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2017-43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 가족사업의활성화방안연구 연구책임이나련 ( 본원연구위원 ) 연구지원임예슬 ( 본원위촉연구원 ) 연구기간 2017. 6 ~ 2017. 12
발간사 이혼에대한관점은시대에따라변화하고있으며, 이혼에대한가치관변화및여성의경제적자립 지위향상등으로인해이혼건수는과거에비해증가하였습니다. 이혼이하나의사건이아니라하나의과정으로인식됨에따라이혼과정에대한개입의중요성역시대두되고있습니다. 미국이나싱가포르등의국가에서는이혼전부모교육및상담등을의무화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이혼숙려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이혼상담이나부모교육을명시적으로의무화하고있지는않으나, 법원의판단에따라의무적으로시행하는곳이있습니다. 이혼은이혼이결정되는순간끝나는사건이아니므로이혼한이후의생활변화등과정에대한고려가필요합니다. 이에본원에서는이러한이혼위기가족이직면하고있는이혼위기및이혼과정에있어효과적이고실질적인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습니다. 본연구에서는법원연계이혼상담및교육사업을운영하고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담당자및이혼상담사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이혼위기가족을직접대면하여이혼상담을하고있는이혼상담사와의초점집단면접을통해현장의생생한의견을수렴하였습니다. 그리하여이를토대로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사업의활성화를위한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이에본연구는법원연계이혼위기사업에대한정책제안으로이혼위기가족상담의내실화를꾀하고이를통해이혼위기가족의실질적안녕을도모하고자합니다.
본보고서가발간되기까지많은분들의도움이있었습니다. 이혼상담현장에서이혼가족을위한상담을하는바쁜와중에도조사및집단면접에참여해주신이혼상담사및사업담당자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본연구의시작단계에서이혼상담에대한귀중한자문을주신세분의교수님과보고서전반에대한자문에응해주신두분의교수님께도감사의뜻을전합니다. 연구의착수부터결과보고까지귀중한논평을주신평가위원들께도감사의인사를전합니다. 마지막으로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의활성화를위해애써준연구책임자이나련연구위원과임예슬위촉연구원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본연구보고서가이혼위기를경험하고있는가족이좋은이혼을하는데기여하기를기대해봅니다. 2017년 12월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Abstract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e of Services for Family With Divorce Crisis related With Court Lee, Na Yeon Perspectives on divorce have changed depending on eras. As the perspective viewing divorce as a process, rather than a one-time event, becomes a mainstream idea, the importance of adaptation before and after the divorce process increases. This study reviewed the status of currently operated court-related divorce counseling (education), carried out two surveys (one for employees in charge of services for family with divorce crisis in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the other for counselors of divorce counseling) to investigate whether contents required for divorce process are contained and worked in current services for family with divorce crisis. Through an analysis of current services, this study aimed to present effective and practical support ways for families experiencing a divorce crisis and who are in the divorce process. Questionnaire surveys were conducted through 20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in Gyeonggi Province operating court-related family counseling and education services. The survey and interview results targeting focus group interviews with counselors who provide divorce counseling related with court and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staff members in charge of divorce counseling related with court were analyzed. Among the 20 centers participating in the survey, 17 centers operated divorce counseling related with courts. Actually, part time counselors worked in 17 centers. Six centers operated education programs for applicants of divorce by agreement in linkage with courts, and they mainly operated couple education, parents education, and couple camps. Out of 41 divorce counselors who participated in the questionnaire survey, 38 were women, and their mean age was 51.8 years. The divorce counselors with
five years or less of experience took up the highest percentage in the counseling area at 39.0%. 36 counselors had counselor certificates, and 20 of them had family counseling certificates. The counselors with less than one year of experience took up the highest percentage in the divorce counseling area at 39%, and 34% of the total counselors received divorce counseling training.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for the activation of court-related services for a family with divorce crisis: reinforcing counseling and education for a family with divorce crisis, making counseling and education for family with divorce crisis mandatory, strengthening qualities of divorce counselors and professional educators, fortifying linkage with court, and reinforcing support according to region. Keywords: service for family with divorce crisis, divorce counseling and education, court-related
연구요약 1. 서론 이혼에대한가치관의변화, 여성의경제적자립및지위향상, 법제도의약화등으로인하여과거에비해이혼건수가증가하였음. 이혼에대한관점은시대에따라변화하고있으며, 이혼을하나의사건이라기보다하나의과정으로보는관점이주를이루면서이혼전후과정적응에대한중요성이높아짐. 이혼의과정에대한중요성을기초로하여이혼과정에서개입의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 특히적의적인이혼을좋은이혼으로만들기위한중재 (mediation) 를위해미국에서는 80년대부터법원에서필수적인이혼교육및상담을실시하여왔음. 우리나라의경우, 이혼건수가증가하면서이혼당사자들이이혼한이후의양육및교섭권등과같은미성년자녀관련법적문제를미리정하지않고부부의혼인관계만을해체하여자녀의안녕을고려하지않는등문제가발생함에따라이혼의절차에이혼을고려하는이혼숙려기간을포함하도록법률로규정하고있음. 여성가족부에서는취약 위기가족지원사업의일환으로서법원에이혼을신청한가족을대상으로상담, 교육, 문화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 경기도에서는안산, 의정부, 양평, 용인등의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이러한사업을운영하고있음. 본연구에서는현재운영되고있는법원연계이혼상담 ( 교육 ) 사업의현황을검토하고, 사업을운영하고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담당자및이혼상담현장의상담사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이혼과정에필요한실질적내용들이포함되어운영되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함. 현재시행중인프로그램분석을통해향후이혼위기를경험하는가족의이혼위기및이혼과정에효과적이고실질적인지원방안을제시하고자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임. 연구내용 -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의이혼상담및교육사업현황분석 - 법원연계이혼상담상담사대상실태조사 - i -
- 법원연계이혼상담및교육사업활성화방안제시 연구방법 - 문헌및통계자료검토 - 법원연계이혼상담상담사실태조사및이혼상담상담사초점집단면접조사 - 실무자간담회및전문가자문회의 2. 이혼에대한이론적고찰 이혼이란법적인혼인관계를유지했던부부관계가해체되는것으로초혼핵가족을이상적이라고보는전통적인가족관점에서는이혼을가족의해체로보았음. 그러나이혼한이후에도부모-자녀관계는여전히지속되며, 이혼한이후부부관계외가족관계의재구성에대한중요성이제기되면서더이상 이혼 = 가족의와해 가아니라 이혼 = 가족의재구성 으로보고있음. Lawler 는이혼은법적인이혼을포함하여 6가지형태 ( 정서적이혼, 법적이혼, 경제적이혼, 부모역할상이혼, 지역사회이혼, 심리적이혼 ) 의이혼이존재하며각유형의이혼이이혼과정에서개인에게다르게영향을미치며모든형태의이혼을다거쳤을때더성공적일수있다고제시하고있음. Ahrons(2011) 는 좋은이혼 (good divorce) 라는관점을제시하며, 이혼이가족을파괴하고자녀의삶에부정적이라는고정관념에서벗어나야하며이혼이좋은결과도가져올수있다고제시함. 좋은이혼이무조건적으로 이혼이좋다 라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 이혼하는과정이좋은것이나쁜것보다자녀에게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는관점임. 좋은이혼을위해서는명확한목표를가지고이를실현하기위해노력해야하며, 그목표로 1) 가족을가족으로유지하기, 2) 자녀에게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 3) 건강한방법으로이혼을삶에통합시키기를제안함. 최근, 이혼자체가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이혼과정및이혼으로인한변화에대한적응이아동에게영향을미친다는관점으로변화하고있음 ( 박경자외, 2009). - ii -
부모의이혼후아동의적응은이혼전가족환경의질이중요한결정요소이며, 이혼으로인해높은수준의갈등상황에서벗어난아동은안녕 (well-being) 수준이향상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아동의이혼후적응은이혼한이후의가족관계의질에따라서달라질수있음이보고됨. 이혼한이후비동거부모와자녀와의관계, 부모의공동양육관계의질등이영향을미치며, 이혼후양육및공동양육의질이아동에게중요함을시사함 (Amato, 2001; Amato, et al., 2011; Booth & Amato, 2001; Harper & Fine, 2006; Jekielek, 1998; Strohschein, 2005). 이혼교육의목표는일차적으로이혼과정에서이혼의영향, 가족의재구성, 아동및가족에대한재판절차의영향등에관해부모를교육시키기위한것뿐아니라양육시간갈등을방지하는방법에관한교육및분쟁해결방법에대한교육을포함하고있음. 상담이나조정의목적이아니라가족을위한이혼전이에초점을맞추려는것으로, 이혼으로인한잠재적부정효과에대한부모인식을증가시키고이를완화할수있는정보및지식을제공하고자함 ( 유희정, 2005). 이혼전후로이루어지는상담은이혼당사자인부부의심리적갈등치유, 관계증진및성장의지원, 이혼과관련한당사자의자기성찰및상대방에대한이해등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이를바탕으로신중한이혼결정및이혼이후의적응에기여하고자하는것임 ( 유계숙외, 2006). 3. 이혼관련현황 1) 우리나라및경기도의이혼현황 우리나라의이혼건수는 1990 년 45,694 건이었으며, 인구천명당이혼비율인조이혼율은 1.1 이었으나, 이혼건수및조이혼율은점차증가하기시작하여 2003 년 166,617 건의이혼건수가보고되어 1990 년에비해 3배이상증가하였으며조이혼율역시 3.4 로가장높은수준을보임. 이후, 우리나라의이혼건수는조금씩감소하여 2015 년이후조이혼율은 2.1 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이혼건수는 2016 년 107,328 건으로감소하였음. - iii -
경기도의경우 1990 년에는전국과같은수준의조이혼율을보였으나그이후전국보다는높은수준의조이혼율을보여, 2003 년에는조이혼율이전국보다약간높은 3.6 이나, 2016 년에는전국과다시같은수준으로나타남. 2016 년경기도지역별이혼 - 이혼건수 : 수원 > 고양 > 안산 > 성남 - 조이혼율 : 포천 > 동두천, 안산 > 시흥 이혼의유형에따른이혼건수 - 협의이혼 > 재판이혼 - 2016 년전체이혼건수의약 81% 가협의이혼 2000 년대이전이혼사유를부부불화, 경제문제, 건강문제등으로분류하였을때, 전체이혼에서 80% 이상이부부불화로인한이혼으로분류되었던것에비해, 2000 년이후, 배우자부정, 정신적 육체적학대, 가족간불화, 경제적문제, 성격차이, 건강문제등으로조금더세밀하게이혼사유를분류하여조사한결과, 성격차이가가장높게나타남. 경기도의경우, 2000 년에는전국에비해배우자의부정및가족간의불화가이혼사유에서차지하는비율이좀더높게나타났으나이후전국과유사한비율로이혼사유가나타남. 동거기간에따른이혼건수를살펴보면, 1990 년동거기간이 5년미만인부부의이혼건수가 18,053 건으로가장많았으며 20년이상이 2,363 건으로미상을제외하고가장낮은건수를보였으나, 이후전체이혼에서 5년미만동거한부부의이혼건수는점차감소하는반면, 20년이상동거한부부의이혼건수는점차증가하여우리나라의황혼이혼비율이증가하고있음을반영함. 경기도역시전국과유사한변화를보여, 5년미만동거부부이혼건수가가장많았던것에비해 2012 년이후로는 20년이상의부부가이혼한건수가가장많이나타남. 미성년자녀수에따른이혼건수를살펴보면, 1995 년에는미성년자녀가 1명혹은 2명이상인경우가 2만 2천건이상으로높게나타났고미성년자녀가없는경우도약 2만건정도로나타났음. 이후, 미성년자녀가 2명인이혼이가장많이나타났으나 2005 년이후로는미성년자녀가없는경우가미성년자녀가 1명혹은 2명있는경우보다높은이혼건수를보였으며, 2015 년과 2016 년에는미성년자녀가있는이혼보다미성년자녀가없는이혼의건수가더높게나타남. 경기도의경우에도전국과유사한경향을보임. - iv -
2) 국내외이혼가족지원정책 우리나라이혼가족지원정책 - 이혼숙려제도 : 협의이혼을신청한부부를대상으로하여일정기간동안이혼에대한숙려기간을갖도록하는것으로이혼후직면하게될문제에대한숙고및당사자간합의를할수있는기회를제공. - 우리나라법원은이혼의법적절차만안내되어있으며관련한지원내용은고지되어있지않음. 박복순 (2011) 의연구에따르면, 협의이혼신청자에게상담지원을하는방식으로는법원소속상담위원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가정법원, 가정지원의 60%, 지방법원은 84.6%, 지원은 50.0% 가법원소속상담위원을통한지원을하는것으로나타남. - 법원직원들중 83.9% 가상담을권고한적이있다고응답한반면, 협의이혼신청자가상담제도에대해알고있다고응답한비율은자녀가있는경우 43.0%, 자녀가없는경우 36.1% 로권고비율에비해인지율이매우낮게나타남. - 숙려기간중상담을받은경험은자녀가있는경우 8.3%, 없는경우 3.5% 로매우낮은비율을보였으며, 상담을받지않은이유로는도움이될것같지않아서, 상담에관한구체적인정보를몰라서등이높게나타났음. -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은이혼신청가족에게가족기능강화를위한이혼위기상담 교육 문화서비스등을무료로제공하는것으로전국의 7개지역에서운영되고있으며, 대전, 부산, 안산, 동대문구에서는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되고있음. - 2016 년안산의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을살펴보면, 상담서비스로이혼위기가족상담, 이혼위기가족심리검사등을운영하였으며이혼위기가족면접교섭지원을위해면접교섭훈련, 의사소통훈련, 친밀감향상을위한놀이방법제공등의면접교섭지원서비스를제공하였음. - v -
외국의이혼가족지원정책 - 미국 : 미국의일부지역법원에서필수적으로운영하고있는중재는양육권과면접교섭권이합의되지않을때법원밖에서분쟁해결을위해제공하는것으로, 각주의법원에따라다양한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음. 프로그램의목적은부모에게좋은이혼을하도록지원하는것으로, 특히이혼교육 (divorce education) 은상담이나조정의목적이아니라교육의목적으로이혼전이과정에초점을두고있음. - 독일 : 가사재판절차중양육, 친권, 면접교섭에관한절차에서부모가스스로합의하여갈등을극복하고합의에이룰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표로하여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아동복지기관은이러한사실을부모에게통보하여야함. 최대한이른시점에서상담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고있으며, 법원에의한결정보다법원외부에서상담을통하여당사자간합의를도출하는것을우선으로함. 상담은이혼당사자가스스로문제를이해하고극복하는것을지원하는반면, 중재는이혼관련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갈등을완화시켜합의에이를수있도록유도하는것에목적을둠. - 싱가포르 : 14세미만자녀가한명이상있는이혼및모든부수적문제에합의하지않은부모는사회복지부의의무양육프로그램 (MPP: Mandatory Parenting Programme) 에출석해야함. MPP 는가정법원에이혼신청하기전에참여하는부모를위한상담이며, 상담의목표는당사자가가족분쟁을해결하고치유하며가능한가족관계를회복하도록돕는것임. 자녀의안녕이가정법원의가장중요한관심사이므로 21세미만의자녀를둔이혼부모는법에따라이혼절차의일부로법원에서의무적인상담과중재를받아야함. - 캐나다 : 가족정의상담사 (family justice counsellor) 가이혼과이혼을경험하는가족을중재하는것을포함한다양한무료서비스를제공함. 가족정의상담사는정보와교육, 중재와개입, 법원절차지원, 부모동의와합의명령개발등의다양한서비스를제공함. 가족정의상담사는변호사가아니며자산이나부채분쟁조정을도와주는것이아니라배우자나부모모두와함께문제해결을위해노력함. - vi -
4. 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조사 1) 건강가정지원센터담당자대상조사 법원연계가족상담및교육연계사업을운영하고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담당자를대상으로이혼위기가족상담및교육프로그램현황조사를실시하여총 20개센터의설문지를회수하였음. 법원과연계하여이혼상담을운영하고있는센터는 17곳으로 8곳은수원지법에서, 6곳은의정부지법과연계하여운영하고있으며, 인천, 안양, 파주지법과연계한곳이각 1곳이었음. - 법원에서한달평균약 7건의상담을위탁을받으며, 상담회기는 1회기로진행된다고응답한곳이가장많았음. 과반수이상이센터내상담실에서상담이이루어진다고응답하였음. - 센터상담사의수가 8명이라고응답한곳이가장많았으며, 3곳에서는 20명이상의상담사가활동하고있었음. 상근상담사가있다고응답한센터는 8곳이었으며, 상근상담사가있는센터의경우에도대부분 1명의상근상담사가있는것으로나타나대부분많은수의상담사가비상근상담사임을보여줌. - 조사에참여한센터중 17곳에는법원에서위촉또는지정을받은협의이혼신청가족전담상담사가있는것으로응답하였으며, 2명혹은 3명의전담상담사가있는센터가각 5곳, 2명의상담사가있는센터가 4곳, 6명의전담상담사가있는센터가 2곳이었음. - 법원연계이혼상담을전담하는전담상담사의기준으로전문영역을택한응답이가장많았으며, 대부분가족상담이전문영역인경우상담사로선택하는것으로나타났음. 상담경력을전담상담사기준으로선택한경우, 상담경력이최소 3년이상, 5년이상, 10년이상등의경력을선택기준으로응답하였음. - 법원연계이혼상담의경우법원으로부터추가적으로상담료를지급받는센터는 12개였으며, 5개의센터는추가상담료가없다고하였음. 추가상담료를받는경우, 4만원이라고응답한곳이 8개센터로가장많았고 5만원이 2곳, 회기당 5만원 1곳이었음. - vii -
