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주)아롱엘텍 대표 어느 정부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우리 토종벌 꿀에 대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토종벌꿀 규격기준을 마련하는 데 힘써 주셔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권상철 양봉업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불합리한 법규 개선에 나서준 덕분에 관급 도로 공사에 지역 중소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대 중소 기업 간 공동수급을 통해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는 기업의 제약 조건이자 기업 성장의 지원 동력이다. 나쁜 규제는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성장잠재력을 잠식하지만, 좋은 규제는 기업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고 그 준수과정에서 기업의 체력을 튼튼하게 만든다. 좋은 규제 위에서 민간의 자율경쟁이 활성화될 때 기업경쟁력이 확보된다. 기업은 여러 부처로부터 다양한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다. 특히 중소기업은 작은 규모로 인해 동일한 규제라 하더라도 그 이행비용이 높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고 민간 활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중히 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정부와 규제 그리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우리 중소기업들에 불합리한 각종 규제와 보복 민원 금지 등의 실질적인 일들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규제 그리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민화 2009~2010 제1대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호민관실 호민관) 現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이사장 KAIST 초빙교수 前 메디슨 대표이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천태삼 전 대한건설협회 기술본부장 한국벤처기업협회 설립 및 초대 회장 서울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규제애로를 수집하고 규제개선을 위해 애쓰며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제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석ㆍ박사 순천향대학교 경영학 명예박사 제1회 벤처기업대상 수상 선봉장으로 중소기업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다. 아시아 밀레니엄리더 20인 선정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규제학회장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자신이 속한 업종의 규제개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원클릭 바로알림, 정부 중심의 규제 시각을 규제개선 수혜자인 기업 으로 옮긴 기업규제 원탁협의 등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선 정책들을 마련한 대표적인 곳이 바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다. 김문겸 문병기 동아일보 기자 2014~현재 제3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2011~2014 제2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現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원장 前 중소기업학회 부회장 APO(아시아 생산성 본부) 국제자문교수 APEC 중소기업분과 소기업 위원회 한국대표 숭실대학교 경영학 학사 미국 뉴욕주립대 MBA 미국 일리노이대 경영학 박사 규제개혁 유공자 근정포장 IBK-중소기업학회 학술상 발 간 등 록 번 호 11-1420453-000001-01
정부와규제그리고중소기업옴부즈만
책을시작하며 수한편에속한다. 체계적이고다양한중소기업지원정책을보유하고있으며, 정부와규제, 그리고중소기업옴부즈만 이를벤치마킹하기위해다른나라의공무원들이우리나라를찾는경우도많 다. 그러나기업의입장에서정부가기업의요구에충분히부응하지못하고있 다는것은부인할수없으며, 바로이지점에서소통의중요성이부각된다. 정부와중소기업이함께노력하여같은언어로문제를이해하고, 그바탕에서해결을향해나아가야한다. 그리고그선상에중소기업옴부즈만이있다. 문제해결을위한정부노력의첫걸음은고객인기업이요구하거나필요로하는조치와그배경을잘파악하는것이다. 결국기업을알아야하고, 그들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야한다. 기업의입장과눈높이에서문제를바라보아야한다. 기업의목소리는애로로통칭되는데불합리한규제, 관행, 제도에따른 문제와갈등의대부분은인식의차이에서출발한다. 정부와중소기업사이에도넘기힘든인식의차이가존재한다. 정부는중소기업육성과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믿으나, 중소기업체들은대기업중심의경제환경을변화시키려는정부의노력이보이지않는다고생각한다. 사실우리나라의중소기업지원정책은세계적인수준에뒤처지지않으며관련공무원들역시이를위해상당한노력을경주하고있지만, 많은중소기업들이이를체감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대표적인예로규제개혁이있다. 1999년규제개혁위원회출범이후정권과무관하게역대모든정부가규제개혁에박차를가했다. 현정부의경우에도규제비용총량제, 규제신문고등규제개혁시스템을혁신하고인증, 조달, 입지등덩어리규제를전면정비한바있다. 그러나기업하기좋은환경이라고말하는기업인은많지않다. 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은여전히과도한경쟁속에서정부의규제로힘겹고지원이부족하다고느낀다. 국가별순위를비교한국제지수를통해살펴보면우리나라기업환경은우 고충을이른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기업애로를해소하여정부의지원노력이기업의문제해결로이어지도록서로의눈높이를맞추는역할을한다. 개별적인애로는타당한문제제기일때도많지만, 그렇지않은경우도종종있다. 문제를제기하는기업이이에동의하기도하고, 때로다양한이해관계자의조정이필요하다는점, 안전, 환경등사회적가치를지켜나가야한다는점에서해당규제개혁이이루어질수없다는것을납득하기도한다. 어쩌면기업인들은규제개선못지않게정부가중소기업을위해노력하고, 귀를기울이고있다는것에감사함을느끼는지도모르겠다. 옴부즈만이직접만난 4,000여명의기업인들중많은분들이그러했고, 그래서옴부즈만은정책개선결과를떠나그과정에서충분한보람을느낄수있었다. 다음으로정부의규제혹은제도가기업에게어떤영향을미칠지충분히연구하고고민해야한다. 공공의서비스는시장의구매상품과달리수요자의반응이명백하게확인되기어렵고, 정책이파생시키는여러영향들을적확하게 0 003
파악하기도힘들다. 사전에철저한정책영향평가등을통한신중한접근이필요하며, 시행이후에도문제가존재할수있다는것을인식하고개별기업애로처리에공을들여야정책이파생시키는부정적영향을막을수있을것이다. 기업역시적극적으로자신의니즈를정부에알려야한다. 정부의규제, 정책, 제도에의견을표출할필요가있다. 현실적으로대다수기업인들은현업에치여정부서비스등주어진외부환경에쉽게순응한다. 순응이지속되면, 관성이되고결국기업에불리한문화가형성된다. 문제의해결이요원해지는것이다. 정리나청소를하지않는집은곧먼지가쌓이고질병의온상이된다. 기업이무엇을원하는지말하지않는상태에서정부가이를알기는어려우며, 소통의부재로남겨진장벽이결국불합리한규제, 납득할수없는제도로나타날것이다. 나서는걸음을기록한것이다. 1장에서는중소기업옴부즈만의의의와역할, 그간의역할수행에대해간략히소개했고, 2장에서는옴부즈만이불합리한규제로판단하고, 정부가이를수용하여개선된수많은규제사례를실었다. 이규제들의존재를몰랐던기업도있겠지만누군가에게는기업활동을옥죄는큰짐이었다. 3장은규제이외에, 기업에게부담이되는애로사항과이를극복하기위한옴부즈만의노력을다루고있으며, 4장에는옴부즈만이지향하는중소기업의현실개선방향을담았다. 작금의경제는안타깝게도과거의고도성장을기대할수없는구조이며우리는새로이재편되고있는익숙지않은산업구조와경제환경에적응하도록요구받고있다. 이러한환경에서살아남기위해서는개별적인규제개선을 넘어합리적인대안을위해정보를공개하고정책문제인식단계부터환류에이 중소기업옴부즈만은지난 2,821일동안현장에두발을딛고기업목소리를경청하며, 전문적으로규제의타당성을판단하고불합리한규제, 제도를개선하기위해끊임없이정부와소통해왔다. 평탄한길은아니었다. 규제의합리성판단은단순한문제가아니다. 판단근거가부족한경우도많고, 누가, 어느측면을어떤식으로바라보느냐에따라그판단이다를수있어근본적으로규제개혁을어렵게한다. 또한현실에대한이해가일치하지않거나그외에 르기까지제한없는토의와참여를가능하게하는진정한규제민주화와이를뒷받침할수있는문화형성으로나아가야한다. 즉정부와기업, 기업과소비자, 정부와국민이서로에게관심을가지고끊임없이소통해야한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이과정에서유의한역할을맡고있다고믿으며, 모두에게가치있는조직으로남을수있도록앞으로도끊임없이닫힌문을두드리고또두드리겠다. 도관료주의, 성문법체계, 압축성장과정에서급하게설계된규제와제도들이서로얽혀장애가되었다. 산을만나면길을내고, 물을만나면다리를놓아라 ( 逢山開道遇水架橋 ) 라는정신으로옴부즈만은달려왔다. 이책은일반적인정부조직형태와다른중소기업옴부즈만의지난 2,821일의노력을, 한신생조직의매순간새로운길을 004 005
C O N T E N T S 책을시작하며 0 부록. 밖에서본옴부즈만 359 기업과정부사이 옴부즈만과규제 + 1 왜, 무엇을위해! 010 + 2 기업과정부와함께! 017 GOVERNMENT & COMPANY OMBUDSMAN & REGULATION + 1 첩첩산중인증규제 031 + 2 부담백배비용규제 055 + 3 정부조달장벽규제 081 + 4 현실괴리창업규제 113 + 5 높은기준환경규제 137 + 6 성장저해발목규제 157 + 7 사각지대지방규제 183 + 8 중소기업불편규제 201 + 9 소상공인부담규제 223 + 10 현장애로가시규제 251 옴부즈만과중소기업 옴부즈만의오늘과내일 OMBUDSMAN & SMALL AND MEDIUM BUSINESS + 1 두려워마라! 중소기업 273 + 2 갑을없이! 공정거래 283 + 3 블랙박스를열어! 기업중심플랫폼 297 + 4 눈높이를맞춰! 정부 기업 317 + 5 관행 제도를넘어! 기업변호 331 OMBUDSMAN, TODAy AND future + 1 중소기업현실과그개선의방향 342 + 2 옴부즈만의오늘과내일 353
GOVERNMENT & COMPANY Part 1 기업과정부사이 + 1 왜, 무엇을위해! + 2 기업과정부와함께! Part 2 옴부즈만과규제 Part 3 옴부즈만과중소기업 Part 4 옴부즈만의오늘과내일
기업과정부사이 01 1. 왜, 무엇을위해! 1. 왜, 무엇을위해! 적인조사기관으로서의회에책임을지는형태인입법부형옴부즈만제도와는 차이가있으며, 그결과독립기관으로서의성격은상대적으로약하다. 이는중 소기업옴부즈만이규제개선기관이라는점에기인한바가크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규제개선과규제관련민원처리를목적으로하며그 Who 중소기업옴부즈만 2009년 7월 16일중소기업옴부즈만이개소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공적인업무를담당하는개인이자기관 (institution) 으로, 국무총리가중소기업전문가를비상근민간인으로위촉하는형태를띠고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법으로직접업무 ( 권한 ) 를위임받아국민의기본적인권리 @ 의무와관계되는규제관련업무를독립적으로수행하는행정기관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에명시된구체적인법적업무는중소기업에영향을주는기존규제정비및규제관련민원처리이며, 이의원활한수행을위해규제정비활동보고, 직무수행관련관계행정기관조사및의견청취, 직무수행내용및처리결과공표권등을가진다. 스웨덴에서유래한옴부즈만제도는이를도입한국가들의법적, 정치적환경에따라다양한형태로운영되고있어그의의를쉽게파악하기어렵다. 그러나일반적으로 헌법혹은입법부나의회의결정에따라구성되었으며, 입법 활동을정부기구가지원한다는면에서반민반관형태의규제개선기관이다. 규제의복잡성과그로인한규제업무의전문성은규제를설계하고적용하는전과정을행정부의영역에두게한다. 환류과정을제대로담당할수있는것도역시정부이며, 옴부즈만은정부의규제개선의지가반영된기관으로서침해구제와민원해결에그치는것이아니라, 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제도개선에참여하게되므로행정부형의옴부즈만형태가더적합하다고볼수있다. 동시에규제가정부의고유권한이라는점은현실적으로자체적인규제개혁이어려울수있다는것을시사하며따라서일반적인정부조직형태가아닌, 업무상독립성을보장한규제개선전담기관으로서옴부즈만제도를택할실익이있다. 실제로많은국가들이이런한계에공감하여반민반관형태로규제개선을추진한다. 미국의국가옴부즈만, 독일의국가규범통제위원회, 일본의내각부규제 @ 제도개혁국등이그예이다. 부나의회에보고할의무가있는독립적인고위공직자 (public official) 가이끌고, 정부관련기관 (government agency) 혹은정부에고용된사람에의해피해를입은사람의청원을접수하고, 조사 @ 권고 @ 보고등의권한 (power) 이있는기관 (office) 으로정의된다 (1974 년, 세계변호사협회 ). 우리나라중소기업옴부즈만의경우는 중소기업기본법 에의거하여민간인으로옴부즈만을구성하고그법적소관업무를보좌하기위하여중소기업청소속의지원기구를두고있다. 행정부산하에옴부즈만을두는형태로, 행정부통제, 감시를목적으로하는독립 Why 왜옴부즈만이어야하는가중소기업옴부즈만은초대이민화옴부즈만재임시기업호민관이라는이름으로활동하였다. 로마시대에귀족들로구성된원로원에맞서시민의입장을대변하는대표였던 호민관 의명칭을빌려, 중소기업의입장을대변하는직이라는의미를담은것이었다. 김문겸옴부즈만부임이후로현재까지는원래의법적명칭인중소기업옴부즈만을사용하고있다. 옴부즈만의로고는키스톤 010 011
기업과정부사이 01 1. 왜, 무엇을위해! (key stone) 을형상화한것으로정부기관과중소기업간의소통을위한가교역 할을상징한다. 제개선등을통한중소기업의활성화라는목표를옴부즈만과공유하며중앙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등수많은정부기관을통해중소기업을돕고있다. 그 러나기술혁신을통해우수하고저렴한제품을내놓은기업이라하더라도시 현재우리나라에중소기업옴부즈만이과연필요한제도인가? 반민반관의중소기업규제개선및애로해소를전담하는독립기관이필요한가? 옴부즈만은그전문성과중립성에있어서중소기업관련협회 @ 단체와다르며, 중소기업규제개선과애로해소만을전담한다는면에서관련정부조직들과차이가있다. 그러나기관의설치와작용이미치는직, 간접적비용을고려해본다면, 그간의성과판단에앞서, 기관의존재의필요성을다시한번확인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옴부즈만의고객이누구인지, 옴부즈만이그고객의니즈 (needs) 를충족시킬가능성이있는기관인지를고찰해보아야할것이다. 기본적으로옴부즈만은중소기업을 1차고객으로한다. 정부조직을업무기능별이아닌대상별조직으로파악해보자면청년, 여성, 중소기업관련기관등이있다. 청년, 여성, 중소기업등의사회적약자를위한자원의재배분에대해서는일정정도의사회적합의가존재하는것이다. 실제로중소기업의권익을대변하는기능을하는중소기업옴부즈만제도의당위성을부정하기는어려울것이다. 그러나동시에고객인기업이인지하지못하는옴부즈만은존재할필요가없다. 고객이그존재를알지못하는데, 주어진기능을다할수있는기관이란없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의경우신생조직으로서아직기업들로부터충분한인지도를얻고있지못하다. 옴부즈만존재의당위성을확보하기위해앞으로끊임없이더노력해야할부분이다. 옴부즈만의보이지않는다른고객은정부다. 현실적으로제한적인권한 장의경향, 소비자의니즈파악, 마케팅등의변수에따라반드시고객의선택을받는것은아니듯, 정부가국민과기업의보다나은삶을위해고민하여입안하고제공한규제, 정책, 제도등이언제나일선에서원하는효과와반응을얻는것은아니다. 수요자인기업의현실을충분히이해하지못했거나, 의도치않은파생효과를낳는적용사례를모두파악하는것은현실적으로무리이기때문이다. 문제는실패한상품은시장의자율선택으로도태되지만, 잘못된정부노력의결과물은현장의아킬레스건으로남아기업의환경을열악하게만들수있다는점이다. 이것이정부가끊임없는기업애로해결과규제개선을옴부즈만에맡기는이유이다. 위로부터결정된하나의룰이일선에서일으키는다양한효과는결국아래로부터의피드백을통해개선될수밖에없다. 옴부즈만은현장의수요자인기업들의다양한목소리를정제하고정부에전달하여자기조정될수있도록노력한다. 그과정에서, 여러정부부처가기능별로다양한규제와정책을시행하고있어해당규제개선에대한부처간입장이다를수있다는점또한고려해야한다. 즉옴부즈만은반민반관특성에기반하여기업을대변하지만기업의의사를 100% 수용하지않고, 투박한형태로드러나는애로를다른부작용없이해결할수있도록대안을모색하여관계부처및기관들과협의, 조정한다. 이를통해중소기업과정부의눈높이를맞추고서로가같은언어로소통하도록하여문제해결의가능성을높인다. 과작은규모를가진옴부즈만조직이중소기업을위해새로운정책을도입하 거나충분한규제개선을이루어친기업환경을조성하기는어렵다. 정부는규 012 013
기업과정부사이 01 1. 왜, 무엇을위해! What 규제개선업무의당위성국토부, 환경부, 복지부등약 20여개부처가기업과밀접한업무를기능별로담당하며관련규제, 제도, 정책을수행하고있고, 하나의중소기업은그모든규제의적용대상이된다. 기능별조직의특성상이기관들가운데중소기업에대해깊이이해하고접근하는기관은불행히도많지않다. 중소기업이얼마나되느냐고물어보면근사치도말하지못하는공무원도많다. 354만중소기업에 1,403 만근로자가일하고있으며이수치는우리나라기업수의 99.9%, 근로자수의 87.9% 를차지한다. 이압도적인통계수치와더불어중소기업의현실을들여다본다면중소기업에대한안일한접근이얼마나위험한일인지를누구나깨달을수있다. 우리나라의중소기업이처한현실은열악하다. 우리는흔히중소기업이라말하면공장을떠올린다. 설비도있고근로자도 20여명있고말이다. 하지만 5인이상제조업은 12만개에불과하다. 중소기업은우리주변의생산및영업활동을하는동네떡집, 편의점, 분식점등의소상공인을포함한다. 중소기업평균매출액은 2014년 3.96% 로 4% 에미치지못한다. 더욱이중소기업중규모가작은 306만소상공인의평균종사자인원 ( 사업주포함 ) 은 1.89 명에불과하며월평균영업이익은임금근로자 (319 만원 ) 보다낮은 294만원이다. 즉중소기업종사자대다수는서민이다. 이들에게적용되는각종규제들은기업에게곧비용이다. 법적으로정의되는규제란특정행정목적달성을위하여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법령등에규정되는사항이다. 쉽게말해법으로정한룰 (rule) 이다. 우리는미처인식하지도못한채매일수많은규제를적용받고규제가준수되고있는현실속에산다. 도로를건널때횡단보도로건너야하며그러지않을 경우범칙금이부과될수있다. 횡단보도를찾아신호등의녹색불에맞춰건너기위해서우리는시간과노력을들인다. 규제를준수하기위해추가적인비용을부담하는것이다. 기업이규제와규제비용을인식하고있든아니든, 영리활동을하는기업에게규제비용은부담이며, 내수부진및과당경쟁등으로매출증대가어려운환경이라면더욱그렇다. 매년대한상공회의소에서조사하는기업부담지수에따르면, 기업은규제를조세보다더큰부담으로여기고있다. 규제준수에드는비용이역진성을띤다는것도주목해야할부분이다. 식품위생을위한교육규제를예로들어보자. 500평 (1,650m 2 ) 짜리대형음식점이나 1.5평 (5m 2 ) 에불과한커피전문점은그규모의차이에도불구하고, 모든사업주가 1년에 1회식품위생교육을받아야한다. 해당규제이행에따르는부담이 1.5평커피전문점에더욱크게작용하는것은명약관화한일이다. 아래에제시된기업활동규제비용현황통계를살펴보면, 소상공인의경우매출대비의무비용의비율이 11.2% 에달한다. 이는중견기업의의무비용비율의대략 5배에해당하는수치다. 규제목적의당위성은부인할수없다. 우리는한산한거리앞횡단보도에서, 질서유지와안전을위해일괄적으로적용되는교통법규를지키는수고를감수하며, 때로눈앞의버스를떠나보내기도하는것이다. 그러나기업현실에서현장에맞지않는과중한규제, 목적달성에한참미흡하거나오히려달성하고자하는바와괴리된규제들이곳곳에존재하는것을간과해서는안된다. 안전, 보건, 환경등선의의목적추구가실효성이없고적절하지못한수단을합리화하지는못한다. 현장을이해한다면의도한목표달성에실효적이면서, 동시에필수적이지않은비용과부정적인파생효과를최소화할수있는더나은방안으로규제부담을줄일수있는여지가분명히존재한다. 한편행정편의적인이유로부과되는규제의양도무시하지못하며, 이의준수과정에서발생하 014 015
기업과정부사이 01 1. 왜, 무엇을위해! 는비용을수범자에게지우는것은지양해야할것이다. 바로이러한지점들이 중소기업옴부즈만이설립후지금까지수행해왔고, 또앞으로수행해나갈주 2. 기업과정부와함께! 된과업에해당한다. 과거와같이매년높은수준으로 GDP 가증가하던시대는지나갔으며우 리나라는변화된산업구조속에서살길을모색하여야한다. 이러한현실에서규제개선은우리경제의핵심키이다. 규제목적은달성하되, 저비용, 고효율을담보할수있는보다세련된방식으로규제를개편하여기업의고정비용부담을줄여야한다. 규제자나피규제자의이해및입장을떠나, 해당상황과조건을객관적인제3자가판단할때상식적인규제이자납득할수있는규제이어야한다. 이런규제개선이직접적으로경제투자활성화로이어지는것은아닐수있다. 그러나규제개선을통해, 기업이움직일수있는공간을넓히고기업의체력을확보하는과정없이경제투자활성화를논할수는없는일이다. 2015년기업활동규제비용현황 How 중소기업옴부즈만의성장옴부즈만활동을보좌하기위하여중소기업청내옴부즈만실이라는사무기구를두었다. 개소초기인원은 8명이며, 예산은 4억 3,000만원이었다. 2013년옴부즈만의독립적 @ 효율적운영을위해옴부즈만실을옴부즈만지원단으로확대개편하였으며, 현재인력은 25명, 예산은 17억 2,000만원이다. 인력은반민반관형태로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시공무원과행정학 @ 법학등석 @ 박사민간인력, 중소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등유관기관파견인력으로구성하고있다. 옴부즈만지원단은중소기업청에소속되어있지만모든활동은옴부즈만의지시를받는다. 옴부즈 평균규제비용 ( 억원 ) 매출대비규제비용 (%) 4.7 4.5 5.1 5.1 7.6 7.3 3.4 3.3 2.5 1.2 5.3 5.0 5.1 4.9 2.4 전체제조 1 차 2 차건설서비스생계유망운수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 비용총액 구분총계창업등록공장신증설 18.7 3.8 2.7 11.2 0.8 검사인증준조세의무교육환경폐기물 6.6 2.8 7.4 4.4 25.9 2.3 정부조달외국인력지도점검 억원 680.25 14.93 120.79 3.88 506.6 3.40 27.04 3.44 0.14 0.05 % 100.0 2.19 17.76 0.57 74.47 0.50 3.97 0.51 0. 0.01 국토부, 환경부규제비용상당중소기업규제비용 50.6 조전산업규제비용 85.8 조 만은업무범위에비하여매우작은조직이라는한계를가지고있어개소초부터플랫폼조직을지향하고업무를진행해왔다. 2009년 ~2012 년옴부즈만 1기를지나그간의활동성과를인정받아 2013년관련법령개정을통해옴부즈만의기능과업무를정립했다. 다양한중소기업현장의불합리한규제, 제도, 관행에따른애로인 손톱밑가시 를뿌리뽑기위해법적업무범위를기존규제정비및애로사항해결까지확대하였으며, 대상기관을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회사로넓혔다. 또한업무효율성제고를위해개선권고, 이행실태점검및결과공표규정을신설하여효과적규제개선추진체계를마련하였다. 아울러옴부즈만활동의책임성을강화하기위해연계보고대상을규제개혁위원회뿐만아니라국무회의및국회로확대하였다. 지방규제신고및고객보호센터를 016 017
기업과정부사이 01 2. 기업과정부와함께! 2013 년 12 월설치하였으며, 2014 년 7 월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 관한특별법 제정과함께중견기업옴부즈만의역할도담당하게되었다. 신고할수있음은물론이며, 이를위해중소기업옴부즈만홈페이지를별도운 영하고있다. 대다수중소기업인은본인을 을 이라인식하고불합리한규제피 해에도정부와의갈등을우려하여민원을제기하지않는다. 이에기업민원인이 2013 년옴부즈만업무범위및기능확대 불합리한규제애로를신고한것으로인해어떠한불이익이나차별대우를받 종전 (before) ( 업무범위 ) 기존규제정비및규제민원처리 ( 활동보고 ) 규개위, 중소기업청장보고 ( 주요기능 ) 규제개선건의 ( 지원조직 ) 비공식적옴부즈만실 ( 권한등 ) 활동결과공표 옴부즈만의업무처리과정 개선 (after) ( 업무범위 ) 기존규제정비및애로사항해결 ( 활동보고 ) 규개위, 국무회의, 국회보고 ( 주요기능 ) 규제개선건의, 권고, 이행점검 ( 지원조직 ) 중소기업청에지원사무기구설치 ( 권한등 ) 활동결과공표, 적극행정면책건의 지않도록하는기업민원보호정책을같이추진하고있다. 다양한방식으로제기된과제는옴부즈만규제애로내부처리시스템인규제혁신플랫폼에전수등록되어관리및처리하고있다. 해당시스템은업무지원시스템이라기보다는일종의규제 DB로서 1만 3,000여건에달하는규제애로건의사례, 처리이력및 100만기업정보등이축적되어있어반복적 @ 고질적으로제기되는규제애로의효과적처리를지원한다. 이단계가규제분석이다. 건의과제는내부분야별전문위원이현황을분석하고문제점을진단하여규제 How 옴부즈만은현장밀착형중소 @ 중견기업규제개선및애로해소전문기관이다. 규제정비및애로해소는통상현장의의견을듣는현장중심과제발굴단계, 규제대안심층분석, 개선방안집중협의, 규제개선및종결처리등 4단계를거친다. 과제발굴단계의핵심은이용할수있는모든채널을활용하여기업과소통하는것이다. 지역별우수기업인을무보수자문위원으로운영하는명예옴부즈만제도, 지방중소기업청과함께하는지역별규제개선위원회, 전지자체, 행정자치부와공동운영하는지방규제신고센터 243곳,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은행, 과학기술정책연구원등 MOU협력기관등옴부즈만규제발굴네트워크를가동하고있다. 또한옴부즈만주재로매주 1회이상현장방문을통해상시적 기업소통 을실시하고규제애로를청취한다. 옴부즈만은개소이래 541회규제발굴간담회및현장방문을추진하고기업인 4,111명과소통하였다. 개별기업인이전화, 이메일, 홈페이지등으로실명인증없이규제애로를 대안을도출하고, 이미건의가수용되었거나중소기업전체적으로타당성이떨어지는민원성과제는바로종결처리한다. 과제타당성을판단하는것이가장중요하며기업부담정도, 유사업종규제 @ 제도및해외사례, 국제기준, 관련규제연혁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다. 규제대안은공정한규제, 합리적규제, 선택적규제, 유연한규제등을말하며기업체급별실정에맞게차등화하거나중복규제를통합하고획일적규제를기업의다양한선택이가능하도록조정하는것이다. 대체적으로중소기업건의는내용이불분명한경우가많아기업과협의를계속진행하고필요시현장을방문하여추가확인을진행한다. 통상제기과제중 30% 정도를합리적인개선건의후보과제로진행한다. 아울러상향식 (Bottom-up) 방식의상시적인규제애로처리와함께, 반복적으로제기되는일종의규제취약지점을먼저진단하여하향식 (Top-down) 방식을병행하는핵심규제테마과제개선을추진한다. 제2장에서후술하는인증, 조달, 창업규제개선등이그예로서관련기업의규제비용을계량화하고현장인터뷰로규제의문 018 019
기업과정부사이 01 2. 기업과정부와함께! 제점을파악하여관련과제를일괄개선한바있다. 세번째단계는부처협의이다. 일반민원과달리규제개선과제는규제권한 이를통해해당중소기업은나에게맞는선별된정보를바로확인할수있다. 물론개선과제뿐만아니라모든과제의처리결과는민원인에게개별회신한다. 을가진소관부처와의협의과정이요구된다. 규제분석과정이합리성과타당성 을판단하는과정이라면규제협의는합리성과정치성을논의하여조율하는과 중소기업규제애로처리절차 정이다. 규제개선합리성에대한합의와정치적판단이같이이루어지는것이 다. 일반적으로부처는규제복잡성, 이해관계자간의갈등, 개선필요성에대한의견불일치등으로규제개선에대하여보수적으로대응하는경향이있다. 현장중심과제발굴 규제대안심층분석 개선방안집중협의 규제개선종결처리 소관부처입장에서피규제자인중소기업의규제부담은, 규제목적인국민의편 익또는환경 @ 안전등의가치에비해낮게평가된다. 또한규제개선이후사고 1 2 3 4 발생등에대한사회적책임은소관부처담당자가지게되며, 법령개정등부가적행정비용역시소관부처의몫이되므로규제개선에적극적이기어려운것이다. 따라서규제개선쟁점사항에대한토론도중요하지만규제개선건의기관의지속적인노력및의지가더욱중요하다. 규제협의과정의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옴부즈만은지속적으로부처협의를진행하고정부내규제개선기관인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등과긴밀한협업체계를구축하여공동협의를진행한다. 마지막으로규제개선및종결처리단계이다. 규제개선방침이확정된주요과제는의결회의체보고를추진한다. 의결회의체보고는방침확정이후법령개정의이행력을높이는역할을하며, 기업에정부의노력을알리는측면또한있다. 옴부즈만은규제개선과제에대한분기별이행점검을실시하여현장이행여부를모니터링하고소관부처가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권고권을행사한다. 보도자료배포, 웹툰제작등공급자중심의규제개선사례안내와홍보는한계가있으므로옴부즈만은업종, 규모, 업태등 50여개기업특성별로규제개선사례를분류하여직관적사용자인터페이스형태로개선사례를제공한다. Wh en Wer h e 중소기업옴부즈만의역할수행옴부즈만은 2009년 7월, 출범과함께규제발굴네트워크를구축하고효과적규제개선시스템구축을위하여규제애로처리시스템마련에집중하였다. 아울러국무총리실과협업하여총리주재중소기업규제선진화를위한중소기업애로해소대책회의를설치하였다. 중소기업애로해소대책회의의기본방향은중소기업현장애로는옴부즈만과총리실의협조체계구축을통해속도감있게해소하는한편, 파급효과제고를위해중소기업환경개선및일자리창출관련규제과제를집중발굴 @ 추진하는것이다. 즉발굴, 분석, 해소 3단계의 3대전략및기본인프라를마련하였다. 또한 3대중점과제와기업민원보호정책확립, 기업가정신활성화를위한연대보증제도개선, 대 @ 중소기업공정거래선순환생태계조성을목표로설정하고중소기업학회, 벤처기업협회와더불어기초연구를진행하였다. 2010년 5월제1차중소기업애로해소대책회의를개최하였으며, 전자금융 0 1
기업과정부사이 01 2. 기업과정부와함께! 거래시공인인증서의무사용개선등을확정 @ 발표하였다. 규제비용절감액은 1조 4,000억원으로예상되었다. 공인인증서의무사용개선은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등과지난한협의를거쳐확정되었다. 또한기업민원보호정책, 연대보증제개선, 공정거래생태계조성등을정책의제화하기위하여면밀한조사를진행하였으며적극적으로언론에해당이슈들을제기했다. 특히공정거래문제의경우개소 1주년을맞아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옴부즈만 3각 MOU를체결 (7월 ) 하고공정거래문제점과대안을제시하여 9월대 @ 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대책으로 1차마무리하였다. 대책발표이후에도호민인덱스개발등공정거래문화조성에천착하였으며그결과호민인덱스는동반성장위원회출범과함께동반성장지수로편입되었다. 2009~2010 년은이른바걸음마를익히던시기로신생조직의특성상좌충우돌하였으나, 중소기업현장의중요한규제 @ 제도 @ 정책에대한패기있는제언을많이추진했던기간이었다. 2011년제2대옴부즈만부임을맞아상시적인규제처리에서한걸음나아가테마규제개선전략을마련하고이를적극추진하였다. 그간의 2,000여건의규제애로처리를통해중소기업이현장에서느끼는고질적인규제에대한이해가축적되었다. 이를바탕으로특정테마과제를마련해추진하였으며, 2011년 10월중소기업애로해소대책회의를열어판로, 신기술인증등에대한중점개선과제를보고하였다. 또한중소기업규제적용차등화, 중소기업친화적규제기반조성등규제부담형평성제고방안을마련하였으며이는지금까지계속추진되고있다. 2012년에는옴부즈만의우군이많아졌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기획재정부가중소기업옴부즈만에먼저협업을요청하였다. 이명박정부마지막연차임에도불구하고그간의축적된옴부즈만의현장성과전문성이외부기관의 의지와호흡이맞아한해동안 6번의주요의결회의체보고를진행하였다. 기술개발기업의대표애로사항인인증을테마로삼아 1월부터관련현황을조사하여 7월대통령주재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인증제도선진화방안을보고하였으며, 11월조달관련인증제도개선방안을다시보고하였다. 약 5,000억원의규제비용경감을달성하였다. 또한기획재정부와현장밀착기업애로 (5월 ), 지역현장기업애로 (9월), 위기극복지원을위한규제개선 (11 월 ) 등기업현장상황에맞지않는불편규제, 수수료등비용유발규제를개선하여 3차에걸쳐보고하였다. MAS 계약기간연장의경우연 4,000건의계약갱신행정비용감소로약 100억원의비용이절감되었다. 국무총리실과도경제활력회복을위한규제개선을 2개월간집중준비하여폐기물처리규제, 소기업 @ 소상공인교육불편규제를개선하고 9월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부처합동보고를하였다. 기대효과는폐기물규제연간 1,5 억원, 교육규제연간 946 억원으로산정되었다. 2012년당시옴부즈만인력은 18명에불과하였다. 2013년 1월손톱밑가시규제애로를이슈화하였다. < 동아일보 > 와 손톱밑가시를뽑자 를공동기획하여 10회에걸쳐 1면에게재하는등손톱밑가시의중요성을설파하였다. 손톱밑가시는새정부규제개혁대표브랜드로자리매김하였다. 손톱밑가시 는불합리한제도, 관행도개혁의대상으로삼아개선범위를넓혔다는점에서지난정부의규제개혁들과다르다. 5월, 6월국조실과연이어손톱밑가시규제애로개선대책을만들어 60건을개선하고, 총리주재국가정책조정회의에합동보고하였다. 또한대통령주재 1~4 차투자활성화규제개선대책에모두참여하여중소기업현장의의견을전달하였다. 특히 3,300 억원의효과를창출한제3차투자활성화대책 (9월) 을통해진입, 생산 @ 운영, 폐기물처리등단계별환경규제를개선하였다. 아울러제4차투자활성화대책 (12 월 ) 에서는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와협업, 그간규제개혁의사각지대였 2 3
기업과정부사이 01 2. 기업과정부와함께! 던지자체규제를수면위로올려불합리한지방규제 792건을일괄개선하고지속가능한지방규제개혁시스템을마련하였다. 아울러현장간담회등에서제기된기업현장애로도개선하여경제 @ 민생활성화대책 (9월) 을보고하였다. 2014 년대통령주재규제개혁장관회의가출범하였다. 규제개혁장관회의가여타의결회의체와다른점은회의전체가방송으로생중계된다는것으로이는정부의강력한규제개선의지를천명하는일이었다. 옴부즈만은 9월제2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현장에서본불합리한지방규제 @ 관행을직접보고하고, 지자체규제개혁의후속조치로구축한규제지도정보시스템을시연하였다. 지자체규제는동일한규제라하더라도지자체에따라규제의강도가상이하다. 규제지도는날씨예보의호우주의보, 호우경보와같이각지역별규제의강도를색깔의진하고연함으로표시하여한눈에비교할수있도록만든정보제공시스템이다. 한편자영업자의업종별영업규제를개선하여부총리주재경제관계장관회의 (9월) 에합동보고하였다. 옴부즈만은 2014년개별규제개선과더불어친기업환경조성을위하여개소초부터추진한기업민원보호정책관련헌장마련을권고하여전지자체및 14개중앙부처가그제정을완료했다. 또한지방규제신고및고객보호센터를전지자체와연계 @ 구축하여본격가동하였다. 옴부즈만은 2016년 5월국무조정실주관관계부처합동으로, 장기화된경영위기에대응코자그간수용되지않았던과제를재검토하여투자촉진, 영업환경개선등선제적규제정비를실시하였으며, 시행령이하의규제개선확정과제에대해 2개월이내의일괄개정을촉구해신속히이행하게했다. 또한기업의이중장벽인창업, 조달분야장벽규제혁파를추진하여대통령권한대행주재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보고하였다. 창업기업은매출이발생될때까지 3년여가소요되며, 순수진입규제비용만약 2억원에달해불만이높았다. 조달의경우역시 700여곳에달하는조달기관마다다른기준 @ 절차, 높은진입장벽으로창업 @ 소기업의고충이컸다. 그간조달은규제개혁의사각지대로규제개선이미진했으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등을포함한합동 TF팀을구성 @ 운영해불합리한조달규제 139건을개선하여 3조 1,000억원의경제효과를낳았다. 즉, 옴부즈만은개소이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등과협업하여기업현장의핵심규제를개선하고의결회의체에 20회보고하였다. 일부개선과제에대한경제효과분석결과, 기업규제비용이약 7조 1,000억원절감된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규제과제협의과정과규제개선사례를수요자별로제공하는원탁협의와원클릭알림서비스를구축하여규제개선과정의차별화를이루었다. 2015년상반기그간의규제발굴전략을체계화하여 31개업종 @ 업태별간담회를약 2개월간릴레이형태로집중개최해기업특성별핵심규제를개선하였다. 하반기에는덩어리인증규제정비에착수했다. 국무조정실, 국가기술표준원과협업하여 400 여회부처협의를거쳐 36개인증을통폐합하고 77개인증을대폭개선하였다. 이를통해 23만중소기업에대하여약 1조 4,000억원의경제효과가창출되었으며그결과를제4차규제개혁장관회의 (11 월 ) 에보고하였다. 4 5
중소기업옴부즈만근거법령 중소기업기본법 동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동법시행령 제22조 ( 중소기업옴부즈만의설치 ) 1 중소기업에영향을주는기존규제의정비및중소기업애로사항의해결을위하여중소기업청장소속으로중소기업옴부즈만을둔다. 2 중소기업옴부즈만은다음각호의업무를독립하여수행한다. 1. 중소기업에영향을미치는규제의발굴및개선 2. 정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운용기관 ( 이하 업무기관 이라한다 ) 과관련하여제기되는애로사항의해결 3. 그밖에규제의정비및중소기업애로사항의해결을위하여필요한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 3 중소기업옴부즈만은중소기업및규제분야의학식과경험이많은자중에서중소기업청장의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따른규제개혁위원회 ( 이하 규제개혁위원회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국무총리가위촉한다. 4 중소기업옴부즈만은업무에관한활동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매년 1월말까지규제개혁위원회와국무회의및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5 중소기업옴부즈만의업무수행과관련한조사및의견청취, 법적지위등에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0 조및제32조를준용한다. 이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위원 은 중소기업옴부즈만 으로본다. 6 중소기업옴부즈만은제2항에따른업무처리결과에따라필요한경우업무기관의장에게관련사항의개선을권고할수있다. 7 중소기업옴부즈만은제6항에따른개선권고에대한이행실태를점검하고, 권고를받은업무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권고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그내용등을공표할수있다. 8 중소기업옴부즈만의업무처리와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중소기업청에사무기구를둔다. 9 중소기업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3조 ( 중소기업옴부즈만임기및자격등 ) 1 법제22조제1항에따른중소기업옴부즈만임기는 3년으로하되, 한번만연임할수있다. 2 법제22조제3항에서 학식과경험이많은자 란다음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1. 중소기업대표자나상근임원직에 5년이상있거나있었던사람 2. 중소기업또는행정규제관련단체에서 1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3. 정부조직법 제2조에따른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지방자치단체장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의직에있거나있었던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 ( 같은조제7호는제외 ) 에따른학교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이상의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있거나있었던사람 5. 판사, 검사, 변호사의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 10 년이상있거나있었던사람 6. 그밖에중소기업및규제분야의학식과경험이많다고중소기업청장이인정하는사람 3 중소기업옴부즈만은다음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해촉되지아니한다. 1. 직무수행관련금품 향응을받은사실이확인된경우 2. 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은경우 3. 장기간의심신쇠약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4. 고의로업무수행을게을리하거나기피하는경우등그밖에직무를수행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가발생한경우 4 중소기업옴부즈만은국회의원또는지방의회의원의직을겸할수없다. 제14조 ( 중소기업옴부즈만의직무등 ) 1 중소기업옴부즈만은법제22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독립하여수행한다. 1. 불합리한규제등에따른중소기업의고충처리 2. 정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또는중소기업정책자금운영기관에대한중소기업관련규제와애로사항의개선건의및권고 제23조 ( 의견제출등 ) 3. 중소기업관련규제와애로사항의조사 분석 1 중소기업자 이해관계자와관련단체의장은제22조제 4. 중소기업관련규제의완화와애로사항해결에대한 2항에따른업무와관련하여중소기업옴부즈만에게의평가및분석견을제출할수있다. 이경우의견을제출하는방법및 5. 중소기업에영향을주는기존규제의정비와애로사처리절차에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및 행정항해결등에관한보고서작성및보고절차법 제44조를준용한다. 6. 중소기업관련규제와애로사항에관한법규 제도및 2 제1항의의견제출과관계된행정기관은규제개선등에고충처리사례의조사 연구관한의견을제출하였다는이유로그의견을제출한자에 7. 그밖에중소기업관련규제의개선과애로사항해결게불이익을주거나차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 에필요한사항 3 중소기업옴부즈만은제1항에따라의견을제출한자가 2 중소기업옴부즈만은제1항의업무수행의내용과그처그의견을제출하였다는이유로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리결과를공표할수있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불이익이나차별을받았다는내용의진정등을제기한에관한법률 제9조에따른비공개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진정등을제기한자를대리하여국민권익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위원회에고충민원을신청할수있다. 3 중소기업청장은제1항에따른중소기업옴부즈만의원활한 4 적극적인규제개선을위한직무집행으로인하여발생한업무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하면그소속공무원또는법위법행위등을이유로담당공무원등을징계하는경우제24조제1항에따라파견받은공무원이나직원으로사무중소기업옴부즈만은해당징계권자에게그징계의감경처리를지원하거나, 예산의범위에서수당, 여비, 그밖에또는면제를건의할수있다. 필요한경비와사무실등을지원할수있다. 제24조 ( 행정지원등 ) 제15조 ( 전문위원의운영 ) 1 중소기업청장은중소기업옴부즈만의활동지원을위하 1 중소기업청장은제14조제1항에따른중소기업옴부즈만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의업무수행에필요한전문적인조사및연구를지원하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또는기위하여학계, 중소기업관련기관및단체등의전문관련법인 단체에그소속공무원이나직원의파견을요가를전문위원으로둘수있다. 청할수있다. 2 제1항의전문위원은중소기업청장이중소기업옴부즈만 2 중소기업청장은제1항에따른중소기업옴부즈만의운영의의견을들어임명하거나위촉한다. 에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3 중소기업청장은제1항의전문위원이업무를적극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수당및여비, 연구조사비등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볍법 - 제16조 ( 중소기업옴부즈만에관한특례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따른중소기업옴부즈만은중견기업시책에영향을주는기존규제의정비및중견기업의애로사항해결에관한업무를수행할수있다. 6 7
ombudsman & regulation Part 1 기업과정부사이 Part 2 옴부즈만과규제 + 1 첩첩산중인증규제 + 2 부담백배비용규제 + 3 정부조달장벽규제 + 4 현실괴리창업규제 + 5 높은기준환경규제 + 6 성장저해발목규제 + 7 사각지대지방규제 Part 3 옴부즈만과중소기업 + 8 중소기업불편규제 + 9 소상공인부담규제 + 10 현장애로가시규제 Part 4 옴부즈만의오늘과내일
꼭필요한인증만가려내라 소비자를위해서도, 중소기업을위해서도꼭필요한제품인증제도. 하지만여러정부부처에서다양한인증제도를내놓으면서중소기업성장의걸림돌이되고있다. 같은제품이라도사소한차이점때문에서로다른인증을받아야하는상황이발생해비효율적이고비용낭비도상당했던것. 현재운영되고있는많은인증제도가중소기업의발전을돕는 제도 가아니라걸림돌이되는 규제 로변질되고있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숨은문제점을드러내어인증제도의불합리한부분을개선하고새롭게정비하고자모든규제를제로베이스에서검토하기시작했고, 중소기업현장으로달려가기업성장을저해하는인증규제타파에나섰다. 030 031
규제개선 이야기 01 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치즈와 고구마 등을 첨가한 신제품을 구상한 것이다. 운때가 맞으려는지 준비할 때부터 일사천리로 착착 풀려나가는 것이 기분도 남달랐다. 그런데 본격적인 신제품 생산 전 마지막으로 행정적인 부분을 점검하던 윤 과장이 큰 문제점을 발견했다. 신제품을 생산하려면 심드렁하게 대답했다가 윤 과장과 눈이 새롭게 라인을 신설하고 HACCP 인증을 다시 마주쳤다. 뭘 안 해도 된다는 거야? 활짝 웃는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신제품의 윤 과장의 밝은 얼굴을 보며 김 사장은 저도 HACCP 인증규제로 막힌 사장님, 안 된답니다. 고기 함량이 문제였다. 모르게 되물었다. 신제품 개발! 헐레벌떡 사장실로 뛰어 들어온 윤 과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건 육함량이 50% 이상인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다가 중소기업 말 그대로 폭탄 을 던졌다. 김 사장은 눈앞이 축산물 HACCP이라는 거고, 신제품은 육함량이 옴부즈만이라는 곳에 연락해봤습니다. 그런데 캄캄해졌다. 오랫동안 공들인 신제품이 정말 50% 미만이라 적용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회사처럼 인증 때문에 제품 생산을 잘 나와서 마음이 흡족하던 차였다. 그런데 네. 50% 미만은 생산라인도 새로 설치하고 못했던 사례가 이미 있었나봐요. 불필요한 중복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발목이 잡힐 줄이야. 식품 HACCP도 다시 획득해야 한답니다. 규제라는 결정이 내려져서 개정 법률안이 이미 죄송합니다. 원래 생산라인에서 무리 없이 만들 하, 나 이거 참. 이게 말이 돼? 언제 공장 제출됐고 곧 통과된다고 합니다. 그 법령만 수 있는 제품이니 HACCP 인증도 똑같이 적용될 만들어서 언제 인증을 다시 받아? 그리고 통과되면 축산물 HACCP과 식품 HACCP이 줄 알았는데. 개발을 담당한 윤 과장이 그 돈은 어디서 나오고? 윤 과장은 고개만 푹 통합될 거고,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인증을 다시 말꼬리를 흐렸다. 사실 그의 탓만 할 수 없었다. 숙인 채 서 있었다. 김 사장도 대답을 바란 것은 받을 필요 없이 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요. 김 사장도 그런 줄 알았으니까. 아니었다. 결국 잠정 중단을 선언하며 쓴 입맛만 김 사장은 벌떡 일어났다. 햄, 소시지 등을 생산하는 축산물 가공회사를 다실 수밖에 없었다. 진작 그랬어야지! 처음 제품을 개발했던, 아니 운영한 지 10여 년, 이제는 좋은 제품을 사장님! 안 해도 된답니다! 회사를 처음 열었을 때의 그 짜릿한 기분이 만든다는 평도 제법 들으며 탄탄하게 자리를 며칠 뒤, 또 헐레벌떡 사장실로 뛰어 들어온 김 사장의 온몸에 느껴졌다. 윤 과장! 그때 잡고 있었다. 새로운 도전을 구상하던 김 사장은 윤 과장이 대뜸 이 말부터 던졌다. 뭐? 뭐 하다 말았지? 빨리 가져와봐! 김 사장의 기존의 햄, 소시지와는 차별화한 신제품을 신제품 중단의 여파로 상심해 있던 김 사장은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 규제개선으로 OK! 032 033
옴부즈만과규제 1. 첩첩산중인증규제 기술력경쟁이아닌인증수경쟁이되기도했다. 2010 년대한상공회의소조사 소비자와기업을위한제도, 과한 인증 이부담으로어떤제품이시장에나와서소비자의선택을받으려면, 그제품이갖춰야할필수적인요소들이있다. 가격이나제품의특징과는별개로소비자가안전하게쓸수있어야하고, 품질이어느정도수준에올라야하는등기본요건을갖춰야하나의 상품 으로서인정받을수있다. 그기본요건을갖췄다고증명해주는것이바로 인증제도 다. 인증은제품이나서비스등이표준이나기준에적합함을평가하고이를증명하는제도다. 인증을받음으로써기업은일정수준이상제품의품질과안 에따르면기업한곳당 14.9 개의인증을보유하며이를취득 @ 유지하는데연간 3,230 만원이든다고한다. 또한우리나라인증산업시장규모는 4조원에달한다는한국법제연구원의조사결과도있었다. 이처럼기업을위한인증제도가오히려기업에부담을주는상황이되자중소기업옴부즈만은이를허투루넘길수없었다. 인증규제가기업에어떤식으로, 어떤점이문제가되는지중소기업현장의목소리를직접들을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 실제중소기업을가장잘알고, 중소기업현장에서규제애로를파악해개선해온경험과노하우가있는중소기업옴부즈만만이가능한일이기도했다. 정성을갖췄다는것을대외적으로알릴수있고, 소비자는인증을보고믿을 만한제품을고르는장점이있다. 소비자를위해서도, 기업을위해서도꼭필 요한제도인셈이다. 그래서우리나라는기업의경쟁력과국민의합리적선택을제고하기위해 1961 년부터인증제도를도입, HACCP 인증, KS마크, 친환경제품인증, KC인증등다양한인증제도를운영하고있다. 하지만아무리좋은것도과하면독이되는법이다. 기업지원정책으로도입된인증의숫자가많아지면서다수인증보유업체가시장에서유리한상황이만들어지자인증제도가급격히늘어났다. 2006 년 114개였던정부인증수는 2011년 185개로확대되었다. 정책실현을위해부처별인증을신설하다보니유사한인증, 중복인증이양산됐던것이다. 또일부인증제도는국제기준보다과도하거나선진국에도없는인증이어서이를획득해야하는기업에는과도한부담이되었다. 이뿐만이아니다. 조달시장에서인증을많이보유한업체를우대하다보니기업의능력이기술력으로평가되는것이아니라인증보유여부로변질되어 중소기업현장목소리듣고또듣고중소기업옴부즈만은운영되고있는많은인증제도가중소기업의발전을돕는 제도 가아니라걸림돌이되는 규제 로드러나자인증제도의불합리한부분을개선하기위해대대적인인증규제정비에나섰다. 인증제도는관련법률이있지만부처간이해관계가얽혀제대로지켜지지않고통제가미흡하며, 2006 년시작된제도개선활동도사후관리가미흡해이행실적이부족한것이현실이었다. 2012년한해에만중소기업대표들과수차례간담회를하고, 공청회를네번개최했으며, 441개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는가하면관계부처협의회도 17 회나열어중소기업현장구석구석에숨어있는인증규제애로를파악하기위해적극적으로중소기업과소통하였다. 034 035
옴부즈만과규제 1. 첩첩산중인증규제 중소기업옴부즈만은이같은과정을거쳐인증제도에대한중소기업계의불만이만만치않다는사실을파악했다. 인증에대한중소기업의만족도가 65.8% 로낮게나타났으며, 특히과다한비용은가장큰불만으로꼽혔다. 중복인증과기간에대한만족도역시낮아이에대한불만이크다는것을알수있었다. 중소기업의소리를더정확하게체크하려고 2012년 2월에도 30여곳중소기업현장을방문해인증제도심층조사를실시했다. 그결과검사 @ 인증규제의문제점이구체적으로드러났다. 높은인증수수료, 유사인증난립및심사항목중복, 검사인증으로인한시판지연, 검사기준부재등기업불편초래가그것이다. 이렇게문제점이확실히드러나자구체적인개선안마련에나섰다. 개선필요과제 51건을발굴해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공동으로 80여차례관계부처와협의를진행하였다. 2012년 7월옴부즈만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술표준원과합동으로국가표준 @ 인증제도선진화방안을보고하여의결하였다. 핵심내용은부처별인증제도의중복성 @ 불합리성을개선하고, 인증관리제도를수요자중심으로운영하며, 불필요한인증에대한가수요를방지하기위한제도설계이다. 오랫동안적체되어있던인증제도의문제점을완전히해소할수있는성공적인첫걸음이었다. (Top-down) 방식을병행함으로써인증제도개선에정확성을기했다. 우선국무조정실, 국가기술표준원등과민관합동 TF팀을마련해법정인증제도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했다. 모든인증의국제사례, 유사 @ 중복등존치필요성을두고면밀한조사를실시한것이다. 또중소기업현장실태조사도실시했다. 인증제도의영향을가장많이받는중소기업의의견에귀기울여과도한기준과절차, 비용등의문제점을수요자인중소기업의눈높이에서전면검토했다. 그결과세가지정비기준이마련됐다. 첫째, 갈라파고스 같이고립된섬처럼외부변화나국제적흐름을따라가지못하는불합리한인증제도를없애는것이다. 국제사례를조사해어느나라에서도시행하지않는인증을폐지하고, 기준이과도해실효성이없는제도는완화하기로했다. 둘째, 유사 @ 중복인증제도의통폐합이다. 시장진출에필요해서, 또그인증을요구하기때문에어쩔수없이비용을들여유사한인증을몇개씩획득해야하는문제점을줄이기위한것이다. 셋째, 과도한비용과절차줄이기다. 중소기업의경우인증획득에드는비용부담이적지않은편이다. 보통중소기업의평균영업이익이매출액대비 4% 정도인데, 인증획득과유지등인증비용이최대 3% 수준에달한다는것이현장중소기업의이야기다. 이렇게매출액과대비해도과도한인 증비용이발생하고, 인증기간역시만만찮게오래걸리기때문에비용과절차 를전면개선하기로했다. 특명, 발전을막는걸림돌을걷어내라! 인증규제에대한중소기업옴부즈만의노력은여기서멈추지않았다. 2015년에는인증제도를완전히새롭게정비하고자 400여차례에걸쳐부처협의를진행, 인증규제정비방안을마련했다. 기업별인증애로를현장에서발굴하는상향식 (Bottom-up) 방식과제품별인증기준을제로베이스에서검토하는하향식 이렇게세가지기준에따라 2015년현재시행되고있는 203개인증규제를전면검토했다. 비용과절차등을개선하기로한인증제도는 77개, 폐지가결정된인증제도는무려 36개에달했다. 다만국민의생명과안전, 국제협약등을고려해필수적인인증은그대로유지하기로결정했다. 임의인증은법개정이전이라도고시개정등으로사실상제도운영을중단했다. 잘못된제도가더는중소기업을방해하지않도록신속하게조치를취했다. 036 037
옴부즈만과규제 1. 첩첩산중인증규제 인증규제개혁 01 부처별인증제도중복성과불합리성개선 CASE 1 KS와 KC, 가스용품검사, 에너지소비효율, 고효율인증상호인정 134개제품의유사, 중복인증에따른비용가중문제는가장대표적 인 KS와 KC 인증에서크게드러난다. 시험항목에서 7개중복항목이발생했던것. 이를개선하면검사기간은 120일에서 100 일로, 비용은 284만원에서 114만원으로줄일수있었다. 이에산업통상자원부소관복수인증품목의제품심 심사인센티브제공, 제품준비개수축소등개선활동을펼쳤다. 신청전 KS 인증제도주요개선내용 항목개선내용효과 컨설팅비용 (500~800 만원 ) K S 인증처리기간 (40 일 ) 온라인 KS 인증시스템구축 컨설팅비용절감 ( 무료자가진단 ) 처리기간 (40 일 30 일 ) 사결과를상호인정하도록건의하여개선했다. LED등기구등 84개 KC-KS 중복시험품목에이어김치, 냉장고등 50개가스, 에너지, 고효율-KS 중복시험품목까지상호인정조치가취해졌다. CASE 2 KS인증교육의무간소화및공장심사일단축 KS인증은대표적인증중하나이지만그만큼불합리한부분이적지 않다. 컨설팅비용이 500~800만원정도들고처리기간도 40일정도로오래걸린다. 게다가품질의무교육이있지만교육실효성이높다고할수는없다. 경영 단기개선 ( 12) 신청후 품질교육 공장심사일수 CEO 시험 검사설비의무구비 제품심사효율화 16 시간 (2 일 ) 폐지 품질관리 20 시간 (3 일 ) 16 시간 (2 일 ) 1 품목 2 일 1 일 2~3 품목 3 일 2 일 모든시험 검사설비외주관리허용 KS-KC 동일품목중복시험면제 (84품목, 592업체 ) 교육비 (126 만원 69 만원 ) 교육시간 (56 시간 36 시간 ) 1 품목당 6 4 만원절감 (178 만원 114 만원 ) 고가시험 검사설비자체구비부담해소 (530 억원절감 ) 시험비용 시간축소 ( 품목당 200 만원절감, 30 일단축 ) 책임자는 16 시간, 경영간부는 2 시간, 품질관리자는양성 100 시간에정기 20 시 간을투자해야하고비용도 126 만원정도나든다. 공장심사역시마찬가지다. 1 년주기제품심사대상 132 개 (2007 년 ) 85 개 (2012 년 ) 지정품목단계적으로축소 매년제품심사비용절감 공장심사는 2 일에서 3 일정도걸리지만한품목에 KS 인증을신청하는데제 제품심사인센티브 1 회적합시 1 회면제 우수업체제품심사부담완화 품시험비는별도로하고무려 243 만원을부담해야한다. 이렇게불합리한규 제품준비개수축소 시료수의 3 배수이내로제한 제품생산비, 재고처리비축소 제에중소기업옴부즈만이대대적인수술에들어갔다. 경영책임자교육을전면폐지하고교육대상을축소하며교육시간도단축한것이다. 이로써교육비는 장기개선 ( 15) KS 인증경쟁체제도입 인증기관 ( 표준협회 ) 다수시험기관 (13 개 ) 추가확대 업계선택폭을넓히고비용절감유도 126 만원에서 69 만원으로줄고, 교육시간도 56 시간에서 36 시간으로크게줄 었다. 공장심사일수도품목당 1 일이하로단축해 1 품목당 64 만원을절감하는 효과를거뒀다. 이외에도제품심사효율화, 1 년주기제품심사대상축소, 제품 038 039
옴부즈만과규제 1. 첩첩산중인증규제 CASE 3 보험대상의료기기요양급여평가기간단축 보험대상의료기기는의료보험적용에포함되도록요양급여평가를 수에차등비례해최대 20% 가감면될수있도록조치했다. 1 개에서 2,200 개까 지는감면혜택이없으나 2,200 개에서 6,600 개미만은 10%, 6,600 개에서 2 만 필수적으로받아야하는어려움이있다. 인공관절, 연골이식, 체외고정기, 봉합 2,500 개미만은 15%, 2 만 2,500 개이상은 20% 를감면하도록했다. 사등 1,600 개정도의치료재료의료기기가이에해당한다. 치료재료대상의 료기기가시판되기까지는품목허가 3 개월, 요양급여평가 6 개월정도의시간이 기본적으로소요되기때문에기업으로서는시판이지연되는문제가, 처리해야 CASE 5 공인시험성적서통용기간 범위확대 중소기업은인증신청및제품개발, 품질관리, 납품검사를위해매번 하는행정기관으로서는행정적부담이큰상황이었다. 실제의료기기제조업체 S사는추간체고정보형재품목의료기기의품목허가를획득하기위해많은비용과시간을들여야했다. 품목허가획득에만비용 800 만원, 인력두명이 9개월에걸쳐 120쪽의서류를만들어제출해야했던것이다. 또치료재료평가후비용 10만원과인력두명이투입되어 150 쪽에달하는서류를제출하고서야 11개월만에요양급여결정을받을수있었다. 이를개선하려고현재운영되는요양급여평가를이원화해동일품목군내최저가이하제품, 치료재료재평가결과에따라기준금액이하제품, 비급여로기결정된제품과동일목적유사재료제품등단순평가제품의처리기간을단 공인인증시험기관에시험을의뢰하고성적서를발급받는과정을거친다. 비용과시간투자가만만치않지만조달시장에서는통상 6개월미만의성적서를요구하므로통용기간에맞춰매번성적서를발급받아야하는문제가있다. 게다가성적서용도가정해져발급되므로다른용도로활용할수도없다. 실제한발전기제조업체는공공조달납품을연간 100건실시하는데, 공인시험성적서의무제출로연간 5,000만원을지불할정도다. 이에 2012년에인증마크사용및국제공인기관표시를위한지침을개정했다. 공인시험성적서발급용도표기를삭제하고, 인증제도간상호인정시 1년이내공인시험성적서를모두인정함으로써활용범위를확대했다. 축하기로했다. 이런조치덕분에평균 150일이소요되던단순평가제품의처리기간이 100 일로단축될수있었다. CASE 4 소방용품형식승인제품검사비용인하소방용품은형식승인후제품검사를실시한다. 이때검사는제품중 표본몇개를조사하는표본추출방식으로실시하는데, 검사비는전체신청수량을기준으로부과된다. 대량생산하는납품업체의경우실소요비용보다높은검사비를납부해야하는것이다. 실제한완강기제조업체는 1만 4,500 개제품의검사비로 5,800 만원을납부하기도했다. 이에따라생산제품검사신청개 인증규제개혁 기업부담을줄이자, 핵심부담인증전면정비! CASE 1 축산물 HACCP과식품 HACCP 인증통합중소기업에부담을주어전면정비한인증규제사례로는우선앞 에예를든축산물과식품인증을통합한것이있다. 동일한식품제조업체에서여러제품을생산할경우, 원료육함량에따라축산물 HACCP 과식품 HACCP 인증을중복취득해야하는불편함이있었다. 이에축산물 HACCP 과식품 HACCP 인증을통합하고인증기관도통합해서사후관리 040 041
