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40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서정민 인남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41 연구자료 11-50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서정민 인남식
연구자료 11-50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인쇄일 발행일 2011 년 12 월 20 일 2011 년 12 월 30 일 발행인 채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137-747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대로 246 전화 02) 3460-1178, 1179 팩스 02) 3460-1144 인쇄 예당문화인쇄 02-2269-3202 등록 1990년 11월 7일제16-375호 비매품 ISBN 978-89-322-2292-9 978-89-322-2064-2( 세트 ) http://www.kiep.go.kr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1 서정민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 73 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인남식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서정민
서정민 ( 徐廷珉, Jeongmin Seo) 영국 University of Oxford 정치학박사이집트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정치학석사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지역대학원교수 (amirseo@hufs.ac.kr) 중앙일보카이로특파원역임저서및논문 인간의땅중동 서울 : 중앙북스, 2009. The Decline of Spiritual Authority: Religious Officials in the Egyptian Authority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010년 10월 30일 20-3: 115-135.
국문요약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서정민 2011년초튀니지에서본격적으로시작된아랍권의정치변동이다른아랍국가들에도영향을주고있다. 이집트, 리비아, 예멘정권이붕괴된상황이며시리아를포함한다른국가들도적지않은정치변동을겪고있다. 이보고서는아랍지역에서최근발생하고있는정치변동의근원적성격을파악하여향후대 ( 對 ) 아랍정책및전략수립에기초자료를제공한다는목적을가지고있다. 특히아랍의정치변동에는아랍의국가정체성의기저에깔려있는이슬람주의와부족주의가근본적인변인으로작용하고있다. 두이념혹은전통은일반시민의가치관과세계관, 사회질서유지그리고국가의정체성과정치및경제체제에기반이되어왔다. 따라서이슬람주의와부족주의가현정치변동의과정과향후결과를도출하는데미치는문화및종교적영향을분석하여중장기적인아랍의정세를판단하는분석의틀을마련해야하는상황이다. 아랍의정치변동으로인해이슬람주의에는큰변화가일고있다. 중앙정부의정통성제고와정책실행에간접적혹은이념적지원세력이었던친정부이슬람세력 (establishment) 의권위가급격히추락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반면반정부이슬람세력의제도권내활동이확대되고있다. 국문요약 3
정권이붕괴한국가에서는제헌의회및총선에서이슬람주의를표방하는정당들이약진하고있다. 과거의폭력적인투쟁을최대한지양하고제도권하에서합법적으로활동하는정치집단으로변신을거듭하고있어향후아랍의정치변동과새로운정치구조에주요한변수로등장하고있다. 부족주의의경우각국가의권력체계및정치역학에따라나라마다상이하게작용하고있으나리비아, 예멘, 시리아등에서는지배가문과이에동맹관계를유지하고있는부족및가문이정치적 경제적이권을장악하고있는상황이다. 일부국가에서는부족주의가중단기적으로향후새로운정치구도에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이다. 반면현재부족내최대가문이집권하는일부국가에서는정치및경제의사결정과정의다원화가추진되어부족주의의영향력이약화되는상반된현상이등장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급격한변화속에서한국의대아랍전략도크게바뀌어야한다. 우선문화적교류를포함하는한새로운아랍진출전략이필요하다. 다양한행위자가참여하는새로운구도의정치경제의사결정구조가등장하는현상황에서이슬람과부족주의라는문화적변수에대한집중적인연구와중장기적대응방안이필요한시점이다. 4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차례 국문요약 3 제 1 장서론 9 제 2 장이슬람주의와부족주의 12 1. 뿌리깊은아랍의부족주의 13 2. 대중의이념이슬람주의 16 3. 현대아랍의부족주의와이슬람주의 28 제 3 장아랍권정치변동의성격 32 1. 부족사회의가부장적권위주의에대한도전 33 2. 이슬람종교적권위주의에대한도전 36 3. 21 세기새로운틀의혁명 37 제 4 장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의부상 41 제 5 장정치변동과부족주의의역할 50
제 6 장아랍의새로운정치경제와이슬람및부족주의 54 제 7 장맺음말 63 참고문헌 66 Executive Summary 70
표차례 표 2-1. 주요아랍의부족주의및이슬람주의수준 30 표 4-1. DIPD/ACPSS 정당선호도조사 46
그림차례 그림 2-1. 주요아랍국의부족주의및이슬람주의수준 30 그림 5-1. 중동부족의영향력 51
제 1 장 서론 지도자무아마르카다피 (Muammar Qadhafi) 의비참한최후와함께리비아내전이끝났다. 튀니지와이집트에이어또다른아랍의독재정권이막을내렸다. 2011년초튀니지에서본격적으로시작된아랍권의정치변동은이집트와리비아를넘어다른아랍국가로밀려가고있다. 요르단, 알제리, 바레인, 팔레스타인, 수단, 사우디아라비아등여타아랍국가에서도반정부시위가간헐적이지만이어지고있다. 특히예멘과시리아에서는반정부시위가이어지면서정권이벼랑끝에몰려있는상황이다. 현재까지의평화적시위가리비아사례와같이무장투쟁으로변질될조짐도보이고있다. 예멘의군벌세력이점차반군에가담하고있고, 시리아북부지역에서도탈영병세력이 자유시리아군 을구성해바샤르알아사드 (Bashar al-assad) 정권에무력으로저항할준비에나서고있다. 이런상황에서아랍지역에서최근발생하고있는정치변동의근원적성격을파악하여향후대아랍정책및전략수립에기초자료를제공할필요성이대두하고있다. 아랍의정치변동에는다양한요인들이작용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아랍의국가정체성 (national identity) 의기저에깔려있는이슬람주의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9
와부족주의를가장근본적인변인으로분류할수있다. 두이념혹은전통은일반시민의가치관과세계관, 사회질서유지그리고국가의정체성과정치및경제체제에기반이되어왔다. 따라서이슬람주의와부족주의가현정치변동의과정과향후결과를도출하는데미치는문화및종교적영향을분석하여중장기적인아랍의정세를판단하는분석의틀을마련해야하는상황이다. 아랍의정치변동으로인해이슬람주의에는큰변화가일고있다. 중앙정부의정통성제고와정책실행에간접적혹은이념적지원세력이었던친정부이슬람세력 (establishment) 의권위가급격히추락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이집트의알아즈하르 (al-azhar) 등과거공식이슬람 (official Islam) 을대표하던집단의영향력이새롭게형성되고있는정치구도에서사실상표출되지않고있는상황이다. 반면반정부이슬람세력의제도권내활동이확대되고있다. 이집트및튀니지에서혁명을주도하지는못했으나향후정국을주도하기위한물밑작업을진행하고있다. 과거의폭력적인투쟁을최대한지양하고제도권하에서합법적으로활동할수있는방안을놓고신중한검토작업을추진하고있다. 부족주의의경우각국가의권력체계및정치역학에따라나라마다상이하게작용하고있으나리비아, 예멘, 시리아등에서는지배가문과이에동맹관계를유지하고있는부족및가문이정치적 경제적이권을장악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아랍의 3대정치체제 ( 공화제, 입헌군주제, 세습군주제 ) 에서부족의역할이각각다르게나타나고있다. 공화제보다는입헌군주제에서그리고입헌군주제보다는세습군주제에서부족과지배가문의역할이강력한상황이다. 이들은아랍및유목민의전통을강조하는여러문화적사업을통해통치기반과정통성을제고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고, 부족주의는사회통제시스템의일환으로작동해왔다. 많은아랍국가들은부족적전통을강조함으로써권위주의체제의유지를꾀하고있다. 일부국가에서디완 10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diwan) 제도를강화하는일사회통제를위한여러방편중의하나라고볼수있다. 걸프왕정국가들은디완을통해 귀기울이는권위주의 (listening authoritarianism) 체제를구축해왔다. 일부국가에서는부족주의가중단기적으로향후새로운정치구도에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이다. 반면현재부족내최대가문이집권하는일부국가에서는정치및경제의사결정과정의다원화가추진되어부족주의의영향력이약화되는상반된현상이등장할것으로보인다.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11
제 2 장 이슬람주의와부족주의 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은역사적으로오랫동안다양한문명의지배를받거나교류하던곳이었다. 유프라테스강과티그리스강유역의메소포타미아문명, 나일파라오문명, 그리스및로마문명페르시아문명그리고이슬람문화권의지배를받거나영향력하에있었다. 이후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같은서구의식민지가되기도했다. 현재아랍국가들은아랍어를모국어로하면서아랍의전통문화를공유하고있는공동의정체성을가지고있다. 여기에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등다양한종교또한혼재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약 1,400여년간정치와사회체제의근간이었던이슬람교와유목민의부족주의적전통이현재아랍인들의정체성에서도가장근간을이루고있다고할수있다. 아랍의정치, 경제그리고개인의삶에깊이뿌리내린이두가지이념을여기서는부족주의와이슬람주의라고정의한다. 12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1. 뿌리깊은아랍의부족주의 엔카르타 (Encarta) 사전에의하면부족의정의는 같은조상, 전통, 믿음그리고지도부를공유하고있는사회혹은집단 이다. 부족은집단의정체성이며 1 지리적기반, 2 공통의언어, 3 공통의종교, 4 같은민족적혹은혈연적, 5 공통의문화, 6 공통의역사그리고때로는공통의국가적정체성을공유하는사회이다. 그러나부족의정체성은국가적혹은민족적정체성에우선한다. 민족국가이전에도존재해왔으며, 일부지역에서는현재까지도부족에대한연대감과소속감이국민국가 (nation state) 를우선한다. 1) 따라서부족주의 (tribalism) 는개인의삶과사회질서그리고상위정치질서에연관되어있는혈연적 지리적 언어적 종교적 문화적 역사적정체성을바탕으로한느슨한이념이라고정의할수있다. 2) 이는부족사회 (tribal society) 의개념과는차이가있다. 근대화한서구국가그리고아랍의대도시지역에서는이미부족사회가사실상존재하지않지만, 부족주의는완전히사라지지않고개인의의식에남아사회및정치질서에영향을줄수있다. 역사적으로볼때부족주의는이슬람주의보다훨씬이전부터아랍지역의중요한정체성의근간이되어왔다. 따라서이슬람의등장도부족주의에상당한영향을받았다고할수있다. 이슬람의사도무함마드가등장하기이전, 즉소위자힐리야 (Jahiliyya) 시대의아라비아반도는다양한부족이가축, 영토, 명예를두고서로갈등과충돌을벌이던상황이었다. 무함마드는이러한갈등의역사를지닌부족들을연대감이강한정치적공동체로만든인물이었다. 그러나이슬람등장이후에도부족주의가완전히사라진것은아니다. 부 1) Jack S. Cohen(2011), "The Middle East Conflict in the Context of Tribal Dispute," Group Decis Negot 20, p. 374. 2) Philip Salzman(2008), Culture and Conflict in the Middle East, Amherst: Prometheus Books. pp. 175-176,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13
족내주요가문간의기득권경쟁으로이슬람초기에도상당한갈등이발생했다. 3) 아랍세계에는수천년전부터국가와국가기관이있었다. 약 5,000년전에형성된이집트의고왕국 (the Old Kingdom) 도정부, 경찰및군대, 법정, 세금징수기관등이있었던중앙집권체제였다. 이러한중앙집권체제하에서부족은중앙정부의적이되기도하고협조자혹은권력의동참자의역할을수행하기도하였다. 반대로부족들을중앙정부에참여시킴으로써중앙정부와부족간의갈등을무마시키는연대및연합의전략을구사하기도했다. 살즈만 (Philip Salzman) 은이슬람에도녹아든이러한부족주의가아랍역사에독재의정치형태를가져왔다고주장한다. 4) 잠재적으로원심성 (centrifugal) 을가진부족주의를약화시키기위해아랍의정부는억압적정치를수행해왔다는것이다. 때문에겔너 (Genllner) 는아랍국가의대중이시민 (citizens) 이아니라신민 (subjects) 의지위였으며, 권리보다는의무를행해야했던통치의대상이었다고지적했다. 따라서대중은자신들의이해와권리를돌보기위해자체적인방안을마련해야했고, 이과정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담당한주체가부족이었다는것이다. 5) 부족은이같은대중혹은부족원의필요를다음과같은방식으로충족시켰다. 첫째, 중앙정부에서멀리떨어진부족은국가의요구를거절하고독자적인행보를채택했다. 국가의개입과착취에서벗어나기위해군사적으로대항하거나중앙정부에서보다멀리떨어진지역으로이동했다. 둘째, 강력한부족의경우국가기관을직접공격하거나장악하여부족원의이익을위해이용했다. 이런현상은아랍세계에서일반적인것으로이븐칼둔 (Ibn Khaldun) 이정립한아랍의정치변동과정에도잘나타난다. 셋째, 부족들은국가에자 3) Salzman, philip(2008a), p. 24. 4) Salzman, philip(2008b), pp. 279-280. 5) Gellner, Emest(1988), pp. 103-106. 14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신들의역량을제공하고보상을받는협력관계를구축하기도했다. 국가의위협요소를직접나서서제거해줌으로써이에대한금전적보상을받거나자치권을보장받는방식이었다. 대표적인예가사우디남부의알루브알칼 (al-rub al-khal) 지역의무라 (Murrah) 유목부족이사우디왕족직속의국가방위군 (National Guard of Saudi Arabia) 에참여하고봉급을받는것이다. 6) 넷째, 부족들은다른부족의침탈로부터부족원들을적극적으로보호했다. 다섯째, 지역에기반을둔공동체로서부족은유목생활을주로하는부족원에게다양한복지를제공했다. 자녀를공동으로양육하거나필요시가축과식량을제공하고, 공동의이익을위한대규모부족사업에노동력을투입했다. 국가- 부족의관계에는지리적요인도작용한다. 국가는그중심부에서가장강한권력을행사했고, 먼변방지역까지강력한통제권을행사하지는못하였다. 따라서국가의중심에서멀리떨어진부족은상당한독립성을지니고있었다. 그러나부족과국가가지리적으로완전히분리되어있다고보아서는안된다. 환경에따라공간과권력을공유하는대체형태의조직 (alternative forms of organization) 이라고간주하는것이보다정확할것이다. 그존재와영향력면에서부족주의는아랍세계의국가와정체성에서완전히배제되지않는다. 따라서국가와부족은아랍세계에서공존하고있다고보는것이적절하다. 부족주의라는존재와영향력을인정하면서아랍의지배세력은부족과의관계를원활하게하기위해여러전략을취했다. 첫째, 정략적결혼이다. 자손을공유하는혈연관계를인위적으로만들어동맹을구축하는방식이었다. 두번째전략은후원관계 (patronage) 를형성하는것이다. 요르단과사우디아라비아의사례처럼유목부족이국가의군사조직에편입되는방식이대표적이다. 7) 6) Cole, Donald(1975), pp. 3-7. 7) Lancaster William(1997), pp. 27-28.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15
세번째는명목적관계형성이다. 국가의최고지도자가국가의모든지역을정기적으로방문하여관심을표명하는것을통해선린관계를유지하는소극적인방식이다. 대부분방문시에는부족의최고지도부에일종의뇌물형식인 선물 이전해지는것이관례다. 8) 이세가지방식은현재대부분아랍국가에서일상적으로펼쳐지고있는국가통합의전략이라고할수있다. 부족주의현상은아랍곳곳에서보인다. 2005년사우디아라비아의압둘라 (Abdullah) 국왕취임식에는수백명에달하는부족지도자들이참석해충성서약 (baia) 을행했다. 여성의참정권문제가논란이되었던쿠웨이트에서이사안에가장강력히반대입장을취했던세력의부족을대표하는의원들이었다. 2005년 6월지방의회선거에서도부족을대표하는후보가 60% 이상의의석을차지했다. 9) 사담후세인 (Saddam Hussein) 통치가끝난이라크에서도이라크과도정부의부통령으로임명된가지알야와르 (Ghazi al-yawar) 는이라크의거대부족샤마르 (Shammar) 의부족장이었다. 2. 대중의이념이슬람주의 이슬람주의 (Islamism) 는그정의에대해서도상당한논란이있다. 일반적으로정치적이슬람 (political Islam) 이라는용어가같은의미로사용된다. 이경우이슬람주의는이슬람이종교뿐만아니라정치시스템을관장하는것을의미한다. 버먼 (Sheri Berman) 은이슬람주의를 이슬람이사회적 정치적 개인적삶을인도해야한다는믿음 이라고설명한다. 10) 한편이슬람주의를보다정치사회적운동으로해석하려는움직임도있다. 오스만 (Tarek Osman) 8) Geertz Clifford(1983), pp. 127-129. 9) Haitham Haddadin, Kuwait Grants Women Full Electoral Rights, National Post (17 May 2005), p. 10. 10) Berman Sheri(2003), p. 258. 16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은이슬람주의를 가난한대중을위한사회적대안을제공하며, 미래를잃은젊은이들에게분노를표출할수있는장을제공하고, 소외된이들에게순수한이슬람으로돌아가는것을통해정체성을찾게해주는이념인동시에개방적이고부유한기득권세력에게는온건한종교의장을제공하는이념 이라고강조한다. 11) 부족주의에비해이슬람주의는상대적으로비슷한역사적과정을거치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같이이슬람주의를국가이념으로채택한나라를제외하고는큰역사의변동에영향을받아왔다. 오스만제국의통치상황에서아랍사회의질서를유지하는주요한세력은종교엘리트였다. 이집트의경우 15 세기부터종교생활에중대한변화가일어났다. 마믈루크왕조초기에는마드라사 (madrasa, 종교학교 ) 가순니 (Sunni) 파를대표하여득세했지만, 이시기에와서는수피즘 (Sufism) 의비중이커졌다. 칼와티야 (Khalwatiyya), 샤딜리야 (Shadiliyya), 아흐마디야 (Ahmadiyya) 등의수피종단 (tariqa) 이지도체제를갖추고정부로부터막대한재산을하사받았다. 이들수피종교지도자는군사엘리트는물론서민들로부터도존경을받았다. 예언자무함마드와유명한수피셰이크 (sheikh) 의탄신일에는수천명이참가하는대규모축제가벌어졌다. 당시수피종단의지도자혹은성자의묘를방문하는것은이집트종교생활의일상사가되었다. 12) 따라서오스만제국시대에는이슬람학자인울라마 (ulama) 와수피지도자가정치와사회생활에서중요한역할을했다. 이들은무력을바탕으로하는군사엘리트와서민사이의중재자였다. 상급울라마는정치적지배세력과관계를맺고설교와같은종교적인임무를수행했으며, 그대가로와크프 (waqf, 종교적재산 ), 선물, 봉급, 사례비등을받았다. 이런관계가더욱발전하여 11) Osman Tarek(2011), p. 111. 12) Hourani Albert(2010), pp. 237-242.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17
18세기에는지도급울라마가직접와크프를관리하고징세위탁농장 (iltizam) 을통제했을뿐만아니라다양한방법으로수익을올려엄청난부를축적했다. 13) 그들은마믈루크파벌들사이의분쟁에서협상가와조정자로서활동했으며, 은행가나징세관의역할도수행했다. 또한정권의요구사항을서민에게전달했다. 한편대부분다른아랍국가에서도울라마는서민들과긴밀한관계를유지했다. 교육, 법률, 공중보건, 사회복지문제들은대부분이슬람지도자, 즉울라마들의관할권하에있었다. 울라마는평범한시민들과외국인통치자들사이를중재하는역할을해왔으며, 때로는외국인통치자들의권력이지나치지않는지감시하는기능을수행하였다. 그들은상인집안과혼인했고, 무역과부동산에투자했으며, 학교 병원 자선단체를운영했고, 관할구역에거주하는주민들의후원자로서봉사했다. 지도급학자와수피는자기지방의분쟁을조정하고빈민을구휼하는한편병사나징세관의횡포로부터주민들을보호하는역할도맡았다. 14) 이런사회적영향력을바탕으로울라마는지방반란을조장할수도있었고, 진정시킬수도있었다. 이처럼울라마와수피가사회질서유지에꼭필요한조정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였다. 그러나느슨한오스만제국의통치에서벗어나각국가 ( 당시는지역 ) 에중앙집권정부가들어서면서울라마의지위는크게변했다. 이집트의경우근대화의아버지로불리는무하마드알리 (Muhammad Ali) 와그의후계자들이현대적인정부기관을설립하면서종교를최대한정치에서분리하면서점차이집트에서이슬람과울라마의권위는축소되었다. 무하마드알리와그의후계자들은국가와사회를대대적으로재편함으로써호전적인군사정권을유지할수있었다. 무하마드알리는투르크인, 쿠르드족, 체르케스인등외국용 13) Sonbol, Amira El-Azhari(2000), pp. 24-29. 14) Marsot, Afaf Lutfi al-sayyid(1968), pp. 264-267. 18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병을끌어들여군대를조직하고중앙집권독재체제를구축했다. 또한이탈리아인과프랑스인군사고문의도움을받아처음으로이집트인농민병사들을모집하여신식군대를창설했다. 알리는새로운조세제도를도입했고, 관료에게징세위탁농장대신봉급을지급했다. 또한콥트교도를하급행정직에채용했다. 알리는기존의정치세력을모조리제거했다. 그는옛마믈루크세력을해체했고, 18세기말까지권세를누리던울라마를제압하고그들의징세위탁농장과와크프를몰수했다. 15) 19세기를거치면서울라마는대부분영향력을상실했다. 울라마는공적인활동에서발을빼고, 교육과사법이라는협소한영역을지키기에급급했다. 이집트의울라마는독자적인권력기반이없었을뿐만아니라과거로부터권력에순종해왔으므로오스만제국의울라마와마찬가지로결국은극히제한된전통적인특권에집착할수밖에없었다. 16) 19세기와 20세기초반에걸쳐정부가와크프를몰수하자대부분의대학은몰락하고알아즈하르대학만이살아남아최고의울라마교육기관이되었다. 여타학교들은알아즈하르대학셰이크의행정적지도를받게되었다. 1908년과 1911년에제정된법들은교육과정과교육행정개편을강제했고, 이에따라울라마와학생에대한알아즈하르대학셰이크의지배력이강화되었다. 정부에의해임명된알아즈하르대학의셰이크는한정된영역에서울라마의중요한대변자이자정부측입장에서종교엘리트를설득하는존재가되었다. 17) 수피의권력도위축되기는마찬가지였다. 18세기까지만해도수피교단, 수피가문, 성묘, 자위야 (zawiyya) 는각각독립적이었지만, 무하마드알리는이들을국가의통제하에두었다. 1812년에그는바크리 (Bakhri) 종단의지도자를수석셰이크로임명했다. 수석셰이크는모든수피가문, 성묘, 형제단의수장들에게봉급을주고와크프의수익을배분하는역할도맡았다. 1855 15) Huwaydi Fahmi(1993), p. 36. 16) Lapidus Ira M(2002), pp. 513-514 17) Ibrahim Saad Eddin(1988), p. 636.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19
