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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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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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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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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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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기업과내수기업의경영지표비교 2014년은수출기업과내수기업모두영업이익률 * 은양호세를지속하고있는반면매출증가율은 2분기부터가파르게둔화된가운데수출기업이더욱부진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x 100 매출액 2 분기부터수출기업과내수기업의매출이 모두감소한가운데수출기업의매출증


차세대창의발명교육모델구축연구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차 례 제 1 장 계획의개요 배경과목적 범위와내용 제 2 장 현황분석및전망 외국인근로자현황과특성 외국인근로자지원기관및단체 장래외국인근로자추정 제 3 장 사례분석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외국인주민센터 제 4 장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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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중국의중소기업정책 강동수 이준엽

발간사. 1978,. G-8 G-20.,..,,,...... 2003

..,... KDI 2007 (DRC)., 2009,. 2009 8 25 26 KDI-DRC. 2009. 2010,,,... 2009 8 KDI DRC.,,, KDI,,,

. DRC Li Zhaoxi, Zhang Chenghui, Chen Quansheng. DRC Sun Lanlan, Jiang Xiheng, KDI,.,,.. 2009 12

목 차 발간사 요약 1 제 1 장서론 5 제2장중소기업현황 8 1. 중소기업분류기준 8 2. 중소기업통계현황 10 3. 중소기업현황 15 제 3 장중소기업정책 25 1. 중소기업정책의의의 25 2. 중소기업정책현황 34 제 4 장중소기업정책의전망 47 참고문헌 52 부록 : 중국의중소기업정책관련주요법률 53

표목차 < 표 2-1> 중소기업분류기준 9 < 표 2-2> 연도별자영업자현황 12 < 표 2-3> 연도별사영기업현황 13 < 표 2-4> 중소기업수 (2008년말기준 ) 17 < 표 2-5> 기업규모별종업원및기업수 18 < 표 2-6> 사영기업및개체호의연도별취업자수 19 < 표 2-7> 浙江省의기업규모별경제비중 (2007년 ) 20 < 표 2-8> 기업규모별재무지표 (2006년기준 ) 22 < 표 2-9> 기업규모별경영성과 (2006년기준 ) 23 < 표 2-10> 浙江省기업의규모별수익성 (2007년, 규모이상공업기업 ) 24 < 표 2-11> 浙江省기업의소유제형태별수익성 (2007년, 규모이상공업기업 ) 24 < 표 3-1> 권역별중소기업의비중 (2007년, 전체산업 ) 30 < 표 3-2> 권역내중소기업의경제적공헌도 (2007년, 공업기업 ) 30 < 표 3-3> 지역별중소기업현황 (2007년 ) 33 < 표 3-4> 중소기업주요정책 45

그림목차 [ 그림 2-1] 연도별사영기업의성장률 13 [ 그림 2-2] 민영기업 ( 사영기업 + 개체호 ) 의연도별 GDP 비중 16 [ 그림 2-3] 기업규모별종업원및기업수 18 [ 그림 2-4] 非공유제기업의수출비중 20 [ 그림 2-5] 기업별금융기관단기대출비중 21 [ 그림 3-1] 농촌소득의연평균증가율 28 [ 그림 3-2] 지역별사영기업비중과소득수준 (2006년기준 ) 29 [ 그림 3-3] 지역별소득수준과중소기업의부가가치비중 (2007년 ) 31 [ 그림 3-4] 지역별소득수준과중소기업의 1인당매출 (2007년 ) 31

요약 2002.,,. ( ) ( ).,., 1990,,..,. (+)..

30. 2008 4,200 98.8%, GDP 58.5%. 75%, ( ) 80%. 2007 6 68%, 58.6%. 1997.,,.,.,., 2006 2.71%. 2000,. 2000 8. 2003 2. 2005 2 36,,,. 2003 1.

,,,,,,,,,,...,,,,..,,.,.

제 1 장서론.,,, (trickle-down effect)..,. 1980, 1990, 2000. 1980,, 1990,., 2000.. 1980,,. 1)

1990,.. 2000, 3,. 1990,,,.. ( [2009]).,.,. 1980 (Huang[2008]),.,. 1) ( ),.

.,,.,.. 2. 3 4..

