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는글 안녕하십니까? 한일강제병합 100년을맞이하여일본총리가담화문을발표했고이에대해엇갈린평가가나오고있는데, 일본군위안부문제에대한진일보한입장표명을기대했던측에서는실망감을피력했습니다. 이처럼일본군위안부는한일관계에서, 우리역사에서중요하게자리매김을하고있는데, 국제사회에서의이슈화에비해상대적으로우리안에서의관심과논의는적었다고도볼수있습니다. 이에따라현재까지진행된우리사회에서의일본군위안부에대한논의, 정부정책등을살펴보고, 향후일본군위안부와관련하여무엇을준비하고추진해야하는지등을논의해보고자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정책토론회를개최합니다. 바쁘시더라도참석하시어일본군위안부의과거, 현재, 미래를논의하고향후정책방향을모색하는데지혜를한께모아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 년 8 월 여성가족부장관백희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김태현
프로그램 사회 : 황정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기획 평가팀장 13:30~14:00 등록 14:00~14:10 인사말백희영여성가족부장관 격려사최영희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사회변화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14:10~14:40 주제발표 일본군위안부문제의현주소 정부의역할 정진성서울대학교사회학과교수 이성순한국정신대연구소소장 14:40~15:50 지정토론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박정애숙명여자대학교역사문화학과강사조시현건국대학교법학과교수이은경여성신문편집위원강선혜여성가족부권익기획과과장 15:50~16:00 종합토론및폐회
목차 일본군위안부문제의현주소 정부의역할 1 정진성서울대학교사회학과교수 토론문 43 이성순한국정신대연구소소장 45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47 박정애숙명여자대학교역사문화학과강사 55 조시현건국대학교법학과교수 59 이은경여성신문편집위원 63 강선혜여성가족부권익기획과과장 67
일본군위안부문제의현주소 정부의역할 정진성서울대학교사회학과교수
Ⅰ. 머리말 일본군위안부동원은극비정책으로이루어졌으며전후관련문서가일본정부명령에의해파괴되었으므로, 문서자료자체가극히드물었다. 뿐만아니라미국의전후아시아정책에의해일본에대한전쟁책임추궁은최소한으로이루어져동경재판에서군위안부문제는거론되지않았다. 이후경험자와피해자들도가부장제사회에서굳게입을다물었다. 간간히이루어졌던문제제기들은묻혀져버렸으나, 1980년대말에이문제가비상하게사회적관심을받으면서한일간뿐아니라아시아전체에서중요한사회적잇슈로드러나게되었다. 그것은무엇보다먼저한국여성운동의성장에기반하는것이다. 아직도명확하게모든사실이밝혀지지는않았지만, 일본군위안부제도가일본정부와군에의해기획 시행되었다는역사적사실을부정할수는없는단계에도달하면서, 한국과일본의역사교과서는이문제를조금씩다루기시작했다. 한국의교과서가점차체계적으로기술을확대해간반면, 일본의교과서는정치적상황에영향을받으면서기술내용이변화했으며, 최근축소되었다. 다시는이러한참혹한인권유린이역사에반복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교육은매우중요하며, 따라서교과기술의문제는그핵심이라고할수있다. 시민사회에서시작된군위안부문제제기에대하여한국정부도사실규명과피해자복지. 연구지원등의차원에서힘을기울이고있지만, 일본정부와의관계에서는시기에따라입장표명이흔들려왔다. 이글에서는현시점에서일본군위안부문제중강조하고자하는부분을기술한후, 한국정부의조치와입장을전반적으로고찰해보고, 정부에대한제언을정리하고자한다. 제언부분은다분히주관적인서술임을말해둔다. 이문제를위해연구하고활동해오신여러분들의의견이더해져, 정부정책에중요한기여를할수있기를바라는바이다. Ⅱ. 일본군위안부 개념 아직도언론에서 종군위안부 라고기사를보도하는경우가종종있다. 언론뿐만아니라, 학술논문에서도, 시민단체논의에서도일본군위안부문제는용어조차혼동되어있다. 개념을어떻게결정하는가자체가이문제의운동과정이었으므로, 차제에명확히해두고싶다. 1980년대말군위안부문제가사회의관심을받기시작하면서 위안부 ( 慰安婦 ) 라는용어는적지않은혼란을일으켰다. 일제강점기에일제가수많은여성을강제로끌어갔다는사실이사회적으로공론화되지는않은채挺身隊 처녀공출 보국대등의개념으로우리의 일본군위안부문제의현주소 정부의역할 3
인식속에혼재되어있던차에, 이문제는 정신대문제 로서갑자기부각되었던것이다. 신문을비롯한언론, 방송매체들은물론, 이문제를위해조직된단체들도정신대라는용어를사용했다 ( 한국정신대연구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등 ). 그러나같은시기에일본에서는이문제가 종군위안부문제 로서사회의주목을받기시작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용어에있어서혼란을빚고있는것은, 이제도가비밀리에시행되어공식적으로거론되지않고음성적으로만이야기되어왔기때문이다. 더욱이군위안부는 여자정신근로령 처럼공포된법령에서사용된공식적인용어가아니었다. 뿐만아니라공식적으로공포된법령에근거했던여자근로정신대도실제로식민지조선에서는법과관계없이임의로동원이이루어진경우가많았으므로노동이외의다른목적 ( 군위안부동원을포함해서 ) 을위해서도이명칭이널리오용되었던것이다. (1) 여성근로동원의공식용어, 여자정신대 1931 년만주사변을기점으로일본은준전시체제로돌입하면서여성을포함한조선인에 대하여노동력동원을강화하기시작했다. 농촌에서여성에게야외노동이나부업을하도록 강요했다. 1941 년에는여성에게갱내노동을금지해왔던법을해제했고, 구체적인법령및 관의알선에의해서노동동원이여러이름을가지고행해졌다. 1941 년 11 월의 근로보국협 력령 에의해, 학생에서, 일반인으로, 25 세미만의미혼여성까지도근로보국대로동원되었 다. 여자추진대 는법령없이관청에서알선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주로국민총력조선 연맹 1) 의지방연맹에서 20~30 세의국민학교졸업이상의학력을가진여성을뽑아읍 면 단위로여자추진대를편성했는데, 이들은여성의노동을장려하는운동이나황민화정책을 시행하는데이용되었던것으로보인다. 엄청난위력을가지고 1940 년대에조선에서여성을동원한제도가 정신대 였다. 挺身隊 란자발적으로몸을바친다는뜻으로일제가무상으로노동력을동원하기위해만든제도 인데, 식민지조선에서도시행되었다. 정신대는남자, 여자를모두포괄하고보도, 의료, 근 로등여러분야에걸쳐동원된것이었다. 기록상확인할수있는가장처음의정신대는 1939 년함남함흥에서 농촌정신대 라는이름으로각군에서국책공사에동원한것이다. 1941 년시행한 內蘚一體정신대 는소학교 6 학년을졸업한청소년 600 명을뽑아조선에지 점또는지소를가지고있는일본공장혹은사업장에보내 2~3 년간기술을배우게한후 다시조선의지점이나지소에서근무하게한제도이다. 그밖에 증산운동정신대, 부인농업 정신대, 의용봉공의정신대, 근로보국정신대, 학도정신대, 국어보급정신대, 보도정신 1) 1938 년일제는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만들어각하부조직에지부를만들었으며, 최말단실천기구로서 10 호를단위로하는愛國班을만들었다. 1940 년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재편성했고, 1943 년에는광산, 공장을비롯한직장연맹의기저조직인애국반을고쳐서仕奉隊라고했다 4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대, 인술정신대 등여러종류의정신대가결성되어조선에서남녀를동원했다. 여성만을대상으로한 특별여자청년정신대 는 1944년 1월취사를위해조직된것이었고, 1944년 12 월에구호활동을위해 여자구호정신대 가조직되었다는기록이있다. 무엇보다여성을동원하는데여자정신대또는여자근로정신대라는이름이광범위하게사용되었다. 그것은주로군수공장에서의노동을위해동원된것으로서 1944년 8월 23일일왕서명의칙령으로공포된 여자정신근로령 에의해공식화되었으며, 여자정신대로약칭되기도했다. 이법령에따르면, 여자정신대는지원에의해갈수있다고했으나, 기본적으로국민등록의要신고자를대상으로하여중등학교정도의광공업계졸업자등으로서조선에서는대상자가극히한정되어있었다. 사실상, 조선에서여자정신대는이법령이공포되기수년전부터이법령이한정하고있는대상에관계없이여러방법으로광범위하게동원되었으므로, 일본에서와는달리당시조선에서여자근로정신대는명확한공식적제도로시행된것은아니었다. 따라서정신대라는당시널리사용되었던이름으로여성을동원하여위안소로보낸경우가많았던것이다. (2) 여성의성동원 : 酌婦, 醜業婦, 從業婦등및위안부근로동원이이와같이여러공식적제도에서확인되는데비해, 성동원의경우는군문서에서산발적으로발견되고있을뿐이다. 1932년在上海총영사관에서발행한문서에서해군 위안소 라는용어가쓰여졌고, 당시의일본군문서에는그밖에간혹 俱樂部, 군인회관 등의용어도발견된다. 이위안소에서성노예로일한여성을부르는명칭은보다다양했다. 酌婦 라는용어가가장많이발견되며, 그밖에 위안소종업부, 위안소취업부, 위안소부녀, 예기, 창기, 특종부녀, 접객부녀 등도사용되었다. 1939년경부터 위안부 라는용어가자주쓰이기시작하여이후거의위안부로용어가정착되어간것을볼수있으며, 그와함께 군위안부 도간혹발견된다. (3) 일본군위안부제도 /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일본에서사용하는종군위안부라는용어는종군간호부, 종군기자등에준거하여만들어낸것으로추측되는데, 이것은간호부나기자에서와같이자의에의해군대를따라다닌다는함의가있으므로받아들일수없다는것이피해자측의입장이었다. 한국정부는 1992년 7월에중간보고서를내면서 군대위안부 라는용어를사용했다.( 한국외무부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 일제하군대위안부실태조사중간보고서, 1992. 7. 31.) 이런혼란속에서정신대연구소는당시일본군문서에 군위안소 라는용어가등장하고있으며 ( 陸軍省, 1943), 당시간행되었던신문인 매일신보 에 (1944년 10월 27일과 11월 1일 일본군위안부문제의현주소 정부의역할 5
자 ) 군위안부急募 라고하는광고가실려있는점에주목하고, 당시사용되었던용어에가장가까운 군위안부 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이적절하다는주장을제기했다. 이후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대협 ) 에서도 일본군위안부 라는용어를사용하기로결정하면서, 이것이우리사회에정착되었던것이다. 한편 UN 등국제활동의장에서는군대성노예 (military sex slave) 와군대성노예제도 (military sexual slavery) 라는용어가사용되고있다. 1996년에유엔인권위원회에제출된라디카쿠마라스와미 (Radhika Coomaraswamy) 의보고서와 1998년인권소위원회에제출된게이맥두갈 (Gay McDougall) 의보고서는이문제를명확하게전시하군대성노예제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로규정했다. 이러한국제적상황을주도한정대협의영어명칭은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이다. Ⅲ. 일본군및정부의일본군위안소설립 일본군위안부제도가언제부터인가도논의의대상이되고있다. 그동안의자료에의하면 일본군위안소는대체로 1931-2 년경부터설립되기시작했으며일본군이중국을점령한 1937 년경부터보다체계적으로확장되어전쟁말까지계속되었다고간단히정리할수있다. (1) 군위안소의전기적형태 : 1905년경일본에서는국가가창기를관리하고창부에대한체계적인정기검진을실시한공창제도가일찍이수립되어있었으며, 무사 ( 武士 ) 들이공창의중요한사용자였다. 1894년청일전쟁시부터민간이주도하는군위안소형태를발견할수있고, 1905년러일전쟁시에이미군이위안소를설치했다는병사들의회고를찾을수있다. 淫婦賣買屋을설치해서 대부분중국여성이라말이통하지않았다, 군公認의집이었으나, 등. (2) 군위안소의형성 : 1932년경 1932년초上海事變時에병사들에의한강간사건이多發하자, 상하이파견군참모총장오카무라 ( 岡村寧次 ) 중장은나가사키현 ( 長崎縣 ) 지사에게군위안부를보내달라고요청했다. 후에오카무라중장은위안부가송출되어온후로강간죄가없어졌으므로기쁘다고회고했다. 오카무라가위안부요청을同地해군을모방해서했다고한것을보면, 해군위안소는이보다빨랐다는것을알수있다. 1932년 12월在上海일본총영사관은해군위안소가 17 개소있다고기록하고있는데, 이숫자는이미위안소들의개업과폐업을수차례걸친후의 6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통계라는점을명기해, 해군위안소설립이보다이른시기에시작되었음을시사하고있다. 군위안소의위안부들은군인이외의다른손님을받지못하게하고, 작부들에대한건강진단이육전대원및당관경찰관의입회하에전문의에의해실시되고있으며, 해군측과협조단속이엄격히이루어지고있다고기록되어있다. 또한이자료들은군외의일반인이영업에참여했다는사실도보여주고있다. (3) 본격적인군위안소정책의수립과시행 확대 : 1937년말이후분산적으로지역에따라시행되던군위안소설립이육군성이주도하여하나의정책으로서본격적으로일본군전체에체계적으로시행된것은, 1937년시작된중일전쟁이예상외로확대 장기화되었고, 일본은본격적인전쟁체제로돌입하여국내와식민지에서전쟁수행을위해산업구조를재편하고, 물자와인력에대한총동원의구조를정비해갔던시기부터이다. 일본육군성이각파견군에게설립을지시한기록을몇가지보자. 2) 1937년 12월中支那방면군은군위안소설치를지시했으며, 같은시기에제10군참모는헌병을지휘해서湖州에군위안소를설치했다. 1938년 3월, 육군성병무국병무과에서北支방면군및中支파견군참모장에게 위안부모집은파견군에서통제하여인물선정을주도적절하게하고, 헌병과경찰당국과의연계를밀접히할것 을지시했다. 1938년 5월일본교육총감부에서편찬한 戰時服務提要 에서는 성병에대한적극적예방법을강구하고위안소위생시설을완비함과동시에, 군이지정한이외의매춘부및지역의사람들과의접촉은엄격히금한다 고명기하고있다. 1939년 4월육군성의무국과장회보에서제21군의마츠무라 ( 松村 ) 군의부장은 성병예방을위해군인 100명당 1명꼴로위안부를수입한다. 치료비용은영업주가부담한다. 검진은주 2회 라고보고했다. 1940년 9월에도육군성은군기풍속에관한지도단속에각별히유의할것을지시하고있다. 이렇게육군http://www.webhard.co.kr/webII/page/ sharedown/download.php?key=vvbjufujupjq2bnxwuhym6nqnvdy%2bqfdqwg8zwei2juju A1Q2BHYm6NQlFDY1l281l1L2JujUA1Q2FPYmwVQDSgGKNFjHh%2BUH5vp성중앙에서의통제가이루어지는중에서도방면군, 군및대대, 연대등의수준에서군위안소설치, 위안소규정의제정, 위안소업무상황의보고등의업무가이루어졌다. 예컨대 1938년 6월에북지나방면군참모장은가능한한조속히성적위안설비를정비하는것이긴요하다고말했으 2) 陸軍省兵務局兵務課起案, 軍慰安所從業婦等募集に關する件, 1938. 3. 4; 南京總領事館, 在留邦人の各種營業許可及取締に關する陸海外三省關係者會同決定事項, 1938. 4. 16; 在上海總領事發信, 昭和 13 年 7 月 5 日附在上海總領事發信在南京總領事宛通報要旨, 1938. 7. 5; 敎育總監部, 戰時服務提要, 1938. 5. 25; 金原節三業務日誌摘錄 前篇その 1 のイ, 1939. 4. 15; 陸軍省副官送達, 支那事變の經驗より觀たる軍紀振作對策, 1940. 9. 19; 北支那方面軍參謀長岡部直三郞, 軍人軍隊の對住民行爲に關する注意の件通牒, 1938. 6. 27. 등. 일본군위안부문제의현주소 정부의역할 7
