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이사소관종합감사결과보고 감사개요및결과 직 성명 급 업무총괄 급, 급, 감사담당업무 직업능력기획국 ( 능력개발기획팀, 능력개발지원팀, 훈련모니터링팀, 직업방송팀 ) 직업능력지원국 ( 기업학습지원팀, 산업별협의체제원팀, 근로자지원팀 ) 급, 숙련기술지원국 ( 숙련기술장려팀, 기능경기팀 ) 순번 제 목 처분요구종류 1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 일반공모 ) 심사기준불합리 개선 2 국가기간 전략산업신성장동력직종훈련훈련비정산불합리 개선 3 기업내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운영규칙등내규관리불합리 개선 4 민간경상보조금선금지급과채권확보불합리 개선 5 회계법인선정방법불합리 개선 6 명장등선정시추천제한사항확인방법불합리 개선 7 직업방송운영내실화미흡 개선 8 업무용차량구매및관리부적정 시정 9 직업방송관련회계관리업무부적정 시정 10 문서보안업무소홀 시정 11 명장면접 ( 검토 ) 위원선정부적정 시정 12 수당지급업무부적정 주의 13 이전비지급에대한의견 의견통보 14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의훈련생재해보험가입 의견통보 15 지방기능경기대회참가자격기준강화에대한의견 의견통보 16 기능경기대회관리규칙정비에대한의견 의견통보
일반현황 글로벌 HRD 협력원은 2010 년감사실시로금번종합감사제외 구분계임원 1 급 2 급 3 급 ( 선임 ) 4 급이하 ( 원 ) 정원 107 1 4 14 27 62 현원 97 1 4 13 21 59 과부족 10 - - 1 6 3 비고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비고 계 356,290 371,423 출연금 28,229 31,421 직업능력개발의달행사운영등 보조금 328,061 340,002 중소기업및민간훈련지원등
연도사업명계획실적진도 (%) 비고 2010 2011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3,125 명 3,233 명 103.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8,600 명 8,681 명 100.9 민간훈련기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3,130 명 9,813 명 225.1 대한상의 교육훈련혁신센터지원 35,034 명 33,465 명 95.5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연수 4,800명 5,234명 109.4 중소기업유급휴가훈련및대체인력고용지원 2,000명 2,116명 105.8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24,000명 34,960명 145.7 우편원격훈련과정심사 13,800명 17,166명 124.3 중소기업 비정규직근로자단기직무능력향상지원 57,000명 57,066명 100.1 능력개발비용대부 25,618명 25,394명 99.1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 300기업 317기업 105.7 HRD진단및컨설팅지원 120기업 155기업 129.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96기관 102기관 106.2 직업방송 2,160편 2,160편 100.0 직업훈련모니터링 ( 집체 ) 6회 6회 100.0 직업훈련모니터링 ( 원격 ) 10,000 과정 10,015 과정 100.2 HRD 우수기관인증 100기업 139기업 126.4 심사 훈련시설 장비자금대부 95억원 66.88 억원 70.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18,300 명 15,784 명 86.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9,000 명 4,982 명 55.4 청년취업아카데미 665 명 604 명 90.8 신규사업 취업사관학교 4,360 과정 5,611 과정 128.7 신규사업 교육훈련혁신센터지원 33,728 명 34,440 명 102.0 중소기업 CEO 및 HRD담당자연수 4,800명 1,691명 35.2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22,500명 20,690명 92.0 우편원격훈련과정심사 1,300명 895명 68.8 중소기업 비정규직근로자단기직무능력향상지원 20,000명 29,831명 149.2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 300기업 334기업 111.3 HRD진단및컨설팅지원 150기업 141기업 92.7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132기관 126기관 95.4 직업방송 1,464편 540편 36.9 직업훈련모니터링 ( 집체 ) 6회 추진중 - 직업훈련모니터링 ( 원격 ) 120,000 과정 22,466 과정 180.2 HRD 우수기관인증 100기업 160기업 160.0 훈련시설 장비자금대부 80억원 추진중 -
연도사업명계획실적진도 (%) 비고 2010 2011 대한민국명장등선정 6종 6종 100.0 기능장려캠페인 6종 9종 150.0 기능체험캠프 1회 1회 100.0 청소년드림챌린저 1회 1회 100.0 직업진로지도강의 432회 506회 117.0 우수기능인전시회 1회 1회 100.0 우수기능인박람회 1회 1회 100.0 기능한국인발굴 12명 12명 100.0 대한민국명장등선정 6종 추진중 - 기능체험캠프 1회 추진중 - 청소년드림챌린저 1회 추진중 - 직업진로지도강의 580회 199회 35.5 숙련지표조사 연구 1회 추진중 - 숙련기술자종합정보웹사이트구축 1회 추진중 - 기능한국인발굴 12명 6명 50.0 연도사업명계획실적진도 (%) 비고 지방기능경기대회 9,160 명 9,878 명 107.8 2010 전국기능경기대회 2,288 명 2,151 명 94.0 국제기능올림픽참가 42 직종 39 직종 92.8 민간기능경기대회 44 대회 57 대회 129.5 지방기능경기대회 8,500 명 9,034 명 106.2 2011 전국기능경기대회 1,848 명추진중 - 국제기능올림픽참가 39 직종추진중 - 영국런던 민간기능경기대회 4 대회 5 대회 11.4