년이후에는국가가일종의면허제를시행하여수석셰이크와정부가각교단의활동구역을정해주었다. 각교단은자기구역내에서수피성자들을추모하는의식을행하고포교를했다. 국가는울라마의종교규범에서크게벗어나는수피의활동을탄압했다. 1881년에는수피수장의명령으로음악과춤은물론이고몸에채찍질을하거나뜨거운숯을삼키는행위도금지시켰다. 수피들중에서수석셰이크를임명함으로써종교적권위가수피셰이크와알아즈하르대학셰이크사이에서양분되었고, 이는결국울라마세력의약화를초래했다. 그후정부는서로견제하는이슬람의양날개를조종할수있었다. 이로써울라마와수피모두국가통제에예속되었다. 18) 한편이처럼세속주의국가건설의과정이진행되는상황에서도새로운이슬람의이념이등장하였다. 특히 1798년프랑스의이집트정복이후유럽의제국주의에이슬람권이패퇴하기시작하면서일부이슬람주의자들은이슬람권의자각을언급하기시작하였다. 대표적인인물은자말알딘알아프가니 (Jamal al-din Afghani), 무함마드압두 (Muhammad Abdu), 라시드리다 (Rashid Ridha) 등이다. 이들은종교적교육을받은동시에서양문명과접촉했던인물들로유럽의과학기술을받아들이는동시에이슬람의부흥을주창하였다. 이에영향을받아 20세기초국민당 (National Party) 의설립자인무스타파카밀 (Mustapha Kamil) 과무함마드파리드 (Muhammad Farid) 도오스만칼리파시스템에대한지지를표명하기도했다. 아랍권이유럽의식민지로전락하고무기력한왕정혹은각지역의지도자가자신들의이권을위해서만노력을기울이던시대, 이슬람개혁운동의중심은 1928년에하산알반나 (Hassan al-banna) 가설립한무슬림형제단 (Muslim Brotherhood) 이었다. 알반나는이슬람원리의회복과쿠란 (Koran, 코란 ) 및이슬람신앙으로의복귀를주장했다. 그는광범위한추종자들을확보하고이 18) Eccel A. Chris(1984), pp. 84-86. 20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들을세포또는분회로조직했다. 각조직은모스크, 학교, 병원, 탁아소등을갖추고, 심지어구성원들을위한협동노동의기회를만들었다. 1930년대에이운동은적극적인정치운동으로발전했고체육집단과준 ( 準 ) 군사집단이또다른세포로조직되었다. 무슬림형제단의용병은 1936~39년에팔레스타인에서일어난아랍인의봉기를지원했다. 또한다른이슬람청년운동단체와동맹하여영국의지배와정권의부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전쟁의패배에항거했다. 무슬림형제단은수에즈운하회복을위한투쟁에게릴라부대를지원하는한편폭력시위와파업을주도했다. 1948~49년에이운동은영국의지배와정권의무능에대한이집트대중의불만을앞장서서수렴하였다. 19) 그러나무슬림형제단의창립과영향력의확대는이집트사회의반발세력을성장시키기도했다. 무슬림형제단의조직이급속히확대되자무슬림들과콥트기독교인을모두포함하고있는와프드당 (Waft Party) 도무슬림형제단을견제하기시작했다. 결국 1952년군주제를전복하고이집트의완전한독립을달성한쿠데타정부는무슬림형제단에대한탄압에나섰다. 혁명위원회에참여하고있던사이드쿠틉 (Sayyid Qutb) 과수천명의형제단단원을투옥시켰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나세르정권은이슬람종교활동을직접통제했다. 무슬림형제단을비롯한반대세력의활동은불법화되었고, 여타종교기관의활동도많은제약을받았다. 1955년에는이집트정부가샤리아법정과민사법정을통합했다. 1960~73년에는종교단체가소유한토지를정부로귀속하고사설모스크에대한통제를강화했다. 1961년에는알아즈하르대학을국립으로전환하고교과과정도대폭수정했다. 나세르정부는종교생활을통제하고울라마가정부정책을지지하게만드는한편, 이슬람을국가프로그램이나사회주의적인프로그램에동조하게하려고했다. 19) Mitchell Richard P(1969), pp. 64-75.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21
이슬람과국가의관계를새롭게정립하려는나세르정부의노력은부분적으로만성공을거두었다. 국가의통제에도불구하고국민의이슬람정서는수그러들지않았다. 1930년대에지식인사회와정치권에서이슬람정서가부흥했듯이, 1970년대이후다시이슬람이살아나고있었다. 울라마와공식종교기관은정부의지배를받고있었지만, 설교사, 포교사, 종교교사들은독자적으로적극적인활동을펼쳤다. 알아즈하르대학과같은제도권이슬람외곽에서활동하는성직자들도일반인을상대로설교하면서샤리아가지배하는사회를건설하기위해노력했다. 나세르정부의공안당국에체포당하지않은이슬람주의자들은감옥에간형제들에게원조를제공하기위해비밀조직을만들었으며, 이집트를떠난이들도후원을하기위해국제네트워크를형성하여그들의관계를유지했다. 1960년대후반과 1970년대의정치적 사회적환경은아랍인의종교적열의에불을붙였다. 20) 1967년대이스라엘전쟁패배, 팔레스타인문제해결실패, 정부의권위주의, 경제정책의실패, 소득과권력의불공평한분배, 전통과가치의몰락, 민족주의등이데올로기를앞세운공허한구호의범람등으로인해아랍정권의세속주의적정책에대한비난의목소리가터져나왔다. 아랍인사이에마음의위안을찾아이슬람으로회귀하려는분위기가고조되고있던시점에사다트등아랍권정부가이슬람적인정책을다시시작함으로써, 이슬람의위상은더욱높아졌다. 서양식교육을받았지만민족주의, 세속주의, 사회주의에깊이물들지않은전문직종사자와관료들도마음깊이간직하고있던이슬람에대한열의를표현했다. 민족주의가충분히뿌리를내리지못한상황에서경제난의심화와농촌주민이대도시로이주하는일은전통적인사회구조를해체하는동시에이슬람에대한일체감이새롭게요원의불길처럼퍼져나갈잠재적가능성을높였다. 20) Sid-Ahmed Mohamed(1988), p. 22. 22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현재활동하고있는아랍의이슬람주의단체들은대개이집트의무슬림형제단과유사한종교관과사회관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아랍의봄 영향으로개헌을한뒤치른첫총선에서승리한온건이슬람주의정당인정의개발당 (PJD) 에서부터아프가니스탄에거점을두었던과격이슬람국제테러네트워크알카에다까지쿠란과순나가개인적인도덕성의기초가되어야한다고믿을뿐만아니라일상생활전반에샤리아가적용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 사회정책면에서는가족을돌보는것이여성의일차적인역할이라고생각한다. 경제문제에서이데올로기적인입장과는담을쌓았지만, 빈부격차를최소화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한다. 그들은기술적 경제적 행정적문제보다는사회정의를더중요하게여긴다. 일반적으로이들단체는세속적인가치로인해사회가부패했으므로이슬람의원리로돌아가야만도덕과경제적행복, 정치권력을회복할수있다고믿는다. 이슬람부흥주의는특히근대화추진과정에서원하는것을얻지못한집단, 즉서양식교육을받지못했거나근대적인경제부문에자리를잡지못한사람들로부터환영을받았다. 교사와성직자를비롯한나이든식자층, 시장의상인, 소규모공방과영세공장주인들에게도희소식이었다. 이슬람은급속한도시화과정에서각국가의수도등대도시로올라온다수의이농인구, 힘들게교육에투자했지만봉급이나지위가기대에미치지못한다는것을알게된젊은직장인도이슬람에마음을빼앗겼다. 21) 1970년대에는농촌출신이거나신분상승욕구는강하지만보수적인집안에서자란학생과전문직업인, 즉엔지니어, 학교교사, 화이트칼라노동자등이특히이슬람부흥주의를반겼다. 사회주의국가들의무료교육그리고산유국의복지정책으로인해 1970년대이후아랍의대학교육은양적으로크게성장했다. 그러나비산유국의대학생들은양질의교육도제대로받지못하고 21) Abu-Lughod Ibrahim(1966), p. 448.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23
대학이위치한도시에서극도의가난과열악한환경속에서생활했다. 이들은조잡한등사판교재를외우면서지적으로좌절했고, 사회적으로압박감을느꼈다. 농촌출신청년들은충분한사회적 문화적적응과정을거치지못한채전문적인기술을익혔다. 또한전문교육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주류사회에서자리를잡지못하고변두리로밀려났다. 그들은박봉에소외감을느꼈고대도시의도덕적타락에절망했다. 따라서이슬람주의는무슬림학생들이복잡한도시생활에적응하는메커니즘으로작용하기도했다. 이슬람주의는수많은소집단에의해다양한방식으로표현되었다. 이브라힘 (Saad Eddin Ibrahim) 은이슬람주의에영향을받은사람들을네부류로특징지었다. - 비정치적인성향으로체제를수용하려는집단 - 무슬림형제단과유사한방식, 즉현대적이고점진적인방식으로제도권내에서활동하려는집단 - 정부에대한무장투쟁을강조하는과격성향집단 - 겉으로만혹은명목상의이슬람을표방하는사회에대해기꺼이무력을사용하려는집단 22) 이슬람주의는또결코조직화된운동이아니었다. 23) 설교또는텔레비전종교방송의청취, 예배, 자원봉사또는자선활동이모두이슬람주의운동의일환이었다. 같은기간에전혀다른도덕적규범과사회적원리를제시하는수피이슬람도되살아났다. 이집트에서는 1967년의패전이후 알자마아트알이슬라미야 (al-jamaat al-islamiyya) 즉이슬람화에전념하는학생회가크게늘어났다. 역설적이게도사다트대통령은좌파의반대운동에대한균형추 22) Ibrahim Saad Eddin(1988), pp. 17-42. 23) Fandy Mamoun(1994), p. 607. 24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로이용하기위해자마아트의활동을장려했다. 자마아트활동의목적은칼리프제의부활에기초한이슬람사회의재창조였다. 학생회는시, 회화, 강연, 쿠란읽기등의클럽으로출발했으며, 경찰의은밀한지원아래학내공산주의세력을파괴해나갔다. 정치활동과는별도로, 강의계획서를복사하여저가로학생들에게나누어주거나이슬람복장을한여학생들을위해통학버스를주선하고성지순례를지원하기도했다. 또한독자적으로모스크를운영하면서카이로와농촌마을에서주민들을상대로설교를하기시작했다. 그들은여성에게베일착용을권하고남성에게는수염을기르고흰옷을입도록했으며, 공개적인예배시위를선호했다. 같은기간에더욱과격한집단들은직접국가를겨냥하여행동에나섰다. 자마아트가도덕적 사회적문제에초점을맞추었다면, 과격파는정부를전복하고이슬람국가를건설하는것만이진정한이슬람사회를성취하는유일한길이라고주장했다. 이들은사이드쿠틉의책 이정표 에서영감을얻었다. 쿠틉은이책에서주권은알라에게귀속되며모든인간의권한은알라의주권에서비롯된다고주장했다. 또한인간사회에서이슬람과자힐리야사이에그리고이슬람의방식과이교의방식사이에중도는있을수없다고보았다. 그는이집트가자힐리야사회가되었다고개탄했다. 그러므로참된무슬림은예언자무함마드가메디나로성천 (Hijra) 했듯이이교의사회를멀리하고그릇된무슬림을파문 (takfir) 하고, 지하드를통해이집트를이슬람으로되돌려놓아야한다고주장했다. 그것은타협을용납하지않는혁명적인논리였다. 24) 1970년대에는 지하드 (Jihad) 단체의수장슈크리무스타파 (Shukri Mustapha) 가사이드쿠틉의논리를받아들였다. 그는개혁주의와타협주의의논리를거부하고사다트통치하의자힐리야사회를종교적으로파문했다. 그는소규모의추종자들을모아서정부의통제를받고있는모스크와관계를끊고, 법정 24) Mussallam Adan(1998), pp. 82-83.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25
과학교를비롯한이집트제도권과의협력을모조리거부했을뿐만아니라자신의공동체구성원들을위한독특한혼례의식을만들었다. 슈크리무스타파를비롯한과격파는대중에게설교하려는노력은시도조차하지않고부패한리더십을직접공격하는방식을택했다. 그들은 1973년과 1977년에정치지도자의암살을시도했고, 1981년에는사다트암살에성공했다. 25) 그러나사다트를암살한뒤에도과격파는대중의지지를얻지못했고, 그들이아시우트 (Assiyut) 를비롯한여러곳에서일으킨폭동은군대에의해진압되었다. 1980년대후반과 1990년대에는더욱과격한단체들이정부관리, 장교, 경찰간부, 콥트교도, 노벨문학상수상자나기브마푸즈 (Nagib Mahfuz) 를비롯한지식인에대한테러를감행했으며, 영화관이나술집같은문화적상징물을파괴했다. 이따금외국인관광객을대상으로치명적인공격을가하기도했다. 외국인에대한공격은외세에반대한다는의사를표시하고정부의재정수입에타격을가하며국가통제력의취약성을보여주기위한행동이었다. 정부는냉혹한군사작전을통해과격단체들을거의소탕했으나완전히뿌리뽑지는못했으며, 정당 언론 학교 자선단체에대한통제를강화했을뿐이었다. 이슬람주의운동에는내부적인제약도있다. 이슬람주의는정치적일수밖에없는반면, 상당수이슬람운동단체들은정치와는무관한문화활동과사회활동을벌이고있으며그들이추구하는목표와정치권력의관계에대해서도모호한태도를보이고있다. 26) 정치활동에전념하는단체는소수에불과하다. 25) 사다트대통령을암살한지하드 (Jihad) 조직을이끌고있던오마르압둘라흐만 (Omar Abdul Rahman) 은법정진술에서 우리는지구상에있는수백만명의무슬림들을거부하지않고, 그들이지구상에많다는것은인정하지만 이슬람공동체 ( 움마, umma) 의문제는다른종류의것이다. 움마국가의경우에, 다른일반국가와구별되는특징이있는데첫번째특징은바로이슬람법 샤리아 에의한규칙이존재한다는것이다. 알라의샤리아에의한규칙이존재하지않는다면, 그건이슬람국가가성립될수없다는것을의미하며이슬람샤리아를지키지않고세속적인법을따르는국가들이있기도하지만그것은엄연히이슬람국가라고할수없는것이다. 라고말했다. 이러한그의견해에비추어보면이집트사회와이집트통치자들역시진정한무슬림사회와국가라고불릴수없다. 그랬기때문에그는무슬림형제단에온건한성격을지지하지않았다. El-Sayed Mustapha(1990), pp. 226-227. 26) Gerges Fawaz(1999), p. 124. 26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나머지대부분의단체는도덕적계도, 자신감회복과자부심갖기, 구성원의복지와공동의요구를충족시키는방안등다분히현실적인문제에관심을쏟고있다. 또한학생들이개인적인목표를이룰수있게도와주고, 학생들의사회진출에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이처럼도덕적 교육적요구에부응하는단체들이정치에자신의에너지를쏟을가능성은크지않다. 19세기초반이래아랍권이근대화와세속주의를추구해오는동안국가의발전과정에서이슬람의위상이라는문제는언제나정치투쟁의쟁점이되었다. 대부분의국가에서권위주의정권이나타나자이슬람이국가와그정책에저항하는도구가되었다. 이슬람주의운동단체들은오늘날에도교육, 건강, 자선서비스를주최하고그들활동의센터가되는모스크를만드는등사회복지 (social work) 측면에초점을맞추며사회의주도세력으로자리잡았다. 대부분국가에서이슬람주의단체들은의사 엔지니어 약사등의직능단체, 교수협의회, 학생회를장악하고있다. 대다수이슬람주의단체들은독재를지양하기위해다당제를지향하며, 민족주의보다는샤리아를더욱소중하게여기는이슬람국가의건설을원하고있다. 그들은그런이슬람국가가들어선다면, 민간부문이축소되겠지만완전히폐지되는것은아니며사유재산도존중되고복지와사회보장이제공될것이라고주장한다. 특히이슬람국가건설이이란의신정정치모델로나아갈것이라는서방과아랍권내세속주의자들의우려에대해이슬람주의자들은이슬람에서도충분히자유민주주의가가능하다고강조한다. 3. 현대아랍의부족주의와이슬람주의 아랍인들의정체성에가장근간을이루는부족주의와이슬람주의는현대 아랍국가들에서도중요한정치적기능을하고있다. 국가별로다르게나타나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27
고있으나부족주의와이슬람주의모두정체성, 정치체제, 정치변동의주요한변수로작용하고있다. 부족주의와이슬람주의의영향력을파악하기위해필자는 2011년 4월에서 8월까지모로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를방문하여 100명의학자, 사업가, 학생, 시민단체활동가등의의견을수집했다. 19개아랍국가의명단을제시하고이슬람주의와부족주의의국가별영향력정도를 1~10까지표시하도록요청했다. 결과는다음과같다. [ 그림 2-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아랍내부족주의는국가마다상당히다른영향력을보여주고있다. 전반적으로설명하면중앙집권화의성공정도에따라반비례적현상으로부족주의는등락을거듭하고있다. 부족주의가가장강력하게작용하고있는나라는예멘, 소말리아, 리비아이다. 부족의권한과자치권이중앙정부와대립할수있을정도로강력한곳이다. 리비아의내전을주도해카다피정권을몰아낸세력도동부를중심으로한부족세력이었다. 이국가의경우부족주의를장악하기위해정부가강력한권위주의체제를유지했기때문에이슬람주의는사우디아라비아나다른곳에비해크게성장하지못하였다. 리비아의카다피정권은이슬람세력에대해절대로관용을펼치지않았었다. 두번째그룹은바레인, 사우디, 이라크, 시리아, 수단이다. 이들국가들에서부족은중앙정부와일정한거리를유지하면서자신들의정체성과영향력을유지하여왔다. 요르단, UAE,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등의걸프산유국들에서는지배세력이부족들을중앙정부에참여시킴으로써중앙정부와부족간의갈등을무마시키는전략을추진했기때문에, 민병대등을개별적으로보유해종종정부와충돌을벌이는예멘및소말리아와는달리큰갈등은없었다. 넓은사막지역을가진알제리와모로코의경우중앙정부의안정성에도불구하고수도에서멀리떨어진사막지역에서부족주의의현상이이어지고있다. 마지막으로, 상당히서구화하고개방된국가들인튀니지와레바논의경우부족주의가가장약한것으로드러났다. 28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표 2-1. 주요아랍국의부족주의및이슬람주의수준 부족주의의수준 이슬람주의의수준 소말리아 9.6 사우디아라비아 7.9 예멘 9.3 팔레스타인 6.3 리비아 8.9 알제리 6.1 바레인 7.7 이라크 5.2 사우디아라비아 7.1 예멘 5.2 수단 7.0 소말리아 5.1 이라크 6.8 이집트 5.0 시리아 6.7 레바논 4.8 요르단 6.2 모로코 4.4 오만 6.2 수단 4.4 쿠웨이트 6.0 바레인 4.2 UAE 5.8 튀니지 4.0 카타르 5.6 시리아 3.9 알제리 4.5 요르단 3.9 모로코 4.3 쿠웨이트 3.7 팔레스타인 2.9 오만 3.6 이집트 2.6 UAE 3.6 레바논 1.9 카타르 2.8 튀니지 1.8 리비아 2.6 이슬람주의의경우이슬람을국가이념으로채택한사우디아라비아를제외하고는비중이아주높지는않다. 이스라엘과갈등속에있는팔레스타인, 세속주의군부정권과 1990년대내전을치른알제리, 이슬람주의의본산인이집트, 다국적군의침공을받은이라크, 알카에다의새로운거점이되고있는예멘과소말리아의경우가이슬람주의의영향을많이받고있는국가들이다. 카다피정권의강력한탄압을받은리비아를제외하고다른아랍국가들은상당히비슷한수준의이슬람주의영향을받고있다. 이슬람주의가강력한정치운동으로성장했다기보다는사회의전반적인질서유지의가치로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의미한다.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29
그림 2-1. 주요아랍국의부족주의및이슬람주의수준 따라서이슬람주의의정치적활동은상당히양의적이라고할수있다. 27) 일부이슬람주의단체들은이슬람의사회적 도덕적계획을성공적으로완수하기위해서는국가의정체성을바꾸는것이불가피하다고주장한다. 이런정치적성격이강한이슬람주의단체들이존재하는곳이 [ 표 2-1] 에서언급된바와같이사우디, 팔레스타인, 알제리, 예멘, 소말리아, 이라크, 이집트등이다. 한편다른온건이슬람주의단체들은정치를도외시한채도덕과공동체, 가족문제에관심을기울임으로써현실적 상징적만족을얻고있다. 이들이슬람주의운동단체가강령안에서정치적목적을우선시하고있는지는명확하지않을정도다. 따라서이국가들에서는이슬람주의가공공생활에큰영향을미치지못한채사회적기능에충실하고있다. 27) Ahmad, Mumtaz and William Zartman(1997), p. 69. 30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제 3 장 아랍권정치변동의성격 이집트의시민혁명은 21세기의가장아름다운혁명으로기록될것이다. 이집트와아랍근대사는물론세계사에도결정적인전환점이될것이다. 이집트의후스니무바라크대통령의퇴진이발표된 2011년 2월 11일존스홉킨스대학중동학과푸아드아자미교수는 CNN에나와이렇게말했다. 레바논출신미국인으로서방의중동학을이끌고있는아자미교수는또 이번아랍민주화열풍이수그러들지않을것 이라고전망했다. 아랍권 22개국모두가영향을받을것이라는예측이었다. 28) 1980년대말냉전의상징이었던동구공산권이붕괴됐을때많은정치학자와세계언론은 중동이다음차례 라고지적하였다. 예를들어이집트의저명한사회학자이자시민사회활동가인사아드에딘이브라힘 (Saad Eddin Ibrahim) 은 아랍의시민사회가지난 20여년동안활력을되찾고권위주의정권에도전할여력을갖추어가고있다. 라고설명하였다. 29) 그러나이슬람 28) CNN. 2011년 2월 12일시청. 29) Ibrahim Saad Eddin(1995), p. 37.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31
과격세력의준동이약간있었을뿐정치적변화는없었다. 그로부터 20여년이지난 2011년튀니지와이집트를시작으로아랍권이심각한정치변동을겪었다. 또한이시민혁명은튀니지와이집트의벽을넘어전아랍권으로확산되었다. 이연구는아랍정치변동의성격을부족주의의심리구조를바꾸는혁명그리고이슬람권위주의에도전하는혁명의틀에서분석할것이다. 1. 부족사회의가부장적권위주의에대한도전 미해군대학원중동학과로버트스프링보그 (Robert Springborg) 교수도 튀니지와이집트혁명은아랍인의심리구조 (mentality) 를바꾸어놓았다. 수년혹은수십년이걸리겠지만아랍내민주화의봇물이터진것만은틀림없다. 라고이번민주화혁명의성격과파장을규정하였다. 30) 민주화혁명의상황이튀니지와이집트에서끝나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었다. 현재다른아랍국가들이앞다퉈민주적조치의이행공약과국민복지정책을내거는등자구책을내놓고있는이유도여기에있다. 스프링보그교수의말처럼아랍의시민혁명도 사상혁명 이다. 남성중심의가부장적인식체계 에정면으로도전하고있다. 이를바꾸기위해아랍의세속주의지식인들도 20세기에수많은계몽적 개혁적성향의글을내놓았다. 이런노력이현재시민주도민주화혁명의밑거름이됐다. 남성중심의가부장적인식체계는특히아랍권의중요한전통과아랍인의심리구조에자리잡았다. 가부장적권위주의는아랍민족의마인드에깊게뿌리박힌유목민부족문화에기인한다. 유목문화의가장큰특징은물리력혹은무력을바탕으로한권위주의에바탕을두는점이다. 유목민들은정착문명과는달리생사를결정하는우물혹 30) Al-Arabiyya 방송. 2011 년 2 월 12 일시청. 32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은오아시스를보호하기위해무장을해야했다. 남성이칼을지니는것은당연했고, 유사시에는우물과재산을지키기위해모두가나가싸워야했다. 전투를위한명령체계까지갖춘강력한권위주의적리더십이필요한사회였다. 가장강한가문혹은집안의남자어른에게모든지도력과권력이주어졌다. 따라서전통적으로아랍부족장의힘은두가지요소로상징된다. 하나는부족장이보유한자원의규모이고, 나머지하나는부족장이소유한군사력이다. 자원은경제력으로, 군사력은정치력으로대변된다. 부족내최고엘리트인부족장과그의일가는그래서경제엘리트이자정치엘리트로서역량을갖추고자한다. 31) 부족원은부족장의명령과권위에절대복종해야한다. 지도자는 아버지 와같은권위를갖는다. 아버지에게도전하는것은터부시되어왔다. 아랍의부족을일컬을때 바누 (Banu) + 부족장이름 이라는표현을사용한다. 바누는아들의복수이며, 따라서아버지역할을담당하는부족장의아들들이곧부족의이름이다. 남성중심의가부장적권위주의체제는이처럼아랍유목사회의가장중요한세계관이다. 물리력에기반을둔가부장적권위주의전통은현재까지도아랍사회를지배하고있다. 때문에 죽어야바뀌는정권 의특징을가진다. 아버지는죽어야그지위를상실한다. 소위왕정이라불리는걸프국가에서는가문의수장이절대군주이자세습군주로군림하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드 가문, 아랍에미리트의아부다비는 나흐얀, 두바이는 마크툼 가문, 카타르는 싸니 가문, 쿠웨이트는 사바흐 가문이왕위는물론주요정부요직을거의차지하고있다. 공화정국가에서도마찬가지다. 군부쿠데타세력이대부분죽을때까지집권한다. 선거가있지만이름뿐이어서정권교체없이장기독재가이어진다. 대표적인예가 1969년 27세의나이로쿠데타에성공해 41년동안통치했던리비아의지도자카다피다. 반정부시민군에대해카다피는물리력 31) 장세원 (2009), p. 67.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33
