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러전략적동반자관계의발전전망 87 한 - 러전략적동반자관계의발전전망 A Prospect of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ROK and Russia 신범식 ( 서울대 ) I. 한 - 러전략적 ( 협력 ) 동반자관계? 2010 년 3 월말한국해군의천안함이침몰된뒤그사후처리과정의한축은원 인을규명하려는노력과그결과를놓고벌어진논쟁이었다면, 다른한축은천안 함사태에대한국제적인대응을놓고벌어진외교전이었다. 이명박정부는그간 쌓아올린외교적자산을총동원하여이외교전에임하였지만원하는바성과를 충분히얻지못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불완전한성과는주로중국의북한감싸 기와러시아의기회주의적이며중립적인거리감으로부터기인한것이라는데대한 커다란이견은없을것이다. 한국정부는지난 2008 년러시아및중국과 전략적 ( 협력 ) 동반자 를수립하 였다. 1) 한국정부는이관계의설정을양국관계의격상이라고선언하였다. 하지 만단적으로지난천안함사태를놓고벌어진중국및러시아의대응을보면도 대체한국과중국그리고한국과러시아사이의전략적협력이무엇을의미하는 지답하기가어려워보인다. 대체로 전략적동반자관계 라는개념은냉전시기의 동맹 개념을대체하여 탈냉전기국가간관계를지칭하는일종의유행처럼널리쓰이게된용어이다. 기 존연구에따르면 전략적동반자관계 는다음과같은공통점을가진다. 2) 첫째, 전략적동반자관계는어떠한가치관이나세계관보다는 이익 을공유하는개념이 1) 이관계에대한용어의사용에있어서도러시아측과한국측이차이를보인다. 양국공동선언문에서러시아는 страте гическое партнёрство (strategic partnership) 를, 한국은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를합의문에각각사용하고있으며, 이러한표현상의차이를양국이양해하였다고한다. 한국정부한외교관리에의하면이러한두가지표현은한국이중국과맺은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와같은수준의관계를뜻한다는것을러시아측이양해하면서표기된것이며, 러시아와중국사이에서도비슷한용어상의차이가있는관계를맺고있다고해명한바있다. 2) Lo, Bobo. Axis of Convenience: Moscow, Beijing, and the New Geopolitic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Press, 2008; Wilkins, Thomas S. "Russo-Chinese Strategic Partnership: A New Form of Security Cooperation?"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29, No. 2 (2008).
88 The 20 Years of Korea 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다. 둘째, 전략적동반자관계는동맹과는달리제3의적을설정하고있지않으며, 동맹보다는느슨한국가간의협력을지향한다. 셋째, 전략적동반자관계는군사적협력외에도정치 경제및사회 문화에걸쳐포괄적인협력을지향한다. 그러나 전략적동반자관계 의정확한의미에대해서는의견이분분하며, 전략적동반자관계의본질이무엇인지, 그리고무엇이이관계의한계를설정하는지에대해서답하는것은간단치않다. 특히러시아와중국사이에진행되고있는전략적동반자관계와한국과러시아또는한국과중국사이의전략적동반자관계가같은범주의국간관계라고이해되기는힘든상황에서문제는더욱복잡해진다. 그러면이용어를어떻게이해할수있을까? 필자의주장은다음과같다. 전략적동반자관계는위계질서속에위치지울수있는개념이아니며, 그내용으로서가아니라상대국을인식하는형식으로결정되는개념이라는것이다. 똑같은전략적동반자관계라는수사를사용하는여러쌍의관계들도그중요성에서차이가날수있으며, 그중요성의위계도지속적으로변화하는국제정치의유동성속에서가변적일수밖에없다. 상대를인식하는 태도 내지는 형식 으로서의전략적동반자관계는국제환경에대한자국의국가전략이실현되기위하여상대국과의관계가양자적관계를넘어지구적및지역적범위에서중요한전략적영향을미칠수있음을인정하고상호적으로선택한관계이다. 즉자국의지구적및지역적국가전략의목표를실현해나갈수단으로상대국과의협력의필요성을인식하게되었음을말하며, 그에따른협력의내용을규정하는원칙이존재하는것은아니다. 즉전략적동반자관계의수립이곧자동적으로양국이전략적인식과목표를공유하게되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도리어이관계에따른협력의내용은양국이처한국제환경과그에대한각각의평가와인식그리고그에대해수립된국가전략이상호작용하는가운데변증법적으로채워가는것으로이해되어야한다. 따라서같은전략적동반자관계를수립한두관계는각각이어떤전략적상호작용으로전략적협력을이루어가는가에따라그질적차이가크게벌어질수있다. 또한동일한국가들간의전략적동반자관계라고할지라도시간의추이에따른전략환경의변화에따라그내용은변화할수있다. 이처럼이러한탈위계적이며구성적인입장에서전략적동반자관계를이해해보면, 전략적동반자관계란양자관계를통해지구적및지역적수준에서의전략적협력을추구해나갈수있다고상호인식하게된당사국들이그협력의내용을지속적으로채워가면서구성되는관계인것이다.