- 법원연계이혼상담은주로부부상담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 14개센터로가장많았으며, 법원연계이혼상담종결후, 센터의가족상담및교육프로그램에대한안내를실시하는센터가 14개있었음. - 7개의센터에서는법원과연계하여협의이혼신청자를대상으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었으며, 의정부지방법원과연계한 3개센터, 수원지방법원과연계한 3개센터, 인천지방법원과연계한 1개센터가이혼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였음. 4개의센터에서는자녀양육합의이행교육, 올바른부모역할교육등을포함하는부모교육을운영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2개센터에서는부모교육과부부교육모두를운영하고있다고응답하였음. - 2016 년프로그램을포함하여이혼위기가족교육프로그램을운영한센터는 8개였으며, 3개의센터에서는이혼위기가족캠프를운영하였고, 법원후견프로그램으로부부교육및부모교육프로그램, 자녀양육코칭프로그램등을운영한센터가 2개였으며, 이혼위기갈등을겪는부부를대상으로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을운영한센터가 2개, 집단상담프로그램을운영한센터가 2개있었음. - 이혼위기가족문화프로그램운영여부와관련하여 6개의센터에서문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이혼위기가족을대상으로가족캠프를운영하는것으로나타났음. - 조사에참여한센터중 3곳의센터에서는이혼위기가족을대상으로한면접교섭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었음. 2) 이혼상담상담사설문조사 법원연계가족상담및교육연계사업을운영하고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담당자를통해서이혼위기가족상담을하고있는상담사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18개의센터로부터총 42명의상담사로부터설문지를회수하였으나무응답이많은설문지하나는제외함. - viii -
조사대상자특성 - 여성 38 명, 남성 3 명. 기혼 38 명 - 응답자의평균연령 51.8 세, 50 대 43.9%, 40 대 39.0% 조사대상자상담경력 - 상담경력 : 5년이하 39.0%, 6 9 년 26.8%, 11년이상 34.1% - 종결상담사례수 : 100건이하 24.4%, 300 500 건 19.5%, 1000 건이상의사례 12.2% - 현재담당하는상담사례수 : 5건이하 36.6%, 6 10 건 31.7%, 11 30 건 22.0% - 40명이상담사자격증을가지고있음. 대부분 2개이상의자격증이있으며, 1급자격증소지자는 27명이었고, 가족관련상담자격증이있는응답자는 20명이었음. 많은수의상담사가전문적인상담이론및기술등을심층적으로훈련하는전문상담자격증보다는폭력예방, 성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등과관련한강사양성을위한자격증을가지고있었음. 좋은이혼을위한개입으로서이루어져야하는이혼상담을운영할수있는상담사의활동이많지않음을보여줌. - 지난 1년동안상담관련교육횟수 : 최소 1회 ~ 최대 50회, 평균약 12회 - 상담관련교육시간 : 최소 4시간 ~ 최대 400 시간, 평균약 85시간 - 건강가정지원센터의상담수퍼비전은 1회혹은연1회받는다고응답한경우가 12명 (29.3%) 으로가장많았으며, 개인수퍼비전은최소 1회에서최대 48회로상담사에따라수퍼비전의횟수가다양하게나타남. - 이혼관련상담경력 : 평균 3.7년 ( 최소 1년미만 ~ 최대 12년 ) - 이혼상담총종결사례수 : 평균약 104건 ( 최소 1건 ~ 최대 1500 건 ) - 이혼상담교육여부 : 34명이이혼상담교육을받은적있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수원및의정부지방법원등에서교육을받은것으로응답하였음. - 이혼상담에서내담자와상담하는주된내용 1순위로가장많이응답한것은이혼에이르게된과정이었으며, 이혼여부결정역시 1순위로많이응답하였음. - 상담사의주된역할로 47.3% 가부부간의견차이조정이라고응답하였으며, 36.4% 는이혼후자녀양육에대한개입이라고응답함. 지역, 가족관련상담자격증유무에따라응답비율이다르게나타남. - ix -
- 이혼상담의효과성증진을위해개선할사항이나지원할사항에대해서는의무상담요구도가높게나타남. 또한, 이혼상담에대한전문적교육이필요하며상담사에대한처우개선역시필요한부분으로언급하였음. - 이혼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서는경우에따라서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고응답한비율 (78.0%) 이가장높게나타났음. 가족관련상담자격증이없는응답자는모두, 경우에따라할수도안할수도있다고응답한것에비해, 가족관련상담자격증이있는경우, 이유가있더라도가급적해서는안된다는보수적의견과이유가있으면하는것이좋다는의견이각 26.3%, 15.8% 로나타났음. - 이혼에대한전반적인태도를묻는문항에대한응답을분석한결과, 불행한결혼을참는것보다이혼하는것이낫다고인식하는비율 (51.2%) 은응답자의과반수이상을차지하여그렇지않다고생각하는비율 (26.8%) 보다높게나타나, 이혼은무조건하지않아야한다고인식하는이혼에대한보수적인식이낮게나타났음. 요즘사람들은너무쉽게이혼하는경향이있다고인식하는비율이 80% 이상으로나타나이혼에대한신중한태도가부족하다고인식하는경향을보여줌. - 자녀와관련하여이혼이부정적이라는의견에동의하는비율이높았고, 부모가이혼을하면아이들이비뚤어지기쉽다고인식하는비율이 50% 이상으로나타나자녀에대한이혼의부정적영향을높게평가하고있음을보여줌. 자녀때문에이혼을선택하지않는것에대한동의는낮았음. 이혼을하려면자녀가다성장한이후에해야한다고인식하는비율 (17.0%) 은그렇지않다고응답한비율 (56.1%) 보다낮게나타났으며, 배우자로서문제가있더라도좋은부모라면이혼을하지않는것이좋다고응답한비율 (22.0%) 이그렇지않다고응답한비율 (53.7%) 에비해낮게나타났음. - 이혼교육 (78.0%) 보다이혼상담 (82.9%) 에대해매우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약간더높게나타나긴했으나, 현장에서이혼상담을하고있는상담사들은상담과교육모두필요성이매우높다고인식하는경향을보였음. 법원연계이혼상담사업을실제담당하고있는상담사를대상으로이혼상담경험에대한 심층적접근을위하여초점집단면접을실시한결과, 다음과같은내용이주로논의됨. - 좋은이혼을위한상담의의미및의무상담의중요성 - x -
- 이혼교육및결혼전교육의필요성 - 이혼조정과정에서의문제 - 실질적상담및교육운영의어려움 - 법원의중요성 - 이혼상담및교육에대한홍보 5. 논의및제언 이혼위기가족상담및교육의내실화 - 이혼위기가족을상담하는상담자의질향상 : 상담사자격증및수퍼비전강화 - 이혼상담자에대한이혼관련교육의무화 - 이혼교육전문가양성 이혼위기가족의가족상담및교육의의무화 - 이혼숙려기간동안가족상담의의무화및상담의효과를위해최소 5회기의의무상담운영 - 이혼상담과더불어이혼후적응및가족관계재정립과관련한필수교육운영 - 경기도형이혼가족교육프로그램개발 이혼상담및교육전문인력강화 - 이혼상담및교육전문인력 DB구축 - 법원연계이혼상담전담직원지원을통한사례관리강화 - 가족상담전문가에대한처우개선 법원과의연계강화 - 법원담당자의이혼에대한관점이해교육실시 - 법원의담당자와지속적 협력적관계유지 지역에따른지원강화 - 이혼율높은지역의우선지원 - 지역간인력공유를통한지원확대 - xi -
목 차 제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제2장이혼에대한이론적고찰 1. 이혼에대한이해 11 가. 이혼에대한관점변화 11 나. 이혼관련요인 14 2. 이혼과정에서의중재 16 제3장이혼관련현황및정책 1. 우리나라및경기도의이혼현황 21 가. 이혼건수및이혼율현황 21 나. 이혼특성에따른이혼현황 26 2. 국내외이혼가족지원정책 33 가. 우리나라이혼가족지원정책 33 나. 외국의이혼가족지원정책 38 - xii -
제4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조사 1. 건강가정지원센터담당자대상조사 47 가. 조사개요 47 나. 조사결과 47 2. 이혼상담상담사설문조사 55 가. 조사개요 55 나. 조사결과 58 3. 현장전문가초점집단면접 101 가. 조사개요 101 나. 조사결과 101 제5장결론 1. 논의 113 가.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사업의운영 113 나.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사업담당자의태도 114 다. 연구의제한점 115 2. 제언 116 가. 이혼위기가족상담및교육의내실화 116 나. 이혼위기가족의가족상담및교육의의무화 117 다. 이혼상담및교육전문인력강화 119 라. 법원과의연계강화 120 마. 지역에따른지원강화 121 참고문헌 123 부록 127 - xiii -
표목차 < 표 2-1> 이혼의 6 가지유형 12 < 표 2-2> 이혼에대한기존사회적가정과새로운가정 13 < 표 2-3> 이혼전의사결정단계의가족상담 18 < 표 3-1> 우리나라및경기도의이혼건수 21 < 표 3-2> 경기도시군별조이혼율추이 25 < 표 3-3> 이혼유형별이혼건수 27 < 표 3-4> 이혼사유별이혼건수 29 < 표 3-5> 미성년자녀수별이혼건수 32 < 표 3-6> 협의이혼신청자에대한상담지원방식 34 < 표 3-7> 상담권고여부 35 < 표 3-8> 협의이혼신청자에대한상담권고실태 35 < 표 3-9> 숙려기간중상담율과상담받지않은이유 ( 협의이혼신청자 ) 36 < 표 3-10>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운영기관 37 < 표 3-11> 2016년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38 < 표 3-12> 켄터키주이혼교육프로그램내용 40 < 표 4-1> 법원연계이혼상담 48 < 표 4-2> 한달평균법원으로부터위탁받는이혼상담 48 < 표 4-3> 상근상담사유무에따른센터의상담사인원 50 < 표 4-4> 이혼교육프로그램운영 52 < 표 4-5> 2016 년이혼위기가족교육프로그램운영 53 < 표 4-6>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56 < 표 4-7> 조사내용 58 < 표 4-8> 상담경력 59 - xiv -
< 표 4-9> 조사대상자의상담자격증현황 60 < 표 4-10> 조사대상자의분야별상담자격증현황 61 < 표 4-11> 상담자격및학회활동 63 < 표 4-12> 주로사용하는상담이론 64 < 표 4-13> 상담관련교육횟수및시간 66 < 표 4-14> 수퍼비전횟수 67 < 표 4-15> 이혼관련상담경력 68 < 표 4-16> 이혼상담교육경험 69 < 표 4-17> 이혼상담의주된내용 70 < 표 4-18> 지역에따른이혼상담의주된내용 1순위 71 < 표 4-19> 가족상담자격증여부에따른이혼상담의주된내용 1순위 72 < 표 4-20> 이혼상담경력에따른상담사의주요한역할 76 < 표 4-21> 이혼상담에대한만족 77 < 표 4-22> 이혼상담지속이유 79 < 표 4-23> 이혼상담증진을위한개선점 80 < 표 4-24> 1급및가족상담자격증유무에따른이혼에대한태도 82 < 표 4-25> 이혼에대한생각 83 < 표 4-26> 가족관련상담자격증유무에따른이혼에대한생각 84 < 표 4-27> 지역에따른이혼에대한생각 85 < 표 4-28> 이혼상담및이혼교육의도움정도 88 < 표 4-29> 지역에따른이혼상담및이혼교육의도움정도인식 89 < 표 4-30> 가족관련자격증유무에따른이혼상담및이혼교육의도움정도인식 90 < 표 4-31> 자녀복리를위한필요사항 92 < 표 4-32> 지역에따른자녀복리를위한필요사항 94 < 표 4-33> 상담사및교육자에게필요한사항 97 < 표 4-34> 참여자특성에따른상담사및교육자에게필요한사항 (1순위) 98 < 표 4-35> 이혼교육의필요성 99 < 표 4-36> 이혼교육프로그램내용으로필요한사항 100 - xv -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수행절차 7 < 그림 3-1> 우리나라및경기도의조이혼율 22 < 그림 3-2> 경기도시군별이혼건수 (2016) 23 < 그림 3-3> 경기도시군별조이혼율 (2016) 24 < 그림 3-4> 전국동거기간별이혼건수 30 < 그림 3-5> 경기도동거기간별이혼건수 31 < 그림 4-1> 상담이론및기법습득방법 65 < 그림 4-2> 상담사의주된역할 73 < 그림 4-3> 지역에따른상담사의주요한역할 74 < 그림 4-4> 가족관련상담자격증유무에따른상담사의주요한역할 75 < 그림 4-5> 지역에따른상담목표달성만족 77 < 그림 4-6> 이혼상담에대한만족도 78 < 그림 4-7> 이혼에대한상담사의생각 81 < 그림 4-8> 지역에따른이혼에대한생각 86 < 그림 4-9> 이혼상담및교육에대한필요성 87 < 그림 4-10> 이혼상담및이혼교육의도움정도 91 < 그림 4-11> 자녀복리를위한필요사항 93 < 그림 4-12> 지역에따른자녀복리를위한필요사항 95 < 그림 4-13> 가족관련상담자격증유무에따른자녀복리를위한필요사항 96
제 1 장 [ 서론 ]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이혼이란혼인에의해이루어진부부관계가협의나재판을통해법적으로종결된다는것으로, 당사자인두사람이각자독신으로돌아가는것을의미한다. 이혼에대한가치관의변화, 여성의경제적자립및지위향상, 법제도의약화등으로인하여과거에비해이혼건수는증가하였다이혼에대한관점은시대에따라변화해오고있다. 전통적인보수적관점에서이혼은초혼핵가족을이상적인가족으로규정하는것에서벗어나는것으로, 특히자녀에게이혼은재난과같아서 부서진가정 (broken home) 의자녀로인식되며, 학업부진, 비행, 심리적문제등을가져올수있다고보았다. 그러나, 미국의경우 70년대부터이혼에대한다른시선이나타나기시작하여, 이혼은이혼을결정하는당사자들에게불행한결혼으로부터탈출을제공하고, 행복한두번째기회를갖게한다고보았다. 특히여성주의학자들은이혼을폭력적관계로부터여성을해방시켜주는것으로제시하였다. 또한자녀는회복탄력성이있기때문에대부분한부모가구로의전환에성공적으로대처할수있으며, 이혼이가족갈등보다는자녀에게해를덜끼치고, 장기적으로부모가행복해야자녀도행복하다는관점이대두되었다. 이후, 이혼을긍정이나부정적현상으로단정하기보다는그과정에서겪게되는문제에초점을맞추기시작하여, 이혼이자녀에게좋을수도, 나쁠수도있다고보는관점이제시되고있다 (Amato, 2001). 이혼을하나의사건이라기보다는하나의과정으로서보는관점이주를이루면서이혼전후과정에서의적응이중요해지고있다. 특히 Ahrons 는좋은이혼 (good divorce) 의개념을제시하면서, 이혼이가족을와해하는것이아니라자녀가있는가족은가족으로남게하여부부관계가해체되더라도자녀의정서적, 경제적, 신체적필요를제공하는책임을지는것이좋은이혼이라고정의하고있다. 좋은이혼에서자녀와관련하여중요한것은자녀가이혼한부모의협조적관계하에서양쪽부모와친밀한관계를유지하는것이다 (Amato, Kane, & James, 2011). 이혼자체는항상좋은것은아니지만, 좋은이혼은가족의재구조화와변화의스트레스를약화시키는데도움이되며, 이혼관련주요스트레스를완화한다고보는것이다 (Ahrons, 2011). 제 1 장서론 3
이혼의과정에대한중요성을기초로하여이혼과정에개입의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 특히적의적인이혼을좋은이혼으로만들기위한중재 (mediation) 를위해미국에서는 80년대부터법원에서필수적인이혼교육및상담을실시하여왔다. 이는이혼한이후나타나는여러가지문제로인한사회적비용발생증가를이혼과정에개입을통해감소시키고자하는것이다. 전통적재판은이혼을승자와패자로나누어입장을양극화시킴으로가족갈등을더고조시키며, 이혼과정에서갈등에더많이노출된자녀는이후적응에서더부정적인결과를가져온다는결과가제시됨에따라, 이혼과정에있어이혼교육프로그램, 중재와상담등의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미국의많은주에서이혼교육프로그램을필수적으로시행하고있으며, 최종법원판결전에참여하도록하고있고, 일부주에서는교육을이수하지않은경우제재를가하기도한다 (Amato, 2011; Erikson & Ver Steegh, 2001). 우리나라의경우, 이혼건수가증가하면서이혼당사자들이이혼한후의양육및교섭권등미성년자녀관련법적문제를정하지않은채부부의혼인관계만을해체함으로자녀의안녕을고려하지않는등의문제가발생함에따라이혼절차에이혼숙려기간을포함하도록법률로규정하고있다. 민법 제836조의 2 에서는이혼절차에관하여가정법원에이혼의사확인을신청한자는양육할자가있는경우에는 3개월, 없는경우에는 1개월의기간이지나야이혼의사의확인을받을수있는것으로명시하고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취약 위기가족지원사업의일환으로법원에이혼을신청한가족을대상으로하여상담, 교육, 문화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을시행하고있다. 경기도에서는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가여성가족부에서지정한위탁사업체로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의정부, 양평, 용인등의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지역법원과연계하여이러한사업을운영하고있다. 사업에대한실적보고는주로지원인원및개략적지원내용등만포함되어있으며, 실제사업운영의질에대한파악은어려운실정이다. 이혼은이혼전후에일어나는일련의과정으로이해해야하며, 특히자녀가있는경우에는이혼이후자녀의적응및안녕을위해서이혼과관련한교육및상담은중요한부분이다. 자신들의개인적차원에서결정한이혼일뿐아니라자녀가있는부부의이혼은자녀에대한고려가함께필요하기때문에이혼으로경험하게되는다양한측면에대한정보제공및적응과관련한지원이중요하다. 따라서이혼과정에서의개입은교육이나상담의운영이어떻게이루어지는가가참여자의이후삶에중요한부분이므로현재운영되고있는사업이이혼개입의효율 4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성에기여하고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가족에대한사회및국가의개입에있어서는가족이위기를경험하고난이후의사후적개입뿐아니라사전적개입역시중요하며, 예방적차원의지원요구도증가하고있다. 이혼한이후한부모가족등에대한지원뿐아니라이혼위기를경험하고있는가족에대한지원역시중요한것이다. 따라서위기를경험하고있는가족이위기상황에서적절히대처할수있는역량을강화하도록, 사전개입지원이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대표적인사전개입지원인이혼위기가족에대한지원의실질적운영을살펴봄으로써위기가족지원사업내실화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현재운영되고있는법원연계이혼상담 ( 교육 ) 사업의현황을검토하고, 사업을운영하고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담당자및이혼상담현장의상담사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이혼과정에필요한실질적내용들이포함되어운영되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현재시행중인지원사업분석을통하여향후이혼위기를경험하고있는가족의이혼위기및이혼과정에있어효과적이고실질적인지원방안을제시하고자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다.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첫째,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의이혼상담및교육사업현황을분석한다. 이를위하여법원연계이혼상담및교육사업을운영하고있는경기도내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담당자로부터사업관련현황조사를실시하고프로그램에대한자료를수집하였다. 센터별로법원과연계하여운영하고있는이혼상담현황및교육프로그램운영현황을살펴보고, 이혼위기가족사업담당자의사업운영과관련된의견을취합하였다. 둘째, 법원연계이혼상담을실제로담당하고있는상담사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한다. 법원과연계한사업보다상담이주를이루고있는사업의특성상, 이혼위기가족을직접만나상 제 1 장서론 5
