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및택지개발촉진법등에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 이하 공사 라한다 ) 가행하는주택, 점포및복리시설 ( 이하 주택등 이라한다 ) 의분양과택지공급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입주자저축 이라함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조의규정에의한저축을말한다. 2. 세대주 라함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배우자직계존속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11조의2 또는제12조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는경우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한다 ) 또는직계비속인세대원으로이루어진세대의세대주를말한다. 다만,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배우자및직계존 비속인세대원이없는세대주 ( 이하 단독세대주 라한다 ) 로서 20세이상인자는세대주로본다. 3. 무주택세대주 라함은세대주를포함한세대원 (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세대주의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을포함한다 ) 전원이주택을소유하고있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를말한다. 4. 분양전환 이라함은공사에서임대한주택을분양하는것을말한다. 5. 점포 라함은주택법과건축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사가분양하는판매시설과근린생활시설을말한다. 6. 복리시설 이라함은어린이놀이터, 시장, 의료시설, 공동목욕탕, 집회소, 기타거주자의생활복리를위하여필요한공동시설을말한다. 7. 택지 라함은택지개발촉진법이정하는바에따라개발, 공급되는주택건설용지및공공시설용지를말한다. 8. 공공시설용지 라함은공용의청사, 학교, 기타이에준하는시설의용지를말한다. 9. 국민주택 이라함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국민주택과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규정에의하여주택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지방공사 ( 이하 지방공사 라한다 ) 가건설하는주택및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 1호다목의규정에의한공공건설임대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주택을말한다. 9의2. 민영주택 이라함은국민주택등을제외한주택을말한다.
10. 부대시설 이라함은전기, 도로, 상하수도, 기타이에준하는것으로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관리사무실, 보안등, 우편물수취함을말한다. 11. 전납금 이라함은분양가격중융자금을제외한대금을말하며, 입주전에받은입주전납금과입주후에받는할부전납금으로구분한다. 12. 주택조합 이라함은주택법제2조제11호에서정하는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을말한다. 13. 주택건설지역 이라함은주택을건설하는특별시 광역시또는시 군의행정구역과도시지역을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공급하기위한택지개발사업지구등이 2이상의특별시 광역시또는시 군의행정구역에걸치는경우에는해당행정구역모두를동일주택건설지역으로본다. 14. 주택공급면적 이라함은사업주체가공급하는주택의면적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바닥면적에산입되는면적을말한다. 15. 등록사업자 라함은 주택법 제9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한주택건설사업자를말한다. 16. 당첨자 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13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하며, 주택법제3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당첨또는공급계약이취소되거나그공급신청이무효로된자를포함하되, 분양전환되지아니하는임대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자는제외한다. 17. 가점제 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14호각목의가점항목및감점항목에대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 1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점수 ( 이하 가점제점수 라한다 ) 가높은순으로입주자를선정하는것을말한다. 제 2 장 주택의분양 제 3 조 ( 연간분양계획의수립 ) 주택분양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연간분양시행계 획을수립할수있다. 제 4 조 ( 건설원가산정 ) 주택의건설원가는원가계산방법에따라지구별, 건설조별또는 형별실제원가로산정하여야한다. 다만, 미발주또는미완성부분에대한추정원 가는주택건설원가구성요소및산정기준에의한다. 제 5 조 ( 분양가격결정 ) l 주택의분양가격은제 4 조의건설원가를기준으로제반분양여건을 감안하여결정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불구하고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는주택의공급가격은 공동주택분 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 및관련규정에따라산정한다. 