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PG 의활동 < 위조상품구입에대한인식 > 어쩔수없다고생각 % 25% 5% 75% 1% 어떤이유라도구입해서는안된다 기타 정품보다저렴하기때문에구입해도어쩔수없다 모르겠다 정품에는없는물건도있어서구입해도어쩔수없다 공공연히판매되고있어구입해도어쩔수없다 출처 : 내각부 지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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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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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PG 3 INFORMATION ( 일본특허청위탁사업 ) issue 한국 IPG 의활동 위조상품근절캠페인 실시중! 한국 Intellectual Property Group 216.1 발행 : 한국IPG 사무국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지적재산팀 ) 전화 : 2-321-195 전자우편 : kos-jetroipr@jetro.go.

- 의료는삼성 자동차는 LG? 한국IPG 회원등록 http://jetro-ipr.or.kr/info.asp?br_main=9 한국IPG는일본경제산업성과특허청의지원으로운영되며회비는없습니다. 한국정부는위조상품에대한활발한단속및제도정비등을통해위조상품근절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한노력을인정받아 년이후미국무역대표부의지재분야감시대상국에서제외되고있습니다.

올한해도미력하나마한국에서비즈니스를전개하고계시는여러 분들께도움이되는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앞으로도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CAUTION 동대문ㆍ이태원에서위조상품을판매하는모습 < 한국 IPG INFORMATION> 에게재된기고 번역문등은모두권리자의허락을받아게 재된것이므로무단전재및무단복제를금합니다.

1 KOREA IPG 3 INFORMATION ( 일본특허청위탁사업 ) issue 한국 IPG 의활동 위조상품근절캠페인 실시중! 한국 Intellectual Property Group 발행 : 한국IPG 사무국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지적재산팀 ) 전화 : 전자우편 : kos-jetroipr@jetro.go.jp 책임편집 : 사사노히데오편집 : 조은실, 문형일, 안아름 INDEX 한국 IPG 의활동 위조상품구매예방캠페인을실시하고있습니다 년SJC건의사항 ( 지식재산분야 ) 에대한개요 2 215년한국지식재산1대뉴스와 216년전망 3 홈페이지를이용해주세요. 5 IP를알자한국IP뉴스 6 신 지재최전선은지금 7 - 제조방법이다른물품은특허침해물품인가? - 의료는삼성 자동차는 LG? 한국IPG 회원등록 한국IPG는일본경제산업성과특허청의지원으로운영되며회비는없습니다. 한국정부는위조상품에대한활발한단속및제도정비등을통해위조상품근절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한노력을인정받아 년이후미국무역대표부의지재분야감시대상국에서제외되고있습니다. 하지만여전히한국에서는위조상품유통이끊이지않고있습니다. 215년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위조상품압수건수는 211 년에약 2만8점이었으나 214 년에는약 111 만점, 215 년에는 7월시점에이미약 113만점에달하는등, 감시대상국에서제외된현재에도수많은위조상품이유통되고있습니다. 사무국으로부터 새해인사드립니다. 올한해도미력하나마한국에서비즈니스를전개하고계시는여러 분들께도움이되는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앞으로도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CAUTION 동대문ㆍ이태원에서위조상품을판매하는모습 < 한국 IPG INFORMATION> 에게재된기고 번역문등은모두권리자의허락을받아게 재된것이므로무단전재및무단복제를금합니다. 이러한위조상품의대다수는외국인이자주찾는동대문, 남대문, 이태원등지에서판매되고있습니다. 위조상품매장주변에는적지 않은일본인관광객을만날수있고, 매장직원들도자연스럽게일 퀴즈를맞춰봅시다! 다음중, 한국의특허제1호발명은무엇일까요? 1도료제조법 2청지도료 3유리제조법 정답은본지 5페이지하단에게재되어있습니다. 본어로말을걸어옵니다. 일례로한국의뉴스프로그램에매장에서유창한일본어로위조상품을판매하는장면이보도되었습니다. 이를통해일본인관광객이위조상품의주요고객중하나라는것을알수있습니다. 년 1월일본내각부에서실시한 지적재산에관한특별여론조사 에서는위조상품구입을용인하는일본소비자 가적지않다는사실이드러났습니다. KOREA IPG INFORMATION issue.3 1