담을하고있는상담사들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여법원연계이혼상담사의자질및이혼상담의효율성증진을위한제안등을조사하였다. 셋째, 법원연계이혼상담및교육사업활성화방안을제시한다.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사업에대한실태조사및담당자의견등을토대로하여법원연계이혼상담및교육사업이이혼위기를경험하고있는가족들에게실질적지원이될수있도록활성화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나. 연구방법 1) 문헌및통계자료검토 이혼상담및교육에관련된선행연구의문헌자료를고찰하고, 관련사업실적에대한현황을검토하였다. 2) 법원연계이혼상담상담사실태조사경기도내건강가정지원센터중법원연계이혼상담을하고있는센터내사업담당자및상담사를대상으로설문조사및초점집단면접을실시하여그결과를분석하였다. 법원연계이혼가족사업을운영하고있는경기도내건강가정지원센터 20곳의담당자로부터실태조사자료를취하여, 센터의법원연계이혼상담및이혼위기가족사업현황을분석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이혼상담을하고있는상담사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여상담사의상담및훈련경력, 이혼상담현황, 이혼에대한태도, 이혼상담및교육을위한제언등의의견을조사하였고 41명상담사의결과를분석하였다. 3) 실무자간담회및전문가자문회의이혼상담및교육과관련한실무자를대상으로간담회 (2회) 및전문가자문회의 ( 중간보고, 자문회의 ) 를실시하여수렴된내용을토대로법원연계이혼상담및교육사업활성화방안에반영하였다. 6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 그림 1-1> 연구수행절차 1 단계연구설계 연구방향및내용구성 2 단계선행연구검토 선행연구의문헌자료를고찰 3 단계전문가자문회의 연구내용및설문내용개선을위한논의 4 단계 설문조사및초점집단면접실시 법원연계이혼상담 ( 교육 ) 담당자및상담사대상설문조사실시 법원연계이혼상담상담사대상초점집단면접실시 5 단계실무자간담회개최 법원연계이혼상담 ( 교육 ) 사업활성화방안논의 6 단계중간보고회개최 연구결과에매뉴얼및발전방안제언자문 연구결과및연구내용개선을위한논의 7 단계발전방안제시 법원연계이혼상담 ( 교육 ) 사업발전방안제시 제 1 장서론 7
제 2 장 [ 이혼에대한이론적고찰 ] 1. 이혼에대한이해 2. 이혼과정에서의중재
1. 이혼에대한이해 가. 이혼에대한관점변화 1) 전이과정으로서의이혼 이혼이란법적인혼인관계를유지했던부부관계가해체되는것으로초혼핵가족을이상적이라고보는전통적인가족관점에서는이혼을가족의해체로보았다. 그러나, 이혼한이후에도부모-자녀관계는여전히존재하며, 이혼한이후부부관계이외가족관계의재구성에대한중요성이제기되면서더이상 이혼 = 가족의와해 가아니라이혼으로인해가족이재구성되는것으로보고있다. 이로인하여이혼전후의과정에대한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며, 즉, 이혼을하나의사건이아닌이혼을통한전이과정으로보고있다. 이혼은한번의부정적인사건에대한반응이라기보다는성인과아동의사회적, 신체적환경에잠재적으로스트레스가많은변화와분열의단계로볼수있으며, 이혼은결혼의불안정성과역할및관계를바꾸고개인의적응에영향을미치는결혼전이와가족재조직의복잡한연쇄적현상을가져오는것이다 (Greene et al., 2016). Lawler 는이혼은법적인이혼을포함하여 6가지형태의이혼이존재하며각유형의이혼이이혼과정에서개인에게다르게영향을미치며모든형태의이혼을다거쳤을때더성공적일수있다고제시하고있다. 첫번째정서적이혼은이혼과정에서경험하게되는감정들을흘러가게하는것으로자신과배우자가멀어졌음을느끼고, 정서적으로배우자와의결별하는것을의미한다. 두번째법적인이혼은법정에서결혼을법적으로종결하는것으로부부관계의합법적종결뿐아니라각당사자에게재혼할권리가부여되는과정이며, 세번째경제적이혼은재산분할을의미한다. 네번째부모역할상이혼은부부관계의해체에따른복합핵가족 (binuclear family) 의성립을위한양육협상을의미하며자녀양육권, 면접교섭권, 자녀부양의무등을결정하는것이다. 다섯번째, 사회관계상의이혼은부부가함께공유하던사회적관계가분리되고상실되는과정으로친구나지역사회와의관계에서의변화가나타는것이다. 마지막심리적이혼은배우자와의관계로부터분리되어자신의독립성을발달시키는과정으로배우자로부터 진정한 분리를의미한다. 제 2 장이혼에대한이론적고찰 11
< 표 2-1> 이혼의 6 가지유형 유형 내용 정서적이혼 (emotional divorce): 정서적분리및그와관련한감정 - 분노, 실망등의감정이법적이혼이종결되기전에나타남 - 법적이혼후여러해동안감정적문제나타나기도함 - 자녀가있는경우더많은일을필요로함 - 분노, 슬픔, 두려움, 혼란, 혹은거부등의감정을경험하게되며이들의감정은부모의감정적응에더어려움을줄수있음 법적이혼 (legal divorce): 법원결정에의한법적인결혼종료 경제적이혼 (economic divorce): 재산분할 부모역할상이혼 (co-parental divorce): 양육합의및두개의핵가족 (binuclear family) 형성 지역사회이혼 (community divorce): 친구및지역사회관계에서의변화 심리적이혼 (psychological divorce): 정신적분리와독립성발달과정 - 결혼관계의종결표시 - 재혼할권리부여 - 이혼으로인한소득감소 - 현재수입과지출을고려한계획설계 - 이혼후연금및은퇴계획이더중요해짐 - 배우자역할상실후부모로서역할유지하는방법배워야함 - 이혼후배우자와의관계갈등으로부터자녀를보호할경우, 자녀의적응증진 - 이혼후자녀와의시간변화 - 주양육자일경우양육부담증가 - 부부가함께공유했던사회적관계분리및상실 - 이혼과정에서지원감소 - 교회, 지역사회등의자조그룹으로새로운관계형성 - 전배우자로부터의진정한분리 - 결혼및이혼결정이유에대한인식발달 출처. Lawler. The Six Types of Divorce. Ahrons, Levinger 등의연구자는이혼을부부간의갈등단계, 사실상의부부관계해체단계, 이혼후시기의 3단계로분류하며, Ponzetti 와 Cate 는최소한한쪽이부부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는단계, 이문제에대하여배우자및주변인들과논의하는단계, 이혼소송제기단계, 이혼후적응단계로분류하였다 ( 유계숙 장보현 한지숙, 2006). Kaslow 와 Schwarz 는이혼의과정을심사숙고및절망의시기인이혼전단계, 법적문제관련시기인이혼진행중단계, 탐색과재균형시기인이혼후단계의 3단계로분류하였다. Sprenkle 과 Strom 은이혼전의사결정단계, 이혼재구성단계, 이혼후회복단계로, Everrett & Volgy 는이혼전의사결정단계, 재구성단계, 이혼후적응, 재혼과정의 4단계의과정을제시하고있다 ( 신영화, 2005). 12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2) 좋은이혼 (good divorce) Ahrons(2011) 는 좋은이혼 (good divorce) 이라는관점을제시하며, 이혼이가족을파괴하고자녀의삶에부정적이라는고정관념에서벗어나야하며이혼이좋은결과도가져올수있다고제시하고있다. 그러나좋은이혼이무조건적으로 이혼이좋다 라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 이혼하는과정이좋은것이나쁜것보다자녀에게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는관점이다. 자녀의문제는이혼한이후에나타나기보다많은경우이혼이전부터진행되어온것이며, 이러한문제들은부모가함께결혼생활을유지하더라도나타날수있다고보고하고있다. 좋은이혼 을위해서는부정적으로바라보는이혼에대한사회적전제를재형성하는것이필요하다. 이혼을가족의와해, 재앙등으로보는부정적시선에서긍정적가족의변화를만들고 좋은이혼 을증진하기위한토대로새로운가정을 Ahrons(1994) 는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 표 2-2> 이혼에대한기존사회적가정과새로운가정 기존사회적가정이혼은가족의끝이다이혼은자녀를망친다이혼은비정상적이다이혼은모호하고전체적으로비극적이다 새로운가정 이혼은가족을재정의한다 두개의핵가족 (binuclear family) 에포함되는아동은핵가족 (nuclear family) 의아동처럼건강할수있다 이혼은정상적이다 이혼의과정은예측가능하다 출처. Ahrons(1994). The Good Divorce: Keeping Your Family Together When Your Marriage Comes Apart. New York: Haper Collins Publishers. 또한, Ahrons(1994) 는좋은이혼을하기위해서는명확한목표를가지고이를실현하기위해노력해야하며, 그목표로 1) 가족을가족으로유지하기, 2) 자녀에게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 3) 건강한방법으로이혼을삶에통합시키기를제안하였다. Sherman 은건강한이혼의요소로쌍방간의합의, 이혼당사자간의결혼생활에대한균형 제 2 장이혼에대한이론적고찰 13
적관점, 원만한공동부모역할및부모-자녀관계등을제시하고있다. 첫째, 건강한이혼과정에서부부가함께모든결정을내리고능동적인역할을수행하는상호협력적인이혼이이루어져야하며, 두번째로정서적, 정신적으로자신들의결혼생활을마감하는느낌을가져이혼과정을통한자신에대한이해및새로운친밀한관계형성을할수있는능력과자신감을증진해야하며, 세번째로이혼으로인한자녀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부모가함께노력하여부모-자녀관계의원만한유지가이루어져야한다 ( 유계숙 장보현 한지숙, 2006). 나. 이혼관련요인 1) 이혼선택의요인 평소에부부갈등이잦았던부부의이혼은이후자녀의안녕수준이높게나타나는것에비해, 자녀가지각하기에부부갈등이높지않았던부부의이혼은자녀의안녕수준이낮게나타는경향이있다. 부부갈등수준이낮은충분히결혼을유지할만한부부 (Good Enough Marriages) 가이혼을결정하는경우에는주택소유, 이사빈도, 종교참석정도, 이혼에대한태도, 결혼시간, 맞벌이, 위험감수등의특성에따라다르게나타나기도한다. 이러한특성들은사회교환론에입각하여방해가되거나대안이될수있는요소들이다. 주택을사느라투자했거나강한종교적신념이나태도와같은것들은이혼을주저하게만드는반면, 경제적독립성은대안으로이혼을선택하게하며, 위험을감수하려는성향의사람들은가치있고대안적인결과를얻기위한가능성을위해현재를희생하려는사람보다이혼을하는경향이더높다. 즉, 갈등수준이낮은사람들이이혼을감행하는것은현재관계가나쁘기보다관계의종결을막는장애가약하고, 결혼의대안이더강하기때문으로볼수있다 (Amato, 2001). 따라서이러한갈등수준이높지않았던부부들이이혼을선택한경우에는중재를통하여이혼으로인해경험하게되는여러가지사항들에대한정보제공등을통해이혼에대한고려및이후생활에대한적응준비에영향을줄수있다. 반면, 조용한갈등이라고불리는의사거부, 경멸하는침묵, 최소한의의사소통등은아동의이후발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에자녀를위해함께있는것보다이혼을하는것이더나은선택이될수있다. 이러한경우에는자녀와비동거부모와의관계질을향상시키는데초점을둔이혼교육이중요하다 (Prayor, 2011). 14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2) 이혼가족의아동이혼가족의아동과관련한초기연구역시이혼에대한초기연구와마찬가지로아동에게미치는부정적영향에대한논의가주를이루어, 이혼가족의아동이비이혼가족의아동보다문제행동이더많거나반사회적경향이강하다는연구결과들이보고되었다. 이혼은자녀의발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학업성취의하락, 대인관계의문제, 우울및높은수준의스트레스등의심리적적응문제를가져온다고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이혼자체가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이혼과정및이혼으로인한변화에대한적응이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관점으로변화하고있다 ( 박경자, 최혜영, 한준아, 2009). 부모의이혼은아동으로하여금하나의가족체계에서두개의가족체계에속하게됨에따라가족생활의재배치과정에서다양한전환을경험함으로인해새로운가족체계에적응하는데시간이소요되게된다. 이적응기간동안아동은초기연구에서언급되어오던부정적증상등을경험하기도한다. 가족구조의변화는정서적으로스트레스를유발하게되며, 이혼으로인한여러가지변화는아동기나청소년기동안부정적인영향을미치기도하는것이다. 여러가지가족구조의변화는성인에게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만성인은다양한대처전략을통해영향을줄일수있으나, 상대적으로효과적대처기술이취약한아동에게는부정적결과를가져올수있다 (Fine, Ganong, & Demo, 2005). 이혼으로인한가족구조의변화속에서아동의적응을증진시키는것이중요하며, 부모의이혼에대한자녀의적응에는여러가지요인들이영향을미친다고보고되고있다. 대표적으로부모의이혼당시아동의연령은아동의적응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 유아기아동이공격적행동을하거나퇴행현상등을보이기도하며, 학령기아동은성적하락이나또래관계문제등을청소년기에는비행, 우울등을보인다 ( 도현심외, 2011). 사회적지지의정도역시중요한요인으로부모가가지고있는사회적지지, 교사나또래의지지등은부모의이혼을경험한아동의부정적행동을중재하는효과가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정현숙, 1993; 지선례 이숙, 2012; Hetherington, Stanley-Hogan, & Anderson, 1989; Schwartz, Dodge, Pettit, Bates, 2000). 부모의이혼후아동의적응은이혼전가족환경의질이중요한결정요소이며, 이혼으로 제 2 장이혼에대한이론적고찰 15
인하여높은갈등수준의상황에서벗어나게된아동은안녕 (well-being) 수준이향상되는것으로나타났다 (Amato, 2001; Booth & Amato, 2001; Jekielek, 1998; Strohschein, 2005). 또한아동의이혼후적응은이혼이후의가족관계의질에따라서달라질수있음이보고되고있다 (Harper & Fine, 2006; Sobolewski & King, 2005; Whitesid & Becker, 2000). 이혼한이후비동거부모와자녀와의관계, 부모의공동양육관계의질등이영향을미치며, 이혼후양육및공동양육의질이아동에게중요함을시사한다 (Amato, et al., 2011). 2. 이혼과정에서의중재 Amato 등 (2011) 은이혼과정에서자녀의안녕및적응에이혼후부모의양육이중요한요소임을보고하며이혼과정에서중재 (mediation) 에대한중요성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중재의목적은적대적이혼 (adversarial divorce) 에서좋은이혼 (good divorce) 으로부모를변화시키는것이다. 이러한중재는부모간의사소통증가, 비동거부모-자녀접촉증가, 비동거부모의자녀생활참여증가등을가져온다고보고된다. 1) 이혼교육 (divorce education) 이혼교육은이혼과정에서이혼의영향, 가족의재구성, 아동및가족에대한재판절차의영향등에관해부모를교육시키기위한일차적목표뿐아니라양육시간갈등을방지하는방법에관한교육및분쟁해결방법에대한교육을목표에포함하고있다. 이혼교육은가족에미치는이혼의영향을교육하고부모간갈등을줄이고부모가자녀의요구를이해하는것을증진하도록교육하여이혼과정에서가족을지원하는저렴하지만효과적인방법이다 (Erikson & Ver Steegh, 2001). 이혼교육은상담이나조정의목적이아니라가족을위한이혼전이에초점을맞추는것으로이혼으로인한잠재적부정적효과에대한부모의인식을증가시키고이를완화할수있는정보및지식을제공하는것이다 ( 유희정, 2005). 교육프로그램은이혼후또는별거에대한아동의적응에대해긍정적인공동양육및부모의민감성을증진하는좋은방법이며, 행동이나태도의변화를궁극적으로가져오거나이후나타날문제를다루는데부모의확신을증진할수있다 (Fine, et al., 2005). 16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2) 이혼상담이혼을전후로이루어지는상담은이혼당사자인부부의심리적갈등치유, 관계증진및성장의지원, 이혼과관련한당사자의자기성찰및상대방에대한이해등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이를바탕으로신중한이혼결정및이혼이후의적응에기여하고자하는것이다 ( 유계숙외, 2006). 이혼전상담은이혼이최종결정되기전이혼하는과정에서이루어지는상담으로부부와가족에대한전문적지원으로, 이혼에대한합리적결정을할수있도록돕는것이며상담과정에서결혼관계증진으로전환할수있는경우에는가족관계증진의전형적인부부상담으로, 이혼을결정한경우에는이혼후직면하게되는생활의전환과정을도울수있는상담으로초점을두고이루어진다 ( 신영화, 2005; 유계숙 최성일, 2005). 따라서이혼전상담이무조건적으로결혼관계의향상에초점을두는것이아니라부부관계및가족관계체계의역동성에초점을두고이혼과정및이혼후실질적인생활전환에대한사회문화적인식을바탕으로이루어지는것이필요하다 ( 신영화, 2005). 이혼전의사결정과정은현재직면한문제와관련하여별거나이혼여부결정에대한고려하는단계, 배우자와별도로자신의가치관에비추어가능한모든대안을탐색하는단계, 각대안의장단점을신중하게고려하는단계, 이전단계에결정된사안들을실행해옮기는것에대한진지한고려를통한실행단계, 마지막단계로별거및이혼을알리고안도와잠시의행복감을경험하는단계로구성되며, 이혼전의사결정단계에서의가족상담은사정및욕구와문제파악, 대안적해결책탐색및평가, 이혼의사결정및합의안도출로이루어진다 ( 유계숙외, 2006). 제 2 장이혼에대한이론적고찰 17
< 표 2-3> 이혼전의사결정단계의가족상담 구성 사정및욕구와문제파악 내용 - 가장우선적수행과제 - 부부의상호작용패턴평가 - 관계를불만족스럽게하는문제와욕구명료화 대안적해결책탐색및평가 - 대안적해결책들 ( 관계유지, 관계변화, 이혼 ) 의목록개발 - 이혼이불만족스러운결혼의대안일뿐문제가아님을인식 - 각대안의이해득실, 잠재적결과등탐색 - 효과적전략 : 스트레스예방접종, 정서적역할극, 의사결정대차대조표작성 이혼의사결정및합의안도출 - 의사결정의갈등대처 - 신중한의사결정과정통한합의도출 - 합의실행에옮기는계획수립 - 이혼보류, 부부관계변화합의 : 이혼전의사결정단계가족상담종결, 일반적부부상담통해새로운목표와대처방안설정 - 별거나이혼결정 : 이혼재구조화단계가족상담 출처. 유계숙 장보현 한지숙 (2006). 이혼전 후가족상담운영모형및전략에관한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2), 59-96. 이혼전의사결정단계에서별거나이혼을최종합의한경우, 이혼재구조화과정을거치게되고이단계에서가족상담은자녀에게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고긍정적인공동양육자로서협력하도록하는것에목표를둔다. 이혼재구조화과정에서의이혼상담은조정으로서의상담, 협상준비도점검, 별거계획및자녀양육계획, 재산분할등에대한협상, 합의서작성등이이루어진다. 이혼후회복을위한가족상담단계에서는이혼이후내담자의정서상태를평가하고이혼이후의정서적적응및자신감증진에초점을두고이루어진다 ( 유계숙외, 2006). 이혼절차를밟고있는이혼전부부를대상으로부부상담을실시한유계숙과최성일 (2005) 의연구에서이혼과정과관련한의사결정및이혼에대한대처능력에상담이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이혼의과정에서이혼상담이당사자의결정및이후적응에중요한요소임을반영하는것이다. 18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제 3 장 [ 이혼관련현황 ] 1. 우리나라및경기도의이혼현황 2. 국내외이혼가족지원정책
1. 우리나라및경기도의이혼현황 가. 이혼건수및이혼율현황 1) 우리나라및경기도의이혼건수및이혼율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에따르면, 우리나라의이혼건수는 1990 년 45,694 건이었으며, 인구천명당이혼비율인조이혼율은 1.1 이었으나, 이혼건수및조이혼율은점차증가하기시작하여 2003 년 166,617 건의이혼건수가보고되어 1990 년에비해 3배이상증가하였으며조이혼율역시 3.4 로가장높은수준을보였다. 이후, 우리나라의이혼건수는조금씩감소하여 2015 년이후조이혼율은 2.1 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이혼건수는 2016 년 107,328 건으로감소하였다. 경기도의경우 1990 년에는전국과같은수준의조이혼율을보였으나그이후전국보다는높은수준의조이혼율을보여, 2003 년에는조이혼율이전국보다약간높은 3.6 으나, 2016 년에는전국과다시같은수준으로나타났다 ( 통계청, 2016). < 표 3-1> 우리나라및경기도의이혼건수 ( 단위 : 건 ) 1990 1995 2000 2003 2005 2010 2015 2016 전국 45,694 68,279 119,455 166,617 128,035 116,858 109,153 107,328 경기도 6,454 12,098 24,888 36,625 30,358 27,810 27,688 26,723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90 2016). 제 3 장이혼관련현황 21
< 그림 3-1> 우리나라및경기도의조이혼율 ( 단위 : ) 4.0 3.5 3.6 전국 경기도 3.0 2.5 2.0 1.5 1.0 0.5 1.1 1.1 1.6 1.5 2.7 2.5 3.4 2.9 2.6 2.4 2.3 2.2 2.1 2.1 2.1 0.0 1990 1995 2000 2003 2005 2010 2015 2016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90 2016). 2) 경기도지역별이혼건수및이혼율 2016 년경기도지역별이혼건수를살펴보면, 수원이 2,263 건으로가장많았으며고양 1,999 건, 안산 1,982 건, 성남 1,874 건등의순이었다. 성남의경우 2000 년에는경기도내에서가장많은이혼건수를기록하였으며그이후에도수원과함께 2천건이상으로비슷한수준의이혼건수를꾸준히기록하였으나, 2010 년이후수원보다이혼건수가적었다. 안산의경우 2000 년 2,000 건이되지않던이혼건수가꾸준히증가하여, 2008 년이후부터는성남보다높은이혼건수를기록하고있다. 22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 그림 3-2> 경기도시군별이혼건수 (2016) ( 단위 : 건 ) 과천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의왕시여주시동두천시구리시하남시안성시군포시포천시이천시오산시양주시광명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안양시의정부시시흥시평택시화성시남양주시용인시부천시성남시안산시고양시수원시 86 112 143 243 249 270 280 369 388 449 459 459 493 513 523 644 750 800 954 985 1,079 1,111 1,192 1,227 1,470 1,557 1,800 1,874 1,982 1,999 2,263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6). 제 3 장이혼관련현황 23
