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표준약관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은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보상하는보험으로, 구체적인보상내용및자동차보험계약의성립에서소멸까지의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간의권리와의무사항은다음의자동차보험약관에명시되어있습니다. - 목차 - Ⅰ.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일반사항 가입대상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구성 보험계약의성립 보험기간 보험계약자등의의무사항 자동차보험료의계산방법 자동차사고시보상처리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Ⅱ. 담보종목별보상내용 배상책임 ( 대인배상,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 면책사항 ) 보험금의청구와지급 용어정의 - 2 -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소멸과보험료의환급 보험금의분담및보험회사의대위 보험약관등의교부및설명 보험안내장등의효력 보험계약정보의제공 기타사항 Ⅳ. 보험금지급기준 대인배상지급기준 대물배상지급기준 과실상계등 - 3 -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약관쉽게찾는법 보험계약시꼭알아야할사항 가입대상 보험계약의성립 보험기간 보험계약자등의의무사항 자동차보험료의계산방법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보험약관등의교부및설명 보험안내장등의효력 보험계약정보의제공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었을경우 자동차사고시보상처리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배상책임 ( 대인배상, 대물배상 )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보험금의청구와지급 다른사람의자동차사고로피해를입었을경우 자동차사고시보상처리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배상책임 ( 대인배상,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보험금의청구와지급 - 4 -
Ⅰ.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일반사항 가입대상 자동차취급을업으로하는자또는이에준하는자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구성 1. 보험회사가판매하는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은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의 3가지담보종목과특별약관으로구성되어있으며, 보험회사는대한민국 ( 북한지역을포함합니다 ) 안에서생긴사고에대하여보험계약자가가입한담보내용에따라보상해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는이들 3가지담보종목중한가지이상을선택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3. 각담보별보상내용 ( 상세한내용은 Ⅱ. 담보종목별보상내용 에규정되어있습니다 ) 담보종목 대인배상 보상하는내용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에보상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한경우에대물배상보상자기차량손해피보험자동차가파손된경우보상 보험계약의성립 1. 보험회사와의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가청약을하고보험회사가승낙을하면성립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청약을할때 제 1 회보험료 ( 보험료를분납하기로약정한경우 ) 또는 보험료전액 ( 보험료를일시에지급하기로약정한경우 )( 이하 제 1 회보험료등 이라합니다 ) 을지급한경우에는, 보험회사가그지급한날로부터 30 일이내에보험회사가승낙또는거절의통지를발송하지않으면승낙한것으로봅니다. - 5 -
3. 보험회사가청약을승낙한때는지체없이보험증권을보험계약자에게교부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제1회보험료등을지급하지않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이성립하면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의규정에따라보험기간의첫날부터보상책임을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제1회보험료등을받은경우에는, 보험기간의첫날이후에발생한승낙전의사고라도청약을거절할사유가없는한보상합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대해보상책임을지는보험기간은보험증권에 기재된보험기간의첫날 24 시부터마지막날 24 시까지입니다. 보험계약자등의의무사항 1. 계약전알릴의무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보험계약을맺기위하여청약을할때다음의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이보험계약을맺는담보종목의보상내용과전부또는일부가일치하는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을맺고있을때그계약사항 2 보험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사항또는청약서기재사항중중요한사항및특별약관기재사항 3 기타위험이뚜렷이증가하거나또는적용할보험료에차이를발생시키는사실 ( 자동차의탁송대수, 판매또는전시실적, 회사규모, 종사원의수등에의하여보험료가정하여지는계약의경우이와관련한자료를포함합니다 ) (2) 보험회사는이보험계약을맺은후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확인된때에는추가보험료를더받고승인할수있습니다. - 6 -
2. 계약후알릴의무 (1) 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을맺은후다음의사실이생긴것을안 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게그사실을알리고승인을받아야 합니다. 이경우보험회사는그사실에따라보험료가변경되는경우 에는보험료를더받거나돌려주고계약을승인할수있습니다. 1 이보험계약을맺는담보종목의보상내용과전부또는일부 가일치하는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을맺게 된사실 2 보험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사항또는청약서기재사항중 중요한사항및특별약관기재사항이변동된사실 3 기타위험이뚜렷이증가하거나또는적용할보험료에차이 를발생시키는사실 ( 자동차의탁송대수, 판매또는전시실적, 회사규모, 종사원의수등에의하여보험료가정하여지는계 약의경우이와관련한자료를포함합니다 ) (2) 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에기재된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때 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이를알리지않으면 보험회사가알고있는최근의주소로통지하게되므로불이익을 당할수도있습니다. 3. 사고발생시의의무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사고가생긴것을안때에는다음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지체없이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쓰고, 남으로부터손해배 상을받을수있는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권리 ( 공동불법 행위등의경우연대채무자상호간의구상권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의보전과행사에필요한절차를밟아야합니다. 2 다음사항을보험회사에지체없이서면으로알려야합니다. 가. 사고가발생한때, 곳, 상황및손해의정도 나. 피해자의주소, 성명, 직업및연령 다. 가해자의주소와성명 라. 사고에대하여증인이있을때에는그의주소와성명 - 7 -
마. 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때에는그내용 3 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경우에는미리보험회사의동의없이 그전부또는일부를합의하여서는안됩니다. 그러나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그밖의긴급조치에대하여는보험회사의동 의를필요로하지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소송을제기하려고할때또는제기당한때 에는지체없이서면으로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경 찰관서에신고하여야합니다. 6 보험회사가사고를증명하는서류등꼭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와증거를요구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제출하여야하며, 또한보험회사가손해를조사하는데에협력하여야합니다. (2)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위 (1) 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늘어난손해액이나회복할수있었을금액을손해보상 액에서공제하거나지급하지아니합니다. 자동차보험료의계산방법 1. 자동차보험료는보험회사가금융감독원에신고한후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 에서정한방법에의하여계산합니다. < 예시 > 납입할보험료 = 기본보험료 특약요율 특별요율 기본보험료 : 차량의종류, 배기량, 보험가입금액, 사업장의면적, 회사의매출규모, 판매실적, 종사원의수등에따라미리정해놓은기본적인보험료 특약요율 : 운전자의연령범위를제한하는특약등 특별요율 : 자동차의구조나운행실태, 회사의사업형태등이통상의취급업자와다른경우에적용하는요율 - 8 -
2. 보험기간의개시이전에보험료의변경이있을때에는변경전의보험료와변경후의보험료와의차액을더받거나돌려드립니다. 3. 과오납보험료의반환보험회사의고의 과실로피보험자에대한보험료산정이적정하지아니하여보험계약자가적정보험료를초과하여납입한경우, 보험회사는이를안날또는보험계약자가반환을청구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적정보험료를초과하는금액및이에대한납입한날로부터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 ( 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을적용하여산정한금액 ) 를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고의 과실이없는경우에는적정보험료를초과한보험료만돌려드립니다. - 9 -
자동차사고시보상처리흐름도 자동차사고가발생한경우보상처리는다음그림의절차에따라이루 어집니다. 교통사고발생 사고접수 보험계약사항확인및사고처리안내 사고조사및치료비 ( 수리비 ) 지불보증 보험금산정 보험금지급합의 보험금결정 지급 보험금지급내역안내 사고일시및장소 사고상황및피해정도 운전자성명 주소등접수 보험가입차량여부확인 이후사고처리절차안내 보상책임유무결정 병원 정비공장에치료비 ( 수리비 ) 지불보증 - 10 -
분쟁, 합의, 관할법원 1. 분쟁의조정이보험계약의내용또는보험금의지급등에관하여보험회사와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기타이해관계인과의사이에분쟁이있는경우에는금융감독원에설치된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을받을수있습니다. 2. 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협조 대행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와행하는합의 절충 중재또는소송 ( 확인의소를포함합니다 ) 에대하여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위하여이러한절차를대행할수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 ( 동일한사고로이미지급한보험금이나가지급보험금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공제한액수 ; 이하같습니다 ) 내에서위 (1) 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합니다. (3) 보험회사가위 (1) 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는보험회사의요청에따라협력해야합니다.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에대해서보상하지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위 (1) 의절차를대행하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액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명백하게초과하는때 2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아니하는때 3. 공탁금의대부 보험회사가위 2.(1) 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에대하여 - 11 -
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 가압류나가집행을면하기위한공탁금을피보험자에게대부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이경우대부금의이자는공탁금에붙여지는것과같은율로하며, 피보험자는공탁금 ( 이자를포함합니다 ) 의회수청구권을보험회사에양도하여야합니다. 4. 관할법원이보험계약에관한소송은보험회사의본점또는지점소재지중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선택하는대한민국내의법원을합의에따른관할법원으로합니다. Ⅱ. 담보종목별보상내용 배상책임 ( 대인배상, 대물배상 )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특별약관에서정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남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때또는남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한때에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손해배상책임에한합니다. (2) 보험회사는이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 공제액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하며,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 을한도로합니다. 지급 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 비용 - 공제액 1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 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 긴급조치비용을 - 12 -
포함합니다 ) 나.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다. 기타보험회사의동의를얻어지출한비용 2 위 공제액 은대인배상의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자동차손해해배상책임보험 ( 이하 대인배상I' 이라합니다 ) 및피보험자동차에적용되는보험계약 ( 용어정의 ) 으로지급될수있는금액, 대물배상의경우사고차량을고칠때에부득이엔진, 미션등중요한부분을새부분품을교환한경우 그교환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 을말합니다. 2. 피보험자의범위배상책임에서의피보험자는특별약관에서정하는사람을말합니다. 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다음과같은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으로생긴손해를보상합니다. 이경우피보험자동차에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부속품과부속기계장치는피보험자동차의일부로봅니다. 그러나, 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것이아닌것은보험증권에기재한것에한합니다. 1 타차또는타물체 ( 용어정의3) 와의충돌, 접촉, 추락, 전복또는차량의침수 ( 용어정의4) 로인한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물체, 떨어지는물체에의한손해또는풍력에의해차체에생긴손해 3 피보험자동차전부의도난으로인한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장착또는장치되어있는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에대해서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 13 -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 서보험증권에기재된 자기부담금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 합니다. 지급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 비용 - 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 1 위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은보험가액 ( 용어정의5) 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손상을고칠수있는경우에는, 사고가생기기바로전의상태로만드는데드는수리비. 다만, 잔존물이있는경우에는그값을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고칠때에부득이새부분품을쓴경우에는, 그부분품의값과그부착비용을합한금액. 다만, 엔진, 미션등중요한부분을새부분품으로교환한경우그교환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제힘으로움직일수없는경우에는, 이를고칠수있는가까운정비공장이나보험회사가지정하는곳까지운반하는데든비용또는그곳까지운반하는데든임시수리비용중에서정당하다고인정되는부분은보상하여드립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나.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3 위 자기부담금 은피보험자동차에전부손해 ( 용어정의6) 가생긴경우또는보험회사가보상하여야할금액이보험가입 - 14 -