며, 연대본부에서각대장에게위안소에관해구두로지시한다는기록등이있다. 1941년일본이미국, 영국, 네덜란드등에대해본격적으로전쟁을준비하면서, 육군성은일본군주둔지에군위안소를설치할것을미리기획한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중국에서의경험을바탕으로한것으로서, 이러한기획에바탕하여실제로동남아지역에서일본은군인이주둔할경우시간을끌지않고지체없이군위안소를설치했다. 한편이미소련의극동군비증강에대응하여육군의대대적인증강을추진해온관동군은, 1941년 7월경에는관동군특종연습 ( 관특연 ) 을실시했다. 이때병참을담당한관동군참모는중일전쟁의경험에서산출하여군위안부 2만여명이필요하다고계산하고조선총독부에의뢰해이를징집하려했으나, 실적은 8,000명에그쳤다고증언했다. 1941년 12월태평양전쟁이일어난후, 중국에도군위안소가계속증가하는한편,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등지에위안소가속속설립되었다. 1942년 3월 12 일에대만군사령관은육군대신에게남방총군으로부터보르네오行위안土人 50명을파견해달라는요청이있어헌병이조사 선정한경영자 3명을도항하도록했으니인가해달라고요청했고, 육군성은 16일에이를인가했다는기록이있으며, 그후 6월육군성은대만군참모장에게소수의인원보충교대는적절히처리하라고지시했다. 남방과남양의각지역에일본의점령지가확대되고있던 1942년 9월, 육군성에서는보다전체적인시각을가지고일본군주둔지전체에군위안소설치의안을내놓았다. 1942년 9월 3일과장회보에서육군성인사국銀賞課長은장교이하의위안소시설을北支 100개, 中支 140, 南支 40, 남방 100, 남해 10, 樺太 10, 도합 400개소를설치하고싶다고발언했다. 육군성은또한각군위안소를위해체계적으로콘돔을보내고, 위안부수입을위해자금을지원했다. 이렇게육군성에서군위안소의구체적인설치에대한전체상을가지고통제하는가운데에도, 점령지각지역에서는각수준의군대조직에서위안소에대한지휘 감독을적극적으로수행하고있던것을볼수있다. 여타일본정부기관의참여도보인다. 위안부나위안소경영자들의출입국관리에는외무성의협조가필요했다. 예컨대 1940년 9월대만총독부외사부장은외무성亞米利加局제3과장에게 도항자는渡中사유증명서가필요하겠지만위안소종업원의도항은시급하므로특별히허가토록했으니양지하라 는통보를하고있다. 내무성의개입도주로위안부및경영자들의출국관계에서나타난다. 1938년 2월내무성경보국장은 醜業 을목적으로하는부녀자의도항은현지의실정으로볼때필요불가결한것이라고보고, 이들의중국으로의출국은당분간묵인하기로하며, 부녀자의모집주선의상황을잘단속할것을지시하고있다. 1940년의자료에서도내무성은특수부녀의도항목적을 定住하기위해 라고기재하라고조치했던것을보여준다.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의협조도중요했다. 1920년대부터시행되기시작한출국허가제도는점차그요건이까다로워졌고, 1938년이후인력동원정책이극심하게시행되면서더 8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욱엄격해졌다. 따라서조선총독부의개입없이조선인여성의동원이이루어졌다는것은생각할수없다. 조선총독부관계자료들은 1938년초부터중국에로의위안부및위안소관계자들의도항상황을파악하고있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앞서언급한바, 1941년 7월관동군이조선총독부의도움을받아 8,000명의위안부를사용하게되었으며, 1942년에도조선총독부경무국장이일본척무성조선부장과각도경찰부장및재중각파견원에게예창기를포함한직업별도항상황을보고한자료가있다. 대만총독부의역할도대체로도항과관련된다. 특히대만의경우남양방면에위안소를개설할위안소업자의처우에관한사항이많다. 앞서언급한대만군사령관의보르네오행위안소업자에관한보고사항에서도볼수있는대로, 대만에서남양방면에로의도항을책임진경우가많았던것으로생각된다. Ⅳ. 일본군이주도한군위안부강제연행 피해자에대한조사에의하면대부분의사람들이취업사기와폭력에의한 강제연행 을통해위안소로가게되었다. 여기서일본군에의한강제연행사실은일본정부에서계속부인했지만, 이를보여주는많은증거가많다. 강제연행 논쟁에는위안부제도자체의강제성을희석시킬수있는함정이있으나, 일단분분한논의를정리하기위해그증거들을모아보기로한다. (1) 군위안부동원의방식 1993년한국정부에신고한 176명의피해자증언에의하면, 위안부연행경로가 82명이취업사기, 71명이협박 폭력 인신매매 유괴 납치등의 강제 연행이다. 나머지는근로정신대, 공출, 봉사대등의명목으로동원된경우이다. 좋은곳에취직을시켜주겠다는약속을받고따라나섰다가군위안소로가게된피해자들이증언하는 좋은곳 의종류는다양했다. 가장많이등장하는것은일본의공장이었다. 몇년간잘일하고있으면돈도벌수있고언제든희망하면돌아올수있다는것이었다. 조금더사실에가까운것으로서병원에있는부상병을위해일을하는것, 종군간호부의일을하는것등의취업약속이피해자들의마음을끌었던것이다. 가난때문에어느곳의수양딸로보내졌다가그집에서팔아버린경우, 일하던식당이나가게의주인이판경우, 가장비참한것으로친아버지가판경우등이있다. 이밖에공출, 봉사대, 근로대나여자정신대등의명목으로끌려갔다고증언한여성들이다수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현주소 정부의역할 9
(2) 강제연행 : 협의의강제성 2007년미국하원에서일본군위안부관련결의안 (HR121) 이논의되고통과되는과정에서 3) 아베전일본수상은 협의의강제성 은없었다고강력히주장했다. 여기서협의의강제성이란관헌이물리력을사용해행한강제동원을일컫는것이다. 2007년 6월 14일, 60명의일본국회의원, 교수, 평론가들이워싱턴포스트에 사실 (The Facts) 이라는제목으로낸광고에서도강제연행은없었다는내용이주를이루었다. 이소위협의의강제성에대한집착은일본의보수집단전반에서나타난다. 요미우리신문은 종군위안부문제의핵심은관헌에의한강제연행이있었는가여부다. 라고주장했다. (3) 강제동원에대한여러나라피해자및경험자의다중적증언 앞서언급한일본우파들의주장에는강제연행에관해서증언만이있을뿐, 문서자료가 없다는것인데, 그것은증언은믿을수없다는생각에바탕하고있는것이다. 이미 2000 년 여성국제법정에서 11 개국의피해자들이강제연행의피해를증언했다. 2004 년인도네시아의 발리크파판 (Balikpapan) 에서행한한조사에서, 한여성은인도네시아연극단주인이연극 배우를시켜준다고속여따라갔는데위안소였다. 고말했으며, 다른한사람은 길에서강 제로머리채를잡혀조그만트럭에태워졌는데, 그트럭에는이미네사람의어린여성들이 타고있었다. 고증언했다. 한국피해자증언에서나타난강제연행의형태와거의일치하는 증언이었다. 이후위안소로의수송과정, 성병검사, 위안소사정등에관한증언의내용도한 국피해자들의증언내용과거의흡사했다. 일본군인들의증언도적지않다. 1992 년일본에서일본군위안부문제가사회적으로환기 되기시작했을때, 일본군인들의증언을받아책으로묶은 < 從軍慰安婦 110 番 > 에는강제연 행을포함한다양한증언이포함되어있다. 1960 년대이후에출판된일본군인들의회고록 에서강제연행을말하는부분들을발견하는것은어렵지않다. 버마에서위안소에갔던경 험을말하는한군인은 동경군수공장에간다는이야기로모집이있었습니다... 인천에서배 를탔는데남쪽으로, 남쪽으로와서... 버마로왔습니다. 걸어서돌아가지도못하고도망갈 수도없어서, 포기했습니다. 라고말한위안부의목소리를전하고있다. 버마경험을말하는 또한군인은...19 세에서 20 세정도의조선여성들이타이피스트나여급, 사무원명목으로 몇백명이나사냥되었고, 어용선에실려왔더니... 어떤여성은고등교육을받은좋은집안의 3) 미국에서일리노이주의하원의원인윌리엄리핀스키가 1997 년처음으로일본군위안부관련결의안을하원외교위원회에제출한이래, 2000 년부터다섯차례에걸쳐같은일리노이주의레인에반스의원이결의안을제출했으나번번히좌절되었다. 2007 년 1 월에캘리포니아주의하원의원인마이클혼다의원이다시시도하여 2 월에미의회사상처음으로위안부피해자의증언을포함한공청회가열렸고, 6 월에는하원외교위원회를통과했다. 그리고마침내 7 월 30 일에하원에서만장일치로일본정부에게공식사죄를요구하는결의안이통과되었다. 10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처녀인데... 집단적으로끌려왔다고한다. 고말했다. 파푸아뉴기니에서참전했던한일본군인은 라바울에는장병을위해세개의위안소가있었는데, 본인의의지와상관없이완전히강제적으로조선에서젊은여성들을배에태워끌고왔다고한다. 고증언하고있다. 중국平陽鎭에서위안소를경험한한일본군인의증언은보다생생하다. 내가익숙한위안부는직업용일본명을마사오라고불렀다. 집안은강원도의가장가난한농가였는데, 어느날갑자기촌장이와서 군의명령이다. 나라에대한봉공으로딸을내놓아라 고했다. 봉공의뜻을금방이해했기때문에부모는손을빌며큰소리로 아이고 를거듭했으나, 촌장은듣지도않았다. 이면에는 8명의할당이왔는데면에는처녀가 5명밖에없으니까한사람도놓치면안된다고했다. 촌장뒤에는칼을가진일본인순사가있었다. 5명의마을처녀가돌과같이트럭에실려서마을경계인다리를건너간것이고향과의이별이었다... 매일 15명손님으로받아요. 몸이안되겠어요. 살아있는것이불가사의해요. 라고그녀는말했다. (4) 연합군조사보고서연합군이동아시아여러나라에진주했을때, 군인들속에섞여있는여성들을보고의아해했다는것은연합군의전쟁포로관련여러보고서에기록되어있다. 2002년미국정부기록물보존소 (NARA) 에서발견된문서 <Korean and Japanese prisoners of war in Kunming, 28, April, 1945> 는중국쿤밍지역에서 1945년에미군에의해작성된것으로서 생포된한국인여성 23명이모두위안부였는데, 이들은모두강제 (complusion) 와사기 (misrepresentation) 에의해위안부가되었다. 고기록하고있다. 1993년에大村哲夫가잡지, < 世界 > 에일부소개했으나 2007년네델란드의정부기록물보존소에서한국의연구팀이발굴하여전면공개된 < 일본해군점령기동안네덜란드령동인도서 ( 西 ) 보르네오에서발생한강제매춘에대한보고서 (Report on enforced prostitution in Western Borneo, N.E.I. during Japanese Naval Occupation)> ( 문서번호 : AS5309) 는네델란드어와영어로동시에작성된네델란드정보부대 (Netherlands Forces Intelligence Service, NEFIS) 문서로서일본군인에의한무차별한강제연행이매우명확하게기록되어있다. 인도네시아의서보르네오지역에서일본해군의特警隊가위안소의설립과위안부조달의책임을맡고, 거리에서마구잡이로여성들을체포하여신체검사를받게한후위안소에넣었으며, 위안소에서탈출할경우그여성의가족이체포되어모진대우를받게되고심한경우죽임까지당했다고기록하고있다. 2007년일본학자들이동경대학도서관에서찾아내공개한동경극동국제군사재판에각국의검찰이제출한연합군문서들도중국과인도네시아, 베트남을포함한동아시아에서일본군대가행한위안부강제연행을생생하게기록하고있다. NEFIS가 Batavia에서작성한문서인 < 오하라세이다이진술서 (Statement by Lt. Ohara Seida), 1946.1.13> 에의하면, 1944 일본군위안부문제의현주소 정부의역할 11
년 9월인도네시아의모아섬에서내가군인들을위해위안소를조직했다... 여기에 5명의여성을강제동원했는데그것은그들의아버지가폭동을일으킨것에대한처벌이었다. NEFIS의또다른문서, < 폰티아나크학살사건에관한林秀一심문조서 (Report), 1946.3.13> 에는 그여자들을체포한것은위안소에넣기위해서였다 는증언이나온다. NEFIS 문서에는성노예피해자의진술도있다. <Affidavit of Interrogation: Summary of Examination of J.Beelman-v.Ballegooyen, 1946.5.16> 이문서는 1944년 1월에 Moentilan 수용소에억류되어있던여성들이위안소로끌려가서성노예가된상황을보여준다. 여성들이저항했을때남편에게책임을물을것이라고협박진술하고있다. <Summary of Examination of Lois Antonio Numes Rodrigues, 1946.6.26> 는마을유지를이용한일본군의위안부강제연행만행을보여준다. 포르투갈령티모르 ( 동티모르 ) 의 Dilli에서 1942년 2월일본인들은촌장에게여성들을위안소에보내도록강제했다. 만약에그러지않으면촌장의친척들을위안소로데려가겠다고협박했다. 고포르투갈인 Rodrigues는진술했다. 또다른조서는베트남에서의위안부강제연행을보여준다. <Affidavit: Nguyen-thi- Thong, 1946.9.6> 일본인들은프랑스군인과살고있는베트남여성들을 Tien Yen에세운위안소로강제로데려갔다고말한다. (5) 연합군재판기록바타비아임시군법회의는 1946년인도네시아의바타비아에서열린군사법정인데, 그중한부분이위안부관련건으로 1948년에판결을내렸다. 1944년 2월인도네시아스마란에서수용소에억류되어있던네델란드여성 35명을강제로위안소로데려와성노예로사용한것에책임을물어, 12명이재판을받았는데그중직급이가장높은장교한명에대해서는사형이집행되었다. 일본은 1952년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여러전쟁범죄법정의판결을수락했다. 일본군대의위안부강제연행을연합국과동시에일본정부도인정한것이다. 네델란드여성에대해이러한강제가이루어졌을때, 아시아여성에대해서는더욱잔혹한강제연행이이루어졌을것을짐작하는것은어렵지않다. (6) 네델란드정부보고서네델란드정부가정부공문서보관소에보관되어있는문서들을정리하여 1994년에발표한 < 일본점령하네델란드령동인도에있어서네델란드여성에대한강제매춘에관한네델란드정부소장문서조사보고 > (Report of a study of Dutch governments on the forced prostitution of Dutch women in the Dutch East Ind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1994.1.24) 에서도위안부강제연행사실을다음과같은여러곳에서확인할수있다. 1942년 3월일본군이쟈바 12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섬에상륙, 1주일후에는네델란드령동인도를점령했다. 병첨담당장교가위안소면허의발행과면허조건을지키도록하는책임자였다. 1943년 9월보르네오의해군이위안소를직접관리하고, 特警隊 ( 해군의군경찰, 육군의헌병대에상당한다.) 는여성을모집하는책임을맡았다. 쟈바섬에서는, 침략초기에는네델란드령동인도정부관리가적당한여성을찾도록압력을가했다. 1943년후반에는육군과헌병대가억류소와그밖의장소에서여성을잡아오기위해실력행사를했다. 쟈바여성과소수의유럽여성을주위의여러섬의위안소에보내기위해직접모집에나섰던것이다. (7) 전쟁중조선총독부법원판결문 1938년일본군대가중국을점령하고위안소를체계적으로확장하기시작했을때, 조선반도에서대대적인위안부강제동원이이루어졌다는사실을간접적으로말해주는또다른문서자료가있다. 당시의조선총독부법원판결문이그것이다. 대구복심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밀양지청, 대전지방법원강경지청외여러지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청, 정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등여러법원에서는 1938년부터 1944년에걸쳐수많은사람들을유언비어, 造言飛語유포죄로처벌했는데, 그유언비어의내용이관헌이어린여성들을잡아중국의위안소로보낸다는것이었다. 다음은처벌을받은유언비어의예들이다. 순창경찰서에서순창의通安에사는양모의딸 (17,8세) 을전지에연행하기위해조사하여同女는걱정하여 3개월동안음식도먹지못하고울기만한다. 이번지나사변에출정하는군인을위안하기위해 16세이상 20세에이르는처녀및 16세이상 30세에이르는과부를강제적으로수집하여전지에보내낮에는취사및세탁을시키고밤에는군인과성적관계를하게한다. 최근당국에서 17,8세의미혼처녀를모집하여북만주에연행하여목하전쟁중인일본군장병을위해취사또는위안을하려고계획중이므로빨리딸석순 (16세) 을결혼시키라. 우리이웃마을에는처녀세명이공출되어만주로가게되었다... 당신딸이있으면시집보내라. 전남광주와정읍에서는처녀공출이성행하고있고칠보면에도처녀두명이공출되었다. 그관계로처녀의결혼이많아칠보면에살고있는내동생도일찍결혼했다. 전주에가서보니처녀는전부공출되었고김제에도근일중에처녀는전부공출된다하니너희들도빨리고향으로돌아가서시집가는것이좋다. 여기에든예는육군형법제99조, 해군형법제100조, 조선임시보안령등에의해 4개월형부터수년에이르는구형을받은것으로서, 이밖에도다수의판결문을찾을수있다. 1938년부터이러한판결이확산되었고, 여러지역에서동일한내용이말해진것으로보아, 이것은 1938년부터급격히증가한위안부강제동원의실제를어느정도반영하는것이아닐까생각할수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현주소 정부의역할 13
