받을수있게되며소프트웨어의보호가한층강화될것입니다. 첫번째, 프로그램의특정기능에대해그시계열적인처리를스텝별로 기술하여방법발명으로표현할수있습니다. 특허를취득한후에는그처리방법을그대로실시하고있는컴퓨터프로그램은물론그방법을실시하는것으로해석되는그밖의행위도권리침해가됩니다. 그러나방법자체는눈에보이지않기때문에라이벌타사의프로그램이어떤스텝으로동작하고있는지권리침해의입증이실제로는매우어렵다는결점이있습니다. 두번째, 프로그램이인스톨된컴퓨터또는하드웨어디바이스그자체에대해물건의발명으로표현할수도있습니다. 이경우, 예를들면프로그램이인스톨된컴퓨터가눈앞에있으면그것이명확한권리침해품이됩니다. 그러나본래프로그램은컴퓨터와디바이스와는독립적으로그자체를복사하거나양도할수있기때문에프로그램이인스톨된컴퓨터등이란표현은소프트웨어자체에대한직접적인보호가되지않는다는한계가있습니다. 세번째, 프로그램을기록한 DVD 등의기록매체를발명의대상으로표현할수있습니다. 이경우 DVD 등으로판매및양도가되는프로그램 그외의소프트웨어의보호그외에소프트웨어기능이외의부분에대한보호에대해간단히소개하면, 1) 저작물로서한국저작권법상의보호를받는방법, 2) 소프트웨어에의해특정기기의화면에표시되는화상의디자인에대해, 화면에그화상이표시되도록하여특정기기를물품의디자인으로출원하여디자인등록을받는방법, 3) 소프트웨어의상품으로서의명칭을상표로서등록받는방법등이있습니다. 이와같이, 소프트웨어는여러형태의보호를받을수있습니다만, 예정되어있는특허법의개정으로인해한층더강력한보호를받을수있게되기를바랍니다. < 이번해설자 > 명신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김민철 1977 년생, 2001 년 KAIST 공학석사, 2003 년변리사시험합격, 2004 년명신특허법률사무소입소, 현대한변리사회특허제도위원회위원 ( 감수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부소장이와타니카즈오미 ) 07

8 한국 IPG INFORMATION IP 를알자 File No.40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매월두번째수요일에연재 > 한국에서병행수입은금지!? 기때문에상품의출처와품질에관한오인 / 혼동을초래하는것이라고 보기는어렵다는견해입니다. 그럼어느견해가맞는것일까요? 진정상품의병행수입이한국상표법등의관련법위반이될지아닐지는종 종문제가되는논점이다. 예를들어, 압력밥솥등으로유명한브랜드 휘슬러 의진정상품을, 영국에서개인이대량으로구입하여한국으로수입해 TV쇼핑회사를통해판매하는행위는허용되는것일까? 합법적으로구입한상품인이상구입자가어떻게취급할지는자유인것일까, 아니면타인의상표가붙은상품을파는이상함부로판매하면상표권침해가되는것일까? 재판소의판단이와같은진정상품의병행수입이합법인가아닌가는전부터의논되어왔습니다. 그러나최근에이런의논에대한한국재판소의판결로인해어느정도이에대한입장이정리되었습니다. 결론부터말하면, 재판소는병행수입을통해국내에수입, 판매되는상품은해외에서정당한상 표권자에의해제조 / 판매된진정상품에해당되기때문에소비자가상표 진정상품의병행수입이란진정상품의병행수입이란, 국내및외국에서등록되어있는상표가부착된진정한상품을제3자가구입하여그것을수입판매업자의허락을받지않고수입하여판매하는행위를말합니다. 통상적으로합법적으 권자의상품과출처및품질의오인 / 혼동을초래할위험이없고병행수입자체를금지하는것도불가능하다고하였습니다. 또한한국의관세청도수출입통관사무처리의규정에의해소정의요건을만족하는병행수입품일경우이것을통관보류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로구입한상품을어떻게취급할지는구입한본인의자유입니다만, 진 정상품의병행수입의경우무엇이문제가될까요? 주의점 그럼진정상품의병행수입일경우무엇이든합법으로허용되는것일 병행수입의문제점상표권자의입장에서보면이와같은진정상품의병행수입에관한다음과같은문제점을지적할수있습니다. 진정상품의병행수입업자가수입판매를하는상품은당연히국내에서널리알려져있는유명상품의브랜드인경우가많습니다만, 이브랜드들은상표권자와상표권자로부터라이센스를받은정규수입판매업자가국내에서광고, 투자, 고객서비스등을실시하여그브랜드를유명하게만든것입니다. 그리고병행수입업자가그런유명브랜드를병행수입하여이익을얻는것은상표권자와정규수입판매업자가투자하여구축한명성에 편승 하여부당히이득을취하는행위라는지적입니다. 또한병행수입한상품은품질의관리도제대로이뤄지지않아 A/S도기대할수없기때문에상표권자와정규수입판매업자가구축해놓은상품의신용과명성을훼손할우려가있어상표법등에대한위반행위로금지해야만한다는지적이있습니다. 반면, 합법적이라는견해도있습니다. 타인의등록상표과동일또는유 까요? 실은그렇지않습니다. 국내에그상표권의전용사용권자가별고존재하고그전용사용권자가국내에서생산, 판매함으로써신용을얻었을경우병행수입되는제품은해외의상표권자의상품과출처및품질의오인 / 혼동을초래하지않더라도국내의전용사용권자의상품과출처및품질의오인 / 혼동을초래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해당전용사용권자에대한침해에해당된다고합니다. 또한병행수입업자가그상품에대해국내공식판매점또는한국의독점수입업자인것처럼광고 / 선전을했을경우영업출처에관한오인 / 혼동을초래하는행위로불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불법경쟁행위에해당하여그러한광고 / 선전행위는금지되어야한다고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일정한범위내에서는진정상품의병행수입이인정되지만모든것이합법적인것이될수는없기때문에주의가필요합니다. 또한한국의관세청도수출입통관사무처리의규정에의해소정의요건을만족하는병행수입품일경우이것을통관보류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사한상표를모조품에마음대로사용하여상품의출처와품질에관한 오인 / 혼동을초래하는행위, 예를들어짝퉁이라불리는상품의제조, 판매는확실하게상표권침해라고판단할수있습니다. 하지만병행수입되는상품에있어서는이런모조품들과는달리어디까지나진정상품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제3자가해외에서구입하여국내에반입한상품일지라도상표권자에의해제조, 판매된진정상품임에는틀림이없 < 이번해설자 > 특허법인무한정태영변리사 1967 년생 년고려대학교법학과졸업, 1999 년제36 회변리사시험합격. 포스코건설법무팀등을거쳐 2002 년에특허법인무한을설립. 현재, 특허법인무한의대표변리사. ( 감수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부소장이와타니카즈오미 ) 08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