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PG 의활동 한국의개정상표법 - Lee International IP&Law Group 임서영변리사 5 상표의효력제한사유규정의정비 ( 개정법제 90 조제 1 항제 1 호 ) 개정전법률에서는자신의성명 명칭또는상호 초상 서명 인장또는저 세션 2 에서는 9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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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빈 남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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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PG 033 INFORMATION ( 일본특허청위탁사업 ) issue 한국 Intellectual Property Group 2016.10 발행 : 한국IPG 사무국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지적재산팀 ) 전화 : 02-3210-0195 전자우편 : kos-jetroipr@jetro.go.

1 KOREA IPG 033 INFORMATION ( 일본특허청위탁사업 ) issue 한국 Intellectual Property Group 발행 : 한국IPG 사무국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지적재산팀 ) 전화 : 전자우편 : kos-jetroipr@jetro.go.jp 책임편집 : 사사노히데오편집 : 조은실, 문형일, 안아름 INDEX 한국IPG의활동한국지식재산세미나 한국상표권활용대책 을개최하였습니다 국제특허법원콘퍼런스참가보고 04 IP를알자 [ 기고 ] 온라인상표권보호에관한문제점과대책 06 한국IP뉴스 06 신 지식재산의최전선은지금 07 - 해외특허출원시주의사항 - 한국내 OLED소재특허동향 한국 IPG 의활동 한국지식재산세미나 한국상표권활용대책 을개최하였습니다. 제트로에서는 2016년 8월 24일 ( 화 ) 제트로도쿄본부에서한국지식재산세미나 한국상표권활용대책 을개최하였습니다. 본세미나에서는 2016년 9월부터시행된상표법전부개정의주요사항과한국내상표권등의활용대책에대해소개하였습니다. 약 80여명이참석한금번세미나에서는한국최신법령과권리활용책에대한설명과활발한질의응답이이루어졌습니다. 세미나개요는다음과같습니다. 한국 IPG 회원등록 한국의지식재산최신동향 - 제트로서울부소장사사노히데오 한국IPG는일본경제산업성과특허청의지원으로운영되며회비는없습니다. 사무국으로부터 26년만에상표법전부개정이 9월1일자로시행되었습니다. 최근한국의지식재산제도특징중하나가제도의국제화라고할수있습니다. 지식재산재판분야에있어서도한국을분쟁해결의허브를지향하여각종개혁이실시검토되고있으며 9월7일과 8일에는특허법원주최로제2회국제특허법원콘퍼런스가여러국가의참가속에개최되었습니다. 이와같은움직임을감안하여다음 IPG세미나 (11 월하순예정 ) 에서는한국에서의지재분쟁해결을주제로개최할예정입니다.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CAUTION < 한국IPG INFORMATION> 에게재된기고 번역문등은모두권리자의허락을받아게재된것이므로무단전재및무단복제를금합니다. 세션 1에서는한국지식재산에관한최신통계및정책등에관하여상표관련사항을중심으로설명했습니다. 한국의상표출원건수는중국, 미국, 인도에이어약 18.5만건입니다. 상표이외에도특허약 20만건, 디자인약 6.7만건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이는인구수를감안하면세계최고수준입니다. 그러나등록율은일본에비해낮은데이는개인이나중소기업의출원율이높은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입니다. 또한건수가많지는않지만일본기업의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가무단으로사용되는경우나일본지역명이한국인에의해상표출원되는경우도아직존재하기때문에주의할필요가있습니다. 위조상품을둘러싼상황은매년개선되고있습니다. 일본세관의지식재산권침해품통관보류건수를수출국별로보면한국의경우 10년전에는 50% 에육박하는비중을차지하고있었지만최근에는 중국의비중이 90% 이상이며한국은 1~2% 정도수준입니다. 다만 퀴즈를맞춰봅시다! 한국에서가장오래유지되고있는 외국권리자 의상표는다음중어느것일까요? 1청량음료수상표 2자동차상표 3담배상표 정답은본지 4페이지하단에게재되어있습니다. 여행자들이세관에서지재침해품을임의로포기한건수를보면한국에서귀국한여행자건수가중국에서귀국한여행자건수와비슷한수준임을볼때, 아직위조상품판매국으로서무시할수없음을알수있습니다.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3 1