제 2 장중소기업현황 제 1 절중소기업분류기준 2003 ( ).,,,, 7 ( 2-1 )., 1...,, 2003. 2003., 1978

< 표 2-1> 중소기업분류기준 ( :, ) 2,000 300~1,999 300 30,000 3,000~29,999 3,000 40,000 4,000~39,999 4,000 3,000 600~1,999 600 30,000 3,000~29,999 3,000 40,000 4,000~39,999 4,000 200 100~199 100 30,000 3,000~29,999 3,000 500 100~199 100 15,000 1,000~15,000 1,000 500 500~3,000 100 30,000 3,000~29,999 3,000 1,000 400~1,000 400 15,000 3,000~30,000 3,000 800 400~800 400 15,000 3,000~15,000 3,000 : ( ). 1988, 1992., 2003. 2003. 2) 2),.,.

제 2 절중소기업통계현황..,,. 2004... ( ),,,.,,,, ( ). ( ) 7. 99%.,,. 1998 500..

1. 전체중소기업,,, ( ). 2006 4,200 99.8%, GDP 58.5%, 59%, 50.2%. 2. 자영업자 ( ) 2006 3,800.,,.,,.,.,,,,,,.,,. 1988 8. ( ) ( ) < 2-2>. 2000 2.

< 표 2-2> 연도별자영업자현황 ( ) ( ) ( ) 2000 3,315 2,571 1.29 2001 3,436 2,433 1.41 2002 3,782 2,378 1.59 2003 4,187 2,353 1.78 2004 5,058 2,351 2.15 2005 5,810 2,464 2.40 2006 6,469 2,596 2.49 :,, 2007. 3. 민영중소기업 ( ) 2006 1,000., 44%, 60%, 60%. 4. 사영기업 ( ) 2006 498.. 1990,,, ( 2-1 ). 5. 비공유제기업 ( ),,.

< 표 2-3> 연도별사영기업현황 ( ) ( ) 1995 65.5 956.0 2,621.7 1996 81.9 1,171.0 3,752.4 1997 96.1 1,349.3 5,140.1 1998 120.1 1,709.1 7,198.1 1999 150.9 2,021.6 10,287.3 2000 176.2 2,406.5 13,307.7 2001 202.9 2,713.9 18,212.2 2002 243.5 3,247.5 24,756.2 2003 300.6 4,299.1 35,304.9 2004 365.1 5,017.3 47,936.0 2005 430.1 5,824.0 61,331.1 2006 498.0-76,029.0 [ 그림 2-1] 연도별사영기업의성장률 ( : %) 120 100 80 60 40 20 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기업수 종업원수 자본금

.., 99%, 99%. 6. 집체소유중소기업 ( ) ( ). 1990. 1990. 2006 2,135.55 (32,041.38 ), (13,864.46 ), (5,566.39 ),,, (4,324.39 ). 7. 국유중소기업 ( ) 1995 ( )..,. 8. 규모이상공업기업 ( ) 에서의중소기업 ( ). 1998

. 500. 2006 ( ) 66%. 1. GDP 비중 제 3 절중소기업현황 2008 GDP 58.5%. 3) GDP 20% ( 2-2 )., 2006 GDP 15.11%, 5.09%, GDP., 1997~2003 GDP 10%. 2. 기업수 2007 6 4,200 98.8%. 460, 3,800. 4) 971.46, 657.42 3), 2009,, 2009, p.3., (2007~2008) 2006 GDP 58.5%. 4) (2008), p.73., (2009) 2008 3.942, 2,917.33.

[ 그림 2-2] 민영기업 ( 사영기업 + 개체호 ) 의연도별 GDP 비중 ( : %) 25.00 20.00 21.23 18.05 18.13 19.37 20.34 20.20 19.42 16.45 15.00 13.99 10.00 8.37 9.50 10.74 5.00 4.09 4.26 4.20 5.12 5.79 0.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사영기업개체호민영기업 ( 사영 + 개체호 ) :, 30,, 1978~2008,, 2008, p.73. 67.7%. 5.86% ( 2-4 ). GDP, 92.03% GDP 20%. 3. 고용 2004, 75%., < 2-5> 99.6%, 74.72%(1,000 ). (2008),

< 표 2-4> 중소기업수 (2008 년말기준 ) ( ) (%) 3,942.79 100.00 2,971.33 75.36 971.46 25.96 (100.00) 43.49 1.10 (4.48) 927.96 24.64 (95.52) 657.42 16.67 (67.67) 56.88 1.44 (5.86) 85.67 2.17 (8.82) 108.31 2.75 (11.15) 16.74 0.42 (1.72) 12.69 0.45 (1.31) 6.21 0.17 (0.64) :, 2009,, 2009. 75% ( ) 80%. 5) 7,875 6,052 76.9%. < 2-5> 7 ( ) 500 42.97% < 2-4> 75.36% 2004. 2006 15.37%, 1990 ( 2-6). 5), (2008),, 2008, p.73.

