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Desk 2017 2 kpmg.com
안녕하십니까. 2017 년도이제봄의문턱을넘어입하를지났습니다. 귀사의사업에도봄의신선한에너지가충만하기를바랍니다. 코리아데스크뉴스레터는터키의투자환경하에서감사, 세무, 자문영역에유익한정보를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이번 2 번째뉴스레터에서설명드리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최근터키세법제개정사항 - 최근터키투자인센티브개정사항 - 터키의감사인교체제도 - 결산및보고프로세스개선 아무쪼록이뉴스레터가귀사의사업운영에많은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저희뉴스레터에대해당부해주실사항은언제든환영입니다. 궁금한사항은주저마시고저희코리아데스크에게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Murat Palaoglu Korea Desk Leader KPMG Turkey JongSang Lee Korea Desk Director KPMG Turkey
1. 최근터키세법제개정사항 적격한납세의무자에대한감세 아래의요건을충족하는적격한납세의무자 ( 은행, 보험등금융회사제외. 상업, 농업또는전문활동을영위하는개인납세자제외 ) 는연간소득세액의 5% 를감세합니다. 감세를받고자하는연도및직전 2 개년도의세무신고를적법하게신고했으며, 신고된세금을법정기한내에납부했을것 감세를받고자하는연도및직전 2 개년도가조세사정기간에해당되지않을 것 ( 다만기존조세사정기간에해당되었으나법원의최종판결로해당사정이 취소된경우또는해당조세사정이 Tax Procedure Code 의수정및정정의 범위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간주함 ) 감세를받고자하는연도의세무신고일현재 1000 TL 를초과하는 미납세액 ( 벌금포함 ) 이없어야함 감세를받고자하는연도및직전 5 개연도동안납세자는 Tax Procedure Code 359 조에열거된부정행위를하지않아야함. 감세혜택은어떠한경우라도 1 백만터키리라를초과할수없습니다. 한편, 감세받을금액이납부할세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다음회계연도동안초과금액을다른종류의납부할세금과상계처리할수있으며, 다음회계연도동안상계처리되지않은잔존금액은환급받을수없습니다. 상기개정사항은 2018 년 1 월이후제출하는세무신고분부터적용됩니다. 비거주자등에게부동산을판매하는거래에대한부가세면제아래의사람에게거주지또는사업용부동산을제공하는첫번째거래에대해부가가치세가면제됩니다. 근로허가, 거주허가를근거로해외에서 6 년이상거주한터키시민 터키에거주하지않는외국인 터키내에법적실체가없고, 터키내고정사업장을통한수익발생이없는비거주자 만약사후에부가세면제가잘못적용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 판매자와구매자가공동으로미납세액, 벌금, 지연이자에대한책임을져야합니다. 구매자는구매한부동산을최소 1 년이상보유해야하며, 이를어길시공공채권회수절차에관한법 (Law on Collection Procedure of Public Receivables) 에따른이자를납부할책임을집니다. 해당법은 2017 년 4 월 1 일부로적용됩니다.
터키리라화차입금에대한 Utilization Support Fund (RUSF) 율변동 은행등금융기관을제외한터키거주자가해외로부터차입한터키리라화차입금 ( 신탁거래는제외 ) 에대한 RUSF 율이 1 년미만차입금에대해서는 1%, 1 년이상차입금에대해서는 0% 로변경되었습니다. 해당변경은 2017 년 3 월 13 일부터적용됩니다. 자동개인연금시스템 (Automatic Private Pension System) 2017 년 1 월 1 일부로 45 세이상의모든터키인근무자는회사에서정한연금에가입되어야합니다. 회사는재무국에서승인한리스트중에서연금회사를선택해야합니다. 최소연금적립액은급여의 3% 입니다. 최소임금을수령하는근로자의경우 49.41 TL 를적립하게되며, 사회보장세최고등급납부자의경우 321 TL 를적립하게됩니다. 회사는근로자의연금적립액을원천징수하고급여일까지연금회사에적립해야하는의무를부담합니다. 다른한편으로, 연금에서발생하는손실은근로자의부담이됩니다. 근로자는연금계획에포함되었음을통보받은날로부터 2 개월이내에해당연금계획에서탈퇴할수있습니다. 그러면누적연금적립금과이자를 10 일이내에환급받게됩니다. 고용직원 1000 명초과회사는 2017 년 1 월 1 일부, 250 명이상 1000 명이하회사는 2017 년 4 월 1 일부로, 100 명이상 249 명이하회사는 2017 년 7 월 1 일부로상기의무가발생합니다.