옴부즈만과규제 1. 첩첩산중인증규제 를일원화했다. 기존의축산물 HACCP 보유업체가동일한제조공정에서식품 HACCP 을추가로신청하는경우, 별도의현장평가없이 HACCP 인증을인정 CASE 4 고효율인증파생모델인정범위확대 에너지절약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생산 해주기로한것이다. 축산물 HACCP 과식품 HACCP 인증통합법령은 2016 년 12 월국회에제출되었다. 하는중소기업도크게늘고있다. 하지만인증을받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도 길이가조금변형되기만하면새롭게인증받아야한다는불편함이있다. 특히 CASE 2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축소와정기검사완화 현재전기용품안전인증인 KC 는해당품목의위해수준에따라서 중소기업의경우수요기관의요구에따라다양한제품을출시하고있어단순 길이변경에따른신규인증획득은상당한비용부담을초래할수밖에없다. 실 제 LED 등기구생산업체에서고효율인증을받은기본모델과발열성능, 광특성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세가지단계로관리되고있다. 하지만기술이발달해품질관리능력이향상되어사고발생률이낮아졌음에도여전히안전인증을받고있어생산업체의인증비용부담이상당히높았다. 이를개선하기위해제품의품목을정비, 사고정보분석결과를기반으로, 사고건수가적어위해도가낮은품목 17개를안전확인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전환하도록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을개정했다. 또한매년실시해야하는정기검 등모두동일하지만각도조절장치길이만 60mm 더긴신규모델을출시했는데, 이로써신규인증비용만 330만원이더드는상황이벌어졌다. 성능이나품질과전혀관계가없는데도추가로인증비용을내야하는불합리한일이벌어지는것이다. 이에 2015년 12월규정을개정해인증받은기본모델에서부품변경, 외형변경등성능에영향이없는변경에대해서는파생모델로인정해시험을면제하기로했다. 사를 2년에한번만받도록하여정기검사비용과시간을크게절감할수있게되었다. CASE 3 환경표지인증마크사용료전면폐지환경표지인증마크는한번획득하면계속유지할수있는것이아니 라매년마크사용료를지불하도록하고있다. 다른인증과달리인증사용료가있는독특한체제이다. 중소기업은인증취득시발생하는소요실비는당연히납부해야하지만자신이생산한제품에인증표시를하기위하여사용료를왜내야하는지에불만이상당하였다. 연간사용료징수액은 30억원에달했다. 기나긴협의를거쳐환경표지인증마크사용료는전면폐지키로결정하였다. 인증규제개혁 03 비슷한인증은합하고, 중복인증은없애고 CASE 1 근로자건강증진활동우수사업장인증폐지및평가제로전환고용부는근로자의건강증진활동을적극추진하는사업장에건강증 진활동우수사업장인증을부여하고있다. 건강한일터를만들기위한장려책이지만, 정부가직접인증하는제도이기때문에일부사업장에서는비용을무리하게들여인증을받는경우도있다. 제도를좋은의도로시작했더라도잘못운용되는폐단이생긴것이다. 이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기존에운영하던근로자건강증진활동우수사업장인증을폐지하고, 민간에서운영하는평가제도로전환해긍정적인측면은유지하도록했다. 042 043
옴부즈만과규제 1. 첩첩산중인증규제 CASE 2 위해축산물판매차단시스템구축인증폐지 건강하지않은축산물유통을막기위한방법의하나로별도인증제 에적합한지를시험 @ 평가받도록한것이다. 그러나실제영세소방용품제조업 체가이인증제도를다통과하려면수수료부담이상당하고처리기간도길어 도가운영되고있다. 위해축산물을발견했을때판매단계에서차단할수있도록농림축산식품부에서위해축산물판매차단시스템구축인증을운영하는것이다. 그러나이는불필요한중복인증으로볼수있다. 현재도식육판매업소의거래내역신고가의무화되어있어위해축산물추적과회수가가능하기때 서제품출시에차질이생기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 이에소방용품인증수수료에관한연구용역을추진, 성능인증검사수수료는최대 13.1% 절감하고형식승인수수료는최대 12.5% 로낮춰수수료를합리화하며인증처리기간은 5일에서 10일까지단축하도록개선했다. 문이다. 이에 2016 년 6 월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 을개정해인 증제도를전면폐지했다. CASE 2 안전인증 (KC), 한국산업규격 (KS), 고효율인증원스톱신청및처리 친환경고효율제품으로각광받고있는 LED 제품. 다양한곳에 LED CASE 3 장애인생산품인증및중증장애인생산품지원제통폐합 장애인들의자립과사회생활을돕기위해정부는장애인생산품인증 가활용되고 LED 조명을기본으로채용하는건물이늘어나고있다. 조달시장 에서도 LED 를우선고려하고있는데, LED 생산업체가조달시장에참여하려면 제도를운영하고있다. 장애인복지시설생산물품에대한인증제인데, 이미이와비슷한인증이있다. 바로중중장애인생산품인증이있어평가절차가중복되는것이다. 이에장애인생산품인증제를없애고기존중증장애인생산품인증에통합하여운영하기로했다. KC, KS, 고효율인증세가지를순차적으로받아야만한다. 하지만이세가지인증이비슷한부분이많다는것이문제. KC는제품안전, KS는품질보장, 고효율은에너지효율등인증목적만다를뿐각인증의시험항목이 70% 이상중복되기때문이다. 이세가지인증을다받으려면 KC인증에 500만원, 고효율 인증규제개혁 04 효율적으로합리적으로! 인증비용대폭절감 CASE 1 소방용기계 기구성능인증및형식승인수수료인하화재를막을수있는가장중요한도구인소방기계, 소방용품들은비 인증에 1,000만원, KS인증에 2,100 만원등모두 3,600 만원을지출해야한다. 이에 KC, KS, 고효율인증을원스톱으로신청하여인증받을수있도록공통시험성적서, 절차등세부운영방안을마련한후운영요령을개정하는행정조치를취했다. 상시에만사용하기때문에품질관리에만전을기해야한다. 이때문에상업 용주방자동소화장치, 피난유도선, 소화전함, 방염제품등 39 품목은성능인증 CASE 3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면제대상확대및수수료공개 무선통신기기등방송통신기자재는전파혼 @ 간섭방지와전자파로부 대상소방용기계 @ 기구로구분되어관리되고있고, 소화기류, 경보기류, 기계 류, 방염류등 32 품목은형식승인대상으로관리하고있다. 제품마다인증기준 터기기와인체를보호하기위해관련기술수준등에적합한지확인하는적합 성평가를받고있다. 하지만사실상전자파에의한망위해도가미미한기기는 044 045
옴부즈만과규제 1. 첩첩산중인증규제 평가가불필요한것이현실이다. 그래서적합성평가면제대상과자기시험적합 등록품목을확대하고지정시험기관의수수료를홈페이지에공개하여수수료 CASE 3 인증정비 관리를위한 범정부추진체계 구축 다양한부처와기관이얽힌만큼인증정비와관리를위해서는중심 인하를유도했다. 이될관리체계를만드는것이필요했다. 정부는국무조정실주관으로관계부 인증규제개혁 05 인증패러다임을바꿔라, 인증관리제도선진화 CASE 1 인증제도중복성사전심의 2012년인증제도의사전심의와관리를더욱강화하는개혁을실시했 다. 불필요하고중복되는인증제도를원천부터차단하고자신규인증제도를도 처합동인증통합관리 TF팀을구성해인증정비과제별추진방안을조율하고추진상황을점검 @ 관리했다. 2015년 11월에는범정부인증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해비용, 절차, 기간, 기준등인증통합정보를한번에볼수있도록하고, 인증정비현황을실시간으로공개했다. 또인증신문고를구축하여인증애로사항을상시접수 @ 처리하도록했다. 입할때기존인증제도와유사성을검토해서중복제도가운영되는것을방지 하기로한것이다. 우선국무총리실에서기술기준과인증제도관련법령등을 CASE 4 인증패러다임을전환해근원적문제해결 기존인증제도의문제점은크게세가지로볼수있다. 인증제도를거 규제심사할때필요시기술규제영향평가를해서중복성여부를점검하도록 했다. 또인증을도입할때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토록하고국가표준 심의회에서중복성과국제기준의부합성을심의 @ 조정하도록했다. 르는장치가없어너무많이생긴다는것, 제품을만들기위해선여러가지구 성요소가있는데, 구성요소에대한개별규제가많아시간과비용이너무많 이든다는것, 시장출시전에사전적으로규제하는인증이많아기업의발전 CASE 2 수요자중심의제도운영ㆍ관리강화 수요자중심의제도운영 @ 관리를강화하기위한노력도아끼지않았 을저해한다는것이다. 이에불필요한인증제도의난립을막기위해모든인증 에규제심사를적용하고평가를의무화했다. 또구성요소를개별규제하지않 고최종목표만규제하는성과중심관리체계로개편해기업자율을확대하고 다. 2012 년기존 112 개법정인증제도의실효성을검토하기위해인증제도운 영실적을매년국가표준심의회에보고하도록하고수요자가원하는표준, 기 사후관리를강화하는등인증패러다임을바꿔서인증과관련한근원적문제 를해결할수있도록기반을마련했다. 술기준, 인증정보를한곳에서제공하는표준인증포털구축을추진했다. 인증신청에서인증서발급까지전과정을온라인으로통합처리하도록한것으로, 표준인증포털은행정자치부전자정부사업을통해 150억원의예산이투입되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개발 @ 구축하도록했다. 인증규제개혁 06 조달제도개선해인증가수요방지 중소기업의판로중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공공조달시장제도도개선되었다. 제 29 차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가표준 @ 인증선진화방안보고시대통령은 국 046 047
옴부즈만과규제 1. 첩첩산중인증규제 가표준인증에대한조달인센티브조정등은과감하고신속히추진하라 고지 시했다. 이에따라관계부처합동개선대책이마련 @ 보고됐다. 나라장터종합쇼 CASE 1 다수공급자계약인증평가배점축소 중소기업의판로를확대하려면가장대표적인정부조달제도를먼저 핑몰도입후중소기업의조달시장진입문턱은낮아졌지만, 인증수요를 3배이상유발하는부작용이드러나던차였다. 조달물품구매시기술 @ 품질분야인증이많을수록높은배점을부여하는것이문제였다. 최대 6개만점에 20% 내외의배점을추가했던것이다. 게다가획일적인센티브, 관리체계비효율등의문제도있었다. 이에 2012 년인증인센티브를개선해인증가수요를방지하고인증간반복 @ 중복적요소를제거하며사후관리를강화하는방안을추진했다. 인증의분류체 개선해야한다. 현재조달시장에서는입찰에참여하는업체가인증을보유했는지에큰점수를배정해서사실상인증이없는업체는공급자로선정되기가어려운실정이다. 현재구매예정액이 5,000만원이상, 중소기업간경쟁물품은 1억원이상일때계약업체간의 2단계경쟁에서인증보유여부에 10 점이라는가산점이부여된다. 이에우선인증보유업체배점을 10점에서 7점으로줄이고, 최종적으로는 2018년까지신인도가점만 2점더하는방식으로전환할계획이다. 계를기술수준에따라고도 @ 일반 @ 녹색기술로간소화 @ 일원화하고인센티브를 차등화했다. 다수공급자계약 (MAS) 및우수조달물품지정평가항목별필요인증 을최소화하여분야별대표적인증한두개만으로도만점을부여하도록바꿨 CASE 2 조달인증분류체계단순화및우대인증축소 조달인증평가에서도과다인증취득을유도하는부분을개선했다. 다. 품목별인증보율비율평가를폐지하고, 제품대표규격이인증을받으면파생모델까지점수를부여하도록했다. 또표준인증제품이조달시장에진입할경우시험성적서제출을면제해연 316 억원의비용이절감되도록하고, 표준인증을조달시장진입요건과제품규격에반영했다. 품질관리우수기업은자율적품질관리체계로전환해전문기관검사등추가납품검사를면제하도록했다. 이 평가할때고도 @ 일반 @ 녹색세분야로분류해중복보유시점수를우대하는방식으로평가를운영했는데, 인증실효성이미흡하고취득비용이높은일부인증이우대배점대상인증에포함되어기업부담이커진다는문제점이있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인증분류체계를현행 3단계에서 2단계 ( 고도, 녹색 @ 일반 ) 로조정하고우대대상인증을축소했다. 외에도공공조달에서신규인증을도입할경우관계부처와사전심사를한후 가점규모등을결정하고, 조달인센티브가부여되는인증기관을연 1 회평가해 2 회 미흡 평가를받은인증과해당인증기관은공공조달시장에서퇴출하는등 의조치를취하도록했다. 일정기간후활용도가낮거나문제가발생한인증도 조달인센티브대상에서제외하도록했다. 지속적인인증규제개선활동, 23 만중소기업부담줄어 2009 년부터인증규제개선활동을쉼없이펼친덕분에다양한부문에서하 나둘성과가나타나고있다. 2012 년까지중복, 불합리한 4 개인증규제에대해 168 건의개선안을도출해냈다. 이로써유사 @ 중복해소, 기간단축, 비용경감, 규 048 049
옴부즈만과규제 1. 첩첩산중인증규제 제합리화등으로총 8,200 여개중소기업이연 4,300 억원에달하는인증수수료를경감하는데기여했다. 또인증수를늘리는요인으로지적돼온인증제품에부여하는조달인센티브제도개선안도마련했다. 조달심사평가항목별필요인증을최소화하는가하면인증배점을축소해연 590억원의비용을절감하는효과를거뒀다. 2015년에는덩어리인증규제를뿌리부터전면정비해 113개인증을개선함으로써약 1조 4,000억원의기대효과를창출하는성과를거뒀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의전면적 @ 적극적인인증규제혁신활동에중소기업들이뜨거운호응을보냈다. 2015년인증규제개선활동을검증하기위해열린인증기업간담회에서중소기업인들은인증제도변화가현장에가져온효과를생생하게전달했다. 화장지길이와종류별로인증을받아야했던불편함이제품별인증으로개선됨으로써창의적사업에도움이되었다는의견, 의료기기기준이국제기준과동일하게개선돼수출경쟁력이높아졌다는의견, 가구시험비용부담이대폭줄어들어새로운기술개발과투자가가능해졌다는의견등다양한목소리가쏟아졌다. 중소기업현장에인증제도개혁이얼마나필요했는지를방증하는것이라할수있다. 050 051
2012 목표및추진과제 2015 목표및추진과제 목표 목표인증비용절감을통한중소기업활력제고 주요개선과제 주요개선과제 검사 인증규제개선 (168 건 ) 부처별인증제도의중복성 불합리성개선 핵심인증전면정비 (20 건 ) 3 국가인증제도선진화 (2 건 ) 인증제품조달인센티브제도개선 (4 건 ) 인증관리제도선진화 인증가수요방지 인증통 폐합 (36 건 ) 인증비용대폭절감 (57 건 ) 인증가수요방지 (2 건 ) 인증관리시스템 (2 건 ) 053
기업에부담주는준조세, 교육의거품을걷어내라! 기업활동에는비용이많이든다. 생산과마케팅뿐아니라기업이내야하는세금에부담금, 보험료, 수수료, 검사비등기타준조세비중도만만치않다. 기업을운영하는데필수적인비용이지만중소기업에부담이커서경제에활력을불어넣기어려운요인으로꼽힌다. 각종교육도마찬가지다. 위생, 소방, 안전, 환경교육등 4대교육은필수적으로받아야하는것이지만, 과도한교육규제로기업활동에부담이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에중소기업옴부즈만은준조세와기업교육에대한종합실태를파악, 각제도별개선에발벗고나섰다. 055
규제개선 이야기 전화로 업무도 처리해야 했다. 그래도 이것도 나중에 좋은 경험이 되겠지 싶어 열심히 받았다. 대기, 수질, 폐기물 교육을 하나씩 받고 산업안전교육을 받고 품질관리교육까지 다 받고 나니 금세 3년이 훌쩍 지나버렸다. 그러고 나니 또 정규교육을 받아야 한단다. 일은 아직 별로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교육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너무 뻔하다. 이제는 내 김 대리가 갑자기 헛웃음을 터뜨렸다. 직무가 교육이수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야, 귀찮게 거길 왜 가! 이제 안 가도 된다고. 윤 대리는 도대체 언제 일해? 윤 대리 은근 허당이네. 각종 교육 부담, 어휴~ 언제 갔다 오냐? 맨날 교육 가 있고. 김 대리의 말인즉슨, 이제 자기네 회사는 개혁으로 가뿐하게 덜어내다 또 교육이다. 가봐야 비슷비슷한 내용에 낮에 통화한 거래처 사장님의 말이 괜히 속을 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아서 환경기술인 시간만 때우다 오는데도 안 갈 수 없으니 정말 긁는다. 윤 대리는 카톡을 보냈다. 김 대리와 정기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부담스럽다.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다른 교육을 오랜만에 술 한잔하고 싶었다. 바로 인근 공단 게다가 원래 받아야 했던 환경교육들도 굳이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회사의 환경, 안전, 중소기업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다가, 처지도 집합교육을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보건까지 전부 담당자로 임명되어 있는 탓이다. 비슷해서 교육을 받으며 친해진 사이였다. 이번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환경기사자격증을 교육도 같이 받게 될 예정이었다. 너희 회사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안 갔어? 땄던 게 화근이었다. 사장님은 이력서에 기재된 윤 대리, 교육 간다고? 얼마 전 우리 회사에 찾아와서 조사해갔거든. 자격증을 보고 채용하자마자 환경담당자로 이 친구가 왜 이러나. 카톡을 보더니 바로 사장님이 얘기해주시더라. 그때 우리가 의견을 임명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씩 전화해선 새삼스럽게 물었다. 냈던 교육 부담 문제가 이렇게 개선됐다고. 더 명칭이 붙기 시작했다. 대기, 수질, 폐기물 뭐야, 너도 갈 거잖아. 빨리 나와. 교육받느라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니 김 대리가 교육을 다 받고 산업안전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지겨울 텐데 미리 술이나 먹자. 전화기 너머 급하게 가로막았다. 056 품질관리교육까지 내 몫이 됐다. 중소기업이니 야야, 술은? 술은 무슨! 그 온라인교육 한 사람이 여러 몫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 어떻게 받는지부터 빨리 알아봐야겠다. 끊어! 싶었다. 가깝지도 않은 집합연수장까지 찾아가서 윤 대리는 바로 발길을 돌려 회사로 향했다. 이틀, 사흘씩 묵으며 교육을 받고, 쉬는 시간마다 발걸음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다. 057
옴부즈만과규제 2. 부담백배비용규제 중소기업의창의와활력을가로막는준조세 중소기업을압박하는준조세, 그정체를밝혀라 국가가제대로역할을하려면각종세금이꼭필요하다. 그래서개인은물론기업등단체도반드시세금을내도록되어있는데, 세금외에도꼭내야하는금전부담이있다. 이것이바로준조세다. 법적으로는조세가아니기때문에국세나지방세보다관할부처에재량권이많이허용되고, 조성이나운영이비교적쉬운편이다. 그러나이러한각종준조세는가계에는세부담을, 기업에는불필요한자금부담을주고원가상승요인으로작용하는부작용을낳기도한다. 실제기업의준조세부담은약 32조로국내총생산 (GDP) 의 3% 를차지할정도로비중이크다. 2009년조세연구원과 2011년중소기업중앙회의조사에따르면, 소기업은 9,300 만원으로매출액의 1.6%, 중소기업은 3억 9,800 만원으로매출액의 0.9% 를준조세로납부하는것으로나타났다. 4% 내외인중소기업의영업이익률을고려할때준조세부담액은매우높은수준이라할수있다. 세금부담이이렇게크다면기업의창의와활력을저해하는숨겨진부담으로작용해투자가위축될수밖에없을것이다. 이에따라정부는각종불합리한준조세를정비하고부담금의신설을억제하기위해 20년 1월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 을시행했다. 이어 2009년부담금부과요율조정, 일몰제강화, 부담금통폐합등의부담금제도개선, 2011 년행정수수료정비방안마련, 2012년부담금운영실태분석 @ 평가등부담금제도개선이추진됐다. 하지만수수료등기타준조세에대한정비는미흡한것이사실이었다. 준조세에대한종합실태파악은물론제도별개선이필요한시점이었다. 이에중소기업옴부즈만은준조세파악에나서며특히기업부담이높은검사, 인증비, 보험료에대한대책마련에적극적으로나섰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우선중소기업에큰부담을주는부담금, 보험료와협회비, 수수료와점용료등을분석했다. 부담금의경우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이후부담금의건전성과투명성이제고됐다. 신설, 요율인상시기획재정부의심사와국회보고를하도록한것이다. 하지만환경과입지관련일부부담금의경우기업부담이극심한것이현실이었다. 2010년부담금징수규모도 14조 5,000억원으로 2001년대비 9.7% 나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부담금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한것이다. 과다한부담금부여는물론중복부과와공정하지못한관리기준등도문제가되었다. 보험료와협회비등도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의 4대사회보험부담비율은준조세전체의 82.6% 를차지할정도로비중이크다. 2011년중소기업중앙회에따르면중소기업의평균지출비용은 2억 4,600 만원인것으로드러났는데, 이역시 2005년과비교하면 2.2% 나증가한것이다. 적정성평가에서도 5점만점에 2.2점으로불만족비율이상당했다. 사업자단체회비도연 900만원에달해전체준조세의 3% 비중을차지했다. 이렇게보험요율, 보험료납부절차, 협회비부담의애로는수시로발생했다. 제품검사, 인증비, 도로점용료등각종수수료부담도컸다. 수수료는부담금과달리각부처가자율적으로운영해서부과요건 @ 요율등이투명하게관리되지않았다. 2012년기준검사행정규제는 283개이며, 중소기업의부담정도를고려할때 76개에달했다. 기업으로서는아무리불만이있더라도업무를독점적으로수행하는정부산하기관에직접문제를제기할수는없는노릇이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바로행동에나섰다. 부담금과보험금, 협회비 058 059
옴부즈만과규제 2. 부담백배비용규제 등을경감하고수수료와점용료부담을완화하는한편검사비절감, 우수단체표준인증비용절감등네가지개선과제를세우고본격적인개선에나섰다. 그결과 2012년 11 월 15 일, 기획재정부장관이주재하는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부담금, 보험금, 수수료, 검사비등과도한금전부담을줄여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위기극복을지원하기로결정됐다. 러나새롭게공장을짓고설비를갖추는데는적지않은비용이든다. 그래서분할납부를신청한중소기업도부지확보, 공장건축, 설비증설과정을거치면서자금부족사태가자주벌어져납부기한을연장해달라고요청하는것이대다수였다. 이에따라 2012년 농지법 시행령과시행규칙을개정,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한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더연장하고, 분할납부횟수도 3회에서 4회 준조세개혁 01 줄여라! 부담금 보험금 협회비 CASE 1 개발부담금부과징수한시적감면개발사업이시행되어지가가오르는경우, 개발이익의일정액을징수 하는것이개발부담금부과징수다. 정상지가상승분을초과하여발생하는개발이익의 25% 를부과하도록되어있는이개발부담금은지가가오르면오를수록중소기업에는큰부담이될수밖에없다. 이에 2013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을신설, 1년간계획입지내개발사업에대한개발부담금을감면해주기로했다. 수도권은 50%, 그외지역은 100% 감면이라는획기적인결정이었다. 다만지목변경수반개발사업과기타사업에대해서는현행대로계속개발부담금을부과한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의이런조치로연간수도권 240억원, 지방 160억원이감면되어약 400억원감면효과를거둘것으로전망됐다. 로늘렸다. CASE 3 보증보험할인제도확대어떤계약을하거나납품 @ 공사를하는경우, 중소기업은대부분담보 를위해보증보험에가입한다. 문제가생겼을때계약상대가손해부담을줄일수있는안전장치를요구하기때문이다. 그러나계약액이커질수록그비용도만만치않게늘어난다. 보통 30억원이상의고액계약은할인을해주지만, 그이하계약에서는고스란히비용부담을떠안아야하는문제가있었다. 이에중소기업옴부즈만은시장점유율 28% 로보증보험최다판매회사인서울보증보험의가격체계개편을제안했다. 서울보증보험은실무직원으로청년이사회를구성, 서민과중소기업의할인혜택확대방안을연구했고, 중소기업옴부즈만과논의한끝에 2012 년 11월중소기업 @ 자영업자에게지원효과가큰공공임대주택보증, 시공보증, 성능보증, 전자상거래보증등의요율을인하했다. 이로써보증보험료가연 390억원절감됐다. 뒤이어 2013년 3월에는손해율이낮은무사고 @ 유망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보험료할인제도도마련했다. CASE 2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한연장중소기업이농지를공장용지로전용하는경우, 농지면적 (m 2 ) 개별공 시지가의 30% 에해당하는농지보전부담금이부과된다. 이부담금은분할납부 CASE 4 업종별산재보험료율산정기준합리화 산업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투명성도중요하 가가능한데, 이행보증금예치후 3 년이내에 3 회이내로하도록되어있다. 그 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현재의산재보험요율산정기준이업종형태와작업위 060 061
옴부즈만과규제 2. 부담백배비용규제 험도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고판단했다. 예를들면선박용철물시설을제작하는업종은표준산업분류에따르면금속조립제조업이지만, 산재보험요율은보험료가높은선박건조및수리업으로분류되어있었다. 업종별보험료부담에불합리한상황이벌어졌던것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사업종류별산재보험요율고시를개정해보험요율업종분류를표준산업분류에부합하도록했다. 가치를평가하여자본금에산입한다. 그런데중소기술기업에서는건당평균 1,500 만원 (2011 년기준 ) 에이르는평가수수료가부담이된다는지적이있었다. 벤처기업의평균당기순이익이 1억 8,700 만원대이니적지않은부담이라할수있다. 기술보증기금의기술가치평가수수료는인건비 ( 내부 @ 외부인건비 ), 직접비, 간접경비 ( 내부인건비 경비집행률 (33.8%)) 로구성되는데, 중소기업옴부즈만이살 CASE 5 대한상공회의소당연회원비부담완화 연간매출액이일정금액이상이되면기업은대한상공회의소의당 펴본결과원가구성항목중외부전문가선임비용을제외한내부인건비등여 타경비는인하여지가있었다. 옴부즈만은금융위원회와적극적인협의를통해내부인건비산출시표준인건 연회원이되어회비를내도록되어있다. 특별시소재기업은매출 340 억원, 비단가를 20% 인하하고, 전체수수료의약 15% 를인하하는효과를거뒀다. 광역시는 100 억원, 시군은 50 억원등이다. 그런데이당연회원비는매출액에 비례하여부과된다. 연평균 733 만 6,000 원으로, 정액제인 25~50 만원대인임의 회원비보다상당히높다. 기업은자조조직인협회가입이의무적이라는것이 CASE 2 도로점용료산정기준하향조정및단일화 도로점용료는점용부분과닿아있는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기준으 불합리하며, 협회서비스에비하여당연회원비도너무높다고불만을제기하였다. 또한경기악화에따른매출감소시현실적으로회비부담을감당하기어렵다고토로했다. 이에협의를거쳐 2013년 1월대한상공회의소회비규정을개정했다. 매출액감소비율을적용, 연매출액 20% 이상감소중소기업에대해서 1년간회비를 50% 감면해줌으로써일시적매출액증대로인한당연회원기업의부담을완화했다. 로점용료를산정한다. 자치단체관할도로를진출입목적으로점유한경우, 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기준으로사용료명목으로연 1회납부하도록되어있다. 미납시가산금 5%, 체납시재산압류도가능하다. 하지만공시지가가상승하면당연히이와연동된도로점용료도크게상승하기마련이다. 이로써진 @ 출입로를확보하기위한도로점용이반드시필요한도로변식당, 주유소, 자동차정비소, 화물적치장등의부담이커지게됐다. 특히개별공시지가를기 준조세개혁 더욱합리적으로! 수수료와검사비개선 CASE 1 자본금을전입하기위한기술가치평가수수료인하기술가치평가를통한자본금전입은무형자산을자본화하여기업의 담보력을높이는역할을한다. 그래서기업이특허권등을취득하면이에대한 준으로점용료를산정하므로지자체간형평성문제도대두됐다. 점용료는전국평균 46만 6,000원이지만서울은평균 375만 9,000원, 부산은 95만 6,000원으로무려 4배가까이차이가났다. 한국전력공사와한국가스공사등공기업은정액제로도로점용료를납부하니이또한문제였다. 이에현재수준보다도로점용료부담이완화될수있도록도로점용료산정기준을하향조정했다. 인근건물부지의공시지가에서일정한비율을차감하여 062 063
옴부즈만과규제 2. 부담백배비용규제 도로점용료산정기준으로사용함으로써도로점용료가 10 20% 인하될수있 도록유도했다. 또전국표준공시지가를기준으로도로점용료를산정하여자치 CASE 5 우수단체표준인증비용절감 우수단체표준은단체표준중우수한제품에대해기술표준원이확 단체별로상이한도로점용료인하도유도했다. 단, 자치단체별로도시계획 @ 관 리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도록세부부과기준을시군구조례에위임했다. 인하고공공기관물품구매시우선구매대상에포함하도록한제도다. 그러 나이인증을받는데신청수수료가과도하게발생하고, 품질검사를따로받 CASE 3 선박용구난식량에대한수입식품검사면제 식품은사람이먹는것이기때문에수입할때안전성검사가필수다. 거나유사인증을받아야하는등부담이컸다. 또제품심사주기도짧고의무 교육부담도컸다. 이에기업의부담을완화하기위해교육, 제품시험, 공장심사 등인증비용을줄일수있도록규제를개선했다. 또특별공장심사신청기한명 하지만구난식량의경우특수하고한정된상황에서만사용하는것인데도추가 검사가의무화되어있어기업의부담이컸다. 형식승인을받은구난식량또는 확화, 불합격판정이후재신청제한기한최소화, 인증취소후재신청제한기한 합리화등우수단체표준제도를개선해불편을해소했다. 구난식수수입시수입식품검사를추가로받도록의무화되어있는것이다. 구 난식량의경우시중에유통가능성이낮고, 형식승인의안전성검사를받음에 도재차검사를받도록해서시간이많이걸리고비용소요가많았다. 형식승인에는 7개월에 1,000만원이들고, 수입검사소요기간도 2개월에별도비용까지추가된다.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개정, 형식승인을받은선박용구난식량의수입식품검사를면제했다. 필요한교육, 불편한손실에맞닥뜨리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준조세부담은물론소기업과소상공인교육의애로점 해소에도나섰다. 위생, 소방, 안전, 환경교육등 4 대교육이과도하고중복적으 CASE 4 해양심층수개발업체방사능검사주기완화 현재해양심층수개발업체는취수해역수질검사와일부중복되는방 로이뤄져소상공인의영업장비우기등불편을초래한다는사실을파악했다. 실제 2012 년중소기업옴부즈만이의무교육을받는제조업체를조사한결 과, 대상업체는연간평균 5 개교육에대하여 77 시간교육을받았다. 교육에투 사능검사를분기마다실시하도록되어있다. 이검사는기본검사 15개, 방사능검사 3개로총 18개항목을검사하는데, 기본검사만해도수수료가 188만원, 방사능검사수수료는 170 만원에달한다. 이런검사를분기마다해야한다면비용부담이어마어마해진다. 이를개선하기위해 2012년 12월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개정, 방사능검사주기를연 1회이상으로완화했다. 자하는비용은연평균 450만원규모이며, 교육을받느라생산에차질을빚어발생하는생산손실액은약 1,100 만원에달한다. 위생, 소방, 안전, 환경등의무교육종류가총 36개에달하니교육비와인건비, 생산손실액등매년과다한비용이지출되는것이다. 또한제조업체현장에서는기업규모가작을수록인력이부족해의무교육을다받으면인력공백, 제품생산지연등문제가더욱심각한것으로드러났다. 교육이반드시필요하지만이에따른중소기업의부담은 064 065
옴부즈만과규제 2. 부담백배비용규제 반드시줄여야했다. 그동안중소기업의법정교육제도를보완하려는노력이있기는했다. 정부는중소기업한시적규제유예, 영업자등의법정교육제도합리화방안을추진해불합리한교육제도를일부개선했지만개선이미진한사례가상당수였다. 영업자등의법정교육제도합리화방안의경우 31개과제중 5개과제가아예추진되지않기도했다. 이런상황이니중소기업의불만이커질수밖에없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의무교육은부수적규제로서어려운대내외경기요건을고려해제로베이스에서교육규제개선을추진하기로했다. 교육실효성대비업체비용을비교해규제와제도를합리화하기로한것이다. 종업원수 94명규모인데, 연간 60시간이상교육을받으며연간 800만원의비용을지불했다. 게다가생산손실도막대했다. 방화문을생산하는한기업의경우연매출 59억원에종업원수 30명규모인데, 각종안전교육에 20명, KS인증품질관리교육에 2명등전체근로자 80% 이상이의무교육을받았다. 비용으로환산하면인건비는연간 500 만원, 생산손실액은 29억원에달한다. 두번째문제는과다한교육시간과주기다. 신규교육, 정기교육등교육주기가빈번하고, 동일한교육을업종별로받도록하여여러업종에종사하는중소기업의교육부담이큰것이다. 환경기술인교육을예로들면 1~3 종사업장 은대기교육의경우 4 일 (28 시간 ), 4, 5 종사업장은 2 일 (14 시간 ), 대기시설면제사 업장은 1 일 (6 시간 ) 이걸린다. 가장시간이적은폐기물관련교육도 1 일 4 시간이 우문현답, 현장에서의무교육규제개혁의실마리를찾다중소기업옴부즈만은구체적인의무교육규제개혁의실마리를찾기위해위생, 소방, 안전, 환경, 직무교육관련중복교육, 불필요한교육, 과도한교육시간및주기등을면밀히파악하였다. 현장에서발굴한의무교육제도의문제점을바탕으로 2012 년 8월개선건의서와보고서를작성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이파악한현장의문제는크게네가지다. 우선높은교육비용이다. 중소제조업체의평균매출액 2억 2,000만원중 2% 이상이교육비용으로지출되고있었다. 한제조업체의경우연간평균교육인원수는 137명에교육비용은 450만원에달했다. 특히금속캔과포장용기를생산하는한기업의경우연매출 270억원에 P기업 ( 연매출 270억원, 종업원수 94명 ) 의연간교육비용및교육시간분야소방안전환경위생기타계교육비용 708,000원 2,278,000원 736,000원 111,000원 4,183,000원 8,016,000원교육시간 8시간 24시간 12시간 16시간수시 60시간 +α 걸린다. 이직률이잦은경우에는근로자를채용할때마다교육을받아야하니부담은더커질수밖에없다. 세번째, 불합리한교육내용과절차다. 식품위생교육내용, 수강료, 수료증등이교육기관에따라상이하고불필요하거나불합리한규정이많아식품업체의불만이제기된것이대표적인사례다. 한국외식업중앙회교육기관의경우세무관리, 노무관리등식품위생교육과관련이없는내용 (30분 ~1 시간 ) 을편성했으며, 지회별로다른불합리한수강료제시, 증명사진을제출하도록하는불필요한지참물, 지회를경유하도록해회원가입을유도하는불합리한과정, 온라인교육수강유효기간을 10 일이내로한정하고수강진도율이 61% 이상일경우수강료를전혀환불해주지않는등과정상불합리한부분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네번째는불편한집합교육이다. 환경기술인교육, 식품위생교육등을담당하는일부교육기관은집합교육만실시해교육대상업체에불편을초래했다. 환경교육의경우대기수질 1~3 종배출시설사업장은 4일 28시간교육을, 066 067
옴부즈만과규제 2. 부담백배비용규제 대기수질 4~5 종사업장은 2 일 14 시간교육을현장에서만실시하여, 출장비 등비용이많이들고이동시간등시간부담이크다. 위생교육도상황은비슷 해서신규교육, 보수교육을집합교육으로운영해똑같은비용과시간부담을 개선하기위해 2012 년 12 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 소음 @ 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개정해오염물질배출량 이낮은방지시설면제사업장과폐기물배출사업장의정기교육을폐지했다. 초래했다. CASE 2 유사업종식품위생중복교육면제 식품위생교육은같은교육기관에서실시하더라도기관별 @ 지역별로 23건개선, 945억 8,000 만원비용절감효과거둬중소기업옴부즈만은이러한상황을파악하고분석해개선필요과제 44건을발굴했고, 국무총리실과공동으로관계부처일괄협의를수십차례진행하며문제해결에적극나섰다. 옴부즈만의적극적인활동은하나하나결실을맺었 상이하게진행되었다. 위생교육과무관한경영과목을포함함으로써식품위생교육시간이과다책정되고수강료도상승하는결과가빚어진것이다. 이에 2012년 11월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개정, 행정지도및교육기관교육계획승인시반영으로교육내용을식품위생과관련된것으로한정했다. 다. 과정을거치며위생, 환경교육등불합리한의무교육개선과제 23 건이개선 되는성과를거뒀다. 게다가단순히서류상개선으로만끝나지않았다. 불필요 한교육면제, 중복교육통합, 온라인교육확대, 교육비용경감, 교육주기확대 CASE 3 가축분뇨업무담당자신규교육완화 현재가축분뇨업무담당자는신규채용이나이직시교육이수여부 등제도개선으로연간 945 억 8,000 만원의비용절감효과까지거둔것이다. 와관계없이같은교육을다시받아야한다 (2 일, 14 시간 ). 영세한소기업은근로 교육규제개혁 01 교육시간은줄이고절차는간단하게 CASE 1 환경기술인및기술관리인정기교육차별화현재대기, 수질, 소음 @ 진동배출시설사업장의환경기술인과폐기 자의이직이잦은데, 교육수강이력이있는근로자가동일한교육을중복이수해영업손실이심각하다. 2012년 10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40조를개정해 5년이내에교육을받은근로자가이직할경우, 업체변경에관계없이신규교육을면제하기로했다. 물처리시설기술관리인은신규교육 (4~28 시간 ) 과정기교육 (1 회, 3 년 ) 을의무적으 로받아야한다. 하지만대기배출시설면제사업장, 운수 @ 세차사업장, 폐수 CASE 4 원격교육도입및확대 불편한집합교육을원격교육으로대체하는방안도추진됐다. 기본적 전량위탁사업장등은오염물질배출량이현저히적기때문에환경기술인정 기교육이불필요하지만, 법적으로모든교육을이수해야하는상황이다. 이를 으로하루이상걸리던현장교육을온라인으로대체하도록했다. 폐기물처리시 설기술관리인의경우집합교육으로한정된것을온라인교육이가능하도록법 068 069
옴부즈만과규제 2. 부담백배비용규제 적근거를마련했다. 대기분야 @ 수질분야환경기술인교육도온라인교육을 1~3 종사업장으로확대해원격교육으로실시하고, 시군구별맞춤형출장교육을실시하는등편의를제공했다. 식품위생교육은현재부분적으로만시행되는온라인과정을전체교육기관으로확대하고, 10일이내로한정되어있는수강유효기간을 30일이상으로확대하며연내재수강시수강료를면제하도록했다. 에대한명확한데이터도없었다. 최근규제비용총량제가도입되어부처에서관련비용을측정하지만, 기업입장에서총부담하는규제비용산정은무리일수밖에없었다. 이에중소기업옴부즈만은 2015년기업관점에서종합적인규제이행비용을측정하는데팔을걷고나섰다. 객관적데이터가확보되어야규제비용감축프로그램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을테고, 규제개선노력과규 CASE 5 식품위생교육참가자지참물간소화 식품위생교육을받을때일부해당기관의경우교육참가자에게불 제비용변화추이도파악할수있을것이다. 이로써규제취약기업군과고비용 유발규제를선정해관련규제비용을줄이고개선정도를재조사할수있었다. 무엇보다이같은종합적인규제비용측정활동은이전까지한번도실시된적 필요한증명사진을지참하도록요구했다. 더구나각지부별로요구하는사진수도달라더욱불편을야기했다. 이같이불필요한절차를개선하기위해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을개정해식품위생교육신청시증명사진은지참하지않아도되도록했다. 이는불합리한절차를개선한것뿐만아니라비용절감효과도가져왔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자료에따르면신규교육인원이 16만 2,250명에달하는데증명사진건당 1만원으로계산했을때증명사진제출을제외함으로써연간 16억 2,200 만원에이르는비용을절감할수있게되었다. 이없어기대효과와성과가컸다. 우선투트랙 (t wo-track) 방식으로규제비용에대한종단, 횡단분석을실시했다. 선진국간규제비용변화추이와순위를분석해서우리나라의수준을파악하는종단분석은 OECD 회원국을대상으로 2008년과 2013년각국의규제비용에규제지수를적용해 1인당국내총생산 (GDP) 에영향을미치는정도를분석하여비용을산출했다. 또기업의규제이행비용을조사해현시점에서총규제비용을분석했다. 24개업종중소 @ 중견기업 146개사를분석, 규제개선건의사례를바탕으로개선요구가많은주요비용유발규제를선별하여 9개유형으로분류했다. 이렇게투트랙방식으로규제비 용을산출하고, 조사후고비용기업집단에대해인터뷰를실시했다. 규제비용을효율적으로감축하기위한기업규제비용측정실시 Result 1 규제개선성과분석 중소기업옴부즈만은 OECD 간규제비용변화추이를 1 인당국내총생 다양한규제개선활동을펼치고있는중소기업옴부즈만이해가다르게차근차근규제개선을이루며성과를만들어갔지만, 여기에는한가지명확하지못한부분이있었다. 바로규제가사라진효과를얼마나체감하느냐하는부분이다. 물론현재기업들이적용받는다양한규제가비용이얼마나들어가는지 산 (GDP) 에대한규제영향분석모델을활용하여시계열비교함으로써개선노력정도를파악했다. 2008 년 OECD 평균은규제비용 28조원, 1인당 GDP 대비규제비용비중 2.8% 였다. 우리나라는 2008년기준으로약 48조 3,000억원, 1인당 GDP 대비규제비용비중은 4.4% 로 OECD 34개국중여섯번째로높은수준으 070 071
옴부즈만과규제 2. 부담백배비용규제 로나타났다. 이후 2013 년에는 OECD 규제비용평균이 17조원, 1인당 GDP 대비규제비용비중은 1.9% 로낮아졌다. 우리나라역시 2013 년에는약 36조 2,000 억원, GDP 대비규제비용비중은 2.5% 로많이개선되었지만, 여전히 OECD 33개국중아홉번째로높은수준을나타냈다. 즉우리나라규제비용은 2008 년 률이평균값인 0.3보다월등히높은 2.4 와 1.7 로나타났다. 10 억미만소기업의경우평균매출액은 4억 4,000만원에불과하지만, 규제비용은 1억 8,000만원에달해매출의약 41% 를차지하는기현상을보일정도였다. 이러한조사를바탕으로중소기업옴부즈만은규제취약집단과고비용유발규제를선별해나갔다. 대비 2013 년에약 12 조 1,000 억원경감하는등많은성과를거두었지만여전히 규제개선수요는높음을알수있다. Result 3 기업규제이행비용규제유형별분석 준조세, 공장신 @ 증설등을포함한규제비용총계는 146 개사 680 억 높음 제비용수준낮음높음규규제비용변화추이 헝가리그리스슬로베니아포르투갈체코스페인뉴질랜드일본이탈리아프랑스캐나다아이슬랜드영국독일벨기에스웨덴호주오스트리아핀란드아일랜드덴마크스위스네덜란드노르웨이룩셈부르크규제비용개선정도 이스라엘한국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 멕시코 터키 폴란드 칠레 원으로나타났다. 여기에서규제비중은 4대사회보험을비롯한준조세가약 75%, 공장신 @ 증설이 18%, 환경규제가 4%, 창업등록이 2% 순으로나타났다. 4대사회보험료를제외하면준조세 46%, 공장신 @ 증설 37%, 환경 8%, 창업 5% 대로바뀌게되니보험료비중이엄청나게높은것이다. 사실사회보험료는규제로보기어렵다는의견도있지만, 기업체는 4대보험납부의무도규제로인식했기때문에 4대보험도준조세에포함했다. 창업규제비용은업종별특성에따라고비용유발규제차이가발생했다. 식료품등 1차제조업과건설업이높으며, 상대적으로규모가큰 2차제조업은다소낮게나타났다. 투자와직결되는공장신 @ 증설규제는건설, 1차제조, 생계서비스가비용이크게나타났으 며, 환경규제는 1 차제조가확연히높았다. 소관기관들의기업규제비용도조사 Result 2 기업규제이행비용기업특성별분석 24 개업종, 146 개기업규제비용을종합조사한결과사업체당평균 됐다. 조사된규제비용을소관부처단위로역배열하여부처별규제비용정도를 파악한결과, 규제비용이가장많은기관은국토교통부 118 억원 (61.4%) 으로나 비용은 4억 7,000만원, 기업이원하는적정비용은 3억 3,000만원으로격차가크게나타났다. 규제비용은제조업 5억 1,000만원, 서비스 5억원, 운수업 2억 7,000만원, 건설업 2억 5,000만원이며전산업의매출대비규제비용비중은 4.5% 로나타났다. 중소기업의영업이익률이약 4% 인것을감안하면엄청난 타났다. 뒤이어환경부 30억원 (15.5%), 보증기관 9억원 (4.5%), 농림축산식품부 8억원등으로나타났다. 기업이희망하는규제적정금액을기준으로할때국토교통부 38억원, 환경부 10억원, 보증기관 3억원등약 51억원의비용절감을기업이기대 ( 평균약 33%) 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규모다. 특히 10 억미만, 30~50 억미만중소기업의매출대비규제비용 / 영업이익 072 073
옴부즈만과규제 2. 부담백배비용규제 구분총계창업등록 규제유형별비용총액현황 ( 억원 ) 공장신 증설 검사인증 준조세의무교육 환경폐기물 정부조달 외국인력 지도점검 현재 (A) 680.25 14.93 120.79 3.88 506.60 3.40 27.04 3.44 0.14 0.05 % 100.0 2.19 17.76 0.57 74.47 0.50 3.97 0.51 0. 0.01 기대 (B) 486.88 8.39 82.49 2.74 370.98 2.43 17.68 2. 0.11 0.04 % 100.0 1.72 16.94 0.56 76.20 0.50 3.63 0.42 0. 0.01 차이 (A-B) 193.37 6.54 38.29 1.14 135.62 0.97 9.36 1.42 0.03 0.01 4 대보험제외 325.23 14.93 120.79 3.88 151.58 3.40 27.04 3.44 0.14 0.05 % 100.0 4.59 37.14 1.19 46.61 1.04 8.31 1.06 0.04 0. 구분 사업체 매출액총계 ( 조원 ) 기업규제총비용추정결과 중소기업기업전체 ( 대기업포함 ) 평균매출액 ( 억원 ) 규제총비용 ( 조원 ) 규제비용 / 매출 사업체 매출액총계 ( 조원 ) 평균매출액 ( 억원 ) 규제총비용 ( 조원 ) 규제비용 / 매출 전산업 3,348,282 2,122.7 6.3 50.6 2.4 3,351,182 3,342.5 10.0 85.8 2.6 제조업 357,539 717.2 20.1 30.7 4.3 358,221 1,568.2 43.8 61.2 3.9 1 차제조업 161,164 284.4 17.6 13.9 4.9 161,345 563.1 34.9 22.4 4.0 2 차제조업 196,375 432.8 22.0 16.8 3.9 196,876 1,005.1 51.0 38.7 3.9 건설업 108,850 113.1 10.4 2.6 2.3 109,114 204.4 18.7 2.9 1.4 서비스업 2,520,748 1,228.9 4.9 13.7 1.1 2,522,579 1,428.4 5.7 15.1 1.1 생계서비스 2,014,427 977.4 4.9 4.6 0.5 2,015,144 1,093.7 5.4 4.6 0.4 Result 4 기업규제총비용추정 중소기업옴부즈만은기업규제총비용추정모델을마련해분석했다. 유망서비스 506,321 251.6 5.0 9.1 3.6 507,435 334.7 6.6 10.6 3.2 운수업 361,145 63.5 1.8 3.6 5.6 361,268 141.6 3.9 6.6 4.7 표본기업조사결과를기반으로업종별특성을반영해매출 1단위가변화할때늘어나는규제비용정도를파악하는모형을설계하고분석한것이다. 국내총생산 (GDP) 와연계하는 OECD 분석모형과달리기업별실제응답한규제비용을바탕으로업종별매출액을하나의기업으로파악했다는것이차이점이다. 이러한모델로도출된기업규제총비용추정치는총 85조 8,000억원으로추정됐으며중소기업규제비용은 50조 6,000억원으로추정됐다. 업종별로볼때제조업 61조 2,000억원, 건설업 2조 9,000억원, 서비스업 15조 1,000억원등으로분석됐다. 우리나라기업규제비용은 2017년정부예산 (400 조 7,000억원 ) 의 21.4% 에달한다. 074 075
기업특성별규제비용현황 구분 표본 평균매출액 영업이익률 (A) 규제비용 매출대비규제비용 (B) 평균적정평균적정차이 ( 단위 : 억원, %) 조사기업전체 146 1.4 15.2 4.7 3.3 4.5 3.3 1.3 0.3 제조업 47 100.7 14.5 5.1 3.8 5.1 3.8 1.3 0.4 1 차제조업 20 104.3 16.1 7.6 5.3 7.3 5.1 2.2 0.5 식료품 7 224.7 10.4 18.1 12.4 8.1 5.5 2.5 0.8 섬유제품 2 54.9 38.0 4.1 2.9 7.5 5.2 2.2 0.2 화학제품 4 20.9 17.8 3.0 2.5 14.4 11.8 2.5 0.8 고무제품 7 45.7 14.6 0.7 0.5 1.5 1.1 0.4 0.1 2 차제조업 27 98.1 13.3 3.3 2.7 3.4 2.7 0.7 0.3 1 차금속 5 101.7 13.6 0.1 0.1 0.1 0.1 0.0 0.0 전자부품 5 259.2 20.0 13.4 10.3 5.2 4.0 1.2 0.3 의료정밀기계 5 21.5 11.6 1.0 0.8 4.7 3.7 0.9 0.4 기타기계장비 8 30.0 12.1 0.4 0.3 1.4 0.9 0.4 0.1 자동차 4 124.1 9.3 3.3 3.3 2.7 2.7 0.0 0.3 건설업 11 199.2 8.5 2.5 1.3 1.2 0.6 0.6 0.1 종합건설업 4 504.7 8.3 4.5 2.3 0.9 0.5 0.4 0.1 전문건설업 7 24.6 8.6 1.3 0.7 5.4 2.8 2.5 0.6 서비스업 76 94.5 16.1 5.0 3.5 5.3 3.7 1.6 0.3 생계서비스 28 211.1 16.6 5.1 3.8 2.4 1.8 0.6 0.1 자동차 도매 12 427.6 14.9 4.1 3.2 1.0 0.7 0.2 0.1 소매 5 64.4 12.2 2.8 1.8 4.3 2.7 1.5 0.4 숙박 2 51.1 22.5 1.4 0.7 2.7 1.4 1.4 0.1 음식 3 48.9 35.3 7.1 5.7 14.5 11.7 2.9 0.4 기타개인 6 34.5 12.2 9.2 6.9 26.6 19.9 6.7 2.2 유망서비스 48 26.5 15.8 4.9 3.4 18.7 12.7 6.0 1.2 하수 폐기물처리 5 25.4 8.6 7.4 3.8 29.2 15.1 14.1 3.4 출판영상 16 16.2 20.1 2.4 1.5 15.1 9.0 6.1 0.7 전문과학기술 11 17.8 18.0 4.9 2.4 27.4 13.2 14.2 1.5 사업시설관리 5 64.4 8.0 6.4 5.5 9.9 8.6 1.3 1.2 교육서비스 5 4.4 9.2 0.3 0.3 7.7 6.7 1.0 0.8 보건 3 68.3 25.0 17.2 15.4 25.2 22.5 2.6 1.0 예술스포츠 3 46.7 11.7 7.5 5.9 16.0 12.5 3.5 1.4 운수업 12 70.5 18.8 2.7 2.2 3.8 3.2 0.6 0.2 B/A 업태 기업규모 종사자규모 매출액규모 입지형태 회사유형 성장단계 구분 표본 평균매출액 영업이익률 (A) 규제비용 매출대비규제비용 (B) 평균적정평균적정차이 조달참여기업 6 20.0 15.8 4.8 2.5 23.8 12.3 11.5 1.5 수출입기업 21 137.4 13.3 3.3 1.4 2.4 1.0 1.3 0.2 기술인증기업 4 80.8 16.3 5.3 2.8 6.6 3.5 3.1 0.4 외국인력활용기업 8 210.3 11.8 9.4 4.8 4.5 2.3 2.2 0.4 소상공인 30 7.6 16.9 0.8 0.5 11.2 6.9 4.3 0.7 소기업 53 43.2 14.8 2.8 2.3 6.6 5.3 1.3 0.4 중기업 61 167.0 15.0 7.4 5.4 4.4 3.3 1.2 0.3 중견기업 2 1,125.0 8.5 25.9 9.5 2.3 0.8 1.5 0.3 5 인미만 20 4.3 17.0 0.4 0.2 8.2 3.9 4.2 0.5 5~9 인 33 37.7 16.4 1.3 0.8 3.4 2.2 1.2 0.2 10~49 인 54 1.7 14.9 4.5 3.4 4.4 3.3 1.0 0.3 50~99 인 24 163.6 13.1 7.8 6.0 4.7 3.7 1.1 0.4 100~199 인 9 132.7 14.6 15.5 11.4 11.7 8.6 3.1 0.8 200~299 인 6 492.5 15.2 10.6 4.5 2.2 0.9 1.2 0.1 10 억미만 54 4.4 17.1 1.8 1.2 41.3 26.9 14.3 2.4 10~30 억미만 27 18.6 13.9 3.7 2.9 19.7 15.6 4.1 1.4 30~50 억미만 16 39.6 12.6 8.4 5.9 21.2 15.0 6.2 1.7 50~80 억미만 19 61.4 18.7 6.1 4.6 10.0 7.5 2.4 0.5 80~120 억미만 6 94.1 13.3 4.5 3.8 4.8 4.0 0.8 0.4 120~400 억미만 17 214.6 13.3 5.5 4.4 2.6 2.0 0.5 0.2 400~600 억미만 2 434.0 7.5 15.0 10.5 3.4 2.4 1.0 0.5 600~800 억미만 2 660.2 10.0 12.1 9.7 1.8 1.5 0.4 0.2 800 억이상 3 2,004.2 8.3 19.1 8.0 1.0 0.4 0.6 0.1 수도권 56 107.7 17.4 3.3 2.4 3.1 2.2 0.8 0.2 비수도권 90 99.1 13.9 5.5 3.9 5.5 3.9 1.6 0.4 계획입지 32 42.3 15.3 2.9 2.2 7.0 5.1 1.8 0.5 개별입지 114 119.3 15.2 5.1 3.7 4.3 3.1 1.2 0.3 개인기업 23 35.8 19.0 3.4 2.8 9.4 7.7 1.8 0.5 법인기업 123 114.9 14.5 4.9 3.4 4.3 3.0 1.3 0.3 일반기업 106 98.7 14.9 4.1 3.3 4.2 3.3 0.9 0.3 벤처기술기업 38 59.0 16.6 5.0 3.2 8.5 5.4 3.0 0.5 제조 22 81.7 15.5 3.2 2.3 3.9 2.8 1.1 0.3 비제조 16 27.8 18.1 7.5 4.5 27.1 16.1 11.0 1.5 진입기 4 64.0 17.8 0.9 0.6 1.4 1.0 0.5 0.1 성장기 58 65.2 14.2 5.8 4.3 8.9 6.5 2.4 0.6 성숙기 48 99.2 17.8 2.7 1.8 2.7 1.8 0.9 0.2 재도약기 36 170.9 13.3 5.9 4.2 3.4 2.4 1.0 0.3 B/A 076 077
2010~2012 목표및추진과제 2012 목표및추진과제 목표수수료, 부담금, 보험금등각종준조세경비절감, 중소기업성장잠재력확충 목표 주요규제개선 주요개선과제 부담금, 보험금, 협회비경감 (6 건 ) 수수료, 점용료개선 (5 건 ) 검사비절감 (10 건 ) 교육시간단축 (10 건 ) 교육절차합리화 (8 건 ) 우수단체표준인증비용절감 (13 건 ) 1 원격교육확대 (5 건 ) 078 079
시장진출을막는규제, 나라의시장부터활짝열어라! 중소기업의성공적인시장진입과발전을돕기위해정부는공공조달시장을활짝열어두고있다. 중소기업들이공공조달시장을통해제품을판매하고, 그실적을바탕으로일반소비자시장과해외시장까지진출할수있도록돕는것이다. 이때문에공공조달시장은중소기업에상당히중요한시장이라할수있다. 하지만공공조달시장역시중소기업을지원한다는취지가조금씩또다른규제로작용하기시작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중소기업의첫시장이될수있는공공조달시장에숨어있는덩어리규제를하나하나찾아내개선해나갔다. 080 081
규제개선 이야기 03 회사로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제품을 등록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회사의 기본 매출이 MAS 등록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매년 재입찰을 준비할 때마다 회사 사람들이 모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그 분위기에 놀라고 서류의 양에 두 번 놀라서 진지하게 퇴사를 고려하기도 했다.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다른 입찰에도 이거 좀 봐봐. 뭔가 바뀌나본데? 참여하곤 했지만, MAS 같은 공공조달은 사장님 메시지에 또 복잡한 규정이 생겼나 싶어 특히나 까다로워서 체크하고 또 체크하는 일이 급히 메신저 창을 열었다. 매년 해야 하는 이 대리, 이거 서류 좀. 빨리! 반복됐다. 규정이 조금씩 달라서 까딱 실수하면 MAS 규제개혁, 계약기간 연장 등 개선 다수공급자계약(MAS), 증명서 어떻게 떼면 돼요? 증명서를 빼먹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뤄져. 제목만 봐도 눈이 번쩍 뜨였다. 이거 확인 좀 해줘. 우리 해당인증 있어? 실적이나 인증 등 만점 받을 자격요건을 채우지 MAS 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하루 종일 울려대는 사내 메신저 때문에 머리가 못해 1점 차이로 탈락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종합평가방식 배점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터질 것 같다. 매년 이맘 때쯤이면 겪는 아휴, 전쟁이야 전쟁! 왜 일 년에 한 번씩 덜어주는 쪽으로 바뀐다는 기사였다. 일이지만, 이놈의 서류는 해도, 해도 익숙해지지 이 난리를 쳐야 한담. 그러게요. 일 년이 아니라 대박! 않는다. 온갖 신청서, 서약서, 확인서, 제안서 등 한 이삼 년쯤 하면 좋을 텐데.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기쁨의 탄성, 사무실 작성해야 할 서류만 한 트럭에 그 서류를 선배 언니의 익숙한 푸념에 이 대리도 사람들의 눈이 모두 이 대리에게로 쏠렸다. 증명해주는 증명서들은 왜 이리 많은지. 게다가 맞장구치면서 자그맣게 한숨을 쉬었다. 쏟아지는 시선에 놀라 이 대리는 입을 막고 규제개선으로 간소하게! 082 제출하는 곳마다 서류 형태와 요구하는 내용도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슬슬 새어나오는 미소는 조금씩 달라서 매번 머리를 싸매고 입찰서류를 막을 수 없었다. 들여다봐야 한다. 경영지원팀 4년차, 이제는 올해 MAS 되면 내년엔 안 해도 될 거야. 이번만 나름 입찰에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건만 고생하자, 잘 부탁해요~ 공공입찰에 들어가는 서류들에 익숙해지기는 사장님 메시지가 이렇게 기분 좋을 줄이야. 아직 먼 것 같다. 같이 메시지를 받은 선배 언니도 킥킥대면서 이 대리의 회사는 LED 조명제품을 생산하는 엄지손가락을 척 세웠다. 083
옴부즈만과규제 3. 정부조달장벽규제 조사결과중소기업들은조달청및개별공공기관조달시과도한실적기준을 중소기업시장진출을돕는조달시장공공조달시장은 2012년 100조원, 2015년 119 조원으로성장했을정도로규모있는시장이다. 정부는조달시장의공공성을살려창업 @ 우수중소기업이조달시장에진출할수있는기회를더많이제공하고있다. 중소기업에조달시장은물품신뢰성을보장하고, 판매대금회수가안전하며, 적정이윤보장이용이하다는장점이있는매력적인시장이기도하다. 현재조달시장에참여하는중소기업수는 32만여개에달한다. 하지만조달시장에도양면성이있다. 정부를대상으로한시장이다보니계약투명성과공정성을제고하려고복잡한행정절차가꼭필요하다. 중소기업으로서는행정절차를이행하기위한시간과노력이많이들고, 실적기준을과도하게요구하는경우도적지않아부담이컸다. 특히국가기관일부와지자체등 775곳에대해각기관이자체기준에따라계약을체결하는수요기관직접조달시장은전체조달의 70% 를차지할만큼비중이높은데, 여기에무리한입찰제한기준과실적요구등으로기업의불만이상당히많았다. 완화해줄것, 사업비를현실화해줄것, 공공구매촉진등을요구했다. 또다수공급자계약제도 (MAS) 에대한불만도적지않았다. MAS는전자조달시스템을활용해상용물품을수요기관이직접선택 @ 구매하도록하는제도로연간약 11조원의조달구매를담당했다. 중소기업들은계약기간, 2단계경쟁제도, 가격협상등의개선을요구했으며, 조달등록과계약절차 @ 납품시전문기관검사제도도재검토해주기를바랐다. 직접생산확인제도에대한의견도많았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이나수의계약등참여자격을부여하려고중소기업이해당제품을직접생산하는지확인하는제도로, 중소기업옴부즈만은직접생산확인기업 286개사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했다. 그결과직접생산확인기준품목별특성반영미흡, 까다로운실태조사, 인증과중복문제, 과다서류제출, 조사원전문성부족등에대한불만이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확인기준, 사후관리, 소요기간, 신청서류, 실태조사기관순으로불만응답비중이높았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조달입찰기준합리화, MAS 계약절차간소화, 조달물품납품부담완화, 직접생산확인불편개선등을주요개선과제로도출하고 2012 년조달시장규제개선을성공적으로마무리했다. 또한 2014 년조달거래관계기업애로실태조사 (526 개사 ) 및기업현장인터 양면적조달시장, 중소기업에맞게바꾸자이에중소기업옴부즈만은공공조달시장의규제를개선하기위한준비에들어갔다. 2012년조달에참여하는중소기업 808개사를조사한결과, 높은입찰기준에대한불만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물품과용역조달모두납품실적, 입 뷰 (50곳 ) 를통해조달시장참여확대를위한조달규제개혁을추진하였다. 아울러중소기업제품조달실적이높은공공기관 20여곳을선정하여각기관의조달규정을검토하고실제공고내용을분석하였다. 이를바탕으로조달기업의기본애로사항을종합적으로확인하고 41건의불합리한규제애로를해소하였다. 찰가격등계약대상선정기준에대한애로가 40% 내외로높게나타난것이다. 084 085
옴부즈만과규제 3. 정부조달장벽규제 조달개혁 01 입찰기준, 더욱합리적으로 CASE 1 국방조달중소기업자간제한경쟁기준개선방위사업청은입찰규모 10억원이상과미만을기준으로삼는조달청 과달리, 물품특성과구매규모를고려하지않은채일률적으로계약이행능력을심사했다. 납품실적배점이높아관납납품실적이우수한특정기업의낙찰가능성이높고, 창업기업의조달시장진입이어렵게되어있는것이다. 이를해소하기위해방위사업청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에관한계약이행능력심사세 업이엔지니어링사업부문공공입찰에참여하려면추가인건비를부담해야하거나아예진출을생각하지못하는경우도생겼다. 또엔지니어링사업에대한예산편성지침은사업대가기준을실비대비 80% 이하금액으로책정해기업의재무구조에악영향을미칠수있었다. 이를위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 엔지니어링사업에대한예산편성관리기준 @ 지침을개정해엔지니어링사업신고기준을통합하고, 예산편성기준을개정해실비정액기준을적용하도록했다. 부기준을개정해입찰물품특성을반영, 심사기준을피복류와일반물자로세 분하고, 피복류는입찰규모에따라별도기준을마련하도록했다. 10 억원미 만인피복류는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에서납품실적을삭제하도록했다. 조달개혁 MAS 계약절차간소화로더욱편리하게 CASE 1 다수공급자계약 (MAS) 기간연장다수공급자계약 (MAS) 은조달청이먼저품질과성능, 효율등이같거 CASE 2 가스배관공사입찰시동일실적과유사실적간배점차이완화 가스배관공사의경우사전심사부터규제가나타났다. 입찰참가자격 나유사한물품에대해다수의업체와계약해서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등 록한후공공기관이별도계약절차없이선택 @ 구매하는제도로중소기업은 사전심사를할때가스배관이라는동일실적과송유관등유사실적간의배점차이가너무커서송유관공사실적보유업체가상대적으로불리해시장진출이어렵다는점이있었다. 따라서소규모송유관업체의입찰참여를확대해주기위해가스배관과송유관공사간의기술적공통성과송유관공사의난이성을고려하여동일실적과유사실적간배점차이를완화했다. 좀더쉽게공공조달시장에진입할수있고, 수요기관은선택의폭이넓어지고구매절차가줄어든다는장점이있다. 그런데 2012년사전자격심사제도 @ 규격표준화 @ 허위가격자료제출차단방안등 MAS시장의품질 @ 가격관리여건이마련되면서 1년이기본이었던계약기간연장요구가꾸준히제기되었다. 매년반복되는 MAS 심사로업계뿐만아니라조달청 @ 관련협회등에도행정부담이 CASE 3 엔지니어링사업신고기준완화및사업비현실화 엔지니어링사업의경우의무적인조항이많고예산편성지침이비현 가중되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MAS 는실제낙찰과무관하게납품자격을부여받는것 으로납품가능업체범위를넓게확보하는것이물품선택권, 품질확보, 경 실적이어서중소기업의부담이큰분야다. 엔지니어링사업신고기준은 15 개 기술부문과 93 개전문분야의인력보유가의무화되어있다. 이때문에중소기 쟁측면에서타당하다고판단해조달청에건의하여 MAS 업무처리규정을개정 했다. MAS 가체결된제품을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1 회등록하면 2 년까지계 086 087
