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대조표 신구조문대비표 치매안심센터사업안내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사례관리 전체집중사례관리맞춤형사례관리 서식전체 서식번호변경및서식간소화에따른서식통합 동의서 전체 개인정보조회동의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타기관제공동의서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사례관리 전체사례접수사례관리신청 용어전체 치매고위험경도인지장애 < 치매고위험군과용어혼동방지 > 치매안심센터운영 운영기준 9 1. 운영기준 < 하단추가 > 1. 운영기준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사용최적 PC 사양 PC 모니터 : 안심통합관리시스템활용의최적화를위하여해상도 1920 픽셀을지원하는제품구입권장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사용신청서및서약서관리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을이용을위해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신청서및서약서를작성하여중앙치매센터담당자메일로송부 동의서및신청서관련보유기간및보관방법보유기간 : 각보존기간 ([ 별첨1] 동의서및신청서관련보유기간 ) 에따름 - 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관련 [ 별표1] i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기록물의보존기간별책정기준및의료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기준에준함 - 보관방법 : 전자문서또는종이문서로비치 보존 ( 인력구성 ) 10 10 10 10 인력구성부센터장 - ( 자격 ) ( 신규채용이아닌경우 ) 기존치매혹은노인보건업무담당자 < 하단추가 > 팀장및팀원 - ( 원칙 ) 무기계약직채용. 단, 3개월범위내인턴허용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가능 * 기간제근로자한시적 ( 채용기간 ~ 17.12월, 근무기간 ~ʼ18.6월까지 ) 채용가능, 이후무기계약직만가능 ( 무기계약직전환하는경우호봉, 가산점우대지자체여건에따라허용 ) - ( 자격 ) (a) ( 신규채용인경우 ) ( 상담 등록관리팀 )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 간호사 1인필수채용 ( 응급상황대처 ), 작업치료사의경우고령치매작업치료사교육이수자우대 - 개소시점에각지자체별로주어진인력정원을채우지못한경우, 필수인력 ( 간호사 1 인포함총 5 인이상 ) 을조기검진, 등록관리팀에우선적으로배치 인력구성부센터장 -( 자격 ) ( 신규채용이아닌경우 ) 기존치매혹은노인보건업무담당자 전문직종을가진공무원을채용또는배치한경우치매안심센터평가지표에우대가점가능 팀장및팀원 - ( 원칙 ) 무기계약직채용. 단, 3개월범위내인턴허용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가능 < 하단삭제 > - ( 자격 ) (a) ( 신규채용인경우 ) ( 상담 등록관리팀 )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포함 ), 작업치료사 * 간호사 1인필수채용 ( 응급상황대처 ), < 삭제 > < 삭제 > ii
신구대조표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 치매안심센터종사자는채용후보건 - 치매안심센터종사자는채용후보건 11 복지부, 중앙치매센터및광역치매센터에서시행하는소정의교육을이수 복지부, 중앙치매센터및광역치매센터에서시행하는소정의교육을이수 하도록함 하도록함 ( 상시학습반영협조 ) 2. 지역사회협의체및치매사례관리위원회 2. 광역치매관리운영위원회, 지역사회 협의체및치매사례관리위원회 < 하단신설 > 광역치매관리운영위원회 기능 : 위원회는지역사회여건에 맞는치매안심센터운영모델별정착 및성공적운영을위해광역치매 센터와치매안심센터간사업효율화 도모, 실적보고및사업모니터링, 그밖에센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 ( 지역사회협의체 ) 11 사항에대해협의구성 : 시 도, 광역치매센터장, 광역내치매안심센터장 ( 또는부센터장 ) 으로구성 - ( 위원장 ) 시 도 - ( 위원 ) 광역치매센터장, 치매안심 센터장 운영 : 반기별 1 회이상개최 ( 필요시상시개최 )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치매사례관리위원회 기능 : 집중사례관리대상자선정, 기능 : 맞춤형사례관리및치매환자 사례관리회의를통한맞춤형서비스 쉼터대상자선정및연장맞춤형 계획및효과성평가둥 서비스계획및효과성평가등 치매안심센터주요사업 상담및등록관리사업 16 상담절차심층 < 하단추가 > 상담절차심층 e 데이터이관시관련된서류 ( 신청서및동의서등 ) 의처리 등록관리대상자의전출등으로인한데이터이관시대상자와관련된서류 ( 신청서및동의서등 ) 를전입하는센터에송부 서류의송부방법은센터내부의방침에따라정하여하도록함 iii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1.2 치매지원서비스관리사업 1.2 치매지원서비스관리사업 1.2.1.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발급 1.2.1.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발급 대상 대상 < 생략 > 실종위험이있는치매환자및만 60 세 이상어르신 배부기간 배부기간 < 생략 > 상시 발급단위 발급단위 < 생략 > 회당인식표 1 박스 ( 인식표 80 매 ), 보호자용실종대응카드 1 개제공 신청및배부기관 신청및배부기관 < 생략 > 발급대상자의주민등록상주소지 치매안심센터 비용 비용 ( 치매지원서비스관리사업 -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발급 ) 17 < 생략 > 인식표발급절차 < 생략 > 치매안심센터사업비 인식표발급절차 ( 신청 ) 발급대상자, 주보호자및주보호자외보호자의 배회어르신인식표신청서 [ 서식 1-6],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1-4] 치매안심센터제출 ( 제출서류 ) - 발급대상자, 주보호자및주보호자외 보호자의신분증 ( 사본포함 ) 확인하여 야하고, 보호자임을확인할수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또는대상자와 의관계가확인되는주민등록등본 ) 를 제출 - 법정대리인이보호자인경우에는법정 대리인의신분증 ( 사본포함 ) 을확인하고 후견등기부등본제출 - 서류는 3 개월이내발급된원본또는 사본제출 ( 신분증사본제외 ) * 기제출한서류 (3 개월이내발급된원 본또는사본 ) 는더이상제출하실필 요가없음 iv
신구대조표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 신분증 ( 사본포함 ) 으로는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급여증, 경로증, 기타국가및지자체공공기관, 위탁운영기관에서발행한신분증명서류등본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또는서류가해당 * 배회가능어르신당사자가 ʻ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신청서 ʼ와 ʻ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ʼ에직접서명해야함을원칙으로하나, 어르신당사자본인의서명또는날인이질환등의사유로불가할경우대리인 ( 보호자혹은성년후견인 ) 이서명또는날인 ( 시스템등록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신청정보등록시즉시인식표일련번호부여 * 신청정보입력시, 신규또는재발급여부를확인하여재발급인경우에는이전에부여된신청대상자의인식표일련번호와새로신청한일련번호가동일한지확인 ( 인식표수령 ) 치매안심센터는선정된업체로부터제작된인식표수령 ( 인식표배포 ) 치매안심센터는인식표발급이완료되었음을안내하고인식표발급대상자및발급대상자의보호자에게직접전달 1.2.3. 조호물품제공 1.2.3. 조호물품제공 < 추가 > 비용 치매안심센터사업비 ( 조호물품제공 ) 21 제공절차및관리위생소모품공급시개인별 ʻ위생 제공절차및관리위생소모품의경우위생소모품지원 소모품제공대장 ʼ [ 서식 1-10] 에 신청서 [ 서식 1-7] 및위생소모품제공 물품의종류, 환자성명, 수량등을 대장 [ 서식 1-8] 작성 기록하고보호자가직접확인서명 v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1.3.1 국가치매지원서비스안내 1.3.1 국가치매지원서비스안내 장기요양서비스안내 장기요양서비스안내 < 하단추가 > -[ 알림 자료실 ] [ 서식자료실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검색 ] [ 다운로드 ] ( 치매지원서비스안내사업 ) 22 노인돌봄종합서비스안내 < 하단추가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신청서 는행정복지센터 ( 동주민센터 ) 에서구비하고있으며, 신청서작성보조업무또한행정복지센터 ( 동주민센터 ) 직원이담당 하고있음을안내 1.3.2. 지역사회의료 복지서비스안내 1.3.2. 지역사회의료 복지서비스안내 24 < 하단추가 > - 치매안심센터자체적으로목록을구성 하여안내문작성및관리 ( 치매환자집중사례관리사업 ) 25 1.4. 치매환자집중사례관리사업 1단계 : 사례접수및대상자선정 ( 사례접수후 1주이내 ) 대상 - 만 75세이상노부부 1.4. 치매환자맞춤형사례관리사업 1단계 : 사례관리신청및대상자선정 ( 사례관리신청후 2주이내 ) 대상 - 만 75세이상노부부 ( 둘중한명이상이치매환자인경우 ) 1.4. 치매환자집중사례관리사업 1.4. 치매환자맞춤형사례관리사업 6 단계 :1 차종결 6 단계 :1 차종결 1 차종결평가서작성 1 차종결평가서작성 32 1차종결평가에따라집중사례관리연장여부심사 만족도조사실시 - 맞춤형사례관리만족도조사설문지 [ 서식 1-23] 1 차종결평가에따라집중사례관리 연장여부심사 치매조기검진및예방관리사업 35 2.1. 일반조기검진사업 < 하단추가 > 2.1 일반조기검진사업 구비서류치매조기검진신청서 [ 서식 2-1] 치매감별검사비지원신청서 ( 검사비지원신청시 ) [ 서식 2-3]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검사비지원신청시 ) [ 서식 2-4] vi
신구대조표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2.1.1. 선별검사 2.1.1. 선별검사 검진대상자 검진대상자 치매안심센터주소지관할거주만 치매안심센터주소지관할거주만 60 세이상모든노인 60 세이상으로치매로진단받지않은 모든주민 검진시행자 검진시행자 치매전문교육을받은치매안심센터 좌동 직원 - 중앙치매센터에서제공하는 MMSE- -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에서 [ 중앙 ] DS 온라인교육영상 * 을이수한자 직무심화공통 ( 필수 ) 과정 - 치매안심 ( 일반조기검진사업 - 선별검사 ) 36 < 생략 > < 생략 > 검진도구및내용치매선별검사지ʼ MMSE-DS [ 서식 1-2] 검진결과에따른조치정상으로분류된경우 :ʻ치매선별검사 센터종사자를위한치매선별검사수행교육 이수 검진도구및내용치매선별용한국어판간이정신상태검사지 (MMSE-DS) [ 서식 2-2] 검진결과에따른조치정상으로분류된경우 결과보고 ( 정상 ) - 서면, 전화혹은대면설명으로검진 - 서면또는전화로검진결과통보 결과통보 인지저하로분류된경우 :ʻ 치매선별 인지저하로분류된경우 검사결과보고 ( 인지저하 ) - 서면, 전화혹은대면설명으로검진 - < 생략 > 결과통보 - < 생략 > - 진단검사안내 상담을통해검사예약 검진결과지보관및후속상담 검진결과지보관및후속상담 치매선별검사지를대상자가요청시 --------< 중략 > ㅡㅡ자료는회계 발급 * 해야하며, 자료는회계연도 연도기준으로하여 5 년보관 < 보관 기준으로하여 3 년보관함 기한에대해서는별첨참조 > 2.1.2 진단검사 2.1.2 진단검사 검진대상자 검진대상자 치매안심센터주소지관할거주만 치매안심센터주소지관할거주만 ( 진단검사 ) 38 60세이상모든노인으로, < 생략 > 검진장소 60세이상으로, 치매로진단받지않은모든노인대상, < 생략 > 검진수행및평가 치매안심센터 ( 장소 ) 치매안심센터 - ( 수행 ) < 생략 > - ( 수행 ) 임상심리사 ( 정신보건 임상심리사포함 ) vii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 ( 평가 ) 협력의사 - ( 평가 ) 협력의사 * < 하단추가 > 협력의사기본급 : 주 8 시간이상 근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월 2,116,000 원지급 ( 급여는지자체 여건에따라상향조정가능하며 사업비에서지출가능 ) 검진도구및내용 검진도구및내용 치매신경인지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CERAD-K 제 2 판, SNSB Ⅱ, LICA 중한가지를 선택해서시행 ), 검진결과에따른조치 검진결과에따른조치 ʻ 치매고위험 ʼ 또는 ʻ 정상 ʼ 으로진단 ʻ 경도인지장애 ʼ 로진단분류된경우 분류된경우 - 1 년마다진단검사실시, 인지강화교실 - 등록사업으로연계하여지속관리 연계및정보제공 ( 진단검사 ) 39 시행 치매고위험의경우연 1회, 정상인경우 2년에 1회선별검사실시, 예방 ʻ정상ʼ 으로진단분류된경우 - 2년마다선별검사실시, 치매예방교실연계및정보제공 프로그램연계및정보제공 검진결과통보 검진결과통보 최종적인결과는검사를시행한의사가 협력의사가직접적인대면을통해 직접면담을통해설명 진단을내리고최종적인결과를직접 대면또는전화가필요한경우대상자 설명 본인뿐만아니라가족에게도설명 필요한경우가족에게도대면또는 전화로설명 2.2.1. 인지저하자집중검진 2.2.1. 인지저하자집중검진 ( 고위험군집중검진사업 - 인지저하자집중검진 ) 42 ~ 43 검진도구및내용치매선별검사지 MMSE-DS 검진결과해석 * MMSE-DS 진단검사의뢰점수ʼ와같거나높은경우 ʻ정상ʼ 으로분류 치매고위험등록관리대장에기록후지속관리시행 (1년마다선별검사실시, 치매예방 검진도구및내용치매선별용한국어판간이정신상태검사지 (MMSE-DS) [ 서식 2-2] 검진결과해석 * MMSE-DS 진단검사의뢰점수ʼ와같거나높은경우 ʻ정상ʼ 으로분류 2년마다선별검사실시, 치매예방정보제공및프로그램연계 정보제공및프로그램연계 ) viii
신구대조표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ʻMMSE-DS 진단검사의뢰점수 ʼ 에 *ʻMMSE-DS 진단검사의뢰점수 ʼ 에 제시된점수미만일경우 ʻ 인지저하 ʼ 로 제시된점수미만일경우 ʻ 인지저하 ʼ 로 분류 분류 진단검사의뢰및고위험대상으로 진단검사안내 상담을통해검사 관리지속 예약 검진결과통보 검진결과통보 *ʻ 정상 ʼ 으로분류된경우 :ʻ 치매선별검사 *ʻ 정상 ʼ 으로분류된경우 :ʻ 치매선별검사 결과보고 ( 정상 )ʼ 결과보고 ( 정상 )ʼ 서면또는전화로검진결과통보 서면, 전화혹은대면으로검진결과 통보 2.2.2. 독거노인집중검진 2.2.2. 독거노인집중검진 < 하단신설 > 검진결과해석 ʻMMSE-DS 진단검사의뢰점수 ʼ 를 기준으로결과해석 *ʻMMSE-DS 진단검사의뢰점수 ʼ 와 같거나높은경우 ʻ 정상 ʼ 으로분류 44 1 년마다선별검사실시, 치매예방 ( 독거노인집중검진 ) 정보제공및프로그램연계 *ʻMMSE-DS 진단검사의뢰점수ʼ에제시된점수미만일경우 ʻ인지저하ʼ 로분류 진단검사안내 상담을통해검사 예약 2.2.3. 만 75 세진입자 2.2.3. 만 75 세진입자 검진예약, 검진도구및내용, 검진 검진예약, 검진도구및내용, 검진 45 결과해석, 검진결과에따른조치등은상기독거노인집중검진내용과 결과해석, 검진결과에따른조치등은상기인지저하자내용과동일하므로 동일하므로생략 생략 2.3 치매예방관리사업 2.3 치매예방관리사업 ( 치매예방관리사업 ) 46 2.3.1. 치매예방콘텐츠확산 콘텐츠소개 자세한사항은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ʻ치매체크ʼ에서치매예방수칙 3 3 3 2.3.1. 치매예방콘텐츠확산 콘텐츠소개 자세한사항은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ʻ치매체크ʼ앱에서확인가능 확인가능 ix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 치매예방관리사업 - 치매예방실천강화 ) 48~ 49 2.3.2. 치매예방실천강화 치매예방교실운영이용연장은 6개월단위로갱신하며, 최장 2년까지가능 < 하단신설 > 2.3.2. 치매예방실천강화 치매예방교실운영 < 삭제 > 참여인원 - 1교실당최대 20명, 치매안심센터실정에맞게조정가능 * 프로그램참여인원초과시치매선별검사평가, 경제적능력, 연령, 차상위등자체규정을만들어우선순위체계관리운영방법 - 회당 60분이상, 주1회이상 -총회기의 70% 이상, 6개월이상참여권장 - 이용대상자는 6개월을기준으로계속이용을원할시치매예방교실연장신청서 [2-11] 를작성하여제출해야하며, 최대 2년까지연장할수있도록함 - 치매예방교실이용의최대기한 (2년 ) 은지역사회내에있는모든정상군어르신을대상으로할수있게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하되, 이용신청자가매우소수이거나대기자가너무많은경우센터별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가능 - 참여자에게사전 사후평가를위하여 (MMSE-DS, SGDS, SMCQ) 실시 - 다양한예방정보를대상자에게제공. 치매안심센터실정에맞게조정 - 프로그램운영후치매예방교실운영일지 [ 서식 2-11] 작성 *MMSE-DS(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Dementia Screening) * SGDS(Geriatric Depression Scale) *SMCQ(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s) x
신구대조표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 치매예방교실교육커리큘럼예시 ] 시간회기프로그램 ( 분 ) 사전준비 : 프로그램참여자모집면담, 사전검사 (MMSE-DS, SGDS, SMCQ) 1 프로그램소개및안내치매조기진단및예방의필요성 60 치매예방수칙 333소개 2 치매예방운동법 60 3 치매체크 앱사용법 ( 치매예방실적지수등 ) 60 4 두근두근뇌운동 60 사후관리 : 사후검사MMSE-DS, SGDS, SMCQ) 면담, 프로그램재참여의사확인 ( 치매고위험군인지강화 ) 50 2.3.3. 치매고위험군인지강화 대상치매조기검진을통해치매고위험군으로등록관리중인자 2.3.3. 치매고위험군인지강화 대상치매선별검사상인지저하자경도인지장애로최종진단받은자 치매환자쉼터운영사업 58 3. 치매환자쉼터운영사업 3.2. 운영규정 구비서류치매진단서또는소견서 < 하단신설 > 3. 치매환자쉼터운영사업 3.2. 운영규정 구비서류치매진단서또는소견서 진단서와소견서발급이어려울경우, 정확한치매환자임을판단가능한서류로대체가능 (ex: 치매질병분류코드와치매치료제가명시된대상자의처방전등 ) 치매가족지원사업 ( 돌봄부담분석및치매환자가족상담 ) 65 4.1. 돌봄부담분석및치매환자가족상담 4.1. 돌봄부담분석및치매환자가족상담 대상 대상관내치매환자의가족치매환자의가족 - 치매환자의가족은환자및가족본인의거주지모두에서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제외한치매안심센터의모든가족지원서비스이용가능 진행방법 진행방법 - 돌봄부담경감을위한서비스연계를위해진행되는단발성상담 ( 단, 돌봄 xi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부담분석시 PHQ-9의점수가 5점이상이거나돌봄부담이높은경우 6개월단위로추적관리 ) < 하단신설 > PHQ-9 10점이상의심한우울증또는문제행동 ( 심한기분변화, 공격적인행동, 환청 / 망상증상, 음주, 자살 / 자해계획또는시도등 ) 으로인하여전문적심리상담이필요한사례의경우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상담의뢰서를작성하여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로연계시대상자로부터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를받아야함 4.2. 가족교실운영 4.2. 가족교실운영 대상 대상 치매환자가족 치매환자가족 ( 가족교실운영 ) 69 < 하단신설 > - 치매환자의가족은환자및가족본인의거주지모두에서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제외한치매안심센터의모든가족지원서비스이용가능 -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는치매 환자가등록된치매안심센터에서만 이용가능 치매인식개선및교육 홍보사업 ( 치매극복주간및치매극복의날기념식 ) 80 5.1.1. 치매극복주간및치매극복의날기념식 일정 ( 치매극복주간 ) 치매극복의날 (9.21.) 전후 1주일간을치매극복주간으로지정하여치매조기검진활동등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전방위적치매인식개선활동을목표로함 ( 치매극복의날기념식 ) ʻ치매극복의날ʼ로지정된 9월 21일에기념식을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주말과겹친다든지장소섭외에어려움이있다든지할경우지자체에서정한치매극복주간내로변경가능 5.1.1. 치매극복주간및치매극복의날기념식 일정 ( 치매극복주간 ) 각지자체에서치매극복의날 (9.21.) 을포함한치매극복주간을자유롭게지정하여검진활동등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전방위적치매인식개선활동을목표로함 ( 치매극복의날기념식 ) ʻ치매극복의날ʼ로지정된 9월 21일에기념식을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주말과겹친다든지장소섭외에어려움이있다든지할경우지자체에서정한치매극복주간내로변경가능 xii
신구대조표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진행방법 - 치매극복주간행사계획서를작성하여광역치매센터에제출 - 치매극복행사준비 시행및결과보고 행사명 일시 장소 담당자연락처등입력 행사관련기획서및결과보고서를첨부파일로업로드 ( 치매극복의날기념식 ) - 치매극복의날에기념식개최하는것이원칙이나, 지자체여건에따라해당일전후 1주일내가능 -ʻ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ʼ에행사관련정보입력 진행방법 - 치매극복주간행사계획개요를 8월마지막주금요일까지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입력하고행사계획서는관할광역치매센터에이메일로제출 - 행사종료후익일까지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결과개요를입력하고일주일이내로관할광역치매센터에결과보고서를이메일로제출 ( 치매극복의날기념식 ) - 8월마지막주금요일까지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기념식계획개요입력하고행사계획서는관할광역치매센터에이메일로제출 - 기념식종료후익일까지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결과개요를입력하고일주일이내로관할광역치매센터에결과보고서를이메일로제출 ( 치매극복걷기대회 ) 81 5.1.2. 치매극복걷기대회 일정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회의에서행사일결정 (4~5월중실시 ), 광역별사정에따라행사일앞, 뒤로한달동안개최가능 추진주체 - 치매극복걷기대회를광역치매센터와연합또는단독으로진행이가능하며, 중앙치매센터에서행사홍보인쇄물디자인을개발하고운영지침서를작성하기때문에이에대한내용은운영지침에의거하여실시 진행방법일시확정및장소섭외 - ( 일시확정 ) 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회의에서행사일결정 (4~5월중실시 ) 5.1.2. 한마음치매극복전국걷기행사 일정 4~5월중실시 - 지역사정및그해의선거일정에따라행사일전후한달이내로변경가능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와공동혹은단독으로 행사진행가능 -행사운영지침및공통홍보물디자인시안은해당년도행사3개월전까지확정하여중앙치매센터에서광역치매센터에배포 -치매안심센터는광역치매센터에서운영지침및시안을전달받아진행 진행방법일시확정및장소섭외 - ( 일시확정 ) 전년도마지막중앙치매관리운영위원회에서행사일결정 xiii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행사결과보고 행사계획및결과보고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에행사관련정보입력 - 행사계획의개요를 2 월말까지 ʻ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ʼ 에입력하고, - 행사명 일시 장소 담당자연락처등 행사계획서는관할광역치매센터에 입력 - 행사관련기획서및결과보고서를 이메일로제출 - 행사결과의개요를행사종료후 첨부파일로업로드 익일까지 ʻ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ʼ 에 입력하고, 행사결과보고서는관할광역치매센터에이메일로제출 5.1.5. 치매인식도 만족도조사 5.1.5. 치매인식도 이용자만족도조사 추진주체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 : 치매인식도 만족도 중앙치매센터 : 전국치매인식도, 조사총괄, 보고서발간및배부 만족도조사총괄, 보고서발간및 광역치매센터 : 치매안심센터치매 배부 인식도 만족도조사총괄, 취합, 광역치매센터 : 해당광역치매안심센터 ( 치매인식도 만족도조사 ) 86 광역보고서발간및배부 대상치매인식도조사 : 전연령대별지역주민 100명만족도조사 : 치매안심센터이용자 치매인식도, 만족도조사총괄, 취합, 광역보고서발간및배부 대상치매인식도조사 : 만 19세이상지역주민 OOO명이용자만족도조사 : 만 19세이상 200 명 치매안심센터이용자 OOO 명 지역규모등에따라조사대상 인원은변경될수있음 < 하단신설 > 조사일정 매년 10~11 월 ( 예정 ) 조사일정은변경될수있음 5.2.3. 치매극복선도단체양성 5.2.3. 치매극복선도단체양성 [ 치매극복선도단체지정요건 ] - 치매극복선도기업 [ 치매극복선도단체지정요건 ] - 치매극복선도기업 ( 치매파트너양성사업 ) 95 영리목적을추구하는독립적인생산경제단위 영리법인의본점및지점, 외국법인의본 지점및사무소 사업자등록증분류코드 :81, 84, 85, 86, 87 - 치매극복선도기관 개인의이익이아니라공적인이익을 - 치매극복선도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목적으로하는기관, 국가또는지방 사업자등록증분류코드 :83 xiv
신구대조표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자치단체의공무를수행하는관공서 공기업 준정부기관까지포함 -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단체 법인격을갖춘단체 비영리법인의본점및지점 사업자등록증분류코드 :82 제외기준 :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 센터,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제외 < 하단신설 > 치매극복선도단체지정사실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시에치매극복 선도단체지정이박탈될수있으니 유의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 센터, 치매안심센터, 보건소는 사업의주체이므로제외 5.3.1. 지역사회현황분석 5.3.1. 지역사회현황분석 대상 < 삭제 > 지역사회행정구역및인구현황 일정 일정 연 1 회 ( 연초 ) 조사 연 1 회 (1 분기 ) 조사 추진주체 추진주체 광역치매센터 : 광역단위지역사회 치매안심센터 : 지역사회현황분석 현황조사취합 ( 연 1 회, 1 분기 ) 치매안심센터 : 지역사회현황분석 ( 지역사회자원강화사업 ) 97 ( 연 1회, 연초 ) 진행방법지역사회일반현황조사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및인구현황 자료분석 진행방법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를통해관련자료확인 지역사회노인인구수 - 통계청인구자료분석 치매환자수 -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통해지역별 치매환자수요청 세부내용 세부내용 지역사회일반현황 지역사회노인인구수 - 지역의면적, 행정구역및조직, 총 경도인지장애유병현황 인구수등 치매유병현황 xv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치매노인성년후견사업 101 지역사회노인인구수 - 전기고령층 (65세 ~74세 ) - 중기고령층 (75세 ~84세 ) - 후기고령층 (85세이상 ) 경도인지장애대상자치매환자수및유병률 - 치매환자수 ( 초기, 중증 ) - 성별, 연령별치매환자수 ( 초로기치매환자포함 ) - 유형별치매환자현황 - 중증도별치매환자현황 6. 치매노인성년후견사업 < 신설 > - 성별, 연령별치매환자현황 - 유형별, 중증도별치매환자현황 6. 치매노인성년후견사업 사업개요목적 -치매노인의사회활동지원, 자기결정권존중, 인권보호를위한후견인선임지원 ( 치매관리법 18.9.20일시행예정 ) 주요내용 -피후견인: 일상생활에서의사결정능력이부족하여의사결정의대리나지원이필요한치매환자, 권리를적절하게대변해줄가족이없는치매환자, 또는별도의조치가없으면권리침해의위험이상당한치매환자 -후견인: 향후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사람또는법인 -후견심판: 지방자치단체의장이가정법원에후견심판을청구하되, 관련기관 법인 단체의장에게후견인후보자의추천의뢰가능 -비용지원: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후견인의후견사무의수행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가능 세부사업지침은추후확정 통보예정 신설 xvi
신구대조표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Ⅵ. 인사 복무및예산 회계지침 < 하단신설 > Ⅰ-6. 인사 복무및예산 회계지침 2. 개인정보처리방침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개인정보처리방침 ( 별첨2) 에따라정보관리 3. 예산 회계지침 109 2. 예산 회계지침 인사 복무및예산 회계지침 109 2.1. 예산편성 예산구성사업비 ( 국비 80%, 지방비 20%) 인건비는전체사업비중 70% 이내를원칙으로함 편성기준주요내용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등으로편성, 소요예산별로재원명기 < 하단추가 > - ( 이하생략 ) 3.1. 예산편성 예산구성사업비 ( 국비 80%, 지방비 20%) ( 서울의경우, 국비 50%, 지방비 50%) < 삭제 > 편성기준주요내용 - 인건비 사업비 운영경비등으로편성, 소요예산별로재원명기 < 하단추가 > 인건비는총예산의 70% 이하로편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등운영경비는합계가총예산의 15% 이하로편성 - 좌동 ( 예산편성 ) 111 예산의변경및전용예산의전용 - 전용범위 : 단위사업간편성목의금액을동일편성목이나다른편성목에전용가능 ( 예 ) 사업비, 기타운영비등예산편성목간전용가능 ) 예산의변경및전용예산의전용 - 좌동 111 - 전용제한 : 전용후재전용하거나변경사용할수없으며인건비, 복지수당은전용불가 < 하단추가 > - 전용절차 : 항간이상전용시보건복지부의승인을얻도록함 - 전용제한 전용후재전용하거나변경사용할수없으며인건비전용불가 인건비 (70% 초과 ), 운영경비 (15% 초과 ) 는한도이상전용불가 - 전용절차 : 항간이상전용시시 도협의및승인을얻도록함 전용제한에도불구하고불가피한사유가발생한경우시 도를거쳐보건복지부승인을받도록함 xvii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 세부항목별편성 집행방법 ) 111 2.2. 세부항목별편성 집행방법 3.2. 세부항목별편성 집행방법 기본급은 [2018년치매관리사업종사자기본급 ] 을따름 산후대체인력 : 기본급은 [2018년치매관리사업종사자기본급 ] 에서제시된해당자격에기준하여호봉을산정하여적용. 단, 육아휴직당사자의인건비범위를초과할수없음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및치매조기검진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Ⅱ. 지원대상자선정및등록 Ⅱ. 지원대상자선정및등록 2. 대상자선정 2. 대상자선정 가. 대상자선정기준 가. 대상자선정기준 치매치료관리비 275 4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경우 * 단, 3인가구에한해전국가구 4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경우 * 단, 3인가구에한해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유지 평균소득 100% 기준유지 ʼ17 년도가구규모별소득기준 ʼ18 년도가구규모별소득기준 ( 표생략 ) ( 표생략 ) Ⅲ. 지원내역 Ⅲ. 지원내역 나. 지원수준 나. 지원수준 치매치료관리비 280 신청일이후해당월에약처방또는진료비발생이확인된경우에한하여지원 ( 신청일이전에발생한약제비와 신청일이후해당월에이속한월부터발생한약처방또는진료비발생이확인된경우에한하여지원 진료비는지원하지않음 ) ( 신청일이전에발생한약제비와 진료비는지원하지않음 ) 2.1.2 진단검사 2.1.2 진단검사 검진장소 검진장소 치매조기검진 치매안심센터 ( 신설 ) 치매안심센터 경과규정종료 ( 18.6 월 ) 후진단검사는치매안심센터에서실시 (ʼ18.7월 ~) * 센터가아닌곳에서진단검사실시 시예산미지원 xviii
신구대조표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치매조기검진 2.1.2 진단검사 검진장소치매안심센터 - ( 수행 ) 치매안심센터직원인임상심리사또는시행훈련받은간호사 2.1.2 진단검사 검진장소치매안심센터 - ( 수행 ) 치매안심센터직원인 ( 정신보건 ) 임상심리사또는시행훈련받은간호사 광역치매센터운영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지원현황 305 기관별역할 306 광역치매센터치매관리사업비지원 - 내용 : 광역치매센터에치매관리사업운영을위한비용지원 광역치매센터 - 광역자치단체의치매관리사업계획수립및시행지원 - 광역자치단체치매관리사업관련연구및조사 - 치매상담센터및 노인복지법 제 31 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등에대한기술지원 - 치매관련시설 인프라등자원조사및연계체계마련 추진체계도 광역치매센터치매관리사업비지원 - 내용 : 광역치매센터에치매관리사업운영을위한비용지원 < 하단추가 > ʼ17 년예산 ( 국비 ):7,238 백만원 - 운영비 :7,238 백만원 ( 연평균 6 억원 17 개소 국비보조율 70%) 광역치매센터 - 광역자치단체의치매관리사업계획수립및시행지원 - 광역자치단체치매관리사업관련연구및조사 - 치매안심센터및 노인복지법 제 31 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등에대한기술지원 - 치매관련시설 인프라등자원조사및연계체계마련 추진체계도 보건복지부 예산지원 관리감독 사업활성화협력 국가치매관리사업기획및평가지원 국가치매관리사업기술지원 추진성과보고 중앙치매센터 추진체계 307 광역지자체 사업현황보고 예산신청 지정및평가지원 계획보고 표준프로토콜마련 성과보고 ( 연구, 교육등 ) 예산지원 관리감독 사업활성화협력광역치매센터 지자체치매관리사업기획및평가지원 지자체치매관리사업기술지원 추진성과보고 사업현황보고 예산신청 종사자교육및훈련 사업모니터링및기술지원 계획보고 성과보고 기초지자체 예산지원 관리감독 사업활성화협력 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운영 추진성과보고 치매안심센터 xix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309 1) 조직구성자원연계팀 : 치매상담센터와요양시설등에기술지원및평가 관리, 치매관련인적 물적자원조사및연계체제구축 1) 조직구성자원연계팀 : 치매안심센터와요양시설등에기술지원및평가 관리, 치매관련인적 물적자원조사및연계체제구축 조직구성 310 2) 운영위원회 ( 기능 ) 위원회는광역치매센터의사업의총괄조정, 사업계획의검토, 예 결산, 실적보고및사업평가, 조직운영, 그밖에센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대해심의 ( 구성 ) 시도담당공무원, 수탁기관담당자, 광역치매센터장, 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등으로구성 ( 운영 ) 분기별 1회이상개최. 단분기별 1회시행할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와수시로업무회의를진행해야함 < 하단신설 > 2)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 광역치매센터내설치 ) -< 생략 > 광역치매관리운영위원회 ( 광역과광역내치매안심센터간 ) - ( 기능 ) 위원회는지역사회여건에맞는치매안심센터운영모델별정착및성공적운영을위해광역치매센터와치매안심센터간사업효율화도모, 실적보고및사업모니터링, 그밖에센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대해협의 -( 구성 ) 시 도, 광역치매센터장, 광역내치매안심센터장 ( 또는부센터장 ) 으로구성 ( 위원장 ) 시 도 ( 위원 ) 광역치매센터장, 치매안심센터장 -( 운영 ) 반기별 1회이상개최 ( 필요시상시개최 ) xx
신구대조표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인건비편성기준 316 1) 인건비편성기준인건비는하기의기준에의거지급하되, 전체예산의 50% 범위내에서지급가능 1) 인건비편성기준인건비는하기의기준에의거지급하되, 전체예산의 60% 범위내에서지급가능 인건비지급기준 317 종사자인건비세부지급기준 2016년 종사자인건비세부지급기준 2018년 수당지급기준 319 2017년광역치매센터종사자수당지급기준 2018년광역치매센터종사자수당지급기준 가. 광역치매센터운영및사업비지원 가. 광역치매센터운영및사업비지원 사업비지원및집행 321 시도별인구, 면적, 치매환자수등을고려하여광역치매센터운영및사업비차등지원 (~ 16) < 하단추가 > 시도별인구, 면적, 치매환자수등을고려하여광역치매센터운영및사업비차등지원 (~ 16) 18년부터각광역치매센터업무량 ( 관할치매안심센터수등고려 ) 을반영하여사업비조정예정 예산의편성 322 나. 치매관리사업예산의편성 집행기준예산의편성 인건비는총광역치매센터예산의 50% 이하로편성 나. 치매관리사업예산의편성 집행기준예산의편성 인건비는총광역치매센터예산의 60% 이하로편성 예산전용기준 예산전용기준 - 항간전용은시 도를통해보건복지부의 - 항간전용은시 도의사전승인을받아 사전승인을득하여실시하되,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간의항간전용은 실시 * 단, 인건비 (60%), 운영경비 (15%) 예산전용기준 325 시 도의사전승인을득하여실시 * 단, 인건비 (50%, 예산축소된센터의경우 ʼ16년도에한해 55%), 운영경비 한도이상전용불가 (15%) 한도이상전용불가 - 동일항내목간전용 : 시 도와협의하여센터장이전용가능. 과목전용 - 동일항내목간전용 : 센터장이전용가능. 100 만원초과시과목조서작성 조서작성및시 도에보고 및시 도에보고 운영경비기준 326 주요운영경비예산편성및집행기준 1 급강사, 3 급강사 - 기타단체의장이인정하는자 ( 행안부 / 시도사전협의 ) 주요운영경비예산편성및집행기준 1 급강사, 3 급강사 - 기타단체의장이인정하는자 ( 시도사전협의 ) xxi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역할 327 3) 치매상담센터및요양시설등기술지원보건소 ( 치매상담센터 ) 의사업지침서제작및담당자교육치매특화병동 재가서비스운영방안, 전문시설모델개발등현장중심의서비스컨텐츠개발 지원 3) 치매안심센터및요양시설등기술지원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 의사업지침서제작및담당자교육치매특화병동 재가서비스운영방안, 전문시설모델개발등현장중심의서비스컨텐츠개발 지원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공립요양 ( 치매 ) 병원확충지원 공립요양병원치매전문확충을지원 < 추가 > 배경및목적 357 치매전문병동 치매환자에게친화적인환경으로치매환자만을위한병동 치매환자의정신행동증상의대처에효율적인환경의 20~30 병상이상의격리병동 신체적상태에대한급성대처를위한일반병실도갖추어대부분의치매환자가치매전문병동에거주할수있도록설계 * 실질적인규모및구조는각병원의규모와실정에맞게계획 운영 치매환자를전문적으로케어할수있는간호사 1인이상이주축이되어병동운영 치매환자를위한집단프로그램실, 가족을위한프로그램실등구비 설치 운영 359 3) 인력기준 의료법시행규칙 에따른요양병원인력기준준수치매환자진료의전문성확보를위하여신경과또는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이상채용지역사회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대상프로그램을실시하고, 보건의료및사회복지자원연계업무를담당할전담인력 3) 인력기준치매전문병동운영의료인력 직종별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최소기준 - 신경과또는정신과전문의 1인이상확보 ( 또는확보계획수립 ) - 병동규모에맞게치매환자를전문적으로케어할수있는적정간호인력확보 (3 교대시행 ) - 치매환자치료와장비운영에필요한적정인력확보 개정 xxii
신구대조표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중 1개이상자격소지자 ) 1인이상채용 직종별 작업치료사 최소기준 * 의료장비운용에필요한치료사미확보또는확보계획이없을경우장비미지원 의료법시행규칙 에따른요양병원인력 기준준수 치매분야공공보건의료사업운영인력 - 치매관리사업거점기관으로서기능 수행을위한전담인력 ( 간호사, 작업 치료사, 사회복지사중 1 개이상자격 소지자 ) 1 인이상채용 인지재활프로그램의실시및보건 의료및사회복지자원의연계등업무 수행 공립요양병원치매기능보강사업 360 3 이하중략 ʻ 치매전문병동 ʼ 구축을위한기능보강예산지원 3 공립요양병원치매기능보강사업 < 개정 > 본문참고 서식 379 신설 신설 본문 참고 실종노인의발생예방및찾기사업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사업개요 415 가. 사업개요보급대상 : 치매등으로인하여실종이염려되는어르신신청기간 : 연중계속신청기관 : 시 군 구보건소치매상담 ( 지원 ) 센터보급비용 : 무료 가. 사업개요발급대상 : 실종위험이있는치매환자및만60세이상어르신신청기간 : 상시신청기관 : 발급대상자의주민등록상주소지치매안심센터발급단위 : 회당인식표 1박스 ( 인식표 80매 ), 보호자용실종대응카드 1개제공발급비용 : 치매안심센터사업비 xxiii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인식표및실종대응카드이미지 인식표및실종대응카드이미지 416 [ 인식표 ] [ 실종대응카드 ] 앞면 [ 실종대응카드 ] 뒷면 [ 인식표 ] [ 실종대응카드 ] 앞면 [ 실종대응카드 ] 뒷면 나. 인식표보급방법 나. 인식표발급절차 보급희망자 : 시 군 구보건소치매 ( 신청 ) 발급대상자, 주보호자및주보 상담 ( 지원 ) 센터로신청서 ( 동의서포함 ) 호자외보호자의 배회어르신인식표 < 참고 1> 제출 신청서 [ 서식 1-6], 개인정보조회 보건소치매상담 ( 지원 ) 센터 : 지역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1-4] 치매 보건의료정보시스템 (PHIS) 또는 안심센터제출 서울시치매관리사업데이터베이스 ( 제출서류 ) 노인실종예방인식표발급사업 416 에신청자료입력중앙치매센터 : 시스템입력정보확인후고유번호가부여된인식표, 실종대응카드등을제작하여보건소치매상담 ( 지원 ) 센터로발송보건소치매상담 ( 지원 ) 센터 : 보급희망자에게인식표배부등 - 발급대상자, 주보호자및주보호자외보호자의신분증 ( 사본포함 ) 확인하여야하고, 보호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또는대상자와의관계가확인되는주민등록등본 ) 를제출 - 법정대리인이보호자인경우에는법정대리인의신분증 ( 사본포함 ) 을확인하고후견등기부등본을제출 - 서류는 3개월이내발급된원본또는사본을제출 ( 신분증사본제외 ). * 기제출한서류 (3개월이내발급된원 본또는사본 ) 는더이상제출하실필 요가없음 * 신분증 ( 사본포함 ) 으로는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급여증, 경로 증, 기타국가및지자체공공기관, 위 탁운영기관에서발행한신분증명서류 등본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신분증 명서또는서류가해당 * 배회가능어르신당사자가 ʻ 배회가능 어르신인식표신청서 ʼ 와 ʻ 개인정보 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ʼ 에직접서명 xxiv
신구대조표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해야함을원칙으로하나, 어르신당사자본인의서명또는날인이질환등의사유로불가할경우대리인 ( 보호자혹은성년후견인 ) 이서명또는날인 ( 시스템등록 )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 에신청정보등록시즉시인식표일련번호부여 * 신청정보입력시, 신규또는재발급여부를확인하여재발급인경우에는이전에부여된신청대상자의인식표일련번호와새로신청한일련번호가동일한지확인 ( 인식표수령 ) 치매안심센터는선정된업체로부터제작된인식표수령 ( 인식표배포 ) 치매안심센터는인식표발급이완료되었음을안내하고인식표발급대상자및발급대상자의보호자에게직접전달 417 지문등사전등록제도 ( 가칭 ) 치매안심 센터확대예정 노인실종예방인식표발급사업 418 나. 지원내용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등, ʻ집으로ʼ 어플리케이션, 보호시설등관련기관, 지역신문등무료홍보처등을통한실종자찾기광고및등록서비스제공실종노인을찾기위한홍보물무료제작지원 -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www.nid.or.kr) 의실종치매노인지원메뉴에실종자등록후개별지원서비스신청 나. 지원내용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치매체크 어플리케이션, 보호시설, 지역신문등무료홍보처를활용하여실종치매노인찾기지원서비스제공실종노인을찾기위한홍보물무료제작지원 -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www.nid.or.kr) 의 [ 지원 ]-[ 실종치매노인지원 ] 메뉴에서실종노인전단지신청하기 xxv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 전단지 4 천여장, 스티커 1 천여장, 현수막 1 개등 * 전단지 4 천여장, 스티커 1 천여장중모두또는일부신청가능 420 무연고노인신상카드는시설장이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에직접등록하며, 무연고노인의사진도디지털카메라등으로촬영하여함께제출해야함 무연고노인신상카드는시설장이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www.nid.or.kr) 또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제출하며, 무연고노인의사진도디지털카메라등으로촬영하여함께제출해야함참고 7] 인식표를통한실종노인찾기과정 인식표를통한실종노인찾기과정 422 신상카드제출방법안내 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에 1.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를통한제출 접속, 회원가입을한후 실종치매 1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노인지원 ˮ 클릭, ʻʻ 무연고노인등록 (www.nid.or.kr) 접속하여회원가입 하기 ˮ 을클릭하여신상카드내용을 후로그인 상세하게입력 2 홈페이지상단 [ 지원 ] - [ 실종치매 실종노인찾기지원 428 신상카드입력후본센터로연락 (031-628-6733), 담당자가신상카드정보를승인하면등록완료 ( 사진파일반드시첨부 ) 홈페이지에신상카드등록하는법 1 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노인지원 ] - [ 무연고노인등록하기 ] 클릭 3 무연고노인신상정보입력 [ 홈페이지등록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2 실종치매노인지원 ˮ 무연고노인 등록하기 ˮ 클릭, 신상카드입력 3 신상카드양식아래의 확인 ˮ 버튼 누르면입력완료됨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한제출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무연고 노인등록 xxvi
신구대조표 구분쪽현재사업안내변경비고 - 정보연계시스템을통해 ( 경찰청 ʻ프로파일링시스템ʼ 경유 ) 중앙치매센터 ʻ통합관리시스템ʼ으로신상카드자동제출됨 * 관련근거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8조 ( 정보연계시스템등의구축 운영 ) xxvii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_ 1 Ⅰ-1. 치매안심센터소개 4 Ⅰ-2. 치매안심센터설치 6 Ⅰ-3. 치매안심센터운영 8 Ⅰ-4. 치매안심센터주요사업 13 1. 상담및등록관리사업 13 1.1. 상담 15 1.2. 치매지원서비스관리사업 17 1.2.1.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발급 17 1.2.2. 치매치료관리비지원 20 1.2.3. 조호물품제공 21 1.3. 치매지원서비스안내사업 22 1.3.1. 국가치매지원서비스안내 22 1.3.2. 지역사회의료 복지서비스안내 24 1.4. 치매환자맞춤형사례관리사업 25 2. 치매조기검진및예방관리사업 33 2.1. 일반조기검진사업 34 2.1.1. 선별검사 36 2.1.2. 진단검사 38 2.1.3. 감별검사 40 2.2. 고위험군집중검진사업 41 2.2.1. 인지저하자집중검진 42 2.2.2. 독거노인집중검진 43 2.2.3. 만 75세진입자 45 xxviii
2018 년치매정책사업안내 2.3. 치매예방관리사업 45 2.3.1. 치매예방콘텐츠확산 45 2.3.2. 치매예방실천강화 47 2.3.3. 치매고위험군인지강화 50 3. 치매환자쉼터운영사업 55 3.1. 쉼터설치및운영인력 56 3.2. 운영규정 56 3.3. 쉼터제공인지자극프로그램운영 60 4. 치매가족지원사업 64 4.1. 돌봄부담분석및치매환자가족상담 65 4.2. 가족교실운영 69 4.3. 치매가족자조모임지원 72 4.4. 치매가족카페운영 75 5. 치매인식개선및교육 홍보사업 78 5.1. 치매인식개선사업 78 5.2. 치매파트너양성사업 88 5.3. 지역사회자원강화사업 97 6. 치매노인성년후견사업 101 7. 치매안심센터운영실적분석 102 7.1. 치매관리사업 DB 자료등록및분석 활용 102 7.2. 실적보고및성과평가 103 xxix
Ⅰ-5. 경과규정 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단 106 Ⅰ-6. 인사 복무및예산 회계지침 109 Ⅰ-7. 부록 - 서식 113 Ⅱ 치매검진사업 _ 253 Ⅲ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_ 269 Ⅲ-1. 사업개요 271 Ⅲ-2. 지원대상자선정및등록 274 Ⅲ-3. 지원내역 280 Ⅲ-4. 행정사항 282 참고및별첨 284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_ 301 Ⅳ-1. 광역치매센터설치및운영가이드라인 303 1. 추진배경 303 2. 추진목표 303 xxx
2018 년치매정책사업안내 3. 지원근거 303 4. 추진경과및지원현황 304 5. 기관별역할 305 6. 광역치매센터추진체계 306 7. 설치및위탁 307 8. 시설및조직 318 9. 인력및근로기준 314 10. 보고및평가 320 11. 사업비지원및집행 321 Ⅳ-2. 광역치매센터의추진사업 327 1. 광역치매센터의역할 327 2. 치매관리사업기획 329 3. 교육사업 330 4. 진단및조호인프라구축및네트워크강화 333 5. 연구사업 334 6. 대국민인식개선사업 334 붙임및작성양식 336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_ 355 1. 배경및목적 357 2. 설치 운영 357 xxxi
3. 공립요양병원치매기능보강사업 360 절차별제출서류종합 379 Ⅵ 실종노인의발생예방및찾기사업 _ 413 1. 목적 415 2. 법적근거 415 3. 노인실종예방인식표발급사업 415 4. 실종노인찾기지원 418 5. 실종및무연고노인보호 419 참고자료 422 Ⅶ 치매관리법 _ 429 xxxii
치매안심센터운영 Ⅰ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1 단계 2 단계 주요업무흐름도 상담 ( 기초및심층 ) 1 치매확진환자 2 검진희망자 3 단순상담 등록 정상 2년마다선별검사 조기검진안내 2.1.1. 선별검사 정보제공 인지저하 고위험군으로집중검진대상 등록관리팀 조기검진팀 3단계 2.1.2. 진단검사 조기검진팀 4단계 2.1.3. 감별검사 협약병원의뢰 1 치매환자의경우 2 검진희망자의경우 3 단순상담자혹은기타지역주민 1, 2~3. 치매지원서비스안내및관리 1.4. 사례관리 3. 쉼터 4. 가족지원 2.1. 조기검진 2.2. 고위험군집중검진 2.3. 예방관리 1. 정보제공 2.3. 예방관리 5. 인식개선및홍보 상담 / 등록관리팀쉼터팀가족지원팀 조기검진팀인식개선 홍보팀 상담 / 등록관리팀인식개선 홍보팀 3
Ⅰ-1 치매안심센터소개 1 사업목적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 복지자원연계및교육등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치매중증화억제및사회적비용을경감, 궁극적으로는치매환자와그가족, 일반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 2 추진체계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광역지자체 ( 시도 ) 광역치매센터 기초지자체 ( 시군구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역할 국가치매관리사업총괄및전달체계수립및관리 지원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예산지원및지도 감독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운영지침수립성과평가를통한사업질관리및운영효율화도모 국가치매관리사업기획및연구광역치매센터사업수행을위한기술지원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성과평가수행지원치매안심센터운영지침수립지원치매안심센터종사자표준교육과정및교재개발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간연계지원 광역자치단체의치매관리사업시행계획수립및시행광역치매센터설치및운영광역치매센터치매관리사업지도및감독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예산교부및교부집행관리광역치매센터행정적 재정적관리및지원치매안심센터치매관리사업지도및감독 지역치매관리사업기획및연구치매안심센터사업수행을위한기술지원치매안심센터성과평가수행지원, 종사자교육및훈련치매관련자원강화및연계체계마련 치매안심센터의치매관리사업시행계획수립및시행치매안심센터설치및운영, 행정적관리및지원 상담및등록관리사업조기검진사업쉼터운영사업가족지원사업치매인식개선 홍보사업 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3 치매안심센터구성및기능 ( 치매안심센터 ) 초기상담및치매조기검진, 1:1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및치매카페운영, 관련서비스안내및제공기관연계 인지기능저하자대상선별 진단검사실시, 상담후대상자등록, 욕구파악, 치매어르신및가족맞춤형서비스제공계획수립 치매어르신및가족들이안심하고살아가도록전담코디네이터를 1:1로매칭하여필요한서비스를연계하고, 전체돌봄경로관리 ( 쉼터 ) 상담이후서비스연계전까지초기안정화 (3~6개월) 를위한단기이용시설인치매단기쉼터설치 * 초기경증치매어르신의치매악화지연을위한인지재활프로그램, 상담 교육, 송영서비스등낮시간보호제공 * 치매단기쉼터표준운영 ( 안 ): 정원 25명내외, 전담인력 2~3 명배치 ( 카페 ) 치매어르신이쉼터를이용하는동안치매가족이정보교환, 휴식, 자조모임등을할수있는치매카페를설치하여정서적지지기반마련 5
Ⅰ-2 치매안심센터설치 1 설치기준 설치주체 : 시장 군수 구청장 설치형태 : 통합형, 거점형, 방문형, 소규모형중한가지지자체에서선택 설치방식 시설건물기준 : 보건소리모델링 증축 건물매입 공공기관임대등의자치단체장명의의별도공간 설치방식 ( 신 증축, 리모델링등 ) 에는설치비차이를두지않음 민간건물임대는원칙적으로허용하지않으나 ʼ19 년도까지예외적 * 으로허용 * 신축, 보건소증 개축등에시간이소요되는경우. 이경우한시적민간건물임대시, 센터운영비로임대료지출허용 ** 접근성제고를위해설치비로업무수행에필요한차량구입허용 시설구성 : 로비, 사무실, 교육상담실, 검진실, 쉼터및가족카페 치매환자및가족에대한서비스 * 를제공할수있는공간최소한각 1개소이상씩마련 * ( 쉼터 ) 인지 신체활동프로그램, 상담 교육등낮시간보호 ( 카페 ) 치매가족의정보교환, 휴식, 자조모임, 돌봄교육등 다만한시적 ( 최대 2년간, 자치단체장소유의별도공간마련을위한신 증축완공이전 ) 으로쉼터와카페는타시설 센터와겸용허용 기타 ( 쉼터 카페설치 ) 쉼터와카페는쉼터보호중인치매환자의가족이카페를이용하는것을고려, 서로근접한장소에설치 ( 안전에관한사항 ) 비상재해대비시설 : 소방법등관계법령에따라소화기구, 경보설비및비상구를 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설치하여화재등비상재해에대비한시설을갖추고, 비상상황에대비한응급의약품, 위생재료등을구비 화장실 : 남자용과여자용으로구분하여설치하되, 주이용자인고령층의낙상예방등안전및편의를고려설치비용 : 각시 군 구별치매환자수와면적을고려하여차등지원 ( 국고보조율 80%) 2 시설기준 ( 가이드라인 ) 구분통합형거점형방문형소규모형 주요서비스 시설 적합지역 쉼터 카페 특성 공통 구성 등록관리, 조기검진, 예방관리, 인식개선및홍보 개소 1~2 2~4 1( 소규모 ) 설치 별도설치외기존자원이용가능 별도설치외기존자원이용가능 지역사회거점공간방문활용 ( 경로당, 마을회관등 ) 개소 1 1 1( 소규모 ) 기능 가족교실, 치매가족자조모임, 돌봄부담분석, 정보교환등 사무실, 교육 상담실, 검진실, 쉼터및가족카페 별도설치또는기존유관시설연계 활용 ( 노인복지관등 ) 별도설치또는기존유관시설활용 규모광역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도서지역, 소도시 면적좁음넓음넓음좁음 노인인구보통높음높음다양 접근성높음 ( 교통편리 ) 낮음낮음다양 유관자원많음보통적음보통 반드시 1m2당설치비를 150만원으로설정한규모이상으로설치하되, 설치면적대비 90% 범위까지설치허용 설치비대비설치면적 :1 m2당 150 만원적용한규모 ( 예 : 설치비 12 억원인경우설치면적 800 m2 ) 7
- 단, 지자체여건에따라보건소소유의별도공간마련을위하여신증축 * 하는경우설치비대비설치면적을 70% 범위까지허용 * 완전리모델링인경우증축에준함 3 경과규정 기설치센터중 ʼ18년에도위탁이유지되는경우 ʼ18년도운영비를민간위탁사업비로변경가능 Ⅰ-3 치매안심센터운영 1 운영기준 운영주체 : 시장 군수 구청장운영형태 ( 원칙 ) 직영운영 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의전문적수행을위해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 ( 이하 ʻʻ보건소ʼʼ라한다 ) 에치매안심센터를직접설치하여운영운영시간 : 하루 8시간 (09:00~18:00), 주 5일시스템운영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으로치매안심센터업무수행 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사용최적 PC 사양 PC 모니터 : 안심통합관리시스템활용의최적화를위하여해상도 1920 픽셀을지원하는제품구입권장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사용신청서및서약서관리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을이용을위해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신청서및서약서를작성하여중앙치매센터담당자메일로송부 동의서및신청서관련보유기간및보관방법 보유기간 : 각보존기간 ([ 별첨 1] 동의서및신청서관련보유기간 ) 에따름 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 26 조제 1 항관련 [ 별표 1] 기록물의보존기간별책정기준및의료법시행규칙제 15 조제 1 항기준에준함 보관방법 : 전자문서또는종이문서로비치 보존 조직구성 조직도 ( 예시 ) 센터장 부센터장, 행정 지역사회협의체 상담 / 등록관리팀조기검진팀쉼터팀가족지원팀인식개선 홍보팀 상담사업 치매인식개선사업 등록관리사업 일반조기검진사업 ( 선별 / 진단 / 감별 ) 돌봄부담분석지원 치매파트너사업 치매지원서비스관리사업 집중사례관리사업 고위험군집중검진사업 프로그램운영 ( 인지자극, 정서지원, 건강지원등 ) 가족카페운영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역사회자원강화사업 관리실적분석사업 각지자체여건에맞게탄력적으로운영하되, 최소 3 개팀이상구성 9
인력구성센터장 : 보건소장겸직부센터장 ( 자격 ) ( 신규채용 )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자격소지자로, 노인관련복지또는보건 의료분야 5년이상경력자 ( 신규채용이아닌경우 ) 기존치매혹은노인보건업무담당자 전문직종을가진공무원을채용또는배치한경우치매안심센터평가지표에우대가점가능팀장및팀원 ( 원칙 ) 무기계약직채용. 단, 3개월범위내인턴허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가능 ( 경력 ) ( 팀장 ) 노인복지또는보건 의료분야 3년이상경력자로, 치매전문교육이수자우대 ( 팀원 ) 노인복지또는보건 의료분야경력자우대 ( 자격 ) ( 신규채용인경우 ) ( 상담 등록관리팀 )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 조기검진팀 ) 간호사, 임상심리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포함 ) ( 쉼터지원팀 )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작업치료사 * 간호사 1인필수채용 ( 응급상황대처 ) ( 가족지원팀 )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 인식개선 홍보팀 )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 신규채용이아닌경우 ) 기존치매혹은노인보건업무담당자 * 치매상담센터또는치매지원센터직원이고용승계된경우에만자격기준완화 1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팀구분팀장팀원 상담 / 등록관리팀 조기검진팀 쉼터지원팀 가족지원팀 인식개선 홍보팀 간호사, 사회복지사 (1 급 ),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노인복지또는보건 의료분야 3 년이상경력자로치매전문교육이수자우대 간호사, 임상심리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포함 ) 노인복지또는보건 의료분야 3 년이상경력자로치매전문교육이수자우대 간호사, 사회복지사 (1 급 ), 작업치료사 간호사 1 인필수채용 ( 응급상황대처 ) 노인복지또는보건 의료분야 3 년이상경력자로치매전문교육이수자우대 간호사, 사회복지사 (1 급 ),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노인복지또는보건 의료분야 3 년이상경력자로치매전문교육이수자우대 간호사, 사회복지사 (1 급 ),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노인복지또는보건 의료분야 3 년이상경력자로치매전문교육이수자우대 간호사또는사회복지사 (1 급 ),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노인복지또는보건 의료분야경력자우대 간호사또는임상심리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포함 ) 노인복지또는보건 의료분야경력자우대 간호사, 사회복지사 (1 급 ), 작업치료사 간호사 1 인필수채용 ( 응급상황대처 ) 노인복지또는보건 의료분야경력자우대 간호사, 사회복지사 (1 급 ),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노인복지또는보건 의료분야경력자우대 간호사, 사회복지사 (1 급 ),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노인복지또는보건 의료분야경력자우대 노인전문간호사우대 치매안심센터종사자는채용후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및광역치매센터에서시행하는소정의교육을이수하도록함 ( 상시학습반영협조 ) 2 광역치매관리운영위원회, 지역사회협의체및치매사례관리위원회 광역치매관리운영위원회 ( 기능 ) 위원회는지역사회여건에맞는치매안심센터운영모델별정착및성공적운영을위해광역치매센터와치매안심센터간사업효율화도모, 실적보고및사업모니터링, 그밖에센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대해협의 ( 구성 ) 시 도, 광역치매센터장, 광역내치매안심센터장 ( 또는부센터장 ) 으로구성 11
( 위원장 ) 시 도 ( 위원 ) 광역치매센터장, 치매안심센터장 ( 운영 ) 반기별 1 회이상개최 ( 필요시상시개최 ) 지역사회협의체 기능 : 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의성공적수행을위해치매관련전문가의자문, 유관기관 단체의협력및지원을통한치매자원발굴, 다양한자원간연계 협력 구성 : 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위원으로구성 ( 위원장 ) 센터장 ( 위원 ) 아래에해당하는자중에서위원장이위촉 공공부문위원 : 치매관련분야업무담당공무원 민간부문위원 : 치매관련각분야의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수행하는기관 단체중지역주민의욕구를대변하는자 횟수 : 연 2회이상 ( 부득이한경우서면회의가능 ) 관련서식 : 지역사회협의체위원위촉수락서 [ 운영서식 1-1], 지역사회협의체위원관리 [ 운영서식 1-2], 지역사회협의체협력회의관리 [ 운영서식 1-3], 지역사회협의체협력회의록 [ 운영서식 1-4] 치매사례관리위원회 기능 : 맞춤형사례관리및치매환자쉼터대상자선정및연장, 맞춤형서비스계획 및효과성평가등 구성 : 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4인이상위원으로구성 ( 위원장 ) 협력의사 ( 위원 ) 치매안심센터부센터장, 등록관리팀장, 해당사례담당자등 횟수 : 월 2회이상 ( 대상자에게개입혹은중재, 사회적지원이시급한경우상시, 부득이한경우서면회의가능 ) 12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Ⅰ-4 치매안심센터주요사업 1 상담및등록관리사업 개요목적 지역사회거주노인의인지건강상태에따라요구되는다양한관리서비스를연속적으로제공함으로써치매노인혹은고위험군, 정상노인의삶의질증진 치매환자및가족에게치매관리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치매환자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가족의부양부담경감 치매고위험군및정상노인에게치매예방관리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치매발생감소또는지연근거 치매관리법제3조 1항 치매관리법제10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 : 등록 관리사업지침개발및제공,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구축제공및자료관리, 국가검진통계분석기반근거자료를통해사업수행지원등 광역치매센터 : 등록 관리사업교육및기술지원, 통계자료집계등 치매안심센터 : 등록 관리사업시행,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입력및정도관리등주요내용 치매 치매고위험군 정상군, 가족등등록관리 대상별맞춤서비스제공및연계, 맞춤형사례관리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데이터입력및통계자료확보 13
업무흐름도 업무 업무시행팀 업무시행시기및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내용 상담 ( 기초 ) 등록관리팀 시기 : 센터최초접촉시 방식 : 전화, 내소, 방문, 인터넷등 누구나 기초상담실시를통해방문자주요정보, 방문목적등파악 상담 ( 심층 ) 등록관리팀 시기 : 기초상담후 방식 : 내소또는방문 기초상담마친자 심층상담실시를통해대상자주요사항등파악 서비스연계 등록관리팀 시기 : 심층상담후 방식 : 사정및계획 심층상담마친자 모든수행업무는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입력하도록함 치매환자및가족 : 치매지원서비스, 치매환자쉼터, 집중사례관리, 가족지원서비스등 고위험군 : 인지강화프로그램등 정상군 : 치매예방프로그램등 일반 ( 진단미상 ): 치매조기검진등 1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1.1. 상담목적 ( 기초 ) 치매문제와관련하여전화, 내소, 방문, 인터넷등을통해치매안심센터에접촉한자를일차적으로상담하여관련정보제공또는서비스연계및안내 ( 심층 ) 치매예방, 진단등치매관련제반서비스가안내및제공될수있도록대상자주요정보파악을위한상담대상관할지역주민, 지역내에거주하는치매환자가족일정상시장소주소지관할치매안심센터상담절차 ( 기초 ) 치매안심센터에접촉한모든지역주민 ( 또는관련보호자 ) 과초기상담 ʻ기초상담기록ʼ [ 서식 1-1] 입력 심층상담혹은치매조기검진이불필요한경우치매관련자료 ( 치매안심센터리플릿등 ) 및정보제공후종결 ( 심층 ) 기초상담을마치고심층상담에동의한자를대상으로주요정보파악후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입력 ʻ심층상담기록ʼ [ 서식 1-2], ʻ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ʼ [ 서식 1-4] 입력 치매환자와동행또는혼자방문한보호자를대상으로주요정보파악후에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입력 ʻ심층상담기록 ( 보호자용 )ʼ [ 서식 1-3], ʻ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ʼ [ 서식 1-4] 입력 15