한국 IPG 의활동 < 위조상품구입에대한인식 > 어쩔수없다고생각 % 25% 5% 75% 1% 어떤이유라도구입해서는안된다 기타 정품보다저렴하기때문에구입해도어쩔수없다 모르겠다 정품에는없는물건도있어서구입해도어쩔수없다 공공연히판매되고있어구입해도어쩔수없다 출처 : 내각부 지적재산에관한특별여론조사 ()

올해도 (215 년도 ) 한국정부에건의사항을제출하였습니다. - SJC건의사항 ( 지식재산분야 ) 개요한국IPG는서울재팬클럽 (SJC) 에서매년한국정부에제출하고있는건의사항중, 지식재산권분야에관해협조하고있습니다. 215년도는지식재산권분야관련 11개항목의건의사항을 215년 12월23일에한국정부에제출하였으며이에대한개요를다음과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후발약제의발매지연에따른특허권자의부당이득반환청구규정신설에대한재검토 9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 페이턴트링키지 ) 의문제점개선 1 연장된특허권의효력범위적정화ㆍ IMD의폐지 본캠페인은 한국여행에서꼭알아두어야할포인트 라는제목으로 1한국내어느곳에서어떠한형태로위조상품이판매되는지, 2일본인의위조상품에관한인식은어떠한지, 3위조상품구입은사회에어떠한악영향을미치는지,

2 한국 IPG 의활동 < 위조상품구입에대한인식 > 어쩔수없다고생각 % 25% 5% 75% 1% 어떤이유라도구입해서는안된다 기타 정품보다저렴하기때문에구입해도어쩔수없다 모르겠다 정품에는없는물건도있어서구입해도어쩔수없다 공공연히판매되고있어구입해도어쩔수없다 출처 : 내각부 지적재산에관한특별여론조사 () 제트로서울사무소는한국을방문하는일본인관광객에게위조상품구입의악영향을알림과동시에위조상품의판매뿐아니라위조상품을구입하여일본에반입하는행위도단속대상임을인식시키기위해, 나아가한국을방문한일본인이실수로위조상품을구입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한국IPG, 일본특허청등의협조를얻어 위조상품근절캠페인 을 1월11 일 ( 월 ) 부터실시하고있습니다. 올해도 (215 년도 ) 한국정부에건의사항을제출하였습니다. - SJC건의사항 ( 지식재산분야 ) 개요한국IPG는서울재팬클럽 (SJC) 에서매년한국정부에제출하고있는건의사항중, 지식재산권분야에관해협조하고있습니다. 215년도는지식재산권분야관련 11개항목의건의사항을 215년 12월23일에한국정부에제출하였으며이에대한개요를다음과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내용 1 무효심판ㆍ소송에있어서의이유ㆍ증거보완에대한제한판례로인정된사항에대한명문화 2 1권리범위해석원칙의명확화 2침해소송에서의무효항변인정의입법화 3 상표의선후출원에관한규정적용판단시기의개선 4 수출 에대한권리행사가능화 5 특허법에의한컴퓨터프로그램자체에대한보호 6 특허출원거절이유통지의응답기간ㆍ거절결정에대한불복신청기간의장기화 7 간접침해규정의확대 8 후발약제의발매지연에따른특허권자의부당이득반환청구규정신설에대한재검토 9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 페이턴트링키지 ) 의문제점개선 1 연장된특허권의효력범위적정화ㆍ IMD의폐지 본캠페인은 한국여행에서꼭알아두어야할포인트 라는제목으로 1한국내어느곳에서어떠한형태로위조상품이판매되는지, 2일본인의위조상품에관한인식은어떠한지, 3위조상품구입은사회에어떠한악영향을미치는지, 4일본에위조상품을반입하는행위는어떠한처벌을받는지에대해그림과그래프등을통해알기쉽게설명하고있습니다. 본캠페인페이지는올해 3월까지일본인이한국여행을위해즐겨찾는포털사이트 2곳 (KONEST, SEOULNAVI) 에배너를게재하여링크시켜놓았습니다. 11 특허권존속연장제도의외국임상시험기간올해 (215 년 ) 건의사항중, 중점항목은 1번의 무효심판 소송에있어서의이유 증거보완에대한제한 을들수있습니다. 한국에서는특허권자가권리행사를실시하고자할경우, 특허무효심판에서무효가될확률이다른나라에비해높으며어렵게권리를취득하여도그권리를유효하게활용하는데있어서어려움이따른다는지적을받고있습니다. 1 번건의사항은무효률이높은이유중하나인무효심판 소송시심판청구인이나중에이유나증거를얼마든지추가할수있는현행제도에대 한개선을요청한것입니다. 이를개선함으로써글로벌스탠다드와도 본캠페인페이지는컴퓨터뿐만이아니라스마트폰으로도확인하 실수있습니다. 접속은아래의 URL 또는 QR 코드를참조하십시오. 부합되며정당한권리자가특허권행사를용이하게할수있는환경이 조성될것이라사료됩니다. 또한 8 번의 후발약제의발매지연에따른특허권자의부당이득반환청 구규정신설에대한재검토 도중점항목으로들수있습니다. 이는특허권을갖고있는신약제조업체의권리행사를위축시킬수있는법개정에대한재검토를건의한것으로발명을보호 장려하여산업발전에기여한다는특허법의정신을존중하는의미에서도매우중요한항목이라사료됩니다. 참고로 8~11 번은건의사항중보건위생으로분류하였습니다. 215년도 SJC건의사항전문은 SJC 홈페이지 ( co.kr/) 에서보실수있습니다. 2 KOREA IPG INFORMATION issue.3

