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반부패 청렴 http://www.cha.go.kr 신고매뉴얼 1-1. 외부강의 회의신고 03 2. 외부강의 회의신고시주의사항 09 2-1. 클린신고 ( 금품수수신고 ) 11 2.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14 3. 금품등을받는행위및클린신고 ( 금품수수 신고 ) 주의사항 15 3-1. 청탁 알선신고 16 2. 청탁 알선신고관련주의사항 25 4-1. 내부직원공익신고 26 2. 내부직원공익신고관련주의사항 29 5-1. 공익신고제도안내및신고요령 ( 공익침해 행위신고 ) 31 2. 공익신고보상금 37 3. 공익신고구조금 39 4. 공익신고자보호 40 5. 공익신고접수기관및신고대상법률 42 6. 업무추진비집행안내 ( 주요사항 ) 54 7. 참고사항 / 57 붙임 1 문화재청공무원행동강령 59 붙임 2 문화재청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83 붙임 3 업무추진비세부집행지침 88 규제법무감사팀 1
http://www.cha.go.kr 1-1 외부강의 회의신고 관련근거 문화재청공무원행동강령제 17 조 ( 외부강의 회의등의신고 ) 신고대상 민간업체 단체 ( 연구기관 ) 에서대가를받고하는외부강의등 외부강의등 세미나, 공정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등에서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등 민간업체 단체 ( 연구기관 ) 에서대가를받고하는것은모두신고대상임. 기타신고대상인지모를경우반드시규제법무감사팀과협의. 국가나지방자치단체요청으로하는외부강의등은대가여부와상관없이신고대상아님. 규제법무감사팀 3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신고내용 외부강의등의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대가 (* 필수 ) 신고절차 문화재청행정포털 인사관리 복무 근무상황 외부강의신고및변경 작성예시 ( 시스템으로신고 ) 1 문화재청행정포털 인사관리 4 문화재청
http://www.cha.go.kr 2 복무 근무상황 외부강의신고및변경 외부강의신고클릭 3 신고서작성 ( 기본정보등 ) 결재신청 기본정보 ( 신고일자, 강의유형, 강의주제, 근무상황처리, 통보대상자 ( 규제법무감사팀외부강의신고업무담당자선택 ) 요청기관정보 ( 기관명, 요청사유등 ) 강의대가, 강의기간 (* 필수입력 ) 결재자정보 (* 신고자의담당계장, 과장등소속결재라인입력 ) 규제법무감사팀 5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신고자의담당계장, 과장등소속결재라인 6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작성예시 ( 문서로신고 /1 회 ) * 시스템사용불가시 외부강의 회의등신고서 신고자 외부강의 회의유형 활동유형 성명 직위 ( 직급 ) 교육과정 소속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회의 기타 ( )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기타 ( ) 요청자 기관명 담당부서 대표자 연락처 요청사유 장 소 일시 20... ~ 20... 시분 ~ 시분 일괄신고 월 ( 연 ) 평균횟수 : 회 1회평균시간 : 시간 대 가 총액만원 ( 1 회평균대가만원 ) ( 교통비만원, 원고료만원, 재료비만원포함 ) 20... 신고자 ( 서명 ) 비고 : 1. 요청사유에는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등을기재함. 2. 대가는실수령액을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등을구분할수있을경우 ( ) 속에기재할수있음. 3. 동일한교육과정에수회출강하는경우에는일괄신고할수있음. 이경우일괄신고란에기재하고, 1 회평균대가를기재함. 규제법무감사팀 7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작성예시 ( 문서로신고 /1 학기강의등장기 ) * 시스템사용불가시 외부강의등신고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직위 ( 직급 ) 신고사항 교육과정 ( 강의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 1. 요청자 기관명 주소 대표자 연락처 2. 요청사유 3. 장소 4. 일시 5. 대가 연도중외부강의등과거실적 / 향후계획 ( 해당사항없는경우기재생략 ) 월별월간총횟수월간총시간월간총대가비고 200... 신고자 ( 서명 ) 8 문화재청
http://www.cha.go.kr 1-2 외부강의 회의신고시주의사항 문화재청직무관련강의 강연대가기준 ( 상한액 ) 준수 문화재청공무원은문화재청직무관련강의 강연대가기준 ( 상한액 ) 을준수해야함. 강의요청자에게문화재청외부강의대가기준을사전에안내하여대가기준 ( 상한액 ) 을초과하여지급하지않도록해야함. 문화재청외부강의대가기준 ( 단위 : 천원 ) 구분장 차관급과장급이상 5 급이하비고 1 시간까지상한액 400( 장관 ) 300( 차관 ) 230 120 원고료 1 시간초과시시간당금액 300 200 120 100 여비는미포함 동기준은외부강의대가지급기준이아니고, 기준초과금액은받을수없는상한액개념임. 외부강의 회의등사전신고원칙준수 외부강의 회의등은사전신고가원칙임. 사전신고누락시반드시사후신고라도해야함. 규제법무감사팀 9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외부강의신고시반드시강의대가입력 가급적강의요청자에게사전에지급되는대가를확인하여입력. 정확한강의대가를모를시예정금액을입력하여사전신고한후대가가지급되면기신고한외부강의신고서에정확한금액을입력하여변경신고함. 외부강의 회의시신고및복무규정준수출저 겸직허가를받았더라도대가를받고외부강의 회의등을하는경우에는외부강의신고를해야함. 외부강의신고를했더라고복무규정에따른출장, 연가등처리는별도이니출장, 연가등처리도반드시해야함. 소속기관장의외부강의신고시신고통보, 결재라인지정철저 외부강의신고서통보는 행동강령책임관 ( 규제법무감사팀 ) 에게, 외부강의신고시결재는위상급자까지지정. 예 ) 고위공직자가있는소속기관의장은차장, 기타소속기관의장은지도감독부서장 10 문화재청
http://www.cha.go.kr 2-1 클린신고 ( 금품수수신고 ) 관련근거 문화재청공무원행동강령제15조 ( 금품등을받는행위의 제한 ) 문화재청공무원행동강령제25조 ( 금지된금품등의처리 ) 신고대상 직무관련자및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허용범위를벗어나는금품등을받았을때 직무수행상부득이한경우에허용되는통상적인관례의범위는 3 만원한도임. 허용범위 : 문화재청공무원행동강령제 15 조 (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 참조 신고내용 신고일시, 금품제공자, 제공받은금품, 처리내역등 신고절차 금지된금품반환 문화재청클린신고 행정포털 ( 금품수수신고 ) 작성후등록 규제법무감사팀 11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금지된금품처리 제공자를알경우 : 금지된금품을받은즉시또는받은것을인지한즉시반환제공자를모르거나제공자를알지만반환이어려울때 : 소속기관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 작성예시 1 문화재청행정포털 클린신고 ( 금품수수신고 ) 클린신고선택 12 문화재청
http://www.cha.go.kr 2 클린 ( 금품수수등신고 ) 신고작성 ( 신고일시, 금품제공자, 제공받은금품, 처리내역 ) 등록 규제법무감사팀 13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2-2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1. 금지된금품등을받는행위제한원칙 문화재청공무원은 1 직무관련자로부터 2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금품등을받아서는아니된다. 3 직무관련자였던자나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사람으로부터당시의직무와관련하여금품등을받아서는아니된다. 문화재청공무원은 4 배우자나직계존속ㆍ비속이수령이금지되는금품등을받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단서조항, 아래문화재청허용범위참조 ) 관련근거 : 문화재청공무원행동강령제 15 조 2. 문화재청에서허용하는금품등의범위 ( 단서조항관련 ) 직무관련자로부터허용되는범위 1 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2 직무수행상부득이한경우에한하여제공되는 (1인당 3만원이하의 ) 간소한식사와통신 교통등편의 ( 일선민원부서, 지도 감독부서, 계약부서근무공무원은제외 ) 3 직무관련공식적인행사에서제공되는교통 식사등,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 홍보물 4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물품 5 질병ㆍ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무원을돕기위하여공개적으로제공되는금품등 6 한국전통문화학교교원이졸업식, 스승의날등의행사에서공개적으로제공받는꽃 기념품등간소한선물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허용되는범위 1 ~ 6 직무관련자로부터허용되는범위와동일 7 통상적으로제공되는 (3만원이하의 ) 간소한선물 8 직원상조회등에서공개적으로제공되는금품등 9 상급자가하급자에게위로 격려 포상등사기앙양을목적으로제공하는금품등 직무관련자였던자나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자로부터허용되는범위 1 ~ 9 직무관련자및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허용되는범위와동일 문화재청공무원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에게허용되는범위 1 ~ 9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직무관련자였던자나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자로부터허용되는범위와동일 문화재청행동강령관 ㅇ문화재청규제법무감사팀장, 한국전통문화학교총무과장, 국립문화재연구소행정운영과장 ㅇ다만, 행동강령책임관이지정되지아니한기관에대하여는규제법무감사팀장이그직무를수행함. 14 문화재청
http://www.cha.go.kr 2-2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2-3 금품등을받는행위및클린신고 ( 금품수수신고 ) 주의사항 직무관련자로부터는통상적으로제공되는 (3만원이하의 ) 간소한선물도받을수없음.( 원칙적으로금지 ) 직무수행상부득이한경우에한하여제공되는 (1 인당 3 만원 이하의 ) 간소한식사와통신 교통등의편의도일선민원부서, 지도 감독부서, 계약부서근무공무원은받을수없음. 공무원개인이아니라과단위등과같은단체로직무관련업체로부터다량의협찬품 ( 등산배낭, 기념시계등 ) 을받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임. 퇴직 전출시전별금을주기위해동료공무원등으로부터금전을갹출또는모금하는행위는할수없음. 직무관련공무원인부하공무원들이상급자에게선물을할경우상급자는통상적인관례의범위안에서제공되는소액 ( 약 3만원한도 ) 의선물만받을수있음. 금지된금품등을받은경우즉시반환후반드시문화재청행정포털의클린신고 ( 금품수수신고 ) 를해야함. 금지된금품등을받은시간이즉시반환이어려운경우 ( 우체국반송등을위한영업시간경과등 ) 에는문화재청행정포털의클린신고 ( 금품수수신고 ) 를먼저한후익일즉시반환처리해야함. 