제6조 ( 분양방침결정 ) 주택의분양방침결정시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분양대상및분양방법별호수 2. 분양가격 3. 입주금예정시기 4. 분양방법및일정 5. 입주예정시기 6. 기타필요한사항 제7조 ( 분양대상자 ) l 주택의공급대상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4조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선정하여야한다. 2 제1항에불구하고입주자모집결과신청자수가분양하는주택수에미달된때에는선착순또는추첨의방법에의하여선정할수있다. 제8조 ( 분양의방법 ) 주택의분양은일반분양, 특별분양및단체분양으로구분하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여야한다. 제9조 ( 주택의일반분양 ) 주택의일반분양의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11조내지제12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여야한다. 제 10 조 ( 주택의특별분양 ) 주택의특별분양의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19 조에서정 하는바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여야한다. 제 11 조 ( 국민주택단체분양 ) 주택의단체분양의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20 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여야한다. 제12조 (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의분양등 ) 1 국민주택규모를초과하는주택분양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2조및제13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여야한다.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의하여투기과열지구로지정된지역의주택 ( 국민주택은제외한다 ) 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여야한다. 제 13 조 ( 입주자모집공고 ) 주택을건설하여최초로입주자를모집하고자할때에는 1 개이상의일간신문에공고하여야하며기타세부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8
조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제 14 조 ( 신청, 접수 ) 주택의공급신청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9 조의규정을적용하며, 분양신청을인터넷으로접수하는경우분양신청서는인터넷청약접수로갈음한다. 제 15 조 ( 입주자선정업무의대행 ) 청약접수및입주자선정업의대행을입주자저축취급기관 에의뢰할수있다. 제16조 ( 입주자의선정방법 ) 1 주택의입주자는공개모집의방법으로제9 조내지제11 조에의하여선정하되, 동일순위에경쟁이있을경우에는추첨의방법에의하여선정하여야한다. 2 주택의입주자모집결과신청자수가분양하는주택의수에미달하는경우에는제1항에불구하고선착순의방법에의하여선정할수있다. 제 16 조 2( 예비입주자의선정 ) 주택의예비입주자를선정하는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16 조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제 17 조 ( 주택의동ㆍ호결정 ) 주택의동ㆍ호결정은추첨의방법에의한다. 다만, 제 16 조 제 2 항에의한선착순의방법에의하여입주자를선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 있다. 제 18 조 ( 추첨의방법 ) 제 16 조제 1 항및제 17 조에의한추첨은컴퓨터추첨또는수 동식추첨의방법에의한다. 제 19 조 ( 주택의전산검색및세대주등의확인 ) 주택의입주자를선정하거나사업계획상의입 주자를확정하려는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21 조의 2 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제 19 조의 2( 당첨자의명단관리 ) 당첨자명단이확정된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22 조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당첨자명단을관리하여야한다. 제 19 조의 3( 재당첨제한 )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23 조에서정 하는바에따라재당첨을제한하여야한다. 제 20 조 ( 당첨자발표 ) 분양부서의장은입주자로선정또는당첨된사실과주택의 동 호추첨결과를공고하여야한다.