3 한국 IPG 의활동 215 년한국지식재산 1 대뉴스와 216 년전망 1) 215 년은한일국교정상화 5 주년을맞이하여 3 년반만에한중일및 한일정상회담이이루어져한일관계에진전이있었던한해였으며지 수없는사실상의표준특허에관한취급에대해서도의결에포함되어 있다는점입니다. 식재산분야에있어서도여러가지의일들이있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215 년한국의지식재산이슈중에서특히인상깊었던것을필자가자 체적으로순위를매긴 1 대뉴스를소개하고 216 년전망에대해살펴 보도록하겠습니다. 7 위 : 창조경제혁신센터를통한한국대기업의특허개방 한국정부가 214 년부터전국각지에설치해온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일부센터에서는대기업의특허를유 / 무상으로벤처 / 중소기업에개방 하고있습니다. 215년에 LG그룹은 52,건, 삼성그룹은 38,건의특허를개방하였습니다. 삼성그룹중에서도삼성전자는 215년 6월발표당시무상개방의비율이 1% 정도였으나 215년 11월말에 2만7 천건의모든개방특허를무상으로제공한다고발표하여화제가되었습 년한국지식재산 1 대뉴스 니다. 1 위 : 한국산업재산권출원증가 ( 대학 / 중소 / 개인이견인 ) 년에처음으로특허출원건수가 2만건을돌파한한국은 214 년에도출원증가추세가이어졌습니다. 제1 및제2분기까지한국특허청의분석을통해알아보면전년동기대비대학및학교의출원은 19.2%, 중소기업은 16.7%, 개인은 14.3% 증가하였으며대기업의출원은 6.1% 감소하고있습니다. 6위 :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시행과당사자계심판급증약사법개정에따라 215년 3월15 일부터의약품허가 -특허연계제도가본격적으로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년한미자유무역협정 (FTA) 에의해도입되어그일부의시행이 3년간유예되어있었던것입니다. 이제도가본격적으로시행됨에따라제네릭제조업체가신약제조업체의특허를무효심판청구하여무효화시킬경우에는 9개월간의제네릭약품 우선판매권이부여되는인센티브가주어지게됩니다. 이제도의시행 9위 : 심사관출신의최동규청장이한국특허청신임청장으로취임 215년 5월 6일에최동규씨가신임청장으로대통령으로부터임명을받았습니다. 신임청장은한국특허청에서공무원으로서첫발을뗐으며 7년간근무하며이기간에디자인심사관을역임하기도했습니다. 심 후예상대로신약제조업체의특허권을둘러싼당사자계심판 ( 무효심판등 ) 의청구건수가급증하여, 215년 3월부터 4월까지제약회사에의해청구된당사자계심판건수는 1,36건으로 214년한해동안의건수 (17 건 ) 의약 13배를기록하였습니다. 사관경험자가청장으로취임한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 5 위 : TOKACHI 모인상표거절 8위 : 미국마이크로소프트의표준필수특허에관한동의의결 215년 8월에한국공정거래위원회 ( 이하공정위 ) 에서기술표준관련특허권행사에관해주목할만한의결을내렸습니다.( 공정위 ) 이의결은미국마이크로소프트사 (MS) 가 년 11월에핀란드 Nokia사의휴대전화기사업을인수하는계약을체결함으로인해서 MS의특허권남용에대한우려가발생함에따라이루어진것입니다. 금번의결에서주목할만한사항은, MS가보유한특허중국제표준화기구등에서채택하여표준 (de jure standard) 화된기술의특허 ( 표준필수특허 ) 에관한의결뿐만이아니라통상권리행사제한의대상으로볼 214 년 2월에한국의한개인에의해출원된홋카이도 토카치 의영문표기인 TOKACHI 상표출원이 215년 4월29일자로거절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15년 6월에거절확정 ) 한국특허청은심사단계에서등록이라는판단을내렸으나그후에이의신청에서이의신청인에의한지역명칭토카치의저명성과해당출원의부정적인목적등의주장을인정하였습니다. 한국특허청은한국국내에서의 토카치 의저명성을인정하는판단은하지않았으나일본의유명한지역명칭을사용하여부정목적으로출원한것이라판단하였으므로향후유사사건이발생했을경우참고가될판례입니다. 1) 본기사내용은 215 년 1 월 13 일자특허뉴스 ( 경제산업조사회발행 ) 에일본무역진흥기구서울사무소지재팀의사사노부소장이투고한기사를요약한것입니다. KOREA IPG INFORMATION issue.3 3