처리일시는예정일 시간입력, 처리내용은 반송 ( 등기 ) 기재후 예정 등표시 규제법무감사팀 15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3-1 청탁 알선신고 관련근거 문화재청공무원행동강령제 12 조 ( 알선 청탁등의금지 ) 신고대상본인또는타인의이익을위하여공직자의공정한직무수행이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부탁등일체의의사표시 1 청탁 알선으로인해청탁자본인및타인이받게되는이익 ( 재산상, 비재산상 ) 이있으면서, 청탁 알선을받은공직자가청탁 알선으로인하여공직자의직무수행이나의사결정에영향을받는경우 ( 청탁 알선을수용또는거절할경우본인에게득또는실이발생, 심리적인부담포함 ) 2 청탁 알선으로인해청탁자본인및타인이받게되는이익 ( 재산상, 비재산상 ) 이있으면서, 제3자의입장에서볼때공직자에게청탁 알선행위가신뢰를저해하고사회적으로비판을받을만한경우 ( 소속기관의청렴성에문제발생, 언론의비판등 ) 청탁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부탁행위 알선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소개행위 16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신고대상예시 통상적인행정절차를벗어난신속한업무처리요청일반민원인과는다르게과도한편의 특혜제공등우대요청과태료 과징금부과등각종의무사항을지연 면제요청단속 점검등관리 감독권행사를소홀히하도록요청각종시정명령을약화시키도록요청상벌, 승진등각종인사에있어서우대 특혜요청상급감독기관으로부터의특별한업무처리요청등 청탁으로볼수없는행위 민원인본인또는그가족의민원관련일반적요청민원인의대리인등권한있는자의대리권행사사실관계에대한단순한확인 문의 진정관계기관간업무추진을위한자료요청, 사실조회등협력행위공공기관상급자의정상적인업무지시결재권자의정상적인업무상지시인사관장부서가직무상인사관련추천을받은경우등 규제법무감사팀 17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청탁의확인 1 청탁신고전에청탁인지아닌지의진위여부를 1~4 단계의 진단과정을거쳐확인함. 1 단계 관련법령 제도에의한정상적인요구사항 ( 질의 요청, 진정, 지시, 권한행사, 추천등 ) 인지여부 (Check List 1) 2 단계 청탁으로인해청탁자본인이나타인이받게되는일체의 ( 재산상 비재산상 ) 이익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지여부 (Check List 2) 3 단계 청탁을받은공직자가청탁을수용또는거절할경우본인에게이해관계 ( 이득또는손해 ) 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지여부 (Check List 3) 4 단계 제3자의입장에서볼때공직자에게청탁행위가신뢰를저해하고사회적으로비판을받을만한가능성이있는지여부 (Check List 4) 18 문화재청
http://www.cha.go.kr 2 청탁자가진단체크리스트 (1~ 4 단계 ) 청탁자가진단 1 단계 청탁으로볼수없는행위에대한진단임 Check List 1 단계에서 예 가 1 개이상일경우청탁이아니며, Check List 2~4 단계의설문항목체크필요없음 예아니오체크항목 민원인본인또는그가족의민원과관련된일반적인요청 민원인의대리인등법적으로권한있는자의대리권행사 진행사항및결과의확인 문의 진정 증명등의신청 요구 질의 상담형식의설명 해석요구 정책 사업 제도등의개선제안 요구 관계기관간업무추진을위한자료요청, 사실조회등상호협력행위 상급자또는결재권자의정상적인업무지시 누구에게나공개가가능한정보를확인요청 인사담당부서가관련기관등으로부터공식적인인사추천을받은경우 규제법무감사팀 19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청탁자가진단 2 단계 청탁으로인해공직자의직무수행이나의사결정에영향을미쳐발생되는청탁자본인및타인이받게되는이익 ( 재산상 비재산상 ) 을확인하기위한것임. 예아니오체크항목 허가, 인가, 면허등각종행정처분과관련하여행정절차를벗어난업무처리요청 감독 검사 개발 건설 계약등각종정보를사전에알려주도록요청 과태료 과징금 벌금부과등각종의무사항의지연 감경 면제요청 물품 용역등계약과관련하여특정업체 ( 특정인 ) 우대및계약방법의부당한변경요청 보조금 장려금등각종지원금을위법 부당하게편성 지출요청 감사 조사 수사와관련하여관련법령과는다른약한처벌요청 심사 소청 심판등각종의사결정과관련하여유리하게해달라는요청 확인 단속 점검 지도등각종관리 감독권행사를소홀히해주도록요청 각종청문사항의조사시특정이해관계인에게유리하게해달라는요청 20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예아니오체크항목 일반민원인과는다르게과도한편의 특혜제공등우대요청 특정업체 ( 특정인 ) 에만유리한법령 제도의유권해석요청 각종평가와관련하여특정기관 특정업체우대 특혜요청 평가위원정보및평가결과를사전에알려주도록요청 각종위원회구성시특정인을이유없이선임또는해임요청 각종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지급결정시유리한심사요청 승진 전보 상벌 교육파견등각종인사에있어서편의제공 우대 특혜요청 예산및기금과관련하여아무런근거가없이부당하게많은예산요청 예산의집행과관련하여부당한지출요청 감독기관으로부터규정에없는특별한업무처리요청 체육시설, 의료, 편의시설등예약 이용시우선사용요청 관용차량, 물품등공용물을사적으로사용요청 본인 ( 청탁자 ) 의잘못된행정행위에대해모른척해달라는요청 규제법무감사팀 21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청탁자가진단 3 단계 청탁을받은공직자가청탁을수용하거나거절할경우에향후본인에게닥칠수있는상황을알아보는것으로서, 공직자의직무수행이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공정성판단기준이됨 예아니오체크항목 요청받은사항을들어주는경우에인적네트워크구축등대인관계형성에유리하게작용할가능성 요청받은사항을들어주는경우승진이나좋은보직등인사상기회제공을받을가능성 요청받은사항을들어주는경우금전이나향응등경제적이익을받을가능성 요청받은사항을들어주는경우퇴직후재취업보장의기회가발생할가능성 요청받은사항을들어주는경우편의제공등각종혜택을제공받을가능성 요청받은사항을들어주지않을때대인관계형성에지장을초래할가능성 요청받은사항을들어주지않을때승진이나전보시불이익을받을가능성 요청받은사항을들어주기않을경우조직내에서정상적으로생활을하기가어려울가능성 청받은사항을들어주지않을경우타기관과의업무협의에상당한어려움을겪을가능성 요청받은행위가귀하스스로업무를처리할수있는합리적범위를넘어서는심리적으로부담을느낄가능성 22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청탁자가진단 4 단계 청탁을받은공직자가청탁에따른행동을했을때제 3 자의정상적인입장에서는어떻게생각할지진단 예아니오체크항목 귀하가요청받은사항을들어줄경우본인의도덕성이나소속기관의청렴성에의심을받을가능성 귀하가요청받은사항에대해어떤행동이나결정을하게된사실이제 3 자에게알려질경우에비판을받을가능성 귀하가요청받은사항에대해어떤행동이나결정을하게된사실이언론의조명을받는다면비판을받을가능성 신고내용 청탁 알선자및청탁 알선내용을구체적으로기재 신고절차 문화재청행정포털 청탁 알선신고내용청탁 알선 신고 신고 작성 ( 청탁자, 제목, 청탁내용 ) 등록 규제법무감사팀 23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작성예시 1 문화재청행정포털 청탁 알선신고 신고선택 2 청탁 알선신고내용작성 ( 청탁자, 제목, 청탁내용 ) 등록 24 문화재청
http://www.cha.go.kr 3-2 청탁 알선신고관련주의사항 청탁 알선의대가로뇌물 ( 재산적가치가없는이익도포함 ) 이나재물 ( 재산적가치가있는이익 ) 을수수하지않아도행동강령에위반되며알선 청탁한사항이실현되지않아도위반임. 사업자선정시평가위원으로참여한공무원이다른평가위원들에게특정업체가선정되도록부탁하는행위는청탁 알선등의금지에해당됨. 평소거래를해오던업체를동료인계약담당공무원에게소개해주고향응및금품을수수한경우청탁 알선등의금지에해당됨. 지자체공무원이문화재청에방문하여업무관련청탁 알선을한경우에청탁 알선신고대상임. 상급자가부하직원에게공직과의공정한직무수행이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부탁등을하여도신고대상임. 규제법무감사팀 25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4-1 내부직원공익신고 관련근거 내부공익신고및직무관련범죄고발기준에관한규정 ( 훈령제 238 호 ) 신고대상문화재청공무원은그직무를행함에있어다른공무원등의다음각호의부패행위를알게되었을때신고함. 1 직무와관련하여이해관계자로부터금품또는향응을받는행위 2 업무수행을위한예산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함으로써국가예산에손실을끼치는행위 3 직위를이용하여부당한이득을얻거나문화재청의명예를훼손한행위 4 자기또는타인의이익을위하여다른직원의공정한업무수행을저해하는청탁, 알선등을하는행위 5 기타이해관계자와관련된비윤리적행위 신고의대상이되는부패행위는신고일현재행위종료일로부터 1년을경과하지아니하여야함. 26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신고내용 부패행위신고취지및내역 ( 부패행위의증거등첨부 ) 긴급을요할경우증거자료없이부패행위만신고후추후증거자료보완 신고절차 문화재청행정포털 내부직원신고서작성 공익신고 ( 제목, 신고내역등 ) 신고 작성예시 1 문화재청행정포털 내부직원공익신고선택 규제법무감사팀 27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2 내부직원공익신고서작성 ( 제목, 구체적인부패행위자및부패행위등내용 ) 신고 모모소속모모과장은 2012 년 9 월 17 일모모식당에서용역업체관계자와만나고가의시계와상품권등을수수하였습니다 28 문화재청
http://www.cha.go.kr 4-2 내부직원공익신고관련주의사항 신고를하고자하는부패행위는신고일현재부패행위종료일로부터 1년을경과하지아니하여야함. 내부직원공익신고는문화재청행정포털, 우편, 팩스, 이메일등으로도규제법무감사팀장에게신고가가능함. 신고자는신고행위와관련하여어떠한인사상의불이익을받지않음. 만약신분상의불이익처분을받았을경우운영지원과에불이익처분의원상회복 보직변경등신분보장을요청할수있음. 피신고자또는피신고자의소속부서등은신고자및자진신고자의신분을문의하거나탐문등신분노출을가능하게하는어떠한행위도하면안됨. 신고자및자진신고자는피신고자또는관련제3자로부터보복을받을경우그사실을규제법무감사팀장에게즉시알려야함. 규제법무감사팀장은보복행위와관련된직원에대하여문책또는형사고발을요구할수있음. 규제법무감사팀 29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신고자가신고내용이허위임을알면서도타인을음해할목적으로허위로신고하거나, 타인의성명을도용하여신고한경우에는 내부공익신고및직무관련범죄고발기준에관한규정 에의한보호를받지못함. 또한규제법무감사팀장은허위신고자에게징계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음. 부패행위묵인등부패행위신고의무위반자에대한문책기준은부패행위자와같은수위의징계의결요구기준이적용됨. 30 문화재청
http://www.cha.go.kr 5-1 공익신고제도안내및신고요령 ( 공익침해행위신고 ) 관련근거 공익신고자보호법, 동법시행령 신고주체 누구든지공익침해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공익신고를할수있음.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국민의건강와안전, 환경, 소비자의이익및공정한경쟁을침해하는행위로 180개신고대상법률에서징역등의벌칙또는인 허가취소, 과징금등의행정처분을가져오는위반행위문화재청소관공익침해행위신고대상법률 : 문화재보호법 누구든지문화재보호법에위반하여공익침해행위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생각되거나발생한것을인지한경우문화재청, 국민권익위원회등에공익신고를할수있음. 규제법무감사팀 31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신고방법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하는자와그내용, 공익신고의취지와이유를명시한신고서와증거를첨부하여공익신고기관에제출함. 공익신고기관 공익침해행위를하는사람이나기관 단체 기업등의대표자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대한지도 감독 규제 조사등의권한을가진행정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관련된법률에따라설치된공사 공단등공공단체 신고절차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위반공익침해행위 ) 전화 : (042) 481-4937( 문화재청규제법무감사팀 ) 우편 : 302-701) 대전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문화재청규제법무감사팀공익신고담당자 팩스 : (042) 481-4649( 문화재청규제법무감사팀 ) 문화재청홈페이지에서국민권익위원회공익신고로가기문화재청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민원신청 - 부패신고센터 -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a.go.kr) 바로가기클릭 부패공익신고신고하기선택 32 문화재청
