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중국문화콘텐츠산업개요
제 1 절중국문화산업개념 중국에서 문화산업 이라는개념은 2000 년 10월발표된 중국중앙공산당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 10차 5개년계획제정에관한건의 라는중앙정부의정식문건에서처음으로거론되었으며, 전통적으로사용하였던 문화사업 과통용되는개념으로자리잡게된다. 문화산업은영화, TV, 음반영상, 문화엔터테인먼트, 인터넷, 도서, 신문, 잡지, 여행, 문물, 예술품, 예술양성등으로크게나눌수있는데 문화및관련산업분류 에서는문화산업을크게핵심층, 외곽층, 관련층으로분류하고있다. 핵심층 : 신문도서물, 음반제품, 전자출판물, 라디오, TV, 영화, 예술고연, 문화공연관, 문물및문화보호, 박물관, 도서관, 군중문화서비스, 문화연구, 기타문화등 외각층 : 인터넷, 여행사서비스, 경치유람서비스, 실내오락, 유원지, PC방, 문화중개대리, 문화상품대여와경매, 광고등 관련층 : 문구, 악기, 완구, 카세트테이프, CD, 인쇄설비, TV방송설비, 가정용시청설비, 공예품의생산과판매등 < 문화및관련산업분류 > 는 2003 년 7월중공중앙선전부를필두로국가통계국, 문화부, 국가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 국가문물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국등이참가하여 문화산업통계연구과제팀 을조직하고, 각부문의협력하에완성하였으며, 국가통계국의명의로반포한것이다. 문화및문화산업분류 는국가의문화산업관련정책과실제상황을결합한것으로그개념은사회대중을위한문화, 엔터테인먼트상품과서비스제공활동을주체로하고이와관련된활동들의집합이라할수있다.
문화및문화관련산업의범위는우선문화산업의주체를형성하는문화상품 ( 도서, 음반영상제품등 ), 문화전파서비스 ( 라디오, TV, 문화예술공연, 박물관등 ) 와문화엔터테인먼트 ( 여행서비스, 실내오락서비스, 여가, 체육엔터테인먼트서비스등 ) 등이있다. 이와동시에문화상품, 문화전파서비스, 문화여가엔터테인먼트와직접관련이있는용품, 설비, 문화관련상품 ( 공예품등 ) 의생산과판매활동을포함하는데, 이는문화산업의보충작용을하고있다. 이러한분류는문화산업의정의와규범화를위해참고로제공되며, 동시에문화산업연구프로젝트와통계제도의완성도를높이는데기초역할을담당한다. 제 2 절중국문화산업주요정책 중국문화산업의정책적특징은크게 3 가지로나눌수있는데문화체제 개혁시범운용, 문화산업시장의구조조정그리고민영자본의문화산업시장 진입이그것이다. Ⅰ 문화체제개혁시범운용 2004 년중앙정부는문화체제개혁에관한종합적시범운용으로 9개의성, 도시와 35개의부문을지정하여운용한결과풍부한성과를이루어냈다. 우선, 내부적으로관리와경영체제를개혁하고민영자본과외자도입으로다원적인투자주체를형성했다. 그결과 2005 년의경우전년대비영업이득이 15% 상승했으며이는곧이러한체제개혁이문화산업에서점차적으로중요한역할을한다는것을나타낸다. 2006 년에는시범운용의전국적확대를추진하였으며총체적인개혁방안을제정하고이를바탕으로문화산업시장체제를통일시키려노력했다. 이러한중국정부의노력은향후문화산업기업들에게는좋은시장환경이조성될것이라전망된다.
Ⅱ 문화산업시장구조조정 중국정부는 WTO 가입후국제시장과융합을도모하고효율적인시장운용을하기위해영화, 애니메이션 2005 년일련의문화산업시장구조조정을위한법규정책을제정하였다. 우선 2005 년 8월문화부, 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 상무부, 중앙선전부등 6개부문이공동으로발표한 문화상품수입관리강화에관한방법 을기점으로해서문화부등 5개부문위원회가공동으로발표한 문화영역의외국자본도입에관한약간의견 등일련의정책법규들이발표되었다. 문화상품수입관리강화에관한방법 은총량규모, 구조와업종등여러방면에서문화상품수입과서비스제공에관하여좀더명확하게규정하였다. 즉문화산업주관부문의감독, 관리의책임에대하여구체적으로규정하였을뿐만아니라특히 총량통제, 합리적조정, 구조개선 이라는원칙하에온라인게임, 음반영상제품, 공연, 해외드라마, 영화애니메이션, TV프로그램의수입과합작촬영, 해외위성채널의국내서비스, 해외간행물발행과저작권무역등문화상품과서비스의수입관리방법을상세히규정하였다. 문화영역의외국자본도입에관한약간의견 에서는문화영역에있어서외국자본을도입허가가능분야와금지분야로나누고, 외국자본의심사비준, 투자자측의자격조건에대한관리를강화한다고명시하고있다. 당의지도, 정부관리, 자율적업무하에서의문화관리체제와문화산업부문에서합법적으로운영되는우수문화상품의생산경영메카니즘 을향후 5년간문화체제개혁실현을위한해결방안으로보고, 국유제를주체로하고다양한소유제가공동으로발전하는문화산업형태, 민족문화를주체로하고외래의유익한문화를흡수하는문화시장형태 를기조로하고있다. 이는향후 5년간문화산업발전과문화체제개혁의기본방향을나타내고있다.
Ⅲ 민영자본의문화산업시장진입 중국정부는현재자국문화산업의총체적인발전과경쟁력을키우기위하여문화산업시장에민영자본의진입을허용하고있으며이에입각하여 민영자본의문화산업진입에관한약간의견 및 문화영역의외국자본도입에관한약간의견 등의정책을잇달아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민영자본의문화산업유입과관련하여 허가 와 금지 사항에대해명확히구분하고있으며중국내문화산업시장에서내, 외자의진입을구분하여적절한균형을유지하겠다는정책을담고있다. 민영자본의진입방식은정부와시장이혼합된방식이며허가영역내에서는국유문화기업에일정주식지분형태로참여할수있는데그비율은 49% 를넘지못한다. 현재많은문화산업국유기업이민영자본및외국자본과의융합을통해주식회사제로의전환을도모하고있으며정부정책에의한장애요소를점차적으로줄여나가고있다. 이를통하여현대적기업관리시스템과대형문화산업기업을육성하고국제시장에서의경쟁력을갖추어나가려하고있다. < 문화영역의외국자본도입에관한약간의견 > 에서허가사항 독자, 합자, 합작의방식으로중국내에설립되는포장인쇄, 도서신문간행물판매, 레코딩가능한 CD류생산, 예술품등경영기업 중국측이 51% 이상의지분을보유하거나주도적인조건하에서합자, 합작방식으로설립되는출판인쇄물, 문자류및 CD 복제등기업 중국음반영상제품내용심사권리를침해하지않는조건하에서중국측이주도적인지위를가지는영화를제외한음반영상제품판매기업 중국측이 51% 이상의지분을가지거나주도적인조건하에서합자, 합작방식으로설립및경영되는공연장소, 극장, 공연기획사, 영화기술등기업 국영도서, 신문, 간행물, 음반영상발행기업지분참여허가
< 문화영역의외국자본도입에관한약간의견 > 에서금지사항 신문 ( 뉴스 ) 기구, 라디오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 방송전송망, 방송프로그램제작및방송기업, 영화제작기업, 인터넷문화경영기구및인터넷접속서비스경영장소 ( 홍콩, 마카오제외 ), 문예공연단체, 영화수입, 발행및영상방영업체설립및경영 도서신문간행물, 음반영상제품및전자출판물의출판, 제작, 총발행및수입, 정보네트워크를이용한 AV프로그램서비스, 뉴스사이트및인터넷출판등의업무 출판물판매, 인쇄, 광고, 문화시설개조등의경영활동을통해채널, 주파수, 지면, 편집및출판등의홍보 ( 광고 ) 영역에진입하는업무 최근제정주요문화산업관련법률 반포부서관련법률시행일자비고 중앙선전부등 6 개부서 문화상품수입관리강화에관한방법 문화부등 5 개부서문화영역의외국자본도입에관한약간의견 국무원 민영자본의문화산업진입에관한약간의견 2005 년 8 월 2005 년 8 월 2005 년 8 월 거시적관점에서문화시장및시장투자주체를규범 광전총국 드라마사용언어에관한통지 2005 년 10 월 드라마에사용되는언어사용에관한규정 세무국 문화체제개혁시범운용중문화산업발전세수지원정책문제에관한통지 2005 년 3 월 문화산업개혁시범운영추진을위한제세보장관련규정 국무원영업성공연관리조례 2005 년 7 월 공연시장의건전한질서유지와소비자의합법적권익보장에관한규정
재정부등 3 개부서민영문화예술공연단체장려에관한의견 국무원오락장소관리규정 2006 년 1 월 국무원 인터넷정보전송권보호조례 2005 년 12 월민영공연예술단체장려를위한지원정책 2006 년 7 월 국무원저작권집체관리조례 2005 년 3 월 오락장소의관리강화와건전한발전유도 저작권자, 공연자, 음반영상제작자의인터넷정보전송권보호관련조례 저작권자와저작권인접권리자의권리보호관련조례 제 3 절중국 11 차 5 개년계획 문화건설 "11 차 5개년 " 계획 은 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11 차 5개년계획개요 와 국가 "11 차 5개년 " 문화발전계획 에근거하였으며 "10 차 5 개년 " 문화건설의성과와경험을바탕으로하여향후 5년간문화건설을이끌어나갈중요한기본정책이다. 현재중국은문화체제개혁의중요성과긴박함을충분히인식하고있으며, 이를타개하기위하여 문화건설 "11 차 5개년 " 계획 을바탕으로새로운메커니즘의창조및문화경제건설을전면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를보건대, 향후 "11 차 5개년 " 기간동안문화체제개혁과정책보완이전면적으로진행될것이며, 중국문화산업이새로운단계로나아가는시기가될것이다. "11 차 5 개년 " 기간문화발전의목표 - 문화산업에서국제적인영향력을키우고국가주도의정책에서민간주
도로유도하여중국전통문화를세계화한다. - 민간주도의문화산업에서국가의문화창작활동지원을강화한다. - 문화시장의관리구조를완비하고문화시장체계를개선하여건전한민족문화를바탕으로외국의유익한문화를흡수하는문화시장체계를형성한다. - 대외문화교류를활성화하여대외문화무역을증가시키고민족문화상품과서비스의국제경쟁력과영향력을향상시킨다 - 문화예술창조및민족문화우수브랜드를육성한다. ㆍ국가수준을대표하고민족특색을체현하는예술공연단체를지원한다. ㆍ브랜드문화예술활동을만든다. ㆍ문학, 희극, 음악, 미술, 촬영, 무용, 애니메이션등우수작품의창작을장려하고전통희극의정리, 개편과창작을추진한다. ㆍ지적재산권보호를강화한다. - 문화산업발전가속화및문화시장체제보완ㆍ문화산업구조를혁신한다. ㆍ문화산업이발전된성, 시와지역적특색이강한문화산업클러스터를건설하고문화산업협조발전시스템을형성한다. ㆍ국유문화기업경쟁력을향상하고공유제를주체로하고여러가지소유제가공동발전하는문화산업체제를형성한다. ㆍ대도시를중심으로중소도시를하나의네트워크로형성하여문화상품유통시스템을건설한다. ㆍ대외문화무역을발전시킨다. ㆍ문화상품수입관리를강화한다. - 문화교류와합작을확대하고수준을향상시킨다. ㆍ전면적인대외문화교류를실시한다. ㆍ대외문화교류수준과품질을향상시킨다. ㆍ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과의문화교류와협조를강화한다.