24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인구천명당이혼비율인조이혼율은 2016 년포천이 3.0 으로가장높았으며, 동두천과안산 2.9, 시흥 2.8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인구대비이혼비율을나타내는조이혼율에서는이혼건수는가장많은이혼건수가보고된수원은경기도전체조이혼율보다낮은수준을보인반면, 상대적으로이혼건수자체는적었던동두천이나연천등은조이혼율은높게나타났다. 안산의경우에는이혼건수자체도많았고조이혼율도높게나타나이혼위기가족이많음을보여준다. 2016 년경기도시군별조이혼율에서포천이가장높게나타나가장낮게나타난과천에비해두배이상높은수준을보였다. < 그림 3-3> 경기도시군별조이혼율 (2016) 과천시군포시의왕시용인시안양시수원시성남시광명시고양시구리시화성시경기도부천시하남시김포시양평군남양주시파주시가평군이천시여주시의정부시오산시안성시광주시연천군평택시양주시시흥시동두천시안산시포천시1.3 1.6 1.6 1.6 1.7 1.9 1.9 1.9 2.0 2.0 2.0 2.1 2.1 2.1 2.1 2.2 2.3 2.3 2.3 2.4 2.4 2.52.52.52.52.5 2.6 2.6 2.8 2.9 2.9 3.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6). 지난십여년간경기도지역별조이혼율을살펴보면, 동두천의경우이혼건수자체는 500 건이하로높지않게나타났으나조이혼율은 2000 년이후꾸준히 3.0 이상을기록하고있다. 동두천은 2008 년까지경기도내에서가장높은조이혼율을보였으나, 2009 년이후로는포천의조이혼율이가장높게나타나두지역모두인구대비상대적으로이혼율이높음을반영하고있
다. 2016 년이혼건수와조이혼율모두높은안산은지난십여년간조이혼율이감소하기는하였 으나여전히다른지역에비해서는높은수준이었다. < 표 3-2> 경기도시군별조이혼율추이 ( 단위 : ) 구분 2000 2003 2005 2010 2015 2016 수원시 2.7 3.4 2.6 2.3 2.1 1.9 성남시 2.9 3.5 2.9 2.3 2.1 1.9 의정부시 3.2 4.5 3.3 2.8 2.6 2.5 안양시 2.4 3.0 2.3 2.0 1.8 1.7 부천시 2.9 4.1 3.0 2.4 2.3 2.1 광명시 2.5 3.3 2.8 2.0 1.8 1.9 평택시 2.9 4.1 3.3 2.7 2.6 2.6 동두천시 4.1 5.7 4.0 3.4 3.5 2.9 안산시 3.4 4.8 3.7 3.0 3.0 2.9 고양시 2.3 3.1 2.5 2.1 1.9 2.0 과천시 1.6 1.9 1.4 1.1 1.3 1.3 구리시 2.9 3.7 2.6 2.6 2.1 2.0 남양주시 3.1 4.1 3.0 2.5 2.4 2.3 오산시 2.6 3.7 2.8 3.0 2.5 2.5 시흥시 2.7 4.5 3.6 3.0 2.9 2.8 군포시 2.3 3.1 2.3 1.9 1.8 1.6 의왕시 2.3 2.9 2.3 2.1 1.8 1.6 하남시 3.1 4.1 2.8 2.2 2.1 2.1 용인시 2.6 2.9 2.3 1.9 1.7 1.6 파주시 2.7 3.9 3.3 2.4 2.4 2.3 제 3 장이혼관련현황 25
구분 2000 2003 2005 2010 2015 2016 이천시 2.3 3.3 2.7 2.6 2.1 2.4 안성시 2.6 3.3 2.9 2.4 2.5 2.5 김포시 2.6 3.0 2.6 2.4 2.3 2.1 화성시 2.5 3.5 2.9 2.3 2.3 2.0 광주시 3.2 3.7 3.3 2.8 2.7 2.5 양주시 3.3 4.7 3.5 3.0 2.8 2.6 포천시 3.1 4.1 3.2 3.3 3.1 3.0 여주시 2.4 3.2 2.8 2.6 2.4 2.4 연천군 2.4 3.3 3.2 2.2 2.5 2.5 가평군 2.1 2.9 2.8 2.4 2.8 2.3 양평군 2.5 2.9 2.6 2.4 2.2 2.2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각년도 ). 나. 이혼특성에따른이혼현황 1) 이혼유형에따른이혼현황 이혼의유형에따른이혼건수를살펴보면, 1995 년협의이혼의건수가재판이혼의건수에비해약 4배정도더많은것으로나타나전체이혼의약 79% 를차지하였으며, 협의이혼의건수는점차증가하여 2003 년에는 143,195 건으로전체이혼의약 86% 를차지하였다. 이후협의이혼의비율은조금씩감소하여 2016 년에는약 78% 로 1995 년과비슷한비율을보였다. 26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 표 3-3> 이혼유형별이혼건수 ( 단위 : 건 ) 구분 1995 2000 2003 2005 2010 2015 2016 전국 경기도 협의이혼재판이혼미상계협의이혼재판이혼미상계 54,087 99,797 143,195 110,747 87,834 84,645 84,008 (79.2) (83.5) (85.9) (86.5) (75.2) (77.5) (78.3) 13,024 19,213 22,279 16,433 29,018 24,491 23,295 (19.1) (16.1) (13.4) (12.8) (24.8) (22.4) (21.7) 1,168 445 1,143 855 6 17 25 (1.7) (0.4) (0.7) (0.7) (0.0) (0.0) (0.0) 68,279 119,455 166,617 128,035 116,858 109,153 107,32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793 21,140 32,097 26,887 22,037 22,419 21,712 (80.9) (84.9) (87.6) (88.6) (79.2) (81.0) (81.2) 2,141 3,695 4,383 3,215 5,773 5,263 5,009 (17.7) (14.8) (12.0) (10.6) (20.8) (19.0) (18.7) 164 53 145 256 0 6 2 (1.4) (0.2) (0.4) (0.8) (0.0) (0.0) (0.0) 12,098 24,888 36,625 30,358 27,810 27,688 26,72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각년도 ). 경기도의경우, 전국보다협의이혼이전체이혼에서차지하는비율이조금더높게나타나, 이혼건수가가장많았던 2003 년에는전체의약 88% 가협의이혼이었으며, 2016 년에는전체 이혼건수의약 81% 가협의이혼이었다. 2) 이혼사유에따른이혼현황 2000 년대이전이혼사유를부부불화, 경제문제, 건강문제등으로분류하였을때, 전체이혼 에서 80% 이상이부부불화로인한이혼으로분류되었던것에비해, 2000 년이후, 배우자부정, 제 3 장이혼관련현황 27
정신적 육체적학대, 가족간불화, 경제적문제, 성격차이, 건강문제등으로조금더세밀하게이혼사유를분류하여조사한결과, 성격차이가가장높게나타났다. 2000 년전체이혼의약 40% 가성격차이로인해이혼을한것으로나타났으며이러한비율은점차증가하여 2005 년에는이혼의약 49% 가성격차이로인한이혼이었으며, 2016 년에는전체이혼중약 45% 가성격차이로이혼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경제문제는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03 년이후감소하고있으며, 건강문제로인한이혼의비율역시점차감소하는반면, 기타사유의비율이증가하고있어다양한이유로인한이혼이증가하고있음을반영한다. 2000 년에는 20% 이상으로가족간의불화가높은비율을차지한것에비해이후가족간의불화로이혼한건수는점차감소하여 2016 년에는전체이혼에서약 7% 를차지하였다. 경기도의경우, 2000 년에는전국에비해배우자의부정및가족간의불화가이혼사유에서차지하는비율이좀더높게나타났으나이후전국과유사한비율로이혼사유가나타났다. 2000 년전체이혼의 22.1% 를차지했던가족간의불화는이후꾸준히감소하여 2016 년전체이혼중 7.2% 를차지한것에반해성격차이는 2000 년 38.8% 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6 년에는 45.4% 를차지하였다. 28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 표 3-4> 이혼사유별이혼건수 ( 단위 : 건, %) 구분 배우자부정 정신적 육체적학대 가족간불화 경제문제성격차이건강문제기타미상 2000 9,729 (8.1) 5,205 (4.4) 26,195 (21.9) 12,786 (10.7) 48,067 (40.2) 1,053 (0.9) 15,500 (13.0) 920 (0.8) 2003 12,277 (7.4) 7,147 (4.3) 21,707 (13.0) 27,335 (16.3) 75,587 (45.4) 1,024 (0.6) 19,876 (11.9) 1,664 (1.0) 전국 2005 2010 9,708 (7.6) 10,001 (8.6) 5,706 (4.5) 5,559 (4.8) 12,159 (9.5) 8,564 (7.3) 19,105 (14.9) 14,017 (12.0) 63,028 (49.2) 53,032 (45.4) 803 (0.6) 794 (0.7) 15,448 (12.1) 23,605 (20.2) 2,078 (1.6) 1,286 (1.1) 2015 8,016 (7.3) 4,172 (3.8) 8,017 (7.3) 12,126 (11.1) 50,406 (46.2) 639 (0.6) 22,766 (20.9) 3,011 (2.8) 2016 7,564 (7.1) 3,812 (3.6) 7,927 (7.4) 10,928 (10.2) 48,560 (45.2) 605 (0.6) 21,308 (19.9) 6,624 (6.2) 2000 2,340 (9.4) 930 (3.7) 5,491 (22.1) 2,643 (10.6) 9,662 (38.8) 194 (0.8) 3,474 (14.0) 154 (0.6) 2003 3,139 (8.6) 1,459 (4.0) 4,437 (12.1) 5,953 (16.3) 16,856 (46.0) 205 (0.6) 4,231 (11.6) 345 (0.9) 경기도 2005 2010 2,294 (7.6) 2,458 (8.8) 1,257 (4.1) 1,207 (4.3) 2,909 (9.6) 2,024 (7.3) 4,559 (15.0) 3,420 (12.3) 14,797 (48.7) 12,716 (45.7) 174 (0.6) 166 (0.6) 3,722 (12.3) 5,517 (19.8) 646 (2.1) 302 (1.1) 2015 2,128 (7.7) 889 (3.2) 1,944 (7.0) 3,183 (11.5) 12,557 (45.4) 146 (0.5) 6,031 (21.8) 810 (2.9) 2016 1,858 (7.0) 871 (3.3) 1,929 (7.2) 2,928 (11.0) 12,129 (45.4) 141 (0.5) 5,188 (19.4) 1,679 (6.3)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각년도 ). 3) 동거기간에따른이혼현황동거기간에따른이혼건수를살펴보면, 1990 년동거기간인 5년미만인부부의이혼건수가 18,053 건으로가장많았으며 20년이상이 2,363 건으로미상을제외하고가장낮은건수를보였다. 그러나, 이후전체이혼에서 5년미만동거한부부의이혼건수는점차감소하는반면, 제 3 장이혼관련현황 29
18.2 19.5 20.7 21.4 19.3 18.9 18.7 19.0 19.4 19.6 18.9 18.4 18.0 17.5 20년이상동거한부부의이혼건수는점차증가하여우리나라의황혼이혼의비율이증가하고있음을반영하고있다. 2011 년까지 5년미만으로동거한부부의이혼건수가 20년이상동거한부부의이혼건수가많았으나, 2012 년이후에는 20년이상동거한부부의이혼이전체이혼에서차지하는비율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경기도역시전국과유사한변화를보여, 5년미만동거부부이혼한건수가가장많았던것에비해 2012 년이후로는 20년이상의부부가이혼한건수가가장많이나타났다. < 그림 3-4> 전국동거기간별이혼건수 ( 단위 : %) 5.2 5.7 6.1 6.7 7.3 8.2 8.9 9.9 12.4 13.5 14.2 14.8 15.7 17.8 18.3 18.6 19.1 20.1 7.9 8.9 9.6 10.7 11.7 13.2 13.9 14.7 23.1 22.8 23.8 24.8 26.4 28.1 28.7 29.9 30.4 15.6 15.6 15.4 14.8 14.7 14.9 14.7 14.8 14.5 14.7 21.5 20.7 19.8 19.7 14.1 14.8 14.5 14.2 14.6 14.9 14.7 14.8 13.9 29.2 28.1 27.3 26.3 25.6 25.2 24.9 24.5 15.7 16.1 15.9 15.2 15.5 14.6 14.1 13.6 13.7 23.3 22.8 22.3 23.1 23.3 23.1 22.9 22.3 21.9 20.5 18.6 19.1 18.8 19.0 18.9 18.7 19.0 19.1 19.2 39.5 37.7 36.3 34.9 34.0 32.7 32.5 31.2 29.5 29.3 29.4 28.3 26.9 24.6 25.2 25.9 26.5 27.1 28.4 27.2 27.0 26.9 24.7 23.7 23.5 22.6 22.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90~2016). 0 4 년 5 9 년 10 14 년 15 19 년 20 년이상 30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 그림 3-5> 경기도동거기간별이혼건수 ( 단위 : %) 4.8 5.4 6.0 6.5 6.6 7.0 7.9 9.2 11.1 12.4 12.9 13.6 14.6 16.8 17.2 17.6 19.0 19.9 23.2 22.3 23.4 24.5 26.7 27.8 28.7 29.6 30.2 18.3 19.9 21.7 22.1 22.8 7.3 8.0 8.7 10.1 10.8 12.6 13.6 14.4 22.3 21.1 20.4 15.0 15.5 15.5 14.9 14.9 20.3 20.1 19.7 20.3 20.4 15.1 14.5 15.1 14.9 15.4 14.2 15.2 14.4 14.3 14.9 15.1 15.0 15.5 14.1 30.5 30.1 29.1 27.7 27.5 26.6 25.9 25.4 20.2 19.4 18.6 18.1 17.9 15.9 16.3 16.4 15.6 15.6 14.7 14.7 13.6 13.7 24.3 23.4 22.8 23.6 23.7 23.3 23.5 22.6 22.2 20.6 19.0 19.6 19.3 19.3 19.2 18.6 19.3 19.4 19.5 39.1 36.6 34.5 33.5 32.3 31.5 31.4 30.5 29.3 28.6 29.2 27.6 26.4 24.6 25.3 26.1 25.7 26.1 27.6 26.6 26.6 26.4 23.5 23.8 22.3 22.0 22.4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90~2016). 0 4 년 5 9 년 10 14 년 15 19 년 20 년이상 3) 미성년자녀수에따른이혼현황미성년자녀수에따른이혼건수를살펴보면, 1995 년에는미성년자녀가 1명혹은 2명이상인경우가 2만 2천건이상으로높게나타났고미성년자녀가없는경우도약 2만건정도로나타났다. 이후, 미성년자녀가 2명인이혼이가장많이나타났으나 2005 년이후로는미성년자녀가없는경우가미성년자녀가 1명혹은 2명있는경우보다높은이혼건수를보였으며, 2015 년과 2016 년에는미성년자녀가있는이혼보다미성년자녀가없는이혼의건수가더높게나타났다. 경기도의경우에도전국과유사한경향을보였다. 미성년자녀가없는이혼의건수가점차증가하고있는것은동거기간인 20년이상인이혼의비율이증가에서보듯, 자녀가이미성장하여성인이된후이혼하는비율이높기때문으로볼수있다. 제 3 장이혼관련현황 31
< 표 3-5> 미성년자녀수별이혼건수 ( 단위 : 건, %) 구분 1995 2000 2003 2005 2010 2015 2016 없음 19,545 (28.6) 33,434 (28.4) 49,202 (30.1) 45,414 (35.9) 53,677 (46.0) 55,600 (51.3) 55,444 (52.1) 전국 1 명 2 명 22,463 (32.9) 22,490 (32.9) 38,034 (32.3) 41,013 (34.8) 47,769 (29.3) 58,291 (35.7) 34,976 (27.6) 40,227 (31.8) 29,954 (25.7) 28,327 (24.3) 27,798 (25.6) 21,232 (19.6) 27,332 (25.7) 19,979 (18.8) 3 명이상 3,781 (5.5) 5,229 (4.4) 8,074 (4.9) 5,997 (4.7) 4,640 (4.0) 3,767 (3.5) 3,713 (3.5) 없음 3,160 (26.1) 6,546 (26.7) 10,765 (29.7) 10,284 (34.3) 12,430 (44.8) 13,839 (50.2) 13,557 (51.4) 경기도 1 명 2 명 4,187 (34.6) 4,226 (34.9) 8,189 (33.3) 8,883 (36.2) 10,668 (29.4) 13,195 (36.4) 8,453 (28.2) 9,926 (33.1) 7,253 (26.1) 7,074 (25.2) 7,193 (26.1) 5,565 (20.2) 6,892 (26.2) 5,019 (19.0) 3 명이상 525 (4.3) 947 (3.9) 1,622 (4.5) 1,286 (4.4) 1,018 (3.7) 950 (3.5) 888 (3.4)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각년도 ). 32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2. 국내외이혼가족지원정책 본절에서는국내외이혼가족지원정책중에서연구목적에맞게이혼가족혹은이혼과정중인 가족의심리 정서적지원과관련한정책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가. 우리나라이혼가족지원정책 우리나라의협의이혼절차를살펴보면, 이혼하고자하는부부가협의이혼의사를법원에서확인받은후확인서등본을첨부하여관할가족관계등록관서에이혼신고를하면이혼의효력이발생하게된다. 가정법원의협의이혼의사확인한이후미성년인자녀 ( 임신중인자포함 ) 가있는경우 3개월, 성년도달 1개월후 3개월이내사이의미성년인자녀가있는경우에는성년이된날, 성년도달전 1개월이내의미성년인자녀가있는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없거나성년인자녀만있는경우에는 1개월의기간이경과한후이혼의사의확인을받을수있다 1). 우리나라의이혼숙려제도는협의이혼을신청한부부를대상으로하여일정기간동안이혼에대한숙려기간을갖도록하는것으로이혼후직면하게될문제에대한숙고및당사자간합의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이혼숙려제도는미국이나독일의경우처럼법원에서의결정이전에이혼과관련한중재나상담등을의무적으로포함하고있지않으며, 협의이혼신청자들에대한상담지원으로서법원소속상담위원의위촉, 외부전문상담기관활용등을통해제공하고있다. 외국의경우법원에서이혼과관련하여자녀가있는경우요구되는이혼교육에대한안내가있는반면, 우리나라의경우이혼의법적절차만안내되어있으며관련한지원내용은고지되어있지않다. 박복순 (2011) 의연구에따르면, 협의이혼신청자에게상담지원을하는방식으로는법원소속상담위원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가정법원, 가정지원의 60%, 지방법원은 84.6%, 지원은 50.0% 가법원소속상담위원을통한지원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1)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홈페이지 제 3 장이혼관련현황 33
< 표 3-6> 협의이혼신청자에대한상담지원방식 ( 단위 : 명, %) 상담지원방식 구분 전체 법원소속상담위원 외부상담기관권고 양자병행 아무것도안함 가정법원가정지원 5 (100.0) 3 (60.0) 2 (40.0) 0 (0.0) 0 (0.0) 법원종류 지방법원 13 (100.0) 11 (84.6) 0 (0.0) 2 (15.4) 0 (0.0) 지원 38 (100.0) 19 (50.0) 9 (23.7) 4 (10.0) 6 (15.8) 전 체 56 (100.0) 33 (58.9) 11 (19.6) 6 (10.7) 6 (10.7) 출처. 박복순 (2012). 협의이혼제도의운용실태및개선방안 : 이혼숙려기간제도및상담권고제도를중심으로 p.11. 또한, 이혼신청자들에게상담을권고하는중요한역할을하는법원직원들중 83.9% 가상담을권고한적이있다고나타난반면, 협의이혼신청자가상담제도에대해알고있다고응답한비율은자녀가있는경우 43.0%, 자녀가없는경우 36.1% 로권고비율에비해인지율이매우낮게나타났다. 특히법원에서권고받은적이있느냐의질문에는자녀가있는경우 24.9%, 없는경우 20.3% 로매우낮게나타나법원직원의권고율과큰차이를보여협의이혼신청자들에게상담제도에대한인지를충분히하고있지못함을반영한다. 34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 표 3-7> 상담권고여부 ( 단위 : 명, %) 구분 전체 있음 상담권고경험 없음 가정법원가정지원 5 (100.0) 4 (80.0) 1 (20.0) 법원종류 지방법원 13 (100.0) 12 (92.3) 1 (7.7) 지원 38 (100.0) 31 (81.6) 7 (18.4) 전 체 56 (100.0) 47 (83.9) 9 (16.1) 출처. 박복순 (2012). 협의이혼제도의운용실태및개선방안 : 이혼숙려기간제도및상담권고제도를중심으로 p.12. < 표 3-8> 협의이혼신청자에대한상담권고실태 ( 단위 : 명, %) 구분 자녀있음 설문조사 자녀없음 알고있음 147 (43.0) 52 (36.1) 상담제도인지여부 알지못함 195 (57.0) 92 (63.9) 계 342 (100.0) 144 (100.0) 법원에서상담권고여부 권고받음권고받은적없음계 83 (24.9) 250 (75.1) 333 (100.0) 28 (20.3) 110 (79.7) 138 (100.0) 출처. 박복순 (2012). 협의이혼제도의운용실태및개선방안 : 이혼숙려기간제도및상담권고제도를중심으로. 가족법연구, p.12 제 3 장이혼관련현황 35