심층상담입력이완료되면개인별파일을생성한후에동의서, 증명서등관련서류를철하여보관 ʻ등록관리기록부ʼ [ 서식 1-5] 입력 개인별등록정보를바탕으로한사정및세부관리계획수립 a 치매환자및가족 치매지원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안내및제공 국가지원서비스, 지역사회지원서비스안내 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선정및관리 치매관련자료 ( 치매안심센터안내리플릿, 나에게힘이되는치매가이드북등 ) 안내및제공 b 치매고위험군 1년주기로선별검사실시안내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통하여차후선별검사실시예정한달전자동문자발송됨을안내 ) 치매안심센터내인지강화프로그램연계 치매관련자료 ( 치매안심센터안내리플릿, 두근두근뇌운동등 ) 안내및제공 c 정상 2년주기로선별검사실시안내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통하여차후선별검사실시예정한달전자동문자발송됨을안내 ) 치매안심센터내치매예방프로그램연계 치매관련자료 ( 치매안심센터안내리플릿, 치매예방수칙등 ) 안내및제공 관할주소지노인복지관의치매예방교실등지역자원연계 d 진단미상 ( 치매진단을받은적없는자 ) 치매조기검진안내및연계 치매관련자료 ( 치매안심센터안내리플릿등 ) 안내및제공 e 데이터이관시관련된서류 ( 신청서및동의서등 ) 의처리 등록관리대상자의전출등으로인한데이터이관시대상자와관련된서류 ( 신청서및동의서등 ) 를전입하는센터에송부 서류의송부방법은센터내부의방침에따라정하여하도록함 1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1.2 치매지원서비스관리사업 1.2.1.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발급목적배회증상으로실종이염려되는치매환자와어르신에게실종예방인식표 ( 이하인식표 ) 를보급하여실종시치매환자의조속한발견과복귀를지원함으로써치매환자를안전하게보호하고, 치매환자가족의복지증진대상실종위험이있는치매환자및만 60세이상어르신배부기간상시발급단위회당인식표 1박스 ( 인식표 80매 ), 보호자용실종대응카드 1개제공신청및배부기관발급대상자의주민등록상주소지치매안심센터비용치매안심센터사업비인식표발급절차 ( 신청 ) 발급대상자, 주보호자및주보호자외보호자의 배회어르신인식표신청서 [ 서식 1-6],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1-4] 치매안심센터제출 ( 제출서류 ) - 발급대상자, 주보호자및주보호자외보호자의신분증 ( 사본포함 ) 확인하여야하고, 보호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또는대상자와의관계가확인되는주민등록등본 ) 를제출 17
- 법정대리인이보호자인경우에는법정대리인의신분증 ( 사본포함 ) 을확인하고후견등기부 등본제출 - 서류는 3 개월이내발급된원본또는사본제출 ( 신분증사본제외 ) * 기제출한서류 (3 개월이내발급된원본또는사본 ) 는더이상제출하실필요가없음 * 신분증 ( 사본포함 ) 으로는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급여증, 경로증, 기타국가및지자체공공기관, 위탁운영기관에서발행한신분증명서류등본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또는서류가해당 * 배회가능어르신당사자가 ʻ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신청서 ʼ 와 ʻ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ʼ 에직접서명해야함을원칙으로하나, 어르신당사자본인의서명또는날인이질환등의사유로불가할경우대리인 ( 보호자혹은성년후견인 ) 이서명또는날인 ( 시스템등록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신청정보등록시즉시인식표일련번호부여 * 신청정보입력시, 신규또는재발급여부를확인하여재발급인경우에는이전에부여된신청대상자의인식표일련번호와새로신청한일련번호가동일한지확인 ( 인식표수령 ) 치매안심센터는선정된업체로부터제작된인식표수령 ( 인식표배포 ) 치매안심센터는인식표발급이완료되었음을안내하고인식표발급 대상자및발급대상자의보호자에게직접전달 1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업무흐름도 업무 업무시행팀 업무시행시기및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내용 상담 등록관리팀 시기 : 센터등록상담이후 방식 : 전화, 내소, 방문, 인터넷등 실종위험이있는치매환자및만 60 세이상어르신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서비스의신청및발급절차안내 신청 등록관리팀 시기 : 센터등록이후 방식 : 내소, 방문 실종위험이있는치매환자및만 60 세이상어르신중인식표신청및관련한필수개인정보제공에동의한경우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신청서작성후수취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등작성후수취 담당자가신청서에기재된내용을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입력하여인식표신청완료 발급 등록관리팀 시기 : 신청한인식표의제작이완료되어해당치매안심센터의인식표업무담당자가수령한경우 방식 : 내소, 방문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이용필요 실종위험이있는치매환자및만 60 세이상어르신 담당자는제작되어온인식표의대상자일련번호확인후, 해당대상자 ( 가족 ) 에게전달 19
1.2.2. 치매치료관리비지원목적저소득층치매환자에대한치매치료관리비지원을통해환자가족의경제적부담완화업무흐름도 업무 업무시행팀 업무시행시기및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내용 상담 등록관리팀 시기 : 치매환자로등록된자로서본인이나보호자가지원을원하는경우 방식 : 전화, 내소, 방문등 치매환자로등록되고본인이나보호자가지원을원하는자 치매치료관리비대상자선정기준및신청절차안내 접수 선정 등록관리팀 시기 : 지원을원하는자가신청서및구비서류를제출하는경우 방식 : 내소, 방문, DB 입력등 지원을원하는자 신청서및구비서류접수 지원자격충족여부를확인하여대상자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ʻ 요양기관정보마당 ʼ 을통해등록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기 : 지원대상자로선정된자가치매치료를한경우 방식 : 대상자계좌로직접지급 지원대상자로선정되고치매치료를한자 해당지원금액한도내일괄지급 관리 등록관리팀 시기 : 매 2 년마다소득기준조사시 방식 : 전화, 문자발송등 지원대상자중정기소득기준조사일이도래한자 매 2 년마다지원자격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ʻ 요양기관정보마당 ʼ 을통해관리 대상, 선정방법, 선정기간및통보, 서식등치매치료관리비사업세부사항은 2018 년치매관리사업안내 참고 2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1.2.3. 조호물품제공목적치매환자의상태에따라돌봄에필요한물품을무상공급또는대여하여가족의경제적부담을경감대상보건소장이치매관리를위하여조호물품제공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는시 군 구 ( 보건소 ) 별로소득기준등자체기준을정하여시행비용치매안심센터사업비조호물품종류위생소모품 기저귀, 방수매트, 식사용에이프런, 미끄럼방지양말등조호기구 지자체실정에맞게구비하여제공 ( 장기요양서비스제공으로유도 ) 제공방법위생소모품조호기구 대여기간 :3개월단위, 필요에따라서연장가능 대여방법 : 재가치매환자에한하여무상공급원칙제공절차및관리보호자의의견을참고하되평가를통해파악된환자상태와문제의종류등을고려하여제공할케어물품의종류와수량결정위생소모품의경우위생소모품지원신청서 [ 서식 1-7] 및위생소모품제공대장 [ 서식 1-8] 작성 21
대여기구의경우조호기구대여신청서 [ 서식 1-9] 및조호기구대여대장 [ 서식 1-10] 을작성신청서내용을숙지하도록한뒤보호자의서명확인및기구사용법과기사용한대여물품은깨끗이정리 정돈후정해진날짜에반납하도록보호자에게안내예산편성한도치매안심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해운영비한도내에서지자체여건에따라탄력적으로수행 1.3. 치매지원서비스안내사업 1.3.1. 국가치매지원서비스안내 장기요양서비스안내치매안심센터는대상자의서비스신청여부확인미신청이확인된경우, 치매안심센터는대상자또는가족에게서비스에대한세부내용과신청절차및제출서류안내신청서는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장기요양서비스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 [ 알림 자료실 ] [ 서식자료실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검색 ] [ 다운로드 ] 업무흐름도 업무 업무시행팀 업무시행시기및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내용 장기요양서비스신청여부확인 등록관리팀 시기 : 장기요양서비스제공에대한문의가들어왔을시 방식 : 대면또는유선상확인 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받고자하는등록관리가되어있는치매환자 현재장기요양서비스신청 / 미신청여부확인 (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 22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장기요양서비스세부내용과신청절차및제출서류안내 등록관리팀 시기 : 장기요양서비스등급판정상태확인후 방식 : 대면또는유선상안내 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받고자하는등록관리된치매환자중에서현재미신청자 등급에따른서비스의세부내용안내 신청절차및제출서류안내 신청서작성보조 등록관리팀 시기 : 신청자가직접신청서를작성함에있어어려움이있다고판단될경우 방식 : 대면 직접신청서를작성함에있어어려움을겪는자 신청서작성보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안내치매안심센터는대상자의서비스신청여부를확인 대상자와거주지역행정복지센터또는동주민센터 ( 유선상확인 ) 미신청이확인된경우, 치매안심센터는대상자에게행정복지센터또는동주민센터에서지원하는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안내관련서비스에대한세부내용과신청절차및제출서류를안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신청서 는행정복지센터 ( 동주민센터 ) 에서구비하고있으며, 신청서작성보조업무또한행정복지센터 ( 동주민센터 ) 직원이담당하고있음을안내업무흐름도 업무 업무시행팀 업무시행시기및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내용 노인돌봄종합서비스신청자격확인 등록관리팀 시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에대한문의가들어왔을시 방식 : 대면또는유선상확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을받고자하는등록관리된치매환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신청여부확인 ( 해당동주민센터또는행정복지센터 ) 23
노인돌봄종합서비스세부내용과신청절차안내 등록관리팀 시기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신청자격확인후 방식 : 대면또는유선상으로확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제공받고자하는등록관리된치매환자중에서현재신청자격이되는경우 서비스의세부내용안내 신청절차및제출서류안내 1.3.2. 지역사회의료 복지서비스안내 치매안심센터에등록한치매환자와가족이공공기관 ( 주민센터등 ) 또는민간기관에서의료 복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안내치매환자와가족이거주하는지역과가까운기관을우선적으로안내관련서비스에대한세부내용과신청절차및제출서류를안내 치매안심센터자체적으로목록을구성하여안내문작성및관리지역사회의료 복지자원주기적업데이트치매안심센터가위치한지역및근방지역에있는의료 복지자원을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에주기적으로업데이트 ( 반기별 1회 ) 서비스종료사항또는추가된서비스내용등을파악 관련기관명, 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명, 서비스제공기간, 담당자명등을반기별 1회업데이트업무흐름도 업무 업무시행팀 업무시행시기및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내용 지역사회의료 복지서비스세부내용과신청절차안내 등록관리팀 시기 : 지역사회의료 복지서비스제공에대한문의시 방식 : 대면또는유선상으로확인 지역사회의료 복지서비스제공을원하는자 서비스의세부내용안내 신청절차및제출서류안내 2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1.4. 치매환자맞춤형사례관리사업목적돌봄사각지대에있는치매환자가치매지원서비스에대한 ʻ교육이나정보제공ʼ만으로는상황을스스로개선할수없는경우, 치매지원서비스를적극적으로제공및연계하여돌봄사각지대를해소대상치매안심센터에등록된치매환자중에서치매사례관리위원회가다음선정기준에근거하여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로선정한자 선정기준 치매환자이며, 돌봄사각지대에있고, 치매지원서비스에대한교육이나정보제공만으로는상황을스스로해결할수없는다음과같은 긴급복지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치매환자 골절및중증질환등으로치매안심센터방문이어려운치매환자 만 65세이상독거치매환자 만 75세이상노부부 ( 둘중한명이상이치매환자인경우 ) 지역내장기요양기관에서퇴소하여가정으로복귀하는자중사례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의뢰된자 장기요양등급판정후등급탈락자중사례관리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어의뢰된자 시 / 군 / 구청사회복지과, 주민자치센터, 통장, 부녀회, 지역사회대표등을통해사례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의뢰된자 기타지역사회협의체를통해의뢰된자 그외이와같은사항에준하는치매환자 기타지역사회협의체를통해의뢰된자일정연중상시 25
장소주소지관할치매안심센터또는대상자가정기간맞춤형사례관리총소요기간 : 최대 3년업무흐름도 업무 업무시행팀 업무시행시기및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내용 사례관리신청 등록관리팀 시기 : 사례의뢰및발굴시 방식 : 접수된사례를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입력 의뢰및발굴된사례를접수 치매안심센터미등록자 : 기초 / 심층상담및등록후, 사례관리신청 치매안심센터기등록자 : 사례관리신청 신청서및동의서확보 등록관리팀 사례관리신청시 사례관리를신청한자 맞춤형사례관리신청서및동의서확보 대상자선정심사 등록관리팀 사례관리신청후 2 주이내 접수된사례 치매안심센터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선정기준에따라심사 대상자확정 대상자에게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선정여부통보 초기평가 등록관리팀 사례관리신청후 3 주이내 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로등록된자 평가영역에따라대상자의욕구및문제를사정 상황에따라초기면접진행 초기평가서작성 실행계획수립 등록관리팀 사례관리신청후 4 주이내 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 목표설정및실행계획수립 필요에따라내부또는외부사례회의진행 ( 선택사항 ) 맞춤형사례관리계획표작성 2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맞춤형사례관리서비스제공 등록관리팀 실행계획수립이후 ~ 1 차종결이전까지 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 맞춤형사례관리계획에따른서비스제공 맞춤형사례관리일지작성 맞춤형사례관리지도 감독 단계평가 (1/2/3 차 ) 등록관리팀 사례관리신청후 3/6/12 개월시점 * 1차평가 :3개월 * 2차평가 :6개월 * 차평가 :12개월 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 계획달성여부점검 평가결과에따라계획수정이필요한경우, 계획조정 단계평가서작성 맞춤형사례관리목표달성도평가 1 차종결평가에따라맞춤형사례관리연장여부심사 1 차종결 등록관리팀 사례관리신청후 12 개월시점에 1 차종결 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 맞춤형사례관리 1차종결확정인경우 : 만족도조사실시 연장확정인경우 : 연장신청서및관련동의서확보 : 맞춤형사례관리서비스제공연장 : 필요에따라맞춤형사례관리의계획조정및재사정 사후관리및추적평가 등록관리팀 사후관리시점 :1차종결시점을주기로 1년마다실시 사후관리기간 :1차종결이후 1~2년 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 1차종결이후안정화여부점검 ( 사후관리 ) 사후관리에대한추적평가 재개입필요성여부판단 추적평가서작성 최종종결 등록관리팀 최종종결시기 : 사례관리신청시점으로부터 3 년이내 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 사례관리를위한대상자와담당자간의모든협력활동종료 최종종결평가서작성 27
사업절차 단계별맞춤형사례관리절차 단계 내용 1 단계 : 사례관리신청및대상자선정 사례관리신청맞춤형사례관리신청서및동의서확보대상자선정기준부합여부심사대상자확정 2 단계 : 초기평가 초기평가서작성대상자욕구및문제사정 3 단계 : 실행계획수립 목표설정및실행계획수립필요에따라내부또는외부사례회의진행 4 단계 : 맞춤형사례관리서비스제공 계획에따른서비스제공맞춤형사례관리지도및감독 ( 슈퍼비전 ) 5 단계 : 단계평가 (1/2/3 차 ) 계획달성여부에대한단계평가 (1/2/3 차 ) 평가결과에따라계획수정이필요한경우계획조정 6 단계 :1 차종결 목표달성도평가 1 차종결및맞춤형사례관리연장여부심사 1 차종결또는맞춤형사례관리연장확정만족도조사 7 단계 : 사후관리및추적평가 1 차종결이후안정화여부점검 ( 사후관리 ) 사후관리에대한추적평가재개입필요성여부판단 8 단계 : 최종종결 사례관리를위한대상자와담당자간의모든협력활동종료 2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1 단계 : 사례접수및대상자선정 ( 사례관리신청후 2 주이내 ) 단계 사례관리신청 내용 의뢰또는발굴된사례접수 [ 서식 1-11] 맞춤형사례관리신청 맞춤형사례관리신청서및동의서확보 [ 서식 1-12] 맞춤형사례관리신청서 [ 서식 1-4]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대상자선정심사 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선정심사 ( 치매사례관리위원회 ) [ 서식 1-13] 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선정심사회의록 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적합성여부결정 대상자확정 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확정통보 의뢰또는발굴된사례의예 보건소방문건강관리팀에서의뢰된자 치매안심요양병원등의료기관을통해의뢰된자 지역내장기요양기관에서퇴소하여가정으로복귀하는자중사례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의뢰된자 장기요양등급판정후등급탈락자중사례관리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어의뢰된자 시 / 군 / 구청사회복지과, 주민자치센터, 통장, 부녀회, 지역사회대표등을통해사례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의뢰된자 기타지역사회협의체를통해의뢰된자 2단계 : 초기평가 ( 사례관리신청후 3주이내 ) 맞춤형사례관리초기평가실시 평가영역에따라대상자의욕구및문제사정 평가영역은환자에따라상이하게시행가능 29
[ 서식 1-14] 맞춤형사례관리초기평가서 [ 서식 1-15] 맞춤형사례관리초기평가평가도구 3단계 : 실행계획수립 ( 사례관리신청후 4주이내 ) 실행목표설정및계획수립 대상자의욕구및문제를해결하기위한실행목표설정하고구체적인계획을수립맞춤형사례관리계획표작성 [ 서식 1-16] 맞춤형사례관리계획표필요에따라내부또는외부사례회의진행 ( 선택사항 ) [ 서식 1-17] 맞춤형사례관리사례회의록 4단계 : 맞춤형사례관리서비스제공건강관리 현재복용중인약물을파악하고, 정보를제공 동반질병에대한파악과상담실시 의료진과효과적인의사소통을하는지확인하고요령을설명일상생활관리 일상적인케어에어려움이있는지확인하고, 기본케어기술을교육 정신행동증상이있는지확인하고대처요령을교육 효과적인의사소통을하는지확인하고기본요령을설명 의미있는사회활동이있는지확인하고격려가정내안전관리 낙상과사고방지를위한교육 화장실안전수칙 약물안전수칙 부엌과식당에서의안전수칙 지역사회자원을동원한주거환경환경개선 3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가족상담, 가족교실및자조모임제공 센터방문이어려운경우방문형가족지지프로그램제공기관연계센터내서비스제공 치매안심센터직접서비스제공 센터로방문이가능한대상자의경우쉼터이용독려센터외서비스연계 대상자별맞춤형치매지원서비스연계 알짜정보내비게이션을통한맞춤형치매지원서비스연계 가정방문서비스연계 치매자원봉사자 1:1 결연서비스연계 동주민센터및보건소방문간호서비스와연계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연계 지역사회의료 복지서비스연계 지역사회자원조사에서파악된자원을통해건강, 일상생활, 안전, 사회생활등지원 타기관서비스를연계할경우, 해당기관에의뢰하여서비스를연계 [ 서식 1-19] 서비스의뢰서맞춤형사례관리서비스제공진행현황기록 [ 서식 1-18] 맞춤형사례관리일지맞춤형사례관리지도 감독 ( 슈퍼비전 ) 담당자는해당맞춤형사례관리에대한지도 감독 ( 슈퍼비전 ) 을받음 등록팀장및부센터장또는외부전문가 ( 교수진등 ) 가지도 감독 ( 슈퍼비전 ) 을행함 [ 서식 1-20] 맞춤형사례관리지도 감독 ( 슈퍼비전 ) 일지 5단계 : 단계평가 1/2/3차평가 시기 : 사례관리신청이후 3/6/12개월시점 실행계획이행여부점검 31
평가결과에따라계획수정이필요한경우, 계획조정 맞춤형사례관리단계평가서작성 [ 서식 1-21] 맞춤형사례관리단계평가서 6단계 :1차종결사례관리신청후 12개월시점에실시 맞춤형사례관리목표달성도평가 대상자변화사항평가 사후관리계획수립 1차종결평가서작성 [ 서식 1-22] 맞춤형사례관리 1차종결평가서만족도조사실시 [ 서식 1-23] 맞춤형사례관리만족도조사설문지 1차종결평가에따라맞춤형사례관리연장여부심사 ( 치매사례관리위원회 ) [ 서식 1-12] 맞춤형사례관리신청서 ( 신청유형중 ʻ연장신청ʼ 표기 ) [ 서식 1-4]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1-24] 맞춤형사례관리연장심사회의록 7단계 : 사후관리및추적평가 (1차종결이후 1~2년 ) 사후관리 1차종결시점이후안정화여부점검 필요에따라사후관리계획조정 1차종결시점을주기로 1년마다실시 사후관리총기간은평균 1~2년이나, 대상자별로상이할수있음추적평가 사후관리이행여부점검 추적평가결과, 재개입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 사례관리재신청을안내 1차종결시점을주기로 1년마다실시 맞춤형사례관리추적평가서작성 [ 서식 1-25] 맞춤형사례관리추적평가서 32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8단계 : 최종종결 ( 사례관리신청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 맞춤형사례관리를위한대상자와담당자간의모든협력활동종결최종종결은아래와같은경우에해당함 대상자에의한종결 사망, 전출인경우 사례관리를거부하는경우 상황호전등으로맞춤형사례관리가필요하지않은경우 다른서비스로연계된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치매안심요양병원등으로의뢰된경우 단, 요양시설입소혹은병원입원치료후퇴소하는경우퇴소후재관리대상으로인정 종결절차에따라사례최종종결맞춤형사례관리최종종결평가서작성 [ 서식 1-26] 맞춤형사례관리최종종결평가서 2 치매조기검진및예방관리사업 목적일반조기검진 : 지역사회거주노인을대상으로치매조기검진을실시하고치매및고위험노인을조기에발견 관리함으로써치매를예방하고치매환자및그가족들의삶의질제고고위험군집중검진 : 치매조기검진사업을통해등록된노인및지역사회의치매고위험군을대상으로집중검진을실시하고치매를조기발견하여치매유병률감소근거치매관리법제11조치매관리법시행령제8조 ( 치매검진사업의범위등 ) 및제9조 ( 치매검진비용지원대상자 ) 치매관리법시행규칙제3조 ( 치매검진방법등 ) 33
추진주체중앙치매센터 : 치매조기검진지침개발및제공,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고도화및자료관리, 국가검진통계분석등광역치매센터 : 치매조기검진사업교육및기술지원, 지자체검진통계등치매안심센터 : 치매조기검진사업시행,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입력및정도관리등 2.1. 일반조기검진사업사업개요사업배경및필요성 치매는다양한원인에의해발생되며조기에발견하여적절히치료할경우완치또는중증상태로의진행을억제하거나증상을개선하는것이가능 치매를적절히치료 관리하고치매에동반된문제증상들을개선시킬경우환자와그가족의고통과부담을크게경감시킬뿐만아니라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절감주요내용 선별검사및진단검사수행 감별검사협약병원의뢰 3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수행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초상담 1 치매확진환자 2 검진희망자 3 단순상담 등록 정상 2 년마다선별검사 조기검진안내 2.1.1. 선별검사 (MMSE_DS) 정보제공 인지저하 고위험군으로집중검진대상 2.1.2. 진단검사 ( 신경인지검사, 전문의진료등 ) 2.1.3. 감별검사 ( 혈액검사, 뇌영상촬영등 ) 등록관리팀조기검진팀조기검진팀협약병원의뢰 1, 3 번의자세한사항은 1. 상담및등록관리사업에서확인가능 구비서류치매조기검진신청서 [ 서식 2-1] 치매감별검사비지원신청서 ( 검사비지원신청시 ) [ 서식 2-3]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검사비지원신청시 ) [ 서식 2-4] 35
2.1.1 선별검사 검진대상자 치매안심센터주소지관할거주만 60 세이상으로치매로진단받지않은모든주민 그외, 만 60 세미만으로인지능력이현저히저하되어조기검진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 모든사업대상자중저소득주민우선검진 ) 검진시행자 치매전문교육을받은치매안심센터직원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에서 [ 중앙 ] 직무심화공통 ( 필수 ) 과정-치매안심센터종사자를 위한치매선별검사수행교육 이수 검진주기 정기적 : 선별검사실시한당해연도부터 2 년마다실시 비정기적 : 대상자의상태가급격히악화되는등사정있을경우, 당해연도라도반복검사실시가능함 검진장소 주소지관할치매안심센터 다만, 골절및중증질환등불가피한경우방문검진을시행하며, 방문검진시주변의방해를받지않고검진을시행할수있는공간확보 검진예약 센터방문또는전화예약 검진도구및내용 치매선별용한국어판간이정신상태검사지 (MMSE-DS) [ 서식 2-2] 3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검진결과해석 MMSE-DS 진단검사의뢰점수 ʼ 를기준으로결과해석 * MMSE-DS 진단검사의뢰점수 ʼ 와같거나높은경우 ʻ 정상 ʼ 으로분류 등록관리사업으로연계하여등록후지속관리시행 (2년마다선별검사실시, 치매예방정보제공및프로그램연계 ) * MMSE-DS 진단검사의뢰점수ʼ에제시된점수미만일경우 ʻ인지저하ʼ로분류 진단검사안내또는예약 검진결과에따른조치공통 치매안심센터담당자는해당결과를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입력정상으로분류된경우 서면, 전화혹은대면설명으로검진결과통보인지저하로분류된경우 서면, 전화혹은대면설명으로검진결과통보 진단검사안내 상담을통해검사예약검진결과지보관및후속상담치매선별검사지를대상자가요청시발급 * 해야하며, 자료는회계연도기준으로하여 5년보관함 < 보관기한에대해서는별첨참조 > * 본인또는가족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등확인후발급검사결과에따라정상은치매예방법을안내하고선별검사를주기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하고, 인지저하는진단검사를받을수있게상담 37
2.1.2 진단검사 검진대상자 치매안심센터주소지관할거주만 60 세이상으로, 치매로진단받지않은모든노인 대상, 선별검사결과 ʻ 인지저하 ʼ 로판정된자, 치매의심증상이뚜렷한자 그외, 만 60 세미만으로치매의심증상이뚜렷하여진단검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 모든사업대상자중저소득주민우선검진 ) 검진수행및평가 ( 장소 ) 치매안심센터 ( 수행 ) 치매안심센터직원인임상심리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포함 ) 또는시행훈련받은간호사 ( 평가 ) 협력의사 * 협력의사기본급 : 주 8 시간이상근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월 2,116,000 원지급 ( 급여는지자체여건에따라상향조정가능, 사업비에서지출가능 ) 협약병원 ( 혹은감별검사위탁중인병원 ) 의사로, 신경과또는정신건강의학과의사중위촉 관내신경과혹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없는경우치매전문교육을이수한의사중에서위촉 상기사항을충족하지못할경우, 보건소내치매전문교육을이수한의사가능 * ( 경과규정 ) 위조건에도불구하고협력의사위촉이어려운경우, 18.6 월까지진단검사협약병원시행가능 3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검진절차 ( 방법 ) 1 단계환자면담 ( 진료 ) 협력의사 2 단계 3 단계 결과에따른조치 진단검사수행 (CERAD-K(N), SNSB, LICA) 치매임상평가 가치매확진 나경도인지장애 다정상 감별검사의뢰 1 년마다진단검사 2 년마다선별검사 임상심리사또는시행훈련받은간호사 협력의사 조기검진팀 검진도구및내용 전문의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CERAD-K 제 2판, SNSB Ⅱ, LICA 중한가지를선택해서시행 ), 일상생활척도검사등실시검진결과에따른조치공통 치매안심센터담당자는해당결과를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입력 진단분류군 : 가치매나경도인지장애다정상 가치매 :DSM-5 치매기준에근거 나경도인지장애 : 현재치매는아니지만인지기능저하가분명히있는경우로, 전문의진찰결과치매진행예방또는인지기능저하의개선을위해적극적인관리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는상태 ( 퇴행성뇌질환초기, 혈관성인지손상뿐만아니라, 우울증으로인한인지기능저하상태, 신체적원인에의한인지기능저하상태등다양한원인에의한기능저하상태를포괄하는광의의경도인지장애 (MCI:Mild Cognitive Impairment) 다정상 : 상기한치매또는치매고위험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진단 ( 경미한건망증만나타나는경우도포함됨 ) 39
ʻ치매ʼ 로진단분류된경우 원인 ( 감별 ) 검사연계 원인확진후등록사업연계 지속관리 ʻ경도인지장애ʼ로진단분류된경우 1년마다진단검사실시, 인지강화교실연계및정보제공 ʻ정상ʼ으로진단분류된경우 2년마다선별검사실시, 치매예방교실연계및정보제공검진결과통보협력의사가직접적인대면을통해진단을내리고최종적인결과를직접설명필요한경우가족에게도대면또는전화로설명 2.1.3 감별검사검진대상자치매진단검사결과, 치매의원인에대한감별검사가필요한자검진장소협약병원검진도구및내용치매원인규명을위한혈액검사, 뇌영상촬영 (CT 두부 ) 등실시연령 소득기준에모두부합시감별검사비용지원 (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상한 11만원 ) 지원한도내에서실비지원 연령기준 : 만 60세이상인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과대상기준및절차동일 기타보건소장이치매예방및관리를위하여치매조기검진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는시 군 구 ( 보건소 ) 별로소득기준등자체기준을정하여시행 4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검진결과에따른조치 검진결과에따라치매안심센터내사업등관련사업연계 2.2. 고위험군집중검진사업사업개요사업배경및필요성 경도인지장애대상자의경우정상인에비해치매에걸릴확률이 8배이상 치매고위험군에해당되는독거노인, 75세이상고령노인을치매로진행되지않도록치매예방교육및상담등의집중검사관리가필요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 : 고위험군집중검진사업지침개발및제공,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고도화및관리, 국가검진통계분석등 광역치매센터 : 고위험군집중검진사업교육및기술지원, 지자체검진통계확보 치매안심센터 : 고위험군집중검진사업시행,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입력, 지역검진통계확보주요내용 대상자별 ( 인지저하자 / 만 75세이상독거노인 / 만 75세진입자 ) 집중검진사업업무절차 1 인지저하 2 독거노인 ( 만 75 세이상 ) 3 만 75 세진입자 1 단계 2 단계 1년마다선별검사 정상인지저하 2 년마다선별검사실시, 치매예방정보제공및프로그램연계 진단검사안내 상담을통해검사예약 조기검진팀 41
2.2.1. 인지저하자집중검진검진대상자치매선별검사결과 ʻ인지저하ʼ로분류되었으나진단검사를받지않은자 MMSE-DS 점수에대한정상노인기준값을기준으로결과해석 ʻ[ 표 2-1] MMSE-DS 진단검사의뢰점수ʼ에제시된점수미만일경우 ʻ인지저하ʼ로분류검진주기정기적 : 선별검사실시한다음해 1년마다실시비정기적 : 대상자의상태가급격히악화되는등사정있을경우, 당해연도라도반복검사실시가능검진장소내원검진 : 주소지관할치매안심센터방문검진 : 내원검진을원칙. 다만골절 중증질환등건강상의이유로센터의방문이어려울경우방문검진시행 ( 단, 방문검진시주변의방해를받지않고검진을시행할수있는공간확보필수 ) 검진예약검사안내 집중검진대상자임을설명, 검사내용및절차안내검사예약 센터방문또는전화예약검진도구및내용치매선별용한국어판간이정신상태검사지 (MMSE-DS) [ 서식 2-2] 검진결과해석 ʻMMSE-DS 진단검사의뢰점수ʼ를기준으로결과해석 42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MMSE-DS 진단검사의뢰점수ʼ와같거나높은경우 ʻ정상ʼ으로분류 2년마다선별검사실시, 치매예방정보제공및프로그램연계 * ʻMMSE-DS 진단검사의뢰점수ʼ에제시된점수미만일경우 ʻ인지저하ʼ로분류 진단검사안내 상담을통해검사예약 검진결과에따른조치치매안심센터담당자는해당결과를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입력별도관리및추적관찰검진결과통보 * ʻ정상ʼ으로분류된경우 :ʻ치매선별검사결과보고 ( 정상 )ʼ 서면, 전화혹은대면으로검진결과통보 * ʻ인지저하ʼ 로분류된경우 :ʻ치매선별검사결과보고 ( 인지저하 )ʼ 전화또는직접설명을통해결과통보 검진결과지보관및후속상담치매선별검사지를대상자가요청시발급 * 해야하며, 자료는회계연도기준으로하여 5년보관함 < 보관기한에대해서는별첨 2 참조 > * 본인또는가족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등확인후발급검사결과에따라연도별대상자상태추이설명하고, 예방정보및프로그램안내추가검사 ( 진단, 감별 ) 가필요할경우검사내용설명하고, 검사받을수있도록안내 2.2.2. 독거노인집중검진검진대상자만75세이상독거노인 유관기관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주민센터등 ) 을통해치매안심센터관할지역에주민등록상동거자유무에상관없이실제혼자살고있는 75세이상독거노인파악치매조기검진을한번도받지못한어르신을우선대상자로선정 43
검진주기정기적 : 선별검사실시한다음해 1년마다실시비정기적 : 대상자의상태가급격히악화되는등사정있을경우, 당해연도라도반복검사실시가능검진장소필요시대상자의가정을방문하여환자의건강상태를파악한후내원검진혹은방문검진안내함내원검진 : 주소지관할치매안심센터방문검진 : 건강상의이유로센터방문이어려울경우, 방문검진시행 단, 방문검진시주변의방해를받지않고검진을시행할수있는공간확보필수검진예약검사안내 집중검진대상자임을설명, 검사내용및절차안내검사예약 환자의건강상태에따라방문검진혹은내원검진예약 검진도구및내용, 검진결과에따른조치는 2.2.1 인지저하자집중검진내용참고검진결과해석 ʻMMSE-DS 진단검사의뢰점수ʼ를기준으로결과해석 * ʻMMSE-DS 진단검사의뢰점수ʼ와같거나높은경우 ʻ정상ʼ으로분류 1년마다선별검사실시, 치매예방정보제공및프로그램연계 * ʻMMSE-DS 진단검사의뢰점수ʼ에제시된점수미만일경우 ʻ인지저하ʼ로분류 진단검사안내 상담을통해검사예약 4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2.2.3. 만 75 세진입자 검진대상자 치매안심센터주소지관할거주자중주민등록상만 75세진입노인 유관기관 ( 주민센터등 ) 을통해치매안심센터관할지역만 75세진입한어르신파악 주민센터와의협업을통해 1 년에 2 회치매조기검진홍보물발송 치매조기검진을한번도받지못한어르신을우선대상자로선정 검진시기 대상자가주민등록상만 75 세에진입한연도 검진장소 내원검진 : 주소지관할치매안심센터 방문검진 : 내원검진을원칙. 다만골절 중증질환등건강상의이유로센터의방문이어려울경우방문검진시행 ( 단, 방문검진시주변의방해를받지않고검진을시행할수있는공간확보필수 ) 검진예약, 검진도구및내용, 검진결과해석, 검진결과에따른조치등은상기인지저하자내용과동일하므로생략 2.3 치매예방관리사업 2.3.1. 치매예방콘텐츠확산목적건강생활실천과치매발생위험요인의지속적관리가가능하도록개발된치매예방수칙 3 3 3, 치매예방운동법, 모바일어플리케이션 ʻ치매체크ʼ 등콘텐츠보급대상지역주민 45
일정연중상시추진주체중앙치매센터 : 연구를통한근거기반및표준화된치매예방콘텐츠개발 보급, 홍보콘텐츠기획 배포광역치매센터 : 중앙치매센터에서개발 기획한콘텐츠활용, 자체치매예방콘텐츠개발, 영상 유인물등의형태로홍보물기획 제작하여치매안심센터로배포치매안심센터 : 중앙 광역치매센터에서제공받은치매예방콘텐츠를직접서비스형태로대상에게배포및확산콘텐츠소개치매예방과관련된다른콘텐츠도사용가능 ( 아래콘텐츠는예시 ) 치매예방수칙 3 3 3 자세한사항은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ʻ치매체크ʼ 앱에서확인가능치매예방운동법 치매예방운동은과학적인근거가있는동작으로구성되어있으며일상생활에서누구나쉽게따라할수있고기억력과걷기수준, 인지기능과근골격계질환유무에따라누구나쉽게맞춤형으로실시가능 1 뇌신경체조 : 대뇌신경을자극하고뇌의혈액순환을증가시켜대뇌피질의활성화를유도하여인지기능을향상시키는동작 2 치매예방체조 : 뇌의혈액순환증가및인지기능을향상시키는유산소운동치매체크어플리케이션 중앙치매센터가개발한모바일기반어플리케이션 ʻ치매체크ʼ는치매에대한다양한정보제공 치매체크어플리케이션사용매뉴얼참조 4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콘텐츠확산치매안심센터홈페이지게시, 방문자대상안내, 유관기관에소개, 치매극복의날박람회부스운영, 치매파트너교육, 치매안심센터홍보등다양한홍보방안모색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에게시된홍보물이용시 ʻ간행물사용서약서 [ 서식 5-14]ʼ 를작성하여중앙치매센터간행물관리자에게제출 중앙치매센터의간행물을파일형태로내려받거나해당간행물의저작권이있는업체를연결받아제작 인쇄물제작시소요량을예측해분기별혹은연도별로사전제작. 제작에드는비용은치매안심센터사업비사용 ( 신청용도로만자료사용이가능하며자료의편집및수정불가 ) 2.3.2. 치매예방실천강화목적치매발생위험요인과치매발생위험정도를정확히파악하여평소에잘관리하는것이치매예방에중요하므로개인별맞춤치매예방실천행동강령제시대상및일정지역주민 / 연중상시추진주체중앙치매센터 : 치매예방실천지수개발및 ʻ치매체크ʼ를통해배포하고관련사용법매뉴얼제작광역치매센터 :ʻ치매체크ʼ 홍보, 치매안심센터직원들에게직무교육시어플리케이션사용법및사업진행에대해교육치매안심센터 : 지역주민의치매위험진단및치매예방법실천장려치매위험도확인 ( 치매예방실천지수 ) ʻ치매체크의뇌건강트레이너ʼ 메뉴는치매예방실천지수를기반으로제작되었으며대상자의치매위험정도를알아보고이를바탕으로개인별맞춤형치매예방실천활동제시 47
치매예방실천지수는치매예방수칙 3 3 3 을기본으로위험요인에따라우선개선이필요한행동강령을구성하여제시 치매예방실천지수는치매발생위험요인관리를위하여치매위험수준을자각하고평가할수있는점수화된실천지표제공 치매예방교실운영 치매로진단받거나치매고위험군어르신을제외한일반어르신을대상으로센터사정에맞게치매예방을위한프로그램운영 치매예방교실의참여를원하는대상자에게는치매예방교실이용신청서 [ 서식 2-6] 및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 [ 서식 2-7],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1-4] 를작성 * 기제출한서류가있을시, 구비서류에대해추가제출하지않아도됨 저소득및가족이치매환자인경우, 치매예방교실의이용과대기순위에대한우선권을부여 정상어르신의여건에맞게복지관과같은여러타기관혹은시설에서운영하는치매예방교실로연계하여이용할수있도록독려 참여인원 1교실당최대 20명, 치매안심센터실정에맞게조정가능 * 프로그램참여인원초과시치매선별검사평가, 경제적능력, 연령, 차상위등자체규정을만들어우선순위체계관리 운영방법 회당 60 분이상, 주 1 회이상 총회기의 70% 이상, 6 개월이상참여권장 이용대상자는 6 개월을기준으로계속이용을원할시치매예방교실연장신청서 [ 서식 2-11] 를작성하여제출해야하며, 최대 2 년까지연장할수있도록함 치매예방교실이용의최대기한 (2 년 ) 은지역사회내에있는모든정상군어르신을 대상으로할수있게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하되, 이용신청자가매우소수 이거나대기자가너무많은경우센터별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가능 4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참여자에게사전 사후평가를위하여 (MMSE-DS, SGDS-K, SMCQ) 실시 다양한예방정보를대상자에게제공. 치매안심센터실정에맞게조정 프로그램운영후치매예방교실운영일지 [ 서식 2-11] 작성 * MMSE-DS(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Dementia Screening) * SGDS-K(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Korean version) * SMCQ(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s) 치매예방교실교육커리큘럼예시 회기프로그램시간 ( 분 ) 1 사전준비 : 프로그램참여자모집, 면담, 사전검사 (MMSE-DS, SGDS-K, SMCQ) 프로그램소개및안내치매조기진단및예방의필요성치매예방수칙 333 소개 2 치매예방운동법 60 3 ʻ 치매체크 ʼ 앱사용법 ( 치매예방실천지수등 ) 60 4 두근두근뇌운동 60 사후관리 : 사후검사 (MMSE-DS, SGDS-K, SMCQ), 면담, 프로그램재참여의사확인 60 업무흐름도 업무업무시행팀업무시행시기및방식업무제공대상업무제공내용 상담 등록관리팀 시기 : 센터최초접촉시, 일반정상군대상자가치매예방프로그램의참여를원하는경우 방식 : 전화, 내소, 방문, 인터넷 관내지역주민누구나 각센터별현재운영되고있는치매예방교실중대상자에해당하는프로그램과이용절차안내 신청 치매예방교실운영팀 시기 : 치매예방교실이용상담후 방식 : 내소, 방문 치매예방교실이용신청을원하는분 치매예방교실이용신청서및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와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를작성하도록함 49
치매군이나고위험군이아닌경우이므로별도의진단서류필요없음 치매예방수칙 3 3 3, 치매예방운동법, 치매체크 APP 등의내용을토대로한치매예방교실운영 운영 치매예방교실운영팀 시기 : 치매예방교실이용신청 ( 재신청 ) 후 방식 : 내소 치매예방교실이용신청 ( 재신청 ) 후승인된대상자 저소득및가족이치매환자인경우, 치매예방교실의이용과대기순위에대한우선권을부여함 각센터별현재운영중인치매예방교실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하되, 대상자별이용은 1회 6개월을이용주기로최장 2년을넘지않도록함 2.3.3. 치매고위험군인지강화목적치매조기검진사업을통해발굴된치매고위험군에게치매예방콘텐츠제공및실천강화와더불어인지훈련프로그램집체교육을실시하여인지훈련의필요성을인식하게하고직접인지훈련을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 대상자의치매발병가능성을감소시키고발병시기를늦추는효과를기대대상치매선별검사상인지저하자경도인지장애로최종진단받은자일정연중상시 5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장소 치매안심센터 ( 프로그램실및교육실등 )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 : 중앙치매센터가개발한인지훈련프로그램보급및추가개발기획, 인지강화교실운영지침작성및배포, 강사양성교육콘텐츠제공 광역치매센터 : 치매안심센터인지강화교실운영관리, 모니터링등 치매안심센터 : 인지강화교실운영및관리 인지강화교실운영 경도인지장애등고위험군은인지기능이손상된상태에서인지활동도부족하기때문에그기능이더욱악화되는데, 인지기능을증진시키는효과를기대할수있는인지훈련프로그램을활용 중앙치매센터의 ʻ(9988 똑똑한신문읽기 ) 두근두근뇌운동통합본ʼ 등표준교재를사용하고회기별훈련내용을특정하여구체적으로커리큘럼작성 광역및안심센터에서개발한인지강화프로그램이나관련콘텐츠를사용하여치매안심센터운영실정에맞추어편집사용 광역치매센터에서개발한치매예방프로그램은각기관에문의하여운영매뉴얼및자료공유받아사용 치매예방교실에서치매예방관련정보제공 ( 치매예방실천지수, 치매예방수칙 3 3 3, 치매예방운동등 ) 1 참여자모집 참여자의한글독해, 신체활동능력등을우선파악한후등록관리계획에따라인지강화교실에적용가능한경우연계 인지강화교실에참여를원하는대상자는 ʻ 인지강화교실이용신청서 ʼ [ 서식 2-9], ʻ 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 ʼ [ 서식 2-7], ʻ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ʼ [ 서식 1-4] 를작성하여치매안심센터에제출 * 기제출한서류가있을시, 구비서류에대해추가제출하지않아도됨 51
ʻ인지강화교실ʼ은치매고위험군어르신을대상으로인지강화프로그램을진행하는수업을말하며, 해당수업에대한명칭은센터내부협의를통해수정가능 2 참여인원 1 교실당최대 20 명. 치매안심센터실정에맞게조정가능 프로그램참여인원초과시치매상태평가, 경제능력, 연령, 차상위등자체규정을만들어우선순위체계관리 3 운영방법 회당 60 분이상, 주 1 회이상 총회기의 70% 이상, 6 개월이상참여권장 이용대상자는 6개월을기준으로계속이용을원할시 ʻ인지강화교실연장신청서 [ 서식 2-10]ʼ를작성해제출해야하며, 최대 2년까지연장할수있도록함 인지강화교실이용의최대기한 (2년) 은지역사회내에있는모든치매고위험군대상자가할수있게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하되, 이용신청자가매우소수이거나대기자가너무많은경우등의센터별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가능 참여자에게사전 사후평가를위하여 (MMSE-DS, SGDS-K, SMCQ) 실시 1, 2교시로나누어각교시마다다른치매예방방안을제시하여보다다양한예방정보를대상자에게제공. 치매안심센터실정에맞게조정 프로그램운영후 ʻ 인지강화교실운영일지 [ 서식 2-11]ʼ 작성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제공 : 환자가족이가족교실에참석하는동안치매어르신의안전한돌봄및인지자극프로그램제공. 센터내부실정에맞게탄력적으로운영가능. 단, 기존인지강화교실운영에차질이없도록일정조정 52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두근두근뇌운동인지강화교실교육커리큘럼예시 회기 1 교시 2 교시시간 ( 분 ) 사전준비 : 프로그램참여자모집, 면담, 사전검사 (MMSE-DS, SGDS-K, SMCQ 등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프로그램소개및안내치매조기진단및예방의필요성치매예방수칙 333 소개 치매체크사용법 ( 계속 ) 치매예방운동 원예치료치매예방운동 음악치료치매예방운동 미술치료치매예방운동 원예치료치매예방운동 치매예방실천지수확인 ( 계속 ) 치매예방운동 음악치료치매예방운동 미술치료치매예방운동 원예치료치매예방운동 음악치료치매예방운동 미술치료치매예방운동 치매예방실천지수확인 ( 계속 ) 치매예방운동 치매예방운동치매체크사용법 ( 치매예방실천지수 ) 두근두근뇌운동 ( 지남력, 주의력 / 작업기억 ) 두근두근뇌운동 ( 지남력, 집행기능 / 억제력 / 전환능력 / 순서결정 ) 두근두근뇌운동 ( 지남력, 기억력 / 언어능력 ) 두근두근뇌운동 ( 지남력, 주의력 / 작업기억 ) 두근두근뇌운동 ( 지남력, 집행기능 / 억제력 / 전환능력 / 순서결정 ) 두근두근뇌운동 ( 지남력, 소근육운동기능 ) 두근두근뇌운동 ( 지남력, 주의력 / 작업기억 ) 두근두근뇌운동 ( 지남력, 기억력 / 언어능력 ) 두근두근뇌운동 ( 지남력, 시공간능력 ) 두근두근뇌운동 ( 지남력, 주의력 / 작업기억 ) 두근두근뇌운동 ( 지남력, 집행기능 / 억제력 / 전환능력 / 순서결정 ) 두근두근뇌운동 ( 지남력, 시각 - 운동협응기능 ) 사후관리 : 사후검사 (MMSE-DS, SGDS-K, SMCQ 등 ), 면담, 프로그램재참여의사확인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53
업무흐름도 업무 업무시행팀 업무시행시기및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내용 상담 등록관리팀 시기 : 센터최초접촉시, 고위험군대상자가인지강화교실의참여를원하는경우 방식 : 전화, 내소, 방문, 인터넷 센터관할지역에거주하는고위험군대상자 인지강화교실서비스이용절차안내 인지강화교실이용등록에필요한구비서류안내 신청 인지강화교실운영팀 시기 : 인지강화교실이용상담후 방식 : 내소, 방문 인지강화교실이용신청을원하는분 인지강화교실이용신청서및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와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작성안내 운영 인지강화교실운영팀 시기 : 인지강화교실이용신청 ( 재신청 ) 후 방식 : 내소 인지강화교실이용신청 ( 재신청 ) 후승인된대상자 두근두근뇌운동및기타광역 / 안심센터에서개발한효과가검증된인지강화프로그램이나관련콘텐츠를이용한과정제공 총인지강화교실운영횟수의 30% 는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의운영을고려하여설계 5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3 치매환자쉼터운영사업 개요목적 치매안심센터에등록된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서비스를포함한국가지원서비스신청대기자, 미신청자를대상으로삶의질향상과치매증상악화를방지하기위해운영 낮시간동안치매환자를보호하여치매환자및가족의삶의질향상도모, 가족의부양부담경감근거 치매관리법제 17조 4항 ( 치매환자및가족방문 관리 ) 에근거하여치매환자를대상으로비약물적요법을시행, 관리 치매관리법제 17조 6항 ( 그밖에시장 군수 구청장이치매관리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 ) 에근거하여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충족하지못하는대상에게비약물적치료, 돌봄지원배경및필요성 치매환자의치매악화를방지하기위해서전문적인인지건강프로그램과돌봄제공이필요 치매환자의사회적고립및외로움을예방하기위해서가정에서머물지않고쉼터를방문함으로써사회적접촉및교류를증진가능 치매환자를돌보는주보호자및가족의소진과부양부담스트레스를줄이고, 휴식을제공하기위해낮동안경증치매환자를보호해주는쉼터필요주요내용 설치및운영인력 운영규정 제공서비스 55
3.1. 쉼터설치및운영인력설치원활한프로그램운영이가능하도록각지자체에서대상자수를선정하고쉼터별도공간확보실내의채광, 조명밝기, 온도, 습도, 환기확인이용하는시설이 2층이상인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의세부기준에따른경사로또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에따른승객용엘리베이터설치필수 ( 다만, 민간임대등으로엘리베이터설치가불가능한경우 2년내한시적수용 ) 구비장비치매환자의이동보조에도움이되는휠체어, 워커등기본건강상태를체크할수있는혈당기, 혈압기, 체온계등응급상황에대비할수있는응급키트구비 ( 심실세동기등 ) 운영인력지도감독 : 치매안심센터센터장필수인력 : 간호사 1인 ( 응급상황대처 ), 작업치료사 1인 ( 인지자극프로그램운영 ) 선택인력 : 사회복지사, 간호사, 작업치료사중 1인이상 3.2. 운영규정이용대상치매안심센터에등록된치매환자로, 장기요양서비스를포함한치매지원서비스를신청했으나아직판정결과가나오지않은대기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받은후, 장기요양서비스이용대기자 ( 단, 이경우치매사례관리위원회의결정에따라이용가능 ) 5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소득기준에따라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입소우선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 > 일반순 ( 저소득순 ) 독거나노인부부가구의치매환자에게우선권부여 독거 > 노인부부 > 배우자없이다른가족과거주 > 배우자와다른가족과거주치매환자쉼터이용인원의 30% 는저소득층, 독거, 노인부부가구의치매환자를우선적배정대기인원이생길경우조건과상황에따라치매안심센터에서판단하여대기자명부를관리하고, 기존인원의졸업및타서비스연계등으로이용이종료되는대상자가나올경우대기순번에따라참여할수있도록할것이용시간주 5일오전, 오후 (3시간이상 ) 운영하며, 센터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변동하여운영가능오전반 :( 예시 ) 09:30 ~ 12:30, 오후반 :( 예시 ) 13:30 ~ 17:30 이용기간장기요양등급미등급자는등급판정을받고기타치매지원서비스연결시점까지로한정첫이용날짜를기준으로최대 3개월을기본으로하며, 3개월후장기요양등급재판정을받도록명시원칙적으로졸업후재신청이용은불가능. 재이용이필요한대상자는치매사례관리위원회심의하에연장이용할수있도록함 ( 연장 1회당 3개월연장, 최대 6개월이내 ) 이용정원오전, 오후각각최대인원은 20명 단, 공간과인력의여건이되어 20명이상관리가가능할경우, 인원초과운영가능이용비용무료 57
대상자모집및선정절차 대상자모집 지역사회홍보 등록관리팀통해지역국민건강보험공단등급판정외자연계 대상자선정절차 신청은쉼터직원이치매환자의가족또는보호자상담을통하여예비신청수취 보호자가치매환자를동반하여내방. 치매환자의건강상태를사정, 면담진행 치매환자의건강상태, 보호사유, 구비서류등을검토한뒤선정심사를거쳐그결과를통보 재신청시, 해당센터의치매사례관리위원회가심사하여진행함 재신청은치매사례관리위원회의심의기간을고려하여 1차쉼터이용종료일의최소 2주전까지 ʻ치매환자쉼터연장신청서 [ 서식 3-2]ʼ를신청자가작성하여제출하도록함 쉼터재신청자격요건은대상자의소득및주거, 복지상황이취약한경우를우선적으로고려하고해당센터의치매사례관리위원회가 1주이내로연장여부를결정하도록함 예약관리 치매환자쉼터의대기자명단전체이용자의 30% 는저소득층, 독거, 75세이상노인부부가구의치매환자를우선배정하고, 별도로예약명부를관리할것 구비서류 치매진단서또는소견서 진단서와소견서발급이어려울경우, 정확한치매환자임을판단가능한서류로대체가능 (ex: 치매질병분류코드와치매치료제가명시된대상자의처방전등 ) 치매환자쉼터이용신청서 [ 서식 3-1]: 신청시수취 치매환자쉼터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 [ 서식 2-7]: 신청시수취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1-4]: 신청시수취 소득기준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는필요할경우제출하도록안내하고수취 5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이용수칙및책임이용대상자는상호간에화합, 협력하여원활한공동생활이유지될수있도록노력이용대상자본인의부주의로인하여발생한문제는본인또는가족에게책임이있음을명시서비스이용은예약제로실시 ( 단, 불가피할경우센터상황에따라당일이용신청도가능 ) 서비스종결이용의종결은치매지원서비스연결시점까지이며, 최대 3개월이내에서비스를종결함을원칙으로함다음과같은경우본센터에서종결고지 누적일수 30일이상불참시퇴소 (15일이상불참시경고를전화나문자등의방법으로알림 ) 전염병등의질병으로인하여타이용자에게해가되는자 신체기능저하및행동장애로본쉼터이용에있어서위험이초래된다고인정된자 직원의보호를거부, 지시에불응하여운영에심각한영향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명확한일신상의변화등사유없이이용시간을 5회이상어길경우사업평가대상자에대해서는최초이용전과이용후 (3개월뒤 ), 치매환자기능상태평가 (MMSE-DS, GDS, SMCQ 등의도구를이용 ), 만족도조사를시행하고동반내원한보호자대상으로는가족지원팀으로연계관련문서 DB 기록치매환자쉼터이용연장심의표 [ 서식 3-3] 치매환자쉼터운영일지 [ 서식 3-4] 치매환자쉼터강사등록카드 [ 서식 3-5] 59
3.3. 쉼터제공인지자극프로그램운영 3.3.1. 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 ( 필수 ) 서비스제공원칙효과가검증된인지재활프로그램을운영 ( 예시 : 반짝활짝뇌운동, 참나무숲인지재활프로그램등 ), 이하예시는 ʻ반짝활짝뇌운동ʼ의예시임개요전세계에서진행된치매의비약물치료에대한연구결과들을대상으로총제적인메타분석을실시하여실제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난운동치료, 현실인식훈련, 회상치료, 인지자극치료, 음악치료로구성시간표 8주간주 3회, 하루 3시간씩실시할수있도록구성된프로그램구성운동치료 (24회기 / 30분 ) 현실인식훈련 (24회기 / 30분 ) 인지훈련치료 (24회기 / 30분 ) 회상치료 (8회기 / 60분 ) 인지자극치료 (8회기 / 60분 ) 음악치료 (8회기 / 60분 ) 구체적인프로그램내용은중앙및광역치매센터에확인 3.3.2. 기타인지자극프로그램 ( 선택 ) 구성및내용경증치매환자의인지기능악화방지, 기능향상을시킬수있는다양한종류의비약물적치료프로그램운영 6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개인및집단치료프로그램으로센터의인지자극프로그램운영담당자의판단과필요상황에맞게선택하여운영 프로그램종류 : 작업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등 작업치료 정의 : 신체적, 정신적기능이저하된사람에게의미있는치료적활동 ( 작업 ) 을통해최대한독립적으로일상생활을수행하고능동적으로사회생활에참여함으로써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치료, 교육하는보건의료의한전문분야프로그램종류 : 컴퓨터인지재활, 회상치료, 신체기능증진활동, 기억력및현실인식훈련 원예치료 정의 : 식물을통한원예활동에의해서사회적, 교육적, 심리적혹은신체적적응력을기르고, 이로말미암아육체적재활과정신회복을추구하여삶의질을향상프로그램종류 : 모종심기, 누름꽃공예, 수경식물재배등 음악치료 정의 : 악기연주, 노래부르기, 작사활동을통해언어능력, 주의력등의인지기능을향상시키고, 불안, 우울을감소시켜사회적응을높이는데효과적인치료프로그램종류 : 악기연주하기, 노래부르기, 창작가사쓰기등 미술치료 정의 : 미술활동을통해감정이나내면세계를표현하고기분의이완과감정적스트레스를완화시켜공간지각및감퇴된기억력향상에효과적인치료프로그램종류 : 종이접기, 점토공예, 수채화그리기등 운동치료 정의 : 개인의신체적상태에적합한신체활동을근력과균형능력향상또는유지시킴으로써낙상예방및정서적안정에도움을주는치료프로그램종류 : 실버요가, 단전호흡및치유운동 61
3.3.3 기타프로그램운영정서지원프로그램치매환자가느끼는불안감, 소외감, 외로움등을완화시켜심리적으로안정감을주는치유활동감정및내면세계를표현하는활동을통해대상자의불안, 우울, 스트레스완화건강지원프로그램치매환자의투약관리혈압, 혈당, 영양상태체크등기본건강관리보건소및지역의료기관과연계하는등의전문적, 실질적의료서비스제공치매환자가족대상인지자극프로그램훈련가족이환자를대상으로가정에서도인지자극프로그램을진행할수있도록교육회기별졸업생가족그룹대상으로인지자극프로그램숙련기회제공요일별프로그램구성각요일별로프로그램을구성하여, 신체적 정신적활동역량을유지 향상시키고, 역할이행과습관화를통해일상생활의주도성과독립성유지 요일프로그램목표내용 월 ʻ건강ʼ이음 건강관리와유지 화 ʻ관계ʼ이음 가족 이웃과의사회적교류 수 ʻ지역사회ʼ이음 지역사회적응과교류 목 ʻ안전ʼ이음 안전인식과유지 금 ʻ습관ʼ이음 일상생활과역할습관화 일상생활에서건강을관리하고유지하기위한활동 상호교류적상황에서타인과의사소통하고적절한사회적관계를유지하는활동 지역사회의물적인적자원을활용하여여가활동과사회참여를증진시키는활동 물리적환경의위험요인을인식하고관리, 개선하기위한안전웰빙활동 한주간의활동을검토하고개선사항을반영하여일상생활의독립성과역할을유지하기위한습관화활동 62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기타 지역의상황에맞게송영서비스제공 업무흐름도 업무 업무시행팀 업무시행시기및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내용 상담 등록관리팀 시기 : 센터최초접촉시, 장기요양서비스나노인돌봄서비스를받지못하는치매환자및대상자가주간보호서비스나돌봄서비스를원하는경우 방식 : 전화, 내소, 방문, 인터넷등 센터관할지역에거주, 치매진단을받은대상자로장기요양서비스를받지못하는분 낮시간동안의치매환자보호나돌봄을원하는분 치매환자쉼터이용절차안내 쉼터이용등록에필요한구비서류안내 신청 치매환자쉼터운영팀 시기 : 치매환자쉼터이용상담후 방식 : 내소, 방문 치매환자쉼터이용상담후이용신청을원하는분 치매환자쉼터이용신청서및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와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작성하도록함 관련진단확인서류수취 심사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시기 : 치매환자쉼터이용신청 ( 재신청 ) 후 방식 : 신청결과확정시전화, 문자등을통해안내 치매환자쉼터이용신청 ( 재신청 ) 대기자 치매안심센터에등록된치매환자로, 장기요양서비스를받지못하고있는경우인지확인 장기요양등급인정자로, 치매사례관리위원회를통해쉼터이용서비스가꼭필요하다고인정된자 ( 단, 이경우는전체이용자중 30% 이상비율을넘기지않도록함 ) 63
소득기준과독거나노인부부가구의치매환자인지확인후우선권을부여함 쉼터제공인지자극프로그램운영 기타정서지원및건강지원프로그램운영 운영 치매환자쉼터운영팀 시기 : 치매환자쉼터이용심사승인후 방식 : 내소 치매환자쉼터이용 ( 연장 ) 심의를통과한대상자 주 5 일오전, 오후 (3 시간이상 ) 운영함을원칙으로하되, 센터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가능함 대상자별최대 3 개월을기본이용기간으로하며, 3 개월후에는요양등급재판정을받도록함. 4 치매가족지원사업 개요목적 치매환자가족의환자돌봄에대한지원을통하여환자가족의치매에대한이해를높이고환자돌봄부담경감근거 치매관리법제12조 ( 치매환자의가족지원사업 ) 2항 치매관리법시행규칙제3조의 2( 치매환자가족상담 교육프로그램 ) 사업배경및필요성 주돌봄자의심리건강악화는노인자살및노인학대로이어질수있으며, 치매환자의시설입소가능성고조에영향 6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치매환자가족의심리및사회적부담이심각한수준임에도불구하고이들의지원 관리하는서비스는전무하여구축필요 치매환자가족의치매관련교육과훈련부족은치매환자가족의간병부담을악화시키고환자의증상에도부정적으로영향을미침주요내용 치매환자가족의돌봄부담분석 치매환자가족대상직간접상담및교육서비스운영 치매환자가족대상서비스연계 4.1. 돌봄부담분석및치매환자가족상담목적치매환자가족상담을통해환자가족의돌봄부담요인을파악하고부담경감에적절한서비스를연계대상치매환자의가족 치매환자의가족은환자및가족본인의거주지모두에서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제외한치매안심센터의모든가족지원서비스이용가능장소치매안심센터진행방법 1:1 대면상담 가족카페에가족상담자가 1명이상상주 돌봄부담경감을위한서비스연계를위해진행되는단발성상담 ( 단, 돌봄부담분석시 PHQ-9의점수가 5점이상이거나돌봄부담이높은경우 6개월단위로추적관리 ) 65
PHQ-9 10점이상의심한우울증또는문제행동 ( 심한기분변화, 공격적인행동, 환청 / 망상증상, 음주, 자살 / 자해계획또는시도등 ) 으로인하여전문적심리상담이필요한사례의경우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상담의뢰서를작성하여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로연계시대상자로부터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를받아야함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등기타가족지원사업이용자를대상으로한치매및환자돌봄에대한상담 상담시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서가족상담일지 [ 서식 4-1] 작성상담내용 치매환자가족의돌봄부담분석 치매지원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 치매환자돌봄정보제공 치매환자가족의고충상담 가족카페서비스안내돌봄부담분석 돌봄부담분석을진행하기전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1-4] 작성 돌봄부담분석은예약을통해진행 돌봄부담및부담요인평가설문지한글판우울증선별도구 (PHQ-9), 단축형자릿부양부담평가척도 (S-ZBI), 신경정신행동검사-간편형 (NPI-Q), 치매태도척도 (DAS) [ 서식 4-3] ~ [ 서식 4-6] 작성 검사결과는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입력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내온라인자가심리검사 ( 마음건강수첩 ) 을사용하여사전에돌봄부담분석을진행한후치매안심센터를방문한경우온라인자가심리검사결과를가족상담에사용. 단, 치매태도척도 (DAS) 는다시분석진행하여사용제공서비스 상담내용에따라치매환자가족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연계 가족교실신청을원하는경우가족교실이용신청서 [ 서식 4-10] 및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1-4] 작성 6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가족교실신청자가가족교실참여를위하여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이용을원할경우이에대한신청서 [ 서식 4-19] 및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 [ 서식 2-7] 도함께작성업무흐름도 돌봄부담분석 돌봄부담분석을진행한경우아래기준점수를참고하여맞춤형서비스연계 업무 업무시행팀 업무시행시기및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내용 신청 등록관리팀 가족지원팀 시기 : 치매안심센터최초방문시, 치매환자가족이서비스이용을원할경우 방식 : 내소 치매환자가족 매칭되는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최초등록시심층상담을통한돌봄부담분석권유 돌봄부담분석안내및이용신청 돌봄부담분석일정예약 치매안심센터기등록된치매환자인경우에는가족과치매환자를매칭 치매안심센터미등록된치매환자인경우에는등록관리팀에연계하여환자를등록관리 상담 가족지원팀 시기 : 돌봄부담분석예약일 방식 : 내소 치매환자가족 가족상담및돌봄부담분석검사실시 * 온라인자가심리검사또는관련플랫폼내돌봄부담분석내평가서식지활용 입력 가족지원팀 시기 : 돌봄부담분석후 방식 : 내소 치매환자가족 가족상담내용입력 돌봄부담분석결과입력 연계 가족지원팀 시기 : 돌봄부담분석후 방식 : 내소 치매환자가족 돌봄부담분석결과해설 치매안심센터서비스안내및이용신청 / 예약 67
업무 업무시행팀 업무시행시기및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내용 정신건강증진센터상담의뢰 치매및돌봄관련정보제공 치매상담콜센터상담안내및이용신청 기타 연계목적연계서비스점수기준 공통 정보지원 정서지원 돌봄지원 치매환자가족의부담경감지원의연속성유지 가족지원서비스상시제공 치매에대한정보제공과이해향상 환자돌봄역량강화 활용가능한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 사회적교류를통한우울감감소 비약물적요법통한기분조절 전문적심리상담 치매관련서비스신청 치매환자의인지건강유지및가족의셀프케어지원 치매상담콜센터 등록관리팀연계 ( 치매환자등록및환자지원서비스제공 ) 가족교실소개및등록 치매및돌봄관련정보제공 ( 마음읽어주기, 치매체크, 나에게힘이되는가이드북, 알짜정보내비게이션, 등 ) 치매가족자조모임소개및등록 가족카페힐링프로그램 정신건강증진센터상담의뢰 등록관리팀연계 ( 치매환자등록및환자지원서비스제공 ) 요양시설이용을하지않고재가중인환자인경우쉼터연계 PHQ-9 5 점수에관계없음 점수에관계없음 NPI-Q 고통정도 2 이상인항목이있을경우 점수에관계없음 PHQ-9 5 S-ZBI 17 PHQ-9 10 치매환자지원서비스신청을원할경우 6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4.2. 가족교실운영목적체계적이고구체적인커리큘럼을통해치매환자가족의치매와돌봄에대한이해를높이고돌봄역량향상대상치매환자가족 치매환자의가족은환자및가족본인의거주지모두에서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제외한치매안심센터의모든가족지원서비스이용가능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는치매환자가등록된치매안심센터에서만이용가능일정연중상시, 기수별운영장소가족카페추진주체중앙치매센터 : 가족교실콘텐츠개발, 전국가족교실운영지원및모니터링, 가족교실강사교육광역치매센터 : 광역내가족교실운영지원및모니터링, 가족교실운영자교육치매안심센터 : 가족교실운영, 가족교실참여자관리 69
업무흐름도 가족교실 업무 업무시행팀 업무시행시기및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내용 신청 등록관리팀 가족지원팀 시기 : 치매안심센터최초방문시, 치매환자가족이서비스이용을원할경우 방식 : 내소 치매환자가족 치매환자 가족교실안내및이용신청 가족교실수강신청 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안내및이용신청 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작성 가족교실강의준비및진행 운영 가족지원팀 시기 : 가족교실기수별운영기간중 방식 : 내소 치매환자가족 치매환자 수강인원참여이력 / 출결관리 사전 / 사후평가진행및결과입력 자조모임독려모임진행 시기 : 사업계획시기타 가족지원팀 방식 : 내소 모든수행업무는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입력하도록함 연간운영계획수립및운영현황자료입력 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담당자와운영계획공유 진행방법운영회기 :8회기( 주 1회 2개월과정또는주 2회 1개월과정 ) 기수별규모 :10명이내 ( 치매안심센터실정에맞게조정할수있음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을통한출결관리주요내용 치매알기 : 치매에대한올바른이해, 정신행동증상, 치매종류별초기증상, 치매의위험요인, 치매진단및치료와관리 7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돌보는지혜 : 치매환자와가족의마음이해하기, 부정적태도극복하기, 치매환자와의의사소통방법학습및응용, 치매환자의남아있는능력찾기, 치매환자가족의자기돌보기 알짜정보 : 치매관련서비스및제도관련정보활용 회기별내용은 ʻ헤아림ʼ 강사교육지침서확인관련서식및작성시기 가족교실신청시 : 가족교실이용신청서 [ 서식 4-10],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1-4] 가족교실등록시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서등록에대한안내문자발송 가족교실수강을위해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신청하는경우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이용신청서및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 [ 서식 4-19], [ 서식 2-7] 작성 1회기 : 참여자등록정보, 서약서, 설문지 3가지 ( 치매태도척도, 우울증선별도구, 단축형자릿부양부담평가척도 ) 8회기 : 가족교실만족도평가, 설문지 3가지 ( 치매태도척도, 우울증선별도구, 단축형자릿부양부담평가척도 ) 회기별 : 가족일지, 회기별모임만족도 관련서식 ([ 서식 4-3] ~ [ 서식 4-4], [ 서식 4-6], 서식 [4-10] ~ [4-15]) 및만족도평가결과는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서다운로드및결과입력 작성시유의사항 모든자료는가능한공란없이기재 가족교실진행중간에들어오는참여자가발생할경우참여시점에 1회기서식작성유의사항 1회기운영시운영자및참여가족과가족교실프로그램을소개하여참여자간관계및신뢰형성유도 7, 8회기운영시에는자조모임이름짓기, 리더정하기, 치매상담콜센터자조모임전담상담사콜지원및자조모임온라인페이지안내등자조모임관련내용을소개하여가족교실참여가족들의자조모임참여독려 가족교실등록은최초수강자 ( 가족교실수강이력이없는자 ) 우선 71