한 - 러전략적동반자관계의발전전망 89 II. 한 - 러전략적동반자관계의현실 그렇다면한국과러시아는전략적동반자관계에걸맞은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는가? 단도직입적으로이야기해보자면한국과러시아양국은전략적협력의단계에진입해있다고보기는어렵다. 양국은이전략적동반자관계의내용에대해무엇을상정하고있는것인가? 한국의언론에서흔히나타나는이용어에대한오해는두가지정도로보인다. 가장흔한오해중하나는전략적동반자관계가국가간의다양한관계범주의위계적층위중에서동맹관계보다조금낮은수준의관계라면서그위계적형식성 (formality) 을강조하는태도에서나온다. 실로정부측보도자료를받아쓴한국의언론들은 2009년 9월정상회담이후러시아와한국은양국관계를 격상 하는데합의하였다고썼다. 3) 이에따르면한국이중국및러시아와맺은전략적동반자관계는동맹보다조금낮은수준으로동맹을빼고는최고의협력단계에진입했고, 또한상호그런대접을하게되었다는식의발상으로연결된다. 종종보이는또다른오해는전략적동반자관계란비록구체적으로확인되지않더라도상당한의미를지닌밀도높은내용 (contents) 을가지는관계라는식의태도이다. 그렇지만약간의현실감을가진관찰자라면한국과중국, 한국과러시아의전략적동반자관계가그런위계성에서이해될수있는관계는아니라는사실을곧알수있다. 또한현존하는많은전략적동반자관계의내용을분석해보더라도그런핵심적 내용 을추출해내기란쉽지않다. 가령, 한국이전략적동반자관계를중국그리고러시아와맺었다는사실이곧양국협력관계가지역적및지구적수준에서의전략적의미를획득할만한중요한내용과원칙으로바로채워진다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 한편, 러시아의클리멘코는전략적동반자관계를장기적전망에서계산된공동의전략적목표달성하기위하여다양한정책범주에서이루어지는조율된국가행위의집합으로규정하였다. 4) 하지만이러한규정에도불구하고장기적인공동의전략적목표의규정은국제정치환경과행동당사국의개별적전략이상호작용하는가운데이루어지는것이기에그내용을구성하는것은대단히상황적일 3) 아시아투데이 (2008/09/29). 4) Клименко, А. Ф.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артнерство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некот орые пут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й системы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2 (2005), с. 7.
90 The 20 Years of Korea 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수밖에없다. 잠정적으로는이용어가정치적내지외교적수사로사용되는것으로이해할수있으며, 학술적으로는합의된용어는아니다. 그렇다면실천적차원에서이용어는어떻게이해되고있을까? 2010년 5월에있었던 11차한-러포럼에서전주한러시아대사였던글렙이바센초프는 단순한양자관계를넘어서지역, 세계의문제에있어서도서로이익이공유되는것이전략적동반자관계 이며, 예를들어러시아우라늄이동북아의원자력발전소에공급되는것, 이러한것이경제분야에있어전략적협력관계라고할수있다 라고말했다고한다. 5) 이로미루어보건대러시아는한국과러시아의전략적동반자관계를다분히경제적용어로정의하고싶은눈치이다. 하지만한국은경제적인용어로만이관계를정의하기어렵다. 도리어한국은내심러시아가한반도문제에대하여친한 ( 親韓 ) 적입장에서북한을압박해줄파트너가되어주기를바라고있다. 이러한경제적고려와안보적고려사이의불균형은양국외교관계의중요한미스매치중의하나였다. 양국수교시드러났던러시아의경제협력에대한기대와한국의안보협력에대한기대사이의불균형은기반이취약한양국관계의과열을곧급속히냉각시킨주된원인이었다. 최근들어한국정부도러시아와의관계에서에너지협력과같은실질협력분야에대한집중으로양국간전략적협력을강화하려노력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하지만러시아와한국의실질협력은동북아에서의북한문제와미-중경쟁이라는구도속에서는여러가지한계에부딪힐수밖에없다. 따라서양국전략협력은필연적으로안보적고려를수반할수밖에없다. 따라서이러한종류의안보적이해와경제적이해의미스매치를극복하지못하는한양국관계는진정한의미에서의전략적협력을해나가기쉽지않아보인다. 하지만양국이맺은전략적동반자관계가완전히무의미한것으로무시할수만은없다. 필자는한국과러시아가맺고있는이전략적동반자관계가지니는의의를다음과같이정리해보고싶다. 6) 첫째, 전략적동반자관계중요한관계를지칭하는것이지만한국과러시아가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맺었다는사실이자동적으로양국관계의격상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는사실이다. 중요한것은잘조율된전략적상호작용을통해전략 5) 김석환, 야로슬라블포럼과한러정상회담의의미, 코리아연구원현안진단 173 호 (2010.9.13). 6) 신범식, 러 - 중관계로본 전략적동반자관계 :, 한국정치학회보 44 집 2 호 (2010).