http://www.cha.go.kr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a.go.kr) 부패공익신고신고하기선택 공익신고상담의 공익신고하기 선택 주민등록번호실명확인 공익신고하기작성 작성예시 문화재청 1 문화재청홈페이지 (http://www.cha.go.kr) 고객지원센터선택 규제법무감사팀 33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2 민원신청 부패신고센터선택 3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a.go.kr) 바로가기선택 34 문화재청
http://www.cha.go.kr 국민권익위원회 1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a.go.kr) 부패공익신고선택 2 공익신고상담의 공익신고하기 선택 주민번호실명확인 규제법무감사팀 35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3 공익신고서작성 ( 개인정보수집동의 예 선택, 제목, 신고내용, 증거서류첨부등 ) 다음선택 4 신고자작성 ( 연락처, 직업, 주소등 ) 신고자등록 피신고자작성 ( 성명등 ) 피신고자등록 36 문화재청
http://www.cha.go.kr 5-2 공익신고보상금 보상요건 공익신고로국가 지자체에직접적인수입의회복 증대를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경우국민권익위원회에보상금신청 보상금요건이되는수입회복 증대사유 ( 법제 26 조 ) 1 벌칙 통고처분 2 몰수 추징금부과 3 과태료 이행강제금부과 4 과징금 ( 인 허가취소 정지에갈음하는과징금포함 ) 부과 5 국세 지방세부과 6 부담금 가산금부과 7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등의판결 신청시기 수입회복 증대에대한법률관계가확정되었음을안날부터 2년, 확정된날부터 5년이내지급신청 지급금액 : 최저 10 만원 ~ 최고 10 억원 개별공익침해행위로인한보상금이 10 만원미만인경우미지급 규제법무감사팀 37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보상절차 신청인, 참고인, 관계기관등에출석 진술 자료제출등을요구 보상심의위원회심의 의결등을거쳐지급결정 보상금감액 미지급사유공익침해행위의조사 수사업무에종사중이거나종사하였던공직자가그조사 수사사항과관련하여신고한경우에는보상금미지급공익침해행위를신고할의무자또는공익신고자가직무와관련하여신고한사항에대해서는보상금감액또는미지급 보상금상환지방자치단체의수입회복 증대로인한보상금지급시, 지방자치단체는국민권익위원회의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 3개월이내보상금상당액을국고로상환 미상환시국세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 중복지급금지등 보상금은타법령에따른중복신청은가능, 중복수령은금지 38 문화재청
http://www.cha.go.kr 5-3 공익신고구조금 구조요건 공익신고로피해를받았거나비용을지출한경우국민권익위원회에구조금신청 구조금요건이되는피해 비용지출 ( 제27 조 ) 1 육체적 정신적치료등에소요된비용 2 전직 파견근무등으로소요된이사비용 3 원상회복관련쟁송절차에소요된비용 4 불이익조치기간의임금손실액 5 그밖에중대한경제적손해 지급절차신청인, 참고인, 관계기관등에출석 진술 자료제출등을요구보상심의위원회심의 의결등을거쳐지급결정 규제법무감사팀 39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5-4 공익신고자보호 협조자보호 비밀보장등모든보호에있어서협조자 ( 이하공익신고자등 ) 는공익신고자에준하여보호됨. 비밀보장공익신고자등의인적사항이나공익신고자등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 보도가금지됨. 신변보호공익신고자등과그친족 동거인이공익신고를이유로생명 신체에중대한위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명백한경우국민권익위원회에신변보호조치를요구할수있음. 책임감면등공익신고자등의범죄행위가발견된경우형의감경 면제공익신고와관련된위법행위등의징계감면직무상비밀준수의무배제 40 문화재청
http://www.cha.go.kr 피신고자가공익신고등으로손해를입은경우에도공익신고자등에게손해배상청구를할수없음 불이익조치의금지등공익신고자등에게공익신고등을이유로어떠한신분상 행정적 경제적불이익조치도할수없음공익신고의방해및취소강요금지, 인사조치의우선적고려등 규제법무감사팀 41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5-5 공익신고접수기관및신고대상법률 공익신고접수기관현황 (627 곳이상의공공기관해당 ) 구분기관명관련법률근거 국민권익위원회 180 개신고대상법률 기획재정부물가안정에관한법률 교육과학기술부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등 3 개 법무부국제상거래에있어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행정안전부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등 7 개 문화체육관광부공연법, 관광진흥법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등 28 개 공익신고자보호법제 6 조제 4 호 중앙부처 청 위원회 (23) 지식경제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 21 개 보건복지부식품위생법등 20 개 환경부폐기물관리법등 26 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등 3 개 공익신고자보호법제 6 조제 2 호 : 180 개신고대상법률을소관하는 21 개부처 여 성 가 족 부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국 토 해 양 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등 28개 경 찰 청도로교통법등 3개 소 방 방 재 청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등 8개 문 화 재 청문화재보호법 산 림 청산지관리법등 7개 42 문화재청
http://www.cha.go.kr 구분기관명관련법률근거 특허청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중앙부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 8개처 청 위원회 (23) 금융위원회보험업법등 5개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법등 2개 지방자치단체 (244) 교육청 (16) 수사 중소기업청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244개광역 기초지자체 180 개신고대상법률에서위임 위탁하여지자체에서처리하도록하고있는신고대상법률 시 도교육청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공익신고자보호법제 6 조제 2 호 : 신고대상법률의일부권한을위임 위탁받아수행 기관검찰청 경찰청 180개신고대상법률공익신고자보호법제6조제3호 국회의원 (300) 국 회 의 원 180개신고대상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광산보안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공직유관단체 (44) 한국마사회말산업육성법한국석유공사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한국수자원공사수도법등 4개한국지역난방공사집단에너지사업법한국철도공사철도안전법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축전염병예방법 공익신고자보호법제 6 조제 2 호및시행령제 5 조제 1 항제 2 호 규제법무감사팀 43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구분기관명관련법률근거 국립공원관리공단자연공원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약관리법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법등 3 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방사성폐기물관리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료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한국석유관리원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공직유관단체 (44) 한국시설안전공단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등 2 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원자력안전법등 2 개 한국환경공단대기환경보전법등 8 개 해양환경관리공단해양환경관리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법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축산물위생관리법 한국어촌어항협회어촌어항법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법등 4 개 금융감독원보험업법등 4 개 44 문화재청
http://www.cha.go.kr 구분기관명관련법률근거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선박안전기술공단선박안전법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폐기물관리법식품안전정보센터식품위생법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축산물품질평가원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한국가스안전공사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 4개한국광해관리공단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법등 3개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 할부거래에관한법률등다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안전법등 2개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사업법한국전력거래소전기사업법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안전법한국희귀의약품센터약사법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보건소 소방관서, 교육지원청등도접수기관에포함됨 규제법무감사팀 45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연번 공익침해행위신고대상법률 (180 개 ) 법률명 침해행위유형비고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소비자이익 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환경 3 가축전염병예방법건강 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건강 5 개항질서법안전 6 건강검진기본법건강 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건강 8 건설기계관리법안전 9 건설기술관리법안전 10 건설산업기본법안전 11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환경 12 건축사법안전 13 검역법건강 14 경비업법안전 15 계량에관한법률소비자이익 16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안전 17 골재채취법환경 18 공연법안전 19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환경 2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소비자이익 21 관광진흥법소비자이익 46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연번 법률명 22 광산보안법안전 23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안전 24 교통안전법안전 25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전 침해행위유형비고 26 국가기술자격법소비자이익 27 국민건강증진법건강 28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환경 