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주)아롱엘텍 대표 어느 정부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우리 토종벌 꿀에 대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토종벌꿀 규격기준을 마련하는 데 힘써 주셔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권상철 양봉업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불합리한 법규 개선에 나서준 덕분에 관급 도로 공사에 지역 중소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대 중소 기업 간 공동수급을 통해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는 기업의 제약 조건이자 기업 성장의 지원 동력이다. 나쁜 규제는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성장잠재력을 잠식하지만, 좋은 규제는 기업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고 그 준수과정에서 기업의 체력을 튼튼하게 만든다. 좋은 규제 위에서 민간의 자율경쟁이 활성화될 때 기업경쟁력이 확보된다. 기업은 여러 부처로부터 다양한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다. 특히 중소기업은 작은 규모로 인해 동일한 규제라 하더라도 그 이행비용이 높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고 민간 활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중히 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정부와 규제 그리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우리 중소기업들에 불합리한 각종 규제와 보복 민원 금지 등의 실질적인 일들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규제 그리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민화 2009~2010 제1대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호민관실 호민관) 現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이사장 KAIST 초빙교수 前 메디슨 대표이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천태삼 전 대한건설협회 기술본부장 한국벤처기업협회 설립 및 초대 회장 서울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규제애로를 수집하고 규제개선을 위해 애쓰며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제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석ㆍ박사 순천향대학교 경영학 명예박사 제1회 벤처기업대상 수상 선봉장으로 중소기업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다. 아시아 밀레니엄리더 20인 선정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규제학회장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자신이 속한 업종의 규제개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원클릭 바로알림, 정부 중심의 규제 시각을 규제개선 수혜자인 기업 으로 옮긴 기업규제 원탁협의 등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선 정책들을 마련한 대표적인 곳이 바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다. 김문겸 문병기 동아일보 기자 2014~현재 제3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2011~2014 제2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現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원장 前 중소기업학회 부회장 APO(아시아 생산성 본부) 국제자문교수 APEC 중소기업분과 소기업 위원회 한국대표 숭실대학교 경영학 학사 미국 뉴욕주립대 MBA 미국 일리노이대 경영학 박사 규제개혁 유공자 근정포장 IBK-중소기업학회 학술상 발 간 등 록 번 호 11-1420453-000001-01
정부와규제그리고중소기업옴부즈만
책을시작하며 수한편에속한다. 체계적이고다양한중소기업지원정책을보유하고있으며, 정부와규제, 그리고중소기업옴부즈만 이를벤치마킹하기위해다른나라의공무원들이우리나라를찾는경우도많 다. 그러나기업의입장에서정부가기업의요구에충분히부응하지못하고있 다는것은부인할수없으며, 바로이지점에서소통의중요성이부각된다. 정부와중소기업이함께노력하여같은언어로문제를이해하고, 그바탕에서해결을향해나아가야한다. 그리고그선상에중소기업옴부즈만이있다. 문제해결을위한정부노력의첫걸음은고객인기업이요구하거나필요로하는조치와그배경을잘파악하는것이다. 결국기업을알아야하고, 그들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야한다. 기업의입장과눈높이에서문제를바라보아야한다. 기업의목소리는애로로통칭되는데불합리한규제, 관행, 제도에따른 문제와갈등의대부분은인식의차이에서출발한다. 정부와중소기업사이에도넘기힘든인식의차이가존재한다. 정부는중소기업육성과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믿으나, 중소기업체들은대기업중심의경제환경을변화시키려는정부의노력이보이지않는다고생각한다. 사실우리나라의중소기업지원정책은세계적인수준에뒤처지지않으며관련공무원들역시이를위해상당한노력을경주하고있지만, 많은중소기업들이이를체감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대표적인예로규제개혁이있다. 1999년규제개혁위원회출범이후정권과무관하게역대모든정부가규제개혁에박차를가했다. 현정부의경우에도규제비용총량제, 규제신문고등규제개혁시스템을혁신하고인증, 조달, 입지등덩어리규제를전면정비한바있다. 그러나기업하기좋은환경이라고말하는기업인은많지않다. 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은여전히과도한경쟁속에서정부의규제로힘겹고지원이부족하다고느낀다. 국가별순위를비교한국제지수를통해살펴보면우리나라기업환경은우 고충을이른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기업애로를해소하여정부의지원노력이기업의문제해결로이어지도록서로의눈높이를맞추는역할을한다. 개별적인애로는타당한문제제기일때도많지만, 그렇지않은경우도종종있다. 문제를제기하는기업이이에동의하기도하고, 때로다양한이해관계자의조정이필요하다는점, 안전, 환경등사회적가치를지켜나가야한다는점에서해당규제개혁이이루어질수없다는것을납득하기도한다. 어쩌면기업인들은규제개선못지않게정부가중소기업을위해노력하고, 귀를기울이고있다는것에감사함을느끼는지도모르겠다. 옴부즈만이직접만난 4,000여명의기업인들중많은분들이그러했고, 그래서옴부즈만은정책개선결과를떠나그과정에서충분한보람을느낄수있었다. 다음으로정부의규제혹은제도가기업에게어떤영향을미칠지충분히연구하고고민해야한다. 공공의서비스는시장의구매상품과달리수요자의반응이명백하게확인되기어렵고, 정책이파생시키는여러영향들을적확하게 0 003
파악하기도힘들다. 사전에철저한정책영향평가등을통한신중한접근이필요하며, 시행이후에도문제가존재할수있다는것을인식하고개별기업애로처리에공을들여야정책이파생시키는부정적영향을막을수있을것이다. 기업역시적극적으로자신의니즈를정부에알려야한다. 정부의규제, 정책, 제도에의견을표출할필요가있다. 현실적으로대다수기업인들은현업에치여정부서비스등주어진외부환경에쉽게순응한다. 순응이지속되면, 관성이되고결국기업에불리한문화가형성된다. 문제의해결이요원해지는것이다. 정리나청소를하지않는집은곧먼지가쌓이고질병의온상이된다. 기업이무엇을원하는지말하지않는상태에서정부가이를알기는어려우며, 소통의부재로남겨진장벽이결국불합리한규제, 납득할수없는제도로나타날것이다. 나서는걸음을기록한것이다. 1장에서는중소기업옴부즈만의의의와역할, 그간의역할수행에대해간략히소개했고, 2장에서는옴부즈만이불합리한규제로판단하고, 정부가이를수용하여개선된수많은규제사례를실었다. 이규제들의존재를몰랐던기업도있겠지만누군가에게는기업활동을옥죄는큰짐이었다. 3장은규제이외에, 기업에게부담이되는애로사항과이를극복하기위한옴부즈만의노력을다루고있으며, 4장에는옴부즈만이지향하는중소기업의현실개선방향을담았다. 작금의경제는안타깝게도과거의고도성장을기대할수없는구조이며우리는새로이재편되고있는익숙지않은산업구조와경제환경에적응하도록요구받고있다. 이러한환경에서살아남기위해서는개별적인규제개선을 넘어합리적인대안을위해정보를공개하고정책문제인식단계부터환류에이 중소기업옴부즈만은지난 2,821일동안현장에두발을딛고기업목소리를경청하며, 전문적으로규제의타당성을판단하고불합리한규제, 제도를개선하기위해끊임없이정부와소통해왔다. 평탄한길은아니었다. 규제의합리성판단은단순한문제가아니다. 판단근거가부족한경우도많고, 누가, 어느측면을어떤식으로바라보느냐에따라그판단이다를수있어근본적으로규제개혁을어렵게한다. 또한현실에대한이해가일치하지않거나그외에 르기까지제한없는토의와참여를가능하게하는진정한규제민주화와이를뒷받침할수있는문화형성으로나아가야한다. 즉정부와기업, 기업과소비자, 정부와국민이서로에게관심을가지고끊임없이소통해야한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이과정에서유의한역할을맡고있다고믿으며, 모두에게가치있는조직으로남을수있도록앞으로도끊임없이닫힌문을두드리고또두드리겠다. 도관료주의, 성문법체계, 압축성장과정에서급하게설계된규제와제도들이서로얽혀장애가되었다. 산을만나면길을내고, 물을만나면다리를놓아라 ( 逢山開道遇水架橋 ) 라는정신으로옴부즈만은달려왔다. 이책은일반적인정부조직형태와다른중소기업옴부즈만의지난 2,821일의노력을, 한신생조직의매순간새로운길을 004 005