Ⅴ. 전후역사적사실의은폐 이문제는여러국내. 국제적인요인에의해은폐되었다. (1) 패전후처리패전시에군대가위안부들을데리고귀향한경우는드물었다. 前일본군인들의여러증언에의하면, 위안부들을위안소에유기한경우, 일본군인들과함께자살을강요한경우등, 패전시일본군의위안부들에대한처리는조선에서의모집과정과위안소에서의대우보다더욱잔혹했다. 많은피해자들이어느날부터갑자기군인들이위안소에오지않았다고증언했다. 이들은많은어려움을겪으면서스스로귀국했거나미군수용소에있다가귀국한경우가대부분이다. 귀향후위안부들은위안부를했다는자격지심, 위안부생활에서얻은병, 주위의편견등으로인하여정상적인결혼생활을하지못했다. 대부분이현재혼자살고있으며, 경제적으로또건강면에서매우곤란한생활을하고있다. (2) 은폐의요인이러한엄청난사실은전후거의역사속에묻혀있었다. 그이유는무엇보다도일차적으로일본정부와군의자료은폐때문이었다. 일본군은극비리에위안부정책을수행했을뿐아니라, 종전직후담당군인들에게자료폐기의명령을내렸다는사실 4) 이군문서에서발견되고있다. 둘째, 진상을밝히는작업과배상 처벌을포함한전후처리가독일에비해일본의경우거의이루어지지않은것도이일에대한문제제기의길을막은것이다. 그것은일본정부의아시아국가들에대한경시의태도와, 독일의경우와는달리주변국들이취약한경제적, 정치적조건및사회운동의상황때문에일본에올바른전후처리를강하게요구할수없었다는점때문이라고볼수있다. 일본이아시아여성에대해행한범죄에대해서는전후에전혀처벌이이루어지지않은데비해, 1946년에네덜란드정부가인도네시아바타비아시의임시군사법원에서행한재판에서인도네시아에서거주하던네덜란드여성들을일본군위안부로강제동원한혐의로 9명의일본군에게형이집행되었다는사실은이러한취약한아시아피해국의상황을극명하게보여준다. 이와아울러아시아에자본주의를정착시키는데있어서일본의역할을고려한미국의 4) 제 48 사단자료는정전시그대부분을상사의지령에의해처분하고, 또나머지도호주군에제출하였으므로정확한자료대부분이없다. 그러므로장병들의기억을종합해서 라고명기하고있다. 第 48 師團戰史資料竝終戰狀況, 1946. 7. 14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일본에대한대응에도크게기인했다고볼수있다. 미국은미소냉전에서일본을미국편으로만드는것을최우선요소로고려하여일본의부정의를단죄하는일을소홀히했으며, 아시아국가에대한일본의지배권을다시금보장하는데일조를했던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전쟁범죄수사원으로서동경의 GHQ에서수사를했던 James Gowing Godwin 대위는일본군위안부라는심각한문제에대해서수사원간에논의가있었으나 GHQ 상부로부터의압력때문에수사를중단했다고기록했다. (James MacKay, <Betrayal in High Places> (Stockport,U.K.:A Lane Publishing,1996). 무엇보다중요한요인은가부장적사회분위기이다. 가해자와피해자를포함한실제경험자들이죄책감또는수치심때문에침묵한상황은이사실이표면화되는것을막았다. 더욱이이러한엄청난여성인권의유린문제에있어서가해자의폭력을비판하기보다오히려피해자에게사회적낙인을찍는가부장제의사회분위기는군위안부문제를은폐시켜온가장치명적인온상이되었다고볼수있다. 이밖에일본의지식인과사회운동이아시아에대한일본의전후책임에눈을돌리지못했다는점및일제강점기피해사, 특히이시기의여성사분야의연구가부진했던것도이사실의발굴을지연시킨주요인이다. Ⅵ. 사회운동과국제기구의판단 그동안산발적으로논의되었던이문제는한국을비롯한아시아국가들이민주화되고여 성운동이신장됨에따라사회전면에부상되었다. (1) 해방후위안부에관한논의 2차대전직후한국에서만도군위안부에관한기록을여러건발견할수있으며 ( 서울신문, 1946. 5. 12; 엄광섭, 1946), 일본에서는영화와소설로도이미이문제가공론화되어있었다. 1947년에출판된소설 春婦傳 ( 田寸泰次郞著 ) 은중일전쟁중의조선인군위안부에관한것인데, 이것이 1950년 曉の脫走 ( 새벽의탈주 ) 라는영화로만들어졌다가 1965년다시일본인위안부의이야기로개작한 春婦傳 으로영화화된것이그한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한국과일본에서이문제에관한저술이간혹이루어졌는데 ( 서울신문, 1970. 8. 14; 박두석, 1977; 吉田淸治, 1977; 千田夏光, 1978; 김대상, 1978; 임종국, 1981), 그중에는매우심도있는저술도포함되어있었다. 윤정옥교수등이꾸준히문제제기를해왔으며, 1960년대초부터원폭피해자문제가, 1970년대에는징용 징병문제가제기되어현재까지계속되어온것역시이문제의사회운동화에기반이되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현주소 정부의역할 15
(2) 사회운동화 1988년 5월노태우대통령의일본방문에즈음하여교회여성연합회, 여성단체연합및여대생대표자협의회는한국과일본정부에대하여군위안부문제를제기했다. 이운동은 1990 년 11월한국의주요여성단체가거의망라된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발족으로보다체계화되고적극적으로전개되었다. 1991년 11월에미군이조사한군위안부관련문서가공개되었으며, 1992년 1월에는일본의한교수가일본방위청도서관에보관되어있는군위안부관련문서를다수발굴했다. 이것은군위안부문제의사회적관심을확대하는데중요한기여를했다. 이러한사회적분위기속에서피해자와가해자들이세상에자신의모습을드러낸것은이운동의기폭제가되었다. 1991년 8월김학순할머니의신고가최초로이루어진후, 다수의위안부피해자가신고하기시작했다. 대체로이운동은은폐되고왜곡되었던이문제의진상을구명하는것, 피해자를지원하는것, 일본정부의법적책임을추궁하여, 법적절차를거친정부의사죄와, 피해자에대한배상및책임자의처벌을시행하도록하는것, 추모비건립및역사교육등을통해다시는이러한일이일어나지않도록하는것등을목표로하고있다. 1991년 1월 16일수요일정오, 미야자와일본수상의방한을계기로일본대사관앞에서벌인시위는이후 수요시위 로정형화되어매주지속되어 2010년 1월 13일에 900차를맞았다. 삼일절등의기념일이나, 교과서왜곡문제등의특정사건마다성명서발표와시위등으로의사표현을해왔으며, 보다체계적으로일본및미국에서의소송, 특별법제정운동등을벌이고있고, 아시아피해국들및일본과함께아시아연대회의만들고, UN, ILO 등에이문제를제기하고있으며, 2000년국제법정활동을마친후부터는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건립에힘을쏟고있다. 한국의여성운동은곧바로일본의여성운동과연대하게되었으며국내의여러시민및단체들의협력을확보하게되었다. 이어서일본의시민단체들이적극적으로합류했는데, 일본내에서는다른한편에서이운동에대한강력한반대운동이형성되어, 일본내에서빠른속도로확산되었다. 자유주의사관운동또는보다구체적인실천으로 새로운교과서를만드는모임 으로대표되는이반대운동은기존의우익운동을포괄하면서일본사회전체의보수화를주도해갔다. 우리여성네트워크 나 재일한국민주여성회 등의재일한국인여성단체및일본단체에서개별적으로활동하는재일한국인들이적극적으로운동에참가한것과남북한단체가상호협력한것은특기할만하다. 북한은 1992년동경에서열린공청회에참가한이래여러회의와 UN에서한국의단체들과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해왔으며, 2000년법정에서는남북한이하나의기소팀을만들어활동했다. 남북직접연결이불가능한상황에서대체로일본단체및재일교포의중개를통해한국단체와연결되었다. 필리핀, 대만, 중국등아시아피해국의여성단체및시민단체들이운동에가담했으며, 곧 16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세계의여러 NGO들이지원하면서운동이확대되었다. 2000년 12월동경에서열린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 에는남북한,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티모르와네델란드단체들이참여했으며, 법정중에개최된무력갈등에의한여성침해에관한공청회에는구아테말라, 알제리, 시에라리온, 코소보, 미국, 아프카이스탄미얀마, 베트남등으로부터피해자가참가했다. (3) 국제사회에서의논의이렇게운동의참가자들이늘어나는동안, 이운동은피해자지원에중심을두면서이문제의법적해결을위해국내와일본, 미국및 UN, ILO 등국제사회에서다각적인활동을벌였다. 정대협은 1992년에 UN인권소위원회에처음이문제를제기했으며, 이후현대형노예제실무회의, 인권위원회에도호소했다. 1996년부터 2003년에이른쿠마라스와미의보고서와 1998년부터 2000년에인권소위에제출된 Gay McDougall( 게이맥두갈 ) 전시하체계적강간, 성노예제및유사성노예제에관한보고서는일본이중대한전쟁범죄와인도에반한죄를저질렀다고판단하고, 피해자배상과책임자처벌, 국가차원의사죄등을권고했다. 한국과일본의시민단체는노동조합과협력하여 1995년이문제를제기했는데, 이에대해 1996년 ILO전문가위원회는일본군위안부문제가강제노동조약을위반한범죄라는판단을내렸다. 이러한국제기구의판단과권고에대하여일본정부는샌프란시스코조약, 양국간의평화조약및기타관련된조약등에따라서국제법상, 외교상성실히대응해왔으며, 1994년국민기금으로도의적책임을다하고있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UN 인권위원회와소위원회, ILO는그러한조약이체결된당시이문제가 존재하지도않았으며 주로경제적인성격의그조약들에이인권문제는포함되지않았을뿐만아니라, 국가간의조약에도불구하고개인의인권침해문제에대한청구권은사라지지않는다는법적판단을내리고, 피해자들이원하는방식의보상을하라는권고를거듭내리고있다. 한편 2007년미국하원에서일본군위안부관련결의안 (HR121) 을통과시켜일본정부의사죄를촉구한후, 네델란드, 호주등여러나라에서유사한결의안을통과시켜일본정부의사죄와배상을촉구하고있다. (4) 국민기금의허구성군위안부문제를위한운동이한국과일본뿐아니라세계사회의지원을받고있던 1994년 8월무라야마총리는 (1994.8.31) 우리나라의침략행위나식민지지배등이많은사람들에게견딜수없는고통과슬픔을주게된것에대해깊이반성하고..., 소위종군위안부문제는여성의명예와존엄을깊이상처입힌문제이며, 나는이기회에다시한번진심으로깊 일본군위안부문제의현주소 정부의역할 17
은반성과사과의뜻을표한다. 고말하면서, 소위 평화우호교류계획 을발족한다고발표했다. 이계획의요지는정부의피해자에대한직접배상을거부하고, 대신아시아피해국을대상으로 10년간 1000억엔상당의사업으로조사 연구 교류를하는것으로이문제를종결한다는것이다. 여기서일본정부는 폭넓은국민참가의길을함께탐구해나가고싶다 는말로, 민간모금조성에대한여운을남겼다. 이러한정부의방침은 12월自民黨에서재차확인되었다 (1994.12.7). 일본여당내종군위안부문제소위원회는 종군위안부문제를포함해서지난대전에일어난배상, 재산청구권의문제에대해서는일본정부로서는그러나도의적입장에서... 폭넓은국민참가로서 기금을모아전위안부에게위로금을지급하기로하고정부는이에협력한다는내용을이문제최종해결안으로발표했다. 1995년 7월마침내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 국민기금 ) 이발족되었다. 피해자와시민단체들은이것이정부의배상책임을회피하려는방안이라고보고거부하고있다. Ⅶ. 한일역사교과서의기술 일본은식민지배와전쟁책임을은폐 왜곡하는교과서기술때문에한국과중국으로부터비판을받아왔으나, 일본정부의입장에따라교과서기술도진퇴를거듭하고있다. 한국교과서는 1970년대부터위안부내용을간접적으로언급하다가 1990년대중반이후본격적으로기술하기시작했다. (1) 일본군위안부에관한일본중학교역사교과서서술 1980년검정일본중학교역사교과서 8종중, 淸水書院과帝國書院의교과서가조선인. 중국인의강제연행에관해기술했으나, 일본군위안부문제에관한기술은한곳도없었다. 1992년검정교과서는일본서적을제외한다른 7개의교과서가모두조선인, 중국인에대한강제연행, 대만인에대한징병을기술하게되었으며, 처음으로 2종의교과서에서명백하게군위안부동원을나타내는기술이등장했다. 中敎出版교과서는강제연행전반을기술하면서, 군을수행해야했던여성도있었다. 고기술했으며, 敎育出版은 또많은조선인등여성도정신대등의명목으로싸움터로보내졌다. 라고기술했다. 이두교과서의기술은군을수행했다거나, 싸움터로보내졌다는것으로보아, 위안부에관한내용임에틀림없다. 특히교육출판의 정신대명목으로 라는기술은매우흥미롭다. 1996년에는 7종의중학교교과서가검정에통과되었는데, 모두일본군위안부사실을언급하게되었다. 가장채택율이높은동경서적의중학교역사교과서는위안부에대해서다 18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음과같이기술하고있다. ( 전시하에 ) 국내의노동력부족을보충하기위해많은수의조선인과조선인이강제적으로일본에끌려와공장등에서가혹한노동에조사하게되었다. 위안부로서의사에반하여전지에보내진어린여성도다수였다. 의사에반하여 라고명기하여강제동원임을명백히밝힌것은특기할만하다. 그러나 2001년검정본에는日本書籍과淸水書院, 帝國書院교과서에만위안부기술이남았고, 나머지모두에는없어졌다. 東京書籍교과서는 또많은사람들이전쟁에휘말려들었습니다. 일본이침략한동아시아와동남아시아에는전장에서죽기도하고, 노동에끌려나오기도하여, 여성과아이들을포함하여일반사람들에게도많은희생자가생겼습니다. 고위안부와강제연행모두를삭제했다. 채택률 2,3위인大阪書籍과敎育出版에도일본군위안부서술은빠져있다. 1992년에가장먼저군위안부사실을교과서에실었던교육출판과일본문교출판 ( 중교출판 ) 교과서는, 2001년에아예서술을빼버렸다. 日本書籍만이충실하게위안부사실을기술했으며, ( 조선등아시아의각지에서젊은여성이강제적으로모아져일본병사의위안부로서戰場에보내졌다. 이교과서에는피해자들이일본에서소송을진행하고있는사실을서술하고일본군위안부피해자김학순씨의사진도실었다. 淸水書院과帝國書院교과서도위안부사실을기술했다. 2005년검정교과서의위안부서술은더욱축소되었다. 日本書籍新社와제국서원 2종에만위안부서술이남았고, 청수서원교과서마저서술을없앴다. 내용도약화되어일본서적신사의서술에서위안부라는용어를쓰지않게되었으며, 강제적이란표현도쓰지않았다. 명백히위안부기술은 1996년이후축소일로에있다. 그이유로우선채택률을생각할수있지만, 보다근본요인이정치 사회적상황의보수화라는것은의문의여지가없다. 1990년대위안부사실이교과서에등장하기시작한것, 1996년거의모든교과서가이사실을기록한것, 이후점차그내용을축소해간것은다른강제동원의문제들과궤를같이하며일본사회전체의상황을반영한다. (2) 일본군위안부에관한한국교과서서술한국의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 라는용어가등장한것은 1997년국정교과서에서부터이다. 그런데놀랍게도 1979년이후의국정교과서에서위안부관련서술이눈에띈다. 위안부 라는말을쓰지는않았지만, 명백히위안부를의미하는기술이 1979, 1982, 1990년까지이루어지다가, 1997년도에중학교교과서에처음으로정신대와위안부라는용어를사용하기시작한것이다. 2002년국사교과서에는그내용이대폭보강되어보다자세히그상황을설명하고있다. 우선 1979, 1982, 1990, 1997년중학교, 고등학교국사교과서의위안부관련기술내용을보자. 일본군위안부문제의현주소 정부의역할 19
