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및선거여론조사기준설명회자료 2017. 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01 선거여론조사사전신고

선거여론조사사전신고 1 사전신고개요 가. 신고대상 ( 이하선거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를실시할경우공표 보도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때에도신고하여야함. 선거여론조사개념 선거에관하여 라함은당해선거를위한선거운동이되지않더라도당해선거를동기로하거나빌미로하는등당해선거와관련이있는경우를말함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 정당에대한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게하는여론조사뿐만아니라 선호한다, 선택한다, 투표한다, 호감간다, 적합하다등 지지의속성을가지고있는문항은선거여론조사에해당됨. ex) 국회의원선거에서 당당내경선후보자중누가후보자로적합한지 ex) 당내유력주자중대선후보적합도조사 ex) 국회의원선거에서현역국회의원교체의사에대한여론조사 나. 선거여론조사로보지않는경우 사전신고및홈페이지등록의무없음. ( 후보자가되려는사람포함 ) ( 창당준비위원회포함 ) - 3 -

다. 신고의무자 사전신고예외대상 1 제3자로부터여론조사를의뢰받은여론조사기관 단체 다만, 제3자의의뢰없이직접여론조사를하는경우신고하여야함. 제3자 ( 후보자등 ) 가선거여론조사기관에선거여론조사실시를의뢰한경우의뢰를한제3자 ( 후보자등 ) 가신고 2 정당 ( 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따른정책연구소포함 ) 3 방송법 제2조에따른방송사업자 4 전국또는시 도를보급지역으로하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신문사업자 시 도를보급지역으로하는신문사업자 의범위는해당신문사업자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9조 ( 등록 ) 에따라관계기관에제출한등록신청서에기재된보급지역에따라결정함 ( 기준 203). 신고제외요건에해당되지않는구 시 군의지역신문사는신고대상임. 5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정기간행물사업자 6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뉴스통신사업자 7 위 3~6에해당하는사업자가관리 운영하는인터넷언론사 관리 운영 이란직접운영하거나별도법인으로운영하는것을말함. 8 전년도말기준직전 3개월간의일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이상인인터넷언론사 중앙심의위원회가매년 1월중결정 공표 2017 년 ( 적용기간 2017. 2. 1. 2018. 1. 31.) 사전신고예외대상인터넷언론사 : NAVER, Daum, 엠에스엔, OSEN, NATE, 오마이뉴스, 줌 라. 신고기한 여론조사신고후신고내용을변경하려는때에는여론조사실시전까지다시신고 마. 신고방법 신고서를우편이나팩스로제출할수있음. 선거여론조사기관이신고의무자인의뢰자를대신하여신고서제출가능 여론조사실시 ( 변경 ) 신고서식 : 중앙심의위원회홈페이지 (www.nesdc.go.kr)- 자료실 - 4 -

바. 신고처 2 여론조사실시신고서 가. 작성예시 홍길동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마포구 로 02) - 예비후보자 리서치 서울시강남구 로 ( 전화번호 : 02- - ) 전국 2017. 3. 12. 10:00~21:00 2017. 3. 13. 15:00~20:00 1,000 명 전화면접조사 ( 유 무선병행 ) 전화자동응답 (ARS) 조사 ( 유 무선병행 ) 성별, 연령별, 지역별인구비례할당 RDD( 유선, 무작위추출 ) 휴대전화가상번호 ( 무선 ) 자체구축 DB 전체규모 : 15만명 구축방법 : 자사온라인회원가입 여, 부 홍길동 - 5 -

나. 작성요령 기재항목기재요령 신고인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신분 여론조사기관 단체가직접여론조사실시하는경우신고인인적사항기재생략 조사기관 단체 조사목적 조사지역 조사일시 표 본 의 크 기 기관 단체명 ( 선거여론조사기관명포함 ), 대표자성명, 사무소소재지 ( 주소, 전화번호 ) 기관 단체또는선거여론조사기관은심의위원회등록여부에따라선택 해당선거여론조사를실시할대상이되는선거명과선거구명을포함하여기재 해당선거여론조사를실시할지역의행정구역명칭기재 해당선거여론조사를실시할일자별시작시각과종료시각을기재 조사지역별조사일시가다른경우에는각각구분기재 전화를이용하는경우야간 ( 오후 10 시부터오전 7 시까지 ) 에는여론조사실시금지 해당선거여론조사에서목표로하는표본의크기를기재 공표 보도로신고한경우선거여론조사기준제 4 조제 5 항 ( 대선 (2 이상시 도에한함 ) 또는전국단위 1,000 명 / 광역단체장선거또는시 도단위조사 800 명 / 지역구국회의원선거또는자치구 시 군단위조사 500 명 / 지역구지방의원선거 300 명 ) 의최소표본크기확인 조사방법 피조사자선정방법 공보 보도여부 다음의방법을구체적으로적되, 두가지이상의조사방법을병행할때에는그방법을모두기재 1 직접 ( 대인 ) 면접조사 2 전화면접조사 ( 유선전화, 무선전화, 유 무선전화병행등으로구분 ) 3 전화자동응답 (ARS) 조사 ( 유선전화, 무선전화, 유 무선전화병행등으로구분 ) 4 우편조사, 5 표적집단면접조사 6 인터넷조사 [ 전자우편조사, 웹 (web-based-survey) 조사등으로구분 ] 7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이용한조사, 8 그밖의조사방법 피조사자를표본추출하는과정을구체적으로적어야하며, 두가지이상의조사방법을병행할때에는그방법을모두기재 전화면접조사 전화자동응답 (ARS) 조사의경우피조사자선정을위한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번호부데이터베이스또는무작위전화걸기 (RDD) 방식사용여부등을기재 특정표본추출틀을활용한조사의경우해당표본추출틀의전체규모와구축방법및피조사자선정방법을기재 비공표 보도용여론조사도표본의대표성을확보할수있도록피조사자선정해야함. 해당선거여론조사결과를언론기관등을통해공표 보도하는지여부기재 다음의경우공표 보도불가 - 정당또는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포함 ) 가실시한해당여론조사 - 심의위원회에의해고발되거나여론조사관련범죄로기소된선거여론조사기관해당여부 다만, 해당기관에대하여불기소처분이있거나무죄판결이확정된때에는공표또는보도가능 - 선거여론조사기관이아닌여론조사기관 단체가실시한선거에관한여론조사 기 타 선거여론조사를실시하는지역의전체유권자를대상으로하지아니하고특정지역또는특정집단만을조사대상으로하는경우에는조사대상이되는그지역또는집단의명칭기재 - 6 -

