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웅영 * 최성희 ** 目次 Ⅰ. 머리말 Ⅱ. Ⅲ. 중국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제도 Ⅳ. 중국온라인세무영수증제도 Ⅴ. 중국전자영수증제도 Ⅵ. 맺음말 Ⅰ. 머리말 중국에서파피아오 ( 发票 ) 는우리나라에서영수증혹은세금계산서라번역되고있는데, 파피아오는우리나라에서말하는영수증이나세금계산서의개념과완전히일치하는것은아니다. 중국의파피아오는세무업무에서적격증빙으로활용되는증표로, 이와정확하게대응되는우리나라용어는찾기힘들고세무영수증정도로번역하면적절할것으로생각된다. 중국세무영수증은세무업무의적격증빙으로활용되기때문에, 상거래에서중요한역할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세무상비용처리를하기위하여불법세무영수증매매가성행하고, 심지어가짜세무영수증까지유통되어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다. 중국에진출한우리나라기업들은실제업무범위내발생한비용임에도불구하고, 적격증빙불비로손금불산입되어과도한법인세가부과되는등세제상불이익을받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이에본문에서중국의세무영수증에대한제도를조사 분석하여중국진출기업및진출을희망하는기업에정보를제공하는한편비 * 중국정법대학교박사수료 (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 14 级博士生 ) ** 중국칭화대학교법학박사 ( 中国清华大学法学博士 ) 1
2 DONG-A JOURNAL OF IBT LAW [Vol.18 교법적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는토대를마련하고자한다. 우선일반세무영수증제도및증치세 ( 부가가치세 ) 전용세무영수증에대한제도를살펴보고, 나아가현재운용하고있는온라인세무영수증및전자세무영수증제도를소개하도록한다. Ⅱ. 1. 세무영수증의의 세무영수증은상품구매, 서비스제공혹은수령및기타경영활동에종사함에있어대금지급및수령에관하여발급하고수취하는증표를말한다. 1 중국의세무영수증은회계및세무제도와관련하여중요한기능을가지고있다.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 ( 中华人民共和国会计法 ) 상회계증빙자료는크게원시증빙 ( 原始凭证 ) 과기장증빙 ( 记账凭证 ) 으로나누어진다 ( 동법제14 조 ). 원시증빙은거래당시거래당사자가작성한증빙자료를말하며, 기장증빙은회계담당자가회계장부작성을위해원시증빙에근거하여작성한증빙자료를말한다. 세무영수증은원시증빙에속하며, 회계장부기입의증빙자료가된다. 또한세무상기업및개인사업자의소득세산정의근거가되며, 비용지출에대한지출증빙자료의기능을가지고있다. 이처럼중국에서의세무영수증은우리나라에서통상적으로의미하는넓은의미의영수증과달리세무증빙의기능을가진협의의영수증으로보아야한다. [ 그림1] 은세무영수증의각구성부분에대한견본이다. 중국은각지역별다양한형식으로제작되어지나, 구성에있어서 세무영수증관리방법 의규정에따라일정한규격을갖추고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세무영수증관리방법 ( 中华人民共和国发票管理办法, 이하 세무영수증관리방법 이라한다 ) 제 2 조.
2017] 3 [ 그림 1] 세무영수증견본및그구성 ( 출처 : Baidu.com 이미지검색 ) 이중 (3) 연차 ( 联次 ) 는存根联 ( 발급자보존부분으로이하 보존부 라한다 ), 发票联 ( 발급부분으로이하 발급부 라한다 ), 记账联 ( 발급자원시증빙부분으로이하 기장부 라한다 ) 으로구성된다. 보존부는발급자가발급관리를위해보유하는부분이며, 발급부는발급하는부분으로세무영수증수령자가보유하는부분이고, 기장부는발급자의회계및세무기장의근거가되는원시증빙이다 ([ 그림2] 참고 ). [ 그림 2] 세무영수증의보존부, 기장부, 발급부 ( 출처 : Baidu.com 이미지검색 ) 세무영수증은중국세법체계상보통세무영수증 ( 普通发票 ) 과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 ( 增值税专用发票 ) 으로나누어진다. 이와유사하게증치세보통세무영수증 ( 增值税普通发票 ) 이라는용어도사용되고있으나, 이는보통세무영수증의부류에포함된다.
4 DONG-A JOURNAL OF IBT LAW [Vol.18 세무영수증과유사하게세무증빙자료로서의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쇼쥐 ( 收据 ) 가있다. 우리나라에서는쇼쥐역시영수증으로번역되고있으나, 쇼쥐는세무영수증과는차이가있다. 쇼쥐는납세의무가없는자, 즉공공기관, 군부대등이대금을수령하고발급하는증빙서류로, 세무영수증과달리세무기관의감제장 ( 监制章 ) 2 이날인되어있지않다 ([ 그림3] 참고 ). 3 공공기관이나군부대등은납세의무가없어소득세산정의근거가되는세무영수증을발급할필요가없으나대금을지급한자측에서는공공기관등으로부터쇼쥐를수취하고이를회계및세법상지출증빙자료로사용할수있다. [ 그림 3] 쇼쥐견본 ( 출처 : Baidu.com 이미지검색 ) 2. 세무영수증제도의변화 중국의세무영수증제도는온라인세무영수증 ( 网络发票 ) 제도시행전과후로많은변화가있었다. 온라인세무영수증은납세의무자가세무당국과연결된온라인시스템을이용하여직접발급하는세무영수증을말한다. 과거온라인시스템이구비되지않았던때에는납세의무자가세무당국이지정한곳에서권면액이정해진세무영수증을대량으로구매하여사용하였다 ([ 그림4] 참고 ). 즉, 상인들은물품이나서비스를제공한대가로대금을수령 2. 감제장이란세무기관이세무영수증을관리하는법정의표시이자세무영수증의진위를감정하는중요한기준으로서그형식, 규격, 내용등은국가세무총국에서규정한다. 3. 凌云, 收据与发票的区别, 业务与技术, 2010 년제 10 기, 19~20 면.
