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으로써, 어려운기술분야도법원에서판단할수있게되었습니다. 특히베이징에는지적재산권사례지도연구기지를설립하여전국법원의판단을통일시키는작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위조상품대책으로는지식산권국, 공상국, 세관등의행정기관이직권으로단속을실시하고있으며, 법원과도협력하고있습니다. 특히인터넷상의상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함으로써, 어려운기술분야도법원에서판단할수있게되었습니다. 특히베이징에는지적재산권사례지도연구기지를설립하여전국법원의판단을통일시키는작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위조상품대책으로는지식산권국, 공상국, 세관등의행정기관이직권으로단속을실시하고있으며, 법원과도협력하고있습니다. 특히인터넷상의상"

효정 영
6 years ago
Views:

KOREA IPG 032 INFORMATION ( 일본특허청위탁사업 ) issue 한국 Intellectual Property Group 2016.6 발행 : 한국IPG 사무국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지적재산팀 ) 전화 : 02-3210-0195 전자우편 : kos-jetroipr@jetro.go.

1 KOREA IPG 032 INFORMATION ( 일본특허청위탁사업 ) issue 한국 Intellectual Property Group 발행 : 한국IPG 사무국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지적재산팀 ) 전화 : 전자우편 : kos-jetroipr@jetro.go.jp 책임편집 : 사사노히데오편집 : 조은실, 문형일, 안아름 INDEX 한국IPG의활동 제16 회한국IPG세미나 를개최하였습니다 년도건의사항결과보고 04 주요소재분야의한국특허동향조사결과 지식재산국제컨퍼런스 등이개최되었습니다. 07 IP를알자한국IP뉴스 08 신 지재최전선은지금 09 - 한국에서의조기특허등록방법 - 반도체장비시장동향및한국특허출원동향 한국 IPG 의활동 제16 회한국 IPG 세미나 를개최하였습니다. 한국IPG는 2016 년5월17 일 ( 화 ) SJC회의실에서제16 회 IPG세미나를개최하였습니다. 이번세미나에서는 2014 년에이어아시아의제트로및교류협회지재담당자를초빙하여각국의지재관련정보에대해강연하였습니다. 또한특별강연으로후카미특허사무소의나가노아츠시변리사가균등론에대해강연을하였습니다. 강연후에는질의응답도활발히이루어졌으며, 교류회에도많은분들이참석해주시어많은의견을나누었습니다. 아래와같이개요를소개드립니다. 한국IPG 회원등록 한국IPG는일본경제산업성과특허청의지원으로운영되며회비는없습니다. 사무국으로부터이번호는세미나기사를포함한주요뉴스가많은관계로지면을추가하여 10면으로제작하였습니다. TPP합의에서와같이경제글로벌화가진행되고있는가운데지식재산측면에서도세계를향해눈을돌리는것이매우필요한시대가되었습니다. 지난달에개최한 IPG 세미나에서는이러한상황을염두에두고아시아각국에서지식재산조사원으로활약하고있는 JETRO 등의주재원을강사로초빙하여각국의지식재산정보에대해소개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지식재산을보다더활용하기위한제도개정의논의가진행중에있는데지식재산에서주도권을잡으려고중국과싱가폴정부가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점이매우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유익한세미나를기획하고자하오니많은참가부탁드립니다. CAUTION < 한국IPG INFORMATION> 에게재된기고 번역문등은모두권리자의허락을받아게재된것이므로무단전재및무단복제를금합니다. 중국지식재산제도의개요제트로베이징지적재산부 혼마토모타카부장중국은출원수기준세계 1위의나라로 2015년출원건수는특허약 110만건, 실용신안 디자인은각각약 113만건, 약 57만건입니다. 출원건수의급증에대비하여중국정부는심사관을대량으로채용하여이미 1만명이넘는심사관을보유하고있습니다. 이들심사관은국가지식산권국 (SIPO) 외에도전국 7곳의심사협작중심이라는조직에서심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심사품질도기준 목표설정, 지속적인신규심사관교육을통해기존의품질을유지하고있습니다. 또한중국정부는지재권제도전체를정비하기위하여 2008년일본의 지적재산전략대강 에해당하는 국가지식산권전략강요 를발표하였고, 2015년 1월에는이를심화한행동계획을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같은해 1월에는제2의지재전략이라고일컬어지는 새로운정세의지적재산강국건설가속에관한국무원의약간의의견 을발표하였습니다. 중국은사법제도의개혁을통해서도지재권보호체제를정비하고 퀴즈를맞춰봅시다! 있습니다 년 11~12 월에걸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지재 법원 ( 제 1 심 ) 을설립하여, 기술조사관및심판관보좌제도를도입 한국에서가장오래유지되고있는상표는다음중어느것일까요? 1소주상표 2화장품상표 3간장상표 정답은본지 4 페이지하단에게재되어있습니다.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2 1