1회기에작성하는설문결과에따라가족상담, 힐링프로그램등기타가족지원서비스연계특이사항 가족교실은 ʻ헤아림ʼ을기본으로하되커리큘럼이있는다른프로그램 ( 희망다이어리, 휴 ( 休 ) 식 ( 識 ) 공 ( 共 ) 간 ( 看 ), 한국치매협회치매가족지지프로그램등 ) 으로대체하여운영가능 가족교실참여기간중치매환자돌봄이필요한가족은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 치매안심센터등록치매환자만가능 ) 를이용 4.3. 치매가족자조모임지원목적치매환자가족간정서및정보교류를통해심리적부담경감과사회적고립을방지할수있도록정기적모임을지원대상치매환자가족 : 가족교실수료자혹은교육은신청하지않았으나자조모임에참여하고싶은가족일정연중상시, 가족교실과연계하여추진 ( 월 1회이상권장 ) 장소자조모임참여자간모임이용이한장소 ( 자조모임실정에맞게결정 ) 가족카페 안심센터가족카페에서자조모임진행을원할경우장소예약을통해이용온라인자조모임 온라인자조모임내멤버채팅을이용 72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업무흐름도 자조모임 업무 업무시행팀 업무시행시기및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내용 신청 등록관리팀 가족지원팀 시기 : 치매안심센터최초방문시, 치매환자가족이서비스이용을원할경우 치매환자가족 자조모임안내및이용신청 방식 : 내소 등록 가족지원팀 시기 : 치매환자가족의자조모임신청시 방식 : 내소, 온라인 치매환자가족 기존자조모임 : 자조모임에멤버추가및해당자조모임리더승인요청 신규자조모임 : 자조모임신규등록및대기자명단에등록 (4명이상모집된경우오픈 ) 자조모임독려모임진행 가족카페이용예약, 다과준비 치매관련기사제공 운영지원 가족지원팀 시기 : 자조모임운영기간중 방식 : 내소, 온라인 치매환자가족자조모임 자조모임결연치매파트너매칭 온라인자조모임등록 치매상담콜센터자조모임전담상담사지정 자조모임리더와의간담회진행 종료 가족지원팀 시기 : 자조모임종료시 방식 : 온라인 치매환자가족자조모임 자조모임상태변경 모든수행업무는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입력하도록함 73
추진주체중앙치매센터 : 자조모임지원기술지원, 치매상담콜센터통한자조모임아웃바운드관리광역치매센터 : 광역지자체내치매안심센터총자조모임집계및지원치매안심센터 : 자조모임실질운영지원, 자조모임참여자관리진행방법모집인원 :10명이내 ( 치매안심센터실정에맞게조정할수있음 ) 지원내용 자조모임등록및참여자등록 자조모임참여를원하는환자가족이 4명이상일경우신규모임개설 자조모임이개설된이후기존모임에참여자등록시해당자조모임리더의승인이필요 자조모임에참여자등록시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1-4] 작성 자조모임운영지원 가족카페모임장소예약, 자료출력등모임장소세팅지원 가족카페관리를통한간단한다과제공 자조모임진행시치매환자가족들이활용할수있는치매관련기사및정보제공 치매환자가족들의요청이있을경우자조모임최초 1~2회독려모임을통한자조모임운영정책설정지원 ( 자조모임의목적및모임내용등설정 ) 치매상담콜센터자조모임전담상담사지정 자조모임전담상담사배정을위하여자조모임운영자문및지원신청서 [ 서식 4-16] 및참여자정보 ( 성명및연락처 ) 를치매상담콜센터로전달 자조모임에배치된치매상담콜센터자조모임전담상담사를통하여참여가족에대한전문적인정서지원및치매관련정보제공 자조모임지원치매파트너등록 ( 가능한범위내에서치매안심센터실정에맞추어진행가능 ) 온라인자조모임등록 7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자조모임별로온라인자조모임을개설및홍보하여자조모임참여가족의치매환자돌봄및상호교류지원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를통해온라인자조모임등록 온라인자조모임등록후해당자조모임에대한회원추가는자조모임에서진행 온라인자조모임주요기능 : 자조모임참여가족을위한봉사활동신청, 게시판상담및자조모임참여가족간실시간멤버채팅 온라인자조모임등록및관리상세내용은온라인자조모임시스템사용매뉴얼확인 4.4. 치매가족카페운영 ( 치매가족휴게실운영 ) 목적치매환자와가족이편안하게방문하여휴식을취하며다른치매환자및가족과교류할수있는장소제공치매관련정보제공을통해치매에관심이있는지역주민의치매에대한인식개선및올바른지식함양도모대상관내치매환자의가족구성원관내치매환자치매에대한정보가필요한 65세이상노인거주자 평소지역사회치매환자가족을위해상시개방 ( 단, 가족교실, 자조모임힐링프로그램등가족카페정규프로그램진행시는제외 ) 일정연중상시 운영일 : 치매안심센터휴일 공휴일규정에따름 운영시간 :10:00 ~ 17:00( 오전 오후반각 3시간이상운영기본 ) 75
장소가족카페이용비용무료추진주체중앙치매센터 : 치매관련콘텐츠개발, 전국가족카페운영지원및홍보, 치매가족힐링프로그램콘텐츠개발및제공광역치매센터 : 광역내가족카페운영을위한지역내특화된콘텐츠지원및홍보치매안심센터 : 가족카페운영 관리, 치매가족힐링프로그램기획및운영업무흐름도-치매가족카페운영 업무 업무시행팀 업무시행시기및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내용 신청 등록관리팀 가족지원팀 시기 : 관내등록된치매환자의가족이서비스이용을원할경우 방식 : 내소 치매환자가족 치매환자 가족카페사용안내 힐링프로그램안내및이용신청 치매가족카페프로그램및일정고지 운영 가족지원팀 시기 : 치매가족카페운영관련하여수시 방식 : 내소, 외부운영장소 치매환자가족 치매환자 치매가족카페내물품 ( 치매관련정보및다과 ) 비치및관리 힐링프로그램선정및운영계획수립 힐링프로그램강사섭외 종료 가족지원팀 시기 : 치매가족힐링프로그램종료시 방식 : 내소 힐링프로그램운영일지작성 모든수행업무는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입력하도록함 7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진행방법가족카페프로그램일정고지 가족카페에서진행되는가족교실과자조모임및힐링프로그램일정을매달전월마지막주까지확정하여그외가족카페이용가능시간에대하여고지 가족카페및가족카페온 오프라인홍보매체에게시힐링프로그램진행 힐링프로그램이용자는힐링프로그램이용신청서 [ 서식 4-17] 및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 [ 서식 2-7] 작성 힐링프로그램은치매환자가족과환자본인이모두참여가능하며, 이용신청서및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는개인별로작성 지역사회특성에맞게진행 힐링프로그램관리및참여자예약관리를위하여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힐링프로그램일정, 정원, 강사등관련내용입력 해당프로그램의모니터링및참여자관리를위하여힐링프로그램진행후힐링프로그램운영일지를작성 [ 서식 4-18] 힐링프로그램홍보 가족카페운영프로그램진행및가족상담시직접홍보 치매안심센터홈페이지게시 지역소식지, 반상회보등에소개 치매안심센터홍보시함께홍보가족카페내물품비치 치매관련정보제공 치매관련도서및리플릿비치 치매관련 DVD, 인지재활프로그램교구등비치 간단한다과및음료제공 치매파트너플러스의봉사활동을통하여다과및비품관리가능 가족카페방문자의다과및음료이용은셀프서비스로운영 다과및음료는가족카페에서진행되는가족교실및자조모임에서도이용가능 77
5 치매인식개선및교육 홍보사업 5.1. 치매인식개선사업개요목적 치매인식개선사업을통해일반대중의치매에대한경각심을고취하고치매에대한편견을불식시켜치매와더불어살아갈수있는사회적공감대를형성및치매친화적환경조성근거 치매관리법제5조 ( 치매극복의날 ) 치매관리법 17조 2항 3호 ( 치매의예방 교육및홍보 ) 배경및필요성 치매에대한부정적인낙인은치매환자와가족의사회적소외감, 박탈감, 무력감을야기, 심리적부담을증가시키며질병관리역량과서비스접근성저하를초래하여인식개선이필요 치매에대한낙인을감소시키고올바른이해를도모하기위한홍보필요 치매센터에서진행하는사업을알리고개발된콘텐츠의활용을증대시키기위한홍보필요내용 치매극복주간행사등기념행사개최 치매인식개선홍보, 치매안심센터홈페이지구축 사업기초자료활용을위한조사활동 ( 치매인식도, 요구도, 만족도조사 ) 7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추진체계 치매인식개선사업 치매극복주간행사등기념행사개최 치매인식개선홍보치매안심센터홈페이지관리 조사활동 ( 치매인식도 만족도조사 ) 광역 행사전반기획, 개최광역 홍보콘텐츠개발 홈페이지콘텐츠개발 광역 치매인식도, 요구도, 만족도조사계획수립 진행 보고서작성 안심 행사부스운영 행사참여및지원 안심 지역주민대상치매조기검진및예방등홍보 치매관련서비스소개 홈페이지활용사업안내및홍보 안심 치매인식도, 요구도, 만족도조사시행 행사는지자체여건을고려탄력적으로시행 5.1.1. 치매극복주간및치매극복의날기념식목적치매조기검사의중요성및치매예방을위한체험활동을통해지역사회주민들에게치매예방에대한정보와치매예방의중요성을홍보근거치매관리법제5조 ( 치매극복의날 ) 대상치매환자와가족, 치매관리사업관계자, 지역주민등 79
일정 ( 치매극복주간 ) 각지자체에서치매극복의날 (9.21.) 을포함한치매극복주간을자유롭게지정하여검진활동등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전방위적치매인식개선활동을목표로함 ( 치매극복의날기념식 ) ʻ치매극복의날ʼ로지정된 9월 21일에기념식을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주말과겹친다든지장소섭외에어려움이있다든지할경우지자체에서정한치매극복주간내로변경가능장소관련기관과협의하여결정 : 상황에따라타지역의치매안심센터또는광역치매센터와협동하여진행가능추진주체광역치매센터 : 행사기획 시행치매안심센터 : 행사세부기획 ( 일정 장소 내용계획수립 ) 및시행 치매극복주간행사를광역치매센터와연합또는단독으로진행이가능하며, 치매극복의날기념식과같은날또는일정기간과장소를별도로진행도가능, 세부프로그램운영은지역사회여건과특색에맞추어진행 중앙치매센터의당해연도치매극복의날행사슬로건, 콘셉트공유가능진행방법 ( 치매극복주간 ) 치매극복주간행사콘텐츠개발, 계획서작성 제출및결과보고등 지역사회여건에맞추어다양한행사진행가능하며, 치매관련정보제공및치매검진 상담의경우필수진행 치매극복주간행사계획개요를 8월마지막주금요일까지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입력하고행사계획서는관할광역치매센터에이메일로제출 행사종료후익일까지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결과개요를입력하고일주일이내로관할광역치매센터에결과보고서를이메일로제출 8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치매극복의날기념식 ) 치매안심센터단독또는광역치매센터와연합하여진행가능 ( 협의필요 ), 일시확정및장소섭외등 치매극복의날에기념식을개최하는것이원칙이나, 지자체여건에따라지자체에서정한치매극복주간내일자로변경가능 8월마지막주금요일까지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기념식계획개요입력하고행사계획서는관할광역치매센터에이메일로제출 기념식종료후익일까지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결과개요를입력하고일주일이내로관할광역치매센터에결과보고서를이메일로제출 5.1.2. 한마음치매극복전국걷기행사목적치매예방에좋은 ʻ걷기ʼ를실천하며치매극복을기원하는행사로치매예방정보홍보및치매에관심을촉구대상지역주민, 치매환자와가족, 치매관리사업관계자등일정 4~5월중실시 지역사정및그해의선거일정에따라행사일전후한달이내로변경가능장소지자체및관련기관과협의하여결정추진주체중앙치매센터 : 운영지침작성및전달, 홍보기획및실시, 사업평가광역치매센터 : 행사기획 ( 일정 장소 내용계획수립 ), 프로그램및코스구성치매안심센터 : 행사기획 ( 일정 장소 내용계획수립 ) 및부스운영, 행사참석자모집 81
광역치매센터와공동혹은단독으로행사진행가능 행사운영지침및공통홍보물디자인시안은해당년도행사 3개월전까지확정하여중앙치매센터에서광역치매센터에배포 치매안심센터는광역치매센터에서운영지침및시안을전달받아진행진행방법개최방식결정 치매안심센터단독또는광역치매센터와연합하여진행할수있으며협의하여결정일시확정및장소섭외 ( 일시확정 ) 전년도마지막중앙치매관리운영위원회에서행사일결정, 광역별사정에따라행사일앞, 뒤로한달동안개최가능 ( 장소섭외 ) 참가인원수, 코스등을고려하여지역내걷기대회장소를섭외하되지자체와협의하여결정하고, 기존에걷기대회가진행된장소를중심으로찾은뒤, 장소답사진행참석자모집을위한홍보및사전접수 ( 행사홍보 ) 홈페이지, 공공기관연계를통한홍보, SNS를활용하여홍보, 언론홍보 ( 지역신문, 방송등 ), 보도자료배포, 유관기관홍보, 치매안심센터이용자대상홍보 ( 사전접수 ) 홈페이지, 유선등을통해사전신청접수자원봉사자모집및사전교육 ( 모집 ) 자원봉사자가필요한업무영역을설정하고, 필요한인원수를파악하여자원봉사자모집하며, 인근지역대학생과동아리중심으로모집진행 ( 사전교육 ) 담당업무에대해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사전교육을진행프로그램구성및걷기코스확정 ( 프로그램구성 ) 구간별이벤트를진행하여걷는동안지루하지않고끝까지완주할수있도록응원메시지등을구성 ( 코스확정 ) 참가자의인원과연령, 소요시간을고려하여코스를구성하고사전답사진행 82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행사준비 개회식에초대할초청명부작성및섭외, 다과및완주자기념품선정, 안전관리지침수립, 비상상황대비책마련 행사진행 등록및참가물품배부 개회식진행 ( 개회사, 행사개요및코스안내등 ) 이벤트및준비체조시행 코스따라걷기 폐회식 행사결과보고 2018 한마음치매극복전국걷기행사프로그램구성 ( 예시 ) 구분시간내용및프로그램 사전준비 9:00 ~ 10:00 등록 9:00 ~ 9:30 당일사전코스점검및응급차량확인 식전행사 9:31 ~ 10:00 각광역치매센터에서기획 공식행사 10:00 ~ 10:05 인사말 10:06 ~ 10:30 치매예방운동법실시 * 필수 10:31 ~ 12:00 걷기대회 식후행사 12:01 ~ 12:10 폐회사및기념촬영 전년도한마음치매극복전국걷기행사주요사항은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참조 [ 서식 5-1] 한마음치매극복전국걷기행사운영지침 [ 서식 5-2] 한마음치매극복전국걷기행사결과보고서 행사계획및결과보고 행사계획의개요를 2월말까지 ʻ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ʼ에입력하고, 행사계획서는관할광역치매센터에이메일로제출 행사결과의개요를행사종료후익일까지 ʻ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ʼ에입력하고, 행사결과보고서는관할광역치매센터에이메일로제출 83
주요추진일정 일정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1 2 3 4 운영지침배포 인쇄물신청서배포 공지및제출 장소및일시제출 부대행사프로그램내용제출결과보고서양식배포 결과보고서제출 포스터디자인개발 포스터시안결정 인쇄물 웹홍보용포스터개발인쇄물별디자인개발 인쇄물제작신청 광역별인쇄물디자인개발 인쇄물시안검토 인쇄물제작 후원요청 홍보 광역홈페이지신청메뉴개설요청중앙홈페이지신청메뉴개설공지사항, 안내 / 신청, 팝업 SNS 홍보 포털사이트홍보 보도자료배포 ( 중앙 ) 보도자료양식배포 ( 광역용 ) 8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5.1.3. 치매인식개선홍보목적치매관련서비스및치매안심센터사업을소개하여지역주민이정보와서비스에손쉽게접근성을향상대상지역주민일정연중상시추진주체중앙치매센터 : 예방, 조기검진, 인식개선관련홍보콘텐츠기획제공광역치매센터 : 지역특성화치매관리사업및예방, 조기검진, 인식개선관련홍보콘텐츠기획제공치매안심센터 : 중앙치매센터및광역치매센터의홍보콘텐츠활용한홍보. 또는지역주민센터 노인보건복지시설등에직접홍보진행방법언론매체활용및인터넷홍보옥외홍보등 : 배너, 포스터, 전광판, 리플릿등인쇄물발간, 홍보물품제작등 5.1.4. 치매안심센터홈페이지관리목적치매와지역주민을연결하는인터페이스영역인치매안심센터홈페이지를구축하여지역주민의치매정보접근성향상대상지역주민, 치매환자와가족, 치매관리사업관계자등 85
일정연중상시추진주체중앙치매센터 : 홈페이지기획 구축및유지관리치매안심센터 : 홈페이지콘텐츠운영진행방법치매예방콘텐츠제공최신치매뉴스업데이트온라인뉴스레터발송 5.1.5. 치매인식도 이용자만족도조사목적치매안심센터이용자들에게제공된서비스이용만족도를조사하여향후서비스향상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 지역주민을대상으로치매인식정도를파악하여효율적인교육및홍보의기본방향을제시추진주체중앙치매센터 : 전국치매인식도, 만족도조사총괄, 보고서발간및배부광역치매센터 : 해당광역치매안심센터치매인식도, 만족도조사총괄, 취합, 광역보고서발간및배부치매안심센터 : 조사시행및제출대상치매인식도조사 : 만 19세이상지역주민 OOO명이용자만족도조사 : 만 19세이상치매안심센터이용자 OOO명 지역규모등에따라조사대상인원은변경될수있음 8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조사일정매년 10~11월 ( 예정 ) 조사일정은변경될수있음조사내용치매인식도조사 : 일반적인대상자의특성, 주관적자가보고에따른치매지식및관심정도, 치매인식도이용자만족도조사 : 일반적인대상자의특성및치매안심센터이용실태, 치매안심센터서비스이용만족도조사도구치매인식도조사표 [ 서식 5-3], 치매안심센터이용만족도조사표 [ 서식 5-4] 를활용조사방법치매인식도조사 :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하여전연령대지역주민 1:1 개별면접조사이용자만족도조사 :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하여치매안심센터이용자 1:1 개별면접조사조사후관리치매관리사업에대한인식도와만족도결과를운영위원회의치매안심센터사업평가환류하여차년도사업수행에활용 87
5.2. 치매파트너양성사업개요목적 치매파트너양성으로지역사회의치매에대한부정적인식개선도모 치매파트너플러스활동장려를통하여건전한돌봄문화확산및치매친화적지역사회조성근거 치매관리법 17조 2항 3호 ( 치매의예방 교육및홍보 ) 배경및필요성 치매환자의존엄성과안전한삶을보장하고지역사회로부터치매환자와가족의고립을방지하기위해지역사회구성원의치매환자에대한이해와인식을개선하고옹호적태도를확립하는것이필요 치매환자가족옹호및지지활동자 ( 치매파트너 ) 와자원봉사를적극적으로수행할봉사자 ( 치매파트너플러스 ) 를양성하여공공서비스에서미치지못하는치매환자가족서비스사각지대를메우는지역사회치매파수꾼이필요주요내용 치매파트너양성사업 치매파트너플러스양성사업 치매극복선도단체지정및관리 5.2.1. 치매파트너양성대상및장소지역주민대상 / 치매안심센터내부교육실또는외부출장강연추진주체중앙치매센터 : 치매파트너사업기획및총괄, 교육자료개발, 홈페이지운영 관리, 치매파트너실적취합, 치매파트너사업홍보 8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광역치매센터 : 치매파트너사업진행, 치매파트너홍보물발행, 치매파트너활동모니터링, 사업관련자료제공치매안심센터 : 치매파트너모집및양성, 치매파트너정보제공및관리내용치매파트너 (1단계옹호형 ): 초등학생이상, 치매파트너가입신청서를작성하고치매파트너교육에참여한사람으로치매에대한특별한지식이없어도누구나가입가능하며치매환자와가족들을이해하고배려하기위해도움이되는내용을학습 치매파트너활동내용 명칭역할활동내용 치매파트너 배려하기 응원하기 정보전달 치매어르신에게먼저다가가서배려하기 온라인캠페인참여 : 희망메시지작성, SNS 확산등오프라인캠페인참여 : 치매극복의날, 치매극복걷기대회등행사참여 치매예방정보 : 치매예방운동및수칙등치매검진정보 : 치매체크앱활용, 치매조기검진등치매지식검색 :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치매상담콜센터, 치매가이드북등 진행방법 홍보 : 지역사회주요서비스공급기관 ( 주민센터, 경찰, 우체국, 소방서, 은행등관공서 ) 과학교 ( 초 중등 대학 ) 를대상으로치매파트너사업에대한이해를넓힐수있는홍보 치매파트너홍보영상활용 :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 자료실 ] 에서다운로드가능교육 : 치매파트너 (1단계, 옹호형 ) 온라인 ( 웹교육 ): 치매파트너홈페이지 (partner.nid.or.kr) 를안내하여수강 온라인 (ʻ치매체크ʼApp): 치매체크App 치매극복함께하기 치매파트너되기메뉴안내하여수강 오프라인 ( 대중강연 ) 중앙 광역치매센터에서제공하는치매파트너표준교육자료를활용하여교육, 오프라인교육은기관으로 ʻ찾아가는교육ʼ과치매안심센터내부에서진행하는 ʻ정기교육ʼ으로진행 89
교육내용 : 우리나라치매현황, 치매의원인과증상및치료, 치매환자와가족이해, 치매파트너의역할과활동이해, 치매극복캠페인활동방법신청 온라인 : 치매파트너홈페이지 / ʻ치매체크Appʼ에서가입과신청이동시진행 오프라인 치매안심센터에서는치매파트너강의진행후작성된치매파트너신청서 동의서를취합하여지정된엑셀서식에입력하고, 치매파트너관리자페이지에서파트너등록 ([ 치매파트너관리자페이지 ] [ 교육 ] [ 치매파트너 ] [ 파트너대량등록관리 ] 에서등록후명단검증시행 ) 치매파트너리플릿과신청서양식 [ 서식 5-5] ~ [ 서식 5-6] 은중앙 광역치매센터로부터파일수령이가능하며, 제작은개별치매안심센터에서제작관리 치매파트너증 : 온라인교육수료후에는수료를증명하는치매파트너증이자동발급되며, 오프라인교육의경우치매파트너관리자페이지에서관리자가출력하거나치매파트너가출력하도록안내 치매파트너 DB관리 : ➀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등록한치매파트너는치매파트너관리자페이지 통계 파트너통계에서확인할수있음 ➁ 치매안심센터플랫폼에서치매파트너전월실적자동으로집계 ʻ치매체크ʼApp 검진활동봉사시간인정 :ʻ치매체크ʼApp의 [ 치매위험체크 ] [ 치매파트너가검사해드리기 ] 를이용하여로그인후검진활동을한경우, 1건당 1시간의봉사시간을인정하여 1365나 VMS를통해봉사시간등록 정보제공 : 치매파트너에게꾸준한치매관련정보와서비스를안내 ( 뉴스레터발송등 ) 하고, 치매파트너플러스활동에대해서안내 (SNS채널활용 ) 하여자원봉사로이어질수있도록관리 기념품 : 치매파트너캐릭터 ʻ단비ʼ를활용한기념품을제작하여치매파트너에게배포, 캐릭터매뉴얼은중앙 광역치매센터에서제공받고제작은치매안심센터에서부담 9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5.2.2. 치매파트너플러스양성대상치매파트너일정연중상시장소치매안심센터내부교육실또는외부출장강연추진주체중앙치매센터 : 치매파트너플러스사업기획및총괄, 치매파트너플러스교육교재개발, 전국치매파트너플러스실적취합, 우수치매파트너 단체시상진행등광역치매센터 : 해당지역치매파트너실적취합, 치매파트너플러스활동모니터링및기술지원등치매안심센터 : 치매파트너플러스봉사활동기획, 치매파트너플러스교육및등록, 봉사활동운영 관리, 치매파트너플러스활동사례관리등내용치매파트너플러스 (2단계봉사형 ) 치매파트너중치매환자와가족을위해적극적으로봉사를수행할의지가있는경우추가보수교육을받아치매파트너플러스가될수있음 일반인 학생누구나자원봉사가가능한사람은참여가능 추가보수교육을받지않았더라도, (1365나 VMS로확인가능한 ) 치매관련봉사활동 4시간이상이확인되는경우치매파트너플러스로등록가능 91
치매파트너플러스활동내용 명칭역할활동내용 치매파트너플러스 치매가족자조모임결연치매파트너 봉사활동 봉사활동 치매체크활용한치매선별검사활동치매예방운동법및예방수칙교육치매가족교실, 자조모임운영보조기타치매관련봉사활동등 치매가족교실과자조모임의원활한운영을위해운영실무자를서포터로지정행정지원 ( 장소섭외, 참석여부확인, 자리 다과세팅, 회의록작성 ) 이동지원서비스가족교실및자조모임운영시간동안치매환자돌보기 진행방법 치매파트너플러스활동진행방법 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 자원봉사교육내용개발 자원봉사모집 교육시행 자원봉사연계 배치 자원봉사시간인증성과관리 지역사회유관기관협조하여수요처개발 PPT, 영상등활용 필요시실습교육병행 치매환자와가족을직접상대하는활동의경우필요시면접시행 활동내용에따라필요시상해보험가입 VMS자원봉사인증시스템, 1365나눔포털활용 치매파트너DB 관리 자원봉사시간통계관리 자조모임결연치매파트너플러스활동진행방법 신청 교육 자조모임결연 활동실천 신청자격 : 치매파트너플러스 신청방법 : 담당실무자에게신청시실무자가배정 신청기간 : 자조모임에서봉사자신청시 PPT, 영상등활용 표준교육자료배포 ( 중앙치매센터제공 ) 실무자가교육을마친치매파트너플러스를자조모임에배정 (1 개자조모임에 5 명까지가능 ) 활동정보및내용은자조모임시스템을통해확인 봉사후직접활동등록 실무자가확인후봉사시간인증 92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 : 치매안심센터내에서치매환자와가족을지원하는다양한사업 (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환자가족교실, 자조모임, 치매카페등 ) 을보조하는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자원봉사교육내용개발 : 봉사활동에필요한교육내용을구성하고, 교육교재를개발, 필요에따라서는이론교육뿐만아니라실습교육내용을구성자원봉사모집 교육시행 : 봉사활동에필요한교육을진행하고, 자원봉사를수행하면서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추후보수교육진행가능, 자원봉사가필요한업무영역을세분화하고, 이에따라가장적합한자원봉사자를섭외하기위한모집전략을수립하여모집치매파트너플러스등록및관리 : 치매파트너관리자페이지에서, 치매파트너와동일한방법으로치매파트너플러스도지정된엑셀서식에따라등록, 관리자원봉사연계 배치 : 교육이수자에한하여필요에따라봉사활동적합성과자질을평가하는면접을진행한후, 배치자원봉사시간인증 성과관리 : 계획된자원봉사를적절히수행하고있는지지속적으로모니터링, 상담및조정, 봉사활동시간인증, 활동에대한가치를부여하고감사를표시하기위해우수치매파트너상을추천, 연말에 ʻ치매파트너의밤ʼ과같은봉사자격려의장을마련하여활동에대한지지 격려, 우수활동사례를언론홍보등을통해알려치매파트너플러스활동의가치전파 5.2.3. 치매극복선도단체양성목적 ( 치매극복선도기업 기관 단체 ) 지정을통해치매극복을위한우리사회의노력에다양한사회주체를동참시켜치매환자와가족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치매친화적인사회문화조성 ( 치매극복선도학교 ) 치매에대한정기적교육과학점이인정되는교과과정개발을통해재학생이스스로치매예방을위해힘쓸뿐만아니라가정과사회에서치매환자와가족을이해하고응원하는동반자역할확립 93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공공도서관및작은도서관을기반으로국민이신뢰하고접근이용이한지역사회치매정보허브구축대상기업, 기관, 단체, 학교, 대학, 공공도서관등일정연중상시장소치매안심센터내부교육실또는외부출장강연추진주체중앙치매센터 : 치매극복선도단체사업기획및총괄, 사업홍보, 실적취합, 우수치매극복선도단체시상진행광역치매센터 : 치매극복선도단체지정, 치매극복선도단체활동평가치매안심센터 : 치매극복선도단체모집 교육 관리내용치매극복선도단체지정요건 9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치매극복선도단체지정요건 구분 치매극복선도기업 치매극복선도기관 치매극복선도단체 치매극복선도학교 치매극복선도대학 치매극복선도도서관 치매극복봉사모임 요건 영리법인의본점및지점, 외국법인의본 지점및사무소 사업자등록증분류코드 :81, 84, 85, 86, 87 기업구성원전체가치매파트너교육에참여 기업의노하우와재능을활용하여치매극복활동에기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사업자등록증분류코드 :83 기관구성원전체가치매파트너교육에참여 기관의인프라와재능을활용하여치매극복활동에기여 비영리법인의본점및지점 사업자등록증분류코드 :82 제외기준 :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제외 단체구성원전체가치매파트너교육에참여 단체의인프라와재능을활용하여치매극복활동에기여 치매파트너교육에전교생과교직원이참여하고치매파트너로등록 지정을유지하기위해서는매년신입생을대상으로추가교육필요 최소단과대학이상의규모에서신청가능 전문대학의경우최소 2개이상의학과에서본과정을진행 정규교육과정 ( 학점인정 ) 에치매교육이포함 해당과목수업중최소 2시간이상구성 일회성교육이아니라매년지속적으로교육실시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포함 ) 및민간도서관 독립된치매도서코너를설치 운영 치매도서코너실치및도서관담당자치매파트너교육이수필수 동아리 ( 동호회 ) 등의형태로지역사회에서치매관련봉사를실제수행하고있는모임 구성원전체가치매파트너교육참여 치매극복봉사모임은 5명이상으로구성, 연 6회이상정기적으로활동한모임에한하여인정함 치매극복선도단체지정사실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시에치매극복선도단체지정이박탈될수있으니유의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보건소는사업의주체이므로제외 95
진행방법홍보 : 지역사회주요서비스공급기관 ( 주민센터, 경찰, 우체국, 소방서, 은행등관공서 ) 과학교 ( 초 중등 대학 ) 를대상으로치매극복선도단체지정사업홍보신청 : 치매극복선도단체신청서작성하여단체가위치한치매안심센터에제출하고, 단체지정을위한요건을충족하는지확인후, 단체교육진행 중앙 광역치매센터로부터치매극복선도단체신청서를수령가능 단체유형에따라제출해야하는신청서가상이함으로서식을참조하여해당유형에맞는서식활용교육 : 온라인또는오프라인으로진행 온라인 ( 웹교육 ): 치매파트너홈페이지 (partner.nid.or.kr) 를안내하여수강 오프라인 ( 대중강연 ): 중앙 광역치매센터에서제공하는치매파트너표준교육자료활용하여교육, 기관으로 ʻ찾아가는교육ʼ 가능등록 : 신청및교육후광역치매센터에단체의신청서와함께치매극복선도단체지정요청, 광역치매센터신청서취합, 지정요건수립여부확인하여중앙치매센터에서지정번호수령하여전달 도서관의경우, 신청후에치매도서코너에배열할치매관련간행물을치매안심센터에서발송하고, 설치완료보고서를도서관에서치매안심센터로제출완료해야만등록이가능지정 : 지정번호를부여받은치매안심센터는현판을제작하여전달 ( 현판 ) 치매극복선도단체로지정되면현판수여, 현판디자인은중앙 광역치매센터를통해수령하고, 현판은치매안심센터에서제작 전달 9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5.3. 지역사회자원강화사업사업개요목적 지역내치매인구에대한현황, 치매유관기관서비스조사등을통한통합적인사업전략 지역사회자원연계를통한효율적인치매통합관리시스템구축 치매사각지대없이원스톱으로적절한의료 복지서비스제공근거 치매관리법제3조 ( 국가등의의무 ) 3항 치매관리법제6조 ( 치매관리종합계획의수립등 ) 2항 1호사업배경및필요성 산발적이고분산되어있는치매관련지역사회인적 물적자원을통합하여치매환자와가족과일반주민이접하기용이하도록시스템구축이필요 지역사회치매자원파악으로연계자원활동에대한체계마련필요주요내용 지역사회현황분석, 자원조사 지역사회협의체협력사업및연계시스템구축 5.3.1. 지역사회현황분석목적지역사회현황을분석하여치매안심센터사업및지역사회특화사업의기초자료로활용일정연 1회 (1분기) 조사 97
추진주체광역치매센터 : 광역단위지역사회현황분석치매안심센터 : 지역사회현황분석 ( 연 1회, 1분기 ) 진행방법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를통해관련자료확인세부내용지역사회노인인구수경도인지장애유병현황치매유병현황 성별, 연령별치매환자현황 유형별, 중증도별치매환자현황 5.3.2. 지역사회자원조사및발굴목적지역사회내인적 물적자원을조사하여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에관련정보를업데이트함으로써, 치매환자및가족에게적절한의료 복지서비스를원스톱연계대상지역사회내의료 복지기관및제공서비스일정지역사회자원조사 발굴및시스템업데이트 : 상시추진주체중앙치매센터 : 전국지역사회자원조사데이터통합및정도관리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ʻ 치매시설정보 ʼ 운영예정 9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광역치매센터 : 광역단위지역사회자원조사취합치매안심센터 : 지역사회자원조사진행방법전화및방문을통한조사세부내용지역사회내보건 의료기관조사 정신건강증진센터및보건소 치매협약병원, 치매안심요양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의원등의료기관지역사회내치매관련시설 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등 복지용구사업소 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 치매전담형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주 야간보호센터지역사회내복지기관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교실등노인복지관련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지역사회내의료 복지서비스조사 안전지원 : 주거환경, 독거노인응급안전, 안전관리등 건강지원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의료비지원, 노인건강지원등 활동지원 : 인지활동, 취미 여가활동, 운동프로그램등 일상생활지원 : 가사, 식사 ( 도시락배달 ), 교통이동지원등 사회생활지원 : 노인일자리,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자원봉사자연계등 99
지역사회내활용가능한인력수 치매파트너수 치매파트너플러스수 치매전문인력교육이수자수 5.3.3. 지역사회연계강화목적지역사회협의체를구성 운영하여치매관련기관및단체의참여와협력, 자원연계를통한수요자중심의통합적서비스제공지역사회자원연계, 서비스조정 통합을위한연계시스템구축을통해성공적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수행추진주체중앙치매센터 : 지역사회협의체운영지침, 연계시스템가이드라인제공, 지역사회협력사업모델개발광역치매센터 : 지역사회협의체운영지원, 지역치매특화사업을활용하여관련한공공부문위원및민간부문위원을치매안심센터에추천가능하고해당자원활용이가능하도록콘텐츠지원치매안심센터 : 지역사회자원발굴, 지역사회협의체운영및지역사회자원연계활성화세부내용지역사회자원발굴 지역사회치매관련다양한자원발굴 다양한지원연계발굴을위한지역사회기관과협약및지속적인관계망형성으로사업활성화도모 지역사회치매관련필요한자원확충노력 10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역사회협의체협력 공공과민간영역의협력적파트너십구축 서비스제공기간간연계 협력을통해서비스중복 누락방지 치매사각지대발굴및지원 각기관별복지자원을공유하고네트워크형성도모 지자체상황에맞는지역사회치매관리시행계획자문 기타지역사회치매극복을위한공동협력연계시스템구축 민 관통합연계시스템구축및강화 지역사회자원연계를통한효율적인치매환자관리시스템구축 의료 복지자원의유기적연계시스템구축 6 치매노인성년후견사업 사업개요목적 치매노인의사회활동지원, 자기결정권존중, 인권보호를위한후견인선임지원 ( 치매관리법개정으로 ʼ18.9.20일시행예정 ) 주요내용 피후견인 : 일상생활에서의사결정능력이부족하여의사결정의대리나지원이필요한치매환자, 권리를적절하게대변해줄가족이없는치매환자, 또는별도의조치가없으면권리침해의위험이상당한치매환자 후견인 : 향후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사람또는법인 후견심판 : 지방자치단체의장이가정법원에후견심판을청구하되, 관련기관 법인 단체의장에게후견인후보자의추천의뢰가능 비용지원 :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후견인의후견사무의수행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가능 세부사업지침은추후확정및통보예정 101
7 치매안심센터운영실적분석 사업개요목적 치매조기검진사업및등록관리사업과관련된제반자료를 DB화하여사업의효율성을높이고실시간으로사업진행상황을평가, 분석, 보고함으로써센터사업의효과성향상추진체계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고도화및자료관리 치매안심센터평가지표개발및평가수행지원등 광역치매센터 실적취합 분석, 통계등직무관련교육및기술지원 치매안심센터평가수행지원등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자료입력및정도관리 해당자치구데이터분석, 보고등주요내용 치매관리사업 DB 자료등록및분석 활용 실적보고및성과평가 7.1. 치매관리사업 DB 자료등록및분석 활용치매관리사업 DB 자료등록매월말까지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관련데이터입력 시설현황 : 독립시설, 공동운영등 대상자현황 : 만 60세이상노인수, 전년도말등록자수, 신규등록자수, 퇴록자수, 독거노인수등 102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인력현황 : 직종별, 전담여부등 예산현황 : 치매검진비, 치매치료관리비, 치매환자사례관리등 사업실적 :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 기타치매관리사업 : 상담실적,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가족교실, 치매가족자조모임, 치매예방교육, 실종예방배회인식표등치매관리사업 DB 자료분석 활용 분기별모니터링을통한사업진행상황평가 DB 자료분석을통한이슈파악및개선점논의 ( 운영위원회 ) 차년도사업계획수립시개선사항등반영 7.2. 실적보고및성과평가 7.2.1. 실적보고보고시기반기별 : 상반기 (7월 20일 ), 하반기 ( 익년 1월 20일 ) 보고방법치매안심센터는치매안심센터현황및실적서식 [ 서식 6-1] 에실적입력및시 군 구, 시 도를거쳐보건복지부에제출 7.2.2. 성과평가평가목적국가치매관리사업내실화및효과적인사업방향제시치매안심센터의운영의질적성장과기관운영의효율성향상도모평가대상치매안심센터 103
평가내용국가치매관리사업및지역치매관리사업수행도투입에대한산출결과의적절성세부사업별달성도등평가지표에의한평가해당광역치매센터와의협력도에대한평가종사자역량강화관리에대한평가등평가방법보건복지부에서별도통보한 치매안심센터평가매뉴얼 에따라, 치매안심센터는시 군 구, 시 도를거쳐보건복지부에제출평가수행중앙치매센터장은성과평가계획 ( 안 ) 및평가지표를개발하고보건복지부장관에승인을거쳐최종확정중앙치매센터장및광역치매센터장은평가수행을기술적으로지원 10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평가절차 ( 안 ) 절차내용일정 평가계획 치매안심센터평가매뉴얼공표 평가대상기관설명회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평가매뉴얼 공표 중앙치매센터는광역치매센터를대상으로평가설명회개최 전년도 11 월 전년도 12 월 평가자료제출 치매안심센터는광역치매센터에평가자료및증빙자료제출 차기연도 1 월 성과평가 평가위원회구성 평가자료 1 차심사 광역치매센터는평가위원회구성 광역치매센터는지표별정량평가및정성평가 1 차심사후중앙치매센터에심사결과보고 차기연도 1 월 차기연도 1~3 월 평가자료 2 차심사 중앙치매센터는지표별정량평가및정성평가 2 차심사후보건복지부에심사결과보고 차기연도 1~3 월 이의신청및심의 평가종료후평가결과에대한이의가있는경우평가결과통보후 7 일이내사업수행기관대표자가이의신청서와소명자료제출 차기연도 4 월 환류및활용 평가결과공표 평가결과의환류및활용 보건복지부평가결과공표 치매관리시행계획등평가위원세부의견전달로추후사업계획시반영 우수치매안심센터포상및사업내용공유를통한사업의질향상도모 지역특화사업, 정책수립등의근거자료로활용 * 사업의기간및특성에따라평가프로세스는가감될수있음 ʼ18 년도까지는성과평가를시범적으로실시하되, 결과는공개하지않음 차기연도 4 월 차기연도 4 월 105
Ⅰ-5 경과규정 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단 (~ʼ17.12) 보건소기존치매상담센터공간및신규인력을확대 ( 간호사 1인이상을포함하여총 5인이상 ) 하고, 상담 검진업무등수행 (~ʼ18.6) 치매안심센터전용공간확보및인력채용, 정식개소 운영 검토배경 추경예산으로치매안심센터 (205 개 ) 설치비및운영비집행 이행중 * ( 예산액 ) ʼ17. 추경, 설치비 1,230 억원및운영비 1 개월분 188 억원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단 을구성 운영하여신속한센터설치를지원하고필수적인서비스제공지원 운영단구성방안 ( 대상 ) 치매안심센터신규설치해야하는보건소 (205 개소 ) ( 기간 ) ʼ17.10 월부터 ʼ18.3 월 * 까지 (6 개월간 ) * ʼ18.3 월까지정식개소하지않는경우, 복지부협의후 ʼ18.6 월까지연장운영 ( 구성 운영방법 ) 보건소내기존과와분리하여한시조직으로설치 보건소장 ( 단장 ) 과기존치매상담센터치매업무담당공무원 * 및신규직원 ( 간호사 1인이상포함 5인이상 ) 으로구성 * 직원은 ʼ17.11 월까지는보건소내조정을통해배치하고, ʼ17.12 월부터는센터운영비로신규채용하여배치 10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설치운영단조직도 ( 예시 ) 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단 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의약과 ( 단장 ) 보건소장 ( 주요업무 ) 행정 민원업무 ( 주요업무 ) 식품 공중위생업무 ( 주요업무 ) 방문보건 정신건강등건강증진업무 ( 주요업무 ) 진료 약제처방등업무 ( 직원 ) 기존치매업무담당공무원 (1인이상) 및직원 ( 최소 2~3인이상 ) ( 주요업무 ) 치매안심센터개소준비 운영단운영방안 ( 주요업무 ) 치매안심센터개소에필요한제반준비사항 ( 별도공간마련및공사, 필요물품구입, 인력채용및교육절차등 ) ʼ17.12월까지치매안심센터가정식개소되지않는경우, 운영단에서센터를우선설치 * 및개소하여운영 ( 기본업무수행 ) * 기존치매상담센터치매업무담당공무원및신규직원 ( 간호사 1인이상포함 5인이상 ) 활용 * 다만, 증평군, 계룡시, 울릉군은간호사 1인이상을포함하여 2인이상채용가능 ( 우선개소 ) 센터의기본업무수행을위한시설 인력을우선구비하여개소 운영 (ʼ17.12~) 치매안심센터전체업무 ( 예시 ) 기본업무 :1 치매고위험군및치매노인 가족에대한상담, 2 치매조기검진및등록 ( 정밀검진은협약병원수행가능 ), 3 기존보건소수행사업 ( 치매치료관리비, 배회인식표, 조호물품등 ), 4 인식개선및교육등 추가업무 :1 등록치매노인 1:1 사례관리, 2 치매노인단기쉼터운영, 3치매가족카페운영, 4 지역사회자원연계및협력체계구축등 ( 시설기준 ) 기본업무에필요한공간 *( 상담 검진실, 사무실등 ) 부터우선설치 운영하고 (ʼ17.12~), 쉼터 카페등은단계적설치 (~ʼ18) 107
* 보건소내외의기존공간및타업무 ( 정신보건센터등 ) 겸용공간활용가능 * 관내복지부유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및국민연금공단등 ) 지소의공간활용 ( 적극협조예정 ) * 민간건물단기임대가능 ( 신증축하는경우에한하여공사완료시까지 ) ( 인력기준 ) 기본업무수행에필요한최소인력 * ( 간호사 2~3인 ) 부터우선채용 (ʼ17.12~), 이후순차적으로인력확대 (~ʼ18) * 보건소내 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단 으로배치 ( 정식개소 ) 이후전체업무 ( 기본업무 + 추가업무 ) 수행을위한시설 인력을복지부가제시한기준까지단계적확대하여개소 (~ʼ18) 10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Ⅰ-6 인사 복무및예산 회계지침 1 인사 복무지침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및각시 군 구규정에근거하여관리 2 개인정보처리방침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개인정보처리방침 ( 별첨 2) 에따라정보관리 3 예산 회계지침 근거 치매관리법제 18 조 ( 비용의지원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각시 군 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 3.1. 예산편성예산구성사업비 : 국비 80%, 지방비 20%( 서울의경우, 국비 50%, 지방비 50%) 편성기준근거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주요내용 인건비 사업비 운영경비등으로편성, 소요예산별로재원명기 인건비는총예산의 70% 이하로편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등운영경비는합계가총예산의 15% 이하로편성 예산분담비율은각재원분담률로하되, 추가소요될예산은시 군 구의지방비확보편성권장 인건비와연구비등경직성경비는예산범위이내에서편성및집행 ( 당초계획인력과당해회계연도기준으로집행제한 ) 109
세출예산과목구분 ( 안 ) 단위 ( 회계 ) 세부사업 2018년예산과목 ( 편성목 ) 및내역 금액 ( 천원 ) 천원 정책사업정책기획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사운영비 -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육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강사료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 교육사업소모품제작비 인건비 보수 - 기본급 - 수당 - 퇴직적립금 - 4대보험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사무용종이류 - 임차료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및제세 - 연료비 - 시설장비유지비 - 차량유류비 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1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예산집행근거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자치부 ) 책임 : 시 군 구청장내용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은목적외사용및임의사용을금지하며세출예산과목중타당성없는예비비편성불가함 월별사업잔액은다음월로이행하여지출하되, 당해년도내에집행을완료해야함 기타예산집행에관한사항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준용예산의변경및전용예산의변경 변경범위 : 동일세부사업내통계목간예산변경사용 변경절차 : 기관장의내부방침과각소관부서에보고 승인후변경사용가능예산의전용 전용범위 : 단위사업간편성목의금액을동일편성목이나다른편성목에전용가능 ( 예 ) 사업비, 기타운영비등예산편성목간전용가능 전용제한 전용후재전용하거나변경사용할수없으며인건비전용불가 인건비 (70% 초과 ), 운영경비 (15% 초과 ) 는한도이상전용불가 전용절차 : 항간이상전용시시 도협의및승인을얻도록함 전용제한에도불구하고불가피한사유가발생한경우시 도를거쳐보건복지부승인을받도록함 3.2. 세부항목별편성 집행방법인건비기본급 센터직원 : 종사자별기준에의해기본급지급 기본급은 [2018년치매관리사업종사자기본급 ] 을따름 111
산후대체인력 : 기본급은 [2018년치매관리사업종사자기본급 ] 에서제시된해당자격에기준하여호봉을산정하여적용. 단, 육아휴직당사자의인건비범위를초과할수없음 2017 년 12월 1일이후신규채용산후대체인력에한하여적용함 근무년수 ( 호봉 ) 산정 : 지자체여건에따라탄력적으로산정 수당, 보수지급일등기타사항은각지자체자체규정에의함 직위 ( 호봉 ) 2018 년치매관리사업종사자기본급기준 사업수행인력 부센터장 / 과장 팀장 팀원 1호봉 1,933 1,828 1,766 2호봉 2,024 1,886 1,828 3호봉 2,120 2,007 1,914 4호봉 2,218 2,159 2,004 5호봉 2,320 2,256 2,098 6호봉 2,425 2,360 2,196 7호봉 2,532 2,465 2,296 8호봉 2,640 2,576 2,398 9호봉 2,750 2,683 2,496 10호봉 2,856 2,785 2,590 11호봉 2,959 2,886 2,683 12호봉 3,042 2,965 2,757 13호봉 3,119 3,042 2,828 14호봉 3,192 3,113 2,895 15호봉 3,263 3,184 2,960 16호봉 3,329 3,245 3,020 17호봉 3,393 3,309 3,080 18호봉 3,453 3,368 3,135 19호봉 3,508 3,422 3,188 20호봉이상 3,562 3,475 3,238 경력 20 년초과시 20 호봉으로책정 공무원이겸직하는경우에는공무원급여및호봉기준에따르도록함 ( 단위 : 천원 / 월 ) 운영비및사업비 각시 군 구가준용하는규정에따름 112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Ⅰ-7 부록 서식 서식목록 Ⅰ-3. 치매안심센터운영 1. 운영기준 [ 별첨 1] 동의서및신청서관련보유기간 [ 별첨 2]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개인정보처리방침 2. 위원회및협의체 [ 운영서식 1-1] 지역사회협의체위원위촉수락서 [ 운영서식 1-2] 지역사회협의체위원관리 [ 운영서식 1-3] 지역사회협의체협력회의관리 [ 운영서식 1-4] 지역사회협의체협력회의록 Ⅰ-4. 치매안심센터주요사업 1. 상담및등록관리사업 [ 서식 1-1] 기초상담기록 [ 서식 1-2] 심층상담기록 [ 서식 1-3] 심층상담기록 [ 보호자용 ] [ 서식 1-4]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1-5] 등록관리기록부 [ 서식 1-6]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신청서 [ 서식 1-7] 위생소모품지원신청서 [ 서식 1-8] 위생소모품제공대장 [ 서식 1-9] 조호기구대여신청서 [ 서식 1-10] 조호기구대여대장 [ 서식 1-11] 맞춤형사례관리신청 113
[ 서식 1-12] 맞춤형사례관리신청서 [ 서식 1-13] 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선정심사회의록 [ 서식 1-14] 맞춤형사례관리초기평가서 [ 서식 1-15] 맞춤형사례관리초기평가평가도구 [ 서식 1-16] 맞춤형사례관리계획표 [ 서식 1-17] 맞춤형사례관리사례회의록 [ 서식 1-18] 맞춤형사례관리일지 [ 서식 1-19] 서비스의뢰서 [ 서식 1-20] 맞춤형사례관리지도 감독 ( 슈퍼비전 ) 일지 [ 서식 1-21] 맞춤형사례관리단계평가서 [ 서식 1-22] 맞춤형사례관리 1차종결평가서 [ 서식 1-23] 맞춤형사례관리만족도조사설문지 [ 서식 1-24] 맞춤형사례관리연장심사회의록 [ 서식 1-25] 맞춤형사례관리추적평가서 [ 서식 1-26] 맞춤형사례관리최종종결평가서 2. 치매조기검진및예방관리사업 [ 서식 2-1] 치매조기검진신청서 [ 서식 2-2] 치매선별용한국어판간이정신상태검사지 (MMSE-DS) [ 서식 2-3] 치매감별검사비지원신청서 [ 서식 2-4]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서식 2-5] 치매진단평가의뢰서 [ 표 2-1] MMSE-DS 진단검사의뢰점수 [ 표 2-2] MMSE-DS 채점기준 [ 서식 2-6] 치매예방교실이용신청서 [ 서식 2-7] 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 [ 서식 2-8] 치매예방교실연장신청서 [ 서식 2-9] 인지강화교실이용신청서 [ 서식 2-10] 인지강화교실연장신청서 11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2-11] 치매예방교실 ( 인지강화교실 ) 운영일지 [ 서식 2-12] 치매예방교실 ( 인지강화교실 ) 강사등록카드 3. 치매환자쉼터운영사업 [ 서식 3-1] 치매환자쉼터이용신청서 [ 서식 3-2] 치매환자쉼터연장신청서 [ 서식 3-3] 치매환자쉼터이용연장심의표 [ 서식 3-4] 치매환자쉼터운영일지 [ 서식 3-5] 치매환자쉼터강사등록카드 4. 치매가족지원사업 [ 서식 4-1] 가족상담일지 [ 서식 4-2] (8삭제) [ 서식 4-3] 돌봄부담분석검사1-한글판우울증선별도구 [ 서식 4-4] 돌봄부담분석검사2-단축형자릿부양부담평가척도 [ 서식 4-5] 돌봄부담분석검사3-신경정신행동검사-간편형 [ 서식 4-6] 돌봄부담분석검사4-치매태도척도 [ 서식 4-7] 돌봄부담분석결과지 [ 서식 4-8] 정신건강증진센터상담의뢰서 [ 서식 4-9] 정신건강증진센터상담의뢰회신서 [ 서식 4-10] 가족교실이용신청서 [ 서식 4-11] 가족교실참여자등록정보 [ 서식 4-12] 가족교실서약서 [ 서식 4-13] 가족교실만족도평가 [ 서식 4-14] 회기별만족도설문지 [ 서식 4-15] 회기별가족일지 [ 서식 4-16] 자조모임운영자문및지원신청서 [ 서식 4-17] 힐링프로그램이용신청서 [ 서식 4-18] 힐링프로그램운영일지 [ 서식 4-19]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이용신청서 115
5. 치매인식개선및교육 홍보사업 [ 서식 5-1] 한마음치매극복전국걷기행사운영지침 [ 서식 5-2] 한마음치매극복전국걷기행사결과보고서 [ 서식 5-3] 치매인식도조사표 [ 서식 5-4] 치매안심센터이용만족도조사표 [ 서식 5-5] 치매파트너신청서및동의서 ( 만14세이상 ) [ 서식 5-6] 치매파트너신청서및보호자동의서 ( 만14세미만 ) [ 서식 5-7] 치매극복선도기업 기관 단체신청서 [ 서식 5-8] 치매극복선도대학신청서 [ 서식 5-9] 치매극복선도학교 ( 초 중 고 ) 신청서 [ 서식 5-10] 치매극복선도봉사모임신청서 [ 서식 5-11] 치매극복봉사모임봉사활동보고서 [ 서식 5-12]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부제 : 가치함께도서관 ) 신청서 [ 서식 5-13] 치매도서코너설치완료보고서 [ 서식 5-14] 간행물사용서약서 6. 치매안심센터운영실적분석 [ 서식 6-1] 치매안심센터현황및실적서식 [ 기타서식 1] [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8호 ] 개인정보열람요구서 [ 기타서식 2] [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9호 ] 개인정보 (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 통지서 [ 기타서식 3] [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0호 ] 개인정보 ( 정정 삭제, 처리정지 ) 요구에대한결과통지서 [ 기타서식 4] [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1호 ] 위임장 [ 기타서식 5]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위임장 11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별첨 1] 동의서및신청서관련보유기간 페이지양식명보존기간근거 MMSE-DS ( 치매선별용한국어판간이정신상태검사 ) 한국판노인우울척도단축형 (SGDS-K) 신경심리검사 (CERAD-K) 신경심리검사 (SNSB) 결과관련 신경심리검사 (LICA) 주관적기억감퇴평가설문 (SMCQ) 맞춤형사례관리초기평가평가도구 5 년 의료법시행규칙제 15 조 ( 진료기록부등의보존 ) 제 1 항 5. 검사내용및검사소견기록 :5 년에준함 한글판우울증선별도구 (PHQ-9) 단축형자릿부양부담평가척도 (S-ZBI) 신경정신행동검사 - 간편형 (NPI-Q) 치매태도척도 (DAS) 의료비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 치매검사비지원신청서 치매검사비 치매치료관리비지원가능기간 치매치료관리비지원가능기간 치매검사비지원가능기간 ( 유사법령 ) 암관리법시행령제 10 조제 4 항에따른보건복지부장관고시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 희귀질환관리법시행규칙제 6 조제 3 항에따른보건복지부장관고시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 동의서 지역사회협의체위원개인정보수입 이용 제공동의서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및위임장 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 3년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관련 [ 별표 1] 3년 2호, 3년개인정보보호법표준개인정보처리방침별표 1호개인정보파일보유기간 3년책정기준표 3년 1호에준함 117
페이지 양식명 보존기간 근거 치매진단평가의뢰서 가족교실이용신청서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이용신청서 힐링프로그램이용신청서 치매환자쉼터이용신청서 인지강화교실이용신청서 치매예방교실이용신청서 신청서 인식표신청서 맞춤형사례관리신청서 위생소모품지원신청서 조호기구대여신청서 치매파트너신청서및동의서 (14 세이상 ) 3 년 개인정보보호법표준개인정보처리방침별표 1 호개인정보파일보유기간책정기준표 3 년 1 호에준함 치매파트너신청서및동의서 (14 세미만 ) 치매극복선도단체신청서 치매극복선도대학신청서 치매극복선도학교신청서 치매극복선도도서관신청서 치매극복선도봉사모임신청서 간행물사용서약서 의뢰서 각종의뢰서 ( 서비스의뢰서, 정신건강복지센터상담의뢰서, 정신건강복지센터상담의뢰회신서등 ) 1 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 26 조제 1 항관련 [ 별표 1] 1 년 1 호, 개인정보보호법표준개인정보처리방침별표 1 호개인정보파일보유기간책정기준표 1 년 1 호에준함 운영관련서식 운영일지가족교실회기별만족도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선정심사회의록맞춤형사례관리만족도조사지맞춤형사례관리연장심사회의록 1 년 개인정보보호법표준개인정보처리방침별표 1 호개인정보파일보유기간책정기준표 1 년 1 호에준함 표시된일부결과관련서식과치매진단평가의뢰서는문서상으로작성될경우에한하여위보존기간이적용됩니다. 11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별첨 2]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개인정보처리방침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개인정보처리방침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따라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보호하고이와관련한고충을신속하고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다음과같이개인정보처리방침을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처리목적및보유기간 1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각종치매지원서비스지원대상자관리및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운영목적으로필요에의한최소한의개인정보를수집하여처리합니다. 처리한개인정보는목적이외의용도로는사용되지않으며이용목적이변경되는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따라별도의동의를받는등필요한조치를이행할예정입니다. 2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이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따라처리하는개인정보는다음과같이소관업무에서정한최소한의개인정보항목만을처리하며,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개인정보정보주체로부터개인정보를수집시에동의받은개인정보보유 이용기간내에개인정보를처리 보유합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명칭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기록되는개인정보의항목 보유 이용기간 1 기초상담 치매문제관련정보제공또는서비스연계및안내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상담목적, 상담형태, 상담장소, 상담대상자와의관계, 이메일, 홈페이지회원 ( 치매안심포털서비스가입여부 ) 퇴록전까지 2 심층상담 치매예방, 진단등치매관련제반서비스안내및제공 PHIS 등록번호,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정보, 실제 주민등록상나이, 교육년수, 읽고쓰기능력, 주소, 거주상태, 결혼상태, 동거형태, 가구원수, 종교, 현재 과거직업, 의료보장,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치매검사시행여부, 치매조기검진, 투약정보, 퇴록전까지 119
순번 개인정보파일의명칭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기록되는개인정보의항목 보유 이용기간 배회정보, 건강상태, 질병력, 대상자와의관계, 동거여부, 돌봄시간등 3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및고위험치매환자의조기발견과관리 대상자성명, 주소, 연락처, 신청자성명, 대상자와의관계, 신청자연락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등록번호, 안심센터검진, 협약병원검진구분, 검사항목, 협약병원, 시행차수, 실제나이, 교육년수, 검사일자, 검사장소검사도구, 검사영역, 검사총점, 검사결과, 담당의사, 진단, 치매중증도, 감별검사항목, 치매원인분류, 검사비지원내용, 지원금액, 협약병원의뢰내용, 의뢰자 퇴록전까지 4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 배회증상으로실종이염려되는치매환자대상실종예방인식표보급과관리 신청유형, 대상자정보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나이, 연락처, 주소, 사진 ), 주보호자정보 ( 성명, 어르신과의관계, 연락처, 이메일, 주소 ), 주보호자외보호자정보 ( 성명, 연락처 ), 인식표번호, 신청기관 퇴록전까지 5 치매치료관리비 치매치료관리비지원대상자등록과관리 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청자성명, 신청자연락처, 대상자와의관계, 치매치료관리비지원수급경험, 계좌정보, 요양기관정보마당등록일자, 의료비지원수급대상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 퇴록전까지 6 맞춤형사례관리 치매지원서비스제공과연계목적의등록과관리 사례관리담당자성명, 사례관리신청일자, 사례관리신청유형, 욕구및문제, 초기평가일자, 초기평가결과, 보호자주요정보, 서비스계획정보 ( 계획수립담당자성명, 수립일자, 실행목표, 계획, 일자, 횟수등 ), 사례회의록정보, 지도 감독 ( 슈퍼비전 ) 일지정보, 사례관리일지정보등 퇴록전까지 12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제2조. 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관한사항 1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의개인정보이용또는제공은소관업무를수행하기위한최소한의범위로제한하며, 다른법률에따라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개인정보의보유목적외의목적으로타기관및타인에게제공하지않습니다. 2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개인정보의보유목적외의목적으로처리정보를이용하거나다른기관에제공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또는제3자의권리와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외합니다. 조약, 기타국제협정의이행을위하여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에제공하는경우 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한경우로서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는형태로제공하는경우 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동의를할수없는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자에게제공하는것이명백히정보주체에게이익이된다고인정되는경우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에필요한경우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승인된경우 3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개인정보를정보주체외의자에게제공하는때에는개인정보를수령한자에대하여이용목적, 방법등에대하여제한또는안전성확보조치를강구하도록요청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위탁에관한사항 1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원활한개인정보업무처리를위하여다음과같이개인정보처리업무를위탁하고있습니다. 위탁업체위탁업무내용개인정보항목위탁기간 센텀인터넷 2018 년도치매안심통합관리플랫폼기능개선및유지관리 제 1 조개인정보파일에기록되는개인정보의항목 2018.1.1. ~ 2018.12.31 121
2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위탁계약체결시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에따라위탁업무수행목적외개인정보처리금지, 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 재위탁제한, 수탁자에대한관리 감독, 손해배상등책임에관한사항을계약서등문서에명시하고, 수탁자가개인정보를안전하게처리하는지를감독하고있습니다. 3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위탁업무의내용이나수탁자가변경될경우에는지체없이본개인정보처리방침을통하여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에관한사항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따라다음과같이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에필요한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조치를하고있습니다. 1. 개인정보취급직원의최소화및교육개인정보를취급하는직원을지정하고담당자에한정시켜최소화하여개인정보를관리하는대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2. 정기적인자체점검실시개인정보취급관련안정성확보를위해정기적으로자체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수립및시행개인정보의안전한처리를위하여내부관리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고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암호화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의개인정보는비밀번호암호화등을통하여안전하게저장및관리되고있습니다. 중요한데이터는파일및전송데이터를암호화하거나파일잠금기능을사용하는등의별도보안기능을사용하고있습니다. 5. 해킹등에대비한기술적대책해킹이나컴퓨터바이러스등에의한개인정보유출및훼손을막기위하여보안프로그램을설치하고주기적인갱신 점검을하며외부로부터접근이통제된구역에시스템을설치하고기술적 물리적으로감시및차단하고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대한접근제한개인정보를처리하는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대한접근권한의부여, 변경, 말소를통하여개인정보에대한접근통제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고있으며침입차단시스템을이용하여외부로부터의무단접근을통제하고있습니다. 122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7. 접속기록의보관및위 변조방지접속한기록은최소 6개월이상보관, 관리하고있으며, 접속기록이위변조및도난, 분실되지않도록보안기능을사용하고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위한잠금장치사용개인정보가포함된서류, 보조저장매체등을잠금장치가있는안전한장소에보관하고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대한출입통제개인정보를보관하고있는물리적보관장소를별도로두고이에대해출입통제절차를수립, 운영하고있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권리, 의무및그행사방법에관한사항 1 정보주체 ( 만 14세미만인경우에는법정대리인을말함 ) 는언제든지다음각호의개인정보보호관련권리를행사할수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열람요구 2. 오류등이있을경우정정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요구 2 제1항에따른권리행사는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제8호서식에따라작성후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FAX) 등을통하여하실수있으며,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이에대해지체없이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개인정보의오류등에대한정정또는삭제를요구한경우에는처리완료시까지당해개인정보를이용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이경우, 잘못된개인정보를이용또는제공한경우지체없이수정하겠습니다. 4 제1항에따른권리행사는정보주체의법정대리인이나위임을받은자등대리인을통하여하실수있습니다. 이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제11호서식에따른위임장 [ 기타서식 4] 를제출하셔야합니다. 5 개인정보열람및처리정지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 제37조제2항에의하여정보주체의권리가제한될수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정정및삭제요구는다른법령에서그개인정보가수집대상으로명시되어있는경우에는그삭제를요구할수없습니다. 123
