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6 년도국제종교자유보고서 개요 헌법은종교의자유를보장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종교의자유는북한에존재하지않는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에서 2014년에발간한보고서는사상 양심 종교의자유가정부에의해거의전적으로부인되고있으며많은경우에, 정부에의한인권침해는반인륜범죄를구성한다는결론을내렸다. COI는유엔안보리가국제형사재판소 (ICC) 의사법권에따른법적조치를위해북한의상황을 ICC에회부할것을권고했다. 2016년 1월과 9월에는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월에는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정부에의한자의적처형, 정치범수용소운영, 반인륜범죄에해당하는고문행위에대한우려를재차강조하는보고서를발간했다. 3월과 12월에는유엔인권이사회와유엔총회본회의에서종교의자유를향유할권리를부정하는것을포함하여장기간지속되고있는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참혹한인권유린상황을 가장단호한어조로규탄 하는결의안을만장일치로통과시켰으며북한정부가그러한인권유린상황을인정하고유엔의권고를즉각적으로이행하는조치를취할것을촉구했다. 또한, 해당결의들은안전보장이사회가 COI의결론과권고사항을지속적으로고려한것을환영했다. 언론보도에따르면, 북한주민의탈북을돕던목사한명이 4월에중국접경지역에서살해됐다. 서울에근거를둔북한관련단체들은이목사가북한요원에의해살해됐다고언론에밝혔다. 과거에북한은자국국경안에서종교활동에관여했다는이유로외국인을구금한사례가있으며보고에의하면최소한 1명이상의외국인기독교신자가북한당국에의해억류된상태인것으로알려져있다. 비정부기구 (NGO) 와학자들에따르면, 종교에대한정부의정책은대외적으로는종교적관용을가장하면서내부적으로는정부로부터공인을받지못한모든종교활동을탄압하는것이다. 북한은접근이차단되어있고최신정보를수집할수없기때문에체포나처벌이지속되었는지여부는여전히검증하기어려웠다. 해외언론은북한당국이종교활동에연관되었다는이유로외국인들을억류하고추방했다고보도한바있다. 탈북자증언은종교인들이당국에신고되는것을두려워한나머지이웃,
직장동료, 기타사회구성원에게자신의종교활동을은폐하는경우가 많다는사실을시사하고있다. 북한내종교단체의숫자와신자규모에 대해서는추정이엇갈린다. 미국정부는북한과외교관계를수립하지않은상태이다. 미국은유엔총회와인권이사회에서북한정부의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참혹한인권유린실태를규탄하는결의안을공동으로발의했다. 7월에국무부는중대한인권침해나검열행위에대한책임이있거나그에연루된 8개단체및김정은을포함한북한정부인사 15명의명단을적시한제1차북한인권침해검열보고서를의회에제출했다. 2001년이래북한은종교의자유를특히심각하게침해하거나그러한행위를용인했다는이유로 1998년국제종교자유법에따라 특별관심대상국 (CPC) 으로지정되었다. 2016년 10월 31일에미국국무장관은북한을 CPC로재지정했으며이에따라수반되는제재조치들을확인하였다. 1974년무역법제402조및제409조 ( 잭슨-배닉수정조항 ), 그리고동법제402(c)(5) 호에의거하여이미북한에적용중이던기존의제재조치들또한여기에포함되었다. 섹션 I. 종교인구분포 미국정부는북한의전체인구를 2,510만명 (2016년 7월추정치 ) 으로추산하고있다. 북한정부가 2002년유엔인권위원회에제출한보고서에의하면북한의종교별신자수는개신교 12,000명, 불교 10,000명, 가톨릭 800명이다. 그보고서는 19세기한국성리학에에기원을둔현대종교인천도교가약 15,000명의신자를거느리고있다고밝혔다. 무당과상의하고주술의식에참여하는것이널리행해지는것으로알려졌지만수량화하기어렵다. 한국에근거를둔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는 2016년백서에서러시아정교회신부 5명이평양에체류한다고보고했다. 한국및기타외국종교단체들은북한의신자수가그보다훨씬더많은것으로추산하고있다. 유엔은북한내기독교신자를 20만명에서 40만명사이로추산하고있다. 9월에발표된세계기독연합 (CSW) 보고서에의하면, 2012년에국제모퉁이돌선교회 (CMI) 는북한에서 37,000명의기독교신자들과접촉했다고발표했다. CMI는연구결과를근거로수용소에수감된인원의 10~45퍼센트를기독교신자로