2 한국 IPG 의활동 한국의개정상표법 - Lee International IP&Law Group 임서영변리사 5 상표의효력제한사유규정의정비 ( 개정법제 90 조제 1 항제 1 호 ) 개정전법률에서는자신의성명 명칭또는상호 초상 서명 인장또는저 세션 2 에서는 9 월 1 일자로시행된상표법전부개정및관련판례에대 한설명이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명한명칭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상표에는상표권의 효력이미치지않는다고규정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본규정을엄격 하게해석하여자신의상호라하더라도도형이결합되어있거나독특 1 상표의정의, 표장의개념등의정비 ( 개정법제 2조 ) 상표의정의를 자기의상품 ( 지리적표시가사용되는상품의경우를제외하고는서비스또는서비스제공에관련된물건을포함한다 ) 과타인의상품을식별하기위하여사용하는표장 으로규정하고표장도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형상, 홀로그램, 동작또는색채등으로서그구성이나표현방식에상관없이상품의출처를나타내기위하여사용하는모든표시 라고개념을정비했습니다. 또한상표사용행위에기존의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외에입체 소리 냄새상표의사용행위및온라인에서의사용행위를추가로규정하였습니다. 한문자체인경우에는본규정을적용할수없었습니다. 이때문에자신의상호등을부정한목적없이거래사회의통념상필요한범위내에서의사용방법으로사용한경우에는상표권의효력이미치지않도록그적용범위를확대할필요성이제기되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하는상표 를 상거래관행에따라사용하는상표 로변경함으로써유연하고탄력적인해석이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이에따라회사상호에서 주식회사 등을생략하여사용하는경우, 개정법하에서는상거래관행에부합하는경우상표권의효력이미치지않는다고판단될가능성이있습니다. 2 상표부등록사유해당여부의판단시점변경 ( 개정법제 34조제 1항 ) 기존에는선등록상표와의유사여부판단시점이출원시였기때문에선등록상표가존속기간만료등으로인해소멸되어도출원상표의등록이불가능하였고이로인해재출원을위한시간과비용이소요된다는문제가있었습니다. 이를반영하여개정법에서는부등록사유판단시점이상표등록거절결정시및상표등록결정시로변경되었습니다. 또한일본에서도예전부터도입이논의되어왔던상표공존동의제도는도입하지않게되었습니다. 6 조약당사국상표의부정출원방지규정의정비 ( 개정법제 34조제1 항제21 호 ) 개정전법률에서는조약당사국에등록된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로서출원일현재또는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그상표에관한권리를가진자의대리인이나대표자였던사람이정당한이유없이출원한경우, 그권리자로부터정보제공또는이의제기가있었던경우에한해서그등록을거절해야만했습니다. 그러나엄격한해석이이루어지면서대리점등의계약당사자와관련이있는 자회사 나대리인의 대표이사 가상표출원한경우, 본호의적용이어려웠습니다. 이에개정법에 서는 조약당사국에등록된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로, 그상표 3 상표권소멸후 1년간출원금지에관한규정삭제개정전상표법에서는상표권소멸일로부터 1년을경과하지않은타인의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는상표등록을받을수없었습니다. 그러나등록상표의권리이전등이자유로워진점, 외국입법사례가거의없다는점, 이용사례가거의없다는점등을이유로개정법에서는 에관한권리를가진자와의공동사업 고용등의계약관계나업무상거래관계또는기타관계에있거나있었던자가상표에관한권리를가진자의동의를얻지않고출원한상표는자타상품식별력이있다하더라도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 고규정함으로써인적범위및대상기간을확대했습니다. 상기규정이삭제되었습니다. 4 불사용취소심판제도의합리적보완 ( 개정법제 119 조제 1 항제 3 호및제 6 항 ) 한국상표권활용대책 - 김앤장법률사무소류창오변리사 개정전상표법에서는불사용취소심판은이해관계인들만청구가능했으며불사용취소심판확정시확정시점을기준으로상표권이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불사용저장상표가누적되면서출원인의상표선택의범위가좁아졌고불사용취소심판청구시이해관계인들간의분쟁으로인해심리가지연되는문제점이있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불사용취소심판청구인자격을 누구나 로확대하고심결이확정되면 청구일로소급 세션 3에서는한국의지재권활용및권리행사방법에대하여상표권을중심으로한설명이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과거에는외국기업이한국내지재권의권리화에만주로힘을쏟았었지만최근에는적극적인권리행사에나서는경향을보이고있습니다. 아래는한국에서보호받을수있는표장을상표의발전단계에따라나타낸표입니다. 하여상표권이소멸되도록하였습니다. 다만일본법에존재하는심판청 구전사용개시의금지조항은최종개정법안에는포함되지않았습니다. 2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3