을동원해자신의권위를끝까지지키려고무차별진압을펼쳤다. 자국인에대해전투기와공격용헬기까지투입했다. 물리력을중시한다는것은그만큼약한면을지니고있다는것이기도하다. 즉 강력한물리력 은약한속성과연결된다. 역사적으로도그렇다. 7세기초등장한이슬람이수십년만에스페인남부까지점령하는과정에서큰전투는거의없었다. 새로등장한이슬람국가를둘러싼두제국혹은다른민족과의전투가가장치열한전투였을뿐이다. 페르시아사산제국과펼친카디시야 ( 현재의이라크중남부 ) 전투, 동로마비잔틴제국과싸운야르무크 ( 현재요르단북부 ) 전투였다. 그외지역에서는이슬람대군이진군해오면대부분부족은항복서약을행했을뿐이다. 이기지못할싸움 은하지않는것이유목민들의마인드라고할수있다. 이런마인드를아랍의독재정권들은정치적으로이용해왔다. 군부출신의대통령은자주군복을입고대국민연설을행하였다. 군은물론군출신이대거포진한정보부그리고경찰까지최고권력을호위하는세력으로만들었다. 군대근처에도가보지않은야세르아라파트팔레스타인전자치정부수반, 독재자사담후세인등이군복을자주입고빈권총집을차고다녔던것도물리력을과시하기위해서였다. 걸프왕정에서도왕세자나왕세제가되는정규코스는영국의사관학교를이수하고경찰청장과국방장관을거치는것이다. 왕이된이후에도정보기관과군부는자신의직속명령체계하에둔다. 32) 더불어 공화국수비대 혹은 왕정수비대 등친위부대를별도로두고권좌를지키는물리력으로사용하고있다. 하지만전투력의열세에도불구하고리비아의반정부시민군은정부군에대항해결사항전을벌였다. 이집트의대규모시위당시시민들은군의탱크에맞서타흐리르광장을떠나지않았 32) Sattar Kassem, Tribalism and Military Elites in Palestine,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8-3 (2008), p. 236. 34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다. 경찰의발포에도반정부시위의규모를더욱확대하여나갔다. 물론튀니지의시민혁명에영향을받아고무된부분도있으나, 물리력을장악한정권에대규모로저항하기시작하였다. 가부장적권위에순종하는심리구조를떨쳐버리고저항을할수있도록아랍인들의마음속에 자신감 을넣어준것이이번시민혁명이다. 2. 이슬람종교적권위주의에대한도전 믿는자들이여, 알라께복종하고사도무함마드와너희가운데책임이있는자들에게순종하라. 이슬람의경전쿠란 4장 59절의내용이다. 아랍권이그어느지역보다정부혹은지배세력의정통성에절대적가치를부여하는종교적배경이되는내용이다. 이슬람은아랍어로 복종 을뜻한다. 알라에대해복종하는것과더불어이슬람공동체 (Umma) 의종교지도자이자정치지도자였던무함마드에대한복종이다. 권위주의체제를정당화하기위해 1,400여년전계시된이쿠란구절들은현재까지도정치적으로이용되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최고이슬람학자위원회는 2011년 3월 6일 시위가이슬람교리에위배되며개혁청원에동참하는것은신의명령을거역하는것 이라는입장을천명했다. 위원회는또성명에서 개혁과조언은시위나갈등 분열을조장하는방법을통해서는안되며과거부터현재까지이나라의율법학자들이이를금지하고경계했다. 라고강조했다. 이성명은하루전발표된정부의시위불허방침에대해지지의사를표한것으로풀이된다. 사우디내무부는 5일성명을통해 사우디현형법상어떤형태의시위도불법에해당한다 며시위를막기위해모든수단을동원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 즉반정부시위를촉구하는온라인상의움직임이확산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35
되자이를막기위한정부와종교지도부의공조노력이라고볼수있다. 3월 3일에는사우디동부지역에서시아파의소규모시위가벌어졌고, 수니파지식인들도절대왕정을최소한입헌군주국으로바꾸어야한다는목소리를높이고있었다. 이슬람이이처럼권위주의체제를갖게된것은창시자무함마드의독특한지위에기인한다. 이슬람은중동의다른양대종교 ( 유대교와기독교 ) 와태동에서상당히다르다. 모세와예수는하나님의메시지를전하는종교적사명을마치고삶을마감했다. 그러나이슬람의사도무함마드의역할은알라의메시지를전하면서종교를정착시키는데끝나지않았다. 그는메디나로이주한이후부터정치적지도자의역할을수행했고, 후에메카에무혈입성해이슬람공동체를만들고이슬람제국의기틀을다졌으며, 약 2년간통치하고죽었다. 그는종교지도자인동시에정치지도자였다. 이슬람공동체의지도자로서무함마드는국가를유지하고사회를통제하기위한여러제도와장치를만든다. 때문에이슬람은유교와상당부분유사한점을가지고있다. 유교와마찬가지로이슬람도일종의통치철학적인특성을상당부분보여주고있다. 또국민의삶을통제하는데용이한생활종교형태를갖추고있다. 하루에다섯번예배를보도록규정한것도국민의삶을이슬람의통치철학에맞추기위한것이었다. 중국에서유교가아직도영향력을가지고있는것처럼, 이슬람이아직아랍의가치관과세계관에중추적인역할을하는것도이때문이다. 그러나이번아랍권시민혁명은이슬람종교의권위주의에도적잖은충격파를던지고있다. 최근아랍권민주화사태에서가장긍정적인현상중하나는시위대의구호에이슬람적인내용이상당히미약했다는점이다. 33) 현재아랍권에서일어나고있는반정부시위는민족적 세속적성향을가지고있 33) Korotayev A. and JZinkina(2011), p. 139. 36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다. 종교적인것이아니다. 따라서미국등서방이우려하는이란모델의이슬람혁명화가능성은크지않다고볼수있다. 민주화혁명이이슬람혁명화할수있다는우려는다소확대과장된것이다. 이집트의경우무슬림형제단은시위분위기에편승했을뿐이다. 물론공정한선거가치러진다면무슬림형제단의후보혹은이단체가지지하는후보가적지않은표를얻을것이라는점을부인할수는없다. 하지만시아파와달리수니파는 1,400여년역사에서단한차례도이슬람이권력을차지한적이없다. 무함마드는자신의종교적권위와더나아가정치적권위에도전할세력을용인하지않았다. 때문에이슬람전체인구의약 90% 를차지하는수니파에는성직자계급이없다. 무함마드가자신의권력을확고히유지하기위해서였다. 따라서이론적으로수니파이슬람에서는누구나예배를인도하고설교할수있다. 더불어기독교의십일조에해당하는자카트 ( 희사 ) 도누구에게나줄수있도록규정했다. 돈이종교기관에모이는것을막기위해서였다. 와크프라는종교적재산이울라마에게돌아갈수있었지만이는사회세력으로서의울라마의기득권을유지해주는수단이었다. 상식적으로사람과돈이없는종교기관이왕권혹은권력층에도전하거나위에올라설수는없다. 무함마드가추구한것은백성의도전이존재하지않는권위주의사회였다. 따라서시아파와달리수니파에서는 1,400여년역사에서단한차례도이슬람이권력을차지한적이없다. 이슬람은권력과권위주의를유지하고사회와개인을통제하는데정치적으로가장동원하기쉬운수단이었다. 3. 21 세기새로운틀의혁명 아랍권최대정치 문화강국이집트가무너진날, 22 개아랍국가들의수 도중심가에모여든인파는자국의일인양환호했다. 압제에저항할수있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37
다는자신감의표출이었다. 2011년아랍의시민혁명으로과거와는다른새로운틀의혁명이자리잡고있다. 인식체계혹은심리구조가바뀌면서발생한시민봉기이기에튀니지대통령이축출된지한달도되지않아이집트대통령도같은운명을맞이했다. 동시에예멘은물론시리아와리비아에서도유사한상황이발생했고, 리비아정권도붕괴했다. 1980년대말과 1990년대초동구의공산권이붕괴하였을당시아랍에는특별한정치변동이발생하지않았다. 알제리에서내전이발생하였지만정권교체에는실패하였다. 당시에도이집트를포함한대부분아랍국가는독재였고, 실업률도높았으며, 빈부차이도심했고, 부패도극해달해있었다. 그러나시민의힘을결집할수있는수단이없었다. 알자지라와같은위성 TV도없었고, 인터넷도거의보급되지않았다. 때문에 2011년이집트와튀니지혁명의성공배경을언급하면서뉴미디어의역할을빼놓을수가없다. 2010년 12월 17일튀니지소도시의노점상모하메드부아지지의분신은휴대폰동영상으로촬영되어인터넷을탔다. 특히이집트에서는튀니지혁명의영향으로부아지지의분신자살을모방한분신시위가잇따라발생했다. 1월 17일카이로의의회건물앞에서 50세의압두알문임 (Abdu al-munim) 이식품배급쿠폰을얻을수없게된것에불만을품고분신하였다. 이튿날인 18일에는알렉산드리아에서 25세의아흐마드히샴알사이드 (Ahmad Hisham al-sayyid) 가분신자살하였다. 그리고현재 22개아랍국중카타르를제외한 21개국가에서정권이붕괴되었고, 크고작은시위가잇따르거나정치개혁요구가발생하고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가자유라는판도라상자를열었다고볼수있다. 34) 심리구조의변화가이처럼아랍전역에빠르게확산되는데는위성방송과 SNS와같은뉴미디어의역할이지대했다. 리더가없는혁명이었다. 시민들 34) Lisa, Anderson(2011), pp. 6-7. 38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이진정한영웅이다. 이제더이상나의역할이없다. 나는일터로돌아갈것이다. 혁명의불길이다음에는어느나라로옮아붙을지는페이스북에물어보면알것이다. 구글의직원이자이집트혁명에서가장큰역할을담당했던와일구님 (Wail Ghunim) 은알자지라방송인터뷰에서위와같이밝혔다. 35) 큰틀로보면 20세기와 21세기의통신기술발달이아랍의시민혁명에중요한역할을했다. 특히위성방송, 인터넷, SNS 등뉴미디어가확산되어가부장적권력에도전할수있는힘을결집할수있었다. 대부분아랍국가는 50여년동안독재와부패, 미진한경제발전, 부의불공평한분배, 높은실업률하에서살아왔다. TV와신문은수십년전부터존재했지만대부분정부가소유하거나통제해왔다. 불만은있었으나지금처럼결집할수있는매개체가없었다. 왕정국가를제외하고공화정체제하에서뉴미디어가가장발달한튀니지와이집트가다른국가보다빠른변화를달성했다는것이이를반증한다. 실제로위성 TV와 SNS는튀니지와이집트의시민혁명성공에결정적인역할을했다. 튀니지의노점상모하메드부아지지가분신하는모습이휴대폰동영상에잡히지않았다면이번시민혁명전체의불씨는없었을지도모른다. 더불어 1980년말아랍의상황을비교해보면뉴미디어의역할이더욱명확해진다. 당시동구공산권이도미노처럼붕괴했을때세계의정치학자들은 다음차례 로중동을언급했다. 민주화에서가장뒤처진지역이었기때문이다. 하지만아랍정권의변화는전혀없었다. 당시에도생활고와빈부차이가심했고, 독재체제가지금과별반다르지않았었다. 따라서국민의불만도고조돼있었다. 그러나시민의힘을결집할수단이없었던것이현재와가장큰차이점이다. 36) 35) Al-Jazeera 방송. 2011 년 2월 12일시청. 와일구님은페이스북에 우리모두칼리드사이드이다 라는계정을만들어이집트민주화를촉발시킨청년이다. 36) Peterson Scott(2011).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39
시민이 SNS 수단을가지고정치변동을이끌어낼수있었다는것은부족주의와이슬람주의에 양날의칼 로다가올것이다. 한편으로는뉴미디어수단이부족주의와이슬람주의의이념확산에크게기여할수있다. 부족의연대를강화하고세계적이슬람공동체를건설하는데도움을줄수도있다. 그러나다른한편에서는서방의문화및가치가뉴미디어를통해급속히확산되면서과거의부족주의및이슬람주의권위와전통이약화될수있는상황이다. 40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제 4 장 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의부상 아랍의정치변동과함께새로운정치구도가자리잡고있다. 혁명에성공한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에서는다양한정치세력이등장해새로운정치일정에참여하고있다. 무바라크대통령하야를요구하였던민주화시위의성지카이로의알- 타흐리르 (al-tahrir, 해방 ) 광장에는아직도군부퇴진등을촉구하는 2차혁명 의물결이이어지고있다. 수십개의정당이등장해각각의요구를실현하기위해거리를장악하고있다. 이때문에총선일정도 11월 28일로이미 2개월정도연기되었고, 2012년대선일정도 7월로늦춰졌다. 이처럼새로운정치환경에서다양한정치집단이우후죽순생겨나고있다. 예를들어 1954년이후불법단체로규정되었던무슬림형제단은 2011년혁명직후합법화되었다. 무슬림형제단은 4월 30일자유정의당 (Freedom and Justice Party) 을창당하였다. BBC 방송은무슬림형제단이이정당활동을기반으로향후총선에서절반정도의의석을차지할수도있을것이라고전망하였다. 37) 무슬림형제단은 11월이집트총선제1 차라운드에서 40% 전후를 37) Egypt: Muslim Brotherhood sets up new party, BBC 30 Apr. 2011.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41
득표해제1 당으로부상할가능성을더욱확고히했다. 38) 무슬림형제단은여러여론조사를통해이미의회에서가장많은의석수를차지할수있는정치사회조직으로평가받고있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이집트의가장강력한이슬람정치단체인무슬림형제단을사례로새로운정치환경속에서이슬람의역할을언급하겠다. 무슬림형제단은이슬람율법인샤리아에의한이슬람국가건설을목표로하는종교정치단체다. 때문에테러와의전쟁을수행하고있는미국과서방의대중동정책에비판적인시각을견지하고있다. 미국이오사마빈라덴을사살했을때, 무슬림형제단은 이제테러분자가사라졌으니미국도중동땅에서사라져야한다. 고주장했다. 하지만무슬림형제단이빈라덴을지지하는것은아니다. 이들은인명살상을하는테러행위를줄기차게비판해왔다. 이집트최대일간지 알아흐람 의야흐야가님 (Yahya Ghanim) 외교 정치부장은무슬림형제단이정통이슬람주의를표방하며, 보수주의적인성향을가진것은맞지만테러단체는아니라고강조했다. 39) 알카에다와같은이슬람극단주의세력과는거리가멀다는것이다. 알카에다등의극단적이슬람주의와테러행위에부정적이지만, 그들의수단과방법에반대하는것이지그들의의도와목적에는일부분찬성한다. 즉아랍땅에서서구열강이사라지길원한다는점에서는알카에다와같은과격세력의주장과크게다르지않다. 따라서미국과서방은이들이제도권정치로들어와힘을발휘하게될상황을우려하고있다. 무슬림형제단은 1928년이스마일리아에서하산알반나와여섯명의수에즈운하회사직원들이창설한범이슬람종교 정치 사회운동단체이다. 알반나는본래의이슬람으로회귀를주장했으며, 무함마드압두, 라시드리다와 http://www.bbc.co.uk/news/world-middle-east-13249434. 38) Al-Jazeera 5 December 2011, 39) Al-Quds al-arabi, 2011 년 5월 12일. 42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같은이슬람개혁가들을따랐다. 알반나에따르면, 당시이슬람은사회적권세를잃어버렸으며, 그이유는무슬림들이서구의영향으로인해타락했기때문이었다. 이를바꾸기위해그는쿠란과순나에기초하고있는샤리아가정부의조직과개인의일상생활의문제들을다루는것을포함하여삶의모든분야에적용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무슬림형제단은 1936년 800명의멤버에서 1938년 20만명, 1948년에는 50만명으로가파르게성장했고, 1940년대후반무렵그회원수가약 200 만으로추정되었다. 무슬림형제단은국적을초월하는조직을세우는것을목표로했으며, 1936년레바논, 1937년시리아, 1946년트랜스요르단에도조직을세웠다. 또한카이로에서외국인학생들을신입회원으로모집했으며, 때문에카이로는본부로서전체무슬림세계를대표하는만남의장소이자중심지가되었다. 무슬림형제단이세력을급속히키우자이집트당국의탄압도본격화하기시작했다. 1948년이집트경찰은무슬림형제단의사무실을급습하고지도자 32명을체포했다. 다음달이집트총리마흐무드파흐미노크라쉬 (Mahmoud Fahmi Nokrash) 는형제단의해산을명령했다. 이러한일련의일들에대한보복으로무슬림형제단은 1948년 12월 28일총리를암살했다. 한달반후알반나는정부대리인이나혹은살해당한총리의지지자로여겨지는자들에의해카이로에서살해당했다. 혁명에성공한나세르혁명정부도초창기에는무슬림형제단을혁명위원회에영입했지만, 이슬람국가건설을놓고이견이발생하면서탄압정책으로선회했다. 1954년나세르에대한암살기도가나타난직후부터 1970년그가사망할때까지수천명의무슬림형제단멤버들은나세르의세속정권아래에서철저히배제되고고통받았다. 사다트정권에서어느정도활동이허용된무슬림형제단은무바라크정권기간에제도권진입을위해노력하였다. 1984년무소속으로의회선거에참여해 8석을차지하였고, 사회주의노동당 (Socialist Labor Party), 사회주의자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43
유당 (Socialist Liberal Party) 과같은소규모가정당과연합하여참여한 1987 년에는 38석으로의석수를크게늘렸다. 당시무슬림형제단은선거를감시했던이집트내무부의물리적인방해에도불구하고 50만표를획득하여투표수의 9% 를차지했다. 40) 특히 2005년총선에서는무소속후보자를출마시켜전체의석의 20% 에해당하는 88석의의석을확보했다. 이는수백명의형제단멤버들을체포하는것을포함해서선거과정에서수많은부정행위가난무했음에도불구하고이룬성과였다. 무바라크정권기간에무슬림형제단은이처럼이집트의실질적제1 야당의역할을수행했다. 2007년 10월, 무슬림형제단은구체적인정치적강령을발표했다. 이중에는무슬림성직자위원회가정부를감시하도록요구하는것과대통령을무슬림으로제한하는내용도포함되어있다. 강령의 이슈와문제 챕터에서는여성은대통령으로적합하지않으며그이유는대통령직의종교적 군사적의무가여성의본성및사회적 인간적역할들과충돌하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 반면인간적존엄에관하여는남성과여성사이의동등함을강조했으며, 여성이여성의본성이나가족내에서의역할에반하는임무를지는것을경계했다. 한편 32년이된이스라엘과의평화조약을무조건혹은조건부로, 무효로할지아닐지에대해서는형제단내에서도논쟁중이다. 형제단의대표자는형제단이이스라엘과맺은 32년평화조약무효화를추구한다고말한반면, 대변인은이스라엘이많은팔레스타인사람들에게유익이돌아가는진정한진보를이루는것을보여주는한평화조약을존중할것이라고밝혔다. 2011년이집트혁명과후스니무바라크의사임이후무슬림형제단은합법적인단체가되었다. 형제단은 3월헌법개정안에대한국민투표를지지했다. 2011년 4월 30일무슬림형제단은자유정의당이라는새로운정당을창설했다. 여러보도에따르면자유정의당은다가오는총선에서이집트의회의과반의 40) http://www.love-egypt.com/egyptian-identity.html 44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석까지차지하는것을계획하고있다. 자유정의당은여성이나콥트교인이이집트대통령에입후보하는것을거부하지만, 내각은허용한다고주장했다. 2011년 11월에시작해 2012년 1월에끝나는이집트총선에서무슬림형제단이창당한자유정의당이현재분위기를보면의석수로제1 당이될가능성이높다. 하지만무슬림형제단은과반이상의의석을차지하지않을것이라고공개적으로밝히고있고, 실제로과반의석을차지하기도힘들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 이집트국민의 90% 가무슬림이지만삶자체가많이서구화되었기때문이다. 빈민층도위성안테나를통해미국이나유럽의 TV 프로그램과영화를즐겨보고, 젊은이들도미국이나유럽의음악을즐겨듣고자랐다. 이집트는아랍의이슬람국가들중에서외국인관광객들이가장많이찾는나라이며, 가장개방적인나라중하나로꼽힌다. 이런사회분위기에서무슬림형제단이보수주의적인공약만들고선거에나설수는없다. 최근들어여권과콥트교의옹호에나선이유도이런맥락에서찾을수있다. 그러나이집트정국이안정되지않고, 정치일정이제대로추진되지않으며, 대통령후보군들사이의갈등과반목이불거지고, 지속적으로야권의분열상황이이어진다면, 군부와무슬림형제단의역할이증대될가능성이있다. 이런상황이발생한다면무슬림형제단은차기이집트의회및대통령선거에서주도권을장악할수도있다. 무슬림형제단은현재가장많은수의지지자를동원할수있는네트워크를구축한최대정치조직이기때문이다. 이러한잠재력과가능성을잘알고있는다른야권세력, 특히세속주의세력이무슬림형제단을견제하고있는상황이다. 반면필자가 7월이집트방문시행한설문조사에따르면 300명의응답자중 54% 가군부를, 38% 가이슬람세력을 민주화의걸림돌 이라고언급했다. 현실적으로는가장집권가능성이큰정치세력에대해시민들은반대현상이나타나고있는것이다. 이는이집트의향후민주화작업이쉽지않다는것을명확히반증한다. 이집트정치일정에서지금까지명확하게입장을밝히지않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45
았던무언의대다수, 특히세속주의야권세력도이제더이상침묵하지않고구정권의세력뿐만아니라이슬람세력에게도적극적으로반대의사를표명하고있다. 조직도약하고네트워크도확고히구축되지않았지만다수의세속주의야권세력은무바라크정권에저항하였던것처럼이슬람세력에게도강력히도전할가능성이있다. 표 4-1. DIPD/ACPSS 정당선호도조사 정당 지지율 자유정의당 ( 무슬림형제단 ) 31.5% 혁명청년연합 (Revolutionary Youth Coalition) 17.2% 와프드당 (Wafd) 14.8% 자유이집트인들 (Free Egyptians) 7.5% 알누르 (Al-Nour) 41) 6.0% 이집트사회민주당 (Egyptian Social Democratic Party) 5.2% 나세르주의당 (Nasserites) 3.7% 정의당 (The Adl Party) 2.6% 타감무 (Tagammu) 2.2% 카라마당 (Karama, Dignity) 1.9% 이집트자유당 (Egypt Freedom Party) 1.6% 와사트 (Wasat) 1.6% 국민전선 (National Front) 1.4% 가드당 (Gad Party) 1.4% 인민민주연합 (Popular Democratic Alliance) 0.6% 국민민주당 (National Democratic Party 0.4% 알움마당 (Al-Umma Party) 0.1% 아흐라르당 (Ahrar Party) 0.1% 아랍정의평등당 (Arab Party for Justice and Equality) 0.1% 아나마스리당 (Ana-Masri Party) 0.1 결정하지않음 57.1% 투표의사없음 17.7% 41) 누르당은혁명직후등장한이슬람주의보수파정당이다. 종교와관련없이모든이집트인들의권리를존중한다고약속하고있지만이는이슬람종교의틀에서이루어질것이라고주창하고있다. 지도자는이마드에딘압둘가푸르 (Emad Eddine Abdel-Ghaffour) 이다. 46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따라서무슬림형제단내부에서도이들세속주의야권세력을포함한서방과의관계를정립하는것과관련해급진파와온건파사이에내부갈등이이어지고있다. 무슬림형제단내개혁주의자들은보수주의자들과는달리서구와동맹관계를맺고경제적으로전략적관계를유지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42) 이를위해개혁주의자들은이스라엘과의평화협정도유지하면서서방과협력적인관계를구축하고있는터키의모델이최적이라고지적하고있다. 43) 이와더불어정치의다원화, 시민사회의활성화, 여성의사회참여확대등이이집트의자유와민주주의에기여할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44) 그러나이와같은내부의분열현상에도불구하고이미무슬림형제단은여러여론조사에서의회에서가장많은의석수를차지할수있는정치사회조직으로평가받고있다. 2011년 9월 26일알아라비아방송의분석에따르면현상황에서총선을실시할경우무슬림형제단이전체의석의약 40%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45) 덴마크정당및민주주의연구소 (DIPD: Danish Institute for Parties and Democracy) 와이집트의알아흐람정치전략연구소 (ACPSS: Al-Ahram Centre for Political and Strategic Studies) 가 2011년 8월에공동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서도무슬림형제단이가장많은지지를얻었다. 46) 이처럼유리한고지를점령하고있는무슬림형제단은향후상당히신중하 42) Fadel Leila(2011).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egypts-muslim-brotherhood-could-be -unraveling/2011/07/06/giqadmzp1h_story.html 43) Moghul Haroon(2011) Turkey and Egypt: Islam's Future? Religion Dispatches, 13 Jul. 44) 무슬림형제단내이런개혁주의자들이적지않게존재한다는이유에서전직 CIA 요원이자현재브루킹스연구소 (Brookings Institution) 의사반 (Saban) 센터선임연구원인브루스리델 (Bruce Riedel) 은 무슬림형제단의영향력이향후이집트의미래에큰문제나걱정거리가되지는않을것 이라고전망하였다. Emerson Steven(2011) Egypt's Future and the Chameleon Muslim Brotherhood, IPT News 31 Jan. 45) Al-Arabiyya 26 September 2011 시청. 46) 알아흐람정치전략연구소가 21개이집트전역행정구역에거주하는 18세이상이집트성인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이다. http://dipd.dk/wp-content/uploads/2011/08/egypt-survey-1-august-2011.pdf.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47