C O N T E N T S 책을시작하며 0 부록. 밖에서본옴부즈만 359 기업과정부사이 옴부즈만과규제 + 1 왜, 무엇을위해! 010 + 2 기업과정부와함께! 017 GOVERNMENT & COMPANY OMBUDSMAN & REGULATION + 1 첩첩산중인증규제 031 + 2 부담백배비용규제 055 + 3 정부조달장벽규제 081 + 4 현실괴리창업규제 113 + 5 높은기준환경규제 137 + 6 성장저해발목규제 157 + 7 사각지대지방규제 183 + 8 중소기업불편규제 201 + 9 소상공인부담규제 223 + 10 현장애로가시규제 251 옴부즈만과중소기업 옴부즈만의오늘과내일 OMBUDSMAN & SMALL AND MEDIUM BUSINESS + 1 두려워마라! 중소기업 273 + 2 갑을없이! 공정거래 283 + 3 블랙박스를열어! 기업중심플랫폼 297 + 4 눈높이를맞춰! 정부 기업 317 + 5 관행 제도를넘어! 기업변호 331 OMBUDSMAN, TODAy AND future + 1 중소기업현실과그개선의방향 342 + 2 옴부즈만의오늘과내일 353
GOVERNMENT & COMPANY Part 1 기업과정부사이 + 1 왜, 무엇을위해! + 2 기업과정부와함께! Part 2 옴부즈만과규제 Part 3 옴부즈만과중소기업 Part 4 옴부즈만의오늘과내일
기업과정부사이 01 1. 왜, 무엇을위해! 1. 왜, 무엇을위해! 적인조사기관으로서의회에책임을지는형태인입법부형옴부즈만제도와는 차이가있으며, 그결과독립기관으로서의성격은상대적으로약하다. 이는중 소기업옴부즈만이규제개선기관이라는점에기인한바가크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규제개선과규제관련민원처리를목적으로하며그 Who 중소기업옴부즈만 2009년 7월 16일중소기업옴부즈만이개소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공적인업무를담당하는개인이자기관 (institution) 으로, 국무총리가중소기업전문가를비상근민간인으로위촉하는형태를띠고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법으로직접업무 ( 권한 ) 를위임받아국민의기본적인권리 @ 의무와관계되는규제관련업무를독립적으로수행하는행정기관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에명시된구체적인법적업무는중소기업에영향을주는기존규제정비및규제관련민원처리이며, 이의원활한수행을위해규제정비활동보고, 직무수행관련관계행정기관조사및의견청취, 직무수행내용및처리결과공표권등을가진다. 스웨덴에서유래한옴부즈만제도는이를도입한국가들의법적, 정치적환경에따라다양한형태로운영되고있어그의의를쉽게파악하기어렵다. 그러나일반적으로 헌법혹은입법부나의회의결정에따라구성되었으며, 입법 활동을정부기구가지원한다는면에서반민반관형태의규제개선기관이다. 규제의복잡성과그로인한규제업무의전문성은규제를설계하고적용하는전과정을행정부의영역에두게한다. 환류과정을제대로담당할수있는것도역시정부이며, 옴부즈만은정부의규제개선의지가반영된기관으로서침해구제와민원해결에그치는것이아니라, 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제도개선에참여하게되므로행정부형의옴부즈만형태가더적합하다고볼수있다. 동시에규제가정부의고유권한이라는점은현실적으로자체적인규제개혁이어려울수있다는것을시사하며따라서일반적인정부조직형태가아닌, 업무상독립성을보장한규제개선전담기관으로서옴부즈만제도를택할실익이있다. 실제로많은국가들이이런한계에공감하여반민반관형태로규제개선을추진한다. 미국의국가옴부즈만, 독일의국가규범통제위원회, 일본의내각부규제 @ 제도개혁국등이그예이다. 부나의회에보고할의무가있는독립적인고위공직자 (public official) 가이끌고, 정부관련기관 (government agency) 혹은정부에고용된사람에의해피해를입은사람의청원을접수하고, 조사 @ 권고 @ 보고등의권한 (power) 이있는기관 (office) 으로정의된다 (1974 년, 세계변호사협회 ). 우리나라중소기업옴부즈만의경우는 중소기업기본법 에의거하여민간인으로옴부즈만을구성하고그법적소관업무를보좌하기위하여중소기업청소속의지원기구를두고있다. 행정부산하에옴부즈만을두는형태로, 행정부통제, 감시를목적으로하는독립 Why 왜옴부즈만이어야하는가중소기업옴부즈만은초대이민화옴부즈만재임시기업호민관이라는이름으로활동하였다. 로마시대에귀족들로구성된원로원에맞서시민의입장을대변하는대표였던 호민관 의명칭을빌려, 중소기업의입장을대변하는직이라는의미를담은것이었다. 김문겸옴부즈만부임이후로현재까지는원래의법적명칭인중소기업옴부즈만을사용하고있다. 옴부즈만의로고는키스톤 010 011
기업과정부사이 01 1. 왜, 무엇을위해! (key stone) 을형상화한것으로정부기관과중소기업간의소통을위한가교역 할을상징한다. 제개선등을통한중소기업의활성화라는목표를옴부즈만과공유하며중앙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등수많은정부기관을통해중소기업을돕고있다. 그 러나기술혁신을통해우수하고저렴한제품을내놓은기업이라하더라도시 현재우리나라에중소기업옴부즈만이과연필요한제도인가? 반민반관의중소기업규제개선및애로해소를전담하는독립기관이필요한가? 옴부즈만은그전문성과중립성에있어서중소기업관련협회 @ 단체와다르며, 중소기업규제개선과애로해소만을전담한다는면에서관련정부조직들과차이가있다. 그러나기관의설치와작용이미치는직, 간접적비용을고려해본다면, 그간의성과판단에앞서, 기관의존재의필요성을다시한번확인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옴부즈만의고객이누구인지, 옴부즈만이그고객의니즈 (needs) 를충족시킬가능성이있는기관인지를고찰해보아야할것이다. 기본적으로옴부즈만은중소기업을 1차고객으로한다. 정부조직을업무기능별이아닌대상별조직으로파악해보자면청년, 여성, 중소기업관련기관등이있다. 청년, 여성, 중소기업등의사회적약자를위한자원의재배분에대해서는일정정도의사회적합의가존재하는것이다. 실제로중소기업의권익을대변하는기능을하는중소기업옴부즈만제도의당위성을부정하기는어려울것이다. 그러나동시에고객인기업이인지하지못하는옴부즈만은존재할필요가없다. 고객이그존재를알지못하는데, 주어진기능을다할수있는기관이란없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의경우신생조직으로서아직기업들로부터충분한인지도를얻고있지못하다. 옴부즈만존재의당위성을확보하기위해앞으로끊임없이더노력해야할부분이다. 옴부즈만의보이지않는다른고객은정부다. 현실적으로제한적인권한 장의경향, 소비자의니즈파악, 마케팅등의변수에따라반드시고객의선택을받는것은아니듯, 정부가국민과기업의보다나은삶을위해고민하여입안하고제공한규제, 정책, 제도등이언제나일선에서원하는효과와반응을얻는것은아니다. 수요자인기업의현실을충분히이해하지못했거나, 의도치않은파생효과를낳는적용사례를모두파악하는것은현실적으로무리이기때문이다. 문제는실패한상품은시장의자율선택으로도태되지만, 잘못된정부노력의결과물은현장의아킬레스건으로남아기업의환경을열악하게만들수있다는점이다. 이것이정부가끊임없는기업애로해결과규제개선을옴부즈만에맡기는이유이다. 위로부터결정된하나의룰이일선에서일으키는다양한효과는결국아래로부터의피드백을통해개선될수밖에없다. 옴부즈만은현장의수요자인기업들의다양한목소리를정제하고정부에전달하여자기조정될수있도록노력한다. 그과정에서, 여러정부부처가기능별로다양한규제와정책을시행하고있어해당규제개선에대한부처간입장이다를수있다는점또한고려해야한다. 즉옴부즈만은반민반관특성에기반하여기업을대변하지만기업의의사를 100% 수용하지않고, 투박한형태로드러나는애로를다른부작용없이해결할수있도록대안을모색하여관계부처및기관들과협의, 조정한다. 이를통해중소기업과정부의눈높이를맞추고서로가같은언어로소통하도록하여문제해결의가능성을높인다. 과작은규모를가진옴부즈만조직이중소기업을위해새로운정책을도입하 거나충분한규제개선을이루어친기업환경을조성하기는어렵다. 정부는규 012 013
기업과정부사이 01 1. 왜, 무엇을위해! What 규제개선업무의당위성국토부, 환경부, 복지부등약 20여개부처가기업과밀접한업무를기능별로담당하며관련규제, 제도, 정책을수행하고있고, 하나의중소기업은그모든규제의적용대상이된다. 기능별조직의특성상이기관들가운데중소기업에대해깊이이해하고접근하는기관은불행히도많지않다. 중소기업이얼마나되느냐고물어보면근사치도말하지못하는공무원도많다. 354만중소기업에 1,403 만근로자가일하고있으며이수치는우리나라기업수의 99.9%, 근로자수의 87.9% 를차지한다. 이압도적인통계수치와더불어중소기업의현실을들여다본다면중소기업에대한안일한접근이얼마나위험한일인지를누구나깨달을수있다. 우리나라의중소기업이처한현실은열악하다. 우리는흔히중소기업이라말하면공장을떠올린다. 설비도있고근로자도 20여명있고말이다. 하지만 5인이상제조업은 12만개에불과하다. 중소기업은우리주변의생산및영업활동을하는동네떡집, 편의점, 분식점등의소상공인을포함한다. 중소기업평균매출액은 2014년 3.96% 로 4% 에미치지못한다. 더욱이중소기업중규모가작은 306만소상공인의평균종사자인원 ( 사업주포함 ) 은 1.89 명에불과하며월평균영업이익은임금근로자 (319 만원 ) 보다낮은 294만원이다. 즉중소기업종사자대다수는서민이다. 이들에게적용되는각종규제들은기업에게곧비용이다. 법적으로정의되는규제란특정행정목적달성을위하여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법령등에규정되는사항이다. 쉽게말해법으로정한룰 (rule) 이다. 우리는미처인식하지도못한채매일수많은규제를적용받고규제가준수되고있는현실속에산다. 도로를건널때횡단보도로건너야하며그러지않을 경우범칙금이부과될수있다. 횡단보도를찾아신호등의녹색불에맞춰건너기위해서우리는시간과노력을들인다. 규제를준수하기위해추가적인비용을부담하는것이다. 기업이규제와규제비용을인식하고있든아니든, 영리활동을하는기업에게규제비용은부담이며, 내수부진및과당경쟁등으로매출증대가어려운환경이라면더욱그렇다. 매년대한상공회의소에서조사하는기업부담지수에따르면, 기업은규제를조세보다더큰부담으로여기고있다. 규제준수에드는비용이역진성을띤다는것도주목해야할부분이다. 식품위생을위한교육규제를예로들어보자. 500평 (1,650m 2 ) 짜리대형음식점이나 1.5평 (5m 2 ) 에불과한커피전문점은그규모의차이에도불구하고, 모든사업주가 1년에 1회식품위생교육을받아야한다. 해당규제이행에따르는부담이 1.5평커피전문점에더욱크게작용하는것은명약관화한일이다. 아래에제시된기업활동규제비용현황통계를살펴보면, 소상공인의경우매출대비의무비용의비율이 11.2% 에달한다. 이는중견기업의의무비용비율의대략 5배에해당하는수치다. 규제목적의당위성은부인할수없다. 우리는한산한거리앞횡단보도에서, 질서유지와안전을위해일괄적으로적용되는교통법규를지키는수고를감수하며, 때로눈앞의버스를떠나보내기도하는것이다. 그러나기업현실에서현장에맞지않는과중한규제, 목적달성에한참미흡하거나오히려달성하고자하는바와괴리된규제들이곳곳에존재하는것을간과해서는안된다. 안전, 보건, 환경등선의의목적추구가실효성이없고적절하지못한수단을합리화하지는못한다. 현장을이해한다면의도한목표달성에실효적이면서, 동시에필수적이지않은비용과부정적인파생효과를최소화할수있는더나은방안으로규제부담을줄일수있는여지가분명히존재한다. 한편행정편의적인이유로부과되는규제의양도무시하지못하며, 이의준수과정에서발생하 014 015