년도 위안부관련기술 1979 중학교 : 심지어는젊은여자들까지도산업시설과전선으로강제로끌어갔다. (239 쪽 ) 1982 1990 1997 ( 중 ) 1996 ( 고등 ) 중학교 : 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여자들까지침략전쟁의희생물로만들었다. (122-123쪽) 고등학교 : 여자들까지침략전쟁의희생물로삼기도했다.(150-151쪽) 중학교 : 뿐만아니라, 여자들까지도침략전쟁의희생물이되었다. (142쪽) 고등학교 : 서술삭제중학교 : 이때여성까지도정신대라는이름으로끌려가일본군의위안부로희생되기도하였다. (151쪽) 고등학교 : 우리의청년들은지원병이라는명목으로, 또징병제와징용령에의해일본, 중국, 사할린, 동남아등지로강제동원되어목숨을잃었으며, 여자들까지정신대라는이름으로끌려가일본군의위안부로희생되기도하였다. (136쪽 ) 1990년대초에위안부문제가한국에서크게사회문제화되면서, 이것을명확하게중고등학생들에게가르쳐야하는가에대한사회적논쟁도뜨거웠다. 그러나 1990년대를통하여속속밝혀지는위안부실상에관한역사적사실들과, 유엔을비롯한국제사회의주목, 피해자들의증언등에따라한국사회전체의인식이바뀌면서, 한국사교육의중요한내용으로자리잡았다. 2002년의중학교국사교과서는 일제는여성들도근로보국대, 여자근로정신대등의이름으로끌고가노동력을착취했다. 더욱이많은수의여성을강제로동원하여일본군이주둔하고있는아시아각지역으로보내군대위안부로만들어비인간적인생활을하게하였다. 고기술하고있다. 고등학교교과서의일본군 위안부 관련서술과정은중학교와별반차이가없다. 1973년국정화이후관련내용들이한두줄에걸쳐서술되거나또는아예삭제되기도했다. 1982 년의교과서에서 여자들까지침략전쟁의희생물로삼기도하였다 는언급이나오기는하지만모호하고추상적이다. 1990년에발행된교과서에는아예그서술조차삭제되었고, 1996년의교과서에가서야비로소구체적인용어가등장하기시작했다. 현재사용되고있는 7차교육과정의고등학교국정국사교과서는민족의수난과항일독립운동항목에서 일본위안부실상 이라는박스를별도로만들어다음과같은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교육자료1> 을인용하고있다. 일본제국주의는 1932년무렵부터침략전쟁을확대해가면서점령지구에서 군인들의강간행위를방지하고성병감염을방지하며군사기밀의누설을막기위한다 는구실로우리나라와타이완및점령지역의 10만명에서 20 만명에이르는여성들을속임수와폭력을통해연행하였다. 이들은만주, 중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ㅡ파푸아뉴기니, 태평양에있는여러섬들과일본, 한국등에있는점령지에서성노예로혹사당했다. 열한살어린소녀로부터서른이넘는성년에이르기까 20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지다양한연령의여성들은 위안소 에머물며일본군인들을상대로성적행위를강요당했다.... 이들은군대와함께옮겨다니거나트럭에실려군대를찾아다니기도했다. 이들의인권은완전히박탈되거나군수품, 소비품취금을받았다. 전쟁이끝난후귀국하지않은피해자들중에는현지에버려지거나, 자결을강요당하거나, 학살당한경우도있다. 운좋게생존하여고향으로돌아온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은사회적인소외와수치심, 가난, 병약해진몸으로평생을신음하며살아가야했다. 2002년에한국의교과서에서위안부관련내용을크게확대한것은일본의 2005년검정교과서에서위안부실상관련내용이축소되고아시아여성기금의내용이확충된것과중요한대조를이룬다. 일본에서그것이정치. 사회적상황의보수화를근본요인으로하며, 특히민족관계가그축을이룬다고한다면, 한국의경우, 위안부서술이확대된것은여성운동의활성화와정치. 경제적민주화의결과라고볼수있다. Ⅷ. 한국정부의조치와입장 이렇게일본군위안부문제가재발견되고그역사적사실이규명되면서, 세계적차원에서 전시하여성침해문제에대한처벌과재발방지에큰기여를하는동안한국정부는어떤일 을했는가. (1) 늦은대응 1990년 11월에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대협 ) 가설립된후, 정대협은일본정부에대하여사죄와배상을요구하는공개서한을보냈는데, 이에대하여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가만히있는데민간단체에게답을줄수없다 고답했다. 이에정대협은 1991년 7월여야여성의원들을초청하여간담회를열었으며, 여성의원들은빠른시일내에국회안에 진상조사위원회 를만들어정신대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노력을아끼지않겠다고약속들을했다. 묻혀진역사를밝혀내는것이우선급한일이었다. 그러나막상국회 를젠출할청원약속들도장을받으러방문했을때일부의원들은여러이유를들며거부의사를나타냈다. 마침내 7월 18일박영숙의원단독으로발의된청원서가국회에상정되었다. 청원서에는정부에서 정신대 문제조사를위한특별대책반을구성해줄것과독립기념관부지에추모비건립을요청하였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현주소 정부의역할 21
(2) 미미한사실규명작업이같은정대협의요청이국회에접수되어그해 12월 8일외무통일위원회에서안건으로다루어졌으며, 정부는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 5) 을구성하여 1992년 7월실태조사중간보고서를냈다.( 이우정고희논문여성평화, 생명 251쪽윤영애 ) 이실무대책반과보고서에대한시민사회의평가는긍정적이지않았다. 17개관계부처에관련된과장들로구성되었다고는하지만, 주로외무부의활동에국한되었으며, 보고서도실제조사가아니라시민단체의조사를원용한내용이주였기때문이다. 이마저중간보고서로그쳤고이후어떠한보고서도제출되지못했다. 일본정부의보고서가두번에걸쳐방대한규모로나온것에비교되는것이었다. 이후정부자체로서역사적사실규명작업은없다. 여성가족부의민간연구자에대한연구지원이명맥을유지하고있으나, 긴호흡을가지고역사적사실의규명의중요성에대한깊은인지위에서이루어지는체계적연구지원은거의없다고보아도좋을것이다. 그나마지원한연구결과를축적. 정리하고정부의정책수립에활용하는노력은없다. (3) 여성부중심의피해자신고접수및복지사업 정부가역점을두어착실하게시행하고있는일은피해자복지사업이다. a) 피해자신고접수및심의 1991년정대협에신고전화를설치하여피해자신고를접수하던것이, 1993년 일제하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안 설립이후, 보건복지부 ( 당시보건사회부 ) 에서신고접수를일괄책임지기시작. 여성가족부 ( 당시여성부 ) 설립후여성가족부로이관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민간전문가로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피해자의신고서류를심의하여생활지원을최종결정하는체제를구축했다. 2004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발족되자, 이위원회에서피해자를발굴. 조사하는역할을맡게되어기존의여성부신고접수활동과혼선을빚게되었다. 그때에는이미신고할만한거의대부분의피해자가신고한후여서, 실제적으로심각한혼란이라고볼수는없었지만, 정부부처간의조정과협력구축이중요한과제라는것을보여주는것이었다. 5) 외무부아주국장을반장으로하여 17 개관계부처에관련된과장들로구성. 22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b) 일시지원금 1993년 5월 18일, 임시국회에서는정부가마련한 일제하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안 이통과되었고, 이법에따라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를대상으로생활보호법에의한생활보호와의료보호법에의한의료보호를하는외에생활안정지원금 500만원을지급토록하였고, 원할경우, 영구임대주택입주우선권을부여하였다. 보다큰규모의일시지원금지급이이루어진것은순전히국민기금에대응한것이었다. 앞서언급한대로국민기금관계자들이한국에서기승을부리자, 정대협은범국민적으로모금운동을벌이는한편, 한국정부에국민기금에상응하는보상금지급을요구했으며, 이를정부가받아들인것이다. 당시국민기금은약 4300만원이었는데, 정부는여기서일시금초기지급 500만원을별도로하여 3800만원을지급할것을 1998년 4월 21일국무회의에서의결했다. 이어 5월 7일에정대협에서모금. 지급한 650여만원을제외한 3,150만원을정부에신고한피해자들에게일괄적으로지급했으며, 그후신고한피해자들에게도이액수 (4300만원 ) 를지급하고있다 ( 윤미향. 2007. 정대협운동과일본의 여성을위한아시아평화국민기금 < 정대협결성 17주년정책토론회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위한 17년한국NGO 운동평가 >). 정부는일시금을지급하면서피해자들에게다음과같은각서를받고있다. 상기본인은대한민국정부가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생활안정을위해지급하는 4,300만원의지원금을다음조건하에서수령합니다. 1. 금후일본의 여성을위한아시아평화국민기금 등으로부터금전을수령치않을것임. 2. 위에반하여일본 기금 등으로부터금전을수령할경우, 이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를통하여일본측에반환함. 여성가족부장관귀하 이각서는피해자의의사를무시하고국민기금수령을강압적으로막았다고하는일부시민들의엄청난비판에직면했으나, 이일시금조성의동기를이해하면액면그대로의비판은공정하지않다. 이각서의엄청난의미는다른곳에있다. 이각서는한국정부가일본정부의법적배상을회피하는어떠판은젠치에도반대한다고하는명확판은입장을표명판은유일한사례한다고이다. 이후교과서문제등으로갈등이있을때마다과거사문제전반을포괄적으로언급하는데위안부문제가포함되었다가, 다시정치적으로 안정적 한일관계로돌아가는것을반복하고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현주소 정부의역할 23
c) 월생활지원금초기생활비지원은월 15만원이었으나, 1998년김대중정권에들어서면서 50만원으로증액되었고, 매년약간씩증액되어 2007년현재 78만원이지급되고있다. 생활보호대상자지원법에따라매월약 35만원이별도로지급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대구의경우매월 50만원, 수원 10만원등의지원금을추가로받고있다. d) 치료지원여성부에서 2001년부터피해자에게지원하는건강치료사업 ( 한약조제, 의료비지원등 ) 을시작하여여한의사회를통해진행해왔으나, 여러지역에걸친피해자지원에차질이빚어지자, 2004년부터관련단체 ( 정대협, 나눔의집,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통영. 거제시민모임, 마창진시민모임등 ) 를통해서사업을시행하게되었다. (4) 기념사업정부는 1993년에제정한 일제하일본군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을몇차례에걸쳐일부개정해왔으나, 2002년법명자체를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로고치고, 피해자에대한지원에더해기념사업을할것을천명했다. 그에따라여성부웹페이지에 e-역사관을마련하여운영하고있으며, 독립기념관내에위안부코너를확대하여전시하는일을하고있다. 당초 ( 장하진장관시기 ) 독립기념관내에별도의박물관건물을건립하여위안부와여성독립투사에관한전시를하고자하는계획이있었으나, 그것이취소되고독립기념관내에한코너로축소된것이다. 박물관건립사업은정대협을중심으로하여진지하게모금이진행되고있으며, 서대문독립공원부지가확보된상태에있으므로, 여성가족부의기념관건립계획은이러한시민사회와의협력체제를이루는가운데진행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생각된다. (5) 일본정부에대한애매한입장한국정부의피해자와시민단체에대한태도는매우확고하게협력적이라고말할수있다. 그러나일본정부에대한입장은애매하다. 앞서언급한대로, 교과서문제, 독도문제등심각한과거사문제가불거질때마다위안부문제를강력하게제기하지만, 전반적으로자신있는법적입장을정리하고있지못하다. 1965년한일협약으로위안부문제를더이상거론할수없다는일본정부의입장에대해서확실한한국정부의입장을정리하지못하는것으로보이고, 유엔인권위원회, 소위원회및국제노동기구의일본군위안부문제에대한법적판단에 24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대하여도한국정부의입장을세우고있지못하다. 이것은여성가족부의피해자복지사업 이외교통상부를비롯한타정부부처의활동과연결을갖지못한채고립적으로이루어지 고있는것과무관하지않다. Ⅸ. 한국정부는무엇을해야하나 이제우리정부에대한바람을정리해보자. (1) 여성가족부 : 정부전체의일본군위안부정책방향제시. 정부부처간협력체제이렇게볼때, 여성가족부는피해자복지사업으로부터축적되는위안부문제에관한인식을기초로하여, 정부전체의일본군위안부정책의방향을제시할필요가있다. 연로한피해자에대한복지는정부가해야할가장중요하고기본적인사업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문제의보다근본적인시각과입장없이복지사업에만매몰되어있는것이바람직하다고볼수는없다. 피해자의인권과존엄성의회복은이들의올바른역사적위치를되찾아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정부부처간조정 협력이필수적이다. 여성가족부가피해자신고를통해역사적실상을축적하고, 이들의願望를고려하여외교통상부의노력을독려하고협력하여정부의입장정립을구축해가는것은정부의국민에대한기본적인의무라고생각된다. (2) 체계적인연구 조사사업. 이를위한시민사회지원정부의입장정립이어려운것은한일양국외교관계라는실질적인문제가주요인이겠지만, 이외교관계와역사적사실, 그리고법적해석등의다양한축속에서입장을정리하기위해서연구. 조사는필수적이다. 정부부처중에이연구. 조사에집중하는부서가지정되어야하고, 1990년대초이후이루어지고있는자료발굴, 법적판단, 연구, 증언등을종합. 정리하고, 이에기초하여더나아간연구를부단히수행하는정부의노력없이어떻게한일간이중요한외교현안을다룰수있다는말인가. 이를위한시민사회의노력과학자들의연구를돕고, 정부와함께하는프로젝트가광범위하게마련되어야만한다. 현재까지여성가족부지원으로적지않은연구가이루어졌는데, 여성부어느곳에그것이모여져있으며, 그연구들의활용은어떻게되고있는지, 이질문들을도대체어디에할것인지, 민간연구자들은참으로답답하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현주소 정부의역할 25
(3) 이에기초한정부의법적입장정리반복되는말이지만, 정부는일본군위안부문제에대하여탄탄한법적입장을구축해야만한다. 사건이있을때마다가장전면에올려지는위안부문제에대하여정부가취하는입장의속은터무니없이비어있다. 정부의어떤부처가되든, 이문제에대한전문부서가필요하고, 이부서에이역사적문제의자료가집중보관되어야하고, 민간전문가와의협력을통해자료발굴 연구가지속되어야하고, 법적입장정리가이루어져야만한다. (4) 지속적인의지. 인력교체의문제그러기위해서는정부의강력한의지가필요하며, 잦은인력교체를지양하고전문관료를양성 배치하는것이필요하다. 여성가족부의경우에도, 외교통상부의경우에도, 처음이문제를시작할때의사람들은찾을길이없는것은물론이고, 업무의최소한의연속성도담보되기어려운상황인것으로보인다. 이러다보니, 이중요한역사적 외교적사안은 20년이상을이일에집중하고있는민간단체에의존하는경향이생기는것이다. 이것이바람직한가. (5) 기념사업은시민단체와함께마지막으로구체적인사안으로현재민간단체에서추진하고있는박물관건립과, 정부에서추진하는기념관건립사업이평행선을이룬끝에아무런결실을맺지못한사실을떠올린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앞서언급한연구 조사 법적정리등등남은일이많지만, 그것을계속하는동안, 한편에서피해자들이생존하는동안기념사업을서둘러야만한다. 정부가민간과함께힘을합쳐진행할것을제안하고자한다. 맺음말 일본군위안부문제는아직도그역사적진실이완전히밝혀지지않았으며, 진실을둘러싸고피해자와일본정부간에, 시민들사이에도공방이오가고있다. 그러나이미국제사회에서이것이엄청난인권침해범죄라는것을인정했으며, 그역사적인과오에대하여광범위하게학습이이루어지고있다. 다시는그러한일이되풀이되어서는안된다는학습이다. 그것이바로교과서에반영되고있다. 불행히도일본의역사교과서에는최근기술이대폭삭감되고있어우려를자아내게하고있으나, 한국의교과서는이역사적피해문제를비켜가지않고정면으로다루고있다. 그로부터의학습은우리의몫이다. 그러나그기반을만들어주는것은정부의임무이다. 26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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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이성순한국정신대연구소소장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박정애숙명여자대학교역사문화학과강사조시현건국대학교법학과교수이은경여성신문편집위원강선혜여성가족부권익기획과과장강영훈외교통상부동북아시아국일본과과장
토론문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이성순한국정신대연구소소장 * 당일구두발표내용을요약함 - 본토론회는일본군위안부관련문제에대한정부정책을발표하고토론하는자리로이해하였음. 그러나발제문에서는일본군위안부관련문제전반을다룸. 현시점에서정부의지원정책이매우중요하며공론화되어야함. - 일본군위안부문제는 ( 발제문에서지적하였듯이 ) 여성운동에서시작하였음. 여성운동등시민단체의목소리와제도권의역할은차이가있을것임. - 일본군위안부문제는여러전문가와학자들이관심을갖고함께했었는데지금은그수가많지않음. 많은전문가와연구자들의관심이필요함. - 우리사회에서는정신대, 위안부등용어사용에서도혼란스러운상태임. 이는해결되지못한부분, 해결되지않은부분이많음을의미한다고봄 - 일제식민지피해자범주와관련하여, 징용자, 사할린피해자, 히로시마원폭피해자등많지만, 정부차원에서정기적인지원금 ( 월약 80만원 ) 을받고있는분들은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임. 다른경우는제시할수있는근거자료가없어서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상태인데,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은지원을받고있어서상대적으로낫다고볼수있겠지만여전히미흡한수준임. - 정부의정책지원과관련하여현재여성가족부가전담하고있음. 네덜란드정부기록물보관소의자료나기록처럼여성가족부에서도위안부피해자에대한기록물보존및집적이필요함. 그동안정부지원으로조사 연구가진행되어피해자증언등관련자료가있음. 이를한데모아정리하고공개하는지속적인작업이필요함. 또피해자들이대부분고령이시라계속적으로증언을기록하여축적해야함. 토론문 45