29 국제상거래에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공정경쟁 30 궤도운송법안전 31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환경 32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안전 33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환경 34 낚시어선업법환경 35 내수면어업법환경 36 농산물품질관리법건강 37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공정경쟁 3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건강 39 농약관리법건강 40 농어촌도로정비법안전 41 농어촌정비법안전 42 농지법환경 43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환경 규제법무감사팀 47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연번 법률명 44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전 침해행위유형비고 45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공정경쟁 46 대기환경보전법환경 4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소비자이익 48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전 49 도로교통법안전 50 도시가스사업법안전 51 도시철도법안전 52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환경 5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경쟁 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건강 55 말산업육성법소비자이익 56 먹는물관리법건강 57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환경 58 문화재보호법환경 59 물가안정에관한법률소비자이익 6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소비자이익 61 방사성폐기물관리법환경 62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환경 63 보건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건강 64 보험업법소비자이익 6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공정경쟁 48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침해행위연번법률명유형비고 66 비료관리법건강 67 사격및사격장단속법안전 68 사료관리법건강 69 산림보호법환경 7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환경 71 산업안전보건법안전 72 산업표준화법소비자이익 73 산지관리법환경 74 상호저축은행법공정경쟁 75 새마을금고법소비자이익 76 석면안전관리법안전 7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소비자이익 78 선박안전법안전 79 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건강 80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환경 81 소방시설공사업법안전 8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전 83 소비자기본법소비자이익 84 소하천정비법환경 85 송유관안전관리법안전 86 수도법건강 87 수산동물질병관리법건강 88 수산물품질관리법건강 규제법무감사팀 49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연번 법률명 89 수산업법건강 90 수산자원관리법환경 91 수상레저안전법안전 9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환경 93 습지보전법환경 94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안전 9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전 96 식물방역법건강 97 식품산업진흥법건강 98 식품안전기본법건강 99 식품위생법건강 10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안전 101 야생동 식물보호법환경 102 약사법건강 103 양곡관리법건강 104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건강 105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안전 106 어장관리법환경 107 어촌 어항법환경 108 에너지이용합리화법안전 침해행위유형비고 109 여신전문금융업법소비자이익 110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안전 50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침해행위연번법률명유형비고 111 염관리법건강 112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환경 113 영유아보육법건강 114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환경 115 원자력법안전 116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안전 11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소비자이익 118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건강 119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 120 응급의료에관한법률건강 121 의료기기법건강 12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건강 123 의료법건강 124 인삼산업법건강 125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건강 126 자격기본법소비자이익 127 자연공원법환경 128 자연재해대책법안전 129 자연환경보전법환경 130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환경 131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건강 132 저수지 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안전 133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환경 규제법무감사팀 51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침해행위연번법률명유형비고 134 전기공사업법안전 135 전기사업법안전 136 전기용품안전관리법안전 137 전력기술관리법안전 13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소비자이익 139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건강 140 정보통신기반보호법소비자이익 14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환경 142 제품안전기본법안전 143 종자산업법건강 144 지진재해대책법안전 145 지하수법환경 146 직업안정법소비자이익 147 집단에너지사업법안전 148 철도안전법안전 149 청소년보호법건강 150 청소년활동진흥법안전 151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안전 152 초지법환경 153 축산물위생관리법건강 154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소비자이익 155 친환경농업육성법건강 156 토양환경보전법환경 52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침해행위연번법률명유형비고 157 폐기물관리법환경 158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소비자이익 159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소비자이익 160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공정경쟁 161 하수도법환경 162 하천법환경 163 학교보건법건강 164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환경 165 할부거래에관한법률소비자이익 166 항공법안전 167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안전 168 항로표지법안전 169 항만법안전 170 항만운송사업법소비자이익 171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환경 172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환경 173 해양환경관리법환경 174 혈액관리법건강 175 화장품법건강 176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환경 177 환경보건법환경 178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환경 179 환경영향평가법환경 180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건강 규제법무감사팀 53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6 업무추진비집행안내 ( 주요사항 ) 건당 50만원이상의경우에는주된상대방의소속및성명을증빙서류에반드시기재하여야함.(* 회피목적으로분할결재금지 )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 를발급받아활용함. 의무적제한업종에는 업무추진비 ( 클린카드 ) 를사용할수없음. 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위생업종 - 이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등대인서비스 레저업종 - 실 내외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 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54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아래사항의경우원칙적으로클린카드를사용할수없으나, 불가피하게사용할경우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등증빙자료를제출해야함. 법정공휴일및토 일요일 관할근무지와무관한지역 비정상시간대 (23 시이후심야시간대등 ) 사용 기관간비공식적인섭외 접대 ( 추가로하는 2차접대, 인사발령에따른식사등 ), 업무와관련없는내부직원격려에는업무추진비사용불가함. 업무추진비사용은사전결재가원칙임 집행예정액 30만원이하의소액은사후결재가능심야, 휴일등통상적업무추진과거리가있는시간과장소에서는원칙적으로사용을제한함. 예외적인경우직무관련성입증증빙자료제출 ( 출장명령서, 품의서등 ) 규제법무감사팀 55
http://www.cha.go.kr 참고사항 규제법무감사팀 57