한 - 러전략적동반자관계의발전전망 91 적의미를지닌협력관계를잘발전시켜나갈수있느냐의문제이다. 전략적동반자관계는현재묘사적개념이아니라미래지향적실천개념으로이해될수있다. 둘째, 전략적동반자관계는지구적내지지역적수준에서의공유된비전과그속에서의상대국의의미있는역할에대한기대그리고적어도중 장기적이고서로에게충실하겠다는약속 (commitment) 을상정한다는점이다. 따라서중요한것은지구적내지지역적질서의현재와미래에대한비전과그를채워갈수있는능력을바탕으로중 장기적인협력을지속하지못하면이관계는무의미한말잔치에끝나는것이다. 셋째, 중요하지만어느정도까지의협력이가능한지가모호한이관계는전술적기회주의의가능성을가진개념이란점이다. 바로이점때문에전략적동반자관계가상정하는건설적관여의한계가드러나기에이에대한과도한기대를경계해야한다. 전략적동반자관계란무조건적이고전면적인협력관계를상정하는것은아니다. 결국, 전략적동반자관계란그관계당사국들이가지는대외전략적목적의광범위한일관성속에서그의미가채워지는것이며, 그성패의여부는양측이지속적으로공동의전략적이익을발굴하고그실현을위한실제적상호작용을해나가느냐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전략적동반자관계에대한지나친기대나무시와같은극단적판단을피하면서균형적시각에근거하여양국간전략적동반자관계의수립을선언한것이지니는의의를평가해보면다음과같다. 이관계수립을통하여한국과러시아는양국관계를한차원높은단계로발전시키는데대한의지 ( 意志 ) 를표명하였으며, 이 전략적 ( 협력 ) 동반자관계 라는 형식 을채워갈양국관계발전을위한미래적 내용 을찾아가는과제를함께풀어가야할상황에처해있는것은분명하다. 따라서양국관계의발전과정을비판적견지에서재검토하여전략적동반관계의내용을찾는출발점을명확히하고솔직한전략적대화를시작하는일이시급하다. III. 공간적범주에따른한 - 러전략적협력의가능성과전망 1. 동북아시아와한반도 양국의전략적교집합이이루어지는가장중요한전략공간은물론한반도와동
92 The 20 Years of Korea 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북아이다. 현재한국정부는역내협력촉진자로서의지위를구축하고싶지만핵문제와천안함사태등과같은북한문제및국가역량의한계로인하여발목이잡힌채사활적및핵심적이익의실현을부분적으로유보한채외부적이익의실현을위한노력에좀더집중하고있는상황이다. 한편러시아정부는특히동북아에서평화로운재진입과안정적지분의확보그리고기회주의적약진을노리고있다. 러시아는한반도를포함하는동북아를보상의전략공간으로부터실력의전략공간으로업그레이드하고자하는강한욕구를가지고있다. 주지하다시피메드베데프러시아의외교정책에서러시아의아시아지향성이가지는부차성은점차개선되어가고있다. 러시아외교정책의우선적관심은유라시아지역에서의러시아의사활적이해 ( 利害 ) 를지켜내는일에있었다. 이를바탕으로러시아는유럽과의관계개선을통하여중요한이익과실리를찾아가고자하였다. 그리고아시아에대해서러시아는보상적이해를실현하는공간으로이해하려는경향이강했다. 하지만최근중국의부상과미국의대외정책에서아시아가가지는중요성이강화되면서러시아의새로운이익의발굴과실현을위한아시아방면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더구나러시아의과거가유럽러시아의유산을바탕으로하고있다면, 러시아의현재는우랄지역과서시베리아지역의에너지자원등의자산에의지하고있으며, 이제동시베리아와극동이러시아의미래를좌우하게될중요한전략공간으로부상하고있다. 모스크바정부도이런인식을재확인하면서러시아극동지역이받고있는안보적, 인구학적, 지경학적도전에대응하기위한구체적인고민을시작하였다. 최근메드베데프정부가러시아를 Euro-Pacific State 로규정하면서아태지역을향한정책의독자성을강화해가려는노력은이러한고민이구체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 러시아동방정책의핵심은중국과의관계개선및강화의형태로부터출발한다. 물론지구적범위에서미국일방주의의한계를넘어다극질서를형성하려는러 중전략적동반자관계가주목받고있지만, 다른측면에서보았을때에러 중관계의강화는동북아지역질서에서이해당사자지위를확보하고안정화하려는러시아의중요한전략적수단이다. 이런견지에서러시아는북한문제를포함한반도문제의해결에있어서중국의정책을기본적으로지지하면서그뒤를따라가는전략을추구하고있어보인다. 이런전략적공조는명시적으로표명된적이없지만, 러시아가대유럽관계에서추구하는안보이익을중국이지지하고, 중국이동북아에서추구하는안보목표들을러시아가지지하는데대한암묵적기대의수렴
한 - 러전략적동반자관계의발전전망 93 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러시아의태도는동북아및한반도에서중국입장에대한지지및공조를기조로 한발뒤따라가는 (one step behind) 정책으로나타났다. 이런러시아의소극적입장에대해한국정부는커다란전략적매력을느낄수는없다. 이런러시아에대해한국이차라리러시아와양자간경제적공유이익을찾는협력방향을더선호하는것은자연스런일인지도모른다. 문제는이런양자협력을굳이전략적협력이라고칭하려는이유에대하여의문이제기되고있다는점이다. 그러나한 러전략협력은지역적수준의안정과변화에조금더직접적인의미를가진관계를모색하려는노력과연관되어야한다. 가령동북아에서의다자안보 경제협력체의구성과같은과제가그런예이다. 그러나동북아의지역질서를형성하는것과관련해서러시아가전략을구상하는것은매우복잡한과제이다. 