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경기변동 - 경기순환과변동의원인? - 경기변동완화를위한정부정책과정부개입방식은? (5) 정부의거시경제정책 - 정부의경제안정화정책의바람직한사용? - 시장자율조정기구와정부개입의효율성 2. 미시경제학 (micro economics) 과거시경제학 (macro eco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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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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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거시경제학 (macro economics) 의의의 1) 거시경제학정의 (1) 거시경제학연구분야 - 개별경제주체들의상호작용결과로발생하는국민경제의총체적현상을연구하는경제학분야 (2) 거시경제학의 3 가지당면과제 1 경제성장 ( 국민소득 ) 2 물가안정 3 국제수지균형 => 3 가지당면과제해결을위해경제전체적인변수의결정요인과상호연관관계를분석 (3) 주요거시경제변수 (macroeconomic variable) - 총생산, 총소득, 총고용, 물가, 통화량, 금리, 재정, 경제성장, 국제수지등 2) 거시경제학연구대상 (1) 경제성장 - 한나라의경제성장결정요인은? - 국가별로경제성장률과국민소득격차가발생하는요인은? - 많은개발도상국이빈곤에서벗어나지못하는이유? (2) 실업과인플레이션 - 실업과인플레이션발생원인? - 실업해결및물가안정을위한정부정책? (3) 국제수지와환율 - 국제수지와환율의결정요인? - 환율과물가, 이자율, 국민소득과의상관관계? - 1 -
2 (4) 경기변동 - 경기순환과변동의원인? - 경기변동완화를위한정부정책과정부개입방식은? (5) 정부의거시경제정책 - 정부의경제안정화정책의바람직한사용? - 시장자율조정기구와정부개입의효율성 2. 미시경제학 (micro economics) 과거시경제학 (macro economics) 비교 1) 분석대상의차이 (1) 미시경제학 - 미시경제학은개별경제주체의최적화행위를분석하고균형점을찾고자하는경제학의한분야 * 개별나무종류, 나이, 지름등을관찰하는분석체계와유사 * ( 비유 ) 미시경제학은숲을구성하는 나무 하나하나의생태를관찰 (2) 거시경제학 - 거시경제학은개별경제주체의최적화행위가아니라시장전체의균형점을찾고자하는경제학의한분야 * 숲전체의면적, 크기, 숲을차지하는나무의분포관찰하는분석체계와유사 * [ 비유 ) 거시경제학은나무로구성된 숲 의전체를관찰 2) 사용하는경제변수의차이 (1) 가격과물가 - 2 -
3 (2) 생산량과총생산량 3) 이론체계상의차이 (1) 미시경제학 - 미시경제학은단일화된이론체계를가지고있음 - 미시경제학의근간이되는주류경제학파는고전학파로어떤경제현상에대해이론적견해의 차이가거의없다고볼수있음. (2) 거시경제학 - 거시경제학은 1930 년대발생한 < 세계대공항 > 을해석하는과정에서태생한경제학의한분야 * 기존고전학파이론체계는 1930년대세계대공항의만성적의경기침체와장기실업현상을명쾌하게설명할수없었음. ( 고전학파합리적경제인과가격신축성기본전제로함 ) * 케인즈 (J.M. Keynes) 은고전학파의한계점인식하고, 제한된합리성과가격의경직성을바탕으로경제현상재해석함