면서도외교적인입장을견지하면서상황을주시할것으로보인다. 여러무슬림형제단지도부들은현재까지의여러인터뷰들에서도 애매모호한 (ambiguous) 주장을내놓고있다. 47) 그럼에도불구하고무슬림형제단의향후행동및정책방향을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다. 첫째, 비폭력온건주의다. 폭력사용을배제하여이슬람세력의과거이미지에서탈피하는동시에중도주의를표방하면서극한대립을회피할것이다. 과거폭력적이미지로인한정치적탄압을너무나오래경험한무슬림형제단은또다시서방과국내세속주의야권세력으로부터따돌림당하는상황을피하고자할것이다. 따라서세속적민주주의를전반적으로포용하는모습을보일것이다. 무슬림형제단의자유정의당이모든계층, 모든종교, 모든분파를당원으로받아들이겠다고선언한것도이때문이다. 자유정의당의정관은대통령의권한을축소한의회제도와개인의자유를보장한다고언급하고있다. 48) 더불어군최고위원회와대화채널을유지하고있는것도군부와의갈등을피하고더이상정치의희생양으로전락하지않겠다는의지의표현이다. 둘째, 서민을위한포퓰리즘 (populism) 을추구해나갈것이다. 무슬림형제단은혁명과정에서시위를주도한세력이실업자를포함한저소득층과일반서민계층이었다는점을너무나확실히인식하고있다. 이를위해실업문제해소, 식료품가격안정, 삶의질향상, 무상교육, 정부보조금확대등의정책을제시할것이다. 이미과거수십년동안각종봉사및구호단체를운영해온경험을적극적으로살릴것이다. 특히향후다양한정파들이이해다툼을벌이고정치적혼란이고조될경우, 무슬림형제단의구호및민생지원활동은큰호응을얻을것으로보인다. 47) TV 토크쇼에등장한무슬림형제단지도자들은 술을금지할것인가 라는질문에대해 아직그럴시점이아니다. 라며 만약그런날이오더라도국민의투표에의해정해질사안 이라는애매한답변을내놓고있다. Keath Lee(2011), Muslim Brotherhood Key to Egypt's Future, AP 25 Jun. 48) Ibid. 48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마지막으로, 이슬람국가건설의이념을포기하지는않을것이다. 현재무슬림형제단은새로운헌법에이슬람국가수립을명시하되정치와종교를분리한다는정교분리이념을추가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49) 국내의세속주의야권과서방국가들이제기하고있는이집트의지나친이슬람화우려를불식하기위한절충안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향후이집트정치에서주도세력으로확고히자리잡기전까지는중도적인입장을보이겠다는계산된전략일가능성이크다. 49) 아라비스트의인터뷰에서자유정의당당수모하메드무스리는 이슬람국가는그정의에있어서현대국가 (modern state) 이며민간국가 (civic state) 라며 의회, 사업부, 행정부에대한삼권분립은이슬람에서인정하는기관이다 라고강조했다. 더불어그는 알라가아닌국민이권력의근원이며이것또한이슬람정신에어긋나는것이아니다. 라고설명하였다. An Interview with the MB's Mohamed Morsy, op. cit.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49
제 5 장 정치변동과부족주의의역할 이슬람세력과더불어부족집단이아랍의정치변동에주요행위자로부상하고있다. 예를들어리비아사태가친카다피와반카다피부족간의내전양상을보여주었다. 아랍의여러나라에서는그동안독재중앙정권에반발하는부족세력이산재하고있었다. 정통성이없는아랍의정권들이이슬람세력과더불어가장두려워하는국내도전세력이바로부족들이다. 50) 예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등외국인인질납치사건이가장많이발생하는아랍국가는부족의세력이아직도각국정치에상당한영향력을지닌지역이다. 아랍정치학회아흐마드알킵시회장은 독재정권에저항하는국내반정부세력이상당수폭력사태를주도하고있다. 라고주장하였다. 예멘출신인알킵시회장은 30년이상장기독재체제를유지해온예멘정부는정통성에약점을가지고있다. 라고설명하였고., 가장큰실수는국가통합을이루지못하고자신의출신부족과군부에지나치게의존한것 이라고강조하였다. 51) 50) Yahya Muhammad(1996), pp. 22-29. 51) 2011 년 8월인터뷰. 50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그림 5-1. 중동부족의영향력 아프가니스탄, 내전이후의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의경우도마찬가지다. 나약한중앙정부가장악한수도인근의지역을제외하고는지방의많은부족들은중앙정부의통제에사실상따르지않고있다. 국가안의국가 로다양한반정부부족세력이존재하고있다는것이다. 52) 중앙정부로서도산악, 사막등의지역에거주하는반정부부족세력에대한무리한군사적작전을추진하지않는다. 아직도국가보다는부족에충성하는전통이진하게남아있기때문에애써벌집을건드리지않겠다는정책이다. 더불어산악부족과유목부족의특성상대부분부족은중무장한자체병력을가지고있다. 문제는이런반정부세력이자신들의행위를정당화하기위해종교를정치적으로이용하고있다는점이다. 53) 부족의이권을위해투쟁하는이들조차 52) Salzman Philip(2008a), p. 23. 53) Abu al-fida(1991), pp. 165-171.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51
정부를 서양기독교세력의꼭두각시, 비이슬람적통치 등의명분으로정부를공격하고있다. 알카에다의이름으로성명을발표하고반이슬람적인중앙정부를타도하겠다는성명을내보내기도한다. 부족을위해목숨을바친이들을 순교자 라며종교적으로추모하기도한다. 부족의자치권은아랍의오래된전통이다. 1988년에서 1990년까지이라크남부에서시아파반란이발생했을때사담후세인 (Saddam Hussein) 전대통령은친정부측부족장들을회유하여반란을진압하는정책을펼치기도했다. 54) 정치적으로자치권을가질뿐만아니라부족의안전을지키는민병대를보유할수도있다. 경제적이권에대해서도중앙정부가가급적침해하려하지않는다. 이에따라부족내에서발생한범죄에대해서는재판권과사법권도갖는경우가많다. 살인이발생하더라도중앙정부의사법체계에따라보고하지않고자체적으로처리하는경우도적지않다. 부족원의공동이익을명분으로개인의사생활과가치관까지도통제하는경우가많다. 55) 특히일부국가에서이런부족의자치권은절대적이다. 외부사람이허가없이부족의영역을침범해서도안된다. 부족은자신의관할권하에지나가는상인이나외부세력에대한조세권을갖기도한다. 때로는신고하지않거나세금을납부하지않고지나는상인을습격하는것도합법적인것으로간주되곤한다. 이런부족전통은이슬람의전파로더욱남성중심의가부장적문화로발전해나갔다. 부족의아버지인부족장의명령을거스를수없는것이다. 부족장은아직도여러지역에서국가의권위보다도더강력한권한을행사한다. 어느누구든지, 정부의군대라고할지라도, 부족의영역을함부로침범하고부족의이해와가치를침범한다면공격당할수있다. 56) 아프가니스탄의아편재배그리고예멘의마약성식물인카트 (khat 혹은 qat) 재배에대해 54) Baram Amztzia(1997), p. 7. 55) Hirst P. and G. Thompson(1999), pp. 74-75. 56) Sageman Marc(2004), p. 98. 52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부족이막강한통제권을갖는것도이때문이다. 남미의마약과마찬가지로아편과카트의재배와유통은막대한부를창출한다. 이는바로부족의부및부족장의권세와도직결된다. 범죄활동에전념하는부족도있다는것이다. 최근아랍의정치변동은부족주의의새로운정치적활동을부추기고있다. 특히리비아의경우는카다피정권이붕괴했지만부족주의에의한인질납치등의테러에대비해현지에서활동하는우리기업들이각별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리비아반군의실세는반카다피부족세력이었다. 반면카다피를끝까지옹호하면서투쟁한세력은친카다피부족세력이었다. 서로연결고리가약한 140여개부족이정치적 경제적필요에의해연대를구축하고생존과기득권을위해투쟁하고있는것이리비아사태의기본적인틀이다. 부족의전통에는 승자독식 (winner takes all) 의원칙이있다. 벤-메이어 (Alon Ben-Meir) 는아랍의부족간경쟁과갈등은영합게임 (zero-sum game) 이적용되고있다고강조했다. 57) 최대부족내가장강력한가문이사실상모든것을차지한다. 현재걸프산유국에서도정치및경제이권은거의모두지배가문이차지하고있다. 이집트와튀니지와는달리리비아, 예멘, 시리아등의반정부투쟁이피를뿌리고장기화한배경도 패배하면모든것을잃는다 라는인식을가진지배부족이 벼랑끝전술 을동원했기때문이다. 부족주의의또다른특징은보복이다. 유럽연합 (EU) 이반군에보복행위를하지말것을강력경고한것도이를의식해서다. 보복의악순환이리비아의안정에최대위협요소가될수있다. 57) Ben-Meir, Alon(2005). www.alonben-meir.com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53
제 6 장 아랍의새로운정치경제와이슬람및부족주의 10년혹은 20년후의아랍은현재와는딴판일겁니다. 그동안서방이견지해온획일화된 (monolithic) 시각으로이지역을본다면많은것을놓칠겁니다. 아랍권최고의이슬람학자인유수프알카라다위 (Yusuf al-qaradawi) 는 2011년 2월의마지막날알자지라방송인터뷰에서아랍의장래에대해이렇게전망했다. 58) 튀니지와이집트에이어다른공화정국가인리비아및예멘정부가붕괴했다. 시리아에서도범국민반정부시위가이어지고있다. 입헌군주제국가인바레인도장기간의시위를겪었고, 절대군주제정치형태를가진오만에서도시위로여러명이사망했고, 사우디에서도간헐적인시위가있었다. 특히예멘, 리비아, 시리아등다소부족주의가강한국가들에서혼란이장기화했거나진행중에있다. 2011년말을기준으로하였을때이슬람주의가정권변화에직접적인역할을하지는않았다. 58) Al-Jazeera, 28 Feb. 2011. 54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실제로이민주화혁명은아랍전역에영향을주고있다. 아랍을구성하고있는 3대정치체제 ( 공화제, 입헌군주제, 절대왕정세습군주제 ) 에서모두심각한반정부시위가발생하고있다. 현재까지시위나반정부움직임이나타나지않은나라는현재아랍에미리트연방 (UAE) 과카타르뿐이다. 공화정인예멘에서는 32년통치한알리살리흐 (Ali Salih) 대통령이 2013년으로끝나는자신의현임기를연장하지않고, 대통령직을세습하지않겠다고선언했지만, 그의하야를요구하는시위는끊이지않았다. 결국살리흐대통령은 2011년 11 월걸프국가들이제안한권력이양안에서명했다. 입헌군주국요르단도내각을해산하고정치개혁작업에나섰지만, 야권은즉각적이고포괄적인개혁이진행되지않을경우대규모반정부시위를하겠다고강력히맞서고있다. 절대왕정오만의술탄카부스 (Qabus) 국왕도개각을단행하고, 일자리 5만개를창출하고, 구직자에게매달 390달러의지원금을지급하겠다는유화책을내놓은후에시위가잦아들었다. 아직모든아랍국가가본격적인민주화여정을시작하지는않았지만, 한가지분명한것은최소한공화정의부자권력세습은불가능해졌다는것이다. 아랍최대의정치 문화강국이집트가붕괴한배경에는권력세습이있다. 생활고와부패도근본적인원인이었지만, 이집트의민심은물론기득권층의반발을가져온사안은아들에게대통령직을세습하려는무바라크의움직임이었다. 이미 2005년부터 키파야 ( 충분해!) 세습반대저항운동이시작된것도이때문이었다. 아들에게권력을물려주는것은이집트의자존심을무너뜨리는행위다. 라고카이로에있는알아흐람전략정치연구소이마드가드정치부장은강조했다. 최소한아들에게정권을넘기는것이불가능하다는메시지를이집트는물론다른공화정국가에전한것이이번시민혁명의가장큰성과중하나 라고그는평가했다. 이시민혁명은왕정에이어공화정에서도권력을대물림하는현상에종말을고했다. 최소한공화정에서는부자세습이더이상가능하지않을것으로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55
보인다. 때문에시리아정권이내심가장불안에떨고있었다. 1971년에정권을잡아 2000년까지 29년을통치한하피즈알아사드대통령의후계자는그의아들이었다. 바샤르알아사드는영국에서의학공부를하던중아버지의죽음으로급작스럽게귀국해대통령이됐다. 정치경험도전혀없던그는아버지측근의도움으로큰탈없이시리아를통치하고있었다. 국민들의입을철저히막고, 무력으로불만을억누르고있었지만, 2011년 3월부터시작된반정부시위는해를넘기고있는상황이다.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예멘정권의붕괴는다른국가들에게도중요한메시지를전해주었다. 무바라크전대통령은둘째아들가말무바라크에게정권을물려주기위해물밑작업중이었다. 차남은집권여당인국민민주당의사무총장으로, 사실상여당의제2 인자자리에올라있었다. 리비아도그렇다. 둘째아들사이프이슬람이정국을주도하면서후계자임을널리알렸고, 리비아의대외적인업무를상당부분장악하면서정권의핵심으로이동하고있었다. 공화정으로헌법에따라대통령선거를치러야하지만큰어려움은없었다. 상징적인직선제혹은간선제찬반투표를거치기때문에이들의당선은기정사실이었다. 인구 130만명의작은입헌군주국바레인의혼란은아랍권의또다른충격이었다. 물론바레인시위사태의가장근본적인이유는다른나라와는다르다. 시아파가전체인구의 70% 를차지하고있지만수니파알칼리파 (Al Khalifa) 가문이 1971년독립후권력을장악해온것이가장큰불만의대상이었다. 현국왕의삼촌칼리파빈살만알칼리파 (Khalifa bin Salman Al Khalifa) 는 40년째총리직을수행하고있다. 특히 2002년입헌군주제로전환한이후총선제도를부활하는과정에서집권왕족이수니파인구비율을늘리기위해파키스탄등에서온수니파외국인노동자에게시민권을남발한것이시아파의분노를자아냈다. 부족주의를바탕으로하는한가문의장기집권은다른부족출신, 특히시아파부족의불만을축적시켜왔다. 56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때문에 1인당 GDP 2만 4,000달러에달하는바레인의반정부시위는이집트, 튀니지와는상당히다른양상이라고할수있다. 민생경제악화보다는수니파집권에대한시아파의소외감이주된원인이었다. 시위대는칼리파가문의권력독점중지와시아파차별철폐를강력히요구했다. 칼리파왕족이체포된정치사범을석방하고, 해외에체류중인시아파야당지도자들을사면하고, 가구당약 300만원의보조금을지급하고, 야권과대화를시도하고는있지만그동안쌓여온시민들의분노를달래는데는큰어려움을겪었다. 야권은현재까지도개혁요구에서왕정타파와민주정부설립을요구하고있다. 이바레인사태로헌법에의거해통치하지않을경우입헌군주국가도타도의대상이라는메시지가분명히전해지고있다. 다른입헌군주국가인요르단, 모로코, 쿠웨이트에서도반정부시위움직임이일고있다. UAE만이유일하게입헌군주국으로서시위가발생하지않았다. 이런분위기는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의왕족에게딜레마로다가가고있다. 이세나라는아랍에남아있는절대왕정세습군주국가이다. 더불어부족주의와이슬람주의가어느정도작용하고있는나라들이다. 이슬람주의가가장확산되어있는사우디에서는 2월 27일학자, 인권운동가, 기업인등 123명이웹사이트에탄원서를올렸다. 국왕의지명이아닌선거를통한슈라 ( 상원에해당 ) 의원선출, 여권신장, 입헌군주제도입등을촉구했다. 2월 23 일신병치료를마치고귀국한압둘라국왕이주택건설, 결혼자금지원, 창업지원을위한약 11조원의국가개발기금편성을지시하고, 국가공무원급여를 15% 인상하는조치를발표했지만, 사우디의야권이움직이고있는상황이다. 현재카타르에서는아직반정부시위움직임이없지만일부웹사이트에서는입헌군주제도입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그러나입헌군주제를수락할경우뒤이어민주공화정에대한추가적인요구가나올것이라는점에서이들세국가의왕족도현재고심중이다. 여러정권이붕괴하기시작하면서아랍의정세도장기적으로요동칠것이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57
다. 중단기적으로는아랍의최대정치강국인이집트의공백이아랍정세에적지않은부정적영향을가져올것이다. 이에따라미국을포함한서방의대아랍전략에도큰변화가있을수밖에없는상황이다. 우선, 답보상태에있긴하지만이스라엘- 팔레스타인협상에서미국과서방의입장을상당부분대변하면서중재자를자처해온이집트의역할을당분간기대할수없다. 가장먼저평화조약을체결했고, 팔레스타인저항단체하마스무력투쟁에반대해왔던이집트의군부가약화되면서미국이중시하던이스라엘의안보에적지않은악영향이예상된다. 더불어미국이주도하는테러와의전쟁에서전면에나섰던무바라크의모습도한동안볼수없다. 이보다미국과서방이더우려하는것은이란의부상이다. 미국의대아랍전략에서양대축을구성하는두나라는이집트와사우디다. 그런데사우디와더불어수니파이슬람의주축인이집트의역할이약화되면서, 이라크전쟁이후확대되고있는시아파초승달의주축국가인이란의영향력이커질것이다. 이란을축으로서쪽으로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그리고남쪽으로바레인, 쿠웨이트, 오만까지연결되는초승달모양의시아파블록이더욱강화될것이다. 이란은이미현재의상황을적극적으로이용해자국의패권을과시하려하고있다. 이란은 2월 14일터키와 9년만에정상회담을갖고아랍지역내에서양국간의협력을다졌다. 또 1979년이슬람혁명이래최초로이란군함두척이 2월 23일수에즈운하를통과했다. 군사적인활동도확대하고있는것이다. 시리아와해상합동훈련도펼칠예정이다. 그러나이번민주화사태이후발생할아랍의가장중요한변화는다양화와다원화라고할수있다. 우선다양한정치체제가등장할것이다. 정권이바뀐나라는물론당장은위기에처하지않은산유국도적지않은변신의노력을거듭할것이다. 나라마다다른정치체제및민주화의정도가드러날것이고, 경제정책또한각국의상황에따라달라질것이다. 더불어한국가내에서도다원화한의사결정구조가마련될것이다. 과거군부독재최고엘리트 58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혹은국왕을중심으로한왕족이결정하던사안들이의회, 시민사회, 이익단체등에의해감시와견제를받을것이다. 이번아랍권민주화열풍은단순히정치적인현상이아니라세계경제와도연동하고있다. 이집트에서사상자가발생하고, 리비아사태가악화하면서국제경제는요동쳤다. 주가는떨어지고, 유가는올랐다. 그러나무바라크대통령의사임발표가나오자, 미국과유럽의주가는상승했다. 국제유가도 10 주최저치로급락했다. 그런데이런현상은단기적인현상일뿐이다. 경제전문가들이가장우려하는것은아랍의시민혁명이가져올중장기적여파다. 대부분아랍국가들은왕정이든공화정이든정권이바뀌지않는독재의형태이며, 장기집권으로인한부패가만연한곳이다. 집권세력은경제도장악해왔다. 예를들어이집트군은 1952년혁명으로이집트왕정을붕괴시킨나세르가상위계급장교들을정부의고위직에임명하면서본격적으로정치에영향을미치기시작하였다. 이집트에서군부는단순한물리력사용집단이아니라일반기업까지소유한경제집단이다. 히터, 의류, 약품등일상생활용품을민간시장에공급하고있으며, 건축업에서상당부분을독점해왔다. 때문에이들군관련기업이이집트경제의 5 20% 를통제하고있다는주장도있다. 59) 특히무바라크대통령은군이경제활동을통해얻은이윤과 10억달러이상에달하는미국군사원조를중앙정부의간섭없이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여군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였다. 따라서이집트군은다른직종에비해높은임금, 양호한주거시설, 양질의의료혜택을누리면서무바라크정권을지지하여왔다. 더불어사회적 경제적발전이다른지역에비해상당히뒤처져있다. 산유국의경우도소득이높고복지혜택이잘돼있지만석유를제외한산업이거의없어유가가하락할경우심각한사회적불안이발생할 59) Stephen H. Gotowicki, The Role of the Egyptian Military in Domestic Society, Foreign Military Studies Office Publications, http://fmso.leavenworth.army.mil/documents/egypt/egypt.htm.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59
수있다. 중장기적으로대부분아랍정권이이번사태의영향을크게받을것이다. 산유국의경우도오일머니가민주화요구를늦출수는있지만막을수는없다. 결국정권의붕괴나정치체계의변화는두바이의사례처럼국가주도형경제구조및제도를뒤집어놓을것이다. 아랍의국가주도형경제구조는물리력을바탕으로한가부장적권위주의정치체제가역사적배경이다. 이후근대에들어와석유를생산하기시작하면서아랍경제가갖는독특한특성, 즉 지대 ( 地代 ) 추구형경제 (rentier economy) 가또다른원인이다. 아랍경제는월세를받듯뽑아내는석유, 즉지대 (rent) 에의존하고있다. 유전이나가스전이국부를창출하는가장중요한생산수단이다. 아랍산유국의 GDP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이석유와가스의소유권은국가혹은왕족에게있다. 국가, 정부, 왕족이최대생산자이자최대분배자가되는것은당연하다. 경제의주체가국가이다보니국가주도형경제구조가만연할수밖에없다. 이집트, 튀니지등저산유국과비산유국도지대추구형경제의틀에묶여있다. 이국가의국민들이산유국에서일해번해외근로자송금은비산유국경제에중요한외화획득원이다. 또아랍산유국들은비산유국의최대투자세력이다. 결국정권의붕괴나정치체계의변화는경제구조및제도를뒤집어놓게된다. 시민혁명에의한정권붕괴와민주화작업이진행되면서아랍의경제혹은성장전략의기조가대폭수정될것이다. 유전및가스전의소유권이왕족이나독재정권에서민주적으로선출된정부혹은공기업으로이전될것이다. 여기서나온막대한오일머니의분배방식도바뀔것이다. 혁명정부는새로운대규모프로젝트발주등의성장전략보다는서민경제를살리기위한분배에더큰관심을기울일것이다. 세계최대프로젝트발주지역으로서아랍권의지위가흔들릴수있다는우려도있다. 튀니지와이집트에서시작된이번시민봉기의봇물은 1980년대말동구권민주화만큼빠른속도는아니지만분명히중장기적으로사우디아라비아 60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등왕정산유국들로확산될것이다. 이에따라우리도중장기적진출전략을수립해야한다. 문제는과거의틀에서벗어나야한다는것이다. 사실우리는에너지, 군사전략적측면에서변화보다는안정을추구하는서방의대아랍전략에편승해왔다. 아랍을하나의큰덩어리로간주한획일적인 (monolithic) 진출전략의틀이었다. 그러나이번민주화사태이후발생할아랍의변화의끝은다양화와다원화라고할수있다. 다양한정치및경제체제가등장할것이다. 다양화한아랍국가의정치및경제시스템에맞춰우리는국가별진출전략을마련해야한다. 이제는대아랍정책이아니라 대사우디 혹은 대이집트 정책등이나와야한다. 경제중심의접근법에서도벗어나야한다. 다원화된아랍각국에는다양한세력이등장할것이다. 여러시민사회, 이익단체등과교감하고상호이해하기위해서는문화적접근과교류가절실한상황이다. 다양성과다원성이증가하는새로운아랍의판도가등장하면서, 석유수입, 플랜트수출등아랍및이슬람권과깊숙한경제관계를맺고있는우리가이번사태를주의깊게지켜보며 국가별 대책을마련해야할이유가여기에있다. 좀더동반자적인관계를통해진정으로서로 윈윈 할수있는진출의틀을짜나가야한다. 각국의경제상황에따른수요에맞춰우리기업도이제아랍전체를대상으로한단순한상품수출혹은플랜트수주의틀에서벗어나야한다. 가장대표적인변화는제조업에나타날것이므로, 조인트벤처를통해이분야의진출방안을마련해야한다. 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이제부터아랍권은본격적으로제조업육성전략을추진할것이고, 우리는우리의기술력과현지의오일머니를결합하는새로운협력의틀을창출해야한다. 기술력을가진중소기업의진출기회가크게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더불어발전, 담수화, 정유화학등의플랜트발주도더욱늘어날가능성이크다. 국민의복지와생활수준향상에산유국이든비산유국이든큰관심을기울일것이기때문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61
이다. 그리고예멘, 수단, 시리아, 알제리, 이집트등그동안서방이큰관심을가지지않았던국가들에대한유전및가스전개발에도적극적으로투자해참여해야한다. 아랍권정부는삶의질을끌어올리기위해필요한막대한비용을자원에서찾을것이기때문이다. 62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제 7 장 맺음말 이연구는우선아랍의정치변동이가지는성격을이슬람과부족주의에입각해분석하고, 이슬람과세속주의가현재아랍의정치변동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가를파악하였다. 중요한현상은정치변동과반정부투쟁을이슬람단체들이주도하고있지는않다는것이다. 세속적인단체들이전면에나서혁명전후과정에적극참여하고있는것이최근아랍내정치변동의가장큰특징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혁명이후이슬람주의자들의역할이점차강화되고있다. 부족주의는특히정치변동의과정에서중요한변수로등장하고있다. 현대적정치경제체제를수립하려는혁명적움직임에서부족의갈등과이해가첨예하게대립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향후새로운아랍의정치문화에도적지않은영향을줄것이다. 최근의탈권위주의화 (de-authoritarian) 현상속에서다양한세력이향후정치구도형성에참여하고있다. 특히이집트에서는정권붕괴이후혁명전한목소리를내던단체들이각기다른노선을표출하기시작했다. 이슬람주의자들의움직임도혁명이후가속화하고있다. 국가별로상이한현상이발생하고있으나이슬람세력은혁명이후향후참여의정도를가늠하기위해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63