http://www.cha.go.kr 문화재청공무원행동강령 제정 2003. 5.19. 문화재청훈령제 35 호개정 2003.10.28. 문화재청훈령제 37 호개정 2004. 8.16. 문화재청훈령제 55 호개정 2005.12. 9. 문화재청훈령제 82 호개정 2007. 5.22. 문화재청훈령제 108 호개정 2007. 9.17. 문화재청훈령제 117 호개정 2008. 6. 3. 문화재청훈령제 133 호전부개정 2009. 1. 21. 문화재청훈령제 144 호개정 2009. 5. 29. 문화재청훈령제 147 호 ( 문화재청개방형직원임용후보자선발시험위원회규정등일부개정규정 ) 개정 2009.12.14. 문화재청훈령제 189 호개정 2012. 8.22. 문화재청훈령제 266 호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따라문화재청공무원이준수하여야할행동기준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직무관련자 란문화재청공무원 ( 이하 공무원 이라한다 ) 의소관업무와관련되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 [ 공무원이사인 ( 私人 ) 의지위에있는경우에는개인으로본다 ] 또는단체를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및제4호에따른민원사무를신청하는중이거나신청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나. 인가 허가등의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또는과태료의부과등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 규제법무감사팀 59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다. 수사, 감사 ( 監査 ),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등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라. 재결 ( 裁決 ), 결정, 검정 ( 檢定 ), 감정 ( 鑑定 ), 시험, 사정 ( 査定 ), 조정, 중재등으로직접적인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개인또는단체마.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와계약을체결하거나체결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바. 장부 대장등에의등록 등재의신청 ( 신고 ) 중에있거나신청 ( 신고 ) 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이나단체사. 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아. 특정한사실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또는증명의신청중에있거나신청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이나단체자. 법령해석이나유권해석을요구하는개인이나단체차. 그밖에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에대하여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개인이나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 이란공무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다른공무원 ( 기관이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경우에는그기관의관련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을말한다 ) 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을말한다. 가. 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하여직무상명령을받는하급자나. 인사 예산 감사 상훈또는평가등의직무를수행하는공무원의소속기관공무원또는이와관련되는다른기관의담당공무원및관련공무원다. 사무를위임ㆍ위탁하는경우그사무를위임 위탁하는공무원및사무를위임 위탁받는공무원라. 행정사무를위임 위탁한경우위임 위탁사무를관리 감독하는공무원과동사무를담당하는공무원 3. 선물 이란대가없이 ( 대가가시장가격또는거래관행과비교하여현저하게낮은경우를포함한다 ) 제공되는물품또는유가증권, 숙박권, 회 60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원권, 입장권, 그밖에이에준하는것을말한다. 4. 향응 이란음식물ㆍ골프등의접대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이영은문화재청소속공무원 ( 직속및소속기관공무원을포함한다 ) 과문화재청에파견된공무원에게적용한다. 제 2 장공정한직무수행 제4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 1 공무원은상급자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하였을때에는그사유를그상급자에게소명하고지시에따르지아니하거나제27조에따라지정된공무원행동강령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 이하 행동강령책임관 이라한다 ) 과상담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지시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가반복될때에는즉시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한다. 3 제1항이나제2항에따라상담요청을받은행동강령책임관은지시내용을확인하여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즉시문화재청장 ( 이하 청장 이라한다 ) 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지시내용을확인하는과정에서부당한지시를한상급자가스스로그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하였을때에는청장에게보고하지아니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보고를받은청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면지시를취소 변경하는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를제1항에따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를반복한상급자에게는징계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5 제1항의규정에의한소명을하고자하는때에는별지제 1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그상급자에게하여야하며, 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을하고자하는때에는별지제 2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하여야한다. 규제법무감사팀 61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제5조 ( 이해관계직무의회피 ) 1 공무원은자신이수행하는직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직무의회피여부등에관하여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1. 자신, 자신의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및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의금전적이해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경우 2. 4촌이내의친족 ( 민법 제76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직무관련자인경우 3. 자신이 2년이내에재직하였던단체, 단체의구성원또는그단체의대리인이직무관련자인경우 4. 자신이 2년이내에소속되었거나현재소속된종교단체 친목단체등의단체, 단체의구성원또는그단체의대리인이직무관련자인경우 2 제1항에따라상담요청을받은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은해당공무원이그직무를계속수행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면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그권한의범위에서그공무원의직무를일시적으로재배정할수있는경우에는그직무를재배정하고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지아니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직무가공정하게처리될수있도록인력을재배치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자신이수행하는직무가변경된경우변경전에의사결정이완료된각종결과에대한통지또는계약의체결 2. 그밖에경력 공사실적증명서발급등사실확인을위한증명관련업무와단순한사실의확인등을목적으로하는각종민원제6조 ( 특혜의배제 ) 공무원은직무를수행할때지연 혈연 학연 종교등을이유로특정인에게특혜를주거나특정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제7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공무원은여비, 업무추진비등공무활동을위한예산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소속기관에재산상손해를입혀 62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서는아니된다. 제8조 (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 1 공무원은정치인또는정당등으로부터부당한직무수행을강요받거나청탁을받은경우에는자신의인적사항 요구내용등을기재한별지제 3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청장에게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보고를받은청장또는상담을한행동강령책임관은당해공무원이공정한직무수행을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9조 ( 인사청탁등의금지 ) 1 공무원은자신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한영향을미치기위하여타인으로하여금인사업무담당자에게청탁을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 2 공무원은직위를이용하여다른공무원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하게개입해서는아니된다. 제 3 장부당이득의수수금지등 제10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공무원은자신의직위를직접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거나타인이부당한이익을얻도록해서는아니된다. 제11조 ( 직위의사적이용금지 ) 공무원은직무의범위를벗어나사적이익을위하여소속기관의명칭이나직위를공표ㆍ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하거나이용하게해서는아니된다. 제12조 ( 알선ㆍ청탁등의금지 ) 1 공무원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다른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알선 청탁등을해서는아니된다. 2 공무원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직무관련자를다른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 규제법무감사팀 63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공직자에게소개해서는아니된다. 제13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공무원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알게된정보를이용하여유가증권, 부동산등과관련된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하거나문화재와관련된시장의공정한경쟁을저해하거나, 문화재도굴 절취 은닉등을조장하고타인에게직무수행과관련하여알게된정보를제공하여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돕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14조 ( 공용물의사적사용ㆍ수익의금지 ) 공무원은관용차량 선박 항공기등공용물과예산의사용으로제공되는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등부가서비스를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사용 수익해서는아니된다. 제15조 (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 1 공무원은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 부동산, 선물또는향응 ( 이하 금품등 이라한다 ) 을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2. 직무수행상부득이한경우에한하여제공되는 (1인당 3만원이하의 ) 간소한식사와통신 교통등편의 ( 일선민원부서, 지도 감독부서, 계약부서근무공무원은제외 ) 3. 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또는음식물 4.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물품 5. 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무원을돕기위하여공개적으로제공되는금품등 6. 한국전통문화학교교원이졸업식, 스승의날등의행사에서공개적으로제공받는꽃 기념품등간소한선물 2 공무원은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금품등을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4 문화재청