4 3. 거시경제학의두조류 시기시대상황학문적조류 고전학파 1776 ~1920 년대 대공항 ( 영국 ) 미시경제학집대성 세이의법칙 : 공급은스스로수요를창출함 시장기능중시 : 보이지않는손 가격신축성 시장균형 자유방임주의 : 정부개입반대 케인즈 1930 년대 대공항 ( 미국 ) 거시경제학의출발 유효수요이론 : 총수요가총공급을결정함 시장에대한불신 : 보이지않는손이아닌마비된손 가격경직성 시장실패 시장개입주의 : 정부개입정당화 케인즈학파 시장실패가정부실패보다더큰문제 실업이더큰해악 재량적재정정책 1940 ~1960 년대 고원경기 ( 미국 ) 통화주의학파 스태그플레이션원인 : 원유파동, 원자재가격상승 정부실패가시장실패보다더큰문제 인플레이션더큰해악 준칙적금융정책 스태그플레이션원인 : 정부재정정책에의한기대인플레이션율상승 새고전학파 합리적기대와시장균형 1970 스태그 총수요관리정책무력성 ~1980 년대 플레이션 새케인즈학파 합리적기대와시장불균형 단기총수요관리정책의유효성 - 4 -
5 4. 국민소득 1) 국민소득과국부의이해 (1) 국민소득과국부개념 - 국민소득 (national income) : 일정기간동안한나라의경제가벌어들인총화폐액 (= 한나라국민들의소득. 즉임금, 이자, 지대, 이윤을모두합한금액 ) 유량 (flow) * ' 국민소득 ' 의해석 : 국민소득이많다는것은그나라가그만큼풍요롭고시장이크고국력이강하다는것을의미. -국부(national wealth) : 일정시점에서측정한국민경제전체의부저량 (stock) (2) 국민소득과국부의구분 - 국부자체가높은생활수준을보장해주는것은아님. - 국민소득이직접적인경기상황을반영. * 국부 - 한나라전체의자본, 토지등생산요소 ( 저량변수개념 ) * 국민소득 -생산요소를통해유량개념인생산과국민소득결정 2) 국민소득의순환 (1) 가계와기업만있는경우 ( 국민소득순환 ) 1 생산요소시장 -( 가계 ) 생산요소 ( 토지, 노동, 자본등 ) 를기업에제공 -( 기업 ) 생산요소구입대가로요소소득 ( 임금, 이자, 지대, 이윤등 ) 을가계에제공 2 생산물시장 -( 가계 ) 생산물 ( 옷, 구두등 ) 구입으로소득지출 -( 기업 ) 생산물판매수입획득 < 그림 1> 국민소득순환도 : 가계, 기업만있는경우 - 5 -
6 1 개인들이분배받는 < 임금, 이자, 지대, 이윤 > 을국민경제전체적으로합산하여국민소득을구할수있음. 분배국민소득 ' ' 2 분배받는소득은모두재화를구입하기위해지출되므로가계의지츌액을모두합산하여국민소득을구할수있음. ' 지출국민소득 ' 3 가계에분배되는소득은결국총생산물에서나오므로기업이생산한생산량을모두합산하여국민소득을구할수있음. ' 생산국민소득 ' (2) 가계, 기업, 정부, 해외가있는경우 ( 국민소득순환 ) 1 정부 - 가계와기업으로부터조세징수하여공공재공급및이전지출 (= 정부지출 ) 에사용. 정부투자 * 정부지출 정부소비 정부구매 ( 이전지출 ) 여기서, ' 이전지출 ' 은없는것으로가정함. 보편적으로 ( 정부지출 = 정부구매 ) 로봄. 2 해외 - 우리나라국민들이해외로부터재화와서비스를수입하고우리나라재화와서비스를해외로수출함. - 수출액만큼우리나라판매액이증가하나, 우리나라소비와투자, 정부지출에는수입재가포함되어있으므로수입액만큼우리나라상품의판매가감소함. * 순수출 (net export) : 수출에서수입뺀금액 < 그림 1> 국민소득순환도 : 가계, 기업만있는경우 - 6 -
7 5. 삼면등가의법칙 1) 삼면등가의법칙 (1) 개념 - GDP를생산, 지출, 분배라는 3가지측면에서측정하면모두동일한값이나오는것을말함. ( 통계작성의시차와부정확을통계적불일치 ( 오차 ) 로처리한다면, 생산, 지출, 분배라는 3가지측면에서측정한 GDP는모두동일하게계산됨. ) 삼면등가의법칙 = 국내총생산 = 국내총지출 = 국내총소득 * Y = G D P = C + I+ G + (X - M ) = C + S + T (2) 생산 GDP ( 국내총생산 ) - 해당기간에생산해낸최종재의총가치를합한것. ( 각생산단계에서부가가치와고정자본소모를합하여계산할수도있음 ) * 부가가치 (value added) : 생산자가생산과정에서새로창출한가치 * 고정자본소모 (fixed capital consumption) : 생산과정에서마모된자본재의가치 생산 GDP = 최종재가치의합 = 부가가치의합 + 고정자본소모 (3) 지출 GDP ( 국내총지출 ) - 해당기간에최종재에대한지출을합계한것. * 최종재는 1가계의소비지출 2기업의투자지출 3정부의정부지출 4외국의순수출구분 * [ 표시 ] 소비지출 C, 투자지출 I, 정부지출 G, 수출 X, 수입 M * 각경제주체의총구입액과 `총생산액이불일치하는경우 총구입액이총생산액에미달하는경우생산액이일부가기업의재고로남음. 