가정했다고설명했다. COI 보고서는북한정부의자체수치에따르면 종교신자들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 1950 년약 24 퍼센트에서 2002 년 0.016 퍼센트로급락했다고밝혔다. 섹션 II. 종교의자유에대한정부인식현황 법적토대 헌법제68조는 시민은종교의자유를가진다. 이권리는시민들이종교시설을건설하거나종교의식을행할기회를보장한다. 고규정하고있다. 하지만동조항은 종교를외세를끌어들이거나국가사회질서를해치는데이용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공식정부문서인 <2014년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 > 는 종교의자유는사회질서, 건강, 사회안전, 도덕그리고인간의다른권리를보호하는데필요한한도에서만국가의법으로허용되고보장되고있다. 고서술하고있다. 보고에따르면해외에서반입된성서나기타종교물품을소지하는 행위는불법이며징역, 혹은경우에따라서는처형까지도포함하여 중형에처해질수있다. 북한은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당사국이다. 정부관행 정부는어떠한형태로건종교활동에참여한주민을처형, 고문, 구타, 체포등가혹한방식으로대우했다. 종교적인이유로수용된일부인원을포함하여 8만에서 12만명사이로추산되는정치범이외딴지역에위치한정치범수용소에참혹한상태로억류되어있는것으로판단된다. CSW는기독교신자를구금하는경우연좌제가적용되는경우가많으며이는곧당사자의신앙과는상관없이기독교신자의친인척까지도함께구금된다는것을의미한다고밝혔다. 해외종교 인권단체들은지하교회신도들이자신의종교적신념 때문에체포 구타 고문 살해되었다는다수의보고서를내놓은바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의하면, 수용소내에서종교활동을행하다가
적발된주민이실종된사례들이당해연도에보고됐다. 국제 NGO들은기도, 찬송가부르기, 성경읽기등국가가승인한종교활동이외의종교활동은정치범수용소구금등가혹한처벌에이를수있다고보고했다. 2015년에북한인권정보센터는선교, 종교물품소지, 종교활동, 종교인과의접촉등북한내에서종교혹은신앙의자유를침해한사례 1,165건을집계했다. 2015년북한인권정보센터백서에의하면, 탈북자 1만명을대상으로실시된설문조사에서응답자의 99.6퍼센트가북한에는종교의자유가없다고답했다. 설문자료에따르면최근에다소늘어나긴했지만탈북자의 4.2퍼센트만이북한에있는동안성서를본적이있다고응답했다. 언론보도에의하면, 4월에한충렬목사가중국에서살해됐으며북한관련단체들은북한요원을범인으로지목했다. 한목사는중국지린성장백교회에서목사로활동해왔으며탈북자들을지원해왔다. 북한당국은한국에책임이있다고주장했다. 과거에북한은자국국경안에서종교활동에관여했다는이유로외국인을구금한사례가있으며보고에의하면최소한 1명이상의외국인기독교신자가북한당국에의해억류된상태인것으로알려져있다. 1월과 9월에는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월에는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정부에의한자의적처형, 정치범수용소운영, 고문등반인륜범죄에해당하는행위들에대한우려를재차강조하는보고서를발간했다. 3월과 12월에는유엔인권이사회와유엔총회본회의에서종교의자유를향유할권리를부정하는것을포함하여장기간지속되고있는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참혹한인권유린상황을 가장단호한어조로규탄 하는결의안들을만장일치로통과시켰으며, 북한정부가그러한인권유린상황을인정하고이와관련된유엔의권고사항들을즉각적으로이행하여모든폭력과학대를멈출것을촉구했다. 또한, 해당결의안들을통하여안전보장이사회가 COI의결론과권고사항을지속적으로고려한것을환영했다. 2014년 2월에발간된 COI 최종보고서는사상 양심 종교의자유와