4 4위 : 지재침해재판의관할집중화한국국회는 215 년 11 월12 일열린본회의에서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의일부개정법률안을가결시켜 216 년 1월 1일자로특허권등의침해소송관할집중이시행되게되었습니다. 구제적으로는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침해에따른민사사건 ( 특허권등, 침해가원인인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청구등 ) 에적용됩니다. 이제도가개정됨에따라 1심전속관할이전국고등법원소재지의지방법원 5곳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이되었고항소심의전속관할은특허법원이되었습니다. 전문성이요구되는지재침해재판이특정지방 / 고등법원에서다뤄지게되면서보다전문성이있는판단을받을 루어졌습니다. 이는박근혜정권의대표정책중하나인 창조경제 의실현을위해 214년부터시작된 IP허브국가추진위원회 의심의결과를반영한것으로의원입법에의해야심적인특허법개정안이제출되기도했습니다. 또한 215년 7월에는 IP허브코트추진위원회 가대법원산하에설치되어한국법원을지재분쟁의국제적허브로도약시키기위한신제도의검토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특히증거제출의강화등이전부터지적받았던 한국에서는특허권행사가어렵다 라는한국지재의문제점을해결하고자하는움직임이보였고사법계에있어서도발명의진보성판단등에서특허권자에게유리한판단이나왔기에향후기대가되는바입니다. 수있게되었습니다. 3위 : 신일철주금 VS 포스코의분쟁종결한국의철강대기업인포스코가일본신일철주금과 4년에걸쳐이어온영업비밀침해관련분쟁이포스코가신일철주금에 3억엔을지불하는것으로종결된것도 215년의큰화제거리였습니다. 이사건은우수한기술력을보유한일본제조업체의기술정보는외국기업이항시교묘 한수단으로노리고있다는점등여러가지교훈을포함하고있습니다. 또한 215년에실시된부정경쟁방지법개정 ( 처벌강화, 해외유출시엄벌화등 ) 에도영향을끼쳤습니다. 2위 : 부정경쟁행위의일반조항판결한국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부경법 ) 에는 214 년 1월31 일자로 부정경쟁행위의일반조항 이도입되어기존의동법에서규정하고있던부정경쟁행위에해당되지않는행위라하더라도동법에따라보호를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이에따라기존에동법에서명시적으로인정했던부정경쟁행위 ( 저명한상품의특징에대한모 년한국지식재산의전망 (1) 제도개정상기의 1대뉴스의 1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 215년에는의욕적인특허법개정안이발의되었는데현 19대국회에서기대만큼모든법안이통과될지는알수없습니다. 216 년은 4년에한번있는총선이이루어지는해로제2대국회로넘어가게되면증거제출의강화등의중요법안은통과시키는데에상당한시간이걸릴것입니다. 국회의원이참여하고있는 IP허브국가추진위원회 등도선거결과에따라위원이바뀔경우개혁을향한모멘텀이약해질것으로우려됩니다. 방, 상품형태의위조상품등 ) 에해당되지않는행위일지라도부경법이 적용될가능성이생겼습니다. 현재까지부정경쟁행위의일반조항이쟁점이되었던 1심판결은 4건있었는데그중 3건은부정경쟁행위로인정되었습니다. 이사건들은모두항소된상태이며앞으로고등법원의판단이주목됩니다. (2) 지재권행사의환경상기의 1대뉴스 1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 최근에는특허권자에게유리한판결이눈에띄고있으며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 등에서특허권관점의논의도이루어지고있습니다. 또한 2위의부정경쟁행위의 일반조항판결, 5 위의 TOKACHI 모인상표의거절은한국정부와사법 1 위 : 특허권자의권리행사용이화를위한한국정부와사법계의움직임 215 년에는새로운지식재산제도의구축을위한의욕적인행보가이 계가타사의브랜드등에무임승차하는행위에대해엄격한태도를보 이고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이와같이한국내지재권행사환경 4 KOREA IPG INFORMATION issue.3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 지재팀홈페이지를많이이용해주세요. 은개선되어가고있으며지식재산을무기로사업을전개하는기업에게는호재로작용할것으로기대됩니다, 단, 8위의미국마이크로소프트사의표준필수특허에대한동의의결에서와같이공정거래위원회의특허권행사의제한과같은움직임도보였습니다.