금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공제하지않습니다. (3)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에대하여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수리또는대용품의교부로써보험금의지급을대신할수있습니다. (4) 보험회사가피보험자동차의전부손해에대하여보험금전액을지급한경우에는피해물을인수합니다. 이경우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적을때에는보험가입금액의보험가액에대한비율에따라피해물을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피해물을인수하지아니한다는뜻을표시하고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피해물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가보험회사에이전되지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의범위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기명피보험자 라합니다 ) 입니다.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 면책사항 ) 1. 일반면책사항 - 15 -
구분 (1) 대인배상 보상하지않는경우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에기인한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의천재지변에의한손해 4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에기인한손해 5 피보험자가손해배상에관하여제3자와의사이에다른계약을맺고있을때그계약으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 6요금또는대가를목적으로피보험자동차에사람이나물건을운송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7피보험자동차를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8피보험자동차의운송을위하여선박에싣거나내릴때또는선박에탑재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 16 -
구분 (1) 대인배상 보상하지않는경우 9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하였을때에생긴손해. 다만, 무면허운전자가절취범으로형사처벌을받은경우피보험자가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합니다. 10 다음에해당하는사람이죽거나다친경우가. 기명피보험자와기명피보험자의동업자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나. 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자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다. 배상책임의무가있는피보험자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라. 위 가., 나. 및 다. 의 그부모, 배우자및자녀 에대해서는이들에대한기명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성립하는경우에는그손해를보상합니다. 마. 배상책임이있는피보험자의피용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재해보상을받을수있는사람. 다만, 그사람이입은손해가동법에의한보상범위를넘어서는경우에는그초과손해는보상합니다. 바.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사용자의업무에사용하는경우그사용자의업무에종사중인다른피용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재해보상을받을수있는사람. 다만, 그사람이입은손해가동법에의한보상범위를넘는경우에는그초과손해는보상합니다. 사. 위 마. 및 바. 의규정은각각의피보험자모두에게개별적으로적용합니다. 다만, 이로인하여약관에서정한보험금의한도액이증액되지는아니합니다. - 17 -
구분 (2) 대물배상 보상하지않는경우 1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2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에기인한손해 3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의천재지변에의한손해 4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에기인한손해 5피보험자가손해배상에관하여제3자와의사이에다른계약을맺고있을때그계약으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 6요금또는대가를목적으로피보험자동차에사람이나물건을운송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7피보험자동차를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8피보험자동차의운송을위하여선박에싣거나내릴때또는선박에탑재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9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하였을때에생긴손해. 다만, 무면허운전자가절취범으로형사처벌을받은경우피보험자가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합니다. 10피보험자동차에싣고있거나운송중인물품에생긴손해 11남의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미술품과탑승자와통행인의의류나휴대품 ( 용어정의8) 에생긴손해 12탑승자와통행인의분실또는도난으로인한소지품 ( 용어정의8) 에생긴손해. 그러나, 훼손된소지품에대하여는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한도내에서실손보상합니다. 13다음에열거하는사람이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재물이멸실, 파손또는오손된경우에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가. 기명피보험자와기명피보험자의동업자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 - 18 -
구분 (2) 대물배상 (3) 자기차량손해 보상하지않는경우나. 자동차를운전중인자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다. 배상책임의무가있는피보험자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라. 피보험자의고용주 1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법정대리인또는피보험자와살림을같이하거나같이사는친족의고의로인한손해 2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에기인한손해 3지진, 분화등천재지변에의한손해 4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에기인한손해 5사기또는횡령으로인한손해 6소유권이유보된매매계약이나대차계약에따라피보험자동차를산사람또는빌어쓴사람의고의로인한손해 7국가나공공단체의공권력행사에의한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으로인한손해. 그러나, 소방이나피난에필요한조치로서취하여진경우에는그손해를보상합니다. 8피보험자동차에생긴흠, 마멸, 부식, 녹, 그밖의자연소모로인한손해 9피보험자동차의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으로인한손해 10동파로인한손해또는우연한외래의사고에직접관련이없는전기적, 기계적손해 11요금또는대가를목적으로피보험자동차에사람또는물건을운송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12피보험자동차가주정차중일때피보험자동차의타이어나튜브에만생긴손해. 다만다른자동차가충돌하거나접촉하여입은손해와화재, 산사태로입은손해는보상합니다. 13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에의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상태에서 - 19 - 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고있는때에생긴손해
구분 (4) 자기차량손해 보상하지않는경우 14무면허운전을하였거나음주운전 ( 용어정의10) 을하였을때에생긴손해 15피보험자동차의운송을위하여선박에싣거나내릴때또는선박에탑재하여운송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자동차의제작상또는구조상의결함으로인한손해 보험금의청구와지급 1. 피보험자의보험금의청구와지급 (1) 피보험자는각담보별로다음의경우에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담보종류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청구할수있는경우대한민국법원에의한판결의확정, 재판상의화해, 중재또는서면에의한합의로손해배상액이확정된때사고가발생한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한경우에는도난사실을경찰관서에신고한후 30일이지난때에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신고한후 30일이지나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피보험자동차가회수된경우에는, 보험금의지급및피보험자동차의반환여부는피보험자의의사에따릅니다. (2) 청구절차및유의사항 1 보험회사는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로부터 10일이내에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지급기일초과가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구체적사유와지급예정일을피보험자에게서면으로통지합니다. - 20 -
3 보험회사는위 1 또는 2 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 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에의한이자를보험금에더하여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가손해배상을받기전에는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에게지급하지않으며,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한손해배상액을초과하여피보험자에게지급하지않습니다. 5 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가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와경합하는때에는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우선하여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대인배상의경우에는보험회사는피보험자의청구가있거나기타원인에의하여대인사고피해자가발생한사실을안때에는피해자를진료하는의료기관에당해진료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지급의사유무및지급한도등을통지합니다. (3) 제출서류 - 21 -
보험금청구시필요서류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보험금청구서 o o o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 진단서등 ) o o o 손해배상의이행사실을증명하는서류 o o 사고발생의때와장소및사고사실이신고된관할경찰서도난및전손사고시폐차증명서또는말소사실증명서기타보험회사가꼭필요하여요청하는서류또는증거 ( 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등, 이경우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발급등에관한사항은보험회사에구두또는서면으로위임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발급한자동차정비업자에게이에대한검토의견서를수리개시전에회신하게됩니다 ) o o o o o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및지급 ( 배상책임담보 ) (1)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보험회사에직접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2) 청구절차및유의사항 1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합니다. 이경우피보험자는보험회사의요청에따라증거확보, 권리보전등에협력하여야합니다. 만일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에대하여보상하지아니합니다. 2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하는보험금은이약관에의하여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을한도로합니다. - 22 -
3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보험금을직접지급하였을때에는그금액의한도내에서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것으로합니다. 4 보험회사는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로부터 7일이내에지급합니다. 5 보험회사는위 4 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 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에의한이자를보험금에더하여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6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의요청이있을때는보험금을일정기간을정하여정기금으로지급할수있습니다. 이경우지급방법과적용금리는별도로정한바에의합니다. 7 대인배상의경우에는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의청구가있거나기타원인에의하여대인사고피해자가발생한사실을안때에는피해자를진료하는의료기관에당해진료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지급의사유무및지급한도등을통지합니다. - 23 -
(3) 제출서류 직접청구시필요서류대인배상대물배상 교통사고발생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o o 손해보상청구서또는보험금청구서 o o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o o 보험회사가꼭필요하여요청하는서류또는증거 ( 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등, 이경우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발급등에관한사항은보험회사에구두또는서면으로위임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발급한자동차정비업자에게이에대한검토의견서를수리개시전에회신하게됩니다 ) o o 3. 가지급보험금의지급 (1) 피보험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가가지급보험금을청구한경우보험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에의하여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한도내에서가지급보험금 ( 진료수가는전액, 진료수가이외의보험금은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 50%) 을지급합니다. 다만, 상기법령의적용을받는담보이외의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따른가지급보험금은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 50% 의한도내에서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이약관상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발생하지아니하는것이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에는가지급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3) 피보험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한가지급보험금의금액은장래지급될보험금에서공제되나, 최종보험금의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합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청구시에는보험금청구시와동일한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 24 -
용어정의 1 운전 ( 조종 ) 도로및도로이외의장소에서자동차또는건설기계를그본래의사용방법에따라사용하는것을말합니다. 2 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피보험자의부모라함은피보험자의부모와양부모를말하며, 피보험자의배우자는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를말하며, 피보험자의자녀라함은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를말합니다. 3 물체구체적인형체를지니고있어충돌이나접촉에의해자동차외부에직접적인손상을줄수있는것을말하며, 엔진내부나연료탱크등에이물질을삽입하는경우물체로보지않습니다. 4 침수흐르거나고인물, 역류하는물, 범람하는물, 해수등에피보험자동차가빠지거나잠기는것을말하며, 차량도어나선루프등을개방해놓았을때빗물이들어간것은침수로보지않습니다. 5 보험가액 ( 자기차량손해 ) 보험개발원이정한차량기준가액표에따라보험계약을맺었을때에는사고발생당시의보험개발원이정한최근의차량기준가액을말합니다. 그러나, 위차량기준가액이없거나이와다른가액으로보험계약을맺었을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가액이손해가생긴곳과때의가액을현저하게초과할때에는그손해가생긴곳과때의가액을보험가액으로합니다. 6 전부손해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가완전히파손, 멸실또는오손되어수리할수없는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과보험회사가부담하기로한비용의합산액이보험가액이상인경우를말합니다. - 25 -