한국 IPG 의활동 상표발전단계 * 상표법에의한제 3자모방상표출원의등록저지 부경법에의한보호 1 무명단계 34120: 신의칙위반 ( 동일유사 ) 보호불가능 2 가치있는점유상태형성 34120: 신의칙위반 ( 동일유사 ) 보호불가능 3 특정인의출처와인식 34112: 오인혼동 ( 견련성 ) 34113 모방상표 ( 부정한목적 ) 보호불가능 4 주지성획득 3419:

3 한국 IPG 의활동 상표발전단계 * 상표법에의한제 3자모방상표출원의등록저지 부경법에의한보호 1 무명단계 34120: 신의칙위반 ( 동일유사 ) 보호불가능 2 가치있는점유상태형성 34120: 신의칙위반 ( 동일유사 ) 보호불가능 3 특정인의출처와인식 34112: 오인혼동 ( 견련성 ) 모방상표 ( 부정한목적 ) 보호불가능 4 주지성획득 3419: 주지상표 ( 동일유사 ) 보호가능 5 저명성획득 34111: 저명상표 ( 혼동우려 ) 보호가능 (* 서울고등법원 2015 타 판결 ) 법집행은침해유형에따라달라집니다. 법집행을실행하기에앞서주로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합니다. 1침해당한권리의유형 2침해증거의확보여부 3수사기관의협조를쉽게얻을수있는가 4어느기관에신고할것인가 5경고장발송할것인가등 해절차적으로큰차이가없기때문에본안소송이자주이용됩니다. 손해배상소송은절차가복잡해서대리인비용도늘어나기때문에전략적으로이용할필요가있습니다. 침해자들은방어수단으로서특허심판원에의한권리범위확인심판등 을이용하는경향이있습니다. 심판절차는일반적으로소송보다비용 권리행사시고려할수있는수단으로는먼저경고장발송이있습니다. 경고장은소송의전제조건은아니지만경고장발송만으로해결된다면비용대비효과가가장크기때문에자주이용됩니다. 경고장발송은발송하는법률사무소의이름도영향을끼칠가능성이있기때문에법률사무소선정도중요합니다. 또한경고장발송은신속하게할필요가있습니다. 그러나명예훼손 영업방해등으로고소당할수도있기때문에신중할필요가있습니다. 다음으로증거수집을위한조사활동이있습니다. 한국에는침해조사등을수행하는업체들이있으며이업체들의서비스를이용하여정기적으로모니터링 단속을실시하는경우도있습니다. 조사 증거수집과정에서개인정보보호법등의위반으로분쟁이발생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주의할필요가있습니다. 형사적조치로는직권에의한조치와형사고소를통한조치가있습니다. 직권에의한조치는 1명백한모방침해, 2확정판결사안, 3중요한사건일경우에이루어집니다. 특히 3의경우국민의안전과관련된안건, 산업적영향을끼칠수있는안건일경우에는직권으로수사를진행합니다. 또한명백한모방침해로직권조치의대상이되는안건에대해서도전략적으로형사고소를하는경우가있습니다. 한편경찰에는 이적게드는측면이있고심결취소소송에대한특허법원의판결은지재전문기관의판단이기때문에일반법원에서는이를존중하는경향이있습니다. 다만올해부터시행되는관할집중이후이러한경향은약화될것으로보입니다. 특허청이외의기관을통해서대응하는방법도있습니다. 한국무역위원회 (KTC) 는지재침해품의수출입행위에대해서동행위및제조판매금지, 과징금부과등을수행하고있습니다. 무역위원회의장점으로는행정기관에의한다양한제재조치가가능하다는점, 재판이아니기때문에비용및절차적부담이적다는점등이있습니다. 세관에의한조치는크게통관 ( 보류 ) 절차와조사절차로나누어집니다. 통관보류절차는절차가복잡한반면세관의조사관은지재권침해행위에대한수사권이있기때문에위조상품에대한국경조치로서통관보류절차보다는조사가더자주이용됩니다. 제약 화장품분야의경우에는, 침해자의허가신청등에문제가있는경우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규정위반사실을신고하면해당사유에의해서도제품유통이금지되기때문에소송까지가지않아도대처가능합니다. 도메인분쟁의경우는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를이용할수도있습니다. 일반사법경찰이외에도특허청 세관의특별사법경찰도있는데이러한기관들에는직접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기관에대한정보제공은가능하다면가장적극적으로움직여줄만한기관에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비형사적대책으로는민사소송이있습니다. 이전에는상표권을둘러싼민사소송이많았지만최근에는특허권이나부정경쟁방지법의일반조항에의한민사소송도많습니다. 한국에서는가처분이본안소송에비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3 3

한국 IPG 의활동 2016 국제특허법원콘퍼런스참가보고 2016 년9월7일대전한국특허법원에서 2016 국제특허법원콘퍼런스 가약300명이참석한가운데개최되었습니다.

