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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배경 1) 그동안여러차례지하철석면문제가제기되었고, 서울시와서울메트로가안전조치를약속해왔다. 그러나언제어디서석면철거가이뤄지는지에대한기본적인정보조차공개되지않고있고급기야최근에는석면철거에관련된서울메트로관계자의뇌물수수의혹이제기되기에이르렀다. 2) 3호선경복궁에서석면공사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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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제거수단을 보인 사시도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제거수단의 해파필터와 카본필터의 구성을 보인 개략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케이싱 (1a) : 천연음이온 도료 (2) : 제거수단 (3) : UV살균장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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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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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호선 2 호선 3 호선 3 호선 신도림문래영등포구청합정홍대입구신촌이대아현충정로도림천양천구청신정네거리신설동용두구파발연신내불광녹번홍제무악재독립문경복궁안국종로3가을지로3가충무로동대입구약수금호압구정신사잠원고속터미널교대남부터미널 평균 대합실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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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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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9 서식 ] < 개정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호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전화번호 합덕여자고등학교교실천정텍스철거공사로 신고현장 인한석면해체공사소재지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면천로 1583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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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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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왜내지최종본1

1 철도일반및용어정의 철도 레일또는일정한안내길을따라사람과화물을실어나르는차량을 운전하는설비 고속철도 열차가주요구간을시속 이상으로주행하는철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한철도 재원조달 출연금 공단 채권 년 일반철도 고속철도와도시철도법에의한도시철도를제외한철도 철도건설법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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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홈페이지용필기시험장소및접수번호확인안내 ( 연구, 학부, 전수 ) 1 부 2020 년도일본문부과학성국비유학생 ( 연구, 학부, 전수 ) 선발필기시험장소및접수번호확인안내 * 주 : 일본정부 ( 문부과학성 ) 장학금유학생및일한고등교육유학생교류사업유학생및연구유학생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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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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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이어102호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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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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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 6. 9 ( 목) 장소 : 강화로얄호텔 서울지하철대기오염개선방향연구 서울환경연합사무처장 양장일위원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

서울지하철대기오염개선방향연구 서울환경연합사무처장 양장일위원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 - 2 -

목 차 Ⅰ. 미세먼지 3 지하철에미세먼지가많은이유 미세먼지에는어떤유해물질성분이들어있나 Ⅱ. 석면 17 석면은지하철에얼마나있나? 위험스런지하철석면 석면비산위험이가장많은닥트청소작업 Ⅲ. 라돈 22 지하철에서라돈이많이검출되는이유 주요개선방안 23

지하철역대기오염의개요 서울의지하철은하루 다중이용시설 1,000만명가량이이용하는초대형 현대인은하루 24시간중 80% 이상의시간을실내공간에서생활 서울고법특별8 부( 재판장송진현) 는 13일폐암에걸려숨진 지하철역무원윤아무개씨의유족이 15년동안지하철역사에서 근무하면서석면과미세먼지등을흡입해폐암에걸린것은 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 며근로복지공단을상대로낸요양불 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패소한원심을깨고원고승소판결 했다. ( 한겨레, 2004.12.13) 지하철실내의오염물질농도가실외보다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 배나높고, 특히실내에서작업을했을경우최고 100배까지오염물질농도가높다. ( 미국환경청(EPA) 조사) 미세먼지농도가m3당 10μg만큼낮아지면평균수명이대략 1.1 년씩늘어난다. 미세먼지농도가 10μg이증가하면급성영향에의 한조기사망위험이대략 0.5% 증가. 2001년m3당평균 71 μg( 마이크로그램.1000분의 1 mg) 인서울의 미세먼지오염을도쿄나제주도수준인 40μg으로낮춘다면평균 수명이 3.3 년더늘어날것이라고추산했다. 특히남자는 3.9 년, 여자는 2.6 년이늘어난다. ( 단국대예방의학과권호장교수) - 2 -

1. 미세먼지 지하철에미세먼지가많은이유 1) 환경대책없는각종작업 지하철에서이뤄지는각종작업은공사기간이짧게는 1개월에서길게는 1년이상걸리는 대형공사와일상적인상시작업들이매일동시다발적으로이뤄지면서지속성을갖는특징 이있다. 최근에는새로운작업들이늘어나서한역사에서겹치기작업을하는현상이빚 어지는게비일비재할정도로지하역사는각종작업들로넘쳐난다. 이렇게지하철에작업 이많은이유는노후화된지하철역사의개보수와신기술도입에따른관련시설의신설, 그 리고지하철의일상적인점검작업에있다. 그런데이런작업들을하면서먼지비산방지를 위한대책이나행동이형식적이거나전혀실천되지않고있다는데문제가있다. 지하역사 미세분진이출퇴근시간대에높은이유는열차운행이끝난야간에역사와터널에서많은 작업을하기때문이고여기서발생된분진이터널내부나역사승강장또는선로등에가 라앉아있다가열차운행이개시되고운행횟수가빈번해지면서공기중에비산되기때문이 다 ( 참조: 지하공기오염저감방안에관한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7 ). 이런작업에서발생된 분진이지하철공기질오염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어앞으로계속될많은작업들을볼 때지하역사내작업에있어서환경에대한획기적인대책이절실하다고볼수있다. 그림 1) 장애인E/V공사현장: 대합실바닥에시멘트분진이많다 그림 2) 냉방화공사현장 : 대합실바닥에시멘트분진과폐기물이방치됨 그림 3) 냉방화공사현장 : 주간에분진비산방지조치없이작업하는모습 그림 4) 천장개량공사현장주간에분진과소음발생작업을하는모습 그림 5) 냉방화공사현장 : 시민건강에악영향을끼치는작업장의허술한관리 그림 6) 냉방화공사현장 : 공사기간동안작업장은폐기물과분진으로가득함 그림 7) 냉방화공사현장 : 시민이이용하는시간대에도작업은계속된다 그림 8) 터널내야간작업 : 분진발생작업을터널안수곳에서매일한다 - 3 -