구체적으로광활한러시아의단일성내지통합성을훼손하지않으면서도국가적균형발전과동아시아인근국가들과의협력을동시에담보할수있는적절한틀을어떻게마련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깊어가고있다. 크레믈린계씽크탱크의한인사는메드베데프러시아의대외관계원칙을재정비하고유라시아에서의이익과유럽과의관계를정리하는내부문건이 2009년완성되었다고한다. 그리고이제아태지역에대한정책이구체적으로구상되고있으며, 러시아의아태진출에대한국가전략연구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다고한다. 이로미루어보건대동북아에대한러시아의전략구상이확정된것으로보기는어렵다. 하지만러시아는장기적으로는다자주의적해법에대한선호를가지고있는것은확실하다. 소련해체이후동북아를비롯해아시아에서급속한영향력후퇴를경험한러시아가미국주도의아시아지역에재진입하기위해서는다자주의해법이가장효과적이며현실적인방법이며, 여기에중국의협조는필수적이다. 이에러시아는중국의협조와지원을배경으로 APEC과 ARF에참여하는데성공하였고, 계속하여 ASEM과 EAS( 동아시아정상회의 ) 로의가입노력을시도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이러한지역다자협력체제에대한러시아의가입이러시아의구체적인동방정책을추동하는전략의형성을위한충분한조건이되지못한다. APEC 이나 ARF의경우그협력의범위가너무나넓어선택과집중의초점을잡기가쉽지않으며, 그협력의내용의밀도가높지않은것또한사실이다. 따라서좀더구체적인협력을내용으로집중적노력을기울일수있는러시아동방정책의적극적기재로서동북아지역에서의다자주의적지역협력체를구성하는문제는
94 The 20 Years of Korea 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러시아가이지역을보상의전략공간에서실력의전략공간으로업그레이드하는데있어필수적인과제가될것이다. 또한중국의부상과동북아지역에서의영향력강화는러시아에게중요한도전이되고있는데, 중국을뒤에서따라가는입장이아니라좀더주체적인입지와건설적인역할을강화하기위해서과거러시아의입장을넘어서는어떤무엇이필요하다. 이런러시아의열망을실현하려는의지는특히 2012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을활용하려는정책에서나타나고있으며, 이에대한전략적접근을모색하고있다. 중국에대한의존을줄이고역내영향력을증대하려는러시아에게다자협력체제의형성은최상의시나리오가될것이다. 하지만이런거시정책의수립과실천과정에서세계경제위기의여파와아이디어의한계그리고동아시아정세변동은러시아의정책수립자들에게까다로운도전거리가되고있다. 이러한러시아에게동북아라는전략공간에서한국의역량과의지는커다란도움이될수있다. 한국의경우에도지역질서와관련된다자협력체제의필요성은절실하다. 역내전략적안정화의달성이한국대외정책의중대한과제가되고있는상황에서는더욱그렇다. 문제는한국의의지와역량인데, 이를강화하기위해강대국들의복잡한동학에대한이해와그에대한전략적고려가필요하다. 러시아와한국의전략협력을구상함에있어서동북아평화및안보를증진시킬다자협력체제를구축하기위해양국협력이가능한전략적접점을찾아그실천의기초를마련해야할것이다. 6자회담과북한문제의해결그리고한반도평화체제의형성을아우르는지역안보기재의형성이라는장기적과제에대한합의와그에기초한본질적이고솔직한대화가양국간에시작되어야한다. 하지만안보협력을촉진하기위한우회로의발굴은양국간전략협력을위한필수적조건이다. 이를위해한반도와동북아의다자적경제협력체결성과관련해이명박정부가추진하고있는 3대신 ( 新 ) 실크로드사업들이러시아에게도좋은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아이디어를만들어내야한다. 이런사업들은동북아에서독자기반을마련하는데한계를지닌러시아에게유라시아와동북아사이의전략적협력의접점을찾게해줄것이며, 동북아에서러시아가영향력을확대하는계기를제공해줄것이다. 이런협력이동북아다자협력기재의발전을촉진하는과정으로연결될수만있다면이는러시아와한국의역내전략적협력을위한자율성의폭을확대시키는자산이될수도있을것이다. 에너지, 교통 물류 통신, 농업 수산 관광등과관련된 3대신 ( 新 ) 실크로드의구축을위하여양국은양자협력외에도 3자 ( 남 북 러또는남 중 러등 ), 4자, 다자등의다층적협력을고려해
한 - 러전략적동반자관계의발전전망 95 보아야한다. 문제는이런다층적수준에서의협력을추구해감에있어서궁극적으 로동북아질서의제도화와안정화라고하는양국이공히지향할수있는전략적 목표및방법에대한합의와행동계획이구체적으로마련되어야한다는점이다. 2. 러시아의극동 시베리아 현재러시아의시베리아및극동개발계획과한국의역할이만나는공통의지점에대한정확한분석이필요하다. 러시아정부는이미극동개발과관련하여역내다자협력이러시아에게좋은기회를제공하게될것으로기대하면서이에대한전략마련에부심하고있다. 이고민은주로지역협력과관련된거시적이고장기적인틀에대한원칙을결정하는일과그러한원칙을실천할수있는국내적조건을창출하는것과관련되어있다. 그런데러시아가이지역에서활용할수있는외교적수단이제한적이기때문에러시아가동북아의지역협력을주도할수있는가능성이높지않다. 