제 4 절중국문화산업발전과전망 중국은 제11 차 5개년계획 기간에민족문화건설을위해필요한문화상품의자주적창조를최고우선정책으로추진할것이다. 특히후진타오는 외국과관련된문화산업을더욱발전시키고적극적으로국제문화경쟁에참여해야한다. 라는발언을통해문화산업의중요성을지적하였다. 이를기점으로 수출 ( 走出去 ) 전략이처음으로문화산업영역에서채택되었고, 이후 문화상품과서비스수출강화및개진에관한의견 등이발표되면서 수출 ( 走出去 ) 전략이더욱강화되었다. 또한경제의고속성장으로형성된충분한자본은국산온라인게임의개발과국산영화, TV드라마의제작등자체문화산업건설에투입될것이며, 이를바탕으로중국정부는개선된문화상품을가지고향후세계시장진출을넘볼것이다. 저작권분야에서는국유기업의독점등이저작권산업발전을저해한다는의견들이지적되었다. 이에 제11 차 5개년계획 에서는 공유제를주체로하고, 여러가지소유제가공동으로발전하는문화산업형태 를추진하기로하였다. 일례로 2005 년국무원의 비공유자본의문화산업진입에관한몇가지결정 을통해비공유자본은 20여개문화와관련된영역에진입할수있게되었고, 저작권과문화서비스수출업무에종사하는국유문화기업의지분제기업체재개선에참여할수있었다. 또한비공유제문화기업이항목심사비준, 자격인정, 융자등의방면에서국유문화기업과동등한대우를받을수있게되었는데이조치는비공유제기업이처음으로정책적인차원에서문화영역에서의합법적인시장주체지위를인정받게된것을의미한다. 향후국유문화기업이현대기업제도로의전환이점차실현되고, 이에따라투자시장이형성되며, 통일적이고규범화된문화산업시장이형성된다면문화산업이전면적으로발전하는데중요한작용을하게될것으로보인다. 10
제 5 절중국지역별시장특성 북경 ( 출판, 신문, 영화, TV 방송, 엔터테인먼트산업 ) - 시장규모 : 2004 년문화산업관련전년대비증가치는 328.7 억위엔에 달했고 2003 년의 82.6 억위엔증가치보다 4 배가량증가했으며산업규모가진 일보확대되었다. - 시장현황 : 북경내문화산업기업들은뉴스, 출판, 방송, TV, 영화, 공연, 엔터테인먼트, 전시등의산업에지주형대그룹형태를갖추었으며북경을전국문예공연, 출판발행과저작권무역, 영화TV 프로그램제작과비즈니스, 만화애니메이션과온라인게임제작, 문화전시와예술골동품거래등의 6대영역을중심으로건설해나갈계획이다. 특히문화창의산업의중요한구성부분인만화애니메이션산업에서만약 MP4, 핸드폰, 모바일컴퓨터, 인터넷 TV, 차량용 TV 등의뉴미디어에콘텐츠를제공할수있다면분명한개의거대한시장을형성할수있게될것이다. - 특징 : 북경시인민정부문화체제개혁시범운용중문화산업발전과경영성문화사업부문의기업화전환에관한두개의실시방법통지 정책에근거하여시장진출허가, 재정지원, 세수혜택, 공상관리등의방면에문화산업발전을위한정책지원을제공한다. - 문화산업기지 : ㆍ현재건설중인 7개문화기지 : (1) 동성구문화산업원구 ( 중관촌과기원용화원 ) (2) 국가뉴미디어산업기지 (3) 중국영화TV 생산기지 11
(4) 삼진캐릭터만화애니메이션, 온라인게임산업기지 (5) 신국제전람회의전시센터 (6) 덕승원공업설계창의산업기지 (DRC 기지로약칭 ) (7) 조양공원문화원구 ㆍ이미형성된 11개문화기지 (1) 북경디지털엔터테인먼트산업시범기지 (2) 중관촌창의산업선도기지 (3) 장안가연선문예연출집단구 (4) 반가원골동예술품교역구 (5) 유리창문화산업구 (6) 고비점전통민속문화산업원구 (7) 백공방전통공예미술기지 (8) 대산자문화예술구 (9) 통주구송장 " 화가촌 " (10) 신찰해문화관광구 (11) 북경환락곡테마파크 상해 ( 음반영상, TV 방송, 공연, 모바일게임 ) - 시장규모 : 2004 년상해시문화산업총생산액은 1563.87 억위엔으로서전년대비증가치 445.73 억위엔을창출 - 시장현황 : 광고와전람회서비스위주의문화서비스업이발달되었고규모면에서중국내최대이며문화여가관련엔터테인먼트서비스산업이전년대비 54.17 억위엔의증가치를보였다. 특히인터넷문화서비스관련산업은전년대비 28.7%(51.29 억위엔 ) 의 12
증가치를보이며상해에서최대성장율을보이고있다. - 특징 : TV 방송, 공연, 예술품경영, 인터넷게임을 4 대발전문화산업 으로지정하고정부의중점지원정책을계획하고있다. - 문화산업기지 : (1) 상해신천지문화산업기지 (2) 상해장강창의산업기지 (3) 상해멀티미디어문화산업시범기지 광동 ( 미디어문화산업, 오락, TV 방송 ) - 시장규모 : 2002 년광동문화산업관련전년대비증가치는 668.93 억위엔으로 2001 년의 175.81 억위엔증가율보다 3.8 배의증가율을보인다. - 시장현황 : 문화서비스산업이전체문화산업의 69% 를차지하며주도적지위를차지하고있으며기업규모의확대를추진해서영업수익 500 만위엔이상의기업이 6.3% 를차지한다. 그리고문화산업이주로주강삼각주에집중되어있다. - 특징 : 향후교육, 하이테크신기술, 오락, 미디어산업에중점을두고발전시킬계획이다. - 문화산업기지 : (1) 광동 9대문화산업시범기지 (2) 광동인터넷게임및애니메이션산업기지 13
호북 ( 도서, 출판, 음반영상, 전람 ) - 시장규모 : 2004 년호북성문화및상관산업종사자가 50 여만명이고 전년대비 195 억위엔의증가치를기록했다. - 시장현황 : 음반영상산업이점진적인발전을하고있으며영업수익이 19.84 억위엔으로전국 10 위, 중서부 2 위를기록했다. 출판업에서는판매수익 이 55.7 억위엔이고인쇄산업또한강세를보이고있다. - 특징 : 11 차5 개년계획을바탕으로 9 대선도문화산업 ( 신문, 정기간행물, 출판발행업, TV 방송업, 애니메이션, 게임등 ) 을중점적으로육성하고 3 대문화체계 ( 공공문화서비스체계, 문화산업발전체계, 문화시장관리감독체계 ) 를확립하며 4개문화특색지역을형성하는것을목표로향후특화된문화산업발전을모색하고있다. - 문화산업기지 : (1) 호북초천미디어문화산업기지 (2) 호북소프트웨어산업기지 절강 ( 교육, 애니메이션, 영화 ) - 시장규모 : 절강성의문화산업은비교적빨리형성되었으며현재각종문화산업기업수가 11만개이상이며 2003 년에는전년대비 312 억위엔의증가치를보였으며전국의 GDP 에 33% 를차지한다. - 시장현황 : 민영문화산업기업이 4만개이상이고투자총액규모가 230 억위엔이며문화산업종사자가 50만명이상이된다. 특히애니메이션, 게임등에강세를보이며항주에 TV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개발과운영기업 14
수가 40 개이상이며연구개발, 제작, 부가가치산업등연계산업이발달하였다. 인터넷게임산업은정식등록이용자수만 1,200 만명이며중국전체의 3 대 인터넷게임산업지역중하나이다. - 특징 : 국유영화관, 국유출판그룹이사회민영자본을유입하여소유권의다원화를실현하였으며민영자본이투입된아시아최대실외영화촬영기지를구축하였다. 또한국가의지원하에애니메이션기지를설립하고전국최대의애니메이션지역을목표로하고있다. - 문화산업기지 : (1) 절강미디어학원 (2) 절강횅점방송영상체험구 (3) 항주애니메이션기지 (4) 영파시문화산업기지 (5) 온주시문화산업기지 사천 ( 인터넷게임, 미디어 ) - 시장규모 : 문화산업종사자가 30만이넘으며일년영업수익이계속적으로 2 자리수성장률을보이고있다. 신문출판, 정보자문, TV방송영화등 170 억위엔의문화시장을형성하고있다. - 시장현황 : 사천성중성도는전국에서최초로온라인게임을선보인도시이며, 데이터센터에는이미수천대의온라인게임서버가있다. 온라인게임애호가들도 100 만이넘으며평균접속자가 10만을돌파하였고, 인터넷서비스, 게임유통, 카드판매, 온라인결제등을포함한오락소비시장도매달 15
수천만위엔의시장규모를형성하였다. 성도의온라인게임시장규모는이미 2001 년의전국 10 위로부터 2002 년의 3 위로확대되었다. - 특징 : 문화산업관련 4개정책과 5개법규를연구, 제정하여문화산업관련기업투자우대정책과장려정책을추진하고있다. 예를들어세금감면이나국가, 사회단체, 개인의찬조기금지원등우대정책을펴고있다. - 문화산업기지 : (1) 사천 4가문화산업기지 (2) 사천게임, 애니메이션산업진흥기지 (3) 사천덕양삼성퇴문화산업원 산서 ( 공연, 인터넷문화, 오락 ) - 시장규모 : 2003년말문화산업기구는 7,785 여개이고종사자는 46,746 명이며연간총생산액은 18.06 억위엔에이른다. 전년대비증가치는 9.33 억위엔을기록했다. - 시장현황 : 현재산서성의문화시장은이미형성된 9대업종외에공연, 오락, 인터넷문화등에중점을두고육성하고있다. - 특징 : 문화경제부흥정책의일환으로문화산업에대한세제지원이강화되었는데예를들면개인저작권명의이전시영업세가면제된다. 또한국가급하이테크신기술산업개발구내의하이테크신기술문화기업에대해서는 15% 의기업소득세세율을적용한다. 그리고새로설립된문화산업기업에대해서는당해를기준으로 1년에서 3년까지소득세를면제해준다. 이밖에도정 16
부보조금등여러지원정책이있다. - 문화산업기지 : (1) 산서성 10대문화산업기지건설예정 산동 ( 방송, 출판, 음반영상 ) - 시장규모 : 산동성전체문화산업관련기업수는만여개에달하며종사자수는 10만이상, 총자산금액은 160 억위엔이다. - 시장현황 : 청도, 제남, 동영등주로산동성연해지역을중심으로문화산업기업들이집중되어있다. 특히제남지역은문화산업총수입이 189.4 억위엔, 종사자수가 4.84 만명에이른다. 그러나산동성은아직문화산업발전전문자금이없고대외개방정도가높지않으며현행문화산업관리체제가개혁되지않아어려움이있다. - 특징 : 산동성은특유의문화자원과전국으로문화자원을전파할수있는위치에있으므로문화산업관련규범의확립과체제개혁을통한다면국제적및전국적으로대형문화행사를통한발전을이룰수있을것이다. - 문화산업기지 : (1) 산동투자건설문화미디어기지 (1) 청도문화거리산업기지국 17
제 2 장 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제 1 절대표처설립 Ⅰ. 개요 우리가흔히사용하는연락사무소라는용어는중국에서대표처 ( 代表處 ) 또는판사처 ( 辦事處 ) 로불리며중국법규상으로는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 이다. 중국이죽의장막을걷어올리던 80년대에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의관리에관한잠정규정 의발표를시작으로관련법규가잇달아제정되면서사무소의체계적인법적개념이세워지기시작했다. 그이전까지는사무소의개념이없는상태에서 70년대중반부터외국업체들이개별적으로중국정부의허가를받아설치했을뿐이다. Ⅱ. 설립절차 대표처설립절차도 21
1 대표처설립등기 (5 일소요 ) 주무기관 : 공상행정관리국 대표처설립신청서기재사항 - 대표처설립의분명한의사 - 대표처의활동범위 - 회사개요 - 대표처의설치기간 - 회사명칭 - 대표처의주소 - 대표처수석대표및대표성명대표처설립을하고자하는외국기업및단체는공상행정관리국에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설립등기신청을하고, 등기증을발급받아야한다. 이때대표처에파견되는수석대표및대표는공작증신청을동시에하게되고등기증발급시공작증도함께발급받게된다. 기간만료이전에대표처활동을마치고자할때는종료 30일이전에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인원및내용 ( 변경 ) 신고표 를작성하여종료신청을해야한다. 변경사항이있을때나연장신청시에도같은절차를거친다. 연장신청구비서류 - 등기증원본 - 조직기구코드증정, 부본및 IC카드 - 통계등기증정, 부본 - 세관등기증 - 각대표공작증, 취업증원본 22
2 인장제작에대한공안국승인 ( 즉시처리 ) 주무기관 : 공안국출입국관리처영업집조를수령한후공안국출입국관리처에서인장제작에대한승인을받는다. 인장제작업체에서이를대행하는경우먼저인장제작을한후인장등록시승인수속을사후에일괄처리하기도한다. 3 인장제작, 등록 (1~2 일소요 ) 주무기관 : 공안국출입국관리처지정업체공안국출입국관리처의인장제작에따른승인을거쳐공안국에서지정하는인장제작업체에인장제작을의뢰한다. 인장이제작되면다시공안국출입국관리처에인장등록을하여야하는데이는인장제작업체가대행하기도한다. 4 조직기구코드 ( ) 증 (3일소요 ) 주무기관 : 기술감독국 5 외환등기 (5~10 일소요 ) 주무기관 : 외환관리국 6 세무등기 (3일소요 ) 주무기관 : 지방세무국종전에는국세와지방세를개별적으로등기하였으나요즘에는이를지방세무국에서일괄처리한다. 7 은행계좌개설 ( 외환, 인민폐 ) 23
Ⅲ. 구비서류 1 대표처설립등기 설립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대표임명파견서 1부 - 은행발급자산신용증명서 2부 -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설립등기신청서 1부 - 위임장 2부 - 기업비서 ( 연락인 ) 등기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수석대표및각대표의사진, 이력서, 여권사본 - 주소증명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건물소유권증 1부혹은임대인의영업집조 2 인장제작에대한공안국승인 구비서류 - 등기증원본 - 수석대표여권사본 - 사무직원신분증혹은여권사본 24
3 인장제작, 등록 구비서류 - 인장제작신청서 ( 수석대표서명 ) - 인장종류 ( 공인, 재무인, 인명도장 ) - 등기증원본 - 수석대표여권사본 - 사무직원신분증혹은여권사본 4 조직기구코드 구비서류 - 등기증 ( 원본, 사본 ) - 수석대표여권사본 - 관련서류작성, 날인 5 외환등기 구비서류 - 신청서 - 등기증 - 조직기구코드증, IC카드 - 대표처공인 - 수석대표의여권사본 - 한국본사사업자등록증사본 - 외환계좌를개설하는은행의명칭 25
6 국세, 지방세등기 구비서류 - 등기증 - 조직기구코드증 - 수석대표공작증 - 은행계좌개설허가증 - 공인, 재무인, 인명도장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영수증 7 은행계좌개설 구비서류 - 등기증 - 외환등기증 - 외환관리국비준문서 - 조직기구코드증, IC카드 - 공인, 재무인, 인명도장 - 수석대표여권사본 - 한국본사사업자등록증 - 회계직원회계증사본 Ⅳ. 설립비용 항목사무실임대료및보증금 비용실제지불금액 인화세임대료의천분의 1( 임대인절반부담 ) 설립등기비 세무등기수수료 조직기구코드등록수수료 인민폐 601 위엔 인민폐 10 위엔 인민폐 30 위엔 26