< 표 2-5> 기업규모별종업원및기업수 ( ) 7 2,220,776 862.25 42.97% 4.06% 8 19 1,362,234 1,598.35 26.36% 7.52% 20 49 838,853 2,555.04 16.23% 12.02% 50 99 379,601 2,594.48 7.34% 12.20% 100 299 265,635 4,287.41 5.14% 20.16% 300 499 48,846 1,846.95 0.95% 8.69% 500 999 31,455 2,141.57 0.61% 10.07% 1,000 4,999 19,318 3,585.62 0.37% 16.86% 5,000 9,999 1,091 732.67 0.02% 3.45% 10,000 494 1,057.33 0.01% 4.97% 5,168,303 21,261.67 100.00% 100.00% :,, 2004. [ 그림 2-3] 기업규모별종업원및기업수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0% 42.97% 4.06% 26.36% 20.16% 16.23% 16.86% 12.02% 12.20% 7.52% 7.34% 8.69% 10.07% 5.14% 3.45% 4.97% 0.95% 0.61% 0.37% 0.02% 0.01% 기업수 고용자수 :,, 2004.

< 표 2-6> 사영기업및개체호의연도별취업자수 ( ) (%) 1990 2,275 3.51 1991 2,492 3.81 1992 2,700 4.08 1993 3,313 4.96 1994 4,424 6.56 1995 5,570 8.18 1996 6,188 8.97 1997 6,791 9.73 1998 7,824 11.08 1999 8,262 11.57 2000 7,477 10.37 2001 7,474 10.24 2002 8,125 11.06 2003 8,936 12.01 2004 9,604 12.77 2005 10,725 14.14 2006 11,745 15.37 :. :, 30,, 1978~2008,, 2008, p.85. 4. 수출비중 2007 6 68% 58.6%. 6), 22.1% ( 2-4 ). 6), (2008),, 2008, p.77.

[ 그림 2-4] 非공유제기업의수출비중 70.0% 60.0% 50.0% 41.0% 44.0% 45.5% 47.9% 50.1% 52.2% 58.2% 57.1% 58.3% 58.2% 40.0% 30.0% 20.0% 10.0% 0.0% 19.6% 22.1% 8.4% 11.7% 0.3% 0.3% 0.5% 1.1% 2.1% 4.3%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국유기업집체기업외자기업비공유제기업 :,, 2007. < 표 2-7> 浙江省의기업규모별경제비중 (2007 년 ) ( : %) 16.84 5.27 18.39 33.44 18.35 42.43 38.78 29.84 39.18 10.94 46.54 -., 1997., GDP,, ( 2-7 ).

. 5. 대출비중 2006 2.71%. 7),.. [ 그림 2-5] 기업별금융기관단기대출비중 6.00% 5.00% 4.00% 4.64% 4.85% 3.00% 3.63% 3.07% 2.40% 2.28% 2.71% 2.00% 1.00% 1.00% 1.36% 1.43% 1.75% 2.53% 1.90% 1.86% 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외자기업단기대출비중 사영기업및개체호단기대출비중 :,, 2007, p.88. 7) 1% ( ( ). (2008), p.13).

< 표 2-8> 기업규모별재무지표 (2006년기준 ) 291,036 2,536 26,625 261,875 241,944 46,488 290 4,387 41,811 34,964 ( ) 31,699.01 8,668.15 10,923.05 12,107.81 22,669.92 125,432.92 44,740.07 40,182.82 40,510.03 73,878.18 104,440.53 42,909.64 31,714.51 29,816.39 44,883.59 285,941.11 110,903.3 91,216.95 83,820.85 141,648.54 165,181.73 62,737.32 52,713.28 49,731.13 83,348.97 308,424.15 110,877.3 88,206.24 109340.58 192541.01 261,974.97 93,115.99 74,498.28 94360.71 166804.65 3,658.21 3,036.62 928.58 693.01 951.79 8,483.39 2,647.92 2,948.03 2,887.43 5918.4 12,198.96 4,307.45 3,717.05 4,174.47 6,585.98 3,354.51 1,120.66 1,136.09 1,097.76 1,771.12 3,033.24 1,103.61 1,046.41 883.22 1,500.43 18,783.6 8,072.07 5,207.92 5,503.61 9,837.24 13,652.71 6,120.6 3,739.79 3,792.31 5,672.59 9,994.5 4,083.98 2,811.21 3,099.3 4,720.81 ( ) 7,205.44 1,611.44 2,181.88 3,412.42 4,956.62 :,, 2007. 6. 경영성과 1 1. ( 2-9 ).