5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 지재팀홈페이지를많이이용해주세요. 은개선되어가고있으며지식재산을무기로사업을전개하는기업에게는호재로작용할것으로기대됩니다, 단, 8위의미국마이크로소프트사의표준필수특허에대한동의의결에서와같이공정거래위원회의특허권행사의제한과같은움직임도보였습니다. 또한 6위의의약품허가 -특허연계제도의시행및무효심판급증에서알수있듯, 제약분야에서는신약제조업체에게불리한상황으로흘러가고있어상당히우려되는바입니다.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지재팀은일본어홈페이지 ( 를운영하고있습니다. 저희지재팀에서는한국지식재산관련주요뉴스를매일검색후일본어로번역하여실시간으로홈페이지에업데이트하고있으며번역한뉴스는매월 2회뉴스레터로발행하여게재하고있습니다. 또한최근한국의지식재산관련주요판례와기술동향, 지식재산관련법률과통계자료등도수시로일본어로번역하여게재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지 식재산관련업무에도움이되는한국지식재산제도에관한각종매 (3) 영업비밀보호 215년 1월에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개정되어동법제2조제2호에규정된영업비밀로서의보호를받기위한 3가지요소중, 비밀관리성요건에있어서 상당한노력에의해비밀로서유지 가 합리적인노력에의해 로완화되었습니다. 현재까지영업비밀로서인정받지못했던영업비밀도인정받기쉬워질것이라기대됩니다. 실제로어떻게바뀌는지는사법의판단에맡겨져있으며전문가들사이에서는당분간법개정전의수준으로영업비밀을관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많습니다. 215년에는참고할만한판결이없었습니다만, 216 년이후판결이누적되면영업비밀보호의범위가어느정도완화되는지주목됩니다. 뉴얼 ( 모방대책매뉴얼, 지식재산권침해판례 사례집, 영업비밀유출대응매뉴얼, 특허정보검색매뉴얼, 한국상표정보제공매뉴얼, 한국대기업의특허출원동향조사보고서등 ) 도게재하여유익한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한편저희지재팀은한국에서비즈니스를추진하고있는일본기업을대상으로지식재산권과관련된여러가지문제점등에대한대응과정보교환, 한국정부와의협력활동을지원하기위해발족된 한국IPG 의사무국역할를맡고있습니다. 이와관련된 한국IPG 활동 ( 지식재산정보제공, 세미나개최, IPG Information 발행등 ) 에관한정보도홈페이지에게재하고있습니다. 저희팀에서운영하고있는홈페이지를많이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1 대뉴스에서알아본바와같이 215 년의한국지재정세는염려되 는부분도있지만동시에개선의움직임이보여향후기대가됩니다. 216 년에도한국의지재동향을주시해나가고자합니다. 본고에서인용한정보는당사무소지재팀홈페이지 ( jetro-ipr.or.kr/) 뉴스검색또는판례데이터베이스등을통해일본 어로보실수있습니다. 퀴즈정답 1도료제조법 이정답입니다. 정답 1도료제조법의정식명칭은 유화염료제조법 으로 1948년 11 월2일에등록되었으며출원인은 중앙공업연구소, 발명자는 이범순 김찬구 입니다. 참고로 2청지도료는 홋다식청지도료와도법 으로일본의특허제1호 (1885 년 8월14 일등록 ), 3유리제조법은 스텐유리제조방법 으로영국의특허제1호 (1449 년특허 ) 입니다. KOREA IPG INFORMATION issue.3 5

6 IP를 알자 KOREA IP NEWS 러났다. 이들은 유통업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을 주문하고, 제 일본무역진흥기구 서울 사무소 지적재산팀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 사진을 공유한 연락책을 시장 주요 구역에 배치, 수사당국의 위조상품 공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 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적재산 뉴스 을 참고하시 조업자에게는 택배로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해왔다. 또 수사관의 단속 시 상점 문을 닫는 등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합동단속에서 기 바랍니다. URL: 적발된 피의자 9명 중 7명은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확 list.asp 인돼 그동안 상습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① 특허신속심판, 11월1일부터 시행 한국특허청( ) ④ 삼성, 애플 특허 침해 배상금 지급 특허 무효 소송으로 반전 노려 특허청은 심판결과가 특허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수단으로 적시에 활용 전자신문( ) 될 수 있도록 신속심판 프로세스를 새롭게 설계하여 11월 1일부터 제 삼성이 3일 애플에 5억4천8만달러(6248억여 원)의 애플 특허침해 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 설계되는 신속심판 프로세스에 따 배상금을 지불키로 합의했다. 특허전문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3일(현 르면 1회씩의 서면 공방 이후 가급적 구술심리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지시간) 캘리포니아법원 북부지원 새너제이법원에 제출된 애플 대 삼 조기에 정리하게 되어 이르면 3개월 내에 심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 또 성 특허침해소송 합의 발표 문건을 인용, 삼성이 애플과 총 5억3천816 한, 서류제출 연장신청도 1회로 제한하여 당사자가 서류제출을 지연하 만6477달러(6248억여 원)의 배상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배상금 지급 더라도 4개월 안에 심판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심판청구일로부 은 애플이 청구서를 보내오면 1일 이내에 지불될 예정이다 라고 전했 터 5개월 가량 소요되던 신속심판 처리기간을 최대 2개월 가량 앞당기 다. 