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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홍성욱 신현수 민성환 박성근 강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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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최근들어환율, 유가, 원자재가격등생산요소가격의변동성이확대되면서우리나라와교역국가간의가격체계역시변동성이커지고있습니다. 이러한변동성확대는다시실질국민소득을변화시켜소비및투자, 경상수지, 경제성장등거시경제전반에걸쳐상당한영향력을발휘하고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같은소규모개방경제, 대외수출의존도가높은국가는교역조건의변동이거시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이여타다른국가들보다큰것은너무도자명한사실입니다. 한편최근들어교역조건이악화되면서실질무역손실이발생하여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증가세가실질무역손실발생규모에못미치는현상이 2000년대이후부터지속되어오고있습니다. 이는국민총생산 (GDP) 증가율에비하여실질국민소득 (GNI) 의증가율이낮아져지표경기와체감경기사이에괴리현상을발생시키는주요원인이라고판단되고있습니다. 하지만지금까지교역조건변동이거시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는대내외적으로많이진행되어왔지만, 상대적으로교역조건의결정요인에대한세밀한분석은많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 특히대외의존도가매우높은우리경제에서수출입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크다는것을감안하면, 우리나라의교역조건이어떤요인들에의해영향을받고있는지를규명하는일은매우중요한일임은틀림없습니다. 이와같은인식하에서본연구원에서는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이라는연구보고서를발간하게되었습니

4 다. 이보고서에서우리나라의거시경제는물론이거니와우리나라산업전반의교역조건결정요인을분석해보고, 더나아가아울러교역조건변화의원인을분석하고자하였습니다. 본연구를통하여교역조건을결정하는요인들을찾아내어교역조건의변동이어느요인에의하여가장큰영향을받는지, 또한대내적요인에의해서인지국외적요인에의해서인지에대하여어느정도는가늠해볼수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최근유가와원자재가격의하락으로교역조건이개선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경제성장이나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이아직까지긍정적으로나타나지않는상황에서, 본연구는경제정책의수립이나전망과같은정책적관점, 학술적관점, 그리고기업경영등을위해서도유용한의의를가질수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또한, 본연구의추정결과가향후중요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끝으로본연구는홍성욱부연구위원의책임하에강두용선임연구위원, 신현수연구위원, 민성환연구위원, 박성근부연구위원이공동연구자로참여했습니다. 연구진행과정에서유익한의견을주신삼성경제연구소의김화년박사님, 농촌경제연구원의이상현박사님, 본연구원의김인철선임연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자료의수집및정리, 보고서편집등에도움을준우일상, 김지은, 김진교연구원님들께도깊이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보고서의주장이나의견은필자들의개인적인견해이며본연구원의공식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년 12 월 산업연구원장유병규

5 차례 머리말 3 요약 9 제1장서론 연구의배경과필요성 연구의목적및방법 연구의구성 29 제2장교역조건개념과현황 교역조건의개념과산정방식 한국의교역조건변화추이 주요국교역조건과의비교 43 제 3 장한국경제의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우리나라교역조건결정요인 교역조건이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7 제4장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산업별교역조건변화추이 산업별교역조건과경쟁력 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87 제 5 장결론및시사점 분석결과의요약 정책적시사점 101

6 참고문헌 109 Abstract 115

7 표차례 < 표 1-1> 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이익이실질 GNI에미친영향 26 < 표 2-1> 교역조건산출식 31 < 표 2-2> 수출입물가지수와수출입단가지수의차이 33 < 표 2-3> 주요품목별교역조건추이와변화율 39 < 표 2-4> 주요품목별수출입물가추이와변화율 42 < 표 2-5> 세계주요국의교역조건변화 ( 물가기준 ) 44 < 표 2-6> 세계주요국의교역조건변화 ( 단가기준 ) 45 < 표 3-1> ADF 단위근검정결과 59 < 표 3-2> 교역조건결정요인모형추정결과 60 < 표 3-3> 교역조건결정요인의장기균형관계추정결과 60 < 표 3-4> 기간별각요인의변화율추이 65 < 표 3-5> 기간별각요인의분해및기여율추이 65 < 표 3-6> 비선형자기시차모형결과 76 < 표 3-7> 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의비대칭적파급효과 77 < 표 4-1> 산업별 RCA 와교역조건 85 < 표 4-2> 산업별교역조건모형추정결과 94 < 표 4-3> 교역조건변동요인별기여도 96 < 표 5-1> GDP GDI 성장률격차와경제성장률의비교 104

8 그림차례 < 그림 1-1> 교역조건반영실질무역이익추이및실질 GNI 대비비중 23 < 그림 1-2> 국외순수취요소소득추이및실질 GNI 대비비중 24 < 그림 1-3> 실질 GDP 및실질 GDI 추이 25 < 그림 2-1> 한국의교역조건추이 35 < 그림 2-2> 순상품교역조건의구성지표 ( 수출입물가 ) 추이 36 < 그림 2-3> 소득교역조건의구성지표 ( 순상품교역조건과수출물량 ) 추이 36 < 그림 2-4> 특수분류기준의교역조건추이 38 < 그림 2-5> 주요품목별및총상품교역조건의상관계수 (2001~2015) 40 < 그림 2-6> 주요품목별수출입물가의상관계수 (2001~2015) 43 < 그림 2-7> 세계주요국의교역조건비교 (2015년단가기준 ) 45 < 그림 2-8> 세계주요국의순상품교역조건변동성비교 (2000~2015) 46 < 그림 3-1> 무역수지의교역조건충격에대한누적충격반응그래프 77 < 그림 4-1> 전기전자와정밀기기의교역조건추이 79 < 그림 4-2> 음식료품과철강제품의교역조건추이 80 < 그림 4-3> 자동차와일반기계의교역조건추이 81 < 그림 4-4> 섬유가죽과화학의교역조건추이 81 < 그림 5-1> 교역조건변화가후생에미치는영향 102 < 그림 5-2> GDP GDI 성장률격차의국제비교 104 < 그림 5-3> 소비자물가상승률과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의추이비교 108

9 요약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우리나라는무역의존도가매우높고수출품과수입품의구성이현저한차이를보이기때문에교역조건의변화가전체경제에미치는영향이클것이라추측할수있다. 그런점에서교역조건변화가전체경제나산업에미치는영향이나교역조건의변동을결정하는요인들에대한분석은중요한의미를갖는다. 지금까지교역조건변동이거시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대내외적으로많은연구가진행되어왔지만상대적으로교역조건의결정요인에대한분석은많지않은편이다. 특히근래들어산업내무역이활성화되면서산업차원에서의교역조건이갖는중요성도높아지고있는데, 산업수준에서의교역조건에대한연구는거의없는실정이다. 이와같은배경하에서본연구에서는거시경제적차원에서뿐아니라주요산업별로교역조건의추이와그결정요인들을분석하고교역조건의변동이경제및산업에어떤영향이나의미를갖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또한각산업별경쟁력지수와산업별교역조건을비교분석함으로써, 산업별교역조건과경쟁력의관계내지교역조

10 10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건이경쟁력의관점에서갖는함의등을살펴보고자한다. 2. 교역조건개념과현황 교역조건은한나라수출상품과수입상품간의교환비율을나타내는개념으로구체적인산정방식에따라순상품교역조건과소득교역조건등의지수로표현된다. 순상품교역조건은수출가격과수입가격의비율로산출되는지표로서수출상품 1단위와교환할수있는수입상품의양을의미한다. 동지수의상승은수출가격이수입가격에비해상대적으로오른경우로서교역조건의개선을의미하고, 반대로지수의하락은수입가격이수출가격에비해상대적으로높아진경우로서교역조건의악화를의미한다. 소득교역조건은순상품교역조건에수출물량지수를곱하여산출되는지표로서수출금액으로수입할수있는상품의총량을의미한다. 즉, 소득교역조건은순상품교역조건과달리수출가격과수출물량을모두함께고려하므로순수한가격변동만을나타내는순상품교역조건의한계를일정부문보완하는지표라고볼수있다. 우리나라의수출은거의전적으로공산품으로구성되고수입은농산물이나광물, 에너지등 1차산업산출물이큰비중을차지하는특징을보이기때문에, 공산품과 1차산업제품간의상대가격추이가교역조건에지배적인영향을미친다. 또한수출의경우우리나라수출에서 IT제품의비중이높다는점에서 IT제품의가격추이도교역조건에큰영향을미칠것이라볼수있다. 우리나라의순상품교역조건의추이를보면 1990년대초반에서금융위기직전까지는교역조건이거의단조적으로악화되는추이를지속하다가최근들어

11 요약 11 다소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1990년대초에서금융위기이전까지의우리나라교역조건악화추이는, 동기간중중국이세계의제조업공장으로부상하면서중국산공산품공급의급팽창과더불어공산품가격이하락한반면, 중국발원자재수요급증등에힘입어유가와원자재가격이빠르게상승한것이주요배경의하나로작용했을것이라추측할수있다. 아울러동기간중정보통신혁명의진행과더불어 IT제품의가격이가파른하락세를보인것도교역조건악화의주요원인이되었을가능성이높다. 반면금융위기이후특히최근수년간은세계경제부진의결과유가및원자재가격이큰폭으로하락한것이동기간중교역조건개선의배경이라볼수있다. 교역조건지수별로살펴보면, 순상품교역조건은금융위기이전까지대체로하락추이를보이다가최근상승세로돌아선반면, 소득교역조건은수출금액의상대적우위가점차확대되면서전체지수의상승세가꾸준히이어지는모습을보이고있다. 소득교역조건의경우수출물량의지속적인확대가순상품교역조건의하락을압도하면서지수상승세를이끌고있다. 주요품목별로교역조건을살펴보면, 총상품교역조건과양 (+) 의상관계수값을가지는것으로나타나대다수품목들의교역조건이서로같은방향으로움직이는경향이있음을시사하고있지만, 품목별로는그정도에다소차이를보이고있다. 특히, 교역조건이지속적으로악화되는모습을보인전기및전자기기와제1차금속제품은총상품과의상관계수값이 0.7 이상으로, 총상품교역조건과높은공행성을보이고있다. 반면화학제품이나일반기계, 자동차등교역조건이개선되는모습을보인품목들은총상품교역조건과의

12 12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상관계수값이 0.3 미만으로, 총상품교역조건과의공행성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또한대다수품목들이수출입물가가대체로같은방향으로움직이는경향이있지만, 품목별로는차별적인양상을보이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교역조건악화추이가두드러진전기및전자기기와정밀기기는수출물가의하락폭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난반면, 음식료품과제1차금속제품은수입물가의상승폭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난모습을확인할수있다. 주요국의교역조건과비교하면, 우리나라의교역조건은 2000년이후하락기조인반면, 미국과대만, 싱가포르등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소폭이나마상승세를보인점이특징적이라고볼수있다. 특히우리나라의교역조건은세계주요국들과비교해변동성이크게나타나, 우리나라가세계주요국들에비하여대외가격변동위험에상대적으로더노출되어있음을시사하고있다. 3. 한국경제의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3장에서는수출입함수에기반을둔교역조건함수를설정하여교역조건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특히, 환율이나생산비용및가격요인들에초점을맞추어실증분석을하였다. 이를위하여먼저실증모형에대한전반적인구조를설명한뒤, 구축된모형을이용하여교역조건과그결정요인들과의장기균형관계에대한분석결과를구체적으로제시한다. 우선, 교역조건의결정요인들을분석하기위하여 2000년 1월 ~2016 년 3월까지의월별데이터를이용하여자기회귀시차모형을적용하여분석한다. 종속변수로교역조건을, 주요결정요인으로설정한변

13 요약 13 수로는원 / 달러환율과엔 / 달러환율, 국제유가, 원자재가격, 세계교역량등을, 통제변수로는시간의흐름에따라수출상품이고품질화되면서발생할수있는수출가격의상승분을고려하기위하여수출고급화지수등을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원 / 달러환율, 수출고급화지수, 세계교역량의경우교역조건에대한장기균형계수값이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고, 원 / 엔환율과국제원자재가격, 국제유가의추정계수는상대적으로작게나타났다. 수출고급화지수를제외하고는상기변수들의추정계수가모두음 (-) 의값으로추정되어환율상승이나국제원자재가격및국제유가등의상승은교역조건을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는것을확인하였다. 이러한결과는일반적인이론적예상부호및기존연구들의결과들과일치하였다. 또한이와같은교역조건변동의결정요인분석을토대로교역조건변동의요인분해를통해각요인들이교역조건의변화를얼마만큼설명하는지에대하여분석하였다. 즉, 교역조건의변화분에서환율, 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의변화에의한효과를추출해보고자하였다. 기간을 2000~2005년, 2005~2010년, 2010~2015년, 그리고전체기간 (2000~2015년) 으로나누어비교분석한결과, 2000~2005년사이의교역조건은 5.3% 포인트정도악화되었는데, 환율, 원자재가격, 유가에의하여설명되는부분이약 20% 정도로추정되어, 이들가격효과보다는시장여건이나제품품질등에영향을더많이받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2005~2010년동안의교역조건은 6.1% 악화된것으로나타났는데, 교역조건전체변화분중언급한 3개의가격변수들이미치는설명력이 90% 를넘는것으로추정되었다. 또한상대적으로최

