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주요내용및이행사항 2012 년 2 월 COPYRIGHT (c) 2010 by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ll rights reserved. 1
(1) 제정취지및추진경과 법제정취지 개인정보침해로인한국민의피해구제를강화하여사생활의비밀을 보호하고개인정보에대한국민의권리와이익을보장 배 경 개인정보침해사고가자주발생하여국민불안감증가 - 11년한해동안, 신세계몰 390만건, 현대캐피털 175만건, 한국엡손 35만건, SK컴즈 3,500만건, 넥슨 1,320만건등침해사고발생 - 개인정보침해신고상담이크게증가 ( 11 년 122,215 건 ) 1 2 2,2 15 5 4,83 2 3 9,8 1 1 2 5,9 65 3 5,1 6 7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경과 17대국회, 18대국회에서개인정보보호법안발의 - 17대노회찬의원 ( 민노당, 04.11) 등 3명의의원에의해의원발의 ( 임기만료로자동폐기 ) - 이혜훈의원안 (08.8.8), 변재일의원안 (08.10.27), 정부안 (08.11.28) 발의 국회행안위상정 ('09.2.20), 본회의의결 ('11.3.11), 공포 ('11.3.29), 시행 ('11.9.30) - 2 -
(2) 개인정보보호법주요골자 개인정보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해개인정보보호위원회설치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제공등단계별보호기준마련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제한근거마련 개인정보에영향을미칠우려가큰사유에대하여영향평가제도도입 개인정보유출사실의통지 신고제도도입 열람 정정 삭제청구권, 처리정지요구권을부여하고권리행사방법규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설치, 집단분쟁조정제도및단체소송의도입 - 3 -
(3) 법률적용대상및범위 법시행이전 분야별개별법이있는경우에한해개인정보보호의무적용 ( 약 51 만 ) - 공공기관 :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 신용정보법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정보통신망법 - 여행사, 백화점등준용사업자 : 정보통신망법 법시행이후적용대상 : 공공 민간부문의모든개인정보처리자 - 포털, 금융기관, 병원, 학원, 제조업, 서비스업등 72개업종 350만전체사업자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헌법기관 - 부처, 지자체, 공사, 공단, 학교등 2.8만전체공공기관 - 사업자협회 동창회등비영리단체적용범위 : 전자파일외에동창회명부, 민원서류, 이벤트응모권등수기문서포함 법적용일부제외 ( 법 58 조 ) 동창회, 동호회등친목도모단체의개인정보처리는개인정보수집이용 ( 법제 11 조 ), 개인정보처리방침 ( 법제 30 조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지정 ( 법제 31 조 ) 적용제외 - 4 -
II. 개인정보보호법주요내용 - 5 -
1 개인정보처리단계별의무사항 < 처리단계 > 수집이용 저장관리 제공위탁 개인정보보호법령규정 개인정보수집 이용개인정보수집의제한 ( 필요최소한의정보수집등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처리제한 인터넷상주민번호이외의회원가입방법제공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 개인정보처리방침공개개인정보보호책임자지정개인정보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의제 3 자제공, 목적외이용제공금지 개인정보처리위탁, 영업양도등개인정보이전 파기 권리보장 벌칙및경과조치 개인정보파기개인정보유출통지 신고및개인정보침해신고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권분쟁조정위원회및집단분쟁조정권리침해중지단체소송 - 6 -
(1)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 3 자제공 개인정보수집 이용개인정보제공목적외이용 제공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법률의특별한규정, 법령상의무준수를위해불가피한경우 3. 공공기관이법령에서정한소관소관업무를위해불가피한경우 4. 정보주체와의계약체결이행에불가피한경우 5. 정보주체등의생명, 신체, 재산의이익보호 6. 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달성을위해필요한경우처벌규정위반시 5천만원이하의과태료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법률의특별한규정, 법령상 의무준수를위해불가피한경우 3. 공공기관이법령에서정한소관 소관업무를위해불가피한경우 5. 정보주체등의생명, 신체, 재산의이익보호 처벌규정 위반시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1. 정보주체의별도동의를받은경우 2. 다른법률의특별한규정 3. 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3자의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에필요한경우 4. 통계작성및학술연구목적에필요한경우로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제공하는경우 < 공공기관만해당 > 5. 개인정보를목적외로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지않으면다른법률에서정하는소관업무수행불가한경우로보호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친경우 6. 조약, 국제협정이행을위해외국정부등제공에필요한경우 7. 범죄수사및공소제기 유지 8. 법원의재판업무수행 9. 형및감호, 보호처분집행 처벌규정 위반시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개인정보수집 이용은폭넓게인정하되, 제공, 목적외이용 제공기준은요건을엄격히규정하여차등화 - 7 -