2017] 5 하면, 구매자나서비스수령자에게그대금에상응하는권면액의영수증을지급하였다. 이는납세의무자가세금을선납부하는것과같았다. 이러한세무영수증제도하에서상인들은탈세목적으로영수증발급을거부하거나가짜영수증을만들어유통시키기도하였다. 또한구매자입장에서는지출증빙자료인세무영수증이필요한경우, 거래가없음에도불구하고세무영수증만을구매하거나가짜세무영수증을만들기도하였다. 이처럼세무영수증의위조와불법거래가만연하게되자중국정부는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즉불법세무영수증의근절과과세질서의확립을위해 2009 년시범지역을지정하여온라인세무영수증제도를실시하였고, 2013년부터전국으로확대하여시행하고있다. 세무당국은온라인시스템을통하여실시간으로온라인세무영수증관련정보를수집하고세무처리를할수있게됨으로써세무영수증의위조와불법거래를어느정도통제할수있었다. 온라인세무영수증은거의대부분이종이형식으로발급되고있다. 종이형식의세무영수증은보관이불편하고분실의우려가있으며, 자원낭비및환경오염문제까지일으키고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최근이에대한해결책으로종이형식의세무영수증이아닌전자파일형식의전자세무영수증 ( 电子发票 ) 제도를설계추진하고있고, 현재어느정도성과를나타내고있다. 전자세무영수증제도에관한상세는후술한다. [ 그림 4] 중국권면액정액세무영수증견본 ( 출처 : Baidu.com 이미지검색 )
6 DONG-A JOURNAL OF IBT LAW [Vol.18 3. 세무영수증에관한법적규율 세무관련기본법이라할수있는 세수징수관리법 4 에서세무영수증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고있다. 동법에서는세무기관의지정을받은기업만이세무영수증을인쇄 제작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국무원세무부문 5 이세무영수증의주무기관이되고, 주무기관이세무영수증의인쇄 제작, 구매, 발급, 취득, 보관, 말소를관리 감독한다. 단위 6 나개인은상품구매 서비스의제공및수령 기타경영활동에종사하는경우, 반드시규정에따라세무영수증을발급 사용 취득하여야한다 ( 동법제21조 ). 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은국무원세무주관부문이지정하는기업이인쇄 제작하여야한다. 기타영수증은국무원세무주관부문의규정에따라각급성, 자치구, 직할시의국가세무국및지방세무국이지정한기업이인쇄 제작하여야한다 ( 동법제22조 ). 이밖의세부적인사항에대하여서는 세무영수증관리방법 및 세무영수증관리방법실시세칙 에서규정하고있는바, 이하에서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한다. 가. 세무영수증생성과정중국의세무영수증은 (1) 인쇄제작 ( 印制 /PRINTING) (2) 구매 ( 领购 / PURCHASE) (3) 발급 ( 开具 /PREPARING) 과정을거쳐정규증빙자료로탄생하게된다. 인쇄제작단계에서세무기관이지정한기업이세무영수증의형식적인틀을만들고, 각경제주체는이렇게인쇄제작된세무영수증을각자의필요에따라일정한절차를통하여구매한다. 각경제주체는구매한영수증에세무영수증전용장 ( 发票专用章 ) 7 을날인하여거래상대방에게발 4.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 이하 세수징수관리법 이라한다. 5. 部门 은행정기관, 사법기관등국가기관혹은그소속기관을의미하기도하고, 아래각주에서설명할단위를의미하기도한다. 6. 单位 란기관또는단체를말하며, 하나의기관, 단체에속한각각의부문을일컫기도한다. 단위는정부기관으로서의성격을가지는경우도있고, 경영조직으로서의성격을가지는경우도있다.
2017] 7 급하고, 이렇게발급된세무영수증은회계및세무의증빙자료로기능을갖추게된다. 세무영수증에는다음의기본구성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세무영수증의명칭, 2 세무영수증코드및번호, 3 연차 ( 联次 ) 및용도, 4 고객명칭, 5 개설은행및계좌번호, 6 상품명칭혹은경영항목, 7 계량단위, 8 수량, 9 단가, 10 금액, 11 발급인, 12 발급일, 13 발급단위 ( 개인 ) 명칭 ( 인장 ). 8 나. 세무영수증관리감독의관할기관국무원세무주관부문, 즉세무총국이세무영수증에관한업무를총괄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국가세무국과지방세무국은각자의직책에따라공동으로행정구역내세무영수증관리업무를수행하고, 재정, 회계감사, 공상행정관리, 공안등관련부문은각자의직책범위내에서세무기관과협조하여세무영수증관리업무를수행한다. 또한건전한세법질서확립을위하여세무관련위법사실에대하여누구든지세무기관및유관기관에신고할수있으며, 신고자의신분비밀은보장되고, 포상금제도가시행되고있다. 다. 세무영수증의인쇄제작 ( 印制 / printing) 세무영수증의인쇄제작은국무원세무주관부문이지정한일정한자격을 9 갖춘기업만이할수있다 ( 동방법제7조 ). 무단으로세무영수증을인쇄제작하거나인쇄제작된세무영수증을변경할수없고, 변경하는경우세무영수증의위조및변조의법적책임을지게된다. 세무기관은공개입찰방식으 7. 세무영수증전용장은세무영수증을사용하는단위나개인이세무영수증발급시에날인하는인장으로, 명칭, 세무등기번호, 영수증전용장표시가있는인장을말한다 ( 세무영수증관리방법실시세칙 제 13 조 ). 8. 세무영수증관리방법실시세칙 제 4 조. 9. 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 8 조세무영수증을인쇄제작하는기업은아래의조건을구비하여야한다. 1) 인쇄제작경영허가증및영업허가증 ( 营业执照 ) 2) 영수증인쇄제작의수요를만족시킬수있는설비와기술 3) 건전한재무제도와엄격한품질감독, 안전관리, 비밀유지제도
8 DONG-A JOURNAL OF IBT LAW [Vol.18 로세무영수증을인쇄제작할기업을확정하고, 세무영수증인쇄제작면허증을발급한다. 세무영수증인쇄제작은국무원세무주관부문이확정한전국통일의영수증위조방지전용품 ( 发票防伪专用品 ) 과세무영수증감제장 ( 发票监制章 ) 을사용하여야한다. 위조방지전용품은국무원세무주관부문이규정한것에따라성, 자치구, 직할시세무기관이제작한다 ( 동방법제10 조 ). 인쇄제작기업은반드시세무기관이비준한형식과수량에따라세무영수증을인쇄제작하여야하며, 중문인쇄제작이원칙이며, 필요에따라중문과함께외국어를함께사용할수있다 ( 동방법제12조, 제13조 ). 라. 세무영수증의구매 ( 领购 / purchase) 세무영수증을사용하려는단위나개인은위에서언급한지정기업이인쇄제작한세무영수증을구매하여야한다. 세무영수증을구매하려는단위와개인은 (1) 세무등기증, (2) 세무영수증을사용하려는단위나개인의신분증명서 (the identity certificate of the handling person), 10 (3) 국무원세무주관부문이규정한양식에따라제작한세무영수증전용장의인형 ( 印形 ) 을소지하고주관세무기관에세무영수증구매수속을진행한다. 주관세무기관은구매하고자하는단위나개인의경영범위와규모에따라영수증구매종류, 수량및구매방식을확인하고, 5영업일이내에세무영수증구매장부 ( 发票领购簿 / the invoice purchase books) 11 를발급한다 ( 동방법제15조 ). 세무영수증을임시로사용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사용내용등을기재하여사용지역세무기관에영수증대리발급을신청하여야한다. 이때세무기관은세무관련법규에서규정하고있는납세액을확인하여세금을징수하고영수증을발급한다. 12 또한, 임시로관할지역을벗어나경영을하는단위나개인은소재지세무기관의증명을가지고경영지세무기관으로부터세무영수증을구 10. 취급인신분증명서는취급인의거주신분증, 여권혹은기타취급인신분을증명할수있는증명서를말한다 ( 세무영수증관리방법실시세칙 제 12 조 ). 11. 세무영수증구매장부의내용은단위및개인의명칭, 산업부류, 영수증구매방식, 인가받은영수증의종류, 영수증발급한도액, 영수증명칭, 구매일, 구매허가수량, 시작과끝번호, 규정위반기록, 구매인서명 ( 날인 ), 세무기관이심사 발급한인장등의내용을포함한다 ( 세무영수증관리방법실시세칙 제 16 조 ). 12. 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 16 조