7 무면허운전 ( 조종 ) 도로교통법또는건설기계관리법의운전 ( 조종 ) 면허에관한규정에 위반하는무면허또는무자격운전 ( 조종 )( 용어정의 2) 을말하며, 운전 ( 조종 ) 면허의효력이정지중에있거나운전 ( 조종 ) 의금지중에있을 때에운전 ( 조종 )( 용어정의 2) 하는것을포함합니다. 8 휴대품및소지품휴대품이란통상몸에지니고있는물품으로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장신구및이와유사한물품 을말하며, 소지품이란휴대품이외에소지한물품으로휴대폰, 노트 북, 캠코더, 카메라, CD 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 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및골프채등을말합니다. 9 마약또는약물등도로교통법제 42 조에서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것 을말합니다. 10 음주운전 ( 조종 ) 도로교통법에서규정하고있는한계치이상으로술을마시고운전 ( 조종 )( 용어정의 2) 하거나도로교통법에의한음주측정불응행위를 말합니다.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소멸과보험료의환급 1. 보험계약의소멸 (1) 보험계약의무효보험계약이보험계약자또는보험계약자의대리인의사기행위에의하여맺어진경우에는무효로됩니다. - 26 -
(2) 보험계약의효력상실 보험회사가파산선고를받은날로부터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 해지함이없이 3 월이경과하는경우에는보험계약은효력을상 실합니다. (3) 보험계약자의보험계약의해지또는해제 1 보험계약자는언제든지임의로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타인을위한보험계약의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기명피보험 자의동의를얻거나보험증권을소지한경우에한하여보험 계약을해지또는해제할수있습니다. (4) 보험회사의보험계약의해지 보험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계약자의주 소지에서면으로통지함으로써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경우 가.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맺을때고의또는중대한과 실로 보험계약자의의무사항 중 1.(1) 에서규정한사 항에관하여알고있는사실을알리지아니하거나사실 과다르게알린경우. 다만, 다음의경우에는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해지하지못합니다. ( ㄱ ) 보험계약을맺은때에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알 려야할사실을알고있었거나보험회사의중대한 과실로알지못하였을때 ( ㄴ ) 보험계약자가보험금을지급할사고가발생하기전에보험청약서의기재사항에대하여서면으로변경을신청하여보험회사가이를승인한때 ( ㄷ )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 하지아니한사실을안날로부터보험계약을해지하 지아니하고 1 월이경과한때 ( ㄹ ) 보험회사가보험계약을맺은날로부터보험계약을 해지하지아니하고 3 년이경과한때 ( ㅁ ) 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항이보험회사가위험을 - 27 -
측정하는데에관련이없는때또는적용할보험료에차액이생기지아니한때나.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해지이전에생긴사고에대하여도보상하지아니합니다. 이경우보험회사가이미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에는보험계약자는이를보험회사에돌려주어야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알리지아니하거나다르게알린사실이사고의발생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였음을증명한때에는보험회사는보상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계약후알릴의무를위반한경우가.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맺은후에 보험계약자의의무사항 중 2.(1) 에서규정한사실이생긴것을알았음에도불구하고지체없이알리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 다만, 다음의경우에는보험회사는보험계약을해지하지못합니다. ( ㄱ )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사실을안날로부터보험계약을해지하지아니하고 1월이경과한때 ( ㄴ ) 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실이뚜렷하게위험또는적용보험료를증가시킨것이아닌때나.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해지이전에생긴사고에대하여도보상하지아니합니다. 이경우보험회사가이미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에는보험계약자는이를보험회사에돌려주어야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알리지아니하거나다르게알린사실이사고의발생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였음을증명한때에는보험회사는보상합니다. 3 보험계약내용의변경또는위험의변경으로인하여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의무사항 중 1.(2), 2.(1) 에의하여추가보험료를청구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보험계약자가그 - 28 -
보험료를지급하지아니한경우 5 보험금의청구에관하여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수령하는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사기행위가있는경우 2. 보험료의환급보험회사는보험계약이소멸된경우에는다음의규정에의한보험료를보험계약자에게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무효로된경우 무효의유형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선의이며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과실이있는경우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 환급방법 보험료의전액을환급 보험회사가무효사실을안날까지의경과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공제하고나머지를환급 보험료를환급하지아니함 (2) 보험계약이효력을상실한경우 효력상실의유형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인한경우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인한경우 환급방법경과되지않은기간에대하여일할로계산한보험료를환급보험회사가효력상실을안날까지의경과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공제하고나머지를환급 (3) 보험계약이해지된경우 - 29 -
해지의유형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인한경우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인한경우 환급방법경과되지않은기간에대하여일할로계산한보험료를환급. 다만, 이계약을해지하기전에보험회사가보상하여야하는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료를환급하지아니합니다. 경과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공제하고나머지를환급. 다만, 이계약을해지하기전에보험회사가보상하여야하는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료를환급하지아니합니다..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 라함은다음의경우를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임의해지하는경우 2. 보험계약의소멸과보험료의환급중 1.(4) 에해당하는경우 3. 보험료미납으로인한계약효력상실 (4) 보험계약의해제 보험계약이해제된경우에는보험료전액을환급합니다. 보험금의분담및보험회사의대위 1. 보험금의분담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에대하여적용됩니다. (1) 이보험계약과보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가중복되는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는경우에,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보다많게되는경우에는다음의산식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 30 -
손해액 이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보험계약에 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2) 배상책임 담보의경우에동일한사고로인하여이보험계약에서배상책임이있는피보험자가둘이상있게되는경우에는 배상책임 중 1.(2) 에서규정하는보상한도와범위에따른보험금을각피보험자의배상책임의비율에따라분담하여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의대위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경우에는, 그보험금의한도내에서제3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의손해의일부를보상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2) 피보험자는보험회사가위 (1) 에의하여취득한권리의행사및보전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또한보험회사가요구하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보험약관등의교부및설명 1. 보험회사는보험계약을맺을때에보험계약자에게보험약관및청약서부본을교부하고, 보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해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6호에의해컴퓨터를이용하여보험거래를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 ( 사이버몰 ) 을이용하여보험계약을체결한때에는청약서부본을교부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2. 보험회사가위 1. 의규정을위반한때에는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성립일로부터 1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보험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및이자 ( 보험료를받은때부터반환시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료에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을 - 31 -
적용하여산정한금액 ) 를반환하여드립니다. 보험안내장등의효력보험회사 ( 점포, 보험설계사및보험대리점을포함합니다 ) 가보험모집과정에서제작 사용한보험안내장 ( 서류 사진 도화등모든안내자료를포함합니다 ) 의내용이보험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보험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보험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보험계약정보의제공보험회사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2조, 동법시행령제28조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보험계약자의동의를받아다음의사항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계단체에제공할수있습니다. (1) 피보험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와피보험자동차의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및제할인 할증적용과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그내용및사유 (3) 사고일시또는일자, 사고내용및각종보험금의지급내용및사유 기타사항 1. 준용규정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대한민국법령에따릅니다. 2. 피보험자동차등에대한조사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등에관하여필요한조사를하거나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필요한설명또는증명을요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이러한조사또는요구에협력하여야합니다. 3. 예금보험기금에의한지급보장보험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 - 32 -
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4. 보험사기행위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등이보험사기행위를행한경우관련 법령에따라형사처벌등을받을수있습니다. - 33 -
Ⅳ. 보험금지급기준 대인배상지급기준 가. 사 망 각담보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금액 항목지급기준 1. 장례비지급액 : 3,000,000 원 2. 위자료가. 사망자본인및유족의위자료 (1) 사망자연령이 20 세이상 60 세미만인경우 : 45,000,000 원 (2) 사망자연령이 20 세미만, 60 세이상인경우 : 40,000,000 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의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지급기준 청구권자 신분 ( 단위 : 만원 )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시부모 장인장모 1 인당 500 300 200 100 100 (3) 사망자본인의위자료는위가. 의위자료총액에서위 (2) 의청구권자별실지급위자료의합산액을차감한 금액으로하며, 위가. 의위자료총액을초과할경우 에는실지급청구권자별로각각균등차감함 3. 상실수익액가.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월평균현실소득액 ( 제세액공 제 ) 에서본인의생활비 ( 월평균현실소득액에생활비율 을곱한금액 ) 를공제한금액에취업가능월수에해 당하는라이프닛쯔계수를곱하여산정 - 34 -
항목지급기준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 사망일로부터보험 금지급일까지의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취업가 능년한까지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닛쯔계수 ) 나. 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 (1) 유직자 ( 가 )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또는사망직전과거 3 개월로하되, 계절적요인등에따라급여의차등이있는경우와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매월수령하는금액이아닌것은과거 1 년간으로함 2 급여소득자이외의자 : 사고발생직전과거 1 년간으로하며, 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계절적인요인등을감안하여타당한기간으로함 ( 나 )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의입증이가능한자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소득을산정할수있는자에한하여다음과같이산정한금액으로함가 ) 급여소득자피해자가근로의대가로서받은보수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그러나, 피해자가사망직전에보수액의인상이확정된경우에는인상된금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 35 -
항목지급기준 용어풀이 1 이보험에서급여소득자라함은소득세법제 20 조에서규정한근로소득을얻고있는자로서일용근로자이외의자를말함 2 근로의대가로서받은보수라함은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을말하며, 실비변상적인성격을가진대가는제외함 3 이보험에서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라함은사고발생전에신고또는납부하여발행된관계증빙서를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또는사망직전에보수액의인상이확정된경우에한하여세법규정에따라정상적으로신고또는납부 ( 신고또는납부가지체된경우는제외함 ) 하여발행된관계증빙서를포함함 나 ) 사업소득자 1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된수입액에서그수입을위하여필요한제경비및제세액을공제하고본인의기여율을감안하여산정한금액 - 36 -