< 표 2-9> 기업규모별경영성과 (2006년기준 ) 1 ( ) 428,043.5 688,063.5 404,267.1 320,419.5 388,452.2 1 ( ) 26,065.7 50,092.3 23,869.0 16,128.2 19,846.7 / (%) 4.43 5.52 4.24 3.47 2.95 / (%) 6.57 7.28 5.71 6.57 6.94 / (%) 6.09 7.28 5.90 5.03 5.11 / 107.86 99.98 96.70 130.45 135.93 :,, 2007...,. ( 2-10 ). ( 2-11 ). 10. 289 3..

< 표 2-10> 浙江省기업의규모별수익성 (2007 년, 규모이상공업기업 ) ( ) ( ) ( ) ( ) / (%) / (%) / (%) 500 ~1,000 14,629 1206.4 1048.4 31.4 2.60 86.90 3.00 1,000 ~3,000 20,134 3286.3 3518.6 117.1 3.56 107.07 3.33 3,000 ~5,000 6,026 2135.2 2308.0 87.9 4.12 108.09 3.81 0.5 ~1 5,104 3114.2 3516.6 148 4.75 112.92 4.21 1 ~5 4,812 8558.4 9390.5 512 5.98 109.72 5.45 5 ~10 467 2691.4 3187.1 184.1 6.84 118.42 5.78 10 ~50 226 3504.1 4136.5 257.3 7.34 118.05 6.22 50 ~100 9 280.5 614.9 28.2 10.05 219.22 4.59 100 5 386.5 705.8 28.2 7.30 182.61 4.00 :, 2008,, 2009. < 표 2-11> 浙江省기업의소유제형태별수익성 (2007 년, 규모이상공업기업 ) ( ) ( ) ( ) ( ) ( ) / (%) / (%) 42,838 18,010 20,360 954.1 0.42 5.30 4.69 289 1,285.13 1,171.09 85.93 4.45 6.69 7.34 569 173.01 218.88 10.07 0.30 5.82 4.60 33,331 9,756.49 12,040 494.26 0.29 5.07 4.11 4,055 3,416.15 3,717.46 204.58 0.84 5.99 5.50 4,519 3,736.47 4,346.48 235.38 0.83 6.30 5.42

제 3 장중소기업정책 제 1 절중소기업정책의의의 2007 10 17..,.. 2001 16., 17..,,. 8) 8) Huang(2008), 1978~88, 1989~2001, 2002. 1978~88

1989.,. 1995,., 2000., 2001.., 1990. ( [2003]). 1990. 2000,,.,, ( ),.

( 36 ) 9). 2002,. 1990. 1980,... Huang(2008),. 10).., Huang(2008), 1989~91, 1992~2002, 2002. 9) 99%, 99%. 10), Huang(2008),.

[ 그림 3-1] 농촌소득의연평균증가율 ( : %) 30 25 27.0 20 15 10 5 0-5 12.2 10.5 4.7 5.5 0.7-0.58 0.3 1979-1988 1989-1991 1992-2002 2002-2006 가구당순소득 비농업사업소득 : 1984~88, 2002~05. : Yasheng Huang, Capit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2009, p.116. [ 3-1]., 1980 12.2%. 1979~88 6.2%,.. 2002. Huang(2008), 1980,

[ 그림 3-2] 지역별사영기업의비중과소득수준 (2006 년기준 ) 90.0% 85.0% 80.0% 75.0% 70.0% 65.0% 60.0%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 1 GDP. :, 2008. 1980., 1989. (+) ( 3-2 ).. ( 3-1, 3-2 ). 11) 11) (2005) 1995~2003,,