한국특허법원은세계각국의특허법원과의협력을강화하고향후특허법원이추구해야할비젼등을모색하기위해이번콘퍼런스를개최하였다고발표했습니다. 제트로서울은작년에이어이번콘퍼런스에도참가하였으므로내용중일부를보고하겠습니다. 10월16 일까지준비작업을마무리하여 2017년봄부터정식으로운영을개시할계획이라고소개하였습니다.

IP분쟁에있어서 ADR의필요성에대해서는 IP제품의유통시기가단축됨에따라신속한분쟁해결수단이요구되고있으며 IP기술적성격상분쟁해결을위한중립적인기술전문가와, IP영업비밀및노하우보호를위한절차의비밀유지가필요하기때문이라는설명이있었습니다.

4 한국 IPG 의활동 2016 국제특허법원콘퍼런스참가보고 2016 년9월7일대전한국특허법원에서 2016 국제특허법원콘퍼런스 가약300명이참석한가운데개최되었습니다. 작년에이어 2번째인이번콘퍼런스에는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등세계주요국가특허법원장과판사, 특허전문가를초빙하여 법원, IP그리고미래 라는주제로 특허법원의미래-국제재판부와지역통합법원, 특허소송에서의도전과혁신, 권리구제 -법적 경제적관점에서본손해배상액, 특허분쟁에서의대체적분쟁해결수단, 특허소송에서의증거조사에관한쟁점 등에대해세션별로발표와토론등이진행되었습니다. 한국특허법원은세계각국의특허법원과의협력을강화하고향후특허법원이추구해야할비젼등을모색하기위해이번콘퍼런스를개최하였다고발표했습니다. 제트로서울은작년에이어이번콘퍼런스에도참가하였으므로내용중일부를보고하겠습니다. 10월16 일까지준비작업을마무리하여 2017년봄부터정식으로운영을개시할계획이라고소개하였습니다. 이밖에도독일의하이델베르크대학교케른교수는 국제법정언어로서영어를사용해야한다 는주장과국가마다법원산하에국제재판부제도를시행할것을제안하였으며서울대학교정상조교수는아시아통합특허법원을고려해야한다는주장을하였습니다. 세션4에서는중재 조정등의대체적분쟁해결수단 (ADR) 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습니다. IP분쟁에있어서 ADR의필요성에대해서는 IP제품의유통시기가단축됨에따라신속한분쟁해결수단이요구되고있으며 IP기술적성격상분쟁해결을위한중립적인기술전문가와, IP영업비밀및노하우보호를위한절차의비밀유지가필요하기때문이라는설명이있었습니다. 또한WIPO중재조정센터기술거래분야의분쟁해결에관한국제적연구조사에따르면 IP분쟁에있어서지난2년간당사자들의계약에포함 된분쟁해결조항종류중소송이 32% 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이중 세션 1 에서는각국 IP 법원의발전과앞으로의과제에대해각강연자발 재 26%, 조정 12% 순이었다고하였습니다. 표가있었습니다. 한국특허법원김환수판사는 현재특허법원에제기된사건의 30% 는 외국당사자가관련된사건으로국제재판부를신설하면언어장벽을없 앨수있을것 이라며현재, 국회에국제재판부신설을주요내용으로한특허법개정안이발의되어있다고소개하였습니다. 또한국제재판부는영어를잘하는판사로구성하여소송절차는당사자가동의할경우자료제출및구술변론을영어로실시하고또한기술적지원으로서국제전자소송시스템과번역및초기단계에서는방청석에동시통역도제공 퀴즈정답정답은 1청량음료수 ( 미국펩시콜라 ) 상표입니다. 아래상표 ( 제463호 ) 는지난호에출제된한국출원인의간장 ( 샘표 ) 및소주 ( 진로 ) 에못미치지만 에등록되어현재까지약62년간유지되고있습니다. 또한 2자동차상표 (DODGE), 3담배 (Parliament) 상표도각각약62년, 약61년정도유지되고있는장수상표입니다. 할계획이라고발표하였습니다. 유럽측에서는모든참가가맹국에대한소송을원스톱으로보호를받을수있는유럽통합특허법원의설립준비상황에대해람세이준비위원회위원장이설명하였습니다. 운영개시를위해서는 13개국의비준국이필요한데현재 10개국의비준이이루어졌으며준비위원회에서는 4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3

5 [ 기고 ] 온라인상표권보호에관한문제점과대책 우리나라는 2011 년지식재산컨트롤타워의역할을수행하 는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출범하였고특허청특별사법경찰 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같은기관을중심으로온라인위조상품유통근절을위한적극적인노력을펼치고있지만 SNS, 블로그, 카페등다양한온라인플랫폼을통한위조상품유통이급증하고있어국제적으로아직까지단속의실효성이부족하다는평가를받고있으며, 이에대한효과적인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입니다. 따라서이하에서는온라인상표권침해정보규제에대한문제점및해결방안을살펴보고자합니다. 참고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는정보통신망법상온라인플랫폼을지칭하는개념입니다. 