합의 문건을 보면 양측은 삼성이 배상금을 지불한 이후 전개될 법원 는 조치로서,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빠른 기간내에 특허분쟁이 사실상 판결 전개에 따라 (삼성에) 배상액을 환급해 줄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일단락됨을 의미한다. 심판처리기간 단축과 병행하여 이번에 신속심판 보이고 있다. 게다가 애플의 이른바 915특허 의 합법성도 심각한 위협 대상 범위도 확대되는데, 먼저 법원 검찰 등에서 침해분쟁으로 다투고 을 받고 있다. 반면 이 날 법원에 제출된 배상금 합의 문건에서 애플은 있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심판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통합함으로써 침 삼성이 주장하는 환급 권리에 반대한다 고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분쟁 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이 완전히 종결되려면 아직 좀더 시간이 걸릴 록 하였다. 것으로 보인다. ② 상표브로커 상표출원 크게 줄어 한국특허청( ) ⑤ 애써 개발한 디자인, 관리소홀로 무효라니 한국특허청( ) 특허청에 따르면 215년 1월까지 상표브로커에 의한 신규출원은 월 스마트폰 케이스를 생산 판매하는 A사는 211년 1월에 애플아이폰 평균 29건(총 286건)으로, 214년 월 평균 523건(총6,276건)의 1/18 4S 전용 케이스를 개발했다. 내부적으로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등록건수 역시 214년 총133건 할지말지 고민하다가 년 8월에야 출원했다. 5개월 후인 년 1 에서 215년 총17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특허청은 기승을 부리는 상 월에 디자인등록증을 받아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쁨 표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1대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 도 잠시, 214년 1월 경쟁사인 B사로부터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215년 정하고 대대적인 정책수단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왔다. 먼저, 상표브로 9월에 등록무효가 되고 말았다. A사의 디자인이 무효가 된 이유는 특 커 행위가 의심되는 출원인을 선정, 심사시스템에 리스트를 탑재하여 허청에 출원을 지체하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인터넷 블로그에 그 디자 이들의 출원 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여, 부정한 목적이 의 인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위 사례는 실제 최근에 특허심판원에서 심 심되는 출원 상표에 대해 심사관 직권조사 및 등록거절을 강화하는 등 결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디자인은 발명특허 상표브로커를 집중관리하고 있다. 와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출원한 날보다 먼저 똑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존재하면 등록 받을 수 없다. ③ 대구 서문시장에서 위조상품 근절 합동단속 실시 한국특허청( ) 특허청 특사경은 1월 26일 대구 중부경찰서, 대구광역시 중구청 등과 함께 대구 서문시장 일원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3,549점의 위조상 품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위조상품 단속망을 피하 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여 위조상품을 유통 판매해 온 것으로 드 6 KOREA IPG INFORMATION issue.3

7 IP를 알자 신 지재 최전선은 지금 File No.79 제조방법이 다른 물품은 특허침해 물품인가? -Product-by-Process Claim에 관한 해석- 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건 판결에서 제조방법A가 그 방법에 의한 최종 생산물인 B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본건 판결은 문제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단순히 Product-by-Process Claim(이하 PBP 클레임 이라 함)이란,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품의 발 명 클레임(청구항)으로, 특허요건 판단과 특허침해 판단에 있어서 청구항에 기재된 제조방법 B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약학적 조성물 로 해석하였습니다(단, 본건 판결은 확인대상 발명의 유효성분이 특허발명의 B와는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을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 대법원에서 주목할 한편 본건 판결의 원심(특허법원 호 판결)은 제조방법A에 의해 만한 판결이 나왔으므로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얻을 수 있는 B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약학적 조성물 로 한정하여 해석하였었 습니다.