의견 표현 정보 결사의자유가정부에의해거의전적으로부인되고있다는결론을내렸다. 해당보고서는또한많은경우북한정부의인권침해행위는반인륜범죄를구성하고있다는결론을내리고, 반인륜범죄에가장책임있는자들에게책임을물것을유엔에권고했다. COI 보고서는기독교사상이북한의개인우상화정책에저항하고정부의통제범위를벗어나는사회적 정치적조직과활동의토대를형성한다는점에서중대한위협으로간주되고있다고적시했다. 동보고서는기독교신자들이정부에서통제하는교회를벗어나종교활동을하는경우박해와폭력, 가혹한처벌에직면한다는결론을내렸다. 또한동보고서는기독교도와다른종교의신자들이처벌이나보복혹은감시에대한두려움없이독립적으로그리고공개적으로신앙생활을할수있도록허락할것을북한에권고했다. 탈북자들은최근수년간정부의허가를받지않은종교단체에대한 조사 탄압 박해가심해졌다고보고했으나현재상황에관한정보에대한 접근은제한적이었다. 한국정부의재정지원을받는통일연구원 (KINU) 에서발간한 < 북한인권백서 2016> 은북한헌법제68조는종교의자유를보장하고있으나 북한주민이일상생활에서종교를갖는것은사실상불가능 하다고적시하고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따르면, 북한헌법제68조는정권이정책도구로활용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한하여지지계층에주어지는명목상의자유에불과하다. 주체사상과수령론은사망한김일성과김정일그리고현지도자인김정은의개인우상화정책과정부의근간을이루는중요한이념적토대로서의역할을유지하고있다. 종교적인혹은그밖의이유로최고지도자의권위를부정할경우국익에반하는행위로간주되어가혹한처벌에처해지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일부학자들은주체사상과김씨일가에대한숭배가일종의국가후원신학체계와흡사하다고말한다. 북한전역에약 10만곳의주체사상연구소가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2014년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 > 는 모든시민이주체사상을선택하고굳게믿으며그요구대로
사고하고행동하고있다 고명시하였으며주체사상은시민들에게 강제되지않은신념체계라고밝히고있다. 무속신앙이북한내에서일정한수준으로명맥을유지해온것은사실이지만몇몇 NGO는평양을포함하여전국적으로무속행위가눈에띄게확산되고있다고지적했다. 관련 NGO는정부당국이무속행위에대응하여지속적으로단속을펼치고있다고보고했다. 4월에한 NGO는북한관리가무속인을찾아간혐의로기소된사례를보고했다. 한국에거주하는어느탈북자에따르면, 북한정부는 점복 ( 占卜 ) 과미신은사회와인간을좀먹는해악 이므로국가가제시하는미래만을신뢰해야한다는원칙을거듭강조하고있다. 탈북자들의보고에의하면, 적절한탈북시기를가늠하기위해무속인을찾는당원들이늘고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북한에불교사찰 64곳, 천도교교당 52곳, 국영교회 5곳등총 121곳의종교시설이운영되는것으로추산했다. 북한정부에서 2014년에발간한 <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 > 에도불교사찰 64곳이운영되고있는것으로인용되어있으나해당사원들은종교적중요성을상실했으며문화유산이나관광명소로보전되고있다고기술하고있다. 통일연구원백서에는불교사찰의수가 60개로집계되어있으며대부분의북한주민은불교사찰을종교시설로인식하지못하고있으며불교승려를종교인으로취급하지않는다는점을지적했다. 평양에는정부의통제하에운영되는 5곳의기독교교회가있는데세곳의개신교교회 ( 봉수교회, 칠골교회, 제일교회 ) 와가톨릭교회 ( 장충성당 ) 그리고성삼위일체교회 (Holy Trinity Russian Orthodox Church) 등이다. 칠골교회는고김일성주석의생모이자장로교집사였던강반석의기념교회로설립되었다. 이들교회에서정기적으로예배를보기위해모이는사람들의숫자는알려져있지않고, 예배가예정대로이뤄지는지여부에관한정보는얻을수없었다. 평양방문당시예배를위해상기교회들에데려가진방문자들에따르면예배에참석했던주민들은소집된것으로보였으며참석자라기보다는참관인으로보였다고한다. 평양외에서거주했던다수의탈북자들은