2017] 9 매할수있다. 이에관한사항은각경영지세무기관이자치조례로규정하고있다. 13 마. 세무영수증발급및보관 ( 开具, 保管 / issuance, maintenance) 상품판매, 서비스제공및기타경영활동에종사하는단위나개인은경제활동중수령한대금에대하여, 대금지급자에게영수증을발급하여야하고, 반대로상품구매, 서비스수령등경제활동중지급한대금에대하여수령자로부터영수증을취득하여야한다. 영수증취득시, 상품명이나금액의변경을요구할수없다. 14 세무영수증이 세무영수증관리방법 의규정에부합하지않는경우에는회계및세무의증빙서류로사용될수없고, 부합하지않는세무영수증에대하여는수령을거절할수있다. 15 세무영수증발급시에발급자는세무영수증의모든구성부분 ( 联次 ) 을진실하게작성하여야하며, 발급자의세무영수증전용장을날인하여발급하여야한다. 최근에는많은사업자들이세무컨트롤장치 ( 税控装置 / tax control device) 를이용하여세무영수증을발급하고있다. 세무컨트롤장치는세무영수증을발급하는기계로, 세무기관의전산망과연계되어세무영수증발급정보가세무기관에전송되는세무영수증발급기계를말한다. 세무컨트롤장치를사용하여세무영수증을발급하는단위나개인은규정에따라세무영수증을발급하고규정된기간내에주관세무기관에발급한세무영수증의데이터를보고하여야한다. 세무컨트롤장치가아닌기계를사용하여세무영수증을발급하는경우, 그기계의프로그램프로세스를주관세무기관에등록하고, 규정에따라작성한세무영수증의데이터를보존하고, 관할세무부문에보고하여야한다. 16 세무영수증을발급하는단위나개인은관련규정에따라세무영수증을보관하여야하고, 함부로훼손할수없다. 이미발급한세무영수증보존부 ( 存根联 ) 및발급자가관리하는세무영수증등기부 ( 发票登记簿 ) 는 5년간보존하여야한다. 보존기간이만료하면, 세무기관에보고하 13. 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 17 조 14. 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 19 조, 제 20 조 15. 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 21 조 16. 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 23 조
10 DONG-A JOURNAL OF IBT LAW [Vol.18 여검사를거친후소각한다. 17 바. 법적책임 (1) 규정위반 세무영수증관리방법 의규정을위반한경우세무기관은개정명령을하거나 1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할수있고, 위법소득이있는경우몰수한다. 구체적인위반사항은다음과같다. 18 1 세무영수증을발급하여야함에도발급하지않거나, 시한, 순서, 항목규정을위반하거나, 세무영수증전용장을날인하지않은경우 2 세무컨트롤장치를이용하여세무영수증을발급하였으나, 주관세무기관에세무영수증데이터를제공하지않은경우 3 세무컨트롤장치가아닌다른기계를이용하여세무영수증을발급하였으나, 기계장치프로그램프로세스를주관세무기관에등록하지않거나세무영수증발급데이터를보존하지않거나세무기관에보고하지않는경우 4 사용한세무영수증을훼손하는경우 5 세무영수증사용범위를벗어나는경우 6 다른증빙서류로세무영수증사용을대체하는경우 7 관할지역을벗어나서세무영수증을발급하는경우 8 규정에의하지않고세무영수증을소각하는경우 9 규정을위반하여세무영수증을보관하는경우 (2) 허위세무영수증발급규정을위반하여허위의세무영수증발급한경우, 세무영수증금액이 1만위안이하인경우, 5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하고, 세무영수증금액이 1 만위안이상인경우 5만위안이상 50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19 또한, 세무영수증을무단으로인쇄제작, 위조, 변조하거나, 세무영수증위조방지전용품을불법제조하거나, 세무영수증감제장을위조한경우, 1만 17. 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 29 조 18. 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 35 조 19. 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 37 조
2017] 11 위안이상 5만위안이하의벌금을과하고정황이엄중한경우 5만위안이상 50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할수있다. 20 (3) 위조등다음의경우세무기관은 1만위안이상 5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하고, 정황이엄중한경우 5만위안이상 50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21 그위법소득은몰수한다. 1 세무영수증, 세무영수증감제장및세무영수증위조방지전용품의대여, 양도및이를중개한경우 2 무단인쇄제작, 위조, 변조, 불법취득혹은폐기된세무영수증임을알거나알았어야함에도불구하고, 이를수령, 발급, 보관, 휴대, 우송, 운송한경우 (4) 탈세등 세무영수증관련규정을위반하여탈세한경우, 세무기관은탈세한금액을몰수하고, 이와동시에그금액의두배이하의벌금을부과할수있다. 22 (5) 행정소송 위와같은세무기관의벌금부과처분에불복하는경우에는당사자는인민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23 Ⅲ. 중국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제도 1. 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의의 증치세 ( 增值税 ) 24 는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에해당한다. 중국은국가가 20. 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 38 조 21. 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 39 조 22. 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 41 조 23. 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 42 조
12 DONG-A JOURNAL OF IBT LAW [Vol.18 발행한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 ( 增值税专用发票, 이하 전용세무영수증 이라한다 ) 에기재된세액을기준으로매입세액을공제하는제도를시행하고있다. 전용세무영수증은판매자의매출세액과매입자의매입세액이동일하게기록되어납부세액을공제를하는증빙자료가되므로, 증치세의계산과관리에있어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이러한전용세무영수증의관리감독을위하여국가세무총국은기존의 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사용규정 ( 增值税专用发票使用规定, 이하 사용규정 이라한다 ) 을개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시행하고있다. 동사용규정제2조는 전용세무영수증은증치세일반납세의무자 ( 이하 일반납세의무자 라한다 ) 가재화의판매혹은노무의제공에대하여발급하는세무영수증이고, 구매자가증치세액을지급하고증치세관련규정에따라증치세매입세액을공제하는증빙이다 라고정의하고있다. 전용세무영수증은우리나라의세금계산서와유사하다고할수있으며, 일반납세의무자는매입시전용세무영수증을수취하여야만증치세신고시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공제가가능하다. 증치세보통세무영수증 ( 增值税普通发票 ) 은한국에서사업자가아닌개인에게주민등록번호로발행하는세금계산서라고할수있으며, 일반납세의무자가매입시보통세무영수증을수취하는경우에는매입세액공제가불가능하다. 일반납세의무자는증치세위조방지시스템 ( 增值税防伪税控系统, 이하 위조방지시스템 이라한다 ) 을통해전용세무영수증을사용해야한다. 여기서 사용 이라함은종이세무영수증및이에상응하는전자데이터의구매, 발급, 폐기, 인증등을말하며, 위조방지시스템 이란국무원의동의를거쳐보급한전용설비와통용설비를사용하고데이터비밀번호와전자저장기술을이용하여전용세무영수증을관리하는컴퓨터관리시스템을말한다. 또한전용설비라고함은금세카드 ( 金税卡 ), IC카드, 판독기와기타설비를말하며, 24. 중국은유형의재화에는부가세를매기고, 서비스에는영업세라는세금을따로부과해왔다. 특히영업세의경우기업들이중간에낸세금을공제하지않고무조건최종서비스가격을기준으로일률적으로세금을매겨이중과세가능성이높았다. 이에영개증 ( 营改增 - 영업세의증치세로의전환을말함, 저자注 ) 제도를실시하여영업세를부가가치세로일원화하는작업을실시하였고, 현재정착단계에이르게되었다. (NEWSIS [ 올댓차이나 ] 中 5 월부가세일원화전면시행 항천정보수혜전망 2016.04.19. 기사 ), 중국증치세제도변화에관한내용은삼화회계법인, 최신중국세법실무, 영화조세통람, 2014, 451 면참고.