토론문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에관한정책제언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1. 시작하는말 " 일본군 ' 위안부 ' 의현주소, 정부의역할 " 에대해정진성교수님의발제를잘들었습니다. 일본군 ' 위안부 ' 제도의역사와운동의과정, 정부의역할과제언까지일괄적으로정리를하여이해하기쉽게해주셔서감사합니다. 물론, 최근의현황자료가제공되지못했구나하는부분이있기는합니다만, 이문제를이해하는데는별로문제가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1990년부터일본군 ' 위안부 ' 문제를해결하기위한운동이조직적으로시작되면서정부에대한역할요구도그만큼높아졌습니다. 진상규명을위한자료조사및연구사업과일본정부에게자료공개요구, 공식사죄와배상요구등은한국정부에대한시민들의지속적인요구였습니다. 피해자지원을위한제도적인장치마련역시초기피해자들의삶을접하면서시작된요구였습니다. 그런요구에정부가부응하여 1993년, 드디어법제정으로제도적인장치가마련되고, 법에따라피해자지원이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되었습니다. 그동안피해자들의사망, 고령으로인한질환등피해자지원사업의방향을수정, 보완할수밖에없는상황들이있었습니다만적극적으로검토되지못했던것이사실입니다. 비로서많은사람들이그필요성을느꼈기때문에이런자리가만들어졌다고생각하며, 고무적이라여깁니다. 오늘제게맡겨진토론을피해자들의상황에서부터시작하고자합니다. 2. 피해자들의현주소 지원법시행이시작된지 17 년동안피해자들의연령은 80, 90 대를넘어섰습니다. 당연히 사망률이높아지고있습니다. 피해자로총등록한 234 명중국회거주 8 인을포함하여 83 명 이생존해있습니다. 어떤지역에는한명이생존해있는경우도있습니다. 생존자들은거 토론문 47
의대부분이혼자서거동이불가능한상황에처해있습니다. 요양원이나요양병원에입원해계신분들도많습니다. 개인집에서거주하고계신분들의경우에도가사간병인혹은요양사의도움을받고계신분들이많습니다. 치매와같은노인성질환을앓고계신분들도많습니다. 해외에거주하고계신분들의상황은더심각합니다. 지난해중국우한지역에사시던김의경할머니의경우, 사망한지거의 1년이지났음에도가족들이우리정부측에보고도하지않고계속지원비를받았습니다. 같은지역에살고있는하상숙할머니로부터 1년동안끊임없는민원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 해외거주피해자들에대한관리가전혀되지않고있었습니다. 민원제기후 1년동안정부에요구를했지만확인되지않아본인이속한정대협에서직접현지를찾아확인할수있었습니다. 그러나이때도가족은김의경할머니에대한생존도, 사망도확인해주지않았습니다. 주변정황및이웃들의반응들로판단할수밖에없었고, 우리정부도지원금지급을중단할수밖에없었습니다. 최근에 KBS 한특파원의취재때문에알게된태국의노수복할머니사례도우리에게해외에거주하고있는피해자들의지원문제에대해과제를안겨주었습니다. 현재해외거주피해자들에게는여성가족부에서주재대사관을통해지원금을통장에입금시키는역할로지원활동을다하고있습니다. 그곳에는한국처럼피해자들을지원, 상황을관리할수있는민간단체혹은민간자원봉사조직도없습니다. 이런국내외생존자들의현주소는정부가생활비지원과민간단체를통해건강지원비지원방식으로피해자지원을하던종전의방식으로는해결되지않는다는것을충분히인지할수있을것입니다. 해외거주피해자들의경우에는 1년에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는실태조사도제대로되고있지못한상황임을알수있게합니다. 또한국내생존자의경우에도실태조사의결과에대한전문적인진단도, 그진단에따른정책반영도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물론, 현여성가족부내에일본군 ' 위안부 ' 사업담당자 1인의시스템으로할수있는역량이있다는것을알지만, 관련단체들및심의위원등을망라한전문위원회를구성하여현재여성가족부에서실시하고있는사업들에대한전반적인진단과방향검토가필요할때라는것을피해자들의현주소를통해읽을수있기를바랍니다. 3. 법안과현행사업에대한비교 1993 년에제정되어여러차례개정을거쳐 <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 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이하지원법 ) 에따른지원사업은실제로우리정부의일본군 ' 48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위안부 ' 피해자들에대한지원활동은현재까지높은점수를받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을것입니다. 본인도국내뿐만아니라일본이나해외에서위안부관련강연을할때에정부의역할에대해피해자지원에대해높이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한편으로현장에서느끼는것은법은있으되, 피해자지원및기념사업지원에대한정책이부재함을많이느끼고있습니다. 법이있으면당연히정책으로반영되고, 실행되어야하는데, 그렇지못한것은아닌가생각합니다. 지원법은 " 일제에의하여강제로동원되어위안부로서의생활을강요당한피해자를보호 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명예회복과진상규명을위한기념사업을수행함으로써이들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꾀하고국민의올바른역사관정립과인권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법의목적을정의하고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지원사업이이목적수행을어느정도달성하고있는지매년평가하고, 점검받는시스템이있어서다음해사업에정책으로반영되어야할텐데, 현재이런시스템이없는것이아닌가느끼고있습니다. 지원법제2조의2( 국가의의무 ) 에보면국가의역할에대해더명확하게규정하고있습니다. 이조항에보면, < 국가는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명예회복과인권증진을위하여진상규명과올바른역사교육등에대해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 < 국가는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를적극적으로찾아내고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안정적인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로국가의의무를규정하고있고, 이국가의의무와관련하여제11조 ( 기념사업등 ) 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일본군 ' 위안부 ' 와관련한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관한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관한역사적자료의수집 보존 관리 전시및조사 연구 3.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관한교육 홍보및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관한국제교류및공동조사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사업에딸린사업이사업수행을위해 1 국가는지방자치단체가제11조제1항각호의사업을수행하는경우예산의범위에서사업경비의일부를보조할수있으며,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개인 법인또는단체가각호의사업을수행하는경우예산의범위에서사업경비의일부를보조할수있습니다.( 제12조 ) 뿐만아니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일본군 ' 위안부 ' 관련법인또는단체가제11조에명시된대로기념사업을수행하는경우에는국유재산이나공유재산을무상으로대여할수있습니다. ( 제13조공유재산의무상대여 ) 토론문 49
이렇게훌륭한법을갖고있는데, 실제로현장에서이법의실현이얼마나효율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 예산에는어떻게반영되어있는지, 정책적인점검은어느단위에서하는것인지보이지않고있다면이법은안타깝게도법문은훌륭하지만법실행은잘되지못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을것입니다. 4.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생활안정지원사업이란? 여성가족부에서중점적으로시행하고있는피해자생활안정지원사업에대해서경제적지원, 심리적지원으로나눌수있을것입니다. 경제적지원이라함은그야말로의식주문제를지원해주는것입니다. 이것은앞에서도언급했듯이아주높은평가를받고있다고봅니다. 그러나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도문제로많이드러나고있듯이경제적지원의헛점들이제대로관리되고있는지는또다른문제라고봅니다. 정부도, 민간단체도적극관여할수없는경제적인문제, 즉, ' 돈 ' 의문제는현장에서늘겪고있습니다. 정부의경제적지원이피해자본인을위해사용되기보다주변가족, 친척, 혹은지인들에의해관리되고있는현실은늘문제를안고있기마련입니다. 정부도관여하기어렵지만, 민간단체는 ' 돈 ' 문제이기때문에더더욱멀리할수밖에없는문제입니다만, 김의경할머니사례에서도드러났듯이결국그로인한사회적, 윤리적책임은정부와관련민간단체의몫으로돌아옵니다. 즉, 방치가아닌, 피해자개인에대한사례관리와사례별적극적개입을통해문제를해결할수있는대안이정부차원에서마련되어야한다는것입니다. 심리적지원사업은피해자들의육체적, 심리적피해회복과그후유증을치유하는사업이라할수있을것입니다. 현재여성가족부가민간단체들을통해실시하는정서적안정지원사업, 건강지원사업과지방자치단체를통해지급하고있는요양비및가사간병인지원사업이이에속할것입니다. 이사업으로관련민간단체들이피해자방문, 상담활동과피해자들의원예, 미술, 음악등을통한치료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건강지원비를통해보약제공및이에준하는병원치료비등을피해자들에게지원하고있습니다. 이사업역시관련민간단체와여성가족부가함께긍정적, 부정적효과들에대한진단이필요하다고봅니다. 정말 80,90이넘은피해자들에게필요한심리적지원사업이무엇인지적절한아이템개발에서나아가앞으로는오히려요양비및가사간병비지원사업에더많은예산이소요될지도모르는상황이기때문에건강지원비의의미및관련사업의효율성등에대해서도점검을통해피해자들에게실질적으로필요한대안을찾아야한다고봅니다. 또한현재이법에따라서는피해자들관련시설에대한지원은전혀되지않습니다. 물 50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론, 노인시설로등록되어있는경우에는그에따른지원을보건복지부로부터받게되지만,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들의거주지라는특수성때문에일반노인시설화할수없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럴경우전적으로그시설의운영은피해자본인과관련민간단체의책임으로맡겨져있는상황입니다. 지원법은있으되, 실제로실천현장에는도움을줄수없는법이라면, 도움을줄수있는법으로시행되어야한다고봅니다. 이심리적지원사업에중요한요소가또하나있다고봅니다. 그것은지원법의목적에서도설명하고있듯이피해자들의명예와인권회복사업, 인권옹호활동은심리지원사업의중요항목입니다. 이것은기념사업과도연결고리를만듭니다. 피해자들의인권옹호활동이무엇인지에대해서는더이상설명이필요없을것입니다. 아무리경제적지원이, 다른치유사업이진행된다할지라도피해자들에게있어서가장근본적인문제해결은일본군 ' 위안부 ' 피해에대한원상회복조치일것입니다. 훼손당한명예와인권을회복하는일일것입니다. 그러나이사업은전적으로피해자본인과민간단체의몫으로진행되고있으며, 정부의정책적고려나지원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민간단체는어렵다할지라도적어도피해자들이일본군 ' 위안부 ' 문제를해결하기위해일본으로, 미국으로, 유엔으로, ILO로직접방문하여활동을할경우에한해서라도그경비지급이이루어진다면훨씬인권옹호활동이수월하게진행될것이며, 정부의지원사업에대한만족도도높아질것이라봅니다. 이는다른피해자들과의형평성문제로배제될수없는사항이라고봅니다. 그만큼활동적인피해자들의노력은다른모든피해자들의인권옹호활동에도큰영향을미칠것이기때문에이는정책적으로고려되어야할사항이라고봅니다. 참조로대만의경우에는해외출장이이루어질경우, 민간단체및피해자의경비지원뿐만아니라현지대사관에서의통역과차량제공까지이루어지고있습니다. 5. 기념사업이란? 2001년까지이지원법은피해자에대한 < 생활안정지원법 > 이었다가 2002년에정대협이여성가족부와국회에적극적으로요구하여 < 일제하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지원법 > 으로법개정이실현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이후국제적으로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추모사업및기념사업에관한절대적필요성과욕구가배경이되었습니다. 이후몇년간여성가족부에의해연구용역등으로일본군 ' 위안부 ' 관련연구, 조사사업이적극진행되었습니다. 국제기구권고자료집, 일본군 ' 위안부 ' 자료목록집, 위안부관련역사문서자료집, 국외자료조사연구, 해외거주피해자조사등대학의연구기관및관련민간단체들을통한사업이시행되었습니다. 일본 토론문 51
군 ' 위안부 ' 제도의진상을제대로밝힐수있는대부분의모든자료가일본에기밀문서로되어있는현실에서제한된공간이긴했지만여성가족부의예산배정은일본군 ' 위안부 ' 연구조사사업에학계의참여를만느는유인책이되기도했습니다. 그러나이에대한제대로된평가도이루어지기전에연구조사사업은중단되고, 추모. 기념사업만남게되었습니다. 일본군 ' 위안부 ' 제도에대한연구, 조사활동은민간단체및민간연구기관의힘든숙제로남았습니다. 현재여성가족부가진행하고있는기념사업은정진성교수님의발표에서도언급되었듯이독립기념관의위안부전시관설치 ( 전시관설치후, 설치로끝난것인지, 사후관리가여성가족부에의해계속되고있는지?) 와여성가족부가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는사이버역사관업데이트에국한되고있습니다. 오히려민간단체에서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담당해야할기념사업의더큰축을담당하고있습니다만, 사업비지원및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등의연결고리역할을이지원법이못하고있습니다. 교육사업과관련해서는정부이기때문에조직적이고, 효율적인방안을훨씬쉽게찾아낼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1년에하루는교육인적자원부와정책적으로제휴하여일본군 ' 위안부 ' 와관련한교육을진행할수있도록한다든가, 교육인적자원부혹은각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일본군 ' 위안부 ' 관련교육자료를제작하여배포하는사업들도진행할수있을것입니다. 본인이속한정대협에서올한해교육청및각중. 고등학교에공문을발송하고, 적극섭외하여교육을진행한결과학생들의참여도와관심도가계획했던것보다훨씬높음을알수있었습니다. 정부는더욱조직적이고, 정책적으로교육사업을진행할수있으리라생각합니다. 아울러교육사업은국내자국민들만대상으로해서는안됩니다. 일본정부의역사왜곡으로일본군 ' 위안부 ' 제도에대해제대로배우지못하고있는일본의청소년들, 시민들과미주, 유럽지역의청소년, 시민들도지원사업대상속에포함시켜야한다고봅니다. 이를위해서는기존에민간단체들의활동속에서만들어진국제네트워크를적극활용하여관련자료를외국언어로제작, 보급하여일본군 ' 위안부 ' 제도에대한인식확산과왜곡된인식을개선할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해외공관을적극활용하고, 한국주재대사관들역시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입니다. 6. 대일외교에대한제언 일본군 ' 위안부 ' 문제해결운동에있어서민간으로부터외교통상부의대일외교는늘문제 로제기되어왔습니다. 