그림 9) 냉방화공사현장 : 콘크리트작업장에서나온시멘트부산물이역사선로바닥에방치되고있어열차운행때열차바람에의해지하역공기중에비산되어공기질을악화시키는원인이된다 그림 10) 냉방화공사현장 : 시민들이이용하는대합실바닥에작업장에서나온시멘트분진과쓰레기들이청소가안된채방치되고있어역사공기질을악화시킴은물론시민건강에지장을초래하고있다. 그림 11) 장애인E/V 공사현장: 공사기간동안작업장은환경에대한대책이전혀없다 그림 12) 냉방화공사현장 : 칸막이없이작업장을개방해놓아열차풍에작업장분진이비산될우려가많다 그림 13) 냉방화공사현장 : 작업장의유해한각종분진과가스가역사전체를오염시킬가능성이많다 그림 14) 장애인 E/V 공사현장 : 작업장칸막이주변바닥이작업장안분진으로오염돼있어역사안공기질을악화시키고있다 그림 15) 장애인 E/V 공사현장 : 작업장밖칸막이주변대합실바닥이작업장에서나온분진으로오염돼있지만마무리청소를하지않는다. 그림 16) 냉방화공사현장 : 승강장에각종폐기물과폐자재를방치함으로인해열차운행시열차풍으로역사공기질을오염시킬수있다 - 4 -

( 표 1) 지하철내각종작업과문제점 공사명 공사개소문제점 05 역사냉방공사 진행 (3) 예정 (5) 을지 3(2,3) 동대문 (4) 09 월착공: 이대/ 서울대 12 월착공: 명동/ 역삼/ 신설 (2) 유해물질노출로지하역환경오염 - 석면 ( 냉방공사닥트철거시 / 닥트내부청소시 / 닥트이설공사시/ 용접석면포사용시/ 기능실천장텍스철거시발생/ 닥트안에어컨실외기점검시/ 환기실내부작업시) 역사 닥트청소 PSD 2) 공사 상왕/ 왕십리/ 신촌/ 종운/ 서초방배/ 낙성대/ 봉천/ 문래/ 홍대아현중 6개역실시 신도림/ 합정/ 사당(2)/ 교대(2) 강남/ 선릉/ 영구청/ 을입/ 강변삼성/ 냉방공사실시역 - 미세먼지 ( 각종개보수및신설작업시 / 철거작업시/ 자재운반및반출시/ 드릴작업시 / 절단및연마작업시 / 자갈도상작업시 / 자갈도상교체작업시/ 기타터널내각종작업시 / 터널누수방지작업시 / 야간모타카1) 운행시매연 ) - 흄가스 ( 용접작업시 ) 내 장애인 E/V 공사 전역사: 대합실, 승강장 2~3개소이동식E/V: 이대역 / 남태령역 - 시멘트분진 ( 각종개보수및신설작업시 / 콘크리트구조물철거시 / 조적작업시 / 자재운반시 ) 부 9 호선환승통로역사신축역사개보수 당산/ 고속터미날삼성역/ 종합운동장역 동묘역/ 동마장역 침실개보수 / 화장실개보수 GATE 이전/ 소방설비개보수환기설비개보수 / 지하상가개보수 - 소음 ( 절단작업시 / 연마작업시 ) - 설비 ( 국소배기 / 임시배기설비미비/ 집진설비미흡/ 비산방지조치미흡) - 폭발성 / 인화성물질 ( 용접작업관리미흡/ 가스통관리미흡/ 작업자흡연/ 소방설비철거 ( 냉방공사시 ) 각종작업의미흡한환경대책 터널 각종상례작업도상교체 ATO 3) 공사 총다지기 / 레일교체침목교체 / 레일연마전자선점검 / 신호설비점검 시청- 종각/ 신설(2)- 신답을3- 충무로/ 경복궁- 안국일원- 수서/ 창동-쌍문창동역구내 / 충무로- 명동 2호선본선터널전구간 -분진비산방지조치미흡 * 작업장의완전밀폐칸막이조치안됨 * 분진발생작업장에국소배기설비안함 * 분지발생작업장내에분진집진기없음 * 분진발생억제를위한습식작업안함 * 폐기물과자재( 시멘트) 의무단방치 -작업장마무리청소미흡 * 고효율진공청소기로청소안함 ( 빗자루질 ) * 작업장주변물청소안함 - 최저가입찰제의불합리성 * 시공자의비용절감이유로환경무시 1) 보선차량 : 디젤엔진으로작동, 지하철운행이끝난후철로보선을위해심야작업. 1기지하철에 66 대, 지하철 - 5 -