7 정보주체의권리에따른열람의요구, 정정 삭제의요구, 처리정지의요구시요구를한자가본인이거나정당한대리인인지확인합니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급여증, 경로증, 기타국가및지자체공공기관, 위탁운영기관발행신분증명서류등본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또는서류 2. 대리인을통하여요구한경우에는정보주체의위임장과인감증명서또는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급여증, 경로증, 기타국가및지자체공공기관, 위탁운영기관발행신분증명서류등본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또는서류로써정보주체자의위임을받은정당한대리인임을확인 8 정보주체의개인정보에대한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대한요구를받을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에의한개인정보열람, 요구서 [ 기타서식 1] 을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요구사항을처리하고그결과를정보주체에게통보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명기한사유로인하여정보주체의열람을연기하거나거절되는경우에는연기또는거절의사유및이의제기방법을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에의한개인정보 (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 통지서 [ 기타서식 2] 로발송하며정당한사유없이개인정보열람등을거절할경우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9 정보주체의요청에의해삭제되는개인정보는제6조의개인정보의파기절차및방법에따라처리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파기절차및방법 1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개인정보보유기간의경과, 처리목적달성등개인정보가불필요하게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해당개인정보를파기합니다. 2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정보주체로부터동의받은개인정보보유기간이경과하거나처리목적이달성되었음에도불구하고다른법령에따라개인정보를계속보존하여야하는경우에는, 해당개인정보 ( 또는개인정보파일 ) 를별도의데이터베이스 (DB) 로옮기거나보관장소를달리하여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파기의절차및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12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1. 파기절차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파기하여야하는개인정보에대해개인정보파기계획을수립하여파기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파기사유가발생한개인정보 ( 또는개인정보파일 ) 를선정하고,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운영기관내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승인을받아개인정보 ( 또는개인정보파일 ) 를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전자적파일형태로기록 저장된개인정보는기록을재생할수없도록파기하며, 종이문서에기록 저장된개인정보는분쇄기로분쇄하거나소각하여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및담당자연락처 1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개인정보보호책임자및담당자를지정하고있으며, 개인 정보처리와관련한정보주체의개인정보보호관련문의및피해구제등에관한사항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및담당자에게문의바랍니다. 구분 성명 소속 / 직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변선정 중앙치매센터 / 부센터장 031-628-6838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이옥진 중앙치매센터 / 선임연구원 031-628-6865 2 정보주체께서는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의모든개인정보보호관련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등에관한사항을개인정보보호책임자및담당부서로문의하실수있습니다. 제8조. 정보주체의권익침해에대한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개인정보침해로인한구제를받기위하여아래의기관에대해개인정보침해에대한분쟁해결, 피해구제, 상담등을문의하실수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 118 - 한국인터넷진흥원운영, 개인정보침해사실신고, 상담신청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opico.go.kr):( 국번없이 ) 1833-6972 - 개인정보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 민사적해결 ) 대검찰청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 1301(http://www.spo.go.kr) 경찰청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 182(http://www.ctrc.go.kr) 125
2 개인정보의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등에대한정보주체의요구에대하여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의처분또는부작위로인하여권리또는이익을침해받은자는행정심판법이정하는바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처리방침적용에관한사항이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 12. 1부터적용됩니다. [ 운영서식 1-1] 지역사회협의체위원위촉수락서 지역사회협의체위원위촉수락서 소속성명 본인은 00 치매안심센터지역사회협의체위원위촉을수락합니다. 위촉기간 :0000 년 0 월 00 일 ~ 0000 년 0 월 00 일 홍길동 ( 인 ) 00 치매안심센터귀하 12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운영서식 1-2] 지역사회협의체위원관리 지역사회협의체위원관리 연번구분성명소속직위휴대폰사무실팩스이메일 위촉수락여부 위촉기간 회의참석횟수 위촉수락서 센터장 / 공공 / 민간 수락 / 거부 127
[ 운영서식 1-3] 지역사회협의체협력회의관리 지역사회협의체협력회의관리 연번회의일시회의제목참석자회의록등록 SMS 발송 추후에진행될회의를목록에등록하면위원들에게자동으로 SMS 발송 12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운영서식 1-4] 지역사회협의체협력회의록 지역사회협의체협력회의록 회의제목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작성자 회의내용 129
[ 서식 1-1] 기초상담기록 기초상담기록 담당자상담일자년월일 인적사항 대상자와의관계 (*) 본인 배우자 딸 아들 며느리 사위 기타친척 친구 이웃 간병인 가정봉사원 가정부 / 파출부 성년후견인 기타 ( ) 성명 (*) 성별 (*) 남 여 나이 (*) 이메일 연락처 (*) [ 휴대전화 ] [ 자택 ] 홈페이지회원 가입 미가입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파트너홈페이지 상담목적 목적 치매조기검진서비스를받기위해서 치매환자지원서비스를알기위해서 가족지원서비스를알기위해서 인지강화프로그램을참여하기위해서 치매예방프로그램을참여하기위해서 치매관련정보를알고싶어서 기타 ( ) 상담형태 내소 전화 인터넷 방문 기타 ( ) 상담장소 치매안심센터 대상자집 수탁병원 기타 ( ) 추가기록사항 ( 기타 ) 13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1-2] 심층상담기록 심층상담기록 담당자상담일자년월일 주요정보 PHIS 등록번호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실제나이 세 호적나이 세 ( 사진 ) 학력 ( 교육년수 ) (*) 년읽고쓰기 문맹 읽기만가능 읽고쓰기가능 이메일연락처 (*) [ 휴대전화 ] [ 자택 ] 주소 (*) [ 우편번호 ] [ 주소 ] [ 상세주소 ] 거주상태 집 양로원 단기보호시설 장기요양시설 병원 기타 ( ) 결혼상태 결혼 사별 별거 이혼 미혼 동거 기타 ( ) 동거형태 (*) 독거 배우자 배우자와다른가족 배우자없이가족만 친 인척 배우자는아니나동거인 치매환자인보호자와동거 기타 ( )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무교 기타 ( ) 직업 현재직업 : 없음 있음 ( 기술 : ) 과거직업 : 없음 있음 ( 기술 : ) 의료보장 (*) 건강보험 의료급여 1 종 의료급여 2 종 기타보험 ( ) 신청여부 : 신청 신청한적없음 ( 사유 : ) 모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등급외 A 등급외 B 등급외 C 등급판정신청후대기중 등급판정신청하였으나거부당함 ( 사유 : ) 장기요양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서비스이용여부 : 이용 이용안함 ( 사유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시설급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재가급여 ( 방문목욕 ) 재가급여 ( 방문간호 ) 재가급여 ( 주 야간보호 ) 재가급여 ( 단기보호 ) 재가급여 ( 복지용구 ) 가족요양비 신청여부 : 신청 신청한적없음 ( 사유 : ) 모름 서비스이용여부 : 이용 이용안함 ( 사유 : ) 방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131
치매진단 치매검사시행여부 받은적있음 진단기관 : 외부병원 : 병원 ( 과 ) 치매조기검진 : 보건소 치매조기검진선별검사로 검사일자 : 검사결과 : 치매 경도인지장애 정상 치매중증도 :CDR / GDS 진단코드 : 진단명 : 알츠하이머치매 혈관성치매 루이체치매 전측두엽치매 기타치매 ( ) 받은적없음 관련서류 ( 진단서또는소견서 ) 확인여부 : 확인 미확인 치매조기검진선별검사 MMSE-DS: 점검사일자 : 년월검사결과 : 정상 인지저하 치매조기검진진단검사로 치매조기검진진단검사 받은적있음 검사일자 : 년 월 검사결과 : 치매 경도인지장애 정상 치매중증도 :CDR / GDS 치매조기검진감별검사로 받은적없음 모름 치매조기검진감별검사 받은적있음 검사일자 : 년 월 진단코드 : 진단명 : 알츠하이머치매 혈관성치매 루이체치매 전측두엽치매 기타치매 ( ) 받은적없음 모름 투약정보 복용여부 복용하지않음 복용중단함 ( 사유 : ) 현재복용중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기타 ( ) 모름 배회정보 배회경험 실종경험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 없음 있음 가끔 ( 주 1~4 회 ) 습관적 ( 주 5 회이상 ) 없음 있음 실종시발견장소 :( 주소 ) 발급 미발급 132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건강상태 신체계측 키 (cm) 체중 (kg) BMI 혈압 (mmhg) / 혈당영양상태 양호 불량 보조기 지팡이 청력보조기 의치 안경 기타 ( ) 심혈관질환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만성심부전 부정맥 / 심방세동 말초혈관질환 고지혈증 기타 ( ) 호흡기질환 폐결핵 천식 만성폐색성질환 폐렴 신경정신질환 뇌졸중 경련성질환 두부외상 파킨슨병 정신질환 우을장애 정신증 ( 조현병등 ) 수면장애 불안장애 알코올사용장애 기타물질사용장애 ( 알코올을제외한물질 ) 기타정신질환 소화기질환 위염 간염 담석증 질병상태 질병력 피부비뇨기질환 전립선비대 신부전 욕창 근골격질환 관절염 골다공증 고관절골절 기타골절 ( 고관절외 ) 악성종양 감각저하 감염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유방암 간암 폐암 전립선암 췌장암 기타악성종양 난청 후각저하 녹내장 요로감염 ( 지난 30 일간 ) 폐렴 결핵 기타질병 당뇨병 갑상선기능항진 갑상선기능저하 비만 기타 ( ) 가족력 없음 치매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기타 ( ) 음주력 평생마신적없음 현재마심 과거마셨으나현재중단 기간평생동안술을마신기간만세 ~ 만세 ( 년 ) 음주 횟수 1 주일평균음주횟수회 / 주 음주량 1 회음주량 (SU * ) SU/ 회 생활습관 흡연 1SU (Standard Unit: 알코올 10~12g): 맥주 2 잔, 소주 1 잔, 양주 1 잔, 와인 1 잔, 막걸리 2 잔병당 SU: 맥주 (500ml) 2, 소주 (360ml) 8, 양주 (750ml) 25, 와인 (750ml) 8, 막걸리 (750ml: 반되 ) 5 흡연력 평생피운적없음 현재피움 과거피웠으나현재중단 기간평생동안담배를피운기간만세 ~ 만세 ( 년 ) 흡연량하루흡연량 ( 갑 ) 갑 / 일 운동력현재꾸준히하고있는운동이나활동? 없음 있음 운동 운동량 가벼운운동 ( 천천히걷기, 산보 ) 일 /1 주일시간 / 하루 중간운동 ( 빨리걷기, 맨손체조, 농사일, 집안일등 ) 일 /1 주일시간 / 하루 심한운동 ( 달리기, 등산, 에어로빅, 자전거타기등 ) 일 /1 주일시간 / 하루 133
[ 서식 1-3] 심층상담기록 [ 보호자용 ] 심층상담기록 ( 보호자용 ) 담당자상담일자년월일 주요정보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학력 ( 교육년수 ) 년 실제나이 세 호적나이 세 사진 연락처 [ 전화 ] [ 휴대폰 ] 주소 [ 우편번호 ] [ 주소 ] [ 상세주소 ] 대상자와의관계 배우자 딸 아들 며느리 사위 기타친척 친구 이웃 간병인 가정봉사원 가정부 / 파출부 성년후견인 기타 ( ) 동거 - 동거시돌봄시간 : 시간 ( 일 ) 동거여부 동거아님 - 평균 ( 주 / 월 / 년 ) 회 / 대면 - 평균 ( 주 / 월 / 년 ) 회 / 통화 돌봄기간년개월 구비서류확인여부 확인 미확인 추가기록사항 ( 기타 ) 13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1-4]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동의자성명 : 생년월일 : 개인정보조회부문해당함 해당없음 본동의를거부하시는경우에는각종서비스제공이제한될수있습니다. ( ) 치매안심센터는개인정보보호법에명기된관련개인정보규정제15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3조및제24 조및지역보건법제11조에의거하여, 치매관리법제11조, 제12조, 제17조, 노인복지법제39조의10 및제39조의11, 제55조의 3및제55조의 4, 제61조의2, 시행규칙제29 조의13및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3조, 제6조, 제8조및제8조의 2제8조의2에의한업무 ( 상담, 검진, 의료비지원, 실종예방등각종서비스제공 ) 처리를위하여아래와같은개인정보를조회하고자합니다. 공적부조및사회서비스를실시하는협약병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업무의위임 위탁기관을포함 ) 등에서조회하고자하는데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에대해조회될기관 해당하는기관에체크해주세요. 보건소협약의료기관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주민센터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광역치매센터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를조회하는자의이용목적 ( 해당하는기관 ) 이보유한개인정보를조회하여치매관련맞춤형서비스업무를수행. - 서비스지원대상자에대해적격심사, 수혜확인및부정 중복수급확인 - 안전과관련된대상자의실종및복귀정보를확인 - 서비스의뢰결과에대하여조회및확인 치매안심센터및국가치매관리사업의지원서비스개발, 수요규모파악, 서비스만족도조사활용 조회용개인정보 국가및지자체산하공공기관및위탁운영기관에서수집, 관리하는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일반정보가족관계정보, 성명, 성별, 연락처, 나이, 주소, 치매치료비지원대상계좌정보, 거주, 직업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민감정보 건강, 질병및장애에대한정보 ( 진단명, 치매치료약처방정보, 치료관련프로그램명, 조기검진결과등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조회동의유효기간및조회자의보유및이용기간 상기내용은개인정보보호법및의료법을기준으로합니다. 상기개인정보는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퇴록시까지보유합니다. 135
개인정보처리부문해당함 해당없음 본동의를거부하시는경우에는각종서비스제공이제한될수있습니다. ( ) 치매안심센터는개인정보보호법에명기된관련개인정보규정제15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3조및제24 조및지역보건법제11조에의거하여, 치매관리법제11조, 제12조, 제17조, 노인복지법제39조의10 및제39조의11, 제55조의 3및제55조의 4, 제61조의2, 시행규칙제29 조의13및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3조, 제6조, 제8조및제8조의 2제8조의2에의한업무 ( 상담, 검진, 의료비지원, 실종예방등각종서비스제공 ) 처리를위하여아래와같은개인정보를조회하고자합니다. 아래와같은개인정보를수집 이용및제3자 (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및치매상담콜센터 ) 에게제공하고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수집및이용목적귀하의개인정보를아래와같은목적으로수집및이용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운영하는각종서비스지원및관리등록관리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치매조기검진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치매환자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조호물품, 치매환자쉼터, 집중사례관리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치매가족지원 ( 돌봄부담분석,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정상군지원-치매예방교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위험군지원-인지강화교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실종예방및실종발생시찾기지원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치매안심센터의이용현황및관련통계산출 국가및지자체가실시하는공적부조, 사회서비스부정 중복수급예방 국가치매관리사업의관리및평가를위한자료로서활용 치매안심센터등록자기반의전산정보처리, DB운영및보안관리 치매안심센터에서운영하는각종서비스안내를위한우편물, 문자및이메일발송 치매안심센터및국가치매관리사업의지원서비스개발, 수요규모파악, 서비스만족도조사활용목적 개인정보수집및이용내용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음 일반정보 가족관계정보, 성명, 성별, 연락처, 나이, 주소, 치매치료비지원대상계좌정보, 거주형태, 직업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민감정보 - 건강, 질병및장애에대한정보 ( 진단명, 치매치료약처방정보, 치료관련프로그램명, 조기검진결과등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공적부조, 사회서비스수혜이력에대한정보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개인지역가입자 / 개인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등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안전에대한정보 (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신청및발급에필요한대상자, 보호자및신청기관의기본정보등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제공 ( 타기관 ) 부문 해당함 해당없음 본동의를거부하시는경우에는각종서비스제공이제한될수있습니다. ( ) 치매안심센터는개인정보보호법에명기된관련개인정보규정제15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3조및제24 조및지역보건법제11조에의거하여, 치매관리법제11조, 제12조, 제17조, 노인복지법제39조의10 및제39조의11, 제55조의 3및제55조의 4, 제61조의2, 시행규칙제29 조의13및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3조, 제6조, 제8조및제8조의 2제8조의2에의한업무 ( 상담, 검진, 의료비지원, 실종예방등각종서비스제공 ) 처리를위하여아래와같은개인정보를조회하고자합니다. 이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를제공받는기관 13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보건소협약의료기관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복지관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주민센터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경찰청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귀하의개인정보를아래와같은목적으로제공합니다. 치매조기검진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치매환자지원-집중사례관리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실종예방및실종발생시찾기지원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전문심리상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제공할개인정보내용 ( ) 치매안심센터로부터수집된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일반정보 가족관계정보, 성명, 성별, 연락처, 나이, 주소, 치매치료비지원대상계좌정보, 거주, 직업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민감정보치매조기검진에필요한건강관련정보및검진결과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집중사례관리대상자의건강및생활환경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실종예방및실종시찾기위한과정에활용되는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 ( 세부 ) 정보 ( 대상자, 보호자및신청기관정보등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돌봄부담분석결과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본인은지역보건법제 11 조 ( 보건소의기능및업무 ), 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 제 17 조, 제 19 조, 제 23 조, 제 24 조및동법시행령제 18 조, 제 19 조에따른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처리에관하여고지받았으며, 이를충분히이해하고그처리에동의합니다. 년월일 동의인 : ( 서명또는인 ) 지원대상자와의관계 : ( 서명또는인 ) ( 대리동의사유 : ) ( ) 치매안심센터장귀중 보호자인경우대상자및보호자의신분증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보호자임을확인할수있도록대상자와보호자의성명이함께기재된가족관계증명서 (3 개월이내발급된원본 ) 를제출하여야합니다. 법정후견인이보호자인경우에는피후견인과후견인성명이함께기재된후견등기부등본 (3 개월이내발급된원본 ) 과가족관계증명서 (3 개월이내발급된원본 ) 중택일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대리인이임의대리인일경우, 대상자가대리인에게개인정보처리에관한권한을위임하였다는내용과함께대상자의서명또는날인이기재된위임장 (3 개월이내발급된원본 ) 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대상자및대리인의신분증사본도제출하여야합니다. 대리인이법정대리인일경우, 후견등기부등본 (3 개월이내발급된원본 ) 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대상자및법정대리인의신분증사본도제출하여야합니다. 137
[ 서식 1-5] 등록관리기록부 등록관리기록부 성명등록번호연도 치매안심센터 13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1-6]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신청서 등록번호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신청서 * 치매안심센터작성 사진 * 어르신실종시사진홍보에사용됩니다. 신청일자 신청유형 신규신청 재신청 ( 분실 소진 기타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정보 나이전화번호 성별휴대전화 주소 우편번호 보호자정보 ( 필수입력 ) 성명전화번호주소 어르신과의관계휴대전화우편번호 이메일 보호자외긴급연락처 ( 선택입력 ) 긴급연락처 성명성명성명 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기관명 센터명우편번호주소 * 담당자전화번호 상기본인 ( 보호자 ) 은배회가능어르신실종예방및실종시빠른가정복귀를위한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 를신청합니다. 대상자 : ( 서명또는인 ) 보호자 : ( 서명또는인 ) ( 대상자와의관계 : ) 년월일 OOO 치매안심센터장귀하 대상자, 보호자및보호자외긴급연락처에기입한분들을대상으로,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를치매안심센터에제출하여야합니다. 대상자및보호자의신분증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보호자임을확인할수있도록대상자와보호자의이름이함께기재된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 법정후견인이보호자인경우에는피후견인과후견인이름이함께기재된후견등기부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 ( 택 1) 을제출하여야합니다.) 기제출한서류가있을시, 구비서류에대해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139
[ 서식 1-7] 위생소모품지원신청서 위생소모품지원신청서 대상자성명 등록번호 신청자성명 대상자와의관계 주소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위생소모품지원경력 신규신청 재신청 위생소모품지원내용 예 ) 기저귀 ( 월 1회, 2팩 ) 방수매트 ( 연 1회, 1개 ) 식사용에이프런 ( 연 1회, 1개 ) 미끄럼방지양말 ( 연 1회, 2개 ) 예산사정에따라지원내용이변동될수있습니다. 위생소모품지원을신청합니다. 년월일 대상자 : ( 서명또는인 ) 보호자또는대리인 : ( 서명또는인 ) ( 대상자와의관계 : ) ( 대리신청사유 : ) OOO 치매안심센터장귀하 기제출한서류가있을시, 구비서류에대해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보호자인경우, 대상자및보호자의신분증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보호자임을확인할수있도록대상자와보호자의이름이함께기재된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법정후견인이보호자인경우에는피후견인과후견인이름이함께기재된후견등기부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 ( 택 1) 을제출하여야합니다.) 대리인이임의대리인일경우, 대상자가대리인에게위생소모품지원신청을위임함을증명하는위임장 ( 대상자의서명또는날인이기재된 ) 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 대상자및대리인의신분증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대리인이법정대리인일경우, 후견등기부등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 대상자및법정대리인의신분증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14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1-8] 위생소모품제공대장 위생소모품제공대장 등록번호 : 환자성명 : 위생소모품 월별날짜보호자서명 기저귀식사에이프런방수매트미끄럼방지양말 단위 ( 개 ) 단위 ( 개 ) 단위 ( 개 ) 단위 ( 개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1
[ 서식 1-9] 조호기구대여신청서 조호기구대여신청서 대상자성명 신청자성명 등록번호 대상자와의관계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신청목적 신청유형 신규신청 재신청 연장신청 ( 연장횟수 : ) 최초대여일자 대여기간 20... ~ 20... 신청대여물품 예 ) 에어매트리스 목욕의자 욕창방지쿠션 이동식변기 본신청인은대여한조호기구를신청한목적외에사용하거나사용중고장이나분실이있을시에는그조호용품가격에해당하는보상및수리등대여기간 (3 개월대여, 연장가능 ) 중발생하는모든문제에대하여책임이있습니다. 년월일 대상자 : ( 서명또는인 ) 보호자또는대리인 : ( 서명또는인 ) ( 대상자와의관계 : ) ( 대리신청사유 : ) OOO 치매안심센터장귀하 기제출한서류가있을시, 구비서류에대해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보호자인경우, 대상자및보호자의신분증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보호자임을확인할수있도록대상자와보호자의이름이함께기재된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법정후견인이보호자인경우에는피후견인과후견인이름이함께기재된후견등기부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 ( 택 1) 을제출하여야합니다.) 대리인이임의대리인일경우, 대상자가대리인에게조호기구지원신청을위임함을증명하는위임장 ( 대상자의서명또는날인이기재된 ) 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 대상자및대리인의신분증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대리인이법정대리인일경우, 후견등기부등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 대상자및법정대리인의신분증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142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1-10] 조호기구대여대장 조호기구대여대장 등록번호 : 환자성명 : 월별대여일반납일보호자서명 에어욕창방지목욕의자매트리스쿠션 조호기구 ( 재활보조기구 ) 이동식변기 휠체어네발지팡이 기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3
[ 서식 1-11] 맞춤형사례관리신청 맞춤형사례관리신청 담당자사례접수일자 년 월 일 대상자추가정보 긴급복지지원이필요한치매환자 골절및중증질환등으로치매안심센터방문이어려운치매환자 만 65세이상독거치매환자 만 75세이상노부부 유형 지역내장기요양기관에서퇴소하여가정으로복귀하는자 장기요양등급탈락자 시 / 군 / 구청사회복지과, 주민자치센터, 통장, 부녀회, 지역사회대표등을통해의뢰된자 기타지역사회협의체를통해의뢰된자 기타 ( ) 욕구및문제 14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1-12] 맞춤형사례관리신청서 맞춤형사례관리신청서 대상자성명 신청자 등록번호 본인 배우자 딸 아들 며느리 사위 기타친척 친구 이웃 간병인 가정봉사원 가정부 / 파출부 그외동거인 기타 ( ) 신청유형 신규신청 연장신청 1. 본인은귀 치매안심센터에관한소개와맞춤형사례관리서비스의과정및내용에대한설명을충분히듣고이해했습니다. 2. 맞춤형사례관리의제반규정과일정을지키도록하겠습니다. 3. 본신청서작성일로부터귀치매안심센터에서제공하는맞춤형사례관리서비스를신청합니다. 4. 맞춤형사례관리서비스를위해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등제반활동에함께참여하겠습니다. 위와같이 맞춤형사례관리 의서비스이용을신청합니다. 년월일 대상자 : ( 서명또는인 ) 보호자또는대리인 : ( 서명또는인 ) ( 대상자와의관계 : ) ( 대리신청사유 : ) OOO 치매안심센터장귀하 기제출한서류가있을시, 구비서류에대해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보호자인경우, 대상자및보호자의신분증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보호자임을확인할수있도록대상자와보호자의이름이함께기재된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법정후견인이보호자인경우에는피후견인과후견인이름이함께기재된후견등기부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 ( 택 1) 을제출하여야합니다.) 대리인이임의대리인일경우, 대상자가대리인에게집중사례관리신청을위임함을증명하는위임장 ( 대상자의서명또는날인이기재된 ) 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 대상자및대리인의신분증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대리인이법정대리인일경우, 후견등기부등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 대상자및법정대리인의신분증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145
[ 서식 1-13] 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선정심사회의록 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선정심사회의록 사례접수후 2 주이내실시하여야함 심사일자 년 월 일 심사장소 회의록작성자 ( 소속및직책 ) ( 성명 ) 소속및직책 성명 치매사례관리위원회위원장 참석자 치매안심센터사무국장 치매안심센터등록관리팀장 치매안심센터집중사례관리담당자 번호 사례관리신청일자 대상자등록번호심사결과비고 1 년 월 일 선정 탈락탈락시, 사유기재 심사대상자목록 2 년 월 일 선정 탈락 3 년 월 일 선정 탈락 4 년 월 일 선정 탈락 5 년 월 일 선정 탈락 6 년 월 일 선정 탈락 14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1-14] 맞춤형사례관리초기평가서 맞춤형사례관리초기평가서 사례관리신청일자 년월일담당자 초기평가평가일자 년월일 대상자추가정보 유형 욕구및문제 보호자주요정보 주보호자정보 초기평가평가결과초기평가평가항목 해당여부 항목별평가도구 영역별인지기능 해당없음 해당있음 입력 / 열람 정신행동증상 해당없음 해당있음 입력 / 열람 도구적일상생활동작 해당없음 해당있음 입력 / 열람 신체건강 해당없음 해당있음 입력 / 열람 활동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입력 / 열람 영양상태 해당없음 해당있음 입력 / 열람 투약현황 해당없음 해당있음 입력 / 열람 처치현황 해당없음 해당있음 입력 / 열람 의료기관이용현황 ( 지난 3개월기준 ) 해당없음 해당있음 입력 / 열람 돌봄서비스이용현황 ( 지난 3개월기준 ) 해당없음 해당있음 입력 / 열람 생활환경위기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입력 / 열람 안전위기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입력 / 열람 경제위기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입력 / 열람 주조호자주호부담 해당없음 해당있음 입력 / 열람 특이사항 해당없음 해당있음 입력 / 열람 147
초기평가평가항목해당여부항목별평가도구 영역별인지기능 해당없음 해당있음입력 / 열람 1 기억력장애 2 지남력장애 3 언어장애 1) 없음 1) 있음 ( 시작 : 년전 ) 2) 1) 없음 1) 있음 ( 시작 : 년전 ) 2) 시간 3) 장소 4) 사람 1) 없음 1) 있음 ( 시작 : 년전 ) 2) 언어표현장애 3) 언어이해장애 4 치매중증도 CDR: / GDS: 검사일자 년 월 일 5 기타인지장애 정신행동증상 해당없음 해당있음입력 / 열람 총점 점 /36 점 망상환각초조 / 공격성우울불안들뜬기분 무감동 / 무관심탈억제과민 / 불안정이상운동수면식욕 / 식습관 도구적일상생활동작 해당없음 해당있음입력 / 열람 총점관찰점수 /30 점추정점수 /30 점활용계수 /100 1 교통이용 2 근거리외출 3 물건사기 4 전화사용 5 가전제품사용 6 금전관리 7 소지품관리 8 투약관리 9 가사관리 10 식사준비 관찰점수 추정점수 14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신체건강 해당없음 해당있음입력 / 열람 1 이환질병 2 피부병변 병변종류 특기사항 빈도 병변위치 3 통증 최고강도 특기사항 예시 : 중증 활동도 해당없음 해당있음입력 / 열람 1 사회활동 2 운동 평소보다숨이많이찬운동 평소보다숨이약간찬운동 걷기 3 낙상력 지난 3 개월간낙상횟수 회 낙상후유증 영양상태 해당없음 해당있음입력 / 열람 총점 점 /14 점예시 : 영양불량위험있음 음식섭취감소여부 심리적스트레스나급성질환 체중감소여부 BMI ( 체잘량지수 ) 이동능력 신경심리학적 149
투약현황 해당없음 해당있음입력 / 열람 단골의사단골기관투약여부파악여부 투약정보순응도기타치료 약품명단위용량 / 제형회당투여량경로빈도 투약약품 처치현황 해당없음 해당있음입력 / 열람 의료기관이용현황 ( 지난 3 개월기준 ) 해당없음 해당있음입력 / 열람 단골의사 단골기관 병원입원응급실방문외래방문일반의약품구입 횟수 총비용 돌봄서비스이용현황 ( 지난 3 개월기준 ) 해당없음 해당있음입력 / 열람 1. 요양원입소 2. 주야간보호 3. 단기보호 4. 가정방문간호 5. 가사지원 6. 음식배달횟수총비용 7. 목욕서비스 8. 간병용품대여 / 제공 9. 기타횟수총비용 15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생활환경위기도 해당없음 해당있음입력 / 열람 총점 점 /12 점예시 : 즉각개입필요 1. 생활환경열악 2. 안전상문제 3. 신체활동상어려움 4. 이웃과갈등 안전위기도 해당없음 해당있음입력 / 열람 총점 점 /12 점예시 : 즉각개입필요 1. 함께거주하는가족구성원이 2. 본인또는가족을위협 2. 본인이가족을위협 3. 비동거가족또는지인이본이이나가족을위협 4. 응급상황발생시도움받기어려움 경제위기도 해당없음 해당있음입력 / 열람 총점 점 /9 점예시 : 즉각개입필요 1. 돈이없어서어려움 2. 금전관리에어려움 3. 빚과관련된문제해결어려움 주조호자주호부담 해당없음 해당있음입력 / 열람 총점 점 /48 점예시 : 조호부담매우심함 특이사항 해당없음 해당있음입력 / 열람 151
[ 서식 1-15] 맞춤형사례관리초기평가평가도구 맞춤형사례관리초기평가평가도구 평가 1. 영역별인지기능평가 1. 기억력장애 1) 기억력장애가있습니까? 아니오 있음 ( 시작 : 년전 ) 2) 기억력에어떤장애가있습니까? 금방있었던일망각 수시간에서수일전일망각 과거의중요한일망각 자신에대한기본정보망각 2. 지남력장애 1) 지남력장애가있습니까? 아니오 있음 ( 시작 : 년전 ) 2) 시간지남력에어떤장애가있습니까? 연도 월 일 요일 계절 밤낮 3) 장소지남력에어떤장애가있습니까? 낯선곳 익숙한곳 집근처 집안 4) 사람지남력에어떤장애가있습니까? 가끔보는친구나친척 자주보는친구나친척 함께사는가족 주조호자 3. 언어장애 1) 언어장애가있습니까? 아니오 있음 ( 시작 : 년전 ) 2) 언어표현에어떤장애가있습니까? 이름대기 단어떠올리기 발음 기타 ( ) 3) 언어이해에어떤장애가있습니까? 책 신문 뉴스 드라마 일상대화 간단한지시 4. CDR 결과 / GDS 결과치매중증도 (CDR: / GDS: ) 검사일자 년 월 일 _ 5. 기타인지장애 기억, 지남력, 언어능력이외의다른인지기능의장애가있으면기술하세요. 152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평가 2. 정신행동증상평가 지난 1개월동안조호자가관찰한정신행동증상을평가합니다. 이평가는병이난후새로생긴행동상의변화를평가하는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증상이있더라도병이나기전부터있었던증상이라면 없다 라고답해야합니다. ❶ 경도 ( 증상이있기는하지만, 병나기전에비해서큰차이는없다 ) ❷ 보통 ( 증상이뚜렷하게있으나, 병나기전에비해서심한변화는아니다 ) ❸ 심함 ( 병나기전에비해서매우두드러지고심한변화이다 ) 문제영역질문심각도 망상 환각 초조 / 공격성 사람들이무엇을훔쳐갔다고믿거나자기를해치려한다고믿고있습니까? 누군가에게목소리를듣는것처럼행동합니까? 사람이없는데도사람이있는것처럼그사람과대화합니까? 고집이세졌습니까? 또는주위사람들이도와주려할때, 도와주는것을저항할때가있습니까? 없음 ❶ 경도 ❷ 보통 ❸ 심함 없음 ❶ 경도 ❷ 보통 ❸ 심함 없음 ❶ 경도 ❷ 보통 ❸ 심함 우울슬퍼보이거나기분이쳐져있습니까? 울때가있습니까? 없음 ❶ 경도 ❷ 보통 ❸ 심함 불안 들뜬기분 무감동 / 무관심 탈억제 과민 / 불안정 이상운동 수면 식욕 / 식습관 보호자와떨어져있으면불안해하거나화를냅니까? 다음과같이신경이예민해보이는증상이있습니까? 즉, 숨이차다고호소하거나한숨을쉬거나느긋해할줄모르고매우긴장되어보이는것등을말합니다 특별한이유없이너무행복해보이거나기분이좋아보입니까? 일상생활에대한관심이줄거나다른사람의활동이나계획에대해서흥미가줄었습니까? 충동적으로행동합니까? 예를들어, 모르는사람에게마치잘아는것처럼말을잘건냅니까? 또는상대방의기분을생각하지않고말하거나감정을상하게하는말을합니까? 조바심을내거나쉽게화를냅니까? 예정된일을기다릴때또는예정된일이늦어졌을때잘참지못합니까? 반복적인행동을보입니까? 예를들어, 특별한목적없이집안에서왔다갔다하거나단추나그밖의물건을만지작거리거나장롱이나서랍을뒤지는등반복해서하는행동이있습니까? 밤에자다가주위사람을깨우거나아침에너무일찍일어나거나또는낮에지나치게낮잠을많이자는행동을보입니까? 체중이줄거나늘었습니까? 또는좋아하는음식의종류가바뀌었습니까? 없음 ❶ 경도 ❷ 보통 ❸ 심함 없음 ❶ 경도 ❷ 보통 ❸ 심함 없음 ❶ 경도 ❷ 보통 ❸ 심함 없음 ❶ 경도 ❷ 보통 ❸ 심함 없음 ❶ 경도 ❷ 보통 ❸ 심함 없음 ❶ 경도 ❷ 보통 ❸ 심함 없음 ❶ 경도 ❷ 보통 ❸ 심함 없음 ❶ 경도 ❷ 보통 ❸ 심함 총점 점 /36 점 NPI-Q:Neuropsychiatric Inventory Questionnaire 를사용함 153
평가 3. 도구적일상생활동작평가 ( 지난 3 개월기준 ) 1. 교통이용관찰점수추정점수 직접운전을하거나대중교통을이용하는데장애가없음. 도와주면버스나전철등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음. 도와주면택시나자가용을이용할수있음. 교통수단을전혀이용할수없음. 2. 근거리외출 0 1 2 3 혼자걸어서횡단보도를건너슈퍼, 공원등을찾아다니는등외출에장애가없음. 0 1 2 3 아주익숙한몇곳만혼자서다닐수있음. 아주익숙한곳도도와주어야다닐수있음. 근거리라도전혀외출할수없음. 3. 물건사기 필요한물건을고르고사는데장애가없음. 소액의 3-4 가지물건은스스로고르고돈을지불하여살수있음. 소액의 3-4 가지물건을고르고돈을지불하는데도도움이필요함. 물건을전혀살수없음. 4. 전화사용 모르는곳이라도전화번호를찾아서거는등전화사용에장애가없음. 잘알고있는몇개의전화번호로만전화를걸수있음. 전화를받을수는있지만혼자서걸지는못함. 전화를전혀사용할수없음. 5. 가전제품사용 가전제품을적절하게사용하는데장애가없음. 복잡한기능은사용할수없고켜고끄는등간단한기능만사용할수있음. 켜고끄는등의간단한기능도도와주어야사용할수있음. 기구를전혀사용할수없음. 6. 금전관리 공과금납부, 은행예금, 용돈등금전관리에장애가없음. 용돈이나사소한생활비등간단한금전관리는혼자서할수있음. 용돈이나사소한생활비등간단한금전관리도도와주어야할수있음. 금전을전혀관리할수없음.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15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7. 소지품관리관찰점수추정점수 소지품을스스로적절하게관리하는데장애가없음. 소지품을적절한곳에두고도찾지못하는경우가종종있음. 소지품을찾지못하는경우가잦거나엉뚱한곳에두는경우가종종있음. 소지품을전혀관리할수없음. 8. 투약관리 정해진시간에정해진양을복용하는데장애가없음. 시간과양을미리알려주면스스로복용할수있음. 시간에맞추어약을준비해주면복용할수있음. 투약을전혀관리할수없음. 9. 가사관리 가사관리에장애가없음. 간단한가사관리 ( 방청소, 이불개기, 간단한빨래, 못박기등 ) 는스스로할수있음. 간단한가사관리도도와주어야할수있음. 가사를전혀관리할수없음. 10. 식사준비 식사준비에장애가없음. 음식솜씨가나빠지거나재료를준비해줘야하는등식사준비가서툴러짐. 스스로요리는할수없지만준비해준음식을차리거나데울수는있음. 식사를전혀준비할수없음.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총점 /30 점 /30 점 활용계수 = 관찰점수총점 / 추정점수총점 X 100 /100 관찰점수 : 현재직접확인되는능력을점수매김 추정점수 : 현재직접확인되지는않지만, 정보제공자가환자의능력을추정하여점수매김예 ) 금전관리를상대배우자가평생해와서평가할수없다면, 관찰점수를 3 점으로쓰고, 추정점수는가족이추측할때해당되는점수를씀. 활용계수 = 10 가지항목의관찰점수와추정점수를모두채운후, 관찰점수총점 을 추측점수총점 으로나누어서 100 을곱함 활용계수가높아질수록, 도구적일상생활능력이제한되는것임 DCAP-IADL:Dementia Care Assesment Packet-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을사용함 도구적일상생활능력 (IADL) 의저하는초기치매에서나타남 155
평가 4. 신체건강평가 신체건강평가 1 이환질병 1. 심혈관질환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만성심부전 부정맥 / 심방세동 말초혈관질환 고지혈증 기타 ( ) 2. 호흡기질환 폐결핵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3. 신경질환 뇌졸중 경련성질환 두부외상 파킨슨병 4. 정신질환 우울장애 정신증 ( 조현병등 ) 수면장애 불안장애 알코올사용장애 기타물질사용장애 ( 알코올을제외한물질 ) 기타정신질환 5. 소화기질환 위염 간염 담석증 6. 피부비뇨기질환 전립선비대 신부전 욕창 7. 근골격질환 관절염 골다공증 고관절골절 기타골절 ( 고관절외 ) 8. 악성종양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유방안 간암 폐암 전립선암 췌장암 기타악성종양 9. 감각저하 난청 후각저하 녹내장 10. 감염 요로감염 ( 지난 30 일간 ) 폐렴 결핵 11. 기타질병 당뇨병 갑상선기능항진 갑상선기능저하 비만 기타 ( ) 신체건강평가 2 피부병변 1. 병변종류 2. 병변위치 없음 압박성궤양 울혈성궤양 발진 찰과상 멍 기타 ( ) 머리 안면 목 흉부 복부 허리 배부 둔부 팔 손 다리 발 기타 ( ) 3. 특기사항 15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지난 7 일동안통증없음 신체건강평가 3 통증 지난 7 일동안통증이있으나매일나타나지는않음 1. 빈도 지난 7 일동안매일하루한번정도의통증있음 지난 7 일동안매일여러차례반복되는통증있음 지난 7 일동안지속되는통증있음 2. 최고강도 경도중등도중증심각함 1 2 3 4 5 6 7 8 9 10 3. 특기사항 빈도 : 기본적으로통증여부의평가는환자의자가보고에따라야함. 따라서환자가실어증이있거나인지기능장애가심각하여적절한보고를할수없으면검사가불가능함. 하지만일부경우는정보제공자혹은평가자가직접환자의행동관찰을통해확인할수있음. 통증이있는경우흔히보이는행동은얼굴을찡그리는증표정변화, 울거나이상한소리를자주내는등음성변화, 노작성호흡등호흡곤란등을들수있음. 강도 : 환자가보고하는통증의강도를 1-10 까지의척도로표시함. 10 은환자가생각할수있는가장심한통증의크기임 VAS:Visual Analogue Scale 환자의주관적통증평가도구 를사용함 평가 5. 활동도평가 1. 사회활동 2. 운동 3. 낙상력 지난 7일동안전혀없음 지난 7일동안 1-2 일가족외의타인과접촉 지난 7일동안 3-4 일가족외의타인과접촉 지난 7일동안 5-6 일가족외의타인과접촉 지난 7일동안매일가족외의타인과접촉 1) 평소보다숨이많이찬운동 하지않음 30 분미만 60 분미만 60 분이상 2) 평소보다숨이약간찬운동 하지않음 30 분미만 60 분미만 60 분이상 3) 걷기 하지않음 1 시간미만 2 시간미만 2 시간이상 1) 지난 3개월간낙상횟수 회 2) 낙상후유증 없음 걷기두려워하는등정신적충격 타박상등가벼운외상 골절등중증외상 157
평가 6. 영양상태평가 지난 3 개월동안에밥맛이없거나, 소화가 잘안되거나씹고삼키는것이어려워서 지난 3 개월동안몸무게가줄었습니까? 식사량이줄었습니까? 1 0) 예전보다많이줄었다. 1) 예전보다조금줄었다. 2) 변화없다. 2 0) 3kg 이상의체중감소 1) 모르겠다 2) 1kg 에서 3kg 사이의체중감소 3) 줄지않았다. 집밖으로외출할수있습니까? 지난 3 개월동안많이괴로운일이있었거나, 심하게편찮으셨던적이있으십니까? 0) 외출할수없고, 집안에서도주로앉거나 3 누워서생활한다. 4 1) 외출할수는없지만, 집에서는활동을할수있다. 2) 외출할수있다. 0) 예 1) 아니요 신경정신과적문제 체질량지수 (BMI) = {( 몸무게 (kg)/ 신장 (m²)} 5 0) 중증치매나우울증 1) 경증치매 2) 특별한증상없음 6 0) BMI 19 1) 19 BMI 21 2) 21 BMI 23 3) BMI 23 평소에어르신댁에서생활하십니까? 매일 3 종류이상의약을드십니까? 7 0) 아니요 8 0) 예 1) 예 1) 아니요 MNA-SF:Mini Nutritional Assessment Short Form 간이영양평가 를사용함 총점 22 점이상 :[ 정상 ] 표시 / 15~21.5 점 :[ 영양불량위험 ] 표시 / 14.5 점이하 :[ 영양불량 ] 표시 15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평가 7. 투약현황평가 3. 투약여부 없음 있음 4. 파악여부 전체파악 일부파악 파악못함 5. 투약정보 처방전 소견서 / 진단서 환자보고 보호자보고 직접확인약품명단위용량 / 제형회당투여량경로빈도 6. 투약약품 7. 순응도 지시대로복용 상태에따라환자혹은가족이조절 지시대로못먹음 평가 8. 처치현황평가 인공호흡기 산소공급 기관절개및삽관 비위관삽관 도뇨관삽관 말초정맥수액공급 중심정맥수액공급 수혈 투석 기타 ( ) 평가 9. 의료기관이용현황평가 ( 지난 3개월기준 ) 1. 단골의사 없음 있음 2. 단골기관 대학병원 보건소 / 의료원 병원 의원 한의원 3. 병원입원 1) 횟수 주 / 회 월 / 회 2) 총비용 4. 응급실방문 1) 횟수 주 / 회 월 / 회 2) 총비용 5. 외래방문 1) 횟수 주 / 회 월 / 회 2) 총비용 6. 일반의약품구입 1) 횟수 주 / 회 월 / 회 2) 총비용 평가 10. 돌봄서비스이용현황평가 ( 지난 3개월기준 ) 1. 요양원입소 1) 횟수 주 / 회 월 / 회 2) 총비용 2. 주야간보호 1) 횟수 주 / 회 월 / 회 2) 총비용 3. 단기보호 1) 횟수 주 / 회 월 / 회 2) 총비용 4. 가정방문간호 1) 횟수 주 / 회 월 / 회 2) 총비용 5. 가사지원 1) 횟수 주 / 회 월 / 회 2) 총비용 6. 음식배달 1) 횟수 주 / 회 월 / 회 2) 총비용 7. 목욕 ( 이동목욕포함 ) 서비스 1) 횟수 주 / 회 월 / 회 2) 총비용 8. 간병용품대여 / 제공 1) 횟수 주 / 회 월 / 회 2) 총비용 9. 기타 159
평가 11. 생활환경위기도평가 : 거주지의내외부적환경및권익보장상의위기정도평가 1. 본인이나가족의안전과건강에해를끼칠정도로거주하는집의생활환경이열악하다. 화장실 주방시설 도배장판 전기시설 가스시설 상하수도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상태 ( 곰팡이, 찌든때, 방역불량, 배설물처리불량, 쓰레기등 ) 창호 / 문짝 주변환경 채광 0) 해당사항이 0개인경우 1) 해당사항이 1개인경우 2) 해당사항이 2개인경우 3) 해당사항이 3개이상인경우 2. 거주하는집에다음과같은안전상의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다. 히터나전기장판과열 전기선누출 누수 가스누출 베란다안전장치미비 방범장치미비 침수 붕괴위험 그외기타 ( ) 0) 어려움이없다. / 해당사항없음. 1) 어려움이있으나임시방편을마련하였다. 2) 어려움이있으나대책을마련중에있다. 3) 어려움이있으나대책마련을못하고있다. 3. 거주하는집에서신체활동상에어려움이있다. 공간부족 ( 휠체어이동공간부족 ) 문턱 안전바미설치 싱크, 찬장, 가구등높낮이미조절 욕실미개조 램프미설치 0) 해당사항이 0개인경우 1) 해당사항이 1개인경우 2) 해당사항이 2개인경우 3) 해당사항이 3개이상인경우 4. 주거내 외부환경때문에이웃과갈등을유발하고있다. 0) 유발하고있지않다. / 해당사항없음. 1) 유발하고있으나조정이가능하다. 3) 유발하고있다. 총점 / 12 점 경기대학교사회복지학과민소영교수 _ 자체개발도구를사용함 : 공공사례관리위기도사정도구개선연구 _ 보건복지부지역복지과 _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사업 _2015 1~3 번문항의총점이 4 점이상이거나, 4 번문항이 3 점인경우 :[ 즉각개입필요 ] 표시 16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평가 12. 안전위기도평가 : 가족구성원또는외부인과의관계에서야기되는기초적신변보호상의위기정도평가 1. 함께거주하고있는가족구성원이본인이나가족을위협하고있거나위협할것같다. 신체적폭력 정서적폭력 성적폭력 방임과방치 경제적폭력 0) 해당사항이 0개인경우 3) 어느하나라도해당할경우 2. 본인이가족 ( 비동거가족포함 ) 을위협하고있거나위협할것같다. 신체적폭력 정서적폭력 성적폭력 방임과방치 경제적폭력 0) 해당사항이 0개인경우 3) 어느하나라도해당할경우 3. 비동거가족, 친척, 친구, 이웃, 사회 ( 학교, 직장등 ) 등이본인이나가족을위협하고있거나위협할것같다. 신체적폭력 정서적폭력 성적폭력 방임과방치 경제적폭력 0) 해당사항이 0개인경우 3) 어느하나라도해당할경우 4. 응급상황이발생할경우도움을받는데어려움이있다 0) 어려움이없다 / 해당사항없음. 1) 도움을요청할지원체계는있으나, 충분하지않음 2) 응급시도움을요청할지원체계는있으나, 원만한관계가아님 3) 도움을요청할지원체계가전혀없음 3) 응급상황을인지하지못한다. 총점 / 12 점 경기대학교사회복지학과민소영교수 _ 자체개발도구를사용함 : 공공사례관리위기도사정도구개선연구 _ 보건복지부지역복지과 _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사업 _2015 어느한문항이라도 3 점인경우 :[ 즉각개입필요 ] 표시 161
평가 13. 경제위기도평가 : 기본적인생활에필요한경제적문제및자산관리상의위기정도평가 1. 돈이없어서어려움을겪고있다. 돈이없어식사를못하고있거나식료품구입이어렵다. 공교육비를기한내납부하지못하고있다. 계절에맞는의복과신발을구입하지못하고있다. 치료비가없어서본인이나가족이병원을못가고있다. 집세가 3개월이상밀려있다. 안정적으로살수있는집이없다 ( 퇴거위험, 노숙,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관 / 여인숙, 찜질방, 쉼터등 ). 난방장치가없거나, 난방비때문에추운겨울에난방을사용하지못하고있다. 공과금 ( 사회보험료, 전화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관리비중하나이상 ) 이밀려있다. 공과금연체로사회보험급여자격정지, 전화중단, 가스차단, 단수, 단전중하나이상의상태에있다. 0) 해당사항이 0개인경우 1) 해당사항이 1개인경우 2) 해당사항이 2-3 개인경우 3) 해당사항이 4개이상인경우 / 1, 4, 5, 6, 9번에하나라도해당하는경우 2. 금전관리에어려움이있다. 0) 어려움이없다 / 해당사항없음 1) 도움이있을경우금전관리가가능하다. 2) 수입보다지출이더많다. 3) 금전관리자체가어렵다 ( 개인역량부족, 건강, 장애, 기타사유 ) 3. 빚과관련된문제를해결하는데어려움이있다. 0) 어려움이없다 / 해당사항없음 1) 빚은있으나갚아나가고있다. 2) 빚을갚을능력이없거나, 빚갚을능력이없으면서계속해서빚을내고있다. 3) 빚갚을능력이없으며지속적으로채무독촉을받고있다. 총점 / 9 점 경기대학교사회복지학과민소영교수 _ 자체개발도구를사용함 : 공공사례관리위기도사정도구개선연구 _ 보건복지부지역복지과 _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사업 _2015 1 번문항이 3 점이거나, 또는 3 번문항이 2 점이상인경우 :[ 즉각개입필요 ] 표시 162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평가 14. 주조호자조호부담평가 전혀없다 거의없다 가끔있다 자주있다 1. 어르신을돌보는일때문에당신자신을위한시간이충분하지않다고느끼십니까? 0 1 2 3 4 2. 어르신을돌보는일과직장및가정에서의책임사이에서스트레스를받습니까? 0 1 2 3 4 3. 어르신과함께있으면화가납니까? 0 1 2 3 4 4. 어르신이가족이나친구들과의관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십니까? 0 1 2 3 4 5. 어르신과함께있으면긴장됩니까? 0 1 2 3 4 6. 어르신을돌보는일때문에당신의건강에문제가생겼다고느끼십니까? 0 1 2 3 4 7. 어르신때문에당신이원하는만큼사생활을갖지못한다고느끼십니까? 0 1 2 3 4 8. 어르신을돌보는일때문에당신의사회생활에어려움이생겼다고느끼십니까? 0 1 2 3 4 9. 어르신을돌본이후당신의생활을통제할수없다고느끼십니까? 0 1 2 3 4 10. 어르신에게무엇을해줘야좋을지모르겠다고느끼십니까? 0 1 2 3 4 항상있다 11. 어르신에게더많은것을해줘야한다고느끼십니까? 0 1 2 3 4 12. 어르신을돌보는일을더잘할수도있었다고느끼십니까? 0 1 2 3 4 총점이 17 점이상인경우 :[ 부양부담이매우심함 ] 표시 총점 / 48 점 평가 15. 특이사항 163
[ 서식 1-16] 맞춤형사례관리계획표 맞춤형사례관리계획표 초기평가평가항목 실행목표실행방안시작일자종료일자 16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1-17] 맞춤형사례관리사례회의록 맞춤형사례관리사례회의록 회의차수 차회의일자 년 월 일담당자 회의제목 OOO 의사례관리개입방안논의 [ 대상사례개요 ] 회의내용 [ 주요욕구및문제 ] [ 사례관리개입방안 ] - 회의결과 - - - - 내부참석자 ( 부서 / 직책 / 성명 ) 1) 사무국장 / OOO 2) 치매사례관리위원장 / OOO 3) 치매사례관리위원 /OOO 4) 등록관리팀 / 팀장 / OOO 5) 등록관리팀 / 사례관리사 / OOO 외부참석자 ( 소속 / 직책 / 성명 ) 차기회의예정일시 1) OOO구청희망복지지원단 / 주무관 / OOO 2) OOO동주민센터 OO팀 / 주무관 / OOO 3) OOO노인종합복지관사례관리팀 / 사례관리사 / OOO 4) OOO대학교사회복지학과 / 교수 / OOO ( ) 차 : 165
[ 서식 1-18] 맞춤형사례관리일지 맞춤형사례관리일지 사례관리신청일자 년 월 일담당자 실행기간진행현황차기실행예정 실행계획 시작일자종료일자실행내용 예정일자 내용 16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1-19] 서비스의뢰서 서비스의뢰서 기관명 : 담당자 : 귀하 성명성별 남 여 등록번호나이만세 대상자 거주지 주소 도로명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자택 가구유형 독거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사례요약 의뢰내용 본기관의대상자에게전문적서비스제공을통해효과적인문제해결을지원하고자위와같이의뢰하오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의뢰기관명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담당자명 : 연락처 : 167
[ 서식 1-20] 맞춤형사례관리지도 감독 ( 슈퍼비전 ) 일지 맞춤형사례관리지도 감독 ( 슈퍼비전 ) 일지 지도 감독 ( 슈퍼비전 ) 차수 차지도 감독 ( 슈퍼비전 ) 일자 년 월 일 지도 감독 ( 수퍼비전 ) 장소 담당자 참석자 지도 감독자 ( 슈퍼바이저 ) - 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교수 - 한국사례관리학회부학회장 교수 - 노인종합복지관사례관리팀 팀장 실무자 김 등록관리팀장, 박 사례관리자, 정 사례관리자 지도 감독 ( 슈퍼비전 ) 내용 비고 예정일자 차기지도 감독 ( 슈퍼비전 ) 계획 예정참석자 지도 감독자 ( 슈퍼바이저 ) 실무자 - - - 예정장소 비고 16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1-21] 맞춤형사례관리단계평가서 맞춤형사례관리단계평가서 차 사례관리신청일자 년 월 일 담당자 단계평가평가일자 년 월 일 초기평가평가항목 실행목표 실행방안 실행방안달성여부 달성 변경 진행중 미시행 달성 변경 진행중 미시행 달성 변경 진행중 미시행 총평 평가결과 실행지속 계획수정필요 ( 사유 : ) 169
[ 서식 1-22] 맞춤형사례관리 1 차종결평가서 맞춤형사례관리 1 차종결평가서 사례관리신청일자 년 월 일 담당자 1 차종결평가일자 년 월 일 초기평가평가항목 실행목표 실행방안 실행방안달성여부 실행목표별달성도 달성 변경 진행중 미시행 점 달성 변경 진행중 미시행 점 실행목표별달성도 전혀달성하지못함 (0 점 ) / 기대수준이하로달성 (1 점 ) / 기대한정도의목표달성 (2 점 ) / 기대이상의목표달성 (3 점 ) 등목표별달성도기록 총평 평가결과 종결 사례관리연장 ( 사유 : ) 상황호전 ( 상세히기술 ) 종결유형 거부 ( 사유 : ) 포기 ( 사유 : ) 연락두절 전출 사망 시설입소 장기입원 타기관으로이관 ( 기관명 : ) ( 이관일 : ) 기타 ( ) 사례관리만족도조사시행여부 시행안함 시행함 17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1-23] 맞춤형사례관리만족도조사설문지 맞춤형사례관리만족도조사설문지 대상자등록번호담당자조사일자 년 월 일 문항내용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당신을담당하는사례관리자가사례관리과정을자세히설명하여주었습니까? 2. 당신이받은사례관리의내용과서비스면에서만족합니까? 3. 사례관리담당자는당신을존중하면서사례관리과정을수행하였습니까? 서비스내용 4. 당신은사례관리자의전문성에만족하십니까? 5. 사례관리담당자는당신의욕구를충분히반영한후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까? 6. 사례관리서비스를받고난이후전반적으로당신의욕구해결에도움이되었습니까? 7. 당신이요청한부분에대해사례관리담당자가최대한신속히처리하려고노력한다고생각하십니까? 8. 사례관리담당자의각종복지서비스안내가시기적으로적절히제공되었습니까? 1. 사례관리담당자는당신에게친절하였습니까? 사례관리담당자의태도 2. 사례관리담당자와의사소통이나대화가원활했다고생각하십니까? 3. 사례관리담당자는당신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충분한사전정보를준비하고있었다고생각하십니까? 4. 당신은사례관리담당자에게항상편안한마음으로도움을요청하였습니까? 171
[ 서식 1-24] 맞춤형사례관리연장심사회의록 맞춤형사례관리연장심사회의록 심사일자 년 월 일 심사장소 회의록작성자 ( 소속및직책 ) ( 성명 ) 소속및직책 성명 ( 예시 ) 치매사례관리위원회위원장 참석자 ( 예시 ) 치매안심센터사무국장 ( 예시 ) 치매안심센터등록관리팀장 ( 예시 ) 치매안심센터맞춤형사례관리담당자 번호 사례관리신청일자 대상자등록번호심사결과비고 1 년 월 일 선정 탈락탈락시, 사유기재 2 년 월 일 선정 탈락 심사대상자목록 3 년 월 일 선정 탈락 4 년 월 일 선정 탈락 5 년 월 일 선정 탈락 6 년 월 일 선정 탈락 172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1-25] 맞춤형사례관리추적평가서 맞춤형사례관리추적평가서 차 사례관리신청일자 년 월 일 1 차종결평가일자 년 월 일 담당자추적평가평가일자 년 월 일 초기평가평가항목 실행목표 실행방안 실행방안달성여부 사후관리시행여부 달성 변경 진행중 미시행 시행 미시행 달성 변경 진행중 미시행 시행 미시행 달성 변경 진행중 미시행 시행 미시행 사후관리세부내용 총평 평가결과 이상없음 재개입필요 ( 사유 : ) 173
[ 서식 1-26] 맞춤형사례관리최종종결평가서 맞춤형사례관리최종종결평가서 사례관리신청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최종종결평가일자 년 월 일 초기평가평가항목 : 실행목표 실행방안 실행방안달성여부 달성 변경 진행중 미시행 실행목표별달성도 점 사후관리시행여부 시행 미시행 초기평가평가항목 : 실행목표 실행방안 실행방안달성여부 달성 변경 진행중 미시행 실행목표별달성도 점 사후관리시행여부 시행 미시행 추적평가평가결과 이상없음 재개입필요 총평 최종종결평가결과 최종종결 사례관리재신청필요 ( 사유 : ) 상황호전 ( 상세히기술 ) 종결유형 거부 ( 사유 : ) 포기 ( 사유 : ) 연락두절 전출 사망 시설입소 장기입원 타기관으로이관 ( 기관명 : ) ( 이관일 : ) 기타 ( ) 17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2-1] 치매조기검진신청서 치매조기검진신청서 대상자성명 주소 연락처 ( 휴대전화 : ) 신청자성명 대상자와의관계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치매조기검진을신청합니다. 년월일 대상자 : ( 서명또는인 ) 보호자또는대리인 : ( 서명또는인 ) ( 대상자와의관계 : ) ( 대리신청사유 : ) 기제출한서류가있을시, 구비서류에대해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보호자인경우, 대상자및보호자의신분증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보호자임을확인할수있도록대상자와보호자의이름이함께기재된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법정후견인이보호자인경우에는피후견인과후견인이름이함께기재된후견등기부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 ( 택 1) 을제출하여야합니다.) 대리인이임의대리인일경우, 대상자가대리인에게치매조기검진신청을위임함을증명하는위임장 ( 대상자의서명또는날인이기재된 ) 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 대상자및대리인의신분증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대리인이법정대리인일경우, 후견등기부등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 대상자및법정대리인의신분증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175
[ 서식 2-2] 치매선별용한국어판간이정신상태검사지 (MMSE-DS) 성명성별등록번호 시행차수차 학력 실제나이 검사일자 년 월 일평가자 검사장소 치매안심센터 대상자집 기타 ( ) 치매선별용한국어판간이정신상태검사 (Korea version of MMSE for Dementia Screening:MMSE-DS) 검사자는 지금부터 0 0 0님의기억과집중력을알아보기위해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질문중몇가지는쉽지만몇가지는어려울수도있습니다. 라는말로검사를시작한다. 1. 올해는몇년도입니까? 0 1 2. 지금은무슨계절입니까? 0 1 3. 오늘은며칠입니까? 0 1 4. 오늘은무슨요일입니까? 0 1 5. 지금은몇월입니까? 0 1 6. 우리가있는이곳은무슨도 / 특별시 / 광역시입니까? 0 1 7. 여기는무슨시 / 군 / 구입니까? 0 1 8. 여기는무슨구 / 동 / 읍 / 면입니까? 0 1 9. 우리는지금이건물의몇층에있습니까? 0 1 10. 이장소의이름이무엇입니까? 0 1 11. 제가세가지물건의이름을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다들으신다음에세가지물건의이름을모두말씀해보십시오. 그리고몇분후에는그세가지물건의이름들을다시물어볼것이니들으신물건의이름을잘기억하고계십시오. 나무자동차모자 이제 000 님께서방금들으신 3 가지물건이름을모두말씀해보세요. 나무 0 1 자동차 0 1 모자 0 1 17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12. 100 에서 7 일빼면얼마가됩니까? 0 1 거기에서 7 을빼면얼마가됩니까? 0 1 거기에서 7 을빼면얼마가됩니까? 0 1 거기에서 7 을빼면얼마가됩니까? 0 1 거기에서 7 을빼면얼마가됩니까? 0 1 13. 조금전에제가기억하라고말씀드렸던세가지물건의이름이무엇인지말씀하여주십시오. 나무 0 1 자동차 0 1 모자 0 1 14. ( 실제시계를보여주며 ) 이것을무엇이라고합니까? 0 1 15. 16. ( 실제연필을보여주며 ) 이것을무엇이라고합니까? 0 1 제가하는말을끝까지듣고따라해보십시오. 한번만말씀드릴것이니잘듣고따라하십시오. 간장공장공장장 0 1 지금부터제가말씀드리는대로해보십시오. 한번만말씀드릴것이니잘들으시고그대로해보십시오. 제가종이를한장드릴것입니다. 그러면그종이를오른손으로받아, 반으로접은다음, 무릎위에올려놓으십시오. 오른손으로받는다. 0 1 반으로접는다. 0 1 무릎위에놓는다. 0 1 17. ( 겹친오각형그림을가리키며 ) 여기에오각형이겹쳐져있는그림이있습니다. 이그림을아래빈곳에그대로그려보십시오. 0 1 18. 옷은왜빨아서입습니까? 0 1 19. 티끌모아태산 ˮ 은무슨뜻입니까? 0 1 총점 /30 177
[ 서식 2-3] 치매감별검사비지원신청서 치매감별검사비지원신청서 대상자성명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휴대전화 : ) 신청자성명 대상자와의관계 연락처 자택 휴대폰 치매감별검사비지원을신청합니다. 2018... 신청자명 : ( 인 ) 17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2-4]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공동이용행정정보 ( 구비서류 ) 이용사무 ( 이용목적 ) 공동용행정정보 동의여부 ( 동의시서명또는인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개인 _ 지역가입자 ) 치매감별검사비지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개인 _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등 초본 2. 이용기관의명칭 : 치매안심센터 3. 정보주체 ( 본인 ) 동의사항등 본인이동의한위사무에대한행정정보를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3 조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나같은법시행령제19 조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면허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행정정보를처리하는데동의합니다. 본인이동의한위사무에대한행정정보는관련지침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에따른대상자적격여부확인을위하여이용기관이주기적으로공동이용할수있으며, 그러한경우별도의사전동의를받지않고본사전동의서제출로갈음하는것에동의합니다. 만일위행정정보를이용기관이처리에대해본인이동의를하지아니할경우에도불이익은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해당부분에대해서는직접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년월일 대상자 : ( 서명또는인 ) ( 법정 ) 대리인 : ( 서명또는인 ) ( 대상자와의관계 : ) ( 대리동의사유 : ) 179