항목지급기준 산식 {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기준 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투자비율 ( 주 ) 1. 제경비가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 의하여입증되는경우에는위기준경 비율또는단순경비율을적용하지아 니하고그입증된경비를공제함 2. 소득세법등에의해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는기준경비율대신동비율 적용 3. 투자비율은입증이불가능할때에는 1/ 동업자수로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 를한도로타당한 율을적용함 2 본인이없더라도사업의계속성이유지될수 있는경우에는위 1 의산식에의하지아니 하고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3 위 1 에따라산정한금액이일용근로자임금 용어풀이 에미달한경우에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1 이보험에서사업소득자라함은소득세법제 19 조에서 규정한소득을얻고있는자를말함 2 이보험에서일용근로자임금이라함은통계법제 3 조에의한통계작성승인기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 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 이조사, 공표한노임 중보통인부의임금을적용하여아래와같이산정함 산식 ( 공사부문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보통인부임금 )/2 * 월임금산출시 25 일을기준으로산정 다 ) 기타유직자 ( 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제외 ) 세법상의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된소득액 - 37 -
항목지급기준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다만, 부동산임대 소득자의경우에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하 며, 이기준에서정한여타의입증되는소득이 있는경우에는그소득과일용근로자임금중 많은금액을인정함 라 ) 위가 ), 나 ), 다 ) 에해당하는자로서기술직종 사자는통계법제 3 조에의한통계작성승인기 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 업중앙회 ) 이조사, 공표한노임에의한해당직 종임금이많은경우에는그금액을인정함 2) 현실소득액의입증이곤란한자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소득을산정 할수없는자는다음과같이산정한금액으로함 가 )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임금 나 )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임금 다 ) 기타유직자 일용근로자임금 라 ) 위가 ), 나 ), 다 ) 에해당하는자로서기술직종사 자는통계법제 3 조에의한통계작성승인기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 중앙회 ) 이조사, 공표한노임에의한해당직종 임금이많은경우에는그금액을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현실소득액이일용근로자임금에 미달한자 : 20 세에이르기까지는현실소득액, 20 세이후는일용근로자임금 - 38 -
항목지급기준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임금 (3) 무직자 ( 학생포함 ) : 일용근로자임금 (4) 소득이두가지이상인자 ( 가 )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된소득이 두가지이상있는경우에는그합산액을인정함 ( 나 )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된소득과 (5) 외국인 입증곤란한소득이있는때혹은입증이곤란한 소득이두가지이상있는경우에이기준에의하 여인정하는소득중많은금액을인정함 ( 가 ) 유직자 1 국내에서소득을얻고있는자로서그입증이 가능한자 : 위 1) 의현실소득액의입증이가능 한자의현실소득액산정방법으로산정한금액 2 위 1 이외의자 : 일용근로자임금 ( 나 ) 무직자 ( 학생및미성년자포함 ) : 일용근로자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또는기타별도의정년에관한규정이있으면이에의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하며피해자가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규정하는농어업인일경우 ( 피해자가객관적자료를통해증명한경우에한함 ) 에는취업가능년한을 65세로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 39 -
항목지급기준 (2) 56세이상의자에대하여는 표1 에서정한 56세이상의취업가능월수표 에의하되, 사망또는장해확정당시부터정년에이르기까지는월현실소득액을, 그이후취업가능월수까지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3) 정년이 60세미만인급여소득자의경우에는정년이후 60세에이르기까지의현실소득액은피해자의사망또는장해확정당시의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4) 취업가능년한이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직종에종사하는자인경우해당직종에타당한취업가능년한이후 60세에이르기까지의현실소득액은사망또는장해확정당시의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5) 취업시기는 20세로하되군복무해당자는그기간을감안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 군복무중인경우에는잔여복무기간을감안하여적용함 ) 마. 라이프닛쯔계수 : 법정이율월 5/12%, 복리에의하 여중간이자를공제하고계산하는방법 산식 1 1 1 + + + 1+i (1+i) 2 (1+i) n i=5/12%, n= 취업가능월수 대인배상 Ⅰ 의경우이보험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하 여산출한사망보험금이 20,000,000 원미만일경우에 는 20,000,000 원으로함 - 40 -
나. 부상 각담보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금액. 다만, 대인배상 Ⅰ 의경우 에는 < 표 2> 에서정한상해급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금액 항목지급기준 1. 적극손해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보아필요타당한실비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진단기간내에서치료에소요되는다음의비용 ( 외국에서치료를받은경우에는국내의료기관에서의치료에소요되는비용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치료가불가능하여외국에서치료를받는경우에는그에소요되는타당한비용 ) 으로하되, 관련법규에서환자의진료비로인정하는선택진료비를포함함 (1) 입원료 ( 가 ) 입원료는대중적인일반병실 ( 이하 기준병실 이라함 ) 의입원료를지급함. 다만, 의사가치료상부득이기준병실보다입원료가비싼병실 ( 이하 상급병실 이라함 ) 에입원하여야한다고판단하여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에는그병실의입원료를지급함 ( 나 ) 병실의사정으로부득이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에는 7 일의범위내에서는그병실의입원료를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 일을넘을때에는그넘는기간에대하여는기준병실의입원료와상급병실의입원료와의차액은지급하지아니함 ( 다 ) 피보험자나피해자의희망으로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는기준병실의입원료와상급병실의입원료와의차액은지급하지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 ( 성형수술포함 ),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등에소요되는필요타당한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 ( 백금관보철포함 ) 에소요되는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외상으로인하여손상또는파괴되어사용할수없게된경우에는원상회복에소요되는비용 - 41 -
항목지급기준 2. 위자료가.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상해구분에따라다음과같이 급별로인정함 ( 단위 : 만원 ) 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 1 2 3 4 200 176 152 128 5 6 7 8 3. 휴업손해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인하여휴업함으로써수입의감 75 50 40 30 소가있는경우에한하여휴업기간중피해자의실 9 10 11 12 25 20 20 15 제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지급함 13 14 15 15 산식 1 일수입감소액 휴업일수 80 100 나. 휴업일수의인정 : 피해자의상해정도를감안, 치료기간의범위내에서인정다. 수입감소액의산정 (1) 유직자 ( 가 ) 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에따라산정한금액을기준으로하여수입감소액을산정함 ( 나 ) 실제의수입감소액이위 ( 가 ) 의기준으로산정한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실제의수입감소액으로함 (2) 가사종사자 ( 가 ) 일용근로자임금에휴업일수를곱한액으로함 ( 나 ) 가사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동안타인으로하여금종사케한경우에일용근로자임금을수입감소액으로함 (3) 무직자 ( 가 ) 무직자는수입의감소가없는것으로함 ( 나 )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금리나임대료에의한생활자는수입의감소가없는것으로함 - 42 -
항목지급기준 (4) 소득이두가지이상의자 4. 기타손해 배상금 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5) 외국인 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위 1. 내지 3. 외에기타의손해배상금으로다음의금액 을지급함 가. 입원의경우 입원기간중한끼당 4,030 원 ( 병원에서환자의식사를 제공하지않거나환자의요청에따라병원에서제공하 는식사를이용하지않는경우에한함 ) 나. 통원의경우 실제통원한일수에대하여 1 일 8,000 원 - 43 -
다. 후유장해 각담보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금액. 다만, 대인배상 Ⅰ 의경우 에는 < 표 3> 에서정한장해급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금액 항목지급기준 1. 위자료가.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따라 (1) 항또는 (2) 항 에의해산정한금액을피해자본인에게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경우 ( 가 ) 장해자연령이 20 세이상 60 세미만 : 45,000,000 원 장해율 70% ( 나 ) 장해자연령이 20 세미만 60 세이상 : 40,000,000 원 장해율 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경우 노동능력상실률 (%) 50 미만 ~45 이상 45 미만 ~35 이상 35 미만 ~27 이상 27 미만 ~20 이상 20 미만 ~14 이상 14 미만 ~ 9 이상 9 미만 ~ 5 이상 5 미만 ~ 0 초과 인정액 ( 단위 : 만원 ) 400 240 200 160 120 100 다. 부상위자료와후유장해위자료가중복될때에는양자 중많은금액을지급함 2. 상실수익액가.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상실이있는경우에피해자의 월평균현실소득액에노동능력상실률과노동능력상 실기간에해당하는라이프닛쯔계수를곱하여산정 함. 다만, 소득의상실이없는경우에는치아보철로 인한장해에대해서는지급하지아니함 80 50-44 -
항목지급기준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 로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월수 + 보험금지급일 로부터취업가능년한까지의월수에해당하는라이 프닛쯔계수 ) 나. 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 (1) 유직자 ( 가 )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또는장해발생직전 과거 3 개월로하되, 계절적요인등에따라급 여의변동이있는경우와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매월수령하는금액이아 닌것은과거 1 년간으로함 2 급여소득자이외의자 : 사고발생직전과거 1 년간으로하며, 그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계절적인요인등을감안하여타당한기간으로함 ( 나 ) 산정방법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2) 가사종사자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3) 무직자 ( 학생포함 ) 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4) 소득이두가지이상의자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5) 외국인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다.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식장해평가방법에따라일반의옥내또는옥외근로자를기준으로실질적으로부상치료진단을실시한의사또는해당과목전문의가진단, 판정한타당한노동능력상실률을적용하며, 동판정과관련하여다툼이있을경우보험금청구권자와보험회사가협의 - 45 -
항목지급기준하여정한제 3 의전문의료기관의전문의에게판정을의뢰할수있음라. 노동능력상실기간사망의경우취업가능월수와동일마. 라이프닛쯔계수사망의경우와동일 3. 가정간호비가. 인정대상 치료가종결되어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게 된때에 1 인이상의해당전문의로부터노동능력상실률 100% 의후유장해판정을받은자로서다음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환자또는척수손상으로 인한사지완전마비환자 로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 생활의처리동작에있어항상다른사람의개호를요 하는자 (1) 식물인간상태의환자 뇌손상으로다음항목에모두해당되는상태에있는자 ( 가 ) 스스로는이동이불가능하다 ( 나 ) 자력으로는식사가불가능하다 ( 다 ) 대소변을가릴수없는상태이다 ( 라 ) 안구는겨우물건을쫓아가는수가있으나, 알아보 지는못한다 ( 마 ) 소리를내도뜻이있는말은못한다 ( 바 ) 눈을떠라, 손으로물건을쥐어라 하는정도의 간단한명령에는가까스로응할수있어도그 이상의의사소통은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인한사지완전마비환자 척수손상으로인해양팔과양다리가모두마비된 환자로서다음항목에모두해당되는자 ( 가 ) 생존에필요한일상생활의동작 ( 식사, 배설, 보행 등 ) 을자력으로할수없다 ( 나 ) 침대에서몸을일으켜의자로옮기거나집안에서 걷기등의자력이동이불가능하다 ( 다 ) 욕창방지를위해수시로체위를변경시켜야하는 - 46 -
항목지급기준등의타인의상시개호를필요로한다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인원은 1 일 1 인이내에한하며, 가정간호비 는일용근로자임금을기준으로보험금수령권자의선 택에따라일시금또는퇴원일로부터향후생존기간 에한하여매월정기금으로지급함 - 47 -
< 표 1> 56세이상의취업가능월수표 연 령 취업가능월수 56세이상 ~ 59세미만 59세이상 ~ 67세미만 67세이상 ~ 76세미만 76세이상 48월 36월 24월 12월 < 표 2> 상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 대인배상 Ⅰ- 책임보험나. 부상관련 ) 상해상해보험가입금액등급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2,000만원 8급 240만원 2급 1,000만원 9급 240만원 3급 1,000만원 10급 160만원 4급 900만원 11급 160만원 5급 900만원 12급 80만원 6급 500만원 13급 80만원 7급 500만원 14급 80만원 주 ) 상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 에서정한상해구분 에의함 < 표 3> 후유장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 대인배상 Ⅰ- 책임보험다. 후유장해관련 ) 장해장해보험가입금액등급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0,000만원 8급 3,000만원 2급 9,000만원 9급 2,250만원 3급 8,000만원 10급 1,880만원 4급 7,000만원 11급 1,500만원 5급 6,000만원 12급 1,250만원 6급 5,000만원 13급 1,000만원 7급 4,000만원 14급 630만원 주 ) 장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 에서정한후유장해 구분에의함 - 48 -
대물배상지급기준 항목지급기준 1. 수리비용가. 수리비 원상회복이가능한경우사고직전의상태로원상회복 하는데소요되는필요타당한비용으로서실제수리비용 나. 열처리도장료 수리시열처리도장을한경우차령에관계없이열처리 도장료전액 다. 수리비및열처리도장료의합계액은피해물의사고직 전가액의 120% 를한도로함 2. 교환가액수리비용이피해물의사고직전의가액을초과하는경우 와원상회복이불가능한경우 사고직전피해물의가액상 당액 또는 사고직전의피해물과동종의대용품의가액 과이를교환하는데실제로소요된필요타당한비용 3. 대차료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 ( 건설기계포함 ) 가파손또는오손되어 가동하지못하는기간동안에다른자동차를대신사용 할필요가있는경우그에소요되는필요타당한비용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하는경우 ( 가 ) 대여자동차로대체사용할수있는차종에대하여 는차량만을대여하는경우를기준으로한동종 의대여자동차를대여하는데소요되는통상의요 금. 다만, 보험회사는피해자의선택에따라동종 의자동차를직접제공할수있으며동종의대여 자동차를구할수없는희소차량에대해서는동급 의일반적인차량을제공가능 ( 나 ) 대여자동차로대체사용할수없는차종에대하여 는보험개발원이산정한사업용해당차종 ( 사업용해 당차종의구분이곤란할때에는사용방법이유사 한차종으로함. 이하같음 ) 휴차료일람표범위내 에서실임차료. 다만, 5 톤이하또는밴형화물자 - 49 -