옴부즈만과규제 3. 정부조달장벽규제 약기간이자동으로연장되도록한것이다. 단가격변동주기가짧은노트북 @ 컴퓨터등 69 개품목은제외했다. 이로써매년 MAS 재계약을준비하는부담 없이중소기업이안정적으로공공시장판로확보효과를유지할수있게됐다. 제품공급경쟁이불가능한우수중소기업들이꾸준히제도개선을건의했다. 이 에따라중소기업옴부즈만은조달청과협의하여 MAS 2 단계경쟁업무처리기 준을개정, 소자본의우수중소기업보호와고품질의조달물품확보차원에서 CASE 2 MAS 납품실적인정기간연장 MAS 제도에서는우수납품업체를관리하기위해최근 1 년간동일세부 현행중소기업제품대상금액기준을 1 억원으로그대로유지하기로했다. 단 대기업제품에대해서는 5,000 만원기준을계속적용해차등화하고, 납품물품 단가가낮아적용가능품목이적은초중등학교조달은 2,000 만원으로정한별 품명기준으로공공기관납품실적이없으면 MAS 차기계약에서제외하도록했 다. 세부품명은물품분류에해당하는품명외에용도, 재질, 형태등에따라 세부추가분류를한것으로, 예를들어사각팬티, 삼각팬티등이다. 그렇다보 도기준을지속적으로적용하도록했다. 이렇게대 @ 중소기업경쟁기준을차등 화한결과이후중소기업제품구매비율이 77.1% 에서 82.7% 로높아지는효과를 거뒀다. 니연간동일세부품명기준의계약발주횟수를고려할때, 이같은실적을 확보하기어려운게현실이다. 이때문에해당물품이일반시장에서통상적으 로판매되고있는경우에도최근 1 년간납품실적이없어차기계약에서제외 CASE 4 MAS 2 단계경쟁종합평가방식개선 MAS 2 단계경쟁에서는최저가낙찰제또는종합평가점수제로최종 되는사례가다수발생했다. 이규정을개선해납품실적인정기간을 1 년에서 2 년으로연장하여업체의판로유지와납품안정성을확보하도록했다. 낙찰자를선정한다. 그러나종합평가방식평가지표에도규제가숨어있었다. 가 격배점이상한선없이 50 점이상으로구성되어당초취지와달리무리한가 CASE 3 MAS 2 단계경쟁기준대 중소기업차등적용 2013 년조달청은합리적인가격대에서품질경쟁을벌여고품질물 격경쟁이유도되고, 일부업체의덤핑가격제시에따른피해도발생했던것이 다. 또인증평가항목에서 6 개이상품질 @ 녹색인증을보유했을때만점을부여 하도록되어있어조달업체는경쟁적으로 6 개인증을취득하려고과도한비용 품을조달하려고 MAS 2단계경쟁제도가적용되는대상금액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변경하는방안을발표했다. MAS 2단계경쟁은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물품을 1억원이상구입하게되면수요기관이선정한 5개업체를대상으로최저가격또는제안서평가점수등별도추가경쟁을해서공급업체를선발하는것인데, 이기준을 5,000만원으로하향조정해적용범위를더욱넓힌것이다. 그러나품질경쟁을유도하려는의도와달리가격경쟁이우선되어저가 @ 저품질물품을공급하는문제점이계속나타났다. 이때문에지속적인저가 과시간을들여야했다. 특히사회적기업ㆍ장애인기업생산제품등약자지원항목에가점을받을수있는기업형태도제한적이라는문제가있었다. 이에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업무처리기준을개정해가격배점의상한선을 50점으로규정함으로써무리한가격경쟁대신품질경쟁을유도하고, 조달청장이인정한분야별대표인증 1개만보유해도인증평가에만점을주어인증부담을완화하도록했다. 아울러, 고용증가기업 @ 혁신형중소기업 @ 가족친화기업도약자지원항목에반영하는방안을추가로검토하도록했다. 088 089
옴부즈만과규제 3. 정부조달장벽규제 조달개혁 03 조달물품납품부담도가볍게! CASE 1 조달전문기관검사기준금액상향조정공공조달참여중소기업은납품금액 2억원초과시납품전전문검 분히제품의품질을확보할수있다. 굳이추가비용을지불하여이전문검사 를할이유가많지않다. 그래서조달물품전문기관검사업무규정을개정해눈 으로품질을확인할수있는단순물품은전문검사대상에서제외하기로했다. 사기관의검사를받도록되어있었다. 조달물품에대한품질관리를목적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등 17 개전문시험기관을 1,521 개조달품목검사기관으로 CASE 3 MAS 물품하자담보책임기간합리화 공공조달에서는납품일또는시운전이완료된날부터 1~3 년간하자 지정하여품질검사를거치도록했다. 하지만품목별로 100 만원내외의검사비용이들고품질관리우수업체에대한인센티브가미흡하여참여중소기업의불만이가중되어왔다. 이에조달품목전문기관검사업무규정개정을건의하여검사대상기준금액을상향조정하고, 우수업체에대한인센티브로검사주기를확대하여검사대상횟수를크게줄였다. 담보책임기간을설정하고있다. 그러나보증기간을제품의내구연한보다길게설정하거나, 납품일부터 1년이상경과한시점에서보증기간을기산하는사례가빈번해납품업체의사후관리비용부담이높았다. LED의내구연한이 1년임에도불구하고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2년을설정하는것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조달청과협의하여다수공급자계약기간업무처리규정을개정해 MAS 물 품에대하여하자담보책임기간기준규정을마련하고, 계약금액과보증기간을 조달전문기관검사대상금액및주기 구분 10. 1 월 10. 5 월 10. 7 월 11. 3 월 연동했다. 더불어하자발생원인에따라보수비용부담자를설정하고, 과도한 보증기간산정계약을지양하도록했다. 검사대상금액 2억원 2억원 2억원 3억원 ( 최초 1억원 ) 검사대상주기 30일 60일 60일 60일 2회연속합격시주기 30일 60일 120일 180일 검사대상건수 14,463 10,742 8,583 7,890 조달개혁 04 직접생산확인도간편하게! CASE 1 직접생산확인목적제출서류간소화공공조달시중소기업제품에우선구매혜택을주기위해, 국내공장 CASE 2 단순소모성조달물품전문검사대상제외 전문기관검사는높은품질을요구하는정밀한기기나부품등에만 에서직접생산했는지여부를확인하는직접생산확인제도를운영하고있다. 그 런데행정능력이부족한중소기업의경우생산공장, 시설, 인력, 공정, 현장검 국한되지않는다. 양말, 장갑류, 젓가락, 이불커버, 형광램프, 책꽂이, 파일폴더, 기타운동경기용구등소모성자재도상당수검사가필요하다. 그러나사실이 러한소모성물품은눈으로보거나, 손으로만져서하는관능검사만으로도충 사등제출서류준비에많은비용과애로가발생하여불편이높았다. 이를개 선하기위해중소기업옴부즈만은중소기업청과협의하여직접생산확인기 준을개정했다. 우선창업 @ 신제품개발기업의애로를감안하여납품실적증 090 091
옴부즈만과규제 3. 정부조달장벽규제 명서제출의무를전면폐지하고, 공공구매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기준개선 건의함 배너를운영해제출서류의적정성에대한업계의견을항시수렴하도 록했다. 조달개혁 05 입찰자격진입장벽을낮춰라! CASE 1 창업기업입찰참가자격제한실적기준완화입찰참가자격은계약특성과경쟁성, 난이도를감안해발주기관이결 CASE 2 과잉설비요구직접생산확인기준개선 직접생산을확인하기위한생산설비확인제도는생산공정의직접수행 정한다. 보통추정가격의 1 배이내에서참가자격을제한하는데, 일부공공기관 이나지자체가단일건으로계약금액과동일한실적을요구하는경우가많아 여부를확인하는절차로운영된다. 그러다보니상품의부가가치대부분을직접생산하지만생산설비는최소화한경우, 부당하게직접생산품으로인정받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곤했다. 특히최근처럼기술집약형중소기업들이아웃소싱과네트워크화를선호하는흐름에서는이런일이더욱자주일어날수밖에없다. 이에핵심공정의직접수행여부를확인하는데필요한설비기준으로직접생산확인기준을개정하고, 생산설비로확인이불가능한영역의경우생산인력고용여부로확인을대체하도록했다. 창업기업의입찰참여가원천적으로차단되곤했다. 실제전남의한지자체는 1억 4,200 만원상당의직원단체복제작구매입찰을실시하며입찰참가자격으로단일건 1억원이상의단체복납품실적을요구하기도했다. 더욱이단체복은관련법령에의거중소기업자만이납품이가능하나이지자체는특정대기업브랜드제품납품을요구했다. 이에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예규를개정해 2억 3,000만원미만의물품과용역에대해서입찰참가자격제한실적기준을계약금액의 0.5배이내로완화하도록했다. CASE 3 방송장치생산시설확인기준개선 아날로그방송종료및디지털방송전면시행등방송산업환경은급 CASE 2 플라스틱그레이팅신제품의단체표준규격제정 보행자전용도로용플라스틱그레이팅을제조하는 A 사는신기술을적 격히변화하고있다. 그러나방송장치생산시설확인기준은아날로그장비용계측기에맞춰져있어디지털방송장치생산업체에대한고려가부족한것이현실이다. 아날로그계측기는신호세기만을측정하지만, 디지털계측기는신호품질을측정하므로생산시설확인기준이완전히다르다. 이를개선하기위해 용하여새로운규격의우수제품을개발하고 MAS에참여하려했지만, 현행 3종류인단체표준규격에맞지않아다수공급자계약에참여할수없었다. 이에중소기업옴부즈만은조달청과협의하여플라스틱그레이팅신제품에대한단체표준규격을추가, 중소기업의판로확대및신제품개발에대한의욕을높였다. 직접생산확인기준에디지털설비, 공정을추가하여업체가선택적으로직접생 산확인을받을수있도록했다. CASE 3 의약외품입찰참가자격제한개선 군부대와병원등에서의약외품에대한입찰공고를낼때의료기기 제조 @ 판매업등으로참여를제한하는경우가있다. 의약외품과무관한의료기 092 093
옴부즈만과규제 3. 정부조달장벽규제 기관련업체로입찰참가자격을한정지은것이다. 그래서의약외품제조업체는 입찰에직접참여하지못하고의료기기관련업체를통해납품하는우회적인 CASE 2 공공기관소규모공모시유사사업수행경력배점축소 유사사업수행경력에대한배점이높아실제적장벽으로작용하기도 방법을쓸수밖에없다. 이처럼의약외품조달임에도의약외품과무관한의료기기관련업체로입찰참가자격을한정, 의약외품제조업체를배제하는것은불합리하다고판단해의약외품만구매하는경우, 의약외품제조업체가직접입찰에참여할수있도록입찰공고서에반영하게했다. 수요기관의조달요청시의약품과의약외품을구분하여구매토록협조를요청하고, 분리발주한후입찰참가자격을구분하여진행하도록했다. 단, 의약외품만구매하는경우에도구매금액 ( 계약방법 ) 과구매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추정가 1,800 만원의게임시간선택제활용현황조사위탁용역공모를실시하며제안서를평가할때유사사업수행경력여부에 20점이라는과도한배점을부여했다. 이는신생기업이나소기업에있어엄청난장벽이다. 유사사업수행경력은구체적인정량평가기준이없어공정성이부족하다는문제점도있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한국콘텐츠진흥원과협의하여사업팀에입찰공고요청시계약담당자가검토해제안요청서평가항목에서실적평가항목을제외토록하였다. 물품의특성, 구매업무의효율성등을고려하여입찰참가자격을의약외품제조 조달개혁 06 업체이외에공급업체등도참여할수있도록했다. 납품실적요구도가볍게 CASE 1 지자체소규모입찰시이행실적반영축소지자체입찰은추정가격 2억원미만물품의적격심사시이행실적 조달개혁 07 회사규모대신실력위주로 CASE 1 공공기관소규모입찰시신용평가등급만점기준개선소규모입찰을진행할때신용평가등급기준을높게책정한경우도 있었다. 한국도로공사는추정가격 2억 3,000억원미만용역입찰적격심사를실시하며신용평가등급이 AAA인경우에만만점을부여하도록했다. 하지만웬 을반영한다. 이에따라계약이행능력이있지만실적이부족한창업기업과소 만한대기업도신용평가등급 AAA 를확보하지못한다. 실제창업기업이나소기 기업은낙찰자로선정되기어려워공공조달시장진입에어려움을겪고있다. 중 업은받을수없는신용평가등급이기때문에불리하게작용할수밖에없는요 앙정부계약을담당하는조달청에서는이러한애로점이없도록추정가격 2 억 소다. 따라서추정가격 2 억 3,000 억원미만용역입찰적격심사시기업의신 3,000 만원미만인물품입찰시에는이행실적을넣지않고, 신용평가등급이 용평가등급만점기준을 AAA 에서 A- 로완화해장벽을낮췄다. 나경영상태를반영하고있다. 이에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을 개정해지자체입찰시추정가격 2 억원미만물품구매의경우, 적격심사이행 실적평가시입찰자모두만점 10 점을부여하도록했다. CASE 2 제안서평가시유사용역수행실적등요구완화 한국마사회는유사용역수행실적과매출실적, 신용평가등급배점이 과도하다는지적을받았다. 1 억 1,800 만원상당의 2013 년통합서비스품질평 094 095
옴부즈만과규제 3. 정부조달장벽규제 가조사용역용역입찰을실시하면서유사용역수행실적과매출실적, 신용평가 등급에과도하게배점한것이다. 창업기업이나소기업은실적도, 규모도부족해낙찰자선정에불리할수밖에없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한국마사회에권고해용역제안서평가개선내부방침을수립하도록했다. 이에따라추정가격 2억 3,000억원미만용역제안서평가시유사용역수행실적 @ 매출실적배점을대폭축소하고신용평가등급평가항목을삭제했다. 조달규제개혁활동, 이것만으로는부족하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의정부조달규제개선작업은현장의요구로꾸준히계속됐다. 특이한점은 2012년, 2014년집중적인조달규제개혁에도불구하고간담회, 현장방문등에서중소기업은조달애로를계속제기하였다. 문제의근원 조달개혁 08 공공조달, 더욱공정하게! CASE 1 지자체자체조달시이의신청대상확대공정한공공조달환경을마련하기위해이의신청대상도크게확대했 다. 지자체물품 @ 용역계약시이의신청은계약금액 3억 5,000억원이상인경우에한정되어있다. 그이하금액은이의신청이불가하다. 실제한창업기업은공공조달진입장벽으로작용하는각종부당한입찰참가제한, 입찰적격심사기준등에이의신청을하고자했지만, 이의신청가능금액이 3억 5,000억원이상이어서이의신청제기를포기했다. 그대신공공조달진입애로를중소기업옴부즈만에알리고구제수단을마련해달라고호소했다. 이에행정자치부와협의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을개정해지자체물품 @ 용역계약의경우이의신청가능금액을 3억 5,000억원에서 1억 5,000억원이상으로하향조정해이의신청대상을확대했다. 은각조달기관이자체기준에따라계약을체결하는수요기관직접조달제도에있었다. 그간의조달규제개혁은수요기관이조달청에계약을맡기는대행조달제도에한정되어있었기때문이다. 더큰문제는수요기관직접조달규모가전체조달의 70% 로서약 77조 6,000억원에달한다는데있다. 정부는사실상 775곳조달기관의개별규정을관리하지않고있어서직접조달시장은그간사각지대였다. 또한조달청대행조달에서이루어진소기업과창업기업의조달장벽개선내용이개별수요기관에전파되지못하였다. 이문제를해결코자 2016년 3월, 국무조정실주관하에중소기업옴부즈만과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이조달혁신 TF팀을구성하여조달규제혁신에착수하였다. 최초로시행된공공조달규제비용조사옴부즈만은먼저조달기업의현재모습을살펴보았다. 조달중소기업 599개사에대해조달청대행조달과수요기관직접조달을구분하여조달기준및절차에대한만족도, 조달참여현황및비용을조사하였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이조달규제와비용에대한규제현황을세밀하게파악할수있는의미있는기록을처음으로남긴것이다. 중소기업은연평균 119회입찰에참가했으며, 그중 096 097
옴부즈만과규제 3. 정부조달장벽규제 낙찰된횟수는 10.8 회로낙찰률은 9.1% 에불과하였다. 이들중소기업의조달규제만족도는 10점만점에 5.9 점, 가격은 5.3점으로특히 1~3 년차창업기업이입찰참가자격에불만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조달에참여하는데투자하는기업의비용은연평균 2억 7,000만원으로매출대비 4.3% 라는만만찮은비중을차지했다. 1건당조달비용은 198만원으로제안비용 154만원, 계약행정비용 17만원, 계약유지비용 11만원, 납품검사비용 16만원등으로비용부담이적지않았다. 가자격기준, 낙찰자평가등각조달단계에서실적부족등으로불리한위치에놓여출발선부터불공정할수밖에없었다. 두번째는동일제품에도낙찰기준이다른데대한기업의불만이다. 다양한입찰 @ 낙찰제도, 수요기관별다른조달규제 @ 제도등으로기업은물론조달담당자조차제대로파악하기가힘든상황인것이다. 수요기관마다다른조달기준과절차를적용하는것은비합리적일뿐만아니라수요기관이제도를잘못운영하게되면기업에도부담이크다. 세번째는우월적지위에있는공공기관의부조리한행태다. 일선조달담 조달품목및기업특성별조달참여기업비용현황 당자의전문성부족, 행정편의주의, 감사우려등으로각종부조리집행행태 [ 단위 : 천만원 ] 매출대비규제비용 (%) 대행조달 직접조달 가빈번히일어나지만기업은이의를제기할수없는데다가이로써수익성이 악화되어더욱힘든상황에처하게된다. 4.3 3.6 2.9 8.5 4.4 5.7 4.0 6.6 2.4 11.4 2.1 6.1 19.7 2.7 4.1 총합 27 23 19 51 30 20 36 23 16 20 58 5 25 20 34 12 25 46 14 10 6 4 26 11 10 7 8 23 4 24 17 16 14 18 9 13 12 16 2 14 12 10 3 13 6 전체물품용역공사제조 1차제조 2차제조건설서비스소기업중기업 3년이하 4~7년 8~10년 11 년이상 옴부즈만은 32만개조달기업을대상으로조달불편제안사례공모, 간담회등을진행하였다. 기업의견수렴및조달기업조사결과, 공공조달시장의문제점은크게세가지로나타났다. 우선창업 @ 소기업에는과중한조달진입장벽이다. 브랜드파워가없는중소기업에는공공조달시장에진입했는지가신인도와연결되는중요한요소다. 하지만 354만개전체중소기업중조달참여기업은 9% 인 32만개에불과하다. 특히창업 @ 소기업은조달기업진입, 개별입찰참 합리성, 일관성, 공정성세가지원칙으로개혁추진중소기업옴부즈만은실태조사와중소기업현장애로청취등을바탕으로덩어리조달규제를일괄적으로개선하는활동에박차를가했다. 창업, 소기업조달애로를개선해성장기반을마련하기위해합리성, 일관성, 공정성에초점을맞춰 2대분야총 7개의핵심추진전략을세웠다. 첫째, 공공조달부담규제전면정비이다. 무리한실적제한기준완화와기업제한합리화등조달진입장벽을완화할것, 실적기준현실화와직접생산확인기준합리화등기준과절차를합리화할것, 적정단가보장과조달비용감축등조달기업의부담을경감할것, 그리고기술개발촉진및공정조달규제기반을마련할것이다. 098 099
옴부즈만과규제 3. 정부조달장벽규제 둘째, 공공조달행태와제도의선진화다. 예정가격편차율초과입찰방지, 공정평가절차운영, 불공정관행개선등부당행태를일괄적으로정비할것, 국가와지방물품구매적격심사등조달제도차별해소, 감시모니터링시스템등조달신뢰시스템을구축할것등이다.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옥외광고업등다양한형태로업종제한을실시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이를개선해안내판관련조달시옥외광고업이외업종의조달참여허용을배제하기로했다. 인증보유등부대조건도개선했다. 초등학교등운동장공사용역에서국제육 新조달개혁 01 부담규제, 전면정비하라! 현장에서나온조달애로를바탕으로중소기업옴부즈만은국무조정실과협업, 400여회의관계부처조정협의를거쳐진입장벽완화, 기준과절차합리화, 부담경감, 기술개발촉진등 4개유형에대해 110 건의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였다. 개선안의기본방향은동일품목에대한조달기준을원칙적으로일치화하고, 조달진입기준을낮춰창업 @ 소기업에대한조달기회를균등히보장하는것이다. 상경기연맹인증취득기업만입찰을허용해사실상중소기업참여를제한하던진입규제문턱을낮췄다. 탄성포장재규격을국제육상경기연맹승인제품또는 KS인증제품으로변경하여 KS인증취득기업도참여할수있도록허용했다. CASE 2 실적 기준현실화입찰전직접생산확인기준, 낙찰자선정기준및절차등을현실화 했다. 우선낙찰자평가실적기준을개선했다. 다른조달과달리협상에따른소규모국가계약은낙찰자를결정할때수행실적을평가해서창업기업이불리한것이현실이었다. 또한물품구매및생활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등에서민수실적이나유사실적을인정하지않거나특정스펙제품사용을요구하는부 CASE 1 조달진입장벽완화 우선입찰참가시실적, 업종, 인증, 부대조건등불합리한제한을폐 적정사례가많았다. 이에따라협상에따른소규모국가계약에서수행실적평 가를제외하고, 그밖에다른조달방식에서민수실적, 유사실적등의배점을 지하는데힘을쏟았다. 입찰제한실적기준이원칙적으로 1배이내로규정되어있는것을과도하게남용해소기업의진입장벽이곳곳에산재한다. 이에 2억 1,000만원미만물품과용역조달에서실적에따른입찰제한을원칙적으로폐지하고, 일부예외적인경우에도실적입찰제한규모를 3분의 1배이내로제한했다. 한예로 A 대학은소비자인식조사에있어전년도매출액 200 억원이상업체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여, 해당실적을충족하는기업은 5~6 곳에불과했다. 업종기준등기업제한도합리화했다. 안내판제작은중소기업간경쟁제품으로옥외광고업자만조달참여가가능한데, 일선기관에서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인정하도록했다.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기준도합리화했다. 현재폐활성탄제조업체는자원순환관련시설로서공장등록증발급이불가한데, 직접생산확인시이를요구하는경우가있었다. 앞뒤가맞지않는현실의불합리한규제였다. 이에대해업체측에서중소기업옴부즈만에민원을제기했고, 중소기업옴부즈만은관련규정과내용을면밀히파악한뒤폐활성탄제조업체에수처리제제조업등록증과폐기물재활용업허가증을제출하는것으로공장등록증제출을갈음하도록했다. 100 101
옴부즈만과규제 3. 정부조달장벽규제 조달절차불편도해소했다. 소규모기술용역적격심사시관할세무서에제출된 세무사확인재무제표를요구하도록했는데, 신설개인기업은이를제출할수 CASE 4 기술개발촉진등규제현실화 중소기업옴부즈만은변화된현실에맞춰기술개발을촉진하고공정 없다는문제가있었다. 개인기업은소득세신고기간이도래하지않아해당서 류제출자체가어려운것이다. 이에신설개인기업에대하여공인회계법인이 확인한재무제표제출을허용하도록개선했다. 조달기준을마련하기위해규제현실화에나섰다. 원래수요물자계약상대자가 세부품명기준 3 인미만시제품품질 @ 성능과관계없이종합쇼핑몰등록을할 수없는상황이었다. 물품분류번호에해당하는품명외에용도, 재질, 형태등 CASE 3 조달기업부담경감 합리적인적정단가를보장하고불필요한비용유발을방지해조달기 에따라세부추가분류를하기때문에생기는일이었다. 한투명카누제조업체 의경우유사제품이없다는이유로 MAS 등록을거절당하거나담당자가유사 업체를만들어가지고오라고주문하는사례도있었다. 이렇게지나치게세분 업의부담도크게줄였다. 우선소규모일반물품입찰국가계약에서적정단가를보장할수있도록낙찰하한율을상향조정했다. 소규모일반물품입찰국가계약은낙찰하한율이지방계약 (84.3%) 과달리 80.5% 에불과해중소기업의불만이상당했다. 또한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평가시가격에대한비중이높아기업은가격인하요구압력이상당한것이현실이었다. 이에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가격배점을인하하는조치를취했다. 조달비용을감축하기위한개선도이뤄졌다. 중소기업의인증부담을경감하려고 2015년 113 개인증규제를대폭정비했지만, 지자체입찰적격심사시여전히인증의평가배점이높은편이었다. 이에따라지자체입찰인증평가체계를고도인증및녹색 @ 일반인증두단계로간소화하고만점기준을하향조정해조달에참여하는중소기업들의인증부담을덜어줌으로써조달비용을감축할수있게했다. 취약기업을우대하는조치도취해졌다. 국방조달물품구매는신용평가만점기준이 A+ 로다른기관보다너무높아기업들이불만이있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만점기준을 A- 이상으로하향조 되어경쟁을저해하는일부품목의세부품명기준을품명기준으로변경하여신제품등록애로를해소했다. 이로써신기술, 융합 @ 혁신물품전용몰인벤처나라의조달구매편의성도제고했다. 현실과괴리된조달규제도합리화했다. 제조위탁형기술개발기업, 보통 OEM으로불리는형태로생산하는기업은전체제조업의 8.4% 를차지하지만직접생산업체등록이어려워조달시장진출이막혀있었다. 이에생산설비를갖추지않은기술보유형기업에대한직접생산등록기준을확대하여조달참여를허용하도록개선했다. 공정조달규제기준도새롭게마련했다. 이전에계약상대자가계약의무를지체한경우부과되는지체상금 ( 지연배상금 ) 이연 36.5% 에달하여소기업부담이심각한편이었다. 실제금융기관에서도대출평균금리가 9~21% 라는점을감안할때, 대가지급지연이자율이너무높아기업에너무과도한의무를부과하는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지체상금률을현행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서 1,000 분의 0.5로경감하는조치를취했다. 정하고 BBB+ 이하신용평가등급배점을차등화하여중소우수기술개발기업 을우대하도록조치했다. 1 103
옴부즈만과규제 3. 정부조달장벽규제 新조달개혁 공공조달행태 제도를선진화하라! 공공조달제도를더욱선진화하려는노력도펼쳐졌다. 아무리공정한공공조달제도를만들었다하더라도수요기관이월등히우월적지위에있다는것은변하지않는사실이다. 이로써부당행태나수요기관의자의적조달기준에중소기업이피해를볼수도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개별조달규제를정비하고조달취약분야를파악한뒤이에대한예방적접근의제도개선이병행되어야한다고생각했다. 이에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에대하여상위기관인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가중심이되어전문연구기관인조달연구원등과함께일제점검을실시하고제도대안마련에나섰다. 우선직접조달사업 5만 6,000여건의공고에대해조달단계별법령위반, 재량 CASE 1 직접조달부당행태일괄정비부당행태재발을근절하기위한규제와제도개선, 그리고이에대한 교육에나섰다. 입찰시자의적으로운영하는예정가격편차율을개선, 중앙공기관복수예비가격의개념및범위율을규정하고중앙 @ 지방공기관특별교육을실시했다. 물품공급입찰에서도순수최저가입찰제도로업체의출혈경쟁이심각한것을개선, 2억 1,000억원미만물품공급입찰의순수최저가입찰제를폐지하고제한적최저가를도입했다. 또검사검수와대가지급이지연되는것을막고자조달계약검사 @ 검수완료간주제를도입해사업완료후최대 21일경과시, 특별한사유없이검사 @ 검수하지않은경우자동완료된것으로간주하기로했다. 권남용등취약점을분석했는데, 5 만 6,000 여건의조달취약분석지점이나 타났다. 모든공고에취약점이하나씩있는셈이다. 특히일부소규모공공기 CASE 2 기관별조달제도차별해소 기관마다, 입찰마다다른조달제도도원칙적으로일치시켰다. 단, 국 관의경우법령미준수사업비율이 90% 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상당수기관계약담당자는조달법령내용을인지하지못했고, 이에대한상위기관의관리모니터링체계도없었다. 또한국가 @ 지방등이원화된조달기준및운영시스템으로명확한근거없이기업을차별하고있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수요기관직접조달의공정행태를유도하기위해입찰, 평가, 이행등 3대단계 12개과제의제도개선안을마련했다. 국제기준, 지역현실등을제외한국가 @ 지방 @ 공공간조달기준을원칙적으로일치화하여조달기업의불편 @ 부담을경감하고, 아울러연간수십만건에달하는조달사업을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영 @ 관리하기위한감시모니터링시스템을마련해 31만 8,000여조달기업이정부신뢰를회복하도록하고선 제조약관련사항이나중소기업부담이높아지는과제는제외했다. 물품구매적격심사시국가 @ 지방계약간심사기준, 낙찰하한율, 제출기한, 실적인정기준, 신인도등에차이가있어기업들이이기준을맞추기어려워하는점을개선해적격심사기준등부담을낮추는방향으로일치화했다. 또공공기관이국제입찰에한해이의신청권한을부여하는점을개선해공공기관의이의신청적용대상을범위가훨씬더넓은국가계약과같이확대했다. 현재공공기관의이의신청적용대상은국제계약의경우물품 @ 용역 6억 5,000억원, 공사 245억원이상이지만, 일반계약은금액에관계없이불가하다. 하지만국가계약이의신청적용대상의경우, 국제계약은물품 @ 용역 2억 1,000억원, 공사 82억원, 일반계약은물품 @ 용역 1억 5,000억원, 공사 70억원이상이다. 순환조달시스템을구축하는기반을만들었다. 104 105
옴부즈만과규제 3. 정부조달장벽규제 물품구매적격심사현행기준및개선내용 구분 국가계약 현행 지방계약 개선 ( 규정개정 ) 32 만조달기업에 3 조 1,000 억원경제효과창출 심사기준 추정가격고시금액 (2.1 억원 ) 기준으로 3 단계심사기준운용 낙찰하한율 80.495% 추정가격 2 억원을기준으로 3 단계심사기준운용 2 억원이상 80.495% 2 억원미만 84.295% 지방계약 국가계약 조달규제의혁신효과는실로어마어마했다. 시장진입기회, 절차부담, 매출증 가등연간 3 조 1,000 억원의경제효과를가져올것으로분석됐다. 이는조달 기업당 1,062 만원규모의조달기회및매출증대효과로나타난다. 직접생산 서류제출기한 기간계산기준 고시금액이상 5 일이내고시금액미만 3 일이내 입찰공고일기준 7 일이내지방계약 입찰공고일원칙, 신용평가등급은입찰공고일전일 지방계약 확인기준합리화, 제조 @ 물품분류기준확립과준수의무화등으로조달시장에 진입하려는기업들의시설, 컨설팅비용등 3,007 억원이절감되며, 조달제안서 전자제출확대, 선금지급채권이자율 한국은행금리 단일화등으로불필요 납품이행능력평가 10 억원이상제조입찰일경우납품실적및기술능력평가 제조입찰은금액에관계없이납품실적및기술능력평가 국가 지방계약 실적인정기준최근 5 년이내실적인정최근 3 년이내실적인정지방계약 신인도없음품질하자시감점 (1 점 ) 적용국가계약 한서류로인한기업부담 5,224 억원이경감될것으로기대된다. 또고시금액미만 순수최저가폐지, 총액확정계약후 사후정산 금지등공정대가와사후정산금지를통한매출증대효과는무려 8,871 억원에달한다. 실적제한폐지, 사전규격공개등으로창업 @ 초기기업에 1조 4,000억원규모의경쟁기회를제 CASE 3 지속가능한조달신뢰시스템구축 항구적조달관리를위해전문검토기관과조달규제지수도도입키로 공하는계기가되기도한다. 이로써얻는일자리창출효과도만만치않다. 고용률개선효과는 1.76%p 로 2016 년 1/4 분기 OECD 평균고용률개선수준인 0.3%p 의약 5.9 배를차지한 했다. 계약담당자가조달법령을몰라서자체규정으로운영하며부당한상황이벌어지는것을막으려고조달규정전문검토기관을신설하기로했다. 이로써사전규격검토등조달제도전반의자문을수행할수있도록하고, 기관별로일정교육을받은뒤온라인상에공고된사전규격을지적하거나질문에답변해주는 공공기관도슨트 를도입하기로했다. 또규제요인에대한식별방법과분석방법이없어조달관리체계를일관성있게구축하기어렵다는데착안, 다. 이는 1만 7,000여개신규일자리가창출되고 5,000여개일자리에서고용의질이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의확고한개혁의지는이렇게적지않은파급효과를내며성공적으로추진됐다. 이모든성과가국민에게, 또국가경제를위한밑거름이되었음은물론이다. 이러한규제개혁노력은 2016년 12월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보고되었으며중소기업은이를크게환영하였다. 입찰단계별로규제유발요인을도출하고이를식별할수있는규제식별지수 를개발하여공공기관평가 @ 관리에활용할예정이다. 106 107
2012 목표및추진과제 2014 목표및추진과제 목표정부조달기준개선, 조달절차불편개선을통해창업 기술기업조달진입활성화 목표 주요개선과제 주요개선과제 조달입찰기준합리화 (10 건 ) 입찰자격진입장벽해소 (2 건 ) 무리한납품실적요구관행개선 (8 건 ) MAS 계약절차간소화 (8 건 ) 1 2 1 2 2 2 회사규모에따른차별금지 (9 건 ) 조달물품납품부담완화 (4 건 ) 공정조달추진기반마련 (12 건 ) 직접생산확인불편개선 (7 건 ) 108 109
2016 목표및추진과제 목표 주요개선과제 조달진입장벽완화 공공조달부담규제전면정비 (110 건 ) 기준 절차합리화 조달기업부담경감 기술개발촉진등 공공조달행태 제도선진화 (31 건 ) 부당행태일괄정비 조달제도차별해소 조달신뢰시스템구축 110 111
옴부즈만과규제 4. 현실괴리창업규제 창업가로막는답답한탁상행정을멈춰라! 저성장과양극화가이어지는시대, 이런위기는우리나라만이아니다. 주요선진국도이런문제점을해결하려고신성장동력을찾고있다. 바야흐로제4차산업혁명의시대가온것이다. 우리나라도신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해지속가능한창업생태계육성에힘을쏟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창업생태계는진입장벽이높은편이다. 과도한등록요건, 입지규정등의창업장벽이존재하고, 높은조달기준으로창업기업의판로확대가쉽지않은것이현실이다. 이에중소기업옴부즈만이전부처와협력해규제장벽을타파하기시작했다. 112 113
규제개선 이야기 04 쓱 들이밀며 자동차 사진을 하나 보여줬다. 야, 이거 괜찮지 않냐? 애드버카 라는 회사의 자료사진이었다. 개인용 자동차에 광고를 게재하는 서비스로, 자동차 소유주는 월 100달러를 받을 수 있고 광고주는 일반 택시광고와 비슷한 가격에 GPS로 광고효과가 얼마나 있는지까지 측정할 수 있었다. 느닷없는 고함과 발길질에 영진은 부스스 잠에서 이걸 푸드트럭에 적용하는 거야. 요새 깼다. 어제 마신 술이 채 깨지 않았는지 규태는 푸드트럭도 많으니까 푸드트럭 광고를 제안하면 충혈된 눈을 크게 뜨고 난리법석을 피웠다. 솔깃한 광고주도 꽤 있을 거라고. 뭐야, 여기 우리 집이야. 네 집 아니고. 청년의 꿈을 가로막는 야, 도대체 왜 그게 안 되냐고. 넌 이해가 가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순식간에 기획안을 야, 그게 문제가 아냐. 이제 광고가 된대! 규제 OUT! 난들 아냐. 이제 그만 마시고 가자. 쓰고 마케팅안을 마련해 광고주를 만나러 뭐? 느닷없는 말에 영진은 잠이 확 깼다. 가긴 어딜 가! 다녔다. 광고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그 콜라회사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취기에 투덜대던 규태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특히 한 콜라회사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고, 얼마 전부터 청년창업 장려 차원에서 규제를 이내 곯아떨어지는 눈치였다. 영진은 그런 규태를 두 사람의 아이디어로 이벤트를 만들어보겠다는 없애고 있는데, 마침 그 차량광고 건도 검토 보면서 한숨을 푹 내쉬었다. 얼른 푸드트럭을 아이디어까지 추가로 제시했다. 중이었나 봐. 그 회사 법률팀이 여러 곳에 정리하고 쉬어야 할 시간이지만, 영진은 맥이 그 미팅이 있고 나서 며칠 뒤, 그 회사로부터 문의해봤는데 한두 달만 있으면 법령이 개정될 빠져서 멍하니 규태의 뒤통수만 바라보았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다. 회사 거라는 귀띔을 받았대. 그 정도면 이벤트 준비할 두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든 할 수 있을 법률팀에서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개인 시간도 되니까 가능하면 빨리 미팅하자고 것 같은 자신감에 기세 좋게 건배! 를 외쳤다. 자동차나 푸드트럭 등 특수목적용 자동차는 하더라고. 뻔한 직장생활보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남다른 차량광고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침까지 튀기며 흥분하는 규태를 보며 영진은 일을 해보자고 시작한 푸드트럭이 승승장구할 눈에 잡힐 것 같았던 아이디어 자체가 공중 웃음이 터졌다. 때였다. 다른 청년창업자들은 푸드트럭을 분해되어버렸다. 유난히 들떠 있던 규태는 그 야, 술 냄새부터 어떻게 좀 해라. 몇 대씩 늘리기도 한다지만, 두 사람은 뭔가 이후 장사에도 흥미를 잃고 술만 마셨다. 그게 중요하냐! 아, 아니 중요하겠다.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 막연히 생각만 영진은 규태가 남긴 맥주캔을 단숨에 들이켰다. 헐레벌떡 샤워하러 뛰어 들어가는 규태를 보며 하고 있던 때 규태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야! 영진아. 일어나! 급해, 급하다고! 영진은 오랜만에 크게 웃었다. 114 115
옴부즈만과규제 4. 현실괴리창업규제 토등으로결론난과제들을전수재검토하기로한것이다. 두달간전체사안 지속가능한창업생태계를위해중소기업옴부즈만이나섰다좋은아이디어로회사를세우고, 그회사가더좋은아이디어와제품을지속적으로발굴해순조롭게성장을꿈꿀수있는환경, 지속가능한창업생태계 는이렇게자연스럽게다양한회사가세워지고성장해나갈수있는환경을의미한다. 정부는이런창업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다양한규제개선과투자활성화대책을내놓았지만, 아직도기업들은창업, 공장신 @ 증설등고질적인규제에대한개선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다. 어느정도규모가있는기업들은규제에대응하는역량도갖출수있지만, 이제막시작하는창업기업과소기업들은이에대응할방법이없어실제체감하는규제에대한부담정도는더클수밖에없다. 물론정부도중소기업공공조달참여확대방안을마련하는등창업 @ 소기업을위한지원책을추진했지만여전히각종지정요건, 창업규제, 입지규제등으로시장진입이어려운상태이다. 이에중소기업옴부즈만은창업활성화를통한시장경쟁을촉진할필요가있다고판단해본격적인개선에나섰다. 등록 을재검토한결과고질적인창업 @ 입지규제를재발굴하는데성공했다. 이를바탕으로기업간담회, 현장탐방등을실시하고 30곳에서민원인인터뷰를실시해고질적인규제애로도추가적으로조사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이발굴한창업 @ 입지분야의고질규제는크게세가지로분석됐다. 첫째, 등록 @ 지정 @ 허가요건등기준이업계현실을고려하지않거나과도해서창업 @ 소기업의시장진입과자율경쟁을저해한다는점이다. 둘째, 법정요건이아닌부당한조건을추가하거나환경적위해도등실질적인고려없이일률적인입지 @ 업종규제로공장설립이곤란하다는점이다. 현재공장설립승인을할때는도시계획위원회에서법정요건이아닌 인근주민동의 를조건부로공장설립승인가결을통보하고있다. 셋째, 준산업단지지정, 도시공원내어린이집등입지가가능한용도지역또는공원종류등의제한으로관련제도활성화가어렵다는점이다. 이렇게발굴된고질규제를중심으로개선안을마련한중소기업옴부즈만은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등 8개중앙부처와협의해규제를하나하나개선해나갔다. 등과도한업종별진입규제나엄격한입지규제를개선해자율경쟁을기반으로 한중소기업의창업과일자리창출을제고하기위해서다. 2016, 창업 소기업의현주소를짚어보다 2014, 창업규제를해소하려는첫걸음 중소기업옴부즈만은우선창업 @ 입지규제를유연화하기위해체계적인분석에 나섰다. 2014 년 3 월부터한국규제학회와함께기존과제중수용불가, 장기검 창업생태계를조성하려는정부의노력이하나하나성과를거두기시작했다. 전국 17개창조경제혁신센터, 팁스 (TIPS) 타운등범정부적창조경제추진노력으로창업생태계가조성되고정책성과가가시화됐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창업기업 1,175 개육성, 투자유치 2,850억등의성과를거두며창업생태계 116 117
옴부즈만과규제 4. 현실괴리창업규제 조성에큰역할을해냈다. 신설법인이역대최고치를기록하며 9만개를돌파하고, 대학의청년창업동아리들의도전이줄을잇는등창업열기도확산됐다. 하지만창업기업의생존율은여전히낮았다. 3년차기업생존율이 38.2%, 5년차기업생존율이 29% 등여전히외국에비해 10% 정도낮은수준으로안정적생존을위한성장발판마련에는한계가있다는것이밝혀졌다. 과제재검토, 관련업종별협 @ 단체협업으로불합리한규제를발굴했다. 이뿐만이아니다. 창업규제비용계량화와청년기업인현장인터뷰타깃조사를실시했다. 이러한여러노력을바탕으로규제개선필요과제 120여건을발굴하고국무조정실 @ 중소기업청주관관계부처조정협의 150여회를거쳐창업기업장벽규제개선방안을마련했다. 이렇게창업 @ 소기업들의지속적성장이어려운이유는단하나였다. 바 로높은규제비용때문이었던것이다. 2015 년기업환경평가를보면전체기업 환경은세계 4위를기록했지만창업은 23위에머물렀다. 이는 2014년 17위를차지했던것보다더떨어진것이다. 게다가창업비용 /1인당국민총소득 (GNI) 이 14.5% 로높게나타났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그간창업절차와시간은대폭단축되었으나업종별진입규제는여전해 1인창업 @ 청년벤처 @ 실버창업등에걸림돌로작용한다고분석했다. 또한기존업계는신규기업의시장진출을억제하려고규제존속을적극적으로청원하기때문에혁신적비즈니스모델이등장하는등시장경쟁활성화를저해했다. 대표적인예가온라인자동차경매사업으로시장을선도한 헤이딜러 가기존업계의반발과관련법개정으로사업을중단한것이다. 이후 헤이딜러 는규제개선으로 2016년다시사업을재개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효율성, 대응성, 공정성세가지목표아래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한국규제학회와함께창업규제혁파 TF팀을구성하여기업현장의의견을수렴하고체계적인분석에나섰다. 좀더세밀하게성장단계별규제부담을진단하고전문가협의를거쳐대안을도출하고자한것이다. 우선창업기업의성장단계별부담현황을파악했다. 기초조사로 3만 5,000개창업기업을대상으로창업실태, 규제인식을조사하고심층조사로창업기업 415개사의현장심층인터뷰로세부성장단계별소요시간과비용을진단하고규제애로를파악했다. 또제안공모, 창업벤처기업간담회, 옴부즈만건의 창업기업규제만족도 4.5점, 매출실현시까지 3년소요중소기업옴부즈만은창업기업의부담실태를객관적데이터로확인했다. 창업기업은평균매출액 8,000 만원, 종업원수 2.6명이며부족인원은 0.8명인것으로나타났다. 창업은평균 1.5 명이 16.6 개월간준비하며자금은 1억 1.000만원조달하는데, 손익분기점도달까지는 4년여가걸렸다. 성장단계별소요기간은 2년내외이며특히매출실현시까지는 3년이상이소요되었다. 연구개발은평균 15.8 개월, 시제품제작은평균 20.6개월이소요됐다. 창업기업의규제만족도는 4.5점으로보통수준이며, 창업기업은규제유예제도입을희망했다. 기업성장시규제를인지하지못한기업은 7.9% 이고, 규제불만족기업은창업 1년차, 화학제품제조업등이 13.1% 로가장많이나타났다. 특히매출증대악영향요인은판로 (36.2%), 자금조달 (31.3%), 과당경쟁 (7.7%), 규제 (5.5%), 제품품질, 인력순으로나타났다. 판로와규제가각각 1, 4위로비중이높게나타난것이다. 또규제로인한고용포기경험기업은전체의 2.4%, 포기인원은 2.4명이며창업 1~4 년차기업만이응답했다. 아울러한국규제학회와손잡고 205개주요사업별진입규제비용에대한계량조사를실시했다. 계량조사를한목적은업종별자본금, 인력, 사무실 @ 장 118 119
옴부즈만과규제 4. 현실괴리창업규제 예비창업 연구개발 성장단계별소요비용및기간 시제품제작 시장진입 매출액증가 수익성확보 재도약준비 전체 43.8 16.6 40.3 15.8 68.7 20.6 55.8 25.8 69.1 35.1 76.6 44.6 90.0 51.6 식료 / 섬유 / 의복 74.9 15.7 43.8 14.1 58.6 18.4 62.3 22.4 49.4 31.0 57.9 42.6 91.2 48.5 화학물질및화학제품 49.7 19.2 59.1 12.6 74.2 17.8 72.7 20.4 69.2 29.5 82.6 39.1 99.2 41.1 고무및플라스틱제품 25.7 18.4 40.1 17.0 48.2 20.3 53.9 25.0 37.7 34.4 44.0 42.7 71.2 51.8 1차금속및가공제품 38.0 17.9 32.2 13.6 63.2 17.4 61.3 21.4 88.7 29.0 113.7 36.4 119.1 44.9 전자제품, 통신장비 32.4 19.7 55.0 12.4 209.4 17.4 76.4 21.0 1.5 25.9 108.1 36.9 의료, 정밀, 광학기기 61.5 19.4 67.6 14.5 67.9 16.7 84.0 19.4 126.0 소요비용 ( 단위 : 백만원 ) 소요기간 ( 단위 : 개월 ) 151.1 38.4 25.9 142.0 35.3 142.0 42.5 비보유등등록규제를계량화하여상대적고비용창업군을파악하고진입을활성화하기위한규제개선여부판단에활용하려는것이다. 조사결과, 205개사업중세부등록요건으로자본금 46건, 인력 82건, 사업소 119건, 시설 66건, 장비 62건등이의무화되어있었다. 주요사업평균규제비용은자본금 8,100 만원, 인력 1,800 만원, 시설 @ 장비등 1억 500만원등총약 2억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산업군별로는건설업이 4억 5,600 만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205 개사업중평균값이상사업은 53개이며신용정보업, 골프장업, 종합건설업등은 10억원이상소요되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소관부처별현황도조사했다. 국토교통부 41개, 문화체육관광부 40개, 식품의약품안전처 26개, 농림축산식품부 23개등의순으로소관사업에대한진입규제를설정했다. 특히규제이행부담이높은소관부처는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경찰청,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등으로나타났다. 전기장비 76.1 18.7 35.9 11.3 110.4 15.0 96.3 17.6 166.5 21.9 132.1 29.9 188.4 34.5 기타기계및장비 116.9 16.0 44.5 12.8 126.3 16.6 52.8 20.2 67.8 27.7 85.8 35.6 91.7 44.8 자동차및트레일러 44.2 20.1 32.7 15.2 99.4 16.0 57.8 21.4 78.8 28.7 83.5 31.0 107.9 41.2 도매및소매업 49.3 16.6 33.2 21.4 38.7 27.1 44.7 34.5 47.0 45.6 63.5 56.1 52.9 65.0 창업규제비용조사결과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체 농 임 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유망서비스생계서비스운수업 개수 205 18 17 29 62 67 12 평균 2.9 194.7 57.2 456.4 203.1 42.4 258.7 출판업 32.6 14.1 39.7 14.6 58.6 19.6 48.6 25.5 68.5 33.7 69.7 43.1 82.6 51.5 영상 / 방송 / 통신업 22.0 12.8 34.4 14.1 46.9 18.4 61.7 24.4 79.9 36.0 106.4 45.4 75.5 55.4 정보서비스업 21.4 15.5 27.8 16.3 44.8 22.8 50.2 29.7 53.3 42.5 66.1 54.8 69.1 61.3 연구개발업 27.4 15.3 38.1 14.1 43.2 20.0 48.3 24.7 53.7 38.9 53.2 49.6 78.4 54.8 사업지원서비스업 21.4 16.4 40.6 19.9 50.0 27.8 38.9 35.0 41.8 44.5 48.5 54.1 59.1 56.5 기타서비스업 19.9 18.3 24.5 21.8 35.8 26.2 34.3 33.3 47.1 47.2 51.6 57.3 64.3 66.3 중소기업옴부즈만은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문제점도분석했다. 가장큰창업기업저해요인은새로운분야에대한관련규정정비가늦어진다는것이었다. 기존업계와갈등까지더해져혁신적비즈니스모델정체, 창업기회박탈등을초래한것이다. 앞에서예로든 헤이딜러 를비롯해 3D프린터로인공장기, 인공피부, 의수 @ 의족등을제작하지만안전성안전기준부재로시장진출에애로를겪는기업도있었다. 120 121
옴부즈만과규제 4. 현실괴리창업규제 우리나라청년창업의구조적문제도나타났다. 대부분생계형창업에편중되어있고, 생존율도저조했다. 20대창업은전년대비 23.6% 증가하였으나, 도소매 (4,700 개 ), 음식점업 (5,600 개 ) 이 65% 를차지했다. 3년생존율은전연령평균 38.2% 에비해 30세미만은 25% 에그쳤다. 또창업기업의규제만족도는보통수준 (4.5/10 점 ) 이나규제유예제도입을적극희망해이를고려한탄력적규제적 비수도권집적시설이용에애로가상당한편이다. 전국집적시설총 90개중수도권에 60개가있는데, 비수도권내광역지자체는집적시설이평균 2.3개에불과한것이다. 이에 벤처기업특별법 시행령을개정해비수도권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건축물의연면적요건을현행 1,200 m2에서 600m2로완화하여지역벤처기업의불편을해소했다. 용등의정책노력도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런조사결과를바탕으로중소 기업옴부즈만은규제개혁을효과적으로이뤄냈다. 창업기업장벽규제 4 대분 야 55 건혁파라는성과를내어 2016 년 12 월제 6 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발표 CASE 2 전문건설업등록기준중자본금기준완화 전문건설업체는세부업종에따라 2 억에서 20 억원의자본금을보유 했다. 도전적창업을규제가가로막지않도록현장의목소리와시장의변화를 제도에적시반영하려는혁신이현장에서일어난것이다. 성장이동단계규제인지및만족도 (10 점만점 ) 규제인지규제만족도구분평균제조업서비스평균제조업서비스소계 1차 2차생계유망소계 1차 2차생계유망창업 연구 창업 연구개발 5.07 5.33 5.34 5.06 4.84 4.77 4.83 4.84 4.72 4.72 창업 연구개발 시제품제작 5.18 5.31 5.27 5.13 5.10 4.80 5.00 4.86 4.94 4.66 시제품제작 시장진입 5.16 5.44 5.56 4.92 4.89 4.72 4.72 4.72 4.67 4.75 시장진입 매출지속발생 5.41 6.33 5.40 4.77 5.21 4.74 4.83 4.80 5.00 4.56 매출지속발생 수익성확보 5.63 8.75 4.50 5.00 5.63 4.38 5.00 5.00 5.00 3.13 수익성확보 재도약 3.21 2.50 2.50 5.00 3.33 4.64 5.00 6.25 5.00 3.33 해야하는데, 자본총계에서겸업 @ 부실자산등다수항목을차감해자본금기준이높다는애로점이있었다. 이로써대다수중소건설업체는자본금기준을충족하기가힘들어지기때문이다. 이런문제점을개선해기업진단을받는자가소유한본사의업무용건축물 ( 부속토지포함 ) 이임대자산인경우에는실질자산으로간주하도록일부겸업자산을자본금으로인정하는등실질자산을인정하도록했다. CASE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전문인력인정기준확대중소기업에서는기계 @ 금형설계분야자격증소지자가제품을디자인 하는경우가적지않다. 하지만현재산업디자인전문회사전문인력 ( 인적요건 ) 으 창업규제개혁 01 제한적인창업기준, 문을활짝열다 CASE 1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요건완화벤처기업이나창업보육센터를입주시켜세제혜택, 건축금지특례를 지원하는벤처기업집적시설은건축물연면적 ( 전용면적 ) 1,200 m2이상을요구해 로디자인직무국가기술자격소지자, 산업디자인관련학과졸업자, 경력자만인정해업계현실에는맞지않는다는지적이있었다. 이같은업계현실을감안해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요령을개정, 전문인력인정범위를기계 @ 금형설계분야자격증소지자등으로확대했다. 122 123
옴부즈만과규제 4. 현실괴리창업규제 창업규제개혁 입지규제를개선해시장집입대폭허용 CASE 1 준산업단지지정대상용도지역확대산업단지를세우려면수많은요소를고려해야한다. 특히개별공장 난립지역을체계적으로정비하려고도입한개념인준산업단지는지정요건이 대수요가큰데도입지조건때문에확충하기가쉽지않다는문제점이있었다. 이런문제점을개선하고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지원하려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개정, 1만m2이상의모든도시공원 ( 단, 묘지공원제외 ) 에어린이집을설치할수있도록개선했다. 까다로운편이다. 현재는계획관리지역이준산업단지로지정하고자하는지역면적의 50% 이상인경우, 생산관리지역과농림지역을포함하여지정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준산업단지지정대상에서보전관리지역을배제했기때문에실질적으로준산업단지지정제도를활성화하는걸림돌이되는것이다. 이에보전관리지역도준산업단지에포함하여지정할수있도록개선했다. 창업규제개혁 03 어려운창업진입장벽, 문을활짝열다 CASE 1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인력요건완화과학기술지식을응용해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등을수행하는서비스업을엔지니어링사업이라고한다. 조선, 항공, 디자인등 23개분야로분류되는데, 이업종으로창업하려면특급기술자 CASE 2 식용란수집판매업건축물용도관련규제완화 판매시설은건축법상용도가근린생활시설또는판매시설인건축물 1 명을포함한엔지니어링기술자 5 명을보유해야한다. 이기술인력요건이신 규창업자에게는기술장벽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 그런데이기준이기술인 에설치할수있다. 그런데인천의한농원에서건축물용도가창고인건축물에서식용란을판매하기위해식용란수집판매업을신고했다. 그런데건축물용도적법행위여부에대한해석이어려워신고가보류되고말았다. 개발제한구역이어서창고를소매점이나판매점으로용도변경하는것도불가능했던것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양계장부지내에서생산된식용란을판매하는시설은부속용도로보도록하여관련용도변경없이식용란판매를허용하였다. 력이많이필요하지않은분야에도일괄적으로적용되어실질적인사업참여자가없는분야도있다. 이에 2017년 10월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을개정, 분야별특성을고려하고, 전문성있는소규모기업도참여할수있도록했다. 특급기술자보유조항은유지했지만기술자를 5명에서 3명으로줄여인력요건을완화할계획이다. CASE 3 도시공원내어린이집입지제한규제개선 어린이집은도시공원중 1 만m2이상인근린공원에만설치할수있었 CASE 2 유아숲체험원면적기준완화 아이들이어릴때부터숲의매력을직접체험하게함으로써정서를 는데이는공공부문보육서비스가부족함에도불구하고어린이집확충이잘 되지않는원인중하나였다. 특히비용이저렴한국공립어린이집은국민의기 키워주는유아숲체험. 그런데유아숲체험원은지역특수성에큰영향을받음 에도이를고려하지않고일괄적으로 1 만m2이상으로설정되어있어창업의진 124 125
옴부즈만과규제 4. 현실괴리창업규제 입장벽으로작용했다. 전국에서유아숲체험원이 110 곳운영되고있지만, 국가 @ 지자체외민간운영체험원은 2곳에불과하다. 따라서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 시행령을개정, 지역특수성을반영하여지자체에서개별적으로설정하도록요건을완화할계획이다. 창업규제개혁 04 성장을가로막는걸림돌을치워라! CASE 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지역축제 등판매허용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은제조 @ 가공업소에서직접소비자에게판매하 는영업으로영업장이외장소에서는판매가불가능했다. 그래서 즉석판매제 CASE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기준완화 산업디자인분야중소기업의발전을위해산업디자인회사중전문성 조 @ 가공업 으로등록한경우, 지역축제나오픈마켓등에서판매가금지되어매 출증대를가로막는요인이되었다. 이에 2017 년 1 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이인정되는업체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로지정하여산업디자인개발자금지 원, 공공용역참여기회부여등다양한기회를제공하고있다. 그런데산업디 36 조별표 14 를개정, 지역축제나지자체장이별도로정하는장소에서도판매 가가능하도록했다. 자인전문회사지정요건이매출액 10 억원과전문인력 3 명이상으로되어있어 창업기업은경력과전문성이있어도진입할수없는형편이다. 이에매출액요 건을폐지하거나금액기준을완화하는등의개선방안을마련하여 2017 년 10 월 CASE 2 글램핑장내시설기준명확화 최근캠핑붐으로다양한캠핑장, 글램핑장이생기고있다. 그런데화 까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을개정키로하였다. 장실, 취사시설등이함께구비된글램핑장의경우화장실과샤워실등부대 CASE 4 도시농업지원센터등에대한지정요건완화 최근활성화되고있는도시농업을지원하는센터의경우전문자격을 시설을건축물로해석할지글램핑시설로해석할지명확하지않아지자체별로 기준을달리적용하여지역간형평성문제를야기하고있다. 화장실등이건 축물로해석될경우해당면적의 10 배토지를추가로확보해야하므로글램핑 갖춘지도, 교수요원상근인력을 3 명이상확보해야했다. 도시농업관련전문 인력양성기관의경우지도, 교수요원상근인력이 2 명이상이필요했다. 크게 증가하고있는도시농업의현실을전혀반영하지못해업계의불만이높았다. 장업체측부담이만만치않게된다. 이런애로를해소하기위해 2016 년 12 월 관광진흥법 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해샤워실, 화장실을건축물이아닌 글램핑시설로분류하는등시설기준을명확히하고인허가기준을통일했다. 이에 2017 년 1 월지원기관의수요가증가하는실정을고려해 도시농업의지원 및육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개정, 상근인력최소 1 명, 비상근인정등인 력요건을대폭완화했다. CASE 3 카라반분류기준명확화 캠핑붐에이어트레일러카라반도휴양 @ 숙박시설로각광받고있다. 하지만이역시현행분류체계에적합한기준이없어지자체별해석이상이했 다. 건축물로해석할경우내부에취사시설과화장실등의시설이설치되어있 126 127
옴부즈만과규제 4. 현실괴리창업규제 으므로해당면적의 10 배토지를추가로확보해야하는규제를적용받게된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글램핑장에이어카라반도건축물로해석하지않도록명 확히하는인허가지침을지자체에전달하도록조치했다. 은이렇게청년들이창업을시도할수있는좋은방법중하나인광고서비스 가규제로막혀서는안된다고판단해행정자치부와협의하여 2017 년 6 월 옥외 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을개정하여개인용 창업규제개혁 05 뛰어난청년창업기업에힘을! CASE 1 가상현실체험기기 (VR) 사업시설기준완화 2016년대통령시연행사에도참여해주목받았던 VR체험기기제조업 체는위기에빠졌다. 많은관심을모았지만 VR기기체험업이일반유원시설업으로분류되어안전성검사 @ 인증, 방송시설, 안내소등과도한시설조건을요구했기때문이다. 이기준때문에운영업체들이기기구입을꺼리게되어판로를찾지못해사업이정체됐다. 이러한신산업들이성장하는데걸림돌이되는규제를없애고자 2017년 1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개정, 5명이하탑승, 높이 2m 이하인소규모 VR기기를운용하는경우, 기타유원시설업 으로분류하여 자동차, 푸드트럭등특수목적용자동차도옥외광고를허용하도록했다. CASE 3 해외직접구매대행서비스관련표준약관제정저렴한가격에국내에서구할수없는제품을구입할수있어인기를 끌고있는해외직구. 하지만대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갈등에대한표준약관이부족한것이현실이다. 해외직구거래규모는 2010년 2.7억달러에서 2014 년 15.5 억달러로엄청난성장을거듭하고있는데, 소비자원에접수되는해외직구불만건수도 2012년 1,181 건에서 2014년 2,821건으로크게늘고있다. 이에구매형태별로배송대행, 위임형구매대행, 쇼핑몰형구매대행등으로구분하여표준약관을개정, 소비자불만을줄일수있도록했다. 대지면적 40 m2로완화된시설요건을적용하도록했다. CASE 4 웨어러블기기활용헬스서비스활성화 애플와치, 갤럭시와치등몸에착용하며편리하게사용하는웨어러블 CASE 2 푸드트럭옥외광고허용 버스와택시등에서자주볼수있는차량광고. 요새는모든버스에 기기가인기를끌고있다. 웨어러블기기는사용자가몸에휴대하는만큼다양 한신체정보를수집할수있어관련된헬스서비스가각광받고있는데, 현재우 서볼수있을만큼익숙한풍경이지만현재법상으로는개인자동차나푸드트럭등특수목적용자동차는차량광고가금지되어있는것이현실이다. 외국에서는관련광고서비스산업도활성화되어광고주와개인차주를중개해주는광고업체가성업중이지만, 우리나라는규제에걸려할수없게된것이다. 한푸드트럭의경우콜라업체등과마케팅계약을맺고광고를부착하는사업모델을시도했지만, 옥외광고가금지되어진행을포기해야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 리나라에는관련규정이미비해합법적인서비스가곤란하다. 한업체의경우웨어러블기기를통해수집한기초건강정보를바탕으로맞춤형운동추천서비스를진행하였으나, 의료행위로분류되는지에대한기준이불명확해사업추진에어려움을겪기도했다. 대법원에서는의료행위를 의료인이행하지아니하면보건위생상위해가생길우려가있는행위 로간주하고있다. 이러한대법원판례를바탕으로부처협의를진행, 2017년 1월일반적인건강관리를위해서비 128 129
옴부즈만과규제 4. 현실괴리창업규제 의료기관이수행할수있는업무범위나절차에대해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 인을마련했다. 혁신적사업모델이나타날수있으므로음식점업을지원가능업종으로전환 하기로했다. CASE 5 공인전자문서센터과도한지정요건완화 보관이불편한서류대신전자문서로보관하는경우가늘고있다. 미 CASE 2 패자부활창업기업을지원대상에포함 폐업한기업의대표가동일업종으로재창업하는경우창업지원대상 래창조과학부에서는전자문서보관에전문성이있는기관을 공인전자문서센터 로지정하여신뢰성을보장하고있다. 전자문서산업시장규모는 2010년 3조 8,000억원에서 2013 년 5조 8,000억원으로크게늘어났다. 이렇게수요가많아지고있지만지정기준이자본금 80억원, 전문인력 12명으로상당히높아서중소기업의진입은현실적으로불가능한편이다. 이지정요건을진입장벽으로보고 2016년 12월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개정, 지정기준을자본금 40억원, 인력 6명으로낮춰중소기업의신규진입을촉진하도록했다. 에서제외된다. 혜택을받으려고기업명만바꿔재창업하는 형식적인창업 을 실질적창업 과구별하려는규정이지만재창업을촉진하려면완화할필요도있다는현장의요구가상당했다. 실제동일업종에경력이있는경우재창업시성공가능성이높은편이기도했다. 이때문에 2017년 5월까지관련시행령을개정, 동일업종으로재창업한기업도창업지원대상에포함되도록규제를완화하기로했다. 폐업후 1년이상경과한재창업만인정하고 성실경영평가 를한후선별해창업자금평가시재창업자에대한별도기준도마련했다. 창업규제개혁 06 창업을가로막는지원규제와제도를바꿔라! CASE 1 음식업을창업지원대상에포함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정부가창업을촉진하기에적합하지않은 과밀업종, 미풍양속저해업종등을지원제외업종으로규정하고있다. 금융 @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 스키장운영업등이그대상으로, 이들지원제외업종은 중소기업창업자금 ( 융자 ), 창업사업화보조금, 창업지원인프라 ( 보육센터등 ) 사용등의창업정책에참여할수없다. CASE 3 1인창조기업법지원업종확대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은창의성, 전문성이뛰어난 1인기 업 ( 무고용 ) 육성을위한법률로부동산업등을지원에서제외하고있다.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업, 기타개인서비스업등이지원제외업종인데, 이들은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1인창조기업사업화지원 등관련정책에참여할수없다. 이런문제를개선하기위해유망서비스업으로주목받고있는동물장묘업, 결혼상담업, 세탁업등을지원가능업종으로전환하기로했다. 그래서우리나라에서는자그마한푸드트럭에서시작해글로벌기업으로성장 한쉑쉑버거 (SHAKE SHACK) 같은사례가등장하지못하는것이다. 이에 2017 CASE 4 소액, 다수항목에대한서류증빙폐지 소액지출에따른세부적인내용까지서류증빙절차를요구하여행정 년 5 월까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개정, 전통적인과밀업종에서도 적소모를동반하는정부지원금문제도개선했다. 2016 년 12 월창업지원별사 130 131