신중한입장을취하고있다. 더불어이슬람운동권내부에서도행동방향을놓고분열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부족주의의경우도독재정권과의투쟁과정은물론정국주도권을놓고벌이는경쟁에서새로운변수로부상하고있다. 부족의정체성에따른이합집산현상이발생하고있는상황이다. 이는향후정치구도형성에적지않은걸림돌혹은파벌주의를조장하는문제를야기할것으로보인다. 향후정치구도에서이슬람주의와부족주의영향은점차약화될것이다. 민주주의의점진적정착, 특히정치사회의다원화현상은향후이슬람과부족주의의영향력약화를의미한다. 국민의다수가참여하는혁명을통해국가통합이라는새로운이념이종교와부족의정체성을약화시키고있다. 그러나그과정에서과거의권위와영향력을유지하기위한반동적 (reactionary) 인움직임이거세게일가능성이높고이는중단기적으로아랍지역의불안정요소로작용할것이다. 이슬람의경우향후아랍정치의새로운정치행위자의역할을확대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슬람세력과부족세력의경제정책결정과정의참여는점차약화될것으로예상된다. 중단기적으로는제도권내에진입한이슬람세력이부분적인경제정책결정과정에참여하는일이늘어날것이다. 과거의세속적권위주의정권과는달리다원화한사회에서는이슬람세력도경제정책의사결정과정에한몫을담당할것이다. 그러나장기적으로는투자유치및개방을위해이슬람전통과체제에의거한경제운용방식은그목소리가약화될것이다. 더불어소수혹은지배부족및가문의정책결정독점현상은점차분권화할것으로예상된다. 최대부족의가장강력한가문혹은이전통을바탕으로한독재가문이주도하던경제, 즉국가주도형경제혹은공공부문이비대한경제체제는점차다원화한경제및민간이주도하는경제체제로전환하는방향으로나아갈것이다. 그러나이슬람과부족주의의역할이중단기적으로나장기적으로크게바뀔것이라는점에서이로인한여러혼선과 64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갈등이발생할가능성이크다. 이러한급격한변화속에서한국의대아랍전략도크게바뀌어야한다. 우선문화적교류를포함하는한새로운아랍진출전략이필요하다. 다양한행위자가참여하는새로운구도의정치경제의사결정구조가등장하는현상황에서이슬람과부족주의라는문화적변수에대한집중적인연구와중장기적대응방안이필요한상황이다. 더불어전문성을바탕으로한섬세한진출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뉴미디어를통한국민의불만표출이정권변화까지야기하는 21세기의새로운혁명의틀이등장하고있다. 기업의혹은정부의작은실수가막대한피해를야기할수있는시대이다. 섬세한외교와진출이필요한현시점에서전문성을바탕으로한새로운아랍의이슬람주의와부족주의에대한심층적인연구가필요하다. 아랍의정치변동과이슬람주의그리고부족주의 65
참고문헌 장세원. 아랍에미리트의군사엘리트와부족주의관계연구. 중동연구 28-2 (2009), pp. 65-81. Abu-Lughod, Ibrahim. Retreat from the Secular Path? Islamist Dilemmas of Arab Politics. Review of Politics 28 (1966), pp. 447-476. Ahmad, Mumta and William Zartman. Political Islam: Can It Become a Loyal Opposition? Middle East Policy 5 (January 1997), p. 68-84. Anderson, Lisa. Demystifying the Arab Spring: Parsing the Differences between Tunisia, Egypt, and Libya. Foreign Affairs 90 (May/June 2011), pp. 2-7. Baram, Amztzia. Neo-Tribalism in Iraq: Saddam Hussein's Tribal Policies 1991-1996.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29 (1997), pp. 1-31. Ben-Meir, Alon. Iraq's Insurgency - A Catch 22. February 27 2005. www.alonben-meir.com. Berman, Sheri. Islamism, Revolution, and Civil Society, Perspectives on Politics. Perspectives on Politics 1 (2003), pp. 257-272. Cohen, Jack S. The Middle East Conflict in the Context of Tribal Dispute. Group Decis Negot 20 (2011), pp. 373-380. Cole, Donald. Nomads of the Nomads: The Al Murrah Bedouin of the Empty Quarter. Chicago: Aldine, 1975. Eccel, A. Chris. Egypt, Islam and Social Change: Al-Azhar in Conflict and Accommodation. Berlin: Klaus Schwarz Verlag, 1984. El-Sayed, Mustapha. The Islamic Movement in Egypt: The Social and Political 66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Implications. In Ibrahim Oweiss, ed. The Political Economy of Contemporary Egypt. Washington: Center for Contemporary Arab Studies, 1990, pp. 222-239. Fadel, Leila. Egypt's Muslim Brotherhood Could Be Unraveling. Washington Post 7 Jul. 2011.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egypts-muslim-brotherhood-could-be-u nraveling/2011/07/06/giqadmzp1h_story.html. Fandy, Mamoun. Egypt's Islamic Group: Regional Revenge? Middle East Journal 48 (Autumn 1994), pp. 607-625. al-fida, Abu. Wathiqa Falsafa al-muwajaha (Document on the Philosophy of Confrontation). In Rifaat Sayed Ahmad, ed. Al-Nabi al-musallah:al-thairun (The Militant Prophet: The Revolutionaries). London: Riad El-Rayyes Books, 1991, pp. 165-171. Geertz, Clifford. Local Knowledge. New York: Basic Books, 1983. Gellner, Ernest. 1988. Plough, Sword and Book: The Structure of Human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erges, Fawaz. The Decline of Revolutionary Islam in Algeria and Egypt. Survival 41 (Spring 1999), pp. 113-125. Gotowicki, Stephen H. The Role of the Egyptian Military in Domestic Society, Foreign Military Studies Office Publications. http://fmso.leavenworth.army.mil/documents/egypt/egypt.htm Hirst, P. and G. Thompson. Globalization in Question: The International Economy and the Possibilities of Governance. Cambridge: Polity Press, 1999. Hourani, Albert. A History of the Arab Peopl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Huwaydi, Fahmi. Mihna al-azhar: Tarikhuhu Yakshif Asrarha (The Ordeal of al-azhar: Its History Reveals the Secrets), al-majalla 690 (28 April - 4 May 1993), pp. 29-43. 참고문헌 67
. Egypt's Islamic Activism in the 1980s, Third World Quarterly 10 (April 1988), pp. 17-42. Ibrahim, Saad Eddin. Democratization in the Arab World. In Jullian Schwelder. Eds. Toward Civil Society in the Middle East.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1995, pp. 37-38. Kassem, Sattar. Tribalism and Military Elites in Palestine.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8-3 (2008), pp. 221-236. Korotayev, A. and J Zinkina. Egyptian Revolution: A Demographic Structural Analysis. Entelequia. Revista Interdisciplinar 13 (2011), pp. 139 169. Lancaster, William. The Rwala Bedouin Today. Prospect Heights: Waveland, 1997. Lapidus, Ira M. A History of Islamic Socie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Marsot, Afaf Lutfi al-sayyid. 1968. The Role of the Ulama in Egypt during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Peter M. Holt ed. Political and Social Change in Modern Egypt: Historical Studies from Ottoman Conquest to the United Arab Republi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itchell, Richard P. The Society of the Muslim Brother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Mussallam, Adan. Sayyid Qutb's View of Islam, Society and Militancy. Journal of South Asian and Middle Eastern Studies 22 (Fall 1998), pp. 66-87. Osman, Tarek. Egypt on the Brink: From Nasser to Mubarak.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1. Peterson, Scott. Egypt's revolution redefines what's possible in the Arab world. Christian Science Monitor (11 February 2011). Sageman, Marc. Understanding Terror Network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4. Salzman, Philip. 2008a, The Middle East's Tribal DNA. Middle East Quarterly, Winter. pp. 23-33. 68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 2008b Culture and Conflict in the Middle East. Amherst: Prometheus Books. Sid-Ahmed, Mohamed. Egypt: The Islamic Issue. Foreign Policy 69 (Winter 1987-1988), pp. 22-39. Sonbol, Amira El-Azhari. The New Mamluks: Egyptian Society and Modern Feudalism.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2000. Yahya, Muhammad. al-irhab (Terrorism). Al-Mukhtar al-islami 161 (June 1996): 22-29. 참고문헌 69
Executive Summary Islamism and Tribalism in the Arab Political Change Jeongmin Seo The political change, which has erupted in Tunisia in the beginning of 2011, has affected other Arab countries. Egypt, Libya and Yemen have followed the case of Tunisia and the Syrian government has now faced a serious challenge from the grassroots resistant movement. This report aims at understanding the fundamental nature of the current political change in the Arab world in order to offer new perspectives which can be utilized to set up a series of new strategies and policies toward the Arab World. Islamism and tribalism as fundamental elements of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n the Arab world have been crucial players in the current political change and the future politico-economic structure and system. Thus, it is important to examine how these two ideologies or traditions would affect the future Arab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and structures. In Islamism, the pro-government religious establishment has lost its political gravity, while anti-government Islamist movements have expanded its activities 70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within the new political environment. Like the cases of Tunisia, Egypt, and Morocco, the newly established Islamist parties would continue their victories in various elections and enlarge their influence in formulating new legal,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s and systems. In tribalism, some countries like Libya, Yemen, and Syria have witnessed tribal conflicts in the process of political change and this tribal rivalry would affect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future. Nevertheless, the Gulf countries, where dominant clans and tribes have monopoliz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would engage themselves in some level of pluralism. In this rapid change of political environment, the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 circles should change the existing strategies toward the region. A new perspective based on cultural exchange and understanding would be needed. Executive Summary 71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인남식
인남식 ( 印南植, Nam-sik In) 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 동대학원정치학과졸업영국 University of Durham 중동정치학박사외교통상부외교안보연구원부교수 ( 現, E-mail: in@mofat.go.kr) 저서및논문 21세기신동맹 - 외교안보대전략시리즈 ( 공저, 2010)
국문요약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인남식 2011년아랍민주화운동은미국의대중동정책과관련하여분기점이되었다. 기존의부시행정부는부시독트린에따라도덕적절대주의, 패권적일방주의, 공세적현실주의를기초로하는대중동정책을투사했다. 이는대외적으로테러와의전쟁및민주화구상이라는틀로나타났다. 그러나부시행정부는이라크전쟁과아프가니스탄전쟁으로인한피로감과반미정서증폭으로인해원하는정책결과를얻어내지못했다. 미국의대중동정책레버리지는점차약화되어온것이다. 아랍의봄은피로도가높아진미국의대중동정책을결정적으로바꾸게만들었다. 오바마행정부의노선도전임정부와는달랐지만, 결정적으로아랍민주화의조류는미국의정책기조를변화시키는동인이되었다. 이러한변화는부시행정부와는정반대의성격을나타낸다. 즉상대주의인식론에기반하여새로운고립주의노선을선호하고, 기존의국방력우선의대외정책에서이제는외교 개발을우선하는노선으로전환한다. 이는 UN 등과같은다자주의의강화로연결되며새로운중동정책의단초를제공한다. 국문요약 75
차례 국문요약 75 제 1 장서론 81 제 2 장 9 11 과부시행정부의대중동정책 86 1. 인식론 : 도덕적절대주의와민주평화론 87 2. 패권적일방주의 (Hegemonic Unilateralism) 89 3. 공세적현실주의 (Offensive Realism) 92 4. 이익투사 : 석유와이스라엘 95 5. 부시행정부대중동정책의파장 97 제 3 장신중동정책의분기점 : 아랍민주화운동 100 1. 아랍민주화운동의특징 100 가. 정권형태에따른전개양상의차이노정 100 나. 정치변동성격의다양성 102 2. 정치변동의원인 105 가. 구조적원인 106 나. 촉진요인 108 3. 전망 111 가. 군부공화정 ( 이집트 ): 신권위주의지배연합의등장 112 나. 전제정 ( 리비아 ): 분쟁의장기화 113
다. 걸프왕정 : 점진적체제불안정증대 115 라. 이스라엘 : 강경보수화및팔레스타인분리독립교착 116 마. 이란 : 영향력확대지속추구 116 바. 국제사회 : 새로운역학구도의등장과도전 117 제 4 장재스민혁명과오바마행정부의대중동정책 119 1. 오바마행정부의중동정책 119 가. 인식론 119 나. 대중동정책의기조 122 다. 국방재정운용의변화와대중동정책 124 라. 중동내양대전략지역정책 127 2. 재스민혁명이후미국의대중동정책기조 131 가. 상대주의인식론 131 나. 신고립주의노선 133 다. 외교우선 / 다자주의의강화 134 3. 재스민혁명이후미국의중동주요국가별정책방향 137 가. 이집트 ( 튀니지 ) 138 나. 리비아 139 다. 걸프왕정국가 140 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141 제 5 장결론 143 참고문헌 145 Executive Summary 148
표차례 표 3-1. 아랍권사회불안정지표 106 표 3-2. 최근 10 년간중동북아프리카지역인터넷사용자증가율 (2000~2010 년 ) 111 표 4-1. 이라크전쟁관련주요통계 (Iraq Body Count 집계 ) 125
그림차례 그림 4-1. 미국방부국방예산변화의추이 127
제 1 장 서론 미국의대외정책은전략적거점지역중심으로이루어진다. 이러한거점지역은냉전기미국의대외정책투사와관련해설정되었다. 냉전시대의미국대외정책은소비에트세력의대양진출을막아내는봉쇄정책으로통칭된다. 따라서냉전당시소련의유럽진출을막기위해미국은나토 ( 북대서양조약기구 ) 를통해공고한체제수호세력을우군으로만드는데진력했다. 이러한진영론에따른냉전체제는반세기를지속해오면서각지역을관통하며국제정치의장을형성했다. 중동지역도예외는아니었다. 냉전초기미국과서방을지지하는세력과친소비에트노선을추종하는세력간의갈등이첨예하게대립했다. 중동지역은바그다드조약 (Baghdad Pact) 축선으로대소련봉쇄정책의축선이형성되었다. 즉파키스탄에서이란, 이라크및요르단을거쳐지중해로이어지는라인이곧대소련봉쇄선이었다. 이선을따라냉전초기의중동지역국제정치질서지형이형성되었다. 그러나냉전이심화되면서결국중동지역의세력균형추는자유진영으로기울기시작했다. 비록이집트, 이라크, 시리아등지에서일어난군사혁명으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81
로인해태동된정권은세속적아랍민족주의를내세우면서친소비에트노선을택했으나공산블럭안으로편입되지는않았다. 대신이들은반둥회의에이은비동맹운동노선을견지하면서아랍민족주의의영역을확장시키려는노력을지속했다. 반면보수왕정국가들은정권의안보를보장해주는세력으로미국과손을잡는다. 이는중동지역의보수왕정 ( 걸프왕정 6개국, 요르단, 모로코 ) 은기본적으로왕실의정통성을이슬람에서찾기에무신론세력인소비에트와의연대는애초부터가능하지않았기때문이다. 이러한미국주도의정치질서는냉전기내내지속되었고, 사실상그개입의정도는계속심화되어왔다고할수있다. 물론네차례에걸친중동전쟁및 1979년이란이슬람혁명에따른위기상황등미국의통제력을벗어난것처럼보이는사건들이지속되긴했으나, 어떻든중동지역내에서미국의영향력에필적할만한구체적인세력을찾아보긴힘들었다. 냉전의해체는중동내국제정치질서의환경변화를초래했다. 일단걸프왕정국가의경우더이상미국이왕실의안보를보장해줄수없을지도모른다는위기감이점증했다. 소비에트라는공공의위협이사라짐에따라결국각국가는각자의안보우선순위를새롭게설정할수밖에없는상황이되었다. 이러한맥락에서냉전붕괴이후새로운국제정치질서에대한불안감이상승하는시점에서나타난담론이이른바헌팅턴의문명담론이었다. 과거이념의이분법적사고방식에의해지배되던생산양식차이에의한국제정치질서의시대는이미지나갔고, 새롭게재편되는세계가문명담론에의해지배받게될것이라는헌팅턴의예언은일대혼란을초래했다. 이는기존의주요한이해당사국이자주도국이었던미국의이탈현상과연동되기때문이다. 즉자본주의적생산양식과이를지탱해주기위한걸프산유국의지원그리고끝없는군산복합체의시장등이복합되었던냉전형동맹은더이상설자리가없어진것이아닌가하는우려의맥락이었다. 82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결국헌팅턴의테제와유사한맥락에서 9 11 테러가발생했다. 9 11은중동전역에대한미국의새로운접근정책을배태했다. 이는매우아이러니컬한상황에다름아니었다. 즉 9 11을주도했던알카에다세력은냉전기미국의고전적동맹국가였던사우디아라비아와이집트출신의테러분자들이었다. 이들의태동은 1979년소련의아프간침공당시결성되었던무자히딘 (Mujaheedin) 과연관이있다. 1) 당시소련이아프간진주에이어파키스탄까지장악할경우인도양으로진출이확실시되는상황이어서봉쇄의틈을허용하지않기위한자유진영의정책이바로무자히딘 (Mujahideen) 의양성이었다. 미국과사우디및파키스탄이소비에트를견제하고냉전의전선을견고히하기위해파키스탄북부, 아프가니스탄남부파슈툰집중거주지역에일종의이슬람게릴라전양성캠프를설치한것이다. 2) 전세계각지이슬람국가에서열혈무슬림청년들이집결했다. 이들은 10년에걸친게릴라전끝에소비에트의붉은군대를격퇴했다. 무슬림청년동원논리는단순했다. 이슬람교리상, 가장용납할수없는인간형이무신론 (atheism) 자이다. 볼셰비즘을추종하는소비에트가아프가니스탄에진주하는것은곧거룩한이슬람땅에용납해서는안되는무신론자가침략 지배하는상황을의미했다. 이는이슬람의영웅자말알딘아프가니 (Jamal ad-din Afghani) 의이름을따라세워진이슬람국가인아프가니스탄에일어나서는안되는일이었다. 따라서비록이슬람교리에는어긋나지만유일신을믿고있는기독교권인미국과손을잡아서라도무신론세력을격퇴하는데주저하지않았다. 최악을축출하기위해차악을선택한셈이었다. 3) 1) 이내용에관해잘설명된저술로는 Cooley John K(2000), Unholy War: Afghanistan, America and International Terrorism, Sterling, VA: Pluto Press. 참조. 2) 당시소비에트군의아프가니스탄진주에대응하여미국이전면적군사행동을시도할수없었던이유는, 카불정부의공식적인요청에따라군사조약을통해소비에트군이진입했기때문이었다. 당시친소비에트성향을나타내던카불정부는군벌들의발호로인해정권이위기에처하자소비에트에군사적지원을요청했던것이다. 따라서주권국의군사안보조약에따른행동에관해공식적대응을하기는어려운상황이었다.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83