이들교회에대해아는바가없다고보고했고, 2016 년통일연구원 백서에따르면평양이외의지역에는개신교혹은가톨릭교회가 존재하지않는다. 또한통일연구원은 2015년에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가톨릭협회, 조선천도교협회, 조선종교인협회등국가가승인한종교기관들이북한에존재한다고보고하였으며, 통일연구원백서에조선정교회위원회 (Korean Orthodox Church Committee) 의존재도언급했다. 상기단체들의활동에관해서는 2015년남북종교간교류와관련된일부정보를제외하면최소한의정보만이존재하였다. 정부가설립한조선가톨릭협회는장충성당에서기본적인의식을거행하지만로마교황청과는유대관계가전혀없다. 로마교황청이인정하는가톨릭사제나수도자혹은수녀또한북한에상주하지않는다. 임시로체재하는사제들이과거에장충성당에서미사를집전한적이있다고한다. 북한에 정기적으로 사제를파견하기로한 2015년 12월합의에따라 4월에가톨릭광주대교구장이평양에서부활절미사를봉헌했다. 북한을방문했던종교지도자들에따르면봉수교회와칠골교회에개신교 목사들이있었지만이들이상주목사인지혹은임시로체재하는 목사인지는확실치않다. 소문에의하면 5명의러시아정교회사제들이북한에체류하고있는러시아인들을대상으로사목활동을펼치기위해성삼위일체교회에서근무하고있다. 그들중몇명은모스크바러시아정교회신학대학에서수학했다고한다. 2002년 7월유엔인권위원회에제출된보고서에의하면, 북한에는 500개소의 가정예배소 가있다. 하지만통일연구원백서에의하면일부평양주민들은가정예배소에대해들어보았지만, 평양밖의주민들대부분은그러한가정교회가있다는사실을알지못했다. 가정교회의존재를알던사람들도그곳을예배장소로인지하지못하였다. 2014년북한인권정보센터백서에언급된 9천여명의탈북자를상대로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탈북자중에서어느누구도가정교회라고알려진곳을본적이없었고응답자의단 1.2퍼센트만이가정교회의
존재를믿었다. 북한전문가들은 가정예배소 가국가의통제를받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하부조직인것으로추측하고있다. COI 보고서는당국이국가의통제하에있는교회를벗어나종교활동에참여한기독교인을박해한다는사실을국제사회로부터조직적으로은폐하기위해국가의통제하에있는소수의교회를종교의자유와다원주의를증명하는사례로내세우고있다는결론을내렸다. 통일연구원백서는정부가공인종교단체들을외부정치선전과정치적목적을위해지속적으로이용하였으며주민들이종교시설을출입하는것을엄격히제한했음을시사하고있다. 이백서에따르면일반주민들은대개종교시설을 외국인관광지 로인식했다. 북한현지에서공인종교단체대표들을만나본외국인들은일부관계자들이실제교인으로보였지만나머지는교리에대해거의아는것이없는것처럼보였다고증언했다. 통일연구원은지방에교회나종교시설이운영되지않고있는점으로보아일반주민들이종교의자유를누리지못한다고판단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백서는북한관리들이종교물품은물론정부에서 부적당하다고간주하는기타물품들을찾기위해항구나공항에서 반입되는포장물이나소지품을철저히조사한다고밝혔다. 종교를믿는개인들의일상에관해서는알려진바가거의없다. 정부의통제하에있는종교단체에소속된회원들이차별을받는다는보고는없지만, 정부는지하교회신도들이나선교활동에연루된인사들을체제전복세력으로간주하는것으로알려졌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만여명의탈북자들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종교박해때문에우선적으로북한을탈출했다고밝힌사람은없었으며이는북한에서종교에대한지식과접근이제한적임을보여주는것이라고보도했다. 학자들은중국체류중기독교선교사들이나다른외국인들과접촉한사람들을포함한강제송환탈북자들에게북한당국이가혹한처벌을가했다고말했다. 정부는개신교와불교성직자를양성하는 3 년제대학과정, 김일성대학 종교학과, 사제육성을위한대학원과정, 기독교혹은불교교단과 연계된기타신학대학등특정한형태의종교교육을일부허용하고
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사회적계급과가문을기준으로주민의신분을분류하고정치적성향과종교적견해를기준으로정권에대한지지를상정하는성분제도하에서기독교신자는최하층을구성한다. 성분분류제도로인해교육, 의료, 고용, 주거등의분야에서차별이발생한다. 통일연구원백서에의하면, 정부는특히기독교신앙을서구외세의침입수단으로간주하고있다. 또한, 통일연구원백서는당국이주민들을대상으로최소한 1년에 2회이상기독교신앙을전파하는자를적발하고파악하는방법을교육하고있다고보고했다. 