재고의증가는재고투자항목에포함되기때문에사후적으로생산 GDP와지출 GDP는언제나일치함
8 지출 GDP = C + I + G + (X-M) = C + I + G + X N * 순수술 (net export) = X N = (X-M) (4) 분배 GDP ( 국내총소득 ) - 해당기간에생산요소시장에서의요소소득을모두합한것. ( 한해동안전국민이얻은소득의합을의미함 ) * 기업의부가가치는노동, 자본, 토지와같은생산요소에대한대가로 * 총생산액중에서고정자본소모분과순간접세는요소소득으로분배될수없으므로분배GDP는이두가지를더해주어야함. 6. 국내총생산 (GDP) 1) 국내총생산 (GDP) 개요 (1)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 GDP) 개념 1 일정기간에 2 한나라안에서 3 생산되어 4 최종적인용도로사용되는 5 재화와서비스의 6 시장가치를모두더한것. ` ** GDP 구체적인개념해석 1 일정기간동안에 ü 국내총생산은일정한기간에측정되는유량 (flow) ü 측정 : 보통분기 (3 개월, quarterly), 반년, 1 년을단위로한국은행에서측정 ` ` ` 2 한나라안에서 ü 생산주체가누구인지관계없이한나라의국경안에서생산된재화와서비스를측정함. ü 우리나라안외국기업에의한생산은포함되지만, 우리나라국민이외국에서생산한것은포함되지않음. 3 생산되어 ü 해당년도에생산된상품의가치만포함. ü 증권, 채권등금융자산의매매차익은생산활동에의한소득이아닌소유권이전에불과하므로 GDP에포함되지않음. 4 최종적인용도로사용되는 - 8 -
9 ü 최종재만포함, 중간재는포함되지않음. ` ü 단, 중간재하더라도그해판매되지않은중간재는일단최종재로간주하여포함시킴. 5 재화와서비스의 ü 유형의재화뿐아닌무형의서비스도포함. ü 무형서비스 : 교육, 의료, 법률, 수송, 운송, 오락, 미용, 각종문화서비스등 ` 6 시장가치를모두더한것. ü 원칙적으로시장에서거래되는생산물가치만이 GDP에포함. ü 시장에서거래되지만, GDP에포함되지않은항목 : 지하경제, 이전거래, 자본이득 ü 시장에서거래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 GDP에포함되는항목 : 전가가격 (imputed value), 주택소유의임대료, 정부서비스의가치 7. 국민소득의여러가지지표 1) 국민총생산 (Gross National Product : GNP) (1) 국민총생산 (Gross National Product : GNP) 개념 - 일정기간동안에자국국민에의하여생산된최종재화및서비스의시장가치의합 (2) 국내총생산 (GDP) 과비교 2) 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 GNI) (1) 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 GNI) 개념 - 일정기간에한나라의국민이소유하고있는생산요소를국내외에제공한벌어들인소득 (2) 국민총생산 (GDP) 과비교 1 GDP 가한나라의생산활동을나타내는 생산지표 라면, GNI 는국민생활수준을측정하기위 한 ' 소득지표 ' - 9 -