제 21 조 ( 분양계약의체결 ) 당첨자와분양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계약의절차와내용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27 조에서정한바에의한다. 제22조 ( 미분양주택의분양촉진등 ) 분양시행후최초의분양률이부진할때에는미분양현상의장기화를방지하고분양대금의조기회수를위하여지역특성및분양성을감안, 분양촉진대책을수립시행하여야하며필요시당초분양조건을변경할수있다. 제23조 ( 입주후해약주택의재분양 ) l 입주후에발생된해약주택을재분양하고자하는경우에는재분양방침을정하여야한다. 2 제1항의재분양방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분양가격 2. 입주금회수방법 3. 분양방법및일정 4. 기타필요한사항 제 3 장임대주택의분양 제 24 조 ( 임대주택의분양시기 ) 임대주택은임대주택법제 16 조제 1 항에서정한분 양제한기간이경과한때분양하여야한다. 제 25 조 ( 임대주택의분양계획서제출 ) l 임대주택을최초로분양하고자할때에는분 양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분양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은세칙으로정한다. 제26조 ( 임대주택의분양대상자 ) 임대주택을분양하고자하는경우에는분양당시의임차인에게내규에따라통보한후우선적으로분양하여야한다. 다만, 분양당시의임차인이분양받기를희망하지아니하여분양할수있는임대주택의호수가 10호이상인경우에는제2장의주택의분양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27조 ( 임대주택의분양가격결정 ) 1 임대주택을분양하는경우의주택가격은임대주택법시행령제13조제5항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장부가격 +( 취득가격 - 융자금 ) 국민주택기금이율 임대기간 2 제1항의국민주택기금이율은분양주택에적용하는이율로한다. 3 제1항에의한주택가격이실거래가격과현저한차이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
다음각호의의하여조정할수있다. 1. 2인이상의공인감정기관이분양대상임대주택을평가한평가액의산술평균금액 2. 인근유사주택의거래가격또는분양가격 제 28 조 ( 임대주택분양계약의체결 ) 임대주택을분양하는경우에는필요한서류와계 약금을받고분양계약체결하여야한다. 제29조 ( 분양금의수납 ) 1 분양금은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구분하여수납한다. 다만, 수납방법및그비율은필요에따라달리정할수있다. 2 계약자와의합의에따라분양금및매매예약합의금은분양전환전수납할수있다. 제 30 조 ( 다른장의준용 ) 임대주택의분양시이장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 외하고는제 2 장주택의분양에관한규정및임대주택법을준용한다. 제 4 장 점포 복리시설의분양 제31조 ( 분양원칙 ) l 점포, 복리시설 ( 이하 점포등 이라한다 ) 은일반경쟁입찰의방법에의하여분양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의목적, 성질등에비추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입찰참가자의자격을제한하거나입찰참가자를지명하여경쟁에붙일수있으며, 규정에의한수의계약대상자는수의계약에의할수있다. 2 제1항의수의계약대상자는관련법규를참고하여사장이따로정한다. 3 분양촉진을위하여점포등의예정가격을공개하여입찰에부치는경우에는 1 인단독입찰의경우에도예정가격이상이면유효한입찰로할수있다. 제32조 ( 건설및조성원가산정기준 ) l 점포등의건설및조성원가산정은제4조를준용하되, 필요한경우타부문원가의일부를점포등의원가에포함하여산정할수있다. 2 제1항에불구하고택지개발촉진법에의하여시행하는지구내에서점포등의건설및조성원가산정은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제11조를준용한다. 제 33 조 ( 예정가격의결정 ) 점포등의예정가격을결정함에있어추정건설원가와분양성, 인 근지역의거래시가, 분양가격, 층별, 위치별기타제반여건을감안하여차등적용할수있다. 제 34 조 ( 예정가격의변동 ) l 예정가격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할경우에는
변경할수있다. 다만, 예정가격의변경은건설원가이하로할수없다. 1. 예정가격을작성한후상당한기일이경과하여입찰을시행하는경우 2. 입찰을시행한결과그예정가격으로는낙찰이되지아니하여분양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 3. 분양하고자하는건축물의면적이변동되는경우 4. 입찰을시행한후고가낙찰로인하여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거나해약된경우 5. 점포등의준공일로부터 3개월이경과할때까지분양되지아니한경우 2 제1항의예정가격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제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제 35 조 ( 분양가격의결정 ) 점포등의분양가격은제 32 조에의한예정가격이상으로 하여야한다. 제36조 ( 분양공고 ) l 점포등의경쟁입찰및추첨에의하여분양하고자하는경우에는일간신문에공고하여야한다. 다만, 제한또는지명경쟁입찰의경우와분양예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일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2 분양공고시포함시켜야할내용은세칙으로정한다. 제 37 조 ( 점포등의분양계약체결 ) 점포등의분양계약은분양계약자로부터필요한서류와계 약금을받고체결하여야한다. 제 38 조 ( 분양금의수납 ) 분양금은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구분하여수납하여야한다. 제 5 장 택지의공급 제39조 ( 택지의공급원칙 ) 1 택지는사업계획승인또는사업인가에의한토지이용계획따라용지의용도별로시기및대상범위등을정하여공급한다. 2 택지는조성공사를완료한후에공급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그수급계획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제40조 ( 대행개발사업자의선정 ) 1 대행개발사업자의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따라일괄입찰, 실시설계 시공입찰, 시공입찰의방법으로선정한다. 2 공사비용등을조성용지로현물지급한경우로서조성공사완료후에공급가격및공사비등이확정된때에는이를정산하여차액을지급하거나수납하여야한다.