해결방안실효성있는국내온라인위조상품유통정보의규제를위해서는지금까지의사후적 (Reactive) 소극적 (Passive) 규제를사전적 (Proactive) 예방적 (Preventive) 규제패러다임으로전환시키려는노력과함께해외입법례를살펴봄으로써관련국내법률을선진화시키려는노력이수반되어야합니다. 예를들어, 행정처분의한계극복을위해국내에서 PG(Payment Gateway) 사로잘알려진온라인지급결제서비스사와의협력을통해현행법률및기술적으로통제가어려운해외서버기반의불법개인쇼핑몰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대상으로 금융제재 와 같은예방적조치가가능하고, 인터넷신문광고자율규약시행세칙개 정등광고업계와의협조를통해인터넷상에성행하는불법위조상품 상표권침해정보규제의문제점우리나라는위조상품으로대표되는온라인상표권침해행위에대해통상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따른방심위 ( 혹은방통위 ) 의행정처분으로서의시정요구와동법제44조의2에따른사적자치로서의임시조치를통해규제해왔지만현재여러제약으로인해규제의효율성이미비한상황입니다. 양규제의문제점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행정처분의경우특히서버를해외에두고운영하는웹사이트에대해국가관할권 기술적우회등을이유로근본적인제재를하고있지못하며이렇게살아남은불법웹사이트는주로인터넷신문을통해지속적인광고행위를하며부당수익을얻고있습니다. 임시조치역시온라인플랫폼상에상표권침해신고창구가별도로마련되어있지않은경우가대부분이라신고자체가어려울뿐만아니라법조항의모호성및온라인상표권보호에대한세부지침을제공하는가이드라인의부재로인해이행여부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자율의지에맡길수밖에없어국내에서의온라인위조상품유통정보규제는 적극적인규제 보다는 소극적이고간접적인규제 에가깝다고할수있습니다. 쇼핑몰광고를제재하는방안도상정해볼수있습니다. 이뿐만아니라상표권침해정보에대한임시조치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우선법률개정작업이선행되어야하는데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에규정되어있는대상정보, 즉 사생활의침해나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 에상표권이포함되도록확대해야하며 정보의삭제및반박내용의게재 와 접근을임시적으로차단하는조치, 2가지로규정되어있는현행임시조치의범위역시위헌의소지가높은전자보다는후자인 접근을임시적으로차단하는조치 로단일화할필요가있다. 이외에도국민의기본권보장을위해이의제기절차를마련하고재량규정으로서의임의적면책조항을기속규정으로서의필요적면책조항으로개정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충분한동기부여가되도록하는등의노력이필요합니다. 이러한법률적차원의개선이외에도운영적측면에서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별도의 온라인상표권보호가이드라인 을제정함으로써상표권침해정보대응에특화된실무적인내용을제공하여상표권자및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신속하고통일적인대응이가능하도록장려해야할것입니다. 결국상표권침해에대한행정처분조치의강화를위해서는국가관할권 의역외적용, 콘텐츠의과잉차단및기술적우회, 인터넷광고를통한불 법웹사이트홍보등법률적, 기술적, 사후통제적문제점을개선해야하 며임시조치의경우에는상표권침해신고창구의부재, 임시조치법조 항의모호성등운영적, 법률적문제점을해결해야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강이삭전임 2016 년한국과학기술원 (KAIST) 지식재산대학원경영학석사 * 위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규제에대한연구 ( 한국과학기술원석사학위논문, 2016 년 6월 4일 ) 의내용을바탕으로작성되었음.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3 5

6 IP를 알자 KOREA IP NEWS 업은 6백만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중소ㆍ벤처기업은 과반수 이상(각각 일본무역진흥기구 서울 사무소 지적재산팀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 5.3%만이 매출감소를 꼽았다. 또한 중소ㆍ벤처기업은 지재권 분쟁이 공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 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적재산 뉴스 을 참고하시 57.1%, 56.3%)이 매출감소를 분쟁의 가장 큰 피해로 꼽았고, 대기업은 소송까지 연결되는 경우(각각 53.9%, 60.6%)가 높게 나타나는 등 분쟁 기 바랍니다. URL: 이 장기화되는경향이 있었다. 