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조건악화, 소비침체부추긴다 1. 교역조건의추이 ( 교역조건악화지속 ) 일반적으로교역조건을나타내는대표지표인순상품교역조건지수 ( 수출품 1단위로구매할수있는수입품의양 ) 가 199년 1월 13.3에서 25년 5월현재 79.까지하락 - 순상품교역조건지수의하락은수입단가의상승폭이수출단가의상승폭보다커서 1단위수출로수입할수있는양이점차줄어들고있다는의미임 수출단가는 24년 7.5%, 25년 1/4분기.6% 상승하였으나수입단가는 24년 12.2%, 25년 1/4분기 1.2% 상승 ( 이상전년동기대비 ) - 참고로소득교역조건지수는수출물량자체가크게증가하여, 같은기간 25. 에서 137.1까지상승함 수출물량은 24년 22.5%, 25년 1/4분기 8.6% 증가하였으나수입물량은 24년 12.%, 25년 1/4분기 2.7% 증가 ( 이상전년동기대비 ) < 참고 > 교역조건의의미와교역조건지수의종류 - 교역조건의의미 : 수출상품과수입상품의교환비로, 상품수출입이가격상얼마나유리해졌는지, 혹은불리해졌는지파악하기위한것 - 교역지수의종류 : 교역조건은지수 (index) 로산정되는데우리나라에서는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소득교역조건지수를발표하고있음 순상품교역조건지수 : 수출입의가격변동을나타내는지수로, 수출상품과수입상품의가격비율로계산 ( 수출단가지수 / 수입단가지수 1) 되며지수가올라가면 1 단위수출대금으로수입할수있는물량이증가함을의미함 소득교역조건지수 : 수출총액으로수입할수있는수입량을의미 (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수출물량지수 ) In de x (2년 = 1) 16 < 우리나라교역조건추이 > 14 12 1 순상품교역조건 (5.5. 현재 79.) 8 6 4 2 소득교역조건 (5.5. 현재 137.1)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1
2. 교역조건악화의원인 ( 원인 ) 특정산업에편중된수출구조, 에너지 자원의높은대외의존성, 수입상품의고급화추세가맞물리면서수출물량에의존하는무역구조심화 - 특정산업에편중된수출구조 : 반도체를비롯한전기 전자제품의수출의존도가매우높은상황에서이들제품의가격하락이수출단가상승에걸림돌로작용 25년들어 7월 2일까지전체수출액중전기 전자제품 ( 반도체제외 ) 이 26%, 반도체는 11% 를차지 ( 잠정치 ) 한편전기 전자수출단가지수는 2년 1에서 25년 1/4분기에 55.2로하락하였으며, 반도체는동기간 1에서 27.3까지하락 < 품목별수출액비중 > < 수출단가지수추이 > Index 2년 =1 1,4 자동차부품 3% 자동차 11% 선박 7% 기타 1% 화학공업 16% 철강 6% 비철금속 2% 1,2 1, 8 6 반도체 기계 8% 반도체 11% 전기전자 ( 반도체제외 ) 26% 4 전기전자 2 총지수 자료 : 산업자원부주 : 25년 1월~7월 2일누적기준 ( 잠정치 ) 자료 : 한국은행 - 에너지 원자재의높은대외의존도 : 국제유가 ( 두바이유현물기준 ) 는 8월 11일현재배럴당 56.79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중이며, 국제원자재가격도상승추세를지속하고있어, 이들자원에대한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의수입단가상승의원인으로작용 25년 1~7월의기간동안전체수입액중원자재 ( 원유제외 ) 가 4%, 원유가 15% 를차지하는가운데, 원자재의수입단가지수는 22년에서 25년 1/4분기까지 57.7% 상승하였으며원유는동기간 7.3% 상승 현대경제연구원 2