[ 서식 2-5] 치매진단평가의뢰서 치매진단평가의뢰서 의뢰일자 의뢰기관 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 담당자 검사비지원여부 지원대상자 일반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연락처 주소 협약병원 병원담당자 치매진단검사 1단계 ( 신경심리평가 ) 치매진단검사 2단계 ( 치매임상평가-전문의진료 ) 치매감별검사의뢰내용 상기검사를의뢰드리오니진료부탁드립니다. 년월일 보건소 ( 치매안심센터장 ) MMSE-DS 및신경심리평가결과지첨부 18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표 2-1] MMSE-DS 진단검사의뢰점수 MMSE-DS 진단검사의뢰점수 연령 성별 교육연수 0-3 년 4-6 년 7-12 년 13 년 60~69 세 남 20 24 25 26 여 19 23 25 26 70~74 세 남 20 23 25 26 여 18 21 25 26 75~79 세 남 20 22 25 25 여 17 21 24 26 80 세 남 18 22 24 25 여 16 20 24 26 * 위표에제시된점수미만일경우진단검사로의뢰함 * 60 세미만의경우는 60~69 세연령기준을준용 181
[ 표 2-2] MMSE-DS 채점기준 MMSE-DS 채점기준 시간지남력피검자가 모른다 ˮ 고대답할때바로틀렸다고채점하지말고 그래도오늘이몇년 / 계절 / 몇월 / 며칠 / 요일같은지말씀해보세요 ˮ 와같이추측해서대답할수있도록독려해야한다. 또피검자가두가지답을대답하고, 그중에정답이있는경우에는한가지답을고르도록지시한다. 문항 1 문항 2 정확하게 4 자리숫자로대답하여야정답으로한다 (1 점 ) 4 가지를모두답하지못하는경우에는구체적으로대답하도록재질문한다. 가령, 2009 년을 9 년 과같이대답하는경우정확한 4 자리숫자로대답하도록한다. 해당연도를정답으로하며 ʻ 기축년 ʼ 등은오답으로한다. 만약피검자가 ʻ 기축년 ʼ 이라고한것이실제로맞더라도 숫자로대답해보세요 라고재질문하여숫자로연도를대답하는경우에만정답으로한다. 3, 4, 5 월을봄, 6, 7, 8 월을여름, 9, 10, 11 월을가을, 12, 1, 2 월을겨울로한다 (1 점 ) 간절기에는최대 2 주의간격범위에서앞으로올계절또는지나간계절을대답하여도정답으로한다. 3 월 9 일 인경우 겨울 이라고응답하여도정답으로한다. 8 월 24 일 인경우 가을 이라고응답하여도정답으로한다. 문항 3 음력으로사용하는경우, 실제와맞으면정답으로한다. 문항 4 문항 5 반공일 : 토요일 요일에대한개념을도와줄때는 ʻ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ʼ 을모두보기로들어주고특정요일만언급하지않는다 음력으로월과일이맞으면정답으로한다. 몇월을숫자대신정월혹은동짓달로답하여도정답으로한다. 참고 : 동짓달 ; 11 월, 섣달 :12 월, 그믐 : 그달의마지막날 장소지남력 문항 6 맞으면한문항당 1 점씩채점한다. 검사장소의행정구역에따라상위 3 단위를차례로한문항당하나씩질문한다. 도 의개념을이해하지못하여예를들어줄경우에는해당도가아닌다른 2 개의도를설명한다. 가령, 검사하는장소가 경기도 인경우, 충청도, 전라도와같은도의이름을말씀하시면됩니다. 여기는무슨도입니까? 라고질문할수있다. 북도와남도를정확하게대답하여야정답으로하며, 구분하지않고답할경우에는확인하도록한다. 가령, 충청도 라고대답하는경우, 충청북도인가요, 충청남도인가요? 문항 7 여기가무슨시, 무슨구, 무슨동입니까? 라고한번에질문하면안된다. 182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문항 8 검사를수행하는행정지역에맞게도 / 특별시 / 광역시, 시 / 군 / 구, 읍 / 면 / 동중한가지씩만선택하여질문한다. 검사를시행하는행정구역순서에따라높은행정구역에서부터차례로물어본다. 예를들어, 1 검사하는장소가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분당서울대학교병원 ˮ 이라면, 6 번문제 도 ˮ, 7 번문제 시 ˮ, 8 번문제 구 ˮ 를묻는다. 2 검사하는장소가 서울특별시종로구연건동서울대학교병원 ˮ 이라면, 6 번문제 특별시 ˮ, 7 번문제 구 ˮ, 8 번문제 동 ˮ 을묻는다. 3 검사하는장소가 강원도춘천시효자동춘천정신보건센터 ˮ 이라면, 6 번문제 도 ˮ, 7 번문제 시, 8 번문제 동 을묻는다. 문항 9 정확하게답한경우정답으로하며두개를답한경우하나를고르도록지시한다. 문항 10 장소이름 : 병원, 보건소 와같이광범위한대답은오답으로한다. 정확한이름이아니더라도통상적으로허용되는부분적인이름은정답으로한다. 해당검사장소의검사자들이정답으로채택할수있는것을정하여일관성있게사용하도록한다. 기억력문항 11 은기억등록, 문항 13 은기억회상을측정하는문항이다. 문항 11 시행후간섭과제로주의집중력을측정하는문항 12 를시행한다음, 문항 13 을시행한다. 문항 11 정확하게따라말한단어의수를점수로채점한다.(3 점만점 ) 반드시첫번째시도에성공적으로따라말한단어의수로채점해야한다. 반복시도에서첫반응보다더많은단어수를등록하더라도점수에는반영하지않는다. 반드시 ʻ 나무, ʼ 자동차 ʻ, 모자 ʼ 세단어를한꺼번에불러주고따라하도록해야한다. 피검자가 ʻ 나무 ʼ 하면, ʻ 나무 ʼ 하고, 단어하나하나를따라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미리지식할때 ʻ 끝까지듣고 ʼ 부분을강조해야한다. 피검자가세단어를모두말하지못하면, 같은방법으로두번더따라말하게한다. 세번째에도실패하면그냥다음문항으로넘어간다. 주의집중력 문항 12 답이틀렸더라도틀렸다는표현은하지않고계속한다. 피검자가 83 이라고말했을때 83 에서 7 을빼면이라고하지않는다. 맞는부분에대하여독립적으로채점한다. 가령 100-7=92, 85... 라고대답하는경우 85 는정답으로한다. 계산을하지못하는경우에는동일한방식으로 10 에서 3 을뺀다. 이때는채점에반영하지않는다. 첫시행과기억회상사이에지연시간 ( 약 1 분정도 ) 를유지한다. 만약첫시행에서 (100 에서 7 을빼면 )7 을뺄수없는숫자를답한경우 ( 예를들어 ʻ3ʼ 이라고했다면 ) 다시한번지시를준다. 문항이끝나기전에 7 을뺄수없는숫자로대답하면중단하고그시점까지수행을기준으로점수를주며, 간단한과제로기억회상과의지연시간 ( 약 1 분 ) 을유지한다. 183
문항 13 기억등록단계에서불러준세단어를회상하는것이며, 성공적으로회상한단어수로채점한다. 힌트는제공하지않는다. 언어능력 문항 14 문항 15 외국어나사투리로대답하여도확인하여맞으면정답으로한다. 사투리가맞는지의여부는보호자에게확인하도록한다. 실제연필과시계만을사용해야하므로검사전에필히도구들을준비한다. 한번만불러준다는내용을강조하여집중하여듣도록함 듣지못했다고해도반복하여불러주면안됨 평소말하는속도로또박또박 모두정확하게따라해야 1 점, 한글자라도틀리면 0 점 실행능력 문항 16 한번만불러준다는내용을강조하여집중하여듣도록한다. 종이를건네줄때에는책상위에놓지말고한손으로건네준다. 지시할때 ʻ 오른손 ʼ, ʻ 반 ʼ, ʻ 무릎위 ʼ 를강조하여말한다. 오른손을사용할수없는피검자에게는 ʻ 왼손 ʼ 으로바꿔지시한다. 듣지못했다거나기억이나지않는다고해도지시를반복해주면안된다. 피검자의오른손을보지않고지시하며지시가다끝난다음에종이를건네준다. 시공간구성능력 문항 17 다섯개의각이잘유지되어있는오각형두개가겹쳐져, 가운데에사각형이만들어지면그크기나위치에관계없이정답이다. 정확한cm각이이루어지지않더라도변이 5 개가있으면정답으로하며, 각변사이간격은최대 0.3 까지가능하나그이상벌어지는경우에는오답으로한다. < 참조 1> 판단및추상적사고력 문항 18 문항 19 : 더러우니까, 깨끗하게입으려고 등의위생과청결에대한내용으로답을하면정답으로채점한다. 문항을이해하지못하는경우, 옷을어째서빨아입나요?ʻ 라거나 옷을빨아서입는이유가무엇인가요? 등으로부연설명할수있다. 아무리작은것이라도모이고모이면큰것이된다. 조그만것을모아크게된다. 아껴야한다. 등의내용이면정답으로채점한다. 18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2-6] 치매예방교실이용신청서 치매예방교실이용신청서 성명 신청자 본인 배우자 딸 아들 며느리 사위 기타친척 친구 이웃 간병인 가정봉사원 가정부 / 파출부 그외동거인 기타 ( ) 대상자와의관계 본인 배우자 딸 아들 며느리 사위 기타친척 친구 이웃 간병인 가정봉사원 가정부 / 파출부 그외동거인 기타 ( ) 등록프로그램 ( ) ( ) 기타 : 지역사회내프로그램운영시설신청 신청 ( 신청및연계한지역사회복지관등을적는다 ) 미신청 ( 기타사유적기 ) 1. 치매예방교실의제반규정과일정을지켜야합니다. 2. 치매예방교실의프로그램에성실히참여하도록합니다. 3. 개인질병으로인한사고, 센터통학시발생하는사고에대한책임은센터에서책임지지않습니다. 4. 치매예방교실의이용기간과인원은한정되어있으므로, 지역사회내관련프로그램을운영하는기관 ( 복지관, 타센터등 ) 에동시에신청하여연계기관에본인의차례가됐을시치매예방교실의이용이종료되고연계된기관에서수업을받으셔야합니다. 위와같이 치매예방교실 이용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 ( 인 ) OOO 치매안심센터장귀하 185
[ 서식 2-7] 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 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 받으실서비스 치매환자쉼터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힐링프로그램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대상자주요정보 성명 등록번호 성별 남 여 거주지 신청자주요정보 성명등록번호 성별 남 여연락처 [ 전화 ] [ 휴대전화 ] [ 이메일 ] 거주지 [ 주소 ] 대상자와의관계 응급발생지침내용 본인 배우자 딸 아들 며느리 사위 성년후견인 기타 ( ) 협약협약의료기관명의료기관연락처보호자지정보호자지정의료기관의료기관명연락처 1. 사고발생시 ʻ간호사ʼ 를통한응급조치, ʻ간호사ʼ 가없을시즉시 119에신고 2. 소방서 119 연락을통한병원이송 1) 협약의료기관 2) 보호자지정의료기관두기관을모두고려해가장가깝고신속한조치를받을수있는응급의료기관으로의이송 / 조치를동의합니다. 3. 보호자 ( 가족 ) 연락 : 사건내용, 이송장소안내를통한보호자병원이동조치 ( 부재시메시지 - 사건발생시간, 조치방법, 현재상황 ) 4. 환자보호자인계후종료본인은 OOO 치매안심센터이용중발생한응급사고시응급조치가신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응급조치에대한위임을아래와같이동의합니다. 년월일 대상자 : ( 서명또는인 ) 보호자또는대리인 : ( 서명또는인 ) ( 대상자와의관계 : ) ( 대리동의사유 : ) OOO 보건소 (OOO 치매안심센터장 ) 귀하 보호자인경우대상자및보호자의신분증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보호자임을확인할수있도록대상자와보호자의성명이함께기재된가족관계증명서 (3 개월이내발급된원본 ) 를제출하여야합니다. 법정후견인이보호자인경우에는피후견인과후견인성명이함께기재된후견등기부등본 (3 개월이내발급된원본 ) 과가족관계증명서 (3 개월이내발급된원본 ) 중택일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대리인이임의대리인일경우, 대상자가대리인에게개인정보처리에관한권한을위임하였다는내용과함께대상자의서명또는날인이기재된위임장 (3 개월이내작성된원본 ) 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대상자및대리인의신분증사본도제출하여야합니다. 대리인이법정대리인일경우, 후견등기부등본 (3 개월이내발급된원본 ) 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대상자및법정대리인의신분증사본도제출하여야합니다. 18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2-8] 치매예방교실연장신청서 치매예방교실연장신청서 성명 신청자 본인 배우자 딸 아들 며느리 사위 기타친척 친구 이웃 간병인 가정봉사원 가정부 / 파출부 그외동거인 기타 ( ) 대상자와의관계 본인 배우자 딸 아들 며느리 사위 기타친척 친구 이웃 간병인 가정봉사원 가정부 / 파출부 그외동거인 기타 ( ) 등록프로그램 ( ) ( ) 기타 : 1. 치매예방교실의제반규정과일정을지켜야합니다. 2. 치매예방교실의프로그램에성실히참여하도록합니다. 3. 개인질병으로인한사고, 센터통학시발생하는사고에대한책임은센터에서책임지지않습니다. 4. 치매예방교실의이용기간과인원은한정되어있으므로, 지역사회내관련프로그램을운영하는기관 ( 복지관, 타센터등 ) 에동시에신청하여연계기관에본인의차례가됐을시치매예방교실의이용이종료되고연계된기관에서수업을받으셔야합니다. 5. 연장은 6개월단위로갱신하여야하며최장 2년까지갱신가능합니다. 위와같이 치매예방교실 연장이용을신청합니다. 년월일 대상자 : ( 서명또는인 ) ( 법정 ) 대리인 : ( 서명또는인 ) ( 대상자와의관계 : ) ( 대리신청사유 : ) OOO 치매안심센터장귀하 187
[ 서식 2-9] 인지강화교실이용신청서 인지강화교실이용신청서 성명 신청자 본인 배우자 딸 아들 며느리 사위 기타친척 친구 이웃 간병인 가정봉사원 가정부 / 파출부 그외동거인 기타 ( ) 대상자와의관계 본인 배우자 딸 아들 며느리 사위 기타친척 친구 이웃 간병인 가정봉사원 가정부 / 파출부 그외동거인 기타 ( ) 등록프로그램 ( ) ( ) 기타 : 1. 인지강화교실의제반규정과일정을지켜야합니다. 2. 인지강화교실의프로그램에성실히참여하도록합니다. 3. 개인질병으로인한사고, 센터통학시발생하는사고에대한책임은센터에서책임지지않습니다. 위와같이 인지강화교실 이용을신청합니다. 년월일 대상자 : ( 서명또는인 ) ( 법정 ) 대리인 : ( 서명또는인 ) ( 대상자와의관계 : ) ( 대리신청사유 : ) OOO 치매안심센터장귀하 18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2-10] 인지강화교실연장신청서 인지강화교실연장신청서 성명 신청자 대상자와의관계 본인 배우자 딸 아들 며느리 사위 기타친척 친구 이웃 간병인 가정봉사원 가정부 / 파출부 그외동거인 기타 ( ) 본인 배우자 딸 아들 며느리 사위 기타친척 친구 이웃 간병인 가정봉사원 가정부 / 파출부 그외동거인 기타 ( ) 등록프로그램 ( ) ( ) 기타 : 1. 인지강화교실의제반규정과일정을지켜야합니다. 2. 인지강화교실의프로그램에성실히참여하도록합니다. 3. 개인질병으로인한사고, 센터통학시발생하는사고에대한책임은센터에서책임지지않습니다. 4. 연장은 6개월단위로갱신하여야하며최장 2년까지갱신가능합니다. 위와같이 인지강화교실 연장이용을신청합니다. 년월일 대상자 : ( 서명또는인 ) ( 법정 ) 대리인 : ( 서명또는인 ) ( 대상자와의관계 : ) ( 대리신청사유 : ) OOO 치매안심센터장귀하 189
[ 서식 2-11] 치매예방교실 ( 인지강화교실 ) 운영일지 치매예방교실 ( 인지강화교실 ) 운영일지 운영일지년월일요일 프로그램명 강사 00 프로그램 (10:00-11:00) ( 사랑반 소망반 ) ** 프로그램 xx 프로그램 ㅇㅇㅇ * * * 기타 : 참석자성명홍길동, 성춘향 참석자수총 명 강사 상 중 하 기타 : 참여도 상 중 하 기타 : 만족도 상 중 하 기타 : 비품사항 ( 그날운영된프로그램에사용되거나필요했던비품관련사항들에대해주관식입력한다. Ex: 수량부족, 비품재질특성상잘부서져서진행에번거로움등 ) 비고 필요시교실운영에보조인력을활용할수있음. 성명을입력해선택하면등록번호가자동으로내용안에써질수있도록함. 19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2-12] 치매예방교실 ( 인지강화교실 ) 강사등록카드 치매예방교실 ( 인지강화교실 ) 강사등록카드 성명소속직위 ( 급 ) 생년월일 주소 ( 사무실 ) 연락처 전화번호 ( 자택 ) ( 직장 ) E-mail 휴대폰 과정명 교과목 은행명및계좌번호 학력 (00 은행 ) 000-00-000000 학교학위전공과목 기간근무처직책 주요경력 0000.00-0000.00 연구실적 * 강의내역 * ( 최근 5 년간 ) 191
개인정보취급에관한동의 개인정보수집목적 : 강사등록, 강사비지급 개인정보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학력, 경력, 연구실적, 강의내역 보유및이용기간 : 영구 동의거부권리및불이익내용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따라서개인정보수집에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개인정보수집항목을입력하지않을경우강사등록및강사비지급의서비스에대하여불이익을받으실수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수집동의 강사등록및강사비지급의목적으로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를수집하고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사진 비디오촬영및활용동의 강의시사진및비디오촬영이있으며촬영된자료는치매안심센터에서소유합니다. 또한위정보가경기도광역치매센터홈페이지, 유튜브채널등의매체를통하여제공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192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3-1] 치매환자쉼터이용신청서 치매환자쉼터이용신청서 대상자성명 신청자 등록프로그램 본인 배우자 딸 아들 며느리 사위 기타친척 친구 이웃 간병인 가정봉사원 가정부 / 파출부 그외동거인 기타 ( ) ( ) ( ) 기타 : 1. 치매환자쉼터의제반규정과일정을지켜야합니다. 2. 치매환자쉼터의프로그램에성실히참여하도록합니다. 3. 개인질병으로인한사고, 센터통학시발생하는사고및본인의부주의로인한사고에대한책임은센터에서책임지지않습니다. 4. 천재지변과같은불가항력적인사고발생시, 센터에서책임지지않습니다. 5. 쉼터는최대 3개월기간동안이용함을원칙으로합니다. 위와같이 치매환자쉼터 이용을신청합니다. 년월일 대상자 : ( 서명또는인 ) 보호자또는대리인 : ( 서명또는인 ) ( 대상자와의관계 : ) ( 대리신청사유 : ) OOO 치매안심센터장귀하 기제출한서류가있을시, 구비서류에대해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보호자인경우, 대상자및보호자의신분증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보호자임을확인할수있도록대상자와보호자의이름이함께기재된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법정후견인이보호자인경우에는피후견인과후견인이름이함께기재된후견등기부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 ( 택1) 을제출하여야합니다.) 대리인이임의대리인일경우, 대상자가대리인에게치매환자쉼터이용신청을위임함을증명하는위임장 ( 대상자의서명또는날인이기재된 ) 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 대상자및대리인의신분증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대리인이법정대리인일경우, 후견등기부등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 대상자및법정대리인의신분증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193
[ 서식 3-2] 치매환자쉼터연장신청서 치매환자쉼터연장신청서 대상자성명 신청자 등록프로그램 본인 배우자 딸 아들 며느리 사위 기타친척 친구 이웃 간병인 가정봉사원 가정부 / 파출부 그외동거인 기타 ( ) ( ) ( ) 기타 : 1. 치매환자쉼터의제반규정과일정을지켜야합니다. 2. 치매환자쉼터의프로그램에성실히참여하도록합니다. 3. 개인질병으로인한사고, 센터통학시발생하는사고및본인의부주의로인한사고에대한책임은센터에서책임지지않습니다. 4. 천재지변과같은불가항력적인사고발생시, 센터에서책임지지않습니다. 5. 쉼터는최대 3개월기간동안이용함을원칙으로합니다. 위와같이 치매환자쉼터 연장이용을신청합니다. 년월일 대상자 : ( 서명또는인 ) 보호자또는대리인 : ( 서명또는인 ) ( 대상자와의관계 : ) ( 대리신청사유 : ) OOO 치매안심센터장귀하 기제출한서류가있을시, 구비서류에대해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보호자인경우, 대상자및보호자의신분증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보호자임을확인할수있도록대상자와보호자의이름이함께기재된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법정후견인이보호자인경우에는피후견인과후견인이름이함께기재된후견등기부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 ( 택 1) 을제출하여야합니다.) 대리인이임의대리인일경우, 대상자가대리인에게치매환자쉼터연장이용신청을위임함을증명하는위임장 ( 대상자의서명또는날인이기재된 ) 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 대상자및대리인의신분증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대리인이법정대리인일경우, 후견등기부등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 대상자및법정대리인의신분증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19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3-3] 치매환자쉼터이용연장심의표 치매환자쉼터이용연장심의표 대상자명 등록번호 거주지 전화번호 집 양로원 단기보호시설 장기요양시설 병원 기타상세주소입력 ( ) 본인 보호자 신청자격 저소득 노인부부 독거 가족치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160% 이하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60% 이상장기요양등급유무 유 :( ) 등급 무 :( 사유 : ) 신청인 신청일 신청사유 ( 주관식으로대상자에대한이용연장에대한결과사항들기재 ) 결과요약 센터장부센터장촉탁의사팀장 승인여부 승인 비승인 승인 비승인 승인 비승인 승인 비승인 서명서명서명서명 평가 연장승인 연장거부 195
[ 서식 3-4] 치매환자쉼터운영일지 치매환자쉼터운영일지 운영일자년월일요일 프로그램명 강사 참석자 도움필요정도 상 중 하 참여도 상 중 하 만족도 상 중 하 비고 필요시교실운영에보조인력을활용할수있음. 비고란작성시운영에해당되는관련사항들을입력하는란으로활용가능함. 19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3-5] 치매환자쉼터강사등록카드 치매환자쉼터강사등록카드 성명소속직위 ( 급 ) 생년월일 주소 ( 사무실 ) 연락처 전화번호 ( 자택 ) ( 직장 ) E-mail 휴대폰 과정명 교과목은행명및계좌번호 학력 (00 은행 ) 000-00-000000 학교학위전공과목 기간근무처직책 주요경력 0000.00-0000.00 연구실적 * 강의내역 * ( 최근 5 년간 ) 197
개인정보취급에관한동의 개인정보수집목적 : 강사등록, 강사비지급 개인정보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학력, 경력, 연구실적, 강의내역 보유및이용기간 : 영구 동의거부권리및불이익내용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따라서개인정보수집에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개인정보수집항목을입력하지않을경우강사등록및강사비지급의서비스에대하여불이익을받으실수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수집동의 강사등록및강사비지급의목적으로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를수집하고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사진 비디오촬영및활용동의 강의시사진및비디오촬영이있으며촬영된자료는치매안심센터에서소유합니다. 또한위정보가경기도광역치매센터홈페이지, 유튜브채널등의매체를통하여제공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19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4-1] 가족상담일지 가족상담일지 상담일자년월일 담당자 상담시간 : ~ : ( 분 ) 상담내용 상담후조치 돌봄부담분석예약 가족교실등록 자조모임등록 힐링프로그램등록 환자등록관리팀연계 치매관련정보제공 ( 복수체크가능 ) 의료정보 복지정보 돌봄기술정보 기타 ( ) 외부자원연계 199
[ 서식 4-2] 삭제 [ 서식 4-3] 돌봄부담분석검사 1- 한글판우울증선별도구 수검자성명 상담자성명 등록번호 상담일자 한글판우울증선별도구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본검사는우울한정도를스스로알아보기위한것입니다. 이질문들이확정된진단을위한것은아니지만높은점수가나왔을경우에는우울증의가능성이높으므로, 더정확한평가를위해서병원에서진료를받아볼것을추천합니다. 지난 2주간, 얼마나자주다음과같은문제들로곤란을겪으셨습니까? 지난 2주동안에아래와같은생각을한날을헤아려서해당하는숫자에표시하세요. 지난 2 주동안에없음 2,3 일이상 7 일이상 거의매일 1. 기분이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없다고느꼈다. 0 1 2 3 2. 평소하던일에대한흥미가없어지거나즐거움을느끼지못했다. 0 1 2 3 3. 잠들기가어렵거나자주깼다 / 혹은너무많이잤다. 0 1 2 3 4. 평소보다식욕이줄었다 / 혹은평소보다많이먹었다. 0 1 2 3 5. 다른사람들이눈치챌정도로평소보다말과행동이느려졌다 / 혹은너무안절부절못해서가만히앉아있을수없었다. 0 1 2 3 6. 피곤하고기운이없었다. 0 1 2 3 7. 내가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생각이들었다 / 혹은자신과가족을실망시켰다고생각했다. 8. 신문을읽거나 TV 를보는것과같은일상적인일에도집중할수가없었다. 0 1 2 3 0 1 2 3 9. 차라리죽는것이더낫겠다고생각했다 / 혹은자해할생각을했다. 0 1 2 3 각칸별로점수를더해주세요. + + 총점 = 총점에따른결과보기 1-4 5-9 10-19 20-27 우울증아님 가벼운우울증 중간정도우울증 심한우울증 20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4-4] 돌봄부담분석검사 2- 단축형자릿부양부담평가척도 단축형자릿부양부담평가척도 (Short Zarit Burden Inventory) 수검자성명 상담자성명 등록번호 상담일자 어르신을돌보면서아래와같은느낌을얼마나느끼십니까? 옳고그름이없는질문이니, 평소느낌과가장가까운답을하나만고르세요. 1. 어르신을돌보는일때문에당신자신을위한시간이충분하지않다고느끼십니까? 2. 어르신을돌보는일과직장및가정에서의책임사이에서스트레스를받습니까? 전혀없다 거의없다 가끔있다 자주있다 항상있다 0 1 2 3 4 0 1 2 3 4 3. 어르신과함께있으면화가납니까? 0 1 2 3 4 4. 어르신이가족이나친구들과의관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십니까? 0 1 2 3 4 5. 어르신과함께있으면긴장됩니까? 0 1 2 3 4 6. 어르신을돌보는일때문에당신의건강에문제가생겼다고느끼십니까? 7. 어르신때문에당신이원하는만큼사생활을갖지못한다고느끼십니까? 8. 어르신을돌보는일때문에당신의사회생활에어려움이생겼다고느끼십니까?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9. 어르신을돌본이후당신의생활을통제할수없다고느끼십니까? 0 1 2 3 4 10. 어르신에게무엇을해줘야좋을지모르겠다고느끼십니까? 0 1 2 3 4 11. 어르신에게더많은것을해줘야한다고느끼십니까? 0 1 2 3 4 12. 어르신을돌보는일을더잘할수도있었다고느끼십니까? 0 1 2 3 4 개인부담역할부담총점 / 36 / 12 / 48 201
[ 서식 4-5] 돌봄부담분석검사 3- 신경정신행동검사 - 간편형 신경정신행동검사 - 간편형 (Neuropsychiatric Inventory-Questionnaire) 수검자성명 상담자성명 등록번호 상담일자 다음은기억장애나치매가생긴환자의행동에어떤변화가있는지에대한질문입니다. 다음과같은증상이현재있다고하더라도기억장애나치매가있기전부터있었던증상이라면없다고답해야합니다. 질문에성실하게답변하여주십시오. 다음과같은증상들이지난달에있었다면 예 라고답해주시고, 그렇지않으면 아니오 로답해주십시오. 그리고각문항마다증상의심한정도와그로인해서가족들이겪는고통의정도를아래를참고하여표시해주십시오. 가. 얼마나심한가 ( 심한정도 ) 1= 경함 : 증상이있기는하지만병나기전에비해큰차이는없다. 2= 보통 : 증상이뚜렷하게있으나, 병나기전에비해심한변화는아니다. 3= 심함 : 병나기전에비해매우두드러지고심한변화이다. 나. 보호자의고통정도 ( 환자의이상행동때문에보호자가느끼는고통 ) 0= 고통이전혀되지않음. 1= 매우적음 : 약간고통이되기는하지만, 문제가되지않는다. 2= 경함 : 고통이경한편이고, 쉽게극복할수있다. 3= 보통 : 꽤고통스럽고때로는극복하기어렵다. 4= 심함 : 고통을극복하기어렵다. 5= 매우심함 : 고통을극복할수없다. 202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1. 망상사람들은무엇을훔쳐갔다고믿거나자기를헤치려한다고잘못믿고있습니까? 예 아니오심한정도 : 1 2 3 고통정도 : 1 2 3 4 5 2. 환각 누군가의목소리를듣는것처럼행동합니까? 사람이없는데도사람이있는것처럼그사람과대화합니까? 예 아니오심한정도 : 1 2 3 고통정도 : 1 2 3 4 5 3. 초조 / 공격성고집이세졌습니까? 또는주위사람들이도와주려할때도와주는것을저항할때가있습니까? 예 아니오심한정도 : 1 2 3 고통정도 : 1 2 3 4 5 4. 우울 / 낙담슬퍼보이거나기분이쳐져있습니까? 울때가있습니까? 예 아니오심한정도 : 1 2 3 고통정도 : 1 2 3 4 5 5. 불안 보호자와떨어져있으면불안해하거나화를냅니까? 다음과같이신경이예민해보이는증상이있습니까? 즉, 숨이차다고호소하거나한숨을쉬거나느긋해할줄모르고매우긴장되어보이는것등을말합니다. 예 아니오심한정도 : 1 2 3 고통정도 : 1 2 3 4 5 6. 다행감 / 들뜬기분특별한이유없이너무행복해보이거나기분이좋아보입니까? 예 아니오심한정도 : 1 2 3 고통정도 : 1 2 3 4 5 7. 무감동 / 들뜬기분일상생활에대한관심이줄거나다른사람의활동이나계획에대해서흥미가줄었습니까? 예 아니오심한정도 : 1 2 3 고통정도 : 1 2 3 4 5 8. 탈억제충동적으로행동합니까? 예를들어, 모르는사람에게마치잘아는것처럼말을잘건냅니까? 예 아니오심한정도 : 1 2 3 고통정도 : 1 2 3 4 5 9. 과민 / 불안정 조바심을내거나쉽게화를냅니까? 예정된일을기다릴때또는예정된일이늦어졌을때잘참지못합니까? 예 아니오심한정도 : 1 2 3 고통정도 : 1 2 3 4 5 10. 이상운동증상 반복적인행동을보입니까? 예를들어특별한목적없이집안에서왔다갔다하거나단추나그밖의물건을만지작거리거나장롱이나서랍을뒤지는등반복해서하는행동이있습니까? 예 아니오심한정도 : 1 2 3 고통정도 : 1 2 3 4 5 11. 수면 / 야간행동 밤에자다가주위사람을깨우거나아침에너무일찍일어나거나또는낮에지나치게낮잠을 많이자는행동을보입니까? 예 아니오심한정도 : 1 2 3 고통정도 : 1 2 3 4 5 12. 식욕 / 식습관변화체중이줄거나늘었습니까? 또는좋아하는음식의종류가바뀌었습니까? 예 아니오심한정도 : 1 2 3 고통정도 : 1 2 3 4 5 총점심한정도 : 고통정도 : 203
[ 서식 4-6] 돌봄부담분석검사 4- 치매태도척도 치매태도척도 (Dementia Attitudes Scale) 수검자성명 상담자성명 등록번호 상담일자 각질문에해당하는가장적절한답을골라숫자에표시하세요. 현재치매환자를돌보고있지않더라도당신의의견을표시하면됩니다. 전혀그렇지않음 매우그러함 1. 치매노인을돌보는것은보람있는일이다. 1 2 3 4 5 6 7 2. 나는치매노인이두렵다. 1 2 3 4 5 6 7 3. 치매노인은창조적일수있다. 1 2 3 4 5 6 7 4. 나는치매노인과함께있을때자신감이있다. 1 2 3 4 5 6 7 5. 나는치매노인과신체접촉할때편안하다. 1 2 3 4 5 6 7 6. 나는치매노인에게다가갈때불편하다. 1 2 3 4 5 6 7 7. 모든치매노인은서로다른욕구가있다. 1 2 3 4 5 6 7 8. 나는치매에대해잘알지못한다. 1 2 3 4 5 6 7 9. 나는초조해하는치매환자는피한다. 1 2 3 4 5 6 7 10. 치매노인은익숙한물건을주변에두려한다. 1 2 3 4 5 6 7 11. 치매노인의과거생활을아는것이중요하다. 1 2 3 4 5 6 7 12. 치매노인과의접촉에서기쁨을느낄수있다. 1 2 3 4 5 6 7 13. 나는치매노인과함께있을때편안하다. 1 2 3 4 5 6 7 14. 치매노인도즐겁게살수있다. 1 2 3 4 5 6 7 15. 치매노인도다른사람이친절하게대하는것을느낀다. 1 2 3 4 5 6 7 16. 나는치매노인을어떻게도울지몰라좌절감을느낀다. 1 2 3 4 5 6 7 17. 내가치매노인을돌보는것은생각해본적도없다. 1 2 3 4 5 6 7 18. 나는치매노인에대한대처기술을높게평가한다. 1 2 3 4 5 6 7 19. 치매노인의삶을향상시키기위해많은일을할수있다. 1 2 3 4 5 6 7 20. 문제행동은치매노인이의사소통하는한가지방식이다. 1 2 3 4 5 6 7 지식척도총점 / 140 20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4-7] 돌봄부담분석결과지 돌봄부담분석결과지 성명 등록번호 검사회차회차년월일담당자 돌봄부담분석결과 우울감진단결과 / 27 돌봄부담진단결과 / 48 정신행동증상부담진단결과 치매이해도 비고 / 60 / 140 205
[ 서식 4-8] 정신건강증진센터상담의뢰서 정신건강증진센터상담의뢰서 의뢰일 :20 년월일 발신처 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 ( 연락처 :000-000-0000) 담당자 연락처 팩스 수신처연락처팩스 성명성별연령만세 주소 연락처 대상자 보장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없음 의료보장 건강보험 의료급여 1 종 / 2 종 정신과치료력 없음 중단 있음 ( 진단명 : / 치료기관명 : ) 보호자 성명 ( 관계 : ) 연락처 주소 의뢰대상자현상태 ( 중복체크가능 ) 심한우울감으로인해일상생활에어려움이있다. 심한기분변화로인해정상적인생활에지장이있다. 욕, 난폭한행위등의공격적인행동이있다. 환청이나망상이있다. 음주로인한문제행동이나타난다. 죽음이나자살에대한반복적인생각을한다. 자살및자해시도를한적이있다. 구체적인자살계획 ( 방법, 장소, 시간등 ) 을세워놓은상태이다. 의뢰사유 돌봄부담분석결과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타기관용 ) 첨부 20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4-9] 정신건강증진센터상담의뢰회신서 정신건강증진센터상담의뢰회신서 회신일 :20 년월일 발신처 수신처 ( 상담의뢰기관 ) 담당자연락처담당자연락처 팩스 팩스 대상자 보호자 성명 성별 연령 만 세 주소 연락처 성명 ( 관계 : ) 연락처 주소 조치및결과 연계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현재참여여부 참여기간 향후계획 기타 발신기관에서사용하는별도의회신양식이있을경우발신기관의양식으로회신가능합니다. 발신기관에서작성한대상자의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타기관용 ) 를작성및첨부바랍니다. 207
[ 서식 4-10] 가족교실이용신청서 가족교실이용신청서 성명 등록번호 대상자와의관계 본인 배우자 딸 아들 며느리 사위 기타친척 친구 이웃 간병인 가정봉사원 가정부 / 파출부 그외동거인 기타 ( ) 환자돌봄서비스신청 가족교실수강을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신청합니다. 예 아니오 1. 가족교실의제반규정과일정을지키도록하겠습니다. 2. 가족교실에성실히참여하겠습니다. 3. 개인질병으로인한사고, 센터통학시발생하는사고에대한책임은센터에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위와같이가족지원서비스의이용을신청합니다. 2018 년월일 신청자 : ( 인 ) OOO 치매안심센터장귀하 20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209
[ 서식 4-12] 가족교실서약서 서약서 헤아림에참여하는동안서로를배려하기위한다음의규칙들을성실하게지킬 것을서약합니다. 1. 비밀보장모임에서나눈이야기는다른사람에게전하지않겠습니다. 2. 경청다른사람의이야기를잘듣겠습니다. 3. 충고삼가다른사람에대해섣부르게판단하거나충고하지않겠습니다. 4. 자기개방나에대해솔직하게개방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5. 시간엄수규칙적으로출석하고시간을지키겠습니다. 년월일 서약인성명 : ( 인 ) 21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4-13] 가족교실만족도평가 가족교실만족도평가 참여자성명 과정명 담당자성명 등록번호 기수 작성일자 * 가족교실운영에관하여평가해주십시오. 매우불만족 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1. 일시 1 2 3 4 5 2. 장소 1 2 3 4 5 3. 교재 1 2 3 4 5 4. 내용 1 2 3 4 5 5. 진행 1 2 3 4 5 6. 다른참여자와의관계 1 2 3 4 5 7. 전체프로그램 1 2 3 4 5 * 불만족, 매우불만족으로표시하신경우, 그이유를간략히적어주십시오. * 가족교실을통해어떤변화가있었는지평가해주십시오. 부정적으로많이변함 부정적으로약간변함 변화없음 긍정적으로약간변함 긍정적으로많이변함 1. 치매에대한인식 1 2 3 4 5 2. 환자와의관계 1 2 3 4 5 3. 자기자신을돌봄 1 2 3 4 5 4. 돌봄부담 1 2 3 4 5 * 가족교실의필요성과추천에관한의견을다음중선택해주십시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치매환자돌봄에있어가족교실이필요하다. 1 2 3 4 5 2. 가족교실참여를다른가족에게추천하겠다. 1 2 3 4 5 * 끝으로, 가족들의기대에더욱부응하는가족교실이되도록조언을부탁드립니다. 지면이부족하면뒷면을활용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11
[ 서식 4-14] 회기별만족도설문지 회기별만족도설문지 모임만족도평가 날짜 : 년 월 일 이름 : * 오늘모임에대한평가입니다. 정보만족도, 분위기만족도, 종합적만족도에해당하는것을골라주세요. 1. 정보만족도 1 낮음 2 보통 3 높음 2. 분위기만족도 1 낮음 2 보통 3 높음 3. 종합적만족도 1 낮음 2 보통 3 높음 * 바라는점등기타의견을적어주십시오. 212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4-15] 회기별가족일지 헤아림가족일지 * 1, 8 회기 ( 날짜 : 년 월 일 ) 이름 안정척도 치매태도척도점수 지식척도총점 전반적인상 ( 태도, 기분에대해간략히기술 ) 만족도조사 정보분위기종합 비고 * 회기 ( 날짜 : 년 월 일 ) 이름 전반적인상 ( 태도, 기분에대해간략히기술 ) 만족도조사 정보분위기종합 비고 213
[ 서식 4-16] 자조모임운영자문및지원신청서 자조모임운영자문및지원신청서 신청서작성하시어치매상담콜센터대표메일 (nid9988@nid.or.kr) 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기관명 신청일시 명칭 인원수명 ( 명단첨부 ) 가족자조모임 모임장소 모임일시 참고사항 성함 가족모임대표 연락처 ( 직통번호 ) 이메일 성함 담당자 연락처 ( 직통번호 ) 이메일 첨부 : 헤아림참여자등록정보 ( 헤아림강사교육지침서 289쪽 ) <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수집및설명시치매상담콜센터에서사례관리지원을위하여개인정보제공됨을반드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1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4-17] 힐링프로그램이용신청서 힐링프로그램이용신청서 성명 등록번호 대상자와의관계 본인 배우자 딸 아들 며느리 사위 기타친척 친구 이웃 간병인 가정봉사원 가정부 / 파출부 그외동거인 기타 ( ) 1. 힐링프로그램의제반규정과일정을지키도록하겠습니다. 2. 힐링프로그램에성실히참여하도록합니다. 3. 개인질병으로인한사고, 센터통학시발생하는사고에대한책임은센터에서책임지지않습니다. 위와같이 힐링프로그램 이용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 ( 인 ) OOO 치매안심센터장귀하 215
[ 서식 4-18] 힐링프로그램운영일지 힐링프로그램운영일지 프로그램명운영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강사 ( 기관명 : 직함 : ) 내용 이름출결관리비고 출석 결석 조퇴 출석 결석 조퇴 출석 결석 조퇴 출석 결석 조퇴 출석 결석 조퇴 출석 결석 조퇴 출석 결석 조퇴 출석 결석 조퇴 출석 결석 조퇴 21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4-19]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이용신청서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이용신청서 성명 신청자 본인 배우자 딸 아들 며느리 사위 기타친척 친구 이웃 간병인 가정봉사원 가정부 / 파출부 그외동거인 기타 ( ) 대상자와의관계 본인 배우자 딸 아들 며느리 사위 기타친척 친구 이웃 간병인 가정봉사원 가정부 / 파출부 그외동거인 기타 ( ) 등록프로그램 ( ) ( ) 기타 : 1.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의제반규정과일정을지켜야합니다. 2.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의프로그램에성실히참여하도록합니다. 3. 개인질병으로인한사고, 센터통학시발생하는사고에대한책임은센터에서책임지지않습니다. 위와같이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이용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 ( 인 ) OOO 치매안심센터장귀하 217
[ 서식 5-1] 한마음치매극복전국걷기행사운영지침 한마음치매극복전국걷기대회운영지침 걷기대회개요 행사명 : 한마음치매극복전국걷기행사 슬로건 : 치매애 ( 愛 ) 희망을나누다 일시 :2018년 4월 14일 ( 토 ) 장소 : 해당지역강변, 공원등안전지대 주최 : 보건복지부, 해당시 도기관, 중앙치매센터 주관 : 치매안심센터 대상 : 전국민누구나 참석인원 : 각치매안심센터평균 1,000명이상 공동주관가능 : 공공기관및시 도위탁기관등 주요가이드라인및주의사항 장소 - 행사장소 : 각치매안심센터에서장소지정 - 추천장소 : 유동인구가많고교통이편리한곳 ( 예 : 강변및공원등 ) - 걷기구간 : 왕복 4km 내외 ( 편도 2km) 행사당일일정표 구분 시간 내용및프로그램 사전준비 9:00 ~ 10:00 등록 9:00 ~ 9:30 당일사전코스점검및응급차량확인 식전행사 9:30 ~ 10:00 각치매안심센터에서기획 10:00 ~ 10:05 인사말 공식행사 10:05 ~ 10:30 치매예방운동법실시 * 필수 10:30 ~ 12:00 걷기대회 식후행사 12:00 ~ 12:10 폐회사및기념촬영 본일정은중앙치매센터에서권장하는식순으로필수프로그램을제외하고조정가능 21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부대행사 내용 필수프로그램 준비운동으로 ʻ 치매예방운동법 ʼ 실시 ( 영상상영및치매파트너시연 ) 권장프로그램 치매파트너다짐제창 (* 자세한내용은치매파트너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 ) 치매파트너홍보영상 당신이있어행복합니다! 시청 ʻ 치매극복송 ʼ 합창 ʻ2016 치매극복인식개선동영상 ʼ 상영 경찰청지문등사전등록제부스운영 제작물 구분 종류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내용 공통인쇄물 포스터 기타 공통기념품 (2016 년, 2017 년 : 손수건, 2018 년 : 손수건 ) 공통기념품은원하는센터에서만신청 인쇄물시안제작 포스터디자인업체비딩진행 각광역치매센터투표후포스터디자인선정 포스터디자인비용부담 각센터별필요수량취합 공통기념품제작 기념품종류선정및의견수렴 기념품시안개발 기념품수량신청접수및취합 인쇄물제작 각치매안심센터특성에맞게디자인수정 * 공통디자인을크게벗어나지않는범위내수정 ( 텍스트변경, 후원로고수정등 ) 중앙치매센터에행사일정, 장소, 프로그램내용등공유 인쇄물제작비용은센터자체부담 * 중앙치매센터에서지정한인쇄업체에서인쇄할것 ( 저작권법에의거한무단도용및타업체인쇄금지 ) 상기인쇄물외추가제작하는인쇄물은각치매안심센터에서자체적으로제작 * 별도지침없음 공통기념품제작 중앙치매센터에서공통기념품으로선정된손수건디자인전달예정 기념품제작수량신청및배송처제출 219
행사보험 - 행사시발생할수있는개인, 대물등의사고에대비해행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과같은보험상품가입권장 후원 - 공통후원사 : 중앙치매센터에서섭외진행 - 개별후원사섭외 : 각치매안심센터에서개별적으로진행 제약회사, 보험회사등치매와관련된이익단체는제외함 - 기재방법 : 주최 주관 후원 ( 공통 ) 후원 ( 개별 ) 순으로기재 후원순서는운영지침순서권장. 다만, 지역내우선순위후원사가있을시공통후원로고와순서변경가능 응급상황대처 - 행사당일구급차량대기 - 걷기대회개최지역관할소방서, 경찰서에사전에행사를알리고당일행사진행에대한협조요청 홍보 영역분류세부내용 온라인 홈페이지 SNS 배너광장활용 포털사이트홍보 기타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내홍보 홈페이지팝업창에행사내용홍보 공지사항, 안내 / 신청메뉴에행사내용게시 홈페이지 ʻ 치매극복캠페인 ʼ 메뉴에신청안내페이지개설 치매안심센터홈페이지내홍보 홈페이지팝업창, 공지사항에행사내용게시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ʻ 치매극복캠페인 ʼ 의신청안내페이지에각치매안심센터의공지사항을연동하여신청접수 중앙치매센터 SNS 활용 페이스북등을활용하여행사홍보게시글업로드 * 업로드시각치매안심센터계정태그해서올리기 ( 예시. 국립중앙치매센터님이서울광역치매센터님외 12 명과같이있습니다.) 각시 도기관홈페이지내배너광장활용 각치매안심센터에서지역시 도청홈페이지내배너광장을활용하여행사홍보진행 행사정보등록 한국관광공사홈페이지에행사등록시행사정보가 ʻ 네이버 ʼ 에업로드 경기문화포털 경기문화포털의이벤트메뉴에행사정보업로드 * 전국단위의행사홍보가이루어지는곳임 22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영역분류세부내용 오프라인 언론보도 포스터배포 보도자료 포스터배포 해당시 도기관, 지역내노인관련기관, 대학교등에우편으로배포 * 추가로별도홍보진행가능 보도자료배포 ( 중앙치매센터 )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내홍보채널에일괄적으로보도자료배포 치매안심센터용보도자료양식전달 중앙치매센터에서작성한양식을바탕으로각치매안심센터에서개별적으로보도자료작성하여해당관할지자체홍보처, 언론사등에보도자료배포 주요추진일정 공지및제출 인쇄물 홍보 일정 운영지침배포인쇄물신청서배포장소및일시제출부대행사프로그램내용제출결과보고서양식배포결과보고서제출 포스터디자인개발 포스터시안결정 웹홍보용포스터개발 인쇄물제작신청 광역별인쇄물디자인개발 인쇄물시안검토 인쇄물제작 후원요청 광역홈페이지신청메뉴개설요청중앙홈페이지신청메뉴개설공지사항, 안내 / 신청, 팝업 SNS 홍보포털사이트홍보보도자료배포 ( 중앙 ) 보도자료양식배포 ( 광역용 )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1 2 3 4 분홍색 중앙치매센터, 하늘색 치매안심센터 본내용은중앙치매센터에서권장하는일정으로치매안심센터에서일부조정가능 일정을비롯한상기운영지침은추후변경될수있음 221
[ 서식 5-2] 한마음치매극복전국걷기행사결과보고서 한마음치매극복전국걷기행사결과보고서 행사명 일시 장소 ( 구간 ) 프로그램 ( 세부일정 ) 부대행사 ( 없을경우미기재 ) 주최 주관 후원 참가자 ( 명수 ) 홍보물 ( 간행물및기념품등 ) 언론보도 ( 건수 ) 예산 사진 (JPG, PNG 의원본파일로첨부바람 ) 행사장메인현수막과참가자단체모습 (* 필수 ) 걷기행사출발장면 ( 이벤트보드를넘는장면 ) 걷기행사중걷기장면 ( 많은참가자가걷고있는장면 ) 선두주자가센터로고가들어간팻말들고있는장면 기타행사스케치 기타 참여자반응 ( 설문지등 ) 실무자의견 (2018 치매극복전국걷기대회개최시참고예정 ) 222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5-3] 치매인식도조사표 치매인식도조사표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는치매문제를효율적으로해결하고가족의부양부담을경감하기위해체계적이고통합적인치매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본설문조사는치매에대한올바른인식형성을위한교육및홍보자료를만들기위해실시하는 ʻ치매인식도ʼ 조사입니다. 설문에응답하신내용은비밀이보장되며연구목적이외에는결코사용되지않습니다. 본조사에관련해궁금하신점은 OOOO( 조사주체 연락처기입 ) 으로연락주시면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1. 나는설문에대한충분한설명을들었으며연구자가수집한자료는연구목적으로만사용될것임을명확하게전달받았습니다. 2. 이설문에참여하는것은비용이들거나응답자개인에게위험하지않으며, 연구자가응답자의익명을보장하고, 설문참여도중참여동의의사를취소할수있다는사실에대한설명을들었습니다. 3. 나는치매에대한올바른인식형성을위한교육및홍보자료를만들기위해실시하는 ʻ치매인식도ʼ 조사에참여할것을자발적으로동의합니다. 위의내용에대해충분한설명을듣고이해하였으므로본설문참여에대해자발적으로동의합니다. 2018 년월일 참여인서명 : ( 인 ) 조사주체 연락처기입 223
Ⅰ. 일반적특성 1. 귀하의성별은? (1) 남자 (2) 여자 2. 귀하의연령은? 만세 ( 만 19 세미만설문종료 ) 3. 귀하의최종학력은? (1) 초등학교졸업이하 (2) 중학교졸업 (3) 고등학교졸업 (4) 대학재학 / 졸업 (5) 대학원석사졸업 (6) 대학원박사이상 4. 귀하의거주지역은?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5. 귀하의직업은? (1) 사무직 (2) 관리 / 경영직 (3) 기술 / 생산 (4) 전문직 (5) 자영업 (6) 농업및어업 (7) 판매 / 서비스직 (8) 가정주부 (9) 학생 (10) 무직 (11) 기타 6. 귀하의가족이나가까운친척중에치매를앓고계신분이계십니까? (1) 예 (6-1. 문항으로이동 ) (2) 아니오 (7. 문항으로이동 ) 6-1. 치매를앓고계신분은귀하와어떤관계입니까? ( 복수응답가능 ) (1) 친조부 (2) 친조모 (3) 외조부 (4) 외조모 (5) 아버지 (6) 어머니 (7) 형제자매 (8) 배우자 (9) 친인척 (10) 기타 7. 치매문제에대하여얼마나관심이있으십니까? 1 전혀관심이없다 5 매우관심이많다 1 2 3 4 5 8. 치매에대하여얼마나알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전혀모른다 5 매우잘알고있다 1 2 3 4 5 22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9. 치매와관련된정보를접하신적이있으십니까? (1) 있다 ( 9-1. 로이동 ) (2) 없다 ( 10. 로이동 ) 9-1. 접하신적이있다면, 어디를통해서입니까? 해당되는것을모두골라주세요. (1) 신문 (2) 방송 (3) 인터넷 (4) 잡지 (5) 가족이나친지 (6) 교육자료 ( 책자, 리플렛등 ) (7) 기타 ( ) Ⅱ. 치매인식도 10. 다음은치매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알아보기위한문항입니다. 부담없이아시는 대로해당칸에정확하게 표해주십시오. 내용 전혀그렇지않음 매우그러함 1. 치매노인을돌보는것은보람있는일이다. 1 2 3 4 5 6 7 2. 나는치매노인이두렵다. 1 2 3 4 5 6 7 3. 치매노인은창조적일수있다. 1 2 3 4 5 6 7 4. 나는치매노인과함께있을때자신감이있다. 1 2 3 4 5 6 7 5. 나는치매노인과신체접촉할때편안하다. 1 2 3 4 5 6 7 6. 나는치매노인에게다가갈때불편하다. 1 2 3 4 5 6 7 7. 모든치매노인은서로다른욕구가있다. 1 2 3 4 5 6 7 8. 나는치매에대해잘알지못한다. 1 2 3 4 5 6 7 9. 나는초조해하는치매환자는피한다. 1 2 3 4 5 6 7 10. 치매노인은익숙한물건을주변에두려한다. 1 2 3 4 5 6 7 11. 치매노인의과거생활을아는것이중요하다. 1 2 3 4 5 6 7 12. 치매노인과의접촉에서기쁨을느낄수있다. 1 2 3 4 5 6 7 13. 나는치매노인과함께있을때편안하다. 1 2 3 4 5 6 7 14. 치매노인도즐겁게살수있다. 1 2 3 4 5 6 7 15. 나는치매노인을어떻게도울지몰라좌절감을느낀다. 1 2 3 4 5 6 7 16. 치매노인도다른사람이친절하게대하는것을느낀다. 1 2 3 4 5 6 7 17. 내가치매노인을돌보는것은생각해본적도없다. 1 2 3 4 5 6 7 18. 나는치매노인에대한대처기술을높게평가한다. 1 2 3 4 5 6 7 19. 치매노인의삶을향상시키기위해많은일을할수있다. 1 2 3 4 5 6 7 20. 문제행동은치매노인이의사소통하는한가지방식이다. 1 2 3 4 5 6 7 - 설문에응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 혹시빠진문항이없는지다시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 225
[ 서식 5-4] 치매안심센터이용만족도조사표 치매안심센터이용만족도조사표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는치매문제를효율적으로해결하고가족의부양부담을경감하기위해체계적이고통합적인치매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본설문조사는치매안심센터이용자를대상으로치매관리사업서비스에대한만족도를파악하여보다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설문에응답하신내용은비밀이보장되며연구목적이외에는결코사용되지않습니다. 본조사에관련해궁금하신점은 OOOO( 조사주체 연락처기입 ) 으로연락주시면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1. 나는설문에대한충분한설명을들었으며연구자가수집한자료는연구목적으로만사용될것임을명확하게전달받았습니다. 2. 이설문에참여하는것은비용이들거나응답자개인에게위험하지않으며, 연구자가응답자의익명을보장하고, 설문참여도중참여동의의사를취소할수있다는사실에대한설명을들었습니다. 3. 나는치매안심센터에대한 ʻ 이용만족도 ʼ 조사에참여할것을자발적으로동의합니다. 위의내용에대해충분한설명을듣고이해하였으므로본설문참여에대해자발적으로동의합니다. 2018 년월일 참여인서명 : ( 인 ) 조사주체 연락처기입 22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Ⅰ. 일반적특성 1. 귀하의현재거주지는어디입니까? 시 도시 군 구읍 면 동도로명주소 2. 귀하의연령은? 만세 ( 만 19 세미만설문종료 ) 3. 귀하의성별은? (1) 남자 (2) 여자 4. 귀하의학력은? (1) 초등학교졸업이하 (2) 중학교졸업 (3) 고등학교졸업 (4) 대학재학 / 졸업 (5) 대학원석사졸업 (6) 대학원박사이상 5. 귀하의직업은? (1) 사무직 (2) 관리 / 경영직 (3) 기술 / 생산 (4) 전문직 (5) 자영업 (6) 농업및어업 (7) 판매 / 서비스직 (8) 가정주부 (9) 학생 (10) 무직 (11) 기타 6. 귀하의가구월평균소득은대략얼마입니까? (1) 100만원미만 (2) 100~199만원 (3) 200~299만원 (4) 300~399만원 (5) 400~499만원 (6) 500만원이상 7. 의료보장형태는? (1) 의료보험 (2) 의료급여 1종 (3) 의료급여 2종 8. 어느분에대한문제로센터를이용하셨습니까? 해당되는것은모두선택해주십시오. (1) 본인 (2) 배우자 (3) 부모 (4) 시부모 (5) 조부모 (6) 친척 (7) 친구 (8) 이웃 (9) 기타 ( ) 9. 귀하께서는치매안심센터서비스에대해어느정도알고계십니까? 1 전혀모른다 5 매우잘알고있다 1 2 3 4 5 227
10. 치매안심센터서비스를받으신기간은? 년 개월 11. 치매안심센터서비스는월몇회이용하고있습니까? 회 12. 치매안심센터를어떻게알게되셨습니까? ( 복수응답가능 ) (1) 언론매체 ( 신문, TV, 라디오등 ) (2) 홍보물 ( 책자, 엽서, 포스터등 ) (3) 캠페인등외부검진 (4) 보건소 (5) 친구및이웃의소개 (6) 가족의권유 (7) 복지관또는병원의소개 (8) 이전에검사받은적있음 (9) 기타 13. 치매안심센터에오실때주로어떤방법으로오십니까? (1) 걸어서 (2) 치매안심센터차량 (3) 대중교통 (4) 자가용 (5) 기타 Ⅱ. 치매안심센터이용만족도 1. 다음은귀하께서치매안심센터를이용한서비스가있으면 ʻʻ이용함ʼʼ에, 없으면 ʻʻ이용안함ʼʼ에 표시하여주시고, 이용한서비스에대한만족도를체크하여주십시오. 번호 서비스내용 서비스이용유무 이용함 이용안함 매우불만족 서비스만족도 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1 치매관련상담서비스 1 2 3 4 5 2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발급 1 2 3 4 5 3 치매치료관리비지원 1 2 3 4 5 4 5 조호물품제공서비스 치매지원서비스안내 4-1. 위생소모품 1 2 3 4 5 4-2. 조호기구 1 2 3 4 5 5-1. 국가치매지원서비스안내 1 2 3 4 5 5-2. 지역사회의료 / 복지서비스안내 1 2 3 4 5 6 치매환자맞춤형사례관리서비스 1 2 3 4 5 7 치매조기검진 7-1. 선별검사 1 2 3 4 5 7-2. 진단검사 1 2 3 4 5 7-3. 감별검사 1 2 3 4 5 8 치매예방교실 1 2 3 4 5 22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번호 서비스내용 서비스이용유무 이용함 이용안함 매우불만족 서비스만족도 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9 인지강화교실 1 2 3 4 5 10 치매환자쉼터 1 2 3 4 5 11 치매환자가족상담 1 2 3 4 5 12 가족교실 1 2 3 4 5 13 치매가족자조모임 1 2 3 4 5 14 치매가족카페 1 2 3 4 5 15 치매인식개선교육및행사 ( 강연등 ) 1 2 3 4 5 2. 아래각각의사항에어느정도만족하시는지체크해주십시오. 2-1. 귀하가이용한치매안심센터의접근성은어떻습니까?( 위치, 교통등 ) 1 매우접근성이떨어짐 5 매우접근성이우수함 1 2 3 4 5 2-2. 귀하가이용한치매안심센터의편리성은어떻습니까? ( 서비스이용절차, 서비스제공공간등 ) 1 매우불편함 5 매우우수함 1 2 3 4 5 2-3. 귀하가이용한치매안심센터의직원은얼마나전문적이었습니까? 1 전혀전문적이지않음 5 매우전문적 1 2 3 4 5 2-4. 귀하가이용한치매안심센터의직원은얼마나친절합니까? 1 매우불친절함 5 매우친절함 1 2 3 4 5 229
2-5. 귀하가이용한치매안심센터는얼마나귀하에게도움이되었습니까? 1 전혀도움이되지않음 5 매우도움이되었음 1 2 3 4 5 2-6. 귀하가이용한치매안심센터를재이용하실의사가얼마나되십니까? 1 전혀재이용할의사없음 5 매우재이용할의사있음 1 2 3 4 5 2-7. 귀하가이용한치매안심센터를다른사람에게얼마나추천하고싶으십니까? 1 전혀추천하고싶지않음 5 매우추천할의사가있음 1 2 3 4 5 - 설문에응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혹시빠진문항이없는지다시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 23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5-5] 치매파트너신청서및동의서 ( 만 14 세이상 ) 231
[ 서식 5-6] 치매파트너신청서및보호자동의서 ( 만 14 세미만 ) 232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233
[ 서식 5-7] 치매극복선도기업 기관 단체신청서 치매극복선도기업 기관 단체신청서 기업명 ( 기관명 ) 설립연도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대표자 소재지 성명 직위 담당자 전화 FAX E-mail 치매극복 활동내용 활동내용기재 대한민국치매극복을위한노력에적극동참하기위해 치매극복기업 지정을신청합니다. 2018 년월일 신청자 ( 대표자 ) 직인 ( 인 ) 치매안심센터장귀하 < 치매극복선도기업 단체 기관신청시구비서류 > 1. 신청서제출공문 1 부 23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5-8] 치매극복선도대학신청서 치매극복선도대학신청서 대학명대학구분대학 ( 국립, 공립, 사립 ) 주관기관 단과대학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기관장 주소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소속성명 ( 한문 ) E-mail 소속성명 ( 한문 ) E-mail 직위 Tel 핸드폰직위 Tel 핸드폰 운영기간 본대학은 치매극복선도대학 신청서를붙임과같이제출하며, 지정이결정될경우귀기관과의협약, 귀기관이정한운영요령등을준수하여성실하게사업을추진하고자신청서를제출합니다. 2018 년월일 총괄책임자 : ( 인 ) OOO 대학 ( 교 ) 총장 : ( 직인 ) 치매안심센터장귀하 < 치매극복선도대학신청시구비서류 > 1. 신청서제출공문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또는법인등기부등본 1부 235
치매극복선도대학운영계획서 1. 치매교육과정운영계획서 ( 요약 ) 과정명 목표 주요교육내용 기대효과 23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2. 교육대상자모집 가. 교육대상자 나. 교육인원및기간 (ʼ18년) (1) 교육인원 : 명 (2) 교육기간 : 월 일 ~ 월 일 다. 교육일정표 주차주요교육내용교육시간교수명교육장소 1 주차 2 주차 강의계획서첨부로대체가능 3. 교수의학력및경력현황 교과목명 교수명 소속기관및직위 학력경력비고 학력은최종학력을기재하며, 경력은최근주요경력 2 개정도를기술 237
[ 서식 5-9] 치매극복선도학교 ( 초 중 고 ) 신청서 치매극복선도학교 ( 초 중 고 ) 신청서 학교명 설립연도 교장명 학교주소 성명 소속 / 직위 책임 ( 지도 ) 교사 전화 E-mail FAX 본교는광역치매센터가실시하는치매교육과정에참여하여대한민국치매극복을위한노력에적극동참하기위해 치매극복선도학교 지정을신청합니다. 2018 년월일 학교장직인 ( 인 ) 치매안심센터장귀하 < 치매극복선도학교신청시구비서류 > 1. 신청서제출공문 1 부 23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5-10] 치매극복선도봉사모임신청서 치매극복선도봉사모임신청서 모임명 모임회장 모임부회장 성명 성명 핸드폰 E-mail 핸드폰 E-mail 봉사활동지역 모임평균활동인원 모임소개및지원동기 주요활동내용 치매예방 인식개선활동에앞장서는 치매극복선도봉사모임 지정을신청합니다. 2018 년월일 신청자 ( 회장 ) 서명 ( 인 ) 광역치매센터장귀하 239
[ 서식 5-11] 치매극복봉사모임봉사활동보고서 치매극복봉사모임봉사활동보고서 00 치매안심센터봉사모임현황 no 단체 ( 모임 ) 명 대표자명 인원수 ( 재적 ) 지정일활동기간총활동횟수 지정일은치매극복선도봉사모임으로지정된날짜를의미함 24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봉사모임명 : no 활동일시활동내용 1 2 3 4 5 6 7 8 9 10 봉사 ( 단체 ) 모임별로 1 년동안이루어진활동내용작성, 별지추가작성가능 241
[ 서식 5-12]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부제 : 가치함께도서관 ) 신청서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부제 : 가치함께도서관 ) 신청서 도서관명 설립연도 관장명 도서관주소 신청자정보 성명 전화 E-mail 소속 / 직위 FAX 치매친화적환경조성에앞장서며대한민국치매극복을위해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부제 : 가치함께도서관 ) 지정을신청합니다. 2018 년월일 도서관장직인 ( 인 ) 중앙 ( 또는광역 ) 치매센터장귀하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부제 : 가치함께도서관 ) 신청시구비서류 > 1. 신청서제출공문 1부 2. 신청서 1부 242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5-13] 치매도서코너설치완료보고서 치매도서코너설치완료보고서 도서관명 성명 전화 소속 / 직위 FAX 담당자 주소 E-mail 치매파트너교육이수여부 O, X ( 홈페이지 ID: ) ( 교육이수일자 : 년 월 일 ) 주요내용 - 설치위치 :ex) 1층로비 - 설치일자 :ex) 2018.1.1 - 설치유형 : 공간형또는서가형 - 비치목록 치매도서 :00 권 ( 목록별도제출 ) 간행물 :00종 기타 : 설치현황 설치사진 ( 대표사진 2 개 ) * 홈페이지에업로드할사진 * 비고 243
치매도서목록 NO. 도서명저자 / 역자출판사 ( 중앙에서제공한치매도서목록외에도치매와관련된도서를치매도서코너에함께비치바랍니다.) 244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5-14] 간행물사용서약서 간행물사용서약서 자료제공기관 ( 저작권자 ) 자료신청기관신청자료의표기 단체명 : 중앙치매센터 고유번호 :144-82-60717 대표 : 김기웅 소재지 : 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 2 A-307 자료명 자료형태 신청자료의용도 자료신청기관은위에표시된자료형태의신청자료 ( 이하 ʻ본건신청자료ʼ 라한다.) 의저작권자인중앙치매센터 ( 대표김기웅 ) 에본건신청자료를제공할것을신청하고다음사항을숙지하고준수할것을서약한다. 제1조 [ 본건신청자료사용범위 ] 중앙치매센터는자료신청기관에게본건신청자료를위에기재한용도에따라사용할수있도록허락하고자료신청기관은위허락내용에따라본건신청자료를사용할수있다. 제2조 [ 본건신청자료사용제한 ] 1 본건신청자료의저작권은중앙치매센터에게있다. 2 자료신청기관은위에기재한용도로만본건신청자료를사용할수있으며, 중앙치매센터의사전동의없이본건신청자료를수정, 복제하거나, 제 3자에게판매, 전송, 배포, 임대, 공유할수없다. 3 중앙치매센터의사전동의하여 ʻ신청기관로고추가ʼ 제작시기관로고삽입순서는다음과같이순서로표기한다. 1.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 신청기관 ) 2. 보건복지부 시 / 도 중앙치매센터 ( 신청기관 ) 제3조 [ 사용허락의대가 ] 본건신청자료는치매를극복하기위한홍보및교육자료로활용하기위한것으로자료신청기관은수익성활동에본건신청자료를사용할수없으며, 자료신청기관이본건신청자료를공익성활동에사용함을조건으로본건신청자료의사용료를지급하지않는다. 제4조 [ 사용허락의철회 취소및내용변경 ] 1 자료신청기관이본서약서에서정한사항을위반하였을경우, 중앙치매센터는서면에의한통지로본건신청자료사용허락을철회또는취소하고, 본건신청자료의반환및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2 본서약서의내용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중앙치매센터와자료신청기관이서면에의한합의로변경할내용을정한다. 제5조 [ 해석및보완 ] 서약서에명시되어있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또는본서약서의해석상이견이있을경우에는저작권법, 민법등을준용하고사회통념과조리에맞게해결한다. 자료신청기관은중앙치매센터에본건신청자료의제공을신청하고, 위사항을숙지하였으며이를준수할것을서약한다. 년월일 자료신청기관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 서명 ) 245
[ 서식 6-1] 치매안심센터현황및실적서식 담당자 시설현황 1 시도시군구보건소명 성명전화번호핸드폰이메일 독립시설 공동운영 시설없음 대상자현황 2 만 60 세이상노인수 ( 명 ) 60-64 세 65 세이상 합계 (A+B-C) 전년도말등록자수 (A) 치매등록관리대상자현황 전년대비변동사항성별보험 신규등록자수 (B) 퇴록자수 (C) 남 여 의료급여 건강보험 1 종 2 종 경감대상자 일반 개인정보제공등동의서수령자수 인력현황 3 치매상담전문요원 치매안심센터인력의직종 치매 상담전문 소계전담겸임 사례관리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기타 요원교육이수자 예산현황 4 ( 단위 : 천원 ) 합계치매검진비치매치료관리비치매노인사례관리 치매안심센터운영비 기타치매관리사업예산 통합건강증진사업전체 소계 국고 ( 기금 ) 분권지방교부비세 국고 ( 기금 ) 지방비 소계시도시군구 국고 ( 기금 ) 지방비 소계시도 시군구 국고 ( 기금 ) 지방비 소계시도 시군구 지방비 국비소계시도 시군구 시도시군구 국고 ( 기금 ) 지방비 소계시도시군구 246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합계 치매검진실적 선별검사 ( 명수 ) 진단검사 ( 명수 ) 감별검사 ( 명수 ) 선별검사인지기능저하자 ( 명 ) 인지기능저하자중재선별검사자 ( 명 ) 치매안심센터사업실적 5 정밀검사중치매확진자 ( 명 ) 전체 ( 명 ) 치매조기검진사업 경도환자수 ( 명 ) 치매고위험군선별검사자 ( 명 ) 합계 (A+B -C) 75 세이상독거노인 (A) 16 년 75 세진입노인 (B) 둘다해당되는노인 ( 중복자 ) (C) 고위험군중진단검사자 ( 명 ) 고위험군중확진자 ( 명 ) 병원수 협약병원 진단 단가 ( 원 ) 감별 치매안심센터사업실적 5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명 ) 합계 (A+B+C) 의료급여 (A) 건강보험 (B) 12 년도이전보건소장인정자 (C) 1 종 2 종 경감대상자 일반경증초로기기초노령기타 치매안심센터사업실적 5 기타치매예방관리사업실적 상담실적인지재활프로그램치매가족교실치매가족자조모임치매예방교육 실인원 횟수 프로그램개수 실인원 횟수 프로그램명 실인원횟수실인원횟수인원횟수 치매안심센터사업실적 5 기타치매예방관리사업실적 실인원 상담실적인지재활프로그램치매가족교실 횟수 프로그램개수 실인원횟수프로그램명 치매가족자조모임 치매예방교육 실인원횟수실인원횟수인원횟수 치매관련지자체특색사업 247
[ 기타서식 1] [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 8 호 ] 개인정보열람요구서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 개정 2017. 10. 19.> 개인정보열람요구서 아래작성방법을읽고굵은선안쪽의사항만적어주시기바랍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0일이내 성명 전화번호 정보주체 생년월일 주소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정보주체와의관계 요구내용 [ ] 개인정보의항목및내용 [ ] 개인정보수집 이용의목적 [ ]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 ] 개인정보의제3자제공현황 [ ] 개인정보처리에동의한사실및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 35 조제 2 항과같은법시행령제 41 조제 3 항에따라위와같이요구합니다. 년월일 요구인 ( 서명또는인 ) 행정안전부장관귀하 작성방법 1. ʻ대리인ʼ 란은대리인이요구인일때에만적습니다. 2. ʻ요구내용ʼ 란은열람하려는사항을선택하여 [ ] 표시를합니다. 표시를하지않은경우에는해당항목의열람을요구하지않은것으로처리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248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기타서식 2] [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 9 호 ] 개인정보 (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 통지서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서식 ] 개인정보 ([ ] 열람 [ ] 일부열람 [ ] 열람연기 [ ] 열람거절 ) 통지서 ( 앞쪽 ) 수신자 ( 우편번호 :, 주소 : ) 요구내용 열람일시 열람장소 통지내용 ([ ] 열람 [ ] 일부열람 [ ] 열람연기 [ ] 열람거절 ) 열람형태및방법 열람형태 [ ] 열람 시청 [ ] 사본 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물 인화물 [ ] 기타 열람방법 [ ] 직접방문 [ ] 우편 [ ] 팩스 [ ] 전자우편 [ ] 기타 1 수수료 원 2 우송료 원 계 (1+2) 원 납부금액 수수료산정명세 사유 이의제기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이의제기방법을적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3 항 제4항또는제5항과같은법시행령제41조제4항또는제42조제2항에따라귀하의개인정보열람요구에대하여위와같이통지합니다. 장년월일 발신명의 직인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249