2. 최근터키투자인센티브개정사항 2 0 1 7 년투자에대한투자기여금증가및법인세율감소 2017 년중제조업체의투자지출중투자인센티브인증서의범위에해당하는투자지출에대한투자기여율이다음과같이결정되었습니다. - 전략적 / 지역적투자 : 70% - 5 천만리라화이상의대규모투자 : 80% 그리고상기투자기여율에해당하는투자금액에대해서는법인세가 100% 감면됩니다. 지역투자증진프로그램 터키동부및동남부 23 개지역을아우르는지역투자증진프로그램이 2017 년 1 월 11 일각료회의에서인준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대상이되는투자는다음과같습니다. 제조산업 콜센터 데이터센터 프로그램의혜택이적용되는구체적인요건은다음과같습니다. 제조산업에대한최소고정투자금액이 2 백만터키리라화이면서최소고용인원 30 명 콜센터는최소 200 명을고용해야하며, 새로운투자에대한서비스계약서를구비해야함 데이터센터는새로운투자를위해최소 5 천평방미터의백색공간을구비해야하며, ANSI/TIA-942 에따라 TIER-3 또는 higher level 를충족해야함 제조시설이전지원패키지 제조활동에최소 2 년이상사용된제조시설로서, 이전이용이하며, 상기각료회의결정이후 2 년이내에이전해야하며, 이전이후최소 2 백명이상의고용을약속할경우지원가능함. 투자금중최소 30% 는자본으로조달되어야함. 규정된산업지역이외의지역에서이루어진제조산업투자는상기프로그램의지원범위에서제외됨.
지원패키지와상세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제조산업지원패키지 : 컨설팅서비스지원, 투자지역선정지원, 건축물건설 지원, 투자자금에대한이자감면지원, 운영자금에대한이자율인하지원 제조시설이전지원패키지 : 이전자금지원, 인센티브지원, 이전시설에대한 지원 : 투자지역선정지원 & 운영자금에대한이자율인하지원, 신규투자에 대한지원 : 컨설팅서비스지원 & 투자자금에대한이자감면지원 콜센터투자지원패키지 : 광섬유통신망구축지원, 직원교육지원, 투자지역 선정지원, 건축물건설지원, 투자자금에대한이자율면제지원 데이터센터투자지원패키지 : 데이터센터에대한에너지지원, 광섬유통신망 구축지원, 투자지역선정지원, 투자자금에대한이자율면제지원 부가가치세면제및환급 기존에는투자인센티브인증서의범위에해당하는기계및장비의이전에 대해서만부가세가면제되었으나, 이번개정으로인증서범위에해당하는 소프트웨어와무형자산의판매에대해서도부가세가면제됩니다. 제조산업투자에대한특별인센티브 특정제조산업 ( 예를들어음식료제조, 담배제조, 섬유제조, 종이류제조등 ) 이투자 인센티브인증서를득한다면다음의인센티브를제공받습니다. 건축물건설서비스에대한부가세면제 지역투자 / 대규모투자 / 전략적투자인센티브대상에해당되는경우, 특정요건을 충족한다면법인세및소득세에대해 100% 감면신청을할수있음.