반면, 대기업은 경고장만으로 사건이 종 list.asp 결되는 비율이 73.7%에 달해 분쟁 초기에 대부분의 분쟁이 해결되었 다. 이는 자본력, 지재권 전문성 등에 있어 중소ㆍ벤처기업과 대기업 간 ①`짝퉁` 화웨이의 삼성 특허소송 소송 배경과 전망 디지털타임스( ) 의 역량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를 겨냥한 중국 화웨이의 4세대(G) 이동통신 관련 특허 소송 은 달라진 중국 기업의 위치를 보여주는 '격세지감'의 사건이라는 분석 ④경찰,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경찰서 고소ㆍ고발 사건도 지방청 산업기술유 이다. 그동안 '짝퉁' 이미지로 대변되며 특허 소송 대상이었던 중국 기업 출수사팀에서 수사 한국특허청( ) 이 삼성의 '특허 저격수'로 등장하면서, 소송 배경과 향후 전망에 관심이 한국경찰청은 (화)부터 서울ㆍ부산ㆍ대구 등 8개 지방경찰청 쏠리고 있다. 앞으로 삼성이 퀄컴이나 노키아 등에 한 해 2조원 안팎(추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설치 8개 지방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정치)에 달하는 특허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화웨이에도 막대 경기남부, 충북, 경남지방청 관할 경찰서에 접수되는 산업기술유출 고 한 특허료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다. 소ㆍ고발사건을 지방청 전문수사팀에서 직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 이번 특허 소송에 대한 화웨이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동안 세계 스마 다. 이번 산업기술유출 수사체계 개선으로,경찰서에 기술유출 관련 고 트폰 시장에서 발목을 잡았던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전 소ㆍ고발 사건이 접수되면 산기 수사팀장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고,지방청 산기 수사팀에서 직접 사건을 접수하여 피해진술 조서 작성, 디지털포렌식(전자법의학)을 통한 증거 확보 등 사 ②관세청, 병행수입 통관표지 부착상표 102개 확대 한국관세청( ) 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를 기 존 810개에서 912개로, 품목은 92개에서 115개로확대하였다고 공고 ⑤하반기 PMS 특허만료 `봇물` `복제약 전쟁` 더 달아오른다 했다.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란, 큐아르(QR) 코드 형태의 통관 표 디지털타임스( ) 지를 병행수입물품에 부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통관정보를 확인할 올해 하반기 제약사들의 주요 품목 PMS(시판 후 조사) 기간 만료와 특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품목으로는 가 허만료 등이 잇따라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PMS는 임상 구, 건전지, 게임기, 낚시 용품 등 23개가 추가되었다. 통관표지 부착가 시험을 거쳐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시판 후 부작용 등 여부를 검증하 능 상표는 관세청 홈페이지 및 병행수입위원회(TIPA-PIS) 홈페이지 는 단계다. 임상시험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어도 추가적인 안전성 (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 을 확인하는 단계인 만큼, 이 기간 제품의 특허와 별개로 제네릭(복제 로 통관표지 부착 희망상표를신청받아,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 약) 출시가 제한되며, 오리지널 약 개발업체는 실질적인 독점권을 행사 인되면 통관표지 부착가능 상표로 공고할 예정이다. 할 수 있다. 