[ 기타서식 3] [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 10 호 ] 개인정보 ( 정정 삭제, 처리정지 ) 요구에대한결과통지서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서식 ] 개인정보 ([ ] 정정 삭제, [ ] 처리정지 ) 요구에대한결과통지서 수신자 ( 우편번호 :, 주소 : ) 요구내용 정정 삭제 처리정지조치내용 정정 삭제 처리정지결정사유 이의제기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이의제기방법을기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6 조제 6항및같은법시행령제43조제 3항또는같은법제37 조제 5항및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에따라귀하의요구에대한결과를위와같이통지합니다. 발신명의 직인 장년월일 유의사항 개인정보의정정 삭제또는처리정지요구에대한결정을통지받은경우에는개인정보처리자가 ʻ이의제기방법ʼ 란에적은방법으로이의제기를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250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기타서식 4] [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 11 호 ] 위임장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위임장 성명전화번호 위임받는자 생년월일정보주체와의관계 주소 성명전화번호 위임자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보호법 제38 조제 1항에따라위와같이개인정보의 (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 의요구를위의자에게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자 ( 서명또는인 ) O O O O 귀하 210mm 297mm[ 인쇄용지 ( 특급 ) 34g/ m2 ] 251
[ 기타서식 5]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에관한위임장 [ 별지서식 ]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에관한위임장 성명전화번호 위임받는자 생년월일정보주체와의관계 주소 성명전화번호 위임자 생년월일 주소위위임받는자를위임자의대리인으로정하여지역보건법, 치매관리법, 노인복지법및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업무 ( 상담, 검진, 의료비지원, 실종예방등각종서비스제공 ) 처리를위한치매안심센터의개인정보의 ( 조회, 처리, 제공 ) 에관한권한을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자 ( 서명또는인 ) ( ) 치매안심센터장귀하 210mm 297mm[ 인쇄용지 ( 특급 ) 34g/ m2 ] 252
치매검진사업 Ⅱ
Ⅱ. 치매검진사업 Ⅱ. 치매검진사업 ʻ치매안심센터우선개소및검진업무위탁허용ʼ 하는경과규정종료 (ʼ18.6월) 후진단검사는치매안심센터에서실시 (ʼ18.7월) 치매안심센터에서시행하는진단검사의경우소득기준없이무료로시행되며, 센터외기관에서시행하는경우비용미지원 (ʼ18.7.1일부터적용 ) 1 목적 치매의위험이높은만 60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치매조기검진을실시하고치매환자를조기에발견 관리함으로써치매노인및그가족들의삶의질제고 치매환자의등록 관리를통해효과적으로치매를치료 관리 2 근거법령 치매관리법제 11 조 ( 치매검진사업 ) 치매관리법시행령제 8 조 ( 치매검진사업의범위 )~ 제 9 조 ( 치매검진비용지원대상자 ) 치매관리법시행규칙제 3 조 ( 치매검진방법등 ) 3 사업개요 가. 배경및필요성치매는다양한원인에의해발생되며조기에발견하여적절히치료할경우완치또는중증상태로의진행을억제시키거나증상을개선하는것이가능함치매를적절히치료관리하고치매에동반된문제증상들을개선시킬경우환자와 255
그가족의고통과부담을크게경감시킬뿐만아니라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도절감할수있음 나. 기본방향치매조기검진대상자의확대를통해효과적으로치매를예방하고치료 관리치매조기검진을통해발견된치매노인에대해서는관련기관간의협력을통해적절한치료 관리서비스를연계하여지원 다. 사업의연혁 2006년치매조기검진사업 ( 민간단체보조사업으로실시 : 한국치매협회 ) 국민건강증진기금 (200 백만원 ), 사업목표량 ( 선별검사 :20,000명, 정밀검진 :3,000명) 실적 23,840명 ( 선별검사 :20,544명, 정밀검진 :3,296명) 2007년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전환 :87개보건소, 60개병원참여 국민건강증진기금 :400백만원, 지방비 :400백만원 실적 99,638건 ( 선별검사 87,912, 진단검사 9,431, 감별검사 2,295건 ) 2008년치매검진사업 :118개보건소, 88개병원참여 국민건강증진기금 :400백만원, 지방비 :400백만원 실적 144,125건 ( 선별검사 128,373건, 진단검사및감별검사 15,752건 ) 2009년치매검진사업 :191개보건소, 151개병원참여 치매진단검사비용인상 :55,000원 80,000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00백만원, 지방비 :800백만원 2010년치매검진사업 : 전국모든보건소로확대실시 정밀및감별진단 :32천명 국민건강증진기금 :1,280백만원, 지방비 :1,280백만원 2012년치매검진사업 (2011년사업규모와동일 ) 정밀및감별진단 :40천명 국민건강증진기금 :1,600백만원, 지방비 :1,600백만원 2013년치매검진사업 256
Ⅱ. 치매검진사업 정밀및감별진단 :40천명 ʼ13년부터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포함 2014년치매검진사업 정밀및감별진단 :52천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비 2,080백만원, 지방비 2,080백만원 2015년치매검진사업 정밀및감별진단 :52천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비 2,080백만원, 지방비 2,080백만원 ( 전년동 ) 2016년치매검진사업 정밀및감별진단 :94천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비 2,080백만원, 지방비 2,080백만원 ( 전년동 ) 라. 사업주체 : 시 군 구 ( 치매안심센터 ) 마. 검진비부담기관 치매선별검사 치매진단검사 치매감별검사 구분 검진비부담 치매안심센터운영비등 통합건강증진사업 ( 국비 50%, 지방비 50%) 4 세부사업내용 가. 검진대상자선정기준선별검사대상자 : 만 60세이상모든노인진단검사및감별검사대상자 연령기준 : 만 60세이상인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자 257
* 단, 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는검진비지원대상에서제외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과대상기준및절차동일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의 [ 서식 3]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징구등기타보건소장이치매예방및관리를위하여치매조기검진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는시 군 구 ( 보건소 ) 별로소득기준등자체기준을정하여시행 나. 사업수행절차 1 단계 2 단계 3 단계 선별검사 (MMSE-DS) 진단검사 ( 신경인지검사, 전문의진료등 ) 감별검사 ( 혈액검사, 뇌영상촬영등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협약병원 협약병원 치매선별검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운영비등 선별검사내용 : 치매선별용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검사시주변의방해를받지않도록가능한독립된공간확보 대상자에게선별검사결과를통지하고, 진단검사가필요한경우협약병원에검진의뢰 * 선별검사결과, 정밀검진이필요한경우에는대상자의동의하에보호자에게도선별검사결과및정밀검진안내 치매진단검사 : 치매안심센터운영비등 전문의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등실시 결과통지 : 협약병원전문의는진단검사후 1개월이내검진결과를검진대상자 ( 또는가족 ) 에게알리고해당보건소에결과통보 치매감별검사 : 본사업예산에서비용부담 ( 국고와지방비각각 50%) 대상자 : 치매진단검사결과원인에대한감별검사가필요한자 검사비용지원항목 :CBC,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전해질검사, 매독, 요검사, 뇌영상촬영 (CT 두부 )< 참고 1> 258
Ⅱ. 치매검진사업 뇌영상촬영의경우 CT( 두부 ) 가아닌 MRI 촬영을실시할경우 CT( 두부 ) 에해당하는비용만지원 < 참고 1> 검사항목을모두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검사를추가로실시하는경우소요비용은이용자본인부담 동검사비지원과관련, 시 군 구에서별도예산확보가가능한경우확보된예산에맞추어수행가능 다. 협약병원지정및협약협약병원선정기준 동사업수행능력을갖춘정신건강의학과또는신경과전문의등을 1인이상확보하고있는의료기관 협약병원전문의는보건복지부가지원하는 ʻ치매진료의사전문교육ʼ, ʻ치매ʼ를주제로한의사보수교육등을이수하여야하며, 미이수자의경우당해연도교육을이수하도록조치 ( 매년재이수는불필요 ) 단, 관내정신건강의학과또는신경과전문의가없을경우보건복지부가지원하는 ʻ치매진료의사전문교육ʼ을이수한의사를갖춘의료기관을협약병원으로선정가능시 도는협약병원이치매진단검사, 감별검사를할수있는인적 물적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를확인한후협약병원지정 (CT촬영의경우타병원과연계하여실시가능 ) 협약병원은시 도, 시 군 구 ( 보건소 ) 와협의하에복수지정이가능하며, 복수지정시진단결과보고등사업관리에유의할것 협약병원변경시보건복지부에보고보건소는협약병원과사전에협약을체결하여사업의신뢰성과연속성유지 259
라. 검진방법및절차 치매선별검사 치매선별검사는보건소의주관하에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실시 보건소 ʻ찾아가는치매검사ʼ 실시 도서벽지등취약지역에보건소방문이어려운독거노인, 취약계층노인, 치매고위험군노인등을대상으로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보건예방교육등을통한 ʻ찾아가는치매검사ʼ로조기검진확대실시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방문건강관리시치매관련건강관리는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를통한치매선별검사로일원화실시 치매진단 감별검사 치매진단 감별검사는치매안심센터또는협약병원에서실시 치매진단검사대상자선정기준 : 연령, 성별, 교육연수등에따른정상노인의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점수미만에해당되는대상자 [ 참고 2] 진단검사의뢰점수참고 협약병원진료시의료급여수급권자인경우반드시진료의뢰서지참 의료급여수급권자의경우협약병원이 3차병원인경우에는 1차의료기관 2차의료기관 3차의료기관을순차적으로거쳐야하며, 반드시진료의뢰서지참 의료급여수급권자가병의원을선택한경우, 선택한병 의원에서진료의뢰서를발급받아야함. 만약선택병 의원이아닌병 의원 ( 보건소 ) 에서진료의뢰서를발급받아다른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을경우전액을본인이부담 선택병 의원적용대상자가선택병 의원진료절차를위반하여진료를받은경우전액본인부담이발생하니유의하기바람 마. 검진비용지원범위 1인당지원액 : 치매진단검사, 감별검사비용 진단검사 ( 상한 8만원 ): 진찰료, 치매척도검사비,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비등지원 260
Ⅱ. 치매검진사업 감별검사 (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의경우상한 11만원 ): 치매의원인규명을위하여감별검사 ( 혈액검사, 뇌영상촬영등 ) 를실시하는경우건강보험 ( 또는의료급여 ) 체계에따라이용자의본인부담금지원 감별검사비용은급여항목으로검사각항목비용과진찰료등을포함하여본인부담부분에대해지원범위내실비지원 ( 참고 1) 감별검사는사업목표량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보건소는협약병원과협의하여검진비용을산정. 단, 특별한상황이있을경우상한지원금액의 5% 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지원가능함 검진비용지원제한 : 진단검사또는감별검사결과최종치매확진판정 ( 기준점수이하 ) 을받지않은대상자는일정기간이후 (ex 1~2년정도 ) 검진비용재지원문의시, 사전검사결과와대상자의가정환경및소득수준, 보건소관내예산상황을고려하여균형적으로판단하여지원여부결정 바. 검진비용청구및지급절차 검진비용청구 협약병원에서는치매진단검사및감별검사후해당보건소에그검진결과를통보하고, 월별로비용청구 검진비용지급절차 치매진단검사와감별검사를실시한협약병원에서검진내역을검진결과지 ( 보건소별도서식 ) 를제출하여검진비용을신청 협약병원비용청구시개인별진료내역을첨부해야하며, 보건소담당자는내역에따른비용지급 ( 인당정액지급은지양함 ) 해당보건소는협약병원과매월협의된지정일에치매진단검사비및감별검사비지급 예산의조기집행및집행현황파악을위하여협약병원과협약시사후일괄지급하는방법은지양 261
5 기관별역할및실시체계 가. 보건복지부 지침시달, 예산지원등사업총괄 나. 시 도보건소의치매조기검진사업지도 감독검진인원계획에관하여시 군 구 ( 보건소 ) 와협의 조정시 군 구와협의하여협약병원선정보조금예산확보, 시 군 구의예산집행상황점검, 시 군 구의사업집행상황을점검하여시 군 구별사업량및예산조정 다. 시 군 구 ( 보건소 ) 치매검진사업자체계획수립및시행 시 군 구 ( 보건소 ) 별로치매검진사업자체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협약병원과사업수행을위한연계체계구축치매검진사업실적관리 ( 치매검진사업대상자관리서식, [ 서식 1]) 대상자정보란에불필요한개인정보기재를지양하고, 진단검사시대상자로부터 ʻ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ʼ를수령 (Ⅰ. 치매안심센터운영 [ 서식 ] 활용 ) 보조금예산확보, 예산집행, 치매진단검사 ( 감별검사 ) 비용지급, 향후소요액파악및조정등진단검사대상자의협약병원이용지원, 협약병원의사업수행지원, 사업홍보및필요한행정지원등 라. 협약병원 치매진단검사수행, 검진내역및결과보건소에통보, 보건소치매선별검사및등록 262
Ⅱ. 치매검진사업 관리지원 검진후예방관리수행및지원등 실시체계 6 행정및협조사항 가. 홍보및교육강화보건소, 협약병원등은치매검진대상자가누락되지않도록치매검진실시내용등을적극홍보보건소, 협약병원등은치매예방 치료 관리를위한치매검진사업홍보물및교육책자등을보급하고교육 노인및관계공무원등을대상으로치매관련교육연중실시 보건소, 협약병원등은치매검진및등록관리관련통계및실적을성실히집계하여향후치매관리체계구축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노력 중앙치매센터및광역치매센터의요청이있을시관련통계공유요망 263
나. 실적보고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실적보고 ( 보건소 시 도 보건복지부 ): 반기보고 (7월 20일, 익년 1월 20일 ) 치매안심센터실적보고시함께보고 ( 치매안심센터실적보고서식이용 ) 보건소에서는치매검진내역을매월말까지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입력 다. 검진결과에따른조치 치매군 : 치매환자등록관리 (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인지재활프로그램, 조호물품제공, 치매인식표보급등연계, 기타치매관련정보제공 ) 정상군 치매위험군 : 치매예방프로그램과연계 특히치매고위험군은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우울증등치료관리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등에참여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 라. 예산집행결과보고및정산 회계연도가종료되면 ʻ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ʼ의규정에따라예산집행결과및정산내역을차기연도 1월말까지보건복지부에보고 264
Ⅱ. 치매검진사업 [ 서식 1] 치매검진사업대상자관리서식 대상자정보 고유번호 : 작성일자 : 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실제생년월일 ( 양력, 음력 ) 주소 연락처 ( 핸드폰 : ) 보호자 성명 연락처 ( 핸드폰 ) 대상자와의관계 의료보장 의료급여 1 종 의료급여 2 종 경감대상자 건강보험 선별검사 (MMSE-DS) 평가일년월일평가자 점수 협약병원명 검사결과 인지저하 정상진단의뢰일년월일 진단의뢰 의뢰 미의뢰 치매위험군 75 세이상독거노인 금년에 75 세가되는노인 (1940 년생 ) 진단검사평가일 년 월 일 평가자 노인우울척도 GDS-K 기타 ( ) 주민등록번호 신경심리겸사도구 CERAD-K SNSB 기타 ( ) 진단분류 정상 치매고위험군 치매 ( 상병분류기호 : ) 기타 ( ) 치매의정도 CDR 또는 GDS( ) 경도 중등도 중증 치매고위험군분류 ( 복수체크가능 ) 퇴행성치매위험 혈관성치매위험 우울증관련인지저하 기타내과질환관련인지저하 기타뇌질환 / 손상관련인지저하 물질 약물관련인지저하 265
감별검사 평가일년월일치매진단의사 감별검사항목 진단의학검사 ( 혈액검사등 ) 뇌영상촬영 기타 ( ) 치매진단분류 알츠하이머 혈관성치매 루이체치매 전측두엽치매 정상압뇌수두증 갑상선기능저하 경막하혈종 물질 약물 주요우울증 파킨슨병 기타원인 ( ) 검진후관리 정상 노인건강프로그램 기타 ( ) 치매위험군 인지재활프로그램 기타 ( ) 치매 ( 복수체크가능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요양시설입소 ( 시설명 : ) 재가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연계 노인돌봄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인지재활프로그램 조호물품제공서비스 인식표 치매가족모임 기타 ( ) 치매상담센터운영지침 [ 서식 3] 호 ʻ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공동의서 ʼ 를진단 감별검사대상자로부터수령할것 266
Ⅱ. 치매검진사업 [ 참고 1 ] 치매감별검사비용지원항목 구분 검사항목 CBC (CompletebloodCount, 혈액성분검사 ) 전해질검사 (5 종 ) 신장기능검사 (2 종 ) 간기능검사 (6 종 ) 갑상선기능검사 (2 종 ) 백혈구수 ( 나105) 적혈구수 ( 나104) 혈색소 ( 나101) 헤마토크리트 ( 나102) 혈소판수 ( 나106) 백혈구백분율 ( 나109 가 ) 소디움 ( 나379 가 ) 포타슘 ( 나379 나 ) 염소 ( 나379 다 ) 총칼슘 ( 나379 마 ) 인 ( 나379 라 ) 혈중요소질소 ( 나373) 크레아티닌 ( 나375) 총단백정량 ( 나220) 알부민 ( 나221) 총빌리루빈 ( 나372 가 ) 알칼리포스파타제 ( 나260 나 ) AST(SGOT)( 나257) ALT(SGPT)( 나258) 갑상선자극호르몬유리싸이록신 ( 나334주 ) 혈당검사 당검사 ( 정량 )( 나371 나 ) 요산검사 요산 ( 나378) 콜레스테롤검사 총콜레스테롤 ( 나241 가 ) 매독검사 매독반응검사 [ 정밀 ]( 나460-1) 요검사 요일반검사 10종 ( 나3) 뇌영상촬영 진찰료 영상판독료 두부 CT PACS PACS, 영상판독료의경우발생시에만지급 본인부담금 10 원미만단수는절삭 ( 다만, 의원, 보건소의외래등은 100 원미만절삭 ) 267
[ 참고 2] MMSE-DS 진단검사의뢰점수 연령 성별 교육연수 0-3 년 4-6 년 7-12 년 13 년 60~69 세 남 20 24 25 26 여 19 23 25 26 70~74 세 남 20 23 25 26 여 18 21 25 26 75~79 세 남 20 22 25 25 여 17 21 24 26 80 세 남 18 22 24 25 여 16 20 24 26 * 위표에제시된점수미만일경우진단검사로의뢰함 * 60 세미만의경우는 60~69 세연령기준을준용 268
Ⅲ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Ⅲ-1. 사업개요 Ⅲ-2. 지원대상자선정및등록 Ⅲ-3. 지원내역 Ⅲ-4. 행정사항
Ⅲ.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Ⅲ.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Ⅲ-1 사업개요 1 목적 치매를조기에, 지속적으로치료 관리함으로써효과적으로치매증상을호전시키거나증상심화를방지하여노후삶의질제고및사회경제적비용절감에기여 치매조기약물치료시 8년후요양시설입소율 70% 감소 중증치매환자는경도치매환자에비하여약 7배의경제적부담발생 2 근거법령 치매관리법제 12 조 ( 치매환자의의료비지원사업 ) 치매관리법시행령제 10 조 ( 의료비지원대상 기준및방법등 ) 3 사업개요 가. 대상 : 치매치료제를복용중인치매환자나.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보험급여분중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본인부담금 + 약처방당일의진료비본인부담금 ) 다. 기간 :2018년 1월 1일 ~12월 31일 271
라. 지원금액 사업기간내발생한치매치료관리비본인부담금 : 월 3만원 ( 연 36만원 ) 상한내실비지원 마. 지급방식 : 치료제복용개월수에따라일괄지급 4 사업수행체계도 5 기관별담당업무 가. 보건복지부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계획수립, 지침시달및평가등사업총괄치매관리비예탁금지급관리업무 보조금예산확보및시 도예산집행상황점검비용환수등사후처리지침수립및시달 272
Ⅲ.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나. 시 도시 군 구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지도 감독보조금예산확보및시 군 구예산집행상황점검시 군 구사업량및예산조정비용환수등사후처리업무총관리 다. 시 군 구 ( 보건소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자체계획수립및시행치매치료관리비지원접수 선정및대상자관리예산집행상황점검및조정치매관리비예탁금지급관리업무 ( 예탁금의납입등 ) 시 군 구는치매관리비지급에필요한예탁금을매분기시작전월 (1, 3, 6, 9월 ) 25일까지공단의수납계좌에입금하고, 그내역을공단에통보건보공단에서사전지급제외처리이후보건소로통보된 ʻ최종미환수대상자ʼ에대해대상자자격관리및비용환수업무처리실시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치매치료관리비본인부담금발생내역확인예탁금관리및집행실적관리사전지급제외 ( 전산상계처리 ) 가능자비용환수처리및대상자관리업무등 273
Ⅲ-2 지원대상자선정및등록 1 지원신청 가. 지원신청을할수있는자 해당지역주민 ( 주민등록기준 ) 중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 에치매환자로등록된자로서치매치료관리비지원을받고자하는자 나. 신청장소, 기간및방법 1) 신청장소 : 주소지관할보건소 2) 신청기간 : 연중수시접수 3) 신청방법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 에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 [ 서식 1호 ] 를작성하여해당구비서류와함께제출 ( 방문또는우편제출 ) 타지역주민이신청할경우, 우편으로주소지관할보건소에신청가능함을안내할것치매치료관리비지원을필요로하는본인, 가족또는그밖의관계인, 보건소치매안심센터담당공무원및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신청가능 다. 신청시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 [ 서식 1호 ]( 인터넷으로다운받아작성가능 ) 2 대상자본인명의입금통장사본 1부 대상자와가족관계가확인되는가족의통장사본제출가능 3 당해연도에발행된치매치료제가포함된약처방전또는약품명이기재된약국영수증 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 에서는반드시치매치료제에대한안내제공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은행정자치부 e- 하나로시스템조회로제출생략, 단동시스템이용시전자정부법제 36 조에근거 [ 서식 3 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를대상자로부터받을것 274
Ⅲ.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2 대상자선정 가. 대상자선정기준 < 다음의 1~4 기준을모두충족하는자 > 1 연령기준 : 만 60세이상인자 초로기치매환자는예외적으로선정가능하나, 이경우에도 2진단기준과 3치료기준, 4소득기준은반드시충족해야함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치매 ([ 별첨 1] 의상병코드 F00~F03, G30 중하나이상포함 ) 로진단을받은치매환자 3 치료기준 아래치매치료제성분이포함된약을처방받은경우 치매치료제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 (F01) 로진단받은환자는치매치료제성분또는아래혈관성치매치료제성분이포함된약을처방받은경우 혈관성치매치료제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4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경우 * 단, 3인가구에한해전국가구평균소득 100% 기준유지 ʼ18년도가구규모별소득기준 ( 단위 : 천원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기준중위소득 120% 2,007 3,417 4,420 5,423 6,426 나. 대상자선정방법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 에치매환자로등록된자중에서지원대상자선정기준 (1연령기준, 2진단기준, 3치료기준, 4소득기준 ) 에적합한자를지원대상자로선정 1 연령기준 : 만 60세이상인자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상병코드 F00~F03, G30 중하나이상으로진단을받은자 275
반드시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 에치매환자로등록되어있어야지원가능 질병분류코드에대한자세한사항은통계청 ʻ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ʼ 참조 ( 통계청 <kostat.go.kr> ( 최상단 ) 통계분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검색 ) 3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처방전사본또는영수증을기준으로치매치료약복용여부확인 매월업데이트되는 ʻ 약제급여목록표 ʼ 에서치매치료약해당여부 ( 품명, 용량, 제약회사명등 ) 를반드시확인 ( 약제급여목록표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의료정보 의약품정보 자료공개에서확인가능 ) 4 소득기준 의료급여수급자는소득기준을충족하는것으로판정 국민건강보험가입자중건강보험료본인부과액이다음의 < 치매치료관리비지원대상건강보험료본인부과액기준 > 이하인자는소득기준을충족하는것으로판정 ʼ18 년도치매치료관리비지원대상건강보험료본인부과액기준 ( 단위 : 원 ) 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9 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63,395 106,682 147,490 171,063 202,519 234,986 268,167 306,683 352,610 (68,074) (114,555) (158,375) (183,687) (217,465) (252,328) (287,958) (329,316) (378,633) 45,733 117,211 167,711 192,273 225,054 260,122 291,169 326,539 363,427 (49,108) (125,861) (180,088) (206,463) (241,663) (279,319) (312,657) (350,638) (390,248) ( ) 안은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금액 소득기준판정시가구원의수산정방식 지원대상자가보험가입자와함께거주하는경우 주민등록등본에기재된배우자, 직계존비속및직계존비속의배우자를가구원수로산정 동가구에건강보험가입자가 2 인이상인경우, 가장높은보험료를기준보험료로산정 동가구에대상자선정을위한보험가입자외, 함께동거하는다른보험가입자가있을경우, 그사람은가구원산정에서제외처리 지원대상자가보험가입자와거주를달리하는경우 대상자의건강보험증에등재된자를가구원수로산정 ( 예시 ) 지원신청을한치매노인이따로사는아들의건강보험증에등재되어있는경우, 아들의소득증명자료 ( 건강보험료부과확인서등 ) 를제출받고, 아들의건강보험증에등재된자를가구원수로산정 276
Ⅲ.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본인납부금은납부액 ( 영수액 ) 이아닌부과액기준임 선정기준건강보험료는신청일전월부과액에한함 건강보험료본인부과액의변동이잦은경우 (ex 직업군인등 ) 신청월직전 12 개월간납부한건강보험료를평균하여산정 신청일기준 1 개월이내에지역가입자에서직장가입자로전환된경우에는신청일당월부과액을기준으로함 ( 직장가입자에서지역가입자로전환된경우도마찬가지 ) 휴직자의경우 휴직직전산정된건강보험료본인부과액을확인하여대상자적격여부판정 ( 예시 ) ʼ15 년 3 월에휴직하여 ʼ15 년 2 월에산정된건강보험료가가장최근자료일경우, ʼ15 년도건강보험료본인부과액기준표를확인 ( 해당연도지침 ) 하여소득기준충족여부확인 대상자선정제외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보훈의료대상자국가보훈처의의료지원제도로보훈 위탁병원이용시진료비지원혜택을받을수있으므로, 치매치료비대상자선정 (ʻ국가유공자증ʼ 또는 ʻ보훈대상자확인원ʼ을통해신분확인 ) 에서제외처리 부적격대상자로선정후치매치료비가지원되었다면, 바로환수조치가이루어질수있음을신청인에게사전안내하여민원발생을최소화 중복지원제외 : 하단의사업대상자가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 의료급여법시행령제13조제6항 ) 나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 의료급여법시행령제13조제5항 ) 다긴급복지의료지원 중복지원이확인되는경우상기의사업에서치매치료관리비를정산, 단대상자가희망하는경우상기의사업수급을선택할수있으며, 그경우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에서정산 라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 : 진료비를제외한약제비에대해서만지원 ( 약국처방 직접조제에한함 ) ʼ13년 3월부터사회보장정보시스템 (wish.go.kr) 에서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확인가능 ( 권한신청요망 ) 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의요양기관정보마당등록방법은추후별도안내 277
다. 대상자선정기간및통보 관할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 는신청자중지원대상자선정기준에따라지원대상자여부를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그결과를신청자에게통보 통보방법은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대상자선정여부통지서 [ 서식 2호 ] 로하되, 유선또는휴대폰문자메시지, e-메일등이용가능 단, 신청자의자료제출지연등조사에시일을요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30일이내에통지할수있으며, 이경우그사유를설명하여야함 라. 대상자지원자격관리 지원대상자의정기소득기준조사는매 2년 ( 격년 ) 마다실시하며, 상반기 (1월 ~6월 ) 에선정된대상자는 5~6월에, 하반기 (7월 ~12월 ) 에선정된대상자는 11~12월에조사를실시하되, 보건소에서자체계획에따라소득조사시점을정할수있음 * ( 예시 ) ʼ17년도에신청 지원받은대상자는 ʼ19년에소득조사실시, ʼ17년이전지원자의경우가장마지막으로소득조사를한연도의다다음해에실시 * 정기소득조사시기가아니더라도대상자가소득기준을초과함이확인되었을때는다음달 1일자로퇴록처리 소득조사대상자가연락두절등의사유로소득조사가불가능한경우에는요양기관정보마당을통해 ʻ지급정지ʼ 처리 * 단, 전화,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공지등가능한최대한방식으로소득조사및사전동의를위한안내실시 ( 추후에소득자료확인이가능하게되어 ʻ지급정지ʼ 처리당시에소득기준을충족한것으로판정될경우, ʻ지급정지ʼ 시점부터발생한치매치료관리비를소급하여지급하며, ʻ지급정지ʼ 기간이 1년이상지속될경우에는퇴록처리 ) * 보건소에서는지원신청서접수시에신청자에소득재조사관련사항을미리공지하여연락처, 주소등변경시보건소에통지하도록안내 소득기준이초과되어대상자퇴록처리를해야하는경우, 조사당월까지는지급하고다음달 1일자로퇴록처리함 ʼ12년도이전보건소장인정자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의경우에도원칙적으로소득기준충족시에만지원 대상자가자격변동사항확인을위해필요한자료제출을거부하는경우등에는퇴록처리 278
Ⅲ.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대상자전출입관련, 각보건소에서는매월 5일이전까지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s.or.kr 치매대상자관리 치매대상자조회 ) 에서전입자를파악하여전출지보건소에지원대상자관련서류사본송부요청 전출지보건소는지원대상자관련서류를전입지보건소에송부 전입지보건소에서는전출지보건소에서소득기준으로선정되지않은대상자 ( 예 : 보건소장인정자 ) 등에대해전입시에소득기준등지원자격심사가능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각보건소별예탁금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으며, 초과할경우지원을중지할수있음사망자의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직권으로전산으로퇴록처리, 보건소는치매치료관리비지원명단에서퇴록처리함국내에거주하는외국국적소유자의경우거소확인및건강보험가입현황이정상적으로유효하게확인되면지원가능배정된예산보다선정기준에부합하는신청자가많을경우, 지원대상자의 10% 이내로대기자명단작성및관리 279
Ⅲ-3 지원내역 가. 지원범위 치매치료를위한진료시처방받은약제에대한보험급여분의본인부담비용 ( 약제처방시진료비용포함 ) 지원 약제비용의경우동처방약에주성분이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인치매치료약이 1개이상포함되거나, 혈관성치매 (F01) 로진단받고상기치매치료약또는주성분이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인약이 1개이상포함되면지원 치매치료약해당여부는매월업데이트되는 ʻ 약제급여목록표 ʼ 에서반드시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의료정보 의약품정보 자료공개 ) 진료비용및약제비용은비급여항목 ( 상급병실료, 특진료등 ) 을제외한보험급여분의본인부담비용만을지원 나. 지원수준 월 3만원 ( 연 36만원 ) 한도내당월건강보험본인부담금 처방개월수에따른약제비와진료비를월한도내실비로일괄지급 예 ) 3 개월치약을 8 만원에구입시, 3 개월의상한금액인 9 만원 (3 개월 월상한 3 만원 ) 이한도가되며, 실비인 8 만원을대상자에게일괄지급 신청일이속한월에발생한약처방또는진료비발생이확인된경우에한하여지원 지방자치단체자체예산이확보된경우추가지원가능, 단이경우에도국비지원예산액은동지침에근거하여집행하여야함 다. 지급절차 건강보험공단직접지급 건강보험공단을통하여해당지원금액한도내일괄지급을원칙으로함 ʼ16년도 1월청구분에대한치매치료관리비지급시점은 3월말이며, 이후매월둘째, 네번째목요일지급예정 선정대상자는신청서외별도청구절차불필요 280
Ⅲ.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지급대상자명단은보건소에서건보공단홈페이지 ʻ요양기관정보마당ʼ 메뉴를통해관리보건소에서의수기지급 대상자가미지급된 ʼ12년도이전치매치료관리비영수증을갖고오거나, 병원 약국에서 ʼ12년도이전의치매치료관리비를청구한경우보건소에서수기지급 단, 해당연도상한액을넘지않는범위내에서지급가능 지급절차흐름도 281
Ⅲ-4 행정사항 1 예탁금관리 가. 예탁금수납 시 군 구보건소는매분기자금을교부받는즉시각보건소별로부여된가상계좌로예탁 < 참고 4 참조 > 나. 예탁금집행및집행상황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은시 군 구보건소단위로예탁금을별도관리하고, 집행은보건소별예탁금범위내에서운용국민건강보험공단은보건소별매월치매치료관리비지원내역을익월 5일까지보건복지부에통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각시 도로지원내역통보 다. 예탁금결산및정산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은예탁금에서발생된수입이자에대해연도말결산시점에각지자체별로정산하고, 예탁금에반영함예탁금은공단의재정과구분계리 ( 공단회계준용 ) 예탁금의과부족이발생하지않도록대상자관리및예산집행철저를기할것 보건복지부에서는시도별월별예산집행현황을파악하여정산잔액발생이예산되는곳과부족액발생이예상되는곳의배정내역을조정 시도는당해연도계획에따라예탁하였으나사업비집행이초과하여이루어진시 군 구보건소에대하여차기년도예산배정시추가배정하고, 집행된사업비보다초과해서불입된시 군 구보건소는초과된금액만큼감액배정회계연도가종료되면각지자체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예산집행결과및정산내역을차기연도 1월말까지보건복지부에보고 각지자체에서건보공단으로의예산집행결과및정산내역의미 282
Ⅲ.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라. 협조사항 시 도는시 군 구의월별집행실적에따라시의적절하게예산을조정 각보건소는배정된예산의범위내에서신규대상자를선정할것 : 예탁액부족시, 해당보건소에대해정기지급곤란 보건소는지원대상자에게정확한정보제공 ʼ13년부터치매치료관리비는약처방개월수에따른월한도액내에서비급여부분을제외한본인부담금일괄지급 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 는해당지역주민을대상으로사업을홍보하고, 치매검진결과치매진단을받은대상자에게치료관리비지원안내 보건소는등록관리중인치매환자중치료관리비지원대상여부를파악하고, 사업내용안내 보건소는치료관리비지원대상자선정결과에관계없이치매환자에대한등록관리실시 보건소담당자는치매치료비지원대상자정보를 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PHIS)ʼ 과 ʻ건강보험공단ʼ, ʻ요양기관정보마당ʼ에함께실적등록을반드시하도록함 * 보건소에서는대상자정보를건강보험공단 ʻ 요양기관정보마당 ʼ 에등록하지않아치매치료관리비지급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주의 예산소진등으로인하여치매치료관리비지원이중단되는경우시 군 구보건소담당자가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미지급명단을받아치매치료관리비지원대상자들에게사전안내가될수있도록함 보건소는자체예산으로치매의치료효과및치료의필요성등에관하여홍보및교육하고,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홍보물등보급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22 조 ( 용도외사용금지 ) 에따라홍보비는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예산으로사용불가 283
[ 참고 1] [ 서식 1 호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 신청자 성명 대상자와의관계 연락처 자택 직장 지원대상자 성명 현주소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전주소 ( 재신청시에만기재 ) 보호자 연락처 ( 휴대폰 : ) 성명 치매치료관리비지원경력 연락처 지원받은적있음 ( 보건소명 : ) 지원받은적없음 계좌번호 지원대상자 비용관리자 은행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치매환자등록관리및치매치료관리비지원을신청합니다. OOOO... 신청자명 : ( 인 ) 보건소장귀하 284
Ⅲ.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참고 2] [ 서식 2 호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대상선정여부통지 대상자로선정된경우에는 ( 가 ) 의양식에의하여 ( 내용수정가능 ), 대상자로미선정된경우에는 ( 나 ) 의양식에의하여대상자선정여부를통지하시기바랍니다. ( 가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대상자선정통지 대상자성명 주소 OOO님은 OOOO년도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대상자로선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복용하고계신약중에서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성분의치매치료제가포함되어있으면건강보험공단을통하여의료기관에납부하신치매치료관리비본인부담금 ( 연간 36만원상한 ) 을지원받으실수있습니다. 혈관성치매 (F01 로시작되는질병코드 ) 로진단받은경우에는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성분의약이포함되어있는경우치매치료제로인정, 연간 36 만원한도내의본인부담금을지원받으실수있습니다. 금년한해동안위의약을복용하지않은경우지원금이입금되지않을수도있음을알려드립니다. OOOO년첫지급일은 3월말이며, 확정되는대로안내해드릴예정입니다. 기타문의사항은 000 보건소 ( 담당자 :000) 로연락하여문의하시기바랍니다. 연락처 :000)000-0000 285
( 나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대상자미선정통지 대상자성명 주소 OOO님은 OOOO년도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대상자로선정되지않았음을알려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은 000 보건소 ( 담당자 :000) 로연락하여문의하시기바랍니다. 연락처 :000)000-0000 286
Ⅲ.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참고 3]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공동이용행정정보 ( 구비서류 ) 이용사무 ( 이용목적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공동이용행정정보 건강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개인 _ 지역가입자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개인 _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등 초본 동의여부 ( 동의시서명또는인 ) 2. 이용기관의명칭 : 보건소 3. 정보주체 ( 본인 ) 동의사항등 본인이동의한위사무에대한행정정보를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나같은법시행령제19조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면허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행정정보를처리하는데동의합니다. 본인이동의한위사무에대한행정정보는관련지침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에따른대상자적격여부확인을위하여이용기관이주기적으로공동이용할수있으며, 그러한경우별도의사전동의를받지않고본사전동의서제출로갈음하는것에동의합니다. 만일위행정정보를이용기관이처리에대해본인이동의를하지아니할경우에도불이익은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해당부분에대해서는직접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년월일 대상자본인성명 :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287
[ 참고 4] 치매치료관리비가상계좌번호 (254 개 )_2018.1.1. 기준 은행명 / 예금주 : 기업은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번 보건소기호 시도명 보건소명칭 가상계좌부여번호 1 11700017 서울특별시 서울마포구보건소 047-670040-97-082 2 11700025 서울특별시 서울노원구보건소 047-670040-97-090 3 11700033 서울특별시 서울성북구보건소 047-670040-97-101 4 11700041 서울특별시 서울서대문보건소 047-670040-97-118 5 11700050 서울특별시 서울강동구보건소 047-670040-97-125 6 11700068 서울특별시 서울관악구보건소 047-670040-97-132 7 11700076 서울특별시 서울은평구보건소 047-670040-97-140 8 11700084 서울특별시 서울영등포보건소 047-670040-97-157 9 11700092 서울특별시 서울성동구보건소 047-670040-97-164 10 11700106 서울특별시 서울송파구보건소 047-670040-97-171 11 11700114 서울특별시 서울중랑구보건소 047-670040-97-189 12 11700122 서울특별시 서울종로구보건소 047-670040-97-196 13 11700131 서울특별시 서울동작구보건소 047-670040-97-207 14 11700149 서울특별시 서울강서구보건소 047-670040-97-214 15 11700157 서울특별시 서울중구보건소 047-670040-97-221 16 11700165 서울특별시 서울동대문보건소 047-670040-97-239 17 11700173 서울특별시 서울도봉구보건소 047-670040-97-246 18 11700181 서울특별시 서울용산구보건소 047-670040-97-253 19 11700190 서울특별시 서울강남구보건소 047-670040-97-261 20 11700203 서울특별시 서울서초구보건소 047-670040-97-278 21 11700211 서울특별시 서울양천구보건소 047-670040-97-285 22 11700220 서울특별시 서울구로구보건소 047-670040-97-292 23 11700238 서울특별시 서울강북구보건소 047-670040-97-303 24 11700246 서울특별시 서울광진구보건소 047-670040-97-311 25 11700254 서울특별시 서울금천구보건소 047-670040-97-328 288
Ⅲ.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연번 보건소기호 시도명 보건소명칭 가상계좌부여번호 26 21700010 부산광역시 부산중구보건소 047-670040-97-335 27 21700028 부산광역시 부산서구보건소 047-670040-97-342 28 21700036 부산광역시 부산동구보건소 047-670040-97-350 29 21700044 부산광역시 부산영도구보건소 047-670040-97-367 30 2170005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건소 047-670040-97-374 31 21700061 부산광역시 부산동래구보건소 047-670040-97-381 32 21700079 부산광역시 부산수영구보건소 047-670040-97-399 33 21700087 부산광역시 부산사상구보건소 047-670040-97-400 34 21700095 부산광역시 부산해운대보건소 047-670040-97-417 35 21700109 부산광역시 부산사하구보건소 047-670040-97-424 36 21700117 부산광역시 부산금정구보건소 047-670040-97-431 37 21700125 부산광역시 부산강서구보건소 047-670040-97-449 38 21700133 부산광역시 부산기장군보건소 047-670040-97-456 39 21700141 부산광역시 부산남구보건소 047-670040-97-463 40 21700150 부산광역시 부산북구보건소 047-670040-97-471 41 21700168 부산광역시 부산연제구보건소 047-670040-97-488 42 37700243 대구광역시 대구달성군보건소 047-670040-97-495 43 37700316 대구광역시 대구동구보건소 047-670040-97-506 44 37700324 대구광역시 대구중구보건소 047-670040-97-513 45 37700332 대구광역시 대구남구보건소 047-670040-97-521 46 37700341 대구광역시 대구서구보건소 047-670040-97-538 47 37700359 대구광역시 대구수성구보건소 047-670040-97-545 48 37700367 대구광역시 대구북구보건소 047-670040-97-552 49 37700405 대구광역시 대구달서구보건소 047-670040-97-560 50 31700144 인천광역시 인천강화군보건소 047-670040-97-577 51 31700161 인천광역시 인천부평구보건소 047-670040-97-584 52 31700179 인천광역시 인천남구보건소 047-670040-97-591 53 31700187 인천광역시 인천동구보건소 047-670040-97-602 54 31700217 인천광역시 인천중구보건소 047-670040-97-610 55 31700241 인천광역시 인천옹진군보건소 047-670040-97-627 289
연번 보건소기호 시도명 보건소명칭 가상계좌부여번호 56 31700365 인천광역시 인천남동구보건소 047-670040-97-634 57 31700373 인천광역시 인천서구보건소 047-670040-97-641 58 31700519 인천광역시 인천계양구보건소 047-670040-97-659 59 31700527 인천광역시 인천연수구보건소 047-670040-97-666 60 36700011 광주광역시 광주광산구보건소 047-670040-97-673 61 36700142 광주광역시 광주북구보건소 047-670040-97-681 62 36700151 광주광역시 광주동구보건소 047-670040-97-698 63 36700258 광주광역시 광주서구보건소 047-670040-97-709 64 36700321 광주광역시 광주남구보건소 047-670040-97-716 65 34700013 대전광역시 대전대덕구보건소 047-670040-97-723 66 34700137 대전광역시 대전동구보건소 047-670040-97-731 67 34700153 대전광역시 대전서구보건소 047-670040-97-748 68 34700226 대전광역시 대전유성구보건소 047-670040-97-755 69 34700234 대전광역시 대전중구보건소 047-670040-97-762 70 38700042 울산광역시 울산울주군보건소 047-670040-97-770 71 38700123 울산광역시 울산중구보건소 047-670040-97-787 72 38700298 울산광역시 울산남구보건소 047-670040-97-794 73 38700301 울산광역시 울산동구보건소 047-670040-97-805 74 38700361 울산광역시 울산북구보건소 047-670040-97-812 75 3470009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보건소 047-670040-97-820 76 31700012 경기도 부천시보건소 047-670040-97-837 77 31700021 경기도 시흥시보건소 047-670040-97-844 78 31700039 경기도 동두천시보건소 047-670040-97-851 79 31700047 경기도 의정부시보건소 047-670040-97-869 80 31700055 경기도 파주시보건소 047-670040-97-876 81 31700098 경기도 가평군보건소 047-670040-97-883 82 31700101 경기도 양주시보건소 047-670040-97-891 83 31700110 경기도 여주군보건소 047-670040-97-901 84 31700128 경기도 광주시보건소 047-670040-97-919 85 31700136 경기도 고양시덕양보건소 047-670040-97-926 290
Ⅲ.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연번 보건소기호 시도명 보건소명칭 가상계좌부여번호 86 31700152 경기도 광명시보건소 047-670040-97-933 87 31700195 경기도 수원권선구보건소 047-670040-97-941 88 31700209 경기도 화성시보건소 047-670040-97-958 89 31700225 경기도 용인처인구보건소 047-670040-97-965 90 31700250 경기도 성남수정구보건소 047-670040-97-972 91 31700276 경기도 이천시보건소 047-670040-97-980 92 31700284 경기도 안성시보건소 047-670040-97-997 93 31700292 경기도 김포시보건소 047-670041-97-008 94 31700306 경기도 포천시보건소 047-670041-97-015 95 31700314 경기도 양평군보건소 047-670041-97-022 96 31700322 경기도 안산단원보건소 047-670041-97-030 97 31700331 경기도 과천시보건소 047-670041-97-047 98 31700349 경기도 구리시보건소 047-670041-97-054 99 31700357 경기도 평택시평택보건소 047-670041-97-061 100 31700381 경기도 성남중원구보건소 047-670041-97-079 101 31700390 경기도 군포시보건소 047-670041-97-086 102 31700403 경기도 의왕시보건소 047-670041-97-093 103 31700411 경기도 오산시보건소 047-670041-97-104 104 31700438 경기도 하남시보건소 047-670041-97-129 105 31700446 경기도 남양주시보건소 047-670041-97-136 106 31700454 경기도 수원장안구보건소 047-670041-97-143 107 31700462 경기도 안양동안구보건소 047-670041-97-151 108 31700471 경기도 안양만안구보건소 047-670041-97-168 109 31700489 경기도 성남분당구보건소 047-670041-97-175 110 31700501 경기도 수원팔달구보건소 047-670041-97-190 111 31700535 경기도 고양일산서구보건 047-670041-97-201 112 31700543 경기도 안산상록수보건소 047-670041-97-218 113 31700551 경기도 용인기흥구보건소 047-670041-97-225 114 31700560 경기도 용인수지구보건소 047-670041-97-232 115 31700578 경기도 고양일산동구보건 047-670041-97-240 291
연번 보건소기호 시도명 보건소명칭 가상계좌부여번호 116 31700586 경기도 평택시송탄보건소 047-670041-97-257 117 31700594 경기도 수원영통구보건소 047-670041-97-264 118 31700616 경기도 남양주풍양보건소 047-670041-97-111 119 31770011 경기도 연천군보건의료원 047-670041-97-271 120 32700016 강원도 동해시보건소 047-670041-97-289 121 32700032 강원도 원주시보건소 047-670041-97-296 122 32700041 강원도 양양군보건소 047-670041-97-307 123 32700067 강원도 인제군보건소 047-670041-97-314 124 32700075 강원도 태백시보건소 047-670041-97-321 125 32700091 강원도 강원고성군보건소 047-670041-97-339 126 32700105 강원도 철원군보건소 047-670041-97-346 127 32700121 강원도 춘천시보건소 047-670041-97-353 128 32700130 강원도 홍천군보건소 047-670041-97-361 129 32700148 강원도 양구군보건소 047-670041-97-378 130 32700156 강원도 정선군보건소 047-670041-97-385 131 32700172 강원도 영월군보건소 047-670041-97-392 132 32700202 강원도 강릉시보건소 047-670041-97-403 133 32700211 강원도 횡성군보건소 047-670041-97-411 134 32700229 강원도 속초시보건소 047-670041-97-428 135 32700237 강원도 삼척시보건소 047-670041-97-435 136 32770014 강원도 화천군보건의료원 047-670041-97-442 137 32770022 강원도 평창군보건의료원 047-670041-97-450 138 33700010 충청북도 보은군보건소 047-670041-97-467 139 33700028 충청북도 단양군보건소 047-670041-97-474 140 33700052 충청북도 음성군보건소 047-670041-97-481 141 33700061 충청북도 옥천군보건소 047-670041-97-499 142 33700079 충청북도 청주상당구보건소 047-670041-97-500 143 33700125 충청북도 청주흥덕구보건소 047-670041-97-556 144 33700150 충청북도 청주서원구보건소 047-670041-97-571 145 33700176 충청북도 청주청원구보건소 047-670042-97-624 292
Ⅲ.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연번 보건소기호 시도명 보건소명칭 가상계좌부여번호 146 33700087 충청북도 영동군보건소 047-670041-97-517 147 33700095 충청북도 괴산군보건소 047-670041-97-524 148 33700109 충청북도 진천군보건소 047-670041-97-531 149 33700117 충청북도 충주시보건소 047-670041-97-549 150 33700141 충청북도 제천시보건소 047-670041-97-563 151 33700168 충청북도 증평군보건소 047-670041-97-588 152 34700030 충청남도 당진시보건소 047-670041-97-595 153 34700056 충청남도 금산군보건소 047-670041-97-606 154 34700072 충청남도 논산시보건소 047-670041-97-613 155 34700081 충청남도 홍성군보건소 047-670041-97-621 156 34700102 충청남도 예산군보건소 047-670041-97-638 157 34700145 충청남도 부여군보건소 047-670041-97-645 158 34700161 충청남도 천안서북구보건소 047-670041-97-652 159 34700188 충청남도 서천군보건소 047-670041-97-660 160 34700196 충청남도 아산시보건소 047-670041-97-677 161 34700200 충청남도 보령시보건소 047-670041-97-684 162 34700218 충청남도 공주시보건소 047-670041-97-691 163 34700242 충청남도 서산시보건소 047-670041-97-702 164 34700269 충청남도 계룡시보건소 047-670041-97-710 165 34700277 충청남도 천안동남구보건소 047-670041-97-727 166 34770011 충청남도 청양군보건의료원 047-670041-97-734 167 34770020 충청남도 태안군보건의료원 047-670041-97-741 168 35700017 전라북도 군산시보건소 047-670041-97-759 169 35700068 전라북도 진안군보건소 047-670041-97-766 170 35700076 전라북도 완주군보건소 047-670041-97-773 171 35700092 전라북도 익산시보건소 047-670041-97-781 172 35700114 전라북도 부안군보건소 047-670041-97-798 173 35700131 전라북도 남원시보건소 047-670041-97-809 174 35700173 전라북도 고창군보건소 047-670041-97-816 175 35700203 전라북도 전주시보건소 047-670041-97-823 293
연번 보건소기호 시도명 보건소명칭 가상계좌부여번호 176 35700220 전라북도 김제시보건소 047-670041-97-831 177 35700238 전라북도 정읍시보건소 047-670041-97-848 178 35770015 전라북도 순창군보건의료원 047-670041-97-855 179 35770023 전라북도 임실군보건의료원 047-670041-97-862 180 35770031 전라북도 장수군보건의료원 047-670041-97-870 181 35770040 전라북도 무주군보건소 047-670041-97-887 182 36700029 전라남도 순천시보건소 047-670041-97-894 183 36700037 전라남도 영암군보건소 047-670041-97-905 184 36700045 전라남도 목포시보건소 047-670041-97-912 185 36700088 전라남도 무안군보건소 047-670041-97-920 186 36700096 전라남도 해남군보건소 047-670041-97-937 187 36700100 전라남도 영광군보건소 047-670041-97-944 188 36700126 전라남도 강진군보건소 047-670041-97-951 189 36700169 전라남도 화순군보건소 047-670041-97-969 190 36700177 전라남도 신안군보건소 047-670041-97-976 191 36700185 전라남도 장흥군보건소 047-670041-97-983 192 36700193 전라남도 고흥군보건소 047-670041-97-991 193 36700215 전라남도 진도군보건소 047-670042-97-001 194 36700223 전라남도 담양군보건소 047-670042-97-019 195 36700231 전라남도 보성군보건소 047-670042-97-026 196 36700266 전라남도 나주시보건소 047-670042-97-033 197 36700274 전라남도 여수시보건소 047-670042-97-041 198 36700291 전라남도 함평군보건소 047-670042-97-058 199 36700312 전라남도 광양시보건소 047-670042-97-065 200 36700339 전라남도 장성군보건소 047-670042-97-072 201 36770019 전라남도 구례군보건의료원 047-670042-97-080 202 36770027 전라남도 곡성군보건의료원 047-670042-97-097 203 36770035 전라남도 완도군보건의료원 047-670042-97-108 204 37700014 경상북도 군위군보건소 047-670042-97-115 205 37700022 경상북도 포항남구보건소 047-670042-97-122 294
Ⅲ.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연번 보건소기호 시도명 보건소명칭 가상계좌부여번호 206 37700049 경상북도 문경시보건소 047-670042-97-130 207 37700057 경상북도 예천군보건소 047-670042-97-147 208 37700073 경상북도 봉화군보건소 047-670042-97-154 209 37700111 경상북도 성주군보건소 047-670042-97-161 210 37700138 경상북도 칠곡군보건소 047-670042-97-179 211 37700146 경상북도 고령군보건소 047-670042-97-186 212 37700154 경상북도 청도군보건소 047-670042-97-193 213 37700162 경상북도 포항북구보건소 047-670042-97-204 214 37700201 경상북도 영덕군보건소 047-670042-97-211 215 37700235 경상북도 의성군보건소 047-670042-97-229 216 37700251 경상북도 영주시보건소 047-670042-97-236 217 37700260 경상북도 김천시보건소 047-670042-97-243 218 37700278 경상북도 구미시보건소 047-670042-97-251 219 37700286 경상북도 안동시보건소 047-670042-97-268 220 37700294 경상북도 영양군보건소 047-670042-97-275 221 37700308 경상북도 경주시보건소 047-670042-97-282 222 37700375 경상북도 영천시보건소 047-670042-97-290 223 37700391 경상북도 상주시보건소 047-670042-97-301 224 37700413 경상북도 경산시보건소 047-670042-97-318 225 37700421 경상북도 구미선산보건소 047-670042-97-325 226 37700430 경상북도 울진군보건소 047-670042-97-332 227 37770012 경상북도 청송군보건의료원 047-670042-97-340 228 37770039 경상북도 울릉군보건의료원 047-670042-97-357 229 38700034 경상남도 진해시보건소 047-670042-97-364 230 38700051 경상남도 경남고성군보건소 047-670042-97-371 231 38700069 경상남도 사천시보건소 047-670042-97-389 232 38700077 경상남도 하동군보건소 047-670042-97-396 233 38700085 경상남도 의령군보건소 047-670042-97-407 234 38700107 경상남도 김해시보건소 047-670042-97-414 235 38700115 경상남도 마산시보건소 047-670042-97-421 295
연번 보건소기호 시도명 보건소명칭 가상계좌부여번호 236 38700131 경상남도 진주시보건소 047-670042-97-439 237 38700140 경상남도 창원시보건소 047-670042-97-446 238 38700182 경상남도 창녕군보건소 047-670042-97-453 239 38700191 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 047-670042-97-461 240 38700212 경상남도 함양군보건소 047-670042-97-478 241 38700221 경상남도 거창군보건소 047-670042-97-485 242 38700239 경상남도 합천군보건소 047-670042-97-492 243 38700247 경상남도 남해군보건소 047-670042-97-503 244 38700336 경상남도 밀양시보건소 047-670042-97-511 245 38700344 경상남도 거제시보건소 047-670042-97-528 246 38700352 경상남도 통영시보건소 047-670042-97-535 247 38700379 경상남도 함안군보건소 047-670042-97-542 248 38770024 경상남도 산청군보건의료원 047-670042-97-550 249 397000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동부보건소 047-670042-97-567 250 397000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보건소 047-670042-97-574 251 397000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서부보건소 047-670042-97-581 252 3970004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보건소 047-670042-97-599 253 3970005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서부보건소 047-670042-97-600 254 397000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동부보건소 047-670042-97-617 296
Ⅲ.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별첨 1] 치매치료비지원대상질병 상병기호한글명칭영문명칭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g30.-+) F000 조기발병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with early onset (G30.0+) F000 알츠하이머병 2 형 Alzheimer's disease, type 2 F000 초로성치매, 알츠하이머병 Presenile dementia, Alzheimer's type F000 알츠하이머형의일차성퇴행성치매, 초로성발병 Primary degenerative 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presenile onset F001 만기발병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with late onset (G30.1+) F001 알츠하이머병 1 형 Alzheimer's disease, type 1 F001 알츠하이머형의일차성퇴행성치매, 노년발병 Primary degenerative 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senile onset F001 알츠하이머형의노년성치매 Senile dementia, Alzheimer's type F002 비정형또는혼합형의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atypical or mixed type (G30.8+) F002 비정형치매알츠하이머병 Atypical dementia, Alzheimer's type(g30.8+) F009 상세불명의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Dementia in Alzhemer's disease, unspecified(g30.9+) F01 혈관성치매 Vascular dementia F01 동맥경화성치매 Arteriosclerotic dementia F010 급성발병의혈관성치매 Vascular dementia of acute onset F011 다발-경색치매 Multi-infarct dementia F011 현저한피질성치매 Predominantly cortical dementia F012 피질하혈관성치매 Subcortical vascular dementia F013 혼합형피질및피질하혈관성치매 Mixed cortical and subcortical vascular dementia F018 기타혈관성치매 Other vascular dementia F019 상세불명의혈관성치매 Vascular dementia, unspecified F02 달리분류된기타질환에서의치매 Dementia in other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297