제41조 ( 선수협약의체결등 ) 선수공급대상자의선정방법과공사의분담등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의규정에의하되그시행방법은세칙및택지개발선수금규정에의한다. 제42조 ( 공급준비 ) 택지의공급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미리조사, 결정한다. 1. 유상공급대상택지의확인 2. 공급면적의결정 3. 택지의분할기준 4. 그밖에필요한사항 제 43 조 ( 유상공급대상택지의확인 ) 실시계획승인에의한토지이용계획상의유상공급택 지중그형상이법면부지등으로서이의유상공급이실제로곤란한것으로인정되는택지 에대하여는사업준공전에실시계획변경등의조치를취한다. 제44조 ( 공급면적의결정 ) 1 택지의공급은확정측량성과도에의한다. 다만, 사업준공전으로써확정측량성과도가작성되지아니한경우에는실시계획승인내용에의한다. 2 택지의기간별공급면적은해당단위지구의수요성숙도, 동일수급권내에서의다른사업시행자의택지공급계획등을감안하여결정한다. 제 45 조 ( 택지의분할기준 ) 택지는위치, 형태, 용도, 수요성, 지역적특성, 그밖에 필요한사항을고려하여대상용도별적정규모로분할또는가분할공급한다. 제46조 ( 공급계획의수립 ) 1 택지를공급하고자할때에는조성사업지구에대한개발계획승인이있은후해당사업지구에대한택지공급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이미정한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제1항에규정에의한공급계획에는공급용도, 공급대상, 공급면적, 공급가격결정방법, 공급예상금액, 단위지구의수지분석, 그밖에필요한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3 단위지구의수지분석은총사업비를기준으로행하되, 용도별공급가격은관계자료, 인근유사택지의거래가격을조사하고공급면적, 공급가격등을참작하여투기적요인에의한가격은이를배제하여야한다. 제47조 ( 공급승인 ) 1 택지를공급함에앞서택지공급승인신청서를작성하여성남시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택지는단위지구의유상공급대상택지전체를일괄하여승인절차를취함을원칙으로한다. 3 택지공급에있어공급대상자와협의또는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여공급대상자,
공급규모, 공급시기등이결정된경우에는제 2 항의규정에불구하고부분적으로 승인절차를취할수있다. 제48조 ( 조성원가의산출 ) 1 택지의공급가격산정을위한조성원가는용지비, 조성비, 직접경비, 이주대책비, 판매비와일반관리비, 간접비용을합산한금액 ( 이하 총사업비 라한다 ) 을토지이용계획상의총유상공급대상면적으로나누어산출한다. 2 분양부서의장은조성원가산출에필요한자료를관련부서의장에게요청하여야한다. 3 조성원가산출에필요한내용은세칙으로정하는바에의한다. 제49조 ( 예정가격의작성 ) 1 경쟁입찰의방법으로공급하는택지에대하여는제53 조의규정에의하여결정된사정가격을기초로예정가격을작성한다. 2 예정가격을작성함에있어서는사정가격결정방법, 인근지가, 사정가격결정시점과예정가격결정시점간의기간경과에따른택지에대한수용성의정도, 공급전망공급용도및대상자, 공급면적의정도에따른공급가격의증감요인등을고려한다. 제50조 ( 택지의공급 ) 1 택지는관계법령에서따로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용도에따라적정규모로분할, 미리정한가격으로공급대상자를공개모집하여관계규정이정하는바에의하여공급함을원칙으로한다. 2 택지는 주택법 제2조에의한국민주택규모의주택 ( 임대주택을포함한다 ) 과그밖에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 호의공공시설용지로구분하여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제외하고는국민주택규모이하의주택건설용지로우선공급하여야한다. 3 공동주택지를선수공급하는경우사업시행자는공급기준을정하여추첨의방법으로공급대상자를결정하거나한국주택협회및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추첨대상자의추천을의뢰하여선정할수있다. 4 대행개발사업으로공사비등의현물지급후잔여택지의공급방법및공급가격은제54조규정에의하되, 최종공급가격은단지조성공사완료후원가계산을하거나택지를평가하여확정한다. 제 51 조 ( 공급신청필지수의제한 ) 공급신청은 1 세대 1 필지에한함을원칙으로한다. 다 만, 경합이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제52조 ( 공급가격결정방법 ) 1 택지의공급가격결정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주택건설용지의공급가격은관계법규와방침에의하여결정한다. 2. 공공시설용지의공급가격은감정평가액을기준으로결정한다. 다만, 관계법령등에의한토지이용계획에반영된공공시설용지로서다음각항목의 1에해당