2017] 13 통용설비라함은컴퓨터, 프린터, 스캐너와기타설비를가리킨다. 25 2. 전용세무영수증의구성 ( 연차, 专用发票联次 ) 전용세무영수증은기본연차 ( 基本联次 ) 와기타연차 ( 其他联次 ) 로구성되어있으며, 기본연차는발급부 ( 发票联 ), 공제부 ( 抵扣联 ) 및기장부 ( 记账联 ) 로구성되어있다. 각연차의기능은다음과같다. 26 발급부 ( 发票联 ): 매입자가매입원가와매입세액을결산하는기장용증빙공제부 ( 抵扣联 ): 매입자가관할세무기관에매입인정과보관용으로사용하는증빙기장부 ( 记账联 ): 판매자가매출액과매출세액을인식하는기장용증빙 3. 전용세무영수증의발행한도액 전용세무영수증은각전용세무영수증이발행할수있는매출액의상한액이정하여져관리된다. 발행한도액은일반납세의무자가신청하면관할세무기관이심사한다. 27 일반납세의무자는전용설비를구입한후 발행한도액신청표 ( 最高开票限额申请表 ) 및 세무영수증구매부 ( 发票领购簿 ) 를가지고관할세무기관에서최초발행을등록하여야한다. 여기서최초발행이란관할세무기관이납세의무자의일정정보 28 를금세카드 ( 金税卡 ) 및 IC카드에입력하는것을말한다. 29 4. 전용세무영수증의수령과사용범위 일반납세의무자는 세무영수증구매부, IC 카드및담당자의신분증을가 25. 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사용규정 제 3 조 26. 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사용규정 제 4 조 27. 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사용규정 제 5 조 28. 기업의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발행한도액, 세무영수증구매수량한도, 전용세무영수증수령자의성명및비밀번호, 전용세무영수증발행기의수량, 국가세무총국이규정하는기타의정보등 29. 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사용규정 제 6 조
14 DONG-A JOURNAL OF IBT LAW [Vol.18 지고전용세무영수증을구매한다. 30 그러나다음의경우에납세의무자는전용세무영수증을구매할수없다. 31 (1) 회계결산이완전하지못하여세무기관에증치세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및기타의자료를정확하게제공할수없는경우, (2) 세수징수관리법에서규정하는위법행위가있어서세무기관이처리를거부한경우, (3) 다음의행위로세무기관의시정조치를받았으나조치하지않은경우 1 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의허위발행, 2 전용세무영수증의무단인쇄제작, 3 세무기관이외의자로부터전용세무영수증을구매, 4 차명으로전용세무영수증사용, 5 본규정제11조 32 에의하지않은전용세무영수증발급, 6 전용세무영수증과전용설비를규정에따라보관하지않은경우 33, 7 위조방지시스템의변경발행을규정에따라신청하지않은경우, 8 세무기관의조사에응하지않은경우. 5. 전용세무영수증의발급범위 일반납세의무자가재화를판매하거나노무를제공하는경우매입자에게전용세무영수증을발급하여야한다. 일반납세의무자인상업기업이판매한담배, 주류, 식품, 의복, 신발과모자, 화장품등의소비품은전용세무영수증을발급할수없다. 증치세소규모납세의무자가전용세무영수증을발급하여야할경우관할세무기관에대신발급해줄것을신청할수있다. 34 일반납세의무자는재화의판매혹은노무제공시전용세무영수증을일괄하여발행할수있다. 전용세무영수증을일괄하여발행하는경우위조방지시스템을이용하여 재화판매혹은과세용역제공명세서 ( 销售货物或者提供应税劳务清单 ) 를동시에발행하고재무전용장혹은세무영수증전용장을날인해야한다. 35 30. 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사용규정 제 7 조 31. 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사용규정 제 8 조 32. 아래 6. 전용세무영수증의발급조건에서상술한다. 33. 이에는전문인력을두지않고전용세무계산서및전용설비를보관하게한경우, 세무기관의요구에따르지않고전용세무영수증및전용설비를보관한경우, 세무기관의조사를거치지않고임의로기본연차를훼손한경우등이있다 ( 동규정제 9 조 ). 34. 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사용규정 제 10 조 35. 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사용규정 제 12 조
2017] 6. 전용세무영수증의발급조건 15 전용세무영수증은다음의요건을갖추어야만발급할수있다. 이러한요건을갖추지않은전용세무영수증에대해매입자는수령을거부할수있다. 36 (1) 기입이완전하고, 실제거래와일치하게발급하여야한다. (2) 글자가뚜렷하며수정할수없고잘못된격식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3) 발급부와공제부에재무전용장혹은세무영수증전용장을날인하여야한다. (4) 증치세납세의무발생시기에발급하여야한다. 7. 매입세액공제 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으로매입세액을공제받기위하여는수령한전용세무영수증이세무기관의인증일치 ( 认证相符 ) 를받아야한다. 즉, 인증을거쳐야만기장증빙으로사용할수있고, 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여기서인증이란세무기관이위조방지시스템을통하여전용세무영수증의데이터에대해식별, 확인하는것을가리키고, 인증일치란납세의무자식별번호에오류가없고, 전용세무영수증의암호해석이명문과일치함을말한다. 37 인증이불가능하거나불일치하는경우증치세매입세액공제증빙으로삼지못하며, 세무기관은원본을반환하여전용세무영수증수령자가발급자에게새로이전용세무영수증발급을요구하도록한다. 38 또한인증과정에서다음의상황이발생할경우, 증치세매입세액공제증빙으로삼지못하며, 세무기관은원본을접수하여조사한후상황별로처리한다. 39 36. 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사용규정 제 11 조 37. 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사용규정 제 25 조 38. 인증을받을수없는유형은다음과같다 ( 사용규정제 26 조 ). (1) 인증불가전용세무영수증의암호해석혹은명문을식별할수없어인증결과가생성되지못함을말한다. (2) 납세의무자식별번호인증불일치전용세무영수증의매입자의납세의무자식별번호에오류가있음을가리킨다. (3) 전용세무영수증코드, 번호인증불일치전용영수증의암호해독후명문의코드혹은번호와일치하지않음을말한다. 39. 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사용규정 제 27 조