그러나에너지자원과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기회등을잘활용하는것은러시아동북아정책의중요한기회가될것이며, 그발전노선은양자관계이외에다자주의협력에대해서도열려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극동개발전략을통해동북아시아의지역국가로편입하려는러시아의과제에한국이전략적으로연루될것인가여부및그방법과관련하여가능한협력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특히수린 (V. Surin) 박사의 코리아선언 (Korea Manifestation) 과같은주장에서보이듯이인구학적위기와안보적불안에시달리고있는이지역에대해한국이역할을할수있는공간을꽤넓다. 러시아가중국과의전략적협력을실행해나가는데있어서지역적및지구적수준에서의딜레마를가지고있는것과다른수준에서러시아의극동 시베리아에대한중국의진출은또다른위협을구성할수있기때문이다. 특히한국은러시아의극동 시베리아개발에대하여경제적목적이외의 사람 중심의사고로전환하여접근할필요성이있다. 가령동북아에너지자원의주요한원천이될시베리아와극동지방의에너지자원개발과관련된고려에서지금까지거의완벽하게누락되어온요인있다면에너지개발과지역주민사이의관계에대한문제일것이다. 우리는모스크바로부터는격리되다시피하여생활하고있는극동및시베리아지역에사는주민과엘리트들의인식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경제적, 문화적여건이상대적으로매우낙후되었을뿐아니라주변국들과의상호작용을위한인프라상황도열악했다. 따라서이들은자신의삶을타개하
96 The 20 Years of Korea 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기위한방법으로지리적으로인접한동북아시아국가들과의연대를강하게원하고있다. 그러나모스크바는이러한지방의필요를분리주의내지주변국, 특히중국의과도한영향력확대와관련하여상당히조심스럽게바라보고있다. 또한극동 동시베리아에너지개발과관련하여러시아는정부의에너지에대한통제권의확보를바탕으로양자관계를기축으로기본적에너지외교를전개해가려는노력을기울여왔다. 하지만중국과의관계속에서가격협상의난항, 일본과의관계속에서영토문제등의안보이슈와의연계, 한반도관계속에서는북한문제등으로인하여이지역에서러시아의에너지외교가기대한만큼의성과를거두지못하였다는판단을가지고있다. 이러한동북아의상황은러시아의에너지외교에서양자주의및경제중심주의접근에대한수정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다자주의에너지외교의필요성과경제유일기준의접근을탈피하려는고민이필요한시점에도달하고있는것이다. 한국의입장에서도본격적으로시작하는러시아와의에너지협력프로젝트의건전성을따져보지않으면안된다. 가령, 대부분에너지및자원개발계획은모스크바의정책차원에서언급되거나자원수입국의경제적이득에만급급하여에너지문제는숫자의놀음에지나지않고있는것도현실이다. 수요및공급에입각한에너지정책과전략은에너지개발이가져올지역적파장과주민들에대한영향에대해서는러시아정부의문제로치부하거나아예고려의대상이되지못하였다. 이러한몰 ( 沒 ) 인간적인접근은에너지정책이시장논리에입각한탁상 ( 卓上 ) 의전략적사고에기초하여성안되어왔음에서기인한다. 전력망의구축이나파이프라인건설사업의경우에도그사정은크게다르지않다. 전력망이나파이프라인의설치에따른해당지역과주민에미칠영향은전혀고려되지않고있다. 러시아중앙정부나주변국들에의한자원개발이정통성과신뢰성을얻기위해서는인간적요인이고려된에너지개발을주장해야한다. 따라서한국과러시아양국은러시아의극동개발을위한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보다거시적이고종합적인견지에서전략적접근을해나갈필요가있는것이다. 이명박정부는 2012년말까지한 러양국이극동 시베리아개발계획을위한행동계획 (Action Plan) 을마련하려는목표를가지고러시아와협의를진행중에있다. 하지만이계획또한에너지에대한강조점을가지고있으며, 동북아전반적협력구조와연관하여생각하고있는것은아닌듯하다. 따라서양국은전략적견지에서극동 시베리아개발을접근하여야하며, 극동 시베리아개발과관련된양국의협력은동북아의지역적경제협력구도와의연관성속에서다루어져야하며,
한 - 러전략적동반자관계의발전전망 97 다가오는 2012 년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을동북아협력구도와연계하여 활용하는방안을내포하는것이어야할것이다. 3. 유라시아와세계 다음은좀더광역의유라시아그리고세계수준에서의전략적협력이다. 유라시아는러시아의전통적인핵심이해지역으로소련붕괴이후제기된여러가지도전거리에대응하면서러시아의지위를안정적으로관리해나가고있는지역이다. 한편한국에게유라시아는새롭게열린가능성높은대륙의개척지이며기회를찾고자도전적인약진이모색되는지역이다. 따라서이범위에서의양국이해는다소경쟁적인성격을띨수있을것으로보인다. 특히에너지및자원을둘러싼중국과러시아의경쟁이나미국과인도까지개입되는안보상의 거대한체스게임 은이지역의복잡한지역정치를구성하고있는가운데한국의운신의폭을일정부분제한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하지만한국의중앙아시아외교는한국스스로보다는미국이나 EU 그리고일본과같은나라들에서대단히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다. 주로한국의국가이미지가이지역에서긍정적인상황과관련하여관심이높다. 또한한국에게유라시아는한국외교의지평을변화시킨북방정책과대륙외교의새로운대상이되고있다. 