하는택지는조성원가를기준으로결정한다. 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2호에서 5호까지에해당하는학교의설치를위한용지.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에의한조성사업지구안의초등학교설치를위한용지는조성원가이하를기준으로결정한다. 나. 유아교육법 에의한새마을유아원과국가에공급하는유아원의설치를위한용지다. 국방및군사에관한시설의설치를위한용지라. 국가에공급하는보건 위생에관한시설, 공용의청사및그부대시설의설치를위한용지마. 사회복지시설의설치를위한용지바. 국가및한국통신공사에공급하는교통 통신에관한시설의설치를위한용지사. 국가및한국전력공사에공급하는전기공급시설의설치를위한용지 3. 존치건축물부지의공급가격은용지취득비, 공공시설설치로인한부담금을감안한금액으로결정한다. 다만, 기존부지면적을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는해당용지공급가격결정방법에의한가격을기준으로한다. 2 감정가격을기준으로공급가격을결정하는경우조성원가가감정가격을초과하는경우에는감정가격으로공급할수있다. 3 제1항내지제2항에규정한공급가격결정방법에의한기준가격이감정평가액을상회하는경우에는해당지구수지분석상손실이발생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감정평가액을기준으로결정할수있다. 4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특정획지의위치, 형태, 조성상태, 공급목적, 상대방의사업계획등에비추어불가피한경우에는해당단위지구의수지분석상손실이발생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조성원가이하의금액을기준으로공급가격을결정할수있다. 5 택지의공급에있어대상용지의위치, 형태, 입지여건등에비추어공급가격의획일적인적용이적당하지아니한때에는토지등급별로그평정비율에따라차등가격을적용할수있다. 6 택지의공급가격결정방법에관하여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이사회의승인을받아이를적용한다. 제53조 ( 사정가격의산정 ) 1 택지의공급을위한사정가격은제54조의규정에의한공급가격결정방법에따라이를산정한다. 2 감정평가액을기준으로사정가격을정할경우에는사장이따로정하는바에의하여감정평가기관의감정평가를받아야한다. 제 54 조 ( 공급가격의재사정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급가격을
재사정하여야한다. 1. 택지가공급되지아니하고최초공급개시일로부터 1년이경과한경우 2. 준공후지목의변경또는그밖에토지의이용가치를보전하거나증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한경우 3. 인근택지의가격이현저히변동된경우 4. 토지이용계획의변경, 유상공급대상택지의증감또는총사업비의증가등실시계획의변경으로인하여종전의사정가격이적정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급가격을재사정하는경우에는해당택지의용도별사정방법결정방법에따라사정가격을재사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경우로서조성원가를기준으로공급가격을결정하는택지는해당조치를취하는데소요되는비용및관계규정에의하여가산될비용을종전의사정가격에가산한다. 3 조성원가를기초로공급가격을결정하는택지로서인근지가의변동또는그밖에여건의변동등으로인하여제2항의규정에의한재사정가격으로공급함이불리한경우에는그사정가격에해당지역지가변동을감안하여재산정할수있으며, 제2항의단서의규정에의하여가산될비용은그일부또는전부를계상하지아니할수있다. 4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지역적여건등으로인하여택지의매각이곤란할것으로예상되거나공공시설용지로서공급가격의재사정이적당하지아니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종전의사정가격을기준으로공급할수있다. 제55조 ( 계약서의작성 ) 1 용지매매계약을체결하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명백히기재한계약서를작성한다. 1. 목적용지의표시 2. 용지의지정용도 3. 매각대금및계약보증금 4. 대금수납방법, 납기기일및지연손해금 5. 목적용지가공부상표시와부합되지아니할경우의처리 6. 지정용도사용의무및전매제한 7. 위험부담및지장물철거책임 8. 소유권이전의시기및조건 9. 목적용지의인도시기및책임 10. 계약해제사유 11. 환매에관한사항 12. 정산에관한사항 13. 착공계, 준공계제출의무에관한사항
2 계약상대방이국가또는정부투자기관인경우에는계약상대방과협의하여계약서를 작성할수있다. 제 56 조 ( 승인내용등의확인 ) 매매계약을체결하고자할경우, 공급승인내용등의반영여부를확인한다. 제 57 조 ( 계약의성립 ) 계약서를작성하여계약상대방과함께계약서에각각서명날인함으로써계 약이성립된다. 제 58 조 ( 계약보증금 ) 택지를공급하는경우에는계약상대방으로하여금매각대금의 10% 이상의계약보증금을현금 ( 체신관서또는은행발행자기앞수표를포함한다 ) 으로 납부하게하여야한다. 제59조 ( 매각대금의수납방법 ) 1 매각대금은일시수납또는관계법령이정한기간내에분할수납한다. 다만, 분할수납의경우에는일정이자를포함시킬수있다. 2 매각대금의수납방법에관하여는사장이따로정한다. 제60조 ( 지연손해금 ) 매수인이약정기일에대금을납부하지아니하는때에는약정기일의익일부터납부일까지지연원리에대하여지정금고의일반대출금리에해당하는지연손해금을징수한다. 