2 함으로써, 어려운기술분야도법원에서판단할수있게되었습니다. 특히베이징에는지적재산권사례지도연구기지를설립하여전국법원의판단을통일시키는작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위조상품대책으로는지식산권국, 공상국, 세관등의행정기관이직권으로단속을실시하고있으며, 법원과도협력하고있습니다. 특히인터넷상의상거래증가에따른위조상품유통확대에대응하기위하여, 행정 사법기관이인터넷상거래플랫폼과협력하거나플랫폼자체로도독자적활동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렇게지재권을둘러싼환경이급격하게변화하고있기때문에중국정부의상황을평균치로판단하지않는게좋습니다. 지역이나기업간의격차도크기때문에톱클래스기업, 지역의최신상황에주목할필요가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일본기업약 200사및단체의지재담당자로구성된중국IPG는법률 제도 운용에대해검토 의견제안, 권리자침해등의지재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습니다. 의효과적인대책이라할수있습니다. 또한 ASEAN지역의직무발명, 영업비밀보호, 공보, 판결등의관한정보는제트로홈페이지 ( 에서공개또는공개예정이므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메콩지역각국의지재상황을보면, 1) 캄보디아는 국가지재전략 을책정하고있으며또한이번달 (2016년 5월 ) 에캄포디아공상수공예성 (MIH) 와 JPO간에특허부여원활화에관한협력 (CPG) 에합의하였고, 7월부터일본에서특허가된출원은 CPG신청에의하여캄보디아에서실질적으로무심사로특허를부여할예정입니다. 2) 미얀마는현재지재법으로는저작권법만을보유하고있으며, WIPO의지원등으로지재법정비를시도하고있습니다. 또한 JPO에서심사관을파견하여지식재산청설립을위한지원을실시하고있습니다. 3) 베트남은미국의스페셜301조의 감시국 으로지정되어있으며일본기업의위조상품피해가많아제트로는베트남세관총국 ASID와국경에서의위 조상품대책에관한 MOU 를체결하였습니다. 4) 태국은 ASEAN 지역 동남아시아 ( 메콩지역 ) 의지재상황제트로방콕지적재산부 타카다모토키부장 ASEAN주요국의출원상황을보면특허의경우외국인으로부터의출원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그규모는건수가가장많은싱가포르도 1만건정도로일본의약 30분의 1입니다. ASEAN지역에서일본은중요한출원국이며, 특히태국의경우 2012 년에전체특허출원의약 40% 를차지하고있는제1의출원국입니다. 상표출원은인도네시아의경우 최대의일본기업진출국입니다. 2016년부터 3년간심사관수를대폭으로증원할예정이며, 소리상표, 마드리드협정가입에대응하는상표법개정이올해 7월말에실시될예정입니다. 태국은미국스페셜301 조의 우선감시국 일정도로위조상품문제가심각한상황입니다. 태국에서제조되는것도있으나약90% 가중국산입니다. 이에대응하기위하여제트로에서는위조상품식별세미나를개최하는등일본기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년에 6 만건이상이었으나다수가내국인에의한출원이며, 모인출 원도다수포함되어있는것으로보입니다. 출원인국적도내국인출원이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한국국적의출원도확인할수있습니다. 지재와관련한 ASEAN지역의협력은 ASEAN특허 상표청, ASEAN특허 상표제도의설립가능성을검토한시기 (1990년대 ) 도있었으나, 현재는각국이국제조약에가입하여각국의심사결과를공유하는방향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ASEAN지식재산활동계획 에서내걸었던 2015년내 ASEAN전가맹국의마드리드협정가입 이라는목표도다소늦지만순조롭게진행되고있습니다. 현재 5개국이가입하였으며, 지난달 (2016년 4월 ) 에개정상표법이성립된태국을비롯하여브루나이, 말레이시아등도가까운시일내에가입할예정입니다. 이에따라일본기업의 ASEAN지역에서의상표취득이용이해질것으로사료됩니다. ASEAN지역에서는법률은갖추고있으나운용이잘이루어지지않는국가가다수존재합니다. 또한출원에서권리화까지의기간도매우긴데예를들어, 태국의경우특허의외국출원은평균약10년11 개월, 내국출원은 6년1개월을필요로합니다. 이러한상황의해결책으로 PPH 가있습니다. 현재일본과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6개국과실시하고있으며특히타이의경우권리화지연 싱가포르의지식재산을둘러싼환경제트로싱가포르지적재산부 이소즈미츠요시부장싱가포르는태국과더불어일본의대아시아직접투자국입니다. 외국인유치를위하여여러법제도를갖추고있습니다. 특허출원상황을보면외국출원이약9천건으로, 내국출원약1천건에비하여외국출원이압도적으로많아, 싱가포르를마케팅시장으로보고있는해외기업이많은것을알수있습니다. 기술분야별로보면, 싱가포르정부가산업육성에힘을쏟고있는바이오, 의약품분야의약진이보여집니다. 출원인국적을보면 TOP5는미국 (3,645 건 ), 일본 (1,424 건 ), 싱가포르 (1,303 건 ), 스위스 (550건), 독일 (543 건 ) 입니다. 미국기업은일본기업의 2배이상의출원건수를보이고있는데그이유로는이전부터그지역에진출한기업이많았던것, 또한 ASEAN지역의진출을위한창구로서싱가포르를선호하고있다고생각됩니다. 미국기업출원의주요분야는의학, 유기화학, 바이오이며, 일본기업출원의주요분야는고분자, 반도체, 유기화학입니다. 출원인으로보면싱가포르연구기관이 1~2위를차지하고있으며, 그외에는미국 유럽기업, 중국기업이 TOP 10에들고있습니다. 싱가포르는외국인유치를위하여많은법제도를갖추고있습니다. 지 2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2