Ⅴ. 설립형태의장단점 중국내에서 6개월이상장기체재에의한경제활동수행을위해서는반드시사무실개설을요구하고있다. 사무소는원칙적으로영리활동이금지되며시장조사, 중국무역파트너와의연락업무, 회사인지도나이미지제고, 본사가중국여러지역에서벌이고있는각종사업의현지통제, 기타중요한본사업무지원등을할수있다. 현지법인및지사, 대표처비교 구분법인지사대표처 법률적지위중국법인외국법인외국법인 동일체여부 투자자와현지법인별도의인격체 ( 민사주체 ) 본사와지사는동일인격체 본사와지사는동일인격체 법률적책임투자자책임안짐본사책임부담본사책임부담 설립허가허가취득허가취득 허가절차없음 ( 일부업종제외 ) 영업가능여부영업가능영업가능영업불가 세금계산서발행가능발행가능발행불가 과세표준 매출, 소득에따른과세 매출, 소득에따른과세 경비에따른과세 직원관리직접채용관리지정업체관리지정업체관리 Ⅵ. 설립시유의사항 허가절차취소대표처설립절차는종전에설립비준과사무소등기로나누어져있었으나최근에는특별히규제하는업종이나특수단체를제외하고일반기업대부분은공상행정관리국에등기함으로써설립이된다. 또한기존에중국정부가지정한 27
대행업체를통해서만비준을받을수있었으나비준절차가취소된후로는지 정대행업체를통하지않고일반대행업체를통하거나외국회사가직접사무소 설립수속을진행할수있다. 관할지역기관에직접문의 각단계에서요구하는서류와수수료가지역별로다소상이하므로해당지 역관련기관에직접문의를한후업무를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신용도 대표처를설립하려는외국기업은그기업의소재국에합법적으로등록이 되어있어야하며신용상태에문제가없어야한다. 사무실선정대표처설립을목적으로사무실을임차할경우반드시해당건물의용도를확인하고임대차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건물이주거용건물인경우에는사무소설립등기를하지못하기때문이다. 부동산개발업자들이토지사용증취득이용이하고그대금이저렴하다는점때문에주거용으로허가를받고, 준공후오피스텔로사용하는건물들이많으므로임대차계약체결전에반드시건물의용도를확인하여쓸데없이시간과금전을낭비하는일이없도록하여야한다. 28
Ⅶ. 대표처관련증서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 조직기구코드증 29
30 외국기업세무등기증
제 2 절외국인투자기업설립 Ⅰ. 외국인투자기업형태구분및특징 1. 외자기업 (1) 외자기업 (Enterprises with Foreign capital) 이란중국의법률에따라중국영토내에설립된회사로서자본의전부를외국투자자가출자한기업을말한다. 외자기업은흔히외국인독자기업이라칭하기도한다. 1인또는수인의외국투자자가자본전액을출자하며, 법인격을구비한외자기업은중국법인이므로중국법률의규율대상이된다. 대다수의외자기업은외국인단독투자이기때문에독자적경영관리조직을갖추며수익과투자손실을투자자가단독으로부담하며기본적으로유한책임회사형태를띤다. 그러나외자기업이라도외국인 2인이상또는 2개이상의외국법인이투자하는경우도있으나이경우출자당사자어느누구도지역적인이점이없기때문에중국측과합자나합작으로회사를운영하는것보다는정책결정이나경영관리에있어의견대립이나충돌이적을것이다. (2) 특징 - 외국투자자가자본전액출자 - 중국법률에의거중국영토내에설립된기업 - 법률적지위가중국법인이므로중국법률의규율대상 - 외자기업은독자적인경영관리조직을갖출수있고수익과투자손실투자자단독으로부담 - 기본적으로유한책임회사형태 2. 합자기업 (1) 합자기업이란 31
- 중외합자경영기업 (Equity Joint venture) 이란외국의회사, 기업, 기타경제단체또는개인이중국법률에의거중국정부의비준을받아중국내의중국회사, 기업, 기타경제단체와공동으로투자하고공동으로기업을경영하며공동으로손익을부담하는기업법인조직을말한다. 회사의최고의결기관으로동사회가있고동사회에파견할이사는출자비율에따라협의에의해결정된다. - 투자자간의투자되는자본에중점을두는기업형태이다. (2) 특징 - 중국과외국투자자공동투자설립 - 중국법률에의거중국영토내에설립 - 중외투자자간의인적관계중시 - 공동경영, 공동수익, 공동위험부담의유한책임회사 - 출자자각자의출자비율에따라권리향유, 의무부담 - 기업내최고의결기관은동사회 - 동사회에파견할이사는출자비율에따라협의에의해확정 3. 합작기업 (1) 중외합작경영기업 (Cooperative Joint venture / Contractual Joint venture) 이란 - 중외합작경영기업은외국의기업이나기타경제단체또는개인이중국의기업또는기타경제단체와중국법률에의거중국내에서공동으로설립하여쌍방의계약약정에따라권리와의무관계가결정되는기업형식을말한다. - 중외합작경영기업을설립하려고하는출자자들은합작계약에서출자또는합작조건, 수익또는제품의분배, 위험과손실의분담, 경영관리의방식과합작기업종료시의재산의귀속관계등기업의제반중요사항을약정하여야하고합작자간의위약정에따라기업의중요사항이결정되는기업형태이다. 32
(2) 특징 - 합작당사자의권리의무, 투자와합작조건, 지분비율, 수익분배비율또는상품의분배, 외국투자자사전투자금회수, 손익의분담, 경영관리방식및합자기업종료시재산의귀속문제등사항계약약정에의해결정 - 합자기업과대비상대적으로기업의설립, 조직기구와경영관리, 해산과청산등의모든분야에서법률적인규율을적게받아당사자융통성이높은기업형태 - 법인격취득여부출자자의의사에의해결정가능 - 법인격을갖추지못할경우쌍방의대표로구성되는연합관리기구에의해경영, 관리 - 일방당사자에위탁관리가능 - 출자자는기업의채무에대한출자자의책임형식을비교적자유롭게결정 33
Ⅱ. 외국인투자기업설립관련제도 1. 설립절차 외국인투자기업설립절차도 34
회사를운영하기위한수속 1 계약체결, 정관작성 ( 계약체결은합자, 합작에한함 ) 중국업체와공동으로합자나합작형태의회사를설립할경우일반적으로파트너선정을거쳐초보적인협의가이루어지면의향서를체결하고각당사자의권리와의무, 회사경영등에필요한주요사항에대해협의가이루어지는대로협의서를체결하고최종적으로계약을체결하고이에따라정관을작성하는절차를거치게된다. 경우에따라서는의향서나협의서체결절차를생략하고곧바로계약체결을하기도한다. 35
합자회사의경우출자자의권리의무, 회사경영등사항에대해명문규정을두고있어합작회사에비해상대적으로협상력에대한부담이덜하다. 그러나합작회사의경우출자자의권리의무, 회사경영, 합작조건, 지분비율, 수익분배비율, 수익분배방식, 투자금사전회수문제, 청산후잔여재산처리등이합작계약의약정에의해결정이되기때문에고도의협상력을필요로한다. 2 기업명칭등기 ( 즉시처리 ) 주무기관 : 공상행정관리국외국인투자기업은상무부에심사비준을받기전에공상행정관리국에기업명칭등기를해야한다. 이는정부당국에서규정한대로기업명칭을정했는지여부를확인하는동시에기존기업명칭과중복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필요한절차라할수있다. 기업명칭사용불가문자 - 국가, 사회공공이익에피해를주는것 - 대중을기만하거나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는것 ( 예를들어, 금융기관이아니면서금융기관의명칭을사용하는경우 ) - 외국국가나지역의명칭, 국제조직명칭 - 정당명칭, 당정군기관명칭, 군중조직명칭, 사회단체및군부대일련번호 - 중국어병음자모 ( 단, 외국어명칭중에사용하는것은제외 ), 숫자 - 기타법률, 행정법규가금지하는것 3 유관기관허가외국투자자가일부산업에투자를하는경우사전허가를요하는경우가있다. 36
문화콘텐츠관련사전허가업종 업종인터넷문화콘텐츠업음반유통업공연매니지먼트업, 공연장운영업방송프로그램제작도서, 잡지, 신문유통판매업부가가치통신업 허가기관문화부문화부문화부광전총국신문출판총서신식산업부 4 기업설립비준 (5~7 일소요 ) 주무기관 : 상무국외국인투자기업설립에대한비준이곧계약, 정관및동사회구성원에대한비준이기도하다. 투자자는계약 ( 합자, 합작기업 ), 정관및동사회구성원에대한상무국비준신청시프로젝트건의및가행성 ( 가능성 ) 연구보고를함께제출한다. 상무국은프로젝트건의및가행성 ( 가능성 ) 연구보고를발전과개혁위원회에보내당해기관의의견을수렴하고계약, 정관에대한심사를한후비준여부를결정한다. 비준시비준결정서 ( 批復 ) 를발급한다. 지역또는회사형태 ( 합자, 합작 ) 에따라서는프로젝트건의및가행성 ( 가능성 ) 연구보고를별도로기업명칭등기전또는상무국비준신청전에발전과개혁위원회의비준을취득하여야한다. 5 조직기구코드신청 ( 즉시처리 ) 주무기관 : 기술감독국중국정부는전국의기관, 기업등사업주체를전산관리하기위해 1998 년 1월 1일부터조직기구코드를부여하고있다. 37
외국인투자기업도상무국의비준결정서를발급받은후이를근거로기술감독국에조직기구코드등록을신청한다음, 조직기구코드를부여받는다. 6 비준증서발급 (2~3 일소요 ) 주무기관 : 상무국북경의경우특정업종을제외하고는대부분각구 / 현상무국에서비준결정을하고, 북경시상무국에서각구 / 현의비준결정을근거로비준증서를발급하게된다. 7 설립등기 (5일소요 ) 주무기관 : 공상행정관리국외국인투자기업이중국에서영업활동을하기위해서는회사설립에대한비준을취득하고관할지역공상행정관리국에회사설립등기를한후영업집조를발급받아야한다. 영업집조발급일 ( 북경의경우회사설립등기신청일 ) 이회사의성립일이된다. 회사설립등기를경료함으로써외국인투자기업은정식으로설립이되게된다. 그러나자본출자및회사를운영하기위해서는세무, 외환, 재정등각유관기관의등기수속절차를밟아야한다. 외국인투자기업설립등기수수료 등록자본금 1천만위엔이하 : 등록자본금의천분의 0.8% 등록자본금 1천만위엔초과 : 초과되는부분천분의 0.4% [ 계산공식 ] 8,000 위엔 +( 등록자본금 -1천만위엔 ) 0.4% 8 인장제작에대한공안국승인및등록주무기관 : 북경시출입국관리처외국인투자기업은회사설립등기가경료된후기타정부관련부서수속과 38
회사운영을위해필수불가결한인장제작을해야한다. 북경시출입국관리처에 서인장제작에대한승인을받고공안국이지정한인장제작업체에서필요한인 장을제작한후공안국에인장을등록한다. 9 조직기구코드증수령주무기관 : 기술감독국영업집조를받은후인장이제작되면기술감독국으로부터조직기구코드증을취득해야한다. 10 세무등기 ( 당일또는 1~2 일소요 ) 주무기관 : 지방세무국외국인투자기업은개업시공상행정관리국에등기한후 30일이내에회사소재지의관할세무국에세무등기를하여야한다. 종전에는국세, 지방세를개별적으로등기하였던것을최근에는지방세무국에서일괄접수를받아처리하고있어종전에비해절차가간소화되었다. 11 외환등기 (5~10 일소요 ) 외국인투자기업은영업집조발급일로부터 30 일이내에소재지관할외환관리국 에서외환등기수속과동시에외환자본금계좌개설에대한승인절차를밟아야한다. 12 은행계좌개설 ( 즉시처리 ) 외국인투자기업은기본적으로외환자본금계좌와인민폐기본계좌를개설하게된다. 인민폐기본계좌개설신청은세무등기후언제든지가능하나, 인민폐기본계좌개설에대한인민은행의허가 ( 계좌개설은행에서처리 ) 는약 5~10 일정도소요된다. 39
외국인투자기업은외환관리국이발행하는외환등기증및외환계좌개설신청보고서에근거하여외환자본항목계좌를개설한다. 외환계좌는경상거래에관련된계좌와자본거래에관련된계좌로엄격히구분되어운영되는데우선외환자본항목계좌를개설하고나중에필요할경우외환경상거래계좌를개설하여사용하면된다. 계좌개설이완료되면계좌개설은행은개설된계좌의계좌번호, 화폐종류와개설일자등을 < 외환등기증 > 에기재한다. 13 재정등기 ( 즉시처리 ) 주무기관 : 재정국외국인투자기업은재무회계제도를수립하고회사소재지의재정국에제정등기를하여야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재무회계제도 - 외국인투자기업은기업소득세납부후의이윤중에서준비기금과후생복지기금공제 - 준비기금의공제비율은납세후이윤의 10% 이상 - 공제액의누계액이등록자본의 50% 에이르면공제안함 - 종업원상여금과후생복지기금의공제비율은회사임의결정 - 전회계연도의결손을보전하기전에는이윤분배를하지못함 - 전회계연도에분배하지않은이윤은본회계연도의이윤과함께분배가능 - 회계증빙자료, 회계장부, 재무제표는중문작성 ( 외국어작성시중문번역본첨부 ) - 독립채산제로운영 - 연간재무제표와청산재무제표는중국재정 세무기관의규정에의거작성 40
14 통계등기 ( 즉시처리 ) 주무기관 : 통계국통계등기시에는관할지방정부통계국에비치되어있는기업통계등기표를작성하고비준증서원본과함께제출하여투자에대한비준취득여부를확인받으면된다. 15 해관등기 (3~5 일소요 ) 주무기관 : 소재지관할해관수출입업무가있는회사의경우회사설립절차가완료되고자본금계좌가개설되고나서, 1차자본금출자가이루어지게되면해관등기를하여야한다. 2. 구비서류 1 계약체결, 정관작성해당사항없음 2 기업명칭등기 구비서류 - 명칭예비심사비준신청서 - 투자자의영업집조 / 사업자등록증 / 개인투자자경우여권 - 지정위임장 : 수권대표또는법인대표서명 3 유관기관허가 기관별, 허가사항별각기상이하므로관련기관에직접문의하는것 이바람직함 41
4 계약, 정관및동사회구성원에대한심사비준 구비서류 - 설립신청서 - 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 회사설립의타당성연구보고 - 합자또는합작계약서 ( 합자, 합작의경우에한함 ) - 회사정관 - 건물임대차계약서및건물소유권등기증 ( 없는경우건물매매계약서및세금계산서등대체서류 ) - 주소증명 ( 소정양식 ) - 투자자의신분증명 * 중국 : 영업집조, 한국 : 사업자등록증과 / 또는법인등기부등본사본 ( 공증후외교통상부및주한중국대사관인증 ) - 투자자의자산신용증명 ( 예금잔고증명으로대체가능 ) - 투자자의제1기동사회구성원임명파견서 - 설립하는현지법인의법정대표인등기표 - 동사회구성원, 경리상황표 5 조직기구코드신청 구비서류 - 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 정관및동사회조직구성원에관한비준결정서원본 6 비준증서 42
구비서류 - 계약, 정관및동사회구성원에관한비준결정서원본 - 조직기구코드부여서류 ( 원본 ) - 기업기본상황 7 설립등기 구비서류 - 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 정관및동사회구성원에관한비준결정서원본 - 비준증서부본 1부 - 투자자의자산신용증명혹은은행잔고증명 - 외상투자기업설립등기신청서및회사법정대표인등기표 - 동사회구성원, 경영책임자상황표 - 주소증명 - 회사정관 - 타당성연구보고 8 인장제작공안국승인및등록 구비서류 - 영업집조원본 - 비준증서원본 - 사무직원신분증혹은여권사본 43
9 조직기구코드증수령 구비서류 - 조직기구코드부여서류 - 비준증서사본 - 영업집조부본사본 - 비준증서와영업집조부본의원본제시 - 법정대표의신분증사본 - 관련표작성후인감날인 10 세무등기 구비서류 - 영업집조 - 정관 - 은행계좌허가증 ( 계좌를개설하지않아도세무등기가능. 단세무등기를마친후반드시은행계좌를개설하고세무국에추가등록을해야함 ) - 법정대표여권사본 - 인감, 재무전용인장 - 부동산증서혹은임대차계약서 - 조직기구코드증 11 외환등기 구비서류 44