소련을격퇴한이들은각기자신의고국으로귀환했다. 이들은 10년가까운시간동안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접경협곡지역에서군사훈련을받았을뿐아니라, 동시에이슬람교육기관인마드라사 (Madrassa) 4) 에서강력한전통주의이슬람교리를전수받았다. 따라서이슬람원리로사상무장이된채군사훈련을체득한무자히딘출신귀환자들은각이슬람국가의요감대상이된다. 즉귀국후고국의정치행태를지켜본결과무자히딘으로서도저히수용할수없는타락한집권층의무능과부패를발견하게되었기때문이다. 결국이들은아프가니스탄에서붉은군대와싸우던명분과관성으로자국의부패한정권과싸우기시작했고, 대표적집단이사우디를중심으로결성된알카에다이다. 결국미국의입장에서는냉전당시의이념적입장에의거했던동맹세력이냉전붕괴이후가장적대적인세력으로돌변한현상을목도하게된것이었다. 9 11을겪은이후부시행정부의대중동정책은급변한다. 기존의대외정책이아버지재임당시행정부의노선을따르는일정부분다자주의적접근에가까웠다면 9 11 이후에는네오콘의영향력하에장악된다. 이는강력한미국안보중심주의이자역사적우월주에기초한일방주의적대외정책의성격으로발현된다. 이른바부시독트린이다. 그러나이러한일방주의의대표적투사행위였던아프간과이라크전쟁으로인해어려움이지속되면서부시행정부의대중동정책에대한반발이점증했고, 3) 이에관한흥미있는저작으로 Freedman Lawrence(2009), A Choice of Enemies: America Confronts the Middle East, London: Phonix 가있다. 2차대전당시나치즘, 파시즘을격퇴하기위해소비에트와연합군을결성한것, 소비에트격퇴를위해이슬람과손을잡은사실및이란을견제하기위해사담후세인과손을잡은내용들을흥미있게추적진술하며미국의동맹과적선택에관한아이러니를서술하고있다. 4) 아랍어로 학교 라는의미를가진마드라사는당시파키스탄북서변경주 (Northwest Frontier States) 를중심으로약 1,000 여개가설치되어각국에서충원된 10대후반, 20대초반무자히딘전사들의이슬람교리교육역할을수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종교지도자들이주축이되어, 이슬람움마사상을전수한바, 이교육기관은강력한이슬람전통주의, 즉와하비즘 (Wahabbism) 을교육함에따라무자히딘전사들의대다수는매우전통주의적이슬람세계관을갖게된다. 84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결국은오바마행정부의등장으로인해부시독트린에입각한미국의대외정책, 특히대중동정책은폐기된다. 이에따라아프간및이라크철군이확정된것이다. 오바마행정부는부시정부와는완연히다른입장을보였다. 그러나이러한변화가단순히수사학적변화인지아니면실질적변화인지에관한논란이지속되는가운데글로벌금융위기가확산되었고, 미국행정부의재정적자위기도심화되었다. 이과정에서대외관계에대한기존의적극적투사정책을지속하기힘든상황이전개되었고, 결국은막대한예산이소모되는국방력에의존한대외정책에서변화를추진하게된다. 이와중에소위재스민혁명을시작으로아랍정치변동이일어났고, 이에따라미국의대중동정책은하나의흐름을타게된다. 이연구는이러한미국의대중동정책의흐름을살펴보고, 부시행정부에서오바마행정부로전환한이후가장명징하게드러나는정책적차이에주목하고자하였다. 특히아랍의정치변동이라는미증유의사건이지속되는가운데오바마행정부의대중동정책이어떤노선을취할것인가에관한예측을시도하였다. 이는기존의도덕적절대주의에입각한역사종언론적우월의식에서다자협력에기반한일종의고립주의적정책으로예견될수있다. 이러한미국의입장변화는향후중동내부의정세와맞물려기존과는완연히다른중동의정치질서를형성하게하는중요한변수가된다.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85
제 2 장 9 11 과부시행정부의대중동정책 2001년 9월 11일, 사상유례없이미국의본토가보이지않는적에의해공격당했다. 이는국제안보지형에격변을불러왔다. 무엇보다미국이상정하고있던고전적인안보의개념에변화가왔다. 전쟁이없는상태 를유지하는소극적의미에서의안전보장의개념이의미를잃었다. 대신대량살상무기보유와테러리즘역시직접적전쟁과같은수준의안보위협으로상정한것이다. 이는소위예방전쟁, 선제공격 (pre-emptive strike) 의전략이전면에대두했다는의미이다. 미국이내세운이라크전쟁의명분도이와연동된다. 즉이라크의사담후세인 (Sadam Hussein) 정권이교체되어야할주요이유는전술한대량살상무기보유와알카에다 (Al Qaeda) 테러리스트조직에대한지원때문이었다. 대량살상무기와관련해이라크의경우유엔특별위원회 (UNSCOM) 로부터생물학적무기를은폐했다는의혹을받았으며, 이라크는 1990년대초반까지존재하던생물학적무기를파괴했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파기와관련된일관성없는진술의혹을계속양산해오던입장이었다. 더불어이라크는최근까지화학무기를사용한국가이다. 이란- 이라크전쟁당시수백명의이란인과자국 86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의쿠르드족이화학무기에의해희생되었던전례가있다. 이러한상황에서 1998년 12월연합군의 사막의여우 작전이후이라크는 UN의무기사찰자체를거부한전례가있기에보유의혹을한층심화시켰다. 미국은이러한이라크의대량살상무기보유가능성자체를대단히위중한국제평화위협으로보았고, 전쟁을구성할수있는명분으로삼았다. 그러나 1998년유엔특별위원회의스코트리터 (Scott Ritter) 단장이이라크는실제로현대사에서그유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로무장해제되었다는명시적발표f 를했음에도, 미국은끊임없는의혹의시선을거두지않았다. 결국 9 11 이후이러한의혹은미국에는하나의절대적확신으로자리잡게되었고, 선제공격의구실이되었다. 부시행정부의핵심적인중동정책의상징은 2003년이라크전쟁으로대표된다. 이연구에서는구체적인이라크전쟁의궤적을추적하지는않는다. 대신미국역사를통틀어사실상첫선제공격사례인이라크전쟁을배태시킨인식론과독트린을살펴봄으로써중동정책의기저를분석하였다. 1. 인식론 : 도덕적절대주의 (Moral Absolutism) 와민주평화론 (Democratic Peace theory) 부시독트린의기저에깔려있는도덕적절대주의는종교적신념에서발원한다. 부시대통령은미국의외교정책이도덕성및윤리와불가분의관계라는신념을가지고있다. 이러한도덕적힘을전면에내세우고자신의외교정책을펴나갈때강력한힘을발휘할수있다고믿는것이다. 이와같은도덕성에대한강조는 2002년웨스트포인트미육군사관학교졸업식의연설에서잘드러난다.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87
테러에대한전쟁은확고한결심과인내를요구하기에반드시강력한도덕적목적을가지고있어야합니다. 이러한면에서우리의투쟁은냉전과유사합니다. 도덕성은냉전에서우리가승리하는필수적인덕목이었습니다. 물론달라진상황에대응하는구체적인방법론들은얼마든지연동하여달라질수있습니다. 그러나도덕성은달라지면안됩니다. 정의와잔혹, 순수와죄악사이에중립지대란존재하지않습니다. 우리는지금선과악의분쟁한가운데들어와있습니다. 그리고우리미국은악을악이라부를것입니다. 5) 이분법적세계관은 9 11을거치면서강화되어소위 악의축 국가에대한선과악의이항대립구조를명확히하였다. 피아 ( 彼我 ) 를구분하여미국에우호적인동맹에편입하지않으면곧악이라는적대구조였다. 어찌보면추상적인명분이지만테러리즘의공포를체감한미국인들에겐가장강력한전쟁수행의근거가될수있었던것이바로도덕성이었다. 전쟁수행의선지자적의미를담은것이다. 이러한도덕성에비추어볼때, 이라크는말할필요도없이 악의축 이자불량국가였다. 이는이라크가미국이주창하는인권 자유주의 시장경제등의보편가치를거부하고있기때문만은아니다. 물론미국인의눈에는사담후세인의독재와전횡및그위협은반드시선결되어야할존재였다. 이와더불어대량살상무기를보유하고있다는의심과테러리즘의연계혐의를받고있는이라크는명시적인 악 이었다. 이러한맥락에서종교적 윤리적개념으로서의도덕성은사담후세인치하의이라크에대하여어떠한온건타협노선도용인하지않을태세였다. 절대적으로도덕적우위에있다고믿는신념하에중동정책을투사하는과정에서부시행정부가신봉한이론적기반은 민주평화론 (democratic peace 5) Bush, George W(2002). (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2/06/20020601-3.html) 88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theory) 이었다. 즉민주화와완결된국가끼리는결코전면적분쟁상태로진입하지않는다는이론이다. 사실상민주주의는다원주의를기반으로한상호포용성을전제로하고있고, 대화와타협의메커니즘이작동하고있으므로다중의위해를회피하는민주주의적사고에의해결코전면전을하지않는다는이상적인논리였다. 따라서분쟁만연지역인중동에서분쟁의싹을없애기위해서는결국민주주의가뿌리내려야한다고인식하는것이다. 이를바탕으로완결된민주주의인미국식민주주의를어떠한희생을통해서라도중동에이식해야한다는발상으로중동정책이시현된다. 2. 패권적일방주의 (Hegemonic Unilateralism) 부시행정부의일방주의란냉전이후소비에트와의경쟁관계가종식되면서미국이가지게되는절대적힘에기반한다. 이를통하여미국의가치와이익을국제사회에전파하고있다. 미국국방부는미국의리더십이법에의해움직이는국제사회를보존한다는명분을갖고있다. 미국의정치 외교 경제적리더십은전지구적평화, 자유, 번영에직접적영향을미친다. 미국이갖는강력한군사력은위의목표들을달성하는데필수적인요소. 6) 라고설파하고있다. 타협의기제보다는힘의논리에가중치가실리는대외국방정책기조를엿볼수있다. 부시행정부의패권적일방주의는몇가지원칙에의해구성된다. 첫째, 자유, 평화, 인권등의미국적가치와이익의최우선성, 둘째, 힘의절대적우위를통한미국의일방적주도, 셋째, 미국의일방적인리더십이여타의다자주의리더십보다우선한다는점이다. 이는달리말하면, 국제질서를구성하는 6) U.S.Department of Defense(2001),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1, September 30, p. 1.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89
국제법이나규범, 레짐들보다미국의이익과관심이더우선한다는의미이다. 넷째, 패권적일방주의는동맹을규정할때, 피아의이분법적구조로구분한다. 중간에어떠한중립지대도존재하지않는다. 이는앞서살펴본도덕적절대주의와그맥락을같이한다. 선과악 이라는양극의좌표에서미국편에서지않을경우, 중간좌표없는 악 의세력으로분류되는것이다. 7) 부시대통령은강력한메시지를국제사회에보냈다. 모든지역의모든국가들은우리편에설것인지아니면테러리스트편에설것인지를결정해야한다. 오늘이후로여하한경우라도테러리스트를지지하거나후원하는국가들은무조건적대국가로간주할것이다. 8) 일방주의독트린은몇가지의구체적사례로드러난다. 집권이후부시행정부는기존의미국정부가보여주었던행보와는다른일방주의의모습을보여주었다. 교토기후변화협약의반대, 상원의국제형사재판소설립비준거부, 탄도미사일금지협약의일방적무효화, 불법소형무기거래를금지하는 UN 규정반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비준의연기등을들수있다. 무엇보다가장명시적인일방주의는이라크전쟁을통해나타났다. 9) 이라크전쟁에들어가면서럼스펠드 (Donald Rumsfeld) 국방부장관은 우리의사명이동맹을결정합니다. 동맹이우리의사명에영향을미칠수는없습니다. 만일일일이동맹국가의의견을반영한다고하면결국우리가할수있는일은거의없을것이며, 그렇게되어서는안됩니다. 10) 라는발언을통해기존동맹국가간의마찰을무시하는독자적태도를견지했다. 더불어 UN의권고사항에대해서도반영하지않을의사를명확히한것이다. 11) 7) Hirsh Michael(2002), p. 42 8) Bush George W(2001). (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1/09/20010920-8.html) 9) Dworkin Anthony(2002). 10) Q & A with Donald Rumsfeld, Chicago Sun-Times, November 18, 2001 11) Deats Richard(2002) O'Hanlon Michael E, Susan E. Rice and James Steinberg(2002), The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Preemption, Policy Brief 113, December. 90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미국내부에서도이러한일방주의에대한우려가적지않았다. 에드워드케네디, 12) 로버트버드, 13) 척헤겔등의의원들이다자간협력체제를강조했지만무시되었다. 외에도제임스베이커 (James Baker Jr.) 14) 전국무장관이나브렌트스코우크로프트 (Brend Scokroft) 전백악관안보보좌관의조언역시받아들여지지않았다. 다자협조체제외교를강조하는의회및행정부원로들의의견이무시되자이러한모든일방주의전략이곧미국의제국주의적야심이반영된것이라는신랄한비판도나왔다. 15) 내부적인비판에도불구하고부시행정부는강경하게일방주의를주장했다. 외려내적인비판자체가미국의국익을뒤흔들수있는비애국적발상이라는수사를구사하며, 온건다자주의자들의입지를좁혔다. 9 11이라는사상초유의사태를겪은미국인들의정서역시이러한분위기를조성하는충분조건으로작동했다. 마치 50년대매카시즘과유사한형태의기류였다. 이라크전쟁은 UN 무기사찰단의사찰연장요청과안보리내의이견을무시한상태에서개전되었다. 사실상전쟁의 3대명분중대량살상무기보유, 테러리스트알카에다와연관설은좀더검증이필요하며, 구체적인물증이나오기전의개전은무리라는국제사회여론에도불구하고선전포고가이루어진것이다. 이러한일방주의는결국 UN의무력화를통한다자주의의균열, 냉전시대맹방이었던나토를중심으로한대서양동맹의균열로이어진다. 12) Kennedy Edward M(2002) (www.truthout.org/docs-02/10.09a.kennedy.p.htm) 13) Byrd Robert(2002). 14) Baker James, The Right Way to Change a Regime, New York Times, August 25, 2002; James Baker, The Case for Military Action,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4, 2003. 15) Ikenberry G. John(2002), pp. 44-60; Nye Jr., Joseph S(2003),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Why the World's Only Superpower Can't Go It Alo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91
3. 공세적현실주의 (Offensive Realism) 부시독트린을구성하는위의도덕적절대주의와패권적일방주의가가시적으로구체화된것이바로공세적현실주의이다. 그간미공화주의자들의전통적노선이었던방어적현실주의를대치하여공세적인대외정책으로전환한것이다. 공세적현실주의는네가지의전략적요소로구성되었다. 첫째, 선제공격의원칙이다. 역사적으로미국의전쟁은상대국의동맹국에대한선제공격에대응하는형태로이루어졌다. 더불어세계대전의위기가고조되었던냉전의첨예한대립시기에도봉쇄정책을통해평화유지정책을추구해왔다. 그러나부시행정부는이러한방어적현실주의를소극적이라보고, 과감한선제공격만이진정한평화를가져올수있다고주장하였다. 16) 이라크전쟁은이러한선제공격의일환으로이루어졌다. 둘째, 선제공격의수단으로서전술핵사용가능성을열어두었다. 미국방부가의회에보고한 2002년핵태세보고서는대량살상무기의확산과테러리즘을근절하기위해서는전술핵의사용도가능하다고명시적으로주장했다. 안보환경의변화로말미암아기존의방어적억지시스템은적실성과유효성이떨어진다고보고, 공세적인억지프로그램이가동되어야한다는명분이었던것이다. 이러한안보인프라재구성의일환으로그동안금기시되었던전술핵도사용이가능하다는명시적인입장을밝혔다. 17) 셋째, 역사적인측면에서베스트팔렌국가주권원칙의부정이다. 사실상베 16) 우리는적의선제공격을용인할수없다. 미국은위협적으로부각되는적들이완전한전투태세를갖추기전에먼저행동을취할것이다. U.S. Government,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p.15.; 방어적인자세만으로는테러와의전쟁에서이길수없습니다. 우리들은직접적들의음모를분쇄하는전투를시작해야하고, 그들이명시적으로나타나기전에먼저뿌리를뽑아야합니다. 모든미국인들은우리의자유를수호하고생명을보호하기위해필요하다면선제공격을할수있음을이해해주기를부탁드립니다. George W. Bush, Remarks by the President at 2002 Graduation Exercise 17)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submitted to Congress on January 8, 2002 (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policy/dod/npr.htm) p.7. 92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스트팔렌조약은현대국제정치의불문율로작동해왔다. 1차걸프전의발발도이라크가쿠웨이트영토를침범해베스트팔렌시스템을위배했다는것이주명분이었다. 따라서부시의공세적현실주의로인해 30년전쟁의종전이후중세봉건주의적질서를붕괴시키고근대국민국가의주권을보장해주었던주권평등, 불간섭원칙의베스트팔렌기본정신이부정된셈이다. 특정국가가국제평화를위협하고, 많은인명의피해를초래할경우그국민국가의주권을존중해줄필요가없다는논리에서이다. 이러한논리의연장선상에서대량살상무기전파를획책하거나테러리즘을지원하는국가역시주권을보장받아서는안된다는입장이다. 18) 폴울포비츠국방부부장관의다음과같은언급은이러한인식을적나라하게드러내고있다. 주권에는반드시의무가수반되어야한다. 자국의국민들을학살하지말아야하고, 어떤경로로든테러리즘을지원하지말아야한다. 특정한정권이이러한의무를준수하는데실패했을경우주권은그영토내에서의존재권리를상실하는동시에주권자체가박탈되는게정상이다. 미국을비롯한제3자국가들은이경우에개입할권리를갖게된다. 테러리즘의경우예방 선제 자위의권리를갖는다. 19) 마지막으로공세적현실주의는군사력의최우선을강조한다. 선제적공격을효율적으로이행하기위한필요조건은당연히군사력의강화이다. 미국은압도적군사력강화를통하여명시적또는잠재적적대세력의무장을방지하려한다. 이를통하여평화와안정을구축할수있다는군사적패권의논리이다. 이러한맥락에서부시이후미국의군사력강화현상은전례없이빠르게진행되고있다. 20) 재래식무기및최첨단무기가공히비교불가능할 18) Stephen Krasner, Sovereign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19) U.S.Government, National Strategy for Combating Terrorism, February 2003, p.18; Counter Terrorism Office, U.S.Department of State,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2002.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93
정도의우위를점하고있다. 2003년의경우미국의국방예산은 3,750억달러에이르렀고, 2004년에는 4,017억달러를책정하였다. 이예산증가분에는오는 9월까지 1단계미사일방어시스템을배치할계획이며, 특별히미사일방어체제 (MD) 를관장하는실무부서 (MDA: Missile Defense Agency) 의예산은 76억달러에서 91억 4,000만달러로증액편성하였다. 더불어무기및장비구입예산은당초 725억달러로편성되어있었지만, 대선이후에대규모로추가되었다. 21) 부시행정부초기 2002년에미국의국방비지출은, 미국을제외한여타 15대군사강국의총국방비지출액의총합보다클정도로절대적군사패권을형성했다. 당시미국의국방비지출은전세계각국국방예산의 45% 에달했다. 22) 사실상이정도의국방비규모라면군사적으로미국에필적할만한상대는존재하지않았던것이다. 이러한절대적힘은국제사회의여론과 UN의합의와는동떨어진이라크전을개전하게하는중요한충분조건으로작용하였다. 20) Tom Barry, The U.S. Power Complex: What's New, Foreign Policy in focus, Special Report No.20, November 2002 (www.fpif.org/papers/02power/index.html) 21)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Completes Makeup of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Bill For Fiscal Year 2004, May 9, 2003 (www.senate.gov/~armed_services/press/04mark.pdf) 22)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Press Release on SIPRI Yearbook 2003: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ockholm: SIPRI, 2003) 94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4. 이익투사 : 석유와이스라엘 부시독트린은이라크전개전의명분을구성하고이를지지하는기제로작동하였다. 그렇다면미국이이러한명분을내걸고실제로얻고자했던실리는과연무엇이었을까? 첫째, 석유개발을둘러싼이익이었다. 중동지역의원유매장량은세계전체매장량의 65% 를상회한다. 이중이라크에매장된것으로알려진원유는약 1,220억배럴 (2002년기준 ) 로서세계제2 위의수준이다. 천연가스역시세계전체매장량의 30% 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 2002년 6월백악관참모진이작성한 국가에너지정책보고서 는사우디와관계악화시이를대체하여안정적으로수급을조절할수있는산유국은이라크밖에없다는지적을하고있다. 미국과대척관계에있는사담후세인은미국에저항하기위하여석유를무기화하려는노력을끊임없이해왔다. 러시아와중국, 유럽의석유기업에게총 440억배럴에달하는이라크유전개발권을공여했던것이다. 23) 미국은전쟁이후, 사담정권과맺었던일체의계약을무효화할것임을공공연히밝힘으로써기존의개발권획득사업자들은큰손해를보게된셈이다. 결국 1924년이래줄곧이라크에서석유관련사업을펼쳐온프랑스의토탈피나엘프사는이라크에서가장유망한유전개발지두곳에관한채굴권을확보했음에도이라크전으로인해그기득권을상실했고, 이라크유전개발은미국주도로완전히재편되었다. 물론국제사회의강력한비난과 UN의반대에도불구하고부시행정부가이라크전쟁을일으킨이유가석유이익때문이라고일반화하기는어렵다. 그러나 21세기가장분쟁가능성이높은변수중하나가에너지임을인식한다면전쟁을일으키는데일정정도의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을것이다. 23) 남주홍, 미국의대이라크전은석유전쟁인가? World Village No.2 ( 서울 : 월간조선사, 2003)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95