숙려기간중상담을받은경험은자녀가있는경우 8.3%, 없는경우 3.5% 로매우낮은비율을보였으며, 상담을받지않은이유로는도움이될것같지않아서, 상담에관한구체적인정보를몰라서등이높게나타났다. 도움이될것같지않다고응답한것은상담이이혼을만류할것이라는오해와관련이있기도하며, 또한이미결정했기때문에상담받을필요가없다고생각하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3-9> 숙려기간중상담율과상담받지않은이유 ( 협의이혼신청자 ) ( 단위 : 명, %) 구분 자녀있음 설문조사 자녀없음 상담했음 28 (8.3) 5 (3.5) 숙려기간중상담여부 상담하지않음 311 (91.7) 137 (96.5) 계 339 (100.0) 142 (100.0) 상담에관한구체적정보를몰라서 82 (22.8) 36 (24.2) 시간적여유가없어서 75 (20.8) 25 (16.8) 상담받지않은이유 ( 중복응답 ) 도움이될것같지않아서사생활이드러나는것이싫어서 116 (32.2) 52 (14.4) 40 (26.8) 18 (12.1) 귀찮아서 17 (4.7) 6 (4.0) 기타 36 (10.0) 21 (14.1) 출처. 박복순 (2012). 협의이혼제도의운용실태및개선방안 : 이혼숙려기간제도및상담권고제도를중심으로 p.15,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 2에서는가족의부양 양육 보호 교육등가족기능이현저하게저하된경우원활한가족기능을수행하는데긴급하게필요한범위에서지원하는위기가족긴급지원을명시하고있으며, 위기가족긴급지원의내용에는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운영등가족의심리 정서지원을포함하고있다. 또한동법제31조 ( 이혼예방및이혼가 36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정지원 ) 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혼하고자하는부부가이혼전상담을받을수있게하는등이혼조정을내실화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하며, 이혼의사가정해진가족에대해자녀양육, 재산, 정서등의제반문제를준비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지원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이러한법에의거하여이혼가족의심리 정서적지원은건강가정지원센터, 모자자립시설, 민간단체, 복지관등에서실시하고있으며특히건강가정지원센터는맞춤형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으로여성가족부의위기가족지원사업,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등을수행하고있다.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은이혼신청가족에게가족기능강화를위한이혼위기상담 교육 문화서비스등을무료로제공하는것으로전국의 7개지역에서운영되고있으며, 대전, 부산, 안산, 동대문구에서는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고있다. < 표 3-10>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운영기관 지역서울경기도부산대전대구인천순천출처. 복지로홈페이지참조. http://m.bokjiro.go.kr 기관동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구지부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순천여성상담센터 2016 년안산의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을살펴보면, 상담서비스로이혼위기가족상담, 이혼위기가족심리검사등을운영하였으며이혼위기가족면접교섭지원을위해면접교섭훈련, 의사소통훈련, 친밀감향상을위한놀이방법제공등의면접교섭지원서비스를운영하였다. 교육서비스로는이혼위기가족부모교육, 이혼위기부부집단상담및교육등이있었으며, 문화서비스로는비양육친과미성년자녀캠프와이혼위기부부캠프가운영되었다. 2016 년한해동안실가구수 290가구, 501명, 총 1,047 건을지원하였으며이혼전후위기가족상담은총 807 건 ( 실인원 376명 ) 이이루어졌다 (< 표 3-11> 참조 ). 제 3 장이혼관련현황 37
< 표 3-11> 2016 년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구분건수실인원 ( 명 ) 상담서비스 이혼위기가족상담 807 376 이혼위기심리검사 34 33 면접교섭지원면접교섭지원서비스 6 4 이혼위기가족부모교육 교육서비스 문화서비스 이혼위기부부집단상담이혼위기부부교육비양육친과미성년자캠프이혼위기부부캠프 152 152 48 48 자료. 경기도청여성권익가족과내부자료 나. 외국의이혼가족지원정책 1) 미국 미국의일부지역법원에서필수적으로운영하고있는중재는양육권과면접교섭권이합의되지않을때법원밖에서분쟁해결을위해제공하는것으로여러주의법원에따라다양한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 (Amato et al, 2011). 이러한프로그램의목적은부모에게좋은이혼을하도록지원하는것으로, 특히이혼교육 (divorce education) 은상담이나조정의목적이아니라교육적목적으로이혼전이과정에초점을두고있다 (Blaisure & Geasler, 1996). 가족구성원이이혼에대처하도록돕기위해판사는자녀에게미치는이혼의영향을더잘알수있도록부모에게프로그램에참석하도록요구하고있으며, 이프로그램은가족이궁극적으로법원의개입이필요한분쟁횟수를줄일수있는정보와기술에접할수있도록한다. 즉, 이혼교육프로그램은첫번째방어선으로여겨져미국내에서 1000 개이상의이혼교육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 플로리다 2) 주의경우, 플로리다법령 61.21, 수석판사행정명령및가정법원행정판 2) 플로리다주 11번째순회법원홈페이지 38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사의명령 에의거, 이혼부모는이혼이허가되기전에양육교육과정을완료해야하며이프 로그램은부모와자녀가이혼에따른변화에적응할수있도록돕기위해마련된것이다. 일리 노이주 3) 역시법으로미성년자녀의모든부모가양육권또는면접권과관련된모든사안에대 해법원이승인한부모교육프로그램을완료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러한조치는양육권또는 면접권의변경, 일리노이주출신아동의재배치에대한사후절차가포함된것이다. 유타주 4) 에서도이혼과일시적별거신청자에게의무적으로교육에참여하도록하고있다. 법원에서승인한교육기관에서수강과목을수강하고있는지확인하며법원은승인되지않은제 공업체의인증서를인정하지않는다. 승인된온라인과정또는직접교육과정을선택할수있 으며온라인과정은언제든지수강이가능하게하고있다. 이혼오리엔테이션과정은 30 불, 이 혼교육과정은 35 불의수수료가있으며, 청원서제출일로부터 30 일이내에실제수업에참석 하면 15 불할인되며, 온라인이혼오리엔테이션과정비용은할인되지않는다. 수수료를지불 할여력이없다면판사에게면제를요청할수있으며소득, 재산및부채에대한상세한설명이 필요하고, 법원이승인한양식을사용하여판사서명이있을경우수수료면제가된다. 또한 9-12 세아동을위한이혼교육도실시하고있다. 아동을대상으로한이혼교육은무료로제공 되며정신건강전문가에의해진행되어아동에게부모에게자신의감정을더잘전달하는데사 용할수있는기술제공, 이혼이자녀에게주는악영향최소화를위해고안된것이다. 미성년 자녀를둔부모는특정교육조건을이수해야하며이는미성년자녀가없는부모에게는해당 하지않는다. 법원은부모양당사자가교과목요건을완료하고법정에수료증을제출할때까 지판결을하지않으며 60 일이내에오리엔테이션에참석하고 30 일이내에과정을이수해야 한다. 켄터키주 5) 의경우법원시스템에서여러가지유형의이혼교육이있으며프로그램코스길 이, 비용, 기술기반및정보기반등의주제로다양하나모두아동의불안, 우울증및행동문제 를감소시키는것에중점을두고있으며부모갈등을인식하고이러한갈등이아동에게어떻게 영향을미치는지인식하기, 효과적으로의사소통하기, 자녀의이혼관련문제에적절히대응하 기, 전배우자에서부터양육관계로의장기적역할변화등의내용이포함되어자녀와부모모두 3) 일리노이주쿡카운티순회법원홈페이지 4) 유타법원홈페이지 5) 켄터키주사법재판소홈페이지 제 3 장이혼관련현황 39
를위한문제해결에중점을둔다. 켄터키주의 56 개사법기관의절반이상이지역순회법원의 명령에따라이혼교육이실시되고있다. 켄터키주의이혼교육프로그램은다음과같다. < 표 3-12> 켄터키주이혼교육프로그램내용 프로그램 내용 강점기반 기존부모가가지고있는기술을가지고관심사를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부모 / 가족의강점을인식하고활용하는것 강점기반프로그램은부모가새로운기술을배우고문제를해결할수있는자원을가지고있다고믿고이를기반으로그들이직면하게되는도전들을발견, 학습및대처하는과정에참여하도록하는것 기술기반 실용적인학습, 토론, 숙제하기, 수업안팎에서의기술연습 기술기반프로그램은부모가의사소통과협동양육기술을배우고법원시스템을사용하여가족갈등을해결하는대신양육갈등해결하는데도움을제공 일반적으로 4 6 시간 정보기반 강의, 비디오테이프및유인물을사용하여교훈적인형식으로정보제공 강사가양육, 공동양육, 자녀문제및법원문제와관련된기본정보전달 일반적으로 1 2 시간 집중중재 갈등수준이높은개인이나커플을위해고안 초점은주로경험적전략을사용하는집단설정 프로그램은부모가자신의어려운상황을해결할수있는개별계획을세우는것을지원 일반적으로 8 12 주 출처. 켄터키주사법재판소홈페이지참조 2) 독일독일의경우, 가사재판절차중양육, 친권, 면접교섭에관한절차에서부모가스스로합의하여갈등을극복하고합의에이를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표로하여상담서비스를제공한다는사실을아동복지기관이부모에게통보하도록하고있다. 최대한이른시점에서상담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고있으며, 법원에의한결정보다법원외부에서상담을통하여당사자간 40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합의를도출하는것을우선으로하고있다. 법원은절차의어느단계에서라도자녀의양육, 친권에관하여당사자의합의를유도할의무가있다. 상담은이혼당사자가문제를스스로이해하고극복하는것을지원하는반면, 중재는이혼과관련한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갈등을완화시켜합의에이를수있도록유도하는것에목적을두고있다 ( 김상용, 2008). 3) 싱가포르 6) 싱가포르는 2016 년 12월 1일부터 14세미만자녀가한명이상있는이혼및모든부수적문제에합의하지않은부모는사회복지부의의무양육프로그램 (MPP: Mandatory Parenting Programme) 에출석해야한다. MPP 는가정법원에이혼신청을하기전에참여하는부모를위한상담이다. 21세미만자녀가있는경우, 부모가이혼후자녀를돌보는데동의한경우합의된양육계획을제출해야한다. 자녀와관련한분쟁이심한경우, 전문법원상담사또는사회복지사에게그문제를회부하며, 법원은아동의이익을대표할수있도록아동대리인을임명할수있다. 가정법원은법원내혹은자원봉사전문가가제공한상담및중재를통해당사자들이가능한덜분열적인방식으로가족분쟁해결을돕고자한다. 법원의판사는능동적으로사건을관리하고필요하다면당사자들이상담과중재를통해분쟁해결을시도할수있도록지시할수있다. 특히 21세미만자녀와관련된이혼을겪고있는당사자는법원에서상담과중재를받아야하며이는당사자들이양육문제및양육권분쟁을해결하고종결을찾아나갈방향을제시하는데도움을제공한다. 상담의목표는당사자가가족분쟁을해결하고치유하며가능한가족관계를회복하도록돕는것이다. 이혼의여파로당사자가자녀의발달필요성과양부모가계속해서공동양육의역할을이해하는것이중요하므로정서적 관계적문제를다루는전문적인도움을제공하고의사소통향상, 분쟁의심리적측면에대한이해증진, 해결책찾는능력함양등의이점을상담을통해얻을수있다. 자녀의안녕이가정법원의가장중요한관심사이므로 21세미만의자녀를둔이혼부모는법에따라이혼절차의일부로법원에서의무적인상담과중재를받아야한다. 법원은부모를돕 6) 싱가포르가정법원홈페이지 제 3 장이혼관련현황 41
는것을목표로하여중재및상담을통해자녀의최선이익을확인하고증진하며자녀가양부모모두와의미있는관계를맺을수있도록적절하고지속가능한양육계약을수립하도록하며자녀의특별한요구에민감하고효과가긍정적인공동양육을할수있도록지원한다. 법원의전문가는가족중재를전문으로하는자원봉사법률전문가나가족중재자, 아동복지및가족관련문제에전문적으로종사하는법원정신건강전문가인가족상담원으로구성된다. 자녀가포함된분쟁문제에따라상담을제외한다른중재의경우부모와변호사가함께참여할수있다. 가정법원에서는가족분쟁해결컨퍼런스를개최하여양육계획에대한의견차이및기타가족관련문제가있는당사자는변호사와함께참석해야한다. 판사와가족상담사가모든당사자들을만날것이며판사와가족상담사는문제를분명히하고중재와상담의의제를설정하여양당사자가가질수있는차이점을좁혀가고판사는중재또는공동조정세션을수정하게된다. 가족분쟁해결컨퍼런스가끝나면당사자들은상담을위해가족상담사를만나게되고가족상담사는부모가새로운부모역할을인식하고자녀의즉각적인미래요구를이해하며미래양육계획에대한정보를바탕으로자녀에게최선의이익을줄수있는결정을하도록도와준다. 중재는당사자와변호사를만나아동관련문제및기타관련분쟁을돕는것이며공동중재는중재자가법적, 정서적문제가있다고판단할경우, 공동조정이필요하게되어중재자와가족상담사는전체적으로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을제공하고자녀가중재자또는가족상담사와이야기할수있는세션을제공한다. 가족분쟁해결컨퍼런스, 상담, 중재또는공동중재에서논의된모든사항들은기밀로유지된다. 4) 캐나다 7) 캐나다에서는가족정의상담사 (family justice counsellor) 가이혼과이혼을경험하는가족을위한중재를포함한다양한무료서비스를제공한다. 가족정의상담사는법무장관이고용하고지방전역의사법센터및가정사법센터에서근무한다. 가족정의상담사는정보와교육, 중재와개입, 법원절차지원, 부모동의와합의명령개발등의다양한서비스를제공한다. 가족정의상담사는변호사가아니며자산이나부채분쟁조정을도와주는것이아니라배우자나부 7) 캐나다브리티시콜럼비아주가족법및주정부홈페이지. 42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모모두와함께문제해결을위해노력한다. 가족정의상담사는후견인양육계획, 양육계획, 면접및지원에관한가족의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특별히훈련받은사람으로이혼시전배우자와합의하는데도움이필요할경우, 지방법원의가정법원부서의명령을받거나변경하고자하는경우, 이혼및이혼적응에도움이되는아동양육비지침, 법원절차또는서비스에관해배우고자하는경우에는가족정의상담사를만나야한다. 또한가족정의상담사는공증된중재자로서법정에출두하지않고불화를해결할수있는자격이있으며, 정서적지원및단기상담, 응급및지역사회서비스소개, 별거후양육에대한정보, 법원명령에따른가족문제에대한평가등을제공하며법률자문은제공하지않고법률서비스와연계시켜주는역할을한다. 캐나다법원은 별거후양육 (parenting after separation) 이라는무료정보프로그램을운영한다. 부모가자신의이별과그에따른갈등에대해신중하고정보에입각한결정을내릴수있도록지원하고이러한결정이자녀에게최선의이익을근거하고있음을보장하는내용으로구성되며직접교육및온라인교육이가능하다. 제 3 장이혼관련현황 43
제 4 장 [ 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 1. 건강가정지원센터담당자대상조사 2. 이혼상담상담사대상조사 3. 이혼상담상담사초점집단면접
1. 건강가정지원센터담당자대상조사 가.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법원연계가족상담및교육연계사업을운영하고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담당자를대상으로이혼위기가족상담및교육프로그램조사를실시하였다. 이혼관련상담및교육을운영하고있다고구두로응답한 26곳의경기도내건강가정지원센터에설문지를배부하여총 20개의설문지를회수하였다. 20개의센터중 17곳이법원으로부터위촉또는지정을받아협의이혼신청자를대상으로상담을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5곳의센터에서법원으로부터위촉또는지정을받아협의이혼신청자를대상으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었다. 이중 5곳은상담및교육을함께진행하고있었다. 2) 조사내용건강가정지원센터의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상담및교육연계사업운영과관련한의견을파악하기위하여이혼상담관련상담사상담운영현황, 이혼위기가족프로그램운영현황, 이혼위기가족상담및교육운영관련제안등의내용을조사에포함하였다. 나. 조사결과 1) 법원연계이혼상담 법원연계가족상담을살펴보기위하여상담을지원한법원및평균상담건수등을조사하였다. 법원과연계하여이혼상담을운영하고있는센터는 17곳 8) 으로 8개센터는수원지법에서, 6개센터는의정부지법과연계하여운영하고있으며, 인천, 안양, 파주지법과연계한곳이각 1곳이었다. 8) 1 곳의센터의경우, 2017 년연계사업을하고있지않으나 2016 년연계사업내용으로조사에참여하였음.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47
< 표 4-1> 법원연계이혼상담 지법수원의정부인천안양파주 지역성남, 수원, 안산, 안양, 여주, 평택, 하남, 화성구리, 남양주, 양주, 연천, 의정부, 가평김포의왕파주 주 : 2016 년사업결과기준. 법원으로부터위탁받는상담건수는한달평균약 7건으로, 한달평균 1건으로가장낮은응답을보인센터는 4곳이었으며, 가장많은위탁을받는 1개센터는한달평균 24건의이혼상담을위탁받는다고응답하였다. 법원과연계한이혼상담의상담회기는 1회기로진행된다고응답한센터가 7곳으로가장많았으며, 3곳의센터에서는가장긴 10회기로진행한다고응답하였다. 조사에참여한센터의평균상담회기는약 4회기였다. < 표 4-2> 한달평균법원으로부터위탁받는이혼상담 구분빈도 ( 비율 ) 1 2 건 5 (29.4) 한달평균위탁건수 5 10 건 5 (29.4) 11 건이상 5 (29.4) 무응답 2 (11.8) 1 회기 7 (41.2) 평균상담회기 4 8 회기 3 (5.9) 10 회기 3 (17.6) 무응답 4 (23.5) 주. % 는 N=17 의비율임. 48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법원연계이혼상담을하고있는센터중센터내상담실에서상담이이루어진다고응답한비율이 64.7% 였으며법원내상담실과센터내상담실모두에서진행되는비율이 35.3% 였다. 법원내상담실에서만이루어진다고응답한경우는없었다. 법원과센터의상담실에서모두진행된다고응답한 6곳의센터의경우, 한달평균센터에서는 1건, 법원에서는 4건이라고응답한곳이 2곳이었으며, 센터에서 3건이루어지고법원에서 12건이루어진다고응답한센터, 각장소에서 1건의상담이이루어진다고응답한센터, 센터에서 1건, 법원에서 5건이루어진다고응답한센터, 센터에서 12건법원에서 5건상담이이루어진다는센터등이각 1곳이었다. 20개의센터중센터에서상담을하고있는상담사의수를응답한곳은 18개센터였으며, 이중상담사의수가 8명이라고응답한곳이 6개로가장많았으며, 3개센터에서는 20명이상의상담사가활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중상근상담사가있다고응답한센터는 8곳이었으며, 이중 2곳만 3명의상근상담사가있었고 6곳은 1명의상근상담사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3명의상근상담사가있는센터는전체상담사수가 8명과 13명인센터로, 20명이상많은상담사가있는경우에도상근상담사는 1명에불과하거나없는경우였다. 즉, 상근상담사가있는센터의경우에도대부분 1명의상근상담사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대부분많은수의상담사가비상근상담사임을보여주고있다.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49
< 표 4-3> 상근상담사유무에따른센터의상담사인원 상근상담사유무총상담사수센터수 2 1 ( 단위 : 명, 개소 ) 있음 8 4 13 16 3 20 23 2 1 2 없음 3 5 2 8 2 19 23 2 계 163 18 조사에참여한센터중 17곳에서는법원으로부터위촉또는지정을받은협의이혼신청가족을전담하는상담사가있는것으로응답하였으며, 2명혹은 3명의전담상담사가있는센터가각 5곳, 2명의상담사가있는센터가 4곳, 6명의전담상담사가있는센터가 2곳이었다. 전담상담사가있는센터의경우 7곳에서는상근상담사와비상근상담사가함께전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2개의센터에서는비상근상담사가전담하는것으로나타났다. 법원연계이혼상담을전담하는전담상담사의기준으로전문영역을꼽은응답이가장많았으며, 대부분가족상담이전문영역인경우전담상담사로선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상담경력을전담상담사기준으로선택한경우, 상담경력이최소 3년이상, 5년이상, 10년이상등의경력을기준으로응답하였다. 법원으로부터위탁받은협의이혼신청자를대상으로센터의상담사가법원내에서상담을진행한다고응답한경우는 10곳, 그렇지않다고응답한경우는 8곳이었으며, 법원에서상담을진행하는경우평균적으로월 4회정도라고응답한곳은 4곳이었으며, 1회부터 25회까지센터 50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에따라진행하는횟수가다양하게나타났다. 법원연계이혼상담의경우법원으로부터추가적으로상담료를지급받는센터는 12곳이었으며, 5곳은추가상담료가없다고응답하였다. 추가상담료를받는경우, 4만원이라고응답한곳이 8곳으로가장많았고 5만원이 2곳, 회기당 5만원이 1곳이었다. 법원연계이혼상담은주로부부상담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 14곳으로가장많았으며, 법원연계이혼상담종결후, 센터의가족상담및교육프로그램에대한안내를실시하는곳이 14곳이었다. 2) 법원연계이혼교육프로그램법원연계가족교육프로그램을살펴보기위하여법원으로부터위촉또는지정을받아협의이혼신청자를대상으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지등을조사하였다. 조사에참여한센터중 7곳의센터에서는법원과연계하여협의이혼신청자를대상으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었으며, 의정부지방법원과연계한 3곳의센터, 수원지방법원 ( 지원포함 ) 과연계한 3곳의센터, 인천지방법원과연계한 1곳의센터가이혼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 4개센터에서는자녀양육합의이행교육, 올바른부모역할교육등을포함하는부모교육을운영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1개센터에서는부모교육과부부교육모두를운영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공모사업으로이혼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기도하고부모교육및부부교육은월1회, 자녀양육코칭은월4회진행한다고응답한센터도있었으며, 주3회혹은연2회의가족캠프를진행하는센터도있었다. 가족캠프및공모사업의형태로운영하는경우를제외하고이혼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센터들은주기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51