16 DONG-A JOURNAL OF IBT LAW [Vol.18 (1) 중복인증 : 이미인증받은동일전용세무영수증을중복적으로인증을하는경우 (2) 암호오류 : 전용세무영수증상의암호가해독이안되는경우 (3) 인증불일치 : 납세의무자식별번호에오류가있거나혹은전용세무영수증의암호를해독한후명문과일치하지않는경우 ( 사용규정제26조의납세의무자식별번호인증불일치, 전용세무영수증코드, 번호인증불일치를제외한다 ) (4) 통제실효전용영수증 : 인증시전용영수증이이미통제실효전용세무영수증으로등기되어있는경우 8. 전용세무영수증의발급후사후관리 일반납세의무자가전용세무영수증을발행한당월, 매출환입이나발급에오류등이있는경우발급부와공제부를회수하고폐기조건에부합하면폐기처분할수있다. 발급시오류를발견한경우즉시폐기할수있다. 폐기된전용영수증은반드시위조방지시스템의전자데이터에도 폐기 처분을하고종이전용세무영수증의각연차 ( 联次 ) 에 폐기 문구를명기하고모든연차를보관해야한다. 40 이미발행된전용세무영수증을분실한경우는다음과같이처리한다. 41 (1) 일반납세의무자가전용세무영수증의발급부 ( 发票联 ) 와공제부 ( 抵扣联 ) 를분실한경우 1 이미인증을받은경우 : 매입자는매출자가제공하는기장부 ( 记账联 ) 사본과매출자관할세무기관이발급한 이미신고된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분실증명서 ( 丢失增值税专用发票已报税证明单 ) 를가지고매입자관할세무기관의심사 동의를거쳐증치세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2 인증을받지않은경우 : 매입자는매출자가제공하는기장부 ( 记账联 ) 사본을가지고관할세무기관에가서인증을받고, 인증을받은사본 40. 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사용규정 제 13 조 41. 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사용규정 제 28 조
2017] 17 과매출자의소재지관할세무기관이발급한 이미신고된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분실증명서 를가지고매입자관할세무기관의심사 동의를받으면증치세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2) 일반납세의무자가이미발행된전용세무영수증공제부 ( 抵扣联 ) 를분실한경우 1 이미인증을받은경우 : 전용세무영수증발급부의사본으로보존, 비치할수있다. 2 인증을받지않은경우 : 전용세무영수증발급부를사용하여관할세무기관에서인증을받을수있으며, 발급부사본으로보존, 비치할수있다. (3) 일반납세의무자가이미발행된전용세무영수증발급부를분실한경우에는, 공제부를기장증빙으로사용할수있으며, 공제부사본으로보존, 비치할수있다. Ⅳ. 중국온라인세무영수증 ( 网络发票 ) 제도 온라인세무영수증은세무기관의관리시스템과연계된세무컨트롤장치를통하여발급하는세무영수증을말한다. 온라인세무영수증관리방법 ( 网络发票管理办法 ) 제3조에서는 온라인세무영수증이란국가세무총국의통일된표준에부합하고, 국가세무총국및성, 자치구, 직할시의국가세무국혹은지방세무국이공포한온라인세무영수증관리시스템을통하여작성한영수증을말한다 고정의하고있다. 이러한온라인세무영수증은세무기관의세수관리의편리성을제고시키고, 건전한조세제도의확립에기여할수있는장점이있다. 42 온라인세무영수증은세무컨트롤장치를통하여종이형식으로발급되고있으나, 세무영수증의데이터가온라인상에기록되기때문에기술의발달과함께전자세무영수증형식으로도발급될수있다. 43 또한동방법제3조제2항 44 및제4 42. 谭荣华 冯伟, 网络发票的发展趋势, 中国税务, 2013 년제 6 기, 28 면. 43. 성급이상의세무기관이온라인세무영수증의전자정보의정확성, 저장의안정성, 조회검증, 보안등의조건이확보되면, 시범적으로전자세무영수증 ( 电子发票 ) 을발행할수있다 ( 온라인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 15 조 ).
18 DONG-A JOURNAL OF IBT LAW [Vol.18 조 45 에서국가의온라인세무영수증확대보급에대한의무를부과하고있어현재대부분의세무영수증이온라인세무영수증형식으로발급되고있으며향후그보급이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23조제3항은 국가는온라인세무영수증관리시스템을통한세무영수증발급을확대하고, 구체적인관리방법은국무원세무주관부문이제정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국가세무총국은이에근거하여 2013년 2월 25일 온라인세무영수증관리방법 을제정하여, 2013년 4월 1일부터시행하고있다. 동방법은보통세무영수증의온라인세무영수증만을규범의대상으로삼고있으며, 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의온라인세무영수증은본방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였다. 46 온라인세무영수증을발급하고자하는자는온라인세무영수증관리시스템 ( 网络发票管理系统 ) 47 에등록하여야하고, 영수증관련내용과데이터를완전하고진실하게기입하고, 이를확인 저장후영수증을인쇄 제작하여야한다. 48 일반세무영수증과마찬가지로온라인세무영수증을발급하거나취득하는경우, 즉시온라인세무영수증정보의진실성, 완전성을확인하여야한다. 규정에부합하지않는경우원시증빙서류로사용할수없으며, 진실에부합하지않는온라인세무영수증의수령을거절할권리가있다. 49 온라인세무영수증은세무기관과시스템이연동되어있어일반세무영수증의발급, 변경등관리부분에있어서다음과같은추가적인절차를거쳐야한다. 온라인세무영수증발급자가마이너스세무영수증 ( 红字发票 ) 50 을 44. 국가는온라세금인영수증관리시스템을사용한영수증발급을적극적으로추진한다 ( 온라인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 3 조제 2 항 ). 45. 세무기관은온라인세무영수증관리를강화하고, 온라인세무영수증의안전성, 유일성, 편리성을확보하고, 신속한온라인세무영수증정보조회채널을제공하여야한다. 또한세무기관은온라인세무영수증데이터분석을활용하여과세정보관리수준을제고시켜야한다 ( 온라인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 4 조 ). 46. 온라인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 1 조에서 보통세무영수증의관리강화, 국가세수수입보장, 온라인세무영수증의발급및사용을규율하기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세무영수증관리방법 에의해본방법을제정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처럼동관리방법에서는보통세무영수증만이적용대상임을밝히고있다. 47. http://www.56fp.cn/ ( 国税网络发票系统服务平台 ) 48. 온라인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 6 조 49. 온라인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 7 조 50. 이미발급한세무영수증에오류가있을때이를정정하기위하여그금액상응하는마이너스금액의세무영수증을발급하는데, 이때마이너스금액의영수증을红字发票이라한다.