2) 환기시스템의부적합과관리허술 지하역사에서공기질개선을위한환기시스템이갖는역할은매우크다. 지하공간에서발생된오염원을강제로배출시키고외부신선한공기를공급하는유일한설비이기때문이다. 그런데이환기설비가제기능을발휘못하거나오히려오염원을공급하는구실을하는측면도있어서지하역사공기질개선을위해선그개선이시급하지않을수없다하겠다. 첫째, 미세먼지를여과하지못하고지상의교통매연과같은유해성미세먼지를역사로공급하는환기설비장치의낙후에있다. 실제로외부공기를여과하는환기필터가스폰지같은부직포로되어있어서육안으로관찰되는큰분진만거르기때문에납과휘발성유기화합물같은중금속이함유된외부미세먼지는그대로역사로유입된다.( 참조: 05.4.24 세계일보기사, 지하공기오염저감방안에관한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03.7) 둘째, 환기설비의부적합한구조와운용의적극성결여에있다. 지하역사로공기를유입하는외부환기구가위치하는곳은버스정거장옆이거나차량정체가심한교차로근처의길가에나지막하게자리하고있는곳이대부분이어서차량매연과분진이역사로유입되기쉬운조건에있다. 또한도심의외부환기구는근처상인들이물건을진열하거나쓰레기로환기구를덮고있어공기유입량을저하시키기도한다. 반면에역사내부오염된공기를배출하는터널환기나배기환기가인근주민의민원으로용량껏가동을하지못하거나아예못하는경우도있다. 셋째, 환기설비의허술한관리다. 환기디퓨저나외부환기구의청소와역사별특성을고려한환기가동율설정에문제가있다. 배기디퓨져가분진으로막히고외부급기환기구가물건등으로막혀있어도청소나관리가제대로안되고특정한날에작업이있을경우분진배기를위한환기가동이별도로이뤄지지않는다. 그림 17) 외부환기구가인근상가물건으로막혀있는데화공약품까지위험하게진열돼있다. 그림 18) 길복판의외부환기구그림 19) 지하역환기실공조기의급기팬에먼지가뒤범벅된채있다. 역내하루 2) Platform Screen Door 3) 열차자동정지장비 100 여대가량이밤새워디젤매연을내뿜으며운행. - 6 -

그림 20) 역무원은침실환기취출구를막고쓰는게오히려낫다고한다 그림 21) 역사배기환기그릴이먼지로꽉막혀있어역사내오염원이제대로배출되지못하는원인이되고있다 그림 22) 역무원침실급기환기디퓨져에지상의차량배기가스가묻어나와시커멓게찌들어있는모습 3) 역사의비환경적인지상조건 지하철역은상가가밀집된번화가에있으면서차량통행이많은교차로에위치해있다. 때문에지상공기질도주택가나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하게나타나고있다. 지 하역공기질이지역지상공기질과상당부분연관성을갖는다는보고가있다.( 참조: 지하공 기오염저감방안에관한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03.7) 따라서지하역공기질개선을위해 서는역사내부에대한노력과더불어역사주변지상에대한환경개선도함께이뤄어져야 한다고본다. 그러기위해선첫째, 외부환기구주변일정거리에서는버스를비롯한모든디 젤차량의주차및정차를금지하고역사외부출입구앞에차량을장기정차시키는불법잡 상인들을단속해야한다. 둘째, 환기구주변의일정거리에는화공약품판매소허가를제한해 서지하역공기질의안전성을최대한확보해야한다. 셋째, 외부환기구가막히지않도록환 기구위에물건을진열하거나쓰레기및오염물질을투여하는것을못하도록해야한다. ( 표 2) 서울지하철역사별미세먼지오염원평균기여도 지하공기오염저감방안에관한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03.7 자료인용 측 정 장 소 외부토양관련오염원외부복합성오염원철 ( 선로 ) 관련오염원 대합실 17.3% 50.6% 32.1% 시 청 승강장 16.1% 12.4% 71.5% 터 널 15.5% 10.8% 73.7% 대합실 21.6% 71.1% 7.3% 동대문운동장 승강장 18.6% 37.3% 44.1% 터 널 18.5% 18.6% 62.9% 대합실 16.9% 53.9% 29.2% 충 무 로 승강장 6.2% 31.7% 62.1% 터 널 16.5% 28.1% 55.4% 대합실 24.8% 47.0% 28.2% 미아삼거리 승강장 16.7% 38.1% 45.2% 터 널 13.4% 17.0% 69.6% 대합실 20.2% 55.6% 24.2% 합 계 승강장 14.4% 29.9% 55.7% 터 널 16.0% 18.6% 65.4% - 7 -

4) 오염원발생조건의불가피성 지하역공기질중가장열악한곳은터널내부다. 터널내부가이렇게열악한것은자갈도상 위로열차가지나갈때마다자갈과레일, 그리고전차선이마모돼생긴분진이열차풍으로 가라앉지못하고터널내부에서계속분산및확산되기때문이다. 또한시간대별공기질오 염분포를보면출퇴근시간대가가장열악하게나타난다. 이런이유는승객의옷이나신발 에서묻어나온분진이상당량존재한다는것을말한다. 따라서지하역의오염발생조건의 불가피성을인정하더라도오염물질의저감을위한행동을게을리하거나늦춰서는안되며 그개선방안으로다음을들수있다. 첫째, 역사청소방법의개선이다. 현재역사청소에는 빗자루질을금지하고진공청소하도록계약돼있다. 그러나대부분빗자루질을함으로써 청소때미세먼지를오히려확산시키고있으며진공청소기도고효율집진필터가없는제품 을사용함으로써미세먼지를재생산하는역효과를내고있다. 둘째, 역사내배치된공기청 정기의주기적인세심한관리가필요하다. 일부역사에설치된광고용공기청정기와역에서 직원용으로사용하는공기청정기는전기집진식공기청정기다. 이전기집진식공기청정기는 1 주에 2회정도필터를세척해서사용해야하나제대로관리가안되어제기능을상실한채 방치되고있다. 셋째, 환경설비및시설에과감한투자를해야한다. 승객의신발에서발생 되는먼지를줄이기위해먼지매트 (Dust Mat) 를승객이동통로에설치하는방법과승강장 에밀폐형스크린도어를설치해서터널에서유입되는미세분진을차단해야한다.( 참조: 지하 공기오염저감방안에관한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03.7) 그림 23) 공사중인역사의공기청정기필터모습( 왼쪽이 2 차헤파필터, 가운데가 1차프리필터인데주기적인관리가안돼먼지가시커멓게꼈다 ) 그림 24) 일반역사에설치된광고용공기청정기가업자의주기적인필터관리가안돼제기능을상실한채있다 그림 25) 광고용공기청정기전기집진판의청소관리가안돼먼지가떡처럼달라붙어있어서집진기능을완전히상실한필터모습 - 8 -