옴부즈만과규제 4. 현실괴리창업규제 업비운영지침을개정해일정금액이하의사무용품, 문헌구입, 여비, 회의비등 은증빙을폐지하거나간소화했다. CASE 5 창업사업화지원금비목한도폐지 정부창업사업화지원금이업종, 사업분야와관계없이일괄사용비목 과한도가제한되어지출에불편을초래했다. 이를개선하기위해 2016 년 12월창업지원사업별사업비운영지침을개정해비목기준을 7개에서 3개로통합하고비목별사용한도를폐지해창업기업이사업비지출기준을스스로설계하도록바꿨다. 다만사업비유용을방지하려고사용금지항목에대해네거티브방식으로일부제한을뒀다. 창업사업화비목통합및한도제한폐지개요 기존 개선 비목지원한도구분사용항목 ( 한도제한폐지 ) 시제품제작비 창업준비활동비 총사업비의 50% 인건비 시제품제작비 50% 기자재구입비 총사업비 10% 기술이전비 총사업비 10% 시금형제작비 총사업비 20% 사무용품구입비 100 만원한도 창업활동비 마케팅비 없음 월 30 만원한도 사무실임차비 200 만원한도 아이템개발비 창업준비활동비 마케팅비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구입비등 지재권출원 등록비, 시험분석 제품인증비등 사무용품구입, 사무실임차비등 국내외전시회참가비, 홍보비등 132 133
2014 목표및추진과제 2016 목표및추진과제 목표 주요개선과제 목표창업기업규제장벽을혁파하여창조경제로의체질개선유도 주요개선과제 등록 지정요건등창업기준개선 (16 건 ) 진입장벽완화 (15 건 ) 성장걸림돌해소 (18 건 ) 유망 지식서비스 생활밀착서비스 사업확대등애로해소 현실적합규제정비 입지규제개선을통한창업촉진 (10 건 ) 청년기업창업촉진 (13 건 ) 발목규제현실화 시장확대창업부응 창업지원규제 제도선진화 (14 건 ) 창업지원대상확대 지원사업부담경감 1 134 135
불합리한환경규제의족쇄를끊어라! 발전이냐보전이냐? 환경오염의폐해가점점커져가면서이질문은우리사회에서중요한화두로자리잡았다. 공장이나아파트를세울때도반드시환경문제를고려해야하고, 운영할때에도폐기물같은오염물질을잘처리해야하는등환경을해치지않으려는노력을다각적으로기울이고있는것이다. 이렇게환경을지키려고다양한법령과정책도마련했다. 하지만이런환경정책이중소기업에는규제로작용하기도한다. 현실을고려하지않은엄격한처리기준, 복잡한처리절차와비용등중소기업이감당하기어려운환경규제가되기도하는것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환경규제의불합리한점을개선하고중소기업의부담을줄이기위한환경규제개혁에착수했다. 136 137
규제개선 이야기 05 문을 닫아야 한다니, 부모님은 갑자기 닥친 불행한 일에 어쩔 줄 몰랐다. 처음에는 화도 내고 항의도 하시더니 이제는 말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기 일쑤였다. 문 닫기 전까지는 공장을 지켜야 한다며 공장으로 취해뒀지만, 축사에서 소독을 했다면 페놀이 나가시는 아빠의 뒷모습에서는 이전의 활력이 공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것도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 불안해진 민서도 아니었다. 이것저것 찾아봤지만,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괜히 정도는 페놀이 유해물질이라는 것뿐이었다. 나 때문에 너까지 맘고생을 한 셈이로구나. 어, 민서 아니냐. 이제 걱정 말아라. 윤씨 아저씨는 바로 어딘가와 과도한 환경규제, 요새 엄마는 완전히 넋이 나가서 멍하니 앉아 아저씨 이것 좀 잠깐 도와줄래? 통화를 하고 메모를 하더니 민서에게 전화번호를 불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있을 때가 많았다. 며칠 전 환경검사 통보를 받은 근처에서 농장을 경영하시는 윤씨 아저씨였다. 하나 줬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라는 생소한 뒤로 민서네 집은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간신히 들고 옮기는 커다란 빈 플라스틱통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엄마와 아빠가 힘들게 세운 김치공장이 이제 몇 개가 금방이라도 굴러 떨어질 것 같았다. 전에 판매장 만들 때 허가 문제로 도움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부모님 모두 공장에 이거 두 개만 들어줘. 축사를 소독했더니만 받은 곳이야. 너희 집 사정을 얘기했더니 온 힘을 쏟다보니 품질이 좋고 맛있다는 소문이 통 버리는 것도 일이네. 소독약이 독해서 바로 알아보겠다고 하네. 아빠에게 전화 한번 돌면서 알음알음 주문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조심해야 해. 해보시라고 해라. 엄마, 아빠도 신바람이 났고, 민서는 생일에 조심스럽게 통을 고쳐 든 민서는 문득 겉에 아저씨, 감사합니다! 새 컴퓨터 사달라고 은근히 조르는 중이었다. 적혀 있는 성분표를 봤다. Phenol. 요 며칠 뭘, 나 때문에 생긴 일인지도 모르잖니. 그런데 최근 정기 환경검사를 받았는데 동안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던 글자가 눈에 확 증거가 필요하다면 내가 얘기해줄 테니 언제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에서 페놀이 검출됐다는 들어왔다. 민서의 머릿속에 뭔가 번뜩 지나갔다. 오라고 해라. 미안하다.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공장 안에서 이런 아저씨, 소독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민서는 메모지를 꼭 쥐고 공장으로 향했다.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배출되는 민서는 윤씨 아저씨에게 그동안의 자초지종과 얼른 아빠와 엄마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폐수에서 페놀, 납 같은 유해물질이 나오면 바로 자기 생각을 열심히 설명했다. 축사는 김치공장 올 때와 달리 발걸음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다. 공장 문을 닫아야 했다. 위쪽에 있었다. 음식을 다루는 공장이니 지금 이 순간 정말 갖고 싶은 건 컴퓨터가 잘나가던 공장을 이유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가능하면 영향을 안 받도록 이미 잘 조치를 아니라 엄마, 아빠가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막아라! 138 139
옴부즈만과규제 5. 높은기준환경규제 부족했다. 환경부전체규제중폐기물규제가차지하는비율은 17% 에달한다. 환경을위한폐기물처리, 과중한부담으로돌아와제조중소기업에는특히골치아픈문제가바로폐기물처리다. 공장을운영하는기업이라면어느기업이든폐기물처리문제를잘처리해야하지만, 중소기업의경우폐기물처리에드는비용과절차등이기업의부담으로직결되기때문이다. 실제폐기물처리규제는거의대부분제조중소기업에적용되지만절차가복잡하고부담금등이높아서업계의불만이많았다. 실제강원도의두부업체는연간매출액의 4.5% 인 3억 5,000만원을폐기 국내현실을고려하지않은엄격한처리기준도문제였다. OECD 국가와비교할때폐기물처리기준은강화되었으나환경인프라는선진국만큼구축되지않아중소기업이환경규제를준수하기에는어려운것이현실이었다. 플라스틱제품전업종을규제하는한국과달리 OECD 국가들은유해물질이발생하는폴리염화비닐 (PVC) 제품만폐기물부담금을부과했다. 이에중소기업옴부즈만은중소기업관점에서규제의경제적효율성과환경, 보건, 안정성을비교 @ 형량한규제개선을추진했다. 환경규제의본래의미를살리면서도중소기업의눈높이에맞춘현실적인개선을추진한것이다. 물위탁처리비용으로쓸정도였다. 폐기물처리기준이복잡하고엄격할뿐더러 지자체간에차별적기준이적용되기때문에전문업체에맡길수밖에없어서 생기는문제였다. 폐기물부담금대상품목부과요율비교 품목 ( 산출기준 ) 03~ 07 08~ 09 10~ 11 12 과중한폐기물부담금도문제였다. 기업의생산비용을높이는폐기물부 담금은특히중소플라스틱제조기업에집중적으로부과되어해당업계의부 플라스틱제품 ( 합성수지투입, 원 /kg) 일반 7.6 30 90 150 건축용 3.8 15 45 75 담이과중한것이현실이었다. 중소플라스틱제조기업의총부담금은 2009년 176 억원으로전년대비 53% 증가했다. 특히연매출액이작을수록폐기물부담금으로인한부담이큰것으로나타났다. 폐기물부담금부과요율이최근 10년간 20배나올라부담이더욱커졌다. 하지만폐기물부담금이부과되는플라스틱제조업체중다수업체가매출액이 30억원미만인중소기업이었다. 또부과대상의특성과상관없이단일요율로폐기물부담금이부과되는것도 살충제 유독물용기 ( 원 / 개 ) 6~16 6~16.86 14.94~50.58 24.9~84.3 부동액 ( 원 /L) 30원 37.96 113.88 189.8 일회용기저귀 ( 원 / 개 ) 1.2 1.2 3.3 5.5 껌 (% 판매가대비 ) 0.27 0.36 1.08 1.8 담배 ( 원 /20개비) 4(~ 04) 7(~ 05) 7 7 문제였다. 복잡한처리절차로행정부담이커지는점도있었다. 폐기물처리기준이엄격하고절차가복잡해행정비용이많이소요되었다. 중소기업으로서는이행정절차를밟는데비용과시간이너무많이들고, 효과적으로대처할방법도 140 141
옴부즈만과규제 5. 높은기준환경규제 지고환경오염피해우려가고조되면서환경규제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상황 규제개선으로연간 1,5 억원비용절감효과거둬중소기업옴부즈만은폐기물관련규제를포괄적으로검토하고일괄개선을추진했다. 주요업종별중소기업애로를현장에서듣고발굴하는데주력했다. 중소기업간담회에서건의를취합하고, 현장인터뷰를실시했다. 20여차례협회에서서면의견을청취하고, 관계부처협의도이어갔다. 그결과폐기물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폐기물분류 @ 운반 @ 처리에서특정업종에부담이되는규제와불필요한서류, 차별적기준등의문제점을발견했다. 이에중소기업옴부즈만은전문가자문회의, 업계추가의견수렴을거쳐규제대안을마련했고, 이로써도출된개선필요과제 34건에대해 2012년 9월기획재정부와공동으로관계부처협의를진행했다. 이러한노력은폐기물처리규제 22건개선이라는놀라운성과를낳았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2012년 9월 26일총리주재의규제개혁장관회의에이를발표하고연간 1,5 억원비용절감이예상된다고밝혔다. 플라스틱폐기물부담금경감기간연장 53억원, 일회용기저귀폐기물부담금이중부과개선 64억원, 지정폐기물보관 @ 처리기간연장요건완화 100 억원등중소기업의부담을크게줄인것이다. 이었다. 실제환경부소관등록규제는 2000년 569개에비해 2013년 801개로증가할정도로환경규제가강화되는것이현실이었다. 이덕분에환경의질은개선됐지만, 이에맞추기위한추가시설투자비용이발생해기업투자에장애요인으로작용했다. 기업운영여건이나업종별특성에대한고려가부족했던것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환경규제의문제점을크게세가지로분석했다. 우선현실요건을고려하지않아창업과투자의진입장벽으로작용한다는점이다. 기업현장에대한이해가충분하지않아서환경보호만고려하는강력한환경규제를설정하는경우가많았던것이다. 특히업종에따라과도하게입지를제한하거나비용이많이드는환경시설을갖추도록해서다수기업이애로를호소했다. 두번째로규제의지속적증가 @ 강화로기업의불만이많아지고규제이행비용이높다는문제도있었다. 인적자원이부족한중소기업은규제대응역량이떨어지기때문에환경규제를이행하는데드는비용이상대적으로많고, 전문인력이없으면전문업체의컨설팅을받아야하는어려움이있었다. 마지막문제는폐기물, 처리방법등을엄격히규정해재활용산업의발전을저해한다는것이다. 법령이재활용시장현황을충분히반영하지않은채폐기물과재활용자원을한정적으로지정하고있고, 이로써재활용산업이발 전되기어려웠다. 이에중소기업옴부즈만은투자를저해하는규제를우선적으로발굴해 폐기물에서환경전체로넓힌규제개혁 중소기업옴부즈만의환경규제는여기서멈추지않았다. 2013 년에는폐기물중 개선하기로하고이내용을 2013 년 9 월제 3 차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발표했다. 기업활동단계별로과도한환경규제를합리화해기업투자를촉진하겠다는강 력한의지의표명이었다. 심의규제개혁에서환경규제전체로범위를넓혔다. 환경에대한관심이높아 142 143
옴부즈만과규제 5. 높은기준환경규제 환경규제개혁 01 폐기물부담금, 가볍게줄이다 CASE 1 플라스틱폐기물부담금경감기간연장중소플라스틱제품제조업자는폐기물부담금을감면받아왔지만 2013년부터감면혜택이사라져업체부담증가가예상되었다. 한플라스틱성형업체의경우 2011년한해동안폐기물부담금만 2,000만원을납부할정도로부담이컸다. 이는매출액의 0.3% 를차지할정도로큰비중이었다. 따라서 2012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제11조를개정, 연간매출액 200억원미만기업의폐기물부담금 50% 추가감면을 6개월간연장하여 2013년 6월까지시행하도록했다. CASE 3 일회용기저귀제조업체의폐기물부담금축소성인용일회용기저귀는개인이사용하는경우보다의료기관에서사 용하고배출하는경우가더많다. 그런데기존에는의료기관에서사용하는일회용기저귀는납품시와배출시폐기물처리비용을이중으로납부하도록되어있었다. 기저귀생산업체가이미폐기물부담금을내고판매했음에도, 이를사용한의료기관에서사용후버릴때폐기물부담금을또내야하는상황이벌어진것이다. 이같은애로해소를위해의료기관에서배출하는일회용기저귀에대해제조업체가부담하는폐기물부담금을면제해이중부담의문제점을개선하고업체부담도크게줄였다. CASE 2 수입업체폐기물부담금면제범위확대플라스틱제품수입업체는수입건별로폐기물부담금면제여부를결 정했다. 그래서면제대상에서누락되는경우도발생했다. 건별수입량 100kg 이하또는수입금액 9,000USD 미만시폐기물부담금이면제된다는규정을이용, 폐기물부담금을내지않으려고수입물품의양을쪼개어수입하는사례도발생한것이다. 1회에플라스틱 90kg을 100차례에걸쳐수입한기업은폐기물부담금을납부하지않으나, 1회에 200kg만수입한업체는부담금을납부하게되어있었다. 이는업체로서는적지않은불편함을, 국가로서는손해를유발하는불편규제라할수있었다. 이에플라스틱제품수입업체의폐기물부담금면제범위를확대했다. 건별수입량 100kg 이하또는수입금액 9,000달러미만의 환경규제개혁 어려운폐기물처리, 합리적으로! CASE 1 폐페인트용기의지정폐기물기준합리화폐페인트용기를지정폐기물로분류할때용기규격기준을고려하 지않아철근으로재활용되지못하는폐페인트용기가많이발생하였다. 보통폐페인트용기내에고화된페인트잔존량이 6mm 이상이면지정폐기물로분류하여처리를하는데, 페인트용기는 2.5L에서 20L 이상까지다양하다. 일괄적인기준으로처리하기에는변수가많은것이다. 이때문에폐페인트용기의규격차이에따른지정폐기물분류기준방안을마련해지정폐기물기준을합리화했다. 기준을연간수입량 3 톤이하또는수입금액 9 만달러미만으로조정해기업의 부담을크게줄였다. CASE 2 폐기물보관기간연장 보통지정폐기물은총량이 3 톤이상이면보관기간 45 일동안처리해 야하고, 그이상기간을연장할수없다. 일반폐기물보관량은폐기물발생량 144 145
옴부즈만과규제 5. 높은기준환경규제 을모두합산해보관기간연장여부를판단한다. 이보관기간을준수하지못할경우과태료를부과하는데, 사업장폐기물보관기간이업체운영현실에비해짧기때문에규정을준수하지못하는경우가자주발생했다. 따라서지정폐기물및일반폐기물보관기간을한시적으로연장해지정폐기물은연간배출량 고, 자체적으로전자서류로변환해보관하기도어렵다는점에주목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제36조개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전산관리시스템전면시행으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활용하여폐기물부담금납부자, 재활용의무생산자의기록과보존의무를면제하도록했다. 3 톤미만 에서 4 톤미만 으로변경하고일반폐기물은종류별로보관량을산정 하도록했다. CASE 2 폐기물전자인계서입력마감시한연장 사업장폐기물을인계할경우인계인수사항을반드시인계당일에 CASE 3 재활용선별시설위탁운영계약기준마련 지자체에서는재활용선별장을민간에위탁하는데, 지자체별로계약 마감하도록하여기한을초과할경우과태료가부과되므로처리량을수정하 기도어렵고부담도큰편이었다. 이에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운영및 조건이달라재활용운용업체를안정적으로운영하기가어려운편이었다. 용산 구의경우잔재물처리비용은 5 만 5,000 원 / 톤이나울산시동구의경우는 12 만 사용등에관한고시를개정, 배출자전자인계서수정입력기한을수집 @ 운반 업자에게인계한다음날오전 10 시까지로연장했다. 5,000원 / 톤이나되었다. 특히 2008년선별장운영민간위탁지자체에서선별장운영수지를파악할수있는 38개지자체중흑자인곳은서울시은평구가유일할정도로열악했다. 은평구의경우선별장운영인력의 30% 를지자체가제공하고, 선별품매각금액의 30% 를지자체수입으로가져가기때문에가능한일이었다. 이에공공재활용기반시설설치 @ 운영지침을개정해재활용선별시설위탁운영계약시지자체가참고할수있는표준기준을마련했다. 환경규제개혁 04 환경진입규제, 확풀었다 CASE 1 특별대책지역내폐기물재활용시설입지허용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폐기물처리시설이들어서는것을원천적으 로금지하고있다. 그래서인근사업장은다른지역에비해폐기물처리비용이높은편이다. 전체군면적의 84% 가수질보전특별대책으로지정된옥천군내 환경규제개혁 03 폐기물배출자의부담도가볍게! CASE 1 폐기물관련서류보존의무축소폐기물부담금을내는자나재활용의무생산자는폐기물부담금, 생 산자책임재활용관련서류를 5년간보관해야한다. 보존의무를위반하면과태료가무려 50 100만원이나부과된다. 현장에서관련서류를보존하기어렵 사업체의경우인근에폐기물을처리할수있는업체가없어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을처리할때운임비를두배가량지불하고있었다. 하지만폐수가발생하지않는경우에도입지가안된다는점은불합리하다고판단, 팔당대청호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 ( 고시 ) 을개정해폐수가발생되지않고창고등보관시설을갖춘 폐기물재활용시설 ( 파지압축 @ 선별시설등 ) 에대해입지를허용하도록했다. 146 147
옴부즈만과규제 5. 높은기준환경규제 CASE 2 생물학적제제제조업등농공단지입주허용업종확대 진주바이오농공단지의한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는동물성단백질 그러나이는두개이상의식품제조 @ 가공시동일공정에사용되는시설과작 업장을함께쓸수있도록규정한 식품위생법 규정과상충되는점이있었다. 을이용한제품을개발하려하였으나생물학적제제제조업은폐수배출업종으 로분류되어공장증설이불가능한상황에부딪혔다. 법령에따라이런생물 이에주목해먹는물관리법령과식품위생법령이상충되므로관계부처협의와 연구용역을거쳐먹는물제조시설의탄산수제조활동을허용하였다. 학적제제제조업등 31개업종에대해폐수성분및폐수배출용량과무관하게원천적으로농공단지내입주를제한했기때문이다. 해당업종은솜및실염색가공업,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도금업등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36 조를개정, 농공단지특성에맞게환경위해도가감소된것으로검증된업종은입주를허용하기로했다. 환경규제개혁 05 운영과정환경규제, 더욱간편하게! CASE 1 특정수질유해물질규제이전입주공장구제수단마련특별대책지역에는 200톤 / 일이하폐수배출시설은입지가가능하지만 사람에게위해를줄수있는납, 페놀등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은입지가 CASE 3 환경영향평가협의기간예측성제고 주위환경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업을진행할경우반드시환경영 원천차단된다. 구리등 3 개물질배출시설은제한적으로입지가가능하지만, 입지가허용된폐수배출시설이라도폐수처리이전원폐수에서특정수질유해물 향평가를받게되어있다. 그런데환경영향평가서심사과정에서보완을위한횟수에제한이없어사업이장기간지연되는등사업기간예측이곤란하다는문제점이있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개정해동식물환경조사누락같은구체적보완사유와보안횟수를명시하는등평가협의연장에관한사항을법령에명확히규정하도록했다. 질이극미량이라도검출될경우에는기업폐쇄조치가취해진다. 하지만일부특정물질은빗물등자연적으로유입될수있으므로수질과직접관련되는방류수가아닌원폐수단계에서검사하는것은먹는물보다훨씬강하게규제하는셈이다. 예컨대구리등일부항목은하천, 토양등자연계에흔히존재하는물질로 CASE 4 먹는물제조시설활용제한완화 먹는샘물을제조하려면먹는샘물제조업과직접관련이있는제조 우연한경로로유입되어일시적으로검출될수도있었다. 실제한식품공장은 페놀등유해물질이검출되어공장폐쇄위기에처했는데, 자체확인결과인 근농가에서페놀성분이함유된소독제를사용해페놀이검출된것으로확 시설이외에다른제조시설설치가불가능하며공동사용도금지되어있었다. 심지어먹는샘물을이용해발포수를제조하는경우에도동일한시설이용이불가능했다. 탄산믹스외에모든생산공정이동일한데도별도로제조시설과작업장을갖춰야하는것이다. 인된일도있었다. 그래서특정물질지정이전에규제지역 ( 특별대책지역 2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에입지한위반업체에대해서는보완조치후영업을허가하기로함으로써공장입주이후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규제강화로피해를본 200여개기업을구제하고기업의안정적생산활동을보장해주었다. 148 149
옴부즈만과규제 5. 높은기준환경규제 CASE 2 화학물질사업장출입인기록의무경감화학사고사전예방을위하여화학물질사업장은출입하는모든외 부인의출입사실 (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등 ) 을 3년동안기록보존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이런부담을줄이기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개정해화학물질사업장의외부인출입관리대장작성범위를 취급및판매시설을출입하는외부인 등으로제한했다. 환경규제개혁 06 폐기물처리규제, 더합리적으로 CASE 1 폐기물의재활용기준및방법다양화재활용폐기물은종류와처리방법등이법령에규정되어있고규정 된사항이외의방법을활용하는재활용산업은진입이불가능하게되어있다. 재생타이어, 비료및사료제조등 51개항목의처리방법만규정되어있는데다가재활용신기술제도화에만 2년이상소요되어실용화가지연된다는문제가 CASE 3 세탁업에대한환경이중규제개선 세탁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과 공중위생관리법 에의거해휘발성유 있었다. 이에환경부와협의하여재활용환경성평가심사를거쳐유해성과오 염우려가없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재활용을허용하도록했다. 이로써재활 기화합물회수시설등을설치하도록하고있다. 세탁을위해사용하는퍼클로 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탄, 석유계용제등이대기로휘발되어악취와오존을발 용신기술실용화소요기간이 2 년에서 6 개월로단축됐고, 재활용설비투자도 늘어연간 2,000 억원대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생시키기때문이다. 그러나두가지법에규제를받는이중규제로민원이발생하면두부서에서각 각출장과점검을받아야하는불편함이있었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에따 CASE 2 폐기물종료제도신설 고철, 폐지등환경상문제가없으면서재활용이쉬워경제성이확보 라시설을설치하는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제외하도록시행규칙을개 정했다. 된재활용가능물질도폐기물로규제하는것이현실이다. 이런폐기물을수집 하고처리하는업체는신고를, 재활용을거친물질을사용하는업체는재활용 CASE 4 경유환경개선부담금산정관련계수현실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환경개선부담금은연료및지역계수등을고 업허가를받아야한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개정또는 자원순환전환촉진 법 을제정해이물질, 유해물질함량등을고려한종료기준을마련하여기준 충족시폐기물규제대상에서제외하도록했다. 고철과폐지등은폐기물규 려하기때문에계수변화에따라부담금액이변동된다. 그런데최근저황유연 제를적용받지않게되어재활용산업활성화를기대할수있게됐다. 료의황함유기준이강화되었으나연료계수는변동이없어중소기업인과자 영업자들의불만이크게나타났다. 이에중유와비교하여형평성을갖추도록 경유연료계수를조정했다. CASE 3 유기성오니연료탄사용가능시설확대 바이오매스에너지연료로활용되는유기성오니연료탄은화력발전소 에서만사용가능하고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보일러에서는사용할수없도록 150 151
옴부즈만과규제 5. 높은기준환경규제 하고있다. 한유기성오니건조업체는하수처리오니연료탄을개발하고이에대한우수재활용인증 (GR) 규격을획득했지만판로가막혀기술개발비용을회수하지못한채사업을접어야했다. 이는유기성오니관련재활용업의판로확보와신기술개발을저해하는요인이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개정, 하수오니를열병합발전소에서사용할수있도록했다. CASE 4 식품산업폐기물처리부담완화 A 농가는근처두부업체로부터매일두부를만들고남은비지를받 아비료나사료로활용하여작물재배및가축을사육하고있다. 비싼돈주고거름이나사료를사는것보다친환경적이고경제적이었기때문이다. 두부업체도따로식품부산물을처리하려면전문폐기물처리업체에 1일 97만원, 연간 3억 5,000만원을지불해야해서로에게이익이었다. 그런데이런경우농가는법령에따라폐기물처리업을신고하고, 매년교육을받아야해불편함이컸다. 이를개선하기위해, 중소기업옴부즈만은환경부와협의하여일정규모미만동식물성잔재물등의폐기물을재활용하는자를폐기물처리신고대상에서제외하여관련규제의적용을받지않도록했다. CASE 5 빈용기취급수수료현실화 도 @ 소매업자는빈용기 ( 공병 ) 를회수해제조 @ 수입회사, 용량, 종류를 분류하여제조 @ 수입업자에게반환하도록하고있다. 이때문에도 @ 소매업자는분류장소와선별인력을따로두어야하는부담이있음에도취급수수료는매우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었다. 도매업가맹점의회수원가는 38원이지만, 수수료는평균 14.5 원으로원가의 38% 밖에되지않았다. 이에빈용기보증금발전위원회를구성 @ 운영하여취급수수료를현실화하였다. 152 153
2012 2013 목표및추진과제 목표및추진과제 목표 목표기업활동단계별환경규제를합리화하여기업애로해소및투자활성화촉진 주요개선과제 주요개선과제 폐기물부담금경감 (6 건 ) 폐기물처리기준합리화 (9 건 ) 중소제조 수입업체의폐기물부담금경감 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 폐기물배출업자준수기준합리화 폐기물처리업자준수규정개선 환경진입규제완화 (7 건 ) 운행과정환경규제간소화 (10 건 ) 불필요한행정절차개선 (7 건 ) 폐기물배출자의행정의무완화 폐기물처리제출서류간소화 폐기물처리규제합리화 (11 건 ) 154 155
꿈을가로막는꽉막힌규제 OUT! 하루가다르게발전하는기술, 특히우리나라의 IT기술은세계기술을선도할만큼발빠르게발전하고있다. 이렇게급격히발전하는기술수준과달리관련법령이나규제는미처뒤따라가지못하고정체되어있는것이현실이다. 이때문에새로운분야, 새로운기술을개발해도이를뒷받침할수있는법규가없으면발전하지못하는문제가생겨난다. 또한관련법령을만들어뒷받침하려고해도빠르게변화하는시대흐름에뒤떨어져필요없는기술이될수도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이렇게중소기업의발목을잡아성장을방해하는규제들을 발목규제 로규정하고전면적개혁에나섰다. 156 157
규제개선 이야기 06 맥주가 너무 좋아 맥줏집을 차린 성혁은 혼자 틈틈이 수제맥주를 공부하며 나름 맥주맛에는 자신 있는 실력도 갖췄다. 매장에서 직접 자기가 만든 맥주를 팔아보고 싶었지만, 까다로운 주세법 때문에 판매는 불가능했다. 처음에는 반드시 내가 만든 맥주를 손님에게 내놓겠다 는 결의를 다지며 사방팔방 방법을 모색했다. 인터넷을 뒤지다 눈이 번쩍 뜨였다. 성혁은 온갖 방법을 다 고민해봤다. 현행 소규모 맥주 제조자 시설기준 완화 주세법 에는 시설 상한선으로 사실상 소규모 맥주 소규모 맥주 제조사의 제조시설 상한선 제조 자체를 어렵게 해놓은 데다가 힘들게 맥주 제한 폐지를 추진해 진입 장벽을 낮춰 중소 수제맥주의 꿈, 크~ 이 맛이지! 제조 면허를 받아도 맥주 직매장 규모가 대지 맥주제조기업의 창업과 신규 진입을 촉진한다는 규제개혁으로 시원하게 뚫리다 손님의 감탄사에 성혁은 씩 웃음을 지었다. 200m2 이상, 창고 100m2 이상이나 되어야 했다. 내용이었다. 성혁은 바로 자세한 내용을 이번 맥주는 특히 자신이 있었던 만큼 손님들의 성혁은 협동조합 형태로 맥주 제조자들을 알아보며 희열에 가득 찼다. 긍정적 반응이 더 기쁘게 느껴졌다. 모아볼까 하는 구상도 해보고, 직매장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불가능하다고 처음 맥주를 만들 때 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판매 방법이 없다면 공장을 어떻게 만들지도 생각했던 일이 거짓말처럼 가능해진 것이다. 만들었기 때문이다. 고민했다. 주세법 을 뚫어져라 뒤지면서 가능한 꿈은 이루어진다! 사장님, 맥주맛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 같아요. 방법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봤다. 성혁은 새 맥주 이름을 넣은 메뉴판을 이건 이름이 뭐예요? 하지만 어떤 것도 여의치 않았다. 정성스레 붙였다. 아직 이름이 없어요. 단골손님들께 평가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 장사나 열심히 하자. 야, 너무 옛날 느낌 나는데? 손님들 추천해준 받아보고 나서 내놓으려고요. 많은 도움을 주던 동업자 형의 포기 선언에 이름에도 괜찮은 거 많던데 왜 저거야? 우와, 단골손님으로 인정받았네. 영광인데요! 결국 성혁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내 초심을 담은 맥주잖아. 생각나는 좋은 이름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맛은 포기할 수 없어서 가게에서 판매하는 하긴, 맞네. 네 꿈은 이뤄졌으니까 내 꿈도 성혁은 다시 맥주잔을 가득 채워 손님에게 맥주는 다른 브루어리에서 생산한 걸 이뤄줘라? 갖다 주었다. 직접 만든 맥주를 손님들에게 받아오기로 했다. 아쉬운 대로 작은 수제맥주 형 꿈이 뭔데? 대접한다니 얼마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할 공방을 차려 맥주 애호가들끼리 모임을 하는 앞으로 맥주 많이많이 팔아서 나 건물 사줘라. 일이었다. 정도에 만족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혁은 두 사람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퍼져나갔다. 158 159
옴부즈만과규제 6. 성장저해발목규제 선하자는것이었다. 창업기에는기술개발, 사업화, 자금확보등창업 @ 입지규제 기업성장에맞춰규제개혁도맞춤형으로중소기업옴부즈만은신사업, 신기술을저해하는규제애로를집중발굴하고문제제기에나섰다. 분야별전문가간담회를해서규제개선과제를집중발굴하고대안마련에힘썼다. 해외전문가초청강연회, 공청회, 기자간담회, 관계 등이, 성장기에는성장전략, 설비증설, 규모확대등인력과기술규제등이, 확장기에는시스템고도화, 판로다변화, 마케팅등판로 @ 수출규제가존재했다. 또성숙기에는경영관리역량, 사업확장등기업경영규제가, 재도약기에는기업합리화와가업승계등조세규제가존재했다. 이렇게단계별로규제를완화해야맞춤형규제개선이가능할것이었다. 부처협의, 당정협의등다양한방식으로업계의의견을수렴하여 2012 년까지 핵심규제 31 건을개선하는성과를거뒀다. 2013년에는본격적인창조경제전환에발맞춰규제개혁도기술, 혁신역량지원에초점을맞췄다. 대기업 @ 수출중심의경제구조에서중소기업기술 @ 혁신역량을중심으로한선순환생태계구축이창조경제의목표인만큼, 이를위해중소기업의경쟁력확보와성장이필수라고보고이를지원할수있는방안으로규제개혁을더욱적극적으로펼치기로한것이다. 성장하려면성장여력확충과새로운시장창출, 공정거래제도마련등합리적인창조경제플랫폼마련이전제되어야했다. 그러나현실은기업이성장할때준조세, 인증부담과기술 @ 인력 @ 입지 @ 환경규제이행비용이급증해투자가위축되고있었다. 민 @ 관 @ 전문가가힘을합쳐이끌어낸규제혁신중소기업옴부즈만은우선 2013년 6월 29일창조경제구현을위한민관다자간업무협약을체결했다. 기업성장단계별규제애로발굴및협회 @ 단체간성장협업문화를조성하기위해상호네트워크를구축한것이다. 이 MOU에는중소기업옴부즈만을주축으로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벤처기업협회, 한국이노비즈협회, 한국메인비즈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참여했다. 또전문가간담회, 현장탐방으로애로사례조사를실시해주요 124건 의애로사례를발굴하여규제대안을마련했다. 또한기획재정부와협업하여 성장단계별주요규제애로분야 창업기성장기확장기성숙기재도약기 규제개선을추진하고성장저해규제개선주요과제를중심으로 기업현장애로 개선대책 을마련, 2013 년 9 월제 3 차경제 @ 민생활성화대책회의에서보고했다.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확보 창업 입지규제 성장전략, 설비증설, 규모확대 인력 기술규제 시스템고도화, 판로다변화, 마케팅 판로 수출규제 경영관리역량, 사업확장 기업경영규제 기업합리화, 기업승계 조세규제 2014 년에는성장단계별규제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했다. 특히성장이절 실한중소기업의투자걸림돌을없애려고입지 @ 창업규제개선에힘을쏟고, 중 소기업의기술개발을돕기위한기술 @ 인증규제개선, 공정한경쟁을지원하는 이에대한기업들의규제개선요구가계속되었다. 중소기업들은기업인력 과규모별로규제가추가로적용되니기업단계별로맞춤형성장저해규제를개 판로 @ 상생규제도개선했다. 성장단계별기업의규제 @ 애로를수시로발굴하고, 성장사다리포럼을운영하는등협회와단체간성장협업문화를조성하기위 160 161
옴부즈만과규제 6. 성장저해발목규제 한업무협약을더욱활성화했다. 발굴된규제애로는분야별전문위원이검토해 소관부처와협의한뒤개선을이끌어냈다. 이렇게노력한결과모두 64 건의 CASE 3 대형인터넷쇼핑몰비회원구매절차간소화 인터넷쇼핑수요가크게늘고있고최근에는한류의영향으로중국 관련규제가개선되는성과를거뒀다. 인등외국인의국내인터넷쇼핑몰이용도증가하고있다. 그런데국내인터넷 발목규제개혁 01 새로운사업, 날개를달도록 CASE 1 스마트폰등전자금융거래시다양한인증기술허용우리나라에서는전자금융거래를할때공인인증서를의무적으로사 쇼핑몰은비회원에게도실명인증을요구해해외거주자가한류상품을직접구매하기는원천적으로불가능하게되어있었다. 이에온라인쇼핑몰개인정보취급가이드제정및점검으로해외에서국내인터넷쇼핑몰비회원이실명인증을거치지않고직접구매가가능하도록지침을마련했다. 용하도록되어있다. 그래서중소쇼핑몰이나벤처기업이불편을겪는경우가 많았다. 해외에서외국인이국내쇼핑몰을이용하려고하면공인인증서설치 CASE 4 혼합형태의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요건신설 최근 인강 이라는이름으로강의를인터넷으로듣는경우가크게늘 등절차가복잡하기때문에해외고객이방문을꺼리거나주문을취소할위험성도높았다. 또중소쇼핑몰이모바일결제시스템을구축하려면공인인증서사용이가능한스마트폰용전자결제소프트웨어를 4,000만원에서 8,000만원가량을들여개발해야하는부담을떠안아야했다. 이에전자금융감독규정을개정해금융기관등이거래여건에따라자율적으로공인인증서뿐아니라다양한인증기술을선택할수있도록허용했다. 고있다. 그덕분에직장인등학교나학원을다니기어려운사람들이인터넷으로필요한수업을들을수있어평생교육의기반이되기도한다. 하지만온라인외에오프라인에서실습이필요한분야도있기마련이다. 그러나온라인교육기관이일부강좌에대한오프라인교육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별도로학원등록을해야하는어려움이있었다. 이를개선하기위해 평생교육법 시행령을개정해온 @ 오프라인혼합형태의원격평생교육시설을성인대상평생직 업교습분야로신설해별도근거를마련했다. CASE 2 택시상단에 LED 모바일광고시범운영우리나라는택시광고를측면에한정하고있다. 또전기나발광방식 조명은사용을금하고있다. 하지만이런규제로택시업계가광고송출이익으 CASE 5 소규모맥주업의제조시설규모제한폐지 미국, 유럽등외국은소규모맥주제조자를생산량을기준으로구분 로경영난을개선할가능성을막고, 신규매체도입에따른광고시장활성화, LED 관련중소기업활성화를저해한다는판단에따라개선작업에들어갔다. 그결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을개정해일부지역에서택시 LED 광고시범사업을안전성검증과병행추진하고이후확대여부를검토하기로했다. 한다. 그러나우리나라는제조시설상한선 (5 25kL) 을제한하고있었다. 시설상한선이 5 25kL로소규모맥주제조자체가불가능한것이었다. 타주류와달리맥주만 소규모맥주제조자 에대한시설상한선을명시해중견맥주제조사의출현과산업다양화를저해하고있었다. 따라서 주세법 시행령을개정, 소 162 163
옴부즈만과규제 6. 성장저해발목규제 규모맥주제조사의제조시설상한선제한규제폐지를추진해진입장벽을낮 공및용접방법을포괄적으로규정함으로써다양한방법으로리프트를제작 추고중소맥주제조기업의창업과신규진입을촉진했다. 할수있도록허용했다. 발목규제개혁 신기술개발, 더욱더활발하게 CASE 1 신기술 신제품인증 ( 지정 ) 시선행기술조사보고서제출폐지신기술 @ 신제품인증제도는성능과품질이탁월하고파급효과가큰기 발목규제개혁 03 함께발전하는소프트웨어산업을위해 CASE 1 공공정보화사업대기업참여제한범위확대대기업계열시스템통합 (SI) 업체들이공공정보화시장을대거잠식 술과제품에부여하는것으로중소기업의발전을도우려고마련된제도다. 그 해서중소소프트웨어업체가성장할수있는기회자체가줄어들고있다. 암 러나신기술 @ 신제품인증시그기술과제품의신규성과우수성을신청인이직 암리에 일감몰아주기 등의내부거래가자행되고있으며, 대기업 3 사의공공 접인증하도록하여기업인이직접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제출해야하는부담 정보화사업수주금액은 38.9% 에달할정도다. 이에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 이발생했다. 신기술인증은확인행정행위로인증기관은기술발전에대하여 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 ( 고시 ) 을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 충분히파악하여공적으로확인할의무가있음에도신규성판단의핵심인선 속 SI 기업의공공시장신규참여를전면제한하기로했다. 단국방 @ 국가안보 행기술조사의무를신청인에게부과하는것은불합리한처사였다. 이에 8 개분 등불가피한경우나기존시스템유지 @ 보수에대해예외를인정하고, 법률개 야별신기술인증선행기술조사보고서제출의무를폐지하고인증기관내부심 정전까지는대기업참여하한제하한금액을상향적용하기로했다. 사과정으로전환하여기업부담을완화했다. CASE 2 리프트구멍가공및용접방법의다양성인정 리프트는법정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 @ 기구로지정되어있다. 이때 CASE 2 공공정보화사업하도급계약적정성판단기준개선품질을담보할수없는하도급이발생할우려를줄이려고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2008 년부터부당하도급을막기위한하도급계약승인제도를운영하 문에구멍가공이나용접방법이규정되어있는데, 볼트구멍은반드시드릴을사용하여뚫어야하며, 구조부의용접은반드시아크용접으로해야한다고되어있었다. 하지만현실적으로구멍가공은워터젯, 레이저등여러방법이있으며용접도플라스마용접등을활용하는경우도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이처럼구멍가공과용접방법을지나치게한정하여기업 였으나계약적정성판단기준이불합리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사업수행능력과대금지급방식의적정성만평가하고하도급가격의적정성과하도급사업수행여건등을반영하지못했기때문이다. 이에하도급계약의적정성판단기준 ( 고시 ) 을개정, 하도급금액의적정성, 하도급투입인력에관한법률준수여부 를신설하고인증을획득한중소소프트웨어전문기업을우대하도록개선했다. 불편을초래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판단, 노동부와협의하여리프트구멍가 164 165
옴부즈만과규제 6. 성장저해발목규제 발목규제개혁 04 의료기기규제의문, 활짝연다 CASE 1 의료기기우수업체인센티브및품목허가간소화의료기기의경우받아야할검사와절차가상당히많은편이다. 그래 서등급분류와품목허가절차가복잡해전체적으로규제비용이높아경쟁력이저하된다는의견이있었다. 이같은문제를개선하기위해의료기기국제조화기구 (GHTF) 등급분류기준을반영하여작용형태및사용목적을고려한품 CASE 3 의료기기의경미한제품변경대상확대색상이나외관등제품의안전성 @ 유효성에영향을미치지않는경미 한의료기기변경항목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지만일본과비교할때아직도제한적이다. 이에경미한변경대상항목을기존 8종에서 32종또 84종으로대폭늘렸다. 경미한변경판단절차를추가로제공함으로써업계의자율성을확대했다. 목등급분류기준을제정하고허가심사흐름도 (Flowchart) 를마련했다. 이로써 품질관리체계 (GM P) 우수업체에한해점검주기, 검사횟수등을경감하여인 센티브를제공하고등급에따른허가절차를명확하게했다. 발목규제개혁 05 성장단계별진입장벽을낮춘다 CASE 1 호스텔업사업계획승인요건현실화일반주거지역에서게스트하우스같은호스텔업을승인받으려면조건 CASE 2 의료기기자율점검평가부담완화 모든의료기기제조업체는 3 년마다한번씩정기적으로 GMP 심사를 이매우까다로웠다. 대지가폭 12m 이상도로에 4m 연접해야하고, 대지조경 이대지면적의 20% 이상을차지하며, 대지와차단막을설치해야하는등승인 받도록되어있다. 그러나매년자율점검평가를자체실시해그결과를제출해야하고, 평가서류도 300쪽이상에달한다. 그결과 GMP 심사를통과한의료기기는원자재입고부터완제품출고까지지켜야할절차와기준에따라제조되었다는것을인정받는것인데도형식적인자율점검평가를매년실시하는것은과도한규제라는불만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 2012년도의료기기실태평 요건이복잡했다. 주거지역내일반적인도로폭이 6m임을고려할때, 현실적으로호스텔업등록이가능한지역은매우적은실정이다. 이때문에호스텔업은 2009년제도화되었지만 2013년기준전국 15개에불과했다. 이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을개정해도로연접규정을폭 12m 도로에서 8m로완화하고, 조경의무비율도 20% 에서 5~15% 로개선하여호스텔업승인요건을현실화했다. 가제민원설명회에서 GMP 심사를받는의료기기제조업체는자율점검평가대 상에서제외하고, GMP 심사를받지않는 1 등급의료기기제조업체만자율점 검평가대상으로한정하기로했다. CASE 2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장비기준완화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포집된배기가스를수치화해배출 가스와연비를분석하는장비인차대동력계를갖추도록되어있는데, 차량총 중량 5.5 톤초과자동차에대한부하검사를하지않을경우소형차대동력계 만갖추고대형동력계는갖추지않아도되도록되어있다. 그러나대형자동 166 167
옴부즈만과규제 6. 성장저해발목규제 차부하검사만하는곳에서도소형동력계를반드시갖춰야하고, 소형동력계 설치에만 2 억원이상이소요되어비용부담이적지않은편이다. 이에중소기 업옴부즈만은 자동차종합검사의시행등에관한규칙 제 14 조를개정, 5.5 톤 학위취득자로 2 년 (4 년 ) 이상화장품제조 @ 품질관리업무에종사한경력자및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졸업자로 5 년이상화장품제조또는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까지포함했다. 초과자동차부하검사만하는사업자의경우대형차대동력계만갖출수있도록규정을완화했다. CASE 3 전통시장내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근거리배달허용떡류등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자는영업장외의장소에서식품을판 매할수없었다. 그래서전통시장에있는떡집의경우사실상배달영업이불가능했다. 배달영업을하려면자가품질검사등 20가지가넘는허가기준에맞추어공장으로업종을바꾸어야했기때문이다. 이런문제를개선하기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개정해전통시장내떡집등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체에한해근거리배달행위를허용하도록했다. 발목규제개혁 06 신사업, 신기술등에성장동력날개를달아 CASE 1 중소기업특허연차수수료부담완화특허출원시중소기업은출원료등비용을지원받을수있다. 비용의 70% 를감면받게되지만, 출원 4년이후부터연차료는지원되지않는다. 특허연차료는 4~6년까지는기본료와항가산료를합쳐 6만 2,000원, 7~9 년까지는 13 만 8,000원, 10~12 년까지는 29만 5,000원, 13~25 년까지는 41만 5,000원등으로연수가지날수록비용이늘어나기때문에특허유지비용이많이들게된다. 이때문에특허를다수보유한중소기업은비용부담이커서필수적인특허를제외한나머지특허를포기하는경우가많다. 실제연차료를내지않아지식재산 CASE 4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자격확대 화장품제조판매업자는화장품품질 @ 안전을관리하는제조판매관리 권이소멸한건수는 2011 년기준 9 만 1,531 건으로전체의 72% 를차지한다. 이 에중소기업옴부즈만은특허청과협의하여 특허법 과 디자인보호법 및특 자를별도로두어야한다. 화장품법 이개정되면서제조업자와제조판매업자 를구분해등록하고, 제조판매업자는제조판매관리자를두도록한것이다. 제 조판매관리자는의사, 약사, 화학 @ 생물학분야전공자,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허료등징수규칙을개정해중소기업에대해실용신안또는디자인등록료를 30% 감면하고,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인증된중소 @ 중견기업에대해 4~6 년분등록료를 20% 추가감면해주기로했다. 화장품관련분야를전공하고화장품제조 @ 품질관리업무에 2 년이상종사한 사람으로자격기준이상당히까다롭다. 때문에이런인력을고용하는부담도 큰편이다. 이에 화장품법 시행규칙을개정, 제조판매관리자자격기준중학 CASE 2 연구용임시운행차량운행기간연장 연구용자동차는목적이한정되어있어정식운행허가가아닌임시운 력인정범위를확대하고제조 @ 품질관리종사경력기간을단축하는등중소 기업의부담을줄였다. 개정안은대학 ( 전문대학 ) 에서화장품관련분야외학사 행허가를받게된다. 하지만임시운행허가기간이 2 년으로한정되어있어연구 와기술개발을충분히할수없는한계가있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 시행 168 169
옴부즈만과규제 6. 성장저해발목규제 령을개정해자동차임시운행허가기간이만료된후에도사업계획서에시험항 목을추가하거나연구목적을달리하여제출하면새로운임시운행허가증과번 CASE 5 공공공사하도급대금직불의무화 공공기관발주자는수급인이하도급대금지급을 1 회이상지체했거 호판을발급받을수있도록했다. 나도급계약금액이공사예정가격대비 82% 미만인경우하도급대금을직접지 CASE 3 건강기능식품자동판매기허용 일반적인식품종류는모두법적으로자동판매기에서판매가가능하 급할수있도록하였다. 하지만하도급대금지급지연, 미지급, 불법어음지급으 로하도급업체들의자금난은여전히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개선하기 위해국토교통부산하공공기관에하도급대금직불의무화를행정지도하고, 나, 유독건강기능식품은자동판매기에서판매할수없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유효성이입증되어도식품과달리표시 @ 광고에제약이많아홍보하기 건설산업기본법 을개정해저가공공공사낙찰시발주자가의무적으로하도 급대금을직불토록개선했다. 가어려운편인데, 자동판매기판매가금지되어판로확대가더욱어려운상황이었다. 이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령을개정, 시설기준및준수사항등요건을마련해판매를허용하기로했다. 준수요건은자동판매기에제품상담을위한판매업자전화번호와부작용추정사례신고센터안내전화번호부착등이다. 발목규제개혁 07 규제비용경감으로성장잠재력향상 CASE 1 4대사회보험료비현금성결제수단납부허용정부는 4대사회보험운영비절감및편의성제고를위해징수업무를 일원화했으나, 그동안카드납부는원칙적으로불가능했다. 신용카드로납부할 CASE 4 이러닝사업중소기업범위기준완화 정부의이러닝육성노력에도상당수이러닝사업자가교육서비스업 수있는경우는지역가입자및고지인원 5 인미만이며월보험료액 100 만원 미만인소규모사업장으로제한되어있었다. 카드납부는보험료분납이가능 으로분류되어정책자금등중소기업에부여되는혜택을받기어려웠다. 이러닝사업은독자적인산업분류없이 교육서비스업 또는 정보서비스업 등으로분류되어있었기때문이었다. 이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이러닝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을개정해교육서비스업중소기업범위를상시근로자수 100명에서 300명미만또는매출액 100억에서 300억이하로조정하고통계청 산업특수분류 에이러닝사업을신설했다. 하고, 납부편의성이높아자금운영이어려운소규모중소기업들이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요구해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등관련법을개정해모든사업장에신용카드등비현금성결제수단을통한보험료납부가가능하도록개선했다. 이후정부, 공단, 카드사등관계기관 TF팀을구성협의해카드납부수수료를납부액의 1% 인국세수준으로조정하는데성공했다. 170 171
옴부즈만과규제 6. 성장저해발목규제 CASE 2 PC 방등록변경시도시철도채권재매입의무면제 PC 방사업자는신규등록 @ 변경시에도시철도채권을의무적으로매 CASE 4 특정가스사용시설중복검사개선 목욕장업등가스를많이사용하는특정시설, 월사용예정량 입하도록되어있다. PC방사업은 2001년등록제에서자유업종으로바뀌었다가 2006 년 4월다시등록제로변경되어채권매입의무를지게된것이다. 그결과 2001년이전에등록해도시철도채권을이미매입한 PC방사업자는동일장소에서동일업종으로계속영업하였음에도다시등록해도시철도채권을매입해야하는문제가발생했다. 이에 도시철도법 시행령제7호를개정, 2001년이전등록해 2006년 4월이후 PC방을계속운영하는사업자에대한도시철도채 2,000m3이상시설은반드시한국가스안전공사와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동일한정기검사를매년받아야한다. 두가지다법적의무사항이기때문에중복으로검사받는부담을업체가고스란히져야한다. 이런불편함을줄이려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개정해한국가스안전공사의정기검사는유지하되안전관리자를두어야하는월사용예정량 4,000m3이상특정가스사용시설은도시가스사업자의정기검사를면제해주기로했다. 권중복매입의무를면제했다. CASE 3 건강기능식품표시광고위반시행정처분완화건강기능식품은광고규정이까다롭다. 건강기능식품법 은거짓 @ 과 장광고가적발될경우 1차위반은 1개월, 2차위반은 2개월영업정지처분을한다. 식품위생법 에도거짓 @ 과장광고행정처분이있는데, 1차위반 15일, 2차위반 1개월등으로 건강기능식품법 의절반밖에되지않는다. 이때문에건강기능식품의표시 @ 광고심의위반에대한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 에따른동일규정과비교할때과도하다는지적이있어왔다. 단순히심의를받지않았거나심의받은내용과다른내용을표시 @ 광고했다는이유로해당광고의허위 @ 과대정도, 고의성여부와관계없이 1차위반시 2월영업정지처분등은과도하다는것이다. 발목규제개혁 08 어려운공장증설, 사업다각화도더욱쉽게 CASE 1 녹지 관리지역의건폐율완화용도지역이변경되어녹지 @ 관리지역의건폐율 (20%) 기준이강화된경 우공장의시설확충이불가능해져시설투자를못하는사례가있었다. 당초건폐율이 40% 까지허용되던부지가용도지역이변경되어건폐율이 20% 로강화되는일이상당수발생한것이다. 이에중소기업옴부즈만은국토교통부와협의하여녹지지역또는관리지역지정이전에준공된기존공장에한하여 2년간건폐율 40% 범위내에서증축을허용하도록했다. 용도지역변경등으로건축제한에부적합하게된경우에도부지를확장해추가증축이가능하도록했다. 이같은부담을덜기위해관련법령을개정해건강기능식품표시 @ 광고위반 에대한행정처분을경감해주기로했다. 1 차, 2 차영업정지기간을 1 개월씩단 CASE 2 산업단지산업용지의분할기준면적완화 산업단지내에서산업용지를분할 @ 매각하려면최소면적기준 1,650 m2 축하고, 3 차위반시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를영업정지 3 개월로개선 했다. 를준수해야한다. 이로써소규모기업은산업단지입주가불가능하고, 산업단 지에서도유휴토지를활용하지못하는불합리한상황이종종발생했다. 이런 172 173
옴부즈만과규제 6. 성장저해발목규제 문제점을개선하려고산업단지개발지침을개정, 산업단지기본계획수립시 산업용지최소면적규모를 900 m2로하고입주기업수요에따라감경조정이가 능하도록했다. 발목규제개혁 09 기술개발, 더욱활발하게, 더욱부담없이 CASE 1 연구기관특허활용시기술료납부방식개선중소기업이정부출연연구기관의연구성과물을활용하여사업화하 CASE 3 지구단위계획변경승인요건완화 지구단위계획은원칙적으로 5 년이내에는변경할수없고, 변경이가 는경우연구기관과협상을벌여기술료를결정하게된다. 그런데기술료가이 드라인이없어협상을진행할때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과도한기술료를요구 능한사유를엄격하게제한한다. 상황에따라계획을자꾸변경하면지속적 @ 장기적인계획수립과이행에방해가되기때문이다. 변경가능사유는천재지변, 관계법령개정, 특별계획구역지정등으로사실상지구단위계획을변경하기가쉽지않도록했다. 하지만이에따른부작용도만만치않다. 토지준공시수립된지구단위계획이변경된시장여건을반영하지못해장기미분양상태인 해기술사업화를포기하는사례도생긴다. 일례로미래창조과학부관할의산업기술연구회소속정부출연연구기관기술료는 2009년기준건당평균 7,300 만원에달했다. 이런애로를해소하기위해정부납부기술료중경상기술료제도를개선해착수기본료및경상기술요율을인하하고경상기술료매출액검증가이드라인을마련했다. 토지가발생한것이다. 이에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개정해지구단위계획구 역및지구단위계획 5 년변경통제규정을완화, 지자체와전문가, 학계등의의 견을수렴해변경할수있도록개선했다. CASE 2 역사용허가조항마련 가맹점사업을하면가맹본부로부터영업노하우등기술지원을받 CASE 4 전통주제조업체의식초제조허가 전통주제조업체는주류제조이외의영업을하려면지방국세청장의 고이에대해가맹금을낸다. 그런데가맹점사업자가가맹본부로부터받은기 술을더욱발전시킨경우계약기준은미비한것이현실이다. 이때문에가맹사 업자의개량기술을부당하게유용하는불공정행위가일어나곤한다. 이처럼 검사또는승인이필요하다. 전통주제조과정과유사한식초를제조하거나다른사업을구상하는등사업다각화를하고싶어도이런승인절차때문에쉽지않다. 전통주제조업체가식초제조허가를받고자하는경우주세보전등을이유로사업승인이불허되어사업다각화에애로를겪는것이다. 이런문제점 개인사업자의노력으로영업노하우가개선될경우기술도입자가기술제공자에게권리를허락하는역사용허가 (Grant Back) 가필요하다고판단해표준가맹계약서를개정했다. 가맹점사업자가가맹본부에개량기술을제공할경우가맹본부가이를보상하는규정을신설한것이다. 으로전통주제조업체의발전이저해되는것을막기위해국세청과논의, 소규 모전통주제조업체가식초제조업을함께영업하고자하는경우승인해주도록 하고각지방청에이를전달해시행하도록했다. CASE 3 의료기기인허가규제비용및시간절감 의료기기를판매하려면다양한종류의인허가를취득해야하므로많 174 175
옴부즈만과규제 6. 성장저해발목규제 은비용과시간이든다. 수술에사용하는의료용기구를제조하는한업체는평균 1,800 만원을인허가비용으로지출할정도다. 관련비용이늘어난이유는식품의약품안전처가직접인가하는대신민간위탁기관이지정됐기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직접인가할때는시험검사비용이없었으나, 화학시험연구원 ( 독성시험 ), 산업기술연구원 ( 인증기관 ) 등으로위탁기관이지정됨에따라제품변경시 100만원, 신규 140만원의시험검사비용이추가될것이다. 특히 을겪는경우가종종있다. 특히비누같은경우우리나라에서는공산품이지만동남아일부국가에서는화장품으로분류되어판매에애로를겪게된다. 그런데이때수입업자가요청하는영문자유판매증명서를발급하는기관이국내에없어서수출자체가불가한상황이발생하곤했다. 이런애로를개선하고중소기업의수출을장려하려고공산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을개정, 영문자유판매증명서를발급하도록했다. 1@2 등급의료기기는위해도가낮음에도정부가직접허가를해서제한된행정 력으로인한허가병목현상도발생했다. 이에 의료기기법 을개정해 1@2 등급 의료기기신고 @ 허가업무는공공기관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 에위탁하여허 CASE 2 해골모양의주류용기수입허용 한중소기업이캐나다의보드카를수입하기위해식품의약품안전처 가기간을단축하고비용을낮췄다. 에수입허가를신청했다. 그보드카는해골모양의독특한병이브랜드를대표 CASE 4 친환경건축분야인증및관련기준통합 20 세대이상의공동주택을건설하고자하는경우친환경주택건설기 하는이미지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해골모양용기는미풍양속을해치는저 속한도안이라는이유로수입을불허했다. 하지만해골모양디자인은이미우 리사회에서많이사용하고있어미풍양속을해친다고볼수없다고판단, 수 준에따라에너지절감형주택을건설해야한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서 입허가반려처분을취소하고수입할수있도록했다. 연면적합계가 500 m2이상인건축물을지을때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준수하 도록규정하였는데, 공동주택을지을경우이두가지기준을동시에적용해야 하는상황이발생한다. 중복평가와이중서류제출등의불합리한부담이발생 CASE 3 대리점본사의신제품강매금지 본사제품을유통 @ 판매하는대리점은신제품이출시될경우구매물 하는것이다. 이에규정과고시를개정해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에너지절 약계획 으로통합하고제출서류도일원화해서불합리한부담을줄였다. 품의일정비율을신제품으로의무구매하도록되어있다. 가맹사업의경우 가 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에따라가맹본부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발목규제개혁 10 중소기업판로, 더욱넓게, 더욱공정하게 CASE 1 수출공산품의영문자유판매증명서발급제품을다른나라에수출할때는우리나라와다른기준때문에곤란 를금지하긴하지만, 대리점형태의사업은가맹사업에해당하지않으므로해당법률을적용받지못한다. 이에제품을강매당하는불공정거래가빈번하다는점에주목해특정재판매거래등에서불공정거래행위유형지정고시를제정, 본사 @ 대리점간거래에서금지되는행위를구체적으로유형화하여명시하도록했다. 176 177
2010~2012 목표및추진과제 2013 목표및추진과제 목표 목표 주요개선과제 주요개선과제 신사업저해규제개선 (7 건 ) 신기술개발촉진 (12 건 ) 소프트웨어공생발전규제개선 (5 건 ) 기업성장단계별진입장벽완화 (19 건 ) 시장창출등성장동력확충을위한규제개선 (21 건 ) 입지 창업진입장벽완화 판로 인력진입규제개선 2 신사업창출및신기술개발 성장 공정환경조성 준조세비용절감 의료기기기술개발부담완화 (7 건 ) 규제비용절감을통한성장잠재력확보 (19 건 ) 행정부담합리화 178 179
2014 목표및추진과제 목표 주요개선과제 투자걸림돌없애는입지 창업규제개선 (18 건 ) 공장증설지원 사업다각화촉진 성장동력확보하는기술 인증규제개선 (30 건 ) 신기술개발활성화 검사 인증비용경감 공정경쟁지원하는판로 상생규제개선 (16 건 ) 중소기업의판로확대 공정한갑을관계구축 180
규제개혁효과, 전국방방곡곡까지세심하게퍼뜨리다 규제개혁은중앙정부의노력만으로는해결되지않는다. 다양한분야에숨어있는규제를발굴하려면더많은눈이필요하기때문이다. 정부의강력한의지아래투자활성화규제개선과중소기업손톱밑가시현장애로가착착개선되던 2013년, 중소기업옴부즈만은규제사각지대를발견했다. 바로중앙부처가아닌지자체의규제문제였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중소기업현장에서느끼는규제개혁체감도가낮은이유중하나가바로이지방규제문제라고보고, 2013년부터지방규제와관행을개선해친기업환경을조성하는활동에돌입했다. 183
규제개선 이야기 07 그런데 오늘따라 주차장에 차가 너무 많았다. 김장철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김치축제를 열었기 때문이다. 물가도 비싼 요즘 저렴하고 싱싱한 김장재료를 판다고 하니 너도나도 전통시장을 찾은 것 같았다. 김장재료는 부피가 크고 무거우니 차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상인회장님이 하루 종일 시장을 돌면서 그 때문에 두 곳에 마련되어 있는 전통시장 당부하더라고. 주차 얘기하는 손님 있으면 주차장이 전부 꽉꽉 들어차고 말았다. 죄송하다고, 상인회에서 환불해줄 테니 영수증 저쪽에도 주차장이 있으니 거기로 가세요! 챙겨서 오시라고 전해달라고요. 주차안내요원들이 열심히 외치면서 몰려드는 에이, 그거 얼마나 된다고 환불까지 해요. 숨어 있는 사각지대 어? 아저씨, 여긴 왜 주차요금을 받아요? 차들을 안내했다. 이런데도 주차장이 있었나? 영수증도 벌써 버렸는데요. 근데 회장님이 전통시장 규제, 영수증도 있는데. 처음 알았네. 참 열심이시네요. 그런 작은 것까지 챙기시고. 여긴 시장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지희는 다행이다 싶어 얼른 차를 돌려 주차하고 보통이 아니에요. 아버지 때부터 여기서 그래서 요금 할인이 안 됩니다. 기분 좋게 장을 봤다. 그런데 주차장을 나오면서 장사했는데, 시장 살려보겠다고 얼마나 열심인지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나왔지만 지희는 찜찜했다. 주차비용 문제가 생긴 것이다. 몰라. 그 시에서 하는 주차장도 시장에서 싸게 지희는 오래전부터 동네 전통시장을 자주 아이고, 거긴 시장 주차장이 아니라 시에서 쓰게 해달라고 얼마나 시청을 들락날락했는데요. 이용했다.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대형마트보다 하는 주차장이라서 그래요. 시에서 자꾸 안 된다고 해서 아예 더 높은 데까지 가기도 쉬웠기 때문이다. 물론 주차가 어려워서 단골 떡집 사장님이 지희의 궁금증을 갔대요. 그 뭐냐 옴부즈만인가 하는 게 있다던데, 자잘한 물건을 살 때 산책 삼아 나가는 정도였다. 풀어주었다. 원래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이번에 거기 가서 아예 담판을 지었대요. 그래도 대형마트에 가는 것보다 전통시장이 훨씬 주차장은 시장 양끝에 두 개가 있고, 다음 달부터 그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시장에서 가깝고 마음에 들어 자주 이용했다. 그날 지희가 갔던 곳은 시에서 운영하는 물건 사면 주차비를 안 내게 해준다고 하대요. 그런데 얼마 전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생긴 이후 공영주차장이었다. 그날 손님이 많아 급히 다른 잘됐죠? 지희는 종종 차를 끌고 전통시장에 갔다. 먼 대형 주차장으로 안내했는데, 미리 얘기되지 않아서 아, 그럼 이제 거기다 주차해도 되는 거네요? 마트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 가격도 저렴하니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료를 그대로 받았다는 그럼요! 자, 덤으로 꿀떡 조금 더 넣었어요. 일석이조였다. 영수증만 보여주면 한 시간은 것이다. 그 때문에 김치축제가 끝난 뒤 상인회에 지희는 오늘따라 익숙한 시장길이 괜히 더 무료로 주차할 수 있어서 훨씬 편리했다. 항의 전화가 엄청나게 걸려왔다고 했다. 친근하게 느껴졌다. 쏙 캐내어 더 편하게! 18 4 185