http://www.cha.go.kr 1.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통상적으로제공되는 (3만원이하의 ) 간소한선물 3. 직원상조회등에서공개적으로제공되는금품등 4. 상급자가하급자에게위로 격려 포상등사기앙양을목적으로제공하는금품등 3 공무원은직무관련자였던자나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사람으로부터당시의직무와관련하여금품등을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제1항각호와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4 공무원은배우자나직계존속ㆍ비속이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수령이금지되는금품등을받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제16조 ( 금품등을주는행위의금지 ) 공무원은제15조제2항에따라자신으로부터금품등을받는것이금지된공무원에게금품등을제공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제15조제2항각호에서정한경우는제외한다. 제4장건전한공직풍토의조성제17조 ( 외부강의ㆍ회의등의신고 ) 1 공무원은대가를받고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등에서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등 ( 이하 외부강의 회의등 이라한다 ) 을할때에는미리외부강의 회의등의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및대가를별지제 4호서식에의하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 회의등의요청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 ( 그소속기관을포함한다 ) 인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며, 그대가나소요시간등을미리알수없는경우에는외부강의 회의등이끝난후즉시보완하여야한다. 2 공무원이제1항에따라외부강의 회의등을할때받을수있는대가는외부강의 회의등의요청자가통상적으로적용하는기준을초과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직무관련강의 강연의대가는별표에따른기준을초과할수없다. 규제법무감사팀 65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제18조 ( 금전의차용금지등 ) 1 공무원은직무관련자 (4촌이내의친족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직무관련공무원에게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어서는아니되며부동산을무상 ( 대여의대가가시장가격또는거래관행과비교하여현저하게낮은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으로대여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금융기관으로부터통상적인조건으로금전을빌리는경우는제외한다. 2 제1항본문에도불구하고부득이한사정으로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에게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는것과부동산을무상으로대여받으려는공무원은별지제 5호서식에의하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19조 ( 과도한채무부담행위자제 ) 1 공무원은제3자를위한재정보증행위등을하거나자신의변제능력을초과하는과도한채무부담행위를자제하여야한다. 2 제1항의재정보증행위를하고자하는공무원은별지제 6호서식의재정보증행위등신고서를작성하여본청은각과장, 한국전통문화학교는총무과장, 국립문화재연구소는행정운영과장, 기타소속기관은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제2항의신고서류는재정보증용재직증명서발급시첨부하여재직증명서발급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제20조 ( 골프및사행성오락행위금지 ) 1 공무원은정책의수립 조정또는의견교환등직무수행과관련한공적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이외에는직무관련자와골프 화투 마작 카드등사행성오락을같이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골프를하는경우에는사전에신고하여야하며, 사전신고를하기어려운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사후에즉시신고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신고는별지제 7호서식에의하여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하여야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신고내용을별지제 8호서식에 66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의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제21조 ( 경조사의통지와경조금품의수수제한등 ) 1 공무원은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경조사를알려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경조사를알릴수있다. 1. 친족에대한통지 2. 현재근무하고있거나과거에근무하였던기관의소속직원에대한통지 3. 신문, 방송또는제2호에따른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내부통신망등을통한통지 4. 공무원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 친목단체등의회원에대한통지 2 공무원은경조사와관련하여 5만원이상의경조금품등을주거나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1. 공무원과친족간에주고받는경조사관련금품등 2. 공무원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ㆍ친목단체등에서그단체등의정관 회칙등에서정하는바에따라제공되는경조사관련금품등 3. 청장명의로지급되거나소속기관 ( 장 ) 명의로지급되는경조사관련금품등제5장위반시의조치제22조 ( 위반여부에대한상담 ) 1 공무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이영의위반여부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상담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전용전화 상담실설치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제23조 ( 위반행위의신고와확인 ) 1 누구든지공무원이이영을위반한사실 규제법무감사팀 67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을알게된때에는청장, 행동강령책임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할수있다. 2 제1 항의규정에따라신고하는자는별지제 9호서식에의하여본인및위반자의인적사항과위반내용을적시하여야한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위반행위를신고받은청장과행동강령책임관은신고인과신고내용에대하여비밀을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신고에따른불이익을받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4 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된위반행위를확인한후당해공무원으로부터제출받은소명자료를첨부하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24조 ( 징계등 ) 제23조제4항의규정에의한보고를받은청장은해당공무원에대하여징계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25조 ( 금지된금품등의처리 ) 1 제15조또는제21조제2항의규정에위반되는금품등을제공받은공무원은이를분명히거절하여야하며, 직무관련자등의일방적행위및자신이인지하지못한상태에서금품등을제공받은경우에는제공자에게그기준을초과한부분또는수수가금지된금품등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이경우당해공무원은별지제 10호서식에의하여그반환비용을청장에게청구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반환하여야하는금품등이멸실 부패 변질등의우려가있거나그제공자나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거나또는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즉시청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에게인도하여야한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인도된금품등은다음각호의기준에의하여처리하여야한다. 1. 멸실 부패 변질되어경제적가치가없는금품등은폐기처분한다. 2. 멸실 부패 변질될우려가있는금품등은불우이웃돕기시설 ( 청장이 68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정하는단체등 ) 등에기증한다. 3. 기타금전적가치가있는금품등에대하여는홈페이지공고등의절차를거쳐국고에귀속한다. 4 제3항의규정에의하여처리한금품등에대하여제공자 제공받은자 제공받은금품 제공일시 처리경위등을별지제 11호서식에의하여기록 관리하고, 제공자에게관련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다만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는경우에는통보하지아니할수있다. 제 6 장보칙 제26조 ( 교육 ) 1 청장은공무원에대하여이영의준수를위한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 매년 1회이상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 청장은공무원의신규임용시이영의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제27조 ( 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 ) 1 문화재청의본청은규제법무감사팀장, 한국전통문화학교는총무과장, 국립문화재연구소는행정운영과장을행동강령책임관으로한다. 다만, 행동강령책임관이지정되지아니한기관에대하여는규제법무감사팀장이그직무를수행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소속공무원에대한공무원행동강령의교육 상담, 이영의준수여부에대한점검및준수행위의신고접수 조사처리에관한업무를담당한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이영과관련하여상담한내용에대하여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4 행동강령책임관은상담내용을별지제 12호서식에의하여유지 관리하여야한다. 