미세먼지에는어떤유해물질성분이들어있나 지하역에서검출되는미세분진에는다량의중금속성분이함유된것으로밝혀지 고있다. 이미세먼지에함유된인체에치명적인중금속이기준을초과해서검 출됐다는데문제의심각성이있다. 다음은세계일보보도내용 ( 05.4.24~4.28) 중독되면장기에치명적손상을입히는납이지하철승강장미세먼지에서다 량검출됐다는사실은가히충격적이라할만하다. 6개역사의승강장을대상으 로측정한결과무려 5곳에서납이검출된것은서울시내상당수지하철역사 가납에오염됐을가능성을높게하고있다. 더욱이지하철승객은물론승무원 들이납이함유된미세먼지를버젓이흡입하고있는데도납이측정대상에포함 돼있지않다는이유로지금까지한번도인체에미치는영향등에대한조사나 연구가이뤄지지않아문제의심각성을더하고있다. 전문가들은공기질중에 함유된납의경우호흡기를통해곧바로폐에흡착되는데다호흡을자주하는 까닭에음식물보다중독가능성이한층높아대책마련이절실한상황이라고지 적하고있다. 실내공기질중납에대한기준부재= 세계일보기획취재팀이주요역사 6곳 을임의로정해미세먼지에대한납성분을검사한결과무려 분이검출됐다. 5곳에서납성 이중 1 호선서울역(4.8 μg/ m3) 을비롯해 4 호선충무로역(3.2 μg/ m3), 3호선을 지로3 가역(2.5 μg/ m3), 1 호선시청역(2.3 μg/ m3) 이상당히짙은농도를보였다. 이는서울의봄철대기중납농도가평균 0.15 μg/ m3 안팎인점을감안하면 서울역의경우무려 30 배나초과하는수치다. 참고로대기환경보전법상대기 중납오염도환경기준은 3개월평균 1.5 μg/ m3이다. 문제는이같은상당한농도의납이검출됐는데도이에대한아무런정부의기준 이마련돼있지않다는점이다. 환경부는납성분에대한측정방법의어려움과 높은측정비용등을이유로지금까지실내공기질관리법상측정대상에납오염도 를제외시켰다. 이로인해지금까지미세먼지에대한조사나연구는이뤄졌으면 서도납에대한연구는미진할수밖에없었다. 미세먼지에서납을검출한가톨릭 대환경공학과이상훈교수는 지하역사미세먼지에중금속인납이다량함유돼 있다는것만으로도시민건강에악영향을줄수있다 며 중금속에대한조사와 분석이이뤄질수있도록실내공기질관리법이개정돼야할것 이라고말했다. - 9 -

미세먼지내납의심각성과오염원= 납중독은일반적으로오염된공기나음식 물을통해인체에축적되는데음식물보다공기로인한중독이한층심각하다. 단국대권호장예방의학과교수는 미세먼지와결합돼체내로흡입되면음식 물로들어올때보다훨씬많은양이체내에축적된다 며 따라서이에대한 대안마련이시급하다 고지적했다. 지하공기질의납오염원을밝히는것도 절실한과제다. 대한산업보건협회정재렬박사는 오염원이자동차매연등에 의한외부공기일수도있고전선피복제와같은실내에있을수도있다 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휘발유첨가제와배터리, 매연등에서납이많이검출 되는점을감안하면외부공기로판단할수있지만, 페인트나전선피복제에도 납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이에대한충분한연구가필요하다 고주장했다. 납중독이인체에미치는영향= 세계보건기구(WHO) 의자료에의하면공기질 중납은대부분에어로졸형태이며, 흡입한에어로졸의 20 60% 가기관에 침착되는것으로추정된다. 표준적인신체의성인남자의경우호흡주기는분 당 15회인데이때 0.09μm크기의에어로졸납은 24% 가침착되며 0.02μm크 기는 68% 가침착된다. 인체로들어온납은전신에분포하지만특히혈관을통해뼈에모여서 90% 이상이뼈에축적된다. 이에따라성장기의어린이체내에납이축적될경우 신진대사에악영향을미치는것은물론뼈성장을심각히저해하게된다. 신 체발달이나지능발달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다. 최근미국에서는각종언 론을통해어린이에대한납중독위험성을경고하고있다. 권교수는 중금 속인납이급독성물질은아니어서단기간내에피해를발생시키지는않지만 장기적으로납에오염된공기를들이마실경우각종질환을유발할수있다 고지적했다. 따라서지하역사에서하루종일근무하는신문가판대상인이나 지하철승무원등은오랜시간납에오염된공기에노출돼훨씬중독가능성 이높다. 서울시립대김신도환경공학과교수는 납에오염된지하공기에오 래노출된지하철근로자나상인들은빈혈등혈액계통질환이발생할가능 성이높다 고말했다. 한편환경부관계자는 지하역사공기질에서납이검 출된것은놀랄만한일 이라며 관계기관과협조해빠른시일내에실태파 악에나서겠다 고밝혔다. 이관계자는또 지하공간의오염원이외부대기 질에많은영향을받고있는만큼실내공기질측정대상에납이나크롬을넣 는방안을환경부에서검토중 이라고말했다. - 10 -