14 14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근인 2010~2015년사이의교역조건은 0.6% 포인트정도악화되었는데, 총변동분에 3개의가격변수들이미치는영향력이약 50% 정도인것으로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전체기간동안의교역조건은 3.7% 포인트정도악화하였고환율, 원자재가격, 유가는각각 0.1% 포인트, 1.7% 포인트, 0.2% 포인트의영향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교역조건총변동분에대하여 3개의가격변수들이미치는설명력이약 60% 정도로분석되어 2005년이후의교역조건변화분중환율, 원자재가격, 유가의변화의설명력이점점커지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이는교역조건의변화가환율, 원자재가격, 유가등의가격변수에의존하는경향이높아짐을시사하고있다. 다음으로교역조건의변동과무역수지의관계에대하여살펴보았다. 교역조건과무역수지간의관계에대한일반적인견해는 HLM 효과즉, 교역조건이악화되면무역수지에부 (-) 의영향을미치게된다는주장이가장널리알려져있다. 하지만, HLM 효과를실증적으로확인해보고자하는많은연구가최근까지진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결과는연구들마다다양하게나타나고있어, 아직까지도 HLM효과에대한논쟁이지속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논의들을근거로본연구에서는탄력성접근법을이용하여무역수지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교역조건과실질국민소득을고려하고, 통화량등을통제변수로하는모형을설정하여우리나라를대상으로교역조건과무역수지의관계및그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하고자하였다. 본분석이갖는기존의선행연구들과의차별성은교역조건의충격이변동방향에따라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의정도가상이하게나타날가능성이크기때문에교역조건의변동방향에따라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력을구분하고자한점이라

15 요약 15 고볼수있다. 이를위하여비대칭공적분모형을이용하여무역수지에영향을미치는교역조건의비대칭성을고려한모형으로실증분석모형을구축하였고, 2000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월별자료를이용하여분석을해보았다. 분석결과에따르면, 먼저교역조건과무역수지의관계는장기및단기에서모두비대칭성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교역조건이상승할때와하락할때에우리나라무역수지에단기적으로나장기적으로비대칭적인영향을주는것을의미한다. 교역조건의개선은우리나라무역수지의개선을초래하며, 교역조건의악화는무역수지도악화시키는영향을보이는것으로분석되었다. 좀더자세히설명하면, 교역조건 1% 개선시에는무역수지흑자가 0.48%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나, 교역조건악화시에는 0.27% 감소하는결과가나타났다. 이는교역조건개선이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력이교역조건악화의경우보다더큼을보여준다. 4. 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4장에서는주요산업별로교역조건추이와결정요인을분석하고주요시사점을도출한다. 분석대상은음식료, 섬유가죽, 화학,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자동차등으로선정하고전기전자에포함되는반도체를추가적으로고려하여총 9개산업을분석한다. 설명변수로는원 / 달러및엔 / 달러환율, 기초원자재가격지수, 유가, D램가격, 시간추세를사용한다. 1999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자료를사용하되교역조건이

16 16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2000년 1월부터사용가능한철강과자동차에한해서는 2000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자료를사용하고반도체의경우에는 D램가격을사용할수있는 2001년 10월부터로설정하였다. 현시비교우위지수로측정된산업별경쟁력과산업별교역조건의변화추이를기준으로총 9개의산업을세유형으로분류하여분석하였다. 그룹1은경쟁력이추세적으로약화되면서교역조건이악화되는산업인음식료와섬유가죽이포함되고, 그룹2는수출가격이지속적으로하락하면서동시에세계시장점유율은상승하는산업인철강, 전기전자 ( 반도체 ), 정밀기기를포함한다. 마지막으로그룹 3은수출품가격도일정수준유지되면서동시에세계시장점유율도유지하는산업인화학, 자동차, 일반기계를포함한다. 그룹1의음식료품의경우에는원 / 달러환율, 원자재가격그리고시간추세의추정계수가음으로유의한것으로추정되었다. 특히원자재가격은 -0.51로상대적으로높은탄성치를나타냈다. 섬유가죽의경우원 / 달러환율은 10% 의유의수준에서, 유가는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보였다. 다른산업들과비교했을때, 유가가유일하게통계적으로유의한음의값을기록한점이특징이며, 이는합성섬유의주원료가격이유가에크게좌우되기때문으로볼수있다. 그룹2에포함되는네산업의교역조건은모두시간추세와강한역의관계를보인다. 철강의경우, 가격변동요인중원 / 달러의영향을크게받는것으로나타난반면엔 / 달러환율, 원자재가격, 유가는교역조건에유의한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전기전자는엔 / 달러환율, 원자재가격 (D램가격), 시간추세가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시간추세계수는 -0.76으로가파르게

17 요약 17 악화되고있는교역조건추이를반영한다. 그리고 D램가격은우리나라전기전자수출에서반도체수출의비중이높다는점을반영하여양의추정결과를보인다. 한편반도체와정밀기기는모두원 / 달러와원자재가격이음의유의한영향을보였고정밀기기는원자재가격만이유의한음의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원자재가격의영향이 수입품가격상승 교역조건악화 의경로로나타나고있음을보여준다. 그룹3의화학의경우원 / 달러환율, 엔 / 달러환율그리고유가가모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보인다. 유가의상승은일반적으로수입가격의상승을유발하여교역조건이악화되는방향으로영향을미쳐그계수값이음 (-) 으로나타나는것이일반적이나이번추정에서는양 (+) 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 이는우리나라화학수출은유가와밀접한석유화학이나석유정제품의비중이높은반면, 수입은상대적으로유가영향도가낮은의약품등정밀화학의비중이높은데따른것으로추정된다. 자동차는엔 / 달러환율의영향이유의하게나타났다. 비록최근대일수입의존도가낮은편이나분석기간이대일의존도가높았던 2000년대부터인사실을감안하면엔 / 달러환율의유의한영향은이론적기대와부합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일반기계역시수입에서높은대일의존도로엔 / 달러의영향이유의한것으로나타났고, 다만원자재가격에대해서양의방향으로유의하게나타난현상은일반기계에서나타난특수한결과이다. 5. 결론및시사점 교역조건은한국가가수출하는재화와수입하는재화의상대가

18 18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격을의미한다는점에서교역활동의채산성을반영하며, 따라서교역조건의변화는국민경제의후생수준에영향을미친다. 즉, 교역조건의개선은생산과소비의변화를통해사회후생을높이는결과를낳고, 같은원리로교역조건의악화는사회후생의감소를가져올것이라추측할수있다. 교역재뿐아니라비교역재를포함하는실제경제에서이와같은교역조건의변화가사회후생에미치는영향의크기는전체경제에서대외교역이차지하는비중에의해달라질것이다. 한국경제와같이대외교역의비중이매우높은경제에서는교역조건의변화가국민경제의후생에미치는영향이상대적으로클것이라볼수있다. 다만소규모개방경제인한국경제의특성상교역조건의변화는대부분한국경제가통제할수없는요인에의해결정될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교역조건과관련한정책적대응은교역조건을우리에게유리한방향으로변화시키기위한정책보다는주어진교역조건의변화가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에주로초점이맞추어질가능성이높다. 교역조건과관련된상기분석결과들로부터정책적관점에서얻을수있는시사는다음몇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한국경제에서교역조건변화가갖는중요성에비추어경제정책의수립과집행에있어동문제를중요한변수의하나로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둘째, 교역조건변화가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다면, 교역조건변화가큰폭으로나타나는경우이에대응하거나활용하기위한정책이필요할수있다. 교역조건의변화는부문별로차등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 전체경기에영향을미치는충격이교역조건의

19 요약 19 상당한변화를수반하면서나타날경우, 상대적으로민감한영향을받는부문에특히초점을맞춘정책적대응이필요할수있다. 이와같은측면은총수요관리정책이나물가정책등에서중요성을갖고나타날가능성이높다. 셋째, 교역조건변화의영향이큰경우, 경기판단이나경제정책수립과정에서가장흔히사용되는대표적지표인 GDP 성장률의유의성이낮아질수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교역조건변화가클수록생산변화와소득변화사이의괴리가커지며, 따라서기본적으로생산물의가치총합을나타내는 GDP는실질소득변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게된다. 경제활동중에는체감경기나민간소비등과같이생산총량보다소득총량이더큰영향을미치는경우가적지않다. 따라서이와관련된경기판단이나민간소비관련정책수립등의경우에는 GDP와아울러교역조건변화를반영한 GDI 지표를병행적으로사용할필요가있다. 또한, 교역조건변화와밀접한관련을갖는요인, 예컨대유가나환율변동이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을살펴볼경우 GDP에대한영향과더불어 GDI에대한영향을아울러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넷째, 교역조건변화가큰경우소비자물가와 GDP 디플레이터간의괴리가커진다는점에서이들변수를주요지표로하는정책들의수립시유의할필요가있다. 물가정책이나세수추계, 임금가이드라인정책등이그러한사례가될수있다. 다섯째, 앞서살펴본것처럼산업별교역조건의변화는대외경쟁력의변화를일부반영한다는점에서산업별교역조건을경쟁력의지표로활용할수있다. 특히산업내무역이활발한분야에서산업별교역조건의변화추이를경쟁력의관점에서관심을갖고지켜

20 20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볼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교역조건변화에영향을미치기위한정책을생각할수있다. 소규모개방경제인한국경제의특성상한국의정책당국이교역조건에영향을미칠수있는가능성은제한적일수밖에없지만교역조건변화에영향을미칠여지가전혀없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수출측면에서는세계시장에서시장지배력을높여가격설정자로서의지위를갖는수출상품이많아지면그만큼교역조건을우리경제에유리한방향으로영향을미칠여지가커진다. 수입측면에서는한국의주된수입품이원자재라는점에서, 세계시장에서우리의수요점유율이높은원자재등에서우리의가격교섭력을높이거나혹은관련원자재의해외개발이나 M&A 등을통해수입가격및교역조건을우리에게유리한방향으로영향을미치는노력을기울일수있다. 또한수입선을다변화하거나수출상품을다각화함으로써수입가격이나수출가격의변동성을줄여교역조건의변동성을억제할수있는정책적인노력을통한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21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배경과필요성 우리경제는수출의존도가높고특히경제성장을주도하는주력제조업이수요의상당부분을수출에의존하고있다는점에서교역조건의중요성이매우크다고할수있다. 교역조건은수출상품과수입상품의교환비율이라고정의할수있다. 즉, 교역조건은한나라수출의대외구매력을의미한다. 교역조건이개선되었다는것은수출국에유리한변화를의미하고, 반대로교역조건이악화되었다는것은수출국에불리한변화를뜻한다. 교역조건의변화는국내에서지출되는재화의평균가격과국내에서생산되는재화의평균가격사이의비율의변화를발생시키며, 또한한경제의소득흐름에도영향을미친다. 이로말미암아교역조건의변화는그경제구성원의평균적인후생에도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게된다. 교역조건은수출입의수요및공급탄력성에따라다르겠지만, 한

22 22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국경제의경우환율, 국제유가, 원자재가격등에의하여영향을크게받는것으로알려져있다. 예를들어, 환율의경우에는우리나라의원화가치가높아지게되면교역조건을개선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고, 반대로원화가치가낮아지면교역조건을악화시키는방향으로영향을미친다. 국제유가혹은원자재가격의경우에이들가격이상승하게되면, 우리나라교역조건을악화시키는효과가있으며, 반대로이들가격의하락은교역조건의개선원인이된다. 특히최근들어환율, 유가, 원자재가격등생산요소가격의변동성이확대되고있어우리나라와교역하는상대국가와의가격체계역시변동성이커지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변동성확대는다시국민실질소득을변화시켜소비및투자, 무역수지, 경상수지, 경제성장등거시경제전반에걸쳐영향력을발휘하게된다. 특히, 우리나라와같은소규모개방경제, 대외수출의존도가높은국가는교역조건의변동이거시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이여타다른국가들보다큰것은자명한사실이다. 또한, 최근들어교역조건이악화되면서실질무역손실 1) 이발생하는가운데국외순수취요소소득증가세가실질무역손실발생규모 1) 교역조건변화를반영한실질무역손익은다음과같이구할수있다. 교역조건 변화를반영한실질무역손익 = 여기서, : 총실질무역손익 : 교역조건불변실질무역손익 ( 기준년가격재화와서비스의수출입차 ) : 당해년가격재화와서비스의수출입차 : 무역손익환가지수 [ (px + pm) / 2 ], px, pm 는각각재화와서비스수출입디플레이터

23 제 1 장서론 23 에못미치는현상이 2000년대이후부터지속되고있다. 이는국민총생산 (GDP) 증가율에비하여실질국민소득 (GNI) 증가율을낮추어지표경기와체감경기사이에괴리현상을발생시키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고볼수있다. 실질적으로 1990년대중반이후하락세를보이고있는교역조건변화를반영한실질무역이익은 2008년부터마이너스로전환되었으며, 2014년에는 14.0조원 ( 실질 GDP 대비 1.0%) 의무역손실을기록한후, 2015년에다시반등하기시작하여 3.9조원의무역이득을보이고있다. 한편,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2010년부터흑자로전환되면서 < 그림 1-1> 교역조건반영실질무역이익추이및실질 GNI 2) 대비비중 ( 십억원 ) (%) 120, , , , , , , , 자료 : 한국은행. GNI 대비비중 ( 우 ) 실질무역손익 ( 좌 ) 2) 실질 GNI 는실질 GDI 에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더하여산출하였다. 여기서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우리나라국민이외국에노동, 자본등의생산요소를제공한대가로수취한피용자보수, 이자, 배당금등의소득 ( 국외수취요소소득 ) 에서외국의생산요소제공자에게지급한소득 ( 국외지급요소소득 ) 을차감하여산출할수있다.