3 재제도의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예가 2013년 4월에발표한 특허허브마스터플랜 입니다. 이계획은싱가포르를아시아의지재권허브로만들기위한 10개년계획이며 1) 지재거래와관리의허브, 2) 고품질지재출원의허브, 3) 지재분쟁해결의허브세가지의전략적인목표를규정하고있습니다. 2014년 2월부터실체심사를개시하였고, 2015년9월부터 ASEAN최초의국제조사기관이되었습니다. 더욱이특허심사관을 100명이상채용하였으며그 90% 이상이박사학위취득자입니다. 또한중국어문헌의조사능력이높은것이싱가포르의장점 권리자협력의중요성에대한인식의저조등이문제입니다. 대만경제에있어서중국과의관계는중요합니다. 이를위해양안은 ECFA( 양안경제협력구조결정 ) 등양안의경제협력에힘을쏟고있습니다. 지재에관해서도양안간의우선권주장승인, 심사관교류, 고위층회담개최등활발한교류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특히, 대만인에게중국전리사자격 ( 변리사 ) 를개방하고있기대문에대만에서중국-대만양쪽의출원서류를일원화하여작성함으로써비용절감의가능성이발생합니다. 입니다. 이에따라 2) 는제대로기능하고있습니다. 하지만 1) 은거래의 예측곤란성때문에아직시행착오단계에있습니다. 3) 에대해서는계약관련중재기관으로 SIA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 를선택하는예가증가하고있습니다. 그밖에싱가포르의특징으로 ASEAN지식재산청간의활동인 ASEAN특허협력 (ASPEC) 을촉진하고있는것을들수있습니다. 이것은미얀마를제외한 ASEAN9국가간에심사결과의이용을통하여타국에서조기심사가이루어지는것입니다. 심사가비교적빠른싱가포르의결과를이용하여 ASEAN각국에출원할경우권리화기간이단축될것으로전망됩니다. 균등침해의제5요소 ( 의식적제외 ) 에대한고찰특허업무법인후카미특허사무소 나가노아츠시변리사균등론이란특허권의권리범위를나타내는특허청구의범위 ( 클레임 ) 을글자그대로해석한경우, 클레임의주요부이외의부분을다른구성으로치환하여용이하게특허권을우회할수있게되는것을회피하기위한이론입니다. 균등침해성립을위한요건으로는 5가지요건이있으나, 이번에는제5요건 의식적제외 를다루었습니다. 이것은일단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고인정한후, 나중에이에반하는주장을하는 것을용납하지않는 금반언 의법리에근거합니다. 침해가의심되는 대만의지식재산을둘러싼환경교류협회타이페이사무소경제부 고칸토이치로주임 대만은 IP5 와독일에이어특허출원접수건수세계 7 위의지역입니다. 물품 ( 가호의물품 ) 의구성중, 특허발명을일부치환한구성에대해특 허발명의출원단계에서클레임으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했는지여 부에따라침해여부의판단이달라집니다. 단, 판례에따라 1) 가호를알 일본으로부터의출원건수는외국출원중특허 1 위, 상표 3 위를차지하 고있습니다. 하지만대만은국제제도밖에있기때문에 PCT, 마드리드등의절차를밟을수없는등일본기업이곤란을겪고있습니다. 이에따라일본특허청에서는일본-대만양자의협력각서로보완하고있습니다. 출원동향으로보면외국출원은보합상태이나국내출원은감소하고있습니다. 이것은홍하이를포함한대만기업의지재전략이양보다질을중시하는것으로변화한것이이유입니다. 일본브랜드의가치는높게평가되어일본어자막을이용한 CM이나일본어 CM이홍보효과가있습니다. 그반면에모방도존재합니다. 사누키사건, 카무쿠라, PORTER 로대표되는지명상표나모인상표의출원도많습니다. 또다른대만내문제로는영업비밀유출이있습니다. 중국 한국보다는문제가작기는하나, 대만인 대만기업은기밀유출에대한의식이희박하고, 정착율도높지않기때문에비밀유출의위험은항상존재합니다. 이문제에대해대만정부는 2013년 2월에종전의민사적제재뿐이었던것을개선하여형사벌추가등을요지로하는영업비밀법을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병행수입문제, 위조상품 해적판문제도안고있습니다. 특히위조상품은중국으로부터유입된다고보여지고있으며, 대만당국은위조상품대책을강화화고있습니다. 하지만형사법으로는특허 디자인에대해대응하지못하는점, 수사에있어서 <a2+b 를명세서에써야하는가?> a1+b 의대체기술로 a2+b 를생각했었나 Yes a2+b 는공지기술인가? Yes Yes a1+b및a2+b를포함하는클레임 ( 예를들어 A+B) a2+b를명세서에기재 No 명세서에는쓸수없는 a2+b는균등의여지있음명세서에쓸필요없음 a1+b 에더해 a2+b 도권리화하고자하는가 No a1+b만클레임 a2+b는명세서에미기재 a2+b는균등의여지있음 a2+b는균등의여지없음거절이유통지는 a2+b 의특허성을부정하고있는가 No Yes a2+b 를제외하지않는클레임보정 a2+b 의권리화단념출처 : 제16 회IPG세미나강연자료로부터발췌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2 3