북한정부는중국북동부접경지역에서한국종교단체들의후원을받아수행되는구호및난민지원활동에인도주의적목적뿐만아니라정부전복등정치적목적이있는것으로우려하고이단체들이정보수집에관여한다고주장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정부는일부종교관련해외구호단체들의북한내인도주의적지원활동을허용했다. 이들단체는북한내전도활동이허용되지않았으며주민들과의접촉에제한이있었고엄격하게감시를받고정부수행원이항상동행했다고보고했다. 상기단체들의일부직원은자신의성경책을북한으로가지고들어갈수있도록허가받았다고전했다. 섹션 III. 종교의자유에대한사회적인식현황 탈북자들의증언은종교인들이당국에신고되는것을두려워한나머지 이웃, 직장동료, 기타사회구성원에게자신의종교활동을은폐하는 경우가많다는사실을시사하고있다. COI 보고서는기독교신앙이유해하다는정부의주장이일반시민들로 하여금기독교신앙에부정적인견해를갖게했다는결론을내렸다. 2015년통일연구원백서는북한내에서기독교종교활동이은밀하게행해지고있다는믿을만한증언이있다고보고했으나지하교회의존재여부나지하종교활동의범위는여전히검증이어려웠다. 일부 NGO와전문가들은많게는수십만명에달하는기독교신자들이지하에서종교활동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추산하고있는반면에,
다른일부에서는대규모지하교회의존재에의문을표시하고있으며지하종교인들의정확한숫자를파악하기는불가능하다는결론에도달했다. 각각의지하회중의규모는매우소규모인것으로보고됐으며일반적으로가정에국한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접경지역에서의중국주민이나단체와의접촉을계기로북한내에서허가되지않은종교물품을입수할수있게됐으며비밀종교회합이열리고있다는사실이일부탈북자의보고를통해확인됐다. 일부 NGO들은각각의지하교회가잘구축된조직망을통해서로연결되어있다고보고했다. 정부는이러한주장을확인하기위한외부인의접근을허용하지않았다. 과거평양에서열린예배에참석했던외국의의원들은관광버스를탄신도들이단체로교회로수송되는장면을목격했으며그중에는어린이가한명도포함되어있지않았다고전했다. 일부외국인들은현지신도들과의접촉이허용되지않았다고지적했고, 또다른외국인들은신도들과제한된접촉을했다고말했다. 종교단체들에대한정부통제의수준을외국인이파악하는데에도한계가있지만, 정부가종교단체들을철저하게감시한다는것이일반적인중론이다. 통일연구원백서에의하면탈북자들은평양을제외한지방에교구를 운영하는공인종교단체에대해아는바가없었다. 결혼식이나장례식 등종교행사에대해서거의알려진바가없다. 섹션 IV. 미국정부정책 미국정부는북한과외교관계를수립하지않은상태이며공식외교 사절도파견되어있지않다. 그럼에도미국정부는종교의자유에 관련된우려를해소하기위해그밖의다른수단들을동원했다. 미국은유엔총회와인권이사회가채택한북한의 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참혹한인권유린실태 를규탄하는결의안들을공동으로발의했다. 이결의안들은북한이사상 양심 종교의자유와의견 표현 정보 결사의자유를거의전적으로부인하고있는상황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시했으며정부가이러한자유를보장하기위한즉각적인조치들을이행할것을촉구했다.
7월 6일에국무부는제1차북한인권침해검열보고서를의회에제출했다. 이보고서는북한내중대한인권침해나검열행위에대한책임이있거나그에연루된 8개단체및김정은을포함한정부인사 15명의명단을적시했다. 이보고서는 북한정부는또한노동자들에대한엄격한통제를통한광범위한강제노동체제를유지하고있으며표현, 평화적인집회, 결사, 종교혹은신앙, 이동의자유를제한하고있다 고지적했다. 미국정부는특히북한과외교관계를수립하고있는국가정부들과의다자간포럼이나양자회담등의기회를빌어북한에서의종교의자유에관해우려를제기한바있다. 미국은종교의자유를비롯한인권문제해결이양국관계의개선가능성을대폭향상시킬수있음을분명히했다. 대북인권특사를포함한미국의고위정부당국자들은탈북자및일부기독교인권단체등북한관련 NGO들과만남을가졌다. 2001년이래북한은종교의자유를특히심각하게침해하거나그러한행위를용인했다는이유로 1998년국제종교자유법에따라 특별관심대상국 (CPC) 으로지정되었다. 2016년 10월 31일에미국국무장관은북한을 CPC로재지정했으며이에따라수반되는제재조치들을확인하였다. 1974년무역법제402조및제409조 ( 잭슨-배닉수정조항 ), 그리고동법제402(c)(5) 호에의거하여이미북한에적용중이던기존의제재조치들또한여기에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