제28조 ( 행동강령의운영등 ) 청장은이영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제정하여시행할수있다. 규제법무감사팀 69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외부강의등의신고에관한적용례 ) 이영시행당시종전의제15조제1 항단서에따라허가를받은외부강의 회의등의경우에도이영시행일이후에하는것부터는제15조의개정규정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제3조 ( 금전의차용금지등적용례 ) 이영시행당시종전의제16조제2항에따라신고한금전차용신고는이영제18조제 2항에따라신고한것으로본다. 부칙 ( 문화재청개방형직위임용후보자선발시험위원회규정등일부개정규정 ) <2009. 5. 29.>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이훈령은발령일로부터시행한다. 부칙 <2009.12.14> 부칙 <2012. 8.22> 이훈령은발령일로부터시행한다. 별표 외부강의대가기준 ( 제 17 조관련 ) ( 단위 : 천원 / 1시간 ) 구분장 차관급과장급이상 5급이하비고 상한액 400( 장관 ) 300( 차관 ) 230 120 원고료 여비는 1시간초과 300 200 120 100 미포함 동기준은외부강의대가지급기준이아니고, 기준초과금액은받을수없는상한액개념임. 70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별지제 1 호서식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소명서 소명인 상급자 ( 지시자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 직급 ) 성명 직위 ( 직급 ) 지시받은사항 소명내용 20... 소명인 ( 서명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규제법무감사팀 71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 별지제 2 호서식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상급자 ( 지시자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 직급 ) 성명 직위 ( 직급 ) 지시받은사항 공정한직무를저해하는사유 20... 상담요청인 ( 서명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72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별지제 3 호서식 ] 정치인등의부당요구보고 ( 상담요청 ) 서 보고자 ( 상담요청인 ) 정치인등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 직급 ) 성명 직 책 소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근거 20... 보고자 ( 상담요청인 ) ( 서명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규제법무감사팀 73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 별지제 4 호서식 ] 외부강의 회의등신고서 신고자 외부강의 회의유형 활동유형 성명 직위 ( 직급 ) 교육과정 소속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회의 기타 ( )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기타 ( ) 기관명요청자담당부서 대표자 연락처 요청사유 장 소 일 시 20... ~ 20... 일괄시분 ~ 시분신고 월 ( 연 ) 평균횟수 : 회 1회평균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평균대가 만원 ) (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포함 ) 20... 신고자 ( 서명 ) 비고 : 1. 요청사유에는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등을기재함. 2. 대가는실수령액을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등을구분할수있을경우 ( ) 속에기재할수있음. 3. 동일한교육과정에수회출강하는경우에는일괄신고할수있음. 이경우일괄신고란에기재하고, 1회평균대가를기재함.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74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별지제 5 호서식 ] 금전거래 ( 부동산대여 ) 신고서 신고자 성명소속 생년월일 주소 직위 ( 직급 ) 신고사항 금전차용 금전대부 거래상대방 직무관련업무 거래금액 ( 이율 )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목록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신고자와의관계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 임직원 ) 증빙서류 ( 사본 ) 첨부 부동산대여 대여인 직무관련업무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신고자와의관계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 임직원 )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및임차료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 ( 사본 ) 첨부 20... 신고자 ( 서명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규제법무감사팀 75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 별지제 6 호서식 ] 결재 재정보증행위등신고서 소속직급성명주민등록번호 피보증인 ( 채무자 ) 인적사항 보증하고자하는내용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관본인과의계 채권자보증원채무발생사유내용내용보증채무변제계획가족동의서첨부 보증액보증기간 본인과의관계 위와같이재정보증행위등을하고자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인 ) 귀하 신고내용검토의견및권고사항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76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별지제 7 호서식 ] 직무관련자와의골프신고서 신고자 소속 직급 ( 위 ) 성명 신고내용 일시장소 참석자 비용부담 소속, 직책, 성명기재 본인여부, 카드사용여부등기재 사 유 비 고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규제법무감사팀 77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 별지제 8 호서식 ] 직무관련자와의골프접수 처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고자인적사항 신고내용 소속직급 ( 위 ) 성명일시장소참석자사유 결재 비고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78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별지제 9 호서식 ] 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서 신고자 피신고자 성명 ( 서명 ) 직업 주소 성명 소속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위 ( 직급 ) 신고내용을확인 조사하는과정에서신고자의신분을밝히는데동의하는지여부 동의 부동의 신고내용 증빙자료목록 증빙자료첨부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규제법무감사팀 79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 별지제 10 호서식 ] 금품등반환비용청구서 청구인 청구금액 반환금품및처리내역 성명생년월일 소속 금품 ( 물품 ) 수량 ( 금액 ) 받은일시 반환일시 직위 ( 직급 )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 ( 사본 ) 첨부 성명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관계 반환받는사람 직무관련내용 기사 타항 20... 청구인 ( 서명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0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별지제 11 호서식 ] 금품등접수 처리대장 일련번호 접수일시 제공받은자제공제공자제공받은처리받은소속성명연락처금품등일시성명생년내용월일연락처 처리일시 행동강령책임관확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규제법무감사팀 81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 별지제 12 호서식 ]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요청자 성명생년월일 상담유형방문 전화 기타 ( ) 소속직위 ( 직급 ) 상담 내용 상담결과 20... 행동강령책임관 ( 서명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2 문화재청
http://www.cha.go.kr 문화재청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제정 2010. 2. 23. 문화재청훈령제 201 호일부개정 2012. 4. 13. 문화재청훈령제 257 호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문화재청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상의의무위반행위등각종비위 ( 非違 ) 사건에대한처리기준등을마련함으로써공직기강을확립하고깨끗한공직사회를구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문화재청공무원에게적용한다. 제3조 ( 공무원비위사건처리기준 ) 문화재청공무원의비위사건에대한처리기준은별표 1부터별표 4까지와같다. 제4조 ( 수사기관이통보한공무원범죄사건처리기준 ) 1문화재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따라공무원의범죄사건에대한통보를받은경우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1. 혐의없음또는죄가안됨결정 : 내부종결처리 2. 공소권없음결정, 기소중지결정또는참고인중지결정 : 비위의정도및과실의경중, 고의성유무등사안에따라혐의사실이인정되는경우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결정, 공소제기결정및기타 : 별표 1 적용제5조 ( 기타 ) 이규정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관련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부칙 <2010. 2. 23.> 제1조 ( 시행일 )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12. 4. 13.> 제1조 ( 시행일 )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규제법무감사팀 83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 별표 1] 공무원비위사건처리기준 비위의유형 비위의정도및과실여부 비위의정도가심하고고의가있는경우 처리기준정도가 비위의심하고중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정도가심하고경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중과실인경우 비위의정도가약하고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공금횡령 1 100 만원미만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 2 100 만원이상 200 만원미만 3 200 만원이상 나. 공금유용 중징계 경징계의결요구 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 해임이상중징계해임이상중징계의결요구의결요구해임이상중징계해임이상중징계의결요구의결요구 해임이상중징계의결요구 중징계의결요구 다. 업무상배임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 해임이상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 경징계의결요구중징계 경징계의결요구 라. 직권남용으로타인의권리침해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마. 직무태만또는회계질서문란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바. 기타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 2. 복종의무위반가. 지시사항불이행으로업무추진에중대한차질을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일으킨경우나. 기타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 3. 직장이탈금지위반 가. 집단행위를위한직장이탈 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 나. 무단결근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 다. 기타 중징계 경징계의결요구 경징계의결요구 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 84 문화재청