1 개인정보목적외이용위반사례 위반사례 A기관직원이차량등록업무수행시검색한개인정보 (100건) 를 PC에개인적으로보관하다기관내민원게시판댓글을다는데사용 주의사항 업무상사용하는개인정보는해당 목적으로만이용하여야함 ( 개인정보를 PC 에함부로보관할경우불법이용이나유출의위험이있으므로즉시파기 ) B 기관의민원업무담당자가동생 배우자의신원확인을위해혼인관계 증명서를열람 민원담당자가개인적인목적으로 민원서류를무단열람하여이용하면 목적외이용에해당 - 8 -
2 개인정보제 3 자제공위반사례 위반사례 A기관직원이업무상관리하던직원개인정보를동생에게알려주어명절열차표예매에사용하도록함 주의사항 부서내직원정보등소규모개인 정보도유출하지않도록주의 B 대학교는합격자발표게시물에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를포함 홈페이지게시물확인철저 ( 홈페이지에게시되면즉시삭제해도구글등검색엔진에남아계속열람될수있음 ) C교육기관은기숙사배정문서에성적, 주민등록번호등의개인정보가포함된채로발송 D기관은 10명의민원인에게각각통보해야할민원서류를일괄적으로전체수신자에게발송 개인정보가포함된파일관리철저 ( 외부문서에잘못첨부되지않도록주의하고 비밀번호를부여하여잘못된열람방지 ) 개인정보가포함된문서는각각 해당수신자에게만발송 - 9 -
< 참고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따른동의 필수정보, 선택정보 서비스거부금지 서비스제공에필요한최소정보 ( 필수정보 ) 수집수집하는개인정보가최소정보라는것은개인정보처리자가입증해야함 선택정보미동의로재화나서비스거부금지 수집 이용동의제3자제공동의국외의제3자제공동의 14세미만법정대리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 수집목적내제3자제공동의 개인정보국외이전시제공동의만 14세미만아동의개인정보수집시 법정대리인의동의필요 목적외이용 제공동의 민감정보처리동의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 수집목적외이용및제3자제공시정보주체의별도동의필요 민감정보및주민번호등고유식별정보처리시정보주체의별도동의필요 홍보, 마케팅시별도동의 - 10 -
(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처리제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처리제한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는원칙적으로금지 ( 법제 23 조, 제 24 조 ) 정보주체에게별도동의를얻거나, 법령에서구체적으로허용된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처리허용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가입,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처벌규정 위반시 5 년이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벌금 인터넷상주민번호대체수단의무화공공기관및일평균홈페이지이용자 1만명이상의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회원으로가입할경우, 주민등록번호이외의회원가입방법을의무제공 ( 법제24조제2항 ) 주민등록번호이외의회원가입방법 : i-pin, 공인인증서, 전자서명등 처벌규정 위반시 3 천만원이하과태료 - 11 -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제한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는공개된장소에특정목적으로만설치 운영 ( 법제 25 조제 1 항 ) <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허용사유 > 1) 법령에서구체적으로허용하는경우 2) 범죄예방및수사 3) 시설안전및화재예방 4) 교통단속 5) 교통정보의수집 분석및제공 CCTV 를설치하는경우공청회등을거쳐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 설치목적과다른목적으로임의조작, 녹음기능사용금지 ( 법제 25 조제 5 항 ) 처벌규정 위반시 3 년이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벌금 안내판설치 정보주체가쉽게인식할수있도록안내판설치 ( 법제 25 조제 4 항, 영제 24 조 ) < 안내판기재사항 > 1) 설치목적및장소 2) 촬영범위및시간 3) 관리책임자및연락처 건물안에다수의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 출입구등잘보이는곳에해당시설 장소전체가설치지역임을표시하는안내판설치 - 12 - 처벌규정위반시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4) 처리방침공개및처리위탁 