이전쟁을통하여미국은두번째로이스라엘의안전보장을염두에두었다고할수있다. 보수적정치인인패트릭뷰캐넌은 2003년 2월 24일 The American Conserative에서이라크전쟁이과연누구를위한전쟁인가를질문했다. 그는백악관과국무성, 국방성에유대인뿐만아니라친이스라엘전략가들이포진하고있다는점에서미국의대중동정책은필연적으로이스라엘안보와연동될수밖에없음을강조하였다. 따라서이라크전쟁역시중동지역에서이스라엘을위협할가능성이가장큰국가중하나인이라크를이미대두된명분을가지고거세하려는전략과맞물려있다고설파하였다. 이는유태인인국방부부장관폴울포위츠나, 전국방자문위원장인리차드펄, 국방차관더글러스페이스및루이스리비부통령비서실장등의영향력을바탕으로미국의대중동정책이이스라엘의안보를최우선의변수로상정하고있다는세간의가설과이어진다. 결국이를바탕으로보면향후미국의대중동강경정책의표적은시리아와이란및파키스탄이될가능성이크다. 정권의교체를통하여민주주의정권을수립함으로써중동의안전보장을정착시키고, 민주화의확산을통해이스라엘의안전보장을굳건히하겠다는전략의일환이었던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한가지더살펴볼점이있다. 중동지역의민주화확산을통하여지역전략체제를미국이주도하는체제로재편하기위한의도였던것으로볼수있다. 이는냉전이종식된후, 유일한강대국으로서남아있는미국이세계경찰임을자임함에도여전히전쟁의상태가지속되고있는데대한하나의대응책일수있다. 따라서분쟁의핵심지역인중동에서안정적친미정권세력을구축함으로써전체적인분쟁및전쟁가능성을급격히낮출수있다고하는전략적개관이담겼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미국의의도와복심이계획했던대로이루어지지는못했다. 이라크에친미민주주의정권을수립하여, 민주주의의확산을통한지역전략체제를구축하려하였으나오히려이란이부상하는역효과를초래했다. 여전 96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히중동내부에난마처럼얽혀있는인종적 종파적 종족적갈등구조를어떻게해결할수있을지에관하여명확한해답은없는실정이다. 더불어이를위하여, 그동안유용하게지켜왔던대서양동맹에균열이생겼고, 전세계적인반미감정을반대급부로얻었다는것이중론이다. 결국부시행정부의이라크전쟁은미국내강력한반전여론과맞부딪혔고오바마행정부의등장으로귀결되었다. 5. 부시행정부대중동정책의파장 결과적으로부시행정부의중동정책은공화당의일방주의로귀결되어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전선의교착으로말미암아근본적인회의에직면했다. 즉막대한예산을투입하고병력의손실을감수하면서까지이루어내려고했던민주주의의확산과평화체제의구축이라는지고의목표달성가능성이현저히낮아졌기때문이다. 이는미국내부의불만과함께고전적인대서양동맹의약화를가져왔고, 부시행정부의중동정책은일방주의의폐해라고비판받게되었다. 무엇보다 2003년 3월 20일이라크침공과관련하여당시독일과프랑스등유럽의주요동맹국들과의관계악화는더이상초강대국미국주도의진영론이작동하지않게되었음을의미한다. 대서양동맹의균열은국제정치질서의주도세력, 즉미국과유럽간의고전적서방단일노선에변화가노정되었음을의미한다. 여기에 UN 결의안없이소위 의지의동맹 (alliance of will) 이라는자의적동맹구도를결성하여영국, 네덜란드, 폴란드등과함께이라크를공격함에따라국제사회와의이격이커졌다. 이러한국제사회와의의견차이는곧미국의대외정책투사능력에대한심각한회의와도전을초래했다. 즉고전적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97
동맹관계였던프랑스, 독일과의갈등은냉전이후초강대국으로서관성을유지해온미국의유일지위의인식론적약화를의미하기때문이다. 특히 9 11 당시 오늘우리는모두미국인입니다 (Today, we are all Americans 라는표현으로미국인에게감동을안겨주었던 르몽드 (Le Monde) 는가장첨예한대립각을세웠다. 2차대전때미- 영- 러- 프연합군은이제미- 영대프- 러- 독의역학관계로바뀌었다. 파리 13대학국제관계전략연구소장파스칼보니파스 (Pascal Bonifas) 교수는 프랑스는미국에대한영향력을유지하는것이국가목표 라고언급할만큼미국에대한비판의각을세웠다. 사르코지대통령의등장으로이러한첨예한대립구도가완화될때까지미프관계는부시행정부내내험로를걸었다. 프랑스의경우군사적으로미국과첨예한대립각을세운전례가몇차례있다. 1986년리비아공습시미군의자국기지사용을불허한경우라든지, 나토의코소보공습시에도미국의지휘권에대해반발한경우를들수있다. 무엇보다프랑스가보여주었던일련의껄끄러운태도로미국은아예나토를가급적배제하려는움직임까지보이곤했다. 그러나이라크전쟁처럼군사행동자체에대한명시적반대를표명한경우는많지않았다. 더욱이양국간의민간차원에서상호적대감이고조되었던사례를찾아보기힘들다. 이는명분론적으로유럽연합의선도국가를자임하는프랑스가더이상냉전의보스였던미국의영향력을묵인할수없다는일종의자존심이었다고할수있다. 이데올로기가반영된안보이슈가희석된이래, 미국의세계패권전략에막연하게동조할이유도크지않았던것이다. 대서양동맹의약화즉국제정치세력구도의변화와더불어부시행정부의대중동정책이초래한가장큰결과는전세계적반미감정의확산이다. 특히이라크전은사상유례없는반전평화운동을불러일으키며미국의이미지를폭력적호전적이미지로덧입혔다. 항상승리하는미국 의이미지를설파했던존볼튼은강력한경제력과군사력으로무장한미국의사명을이야기했다. 24) 98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네오콘을중심으로한이러한자의적 독선적인식론은세계각처의반미감정발화의충분조건이되었다. 이는단순히중동아랍지역에만국한된반미감정이아니었다. 동남아및중앙아시아를아우르는범위의반미감정확산을초래했던것이다. 24) Financial Times, Learning from Iraq 2003 년 4 월 10 일자.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99
제 3 장 신중동정책의분기점 : 아랍민주화운동 25) 1. 아랍민주화운동의특징 가. 정권형태에따른전개양상의차이노정 2011년정치변동의뚜렷한특징중하나는정권형태에따라정치변동의폭과심도가확연히다르게나타났다는점이다. 중동대부분의국가는권위주의체제이다. 이스라엘과터키등극소수를제외하고는왕정이나공화정, 신정을막론하고전제적권위주의체제를유지해왔다. 그러므로일인독재체제에서정치변동의양상은정권의성격을막론하고표출되는것이상례이나, 2011년중동의정치변동은정권형태에따른파급속도와범위및진행양상의차이가명확히드러났다. 25) 본장의내용은인남식, 2011 년중동지역정세변화와향후전망 [ 석유 ] 27 권 2 호 ( 서울 : 한국석유공사, 2011. 11) pp. 46-62 의내용을바탕으로요약재정리한것임. 100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체제유형상공화정을채택하는국가에서민주화운동이먼저촉발되었고, 이는다시비산유왕정으로이어진후, 절대왕정지역에서산발시위로이전하는경향성을나타냈다. 이는공화정의경우유명무실하나마헌법체계가존재하고, 나름대로선거제도자체가존속해왔다는점을바탕으로추론할수있다. 이러한선거제도는명목상으로나마지도자를선출할수있는권리가유권자에게있다는원칙에기반한것이므로서구적 주권재민 의원칙과유사한것이라는사상적기반이아랍대중의인식속에뿌리내리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반면왕정의경우왕의존재자체가정통성의근원이된다. 헌법체계가있다하더라도, 국부로서의가부장적정치문화를유지해온터에이를뒤집기위한시위에대중들이나서기는공화정에비해쉽지않다. 기본적으로왕정국가의경우권력의원천이시민에게있다는것을수용하지않기때문에공화정과는정치문화의차이가있다. 그러므로왕권의교체를요구한다는것은위계적정치질서와전통에배치되는행위일수있다. 한편왕정국가도비산유국과산유국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이는정치변동현상이다르게나타날수있는환경이기때문이다. 비산유국의경우국민들에게제공해줄수있는재화의원천자체가제한된다. 반면산유국은막대한오일달러와국부펀드를이용해국민들의불만을위무할수있는여력이있다. 이는곧국가체제유지의안정성과직결된다. 따라서현재까지전개되고있는흐름은이러한정치체제유형에따라움직인다고볼수있다. 즉공화정을채택하고있는튀니지의벤알리대통령과이집트의호스니무바라크대통령이가장먼저하야했다. 이후이집트의정치변동은서쪽으로는리비아로, 동쪽으로는예멘과시리아로전이되었다. 리비아의경우폭압적인일인독재국가이나형식적으로는직접민주주의체제를내세우고있다. 예멘과시리아역시독재이지만권위주의공화정을채택하고있다. 이렇듯바레인을제외하고는이번시위의흐름이주로공화정국가에서불붙었음을알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101
수있다. 다만바레인의경우는시민들의혁명이라기보다는시아파의대수니파투쟁양상, 즉종파주의적양상을나타내고있는바, 정권체제에상관없이이란의영향력에또는역사문화적으로억눌렸던시아파들의분노가촉발되었다고할수있다. 나. 정치변동성격의다양성 2011년중동북아프리카정치변동의두번째특성은그성격을 민주화 로만한정해서접근하기힘들다는점이다. 즉장기독재체제에대한시민들의인내가한계에다다른상태에서혁명에나선사례는이집트와튀니지의경우이지만, 전술한대로바레인의시위는종파주의적양상을나타낸다. 그리고리비아의경우는종족 부족간분쟁의성격을내포하고있다. 즉단순히시민혁명차원에서의민주주의 자유주의투쟁이아니라, 기존에중동북아프리카각국에내재했던다양한형태의갈등요인들이분출되는형국이었다고할수있다. 1) 시민혁명 : 튀니지와이집트 이집트와튀니지의경우시민민주주의혁명으로분류할수있다. 무바라크와벤알리의일인독재체제가지속되는것에대한불만이점증하던차에촉발된이혁명은특정한세력의사주와기획, 정치적목표가드러나지않았다. 시위를기획하고주도하는세력이있을경우그세력의성격과정치적성향에따라정치변동의성격이규정되는바, 튀니지와이집트, 특히이집트의사례는전형적인시민혁명의궤적을보여준다. 해방광장 (Midan Tahrir) 에서모여무바라크의하야를요구하던시민들은남녀노소, 종교, 종족의구별이없었다. 정치적폭정과경제정책에서의무능그리고집권세력의부패에대한전 102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시민적항거의성격이강했다. 그리고혁명이후등장할정치체제와정권성격에관한어떠한형태의예측도어려운상태, 즉무정형의조건으로진행되었다. 따라서가장처음촉발되었던두사례는시민민주주의혁명의성격으로규정되는데큰무리가없다. 2) 내전 : 리비아와시리아 리비아의사례는부족간갈등, 나아가지역간고전적분쟁구도가인근튀니지, 이집트의정치변동을계기로분출된사례라할수있다. 3개지역, 4 개종족, 8개거대부족, 141개부족및 500여개의문벌로구성된복잡한층위의리비아부족정체성은그동안카다피일인독재에억눌려왔다. 카다피 42년철권통치이면에는크게동서간갈등의구조가잠복해있었다. 동부키레나이카 (Cyrenaica) 지역은과거세누시왕조의이드리스 2세가거점으로삼았던곳이다. 최대도시는벵가지이고, 이지역을거점으로하는부족들은사실상과거왕정에대한향수를계속지녀왔다. 반면서부트리폴리타니아 (Tripolitania) 는수도트리폴리를거점으로하며, 마가리흐 (Magariha) 부족및중부출신카다프 (Qadaf) 부족들이주도하여카다피정권을지지하는입장을견지했다. 역사적으로볼때, 동부지역의생활수준과문화수준이높았던바, 이지역주민들은중부시르테 (Sirte) 출신인카다피가서부지역을배경으로자신들을탄압하고, 불평등하게대우한다는점에비판적이었다. 카다피는측근부족들을중심으로거대부족들을탄압하기시작했고, 피억압정파는동부지역및남부사막지역으로흩어져비정규전세력으로잔존했다. 결국리비아정치이면에는이러한억압과피억압의기제가부족단위로형성되어있고, 인근국가의불안정성확대와정권의몰락은리비아피억압계층을자극하면서결국카다피의몰락으로이어졌다.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103
3) 종파분쟁 : 바레인 이집트, 튀니지가시민혁명, 리비아가부족분쟁의성격을보였다면바레인의경우전형적인종파분쟁의성격을노정했다. 현집권왕정인칼리파가문 (al Khalifa) 은전체바레인인구의약 20% 내외인수니파왕정이다. 반면나머지인구대부분이시아파이며, 이들은걸프를사이에두고마주하고있는이란과같은종파이다. 따라서민주주의를요구하는시위가아랍권전역에들불처럼번져갈때, 항상다수이면서도소수수니파에의해지배받던시아파들도영향을받기시작했다. 이들은진주광장에모여수니파왕정의타도를요구하거나온건파의경우입헌왕정체제도입을요구하는등정치적변화를강력히주장했다. 시리아역시종파분쟁적성격을내포하고있다. 물론아직까지수니파다수대중들이종파적이익을요구하며시위에나서고있지는않다. 그러나현집권자인바샤르알아사드 (Bashar al Asad) 대통령이알라위파 26) 이기에집권층과피지배층간의확연한정체성의차이가표출되고있다. 이는정체성에대한충성심에의해추동되는양상이드러나는중동지역정치현상으로볼때종파주의적성격이점차강해질것으로예상된다. 4) 복합적요인 : 예멘 예멘의경우, 갈등양상은복합적이다. 북부지역반군들은후티 (Houti) 족 을중심으로시아파공동체를형성하고있으며이들은이란과연대하는것으 로알려져있다. 분리주의운동을펼치면서사우디남부아시르지역에대한 26) 알라위파는시아파의변종으로서다섯이맘파에서갈라져나왔다. 후일기독교문화와변증법적으로합일되면서현재이슬람적선명성은많이약화된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치적갈등이상승효과를일으키면서종파적선명성으로전이되고정치적이슈가종교적이슈로전환될경우사안의휘발성은훨씬더상승하게된다. 104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영향력까지확보하였고국지전을초래하는분쟁지역으로변화하고있다. 남부에는알카에다아라비아반도지부 (AQAP) 의거점이형성되어상황을더욱불안정하게만들고있으며, 과거분단당시과거세력을추종하는남예멘복고주의도작동하는등총체적인국가위기상황으로전개되고있다. 즉예멘의경우정권의무능과부정부패에대한시민들의반발, 시아파의종파주의적분쟁양상, 분단당시의이념대립구도, 테러리즘세력의발호등이복합되어중동북아프리카지역에서가장복잡한분쟁구도양상을보여주고있다. 이렇듯재스민혁명으로통칭되는중동의정치적변동현상은단순히독재에항거하는시민민주주의혁명의구도로만읽을수없다. 다양한원인이내재해있고, 잠복했던갈등의요인들이동시에들불처럼발화하면서상황은예측불가능한속도와방향으로전개되었던것이다. 따라서이지역의정치적변화의양상을분석하고미래의향방을예측하기위해서는다양한형태의인과론적구조에보다깊이천착하고, 이에조응하는분석방법론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2. 정치변동의원인 매년중동민주화운동의동인은크게세가지차원에서접근할수있다. 먼저거시적인틀로조망할때식민시대이후중동전역에편만한구조적모순의극대화 (structural cause) 차원에서접근이필요하다. 그리고이러한구조적배경을바탕으로시위가벌어질수있는상황을조성했던이른바촉진요인 (catalyst) 과및시위의도화선이된촉발요인 (hair-trigger) 의차원으로나누어접근할필요가있다.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105
가. 구조적원인 1) 경제적피폐와삶의질저하 역시민심이반의첫째조건은경제적어려움이다. 그경제적어려움이단순히어쩔수없는필연적상황에서발생했다면국민들의인내가유지되겠지만, 정권의부정부패및무능과연관된다면저항의강도는높아지게마련이다. 중동지역의삶의질지수는여타지역에비해현저하게낮은편이다. 이러한삶의질이전반적으로낮게유지되는과정에서정권에대한불만이점증해왔던것이다. 여기에최근곡물가상승및전반적소비자물가가급등하면서정부의식량보조에의존하던이집트등의빈국은정부의식량배급가격인상으로인해불만이급등했다. 이집트혁명을이집트주식인빵의이름을따라 아이쉬혁명 또는서민들의대표적음식인 코샤리혁명 이라별칭하는이유이기도하다. 특히실업률이상승하고 20대이하의인구비율이급등하면서사실상젊은이의대부분이실업자상태였다. 여기에생계유지의기본조건이자최손한의삶의질을훼손하는현상, 즉생필품가격인상이동반되자불만이폭증하게되었고, 그임계점을넘어선것이다. 표 3-1. 아랍권사회불안정지표 국가 불안정지수 ( 종합 ) 부패도 ( 순위 ) 빈곤층 (%) 평균연령 ( 세 ) 문자해득률 (%) 실업률 (%) 예멘 86.9 146 45.2 17.9 50.2 35 리비아 71 146 N/A 24.2 82.6 30 이집트 67.6 98 20 24 71.4 9.7 시리아 67.3 127 11.9 21.5 79.6 8.3 이라크 66.8 175 25 20.6 74.1 15.3 오만 60 41 N/A 23.9 81.4 15 모리타니아 58 39 40 19.3 51.2 30 106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표 3-1. 계속 국가 불안정지수 ( 종합 ) 부패도 ( 순위 ) 빈곤층 (%) 평균연령 ( 세 ) 문자해득 (%) 실업률 (%) 사우디아라비아 52.8 50 N/A 24.9 78.8 10.8 알제리 51.3 105 23 27.1 69.9 9.9 요르단 50.3 50 14.2 21.8 89.9 13.4 튀니지 49.4 59 3.8 29.7 74.3 14 모로코 48.2 85 15 26.5 52.3 9.8 바레인 37.7 48 N/A 30.4 86.5 15 레바논 33.4 127 28 29.4 87.4 N/A 아랍에미레이트 26.5 28 19.5 30.2 77.9 2.4 쿠웨이트 24 54 N/A 26.4 93.3 2.2 카타르 22.5 19 N/A 30.8 89 0.5 자료 : 불안정지수 :The Economist, 부패도 : Transparency International, 빈곤층, 평균연령, 문자해득률, 실업률 : IMF, CIA World Factbook(2009 년조사 ). 2) 정치적이념의부재 1960년대아랍권을강타했던민족주의통합운동이약화된이후이지역을통합할만한정치적이데올로기나신념이사실상전무한상황이었다. 과거이집트의가말압델나세르 (Gamal Abdel Nasser) 정권의경우아랍의통합을견인하고이스라엘에대한아랍공동전선을이끌수있었다. 당시이집트를중심으로하는아랍권의사기는충천했다. 즉식민통치의관성에서벗어나아랍의영화를스스로회복할수있다는자신감이넘쳤다. 그러나나세르사후, 그의사상과이념을계승하고아랍의통합과번영을계승할뚜렷한이념형지도자가나오지않았다. 이에따라국민들의정치적박탈감은커졌고현존하는정치질서에대한염증과반발도점차상승했다. 이데올로기의고갈현상과더불어일련의중동전쟁패배, 이스라엘의강경한행보등도맞물리며아랍의자존심을건드렸다. 이러한모순된상황속에서도이를타파할만한제대로된리더십이존재하지않았고, 개별국가별로국민을착취하는폭압적권위주의정치체제가지속되자정치에대한극도의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107
불신이자리잡게되었던것이다. 정치적이념의부재라는모순의심화가결국 은아랍대중들의폭발적인정치참여, 정치변동시위로발현된것이다. 3) 역사문화적패배주의의확산 중세아랍은과학, 수학, 의학등당시첨단학문분야에서여타유럽권에비해압도적으로발전된문화와문명을구축했다. 특히이슬람의창건이후정복전쟁에성공하면서보여주었던영화로운이슬람제국의시대는여전히이지역대중들의정서속에남아있다. 이러한역사문화적우월성을지니고있음에도현재는산업혁명이후서방에뒤처지고식민주의까지경험하게되면서인지적괴리 (cognitive dissonance) 현상이발생한것이다. 즉이상과현실의차이를명확히인지하게되면본능적으로이상을달성하기위한현실적수단과행동들을수반하게하는데, 현재중동아랍의상황을볼때, 이상적사회와현실간의괴리와간격이너무크기때문에감히이간극을줄일시도를하지못했다는것이다. 그러나이간극이지속적으로넓어지고, 박탈감이강해지면강해질수록과거의향수를전면에내세우고다시회귀를주장하는복고주의적정체성도출현할가능성이높다. 나. 촉진요인 경제적요인과정치이념의부재, 역사문화적패배주의병리현상으로구성된구조적요인은어제오늘의일은아니었다. 이러한구조적문제는중동아랍권에만연한만성적증후군이라할수있다. 그렇다면어떤연유로인해, 어떤역학관계의작동에의해이러한정치적격변이일어날수있는가에관한물음이뒤따른다. 사실상상기구조의요인들을임계점까지이끌어온역학이존재한다고볼수있는데, 촉진요인이바로그것이다. 108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1) 확대중동구상대바르셀로나프로세스 2004년미국은확대중동구상을발표하며중동민주화를추진했다. 이에따라중동아랍일부국가에서선거제도를개편하고법률에근거한통치행위가시작되었다. 사실상이확대중동구상은이라크전쟁의정당성문제가논란이되자미국입장에서민주주의확산이라는정면돌파대응논리였다. 이과정에서친미노선에있는이집트와미국의영향력하에있던팔레스타인자치정부에서민주화실험을시도했다. 선거실시결과 2005년이집트총선에서무슬림형제단이 88석을얻으며제도권으로진입했다. 더불어 2006년하마스가팔레스타인입법의회를장악하는등반미 반서구이슬람세력이정치화되는현상이나타났다. 이는그동안극도의정치적불신과무기력증에빠져있던아랍대중에게자리잡아온 정권을교체할수없다 는일종의금기를깨는계기가된것이다. 즉무지의베일 (veil of ignorance) 과공포의베일 (veil of fear) 을벗어버린것이다. 즉별기대없이선거를했음에도최소한의공정성만보장해도지지하는후보가전면에등장할수있다는일종의학습효과를체득한기회였다. 한편이러한 민주주의경험 과관련된인식은 1990년대초프랑스의주도로출범한환지중해협력구상 ( 일명바르셀로나프로세스 ) 의대북아프리카아랍굿거버넌스전략의영향으로도설명할수있다. 유럽과의관계가활성화되면서북아프리카아랍의젊은세대들이민주주의와자유화에노출되기시작했다. 이는전술한구조적정치무기력증에대한혐오를증대시킴으로써젊은이들이무언가해봐야겠다는심리적자극을받는계기가된다. 강제적인민주주의이행을추진했던미국의사례 ( 확대중동구상 ) 나점진적이고타협적인교류확대를통해민주주의가치를전하고자했던유럽의접근법이나모두아랍대중의경험에변화를가져왔다. 이변화의과정을통해아랍의대중은민주주의, 선거, 헌법등의가치에조금이나마더노출될기회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109
를얻었던것이다. 이러한경험들은의미가있었다. 대중은선거에참여해서이슬람세력이약진하는경험을실제로목도했고, 유럽과의교유를통해민주주의시스템이반드시제국의통치기제가아닐수있다는점을확인했던것이다. 2) 미디어와소셜네트워크의활성화 촉진요인중확대중동구상과바르셀로나프로세스가민주주의의경험에대한일종의소프트웨어적성격이강하다면미디어와소셜네트워크는이러한경험과가치들을전달하는도구에가깝다. 이도구들도 2011년정치변동을추동시키는촉진요인이다. 중동지역정권의행태를신랄하게노출하는알자지라방송의콘텐츠는아랍대중에게쉽게다가왔고, 충격적인소식과정보들이제한없이공유되었다. 자국국영방송에서는금기시되는현정부의무능과부패등의탐사보도에노출되기시작한젊은세대들에게현정권에대한반감이증폭될수있었다. 이집트청년 (20~40세 ) 들에게가장영향력이큰뉴스소스여론조사 ( 브루킹스연구소 ) - 2000년이집트국영방송 (80%) - 2008년알자지라 (68%) - 2010년알자지라 (84%) 여기에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등소위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가확산되면서아랍대중들끼리소통이가능해졌고, 시위로이어지는촉매제가된것이다. SNS의파급효과는상당히컸다. 특히튀니지의채소행상모하메드부아지지의분신장면이유투브에실리고페이스북으로옮겨가면서아랍권대부분의젊은이들을자극하게된다. 실업상태의확산과곡물가의상승그리 110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고정치적패배주의등구조적요인이이러한촉진요인을통해사회를숙성 키기고결국변혁의단계에이르게된다. 표 3-2. 최근 10년간중동북아프리카지역인터넷사용자증가율 (2000~2010년) 국가 인터넷사용자증가율 튀니지 3,500 이집트 4,375 리비아 자료없음 예멘 2,700 바레인 1,523 시리아 13,017 이란 13,180 이라크 2,500 카타르 1,353 UAE 414 사우디아라비아 4,800 오만 1,274 쿠웨이트 633 모로코 13,113 요르단 1,268 알제리 9,300 자료 :Internet World Stats(2011). 3. 전망 정치변동은여전히현재시제이므로전망은쉽지않다. 주어진조건속에서민주주의가원칙론에입각해뿌리를내리고진정한국민주권의시대가중동아랍지역에도도래할수있을것인지에관한논란이시작되었다. 구조적으로민주주의가뿌리내리기힘들다는예외주의논쟁도다시불거지고있다.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111
2차대전후그리고냉전체제의붕괴를거치면서수많은정치변동이이어졌고, 특히동구권을중심으로민주주의혁명이발생했으나, 아랍지역만큼은예외였다. 외부적인민주화의열풍속에서도흔들리지않는정권의안정성을보여왔다. 이과정에서중동지역은고유한정치문화와토양으로인해동아시아와중남미의민주화 근대화의여정과는전혀다른궤적을형성한다는중동예외주의논의가대두되었으며, 부족주의, 이슬람의정교일치사상, 지대추구행태세가지요인때문에중동에서는소위서구식민주화가뿌리내릴수없다논리가상존해왔다. 그러므로중동민주화여정이후변혁국면에접어든것은분명하지만향후민주주의의착근가능성여부에대한논란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 가. 군부공화정 ( 이집트 ): 신권위주의지배연합의등장 무바라크대통령이하야하고구성된임시행정부는일단헌법의 1차정비를마쳤고, 다음단계의정치일정을추진하고있다. 지난 60년간이집트정권을담당했던군부는여전히자신들의영향력을유지하려드는것으로보인다. 현재는군부가전면에직접나서는데대한부담을가지고있어차기지도자로민간인출신전문가를내세울수있지만막후역할을지속할것이라는점은틀림없다. 시민혁명을실지로추동해낸다양한세력과집단들역시제도권진입및의석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으나여전히전국적조직망을갖출여력은부족해보인다. 결국전국조직망및동원능력을가진세력은구집권세력과무슬림형제단뿐이다. 그렇기에다양한시민세력들은지금단계에서선거가이루어지고정부가구성될경우역사적반동현상이일어나거나이슬람극단주의세력에게이집트의시민혁명을선물하고만다는위기의식이작동하고있다. 그러나현실은이집트내부의다양한이슬람주의노선이정치적동력을획 112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득해가고있는실정이다. 2011년말부터시작된총선거에서실제로살라피스트와무슬림형제단의약진이두드러졌다. 아직구체적인정책적스펙트럼이가시화되지는않았지만, 향후이집트정치의성격을규정하는중요한변수가될것임에는틀림없다. 그러나어느정권이집권하더라도사실상현재상황으로서는단기간내국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따라서정권을하야시킨경험을한시민들로서는차기정부가무능할경우또다른정치투쟁을전개할수도있다. 그렇기에자칫상황악화가반복되면서정세가불안해질경우군부가안정화를명분으로개입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고, 이경우조합주의적권위주의지배연합이발생할가능성이높아진다. 나. 전제정 ( 리비아 ): 분쟁의장기화 카다피의몰락은상징성이강하다. 강력한폭압통치일인지배체제가 42년간유지되었기에그의부재는사실상독재의붕괴그리고피억압계층의승리로귀결되는것처럼보인다. 그러나카다피이후리비아내부사정을들여다보면상황은복잡하다. 일단반정부군의승리를통해현카다피정부를대체하는새로운정부가들어서는과정에서동서간갈등이가시화될가능성이높다. 과거 2003~06년에이라크에서벌어졌던종파간 종족간분쟁의예가그것이다. 사담의부재는곧바로시아파들의대수니파복수전을의미했고, 이과정에서과거의구원관계에대한분노가일어나종파주의분쟁으로심화되는양상을나타냈다. 마찬가지로카다피독재하에수탈과억압을당하던지역과부족들의원한이어떤식으로발현될지에관한우려가상존하고있다. 카다프부족과마가리하부족이카다피측근으로남아결사항전을벌였기에, 이에맞서던와르팔라 (Warfala) 등반카다피부족과향후어떠한관계를설정할지주목할필요가있다.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113