http://www.cha.go.kr 비위의유형 비위의정도및과실여부 비위의정도가심하고고의가있는경우 처리기준정도가 비위의심하고중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정도가심하고경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중과실인경우 비위의정도가약하고경과실인경우 4. 친절공정의무위반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 5. 비밀엄수의무위반가. 비밀의누설ㆍ유출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나. 개인정보부정이용및무단유출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다. 비밀분실또는해킹등에중징계 경징계의한비밀침해및비밀유기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또는무단방치라. 개인정보무단조회ㆍ열람및관리소홀등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마. 그밖에보안관계법령위반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 6. 청렴의무위반 별표 2와같음 7. 부조리행위신고의무위반별표 3와같음 8. 품위유지의무위반 가. 성폭력 ( 미성년자 ) 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 중징계 경징계의결요구 나. 그밖의성폭력 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 다. 성희롱 성매매 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 중징계 경징계의결요구 경징계의결요구 라. 음주운전 별표 4와같음 마. 기타 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 9. 영리업무및겸직금지의무위반 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 10. 정치운동금지위반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 11. 집단행위금지위반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경징계의결요구 제 7 호의 부조리행위신고의무위반 이란 내부공익신고및공금횡령사건고발에관한규정 제 17 조에따른신고의무위반을말한다. 제 8 호에서 성희롱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 조제 3 호라목에따른성희롱을말한다. 규제법무감사팀 85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 별표 2] 청렴의무위반처리기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직무와관련하여금품 직무와관련하여금품 례적인금품이나향응 이나향응등을수수 이나향응등을수수 구분 등을수수한경우 하고, 위법 부당한처분은하지않은경우 하고, 위법 부당한처분을한경우 수동능동수동능동수동능동 100만원미만 경징계의결요구 경징계의결요구 경징계의결요구 중징계의결요구 중징계의결요구 중징계의결요구 100만원이상 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의결요구 직무와관련하여 100 만원이상금품이나향응등을수수한경우는원칙적으로해임이상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 별표 3] 부패행위신고의무위반자에대한문책기준 업무의성질 부패행위자 직근상급감독자 신고의무위반자 기타공직자 부조리행위신고의무위반 부패행위자와같은징계등책임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낮은징계등책임 기타공직자 : 차상급감독자, 소속부서의동료직원등 86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별표 4] 음주운전사건처리기준 음주운전유형 처리기준 비고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정지경징계의결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처분또는취소처분을 1회요구제44조제1항을위반하여혈받은경우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정지 이상인상태에서운전한것 또는취소된상태에서운전을경징계또는을말한다. 한경우중징계의결 음주운전으로인적ㆍ물적피해가있는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정지처분또는취소처분을 2회이 요구 2. 운전면허의정지처분및취소처분은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91조및별표28에따른처분을말한다. 상받은경우 음주운전으로인적ㆍ물적피해가있는교통사고를일으킨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따른조치를하지않은경우 음주운전으로사망사고를일으킨경우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정지또는취소된상태에서음주운전을한경우음주운전으로중상해의인적피해가있는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정지처분또는취소처분을 3회이상받은경우 중징계의결요구 해임이상중징계의결요구 3.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취소된경우에는음주측정불응으로운전면허가취소된경우를포함한다. 4. 중상해 란뇌또는주요장기에대한중대한손상, 사지절단등신체중요부분의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영구상실등완치가능성이희박한불구ㆍ불치의부상ㆍ질병또는이에상응하는부상ㆍ질병을말한다. 규제법무감사팀 87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업무추진비세부집행지침 1 추진배경 업무추진비의사용관행을개선하고, 투명한사용을위해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의범위내에서각기관의실정에맞는자체세부지침마련하여시행 ( 기획재정부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클린카드사용과관련된폐단이사전에예방될수있도록기관별특성에맞는자체집행기준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심사기획과-774(2011.4.19.)) 클린카드비리근절내부통제강화방안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2011.10월 )) 2 지침 1. 공통지침업무추진비를집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집행목적ㆍ일시ㆍ장소ㆍ집행대상등을증빙서류에기재하여사용용도를명확히하여야하며, 건당 50 만원이상의경우에는주된상대방의소속및성명을증빙서류에반드시기재하여야한다. 각기관은업무추진비의적정한사용을위해 클린카드 를발급받아활용하여야한다.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 舊국가청렴위원회 ) 가 공공기관법인카드제도개선방안 ( 07.10월) 과 클린카드비리근절내부통제강화방안 ( 11.10 월 ) 에따라선정한다음의의무적제한업종과각기관이자율적으로추가하여선정한제한업종에는클린카드를사용할수없다. 88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의무적제한업종 ( 확대 ) 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 위생업종 ( 이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등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실 내외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각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클린카드를사용할수없다. 다만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등증빙자료를제출하여클린카드사용의불가피성을입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 (1) 법정공휴일및토ㆍ일요일 (2) 관할근무지와무관한지역 (3) 비정상시간대 (23시이후심야시간대등 ) 사용 2. 세부지침 관서업무비 (204-02목) 의사용제한범위기관간의비공식적인섭외 접대 - 공식적인회의 업무협의 간담회등개최후참석자와식사를한다음, 추가로하는접대 (2차) - 유관기관관계자와개인적으로각종관람등의여가활동등을한후함께하는식사등 - 유관기관담당직원의인사발령등에따라해당직원과단순히인사형식으로함께하는식사등 규제법무감사팀 89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업무와관련이없는내부직원격려 - 직원과일상적으로함께하는식사 - 직원의생일등축하선물구입및다과회개최 - 직원인사발령등에따라의례적으로하는식사등업무추진비의사용은사전결재를받은후집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집행예정액 30만원이하의소액은사후결재가능 - 디브레인 ( 사후결재 ) 에서기안문작성시사용일자 장소 목적, 사용자 참석인원을명확히해야함 - 회계부서 ( 담당자 ) 로지급요청서제출시디브레인기안문서를첨부하여제출토록하고디브레인과문화재행정포탈이연계가안될경우붙임의집행요구서로제출심야, 휴일등통상적업무추진과거리가있는시간과장소에서는원칙적으로사용을제한하고, 예외적인경우에는직무관련성을입증할수있는객관적증빙자료 ( 출장명령서, 품의서 ) 제출 ( 신설 ) 주된상대방의기재의무를회피할목적으로 50만원이상사용하면서수차례에걸쳐사용한것처럼분할결제금지교육파견자를제외하고업무추진비월정액지급의원칙적금지 ( 신설 ) 3 기타사항 업무추진비별도의지침이없는경우 2012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과동세부지침을적용 90 문화재청
http://www.cha.go.kr 별첨 1 업무추진비집행요구서 요구일자 : 2012...( ) 사용부서 : 요구자확인 : ( 서명또는날인 ) 사용내역 사용일시 사용장소 ( 가맹점 ) 사용목적 사용금액 ( 원 ) 사용자 ( 참석인원 ) 홍길동등 5 명 카드매출전표 규제법무감사팀 91
문화재청반부패 청렴신고매뉴얼 발행일 : 2012. 10. 12. 발행처 : 문화재청기획편집 : 규제법무감사팀편집 : 규제법무감사팀주소 : (302-701)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 139 ( 정부대전청사 1동 ) 연락처 : Tel. 042) 481-4937 Fax. 042) 481-4649 인쇄처 : 협성문화사 (042)627-8893 대전광역시동구삼성동 309-12 이책자의저작권은문화재청과집필자에있으며, 사전허락없이내용및자료를무단으로복제 배포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