옴부즈만과규제 7. 사각지대지방규제 도적지않았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지방규제를개선하면서친기업환경조 규제개혁효과, 지방으로더넓혀라! 성노력도필요하다고판단해지방규제에대한본격적인개선활동에들어갔다. 2013 년 10 월중소기업옴부즈만은중소기업현장의규제개혁체감도를알아보 려고인식조사를실시했다. 규제개혁을실시한지 4년여, 많은규제가개선되었지만결과는만족할만하지못했다. 투자활성화규제개선과중소기업손톱밑가시현장애로개선을적극적으로추진하며관련홍보도적극적으로펼쳤지만, 산업현장에서느끼는규제개선체감도는아직미흡한것으로나타났던것이다. 특히중소기업은규제개선의지와방향, 홍보등은만족했지만개선속도와이행, 투자활성화에는상대적으로불만이있는것으로밝혀졌다. 그이유는간단했다. 일선현장의지방규제는자치법규라는이유로중앙정부규제개선노력과효과가지자체에신속하게전파되지못했기때문이다. 2013 년 10월조사결과에따르면 297개기업중 41% 는지방규제가기업활동을저해한다고지적했다. 일부지자체의경우에는과도한규제기준으로다른지역과형평성차이가커서해당지역의경쟁력약화를야기하기도했다. 따라서규제개선체감도를높이고투자를활성화하려면중앙정부의규제개선과더불어지방규제의발굴 @ 개선을병행추진할필요가있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이분석한결과지방규제는중앙부처의규제보다훨씬많았다. 중앙부처규제는 1만 5,1 건인데비해지방규제는전국 244개 (2013 년기준 ) 광역기초지방 @ 자치단체별로제정되다보니무려 4만 7,371 건에달했다. 광역단체하나에 277건의규제가, 기초단체는 187개의규제가있는꼴이었다. 이중에서도도시개발과환경관련지방규제는전체의 42.3% 로나타났고, 그외에도옥외광고물, 수도, 관광등과관련된규제가많았다. 또인허가권을가진지방공무원이규제기준을보수적으로적용해기업투자에어려움이생기거나규제이행에따른비용이급증하는일 꽁꽁숨은지방규제를하나하나찾아내다지방규제의문제점은크게세가지다. 첫번째는지자체별로다른규제때문에형평성에문제가생긴다는것이다. 지자체간차이를고려하더라도동일한규제가지역에따라너무달라서지역업체의불만을야기하는사례가다수발생했다. 특히투자활동관련인허가와관련한것들이많아서지역경제활성화를저해하는요인이됐다. 두번째는현실변화에대한대응미흡이다. 지방규제는중앙에비해기술수준과산업구조변화에따른주기적인개선이어려운것이현실이다. 중앙정부에서규제개선방침이확정되면지방규제개선까지 2~3 년이걸리기도한다. 또중앙정부의취지에발맞춰자발적으로개선하는사례도미미하였다. 마지막으로기업에대한보수적이고소극적인규제적용이다. 지방공무원이감사나민원을우려해규제를보수적으로적용하거나, 불합리한관행으로인한기업피해가적지않고, 재량권을남용해행정처리가지연되는비용부담과불편도상당하다. 이런문제점들은단지몇몇활동이나회의만으로는해결될것이아니었다. 이에정부는규제개혁을실시하며자치법규등록규제를정비해 2013년 5월중앙과지방규제를연계한등록 @ 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규제관리의투명성을제고했다. 등록누락된규제를정비하고지자체간규제수준비교가가능하도록조치한것이다. 등록누락규제정비결과 2013 년 6월에는 1만 2,694 건의지방규제가정비되는성과를거뒀다. 또중소기업옴부즈만은관계기관합 186 187
옴부즈만과규제 7. 사각지대지방규제 동현장점검과협의로지역기업경영불편을해소해나갔다. 특히 2013 년 12월옴부즈만은행정자치부와함께투자활성화를저해하는전지자체의규제 @ 관행을일괄발굴하여 1,271건을개선하여제4차무역투자진흥회의에보고하였다. 이는규제개혁의사각지대에있던지방규제를수면위로끌어올린최초의작업이 또중소기업옴부즈만은 2014년 7월 18개유형의핵심지방규제 581건을전지자체에일괄개선을건의해 260건이수용되고, 일부수용이 94건, 장기검토가 143건등 62% 의수용률이라는놀라운성과를거뒀다. 숨어있는규제까지찾아내고자노력한중소기업옴부즈만의노력이빛을발하는순간이었다. 었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었다. 또한지방규제자율경쟁개선시스템구축을위해지자체별기업활력지수, 규제지도정보시스템, 기업민원보호정책, 지방규제신고센터등구체적인제도대안도함께마련하였다. 2014 년 581건개선, 지역고착규제애로를해소하다 2014년에는지방규제개혁활동을좀더본격적으로펼쳤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지방규제신고및고객보호센터를 6월부터운영하기시작, 전국지자체 243곳과협업체계를구축해지역고착규제애로를해소해나가기시작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과행정자치부가협업한지방규제신고센터는일선지역현장의애로를발굴하는구심점역할을하며 2014년 12월까지총 1,111건의건의를발굴했다. 온라인과오프라인으로접수된민원을통합관리해그중제도개선 108건, 단순민원안내등총 667건을처리하는성과를거뒀다. 지방규제처리절차 지방규제개혁 01 투자활동을저해하는규제를잡아라 CASE 1 지자체건폐율 용적률기준완화건폐율 @ 용적률기준은투자를저해하는대표적규제로손꼽힌다. 용 도지역별로상위법령의범위내에서지자체실정에맞게규정토록하였으나지자체의엄격한규제기준이적용되는경우가많아공장신축과증축등토지활용을막는원인이되고있다. 공업 @ 계획관리지역, 산업 @ 농공단지입주기업들이생산공장이나후생복지시설을신축하고싶어도건폐율과용적률때문에신축이불가능해기업운영에심각한곤란을초래하기도한다. 실제한업체는건폐율규제로화장실, 식당등복지시설을증설할수없어열악한환경에서근무할수밖에없는경우도발생했다. 또건폐율 @ 용적률규제로건물을증축할수없어가설건축물을지어공장으로사용하거나, 건폐율상한제한으로투자를포기하는경우도있었다. 이에공업지역유형에관계없이용적률을획일적으로적용하고다른지자체와형평성을맞추지않은일방적인건폐율규제등이문제점이라고보아 111 곳지자체도시계획조례를개정, 상위법규기준보다강화 발굴 접수단계 오프라인 ( 지방규제신고및고객보호센터 ) 와온라인 (www.osmb.go.kr) 으로접수된민원을온라인으로통합관리 검토 해결단계 발굴된규제 애로중모든지방규제에대해지자체검토후지방규제개혁위원회상정 심의 ( 수시개최하여건의심의지연방지 ) 된공업 @ 계획관리지역, 산업 @ 농공단지의건폐율 @ 용적률기준을완화했다. 이 로써지역간투자여건차별을완화하고, 8 만 9,000 개공장의생산 @ 후생시설 투자가능성을높여기업의토지이용효율성을높였다. 188 189
옴부즈만과규제 7. 사각지대지방규제 공업지역 공업 계획관리지역및산업 농공단지건폐율 용적률현황 (2013 년기준 ) 구분특성공장수 건폐율 (% 이하 ) 용적률 (% 이상 ~ 이하 ) 법령기준 엄격한지방규제 법령기준엄격한지방규제 전용중화학 공해공업 1,163 70 6 곳 (3.7%) 150~300 48 곳 (29.7%) 일반일반공업 14,189 70 11 곳 (6.8%) 200~350 46 곳 (28.4%) 준경공업등 10,5 70 18 곳 (11.1%) 200~400 51 곳 (31.5%) 산업단지기업전담계획입지 42,917 80 7 곳 (23 개산단 ) 용도지역기준 농공단지농어촌지역지역산업 6,017 70 24 곳 (14.8%) 150 - 계획관리지역비도시지역개별입지 15,090 40 50~100 8 곳 CASE 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운영규제합리화개발계획 @ 행위 @ 용도지역변경등개발사업을추진할때지방도시계 획위원회심의를반드시받아야한다. 그러나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지연, 심의절차불투명, 심의결과불공정등중소기업의불만이자주나오는것이현실이었다. 위원회구성이나운영방식이자치법규로포괄위임되어있으나규정이미비한경우가많으며, 자의적운영사례도상당했다. 한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신제품을출시하려면연구소와설비를증설해야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만설치가가능했다. 기존부지를활용하지못하게될경우연간 400억원의기회비용손실을겪어야하는상황이됐다. 또다른건설 CASE 2 개발행위허가입목본수도규제부담경감 토지형질을변경하거나토석채취허가를받으려면나무밀집비율인입 업체는토지형질변경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가너무오래걸려서개발행위허 가를받기까지 1 년이상이걸리기도했다. 중소기업의발전을가로막는이런지 방도시계획위원회의잘못된운영을개선하기위해, 2014 년지자체 220 곳의도 목본수도지방규제를충족해야한다. 입목본수도기준은관련법령의상 @ 하한선기준없이지자체별로 40~80% 사이로각각다르게규정하고있다. 또자치단체별로다양한유형과방법으로입목본수도기준을적용하거나개발행위허가심의절차를마련하고있어기업활동개발행위를불허하는사례가다수발생했다. 부산의한철강제조업체는공장을설립하려고개발행위허가를신청했 시계획조례를개정했다. 이로써지방도시계획위운영기준과절차를재정비해투자활동시간과비용부담을완화했다. 주요내용은안건처리기한 ( 예 :30일 ) 및반복심의횟수규정명확화 ( 예 :2회), 매월정기회의개최, 분과위원회및서면심의근거규정마련해효율성증대, 중소기업전문가위원회참여 ( 비율명시 ), 명단공개, 회의록공개신청기간확대 (30일이내 ), 제3자공개의무규정등이다. 지만, 입목본수도 70% 초과를이유로세차례불허가통보를받았다. 이로써 약 70 억원을투자해매입한토지의재산권행사가제한되었다. 이에지역내 자연환경을보전하되, 생태계파괴등위험성이작은용도지역내기업활동개 CASE 4 건축물사용승인검사면제대상확대 지자체장은지역여건을고려하여일부건축물에대하여사용승인 발행위를촉진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려고 91곳지자체도시계획조례를개정했다. 용도지역 ( 녹지 @ 기타지역등 ) 별입목본수도기준을차등화해공업지역내기업등의경우입목기준을충족하지못할때는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예외적으로개발행위허가를판단하도록했다. 검사없이바로사용이가능토록규정할수있다. 하지만일부지자체는조례로이를규정하지않거나대상건축물범위를제한적으로규정하여지역간형평성에문제가발생하곤했다. 이에 56개지자체건축조례를개정해사용승인검사를면제하는건축물규정범위를확대하도록조치했다. 190 191
옴부즈만과규제 7. 사각지대지방규제 지방규제개혁 중앙정부규제개선, 지방까지퍼지도록 CASE 1 산업단지민간개발자개발이익현실화산업단지민간개발자의적정이윤율은조성원가의 15% 범위에서시도 조례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다. 하지만충청남도를제외한 16 개광역지자체는 모휴식시설공간을위한공개공지를확보하도록되어있다. 그런데전주시등 76개지자체는이내용을건축조례에일부반영하거나반영하지않아기업의판촉활동제고효과가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지자체 60곳과협의하여건축조례를개정해공개공지판촉활동활용기간을연간 60일로확대했다. 조례제정없이국토교통부지침을일률적으로적용하여지역산업단지개발투자를저해하고있었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산업단지개발지원조례 를제정해민간개발업자의적정이윤을 6% 이하에서 10% 이하로상향조정했다. 이에중소기업옴부즈만은 16곳지자체와협의하여산업단지개발지원조례를개정, 개발사업자적정이윤과입주기업부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적정이윤율을조정했다. 지방규제개혁 03 기업을위해, 맞춤형애로해소 CASE 1 관내특정업종입지제한규제완화성주군은환경보호를이유로도축업, 염색가공업등 27개업종에대해 군내공장입지를제한하여창업과기업활동을막고있다. 하지만이미 2008년공장입지불허조항은폐지되었으며, 괴산군과함안군의유사조례도폐지되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특정업종에대해주관적인사유만을이유로공장입지 CASE 2 계획관리지역내공장입지업종제한폐지 2009 년계획관리지역의공장설립을활성화하려고공장입지와관련 를제한하는것은법령위임근거가불충분하다고판단해성주군과협의하여특 정업종에대한산업단지개발및입지제한을폐지했다. 한업종제한근거를폐지했다. 업종에대한원천적인입지금지를폐지하고대 기 @ 수질유해물질배출여부등에따라공장입지를제한하는내용이었지만, 파주시등 9 개지자체는여전히업종제한근거를두어대기 @ 수질유해물질배 CASE 2 공장등록증발급에따른입회금요구행태개선 1996 년산업단지입주업체의부담을낮추기위해관리비징수제도가 출정도와관계없이원천적으로공장설립을제한하고있었다. 이에 9 곳지자체 도시계획조례를개정해계획관리지역공장설립업종제한규정을폐지했다. 폐지되었으나, 인천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은여전히평당 3,000 원의입회금과 2,000 원의공장등록증발급수수료를징수하여입주업체의불만이높았다. 한 CASE 3 공개공지활용범위를확대해판촉애로해소 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에서는연간 60 일이내의기간에문화행사또 업체는과도한입회금요구에공장등록증발급을포기하기도했다. 반면한국 산업단지공단은입회금등관리비자체를입주업체에서징수하지않으며, 공 장등록증발급도무료로실시하여공단간형평성문제도대두되었다. 옴부즈 는판촉활동이가능하다. 일반 @ 상업지역등에서연면적합계 5,000 m2이상판 매 @ 업무 @ 숙박시설등을건축할때대지면적 100 분의 10 이하의범위에서소규 만은인천시와협의하여인천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의입회금징수를폐지하 고, 공장등록증도무료또는최소실비 1,000 원이하로발급토록했다. 192 193
옴부즈만과규제 7. 사각지대지방규제 CASE 3 경기도유망중소기업인증교육가점배제 경기도는유망중소기업인증시기술능력과관련없는직원교육실 CASE 3 경기 G 마크인증절차간소화및기간연장 경기도는도내생산농특산물의품질경쟁력을높이고소비자의신 적을평가항목에포함하여중소기업에불필요한비용부담을야기하는측면이있었다. 한업체의경우인증을획득하려고직무향상등에관한내부교육프로그램을구성 @ 운영했으며, 강사료 240만원, 인건비 300만원등연간총 600 만원이소요됐다. 이에경기도유망중소기업인증의가산점항목중 최근 2 년이내임직원의교육이수실적 을삭제해 2013년경기도유망중소기업선정계획공고에반영했다. 뢰를확보하려고 경기도 G마크인증 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인증신청후현장조사및시료채취, 안전성검사, 시장 @ 군수추천, 소비자단체회의연계현장조사, G마크심의위원심사를거쳐인증받는데 3개월이나걸리지만인증유효기간은 1년에불과하고, 인증신청시제출해야하는서류가과다하여업체부담이가중된다는지적이있었다. 이에인증획득기간을단축하고제출서류를기존 6종에서 3종으로완화해인증유효기간을기존 1년에서 2년으로연장하는 지방규제개혁 04 불편한창업 생산활동조례기준은더이상 NO! CASE 1 계획관리지역내순수연구목적의소각시설설치허용함안군계획조례에따르면소각시설은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계획관리지역내설치가불가능하다. 소각시설은기업부설연구소에서연구하기위한필수시설인데, 이렇게설치가제한되면연구와기술개발에난항을겪을수밖에없다. 따라서함안군도시계획조례를개정, 기업의연구용목적으로필요한소각시설은계획관리지역내에설치할수있도록했다. 등경기도내농특산물판매점의인증비용절감에기여했다. CASE 4 개인기업의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허용전북 @ 대구에서는일부연구개발사업및지원사업, 선도기업을선정할 때법인기업으로한정해개인기업의참여가제한되었다. 이런문제를해소하기위해전북과대구에서도선도기업선정및 R&D사업의경우일정규모이상의연구역량을갖춘개인기업도참여할수있도록허용함으로써국가사업의형평성을제고했다. CASE 2 자동차매매업사업장위치기준완화자동차매매업은사업장의전시시설이 12m 이상 ( 도시지역외의지역에서 는 8m 이상 ) 의도로에붙어있어야등록이가능했다. 이기준이최근폐지되었으나전북과제주, 강원, 충남, 울산등은이를그대로유지하며강화된규제를적용하고있었다. 이에전북, 제주, 강원, 충남의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과절차에관한조례를개정해자동차매매업을하려는사업자의창업부담을완화했다. 지방규제개혁 05 지역업체경영지원에힘을! CASE 1 전통시장내시장상인거주및취사허용전라북도의 14개시군중 11개시군은전통시장상인의시장내거주 를금지하는데, 일부시장은취사까지금지했다. 전주, 군산, 정읍은거주와취사를허용하며식품접객업허가를받은자는시장내취사가가능하지만시장폐점이후추가작업을하는경우상인들은끼니해결에어려움을겪었다. 이 194 195
옴부즈만과규제 7. 사각지대지방규제 에해당지자체시장사용및관리조례를개정해전통시장의발전을가로막는규제를풀었다. 김제시, 임실군, 진안군은전통시장상인의거주및취사를전면허용키로했고, 익산시는상인들의시장내취사를허용해전통시장소상공인의안정적인경영을지원했다. CASE 2 전통시장이용고객의공영주차장요금감면 인천에위치한전통시장인현대시장은인근공영주차장이용시요금 감면혜택이없어전통시장활성화를저해한다는지적을받았다. 현대시장인근에는주차장이 3개소가있는데, 공영주차장 1개외 2개소는전통시장상인회에서운영하면서시장고객에대하여 1시간까지주차이용료를감면해주었다. 시장이용고객의편의성을제고하기위해중소기업옴부즈만은인천광역시동구와협의하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개정해공영주차장이용요금감면조항을신설했다. CASE 3 축산물검사관련수수료개선 축산물검사수수료는현금또는신용카드납부가가능하다. 그런데축 산물의무검사가기존소 @ 돼지에서닭 @ 오리도축장까지확대되면서닭 @ 오리수수료징수의법적근거가마련되지않았다. 이에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축산물검사신청및수수료징수조례를개정해업체편의를위해신용카드로수수료납부가가능하도록했다. 또개인정보를보호하려고민원의뢰서식을변경하고소고기유전자검사수수료감면대상을대폭확대했다. 196 197
2013 목표및추진과제 2014 목표및추진과제 목표 목표 주요개선과제 주요개선과제 기업투자촉진규제개선 (18 건 ) 친기업맞춤형애로해소 (18 건 ) 지속가능경쟁시스템마련 (7 건 ) 투자활동저해규제일괄개선 중앙정부규제개선지방확산 불합리한지방규제 관행개선 맞춤형기업애로해소 규제정보개방 공유 정부 기업간소통 협력 3 0 창업 생산활동불편해소 (34 건 ) 지원사업 수수료개선등경영지원 (36 건 ) 창업불편해소 생산활동관련불편해소 지역업체지원사업 수수료개선을통한경영지원 1 199
중소기업의시각으로, 불편한규제를콕콕집어내다 규제개혁의본질적목적은기업활동을저해하는요소들을없애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우리나라경제의허리역할을하는중소기업들을위한규제개혁이필수다. 하지만중소기업의견지에서보지않으면파악하지못하는작지만불편한규제들이우리경제곳곳에도사리고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중소기업의견지에서중소기업의눈으로불편한규제들을하나하나검토해중소기업에꼭맞는규제개혁을실시했다.
규제개선 이야기 08 들어갈 무렵이었다.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사방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어렴풋이 집에 큰일이 났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그때부터 정현이네 가족의 힘든 시간이 시작됐다. 달동네 낡은 단칸방은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다. 몇 식구가 같이 사는 집에서는 수도도 불편하고 화장실도 불편했다. 어머니는 뭐? 괜찮아. 이제 보증 필요 없게 됐다! 입버릇처럼 그놈의 보증 때문에 라며 한숨을 경호는 힘찬 목소리로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쉬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만 나오면 버럭 화를 연대보증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연대보증, 뭐? 보증? 내기 일쑤였다. 그 무렵 옆집에 살던 또래 친구가 부담을 주는 연대보증을 세울 필요가 규제개혁으로 바꾸다 정현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경호였다. 정현의 상처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없어졌다는 것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잘 아는 저 친구가 보증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던 경호는 너한테 물어봤을 땐 자세히 못 알아본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 힘든 시절이 준 유일한 선물이었다. 상태였는데, 알아보니까 연대보증이란 게 완전히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것저것 물어보며 경호와 정현은 둘도 없는 단짝 친구로 성장했다. 달라진다더라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는 대화를 이어갔지만, 한번 동요한 마음은 쉽게 각각 가정을 꾸리고 정현은 직장인으로, 경호는 데서 바꾼다고 하던데 그게 얼마 안 있어서 가라앉지 않았다. 그저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게 된 지금도 가족처럼 시행되나봐. 조금만 더 참아보려고. 누가 아냐? 생각해볼게 정도였다.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회사가 힘들다는 사정을 그 사이에 큰 건 하나 터질지. 정현아, 미안하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짐작하고 거래처를 연결해주는 등 나름 노력을 평소처럼 호탕하게 웃는 경호의 웃음소리에 이 얘긴 잊어줘라. 나 괜찮아. 해봤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았던 정현은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부담을 덜어주려는 듯 가볍게 이야기하는 경호의 모양이다. 임마, 설레발치는 그 버릇이나 좀 고쳐라. 목소리에 정현은 더 미안해졌다. 전화를 끊고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지? 목숨을 내줘도 얼레? 넌 사업 마인드가 부족하다니까. 꿈을 긴 한숨과 함께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아깝지 않은 친구라고 맨날 그랬으면서. 크게 꿔야 큰일을 하지! 정현의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부자는 어, 정현아, 아침부터 웬일이야? 실없이 티격태격하는 대화 속에서 정현은 아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어린 시절을 웬일은. 전에 보증 얘기한 거 나 할게. 전에 이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강해진 정을 느꼈다. 행복하게 보내고 중학생이 되어 막 사춘기에 미안했다. 집사람한테도 허락받았어. 정현은 발걸음도 가볍게 출근길을 서둘렀다. 2 203
옴부즈만과규제 8. 중소기업불편규제 5.1% 나되어영업이익률을고려할때규제비용이상당히높은수준이었다. 현실에맞지않는규제, 합리적으로바꿔라! 중소기업옴부즈만은중소기업의전반적인경영환경개선과관련된규제개혁에도관심을쏟았다. 중소기업의고질적인규제애로제기분야인창업과입지, 인력, 기술, 금융등중소기업현장에맞지않는각종규제로불편이야기되었다. 게다가규제준수에대한비용부담이커서중소기업이투자를포기하는일도종종있었다. 창업이나진입, 증설을제한하는과도한기준에자금과인력부족등의어려움이더욱심화됐기때문이다. 이에규제목적에비해과도한비 또대다수중소기업은현실과맞지않는고질적인입지 @ 환경등과도한인허가규제로인해자율적인생산활동이제약을받아기업의불만이많았다. 그간정부가적극추진한현장대기프로젝트규제개혁은주로대기업이수혜를받았고손톱밑가시제거는일부기업의작은애로사항해결에치우쳐진부분이있어, 상대적으로고질규제에대한혁파가미흡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그동안접수된과제를집중재검토하는작업에착수했다. 그리고기업인들과직접만나는자리를마련해기업현실과괴리된엄격하고일률적인규제를발굴해 34건을개선하는성과를거뒀다. 용을일으키고중소기업현실에맞지않는규제합리화를추진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중소기업현장으로달려갔다. 2012년까지 117회 우문현답간담회 에서중소기업의생생한목소리를듣고, 기업현장을 71회방문하는등모두 1,313 명의기업인을만나상시적으로현장애로를발굴했다. 이러한조사를토대로업종별등록요건, 연대보증제도, 외국인력, 산업단지입지요건등중요규제에대안을마련해 500여회부처협의를거쳤다그결과창업, 진입규제개선, 금융부담완화, 인력기준합리화, 입지불편개선, 기술개발상생촉진등모두 38건의규제를개혁했다. 불편규제개혁 01 창업과신사업진출문활짝! CASE 1 저작물출판권규정에전자출판물포함신간도서의전자출판제작 @ 보급을활성화하고전자출판업의경쟁력 을높이려고출판권설정대상을종이책에서전자책까지확대하는조치를취했다. 기존저작권법에는출판권에전자출판을포함하지않아서종이책 @ 전자책출판사간갈등이심화되고, 전자출판물의보급이저해되는요인이되었기때문이다. 규제개혁혜택을누리지못하는소기업의불만 CASE 2 의료기기제조 수입업자의판매대상확대 의료기기제조 @ 수입업자는판매업신고없이는자사에서제조하는 2015 년당시중소제조업은 36 만 7,000 개였지만, 이중 5 인이상사업체는 11 만 7,000 개에불과할만큼영세한데다가대내외경기악화로경영위기가심해졌다. 더욱이제조업평균규제비용은 5 억 1,000 만원으로매출대비규제비용비중이 것이불가능하다. 또수입의료기기는의료기기취급자외에는판매가불가능 하다. 건축물용도규정으로공장에위치한제조업자는별도로부지를확보하 여판매업신고를얻어야한다. 그런데최근에는전자상거래가활성화되어위 204 205
옴부즈만과규제 8. 중소기업불편규제 험성이낮은매트류, 저주파치료기, 체온계등다수의료기기가온라인직거래로판매되고있다. 옴부즈만은관계부처와협의하여의료기기제조 @ 수입업자가판매업신고없이인터넷등에서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직접판매하는것을허용키로했다. 불편규제개혁 금융부담, 규제를풀다 CASE 1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의코스닥특례상장제도화코스닥시장상장시벤처기업과신성장동력기업은상장특례가인정되 고있는데,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이노비즈인증 ) 은제외되어있었다. 상장요건 CASE 3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자격요건완화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은기술인력, 장비등등록요건기준이상당 특례제도는기술력과성장성을갖춘중소기업에일반기업보다완화된상장요 건을적용하여원활한상장을지원하는제도다.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은벤처기 히높은편이었다. 진단인력자격자는총 8명으로 2@3 급이상항해사자격증소지자만을인정하며, 대체자격자도석사 @ 박사학위외에관련업무경력을요구했기때문이다. 장비요건역시선박조종시뮬레이터의최소성능요건을명시하였으며, 양방통항시뮬레이션에필요한각시스템을갖춘총 6대의장비보유를규정했다. 중소기업이요건을충족하기에는쉽지않은기준이었다. 그결과관련공공기관이독점적으로대행업을영위하며, 유사기관인 일반교통안전진 업에비하여기술집약성, 성장성, 안전성이높으므로원활한자금조달을위한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이에코스닥시장상장규정을개정, 상장특례적용대상을기존의벤처기업뿐만아니라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이노비즈인증기업 ) 으로확대하도록했다. 이로인해 1,672 사가신규로코스닥에상장할수있는기회를부여받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단기관 기준과비교할때도불합리하게높은기준이라는의견이나왔다. 그래 서중소기업의안전진단대행업등록활성화를위해단일하게규정된현행등록기준을 2단계로구분했다. 기술인력을 8명에서 5명으로줄이고, 진단장비도 2대이상선교시스템을 1대이상으로줄여이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는 2종대행업으로등록할수있도록했다. 현행코스닥시장상장요건현황 요건 설립연수 자기자본 경상이익 당기순이익규모 일반기업 3년이상 30억원이상 적용 ROE 10% 또는당기순이익 20억원 벤처기업 면제 15억원이상 적용 ROE 5% 또는당기순이익 10억원 CASE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조건완화 수도권기업이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지원받아지방으로이전하면 7 년이상동일업종사업을해야하는조건이있다. 하지만외부경영환경이급 변하면서일부중소기업은부득이하게 7 년이내에업종을변경하는일이다수 발생하고있다. 창업기업의 6 년생존율이 34% 에불과하기때문이다. 이같은 206 207
옴부즈만과규제 8. 중소기업불편규제 불편한규제를개선하기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을개정, 보조금지원조건 중동종사업최소영위기간을 7 년에서 5 년으로조정했다. 단, 업종전환사유를 개인사업자 연대보증제현황및개선사항 법인기업 엄격히심사하여허가하고, 부득이한사유없이폐업할때는보조금을반납하 도록규정했다. 현행개선현행개선 1 공동대표자폐지 1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실제경영자예외적으로연대보증 2 실제경영자 CASE 3 벤처기업확인요건확대세제 @ 금융 @ 인력 @ 입지등정책지원대상벤처기업을선별하기위해벤 처기업확인제도를운영중이다. 창업기업지원 @ 개발기술사업화등정책자금을 3 사업장 주택을소유한배우자 4 기업경영에참여하는배우자, 친족등 폐지 폐지 3 최대주주 4 지분 30% 이상보유자, 과점주주이사 1~5 중실제경영자 * 1 인 지원받는기업은벤처기업으로확인이가능하다. 그런데투융자복합금융은기 존벤처확인연동정책자금과유사함에도그동안벤처확인가능자금에서제 - - 5 배우자등합계지분 30% 이상보유자등 외되어있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정책지원대상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 중소기업청과협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심사를거쳐투융자복합금융을지원 실제경영자 :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보유자, 배우자등 4 촌이내친족지분합계 30% 이상보유자, 기업에대한신용조사결과실제경영자로판명된자등을고려하여선정 받은경우에도벤처기업으로확인이가능토록개선했다. CASE 4 기업연대보증부담완화 은행과신용보증기관은대출이나보증을해줄때채권회수를담보하 CASE 5 보증보험연대보증부담완화서울보증보험은신용보험과신원보험을제외한전보험종목에대해 연대보증제도를운영하고있다. 2011 년기준연간 43 만 9,000 건에달하는데, 려고기업관계인에게과도한연대보증을요구한다. 이때문에사업에실패하면많은연대보증인이신용불량자로전락해실패기업인의재창업가능성을원천차단하는상황이발생한다. 그래서개인사업자연대보증을원칙적으로폐지하고, 법인기업은실제경영자만연대보증하도록했다. 개인사업자는법적대표자이외에실제경영자가따로있는경우에는실제경영자가연대보증을서고, 대표자는연대보증인자격이아닌채무당사자 ( 주채무자 ) 가되도록했다. 법인기업에서다수공동대표자가연대보증하는경우에는연대보증총액을개인별로분담 (1/n) 토록하여공동창업을활성화했다. 주채무자의채무액상당부분을연대보증인에게보증채무로부과하는사례가빈번해보증보험의연대보증으로인한피해가심각한수준에이르렀다. 채무불이행에따른지연손해금요율이높아보증인의부담이가중된것이다. 이에연대보증제도를축소하고, 부분연대보증제및선택요율제도입, 지연손해금리인하등연대보증부담을완화했다. 기업성연대보증계약은채무자의신용한도부족등에한해보증인의범위를비보호대상보증인으로제한 @ 허용하고, 개인성보증계약은이행상품판매 @ 이행지급보증보험을제외하고연대보증제도를전면폐지했다. 208 209
옴부즈만과규제 8. 중소기업불편규제 또주채무자의신용한도를초과한보증금액에대해서만보증채무를부과하는부분연대보증제도를도입하고주채무자의신용한도초과분을연대보증입보선택대신, 추가보험료로대체할수있는선택요율제도를도입했다. 지연손해금산정최고금리를현행 19% 에서 15% 로인하하고, 지연기간에따라차등적용하기로했다. 한편연대보증인권리사항을약정서에명시하고, 주채무자의채무불이행에따른통지방법도등기우편으로개선했다. 이외에도회생추진기업 ( 법정관리인 ) 연대보증채무를경감해주려고회생추진기 전통시장 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적용현황 구분 이전 10.4 월 11.5 월 12. 1월 전통시장요율 2.0~2.2% 1.6~1.8% 1.6~1.8% 1.6~1.8% 중소가맹점요율 3.3~3.6% 2.0~2.15% 2.0~2.15% 1.6~1.8% 범위기준 ( 미만 ) - 9,600만원 1억 2,000만원 2억원 수혜업체수 - 105만개 121만개 152만개 경감혜택 - 1,000억원 200억원 3,000억원 업의채무가감면될경우, 정책금융기관에대한연대보증채무도함께감면하고, 일반채권자에대한연대보증채무감면도추진하기로했다. CASE 6 중소가맹점신용카드수수료인하중소가맹점은대형유통점이나백화점에비해규모가작고협상력이 부족하여신용카드결제수수료율을높게적용받고있다. 업종별 @ 규모별수수료차등적용과신용카드사의회원에대한부가서비스확대비용으로영세사업자부담은심각한수준에이르렀다. 대형가맹점은우월한협상력을바탕으로수수료율 ( 최저 1.5%) 이점차낮아지는반면일반가맹점은높은수준 ( 최고 4.5%) 을계속부담해야하는상황이된것이다. 이에연매출액 9억 6,000만원미만전통시장상인과중소가맹점의카드수수 불편규제개혁 03 인력기준합리화로인재확보에힘을싣다 CASE 1 중소제조업외국인력배정규모확대중소제조업종기업은내국인근로자를구하기가어려운상황이다. 국내에서는일할사람이없어인력부족에허덕이는것이다. 게다가대안이될수있는외국인배정쿼터에서도배정비율이낮아인력수급에큰어려움을겪고있다. 이같은중소제조업등의인력난개선, 중소기업해외이전욕구해소, 제조업기반유지를위해기존외국인배정쿼터내에서일반, 제조업분야를따로배정해비율을늘리기로했다. 료율을각각대형마트 @ 백화점수준으로인하하고우대수수료를적용받는중 소가맹점연매출액범위를지속적으로확대해연 1 억 2,000 만원미만에서연 CASE 2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요원학력제한요건완화 기업부설연구소로인정받으려면전문학사이상의연구전담요원을 2 억원미만으로확대했다. 중소가맹점에대한우대수수료율도대형백화점수 준 (2.0~2.15%) 에서대형마트수준 (1.6~1.8%) 으로대폭인하했다. 5 명이상확보해야한다. 하지만이는기계 @ 금속등의분야에서다수고졸숙 련인력이연구개발을주도하는중소기업의현실을반영하지못한것이라는비 판이이어졌다. 이에중소기업 ( 제조업 ) 에한해, 해당분야근무경력이있는마이 스터고 @ 특성화고 @ 과학고졸업자를연구전담요원으로인정하기로했다. 210 211
옴부즈만과규제 8. 중소기업불편규제 CASE 3 소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요원인원기준완화 2013년 10 월까지상시종업원 50명미만인소기업의부설연구소연구 전담요원수도 5명에서한시적으로 3명까지완화됐다. 하지만일몰기한종료이후연구전담요원수가 5명이상으로환원되어연구인력확보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되는상황이었다. 이때문에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을개정해연구전담요원수를 5명에서 3명으로항구적으로완화했다. 불편규제개혁 04 꽉막힌입지규제, 부담을덜어라 CASE 1 중소기업을위한아파트형공장의토지거래허가예외인정토지거래허가지역지정시아파트형공장을분양받는중소기업은 4년 간매매 @ 임대등처분을제한받는다. 하지만중소기업은경영여건에따라이전, 임대, 확장등이자주발생해신속한의사결정이필요하지만, 매매 @ 임대를막으면기업활동에큰제약이될수있었다. 옴부즈만은현장의기업니즈를국토부에건의하여아파트형공장을분양받는중소기업등의경우토지거래허가예외 CASE 4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작성자학력 경력요건완화 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해비금속광물및금속가공제조업자는기 를인정, 임대 @ 매매등처분제한의무를완화했다. 계 @ 기구등을이전 @ 변경하는경우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제출해야한다. 또 석유화학공장등에서중대한산업사고를야기할가능성이큰유해 @ 위험설비 CASE 2 그린벨트해제지역내중소유통업체물류센터건립지원 도심내지역에서물류센터를운영하는중소유통업자들은지가등 를설치 @ 이전하는경우에도공정안전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그런데이런경우계획서작성자의학력과경력요건이과도하여중소기업에서별도인력을확보해야하는부담이있다. 그래서제조업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제출 @ 심사 @ 확인에관한고시와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 @ 심사 @ 확인및이행상태평가등에관한규정을개정, 작성자의경력기준을완화하고전문계고등학교졸업자도작성자에포함할수있도록개선했다. 유지비용이높아상대적으로운영에어려움을겪는다. 그중특히경인지역은유통단지조성비용이높아중소유통업체물류센터의건립자체가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중소유통업체의부담을낮출수있는방법을고민하던중그린벨트 (GB) 는지가가낮고접근성이좋아중소유통업체의물류비를줄일수있다고판단했다. 이에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에중소유통물류센터건립공영개발계획수립시토지우선배정, 도시관리계획신속심의등을지원하도록했다. CASE 3 녹지지역야간소음배출규제합리화 녹지지역입주공장은공업지역보다훨씬엄격한소음규제가적용된 다. 야간에는 40dB 이하를유지하도록규제하는데, 주민거주지역같은소 음청취지역이아닌소음발생지역을기준으로측정해불합리한규제라는지 212 213
옴부즈만과규제 8. 중소기업불편규제 적이이어졌다. 이에따라공장소음기준을전문가회의와 소음기준규제합리 화연구 ( 용역 ) 에착수, 조사결과를바탕으로녹지지역내에서도공장입지 @ 녹 용범위를중소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연구전담요원까지확대하고명장등우수 숙련기술인에게국내여객공항이용료및주차장사용료를감면해주기로했다. 지지역지정시기 @ 주거환경 @ 측정장소등에따른소음규제차등화 @ 세분화를 추진했다. CASE 3 업종별표준하도급계약서정비및사용활성화 공정거래위원회는업종별로표준하도급계약서를제정하여사용하도록 불편규제개혁 05 중소기업성장을위해기술규제도합리적으로 CASE 1 혈액 @ 약품냉장고의료기기이중품목허가개선의료기기는기술문서, 안전성 @ 유효성심사등품목허가를취득해야 판매가가능하다. 취득비용이수백만원에달하기때문에기업의부담이되는 권고하지만, 현실부합성이떨어져사용실적이낮은것이현실이다. 현행표준계약서는하도급관련법령주요내용과업종별특성이충분히반영되어있지못하며, 가이드라인역할을못한다는지적이나오자업종별표준하도급계약서를개정해하도급법령사항등을표준하도급계약서에신속히반영하도록했다. 데, 특히혈액 @ 약품냉장고는기능이나사용방법이거의동일한데도품목이분리되어있어이중으로품목허가를취득해야하는상황이었다. 공산품에대한 KS인증에서도혈액냉장고와약품냉장고는동일품목 (KSP 6108) 으로분류, 인증함에도의료기기품목허가에서는다른품목으로나뉘어있는것이다. 이런문제를해소하기위해시험검사기관내부지침을개정해혈액냉장고, 약품냉장고허가 @ 심사시공통시험항목에대한시험검사성적서를상호인정함으로써중복시험문제를개선했다. 불편규제개혁 06 생산을가로막는요소를걷어내다 CASE 1 자연보전권역내기존폐수공장의폐수무배출제조시설의증설허용기존폐수배출공장은오염총량관리계획을수립 @ 시행하는자연보전권 역에서도폐수무배출제조시설의증설을제한하고있었다. 한업체는기존사업의사업성이저하되자 1,000억원을투자해폐수가발생하지않는신제품개발에착수했다. 이제품을생산하려면공장증설이필수였지만, 폐수관련규정에저촉되어사업확대가불가능한상황에부딪혔다. 이에 산업집적활성화 CASE 2 중소기업기술인력장기재직자에인센티브부여 중소기업의인력난은하루이틀일이아니다. 고용안정성도문제지만세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을유권해석해기존공장이폐수를배출하더 라도증설부분이기존공장의폐수배출공정과관련이없으면증설을허용하 제혜택, 복지등인센티브가부족해대기업을선호한다. 기존세제혜택은근로자 도록했다. 보다사업자위주로지원되어중소기업으로인력이유인되는효과는미흡한편이 었다. 중소기업연구인력과우수숙련기술인에대해인센티브를부여함으로써장 기근무를유도할수있는조치가필요했다. 이에연구원의연구활동비비과세적 214 215
옴부즈만과규제 8. 중소기업불편규제 CASE 2 주거지역제과제빵공장건축완화 주거지역내제조업소는바닥면적 500 m2미만으로만설치가가능하 호구역경계로부터상류로유하거리 10km 이내, 미지정지역에서는취수시설로 부터상류로유하거리 15km 이내, 하류로유하거리 1km 이내, 지하수를취수 며제과제빵업소등의시설확장에걸림돌이되어왔다. 한제과업체는 HACCP 인증을받으려공장을확장 @ 이전하여시설라인을개선하려고했으나제도상주거지역내의제조업소는바닥면적 500m2미만으로만설치가가능하다는규정에부딪혔다. 이때문에 500m2미만 2개동으로분리 @ 건축해야하는상황이되어건축비용이추가로드는부담을지게됐다. 원으로하는경우에는취수시설로부터 1km 이내다. 하지만상수원에영향이없고지역주민의생계와밀접한관련이있는공장은공장설립제한지역에추가로설립을허용하기로하고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영위할수있는떡 @ 빵류제조업, 커피가공업, 코코아 @ 과자류제조업, 면류제조업등에곡물도정업, 장류제조업, 차류가공업, 인삼제품제조업을추가했다. 이에현재두부제조업소의경우별도규제가없으므로제빵공장등에도유사 한수준까지규제완화가필요하다고판단하고빵류, 떡류제조업에한하여도 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바닥면적 1,000 m2미만까지주거지역내설치를허 CASE 5 친환경유기농자재제조업의표준산업분류신설 기존에는친환경유기농자재제조업에대한한국표준산업분류가없 용하도록했다. 어화학비료및농약제조업으로등록해엄격하게관리받아야했다. 하지만친 CASE 3 폐전자제품수거시타사제품재활용실적인정 전기 @ 전자제품제조업자가폐전자제품을회수하여재활용할때, 자사 환경유기농자재제조업은환경유해업종인화학비료및농약제조업과원재료, 생산공정과생산기술이상이하여새로운분류가필요했다. 이에한국표준산업 분류개정안고시로제 10 차한국표준산업분류개정시친환경유기농자재제 제품만재활용실적으로인정하여애로가빗발쳤다. 종전에는대기업폐전자제 조업을세세분류로신설하기로했다. 품도재활용실적으로인정했으나 2013년 7월관련법을개정한이후에는자사출고제품만수거실적으로인정했기때문이다. 그래서타사제품의재활용실적을인정해회수폐제품의불법거래를방지하고, 소비자의폐가전제품배출불편을완화하기위해타사의폐가전제품회수도재활용실적으로인정하도록했다. 불편규제개혁 07 꽉막힌기준규제, 현실에맞게풀어주고 ~ CASE 1 영아용보호장구관련평정기준완화어린이집차량내에구비해야하는 영아용보호장구 는공산품안전 인증기준에적합한제품을사용하도록하고있다. 2014 년이후부터는어린이 CASE 4 상수원보호구역인근지역의공장설립제한완화 상수원보호구역인근에서는식수원과취수원을보호하려고제조업 집평가인증안내지침이개정되어공산품안전인증기준제품 (W1 W4) 중에서 도 W1 과 W2 만사용하도록규정되어있었다. 제조시설및부대시설의신 @ 증축을제한한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지역은보 하지만이기준이중소기업의성장을가로막는걸림돌이되기도한다. 유아용 216 217
옴부즈만과규제 8. 중소기업불편규제 카시트를제조 @ 판매하는한기업이 W3 영아용카시트제품을개발했는데, 어 린이집과계약을체결하고납품을시작하던중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지침이 CASE 4 공공조달시용역에대한이행보증금수준합리화 공공조달시용역계약의보증금수준이물품계약에비해높아중소 개정되어납품이중단되는일을겪었다. 2년을제품개발에매달린노력이물거품이되는순간이었다. 실제 W3 제품은 15kg 이상유아를대상으로해서 W2 제품과큰차이도없는편이었다. 이런점을개선하기위해 2016년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지침을개정해 36개월미만영아가 15kg 이상인경우에한해 W3 제품을사용하도록 어린이집평 기업의용역계약입찰관련자금부담이과중하다는의견이많았다. 물품계약의경우계약보증금이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나용역계약은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과도한것이다. 따라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예규 ) 을개정해용역보증수준을원칙적으로물품과동일하게하되성격에따라차등적용하도록했다. 가인증안내지침 을개정해시행하도록했다. CASE 2 애완동물용욕용제에대한의약외품규정제외 애완용샴푸, 린스등애완동물용욕용제는동물용의약외품으로분 류되어약사 ( 제조관리자 ) 를두지않으면제조가불가능한제품이다. 이같은불편함을개선하려고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을개정해제조관리자를두어야하는동물용의약외품에서욕용제를제외하는조치를취함으로써중소기업의신제품개발과사업다변화의가능성을열어주었다. CASE 3 다수공급자계약 (MAS) 시계약보증금납부시기합리화 다수공급자계약 (MAS) 시조달청과계약체결일에계약보증금을납부 해야함에따라중소기업은보증보험료선납이라는부담이늘어나게됐다. 그런데실질적으로수요기관과구매계약이이뤄지지않은경우에도보험가입을하도록하는것은기업에불필요한비용을야기하고논리적으로도납득이되지않는다. 이에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을개정, 계약보증금납부시기를계약체결일에서수요기관의실제납품요구일로변경하도록했다. 218 219
2010~2012 목표및추진과제 2015 목표및추진과제 목표 목표 주요개선과제 주요개선과제 창업 진입규제개선 (4 건 ) 금융부담완화 (8 건 ) 인력기준합리화 (8 건 ) 입지불편개선 (9 건 ) 생산활동제약완화 (20 건 ) 각종기준규제현실화 (15 건 ) 입지환경금융 인력기술 인력판로 수출 기술개발상생촉진 (9 건 ) 221
경제의뿌리소상공인의목소리가되어 소상공인은서민경제의뿌리이지만최근경기침체로 300만명이넘는소상공인의어려움은점점가중되고있다. 매출하락도힘든일이지만, 소상공인을더힘들게하는것은영업환경에맞지않는과도한규제들이다. 소상공인은중소기업보다보호받을수있는울타리가약하고구심점이없어규제를바꾸려고한목소리를내기도어렵기때문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소상공인의어려움에주목해그들의편에서서그들의목소리가되려고발벗고나섰다. 222 223
규제개선 이야기 09 드릴 선물을 고민했다. 취업 재수에 삼수를 거듭하면서 늘 부모님께 면목이 없었던 터였다. 삼수 끝에 마침내 취업했을 때 부모님의 환한 얼굴이 매우 눈부셨다. 아직도 그 얼굴이 눈에 선한 현석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었다. 건강을 위한 홍삼과 영양제를 사고 나서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이 토종꿀이었다. 가끔 귀한 꿀이라며 아껴먹는 어머니를 종종 누나, 그거 진짠지 어떻게 알아? 가짜 라는 봤던 기억이 떠올랐다. 말에 들볶인 현석은 눈이 번쩍 뜨였다. 믿을 수 있는 좋은 꿀이라는 직원의 설명에 그거? 여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라고 쓰여 알쏭달쏭 꿀 규격, 아이고, 너 이거 제대로 알아보고 산 거냐? 조금 비쌌지만 큰맘먹고 사온 터였다. 있잖아. 규제개혁으로 믿을 수 있게! 어머니의 장탄식에 현석은 움찔했다. 그런데 이렇게 채근을 당할 줄이야. 현석과 부모님은 누나의 설명에 귀를 쫑긋 나름 고르고 골라 좋은 걸로 선물한다고 진짜, 냄새가 좀 그런데? 세웠다. 꿀 성분 관리가 안 되던 옛날과 달리 비싸게 산 토종꿀인데 뭐가 잘못된 걸까. 뒤늦게 오신 아버지마저도 미심쩍은 눈치였다. 요즘은 양봉꿀과 토종꿀의 기준규격을 따로 왜요? 귀한 토종꿀이래요. 꿀이 워낙 가짜가 많아서 토종꿀이라고 해도 만들어 공시한다는 것이었다. 꿀은 그냥 보면 다 똑같아 보여서 토종꿀이라고 믿을 수 없다니까. 왜 벌통 옆에다가 설탕물 이젠 설명만 잘 봐도 진짜 토종꿀을 구별할 속여 파는 게 엄청 많다더라. 떠다놓고 꿀이라고 판다지 않더냐. 토종꿀이랑 수 있다는 말이야. 이것 때문에 농가에서 에이, 여기 검사증도 있잖아요. 양봉꿀을 구별하는 기준도 없다던데. 피해를 많이 당하니까 옴부즈만이라는 곳에서 그런 거야 뚝딱 만들면 되잖니. 비싼 돈만 버린 그러게요. 현석아, 너 짜증만 내지 말고 가서 성분규격을 개선해서 농가도 좋은 꿀을 제값 받고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거 환불 안 되니? 바꿔와라. 아깝지 않니. 팔 수 있고, 소비자도 믿고 살 수 있게 한 거지. 아 진짜, 가짜 아니라니까! 현석은 슬슬 정말 속은 것 아닌가 하는 거봐요, 엄마. 진짜라니까. 짜증이 난 현석은 그냥 어머니를 피했다.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다. 아니, 난 네가 괜히 헛돈 쓸까봐. 오래간만에 쏟아지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와, 꿀이다! 시댁에 갔다가 잠깐 들른 누나가 어이구, 아들 돈 쓰는 게 싫어서 그랬구나? 싫기도 했지만, 모처럼 큰맘 먹고 사온 선물이 꿀을 보더니 반색했다. 짐짓 짓궂게 말하는 누나의 말에 현석은 웃음이 박대당하는 것도 싫었다. 이거 진짜 좋은 토종꿀이네! 엄마, 나 이거 좀 터졌다. 답답할 것 같았던 명절 연휴를 이제는 취업하고 첫 명절을 맞아 현석은 부모님께 주면 안 돼? 기분 좋게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224 225
옴부즈만과규제 9. 소상공인부담규제 위험에취약한소상공인, 규제개혁으로지원하다 시민경제의핏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살려라 소상공인들은경기변화에민감하다. 서민경제와가장밀접하게맞닿아있고, 규모가작기때문에조금만경기가나빠져도바로매출에영향을받기때문이다. 같은이유로규제의영향도크게받는다. 대기업과중소기업이받는규제영향이다르듯이, 소상공인은규제로인한불편을더크게겪는것이다. 특히서류제출, 검사, 절차등행정부담과업역, 판로등에대한애로가상시적으로제기되고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소상공인의경우규제부담의형평성이떨어지고영세사업자의준수부담이상당하다는데주목했다. 그리고 2012년제15차기업환경개선대책회의에서작지만실속있는규제개선으로소상공인위기극복을지원하겠다는목표를세우고소상공인규제애로를발굴하고개선하는데힘을 2014년민생경제의근간인소상공인들의어려움이확대됨에따라체감경기가매우악화되었다. 직접적인매출액감소는물론부채와상환부담증가등으로소상공인들의폐업도증가했다. 특히자영업의위축은가계소득정체와양극화확대를불러와소비위축을일으키고, 이로써자영업여건이더욱악화되는등악순환이야기되었다. 이에중소기업옴부즈만은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영업활동을안정화하려면원활한시장진입, 기업규모별규제비용차등화등맞춤형규제정비가필요하다고판단하고규제개혁에더욱박차를가했다. 그동안소상공인들은생애주기단계별현실과부합하지않는규제정비를지속적으로요구하였다. 창업기, 성장기, 퇴로기등각단계별애로사항은다음과같다. 쏟았다. 우선소상공인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등 28 개소상공인단체와업무 협약을체결하고규제애로발굴에나섰다. 소상공인간담회와현장방문을실 시해총 340 건의규제애로를발굴해내는데성공했다. 이를기반으로경기활력 소기업 자영업자의생애주기단계별주요애로사항 창업기성장기퇴로기 회복과소상공인위기극복차원에서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와공동으로관계부처협의를실시하며하나하나개선해나갔다. 그결과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창업투자활성화, 기준규제합리화, 행정부담경감등총 3개분야에서주요개 미흡한경쟁력, 과당경쟁위험, 낮은정보력, 높은창업및물류비용, 시장진입규제등 각종규제준수비용, 법정교육, 인력난및고용비용, 행정제재및과징금, 서류제출부담등 폐업신고, 임대보증금회수등 선과제를 32 건도출해개선하는성과를거뒀다. 또한 2013 년부터는업종별핵 심규제와차등화가필요한규제도 100 건발굴해집중적으로개선해나갔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이렇게개선이시급한현장규제애로를발굴하는 데적극나섰다. 2014 년 6 월부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수퍼마켓협동조 합회, 대한안경사협회, 한국식품산업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등과협업해발 226 227
옴부즈만과규제 9. 소상공인부담규제 굴하기시작한현장규제는모두 115개에달했다. 기획재정부등과협업하여규제개선을추진하고, 소상공인현장괴리규제과제를중심으로 장년층고용안정및자영업자대책 을마련해 2014년 9월제32차경제관계장관회의에보고했다. 이날발표된업종별핵심규제 20건에대한규제개선수혜대상은약 100만명에 현실상황에맞지않는다는불만을지속적으로제기했다. 이에중소기업옴부즈만은각업종별간담회및현장방문을집중적으로진행했다. 그동안해당업계관계자이외잘알지못했던일종의바닥규제를 28건발굴, 개선하여유망서비스활성화및생계서비스부담완화를도모했다. 달했다. 각산업별문제점및개선방향 과잉진입 출혈경쟁 전망이좋은서비스사업에힘을싣다 유통서비스 ( 도소매, 운수등 ) 소비자서비스 ( 음식숙박, 문화예술등 ) 구조조정 이렇게규제부담을하나하나줄여나갔지만 2015년에는메르스여파로현장의아우성이여전했다. 대내외경기악화로음식, 숙박업, 도소매등서민경제의뿌리인소상공인의어려움은더욱가중되었다. 특히유망서비스산업분야 사회서비스 ( 교육, 의료등 ) 경쟁제한 렌트추구 생산자서비스 ( 사업서비스, 금융등 ) 경쟁 개방 는투자활성화대책을추진하였으나중소기업전반으로그효과가확산되지 못했다. 이는파급효과가큰분야별투자프로젝트를중심으로규제개선이이 루어져소규모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대한고려가부족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서비스산업은일자리창출효과가높음에도생산성이낮고대외경쟁력도취약한것이현실이다. 또과잉진입된저임금업종과경쟁제한적과보호업종이병존했다. 이에정부는서비스산업을활성화하려고신시장창출, 맞춤형지원, 성공사례확산세가지전략을추진했다. 이중맞춤형지원은산업성장을가로막는불합리한진입규제, 영업규제를개선하는것이주요내용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유망서비스업의경우규제가일종의재산권이나, 적정이윤을확보하기위한역할을제대로해주지못하고있는실정이라고판단했다. 또한소비자 @ 유통서비스기업들은교육, 시설설치등영업의무규제사항이 부담규제개혁 01 규제개혁으로소상공인의창업과투자에힘을! CASE 1 경미한전문건설공사기준금액현실화건설업등록없이도공사할수있는경미한전문건설공사기준금액은 1,000만원미만으로정해져있었다. 그런데이기준은 1997 년 7월에조정된이후변동이없었다. 이제는현실적으로 1,000만원이하소규모전문공사는찾아보기힘들고, 자재비와물류비, 인건비상승률등도고려해현실화할필요가있었다. 실제 1,000만원미만의경미한전문건설공사계약금액은전체사업의 2% 를넘지못했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개정해경미한전문건설공사기준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 만원으로현실화했다. 228 229
옴부즈만과규제 9. 소상공인부담규제 CASE 2 용달화물운송사업자자본금기준한시적유예 2 대이상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하는경우, 등록요건으로최 치비용부담이심각하며, 회수건조기공인안전관리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 아폭발사고가빈번하게일어나는실정이었다. 산업현실과규제기준이맞지 저자본금 5,000만원과사무실이필요해관련종사자들의부담이높았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용달화물자동차운전기사의창업 @ 협동조합설립등을촉진하고운송시장을양성화해선진화하기위해서는규제완화가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이에국토교통부와협의하여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허가 않는것이다. 실제 2006 년회수건조기의무설치제도를시행한이후건조기폭발사고가 66건발생하기도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개정, 영세세탁업자의부담을완화하려고세탁용량 30kg 이상만설치 @ 사용을의무화하고, 30kg 미만은자율화하도록했다. 를받거나용달화물운송사업을양수 ( 화물자동차 2대이상 ) 하는경우, 2016년 7월 1일까지최저자본금확보규제를유예하기로했다. CASE 3 토종벌꿀기준규격별도제정토종벌의경우, 서양종과달리수액 @ 송진등다양한먹이를섭취하 여미네랄함유등채집한꿀성분에서차이를나타낸다. 하지만토종꿀 ( 토봉 ) 에대한별도의식품규격이없어서그동안표시와판매에애로를겪어야했다. 더욱이식품규격등을나타내는 식품공전 이서양벌꿀 ( 양봉 ) 기준으로되어있어, 양봉업체에서아무리토종꿀 ( 토봉 ) 에대한생산관리를철저히해도규격검사에합격하려면인위적으로성분비를조정해야하는실정이었다. 산업현실과규제기준이맞지않는것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중소기업옴부즈만 부담규제개혁 까다로운기준규제도합리적으로 CASE 1 자동차등화장치변경절차차별해소자동차의등화장치는반드시자동차제작자의자기인증부품으로만 교체가가능하여부품제작중소기업에불리한차별로적용되어왔다. 부품제작자가제작한등화장치는자동차제작물품과달리경미한구조 @ 장치변경에포함되지않아승인없이는변경이불가했기때문이다. 이에국토교통부와협의하여자동차구조 @ 장치변경에관한규정을개정, 별도의승인없이도변경할수있도록허용했다. 은 2010 년부터 4 년여에걸쳐식품의약품안전처와협의, 토종벌꿀의기준규격 을별도로만들어 식품공전 에반영하였다. 그결과벌꿀의유형구분을통해, CASE 2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간소화 명확화 부동산거래시공인중개사는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사항고지, 기록 토종벌꿀의판로및판매확대를기대할수있게되었다. 의무가부과되며관련책임을부담해야한다. 실제중개대상물관리상태는주 CASE 4 세탁업소회수건조기설치대상축소 석유계유기용제를사용하는세탁업소는의무적으로 200 만원에서 관적인사항으로임차인 ( 매수인 ) 본인이부동산을확인하는과정에서충분히 판단할수있는부분인데, 이확인 @ 설명서로거래분쟁발생시중개업자가모 든책임을담보해야하는불합리한상황이벌어져종종불필요한분쟁이야기 1,500 만원에이르는회수건조기를설치해야한다. 이로써영세세탁업소의설 되었다. 이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230 231
옴부즈만과규제 9. 소상공인부담규제 개정,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 ( 주거용 @ 비주거용건축물 ) 서식을세장에서두장 으로간소화하고항목에따른책임소재를명확히했다. 공적장부등으로객관 CASE 5 산후조리원이용요금부가가치세면세 산후조리업은조산사, 간호사등을통해의료용역서비스를제공하고, 화할수있는항목은공인중개사의조사 @ 확인사항으로분류하고, 도배상태등 과같이주관적판단이개입할소지가있는항목은매수인등과공동확인하 도록했다. 모자보건요원고용등에서 모자보건법 상의료보건용역에준하는규제를받 고있으나, 실제로는 일반서비스업 으로분류되어부가가치세면제등의혜택을 받지못하였다. 이에 부가가치세법 을개정, 의료보건용역의범위에산후조리 CASE 3 한약재카드뮴허용기준합리화한약재에는잔류오염물질기준이적용된다. 카드뮴의경우 0.3mg/kg 이하로규정되어있는데, 이는품목별자연함유량과실질적위해영향을고려하지않았다는비판이제기됐다. 이를적용하면한약재 80% 가기준을충족하지못하기때문이다. 실제카드뮴은토양중카드뮴함량과식물의특성에따라오염도가달라지지만, 재배나가공과정을개선해서낮추는것은불가능하다. 그래서카드뮴허용기준을맞추려고조기수확해서한약재의유효성을저하시키는사례가발생하기도했다. 이런점을해소하기위해 생약등의잔류오염물질기준및시험방법 을개정해위해지수평가결과안전성이검증된일부한약재 20개에대해카드뮴허용기준을현행 0.3ppm에서 0.7~1ppm으로 부담규제개혁 03 원에서제공하는용역을포함하도록했다. 규제는풀고, 행정부담은가볍게 CASE 1 가맹사업자정보공개서변경등록기한연장정보공개서의정기변경등록기한은사업연도종료후 (12 월 31일 ) 100 일 이내로법인결산일인 3월 31일기한과중첩된다. 그렇다보니가맹사업자는변경등록기한을준수하려가맹거래사에게정보공개서변경을위탁하는등비용부담과불편이생겼다. 이를해소하기위해정보공개서변경등록기한을연장토록규정을개정했다. 조정했다. CASE 2 소음 진동배출시설변경신고기준완화 소음 @ 진동배출시설허가 ( 신고 ) 이후배출시설을 100 분의 50 이상증설 CASE 4 학원교습과정별시설기준차별완화 학원을설립하려면면적기준이따로존재하는데, 이면적기준이교습 하는경우에는변경신고를해야한다. 그런데대부분인력부족과행정처리미숙 등을이유로 50 만원정도의비용을주고대행처리를하게된다. 이처럼시간과 과정별로다르게책정되어있었다. 입시, 검정, 보습등과정별로학원시설면적 기준이다르다보니불필요한부담과혼란이발생했다. 이에경기도와울산시 비용낭비가발생한다고판단,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개정해현행변경 신고대상인배출시설기준 ( 증설규모 100 분의 50) 의예외규정을도입하도록했다.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로교습과정별강의실최소면적기 준차이를완화했다. 232 233