4 고있는상태에서함축보정하는경우만을의식적제외라고판단하는케이스와 2) 보정에의해제외된범위는전부의식적제외라고판단하는케이스 2가지의판단기준으로 의식적으로 의의미는유동적으로해석되고있습니다. 가호의구성이의식적으로제외되었는지여부를판단하는재료는보정서 의견서뿐만아니 2015 년도건의사항결과보고 한국IPG는서울재팬클럽 (SJC) 에서매년실시하고있는한국정부에대한건의사항중지식재산권분야에대한협력을하고있습니다. 2015년도는지식재산권분야에관한 11개항목의건의사항을한국정부에제출하여지난 5월11 일에실시한한국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일본의경제산업대신 ) 과의의견교환을통해답변을받았기에이번호에서보고드리고자합니다. 라명세서의기재로도판단합니다. 예를들어 i) 명세서에기재되어있는데도클레임에기재되어있지않는구성 ( 실시행태 ) 는의식적으로제외되어진것으로판단되기쉽습니다. ii) 원래의권리범위 A+B를 a1+b로함축보정하고, 가호 a2+b를제외한경우명세서에가호의기재가있는경우에는기재가없는경우보다의식적제외라고판단되기쉽습니다. iii) 출원시의클레임이 a1+b 로보정이없더라도명세서에가호 a2+b가있던경우에는기재가없는쪽보다의식적제외로판단되기쉽습니다. 이것은 a2가 a1의대체물이될수있음을알면서억지로의 2015 년도건의사항답변상황일람표 ( 괄호안은전년도, 보건 위생의일부는지재안건 ) 분야 항목수 수용완료 수용가능 부분수용 장기검토 수용곤란 답변곤란 노동 4(4) 0(0) 0(0) 2(1) 1(2) 1(1) 0(0) 세무 9(10) 2(1) 0(0) 1(0) 2(1) 4(8) 0(0) 금융 11(9) 1(2) 1(0) 1(3) 1(1) 7(3) 0(0) 지식재산권 7(19) 1(3) 0(2) 0(2) 5(7) 1(5) 0(1) 산업 14(10) 2(2) 0(0) 4(0) 1(2) 7(6) 0(0) 보건 위생 9(0) 2(0) 0(0) 3(2) 1(0) 3(4) 0(0) 개별요망사항 3(6) 0(0) 0(0) 1(2) 0(0) 2(4) 0(0) 합계 57(58) 8(8) 1(2) 12(10) 11(13) 25(31) 0(1) 식적으로 a2+b 를제외했기때문입니다. 다만, 2015 년도지식재산권분야의건의사항 한국에서는 iii) 의판단에해당하는판결은아 직없습니다. a2+b 를명세서에기재하는지여 # 카테고리 건의내용 신규 / 계속 2015 년한국정부답변 2014년한국정부답변 부의판단기준은 3 페이지의표를참조하여주 1 1 무효심판 소송시이유및증거보충의제한신규장기검토 - 십시오. 판례에서인정된사항의명문화 권리범위의해석원칙명확화 신규수용곤란 - 2 침해소송시무효항변인정의입법화 3 2 수출에대한권리행사의가능화계속장기검토부분수용 4 2 특허법을통한컴퓨터프로그램자체의보호계속장기검토장기검토 5 2 간접침해규정의확충계속장기검토장기검토 6 3 상표의선후원관련규정적용판단시기개선신규 수용 (2016 년 9월시행예정 ) - 퀴즈정답 7 3 특허출원에대한거절이유통지의답변기간거절결정에대한불복신청기간의장기화 계속장기검토장기검토 정답은 3간장상표입니다. 아래의 샘표 상표 ( 제362호 ) 는 에등록되어현재까지 8 4 후발품발매지연에따른특허권자의부당이득반환청구규정신설의재검토 계속수용수용곤란 62년이상유지되어오고있습니다. 또한 1소주 ( 진로 ), 2화장품 ( 태평양 ) 상표도각각61년, 57년이상유지되고있는장수상표입니다. 9 4 의약품허가연계제도 (patent linkage) 문제점개선 계속수용곤란수용곤란 10 4 연장된특허권효력범위의적정화 IMD 폐지계속수용곤란수용곤란 11 4 특허권존속연장제도의외국임상시험기간가산계속수용곤란수용곤란 카테고리 1 지식재산권의권리행사, 2 지식재산권보호강화, 3 특허청심사 심판, 4 보험 위생 4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2

이번에중점항목으로건의한안건은상기표의 #1 및 #8이었는데 #1 에대해서는장기검토라는답변을받았으나 5월11 일에개최한의견교환자리에서 건의취지인무효심판제도개선의필요성에동의, 금년도내에정부관계부처와협의하여제도개선을추진해나가겠다 는답변을받았습니다. 또한상기표의 #8에서는당초건의한대로법안중문제된조문이삭제되었습니다.

5 이번에중점항목으로건의한안건은상기표의 #1 및 #8이었는데 #1 에대해서는장기검토라는답변을받았으나 5월11 일에개최한의견교환자리에서 건의취지인무효심판제도개선의필요성에동의, 금년도내에정부관계부처와협의하여제도개선을추진해나가겠다 는답변을받았습니다. 또한상기표의 #8에서는당초건의한대로법안중문제된조문이삭제되었습니다. 상세한건의사항내용과한국정부의답변은아래홈페이지를통해확인할수있으므로참조바랍니다. 서울재팬클럽 SJC자료실 주요소재분야의한국특허동향조사결과 삼성그룹을비롯한한국대기업은일본및독일로부터고기능소재 부품을구입하여부가가치가높은스마트폰과같은제품을제조하여수출함으로써성장을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최근에중국, 대만, 아세안등의기업이값싼노동력을배경으로한국대기업과같은비즈니스모델로사업을전개하고있어, 국제적인산업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고기능의소재 부품을개발하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이에한국정부는이러한과제에대처하기위해 2001년에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을공포하여부품소재경쟁력을높이기위해노력해왔습니다. 또한 2011 년에는동법의기한을 2021년까지로연장하여 2020년까지는일본을추월하여소재부품세계제4위의국가 를목표로 소재부품미래비젼 2020 을선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R&D지원사업으로서는 10년후에수요가높아질것으로예상되는기술을지원하는 World Premium Material (WPM) 사업과 2~3년만에선진국과의격차를줄일수있는기술에대해 20대핵심소재부품개발사업 을추진하고있습니다. 한국정부는세계시장선점을위해서이와같은프로젝트를위해 2018년까지 1조2,000 억원을투입할계획입니다. 제트로서울사무소에서는한국정부가주력하고있는기술중, 플렉 2016 년도건의사항을모집합니다 올해도건의사항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건의사항은오는 2016년 12월에한국정부에제출할예정입니다. 한국의지식재산권분야에관한법제도 운용과관련하여비즈니스장벽이되고있는사항등이있으시면아래홈페이지의설문조사지에기입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블디스플레이용플라스틱재료, 이차전지용전극재료, OLED( 유기EL) 용기능성유기재료 에착목하여이와같은분야의특허동향조사를실시하였으므로아래와같이결과에대한개요를보고합니다. 1. 플렉시블디스플레이용플라스틱재료플렉시블디스플레이용플라스틱재료에관한한국특허출원동향을보면 2003년까지의출원건수는 10건정도였으나 2004년부터급증하여 2013년에는 114 건에이르렀습니다. 출원인국적별로는한국출원인이전체의약 79% 로압도적으로많 고그뒤를이어일본 ( 약 12%), 미국 ( 약 4%) 순이었습니다. 홈페이지 ( 알림또는 한국 IPG 의 SJC 건의사항 을참조바랍니다.) 제출처 SJC지재위원회 / 한국IPG사무국 (JETRO서울지재팀 ) kos-jetroipr@jetro.go.jp 제출기한 2016 년8월26일 ( 금 ) 주의사항건의해주신사항은이메일또는전화를통해내용확인및조정작 기업별출원건수를보면한국은삼성 LG그룹의출원이눈에띄고한국중소기업인인터플렉스회사가전체순위중 8위로 18건을출원하여주목됩니다. 외국기업으로는일본기업이상당수순위에들어가있는데이를통해한국디스플레이시장을둘러싸고한국재벌기업다음으로일본기업이개발및특허출원에힘을쏟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업을거치게됩니다. 또한건의해주신사항중에서 SJC 에서정리 검토하여필요한사항을선별한후건의사항으로제출하게됨에 대해사전에양해부탁드립니다.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2 5