< 표 3-1> 권역별중소기업의비중 (2007 년, 전체산업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7.3 67.0 65.4 69.7 66.0 69.0 90.3 15.2 15.6 13.6 14.2 17.1 14.7 3.9 10.5 11.6 14.7 10.3 12.0 10.4 2.4 7.1 5.8 6.3 5.8 4.9 5.9 3.4 :, (2008),, 2008, p.80. < 표 3-2> 권역내중소기업의경제적공헌도 (2007 년, 공업기업 ) 99.1 76.8 60.7 63.7 55.9 65.2 58.6 99.2 81.3 66.5 66.9 64.8 68.3 59.3 99.0 71.7 51.9 61.6 62.5 64.2 52.6 98.7 70.3 55.8 57.2 44.5 58.9 54.5 99.0 61.7 45.2 49.2 30.1 50.4 52.8 :, (2008),, 2008, p.80. (+).,. (+) ( 3-3 ). [ 3-3] 3,,.

[ 그림 3-3] 지역별소득수준과중소기업의부가가치비중 (2007 년 ) 12.00 10.00 8.00 6.00 4.00 2.00 0.00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 ) : < 3-3>, 1 GDP. [ 그림 3-4] 지역별소득수준과중소기업의 1 인당매출 (2007 년 ) 800,000.0 700,000.0 600,000.0 500,000.0 400,000.0 300,000.0 200,000.0 100,000.0 0.0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 ) : < 3-3> 1, 1 GDP.

(+). < 3-3>,,,,,,.,, 1990,,,, Huang(2008)., 1.,,.,,..,.. 12) 12),,, 2009.

< 표 3-3> 지역별중소기업현황 (2007 년 ) 1 GDP ( ) (%) (%) 1 ( ) 66,367 1.47 6.34 565,167.7 58,204 1.01 4.29 561,445.7 46,122 0.46 9.21 669,559.7 37,411 5.32 5.81 398,743.4 33,928 6.25 7.28 523,905.8 33,151 3.44 7.75 324,333.5 27,807 6.84 10.62 528,608.1 25,908 1.49 8.81 308,998.9 25,729 0.90 5.01 463,263.2 25,393 0.17 8.55 636,079.0 19,877 0.59 9.26 488,960.7 19,383 0.42 7.50 386,016.8 18,478 0.23 19.42 300,492.4 16,999 0.24 15.95 428,033.5 16,945 0.16 5.23 325,069.7 16,206 0.39 5.35 346,620.0 16,012 1.58 14.08 462,247.7 14,660 0.29 5.48 312,664.5 14,649 0.02 3.22 405,288.3 14,607 0.41 9.23 308,979.6 14,555 0.72 6.34 708,925.7 14,492 1.49 7.15 347,175.2 14,257 0.03 8.28 278,940.0 12,893 2.92 5.99 363,359.3 12,633 0.95 6.56 363,475.0 12,555 10.27 6.16 361,093.0 12,109 0.01 4.15 192,208.6 12,045 1.91 4.57 384,943.7 10,540 3.45 6.66 423,085.3 10,346 1.31 5.79 263,238.5 6,915 0.43 4.95 292,221.0 : 1). 2). 지역중소기업부가가치 전국중소기업부가가치합계, = 지역공업기업부가가치 전국공업기업부가가치합계 :, (2008),, 2008, pp.210~ 211.

제 2 절중소기업정책현황 2000.,..., 1995. 2000 8, 2003 1, 2005 2,, 13) 2009 8 19. 14) 2000 8 15).. 2005 2 36,,,. 2003 2 16) 13) 2005 2 25 36. 14) < >. 15), 2000 7 6.

.. ( [2003])..,,,,,,, 2000. 16), 2003 2 19,,,.

1. 중소기업구조조정,.. -,,,,,,, 17) ( 1 ~ 3 ). -,, ( 4 ). -,. R&D,, ( 4 ). -,,,,,, 3 ( 36 2 ~ 8 ). - 2009 5,, IT,,,,,, 17),,,.

2. 공평한경쟁환경,,. -,. ( 2 ). ( 36 20 ~ 24 ). -, ( 7 )., ( 1, 36 1 ).,,,,,,,,,, R&D,,,, ( 36 1 ~ 6 ).,, 3, ( 36 7 ~ 8 ). - ( 34 ). - ( 2, 36 1 ). -, ( 20 ). (

21 )., ( 22 ). - -, (2009 11 ) 3. 재정및세제지원. -,,, ( 10 ~ 13, 3 ). - ( 3 ). - 2008 208.5-2008 100 190-2008 9 2 9-2010 5 50% 20%

-, -, 3 4. 창업지원,. -,,,, ( 22 ~ 25 ). - ( 26 ). -,, ( 27 ). -,,,, 3 - - 70% (, 2009 4 ) 5. 기술혁신지원,,,. -,.