기업과정부사이 01 1. 왜, 무엇을위해! 는비용을수범자에게지우는것은지양해야할것이다. 바로이러한지점들이 중소기업옴부즈만이설립후지금까지수행해왔고, 또앞으로수행해나갈주 2. 기업과정부와함께! 된과업에해당한다. 과거와같이매년높은수준으로 GDP 가증가하던시대는지나갔으며우 리나라는변화된산업구조속에서살길을모색하여야한다. 이러한현실에서규제개선은우리경제의핵심키이다. 규제목적은달성하되, 저비용, 고효율을담보할수있는보다세련된방식으로규제를개편하여기업의고정비용부담을줄여야한다. 규제자나피규제자의이해및입장을떠나, 해당상황과조건을객관적인제3자가판단할때상식적인규제이자납득할수있는규제이어야한다. 이런규제개선이직접적으로경제투자활성화로이어지는것은아닐수있다. 그러나규제개선을통해, 기업이움직일수있는공간을넓히고기업의체력을확보하는과정없이경제투자활성화를논할수는없는일이다. 2015년기업활동규제비용현황 How 중소기업옴부즈만의성장옴부즈만활동을보좌하기위하여중소기업청내옴부즈만실이라는사무기구를두었다. 개소초기인원은 8명이며, 예산은 4억 3,000만원이었다. 2013년옴부즈만의독립적 @ 효율적운영을위해옴부즈만실을옴부즈만지원단으로확대개편하였으며, 현재인력은 25명, 예산은 17억 2,000만원이다. 인력은반민반관형태로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시공무원과행정학 @ 법학등석 @ 박사민간인력, 중소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등유관기관파견인력으로구성하고있다. 옴부즈만지원단은중소기업청에소속되어있지만모든활동은옴부즈만의지시를받는다. 옴부즈 평균규제비용 ( 억원 ) 매출대비규제비용 (%) 4.7 4.5 5.1 5.1 7.6 7.3 3.4 3.3 2.5 1.2 5.3 5.0 5.1 4.9 2.4 전체제조 1 차 2 차건설서비스생계유망운수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 비용총액 구분총계창업등록공장신증설 18.7 3.8 2.7 11.2 0.8 검사인증준조세의무교육환경폐기물 6.6 2.8 7.4 4.4 25.9 2.3 정부조달외국인력지도점검 억원 680.25 14.93 120.79 3.88 506.6 3.40 27.04 3.44 0.14 0.05 % 100.0 2.19 17.76 0.57 74.47 0.50 3.97 0.51 0. 0.01 국토부, 환경부규제비용상당중소기업규제비용 50.6 조전산업규제비용 85.8 조 만은업무범위에비하여매우작은조직이라는한계를가지고있어개소초부터플랫폼조직을지향하고업무를진행해왔다. 2009년 ~2012 년옴부즈만 1기를지나그간의활동성과를인정받아 2013년관련법령개정을통해옴부즈만의기능과업무를정립했다. 다양한중소기업현장의불합리한규제, 제도, 관행에따른애로인 손톱밑가시 를뿌리뽑기위해법적업무범위를기존규제정비및애로사항해결까지확대하였으며, 대상기관을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회사로넓혔다. 또한업무효율성제고를위해개선권고, 이행실태점검및결과공표규정을신설하여효과적규제개선추진체계를마련하였다. 아울러옴부즈만활동의책임성을강화하기위해연계보고대상을규제개혁위원회뿐만아니라국무회의및국회로확대하였다. 지방규제신고및고객보호센터를 016 017
기업과정부사이 01 2. 기업과정부와함께! 2013 년 12 월설치하였으며, 2014 년 7 월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 관한특별법 제정과함께중견기업옴부즈만의역할도담당하게되었다. 신고할수있음은물론이며, 이를위해중소기업옴부즈만홈페이지를별도운 영하고있다. 대다수중소기업인은본인을 을 이라인식하고불합리한규제피 해에도정부와의갈등을우려하여민원을제기하지않는다. 이에기업민원인이 2013 년옴부즈만업무범위및기능확대 불합리한규제애로를신고한것으로인해어떠한불이익이나차별대우를받 종전 (before) ( 업무범위 ) 기존규제정비및규제민원처리 ( 활동보고 ) 규개위, 중소기업청장보고 ( 주요기능 ) 규제개선건의 ( 지원조직 ) 비공식적옴부즈만실 ( 권한등 ) 활동결과공표 옴부즈만의업무처리과정 개선 (after) ( 업무범위 ) 기존규제정비및애로사항해결 ( 활동보고 ) 규개위, 국무회의, 국회보고 ( 주요기능 ) 규제개선건의, 권고, 이행점검 ( 지원조직 ) 중소기업청에지원사무기구설치 ( 권한등 ) 활동결과공표, 적극행정면책건의 지않도록하는기업민원보호정책을같이추진하고있다. 다양한방식으로제기된과제는옴부즈만규제애로내부처리시스템인규제혁신플랫폼에전수등록되어관리및처리하고있다. 해당시스템은업무지원시스템이라기보다는일종의규제 DB로서 1만 3,000여건에달하는규제애로건의사례, 처리이력및 100만기업정보등이축적되어있어반복적 @ 고질적으로제기되는규제애로의효과적처리를지원한다. 이단계가규제분석이다. 건의과제는내부분야별전문위원이현황을분석하고문제점을진단하여규제 How 옴부즈만은현장밀착형중소 @ 중견기업규제개선및애로해소전문기관이다. 규제정비및애로해소는통상현장의의견을듣는현장중심과제발굴단계, 규제대안심층분석, 개선방안집중협의, 규제개선및종결처리등 4단계를거친다. 과제발굴단계의핵심은이용할수있는모든채널을활용하여기업과소통하는것이다. 지역별우수기업인을무보수자문위원으로운영하는명예옴부즈만제도, 지방중소기업청과함께하는지역별규제개선위원회, 전지자체, 행정자치부와공동운영하는지방규제신고센터 243곳,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은행, 과학기술정책연구원등 MOU협력기관등옴부즈만규제발굴네트워크를가동하고있다. 또한옴부즈만주재로매주 1회이상현장방문을통해상시적 기업소통 을실시하고규제애로를청취한다. 옴부즈만은개소이래 541회규제발굴간담회및현장방문을추진하고기업인 4,111명과소통하였다. 개별기업인이전화, 이메일, 홈페이지등으로실명인증없이규제애로를 대안을도출하고, 이미건의가수용되었거나중소기업전체적으로타당성이떨어지는민원성과제는바로종결처리한다. 과제타당성을판단하는것이가장중요하며기업부담정도, 유사업종규제 @ 제도및해외사례, 국제기준, 관련규제연혁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다. 규제대안은공정한규제, 합리적규제, 선택적규제, 유연한규제등을말하며기업체급별실정에맞게차등화하거나중복규제를통합하고획일적규제를기업의다양한선택이가능하도록조정하는것이다. 대체적으로중소기업건의는내용이불분명한경우가많아기업과협의를계속진행하고필요시현장을방문하여추가확인을진행한다. 통상제기과제중 30% 정도를합리적인개선건의후보과제로진행한다. 아울러상향식 (Bottom-up) 방식의상시적인규제애로처리와함께, 반복적으로제기되는일종의규제취약지점을먼저진단하여하향식 (Top-down) 방식을병행하는핵심규제테마과제개선을추진한다. 제2장에서후술하는인증, 조달, 창업규제개선등이그예로서관련기업의규제비용을계량화하고현장인터뷰로규제의문 018 019
기업과정부사이 01 2. 기업과정부와함께! 제점을파악하여관련과제를일괄개선한바있다. 세번째단계는부처협의이다. 일반민원과달리규제개선과제는규제권한 이를통해해당중소기업은나에게맞는선별된정보를바로확인할수있다. 물론개선과제뿐만아니라모든과제의처리결과는민원인에게개별회신한다. 을가진소관부처와의협의과정이요구된다. 규제분석과정이합리성과타당성 을판단하는과정이라면규제협의는합리성과정치성을논의하여조율하는과 중소기업규제애로처리절차 정이다. 규제개선합리성에대한합의와정치적판단이같이이루어지는것이 다. 일반적으로부처는규제복잡성, 이해관계자간의갈등, 개선필요성에대한의견불일치등으로규제개선에대하여보수적으로대응하는경향이있다. 현장중심과제발굴 규제대안심층분석 개선방안집중협의 규제개선종결처리 소관부처입장에서피규제자인중소기업의규제부담은, 규제목적인국민의편 익또는환경 @ 안전등의가치에비해낮게평가된다. 또한규제개선이후사고 1 2 3 4 발생등에대한사회적책임은소관부처담당자가지게되며, 법령개정등부가적행정비용역시소관부처의몫이되므로규제개선에적극적이기어려운것이다. 따라서규제개선쟁점사항에대한토론도중요하지만규제개선건의기관의지속적인노력및의지가더욱중요하다. 규제협의과정의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옴부즈만은지속적으로부처협의를진행하고정부내규제개선기관인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등과긴밀한협업체계를구축하여공동협의를진행한다. 마지막으로규제개선및종결처리단계이다. 규제개선방침이확정된주요과제는의결회의체보고를추진한다. 의결회의체보고는방침확정이후법령개정의이행력을높이는역할을하며, 기업에정부의노력을알리는측면또한있다. 옴부즈만은규제개선과제에대한분기별이행점검을실시하여현장이행여부를모니터링하고소관부처가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권고권을행사한다. 보도자료배포, 웹툰제작등공급자중심의규제개선사례안내와홍보는한계가있으므로옴부즈만은업종, 규모, 업태등 50여개기업특성별로규제개선사례를분류하여직관적사용자인터페이스형태로개선사례를제공한다. Wh en Wer h e 중소기업옴부즈만의역할수행옴부즈만은 2009년 7월, 출범과함께규제발굴네트워크를구축하고효과적규제개선시스템구축을위하여규제애로처리시스템마련에집중하였다. 아울러국무총리실과협업하여총리주재중소기업규제선진화를위한중소기업애로해소대책회의를설치하였다. 중소기업애로해소대책회의의기본방향은중소기업현장애로는옴부즈만과총리실의협조체계구축을통해속도감있게해소하는한편, 파급효과제고를위해중소기업환경개선및일자리창출관련규제과제를집중발굴 @ 추진하는것이다. 즉발굴, 분석, 해소 3단계의 3대전략및기본인프라를마련하였다. 또한 3대중점과제와기업민원보호정책확립, 기업가정신활성화를위한연대보증제도개선, 대 @ 중소기업공정거래선순환생태계조성을목표로설정하고중소기업학회, 벤처기업협회와더불어기초연구를진행하였다. 2010년 5월제1차중소기업애로해소대책회의를개최하였으며, 전자금융 0 1