하지만현재신아시아외교의유라시아에대한전략적개념은매우피상적이며에너지및자원외교에치중되어있다. 대륙외교내지 제2의북방정책 으로서유라시아외교의전략적개념화가필요하다. 가령중앙아시아에서의안보이슈는물론이고에너지이슈와같은러시아의핵심적이해가연관되는부분에서, 현재중국이하고있는것과마찬가지로, 한국이러시아와경쟁할수도없고해서도안될것이다. 도리어낙후된도시및산업인프라의구축이나주택건설및농업개발사업등에서한국기업의성공적활동을지원하여신뢰와이익을획득하여현지기반을다짐으로써러시아가중앙아시아에서자신의이익을구현해나가는데있어서도필요한파트너로인식되는것이중요하다. 중국과러시아가중앙아시아에서벌이고있는조용하지만숨가쁜힘겨루기에서한국이러시아의모자란부분을채우며힘을실어주어중국과러시아사이의균형을이루는경쟁을유도해갈수있다면한국이중앙아시아지역에서운신의폭과이익의폭을안정적으로확대해갈수도있을것이다. 결국한국의입장에서주변강대국들의각축의틈새시장을우회적으로공략할수있는통로와
98 The 20 Years of Korea 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전략의개발이중요한과제로부각되고있다. 따라서유라시아 ( 특히중앙아시아 ) 공간에서의한-러양국간협력의가능성은한국이얼마나러시아의핵심적이해를훼손하지않으면서러시아의협력내지양해를받으면서이지역에서의개발사업에진출해갈수있을까에달려있다. 이러한전략적수렴의구도에대한구상을가지지않은채정부의기존정책에서와같은유라시아에대한에너지중심적접근은위험성을내포한전략이될수있음을신중히고려하여야한다. 지구적수준에서의러시아는다극질서의발전과세계강대국지위회복을추구해가는가운데세계경제위기및그에따른새로운세계경제체제의판짜기라는도전에직면하고있다. 이과정에서러시아는 BRICs 국가들의정상회의와같은기재가일정한역할을해주기를희망하고있지만, 상황은기대와같이흘러가는것같지는않다. 미국과중국의관계가만들어내는비공식적인기축에 G20이가세한집단적협의구조는분명미국중심성을희석시킨것은사실이지만그렇다고러시아의존재를키워놓은것은없다. 특히에너지자원을대외정책의수단으로활용하고있는러시아가세계경제위기탈출을위하여사용할수있는방안은그리많지않아보인다. 이러한러시아에대한일방적평가는한국과러시아의지구적협력의소재를개발하는데장애가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더큰문제는지구적수준에서러시아의역할에대한한국의기대가거의전무하다는사실과러시아가한국과의협력이지니는지구적의미에대한전략적전망이거의없다는점이다. 이는양국사이에지구적수준에서의전략적협력을상상해볼여지가매우작음을뜻하는것이다. 하지만지구적수준에서의한국과러시아가협력할수있는부문이전혀없는것은아니다. 미-러간전략핵감축이나항공 우주협력, UN 체제의운영그리고 NPT 등에기반한비확산체제의유지등다양한분야에서러시아의지구적역할은여전히중요하다. 지구안보질서의핵심적이슈가되고있는핵비확산노력에서한국이점차자신의목소리를내기위하여러시아의지원은긍정적기여를할것이다. 더구나한국이핵사용연료에대한재처리과정을통해핵주기를완성함으로써핵주권을강화하려는상황에서러시아와의협력가능성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 또한기후변화문제와관련하여새롭게이슈가되고있는북극해를이용하는신항로의개척이나북극해의자원개발그리고새로운해빙지의개발과활용등과관련된지구적관심이커가고있는가운데, 한국도이러한논의에서배제되지않
한 - 러전략적동반자관계의발전전망 99 기위하여러시아와협력하는것은매우중요한의미를지니게될것이다. 그리고한국이성숙한세계국가의건설을위하여세계경제및남북문제그리고환경문제와같은분야에서의지구적리더십을세우는일에러시아와협조할수있는분야를발굴하고전략적공조의가능성을찾아실현해야할것이다. 따라서한국외교가기존에가지고있던주변 4강과동북아중심적안보질서에주로집중하던관심의타성으로인해놓치고있었던지구적의의를지니는분야에서의한-러간의전략적협력도점검하여야할시기에들어서고있는것이다. IV. 한 - 러전략적협력과동북아의미래 이상의검토를통하여한국과러시아양국이결정해야할사항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양국은진정한의미의전략적협력의단계로양국관계를일정한시기안에끌어올릴것인가를결정해야한다. 그럴경우에양국간의전략적협력의내용은양국신뢰의상징이될성공사례의축적과지속, 지역적다자주의의강화, 안보적이해와경제적이해의균형등을보장하는것이어야할것이다. 결국양국간전략적동반자관계를실현하기위해서는그내용성을담보할수있는프로젝트를발굴하고실천하는것이급선무이다. 따라서전략적협력의실현을위하여현재가장필요로하는것은합당한프로젝트를발굴하는일일것이다. 한 러양국사이의지리적범주에따른공유이익과전략협력의가능성에대한검토를통해양국사이에다양한협력의분야와수준이존재하고있음이드러났다. 이러한분야별협력이전략적의미를가지기위해서는한반도와동북아그리고유라시아와세계의범위에서공히양자간의협력이어떻게다자주의적협력틀을촉진시키고발전시킬수있을것인가라는전략및과제와관련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첫째, 한국과러시아는양국관계의발전전략을동북아시아의평화와번영을위한지역적다자협력체제개발을위한관점에서재구성해볼필요가있다. 러시아는다자협력체제속에서아시아국가들과의관계를발전시키기위한노력을시작하려하고있다. 6자회담의참가국이된것은과거 4자회담에서의소외와같은실패를극복한러시아한반도정책의성공사례로높이평가되고있다. 하지만러시아는동북아다자기구의단순한참여자가되는데그치지않고, 지역안보와경제협력을진전시킬다자적기재를발전시키고싶어한다. 6자회담을다