< 표 4-4> 이혼교육프로그램운영 세부사항 센터수 이혼교육프로그램운영여부 운영함 7 운영하지않음 13 부모교육 4 운영프로그램 부모교육 + 부부교육 1 기타 1 공모사업으로진행 1 월 1 회 ( 부부교육 / 부모교육 ) 1 운영주기및프로그램운영방식 연 2 회 ( 가족캠프 ) 1 부모교육월 2 회 / 부부캠프연 5 회 1 월 4 회 ( 자녀양육코칭 ) 1 주 3 회 ( 동영상 ) 1 이혼교육을운영하고있는센터 3곳은센터직원과외부강사를적절히조합하여운영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1곳의센터에서는내용별로다양한강사가주제에맞게운영한다고응답하였다. 또한 1곳에서는동영상교육을실시한다고하였으며, 법원소속상담위원이나센터소속강사의추천으로교육을운영하는것으로응답하였다. 2016 년프로그램을포함하여이혼위기가족교육프로그램을운영한센터는 8곳이었다. 그중 2곳의센터에서는이혼위기가족캠프를운영하였으며, 법원후견프로그램 1곳, 부부교육및부모교육프로그램이 2곳이었으며, 집단상담프로그램을운영한곳이 3곳이었다. 52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 표 4-5> 2016 년이혼위기가족교육프로그램운영 구분 센터수 이혼위기가족캠프 2 법원후견프로그램 1 부부교육및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2 집단상담프로그램 3 이혼위기가족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지않은센터의경우에는이혼전후대상자가부족하거나모집의어려움으로인하여운영하지못한다고응답하였으며, 교육보다는주로상담으로진행하기때문으로응답하기도하였으며, 센터가자체적으로교육을운영할인력및예산부족을이유로응답하기도하였다. 이혼위기가족문화프로그램운영여부와관련하여 6개의센터에서문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이혼위기가족을대상으로가족캠프를운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비양육친과미성년자녀를위한캠프 ( 비양육자-자녀캠프 ), 위기부부캠프등을운영하거나운영할예정으로보고하였다. 이혼위기가족문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예산부족및참여자모집의어려움등으로인해운영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다. 특히위기가족이라고명명함으로인해대상자모집의어려움이있다고하였으며, 관내에법원프로그램을운영하는기관이있어중복회피를위해하지않는다고응답한센터도있었다. 또한이혼위기가족의경우대부분상담이나교육위주로사업이진행되고법원연계상담및교육프로그램의일환으로가족문화프로그램이운영되기때문에이혼위기가족만을대상으로만하는문화프로그램은없다고응답하였다. 조사에참여한센터중 3곳의센터에서이혼위기가족을대상으로한면접교섭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었으며, 초등학생이하자녀가있는협의이혼신청부부를대상으로면접교섭, 이혼에따른부부갈등, 자녀양육등에대한상담등의면접교섭프로그램을진행하기도하고면접상담실을제공하기도하였다.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53
3) 이혼위기가족사업운영관련의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이혼위기가족상담및교육을담당하고있는담당자들은이혼위기가족사업운영과관련하여법원의역할에대한중요성을강조하였다. 법원후견가족집단상담이나법원연계상담및교육은이혼을경험하는가족에대한지원에있어중요한부분이나이에대한법원의태도에따라사업운영에영향을많이받고있음을보여주었다. 법원담당자와이혼위기가족사업을운영하고있는실무자간의협의및네트워크가중요하며, 법원의인식확산이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이혼위기가족사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이혼위기가족상담을선택이아닌필수사항으로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각지자체에속한법원의지원이나호응도등이다르게나타나이혼위기가족대상의상담이나교육프로그램의진행에어려움이나타나기도하는것으로보고하였다. 일부법원에서는예산부족등의이유로가족교육이나상담프로그램에대한지원을하지않고있거나, 1회기상담으로상담을제한하고있기도한다. 이혼상담이 1회기로종결된다는것은형식적인기초면담형식으로끝나는것으로상담의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운영이다. 따라서법원에서이러한 1회기상담으로끝내는것이아니라건강가정지원센터등의상담과적극적으로연계하도록하는지원에대한요구를보였다. 법원의지원및연계확대뿐아니라, 센터의담당자들은이혼위기가족사업의효율성증진을위해서는상담의내실화필요성을언급하였다. 이혼상담및이혼교육의효과를증진하기위해서는이혼상담및교육의전문강사가다른일반적상담이나교육과는구분이되어야한다고의견을제시하였다. 즉상담사및교육을담당하는강사의전문성및경력이필요하며, 적극적으로이혼위기가족사업이이루어지기위해전담실무자가필요함을제안하였다. 또한상담사를대상으로하여부부상담매뉴얼이나가족법에대한교육이정기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이혼위기가족상담및교육과관련한전문강사풀 (pool) 에대해상담및교육을운영하는센터간공유가필요하다고보았다. 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운영은실무자인력의한계로인해필수프로그램위주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 점차늘어나고있는이혼위기가족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및상담확산을위하여센터의평가사항에있어법원연계뿐아니라이혼 54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위기가족을대상으로하는사업역시센터의운영평가에포함되어야한다고보았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법원연계뿐아니라이혼위기가족을대상으로상담및교육사업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홍보가충분하지않아지원이필요한가족이제대로이용하지못하는부분이있으므로센터의이혼위기가족사업의홍보가필요함을제안하였다. 센터자체의홍보뿐아니라법원에서도센터와연계하여이혼위기가족사업에대한연계및홍보의필요성역시제시되었다. 한편, 이혼을고려하거나이혼위기의갈등을경험하고있는가족에대해서문제가발생한이후지원사업뿐아니라이러한위기가족의갈등이나타나기전사전적예방에대한필요성도제안하였다. 가족의형성단계에서부터부부관계, 결혼및가족생활에대한교육을통해서사전적예방교육이필요함을시사하였다. 결혼전예비부부를대상으로한관계교육, 재혼부부를대상으로한교육및상담등을이러한예방적사업의일환으로제시하였다. 2. 이혼상담상담사설문조사 가.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법원연계가족상담및교육연계사업을운영하고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담당자를통해서이혼위기가족상담을하고있는상담사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이혼관련상담및교육을운영하고있다고구두로응답한 26곳의경기도내건강가정지원센터에설문지를배부하여 18개의센터로부터총 42명의상담사로부터설문지를회수하였으나무응답이많은 1명을제외한 41명의자료를분석하였다. 응답자 41명중 3명을제외한 38명이여성이었으며, 38명의상담사가현재기혼인상태였다. 1명을제외한모든응답자는 40세이상으로응답자의평균연령은 51.8 세였으며, 50대가 43.9%, 40대가 39.0% 로나타났다. 응답자중 75.6% 가석사학위소지자였으며, 가족상담, 상담심리, 가족치료, 상담학등을전공한것으로나타났다. 응답자의 19.5% 는박사학위소지자로, 교육학, 사회복지, 아동발달등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55
의전공을한것으로응답하였다. 응답자중 13명은상담사외의직업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5명은부모교육강사로, 강의를하거나봉사활동, 교수, 박사과정학생, 건강가정사등으로활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6>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구분빈도 ( 비율 ) ( 단위 : 명, %) 성별 (n=41) 여성 38 (92.7) 남성 3 (7.3) 30 대 1 (2.4) 연령 (n=41) 40 대 16 (39.0) 50 대 18 (43.9) 60 대 6 (14.6) 지역 (n=41) 도시 24 (58.5) 도농복합및농촌 17 (41.5) 4 년제대졸 ( 사회복지 / 상담심리전공 ) 1 (2.4) 최종학력 (n=41) 석사과정재학 / 수료 1 (2.4) 석사학위 31 (75.6) 박사학위 8 (19.5) 가족상담 11 (35.5) 전공 ( 석사학위자 )(n=31) 가족치료 3 (9.7) 상담심리 / 심리상담 4 (12.9) 상담학 3 (9.7) 56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구분 빈도 ( 비율 ) 사회복지 2 (6.5) 가족상담치료학 1 (3.2) 교육학 1 (3.2) 상담심리 / 심리상담 4 (12.9) 위기관리 1 (3.2) 중독 1 (3.2) 교육학 / 상담전공 2 (25.0) 아동발달및교수이론 1 (12.5) 가정관리 1 (12.5) 전공 ( 박사학위자 )(n=8) 가족교육상담 1 (12.5) 기독교상담 1 (12.5) 사회복지 1 (12.5) 무응답 1 (12.5) 있음 13 (31.7) 상담사외직업 (n=41) 없음 23 (56.1) 무응답 5 (12.2) 2) 조사내용 이혼상담을하고있는상담사를대상으로상담경력및훈련, 이혼상담현황, 이혼상담및이 혼교육에대한의견등을조사하였다 9). 조사내용의주요내용은다음 < 표 4-7> 과같다. 9) 이혼상담관련설문문항은박복순 박선영 신연희 (2011) 연구의설문내용을수정보완하여사용하였음.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57
< 표 4-7> 조사내용 분류상담경력상담훈련이혼상담이혼상담 교육인식이혼상담 교육의견 주요내용 상담사활동연수, 총상담사례, 지난 1 년상담사례 상담사자격증여부및자격증, 상담관련학회가입, 주사용상담모델및이론, 수퍼비전빈도 이혼상담사례수, 상담당회기수, 이혼상담유형, 지난 1 년이혼상담사례, 이혼상담에대한만족 이혼에대한태도, 이혼상담 교육필요도, 이혼상담 교육의도움정도, 자녀복리에대한인식 상담사및교육자에게필요한부분, 개선점이나지원사항 나. 조사결과 1) 상담경력및훈련 상담사로활동하고있는기간을살펴보면, 응답자의약과반수이상이 10년이하의경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상담경력이가장짧은응답자는 2년, 상담경력이가장긴응답자는 22 년으로조사에참여한상담사의평균상담경력은약 8년이었다. 설문조사당시까지종결한상담사례수는평균 468건으로, 24.4% 가 100건미만혹은 100 200 건의상담사례를종결하였다고응답하였다. 가장적은종결사례수는 15건이었으며, 1000 건이상종결한상담사는 5명으로이중 1명은 4700 건의상담을종결했다고응답하였다. 현재담당하고있는상담사례수는평균약 10건으로 5건이하인상담사가전체의 36.6% 를차지하였으며, 6 10건이 31.7%, 11 30 건 22.0% 였다. 1건을담당하고있는상담사부터현재 70건의사례를담당하고있는상담사까지그폭이넓게나타났다. 2016 년한해동안이혼상담외의상담사례수는평균약 63건으로, 가장최소인경우는 3건이라고응답한상담사였으며, 가장많은사례를담당하는경우는 800 건이었다. 한해동안이혼상담외상담사례가 10건이하는 24.4%, 11 20 건 17.1%, 21 40 건 29.3% 등으로나타났다. 58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 표 4-8> 상담경력 (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비율 ) 5년이하 16 (39.0) 6 10 년 12 (29.3) 상담경력 11 15 년 9 (22.0) 20년이상 2 (4.9) 무응답 2 (4.9) 100건미만 10 (24.4) 100 200건 10 (24.4) 종결사례수 300 500 건 8 (19.5) 600 800 건 3 (7.3) 1000 건이상 5 (12.2) 무응답 5 (12.2) 5건이하 15 (36.6) 6 10 건 13 (31.7) 현재담당사례수 11 30 건 9 (22.0) 70건 1 (2.4) 무응답 3 (7.3) 10건이하 10 (24.4) 11 20 건 7 (17.1) 2016 년이혼외상담사례수 21 40 건 12 (29.3) 50 건이상 8 (19.5) 무응답 4 (9.8) 주. N=41 의비율임.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59
조사에참여한상담사중 40명의응답자가상담사자격증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1명은자격증취득을위해훈련중이라고응답하였다. 1급자격증을가지고있는응답자는 27명이었으며가족관련상담자격증을가지고있는응답자는 20명 (48.8%) 이었다. 가족관련상담자격증의경우, 20명이가족관련학회의자격증을가지고있었으며, 부부상담을포함한가족관련상담자격증 1급을가지고있는상담사는 15명으로전체 36.6% 에불과하였다. < 표 4-9> 조사대상자의상담자격증현황 ( 단위 : 명, %) 구분빈도 ( 비율 ) 상담자격증 있음 40 (97.6) 없음 1 (2.4) 1 급자격증 있음 27 (65.9) 없음 ( 무응답포함 ) 14 (34.1) 가족관련자격증 있음 20 (48.8) 없음 ( 무응답포함 ) 21 (51.2) 가족관련 1 급자격증 있음 15 (36.6) 없음 ( 무응답포함 ) 26 (63.4) 2개이상의자격증이있는경우, 가족관련자격증이있는상담사는주로가족관련자격증을, 가족외상담자격증을가지고있는상담사는주로가족외상담자격증을중복으로가지고있었다. 많은수의상담사가전문적인상담이론및기술등을심층적으로훈련하는전문상담사의자격증보다는폭력예방, 성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등과관련한강사양성을위한자격증을가지고있거나개인을중심으로한심리상담자격증을가지고있었다. 또한, 가족관련학회나 60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가족상담관련 1급자격증을가지고있는상담사의수가많지않아부부관계를중심으로이혼전후의삶의전이와적응, 자녀와의관계등에초점을두고좋은이혼을위한개입으로서이루어져야하는이혼상담을운영할수있는훈련이잘되어있는상담사의활동이상대적으로많지않음을보여준다. < 표 4-10> 조사대상자의분야별상담자격증현황 ( 단위 : 명, %) 구분빈도 ( 비율 ) 부부상담전문가 2 (5.3) 부부가족치료사 2 (5.3) 가족관련 (n=38) 부부가족상담사 2 (5.3) 가족상담전문가 4 (10.5) 가족상담사 10 (26.3) 기타 ( 사티어가족상담전문가, 대상관계부부상담사등 ) 18 (47.4) 학교폭력상담사 2 (10.0) 가정폭력상담사 3 (15.0) 폭력관련 (n=20) 성폭력상담사 4 (20.0)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2 (10.0) 피해상담사 2 (10.0) 기타 ( 학교폭력예방사, 자살예방지도사등 ) 7 (35.0) 청소년상담사 8 (8.8) 심리관련 (n=91) 전문상담사 15 (16.5) 기독교상담관련자격증 8 (8.8)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61
구분빈도 ( 비율 ) 심리상담사 6 (6.6) 상담심리사 / 상담전문가 / 상담지도사 8 (8.8) 임상심리사 4 (4.4) 놀이심리 / 놀이치료관련자격증 3 (3.3) 미술심리 / 미술치료관련자격증 10 (11.0) MBTI 성격유형관련자격증 6 (6.6) 교류분석관련자격증 7 (7.7) 기타 ( 에니어그램전문강사, 드라마치료등 ) 16 (17.6) 건강증진상담사 2 (8.0) 사회복지사 7 (28.0) 복지관련 (n=25) 정신건강증진상담사 2 (8.0) 정신보건상담사 2 (8.0) 다문화상담사 5 (20.0) 기타 ( 보육교사, 학업상담사등 ) 7 (28.0) 주. 복수응답을포함한것임. % 는각영역별사례수에의한비율임. 1 명을제외한모든상담사가상담관련학회에가입되어있다고응답하였으며, 5 명을제외한 모든상담사가두군데이상의학회에가입되어있었다. 중복응답을포함하여한국상담학회 24 명, 한국상담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 20 명, 한국가족치료학회 14 명등으로나타났다. 62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 표 4-11> 상담자격및학회활동 구분빈도 ( 비율 ) ( 단위 : 명, %) 상담관련학회가입 가입 40 (97.6) 무응답 1 ( 2.4) 한국상담학회 24 (34.8) 한국상담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 20 (29.0) 한국가족치료학회 14 (20.3) 가입학회 (n=69) 해결중심치료학회 2 (2.9) 이야기치료학회 2 (2.9) 한국가족상담협 ( 의 ) 회 2 (2.9) 한국기독교상담학회 /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2 (2.9) 기타 3 (4.3) 주. 복수응답을포함한것임 이혼관련상담을하고있는상담사의상담기술및훈련과관련하여조사하고자주로사용하는상담모델및이론, 상담방법등을질문하였다. 주로이용하는상담이론을질문한결과 7명을제외한 34명이응답하였으며, 이들중 67.6% 가 1급상담사자격증을가지고있었다. Bowen 의가족체계이론을주로이용한다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대상관계이론, 인지행동이론, Satir 경험주의이론등을응답하였다.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63
< 표 4-12> 주로사용하는상담이론 상담이론빈도 ( 비율 ) ( 단위 : 명, %) Bowen 가족체계이론 10 (29.4) 대상관계이론 7 (20.6) 인지행동 7 (20.6) Satir 경험주의가족치료 4 (11.8) 기타 ( 해결중심상담, 정신분석, 현실치료이론 ) 6 (17.6) 계 34 (100.0) 주 : 무응답제외. 주로사용하는상담방법에대해서는 10명이응답하지않았으며, 응답한상담사는구조적가족치료기법, 경청, 구체화, 가계도등을비롯한자신이사용하는다양한상담방법을사용하고있다고답하였다. 부부, 개인, 가족 혹은 부부면접상담 등과같이상담방법에대한이해를제대로하지못한응답도있었다. 상담사들이상담의이론과기법등을습득한방법에대한질문에워크숍이나세미나등의교육훈련참여를통해서습득한경우가 46.3% 로가장많았으며, 대학의정규과정을통해서습득했다고응답한비율도 41.5% 로높게나타났다. 64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 그림 4-1> 상담이론및기법습득방법 워크숍이나세미나등교육훈련참여 46.3% 수퍼비전을통해 2.4% 무응답 7.3% 대학의정규교과과정통해 41.5% 사이버대학또는사이버교육 2.4% 주. N=41 의비율임. 지난 1년동안상담관련교육은모든응답자가받았으며, 가장최소로 1회를받은 1인부터 50회교육을받은 2인까지다양하게나타났다. 1년동안상담관련교육을받은평균횟수는약 12회였으며, 5회이하로상담관련교육을받은사람이 15명으로전체의 36.6% 였으며, 6 10 회참석한경우는 26.8% 였다. 상담관련교육시간은평균약 85시간으로, 최소 4시간에서최대 400 시간으로응답하였다. 40 80 시간상담관련교육을받았다고응답한비율이 36.6%, 35시간이하 34.1%, 88 180 시간이 17.1% 등으로나타났다.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65