24 24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 그림 1-2> 국외순수취요소소득추이및실질 GNI 대비비중 ( 십억원 ) (%) 15, , , , , , 자료 : 한국은행. GNI 대비비중 ( 우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 좌 ) 2015년에는실질 GDP의 0.5% 수준인 7.1조원에달했으나, 여전히실질무역손실규모에는미치지못하는실정이다. 이는 < 그림 1-1> 과 < 그림 1-2> 를보면좀더명확히구분할수있다. 이러한최근의현상으로말미암아실질 GDP에비해실질 GNI와실질국내총소득 (GDI) 의규모가축소되고있으며, 이는다시말하면실물경기와체감경기의괴리현상의원인으로작용하여실제경제성장률에비해실질국민소득증가율이작아지게만들고있다. 통계적으로보면, < 그림 1-3> 에나타나있듯이실질 GDI가실질 GDP보다낮아지기시작한 2008부터 2014년까지교역조건변화를반영한실질무역손실규모는평균 17.7조원이며, 실질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1.4% 수준으로나타났다. 더욱이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2010년부터흑자로전환되면서교

25 제 1 장서론 25 < 그림 1-3> 실질 GDP 및실질 GDI 추이 ( 십억원 ) ( 십억원 ) 1,600, , ,400, ,200, ,000, , , , , , , , , , , , 자료 : 한국은행. GDI-GDP( 우 ) GDP( 좌 ) GDI( 좌 ) 역조건의변화를반영한실질무역손실로야기되는 GNI에대한축소영향을감쇄시키는역할을하였으나, 이들두요소를감안하더라도 2008~2014년평균 GDP 대비약 1% 수준인약 12.8조원의실질 GNI 손실이발생한것으로보인다. < 표 1-1> 은 2000년대이후의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이익이변하게되면서실질 GNI에야기한영향력을통계적으로기간별평균을이용하여분해한표이다. < 표 1-1> 의실질 GNI에대한영향력분해결과에서처럼, 교역조건이악화되어실질무역손실이발생한기간인 2008년 ~2014년사이의평균실질 GNI는실질 GDP를하회하는모습으로나타났고, 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같은기간동안흑자로전환되었으나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손실의수준에크게밑돌면서실질무역손

26 26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 표 1-1> 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이익이실질 GNI 에미친영향 단위 : 기간평균, 조원 2000~ ~ ~2015 실질 GNI 1 1, , , 실질 GDP , , 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손익 3 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 (3/2)*100 (%) ((3+4)/2)*100 (%)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0 년기준. 실은 GDP와 GNI 증가율사이의괴리를발생시킨주된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이처럼교역조건의변화는거시경제상황을알려주는중요한지표들인경제성장, 경상수지, 물가등경제전반에걸쳐큰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에, 거시경제를관리하거나거시경제정책을다루는당국자입장이라면교역조건의변화가국내거시경제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한이해뿐만아니라이러한교역조건의변화를발생시키는요인들은무엇인가에대한논리적 경험적인이해와인식이필요하다. 하지만지금까지교역조건의변동이거시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는대내외적으로많이진행되어왔지만, 상대적으로교역조건의결정요인에대한세밀한분석은많이이루어지지않고

27 제 1 장서론 27 있는실정이다. 특히대외의존도가매우높은우리나라경제에서수출입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크다는것을고려하면, 우리나라의교역조건이어떤요인들에의하여영향을받고있는지를규명하는일은매우중요한일임에틀림없다. 특히, 최근유가와원자재가격이하락하면서교역조건이개선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경제성장이나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이아직까지긍정적인역할을하지않고있는상황에서, 거시경제는물론이거니와우리산업전반의교역조건결정요인을분석해보고더나아가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에대하여분석해볼필요가있는시점이다. 본연구가가지는기존연구와의차별성은크게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산업별교역조건의결정요인에대한연구는처음시도하는연구라는점이다. 즉, 주요산업별교역조건의결정요인을분석함으로써기존의연구에서지적된산업의특성을반영하지못한다는점을해결할수있다는것이다. 둘째, 산업별교역조건을경쟁력지표로사용할수있는지에대한가능성을타진해보고자함이다. 이를위하여각산업별경쟁력지수들과산업별교역조건을비교분석함으로써, 하나의산업경쟁력지표로서의적용가능성을알아보고자한다. 셋째, 주요산업별로생산요소가격이수출가격과수입가격에전가되는수출입모형을기반으로교역조건모형을구축함으로써산업별특이성을반영하여교역조건의결정요인들을분석하는점을꼽을수있다. 본연구를통하여교역조건을결정하는요인들을찾아내어교역조건의변동원인이어느요인에의하여가장큰영향을받는지, 또

28 28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한대내적요인에의해서인지대외적요인에의해서인지에대하여어느정도는가늠해볼수있을것으로사료되며, 이를통하여교역조건이악화되지않도록선대응할수있는정책을마련하는데도움이되고자한다. 2. 연구의목적및방법 본연구의목적은우리나라교역조건의결정요인을실증적으로분석함으로써교역조건변화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 이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논의해보고자함이다. 이러한연구목적을위하여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접근한다. 첫째, 우리나라교역조건의결정요인들을거시적인측면만이아니라산업별로도분석하여우리나라교역조건변동의원인을다각적인차원에서파악하고자한다. 둘째, 우리나라주요수출업종을대상으로생산요소가격의수출 수입가격전가율에초점을맞추어분석하고, 이를비교함으로써우리나라의수출입을결정하는요인들에대한분석과더불어세계주요시장에서우리나라의주요산업이확보하고있는경쟁력에따라교역조건이어떻게달라지는지에대하여실증분석을행한다. 아울러분석결과를이용하여교역조건변화가경제에미치는영향이나교역조건변화로부터파생되는문제에대한정책적시사점및대응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29 제 1 장서론 연구의구성 교역조건이국내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및산업별교역조건의결정요인을분석하기위해본연구는다음과같은연구절차를통해접근하고자한다. 먼저 2장에서는교역조건의개념과우리나라의교역조건추이및동향을알아본다. 3장에서는우리나라교역조건의결정요인에대하여살펴보고, 아울러교역조건이우리나라거시경제, 특히무역수지및소득수준에미치는영향력을알아보고자한다. 또한, 우리나라거시경제에교역조건이영향을미치게되는이론적경로, 선행연구, 분석방법론등을소개한다. 아울러동장에서는실증분석모형의전반적인구조를살펴보고, 구축된모형을통해분석된결과를구체적으로살펴본후시사점을제시하도록한다. 4장에서는산업별교역조건의결정요인들에대한분석과이에대한원인과이유를찾아보고자한다. 또한, 산업별교역조건을업종별국제경쟁력지수와비교하여, 산업별교역조건을경쟁력지수의일환으로사용할수있는지에대한타당성을검증해보고자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분석결과에대한정리와더불어정책적시사점및후속연구의방향성을제시하고자한다.

30 제 2 장 교역조건개념과현황 1. 교역조건의개념과산정방식 교역조건 (terms of trade) 은한나라수출상품과수입상품의일정한비율을나타내는지수로서구체적인산정방식에따라순상품교역조건과소득교역조건등여러유형들이있다. 수출상품과수입상품이다양한품목들로이루어져있기때문에교역조건은보통지수형태로발표되는것이일반적이며, 특히기준연도와비교해서지수가어떠한방향으로변화하는지를살펴보는것이매우중요하다. 또한수출입상품의평가는어떤기준으로하는지가중요한데, 자국통화또는외국통화, 계약통화등다양한유형의통화기준으로평가해볼수있다. 순상품교역조건 (net barter terms of trade) 은가장단순하게수출가격과수입가격의비율로산출되는지표로서수출상품 1단위와교환할수있는수입상품의양을의미한다. 동지수가상승하는경우에는수출가격이오르거나수입가격이떨어지면서교역조건이개선

31 제 2 장교역조건개념과현황 31 되는것을의미하며, 반대로하락하는경우에는수입가격이오르거나수출가격이상대적으로더떨어져교역조건이악화되는것을의미한다. 순상품교역조건은순전히수출가격과수입가격의상대적인움직임에의해크게좌우되기때문에가격변동으로인해서수출입물량이영향받게되는점을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소득교역조건 (income terms of trade) 은순상품교역조건에수출물량지수를곱하여산출되는지표로서수출금액으로수입할수있는상품의총량을의미한다. 즉, 소득교역조건은순상품교역조건과달리수출가격과수출물량을모두함께고려하므로순수한가격변동만을나타내는순상품교역조건의한계를일정부문보완하는지표이다. 소득교역조건의상승또는개선은수출총액으로수입가능한상품의양이상대적으로많아지게됨을의미하며, 반대로소득교역조건의하락또는악화는수출총액으로수입할수있는상품의양이점차줄어드는것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정의되는교역조건의산출식은아래와같다. < 표 2-1> 교역조건산출식 수출가격순상품교역조건 수입가격순상품교역조건 수출금액수입가격소득교역조건 수입가격수출금액소득교역조건 수입가격

32 32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일반적으로교역조건을산출하기위해서는가장기본적으로수출입가격을이용하기때문에수출입가격으로어떠한지표를이용하는지가주요관건인데, 수출입가격지수로는수출입물가지수와수출입단가지수등크게두가지를활용할수있다. 수출입물가지수는수출입상품의가격변동을측정하기위해수출입규모가상대적으로큰품목들을선정하여해당품목들의가격을주기적으로면밀히추적, 지수화한것으로수출입상품의가격변동이국내물가에미치는영향등을정량적으로측정하는데활용가능한지표이다. 수출입단가지수는수출입상품의가격변동을파악하기위해서방대한규모의수출입통관자료를이용하여세부품목별일정기준 ( 보통중량단위당 ) 의수출입가격을정기적으로집계, 지수화시켜서수출입금액의변동요인등을분석하는데활용할수있는무역지수가운데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한국은행이 2013년이전까지수출입물가지수와수출입단가지수를모두공표하고, 수출입물량지수의산출과정에서는수출입단가지수를이용하고있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IMF의권고에따라수출입단가지수작성및공표를중단하고, 수출입물가지수만을공식적으로발표하여, 교역조건지수도수출입물가에기반하여산출하고있는실정이다. 이는고품질 고가격제품들의판매확대등상품구성의변화에따른평균가격변동이단가지수에반영되어나타나디플레이터로서적절치못하다는판단에의한결정이다. 다만, 관세청산하의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기존한국은행에서편제한방식을그대로활용하여집계한수출입단가지수를매달발표하고있으며, 이에기반한교역조건지수도함께발표하고있다.

