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원처리기준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원신청대상 현역병입영통지된사람과현역병복무중인사람 각군모집병에지원하여현역병입영 ( 채용 ) 통지된사람은군복무중신청가능 ( 입영전신청불가능 ) 보충역으로편입된사람 ( 단, 병역판정검사받은다음해 [20 세 ] 부터신청가능 ) 및복무중인사람 - 재학연기중인사람은신청불가능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기준 부양비기준 O 남자 : 부양의무자 1 명에피부양자 3 명이상 O 여자 : 부양의무자 1 명에피부양자 2 명이상 부양의무자와피부양자의연령등에의한구분 부양의무자피부양자자활가능자 19 세이상 59 세까지 연령에불구하고피부양자로보는사람 -18 세이하, -65 세이상 -19 세로서고교이하재학중인사람 - 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인등록자로서장애등급이 1 급내지 4 급인사람 60 세이상 64 세까지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중증질환 ( 암, 화상 ) 및희귀난치성질환에해당되는 질병으로치료중인사람 - 기타생계병역감면규정에서피부양자로규정한사람 2018 년도재산액기준 : 6,460 만원이하 구 분 가산율 기준액 부양의무자가있을경우 6,460만원이하 부양의무자가여자만있을경우 30 % 8,390만원이하 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잔여가족중 1~2급의장애인, 3급중복장애인또는 6세미만미취학자가 50 % 9,690만원이하 있는경우 1~2급의장애인, 3급중복장애인또는 6세미만미취학자만있거나, 1~2급의장애인, 3급중복장애인또는 6세미만미취학자외피부양자만있는경우 100 % 12,920만원이하 2018 년월수입액기준 (8 인이상가구 1 인추가시 334,421 원씩증가 ) 가구규모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금액 ( 원 / 월 )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30% 가산 869,494 1,480,490 1,915,238 2,349,985 2,784,732 3,219,479 3,654,227 수입의가산기준 - 가족중 6 월이상의치료를요하는환자, 3 월이상입원환자가있을경우수입기준 30% 가산 - 가족중장애 1~2 급또는 3 급중복장애인이있는경우도 30% 가산 - 가족중 6 세미만미취학자녀가있는경우 30% 가산
( 주소 : 대구동구동내로63( 신서동1168-1번지 )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생계감면계 41069) 구비서류 - 본인, 부, 모, 조부, 조모, 형제자매, 혼인시배우자및자녀각각발급 입양관계증명서 ( 해당자에한함 ) 가족및수입사항 - 부의가족관계증명서상의모든가족을기재, 근로수입과기타수입이있는경우해당사항기재 ( 직업이없는경우직업란에 무직, 학생 등기재 ), 기초수급대상수급액및주거형태기재 부동산관련사항 - 본인및가족소유의가옥 / 건물, 대지, 농경지, 임야등의면적, 위치, 용도, 소유자기재, 해당사항없을경우 해당사항없음 으로기재 그외의다른부분도해당사항을빠짐없이기재하고해당없을경우 해당사항없음 으로기재 - 본인의성장과정, 가족개개인의과거의직업과현재의직업과수입, 거주형태, 생계유지 방법, 과거의주요사건, 사고 ( 장애발생시점, 장애원인, 장애에따른보상금또는보험금 수령여부등포함 ) 등을구체적상세히기재 - 동의자인적사항란에병역의무자와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을개인별자필로기재한 후동의자개개인의성명을기재서명또는날인 미성년자의경우친권자인부모모두성명기재서명또는날인
- 가사상황신고서에신고한가족에대하여해당은행에서거래명세서를별도발급하거나발급불가능시통장사본제출 ( 거래기간 : 2016년 11월부터현재까지 ) - 소액이지만정기적인입출금사항 - 예금통장의입출금내역중하루에 200만원이상의입출금이있을경우입금액출처와출금액의사용처를상세히기재하고증빙서류 ( 영수증등 ) 를첨부 객관적으로입증이되지않는출금액은재산액으로산정됨 - 가족중전문대학이상학력자가있는경우 - 증빙서류예 ) 학자금대출증빙서류, 장학금수혜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 해당자에한함 ) - 가족중취업중인사람이있거나최근 1년안에취업한사실이있는경우해당직장에서작성 - 작성대상기간 : 최근 1년동안 (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경우근무기간만 )