< 표 4-13> 상담관련교육횟수및시간 구분빈도 ( 비율 ) 5 회이하 15 (36.6) ( 단위 : 명, %) 횟수 6 10 회 11 (26.8) 11 20 회 10 (24.4) 30 회이상 5 (12.2) 35 시간이하 14 (34.1) 시간 40 80 시간 15 (36.6) 88 180 시간 7 (17.1) 200 시간이상 5 (12.1) 주. % 는 N=41 의비율임. 상담수퍼비전을얼마나자주받는지를질문한결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상담수퍼비전은 1 회또는연1회받는다고응답한경우가 29.3% 으로가장많았으며, 3 6 회받는경우 24.4% 로나타났다. 이외에년3회, 분기별 1회, 월1 2회등의응답을하여소속되어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운영에따라다양하게나타나는것으로볼수있다. 개인수퍼비전은 1회부터 48회까지상담사에따라개인수퍼비전을받는횟수는다양하게나타났다. 1회또는연 1회라고응답한경우는 14.6% 였으며, 2회의개인수퍼비전을받는상담사가 17.1%, 3 6 회의개인수퍼비전을받는다고응답한비율은 22.0% 였다. 이외에월 1회, 주1회또는평균 1 2 회개인수퍼비전을받는다는응답도있었다. 66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 표 4-14> 수퍼비전횟수 (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비율 ) 1 12 (29.3) 2 9 (22.0) 3 6 10 (24.4) 건강가정지원센터 16/20 2 (4.9) 연3회 / 연8회 2 (4.9) 분기 1회 / 월1 2 회 / 평균4회 3 (12.0) 무응답 1 (2.4) 1 6 (14.6) 2 7 (17.1) 3 6 9 (22.0) 개인 8 15 5 (12.2) 20 회이상 4 (9.8) 월 1 회 / 주 1/ 평균 1 2 회 4 (9.8) 무응답 6 (14.6) 주. % 는 N=41 의비율임. 본조사에참여한상담사의평균이혼관련상담경력은 3.7년으로, 가장경력이적은경우는 1년미만이었으며, 이혼관련상담경력이가장긴상담사는이혼상담경력이 12년인것으로나타났다. 1년미만또는 1년인경우가각 19.5% 를차지하였으며, 2 4년경력인상담사가 29.3%, 5 8년이혼상담경력인경우는 22.0% 로나타났다. 지금까지이혼관련상담의종결사례수는최소 1건에서최대 1500 건으로조사에참여한상담사의평균이혼관련상담총사례수는약 104건이었다. 10건이하종결한경우가 22.0%, 11 30 건종결한경우가 29.3%, 40 60 건및 100건이상이각 19.5% 였다.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67
2016 년한해동안담당한이혼상담사례의평균은 23 건으로한건도이혼상담사례를하지 않은경우부터 243 건의사례를상담한경우까지매우다양하게나타났다. 한해동안 5 8 건 이혼상담을한경우가 31.7%, 10 20 건이 29.3% 로높게나타났다. < 표 4-15> 이혼관련상담경력 (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비율 ) 1년미만 8 (19.5) 1년 8 (19.5) 이혼상담경력 2 4 년 12 (29.3) 5 8 년 9 (22.0) 9년이상 4 (9.8) 10건이하 9 (22.0) 11 30 건 12 (29.3) 이혼상담종결사례수 40 60 건 8 (19.5) 100건이상 8 (19.5) 무응답 4 (9.8) 5건미만 6 (14.6) 5 8 건 13 (31.7) 2016 년이혼상담사례수 10 20 건 12 (29.3) 30 50 건 4 (9.8) 200 건이상 2 (4.9) 무응답 4 (9.8) 주. % 는 N=41 의비율임. 68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이혼상담교육여부를조사한결과, 82.9% 가이혼상담교육을받은적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평균 6회의이혼상담교육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최소 1회이혼교육을받은상담사부터최대 30회이혼교육을받은상담사까지이혼상담교육경험역시다양하게나타났다. 2회또는 3회이혼상담교육을받았다고응답한경우가각 26.5% 였으며, 10회이상이라고응답한경우는전체의 20.6% 였다. 이혼상담교육을받은응답자의평균교육시간은 70시간으로최소 3시간에서최대 1,000 시간이었다. 11시간 ~16 시간및 18 76시간교육을받았다고응답한비율은각 29.4% 였으며, 26.4% 가 10시간이하교육을받았다고응답하였다. 가장최근에받은이혼상담교육을살펴본결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수원및의정부지방법원등에서교육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16> 이혼상담교육경험 (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비율 ) 있음 34 (82.9) 이혼상담교육여부 (n=41) 없음 6 (14.6) 무응답 1 (2.4) 1 회 5 (14.7) 2 회 9 (26.5) 이혼상담교육횟수 (n=34) 3 회 9 (26.5) 4 8 회 3 (8.8) 10 30 회 7 (20.6) 무응답 1 (2.9) 10시간이하 9 (26.4) 11 16시간 10 (29.4) 이혼상담교육시간 (n=34) 18 76 시간 10 (29.4) 100 시간이상 4 (11.8) 무응답 1 (2.9)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69
2) 이혼상담관련인식이혼상담과관련한상담사의인식및태도를살펴보기위하여상담의주된내용및이혼상담에대한의견등을조사하였다. 조사에참여한응답자들이이혼상담에서내담자와상담하는주된내용 1순위로가장많이응답한것은이혼에이르게된과정 (51.2%) 이었으며, 이혼여부결정 (26.8%) 역시 1순위로비교적많이응답하였다. 2순위로가장많이응답한것은자녀양육협의및이혼여부결정 ( 각 35.0 %) 이었으며, 이혼에이르게된과정 (17.5%) 도높게나타났다. 3순위로가장많이언급한것은자녀양육협의 (27.5%) 였으며, 이혼후관계적응 (22.5%), 이혼여부결정 (17.5%), 이혼에이르게된과정 (15.0%) 의순으로나타났다. 이혼에이르게되는과정및이혼결정에대한내용이상담의주내용인것으로나타났으며법적인절차와관련한사항들 ( 이혼절차, 위자료및재산분할 ) 은이혼상담에서주로다루어지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17> 이혼상담의주된내용 ( 단위 : 명, %) 구분 1 순위 2 순위 3 순위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이혼에이르게된과정 21 (51.2) 7 (17.5) 6 (15.0) 자녀양육협의 6 (14.6) 14 (35.0) 11 (27.5) 이혼여부결정 11 (26.8) 14 (35.0) 7 (17.5) 이혼후관계적응 2 (4.9) 4 (10.0) 9 (22.5) 이혼절차 - 1 (2.5) 4 (10.0) 위자료, 재산분할 - - 3 (7.5) 기타 ( 이혼이본인과자녀에게미치는영향 ) 1 (2.4) - - 계 41 (100.0) 40 (100.0) 40 (100.0) 주. 중복응답을포함한비율임. 70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도시지역상담사의과반수이상은이혼에이르게된과정을이혼상담의주된내용 1순위로응답하였으며, 도농복합 / 농촌지역에서도이혼에이르게된과정을주된내용 1순위로가장많이언급하였으나, 이혼여부결정을주된내용으로응답한비율이도시지역상담사에비해높게나타났다. 이는도농복합및농촌지역에서이혼여부에대한조언을전문가로부터받기를원하는내담자의성향이강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4-18> 지역에따른이혼상담의주된내용 1 순위 ( 단위 : 명, %) 구분 도시 도농복합 / 농촌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이혼에이르게된과정 14 (53.8) 8 (47.1) 자녀양육협의 5 (19.2) 2 (11.8) 이혼여부결정 5 (19.2) 6 (35.3) 이혼후관계적응 1 (3.8) 1 (5.9) 이혼절차 - - 위자료, 재산분할 - - 기타 ( 이혼이본인과자녀에게미치는영향 ) 1 (3.8) - 계 26 (100.0) 17 (100.0) 주. 중복응답을포함한비율임. 가족관련상담자격증여부에따라이혼상담에서주로다루는내용을살펴본결과, 가족관련자격증을가지고있는상담사의경우, 이혼에이르게된과정뿐아니라자녀양육협의, 이혼여부결정, 이혼후적응등이혼과관련한전반적인부분에대한내용을주로다루고있다고응답하였다. 반면, 가족관련이외의상담자격증을가지고있는상담사의경우에는 60% 이상이이혼에이르게된과정을상담의주된내용으로다루고있으며, 이혼후관계적응과관련한내용을 1순위로응답한상담사가한명도없었다. 이혼상담에서주로다루는내용의 1순위로응답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71
한부분에있어가족관련이외의상담사자격증을가지고있는상담사의경우에는개인인내담 자의이혼에이르게된과정을중심으로상담이이루어지며자녀를포함하는관계나이혼후 적응에대한내용은주로다루지않고있음을보여준다. < 표 4-19> 가족상담자격증여부에따른이혼상담의주된내용 1 순위 ( 단위 : 명, %) 구분 가족관련자격증 가족외자격증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이혼에이르게된과정 8 (40.0) 14 (60.9) 자녀양육협의 4 (20.0) 3 (13.0) 이혼여부결정 6 (30.0) 5 (21.7) 이혼후관계적응 2 (10.0) - 이혼절차 - - 위자료, 재산분할 - - 기타 ( 이혼이본인과자녀에게미치는영향 ) - 1 (4.3) 계 20 (100.0) 23 (100.0) 주. 중복응답을포함한비율임. 이혼위기가족을대상으로상담을진행하는상담사의주된역할로 47.3% 가부부간의견차이조정이라고응답하였으며, 이혼후자녀양육에대한개입으로응답한경우가 36.4% 로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건강한이혼에대한태도, 이혼재고등을제시하였다. 이혼후자녀양육에대한역할을주된역할로응답한경우는가족관련상담자격증이있는응답자가그렇지않은응답자보다더많았으나, 부부간의견차이조정이주요한역할이라고응답한경우는가족이외자격증이있는응답자가더많았다. 72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 그림 4-2> 상담사의주된역할 부부간의견차이조정 47.3% 이혼후자녀양육 36.4% 부부간화해 5.5% 협의서작성조력 3.6% 이혼에따른법률문제 1.8% 기타 5.5% 주. 복수응답을포함한비율임 (N=55) 상담사의지역에따라상담사의주된역할을무엇으로인식하는지를살펴보면, 도시지역상담사의경우이혼에따른법률문제나협의서작성조력등과같은법적과정측면에대한역할에대한응답은전혀없는것에비해도농복합및농촌지역에서는이러한법적측면에대한역할을수행하는것이주요한역할이라고응답한경우가있었다. 이는도시지역에서는이러한법적측면은변호사등의전문가를통해서이루어지는것이보편화되어있는것에비해농촌지역에서는상담을하면서이와관련한정보역시얻고자하는것을반영하는것으로볼수있다.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73
< 그림 4-3> 지역에따른상담사의주요한역할 도시 (N=30) 도농복합및농촌 (N=25) 부부간의견차이조정 53.3% 부부간의견차이조정 40.0% 이혼후자녀양육 36.0% 이혼후 부부간화해 6.7% 기타 3.3% 자녀양육 36.7% 부부간화해 4.0% 협의서작성조력 8.0% 기타 8.0% 이혼에따른법률문제 4.0% 주. 중복응답을포함한비율임. 가족관련상담자격증여부에따라상담사의주요한역할에대한인식을분석한결과, 가족관련이외의상담자격증을가지고있는상담사의경우 60.0% 가부부간의견차이조정이주요한역할이라고응답하였으며, 가족관련상담자격증이있는상담사는부부간의견차이조정과유사한수준으로이혼후자녀양육과관련한상담사의역할이중요하다고인식하는비율을보였다. 이는가족의관계적측면을고려하는가족관련상담자격증을가지고있는경우자녀와의관계측면에대해더고려하고있음을반영한다. 74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 그림 4-4> 가족관련상담자격증유무에따른상담사의주요한역할 있음 (N=30) 없음 (N=25) 이혼후자녀양육 40.0% 부부간의견차이조정 60.0% 기타, 6.7% 부부간의견차이조정 36.7% 부부간화해 6.7% 이혼에따른법률문제 3.3% 협의서작성조력 6.7% 부부간화해 4.0% 기타 4.0% 이혼후자녀양육 32.0% 주. 중복응답을포함한비율임. 이혼상담경력에따라주요한역할에대한인식을살펴본결과, 이혼상담경력이 1년미만인경우의상담사들이법률문제및협의서작성조력을주요한역할로응답하였으며, 5년이상인상담사는주로부부간의견차이조정을주요한역할이라고응답하였다. 이는이혼상담을시작한초기에는이혼의전체영역에대한개입을하고자하는경향이있는반면, 이혼상담경력이많은경우에는이혼상담의주요한쟁점인부부관계에초점을맞추는것으로볼수있다.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75
< 표 4-20> 이혼상담경력에따른상담사의주요한역할 ( 단위 : 명, %) 구분 이혼에따른법률문제 협의서작성조력부부간화해부부간의견차이조정 이혼후자녀양육 기타 계 1 년미만 1 1 1 5 6 1 15 (6.7) (6.7) (6.7) (33.3) (40.0) (6.7) (100.0) 1 2 년 - 1 1 5 5 12 - (8.3) (8.3) (41.7) (41.7) (100.0) 3 4 년 - - - 6 6 12 - (50.0) (50.0) (100.0) 5 년이상 - - 1 10 2 1 14 (7.1) (71.4) (14.3) (7.1) (100.0) 주. 중복응답을포함한비율임. 이혼상담을하면서내담자에게도움을제공한것에대한만족도를살펴보면, 80.0% 가만족한다고응답하였으며, 상담목표의성취에만족한다고응답한비율은 57.5% 였으며, 전반적인상담성과에대해만족한다고응답한비율은 62.5% 였다. 또한, 이혼상담을통해자신의전문성을발휘한것에대해만족하다고응답한대상자는 65.0% 였으며이혼상담과관련한전체문항에서불만족하다고응답한경우는두명에불과하였다. 76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 표 4-21> 이혼상담에대한만족 ( 단위 : 명, %) 구분 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계 내담자에게도움제공 - 8 (20.0) 26 (65.0) 6 (15.0) 40 (100.0) 상담목표달성 ( 성취 ) - 17 (42.5) 23 (57.5) - 40 (100.0) 전반적인상담성과 - 15 (37.5) 24 (60.0) 1 (2.5) 40 (100.0) 전문성발휘 2 (5.0) 12 (30.0) 25 (62.5) 1 (2.5) 40 (100.0) 상담사가 1급혹은가족관련자격증을가지고있는것에따른만족도의차이를분석하였으나, 유의미한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센터의지역에따른이혼상담에대한만족정도를분석한결과, 다른부분에서는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으나상담목표달성에대해서는유의한차이가나타났다 (χ 2 =4.37, p<.05). 도시지역의상담사가도농복합및농촌지역의상담사보다만족한다고응답한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 그림 4-5> 지역에따른상담목표달성만족 도시 (N=24) 도농복합및농촌 (N=16) 보통 29.2% 만족 37.5% 만족 70.8% 보통 62.5%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77
이혼상담에대한만족을매우불만족을 1 점, 매우만족을 5 점으로환산하여평균수준을살펴 본결과, 내담자에게도움제공에대한만족도수준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상담목표달성 ( 성 취 ) 는다른부분에비해조금낮은수준을보였다. < 그림 4-6> 이혼상담에대한만족도 ( 단위 : 점 ) 3.95 3.63 3.58 3.65 전문성발휘내담자에게도움제공상담목표달성 ( 성취 ) 전반적인상담성과 주. 매우불만족 =1 점 매우만족 =5 점의평균점수임 (N=40). 본조사에참여한 1명의상담사를제외한모든상담사들은기회가주어진다면이혼전상담을계속하겠다고응답하였으며, 그이유로는신중하고합리적인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조력자역할을할수있기때문이라고응답한경우가많았으며, 특히자녀와관련하여부모역할및양육과관련한숙고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이혼후에대한준비를할수있도록안내할수있기때문으로응답하였다. 또한, 상담을통해서갈등해결및관계개선에상담과정이도움이되기때문이라는의견도있었으며, 응답자중 2명의상담사는이혼을막는경험으로통한보람부부화해의가능성등의응답을하였다. 78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 표 4-22> 이혼상담지속이유 구분 내용 가족의해체는무엇보다부부및자녀에게많은영향을끼치기때문에신중하게결정해야할사안임. 당사자들이최선의결정을할수있도록조력할수있음에의미가큼 가족의문제가사회적문제로이어지지않도록합리적의사결정에참여하고건강한이혼으로이혼후부모역할에대한지지를할수있는역할 이혼결정관련 합리적의사결정에참여하고건강한이혼으로이혼후부모역할에대한지지 이혼보다더나은선택을할수있는여러가지가능성을알려주고 ( 부부상담, 개인상담 ) 자녀를낳는것보다더중요한양육에 ( 부모역할과성장발달과정에따른심리 ) 대해서알아야함 준비되지못한이혼이너무많은편이기에이혼전상담이필수적으로필요함 이혼결정에대한과정을돌아보고합리적결정을돕고싶음 자신들과자녀들에대한삶을숙고하는기회를제공한다는점 한가정과가족구성원들의회복과성장을위한조력자역할이중요 내담자의가족관계 부부관계개선, 갈등조정으로안정된자녀양육환경조성 부모로서의역할을다하는것이중요, 부모자신에게맞추어진초점을자녀에게전환하는것이필요하므로관계를해결하기위한전문적인상담과정이도움이될수있기때문 가정이해체됨은삶의여정속에서큰변화로내담자가불안과혼란을겪고그에따른자녀들의어려움을돕고자함 조사에참여한상담사들이이혼상담의효과성증진을위해개선할사항이나지원할사항에대해서는의무상담에대한요구도가높게나타났다. 의무상담이 1회기이후에권고사항이지만최소한 5회기의무상담으로확장하거나현재 1회기의무상담을 2회정도라도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았다. 이혼상담에대한전문적교육이필요하며상담사에대한처우개선역시필요한부분으로언급하였다. 특히이혼상담에대한교육에있어이혼시필요한법률적지식과관련한교육도필요하며, 아동발달과관련한지식역시필요함을인지하고있었으며, 이는곧이혼상담이라는전문성을확보할수있는교육및정보제공등이필요함을보여준다. 또한상담사를재판에관여하는사람으로인식하는경우가있어상담사의역량과책임에대한명확한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79
구분이필요하다고보았으며, 제 3 자와의갈등으로인한이혼의경우에는확대된상담기회및 시간제공이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 표 4-23> 이혼상담증진을위한개선점 구분 내용 1 회기상담 ( 의무상담 ) 에서그후상담은권고사항이나최소한 5 회기의무상담으로확장하면이혼을더예방할수있을것같다. 상담에참여를권유해도쉽지않은경우가많아서구조적으로상담을받을수있는시스템이좀더정착되고확대필요 의무상담및상담권유 재판과정에서부부상담에대한권유를받고오기전에, 협의이혼신청시법원민원실등으로부터부부상담에대한적극적인권유를받고상담에올수있는기회가주어진다면좋겠다 국가에서제도적인상담체계의지원 필요한경우계속상담추가, 상담시간조정 ( 시간부족 ) 부부들의이혼에대한인식개선으로이혼을신청하면기본적으로부부및가족상담을먼저하도록권유및법적으로제도개선요망함. 이혼상담에대한전문교육과사례개념화 이혼관련법률, 자녀발달및심리평가, 부모교육등훈련 이혼상담훈련 교육과수련후법원연계이혼상담에참여할수있는자격 이혼상담에대한매뉴얼제공및매뉴얼에대한교육제공 이혼관련상담사의역량과책임부분이명확하게구분 수퍼비전 상담사처우개선 상담환경 법원상담에서부부이혼상담실이미비한상태이어서열악한상담실환경의개선 이혼결정전에제 3 자와함께갈등의원인과해결또는상황완화를할수있는지찾아볼수있는상담등의기회 / 시간제공 80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3) 이혼에대한태도이혼상담을하고있는상담사들의이혼에대한태도를파악하기위하여이혼에대한개인의생각을조사하였다. 이혼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경우에따라서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고응답한비율 (78.0%) 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유가있더라도가급적해서는안된다고응답한비율이이유가있으면하는것이좋다고응답한비율보다조금높게나타났다. < 그림 4-7> 이혼에대한상담사의생각 이유가있으면하는것이좋다 7.3% 경우에따라할수있고안할수도있다 78.0% 무응답 2.4% 이유가있더라도가급적해서는안된다 12.2% 센터지역에따라상담사의이혼에대한태도역시유의미한차이는나타나지않았으나, 이유가있으면하는것이좋다고응답한상담사는모두도시지역의상담사로이혼에대해덜전통적인태도를보이는응답을보였다. 상담사의 1급여부및가족관련자격증여부에따른이혼에대한태도를분석한결과, 1급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81