33 제 2 장교역조건개념과현황 33 < 표 2-2> 수출입물가지수와수출입단가지수의차이 개념 포괄범위 편제방법 조사가격 상품분류기준 자료 : 한국은행 (2008). 수출입물가지수 - 상품의순수한가격변동분만을지수에반영하고품질변화에따른가격변동분은제외 - 기준연도수출입금액을기준으로수출입총액의 1/2,000 이상인품목 (2016 년현재수출 207 개, 수입 234 개 ) 수출입단가지수 - 상품의단위당가격변동을파악 - 순수한가격상승이외에품질개선및동일품목내의고 저가상품구성차이에따른가격변동분도반영 - 일반수출입거래 ( 임가공제외 ) 중 직전연도중 12 개월연속수출입거래가발생한품목 ( 수출 1,004 개, 수입 1,303 개 ) 직전연도품목수출입액이총수출입액의 1/10,000 이상인품목 - 선박, 항공기, 대북교역제외 - 이상단가거래제외 - 고정라스파이레스식 - 연쇄파쉐식 - 수출입계약시점가격 - 통관시점가격 - 표준산업분류체계에의거 - 관세청수출입품목분류체계에의거 2. 한국의교역조건변화추이 (1) 교역조건추이와변동요인 우리나라순상품교역조건 ( 수출입물가기준, 한국은행발표 ) 은중장기적으로하락추세가이어지는모습을보이고있는반면에, 소득교역조건이꾸준히상승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다. 순상품교역조건은 2015년현재 100으로나타나기준연도시점 (2010

34 34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년 ) 과대체로비슷한수준이나, 통계가처음시작된 1988년 (200) 의절반수준에불과하며, 2000년 (175.6) 보다도약 43.1% 하락한수준을보이고있다. 순상품교역조건의추이를보면 1990년대초반부터금융위기직전까지는교역조건이거의단조적으로악화되는추이를지속하다가최근들어다소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의교역구조는수출이거의전적으로공산품으로구성되고수입은농산물이나광물, 에너지등 1차산업산출물이큰비중을차지하는특징이있다. 그런점에서공산품과 1차산업제품간의상대가격추이가교역조건에지배적영향을미친다. 또한수출의경우우리나라수출에서 IT제품의비중이높다는점에서 IT제품의가격추이도교역조건에큰영향을미칠것이라볼수있다. 주지하듯이 1990년대초에서금융위기이전에걸친기간은중국경제가세계의공장으로급부상한시기이다. 이시기에전세계적으로중국산공산품수출이크게늘어나면서공산품가격은약세를지속한반면, 원자재나에너지가격은중국발수요증가등을바탕으로특히 2000년대들어금융위기직전까지가파르게상승하는추이를보인바있다. 반면금융위기이후특히최근수년간은세계경제부진의결과유가및원자재가격이큰폭으로하락하는추이를보였다. < 그림 2-1> 에서나타난우리나라순상품교역조건의변화추이는이같은세계공산품및원자재가격의변화를배경으로하고있다고볼수있다. 한편공산품의수출입물가지수로산출되는공산품교역조건지수를살펴보면, 전품목기준보다는상대적으로완만하지만역시 1990년대초반이후하락추이를지속하다가최근들어하락세가진정되는추이를보이고있다. 공산품교역조건의이같은변화추이

35 제 2 장교역조건개념과현황 35 < 그림 2-1> 한국의교역조건추이 (2010년 =100) 순상품교역조건 소득교역조건 공산품지수 자료 : 한국은행. 는 1990년대중반에서 2000년대중반까지소위정보통신혁명의진행과더불어 IT 제품가격이꾸준한하락추이를보여온점과밀접한관련이있을것으로추정된다. 반면에소득교역조건은 2015년현재 134.8로서기준연도시점 (2010 년 ) 보다약 34.8% 높은수준이며, 지난 1988년 (21.5) 보다약 5.3배, 2000 년 (61.3) 에비해서는약 1.2배수준으로개선추이가이어지는양상을보이고있다. 교역조건의변화를수출입물가와연계지어살펴보면, 순상품교역조건은수출물가의상대적우위가점차약해지면서전체지수의하락을견인하고있는반면에소득교역조건은수출금액의상대적우위가점차확대되면서전체지수의상승세로이어지는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 소득교역조건은순상품교역조건과수출물량의곱으로산출되는데, 앞서순상품교역조건이계속하락하는추세임을

36 36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감안하면, 수출물량의확대가순상품교역조건의하락을압도하면 서소득교역조건의상승세를이끄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세부개별품목들을특수분류기준으로나누어살펴보면, 식료품 < 그림 2-2> 순상품교역조건의구성지표 ( 수출입물가 ) 추이 (2010년 =100) 수출물가 ( 좌 ) 수입물가 ( 우 )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2-3> 소득교역조건의구성지표 ( 순상품교역조건과수출물량 ) 추이 (2010년 =100) 순상품교역조건 ( 좌 ) 수출물량 ( 우 ) 자료 : 한국은행

37 제 2 장교역조건개념과현황 37 과에너지등생필품관련품목들의교역조건이일정범위에서변동성이상대적으로크지않은데반해, 우리나라교역에서상당한비중을차지하는 IT 품목은가파르게떨어지면서우리나라총상품교역조건의하락을주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국은행은개별세부품목들의수출입물가를일정기준또는특성에따라구분하여특수분류기준의수출입물가지수 3) 를지난 2000년 1월부터집계하여발표하고있는데, 앞서살펴본교역조건의산출방식과유사한논리로특수분류기준의교역조건을산출해볼수있다. 이러한분류기준에근거하여각분류별교역조건의분기변화율통계자료 (2001~2015) 를이용하여변동성 ( 표준편차 ) 을산출해보면, 식료품 에너지품목은 4.0에그친반면, IT 품목은 7.6으로나타나 IT 품목의교역조건이상대적으로크게움직임을시사하고있다. 특히, 생필품관련품목들의교역조건변동성이크지않다는것은일정수준의수급비율이꾸준하게유지되면서가격변동성도크지않다는점을의미하며, IT품목들의경우에는기술개발등영향으로가격하락세가급속하게이루어지면서가격변동성이크게나타남을시사하고있다. 2001~2015년동안의교역조건변동성을산출해보더라도생활관련형과기초소재형이각각 3.9와 3.1에그친데반해, 가공조립형은 4.5로서상대적으로높아가공조립형품목들의교역조건이크게움직임을반영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3) 식료품에너지는수출 17 개 ( 식료품 12 개 에너지 5 개 ), 수입 30 개 ( 식료품 20 개 에너지 10 개 ) 품목들에대해서, 그리고 IT 는수출 31 개, 수입 32 개품목들의수출입물가를가중합산하여산출함. 이와비슷한논리로산업형태별기준에서는기초소재형 13 개, 가공조립형 11 개, 생활관련형 9 개품목들에대하여가중합산하여발표하였다.

38 38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250 < 그림 2-4> 특수분류기준의교역조건추이 (a) 생필품 ( 식료품 에너지 ) 과 IT (b) 산업형태별기준 (2010 년 =100) (2010 년 =100) (2010 년 =100) 순상품교역조건 ( 우 ) 식료품 에너지 IT 순상품교역조건 ( 우 ) 생활관련형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자료 : 한국은행. (2) 주요품목별교역조건현황 본절에서는주요품목들의교역조건을수출입물가비율로산출해보고, 그추이와특징에대하여살펴보도록한다. 이를위하여주요품목별로 2001년이후의연간교역조건통계를세기간 (2001~2005년, 2006~2010년, 2011~2015년 ) 으로구분하여각기간별평균치를구하고, 현시점 (2011~2015년) 에서초기시점 (2001~ 2005년 ) 대비어느정도수준에있는지, 그리고어떠한추세특징이나타나는지를살펴보기로한다. 먼저, 주력수출품목들을중심으로대다수품목들의교역조건지수가 2000년대초반에비해낮은수준에있는반면, 기계관련산업들을중심으로는소폭이나마개선된모습이나타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총상품기준의교역조건지수가현재초기시점대비

39 제 2 장교역조건개념과현황 39 무려 40% 가까이낮은수준에있는가운데특히 2000년대후반에상당폭떨어진이후 2010년대들어낙폭이축소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특히, 전기및전자기기, 반도체와통신및방송장비등을비롯해디스플레이등의품목들은비교적큰폭으로떨어지고, 정밀기기도약 20% 대의하락률을나타내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음식료품과제1 < 표 2-3> 주요품목별교역조건추이와변화율 2001~2005 [ A ] 2006~2010 단위 : 지수 (2010 년 =100, 기간별평균치 ) 2011~2015 [ B ] 변화율 (%) [ B / A ] 총상품 농림수산품 공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화학제품 제 1 차금속제품 [ 철강제품 ] 일반기계 전기및전자기기 [ 반도체 ] [ 디스플레이 ] [ 컴퓨터및주변기기 ] [ 통신및방송장비 ] 정밀기기 수송장비 ( 자동차 ) [ 자동차본체 ] [ 자동차부품 ] 자료 : 한국은행자료를이용하여산업연구원분석. 주 : 는마이너스 (-) 를의미함.

40 40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차금속제품도두자릿수하락률을기록하면서 2000년이후교역조건의악화추이를반영하고있다. 반면에섬유및가죽제품은소폭하락에그치고있으며, 화학제품은오히려 2000년대초반보다도교역조건이약간더높은수준으로서교역조건의개선을시사하고있다. 또한, 일반기계와자동차등기계관련업종들도미미하나마한자릿수상승률을기록하면서교역조건의완만한개선추이를반영하고있다고볼수있다. 주요품목들의교역조건은총상품과양 (+) 의상관계수값을가지는것으로나타나대다수품목들의교역조건이서로같은방향으로움직이는경향이있음을시사하지만, 품목별로는다소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교역조건이지속적으로악화되는모습을보인전기및전자기기와제1차금속제품은총상품과의상관계 < 그림 2-5> 주요품목별및총상품교역조건의상관계수 (2001~2015) 음식료품섬유및가죽제품 화학제품 제 1 차금속제품 [ 철강제품 ] 일반기계 전기및전자기기 [ 반도체 ] [ 디스플레이 ] [ 컴퓨터 주변기기 ] [ 통신및방송장비 ] 정밀기기 수송장비 ( 자동차 ) [ 자동차본체 ] [ 자동차부품 ]

41 제 2 장교역조건개념과현황 41 수값이 0.7 이상의높은수준을보여총상품교역조건과매우밀접하게동일한방향으로움직이는경향이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에화학제품이나일반기계, 자동차등교역조건이개선되는모습을보인품목들은총상품교역조건과의상관계수값이 0.3 미만으로낮아총상품교역조건과같은방향으로움직이는정도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주요품목별수출입물가변화율의상관계수값을산출해보면, 대다수품목들이 0.5 이상의높은수준을보여수출입물가가대체로같은방향으로움직이는경향이있지만, 품목별로는차별적인양상을보이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교역조건악화품목들의경우인전기및전자기기와정밀기기는수출물가의하락폭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난반면, 음식료품과제1차금속제품은수입물가의상승폭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난모습을확인할수있다. 즉, 전자의품목들 ( 전기및전자기기와정밀기기 ) 은교역조건의악화가수출물가의하락에의해서, 후자의품목들은수입물가의상승 ( 음식료품과제1차금속제품 ) 에의하여이루어짐을의미한다. 특히, IT 품목들로이루어진전기및전자기기는제품사이클이짧고, 신제품개발이상대적으로활발하게이루어지는산업특성을반영하여수출입물가의지속적인하락세가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섬유및가죽제품과화학제품은각각수입물가와수출물가의상승폭이약간큰것으로나타나지만, 그차이가크지않아교역조건의변화폭도상대적으로크지않게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또한, 일반기계와자동차는수출물가의상승폭이수입물가보다도약간더크게나타나면서교역조건의개선이주로수출물가에의해이루어짐을시사하고있다.

42 42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 표 2-4> 주요품목별수출입물가추이와변화율 2001~2005 [ A ] 수출물가 2011~2015 [ B ] 단위 : 지수 (2010년 =100, 기간별평균치 ) 수입물가 변화율 [ B / A ] 2001~2005 [ C ] 2011~2015 [ D ] 변화율 [ D / C ] 총상품 농림수산품 공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화학제품 제 1 차금속제품 [ 철강제품 ] 일반기계 전기및전자기기 [ 반도체 ] [ 디스플레이 ] [ 컴퓨터및주변기기 ] [ 통신및방송장비 ] 정밀기기 수송장비 ( 자동차 ) [ 자동차본체 ] [ 자동차부품 ] 자료 : 한국은행자료를이용하여산업연구원분석. 주 : 는마이너스 (-) 를의미하며, 음영은각품목별수출입물가변화율비교에서상대적으로가장크게상승 ( 또는하락 ) 한물가를의미함.