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합니다. 또한 특허발명은 물품의 발명, 단, 본건 판결은 이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해 도출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방법의 발명, 물품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으로 나누어집니다. PBP 클레임 명세서의 모든 기재내용에 의해 파악할 수 있는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광범위 은 Product 라는 표현처럼 어디까지나 물품의 발명 인데, 제조방법 이 청구 하다는 등 명백하게 불합리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를 특허청구 항에 기재되어 있는 특허발명입니다. 생명공학분야나 고분자, 혼합물, 금속 등 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내로 한정할 수가 있다 고 덧붙여 다른 기준이 의 화학분야 발명 중에는 어떠한 제조방법에 의해 얻어진 물품의 구조나 성질 적용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PBP 클레임의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 등을 직접적으로 특정짓기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서 제조방법을 포함한 클레임의 모든 기재내용에 의해 특정된 물품이 무엇인 와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PBP 클레임을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그에 국한되 지를 파악한 후에 그것을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파악되는 특허발명의 지 않습니다. 실체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 판결은 유효성분 B의 우수한 효과에 관 한국 대법원이 215년 2월 12일에 선고한 후1726판결(본건 판결)에서 한 실험결과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기와 문제가 된 청구항에는 방법A에 의해 제조된 B를 유효성분으로 하여 여기에 같이 해석하여도 불합리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제학적으로 허용된 물질이 첨가된 위장질환치료제용의 약학적조성물 이라 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이해를 돕고자 편의상 간략하게 설명함). 이것은 어디 일본의 지재고등재판소는 214년 1월에 물품의 특정을 직접적으로 그 구조 까지나 약학적 조성물 이라는 물품 의 발명이지만 그 물품의 구성요소인 B의 또는 특성에 따르는 것이 출원시에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 제조방법A 가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PBP 클레임에 해당합니다. 에 제조방법에 의해 이것을 행하고 있을 때 에 있어서는 해당 발명의 기술적범 그렇다면 특허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할 특허발 위를 제조방법에 한정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 의해 제조된 것과 동일한 물품 으 명의 권리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PBP 클레임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로 해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품 으로 한정적으 데 있어서 클레임에 기재된 제조방법 자체를 발명의 기술적 구성으로 한정하 로 해석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판 여 해석하면 침해물품(권리범위 확인사건이면 확인 대상 발명)의 구조나 성질 결이 있었으나 이번 한국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구분을 하지 않고 PBP 클레 이 특허발명과 동일하여도 만약 다른 제조방법이 사용되었다면 특허침해는 성 임의 해석을 한다고 판시하여 판례 변경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지재실무에 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조방법 을 포함한 청구항의 모든 기재내용에 의해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품을 권리범위로 해석하는 견해에 따르 (NNA기사에 문장 추가함) 이 후에 일본의 최고재판소도215년 6월 5일에 면, 결과물인 물품이 동일하다면 다른 제조방법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특허 현 한국 대법원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판결을 하여 상기 지재고등재판소의 침해가 성립합니다.