( 29 ). -, ( 30 ). - ( 31 ). - ( 5 ). - ( 6 ). - 35% ( 7 ). - 11 5 100, 1,000, 10,000, - 2006. -, 2, 2 15% -, ( ) -,, -. 60%

,. 18) - 1999 19),,. 2006 20), 6. 중소기업의자금융자지원. -., ( 14 ). -,, ( 15 ). - ( 16 ). - ( 17 ). -,,. ( 10 ~ 13 ). 18), ( ). 19) 1999,. 20).

-... ( 2 ). -,,. -,, ( ),, - ( ),,. 7. 중소기업신용담보체제확립,. 2009 2009 1,,,. - ( 19 ~ 21 ). -,

,. - ( 14 ~ 15 ). -,, ( 36 12 ). ( 36 12 ). - - 2%. - 50% 50%. - 30% -,, 3,, 8. 중소기업서비스체제확립. -,,,,, ( 38 ~ 40 ).

-,,,, ( 38 ~ 40, 16 ~ 19, 4 ). -, 9. 중소기업의시장개척지원. -,,, ( 32 ). - ( 34, 36 18 ). -,, ( 35 ~ 38 ).,, ( 36 18 ). -,, ( ) ( 5 ). - 2006 6

10. 중소기업관리조직의개편. -,,. ( ), ( 23 ). - 2000 12-2003, 2008 - - 20 < 표 3-4> 중소기업주요정책,,, - 16 (2009 5 ) - (, 2009 11 ) - 2008 208.5-5 2010 20% (2008 1 ) - 70% (, 2009 4 )

< 표 3-4> 의계속 - 15% (2008 1 ) -,, (2007 8 ) - 2 (, 2006 1 ) - (2004 5 ) - (2009 10 ) - 2005 -,, (2002 8 ). - < >,,, (2005 7 ) -, (, 2000 4 ) - ( 2000 4 ) - (2001 8 ) - (2006 6 ) - 2003, 2008 - (2006 12 )

제 4 장중소기업정책의전망. 1995 ( ).,,. 17 2020 ( ). 3%,. 21),,,,,.. 21),,, ( ). (2008), p.13.

90%,, 1%. 22). 1989, (Huang[2008]). 1980. (informal finance). 1990,,..... 1998...,, 22), ( ),, 2008), p.18.

.,,....,...,...,,,,,.,... 70~90%. 23),.,.,. 23) (2003), p.191.

.,. 1997 10,.,,.. 2009 9 22 29 24). 29,,.,,,.,,,,..,,. 24) ( ).

...,.... 4,000,.. 25),. 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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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중국의중소기업정책관련주요법률

중화인민공화국중소기업촉진법 (2003 년 6 월 29 일전인대통과, 2003 년 1 월 1 일부로시행 ) 제 1 장총칙 1,,. 2.,,. 3. 4.,...

5,. 6..,.. 7. 8,,,,,,,.. 9.. 제 2 장자금지원 10,.. 11,,,. 12..

(1) (2) (3) (4). 13. (1) (2) (3) (4), (5), (6) (7) (8). 14.,. 15..,,,.. 16.

. 17. 18,. 19... 20. 21. 제 3 장창업지원 22.... 23,. 24,

,,,. 25,,,,. 26..,.,. 27,. 28. 제 4 장기술혁신 29,.. 30,,..,.,. 31,,,

. 제 5 장시장개척 32,,,. 33,. 34. 35.,. 36,,. 37,. 제 6 장사회서비스 38. 39.

.. 40,,,,,,,,,,,. 41,,. 42. 43 (self incentive) (self service),. 제 7 장부칙 44,,. 45 2003 1 1.

중소기업기준잠정시행규정 (2003 년 2 월 19 일국가경제무역위원회,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부, 국가통계국발표 ) 1.. 2.,,. 3.,,,,.,,,.. 4. : 2,000, 30,000 40,000., 300, 3,000, 4,000.. : 3,000, 30,000 40,000. 600, 3,000, 4,000.. : 500, 15,000. 100, 1,000,. : 200, 3,0000, 100, 3,000

.. : : 3,000, 30,000. 500, 3,000.. : 1,000, 30,000. 400, 3,000.. : 800, 15,000. 400, 3,000.. 5.....,.. 6.. 7.,. 8., 5 1988 1992. 9.. (1).,

. (2).,,,, 4 (, 143, 2003).