- 신청서 - 회사정관및비준결정서사본 - 비준증서사본 - 영업집조사본 - 조직기구코드증사본 - 영업집조부본, 비준증서, 비준결정서, 조직기구코드증, 정관원본제시 - 계좌개설은행명칭 - 법정대표여권사본 12 은행계좌개설 구비서류 - 외환등기증원본및사본 - 외환관리국비준서류 - 영업집조정부본, 비준증서, 비준결정서의원본및사본 - 조직기구코드증원본및사본 ( 및 IC카드 ) - 국세, 지방세등기원본및사본 - 법정대표여권사본 - 회사정관, 건물임대차계약서, 재산권증명사본 13 재정등기 구비서류 - 비준증서 - 영업집조부본 - 정관 45
- 정관및동사회구성에관한비준결정서 - 조직기구코드증 - 국세, 지방세세무등기증 - 은행계좌개설허가증, 외환등기증 - 모든사본은인감날인필요 - 인터넷상으로심사후표양식다운로드 14 통계등기 구비서류 - 영업집조, 비준증서원본및사본 - 조직기구코드증원본및사본 ( 및 IC카드 ) - 법인단위기본상황표 ( 수령 ) 15 해관등기 구비서류 - 회사정관및비준결정서원본, 사본 - 비준증서원본, 사본 - 영업집조원본, 사본 - 코드증서원본, 사본 - 세무등기증원본, 사본 - 재무제도 - 재무구성인원 - 회계과목의설치 - 자산신용검증보고 46
- 자금출자확인서 - 회사인장 3. 설립비용 내용건물임대보증금및임대료건물임대차계약에따른인화세지방세, 국세세무등기조직기구코드등록설립등기인장제작해관등기 비고실제지급비용임대금액 ( 임대차계약기간동안모두합산된임대금액 ) 의천분의 1 인민폐 10 위엔 인민폐 30 위엔 등록자본금의천분의 0.8% ( 등록자본금이인민폐천만위엔을초과하는경우초과부분은천분의 0.4%) 약인민폐 500~1,000 위엔 인민폐 50 위엔 4. 출자금납입관련절차 1 외환송금을위해선중국현지에서우선회사설립 2 회사명의의외환자본금계좌개설 3 한국의외국환은행본 / 지점 ( 주거래은행또는주채권은행 ) 에서해외투자신고를하고출자금송금 한국에서해외투자신고수리및송금시구비서류 - 해외직접투자신고 ( 수리 ) 서 ( 붙임서식 ) - 사업계획서 ( 단, 투자금액이미화 1백만불이하의경우투자개요서 ) ( 붙임서식 ) 47
- 사업자등록증사본등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완납증명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또는소득세납세사실증명서 - 합자, 합작인경우합자, 합작계약서 -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 ( 붙임서식 ) - 비준증서, 영업집조, 외환자본금계좌개설증빙서류등의사본 - 신분증및도장 4 기계설비등의현물출자가있을경우세관에신고하고화물발송 5 투자자의출자금이납입되면회사는회계사무소에의뢰해출자확인서 ( 驗資報告 ) 를발급받고이를근거로영업집조를갱신하고투자자에게 출자증명서발급 출자증명서기재사항 - 기업명칭, 기업성립일, - 출자자명칭 / 성명및출자액, 출자일자 - 출자증명서발급일자, 48
Ⅲ. 외국인투자기업형태별장단점 형태장점단점 외자 독자적인경영 - 독자적인정책결정 - 의사결정신속 파트너와의분쟁으로인한리스크경감 투자금사전회수불가 경영노하우, 생산기술등비밀유지용이 투자금에대한리스크집중 시장개척장기간소요 대공공기관업무자체처리 일부산업진출불가 합자 합작 투자금에대한리스크분산 시장개척용이 - 파트너의기존거래처활용가능 - 상대적으로중국소비자친화적임 자금부담경감 일부투자제한산업진출가능 투자금사전회수불가 대공공기관업무중국파트너협조처리 리스크분산 시장개척용이 의사결정애로 파트너와의분쟁발생가능성존재 경영노하우, 생산기술등비밀 `````` 유출용이 파트너에게기술이이전되어사후경쟁자로부상 - 파트너의기존거래처활용가능 의사결정애로 - 상대적으로중국소비자친화적임 파트너와의분쟁발생가능성존재 자금부담경감 경영노하우, 생산기술등비밀 일부투자제한산업진출가능 ``````` 유출용이 투자방식, 이윤분배, 경영권등에 파트너에게기술이이전되어 `````` 대한융통성발휘가능사후경쟁자로부상 ```````` 대공공기관업무중국파트너협조처리 투자금사전회수가능 Ⅳ. 설립시유의사항 장소선정 49
임차하는건물 ( 사무실 ) 또는토지 ( 공장부지 ) 가회사설립이가능한용도인 지확인이필요하다. 주거용건물이거나농작지의경우회사설립비준거부 설립비용및임시계좌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회사설립이된다음출자가이루어지기때문에회사설립과정에지출된비용을출자금으로인정받기어렵다. 그러므로회사설립시까지상당한금액의비용이지출되었음에도불구하고회사설립후불필요하게자본금을출자해야하는경우가발생한다. 만약회사설립과정에지출된비용을출자금으로인정받고자한다면임시계좌개설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임시계좌개설구비서류 - 공증및주한중국대사관인증의위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날인요 ) - 법인인감 - 대리인의여권사본 - 사무실또는공장임대차계약서 ( 자금소요근거서류 ) 원본및사본 계약서및정관비준확인합자회사의계약서와정관은비준기관의비준을거쳐야비로소발효되기때문에당사자간에체결한계약과정관의약정내용이그대로비준기관에제출되도록반드시간인을하고, 사후보충계약또는계약이나정관변경을하게될경우비준기관의비준사실과비준내용을확인하여야한다. 투자총액과등록자본 기업을설립할때계약서와정관시필수기재사항으로서투자총액과등록 자본금을필히기재하여야하는데이들사이에차이가있어개념의혼란이생 50
기는경우가있다. 등록자본은기업이중국의등기관리기관에등기하는자본금으로서실제로투자자가납입하여야할출자액을말하는것으로서우리가말하는자본금이다. 중국에서말하는투자총액은등록자본에기업이금융기관등으로부터차입하는유동자금이더해진것으로이해하면될것이다. 그러므로사후운영자금을중국현지에있는금융기관으로부터조달할계획이라면투자총액을법률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적당하게책정해놓아야할것이다. < 투자총액대비등록자본비율 > 단위 : 만불 투자총액 등록자본비율최저금액 300 이하 7/10 300초과 1000 이하 1/2 210 1000 초과 3000 이하 2/5 500 3000 이상 1/3 1200 경영권일반적으로외국인투자기업은유한회사의형태를취하고있다. 유한회사의형태로설립된중국국내기업및외자기업의경우에는사원총회 ( 중국에서는股東會라함 ) 와동사회가별도로구성되어있어사원총회가회사의최고의결기관의직능을가지며출자자들이회사경영과관련된중요한사안에대한의결권을가지나외국인투자기업중합자나합작회사의경우투자자가선임하는동사로구성된동사회만이존재하여사원총회와동사회의직능을동시에담당하도록되어있다. 합자, 합작회사의경우사원총회가없고, 동사회동사는 1인당 1개의의결권을갖기때문에동사인수에따라경영권이나뉘게된다. 그러므로합자회사와합작회사에있어서지분은이익분배와관련이밀접할뿐경영권에는큰영 51
향이없다. 경영권의확보를위해서 1% 의지분을놓고다투는사례가있으나이보다경영권확보의목적이우선이라면다소지분에서양보를하더라도동사인수확보에신경을써야한다. 동사인수에서다수확보가가능하다면동사회의결조건을과반수로하고소수의지위에놓일경우동사회의결조건을강화하여경영권확보를하는것이유리하다. 그러나경영권확보에성공하였다하더라도정관수정, 해산과청산, 증자와감자, 지분양도, 기업분리와합병등에대해서는만장일치결의사항으로할것을강제하고있어동사회출석한동사중한명이라도반대의견을표시하면결의를할수없게되어있다. 원래당사자일방이우세한지위를이용하여상대방의이익을침해하지못하도록하기위한이규정은현실적으로많은문제를초래하고있다. 투자자간에분쟁이발생하거나관계가악화될경우회사경영이불가능할수있기때문에분쟁을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세심한검토와노력이필요하다. 52
Ⅴ. 외국인투자기업관련증서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외상투자기업영업집조정본 53
외상투자기업조직기구코드증 외상투자기업외환등기증 외상투자기업세무등기증 54
제 3 절라이센스계약 Ⅰ. 계약체결전체크포인트 1. 음악음악관련라이센스계약시에는음악의특성에따라저작권자 (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음악저작권협회에위탁된경우에는협회 ) 와저작인접권자 ( 가수, 연주자등의실연자와음반제작자또는방송사업자 ) 모두의동의가필요하다. 그러므로중국진출시이익관계의분배에대해이모든사람과협의하고그협의결과에따라계약을체결해야한다. 2. 출판출판의경우, 한국의출판물을중국에서출판하기위해서는중국어로번역하여출판해야하고반드시저작권자의동의가있어야한다. 간혹출판계약을하면서출판사가해외출판권까지갖고있는경우가있으나일반적으로출판사는번역제작을허락할권리를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반드시저작권자의동의가있어야한다. 또한출판물에사용된삽화등에대해서도저자외에별도의저작권자가있다면저작권자의동의를구해야하고이익의분배문제에대하여계약을체결해야한다. 3. 영상영상산업의경우중국의저작권법과출판방송또는영화관련법률규제를잘살펴보아야한다. 저자권법의집행에있어서는한국과크게차이를가지지않고기본적으로한국에서저작권침해가되는것은중국에서도저작권침해가된다고생각하면된다. 그에반해중국이한국과큰차이를보이는점은중국은아직도콘텐츠사업에대해심하게규제를하고있다는점이다. 영상사업의경 55
우상영또는방영할수없는내용과영상사업에종사할수있는사업자를법률 로엄격히제한하고있다. 그러므로라이센스계약을체결하기전에이런점들 에대한철저한사전조사가필요하다. 4. 인터넷콘텐츠인터넷문화업체와음악,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예술저작물등인터넷문화콘텐츠의라이센스계약을체결할경우중국측인터넷문화사업업체는문화부로부터그내용에대한심의를받아야한다. 5. 모바일콘텐츠모바일콘텐츠의경우모바일통신사업자와 ISP 사업자, ICP 사업자, 콘텐츠제작자등이관련되는다층적사업구조특성상과금체계와수익분배구조가복잡하기때문에누구에게어떤방식으로로열티를수취할것인지, 수익에대해어떻게확인하는것이효과적일지, 로열티지불이지연될경우지체상금은어떠한기준으로계산해서받을것인지등에대해상세한약정을하여야한다. Ⅱ. 중국파트너의자격요건 라이센스계약을통하여중국에진출할때가장관건이되는것은중국파트너를선정하는것이다. 중국법률은출판, 음악, 영상, 게임의경우정부로부터인허가를받은기업만이그사업에종사할수있도록규제하고있다. 그러므로중국파트너가영업에필요한허가증을모두취득했는지확인하는것은필수적인사항이며이를계약서상에상대방의의무사항으로명시하면분쟁의소지를줄일수있다. 56
각산업별중국파트너는다음의조건을구비해야한다. 산업별구비사항 출판산업 음반산업 - 국가가지정한수입업체 - 국가가지정한수입업체 - 음반발행허가취득 영상산업 게임산업 캐릭터산업 - 라이센스계약의목적물에따라영상물을상영, 방영할수 ````` 있는비준증서취득 - DVD, VCD, CD 등의제품으로출판할경우출판허가증취득 ``` - 인터넷접속부가통신업무허가증, 전신및정보 ````` 서비스업무 `````` 경영허가증, 인터넷문화경영증, 전자출판물의출판경영허 `````` 가증취득 ``` - 출판, 음반, 완구, 모바일등여러산업과연관되어각각의 ````` 산업에맞는허가증또는해당사업을영위할수있는영업집조취득 Ⅲ. 계약시유의사항 1. 일반적유의사항 (1) 구두계약에의존하지마라. 법률적인관점에서볼때구두약속은약정이없는것과같다. 중국및일부국가에서는구두계약의효력을인정하기도하지만일단분쟁이발생하면증거가없기때문에원고가승소하기는거의불가능하다. (2) 주무기관의인허가를받아야한다. 중국의계약과외국의계약은다른점이많다. 가장크게다른점은중국의많은계약이중국주무기관으로부터의인허가취득을효력의발생요건으로하여주무기관의인허가를취득하지않으면계약이원천무효가되는경우가있으 57
므로주의를기울여야한다. (3) 계약서는매쪽마다서명또는간인을한다. 계약서의매쪽마다서명또는간인을하여계약서의일부를몰래바꿔치기하는행위를미연에방지해야한다. 특히정부기관의인허가취득을효력발생요건으로법률이정하고있는경우에는일반적으로당사자간계약체결후중국측에서인허가절차를밟기때문에인허가과정에계약서내용이바뀌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간인을해야한다. (4) 보증인은반드시담보가있어야한다. 보증인이서명한계약서라하더라도보증자가재산이없는사람이면손실을되찾을방법이없다. 확실한배상을받으려면보증인이충분한담보물을제공하도록하고동시에담보계약을체결해두어야한다. (5) 담보는반드시등기한다. 담보물은반드시주무기관에등기를해야만한다. 등기하지않은담보는 무효이다. (6) 중국은한국이아닌외국임을명심한다. 중국은한국과다른외국이다. 당연히법률또한다른것이많다. 그러나실제중국에서계약을체결할때중국을한국처럼여기고쉽게생각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생각이중국에서계약체결에실패하는주요원인이된다. 그러므로계약체결전철저한사전조사와전문가를통한상담이필요하다. (7) 전문가의도움을받는다. 중국에서는변호사, 회계사, 고문을삼사 ( 三士 ) 라고한다. 이삼사가중국에서한국기업을보호해줄수있는보디가드라고말할수있다. 사고가발생 58
하기전에예방하거나사고발생후원만히수습하기위해서는이들삼사의도움이필요하다. 사실예방이사후수습하는것보다중요하다. 계약의경우에도법률전문가를통해계약을체결하는것이계약에성공, 계약후의일처리, 계약불이행시구제등의문제를처리하기에편리하다. (8) 공증 ( 公證 ). 모든계약이다공증이필요한것은아니다. 단순하게계약당사자간에계약을체결하였다는사실만을공증하는경우라면입회인서명을받아두는것과크게다르지않을것이다. 계약체결당사자및서명인, 계약의내용, 절차, 요식행위상하자가없고당해계약이합법적이어서효력발생에문제가없다면굳이공증을받지않아도무방하다. 하지만많은사람들이중국에서계약체결을하면서그계약행위에대해법률로써금지를하거나규제를하는것조차모르고있거나내용또는절차, 요식행위상하자가있는사실을모르고계약을체결하여계약이무효로되거나계약의일부내용이무효로된다. 이런것을방지하려면계약을체결한후공증을해두는것이바람직하다. 2. 내용상유의사항 (1) 독점라이센스허락여부라이센스계약을체결하면서중국측당사자에게독점사용권을줄것인지아니면통상사용권을줄것인지심사숙고를한후결정하고이를계약서상에명확히해야한다. 진행하다보면많은중국파트너가독점사용권을요구하는경우가많다. 하지만라이센서입장에서볼때독점사용권의부여는중국을각성 ( 省 ) 별또는몇개의섹터로나눠지역적인독점사용권을부여하는것이유리할수있다. 중국전역에대한독점사용권을부여할경우일정기간동안중국사업은중국측라이센시의손에달려있다해도과언이아니다. 그러므로게임의경우처럼법률로써독점사용권부여를강제하는등부득이하게독점사용권을 59
