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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 석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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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러수교주년의평가와양국관계미래전망한국학자의시각 57 한 러수교 20 주년의평가와양국관계미래전망 : 한국학자의시각 * 1) 홍완석한국외대 Ⅰ. 들어가며 - 지표로본한 러관계현황 2010년 9월 30일오늘은한국과러시아가수교한지만 20주년이되는날이다. 지난 1990년한국과옛소련은, 냉전의벽을허물고국제적인긴장구조를극복하기위한고르바초프의 신사고 (новое мышление) 정책에힘입어전격적인수교를단행했고, 그럼으로써양국관계발전의새로운페이지를열었다. 당시소련고르바초프정부가내린한국과의수교결정은양국의년적대관계청산을의미했다동시에전통적동맹국북한과의정치적경제적안보적이데올로기적이해의사슬해체를추동했는데이는동유럽제국및중국베트남등공산권국가들로하여금한국에대한수교도미노현상을자극하면서북한과의체제경쟁에서한국이우위를확보하는중요한전기를제공했다년월소연방의붕괴와새로운국제관계주체로서신러시아의등장은한소관계를한러관계로대체시키면서양국관계를선린우호의전면적협력시대로견인했다이후양국관계는지난년동안인적물적교류확대는물론이고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군사등각분야에서대체로괄목할만한진전을이루었지만이과정에서상호이해관계의부조화에서비롯된앙금과불신의축적으로인해한때외교적보복을주고받은순탄치않은우여곡절을겪었다실제로한러관계는수교초기의희망과기대의시기서로의요구와기대에부응하지못한채앙금과불신이축적된실망과냉각의시기냉철한현실주의적관점에서접근한객관적현실에대한적응기상이한이해관계의능동적수렴노력을통한동반자적협력기로의진화과정을거쳤다 Титаренко Институт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М Л

2 The 20 Years of Korea 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58 한 러수교 년의 성상 은 양국관계가 유아기를 지나 성년기로 진입함을 의미한다 협력과 갈등의 길항작용을 연출한 이 기간 동안 한 자간에 도합 차례의 정상회담이 표 년도 말 기준 약 개최되었다 러 양국 최고지도 양국 간 교역액은 표 억 달러에 이르렀고 외교관계 수준도 표 년 월 포괄적 동반자관계 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로 격상되었다 표 한 러 정상회담 개최 현황 방러 방한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주년 기념식 참석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전승 부산 7회 제 국 한 소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새천년정상회의 정상회의 정상회의 정상회의 정상회의 정상회의 정상회의 정상회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옐친 대통령 푸틴 대통령 푸틴 대통령 정상회의 참석 4회 표 9회 최근 한국의 대러 수출입 추이 단위 천불 연도 년 년 년 년 년 출처 수출 금액 수입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지

3 한러수교주년의평가와양국관계미래전망한국학자의시각 59 표 한러간외교관계수준격상과정 일자 계기 외교관계수준 옐친대통령방한 한러기본관계조약체결 김영삼대통령방러 상호보완적이고건설적동반자관계 노무현대통령방러 상호신뢰하는포괄적동반자관계 이명박대통령방러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위에적시한바처럼지난년동안한러관계가적지않은불협화음과파열음에도불구하고꾸준히성장과발전을지속해온것만큼은분명하다그렇지만대체로한러양국의학자들이평가하는양국관계발전속도와그질적양적수준은양국간상호협력가능성과잠재력에비해실질적인성과가부족했다는게중론이다 국가미국중국일본러시아 외교관계수준세기전략동맹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성숙한동반자관계의신시대구축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실제로표와표에서알수있듯지정학적협력의밀도나지경학적상호작용수준면에서미중러일로대표되는주변강가운데한러관계가상대적으로안정감이떨어지고교역규모도가장낮은게사실이다년월이명박대통령의모스크바방문을계기로한러양국이외교관계수준을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격상시키기로합의했지만외교적수사와실질적인협력사이에는적지않은괴리가있다는점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4 60 The 20 Years of Korea 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표 년한국의대미대중대일대러무역량비교 한국의총무역량백만 수출 위중국위미국위일본위러시아 수입 위중국위일본위미국위러시아 출처 한국무역협회 이글의목적은년한러수교주년에즈음하여양국관계발전과정을비판적으로검토하는가운데한러관계를규정하는여러내적외적요인들을도출한후이를토대로양국관계의미래를전망하는데있다이와관련하여먼저제장에서는년수교이후부터년현재까지한러관계가어떠한특징적인변화과정을거쳐왔고이변화의과정에개입된주된추동력은무엇인지를한국의입장에서압축적으로살펴볼것이다다음제장에서는그동안한러관계발전을지체시켜왔던일련의제약요인을도출해보고제장에서는한러관계발전의제약요인에기회요인을오버랩시켜양국관계미래를전망해볼것이다마지막결론제장에서는한국과러시아양국이진정한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에진입하는데요구되는조건과과제를제시해볼것이다 Ⅱ. 탈냉전시대한 러관계의변화 : 과정, 동인, 결과 신러시아출범이후한국의대러정책은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 박정부를거치는기간동안각지도자의러시아에대한인식의수준과방향에 따라결과의진폭이큰변화를보여왔다 그리고한국의대러정책변화는크레 믈린의대한반도정책수정을수반하였고 상대방에대한작용과반작용의외교적 상호작용은대내외적환경변화에민감하게영향을받으면서양국관계변화를추 동했다 그럼여기서한국의각지도자별대러정책을중심으로한 러관계변화 과정과그변화를자극한동인 그변화의결과로서나타난양국관계의특징적성

5 한러수교주년의평가와양국관계미래전망한국학자의시각 61 격을살펴보기로하자 1. 노태우정권과한 러밀월협력 ( ~ ) 소연방말기노태우정권의한국은억달러의경협차관제공을약속하고북한의후견세력이었던소련철의장막을뛰어넘어년한소수교라는역사적사건을이끌어냈다그럼으로써동유럽공산권국가들과의수교확대와견고한소북관계이완을목표했던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은상당한성과를일궈냈다년월소연방해체이후에도노태우정권의대러정책은대소정책의연장선상에서추진되었으며북방정책의성공적완수를위한다음두가지목표를추구하였다그하나는러시아와의외교적밀착과시를통해중국의조속한한국승인과한중수교를촉진시키는것이었고다른하나는대러경협확대를지렛대로하여모스크바평양간정치군사적연결고리의제거와남북한문제에있어러시아의친서울노선을유도하는것이었다이러한한국의대러정책목표는커다란외교적노력없이달성되었는데이는무엇보다도신러시아대외정책의환골탈태에서기인한바크다신러시아연방출범초기옐친주변에포진한서구적개혁세력들은한국과의전면적협력강화가한반도를포함한아태지역에서러시아의국익증대는물론이고지정학적위상강화에크게기여할것이라는판단하에한반도외교의무게중심을북에서남쪽으로옮겼고서울과의전략적협력을강화하기위한외교적노력을경주하였다취임이후옐친대통령의첫아시아순방국이중국도일본도아닌한국이었다는사실은러시아의한국중시정책을상징적으로반영한다년월서울방문기간중옐친은노태우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한러기본관계조약의서명과함께개항의공동성명을발표함으로써양국간적대관계의완전청산과새로운선린우호관계의법적제도적토대를마련하였다특히옐친이한국정부에보여준일련의우호적언사와외교적약속이를테면대북군사지원거부와핵물질및기술공급중단년기격추사건에대한유감표명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전폭적지지군사교류합의등은한러밀월협력체제의태동을예고하는것이었다반면신러시아는북한과의맹방관계를스스로청산하였는데이는북한에대한불가피한소외 неизбежное отдаление от КНДР 를명시한년월의 5)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 С