2017] 19 발급할필요가있는경우, 반드시기존온라인세무영수증의모든연차 ( 联次 ) 를회수하거나수취자가발급하는유효한증명을취득하고, 온라인세무영수증관리시스템에서그전액을마이너스로하여마이너스세무영수증을발급하여야한다. 51 세무컨트롤장치의일시적장애로인하여온라인에서세무영수증을발급할수없는경우, 오프라인으로영수증을발행할수있고, 48시간이내에발급정보를업로드하여야한다. 52 이미발급한온라인세무영수증을폐기하고자하는경우, 원온라인세무영수증의모든연차를회수하여야하고, 폐기 ( 作废 ) 라고표시하며, 온라인세무영수증관리시스템에서세무영수증폐기처리절차를거쳐야한다. 53 온라인세무영수증을발급한자가세무등기를변경또는말소하는경우, 반드시온라인세무영수증관리시스템에이용자변경, 말소의수속을하여야하고, 미사용영수증 ( 空白发票 ) 은폐기하여야한다. 54 온라인세무영수증관리시스템및세무컨트롤장치를이용하여발급한종이온라인세무영수증은 [ 그림5] 와같다. [ 그림 5] 베이징시온라인세무영수증견본 51. 온라인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 8 조 52. 온라인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 13 조 53. 온라인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 9 조 54. 온라인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 10 조
20 DONG-A JOURNAL OF IBT LAW [Vol.18 [ 그림2] 혹은 [ 그림4] 의세무영수증견본과비교할때, 온라인세무영수증은다음과같은차이가있다. 온라인세무영수증은세무컨트롤장치등을통하여인쇄되어발급되나, 일반세무영수증은발급하려는자가인쇄제작된세무영수증을구매하고, 구매한세무영수증에정보를수기로기입하여발급한다. 현재중국대도시의일정규모이상의사업장에서는대부분온라인세무영수증을발급하고있다. Ⅴ. 중국전자세무영수증제도 전자세무영수증은종이형식이아닌전자기록의데이터형식으로저장되고전송되는세무영수증을말한다. 온라인세무영수증이데이터를기반으로하여종이형식으로발급되거나전자파일의형식으로발급되는것을감안하면, 전자세무영수증은온라인세무영수증의하위개념으로파악할수있다. 현재중국정부는종이세무영수증의사용에따른불편함과자원낭비등의문제를해결하고세수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전자세무영수증의보급을전국단위로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중국에서전자세무영수증관련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된것은 2011년도로거슬러올라간다. 2011년 3월 국민경제및사회발전제12차 5년계획요강 (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 이전국인민대회를통과하였고, 상무부는동 계획요강 에따라 2011년 10월 12.5 전자상거래발전지도의견 ( 十二五 电子商务发展指导意见 ) 을발표하였다. 동 지도의견 은전자상거래에서전자서명, 전자세무영수증의사용을장려한다는의견을표명하였고, 이러한추세에따라 중국물류및구매엽합회 에서는 중국전자세무영수증청서 ( 中国电子发票蓝皮书 ) 를제작하여정책수립에대한연구자료를제공하였다. 55 이러한연구작업을기초로상해등시범지역에서전자세무영수증제도를시행하는것을시작으로, 점차적으로시행범위를전국으로확대하고있다. 55. 王薇, 中国电子发票蓝皮书 在京发布, 中国市场, 2011 년제 34 기, 49 면.
2017] 1. 전자세무영수증의정의 21 법률차원에서전자세무영수증에대한정의규정은없지만칭다오시, 베이징시등의지방성부문규장에서는전자세무영수증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칭다오시 ( 青岛市 ) 국가세무총국전자세무영수증관리방법 ( 임시 ) 56 제3조본방법이말하는전자세무영수증은국가세무총국통일기준에부합하고, 칭다오시국가세무총국전자세무영수증시스템을통하여생성되고, 전자세무영수증시스템에서검색 인쇄할수있는세무영수증스냅샷사진혹은세무영수증데이터를말한다. 베이징시 전자세무영수증응용시운영사항에관한공고 57 제2조본공고에서말하는전자세무영수증은상품의판매및구매, 서비스의제공및수령내지기타경제활동에있어서발급하고수취하는전자형식으로저장된대금수수증빙을말한다. 전자세무영수증은세무영수증의전자영상과전자기록을말하는것으로, 통상온라인영수증중종이를사용하지않고전자형식으로발급하는영수증을말한다. 58 전술한바와같이온라인세무영수증의전자정보의정확성, 저장의안정성, 조회검증, 보안등의조건이확보된경우에전자세무영수증을발행할수있다. 2. 전자세무영수증의특징 전자세무영수증은종이를필요로하지않는일종의무지화 ( 無紙化 ) 형식의세무영수증으로다음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다. 59 56. 青岛市国家税务局电子发票管理办法 [ 试行 ], 青岛市国家税务局公告 [2013]11 号 57. 关于电子发票应用试点若干事项的公告, 北京市国家税务局 [2013]8 号 58. 국가세무총국담당자의기자와의인터뷰내용 (http://www.chinatax.gov.cn/n810219/n810724/c1107793/content.html). 59. 戴新竹 黄洵, 税收征管语境下的电子发票应用, 税务研究总, 第 374 期, 2016.3, 70~71 면 ; 关于电子发票应用试点若干事项的公告, 北京市国家税务局 [2013]8 号
22 DONG-A JOURNAL OF IBT LAW [Vol.18 첫째, 전자세무영수증은전통적인종이형식의세무영수증과달리인쇄과정이필요하지않고, 세무기관의통일된전자세무영수증관리시스템을통하여온라인상에서신청, 수령, 발급, 유통, 인증등모든업무가가능하다. 둘째, 납세의무자의세무영수증신청및수령절차가간소화되고, 세무기관에방문하여종이의세무영수증을수령할필요가없어비용을낮출수있다. 셋째, 납세의무자는발급데이터를실시간으로세무기관에업로드하고, 세무기관은이러한정보를통하여실시간으로납세의무자의세무영수증발급상황을파악할수있다. 넷째, 발급데이터의조회, 통계, 분석에있어서납세의무자의위법문제를즉시발견할수있어세수징수및세무영수증관리를강화하고, 정보관리수준을제고시킬수있다. 다섯째, 전자세무영수증은인쇄과정이없어세무영수증비용을낮추고, 에너지절감등효과를얻을수있다. 여섯째, 수령자는거래와동시에세무영수증을수령하여세무기관사이트에서세무영수증정보를조회할수있으므로가짜세무영수증으로인한손실위험을감소시킬수있다. 3. 전자세무영수증제도현황 중국의전자세무영수증과관련하여, 온라인세무영수증관리방법 제15 조에서전자세무영수증을시범적으로발행할수있다는규정을두고있다. 현재중국에서전자세무영수증을직접규정하고있는법률은없으나, 행정규칙및부문규장등을통하여궁극적으로종이형식의세무영수증을전자세무영수증으로대체하는작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13년베이징시를시작으로칭다오시, 상하이시, 션전시, 텐진시, 광저우시등대도시에서시범적으로전자세무영수증시스템을시운영하기시작하였다. 60 이중칭다오시국가세무국은전자세무영수증과관련하여 2013년 6월지방조례형식의방법으로 전자세무영수증관리방법 을제정하였다. 시범지역을정하여추진하던전자세무영수증시스템을 2015년 증치세세무영수증시스 60. 周海龙, 我国电子发票的发展历程与推行方法研究, 中国总会计师, 2016 년제 3 기, 86 면.