취재어떻게했나하루 20 만명이상이용역등 15 곳선정 6 개역사는사상처음납오염도조사 본보취재팀이지하역사의미세먼지탐사보도를시작한것은서울시가지난 2 월지하철역사미세먼지에대해발표한직후였다. 별관리하는 당시서울시는공기질을특 35개역사에대한미세먼지조사결과를발표하면서지하역사의공 기질이크게개선됐다고주장했다. 그러나이상하게도서울시의발표자료에는 1 호선종로3 가역, 2호선신도림역등정작하루평균 20만명이상이이용하는 역사가상당수누락돼있었다. 당시취재팀은이같은사실을즉각보도 세계일보 2월 21일자 8 면 했다. 아 울러서울시가누차공기질이개선되고있다고발표하는데도불구하고시민이 이를신뢰하지않는이유를확인키로했다. 이에취재진은하루평균 20만명이 상이이용하는역사 12곳과오염도가높을것으로예상되는 3곳등모두 15곳 의미세먼지실태조사에돌입했다. 취재중환경부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 24 시간( 시민들이이용하지않는시간대를 포함) 동안승강장과대합실의평균치를내도록돼있고, 서울시가이를기준으 로공기질을측정한뒤실내공기질이개선된다는발표를하고있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취재팀은보다정확한오염실태를확인하기위해서는개찰구를통과 한뒤전동차가올때까지승객이주로머무르는승강장의미세먼지농도를측 정하는게무엇보다중요하다고판단했다. 또미세먼지중에중금속이함유돼 있을가능성이높은데지금까지한번도이에대한조사가이뤄지지않은점에 착안해 6 개역사를정해미세먼지에함유된납의농도를측정키로했다. 그러나막상취재에나서면서부터여러 복병 을만나야했다. 우선공기질측정 대행업체들이선뜻나서주지않았다. 서울시지하철공사나도시철도공사로부터 용역을받는업체들로서는눈밖에나지않으려고하나같이고개를절레절레흔 들었다. 다행히대한산업보건협회가공기질측정을맡아주어지하환경실태를 점검할수있었다. 관계기관의방해도만만치않았다. 대한산업보건협회가환경부지정공기질측정 대행업체임에도불구하고관계기관의직원들은측정장비나측정법, 놓고사사건건간섭했다. 측정장소를 심지어는측정기주변에물을뿌려먼지가발생하지 않도록하거나공기청정기를가져다놓는괴이한일까지벌어지기도했다. 아무 튼이번기획취재를계기로서울시를비롯한서울시지하철공사나도시철도공사 등에전국지하철역사와지하공간에대한공기질개선을위한획기적인대안이 마련되길기대해본다. - 11 -

지하역사의미세먼지성 분에납(pb) 뿐만이아닌 다양한중금속이많이 함유된이유는외부에서 들어오는차량매연도한 몫을하지만대부분은 열차운행때레일과전 차선의마모에서기인한 다고 한다.( 참조: 지하공 기오염저감방안에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 원. 03.7) [ 지하철역공기오염리포트 ] 미세먼지가인체에미치는영향으로는만성호흡기질환이나당뇨병, 심혈관계 질환을앓는환자에게특히해롭다. 최근문제가되고있는아토피피부염환자 에게도악영향을미친다. 전문가들에따르면미세먼지농도가 100 135 μg/ m3이면만성호흡기질환자의사망률이증가한다. 150 350 μg/ m3이면 15세미만어 린이집단에서기도질환이악화하거나발생빈도가올라간다. 150 μg/ m3 이상의 미세먼지를 24 시간이상마시면일반인도폐기능이손상된다. 기관지염환자는 300 1,200 μg/ m3의미세먼지에노출되면병세가급격히악화된다. 그러면미세먼지는어떤경로를통해건강을위협할까. 우선폐깊숙이흡입된 미세먼지는기관지끝에달린폐포에달라붙어염증을일으킬수있다. 폐포는 공기중산소와몸속이산화탄소가교환되는장소로탄력있는얇은막으로돼 있다. 한양대보건관리학과이종태교수는 몸의상처가아물면딱지가생기듯염증이 난폐포는손상되거나두꺼워진다 며 이과정이여러번되풀이되면폐포의탄 력이약해져폐기능이저하되고숨을쉬기가불편해진다 고말했다. 미세먼지는심장에도부담을준다. 주머니모양인폐포는모세혈관에빽빽하게 싸여있는데미세먼지에달라붙은독성물질은이모세혈관을따라들어간다. 독 성물질이들어오면우리몸은이에반응해백혈구등면역반응물질을내놓기 때문에혈액의점도는증가한다. 심혈관질환을앓고있는사람에게는피가끈 적끈적해지는것만으로심장에부담이간다. 피가제대로못돌아심장박동을 위한혈액이부족해지기때문이다. 고혈압, 관상동맥질환을앓는사람이라면 - 12 -

혈압이올라가뇌출혈이일어날수도있다. 장발작위험을증가시킨다. 정부가정한실내환경미세먼지농도기준치는 이에게는기준치아래미세먼지농도도안전하지않다. 학연구소장김윤신교수는 100 150 μg/ m3 미세먼지는또혈관을수축시켜심 150 μg/ m3이지만노약자와어린 한양대환경및산업의 농도의미세먼지도노약자와어린 이건강을위협한다 고경고한다. 이종태교수도이와관련, 노인인구가늘고 있어미세먼지문제는앞으로우리사회에큰부담이될것 이라며 정부는미 세먼지관련정책수립시노약자등취약그룹이안전할수있는농도를기준으 로삼아야한다 고지적했다 재원없어오염원원천차단엄두못내승객올들어서야실내공기규제대상에포함 95.4% 가미세먼지로불쾌감표출 - 13 -