부여할경우기간별실적에대한목표량을정하고실적미달시계약을해지하 고, 제 3 자에게동일한권리를부여할수있도록계약에약정하는것이좋다. (2) 허락하는권리의범위라이센스계약의사용가능한권리의범위를명확히해야한다. 진출하는아이템에따라한가지분야에만관련되는경우도있지만, 문화콘텐츠라는특성상여러가지형태 / 분야에걸쳐사용될수있는아이템의경우계약의단계에서미리사용가능한범위를예시하는것이좋다. (3) 허락하는지역의범위사용권이중국전역에대한독점사용권이아닌경우라이센스계약의지역적범위를계약서상에명확히약정할필요가있다. 독점사용권이라해도대만, 홍콩, 마카오는계약지역에포함되지않음을명시하여야한다. 도서출판계약의경우와같이화교가많은동남아등에대한진출을고려하여수출금지조항을두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인터넷이나모바일을통한서비스가이루어지는아이템의경우도이들사업자가전국서비스업자와지역서비스업자로구분되어있는것을고려하여지역적제한을할것인지여부를판단해야한다. (4) 분쟁해결라이센스계약서를작성함에있어분쟁해결조항은매우중요하다. 소송과중재중어떤방식을택할것인가어느기관을관할로할것인가이모두당사자의이익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주기때문이다. 중국의현행사법제도현실을감안할때법원이나법관이지방정부에예속되어있어공정성보장에있어다소신뢰가떨어지고절차의번잡및시간지연 ( 섭외사건인경우심리기한이정해져있지않음 ), 고비용등의단점이있는반면중재의경우당사자가임의로자질이좋은중재위원을선정할수있어공정 60
성보장에유리하고시간과비용을절감할수있는등의장점이있다는점때문에일반적으로소송보다는중재를통한분쟁해결을선호하는경향이다. 중재계약을하면서많은투자자들이중국측에서작성한표준계약에따라중국에있는중재기관을선정하고있으나이는외국투자자에불리한것으로서형평성이결여된계약이라할수있다. 형평성이나비용, 중재판정에대한강제집행등을고려한다면피신청인소재국의중재기관에서중재를하도록하는것이좋을것이다. 이때유의해야할사항은중국에는중재기관이각지역별로다수존재하고있기때문에하나의중재기관을정하고당해중재기관의명칭을명확하게기재하여야한다는점이다. 만약관할중재기관이불명확하거나중재와소송을병기할경우에는중재계약이무효가되어소송을통해분쟁을해결해야한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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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장르별중국진출형태
제 1 절영화산업 Ⅰ. 중국영화산업특징 최근중국이영화산업에대해점차적으로개방하고있는추세이나아직중국의영화산업에대한진입장벽은비교적높은편이다. 그동안영화제작, 수입, 배급사업은대부분일부의국유기업들에의해운영되고있었을뿐외국자본이나중국의민간자본의참여는규제되고있었다. 그러나최근 49% 이하지분보유로제한적이긴하나민간자본의참여를장려하고있다. 중국영화산업에대한외국자본의진입은중국측이다수지분 (51% 이상 ) 을보유한다는전제하에서영화관운영사업, 영화기술제공서비스사업, CD복제사업등일부산업에대해서만부분적으로개방이되어있고중국업체와외국업체간영화공동제작사업정도만허용될뿐아직도영화제작사운영및영화수입, 배급, 비디오방사업등에대해서는외국자본진입을금지하고있다. Ⅱ. 영화산업관련법률및정책 반포기관관련법률시행일국무원영화관리조례 2002 년 2 월 1 일 광전총국, 문화부, 외경무부외상투자영화관잠행규정 2000 년 10 월 25 일 광전총국중외합작촬영제작영화관리규정 2004 년 8 월 10 일 광전총국, 상무부영화기업경영자격허가잠행규정 2004 년 11 월 10 일 광전총국영화극본 ( 줄거리 ) 신고, 영화관리규정 2006 년 6 월 22 일 65
1 해외영화제작사와중국측영화제작사가합작하거나기타형식으로중 국에서영화촬영제작을할경우준수사항 - 중국헌법, 법률, 법규및관련규정부합 - 중국각민족의풍속, 종교, 신앙과생활습관존중 - 중화민족의우수한문화전통발전에유리해야함 - 중국의경제건설, 문화건설, 사상ㆍ도덕건설과사회안정에유리해야함 - 중국과외국간영화교류에유리해야함 - 제3국의이익에손해를끼쳐서는안됨 2 영화또는중외합작제작드라마금지사항 - 헌법이확정한기본원칙에반대되는내용 - 국가통일, 주권과영토보전을위해하는내용 - 국가기밀을누설하고국가안전을위해하거나, 국가의명예및이익을훼손하는내용 - 민족증오, 민족차별선동, 민족단결을파괴하거나미풍양속, 관습을침해하는내용 - 사교, 미신을선전하는내용 - 사회의질서, 안정을파괴하는내용 - 음란, 도박, 폭력을미화하거나범죄를사주하는내용 - 타인에대한모욕과비방으로타인의합법적인권리를침해하는내용 - 사회의공중도덕과민족의문화전통을위해하는내용 - 법률, 행정법규와국가규정등이금지하는기타내용 66
Ⅲ. 영화수입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2 영화상영허가증 발급, 수입허가서류발급 1 중국은영화수입에대해 2중허가제도를시행하고있다. 중국측파트너는영화수입전에허가를신청하여국무원광파전영전시행정기관 ( 광전총국 ) 이발급한임시수입비준서류를지참하고세관에서영화임시수입수속절차를밟아야한다. 만약 DVD, VCD 등으로제작된제품을수입판매하거나중국의영화수입업체가당해영화를 DVD, VCD 등으로제작하여유통판매하는경우에는별도로문화부의허가를취득하여야한다. 2 임시수입수속절차를밟은영화는영화심의기관 ( 광전총국의영화심사위원 ) 의심의를거쳐비준을받고, 영화상영허가증 과수입비준서류를발급받게된다. 3 중국측파트너는수입비준서류를세관에제출하여정식수입수속절차를밟는다. 67
2. 구비서류 1 임시수입수속 임시수입비준서류 ( 광전총국발급 ) 3 정식수입절차 수입비준서류 ( 영화심의기관발급 ) Ⅳ. 영화공동제작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1 한국영화제작회사가중국영화제작업체와합작하여영화를제작하려면, 중국영화제작업체가 영화촬영허가증 또는 영화촬영허가증 ( 단편 ) 이있어야한다. 2 중국영화제작업체가광전총국에중외합작영화제작에대한비준신청을한다. 68
3 연합 ( 공동투자, 공동제작 ) 촬영제작조건에부합하면일회성 중외합작촬영허가증 이발급되며, 협력촬영제작 ( 외국측투자, 제작, 중국측노무, 설비, 기자재, 촬영장소협조 ), 위탁촬영제작 ( 외국측투자, 중국측제작 ) 조건에부합하면비준서류발급받음 4 중외합작촬영허가증 혹은비준서류를발급받은후양측은프로젝트의내용대로계약을체결하여합작촬영에착수할수있다. 2. 광전총국비준신청구비서류 - 중국영화제작업체의촬영프로젝트신청 - 중국영화제작업체의 영화촬영허가증 및영업집조사본 - 영화문학극본 ( 규범중국어본 ) 3벌 - 한국측신용증명과합작촬영상황 - 한중양측합작의향서및협의서 3. 합작제작영화에대한내용심의 중외합작영화제작시광전총국이지정한중국영화합작제작공사 ( ) 의심사의견과계약서사본및자금투자계약서사본등을구 비하여내용에대한심의를받는다. 69
Ⅴ. 영화관건립 1. 절차 1 중국측과외국측쌍방은소재지성급상무국에설립신청을한다. 2 소재지성급인민정부상무행정관리기관 ( 상무국 ) 은성급인민정부영화관리행정기관 ( 광전국 ) 의의견을수렴하고동의의견서를상무부에제출한다. 3 상무부가심사후설립을비준하고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를발급한다. 외상투자영화상영관설립조건 - 설립예상지역문화시설분포와계획에부합 - 등록자본 600 만위엔이상 - 고정된영업 ( 상영 ) 장소보유 70
- 중국측투자비율 51% 이상전국시험지역도시 ( 북경, 상해, 광주, 성도, 서안, 무한, 남경 ) 의경우는 75% 이상 - 합자, 합작기한 30년이내 4 설립비준을취득한외상투자영화상영관은공상행정관리국에설립등기 5 성급광전국 ( 지역에따라기관명칭이상이함 ) 에영화상영경영허가신청 6 영화상영경영허가증 을발급받은후영화상영업무개시 2. 구비서류 상무국설립신청구비서류 - 외상투자영화상영관의프로젝트신청서 - 중국측의법인자격증명자료, 영화상영관토지사용권관련자료, 은행자산신용증명 - 외국측의자격증명자료, 은행자산신용증명 ( 은행예금잔고증명으로대체가능 ), 회계사사무소가작성한재무제표 - 공상행정관리국이발급한외상투자영화상영관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 가능성연구보고, 계약서, 정관 - 법률, 법규와심사비준기구가제공을요구하는기타자료 공상행정관리국등기신청구비서류 - 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 정관및동사회구성원에관한비준결정서원본 - 비준증서부본 1부 71
- 투자자의자산신용증명혹은은행잔고증명 - 외상투자기업설립등기신청서및회사법정대표인등기표 - 동사회구성원, 경영책임자상황표 - 주소증명 - 회사정관 - 타당성연구보고 광전국영화상영경영허가신청구비서류 -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 상무부발급 ) - 영업집조 72
제 2 절방송산업 Ⅰ. 중국방송산업특징 현재중국에한류열풍을몰고온시발점은바로영상산업이다. 그중에서도드라마는중국현지에서많은사랑을받고있다. 중국내의주요방송국에서는한국의드라마들을앞다투어방영을하고있으며이영향으로중국인들사이에서한국의전통문화와생활습관, 한국인의정신이회자되고있다. 그러나최근한국 TV드라마를비롯해외국드라마의진출이많아지자중국정부에서는한국드라마의수입과외국드라마의방영을규제하기에이르렀다. 중국정부는라디오나 TV방송국및방송전송망등에대해서는외국자본의참여를금지하고있다. 중국방송산업에대한외국자본의참여는중국업체와외국업체가 TV드라마를공동제작하거나협력, 위탁제작을할수있다. 2004 년10 월28 일 중외합자, 합작라디오 TV프로그램제작경영기업관리잠행규정 이제정되어 2004 년11 월18 일부터시행되면서중국업체와외국업체가합자나합작형태 ( 지분 49% 이하 ) 로방송프로그램제작사를설립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는듯하였으나다음해인 2005 년7월 6일반포된 문화영역외자도입에관한약간의견 에의해방송프로그램제작사업을하는외국인투자기업설립이전면금지되었다. 중국TV 채널수량 참조 : 중국문화산업년도발전보고 73
2003 년각프로그램시청률 참조 : 중국문화산업년도발전보고 Ⅱ. 관련법률및정책 반포기관 관련법률 시행일 광전총국 드라마관리규정 2000 년6월 15일 광전총국 중국영화 TV 애니메이션산업발전에관한약간의견 2004 년 4 월 20 일 광전총국라디오, TV 프로그램제작경영관리규정 2004 년 8 월 20 일 광전총국드라마심사관리규정 2004 년 10 월 20 일 광전총국중외합작제작드라마관리규정 2004 년 10 월 21 일 광전총국국외 TV 프로그램도입, 방영관리규정 2004 년 10 월 23 일 광전총국, 상무부 중외합자, 합작방송 TV프로그램제작경영기업관리잠행규정 2004 년 11 월 28 일 문화부, 광전총국등문화영역외국자본수입에관한약간의견 2005 년 7 월 6 일 74
Ⅲ. TV 드라마수출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1 수입업체수입하고자하는드라마의심사자료드라마심의기관 ( 광전총국드라마심사위원회 ) 에제출 2 드라마심의기관수입업체가제공한자료를심사하고 드라마발행허가증 발부또는불합격통보 3 수입하려는드라마가드라마심의기관의심사에통과하지못하였을경우에수입업체는불합격결정후 60일내에광전총국드라마재심위원회에재심사요청 4 광전총국드라마재심위원회심사에통과하는경우 드라마발행허가증 발급 75
2. 드라마심의신청구비서류 드라마심의기관에서드라마심사 - 해외영화드라마수입신청표 - 수입계약 ( 중국어, 외국어본 ) - 저작권증명 ( 중국어, 외국어본 ) - 완벽한영상, 음성, 타임코드를갖춘비디오테이프한세트 - 매편마다 300 자 ( 중국어 ) 이상의스토리요약내용 - 가로자막과일치하는오프닝, 엔딩중국어, 외국어자막 3. 영화 / 드라마금지내용 - 헌법이확정한기본원칙을위반하는것 - 국가통일과주권, 영토의보전을해치는것 - 국가기밀을누설하고국가안전을위태롭게하거나, 국가의명예및권리를훼손하는것 - 민족증오, 민족차별선동, 민족단결을해치거나민족풍속, 관습을존중하지않는것 - 사교, 미신을선양하는것 - 사회질서를문란하게하고, 사회안정을파괴하는것 - 음란, 도박, 폭력을선양하거나범죄를사주하는것 - 타인을모욕, 비방하고타인의합법적인권익을침해하는것 - 사회공중도덕과민족의우수한문화전통을해치는것 - 법률, 행정법규와국가규정등이금지하는기타내용 76
Ⅳ. TV 드라마공동제작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1 드라마제작갑종허가증을취득한제작업체는직접광전총국에제작허 가신청을하고기타 드라마제작허가증 이있거나소재지성급광전국의동 의를얻은중국측제작업체는성급광전국을통해허가신청 77
드라마제작허가증 라디오, TV 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78
허가기간 합작제작방식 심사기간 연합 ( 공동 ) 제작 50일 ( 성광전국을거치는경우해당기간불포함 ) 협력제작 20일 위탁제작 20일 드라마연합 ( 공동 ) 제작심사기준 - 중국제작업체 드라마제작허가증 보유 - 중국제작업체소재에대한계획보고 - 쌍방이공동으로투자 ( 화폐직접투자, 노무, 실물, 광고시간등을환산하여투자하는것포함 ) - 사전구상, 극본제작등주요창작요소쌍방이공동으로확정 - 대본작가, 감독, 배우중중국측인원 3분의 1이상 - 드라마의국내외저작권은중국측과외국측공동소유 2 드라마제작업체는수출혹은타업체에위탁하여수출가능 3 상술한조건에부합하는경우광전총국은촬영허가 / 조건에부합하지않는경우서면으로통지하여신청인에게이유를설명 / 불복할경우 60일내에광전총국에재심신청 / 광전총국 50일내에재심결정 4 중외연합 ( 공동 ) 제작이완성된드라마광전총국심의 5 광전총국은완성저작물심의신청을수리한후 50일이내에행정허가여부결정 / 조건에부합하는경우 드라마발행허가증 발부 6 조건에부합하지않는경우서면으로신청인에게이유설명 / 불복할경우 60일이내에광전총국에재심신청 / 50일이내재심결정 79
2. 구비서류 1 드라마연합 ( 공동 ) 제작허가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 드라마제작허가증 사본 - 성급라디오 TV행정기관의초보심사의견 ( 광전총국의드라마제작갑종허가증취득업체제외 ) - 매회중국어 5000 자이상의줄거리혹은완성된대본 - 작가, 제작자, 감독, 주요배우명단및이력 - 제작계획, 중국내촬영장소및촬영세부일정 - 합작협의의향서 - 해외측법인등록 / 등기증명 ( 외국측이자연인일경우반드시이력제공 ), 자산신용증명, 필요시공증을거친제3자의담보서제공 4 완성저작물에대한광전총국심의신청구비서류 - 성급광전국의초보심사의견 ( 광전총국의드라마제작갑종허가증취득업체제외 ) - 광전총국의촬영허가서와공동촬영한드라마기획의사본 - 영상, 음향, 타임코드등심사요구에부합하는 2분의 1 크기의비디오테이프 - 매회 300 자이상의줄거리 - 가로자막과일치하는오프닝엔딩자막 80