기업과정부사이 01 2. 기업과정부와함께! 거래시공인인증서의무사용개선등을확정 @ 발표하였다. 규제비용절감액은 1조 4,000억원으로예상되었다. 공인인증서의무사용개선은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등과지난한협의를거쳐확정되었다. 또한기업민원보호정책, 연대보증제개선, 공정거래생태계조성등을정책의제화하기위하여면밀한조사를진행하였으며적극적으로언론에해당이슈들을제기했다. 특히공정거래문제의경우개소 1주년을맞아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옴부즈만 3각 MOU를체결 (7월 ) 하고공정거래문제점과대안을제시하여 9월대 @ 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대책으로 1차마무리하였다. 대책발표이후에도호민인덱스개발등공정거래문화조성에천착하였으며그결과호민인덱스는동반성장위원회출범과함께동반성장지수로편입되었다. 2009~2010 년은이른바걸음마를익히던시기로신생조직의특성상좌충우돌하였으나, 중소기업현장의중요한규제 @ 제도 @ 정책에대한패기있는제언을많이추진했던기간이었다. 2011년제2대옴부즈만부임을맞아상시적인규제처리에서한걸음나아가테마규제개선전략을마련하고이를적극추진하였다. 그간의 2,000여건의규제애로처리를통해중소기업이현장에서느끼는고질적인규제에대한이해가축적되었다. 이를바탕으로특정테마과제를마련해추진하였으며, 2011년 10월중소기업애로해소대책회의를열어판로, 신기술인증등에대한중점개선과제를보고하였다. 또한중소기업규제적용차등화, 중소기업친화적규제기반조성등규제부담형평성제고방안을마련하였으며이는지금까지계속추진되고있다. 2012년에는옴부즈만의우군이많아졌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기획재정부가중소기업옴부즈만에먼저협업을요청하였다. 이명박정부마지막연차임에도불구하고그간의축적된옴부즈만의현장성과전문성이외부기관의 의지와호흡이맞아한해동안 6번의주요의결회의체보고를진행하였다. 기술개발기업의대표애로사항인인증을테마로삼아 1월부터관련현황을조사하여 7월대통령주재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인증제도선진화방안을보고하였으며, 11월조달관련인증제도개선방안을다시보고하였다. 약 5,000억원의규제비용경감을달성하였다. 또한기획재정부와현장밀착기업애로 (5월 ), 지역현장기업애로 (9월), 위기극복지원을위한규제개선 (11 월 ) 등기업현장상황에맞지않는불편규제, 수수료등비용유발규제를개선하여 3차에걸쳐보고하였다. MAS 계약기간연장의경우연 4,000건의계약갱신행정비용감소로약 100억원의비용이절감되었다. 국무총리실과도경제활력회복을위한규제개선을 2개월간집중준비하여폐기물처리규제, 소기업 @ 소상공인교육불편규제를개선하고 9월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부처합동보고를하였다. 기대효과는폐기물규제연간 1,5 억원, 교육규제연간 946 억원으로산정되었다. 2012년당시옴부즈만인력은 18명에불과하였다. 2013년 1월손톱밑가시규제애로를이슈화하였다. < 동아일보 > 와 손톱밑가시를뽑자 를공동기획하여 10회에걸쳐 1면에게재하는등손톱밑가시의중요성을설파하였다. 손톱밑가시는새정부규제개혁대표브랜드로자리매김하였다. 손톱밑가시 는불합리한제도, 관행도개혁의대상으로삼아개선범위를넓혔다는점에서지난정부의규제개혁들과다르다. 5월, 6월국조실과연이어손톱밑가시규제애로개선대책을만들어 60건을개선하고, 총리주재국가정책조정회의에합동보고하였다. 또한대통령주재 1~4 차투자활성화규제개선대책에모두참여하여중소기업현장의의견을전달하였다. 특히 3,300 억원의효과를창출한제3차투자활성화대책 (9월) 을통해진입, 생산 @ 운영, 폐기물처리등단계별환경규제를개선하였다. 아울러제4차투자활성화대책 (12 월 ) 에서는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와협업, 그간규제개혁의사각지대였 2 3
기업과정부사이 01 2. 기업과정부와함께! 던지자체규제를수면위로올려불합리한지방규제 792건을일괄개선하고지속가능한지방규제개혁시스템을마련하였다. 아울러현장간담회등에서제기된기업현장애로도개선하여경제 @ 민생활성화대책 (9월) 을보고하였다. 2014 년대통령주재규제개혁장관회의가출범하였다. 규제개혁장관회의가여타의결회의체와다른점은회의전체가방송으로생중계된다는것으로이는정부의강력한규제개선의지를천명하는일이었다. 옴부즈만은 9월제2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현장에서본불합리한지방규제 @ 관행을직접보고하고, 지자체규제개혁의후속조치로구축한규제지도정보시스템을시연하였다. 지자체규제는동일한규제라하더라도지자체에따라규제의강도가상이하다. 규제지도는날씨예보의호우주의보, 호우경보와같이각지역별규제의강도를색깔의진하고연함으로표시하여한눈에비교할수있도록만든정보제공시스템이다. 한편자영업자의업종별영업규제를개선하여부총리주재경제관계장관회의 (9월) 에합동보고하였다. 옴부즈만은 2014년개별규제개선과더불어친기업환경조성을위하여개소초부터추진한기업민원보호정책관련헌장마련을권고하여전지자체및 14개중앙부처가그제정을완료했다. 또한지방규제신고및고객보호센터를전지자체와연계 @ 구축하여본격가동하였다. 옴부즈만은 2016년 5월국무조정실주관관계부처합동으로, 장기화된경영위기에대응코자그간수용되지않았던과제를재검토하여투자촉진, 영업환경개선등선제적규제정비를실시하였으며, 시행령이하의규제개선확정과제에대해 2개월이내의일괄개정을촉구해신속히이행하게했다. 또한기업의이중장벽인창업, 조달분야장벽규제혁파를추진하여대통령권한대행주재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보고하였다. 창업기업은매출이발생될때까지 3년여가소요되며, 순수진입규제비용만약 2억원에달해불만이높았다. 조달의경우역시 700여곳에달하는조달기관마다다른기준 @ 절차, 높은진입장벽으로창업 @ 소기업의고충이컸다. 그간조달은규제개혁의사각지대로규제개선이미진했으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등을포함한합동 TF팀을구성 @ 운영해불합리한조달규제 139건을개선하여 3조 1,000억원의경제효과를낳았다. 즉, 옴부즈만은개소이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등과협업하여기업현장의핵심규제를개선하고의결회의체에 20회보고하였다. 일부개선과제에대한경제효과분석결과, 기업규제비용이약 7조 1,000억원절감된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규제과제협의과정과규제개선사례를수요자별로제공하는원탁협의와원클릭알림서비스를구축하여규제개선과정의차별화를이루었다. 2015년상반기그간의규제발굴전략을체계화하여 31개업종 @ 업태별간담회를약 2개월간릴레이형태로집중개최해기업특성별핵심규제를개선하였다. 하반기에는덩어리인증규제정비에착수했다. 국무조정실, 국가기술표준원과협업하여 400 여회부처협의를거쳐 36개인증을통폐합하고 77개인증을대폭개선하였다. 이를통해 23만중소기업에대하여약 1조 4,000억원의경제효과가창출되었으며그결과를제4차규제개혁장관회의 (11 월 ) 에보고하였다. 4 5
중소기업옴부즈만근거법령 중소기업기본법 동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동법시행령 제22조 ( 중소기업옴부즈만의설치 ) 1 중소기업에영향을주는기존규제의정비및중소기업애로사항의해결을위하여중소기업청장소속으로중소기업옴부즈만을둔다. 2 중소기업옴부즈만은다음각호의업무를독립하여수행한다. 1. 중소기업에영향을미치는규제의발굴및개선 2. 정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운용기관 ( 이하 업무기관 이라한다 ) 과관련하여제기되는애로사항의해결 3. 그밖에규제의정비및중소기업애로사항의해결을위하여필요한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 3 중소기업옴부즈만은중소기업및규제분야의학식과경험이많은자중에서중소기업청장의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따른규제개혁위원회 ( 이하 규제개혁위원회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국무총리가위촉한다. 4 중소기업옴부즈만은업무에관한활동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매년 1월말까지규제개혁위원회와국무회의및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5 중소기업옴부즈만의업무수행과관련한조사및의견청취, 법적지위등에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0 조및제32조를준용한다. 이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위원 은 중소기업옴부즈만 으로본다. 6 중소기업옴부즈만은제2항에따른업무처리결과에따라필요한경우업무기관의장에게관련사항의개선을권고할수있다. 7 중소기업옴부즈만은제6항에따른개선권고에대한이행실태를점검하고, 권고를받은업무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권고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그내용등을공표할수있다. 8 중소기업옴부즈만의업무처리와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중소기업청에사무기구를둔다. 9 중소기업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3조 ( 중소기업옴부즈만임기및자격등 ) 1 법제22조제1항에따른중소기업옴부즈만임기는 3년으로하되, 한번만연임할수있다. 2 법제22조제3항에서 학식과경험이많은자 란다음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1. 중소기업대표자나상근임원직에 5년이상있거나있었던사람 2. 중소기업또는행정규제관련단체에서 1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3. 정부조직법 제2조에따른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지방자치단체장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의직에있거나있었던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 ( 같은조제7호는제외 ) 에따른학교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이상의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있거나있었던사람 5. 판사, 검사, 변호사의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 10 년이상있거나있었던사람 6. 그밖에중소기업및규제분야의학식과경험이많다고중소기업청장이인정하는사람 3 중소기업옴부즈만은다음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해촉되지아니한다. 1. 직무수행관련금품 향응을받은사실이확인된경우 2. 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은경우 3. 