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48`차시 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그 에 대한 소추로 그 공무원을 물러나게 하는 것 정당 해산 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헌법 재판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 권력 작용에 의해 침해된 경우 헌법 재판소는 이를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고, 재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헌 법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헌법 소원 심판 제도라 하는데, 이 경우 헌 법 재판소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작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한다. 권한 쟁의 심판: 국가 기관 상호 간이나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 기관과 지방 자 치 단체 사이에 권한과 관련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 헌법 소원 심판: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 을 침해하는 경우 국민이 국가 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려 줄 것을 요청 하는 것 헌법 소원 국가 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 권을 침해당한 경우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 는 제도이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는 국회가 만든 법 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헌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 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법률을 일상생 활에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를 위헌 법률 심판 제도라 한다. 우리나라의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을 적용하는 재판에서 그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될 경우에 이루어진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헌법 소원 심판 청구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 재판소 이다. 헌법 재판소는 헌법의 해석과 관련한 최고 심판 기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독립된 기관이다. 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교실 밖으로 생활 속 이야기 세계는 미디어 지금 속으로 위헌 법률 심판으로 이루어진 호주제의 폐지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부계 혈통이 호주가 된 가족 단위로 호적이 편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남성 위주의 호주제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아울 러, 이혼 재혼 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 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가 요구되고 법원의 제청으로 위헌 법률 심판이 진행되어, 결국 헌법 재판소가 호주제 관련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불 제778조 (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 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 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개정 이전 민법 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 정이 추진되면서 2005년 호주제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를 통과하였고,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제778조 삭제 <2005. 3. 31> 호주제의 폐지로 가족 관계 등록부가 새로 만들어지고 자녀가 어머니 성(姓) 을 따를 수 있게 하는 등 우리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났다. 특히 그 동안 호주제로 차별을 받아왔던 여성의 인권이 크게 신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개정 이후 민법 03 인권 침해와 구제 187
1 2 188 9.
03 18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9 페이지190 mac02 T 대단원 정리하기 -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천부적 권리이며, 자연권이다. 인권 보장의 - 인권 의식의 성장은 오랜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헌법을 통하여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 역사와 헌법 고 있다. - 헌법에 보장되는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 구권, 사회권이 있다. 기본권 -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헌법에 기본권 보장과 헌법 제한 규정을 두어 국민의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불법 행위나 범죄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한 경우 법원을 통하여 손해 배상을 받거나 형 사 고소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인권 침해와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 권력 작용에 의해 침해당한 경우 헌법 재판소를 통 구제 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 국가 인권 위원회를 통하여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 등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다. 확인하기 내용 확인하기 내용 1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보자. 3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써 보자. )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⑴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천부적 권리이며, 자 구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연권이다.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본권이다. ⑴( 천부 인권 청구권 )은 산업화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⑵ 국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로, 1919년 독일 해받은 경우 법원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구제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명시되었다. 를 받을 수 있다. ⑵( ⑶( 사회권 헌법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에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손해 배상이나 형사 고소로 구제받을 수 있다. 4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나라 헌 법 조항에 근거하여 써 보자. 헌법 37조 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5 2 190 인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을 행복 추구권의 의미와 구체적인 예를 써 보자. 두 개 이상 써 보자. 행복 추구권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다. 일상생활 에서 햇볕을 쬘 수 있는 권리,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받을 권리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법원, 헌법 재판소, 국가 인원 위원회 등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 9단원. 인권 보장과 헌법
tip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