서울지하철 4호선동대문역승강 장의미세먼지농도가최고 466 μg / m3을기록했다. 이는황사가몰아 친측정당일동대문구대기중 미세먼지농도(123 μg/ m3) 를 3배나 초과한수치다. 지하공간에서공사 가진행중인점을감안하더라도 대기중미세먼지를 3배나초과한 수치가나온것은지하역사승강 장의미세먼지오염도가얼마나 심각한수준인지를단적으로보여 주는예다. 지하철이용자 95% 공기질나쁘다 = 황사가서울지역 상공을뒤덮은지난 20일지하철 1 호선시청역승강장. 서울역을출 발해시청역으로들어오는전동차 가강한바람을일으키며승객들 앞에멈춰섰다. 순간매캐한먼지 가진동했고인상을찡그리던승 객중몇몇은주머니에서마스크 를꺼내썼다. 전동차안에서도마 스크를계속착용하고있던김수 경(29 여) 씨는 지하공기질이끔찍 하다 며 환기시설이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 고짜증을냈다. 같은날오후 3호선을지로3 가역승강장. 서울시지하철공사가벌이는냉방공사 때문에은색덕트(duct 공기수송관) 가천장을가득채우고있었다. 승강장에서 전동차를기다리던박재권(56) 씨는 1 2분만있어도입이바짝바짝마르고코 속이먼지로가득차는느낌 이라며고개를절레절레흔들었다. 다른승객들도 하나같이덕트로가득한승강장천장을바라보며인상을찌푸렸다. 실제세계일 보가시민단체인초록정치연대와공동으로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지하철을 이용하는시민 132 명을대상으로지하환경설문조사를벌인결과, 설문대상자 의 95.4% 인 126 명이 지상공기에비해지하역사의공기질이더나쁘다 고응답 했다. 지하역사의공기질이지상보다좋다는응답자는한명도없었다. - 14 -

지하역사실내환경중무엇이불쾌감을느끼게했는가 라는질문( 중복응답) 에 132 명모두가먼지를꼽았으며, 다음으로 귀에거슬리는소음 55명 매캐한 냄새 21명 냉난방 11명 조명 2 명순이었다. 소외된지하생활권= 시민들이불쾌감을느낄정도로지하역사공기질이부 실하게관리된것은그동안지하역사가실내공기질관리법관리대상에서제 외됐기때문이다. 지하철의지하생활권은지난해까지만해도전동차가다니 고수많은시민들이이용하는폐쇄적공간이라는특수성때문에그동안실 내공기질관리법관리대상에제외돼있다가, 지난해에야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규제대상에들면서지하생활권의공기질을체계적으로 관리할수있는법적장치가마련됐다. 그러다보니적자경영에허덕이는서 울시지하철공사와도시철도공사가한정된재원으로합리적이고체계적인지 하공기질개선사업을벌이기에는한계가있었다. 서울시지하철공사의한관계 자는 지하공간의미세먼지농도를높이는오염원을근본적으로제거혹은 차단하기보다는권고기준인 감정책을쓸수밖에없다 고고백했다. 150 μg/ m3에맞추기급급해단기적인미세먼지저 올해부터 150 μg/ m3을초과할경우과태료를물게돼있어서울시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서둘러스크린도어설치등미세먼지저감대책을발표하고있 다. 그러나문제는예산. 지하역사에대한스크린도어도입이나환기설비교체 등에필요한예산 1조5000 억원을마련할대안이없는형편이다. 결국정부에 강력한의지가있지않고서는지하역사의공기질개선이불가능하다는게전문 가들의지적이다. 비현실적인측정방법= 현행실내공기질관리법에따르면지하역사의경우승 강장과대합실의공기질을각각측정, 평균값을기준으로관리토록하고있 다. 그러나지하철을이용하는시민대부분이대합실에머물지않고승강장 에서전동차를기다리는상황을고려하면현행공기질측정법은현실적으로 미세먼지오염측정치를떨어뜨리는결과만가져올뿐이다. 측정시간도현행 24시간으로돼있으나시민들이지하철을이용하는시간이오 전 5시30분부터이튿날오전 1시까지 20시간정도인점을감안할때현행 24-15 -

시간측정방식은미세먼지오염측정치를낮추는역할만할뿐인체에미치는 미세먼지오염실태를정확히파악하는데는거의도움이되지않는다. 시민들 이가장많이이용하는출퇴근시간대의피크(peak) 관리도필요한것으로지적된 다. 세계일보가공기질측정업체인이앤에치테크에의뢰해지난 18일출근시간 대도심지역주요지하역사승강장의미세먼지농도( 광산란방식) 를측정한결 과, 3호선을지로3가승강장이 231 μg/ m3로나타났다. 또 1호선시청역승강장 202 μg/ m3 종로3가승강장 231 μg/ m3으로조사됐다. 이는출근시간대지상대기 93.6 μg/ m3보다두배이상높은수준으로피크관리의절실함을보여주었다. 초 록정치연대우석훈박사는 승강장과대합실의평균값으로실내공기질을관리한 다는것은승객이나승무원에게눈가리고아웅하는격 이라며 승강장과대합실 을따로측정해오염원에대한분석을통한해결방안을마련해야할것 이라고 지적했다. ( 표 3) 하절기중금속분석결과 ( 시정개발연구원 03 년지하공기오염저감방안에관한연구자료발췌) 측정지점 역사외부 대합실 승강장 본선터널 환승승강장 납 (Pb) 104.8 413.1 930.2 1679.8 94.9 1 호선 망간 (Mn) 48.9 372.8 810.4 1760.3 553.8 구리 (Cu) 101.3 750.4 1937.4 3946.4 1633.0 시청아연 (Zn) 132.7 226.9 355.0 610.0 223.6 마그네슘 (Mg) 649.6 1218.3 1937.6 3067.8 851.8 카드뮴 (Cd) 6.9 7.0 7.1 10.5 - 납 (Pb) 20.9 - - - 111.0 2 호선 망간 (Mn) - - - 230.8 100.5 동대문 구리 (Cu) 64.2 96.5 209.9 1915.2 1734.9 아연 (Zn) - 81.0 296.8 60.6 756.6 운동장 마그네슘 (Mg) 512.5 569.3 587.6 653.6 615.3 카드뮴 (Cd) 7.5 7.2 15.5 7.3 7.2 납 (Pb) - 42.1 118.1 - - 3 호선 망간 (Mn) - - 150.5 239.4 - 구리 (Cu) 42.1 396.3 1443.2 698.7 1706.3 충무로역아연 (Zn) - - 55.6 20.8 - 마그네슘 (Mg) 322.7 294.1 452.2 403.5 356.7 카드뮴 (Cd) 6.9-6.9-7.0 납 (Pb) - 25.6 52.7 382.3 4 호선망간 (Mn) - - - 269.8 구리 (Cu) 103.3 699.9 754.8 4227.9 미아아연 (Zn) - - - 143.3 삼거리역 마그네슘 (Mg) 584.5 440.6 475.0 935.8 카드뮴 (Cd) - 7.1 7.2 10.5-16 -