2017] 23 템업그레이드버전전자세무영수증시운영개시에대한통지 를시작으로전자세무영수증시스템을전국단위로시운영하기시작하였다. 전자세무영수증시스템보급의지역적범위의확장과함께전자세무영수증발급대상업체및거래품목도점차확대하여가고있다. 초기전자상거래업체의도서상품거래에대하여적용하던것을점차그범위를넓혀, 현재는업종및상품의종류와무관하게전자세무영수증시스템을구비한자는누구든지전자세무영수증을발급할수있는단계에이르렀다. 이러한추세를감안하면빠른시일내에전국단위의통일적인법규가제정될것으로예상된다. 현재전자세무영수증관련부문규장은다음 [ 표1] 과같다. [ 표 1] 전자세무영수증관련부문규장 순번문서명관할부서문서번호공고일 1 2 3 4 5 베이징시전자세무영수증보급응용시운영사항에대한공고 ( 关于推广电子发票应用试点若干事项的公告 ) 칭다오시국가세무총국전자세무영수증관리방법 ( 잠정 ) ( 青岛市国家税务局电子发票管理办法 ( 试行 ) ) 베이징시전자세무영수증응용시운영사항에관한공고 ( 关于电子发票应用试点若干事项的公告 ) 베이징시전자세무영수증응용시운영확대사항에관한공고 ( 关于扩大电子发票应用试点范围若干事项的公告 ) 전자세무영수증및전자회계문서종합시운영조직업무에관한통지 ( 关于组织开展电子发票及电子会计档案综合试点工作的通知 ) 北京市国家税务局, 北京市商务委员会, 北京市地方税务局, 北京市工商行政管理局 青岛市国家税务局 北京市国家税务局, 北京市地方税务局 北京市国家税务局, 北京市地方税务局, 北京市商务委员会, 北京市工商行政管理局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办公厅, 财政部办公厅, 国家税务总局办公厅, 国家档案局办公室 北京市国家税务局公告 [2013] 第 25 号 青岛市国家税务局公告 [2013]11 号 北京市国家税务局, 北京市地方税务局公告 [2013] 第 8 号 北京市国家税务局公告 [2013] 第 18 号 发改办高技 [2013] 3044 号 2013-01-25 2013-06-25 2013-06-27 2013-10-18 2013-12-16 6 상하이시전자세무영수증응용시운영에관한공고 ( 关于上海市电子发票应用试点的公告 ) 上海市国税局商委, 发改委, 财政局, 工商局 上海市国税局商委发改委财政局工商局公告 [2013]6 号 2013-12-18
24 DONG-A JOURNAL OF IBT LAW [Vol.18 7 베이징시전자세무영수증응용시운영확대사항에관한공고 ( 关于推广电子发票应用试点若干事项的公告 ) 北京市国家税务局, 北京市商务委员会, 北京市地方税务局, 北京市工商管理局 北京市国家税务局 2013 年第 25 号 2013-12-25 8 텐진시개인소비자전자세무영수증개시에관한공고 ( 关于启用天津市国家税务局个人消费电子发票的公告 ) 天津市国家税务局 天津国税公告 [2014] 17 号 2014-12-17 9 10 11 12 13 션전시전자세무영수증응용시운영개진에관한공고 ( 关于开展深圳市电子发票应用试点的公告 ) 국가세무총국증치세세무영수증시스템업그레이드버전전자세무영수증시운영개시문제에대한통지 ( 关于开展增值税发票系统升级版电子发票试运行工作有关问题的通知 ) 증치세세무영수증시스템업그레이드버전및전자세무영수증시스템데이터연결포트규범에관한공고 ( 关于发布增值税发票系统升级版与电子发票系统数据接口规范的公告 ) 국가세무총국증치세세무전자세무영수증시스템을통한증치세세무전자보통세무영수증발급관련문제에관한공고 ( 关于推行通过增值税电子发票系统开具的增值税电子普通发票有关问题的公告 ) 국무원 인터넷 + 적극추진행동에관한지도의견 ( 关于积极推进 互联网 + 行动的指导意见 ) 深圳市国家税务局, 深圳市发展和改革委员会, 深圳市经济贸易和信息化委员会, 深圳市财政委员会, 深圳市市场监督管理局, 深圳市地方税务局 国家税务总局 国家税务总局 国家税务总局 国务院 深圳市国家税务局公告 [2014 年 ] 第 18 号 税总函 [2015]373 号 国家税务总局公告 2015 年第 53 号 国家税务总局公告 2015 年第 84 号 国发 [2015] 40 号 2014-12-24 2015-07-09 2015-07-20 2015-11-26 2015-07-01 Ⅵ. 맺음말 중국의세무영수증은우리나라의세금계산서보다는넓은의미를가지고
2017] 25 있으며, 세무업무의적격증빙자료로의기능이핵심인용어로파악할수있다. 중국은권면액의종이형식세무영수증에서시작하여온라인세무영수증제도를거쳐현재는전자세무영수증제도를시범적으로시행하고있다. 중국의세무영수증제도는수많은연구와시행착오를거치면서어느정도안정적인정착단계에이르렀다고볼수있고, 궁극적으로대부분의세무영수증은무지화 ( 無紙化 ) 의전자세무영수증형식으로이용될것으로생각된다. 전자세무영수증제도는납세의무자에게는영수증분실위험의감소, 세무신고의착오감소등의측면에서, 과세기관에게는신속하고정확한세원자료를받으므로세원투명성제고와징세비용절약등의측면에서유리한제도이다. 나아가무지화에따른환경보호의측면에서도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할제도이다. 이러한무지화는세계적인추세로서, EU는 2010년전자청구서에종이청구서와동등한효력을인정하도록하는 EU 지침 (2010/ 45/EU) 을마련하였고, 2014년에는공공계약에있어서의전자영수증작성에관한 EU 지침 (2014/55/EU) 을결의하였다. 61 우리나라에서는부가가치세법에서전자세금계산서에대한규정을두어시행하고있으며, 최근에는종이영수증을대체하는전자영수증의도입을위한다양한정책이제시되고있다. 중국은전자세무영수증제도를시범적으로시행하고있으나아직전국적으로통일하여시행하는법률이제정된것은아니다. 전자세무영수증제도는위에서본것처럼많은장점을가진제도이지만, 과세기관은개인및기업에대한광범위한개인정보를보유하게되므로국가기관이이를오용하여개인을통제할염려가있으며, 62 이러한점을우려하여각국에서는전자영수증관련개인정보보호에관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본논문을기초로중국의전자세무영수증관련개인정보보호에대한연구도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투고일 : 2017. 3. 18. 심사일 : 2017. 4. 18. 게재확정일 : 2017. 4. 26. 61. 동지침에따라공공조달기관은전자영수증의수령및처리의무를진다. 이에더하여동지침의발효후 36 개월이내에서로상이한국가표준을하나로통합할수있는전자영수증의작성을위한데이터형식을제안하도록하고, 다시 18 개월이후에는실무에서이를수용하도록강제된다. 62. 曹菁, 发票制度视域下的电子发票运行障碍研究, 生产力研究, No.12, 2015, 160 면.