항목지급기준동차의경우중형승용차급한도로대차가능 (2) 대차를하지아니하는경우 ( 가 ) 대여자동차가있는경우 : 해당차종대여자동차 대여시소요되는통상요금의 30% 상당액 ( 나 ) 대여자동차가없는경우 : 사업용해당차종휴차 다. 인정기간 4. 휴차료가. 지급대상 료일람표금액의 30% 상당액 (1) 수리가능한경우 수리가완료될때까지의기간으로하되, 30 일을한 도로함 (2) 수리불가능한경우 : 10 일 사업용자동차 ( 건설기계포함 ) 가파손또는오손되어 사용하지못하는기간동안에발생하는타당한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있는경우 1 일영업수입에서운행경비를공제한금액에휴차 (2) 입증자료가없는경 기간을곱한금액 보험개발원이산정한사업용해당차종휴차료일람 표금액에휴차기간을곱한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가능한경우 ( 가 ) 수리가완료될때까지의기간으로하되, 30 일을 한도로함 ( 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의하여개인택 시운송사업면허를받은자가부상으로자동차의 수리가완료된후에도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 경우에는사고일로부터 30 일을초과하지않는범 위내에서운행하지못한기간으로함 - 50 -
항목지급기준 (2) 수리불가능한경우 : 10 일 5. 영업손실가. 지급대상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소득세법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사업을경영하는 자의사업장또는그시설물을파괴하여휴업함으로 써상실된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있는경우 소득을인정할수있는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 의하여산정한금액 (2) 입증자료가없는경우 일용근로자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소요되는기간으로함. 그러나, 합의지 연또는부당한복구지연으로연장되는기간은휴 업기간에넣지아니함 (2) 영업손실의인정기간은 30 일을한도로함 사고로인한자동차 ( 출고후 2 년이하인자동차에한함 ) 의 수리비용이사고직전자동차가액의 20% 를초과하는경 우출고후 1 년이하인자동차는수리비용의 15% 를지급 하고, 출고후 1 년초과 ~ 2 년이하인자동차는수리비용 의 10% 를지급함 과실상계등 항목 지 급 기 준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방법 (1) 이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에의하여산출한 금액에대하여피해자측의과실비율에따라상계함 - 51 -
항목지급기준 (2)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및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상해 의경우에는위 (1) 에의하여상계한후의금액 이치료관계비해당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치료관계 비해당액 ( 입원환자식대포함 ) 을보상함. 나. 과실비율의적용기준별도로정한자동차사고과실비율의인정기준에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동기준에없거나동기준에 의한과실비율의적용이곤란할때에는판결례를참 작하여적용함. 그러나, 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 확정판결에의한과실비율을적용함 2. 손익상계보험사고로인하여다른이익을받을경우이를상계하여보험금을지급함 3. 동승자에대한감액 피보험자동차에동승한자에대하여는 < 표 4> 의 동승자 유형별감액비율표 에따라감액함 4. 기왕증이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 대인배상 Ⅰ, 대인배 상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에대 한보험금산출시, 당해자동차사고가있기전에이미가 지고있던증상에대해서는보상하지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있던증상이라도당해사고로인해추가된부분 에대해서는보상함 - 52 -
< 표 4>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 ( 운행자 ) 의승낙이없는경우운전자의승낙이있는경우 강요동승무단동승 100% 거의전부동승자에게 50% 동승자의동승자가주, 운전자는종 40% 요청 동승자와운전자에게공존 평등 30% 운전자가주, 동승자는종 20% 동승자가주, 운전자는종 30% 상호의논동승자와운전자에게공존 평등 20% 합의운전자가주, 동승자는종 10% 동승자가주, 운전자는종 20% 운전자의동승자와운전자에게공존 평등 10% 권유 운전자가주, 동승자는종 5% 거의전부운전자에게 0% * 다만, 교통난완화대책과제조업경쟁력강화를위한교통소통대책 의일환으로출 퇴근 ( 자택과직장사이를순로에따라진행한경우로 서관례에따름 ) 시 승용차함께타기 실시차량의운행중사고의경 우에는위감액비율에불구하고동승자감액비율을적용하지않는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동승자의동승과정에과실이있는경우 수정비율 +10~20% - 53 -
(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1] 상해급별보험가입금액상해부위비고 1급 2,000 1. 고관절의골절또는골절성탈구 1. 2급내지 11급 만원 상해의구분과보험금등의한도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3 조제 1 항제 2 호관련 ) 2. 척추체분쇄성골절 3. 척추체골절또는탈구로인한제신경증상으 로수술을시행한상해 4. 외상성두개강안의출혈로개두술을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함몰골절로신경학적증상이심한 상해또는경막하수종, 수활액낭종, 지주막 2. 2급내지 11급까 하출혈등으로개두술을시행한상해 6. 고도의뇌좌상 ( 소량의출혈이뇌의전체에 퍼져있는손상을포함한다 ) 으로생명이위독 한상해 (48 시간이상혼수상태가지속되는경 우만해당한다 ) 7. 대퇴골간부의분쇄성골절 8. 경골아래 3 분의 1 이상의분쇄성골절 9. 화상 좌창 괴사창등연부조직에손상이 심한상해 ( 체표의 9 퍼센트이상의상해 ) 9. 화상 좌창 괴사창등연부조직에손상이 심한상해 ( 몸표면의 9 퍼센트이상의상해 ) 10. 사지와몸통의연부조직에손상이심하여 유경식피술을시행한상해 11. 상박골경부골절과간부분쇄골절이중복 된경우또는상완골삼각골절 12. 그밖에 1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까지의 상해내 용중개방성골 절은해당등급 보다한급높이 배상한다. 지의상해내용 중단순성선상 골절로인한골 편의전위가없 는골절은해당 등급보다 한급 낮게배상한다. 3. 2 급내지 11 급까 지의 상해내용 중 2 가지이상 의상해가중복 된경우에는가 장높은등급에 해당하는 상해 로부터하위 3 등급 ( 예상해내 용이주로 2 급 에해당되는 경 - 54 -
상해급별보험가입금액상해부위비고 2 급 1,000 만원 1. 상박골분쇄성골절 2. 척주체의압박골절이있으나제신경증상이 없는상해또는경추탈구 ( 아탈구포함 ), 골절 등으로경추보조기 ( 할로베스트 ) 등고정술을 시행한상해 3. 두개골골절로신경학적증상이현저한상해 (48 시간미만의혼수상태또는반혼수상태가 우에는 5 급까지 ) 사이의 중복된 상해가 경우에 한하여가장높 은 등급보다 상해내용의 한급 높이배상한다. 지속되는경우를말한다 ) 4. 내부장기파열과골반골골절이동반된상해 4. 일반외상과치아 또는골반골골절과요도파열이동반된상 보철을 요하는 해 상해가 중복된 5. 슬관절탈구 6. 족관절부골절과골절성탈구가동반된상해 7. 척골간부골절과요골골두탈구가동반된상해 경우에는 1급의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각상해등급 8. 천장골간관절탈구 별에 해당하는 9. 슬관절전 후십자인대및내측부인대파열과내 외측반월상연골이전부파열된상해 금액의합산액을배상한다 10. 그밖에 2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3 급 1,000 만원 1. 상박골경부골절 2. 상박골과부골절과주관절탈구가동반된상해 3. 요골과척골의간부골절이동반된상해 4. 수근주상골골절 5. 요골신경손상을동반한상박골간부골절 6. 대퇴골간부골절 ( 소아의경우에는수술을 - 55 -
상해급별보험가입금액상해부위비고 시행한경우만해당하며, 그외의사람의경 우에는수술의시행여부를불문한다 ) 에는수 술의수행여부를불문한다 ) 7. 무릎골 ( 슬개골을말한다. 이하같다 ) 분쇄 골절과탈구로인하여무릎골완전적출술 을시행한상해 8. 경골과부골절로인하여관절면이손상되는 상해 ( 경골극골절로관혈적수술을시행한경 우를포함한다 ) 9. 족근골척골간관절탈구와골절이동반된 상해또는족근중족 (Lisfranc) 관절의골절및 탈구 10. 전 후십자인대또는내외측반월상연골 파열과경골극골절등이복합된슬내장 11. 복부내장파열로수술이불가피한상해또 는복강내출혈로수술한상해 12. 뇌손상으로뇌신경마비를동반한상해 13. 중증도의뇌좌상 ( 소량의출혈이뇌의전체 에퍼져있는손상을포함한다 ) 으로신경학적 증상이심한상해 (48 시간미만의혼수상태또 는반혼수상태가지속되는경우를말한다 ) 14. 개방성공막열창으로양쪽안구가파열되 어양안적출술을시행한상해 15. 경추궁의선상골절 16. 항문파열로인공항문조성술또는요도파 열로요도성형술을시행한상해 17. 대퇴골과부분쇄골절로인하여관절면이 손상되는상해 18. 그밖에 3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 56 -
상해급별보험가입금액상해부위비고 4 급 900 만원 1. 대퇴골과부 ( 원위부, 과상부및대퇴과간을 포함한다 ) 골절 2. 경골간부골절, 관절면침범이없는경골 과부골절 3. 거골경부골절 4. 슬개인대파열 5. 견갑관절부위의회선근개골절 6. 상박골외측상과전위골절 7. 주관절부골절과탈구가동반된상해 8. 화상, 좌창, 괴사창등으로연부조직의손상 이체표의약 4.5 퍼센트이상인상해 8. 화상, 좌창, 괴사창등으로연부조직의손상 이몸표면의약 4.5 퍼센트이상인상해 9. 안구파열로적출술이불가피한상해또는 개방성공막열창으로안구적출술, 각막이식 술을시행한상해 10. 대퇴사두근, 이두근파열로관혈적수술을 시행한상해 11. 슬관절부의내 외측부인대, 전 후십자 인대, 내 외측반월상연골완전파열 ( 부분파 열로수술을시행한경우를포함한다 ) 12. 관혈적정복술을시행한소아의경 비골 아래 3 분의 1 이상의분쇄성골절 13. 그밖에 4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 57 -
상해급별보험가입금액상해부위비고 5 급 900 만원 1. 골반골의중복골절 ( 말가이그니씨골절등 을포함한다 ) 2. 족관절부의내외과골절이동반된상해 3. 족종골골절 4. 상박골간부골절 5. 요골원위부 (Colles, Smith, 수근관절면, 요 골원위골단골절을포함한다 ) 골절 6. 척골근위부골절 7. 다발성늑골골절로혈흉, 기흉이동반된상 해또는단순늑골골절과혈흉, 기흉이동반 되어흉관삽관술을시행한상해 8. 족배부근건파열창 9. 수장부근건파열창 ( 상완심부열창으로삼각 근, 이두근근건파열을포함한다 ) 10. 아킬레스건파열 11. 소아의상박골간부골절 ( 분쇄골절을포함 한다 ) 로수술한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등의자체파열로봉합술 을시행한상해 13. 거골골절 ( 경부는제외한다 ) 14. 관혈적정복술을시행하지아니한소아의 경 비골아래의 3 분의 1 이상의분쇄골절 15. 관혈적정복술을시행한소아의경골분쇄 골절 16. 23 치이상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17. 그밖에 5 급에해당된다고인정되는상해 - 58 -
상해급별보험가입금액상해부위비고 6 급 500 만원 1. 소아의하지장관골골절 ( 분쇄골절또는 성장판손상을포함한다 ) 2. 대퇴골대전자부절편골절 3. 대퇴골소전자부절편골절 4. 다발성발바닥뼈 ( 중족골을말한다. 이하같 다 ) 골절 5. 치골 좌골 장골 천골의단일골절또는 미골골절로수술한상해 6. 치골상 하지골절또는양측치골골절 7. 단순손목뼈골절 8. 요골간부골절 ( 원위부골절은제외한다 ) 9. 척골간부골절 ( 근위부골절은제외한다 ) 10. 척골주두부골절 11. 다발성손바닥뼈 ( 중수골을말한다. 이하같 다 ) 골절 12. 두개골골절로신경학적증상이경미한상 해 13. 외상성경막하수종, 수활액낭종, 지주막하 출혈등으로수술하지아니한상해 ( 천공술을 시행한경우를포함한다 ) 14. 늑골골절이없이혈흉또는기흉이동반되 어흉관삽관술을시행한상해 15. 상박골대결절견연골절로수술을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또는대퇴골과부견연골절 17. 19 치이상 22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 하는상태 18. 그밖에 6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 59 -
상해급별보험가입금액상해부위비고 7 급 500 만원 1. 소아의상지장관골골절 2. 족과절내과골또는외과골골절 3. 상박골상과부굴곡골절 4. 고관절탈구 5. 견갑관절탈구 6. 견봉쇄골간관절탈구, 관절낭또는견봉쇄 골간인대파열 7. 족관절탈구 8. 천장관절이개또는치골결합부이개 9. 다발성안면두개골골절또는신경손상과동 반된안면두개골골절 10. 16 치이상 18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 하는상해 11. 그밖에 7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8급 240만원 1. 상박골절과부신전골절또는상박골대결절견연골절로수술하지아니한상해 2. 쇄골골절 3. 주관절탈구 4. 견갑골 ( 견갑골극또는체부, 흉곽내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를포함한다 ) 골절 5. 견봉쇄골인대또는오구쇄골인대완전파열 6. 주관절내상박골소두골절 7. 비골 ( 다리 ) 골절, 비골근위부골절 ( 신경손상또는관절면 10. 뇌좌상 ( 미만성뇌축삭손상을포함한다 ) 으로신경학적증상이경미한상해 - 60 -
상해급별보험가입금액상해부위비고 11. 안면부열창, 두개부타박등에의한뇌손상 손상을포함한다 ) 8. 발가락뼈 ( 족지골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골 절과탈구가동반된상해 9. 다발성늑골골절 10. 뇌좌상 ( 소량의출혈이뇌의전체에퍼져있 는손상을포함한다 ) 으로신경학적증상이 경미한상해 11. 안면부열창, 두개부타박등에의한뇌손 상이없는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두개골골절 13. 안구적출술없이시신경의손상으로실명 된상해 14. 족부인대파열 ( 부분파열은제외한다 ) 15. 13 치이상 15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 하는상해 16. 그밖에 8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9급 240만원 1. 척주골의극상돌기, 횡돌기골절또는하관 절돌기골절 ( 다발성골절을포함한다 ) 2. 요골골두골골절 3. 완관절내월상골전방탈구등손목뼈탈 구 4. 손가락뼈 ( 수지골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골 절과탈구가동반된상해 5. 손바닥뼈골절 6. 수근골절 ( 주상골은제외한다 ) 7. 발목뼈 ( 족근골을말한다 ) 골절 ( 거골 종골은 제외한다 ) 8. 발바닥뼈골절 9. 족관절부염좌, 경 비골이개, 족부인대또 는아킬레스건의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골절또는단순늑골골 - 61 -
상해급별보험가입금액상해부위비고 절과혈흉, 기흉이동반되어수술을시행하 지아니한경우 11. 척주체간관절부염좌로서그부근의연부 조직 ( 인대 근육등 ) 손상이동반된상해 12. 척수손상으로마비증상이없고수술을시 행하지아니한경우 13. 완관절탈구 ( 요골, 손목뼈관절탈구또는 수근간관절탈구, 하요척골관절탈구를포 함한다 ) 14. 미골골절로수술하지아니한상해 15. 슬관절부인대의부분파열로수술을시행 하지아니한경우 16. 11 치이상 12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 하는상해 17. 그밖에 9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0급 160만원 1. 외상성슬관절내혈종 ( 활액막염을포함한다 ) 2. 손바닥뼈지골간관절탈구 3. 손목뼈손바닥뼈간관절탈구 4. 상지부각관절부 ( 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 염좌 5. 척골 요골경상돌기골절, 제불완전골절 [ 비골 ( 코 ) 골절, 손가락뼈골절및발가락뼈골절은제외한다 ] 6. 손가락신전근건파열 7. 9치이상 10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8. 그밖에 10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 62 -
상해급별보험가입금액상해부위비고 11급 160만원 1. 발가락뼈관절탈구및염좌 2. 수지골절 탈구및염좌 3. 비골 ( 코 ) 골절 4. 손가락뼈골절 5. 발가락뼈골절 6. 뇌진탕 7. 고막파열 8. 6치이상 8치이하의치아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9. 기타 11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2급 80만원 1. 8일내지 14일간의입원을필요로하는상해 2. 15일내지 26일간의통원을요하는상해 3. 4치이상 5치이하의치아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13급 80만원 1. 4일내지 7일간의입원을필요로하는상해 2. 8일내지 14일간의통원을필요로하는상해 3. 2치이상 3치이하의치아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14급 80만원 1. 3일이하의입원을필요로하는상해 2. 7일이하의통원을필요로하는상해 3. 1치이하의치아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 6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 2] 장해급별보험가입금액신체장해비고 1급 10,000 1. 두눈이실명된사람 1. 신체장해가 2 이 만원 2 급 9,000 만원 후유장해의구분과보험금등의한도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3 조제 1 항제 3 호관련 )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 전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 한장해가남아항상보호를받아야하 는사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 아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5. 반신마비가된사람 6. 두팔을팔꿈치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7. 두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 람 8. 두다리를무릎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9. 두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 사람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02 이하로된사람 2. 두눈의시력이각각 0.02 이하로된사 람 3. 두팔을손목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4. 두다리를발목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 한장해가남아수시로보호를받아야 하는사람 6.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 상있는경우에 는중한신체장 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한 급높이배상한 다. 2. 시력의측정은 국제적으로인 정되는시력표 에의하며, 굴 절이상이있는 사람에대하여 는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측 정한다. 3. 손가락을잃는 것 이란 손가락에 엄지 있어 서는지관절, 기타의 손가락 에있어서는제 1 지관절이상을 잃은경우를말 한다. - 64 -