반대로 PMS 기간이 만료되면 제네릭으로 시장에 진입하려 는 경쟁 업체들이 해당 제품에 남아있는 특허를 회피하거나 특허심판 ③2015년 국내 지재권 분쟁, 예상외로 피해자는 중소기업 한국특허청( ) 원으로부터 무효 심판을 획득, 가장 빠른 경우 우선판매권을 획득해 시 특허청이 실시한 2015년 국내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조사기간 : 장에 뛰어들 수 있다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요 결과를 살펴 보면 국내 지재권 분쟁의 피해자는 대부분 중소ㆍ벤처기업이었다. 조사 대상 기업이 경험한 지재권 분쟁 370건 중에서 중소ㆍ벤처기업이 지재 권을 침해당한 사건이 241건으로 65.1%에 달했으며, 대기업은 25건으 로 6.8%에 불과했다.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규모도 중소ㆍ벤처기 업이 가장 컸다. 지재권을 침해당하여 발생하는 손실액 평균이 중소기 업은 446백만원, 벤처기업은 149백만원으로 높게 나타난 데 비해, 대기 6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3

7 IP 를알자 신 지재최전선은지금 File No.90 해외특허출원시주의사항 제도란일본특허청의주도로개시된특허심사하이웨이제도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를말한다. 특허심사하이웨이제도란출원인이 동일한발명을 2 개국이상의특허청에출원하여어느한국가의특허청으로부 한국에서특허권을행사하고자하는경우에는, 자국 ( 일본 ) 외에한국에도특허출원 ( 해외출원 ) 을해야한다. 한국에출원을하지않는다는것은한국에서는권리행사를포기한다는의미가된다. 전세계가일일생활권이된시대에살고있는우리들에게해외출원은이미필수사항이되었다. 본고에서는해외출원시주의사항에대해서소개하고자한다. 터등록결정서또는특허가능통지서를받은경우, 이를다른국가에제출하여 우선심사를신청하는제도를가리킨다. 아래와같은요건이필요하다. - 상대국특허출원을우선권주장의기초로한특허출원 (PCT 출원의국 내단계진입출원포함 ) 일것 1. 각국특허독립의원칙 1883년 3월20일파리에서체결된 공업소유권보호에관한파리조약 제 4조 2에서는각국특허의독립원칙을규정하고있다. 특허독립의원칙이란한국가에서특허를받은자는그국가의영역내에서만특허권효력을주장할수있 - 상대국특허출원의특허청구범위에상대국특허청의심사관이특허가능이라는판단을내린청구항이 1개이상존재할것 - 특허출원의모든청구항이상대국특허청에서특허가능이라고판단한청구항과동일하거나청구범위를감축한것일것 으며다른동맹국에서는그특허권효력을주장할수없다는원칙을말한다. 이 원칙에따라각국에서특허권을행사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국에서각각특 허출원을할필요가있다. 참고로현재일본특허청과상기협약을체결한국가 ( 특허청 ) 은한국특허청, 미 국특허상표청, 유럽특허청, 중국특허청등세계각국중특히출원이많은 5 대 특허청을비롯하여유럽 18 개국, 아시아 8 개국등 34 개국 ( 특허청 ) 에달한다. 2. 우선권해외출원을할때에는한가지주의해야할사항이있다. 이는해외출원이가능한기간 ( 국내기초출원으로부터 1년이내 ) 이정해져있다는것이다. 이기간내에우선권을주장하면서출원하면타국에서도국내기초출원과동일한날에출원한것과같은효과를얻을수있다. 그러나이기간을경과하여출원하면해외출원이여러이유로거절될수있다. 이우선권에대해서도상기파리조약제 4조로규정되어있다. PPH의장점은무엇보다도특허심사기간의단축이라고할수있다. 국가별로다소차이는있지만대략 1년가까이심사기간이단축된다는보고가있다. 두번째로특허등록율이향상될수있다. 한미PPH제도의시범운영결과, 최종등록율이 90% 으로올라갔다고한다. 세번째로의견제출통지서 (Office Action) 를받지않고바로특허결정을받을가능성이상당히높다. 따라서의견제출통지서에대한대응시간과수백만원 ( 수십만엔 ) 에달하는대응비용을절약할수있다. 이처럼 PPH 는출원인의입장에서는조기권리화가가능하다는효과가있으며 3. 우선심사제도또한가지주의점이있다. 상당수의경우, 자국내기초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특허청심사가완료된다는사실이다 ( 일반심사의겨우약 20개월소요 ). 이로인해출원인은국내출원등록여부도모른채해외출원을결정해야만하는 특허청의입장에서보면다른나라의특허청의심사결과를참조함으로써심사에대한부담을줄일수있다는효과가있다. 이상으로부터출원인은해외출원시자국내우선심사는물론해외출원한국가의 PPH제도를잘활용할것을권장하는바이다. 데이는간단한문제가아니다. 왜냐하면한국가당해외출원경비가 500만원 ( 약 50만엔 ) 이상소요되는데등록에대한확신도없이그높은비용을지출하기에는리스크가높기때문이다. 이러한경우에는자국내우선심사제도를이용할것을권장한다. 우선심사는대략 6개월내에심사가완료된다. 특허등록이빨리이루어지기때문에해외출원을할때도훨씬안심이된다.( 물론해외특 허청이자국특허청의결과를반드시따라야하는것은아니지만자국특허청의심사결과가좋은가이드역할을하는것은사실이다 ). 따라서해외출원을염두에두고있는경우라면, 우선심사를기억해둘필요가있다. 