한편수출품의외화가득률 1) 은 2년 54.2% 에서 25년 2/4분기현재 5.5% 로오히려낮아지고있어원자재수입액을고려하면수출품의외화가득능력은답보상태인것으로분석됨 < 품목별수입액비중 > < 수입단가지수추이 > 자본재 35% 소비재 1% 원자재 ( 원유제외 ) 4% 원유 15% Index 2년 =1 16 14 12 1 8 6 4 총지수 ( 좌축 ) 원자재 ( 좌축 ) 원유 ( 좌축 ) 2 외화가득률 ( 우축 ) 2% 18% 16% 14% 12% 1% 8% 6% 4% 2% % 자료 : 산업자원부주 : 1) 잠정치 2) 25년 1월~7월 2일누적기준 자료 : 한국은행 - 수입소비재의고급화 : 2년들어소비의고급화추세로소비재수입단가가지속적으로상승 2) 수입단가지수는순수한가격변동이외에품질변화로인한가격변동이나동일품목내에서의고가품 저가품의구성차이로인한단가변동을반영 승용차등고가제품이포함된내구소비재수입단가지수는 21년 9 11테러가발생했던 21년 93.6에서 25년 1/4분기현재 116으로 23.9% 상승 < 소비재수입단가지수추이 > 2 21 22 23 24 25 1/4 소비재 1 95 96 1.6 1.9 111.3 내구소비재 1 93.6 98.7 18.1 112.3 116 비내구소비재 1 92.9 9.5 81.9 83 92.8 자료 : 한국은행 1) 외화가득률은상품수출액에서원자재수입액을뺀금액을상품수출액으로나눈것으로, 수출액의외화가득능력을간접적으로파악할수있음 2) 한국은행, 순상품교역조건변동요인분석, 25.2. 현대경제연구원 3
3. 교역조건악화의문제점 교역조건악화는기업의수출채산성악화를통해소비위축으로이어짐 < 교역조건악화의문제점 > ( 기업의수출채산성악화 ) 수출물량에의존하는박리다매 ( 薄利多賣 ) 형무역구조심화 - 수출액증가요인 : 수출액증가는물량요인, 즉수출량에의해주도되고있으며 24년까지가격요인은오히려수출증가액의감소요인으로작용 1991~1999년순수출증가액 3) 은물량요인에서 1,438억달러증가시켰으나가격요인에서는오히려 651달러가감소 2~25년 5월순수출증가액은물량요인에서 1,259억달러증가시켰으나가격요인에서 45억달러가감소 최근 25년 1~5월까지가격요인의기여도가음에서양으로반전되기는하였으나물량요인의 1/3에도못미치는 26억달러에그친반면물량증가에의한수출액증가는 86억달러를기록 - 수입액증가요인 : 수입액의경우에도과거에는물량요인에의해주도되었으나 25년들어가격요인에의한증가로바뀌고있음 1991~1999년순수입증가액 4) 은물량요인에서 855억달러증가효과를기록했으나가격요인에서오히려 356억달러감소효과가발생 3) 1991~1999 년간전년대비수출액증가분의합 4) 1991~1999 년전년대비수입액증가분의합 현대경제연구원 4
2~25년 5월순수입증가액은물량요인에서 677억달러, 가격요인에서 53억달러를기록하여가격요인이물량요인과거의대등 최근 25년 1~5월까지가격요인의기여도가 13억달러로물량요인의 3 억달러에세배이상인것으로나타나가격요인이수입액증가를주도 - 박리다매무역구조 : 수입단가상승으로수입액이증가하는가운데기업은싼값에많이팔아서이윤을남기는박리다매 ( 薄利多賣 ) 식무역구조심화 < 수출 수입액변동내역 > 수출 수입 단위 : 억달러 순수출증가액물량요인가격요인순수입증가액물량요인가격요인 91~ 99 787 1,438 651 499 855 356 ~ 5.5 1,214 1,259 45 1,18 677 53 5.1~5 112 86 26 133 3 13 자료 : 한국은행자료재구성주 : 1) 통관기준 (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기준 ) 2) 순수출 ( 입 ) 증가액은전년대비증가 ( 감소 ) 액의합 3) 순수출 ( 입 ) 증가액은물량요인과가격요인의합이됨 4) 표시는음수 5) 데이터는소수점첫째자리에서사사오입되었음 ( 소비위축 ) 교역조건악화에의한수출수익성저하는국내총소득 (GDI : Gross Domestic Income) 5) 을감소시켜구매력저하와체감경기악화, 그리고소비위축으로이어짐 - 소득감소 : 교역조건변동에따른실질무역손실은국내총소득 (GDI) 을감소시켜구매력저하의원인이됨 교역조건악화에따른실질무역손익은국내총생산 (GDP) 과국내총소득 (GDI) 의차이로정의 2년교역조건을기준으로하였을때교역조건악화로인해 25년에상 5) 국내총소득 (GDI) 는국민총생산 (GDP) 에서교역조건변동에따른무역손익을더한것으로, 생산활동을통해획득한소득의실질구매력을나타내는소득지표임. 이상한국은행 알기쉬운경제지표해설 p.22. 현대경제연구원 5