3. 참고사항 - 광전총국의촬영허가를받은극본과 드라마발행허가증 을취득한완성저작물은임의대로변경을해서는안된다. 드라마제목, 주요인물, 주요스토리, 드라마길이등에변동이있을경우새로허가를받아야한다. - 연합 ( 공동 ) 제작하는드라마는반드시중국표준어 ( 보통화 ) 로제작하여야하고, 발행의필요에의해해당국가의언어로제작할수있다. Ⅴ. TV 드라마협력, 위탁제작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81
1 드라마제작허가증 이있거나소재지성급광전국의동의를얻은중국측제작업체는광전총국 ( 또는성급광전국 ) 에중외합작드라마제작허가신청 2 광전총국은촬영허가여부를결정하고, 촬영을불허할경우서면으로통지하여신청인에게이유설명 3 광전총국의불허결정에불복할경우 60일내에광전총국에재심신청 / 50일내재심결정 4 협력제작된드라마나위탁제작된드라마를중국에서방영하고자한다면완성된드라마에대한드라마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드라마발행허가증을취득하여야함 2. 구비서류 협력제작, 위탁제작허가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 매회 1500 자이상의줄거리대강혹은완성된대본 - 작가, 제작자, 연출자, 주요배우명단 - 중국내촬영장소및촬영계획 - 합작협의의향서 - 필요시해외측자산신용관련증명제공 광전총국에서심사 - 성급광전국의초보심사의견 ( 광전총국으로부터직접 드라마제작허가증 을수령한중국측은제외함 ) - 광전총국의촬영허가와공동촬영한드라마기획의사본 - 영상, 소리, 타임코드등심사요구에부합하는 2분의 1크기의비디오테이프 - 매회 300 자이상의줄거리대강 - 가로자막과일치하는오프닝엔딩자막 82
제 3 절음악산업 Ⅰ. 중국음악산업현황및특징 중국에서한류열풍의영향으로, 한국음반산업의중국진출이갈수록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한국에대한중국인들의호감도는상당히높은편이므로음반산업의중국시장진출자체에는큰문제가없다. 그러나중국의현재음반산업메커니즘특수성이나그들의오랜역사에서형성된문화적자존심과그들의취향등여러가지요소를고려하여장기적이고효과적인중국시장진출전략을수립해야할것이다. 세계적인추세와마찬가지로중국의음악시장도인테넷쪽으로커지고있다. 중국인터넷정보센터의통계에의하면중국인터넷사용자와인터넷연결컴퓨터수량이세계 2위이다. 2005 년중국인터넷음악시장규모가 27.8 억위엔 ( 약 3,330 억원 ) 으로전년도대비 61% 성장하였고, 2006 년에는 50% 이상성장하는등중국의인터넷음악산업이고속성장하고있다. 음반유통판매 ( 도소매에한함 ) 사업은소수지분보유를전제로하여외국인투자가허용되고있으나, 음반제작, 수입사업및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등에대해서는외국인투자가금지되어있다. 온라인상에서전송되는음악은문화부의내용심사를거쳐비준을취득하여야수입이가능하다. 온라인음악수입업무는문화부로부터비준을취득한영리성인터넷문화경영업체가취급하여야한다. 83
Ⅱ. 관련법률및정책 반포기관 관련법률 시행일 국무원 관리단체관리조례 2002 년2월 1일 문화부, 세관총서관리단체수입관리방법 2002 년 6 월 1 일 신문출판총서, 신식산업부인터넷출판관리잠행규정 2002 년 8 월 1 일 문화부인터넷문화관리잠행규정 2003 년 7 월 1 일 문화부, 상무부 중외합작관리단체유통판매기업관리방법 2004 년 1 월 1 일 신문출판총서관리단체출판관리규정 2004 년 8 월 1 일 광전총국 인터넷등정보네트워크시청프로그램전송관리방법 2004 년 10 월 11 일 중국의음반산업은 관리단체관리조례, 관리단체출판관리규정, 관리 단체수입관리조례, 중외합작영상제품유통판매기업관리방법 에근거한다. 음반제품내용수록금지사항 - 헌법이확정한기본원칙에반대되는내용 - 국가통일, 주권과영토보전을위해하는내용 - 국가기밀을누설하고국가안전을위해하거나국가의명예및이익을훼손하는내용 - 민족증오, 민족차별선동, 민족단결을파괴하거나미풍양속, 관습을침해하는내용 - 사교, 미신을선전하는내용 - 사회의질서, 안정을파괴하는내용 - 음란, 도박, 폭력을미화하거나범죄를사주하는내용 - 타인에대한모욕과비방으로타인의합법적인권리를침해하는내용 84
- 사회의공중도덕과민족의문화전통을위해하는내용 - 법률, 행정법규와국가규정등이금지하는기타내용 Ⅲ. 음반제품수출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1 수입업체는수입하려는음반제품의샘플을번역자료와함께성급음반영상제품행정관리기관 ( 문화국 ) 에제출 2 중국수입업체는성급문화국에서제공하는초보심사의견서를수령후문화부음반영상제품심사위원회에 1차의견및관련자료제출 3 문화부음반영상제품심사위원회는그음반제품이중국의정책환경등에부합하는지여부심사 85
4 심사를마친후심사결과보고를광전총국에제출 / 광전총국과문화부 가음반영상제품발행허가증발부 2. 구비서류 성급음반영상제품행정관리기관에제출 - 음반제품의샘플 - 번역자료 문화부음반영상제품심사위원회에제출구비서류 ( 중국측준비 ) - 1 차의견 ( 성급음반영상제품행정관리기관발급 ) - 관련자료 ( 성급음반영상제품행정관리기관발급 ) 광전총국제출구비서류 - 심사결과 86
Ⅳ. 음반판매기업설립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1 중국측파트너는설립하려는합작기업을소재지의문화국에신청한후동의를받고문화부에프로젝트신청비준 / 문화부 30일내비준결과서면통보 2 상무국의동의를거쳐상무부에심사비준신청 /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취득 3문화부에음반영상제품경영허가신청하여 음반영상제품경영허가증 취득 87
반영상제품경영허가증 2. 구비서류 문화부프로젝트비준신청구비서류 - 프로젝트신청서신청서기재사항 : 설립회사상호, 주소, 경영범위, 투자자금의출처와액수 - 합작당사자가공동으로편성하거나인정한항목건의서혹은가능성연구보고서 - 합작당사자의영업집조혹은등기서류, 자산신용증명서및법정대표인의유효증명 - 중국측파트너가투자하는국유자산에대한국유자산관리기관의평가보고승인서 ( 중국측파트너가국유자산을합작조건으로할경우 ) - 문화부에서요구하는기타자료 88
상무국설립신청구비서류 - 설립신청서 - 합작당사자가공동편성하거나인정한프로젝트건의서혹은가능성연구보고서 - 문화부의프로젝트비준서류 - 합작계약서, 정관 - 중국측파트너가투자하는국유자산에대한국유자산관리기관의평가보고승인서 ( 중국측파트너가국유자산을합작조건으로할경우 ) - 합작당사자의영업집조혹은등기서류, 자산신용증명서및법정대표인의유효증명서류 - 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 동사장, 부동사장, 이사또는연합관리위원회주임, 부주임, 위원명단 - 상무부가제공을요구하는기타구비서류 89
제 4 절애니메이션산업 Ⅰ. 중국애니메이션산업현황및특징 중국의연간애니메이션수요량은 26.28 만분이다. 그러나실제생산량은연간 2.9 만분에불과하며 25만분정도가부족하다고한다. 나머지 90% 정도의부족분은수입애니메이션으로보충하고있는실정이다. 수입애니메이션에대한의존도가상당히높은셈이다. 애니메이션수입절차및합작제작절차는 TV드라마의그것과일치한다. 그러나애니메이션의합작제작프로젝트를신청하는것은조건과제출자료면에서 TV드라마와차이가있다. Ⅱ. 관련법률및정책반포기관관련법률시행일 광전총국 중외합작제작드라마관리규정 2004 년 10월 21일 광전총국 드라마관리규정 2000 년 6월 15일 - 해외영화제작사와중국측영화제작업체가합작하거나기타형식으로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TV드라마, 애니메이션제작을할경우아래사항준수 - 중국헌법, 법률, 법규및관련규정에부합 - 중국각민족의풍속, 종교, 신앙과생활습관존중 - 중화민족의우수한문화전통발전에유리해야함 - 중국의경제건설, 문화건설, 사상도덕건설과사회안정에유리해야함 90
- 중외 TV 드라마교류에유리해야함 - 제 3 국의이익에손해를끼쳐서는안됨 - 영화또는중외합작제작한드라마, 애니메이션 ( 중외합작제작드라마 관리규정 제 17 조 ) 은다음과같은내용수록금지 - 헌법이확정한기본원칙에반대되는내용 - 국가통일, 주권과영토보전을위해하는내용 - 국가기밀을누설하고국가안전을위해하거나, 국가의명예및이익을훼손하는내용 - 민족증오, 민족차별선동, 민족단결을파괴하거나미풍양속, 관습을침해하는내용 - 사교, 미신을선전하는내용 - 사회의질서, 안정을파괴하는내용 - 음란, 도박, 폭력을미화하거나범죄를사주하는내용 - 타인에대한모욕과비방으로타인의합법적인권리를침해하는내용 - 사회의공중도덕과민족의문화전통을위해하는내용 - 법률, 행정법규와국가규정등이금지하는기타내용 91
Ⅲ. 애니메이션수출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1 수입업체는수입하려는애니메이션의심사자료들을드라마심의기관 에제출하여야한다. 심의신청구비서류 - 해외영화드라마수입신청표 - 수입계약 ( 중국어, 외국어본 ) - 저작권증명 ( 중국어, 외국어본 ) 92
- 완벽한영상, 음성, 타임코드를갖춘비디오테이프 1 세트 - 매편마다 300 자 ( 중국어 ) 이상의스토리요약내용 - 가로자막과일치하는오프닝, 엔딩중국어, 외국어자막 2 드라마심의기관자료검토후 드라마발행허가증 발부또는불합격통보 3 드라마심의기관의심의에통과하지못한경우수입업체는불합격결정후 60일내에광전총국드라마재심위원회에재심사요청 4 광전총국드라마재심위원회의심사를통과하면 드라마발행허가증 을발급받아애니메이션방영 2. 구비서류 1 드라마심의기관에서애니메이션심사 - 해외영화드라마수입신청표 - 수입계약 ( 중국어, 외국어본 ) - 저작권증명 ( 중국어, 외국어본 ) - 완벽한영상, 음성, 타임코드를갖춘비디오테이프한세트 - 매편마다 300 자 ( 중국어 ) 이상의스토리요약내용 - 가로자막과일치하는오프닝, 엔딩중국어, 외국어자막 93
Ⅳ. 애니메이션공동제작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1 드라마제작허가증 이있거나소재지성급광전국의동의를얻은중 국측은광전총국에중외합작애니메이션제작을보고하고광전총국은제작요건 에부합하는지보고법정기간내에촬영결정 94
TV 애니메이션중외연합 ( 공동 ) 제작요건 - 중국측파트너 TV프로그램방송제작경영허가증 보유 - 중국측파트너는연합 ( 공동 ) 제작하는애니메이션에대한소재, 계획을광전총국제출 - 쌍방이공동으로투자 ( 금화직접투자또는재화, 광고시간, 노무로투자하는것을포함 ) - 창의, 극본등의주요창작요소는쌍방이공동결정 - TV애니메이션의국내외저작권은중국측과외국측공동소유 2 애니메이션의국내외저작권은중국측및외국측공동소유 3 애니메이션제작업체는수출혹은기타기구에위탁하여수출할수있음 4 연합 ( 공동 ) 제작방식의경우심사기간 : 50일 5 상술한조건에부합하는경우광전총국은촬영허가 / 부합하지않는경우서면통지이유설명 / 불복할경우결정을받은날로부터 60일내광전총국에재심신청 / 광전총국 50일내재심결정 6 중외연합 ( 공동 ) 제작애니메이션완성후광전총국심의신청 8 광전총국 50일이내에행정허가여부결정 / 조건에부합하는것 드라마발행허가증 발부 / 조건에부합하지않는것서면으로거부사유설명 / 불복할경우 60일내에광전총국에재심신청 / 50일이내재심결정 95
2. 구비서류 TV 애니메이션중외연합 ( 공동 ) 제작허가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 TV프로그램방송제작경영허가증 사본 - 성급광전국의초보심사의견 ( 직접광전총국에서 드라마제작허가증 ( 갑 ) 을발급받은중국제작기구는제외 ) - 매편 500 자이상의줄거리혹은완성된극본 - 합작협의의향서 - 외국측법인등록등기증명 ( 외국측이자연인인경우, 경력을제출해야함 ), 신용증명 광전총국심의신청구비서류 - 성급광전국의초보심사의견 ( 광전총국으로부터직접 드라마제작허가증 을수령한중국측은제외함 ) - 광전총국의촬영허가와공동촬영한드라마기획의사본 - 영상, 소리, 타임코드등심사요구에부합하는 2분의 1크기의비디오테이프 - 매회 300 자이상의줄거리대강 - 가로자막과일치하는오프닝엔딩자막 96
제 5 절출판산업 Ⅰ. 중국출판산업현황및특징 지난 20년동안중국의도서품종은 80년대초 100 만가지에서 2004 년 21만가지로증가하였고, 인쇄수량도 80년대 37억권에서 2004 년 64.4 억권으로증가하였다. 이에따라도서발행업계의순판매액과이윤이대폭증가하며출판산업이발전할수있는기본적인바탕이형성되었다. 20세기말출판업이그룹화되고, 판매점이프랜차이즈화되며, 디지털출판방식이출현하고, 인터넷서점등이등장하면서중국에서도출판산업을중요시하기시작하였다. 중국의출판산업분야에있어출판사, 총발행업종은외국자본진입이금지되어있고, 출판물도소매업과인쇄업에대한외국인투자는허용하고있다. Ⅱ. 관련법률및정책 반포기관 관련법률 시행일 신문출판총서 전자출판물관리규정 1998 년1월 1일 국무원출판관리조례 1999 년 11 월 8 일 신문출판서출판물시장관리잠정규정 2002 년 2 월 2 일 신문출판총서, 신식산업부인터넷출판관리잠행규정 2002 년 8 월 1 일 신문출판총서, 상무부 외국인투자도서, 신문, 간행물유통판매기업관리방법 2003 년 5 월 1 일 97
출판물내용수록금지사항 - 헌법이확정한기본원칙에반대되는내용 - 국가통일, 주권과영토유지에위해되는내용 - 국가기밀의누설, 국가안전에대한위해혹은국가명예와이익에손해되는내용 - 민족간의원한 민족의멸시를선동, 민족의단결을파괴, 민족의풍습 관습을침해하는내용 - 사이비교, 미신을유포하는내용 - 사회질서를어지럽히고사회의안정을파괴하는내용 - 음란 도박 폭력을퍼뜨리고범죄를교사하는내용 - 타인을모욕 비방하고타인의합법적인권익을침해하는내용 - 공중도덕과민족의우수한문화전통을위해하는내용 - 법률, 행정법규, 국가규정으로금지하는기타내용 98
Ⅲ. 외상투자도서, 신문, 잡지판매기업설립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99