장기간의심신쇠약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4. 고의로업무수행을게을리하거나기피하는경우등그밖에직무를수행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가발생한경우 4 중소기업옴부즈만은국회의원또는지방의회의원의직을겸할수없다. 제14조 ( 중소기업옴부즈만의직무등 ) 1 중소기업옴부즈만은법제22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독립하여수행한다. 1. 불합리한규제등에따른중소기업의고충처리 2. 정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또는중소기업정책자금운영기관에대한중소기업관련규제와애로사항의개선건의및권고 제23조 ( 의견제출등 ) 3. 중소기업관련규제와애로사항의조사 분석 1 중소기업자 이해관계자와관련단체의장은제22조제 4. 중소기업관련규제의완화와애로사항해결에대한 2항에따른업무와관련하여중소기업옴부즈만에게의평가및분석견을제출할수있다. 이경우의견을제출하는방법및 5. 중소기업에영향을주는기존규제의정비와애로사처리절차에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및 행정항해결등에관한보고서작성및보고절차법 제44조를준용한다. 6. 중소기업관련규제와애로사항에관한법규 제도및 2 제1항의의견제출과관계된행정기관은규제개선등에고충처리사례의조사 연구관한의견을제출하였다는이유로그의견을제출한자에 7. 그밖에중소기업관련규제의개선과애로사항해결게불이익을주거나차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 에필요한사항 3 중소기업옴부즈만은제1항에따라의견을제출한자가 2 중소기업옴부즈만은제1항의업무수행의내용과그처그의견을제출하였다는이유로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리결과를공표할수있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불이익이나차별을받았다는내용의진정등을제기한에관한법률 제9조에따른비공개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진정등을제기한자를대리하여국민권익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위원회에고충민원을신청할수있다. 3 중소기업청장은제1항에따른중소기업옴부즈만의원활한 4 적극적인규제개선을위한직무집행으로인하여발생한업무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하면그소속공무원또는법위법행위등을이유로담당공무원등을징계하는경우제24조제1항에따라파견받은공무원이나직원으로사무중소기업옴부즈만은해당징계권자에게그징계의감경처리를지원하거나, 예산의범위에서수당, 여비, 그밖에또는면제를건의할수있다. 필요한경비와사무실등을지원할수있다. 제24조 ( 행정지원등 ) 제15조 ( 전문위원의운영 ) 1 중소기업청장은중소기업옴부즈만의활동지원을위하 1 중소기업청장은제14조제1항에따른중소기업옴부즈만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의업무수행에필요한전문적인조사및연구를지원하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또는기위하여학계, 중소기업관련기관및단체등의전문관련법인 단체에그소속공무원이나직원의파견을요가를전문위원으로둘수있다. 청할수있다. 2 제1항의전문위원은중소기업청장이중소기업옴부즈만 2 중소기업청장은제1항에따른중소기업옴부즈만의운영의의견을들어임명하거나위촉한다. 에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3 중소기업청장은제1항의전문위원이업무를적극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수당및여비, 연구조사비등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볍법 - 제16조 ( 중소기업옴부즈만에관한특례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따른중소기업옴부즈만은중견기업시책에영향을주는기존규제의정비및중견기업의애로사항해결에관한업무를수행할수있다. 6 7
ombudsman & regulation Part 1 기업과정부사이 Part 2 옴부즈만과규제 + 1 첩첩산중인증규제 + 2 부담백배비용규제 + 3 정부조달장벽규제 + 4 현실괴리창업규제 + 5 높은기준환경규제 + 6 성장저해발목규제 + 7 사각지대지방규제 Part 3 옴부즈만과중소기업 + 8 중소기업불편규제 + 9 소상공인부담규제 + 10 현장애로가시규제 Part 4 옴부즈만의오늘과내일
꼭필요한인증만가려내라 소비자를위해서도, 중소기업을위해서도꼭필요한제품인증제도. 하지만여러정부부처에서다양한인증제도를내놓으면서중소기업성장의걸림돌이되고있다. 같은제품이라도사소한차이점때문에서로다른인증을받아야하는상황이발생해비효율적이고비용낭비도상당했던것. 현재운영되고있는많은인증제도가중소기업의발전을돕는 제도 가아니라걸림돌이되는 규제 로변질되고있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숨은문제점을드러내어인증제도의불합리한부분을개선하고새롭게정비하고자모든규제를제로베이스에서검토하기시작했고, 중소기업현장으로달려가기업성장을저해하는인증규제타파에나섰다. 030 031
규제개선 이야기 01 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치즈와 고구마 등을 첨가한 신제품을 구상한 것이다. 운때가 맞으려는지 준비할 때부터 일사천리로 착착 풀려나가는 것이 기분도 남달랐다. 그런데 본격적인 신제품 생산 전 마지막으로 행정적인 부분을 점검하던 윤 과장이 큰 문제점을 발견했다. 신제품을 생산하려면 심드렁하게 대답했다가 윤 과장과 눈이 새롭게 라인을 신설하고 HACCP 인증을 다시 마주쳤다. 뭘 안 해도 된다는 거야? 활짝 웃는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신제품의 윤 과장의 밝은 얼굴을 보며 김 사장은 저도 HACCP 인증규제로 막힌 사장님, 안 된답니다. 고기 함량이 문제였다. 모르게 되물었다. 신제품 개발! 헐레벌떡 사장실로 뛰어 들어온 윤 과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건 육함량이 50% 이상인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다가 중소기업 말 그대로 폭탄 을 던졌다. 김 사장은 눈앞이 축산물 HACCP이라는 거고, 신제품은 육함량이 옴부즈만이라는 곳에 연락해봤습니다. 그런데 캄캄해졌다. 오랫동안 공들인 신제품이 정말 50% 미만이라 적용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회사처럼 인증 때문에 제품 생산을 잘 나와서 마음이 흡족하던 차였다. 그런데 네. 50% 미만은 생산라인도 새로 설치하고 못했던 사례가 이미 있었나봐요. 불필요한 중복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발목이 잡힐 줄이야. 식품 HACCP도 다시 획득해야 한답니다. 규제라는 결정이 내려져서 개정 법률안이 이미 죄송합니다. 원래 생산라인에서 무리 없이 만들 하, 나 이거 참. 이게 말이 돼? 언제 공장 제출됐고 곧 통과된다고 합니다. 그 법령만 수 있는 제품이니 HACCP 인증도 똑같이 적용될 만들어서 언제 인증을 다시 받아? 그리고 통과되면 축산물 HACCP과 식품 HACCP이 줄 알았는데. 개발을 담당한 윤 과장이 그 돈은 어디서 나오고? 윤 과장은 고개만 푹 통합될 거고,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인증을 다시 말꼬리를 흐렸다. 사실 그의 탓만 할 수 없었다. 숙인 채 서 있었다. 김 사장도 대답을 바란 것은 받을 필요 없이 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요. 김 사장도 그런 줄 알았으니까. 아니었다. 결국 잠정 중단을 선언하며 쓴 입맛만 김 사장은 벌떡 일어났다. 햄, 소시지 등을 생산하는 축산물 가공회사를 다실 수밖에 없었다. 진작 그랬어야지! 처음 제품을 개발했던, 아니 운영한 지 10여 년, 이제는 좋은 제품을 사장님! 안 해도 된답니다! 회사를 처음 열었을 때의 그 짜릿한 기분이 만든다는 평도 제법 들으며 탄탄하게 자리를 며칠 뒤, 또 헐레벌떡 사장실로 뛰어 들어온 김 사장의 온몸에 느껴졌다. 윤 과장! 그때 잡고 있었다. 새로운 도전을 구상하던 김 사장은 윤 과장이 대뜸 이 말부터 던졌다. 뭐? 뭐 하다 말았지? 빨리 가져와봐! 김 사장의 기존의 햄, 소시지와는 차별화한 신제품을 신제품 중단의 여파로 상심해 있던 김 사장은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 규제개선으로 OK! 032 033
옴부즈만과규제 1. 첩첩산중인증규제 기술력경쟁이아닌인증수경쟁이되기도했다. 2010 년대한상공회의소조사 소비자와기업을위한제도, 과한 인증 이부담으로어떤제품이시장에나와서소비자의선택을받으려면, 그제품이갖춰야할필수적인요소들이있다. 가격이나제품의특징과는별개로소비자가안전하게쓸수있어야하고, 품질이어느정도수준에올라야하는등기본요건을갖춰야하나의 상품 으로서인정받을수있다. 그기본요건을갖췄다고증명해주는것이바로 인증제도 다. 인증은제품이나서비스등이표준이나기준에적합함을평가하고이를증명하는제도다. 인증을받음으로써기업은일정수준이상제품의품질과안 에따르면기업한곳당 14.9 개의인증을보유하며이를취득 @ 유지하는데연간 3,230 만원이든다고한다. 또한우리나라인증산업시장규모는 4조원에달한다는한국법제연구원의조사결과도있었다. 이처럼기업을위한인증제도가오히려기업에부담을주는상황이되자중소기업옴부즈만은이를허투루넘길수없었다. 인증규제가기업에어떤식으로, 어떤점이문제가되는지중소기업현장의목소리를직접들을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 실제중소기업을가장잘알고, 중소기업현장에서규제애로를파악해개선해온경험과노하우가있는중소기업옴부즈만만이가능한일이기도했다. 정성을갖췄다는것을대외적으로알릴수있고, 소비자는인증을보고믿을 만한제품을고르는장점이있다. 소비자를위해서도, 기업을위해서도꼭필 요한제도인셈이다. 그래서우리나라는기업의경쟁력과국민의합리적선택을제고하기위해 1961 년부터인증제도를도입, HACCP 인증, KS마크, 친환경제품인증, KC인증등다양한인증제도를운영하고있다. 하지만아무리좋은것도과하면독이되는법이다. 기업지원정책으로도입된인증의숫자가많아지면서다수인증보유업체가시장에서유리한상황이만들어지자인증제도가급격히늘어났다. 2006 년 114개였던정부인증수는 2011년 185개로확대되었다. 정책실현을위해부처별인증을신설하다보니유사한인증, 중복인증이양산됐던것이다. 또일부인증제도는국제기준보다과도하거나선진국에도없는인증이어서이를획득해야하는기업에는과도한부담이되었다. 이뿐만이아니다. 조달시장에서인증을많이보유한업체를우대하다보니기업의능력이기술력으로평가되는것이아니라인증보유여부로변질되어 중소기업현장목소리듣고또듣고중소기업옴부즈만은운영되고있는많은인증제도가중소기업의발전을돕는 제도 가아니라걸림돌이되는 규제 로드러나자인증제도의불합리한부분을개선하기위해대대적인인증규제정비에나섰다. 인증제도는관련법률이있지만부처간이해관계가얽혀제대로지켜지지않고통제가미흡하며, 2006 년시작된제도개선활동도사후관리가미흡해이행실적이부족한것이현실이었다. 2012년한해에만중소기업대표들과수차례간담회를하고, 공청회를네번개최했으며, 441개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는가하면관계부처협의회도 17 회나열어중소기업현장구석구석에숨어있는인증규제애로를파악하기위해적극적으로중소기업과소통하였다. 034 035