100 The 20 Years of Korea 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자적평화 안보기구로발전시키는아이디어를러시아는강력히지지하고있다. 다자적협력기재는러시아의각방향별지역정책에서가장중요한대외정책의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러시아는동북아의군비경쟁과대량살상무기의확산을원치않으며, 동북아불안정의확산을바라지않는다. 한국의창의적아이디어가요청되는지점이다. 이와관련하여다자주의의핵심적내포형성과그외연의확대과정에서한 러협력의전략적비전을설정하고실천하는제도적틀을마련해가야한다. 동북아의기본적인문제는경제적상호의존의증대와안보적경쟁의심화라는이질적인두경향의불협화음이다. 이러한문제를극복하는방안으로서다자주의는매우중요한수단을제고할것이라는데에는의심의여지가없다. 아시아지역의다양한다자적지역협력프로젝트와기구들이있지만, 아시아지역협력레짐의핵심적구심점은동북아의한국, 중국, 일본과역외참여자인미국의협력형태에의하여결정될수밖에없다. 중국이주도하는 ASEAN+3 가그기조가될것인지, 일본이주도한동아시아정상회의 (EAS) 및아태경제협력체 (APEC) 등을결합한 아 태공동체 내지 범태평양연대 (Trans-Pacific Partnership) 에서미국이중요한역할을할것인지가관건이다. 한국의입장에서보면 ASEAN 등을통해우회하는안보 경제협력의접근법을넘어동북아이해당사자들이직접적인다자협력을통해안보 경제협력을추진할기재를창출하는것이북한문제를포함한한반도문제를풀어가는데에도유리할것이다. 이런지역협력의구도속에서러시아의참여가어떤기여를할수있으며한 러간의어떤협력이가능할지에대한솔직한대화를시작할필요가있다. 둘째, 러시아극동개발과동북아의연계그리고동북아와유라시아의연계라는좀더거시 광역적인관점에서, 그리고경제이익과인간 사회 문화가연계되는장기 포괄적인관점에서지역의미래를구상하고각종프로젝트를평가 선정해야한다. 이런노력과관련해한국에서는경제이익의단기적성과에대한기대가문제로작용할수있는데, 이는국가미래를위한전략의관점에서극복되어야한다. 러시아는극동과시베리아를동북아에실질적으로통합시키면서도주권적영향력을강화하기위한다양한수준의경제협력프로젝트들을구상하고실천하고싶어한다. 그계획들가운데한반도는중요한이음쇠 (linchpin) 와도같은역할을할수있다. 러시아는교통 운송 물류, 통신, 전기 에너지, 농업 관광등과관련된지역협력을위한인프라구축사업에서좋은자산들을가지고있다. 그자산들을활용하
한 - 러전략적동반자관계의발전전망 101 여지역국가들과의네트워크를구축하는사업들은러시아의가치를더욱높일것이기때문이다. 철도및도로망연결, 석유 가스파이프라인망연결, 전력망연결, 정보고속도로망연결등과같은기초인프라사업은러시아의동북아외교의중요한수단이될것이다. 하지만이런망사업 (network project) 은양자적이면서도동시에다자적성격을가진다. 7) 따라서이러한사업은동북아및유라시아의다자적경제협력체제를구축하는기재로활용될수있다. 망사업이외에도러시아는중국-러시아-북한을잇거나남한-북한-러시아등을연결하는삼각경협프로젝트에대해서도다양한구상을가지고있다. 최근들어주목을받고있는나진- 선봉지구개발사업등과같은프로젝트에대해러시아가거는기대는적지않다. 이런러시아의기대가상술한광역 거시적, 장기 포괄적관점의견지에서재검토되어한국과공유할전략적접점과만날수있다면그실현은가속도를얻을것이다. 셋째, 동북아다자협력을달성할유력한분야로에너지및운송분야에서의네트워킹협력을종합적으로추진할수있는종합적이고창의적인발상이필요하다. 양국이전략적협력관계를달성함에있어서다자주의는매우중요한전략적의의를지니고있음은이미지적한바와같다. 이다자주의의핵심적내포형성과그외연의확대과정에서한-러협력의전략적비전을설정하고실천하는제도적틀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동북아의기본적인문제는경제적상호의존의증대와안보적경쟁의심화라는이질적인두경향의불협화음이다. 이러한문제를극복하는방안으로서다자주의는매우중요한수단을제고할것이라는데에는의심의여지가없다. 아시아지역의다양한다자주의적지역협력프로젝트와기구들이존재하는것이사실이지만, 아시아협력레짐의핵심적추동력은동북아에서결정될것이다. 이를위하여미국을포함하는동북아시아의안보및경제협력체의창설은절실한지역적시대적요청이며, 이를위하여지역적제도를창출하기위한합의의기반을창출하고그구체적인실천방안에대한공동의탐색이절실히요청된다. 특히에너지분야에서의협력은경제적이익과안보적필요를모두충족시킬수있는분야로, 동북아에서나타나고있는안보적경쟁과경제적상호의존의역 7) 이와같은러시아의전략을포함하고있는주요망 (Network) 사업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는송유관망구축사업이고, 둘째는통합가스공급시스템 (Unified Gas Supply System, ЕСГ) 을포함하는가스파이프망이고, 셋째는전력연계망 (power grid) 이고, 넷째는시베리아철도를포함하는물류운송망이다. 이러한네가지망의구축과함께인터넷망을포함하는통신망의정비도수반할것으로예상되며, e-russia 사업과연계된통신망네트워크사업까지 5 대망사업으로불리기도한다.