6 62 The 20 Years of Korea 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신대외정책개념속에단적으로나타나있다실제로러시아는북한에대해서구적잣대의인권과외교의이데올로기적원칙을내세웠을뿐만아니라한반도문제에대해서도한국과미국의입장에동조하면서서방의대북고립화전략에적극가담하였다년봄북한의핵무기개발계획을저지하기위한미국과의유기적인정책공조년체결된조러우호동맹조약에대한효력정지선언러시아정부및언론의북한인권문제거론김일성의한국전쟁남침을입증하는비밀문서의공개러시아내북한벌목공들의한국귀순방조약억달러에달하는북한의대소부채상환촉구바터무역의중단과대북수출상품에대한경화결제요구북한과의군사협력중단선언등은러시아의변화된대한반도정책을반영한구체적인사례들이었다러시아의일련의정책변화들은북한의적의와격렬한반발을사기에충분했고그결과러북관계는악화라는단어를향해치달아년월김일성주석사망이전까지외교적교류가끊긴채한동안깊은단절상태에있었다 2. 김영삼정권과한 러관계냉각 ( ~ ) 러시아의친서울경사노선에힘입어김영삼정권초기까지한 러관계는전체 적으로우호적협력관계를유지하였다년월출범한대북봉쇄와억지정책 을선호했던김영삼정권은북한의핵개발저지와흡수통일의유리한대외적여 건조성차원에서노태우정권시구축한한 러우호관계를외연적으로나마한 단계발전시켜나갔다그는북한핵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제재가한창논의되 던시점인년월러시아를방문하여한러관계를상호보완적인건설적동 반자관계로규정하고양국정상간핫라인의설치합의와함께정치 서군사분야에이르기까지전면적협력확대를선언하였다 경제분야에 그러나년새로운건설적동반자관계선언에도불구하고이후양국관계는 неизбежное отдаление о т КНДР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Ф.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 стник МИД РФ, No. 1(январь), спецвыпуск, С А.В. Торкунов, Е.П. Уфимцев, Корейская проблема: новый взгляд (Москва.: Анкил, 1995), С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No (июль), 1994, С. 13.

7 한러수교주년의평가와양국관계미래전망한국학자의시각 63 이선언이무색할정도로소원해지기시작했고중대한균열의조짐을드러냈다말하자면한러건설적동반자관계는단지외교적수사수준에머물러있었고오히려퇴행적인갈등의길을걷기시작하였다한국과러시아사이에균열의틈이형성된원인은양국모두에책임이있는양비론적시각에서설명할수있다그러나그경중을가려본다면한국에대한크레믈린의과도한기대와보상심리에도일면원인하나자발적우호세력인러시아를능동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하지못한우리정부의대러정책실패에더이유한바크다수교이후한국은러시아가우리를무조건지지해줄것이라는외교적낭만주의에사로잡혀러시아의중요성을시야에서제쳐두기시작하였다즉한국의대러정책은한반도에서러시아의영향력을배제하는방향으로정책전환을시도하였는데그배경에는러시아의총체적국력약화러시아를부정적국가로인식하였던냉전적사고팽배러북관계단절에따른러시아의효용가치상실등이크게작용하였다이밖에북한에대한중국영향력의현저한증대보혁간국내정쟁의심화에따른러시아의외교력부재핵문제를연결고리로한북미간접촉확대등한반도를둘러싼지정학적환경변화도러시아의존재가치를격하시킨중요한요인이었다결론적으로한국의근시안적대러정책이모스크바의친남한노선이탈을자극해한러밀월협력체제에종식을가했다러시아의자발적인친남소북노선에도불구하고한국이보여준일련의외교적행위이를테면수교당시약속한억달러상당의경협차관미지급대러투자및경협에대한소극적태도경협차관의상환독촉러시아가희망했던북한경수로사업참여좌절러시아가제창한한반도자회담의묵살한반도자회담에서러시아의배제등은크레믈린의입장에서한국에대한실망감을증폭시킨배은망덕한행위였다러시아의기대에어긋난이런한국의일련의정책특히한반도자회담에서의소외는크레믈린지도부로하여금대한반도정책수정을자극했다한국과의전면적협력이러시아의아시아진출한반도에서의정치적위상강화한국으로부터의대규모경제협력등을이끌어내러시아의총체적국익증대에기여할것이라고판단했던친서울일변도노선이오히려정반대로한반도에서의지정학적영향력추락은물론이고국익침식현상으로나타났기때문이었다한국에대한러시

8 64 The 20 Years of Korea 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아의기대가실망으로바뀌면서한러간동반자적협력의한계성이노정되었고따라서양국관계는상대방에대한정책과인식의방향을새롭게결정해야하는소강기로접어들었다친서울경사노선이기대에부응할정도로유익한조건을제시하지못하자러시아지도부는자구적차원에서친남한편향노선에서일정부문벗어나북한체제에대한인정과탈이데올로기적외교원칙에입각해제로베이스에서북한과의관계개선을위한외교적노력을모색하기시작하였다이후러시아의대한반도정책은점차친남포북노선으로가시화되었는데이는한국과는협력관계유지북한과는단절된우호관계복원으로표현할수있다이를테면남으로지나치게구부러진외교적가지를평평하게펴는작업이시작된것이다그런측면에서년월김일성주석의사망은러시아의대북포용노선의시발점이었다옐친은조전발송과함께이례적인애도성명을발표하여북한의반발력을이완시키기위한외교적노력에심혈을기울였고북한체제를옹호하는방향으로정책을수정하기시작하였다이때부터러시아는한동안전무하였던일련의고위급인사들의평양방문을통해대북관계복원을시도하였다년월파노프외무차관동년월지리노프스키민주당당수년월파노프외무차관과이크나텐코부총리동년월셀레즈뇨프국가두마의장등의방북은북한을포용하여단절된양국관계정상화와정치적영향력을복구하려는러시아측의노력을반영한다이밖에도모스크바는북한에대해반러감정을완화시키는실질적인조치를취함으로써해빙무드를조성해나갔다이를테면차례의러북경제무역공동위원회의개최를통한북한의경협요구수용탈북자들의남한인도중단북한의인권문제거론자제년차례에걸친인도적차원의대북식량및물자지원북한핵개발의혹과관련하여유엔의제재반대등이그것이다이런일련의외교적노력들은년김일성사망이래지속적으로공을들여온대북신뢰관계구축작업에순기능으로작용하였고이를토대로년부터러시아는단절된대북관계복원을위한협상을본격적으로진행시킬수있었다 13)