옴부즈만과규제 1. 첩첩산중인증규제 중소기업옴부즈만은이같은과정을거쳐인증제도에대한중소기업계의불만이만만치않다는사실을파악했다. 인증에대한중소기업의만족도가 65.8% 로낮게나타났으며, 특히과다한비용은가장큰불만으로꼽혔다. 중복인증과기간에대한만족도역시낮아이에대한불만이크다는것을알수있었다. 중소기업의소리를더정확하게체크하려고 2012년 2월에도 30여곳중소기업현장을방문해인증제도심층조사를실시했다. 그결과검사 @ 인증규제의문제점이구체적으로드러났다. 높은인증수수료, 유사인증난립및심사항목중복, 검사인증으로인한시판지연, 검사기준부재등기업불편초래가그것이다. 이렇게문제점이확실히드러나자구체적인개선안마련에나섰다. 개선필요과제 51건을발굴해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공동으로 80여차례관계부처와협의를진행하였다. 2012년 7월옴부즈만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술표준원과합동으로국가표준 @ 인증제도선진화방안을보고하여의결하였다. 핵심내용은부처별인증제도의중복성 @ 불합리성을개선하고, 인증관리제도를수요자중심으로운영하며, 불필요한인증에대한가수요를방지하기위한제도설계이다. 오랫동안적체되어있던인증제도의문제점을완전히해소할수있는성공적인첫걸음이었다. (Top-down) 방식을병행함으로써인증제도개선에정확성을기했다. 우선국무조정실, 국가기술표준원등과민관합동 TF팀을마련해법정인증제도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했다. 모든인증의국제사례, 유사 @ 중복등존치필요성을두고면밀한조사를실시한것이다. 또중소기업현장실태조사도실시했다. 인증제도의영향을가장많이받는중소기업의의견에귀기울여과도한기준과절차, 비용등의문제점을수요자인중소기업의눈높이에서전면검토했다. 그결과세가지정비기준이마련됐다. 첫째, 갈라파고스 같이고립된섬처럼외부변화나국제적흐름을따라가지못하는불합리한인증제도를없애는것이다. 국제사례를조사해어느나라에서도시행하지않는인증을폐지하고, 기준이과도해실효성이없는제도는완화하기로했다. 둘째, 유사 @ 중복인증제도의통폐합이다. 시장진출에필요해서, 또그인증을요구하기때문에어쩔수없이비용을들여유사한인증을몇개씩획득해야하는문제점을줄이기위한것이다. 셋째, 과도한비용과절차줄이기다. 중소기업의경우인증획득에드는비용부담이적지않은편이다. 보통중소기업의평균영업이익이매출액대비 4% 정도인데, 인증획득과유지등인증비용이최대 3% 수준에달한다는것이현장중소기업의이야기다. 이렇게매출액과대비해도과도한인 증비용이발생하고, 인증기간역시만만찮게오래걸리기때문에비용과절차 를전면개선하기로했다. 특명, 발전을막는걸림돌을걷어내라! 인증규제에대한중소기업옴부즈만의노력은여기서멈추지않았다. 2015년에는인증제도를완전히새롭게정비하고자 400여차례에걸쳐부처협의를진행, 인증규제정비방안을마련했다. 기업별인증애로를현장에서발굴하는상향식 (Bottom-up) 방식과제품별인증기준을제로베이스에서검토하는하향식 이렇게세가지기준에따라 2015년현재시행되고있는 203개인증규제를전면검토했다. 비용과절차등을개선하기로한인증제도는 77개, 폐지가결정된인증제도는무려 36개에달했다. 다만국민의생명과안전, 국제협약등을고려해필수적인인증은그대로유지하기로결정했다. 임의인증은법개정이전이라도고시개정등으로사실상제도운영을중단했다. 잘못된제도가더는중소기업을방해하지않도록신속하게조치를취했다. 036 037
옴부즈만과규제 1. 첩첩산중인증규제 인증규제개혁 01 부처별인증제도중복성과불합리성개선 CASE 1 KS와 KC, 가스용품검사, 에너지소비효율, 고효율인증상호인정 134개제품의유사, 중복인증에따른비용가중문제는가장대표적 인 KS와 KC 인증에서크게드러난다. 시험항목에서 7개중복항목이발생했던것. 이를개선하면검사기간은 120일에서 100 일로, 비용은 284만원에서 114만원으로줄일수있었다. 이에산업통상자원부소관복수인증품목의제품심 심사인센티브제공, 제품준비개수축소등개선활동을펼쳤다. 신청전 KS 인증제도주요개선내용 항목개선내용효과 컨설팅비용 (500~800 만원 ) K S 인증처리기간 (40 일 ) 온라인 KS 인증시스템구축 컨설팅비용절감 ( 무료자가진단 ) 처리기간 (40 일 30 일 ) 사결과를상호인정하도록건의하여개선했다. LED등기구등 84개 KC-KS 중복시험품목에이어김치, 냉장고등 50개가스, 에너지, 고효율-KS 중복시험품목까지상호인정조치가취해졌다. CASE 2 KS인증교육의무간소화및공장심사일단축 KS인증은대표적인증중하나이지만그만큼불합리한부분이적지 않다. 컨설팅비용이 500~800만원정도들고처리기간도 40일정도로오래걸린다. 게다가품질의무교육이있지만교육실효성이높다고할수는없다. 경영 단기개선 ( 12) 신청후 품질교육 공장심사일수 CEO 시험 검사설비의무구비 제품심사효율화 16 시간 (2 일 ) 폐지 품질관리 20 시간 (3 일 ) 16 시간 (2 일 ) 1 품목 2 일 1 일 2~3 품목 3 일 2 일 모든시험 검사설비외주관리허용 KS-KC 동일품목중복시험면제 (84품목, 592업체 ) 교육비 (126 만원 69 만원 ) 교육시간 (56 시간 36 시간 ) 1 품목당 6 4 만원절감 (178 만원 114 만원 ) 고가시험 검사설비자체구비부담해소 (530 억원절감 ) 시험비용 시간축소 ( 품목당 200 만원절감, 30 일단축 ) 책임자는 16 시간, 경영간부는 2 시간, 품질관리자는양성 100 시간에정기 20 시 간을투자해야하고비용도 126 만원정도나든다. 공장심사역시마찬가지다. 1 년주기제품심사대상 132 개 (2007 년 ) 85 개 (2012 년 ) 지정품목단계적으로축소 매년제품심사비용절감 공장심사는 2 일에서 3 일정도걸리지만한품목에 KS 인증을신청하는데제 제품심사인센티브 1 회적합시 1 회면제 우수업체제품심사부담완화 품시험비는별도로하고무려 243 만원을부담해야한다. 이렇게불합리한규 제품준비개수축소 시료수의 3 배수이내로제한 제품생산비, 재고처리비축소 제에중소기업옴부즈만이대대적인수술에들어갔다. 경영책임자교육을전면폐지하고교육대상을축소하며교육시간도단축한것이다. 이로써교육비는 장기개선 ( 15) KS 인증경쟁체제도입 인증기관 ( 표준협회 ) 다수시험기관 (13 개 ) 추가확대 업계선택폭을넓히고비용절감유도 126 만원에서 69 만원으로줄고, 교육시간도 56 시간에서 36 시간으로크게줄 었다. 공장심사일수도품목당 1 일이하로단축해 1 품목당 64 만원을절감하는 효과를거뒀다. 이외에도제품심사효율화, 1 년주기제품심사대상축소, 제품 038 039
옴부즈만과규제 1. 첩첩산중인증규제 CASE 3 보험대상의료기기요양급여평가기간단축 보험대상의료기기는의료보험적용에포함되도록요양급여평가를 수에차등비례해최대 20% 가감면될수있도록조치했다. 1 개에서 2,200 개까 지는감면혜택이없으나 2,200 개에서 6,600 개미만은 10%, 6,600 개에서 2 만 필수적으로받아야하는어려움이있다. 인공관절, 연골이식, 체외고정기, 봉합 2,500 개미만은 15%, 2 만 2,500 개이상은 20% 를감면하도록했다. 사등 1,600 개정도의치료재료의료기기가이에해당한다. 치료재료대상의 료기기가시판되기까지는품목허가 3 개월, 요양급여평가 6 개월정도의시간이 기본적으로소요되기때문에기업으로서는시판이지연되는문제가, 처리해야 CASE 5 공인시험성적서통용기간 범위확대 중소기업은인증신청및제품개발, 품질관리, 납품검사를위해매번 하는행정기관으로서는행정적부담이큰상황이었다. 실제의료기기제조업체 S사는추간체고정보형재품목의료기기의품목허가를획득하기위해많은비용과시간을들여야했다. 품목허가획득에만비용 800 만원, 인력두명이 9개월에걸쳐 120쪽의서류를만들어제출해야했던것이다. 또치료재료평가후비용 10만원과인력두명이투입되어 150 쪽에달하는서류를제출하고서야 11개월만에요양급여결정을받을수있었다. 이를개선하려고현재운영되는요양급여평가를이원화해동일품목군내최저가이하제품, 치료재료재평가결과에따라기준금액이하제품, 비급여로기결정된제품과동일목적유사재료제품등단순평가제품의처리기간을단 공인인증시험기관에시험을의뢰하고성적서를발급받는과정을거친다. 비용과시간투자가만만치않지만조달시장에서는통상 6개월미만의성적서를요구하므로통용기간에맞춰매번성적서를발급받아야하는문제가있다. 게다가성적서용도가정해져발급되므로다른용도로활용할수도없다. 실제한발전기제조업체는공공조달납품을연간 100건실시하는데, 공인시험성적서의무제출로연간 5,000만원을지불할정도다. 이에 2012년에인증마크사용및국제공인기관표시를위한지침을개정했다. 공인시험성적서발급용도표기를삭제하고, 인증제도간상호인정시 1년이내공인시험성적서를모두인정함으로써활용범위를확대했다. 축하기로했다. 이런조치덕분에평균 150일이소요되던단순평가제품의처리기간이 100 일로단축될수있었다. CASE 4 소방용품형식승인제품검사비용인하소방용품은형식승인후제품검사를실시한다. 이때검사는제품중 표본몇개를조사하는표본추출방식으로실시하는데, 검사비는전체신청수량을기준으로부과된다. 대량생산하는납품업체의경우실소요비용보다높은검사비를납부해야하는것이다. 실제한완강기제조업체는 1만 4,500 개제품의검사비로 5,800 만원을납부하기도했다. 이에따라생산제품검사신청개 인증규제개혁 기업부담을줄이자, 핵심부담인증전면정비! CASE 1 축산물 HACCP과식품 HACCP 인증통합중소기업에부담을주어전면정비한인증규제사례로는우선앞 에예를든축산물과식품인증을통합한것이있다. 동일한식품제조업체에서여러제품을생산할경우, 원료육함량에따라축산물 HACCP 과식품 HACCP 인증을중복취득해야하는불편함이있었다. 이에축산물 HACCP 과식품 HACCP 인증을통합하고인증기관도통합해서사후관리 040 041