개인정보처리방침공개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처리방침을수립하고홈페이지에공개 < 개인정보처리방침포함사항 > 1) 개인정보처리목적 2) 개인정보처리및보유기간 3) 개인정보제 3 자제공에관한사항 4) 개인정보처리위탁에관한사항 5) 정보주체의권리 의무및행사방법에관한사항 6) 처리하는개인정보항목 7) 개인정보파기에관한사항 8) 개인정보안전성확보조치에관한사항 처벌규정 위반시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처리업무의위탁및공개 제 3 자에게개인정보처리업무위탁시, 문서에의하여야함 ( 법제 26 조, 영제 28 조 ) 개인정보처리자는위탁사실을정보주체가쉽게확인토록공개 ( 법제 26 조제 2 항 ) 개인정보처리방침에위탁사실을포함하여홈페이지에게재 ( 영제 28 조제 2 항 ) < 위탁자와수탁자의책임 > 1) 위탁자는수탁자가개인정보를안전하게처리하는지감독하여야함 ( 법제 26 조제 4 항 ) 2) 수탁자가위탁받은업무와관련하여이법을위반한손해배상책임발생시수탁자를개인정보처리자의소속직원으로간주 ( 법제 26 조제 6 항 ) 처벌규정 위반시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 - 13 -
1 개인정보업무위탁위반사례 위반사례 A기관은 PC에대한폐기업무를 B회사에위탁하였으나 B회사에서하드디스크의개인정보를유출 주의사항 개인정보의파기업무등을외부에 위탁할경우관리감독철저 ( 외부에서수행하는위탁업무의경우특히유출위험이계약서에개인정보관련책임을명시하고이행여부를철저히확인 ) C기관은 CCTV의관리, 운영을외부업체에위탁하였으나개인정보의관리와책임관련내용을계약서에포함하지않음 - CCTV가고장난채로방치되는등관리소홀로개인정보유출위험존재 ( 실태점검시위반사례로지적 ) CCTV 영상정보의운영을위탁할경우개인정보유출뿐아니라 CCTV 임의조작등법위반소지가크므로운영현황을수시로점검하여야함 - 14 -
(5)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지정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처리에관한업무를총괄 책임지는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지정 ( 법제 31 조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업무 > ( 법제31조제2항, 영제32조제1항 ) 1) 개인정보보호계획수립 시행 2) 개인정보처리실태및관행의정기적조사 개선 3) 불만의처리및피해구제 4) 유출및오남용방지를위한내부통제시스템구축 5) 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수립 시행 6) 개인정보파일보호및관리 감독 7) 개인정보처리방침수립 변경및시행 8) 개인정보보호관련자료의관리 9) 처리목적이달성되거나보유기간이경과한개인정보파기 처벌규정 위반시 1 천만원이하과태료 지정요건개인정보보호책임자지정요건 ( 영제32조제2항 ) 1 공공기관은기관별직급명시 국장급 ( 중앙부처는고위공무원 ) 2 공공기관외의개인정보처리자의경우개인사업주, 대표자, 정보처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 개인정보보호에관한소양이있는사람중어느하나를지정 - 15 -
(6) 안전성확보조치및파기 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않도록안전성확보에필요한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조치이행 ( 법제 29 조 ) 1) 관리적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수립 시행 2) 기술적보호조치 : 접근통제, 암호화, 방화벽 백신등보안프로그램의설치 3) 물리적보호조치 : 개인정보의안전한보관을위한보관시설및잠금장치등 처벌규정 미이행시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 미이행으로인한유출시 2 년이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벌금 개인정보파기조치 보유기간의경과, 개인정보처리목적달성등개인정보가불필요하게되었을때는지체없이 (5 일이내 ) 개인정보파기 ( 법제 21 조, 표준지침제 11 조 ) 다만, 다른법령에따라보존해야하는경우에는미파기 소비자분쟁처리관련기록 (3 년 ), 요금정산 (5 년 ), 계약및청약철회 (5 년 ) : 전자상거래법 < 파기방법 > 복구또는재생되지아니하도록폐기 - 전자적파일형태 : 복구가불가능하도록포맷이나삭제전용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파기 - 기록물, 인쇄물, 서면 : 파쇄및소각 처벌규정 위반시 3 천만원이하과태료 - 16 -
(7) 개인정보영향평가및파일등록 영향평가 공공기관이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는경우, 개인정보침해를사전에예방하기 위한개인정보영향평가실시 < 개인정보파일기준 > 1) 5만명이상의정보주체에대한개인정보파일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포함시 ) 2) 50만명이상의정보주체에대한개인정보파일 ( 다른개인정보파일과연계 연동시 ) 3) 구축 운용또는변경하려는개인정보파일로 100만명이상의정보주체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등록공공기관이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는경우, 법적근거, 목적, 보유기간등을행정안전부장관에게등록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정보파일등록사항 > 1) 개인정보파일의명칭, 운영근거및목적 2) 개인정보파일에기록되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처리방법및보유기간 4) 개인정보를통상적또는반복적으로제공하는경우에는그제공받는자 행정안전부는개인정보파일현황을누구든지쉽게열람할수있도록공개 - 17 -