여부에따른응답의유의미한차이는나타나지않았으나, 가족관련상담자격증유무에따라서는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다. 가족관련상담자격증이없는응답자는모두경우에따라할수도, 안할수도있다고응답한것에비해, 가족관련상담자격증이있는경우, 이유가있더라도가급적해서는안된다는보수적의견과이유가있으면하는것이좋다는의견이각 26.3%, 15.8% 로나타났다. 이는가족관계의체계적측면을고려하는가족관련상담자격증이있는경우가족의구조나관계적특성에따라이혼에대한태도를달리하는것으로볼수있으며, 동시에전통적인가족관점을강하게가지고있는가족관련자격증을가진상담사가있음을보여준다. 상담사의이혼에대한태도는상담중내담자에게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좋은이혼 (good divorce) 이라는인식을가지고이혼과정에개입할수있는상담사의역량강화가필요함을보여준다. < 표 4-24> 1 급및가족상담자격증유무에따른이혼에대한태도 ( 단위 : 명, %) 구분 이유가있더라도가급적해서는안된다 경우에따라할수있고안할수도있다 이유가있으면하는것이좋다 계 χ 2 1 급 있음없음 4 21 2 27 (14.8) (77.8) (7.4) (100.0) 1 11 1 13 (7.7) (84.6) (7.7) (6.8) n.s 가족 있음없음 5 11 3 19 (26.3) (57.9) (15.8) (100.0) 0 21 0 21 (0.0) (100.0) (0.0) (100.0) 11.05 p<.01 주. 무응답 1 인을제외한수임. 이혼에대한전반적인태도를묻는문항에대한응답을분석한결과, 불행한결혼을참는것 보다이혼하는것이낫다고인식하는비율 (51.2%) 은응답자의과반수이상을차지하여그렇지 않다고생각하는비율 (26.8%) 보다높게나타나무조건이혼은하지않아야한다고인식하는 82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이혼에대한보수적인식이낮게나타났다. 반면, 요즘사람들은너무쉽게이혼하는경향이있다고인식하는비율이 80% 이상으로나타나이혼에대한신중한태도가부족하다고인식하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자녀와관련하여이혼이부정적이라는의견에동의하는비율이높게나타나, 부모가이혼을하면아이들이비뚤어지기쉽다고인식하는비율이 50% 이상으로나타나자녀에대한이혼의부정적영향을높게평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그러나, 자녀때문에이혼을선택하지않는것에대한동의는낮게나타났다. 이혼을하려면자녀가다성장한이후에해야한다고인식하는비율 (17.0%) 은그렇지않다고응답한비율 (56.1%) 보다낮게나타났으며, 배우자로서문제가있더라도좋은부모라면이혼을하지않는것이좋다라고응답한비율 (22.0%) 이그렇지않다고응답한비율 (53.7%) 에비해낮게나타났다. 즉, 이혼이자녀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인식을가지고있으나, 자녀때문에행복하지않은결혼생활을유지하거나이혼을미루는것에대해서는긍정적이지않다고인식함을보여주고있다. < 표 4-25> 이혼에대한생각 ( 단위 : 명, %)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그런편이다매우그렇다 불행한결혼을참는것보다이혼하는것이낫다 - 11 (26.8) 9 (22.0) 21 (51.2) - 요즘사람들은너무쉽게이혼하는경향이있다 부모가이혼을하면아이들이비뚤어지기쉽다 만약이혼을하려면자녀가다성장한이후에해야한다 좋은부모라면배우자로서는문제가있다하더라도이혼은하지않는것이좋다주. % 는 N=41 의비율임. - 2 (4.9) 6 (14.6) 25 (61.0) 8 (19.5) 1 (2.4) 3 (7.3) 14 (34.1) 20 (48.8) 3 (7.3) 3 (7.3) 20 (48.8) 11 (26.8) 6 (14.6) 1 (2.4) 4 (9.8) 18 (43.9) 10 (24.4) 9 (22.0) -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83
가족관련상담자격증유무에따라이혼에대한생각의응답을살펴보면, 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나타나지않았으나조금씩다른비율을보였다. 가족관련상담사자격증을가지고있는경우, 불행한결혼보다는이혼을선택하는것에대한동의비율이높게나타나기는하나부모역할과관련하여서는이혼에대한보수적인태도를가지는응답이가족관련이외의상담자격증을가지고있는응답자보다더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였다. 이는가족관련상담사중일부는특히자녀와관련하여전통적인가족관점을가지고있는것을반영한다. < 표 4-26> 가족관련상담자격증유무에따른이혼에대한생각 ( 단위 : 명, %) 구분 불행한결혼을참는것보다이혼하는것이낫다 요즘사람들은너무쉽게이혼하는경향이있다 부모가이혼을하면아이들이비뚤어지기쉽다 만약이혼을하려면자녀가다성장한이후에해야한다 좋은부모라면배우자로서는문제가있다하더라도이혼은하지않는것이좋다 전혀그렇지않다 있음 (n=20) - 없음 (n=21) - 그렇지않은편이다 있음 (n=20) - - 없음 (n=21) - 있음 (n=20) 없음 (n=21) - 있음 (n=20) 없음 (n=21) 있음 (n=20) 없음 (n=21)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5 3 12 (25.0) (15.0) (60.0) 6 6 9 (28.6) (28.6) (42.9) 매우그렇다 - - 4 14 2 (20.0) (70.0) (10.0) 2 2 11 6 (9.5) (9.5) (52.4) (28.6) 1 2 7 9 1 (5.0) (10.0) (35.0) (45.0) (5.0) 1 7 11 2 (4.8) (33.3) (52.4) (9.5) 1 8 5 5 1 (5.0) (40.0) (25.0) (25.0) (5.0) 2 12 6 1 (9.5) (57.1) (28.6) (4.8) 2 9 2 7 (10.0) (45.0) (10.0) (35.0) 2 9 8 2 (9.5) (42.9) (38.1) (9.5) - - - 84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지역에따른이혼에대한태도를살펴본결과역시유의미한차이는나타나지않으나지역에따라응답한비율이다르게나타났다. 이혼에대한전반적인태도는유사한비율을보이나, 자녀와관련하여이혼에대한태도가도시지역은덜전통적인응답이높게나타나는것에비해도농복합및농촌지역에서는보통이라고응답하는비율이도시보다높게나타는경향을보였다. < 표 4-27> 지역에따른이혼에대한생각 ( 단위 : 명, %) 구분 불행한결혼을참는것보다이혼하는것이낫다 요즘사람들은너무쉽게이혼하는경향이있다 부모가이혼을하면아이들이비뚤어지기쉽다 만약이혼을하려면자녀가다성장한이후에해야한다 좋은부모라면배우자로서는문제가있다하더라도이혼은하지않는것이좋다 전혀그렇지않다 도시 (n=24) - 도농 / 농촌 (n=17) - 그렇지않은편이다 도시 (n=24) - - 도농 / 농촌 (n=17) 도시 (n=24) 도농 / 농촌 (n=17) 도시 (n=24) 도농 / 농촌 (n=17) 도시 (n=24) 도농 / 농촌 (n=17) -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7 4 13 (29.2) (16.7) (54.2) 4 5 8 (23.5) (29.4) (47.1) 매우그렇다 - - 3 17 4 (12.5) (70.8) (16.7) 2 3 8 4 (11.8) (17.6) (47.1) (23.5) 1 3 6 11 3 (4.2) (12.5) (25.0) (45.8) (12.5) - - 8 9 (47.1) (52.9) 2 13 4 5 (8.3) (54.2) (16.7) (20.8) 1 7 7 1 1 (5.9) (41.2) (41.2) (5.9) (5.9) 2 13 4 5 (8.3) (54.2) (16.7) (20.8) 2 5 6 4 (11.8) (29.4) (35.3) (23.5) - - - - 각문항에대한응답을 전혀그렇지않다 =1 점 에서 매우그렇다 =5 점 으로환산하여 평균점수를살펴보면, 요즘너무쉽게이혼하는경향이있다는의식이가장강한것으로나타 났으며, 부모의이혼이자녀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인식하는수준도비교적높게나타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85
났다. 지역, 1 급상담사자격증및가족관련상담사자격증유무와이혼에대한인식수준에는 유의미한차이가없었다. < 그림 4-8> 지역에따른이혼에대한생각 ( 단위 : 점 ) 3.95 3.24 3.51 2.56 2.59 불행한결혼을참는 요즘사람들은너무 부모가이혼을하면 만약이혼을하려면 좋은부모라면 것보다이혼하는것이 쉽게이혼하는경향이 아이들이비뚤어지기 자녀가다성장한 배우자로서는문제가 낫다 있다 쉽다 이후에해야한다 있다하더라도이혼은 하지않는것이좋다 주. 전혀그렇지않다 =1 점 매우그렇다 =5 점으로환산한점수의평균점수임 (N=41). 86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4) 이혼상담및교육에대한의견이혼상담및교육이필요하다고인식하는지를조사한결과, 이혼상담이매우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 82.9%, 이혼교육이매우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 78.0% 로이혼상담과교육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혼교육보다이혼상담에대해매우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약간더높게나타나긴했으며, 이혼교육이필요하지않다고응답한경우도있으나, 현장에서이혼상담을하고있는상담사들은전반적으로상담과교육모두필요성이매우높다고인식하는경향이높음을반영하고있다. 1급상담사자격증및가족관련상담사자격증유무에따른이혼상담및교육필요성에대한인식에는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 그림 4-9> 이혼상담및교육에대한필요성 이혼상담 이혼교육 매우필요 82.9% 매우필요 78.0% 주. N=41 의비율임. 대체적으로필요 17.1% 대체적으로필요 19.5% 필요하지않음 2.4% 이혼상담및이혼교육이참여자에게얼마나도움이되는지에대한인식조사에서이혼의신중한결정에는모든응답자가도움이된다고응답하였으며, 부부간원만한합의도출에대해서도도움이된다고응답한비율이 95.1% 로매우높게나타났다. 이혼후생계등에대한심사숙고, 내담자의심리 정서적완화, 자녀의복리와권익보호등에도도움이된다고응답한비율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87
역시 90% 이상으로높게나타났으나, 이혼후관계및생활변화에대한준비와관련하여도움이된다고응답한비율은 85.3%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전반적으로여러측면에서이혼상담및이혼교육이도움이된다고인식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으며, 이혼후관계및생활변화에대한준비에대해서는 1명의상담사가도움이되지않는다고응답하였다. < 표 4-28> 이혼상담및이혼교육의도움정도 ( 단위 : 명, %) 구분 도움안됨보통도움됨매우도움됨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계 이혼의신중한결정 - - 20 (48.8) 21 (51.2) 41 (100.0) 이혼후생계등에대한심사숙고 - 4 (9.8) 18 (43.9) 19 (46.3) 41 (100.0) 부부간원만한합의도출 - 2 (4.9) 24 (58.5) 15 (36.6) 41 (100.0) 내담자의심리 정서완화 - 4 (9.8) 16 (39.0) 21 (51.2) 41 (100.0) 자녀의복리와권익보호 - 3 (7.3) 12 (29.3) 26 (63.4) 41 (100.0) 이혼후관계및생활변화에대한준비 1 (2.4) 5 (12.2) 14 (34.1) 21 (51.2) 41 (100.0) 지역에따른이혼상담및이혼교육도움정도에대한인식을살펴보면, 전반적으로지역에상 관없이유사한응답을보였으며, 자세한결과는다음 < 표 4-29> 와같다. 88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 표 4-29> 지역에따른이혼상담및이혼교육의도움정도인식 ( 단위 : 명, %) 구분도움안됨보통도움됨매우도움됨 이혼의신중한결정 이혼후생계등에대한심사숙고 부부간원만한합의도출 내담자의심리 정서완화 자녀의복리와권익보호 이혼후관계및생활변화에대한준비 도시 (n=24) - - 도농 / 농촌 (n=17) - 도시 (n=24) - 도농 / 농촌 (n=17) - 도시 (n=24) - - 도농 / 농촌 (n=17) - 도시 (n=24) - 도농 / 농촌 (n=17) - 도시 (n=24) - - 도농 / 농촌 (n=17) 도시 (n=24) 도농 / 농촌 (n=17) - 9 15 (37.5) (62.5) 3 3 11 (17.6) (17.6) (64.7) 1 13 10 (4.2) (54.2) (41.7) 3 5 9 (17.6) (29.4) (52.9) 16 8 (66.7) (33.3) 2 8 7 (11.8) (47.1) (41.2) 1 10 13 (4.2) (41.7) (54.2) 3 6 8 (17.6) (35.3) (47.1) 9 15 (37.5) (62.5) 3 3 11 (17.6) (17.6) (64.7) 1 2 10 11 (4.2) (8.3) (41.7) (45.8) - 3 4 10 (17.6) (23.5) (58.8) 가족관련상담자격증유무에따라이혼상담및이혼교육이이혼위기가족에게도움이되는 지에대한인식에있어서도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으며, 가족관련자격증유무와상관 없이전반적으로도움이된다고인식하는경향이나타났다 (< 표 4-30> 참조 ).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89
< 표 4-30> 가족관련자격증유무에따른이혼상담및이혼교육의도움정도인식 ( 단위 : 명, %) 구분도움안됨보통도움됨매우도움됨 이혼의신중한결정 이혼후생계등에대한심사숙고 부부간원만한합의도출 내담자의심리 정서완화 자녀의복리와권익보호 이혼후관계및생활변화에대한준비 12 8 있음 (n=20) - - (60.0) (40.0) 8 13 없음 (n=21) - - (38.1) (61.9) 있음 (n=20) - 없음 (n=21) - 있음 (n=20) - 없음 (n=21) - 있음 (n=20) - 없음 (n=21) - 있음 (n=20) - 없음 (n=21) - 있음 (n=20) - 없음 (n=21) 2 2 1 1 3 1 2 1 2 1 11 7 11 13 6 10 5 7 7 3 7 12 8 7 11 10 13 13 11 7 10 (10.0) (9.5) (5.0) (4.8) (15.0) (4.8) (10.0) (4.8) (10.0) (4.8) (55.0) (33.3) (55.0) (61.9) (30.0) (47.6) (25.0) (33.3) (35.0) (14.3) (35.0) (57.1) (40.0) (33.3) (55.0) (47.6) (65.0) (61.9) (55.0) (33.3) (47.6) 90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전혀도움안됨을 1 점으로매우도움됨을 5 점으로하여평균점수를각문항별로분석한결 과, 자녀의복리와권익보호에대한평균점수가가장높게나타나, 이혼상담및교육이자녀 의복리및권익보호와관련하여중요하다고상담사들이인식하고있음을반영한다. < 그림 4-10> 이혼상담및이혼교육의도움정도 ( 단위 : 점 ) 4.51 4.56 4.41 4.37 4.32 4.34 이혼의신중한 이혼후생계 부부간원만한 내담자의 자녀의복리와 이혼후관계 결정 등에대한 합의도출 심리, 정서적 권익보호 및생활변화에 심사숙고 완화 대한준비 주. 전혀도움안됨 =1 점 매우도움됨 =5 점으로환산한점수의평균점수임 (N=41) 자녀복리및권익보호차원에서상담및교육의중요성을높게평가하고있음을고려하여자녀복리와관련하여필요한부분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 자녀와의면접상담을제외한모든항목에서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특히부모교육의강화는 90% 의응답자가매우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자녀양육협의서작성을위한상담의무화, 자녀의정서적지원등역시매우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80% 이상이었다.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91
< 표 4-31> 자녀복리를위한필요사항 구분 필요하지않은편대체로필요매우필요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단위 : 명, %) 계 부모교육의강화 - 4 (10.0) 36 (90.0) 40 (100.0) 자녀양육협의서작성을위한상담의무화 양육비불이행시강제집행력강화 - 6 (15.0) 34 (85.0) 40 (100.0) - 11 (27.5) 29 (72.5) 40 (100.0) 자녀의정서적지원 - 7 (17.5) 33 (82.5) 40 (100.0) 면접교섭의유형과방법에관한참고자료제공 - 19 (47.5) 21 (52.5) 40 (100.0) 자녀와의면접상담 4 (10.0) 11 (27.5) 25 (62.5) 40 (100.0) 자녀복리를위해필요한사항에대한필요도의평균수준 10) 을비교한결과, 부모교육의강화 (3.90 점 ) 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면접교섭및자녀와의면접상담에대한필요도 (3.53 점 ) 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이러한인식은이혼이자녀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인식이강하게나타나는조사대상자들이이러한부정적영향을완화하기위해서중요하게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이부모교육임을보여주는결과이다. 자녀양육협의서작성, 면접교섭, 양육비불이행등과같이법적인조치등과관련한지원에대한필요성보다는이혼이후자녀와의관계에있어부모역할을어떻게수행해야하는지가중요하며이에대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부모교육대한필요도가높음을반영하는것이다. 10) 전혀필요하지않음 =1 점 매우필요 =4 점으로환산한점수의평균 92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 그림 4-11> 자녀복리를위한필요사항 ( 단위 : 점 ) 3.90 3.85 3.83 3.73 3.53 3.53 부모교육의강화 자녀양육협의서 양육비불이행시 자녀의정서적 면접교섭의 자녀와의면접 작성을위한상담 강제집행력강화 지원 유형과방법에 상담 의무화 관한참고자료 제공 주. 전혀필요하지않음 =1 점 매우필요 =4 점으로환산한점수의평균점수임 (N=40) 지역에따른자녀복리를위해필요한사항에대해살펴보면, 지역에상관없이조사에참여한상담사들은전반적으로자녀의복리를위해여러가지측면의지원이필요하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도농복합및농촌지역의모든상담사는부모교육의강화가매우필요하다고응답하여부모교육에강한욕구가있음을보여준다 (< 표 4-32> 참조 ).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93
< 표 4-32> 지역에따른자녀복리를위한필요사항 ( 단위 : 명, %) 부모교육의강화 구분 자녀양육협의서작성을위한상담의무화 양육비불이행시강제집행력강화 자녀의정서적지원 면접교섭의유형과방법에관한참고자료제공 자녀와의면접상담 필요하지않은편 도시 (n=24) - 도농 / 농촌 (n=16) 도시 (n=24) - 도농 / 농촌 (n=16) - - - 도시 (n=24) - 도농 / 농촌 (n=16) - 도시 (n=24) - 도농 / 농촌 (n=16) - 도시 (n=24) - 도농 / 농촌 (n=16) 도시 (n=24) 도농 / 농촌 (n=16) - 대체로필요매우필요 4 20 (16.7) (83.3) 16 (100.0) 5 19 (20.8) (79.2) 1 15 (6.2) (93.8) 6 18 (25.0) (75.0) 5 11 (31.2) (68.8) 4 20 (16.7) (83.3) 3 13 (18.8) (81.2) 12 12 (50.0) (50.0) 7 9 (43.8) (56.2) 2 7 15 (8.3) (29.2) (62.5) 2 4 10 (12.5) (25.0) (62.5) 94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
자녀의복리를위해필요한사항중가장요구도가높은사항을파악하기위하여필요도의평균수준 11) 을분석한결과, 부모교육강화에대한요구도가도농복합및농촌지역은도시지역보다유의하게높은수준의요구도를보였으며 (t=-1.74, p<.05), 자녀양육협의서작성을위한상담의무화, 면접교섭의유형과방법에관한참고자료제공등에대한항목에서도시지역보다필요도의평균수준이더높게나타났다 (< 그림 4-12> 참조 ). 이는자녀양육과관련한정보제공에대한필요성을높게인식하는것을반영한다. < 그림 4-12> 지역에따른자녀복리를위한필요사항 ( 단위 : 점 ) 4.00 3.94 3.83 3.79 3.75 3.69 3.83 3.81 3.56 3.50 3.54 3.50 부모교육의강화 자녀양육협의서 양육비불이행시 자녀의정서적 면접교섭의 자녀와의면접 작성을위한상담 강제집행력강화 지원 유형과방법에 상담 의무화 관한참고자료 제공 도시 도농 / 농촌 주. 전혀필요하지않음 =1 점 매우필요 =4 점으로환산한점수의평균점수임 ( 도시 N=24, 도농 / 농촌 N=16)). 11) 전혀필요하지않음 =1 점 매우필요 =4 점으로환산한점수의평균 제 4 장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현황조사 95
가족관련상담사자격증유무에따른자녀복리를위해필요한사항에대한응답을살펴본결과, 자격증유무와상관없이유사한수준의응답을보였다. 가족관련자격증유무에따라가장요구도가높은사항을파악하기위하여필요도의평균수준 12) 을살펴본결과는 < 그림 4-13> 와같다. 가족관련상담자격증유무에따른유의미한차이는나타나지않았으나가족관련상담자격증이있는경우에는부모교육강화를, 가족관련상담자격증이없는경우에는자녀양육협의서작성을위한상담의무화와부모교육강화를가장필요로하는것으로응답하였다. < 그림 4-13> 가족관련상담자격증유무에따른자녀복리를위한필요사항 ( 단위 : 점 ) 3.95 3.86 3.84 3.86 3.74 3.71 3.84 3.81 3.62 3.62 3.42 3.42 부모교육의강화 자녀양육협의서 양육비불이행시 자녀의정서적 면접교섭의유형과 자녀와의면접 작성을위한상담 강제집행력강화 지원 방법에관한 상담 의무화 참고자료제공 있음 없음 주. 전혀필요하지않음 =1 점 매우필요 =4 점으로환산한점수의평균점수임 ( 있음 N=19, 없음 N=21) 12) 전혀필요하지않음 =1 점 매우필요 =4 점으로환산한점수의평균 96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활성화방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