26) 잘못된공기질측정: 공기청정기근처에서지하철역공기질을측정하고있다 (2005.4) 27) 잘못된공기질측정 : 지하철역정기공기질측정을공기청정기앞에서측정하고있는모습 (2002.3) 28) 잘못된공기질측정지하철자동공기질측정기를환풍기앞에설치해서똑같은수치만검출된다 ( 현재) 2. 석 면 석면은지하철에얼마나있나? 석면은인체에치명적인발암성물질이다. 이석면물질은그유해성때문에선 진국에서사용을극히제한하거나금지하고있다. 그런데서울지하철 1~4호 선의경우 90 년도이전에완공된역사에석면이함유된자재를사용하였다. 이때사용된석면자재는역사냉방화공사를거치면서제거되기시작해서현재 는 40 여개역사에남아있다고본다. 석면물질이들어있는곳은역기능실천장텍스와바닥재, 사무실칸막이재, 각배관의플렌지 4) 부분, 환기닥트의가스켓, 승강장노반천장흡음도포물질, 연결통로흡음도포물질등이고이외에역사내부공사때용접작업을하면서 석면포를사용하는경우가종종발견되고있다. 석면패킹은닥트 2~3M길이 마다들어있다. 이곳에들어있는석면의종류에는백석면이(50%~90%) 대부 분이지만일부에서는사용이금지된청석면과갈석면등도있는것으로나타 났다. 4) 덕트연결부분 - 17 -

( 표 4) 서울시지하철역사석면실태종합보고서 ( 01.8) 조사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서울지역본부 역사명 시료채취위치 분석결과 ㅇ화장실배기덕트내부분진 - 석면미함유 을지로 ㅇ화장실배기덕트이음부분가스켓 - chrysotile 함유 a ㅇ직원식당배기덕트내부분진 - chrysotile 45.2x10 6 개 /g b ㅇ운전취급실급기덕트내부분진 - chrysotile 96.1x10 6 개 /g ㅇ분소층화장실앞배기덕트이음부분가스켓 - chrysotile 함유 ㅇ분소층변전실앞급기덕트취출구내분진 - 석면미함유 약 수 ㅇ분소층출입구방송스피커외부분진 ㅇ분소층통신창고천정배기구내분진 - - 석면미함유 석면미함유 ㅇ분소2 층외기급기덕트플랜지가스켓 - chrysotile 함유 ㅇ용접작업용용접포 - chrysotile 함유 시 청 ㅇ지하1 층감독실천정부도포물질 ㅇ지하2 층 가 매표소앞쪽천정부도포물질 - tremolite - tremolite 함유함유 충무로ㅇ지하3, 4층연결통로벽체도포물질 - 석면미함유 수유ㅇ기능실천정재료 ( 텍스) - chrysotile 함유 압구정 ㅇ역무실천정재료 ( 텍스) ㅇ침실천정재료 ( 석고보드 ) - chrysotile 함유 - 석면미함유 월드컵경기장 ㅇ건축분소천정재료 ( 흡음텍스 ) - 석면미함유 신당ㅇ2-6호선연결통로덕트이음부분가스켓 - chrysotile 함유 - 18 -

( 표 5) 2002 년도지하철역석면조사고형시료분석결과 ( 조사자: 한국산업안전공단서울지역본부. 서본보 0922-120( 02.4.29) 보고서내용 ) 호선역 고형시료 이동식집진기내집진분진 집진기내집진분진 동대합실천장대덕트외부퇴적분진문운덕트내퇴적분진동후드내퇴적분진장후드가스켓 2 공조덕트내퇴적분진 호 공조덕트가스켓 선덕트외부퇴적분진덕트가스켓 사 덕트내부퇴적분진 당 근로자방진필터환기실공조기외부부직포 역 환기실공조기상부퇴적분진 덕트가스켓 덕트내퇴적분진 덕트가스켓동대덕트내퇴적분진문덕트외부퇴적분진운덕트가스켓 4 동덕트가스켓장호덕트가스켓 선 덕트외부보온재 사 덕트행거퇴적분진 당덕트내퇴적분진역덕트가스켓 덕트가스켓 석면여부 석면의종류및농도 함유 chrysotile fiber( 백석면 )13.6 개/1,000,000/g 미검출 미검출 함유 chrysotile fiber( 백석면 )18.1 개/1,000,000/g 미검출 미검출 함유 chrysotile fiber( 백석면 ) 90% 이상 함유 chrysotile fiber( 백석면 )1615.1 개/1,000,000/g 함유 chrysotile fiber( 백석면 ) 90% 이상 함유 chrysotile fiber( 백석면 )108.5 개/1,000,000/g 함유 chrysotile fiber( 백석면 ) 90% 이상 미검출 함유 chrysotile fiber( 백석면 )33.9 개/1,000,000/g 미검출 미검출 함유 chrysotile fiber( 백석면 ) 90% 이상 함유 chrysotile fiber( 백석면 )49.8 개/1,000,000/g 함유 chrysotile fiber( 백석면 ) 90% 이상 함유 chrysotile fiber( 백석면 )13.6 개/1,000,000/g 미검출 함유 chrysotile fiber( 백석면 ) 90% 이상 함유 chrysotile fiber( 백석면 ) 90% 이상 함유 chrysotile fiber( 백석면 ) 90% 이상 미검출 함유 chrysotile fiber( 백석면 )4.5 개/1,000,000/g 함유 chrysotile fiber( 백석면 )18.1 개/1,000,000/g 함유 chrysotile fiber( 백석면 ) 90% 이상 함유 chrysotile fiber( 백석면 ) 90% 이상 29) 서울시지하철역사석면실태종합보고서석면분진사진 약수역석면용접포시료사진 (2001 년도) 압구정역천장텍스시료사진 (2001 년도) 신당역석면패킹시료사진 (2001 년도) 을지입구석면패킹시료사진 (2001 년도) - 19 -