102 The 20 Years of Korea 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설을가장효과적으로극복할수있기때문이다. 동북아에서다자적에너지협력을한국과러시아가주축이되어이끌어낼수만있다면, 이는양국협력뿐만아니라역내다자협력의발전을위한획기적성과가될것이다. 이와관련하여중요한이슈는역시에너지운송네트워크의구축사업이다. 러시아의대유럽외교는물론유라시아외교에서가장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에너지외교는동북아에서도예외는아니다. 하지만러시아가유럽이나유라시아에대해가지는에너지공급의네트워크에비하면아시아에대한네트워크는매우빈약하다. 거대한자본투자를요하는이런사업에대한아시아국가들의협력을러시아는기대하고있다. 하지만러시아에너지외교에대하여동북아국가들이가지는태도는차이가있다. 실천적필요성을강조하는중국의입장은러시아의에너지외교에대해의구심을가진일본의유보적입장과대조를이룬다. 러시아의대동북아에너지외교가성공하기위해서는지역적협력의틀속에서러시아에너지에대한전략적의미를재규정하는일이필요하다. 그리고이러한러시아의전략적자산인에너지가동북아의지역협력을촉진하고유라시아와의연계성을강화하는기재가될수있도록만드는전략적구상이필요하다. 러시아와유럽사이의에너지를두고벌이는갈등과각축을피해갈수있는틀이필요한것이다. 에너지관련지역협력을촉진시킬제도의발전과관련하여세가지중요한과제가제기되며, 이에대한연구가미리진행되어야한다. 하나는단기적이슈로서동북아에너지공동체를지역국가들에게소개하고그들을설득하고그리고교육함에있어서한국이어떤역할을감당하여야할것인가의문제이다. 또다른하나는동북아에너지공동체가각단계별로적절히운영되기위해서는어떤제도가필요한가의문제이다. 이러한질문에답하기위하여지역협력및공동체에대한비교역사적인탐구를통해동북아에대한적용가능성이높은모델을탐색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이러한에너지의개발및활용을둘러싼협력의지역적의의를실현해나가기위하여양국의러극동및동시베리아개발이니셔티브를강화해나가기위한양국고위급위원회의구성과극동및동시베리아개발을위한협력의액션플랜의마련이필요하다. 그리고이러한계획들은에너지와물류등의다양한네트워킹사업들을통하여러시아의극동과동시베리아를동 ( 북 ) 아시아의협력프로세스속으로편입시키는거시적과정을내포하는것이어야한다. 이러한액션플랜은중장기적으로는동북아시아의세력판도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수있는계기로인식되어야하며, 이를위한지역국가들의이해를잘조율하는것이어야할것이다.
한 - 러전략적동반자관계의발전전망 103 따라서한국과러시아의양국간협력이지역적협력레짐의형성과발전을위하여기여할수있는바를함께모색해나가는것이진정한의미에서의전략적협력을완성시키는길이될것이다. 가령동북아시아의다자주의적에너지협력을한국과러시아가주축이되어이끌어낼수있다면이는양자뿐만아니라역내다자주의협력기재의발전을위해서, 또한안보적요구와경제적이익을동시에충복시킬수있는획기적인성과를거두게될것이다. 넷째, 이러한조건을창출하는협력프로젝트의선정과실현을위한전략적결단과그것이가져올결과에대한고려가구체적으로구상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하여필자는 2010년 9월야로슬라블정치포럼, 11월 G20 정상회의와한러대화, 2012년블라디보스톡 APEC정상회의를연결하는일련의지구및지역적정치과정속에서양국의전략적협력에대한논의를발전시켜나가는노력을양국정부에요청하고싶다. 특히위에서제기된조건들을충족시킬수있는에너지및물류의종합적기재와러시아극동개발의동북아지역경제동학에대한균형적이며건설적인영향을고려한종합프로젝트를구상하고합의하는일이필요하다. 이를통해양국의전략협력이난관에봉착해이루지못하던조건들을일거에타개하는통큰실천이절실히요청된다. 이러한협력은양국간협력의수준을지역적및지구적수준에서전략적인협력의파트너로까지고양시킬수있다. 이미지적한바와같이러시아의 ( 동북 ) 아시아지역에서의확고한안보적및경제적위상의정립은아시아 ( 태평양 ) 지역의세력균형과지역질서및 21세기지구질서를균형의관점에서안정화시킬수있는중요한변수가될수있을것이다. 미국 ( 일본 ) 과중국경쟁이첨예화되는것을희석하면서지역적협력의가능성을높여가는일은러시아나한국에게모두윈-윈 (Win-Win) 의전략이될것임에틀림없다. 그리고이러한동북아에서의균형적관계의안정은동북아뿐만아니라아태지역전반의협력의모멘텀에큰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결국전략적동반자관계란이관계를맺는당사국들이가지는대외전략적목적의광범위한일관성속에서전략적인조율을통하여그내용을채워가는것이며, 그성패의여부는양측이지속적으로공동의전략적이익을발굴하고그실현을위하여전략을조율하며그를바탕으로실제적인상호작용을해나가느냐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그런의미에서한국과러시아의전략적동반자관계는지금부터채워지고, 견고해지고, 실천되어야할미완성의관계인것이다. 러시아와한국은이러한지역적, 영역적, 수단적고려를종합한전략적협력의접점을명확
104 The 20 Years of Korea 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히밝히고, 이를바탕으로진정한의미에서의지역적협력의발전과지구적협력 의촉진에기여하는전략적협력프로젝트를구상하고실천해나갈때에비로소 진정한의미에서의전략적동반자관계에도달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