6 [ 그림 ] 플라스틱디스플레이관련상위출원인 29% 로한국과일본이 93% 를차지하고있으며그뒤를이어미국 ( 약 LG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토레이첨단소재 LG화학삼성전자 LG전자 %), 독일 ( 약1.2%), 중국 ( 약0.5%) 순이었습니다. 기업별출원건수를보면전체적으로이차전지제조업체인 LG화학 삼성SDI의출원이압도적으로많고그뒤를이어일본제조업체가상위를차지하였습니다. 부품 소재를생산하고있는중소기업은약 50개회사인데이들중소기업은특허를많이출원하고있지않으며이차전지소재의특허경쟁은주로한국의이차전지제조업체 2개회사와일본기업간에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인터플렉스 18 제일모직토레이케미컬 LG인텍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신월화학공업스미토모금속광산한국전자통신연구원 OLED( 유기EL) 용기능성유기재료 OLED소재에관한한국특허출원동향을보면 2000~2009년까지는 130 건정도의출원이있었으나 2010 년이후급증하여 2013 년에는 338 건의출원이있었습니다. 출원인국적별로는한국과일본의출원인이각각전체건수의 45%,36% 로압도적으로많고그뒤를이어미국, 독일순이었습니다. 기업별출원건수를보면한국기업만이아니라외국기업도왕성하게출 원을하고있는상황임을알수있으며한국의양대디스플레이제조업 2. 이차전지용전극재료 체인 LG 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가주도하는형태로발전하고있 이차전지소재관련한국특허출원동향을보면 2009 년까지 100~300 건정도의출원이이루어졌으나 2010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는 OLED 시장에서는한국제조업체와일본, 미국, 유럽의제조업체가 치열하게특허경쟁을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년에는 930 건에달하고있습니다. 출원인국적별로는한국출원인이전체의약 65%, 일본출원인이약 [ 그림 ] 이차전지소재의출원인별순위 [ 그림 ] OLED 소재의출원인별순위 반도체에너지연구소 LG 디스플레이 LG 화학 984 이데미츠코우산 143 삼성 SDI 827 두산 114 파나소닉 174 삼성디스플레이 106 산요전기 117 롬엔하즈전자재료코리아 66 소니 113 Universal Display Corporation 62 토요타자동차 112 Merck Patent Gmbh 57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80 LG 화학 57 미쓰비시화학 72 Udc Ireland Limited 52 Ube Industries, ltd. 63 삼성 SDI 4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0 신닛테츠스미킹화학 45 삼성정밀화학 54 MBK 44 제일모직 51 P&H Tech 41 삼성전자 50 미쓰비시화학 35 한국과학기술원 48 한국전기연구원 47 6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2

2016 년지식재산국제컨퍼런스 개최 로창출된지식재산의귀속문제, 그것에대한지식재산권의행사와정 보누설문제등, 조기에관련제도를설계할필요가있다고제안하였습 니다. 또한일본 DIC 주식회사코노지재센터장및미국변호사의일본과미국의무효심판제도에관한강연및패널토론이있었습니다.

일본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시타라류이치소장및타카베부장판사, 일본특허청의야마시타심판과장이참석하여일본의심판및소송제도에대해소개해주셨습니다. 한국특허정최동규청장은개회사를통해 제4산업혁명을맞이하여신속하고합리적인특허소송제도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 고강조하였습니다.

제6회국제지식재산권 산업보안컨퍼런스 개최 2016 년도지식재산권보호담당지자체공무원의역량강화교육 개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IPA) 은 6월9일 ~10일양일간에걸쳐표제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본교육에는전국지식재산권단속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및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75명이참가하였습니다.