10 2 GDP 가 경제성장률 의중심지표이지만, GNI 는 1 인당국민소득 의중심지표로이용됨. (3) 국내총생산 (GNP) 과비교 1 UN은 1993년개정한신국민계정체계 (System of Nation Accounts : SNA) 에따라각나라에소득지표로서 GNP 대신 GNI 개념을사용할것을권장함. 2 GNI는 GNP의구매력을나타내주는지표. 교역조건변화에따라나타나는 GNP의구매력의변화를반영한지표 3 예시 - 우리나라수출 ( 자동차 ) 가격이내려가고, 수입 ( 석유 ) 가격이오르면... ü ( 작년 ) 자동차 5만대수출 = 석유 1억배럴수입 ü ( 올해 ) 자동차 10만대수출 = 석유 1억배럴수입 { 올해는자동차 5만대를더생산해야작년수준의실질구매력을가질수있다는것!} 명목 GNI = 명목 GNP 실질 GNI = 실질 GNP + ' 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손익 ' 3) 국민순생산 (Net National Product : NNP) - GNP 에서감가상각을뺀금액으로, 생산과정에서자본재가마모되고노후화되는부분을제한것. - 감가상각을정확하게측정하기어려운부분때문에널리사용되지는않는지표. NNP = GNP - 감가상각 4) 국민소득 (National Income : NI) - 좁은의미에서살펴본, 국민소득지표로민간부문의요소소득 ( 임금, 이자, 지대, 이윤 ) 의합계 NI = NNP - 간접세 + 보조금 5) 새로운후생지표 (1) -" 경제후생지표 (MEW: Measure of Economic Welfare)" - GDP개념이사회후생수준을잘반영하지못한다는한계점을보완하기위해토빈 (J. Tobin) 과노드하우스 (W. Nordhaus) 에의해도입된개념 경제후생지표 (MEW) = GDP + 사회후생증가시키는요인 - 사회후생감소시키는요인 = GDP + 여가의가치 + 가정주부의가사서비스가치 - 공해비용 6) 새로운후생지표 (2)- 그린 GDP ( 환경계정 ) - 환경자산도경제자산으로취급하여 GDP계산시재생불가능한자원의소비액과환경오염으로인한피해액을반영한후생지표
11 8. 경제수준및물가수준의측정 1) 명목 GDP 와실질 GDP 의이해 (1) 명목 GDP(nominal GDP) - 해당연도의생산량에해당연도의가격을곱해각상품의시장가치를합한것. 명목 GDP = 해당년도생산량 해당년도가격 (2) 실질 GDP(real GDP) - 해당연도의생산량에기준년도의가격을곱해각상품의시장가치를합한것. 실질 GDP = 해당년도생산량 기준년도가격 2) 물가수준의측정 (1) GDP 디플레이터 (GDP deflator) - 국내에서생산된모든최종재화와서비스가격의평균적인수준을나타내는물가수준을나타내주는지표 - 이물가지수는중간재이가격은반영되지않음. - 명목GDP를실질GDP로나눈수치에 100을곱한것. 명목 디플레이터 실질 (2)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 CPI) - 일반적인가계가구입하는소비재의가격변동을전반적으로파악하기위해작성되는물가지수 - 소비자가일정한생활수준을유지하는데필요한생계비의지수이기도함. - ( 우리나라 ) 매월통계청이전도시소비자물가지수발표. 전년을기준년도그해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놓고올해지수를측정소비지출이높은소비재 481개항목을대상으로개발재화의가격을조사하여측정. - 소비자물가지수는생계비지수를나타내므로임금인상률결정이나정부의최저생계비산출에 중요한기준으로사용됨