43 제 2 장교역조건개념과현황 43 < 그림 2-6> 주요품목별수출입물가의상관계수 (2001~2015) 공산품음식료품섬유및가죽제품화학제품제 1차금속제품 [ 철강제품 ] 일반기계전기및전자기기 [ 반도체 ] [ 디스플레이 ] 0.09 [ 컴퓨터 주변기기 ] [ 통신및방송장비 ] 정밀기기수송장비 ( 자동차 ) [ 자동차본체 ] [ 자동차부품 ] 3. 주요국교역조건과의비교 우리나라의교역조건을전세계주요국들과비교하기위해서는각국이서로동일한방식 ( 통화기준, 지수산정등 ) 으로일관성있게산출한교역조건을분석하는것이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어려움이많아국제기관에서집계및발표하는지표들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먼저, IMF는수출입가격지표를단가 (unit value) 와물가 (price) 기준에서모두월별로발표하지만, 단가는우리나라에서작성이중단된점을감안하여물가를이용, 교역조건을산정하여비교분석할수있었다. 또한, UNCTAD는무역지수로서금액과물량, 단가등을모두산정하고, 이를이용해순상품교역조건과소득교역조건을광범위한국

44 44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가와권역에걸쳐발표하고있지만, 연간통계라는한계점이존재하고있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하여분석하면, 우선 IMF에서발표하는수출입물가로주요국들의교역조건을산정하여비교해보았을때우리나라는 2000년이후하락기조를벗어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는반면, 미국과일본, 대만, 싱가포르등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소폭이나마상승세를보인점이특징적이라고볼수있다. 또한, 글로벌금융위기발생전까지는거의모든나라에서교역조건이상당폭의하락세를보이고, 특히아시아국가들을중심으로두자릿수의낙폭을기록하는등현저한하락세를시현하는모습이나타났다. 하지만금융위기발생후에는미국의교역조건이오름세를보이고, 일본을비롯해서대만과싱가포르, 독일등도한자릿수의상승률을기록하고있는반면에우리나라교역조건의상승폭은매우미미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둘째로 UNCTAD에서발표하는수출입단가기준의교역조건을비교분석해보면, 우리나라는글로벌금융위기전후에모두상당 < 표 2-5> 세계주요국의교역조건변화 ( 물가기준 )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대만 싱가포르 단위 : % 한국 2000~ ~ ~ 자료 : IMF.

45 제 2 장교역조건개념과현황 45 < 표 2-6> 세계주요국의교역조건변화 ( 단가기준 ) (a) 순상품교역조건 전세계미국독일영국일본대만싱가포르 단위 : % 홍콩중국한국 2000~ ~ ~ (b) 소득교역조건 단위 : % 전세계미국독일영국일본대만싱가포르홍콩중국한국 2000~ ~ ~ 자료 : UNCTAD < 그림 2-7> 세계주요국의교역조건비교 (2015 년단가기준 ) (a) 순상품교역조건 (2000 년 =100) (2000 년 =100) 350 미국독일영국일본대만싱가포르홍콩중국한국 자료 : UNCTAD 자료를이용하여산업연구원분석. (b) 소득교역조건 미국독일영국일본대만싱가포르홍콩중국한국 (95.7)(99.4) (98.5) (86.9) (70.1) (82.6) (96.8) (93.7) (52.0) (151.4)(150.7) (95.4) (90.9) (152.9)(294.8)(192.8)(638.0)(209.5) 년전세계 (105.5) 2015 년전세계 (172.2)

46 46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폭떨어진것으로나타나지만, 미국과독일등서방선진국은상승세로전환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소득교역조건 (purchasing power index of exports) 으로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경우에글로벌금융위기전이나후에두자릿수의상승률을유지하면서물량증가세로인한교역조건의개선을시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우리나라교역조건은세계주요국들과비교해변동성이크게나타나고있으며, 이는우리나라의교역조건이세계주요국들에비하여대외가격변동위험에상대적으로더노출되어있음을시사한다. 일본역시교역조건변동성이우리나라와동일한수준으로나타나는데, 이는우리나라와일본의경우 IT 품목들에대한교역비중이높은구조적특징에기인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미국과독일등서방선진국들은교역조건변동성이비교적낮게나타 < 그림 2-8> 세계주요국의순상품교역조건변동성비교 (2000~2015) 미국 3.1 독일 2.6 영국 1.3 일본 7.5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 7.5 한국 자료 : UNCTAD 자료를이용하여산업연구원분석.

47 제 2 장교역조건개념과현황 47 나대외가격변동위험노출도가상대적으로덜한구조를반영하 고있으며, 영국과홍콩의교역조건변동성이가장낮은수준인것 으로나타났다.

48 제 3 장 한국경제의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1. 우리나라교역조건결정요인 서론에서언급했듯이교역조건이나그변동성이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력에대한분석도중요하지만, 그에못지않게교역조건의변동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이무엇인지를파악하는것또한매우중요한일이다. 최근까지진행되어온교역조건과관련된연구들은대부분교역조건변동의거시경제적영향에대한분석과관련된연구들로, 이는국내외에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하지만교역조건변동요인및요인분해등에대한연구는상대적으로드문편이다. 교역조건변동의거시경제적효과에대한대표적인국내연구들로는 Kim(1994), 송욱헌 (1998), 한진희와류성현 (2010), 이한규 (2011) 등을꼽을수있다. 먼저이한규 (2011) 는이론적인경제모형을통하여소규모개방경제의경기변동의주요요인중하나가교역조건임을주장하였다. 또

49 제 3 장한국경제의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49 한저자는통화정책의변화가수출재와수입재의가격변동을발생시키고또한교역조건의변동을일으키는원인이되어경제구성원의소득이나물가등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쳐사회후생을개선혹은악화시키게된다는것을모의실험의방법론을통하여분석하였다. 한진희와류성현 (2010) 의연구에서는우리나라교역조건의 1990 년대중반이후추세적하락요인을교역조건분해방법론인 Baxter and Kouparitsas(2000) 의방법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이들은이연구를통하여우리나라교역조건하락의원인이주로공산품대비유가와같은연료의상대가격상승으로인한재화상대가격효과에기인한다고주장하였다. 이러한주장을확인하기위하여저자는동일한방법론을적용하여전세계 55개국의교역조건변화를분해하여결과를비교하였으며, 그결과 1990년대중반이후지속된교역조건의하락추세는재화상대가격효과에의한것이며, 선진국이나개도국을불문하고공산품수출국의공통적인현상임을밝혔다. 또한, 저자는이러한결과가우리나라교역조건하락의주요원인이우리나라내부적요인보다는중국의무역확대등외부적요인에기인함을시사하는것이라고주장하였다. Kim(1994), 송욱헌 (1998) 의연구는구조적벡터자기회귀모형 (SVAR) 을이용하여무역수지에교역조건이미치는영향력의파급효과를추정하고, 충격반응함수등을이용하여실물이나통화충격이교역조건에미치는영향등을분석하였다. 특히송욱헌 (1998) 은기술력상승으로야기되는공급측면에서의충격은국내의경우에는수출재의단가상승을유발시키게되고, 국외의경우에는수입재

50 50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의생산증가는수입단가하락을발생시키는원인이되어각각교역조건을개선시키는영향을야기한다고주장하였다. 또한, 통화충격의경우에는국내의통화공급량증가는환율상승의직접적인원인이되며이는수출단가하락을유발하게되면서교역조건악화효과가있지만, 이와는반대로환율상승이물가상승을야기하고이러한물가상승을통한수출단가상승효과도발생하게되면서교역조건을개선하는효과가같이발생하고있다고분석하였다. 하지만저자는해외의통화공급량증가는해외생산증가를가져오고수입재단가하락을통한무역수지개선효과가생겨환율을하락시키는원인이되면서직접적으로교역조건을개선시키는주요원인이라고밝혔다. 그러나이들연구들모두교역조건변동이우리나라의거시경제에미치는파급정도및영향분석에중점을두고있어교역조건의변동을유발하는주요요인에대한분석은심도깊게다루어지지않았다. 직접적으로교역조건변동의결정요인에대한연구는매우드문편이다. 먼저우리나라의경우김승원과김용환 (2005) 과강명주 (2008) 의연구가거의유일한교역조건의결정요인과관련된연구들이다. 이들두연구모두 2000년대들어서우리나라교역조건의급격한악화에대한원인을규명해보고자한연구들로서, 반도체와무선통신기기등 IT 관련품목의가격급락으로인한수출단가의하락과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의상승으로수입단가의상승이교역조건을악화시키는원인임을실증분석을통하여밝혔다. 또한, 이들은실증분석을통하여환율및국제유가가다른요인에비하여교역조건의악화에

51 제 3 장한국경제의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51 더큰영향을준다고분석하였다. 간접적이긴하지만교역조건의구성요소라고볼수있는수출입단가의결정요인에대한연구들을통하여교역조건의변동요인에대하여살펴본연구도존재한다. 예를들면수출이나수입의주요결정요인이되는환율이나국제유가, 원자재가격과같은비용요인들등의수출입가격전가비율이나행태등의분석을통하여간접적으로교역조건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가늠해볼수있다. 이러한수출입함수의분석등과관련된연구들의경우대부분이수출입가격의결정요인으로는생산비용 ( 원유및국제원자재가격 ), 환율및해외시장의수급상황등이주요설명변수로고려되고있다. 대표적인연구는국외연구로는 Campa and Goldberg(2002) 를꼽을수있다. 이들연구에서는수입단가의변동요인을 OECD 회원국을대상으로분석하였는데, 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과환율등의변수가수입단가를변동시키는주요요인이라고주장하였다. 또한국내연구로는김배근 (2002) 을꼽을수있는데, 이연구는수출단가의장기균형관계를추정하여각결정요인들별로수출단가에기여하는정도를시산하였다. 그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의수출단가변화를일으키는주요원인은원화환율과수입단가임을보였다. 이러한선행연구들의논거및결과를토대로본연구에서는수출입함수에기반을두고교역조건함수를설정하여교역조건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에대하여실증적으로분석해보고자한다. 특히, 교역조건의변동에영향을미치는주요원인으로환율이나생산비용및가격요인들을상정하여이들요인들이교역조건에어느정도영향력을발휘하는지에대하여초점을맞추고자하였다.

52 52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이러한실증분석을수행하기위하여설정한교역조건모형에대한설명은다음과같다. 앞서언급하였듯이교역조건은수출가격과수입가격의비율로정의될수있으므로, 기존의수출가격및수입가격모형에생산요소가격을포함하여 Hooper and Man(1989), Goldberg and Knetter(1997), Campa and Goldberg(2002) 가제안한미시적가격설정모형을바탕으로구축하였다. (1) 여기서 는수입국의국내통화표시수입가격, 는명목환율 ( 환율전가정도 ), 국제유가 ( 유가전가정도 ), 원자재가격 ( 원자재가격전가정도 ) 의벡터, 는수출국의통화표시수출가격을의미한다. 수출국의가격의설정형태는생산한계비용 ( ) 과마크업 ( ) 으로나타낼수있으며, 이를이용하면식 (1) 은다음과같이표시할수있다. (2) 식 (2) 를자연로그로변환시키면, (3) 여기서수출국의마크업을생산요소가격의변화와상관없는각 산업고유의특성인부분 ( ) 과생산요소가격의변화에영향을받는

53 제 3 장한국경제의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53 부분 ( ) 로나누어서표현을하면다음과같다. (4) 또한수출국의한계비용은수출국의생산비용을측정할수있는 변수혹은수입국의수요를대변할수있는변수 ( ) 의함수로나타 내면다음과같다. (5) 식 (4) 와식 (5) 를식 (3) 에대입하여정리하면, (6) 식 (6) 에서생산요소가수입가격에전가되는정도는 ( ) 로정 의할수있다. 수출가격의경우식 (2) 를이용하여자연로그로변환시키면, (7) 마찬가지로식 (4) 와식 (5) 를식 (7) 에대입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 이표현할수있다. (8)

54 54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식 (8) 에서생산요소가수출가격에전가되는정도는 ( ) 로정의할수있다. 식 (6) 을기존문헌 (Goldberg and Knetter(1997), Campa and Goldberg(1997), Feenstra(1998), and Hummels et. al.(2001) 등 ) 에서분석한결과들을토대로산업구조를반영한현실적인형태로변형시키면다음과같이표시할수있다. 수입가격의경우, (9) 여기서, 는수입국통화가격, 는생산요소가격들의벡터, 는 수출국가격을대변할수있는변수들의벡터를의미한다. 수출가격의경우, (10) 여기서, 는수출국통화가격, 는생산요소가격들의벡터, 는 ln ln 수입국의수요를대변할수있는변수들의벡터를의미한다. ln 따라서, 교역조건은식 (9) 와식 (10) 을바탕으로표현을하게되면,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11)