중소기업기준 300~2,000 3,000 ~3 4,000 ~4 3. 600~2,000 3,000 ~3 4,000 ~4. 100~200 3,000 ~3 2. 100~150 1,000 ~1.5. 500~3,000 3,000 ~3 400~1,000 3,000 ~3 : 3 3 ; : 3 3 : 1),,,., ( ). 2)..,..

국무원의개체 ( 자영업자 ), 사영및非공유제기업발전의지원과유도를위한약간의정책 ( 국무원, 2005 년 2 월 19 일 ).. ( ),.,,,,,,,., 3...,,

.. 1. 非공유제경제의시장진입확대가. 공평한시장진입, 평등한대우의원칙을관철한다 (1).,,,,.,... (2).,,,,..,,,.. (3).,,,,,.

.. (4).,,,,,.... (5).,,,. (6)... (7).,.,,..,,,.

. (8),,.,,.. 2. 非공유제경제에대한재정, 세제및금융지원강화 (9).,... (10).,,,..,,..,. (11)..

...,.,... (12)...,... (13)...,.. 3. 非공유제경제에대한사회서비스완성 (14)...,,,,,,,

.,.. (15)..,,..,. (16)...,,,,.. (17)...,.,...

.. (18)...,,..,. (19).,..,.. 4. 非공유제기업과노동자의합법적권익보호 (20)... (21)..,.

. (22)...,..,..,.. (23).,,,,... (24)...,.

5. 非공유제기업의자율적인자질제고유도 (25)...,.,,,. (26).,,,,,.,,,.,,,...,,,. (27).,... (28).,,., ( ),.

,,.. (29).,....,,. (30).,,,,.,,,.,,,,. 6. 非공유제기업에대한정부의관리감독개선 (31)..,,..

. (32).,,... (33).,...,,. 7. 非공유제경제의발전에대한지도및정책협조강화 (34)...,,....

(35).,,. (36)..

중소기업발전의촉진을위한약간의정책의견 ( 국가경제무역위원회 2007 년 7 월 6 일시행발표 ) 15 15 4,. 1. 구조조정을강력히추진한다 (1).,,.,,,,,..,,,,. (2).,,. (3)

,,, (,,, ),. (4).,. 2. 기술혁신을장려한다 (5),,,,. (6).. (, 29, 1999). (7). 35%..

3. 재정 세제지원강화 (8),,. (9)...., 3. 4. 융자방법을적극적으로개발한다 (10),,,.,,.. (11)...,,.

(12),..,,,,. (13).... 5. 신용담보시스템을건립한다 (14),,,.,,,. (15),,..,.. 6. 사회서비스체제를구축한다 (16),,,,,

.. (17).,.,,. (18),,,,.. (19),,,.. 7. 공정한경쟁의외부환경을조성한다 (20).. (21),,

, ( 14, 1997),. ( ),,..,..,,. (22).,., (, 71, 1997),. 8. 행정조직의지도력을강화한다 (23).,...

,,,.. (24). (25),,,,,,.

은행의소형기업대출업무지도의견 (2005 년 7 월 28 일, 은행관리감독위원회 ) 1,,,,. 2. (, 143, 2003), ( ) (, 17, 2003) ( ).,,,,,,,.,,.. 3 ( ), ( ), ( ). 4.,

. 5.. 4 2. 6,,,,,. 7,,.,.., ; ; ; ;. 8... ( ).,.

,, 80%., 80%. 1 20%. 360,.,,,,. 9,,,,,. 10.,.,.,,. 1. 11,,,..,. 12,

...,,,,. 13.. 1. 14.. 15.,,,,,,. 16., ( ).. 17,,

. 18.,. 19.,,.... 20..,. 2. 21.,,.,.

22.. (, ).. 23.,,. 24.. 25. 26 (, 49, 2005), (, 50, 2005) (, 98, 2002).,, BIS.,.

. 27,,. 28. 29.

国六条 (2009 년 8 월 20 일, 국무원발표 ) (1)... 2010. (2)...... (3).,,.... (4)..

. R&D,,,. (5),,, (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