7 2016 년지식재산국제컨퍼런스 개최 로창출된지식재산의귀속문제, 그것에대한지식재산권의행사와정 보누설문제등, 조기에관련제도를설계할필요가있다고제안하였습 니다. 또한일본 DIC 주식회사코노지재센터장및미국변호사의일본과미국의무효심판제도에관한강연및패널토론이있었습니다. 패널토론의좌장을맡은한국특허청의강흠정심사제도과장은일본과미국이무효심판심결취소소송에있어서새로운증거제출을제한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는것을언급하면서한국에서도동일한제도도입의필요성을강조하였습니다. 지난 5월25일리츠칼튼서울에서한국특허청주최로표제의컨퍼런스가개최되었습니다. 본컨퍼런스에서는 심판소송제도의조화 를주제로한미일특허청및지식재산전문재판소의강연자를초빙하였습니다. 일본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시타라류이치소장및타카베부장판사, 일본특허청의야마시타심판과장이참석하여일본의심판및소송제도에대해소개해주셨습니다. 한국특허정최동규청장은개회사를통해 제4산업혁명을맞이하여신속하고합리적인특허소송제도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 고강조하였습니다. 패널토론에서는한국특허청이무효심판심결취소소송에서새로운증거제출을제한하는제도개정의필요성에대해주장하였으나한국특허법원은재판단계에서도무제한으로증거를제출할수있는현행제도를유지하자는주장을펼쳐양측의입장차이를명확하게보여주었습니다. 제6회국제지식재산권 산업보안컨퍼런스 개최 2016 년도지식재산권보호담당지자체공무원의역량강화교육 개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IPA) 은 6월9일 ~10일양일간에걸쳐표제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본교육에는전국지식재산권단속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및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75명이참가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1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단속현황소개, 2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IPA) 단속지원현황소개및단속실무교육, 3인천시청단속사례소개, 4상표권자의단속사례소개및진위판정교육, 5한국소비자원의위조상품에대한소비자인식조사소개와교육이이루어졌습니다. 특히, 4번에대해서는 JETRO-KOIPA 간프로그램조정을통해일본기업의교육시간을확보하였으며이번교육에는몽클레어재팬 ( 주 : 이탈리아 MONCLER S.P.A. 와일본 야기통상주식회사 와의합병회사 ) 의법무지적재산담당자인치비키린씨가강연해주셨습니다. 사진및실물교육을실시하여많은참가자들의질문을받는등좋은평가를받았습니다. 지난 6월9일더플라자호텔에서한국특허청과파이낸셜뉴스가공동으로표제의컨퍼런스를개최하였습니다. 본컨퍼런스에서는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oT) 이라는최신기술영역에관한지식재산문제등에대해논의가이루어졌습니다. 논의중에이와같은기술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2 7

8 IP를 알자 KOREA IP NEWS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무역진흥기구 서울 사무소 지적재산팀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 ③특허법원, IP분쟁해결을 위한IP사건 전문 드림팀의 구성 특허법원( ) 공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 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적재산 뉴스 을 참고하시 특허법원은 2016년4월11일 조정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기 바랍니다. URL: 특허법원은 올해부터 관할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에서 당사 list.asp 자 사이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IP전문가들 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 ①특허청, 3,200억 상당의 위조상품 유통사범 일당, 검거 한국특허청( ) 김종백 전 특허법원장, 권택수 전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한국지적재 유명상표(루이뷔통, 샤넬 등 30여개)를 도용한 위조상품(가방류, 지갑 산권변호사협회 회장) 등 IP소송 분야의 권위있는 법률전문가 16명과 류, 시계, 선글라스, 의류 등 15개품목)을 국내 최대규모급으로 유통 판 변영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윤철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교 매해 온 일당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허청 특사경 )에 수 등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 1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했다. 붙잡혔다. 특허청 특사경은 중국산 위조상품의 국내 공급 총책 장모씨 IP분쟁사건이 고도의 전문화 경향을 띄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45세) 및 관리책 김모씨(32세)와 판매책 박모씨(31세) 등 3명을 상표 상당한 법률적,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특허침해사건의 조정 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도 성공율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다. 이에 우리법원은 IP소송에 대한 소매업자 지모씨(33세) 등 20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고의 법률 전문가와 각 사건 해당 기수 분야의 전문가를 패널로 조정 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장모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광주시 쌍촌동 소재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의 20여개도 소 ④LG전자-퀄컴과 특허료 분쟁 타결 중재요청 철회 전자신문( ) 매업자를 통해 위조상품 15만 여점(정품시가 3,200억원)을 유통 판매 LG전자가 퀄컴과의 특허료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국제상업회의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ICC)에 제기한 중재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특허청 특사경 창설( 10년 9월)이후, 유통물품 금액이 국내 최대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최고경영자는 21일(현지시각) 가진 1분기 실적발 규모급으로써, 이번 단속 이전까지는 650억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 표 기업설명회(IR)에서 LG전자와의 분쟁을 해결했다 고 밝혔다. LG 악되고 있다. 전자는 지난 해 12월 스마트폰 관련 기술 원천특허를 보유한 퀄컴이 지 나치게 높은 특허사용료를 요구한다며 파리 국제상업회의소에 특허료 ②2015년도 국제디자인출원, 삼성전자 1위 한국특허청( ) 관련 중재 요청을 제기한 바 있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발표한 2015년 헤이그시스템을 통한 구체적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합의에는 3G WCDMA 국제 디자인 출원 분야 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와 CDMA2000, 4G LTE 무선통신을 포함한 여러가지 무선통신기술 삼성전자는 1,132건을 출원하여 2위를 차지한 스와치(Swatch,511 특허 포트폴리오 사용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1위에 올랐고, 폰켈(Fonkel, 438건)이 3 8 위, 폭스바겐(Volkswagen, 418건)이 4위, 프록터앤드갬블(Procter& ⑤일본 내 한국인 특허출원건수, 12년 연속 3위! 한국특허청( ) Gamble, 369건)이 5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국제디자인출원 1위 특허청이 최근 일본특허청이 발표한 Status Report 2016를 분석한 결 뿐만 아니라 미국 디자인 등록순위에서도 지난 3년간 1위를 지속 적으 과, 작년 일본 내 외국인에 의한 특허출원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로 유지하고 있다. (26,501건), 독일(6,430건)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으며, 프랑스(3,369 한편, 국가별 순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1,282건으로 독일(3,453건) 건), 중국(2,840건)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과 스위스(3,316건), 프랑스(1,317건)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 국민에 의한 일본 내 특허출원건수는 2006년 7,220건을 정 이탈리아(1,186건)와 미국(1,039건)이 그 뒤를 이어 각각5위와 6위에 점으로 이후 소폭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꾸준한 출원 경향을 보이며 올랐다. 2004년 이후 줄곧 국가별 순위에서 상위를 유지하였다. 우리나라가 14년 7월에 헤이그시스템에 가입한 이후 짧은 기간내에 국 같은 기간 동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것은 중국으로 제디자인 출원에서 세계 4위에 오른 이유는 헤이그 시스템의 장점이 널 2004년에는 출원건수가 255건에 불과하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2004년 리 인식되면서 국내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제도 활용이크게 증가했기 보다 10배 이상 증가하여 2014년에 이어 연속 5위를 차지하였다.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2