26 DONG-A JOURNAL OF IBT LAW [Vol.18 참고문헌 삼화회계법인, 최신중국세법실무, 영화조세통람, 2014 법무부, 해외진출우리기업을위한사례중심현지법령해설서 ( 중국Ⅱ 세법 ), 2015 凌云, 收据与发票的区别, 业务与技术, 2010년제10기谭荣华 冯伟, 网络发票的发展趋势, 中国税务, 2013년제6기曹菁, 发票制度视域下的电子发票运行障碍研究, 生产力研究, No.12, 2015 王薇, 中国电子发票蓝皮书 在京发布, 中国市场, 2011년제34기戴新竹 黄洵, 税收征管语境下的电子发票应用, 税务研究总, 第 374 期, 2016.3 周海龙, 我国电子发票的发展历程与推行方法研究, 中国总会计师, 2016년제3기중국국가세무총국홈페이지 (http://www.chinatax.gov.cn)
2017] [ 국문요약 ] 27 이웅영 최성희 중국세무영수증은세무업무의적격증빙으로활용되기때문에, 상거래에서중요한역할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회계상비용처리를하기위하여불법세무영수증매매가성행하고, 심지어가짜세무영수증까지유통되고있어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으며, 중국에진출한우리나라기업들은이러한세무영수증문제로인하여많은곤란을느끼고있는실정이다. 이에본문에서중국의세무영수증에대한제도를조사 분석하여중국진출기업및진출을희망하는기업에게정보를제공하는한편비교법적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는토대를마련하고자한다. 이에따라본논문에서는우선일반세무영수증제도및증치세 ( 부가가치세 ) 전용세무영수증에대한제도를살펴보고, 나아가현재운용하고있는온라인세무영수증및전자세무영수증제도를소개하도록한다. 중국은권면액의종이형식세무영수증에서시작하여온라인세무영수증제도를거쳐현재는무지화의전자세무영수증제도를시행하고있다. 중국의세무영수증제도는수많은연구와시행착오를거치면서어느정도안정적인정착단계에이르렀다고볼수있고, 궁극적으로대부분의세무영수증은전자세무영수증형식으로이용될것으로생각된다. 주제어 : 중국세무영수증, 증치세전용세무영수증, 온라인세무영수증, 전자세무영수증
28 DONG-A JOURNAL OF IBT LAW [Vol.18 < 摘要 > 中国发票制度 李雄暎 崔圣熙 中国发票是会计核算的原始依据, 也是税务机关执法检查的重要依据, 因此在商业交易中占据着重要的作用 但是, 为了进行会计结算, 盛行非法发票的买卖现象, 甚至流通假发票 由于这些有关发票的问题, 在中国的韩国企业感到不少的困难 正因为如此, 本文通过调查 分析中国的发票制度, 向在中国的韩国企业以及希望进入中国市场的企业提供关于中国发票制度的基本信息, 同时向韩国的学界和有关行政部门提供比较法的基础资料 本文介绍了普通发票制度 增值税专用发票制度 网络发票制度以及电子发票制度 在中国, 以卷面额的纸质发票开始, 经过网络发票制度, 目前实施电子发票制度 中国的发票制度可以说, 经过大量的研究和反复试验后达到稍微稳定的阶段, 还可以预测以后大部分发票是以电子发票形式的 电子发票制度是, 对纳税人来说, 在降低费用 减少丢失发票的危险 减少申报税务的错误等方面有利的制度, 对税务机关来说, 由于可以获得快速和准确的税务数据, 在提高税源的透明性和节省征税费用等方面有利的制度 此外, 考虑到环境保护问题, 应积极推进的一项制度 但是, 税务机关可以把握对个人或者企业的广泛信息, 会存在国家机关利用这种信息来控制个人的疑虑 因此, 中国制定关于电子发票的法律时, 需要建立个人信息的保护方案 关键词 : 中国发票制度 增值税专用发票 网络发票 电子发票
2017] <Abstract> 29 Invoice system in China LEE, OONG YOUNG CHOI, SUNG HEE Chinese invoice is not only the original basis of accounting, but also an important basis for tax authorities to carry out law enforcement inspection; and so it occupies an important role in commercial transactions. However, in carrying out accounting settlements, illegal invoices are traded and even fake invoices get circulated. As a result of these issues related to the invoice, the Korean enterprises in China undergo many difficulties. This article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Chinese invoice system provides basic information about the relation of the Chinese invoice system to the Korean enterprises in China. It also provides comparative data to Korean academic scholars and the relevant administrative departments. This paper introduces the general invoice system, the VAT invoice system, the network invoice system and the electronic invoice system. China started out with paper invoices, then went through the network invoice system, and now it implements the electronic invoice system. China's invoice system has reached a stable stage of settlement through extensive research and trial and error, to ultimately have most invoices as electronic invoices. The electronic invoice system is a favorable system for taxpayers to reduce costs, reduce the risk of lost invoices, and reduce tax errors due to the availability of fast and accurate tax data for tax authorities; 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tax sources and saving tax cost. In addition, this system should be actively promoted in term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ssues. Although, with the tax authorities having a wide range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there is concern that government agencies may misuse that information and control individuals. Therefore, when China enacts laws on electronic invoic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tection plan for personal information. Keywords: Invoice system in china, VAT invoice, Network invoice, Electronic inv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