상병기호한글명칭영문명칭 F020 피크병에서의치매 Dementia in Pick's disease (G31.0+) F021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에서의치매 Dementia in Creutzfeldt-Jakob disease (A81.0+) F022 헌팅톤병에서의치매 Dementia in Huntington's disease (G10+) F022 헌팅톤무도병에서의치매 Dementia in Huntington's chorea F023 파킨슨병에서의치매 Dementia in Parkinson's disease (G20+) F023 떨림마비에서의치매 Dementia in paralysis agitans F023 파킨슨증에서의치매 Dementia in parkinsonism F02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에서의치매 F028 달리분류된기타명시된질환에서의치매 Dementia in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disease (B22.0+) Dementia in other specified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F028 뇌지질축적증에서의치매 Dementia in cerebral lipidosis (E75.-+) F028 뇌전증에서의치매 Dementia in epilepsy (G40.-+) F028 간렌즈핵변성에서의치매 Dementia in hepatolenticular degeneration (E83.0+) F028 과칼슘혈증에서의치매 Dementia in hypercalcemia (E83.5+) F028 후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에서의치매 Dementia in hypothyroidism, acquired (E01.-+, E03.-+) F028 중독에서의치매 Dementia in intoxications (T36-T65+) F028 루이소체 ( 들 )( 병 ) 에서의치매 Dementia in lewy body(ies) (disease)(g31.82 ) F028 다발경화증에서의치매 Dementia in multiple sclerosis (G35+) F028 신경매독에서의치매 Dementia in neurosyphilis (A52.1+) F028 나이아신결핍 [ 펠라그라 ] 에서의치매 Dementia in niacin deficiency [Pellagra] (E52+) F028 결절성다발동맥염에서의치매 Dementia in polyarteritis nodosa (M30.0+) F028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치매 Dementia in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M32.-+) F028 파동편모충증에서의치매 Dementia in trypanosomiasis(b56.-+, B57.-+) F028 비타민 B12결핍에서의치매 Dementia in vitamin B12 deficiency (E53.8+) F028 요독증에서의치매 Dementia in uraemia(n18.5+) F03 상세불명의치매 Unspecified dementia F03 초로성치매 NOS Presenile dementia NOS 298
Ⅲ.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상병기호 한글명칭 영문명칭 F03 일차성퇴행성치매 NOS Primary degenerative dementia NOS F03 노년성치매 NOS Senile dementia NOS F03 우울형또는편집형노년치매 Senile dementia, depressed or paranoid type F03 노년정신병 NOS Senile dementia psychosis NOS G30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G30 노년및초로성형태 Senile and presenile forms Alzheimer's disease G300 조기발병을수반한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with early onset G301 만기발병을수반한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with late onset G308 기타알츠하이머병 Other Alzheimer's disease G309 상세불명의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unspecified G31.00 행동변이전두측두치매, 전두측두치매 Behavioral variant frontotemporal dementia G31.82 루이소체치매 Dementia with Lewy body F10.7 알코올에의한치매 Alcoholic dementia 299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Ⅳ-1. 광역치매센터설치및운영가이드라인 Ⅳ-2. 광역치매센터의추진사업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Ⅳ-1 광역치매센터설치및운영가이드라인 1 추진배경 치매관리법시행 (ʼ12.2.5) 및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수립 시행 (ʼ12.7~) 에따라국가치매관리정책을지역실정에맞게확대 보급필요급증이전망되는지역내치매치료 돌봄기관에대한서비스기술지원및종사인력에대한교육 훈련을수행할인프라절실 2 추진목표 광역시 도별로역량있는병원등에광역치매센터를구축하여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의내실있는추진을위한기반확보지역사회내치매관리서비스기획및자원조사, 전문인력육성, 인식개선을위한홍보, 연구기능강화 3 지원근거 치매관리법제16조의2( 광역치매센터의설치 ), 제18조 ( 비용의지원 ), 제20조 ( 위임과위탁 ) 303
4 추진경과및지원현황 국립대병원에설치된노인보건의료센터 ( 강원대, 충남대, 전북대, 경북대 ) 에권역 치매센터지정 (ʼ12.4월) 광역치매센터지정및설치비지원 사업대상자공모, 선정및지정절차를거쳐 ʼ13년 7월국립대병원등총 11개소 (ʼ12.4월지정된 4개권역치매센터포함 ) 를광역치매센터로지정하고설치비지원 보조율 : 국고 70% 광역치매센터현황 시도명 선정기관명 시도명 선정기관명 서울 서울대병원 강원 강원대병원 부산 동아대병원 충북 충북대병원 대구 경북대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인천 가천대길병원 전북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광주 조선대병원 전남 성가롤로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경북 동국대경주병원 울산 동강병원 경남 경상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경기 명지병원 총 17개소 광역치매센터치매관리사업비지원 내용 : 광역치매센터에치매관리사업운영을위한비용지원 ʼ13년예산 ( 국비 ):6,195백만원 설치비 :4,655백만원(9.5억원 7개소 국비보조율 70%) 운영비 :1,540백만원( 연간 6억원 11개소 국비보조율 70% 4/12개월 ) ʼ14년예산 ( 국비 ):4,620백만원 운영비 :4,620백만원( 연간 6억원 11개소 국비보조율 70%) 304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ʼ15년예산 ( 국비 ):5,978백만원 설치비 :1,148백만원(820백만원 2개소 국비보조율 70%) 운영비 :4,830백만원( 연간 6억원 11개소 국비보조율 70%+ 연간 6억원 2개소 국비보조율 70% 3/12개월 ) ʼ16년예산 ( 국비 ):7,728백만원 설치비 :2,268백만원(810백만원 4개소 국비보조율 70%) 운영비 :5,460백만원( 연평균 6억원 13개소 국비보조율 70%) ʼ17년예산 ( 국비 ):7,238백만원 운영비 :7,238백만원( 연평균 6억원 17개소 국비보조율 70%) 5 기관별역할 보건복지부 국가치매관리사업총괄및전달체계수립및관리 지원 ʻ광역치매센터선정위원회ʼ를통해광역치매센터설치시 도선정 광역치매센터예산지원및지도 감독 광역치매센터사업평가를통한사업질관리및운영효율화도모지방자치단체 치매관리법제6조제4항에따라매년보건소 광역치매센터 공립요양병원등을포함한치매관리에관한시행계획수립 시행및평가 광역치매센터설치및운영 광역치매센터행정적 재정적관리 지원중앙치매센터 치매연구사업에대한국내외의추세및수요예측 치매연구사업계획의작성 치매연구사업과제의공모 심의및선정 치매연구사업결과의평가및활용 305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에관련된교육 훈련및지원업무 치매관리에관한홍보 치매와관련된정보 통계의수집 분석및제공 치매의예방 진단및치료등에관한신기술의개발및보급 국가 지역치매관리사업간연계지원및광역치매센터역량강화지원 그박에치매와관련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광역치매센터 광역자치단체의치매관리사업계획수립및시행지원 광역자치단체치매관리사업관련연구및조사 치매안심센터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등에대한기술지원 치매관련시설 인프라등자원조사및연계체계마련 치매관련종사인력에대한교육 훈련 치매환자및가족에대한치매의예방 교육및홍보 치매에관한인식개선홍보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국가치매관리사업 6 광역치매센터추진체계 광역치매센터는중앙치매센터, 시 도및시 군 구보건소, 지역사회의료기관과협력하여지역의치매관리사업을수행중앙치매센터는국가치매관리사업의중추적인기관으로서광역치매센터의사업수행을기술적으로지원광역치매센터는중앙치매센터와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여치매와관련한지역중심기관으로서의역할수행광역치매센터는광역및기초자치단체의치매관련대책수립, 조사및교육훈련등의지원사업에적극참여 306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7 설치및위탁 가. 설치 ( 법제16조의2, 시행규칙제7조의2) 설치주체 : 시 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 ) 설치기준 : 시행규칙별표 2 시설기준 : 사무실, 회의실, 교육 세미나실등마련 직제기준 : 광역치매센터장, 사무국장을두고, 정책기획, 교육홍보, 기술지원, 자원연계등을담당하는팀을구성 운영 인력기준 : 광역치매센터장 1인 ( 비상근가능 ), 사무국장 1인, 팀원 5인이상 자세한사항은시설기준 (p.8), 인력기준 (p.12) 참조 나. 위탁 ( 법제 16 조의 2, 시행규칙제 7 조의 2) 수탁기관 : 의료법제 3 조제 2 항제 3 호의병원급의료기관 307
위탁절차 : 시 도지사는미리위탁의기준, 절차및방법등을 90일이상공고하고, 위탁받으려는자는설치 운영기준을갖춰지자체조례에따라위탁신청위탁기간 :3년이내기타사항 : 광역치매센터를수탁운영하는경우비영리법인등협력기관장명의의사업자등록및운영 ( 가능 ) 설치자와운영주체는사업위탁관련표준계약서 ( 협약서 ) 를체결하고각 1부씩보관하도록함 사업의연속성을고려하여수탁기관의변경은신중하게추진하고사업수행인력은고용승계하도록함 다. 위탁계약의해지시 도지사는다음의경우광역치매센터의위탁계약을해지하고, 기지급한보조금의반환을명할수있음 보조금을지정외다른용도로사용한경우 법령규정, 지침, 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또는법령에의한보건복지부장관의처분을위반한경우 허위신청이나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은경우 기타사유로사업기관에더이상예산지원을할수없다고판단될경우 그밖에조례에서정하는경우위탁계약의해지에관한절차및방법은지자체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름 8 시설및조직 가. 시설기준 ( 시행규칙별표 2) 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무실, 회의실, 교육 세미나실등을마련 * 위탁운영의경우기존시설활용가능 308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위탁운영의경우위탁받은기관내설치를원칙으로함 다만, 공간부족등부득이한경우시 도지사와협의하여기관밖에설치할수있음 * 공공시설이나민간건물 ( 임대 ) 사용가능 * 기존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설치하는경우독립적공간을마련 모의료기관과광역치매센터와의관계 광역치매센터는해당의료기관과는독립된조직으로분리 해당의료기관은소속센터가설치목적을달성하고조직의안정성을보장할수있는충분한공간, 위치, 자원이용에대한재량권을보장하고지원전체조직내에서광역치매센터가원활히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광역치매센터와센터장의위상을보장해당의료기관의장과광역치매센터센터장은본지침과사업계획서에따른인력계획과조직정비계획을수립추진함으로써광역치매센터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기반마련 나. 조직운영 1) 조직구성정책기획팀, 자원연계팀, 교육홍보팀등 3개팀 ( 센터규모및사정에따라변형가능 ) 으로구성하고, 연구개발부는위탁받은병원의조직 인력활용가능 정책기획팀 : 지역사회치매관리계획수립, 국가치매관리사업실행및대내외협력, 운영위원회 지역사회치매협의체등운영 자원연계팀 : 치매안심센터와요양시설등에기술지원및평가 관리, 치매관련인적 물적자원조사및연계체제구축 교육홍보팀 : 치매전문인력교육, 환자가족교육및대중교육, 홍보자료제작 발간등 연구개발부 : 치료 재활, 지역특성화서비스 케어기법등연구개발, 치매예방 비약물요법등전국단위연구과제에참여, 연구개발부는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및재활의학과전문의를반드시포함한적정인력의의사, 간호사, 약무직, 보건직, 사무직확보필요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위탁 운영하는경우광역치매센터의조직및사업운영은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독립적으로추진 309
2)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 광역치매센터내설치 ) ( 기능 ) 위원회는광역치매센터의사업의총괄조정, 사업계획의검토, 예 결산, 실적보고및사업평가, 조직운영, 그밖에센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대해심의 ( 구성 ) 시도담당공무원, 수탁기관담당자, 광역치매센터장, 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등으로구성 ( 운영 ) 분기별 1회이상개최. 단분기별 1회시행할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와수시로업무회의를진행해야함광역치매관리운영위원회 ( 광역과광역내치매안심센터간 ) ( 기능 ) 위원회는지역사회여건에맞는치매안심센터운영모델별정착및성공적운영을위해광역치매센터와치매안심센터간사업효율화도모, 실적보고및사업모니터링, 그밖에센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대해협의 ( 구성 ) 시 도, 광역치매센터장, 광역내치매안심센터장 ( 또는부센터장 ) 으로구성 ( 위원장 ) 시 도 ( 위원 ) 광역치매센터장, 치매안심센터장 ( 운영 ) 반기별 1회이상개최 ( 필요시상시개최 ) 3) 시 도지역사회치매협의체 ( 목적 ) 지자체치매관련전문가, 유관기관 단체의협력및지원을통해, 지역사회의다양한자원을연계하고, 보건과복지의통합적관점에서치매환자와가족의부담경감에기여하도록 ʻ시도지역사회치매협의체 ( 이하 ʻʻ시도치매협의체ʼʼ라고함 )ʼ 운영 ( 근거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에따른 [ 별표 2] ( 구성방법 ) 위원장을포함하여 2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위원장은광역치매센터장으로하고협의체를대표하며운영총괄. 다만, 시 도와의협력체계를강화하기위하여시 도소속공무원이공동위원장이될수있음 위원은다음각호에대하여위원장이임명 310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지역사회치매협의체참여기관 ( 예시 ) 1 시군구보건소, 국민건강보험법 제 13 조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공립요양병원,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5 제 2 항에따른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기관 ( 또는장기요양기관관련협회 단체지회 ), 치매가족 ( 또는치매가족관련협회 단체지회 ) 2 치매관련직능단체 ( 대한치매학회, 대한간호사협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요양보호사협회등 ) 지회, 노인복지관 ( 또는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지회장 ), 대한노인회시 도연합회또는직할지회, 시 도생활체육회 3 지방경찰청, 지방소방안전본부, 대한응급구조사협회지회, 학교, 지역자원봉사센터, 공익재단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공익법인 ) 또는시민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 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 ) 등치매관련담당자 ( 임기 ) 위원장및부위원장의임기는해당직위의임기와동일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며연임가능, 단, 위원의임기는추천기관의해당직위에재직하는기간으로함 ( 기능 ) 치매관리법 제6조에따른시도치매관리시행계획의수립 시행및평가에관하여자문및지원 민관협력을통해 ʻ제3차치매관리종합계획 (ʼ16~ʼ20)ʼ 상주요과제의지역사회확산및정착방안논의 2016 년도주요논의과제 ( 예시 ):1 치매예방수칙및운동법확산, 2 지역주민대상치매교육 홍보확대 ( 치매극복선도중고교및대학교등 ), 3 치매파트너즈모집 활용및치매안심마을구축방안, 4 보건소치매관리사업운영내실화, 5 치매치료를위한공립요양병원역할강화방안, 6 온 오프라인치매가족교육및상담 자조모임운영활성화 지자체치매관리사업의성공적추진에필요한지역사회치매관련기관 단체의참여와협력유도및추진 지방자치단체의장은 ʻ 시도치매협의체 ʼ 가원활하게운영되어실제적인협력이이루어지도록독려하고, 협의체의자문결과를반영하도록적극노력하여야함 ( 운영 ) 회의는정기회의 ( 반기별 1회 ) 와임시회의 ( 필요시 ) 로개최 위원장은회의개최 7일전까지각위원에게회의일시, 장소, 안건등을통보 ( 단, 긴급한사유가있는경우, 회의일시등을회의전날까지통보가능 ) 임시회의는불가피한경우서면회의가능 311
( 수당지급 ) 출석위원중공무원이아닌자에대하여는예산범위내에서수당등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음 이지침외에필요한사항은위원장이회의를통해별도로정함 4) 시 군 구지역사회치매협의체 ( 목적 ) 지역사회내치매자원발굴및서비스제공기관간연계 협력으로지역치매자원의효율적활용체계를조성하고, 수요자중심의통합적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반을마련하도록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실무분과로 ʻ치매노인및가족분과ʼ 구성 운영 (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제공및이용에관한법률 제 41 조 ( 구성및임기 ) 보건복지부에서발간한 2016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안내 참고 목적 ʻ 치매노인및가족 ʼ 분과구성 운영 ( 안 ) 지역사회의치매관련기관 법인 단체 시설간연계협력등을위해치매분과구성 운영 구성 공공부문위원 : 치매관련분야 ( 보건및노인복지 ) 의업무를담당하는실무담당공무원 ( 팀장급 ) 민간부문위원 : 치매관리사업을수행하는기관 단체중지역주민의욕구를대변하는서비스공급자로구성하고, 일선에서복지대상자에게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실무자또는전문가등으로구성 위원임기는 2 년으로하며, 연임여부는지역특성, 인적자원의분포등을고려하여정함 회의운영 실무분과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으로부터요구가있을때또는실무분과장의요구가있을때회의소집가능 지자체상황에맞추어연 6 회이상개최권장 치매노인및가족분과의운영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시 군 구조례로정할수있으며, 지역여건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 ( 기능 ) 사회보장급여의제공및이용에관한법률 제41조에따른업무 치매관리법 제6조에따른시 군 구치매관리시행계획의수립 시행및평가에관하여자문및지원 312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관협력을통해 ʻ제3차치매관리종합계획 (ʼ16~ʼ20)ʼ 상주요과제의지역사회확산및정착방안논의 2016 년도주요논의과제 ( 예시 ):1 치매예방수칙및운동법확산, 2 지역주민대상치매교육 홍보확대 ( 치매극복선도중고교및대학교등 ), 3 치매파트너즈모집 활용및치매안심마을구축방안, 4 보건소치매관리사업운영내실화, 5 치매노인실종방지강화방안, 6 온 오프라인치매가족교육및상담 자조모임운영활성화 시 군 구단위에서보건과복지의통합적지원및협력강화방안, 지역민간자원연계방안마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통하여치매예방 진단 치료, 치매노인돌봄및사회복지서비스, 치매가족지원등을통합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 소관부서및분야간긴밀하게협조하여야함 사회보장급여의제공및이용에관한법률 제41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의사회보장을증진하고, 사회보장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연계 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해당시 군 구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둔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다음각호의업무를심의 자문한다. 1. 시 군 구의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시행및평가에관한사항 2. 시 군 구의지역사회보장조사및지역사회보장지표에관한사항 3. 시 군 구의사회보장급여제공에관한사항 4. 시 군 구의사회보장추진에관한사항 5. 읍 면 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6.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해당되는사람은위원이될수없다. 1. 사회보장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2. 지역의사회보장활동을수행하거나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비영리민간단체에서추천한사람 4. 제44조에따른복지위원의대표자 5. 사회보장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실무협의체를둔다. 5 보장기관의장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필요한인력및운영비등재정을지원할수있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규정된사항외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및읍 면 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조직 운영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시 군 구의조례로정한다. 313
9 인력및근로기준 가. 배치및자격기준 1) 배치기준 ( 시행규칙별표 2) 광역치매센터장 :1명을둠. 위탁운영시에는위탁받은기관의지위와겸직가능. ( 이경우, 주 2일 16시간이상근무 ). 하기자격기준을충족하는자중에서시 도지사가임명사무국장 : 상근으로 1명을둠. 팀원 :5인이상을둠. 다만광역자치단체별치매관련현황 ( 치매환자수, 치매지원센터수, 치매관련시설수등 ) 을고려하여조정가능 광역지자체별인력규모 *( 권장사항 ) 치매환자수 ** 인력규모해당지자체 5 만이상 8~9 명 1 만이상 ~ 5 만미만 6~8 명 1 만미만 5 명 2 개소 경기 (8.6 만 ), 서울 (6.4 만 ) 12 개소 경남 (4.2 만 ), 경북 (4.0 만 ), 전남 (3.9 만 ), 부산 (3.7 만 ), 전북 (3.4 만 ), 충남 (2.8 만 ), 대구 (2.4 만 ), 인천 (2.0 만 ), 충북 (1.8 만 ), 강원 (1.6 만 ), 광주 (1.6 만 ), 대전 (1.2 만 ) 3 개소 울산 (0.8 만 ), 제주 (0.7 만 ), 세종 (0.2 만 ) * 센터장및연구개발부를제외한직원 ( 사무국장, 팀원 ) 수 ** 시도별 2015 년치매실진료인원 ( 건보공단, 2016 년 ) 2) 자격기준 ( 시행규칙별표 2) 광역치매센터장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 노인관련보건복지분야에서 7년이상의경력이있는사람 의료법 에따른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사 314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정신보건법 에따른정신보건전문요원 5급이상공무원으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보건복지사업에관한행정업무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사무국장 : 치매관리법제16조의2의제1항에따른업무수행에필요한분야의학사학위이상소지자중노인관련보건복지분야에서 3년이상경력자 팀원1급 : 보건의료 복지 행정분야학사또는전문학사학위소지자로해당분야 2년이상경력자 * 단, 채용공고및재공고후에도지원자중상기자격을갖춘자가없을경우, 시 도와협의후자격기준을완화하여공개채용가능 ( 이경우팀원 2 급에해당 ) 팀원2급 : 팀원1급의자격요건을충족하지못한자 ( 기존의미자격팀원으로채용된자 ) 나. 지위와역할 1) 광역치매센터장의지위와역할센터장은수탁기관을대표하여센터운영및관리에대한전반적책임업무를수행센터장은광역치매센터의설치목적을달성하기위해치매관리사업이충실히수행되도록업무를총괄하고소속직원을지휘 감독센터장은광역치매센터를대외적으로대표하며효과를극대화시키기위해소속병원, 소속대학 ( 해당할경우 ), 중앙치매센터와의긴밀한협조및네트워크구축 2) 사무국장의지위와역할사무국장은광역치매센터의업무를실무적으로총괄하고, 실무대표로서의대외적기능수행사무국장은팀간업무및역할을조정하고, 사업계획을수립하고사업추진을관리하며행정및회계업무를지도 3) 팀원역할치매관리사업실무를수행하고행정기본업무를처리 315
다. 근무기준 광역치매센터장은수탁기관의여건에따라비상근근무가가능하며, 이경우주 2일 (16시간) 이상근무 부득이한사유가있을시시 도지사의결재를득하여통상적근무시간 ( 예 :9시 ~ 18시 ) 을크게벗어나지않는범위내 * 에서유연근무가능 * 예 :1 월 ~ 목 09:00~13:00 근무, 2 월, 수 10:00~19:00 근무 광역치매센터직원의근로시간, 휴가등근로조건에관한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바에따르며, 동법에규정되지않은사항은광역치매센터자체복무규정 ( 있을경우 ) 또는위탁받은기관의복무규정에따름 사업수행인력 ( 상근인력 ) 은종사기간중광역치매센터외의타기관에종사 ( 자격증대여포함 ) 할수없음. 또한외부기관교육 ( 주간대학원, 전문교육수련, 정기적인외부강의등 ) 을위해근무시간중근무지를이탈할수없음 근로기준법 ( 제74조 ) 에따른유급출산휴가및남녀고용평등법 ( 제19조 ) 에따른육아휴직을보장하도록하며, 육아휴직대체인력에대해예산의범위내에서인건비지원이가능함 * 센터장은휴가를허가함에있어법정휴가일수를보장하도록하나, 휴가로인하여업무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조정할수있으며업무대행자를지정 ( 추가 ) 하고인수인계등필요한조치를취해야함 라. 인건비편성및지급기준 1) 인건비편성기준 인건비는하기의기준에의거지급하되, 전체예산의 60% 범위내에서지급가능 * 전체예산 ( 보조금총액 ) 중국비와매칭된지자체예산이외에지자체에서예산을추가지원시동편성기준의범위를초과할수있음 2) 인건비지급기준 광역치매센터장 상근센터장 : 타의료기관에근무하지않으며광역치매센터장으로만상근하는경우, 매월 1,093,000 원의 5배범위안에서월지급액을정하여연봉계약이가능함 ( 단, 종사자수당지급기준중상여수당을제외한수당지급및 4대보험적용이가능하며, 월지급액은계약연봉의 1/12로산정 ) 316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정신건강증진센터장과겸직시중복하여월급을지급할수없으며, 월급은광역치매센터나정신건강증진센터중선택하여지급해야함 비상근센터장 : 주 2일 (16시간) 근무하는비상근센터장의경우매월 2,116,000원범위내에서, 주 3일 (24시간) 근무하는비상근센터장의경우매월 3,139,000원범위내에서수당으로지급할수있음 ( 퇴직금없음 ) 정신건강증진센터장과겸직하더라도중복하여수당을지급할수없으며해당근무일에대한수당은광역치매센터나정신건강증진센터중선택하여지급해야함 종사자인건비세부지급기준 상근 비상근인력모두기본급은 2018년광역치매센터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 기본급, 표 1> 을따르되, 수당은 < 표 2> 에의거, 상근인력에게만지급함 산후대체인력 : 기본급은 2018년광역치매센터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 기본급, 표 1> 에서제시된해당자격에기준하여호봉을산정하여적용하고, 수당은 < 표 2> 를기준으로지급할수있음단, 육아휴직당사자의인건비범위를초과할수없음 근무연수 ( 호봉 ) 산정 광역치매센터의근무년수에따라매년 1호봉씩증가 치매관련기관의근무경력인정범위 10할인정 : 중앙치매센터, 타광역치매센터및치매관리법제17조에의한치매상담 ( 지원 ) 센터, 군복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제외 ) 8할인정 :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관련보건 의료기관 * 및요양 복지시설근무경력, 노인정신보건관련기관 ( 운영위원회에서심의 ) * 병원내사회사업팀등에서치매관련업무를담당한경우포함 6할인정 : 치매와직접관련이없는기관 ( 보건소, 타사회복지시설, 병 의원 ) 근무경력 * 본근무경력인정범위는국비집행기준을안내하는공통규정으로서, 지자체는예산사정등에따라근무경력인정범위에있어별도규정을둘수있음. 본근무경력인정범위보다지자체의인정범위가넓을경우후자의기준을우선적용함 팀원2급의경우, 광역치매센터근무로자격요건에필요한경력을충족할경우자격자로재임용가능, 호봉책정시근무경력의 100% 인정 정기호봉승급일은매월 1일에하며, 입사전과입사후의근무경력을합해일정호봉기준을넘어설경우호봉이승급됨 317
[ 표 1] 2018 년광역치매센터종사자기본급지급기준 ( 단위 : 천원 / 월 ) 직위 ( 호봉 ) 사업수행인력 사무국장팀원 1 급팀원 2 급 1호봉 1,933 1,766 1,705 2호봉 2,024 1,828 1,771 3호봉 2,120 1,914 1,820 4호봉 2,218 2,004 1,850 5호봉 2,320 2,098 1,941 6호봉 2,425 2,196 2,032 7호봉 2,532 2,296 2,127 8호봉 2,640 2,398 2,220 9호봉 2,750 2,496 2,308 10호봉 2,856 2,590 2,396 11호봉 2,959 2,683 2,480 12호봉 3,042 2,757 2,549 13호봉 3,119 2,828 2,615 14호봉 3,192 2,895 2,678 15호봉 3,263 2,960 2,737 16호봉 3,329 3,020 2,795 17호봉 3,393 3,080 2,850 18호봉 3,453 3,135 2,903 19호봉 3,508 3,188 2,954 20호봉이상 3,562 3,238 3,001 경력 20 년초과시 20 호봉으로책정 318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 표 2] 2018 년광역치매센터종사자수당지급기준 ( 단위 : 천원 / 월 ) 수당의종류지급대상지급액지급회수및지급일 (1) 상여금명절휴가비 (2) 가족수당전종사자 (3) 특수근무수당 전종사자봉급액의 120% 팀원사무국장 (4) 시간외근무수당연장근로를한종사자 (5)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로를한종사자 배우자 40 기타부양가족 20 정액 50 정액 70 시간당통상임금 * 1.5 1 일당통상임금 ** 1.5 봉급액의 60% 씩연 2 회, 설과추석이속한달의보수지급일 ( 또는설과추석전 15 일이내에센터장이정한날 ) 세부기준은아래설명참조 연장근로다음달보수지급일 ( 단, 12 월은당월에지급 ) 휴일근로다음달보수지급일 ( 단, 12 월은당월에지급 ) * 시간당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적 일률적으로지급하는수당 ) X 1/209 ** 1 일당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적 일률적으로지급하는수당 ) X 1/26 표 2에따른수당은예산범위내에서계상할수있음 단, 시간외근무및휴일근무시센터장의사전승인필요 가족수당지급기준 1. 센터사업수행인력 ( 팀원 사무국장 ) 으로서부양가족이있는사람에게가족수당을지급하되, 부양가족수는 4명이내로함 2. 부양가족이란센터사업수행인력 ( 팀원 사무국장 ) 과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는사람으로서부양가족의범위는 ʻ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ʼ 참조 319
10 보고및평가 가. 사업계획보고및변경사업계획은매년 1.31일까지시 도를거쳐서보건복지부에제출 작성양식 :[ 붙임 1] 사업계획서보건복지부는사업의타당성및효율성을확보하기위하여광역치매센터의사업계획서를검토하고그결과를각광역치매센터에통지사업계획은변경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되불가피한경우사업계획변경승인요청서를작성하여, 시 도를통해보건복지부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함 사업계획변경은당해연도 11월말까지신청사업계획변경승인을받아야하는경우 사업목표, 사업일정등주요사업내용의변경 인력확보계획및건물설계변경 사업비변경 주요사업계획의변경으로인한사업비변경 추가장비의도입및집행잔액의사용 나. 사업실적보고실적보고 : 광역치매센터는사업실적추진현황을반기별 ( 상, 하반기 ) 로시 도에보고하고시 도는이를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제출 ( 각각 7.30, 1.30까지 ) 작성양식 :[ 붙임 3] 상반기실적보고서, [ 붙임 4] ( 하반기 ) 종합실적보고서수시보고 : 시설의완공, 고가장비의도입, 사업비정산등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사업실적의보고를요청할수있음 지방자치단체장은광역치매센터에사업실적보고서제출을요청하고지도 감독, 광역치매센터에서제출한사업실적보고서를면밀히검토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보건복지부는광역치매센터의실적보고서를중앙치매센터에서검토, 분석하게하여정책에활용할수있도록함 320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다. 평가평가대상 : 설치후 1년이상경과한광역치매센터평가주기 : 매년 보건복지부요청에따라비정기적수시평가가능평가내용 전년도사업실적에대하여성과지표에따라평가하며, 구체적인평가항목, 배점등을포함한평가계획은별도문서로통보평가수행 중앙치매센터장은성과평가계획 ( 안 ) 을수립하고보건복지부장관이최종확정 보건복지부장관은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평가 중앙치매센터장은평가수행을기술적으로지원평가방법 : 보건복지부에서별도통보한 광역치매센터평가매뉴얼 에따라, 광역치매센터는평가자료를시 도를거쳐보건복지부로제출하고, 보건복지부는평가자료를제출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평가완료 서류평가원칙, 필요시구두발표평가및현지방문평가실시평가결과활용 평가결과에따른우수기관공표등인센티브제공가능 평가결과를위탁사업자선정평가에반영가능 11 사업비지원및집행 가. 광역치매센터운영및사업비지원 시도별인구, 면적, 치매환자수등을고려하여광역치매센터운영및사업비차등지원 (ʼ16~) ʼ18 년부터각광역치매센터업무량 ( 관할치매안심센터수등고려 ) 을반영하여사업비조정예정 321
지원절차 광역치매센터는시 도를통해지역치매관리사업계획서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광역치매센터가예산지원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사업계획서작성에대한지도 지원수행 보건복지부장관은광역치매센터운영및사업비지원계획수립하여시 도및광역치매센터에통보 광역치매센터는해당시 도를거쳐국고보조금교부를신청지원범위및조건 광역치매센터운영및사업비지원은지역단위치매관리사업활성화를위해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로추진 선정된광역치매센터의관할지방자치단체는지방비를해당연도에반드시확보 지원해야함 광역치매센터운영및사업비는치매예방, 치매검진사업활성화, 교육 홍보, 지역치매환자지원사업, 치매환자조사사업, 치매환자돌봄시설지원사업등국가치매관리사업수행및지원에필요한비용등으로한정하여사용 광역치매센터운영및사업비를지원받은광역치매센터는국가치매관리사업을적극추진하여야하며, 사업실적보고서제출및평가수행등에적극협조 나. 치매관리사업예산의편성 집행기준예산의편성 광역치매센터예산 ( 국비및지자체보조금총액 ) 은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등으로편성 인건비는총광역치매센터예산의 60% 이하로편성 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등운영경비는합계가총예산의 15% 이하로편성 사업비는주요사업별로편성 322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 참고 ] 법인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과 목 관항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법인임 직원에대한기본봉급 ( 기말 정근수당포함 ) 112 제수당 법인임 직원에대한상여금및제수당 ( 직종 직급별로 일정액을지급하는수당과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등 ) 및기타수당 113 일용잡급일급또는단기간채용하는임시직에대한급여 115 퇴직금및퇴직적립금 내 역 법인임 직원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 충당금 ) 116 사회보험부담금 법인임 직원의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법인임 직원의건강진단비 기타복리후생에소요되는비용 12 업무추진비 123 회의비 법인의이사회 후원회등각종회의의다과비등에소요되는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법인임 직원의국내 외출장여비 132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 물건의성질상장기간사용또는고정자산으로취급되는집기류는 212 목에계상 )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및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및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의하여지급하는제세 ( 법인세 자동차세등 ), 협회가입비, 화재 자동차보험료, 기타보험료 135 차량비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136 연료비보일러및난방시설연료비 137 기타운영비그밖에운영경비로위에분류되지아니한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법인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기타자산의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 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계상 ) 기타시설물의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일반사업비 311 사업비 광역치매센터가시행하는사업비 323
예산의집행및회계관리 예산의집행책임 수탁기관장에게예산집행책임이있고, 시 도지사가지도 감독 치매관리사업만을위한별도통장을광역치매센터장또는수탁기관장명의로개설하여집행 수탁기관예산배정 집행등 수탁기관은매분기시작 15일이전에다음분기의예산사용계획서를해당시 도에제출하며, 시 도에서는이계획서를검토하여필요한비용을개설된통장으로매분기시작이전일괄지급하며, 분기별사업잔액은다음분기로이월하여집행함 인터넷뱅킹이나홈뱅킹을통해서집행가능 ( 예산에서수수료집행가능 ) 광역치매센터가보건복지부및지방자치단체지원예산외의예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부연구비, 수탁기관의지원금, 후원금등 ) 으로추가사업을수행하는경우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함 보건복지부및지방자치단체지원예산외의사업예산은보건복지부및지방자치단체지원예산과분리하여결산하고, 이중당해연도집행잔액은차기년도이월사용가능 회계관리업무는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http://www.w4c.go.kr) 과 e나라도움시스템사용을권장함 장비의유지관리, 전산운영등외부위탁에따른제비용은운영비에서사용가능 기타예산집행에관련한사항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사업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을우선적용하고, 상기법령및지침에규정이없는사항은시 도와협의하여집행 회계구분 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 (1.1~12.31) 에의함 기관의수입및지출의발생, 자산및부채의증감에관하여서는그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 324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단, 그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기준으로연도소속구분 ( 예 ) 전년도 10월에추경예산으로확정된국고보조금이다음해 2월에입금되었을경우전년도회계로구분 회계기록의작성및보관 예산계획서및정산서 :3 년간보관 회계장부 :3 년간보관 재무회계관련공문 :3 년간보관 예산전용기준 항간전용은시 도의사전승인을받아실시 * 단, 인건비 (60%), 운영경비 (15%) 한도이상전용불가 동일항내목간전용 : 센터장이전용가능. 100만원초과시과목전용조서작성및시 도에보고 정산보고 광역치매센터장은예산집행실적을관계증빙서류와함께다음해 1월 30일까지시 도에제출 시 도지사는사업실적및적정성여부를검토하여정산하고, 사업비의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을구분하여매년별도통보하는서식에의거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검사 보건복지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장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6조의규정에따라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회계장부 서류등을검사하게할수있음 325
[ 참고 ] 주요운영경비예산편성및집행기준 강사료 항목기준사용한도액비고 특별강사 1 급강사 2 급강사 전 현직장 차관 ( 급 ) 전 현직대학총장 ( 급 ) 전 현직국회의원, 대기업총수 ( 회장 ) 기타이에준하는사회저명인사 대학조교수이상, 전문대학부교수이상 기업 기관등의책임급연구원, 중역 판 검사, 변호사등전문자격증소지자 3 급이상공무원및박사학위를소지한 4 5 급이상공무원 기타단체의장이인정하는자 ( 시도사전협의 ) 대학전임강사및전문대학조교수 4 5 급공무원 특별강사, 일반 1 및일반 3 을제외한강사 1 시간 250,000 원 초과매시간당 150,000 원 1 시간 180,000 원 초과매시간당 100,000 원 1 시간 100,000 원 초과매시간당 70,000 원 전임이외의외래시간강사 1시간 70,000 원 3급 외국어 전산등학원강사 초과매시간당강사 기타단체의장이인정하는자 ( 시도사전협의 ) 40,000 원 1시간 50,000 원보조강사 각종실기실습보조요원 초과매시간당 30,000 원 다수인출강 회의참석비 2 시간미만 2 시간이상 2시간이내 2시간초과시 (1일 1회에한함 ) 5 인이하 27.5 만원 6~10 인 40 만원 11 이상 55 만원 5 인이하 35 만원 6~10 인 50 만원 11 이상 70 만원 100,000 원 150,000 원 단순인건비 1 인 / 1 일 40,000 원 원고료 교통비 A4 용지 1 매기준 80columns 20 lines 글씨크기 13 포인트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또는 300 단어 시내여비 (4 시간미만소요시 50%) 시외여비 교통비 식비 (1 인 1 식 ) 숙박비 (1 인 1 실 ) * 여비의경우기타상기내용의정해지지않은내용은공무원여비규정에준함 15,000 원 20,000 원 실비 7,000 원 40,000 원한도내실비 전통음악및무용등다수인의참여 세미나, 포럼등참석비도포함 326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Ⅳ-2 광역치매센터의추진사업 1 광역치매센터의역할 가. 기본적으로지역내치매관리사업추진에있어서조력자및실행자역할을수행 1) 치매관리사업기획 치매관리법 에따라광역지자체별특성에맞는연도별치매관리사업시행계획수립및시행지원광역치매센터운영위원회, 지역사회치매협의체구성및운영국가치매관리사업의이행및협조 2) 교육사업지역내치매치료 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전문인력교육 훈련 의사, 간호사, 시설종사자등직역별치매분야종사인력의전문성함양을위한이론 실기교육실시 치매통합관리사업을위한워크숍, 집합교육의지역별실시 * 교육내용중협력기관에서의실습, 실기등현장실무교육포함 치매전문가및케어코디네이터양성 3) 치매안심센터및요양시설등기술지원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 의사업지침서제작및담당자교육치매특화병동 재가서비스운영방안, 전문시설모델개발등현장중심의서비스콘텐츠개발 지원요양시설등평가도구및인센티브제공방안마련, 평가실시 327
4) 자원조사및연계체계마련 치매환자가이용가능한시설 인프라등조사및지역자원현황에대한 DB구축, 안내서발간통계관리 치매관련센터 요양시설등적정역할수립및자원간연계시스템구축 5) 치매연구 지역정서및자원수준등지역여건에맞는치매예방 인지재활등프로그램개발및매뉴얼보급 지역치매환자현황및보건의료이용등에관한분석 조사연구, 전국단위연구과제의광역별참여, 학술연구지원 * * ʻ 국가치매연구로드맵 ʼ 에따른권역내치매유병률및실태조사실시, 치매관련전향적코호트연구강화 ( 대표성있는코호트확보및코호트 DB 구축, 관리 운영 ) 6) 치매인식개선홍보사업 치매에대한부정적인식개선캠페인, 치매극복의날행사 국가및지자체치매관리사업홍보및각종안내자료제작 배포 나. 중앙치매센터와연계한광역치매센터역량강화전략추진중앙치매센터의치매관리사업의기획및평가, 운영경험과노하우교류를통한광역치매센터치매관리사업의활성화를기대중앙치매센터및타광역치매센터와다기관임상연구또는공동연구수행등을통한치매관련연구의극대화를기대 * 국가치매관리워크숍참여 ( 연 1회 ) * 중앙치매관리운영위원회참여 328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구성 위원장 : 중앙치매센터장이겸직 중앙치매관리운영위원회 위원 : 중앙치매센터장및부센터장, 광역치매센터장 기능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및중앙치매센터가추진하는국가치매관리사업의성공적추진전략수립 광역치매센터가추진하는광역치매관리실행계획의성공적추진을위한전략, 정보및성과교류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및지역치매자원간국가치매관리체계의성공적구축및운영을위한전략수립 기타국가및광역치매관리사업관련사안토의 운영 정기회의 : 반기당 1 회 비정기회의 : 필요시위원장이소집가능 2 치매관리사업기획 가. 목적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이지역사회에서성공적으로구현될수있는지역특성에적합한치매관리실행계획수립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와지역사회의치매서비스전달체계를연결하는광역단위인프라구축 나. 주요과업 광역단위치매관리사업기획 치매관리법 /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의거한광역치매관리실행계획기획 329
다. 사업지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의광역단위구체적실현방안강구각지자체및서비스전달체계가치매관리법및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대한올바른이해를가지고사업을수행할수있는광역단위기술지원및자문, 평가방안대국민치매인식개선홍보활동에있어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명시된목적달성을위한전략및자원연계, 홍보체계확립방안표준화된치매전문인력교육과정을이용한광역단위치매전문인력교육과정운영계획광역치매관리워크숍개최를통한지역사회치매센터의역량강화전략광역단위지역사회내통합서비스망구축을위한민관협력 / 지역사회네트워크강화방안전국단위연구사업의적극참여및지역특성화서비스개발연구계획수립 3 교육사업 가. 목적 권역내직역별치매분야종사인력의전문성함양및효율적치매통합관리사업수행을위한교육과정보교환의장제공 나. 주요과업해당광역내치매관리전문직역별교육 의사, 간호사, 시설종사자등치매관련종사직역별교육수요파악및교육계획수립및실시효율적치매통합관리사업수행을위한광역단위워크숍의계획및실시 330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다. 사업지침이론과현장실천전문지식에대한요구가동시충족되는교육콘텐츠구성 광역지자체내의협력기관을적극활용하여이론과실기두분야의전문지식요구가동시충족될수있는교육프로그램을기획및실시표준화된치매교육과정운영 보건복지부및중앙치매센터가개발배포하는표준화된교육콘텐츠와커리큘럼이용지역치매관리를위해필요한특성화교육콘텐츠및커리큘럼병행 라. 과업지시 치매전문교육광역단위홍보 보건복지부에서실시하는 ʻ치매전문교육ʼ의실시계획및세부내용을각광역단체에홍보하고적극적참여를도모하여치매관련종사인력전문성과서비스의질을향상 각광역치매센터는보건복지부와중앙치매센터에서수립하는치매전문교육일정과커리큘럼을해당지자체의치매서비스전달체계와공유하고, 참가방법등을안내 광역지자체내치매인력집체교육계획및실시 각광역치매센터는연1회해당센터의직원및지역사회의치매관련인력을대상으로한치매인력집체교육안을수립및중앙치매센터에보고및실시 광역별교육실시계획은중앙치매관리운영위원회토의를거쳐확정하며, 우수교육커리큘럼및실시현황등을당해연도평가에반영 요양보호사및프로그램관리자교육 보건복지부별도지침에따라계획수립및시행 시 도에서는치매관련인력의적극적인교육참여를위하여광역치매센터의치매교육과정이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교육과정심의를받는등조치필요 331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개요및심의절차 교육개요교육대상 : 통합건강증진사업담당공무원및서비스제공인력의무교육이수기준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 * 을 14 시간이상교육이수 *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 :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건강증진사업해당교육 2 질병관리본부및국립재활원에서직접실시하는교육 3 그외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사전심의를통과한교육 ( 목록은별도공지 ) ( 단, 위기관에서실시한교육이라하더라도지침설명회, 워크숍, 성과대회, 세미나, 사이버교육, 해외연수, 포럼을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인정에서제외 ) 공무원및신규서비스제공인력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진행하는필수교육 ( 보건소장 / 보건소중간관리자 / 보건소실무자 / 신규자교육 / 시도담당자교육 ) 을반드시이수해야함 교육과정심의심의대상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으로인정받고자하는중앙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 및시도건강증진사업교육과정절차및방법 1) 연간교육계획수립및제출 : 시도는시도에서주관할연간교육운영계획 ( 안 ) 을수립하여이를매년 2월말까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공문제출 상세제출기한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별도공지확인필요 2) 연간교육운영계획 ( 안 ) 에따른각교육과정별로교육실시 2~3 개월전까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교육심의신청 심의절차 :1 매월마지막주월요일까지교육과정심의요청서접수 2 심의위원회구성및개최 3 심의결과통보 ( 심의접수 ( 마감일기준 ) 후 15 일이내 ) 매월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교육시작일이 2~3 개월전인과정에한해접수및심의예정 심의내용 ( 안 ): 교육과정목적및목표, 교육대상및교육방법, 교육내용및교과목, 참여강사인적사항, 교육일정 / 장소 / 시간 / 인원등교육과정편성 ( 안 ) 기준에부합하는지여부심의결과통보 : 심의결과는 인정, 수정후인정, 불인정 으로통보되며, 이중 수정후인정 은통보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보완사항을제출후재심의를받아야함 기존승인받은내역에대한수정이있을시, 교육과정시작전에변동내역알림및추가승인을받아야함 332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4 진단및조호인프라구축및네트워크강화 가. 목적 지역사회내자원들의통합치매관리사업추진여건조성을위해서비스전달체계간의유기적인프라를구축하고, 각자원간의네트워크체계를강화 나. 주요과업치매안심센터및요양시설등기술지원 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 사업지침서개발및담당자교육, 사업수행지원및성과관리 치매특화병동, 재가서비스, 치매전문시설모델등현장중심의통합서비스콘텐츠개발및지원자원조사및연계체계마련 해당광역지자체내의치매시설, 인프라등의현황파악및파악된정보에대한 DB를구축 파악된지역사회내치매관리자원에대한적정역할수립및효율적서비스연계방안강구 다. 사업지침광역지자체내서비스전달체계기술지원및평가방안수립 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 등에대한적극적기술지원및컨텐츠개발방안 예하전달체계에대한정성 정량적평가방안및결과활용방안마련광역지자체내자원조사계획및자원연계전략수립 자원조사및 DB구축방안강구및차후자원연계전략및활용방안제시지역특색을고려한협진체계구축모델개발계획제시 치매거점병원과치매서비스전달체계활용을통한치매특화협진체계모델개발및임상진료가이드라인마련계획 333
5 연구사업 가. 목적 광역치매센터의연구역량증진및중앙-광역간연구네트워크공조를통한치매관련연구의국가적역량강화 나. 주요과업지역여건에적합한치매서비스모델개발을위한지역특화연구 지역여건에맞는프로그램개발, 효과성검증및시범운영등전국단위연구과제참여및지원 국가치매연구로드맵에따른유병률, 실태조사, 전향적연구참여기타중앙치매관리운영위원회의결정에의해실시의필요성이인정된연구활동 다. 사업지침시지역특성화치매관리서비스개발연구 시범사업형태로수행하여효과를검증할수있는형태의치매관리서비스개발및수행 연구결과는당해연도국가치매관리워크숍에서발표전국단위연구과제참여및지원 보건복지부또는중앙치매센터가주관하는전국단위치매관련연구의참여센터로지정될경우보건복지부또는중앙치매센터의연구지침에따라연구수행 연구결과는당해연도국가치매관리워크숍에서발표 6 대국민인식개선사업 가. 목적 치매환자및가족은물론, 일반국민에게치매에대한올바른인식재고및맞춤형정보를제공하여국민의치매에대한인식개선을도모 334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나. 주요과업대상별맞춤형치매정보제공및인식개선전략수립 치매환자, 치매가족및조호자, 일반국민등치매에대한인식차가현저할수있는각각의대상에대한맞춤형정보제공방안강구광역별연중캠페인계획수립및실시 광역단위특성을고려한다양한치매인식개선및국가치매관리사업홍보캠페인계획수립지역사회자원연계를통한홍보효과극대화방안강구 각지역내노인복지시설, 자원봉사단체와의연계및서포터즈구성및민관협력공조등을통해홍보활동에국민의직접참여를도모하고, 이를통한치매인식개선극대화전략수립국가치매관리계획에명시된중앙차원치매인식개선홍보행사공동주관 각광역치매센터는전국단위의치매인식개선행사 ( 예 : 치매극복의날등 ) 의개최등에있어중앙치매센터와함께상기행사등을공동주최할의무를가짐 중앙행사공동주관에대한세부지침은중앙치매관리운영위원회의결정에의함 다. 사업지침효율적인식개선을위한광역맞춤형홍보방안수립 지역의인구사회학적특성, 치매에대한인식수준등을고려한대상별맞춤형정보전달전략 국민의직접참여및지역사회의적극적인동참을유도할수있는홍보방안강구 지역단위의치매관리사업에대한정보제공및홍보를위한안내자료제작및배포계획 중앙치매센터가기제작한홍보콘텐츠의적극적활용 335
< 붙임 1> OO 광역치매센터사업계획서 년사업계획서 사업명 사업수행기관명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부서 전화 직급 / 직위 E-MAIL FAX 사업협력기관 예상사업비 총사업기간 총계기금자체예산 천원천원천원 2018... ~ ( 개월 ) 총참여인원수 명 위와같이 2018 년도 광역치매센터사업계획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기관장서명 ( 인 ) 지사귀하 ( 지자체명 ) 사업담당부서 담당자이름 : 연락처 (Tel., Fax. ) 사업기관주소 : 336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요약문 사업명 사업책임자 ( 소속기관 ) 사업비 총계기금 ( 국고 ) 자체예산기타 천원천원천원천원 총사업기간 2018... -.. ( 총개월 ) 사업내용요약 337
. 사업계획서작성요령 사업계획서는각사업수행기관장의책임하에작성하여제출 사업을협력단체와같이수행할경우주관사업기관으로지정된단체는협력사업기관의사업계획을단순취합하기보다는사업계획에대한종합적인수립, 참여단체간의역할분담, 사업평가등해당사업의종합적사업계획서를작성해야함. 요약문은사업주관기관이전체사업에대하여작성하여하나의요약문만제출함. 사업명 : 1. 사업의필요성 * 필요성에대해기술 2. 사업내용 가. 사업의목표 * 사업을통하여달성하고자하는최종목표에대하여기술 나. 사업대상 * 사업대상의현황및특성분석, 사업대상선정근거및방법등기술 다. 세부사업계획및추진방법 * 세부사업별로구체적으로기술 * 구체적인사업추진내용, 성과목표달성하기위한활동및성과관리방안 ( 성과목표및성과지표달성하기위한자료수집전략등 ) 을자세히기술 ( 양식 1) 참고 라. 사업예산및확보방안 1) 사업비총액 : * 산출내역은 ( 양식 2) 참고하여작성, 첨부 338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2) 조달방안 - 정부보조총 원 국고 : 지방비 : - 수익자부담금 : - 제3자기부또는협찬금 : - 기관자부담 : 마. 사업추진일정 ( 양식 3 참고 ) 3. 사업의기대효과및활용방안 339
< 양식 1> 성과관리방안 투입활동산출 성과관리방안 성과성과지표목표치 근거자료 수집방법 사업의특성에따라위의표를수정하여사용가능함 위의표를참고하여사업의목적에대하여사업의특성에맞게작성 투입 : 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투입한자원은무엇인가? 예산, 인력, 시설, 장비및교육자료등 활동 : 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자원을활용하여무엇을하였는가? 산출 : 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여러가지활동을통해나타난결과물은무엇인가? 양과기간등을구체적으로명시 성과 : 여러활동들을통해달성하고자했던것은무엇인가? 성과지표 : 이러한성과를확인할수있는평가지표는무엇인가? 목표치 : 사업을통해달성하고자했던목표수준은어느정도였는가? 달성도 : 목표수준을 100% 로하였을경우실제달성한정도는? 근거자료 : 성과를확인할수있는자료는무엇인가? 340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 양식 2> 작성요령 보조금 ( 국비 + 지방비 ) 예산에한해작성하며, 자부담예산이있는경우별도표로작성 항목별로산출근거를명확하게제시 ( 가급적 ʻ 물량 단가 ʼ 로제시 ) 예산편성내역 ( 예시 ) ( 단위 : 천원 ) 비목명 산출내역 금액 ( 천원 ) 비율 (%) 구분전체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교육사업 진단및조호인프라구축및네트워크강화 사업비 연구사업 대국민인식개선사업 기타 전체총액 100 341
< 양식 3> 사업추진일정표 2018 년도 사업내용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342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 양식 4> 사업수행인력편성 구분 성명 소속기관및부서 직위 전공및학위 전공분야학위명연도 근무기간 ( 개월 ) 사업인력은구분란에해당사업에참여하는기존인력과해당사업을위한신규인력, 자문인력을구분하여표시 근무기간은해당사업을수행한기간 ( 혹은자문위원경우자문기간 ) 을표시 343
< 붙임 2> OO 광역치매센터상반기실적보고서 Ⅰ. 계획대비추진실적 시기사업계획시기추진실적비고 월 월 < 작성요령 > 사업계획및추진시기는기제출한사업계획서상의내용과일치되게작성하며추진실적은가급적계량적수치를제시하여작성 사업계획과추진실적의차이가있을경우에는그사유를비고란에기재 344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Ⅱ. 예산집행실적 작성요령 보조금 ( 국비 + 지방비 ) 예산에한해작성하며, 자부담예산이있는경우별도표로작성 항목별로산출근거를명확하게제시 ( 가급적 ʻ 물량 단가 ʼ 로제시 ) ( 단위 : 천원 ) 비목명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집행률 (%) (B/A*100) 집행내역상세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교육사업진단및조호인프라구축및네트워크강화연구사업대국민인식개선사업기타 총액 Ⅲ. 사업추진상의애로사항및개선 건의사항 345
< 붙임 3> OO 광역치매센터종합실적보고서 Ⅰ. 사업개요 (1 쪽이내 ) 단체명 사업명 사업기간 2018... ~... 사업비총백만원 보조금백만원 ( %) 자부담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목적을요약하여기재 ) 사업추진방법 ( 사업목적설정 ) ( 목적달성을위한활용기법 ) ( 추진실적을요약하여기재 ) 추진실적 사업성과 ( 사업을완료함으로써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등에미치는효과를구체적으로기재 ) 성과 ( 물 ) 활용계획 ( 사업을통하여나타난성과또는성과물을향후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대한계획 ) 346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Ⅱ. 사업추진방법 (2 쪽이내 ) 1. 사업목적의설정방법 ( 사업대상계층, 사업대상지역, 실물적서비스제공, 의식변화등을서술 개조식으로기술 ) 2. 목적달성을위한활용기법 실제사업주체 ( 사업단체, 연대단체, 자원봉사단체, 협조단체, 후원단체등 ) 와 문제해결을위한접근방법 ( 기초조사 (Survey), 교육, 회의, 워크샵, 컨퍼런스 ( 대회 ), 박람회, 캠페인인터넷활용, 자료집제작 배포등 등을사업추진전략에맞게기술 347
Ⅲ. 계획대비추진실적 (3 쪽이내 ) 시기사업계획시기추진실적비고 월 월 < 작성요령 > 사업계획및추진시기는기제출한사업계획서상의내용과일치되게작성하며추진실적은가급적계량적수치를제시하여작성 사업계획과추진실적의차이가있을경우에는그사유를비고란에기재 348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Ⅳ. 사업추진성과 (2 쪽이내 ) 단체회원또는외부단체의참여정도, 사업에대한홍보실적, 투입대비산출의비교분석, 사회적파급효과, 사업에대한만족도조사결과등의내용이포함되도록작성 < 작성요령 > 보조금지원사업성과를종합적인시각에서구체적으로기술하되, 보다체계적인설명을위해수개의하위목표를설정하여논리적으로기술 사업추진의전 후대비를통한비교평가형태로작성 작성형식은서술 개조식으로객관화된자료제시 ( 계량수치화된자료활용 ) 349
Ⅴ. 예산집행실적 작성요령 보조금 ( 국비 + 지방비 ) 예산에한해작성하며, 자부담예산이있는경우별도표로작성 항목별로집행내역을구체적으로제시 ( 단위 : 천원 ) 비목명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집행률 (%) (B/A*100) 집행내역상세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교육사업 진단및조호인프라구축및네트워크강화 사업비 연구사업 대국민인식개선사업 기타 총액 350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Ⅵ. 자체평가 (2 쪽이내 ) 사업추진결과잘된점 예상외변수등으로부진한점, 사업추진상문제점및애로사항등 지원사업으로인하여얻은참여단체나사회적효과 ( 가급적그사례를구체적으로예시 ) 향후사업추진을위한자체발전방안등 351
Ⅶ. 개선 건의사항 (1 쪽이내 ) 352
Ⅳ. 광역치매센터운영 < 붙임 4> 예산과목전용조서서식 과목전용조서 과목전용관항목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3106-68 일 87.5.29 승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353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Ⅴ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1 배경및목적 치매환자에대한전문적인집중치료를제공하여치매질환의악화방지및치매환자가족의부담경감을목표로공립요양병원에치매전문병동확충을지원 치매전문병동치매환자에게친화적인환경으로치매환자만을위한병동치매환자의정신행동증상의대처에효율적인환경의 20~30병상이상의격리병동신체적상태에대한급성대처를위한일반병실도갖추어대부분의치매환자가치매전문병동에거주할수있도록설계 * 실질적인규모및구조는각병원의규모와실정에맞게계획 운영 치매환자를전문적으로케어할수있는간호사 1인이상이주축이되어병동운영치매환자를위한집단프로그램실, 가족을위한프로그램실등구비 ʼ11년 12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ʻ노인전문병원ʼ이폐지됨에따라 의료법 에따른 ʻ요양병원ʼ으로만기능 ( 단, 기존노인전문병원으로허가받은병원의경우경과조치로종전의노인복지법규정에적용을받음 ) 치매관리법 시행 (ʼ12.2.5.) 에따른치매관리체계를구축하고, 치매환자및가족지원확대를위하여공립요양병원의공공보건의료기능재정립 2 설치 운영 1) 설치기준 의료기관의종별구분 :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의요양병원 시설기준및규격 357
의료법시행규칙 에따른요양병원시설기준및규격을갖추어야함설치주체및운영자 BTL 방식이전에설립된병원의경우설치주체및소유권자는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가되며, 소유권자가직접운영할수없는경우에는의료법인등민간사업자에게위탁운영할수있음 기존의공립치매병원신축사업은 ʼ08 년부터 BTL 사업방식으로전환되었으며, BTL 사업에서는민간사업자 (SPC) 가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 ( 유지보수등 ) 을담당할수있음 BTL 사업 : 민간사업자가자금조달하여사회기반시설을건설 (Build) 한후, 국가 지자체로소유권을이전 (Transfer) 하고, 국가 지자체등에시설의임대서비스를제공 (Lease) 하여투자비를회수하는사업방식 명칭사용 병원명칭은 ʻʻ시 도립 ( 또는군립 ) 요양병원ʼʼ으로함. 단, ʻ노인전문병원ʼ으로허가받아운영중인요양병원의경우에한하여기존 ʻʻ시 도립 ( 또는군립 ) 노인전문병원ʼʼ 명칭을계속사용 위탁을받아운영하는법인의명칭을사용할수없음 2) 운영원칙입원시치매환자, 의료급여환자우선선정 전체입원환자중치매환자의비율 2/3 이상유지지역보건의료및사회복지자원연계체계구축아래에제시한공공보건의료사업을보건소치매안심센터와연계하여수행 공립요양병원에서의치매분야공공보건의료사업 지역사회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대상프로그램실시 치매검진사업참여 저소득층치매환자입원비경감 광역치매센터와의협력연구 치매인식개선사업 358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3) 인력기준 치매전문병동운영의료인력 직종별 최소기준 의사 신경과또는정신과전문의 1 인이상확보 ( 또는확보계획수립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병동규모에맞게치매환자를전문적으로케어할수있는적정간호인력확보 (3 교대시행 ) 치매환자치료와장비운영에필요한적정인력확보 * 의료장비운용에필요한치료사미확보또는확보계획이없을경우장비미지원 의료법시행규칙 에따른요양병원인력기준준수 치매분야공공보건의료사업운영인력 치매관리사업거점기관으로서기능수행을위한전담인력 (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중 1개이상자격소지자 ) 1인이상채용 인지재활프로그램의실시및보건의료및사회복지자원의연계등업무수행 4) 위탁 운영및예산집행 지자체의여건에맞추어조례, 규칙등을제정 위탁계약체결 위탁목적, 위탁기간, 수탁기관의무, 계약위반시의책임등을구체적으로명시 치매관리사업의안정적 지속적추진을위하여위탁기간보장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21 조 ( 사용 수익허가기간 ) 1 < 중략 > 기부채납의경우에는공유재산으로받아들인후무상사용을허가받은날부터기부채납된재산의가액을연간사용료로나눈기간이내로한다. 귀책사유가수탁기관에기인하는경우계약해지가능 공공보건의료사업의충실한이행을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무상대부또는무상수익허가가능 운영에대한정기적감사실시 359