9 한러수교주년의평가와양국관계미래전망한국학자의시각 김대중정권과한 러관계정체 ( ) 년 월출범한김대중정권은김영삼정권과는달리과거의암묵적북한 고립화전략에서벗어나햇볕정책 солнечная политика 으로회자 되는 포용정책을대북정책기조로삼았다 대북포용정책은북한을봉쇄하거나억지하 지않고그의붕괴촉진과남북한분단의고착을추구하지않으며 지속적인화 해와호혜적협력의확대를통해북한체제의개혁 개방을유도하고궁극적으로 한반도냉전구도해체와평화통일기반조성을목표로하였다그리고김대중정부 는남북한이평화공존을담보하는가운데통일을이루어내기위해서는한반도의 현상변화에직접적인이해관계를투영하는주변강대국들의지지와협력이절대적 으로필요하다고보고동북아강외교를중시하였다 그러나김영삼정권의러시아경시정책이초래한한 러간한랭전선은동북아 강외교를강화하고자했던김대중정권에게적지않은부담으로다가왔다 러시 아가한반도및대북문제에있어과거와같은일방적인협력을거부했고 또북 한의이익을고려하면서러시아의존재가치를제고시키는방향으로엄격한남북 한균형노선을추구했기때문이었다 특히러시아는한국의냉대에대한불만을 외교채널을통한우회적표현에서직접적인압력방식으로전환하기시작했고 한 국의새정부출범에맞춰소위서울길들이기 전략의강도를높여갔다 김영 삼정권후반부터점차가시화된러시아의일련의외교적압박들 이를테면 년월한반도자회담을지지해달라는한국정부의요청묵살 동년 월최 덕근영사피살사건에대한미온적조사 년월러시아주재조성우참사관 추방사건 년 월북한탈주민의중국송환등은한국에대한축적된앙금의 직접적표출이었다 여기서 년월외교관맞추방사건으로비화된이른바외교분쟁은당시냉 각된한 러관계의현주소를상징적으로드러낸사건으로서갓출범한김대중정 권의통일외교에중대한시련을제공하였다 주변강의협력과지원확보를대북 햇볕정책의성패를좌우하는중요한관건으로간주했던김대중정부는이시점에

10 66 The 20 Years of Korea 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서대러정책을전면재검토하지않을수없었다 당시김대중정권의대러정책변화를유도한동인은무엇보다도한 러간불협 화음의지속이남북한냉전구도해체에결코유익하지못하다는전략적인식에 따른것이었다 요컨대한반도문제에서계속러시아를소외하고입장을배려하지 않을경우모스크바가한반도평화구도정착의방해세력이될가능성이있다는 우려가고조되었고특히점차강화되는러시아의대북접근을목도하면서군사 안보분야에서의러 북협력가능성을의식하지않을수없었다 이때부터한국은 러시아의과도한대북접근을억제하고남한중시노선을유도하기위한정책적 노력을전개하기시작하는데 그출발점은 년월김대중대통령의모스크바 방문이었다 김대중대통령은옐친과의모스크바정상회담에서상호호혜적원칙에입각해 엇갈린이익의접점을찾아그동안침체된양국관계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고 자하였다 옐친으로부터남한의대북햇볕정책에대한지지를확보한김대중대 통령은그반대급부로러시아의대북관계개선을긍정적으로평가하였고 동시에 과거정권과는달리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정에서모스크바의건설적역할을강 조하였다 그실천적조치로러시아가줄기차게요구한한반도자회담의자회 담으로의확대개편에대해전향적인검토를시사하였고 비록성사는되지않았 지만한때한반도문제논의를위한 개국공동선언 구상을제시하여미 중을 대상으로이의실현을위한설득작업을전개해나갔다 이밖에도김대중정부의 한국은러시아가희망하는아시아유럽정상회의 및세계무역기구 가 입과동북아다자간안보협의체창설에대해지지의사를표명함과아울러소강 상태의양국간경협확대에 대해서도적극적인자세를보임으로써러시아의친 서울노선이탈을방지하고자노력하였다 정체된경협활성화약속과함께한반도에서러시아의역할인정을통해한 러간균열의틈을봉합하려는김대중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모스크바정상회 담은과거의건설적동반자관계를확인하는수준에머물렀다 이는한국이한 러관계의새로운출발을촉진할만한유익한정치적 경제적조건을제시하지못한 점에서도그원인을찾을수도있지만보다근본적인이유는한국에대한러시아 의중대한인식의변화에서비롯된다 한국외교의미국중심성으로인해서울과