12 (3) 생산자물가지수 (Producer price index : PPI) - 국내에서생산되어판매되는모든재화와서비스에대해서생산자가받는가격의평균적인수준을거래액에따른가중치를곱하여계산한물가지수. - 기업상호간거래가격의지수이므로과거에는 도매물가지수 라고도불렀음. - ( 우리나라 ) 한국은행이조사발표. 기준년도를정하여 884개정도품목을대상으로가격조사. 생산자물가지수는소비재가격뿐아니라중간재, 자본재, 원자재가격도포함됨. 3) 확인문제 < 문제 1> 아래표는 A 와 B 재화만을생산하는국가의 1999 년과 2000 년도생산량과가격이다 년 2000 년 A 재화 B 재화 생산량 가격 생산량 가격 < 해설 1> ü 1999 년명목 GDP? ü 2000 년명목 GDP? (+173,600) ü 1999 년도를기준으로측정한, 1999 년과 2000 년의실질 GDP? 년실질 년실질 (+44,000) < 문제2> 아래표는우리나라 2000년과 2005년의명목GDP와실질GDP를보여주고있다. 2000년에는명목GDP와실질GDP가같은데, 이는 2000년도를기준년도로하여실 질GDP를계산하였기때문이다. 명목GDP( 경상가격 ) 실질GDP(2000년가격 ) 2000년 578조 6645억원 578조 6645억원 2005년 806조 6219억원 721조 2914억원 5년간 39.4% 증가 24.6% 증가 2000년과 2005년명목GDP는경상가격, 즉 2000년과 2005년가격으로각각계산한것. 2000년과 2005년실질GDP는모두 2000년도가격을기준가격으로하여계산한것. 2005년실질GDP는 2000년에비해 24.6% 상승한반면, 명목GDP는 39.4% 증가
13 하였다. 명목 GDP 상승은물가상승이반영되었기때문인데, GDP 디플레이터를구해 물가상승여부를확인하여라. < 해설 2> ü 2000 년에비해 2005 년에명목 GDP 가 39.4% 증가 ( 원인 ) 생산량이 24.6% 증가 ü 그렇다면, GDP 에포함되어있는최종재화의물가는얼마나상승하였는가? 명목 디플레이터 를토대로 2000년과 2005년의 GDP디플레이터계산실질 계산식 GDP 디플레이터 2000 년 (578 조 6 천억원 /578 조 6 천억원 ) 년 (806 조 6 천억원 /721 조 2 천억원 ) 년 GDP 디플레이터는 100 이고, 2005 년 GDP 디플레이터는 임. 즉, 2000 년에비해 2005 년에 GDP 에서물가가 11.84% 정도상승한셈 년에비해 2005 년까지명목 GDP 가 39.4$% 정도상승한원인은? 생산량이 24.65% 증가하고물가가 % 정도상승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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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1. 국내총생산 (1) 국내총생산의정의 -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GDP) 일정기간동안한나라안에서생산되어최종적인용도로사용되는재화와서비스의 ( 화폐 ) 가치를모두더한것의미. - 매크로랜드 (Macroland) 라는나라에서 2003년한해동안밀 3천톤, 옷 5백벌, 그리고신발 1천켤레를생산가정. 그리고밀 1톤의가격이 5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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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강 2.1 국민소득의측정 국민소득의측정 2.2 주요강의내용 경제전체의소득과지출 : 순환모형도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이란무엇인가? GDP의구성요소 실질 GDP와명목 GDP GDP 디플레이터 후생지표로서 GDP의적합성 1 경제전체의소득과지출 2.3 어떤나라의경제가좋은지, 나쁜지판단하려면그경제구성원모두의소득을합하여비교해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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