3 질문지작성시유의사항 ex)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리서치입니다. 대표전화번호는 02- - 입니다. 저희는선거에관한여론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RDD 조사의경우 19 세미만을선택하는항목필요 위반사례 부정적어휘를사용하여특정후보에게편향되도록문항을작성한경우 ex) 지난국회의원선거에서낙선했고 대교수인 후보 ex) ~ 간고속전철의 연장의실패에대해선어떤견해를가지고계십니까 특정정당 ( 후보자 ) 에대한부정 ( 긍정 ) 적인면을부각시키는질문에이어정당 ( 후보자 ) 지지도를묻는문항을배치한경우 1 특정정당의문제점을구체적으로열거한응답항목으로구성된 특정정당에대한문제점 에대한질문이후에정당지지도를묻는문항을배치한경우 ex) 정당지지도조사설문문1. A 정당의가장큰문제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문2. 귀하께서는어느정당을지지하십니까? 2 특정후보자의치적이나업적을평가하거나부각한질문이후에후보지지도를묻는문항을배치한경우 ex) 현국회의원이중점추진한고속전철연장사업이최근폐기된상황문1. A시 ~B시간의고속전철연장실패에대해서어떤견해를가지고계십니까? 문2. 귀하께서는현국회의원이이번선거에다시출마한다면지지하시겠습니까? 특정후보자에대한주요경력이나학력등이포함된인지도문항, 호감도문항으로특정후보자를반복적으로각인시킨이후에후보지지도를묻는문항을배치한경우 ex) 문1. 귀하는 17대, 18대국회의원을지낸 A당 시당협위원장 를아시나요? 문2. 귀하는 A당 시당협위원장 에대해얼마나호감있으신가요? 문3. 귀하는이번국회의원선거에서누구를지지하시겠습니까? - 7 -

위반사례 특정후보자가출마지역출신임을강조하기위해출신고등학교등이비교될수있도록문안을작성한경우 ex) A시국회의원선거관련후보자인지도조사설문문1. A시 고출신의 후보를알고계십니까? 문2. B시 고출신의 후보를알고계십니까? 위반사례 특정후보자의경력다수를나열하여부각하거나홍보하는경우 ex) 후보자의경력중지역발전을위해가장선호하는경력을물으면서응답항목으로주요경력을제시 현역국회의원의수상경력, 의정활동성과등을홍보하는경우 ex) 현국회의원이의정활동평가에서 1위로선정된사실을알고계십니까? 위반사례 특정후보자를제외한나머지후보자명의성명허위거명 ex) 군수에비후보자중특정후보자를제외한나머지예비후보자 3명의성명을허위로기재 허위경력기재여론조사실시 위반사례 가상여론조사라는명목하에조사시점에서볼때개연성이전혀없는상황을반영하여설문지를작성한경우 ex) 현국회의원이공천에서탈락하여무소속으로출마하고 후보자가공천을받았을경우이번선거에서누구에게투표하시겠습니까? 유력후보자를제외하고특정후보자와군소후보자만을지지도조사대상에포함한경우 불출마의사를명백히밝힌자를지지도조사대상에포함한경우 타선거구의후보자를지지도조사대상에포함한경우 - 8 -

정당의명칭이나후보자성명의가나다순또는소속정당의국회의원의석수에따른조사임을밝히거나후보자등록기간종료후기호순으로실시하는경우제외 위반사례 특정후보자또는현역국회의원을응답항목 1번으로고정하고여타후보들은일정한간격에따라순환하는방식 예비후보자등록순서로보기항목을구성한경우 후보자등록기간이전에실시되는조사에서임의로정한후보자기호순등으로한경우 위반사례 후보지지도조사에서는 지지후보없음 응답항목을포함하였으나후보적합도또는후보선호도조사문항에서는적합후보없음또는선호후보없음을포함하지않은경우 후보지지도와정당지지도조사를하면서응답항목에 모름 / 무응답 항목은포함하 였으나 지지후보 ( 정당 ) 없음 항목이별도로없는경우 4 벌칙 - 9 -

- 10 -

02 휴대전화가상번호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03 선거여론조사기관등록제및 위반행위조사 조치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 31 -

- 32 -

- 33 -

- 34 -

- 35 -

< 메모 >

<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