그동안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운동에있어서한국정부의태도는 52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아주모호하였습니다. 1990년, 5월 22일, 노태우대통령이일본을방문하였을때여성계의요구에따라일본군 위안부 와강제징용자명단을요구했습니다. 이것이한국정부가일본군 ' 위안부 ' 문제에대해문외교적조취를취한첫번째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 김영삼대통령이일본을방문하여 " 도의적우위성을가지고사죄는요구하되물질적인요구는하지않겠다." 는발언을한후, 한국정부의태도는민간단체들의대일배상청구활동에큰걸림돌이되어왔습니다. 그러나 1995년이후유엔과 ILO 등국제기구에서 ' 위안부 ' 문제가논의되고, 일본정부에대한법적배상요구가높아지게되었습니다. 이후한국정부는유엔등국제기구에서일본군 위안부 문제가다뤄질때에 유엔의권고대로이행해야한다. 는발언을해왔습니다. 국제기구에서의이러한한국정부의발언은김영삼대통령의발언이걸림돌로작용하여마치국제여론에떠밀려마지못해하는발언과도여겨졌습니다. 그러나한국정부가일본군 ' 위안부 ' 문제에대한입장의변화를취했습니다. 2005년 8월 26 일, 한일협정문서를전면공개하면서한일협정에는일본군 위안부, 원폭피해자, 사할린억류자문제는포함되지않았다고발표하고, 일본정부에게법적책임이있다고공식밝혔습니다. 일본정부는당황했고, 국내적인발언이라고치부해버렸습니다. 일본정부의이런반응을입증이라도하듯이분명히입장에는변화가있었지만, 한국정부의태도에는변화가보이지않았습니다. 한일외교적인쟁점으로 위안부 문제를다루지않았습니다. 결국, 2006년 7월에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109명은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청구소송을내게되었습니다. 심판청구를통해피해자들은일본군 위안부 피해문제가일본의주장과는달리그법적책임이일본정부에게남아있음이밝혀진이상피해자들이살아있는동안에일본정부는그법적책임을다해야하며, 한국정부는피해자들의권리회복을위해외교적보호권을행사해야할헌법상의의무가있다고주장했습니다. 그러나이에대해외교통상부는외교적보호의부여나분쟁해결수단의선택은국가에귀속되는재량이며, 그로부터법적의무를도출하기는어렵다. 고답변함으로써일본정부에대해적극적인외교적책임을다해달라는피해자들에요구에대해부정적견해를밝혔었습니다. 그런데한국정부의태도에도변화가생겼다. 2010년 3월 15일, 외교통상부김영선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일본군 위안부 와사할린한인, 원폭피해자문제에대한개인청구권이유효하다는정부의입장을재확인하면서 " 위안부문제에관해서는아직도일본정부의법적책임에대해계속추궁하고있다 " 고말했습니다. 이는일본군 ' 위안부 ' 문제해결을적극적으로외교적인사안으로요구를하고있다는것을공식표명한것입니다. 금년 5월말- 6 월초에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된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한국정부는일본정부에게적극적으로일본군 위안부 문제의배상책임이남아있음을강조하며유엔인권이사회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의권고를준수해야함을피력하였습니다. 토론문 53
이제몇일있으면일제강제병합 100년이되는날입니다. 여전히일본군 ' 위안부 ' 문제해결의과제가피해자와민간단체에게맡겨져있어서는안될것입니다. 피해자들과국민들이우리정부에대해거는기대는한국정부가유엔, 국내등에서의발언과브리핑에서한발더나아가직접일본정부에게한일협정에서제외된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사안과관련하여유엔등국제사회의권고대로사죄와법적배상등을이행하라고요구하는것입니다. 7. 마치는말 본인은어느집회에서나한국정부가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들에대한지원사업을훌륭히하고있다고발언을합니다. 유엔등국제사회에서도적극적으로한국정부가일본정부에게문제해결을요구하고있다고구체적인예를들며언급하고있습니다. 물론일본앞에서는조용한외교를펼치고있는상황에대해서도지적합니다. 아시아피해국뿐만아니라정대협과연대하고있는세계여러나라에서는여성가족부의피해자지원사업에대한긍정적평가와함께외교부가최근취하고있는적극적인자세에대해큰지지와기대를보내고있습니다. 그지지와기대는일본군 ' 위안부 ' 문제해결을위해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는기대와맞물려있습니다. 19년이상피해자들을길거리에세워두고있으면서, 세계곳곳으로고령의몸으로힘든여정을걷게하면서여성가족부의지원법이제대로실행된다고할수없을것입니다. 외교통상부의대일, 대외외교가제대로실행되고있다고볼수없을것입니다. 100년의역사가올바르게종식되고새로운미래를시작할수있도록정부의적극적인역할을기대합니다. 54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토론문 일본군위안부문제의현주소. 정부의역할 박정애숙명여자대학교역사문화학과강사 1. 올해는국치 100년이되는해이자일본군 위안부 문제를해결하려는운동이본격적으로시작된지 20년이되는해이다. 아직까지해결되지않은역사현안을둘러싸고이를점검하고그해결을모색하고자하는움직임이분주하다. 특히일본군 위안부 문제는과거사청산과미래를위한역사서술에관해논의를하는공간에서반드시라고해도좋을만큼필수적으로등장하는주제일것이다. 2. 이렇게자주언급된다는사실은, 역사가, 활동가를비롯하여많은시민들이일본군 위안부 문제를꼭해결해야될중요한역사적현안으로인식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누구라도일본군 위안부 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일본의사죄와배상, 그리고역사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는사실에공감할것이다. 그런데인식의한꺼풀을넘기고들어가 무엇을? 어떻게? 라는질문에들어가면의외로많은사람들이멈칫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둘러싼커다란대의에는공감하지만, 무엇이어떻게문제가되고있는지제대로알고있는사람들이의외로적은것이다. 근로정신대와 위안부 를헷갈리고있는사람들이많으며, 종군위안부 를언급하는연구자, 기자들의모습을종종볼수있다. 특히 망언 을던지는일본우익들의충동에가슴이먼저뜨거워져서분노는하되효과적인대응에대해고민을하는사람은별로없다. 진상규명의현황에대해관심이적은탓이다. 3. 2005년부터만 4년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위안부 피해조사관으로일을했었다. 그때당혹스러운것들중의하나가 위안부 에관한진상규명은다됐지않느냐는주위의태도였다. 그들은 1932년부터 45년까지 14년동안, 중국지역을비롯하여아시아전지역에설치됐던 위안소 들에대하여 위안부 관련연구자들이명쾌한답변을갖고있으리라기대했다. 위안부 를군의영향하에관리하되 ( 피해자에대한 ) 기록을남기지않았던 위안부 문제의특성상 위안부 개별피해에대한판단은피해 토론문 55
자의구술을중심으로이루어질수밖에없었는데, 사망 행불자를피해신고한가족들은 피해판정이내려지지않는것에몹시불쾌해했다. 4. 오늘의주제를환기하며정리하자면, 진상규명에관한한 위안부 논의가한층개별화되거나심화될필요가있는데도불구하고, 공개적으로마련되는논의의장은계속해서피상적인주제로맴도는경향이있는것같다. 일본정부나우익의도발이있거나올해처럼역사현안이뜨거운관심의대상이되는때에주목을받기좋은회의주제로서일본군 위안부 문제가자주선택되고는하지만, 논의는언제나이전논의들의도돌이로끝나고만다. 회의기획이연구나운동현장의속도감을따라가지못하는탓이다. 위안부 문제의해결과제들은계속해서세분화되고있는데, 위안부 라는포괄적인주제아래각분야의발표자토론자들을모아놓다보니언제나산적한과제들만확인하고끝이난다. 그리고그과제들은다음의회의에서다시한번확인된다. 5. 이러한문제는일단기획자의불연속성에서비롯될것이다. 담당자가자주바뀌고그때 마다통념에따른 위안부 이해에서새로시작하다보니 위안부 문제는 - 위안부 문제 의무엇이아니라 - 다시 위안부 문제에서시작되는것이다. 6. 또한 위안부 문제를둘러싼한국사회의 통념 이강고하다보니 위안부 관련행사의기획성도그 통념 을벗어나지못하는경향이있는것같다. 생소하다여겨질수있는 위안부 쟁점에대해얘기하다보면, 그중요성에는공감하나주최측내부나대중에게는기획성이떨어진다생각되어시도하기가어려운주제들또한있었던것이다. 7. 마지막으로진상규명차원에서현안이라고생각되는 위안부 관련주제들에대해발표문을참고하면서몇가지제안하고싶다. 민족, 계급, 젠더문제가중층적으로얽혀있는일본군 위안부 문제는한일간을비롯한아시아의과거사청산문제이자오늘날의성폭력과여성인권문제, 또한전세계의전쟁과평화, 인권문제를망라한다. 이때문에일본군 위안부 문제의효율적인해결을위해서 위안부 문제에서벗어나거나, 위안부 문제에더욱집중할필요가있다. 우선 위안부 문제는역사적으로성폭력문제의일환으로조명하거나, 총동원체제속에자리매김하면서전체적으로조감할필요가있다. 공창제와인신매매문제, 더나아가당시의여성교육및직업, 가족문제와연관지어바라본다면, 위안부 문제발생의배경을좀더구조적으로밝힐수있을것이다. 특히조선인 위안부 문제의특수성과관련하여식민지체제의젠더문제를지적하는것은필수적이다. 또한식민지조선을대상으로 56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한총동원체제의성격을이해할수있다면, 유난히한국사회에서자주나타나는정신대와 위안부 개념의혼동문제를해명할실마리를찾을수있을것이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논의는좀더치밀해질필요가있다. 일본군 위안소 는제국주의일본본국과식민지조선과대만, 일본이 1919년부터지배했던 남양군도, 그리고아시아태평양전쟁의결과로새로점령하게된점령지를대상으로설치되었다. 각지역의성격과당시전황의상황이차이가있는만큼 위안소 의양태도다양하게나타난다. 각지역하나하나에대한꼼꼼한점검한필요하다. 현재 위안부 의개념과성격을둘러싸고한국과일본, 중국에서보이는인식차이를점검하는것도효율적인연대를모색하는데에밑바탕이될수있을것이다. 토론문 57
토론문 정진성교수발제에대한토론문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한국정부의법적의무 조시현건국대학교법학과교수 발제에서도명확하게지적되었듯이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대한한국정부의입장은적극적이고공세적이라고는도저히말할수수없고사태의진전에따른임기응변적이고따라서수동적이라는평가를면할수없는것으로보인다. 아직일본군 위안부 로서피해를당한생존자들이남아있고이들의피해에대한배상과책임문제가사회적으로제기됨과아울러한일간의강점 / 식민지지배문제가여전히한일외교현안의하나로대두되고있는상황에서일제강점의연장선상에서일어난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대한정부차원의새로운대응책의마련은피할수없는, 절실한과제임이분명하다. 이렇게보면그동안한국정부가선택한태도가어떠한요인들에의하여형성된것인지따져보고 1965년청구권 포기 협정과같은법적장애들을내세우며적극적으로나설수없음을강변하는입장의변화가능성을타진해볼필요가있다. 그동안나온정부의입장가운데가장정리된것으로볼수있는것은 2005년 8월 26일노무현정부의국무총리산하한일회담문서공개후속대책관련민관공동위원회의입장으로볼수있다. 동위원회는먼저한일청구권협정이일본의식민지배배상을청구하기위한것이아니라샌프란시스코조약제4조에근거하여양국간의재정적 민사적채권 채무관계를해결하기위한것이었다는입장을제시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등일본정부 군등국가권력이관여한반인도적불법행위는청구권협정에의하여해결되지않았고, 일본정부의법적책임이남아있다고한바있다. 그러나이러한입장은 ( 정부차원에서 ) 한일문제에대한한국정부의공식적인법적입장으로채택된것으로보이지않으며, 그에따른배상청구나일본의법적책임추궁을위한외교교섭이나소송의제기또한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일제의강점의원인이나강점기동안의일제의행위, 해방후한일간의조약이나외교적인공방에관하여불법성과부당성을중심으로긴시간동안대립적인입장들이부침하며교착상태에빠져있는것으로여겨진다. 이러한일제의행위에관한아시아 태평양전쟁을승리로이끈연합국, 도쿄국제전범재판소등의명확한불법 ( 국제법위반 ) 판단에도불구하고 토론문 59
냉전, 새로운지정학적세력배치와균형등국제정치의현실은관련국가들의국내사정과맞물려논리적귀결, 즉배상이나처벌문제의해결, 또는과거청산을보지못한것이사실이다. 한편민주주의의확산과인권의식의고양은탈냉전시대를맞아시민사회의영향력을증대시키고있고과거인권피해자들의권리를회복시키기위한노력또한국제적인인정을받기에이르러특히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대한국제연합의인권보장기관들의관여또한주목된다. 이제전통적으로국가의전권이라고여겨졌던외교문제, 국제문제에대하여시민사회, 국제기구등다원적행위자들이참여하는새로운구조속에서개념, 전략, 행동들의변화는필연적으로보인다. 또한단순히국가대개인이라는세력구도하에서파악되었던인권문제가전세계적으로개인을뛰어넘어사회와국가제도의문제로접근되고, 과거인권침해에대한정의실현의문제가 역사 문제에대한논의를다양하고복잡하게만들어국가적문제로다루어지게된국면에도달했음도목도할수있다. 이렇게보면일본군 위안부 문제는법적측면에서보편적인규범에명확하게위반한행위에대하여현실에있어서이러한규범의요구를실현하지못하는상황에있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서일반적인, 객관적인, 국제사회의일제의행위에대한불법판단에대하여일본정부가이를부정하는입장에서과거피해국들과의교섭에의하여획득한유리한고지를포기하지않는것으로상황을파악하고전략적으로일본정부에대한압력을높이는것이일본군 위안부 문제를포함한과거사문제의해결을앞당기는것으로적어도표면적으로는평가될수있다. 하지만궁극적으로는일본정부의태도변화가문제해결을위한관건이되는것은부정할수없다고하더라도이를위해서는피해자와시민사회의의견을수렴한한국정부의문제제기가필수적으로따라야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한국과일본, 국가차원의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그속에서살아가는사람들의과거와오늘과미래의이야기이기도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법적해결과그에수반된한국정부의의무를논하는것은단지규범과현실의괴리를일치시킨다는법리적문제에그치는것이아니라역사, 인간, 사회, 국가에대한자신의위상을자리매김하고방향을잡아가는준엄한일이될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대한피해자의목소리를경청하고지지하는국제사회전반의움직임속에이들이속한국가와정부의명확한입장은결여되어있다. 무엇이어떻게잘못되었는지도모른체앞으로잘해보자는것은정부가내놓을만한입장이아니다. 일제의행위가불법임을전제로한국제규범의요청은분명하다.( 예컨대 국제인권법의중대한위반과피해자를위한구제에대한권리와배상에관한기본원칙과지침, 유엔총회결의제60/147호, 2006.3.21.) 불법한진실을규명하고피해를회복하며국가적, 사회적으로성찰하고이러한일들이다시는저질러지지않는미래를만들자는것이다. 외교는이러한일들을성사시키지않는데동원되는변명의방패가될것이아니라정의라는정치문제를실현하는데봉사하여야할것이다. 외교라는행정의단위로포장하여합리적인토론조차외면하는태도를 60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버리고국제규범의끈질긴요청을실현시키는데한국정부가나설경우국제사회와세계양심들의지지는물론한국사회와국가를한단계더성숙시키고주변국들과의평화적인관계의이정표가될전망이다. 점점복잡해지고있는동북아시아의정세속에서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및기념사업지원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법, 동북아역사재단설립법등조금씩진전되고있는관련법제도의성립이라는과정속에서보여진노력들을이제확고한입장을가지고포괄적인틀속에서새로운행동을모색할시점이다. 좌고우면 ( 左顧右眄 ) 하다가임금이적의손에넘어가듯이해결의주도권마저일본에게빼앗기는잘못을범할수는없다. 정부는일본군 위안부 를둘러싼일제의행위가불법이라는인식을행동으로보여야한다. 토론문 61