11 한러수교주년의평가와양국관계미래전망한국학자의시각 67 어떤특별한관계를갖기에는한계가있다는점을 절실히체득한러시아가한 국과의관계강화노력에불필요한에너지를소모시키기보다는대북접근강화를 통해한반도에서위축된출구를찾고자한것이다 이에따라옐친집권후반부터러시아는대북관계와대남관계의수준과속도 를맞추는평행이동의남북한균형노선을선호하였고특히남북한의분열적역학 구조의이용즉이북제남의발상에기초해기회적이익을극대화하려 는전략을추구하였다 시키지않는가운데 요구되었다 그전략의효율성확보를위해서는남한과의관계를훼손 단절된대북관계정상화와전통적우호관계의복구가시급히 따라서러시아는한국과의관계강화노력에일정수준브레이크를밟 은대신외교적변속기어를북한에맞추면서가속페달을밟았다 실제로러시아는년월카라신외무차관의평양방문때부터이미탄력이 붙은러북관계복원협상을가속화하였고네차례에걸친외교적조율작업을 거친끝에년월소북우호조약을대체한러북신우호조약에가서명 하였으며푸틴정권이갓출범한년월에는마침내이에정식서명함으로써 지난한양국관계정상화작업을완결시켰다그결과러시아는이제보다 안정된균형자적입장에서남북한모두에서정치적운신의폭을확대할수있는 계기를마련하게되었고아울러그간열세에처해있던한반도를둘러싼동북아 강간의지정학적경쟁구도에서주도적위치로복귀할수있는중요한토대를형 성하였다 이후러시아는남한에대한북한지렛대 전략을강화하면서한반도에서실추 된러시아의지정학적위상과경제적기대이익손실을만회하고자하였는데이는 이른바실용적신등거리노선으로표현되었다 푸틴의실용적신등거리노선은 남한공략의한계성과북한의전략적가치에대한명료한인식에기초하고국익 스펙트럼확대의실사구시적관점에서출발한다 이를테면한반도정세에대한객 관적인현실인식을토대로러시아의성공과기회를담보해주는방향으로남북 한정책의분리즉북한과는정치안보적측면에비중을두고한국에대해서는 한 정치 미안보특수관계를고려하여정치보다는경제적협력에주안점을둠으로써 안보이익과경제이익을동시에확보하기위해전체적인한반도전략목표들 의유기적균형과접근방법의탄력성을중시하는일종의 전략이었 다년월과년월푸틴의북한과한국의순차방문은그런정책정향 А.В. Торкунов, Е.П. Уфимцев(1995), С. 21) А. А. Санжиев, Военные и политические связи России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и вызовы глобализации (Москва: ИДВ РАН, 2006), С. 67.

12 68 The 20 Years of Korea 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을구체적으로반영한것으로서이는한반도정세에러시아가더이상국외자가아닌전통적이해당사자로서손상된국익과상실된지정학적지분을되찾겠다는강한의지의외교적표현이었다 4. 노무현정권과한 러동반자적협력 ( ) 년월노무현정부는제차북핵위기라는중대한안보적과제를안고출 범하였다 참여정부는당면한북핵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하는가운데한반도의 평화와안정그리고동북아의공동번영을추구하는 세기한국의국가발전전략 청사진을제시하였는데 이는평화번영정책 으로명명되 었다 평화번영정책의지향점은북한을포용하고호혜적협력을통해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한다는점에서김대중정부의대북햇볕정책 의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러나차별성도존재했다 남북간평화공존에주안점을두었던햇볕정책 과는달리 평화번영정책은남북관계의안정적관리차원을넘어서 세기한민 족의국가적웅비 즉대륙과해양을연결하는한반도의교량적역할을적극수 행함으로써아시아와세계중추국가 로의도약 이라는거대한영역 을탐색하고원대한비전을제시하였다 전기 한바처럼 노무현정부는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통해항구적인 한반도평화체제를구축하고이를토대로유라시아대륙과태평양을아우르는동 북아중심국가건설을중요한국가적과제로설정하였는데이를구현하기위해서 는러시아와의우호적협력작용의강화가그어느때보다도시급히요구되었다 물론당시러시아에대한우호적접근필요성증대는노무현정부의이념적성향 과도무관하지않다 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시절한국은대미종속외교에서일정수준벗어나 대외정책에서각기자율성과균형성을강조했다 이시기한국은탈냉전에따 른국제질서의구조적변화에착목하여국제관계의주체적행위자로서외교적자 율성증대를통해항구적인한반도평화와국가적번영을스스로모색하고자했 고 그연장선상에서상대적으로주변강대국에비해소원한러시아와의관계강 화필요성이제기되었다

13 한러수교주년의평가와양국관계미래전망한국학자의시각 69 이보다더본질적인대러협력필요성증대는다음두가지이유로설명할수있다하나는세기접어들어러시아가다시유라시아강대국으로부상하면서힘과영향력의외부투사능력이현저히증대되었다는점이다실제로새천년의경계선에서푸틴의러시아는정치적안정과경제의플러스성장세를토대로슈퍼파워로서의국제적위상을재정립하려는야망을드러냈고한반도에서도남북한에대한실용적등거리노선을통해이익균형과세력균형을러시아에유리한방향으로복구시키기위한외교적노력을전개했다한때한반도자회담에서제외되었던러시아가년월베이징에서개최된북핵자회담에초대받고그럼으로써한반도문제에서스스로자율적역할공간을확보하게된경우가적절한사례가될것이다다른하나는시간의경과와함께러시아가한국의경제적번영과총체적국익증대에매우중요한존재로다가온다는새로운현실에대한인식이다세계는이미러시아의고도성장잠재력에주목해의선두주자로자리매김했고국제유가의고공행진은에너지부국러시아의세계적존재감을높였다한반도의평화와번영을핵심적인국정아젠다로설정한노무현정부에게러시아는대북영향력행사의통로로서북한의급속한붕괴충격을흡수하는완충재로서한반도에서의군사적충돌을예방하는안전판으로서북핵문제의건설적중재자로서한국경제의새로운블루오션으로서에너지자원의안정적공급원으로서트랜스유라시아의관문으로서한국에게매우가용가치가높은국가로인식되어갔다오랜기간욱일승천하는중국의시야에가려져있었고한미동맹적위계질서에짓눌려있었던러시아의다중적가치를새롭게인식한참여정부는한국의국가발전전략차원에서대러협력관계를공고히하고자하는외교적노력을경주하였는데노무현정부의대러우호적접근은푸틴정부의실용적등거리노선과조응하면서답보상태를거듭한한러관계발전에중요한동력을제공했다그런측면에서년월노무현대통령의방러는오랜정체의터널상태에서벗어나지못했던한러관계에새로운출구를제공한중요한전환점이었다그이유는한국과러시아가정치경제외교안보문화등다양한영역에서상호국익수렴을위한공동의노력을통해동반자적관계발전심화를위한장기적협력토대를마련했기때문이다노무현대통령의방러가결과한개항의모스크바공동성명에는양국간실

14 70 The 20 Years of Korea 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질적인 협력을 담보하는 다양한 합의사항을 담고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간추려보면 이렇다 포괄적 동반자관계 로의 한 러관계 격상 경협증진의 실효성 을 담보하기 위한 행동계획 마련 최초의 우주항공기술협력협정 체결 서캄차트 카 유전 광구 공동개발 에너지 전략대화 개최 연결사업 협력 국내기 업들의 러시아 건설 및 플랜트 시장 진출기회 확대 등이다 년 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러 이후 한 러 양국 정부는 모스크바 공동성명 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협력의 강도는 탄력을 받아갔다 상호 신뢰 구축에 힘입어 한 러 양국간 교역량이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한국의 대러 현지 투자도 크게 늘어났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군사적 해법의 거부와 자회담 틀 내 에서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일관되게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한국은 북핵 자회담 과정에서 러시아의 건설적 중재자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고 이례적으로 러시아는 년 월 반기문 외무장관의 유엔사무총장 지명을 지지 했다 이렇듯 노무현 정부시절 한 러관계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라는 외교적 수사에 부합하게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 지하였다 5. 이명박 정권과 한 러관계 교착 ( ~ ) 한 러관계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에서 새로운 대외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가 채택한 자주 및 균형 년 월 출범했다 그는 전임자 외교노선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국익중심의 동맹 실용외교 를 대외전략의 중심 아젠다로 설정했다 특히 한미 동맹과 한 미 일 삼각협력체제의 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주변 강 외교의 기본 틀로 굳건한 한 미 동맹관계 복원 정체된 한 일관계 개선 한 중 경제통상 확대 한 러 자원외