3. 터키의감사인교체제도 EU 의감사인교체제도 2014 년 4 월 3 일, EU 의회는회사들이 10 년에서 24 년사이의간격으로감사인을 의무적으로교체하도록하는규정을의결했습니다. 새로운규정에따르면공공이익회사 (public-interest entities) 는매 10 년마다감사인을교체하되, 감사인선정이입찰에붇여지거나합동감사 (joint audits) 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 10 년이상의기간으로교체주기를연장할수있습니다. 공공이익회사 (public-interest entities) 는은행, 보험사와상장회사를포함합니다. 해당규정은또한감사대상회사에대한특정비감사컨설팅업무제한을포함하고있습니다. 상기규정의적용시기는다음과같습니다. 20 년을초과하여감사인교체가없는경우, 규정발효시점으로부터 6 년뒤 11 년에서 20 년까지감사인교체가없는경우, 규정발효시점으로부터 9 년뒤 11 년미만인경우, 규정발효시점으로부터 12 년뒤터키의감사인교체제도터키의경우, 상법에서감사인교체를규정하고있습니다. 터키상법에따르면, 연속으로 7 년동안동일감사인을유지한경우, 이후최소 3 년간다른감사인으로교체해야합니다. 감사고객에대한비감사서비스제한 감사에서의독립성은감사의전문성과품질그리고자본시장에서의신뢰성을 고려했을때가장기본적으로지켜져야할개념입니다. 이러한맥락으로, EU 의감사감독국은법정감사를수행하는감사인이제공할수있는많은서비스들을제한하고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공공이익회사 (PIE) 및그관계사들에대해명백하게제한된서비스를제외하고는비감사서비스를제공할수있습니다.( 일반적인독립성기준에따름 ) 외부감사인은감사대상회사에다음의감사관련서비스제공이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관련서비스는외부감사인이법정감사인의역할을수행하면서제공할수있는인증업무또는이와유사한성격의업무입니다. i. 그룹감사 ii. 분반기보고서검토 iii. 감사인으로서능력범위내의 comport letter iv. 자본조달과관련된서비스 v. 회계정책과관련된컨설팅 ( 새로운회계기준영향검토및비경상거래에대한회계자문등 ) 상기감사관련서비스에대해서는각각의별도계약없이외부감사인이지정될수있습니다. 터키의경우, EU 이독립성규정과차이점이있으며, 세무자문및세무인증업무를 제외한어떠한비감사서비스도제공할수없도록제한하고있습니다.
4. 결산및보고프로세스개선 신뢰성있는결산관리결산능력제고프로젝트는고객의반복적이고지속적인결산및내외부보고프로세스를향상시키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적시성있는경영자료산출및본사에의적시보고를위해현재의결산및보고프로세스의문제점을진단하고올바른결산및보고프로세스를설정하는것이필요합니다. 터키에진출한외국계회사들의통상적인결산관리문제점 경영진및실무진의 IFRS 지식부족 대본사보고기한지연 원가회계관련이슈 구조적인프로세스중복 외부감사또는내부감사경험부족 현지경영인이비지니스에는정통하나관리마인드부족 재무보고, 원가결산, 통제관리능력부족 내부통제환경부실 KPMG 가제공하는결산능력제고프로젝트의효익 재무보고의신뢰성향상경영진에필요한정보적시제공결산일정단축내부통제향상및프로세스의문서화업무표준화및투명성제고를통해결산프로세스복잡성감소결산인력능력향상
Contacts Murat Palaoğlu Korea Desk Leader, Partner E : mpalaoglu@kpmg.com T : +90 (216) 681 90 00 Ext: 9162 JS(JongSang) Lee Korea Desk, Director E : jongsanglee1@kpmg.com T : +90 (216) 681 90 00 Ext: 9477 M : +90 (535) 366 52 28 Istanbul Rüzgarlıbahçe Mh. Kavak Sk. No:29 Kavacık 34805 Beykoz / Istanbul / Turkey T: +90 216 681 9000 Ankara The Paragon İş Merkezi Kızılırmak Mah. Ufuk Üniversitesi Cad. 1445 Sok. No:2 Kat:13 Çukurambar 06550 Ankara / Turkey T: +90 312 491 7231 Izmir Heris Tower, Akdeniz Mah. Şehit Fethi Bey Cad. No:55 Kat:21 Alsancak 35210 Izmir / Turkey T: +90 232 464 2045 kpmg.com.tr kpmgvergi.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2017 Akis Bağımsız Denetim ve SMMM AS., a Turkish corporation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Turkey. The KPMG brand and KPMG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the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