처리기간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따름 아래의작성방법및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경우 표를합니다. ( 앞쪽 ) 구분 [ ] 복무기간단축 [ ] 보충역편입 [ ] 전시근로역편입 [ ] 병역면제 [ ] 병역처분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역의무자 자택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병역사항 [ ] 징병검사대상자 [ ] 현역병 ( 상근예비역포함 ) 입영대상자 [ ] 현역병 ( 상근예비역포함 ) 복무중인사람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 사회복무요원복무중인사람 [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 교육소집, 복무중 ) [ ] 예비군 [ ] 기타 ( ) 신청내용 [ ] 복무기간단축신청 [ ] 보충역편입신청 [ ] 전시근로역편입신청 [ ] 병역면제신청 [ ] 병역처분변경신청 [ ] 생계유지곤란사유 [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자등 [ ] 수형자 [ ] 생계유지곤란사유 [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자등 [ ] 수형자 [ ] 중학교중퇴이하 [ ] 여성에서남성으로성별이정정된사람 [ ] 귀화자 [ ] 고아 [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자등 [ ]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이주한사람 [ ] 질병 [ ] 장애인 [ ] 국외이주자 [ ] 고아 [ ] 귀화자 [ ] 질병치유 ( 현역, 공익근무희망 : 년 월 일 ) [ ] 학력변동 ( 현역, 공익근무희망 : 년 월 일 ) 병역법 제 62 조부터제 65 조까지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201 년월일장 신청인 의무자와의관계 ( 서명또는인 )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귀하 첨부서류뒤쪽참조신청서제출시별도의수수료는없습니다. 처리절차및이의제기방법에대한설명을들었음 ( 서명또는인 )
* 제출서류는 [ ] 에 표기하시고해당서류는반드시신고서에첨부하여제출하셔야하며, 제출서류가사본인경우사실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원본과함께제시하여대조 확인을받으시기바랍니다. 관계성명생년월일학력 가족및수입사항 근로수입기타소득 ( 월 ) 직업 / 직장명소재지월수입금액소득원 ( 앞쪽 ) 연금, 보조금등월원기초수급대상월원 사업자등록 ( 폐업포함 ) [ ] 법인 ( 법인명 :, 대표이사 :, 법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개인 ( 상호명 :, 사업주 :, 사업자등록번호 : ) 주거형태 [ ] 자가 ([ ] 주택,[ ] 아파트 ), [ ] 전세 ( 원 ), [ ] 월세 ( 보증금 : 원에월원 ) 제출서류 [ ] 제적등본 ( 가족관계사항에관한증명서로가족확인이곤란한경우 ) [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 재직 ( 퇴직 ) 증명서 [ ] 급여지급확인서 ( 최근 1년간 ) [ ] 사업소득신고사항 ( 최근 1년간 ) [ ] 병무용진단서 [ ] 전 월세계약서사본 [ ] 기타 : 부동산관련사항 구분면적위치용도소유자 가옥 / 건물대지농경지임야 m2m2m2m2m2m2m2m2 기타 ( 어업, 광업등 ) 최근 2 년이내부동산소유 ( 매매 ) 유무 : ( 있을시에는부동산번지기재 : ) 제출서류 [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 재산세납부영수증사본 ( 최근 1 년간 1, 2 분기 ) [ ] 기타서류 : 제출서류중해당되는서류만첨부하시고, 사본인경우진위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원본을함께제시하여대조확인을받으시기바랍니다.