옴부즈만과규제 9. 소상공인부담규제 CASE 3 사업자휴 폐업신고간소화 음식점등을휴 @ 폐업할때원칙적으로관할세무서와자치단체에모 군구는연 1 회이상지도 @ 점검을실시하고, 음식물류폐기물처리방법과신고 의무사항위반시과태료를부과한다. 그런데소주방 @ 호프 @ 카페등의형태로 두신고를해야절차가완료되었다. 한곳에만폐업신고를한경우에는면허세가계속부과되고동일장소영업신고제한등업주의재산 @ 영업상에피해가발생했다. 이는업주의불편뿐만아니라이를처리해야하는행정청의행정력낭비로도이어진다. 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개정해세무서또는자치단체한곳에신고하는것만으로휴폐업신고가완료되도록절차를간소화했다. 운영하는음식점도예외없이다량배출사업장으로지정되어폐기물처리에불편을겪고행정부담을주었다. 그래서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으로지정할때일반음식점영업장면적이외에업태특성을고려한예외규정을마련했다. 영업장면적 250m2이하의음식물류를조리 @ 판매하는것을주로하지아니하는영업에해당하는커피 @ 주류등의전문점을예외로뒀다. 세무서-자치단체간협약체결을바탕으로, 휴 @ 폐업신고서류통일, 본인동의 ( 배서 ) 를통한양기관간정보공유를추진했다. CASE 4 목욕탕수질관련과태료부과절차개선목욕탕수질이불량할경우에는별도행정명령에따른개선절차없이 과태료를부과한다. 그런데이 @ 미용업등기타공중위생업의경우위생기준위반으로인한과태료를부과하기전에반드시행정명령에의한경고, 개선절차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다. 목욕탕에대해서만개선절차없이바로과태료를부과하는것은형평성에어긋난다고판단, 공중위생관리법 을개정해관리부주의로인한목욕탕수질불량의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등의절차로자율적개선노력을유도한뒤과태료를부과하기로했다. 부담규제개혁 04 시장진입규제를풀다 CASE 1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확대안전상비의약품은약국외 24시간연중무휴편의점에한해서판매 가능했다. 이에따라 2016년기준 1만 6,000개편의점에서안전상비의약품을판매하는데, 편의점은주로도심지역에있어외곽지역주민의일반의약품접근성이떨어진다. 중소기업청안전상비의약품취급의향조사에따르면전국 1만 2,511 개에달하는비수도권나들가게및도시외곽리조트, 콘도등에서주로밤시간대에의약품취급여부문의를받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관련지정고시를개정해도심외곽에위치한리조트, 콘도를 특수장소 로지정하여안전상비의약품판매를허용하도록했다. CASE 5 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지정기준개선식당처럼음식물쓰레기가다량배출되는곳은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해관리한다. 그기준은기초지자체별로다르지만통상영업장면적 125 m2 CASE 2 비세척란등급판정허용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식용란의세척공정을거친경우에만등급신 를기준으로한다. 다량배출사업장은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을신고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대장작성 @ 비치, 발생량및처리실적등을보고해야한다. 시 청이가능하다. 식용란등급제가 세척란 에만적용되어비세척란은등급판정을 받아납품하는것이불가능한상황이었다. 동일농장생산제품이더라도등급란 234 235
옴부즈만과규제 9. 소상공인부담규제 이 2~3 배높은가격으로판매되다보니비세척란을판매하는식용란수집판매 업자에게는큰타격인것이다. 이에 축산법 시행규칙을개정해비세척란도이 CASE 5 식품접객업옥외영업허용지역확대 음식점은테라스등옥외영업이원칙적으로불가능하다. 각지자체 물질을제거하면등급판정이가능하도록허용했다. 차원에서예외적으로옥외영업이가능한장소및시설기준을정해고시할수 CASE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배달판매전면허용 떡집등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8 만 6,000 개 ) 는영업자또는종업원만 있지만, 실제옥외영업지정장소는미미하다. 치킨집등동네자영업자는소비 자가원해서테라스영업을할수밖에없는데, 이를문제로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하는것은너무가혹하다는불만을제기했다. 이에식품접객업옥외영업 이최종소비자에게직접배달할수있었다. 이전에는아예배달판매를금지했 지만 2014 년 1 월영업자가소비자에게직접배달하는경우에한해제한적으로 시설기준가이드라인을작성한후각지자체에배포하여옥외영업장소지정 을확대하도록했다. 허용하기로했기때문이다. 그러나최근전자상거래가활성화되며, 인터넷을통한판매요구가급증하였다. 이에추가규제개선을추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제조 @ 가공한식품을우편또는택배등의방법으로도배달할수있도록허용하여판로범위를넓혔다. 부담규제개혁 05 줄여라, 과도한규제비용 CASE 1 개성공단입주기업간이정액환급허용개성공단입주기업은국내중소기업에해당하는데도, 북한에서위 CASE 4 전통시장내가금류판매방법완화 닭, 오리등식육판매업자는도축장또는포장처리장에서개별포장 탁 @ 생산한다는이유로간이정액환급대상에서제외되었다. 간이정액환급은중 소기업을지원하려고수출품목별로수출금액 (FOB 10,000 원 ) 당환급액을표시 된상태그대로소비자에게판매해야한다. 전통시장에서는이를뜯어서진열해둔채판매하는경우가많은데, 이렇게판매하는것이법에저촉되는상황이되자전통시장내영세소상공인들은대량포장제품을개봉하여냉장보관진열대에두고판매할수있도록개선해달라고지속적으로요구해왔다. 소상공 하여환급해주는제도다. 상당수중소기업이이정액환급으로혜택을받고있으나, 개성공단기업은개별환급만가능하여환급금액이 1/10 이하로나타났다. 이에중소기업옴부즈만은통일부, 기획재정부, 관세청과협의를거쳐개성공단기업을간이정액환급대상에포함하도록했다. 인들의이같은목소리에귀를기울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을개정해전통시장 내식육판매업자에한해서위생요건을갖춘경우포장을뜯어진열 @ 판매할수 있도록허용했다. CASE 2 유사업종별식품위생보수교육통합 식품업자가유사업종을여러개운영하는경우내용이거의같은위 생교육을매년중복이수해야한다. 신규위생교육을받은지 2 년이내에유사 업종을운영할때신규교육은면제하나보수교육은면제조항이없다. 더욱이 236 237
옴부즈만과규제 9. 소상공인부담규제 보건복지부가 2012 년동일장소에여러업종을운영할때한교육만받도록개 선하겠다고했지만이행되지않고있었다.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및식품 이어서형평성에어긋난다는지적이있었다. 이에가축분뇨관련영업의종류 @ 규모, 위반횟수등에따라과징금을차등부과하기로했다. 관련영업자등에대한교육규정 ( 예규 ) 을개정해동일한장소에서두가지이상 영업을함께하는경우보수교육면제를추진했다. CASE 3 4 대사회보험료연체금산정방식개선 4 대사회보험료연체금은연체일수와관계없이월단위로부과되며 부담규제개혁 06 무거운행정제재, 부담을덜다 CASE 1 법정계량기행정제재가중처벌완화형식승인을받은계량기에대한위반행위가둘이상일때각위반행 위에따라중복행정처분이취해지고있었다. 형식승인은불법 @ 불량계량기유통을방지하고정확한계량기만유통시킴으로써불공정거래로부터소비자손 1일만연체되더라도 1개월분연체금이부과된다. 다만가입자가과오납부한경우에는일할계산한금액을돌려주는데, 이런경우연체금을월단위로가산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지적이있어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을개정해 4대보험료연체금산정방식을기존월단위에서일할계산방식으로변경했다. 실을방지하는제도이지만, 위반행위가둘이상발견됐다고중복으로행정처분을하는것은가중처벌이라는지적이있어왔다. 이에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을개정, 형식승인관련위반행위가둘이상인때는더큰위반행위만통일하여행정처분토록했다. 부담규제개혁 07 불필요한서류, 줄이고줄이다 CASE 1 대한민국명장신청인구비서류간소화대한민국명장을신청하기위해서는 15년이상경력을입증해줄입 증인 2 명과입증인의인감증명서사본또는본인서명확인서를제출해야한다. CASE 2 가축분뇨영업자행정처분완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가축분뇨영업자가배출시설및처리시설관리 그런데기존에근무했던업체가폐업한경우경력을입증해줄사람을 2 명이나 찾는다는건생각보다쉬운일이아니어서, 명장신청시큰애로가되곤했다. 기준을위반한경우, 정당한사유없이가축분뇨업무담당교육을받지않은경 우, 장부기록 @ 보관위반을한경우등에대해 6 월이내기간을정해영업의 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또영업정지처분이해당영업이용자 이를해소하기위해대한민국명장선정계획을변경해경력입증에필요한입증 인을 2 명에서 1 명으로축소하고, 인우보증서류에첨부하여제출하는서류 ( 인감 증명서등 ) 를생략하기로했다. 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생활환경및수질오염등을초래할우려가있는때는 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 2,000 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행정 처분사유는이렇게다양한데비해행정처분은기업규모와상관없이획일적 CASE 2 화장품제조판매업자정신질환진단서첨부삭제 모든화장품제조 @ 판매업자는정신질환자가아님을증명하는정신과 238 239
옴부즈만과규제 9. 소상공인부담규제 전문의의진단서를제출해야한다. 정신보건법에따른정신질환자가아님을증명하는정신과전문의진단서 와 마약류와그밖의유독물질에중독되지않았음을증명하는전문의진단서 가바로그것이다. 그런데화장품제조업자가아닌유통판매업자에게까지정신질환자등이아니라는진단서를첨부하도록하여과도한규제라는지적이이어졌다. 이에 화장품법 시행규칙을개정해화장품제조 @ 판매업자제출서류중 정신질환자가아니라는소견이담긴전문의진단서 를삭제하도록했다. 부담규제개혁 08 규제개혁으로새시장을만들다 CASE 1 지적측량업자업무범위확대지적측량은대한지적공사 ( 현한국국토정보공사 ) 가독점수행하다 2000년 헌법불합치판결에따라 2004년부터공사의지적측량업무일부에민간참여가허용되었으나, 10여년이지난지금도민간측량시장은여전히전체의 6.5% (330 억원 )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민간측량업자의업무범위는수치지역에서지적측량, 지적재조사측량및도시개발사업등완료시하는지적확정측 CASE 3 건강기능식품영업직권폐쇄조항신설 건강기능식품관련영업자가사실상폐업하거나세무서에폐업신고 량으로제한되어있기때문이다. 민간이참여할수있는지적측량시장이협소 해민간측량업체의발전을저해하고경영애로가심각해지고있는것이다. 를하더라도영업자는지자체에폐업을이중신고해야했다. 영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계속하여 6월이상휴업하는때에만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를명할수있도록규정하였기때문이다. 이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개정, 관할세무서에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경우즉시지자체에서신고사항을직권으로말소하도록조치했다. 국가가인정한지적측량기술자격증소지자가같은장비를사용해서지적측량을하는데도민간업체를공사와달리취급하는것은차별에해당하고, 2만여지적측량기술자격자의기술이사장되는결과를초래한다고판단,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을개정해도시개발사업등완료에따른지적확정측량시장에대하여 2018년부터민간업체만참여를허용하기로했다. 이조 치로약 400 억원의매출증대효과를기대할수있게됐다. CASE 4 HACCP 인증업체의지자체위생점검면제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인증업체는지자체위생점검및 식품의약품안전처사후관리점검을중복해서받고있어부담이상당했다. 이에 CASE 2 광고기반음악스트리밍의별도사용료기준신설 광고기반음악스트리밍 은소비자에게광고노출을하는대신음악 식품제조가공업소등의위생관리등급제운영지침을개정, 제조하는전품목에 대해 HACCP 인증을받은업체에한해그지정기간에위생관리등급제에따 른점검을면제해주기로했다. 을무료로제공하는신규음악전송서비스다. 하지만기존유료음악서비스의 높은저작권사용료규정을적용하여사업자의사용료부담을가중했다. 주문 형스트리밍유료음악서비스사업자는곡당 12 원기준으로 60% 에해당하는 회당 7.2 원을저작권사용료로지불해야했다. 이에음악분야신탁관리단체 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을개정해신규음악전송방식인 광고기반음악스트리 240 241
옴부즈만과규제 9. 소상공인부담규제 밍서비스 에맞는별도저작권사용료기준을신설했다. 새로운사용료기준은 회당 4.56 원또는매출액의 65% 다. CASE 2 이러닝업체의입지규제완화 과거이러닝업체는 평생교육법 에따라원격평생교육시설로등록 @ 관 CASE 3 무인경비업체출동차량매입세액공제허용 승용차량은사업용 @ 개인용으로용도를구분하기어려워법제정시 리되어지식산업센터입주가용이했다. 그러나 2011 년부터 학원법 상 학원 으 로편입됨에따라제 2 종근린생활시설입주가의무화됐다. 하지만중소기업옴 부즈만은이런조치가지식산업의일종인이러닝산업의특성을고려하지않은 부터관련매입세액이불공제대상으로정해져있다. 다만운수업등승용차 를직접영업에사용하는업종의일부영업용승용차에한해예외적으로매 입세액공제를허용하는데, 무인경비업체출동차량은영업용승용차처럼사업 입지규제라고판단, 교육부와협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령을개정해산업시설구역에입주가능한지식산업의종류로이러닝 ( 전자학습 ) 산업을추가하여산업단지및지식산업센터내입주를허용했다. 연관성이있음에도일반승용차처럼매입세액공제가불가하여형평성논란이 있었다. 이에무인경비업체의경우, 경비업법 에따른출동차량에한해매입세 액공제를허용하여경영애로를해소해주기로했다. CASE 3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완화 정보통신공사업을등록하려면자본금, 사무실, 인력등일정요건을 부담규제개혁 09 불합리한규제는더욱합리적으로! CASE 1 천일염식제조소금의생산방식범위확대 천일염 또는 천일식제조소금 으로인정받으려면염전또는증발지 ( 지면 ) 에서의증발또는농축이필수였다. 때문에특수시설에서천일염을생산하는방법을개발했다하더라도천일염으로인정받지못했다. 한천일염제조업체는별도제작한사각판에서해양심층수를활용해자연증발시키는방법으로천일염을생산하려고했으나염전개발이선행되어야하는규제로불필요한염전개발절차를진행해야했다. 이에 소금산업진흥법 을개정해천일염의생산방식이다양하게개발되는현실을고려, 천일식제조소금 의정의를개정하여새로운생산방식을포함하도록했다. 갖춰야했다. 자본금은법인 1억 5,000만원이상, 개인 2억원이상이고사무실은 15m2이상, 인력은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인이상, 기능계정보통신기술사 1인이상이다. 그런데이는다른전기공사업이나소방시설공사업등에비해등록기준이과도해신규사업진입이쉽지않다는문제가있었다. 특히개인기업과법인기업을차별할실익이높지않으며소규모법인기업은개인기업과현실적으로운영형태가비슷한실정이다. 이에정보통신공사업진입을촉진하기위해사무실면적기준을폐지, 개인기업의자본금요건을법인처럼 1억 5,000 만원으로하향조정했다. 242 243
옴부즈만과규제 9. 소상공인부담규제 부담규제개혁 10 국민눈높이에맞춘불편규제해소 CASE 1 일반음식점의영업장내게임시설설치허용일반음식점은칸막이를설치 @ 구획하더라도게임시설 ( 당구장, 다트게임 등 ) 설치가불가해다양한서비스행위가제한받고있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식품접객업영업신고를한업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되어야한다고명시하였기때문이다.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개정, 식품접객업시설기준을바꿔일반음식점영업장안에게임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개선했다. CASE 4 수족관전문휴양업의시설기준완화수족관전문휴양업은관광객의휴양이나여가선용을위하여숙박업 또는음식점업시설과함께전문휴양시설인수족관을갖춰관광객에게제공하는시설을말한다. 수족관전문휴양업을등록하려면반드시객석 100 석이상의해양동물쇼장설치등의요건을충족해야한다. 그런데최근동물보호인식이높아져해양동물쇼장이없는수족관전문휴양업을등록하고자하는경우가많은데, 과도한등록기준으로등록하기가어려운것이현실이다. 2015 년한해동안수족관전문휴양업은부산아쿠아랜드, 퍼시픽랜드 2개에불과했다. 이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을개정, 수족관전문휴양업시설기준중해양 CASE 2 음식점옥외영업허용구역확대 음식점옥외영업은관광특구, 호텔업을영위하는장소, 또는지자체 동물쇼장구비의무를삭제하여수족관전문휴양업의창업활성화기반을마 련했다. 장이별도로지정하는장소 ( 옥외시설기준은지자체장이따로정함 ) 에서가능하 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이미이에대한시설기준가이드라인을마련했으나 지자체의적극적인협조가부족해옥외영업허용구역이여전히과소한것으로 CASE 5 화물직접운송의무비율제및최소운송의무제개선 운수업분야에서는화물직접운송의무비율제인정요건합리화, 부 나타났다. 이에국무조정실과협업하여지자체를지속적으로독려해옥외영업 시설기준을마련하고허용구역을추가확대했다. 당한화물최소운송의무제개선등이이뤄졌다. 화물직접운송의무비율제인 정요건합리화는운송계약화물의 50%( 운송 @ 주선겸업체는 30%) 를소속차량으 CASE 3 푸드트럭영업장소추가허용 푸드트럭영업자는기존상권이없는도로변의영업을선호하나법에 로직접운송하도록하는것을완화해장기용차로인정받기위한운송물량을 한정하여대기업이중소규모화물을확보하는것을제한한것이다. 부당한화 물최소운송의무제개선은일정매출달성실패시시장에서자동퇴출토록하 서허용구역을극히제한해애로가많은것이현실이었다. 2015 년푸드트럭허 용장소는유원시설업의영업장, 관광지 @ 관광단지, 체육시설등 7 곳뿐이었으며, 7 월기준으로전국 27 대에불과했다. 푸드트럭을활성화하기위해 식품위생법 는것은과도한규제라는판단아래위수탁차주가다른운송업자와장기운송 계약을체결하여사업영위시해당운송업체의연평균운송매출액산정대상 에서제외하도록했다. 시행규칙을개정, 푸드트럭허용범위를 공용재산및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 하는시설또는장소 로확대하였다. 244 245
2010~2012 목표및추진과제 2014 목표및추진과제 목표 목표 주요개선과제 주요개선과제 창업투자활성화 (8 건 ) 기준규제합리화 (13 건 ) 행정부담경감 (11 건 ) 1 현장괴리각종부담규제개선 (30 건 ) 행정제재, 서류제출등부담완화 (37 건 ) 진입규제완화및창업활성화 과도한규제비용절감 행정제재부담완화 4 서류제출등부담완화 246 247
2015 목표및추진과제 목표 주요개선과제 유망서비스활성화규제개선 (15 건 ) 시장및적정대가확보 불합리규제개선 음식업 생계서비스 부담규제공감개선 (13 건 ) 도 소매등 운수업 248 249
중소기업을괴롭히는고질규제, 손톱밑가시 를뽑아라! 우리말에 손톱밑가시 라는말이있다. 사소하지만아프고귀찮은일들을뜻하는말이다. 중소기업의발전과경제활성화를저해하는규제가이말의뜻과꼭맞아떨어진다. 작아서잘눈에띄지않지만그사소한가시하나때문에각종부담이생겨나일선현장에서불편함을느끼고급기야발전이저해되기때문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이런 손톱밑가시 같은불편한규제를해결하려고기업눈높이에서개선하는작업에들어갔다. 250 251
규제개선 이야기 10 열심히 판로를 넓혀갔다.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대학에서 연구용으로 쓸 수 없겠냐는 의뢰가 들어온 것이다. 뜻하지 않은 새로운 시장의 등장에 김 팀장은 물론 회사 전체가 환호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했다. 의료용 판매와 달리 학교에 연구용으로 판매하려면 추가로 허가받아야 했고, 조건도 까다로웠다. 인터넷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찾아 방사선 책임관리자를 채용해야 했고, 필요한 민원을 넣었다. 막혀버린 꿈이 작은 희망을 장비도 달라서 별도 시설을 갖춰야 했던 것이다. 만난 것 같았다. 불합리한 손톱 밑 가시로 예? 2억이오? 그 비용이 2억 원이나 든다는 것이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입니다. 막힌 판로개척, 워낙 갖춰야 할 조건이 많더라고. 책임관리자도 아예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가능성을 봤는데 김 팀장의 메일이 힘을 발휘했다. 중소기업 뽑아야 하고 장비도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포기해야 하다니. 옴부즈만에서는 김 팀장의 사례를 허가도 받아야 하니. 별의별 고민을 다 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핵심규제사례로 선정했다고 했다. 이 안건을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김 팀장은 말을 잃었다. 원자력안전법 이라는 법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기업과 정부부처,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번에는 포기하자고. 한 불가능한 일이었다. 원탁협의 사례로 올릴 예정이라고 했다. 김 팀장은 천상 엔지니어라는 소리를 들을 그러던 어느 날, 김 팀장은 우연히 뉴스에서 그 자리에 참석해 설명해줄 수 있겠냐는 정도로 기계를 사랑했다. 운 좋게 좋은 조력자를 규제개혁 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 것이었다. 만나서 꼭 해보고 싶었던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단순히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다. 회사가 세워지고 손톱 밑 가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활동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 여부도 결정할 제품개발에도 성공했다. 시장 진입에 시간이 하고, 이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추진한다는 겁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중소기업의 공생을 걸릴 것이라는 판단과 달리, 의료현장의 반응은 것이었다.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듣고 위해 참석해주시면 어떨까요. 뜨거웠다. 기존 제품보다 좋은 성능을 갖추었고 개선해준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김 팀장은 기쁘게 수락했다. 전화를 끊고 비용도 훨씬 낮췄으니, 입소문이 금세 퍼져 한 개인으로서는 법을 고칠 수 없겠지만, 김 팀장은 원탁협의에서 발표할 내용을 각 의료현장에서 그의 제품을 찾는 이들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민원을 넣으면 가능할 정리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무언가 할 수 늘어났다. 회사에서도 물심양면 영업을 지원하며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김 팀장은 바로 있다는 가능성이 그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새 길을 뚫어라! 252 253
옴부즈만과규제 10. 현장애로가시규제 손톱밑가시는크게세가지로나눌수있다. 숨은규제는정책이나지원 전봇대규제개혁, 더욱실질적인 손톱밑가시규제 개혁으로정부는산업을육성하기위해창업절차개선, 인증 @ 검사규제완화등덩어리규제위주로개혁을추진했다. 일명 전봇대제거 라고도불린이런규제개혁의결과 2012년세계은행기업환경평가에서총 185개국중 8위를차지하며 2년연속세계톱 10 을달성했다. 하지만경제위기가장기화되고국내투자와소비가모두위축되면서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체감경기는여전히어렵고개선될여지가보이지않았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그동안의규제개혁이중소기업현 사업의기준, 절차, 하위법령등에숨겨져있는규제애로이고, 집행애로는불명확한규정이나법령이없어재량권이남용되거나행정처리가지연되어발생하는기업불편이나애로를말한다. 부당관행은법규없이관행으로고착되어중소기업을차별적으로대우하여발생하는애로다. 시장에서말하는경제 3불, 즉거래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는주로기업간거래에서발생하는불합리한애로지만손톱밑가시애로는정부와민간간의관계에서발생하는모든애로로중소기업관점에서즉각해소를추진해야할규제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장까지전달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경영과영업현장에 서사소하지만불편과부담을주는제도와관행이여전히남아있었다. 경영활 력회복은불합리한제도, 관행같은손톱밑가시규제애로를제거해야그효과를현장에서체감할수있을것이었다. 즉옴부즈만은거창한정부정책이나덩어리규제가아닌소상공인과중소기업일선현장의실질적애로해소가중요하다고판단했다. 숨어있는손톱밑가시를드러내뽑아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2013 년 1 월부터손톱밑가시규제애로제거에주력하였 다. 240 여개의불합리한가시규제애로를발굴해개선대안을마련했으며, 손 톱밑가시규제애로정책의제화를위한언론이슈화에도힘을쏟았다. 예컨대, < 동아일보 > 와공동으로 손톱밑가시를뽑자 를기획하여 뭐든지파는인터넷 중소기업을괴롭히는가시규제를찾아라손톱밑가시규제애로는기업에작지만계속고통을주는고질적애로를의미한다. 덩어리규제는한눈에들어오지만기업현장의불합리하고과중한규제와제도, 관행은빙산의일각과같이잘드러나지않는다. 하지만그냥넘어가는사이에기업의창의와활력을저해하고, 기업으로서도일종의통행세처럼인식해문제제기를하지않고수인하는등고질애로도상존한다. 세상, 동네떡집은왜안되나요 등의내용을매일 2주간 1면에집중연재하였다. 또한국무조정실과협업하여관계부처와협의, 개선을실시했다. 100 여회에걸친부처대면협의로부처의견을조정하고, 2013 년 5월총리주재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손톱밑가시와같이각종부담을야기하는일선현장의규제, 제도, 관행을기업눈높이에서개선하겠다는중소기업 @ 소상공인현장애로개선대책을보고했다. 이후에도국조실과지속적으로협업해중소기업현장애로개선대책을꾸준히마련해갔다. 그결과중소기업을건강하게하는규제개선과소상 254 255
옴부즈만과규제 10. 현장애로가시규제 공인이공감할수있는규제개선등 2 개분야에대해약 60 건의주요개선과제 가도출되어하나하나개선되었다. 당연히불편함이커질수밖에없다. 과거종이어음은실물을여러장으로분할 하는것이불가능하므로분할배서금지가당연했지만전자어음은전자문서이 므로분할배서해도큰문제가없다. 이에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 률 을개정해전자어음을발행받아최초로배서하는자에한해총 5 회미만 부담스러운행정절차와현장애로도바꾸자 분할배서를허용하도록했다. 기업의애로를해소하고행정부담을간소화하는개선활동도펼쳤다. 기업이바 라는중점추진과제조사결과, 행정절차간소화와현장애로해소가각각 53% CASE 2 수출입물품품목분류사전심사기간단축 관세청에서수출입물품품목분류사전심사를하는데약 30 일이소요 와 45% 로높게나타났다. 애로는규제집행과정에서주로발생해쉽게드러나지않았고개별기업의민원성건의라는측면에서규제개혁대상에서배제되곤했다. 행정부담간소화역시선진국과달리파급력이떨어진다는점에서주요핵심규제개혁과제에서는소외되는경향이컸다. 돼중소기업이적기에수입 @ 수출을하는데애로를겪었다. 이를해소하기위해수출입신고가임박하여조기에품목분류를요청하는물품, 처리기간이 15일이상장기간소요될경우막대한경제적불이익이예상되는물품에대해품목분류조기회신요청제 (Fast track) 를마련해 15일이내품목분류를실시하도록개선했다. 하지만중소기업옴부즈만은기업의니즈를충족하려면규제개선뿐만아니라개별기업애로와행정절차간소화를중점추진해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 그래서경영불편애로해소, 정부조달부담완화, 지역현장애로해소세가지기업애로과제와서류간소화, 행정부담경감등두가지행정편의제고과제를추진, 2015년한해동안 51개규제를개선하는성과를거뒀다. 가시규제개혁 무거운준조세비용은가볍게 CASE 1 소기업산재보험료감면제도마련 20인이상사업장은사고율등에따라산재보험료율을인상 @ 인하하 지만 20 인미만사업장은일반요율을일괄적으로적용한다. 이에따라소기 가시규제개혁 01 발목잡는기준규제는합리적으로! CASE 1 전자어음의분할배서허용전자어음사용량이점차증가하지만전자어음의일부배서금지로관 련중소기업의불편이가중되었다. 2011년기준전자어음발행실적은 146만건에 92조 9,000억원에달했다. 이렇게활성화되고있는전자어음을규제한다면 업은산재사고비율과관계없이보험료를납부하므로, 적극적인산재예방노력이나작업환경정비유인이없는것이현실이었다. 옴부즈만은고용노동부와협의, 50인미만소기업의적극적인산재예방노력을감안하여산재보험료를감면할수있도록예방요율제도 ( 사업주안전교육, 유해 @ 위험자기관리등의재해예방활동을실시하고인정받은경우 30/100 내에서보험료를할인해주는제도 ) 를도입했다. 256 257
옴부즈만과규제 10. 현장애로가시규제 CASE 2 연구용의료기기방사선관련허가부담완화 방사선발생의료기기는품목허가를얻은후에도연구용으로판매 접생산업체로인정받지못하여기술개발및협업사업활성화의지를저하시키 는문제가발생했다. 이에중소기업청과협의하여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직 하는경우원자력발생장치허가를별도로받아야한다. 동일한제품에대하 여용도 ( 진단용여부 ) 에따라허가절차가다른것으로, 업계는추가허가절차 접생산확인기준을개정, 협업사업의경우제품생산에필수적인개발기술을 보유하고생산을주도하는업체에도직접생산확인서를발급해주도록했다. 에비용과시간의부담을지게된다. 한회사는대학등에연구용으로제품 을판매하고자관련규제를파악해준비하였으나, 방사선책임관리자보유, 장비설치등에 2 억원이소요될것으로판단하여연구용납품을포기하기도 CASE 2 기술혁신사업신청시기업부채비율평가기준개선 정부출연금의적정한집행을도모하려고신규 R&D 신청대상에서 했다. 이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개정, 의료기기품목허가제품의경우원 자력발생장치생산허가인력요건을완화하고설계승인및검사를면제해주도 록했다. 부채비율과다등부실위험이높은기업은제한을두고있다. 대상은최근 2 년 간결산재무제표상부채비율이연속 500% 이상인기업또는유동비율이연 속 50% 이하인기업이다. 옴부즈만은부채비율사유와관계없이일률적으로 CASE 3 보일러계속사용검사인센티브대상확대 특정열사용기자재인보일러는설치후계속사용검사를실시하도록 R&D 지원사업신청을제한하는것은불합리하며이것이기업투자를저해한 다고판단해산업통상자원부와협의하여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기술개발평 가관리지침개정을이끌어냈다. 이로써기술혁신사업신청시업력 2 년미만 되어있다. 그러나매년검사하려면수수료부담도크고생산활동에도차질 을빚게된다. 계속사용검사 2 회합격시검사를면제해주지만, 대상보일러가 기업에대해부채비율과유동비율평가를배제하도록하여중소기업의참여를 더욱확대했다. 5 년이내로한정되어실질적인인센티브효과는미약한것이현실이었다. 그래 가시규제개혁 03 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개정해해당인센티브대상을위험성이적은관류 @ 온수보일러에한해 7년이내보일러로확대해규제를개선했다. 유연하게, 현실에맞게 ~ CASE 1 협업승인제품직접생산확인제도개선협업사업승인제품은협업으로최종제품을생산하는기업체에한하 가시규제개혁 04 자영업행정부담, 가볍고편하게! CASE 1 화물운송사업자경미한변경신고수수료인하화물운송사업자는상호변경, 주사무소이전등경미한사항을변경 할때협회에신고해야한다. 이때수수료는건당 5,000원에서 3만원이든다. 그런데지자체에신고하는중대사항변경은인터넷 @ 방문 @ 우편처리가가능하여편리하고수수료도 5,000원에불과하여협회의서비스와수수료수준을지 여직접생산확인기준을인정하고있다. 그결과핵심기술을제공한업체는직 자체와비슷하게맞춰야한다는지적이있었다. 이에국토교통부와협의하여 258 259
옴부즈만과규제 10. 현장애로가시규제 주사무소이전수수료등을 2 만원에서 5,000 원으로하향조정하고, 지자체업 무처리와차별이없도록변경신고업무처리지침을시달했다. CASE 2 예상매출액자료서면제공의무화 가맹본부는가맹희망자가요구하는경우예상매출액등을고지해야 CASE 2 목욕업복식부기의무대상기준조정 목욕업체는연간수입이 7,500 만원이상일경우복식부기대상자로 하지만현실적으로그활용이미흡한편이다. 또한산출근거자료미제출은물 론예상매출액보다실제매출액이크게낮아가맹점사업주의피해가상당하 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의조사에따르면예상매출액을고지받지못한비율이 산정한다. 이는목욕업체의약 50% 에해당하는것으로세제행정부담이상당하다. 반면유사업종인음식, 숙박업체복식부기의무대상자매출기준은 1억 5,000만원으로, 목욕업체는상대적불평등에불만을토로했다. 이에 소득세법 시행령과동법시행규칙을개정, 목욕업체복식부기의무대상수입금액기준을 1억 5,000만원으로상향조정했다. 40% 에달하며, 창업후실제매출액보다 180~366 만원정도높게고지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을개정해가맹본부는계약체결시가맹희망자에게예상매출액의범위와산출근거를서면으로제공토록의무화했다. 또가맹본부는매출액서면제공자료를 5년간보관하여야하며, 관련규제위반시 1,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했다. 단, 중기기본법상중소기업및가맹점수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미만인가맹 가시 프랜차이즈, 공생발전을위해개선 규제 개혁 05 가맹금반환청구기한연장 CASE 1 가맹본부의허위 @ 과장정보제공에따른피해가적지않지만과거에는계약체결일부터 2개월이내에만가맹금반환청구를할수있었다. 통상가맹계약체결후실제계약이행까지수개월이소요되고가맹점사업자가해당제 가시규제개혁 06 도내용을인지하는것도쉽지않다는점을고려하면불합리한규정이라고할 수있다. 공정거래조정원에따르면가맹사업거래분쟁협의회를통한가맹분쟁은 가맹계약해지와가맹금반환관련분쟁이 40% 이상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 타났다. 따라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을개정해가맹금반환 청구기한을현행 2 개월에서 4 개월로연장했다. 본부는의무대상에서제외했다. 누구나공감하는소상공인영업환경을조성하기위해! CASE 1 가공용쌀매입대상자격기준완화정부에서판매하는가공용쌀은매입자격기준이있다. 식품제조가공 업이나주류제조업은최소한의쌀가공처리능력만규정하지만떡등을제공하는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자의경우가공용쌀매입자격기준으로제조시설면적이 16.5 m2이상되어야했다. 그러나서울시내떡류업체 20 30% 는 16.5 m2미만의제조시설면적을갖춘영세업자로기준에부합되지않아저렴한정부관리양곡을쓰지못하였다. 이를개선하기위해 양곡관리법 등관련시행규칙을개 정해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자에대한가공용쌀매입자격기준을삭제했다. 260 261
옴부즈만과규제 10. 현장애로가시규제 CASE 2 미용업세부업종 ( 네일업 ) 마련 외국과달리네일미용업은미용업으로분류되어미용사자격증을취 45 일이나소요되었기때문이다. 기업혼란을줄이고부담을낮추기위해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개정해 0.1 톤이상 1 톤미만의신규화학물질등록시 득한사람만이영업가능했다. 하지만미용사일반자격시험내용이네일미용과 제출서류를간소화하고처리기간을 14 일로단축했다. 관련이적어네일미용종사자는자격증취득이불리한것이현실이었다. 2013 년 기준네일 @ 메이크업산업은미용업의 22% 를차지하나유자격자는 4% 에불과하 였다. 이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개정해미용업 ( 일반 ) 면허및자격을세분 CASE 3 사업전환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요건완화 사업전환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요건이너무까다로워사업전환 화하고네일미용업을신설해관련산업과전문인력육성을지원하기로했다. 계획을승인받은업체라고해도세제혜택을받기어렵다는지적이나왔다. 중 가시규제개혁 07 번잡스러운경영불편도간편하게! CASE 1 개발제한구역내지렁이사육시설에유기성오니반입허용개발제한구역내에지렁이사육시설은설치가능하나지렁이먹이 가되는유기성오니는반입이불가능했다. 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은유기성 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은사업전환승인기업에대한세제지원을규정하고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에선전환사업매출액이총매출액의 70% 이상인기업에한하여세액감면기회를부여하고있었다. 이에세액감면요건인전환사업매출비율을 70% 에서 50% 로완화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개정했다. 오니를친환경적으로처리하는데도현실에맞지않는규제로농민들의애로 가가중된것이다. 이에국토교통부유권해석으로도시 @ 군계획시설승인없 CASE 4 수출실적인정범위확대 한제조업체는환리스크를줄이려고노르웨이 B 사와협의하여수출 이도개발제한구역내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에유기성오니반입을허용하 기로했다. 대금을원화로지급받아왔으나, 대외무역관리규정 은외화로대금을영수하 는경우에만수출실적을인정하도록규정해서부득이 B 사와재협의해환리스 CASE 2 1 톤미만의신규화학물질등록절차간소화 신규화학물질등록시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과 크를감수하며결제대금을원화에서외화로변경했다. 이런문제를해소하기 위해대외무역관리규정을개정해수출대금을원화로지급받은경우에도수출 실적을인정하도록개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자료제출기준 ( 면제범위, 처리기간 ) 이크게달라중소기업에부담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상 1톤미만의신규화학물질등록은제출자료없이 3~7일내처리가가능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0.1톤이상의물질은유해성 @ 위험성보고서를첨부하여야하며, 처리기간도 262 263
옴부즈만과규제 10. 현장애로가시규제 가시규제개혁 08 까다로운정부조달, 더쉽고편리하게 CASE 1 특정제품사양에의한부당한입찰제한개선태블릿PC 제조업체인한기업은정부조달에참여하려고 나라장터 의 가시규제개혁 09 서류간소화로행정편의도높이고 CASE 1 한시적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영업신고절차개선서울명동에서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을운영하는 H사는사업다각화 입찰공고를검색해보았지만, B 초등학교에서대기업사양제품을물품규격으로 를위해약 2 주간한시적으로테스트매장을운영해볼생각으로동대문에새 제시해조달참여를포기해야했다. 입찰공고, 규격서등에부당하게특정제품 장소를얻었다. 처음창업할때와같이온라인으로신청하고자 새올시스템 에 사양 @ 모델등을지정하여입찰하는지자체관행이사라지지않고있었기때문 접속했으나, 관련기능이없어서결국직접관청을방문하는수고를겪어야했 이다. 이에 5,000 만원이상물품 @ 용역에대해사전에구매규격을공개하여관 다. 옴부즈만은식품의약품안전처에건의하여기존영업소외의장소에서한시 련업체가이의제기할수있도록하는구매규격사전공개제도를도입, 특정대 적으로영업을하는경우에도새올시스템민원기능을이용하여온라인신고 기업제품구매를예방하고입찰비리를방지하도록했다. 가가능하도록조치했다. CASE 2 접경지역식료품제조업체군납우대 접경지역제조업체는전시주민철수를이유로비상대비중점관리 CASE 2 산지전용허가신청시제출서류간소화 산지관리법 을개정, 산지전용허가신청시복구설계서만제출하도 대상업체지정에서원천적으로제외되어왔다. 비상대비중점관리대상업체는 군부대물품을조달하기위한경쟁입찰시 0.2 점이가점되는데, 식료품제조업 체는군부대입찰시김치류에 0.1 점가점을주는것이외에접경지역소재기 록절차를간소화했다. 이전까지는산지전용허가신청시에는복구계획서를, 복구공사전에는복구설계서를각각제출해야함에따라불필요한비용이발 생했다. 업지원가점도받을수없었다. 이에접경지역농 @ 축 @ 수산물가공 @ 제조업체 우대방안을마련, 김치류 0.1 점가점에서전급식품목 0.1~0.2 점가점으로 확대했다. CASE 3 산업단지투자의향서검토 @ 회신기간명시 사실상제출이의무화되고있는투자의향서의검토 @ 회신기간이없 어산업단지조성이지연되는사례가다수발생했다. 이와같은현장애로를개선하기위해산업단지계획통합기준 ( 공고 ) 을개정해투자의향서검토 @ 회신기간을 10일이내, 부득이한경우 1회에한하여 10 일연장가능으로명시하도록조치했다. 264 265
옴부즈만과규제 10. 현장애로가시규제 CASE 4 MAS 계약갱신시시험성적서제출요구관행폐지 MAS 계약참여시시험성적서제출면제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도 차의안전성검사에합격하고도택시조합직원의실수로차령연장신청을하루 늦게하는바람에차량을폐차하고신차구입시까지장기간영업손실을입었 무조건시험성적서제출을요구하는관행이남아있었다. 최근 1년이내에해당세부품명에대하여공인기관 ( 조달청조달품질원포함 ) 에서실시한납품검사또는품질점검에합격한사실이있고, 납품검사또는품질점검에서불합격받은사실이없는경우등네가지에대해제출이면제되지만, 이를무시하고시험성적서를제출하도록강요하는것이다. 이런관행을개선하기위해시험성적서 다. 이같은불편한애로를개선하기위해교통안전공단, 정비업자, 지방자치단체등의민관협약을통해원스톱차령연장서비스를도입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과전산시스템 ( 자동차검사통합전산시스템 (V I MS)/ 자동차등록정보시스템 (VMIS)) 보완을통해정기검사합격차량이면자동으로차령연장이되도록제도를개선했다. 면제요건충족시시험성적서제출을면제해주도록계약담당자에게안내하 는조치를취했다. 가시규제개혁 10 행정제재, 행정절차부담도가능한낮춰 CASE 1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감경공사자금부족, 우기시공사지연등부득이한사유로이행기한을경 과한경우에도예외 @ 감경없이이행강제금이부과되어건축업계의불만이상당했다. 이에 건축법 시행령을개정해위반동기, 위반범위, 위반시기등을고려하여 2분의 1의범위에서이행강제금을감경해주는조치를취했다. 위반행위후소유권이변경된경우, 임차인이있어현실적으로위반내용을시정하기어려운경우, 위반면적이 30m2이하인경우등이다. CASE 2 개인택시사업자차령연장신청절차간소화 개인택시사업자는정기검사를받아안전성이충족되면 1 년씩 2 회연 장사용을할수있다. 하지만차령연장을하려면안전성검사에합격했다하 더라도별도의신청절차를거쳐야만했다. 예컨대한개인택시사업자는자동 266 267
2013 목표및추진과제 2015 목표및추진과제 목표 목표 주요개선과제 주요개선과제 중소기업을건강하게하는규제개선 (30 건 ) 각종기준규제합리화 준조세비용절감 조달 판로환경정비 기업현장애로해소 (29 건 ) 경영불편애로해소 정부조달부담완화 지원기준 절차현실화 지역현장애로해소 자영업행정부담경감 소상공인이공감할수있는규제개선 (30 건 ) 프랜차이즈공생발전규제개선 소상공인영업환경개선 행정편의제고 (23 건 ) 서류간소화 기타행정부담경감 268 269
OMBUDSMAN & SMALL AND MEDIUM BUSINESS Part 1 기업과정부사이 Part 2 옴부즈만과규제 Part 3 옴부즈만과중소기업 + 1 두려워마라! 중소기업 + 2 갑을없이! 공정거래 + 3 블랙박스를열어! 기업중심플랫폼 + 4 눈높이를맞춰! 정부 기업 + 5 관행 제도를넘어! 기업변호 Part 4 옴부즈만의오늘과내일
불편함을당당하게말할수있는기업환경을만들기위하여 관이현명해지지못하게되는까닭은민이제몸을꾀하는재간을부리고관에항의하지않기때문이다. 다산정약용이곡산부사로재직할당시남긴교훈이다. 왜관에항의하지않을까? 이는중소기업옴부즈만에가장중요한화두라할수있다. 중소기업들이현장의불편을말하지않는한중소기업옴부즈만이현장에딱맞는효율적인개선책을내놓을수없기때문이다. 이에옴부즈만은중소기업들이안심하고문제를제기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는데눈을돌렸다. 272 273
중소기업 이야기 01 거기였지? 김 실장은 1년 전 악몽 같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중앙부처의 홍 사무관이 홍보 책자 발간을 의뢰해왔다. 김 실장은 2개월 동안 기획과 있었던 인쇄계약이 갑자기 공공조달로 바뀐 디자인을 하며 온갖 공을 다 들였다. 좋은 책을 것이다. 같이 책을 만들었던 담당 사무관도 만들고 싶어서 회의는 물론 디자인까지 직접 이유를 모르겠다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입찰 뛰었다. 그런데 홍 사무관이 뒤통수를 쳤다. 결과가 바로 오늘 이렇게 나온 것이다. 가격이 어느 날 최종 수정이 끝난 데이터를 달라고 저렇게까지 맞아떨어지는 걸 보면 미리 예정가를 하더니 기다려보시라 며 인쇄를 차일피일 미뤘다. 알려주고 그에 맞춰 견적을 제출하도록 했을 얼마 뒤, 우연히 인쇄된 책자를 발견한 가능성이 높았다. 김 실장은 1년 전 민원 제기 중소기업 울리는 보복, 단행본 입찰 결과 나왔어? 김 실장은 분노했다. 자기가 디자인한 그대로 때문에 괘씸죄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보호정책 덕분에 OUT! 네, 뜨긴 했는데요. 나온 책에 다른 출판사 이름이 버젓이 들어 아까 사무관님이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말끝을 흐리는 윤 팀장의 얼굴빛이 심상치 않았다. 있었기 때문이다. 화가 난 김 실장은 바로 그리고 뭔가 짚이는 게 있는지 홍 사무관이랑 김 실장은 다시 물어보는 대신 나라장터에 들어가 홍 사무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기에 그때 일을 결과를 확인했다. 결과는 2등, 근소한 차이로 무슨 말입니까? 그 건은 계약도 하지 얘기해주었죠. 그랬더니 연락처를 하나 주셨어요. 떨어졌다. 김 실장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몇 개월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디자인이 김 실장님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공들여 원고 집필에 디자인까지 마치고 인쇄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메모지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고 쓰여 남겨둔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인쇄입찰에서 너무나도 뻔뻔한 홍 사무관의 말에 김 실장은 있었다. 윤 팀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대한 떨어지다니. 할 말을 잃었다. 공문을 보내고 민원을 보내는 등 설명도 덧붙였다.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1등한 저 회사 이름 낯익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해봤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불공정거래나 규제 민원 보복 행위 등을 없애기 윤 팀장 말대로 김 실장이 절대 잊지 못할 출판사 그 출판사는 홍 사무관이 잘 아는 곳이었다는 위해 활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이름이 거기에 있었다. 1년 전, 이른바 물 먹었다 는 얘기가 나중에 들려왔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 것이었다. 게다가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 경험을 톡톡히 하게 했던 출판사였다. 그때 다른 정부부처의 단행본을 만들 기회가 보복조치가 없도록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담당이었던 홍 사무관 얼굴이 머리를 스쳐가며 또 생겼다. 그런데 작업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머릿속이 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김 실장은 아! 하는 작은 탄식을 내질렀다. 갑자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좋았어.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 비리 공무원 그러고 보니 윤 팀장, 인쇄계약 넘어간 부서가 바로 인쇄계약이 넘어갔다. 수의계약으로 끝날 수 뿌리 뽑는 것도 시민이 할 일이지! 274 275
옴부즈만과중소기업 03 1. 두려워마라! 중소기업 조사결과규제민원으로피해를겪는중소기업은 11.7% 에달하는것으 현장의목소리를말하지못하는중소기업현정부출범이후정부는돈을들이지않고투자와고용을촉진하는유용한수단으로규제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그결과 2009년월드뱅크의기업환경평가에서전년대비순위를 7계단끌어올려 23위를차지하였지만기업의규제개혁성과만족도는 49%( 전국경제인연합회 ) 로낮았으며불합리한규제로인한피해는매출액의 7.2%(IBK 기업은행경제연구소 ) 에달했다. 특히현장창구에서규제개선이행미흡, 소극적법령해석과운영등에대한불만이상당히높게나타났다. 로나타났다. 피해분야는금융 18.3%, 환경 15.7%, 대 @ 중소상생 10.7%, 세제 7.6% 순으로피해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중소기업이행정규제에이의를제기하거나신속처리를요구한경우, 정부기관이소극적인업무처리와처리지연, 엄격한규제집행, 의도적세무조사등의방식으로불이익을가한것으로밝혀졌다. 이러한부당한처우때문에중소기업들이문제를지적하지못하고불만을지닌채참아온것이다. 무엇보다 국민 으로서느끼는정부기관의행정서비스수준은상당부분높아진데비해 기업 을대하는정부기관의태도는갑을관계에머물러있어이에대한기업들의불만이높았다. 기업 은 국민 과같은수준의권익을보호받지못하고있는것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이런격차의원인이현장중소기업에대한의견수렴 이부족하기때문이라고판단했다. 현장상황과맞지않는규제개선은그효과 를담보할수없기때문이다. 하지만대다수중소기업은자신의규제애로를쉽게말하지않는다. 간담회때 기업하는동안에는관하고는부딪히면안된다 는 A 사장의말에주변의여러참석기업인은고개를끄덕였다. 중소기업들이안심하고문제를제기할수있는환경, 규제신고활성화가시급한상황이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우선중소기업 850개사를대상으로의견조사를실시했다. 중소기업의규제민원에대한경험과실태, 피해사례와민원인보호정책추진방안등에대한의견조사를두차례에걸쳐진행했는데조사결과는극명했다. 중소기업은민원을제기하면불이익이생기지않을까하는걱정과번거롭다는생각에민원에소극적이었던것이다. 규제민원제기자는전체의 3분의 1 정도였으며, 민원을제기하지않는이유는꺼림칙하다는의견이 29.6%, 번거롭다는의견이 38.4% 로나타났다. 규제민원으로피해를겪는사례들이적지않았기때문에민원제기가활발하지못했던것이다. 민원인에대한고의적인보복행위적지않아실제정보통신기기를제조하는한중소기업은긴급발주를맞추려고시험성적서발급기간단축을수차례요구했으나담당직원의고의적인처리기간지연으로피해를보기도했다. 형식인증시험을맡은연구소담당자가너무독촉한다는이유로보완자료를몇차례요구하고, 시험이끝났는데도시험성적서를즉시발급하지않고소요기간인 35일을다채워발급한것이다. 이때문에납품일정에차질을빚어거래가중단되는사태가벌어졌다. 또한출판기획사는구두계약으로정부간행물출판작업을 2개월간진행했는데, 담당사무관이일방적으로다른업체로계약을이관해피해를본경우도있었다. 담당자가미계약상태에서진행했으므로파기해도법적으로문제가없고, 중간결과물도전혀다르기때문에저작권침해가아니라고주장한 276 277
옴부즈만과중소기업 03 1. 두려워마라! 중소기업 것이다. 또 1년뒤다른부처와수의계약조건으로 3개월간작업을진행했지만인쇄시점에서예산관계로계약주체가변경됐다. 담당자가민원제기기업이라는점에불만을가지고계약방식을경쟁입찰로변경해다른업체에낙찰가를알려줘입찰에서탈락시킨것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이런일부보복행위를예방하고업무처리의공정성과일관성을확보하려면안심하고문제를제기할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는판단을내렸다. 또규제애로발굴이나해결활성화차원에서이의신청자에대한확고한보호장치를마련하거나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이필요하다고생각했다. 중소기업들은보호정책수립방안에환영의뜻을보냈다. 기업인들은보호정책을 37.1% 는법률로정해주기를, 46.5% 는정부훈령으로지정해주기를바라는의견을보내왔다. 역할이다. 이외에도옴부즈만은정부기관들이윤리강령이나일반적인비차별법령, 규정등에만의존하지말고중소기업을위한비보복정책을구체적으로수립하도록권장한다. 또한옴부즈만은연방정부기관의비보복정책이행정도를매년평가하고그결과를의회에보고한다. 각연방정부기관의비보복정책운영사례를살펴보면, 미국국세청은이런비보복정책을 1998년적극반영, 비보복행위를비롯한잘못된행동을금지하는강력한벌칙조항을신설했다. 나아가 2004년에는보복행위에대한강제면직규정을도입하고, 2007년에는보복에대한무관용정책을천명했다. 또균등고용기회위원회도 20년비보복정책을웹사이트에공지하고, 2003 년부터는중소기업에부과하는모든고지서에비보복정책을알리는서신을동 봉하여발송하고있다. 더나은제도를마련하기위한미국비보복정책벤치마킹중소기업옴부즈만은중소기업의의견을조사했을뿐만아니라 2010 년기업민원보호정책에대한국내외정책사례연구에도착수했다. 민원인보호정책은불합리한규제를신고한것으로신고자에게보복하거나보복을의도하는어떤행위를하는것을금지하는정책을뜻한다. 앞에서예로든대로, 민원담당자가민원제기자에게엄격한준수기준을적용할목적으로권한을남용하거나부작위등으로불이익이나피해를주는경우를막기위한것이다. 이미미국옴부즈만은 비보복정책 (Non-Retaliation Policy) 을도입하고있다. 정부기관의규제활동에대해중소기업이이의나불만을제기한경우, 규제기관 마침내태어난기업민원보호정책제도중소기업옴부즈만은공청회등을열어기업민원보호정책의필요성을제기하고, 관계부처와적극적인협의를통해기업민원보호정책제도화에힘썼다. 마침내 2011년 7월 중소기업기본법 에민원인보호정책의근거를마련, 중소기업옴부즈만에규제개선등에관한의견을제출한자에게행정기관이불이익을주거나차별을하지못하도록했다. 옴부즈만이불이익이나차별을받았다는진정등을접수한경우, 그진정등을제기한자를대리해국민권익위원회에고충민원을신청할수있게됐다. 이중소기업에좀더엄격한규제기준을적용하는등의보복행위를금지하고 있다. 이를연방정부기관이이행하도록권장, 감독하는것도이들옴부즈만의 278 279
옴부즈만과중소기업 03 1. 두려워마라! 중소기업 중소기업들이안심하고문제를제기할수있는친기업적환경조성에있 기업민원보호 서비스헌장제정, 각기관에전파중 2014 년에는규제민원제기활성화및친기업환경조성기반을마련하려는새로 운방안을추진했다. 기업민원인에대한불이익금지, 서비스향상등을주내 어, 기업민원보호정책은그첫걸음이될것이분명하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중앙부처헌장미제정기관에대한언론공표, 기업민원피해집중접수, 기업민원보호정책이행현황조사, 우수사례 @ 제도발굴및전파등을지속추진할예정이다. 용으로하는기업민원보호 @ 서비스헌장을만든것이다. 헌장의기본원칙은제기자보호최우선, 보호정책구체화, 적극적홍보, 내부구속력강화, 시정및보상원칙명확화등으로표준안을마련했다. 규제개선, 애로제기등에대해의견을제출한기업에어떤불이익을주거나차별하지않겠다는내용과불이익이나차 별을받은경우조사해서신속히개선하고유사한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하겠다는것을명문화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이표준안을바탕으로중소기업청보호헌장을선제적으로제정하고, 중앙부처와지자체에헌장을제정하라고권고했다. 아울러현장제정이행력강화를위하여 2014년도민원행정및제도개선추진지침에기관별특성에맞는기업민원헌장제정등보호방안마련을반영하였다. 또한지방규제완화추진실적평가지표에규제신고고객보호헌장및운영조례 @ 규칙제 @ 개정을신규반영하였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의요청에각기관들도적극적으로응했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등 14개중앙부처와 243개전지자체가기업민원보호 @ 서비스헌장을제정한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등 6개기관은헌장제정을추진하기로약속하는성과도거뒀다. 그중에서도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병무청, 국세청등은각부처에서행정서비스헌장을제정해운영한다는이유로수용불가태도를밝히기도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기업민원피해내용이없다는점을파악하고다섯개기관과재협의를하고있다. 기업민원보호 서비스헌장표준안 000 기업민원보호 서비스헌장 우리 OOO 전공무원은기업고객들에게수준높은민원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 정부 기업간소통신뢰민원행정 을실현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노력할것을기업고객에게약속드립니다. 우리는기업불편을초래하는불합리한규제, 제도나관행을수시로정비 개선하여기업하기좋은환경을구현하기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우리는규제개선, 애로제기등에관하여의견을제출한기업고객에대하여, 어떠한불이익을주거나차별을하지않겠습니다. 우리는기업고객께서불이익이나차별을받은경우, 이를조사하여신속히개선하고유사한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우리는기업고객들을대상으로주기적으로만족도를평가하여미흡한사항은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는규제, 제도, 정책을수립, 이행하는전과정에서기업고객의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신뢰할수있도록최선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280
공정한거래로함께성장하는대한민국만들기 공정한거래로함께성장해가는문화는우리나라경제발전에필수적인요소다. 중소기업의혁신성과대기업의시장역량을융합하면선순환생태계를조성해지속적이고장기적인경제발전을유도할수있기때문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대기업과중소기업이공정하게경쟁하면서함께성장해나갈수있도록공정거래와동반성장정책마련에힘을쏟았다. 282 283