반기에만 2조원을비롯하여, 21년부터 25년상반기까지총 79조원이소멸됨 실질무역손익은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가장높았던 1995년 36조원의이익을기록하기도하였으나 1996년을기점으로교역조건이악화되자동반하락, 21년부터는손실로반전 이러한소득감소분은 25년상반기현재 GDP의 6% 에달해 2년이후가장확대된상황임 교역조건이 2년수준을유지했다면발생하지않을손실로인하여국내로들어와야할돈이매년수십조원씩사라짐으로써결국구매력저하의원인으로작용 < 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손익 > < GDP 대비실질무역손익비율 > 1억원 Index (2 년 = 1) 4, 36조원이익 (1995 년 ) 16 3, 14 순상품교역조건지수 2, ( 우축 ) 12 1, -1, -2, 교역조건악화에따른실질무역손익 ( 좌축 ) 2 조원손실 (25 년상반기 ) 1 8 6 4 2 1% 8% 6% 4% 2% % 199-2% 1992 1994 1996 1998 2 22 24-4% -6% -3, -8%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교역조건악화에따른실질무역손익은 2 년의교역조건을기준으로한것 - 체감경기악화 : 국민총소득 (GDI) 감소는국내총생산 (GDP) 과의괴리로이어져경제주체들의소비심리는더욱위축 지표경기를나타내는 GDP 증가율 ( 경제성장률 ) 과체감경기를나타내는국민총소득증가율 (GDI 증가율 ) 의차이가 25년상반기들어 2.6%p 까지확대 25년상반기 GDP 증가율은 3.% 를기록하였으나교역조건의악화에따른무역손실이포함된국민총소득 (GDI) 은.4% 성장에그쳤음 - 소비위축 : 교역조건의악화는결국구매력저하와체감경기를악화를유발하여소비를위축시킴 현대경제연구원 6
교역조건이좋았던 199년대중반에는가계지출증가율이지속적으로상승하다가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1996년이후 24년까지 9년연속하락하면서가계지출증가세또한감소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평균 134를기록했던 199~1995년에는가계지출이연평균 6.5% 증가했으나, 동지수가평균 14.8을기록했던 1996~24년에는가계지출이연평균 2.1% 증가에그쳤음 특히 23년과 24년에는가계지출증가율이 2년연속마이너스를기록 < GDP 와 GDI 증가율추이및그차이 > < 가계지출과순상품교역지수 > 12% 1% GDP 증가율 8% 6% 4% 2% % -2% -4% GDI 증가율 -6% GDI 증가율 - GDP 증가율 -8% -1% 자료 : 통계청 15% 1% 5% % -5% -1% -15% 순상품교역지수변화율 가계지출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주 : 가계지출증가율은실질가격기준 < 참고 > 교역조건악화와외환위기 - 1996년이후의지금까지계속되고있는가계지출부진의원인을 1997년 11월발생한외환위기에서찾을수있으나, 교역조건악화가외환위기의원인을제공했다는점에서지금의가계지출부진은교역조건악화와맞닿아있음 주력수출품목인반도체의수출단가지수는 1995년 161.8에서 1996년 14.5, 그리고외환위기가발생했던 1997년 127.9로 2년사이에 2.9% 하락 반면 1995년 9.2%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면서소득효과에의해수입량이급증하고수입단가지수는 11을넘는강세를보이면서상품수지적자액은 1995년에 19억달러, 1996년에 29억달러로 2년연속사상최대치기록 - 이러한무역적자는원화가치하락요인으로작용했지만환율방어를위해외환보유액을소진하면서외환위기의단초를제공 현대경제연구원 7