위험스런지하철석면 지하철에있는석면이위험한것은환기닥트의가스켓에석면이들어있기때문이다. 닥트 가스켓패킹재에석면이사용되었는데이석면패킹은닥트안쪽과바깥쪽으로각각돌출 되어있어서닥트로공기를수급할때에는안쪽으로돌출된석면패킹이강한공기압의영 향으로미세한손상이일어나비산될우려가있으며, 기타닥트관련작업( 환기실청소, 닥트 이설등) 이이뤄질경우외부로돌출된석면패킹이작업과정에서물리적마찰로인해부서 져비산될수있다. 그러나이런석면의위험성에대한여러차례지적에도불구하고아직 까지개선되지않고있는실정에있다. 30) 지하철환기닥트석면패킹재이해도면 31) 닥트외부의석면패킹 32) 닥트내부의석면패킹 33) 닥트석면패킹의단면 34) 닥트외부로돌출된석면패킹을보면석면이얼마나많은가를알수있다( 청색테잎으로보양한곳이석면패킹임 ) 35) 닥트외부로돌출된석면패킹이보양조치가안된채있다 - 20 -

또한지하철역사에서용접작업을할경우용접불똥이튀는것을막기위해석면포를사용하는경우가최근까지발견되고있어그동안지하철역사내작업때마다석면이얼마나많이사용되었는지걱정이된다. 따라서지하철역사와같은다중이용시설에서는석면함유제품을전면적으로금지하는법조항을신설해서관리해야한다고본다. 36) 지하철역장애인E/V 공사용접작업에사용하기위해석면포가반입돼쌓여있다 37) 지하철역사벽체개선공사용접작업에사용한석면포로유리섬유를덮어두고있다 38) 역사벽체개선공사용접작업에사용한석면포를찢어서비계받침대로사용한모습 석면비산위험이가장많은닥트청소작업닥트청소는닥트내부의퇴적분진을부라쉬를이용해제거하는작업이다. 이작업이단순히분진만을제거한다면문제될게없으나닥트내부로돌출된석면패킹을손상시켜서역사로석면분진을비산하게할우려가높기때문에작업에대해심사숙고해야한다. 지난몇년의닥트청소과정을보면석면에대한충분한안전성을확보하지못한업자의작업공법이심히우려스러울정도였다. 현재석면해체작업은산안법에의해작업허가를받도록되어있으나닥트청소에관해서는공중위생법의일반적법조항외엔석면에대한규제조치가되어있지않아지하철역을비롯한석면패킹재가들어있는대부분건축물의닥트청소로인해무고한시민이석면에피폭될수있다고본다. 39) - 21 -

3. 라 돈 지하철에서라돈이많이검출되는이유 라돈가스는공기보다무겁다. 그리고암반이나토양에들어있다가지하수에녹아나오거나벽체나바닥금간곳에서유출된다. 지하철에서라돈가스가많이검출되는이유는부실시공으로금간곳이많고이곳으로지하수가많이새어나오기때문이다. 라돈가스방출을막기위해서는새어나오는지하수를덮개로씌워관리해야하고환기를충분히가동해야하나두가지모두제대로관리가안되고있다. 40) 역사로누수된지하수가터널을따라길게흐르고있으나덮개나누수방지조치가안되고있다.( 현재) 41) 역사로누수된지하수에철분진이산화돼녹물이된채방치되고있는모습( 현재) 42) 역사벽체에서쏟아져나온지하수가승강장노반으로냇물처럼흐르고있다.( 현재) 43) 지하철매표실천장과바닥에서나온지하수로얼룩과곰팡이가서려있다 ( 현재) 44) 역사벽체갈라진틈에서지하수가나오고있으나누수방지조치나밀폐조치가안되고방치되고있는모습( 현재) - 22 -

주요개선방안 지하철환경오염특별대책필요 목표 : 지상수준의공기질유지 시간대별오염도분석및대책필요 지하철환경위원회를조례상의기구로명문화 지하철보선차량( 모터카) 전면교체( 차량엔진을완전교체하는것이 어려울경우, 바이오디젤등의대체연료사용가능성고려) 석면, 라돈의권고기준을유지기준으로전환 역사주변의환경개선대책수립 납등중금속환경기준에포함 24 시간평균을주요이용시간대측정및관리병행 닥트( 석면을포함한 ) 청소에대한규제조치신설( 산안법또는공중위생법 ) 지하철역사와같은다중이용시설에서의석면함유제품전면사용금지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