55 제 3 장한국경제의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55 식 (11) 을일반적인형태로표현하면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ln ln ln ln (12) ln 여기서 ln, 는생산요소와 ln관련된가격변수들 ln, 는 ln수입국의수 요와관련된 ln변수들, 는수출국의생산비용과관련된변수들을의미한다. 식 (12) 에 Debaere and Lee(2003) 에서처럼, 전기의교역조건을추가하고, 설명변수및통제변수를추가하면다음과같은교역조건모형이된다. ln ln ln ln ln ln (13) 본연구에서사용하는실증분석방법은 Pesaran and Shin(1999) 과 Pesaran et al.(2001) 에서제시한자기회귀시차 (Auto Regressive Distributed Lag) 모형에기초하였다. ARDL모형은먼저모형에포함된각변수들사이에공적분존재유무를 Bound 검정법을이용하여구별한뒤, 공적분존재유무에따라장 단기적효과를비제약오차수정모형 (Un-restricted Error Correction Model) 을추정하는기법이다. 본연구에서사용하는공적분검증방법인 Bound 검정법이널리알려진 Engle and Granger(1987) 나 Johansen and Juselius(1990) 등이제시한다른공적분검정방법들과다른점은첫째, Bound 검정법은관측치가적은경우에검정효과가다른공적분방법에비해뛰어나다는

56 56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것이고, 두번째는차분하지않았거나 1차차분된데이터가모형에포함된경우에도최소자승법 (Least Square Method) 형태로간단히추정할수있다는점이다. 또한, ARDL방법의장점으로는첫째로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과다르게종속변수와설명변수를구분할수있는점을들수있으며, 둘째로시계열분석에서흔히발생할수있는시계열상관 (serial correlation) 문제나내생성 (endogeneity) 으로발생할수있는문제를제거할수있게되므로, ARDL 방법으로추정된계수값은불편기 (unbiased) 하고효율적 (efficient) 이라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 Johansen의 VECM과는달리각변수들의시차가같을필요가없다는점을들수있다. 이러한실증분석방법을이용하여변수들사이의장기관계를추정하는순서는다음과같이두단계로진행된다. 첫번째단계는고려한변수들사이에장기관계가존재하는지의여부를 Bound 검정법으로검정한뒤에비제약오차수정모형을사용하여추정한다. 만약첫번째단계에서변수들사이의장기관계가존재한다면두번째단계에서는단기효과와장기효과가계수값을통하여추정된다. 먼저종속변수와설명변수사이에이론에부합하는장기균형관계의존재를추정하기위한비제약오차수정모형형태의회귀식은다음과같다 ln ln ln ln ln ln ln ln

57 제 3 장한국경제의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57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14) 여기서 는 1차차분을의미하며, 종속변수로교역조건 ( ), 주요결정요인으로설정한변수로는원 / 달러환율 ( ) 과엔 / 달러환율 ( ), 국제유가 ( ), 국제원자재가격 ( ), 그리고세계교역량 ( ) 등을포함하였다. 그리고시간의흐름에따라수출상품이고품질과고기술화되면서발생할수있는수출가격의증가분을통제하기위하여수출고급화지수 ( ) 를교역조건결정요인의통제변수로사용하였다. 수출고급화요인으로수출물가와수출단가의비율을대용변수로이용하였는데이는수출단가가가격의변동이외에상품의질적 (quality) 변화에따른가격변화분도포함하고있는반면수출물가는상품의단순가격변화분만반영하고있는특성이있기때문에, 이들둘의비율을이용하여품질변화분을정량화하기위함이다. 제시된비제약오차수정모형형태의회귀식인식 (14) 이전형적인오차수정모형과비교하여다른점은오차수정항대신각설명변수들의전기수치를사용한다는점이다. 이러한방법론을이용하여, 위식 (14) 를추정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먼저변수들이 2차차분할필요가있는지를검정해야한다. Pesaran et al.(2001) 에따르면 ARDL/Bounds 검정법은차분하지않았거나

58 58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1차차분된데이터가혼합된시계열변수들사이에장 단기관계를추정할수있으므로단위근에대한검정이필요치않다. 그러나이접근방법은 2차차분된변수를포함해서는안되는제약조건이따른다. 본연구에서는 2차차분의필요성을 ADF(Augmented Dicky- Fuller) 단위근검정방법을이용하여검정해보았다. 또한모형의최적시차결정기준은일반적으로 Akaike s Information Criterion(AIC), Schwarz Criterion(SC), Hannan-Quinn Criterion(HQ) 등이많이사용되고있는데, 본연구에서도역시추정계수의유의성을고려하여최적의시차를결정하기위하여월별자료분석에서널리사용하고있는 SC 를사용하였다. 다음으로분석에서사용된자료에대한설명이다. 원화환율및엔화환율은한국은행 ECOS에제시되어있는종가기준원 / 달러화환율과원 / 엔화환율을사용하였으며, 세계교역량은네델란드은행에서고시하고있는세계무역량지수를사용하였다. 국제원유가격은두바이유가격을기준으로하였고, 원자재가격의지수로는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FS) 의유가를제외한기초원자재가격지수를이용하였다. 수출고급화요인은앞서언급하였듯이수출상품의품질을반영할수있도록수출물가에대한수출단가의비율을대용변수로이용하였다. 실증분석대상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16 년 3월까지로하였으며월별자료의수준값에대해자연대수를취한뒤 X-12 ARIMA 방식으로계절조정하여사용하였다. 먼저분석에앞서자료의안정성검정및시계열변수들의적정차분수를알아보기위해 ADF 단위근검정이사용되었는데, < 표 3-1> 은각변수들의 ADF 단위근검정의결과를나타낸표이다. < 표 3-1>

59 제 3 장한국경제의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59 < 표 3-1> ADF 단위근검정결과 변수 상수항 수준변수 상수항, 시간추세 상수항 1 차차분변수 상수항, 시간추세 *** *** *** *** *** *** *** *** *** *** *** *** *** *** 주 : 귀무가설의기각여부는 MacKinnon(1996) 에적시되어있는임계치를사용함. *, **, *** 는 10%, 5%, 1% 유의수준을나타냄. 을보면고려된모든변수들은수준변수가 10% 수준에서불안정적임을알수있다. 그러나 1차차분된변수들은모두 1% 유의수준하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고있으므로모든변수들은 2차차분을하지않아도안정적임을알수있다. 따라서고려한주요요인변수들의공적분관계를검정하는데 ARDL/ Bounds 검정법의방법론을적용하는것은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고려한변수를식 (14) 와같은형태로대입하여변수들사이의공적분관계를검정하되시차는최대시차를 12로정한후 SC를사용하여최적시차를선정하였으며, 그결과시차는모두 1로나타났다. Bounds 검정의결과를기록한 < 표 3-2> 을보면 F 값이 1% 유의수준에서공적분관계가있음을나타낸다. 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을위한모형 (14) 의추정결과는 < 표 3-2>

60 60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 표 3-2> 교역조건결정요인모형추정결과 추정계수계수값표준오차 t-value *** *** ** ** *** ** *** ** *** *** ** Adj R Bound test F-Value 주 : *, **, *** 는 10%, 5%, 1% 유의수준을나타냄. F 검정의임계치는비제약상수와추세가없는경우로하여 Pesaran et al. (2001) 에제시되어있는 Case Ⅲ 참조. k=6 일경우 1% 유의수준에서임계값은 I(0) 은 3.15, I(1) 은 4.43 임. < 표 3-3> 교역조건결정요인의장기균형관계추정결과 원 / 달러환율 원 / 엔환율 국제유가 원자재가격 세계교역량 수출고급화지수 추정계수 * * * ** *** 2.189* 주 : *, **, *** 는 10%, 5%, 1% 유의수준을나타냄.

61 제 3 장한국경제의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61 에나타나있고, 추정된추정계수를이용하여간단한장기균형관계를도출한결과는 < 표 3-3> 에나타나있다. 교역조건결정요인으로고려한변수들과교역조건과의이론적으로예상되는관계는다음과같다. 우선원 / 달러환율의상승은우리나라의수출가격을하락시키는원인으로작용하게되므로부 (-) 의관계를갖는것이타당해보인다. 또한원 / 엔환율의상승은우리나라의주요경쟁상대국인일본의수출제품의가격하락을통해우리나라수출단가의하락을유발하게하는압력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또한수입구조특성상대일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는수입단가측면에서도원 / 엔환율의상승은하방압력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원 / 엔환율의상승은수출단가측면에서는교역조건을악화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는것이타당해보이지만, 수입단가측면의경우에는단가에미치는효과의정도에따라정 (+) 의효과와부 (-) 의효과가나타날수있게되므로사전에부호를확정하기어렵다. 국제유가및국제원자재가격의상승은기초원재료의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는우리나라구조적특성상필연적으로수입단가의상승을유발할것이므로교역조건을악화시키는음 (-) 의관계가예상된다. 하지만국제유가및국제원자재가격상승으로발생한생산비용증가분을일정부분수출단가에전가하기때문에, 이들의가격상승으로야기되는교역조건악화는일정부분상쇄가될것임은자명하다. 그리고세계교역량의증가는수요측면에서의증가를의미하기때문에, 수출단가뿐만아니라수입단가에서도상승요인으로도작

62 62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용할수있다는점에서교역조건에미치는영향력은이들단가의변화정도에따라정 (+) 의효과또는부 (-) 의효과를보일것이다. 마지막으로우리나라수출상품의품질이개선되거나고부가가치화가진전이되면, 비가격경쟁력제고로수출단가의상승효과를불러일으킬수있으므로수출고급화요인이교역조건에미치는영향력은정 (+) 의부호를보일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이론적예상부호와본연구의결과도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3-3> 에나타나있듯이, 각변수들과교역조건의장기균형관계 ( 탄력성 ) 를비교하여보면원 / 달러환율 (-2.32), 수출고급화지수 (2.19), 세계교역량 (-0.56) 의경우교역조건에대한장기균형계수값이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원 / 엔환율과국제원자재가격, 국제유가의추정계수는상대적으로적게나타났으며, 모두음 (-) 의값으로추정되어엔화환율상승이나국제원자재가격및국제유가상승은교역조건을악화시키는방향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위에서언급한일반적인이론적예상부호및기존연구들의결과들과일치함을알수있다. 이러한요인별장기균형관계에대한실증분석을토대로, 교역조건의변동에미치는요인들을분해하여각요인들이교역조건의변화를얼마만큼설명하는지에대하여알아보고자한다. 환율이나국제유가, 원자재가격등이교역조건에미치는영향의크기는앞서분석한요인별장기균형관계 ( 탄력성 ) 에의하여설명이되고, 각요인별변화역시교역조건의변화에영향력을가져온다. 즉, 앞서살펴본환율, 유가, 원자재가격의장기균형관계는시간에따라변하지않는요인으로작용한다하더라도결국교역조건의변

63 제 3 장한국경제의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63 화는특정요인의장기탄력성변화뿐아니라요인별가치변화로인하여발생된결과일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환율, 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이교역조건의변화에미친영향의크기는개별요인에대한영향력에대한추정결과와각요인별가치변화추이를통해쉽게계산할수있다. 이와같은논리를근거로교역조건의전체변화분중환율, 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의변화가교역조건의변화에미치는영향을정량적으로분석하기위하여교역조건의변화분에서환율, 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의가치변화에의한효과를추출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교역조건분해의방법론인 Baxter and Kouparitsas(2000) 의방법론을따라하되, 본연구의목적에맞게수정하여교역조건의변화를환율효과와원자재가격효과, 그리고유가효과로구분하였다. 교역조건변동의요인분해방법론은다음과같이설명할수있다. 경제전체의수출단가는각요인별영향의합으로다음식과같이정의할수있다. (15) 여기서 는경제전체의수출단가의로그값을의미하며, 는각요인별변동이수출단가에미치는영향을의미한다. 또한, 이고 ln각각환율, 원자재가격, 유가를나타낸다. 마찬가지로경제전체의수입단가도같은형태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64 64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16) ln 식 (15) 와식 (16) 을이용하여교역조건을표현하면다음과같다. ln ln (17) ln 위식 (17) 을다시설명하면, 각요인별가격과 항이의 미하는수출가격과수입가격에영향을미치는효과의 ln 차이의곱에해당하는값들의합으로분해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의관심사인교역조건의변화분에대한각요인별효과를분해하기위해서는식 (17) 을아래와같이변환시킬수있다. ln (18) 여기서 는변화분을의미하며, 예를들어설명하자면 년도에서 년도까지의변화분을나타낸다. 먼저 < 표 3-4> 는기간별교역조건및각가격요인들의변화율을나타내는표이다. 그리고식 (18) 을이용하여교역조건의변화분을각요인별로분해한결과는다음 < 표 3-5> 에나타나있다. < 표 3-4> 의결과에서보면, 먼저 2000~2005년사이에교역조건의경우에는 5.3% 포인트정도악화되었는데, 같은기간동안환율, 원자재

65 제 3 장한국경제의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65 < 표 3-4> 기간별각요인의변화율추이 2000~ ~ ~ ~2015 교역조건 환율 국제원자재가격 국제유가 자료 : 한국은행, Petronet, IMF. 주 : 1) 기간중평균. 2) 단위는 % 포인트. < 표 3-5> 기간별각요인의분해및기여율추이 3 개의가격요인 (1+2+3) 2000~ ~ ~ ~ 환율 국제원자재가격 국제유가 기타요인 주 : 1) 기여율은교역조건변화분에대한각요인별기여도를의미. 2) 단위는 % 포인트. 3) ( ) 는교역조건전체변화분의기여하는비중을나타냄. 가격, 유가는각각 2.2% 하락, 4.8% 상승, 21.4% 상승하였다. 하지만이들가격의변화가교역조건에미치는효과를산출한결과교역조건변화분에대하여환율은 5.0% 포인트기여하면서교역조건개선요인으로작용하였으나, 원자재가격과유가는각각 1.9% 포인트, 0.4% 포인트의설명력을보이는것으로추정되었고이들요인은교역조건을악화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5> 참조 ).