단, 사업시행자의지장물철거, 토지보상금지연또는정부의시책에따라매매계약자가지정용도로토지를사용할수없을때에는그에상응하는기간에대하여지연손해금을감면할수있으며, 도래하는약정기간에대하여지연에상응하는기간을정할수있다. 제 61 조 ( 이자및손해지연금감면 ) 매수인이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및 지방자치단체출자기관 ( 지방공사 ) 으로서제 59 조및제 60 조의규정에의한이자또 는지연손해금의감면이부득이한경우에는이를감면할수있다. 제62조 ( 소유권이전및사용승낙 ) 공급택지의소유권이전및사용승낙은매각대금 ( 할부이자및지연손해금을포함한다 ) 을전액수납한후에행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매각대금을분할수납하는경우로서사장이따로정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제63조 ( 환매특약등기 ) 1 공급용지의소유권을이전하고자할때에는그이전등기시해당용지에대하여공사를환매권자로하는환매특약등기를하여야한다. 다만, 사장이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2 제1항의경우환매기관과환매금액을등기하되환매기간은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로하고환매금액은용지매매계약에의하여공사가수령한매각대금원금해당액에환매시까지법정이자해당액을가산한금액으로한다. 3 아파트형공장등건물의경우에도최초로소유권이전시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의환매특약등기를할수있다. 제64조 ( 비용부담 ) 1 공급용지의사용승낙, 소유권이전및환매특약등기절차에소요되는비용은매수인의부담으로한다. 다만, 환매특약등기해지등기에소요되는비용은사업시행자가부담할수있다. 2 사업시행자가등기비용을부담하고자할때에는그비용을조성원가택지공급가격에포함하여야한다. 제65조 ( 계약해제 ) 1 매매계약을체결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계약을해제할수있다. 다만, 국가또는정부투자기관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1. 허위의진술, 부실한증빙서류의제시, 담합, 그밖에부정한방법에의하여매수한경우 2. 용도를지정하여공급하는경우공급일로부터 3년이내에그용도에사용하지않거나다른목적으로사용한경우 3. 공급용지를지정용도로사용하기전에공사의동의없이타인에게양도또는임대한경우 ( 이하 전매 라한다 ). 다만, 주차장, 화물하치장, 운동경기장그밖의용도로단기간동안일시대여하는경우에해당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4. 계약후중도금이나잔금을 3월이상체납한경우 5. 분할수납의방법으로공급한경우그할부금을 3월이상체납한경우 6. 그밖에계약을존속시킬수없는의무불이행이있거나계약의순조로운이행이심히곤란할것으로인정되는사유가있는경우 2 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을해제할때에는계약보증금등매수인으로부터수납한금액전부를반환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후에제1항내지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을해제하였을때는즉시소유권회복등기에필요한조치를취한다. 4 계약을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해지한때에는계약자는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을공사에귀속하여야하고 ( 제3항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 공사는계약자에게이자를부담하지아니하며, 해당용지의원형을변형하였거나훼손하였을때에는회복및손해의배상을계약자에게청구할수있다. 제 66 조 ( 계약해제의보류 ) 1 제 65 조규정에따라계약의해제사유가발생한경우라도
사장이따로정하는경우에는계약의해제를보류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의해제를보류한경우에도제60조규정에의한지연손해금을징수한다. 제 67 조 ( 매매계약의조건변경 ) 매수인또는목적용지에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매 수인의명의를변경하거나매매계약의조건을변경할수있다. 제68조 ( 환매권의행사 ) 1 제63조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환매특약등기내용에따라환매권을행사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사장이따로정하는바에따라환매권의행사를보류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환매특약등기를말소한다. 1. 환매권행사기간의경과 2. 매수인이지정용도로사용에착수한경우 3. 목적용지의전매를허용한경우로서사장이따로정하는경우 3 지정용도착수시기라함은건물의신축에있어지상층의주용도구조중바닥과벽또는기둥에대한 2분의 1이상진척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로한다. 