토론문 현재진행형인일본군위안부문제, 인내와끈기와의싸움이다 - 일본정부는 20 여년간요지부동... 일관되고지속적인노력통해희망키워야 이은경여성신문편집위원 꿈속에서도내모습은걷는모습이에요. 꿈속에서고향에갔는데반겨줄가족도없고집도없어서방황하는내모습이보였어요. 꿈속에서아버지와동생도봤어요. 아버지가길가에앉아있었어요. 나는그앞을지나면서아무말도하지않았어요. 꿈에서라도말을했더라면좋았을것을... ( 제발나를하녀로써주세요, 정신대피해자배봉기, 이야기여성사, 여성신문 ) 1991년故김학순할머니의 내가위안부였다 는고백을물꼬로시작된정신대 ( 일본군위안부 ) 운동은 19년세월동안지난 8월 25일까지 932회의수요시위를치러내며국내외로여론을확산시켜왔다. 처음엔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구심점으로여성운동계에서 여성역사 회복차원에서이슈파이팅을전개해왔으나 2000년대들어시민사회단체, 일반국민에게까지정신대이슈가확산되는추세다. 90년대여성신문지면에자주등장하곤했던일본군위안부피해할머니들에대해일부독자들은 ( 말하기도부끄러운데...) 또그할머니들의모습을봐야하느냐, 지겹다 란반응을보였지만요즘그런독자들은전무하다. 그만큼일본군위안부문제의대중화작업과함께국민의공감대가넓어지고있는방증이라고판단한다. - 일본군위안부운동, 여성운동이있었기에가능했다 이렇게국내에서일본군위안부문제가전진되기까지는발제자가분석했듯이민주화운동속에서독자적분야를점한여성운동의공이절대적으로컸다고생각한다. 여성의눈 으로이문제를들여다보았기에가부장적전통에서의순결이데올로기를극복하고역사적관점에서문제를조명할수있었으며, 그연장선상에서피해에대한배상보다는일본정부의공식적사과가무엇보다중요한화두가된것이다. 1995 년중국북경에서열린제 4 차유엔세계여성회의를취재할당시세계각국 NGO 캠프 에서한국의대표적여성이슈로일본군위안부문제를꼽는것을보면서이문제가국내에 토론문 63
서보다국제무대에서더각광받는이슈임을실감한것은충격이었다. 현재문제해결을촉구하는목소리가한국못지않게해외에서활발한것도이런역사적맥락과무관하지않다고본다. 이부분에서정신대문제의국제여론화작업에대한것은다시한번차분히정리하고재평가해야할부분일것이다.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국제적공조는현재상당히활발하다. 일본을포함한아시아피해국들간의연대회의, 국제기구를향한호소, 그리고 2000년 12월열린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 ( 민간 ) 법정등국제시민사회에서의공감대를바탕으로각국의회로확산되는추세다. 2007년미하원에서의결의안채택이후유럽의회, 네덜란드와캐나다의회등에서결의안이채택됐고, 2008년 3월다카라즈카시의회의정부의성실대응을촉구하는결의서채택을시작으로일본에서도 2010년 8월현재 30개시의회가결의안을채택한상황이다. 한국에서는 2009년 7월대구광역시의회의결의안채택을비롯해 6.2 지방선거직전인 4 월사천시의회까지 24개지방의회에서결의안을채택했고, 이번지방선거이후새로들어선지방의회에선처음으로 8월 13일서울특별시의회가제224회임시회본회에서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촉구결의안을채택, 역시다른지방의회에도확산될전망이다. 이번채택배경엔특히여성의원들이주도적으로나서고있어주목된다. 반면국회에서의움직임은상대적으로부진하다. 1991년처음으로당시박영숙국회의원단독발의로 ( 일본군위안부문제진상조사를위한 ) 청원서가상정됐고, 17대국회에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명예회복과일본정부의공식사과및배상, 교과서반영등을촉구하는결의안 3건이제출됐지만임기만료로다폐기된상태다. 이부분에서여성국회의원들이중심이되는강력한연대가절실하다. - 미국캐나다등넘어일본에서도 30 개시의회가결의안채택... 대한민국국회는전무 민간차원에서는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의대구 경북지역일본군위안부피해자할머니들과함께한봄나들이나초중고교생의수요시위참가부터 2010년미국뉴저지주팰러세이드파크시의회의일본군위안부희생자추모비건립을위한시립도서관앞부지제공, 2007년경남하동군악양면의고정서운할머니추모비건립등에이르기까지크고작은다양한이벤트성캠페인이한국을넘어끊임없이벌어지고있다. 문제는이런국내외노력에도불구하고변화가거의없는일본정부의대응이다. 8 월 10 일간나오토일본총리가한일강제병합 100 년을맞아 다소진전된 공식담화를발표했 다고는하지만일본군위안부문제는전혀언급되지않았다. 바꾸어말하면이는일제당시 64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한국여성들의희생중가장핵심부분을일본정부가자의적으로무시하고있다고밖에는 해석할수없다. 취재기자입장에서도일관되게끝이안보이는일본군위안부의문제는참으로답답하다. 앞의배봉기할머니의독백처럼. 국내외언론도이문제를상당히적극적으로다루어왔고, 관련문제제기나이슈도거의나올것은다나온상태에서현재의이슈역시일관된톤을유지하고있다고본다. 이런상황에서도독자적이면서도생산적인방식의운동은계속돼야한다. 그중한가지가생존피해자를계속발굴하는한편이들의증언을한사람, 한사람씩낱낱이역사로기록하고또분석해내는작업을활발히전개하는것이다. 현재생존피해할머니가국내 75명 국외 8명총83명인것으로알려져있는데, 이는당초정부에등록된피해자 234명의 30% 정도에불과하다. 이들생존자에대한기록만이라도하나라도유실되는일이없도록정부의지원과전문가집단의협력작업이필요하다. 다음으론정치권, 특히여성정치인들의사명감과연대가무엇보다필요하다. 지방의회뿐 만아니라국회에서도여성의원들이주축이돼일본군위안부문제결의안을신속히통과 시키고정치적문제해결의중심에서는모습을목도하길바란다. 이와함께민간차원에서의일본정부에대한손배소와협상이좀더활발히제기되길바란다. 이와관련해최근전범기업미쯔비시사가 ( 일본군위안부는아니지만 ) 근로정신대문제희생자문제를논의하는협상테이블에나오겠다고알려온것은상당히의미가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역시전문가집단과더욱밀접하게연계해끊임없이법적논쟁과이슈를만들어내는기존작업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야한다. 일본군위안부희생자들의인간적존엄성을회복시키는상징적조치로 ( 일본정부가도무지나설의지가없으니 ) 우리스스로추모비건립운동을국내외로활발히벌이는것도의미있는이벤트다. 나치의유대인에대한만행 홀로코스트 가대학살의또다른이름이라면 일본군위안부 는전쟁중여성폭력의대명사로전세계에인식돼야한다. 청와대, 국회앞부터시작해 ( 역사적교훈을살린다는뜻에서 ) 미래세대의교육의장곳곳에추모비를건립하고역사에희생된이들의인권을재조명해야한다. 토론문 65
마지막으로일본군위안부문제가한국이나아시아특정지역에살았던여성들의불운을넘어현재, 미래에도언제든지일어날수있는영원한전쟁성폭력문제임을대중에게인식시켜야한다. 오히려이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면지금현재도일어나고있는전쟁성폭력의강도는한층심해지고일상화될것이라는암담한미래도깊이일깨워줘야한다. 그리고이역사적진실은당연히역사교과서에명확한기술로반영돼미래세대의영원한교훈으로남아야할것이다. 이런맥락에서현재진행중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작업에국내외의전폭적인지지가쏟아져야할것이다. 끊이지않고흘러내리는물한방울이요지부동의바위를뚫을수있다. 일본군위안부문 제해결에필요한것은바로이물한방울의희망이아닌가절감한다. 66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토론문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사업현황 강선혜여성가족부권익기획과과장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현황 ㅇ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에의 한일본군위안부피해자는총 234 명이며그중현재생존자는 83 명이다. 시도별로서울, 경기지역의순으로다수거주하고있으며국외에도 8 명이거주중이다. 계 < 표 1> 지원대상자현황 생존 소계국내국외 사망 ( 단위 : 명 ) 234 83 75 8 151 < 표 2> 시 도및국외거주현황 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미국태국일본중국 83 19 4 6 2 1 1 3 14 2 3 4 3 4 9 2 1 1 4 < 표 3> 연도별신규발생자및사망자 구분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등록 234 153 15 5 6 6 5 4 6 6 1 5 3 8 11 0 - - - 사망 151 3 3 10 5 9 5 12 10 5 11 6 8 18 6 14 15 6 5 토론문 67
< 표 4> 연령별현황 ( 10.01. 만나이기준 ) 계 75 79세 80 84세 85 89세 90세이상 평균연령 83 12 36 30 5 84 * 최연소 75세, 최고령 94 2. 근거법률현황 가. 제개정현황 ㅇ 1993. 6.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제정되어총 4 차례의일부개정 ( 타법개정제외 ) 이있었다. ㅇ 2002. 12. 11 법률개정,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로법률제명변경 * 법률제명중 일본군위안부 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로변경하여일본군위안부로끌려가정신적 육체적으로고통을받은피해자의입장을반영하도록함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일본군위안부에관한진실규명과인권증진을위하여기념사업및관련자료의수집 보존 조사 연구 교육 홍보등을수행할수있도록함 ( 법제11조신설 ).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일본군위안부에관한조사 연구및기념사업등을개인 법인또는단체가추진할경우예산의범위안에서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함 ( 법제12 조신설 ).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일본군위안부관련법인또는단체가일본군위안부에관한기념사업을수행하는경우국유재산이나공유재산을무상으로대부할수있도록함 ( 법제13조신설 ). ㅇ 2005. 7. 29 법률개정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중대한민국국적을회복하지못한채외국에거주하는자에대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국적회복및고국방문등필요한지원을하도록함. -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대한지원내용에간병인지원을추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 68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ㅇ 2008. 12. 19. 법률개정 - 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고복잡한 문장은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 나. 주요내용 : 본문제14조및부칙으로구성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정의 ) - 제3조 ( 결정및등록 ) - 제4조 (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대한지원의내용 ) - 제5조 ( 임대주택의우선임대 ) - 제6조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 - 제7조 ( 협조요청 ) - 제8조 ( 권리의보호 ) - 제9조 ( 생활안정지원금의환수 ) - 제10조 ( 실태조사 ) - 제11조 ( 기념사업등 ) - 제11조의 2( 국적회복등의지원 ) - 제12조 ( 경비의보조 ) - 제13조 ( 국공유재산의무상대여 ) - 제14조 ( 권한의위임 위탁 ) 3. 일본군위안부피해자권익증진사업현황 가. 생활안정지원금의상향조정ㅇ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1) 의심의를거쳐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결정된피해자에게특별지원금과월생활안정지원금을지급하고있다. 특별지원금은등록과함께 43,000천원을 1회지급하며, 10년도월생활안정지원금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는당연직 7 명, 위촉직 ( 민간위원 ) 5 명등총 12 명으로구성되며생활안정지원대상자등록신청사항의사실여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지원에관한사항, 법제 11 조의규정에의한기념사업등에관한사항, 기타여성가족부장관이심의위원회의심의에부친사항을심의한다. 06 년에는 11 명의신규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결정 등록되었다. 토론문 69
은 1 인당매월 865 천원으로 09 년 824 천원에서 5% 상향조정하였다. < 표 5> 생활안정지원금연도별추이 ( 단위 : 천원 )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월지원 150 150 200 250 500 500 535 600 640 700 740 780 800 824 865 일시금 5,000 43,000 일시금 : 98년부터 4천3백만원으로인상하고종전등록자에게도추가분지급 나. 간병인지원사업, 정서적안정지원및건강치료사업강화ㅇ 06년시행된간병인사업에대하여 09년도에는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고령임을감안하여노인성질환을앓고있는모든피해자들에게간병인지원을받을수있도록간병인지원요건을완화하고, 연간간병비지원한도액을상향조정 ( 08년 500만원 09 년 600만원 10년 1,000만원 ) 하는등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실질적인복지서비스를강화하였다. ㅇ정서적안정지원은 위안부 피해경험으로인한피해자들의정신적고통을덜어주기위한사업으로재가자원봉사자들의재가방문활동, 나들이활동및취미활동을지원함으로써대부분가족없이혼자살고있는피해자들의외로움을해소하고정신적안정감회복에기여하였다. ㅇ건강치료사업은의료급여에서지원받지못하는항목에대하여지원하고있으며한방치 료, 양방치료, 응급치료, 기타의료보험이적용되지않는진료등수요에맞게지원범위 가넓어피해자들로부터높은호응을얻고있다. ㅇ사업수행자는피해자들과오랜기간유대관계를맺어온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나눔의집,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대구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 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 창 진시민모임등이다. 70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 표 6> 치료사업및간병인지원사업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치료사업비 ( 전체 ) 93,000 140,000 190,000 179,000 186,000 174,000 186,000 171,200 182,000 172,200 간병비 ( 전체 ) - - - - - 167,000 178,560 154,080 163,800 140,160 다. 10년도주요개선사항ㅇ국내 외생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안정된생활유지를위하여매월생활안정지원금을전년대비 5% 인상확대하였다. - 전년대비 5% 인상 : ( 09) 824천원 ( 10) 865천원 ㅇ피해자특성 ( 고령 ) 을감안한간병비기준단가인상및기간확대, 연간간병인사용한 도액을다음과같이상향조정하였다. < 표 7> 피해자간병비지원기준 사업명 2009 년도 2010 년도 병원간병단가인상 가정간병단가인상 간병비 1 인당연간한도액인상 가정간병장 단기기간기준일변경 일반단가 - 종일 : 60,000 원 - 시간제 : 40,000 원 (12 시간기준 ) 특수단가 - 종일 : 65,000 원 - 시간제 : 45,000 원 (12 시간기준 ) 종일 : 60,000 원 시간제 : 시간당 4,000 원 600 만원 단기 5 일이내사용 장기 6 일이상사용 일반단가 - 종일 : 70,000 원 - 시간제 : 50,000 원 (12 시간기준 ) 특수단가 - 종일 : 75,000 원 - 시간제 : 55,000 원 (12 시간기준 ) 종일 : 70,000 원 시간제 : 시간당 5,000 원 1,000 만원 단기 15 일이내사용 장기 16 일이상사용 ㅇ위안부피해자재가방문활동, 나들이활동, 취미활동등정서적안정과의료보호비적용 대상치료비지원토록하였다. - 10 년사업추진계획조기수립 ( 09. 12) 등을통한동절기건강치료비적시지원 토론문 71