중소기업 이야기 강 사장은 풀리지 않는 매듭을 눈 감고 더듬는 선도기업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것 같은 막막한 기분에 빠졌다. 생각했다. 원가부담은 조금씩 늘어났지만, 그래도 강 사장은 6년 전 대기업과 거래를 시작했다.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면 되리라는 생각에 기술 개발에만 매진하느라 변변한 매출이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시련은 뜻하지 않은 데서 없었던 어려운 시기였다. 기술력을 앞세워 국내외 닥쳐왔다. 거래처인 대기업에서 거래조건으로 대기업들과 미팅만 수차례 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특허 공유 를 턱하니 내놓은 것이다. 게다가 마셨다. 그러다 마침내 한 대기업에서 긍정적인 원가계산서까지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명백한 대답을 이끌어냈다. 조건은 좋았다. 강 사장은 불공정거래였지만 아무리 항의해도 대기업은 보유한 기술로 대기업의 신제품에 들어갈 끄떡도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부품을 개발해주고, 대기업은 부품 양산까지 김 과장도 저도 명령받은 거라 어쩔 수 없다 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강 사장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크게 쉬었다. 필요한 개발비를 일부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다. 당당하게 특허 공유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 문화로 거듭나도록 김 과장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말이야 그 계약을 체결한 날, 강 사장은 얼마나 강 사장은 좌불안석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정중하게 했지만 속내는 뻔했다. 기뻤던지 직원들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어느 날 강 사장이 책상에 놓인 신문을 너희 같은 작은 회사가 대기업이 시키는 대로 밤낮없이 열심히 일한 직원들 덕분에 기일을 뒤적이는데 한 기사가 눈에 쏙 들어왔다. 안 하면 어쩔 건데. 훨씬 앞당겨 양산 체제를 갖출 수 있었다. 부품 중기 지원보다 공정거래가 먼저, 공정거래예시제 강 사장처럼 사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그 생산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렇게 강 사장의 도입 시급. 내용을 읽어보니 대기업과 속내를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 해도, 부품이 들어간 신제품이 순조롭게 시장에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정부가 해결책을 하지 않아도 둘 다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시키는 출시됐다. 신제품은 속칭 대박 을 터뜨렸다. 찾고 있고, 그 선두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대로 하면 핵심 기술력을 빼앗기니 회사가 성장하고 덩달아 강 사장의 회사도 눈코 뜰 새 없이 있다는 것이었다. 강 사장은 서둘러 인터넷에서 자립할 기반을 닦는 것은 영영 힘들어질지 모른다. 바빠지며 급성장을 거듭했다. 강 사장의 회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검색했다. 이 답답한 그러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밥줄이 끊기니 우수공급업체로 상도 받고, 우수 중소기업으로 상황에 도움을 청할 데가 하나라도 있다는 것이 피할 수 없었다. 아무리 고민하고 상대를 설득하려 선정되어 매스컴에도 올랐다. 힘이 됐다. 해도 담당자인 김 과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치가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갈등이 불거지기 강 사장은 전화번호를 찾아 바로 전화를 돌리며 그렇지 않느냐고 따져도, 술자리에서 술을 따라주며 시작했다. 그의 회사와 유사한 기술력을 갖춘 결심을 굳혔다.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린 인정에 호소해도 김 과장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경쟁사가 등장하자 순식간에 성장이 위협을 직원들을 위해 그냥 포기하지는 않겠노라고, 사장님,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받았다. 강 사장은 그래도 우리 회사가 지푸라기라도 꼭 잡아 반드시 살아남겠노라고. 28 4 285
옴부즈만과중소기업 03 2. 갑을없이공정거래 중소협력업체가이중삼중고를겪고있는것이다. 대기업의불공정거래관행과양극화를타파하라경제의선순환생태계구축에는중소기업과대기업의조화가필수적이다. 사업체수의 99% 를차지하는중소기업의혁신성이결국대기업의경쟁력을창출하고, 중소기업은대기업의시장역량을활용하여더넓은시장을노릴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아직대기업의불공정한거래로피해를보는중소기업이많다. 많은중소기업이대기업과거래시어려움을토로하는것도이런이유때문이다. 대기업협력업체인한중소기업사례에서도이런애로를쉽게읽을수있다. 대기업과제품개발협력관계에있는 A 중소기업은개발부서, 승인담당부 우리나라는아직대기업에치우친규제기준으로공정거래제도가미흡한것이현실이다. 상생협력을위한다양한캠페인은그저자발적참여를유도하는것일뿐, 대기업의불공정행위를적발해시정하기에는어려운상태였다. 그결과대기업중심의시장구조, 갑을관계로우월한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등으로중소기업의성장이둔화되고있다. 더욱이외환위기이후더욱심각해진대 @ 중소기업간수익성격차도문제였다. 한예로삼성전자와협력업체의매출액순이익률을비교해보면삼성전자는 2009년 6.92% 에서 2010 년 12.78% 로증가한반면협력업체는 3.12% 에서 3% 로오히려떨어졌다. 이에중소기업옴부즈만은공정거래와동반성장구축방안을마련하려고앞장섰다. 중소기업의발전이곧대기업의성장, 나아가나라의성장으로이어지기때문이다. 서, 구매발주담당부서등최소 3 단계에걸쳐행해지는대기업의불공정한납 품단가인하요구로인해적잖은고통을겪었다고하소연했다. 실제 A 기업은 가격이적절하지않으면제품개발에참여할수있는기회조차얻을수없기때문에처음부터대기업개발부서와최소마진으로가격협의를한후거래첫단계에진입했다. 하지만승인권한을쥐고있는부서로넘어오면서승인담당부서역시부서실적을챙기기위해또다시단가를인하할것을요구했다. A 기업의고충은여기서끝나지않았다. 이미두번에걸쳐단가를낮춰가까스로제품개발을마쳤으나구매발주부서에서또한번부당한가격인하요구를받았다. 구매부서는이미제품개발이완료되었으니손해가나더라도단가를낮춰납품할수밖에없는 A 기업의약점을노리고구매코드등록을하지않겠다는등의말로압박을가해왔다. A 기업은이미인력과비용투자가이뤄진것이니이익이없어도울며겨자먹기로대기업구매발주부서요구에응할수밖에없었다. 협력업체의납품단가를실적으로반영하는대기업풍토때문에 A와같은 옴부즈만, 선순환산업생태계조성에나서다중소기업옴부즈만은합법성, 합리성, 사회적책임성세가지추진방향으로대 @ 중소기업선순환산업생태계조성활동에나섰다. 우선한국중소기업학회등과공정거래구축방안을연구하고, 371개사를대상으로불공정거래행위사례조사를실시했다. 세번의공청회와중소기업의견수렴으로개선과제도발굴했다. 이러한연구를바탕으로불공정거래문제점을도출했다. 이를바탕으로 2010년초불공정거래방지를위한 4대이슈, 15개과제를발표해공정거래문제를공식적으로제기했고, 언론에공정거래칼럼을게재해대국민관심도를높였다. 그리고문제점을바탕으로공정거래정착을위한규제 @ 제도개선대안을마련하였다. 286 287
옴부즈만과중소기업 03 2. 갑을없이공정거래 불공정거래방지를위한 4 대이슈 15 개과제 ( 합법성 ) 공정거래 공정거래와동반성장정책을건의하다 신고원가지적재산권거래프로세스 신고활성화 예시제 보복금지 집단신고 부당원가인하방지 원가계산서신고제 현장강제실사제한 집단협의제 환율공정반영제도 지재권침해방지 지재권공유신고제 기술임치제활성화 사전 NDA 의무화 부당거래방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부당설계변경제한 발주시스템공정화 부당검수해소 불공정서비스방지 제안 1 불공정거래신고활성화제도중소기업옴부즈만은현장에실질적으로유용한정책을마련하려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등공정 거래제도강화에힘썼다. 우선원사업자에대한불공정행위신고의비활성화 동반성장정책을수립하기위한관계부처협력도활발하게펼쳤다. 2010 년 7월대 @ 중소기업간공정거래확립을추진하려고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과함께 3개기관상호협력 MOU를체결했다. 본업무협약은옴부즈만의공정거래문제제기에대한정부의첫응답이자, 옴부즈만의독립성을다시한번대내외에천명한것이다. 그후거래질서 TF팀을구성, 3개월간의집중협의를거쳐 대 @ 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대책 을마련하고 2010년 9월제72차국민경제대책회의에보고하였다. 2011년 1월에는호민인덱스를타지수와통합 @ 개발한동반성장지수를마련했다. 호민인덱스는글로벌스탠더드에부합한거래관행선진화를위한 가최대문제라는점에주목해이에대한대책으로불공정거래신고활성화제도안을건의했다. 중소기업들이거래중단등피해가두려워직접신고하지못하는점을감안해불공정거래사례를무기명처리된형태로공정거래위원회가제보받아판정하도록제안했다. 또불공정신고를당한원사업자의보복을금지한 하도급법 의실효성을보장하려처벌을강화하고입증책임등을전환하도록했다. 불공정거래로협력업체의이익이부당하게침해되었을경우공정거래위원회에집단으로신고할수있는집단신고제도도도입할것을건의했다. 평가지표로서공정시스템, 공정계약, 공정가격을주요평가부문으로한다. 거래관행선진화를위한호민인덱스평가 ( 합리성 ) 호민인덱스평가 공정시스템공정계약공정가격 공정거래환경조성 공정거래 CEO 의지 협력업체보복금지 공정거래교육수준 비밀유지보호수준 공정거래운영내실화 합리적거래조건수준 계열사특혜거래정도 발주물량사전예고제 적정유지보수비적용 공정거래핵심사항 적정단가보장정도 원가계산서비밀보호 합리적단가조정 제안 2 부당원가인하대응책원자재가 @ 환율등대외경제환경의변화가제대로반영되지않는부 당원가인하에대한대응책건의에도나섰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로부터원가계산서를받으려면공정거래위원회에사전신고를하도록의무화하는가계산서요구신고제, 수급사업자의동의없이행하는원사업자의강제적현장실사를법령으로제한하는현장실사제한등의대응책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 288 289
옴부즈만과중소기업 03 2. 갑을없이공정거래 아울러대기업들이협력업체의이익률이일정수치이상이면내부조직이나협력업체감사에돌입하는관행에대한예방조치인협력업체이익률제한해소, 인사평가기준에납품단가인하외에협력업체의혁신역량향상을추가하는구매부서 @ 담당임원평가제도개선, 조합및단체에위탁기업과납품단가조정을신청 @ 협의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실효성제고, 환율변동에따라대기업이자의적으로조정하던완제품판매단가의변동분을납품단가에합리적으로반영하도록하는환율공정반영제도등의예방책마련안도제안했다. 손해배상제도도입과발주시스템글로벌화를건의했다. 구두발주 @ 취소등거래상우월한지위를남용한불공정계약행위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이필요하다고본것이다. 이는가해자의악의적 @ 비도덕적인불법행위를응징하려고손해에대한보상적배상외에추가로징벌적성격인고액의손해배상액을물리는것이다. 또발주시스템글로벌화는몇개월전부터예측되는발주물량을공개적으로제공하여중소협력업체의안정적운영을지원하는시스템으로, 이를국내에도입할것을제안했다. 또납품후발주기업이특별한이유없이검수또는세금계산서발부를늦춰 제안 3 부당지식재산권침해방지제도 부당지식재산권침해방지제도건의에도힘을쏟았다. 대기업이지 대금을늦게납부하는문제를방지하기위해이행확보수단을강화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국내소프트웨어개발용역의경우개발후유지보수비를 낮게적용하거나주지않는관행을개선한불공정서비스방지, 불공정한입찰 적재산권공유를조건으로납품을받은뒤공유받은지적재산을경쟁업체에 전달하는방식으로부당한경쟁구도를조성해납품단가를낮추는데이용하 로귀결되기쉬운국내입찰구매프로세스, 과도한최저가입찰을전반적으로 개선한입찰구매제도개선등부당한거래방지를위한대안마련에나섰다. 고있었기때문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이를개선하려고대기업이수급계약 조건으로지적재산권공유를요구할경우공정거래위원회에반드시신고하도 록법적으로의무화하는지재권공유신고제, 중소기업이사업아이디어를제 제안 5 공정거래평가지표 (index) 개발 규제또는의무부과등법적인강제가어려운공정거래에대해서는 시할경우자재명세서 (BOM)@ 설계도면등과함께기술자료임치제도를활용하도록홍보하는기술임치제도활성화, 대기업이중소기업과사업아이디어를두고협의하기전에인증된비밀유지약정 (NDA) 의체결을의무화하는사전비밀유지약정체결의무화등의정책안건의를추진했다. 비법률적공정거래확보수단이필요하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이에대한방안으로대 @ 중소기업간공정생태계를조성하는전제가되는주요불공정거래방지조치및대안을지표화할것을제기했다. 특히구두발주, 부당한감액 (CR), 기술탈취, 부당자료요구등고질적관행을개선하여공정거래확립을 제안 4 부당한거래방지제도 부당한거래는건실한중소기업마저부실하게만든다. 중소기업옴부 유도하고글로벌스탠더드와부합하는평가항목을대폭반영해야한다고봤다. 또한주요대기업및중견기업을대상으로협력업체와공정거래실태를평가해 이를언론에공표하는시스템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 즈만은거래에서글로벌스탠더드를도입하는것이절실하다고판단해징벌적 290 291
옴부즈만과중소기업 03 2. 갑을없이공정거래 제안 6 민관불공정거래행위개선협의체 (Dialogue) 가동 불공정거래행위를개선하기위한실효적대안을발굴 @ 추진하려고민 납품단가협의가어려울경우이를신속하게조정할수있도록조기회신요청 (Fast Track) 제도를도입하는가하면, 동반성장사이버종합지원센터도운영해 관불공정거래행위개선협의체구성도건의했다. 불공정거래행위개선을목 중소기업이동반성장에대한현장의견을온라인으로올릴수있도록했다. 적으로현장감있는과제발굴과대안검토등을담당하는협의체로공정거래위 원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또 는대기업등이참여할것을제안했다. 응답 2 부당한납품단가인하를막다 자의적인납품대금감액행위도방지할수있도록 하도급법 을개정 했다. 당초계약한납품대금을감액할경우, 원사업자가감액의정당성을입증 하도록입증책임을전환한것이다. 현행법은납품업체에귀책사유가없으면감 공정거래와동반성장정책건의, 빛을보다공정거래와대 @ 중소기업동반성장을위한중소기업옴부즈만의다각적인정책건의안은단순히문제제기나건의에그치지않았다. 건의안대부분이개선되고, 제도도입으로이어지는큰결실을맺었다. 중소기업현장의견을바탕으로해구체적인개선안을제기하고, 언론노출을통해공정거래실태와관심도를높이는가하면관계부처가상호협력해노력을기울인덕분이다. 액이부당하다는것을공정거래위원회가입증해야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감액사유, 산정기준등을명시한서면교부도의무화하고, 임원평가시단가인하 (CR) 보다는동반성장실적에중점을둔다는 CEO의의지를협약서에명시하도록해서제도화를유도했다. 구두발주를없애려고서면계약문화도정착시켰다. 하도급계약확인요청서 표준서식을제정해보급하는가하면충분한기간전에수급사업자에게발주예정사실과물량을알려주는시스템도도입했다. 또납품단가를합리적으로조정하려고협력사간기준단가조정내역을 응답 1 불공정거래신고, 부담없이편하게 하도급법 을개정해중소기업협동조합에단가조정협의신청권을부 내부협력채널에공개하는납품단가조정정보공유시스템을구축해동반성장 협약에반영했다. 여했다. 일정요건아래조합이협의를신청할수있도록하여익명성을보장 함으로써중소기업의조정신청기피현상을해소한것이다. 다만조합의단가 응답 3 중소기업의지적재산권을보호하다 기술자료임치제를활성화해서기술탈취 @ 유용도차단했다. 기술자 조정협상참여, 일률적기준가격제시등은금지했다. 우선일몰제로운영하고운영상황을평가하여항구적제도화를검토하기로했다. 또원자재가격조사, 납품단가조정신청독려, 대기업의조정협의거부행위신고등협동조합의납품단가조정지원기능도활성화했다. 료임치제는중소기업의기술자료를대 @ 중소기업협력재단등에임치하여기술유출을방지하는제도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납품업체에직접기술자료를요구하기보다는기술자료임치제이용을유도하고, 실효성을강화했다. 대기업의동의가없더라도중소기업단독으로기술자료를임치할수있도록하 292 293
옴부즈만과중소기업 03 2. 갑을없이공정거래 고, 분쟁이발생하면중소기업이기술자료를개발한것으로추정하도록했다. 또기술자료임치제를활성화하기위해기밀금고시설도 400 개에서 3,000 개 응답 5 윈윈을향해! 동반성장추진시스템구축 동반성장대책은민간동반성장위원회구성이핵심이라볼수있다. 로확충했다. 원가자료확인명목으로일방적으로중소기업사업장에드나들거나현장실사를하는것도금지했으며, 기술자료요구절차도사전서면요청, 비밀유지등의내용을명확하게기재하도록했다. 하도급업체의기술을넘겨받아무단으로자신이생산하거나다른업체에제공해낮은가격으로납품하도록하는등의기술자료탈취 @ 유용사례도사전예시토록했다. 또기술자료탈취 @ 유용에따른대기업의손해배상책임도강화하는등중소기업의지적재산권을보호하기위해다양한과제를개선했다. 경제단체, 전문가, 사회지도급인사등으로구성하여동반성장에대한민간부문의합의를도출하고동반성장문화확산의구심체로운영하고자한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동반성장모델개발및보급, 중소기업적합업종 @ 품목설정등을담당하도록했다. 특히기업별 동반성장지수 를산정해공표했다. 동반성장투자실적, 공정거래질서준수여부, 중소기업사업영역침해여부등협력업체와동반성장하려는노력을평가해발표한것이다. 또이를근거로동반성장실적에대한포상및인센티브체계도확립했다. 지수평가상위기업에는포상을하고, R&D 사업 응답 4 부당거래방지로중소기업을탄탄하게 중소기업옴부즈만은동반성장을확산하기위한인프라확충에도나 등의국책과제참여나공공입찰참여시가점을부여했다. 불공정거래기업에 대한제재도강화했다. 예컨대다수기업이반복적으로신고하거나구조적으로 문제가있는불공정기업을중심으로직권조사를실시해적발될경우과징금 섰다. 대기업의 2@3 차협력사지원을유도하기위해 2@3 차협력사지원실적을 부과한도를 4 배에서 5 배로상향하는등제재를대폭강화했다. 대기업별동반성장지수에포함시키고, 우수기업은포상하도록했다. 성과공유제를확산하기위한지원기능을강화해객관적인성과공유기준을마련하려는원가절감인증제를도입하고, 성과공유제모델을현행 5개업종에서 10개업종으로확대해추가발굴했다. 업종별동반성장추진전략도수립했다. 11 개업종 @ 분야별로업종별민관동반성장대책반을운영해업종별동반성장가이드라인을제정 @ 배포했으며, 석유화학분야중소기업이원자재가격을납품가에미리반영할수있도록원자재공급후가격결정을하는관행을시정하도록유도했다. 294 295
규제를바꾸려면시스템부터바꿔라! 중소기업옴부즈만의역할은중소기업이기업하기좋은환경을만들어주는것이다. 기업현장의건의를받아규제를풀어주고기업을지원해주는것이주요임무인것이다. 하지만규제를개선하려면뒷받침되어야할것들도적지않다. 중소기업은합리적이고신속하게규제를해소하기위해옴부즈만제도의실효성을높이고규제개선의효과를높일수있는다양한방법을연구했다. 규제를해소하려현장을뛰고규제개혁이더욱지속적으로, 잘이뤄질수있는시스템을마련한것이다. 그중심이기업의입장에서모든문제를보는것이다. 296 297
중소기업 이야기 03 말이나 돼? 탤런트나 아이돌 가수가 나가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니 이게 뭡니까? 활동하는 것만 한류야? 우리도 한류다 이거야~ 손님은 빙긋 웃더니 지난번 간담회 얘기를 꺼냈다. 김 사장은 이번에도 이 일은 자신이 나서야 할 사장님처럼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몇 년 것 같았다. 때마침 정부에서 섬유제조업체의 동안이나 몰랐다니 저희가 홍보를 잘 못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한다는 것이었다. 거지요. 김 사장은 이거다! 하며 무릎을 쳤다. 낯선 손님은 설명을 이어갔다. 그날 간담회에서 운명의 그날, 간담회장에서 그의 웅변이 불을 나온 규제문제 가운데 반 이상은 이미 뿜었다.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강조하는 그의 개선되었다고, 그만큼 현장에 알려져 있지 말에 모두 귀를 기울이며 박수를 쳤다.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많이 반성했으며 말 잘한다! 시원하다! 들려오는 추임새까지 홍보에 더 힘을 기울여야겠다는 판단을 규제개선에서 나아가 하~ 나 참, 이거 참 민망해서. 들으며 김 사장은 으쓱한 기분까지 들었다. 그러나 내렸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그 과정도, 중소기업의 필요에 김 사장은 혼잣말을 하며 얼굴을 비볐다. 며칠 전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장을 나오는데 손님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에서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낯선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업종이나 회사 규모별로 관련 규제개선 상황을 김 사장이 이런 애매한 상황에 빠진 건 얼마 전 실례합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볼 수 있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준 후 열린 섬유제조업체 규제간담회에 참여해서 발언한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돌아갔다. 손님을 배웅한 김 사장은 중소기업 일 때문이었다. 동대문상가에서 의류를 생산해 그 역시 의류를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하는데,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많은 수출해온 김 사장은 늘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에 김 사장이 제기한 문제는 이미 3년 전에 불필요한 이들이 다양한 개선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류 수출에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활발히 토론하고 있었다. 정부부처 담당자들의 섬유제품 검사 절차는 치명적이었다. 해외 바이어의 이런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도 해명도 명쾌했다. 김 사장은 굳이 목소리를 국내 체류기간은 3일 안팎인데 반해 섬유제품 정부가 태만한 거죠. 높이지 않아도 차근차근 자기가 할 말을 다할 수 검사에는 통상 5일 이상 걸렸다. 김 사장은 김 사장은 갑자기 얼굴이 달아올랐다. 자기가 있는 이 공간이 마음에 쏙 들었다. 김 사장대로 기나긴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잘못 알았으면서도 당당하게 남 탓을 했다니. 그래, 그게 다가 아니었지. 다른 문제점도 하나 힘들었고, 바이어들은 바이어들대로 바로 가지고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올려볼까. 김 사장은 금세 그동안 마음에 나갈 수 없다는 점에 손을 내젓기 일쑤였다. 사장님, 손님 오셨어요. 두었던 또 다른 제도의 허점에 대해 글을 쓰기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수출한다는 낯선 손님이 내민 명함에는 정말 낯선 명칭이 시작했다. 며칠 동안 그를 괴롭혔던 민망함은 중소기업들을 밀어주진 못할망정 발목을 잡는 게 적혀 있었다. 어느새 싹 사라졌다. 딱 맞춰라! 298 299
옴부즈만과중소기업 03 3. 블랙박스를열어! 기업중심플랫폼 스템변경을추진했다. 2014 년중소기업신규제혁신기업중심플랫폼이탄생한 투명성, 민주성, 책임성으로규제개선체계정비옴부즈만은출범이후 2014년까지불합리한기업현장규제애로 6,500 여건을개선하였지만일선산업현장에서의규제체감도가높지않았다. 중소기업현장의이야기를들으며중소기업의손톱밑가시를제거하는규제개혁활동을펼쳐온중소기업옴부즈만은규제개혁의효율을더욱높이고중소기업의목소리를더잘듣고반영하기위한체계보완활동을펼쳤다. 아무리열심히현장으로달려가중소기업의애로를듣는다해도작은사례들은규제개선과정에서소외되는경우가많아규제개선추진력확보와공감이어려웠다. 통상규제애로를발굴할때는기업의의견을묻지만그이후과정에대한알림이없어기업은개선과정에서어떤내용이오고갔는지그결과가어떻게되었는지쉽게인지하지못한다. 즉기업에는블랙박스인것이다. 기업을정당한상대자로인식하고그에걸맞게알려야한다. 옴부즈만이현장 것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의신규제혁신기업중심플랫폼은크게세가지방향으 로이뤄졌다. 첫째, 투명성은중요규제지역현황을비교할수있는규제지도 & 나침반으로구현했다. 둘째, 민주성은기업들이함께참여하는원탁협의활동 이다. 셋째, 책임성은개선사항을직접기업에전달하는원클릭바로알림으로 개선과제추진현황을확인하는시스템이다. 규제개선시스템보완 투명성민주성책임성 규제지도 & 나침반 < 중요규제지역현황비교 > 기업함께원탁협의 < 부처협의참여, 집단지성활용 > 원클릭바로알림 < 개선사항기업전달 > 규제에대해명확히알기개선과정에참여하기개선사항쉽게파악하기 109 개규제지도구축향후점진적확대 핵심규제분기별집중협의 56 개업종 업태지역별분류 에서만난대다수기업은기본적으로규제에대해잘모르며, 규제개선과정에 서어떠한논의가이루어지는지, 최근주요개선내용이무엇인지인지하지못 한다는점에불만을토로했다. 기업을위해규제개선을하지만기업의입장을고려하지못하고여전히정부중심으로일을해왔던것이다. 실질적으로규제권한을내려놓고수요자중심의규제개선추진체계를마련해야할필요가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개별규제개선성과에서나아가전개선과정에걸쳐투명성, 민주성, 책임성등이담보되어야한다고판단하고이에대한보완에나섰다. 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는데최고환경은인터넷을통한웹환경이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웹환경을이용해규제개선전과정에대해공급자관점에서수요자중심으로시 규제지도 & 나침반 비교해보세요! 어려운규제도쉬운날씨예보처럼, 한눈에파악할수있어요. 주요기능 단위규제별전국현황보기 지자체별종합정보 최적지역검색 묻고답하기 ( 지방규제상황판 ) 기업함께원탁협의 말씀해주세요! 기업눈높이에맞도록, 기업과함께불량규제를바꾸겠습니다. 주요기능 핵심규제원탁협의하기 부처별협의현황보기 개별협의과제의견제시 원클릭바로알림 알수있어요! 나에게필요한맞춤규제개선, 이행현황을실시간으로확인하세요. 주요기능 우리기업맞춤검색 업종 업태 지역별검색 개선과제추진현황확인 300 301
03 옴부즈만과 중소기업 3. 블랙박스를 열어! 기업중심플랫폼 보기나 지도에서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단위규제별 규제 정도를 강화, 보통, 완 지역 간 규제의 차이를 한눈에! 규제지도&나침반 화 3단계의 신호등 형태로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타 지역 간 비교도 가능하 도록 했다. 지방규제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나에게 딱 맞 규제지도&나침반은 주요 규제를 지역 간 일괄 비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지방 는 지역을 추천해주는 최적지역 검색 기능도 갖췄다. 기업맞춤검색을 통해 검 규제는 동일한 규제항목이지만 지자체마다 그 강도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색조건을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적합한 지역이 색깔로 표시 가령 토지활용규제, 지원정책 규제@제도 등은 기업투자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되는 식이다. 이 외에도 지역기업이 규제 내용 등에 대해 문의하면 해당 지자체 기업이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나 옴부즈만이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규제 상황판도 만들었다. 중소기업은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각종 규제정보를 얻는 데 시간과 비용을 많 이후 2015년에는 규제지도&나침반 정보를 기존 65개 항목에서 환경규제, 이 들여야 했다. 기업이 지방규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규제지도&나침 보조금 지원, 수수료 등을 추가해 109개 항목으로 확대함으로써 활용도를 더 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욱 높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에 착안해 2014년 9월 애로제기 빈도가 높은 주 요 지방규제를 선별해 해당 규제기준을 전국지도에 색으로 표시해 제공하는 지방 규제지도정보 서비스 를 구축했다. 쉽게 생각해 날씨 예보와 같이 색으로 지방 규제지도정보 서비스(예시) 토지활용 용적률(공업지역) 개발행위허가(입목축적) 규제수준을 확인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기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토 지활용, 개발행위 허가 관련 규제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기준과 절차 등 65개 기업투자 저해와 관련된 규제를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게 지도 형식 으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각 기업이 필요한 지방규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단위규제별 전 국 현황, 지자체별 종합정보, 최적지역 검색, 묻고 답하기 등의 기능을 제공해 기업 편의성을 높였다. 우선 입지, 건축, 환경 등 필요한 규제 항목을 세부 항목 별로 선택해 이를 전국 지도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면 기업하기 불편 한 지역(규제 강도가 큰 지역)은 진한 색깔로, 유리한 지역(규제 완화 지역)은 연한 색으로 표시함으로써 단위규제별로 각 지역 규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 다. 또, 지역자치단체별 종합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원하는 지자체를 지역상세 3 303
옴부즈만과중소기업 03 3. 블랙박스를열어! 기업중심플랫폼 원탁협의 ( 예시 ) 규제지도 & 나침반정보시스템구축및확대노력은다양한효과를불러왔다. 먼저개별기업측면에서는각기업이지역별규제정보를쉽게비교 @ 확인할수있어훨씬효율적이면서도편하게입지선택등을할수있게됐다. 전체기업환경개선이라는측면에서도매우긍정적인효과를거뒀다. 지자체별기업규제수준등이단일한기준으로평가 @ 공개되다보니지자체들이투자유치를위해자율적으로건전한경쟁을통해규제개선노력을기울이는여건이조성된것이다. 예컨대규제지도 & 나침반정보시스템이구축된지 1년여만인 2015년말에는기업하기유리한곳으로지도색깔이바뀐항목이약 6,000여건에달했다. 모두가함께토론하는열린광장, 기업함께원탁협의 운영중소기업옴부즈만은민주적인시스템을마련하려고중소기업과정부부처까지함께자리해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논의하는방안을고민했다. 규제개선에대한부처의반대논리등이일종의블랙박스처럼수요자인기업에투명하게공개되지않고참여하기도어려워기업불만이가중되었던것이다. 이에중소기업옴부즈만은부처협의과제에대한개선건의안, 부처의견을홈페이지에실시간으로공개해기업과국민참여를유도했다. 많은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 재미 를줄필요가있다고생각하여개인의찬반의견에따라실시간으로규제개선과존치사이를움직이도록일종의경기중계처럼구축했다. 또한토론이이어지고마치선거화면처럼 개선확정 등의문구가뜨게해서논의를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그리고기업과국민모두실명인증없이자유로이의견을개진하도록해서이용자의불편을해소하였다. 304 305
옴부즈만과중소기업 03 3. 블랙박스를열어! 기업중심플랫폼 2014년 10월, 첫번째핵심규제원탁협의가열렸다. SNS 등을활용하여핵심규제집중토론을유도하고부처협의시관련의견피드백, 수요자의견분석을실시했다. 안경사의타각적굴절검사기기사용허용, 지적측량업자업무범위확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등록기준개선, 플라스틱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재조정, 휴양콘도미니엄업의분양인원기준완화등을원탁협의과제로선 분에중소기업이더쉽고, 편리하게해당규제개선사항을찾을수있을뿐만아니라정보를찾는거래비용도획기적으로낮출수있게됐다. 또한스마트폰모바일어플리케이션의경우, 직관적사용자인터페이스로일반데스크톱보다활용도가높다는점을감안해규제원클릭바로알림모바일앱도개발해기업들의활용도를높였다. 정했다. 타각적굴절검사기기사용허용의경우, 총참여자수는 2 만 7,471 명, 댓 글참여는 2,237건에달했다. 이러한참여결과를바탕으로옴부즈만은미처인지하지못했던생생한현장의목소리를알게되었고국민과기업이모두만족할수있는규제대안을모색할수있었다. 원탁협의의결과는소관부처에모두전달하고함께고민하였다. 구분 제조업 (14 개 ) 원클릭바로알림수요자분류 소분류 식료품 / 섬유제품 /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 /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료용물질포함 ) /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 1 차금속 / 금속가공제품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 전기장비 / 기타기계및장비 / 자동차및트레일러 / 제조관련기타 / 제조업공통 내게맞는규제개혁바로보기, 규제원클릭바로알림중소기업옴부즈만은공급자위주의홍보방식으로수요자가본인과관련한정보를정확하게파악하지못한다는데주목했다. 특히규제개선은방침이확정발표된이후실제이행시점까지행정시차가발생하지만이를인지하기가어렵다. 이때문에중소기업등의수요자는규제가개선되어도체감하지못했다. 정부가보도자료를배포하여주요내용을전달하지만현실적으로중소기업은보도자료를찾아확인하는것도어렵다. 이에중소기업옴부즈만은변경되는규제개선사항을수요자별로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원클릭바로알림시스템을구축했다. 원클릭바로알림은나에게맞는정보만을제공받는것이핵심이다. 업종, 업태, 규모등기업진단을세분화하여해당기업군에맞는규제개선사항만을볼수있도록구성했다. 덕 업종 서비스업 (14 개 ) 운수 기타업 (3 개 ) 업태 (9 개 ) 지역 (17 개 ) 하수, 폐수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 자동차및부품판매업 / 도매및상품중개업 / 소매업 / 숙박업 / 음식점및주점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 / 서비스업공통 운수업 / 건설업 / 기타업종 조달 / 수출 입 / 산업 농공단지 / 창업 벤처기업 / 기술 인증기업 / 소기업 / 중견기업 / 외국인력활용기업 / 프랜차이즈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광주시 / 대전시 / 울산시 / 세종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306 307
옴부즈만과중소기업 03 3. 블랙박스를열어! 기업중심플랫폼 원클릭바로알림세부페이지 ( 예시 ) 지않았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기업규제문제제기, 개선성과를전방위적으로 홍보해규제개선추동력을확보하고투자의욕을진작해야한다고판단했다. 실제중소기업옴부즈만은신생조직인데다예산도부족해기본홍보역량이부족한것이사실이었다. 그간모든조직역량을규제개선에투자해홍보채널내실화, 개선성과홍보등에는상대적으로소홀했던것이다. 옴부즈만은생각을바꿔기업이찾지않는중소기업옴부즈만은필요없다는관점아래홍보역량강화에중점을두었다. 우선 2014년말중소기업 500개사와일반국민, 전문가등을대상으로옴부즈만과규제개선에대한인지도 @ 만족도를조사했다. 옴부즈만인지도는전체평균 30% 를차지하지만기업은 26.8%, 전문가는 78.4% 로정작알아야할기업의인지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옴부즈만의역할에대해서는기업민원접수 @ 해결, 기업불편대리문제제기, 규제분석 @ 연구, 기업권익보호등이 25% 내외로유사했다. 기업들이옴부즈만에원하는것은현장성반영 48.4%, 건의처리신속성 25.8%, 업무전문성 23.6%, 기업정보제공 21.4% 등으로현장성, 신속성, 전문성등을요구했다. 또중소기업은규제수준이적절한지에 45.6점이라고답했지만 5년전과비교해개선도에대한답은 48.4 점으로규제수준과개선정도모두부적절하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정부규제개선추진노력은기업체 41.9 점, 국민 41.8점, 전문가 59.3 점으로기업이매우비판적인시각 규제개선효과에대한현장체감도낮아중소기업옴부즈만은규제개혁개선성과와자체홍보에도힘을쏟았다. 규제개선은실질적인수혜대상이중소기업으로한정되어있어서다른기업이나국민의관심도가떨어진다는문제가있었던것이다. 또정부노력에비해규제개선성과가잘확산되지않아체감도가떨어지고, 투자의욕으로이어가는것이쉽 을지닌것으로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체감하는규제개혁효과, 옴부즈만에대한인식이미미하다는것이극명하게드러난것이다. 이후전방위적으로홍보 @ 소통활동을강화하고시스템을보완했다. 그결과 2016 년에는중소기업옴부즈만에대한전체인지도가 64.5% 로높아졌다. 30% 에불과했던 2014년에비해 2년만에 2배이상높아진것이다. 특히전문가의인지도는 2014년 78.3% 에서 81.5% 로비슷한수준이었지만, 기업의인지도는 26.8% 308 309
옴부즈만과중소기업 03 3. 블랙박스를열어! 기업중심플랫폼 중소기업옴부즈만인지도 ( 단위 : %) 에서 58.8% 로대폭높아지는긍정적인결과를얻었다. 옴부즈만필요도, 즉옴 부즈만이중소기업경영애로해소와규제개선에필요하다고인지하는비중은전 인지 비인지 100 점평균 필요 보통 불필요 64.5 58.8 69.5 81.5 35.5 41.2 30.5 18.5 전체 (n = 1,173) 기업체 (n = 665) 일반인 (n = 400) 전문가 (n = 108) 중소기업옴부즈만필요도 ( 단위 : %) 64.2점 62.1점 67.4점 64.4점 56.9 52.6 63.3 60.2 33.9 37.0 29.8 30.6 9.1 10.4 7.0 9.3 전체 (n = 1,173) 기업체 (n = 665) 일반인 (n = 400) 전문가 (n = 108) 체 64.2점으로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기업이 52.6%, 전문가는 60.2%, 일반인은 63.3% 로각계층모두절반이상이옴부즈만이필요하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옴부즈만에대한종합만족도는 54.6점으로조사됐다. 세부항목에서는상담시친절성에대한만족도가 58.1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만족도가가장낮은항목은규제건의답변내용으로 51.4 점으로조사됐다. 또옴부즈만의강점으로는기업소통을 30.9% 로가장많이꼽았으며, 이어추진노력 (30.3%) 과규제개선성과 (25.7%) 등을꼽았다. 반면약점은규제개선성과가 27.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담당자전문성 22.3%, 애로해소실적 22.2% 순으로나타났다. 즉옴부즈만에있어, 기업소통은최대강점이기도하지만주요약점이기도하다. 제대로알리고더많이알리는홍보전략도입 중소기업옴부즈만강약점 ( 단위 : %) 30.9 30.3 25.7 18.0 17.8 15.0 14.9 12.5 11.0 강점 기업소통추진노력규제개선성과애로해소실적업무편의성기업환경평가담당자전문성민원답변충실성업무처리속도 약점 18.2 19.9 27.7 22.2 12.9 15.7 22.3 10.9 21.9 전략 1 네트워크구축하고공감대형성노력 2012년중소기업옴부즈만은규제발굴네트워크를구축하려고힘을 쏟았다. 명예옴부즈만 76명, 자문위원 58명, MOU 협력기관 61개등중소기업인들과소통하고규제애로를해소하기위한각계각층의네트워크를구축했다. 또중소기업옴부즈만이발굴한현장의규제애로를전파해제도개선공감대를형성하는데도노력했다. 현장의사례들과 CEO의경영노하우를정리해옴마나레터, SNS 로홍보하고 2012년 11월에는이사례들을묶어 중소기업우문현 310 311
옴부즈만과중소기업 03 3. 블랙박스를열어! 기업중심플랫폼 답 이라는책으로발간해배포하기도했다. 2013년에는한층업그레이드한 중소기업우문현답 2 를발간하고뉴스레터, 홈페이지, SNS 등으로도다양하게확산했다. 그리고불합리한손톱밑가시규제애로에대한기획기사를 < 동아일보 > 에집중연재하여현장의이슈를공유함으로써제도개선의추동력확보에도적극나섰다. 컵라면물부어주는것도단속눈치봐야하는 PC방, 월 100 만원버는목욕탕, 세무사찾아다니는사연은, 중기밀집지역공동통근버스가왜불법인가요 등중소기업현장과밀접하면서도국민들의관심을끌수있는핵심 미를전달하는내용으로구성됐다. 그결과기업회원수와방문횟수가전년대비각각 8배, 4.5배등으로대폭증가했다. 원탁협의기능에서는 2,248 명이댓글등적극적인의견을개진하는등총 4만 2,315명이참여하는효과를거뒀다. 또한기업눈높이로홍보하기위해오프라인콘텐츠도다양하게제작했다. 중소기업지원사업설명회, 권역별지방규제개혁시책설명회등에참여해기업의옴부즈만사용방법, 규제개혁추진방향, 지방규제개혁추진전략등옴부즈만과규제정보를직접알리고, 옴부즈만과지방규제신고, 고객보호센터홍보포스터를제작해 300여개일선행정기관에배포했다. 이슈를다뤄많은관심을모았다. 2013 년한해동안옴부즈만활동과관련해 총 611 회신문보도와 56 회방송보도가이뤄졌으며, 이로써중소기업규제개선 의필요성에대해긍정적인여론과공감대형성이라는성과를거뒀다. 전략 3 규제개선활동과성과를다각적으로홍보 특히다양한방식으로기업규제를이슈화하고성과를알리는데힘 전략 2 눈높이규제개혁홍보 2014 년에는좀더다각적인홍보노력이펼쳐졌다. 중소기업옴부즈만 을쏟았다. 온라인홍보영상을별도로제작해다양한규제정보를쉽게이해할 수있도록했으며, 방송기획프로그램과신문보도, 웹툰제작, 인포그래픽제작 등성과를홍보하려고다각적으로노력했다. 규제애로문제제기, 개선성과에대 은홈페이지부터개선했다. 2014년중소기업옴부즈만홈페이지를중소기업통합규제포털로바꾸고협업기관과연계를확대했다. 다양한사례와동향등정보를주기적으로제공하고, 기업눈높이에서소통하는규제개선을위해원탁협의, 원클릭알림, 규제지도서비스제공등신규제혁신플랫폼을통해기업의관심과참여를제고했다. 특히글로는전달하기어려운신규제혁신플랫폼사용법에대해매뉴얼영상을제작 @ 배포하여기업인의참여와이용활성화를유도했다. 지방규제지도서비스홍보동영상은안전행정부와공동으로제작해 VIP가참석한제2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시연하기도했다. 현장에서기업이체감하는규제부담과옴부즈만역할을감성적인샌드애니메이션기법으로제작해기업에옴부즈만의의 해주요언론이총 843 건, 월평균 70건보도등규제개선과성과를홍보했다. SBSCNBC와협업해서규제애로사례와개선필요성을전파하는기획연재방송을 4회에걸쳐집중보도했다. 그밖에도 JTBC, KTV 등과개별규제애로사례취재를총 23회지원했다. 그중에서도안전상비의약품판매규제, 메이크업별도업종기준규제등은방송보도후지속적인협의를거쳐개선하기도했다. 또복잡한규제개선사례를알기쉽게전달할수있도록이야기형식의웹툰을기획 @ 제작해연재했다. 옴부즈만개선사례중파급효과와홍보효과가높은과제에대하여 8~12 컷내외로웹툰을제작한것이다. 애니메이션전문제작업체와협업하여 출동! 나중기가간다 라는제목으로제작한뒤 < 머니투데이 > 홈페이지에실었다. 총 20회에걸쳐만들어진웹툰은옴부즈만직원인나중기가기 312 313
옴부즈만과중소기업 03 3. 블랙박스를열어! 기업중심플랫폼 업고충을접수받아해결하는이야기구조로짜였으며, 개별웹툰이전체적으 로연결될수있도록줄거리를구성하고정기연재후묶음책자형태로발간 @ 배포했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등 SNS 와유튜브, 뉴스레터등기업에유 및애로사항조사 를실시하고, 기업의불합리한인증기준부담보도를진행했 으며, 12 월에는 < 서울경제 > 와동행현장취재로공장설립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등지자체숨은규제와관련된내용을알렸다. 용한정보를다양한미디어를통해실시간으로제공해규제문제에대한관심 도제고했다. 유튜브채널의경우 2 만 7,420 명이조회할정도로관심을끌었으 며, 블로그는 5 만 8,560 회방문, 트위터는 6,000 명가량이방문하는효과를거 전략 5 적극적인소통을위한광폭행보 2016 년에만총 427 회신문보도를하는성과를거뒀으며, 방송도 KBS 뒀다. 공감토론, MBC 손에잡히는경제, 아리랑 TV 4Angles 등총 3 회보도되었다. 전략 4 더자세히, 더욱많은사례를알리다 2015 년에는 규제장터 라는이름으로업종과업태별간담회를릴레이 기업나라 와 이노비즈플러스, 월간전기설비, 3D 프린팅코리아 등중소기업 유관기관지와협회지에도 13 회보도됐다. 홈페이지와 SNS 등을이용한온라인소통도활발히전개됐다. 홈페이지에서는 로진행했다. 규제장터 는기업불편규제애로를중소기업옴부즈만에게팔아주면, 옴부즈만이잘못된규제애로를적극없애겠다는뜻으로명명한것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규제장터 라는이름으로 31개업종 @ 업태별간담회를약 2개월간릴레이형태로진행했다. 그과정에서 200여명과소통하여핵심규제를 167건발굴하는성과를거뒀다. 이핵심규제중 31개사례를선별하여 기업아우성 책자로제작, 정부규제개혁담당자에게배포했다. 또다양한규제개선사례를신문과방송, 협회지등언론을통해널리알렸다.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장소확대, 연매출액 30억원미만기업의플라스틱폐기물부담금면제관련규제개선사례를보도하고, 원탁협의와원클릭알림사례중심으로 < 중부일보 > 와기획연재를추진해분야별규제애로와개선사례를소 옴부즈만활동이외에규제원탁협의, 원클릭알림등기업참여및정보제공신규서비스를구축해소통을활성화했다. 옴부즈만활동에서는현장속으로 6 회, 우문현답공감마당 31개, 개선사례 146개등이수록됐다. 회원수도크게늘어 2013 년 815명이던회원이 2015년 3,143 명으로증가했다. 옴부즈만블로그에도매월 3,000~4,000명이방문해규제개선동향및현장소통활동사항등을확인했다. 트위터, 페이스북등 SNS에서도주 2~3 회기업현장방문기, 간담회동향등을게시하고유튜브도운영했다. 트위터팔로어수는 2011년 4,496 명에서 2015년 6,555명까지증가하는성과를거뒀다. 중소기업을넘어국민모두가관심을갖고참여하는규제개혁의의미와옴부즈만의가치를공유하며한단계더높은규제개혁의기틀을마련한것이다. 개했다. 이 손톱밑가시를뽑자 시리즈는 2014년 10 월부터 2015년 2월까지총 16회연재됐다. 또 5월에는 < 매일경제 > 와공동기획으로축산물 HACCP 중복인증등현실괴리 @ 비용유발 손톱밑가시 규제애로사례에문제점을제기하는내용을실었다. 7월에는중소기업중앙회와협업으로 중소기업의인증실태 314 315
규제개선을위한좀더확실한시스템을구축하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중소기업관련규제개선뿐아니라지속가능한중소기업규제개선시스템을구축하려는노력을선제적 @ 체계적으로해왔다. 그노력중하나가기업활력지수를측정해관리하고전국규제지도시스템을마련하는것이다. 규제수준에대한기본지표가부족하다는문제인식에서시작된기업활력지수측정과전국규제지도시스템구축은중소기업옴부즈만의주도아래본격적으로진행되었다. 316 317
중소기업 이야기 04 알 수 없는 규제.제도.정책 수준, 기업활력지수로 한눈에 보다 318 민원을 확인하고 조례를 뒤져보며 필요한 조치를 규제상황을 조사해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이 취했다. 그러나 시청 직원들에게는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고 언급한 것이었다. 이 규제개혁이 잘된 것인지, 숨어 있는 규제는 이것이 바로 김 주무관이 찾던 없는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할 그 내용이었다. 김 주무관은 관련 내용을 찾아 만한 여력이 없었다. 기존에 맡은 업무도 이리저리 검색해보았다. 그러던 중 중소기업 많은데다가 다른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는 옴부즈만이라는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얻어낼 것이 얼마나 중소기업과 관련된 규제개혁만 하는 곳인 줄 될까 하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 알았는데 김 주무관이 찾던 규제지수, 정보도 김 주무관에게 규제개혁을 새로운 방향에서 다루는 모양이었다. 바라보라는 업무가 주어진 것이다. 김 주무관은 바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김 주무관은 커피 한잔을 더 채워 자리에 다시 짧은 시간이었지만 김 주무관은 자료를 많이 연락해 문의했다. 현재 시청에서 하고자 하는 앉았다. 낮에는 분주하던 시청 사무실이 오늘따라 모았다.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사례가 일을 설명하니 시원한 답이 나왔다. 지자체의 더 휑하게 느껴졌다. 벌써 며칠째 야근을 자청했지만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주무관은 하나하나 종합적인 규제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마땅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부서를 옮기고 처음 살펴보았지만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다. 기업관점의 지방규제지수를 대한상공회의소와 주어진 업무이니만큼 정말 잘해내고 싶었다. 시청 이 규제개혁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중앙부처나 함께 만들고 있으며 조만간 그 결과를 안에서 누구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일이라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비교 자체가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것도 모험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잘못 접근했는지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 자료가 갖춰져야 앞으로 먼저 찾아주시는 지자체가 있다니 기쁩니다. 더 실마리조차 찾기가 어려웠다. 규제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어느 수준까지 열심히 해야겠는걸요.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은 김 주무관에게 주어진 개혁이 가능할지,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할 수 중소기업 옴부즈만 담당자의 목소리에 힘이 업무는 규제개혁 이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이 있을지 알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넘쳤다. 김 주무관은 응원의 말을 하고 전화를 화두인 시대, 시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제시한 기준이 될 자료와 사례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 끊었다. 한 가지 어려운 숙제가 풀렸다. 과제가 바로 규제개혁이었다. 수도권 인근의 작은 어? 이게 뭐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더욱 힘이 났다. 시이지만,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규제 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며 페이지를 넘기던 가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아무도 해본 적 없는 김 주무관은 정부 대표블로그의 지난 포스팅에 업무이기에 시청 직원들은 다들 갈피를 잡지 못했다. 눈길이 갔다.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에서 드러나 있는 규제들은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대통령이 피규제자인 기업 입장에서 지자체의
옴부즈만과중소기업 03 4. 눈높이를맞춰! 정부 기업 중소기업규제개선, 기준이필요하다 기업활력지수, 자율적인친기업환경조성노력촉진을위해! 중소기업옴부즈만은지속가능한중소기업규제개선시스템을구축하려는노력을선제적 @ 체계적으로해왔다. 특히중앙부처와지방정부수준에서기업활력지수를측정 @ 공표하려고노력해왔는데, 기업활력은 정부의규제, 정책등이기업활동을자유롭게보장하고, 중소기업의환경을좋게하여중소기업의존속및지속가능경영과경쟁력을향상시키는것 으로정의할수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이중앙과지방수준에서기업활력지수를측정하고관리하고자한것은무엇보다규제수준에대한기본지표가부족하다는인식에서였다. 주요선진국에서는기업환경지수와같이기업환경이나규제수준을가늠할수있는종합지표를활용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아직까지이에대한체계적인지표생성과관리가부족한상황이었다. 물론규제개선이나규제개혁에대한평가제도가없는것은아니다. 정부업무평가의특정평가로규제개혁의추진기반적절성, 시행적정성, 규제개혁성과, 만족도등을평가하고성과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그러나이는중소기업관련규제뿐아니라종합적인규제개혁제도및성과와관련된것이어서이를토대로중소기업의규제정도를파악하고관련규제를개선하기위한방향과지침을도출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또한규제수준과완화정도에대하여정부, 기업, 국민간인식차를줄이고공감대를형성하기위해지표를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었다. 규제개선에있어중요한하나는국민, 기업, 공무원등의인식수준의차이를없애는것이다. 우리나라현재의규제수준이적절한지에대한기본합의도이루어지지않은채규제개선을추진한다는것은나침반없는항해와도같다. 기업활력지수를측정하는또다른목적은규제, 정책, 공무원행태등이기업활동을자유롭게보장하고친기업환경을조성한정도를지수화함으로써기업생존과성장을유도하고경쟁력을제고하기위함이다. 즉, 수요자관점에서정부기관에대한기업성장환경을측정하여기업의니즈를파악하고, 이를공표함으로써정부부처및지자체의자발적인기업규제 @ 정책품질개선노력을촉진하고자한다. 이미미국미니애폴리스는지역상공회의소에서기업환경등기업활력지수를발표하고있으며, 캐나다앨버타에서는지방정부가지역도시의기업활력지수를발표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이에상응하는체계적시스템이마련되어있지못한것이현실이다. 이에옴부즈만은 2013년부터지자체대상, 2015년부터정부부처대상기업활력지수측정 @ 공표에나섰다. 구체적으로지자체기업활력지수측정과전국규제지도시스템은 2013년중소기업옴부즈만과안전행정부계획아래출발했고, 2014년이후수요자인기업의견을보다폭넓게반영하기위하여대한상공회의소를중심으로중소기업옴부즈만과행정자치부가공동개발하였다. 2015년이후에는중소기업옴부즈만의주도아래중앙부처기업활력지수모델개발과측정을본격적으로진행했다. 중앙부처와지자체기업활력지수는기업활력제고를위한기관의자발적인노력을촉진한다는공통점이있다. 하지만중앙부처기업활력지수의경우에는우리나라의기업환경관련대표지수를지향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현실적으로도중앙정부가지방정부보다규제, 정책, 제도등모든분야에서보다큰권한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320 321
옴부즈만과중소기업 03 4. 눈높이를맞춰! 정부 기업 지방자치단체규제지수평가지표 전국규제개혁현황을한눈에파악하는지자체기업활력지수지자체기업활력지수는 지방규제지수 라는이름으로본격화되었다. 2014년 3월제1차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에서피규제자시각에서지자체별규제상황을알리고, 각종인센티브를부여할필요성이높다고지적되었다. 이로써기업의투자지역선정에직접도움을주고, 더나아가기업환경을개선하기위한지자체간선의의경쟁을촉진하고자했다. 지자체기업활력지수는 기업체감도조사 와 경제활동친화성분석 을바탕으로 226 개기초지자체 ( 시군구 ) 와제주특별자치도 @ 세종특별자치시를포함한 228개자치단체에대한행정만족도와규제의경제활동친화성등을보여주는규제지도를작성하여제시하는것이다. 전국규제지도는부문별로 1위부터 228 위까지순위를매긴후알아보기쉽게 S( 상위 5%), A(5~30%), B(30~70%), C(70~95%), D(95~100%) 5개로나누어등급화했다. 규제지도는색으로표현했는데기업환경이좋을수록따뜻한주황색에가깝고, 나쁠수록차가운파란색에가깝다. 기업눈높이에서시작한정부부처기업활력지수모델개발옴부즈만은측정모델개발에있어무엇보다기업의눈높이에서타당하고정합성을갖추고자하였다. 이를위해전문연구기관인중소기업연구원과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여성벤처협회, 여성경제인협회등 4개협 @ 단체와함께측정모형실무추진단 ( 기업성장협의회 ) 을구성하여지수모형을개발했다. 모형개발과정에서특히측정편의성, 절차적타당성, 측정결과활용방안을 기업체감도조사 경제활동친화성분석 평가항목평가요소평가항목평가요소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태도 규제개선의지 1. 인허가규제 2. 입지 개발규제 3. 영업활동규제 4. 건축물 시설규제 5. 환경규제등 1. 기한준수 2. 정보이용성 3. 서류간소화 4. 종합창구마련등 1. 민원적극해결 2. 과도한자료요구 3. 자의적법령해석 4. 과도한행정지도 5. 기부채납요구등 1. 공정성 2. 신속성 3. 전문성 4. 적극성등 1. 규제애로경험 2. 불합리한규제손실등 공장설립 다가구주택신축 일반음식점창업 소상공인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기타 1. 입지제한 2. 경사도 3. 건폐율 4. 용적률 5. 내부협의기간 6. 도시계획위원회 7. 사전보완요구 8. 주차장설치 9. 인허가기간 1. 입지제한 2. 용적률 3. 조경조성의무 4. 건축거리제한 5. 총인허가기간 1. 입지제한 2. 환기 3. 소독 4. 테라스영업 1. 창업자금지원금액 2. 상담센터운영 3. 교육센터운영 4. 창업박람회 5. 인증 특허출원지원 1. 조세감면지원 2. 보조금지원 3. 기반시설지원 4. 경영자금지원 5. 행정지원 1. 법령개선건의반영 2. 자치법규개선 3. 행정소송승소율 4. 사업자증가율 322 323
옴부즈만과중소기업 03 4. 눈높이를맞춰! 정부 기업 함께고려하였다. 측정편의성, 조사예산, 측정내용등을고려하여모형세부안을검토하였으며, 기업활력지수측정결과공표이외에기업활력지수공신력을제고하기위한다양한인센티브부여방안을검토하였다. 또한실제조사예산및측정자료확보가능성을고려하여측정내용의범위를조정했다. 측정대상은기업규제건의빈발및기업정책담당여부를기준으로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등주요정부부처 19곳으로선정하였다. 해당기관은기업관련사무를수행하는부처이며, 기업의규제애로제기빈도가상대적으로높다. 기업들의규제민원제기와이에대한답변빈도등이높고, 기업과관계가밀접한부처들이기때문이다. 는정책방향과집행과정의합리성, 효율성등으로개선노력을측정하고현실적합성등을고려하여만족도를조사한다. 기업성장도영역의측정항목은국제비교가가능토록생산성향상, 경쟁력향상, 고용창출 3개로구성하고, 각 2개세부문항으로측정했다. 각세부지표의측정편의성과기업의인식이중요하므로기업설문형태로측정했다. 이처럼기업활력지수는크게기업설문조사, 옴부즈만및전문가의정량데이터측정, 전문가정성평가세가지방법으로측정한다. 기업설문은최근해당측정대상기관의업무에경험이있는기업에한해실시하고, 대상별최소표본을 50표본이상확보하고자한다. 또한중앙부처규제에대한수요자이며, 일 선현장규제전문가인지자체공무원도별도로조사한다. 개별지표값은표준화 측정대상정부부처현황 구분소계부처청위원회 경제 11 곳 국토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기재부 / 해수부 / 미래부 - 중기청 / 조달청 금융위 / 방통위 / 공정위 점수를활용하여지수화하고, 개별지표의중요도차이를보완하기위해기업 의견을수렴하여측정영역, 항목별가중치를부여하게된다. 사회 8 곳 복지부 / 환경부 / 고용부 / 행자부 / 문체부 식약처 산림청 / 문화재청 - 기업활력지수종합적측정에성공하다 측정영역은규제유연화, 행태공정화, 정책효율화등부처대상영역과종합적인기업성장도로구성되었다. 규제는개선및부담정도인유연화관점에서, 행태는기업에얼마나공정한지, 정책은효율성담보정도를측정코자하였다. 3대측정영역은실태인식, 개선노력, 만족도등 3대측정항목으로구분하고항목별 2~5 개개별지표로구성했다. 규제 @ 행태개선노력은측정정합성을높이기위해전문가가측정하고, 실태인식과만족도는기업설문으로조사한다. 규제에서는기업건의응답의적시성, 품질등을활용하여노력을측정한다. 행태는민원인보호정책제도화, 정보제공정도등으로노력을측정한다. 정책효율화 2016 년중소기업옴부즈만은그동안제작한중앙부처기업활력지수모형을근간으로하여종합및부처별기업활력지수를실제측정했다. 기업활력지수측정은개별지표특성에맞춰설문조사, 정량평가, 전문가평가등의방법을활용하였다. 기업활력지수를처음조사하는만큼최근 3년간해당정부부처와업무경험이있는기업을대상으로설문을진행하였으며, 공무원조사도병행실시함으로써기업인식과공무원인식의차이등도확인할수있도록했다. 응답표본은기업 1,272 개, 공무원 4,818명등총 6,090 개샘플이다. 324 325
옴부즈만과중소기업 03 4. 눈높이를맞춰! 정부 기업 규제 @ 행태 @ 정책개선노력측정 ( 규제응답의적시성 @ 품질, 핵심규제개선노력, 민원보호정책제도화정도등 ) 의경우정합성을높이기위해정량평가형태로구성하여전문가가직접측정하였다. 세부정량평가수행지침을개발하여관련지표정량평가를실시하고부처별부진지표도파악할수있도록했다. 핵심규제개선노력및효과, 핵심정책개선노력및효과지표는전문가평가단을구성하여정성적평가를수행했다. 한국규제학회와관련연구원전문가 12명이참여했으며, 10 월 10 일부터 26일까지진행했다. 전문가평가단은정부규제관련전문가들을기반으로경제, 환경, 복지, 일반행정등다양한분야의학계 @ 연구계전문가가참여할수있도록구성했다. 좀더심층적으로분석하도록정부전문가등도포함시켜다양한의견을제시할수있게하였다. 지수도출방법으로는표준화방법을활용하였으며, 2015년이미조사된기업인식조사결과를바탕으로가중치를재조정적용해서 2016년도기업활력지수부문별결과를도출했다. 또한, 부처별정책시사점을분석하여지수를측정할뿐만아니라부처별로미흡한부분을진단해보완사항을마련하도록했다. 2016년도기업활력지수측정결과, 각측정주체별모두 57점내외로보통수준으로나타났다. 특이한점은소기업이 56.74점으로가장낮았으며, 대기업은 58.85 점으로상대적으로높았다. 중소기업기준, 세부영역별결과의경우, 행태공정화가수위를차지했으며, 이어정책효율화, 규제유연화순으로낮아규제유연화에대한기업니즈가높음을알수있다. 또한기업성장도의경우타지표보다매우낮은 52.39 점에불과한수준이다. 반면지방공무원은정책효율화를높게인식하고있으며, 규제유연화에대하여부족하다고판단하고있다. 정부부처기업활력지수측정모형 (2016) 측정영역측정항목개별지표측정방법 규제유연화 ( 부처 ) 행태공정화 ( 부처 ) 정책효율화 ( 부처 ) 기업성장도 ( 종합 ) 규제실태인식 규제개선노력 규제개선만족 행태실태인식 행태개선노력 행태만족 지원정책실태 정책개선노력 정책개선만족 생산성향상 경쟁력향상 고용창출 1. 규제실태및인식설문 2. 규제부담정도설문 3. 악성고질규제비율설문 1. 응답의적시성정량 2. 응답의품질정량 3. 규제개선노력설문 4. 기업의견수렴정도설문 5. 핵심규제개선노력전문가평가 1. 핵심규제개선 ( 파급 ) 효과전문가평가 2. 규제개선기업만족도설문 3. 규제개선기업인지도설문 1. 행태실태및인식설문 2. 행태부담정도설문 1. 민원보호정책제도화정량 2. 공무원기업의견반영정도설문 3. 순응지원에대한정보제공정량 + 설문 1. 담당자행태기업만족도설문 2. 담당자행태기업순응도설문 1. 지원정책실태및인식설문 2. 지원정책타당성설문 1. 정책개선노력도설문 2. 기업의견수렴정도설문 3. 핵심정책개선노력전문가 1. 핵심정책개선효과전문가 2. 정책개선기업만족도설문 3. 정책개선현실적합성설문 1. R&D 역량제고설문 2. 생산성제고설문 1. 공정한시장질서설문 2. 국내외경쟁력향상설문 1. 고용의질개선설문 2. 신규고용창출설문 326 327