3 공립요양병원치매기능보강사업 1) 사업개요사업명 : 공립요양병원치매기능보강사업사업목적및내용 공립요양병원에치매전문병동확충 공립요양병원의치매기능보강사업대상 : 공립요양병원이설치된광역및기초자치단체 ( 사업선정기관 ) 지원예산 : 국비 800백만원 (2018년)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근거 치매관리법제3조 ( 국가등의의무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6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의설치 운영 ), 제7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의의무 ), 제17조 (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의준수사항등 ) 치매안심요양병원기능보강사업 (2017년추경사업 ) 지원예산 : 국비 60,480백만원지원조건 : 국비 80%, 지방비 20% 2) 지원분야 가. 시설보강치매환자에게양질의의료및치매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공공의료기관의역할수행을위한치매전문병동구축등병동증 개축또는기존시설물개선지원내역 치매환자의행동심리증상집중치료를위한치매전문병동확충 치매환자비약물치료프로그램운영을위한프로그램실등확충 360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병동증 개축, 리모델링 * 등에소요되는시설비 ( 설계, 감리비포함 ), 단, 토지매입비, 손실등으로인한보상비등은지원제외 * 건축법 제 2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 조의정의에따름 나. 장비보강치매환자진료및케어역량강화를위한노후의료장비교체또는신규의료장비확충지원내역 치매전문병동내입원환자관리를위한필수의료장비 치매환자행동심리증상조절을위한인지 신체재활장비 치매환자진료 케어에직접사용되는장비 3) 지원기준 가. 공통기준기능보강사업을수행하는의료기관은사업이운영되기전까지사업지침의시설 장비 인력기준을충족시켜야하며, 향후전체병상의 2/3 수준을치매병상으로운영하여야함시설 장비보강은치매전문병동으로확충으로인해증설되는병동및병상에필요한시설 장비우선지원 ( 치매전문병동운영에관계없는시설 장비는지원제외 ) 지원불가항목 - 비고정가구및집기류등비품 ( 테이블 의자등가구, TV PC 음향장비 안마기등전자제품, PC용컴퓨터프로그램, 주방용품, 냉난방기, 기념품, 차량등 ) - 입원치료와관련이없는검사장비등 - 단, 매트 배회감지기 낙상방지시스템등치매환자케어및상두대 붙박이장등시설 장비운영에필요한경우는인정기능보강사업을수행하는의료기관은행동심리증상을동반한치매환자에대한집중치료기능을수행 ( 치매전문병동시범사업과연계 ) 치매안심요양병원지역으로선정된지자체 ( 광역및기초자치단체 ) 는병원이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관련정책연계등을추진해야함 361
시설, 장비지원기준충족을위해사업계획의수정이필요한경우총지원금액내에서시설, 장비예산비율조정가능하고, 변경된내용으로심의신청함 나. 시설기준 필수시설기준 구분실명비고 치매안심전문병동 입원실 공용거실 ( 데이룸 ) 프로그램실 ( 다목적실 ) 간호사스테이션 목욕실 행동심리증상집중치료를위한 20~30 병상이상의치매환자전용병동 출입통제가가능한폐쇄병동 6 인실이하, 병상간이격거리는최소 1.5m( 증개축 ), 1m( 리모델링 ) 이상 병실별전용화장실및환기설비설치 환자규모에맞게충분한면적으로확보 입원실 ( 개인영역 ) 과는분리하되, 유기적관계를고려하여배치 일반주택의거실과같은일상생활 ( 개인적및사회적인활동 ) 유지를고려한공간구성 충분한채광을고려한배치및창문계획 치매전문병동전용프로그램실 ( 치매전문병동내설치 ) 개인, 집단및소그룹의인지치료, 회상치료, 가족프로그램이용이한공간구성 * 프로그램실의실수, 규모등은병원실정에맞게계획운영 치매전문병동전용의간호사스테이션 치매환자통제및관찰이용이한위치에설치 간호사업무및감염관리에필요한부속실설치 ( 오염물처리실, 청결물실, 간호사탈의실, 상담실등 ) 병상이들어가고보조인력에의한목욕이가능한공간확보 적정한온도의온수가지속적으로공급 욕조를설치할경우욕조에환자의전신이잠기지않는깊이로고려 * 기타의료법상의시설기준을준수해야함 * 상기기준은의료기관여건에따라달리적용될수있음 ( 단, 심의시타당성을인정한경우에한함 ) 362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권장시설기준 구분세부사항 병동 ( 병실 ) ( 생활공간 ) 배회공간의구성 ( 원예치료공간과병행 ) 다감각환경프로그램공간조성 ( 심리안정실역할수행 ) 침실, 식사공간, 화장실분리 회상프로그램공간조성 일상생활기능유지공간조성 가정과같은안락하고편안한분위기연출 ( 쇼파, 테이블등 ) 일반병동과구획되어설치 ( 일률적인폐쇄병동식은최대한지양 ) 복잡하지않은소규모유닛트형태의구성 (10~20 명이내 ) 치매환자가구애받지않은휴게공간조성 ( 가능한경우개인전용공간설치 ) 운동및작업치료용공간구성 ( 보조자가없이수행할수있는공간의구성 ) 일률적이고획인적인병실구성에탈퇴 ( 출입문구성, 질감, 색채의다양성 ) 빛의효과를줄수있는조명시설로교체 ( 편안한조명, 취침조명과센서조명등 ) 색채변화 :white. Yellow, beige green 위주에서 peach toen, soft apricot 으로변화 (yellow-orange 등 ) 응급시도움이필요할때사용할경보시설 ( 병상, 휴게실, 화장실, 배회공간, 복도등 ) 구성 실내의색채, 가구, 조명, 마감등세심한부분까지고려 환자관리용감시카메라설치 빛, 물, 나무, 꽃등과같은자연친화적인요소의셋팅 ( 대나무숲, 화단, 분수대, 조명 ) 실외외부공간의활용은인력이상시배치되지못함으로최대한안정성을확보하여조성 환자의안정성을확보한배회공간을구성하되이동중휴식이가능한여건조성 노인노화에따른행동을배려하는것으로거주공간과자연스럽게이어질수있는구조 배회공간의활용을통한산책, 운동 ( 적정활동 ) 을통해야간불면증개선 자연과어울려질수있는공간구성및원예치료공간과병행설치가능 공간구성중애완동물을활용가능 병동을조명, 색채, 입체적, 영상적, 음향설비등을통한감각적환경구성 별도의심리안정실구획및설치가능 일부바닥에지압타일을설치하여보행연습시자극적효과극대화 치매치료견, 잉꼬, 대형수조 ( 물고기 ) 활용 입원환자중특히, 와상환자에대한최소한의공간분리필요 침대에서식사와배변을같이하는것을지양 공용공간중간이배식대와식사준비를위한공간확보 추억을회상할수있는공간및시설물설치 ( 장독, 문갑, 고전책자, 음반, 카메라등전자제품 ) 소규모모형제작전시 ( 초가집, 들마루, 인형, 옛날음식등 ) 개인별회상사진전시공간구성 ( 가족들과같이할수있는 ) 여러환자가같이모여서식사할수있는공간 개인별사생활유지공간 ( 개인별액자, 사진전시공간 - 디지털화가능 ) 일상생활기능유지를위한반복훈련가능공간 363
구분세부사항 원예치료공간조성 ( 동물치료공간병행가능 ) 애완견심리치료 일광욕실설치 ( 채광중요 ) 기타치매환자관리환경조성 원예는생명을매개체로하여생명을다루는치료법 ( 성장, 개화, 결실 ) 으로오감자극 녹색과동행하는삶의중요성인식할수있음 주거환경뿐만아니라직장, 도시내의 녹색의쾌적성 (green amenity) 을통한삶의질향상 치료효과 : 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용기재배, 수경재배, 관엽식물관리, 채원, 화단가꾸기, 꽃을이용한장식만들기등 애완견을통한치료적효과, 기능적효과, 상호신뢰관계형성의효과등의심리치료효과가있음 노인들이개에게말을걸거나만지려고하는행위가재활치료에도움이되며무표정했던노인이개와접하면서웃음을띠게되었으며개가치매노인들과함께있음으로해서가정적이고윤기있는생활환경이형성 욕창의예방과햇볕이최대한들어올수있도록설치 항상접근가능한옥외공간가능 일광욕을할수있는의자및편의도구설치 [ 화장실 ] 환자의눈높이에화장실표구부착 잠금장치는밖에서열수있는걸로부착 센서부착, 물온도조절이용이한수도꼭지 벽장설치 ( 비누, 세제등은별도보관 ) 세면대부착된거울은가림커튼을설치하여환자들이필요에따라가릴수있도록하고, 세면대는휠체어사용자가사용할수있는다리없는세면대설치 [ 욕실 ] 바닥은미끄럼방지타일혹은피쳐플로어링 ( 주방바닥제 ) 등으로교체 급탕자동온도조절장치부착및최대온도는 40 까지가능하게하고따뜻한분위기조성 ( 자동목욕기, 기계욕조기피현상 ) [ 휴게실 ] 같이식사할수있는다목적테이블구비 혼자서할수있는작업치료및운동치료용품비치 [ 기타 ] 치매환자인식가능칩부착 ( 경고장치연계 ) 낙상예방시설물등 다. 장비기준 기능보강사업을수행하는의료기관은아래의장비목록을참고하여신청하며, 적합성및추진계획을평가하여지원 364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장비기준에따라장비목록변경이발생하는경우, 총지원금액내에서장비비를시설비로전환할수있음 * 현재인력확보또는향후충원계획수립, 향후인력미확보시지원금액을환수조치할수있음 구분장비명 ( 권고 ) 비고 병실 네블라이저 (Nebulizer) - 다목적흡입기 - 목욕침대및의자 - 보행보조장비 ( 워커 ) - 심전도기 (E.K.G) - 수액자동주입기 (infusion pump) - 제세동기 - 산소포화도측정기 - 신장체중계 - 스트레쳐 - 이동형폴대 (Iv pole) - 카트 ( 드레싱 ) - 카트 ( 응급 ) - 카트 ( 의약품 ) - 환자용침대 전동침대 환자감시장치 (Bedside Monitor) - 혈압계 - 휠체어 - 인지재활장비 ( 전산화장비포함 ) 장비를운용할수있는재활의학과재활치료작업치료장비전문의및작업치료사를갖춘경우기타배식카 - 4) 사업절차가. 사업추진체계보건복지부 ( 치매정책과 ) 에서는치매안심요양병원기능보강사업계획수립, 예산확보, 사업진행등을총괄 365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이하 ʻ지원센터ʼ라함 ) 는사업계획서검토및심의, 사업전반의관리및평가등의실무업무담당 [ 그림 1] 공립요양병원치매기능사업추진체계 366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나. 사업추진절차 사업단계사업절차주관기관 사업지침및일정확정 보건복지부 사업대상기관선정 사업공모및사업계획서제출 ( 공모 ) 보건복지부 ( 제출 ) 지자체 / 사업대상기관 사업계획서평가 / 지원대상선정보건복지부 ( 지원센터 ) 국고보조금신청및교부 사업대상기관별지원금액및사업내용확정통보 국고보조금신청및교부 수정사업계획서제출 보건복지부 ( 신청 ) 지자체 / 사업대상기관 ( 교부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업대상기관 사업시행 관리 수정사업계획서검토, 승인 통보보건복지부 ( 지원센터 ) 시설계획 / 장비계획심의신청 지자체 / 사업대상기관 시설계획 / 장비계획심의승인 통보보건복지부 ( 지원센터 ) 사업수행상황보고 ( 매분기 ) 지자체 / 사업대상기관 사업실적관리 사업완료실적보고제출 지자체 / 사업대상기관 실적보고검토 / 보조금정산확정 / 결과통지보건복지부 ( 지원센터 ) 다. 국고보조금신청및관리사업대상기관및지방자치단체는보건복지부에서통보한보조금예산의확정통지에근거하여서약서,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를첨부하여보건복지부에제출함 * < 별지제1호서식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367
보건복지부는제출자료검토후국고보조금을교부함 보건복지부는관련자료검토를지원센터에요청할수있음 보건복지부는관련자료검토를지원센터에요청할수있음 국고보조금의반환및선정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의경우선정 ( 지정 ) 을취소하고, 보조금의반환을명할수있음 보조금을다른용도로사용한경우 법령의규정, 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또는법령에의한보건복지부장관의처분을위반한경우 허위신청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의교부를받은경우 계획된기일을경과하고도정당한이유없이사업수행에착수하지않거나사업기한내에완료하지못할것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등중대한사유로인해사업을수행할수없는경우 보고된사업비등사업집행실적보고가허위인경우 심의승인되지않은사업을임의로추진한경우 그밖에공립요양병원치매기능보강사업목적에반하는중대한사유가있는경우국고보조금의관리및집행 < 일반사항 > 사업수행의료기관은교부받은국고및지자체보조금을별도계정으로분리하여관리함 368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사업비는사업계획서의사업비집행계획에따라집행하여야함 사업비는해당회계연도내에집행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 2회계연도를초과하여이월할수없음 < 집행잔액및이자액관리 >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이완료된때에는집행된보조금을정산하여집행잔액, 보조금으로발생한이자를함께반납해야함 단, 아래사유로발생한이자는국고반납대상이아님 ( 보조사업자가지방자치단체의장인경우에한함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시행령제13조 ) 의 ʻʻ불가피한사유로발생한이자ʼʼ 보조사업자가사업수행의료기관에간접보조금으로집행한경우간접보조금으로발생한이자 사업목적을달성하고사업이완료된경우에는사업계획변경등을통해집행잔액을사용할수없음 < 구비서류 > 사업비집행증빙서류는세금계산서등청구서에따라집행된온라인지급증빙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처리를원칙으로함 계약에의한사업비집행의경우는계약서사본첨부 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 5만원이하의간이영수증인정 다음의지출증빙서류는 5년간보관하도록함 사업비사업명세서 별도계정의입출금내역 현금출납원장 사업비예금이자발생및집행내역서 관련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영수증 ) 등 < 기타 > 시설및의료장비구매시업체선정은일반경쟁입찰을통해실시 ʻ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ʼ 등계약관계법령을참조 ( 조달청홈페이지 - 계약규정 ) 하여경쟁입찰을통해사업자선정 369
동지침에서규정하지않은사항은 ʻ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ʼ 등예산회계관계법의규정에따름시설및장비의처분 시설, 장비등국고보조금에의하여취득하거나그효용이증가된재산을감가상각내용연수이내에처분, 양도, 교환또는대여하거나담보로제공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의사전승인을받아야함 ( 경미한변경은제외 ) 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하는감가상각내용연수이내자산은법인세법시행령 (28조) 및시행규칙 (15조) 의상한기준에따름수정사업계획서제출 보건복지부로부터시설 장비계획의심의를승인받은사업대상기관은승인받은내용을추가하여기존사업계획서를수정 보완함 사업대상기관은수정사업계획서를지방자치단체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에제출하고, 보건복지부는수정사업계획서를검토하여사업계획서수정 보완이완료되었을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및사업대상기관에통보 사업대상기관은보건복지부의수정사업계획승인후사업을착수할수있음 370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라. 사업시행및관리절차사업계획의변경승인받은사업계획은변경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경우사업계획변경승인요청서를작성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 < 별지제2호서식 > 사업계획변경승인요청서보건복지부장관의사업계획변경승인을받아야하는경우 부지및사업위치변경 사업범위, 지원예산등내용변경 기타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 경미한변경은제외보건복지부는관련자료검토를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요청할수있음 [ 그림 4] 사업계획변경절차 가 ) 시설부문관리 ⑴ 설계단계관리사업대상기관은사업계획서에부합하는건축설계도서를작성하고, 설계심의완료후공사를진행함 * 설계심의가승인되지않으면입찰, 공사등의추후작업을진행할수없음 371
심의요구시에는각단계별해당되는제출양식및관련첨부서류를구비하여야함심의단계에서제시한수정 보완이필요한부분은반영하여야하며, 제반여건상수정이불가피할경우에는그사유를첨부하여이의신청을하여야함기관에설치하는주요장비의정확한사양및시설조건등을구체적으로작성하여건축설계시이들정보를설계자에게제공함으로써장비와건축이연계될수있어야함 ⑵ 시설설계심의절차 ( 지자체 ) 사업대상기관의심의신청서와관련서류를검토하여보건복지부로제출 ( 사업수행기관 ) 기본설계완성되거나, 승인된설계내용이변경되는경우시설설계심의신청서와관련첨부서류를구비하여지자체검토후보건복지부에심의요청 심의결과 ʻ불승인ʼ의경우, 심의결과에대한제반여건수정 보완및불가능한경우타당한사유를첨부하여제출하며, 검토결과타당성이인정될경우다음단계진행 승인받은시설계획을변경할경우도심의승인을받아야하며변경절차도동일함 심의가승인되지않으면시설공사를진행할수없음 * < 별지제3호서식 > 시설설계심의신청서 ( 공공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의검토요청에따라시설설계심의신청서의실무내용확인 심사후보건복지부로검토결과보고서제출 ( 보건복지부 ) 공공보건의료센터검토결과등을토대로시설설계를승인하며하여해당자지단체및사업대상기관에통보 372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 그림 5] 시설설계및장비계획심의절차 나 ) 장비부문관리 ⑴ 장비계획심의절차사업대상기관은장비를구매하기전장비계획에대한심의등의절차를거쳐야함사업대상기관은장비계획심의신청서및관련첨부서류를구비하여지방자치단체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에구매계획심의를요청함 * < 별지제4호서식 > 장비계획심의신청서보건복지부는지원센터에의료장비심의를지시하고, 지원센터는심의결과를보건복지부에보고보건복지부는공공보건의료센터의심의결과를토대로장비구매계획을승인하고, 해당지방자치단체및사업대상기관에통보심의결과 ʻ불승인ʼ의경우 ʻ장비계획심의신청서ʼ와관련첨부서류를구비하여보건복지부에재심의를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재심의후결과를해당지방자치단체및사업대상기관에통보장비계획심의결과에대하여제반여건상수정 보완이불가능할경우타당한사유를첨부하여보건복지부에제출하고, 검토결과타당성이인정될경우다음단계사업을진행할수있음 373
사업대상기관이승인받은장비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도보건복지부의장비계획심의를거쳐야함 장비계획변경심의절차는장비계획심의절차와동일함심의가승인되지않으면장비를구매할수없음 ⑵ 기타사항 (A/S, 관리라벨등 ) 사업대상기관은신규로구입하는장비에대해서는반드시 A/S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장비구매계약시계약서에관련내용을분명히포함시켜야함 ( 예 : 하자보증보험증권, 이행보증증권, 제조자의사후관리각서요구등 ) 공립요양병원기능보강사업예산으로구매한장비는기타장비와구분되도록각각관리라벨등을붙여표식토록함입찰등장비업체선정과정에서동일기종국산의료장비가있음에도입찰조건제한등으로국산장비업체가참여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함사업대상기관및지방자치단체는의료장비구매, 시설공사수행과정에서뇌물및리베이트수수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해야함 ⑶ 사업실적관리절차 분기별집행현황보고사업대상기관은분기별집행현황보고서를지방자치단체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에제출해야함 보건복지부는지원센터로하여금집행실적에대한조사및검토를수행하게할수있음 * < 별지제5호서식 > 수행상황보고서 ( 분기별집행보고 ) 분기별집행현황보고는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기준으로익월 15일까지제출하여야함 현지점검보건복지부는 ʻ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ʼ에따라국고지원사업수행기관을현지방문하여국고보조금집행및관리실태를점검하고지원목적에따라실제사용여부를확인할수있음 374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완료실적보고 < 완료사업실적보고 > 사업대상기관은사업완료후 2개월이내에완료실적보고서를지방자치단체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에제출해야함 보건복지부는지원센터로하여금완료보고에대한조사및검토를수행하게할수있음 * < 별지제6호서식 > 완료실적보고서사업완료는지원목적을달성하고별도계좌에서해당사업비가마지막으로지출된시점을기준으로함보건복지부는완료실적보고서검토결과를바탕으로보조금정산을확정하고해당지방자치단체에결과를통보함잔여사업비는총사업비를기준으로국비와지방비지원비율에따라정산함 < 사업실적보고 ( 회계연도내집행이완료되지않은경우 )> 신규선정대상기관중회계연도내에운영비집행은완료하였으나부득이한사유로시설공사및장비구매를완료하지못한경우, ʻ국고보조금이월승인요청서ʼ를해당연도 11월말까지제출 ʻ실적보고서( 회계연도내미완료 )ʼ를 1월 15일까지제출 ( 해당연도 12월말기준 ) * < 별지제7호서식 > 국고보조금이월승인요청서 * < 별지제8호서식 > 실적보고서 ( 회계연도내미완료 ) 이월승인요청은시설 장비심의절차에따름이와별도로보건복지부장관은필요한경우별도의사업실적보고를요청할수있음 375
[ 그림 6] 시설 장비완료등보고절차 다 ) 실적평가보건복지부는국고지원사업의효율적관리와지원에위해제출된실적을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통해평가 관리할수있음실적평가는차기연도국고지원사업평가에반영할수있음라 ) 패널티패널티적용범위를시 도로확대적용 공립요양병원사업관리가부실하여패널티를받게되면, 해당의료기관소재시 도전체요양병원이국고보조사업지원제한당해연도지원불가 국고지원사업계획서에허위사실을기재한경우 이전년도국고지원사업계획서에허위사실이발견된경우차기연도지원불가 심의승인되지않은사업을임의로추진한경우 회계연도기준 2개년이내사업이완료되지않은경우 ( 단, 사업지연의정당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패널티적용제외 ) 실적보고를누락하거나보고된사업비등사업집행실적보고가허위인경우 376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교부된국고보조금의환수 정당한사유없이교부일로부터 1년이내에사업을개시하지않은경우 5) 중요재산등록가. 중요재산등록국고보조금을받은의료기관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중요재산 ( 구입가격 5백만원이상의물품 ) 을취득하는경우취득후 15일이내에아래의서식으로중요재산현황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반기별로변동현황을수정보고해야함 * < 별지제9-1 호서식 > 중요재산현황현재액은시장에서형성된가격으로하며, 시장가격이없는경우에는전문성있는평가인의평가에의하여결정된가격으로한다. 이경우전문성있는평가인이란자산평가업무에대한전문지식, 경험및평가대상자산과관련된시장에대한충분한지식을보유하고있는사람을말함재평가는공정가액과장부금액의차이가공정가액의 30% 를초과할경우에실시함. 다만, 차액이 1억원이하일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나. 중요재산처분의제한국고보조를받은의료기관은해당보조사업을완료한후에도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없이중요재산에대하여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가 ) 보조금의교부목적에위배되는용도에사용나 ) 양도, 교환, 대여다 ) 담보의제공위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보조금법시행령 제16조에따라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없이위항의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있음가 )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의수익반환조건부교부결정에따라보조사업자가보조금의전부에해당하는금액을국가에반환하는경우 377
나 ) 보조금교부목적과해당재산의내용연수를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기간이지난경우. 다만, 교부조건에처분제한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해당재산의통상적인내용연수까지는재산처분을제한한것으로간주다 ) 지방자치단체가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으로취득한재산인경우. 다만, 승계취득은포함되지않으며, 제2호의기간이미경과한재산을처분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과반드시협의다. 중요재산의부기등기국고보조사업을받은의료기관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제1항에따라중요재산중부동산에관한소유권등기를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표기내용으로하는부기등기 ( 附記登記 ) 를하여야함가 ) 해당부동산은보조금을지원받아취득하였거나그효용가치가증가한재산이라는사항나 ) 보조금교부목적과해당부동산의내용연수를고려하여중앙관서의장이정한기간이지나지아니하였음에도그부동산을보조금의교부목적에위배되는용도에사용, 양도, 교환, 대여및담보로제공하려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는사항보조사업자등이제1항의부기등기하고자할때에는아래의서식에따른보조금이지원된부동산증명서를관할등기소에제출하여야함 * < 별지제9-2 호서식 > 보조금이지원된부동산증명서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3항에따라부기등기를말소하고자할때에는아래의서식에따른부기등기말소대상부동산증명서를관할등기소에제출하여야함 * < 별지제9-3 호서식 > 부기등기말소대상부동산증명서보조사업자등이제1항의의무를위반한경우보조금법제30조제1항제2호및같은법제30조제2항제2호에따라보조금교부결정취소등의시정조치를할수있음 378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절차별제출서류종합 구분제출자료페이지제출처 1. 사업대상선정절차 사업계획서제출서류 2. 예산신청및교부절차 예산신청및교부절차제출서류 의료기관 기초자치 광역자치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서약서 별지제 1 호 별지제 1-1 호 p.379 p.380 보건복지부 3. 사업시행및관리절차 기술심의및보고 의료기관 기초자치 광역자치 공통 사업계획변경승인요청서 ( 변경발생시 ) 별지제 2 호 p.381 보건복지부 시설 장비 시설설계심의신청서 시설설계심의신청내용 장비계획심의신청서 장비계획심의신청내용 장비별사양서 장비활용계획서 별지제 3 호 별지제 3-1 호 별지제 4 호 별지제 4-1 호 별지제 4-2 호 별지제 4-3 호 p.382 p.383 보건복지부 p.386 p.387 p.389 p.390 보건복지부 4. 실적보고 의료기관 기초자치 광역자치 실적 중요재산 수행상황보고서 ( 분기별집행보고 ) 분기별집행현황 완료실적보고서 시설공사완료보고내용 장비구매완료보고내용 국고보조금이월승인요청서 국고보조금이월세부명세 실적보고서 ( 회계연도내미완료 ) 집행내역서 ( 회계연도내미완료 ) 중요재산현황 보조금이지원된부동산증명서 부기등기말소부동산증명서 별지제 5 호 별지제 5-1 호 별지제 6 호 별지제 6-1 호 별지제 6-2 호 별지제 7 호 별지제 7-1 호 별지제 8 호 별지제 8-1 호 별지제 9-1 호 별지제 9-2 호 별지제 9-3 호 p.391 p.392 p.394 p.395 p.400 p.403 p.404 p.405 p.406 p.408 p.409 p.41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379
< 별지제 1 호서식 > 년도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장명 소재지 국고보조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20.. ~ 20.. 사업의총소요경비 ( 단위 : 천원 ) 합계 국비 광역 지방비 기초자치 기타 ( 자부담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6조및동법시행령제7 조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국고보조금의교부를신청합니다. 첨부 1. 서약서 2. ( 수정 ) 사업계획서 3. 사업계획서요약 (1~3 장 ) 20 년월일 신청자 ( 인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380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 별지제 1-1 호서식 > 서약서 병원장은정부가추진하는 치매안심요양병원기능보강사업 의설립목적에적극부응하기위하여아래의준수사항을이행할것을서약합니다. 준수사항 1. 병원장은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요양병원기능보강지침 ( 이하 ʻ사업안내ʼ이라한다 ) 에의하여사업계획을수립 시행한다. 2. 치매전문병동설립추진에따른사업비는제1항의보건복지부와의협의및사업안내에의하여집행 관리하고, 사업계획및집행계획에변경이있을때는사전에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치매안심요양병원기능보강사업관련사업비는별도의계정으로분리하여관리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의경우선정을취소하고, 보조금의반환을명할수있다. - 보조금을다른용도로사용한경우 - 법령의규정, 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또는법령에의한보건복지부장관의처분을위반한경우 - 허위의신청이나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은경우 5. 기타치매안심요양병원기능보강사업의역할과관련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을준수한다. 20... 서약자 : 병원장 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381
< 별지제 2 호서식 > 사업계획변경승인요청서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장명 전화 /FAX 지방비 사업기간 20.. ~ 20.. 총사업비 총계 국비 광역 기초자치 기타 변경내용 ( 별지첨부 ) 변경전변경후변경사유 치매전문병동관련 OO 병원치매안심요양병원기능보강사업추진과관련하여다음사항에대한 계획을변경하고자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인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변경사유서 변경사유는변경하고자하는이유를충분히인지할수있도록기술하여야하며, 이를위해필요한제반설명자료및도면 ( 변경전, 후 ) 첨부 2. 추진경과및세부추진일정 382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 별지제 3 호서식 > 시설설계심의신청서 의료기관 설계자 현황 사업비 사업계획 공사명 의료기관명 전화 /FAX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 위치 건축면적 m2 지역 지구 / 지목 연면적 m2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주차대수 구조 국비 천원 국비 천원 시설 지방비광역천원광역천원의료지방비기초천원기초천원장비 기타 천원 자부담 천원 총계 천원 총계 천원 사업위치 ( 의료기관내위치 ) 공사종류 ( 해당란은모두 표시 ) 신축, 수직증축, 수평증축, 별동증축, 개보수 공사면적 증축m2, 개보수m2 사업내용 ( 확충병상수등 ) 공사일정착공예정일년월일준공예정일년월일 위의사항과같이 OO 요양병원치매전문병동의시설설계심의를신청합니다. 20 년월일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신청인 ( 인 ) < 첨부서류 > 1. 시설설계심의신청내용 ( 별지제 3-1 호서식 ) 2. 공사부분현황사진, 각실별면적표, 치매전문병동이설치된건물의전체각층평면도 3. 변경전후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설비계획개요, 가구및의료장비배치도등기본도면각 1 부 (PDF 파일로제출 ) 4. 기존건물에대한증축및구조변경인경우안전진단확인서 1 부 383
< 별지제 3-1 호서식 > 시설설계심의신청내용 1) 사업개요 구분수정사업계획기본설계내용변경사유대지위치사업비 ( 시설비 ) 공종 ( 신축, 증축, 개보수등 ) 사업기간증축공사면적개보수 ( 단위 : 천원 ) 2) 추진경과 구분일자비고예산교부일 1) 광역 기초설계자계약일기본설계완료일실시설계완료일 ( 예정일 ) 착공 ( 예정일 ) 완공 ( 예정일 ) 1) 예산을나눠교부받은경우각각의일자를모두기입 광역 : 광역단체에서기초단체에예산을교부한날 / 기초 : 기초단체에서사업수행기관에예산을교부한날 3) 사업내용 건축개요 구분 사업전 기본설계 비고 대지면적 건축면적 ( 건폐율 ) 법정 % 연면적 ( 용적률 ) 법정 % 층수 주차대수 법정대 조경면적 법정 % 계 병상수 치매전문병동 일반요양병동 384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시설계획 본관 별관 구분 2F 1F B1F 현재 병동 (76 병상 ), 진료실, 프로그램실, 원장실, 세탁실 일반병동 (60 병상 ), 진료실, 물리치료실, 접수 / 원무, 사회사업실 주방, 식당, 세탁실, 기계실, 전기실, 창고 변경후 실명면적 ( m2 ) 실명면적 ( m2 ) 1,171.08 변경없음 1,171.08 1,171.08 555.71 치매전문병동 (70 병상 ), 진료실, 물리치료실, 접수 / 원무, 사회사업실 주방, 식당, 세탁실, 기계실, 전기실, 창고 1,600.08 555.71 소계 136 병상 2,897.87 146 병상 3,326.87 2F - - 치매전문병동 (36병상), 프로그램실 420.03 1F - - 외래진료실 (3), 프로그램실 420.03 소계 - - 36 병상 840.06 합계 136 병상 2,897.87 182 병상 4,166.93 세부공사내용 건물구분 층공사유형공사면적 ( m2 ) 공사내용 본관 4 층증축 본관 3 층리모델링 건축, 설비 ( 기계, 전기, 소방 ) 등각분야별공사범위및내용을구체적으로작성 ( 설비장비교체가포함된경우주요장비명등기입 ) 385
4) 의료인력계획 구분전공 / 역할현재변경후확보또는예정시기 신경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 ( ) 층치매병동 간호사 ( ) 층치매병동 물리치료사 의료기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기타 요양보호사 5) 사업비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구성 구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수정사업계획심의신청 시설비상세내역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등 공사비상세내역 공사구분 기본설계금액 비고 건축기계소방전기통신기타 공사비합계 386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 별지제 4 호서식 > 장비계획심의신청서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장명 전화 /FAX 권고의료장비 권고의료장비 사업내역 구매대수 목록외의료장비 구매금액 목록외의료장비 계 계 위의사항과같이 OO 병원치매전문병동의장비구매에대한심의를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인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 첨부서류 > 1. 장비심의신청내용 1부 < 제4-1 호서식참고 > 2. 장비별사양서 1부 < 제4-2 호서식참고 > 3. 장비활용계획서 1부 < 제4-3 호서식참고 > 4. 복수의견적서 387
< 별지제 4-1 호서식 > 장비심의신청내용 1) 사업개요 ( 단위 : 천원 ) 구분 수정사업계획 장비심의 변경사유 사업비 ( 장비비 ) 사업기간 신청장비장비종류 수량 2) 추진경과 구분 일자 비고 예산교부일 1) 입찰공고일 ( 예정일 ) 계약완료일 ( 예정일 ) 완료일 ( 예정일 ) 1) 예산을나눠교부받은경우각각의일자를모두기입 3) 의료인력계획구분 전공 / 역할 현재 변경후 확보또는예정시기 전문의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 간호사 ( ) 층치매병동 ( ) 층치매병동 의료기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기타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388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4) 사업비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수정사업계획심의신청 5) 장비구매목록 ( 단위 : 천원 ) 장비명 ( 한글, 영문모두표기 ) 기존보유대수 구매대수 수정사업계획 단가예정가격구매대수 단가 심의신청 예정가격 설치실명 1 2 3 4 5 6 7 8 9 10 총계 389
< 별지제 4-2 호서식 > 장비별사양서 장비명 대수 자동혈압측정기 2 사용자 ( 직책 ) 필수기능사양 (A/S 계획포함 ) 자동보정가압기술 : 피검자의맥박을감지하여자동으로커프의가압치를조절. 인체공학적슬림디자인 : 양팔측정가능 4 가지출력양식 측정방법 :Oscillometric 압력 :0-300mmHg 맥박 :30-200plus/m 정확도 : 압력 :3mmHg 또는 2% 에너지절약 : 마지막측정 3 분후자동으로에너지절약모드로전환 안전레버를누르면커프이완 화면타입 :LED( 수축, 이완, 맥박, 시간표시 ) (1 년무상 A/S) 1) 각각의장비에대하여작성하여야함 2) 각각의장비에대한복수의견적서첨부 390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 별지제 4-3 호서식 > 장비활용계획서 (500 만원이상장비별작성 ) 1. 신청장비 장비명 2. 지역사회요구도와장비구매의필요성 3. 해당의료장비와관련한기존진료실적 ( 구체적자료에근거 ) 4. 장비의운영계획 ( 장비구매시점기준 ) 장비이용대상자 예상진료건수 ( 건수설정근거제시 ) 5. 의료인력 전문인력과보조인력으로나누어기술 6. 장비의지속적활용을위한계획 ( 향후 5 년간계획 ) 7. 장비구입으로기대되는효과 8. 동일장비보유의료기관현황및실적 ( 관내 ) 391
< 별지제 5 호서식 > 치매안심요양병원기능보강사업수행상황보고서 ( 분기별집행보고 ) 의료기관 사업년도 0000 년전화 /FAX 의료기관명사업연도 0000 년 사업비구성 ( 단위 : 원 ) 구분합계국비 광역 지방비 기초 의료기관부담 비고 ( 이자 ) 시설비 장비비 합계 지출액 1) 구성 ( 단위 : 원, 국비기준 ) 합계시설비장비비기타 위의사항과같이 병원의분기별집행현황을보고합니다. 20 년월일 보건복지부장관귀하 보고자 2) ( 인 ) < 첨부서류 > 1. 분기별집행현황 ( 별지 5-1 호서식 ) 1) 지출액은 국비와지방비를합한총지출액 에국고보조비율 (80%~50%) 곱한금액 2) 보고자는광역자치단체의장명기입 392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 별지제 5-1 호서식 > ( ) 년치매안심요양병원기능보강사업분기별집행현황 총괄내역 ( 단위 : 원 ) 사업수행기관 : 병원 구성 구분 국비 광역 지방비 기초 의료기관부담 국비이자액 예산액 A B C D E 집행액 A1 B1 C1 D1 집행잔액 A-A1 B-B1 C-C1 D-D1 E 집행내역 국비 구분 예산집행액집행률 (%) 집행잔액 1. 시설비 F1 G1 G1/F1 F1-G1 2. 장비비 총계 F 100.0 393
사업추진현황 ( 단위 : 원 ) 비목예산교부일 1) 교부금액심의승인일 착공일 / 장비계약일완료예정일현재진행상황 1. 시설비 2. 장비비 광역 : 공정율 00% 현재 00공사 기초 : 중 광역 : 00종 00대중 00종 00대 기초 : 구매완료 1) 예산교부일 :( 광역 ) 광역단체에서기초단체에예산을교부한일자 ( 기초 ) 기초단체에서사업수행기관에예산을교부한일자 세부집행내역 ( 단위 : 원 ) 비목 번호 일자 집행액 내용 1 2 1. 시설비 3 4 5 소계 F1 1 2 2. 장비비 3 4 5 * 항목별세부내용모두기재함 (5 행초과가능 ) 소계 F2 394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 별지제 6 호서식 > 치매안심요양병원기능보강사업완료실적보고서 의료기관 사업년도 0000 년전화 /FAX 의료기관명사업기간 0000 년 00 월 - 0000 년 00 월 사업비구성 ( 단위 : 원 ) 구분합계국비 광역 지방비 기초 기타 ( 자부담 ) 비고 ( 국비이자 ) 시설비 장비비 합계 지출액 1) 구성 ( 단위 : 원, 국비기준 ) 합계시설비장비비기타 반납액 2) 구성 ( 단위 : 원, 국비기준 ) 합계시설비장비비국비이자기타 병원의완료실적보고를제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귀하 20 년월일 보고자 3) ( 인 ) < 첨부서류 > 1. 시설공사완료보고내용 ( 별지제 6-1 호서식 ) 2. 장비구매완료보고내용 ( 별지제 6-2 호서식 ) 3. 별도계좌통장사본및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 1) 지출액은 국비와지방비를합한총지출액 에국고보조비율인 80% 를곱한금액 2) 반납액은 의료기관부담을제외한총사업비 에국고보조비율인 80% 를곱한금액에서지출액을뺀것 3) 보고자는광역자치단체의장명기입 395
< 별지제 6-1 호서식 > 시설공사완료보고내용 1. 사업개요 ( 단위 : 원 ) 구분승인내용착공내용완료내용변경사유대지위치사업비 ( 시설비 ) 공종 ( 신축, 증축, 리모델링등 ) 사업기간증축공사면적리모델링 2. 추진경과 설계 착공 공사및완공 구분 일자 비고 예산교부일 1) 광역 : 기초 : 심의승인일 설계완료일 건축허가일 입찰공고일 계약완료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 준공일 ) 완료일 2) 1) 예산을나눠교부받은경우각각의일자를모두기입 광역 : 광역단체에서기초단체에예산을교부한날 / 기초 : 기초단체에서사업수행기관에예산을교부한날 2) 해당사업비가마지막으로지출된시점 3. 사업내용 건축개요 구분 사업전 기본설계 비고 대지면적 건축면적 ( 건폐율 ) 법정 % 연면적 ( 용적률 ) 법정 % 층수 주차대수 법정대 조경면적 법정 % 계 병상수 치매전문병동 일반요양병동 396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시설계획 본관 별관 구분 2F 1F B1F 현재 병동 (76 병상 ), 진료실, 프로그램실, 원장실, 세탁실 일반병동 (60 병상 ), 진료실, 물리치료실, 접수 / 원무, 사회사업실 주방, 식당, 세탁실, 기계실, 전기실, 창고 변경후 실명면적 ( m2 ) 실명면적 ( m2 ) 1,171.08 변경없음 1,171.08 1,171.08 555.71 치매전문병동 (70 병상 ), 진료실, 물리치료실, 접수 / 원무, 사회사업실 주방, 식당, 세탁실, 기계실, 전기실, 창고 1,600.08 555.71 소계 136 병상 2,897.87 146 병상 3,326.87 2F - - 치매전문병동 (36병상), 프로그램실 420.03 1F - - 외래진료실 (3), 프로그램실 420.03 소계 - - 36 병상 840.06 합계 136 병상 2,897.87 182 병상 4,166.93 세부공사내용 건물구분 층공사유형공사면적 ( m2 ) 공사내용 본관 4 층증축 본관 3 층리모델링 건축, 설비 ( 기계, 전기, 소방 ) 등각분야별공사범위및내용을구체적으로작성 ( 설비장비교체가포함된경우주요장비명등기입 ) 397
준공사진 구분실명사업전사업후 준공사진 ( 주요실 ) 4. 의료인력계획구분 전공 / 역할 현재 변경후 확보또는예정시기 전문의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 간호사 ( ) 층치매병동 ( ) 층치매병동 의료기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기타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398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5. 집행내역 총괄지원예산 ( 교부금액 ) 이자계국비지방비발생액계 ( 단위 : 원 ) 집행금액집행잔액교부금이자자부담교부금이자 ( 국도비 ) ( 국도비 ) 분야별집행내역 ( 단위 : 원 ) 예산구성계국비지방비기타 시설비상세내역 구분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등 실시설계착공완료 공사비상세내역 공사구분 착공 ( 입찰 ) 금액 설계변경금액 완료금액 비고 건축기계소방전기통신기타공사비합계 사업비증감사유 ( 단위 : 원 ) 공사구분 착공금액 완료금액 변경전내용 변경후내용 변경사항 ( 착공대비 ) 변경금액 사유 계 계 399
세부지출내역 ( 단위 : 원 ) 지출내용 ( 적요 ) 지출처 지출금액지출계보조금이자자부담 지출일자 계약방식 합계 * 계약방식은수의, 일반경쟁 ( 조달입찰 ), 지명경쟁등으로기재 < 첨부서류 > 준공검사서, 준공도면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주요도서를 PDF 파일로제출 ) 400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 별지제 6-2 호서식 > 장비구매완료보고내용 1. 사업개요 ( 단위 : 원 ) 구분승인계획완료비고사업명사업비장비종류 ( 수량 ) 사업기간 2. 추진경과 심의 업체선정 완료 구분 일자 비고 예산교부일 1) 광역 : 기초 : 장비계획승인일 장비변경승인일 입찰공고일 계약완료일 검수완료일 완료일 2) 1) 예산을나눠교부받은경우각각의일자를모두기입 광역 : 광역단체에서기초단체에예산을교부한날 / 기초 : 기초단체에서사업수행기관에예산을교부한날 2) 해당사업비가마지막으로지출된시점 3. 집행내역 총괄지원예산 ( 교부금액 ) 이자계국비지방비발생액계 교부금 ( 국도비 ) 집행금액 이자자부담교부금 ( 국도비 ) 집행잔액 ( 단위 : 원 ) 이자 401
세부지출내역 ( 단위 : 원 ) 지출내용 ( 적요 ) 지출처 지출금액 지출계보조금이자 3) 자부담 지출일자 계약방식 계 합계 * 계약방식은수의, 일반경쟁 ( 조달입찰 ), 지명경쟁등으로기재 4. 의료인력계획구분 전공 / 역할 현재 변경후 확보또는예정시기 전문의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 간호사 ( ) 층치매병동 ( ) 층치매병동 의료기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기타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402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5. 구매완료내용 최초승인 변경승인 1) 구매완료 구분 장비목록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 A장비 1 xx,xxx 2 xx,xxx 2 xx,xxx 2 B장비 1 xx,xxx - - - - 3 C장비 1 xx,xxx 1 xx,xxx 1 xx,xxx 4 D장비 [ 추가 ] - - 2 xx,xxx 2 xx,xxx 5 E장비 [ 추가 ] - - 1 xx,xxx 1 xx,xxx 6 F장비 [ 승인외장비 ] 2) - - - - 1 xx,xxx 설치장소 3) 구매방법 4) ( 단위 : 천원 ) 변경사유 합계 예산액 ( 국비 + 지방비 ) 3 xx,xxx 6 xxx,xxx 7 xxx,xxx 1) 장비변경심의에의해승인된장비기입 2) 승인외장비를구매하였을경우상기예시와같이장비명옆에표기 3) 설치장소는구체적으로기입 (ex: 분만실 ( 본관 2 층 ), 외래진료실 ( 본관 1 층 ) 등 ) 4) 구매방법란에는입찰및계약방법 ( 수의, 일반경쟁 ( 조달입찰 ), 지명경쟁등 ) 을기재하고수의계약시근거사유를제시 < 첨부서류 > 장비구매계약서, 사양서, A/S 보증보험증권 403
< 별지제 7 호서식 > 국고보조금이월승인요청서 1. 보조사업개요 중앙관서명보건복지부보조사업유형자치단체자본보조 보조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20...~. 보조사업자 기관 단체명주소 ( 연락처 ) * 사업목적, 지원대상, 사업내용등을기재 사업비부담비율 국비 00% ( 지방비 00%, 자부담 0%) 2. 보조사업추진현황 (0000.00 월말기준 ) 보조금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국비수령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예상액 이월 * 요청액 * 이월 : 예산을당해회계연도내에집행하지않고다음연도에지출하는것 현재까지추진상황 ( 추가설명이필요한경우별도첨부 ) 집행상애로사항 ( 문제점 ) 애로사항 그간조치결과 3. 이월요청사항 이월예산집행및사업종료시한 : 이월사유 ( 불가피한사유를구체적으로명확하게기재하고, 세부명세는별도첨부 ) 404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405
< 별지제 8 호서식 > 치매안심요양병원기능보강사업실적보고서 ( 회계연도내미완료 ) 의료기관 사업년도 0000 년전화 /FAX 의료기관명사업기간 0000 년 00 월 - 0000 년 00 월 사업비구성 ( 단위 : 원 ) 구분합계국비 광역 지방비 기초 의료기관부담 비고 ( 이자 ) 시설비 장비비 합계 지출액 1) 구성 ( 단위 : 원, 국비기준 ) 합계시설비장비비기타 이월액 2) 구성 ( 단위 : 원, 국비기준 ) 합계시설비장비비이자기타 병원의사업실적보고를제출합니다. 20 년월일 보고자 3) ( 인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 첨부서류 > 1. 시설 장비비집행내역서 ( 별지제 8-1 호서식 ) 1) 지출액은 국비와지방비를합한총지출액 에국고보조비율 (50~80%) 을곱한금액 2) 이월액은다음연도에집행할총금액에국고보조비율인 80% 를곱한금액 3) 보고자는광역자치단체의장명기입 406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 별지제 8-1 호서식 > 치매안심요양병원기능보강사업집행내역서 ( 회계연도내미완료 ) 총괄내역 ( 단위 : 원 ) 사업수행기관 : 병원 구성 구분 국비 광역 지방비 기초 의료기관부담 국비이자액 예산액 A B C D E 집행액 A1 B1 C1 D1 계 A-A1 B-B1 C-C1 D-D1 E 집행잔액 이월액 A2 B2 C2 D2 불용액 A-A1-A2 B-B1-B2 C-C1-C2 D-D1-D2 E 집행내역 국비 구분 예산집행액집행율 (%) 집행잔액 계이월액불용액 1. 시설비 F1 G1 G1/F1 F1-G1 2. 장비비 총계 F 100.0 407
사업추진현황 ( 단위 : 원 ) 비목예산교부일 1) 교부금액심의승인일 착공일 / 장비계약일 완료예정일 현재진행상황 1. 시설비 2. 장비비 광역 : 공정율 00% 현재 00공사 기초 : 중 광역 : 00종 00대중 00종 00대 기초 : 구매완료 1) 예산교부일 :( 광역 ) 광역단체에서기초단체에예산을교부한일자 ( 기초 ) 기초단체에서사업수행기관에예산을교부한일자 세부집행내역 ( 단위 : 원 ) 비목 번호 일자 집행액 내용 1 2 1. 시설비 3 4 5 소계 F1 1 2 2. 장비비 3 4 5 * 항목별세부내용모두기재함 (5 행초과가능 ) 소계 F2 408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 별지제 9-1 호서식 > 년도국고보조금취득중요재산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치매기능보강사업 재산명 유형 목적 ( 용도 ) 주소 시도 상세주소 면적 ( m2 )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현재가액보조금유형취득일자처분제한기간 ( 일자 ) 소유자구분 부기등기기재사항 ( 예시 ) 이재산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소관국고보조금관리규정등에의한국고보조금지원재산이므로보조금집행자 (00 시 도지사 ) 승인없이 20 년 0 월 00 일까지다른용도사용, 양도, 교환또는담보로제공하거나이를압류할수없다. * 시설의경우해당시설에투입된대략적인공사금액등을작성 1) 기입대상 : 국고보조금이투입된 500 만원이상 ( 개당단가 ) 부동산과그종물 ( 從物 )_ 시설및장비 2) 취득금액 : 동일재산 ( 장비 ) 의경우총수량이아닌개당금액 3) 현재가액 :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현재가액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 15 조 2 항 ). 현재가액정보가모호한경우취득금액으로작성 4) 처분제한기간 : 영구 / 반영구 / 년. 월. 일같이세가지형태중하나필수입력. 물품을처분한경우 처분 이라고작성및처분일자작성 409
< 별지제 9-2 호서식 > 보조금이지원된부동산증명서 보조사업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 / 이름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부기등기 ( 附記登記 ) 대상부동산 주소 물건 1) 명칭 : 면적 ( m2 ):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변경 : 연월일 ~ 연월일 이부동산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35 조의 2 에따른부기등기 ( 附記登記 ) 대상임을증명합니다. 년월일 보조금을지원하는기관의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명칭은토지 ( 부지명 ), 건물 ( 건물명 ) 을기재 / ( 예 ) 토지 ( 리마을회관부지 ), 건물 ( 리마을회관 ) 2. 해당등기소에서는이부동산의등기서류에 이부동산 ( 건물, 토지 ) 은보조금이지원되어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보조금을지원한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없이보조금의교부목적에위배되는용도에사용, 양도, 교환, 대여및담보의제공을할수없다. 라는내용의문구를부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410
Ⅴ. 공립요양병원운영및치매기능보강사업 < 별지제 9-3 호서식 > 부기등기말소대상부동산증명서 보조사업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 / 이름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부기등기 ( 附記登記 ) 말소대상부동산 주소 물건 1) 명칭 : 면적 ( m2 ): 말소사유 사후관리기간당초 : 연월일 ~ 연월일변경 : 연월일 ~ 연월일 이부동산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5 조의 2에따른부기등기 ( 附記登記 ) 말소대상부동산임을증명합니다. 년월일 중앙관서의장 직인 411
실종노인의발생예방및찾기사업 Ⅵ
Ⅵ. 실종노인의발생예방및찾기사업 Ⅵ. 실종노인의발생예방및찾기사업 1 목적 정당한사유없이사고또는치매등의사유로인하여보호자로부터이탈된 ʻʻ실종노인ʼʼ의조속한발견과복귀를지원함으로써, 노인을안전하게보호하고, 실종노인가정의복지증진에이바지 2 법적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10 및제39조의11조, 제55조의 3 및제55조의 4, 제61조의2, 시행규칙제29조의1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3 노인실종예방인식표발급사업 [ 참고 1], [ 참고 2] 가. 사업개요발급대상 : 실종위험이있는치매환자및만60세이상어르신신청기간 : 상시신청기관 : 발급대상자의주민등록상주소지치매안심센터발급단위 : 회당인식표 1박스 ( 인식표 80매 ), 보호자용실종대응카드 1개제공발급비용 : 치매안심센터사업비 415
인식표및실종대응카드이미지 [ 인식표 ] [ 실종대응카드 ] 앞면 [ 실종대응카드 ] 뒷면 나. 인식표발급절차 ( 신청 ) 발급대상자, 주보호자및주보호자외보호자의 배회어르신인식표신청서 [ 서식 1-6],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1-4] 치매안심센터제출 ( 제출서류 ) - 발급대상자, 주보호자및주보호자외보호자의신분증 ( 사본포함 ) 확인하여야하고, 보호 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또는대상자와의관계가확인되는주민등록 등본 ) 를제출 - 법정대리인이보호자인경우에는법정대리인의신분증 ( 사본포함 ) 을확인하고후견등기부 등본을제출 - 서류는 3 개월이내발급된원본또는사본을제출 ( 신분증사본제외 ). * 기제출한서류 (3 개월이내발급된원본또는사본 ) 는더이상제출하실필요가없음 * 신분증 ( 사본포함 ) 으로는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급여증, 경로증, 기타국가및지자체 공공기관, 위탁운영기관에서발행한신분증명서류등본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또는 서류가해당 * 배회가능어르신당사자가 ʻ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신청서 ʼ 와 ʻ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ʼ 에 직접서명해야함을원칙으로하나, 어르신당사자본인의서명또는날인이질환등의사유로불가할 경우대리인 ( 보호자혹은성년후견인 ) 이서명또는날인 ( 시스템등록 )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 에신청정보등록시즉시인식표일련 번호부여 * 신청정보입력시, 신규또는재발급여부를확인하여재발급인경우에는이전에부여된신청대상자의인식표일련번호와새로신청한일련번호가동일한지확인 ( 인식표수령 ) 치매안심센터는선정된업체로부터제작된인식표수령 416
Ⅵ. 실종노인의발생예방및찾기사업 ( 인식표배포 ) 치매안심센터는인식표발급이완료되었음을안내하고인식표발급 대상자및발급대상자의보호자에게직접전달 지문등사전등록제도 ( 가칭 ) 치매안심센터확대예정 417
4 실종노인찾기지원 가. 사업개요지원대상 : 실종노인의가족지원기간 : 연중수행기관 : 중앙치매센터지원비용 : 무료나. 지원내용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ʻ치매체크ʼ애플리케이션, 보호시설, 지역신문등무료홍보처를활용하여실종치매노인찾기지원서비스제공실종노인을찾기위한홍보물무료제작지원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www.nid.or.kr) 의 [ 지원 ] - [ 실종치매노인지원 ] 메뉴에서실종노인전단지신청하기 * 전단지 4천여장, 스티커 1천여장, 현수막 1개중모두또는일부신청가능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를통한실종노인가족상담지원 [ 스티커 ] [ 전단지 ] [ 현수막 ] 418
Ⅵ. 실종노인의발생예방및찾기사업 5 실종및무연고노인보호 가. 사업개요지원대상 : 실종및무연고노인지원기간 : 연중지원내용 : 가족을찾지못한실종노인또는무연고노인에대하여보호시설에입소지원하고, 무연고노인신상카드등 DB 구축을통해보호 관리및가족찾기등지원 나. 기관별역할및협조사항 보건복지부 실종및무연고노인보호사업총괄 지방자치단체 ( 실종노인담당부서 ) 미신고보호행위신고접수 ( 노인복지법제39조의10): 정당한사유없이사고또는치매등의사유로인하여보호자로부터이탈된실종노인을경찰관서또는지자체장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할수없음 위반시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부과 관계장소출입 조사 ( 노인복지법제39조의11): 실종노인의발견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보호시설장또는종사자에게필요한보고또는자료제출을명하거나관계장소에출입하여노인또는관계인을조사하거나질문을하게할수있음 위계또는위력을행사하여공무원의출입또는조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자,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보호시설무연고노인신상카드제출독려및관리 ( 노인복지법제39조의10): 관내보호시설에무연고노인입소시시설장및담당자가지방자치단체및중앙치매센터로지체없이신상카드를제출하도록독려 [ 참고 4] 보호시설에서제출받은신상카드보관및관리, 중앙치매센터에신상카드사본제출 중앙치매센터는매년 6월관내사회복지시설의무연고노인과중앙치매센터에서관리하고있는실종자를대조확인하여매년 7월말까지보건복지부에결과보고 ( 필요시경찰관서와협조 ) 419
사회복지시설의범주 :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 3 호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이에준하는시설, 인가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노인을보호하는시설포함 ( 보호시설 ) 보호시설 보호시설의장또는종사자는그직무를수행하면서무연고노인임을알게된때에는지체없이 ʻ무연고노인신상카드 [ 참고 4]ʼ를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장과중앙치매센터장에게제출하여야함 무연고노인신상카드작성대상 : 지자체의장이보호조치하거나보호시설의장이보호하는대상자중 1가족으로부터이탈된노인, 2법적으로연고자나보호자가없는노인, 3법적으로는연고나보호자가있는것으로파악되나장기간보호자가파악되지않거나연락이끊긴노인 무연고노인신상카드는시설장이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www.nid.or.kr) 또는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제출하며, 무연고노인의사진도디지털카메라등으로촬영하여함께제출해야함 [ 참고 7] 무연고노인신상카드미제출시, 2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보호시설의장은무연고노인의명단 ( 치매증상유무표시 ) 을년 4회 (3 6 9 12월기준 ) 의다음달 15일까지지방자치단체와중앙치매센터에제출 [ 참고 5] 이명단중입소시신상카드를제출하지않은무연고노인신상카드는명단제출시첨부요망 보호시설의장은무연고노인의전원및퇴소등변동사항을지방자치단체와중앙치매센터에년 4회 (3 6 9 12월기준 ) 의다음달 15일까지제출 [ 참고 6] 중앙치매센터 ( 보건복지부위탁기관, T. 031-628-6733) 보호시설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무연고노인신상카드및변동사항접수 보호시설무연고노인의신상DB 구축 사회복지시설의무연고노인및중앙치매센터의실종자명단간대조확인및보건복지부에결과보고 다. 실종및무연고노인보호절차 < 사례 > 경찰관 A씨는순찰중매우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몇시간째길에서배회하는노인 B씨를발견함. 얼핏보아도 B씨의행색이매우허름하고상당기간일정한거주지없이지낸것으로보이며치매또는정신질환등이있는것처럼보였음. B씨를그냥지나칠수없었던경찰관 A씨는배회노인 B씨와함께파출소에돌아와서 B씨의지문조회등신원을확인하고가족에게인계하고자하였으나, 일정한거주지나가족을찾을수없었음 420
Ⅵ. 실종노인의발생예방및찾기사업 경찰은보건의료기관이나공공구호기관에긴급구호를요청하거나경찰관서에 24 시간이내로보호가능 경찰관직무집행법제 4 조 ( 보호조치등 ) 1 경찰관은수상한행동이나그밖의주위사정을합리적으로판단해볼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이명백하고응급구호가필요하다고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사람 ( 이하 구호대상자 라한다 ) 을발견하였을때에는보건의료기관이나공공구호기관에긴급구호를요청하거나경찰관서에보호하는등적절한조치를할수있다. 1. 정신착란을일으키거나술에취하여자신또는다른사람의생명 신체 재산에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사람 2. 자살을시도하는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등으로서적당한보호자가없으며응급구호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람. 다만, 본인이구호를거절하는경우는제외한다. 2 제 1 항에따라긴급구호를요청받은보건의료기관이나공공구호기관은정당한이유없이긴급구호를거절할수없다. 3 경찰관은제 1 항의조치를하는경우에구호대상자가휴대하고있는무기 흉기등위험을일으킬수있는것으로인정되는물건을경찰관서에임시로영치 ( 領置 ) 하여놓을수있다. 4 경찰관은제 1 항의조치를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구호대상자의가족, 친지또는그밖의연고자에게그사실을알려야하며, 연고자가발견되지아니할때에는구호대상자를적당한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공공구호기관에즉시인계하여야한다. 5 경찰관은제 4 항에따라구호대상자를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공공구호기관에인계하였을때에는즉시그사실을소속경찰서장이나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4.11.19.> 6 제 5 항에따라보고를받은소속경찰서장이나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구호대상자를인계한사실을지체없이해당공공보건의료기관또는공공구호기관의장및그감독행정청에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2014.11.19.> 7 제 1 항에따라구호대상자를경찰관서에서보호하는기간은 24 시간을초과할수없고, 제 3 항에따라물건을경찰관서에임시로영치하는기간은 10 일을초과할수없다. 단기간일시보호가필요할경우, 보건복지부에서발간한 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지침등에따라노숙인보호조치관례에의거하여조치 421
[ 참고 1] 인식표를통한실종노인찾기과정 일반시민이배회어르신을발견했을경우 1 고유번호가부여된인식표부착여부확인 2 경찰청 (112) 로즉시제보 3 경찰관은배회어르신정보확인후가족인계또는집으로복귀지원 경찰이배회어르신을발견했을경우 1 고유번호가부여된인식표부착여부확인 2 배회어르신정보확인후가족인계또는집으로복귀지원 422
Ⅵ. 실종노인의발생예방및찾기사업 [ 참고 2] 노인복지법실종노인관련조항 제39조의10( 실종노인에관한신고의무등 ) 1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사고또는치매등의사유로인하여보호자로부터이탈된노인 ( 실종노인 ) 을경찰관서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하여서는아니된다. 2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따른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시설에준하는시설로서인가 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노인을보호하는시설을포함 ) 의장또는그종사자는그직무를수행하면서실종노인임을알게된때에는지체없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신상카드를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과해당업무를수행하는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실종노인의발생예방, 조속한발견과복귀를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이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노인복지관련법인이나단체에그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할수있다. 1. 실종노인과관련된조사및연구 2. 실종노인의데이터베이스구축 운영 3. 그밖에실종노인의보호및지원에필요한사항 4 경찰청장은실종노인의조속한발견과복귀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시행하여야한다. 이경우제2호및제3호는치매노인에한정한다.< 신설 2011.6.7> 1. 실종노인에대한신고체계의구축및운영 2. 실종노인의발견을위한수색및수사 3. 실종노인의발견을위한노인과그가족의유전자검사의실시 4. 그밖에실종노인의발견과복귀를위하여필요한사항 5 제4항제3호에따른유전자검사의실시와그밖에실종노인의발견등에관하여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 조부터제16 조까지및제18조 ( 제1호는제외한다 ) 를준용한다. 이경우 실종아동등ˮ 은 실종노인ˮ으로본다. < 신설 2011.6.7> 제39조의11( 조사등 ) 2 경찰청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실종노인의발견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보호시설의장또는그종사자에게필요한보고또는자료제출을명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보호시설에출입하여관계인또는노인에대하여필요한조사또는질문을하게할수있다. 423
제55조의 3( 벌칙 ) 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39조의10 제1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신고하지아니하고실종노인을보호한자 제55조의 4(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위계또는위력을행사하여제39 조의11 제2항에따른관계공무원의출입또는조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자 시행규칙제29조의 4( 실종노인신상카드 ) 신상카드양식첨부법제39조의10제2항의신상카드는별지제20호의8서식에따른다. 제 61 조의 2( 과태료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39조의 10 제2항을위반하여신상카드를제출하지아니한자 424
Ⅵ. 실종노인의발생예방및찾기사업 [ 참고 3] 보호시설무연고노인신상카드서식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 신원확인 [ ] 신원불명 신상카드 구분 182 신고 [ ] 유 [ ] 무 [ ] 실종 [ ] 가출 [ ] 기타 :( ) [ ] 남 [ ] 여 발생당시사진 성명주민등록번호연령세 ([ ] 추정 [ ] 확실 ) 인적사항 주소 기타 발생일시 발생장소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 이동전화번호 ) 신장 cm 얼굴형 [ ] 둥근형 [ ] 긴형 [ ] 삼각형 [ ] 역삼각형 [ ] 네모형 신체및외적사항 체격 [ ] 야윔 [ ] 보통 [ ] 비대 두발 [ ] 장발 [ ] 단발 [ ] 삭발 / [ ] 곱슬 [ ] 파마 [ ] 커트 착의사항 상의 하의 신발 그밖의신체특징 특이사항 조치사항 신고자 연월일 조치내용 보호시설 ( 가정 ) 명 주소 신고일자 성명 소속기관 전화번호 e-mail ( 서명또는인 ) 425
[ 참고 4] 무연고노인신상카드제출자명단 시설명 : 주소 ( 전화 ): 번호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 나이 ( 추정 ) 입소일 치매여부 신상카드제출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위서식에맞게엑셀파일로정리하여제출요망 426
Ⅵ. 실종노인의발생예방및찾기사업 [ 참고 5] 신상카드변동사항보고서식 시설명 : 번호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내용 변동일자 신상카드제출유무 ( 입소만해당 ) 전원시설명 조치일시 1 2 3 4 5 6 7 메일로제출할경우, 위양식을엑셀로작성하여제출요망. ( 변동내용 ˮ 란에는무연고노인의사망, 전원, 퇴소등의사유와조치일시기록 ) 담당자와연락처, 주소등이변경된경우아래서식을함께제출 시설명담당자명대표이메일전화번호팩스번호주소비고 427
[ 참고 6] 신상카드제출방법안내 1.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를통한제출 1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www.nid.or.kr) 접속하여회원가입후로그인 2 홈페이지상단 [ 지원 ] - [ 실종치매노인지원 ] - [ 무연고노인등록하기 ] 클릭 3 무연고노인신상정보입력 [ 홈페이지등록방법 ]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한제출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무연고노인등록 - 정보연계시스템을통해 ( 경찰청 ʻ프로파일링시스템ʼ 경유 ) 중앙치매센터 ʻ통합관리시스템ʼ으로신상카드자동제출됨 * 관련근거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8 조 ( 정보연계시스템등의구축 운영 ) 428
치매관리법 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