1 외상투자도서, 신문, 잡지판매기업을설립하려면먼저기업의소재지성, 자치구, 직할시신문출판국에신청 2 성, 자치구, 직할시신문출판국은신청서류의접수후 15일내에심사의견을소정의구비서류와함께국무원신문출판총서에제출 3 국무원신문출판총서는신청서와심사의견을접수한후 30일내에비준또는비준거부결정을내려야하고성, 자치구, 직할시신문출판국은서면으로신청인에서통지 / 비준거부시거부이유설명 4 신청인은국무원신문출판총서로부터비준을받은후관련된법률에의거해소재지성, 자치구, 직할시상무국에신청 5 성, 자치구, 직할시상무국은신청서와기타구비서류를접수한후 15일내에심사의견을제시하고국무원상무부로보내심사받아야함 6 성, 자치구, 직할시상무국은국무원상무부로외상투자도서, 신문, 잡지판매기업의신청서제출 7 국무원상무부는규정한모든서류를접수한후 30일내에허가또는불허가판정을서면으로결정해야하고설립신청을비준하였으면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발급 8 외상투자도서, 신문, 잡지판매기업의신청인은비준을받은후 90일내에비준결정서와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가지고성, 자치구, 직할시신문출판행정부에가서출판물경영허가증취득 출판물경영허가증 100
2. 구비서류 소재지성, 자치구, 직할시신문출판국신청구비서류 - 외상투자도서, 신문, 잡지판매기업설립신청서 - 투자쌍방의법정대표인또는총경리가서명하고쌍방이공동명의로작성한프로젝트건의서와가능성연구보고서 - 프로젝트건의서에는다음사항을표기해야한다. (ⅰ) 쌍방투자자의명칭, 주소 (ⅱ) 설립할외상투자도서, 신문, 잡지판매기업의명칭, 법정대표인, 주소, 경영범위, 등록자본금, 투자총액등 (ⅲ) 쌍방투자자의출자방식과출자액 - 각방투자자의영업집조혹은등록등기증명, 신용증명서류와법정대표인의유효증명서류그리고직업자격증명서 - 중외합자, 중외합작기업중중국투자자가국유자산으로투자에참여했을경우국유자산에대한평가리포터와평가결과의확인서류를제공해야한다. 성급상무국에비준신청구비서류 - 외상투자도서, 신문, 잡지판매기업관리방법제11 조의신청서류와국무원신원출판행정관리기관의비준서류 - 투자쌍방의법정대표인또는수권한대표의서명이있는외상투자도서, 신문, 잡지판매기업의계약, 정관 - 외상투자도서, 신문, 잡지판매기업설립동사회구성원의명단과증명서류 - 공상행정관리기관이발행한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 법률, 법규가규정한기타서류 101
성급상무국에서상무부에제출하는서류 - 위에서설명한외상투자도서, 신문, 잡지판매기업관리방법제12 조가규정한신청서류 - 성, 자치구, 직할시상무국의심사의견 - 법률, 법규가규정한기타서류 102
Ⅳ. 외상투자인쇄기업설립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103
준신청 1 외상투자인쇄기업을설립할때는먼저소재지의성급신문출판국에비 2 성급신문출판국이소정의모든서류를접수한후 10 일이내에초보심 사의견과함께신문출판총서에제출비준취득 / 신문출판총서는소정의서류 를접수한후 30 일이내에비준또는비준거부결정 3 신청인은신문출판총서로부터비준서류를취득한후상무국에외상투 자인쇄기업설립신청 / 30 일내에비준또는비준거부결정 / 비준시 외상투 자기업비준증서 발급 / 상무부에신고등록 4 출판물, 기타인쇄물인쇄경영활동에종사하려는중외합자, 합작인쇄기업과투자총액이 3000 만달러이상인장식포장인쇄물인쇄경영활동에종사하려는외상투자인쇄기업에대해성급상무국이설립신청서류접수후 10일이내에초보심사의견과함께상무부에제출비준취득 5 상무부는 30 일내에비준또는비준거부결정하고비준결정시 외상 투자기업비준증서 발급 6 설립의비준을취득후성급신문출판국에서 인쇄경영허가증 취 득 / 인쇄업관리조례 의관련규정에의거해 특종업종허가증 과영업집 조수령 104
인쇄경영허가증 특종업종허가증 105
2. 구비서류 성급신문출판국비준신청구비서류 - 외상투자인쇄기업설립신청서 - 쌍방투자자의법정대표인성명이된프로젝트건의서와프로젝트가능성연구보고서 - 프로젝트건의서는다음의사항을표기해야한다. * 쌍방투자자의명칭, 주소 * 설립을신청한외상투자인쇄기업의명칭, 법정대표인, 주소, 경영범위, 등록자본과투자총액 * 쌍방투자자의출자방식과출자액 - 쌍방투자자의등록등기증명 ( 사본 ), 법정대표인신분증명 ( 사본 ) 과신용증명 - 국유재산관리기관의국유재산투자에대한평가보고서와확인서류 성급신문출판국이신문출판총서에비준신청구비서류 - 신청인설립신청서류 - 성급신문출판국의초보심사의견 - 법률, 법규와신문출판총서규정의기타서류 성급상무국회사설립비준신청구비서류 - 신청인의신청설립서류와신문출판총서의비준서류 - 쌍방투자자의법정대표인또는수권자의서명이있는외상투자인쇄기업계약과관장 106
- 외상투자인쇄기업의설립을계획한동사회의구성원명단과쌍방투자자이사임명서 - 공상행정관리기관이발행한기업명칭예비심사통지서 - 법률, 법규와상무행정기관이규정한기타자료 107
제 6 절게임산업 Ⅰ. 온라인게임 (1) 중국온라인게임산업현황및특징 중국의온라인게임산업은매년그성장세에비추어 황금알을낳는산업 이라는인식이고조되고있다. 2004 년말중국온라인게임시장에서서비스되고있는 154 개게임중에서한국산게임이 79개이다. 온라인게임산업을육성시키려는중국정부의의지에비추어중국업체에대한지원, 육성이강화되고, 수입게임에대해서는규제가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문화부에따르면한국업체의중국온라인게임시장주도에대하여중국업체들이아직까지는초보적인수준이지만머지않아한국업체들과동등한수준에도달할것이라며중국게임산업성장이본격화될것임을암시한다. 중국온라인게임성장추이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시장규모 3.1 9.1 13.2 24.7 34.5 이용자 360 800 1,400 2,000 2,600 인터넷사용자 2,988 4,412 6,256 9,400 13,000 출처 : 중국게임출판위원회 (CGPA), 중국인터넷정보센터 (CNNIC) 108
2004-2009 년중국온라인게임출판시장실제판매수입및예측 참조 : 중국문화산업년도발전보고 (2) 관련법률및정책 반포기관 관련법률 시행일 국무원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2000 년9월 25일 신식산업부소프트웨어제품관리방법 2000 년 10 월 27 일 문화부 네트워크문화시장관리강화에관한통지 2002 년 5 월 10 일 신문출판총서 인터넷출판관리잠행규정 2002 년8월 1일 문화부 인터넷문화관리잠행규정 2003 년7월 1일 국가판권국, 신식산업부 인터넷저작권행정보호방법 2005 년5월 30일 문화부등 5개기관 네트워크게임정화업무에관한통지 2005 년6월9 일 문화부, 신식산업부 온라인게임발전과관리에관한약간의견 2005 년7월 12일 국무원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 2006 년7월 1일 문화부 온라인음악발전과관리에관한의견 2006 년11월 20일 109
온라인게임산업정책 - 온라인게임수입시내용에대한심사는문화부관할 - 해외저작권자의허락하에출판된온라인게임출판물에대한심사및게임출판물의인터넷상의출판, 배급및인터넷출판업체에대한허가는신문출판총서관할 - 컴퓨터프로그램 / 소프트웨어유통관리신식산업부관할 - 외국투자기업이온라인게임을직접서비스하거나 PC게임방을운영하는것은금지 해외온라인게임출판물의출판절차 1 온라인게임출판업체는수입온라인게임출판물의출판에대해소재지성급신문출판국에출판신청 2 신청을접수한성급신문출판행국은신청접수일부터 20일내에심사의견제시 3 출판조건에부합하는경우신문출판총서에심사결과를보고 / 부합하지않는경우그이유를신청인에게서면통지 4 신문출판총서는온라인게임출판물내용에대해심사하고, 출판물의총량, 구성, 배치계획에따라비준여부결정 / 비준하지않는경우서면으로이유설명 문화부의수입온라인게임의내용심사 - 온라인게임제품의수입을신청한업체는문화부가발급하는 온라인문화경영허가증 을취득하고있어야하고문화부의수입인터넷제품내용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비준을취득한후에서비스를할수있다. - 중국정부당국은 문화부의네트워크게임제품내용심사업무강화에관한통지 의내용에의해독점사용권을갖지않는온라인게임제품의 110
수입을금지하고있다. 또한게임제품저작권무역또는운영대리계약은문화부의비준을받아야효력이발생되도록하고있음을유의하여야한다. - 문화부의비준을받은수입온라인게임제품은잘보이는위치에문화부비준번호를게시해야하고임의대로프로그램명칭과내용을변경하지못한다. 또한일단비준을취득하고서비스중인온라인게임제품에대해실질적인내용에변화를주는 패치 와버전개편을하려면문화부에내용심사를받아야한다. - 비준을받은날로부터 1년동안중국내에서운영하지않았다면수입업체는문화부에원인을설명해야한다. - 온라인게임제품의수입, 운영업체는운영관리를강화하여제품운영과정중인터넷문화관리잠행규정이금지하는내용 ( 기본금지내용 ) 이발생하지않게해야한다. 수입, 운영업체의귀책사유가아닌원인때문에금지할내용이발생한경우, 수입, 운영업체는즉시금지내용을삭제처리해야하며중요한문제가발생할시문화부에즉시보고해야한다. 111
(3) 온라인게임수입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1 중국내에서서비스를하고자하는외국온라인게임제품은반드시문화부의내용심사후비준을취득하여야서비스가능 2 문화부에설립된수입게임상품내용심사위원회 ( 이하심사위원회 ) 는수입온라인게임상품의내용심사 3 온라인게임상품의수입을신청하는경영단위는문화부에서발급하는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보유하여야함 112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4 영리성인터넷문화업체는국가관련규정에따라수입하려는온라인게임상품의내용을엄격이심사하여결정 5 자체심사결과위법한내용이없으면영리성인터넷문화업체는문화부에신청제출 6 문화부가수입온라인게임제품내용의심사신청을받은후, 심사위원회는수입온라인게임제품내용을심사한후 1차의견제출 / 1차심의에합격한것은공개검열에대해비준 7 문화부는심사위원회가제출한내용심사의견과공개검열결과에근거하여비준여부결정 113
2. 구비서류 문화부내용심사구비서류 ( 인터넷문화경영업체준비 ) - 문화부수입온라인게임제품내용심사신청표와문화부온라인게임제품수입자료등기표 - 제품주제및내용설명서 - 제품조작설명 ( 중국어, 외국어 ) - 제품샘플 3부 * 중국어ㆍ외국어, 온라인게임고객단말기용소프트웨어포함, CD- ROM 혹은 DVD 로제작 * 로그인아이디및비밀번호를제공해야하며, 최고관리권한이있는계정 ( 혹은게임내최고레벨 ) 이어야함 - 게임중대사, 설명, 묘사성문자및게임주제곡, 삽입곡가사 ( 중국어, 외국어 ) - 제품저작권무역혹은운영대리계약 ( 중국어, 외국어 ), 원시저작권증명서, 저작권수권서부본혹은사본 - 제품수출국가의해당게임제품에대한등급평가또는관련증명 - 신청업체의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과영업집조사본 - 자체심사결정결과 ( 논란의소지가있는내용의설명포함 ) - 내용심사에필요한기타서류 신문출판국제출해외온라인게임출판물의수입출판신청구비서류 - 온라인게임출판업체의신청보고서신청보고서내용 : 온라인게임출판물의중국어와외국어명칭, 저작권자에대한정보, 수입이전영업현황, 상세한저작물내용소개, 책임편집심사 114
의견, 예상출판시간등포함 - 성급신문출판국의심사동의서 - 저작권계약등록증서 - 온라인게임출판물중문각본전문 - 컬러프린트사진과데모CD. 주요인물, 장면, 도구, 플롯등인터넷게임출판물을반영할수있는기본이미지 Ⅱ. PC 방 (1) PC 방산업현황및특징 중국정부는 PC방이급격히늘어나면서과당경쟁과불법영업이성행하자최근대대적인단속에들어갔다. 이로인해많은 PC방들이정부단속에의해타의로폐업하거나과당경쟁으로인해자의로도태되었다. 현재중국에서 PC방사업에진출한사업자들이가장힘들어하는부분이투자에비해점점낮아지는수익률이다. 2003 년중국정부는 PC방의규범화와건전한발전을위해 네트워크인터넷서비스장소및체인경영에관한통지문 을발표하고, 이어 2004 년에는 PC 방시장정리에관한통지문 을발표했다. PC방의폭증과일부업체들의불법영업으로정상적인경영자들의경제이익과미성년자들의건전한성장에악영향을미치고있어이번단속으로불법 PC방과소형 PC방들은차례차례문을닫고있는추세이다. (2) 관련정책및법규 반포기관 관련법률 시행일 국무원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관리조례 2002 년11월 15일 115
- 중학교, 초등학교주위 200m 이내와밀집거주빌딩내부에는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를설립불가 -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 (PC 방 ) 의경영업체와소비자는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를이용하여다음과같은내용의정보를제작, 다운로드, 복제, 열람, 배포, 전파혹은기타방식으로사용금지 - 헌법이확정한기본원칙에반대되는내용 - 국가통일, 주권과영토보전을위해하는내용 - 국가기밀을누설하고국가안전을위해하거나, 국가의명예및이익을훼손하는내용 - 민족증오, 민족차별선동, 민족단결을파괴하거나미풍양속, 관습을침해하는내용 - 사교, 미신을선전하는내용 - 사회의질서, 안정을파괴하는내용 - 음란, 도박, 폭력을미화하거나범죄를사주하는내용 - 타인에대한모욕과비방으로타인의합법적인권리를침해하는내용 - 사회의공중도덕과민족의문화전통을위해하는내용 - 법률, 행정법규와국가규정등이금지하는기타내용 116
(3) PC 방설립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1 중국에서인터넷서비스영업장소를경영하려면현급이상의지방인민정부문화국에설립신청 2 문화국은설립신청을접수한후 20일안에결정 / 심사를거처조건에부합하는경우건설계획동의비준서류발급 3 신청인은건설및인테리어를완성한후건설계획동의비준서류취득후 117
동급공안기관에정보네트워크안전과소방안전심사신청 / 공안기관은신청접수후 20일안에결정비준결정 4 신청인은공안국으로부터비준취득후문화국에최종심사신청 / 문화국은 15일안에결정 / 심사에서합격한경우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발급 / 심사에서불합격되거나공안국심사에서불합격된경우신청인에게불합격사유서면통지 5 신청인은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취득한후공상행정관리국에설립등기하고영업집조를발급받아개업 2. 구비서류 문화국비준신청구비서류 - 기업명칭우선심사통지서와정관 - 법정대표인혹은주요책임자의신분증명자료 - 자산신용증명 - 영업장소재산권증명혹은임대의향서 -기타서류 118