한편반정부세력내부, 즉국가과도위원회 (NTC: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내부의역학관계도변수이다. 33인과도위원회인사중상당수는구체제인사였다. 차기지도자로유력한무스타파압둘잘릴 (Mustafa Abdul Jalil) 도카다피내각법무장관출신이다. 이들대부분은과거카다피의친위세력으로활동하다최근전향한인사들이다. 현재까지카다피를격퇴하기위한저항국면에서는경륜있는지도자의영도력이필요했다. 국제사회의지원, 나토와의공조, 조직의운영등그들의노하우가필요했던것이다. 그러나이제는과거정부에서편안히지냈던옛기득권인사들에대한비판이불거질차례다. 이전투구가벌어질가능성이높다. 일단국가과도위원회는 70인으로확대개편하여대표성을늘리고다양한인사들을충원하고자하지만여전히갈등과균열의요소가상존한다. 더우기반정부군세력내부에이슬람극단주의세력도상당수포함된것으로추측된다. 과거카다피에의해탄압당하던동부지역은리비아트리폴리정부에반감을가진인사들이다수거주하던지역이다. 중앙정부에대한불만이높았던이지역에반정부 반서방이슬람무장투쟁집단이사막을거점으로훈련캠프를설치했다. 2005년이라크종파갈등이극심할당시, 바그다드및팔루자를중심으로자살폭탄테러를자행하던대부분의청년들이동부이라크출신이었다. 특히테러리스트로분류되는리비아무장저항그룹 (LIFG) 을국가과도위원회에포함시킬것인지가초미의관심사이다. 만일이들이카다피정부전복의공을인정받아차기정부전면에등장한다면미국과국제사회가수행하고있는테러와의전쟁은큰타격을입는다. 강력한반테러협조자였던카다피가물러나고오히려극단주의테러리스트들이제도권에진입하는상황이발생하는셈이다. 나아가카다피에의해궤멸되었던알카에다마그리브지부 (AQIM) 의부활가능성까지운위되는이유이다. 114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다. 걸프왕정 : 점진적체제불안정증대 사실상 2011년정치변동의조류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운입장에있던국가들은걸프연안산유국들이었다. 그러나내부적으로보면국가의취약성이많이드러나고있던상황이기에내심긴장강도가높아졌다. 사우디아라비아의경우왕위계승문제, 종파주의갈등문제, 알카에다의준동등내부의불안정성이매우높은상황이므로 2011년중동민주화및국제정치질서재편의핵심관찰포인트였다. 사실상사우디왕정이붕괴된다는것은미국에게는재앙에가까운일이므로어떻게해서든사우디의불안정성을방지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으로보인다. 특히동부알하사 (Al Hassa) 지역의시아파들이바레인시위의영향으로동요할가능성이커지면서이러한확산을근절시키지않고서는걸프왕정국가에이란식이슬람혁명노선이수출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수니- 시아갈등구도가사우디영토에서격화되지않도록관리하는것이관건인셈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안보및정정 ( 政情과 ) 관련하여최대독립변수라할수있는바레인의경우지속적으로강력한유화책을연일발표함으로써시위를완화시키는데성공했다. 그러나향후아랍정세추이에따라정치변동의흐름이다시급물살을탈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한편카타르, UAE는내부안정성이상대적으로공고한편이다. 쿠웨이트는내부종파갈등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기는하나사바 (al Sabah) 왕가의지속적인시아위무책으로인해현시점에서상기 3국에서는단기간에정치적변화가발생할가능성이높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결론적으로걸프왕정국가들은사우디, 바레인을제외하고는현재로서는정치변동가능성이높지않다고할수있다. 중장기적으로보아쿠웨이트처럼점진적인민주주의시스템도입방향으로진행할것으로예측되며, 이는현재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115
와같은절대왕정시스템에근본적인변화가도래할것임을의미한다. 이변 화의추동력을막을수있는여력을가진아랍의왕정은존재하지않는다. 라. 이스라엘 : 강경보수화및팔레스타인분리독립교착 이스라엘은이집트의시민혁명을매우우려할만한상황으로간주하고있으며남부로부터의위협이재개되는상황에대한경계수준을높이고있다. 향후이집트에어떤정권이수립되든지과거무바라크와같은입장을지속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 이에따라이스라엘내부에서도보다강경한목소리가높아질가능성이큰편이다. 실제로재스민혁명이후이어지는카이로도심시위의구호대부분이팔레스타인독립이었다. 이스라엘의안보위협이심화될가능성이커지는상황이다. 이는곧베냐민네타냐후가이끄는연립정부 ( 리쿠드 -이스라엘베이테이누- 노동당 ) 의대팔레스타인정책의강경화와연결될가능성이높다. 정착촌건설동결문제등미오바마행정부가관심을갖고추진해오던이팔평화프로세스는난관에봉착할가능성이높아졌다는의미하기도하다. 무엇보다 11월초팔레스타인자치정부압바스수반이 UN 정회원국가입신청을했는데, 이스라엘이강력하게반발했고, 미국이거부권을행사해실질적으로회원국지위획득가능성이높지않은상황에서유네스코정회원국가입을성사시킴에따라상황은더심각한교착국면으로진입했다. 마. 이란 : 영향력확대지속추구 이란의정치변동가능성은여타아랍국에비해상대적으로낮다. 따라서 최근의시위양상이아흐마디네자드정권과최고지도자아야톨라하메네이 의입지를흔들가능성은높지않다. 이는여타아랍국의경우종신집권이 116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일반적이었으나, 이란은대통령선거를통해정권교체가일어나고있다는점에주목하여야한다. 실제로이란정치에서특정한독재자에투사되는시민의분노수준은높지않은편이라할수있다. 무엇보다이란의반정부시위는주로엘리트및자본가층을중심으로일어났다. 일반중산층이하시민들은현대통령에대한견고한지지를표명하고있어아래로부터의시민혁명이일어날가능성은높지않다고판단된다. 오히려이란입장에서는내부단속만안정적으로유지하면, 최근아랍상황은이란의대외영향력강화측면에서매우호기일수있기에상황을예의주시하며걸프지역및여타중동지역에서의입지확장에조심스레나설것으로보인다. 무바라크하야후처음으로이란해군전함선단이아라비아해를거쳐바브알만데브 (Bab al-madab) 해협 - 홍해 - 수에즈를지나지중해이스라엘앞바다에진출한사례는매우이례적이다. 이란의대외투사력이확장될가능성을보여준다. 이란의영향력이걸프지역시아연대로만국한되지않고지중해까지확장될경우, 시리아및기존이란이지원하던레바논헤즈불라와해상연계도가능함을보여준사안이다. 바. 국제사회 : 새로운역학구도의등장과도전 국제사회가중동과북아프리카정책을수행하는과정을보면역할분담의성격이강했음을알수있다. 현재다양하게분기한정치변동의결과를다루어나가는과정에서이러한역할분담의추세가지속될가능성이있다. 즉이집트를중심으로서쪽마그레브지역은유럽이담당하여리비아및인근국가평화정착을책임지는방안, 즉지리적으로인접하고북아프리카와교류가많았던유럽이이지역안정화를맡고, 미국은걸프지역을책임지는방향으로역할을분담할가능성이있는것이다. 사실상리비아공습및카다피제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117
거과정에서프랑스와영국이주도적역할을함으로써향후포스트카다피리비아건설과정에서유럽의개입이활발해질것은거의확실하다. 이상황에서유럽으로서는현재발생이예상되는북아프리카난민들이폭증할경우자국의재정위기가초래될수있다는가정하에상황의조속한안정화를추진하려할것으로보인다. 안정화를위해서는재원이필요한바, 석유수급의정상화가가장시급한목표라할수있다. 한편 2011년민주화이후알카에다의향후행보가주목되는바, 민주화가진행될경우알카에다의지지기반이상실된다고보는것이중론이나현재로서는정중동의행보를보이면서정황이불안정한지역을중심으로세력권을확보하려는노력을할것으로보인다. 현재로서는알카에다아라비아반도지부가있는예멘지역에서세력확장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 사우디정정불안시대규모무장투쟁을촉발시킬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한편현재중동아랍지역의판세를가장가까이서면밀히판독하고있는국가로는터키가유력하다. 최근동방정책을통해대중동접근을강화하고있는터키는북아프리카민주화세력의조언자역할을자임하며입지를확장하려할것이다. 중동북아프리카권에서발생한정치변동은단순히특정국가의정권교체로만국한해서설명할수없다. 재스민혁명의여파는지역의역학관계를관통하고, 나아가글로벌차원에서쟁점들을생성시켰다. 2010년과 2011년을거치면서중동에서새롭게쓰이는역사는향후국제정치질서의흐름과성격을바꿀수있는폭발력을조금씩내보이고있는셈이다. 118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제 4 장 재스민혁명과오바마행정부의대중동정책 1. 오바마행정부의중동정책 가. 인식론 오바마행정부의대중동정책독트린을찾기란쉽지않다. 부시대통령과같이확고한신념과세계관에바탕을둔선명한노선을천명하지않았기때문이다. 물론다양한형태로자신의입장과정책방향을피력했으나, 특정한정책기조로구성해내기에는여전히모호한부분이많다. 그러나적어도이전행정부와는이항대립적대외관계를설정한것으로보인다는점에서대략오바마행정부의대중동정책기조는상대주의 (relativism), 다원주의 (pluralism), 다자주의 (multilateralism) 로대별할수있다. 오바마행정부대외정책팀의기본적인패러다임은지미카터전대통령, 아버지부시, 클린턴행정부및브루킹스연구소의기조와동일선상이라할수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119
있다. 즉고전적민주당노선에입각한전통이다. 이는공통적으로비교적유화적인세계관에입각하여미국의일방주의외교, 군사조치를최소화하는데중점을둔다. 그러나단순히일방적조치를최소화하는데에서더나아가확실하게부시행정부와차별화하는입장을취하는것으로보인다. 즉제3 장에서살펴본지난 부시독트린 (Bush Doctrine) 27) 에서벗어나새로운소프트파워또는스마트파워외교전략에중점을두는것을의미한다. 이는기존의초국가적지위를누리는미국의강력한리더십대신다자주의적외교전략의강조를의미한다. 유럽, 나토, 여타서방민주국가들과보다적극적으로협력해야한다는인식에서출발하는것이며, 오바마행정부는명시적으로이러한노선에대한친화성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세계관은대외정책을형성할때 UN을중심적인행위자로인정하고고려한다. 오바마대통령은수전라이스 (Susan Elisabeth Rice) 브루킹스연구소연구위원을 UN 대사로임명하면서 UN 중시외교가능성을명확히했다. 소위브루킹스인맥이핵심정책브레인으로일하기시작한주요사례이다. 라이스 UN 대사는오바마대통령을지근거리에서보좌하며대외정책을조언하는최측근인사이다. 이는미국의 UN 관련정책에상당한변화를예견하게하며, 어느전행정부보다도친 UN 외교노선을채택한것이라할수있다. 국제테러와관련해서오바마행정부는카터및클린턴행정부와같은시각에서테러대처를위한일방주의적군사조치대신국제법규와규범확립및제도화와같은다자주의적접근을하고있다. 또한이슬람권에대한새로운접근을시도해왔다. 오바마대통령의취임식연설에서는대외관계에관한비중이그다지높지않았다. 그러나외교문제 27) 제 3 장에서살펴본대로부시독트린은다음과같은네가지요소로구성된다. 먼저초월적세계관에근거하여세계를이분법적선악의세계로보는 도덕적절대주의 (Moral Absolutism), 위협이되는세력과집단에대해서는선제적조치를취할수있다는 패권적일방주의 (Hegemonic unilateralism), 힘의압도적우위에의하여평화를이룩해나가겠다는 공세적현실주의 (offensive realism), 그리고안보어젠다의다변화로구성된다. 120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중에서는비교적이슬람세계에관한언급을상당히비중있게다룸으로써이슬람국가에보다전향적으로다가서려한것은사실이다. 이러한맥락에서중동평화를희구하는이들에게오바마행정부의등장은많은기대를가져다주었다. 전임부시대통령이 9 11이라는전대미문의상흔에서기인한미국의일방주의노선을채택하면서발생한부작용을극복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였다. 실제로오바마행정부에의해중동특사로임명되어 2011년 5월까지이팔문제등중동이슈를책임졌던조지미첼전상원의원은이스라엘방문에서기존특사들과는달리이스라엘에어떠한정치적공감대를표명하지않은것으로알려지면서유대사회를긴장시켰다. 사실상미국내에서지금까지의친이스라엘정책기조에대한비판이없었던것은아니었다. 특히 2006년 3월하버드대학의스티븐월트 (Stephen Walt) 와시카고대학의존미어샤이머 (John Mearsheimer) 교수는 이스라엘로비와미국의대외정책 이라는책을통해미국의친이스라엘편향정책을신랄히비판하며논란을일으켰다. 국제정치학계에큰파장을일으킨이책에서저자들은미국자국이아닌특정국이스라엘의이익을증진시키기위해자국과동맹국들의안보를기꺼이제쳐두는상황에관해매우비판적으로기술한다. 미국대외정책의핵심이중동지역이므로미국의대중동외교는명실상부한국제정치역학관계형성의주요독립변수가된다. 그렇기에불편부당하고중립적인외교적행보가필요한지역임에도불구하고미국은친이스라엘일방기조로말미암아중동외교에서실패를거듭하고있다는지적이었다. 따라서미국의대외정책이안정기조로접어들게하기위해서는중동의안정이필수적이고, 이를위해이스라엘- 팔레스타인문제에대한전향적인접근이요구된다고저자들은주장한다. 부시행정부가이끌어낸대테러전의논리속에서이스라엘에대한입장변화가심각하게논의되지는못했으나, 당시일부학계나언론계에서는이러한논의들이급물살을타기시작했다. 부시행정부의독트린에갈음하는오바마의신중동정책의핵심은일방주의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121
의폐기및공공외교의강화로정리할수있다. 이과정에서오바마대통령은취임직후알아라비아 (al Arabiya) 인터뷰, 카이로대학연설, 28) 이란신년노루즈축하메시지등을통해이슬람에대한친화적접근을시도했다. 오바마대통령이보여준일련의대이슬람친화정책은아랍사회및중동지역에접근하는미국의태도에변화가있을수있음을예견하게한다. 이러한맥락에서이스라엘 팔레스타인최종지위협상기준을 1967년이전국경으로설정할것을요구한오바마의 2011년 5월국무부연설은그일환이라해석할수있다. 29) 나. 대중동정책의기조 오바마대통령은선거전에나서면서부시행정부의일방주의대외정책을신랄하게비판했다. 그리고자신은부시행정부대중동정책의핵심사안인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에서의미군철수를명시적으로천명했다. 그러나단순히전임행정부의정책에반대하는것만으로는정책기조의선명성을드러낼수없다. 오바마행정부는재스민혁명이전까지는소위 독트린 으로서의글로벌대외정책기조를체계적으로제시하고이를바탕으로하는권역별 지역별 주요국가별정책을구체화하지않았다. 재스민혁명이일어나고정치변동이가속화되는상황에서 2011년 5월국무부연설을통해중동정책의기조를발표하고, 이정책노선에담긴방향성이곧오바마행정부의대외정책기조로유 28) 2009. 6. 4 뉴욕타임즈뉴비기닝미국과이슬람권과의관계개선선언. 29) 오바마대통령의국무부연설은인지적동맹관계를형성해온이스라엘사회에큰충격을주었다. 기존의학계에서제기되었던 3차중동전쟁이전단계에서협상을시작해야한다는발언은미국고위인사로서는처음발언한사례이기때문이었다. 사실상 1967 년 3차중동전쟁이전으로회귀를암시하는발언은골란고원의영유권과난민귀환문제등과얽혀이스라엘로서는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제안이었다. 이제안은사실상아랍권에대한위무성발언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 즉아랍사회에편만한반미감정의핵심이대이스라엘편파정책인바, 미국대통령으로서는처음으로이에대한상징적철회의사를밝힘으로서아랍의반미감정을누그러뜨리고새로운협력관계를창출하려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122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추해석되고있다. 사실오바마대통령은국방대학교연설을통해어떤독트린에의해서대외정책을펴기보다는보다근원적가치, 국민보호를위한책임있는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리비아에개입했음을밝혔다. 이는미국이자신의전략적목표를설정하고국제사회의동맹과편승을주도해가는기존의대외정책투사를하지않을것임을밝힌것이다. 30) 즉자국이설정한국제규범으로서의원칙론을내세우기보다는국제사회의규약과규범의틀속에서외교정책을펼치겠다는뜻을나타낸것이었다. 이러한입장은부시행정부와는달리국제사회에서미국의경성권력 (Hard power) 영향력의약화기조를보이는측면이있으나, 반면연성권력 (Soft power) 차원에서보다유리한입지를제공한다. 즉부시의경우내부적확신에의한도덕적절대주의로인해국제사회의지지와협조를잃은반면, 오바마의경우정통성측면에서국제사회지지획득에는용이한측면이있다. 따라서중동의정책설정에서아랍연맹 (League of Arab Nations) 등역내국제기구또는다국가간공동체와연대또는협조노선설정을우선시하는것이다. 향후미국의대중동정책은역내외다양한국제기구와공동체간의합의와협조를전제로진행될것으로보인다. 31) 이러한다자주의적성향과함께특정행정부의대외정책을가늠하는핵심적인요소중하나가대외정책관련주요포스트의인사배치현황이다. 현재까지이스라엘 - 팔레스타인문제를다루는데오바마행정부는늘원칙론적인접근에만그쳤다. 특사들의중동순방과검토 (reviewing) 과정을통해탐색과정 (probational period) 을거치며평화협상의재개, 당사자원칙, 협상재개를위한전제조건달성등의문제를언필칭요구해왔으나항상교착국면이 30) Remarks by the President in Address to the Nation on Libya The White House(Mar 28. 2011). 31) The Obama Doctrine and multilateral legitimacy The Chronicle Herald (April 14, 2011).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123
유지되어왔다. 따라서단순히원칙론적입장에서평화희구의메시지를언급하기는하나구체적인장기전략이나미국의예측가능한대이팔문제접근법을감지하기에는불투명한상황이다. 이경우대외정책관련주요인사들의배치상황을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현실적으로볼때미국사회내에서유대인의영향력과현정치지형에서친이스라엘기조를뒤바꿀가능성은그다지높지않다. 비서실장으로임명되었다가최근시카고시장으로취임한람엠마뉴엘이나, 오바마대통령에게중동문제를조언하는데니스로스및대니얼커쳐전이스라엘대사등은대표적인친이스라엘파인사들이었다. 집권초기이들을등용했던이유는정책기조의획기적인전환보다는점진적개선을추구했던것으로보인다. 오바마대통령은중동문제를보좌하는지근거리에친유대계인사들을배치하되공식적인정책라인에는중립적인사및친아랍계인사를임명함으로써균형을취하려했다. 중동문제를다루는데오바마행정부는극적인정책기조변화를감추되실질적인입장변화를추구해왔다고할수있다. 부시행정부가보여주었던일방주의적행태로부터변화하여백악관내다양한목소리들이나오도록유도하고그과정에서절충점을찾아나가는 뉘앙스변화 를시도해왔다. 이맥락에서부시행정부가보여주었던일방적인이스라엘지지정책자체가가져다준파장을반성적으로성찰하고아랍권의이해를구하는행보를보여주었던것이다. 다. 국방재정운용의변화와대중동정책 9 11 이후테러와의전쟁차원에서미국이주도했던이라크와아프가니 스탄에서의군사작전은만성적사회분쟁 (protracted social conflict) 으로전 환되었다. 개전초기단기간에걸친집중무력투입으로정권의교체는성공했 124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으나이후안정화작전에서는반정부무장투쟁이지속되면서상황은교착국면을벗어나지못했다. 특히아프가니스탄의경우나토와미군이공동작전을펼치며일정정도부담분담 (burden sharing) 을할수있었다. 그러나이라크에서는비록다국적군이포진했다하더라도미군의독자적군사작전성격이강했기에국방비의부담은점차증대되었다. 이라크전쟁희생자현황은 [ 표 4-1] 에나타나는바와같다. 표 4-1. 이라크전쟁관련주요통계 (Iraq Body Count 집계 ) 전체기간 8년 9개월 (2003.3.20 ~ 2011.12.15) 총사망자수 15만 5,000명 민간인사망자 11만 3,860명 미군사망자 4,487명 이라크보안군사망자 1만 6,600명 이라크반군사망자 2만 6,300명 민간인희생자수가급등하면서이라크및아랍내반미감정이고조되었고, 미국의영향력에도부정적인파급효과를가져왔다. 무엇보다미군사망자가 4,000명을넘어서면서미국내반전및철군여론이높아졌다. 여기에국가재정위기국면이지속되자오바마대통령은 2011년말까지대사관경비병력일부를제외한전전투병력의철군을추진하여왼료하였다. 이라크전비는전체 8,019억달러가투입된것으로추산되며, 이는한화로 932조 4,500억원에달하는막대한부담이었다. 로버트게이츠 (Robert Gates) 전국방장관은재임당시인 2011년 1월 6 일 국방부예산과효율성에관한성명 (Statement on Department Budget and Efficiencies) 을발표했다. 이성명서에서게이츠전장관은미국의국방재정삭감과관련된로드맵을제시했고이는자연스럽게미국의향후정부국방개혁안으로연결된다. 향후 5년간국방예산 780억달러를감축했고, 이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125
에따라대대적인군사운용작전재편이예상된다. 이러한군사운용재편은곧향후아프가니스탄에서병력운용기조가변화한다는의미이며, 대중동정책의방향성을가늠하게하는지표가된다. 즉대부분의감축부분은해외전투활동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 항목에해당하며상기중동파병부대작전과도직결된다. 이와관련해미군은아프간철수가대략완결되는 2015년부터미육군과해병대를최대전체인원의 6% 인 4만 7,000명가량을감축하게된다. 이는전체예산총액기준약 60억달러의절감효과가예상되는비중이다. 이에따라전투교범의대대적변화, 기지운용원칙과예산우선순위의변화및전체적전투력저하논쟁이중요한쟁점이될것이다. 이러한국방재정운용의변화는곧지금까지중동에서막강한군사적위력을전제로한일방주의또는개입주의노선을펼쳐온미국에제동을걸수있는요인이다. 즉미중부군사령부의핵심적인병력투사개요에변화가발생할경우더이상미국의대외정책은군사력우선의정책이될수없을가능성이크다. 이는대외정책의여타수단, 즉외교력과개발지원등의형태로대외정책을투사해나갈가능성과연결되는것이다. [ 그림 4-1] 에서보듯이기지유지비용에는큰차이가없으나해외작전비용에서큰차이가난다. 여기에여타군비확장, 기술개발등의이슈와맞물려전반적인대외군사력투사는기존과는다른방향으로전개될것으로보인다. 이는미국의대중동군사운용정책은기지자체정책의대대적변화보다는중동에서군사작전의감축및궁극적철군과연관된다. 이를갈음할대외정책수단으로서외교력과개발지원및상호선린우호관계를중심으로한굿거버넌스정책에중점을둘것으로보인다. 126 중동민주화의대내외정치역학
그림 4-1. 미국방부국방예산변화의추이 단위 : 자료 :Office of the Undersecretary of Defense(Comptroller)/CFO, Fiscal Year 2012 Budget Request, February 2011, p. 22. 라. 중동내양대전략지역정책 미국의대중동정책의양대축은걸프지역안정성확보와이스라엘의안전보장이다. 이팔분쟁의해결이곧중동전체에만연한역사 -인식론적분쟁원인을해소하는지름길이라면, 걸프지역의안정성은이란의부상및핵개발과관련된현실적이고실제적인이슈이다. 즉이스라엘독립과관련된팔레스타인국민들의질곡으로인해발생한대서구반감의식을해소하여야만중동의평화를달성할수있다고믿는이스라엘우선원칙 (Israel first principle) 은주로민주당행정부가관심을기울인다. 반면석유자원확보및군사전략상실질적인힘의충돌이일어나는지역은걸프지역이므로미국중동정책의다른한축은걸프우선원칙 (Gulf first principle) 을택하기도한다. 이경우는주로공화당행정부가집권할때드러나는현상이다. 오바마역시이팔문제해결이중동평화의길에선결과제라는인식을가지 2011 아랍민주화운동과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연구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