제 69 조 ( 지상정착물의처리 ) 매매계약해제또는환매권행사시그지상정착물의처리에관 하여는사장이따로정한다. 제70조 ( 교환 ) 1 공사가소유하는용지와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또는개인이소유하고있는용지를교환할필요가있다고인정한때에는쌍방의합의에의하여교환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방법, 절차, 평가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국가, 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의규정을준용하여처리한다. 3 교환으로인하여취득하는토지의관리에대하여는사장이따로정한다. 제71조 ( 무상양여 ) 1 도로, 공원, 그밖에무상공급대상용지의공급에관하여는관계법령의정하는바에의한다. 2 공급용지로서의효용가치가희박하여토지이용계획상유상공급대상용지에서제외된용지에대하여는인접된용지공급대상자또는토지소유자에게무상으로양여할수있다. 제 72 조 ( 잔지의처분 ) 1 잔지라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의규정에 의한잔지수용청구에의하여취득한토지, 조성사업의폐지, 변경및실시계획승인전용지취득,
그밖의사유로해당사업에직접사용되지아니하는사업지구외의토지를말한다. 2 잔지의처분을위한사정가격은감정평가액을기준으로결정한다. 3 토지등의소유자의환매권행사에응하여잔지를처분하는때에는관계법령의규정에따라관계사항을심사하여처분한다. 4 관계법령의규정에의한환매권이존재하는잔지를해당환매권자이외의자에게공급하고자할때에는환매권의포기또는소멸여부를사전에확인하여야한다. 제 6 장 수탁건설협약 제 73 조 ( 수탁건설협약체결 ) 수탁건설에관한협약 ( 이하 협약 이라한다 ) 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주택을건설하고자하는기관에서위탁건설을요 청하여공사가승인한경우에체결한다. 제 74 조 ( 협약내용 ) 수탁건설시에는 수탁건설협약 을체결하여야하며, 협약에포 함시킬사항은세칙으로정한다. 제75조 ( 사업비수납및정산 ) l 사업비는용지비및공사비의지불시기를기준으로하여용지매수시기및종합공정에따라계약금, 중도금및잔금으로구분하여납부하게하여야한다. 2 사업비는다음각호에따라정산하여야한다. 1. 건축공사준공후해당주택및부대시설을인도하기전에하여야한다. 2. 사업비의산정방법은제4조건설원가산정기준에의하여산정시까지집행한금액과집행예정금액의합계액으로한다. 3. 사업비의정산시집행예정금액으로계산된부분에대하여는재정산이필요한경우에는집행금액에따라재정산할수있다. 제 76 조 ( 주택및부대시설의인계인수 ) l 주택및부대시설은입주일이전까지서면으로 인계인수하여야하며, 인계인수서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세칙으로정한다. 2 하자보수에관한사항은특약사항이없는한주택법제 46 조에의한다. 제 7 장 분양관리 제 77 조 ( 분양대금의수납 ) 주택등의입주금은청약금, 계약금, 중도금및잔금으로 구분한다.
제78조 ( 분양대금의선납할인분할납부 ) l 분양계약자가중도금및잔금을선납하고자할경우에는할인하여받을수있다. 2 분양계약자가중도금및잔금을분할하여납부하고자할경우에는분할하여받을수있다. 제 79 조 ( 연체료 ) 분양계약자가입주금을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 체납액에대하여일반시중은행 ( 지방은행은제외한다 ) 의연체대출금이율을적용한 연체료를가산하여받아야한다. 제 80 조 ( 분양계약의해제 ) 주택및점포등의분양계약은분양계약서에서정한사유에 해당하는경우에는해제할수있다. 제 81 조 ( 위약금및사용료 ) 주택등의분양계약을해제하였을경우에는분양계약서에서 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위약금및사용료를받아야한다. 제 8 장 토지의관리 제 82 조 ( 토지의관리 ) 1 사장은취득한토지를공급할때까지유지 보전및운용한다. 2 사장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서제 1 항의규정에의한관리의무를이행하여야 한다. 제83조 ( 관리의방법 ) l 토지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관리한다. 1. 가치증대관리 : 현상태로매각함이곤란하거나이용도를증대시켜매각을촉진할필요가있는토지에대하여는용지조성사업시행조치를위하거나가치증대사업및지목의변경, 토지의분할 합병의조치를위하여관리한다. 2. 현상유지관리 : 제1호이외의토지에대하여는유지관리, 임대관리, 위탁관리의방법으로관리한다. 2 제1항의각호의 1에해당하는관리의세부기준및그절차는사장이따로정한다. 제 84 조 ( 위임규정 ) 이규정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세칙으로정한다. 부칙 (2013. 12. 31) 1 ( 시행일 ) 이규정은공사설립일로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정시행이전에내부결재또는관계법규에의하여처리, 시행된 사항은이규정에따라집행된것으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