옴부즈만과규제 1. 첩첩산중인증규제 를일원화했다. 기존의축산물 HACCP 보유업체가동일한제조공정에서식품 HACCP 을추가로신청하는경우, 별도의현장평가없이 HACCP 인증을인정 CASE 4 고효율인증파생모델인정범위확대 에너지절약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생산 해주기로한것이다. 축산물 HACCP 과식품 HACCP 인증통합법령은 2016 년 12 월국회에제출되었다. 하는중소기업도크게늘고있다. 하지만인증을받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도 길이가조금변형되기만하면새롭게인증받아야한다는불편함이있다. 특히 CASE 2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축소와정기검사완화 현재전기용품안전인증인 KC 는해당품목의위해수준에따라서 중소기업의경우수요기관의요구에따라다양한제품을출시하고있어단순 길이변경에따른신규인증획득은상당한비용부담을초래할수밖에없다. 실 제 LED 등기구생산업체에서고효율인증을받은기본모델과발열성능, 광특성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세가지단계로관리되고있다. 하지만기술이발달해품질관리능력이향상되어사고발생률이낮아졌음에도여전히안전인증을받고있어생산업체의인증비용부담이상당히높았다. 이를개선하기위해제품의품목을정비, 사고정보분석결과를기반으로, 사고건수가적어위해도가낮은품목 17개를안전확인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전환하도록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을개정했다. 또한매년실시해야하는정기검 등모두동일하지만각도조절장치길이만 60mm 더긴신규모델을출시했는데, 이로써신규인증비용만 330만원이더드는상황이벌어졌다. 성능이나품질과전혀관계가없는데도추가로인증비용을내야하는불합리한일이벌어지는것이다. 이에 2015년 12월규정을개정해인증받은기본모델에서부품변경, 외형변경등성능에영향이없는변경에대해서는파생모델로인정해시험을면제하기로했다. 사를 2년에한번만받도록하여정기검사비용과시간을크게절감할수있게되었다. CASE 3 환경표지인증마크사용료전면폐지환경표지인증마크는한번획득하면계속유지할수있는것이아니 라매년마크사용료를지불하도록하고있다. 다른인증과달리인증사용료가있는독특한체제이다. 중소기업은인증취득시발생하는소요실비는당연히납부해야하지만자신이생산한제품에인증표시를하기위하여사용료를왜내야하는지에불만이상당하였다. 연간사용료징수액은 30억원에달했다. 기나긴협의를거쳐환경표지인증마크사용료는전면폐지키로결정하였다. 인증규제개혁 03 비슷한인증은합하고, 중복인증은없애고 CASE 1 근로자건강증진활동우수사업장인증폐지및평가제로전환고용부는근로자의건강증진활동을적극추진하는사업장에건강증 진활동우수사업장인증을부여하고있다. 건강한일터를만들기위한장려책이지만, 정부가직접인증하는제도이기때문에일부사업장에서는비용을무리하게들여인증을받는경우도있다. 제도를좋은의도로시작했더라도잘못운용되는폐단이생긴것이다. 이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기존에운영하던근로자건강증진활동우수사업장인증을폐지하고, 민간에서운영하는평가제도로전환해긍정적인측면은유지하도록했다. 042 043
옴부즈만과규제 1. 첩첩산중인증규제 CASE 2 위해축산물판매차단시스템구축인증폐지 건강하지않은축산물유통을막기위한방법의하나로별도인증제 에적합한지를시험 @ 평가받도록한것이다. 그러나실제영세소방용품제조업 체가이인증제도를다통과하려면수수료부담이상당하고처리기간도길어 도가운영되고있다. 위해축산물을발견했을때판매단계에서차단할수있도록농림축산식품부에서위해축산물판매차단시스템구축인증을운영하는것이다. 그러나이는불필요한중복인증으로볼수있다. 현재도식육판매업소의거래내역신고가의무화되어있어위해축산물추적과회수가가능하기때 서제품출시에차질이생기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 이에소방용품인증수수료에관한연구용역을추진, 성능인증검사수수료는최대 13.1% 절감하고형식승인수수료는최대 12.5% 로낮춰수수료를합리화하며인증처리기간은 5일에서 10일까지단축하도록개선했다. 문이다. 이에 2016 년 6 월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 을개정해인 증제도를전면폐지했다. CASE 2 안전인증 (KC), 한국산업규격 (KS), 고효율인증원스톱신청및처리 친환경고효율제품으로각광받고있는 LED 제품. 다양한곳에 LED CASE 3 장애인생산품인증및중증장애인생산품지원제통폐합 장애인들의자립과사회생활을돕기위해정부는장애인생산품인증 가활용되고 LED 조명을기본으로채용하는건물이늘어나고있다. 조달시장 에서도 LED 를우선고려하고있는데, LED 생산업체가조달시장에참여하려면 제도를운영하고있다. 장애인복지시설생산물품에대한인증제인데, 이미이와비슷한인증이있다. 바로중중장애인생산품인증이있어평가절차가중복되는것이다. 이에장애인생산품인증제를없애고기존중증장애인생산품인증에통합하여운영하기로했다. KC, KS, 고효율인증세가지를순차적으로받아야만한다. 하지만이세가지인증이비슷한부분이많다는것이문제. KC는제품안전, KS는품질보장, 고효율은에너지효율등인증목적만다를뿐각인증의시험항목이 70% 이상중복되기때문이다. 이세가지인증을다받으려면 KC인증에 500만원, 고효율 인증규제개혁 04 효율적으로합리적으로! 인증비용대폭절감 CASE 1 소방용기계 기구성능인증및형식승인수수료인하화재를막을수있는가장중요한도구인소방기계, 소방용품들은비 인증에 1,000만원, KS인증에 2,100 만원등모두 3,600 만원을지출해야한다. 이에 KC, KS, 고효율인증을원스톱으로신청하여인증받을수있도록공통시험성적서, 절차등세부운영방안을마련한후운영요령을개정하는행정조치를취했다. 상시에만사용하기때문에품질관리에만전을기해야한다. 이때문에상업 용주방자동소화장치, 피난유도선, 소화전함, 방염제품등 39 품목은성능인증 CASE 3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면제대상확대및수수료공개 무선통신기기등방송통신기자재는전파혼 @ 간섭방지와전자파로부 대상소방용기계 @ 기구로구분되어관리되고있고, 소화기류, 경보기류, 기계 류, 방염류등 32 품목은형식승인대상으로관리하고있다. 제품마다인증기준 터기기와인체를보호하기위해관련기술수준등에적합한지확인하는적합 성평가를받고있다. 하지만사실상전자파에의한망위해도가미미한기기는 044 045
옴부즈만과규제 1. 첩첩산중인증규제 평가가불필요한것이현실이다. 그래서적합성평가면제대상과자기시험적합 등록품목을확대하고지정시험기관의수수료를홈페이지에공개하여수수료 CASE 3 인증정비 관리를위한 범정부추진체계 구축 다양한부처와기관이얽힌만큼인증정비와관리를위해서는중심 인하를유도했다. 이될관리체계를만드는것이필요했다. 정부는국무조정실주관으로관계부 인증규제개혁 05 인증패러다임을바꿔라, 인증관리제도선진화 CASE 1 인증제도중복성사전심의 2012년인증제도의사전심의와관리를더욱강화하는개혁을실시했 다. 불필요하고중복되는인증제도를원천부터차단하고자신규인증제도를도 처합동인증통합관리 TF팀을구성해인증정비과제별추진방안을조율하고추진상황을점검 @ 관리했다. 2015년 11월에는범정부인증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해비용, 절차, 기간, 기준등인증통합정보를한번에볼수있도록하고, 인증정비현황을실시간으로공개했다. 또인증신문고를구축하여인증애로사항을상시접수 @ 처리하도록했다. 입할때기존인증제도와유사성을검토해서중복제도가운영되는것을방지 하기로한것이다. 우선국무총리실에서기술기준과인증제도관련법령등을 CASE 4 인증패러다임을전환해근원적문제해결 기존인증제도의문제점은크게세가지로볼수있다. 인증제도를거 규제심사할때필요시기술규제영향평가를해서중복성여부를점검하도록 했다. 또인증을도입할때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토록하고국가표준 심의회에서중복성과국제기준의부합성을심의 @ 조정하도록했다. 르는장치가없어너무많이생긴다는것, 제품을만들기위해선여러가지구 성요소가있는데, 구성요소에대한개별규제가많아시간과비용이너무많 이든다는것, 시장출시전에사전적으로규제하는인증이많아기업의발전 CASE 2 수요자중심의제도운영ㆍ관리강화 수요자중심의제도운영 @ 관리를강화하기위한노력도아끼지않았 을저해한다는것이다. 이에불필요한인증제도의난립을막기위해모든인증 에규제심사를적용하고평가를의무화했다. 또구성요소를개별규제하지않 고최종목표만규제하는성과중심관리체계로개편해기업자율을확대하고 다. 2012 년기존 112 개법정인증제도의실효성을검토하기위해인증제도운 영실적을매년국가표준심의회에보고하도록하고수요자가원하는표준, 기 사후관리를강화하는등인증패러다임을바꿔서인증과관련한근원적문제 를해결할수있도록기반을마련했다. 술기준, 인증정보를한곳에서제공하는표준인증포털구축을추진했다. 인증신청에서인증서발급까지전과정을온라인으로통합처리하도록한것으로, 표준인증포털은행정자치부전자정부사업을통해 150억원의예산이투입되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개발 @ 구축하도록했다. 인증규제개혁 06 조달제도개선해인증가수요방지 중소기업의판로중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공공조달시장제도도개선되었다. 제 29 차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가표준 @ 인증선진화방안보고시대통령은 국 046 047