IP 를알자 신 지재최전선은지금 File No.88 한국에서의조기특허등록방법 - 우선심사제도소개 - 한국과 PPH 협정이체결되어있는국가 지역 ( 일본등 ) 에서출원이등록되었거 나국제특허출원 (PCT 출원 ) 을실시하여국제예비심사에서신규성과진보성 이있다고판단된출원은우선심사대상이됩니다. 이것은일본기업도최근에 많이이용하고있는제도입니다.

단, 한국출원시특허 청구범위는, 타국에서등록된것을이유로한 PPH 신청의경우는타국에서등 록된특허청구범위, PCT 출원을근거로한 PPH 신청의경우는 PCT 출원의특 1. 1개월이내에특허등록이가능한우선심사한국인은성격이매우급하다고알려져있는데 IT강국이된것도이와같은성격이크게기여한것이라고말하는사람도있습니다.

[ 방충열수축필름 ] 출원인 : 호면화학공업주식회사출원번호 :1020150001141 출원일 :2015.01.06 허청구범위로각각일치시켜야합니다. 이러한경로를통해우선심사를신청하면심사관이먼저선행기술에대한검색을실시하여그결과가타국특허청이나국제예비심사기관의검색결과와일치하면심사관이신규성이나진보성에대한판단을하지않고바로등록결정을합니다.

9 IP 를알자 신 지재최전선은지금 File No.88 한국에서의조기특허등록방법 - 우선심사제도소개 - 한국과 PPH 협정이체결되어있는국가 지역 ( 일본등 ) 에서출원이등록되었거 나국제특허출원 (PCT 출원 ) 을실시하여국제예비심사에서신규성과진보성 이있다고판단된출원은우선심사대상이됩니다. 이것은일본기업도최근에 많이이용하고있는제도입니다. 아래특허는 2015 년 5 월 8 일에출원하여같 발명을조기에사업화하기위해서는특허권을가능한신속하게취득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한국에서의특허심사착수까지의평균대기기간은현재약 1년이나이기간을대폭단축시키는제도가있으므로아래와같이소개합니다. 은해 6 월 1 일에등록결정되어 6 월 30 일자로등록된건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별도로제출할필요가없습니다. 단, 한국출원시특허 청구범위는, 타국에서등록된것을이유로한 PPH 신청의경우는타국에서등 록된특허청구범위, PCT 출원을근거로한 PPH 신청의경우는 PCT 출원의특 1. 1개월이내에특허등록이가능한우선심사한국인은성격이매우급하다고알려져있는데 IT강국이된것도이와같은성격이크게기여한것이라고말하는사람도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는일본에도있습니다만, 한국의우선심사제도는실무운용상타국에서예를찾아볼수없을만큼신속하게등록이이루어지고있어한국에서신속하게특허등록을받을필요가있는기업은주목할필요가있는제도입니다. 예를들면아래특허는 2015 년 1월 6일에출원하여 3주후인 1월 27일에등록되었습니다. [ 방충열수축필름 ] 출원인 : 호면화학공업주식회사출원번호 : 출원일 : 허청구범위로각각일치시켜야합니다. 이러한경로를통해우선심사를신청하면심사관이먼저선행기술에대한검색을실시하여그결과가타국특허청이나국제예비심사기관의검색결과와일치하면심사관이신규성이나진보성에대한판단을하지않고바로등록결정을합니다. 그러나일치하지않는경우에는독자적인판단으로실질심사를실시합니다. [ 볼앤드밀및인서트 ] 출원인 :Mitsubishi Hitachi Tool Engineering,Ltd. 출원번호 : 출원일 : 등록번호 : 등록일 : 등록번호 : 등록일 : (4) 지정된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에선행기술조사를의뢰한경우 마지막으로아무조건없이특허청장이지정한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에선행 2. 우선심사대상우선심사대상으로인정되는출원은크게아래 4가지로구분됩니다. (1) 출원공개후타인이침해를하고있는경우출원이미등록단계에서타인이자신의발명과동일한발명을실시하고있는경우는법적인구제를받을수없기때문에피해를입을수있습니다. 따라서이와같은경우는조기등록으로피해확대를막기위해출원공개후라는조건하에우선심사를받을수있습니다. (2) 특정분야와관련된출원, 실시관련출원, 특정조건을충족하는실용신안등록출원의경우특정분야 ( 에너지절약, 전자상거래, 환경오염방지등 ) 의출원이나이미실시 기술조사를의뢰하기만하면우선심사를신청할수가있습니다. 한국기업이우선심사를신청하는경우에는대부분이경로를이용하는데상기에서언급한방충열수축필름도이경로를통해등록된건입니다. 이경우지정된전문기관에선행기술조사를신청하는데든비용은 7만엔정도였습니다. 일본에서는아직등록이안되어있고한국에서의조기등록이필요한건이라면이경로를이용하는것이적합합니다. 또한한국의우선심사를이용한등록이신속하게이루어지면한국에서우선등록을먼저받고그후에일본에서 PPH를신청하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습니다. 물론우선심사신청을했다고해서모든건이 1개월이내에등록이되는것은아닙니다. 그러나우선심사신청을할경우늦어도통상 3개월이내에최초심사결과를받아볼수있습니다. 중이거나또는준비중인경우는우선심사신청이가능합니다. 이경우출원인 이선행기술조사를한선행기술조사보고서와함께제출하여야하며, 실시를 이유로우선심사신청을할경우에는명확한실시증거를함께제출하여야만합니다. 또한실용신안의경우는출원과동시에심사청구를하여출원후 2개월이내에우선심사신청을하면대상이됩니다. (3) 특허심사하이웨이 (PPH) 출원의경우 < 이번호해설자 > 유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부소장김수진변리사경북대학교화학과졸업, 연세대학교대학원지적재산권법학석사과정수료, 인하대학법학부 로스쿨겸임교수역임, 화학 약학분야전문 ( 감수 : 제트로서울사무소부소장사사노히데오 )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매월두번째수요일에연재 >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2 9