장해급별보험가입금액신체장해비고 3 급 8,000 만원 4 급 7,000 만원 5 급 6,000 만원 아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4. 손가락을제대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로못쓰게된것 이란손가락의말단의 2분의1 이상을잃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 거나 중수기관 한장해가남아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절또는제1지관절 ( 엄지손가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 락에 있어서는 아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 지관절 ) 에뚜렷 사람 한 운동장해가 5. 두손의손가락을모두잃은사람 1. 두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있는경우를말한다.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 렷한장해가남은사람 5. 발가락을잃은 3. 고막의전부의결손이나그외의원인으것 이란발가락로인하여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의전부를잃은사람경우를말한다. 4. 한팔을팔꿈치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5. 한다리를무릎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6. 발가락을제대 6. 두손의손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 로 못쓰게된 된사람 것 이란 엄지 7. 두발을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잃은사 발가락에 있어 람 서는 끝관절의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한팔을손목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3. 한다리를발목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2 분의 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 에있어서는끝 관절이상을잃 은경우또는 중족지관절 또는제 1 지관절 - 65 -
장해급별보험가입금액신체장해비고 6 급 5,000 만원 4. 한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 람 5. 한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 사람 6. 두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7.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 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 7. 흉터가남은것 없는사람 8.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 한장해가남아특별히손쉬운 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1. 두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노무외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에 (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 절 ) 에뚜렷한운 동장해가 남은 경우를말한다. 이란성형수술을 하였어도육안으 로식별이가능 한흔적이있는 상태를말한다. 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3. 고막의대부분의결손이나그외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청력이모두귓바 8. 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것 은일상생활에서기 퀴에대고말하지아니하고는큰말소 본적인 음식섭 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취, 배뇨등을 4. 한귀가전혀들리지아니하게되고다 다른 사람에게 른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 의존하여야하는것을말한다. 하게된사람 5. 척주에뚜렷한기형이나뚜렷한운동장 9. 수시로보호를 해가남은사람 받아야 하는 6. 한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이못쓰게 것 은일상생활 된사람 에서 기본적인 7.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이못쓰 음식섭취, 배뇨 게된사람 등은 가능하나 8. 한손의 5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그외의일을다른사람에게의존하여야하는 - 66 -
장해급별보험가입금액신체장해비고 7 급 4,000 만원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2. 두귀의청력이모두 40 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 못하게된사람 3. 한귀가전혀들리지아니하게되고다 른귀의청력이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 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 사람 4.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해 가남아쉬운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 는사람 5.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아손쉬 운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 6.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잃 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 락을포함하여 3 개이상의손가락을잃 은사람 7. 한손의 5 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 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 개의손가 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발을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잃은사 람 9.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장해 가남은사람 10.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장 해가남은사람 11. 두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 된사람 12. 외모에뚜렷한흉터가남은사람 것을말한다. 10. 항상보호또는 수시보호를받 아야하는기간 은의사가판정 하는노동능력 상실기간을기 준으로하여타 당한기간으로 한다. 11. 제대로못쓰게 된것 이란정 상기능의 4 분 의 3 이상을상 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것이란 남은 정상 기능의 2 분의 1 이상을상실한 경우를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정상기 능의 4 분의 1 이상을상실한 경우를말한다. - 67 -
장해급별보험가입금액신체장해비고 13. 양쪽의고환을잃은사람 8급 3,000 만원 9급 2,250 만원 1. 한눈의시력이 0.02 이하로된사람 2. 척주에운동장해가남은사람 3.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4.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개이상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5. 한다리가 5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6. 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팔에가관절이남은사람 9. 한다리에가관절이남은사람 10. 한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11. 비장또는한쪽의신장을잃은사람 1. 두눈의시력이각각 0.6 이하로된사람 2. 한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3. 두눈에반맹증 시야협착또는시야결손이남은사람 4.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이남은사람 5. 코가결손되어그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6.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7.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 - 68 -
장해급별보험가입금액신체장해비고 10 급 1,880 만원 게된사람 8. 한귀의청력이귓바퀴에대고말하지 아니하고는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 고다른귀의청력이 1 미터이상의거 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 하게된사람 9.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10. 한손의엄지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 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손가락을 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 락외의 3 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11.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 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한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 개이 상의발가락을잃은사람 13. 한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 된사람 14. 생식기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1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해 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아노무 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 한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에 장해가남은사람 3. 14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 한사람 4. 한귀의청력이귓바퀴에대고말하지 아니하고서는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 하게된사람 5. 두귀의청력이모두 1 미터이상의거리 - 69 -
장해급별보험가입금액신체장해비고 에서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는데지 장이있는사람 6. 한손의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 엄지손가락과둘째 손가락을잃은사람 손가락외의 2 개의 7. 한손의엄지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 사람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 개 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 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3 개의 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다리가 3 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9. 한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 개의 발가락을잃은사람 10. 한팔의 3 대관절중 1 개관절의기능에 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11.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개관절의기능 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11 급 1,500 만원 1. 두눈이모두근접반사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거나또는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2.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3.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이남은사람 4. 한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작은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 70 -
장해급별보험가입금액신체장해비고 12 급 1,250 만원 6. 척주에기형이남은사람 7. 한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넷째손가락 을잃은사람 8. 한손의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 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 의 2 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 사람 9. 한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 개이 상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11. 10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 한사람 1. 한눈의근접반사기능에뚜렷한장해가 있거나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2.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가남 은사람 3. 7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 한사람 4.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또는골반골에 뚜렷한기형이남은사람 6. 한팔의 3 대관절중 1 개관절의기능에 장해가남은사람 7.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개관절의기능 에장해가남은사람 8. 장관골에기형이남은사람 9. 한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넷째손가락 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한발의둘째발가락을잃은사람, 둘째 발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발가락을잃 은사람또는가운데발가락이하의 3 개 의발가락을잃은사람 - 71 -
장해급별보험가입금액신체장해비고 11. 한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 개의 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국부에뚜렷한신경증상이남은사람 13. 외모에흉터가남은사람 13 급 1,000 만원 1. 한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2. 한눈에반맹증, 시야협착또는시야결 손이남은사람 3. 두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손이남거나 속눈썹에결손이남은사람 4. 5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 한사람 5. 한손의새끼손가락을잃은사람 6. 한손의엄지손가락의마디뼈의일부를 잃은사람 7. 한손의둘째손가락의마디뼈의일부를 잃은사람 8. 한손의둘째손가락의끝관절을굽히고 펼수없게된사람 9. 한다리가 1 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10. 한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 1 개또는 2 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1. 한발의둘째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 사람또는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 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 개의발가락을 제대로못쓰게된사람 14급 630만원 1. 한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손이있거나 속눈썹에결손이남은사람 2. 3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 - 72 -