15 한러수교주년의평가와양국관계미래전망한국학자의시각 71 교활성화를제시했다그리고자신의강외교구상을새롭게설정하기위해취임이후미국일본중국러시아등관련국들을직접방문하여정상회담을펼치는이른바셔틀외교를전개하였다이명박대통령은강외교의마지막순방국으로러시아를선택했고년월말모스크바를방문했다방러기간중메드베데프대통령푸틴총리등러시아실세지도자들과의연속회동을통해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등전분야에걸친주요현안을논의하였고그결과양국간미래지향적협력방안을담은총개항의모스크바공동성명을발표했다모스크바공동성명문안에는북핵문제에서부터에너지과학기술우주항공철도수산분야에이르기까지많은합의사항을담고있다이대통령의러시아방문에서특기할만한사실은양국간외교관계수준을기존의상호신뢰하는포괄적동반자관계에서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한단계격상키로합의했다는점이다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는이대통령이년월북경방문시중국과합의한것과동일한수준으로이를두고이명박정부는한국의대러관계가전략적관계로격상돼경제뿐아니라외교안보국방등전분야에서보다심도깊은관계를구축하게됐다는점을강조한다문제는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라는외교적수사와한러양국관계현실사이에는적지않은간극이있다는점이다실제로국내러시아전문가들사이에서는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구축으로요약되는이명박대통령의방러성과에의문부호를제기한다이점은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선언에도불구하고전략적이라는용어가무색할정도로양국간주요협력분야에서적지않은이견을드러냈다는사실에서잘확인된다년월이대통령의방러시정치외교안보분야에서의전면적협력을약속했음에도불구하고정작김정일국방위원장의와병으로인한북한체제의변화가능성과그위급사태의안정적관리문제에대해양국정상은별다른논의를하지않았다이명박대통령이제안한한러대신실크로드구상도그다지큰호응을얻지못했다이명박정부가심혈을기울인서캄차트카유전공동개발사업에대해서도긍정적답변을얻어내지못했다 27)

16 72 The 20 Years of Korea 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전략적 협력관계에 어울리지 않은 한 러간 동상이몽 은 무엇보다도 북 핵문제와 남북한 문제에서 명료하게 확인된다 러시아는 이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에 구상에도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년 공동성명 대한 성실한 이행과 남북 대화 및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이처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라는 외교적 수사와는 다르게 한 도는 이유는 무엇인가 러관계가 겉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한미동맹을 지나치 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불필요하게 한반도에 깊은 이해관계를 투영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와 경계감을 자아냈다 대외정책에서 천명했던 실 리 추구의 실용 외교 를 실리 상실의 실용 외교 로 전락시키는 우 를 범한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자국에 대한 홀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러시아의 가치를 단순히 에너지 원료기지 라는 소비자적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강 특사 가운데 인물의 비중이나 전문성이 낮은 이재오 의원을 러시아 특사로 파견함으로써 크레 믈린의 외교적 반감을 샀다 한 지경학적 국익이 걸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중요 연결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심대한 지장을 초 래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도 모스크바의 이해관계에 역행하는 정책이 었다 여기에 불곰사업 등 이전 정권 때부터 추진해온 사업들이 중단되고 미 러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된 그루지야 사태에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냉각되었다 이 모두는 결국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는 차원에서 러시아의 치밀하고 거친 외교적 반작용을 야기했다 월 푸틴 대통령의 이재오 특사 면담 거부 선발됐던 고산씨를 이소연씨로 전격 교체 동년 년 월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으로 월 러시아 한국대사관 주재 명의 외 31) Александр ВОРОНЦОВ, Новое политиче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в России 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ерспек тивы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32) '

17 한러수교주년의평가와양국관계미래전망한국학자의시각 73 교관추방월한국에게배정된러시아서캄차카해상광구개발권취소년월천안함사건조사결과에대한사실상의중립선언등이적절한사례가될것이다이명박정부출범이후형성된한러간이상기류가비단한국만의귀책으로설명할수는없지만많은부분이명박정부의실리를상실한실용적대러정책이양국관계에불필요한피로현상을가중시켰고급기야러시아의대한국정책에경직성을불러일으켜한국의국가이익에직간접적인손실을가져다주었다는점을인정하지않을수없다그렇다면정권의변동과상관없이한러관계가명실상부하게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에걸맞는그런전면적관계로발전하기위해서는어떤조건과과제가필요한가한러관계미래를전망하고동시에한러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조건과과제를도출하기위해서는먼저지난년동안양국관계발전을방해했던일련의제약요인을우선적으로살펴보는작업이필요하다고본다 Ⅲ. 한 러관계발전의제약요인 한러관계지난년의경과를냉철히결산해볼때양국이전무의관계에서정치경제군사안보등모든분야에서꾸준히동반자적협력을추구해왔다는점에서양국관계발전을일면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그러나상호접근단계초기에두나라가그렸던장미빛전망을반추해보면한러관계발전속도는양국의기대수준에미치지못했고적지않은불안정성을드러냈다여기서제기되는한가지의문은과연어떤요인이한러관계의안정적발전을제약했고제한하고있는가라는점이다한러관계발전의제약요인은크게내재적요인과구조적요인으로나누어서설명할수있다 1. 내재적요인 가상호이익교환의부조화즉의불균형한러관계형성초기러시아는친평양정책에서친서울정책으로의전환에따른정치적경제적보상심리가팽배해있었으나한국은이를충분히만족시켜