(8) 정보주체피해구제를위한제도 정보주체권리보장 정보주체는자신의개인정보에대한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개인정보처리자에대해요구할수있음 ( 법제 35 조 ~ 제 37 조 ) 유출통지및신고제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유출시지체없이정보주체에게유출사실통지 ( 법제 34 조 ) 1 만명이상개인정보유출시지체없이행정안전부또는전문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에신고 ( 법제 34 조제 3 항 ) 집단분쟁조정및권리침해중지단체소송 정보주체의피해또는권리침해가다수의정보주체에게같거나비슷한유형으로발생하는경우집단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음 ( 법제 49 조 ) 소비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는개인정보처리자가집단분쟁조정거부또는결과불수락시법원에권리침해행위의금지 중지소송제기 ( 법제 51 조 ) - 18 -
구분주요내용처벌및벌칙구분주요내용처벌및벌칙구분주요내용처벌및벌칙수제공 위탁동의없는개인정보제3 정보주체권익보호파기정보주체의 집 이용개인정보안전관리2 벌칙및과태료 실체법위반은징역형또는벌금, 절차법위반은과태료부과 자제공 (17 조 )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 제공 (18 조, 제 19 조, 제 26 조 ) 민감정보처리기준위반 ( 제 23 조 ) 고유식별정보처리기준위반 ( 제 24 조 ) 부정한수단이나방법에의해개인정보를취득하거나개인정보처리에관한동의를얻는행위를한자 ( 제 59 조 ) 개인정보의수집기준위반 ( 제 15 조 ) 만 14 세미만아동의개인정보수집시법정대리인동의획득의무위반 ( 제 22 조 ) 탈의실 목욕실등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금지위반 ( 제 25 조 ) 직접마케팅업무위탁으로인한개인정보제공시정보주체에게알려야할사항을알리지아니한자 ( 제 15 조, 제 17 조, 제 18, 제 26 조 ) 최소한의개인정보외정보의미동의를이유로재화또는서비스제공을거부한자 ( 제 16 조, 제 22 조 ) 5년이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5천만원이하과태료 3천만원이하과태료 동의없는개인정보제 3 자제공 (17 조 )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 제공 (18조, 제19조, 제26조 ) 직접마케팅업무위탁으로인한개인정보제공시정보주체에게알려야할사항을 3천만원알리지아니한자 ( 제15조, 제17조, 제이하과태료 18, 제26조 ) 1천만원업무위탁시공개의무위반 ( 제26조 ) 이하과태료개인정보의누설또는타인이용에 5년이하제공 ( 제59조 ) 징역또는개인정보의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 5천만원출 ( 제59조 ) 이하벌금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목적과다른목적으로임의조작하거나다른곳을비추는자또는녹음기능을사용한자 ( 제25조 ) 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직무상목적외사용한자 ( 제60조 ) 안전성확보에필요한보호조치를취하지않아개인정보를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당하거나분실한자 ( 제24 조, 제25조, 제29조위반 ) 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의무불이행 ( 제24조, 제25조, 제29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기준위반 ( 제25조 ) 개인정보를분리해서저장 관리하지아니한자 ( 제21조 ) 5년이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2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3천만원이하과태료 개인정보의정정 삭제요청에대한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고, 개인정보를계속이용하거나제 3 자에게제공한자 ( 제 36 조 ) 개인정보의처리정지요구에따라처리를중단하지않고계속이용하거나제 3 자에게제공한자 ( 제 37 조 ) 개인정보유출사실미통지 ( 제 34 조 ) 정보주체의열람요구의부당한제한 거절 ( 제 35 조 ) 정보주체의정정삭제요구에따라필요조치를취하지아니한자 ( 제 36 조 ) 처리정지된개인정보에대해파기등의조치를하지않은자 ( 제 37 조 ) 시정명령불이행 ( 제 64 조 ) 정보주체의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거부시통지의무불이행 ( 제 35 조, 제 36 조, 제 37 조 ) 관계물품 서류등의미제출또는허위제출 ( 제 63 조 ) 2 년이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벌금 2 년이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벌금 3 천만원이하과태료 1 천만원이하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제공하지아니할수있는방법미제공 ( 제 21 조 ) 개인정보처리방침미공개 ( 제 30 조 ) 개인정보관리책임자미지정 ( 제 31 조 ) 1천만원이하과태료 출입 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 제 63 조 ) 동의획득방법위반하여동의받은자 ( 제 22 조 ) 1 천만원이하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안내판설치등필요조치불이행 ( 제 25 조 ) - 19 - 개인정보미파기 ( 제 21 조 ) 3 천만원이하과태료