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본건 판결은 215년 1월 22일에 선고한 211후927 판 결을 인용하여 동 판결에서 판시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품의 발명의 특허요 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에 한정하여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한 특허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내용에 의 <이번 호 해설자> 해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갖고 있는 물품으로 파악한다 라는 기준을 특허 특허법인 세종(SHIN&KIM 파트너 변호사ㆍ변리사 김윤희 요건의 판단(특허 허부의 판단)할 때 만이 아니라, 특허침해 소송이나 권리범 위확인심판 등의 특허침해 단계에서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연재>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동대학원 법학석사과정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 원, 전문분야는 특허ㆍ상표ㆍ영업비밀ㆍ저작권 등의 IP와 개인정보ㆍ사이버범죄 등의 IT (감수: 제트로 서울사무소 부소장 사사노 히데오) KOREA KOREAIPG IPGINFORMATION INFORMATION issue.29 issue.3 7

8 IP를 알자 신 지재 최전선은 지금 File No.8 의료기기분야의 증가폭이 눈에 띄는 삼성전자 의료는 삼성 자동차는 LG? 삼성전자는 응용소프트와 의료기기분야의 출원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응용 -삼성전자 LG전자의 특허출원 동향- 소프트 분야에는 모바일기기나 웹기술 등에 관련된 다양한 출원이 포함되어 있고 의료기기 분야에는 초음파진단장치, X선진단장치, 바이오센서 등의 출원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현재 어떤 분야에 주력하고 있고 어떤 분야를 축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21년 차세대 기술로 선정한 5대 기 소시키고 있을까요? 이번 호에서는 기술 및 제품개발 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허출원 술(태양전지, 2차전지, 의료기기, LED, 바이오제약) 중 하나인 의료기기분야 의 최근 동향을 소개합니다. 의 경우는 최근 5년간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삼성전자가 해당분 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움직임과도 일치합니다. 또한 의료 특허분류 전체적인 동향 (A61B) 뿐 아니라 디지털데이터처리(G6F)와 이미지처리(G6T) 등의 분 아래 그림을 보면 알수 있듯 년까지 5년간 전체출원건수에서 삼성전자는 류가 부여된 출원이 많으며 이를 통해 의료분야에서도 삼성의 강점인 IT기술 거의 보합세인데 비해 LG전자는 최근 들어 출원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입 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니다. (년은 추정치임) 한편, 앞서 언급한 5대 기술 중, 태양전지나 LED에 관해서는 그룹사도 포함하 여 출원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바이오제약은 소폭이지만 출원건수를 늘리 삼성전자 LG전자의 한국특허출원추이 삼성전자 6, LG전자 4, 고 있고 2차전지는 삼성SDI에서 많이 출원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타분야 출원내역(합계건수 상위 5항목) 4 응용소프트 2, 의료기기 3 터치스크린 (출원년도) 2 무선전력전송 부품(전자부품 등) 1 분야별 동향 (출원년도) LG전자의 출원 감소 원인으로는 정보/이동통신 및 가전기기 등 주력제품 관 련 특허출원의 감소를 들 수 있으며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와는 전기자동차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LG전자 다른 양상입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출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양사 모두 그룹 LG전자는 삼성전자와 달리 태양전지의 출원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에 특허출원 및 출원관리를 이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분야의 출원 증가도 두드러집니다. 자동차 분야는 전기자동차 관련 출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분야별 한국특허출원추이 <삼성전자> <LG전자> 3, 3, 2,5 2,5 정보/이동통신 반도체 LG전자의 기타분야 출원내역(합계건수 상위 5항목) 16 태양전지 가전기기 디스플레이 압축기 12 자동차 기타 2, 2, 1,5 1,5 1, 1, 조명장치 응용소프트 (출원년도) 상세한 조사결과는 당사무소 지재팀 홈페이지 or.kr/ (215년 4월1일 게재)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사 모두 기타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양사의 공통된 특징으로 신규 또는 소규모 사업분야에 대한 개발을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타에 포함된 특허출원의 기술분야 내역 을 알아보겠습니다. 8 KOREA IPG IPG INFORMATION INFORMATION issue.3 issue.29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 서울사무소 부소장 사사노 히데오(일본특허청 파견) 1995년 특허청 입청. 1999년 심사관 승진 후, 정보시스템실, 심판부 심판관, (재)공업소 유권협력센터 연구원, 조정과 품질감리실장 역임. 214년6월부터 현직.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연재>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