18 74 The 20 Years of Korea 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주지못했다이점은러시아학자브루텐쯔 К Брутенц 박사의다음표현에서도확인된다러시아는북한과의성급한관계단절로인한손실을정치적으로도경제적으로도보상받지못했고이용만당했다신러시아연방출범초기옐친주변에포진한서구적개혁세력들이북한과의관계를의도적으로단절하고친남한일변도노선을채택한배경은대북이데올로기적연대성상실북한이적자만나는국가라는인식북한의조속한붕괴전망일본의대러투자유인을위한유용한지렛대로서한국의가치등다양한수준에서설명이가능하나그중요한배경중의하나는한국과의전면적협력강화가서울을워싱턴으로부터분리시켜그사이를틈입함으로써한반도에서상대적으로러시아의정치적영향력강화는물론이고원전및첨단무기시장개척경협확대등경제이익증대에크게기여할것이라는전략적계산에기초한바크다그러나시간의경과와함께그러한판단은순진한환상에불과한것으로판명되었다러시아가북한을포기하고친남한일변도노선을선택했음에도불구하고한국은약속한대러투자및경협에소극적인태도를보였고오히려경협자금의상환을독촉하면서러시아의대국적자존심에손상을가했다뿐만아니라한국은한미동맹체제유지를확고한안보전략축으로설정하는가운데미국의품안에서벗어나지못했고따라서러시아가견고한한미관계에틈입할자율적공간은극히제한되었다역설적이게도친남한노선으로말미암아러시아는한반도자회담에서배제되는지정학적위상추락과기대했던한국무기시장진입및사업참여좌절이라는국익침식을경험해야만했다이렇듯의불균형의심화에따른양국간불협화음의노정은일면자연스런귀결이었다 나한러양국간상호상대방에대한전략적인식의방향성차이일반적으로한국가의군사력경제력그리고정치력이크면클수록그국가의지정학적이익의범위나지정학적영향력범위지정학적개입의정도는확장된다한러간전략적인식의방향성차이는바로세계를바라보는시야의차이이고이는양국간국력의차이에서비롯된다구체적으로러시아에대한한국의접 36) Брутенц К 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концепции России в Азиатско 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Москва Апрель С 62.

19 한러수교주년의평가와양국관계미래전망한국학자의시각 75 근시각이한반도의안정과통일외교관점에중점을두었다면세계적강대국인러시아는한국을한반도및동북아는물론이고유라시아대륙의안정적관리와자국의범지구적영향력공간확대를위한세계전략틀에서접근하였다 다양국간정책목표우선순위의비대칭성년한소수교이후한국의대러정책목표가년김대중정권출범이전까지주로남북한의제로섬적대립에따른대북전략적우위확보차원즉북러군사안보적연결고리제거와북한을배후에서포위하는대북고립화전략에초점을맞추었다면러시아는경제발전우선전략에요구되는한국의경제력유인이를테면시급한경제재건시장경제체제착근낙후된시베리아극동지역개발경제현대화를위해한국으로부터의투자유치와경협확대에큰비중을두었다이밖에정치군사안보등각영역에서의구체적인협력방안에대해서도양국은동상이몽적엇박자를연출하였다정치분야에서러시아는전통적인한반도문제의이해당사자로서중국및미국과동등한역할과지분을요구하였으나한국은러시아의이런기대를도외시한채단지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성실한후원자로남기만을요구하였다군사분야의협력에있어서도한국은인사및교육교류를중심으로한양국간상호인지및군사적신뢰제고를선호한반면러시아측은무기판매및방산기술협력을포함한실질적인군사협력에더큰관심을보였다이처럼한러간전략적인식의간극상호추구하는정책목표우선순위의괴리가양국관계발전을방해했던중요한걸림돌로작용하였다 라러시아에대한한국의편향된시각과이해부족러시아가한반도의평화와안정그리고한국의국익증대에매우중요한존재임에도불구하고러시아를검게칠하는냉전적시각이한국사회에뿌리깊게상존해있고그러한경향이무의식적으로대러정책에적지않게반영되었다그동안한국의대러시아관은서방이만들어내는과도할정도로현실을외면하고사실을왜곡해온편견에사로잡혀있었다국제관계의본질적변화와는상관없이러시아를무조건부정적인국가로인식하는한국의편향된시각이한러관

20 76 The 20 Years of Korea 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계발전을지체시킨내재적요인이었음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2. 구조적요인 가남 북한분단이라는지정학적현실 한국의확고부동한대미일원론적외교정향은모스크바의서울에대한환상의 소멸을가져왔고자연스럽게대응압력의강구를요구하였는데 이는결국북한의 전략적가치에대한재인식과함께대북접근강화라는한반도정책수정으로나타 났다 크레믈린전략가들사이에 단절된대북관계정상화와전통적우호관계복 구가한반도에서러시아의존재가치를제고시켜한국의과도한친미경사에제한 을가할수있고궁극적으로러시아에유리한이익균형과세력균형을창출하는데 기여할것이라는인식이증대한것이다 년옐친집권 기부터기대이익손실만회차원에서이북제남 의발상에기초해남북한의분열적역학구조를적극활용하기시작했고 남북한 분단의현상 статус кво 이제공해주는기회적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이 른바등거리노선을대한반도정책기조로삼았다 특히대북관계개선이후러시 아는북한카드를통해한국을순치시키고최대한의경제적반대급부와정치적 반사이익을이끌어내려는전략을구사하고있다 푸틴정권출범이후그의역사 적인평양방문 을포함하여차례에걸친러 북정상회담은그런맥락에서이해 할수있다남북한의분단구조는한 러간지경학적협력확대도심각히제한한다 이대통 령이 년월방러시제시한한러대신 실크로드구상즉시베리아횡단 철도를한반도종단철도와연결하는철의실크로드 시베리아극동지역에너지를 개발해파이프라인으로한반도와연결하는에너지실크로드 한국의선진영농 기술을통해연해주의조림과농업혁명을이루는녹색실크로드 구상의실현은 남북한관계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다 한편천안함사건이예증해주듯 한국의대러정책도남북한관계와북 러관계 의추이에의해영향을받지않을수없는데 이러한남북한분단이라는지정학적 현실이한 러간정상적인관계발전을왜곡시켰고 오늘날까지한 러관계의동 학 을일정하게규정하고있다