4. PPH제도자국내우선심사와는별개로, PPH제도를알고있으면도움이된다. PPH < 이번호해설자 > 특허법인신태양서울사무소대표변리사유병옥 oak@jnpat.com 전문분야기계ㆍ전자아주대학교제어공학부졸업,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졸업경기특허정보종합컨설팅센터자문위원, 기술신용보증기금외부자문위원산업기술평가원평가위원. 한국산업기술재단부품소재로드맵전문위원 ( 감수 : 제트로서울사무소부소장사사노히데오 )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매월두번째수요일에연재 >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3 7

8 IP 를알자 신 지재최전선은지금 File No.91 한국내 OLED 소재특허동향 OELD 소재의특허출원동향 OLED 소재관련한국특허출원동향을보면, 2000~2009 년까지는출원건수 가 130 건이내였지만 2010 년이후급격하게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는액정을대체하는차세대디스플레이의유력한후보로서미국, 유럽, 일본을비롯하여전세계적으로개발경쟁이이루어져왔습니다. 최근에는한국기업들이 OELD의상품화에주력하고있는데그제조의핵심이되는 OLED소재 ( 유기재료 ) 에대해서 소재별출원동향을보면, 발광재료가전체의 61% 로가장많으며다음으로정 공수송재료, 전자수송재료, 정공주입재료, 전자주입재료순으로출원되고있 습니다. 도각국이개발에힘을쏟고있어 OLED 제품개발의중심이라고할수있는한국을무대로치 열한특허출원경쟁이펼쳐지고있습니다. [OLED 소재의연도별한국특허출원동향 ] 400 OLED 기술의개요 338 먼저전제조건이되는 OLED 기술에대해서살펴보겠습니다. OLED 란전극 ( 양극 음극 ) 사이에특수한유기물층을여러개형성하고있는다이오드형태 의소자를가리킵니다. 전극사이에전류를흘려보내면양극 ( 투명전극 ) 에서 정공주입층 수송층을통과하여정공 (+ 전하 ) 이, 전자주입층 수송층을통과하 여전자 (- 전하 ) 가각각발광층에흘러들어가고발광층에서정공과전자가결 합하여발광층안의발광재료의특성에따라각기다른색의빛이발생합니다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OLED 의각구성층과발광원리개념도 ] 발광 음 전자주입층전자수 층발광층정 수 층정 주입층 발광 전자 정 출원인국적별로는한국과일본의출원인이각각전체출원건수의 45%, 36% 로압도적으로많으며이어서미국, 독일순입니다. 아래표는기업별출원수를한국기업 / 외국기업별로 5위까지나타낸표입니다. 이를통해한국기업뿐아니라외국기업도왕성하게출원을하고있음을알수있으며한국의 2대업체가주도하는형태로발전하고있는 OLED시장을둘러싸고, 한국업체와미국, 유럽, 일본업체가치열한특허경쟁을벌이고있는양상이드러납니다. 유리기판 순위 한국기업 외국기업 기업명건수기업명 ( 국적 ) 건수 한국의 OLED업체및소재공급원한국에서는 2대디스플레이업체인삼성디스플레이 ( 이하 SD) 와 LG디스플레이 ( 이하 LGD) 가개발경쟁을벌이고있습니다. LGD는현재백색 OLED기술과칼라필터를결합한기술을개발중에있으며삼성디스플레이는 RGB 독립화소방식의개발을통해대형TV를조기에실현할수있는개발을하고있습니다. 1 LGD 145 반도체에너지연구소 ( 일본 ) 두산 114 이데미쓰코산 ( 일본 ) SD 106 University Display Corporation( 미국 ) 62 4 롬앤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 66 Merck Patent GmbH( 독일 ) 57 5 LG 화학 57 UDC Ireland Limited( 아일랜드 ) 52 또한 LGD 는 LG 화학으로부터사업을이어받아 OLED 를사용한조명사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이들 2 대회사에 OLED 소재를공급하는업체는한미일 3 개국 의업체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예를들면전자주입층 수송층 재료는한국의 LG 화학이 SD 및 LGD 에공급하고있고, 청색발광층재료는한국 의 SFC 및미국의다우케미칼이 SD 에, 일본의이데미쓰코산및호도가야화학 공업이 LGD 에공급하고있습니다. < 이번호해설자 > 일본무역진흥기구 ( 제트로 ) 서울사무소부소장사사노히데오 ( 일본특허청파견 ) 1995년특허청입청. 1999년심사관승진후, 정보시스템실, 심판부심판관, 조정과품질감리실장역임 년6월부터현직. 8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3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매월두번째수요일에연재 >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