10 IP 를알자 신 지재최전선은지금 File No.89 반도체장비시장동향및한국특허출원동향 저조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00 년이후출원이증가하여 2007 년, 2008 년에가장많은출원이이루어졌으나, 그이후출원이감소하였습니다. 특히, Tokyo Electron 은 2005 년부터 2007 년까지급속히출원이증가하였다가 2014 년기준전세계반도체시장규모는 3,540억5,000만미달러 ( 약 40조 6,580억엔 ) 로이중한국은 16.5%( 삼성전자 10.7% 정도, SK하이닉스 4.5% 정도 ) 의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한국은특히시스템반도체분야에서약세를나타내고있으며이에반해, 메모리반도체분야에서는강세를나타내어, 전세계메모리반도체시장의 53% 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반도체는고도의제조장치 ( 반도체장비 ) 가필요한제품입니다. 이와같은반도체장비분야에서의한국기업의동향을시장및특허출원동향을통해알아보겠습니다 년부터 2010 년까지출원이급속히감소하였습니다. [ 표 2] 한국반도체장비기업연도별한국특허출원동향 1. 반도체장비시장동향전세계반도체장비시장규모는 2014 년기준으로 340억미달러정도이며반도체장비분야상위기업은Applied Materials, ASML, Tokyo Electron, LAM Research 순으로, 상위 4개기업의시장점유율이 60% 를상회하고있 습니다. Applied Materials 는증착장비분야에서 45% 정도의시장점유율로선두이며, 식각 / 세정 / 평탄화장비분야에서도강점를가지고있습니다. LAM Research는식각 / 세정 / 평탄화장비분야에서선두이며, 증착장비분야에도강점을가지고있습니다. 이에비해한국기업은대형반도체칩제조기업이 2개있음에도반도체장비기업은세정 / 식각 / 평탄화장비분야에서 8% 정도의시장점유율를가지고있는점을제외하면전반적으로약세를면하지못하는실정입니다. 한국기업은반도체장비분야상위 25개기업내에 1개기업 (SEMES) 만이포함되어있습니다. 표2는한국의반도체장비기업의 1995년부터 2013년까지의연도별한국특허출원동향을나타낸것입니다. 이기간동안한국반도체장비기업은 17,000 여건의출원을하였으며, SEMES는전체반도체장비기업의출원건수의 1/4 이넘는 4,500여건의출원을하였습니다. SEMES 외상위 7개반도체장비기업은 5,000여건정도의출원을하였습니다. SEMES 포함출원상위 8개기업의출원건수가전체반도체장비기업출원건수의 56% 를상회하고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00년이전에는출원이저조하였으나, 2000년대에들어서면서출원이꾸준히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2008년까 지출원이급증하였다가 2009 년, 2010 년에는출원이감소하였으며, 2010 년 2. 반도체장비기업의한국특허출원동향 [ 표 1] 글로벌주요반도체장비기업연도별한국특허출원동향 대에는연간 1,500 여건정도의출원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러한경향은 SEMES 의출원동향과거의유사한데 SEMES 외의상위 7 개기업은급격한 출원의증가와 2005년이후로꾸준히출원이증가하는추세입니다. 한국의반도체장비기업은한국의다른분야기업과비교할때매출대비상당히많은출원을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한국중소기업다출원순위에많은반도체장비기업이이름을올리고있습니다. 한국반도체장비기업의전세계반도체장비시장점유율은높지는않으나, 한국반도체장비기업은특허권확보를통한기술을보호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향후에도이러한추세가계속될전망입니다. 표 1 은글로벌주요반도체장비기업의 1995 년부터 2013 년까지의연도별 한국특허출원동향을나타낸것입니다. 이기간동안 Tokyo Electron 이가 장많은 5,900여건의출원을하였으며, Applied Materials가 3,600여건, LAM Research가 1,470 여건, ASML이 1,380여건의출원을하였습니다. Applied Materials 와 Tokyo Electron은 2000년이전에도연간 100건내외의출원이있었으나, ASML과 LAM Research 는 2000년이전에는출원이 < 이번호해설자 > GIP Korea 특허법률사무소임세준변리사한국반도체산업협회재직, 2013 년에반도체산업발전공로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수상 ( 감수 : 제트로서울사무소부소장사사노히데오 ) 10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2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매월두번째수요일에연재 >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