66 66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하지만교역조건전체변화분중언급한 3개의가격변수들이미치는설명력은 2.8% 포인트정도에불과한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환율이하락하면서교역조건이개선되는방향으로이끌었으나, 원자재및유가의상승으로이효과를상쇄시켰기때문이다. 또한이기간동안의교역조건변화는앞서고려한 3가지의가격변수이외의시장여건이나제품품질등이교역조건변화에많은영향을주었다고볼수있다. 2005~2010년의기간동안교역조건은 6.1% 포인트정도하락하고환율, 원자재가격, 유가는각각 0.8% 포인트, 10.4% 포인트, 18.7% 포인트상승하였다. 고려한 3가지의가격들이상승하면서교역조건을악화시키는방향으로움직였으며, 이들가격변수의변화율이교역조건변화에미치는효과를산출한결과교역조건변화분에대하여환율, 원자재가격, 유가는각각 1.9% 포인트, 4.0% 포인트, 0.3% 포인트의영향력을행사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00~2005년사이의기간과다르게 2005~2010년사이에는교역조건전체변화분중언급한 3개의가격변수들이미치는설명력이 6.2% 포인트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10~2015년동안에는교역조건이 0.6% 포인트정도하락하고환율이 1.9% 포인트하락하였지만, 원자재가격과유가는각각 2.0% 포인트, 0.9% 포인트상승하였다. 환율의경우하락하면서교역조건을개선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였고, 원자재가격과유가는상승하는추세를보이며교역조건을악화시키는역할을하였다. 이들가격변수의변화율이교역조건변화에미치는효과를산출한결과교역조건변화분에대하여환율은 4.3% 포인트상승하는방향으로기여를

67 제 3 장한국경제의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67 하였고, 원자재가격과유가는각각 0.8% 포인트, 0.02% 포인트의교역조건악화에대한설명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교역조건전체변화분중언급한 3개의가격변수들이미치는설명력은약 50.0% 정도로나머지 50% 정도는 3개의가격이외의영향에의하여교역조건을악화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여이들가격들이교역조건을개선시키는영향력을상쇄한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샘플전체기간동안인 2000~2015년의교역조건및환율, 원자재, 유가의 3가지가격변수들의변화율을살펴보면, 교역조건은 3.7% 포인트정도악화되었고환율, 원자재가격, 유가는각각 0.1% 포인트, 4.4% 포인트, 10.8% 포인트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마찬가지로고려한 3가지의가격들이상승하였기때문에교역조건을악화시키는방향으로영향을미치게되며, 이들가격변수의변화율이교역조건변화에미치는효과를산출한결과교역조건변화분에대하여환율, 원자재가격, 유가는각각 0.1% 포인트, 1.7% 포인트, 0.2% 포인트의영향력을행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교역조건전체변화분중언급한 3개의가격변수들이미치는설명력이 2.0% 포인트정도인것으로나타나면서, 이전결과와유사하게 2005년이후의교역조건변화분중환율, 원자재가격, 유가의변화의설명력이점점커지는점을확인할수있다. 이는교역조건의변화가환율, 원자재가격, 유가등의가격변수에의존하는경향이높아짐을시사한다. 2. 교역조건이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기본적으로교역조건의변동은교역상대국가와의가격체계변

68 68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화에기인하고, 교역조건의변동으로말미암아한경제의무역수지, 국민실질소득이나국가대국가혹은산업대산업의자원의배분문제등거시경제전반에걸쳐영향력을발휘하게된다. 소규모개방경제이고수출주도형경제성장전략을추진하여온우리나라의경우다른나라에비하여무역의존도가매우높은경제구조를갖추고있기때문에교역조건이변동하게되면상대적으로수출은물론무역수지및국민실질소득등거시경제전반에걸쳐큰영향을받을것이라추측할수있다. 이렇듯교역조건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 교역조건과국가경제에대한연구들이나교역조건이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력에관한연구들은국내외에서활발히진행되고있다. 선행연구들중에서교역조건과관련한주요연구는주로 3가지큰주제로나눌수있다. 첫번째는교역조건의장기추세에관한연구들인데, 이들연구들은주로선진국과개도국간의교역에있어서 개도국의교역조건은장기적으로악화되는경향이있다 는싱거 (Singer, 1950) 와프레비쉬 (Prebisch, 1950) 의가설 (Prebisch-Singer Hypothesis) 을여러각도에서검증해보는연구들이다. 싱거-프레비쉬가설에대하여좀더자세히설명하면, 저개발국이나개발도상국은이미세계적으로수요가줄어들고있는 1차상품을중점적으로수출함에따라교역조건이악화되는현상이나타나며, 결국경제발전수준의차이에따라그나라의교역조건이결정된다고주장하는가설이다. 또한, 이러한가설을주장한싱거와프레비쉬는선진국의경우에는기술의발전을통한생산성의증가가임금의상승이나이윤의증가형태로분배가되면서가격의하락이발생하지않지만, 반면에기술발전이따라

69 제 3 장한국경제의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69 오지않는저개발국이나개발도상국에서의생산성증대는가격하락으로이어져서교역조건의악화를가져온다고주장하였다. 비교적최근에싱거-프레비쉬가설을검증한연구들은 Lutz(1999), Cashin and McDermott (2002a), Hadass and Williamson(2003), Ocampo and Parra (2003), Baffes and Dennis (2013) 등이있다. 두번째는경제성장과교역조건의관계에대하여논하는연구들이다. 이와연관된연구들은대체로교역조건의높은변동성, 특히수출가격이교역조건의높은변동성을유발하는경우에야기될수있는수출의변동성이경제성장을저해하는요인이된다고판단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최근까지진행되고있는연구들은 Glezakos(1973), Moran(1983), Savvides(1984), Gyimah-Brempong(1991), Basu and Mcleod(1992), Lutz(1994), Mendoza(1997), Bleaney and Greenaway (2001), Bernstein(2009), Baldwin and Macdonald(2012), Baer(2014), Atkin et al.(2014) 등이있다. 마지막세번째는교역조건의변동과무역수지와의관계에대하여분석한연구들인데, 이들연구들은 교역조건이악화되면무역수지에부 (-) 의영향을미치게된다. 고주장하고있다. 이러한이들의주장이널리알려진 HLM효과 (Harberger-Laursen-Metzler Effect) 이다. 하지만, HLM 효과를실증적으로확인하고자하는연구가최근까지도많이진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에대한분석결과는연구마다천차만별로나타나고있어, 아직까지도 HLM효과에대한논쟁이지속되고있는실정이다 (Arize, 1996; Cashin and McDermott, 2002b; Otto, 2003; Bouakez and Kano, 2008; Hamori, 2008; Misztal, 2010). 이러한교역조건에대한논의들을근거로본절에서는실증분석

70 70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을추가하여교역조건이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논의를해보고자한다. 먼저실증분석대상은앞서언급한연구추세들중에서상대적으로결과에대한의견이분분한세번째연구주제인교역조건의변동과무역수지와의관계에대하여좀더집중해보고자한다. 왜냐하면우리나라의경우무역수지흑자가상당기간지속되었음에도불구하고최근교역조건은악화되는흐름을보이고있어, 이러한관점에서교역조건과무역수지의관계에대한분석이필요한시점으로생각되기때문이다. 먼저교역조건의변동과무역수지와의관계에대하여살펴보면, 앞서언급했듯이 HLM효과로설명되는교역조건과무역수지와의관계는국제경제학분야에서오랜기간동안논쟁이지속되고있는이슈중하나이다. 일반적으로잘알려진 HLM 효과란교역조건의개선혹은악화가무역수지를개선 / 악화시키는작용을한다는것임을의미한다. 이와같은효과는케인즈이론모형으로쉽게설명될수있다. 즉교역조건을한나라의수출한단위당대외구매력 ( 수입할수있는물량 ) 이라고보면, 교역조건의개선 / 악화는국민의실질소득증가 / 감소에따른소비를증가 / 감소시키되한계소비성향이 1보다작다는이론에따라실질소득의증가 / 감소보다는작게증가 / 감소하게된다. 이로인하여다른요건이일정하다면저축이증가 / 감소하게되면서무역수지가개선 / 악화되는효과가발생하게되는것이다. 이와같이이론적으로정형화된사실임에도불구하고, 최근까지진행되어진 HLM효과, 즉교역조건과무역수지의관계규명에대한실증분석의결과는분석방법이나분석기간, 분석대상혹은

71 제 3 장한국경제의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71 시간선호 (time preference) 등에따라결과가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기존연구들중에서 HLM효과를지지하는대표적인연구들로는 Mendoza(1995), Kose(2002), Otto(2003) 등이있다. 반대로 HLM효과가없다혹은지지하지않는다고주장하는대표적연구들은 Obstfeld (1982), Svensson and Razin(1983), Dibooglu(2000), Tsen(2009), Wang et. al. (2016) 등이있다. 국내역시 HLM효과를검증해보고자시도하는연구들이최근까지도진행되고있다. 특히, 국내선행연구들은주로교역조건의변동이무역수지혹은경상수지등에미치는영향력이나그파급효과에대한분석이주를이루고있다. 무엇보다도국내를대상으로하고있는연구들은대부분이교역조건과무역수지의관계가양 (+) 의관계를보인다는 HLM효과를지지하는연구들이대부분인데, 대표적인연구들로는송욱헌 (1998), 조동철 김준일 김윤기 (2001), 김준태 김용환 (2003), 윤상규 안동준 (2008), 김애영 (2014) 등을꼽을수있다. 이들대부분은우리나라의특성, 즉소규모개방경제, 부존자원부족으로인한높은원자재수입비중과높은수출비중을통한경제성장패턴등이고려되어야하고, 국내외경기와환율, 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의변동에따라교역조건이변동하기때문에이를통하여우리나라경제나특히경상수지나무역수지등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고주장하고있다. 이러한논의들을근거로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를대상으로교역조건과무역수지의관계및그영향을분석해보고자한다. 특히, 탄력성접근법을이용하여무역수지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교역조건과실질국민소득을고려하였고, 통화량등을통제변수로하는모형을설정하여교역조건과무역수지의관계에대하여실증적

72 72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으로분석하고자한다. 본분석이갖는기존의선행연구들과의차별성은교역조건의변동방향에따라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력을구분하고자한점이다. 이는교역조건의충격은변동방향에따라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의정도가상이하게나타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을분석에고려하기위하여 Shin et al.(2014) 이개발한비선형자기시차모형 (Nonlinear ARDL model) 을이용하여실증분석하고자한다. NARDL 모형은 Pesaran and Shin(1999) 과 Pesaran et al.(2001) 의 ARDL 방법론을확장시킨모형이다. NARDL 모형은다른모형에비하여상대적으로쉽고간단하게시계열자료의불안정성과비선형성을반영할수있으며, 선형성을가정할시발생할수있는비효율적인검정능력과추정치의편의 (bias) 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장점을갖고있다. 또한 Wald 검정법을통한일반적인장 단기비대칭성검정을수행할수있을뿐만아니라, Pesaran et al.(2001) 의 Bounds 검정법을이용하여비대칭적장기균형검정이가능한점이특징이다. Shin et al.(2014) 4) 의비대칭공적분모형을이용하여무역수지에영향을미치는교역조건의비대칭성을고려한모형은다음과같이일반화된모형으로표현할수있다. (19) 여기서 는무역수지, 는교역조건지수, 와 는교 4) 모형에대한자세한설명은 Shin et al.(2014) 을참조.