장해급별보험가입금액신체장해비고 한사람 3. 한귀의청력이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 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 된사람 4. 팔의노출된면에손바닥크기의흉터가 남은사람 5. 다리의노출된면에손바닥크기의흉터 가남은사람 6. 한손의새끼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 사람 7.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8.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끝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 람 9. 한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 1 개또는 2 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국부에신경증상이남은사람 - 73 -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특별약관 1) 탁송자동차포괄계약특별약관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가보상할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보통약관 ( 이하 보통약관 이라합니다 ) 배상책임 ( 대인배상, 대물배상 ) 1. 의손해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탁송을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출고지에서인수한때로부터개시되고, 통상의탁송과정을거쳐다음의경우중먼저발생되는때까지의피보험자동차의손해만으로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목적지의수하주또는매수인에게인도된때 2 피보험자동차가목적지에도착하여 24시간이경과한때 (2) 회사는제 (1) 항의손해중대인배상의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지급되는금액이있을경우에는그금액을넘는손해를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 (1) 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 대물배상 ) 2. 의피보험자는다음에열거하는사람이됩니다. 1 보험계약자로서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기명피보험자 라합니다 ) 2 기명피보험자의고용인으로서, 또는기명피보험자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는자 (2)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2. 의피보험자는기명피보험자가됩니다. 3.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는아래에기재된자동차로서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자동차제작회사또는매수인으로부터탁송을의뢰받아탁송하는신조자동차를말합니다. - 74 -
4. 차량가액의결정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1. 의보험가액은피보험자동차의출고가격을 50 만원을단위로하여 50 만원미만을절사한금액으로합니다. 5. 탁송차량현황의통보 (1) 보험계약자는매월의초일부터 15일까지의탁송차량현황을당월의 20일까지, 16일부터말일까지의탁송차량현황을익월 5일까지회사에통보하여야합니다. (2) 회사가제 (1) 항의통보를받고이를확인하고자할때에는언제든지보험계약자의서류또는장부를확인할수있으며, 보험계약자는이에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보험계약자가제 (1) 항의통보를하지아니하거나제 (2) 항의협조를거부또는회피하는때에는이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고, 회사가이에따라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이미통보되어보험료가정산된탁송차량을제외하고는해지이전에생긴사고에대하여도보상하지아니합니다. 6. 보험료의정산 (1) 보험계약자는회사가보험계약자의과거또는전월의차량탁송실적에따라제시한예납보험료를보험계약체결시및매월 10일까지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의월별예납보험료를이특별약관 5. 의탁송차량현황통보에의하여매익월 10일까지정산합니다. 이경우회사는보험료의정산에따라예납보험료와정산보험료와의차액을더받거나돌려드리며, 보험기간이종료된후 3개월까지는이미정산한보험료에차액이있을때에는이를청구하여더받거나돌려드립니다. (3) 회사는보험계약자가제 (1) 항의예납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거나제 (2) 항의정산보험료중보험계약자가납입하여야할차액을납입하지아니할때에는이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예납보험료또는정산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여보험계약이해지된경우회사는당해예납보험료또는정산보험료납입기 - 75 -
일이후의사고에대하여보상하지아니합니다. 7. 보험계약의해지 (1) 보험계약자가이보험계약을해지하고자할때에는해지효력발생일자를명기한서면에의하여해지통보를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의해지통보는해지하고자하는일자로부터 7일이전에발송하여야합니다. 8. 보험기간 회사의보험책임은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의첫날오후 6 시에개 시되어마지막날의오후 6 시에끝납니다. 9. 준용규정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1. 피보험 자동차의 범위 아래에기재한차종으로서보험계약자가탁송을의뢰받아탁송 하는모든자동차 차종 보험가입내용 차량면책금액 출고지 월평균탁송실적 가. 나. 다. 라. 2. 보험 계약자 가. 상호및대표자성명 나. 주소 - 76 -
< 탁송차량현황통보양식 > ( ) 월탁송차량현황통보 기간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번호차명탁송대수보험가입내용보험료예납보험료비고 1 계 보험계약자 년월일 ( ) 월탁송차량명세서 〇〇보험주식회사귀중 차종 : ( ) 기간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번호차명차대번호출고일시출고장소목적지출고가격보험가입내용보험료비고 1 계 상기명세서의내용은사실과다름이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보험계약자 1 확정판결금액담보추가특별약관 1. 보상내용회사는특별약관 1. 에규정한대인사고또는대물사고로피보험자가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이추가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회사의협조 피보험자가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경우에는회사는보통약관 분쟁, - 77 -
합의, 관할법원 2. 의규정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가부담하는법률상손해배상책임의내용을확정하기위하여회사가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와행하는절충, 합의, 중재또는소송의절차에대하여협조하여드립니다. 3. 회사의개입에의한해결 (1)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를받는경우또는회사가약관에의거손해배상청구권자로부터직접보험금의지급을청구받은경우에는회사는보통약관 분쟁, 합의, 관할법원 2. 의규정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부담하는한도내에서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 피보험자를위하여절충, 합의, 중재또는소송을대행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제 (1) 항의대행을하는때에는피보험자는회사의요청에따라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아니할경우에는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3) 회사는다음의사항에해당하는때에는제 (1) 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액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초과하는것이명백한때 2 손해배상청구권자가회사와직접합의, 절충하는데에동의하지아니하는때 3 정당한이유없이피보험자가제 (2) 항에정한협력을하지아니한때 4. 비용회사는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가지출한다음의비용을보상합니다. 1 보통약관에따라지출한비용 2 이추가특별약관 3.( 회사의개입에의한해결 ) 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피보험자가회사에협력하는데소요되는비용 - 78 -
5. 지급보험금의계산 (1) 대인배상회사가대인사고로피해자 1인당지급하는보험금은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 대물배상 ) 1. 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금액을합친액수로하며, 그한도는피해자 1인당 1억원으로합니다. 다만, 제2 호의비용은보험가입금액에불구하고보상하여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하여산출한금액. 다만, 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배상하여야할금액 ( 지연배상금포함 ) 2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가이약관에따라지출한비용 (2) 대물배상회사가대물사고로매사고에대하여지급하는보험금은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 대물배상 )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금액을합친액수로하며, 그한도는 1사고당 2,000만원으로합니다. 다만, 제2호의비용은보험가입금액에불구하고보상하여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하여산출한금액. 다만, 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배상하여야할금액 ( 지연배상금포함 ) 2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가이약관에따라지출한비용 6. 준용규정이추가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을따릅니다. 2) 판매용자동차특별약관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가보상할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보통약관 ( 이하 보통약관 이라합니다 ) 배상책임 ( 대인배상, 대물배상 ) 1. 의손해는판매용신조자동차가출고되어보험기간중매수인에게인도될때까지의등록, 검사, 설비, 운반등통상의판매과정 - 79 -
에서발생하는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생긴손해만으로합니다. (2) 회사는제 (1) 항의손해중대인배상의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지급되는금액이있을경우에는그금액을넘는손해를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 (1) 배상책임 ( 대인배상, 대물배상 ) 2. 의피보험자는다음에열거하는사람이됩니다. 1 보험계약자로서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기명피보험자 라합니다 ) 2 피보험자동차의제작회사 ( 당해피보험자동차의판매사원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자동차판매업자및매수인 3 전각호의피보험자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는자 (2)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2. 의피보험자는기명피보험자가됩니다.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를말합니다. 4.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회사는보통약관의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 면책사항 ) 1. 이외에통상의판매과정을현저하게이탈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행하던중발생한사고로인한손해에대하여도보상하지아니합니다. 5. 차량손해의보험가액결정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1. 보험가액은피보험자동차의출고가격을 50 만원을단위로하여 50 만원미만을절사한금액으로합니다. 6. 보험기간회사의보험책임은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의첫날오후 6시에개시되어마지막날의오후 6시에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다른시각을기재하였을때에는그시각으로합니다. - 80 -
7. 준용규정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1 확정판결금액담보추가특별약관 1. 보상내용회사는특별약관 1. 에규정한대인사고또는대물사고로피보험자가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이추가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회사의협조피보험자가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경우에는회사는 분쟁, 합의, 관할법원 2. 의규정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가부담하는법률상손해배상책임의내용을확정하기위하여회사가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와행하는절충, 합의, 중재또는소송의절차에대하여협조하여드립니다. 3. 회사의개입에의한해결 (1)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를받은경우또는회사가약관에의거손해배상청구권자로부터직접보험금의지급을청구받은경우에는회사는보통약관 분쟁, 합의, 관할법원 2. 의규정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부담하는한도내에서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 피보험자를위하여절충, 합의, 중재또는소송을대행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제 (1) 항의대행을하는때에는피보험자는회사의요청에따라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아니할경우에는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3) 회사는다음의사항에해당하는때에는제 (1) 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 - 81 -
배상책임액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초과하는것이명백한때 2 손해배상청구권자가회사와직접합의, 절충하는데에동의하지아니하는때 3 정당한이유없이피보험자가제 (2) 항에정한협력을하지아니한때 4. 비용회사는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가지출한다음의비용을보상합니다. 1 보통약관의규정에따라지출한비용 2 이추가특별약관 3.( 회사의개입에의한해결 ) 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피보험자가회사에협력하는데소요되는비용 5. 지급보험금의계산 (1) 대인배상회사가대인사고로피해자 1인당지급하는보험금은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 대물배상 ) 1. 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금액을합친액수로하며, 그한도는피해자 1인당 1억원으로합니다. 다만, 제2 호의비용은보험가입금액에불구하고보상하여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하여산출한금액. 다만, 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배상하여야할금액 ( 지연배상금포함 ) 2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가이약관에따라지출한비용 (2) 대물배상회사가대물사고로매사고에대하여지급하는보험금은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 대물배상 )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금액을합친액수로하며, 그한도는 1사고당 2,000만원으로합니다. 다만, 제2호의비용은보험가입금액에불구하고보상하여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하여산출한금액. 다만, 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배상하여야할금액 ( 지연배상금포함 ) - 82 -