경영지침준수등점검결과 주요지적사항 ( 요약 ) 1.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 일반공모 ) 심사기준불합리 개선 10년도훈련기관평가결과 E등급기관은심사에서배제하도록공고되어있으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등급과실업자훈련등급중하나만 E등급인경우적용기준이불명확하여일부 E등급기관이선정됨에따라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기관및요건을정함에있어전년도훈련기관평가결과등급반영기준을합리적으로개선 2. 국가기간 전략산업신성장동력직종훈련훈련비정산불합리 개선 11년도신성장동력직종훈련사업의훈련비를 PF(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결정하여훈련기관에지원하고있으나, 기관에따라 1인당 1시간당훈련비단가가최대 3.5배까지차이가발생하고있어기관별, 직종별훈
련비책정의타당성확보방안과훈련비를당초신청내역대로훈련목적에 맞게집행되었는지정산절차를마련토록개선 3. 기업내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운영규칙등내규관리불합리 개선 기업내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운영규칙은사업이이관되었거나변경된내용이반영되어개정되지않았고, 사업내용별로동규칙을분리하는방안을마련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자금대부업무처리지침과동업무매뉴얼은고용노동부의개정된규정 ( 고시 ) 이반영되지않아개선 4. 민간경상보조금선금지급과채권확보불합리 개선 10~ 11년도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의 156개운영기관에대하여운영비, 훈련시설 장비비등의보조금을지원하면서민간경상보조금에대한선금지급과채권확보에대한규정이불명확하다는사유로선금으로 100%( 금액 1,097억원 ) 지급과이에따른채권확보를하지않아선금비율준수및채권확보방안을마련토록개선 5. 회계법인선정방법불합리 개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과교육훈련혁신센터지원사업의지원금정산을위한회계법인을선정하면서회계정산수수료가지원금에포함되어있어공단이회계법인과직접용역계약체결을하지않는다는사유로계약부서가아닌사업부서자체적으로공단홈페이지에공고하여회계법인선정 - 계약부서에서지정정보처리장치 (G2B) 공고를통해회계법인을선정토록개선 6. 명장등선정시추천제한사항확인방법불합리 개선 09~ 10년도명장, 우수지도자및기능장려우수사업체선정시숙련기술장려법에형사처벌, 산업재해율, 공정거래관련법처분등추천제한사항이명시되어있지않아경찰청등관련조회기관의협조가어려워명장등신청접수시본인서약서등으로확인하고있어 - 숙련기술장려법개정또는신청자가경찰청등관련조회기관을통하여추천제한사항을확인받아신청서를제출할수있도록개선
7. 직업방송운영내실화미흡 개선 직업방송팀직원의방송분야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을수립 시행하고, 직업방송전문채널의자립기반조성및운영활성화를위한광고유치등수익창출방안을마련토록개선 8. 업무용차량구매및관리부적정 시정 예산으로편성되지않은업무용차량 ( 쏘렌토R) 을직업방송관련긴급출장에대비한다는사유로예산내역의변경조치없이구입하여자체관리하고있어, 차량관리부서로이관조치 9. 직업방송관련회계관리업무부적정 시정 한국직업방송위탁운영에따른프로그램사용료, 광고수입금등은직업방송 전용계좌를개설 운용토록되어있으나, 한국직업방송위탁사업자인한경 TV 가 10.7.23. 부터 11.7.15. 까지수입금 203,039 천원중 49,464 천원을 한국직업방송전용계좌가아닌자체수입금관리계좌에예치하여관리 10. 문서보안업무소홀 시정 슬기샘터의전자결재시스템에서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사업등의심사위원후보자에대한소속,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이기재되어있는 7 건의문서에대하여보안결재를하지않음으로써내부직원의검색과열람이가능하도록문서처리 11. 명장면접 ( 검토 ) 위원선정부적정 시정 명장심사및검토위원은명장신청자를추천하는기관 ( 업체 ) 에소속된현직임원은위촉대상에서제외하는것으로되어있으나, 10 년도명장인쇄직종면접 ( 검토 ) 위원을선정하면서명장신청자와동일한소속면접 ( 검토 ) 위원을선정 위촉하여활용 12. 수당지급업무부적정 주의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훈련기관선정, 우편원격훈련과정심사, 국제기능올림대회참가선수선발평가전업무수행을위해지출계획을
수립하여예산부서사전협의없이내부결재를받아휴일근무수당, 기능경기야간경기수당명목으로 43 명에게 44,290 천원지급 13. 이전비지급에대한의견 의견통보 이전비를고용보험기금의위탁사업비에서지급할경우내 외부로부터예산운영이부적정하다는지적이예상되므로예산지침에맞게예산을확보하여지급하도록합리적인방안마련의견통보 14.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의훈련생재해보험가입 의견통보 중소기업에서재직근로자를위해가입한산업재해보상보험과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을위해훈련기관에서근로자를위해가입한재해보험은사고발생시보상이중복되는것으로판단되어, 두가지보험모두보상가능및중복가입여부를검토하도록의견통보 15. 지방기능경기대회참가자격기준강화에대한의견 의견통보 지방기능경기대회에참가하여입상한후전국기능경기대회에불참, 기권하는경우차하위선수의전국기능경기대회참가기회를박탈하는결과를초래하므로, 지방기능경기대회입상자가반복하여전국기능경기대회를불참 ( 기권 ) 하는경우지방기능경기대회참가자격을제한하는제재방안를마련하도록의견통보 16. 기능경기대회관리규칙정비에대한의견 의견통보 기능경기관리규칙의불필요한용어삭제및각각다르게표현된용어를 일관성있게정비하도록의견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