동산관련사항 ( 뒤쪽 ) 1. 현금등 ( 본인및전가족 ) 가족예금 ( 적금 ) 보험유가증권등관계성명은행명계좌번호보유액회사명증권번호월불입액종류 / 수량액면가 채권 채무 예금 적금, 보험금융재산보유신고서 ( 서식 ) 에별도작성 제출서류 [ ] 예금 적금통장사본 [ ] 보험증권사본 [ ] 기타 : 2. 임대수입등 임대구분 종류 / 규모 ( m2 ) 임대금및수입액등 [ ] 전세 ( 원 ) [ ] 월세 ( 보증금 원에월 원 ) [ ] 기타 : 3. 자동차, 동력농기구등 차종 연도 ( 연식 ) 배기량 용 도 월소득 ( 생계수단시 ) 제출서류 [ ] 자동차등록원부 [ ] 기타 : 기타동산 생계유지방법 * 재산및수입이없는경우생계유지방법을상세히기재하시기바라며, 기재란이부족할경우별지작성가능합니다. 확인서위의내용은사실과다름없음을확인하며, 만약위사실이허위일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의규정에따른처벌과같은법제68조의규정에따른병역감면의제한조치를감수할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신고자성명 ( 서명또는인 )
예금 적금등금융재산보유신고서
보험보유신고서
가족의생계방법진술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재산 수입 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 동의여부란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동의자 인적 사항 관계 민원사무명칭 정보제공기관 및제공내용 ( 최근 2 년내역 ) 정보이용목적 정보를제공받을 기관 ( 이용기관 ) 개인정보보유 및이용기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사사정으로인한병역감면신청 주소전화번호동의여부 정보이용관련사항 동의 부동의 동의 부동의 동의 부동의 동의 부동의 동의 부동의 ( 앞쪽 ) 서명또는인 가사사정으로인한병역감면대상여부조사및심사 병무청및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작성일로부터 5 년 1. 주민등록표등본 2. 토지 ( 임야 ) 대장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4. 일반 / 집합건축물대장 5. 자동차 등록원부 ( 갑 / 을 ) 6.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7. 건설기계등록원부 ( 갑 / 을 ) 8. 건물등기부등본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휴업사실증명서류 12. 사업자등록증 13. 폐업사 실증명서류 14. 소득금액증명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6. 장애인증명서 17. 산재보험급여지 급증명서류 18.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1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상용 ) 20. 고용 보험일용근로내역서 년월일 동의자대표성명 ( 서명또는인 )
( 뒤쪽 ) 정보제공금융기관명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다목에따른금융기관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및상호저축은행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과그중앙회및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및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및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에따른금고및중앙회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등 산림조합법 에따른지역조합 전문조합과그중앙회
출금액에대해서는증빙자료를함께제출하고증빙자료가없는경우재산액에포함됨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입출금일자출금액입금액 입금액출처또는출금액사용처 위사실이틀림없음을확인하며, 만일허위가있을시병역법제 86 조에의거어떠한처벌도감수하겠습니다.... 위진술인 ( 서명또는날인 )
대학학비조달경위서
전세 [ ], 월세 [ ], 무상거주 [ ] 확인서
병록번호 연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주소 직업 성별 남ㆍ여 사진 (3 cm 4 cm ) 계 인 병명 발병ㆍ상해연월일 발병장소 초진연월일 발병 ( 상해 ) 의원인 증상및질병 ( 상해 ) 에대한소견 진단및치료에대한소견등 현재까지의치료경과 현재까지의일상적생활상태와운동능력 계속치료가필요한기간 * [ ] 해당되는곳에 표시합니다. [ ]3개월미만 [ ]3개월이상 [ ]6개월이상 [ ]1년이상 [ ] 기타 ( ) 향후치료에대한의견 치료후의심신장애에관한의견 병명을진단한검사항목 검사연월일 병원ㆍ의원명 전화번호 진단 의료기관 병원ㆍ의원주소 의사면허번호 ( ) 과전문의의사성명 ( 서명또는인 ) 위와같이진단합니다. 년월일장 병원장 직인 유의사항 1. 이진단서는병역처분에중요한자료가되므로발급에정확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허위진단서를발급한사람은 병역법 제 91 조에따라처벌을받게됩니다.
급여지급확인서 ( 병무용 ) 1 2 3 3 1 2
장애 ( 사망 ) 발생경위서
자동차구입 사용 매매관련진술서 ( 차량등록증사본별도제출 )
사업소득확인서 ( 병무용 ) 1 2 1 2
진술서 (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