2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가이약관에따라지출한비용 6. 준용규정 이추가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 을따릅니다. 3) 임시시운전자동차포괄계약특별약관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가보상할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보통약관 ( 이하 보통약관 이라합니다 ) 배상책임 ( 대인배상, 대물배상 ) 1. 및 자기차량손해 1. 의손해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피보험자동차의시험운전을위하여운행을개시한때로부터다음의경우중먼저발생되는때까지의피보험자동차의도로상운행중사고로생긴손해만으로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시험운전을종료하고입고한때 2 피보험자동차가시험운전을개시한때로부터 48시간이경과한때 (2) 회사는제 (1) 항의손해중대인배상의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지급되는금액이있을경우에는그금액을넘는손해를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 (1) 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 대물배상 ) 2. 의피보험자는다음에열거하는사람이됩니다. 1 보험계약자로서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기명피보험자 라합니다 ) 2 기명피보험자의직무에종사중인자로서기명피보험자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는자 (2)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2. 의피보험자는기명피보험자가됩니다. 3. 피보험자동차 - 83 -
피보험자동차는아래에기재된자동차로서기명피보험자가도로상성 능시험을위하여임시운행하는신조자동차를말합니다. 4. 차량가액의결정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1. 의보험가액은피보험자동차의출고가격을 50 만원을단위로하여 50 만원미만을절사한금액으로합니다. 5. 시운전차량현황의통보 (1) 보험계약자는매월의초일부터 15일까지의시운전차량현황을당월의 20일까지, 16일부터말일까지의시운전차량현황을익월 5일까지회사에통보하여야합니다. (2) 회사가제 (1) 항의통보를받고이를확인하고자할때에는언제든지보험계약자의서류또는장부를확인할수있으며, 보험계약자는이에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보험계약자가제 (1) 항의통보를아니하거나제 (2) 항의협조를거부또는회피하는때에는이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고, 회사가이에따라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해지이전에생긴사고에대하여도보상하지아니합니다. 6. 보험료의정산 (1) 보험계약자는회사가보험계약자의과거또는전월의시운전차량실적에따라제시한예납보험료를보험계약체결시및매월 15일까지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의월별예납보험료는이특별약관 5. 의시운전차량현황통보에의하여매익월 10일까지정산합니다. 이경우회사는보험료의정산에따라예납보험료와정산보험료와의차액을더받거나돌려드리며, 보험기간이종료된후 3개월까지는이미정산한보험료에차액이있을때에는이를청구하여더받거나돌려드립니다. (3) 회사는보험계약자가제 (1) 항의예납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거나제 (2) 항의정산보험료중보험계약자가납입하여야할차액을납입하지아니할때에는이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 84 -
(4) 보험계약자가예납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여보험계약이해지된 경우회사는당해예납보험료또는정산보험료납입기일이후의사 고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7. 보험계약의해지 (1) 보험계약자가이보험계약을해지하고자할때에는해지효력발생일자를명기한서면에의하여해지통보를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의해지통보는해지하고자하는일자로부터 7일이전에발송하여야합니다. 8. 보험기간 회사의보험책임은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의첫날오후 6 시에개 시되어마지막날의오후 6 시에끝납니다. 9. 준용규정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범위 아래에기재한차종으로서보험계약자가도로상성능시험을위하여임시운전하는자동차 차종 가. 나. 다. 라. 보험가입내용 운전자의범위 출고지및입고지 월평균시운전대수 2. 보험계약자 가. 상호및대표자성명나. 주소 시운전차량현황통보양식 ( ) 월시운전차량현황통보 - 85 -
보험주식회사귀중 기간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번호 차명 시운전대수 보험가입내용 보험료 예납보험료 비고 1 계 보험계약자 년월일 ( ) 월시운전차량명세서 〇〇보험주식회사귀중 차종 : ( ) 기간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번호차명차대번호 1 2 3 계 출고및입고일시 출고장소 입고장소 출고가격 보험가입내용 보험료비고 상기명세서의내용은사실과다름이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보험계약자 1 확정판결금액담보추가특별약관 1. 보상내용회사는특별약관 1. 에규정한대인사고또는대물사고로피보험자가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이추가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회사의협조 피보험자가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경우에는회사는 분쟁, 합의, 관 - 86 -
할법원 2. 의규정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가부담하는법률상손해배상책임의내용을확정하기위하여회사가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와행하는절충, 합의, 중재또는소송의절차에대하여협조하여드립니다. 3. 회사의개입에의한해결 (1)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를받는경우또는회사가약관에의거손해배상청구권자로부터직접보험금의지급을청구받은경우에는회사는 분쟁, 합의, 관할법원 2. 의규정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부담하는한도내에서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 피보험자를위하여절충, 합의, 중재또는소송을대행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제 (1) 항의대행을하는때에는피보험자는회사의요청에따라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아니할경우에는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3) 회사는다음의사항에해당하는때에는제 (1) 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액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초과하는것이명백한때 2 손해배상청구권자가회사와직접합의, 절충하는데에동의하지아니하는때 3 정당한이유없이피보험자가제 (2) 항에정한협력을하지아니한때 4. 비용회사는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가지출한다음의비용을보상합니다. 1 보통약관의규정에따라지출한비용 2 이추가특별약관 3.( 회사의개입에의한해결 ) 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피보험자가회사에협력하는데소요되는비용 - 87 -
5. 지급보험금의계산 (1) 대인배상회사가대인사고로피해자 1인당지급하는보험금은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 대물배상 ) 1. 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금액을합친액수로하며, 그한도는피해자 1인당 1억원으로합니다. 다만, 제2 호의비용은보험가입금액에불구하고보상하여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하여산출한금액. 다만, 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배상하여야할금액 ( 지연배상금포함 ) 2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가이약관에따라지출한비용 (2) 대물배상회사가대물사고로매사고에대하여지급하는보험금은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 대물배상 )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금액을합친액수로하며, 그한도는 1사고당 2,000만원으로합니다. 다만, 제2호의비용은보험가입금액에불구하고보상하여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하여산출한금액. 다만, 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배상하여야할금액 ( 지연배상금포함 ) 2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가이약관에따라지출한비용 6. 준용규정 이추가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 을따릅니다. 4) 정비수탁자동차특별약관 1. 회사의보상책임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가보상할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보통약관 ( 이하 보통약관 이라합니다 ) 배상책임 ( 대인배상, 대물배상 ) 1. 의손해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수리, 정비, 점검또는검사 ( 이하 정비작업 이라합니다 ) 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수탁 - 88 -
한때부터통상의정비작업의과정 ( 피보험자동차를수탁또는인도하는과정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을거쳐차주에게인도할때까지의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생긴피보험자의손해만으로합니다. (2) 회사는제 (1) 항의손해중대인배상의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지급되는금액이있을경우에는그금액을넘는손해를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 대물배상 ) 2. 의피보험자는다음에열거하는사람이됩니다. 1 보험계약자로서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기명피보험자 라합니다 ) 2 기명피보험자의고용인으로서, 또는기명피보험자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는자 3 위 1 및 2호이외에기명피보험자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는자로서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자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기명피보험자가정비작업을위하여수탁중인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차는제외합니다. 4.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회사는보통약관의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 면책사항 ) 1. 이외에다음의손해에대하여도보상하지아니합니다. 1 통상의정비작업과정을현저하게이탈하여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하던중발생한사고로인한손해 2 피보험자이외의사람이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였을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해 5. 보험계약의해지 - 89 -
(1) 보험계약자가이보험계약을해지하고자할때에는해지효력발생일자를명기한서면에의하여해지통보를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의해지통보는해지하고자하는일자로부터 7일이전에발송하여야합니다. 6. 보험기간회사의보험책임은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의첫날 24시에개시되어마지막날의오후 24시에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다른시각을기재하였을때에는그시각으로합니다. 7. 준용규정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1 보험료분할납입추가특별약관 1. 보험료의분할납입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료 ( 이보험계약의보험기간에해당하는보험료전액을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를보험증권기재의회수및금액 ( 이하 분할보험료 라합니다 ) 으로분할하여납입하게할수있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납입방법보험계약자는이보험계약을맺으면서제1회분할보험료를납입하고제2회이후의분할보험료부터는약정한납입일자안에납입하여야합니다. 2. 분할보험료의납입최고 (1) 보험계약자가약정한납입일자까지제2회이후의분할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는때에는약정한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납입최고기간을둡니다. 회사는이납입최고기간안에생긴사고에대하여는보상합니다. - 90 -
(2) 제 (1) 항의납입최고기간안에분할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는때에는납입최고기간이끝나는날의 24시부터보험계약은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약정한납입일자까지분할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한경우, 회사는보험계약자및기명피보험자에게납입최고기간이끝나는날이전에제 (1) 항및제 (2) 항의내용을서면으로최고합니다. 이때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보통약관 보험계약자의의무사항 2. 에따라주소변경을통보하지않는한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주소를회사의의사표시를수령할지정장소로합니다. 4. 보험료의환급이특별약관 3.( 분할보험료의납입최고 ) 의제 (2) 항에의하여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회사가보상하여야할사고가생기지아니한경우에한하여이미받은보험료에서해지일까지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공제한나머지를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부활 (1) 이특별약관 3.( 분할보험료의납입최고 ) 의제 (2) 항에의하여보험계약이해지되고해지환급금이지급되지아니한경우, 보험계약이해지된후 30일안에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의부활을청구하고당해분할보험료를납입한때에는이보험계약은유효하게계속됩니다. (2) 전항의경우, 회사는보험계약이해지된때로부터당해분할보험료를영수한날의 24시까지에생긴사고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 91 -
구 분 내 용 1.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 가. ( 상호 ) 나. ( 대표자 ) 다. ( 소재지 ) 2. 운전자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번호 1 2 3 3. 직원수 4. 사업장면적 ( 옥내 ) ( 옥외 ) 5. 연간매출액 6. 연간임금총액 7. 사업개시년월일 8. 가입되어있는타보험 구분 A B 종목보험회사피보험자보험기간보상한도보험료 주 ) 1. 운전자는기명피보험자와그고용인이외에기명피보험자를위하여운전하는자를말합니다. 2. 직원수는상기 1. 의운전자와사무직과정비기술직 ( 기능공견습공및잡역을포함합니다 ) 을포함한직원수를말합니다. 상기내용은사실과다름없음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주소 ( 피보험자 ) 성명 - 92 -
2 확정판결금액담보추가특별약관 1. 회사의보상책임회사는특별약관 1. 에규정한대인사고또는대물사고로피보험자가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이추가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회사의협조피보험자가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경우에는회사는보통약관 분쟁, 합의, 관할법원 2. 의규정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가부담하는법률상손해배상책임의내용을확정하기위하여회사가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와행하는절충, 합의, 중재또는소송의절차에대하여협조하여드립니다. 3. 회사의개입에의한해결 (1)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를받는경우또는회사가약관에의거손해배상청구권자로부터직접보험금의지급을청구받은경우에는회사는보통약관 분쟁, 합의, 관할법원 2. 의규정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부담하는한도내에서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 피보험자를위하여절충, 합의, 중재또는소송을대행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제 (1) 항의대행을하는때에는피보험자는회사의요청에따라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아니할경우에는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3) 회사는다음의사항에해당하는때에는제 (1) 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액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초과하는것이명백한때 2 손해배상청구권자가회사와직접합의, 절충하는데에동의하지 -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