4. 정책과제 수출품의고부가가치화및다각화, 에너지효율성제고등을통해교역 조건을개선해나가야함 - 수출품의고부가가치화추구 : 수출단가지수 6) 가 25년 5월현재 92.4로 5 년전인 2년의 1보다도낮아수출품목의고부가가치화가절실 22년기준우리나라의연구개발에대한투자는 GDP의 2.5% 로중국 (1.2%) 보다는높으나일본 (3.7%) 이나미국 (2.7%) 에비하면낮으며그액수로비교하면미국의 5%, 일본의 11% 에불과 박리다매 ( 薄利多賣 ) 무역구조가교역조건악화로이어지고있는만큼연구개발에대한적극적인투자로품질경쟁력을향상시켜나가야함 - 수출품목의다각화 : 특정산업에대한수출의존도심화로해당품목의시장여건에의해수출단가가민감하게반응하므로수출품목의다각화가필요 25년들어 7월 2일까지반도체를포함한전기 전자부문의수출액이전제수출액의 37% 에달하고, 국제유가에영향을크게받는화학공업도전체수출액의 16% 를차지 ( 잠정치 ) 취약한기초소재산업및기계산업의육성, 문화산업양산을통해산업전체의체질을강화하고수출품목을다양화해야함 - 에너지이용의효율성제고 : 省에너지산업육성, 신 재생에너지개발등을통해에너지이용의효율성을제고시켜야함 22년기준우리나라의에너지원단위 7) 는.36으로일본 (.11) 보다 3.4배높으며, 대만 (.29), 싱가폴 (.26), 미국 (.23) 과비교해서도높은수준 6) 수출단가지수는품질변화나동일품목내에서고 저가품의구성변동효과를반영하므로이를통해제품의고부가가치화를간접적으로파악할수있음 7) 에너지원단위는실질 GDP 1, 달러생산하는데투입되는에너지소비량을 TOE 로환산한것 (TOE ; 각종에너지원을원유 1 톤기준으로환산한단위 ) 현대경제연구원 8
週間經濟動向 < 부록 > 교역조건개선의소비활성화효과 소비활성화를위해서는감세 재정확대정책과함께교역조건개선책을함께병행해야할것으로판단됨 - 감세 재정확대정책은효과가빠를수는있으나재정건전성악화, 구축효과발생등의부작용이발생할가능성이큼 경기진작과복지수요충당등을위한적자성채무는 22년 42.5조원에서 24년 77.6조원으로 35.1조원 (82.6% 증가 ) 이늘어나, 총국가채무 ( 동기간 52.% 증가 ) 보다더빠르게증가 - 부동산경기활성화를통한자산효과로소비를진작시키는방법은부동산거품생성으로자금흐름의왜곡을초래 43조원에달하는단기부동자금 8) 의부동산쏠림현상이계속되면서서울지역아파트값은 2~24년사이에 7.2% 상승하여동기간 GDP 증가율 19.8% 보다 3배이상상승하였으며, 올해 1~7월사이에 7.7% 추가상승 반면 2~24년사이설비투자는.3% 증가에그쳤음 - 교역조건개선을통한국민소득의증대는수출품의고부가가치화, 에너지효율성제고등이필요하므로그효과가즉각적이지못하지만, 구매력을높이고체감경기를향상시키는만큼민간부문의지출을유도하는과정에서부작용이없음 < 소비활성화정책비교 > 장점단점재정건전성악화감세 재정확대효과가빠름구축효과발생부동산경기활성화효과가빠름부동산가격거품으로자본흐름왜곡부작용없이구매력향상및체감교역조건개선효과가늦음경기개선가능 이상우선임연구원 (3669-414, leesw@hri.co.kr) 8) 25 년 7 월현재만기 6 개월미만의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매출어음, 환매조건부채권매도, MMF 수익증권, 단기채권형수익증권, 어음관리계좌, 발행어음, 정기예금의합 현대경제연구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