3 시행일및경과조치 시행일 개인정보보호법은 11.9.30( 공포후 6 개월경과일 ) 부터시행 ( 부칙 1 조 ) 주민등록번호외의회원가입방법 (i-pin 등 ) 적용 ( 법제 24 조제 2 항 ) 은 12.3.30 ( 공포후 1 년경과일 ) 부터시행 ( 부칙 1 조 ) 경과조치 ( 영부칙 ) 개인정보암호화는고시수립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암호화계획수립, 12.12.31 까지암호화적용 ( 영제 4 조 ) 개인정보영향평가는고시수립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영향평가계획수립, 16.9.30(5 년이내 ) 까지영향평가완료 ( 개인정보영향평가고시부칙제 2 조 ) 법시행이전에다른법령에따라적법하게처리된개인정보, 근거법령없이처리된개인정보는이법에따라처리된것으로간주 ( 소급불인정 ) 다만, 9.30 이후새롭게개인정보를처리하는경우개인정보보호법적용 - 20 -
III. 필수이행사항 - 21 -
필수이행사항 1. 무분별한개인정보수집자제 불필요하게주민번호등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 관리소홀로인해해킹등 유출사고책임이크게증가하므로서비스제공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 수집이현명하다. 2.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와종교, 건강정보등민감정보는원칙적처리금지 고유식별정보와민감정보는 1 정보주체의별도의동의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명시하거나허용하는경우를제외하고처리할수없도록규제가 강화된다. 수집시법령에근거가있는지, 홈페이지또는서식에별도의 동의서식을갖추고있는지살펴서법위반사례가없도록한다. - 22 -
필수이행사항 3. 목적외이용이나제 3 자제공에대한주의 법령의근거없이개인정보를수집한목적과다르게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지인이나심부름센터등에개인정보를고의적으로유출하는것은물론, 인터넷에잘못게시하여개인정보가유출되는경우도불법적인제3자제공이므로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4. 개인정보위탁시정보주체에게고지하고관리책임을이행 홍보또는조사목적으로개인정보처리업무를위탁할때정보주체에게고지해야한다. 예를들어, 수탁자인조사회사의잘못으로개인정보가유출되어피해가발생한경우, 위탁자가손해배상을해야한다. 위탁자는수탁자를관리감독할책임이부과되므로수탁자교육등을철저히이행해야한다. - 23 -
필수이행사항 5. 개인정보파일은 DB 보안프로그램, 암호화소프트웨어등안전한방법을사용하여보관 개인정보파일은유출되었을때명의도용, 불법마케팅, 보이스피싱등에 악용될수있으므로안전한방법으로보관해야한다. 안전하게보관하기 위해서는개인정보를암호화하고 DB 에접근권한제한, 백신프로그램설치, 방화벽등침입차단시스템을설치하고필요한보호조치를취해야한다. 특히, PC 에개인정보를함부로보관하여유출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6. 이미수집된개인정보파일을이용한후에는알아볼수없도록파기 개인정보의보유이용기간이끝난경우, 이용목적을달성한경우에는문서를분쇄하거나소각해파기해야한다. 컴퓨터로저장된문서를가지고있는경우라면포맷이나삭제소프트웨어를사용해서파기처리한다. - 24 -
필수이행사항 7. 관련문서를명확히구비하고정보주체의열람청구에신속히대응 개인정보처리방침, CCTV 안내판, CCTV 운영방침등의무적으로공개가필요한문서들과내부관리계획등수립하여야하는문서를점검하여누락되지않도록준비한다열람청구등에대한정보주체의요구가있을경우지체없이처리하여야한다 8. 개인정보유출통지,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에대비 개인정보가유출된경우정보주체에게즉시알리고, 사실확인, 홈페이지차단, 비밀번호변경공지등초동조치를신속히하여야한다. 유출대응을지연하는경우에는과태료가부과되고, 유출이확인될경우피해자는분쟁조정위원회에집단분쟁조정또는법원에권리침해단체소송을제기할수있으므로철저히대비해야한다. - 25 -
< 참고 > 학교관련 FAQ 학교내사진이나작품등을게시할때학생개인정보기재가가능한지? 학교내에서는동의없이가능, 학교밖으로제공시는제 3 자제공이므로동의필요 여행, 졸업앨범제작시적용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제 26 조위탁관련조항을적용하여위탁사실공개, 관리감독등준수사항이행 학교홈페이지비공개게시판에동영상정보게시가가능한지? 비공개 ( 학생, 학부모, 교사만열람 ) 일경우목적내이용으로볼수있음 동의를받는방법은? 예측가능한항목을모두정리하여학기초에일괄동의가능, 개인별로동의서를따로받아야함 학생상벌사항의관리시동의가필요한지? 상벌사항관리는교육을위한본래의목적내이용으로볼수있음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