21 한러수교주년의평가와양국관계미래전망한국학자의시각 77 나위계적한미동맹구조하에있는한국주지하듯한국은영토적안전보장을미국에의존하고있다미국의한국에대한안보제공은한국의외교적자주성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해왔다그런연유로한국은대러정책을추진함에있어미국의동맹적위계질서하에서항상워싱턴의안색을살펴야했고미국은한국의대러정책일거수일투족을예의주시하고있었다미국의동맹적위계질서하에있는한국은대러정책에서독자성을적지않게손상당한채미국의궤도권안에서제한성을띨수밖에없었다한러관계가정치군사안보적밀월협력체제로전환되어한국이주한미군의철수를요구하고워싱턴의세력권을이탈할경우이는미국의아시아전략의근본적인수정을요하는지정학적세력균형파괴를의미한다미국의입장에서그런최악의시나리오는좌시할수도묵과할수도없다그래서미국은한반도에서배타적인독점적지위를유지하기위해적정수준을넘어선한국의지나친대러밀착을견제해왔다그런현상은년월한러공동성명의핵탄도탄요격미사일통제조약입장표명과관련하여우리정부의대러정책자율성확보시도가미국의압력으로좌절되었다는점에서명확히드러난다푸틴대통령방한시채택된한러공동성명문안에김대중정부는러시아의요구를수용하여세계전략적안정의초석으로서조약의준수및강화내용을삽입한바있다그러나미국의독자적인미사일방어체제구축입장과정면배치되는이조항은워싱턴의반감을불러일으켜한국의한반도평화구도정착노력에중대한지장을초래했고마침내미국정부에사과성해명을해야만했다결국대러정책에서자율성을확보하고자했던우리정부의의지는미국의강압으로추진력을상실했는데이처럼한국의외교적자주성을제한하는미국의그림자가한러관계의발전적도약을억제한중요한요인으로작용했고여전히작용하고있다 Ⅳ. 한 러관계미래전망 위에서한러관계지난년동안양국관계발전을가로막았던일련의장애 물들을제시해보았다그렇다면앞으로한러관계미래는어떻게전망할수있을

22 78 The 20 Years of Korea 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까이와관련하여필자는장기적관점에서한러관계미래를낙관적으로전망한다그이유는무엇보다도한국과러시아가한반도와동북아에서추구하는국익구조가상호충돌의요소보다는조화의요소가더크고더많기때문이고이는다음네가지논거에기초한다첫째한러간에는주변국들과의관계에서와는달리우호적협력의확대를근본적으로제약하는영토분쟁도민족갈등도역사적불신도없다는점이다바로이점이향후한러가공통의이해관계에기초해생산적협력을확대해나갈수있는중요한정서적심리적토대를제공한다둘째한러간경제구조가상호보완적일뿐만아니라시간의지나면서양국간지경학적연계성이현저히증대되어가고있다는점이다러시아는경제적신화를창조한한국이중국과일본을대신해동북아및아태지역에서러시아의경제이익증대에기회의창을제공하는하나의출구로인식하고있다러시아는일본과의북방영토분쟁지속에따른투자유인및경협확대의한계성동시에중국에대한경계감구체적으로러시아극동지역으로몰려드는한족들의인구삼투압문제와중국의발호에따른지정학적경쟁관계를감안하여한국을시베리아극동지역자원개발과침체된이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는최적의자본및기술공급원으로간주하고한국과의경협확대를희구한다러시아의입장에서지리적근접성세계위권무역대국으로서의경제력숙련된노동력첨단선진기술력경제구조의상호보완성등을종합해볼때한국만큼바람직한경제파트너를찾기힘들다더욱이한국은및에서러시아의지경학적활동영역의확장을위해서도매우중요한존재이다한편자원빈국한국도세기지속적인경제성장을담보하기위해서는막대한자원을보유한러시아와의협력이필요하다특히지리적으로근접한시베리아와극동지역의무궁무진한삼림및유용광물자원그중에서도석유및천연가스등에너지자원은그물류비용의경제성과함께자원안보측면에서우리에게절대적으로중요하다결론적으로대외지향적인발전을추구하는한국경제는기술과자원이풍부한러시아경제와자연적인상호보완성을가지고있으며러시아는한국의경제배후지로서한국은러시아가아태지역경제와결합하는교두보로서이분야에서의협력강화는상호경제적이득을보장해준다특히최근러시아가세기국가발전전략차원에서국가적명운을걸고의욕적으로추진중인시베리아극동지역의

23 한러수교주년의평가와양국관계미래전망한국학자의시각 79 천연가스전개발사업과시베리아횡단철도의한반도종단철도와의연결사업에서의협력이를테면꿈의파이프라인사업과철의실크로드사업은양국모두에게커다란지정학적지경학적이익을부가해준다이런국익의상합성에기초한지경학적요인들이향후한러관계를공고히해주는일종의접착제로작용할수있다셋째현실정치에서한국과러시아가한반도및동북아를둘러싼주요국제적문제에대해동일한전략관을공유하고있다는점이다러시아는한국의현정전체제유지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남북한문제의당사자해결원칙남북한공존과평화통일을일관되게찬성해왔다한국도러시아의국제정치경제기구가입과에서의역할확대등을지지하고지원해왔다이밖에한러양국은한반도의비핵화와대량살상무기비확산동북아다자간안보협의체창설유엔의지위및역할강화모든형태의테러및전쟁반대등에대해동일한외교적공명을보여왔다이러한주요국제적현안및한반도문제해결방식에대한한러간인식과정책적방향성의일치가향후양국이상호호혜적이해관계에입각해협력작용을강화시켜나갈수있는중요한토양을형성한다넷째러시아가한반도통일의방해세력이아니라는점이다미중러일로대표되는주변강은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지지하나한반도문제가자국의국익과충돌하여진행되는것을원치않는다그래서주변강대국들은한반도현상타파보다는분단상태의현상유지를선호한다물론북한이라는불안정요인이비용을초래하지만현재와같이유동적이고긴장된국제적안보환경속에서결정적으로중요한정치군사적결과를야기할수있는현상타파는그것이북한의붕괴에의한흡수통일이든평화적통일이든심각한모험을수반한다고판단하고있다그런연유로주변강국들은한반도현상타파를바라기보다는정교한정책을통해이를유지하면서남북한의분열적역학구조를최대한이용하는기회주의적태도를보이고있다이를테면봉쇄적포용정책미일또는남북한등거리정책중러을통해북한을순치시키고북한비용을줄여나가며지역적안정을확보하는한편북한의위협을과장하면서군비증강을도모하거나일본이한제한