제 7 절교육산업 Ⅰ. 중국교육산업현황및특징 2002 년말까지중국에서비준설립한중외합작교육기관및프로젝트로는총 712 개로서 28개성, 자치구와직할시에분포되어있으며 1995 년에비교하면 9배가증가되었다. 중외합작교육은중국이대외교류와합작을진행하는새로운형식으로서사회주의현대화건설사업에필요한각종인재를육성하는중요한경로로되였다. 총체적으로볼때중외합작교육의미래는안정적이며이미질적인면에서나특색있는경영방법을가진중외합작교육기관들이설립되었다. Ⅱ. 관련법률및정책 반포기관 관련법률 시행일 국무원 중외합작학교설립조례 2003 년9월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사립교육촉진법 2003 년9월 1일 국무원사립교육촉진법실시조례 2004 년 4 월 1 일 119
Ⅲ. 학교 / 학원설립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1 본과이상의고등학력교육을실시하는중외합작학교설립하려면교육 부의예비심사비준을받아야한다. 2 고등전문교육과비학력고등교육을실시하는합작학교를설립하려면 기구를설립하는소재지성급인민정부의예비심사비준을받아야한다. 3 중등학력교육및검정고시보조학습, 문화보습, 취학전교육등의합작학교를설립하려면설립하고자하는소재지의성급인민정부교육국의예비심사비준을받아야한다. 120
4 직업기능훈련을실시하는합작학원은설립하고자하는소재지의성급 인민정부사회보장과노동국의예비심사비준을받아야한다. 5 심사비준기관은신청일부터 45 일안에예비비준여부를결정해야한 다. 예비비준시설립비준서를발급한다. 비준거부시그이유를서면으로통 지한다. 6 비준취득후 3 년내에정식설립신청을제출해야한다. 3 년을초과할경 우다시비준을취득해야한다. 7 정식설립을신청하는합작학교 / 학원이비학력교육을실시한다면심사비준기관은신청일부터 3개월내에비준여부를결정해야한다. 정식설립을신청하는합작학교가학력인정교육을실시한다면심사비준기관은신청일부터 6개월내에비준여부를결정해야한다. 비준시중외합작학교설립비준증서를발급하고비준거부시에는서면으로그이유를통지해야한다. 2. 구비서류 중외합작학교 / 학원예비심사비준신청구비서류 - 경영신청보고서보고서기재사항 : * 합작학교 / 학원명칭 * 배양목표, 학교설립규모, 학교설립레벨, 학교설립형식, 학교설립조건 * 내부관리체제, 경비와관리사용등 - 합작계약 121
계약서기재사항 : * 합작기한, 분쟁해결방법등 * 자산출처, 자금액수및유효한증명서류, 재산권 * 기증하는재산이있을경우기증협의, 기증인의성명, 기증재산의액수, 용도와관리방법및관련증명서류 - 합작학교설립자자금출자증명 (15% 이상 ) 정식설립신청구비서류 - 정식설립신청서 - 예비설립비준서 - 예비설립상황보고 - 중외합작학교의정관, 제1 기동사회, 혹은연합관리위원회구성인원명단 - 중외합작학교자산의유효증명서류 - 교장혹은주요행정책임자, 교사, 재무인원의자격증명 학교학원설립관련근거법률 형태일반학교 / 학원설립직업기능학교 / 학원설립기업법인산하교육훈련센타설립 근거법률중외합작학교설립조례및그실시방법중외합작직업기능교육훈련학교설립관리방법회사관련법률 122
제 8 절공연산업 Ⅰ. 중국공연산업현황및특징 중국은 영업성공연관리조례 ( 營業性演出管理條例 ) 를발표하였으며외국기업이중국내에합자및합작형태로공연매니지먼트사와공연장소경영회사설립이가능하게된다. 과거중국내외국의공연은비준받은외국공연전문업체를통하여추진하도록규정한법령도이번에폐지되었다. 이번에발표된동조례에따르면외국투자자의중국내중외합자, 합작경영공연매니지먼트사및공연장소경영업체설립을허용하나중외합자경영및중외합작경영또는외자 ( 외국인독자 ) 형태의공연단체설립은불허한다. 이번공연매니지먼트사설립관련신규법령발표로외국인의공연산업진출의폭이다소넓어졌다고할수있다. Ⅱ. 관련법률및정책 반포기관 관련법률 시행일 국무원 영업성공연관리조례 2005 년 9월 1일 123
Ⅲ. 공연진행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1 성급인민정부문화국에신청 / 문화국은신청접수후 20 일내에심사 의견을국무원문화부보고 2 국무원문화부는심사의견을접수한후 20 일내에결정 / 조건에부합하 는경우 영업성공연허가증 발급 / 부합하지않을경우그이유서면통지 124
영업성공연허가증 3 영업성공연허가증 취득후관련외상투자의법률, 법규의규정에따 라외국인투자기업설립비준수속 2. 구비서류 합자, 합작공연매니지먼트사설립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 공연중재기구명칭예선심사비준통지서, 주소 - 법정상속인혹은주요책임자의신분증명 - 공연중개인원의자격증명 - 자금증명 - 타당성연구보고, 계약, 정관 - 합자, 합작경영각방의자금신용증명및등록등기문건 - 중국합자, 합작경영자의투자혹은제공한합작조건이국유자산에속 125
하는것은반드시관련법률, 행정법규의규정에의해재산평가를진행하고, 관련문건을제공 - 합자, 합작경영각방의협상을통하여결정된동사장, 부동사장, 이사혹은연합관리위원회주임, 부주임, 위원의명단및신분증명 합자, 합작공연장소경영회사설립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 공연장소경영단위명칭예선심사비준통지서, 주소 - 타당성연구보고, 계약, 정관 - 합자, 합작경영각방의자산신용증명및등록등기문건 - 중국합자, 합작경영자의투자혹은제공한합작조건이국유자산에속하는것은, 반드시관련법률, 행정법규의규정에의하여재산평가를진행, 관련문건제공 - 합자, 합작경영의각방의협상을통하여확정한동사장, 부동사장, 이사혹은연합관리위원회주임, 부주임, 위원의명단과신분증명 - 토지사용권의증명혹은임대차증명 126
제 9 절뉴미디어산업 Ⅰ. 중국뉴미디어산업현황및특징 2006 년중국의뉴미디어산업은인터넷, 무선인터넷, 디지털 TV방송등인터넷을기초로빠른속도로발전하였다. 뉴미디어산업은인터넷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으며인터넷관련매체에큰변화를가져왔다. 현재중국의대표적인뉴미디어산업으로는블로그, 전자잡지, 인터넷방송등이있으며이러한산업에대해중국에서지난몇년동안활발한투자가일어나고있다. 예를들어 2005 년에는블로그중국 ( 博客中国 ), 마오푸 ( 猫扑 ), 티엔야 ( 天涯 ) 등대형사이트에천만달러이상의투자가이루어졌다. 이러한추세는 2006 년에도계속이어져 SBCVC(SOFTBANK China Venture Capital, ) 등은인터넷채널PPLive 에천만달러를투자하였고그밖에도많은외국투자자들은중국뉴미디어산업에투자할기회를엿보고있다. ( 출처 : www.chinalabs.com) Ⅱ. 블로그 ( 博客 ) 중국에서블로그란단어는한자 보어커 ( 博客 ) 로표기하고있으며이 단어는 2002 년부터쓰이기시작했다. 지난 5 년간블로그는대중화와사회화를 거쳐현재중국뉴미디어산업의중요한영역으로자리매김하였다. 2006 년은 중국블로그산업에큰발전을가져다준한해였다. 블로그사용자가 6000 만 명을넘어섰고중국의대부분의대형포탈사이트가블로그서비스를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는이제블로그는중국인터넷서비스의기본적서비스로자리잡 았음을의미하는것이다. ( 참고 : (2006-2007) ) 127
Ⅲ. IPTV IPTV 란 IP인터넷망을통하여방송내용을전송하여 TV로시청할수있게하는서비스를가리킨다. IPTV 는 TV방송의연장선으로 TV방송이인터넷서비스를통하여표현될수있는매우중요한첫걸음이다. 현재중국에서상업적으로 IPTV 서비스를운영하는업체는 3군데이다. 하얼빈왕통과합작한상하이문광은현재 5만명의회원을보유하고있으며하얼빈광전의디지털 TV와경쟁을벌이고있는상태이다. 상해전신과합작한문광은몇천명의회원을보유하고있으며, 항조우광전과왕통화수회사가운영하는서비스는 7만명의회원을보유하고있다. 이외에중국전신과합작하는왕통과문광은 30여개도시에서시범운영을준비하고있다. 현재많은설비제조업자와운영업체들이 IPTV 는공공인터넷상에서운영할수없으므로전문적인 IP망혹은 IPTV 를관리할수있는운영환경이만들어져야한다고생각한다. 광전총국의기술주관역시 IPTV 는인터넷 TV가아니므로인터넷상에서운영되어선안되며전문적인기술방식을통하여운영되어야만안전한방송을보장할수있다고여기고있다. 그러나전문적인 IPTV 인터넷망을만드는데에는문제가있는데, 첫째가인터넷망설치와운영자본이증가되는것이며둘째가서비스가각운영상의전문인터넷망안에제한되기때문에인터넷의특징을부분적으로상실케된다는것이다. 더욱중요한점은이후에인터넷웹 2.0 서비스와결합하여새로운방송기술로발전하는것이굉장히어려우므로, IPTV 를 TV방송이새로운인터넷서비스로표현될수있는중요한첫걸음으로본다면 IPTV 는반드시인터넷상에서발전해야한다. 현재 IPTV 가채용하고있는서비스기계형태로는대규모의응용수요를소화할수없으므로그에대응하여나온해결책이 P2P 형식이다. 중국이 P2P 기술을채용한후인터넷상에서 TV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인터넷사이트가급속히발전하고있다. 현재십여개사이트에서각자가개발한프로그램으로 P2P 생방송업무를제공하고있어인터넷업계에서는 P2P 인터넷 TV바람이 128
거세게불고있다. P2P 인터넷 TV 는짧은시간안에엄청난속도로발전하여 2005 년말등록된회원만 250 만명에달했다. 현재중국에서 P2P 생방송업무를하고있는주요사이트 * PPLive(Synacast 프로그램채용 ) * ppstream * QQ생방송 * 마오옌 ( 猫眼 ) 인터넷 TV * TVKoo * Rox 레이커 ( 磊客 ) 사이트 * Tvants * Gridmedia * Uusee * Mysee ( 출처 : 2006 년중국인터넷발전보고 ) 129
제 4 장 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제 1 절중국의저작권법 Ⅰ. 중국의저작권제도 중국은 1986 년 4월 12일민법통칙을제정하면서지적소유권에개괄적인규정을두었고 ( 민법통칙제118 조 ), 이어서 1990 년 9월 7일저작권법을제정하였다. 저작권법의시행을위하여다음해저작권법실시조례,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를제정, 시행하였고, 이어베른협약가입에따라 1992 년 10월 30일세계저작권협약실시규정을반포하였으며, 2001 년 10월 27일에는 WTO 가입을앞두고, 그간의정치적, 국제적, 경제적, 문화적변화를반영한저작권법을개정하여, 당일부터시행하고있다. 새로운저작권법의시행에따라 2001 년 12월 20일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를새롭게제정하고기존이것을폐지하였으며, 2002 년 8월 2일새로운저작권법실시조례를제정, 공표하였다. Ⅱ. 중국저작권법의특징 중국개인, 법인, 기타단체는해당저작물의발표와상관없이그저작물의완성과함께저작권을취득하며, 이에따라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다. 또한중국은이미 1992 년에베른협약을가입하였기때문에, 조약당사국국민의저작물도중국국민의저작물과동일하게저작권법의보호를받을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저작권법과동일하게중국에서저작권의등록은저작권취득의요건이아니며, 저작권침해분쟁이있을때침해자의과실과저작물창작년월일등을추정하게하는법률적효과에그친다. 133
" 법에의하여출판및전파가금지된작품 " 저작권보호대상에서제외다른나라에서도특정한내용의서적에대하여출판과배포를금하고있는예는적지않지만, 아예저작권법의보호대상에서배제하고있는예는극소수로서콜롬비아의 1971 년저작권법정도가그예로들어진다. 업무상저작물의저작권은사용자가아닌저작자에귀속우리의경우법인등사용자의기획, 사용관계의존재, 업무상작성, 법인등명의로공표등업무상저작물에대해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경우그저작권은법인등의사용자에게귀속되나, 중국의저작권법은공민이법인또는기타조직의업무상임무를완수하기위하여창작한저작물을업무상저작물로보아법인또는기타조직은그업무범위내에서우선사용권을갖도록하고그저작권은저작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다만우리의경우처럼계약서상저작권이법인또는기타조직에귀속되는것으로약정하였거나, 주로법인또는기타조직의물질적, 기술적조건을이용하여창작하고법인또는기타조직이책임을지는공사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 컴퓨터프로그램등의업무상저작물의저작권은법인또는기타조직에귀속되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그러나이경우도저작자는성명표시권을갖는다. 저작권양도, 독점사용허락계약의형식을서면계약으로강제우리는저작권양도, 독점사용허락계약형식을당사자의자율에맡기고있으나중국은저작권법으로저작권양도, 독점사용허락계약의형식을서면계약으로할것을강제하고있으며계약서기재사항에대해대해서도규정하고있다. 비법인단체의권리능력인정중국저작권법제2조에서는 " 중국의공민, 법인또는기타조직 ( 비법인단체 ) 의작품은발표여부를막론하고이법에따라저작권을향유한다 " 고규정하 134
여비법인단체가저작권자가될수있음을분명하게선언하고있다. 저작권양도계약서기재사항 - 저작물의명칭 - 양도하는권리의종류및지역범위 - 양도가액 - 양도금의지급일과지급방법 - 위약책임 - 계약당사자가필요로하는기타약정내용 저작권독점사용허락계약서기재사항 - 사용을허락한권리의종류 - 사용을허락한권리가독점사용권인지또는비독점사용권인지의여부 - 사용을허락하는지역의범위및기간 - 보수기준과방법 - 위약책임 - 계약당사자가필요로하는기타약정내용 135
Ⅲ. 저작권보호방법 중국내저작권의조기확보중국에시장성이있다고판단되는저작물에대하여조기에저작권을등록을신청한다. 이때전문가를통하여비용, 기간, 절차등에대한중국의상황에대하여정확히알고진행한다. 저작물과저작자에대한홍보저작물에대한저작권을중국에서등록한후해당저작물과저작자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하여야만중국사업자들이해당저작물에대한사업관리의지를인지할수있고, 구체적인비즈니스상담을해오기시작한다. 중국시장현황및법률을충분히반영한계약체결및사후관리중국시장진출의초기와장기에대한신중한전략이마련되어야하며, 중국파트너와의정확한관계설정이아주중요하다. 사업초기의관계설정이명확하지않는경우엔장기적인중국사업에서상당한부담으로작용한다. 즉명확한계약체결과계약에따른확실한사후관리가담보되어야만중국에서장기적인사업진행이가능하다. 불법업체의대한지속적인단속불법사용업체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 변호사를통한경고서한발송, 해당기관에고발, 법원기소등의작업을지속적으로진행하여야만합법적인사업자의이익이보장되어사업확장이가능하다.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