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ㅇ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역사관 운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명예를회복하고대국민역사인식강화와인권의식제고를위하여 04년구축후 (05.2.28개통) 매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역사관 자료와기능을보강하고있으며, 08년에는기존에구축된광범위한전문화된자료를바탕으로방문자의유형및용도에따라적합한컨텐트를배포할수있도록사용자의편의성을제고하였으며, 교육현장에서의위안부관련교육전파와선생님들과의온라인커뮤니케이션을위하여 08년 12월전국초 중 고교사 89명을대상으로사이버지원단워크숍을개최하였다. - 09년에도홈페이지접근성을높이기위하여재구성하여현재일본군위안부제도의배경, 동원과정, 위안소생활, 생존자들의해방후의삶소개, 피해자들의기록 영상증언및그림소개, 여성가족부발간보고서, 위안부관련국내 외자료, 언론보도, 영상 이미지자료수록등으로이루어져있다. < 표 8> 사이버역사관연도별보수내역 연도주요내용비고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 일본군위안부사이버역사관개통 ( 05. 2.28) - 영문홈페이지구축 - 영상자료개발및구축 - 기초교육자료개발및구축 - 사이버지원단초기모델구축 - 중 일문홈페이지구축 - 사이버역사관 을 e- 역사관 으로개편및 CI 공모 - 종합검색시스템및 CMS 구축 *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 온라인채널 (UCC, 블로그 ) 구축 - 사이버지원단온라인활동 - 어린이, 청소년대상교육자료개발및구축 - 국내 외위안부관련온라인허브역할수행 - 글로벌네트워크구축및대내 외홍보활동 - 오프라인자료발굴 ( 위안부관련행사, 이벤트, 소식등 ) - 체계적인자료배치등을통한홈페이지접근성제고 - 온라인이벤트등다양한콘텐츠제공 - 공익성실현을위한웹자료고증강화 - 지난 8.12 자에초중등학생층에대해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역사적진실을바 로알리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관련애니메이션제작배포 하여사이버역사관에게재하였다. 72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 앞으로교육과학기술부와협의하여일본군위안부피해자온라인홍보사이트인 e- 역 사관 삽화등을초중등교과서에수록추진하여초중등학생층에대한홍보를강화할 예정이다. * 주소 : http://www.hermuseum.go.kr( 일본군위안부피해자사이버역사관 ) ㅇ독립기념관내위안부피해자전시물확충 보강 - 독립기념관제2관 ( 겨레의시련관 ) 내 반인륜적범죄-위안부 코너전시물을확충 보강 (50여평으로확장 ) 하여모형 영상등다양하고입체적인전시매체도입을통한피해사실을생동감있게전달하도록하였다. 개관식기념행사개최 ( 09. 8.21) ㅇ 강제동원역사관 건립적극참여를통한일본군위안부전시공간확대추진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건립하는 강제동원역사관 추진상황을수시파악하고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여위안부피해자별도코너를마련할예정이다. 토론문 73
건립개요 - 사업기간 : 2008 ~ 2012(5년간 ) - 부지 : 부산남구당곡근린공원내 (76,538m2, 2만3천평 ) - 건립시설 : 총시설면적 : 22,818m2 건축시설 (9,785m2) : 각종전시실, 기록관리실, 연구실, 교육실및기타부속시설 추도시설 (6,579m2) : 추도탑, 추도기념물등 조경시설 (13,858m2) : 체육시설, 공원조경, 주차장등 ㅇ연구용역추진현황 과제명연구기관연구기간비고 일본군위안부사이버역사관추가설계를위한자료수집, 조사, 연구, 정리 일본군위안부역사콘텐츠현황분석및활용성제고방안 한국정신대연구소 ( 이성순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정진성 ) 06. 8.16~11.30 09. 10~12 4.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실태조사 가. 09년도조사개요ㅇ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의거하여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생활실태를파악하여생활안정지원계획수립시, 기초자료로활용하고월생활안정지원금등지원사업에대한지원대상자들의의견을수렴하고만족도를조사하여향후정책에반영하고있다. ㅇ 09년조사기간 : '09. 11. 18( 수 ) ~ 09. 12. 4( 금 ) ㅇ조사대상자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등록된국내거주일본군위안부생존피해자 81명 연도별조사대상자 국내거주자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142 134 132 130 123 124 109 94 대상자 139 130 125 123 115 110 98 85 미실시 1 1 2 1 2 3 0 0 국외거주자 2 3 5 6 6 11 11 9 74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ㅇ조사방법 : 면접조사 - 시 도및시 군 구담당자가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직접방문하여질문하고응답 자의답변을조사지에기록 나. 생활실태조사내용 1 가족상황ㅇ조사대상자의 69.1% 인 56명이가족이있으나, 72.8% 인 59명이동거가족없이혼자생활하고있으며, 27.2%(22명 ) 만이가족과함께생활하고있어가족들로부터물질적 정서적지원을거의받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동거가족현황 동거가족수계 0 명 ( 독거 ) 1 명 2 명 3 명이상 대상자 81 명 59 명 13 명 6 명 3 명 동거가족형태 남편 : 2 명자녀 : 7 명조카 : 2 명기타 : 2 명 자녀 : 3 명조카 : 3 명 자녀 : 1 명손자 : 1 명조카 : 1 명 동거가족현황 1 명 16.0% 2 명 7.4% 3 명이상 3.7% 0 명 72.8% 0 명 1 명 2 명 3 명이상 2 건강상태 ㅇ연령분포 - 총조사대상자 81 명의평균연령은 09. 12 월말기준 84 세이며, 80 세이상이 85.2% 를 토론문 75
차지하고있다. 연령현황 계 75 79 세 80 84 세 85 89 세 90 세이상평균연령 81 명 12 명 35 명 29 명 5 명 84 세 ㅇ건강상태 - 조사대상자의 69.1% 인 56명이본인의건강이나쁜편이라고응답하였으며, 거동이불가능하거나불편하여외부활동에제약을받는자도 66.7% 인 54명이나된다. - 또한대부분관절질환, 척추질환, 치매, 청력 시력저하등노인성질환을복합적으로앓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건강상태및거동여부구분 건강상태 거동여부 상태 계 양호 보통 나쁨 계 가능 불편 불가 대상자수 81명 5명 20명 56명 81명 27명 43명 11명 주요질병 (10 명이상응답 ) 기타질병 관절질환, 척추질환, 치매, 고혈압, 당뇨, 시 청각저하 심장질환, 천식, 요실금, 골다공증, 소화기질환, 뇌병변, 중풍, 갑상선, 폐질한, 신경쇠약, 신경통, 백내장, 피부암, 방광염, 빈혈, 간질환, 위질환, 파킨슨병, 어지럼증 * 본조사내용은조사대상자의주관적판단에근거한것으로의학적기준에의한것이아님. 건강상태 양호 6.2% 보통 24.7% 나쁨 69.1% 양호보통나쁨 76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거동여부 불가 13.6% 가능 33.3% 불편 53.1% 가능불편불가 3 가정봉사원등지원현황ㅇ조사대상자중 44.4% 인 36명만가정봉사원이연계되어지원을받고있어, 일본군위안부피해자건강상태및거동여부를고려할때보다많은가정봉사원서비스지원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4 주거실태 ㅇ거주형태중임대아파트 28.4%(23 명 ), 자택 28.4%(23 명 ), 나눔의집등노인요양시설 18.5%(15 명 ), 전 월세 12.4%(10 명 ), 무료임대등기타 12.4%(10 명 ) 순으로나타났다. 주거형태 전 월세 12.3% 시설 18.5% 기타 12.3% 자택 28.4% 임대아파트 28.4% 임대아파트자택시설전 월세기타 토론문 77
ㅇ 나눔의집 입소자를포함한시설입소를희망하는피해자는전체의 21.0%(17 명 ) 이며, 이중 나눔의집 입소자가 9 명으로 52.9%, 현재타시설입소중인자는 6 명으로 35.3%, 향후입소를희망하는자는 2 명으로 11.8% 로조사되었다. 시설입소희망여부 시설입소희망 계 소계나눔의집현재입소중 향후입소희망 비희망 81 명 17 9 명 6 명 2 명 64 명 5 수입 지출현황ㅇ수입현황 - 월평균소득은 1,440,200원으로 08년월평균소득 1,394,000원보다 46,200원증가하였으며, 이는생활안정지원금, 생계급여비및노령연금등정부지원금이증가했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월평균수입현황 구분 계 생활안정지원금 생계급여비 시 도지원금 노령연금등기타지원금 지원금액 1,440,200 원 824,000 원 255,400 원 262,950 원 97,850 원 비율 100% 57.2% 17.7% 18.3% 6.8% 월평균수입현황 18.3% 6.8% 생활안정지원금생계급여비 시 도지원금 17.7% 57.2% 기타 78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시 도별지원현황 ( 단위 : 천원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500 200 500 100 250 0 283 200 - - 100 250 250 150 ㅇ지출현황 - 주거비용을제외한월평균지출금액은생활비 779,660원, 의료비 211,860원총 991,520 원으로 08년 876,180원보다 115,340원이증가했으며, 이중생활비가차지하는비율이 08년 66%(578,280원 ), 09년 78.6%(779,660원 ) 으로생활비지출이크게증가하였다. 월평균지출현황 구분 09 년 08 년 계생활비의료비계생활비의료비 지출금액 991,520 원 779,660 원 211,860 원 876,180 원 578,280 원 297,900 원 비율 100% 78.6% 21.4% 100% 66.0% 34.0% 6 지자체관리실태ㅇ시 도담당공무원들의일본군위안부피해자월평균안부전화횟수 0.4회, 방문 0.1회이며, 시 군 구담당공무원의월평균안부전화횟수 1.7회, 방문 0.8회로지자체의일본군위안부피해자관리실태가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다. 만족도조사 ㅇ월생활안정지원금 824 천원적정여부 구분계너무많다많다적정하다 조금부족하다 매우부족하다 응답자수 81 명 0 명 2 명 40 명 33 명 6 명 비율 100% 0.0% 2.5% 49.4% 40.7% 7.4% 토론문 79
월생활안정지원금적정여부 7.4% 0.0% 2.5% 너무많다많다적정하다조금부족하다매우부족하다 40.7% 49.4% - 부족하다는응답자 39 명중적정금액을 55.6%(20 명 ) 는 1,000,000 원, 10.3%(4 명 ) 900,000 원, 7.7%(3 명 ) 1,500,000 원, 7.7%(3 명 ) 1,200,000 원, 5.1%(2 명 ) 1,100,000 원, 무응답 17.9%(7 명 ) 이다. ㅇ간병비지원을받아본적이있는지여부 - 응답자 76명중 1 있다 47.4%(36명 ), 2 없다 52.6%(40명 ) 이며, - 간병비지원을받아본적이없는이유로는 1 간병비지원제도를잘몰라서 2.5%(1 명 ), 2 아프지않으므로간병인이필요없어서 35.0%(14명 ), 3 가족이있으므로간병인이필요없어서 35.0%(14명 ), 4 자원봉사자등이간병을해줘서 17.5%(7명 ), 5 적합한간병인을구하기가어려워서 7.5%(3명 ) 이다. ㅇ간병비 1 인당연간한도액 600 만원의적정여부 구분계너무많다많다적정하다 조금부족하다 매우부족하다 응답자수 77 명 0 명 2 명 54 명 20 명 1 명 비율 100% 0.0% 2.6% 70.1% 30.0% 1.3% 80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간병비지원금액적정여부 26.0% 1.3% 0.0% 2.6% 너무많다많다적정하다조금부족하다매우부족하다 70.1% ㅇ민간단체의치료사업지원활동에대한만족도 구분 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응답자수 71명 13명 23명 29명 5명 1명 비율 100% 18.3% 32.4% 40.8% 7.0% 1.4% 치료사업수행기관에대한만족도 40.8% 7.0% 1.4% 18.3% 32.4% 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 ㅇ치료사업수행기관의방문횟수 - 응답자 67 명중 1 주 2 회이상 0%(0 명 ), 2 주 1 회 4.5%(3 명 ), 3 한달에 2 번이상 16.4%(11 명 ), 4 한달에 1 번 17.9%(12 명 ), 5 한달에한번미만 61.2%(41 명 ) 이다. 토론문 81
ㅇ단체의방문희망횟수 - 응답자 47 명중 1 주 2 회 4.3%(2 명 ), 2 주 1 회 14.9%(7 명 ), 3 한달에 2 번 38.3%(18 명 ), 4 한달에 1 번 42.6%(20 명 ) 이다. ㅇ여성부지원 (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및치료사업 ) 에대한만족도 구분 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응답자수 77명 0명 43명 24명 9명 1명 비율 100% 0.0% 55.8% 31.2% 11.7% 1.3% 여성부지원사업에대한만족도 31.2% 11.7% 1.3% 0.0% 55.8% 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 라. 개선조치사항ㅇ조사대상자 81명중 72.8% 인 59명이동거가족없이혼자살고있으며, 거동이불가능하거나불편하여외부활동에제약을받는피해자도 66.7%(54명 ) 로높게나타났다. - 그러나, 치료사업수행기관의피해자방문이한달에한번미만인경우가 61.2% 이며, 시 도담당공무원월평균방문횟수가 0.1회, 시 군 구담당공무원월평균방문횟수 0.8회로단체및지자체의일본군위안부피해자관리실태가매우미흡하다하겠다. - 따라서, 치료사업수행시재가방문활동강화및지자체담당공무원의방문등관심독려를통한피해자들의외로움을해소하고, - 건강상태가양호하지않으면서도봉사원연계가되어있지않거나간병인지원을원하지않는피해자의경우, 해당지자체담당공무원의상담을통해연계서비스안내및지원필요성이매우높다. 82 일본군위안부, 과거와현재를돌아보고미래를이야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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