24 80 The 20 Years of Korea 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을통해무기시장을확보하고미러정치경제적영향력을지속적으로행사하려는미중입장을가지고있다러시아또한한반도에서의갑작스러운현상타파가역내세력재편과정에서상호간경쟁을초래할수있다는인식하에기본적으로한반도의현상유지를선호하지만주변강가운데상대적으로한반도통일에부정적이지않고내심지지하는측면이있다다수의러시아및국내학자들이강조하고있는이런주장은다음과같은논리에근거한다먼저이인호전주러대사는러시아가한반도통일의지지세력이될수밖에없는이유를국익부합측면특히안보와경제이익측면에서설명한다즉한반도평화정착과궁극적통일이러시아국경지역의불안정요소의하나를제거하고극동지역에대한투자여건을개선함으로써러시아의국가이익에기여할수있기때문에러시아가한반도의통일을반대할하등의이유가없다는것이다러시아외교아카데미예브게니바자노프 Е Бажанов 부원장도한반도주변에서진정으로남북통일을바라는나라는러시아뿐일것이다라고단언하는데그당위성을지정학적측면과세력균형맥락에서설명한다전통적으로중국과일본은러시아의아시아진출의잠재적봉쇄세력이었다따라서한반도가통일되면통일한국은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러시아를대신해중국과일본을견제하는세력으로성장할것이며이는러시아의지정학적이익과일치한다세종연구소홍현익박사의주장도바자노프교수의견해와맥을같이하고한반도통일의우호적지원세력으로러시아의중요성을강조한다러시아는통일한국이자신이결국경쟁자로볼수밖에없는중국이나일본과는달리큰우려없이협력을도모할수있는국가로인식하고있다따라서중일간의지역패권경쟁을예방하고미국을견제하여동북아의세력균형을유지하는데우호적협력자로서한국의역할을기대하고있다나아가그는남북한평화통일에외부세력이방해하려할경우러시아가이를억지해주는역할도할수있다는점을강조한다한편러시아의한반도전문가블라지미르리 В Ли 교수는한반도의통일이장차동북아세력상관관계측면에서러시아에유리하게작용할것으로파악한다

25 한러수교주년의평가와양국관계미래전망한국학자의시각 81 한반도가통일되면미국은가장큰잃은자가될것이다 통일한국은현재보다 미국에덜의존할것이고 한반도에서미군이가급적떠나줄것을요구하게될 것이며 따라서한 미 미 일상호방위조약은변화할수밖에없다 한편중국은 북한사회주의동맹국을잃게되고 일본은강력한잠재적경쟁자를얻게될것이 다이상의학자들이지적한바와같이러시아는미 중 일과는달리한반도가통 일이되어도잃을것이별로없다오히려통일한국이상대적으로적지않은어부 지리 의전략적이익을제공해줄수있기때문에러시아의남북통일에 대한관심은다른강대국들과차원이다를수밖에없다 이렇게볼때적어도 현재적시점에서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모두남북한분단의현상 이제공 해주는기회적이익에만족해하는현상유지 세력이긴하지만 이가운데러시아 가통일한국이국익증대와한반도및동북아의지정학적세력구도를자국에유리 하게주조 하는데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현상타파에덜부정적인세력이 라는논리를추론해낼수있다 물론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입장을지나치게단순화하고긍정적으로해석 하는측면이없지않다그러나모든점을감안하더라도대차대조표상의이해득실 구조가명확한차변증가이기에러시아가통일한국의출현을위협으로받아들일 이유가없다 단지러시아의유일한관심은통일한국이자국에적대적이지않고 미 중 일등다른주변강대국의독점적영향력아래들어가는것을방지하는 데있다 러시아가한반도통일의방해세력이아니라는사실이향후한 러관계 발전가능성을시사하는중요한지정학적조건이다 전기前記한바처럼 향후한 러양국관계발전전망을낙관할수있는다양한 긍정적요인들이존재한다 이렇게볼때한 러관계는양국관계발전의기회요인 과제약요인의경합에의해전진과답보를반복하겠지만장기적관점에서는한 러양국이동반자적관계발전을가로막는여러방해요인들을점진적으로극복하 는가운데상호지정학적지경학적협력의밀도를강화하면서안정적으로발전해 나갈것으로전망된다 한국과러시아모두상호협력을요구하는지정학적 지경 학적압력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기때문이다

26 82 The 20 Years of Korea 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Ⅴ. 나오며 - 한 러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조건과과제 지난년월이명박대통령의모스크바방문을계기로한국과러시아는양국관계를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격상시키기로합의했다한러관계가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격상되었다는것은두가지측면에서새로운단계로의진입을의미한다하나는양국간협력범주의확대즉경제중심적협력범위를넘어정치외교안보군사분야에이르기까지전방위적으로긴밀히협력하는사이가되었다는것이고다른하나는국가적이해관계공유영역이양자관계를넘어서국제적영역으로확대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이런의미규정으로볼때한러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는아직까지외교적수사차원에머물러있다는게정확한진단일것이다실제로지정학적협력의밀도나지경학적상호작용수준에서미중러일로대표되는주변강가운데한러관계가상대적으로안정감이가장떨어진게사실이다세계위수준인러시아와한국사이의교역규모는한중간의그것에비해에불과하다이번천안함사건조사결과가예증해주듯한러간국제적공조는엇박자를드러냈다그렇다면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라는이상적목표와현실적불일치는어디에서오는것인가사실이의문은한러관계가명실상부하게전략적동반자관계에걸맞는전면적협력관계로발전하기위한조건과과제를도출하는문제와밀접히맞닿아있는데그해답은지난년동안한러관계발전을방해해왔던일련의제약요인들속에서찾을수있다이미제장에서적시한바처럼한러관계발전을지체시켰던요인들은크게내재적요인과구조적요인으로나누어서설명할수있다먼저내재적요인으로양국간이익교환의부조화즉의불균형에서비롯된상호불신의문제와한국사회에서러시아를부정적으로인식하는냉전의타력을대표적으로꼽을수있다한러관계발전을제약하는구조적요인으로는남북한분단이라는지정학적현실북한요인과한미동맹관계미국요인을지적할수있다여기서한러양국의정책상의문제가야기한내재적요인은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의발전을위한조건을찾는데그리고지정학적환경에서기인하는구조적요인은그과제를제시하는데중요한단서를제공한다이틀을적용해볼때한러간상호신뢰구축노력이전략적협력관계의내실화

27 한러수교주년의평가와양국관계미래전망한국학자의시각 83 를위한선결요건이라할수있는데 이는양국이정부차원에서합의한행동계획 의충실한이행 상호교차방문정상회담의정례화 청와대크레믈린 의적절한활용 정계재계학계유력인사들간의교류확대등을통 해강화될수있다고본다 아울러한국인들의의식속에깊게자리잡은러시아에 대한관성화된편견의제거도전략적협력관계형성을위한최소한의조건을구 성한다 미국과서방은항상선이고 러시아는항상악이라는이분법적사고에서 벗어날때진정한한러관계발전을기대할수있다 한편한국과러시아가진정한전략적동반자관계로진입하는데요구되는핵심 적과제는한러양자관계에서각기미국요인과북한요인을최소화하는데있다 러시아는남북한의분열적역학구조의이용 즉이북제남 의발상에기 초해남북한분단의현상이제공해주는기회적이익을극대화하려는그런유혹에 서벗어나야하고한국은한러관계를한미관계의종속변수로보는인식의틀에 서자유로워야한다 결코쉽지않은이두과제의해결이전제되지않은전략적 동반자관계란단지양국의정치적성감대를만족시키는합창에불과하다는게필 자의기본시각이다

09 남북관계전문가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09 남북관계전문가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