73 제 3 장한국경제의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73 역조건지수를합산한정 (+) 과음 (-) 의값으로아래와같이정의할 수있다. max min max min (20) (21) 식 (19) 는교역조건의상승기와하락기에무역수지에대한반응을나타내는것으로서, 이를이용하여본연구에서는 앞서언급한 것처럼실질통화량과실질소득을추가적으로고려한교역조건의비대칭적영향력을고려한무역수지모형을추정하고자한다. 언급된변수를추가한모형을 Shin et al.(2014) 의비선형자기시차모형을이용하여교역조건의상승기와하락기에무역수지에대한반응을나타낼수있게설정한비대칭무역수지모형을 Wald 통계량을이용하여장 단기비대칭성을검정할수있으며, 각각의유형별로장 단기비대칭, 장기비대칭 단기대칭, 장기대칭 단기비대칭, 장 단기대칭실증모형으로구분하여표현하면다음과같다. (22)

74 74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23) (24) (25) 여기서 는무역수지를의미하여원화표시실질수출을실질수입으로나눈값을이용하였고, 는교역조건지수를나타낸다. 그리고 은실질통화량을의미하며명목통화량 (M1) 의평균잔액을 소비자물가지수로실질화시켜서사용하였고, 는실질소득을나타내며실질국민총소득 (GNI) 를사용하였다. 또한, 식 (19) 에서나타나있는장기계수인 와 값은식 (22) 과식 (23) 의, 와 의값을이용하여아래와같이표현할수있다. (26)

75 제 3 장한국경제의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75 본모형을추정하는데이용된자료는한국은행 ECOS 자료에서실질수출과실질수입, 명목통화량인 M1, 실질국민총소득, 소비자물가지수의 2000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월별자료이며, 각변수는자연로그로변환하여사용하였다. 5) < 표 3-6> 은무역수지에대한교역조건의장 단기비대칭성을검정한결과이다. 결과를살펴보면, Wald 검정을사용하여실시한비대칭성존재여부에대한분석결과장기및단기에서모두비대칭성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교역조건이상승할때와하락할때에우리나라무역수지에단기적으로비대칭적인영향을미치는동시에장기적으로도비대칭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장 단기비대칭자기시차모형인식 (22) 를이용하여분석한장기계수의결과에의하면교역조건의 1% 개선시에는무역수지도 0.48%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나, 교역조건악화시에는 0.27% 감소하는결과가나타났다. 이는교역조건개선시에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력이상대적으로악화시보다좀더큰것을의미한다. < 그림 3-1> 는누적충격반응분석결과를통하여교역조건이우리나라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의비대칭성을비교분석한결과이다. 그림에나타난것처럼, 앞서언급한추정결과와대체로일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교역조건개선시충격은우리나라의무역수지를개선시키는영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고하락시충격은무역수지를 5) 분석에앞서사용된데이터들은시계열자료의안정성검정을위하여 Adjusted Dickey Fuller 검정및 Philips-Perron 의단위근 (unit root test) 검정실시하여검정결과 1% 유의수준에서단위근이존재한다는귀무가설을기각하였고, 공적분검정을위하여 Pesaran et al.(2001) 의 F 통계량을사용하여검정한결과공적분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76 76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 표 3-6> 비선형자기시차모형결과 변수추정치표준오차 t-value *** *** *** ** * ** 0.475*** ** 5.274** 5.486** 주 : 1) 는상수항, 는무역수지, 는교역조건, 은실질통화량, 는실질소득을의미. 2) 는상승기장기계수, 는하락기장기계수. 3) 는장기비대칭 Wald 검정통계량, 는단기비대칭 Wald 검정통계량. 4) ( ) 안은표준오차, ***, **, * 는각 1%, 5%, 10% 에서유의함을나타냄. 악화시키는영향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 상승충격과하락충격의차이결과를바탕으로앞서의추정결과와마찬가지로상승시영향력이하락시보다좀더큰것으로나타났으며, 교역조건변동효과의장기적인비대칭성이뚜렷이나타났다.

77 제 3 장한국경제의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77 < 그림 3-1> 무역수지의교역조건충격에대한누적충격반응그래프 0.5 Cumulative effect of TT on TB Time periods positive change negative change asymmetry CI for asymmetry Note : 90% bootstrap CI is based on 100 replic ations 주 : 1) 흐린색점선은상승충격의반응, 진한색점선은하락충격의반응. 2) 실선은상승기반응과하락기반응의차이. 3) 음영은두반응차이의신뢰구간. 본연구의결과를정리하면 < 표 3-7> 와같다. 교역조건의상승은우리나라무역수지의개선을초래하며, 교역조건의하락은무역수지를악화시키는영향을보이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 상승할때와다르게하락할때에는상대적으로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력이작아지면서비대칭적영향력을갖게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7> 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의비대칭적파급효과장기적영향무역수지와의관계 1% 상승시 1% 하락시교역조건의영향장 단기비대칭 0.475% %

78 제 4 장 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1. 산업별교역조건변화추이 본절에서는먼저우리나라의주요산업별교역조건변화추이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분석대상산업은음식료, 섬유가죽, 화학,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자동차의산업이다. 산업별교역조건은산업별수출단가를수입단가로나누어구하였으며, 산업별수출입단가는한국은행의산업별수출입금액지수를수출입물량지수로나누어산출하였다. 산출결과를보면, 우리나라공산품교역조건이 1990년대이후지속적으로악화추세를보이고있는데반해, 산업별교역조건은산업에따라악화, 정체, 개선등다양한형태를보이고있다. 교역조건및수출입단가변화추이의유형별로나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전기전자와정밀기기의교역조건은기술진보에따른수출단가의급속한하락으로인하여꾸준한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 전기전자의경우수입단가도하락하고있으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79 제 4 장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79 < 그림 4-1> 전기전자와정밀기기의교역조건추이 < 전기전자 > < 정밀기기 > 수출단가수입단가교역조건수출단가수입단가교역조건 자료 : 한국은행. 주 : 수출입단가는수출금액지수를수출물량지수로나누어구하였음. 등수출단가의하락속도가더빠르게나타나교역조건이꾸준히악화되고있다. 정밀기기는수입단가는큰변동을보이지않는반면, 수출단가가꾸준히하락함으로써교역조건이악화추이를보이고있다. 한편음식료품과철강제품은수출단가보다수입단가가더빠른속도로상승하거나더완만하게하락함으로써교역조건이악화하고있다. 음식료품의경우 2010년이전수출단가를하회하였던수입단가가 2010년이후에는수출단가를상회함으로써 2000년 148.2였던교역조건지수 (2010=100) 가 2014년에는 92.8로하락하였다, 철강도 2012년이후수출단가가수입단가보다더빠른속도로하락함으로써교역조건이악화되고있는추세이다. 자동차와일반기계는최근들어수입단가가하락또는정체를보이고있는반면, 수출단가는꾸준히상승함으로써교역조건이개선

80 80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 그림 4-2> 음식료품과철강제품의교역조건추이 < 음식료품 > < 철강 > 수출단가 수입단가 교역조건 수출단가 수입단가 교역조건 자료 : 한국은행. 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자동차의수출은과거소형차위주에서최근들어중형차의비중상승으로수출단가는상승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 수입단가는내수시장경쟁격화및중소형차수입비중확대등으로정체상태이다. 일반기계도그동안꾸준히상승하였던수입단가가최근가파른하락세를보이고있는데반해, 수출단가는꾸준한상승세를나타내면서교역조건이개선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마지막으로섬유가죽제품과화학제품의교역조건은수출입단가가거의같은방향으로움직이면서다른산업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큰변동이없는흐름을보이고있다. 특히화학제품은수출입단가간의상관계수가 0.99에달할정도로같은움직임을보이고있는데, 이는국제유가의움직임에연동하여수출입단가가결정되고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섬유가죽제품도수출입단가가유가와 0.96의높은상관관계를보이고있으며, 섬유사 직물의수입가격에

81 제 4 장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81 < 그림 4-3> 자동차와일반기계의교역조건추이 < 자동차 > < 일반기계 > 수출단가 수입단가 교역조건 수출단가 수입단가 교역조건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4-4> 섬유가죽과화학의교역조건추이 < 섬유가죽 > < 화학 > 수출단가 수입단가 교역조건 수출단가 수입단가 교역조건 자료 : 한국은행. 맞추어수출단가가책정되고있는데따른것으로추정된다. 이처 럼교역조건의큰변동은없으나, 장기적으로살펴보면산업의경 쟁력변화에맞추어교역조건의변화가감지되고있다. 섬유산업의

82 82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경우에는개도국에대한경쟁력의약화로인해교역조건이다소약 화되고있는데반해, 화학제품은오히려미약하나마개선되는흐름 을보이고있다. 2. 산업별교역조건과경쟁력 산업별교역조건추이는해당산업내수출입가격의상대적변화를반영한다는점에서경쟁력변화추이와관련을가질가능성을기대할수있다. 물론교역조건과경쟁력간의관련성여부나정도는해당산업내수출입상품의동질성여부나구성변화등에따라달라질것이다. 예를들어수출입상품의구성이완전히동일하다면, 교역조건의개선, 즉수출상품의수입상품에대한상대가격상승은수출상품의상대적고급화의결과일가능성이높다. 하지만수출입상품이서로동일하지않다면수출입상품의상대가격변화가반드시상대적품질변화를반영한다고보기어렵다. 예를들어수출상품에서는최종재의비중이높아지고수입상품에서는중간재의비중이높아진다면, ( 일반적으로최종재가중간재에비해단위중량당단가가높을것이므로 ) 경쟁력이나품질변화와무관하게교역조건은개선될수있다. 또수출입상품구성이다를경우수출상품에서생산성이상대적으로빠르게상승하여가격이하락하고시장점유율이높아질경우경쟁력은개선되지만교역조건은반대로악화할수도있다. 이런점들로부터교역조건과경쟁력의변화추이가실제로어떠한관계를보이는가는흥미있는연구주제가될수있다. 본절에서는앞절에서살펴본주요산업에전기전자에포함되

83 제 4 장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 83 는반도체를포함한총 9개산업을대상으로산업별교역조건과경쟁력의관계를살펴봄으로써산업별교역조건을경쟁력의대용지표로서사용할수있는지를점검해보고자한다. 6) 수출상품에대한경쟁력지표로는통상적으로사용되는현시비교우위지수 7)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를사용하였다. RCA가 1보다크면비교우위산업으로평가되는데, 2014년기준으로 RCA가 1보다높은산업은철강, 전기전자, 반도체, 그리고자동차이며특히반도체는 로철강 (1.747), 전기전자 (1.718), 자동차 (1.363) 보다월등히높은 RCA 를보이고있다. 2000년이후 RCA 지수의연평균증가율을보면, 섬유가죽이 -8.09% 로가장큰감소폭을보였고, 음식료는 -3.08% 로섬유가죽에이은큰감소폭을보였다. 반면일반기계는 4.49%, 정밀기기는 5.34%, 자동차는 3.52% 로상대적으로높은증가세를보였다. 자동차는 RCA가 1보다높은동시에 2000년이후연평균 3.52% 라는높은증가세를보인다는점이특징적이다. RCA의흐름으로살펴볼때, 2000년대들어와음식료와섬유가죽을제외한나머지 7개산업이모두경쟁력이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교역조건의변화를살펴보면, 2000년대들어와화학, 자동 6) 반도체산업은전기전자에포함되나, 교역조건의급속한하락이경쟁력의변화보다는기술혁신에따른수출단가의급속한하락에기인한다는산업의특성을감안하여별도로추가적인분석을시도하였다. 7) 현시비교우위지수 (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는세계전체수출시장에서특정상품 ( 서비스포함 ) 의수출이차지하는비중과특정국의수출에서동상품수출이차지하는비중사이의비율로특정상품의비교우위를판단하는데널리쓰이며, 이지수가 1 보다크면비교우위가있다고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