옴부즈만과중소기업 03 4. 눈높이를맞춰! 정부 기업 기업활력지수종합측정결과 기업활력지수, 효과적규제개선의원동력이되어야측정결과를활용하는방법으로는부처대상측정영역별점수를바탕으로등급을설정하고, 부처별등급을공개하는방안을고려하였다. 즉, 부처의규제 @ 정책 @ 행태개선노력및수준이기업활력에미치는정도가어떠한지에대한평 전체 중소기업 59 58.5 58 57.5 57 56.5 56 55.5 중기업 가결과를공개해좀더적극적으로규제와정책, 행태를개선하도록유도하고 자했다. 장기적으로는부처대상측정영역과더불어기업의성장정도측정영역을함께합산 @ 도출한우리나라기업활력지수 (100 점만점 ) 를연례적으로공표함으로써기업활력의추이와개선정도를확인하고이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즉, 각부처의노력이종합적으로기업활동을얼마나활성화하였는지를연도별로점검관리해나가는것이다. 또한지수측정결과를공표하는방식이외에기업활력지수의공신력을제고하고부처의자발적개선 공무원 대기업 규제유연화평가주체비교 전체 59.5 59 58.5 58 57.5 57 중소기업 소기업 행태공정화평가주체비교 전체 61 60.5 공무원 60 중소기업 59.5 59 노력을확산하기위해다양한인센티브부여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대기업 중기업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 정책효율화평가주체비교 기업성장도평가주체비교 공무원 전체 61.5 61 60.5 60 59.5 59 58.5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55 54 53 52 51 50 중소기업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328 329
민과관의연결고리, 중소기업의목소리가되어 중소기업은우리경제구조에서는약자위치에있을수밖에없다. 기업자원은물론협회의조직력등이취약해서부당한일이나비합리적인규제에대응하거나건의할수있는역량이부족하다. 이러한중소기업의처지를대변하려고중소기업옴부즈만이팔을걷고나섰다. 반민반관인옴부즈만은정부와기업의인식차를해소하는일종의가교역할을할수있기때문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현장에밀착해중소기업의목소리가되어현장의부조리한행태를개선하는활동을펼쳤다. 330 331
중소기업 이야기 05 널찍한 보도라서 테이블을 놓아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최근 야외 테이블을 찾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는 생각에까지 미쳤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달랐다. 없어 고개만 떨구고 서 있었다. 지금도 잘되는데 왜 그래? 괜히 욕심 부리지 아까 답답해서 영이한테 전화해봤어. 자기도 말자. 저 앞 동네는 아예 처음부터 야외 테이블 알지? 영이도 맥줏집 하는 거. 그런데 걔도 이런 놓고 장사했잖아. 우리 건물은 그게 되는지 안 일이 있었대. 되는지도 모르고. 아내의 친구네 맥줏집도 야외 테이블을 허가는 무슨. 저쪽도 하는데 왜 우리가 안 돼? 설치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거리가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단골손님 중 이런 행정 일을 잘 아는 사람이 부조리한 현장관행, 어이구, 장사 싹 다 말아먹었네. 거 멀쩡히 장사 이 사장은 아내의 걱정을 일축하고 당장 있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 구청과 씨름한 끝에 기업 대리하여 바꿔라 잘하다가 도대체 무슨 귀신이 들려서 그랬대! 테이블과 의자를 주문했다. 테이블과 의자를 야외 테이블 설치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였다. 이 사장은 아내의 날카로운 눈초리와 목소리가 설치하고 며칠 동안 날씨가 맑았다. 슬슬 날씨가 그 뭐라더라, 옴부즈만이랬나 처음 들어보는 자꾸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 같아서 슬쩍 가게에서 더워지니 바람을 쐬러 나온 사람들이 야외 이름이었는데 거기서 구청과 얘기해서 나왔다. 새로 장만한 야외 테이블과 의자가 쓸쓸히 테이블에 앉아 가볍게 한잔하고 가는 일도 그 동네는 야외 테이블을 놓을 수 있게 법이 쌓여 있는 모습이 꼭 자기 처지 같았다. 잦아졌다. 하지만 이런 즐거움은 채 열흘을 가지 바뀌었다 하더라고. 저녁 때 가서 얘기 좀 자세히 이 사장은 작은 동네에서 맥줏집을 운영했다. 가게는 못했다. 저녁 장사를 하려고 테이블을 펼치는데 들어보기로 했어. 크지 않았지만 찾는 손님들이 많아 장사하는 재미가 위생단속이라며 구청 직원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말을 잠시 끊은 아내가 크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쏠쏠했다. 가게를 넓히면 망한다는 얘기에 무리하게 사장님,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려면 작은 소리로 덧붙였다. 가게를 키우지 않는 대신 안주를 더 푸짐하게 옥외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건물도, 저거 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내놓고 맥주도 맛있게 마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가게도 옥외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났어. 너무 화내서 미안해. 근처 손님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으며 숨은 맛집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냐, 당신이 화낼 만하지 뭐. 잘 알아보지도 손꼽힐 정도로 자리 잡았다. 영업정지니 그리 아세요. 않고 무턱대고 밀어붙인 건 내 잘못인걸. 그런데 올해 봄에 접어들 즈음, 이 사장은 우연히 반성 좀 했어요? 그럼, 이따 맥주 마시며 화 푸는 거다? 다른 지역에 갔다가 야외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멍하니 서 있는 그에게 아내 얼굴에 보일 듯 말 듯 미소가 번지는 것을 사람들을 본 것이다. 날씨도 좋겠다, 가게 앞은 아내가 다가왔다. 이 사장은 움찔했다가 면목이 보며 이 사장은 기분 좋게 씩 웃었다. 332 333
옴부즈만과중소기업 03 5. 관행 제도를넘어! 기업변호 업생존을어렵게만드는편의행정관행애로등에대한대안을제시하였다. 옴 취약한중소기업을위한대변자가되다 우리경제의중심인중소기업, 하지만중소기업은기업자원, 협회조직력등이 부즈만의소리에행정자치부, 감사원, 국무조정실, 법제처등여러기관이응답 을하였다. 여러부처의지방규제, 행태규제에대한적극적인관심과개혁노력 으로지방공무원의규제마인드및문화가상당부분개선되었다. 취약해기업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규제에발언할기회가적고이에대처할 수있는역량도부족하다. 규제형성과개선통로는각종민관정책협의회, 공청 회, 토론회등인데, 여기에개별기업의참여는제한되어있다. 대표적인중소기업협회로중소기업중앙회등이있지만, 이들협회는규제이슈에적극적으로대응하거나문제를제기하는능력이현실적으로부족했다. 규제는너무복잡하고전문적이며, 이해관계도첨예하기때문이다. 이에중소기업옴부즈만은기업의대변자로서옴부즈만의역할이중요하다고판단했다. 개별규제를개선하는것뿐만아니라현장과소통하며기업입장을대변하고관련제도, 정책등을건의하는것이옴부즈만제도본연의임무이다. 우선불합리한지방규제와관행에문제를제기하는활동을펼쳤다. 그간중소기업옴부즈만은일선산업현장과소통하며불합리한지방규제, 공무원의부당한관행등에따른기업애로를적극발굴 @ 개선했다. 하지만지방규제와관행개선은개별규제애로해소보다기관장의의지강화, 문화개선등이같이이루어져야하므로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필요가있었다. 옴부즈만혼자만의노력이아니라정부부처, 지자체의의지, 노력이함께요구되기때문이다. 이에옴부즈만은 2014 년 9월제2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현장에서바라 개혁을시작하는정부기관에힘을보태다중소기업옴부즈만은각부처규제개혁활동에도적극참여했다. 국토교통부에서추진하는규제개혁민관정책협의회에참여해준산업단지활성화방안, 도시계획위원회운영방식개선등현장괴리입지규제개선을건의하여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추진한규제청문회에서는분야별덩어리규제심사단으로제역할을했다. 규제심사단으로활동하며 KS플러스 ( 모듈형인증제 ) 제도도입, 업종 @ 용도제한산업단지진입규제완화 ( 네거티브규제도입 ) 등에기여했으며산업통상자원부소관의불합리한규제폐지 141 건, 규제완화 86건을이끌어내는데도움을주었다. 또한환경부관련환경오염통합관리법협의체에적극참여하여중소기업의상황을대변했다. 이협의체에서중소기업옴부즈만은과도한허가소요비용, 전문기술심사원의전문성및객관성부족, 중복규제문제, 소기업현실반영미흡등에대하여문제를제기했고, 산업계의견을수렴하여법안제정이후갈등을줄이고하위법령에서구체화될내용을논의했다. 본불합리한지방규제 @ 관행에대한문제제기, 현장제언을기업을대리해서보 고하였다. 과도한부담을야기하고형평성을잃은비정상지방규제, 법령에없 는주민동의를요구하는면피행정관행애로, 지자체의적극적인노력이없어기 334 335
옴부즈만과중소기업 03 5. 관행 제도를넘어! 기업변호 전정부부처규제개혁의큰원칙을밝히다 부조리한규제집행, 99 건적발개선 옴부즈만은전부처의규제개혁의주요핵심원칙및방향에대하여도적극적으로제안하였다. 먼저창업 @ 투자 @ 제품출시시불편을해소하기위해행정처분에자동허가 @ 승인제도를도입했다. 인허가, 검사 @ 인증등각종기업활동규제사항을집행할때행정처분이구체적 @ 합리적사유없이지연되어기업불만이가중되는것을없애기위한것이다. 해외의경우미국식품안전감정업무, 이탈리아자치단체건축허가업무에서는이미반영중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합리적이유없이처리기한이도과된경우, 자동으로신청이승인된것으로의제하는제도를 2016년인허가협의간주제확대및신고제일제정비형태로 19개부처 261개사무에반영했으며, 계속확대예정이다. 그리고소기업과고용창출기업의규제부담완화방안을마련하여건의하였다. 기업규모별로규제가차등화되지않아소기업은규제부담이상당하고투자확대 @ 고용창출에애로를겪었다. 이에기업규모별규제비용진단, 해외사례연구등을거쳐소기업규제유예제도입필요성을적극협의하여 2016 년규제정비종합계획에반영하였다. 그결과상시근로자 10인미만사업체대상기업활동신설규제는최소 3년간원칙적으로적용이면제된다. 또상시근로자 50명미만 ( 연매출액 120 억원미만 ) 사업체는규제부담완화방안을부처에서마련하여야한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규제집행에대한부조리한행태개선에도나섰다. 불합리한규제집행행태가규제개혁성과체감도를낮추고기업의투자를방해한다고판단해공무원의적극행정을촉구한것이다. 옴부즈만은감사원과협업으로현장에서규제가불합리하게적용되는사례를발굴해개선방안을마련했다. 현장공무원의행태와관련한기업애로는직접조사나서면조사를거쳐감사를실시할필요성이인정된사안을선정해유형화했다. 현실괴리규제, 숨은규제운영, 후속조치미흡, 규제부당적용등총네가지유형이발굴되었으며, 국무조정실과행정자치부, 옴부즈만등이 TF팀을구성해부당한업무처리로규제개혁을저해하는사례 99건을적발해개선했다. 현실과괴리된법령개정은계획관리지역내화학제품제조시설의입지제한, 공장설립후보전산지해체에따른공장증축제한등이개정조치되었다. 법령에근거가없는숨은규제도개정했다. 동물용으로사용되는인체용의료기기중복허가, 산업단지환경영향평가협의에적용되는생태면적률적용지침등이옴부즈만의개선활동으로바뀌었다. 규제개선후속조치가미흡했던법령개정사항조례미반영, 창업자부담금면제제도실효성확보방안미흡등에대해조치가취해졌다. 소극적업무처리등규제부당적용사례에대한조치도취해졌다. 지방세의가산세감면규정운영, 농업진흥지역지정, 해제 업무지도및감독등부적정한처분도개선조치되었다. 336 337
옴부즈만과중소기업 03 5. 관행 제도를넘어! 기업변호 규제개혁효과를저해하는공무원의행태도점검 규제개혁저해행태도점검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법령에근거가없다는이유로허가를하지않거나조건을부과해민원처리를지연하는경우를단속하고, 참가자격을제한해중소기업의입찰기회를박탈하거나기업이불필요한비용을지불토록하는규제를집행한것에도조치를취했다. 행정쟁송이후에도승인처분을하지않거나업무가과중하고관련부서와협의해야한다는이유로법정민원처리기간을넘긴경우도단속했다. 업무지식을갖추지못했거나처리를회피하는등행정을소극적으로하거나선례를답습해형식적 @ 관행적으로업무를처리하는경우도발굴해조치했다. 또한기업의불필요한비용을증가시키는불합리한규제개혁저해행태를막기위하여행정심판간접강제제도도도입하였다. 행정심판간접강제제도는인용재결이있음에도행정청이인허가처분을미룰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지연기간에따라금전배상을명령하는제도로 2016년 6월부터실시되었다. 이를통해행정심판결과를이행하지않는행정청의잘못된행태를개선하고민원인손해에대한신속하고실질적인보전이가능해졌다. 338 339
OMBUDSMAN, Today and future Part 1 기업과정부사이 Part 2 옴부즈만과규제 Part 3 옴부즈만과중소기업 Part 4 옴부즈만의오늘과내일 + 1 중소기업현실과그개선의방향 + 2 옴부즈만의오늘과내일
옴부즈만의오늘과내일 04 1. 중소기업현실과그개선의방향 1. 중소기업현실과그개선의방향 준다. 중소기업을대하는우리행정이한걸음더나아가야할때인것이다. 미 국은일찍부터기업민원보호정책을활성화했다. 미국국세청은기업민원에대 한보복행위시해당공무원의강제면직규정을 2004 년에도입했으며, 균등고 용기회위원회는 2003 년부터중소기업에부과하는모든고지서에이러한비보 중소기업은을인가? 복정책을알리는서신을동봉하고있다. 또한호주는규제피해구제제도의일 종으로국가기관의행위또는부작위로직접적인손실을입은기업의피해에 기업은법인격이있다고하고국민과똑같이세금을내는데도주민으로갔을때는최고의서비스를해주면서, 기업으로가면왜업자취급을하는지모르겠어요. 다른건바라지않습니다. 기업도주민과똑같이만대해주면좋겠어요. 김포소재폐기물처리업체 A 대표의항변이었다. A 대표이외에도수많은기업이애로를토로하다가도, 상대기관, 담당자를알려달라고요청하면말을아낀다. 내가기업을완전히그만두면그때는말할수있지만지금은안됩니다. 경북소재제조업사장님의한숨섞인말이었다. 규제가모인것이제도이며, 규제및제도가움직이는양태를정책으로말할수있다. 규제, 제도, 정책은모두연결되어있고, 결국그과정에관여하는사람의문제로환원되어정치사회적문화를형성한다. 우리나라현실에서중소기업은소비자, 보다큰기업, 인허가및처분권한을가진정부등다른주체들사이에서모두을의입장에처해있다. 소비자가왕인것은맞지만정부와의관계에서중소기업이을이라는것은문제가있다. 1990년대고객중심행정서비스제고노력으로우리나라행정서비스수준 대하여금전보상을실시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기업고객의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하고, 기업민원제기자에게불이익을주거나차별을하지않음을선언하는 기업민원보호 @ 서비스헌장 을제정한중앙부처가 14곳에불과한상태다. 모든지자체는이를제정하긴하였으나, 담당부서이외의공무원들과지역기업상당수는그에대해잘모르고있는것이현실이다. 옴부즈만은기업민원보호 @ 서비스헌장제정을시작으로개별적인규제개선, 애로해소를넘어지속가능하고자발적인친기업환경조성을지향하고있으나, 옴부즈만의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다. 당사자인정부부처와지자체, 기업의문제인식과해결의지가중요하다. 구두발주, 업무처리지연, 고압적자세, 말바꾸기등은기관의잘못된관행으로부당한행위라는것을기업이알아야한다. 기관의부당한행위에이의를제기하는것이기업의권리라는것또한기업이알아야한다. 정부는기업권리장전제정 @ 배포를비롯하여가능한모든노력을기울여기업이기업의권리를인지할수있도록해야한다. 중소기업은결코을이아니기때문이다. 은세계적으로수위를다툰다. 주민으로일선기관에갈때기관의문턱을느끼는이는거의없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서비스만족도평가, 지자체장의민선등이이에주효한역할을했다. 하지만주민과똑같이기업을대해달라는 A 대표의주장은기업에대한기본인식이합리적으로바뀌어야함을단적으로보여 342 343
옴부즈만의오늘과내일 04 1. 중소기업현실과그개선의방향 정부의기업대응방식다변화 인력부족으로주변상황을효과적으로모니터링하지못한다. 이제는일만잘하면되는시대는지나갔다. 정부도마케팅과 AS 에집중해 중소기업옴부즈만에서는통상 7명내외의기업인과규제발굴간담회를진행한다. 규제는 2~3 건, 애로는 7건정도표출된다. 하지만그중 3건정도는이미기업의해소된애로사항이다. 우리나라만큼규제개혁에대하여전방위적으로노력하는나라는드물다. 복잡다단한문제에대한해결책을마련하기위해주야로회의하고대안을모색한다. 또한보다나은기업환경조성을위해각종정책을수립하여수시로발표하고, 집행상황을점검한다. 하지만문제는정작규제, 정책의대상인기업인이이를모른다는것이다. 규제개선체감도를점수화한조사결과가통상약 40점내외인것이이를방증한다. 기업은알지못하고정부와기업은따로움직이는데어떻게정책목표가달성되고규제에대해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겠는가? 보다큰문제는기업의정부에대한신뢰저하이다. 신생기업 A사는제품판로를확보하고자조달시장진입을추진하였으나납품실적이부족하여번번이낙찰되지못하자조달시장참여를포기했다. 하지만옴부즈만의활동으로최근창업초기기업을위해조달규제가개선되었다. 이소식을들은 A사는진작알았으면좋았을거라고아쉬워했다. 동대문에서의류를제작해수출하는 S사는지난 4월섬유제조업간담회에서해외바이어국내체류기간은 3일이나섬유제품혼용률검사가통상 5일이나소요되어너무힘들다고애로를제기했다. 그러나소관부처는이미 2012년품질인증을획득한원단을그대로가공한제품에한해품질인증검사를면제하는것으로제도를개선했다. 문제는 S사는여전히이사실을모르고바뀐제도를활용하지못했다는것이다. 규제뿐만이아니라다양한정책지원사업을몰라혜택을보지못하는기업은부지기수다. 그래서상당수기업은 야한다 는한정부부처의 K 실장의말에귀기울일때다. 프랜차이즈소매점은고객의특성과눈높이를고려하여상품을진열한다. 카드사나통신사, 보험사등은나이, 성별, 취미등고객특성을고려하여카드, 통신요금, 보험상품을내놓는다. 마찬가지로다양한기업들의성격에대한분석, 이해없이정책을수립, 집행하는것은그효과를담보하기어렵다. 특히중소기업에는업종, 업태, 생산제품특성에따라다양한기업이있다. 규제개선과정책수립과정에서대상기업고객을선별해의견을수렴하고, 규제개선사항과정책내용을해당기업들에맞춤식으로제공해야한다. 일괄적인보도자료배포, 웹툰제작등공급자중심의알림방식은더이상큰효과가없다. 과거, 직접제안자에게도제대로처리결과가전달되지못하는경우도있었지만, 이제는신속, 정확하게제안자에게피드백이이루어진다. 그러나이것만으로는부족하다. 정책제안은하지않았으나같은애로를겪고있는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들에게정책결과를개별적으로전달하여야한다. 또한기업인들을위한답문서비스도적극적으로활용해야한다. 기업고객을가능한한특성별로세분화하여해당집단별로주요정책및규제개선사항을분류하여제공하는시스템을구축, 운영하여야한다. 내가필요한정보만을원클릭으로볼수있게말이다. 이러한노력이바탕이되어야기업이정부를신뢰한다. 정부가일하는것의백분의일만기업이알아도규제개선과정책의체감도가상당히높아질것이라생각한다. 또한정부가중소기업을위해꾸준히움직이고있다는것을기업이체감한다면, 설령그결과물이부족하더라도기업은정부를좀더이해하고믿을것이다. 비용을지불하고정책사업컨설팅을이용한다. 중소기업은대기업과달리전문 344 345
옴부즈만의오늘과내일 04 1. 중소기업현실과그개선의방향 중소기업성장플랫폼구축의필요성 그러나정부의개선노력의혜택을받는기업은업종 @ 업태별로한정되어 있다. 따라서보다중요한것은창조경제실현의액셀러레이터역할을할수있 2014년 9월이후전국에 14개창조경제혁신센터가출범하고네트워크글로벌성공신화를위한팁스 (T IPS) 창업타운이문을열었다. 창조경제 의씨앗이뿌려진것이다. 이러한정부움직임의가장큰차별점은정부와민간이협력하여기업이자생할수있는토대를만들었다는것으로, 기업인에게도전의욕과새로운희망을던져주고있다. 그러나창업이라는씨앗을파종한것만으로자연히꽃이피고열매를맺게되는것은아니다. 창조경제라는숲을형성하기위해서는예비창업인, 청년기업인에게보다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는것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이주최한전통시장청년상인, 창업벤처분야, 사업 @ 교육예술 @ 전문과학기술서비스간담회들에서공통적으로제기되는문제는기업을하기가어렵다, 뭘어떻게해야하는지모르겠다는것이다. 창업을가로막는규제나과중한비용을초래하는규제가존재하는경우도물론있다. 그러나 A 기업인의경우미국에서사업을하다가국내에들어와창업을하였는데오히려미국보다지원정책이잘마련되어있어큰문제가없었다고도했다. 좋은지원제도는보다정치하게정비하고, 과당경쟁방지를명목으로진입장벽을과도하게높이는창업등록요건규제는업종별로심층검토하여해소하는등의노력이계속되어야하는것이다. 소프트웨어사업, 인터넷쇼핑몰사업등은별도부담없이창업이가능하지만, 경비업, 산림법인, 수상레저교육업, 소방공사업등 205개사업은업종별로면허, 지정, 허가, 신고, 등록등다양한형태로창업장벽이존재하는상황이다. 일반경비업을영위하려면최소 10명을갖추고있어야하며, 산림토목법인의경우자본금 3억원에자격기사를 5명이상보유하여야만가능하다. 즉창업을보다활성화하기위해서는개별적인각사업의지원제도및각업종의등록요건을현실에맞게개선해야한다. 는중소기업성장플랫폼이다. 예컨대아이디어를제품으로구현하여판매하는과정에필요한주의사항, 주효한팁등의정보를쉽게알수있어야예비창업자들이자신있게창업에도전할수있을것이며동시에무분별한창업으로인해경제가떠안게되는부담을줄일수있을것이다. 이스라엘의경우기업생산제품플랫폼이잘형성되어있어내가생산하려고구상하는제품이이미세상에나와있는지, 내상품에필요한부품을어디서값싸게구할수있는지등을쉽게알수있어성공적인창업과기업의유지가능성을높인다. 우리나라에서는아직창업자의정보수집능력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우선지역별창조경제혁신센터, 팁스 (T IPS) 창업타운등정책지원을받는기업이창업과정에서겪는크고작은문제들과이에대한대처방안등의정보를제3자가볼수있도록한곳에직접입력하게하여기업활동데이터를축적해야한다. 여기에다른기업들이의견을개진, 평가하도록하고모든내용을실시간으로공개해자생적으로움직이는지식공유플랫폼을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 창업을준비하는사람들이기업활동에대해전문적인학습과정을거치는경우는드물다. 또한철저히익히고준비한다고해도실제로창업을한다는것은예상을벗어난, 완전히새로운경험이되는경우가많다. 걸음마를시작하는아기는제대로걷기위해수천번넘어진다고한다. 창업자역시안정적인사업운영을하기위해서는수많은문제들을극복해야한다. 현실적으로정부가모든문제의해결방안을, 개별적으로창업인들에게알려줄수는없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타운이라는창조경제의하드웨어플랫폼을갖췄으므로이제소프트웨어인기업성장플랫폼에집중해야할때다. 정책의수혜를받은창업인들이실제경험한사례들을하나의웹에서볼수있고, 일반대중이그팁 346 347
옴부즈만의오늘과내일 04 1. 중소기업현실과그개선의방향 들에쉽게접근할수있다면, 민주적이면서도효율적인, 건강한경제환경을형 성해나갈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대를더증설하려고했더니총전력이 1,000 kw를초과하여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했다. 해당규제는만들어진지 20 년이넘었다. A 대표는 지역에서전 기안전관리자를구하기도어렵고인건비부담도높아수지타산이맞지않는다 성장단계별기업규제및지원방법의다원화 고했다. 플라스틱수도관제조업체 B 사는수도용자재인증을반납했다. 해마 다수백만원넘게인증비용을지불하고유지해봤자, 연간판매는 1 억원도안 중소기업은성장단계별로여러부처의다양한규제를적용받으며, 동시에중앙부처, 지자체로부터각종지원사업의수혜를받을수있다. 옴부즈만자체시범조사결과, 4대사회보험료를포함한규제비용등기업활동의무비용은사업체당약 4억 7,000억원으로매출액대비 4.5% 를차지한다. 준조세, 공장신증설, 환경폐기물순으로그비중이높았으며, 화학제품제조업, 조달참여기업등의비용부담이타기업집단보다컸다. 창업기업은매출이실현되기도전에근로자임금총액의 10% 에달하는사회보험료를납부하여야한다. 플라스틱제품제조업체는재활용률이나내구성과관계없이제품생산량에따라폐기물부담금을납부하여야하며, 이는매출액의약 1% 를차지한다. 제품판로를위한각종인증, 검사비용으로매출액의 3% 이상을지출하는기업이전체기업의 8.6% 로조사되며, 소기업의경우매출의 1.6% 를각종부담금, 사용료등준조세비용으로연간납부한다. 기업의핵심목표는당연히생산성제고에따른보다많은수익창출이다. 생산성을높이기위해서는기업이의지를갖고혁신역량을키우고설비투자확대, 우수인력유치, 경영비용절감등을실행해야한다. 정부는개별기업의성장노력을뒷받침할수있어야한다. 규제비용을낮춰성장여력을확충할수있도록하고, 세련된정책설계와집행으로기업의생산성제고에기여해야한다. 자동차부품제조업체 A 대표는설비증설을추진하다이를포기했다. 전기안전관리자선임규제때문이다. 부품건조장치 1대의소비전력이 146kW인데 1 되어실익이없었기때문이다. 또다른전자칠판제조업체 C 대표는안전인증, 전자파인증등지금까지인증비용만 1,400 만원넘게들었는데조달시장에참여하려고하니단체표준인증까지받으라는말에분통이터졌다. 이런황당하고과중한규제들이중소제조업체의성장여력을갉아먹고있다. 기업성장단계별, 규모별로종합적인규제비용완화방안이요구된다. 규제뿐만아니라중소기업지원제도 @ 정책에대한새로운접근도필요하다. 현재우리나라지원사업은 1,287 개, 규모는약 15조에달하지만, 금융분야의비중이 50% 를상회하며, 성장기기업에대한지원은창업기, 안정기에비해부족하다. 각업종별평균영업이익률을기준으로한계기업, 위기기업, 양호기업, 도약기업, 우수기업등으로구분하여각기업의생산성수준에따라각분야별정책사업을맞춤형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또한선택과집중을통해도약기업의비중을넓혀야한다. 우리나라중소제조업의사업체수비중을살펴보면 9인이하가 88.6%, 50~249 인이 2.9% 로기업생태계가영세기업위주로형성되어있다. 반면일본은 9인이하가 50.9%, 50~249 인이 8.5% 로우리와차이가크다. 즉우리는산업의허리가너무약하다. 도약가능한기업에대하여파격적으로지원하고, 성장가능성이있는양호기업이도약기업으로, 도약기업이우수기업으로진입할수있도록정부정책이뒷받침되어야한다. 또한지원사업의효과성과책임성을담보하기위하여지원기관담당자와도약기업간 1:1 전담매칭프로젝트도입을검토해볼수있 348 349
옴부즈만의오늘과내일 04 1. 중소기업현실과그개선의방향 다. 주기적미팅, 관련정보공유, 기업거래비용감소노력등을실시하고이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보급해야한다. 해당기업의성장성과에따라지원기관담당자에게금전적인센티브를부여하는것도좋은방안일것이다. 얼마전발전기제조업체 A 사장님은몇억을들여국제대회에서수상한신제품을만들고미국국방부와납품계약을체결했지만설비증설자금지원을받지못했다면서, 우리나라에서기술개발에매달리는것은미친짓이라고말했다. 기업이외발걷기를하지않도록, 규제가발목잡지않도록세심하고구체적인정책 @ 제도마련과집행이그어느때보다필요하다. 하는데명절에도일을하라는말이냐, 밤 12시이후심야에의약품을찾은경우가지난 1년간한명도없었는데이게말이되는규정이냐 며하소연했다. 일본은지난 2013 년모든일반의약품에대해인터넷판매까지허용했다. 지적산업기사자격증을가지고지적업에서 50여년일을하신 B 사장은민간업체의업무범위를전체지적업무의 1/10 로제한하는규제때문에소기업을운영하기가너무힘들다고말한다. 지적관련자격자 3만 2,000여명중 2만 3,000여명의기술이사장되고있는현실이다. 하지만이런규제는규제개선의목소리가작고이해관계자간의업역갈등이첨예하여쉽게풀리지않는다. 치열한시장 경쟁으로안그래도힘든소상공인을더욱절망케한다. 자영업자와소기업의활로모색과정부의역할 개별규제개선과더불어보다큰틀에서이들의웃음을찾기위한새로운 활로를모색해야한다. 자영업, 소기업은주로서비스업을담당한다. 250 만여 소상공인과간담회를진행하다보면가슴이답답해진다. 특히올해는작년보다매출이 30% 급감해임대료내기도빠듯하다고한다. 이런현실에서당사자인기업인에게규제, 애로는단순한고충이아니라사는문제, 살수있느냐의문제이다. 우리나라자영업자는 566만명으로전체취업자의 21% 를차지하며자영업자비중은 OECD 평균의약 1.8 배이다. 소상공인평균창업비용은약 7,000만원이며, 영업이익은 187만원으로생계유지비를고려하지않은단순창업비용회수기간이 39개월에달한다. 이미우리나라의자영업시장은치열한전쟁터인것이다. 여기에각종규제가어려움을가중시키고관련제도 @ 정책은이들을충분히배려하지못한다. 작은동네슈퍼를 20년간운영하고있는 A 사장님은갈수록어려운경영상태를극복하기위해 5년전나들가게지원사업의수혜를받고,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체로지정을받았다. 문제는상비의약품판매업체는 24시간연중무휴로운영하여야한다는규제다. A 사장님은 아내와둘이운영 개사업체가서비스업에종사하며 1,400 조원의연매출을올리고있으며그중요성은앞으로더욱커질것이다. 서비스업은생계형서비스업과유망서비스업으로나눌수있다. 음식, 숙박, 도소매등약 200만개사업체가움직이는생계형서비스업은과당경쟁구조를극복해야한다. 개방, 공유의방식으로충분한정보를제공하여자영업자가합리적선택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 즉각자가진입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 각세부업종, 점포면적, 지역등을기준으로평균창업비용, 영업이익률, 창업자및폐업자수에대한정보를한눈에볼수있도록공개할것을제안한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출판영상서비스, 교육서비스등유망서비스업과관련해서는기술자격자및전문가들의판로를넓히는데주력하여야한다. 앞에서언급한지적측량업규제사례처럼규제개선을통해산업시장을넓히는것뿐만아니라이러한전문인력이해외시장으로진출할수있도록해야한다. 정부가이들의해외진출을촉진시킬수있는지원사업을만들고, 관련비자및해외정 350 351
옴부즈만의오늘과내일 04 1. 중소기업현실과그개선의방향 주요건등을상대국가와논의하여애로를풀어나갈필요가있다. 규제와제도는기업활동의제약조건이자기업성장의지원동력이다. 중소 2. 옴부즈만의오늘과내일 기업경쟁력은상식적이고현실적인규제 @ 제도및기업환경위에서민간의자율경쟁이활성화될때높아진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동일한규제 @ 제도에대한이행비용은높음에도, 자체체력이부족하고목소리가작아상대적으로소외되는경향이있다. 말도안되는규제는과감히털어내고, 생계형서비스업의구조조정, 유망서비스업의해외진출을촉진시키는등긴급수술을해야할때다. 이것이소상공인, 서비스업의새로운활로일것이다. Today 옴부즈만의오늘중소기업옴부즈만이개소한지 2,821일. 로마시대호민관이평민을대변하였듯기업인의시각으로중소 @ 중견기업을대변하고, 정부와기업간의소통의가교역할을자처한 2,821 일이었다. 2009년 9월옴부즈만이출범했을때, 기업은옴부즈만의존재를몰랐으며정부및유관기관은옴부즈만의앞날에물음표를던졌다. 옴부즈만으로발령받은직원조차스스로가어떤역할을할수있을지, 이조직이중소기업규제개선이라는법정업무를과연제대로수행할수있을지고민했었다. 정립된매뉴얼도없고, 전문지식도부족한상태에서우리는스스로의업무방식의타당성을의심하고, 부처들이우리의건의에성실하게응할지를걱정하며첫업무를시작했다. 하나의규제를풀기위해서는해당산업과환경에대한구체적인조사, 연구가필수적이며, 동시에면밀한규제분석을통해기존규제의합리성과타당성을판단하여야한다. 사실이렇게말하기는어렵지않지만, 면밀한규제분석이쉬울리가없다. 규제분석에필요한모든자원이제한적이었다. 특정규제에대한기본통계나비용이없는경우도비일비재했으며, 이런상황에서사안을종합적으로분석한다는것은더욱요원했다. 앞이보이지않는어려움속에서옴부즈만은중소기업과정부를믿고나아갈수밖에없었다. 중소기업의입장에서불합리한부분, 아픔이있다면가능한따듯한시각으로문제를분석하고실효적인대안을도출하려애썼고, 옴부즈만이간과하는지점이있다면소관 352 353
옴부즈만의오늘과내일 04 2. 옴부즈만의오늘과내일 부처가이를놓치지않고도와줄것이라믿었다. 2010년 5월한신문사에서 천가지규제풀어준 12인의수호천사 라는이름으로옴부즈만 ( 기업호민관 ) 실에대한르포기사를게재했다. 기사에는몇몇기업인들의옴부즈만에대한소회가실려있었다. 개소후 1년, 옴부즈만의첫걸음에대한평가와격려였다. 고 2017년오늘, 옴부즈만은정부조직내부로부터중소기업규제에관한전문기관으로인정받고있다. 그동안 4,100 여명의기업인과소통하여 2,500 여건의제도개선을이루어냈고, 1만 3,000여건의규제애로를처리하였다. 또한개별처리실적을떠나중소기업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규제이슈를선도하고추진전략을마련하여조달, 인증, 창업등핵심덩어리규제를개선한바있다. 무엇 보다정부등각기관에서중소기업에대한규제문제에대해고민할때, 주저 없이옴부즈만을찾는다. 2,821 일의노력이낳은결과이다. 어느정부기관이나사회단체에서도관심을가져주지않은우리토종벌꿀에대 해기업호민관에서토종벌꿀규격기준마련을위해힘쓰고계신다니천군만마를얻는기분입니다. 국민의한사람으로동시에중소기업을하는기업인으로서기업호민관실의존재이유에대하여한마디 평 을하자면이정부들어서가장잘한정책이라고평하고싶습니다. 1970 년대제정된규제한줄 ( 시행령 ) 을우리는 8년을건의를했지만결론은계란으로바위치기였는데기업호민관실에서해결해주었습니다. 어제담당자에게전화연락이있었습니다. 현재의법 제도안에서해결할수있는방안이없어서굉장히미안해하는내용이었으나, 저희도알아본내용이있었기때문에전적으로이해할수있는부분이었습니다. 많은일들로바쁘실텐데신경써주셔서감사합니다. 2011년, 2012 년옴부즈만과함께하고자하는정부내규제개선기관이늘기시작했고, 옴부즈만의건의에대한부처의대응성도더욱높아졌다. 그리고 2013년정식옴부즈만지원단이출범했다. 정부가그간의옴부즈만활동의성과와가치를인정한결과이며, 앞으로의역할에보내는기대와응원이었다. 그리 Future 옴부즈만의내일중소기업옴부즈만은더이상생존의위협을받는조직이아니다. 그러나그것으로충분한가? 당연히조직의과업이조직의유지에한정될리없다. 그렇다면중소기업옴부즈만은성장하고있는가? 성장을위한조직역량은충분한가? 냉정히살펴볼때, 옴부즈만의역할에대한기업의기대수준은옴부즈만의성장속도를넘어가파르게치솟고있다. 이러한현실속에서반민반관체제인옴부즈만조직은정부와기업에유효한영향을미치는강력한외인구단이될수도, 자발적인선의에바탕한, 그러나성과효율성이상당히떨어지는일부시민단체와비슷한무엇이될수도있다. 옴부즈만의고객인정부와기업, 그리고옴부즈만스스로가원하는대로, 옴부즈만이정부와기업간의강력한가교로존재하기위해서는고객의필요에부합하는조직역량을갖춰야한다. 2016년말조사결과에따르면옴부즈만을어느정도인지하는기업은 21.7%, 단순인지하는기업은 37.1% 였다. 기업 10 곳중 8곳은규제애로로힘겨워할때, 옴부즈만을떠올리지못한다는말이다. 이것이옴부즈만이해결해야할가장큰과제중하나다. 간담회등의소통방 354 355
옴부즈만의오늘과내일 04 2. 옴부즈만의오늘과내일 식은현실적으로시간적인한계가있으므로협회 @ 단체등기업네트워크를보다활성화하고개별기업의규제애로를선제적으로파악하여, 먼저기업에게다가가옴부즈만이기업에게필요한존재임을알려야한다. 또한그간옴부즈만은개별규제개선에제한된자원을집중함으로써, 기업을대변하는정책어젠다제기및성장환경기반조성추진에미흡하였다. 즉옴부즈만본연의역할수행에미진한부분이있었으며, 전체건의의약 70% 의없다. 매장진열대의많은상품들에는먼지가쌓여있다. 자영업자나제조업체나성장을생각할여력이없는것이다. 아직은사회가요구하는역할을다하기에한참부족한옴부즈만이지만이에공감하는것은어려운일이아니다. 그러나신생조직으로서의 2,821 일을보낸옴부즈만이앞으로또다른 2,821일을나아가는동안, 함께성장하며기업의나침반으로자리매김할수있으리라믿어의심치않는다. 에달하는기업애로에대한내실있는처리또한부족하였다. 옴부즈만이기업기대에부응하려면규제개선만이아니라애로처리및친기업환경조성에좀더주력해야한다. 기업활동과직결되는자금, 인력, 판로에있어중소기업의경영환경은악화일로다. 하지만이런부분은개별규제개선으로접근하기어렵다. 자금 @ 인력조달방안과적정대가및판로확보를위한현실성있는정책 @ 제도대안을만들어이슈화하고관계부처를설득하여야한다. 상식적인기업환경구축을통해건전한경쟁을유도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기때문이다. 나아가옴부즈만은기업의나침반이되어야한다. 옴부즈만의지향은공정한경쟁이가능한기업생태계속에서영세기업이소기업으로소기업이중기업으로성장 (scale-up) 하고싶다는, 할수있다는믿음을기업이갖도록하는것이다. 이것이옴부즈만이라는나침반이가리키는방향이며이를가로막는불합리한규제, 제도, 관행을타파하고정부부처가같은방향에동참할수있도록현장의소리를계속전달하고알림으로써좋은제도, 상식적인정책수립에이바지하고자한다. 대략 20억원의매출을올리는한중소제조업체사장은기업규모를더키울생각이있느냐는물음에고개를가로저었다. 기업이더크면위험에대응할수가없으며관리도어렵다는것이다. 그사장님은각종규제와애로로지금도기업경영이쉽지않다고토로했다. 아파트단지앞슈퍼마켓사장님은표정이거 356 357
OMBUDSMAN, FROM EXTERNAL PERSPECTIVES Supplement 밖에서본옴부즈만
01 중소기업옴부즈만을아시나요? 김주찬 광운대행정학과교수 @ 한국규제학회장 중소기업옴부즈만을아시나요? 아마일반시민에게이러한질문을던진다면대 부분고개를가로젓거나들어본적도없다고할것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일반 에게친숙한기관은결코아니다. 그러나규제애로를수집하고규제개선을위해애 쓰며중소기업의권익을대변하는기관으로서중소기업옴부즈만은이제우리나라 규제개혁의선봉장으로중소기업인에게는없어서는안될소중한존재다. 정부의규제개혁노력은김대중정부출범이후지난 20 년간정도차이가있을 뿐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다. 그러나역대정부의이러한규제개혁노력은우리나 라의규제환경이그만큼열악하다는방증이기도하다. 그렇다면이렇게문제가끊임없이제기되고규제를개혁하려는노력이지속적 으로이어지는데도제도문제가계속해서제기되는이유는무엇인가? 우리나라경 제가정부주도로성장해왔다는독특한배경에원인이있다. 관료와기업이협력해 이루어놓은기업생태계가이제는오히려생태계의성장과발전에걸림돌로작용하 는것이다. 그뿌리가너무깊고견고해서쉽게걷어내기어려운구조로고착되어 우리경제가한단계더도약하는데크게어려움을겪고있다. 기업은기업대로기존의진입규제의틀속에서기득권을유지하면서새로운경 쟁기업의시장진입을막고기업활동에걸림돌이되는규제는완화하려는경향이있 다. 정부는기업에대해조세, 환경, 노동, 안전등다양한규제수단을동원해기업 활동에막대한영향력을유지함으로써정부의존재가치를입증하려는인센티브구 조가있다. 이러한양자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지면서우리나라의불량규제생태계가쉽게개선되지못하는것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이러한척박한토양속에서건전한기업생태계가뿌리내릴수있도록불합리한규제를걷어내는첨병역할을하고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민간의관점에서규제개선을수단으로정부역할을재정립해야하는이중적구조로되어있다. 실제옴부즈만활동은정부부처에대해서는민간의견지에서제도개선을요구하고시장에대해서는정부개입의불가피성을설명해야하는매우어려운일들이다. 옴부즈만의구성도중소기업청에서파견된인력, 민간경제단체에서파견된인력그리고자체충원인력으로구성되면서이러한기관의특성을반영하고있다. 이러한이중적구조는옴부즈만에는기회이자위기일것이다. 민간의관점에서정부부처의업무에대한공정한감시자역할을수행할수있는것은기회의측면이다. 각부처에서도기득권의이해관계때문에쉽게손대기어려웠던복합적규제를중소기업옴부즈만이라는공신력있는중립적정부기관의문제제기로해결할기회가생기기때문이다. 반면에시장과정부부처가중소기업옴부즈만을또다른정부의예산과조직확대정도로인식한다면특별한기관으로위상을정립하기어려울수있다. 그동안중소기업옴부즈만은이러한기회를극대화하고위기를최소화하려고노력했다고평가할수있다. 향후중소기업옴부즈만의활동이침체의늪으로빠져들고있는우리경제를살리는데일조하고특히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상공인과자영업자, 그리고우리나라의미래를책임져야할예비창업자들에게좀더실질적인수호천사가될수있도록더욱더노력해주길감히부탁해본다. 360 361
중소기업규제문제해결첨병 중소기업옴부즈만 김신 한국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중소기업옴부즈만은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관점에서불편한규제와애 로를발굴하여개선하는정부기관이다. 원래옴부즈만은시민을대신해서민원과 고충을해결해주는제도로북유럽에서시작하여세계각국에널리보급되어있다. 우리나라의중소기업옴부즈만은특히정부규제와관련된애로사항을발굴 @ 조사 @ 분석하여개선방안을마련하는데특화되어있다. 2009 년작은조직과인력으로구 성되었지만, 중소기업규제문제를해결하는첨병역할을적극적으로수행하고있다. 정부규제는시장의실패를보완하고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는순기능 을발휘하는것이본래목적이다. 하지만잘못사용하면오히려국민경제에불필요 한부담을주고시장의효율성과창의성을훼손하는역기능을한다. 특히대기업은 규제문제에조직과인력등충분한자원을동원하여대처할수있지만, 중소기업은 환경이열악한경우가많아규제문제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이러한중소기업의어려움을해결하려고주요선진국의규제정책은중소기업 에대한규제차등화에초점을두고있다. 미국의경우잘알려진규제유연성법에 따라연방규제로인한영향을집단과조직의규모와비례하여균형을맞추려는노 력을 1980 년이래지속적으로강화해오고있다. 우리나라의중소기업청에해당하 는연방소기업청이이법의집행을책임진다. 오바마행정부에서는 2011 년 규제유 연성, 소기업및고용창출 에관한대통령비망록을통해정부에대한정보제공의무 를간소화해소기업의규제부담을줄이도록지시하기도하였다. 유럽연합 (EU) 과경 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경우중소기업에대한규제차등화정책을 2000년채택하였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와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도이러한정책을논의하고있다. 특히세계은행은연례 사업환경조사 로중소기업의규제부담을완화하는것에대한국제적논의를이끌고있다. 중소기업의규제부담을완화하려는전세계적인노력은정부규제로중소기업이겪는어려움이얼마나심각한지를방증한다고하겠다. 우리나라의경우중소기업에대한규제차등화정책의골간은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제도와중소기업옴부즈만이다. 규제의신설혹은기존규제의강화가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제도는부처의규제영향분석서를근거로검토하도록했으나규제영향분석제도자체가아직성공적으로정착했다고보기어려워중기영향평가의실효성을담보하기가어렵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2013년중소기업청옴부즈만지원단이공식적으로출범함에따라그역할과기능이강화되고활동이궤도에오르고있다. 그동안옴부즈만의활동이주로규제애로신고를처리는등중소기업현장의목소리를대변하는역할을수행해왔으나최근에는중소기업이지방규제와기업정책등을한눈에비교하고확인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별전국규제정보를 규제지도나침반 을통하여제공하고있다. 특히입지, 건축, 환경, 생활과관련한지도를시각화하여제공함으로써자치단체별규제부담을용이하게파악하고지자체간규제개선을위한경쟁을유도하는등다목적으로활용하고있다. 이렇듯다양하게활동하는데도현재중소기업옴부즈만의역할은인력과예산등자원의한계, 제도적장치의미비로많은제약을받고있다. 이러한어려움을극복하려면선진국과같이대기업위주에서중소기업위주로규제정책이전환되어야하며, 이를위한제도가뒷받침되고역량이제고되어야한다. 향후이러한여건이개선되어중소기업옴부즈만이좀더주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기를기대해본다. 362 363
03 대한민국최고의민관협력기반규제개혁조직으로성장 윤세명 중소기업청서기관 기업호민관 ( 企業護民官 ), 내가기억하는중소기업옴부즈만의첫이름이다. 2009 년 6 월, 서울광화문이마빌딩 5 층에서는옴부즈만실설치공사가한창이었다. 먼지가 풀풀나는그현장에나도사무실집기를옮기며함께했다. 악 ( 惡 ) 의평범성. 일찍 이독일의철학자한나아렌트가말했던가? 중소기업을옥죄는기업현장의규제는 사실악의모습을하지않았다. 도입당시그마다나름타당한이유가있었고, 관할 부처는합리적수준에서부담중량이설계되었다고자부했으며, 외견상필요에따라 지금도존치되고있는국가 @ 사회규율이라는모습을띠고있다. 그러나사람사는사회란시대에따라세계관과가치관이변하기마련이다. 어 제에마땅한규율이오늘은기업발전을가로막는장애물이될수있다. 급변하는 사회, 규제에영향을받는다양한당사자, 복잡한이해관계. 그중에서도스스로 이익을대변하는능력이상대적으로취약한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이런평범한 규제는선 ( 善 ) 의동기로시작되었지만사실상악의역할을수행하는경우가빈번하 다. 이런탓에나라마다산업과사회변화에부응하여낡은규제를지속적으로리뉴 얼하는것은공공 ( 정부 ) 의중요한역할이되고있다. 어떻게하면지속적으로, 전문성있게이런일을해나갈수있을까? 지속성, 전문성 그리고 당파성 ( 규제부담이상대적으로큰우리중소기업들의상황을사회적 약자관점에서대변하는것 ) 이기업호민관실을처음에설치하게된동기이다. 호민관 은로마시대원로원 @ 귀족들에대항해서평민을대변하는관직이다. 중소기업처지 에서정부규제의질을높이는일을하겠다는의미이다. 미국의중소기업옴부즈만제도를벤치마킹해국내에처음도입하면서초대옴부즈만으로위촉된이민화카이스트교수가명칭을부여하였다. 옴부즈만실은설립초부터비전과전략을적극적으로고민하고업무를추진해나갔다. 규제관련정보를광범위하게축적하고시스템화해이력관리를전문적으로했다. 또중요규제에적극적으로언론등을통해이슈를제기하고집단지성으로규제대안을마련하는등규제에대한정부시각을중소기업관점으로전환하도록선도했다. 앞서언급된중소기업옴부즈만의다양하고치열한노력은대단하다는상투적표현으로는한계가있다고본다. 기업규제제도개선 2,500 여건, 공정거래등중소기업중심의기업환경만들기등하나하나쉬운일이아니었음을알겠다. 옴부즈만실은이제명실공히중소기업을위하고규제의질을높이는전문성 @ 지속성 @ 당파성을보유한대한민국최고의민관협력기반규제개혁조직이되었다. 이모든것은옴부즈만을중심으로옴부즈만실직원모두가협심하여노력한결실이라고생각한다. 그리고우리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적극적인호응과협력이더해져이루어낸성과이다. 2,500 년전중국사상가노자가 천하에금지하는것이많아지면백성이더욱가난해진다 라고했는데 ( 도덕경 57장 ), 이는지금도의미있는울림을주고있다. 지금우리가여전히중소기업옴부즈만을통해중소 @ 중견기업규제개혁을외치는이유이기도하다. 2017 년에도옴부즈만실이변함없이제역할을다하면서일취월장하기를기대한다. 364 365
04 김문겸중소기업옴부즈만을기록한다 김건민 기획재정부사무관 규제는구체적인경제활동을규율하는매우정교한법조항으로구성되어있다. 따 라서일반인이이해하기어렵고심지어규제를적용받는당사자도전문가의도움이 없으면이해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 이러한규제를제 3 자시각에서문제점을진단 한다음, 대안을제시하여개선까지유도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더구나대 안을수립해설득해야하는대상은해당분야에서짧게는 3~4 년, 길게는 10 년이상 정책실무를담당한전문관료들이다. 적절한규제대안으로그들을설득하지못하면 아무리현장에서문제가커도실제규제가개선될수는없다. 전문관료들이충분 한대안이아니라고판단할경우, 대체규제를곧바로신설하거나규제를집행하는 과정을개선해서오히려문헌상으로완화된규제를더강력하게대체하는경우가 있기때문이다. 그래서규제개혁은정부부처를강하게압박하는과정이아니라세 밀하게설득하고공감을이끌어내야성공한다. 실제로정치권이나힘있는부처를 중심으로강하게밀어붙인규제개혁이머지않아문제점이나타나고용두사미가되 어 2 중 3 중의대체규제로다시막혀버리는경우가허다하다. 내가알고있는김문겸옴부즈만은위에서언급한, 성공적인규제개혁과정으 로서 세밀한설득과공감의과정 을가장완벽하게이해하고실천하는규제개혁전 문가이다. 그는결코규제개혁을담당하는공무원들과싸우는법이없다. 앞장서서 규제공무원들을이해하고자노력하고그들처지에서대안을찾도록노력한다. 실제, 옴부즈만과함께일해본규제공무원들중김문겸옴부즈만에게불만을갖는공무 원이결코없다는것은옴부즈만실의업무절차가그만큼합리적인윈윈의규제개선과정이었음을말해준다. 오히려김문겸옴부즈만은규제담당공무원들을규제개혁의공로자로치켜세우고, 해당부처와부서의규제개혁실적을올려주고홍보하는노력을강조하여많은부처가중소기업옴부즈만실과함께규제개혁을하고자노력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쯤되면중소기업옴부즈만실에김문겸옴부즈만이부임한이후각부처가자발적으로규제개혁을추진하기위한무료컨설턴트역할을한다고해도좋을것이다. 이러한옴부즈만의헌신적인활동은중소기업에대한애정이없으면나올수없다. 일선공무원들에게겸손하게고개숙이고그들의목소리를경청하는긴작업은본인성품에도맞아야하지만, 현장에서고통받는중소기업에대한따뜻한애정이없이는장기간에걸쳐서진행할수없다. 행정직원이거의없는소규모중소기업은규제애로조차정확하게표현하기가힘들다. 나는김문겸옴부즈만이매주중소기업인들을만나서고충을공감하려는과정에서많은애정이자연스럽게생겨났다고생각한다. 앞으로지속될중소기업옴부즈만의역사에김문겸옴부즈만은특유의온화한성품과노력으로큰선례를남겼다. 사실, 옴부즈만 ( 또는호민관 ) 이라고하면, 제도의특성상과격한이미지가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김문겸중소기업옴부즈만을정확히이해하려는사람은그가현장에서토로하는각양각색의민원을진지하게듣고이해하는장면과이를바탕으로현장공무원들에게겸손하게고개숙이며규제개선을제안하는장면을상상해야한다. 과격하게일방적으로규제개혁을요청하는모습은그간김문겸옴부즈만에게서찾아볼수없었다. 내가바라본김문겸중소기업옴부즈만은정반대였다. 그는굳센신념을바탕으로기꺼이가장낮고, 가장부드럽고, 가장많이고민하는옴부즈만의역할을충실히해냈다. 366 367
05 화려한주연보다빛나는조연, 중소기업옴부즈만 손승효 서울시광진구청주무관 규제는나쁘기만한것일까? 이는쉽게단정할수없다. 규제는좋은것일수도있고 나쁜것일수도있기때문이다. 올바른기업활동과국가경제력을확보하려면규제가 필요하지만제정당시에는좋은규제였어도시대변화에따라나쁜규제가될수도 있다. 나는행정접점에서국민의하소연과질책등을직접듣는공무원이다. 그런데 사실규제가뭔지잘모르고깊이고민해본적도없다. 이는국민들도마찬가지일것 이다. 하지만나도, 국민도무엇이합리적이고무엇이불합리한지는잘알고있다. 정부는 2013 년부터국가경제의경쟁, 혁신, 성장을저해하는각종규제를철폐 해멈춰버린경제성장에새로운도약의발판을만들고있다. 이에따라국무조정실 산하에규제개혁위원회를두고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등과규제개혁의중심에서 수많은규제를풀어가고있다. 2014 년지방공무원이었던나는지방중소도시에산재한중소기업현장의생생 한목소리를중앙부처규제개혁정책에반영하고자행정자치부규제혁신과파견근 무를시작했다. 파견근무를하면서진정한규제개혁은한기업의애로를해결해주 는특혜같은것이아니라중소기업, 소상인, 자영업자등의규제를풀어많은기업 과관련자들이혜택을보는것임을알게되었다. 또한, 모든규제개혁은행정자치부를비롯한관계부처들에서만풀어나가는것 이아니라다양한기관등이협업해야한다는것을알게되었는데, 그중에서도눈 에띄는기관이바로 중소기업옴부즈만 이었다. 이름도길고단어도생소해서처음 에는중소기업청산하기관정도로이해했다. 그런데알고보니대리인을뜻하는옴부즈만은주로행정부의권력오남용을조사 @ 감시해국민의권리를보호하려고만든다고되어있었다. 그리고불합리한중소기업규제애로를정비하려고미국옴부즈만제도를벤치마킹해도입한중소기업옴부즈만은우리나라의수많은중소기업을옭아매는불합리한규제를발굴해그들처지에서풀어가고있었다. 내가규제개혁을하려고함께일한중소기업옴부즈만과소속연구원들은모두전문가였다. 연구원들은열의가대단한만큼현장도아주잘알고있었다. 그들은전국의중소기업현장을직접방문해애로를해결하는현장형행정을구현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의최대장점은이러한규제개혁사례를분야별로정리 @ 분석하여방대한데이터를확보하고있다는것이다. 규제개혁을추진할때소관부서가담당업무의시야에갇혀문제를해결하지못할때나부처간이기주의로답보상태에머물러있을때중소기업옴부즈만은다양한시각으로현장의목소리를듣고해결책을제시함으로써규제개혁의실마리를제공하고애로를해결할수있게도와주었다. 이러한중소기업옴부즈만의실행력이정부가빠른시간에규제개혁에서성과를낼수있었던밑거름이되었다고생각한다. 그동안규제개혁위원회,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등은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등대통령주재회의를정기적으로열고언론을통해규제개혁성과를홍보하였다. 하지만모든일이그렇듯얽히고설킨규제를한부처에서독자적으로또는몇개부처만이해결할수없으며규제개혁에따른성과, 부작용등도면밀하게검토해야한다. 이러한규제개혁과정대부분에서바로중소기업옴부즈만의노력이필요했다. 내가지켜본중소기업옴부즈만은유리천장같은규제로숨막혀하는중소기업에숨구멍같은존재다. 지금까지도그래왔듯이중소기업옴부즈만이앞으로도규제개혁을지속적으로이뤄낼수있도록화려한주연보다빛나는조연으로묵묵히일해주길기대한다. 368 369
06 중소기업이공감하는규제개혁을위해! 문병기 동아일보기자 세계경제는지금 4 차산업혁명으로급격한변화를맞고있다. 사물인터넷과인공지 능, 가상현실, 자율주행차, 3D 프린팅등 10 년전만해도상상하기힘들었던기술이 생활곳곳에파고들고있다. 4 차산업혁명은기업들이제조업과정보통신기술 (ICT) 을융합한차세대산업혁명이다. 1 차산업혁명이증기기관을통한기계적혁명이었 고, 2 차산업혁명이전기의힘을이용한대량생산이었으며, 3 차산업혁명이컴퓨터 를통한자동화였다면 4 차산업혁명은기계와제품이지능을갖게되는것이다. 구 체제 를뒤집어엎는혁명은언제나수혜자와피해자를낳는다. 혁명의물결로수많 은직업이생겨나고또사라졌다. 한국은 1~3 차산업혁명의수혜자로꼽힌다. 머리 부터발끝까지체질을바꿔가며발빠르게대응해온덕분이다. 최근세계각국과주요기업들이생존을걸고 4 차산업혁명을위한체질개선 에나선가운데국내에서도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려면규제개혁에더욱박차를가 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 규제개혁최일선에있는중소기업옴부즈만의역할이 그어느때보다중요해진것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지난해에만규제를 3,000 여 건발굴해 553 건을개선했다. 창업 @ 조달분야규제비용을계량화해창업기업과 32 만여개에이르는조달기업의규제부담을낮춰주기도했다. 하지만미래성장동력을 갉아먹는현장의규제들은여전히많이남아있다. 2014 년인터뷰를하려고처음만났을때김문겸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단없 는규제개혁 을강조했다. 특히규제개혁을가로막는 보이지않는벽 부터허물어야한 다는대목에서는고개를끄덕이지않을수없었다. 현장을다니다보면불합리한규제로고통받는기업들도불이익이무서워서정부에건의하지못합니다. 민원기업보호헌장 을제정해기업들이걱정없이규제개혁에참여하도록해야합니다. 김옴부즈만의지적은그동안정부가수없이 규제와전쟁 을선언하고도기업인들이피부로느끼는규제개선효과가높지않은현실을이해하는데큰도움이됐다. 그의지적처럼규제개선을건의하는기업인들이관공서의눈치를보는 을 ( 乙 ) 입장에서벗어나지못한다면 중단없는규제개혁 은공허한메아리가될공산이크다. 당시김옴부즈만의구상중에는이미현장에적용돼효과를내고있는정책들도많다. 규제개혁 원클릭바로알림 서비스, 규제원탁협의체등이대표적이다. 원클릭바로알림 은업종과업태, 지역별로규제개선현황을알려주는서비스다. 이전까지는한기업의민원으로규제를개선해도같은규제로고통받는다른기업들은규제가개선됐는지조차모르는일이많았다. 하지만이서비스로기업들은언제든인터넷검색만으로도자신이속한업종의규제개선현황을파악할수있게됐다. 부처간칸막이에지지부진했던규제개선속도를높인규제원탁협의체역시정부중심시각을규제개선수혜자인기업으로옮긴대표적사례다. 하지만중소기업옴부즈만으로규제개혁의성과를더욱높이려면남은과제도적지않다. 무엇보다정부를견제하려고만들어진중소기업옴부즈만이아직정부내에있는점이우려스럽다. 미국과독일등선진국들은의회인준을거쳐대통령이임명하도록하는등규제개혁담당기관의독립성을높이고있다. 중단없는규제개혁 은이제선택이아닌생존의문제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의활동으로기업들이체감하는규제개혁효과가더욱높아지길기대한다. 370 371
07 기업현장에서직접체감하는조달규제혁신! 김명준 ( 주 ) 글로벌리서치상무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에몸담은지도벌써 20 년이훌쩍넘어이제얼마있으면은 퇴를걱정하는나이가되다보니지금까지경험한내용을글로남기고싶은마음과 함께이런저런생각으로머리가복잡하기만합니다. 요즘젊은친구들은한직장에서 오래근무하기보다는여러회사를옮겨다니는듯한데, 저는 ( 주 ) 글로벌리서치가두번 째직장으로어찌보면세상에둔감한사람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곤합니다. 매번새로운고객사를만나프로젝트를진행하는일을반복하면서지루한일 상을보내는아주평범한직장생활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차에중소기업옴부 즈만과처음업무를진행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여느공공기관처럼실제현장 과동떨어지거나피상적인주제를다룰것이라고생각했습니다. 하지만낙찰하한율, 실적제한, 최저가입찰, 지체상금률조정등조달규제전반에대해심도있게논의하 고그해법 ( 규제완화 ) 까지제시하는것을보고놀라지않을수없었습니다. 세부적 인내용까지모두검토하고실제정책에반영하는모습을보고중소기업옴부즈만 에대한인식전체가바뀌었습니다. 또한실무담당자는공무원에대한인식도바꾸는계기를만들어주었습니다. 특히규제개선팀팀장의헌신과열정은정말대단했습니다. 자료를보며해결책을제 시하고새로운아이디어를정책에반영하는것을보고중소기업옴부즈만에서하는 일은모두신뢰할수있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중소기업옴부 즈만활동에도움이되는일이있으면돕고의지할뿐아니라의견이나문제를제시 했는데반영되지않으면독촉하고면담요청도하는등좀더적극적으로접근하려고합니다. 실제프로젝트를진행하면서조달규제관련혁신에일조하고자현장에서겪었던내용을정리해서보내기도했습니다. 현장에서업무를진행하다보면규제와규제완화사이에접점은없는지고민할때도있습니다. 글로벌리서치의주요사업영역은마케팅조사와공공사회정책조사로입찰을통한매출이절대적비중을차지합니다. 입찰에서가장중요한것은제안서를작성하는일인데, 이보다는입찰에필요한서류복사, 증명서발급등으로시간과비용을소모하는일이많습니다. 입찰에필요한서류, 증명서등을준비하는시간과비용을좀더생산적인업무에사용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기도합니다. 그리고 1억원미만공공기관의일부프로젝트는소기업, 소상공인만입찰할수있도록제한하는데이것이과연규제장벽을혁파하는것일까, 오히려중기업의성장을방해하는것은아닐까하는생각이들때도있습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에서는기업규모나업종등여러가지를고려해서무자격자는걸러내되최소한의규제와최대한의규제완화사이에서누구나공감할수있는접점을찾아내길바랍니다. 아울러규제로생기는피해도없애고, 규제완화에따라상대적으로피해를볼것으로예상되는문제까지고려하는정책을입안하고실행하는중소기업옴부즈만이되었으면합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중소기업청장의지휘를받고소속기관장은국무총리가위촉하는독특한형태의독립기관으로독립성과중립성이매우중요한것으로보입니다. 기업과정부기관의눈치를보지않고일할수있는좀더독립적인기관으로격상하는문제도심각하게고려해봐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이를테면 중소기업옴부즈만위원회 형식으로운영하여명실공히중소기업의대변자가되었으면합니다. 그리고기업등에서제기하는규제문제를해결할뿐아니라현장에서능동적으로규제를발굴하고혁파하는현장중심운영을기대해봅니다. 372 373
08 이제 중소기업옴부즈만 사이트를즐겨찾기해놓았습니다. 이진욱 커뮤니케이션그룹트라이앵글실장 소기업옴부즈만에서산업디자인전문회사자격요건을완화한사례를보고사이트에접속하니기업현장에맞지않는애로사항을신고하는곳이있었다. 안정된직장을박차고재미있는일터, 일하고싶은회사로키우겠다는마음으로 1 인기업으로디자인업체를창업한지 1년이지났다. 커뮤니케이션그룹트라이앵글은광고, 브로슈어, CI/BI, 온라인홍보등시각디자인전문회사다. 1년밖에되지않아눈에띄는실적은없지만공공기관이나행정부처의홍보물등을만들었다. 수의계약위주로일을진행하다보니매출이오르질않았고회사를잘꾸려갈수가없었다. 좀더다양한일과안정된수익을위해공공조달을접하고참여하려고보니이게만만치않았다. 우선산업디자인전문회사자격요건을갖춰야참여할수있었다. 2013년에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기준이완화되었지만여전히공공분야에참여하기에는역부족이었다. 공공기관등은대부분입찰자체에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기본이고실적을요구하기때문이다. 2016년 6월쯤인터넷으로산업디자인전문회사기준등을다시검색하던중중 중소기업옴부즈만사이트 www.osmb.go.kr 반신반의하며신고하기란에조그만디자인회사도공공조달에참여할수있게규제를조금만완화해달라고요구했다. 하지만애로사항을말한다고바뀔까? 하며몇개월인지나공공조달중소기업 옴부즈만사이트에다시접속하였다. 이게웬일인가! 공공조달을전면개편한다는소식과공공조달에서 2억 1,000만원미만의용역및물품은실적과규모제한을폐지한다고했다. 이게 2017년 6월부터적용되지만이제는우리같은작은디자인업체도공공분야에참여할수있게되었다. 보면서도신기하고애로사항을이야기하면되는구나하고생각했다. 물론지금까지여러업체가건의를했겠지만창업이나중소기업의입장을생각해주는것만으로정말큰힘이된다. 지금은내컴퓨터에중소기업옴부즈만사이트를즐겨찾기해놓고수시로찾아보고있다. 374 375
정부와규제그리고중소기업옴부즈만 발행일 발행인 발행처 주 소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팩스 2017년 4월 5일김문겸중소기업옴부즈만중소기업청옴부즈만지원단서울시종로구우정국로 68( 관훈동 ) 동덕빌딩 4층 www.osmb.go.kr bizhomin@korea.kr T -2100-4900 F -2100-4941 기획 편집주간편집자디자인 인쇄 박재현김소혜, 김미경디자인서가 -735-1711 ISBN 978-89-969512-9-2 93350 ( 비매품 ) CIP 제어번호 CIP201700734115055 발간등록번호 11-1420453-000001-017 본책자는중소기업옴부즈만홈페이지 (www.osmb.go.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