옴부즈만과규제 1. 첩첩산중인증규제 가표준인증에대한조달인센티브조정등은과감하고신속히추진하라 고지 시했다. 이에따라관계부처합동개선대책이마련 @ 보고됐다. 나라장터종합쇼 CASE 1 다수공급자계약인증평가배점축소 중소기업의판로를확대하려면가장대표적인정부조달제도를먼저 핑몰도입후중소기업의조달시장진입문턱은낮아졌지만, 인증수요를 3배이상유발하는부작용이드러나던차였다. 조달물품구매시기술 @ 품질분야인증이많을수록높은배점을부여하는것이문제였다. 최대 6개만점에 20% 내외의배점을추가했던것이다. 게다가획일적인센티브, 관리체계비효율등의문제도있었다. 이에 2012 년인증인센티브를개선해인증가수요를방지하고인증간반복 @ 중복적요소를제거하며사후관리를강화하는방안을추진했다. 인증의분류체 개선해야한다. 현재조달시장에서는입찰에참여하는업체가인증을보유했는지에큰점수를배정해서사실상인증이없는업체는공급자로선정되기가어려운실정이다. 현재구매예정액이 5,000만원이상, 중소기업간경쟁물품은 1억원이상일때계약업체간의 2단계경쟁에서인증보유여부에 10 점이라는가산점이부여된다. 이에우선인증보유업체배점을 10점에서 7점으로줄이고, 최종적으로는 2018년까지신인도가점만 2점더하는방식으로전환할계획이다. 계를기술수준에따라고도 @ 일반 @ 녹색기술로간소화 @ 일원화하고인센티브를 차등화했다. 다수공급자계약 (MAS) 및우수조달물품지정평가항목별필요인증 을최소화하여분야별대표적인증한두개만으로도만점을부여하도록바꿨 CASE 2 조달인증분류체계단순화및우대인증축소 조달인증평가에서도과다인증취득을유도하는부분을개선했다. 다. 품목별인증보율비율평가를폐지하고, 제품대표규격이인증을받으면파생모델까지점수를부여하도록했다. 또표준인증제품이조달시장에진입할경우시험성적서제출을면제해연 316 억원의비용이절감되도록하고, 표준인증을조달시장진입요건과제품규격에반영했다. 품질관리우수기업은자율적품질관리체계로전환해전문기관검사등추가납품검사를면제하도록했다. 이 평가할때고도 @ 일반 @ 녹색세분야로분류해중복보유시점수를우대하는방식으로평가를운영했는데, 인증실효성이미흡하고취득비용이높은일부인증이우대배점대상인증에포함되어기업부담이커진다는문제점이있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인증분류체계를현행 3단계에서 2단계 ( 고도, 녹색 @ 일반 ) 로조정하고우대대상인증을축소했다. 외에도공공조달에서신규인증을도입할경우관계부처와사전심사를한후 가점규모등을결정하고, 조달인센티브가부여되는인증기관을연 1 회평가해 2 회 미흡 평가를받은인증과해당인증기관은공공조달시장에서퇴출하는등 의조치를취하도록했다. 일정기간후활용도가낮거나문제가발생한인증도 조달인센티브대상에서제외하도록했다. 지속적인인증규제개선활동, 23 만중소기업부담줄어 2009 년부터인증규제개선활동을쉼없이펼친덕분에다양한부문에서하 나둘성과가나타나고있다. 2012 년까지중복, 불합리한 4 개인증규제에대해 168 건의개선안을도출해냈다. 이로써유사 @ 중복해소, 기간단축, 비용경감, 규 048 049
옴부즈만과규제 1. 첩첩산중인증규제 제합리화등으로총 8,200 여개중소기업이연 4,300 억원에달하는인증수수료를경감하는데기여했다. 또인증수를늘리는요인으로지적돼온인증제품에부여하는조달인센티브제도개선안도마련했다. 조달심사평가항목별필요인증을최소화하는가하면인증배점을축소해연 590억원의비용을절감하는효과를거뒀다. 2015년에는덩어리인증규제를뿌리부터전면정비해 113개인증을개선함으로써약 1조 4,000억원의기대효과를창출하는성과를거뒀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의전면적 @ 적극적인인증규제혁신활동에중소기업들이뜨거운호응을보냈다. 2015년인증규제개선활동을검증하기위해열린인증기업간담회에서중소기업인들은인증제도변화가현장에가져온효과를생생하게전달했다. 화장지길이와종류별로인증을받아야했던불편함이제품별인증으로개선됨으로써창의적사업에도움이되었다는의견, 의료기기기준이국제기준과동일하게개선돼수출경쟁력이높아졌다는의견, 가구시험비용부담이대폭줄어들어새로운기술개발과투자가가능해졌다는의견등다양한목소리가쏟아졌다. 중소기업현장에인증제도개혁이얼마나필요했는지를방증하는것이라할수있다. 050 051
2012 목표및추진과제 2015 목표및추진과제 목표 목표인증비용절감을통한중소기업활력제고 주요개선과제 주요개선과제 검사 인증규제개선 (168 건 ) 부처별인증제도의중복성 불합리성개선 핵심인증전면정비 (20 건 ) 3 국가인증제도선진화 (2 건 ) 인증제품조달인센티브제도개선 (4 건 ) 인증관리제도선진화 인증가수요방지 인증통 폐합 (36 건 ) 인증비용대폭절감 (57 건 ) 인증가수요방지 (2 건 ) 인증관리시스템 (2 건 ) 053
기업에부담주는준조세, 교육의거품을걷어내라! 기업활동에는비용이많이든다. 생산과마케팅뿐아니라기업이내야하는세금에부담금, 보험료, 수수료, 검사비등기타준조세비중도만만치않다. 기업을운영하는데필수적인비용이지만중소기업에부담이커서경제에활력을불어넣기어려운요인으로꼽힌다. 각종교육도마찬가지다. 위생, 소방, 안전, 환경교육등 4대교육은필수적으로받아야하는것이지만, 과도한교육규제로기업활동에부담이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에중소기업옴부즈만은준조세와기업교육에대한종합실태를파악, 각제도별개선에발벗고나섰다. 055
규제개선 이야기 전화로 업무도 처리해야 했다. 그래도 이것도 나중에 좋은 경험이 되겠지 싶어 열심히 받았다. 대기, 수질, 폐기물 교육을 하나씩 받고 산업안전교육을 받고 품질관리교육까지 다 받고 나니 금세 3년이 훌쩍 지나버렸다. 그러고 나니 또 정규교육을 받아야 한단다. 일은 아직 별로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교육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너무 뻔하다. 이제는 내 김 대리가 갑자기 헛웃음을 터뜨렸다. 직무가 교육이수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야, 귀찮게 거길 왜 가! 이제 안 가도 된다고. 윤 대리는 도대체 언제 일해? 윤 대리 은근 허당이네. 각종 교육 부담, 어휴~ 언제 갔다 오냐? 맨날 교육 가 있고. 김 대리의 말인즉슨, 이제 자기네 회사는 개혁으로 가뿐하게 덜어내다 또 교육이다. 가봐야 비슷비슷한 내용에 낮에 통화한 거래처 사장님의 말이 괜히 속을 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아서 환경기술인 시간만 때우다 오는데도 안 갈 수 없으니 정말 긁는다. 윤 대리는 카톡을 보냈다. 김 대리와 정기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부담스럽다.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다른 교육을 오랜만에 술 한잔하고 싶었다. 바로 인근 공단 게다가 원래 받아야 했던 환경교육들도 굳이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회사의 환경, 안전, 중소기업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다가, 처지도 집합교육을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보건까지 전부 담당자로 임명되어 있는 탓이다. 비슷해서 교육을 받으며 친해진 사이였다. 이번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환경기사자격증을 교육도 같이 받게 될 예정이었다. 너희 회사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안 갔어? 땄던 게 화근이었다. 사장님은 이력서에 기재된 윤 대리, 교육 간다고? 얼마 전 우리 회사에 찾아와서 조사해갔거든. 자격증을 보고 채용하자마자 환경담당자로 이 친구가 왜 이러나. 카톡을 보더니 바로 사장님이 얘기해주시더라. 그때 우리가 의견을 임명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씩 전화해선 새삼스럽게 물었다. 냈던 교육 부담 문제가 이렇게 개선됐다고. 더 명칭이 붙기 시작했다. 대기, 수질, 폐기물 뭐야, 너도 갈 거잖아. 빨리 나와. 교육받느라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니 김 대리가 교육을 다 받고 산업안전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지겨울 텐데 미리 술이나 먹자. 전화기 너머 급하게 가로막았다. 056 품질관리교육까지 내 몫이 됐다. 중소기업이니 야야, 술은? 술은 무슨! 그 온라인교육 한 사람이 여러 몫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 어떻게 받는지부터 빨리 알아봐야겠다. 끊어! 싶었다. 가깝지도 않은 집합연수장까지 찾아가서 윤 대리는 바로 발길을 돌려 회사로 향했다. 이틀, 사흘씩 묵으며 교육을 받고, 쉬는 시간마다 발걸음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다. 057
옴부즈만과규제 2. 부담백배비용규제 중소기업의창의와활력을가로막는준조세 중소기업을압박하는준조세, 그정체를밝혀라 국가가제대로역할을하려면각종세금이꼭필요하다. 그래서개인은물론기업등단체도반드시세금을내도록되어있는데, 세금외에도꼭내야하는금전부담이있다. 이것이바로준조세다. 법적으로는조세가아니기때문에국세나지방세보다관할부처에재량권이많이허용되고, 조성이나운영이비교적쉬운편이다. 그러나이러한각종준조세는가계에는세부담을, 기업에는불필요한자금부담을주고원가상승요인으로작용하는부작용을낳기도한다. 실제기업의준조세부담은약 32조로국내총생산 (GDP) 의 3% 를차지할정도로비중이크다. 2009년조세연구원과 2011년중소기업중앙회의조사에따르면, 소기업은 9,300 만원으로매출액의 1.6%, 중소기업은 3억 9,800 만원으로매출액의 0.9% 를준조세로납부하는것으로나타났다. 4% 내외인중소기업의영업이익률을고려할때준조세부담액은매우높은수준이라할수있다. 세금부담이이렇게크다면기업의창의와활력을저해하는숨겨진부담으로작용해투자가위축될수밖에없을것이다. 이에따라정부는각종불합리한준조세를정비하고부담금의신설을억제하기위해 20년 1월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 을시행했다. 이어 2009년부담금부과요율조정, 일몰제강화, 부담금통폐합등의부담금제도개선, 2011 년행정수수료정비방안마련, 2012년부담금운영실태분석 @ 평가등부담금제도개선이추진됐다. 하지만수수료등기타준조세에대한정비는미흡한것이사실이었다. 준조세에대한종합실태파악은물론제도별개선이필요한시점이었다. 이에중소기업옴부즈만은준조세파악에나서며특히기업부담이높은검사, 인증비, 보험료에대한대책마련에적극적으로나섰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우선중소기업에큰부담을주는부담금, 보험료와협회비, 수수료와점용료등을분석했다. 부담금의경우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이후부담금의건전성과투명성이제고됐다. 신설, 요율인상시기획재정부의심사와국회보고를하도록한것이다. 하지만환경과입지관련일부부담금의경우기업부담이극심한것이현실이었다. 2010년부담금징수규모도 14조 5,000억원으로 2001년대비 9.7% 나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부담금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한것이다. 과다한부담금부여는물론중복부과와공정하지못한관리기준등도문제가되었다. 보험료와협회비등도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의 4대사회보험부담비율은준조세전체의 82.6% 를차지할정도로비중이크다. 2011년중소기업중앙회에따르면중소기업의평균지출비용은 2억 4,600 만원인것으로드러났는데, 이역시 2005년과비교하면 2.2% 나증가한것이다. 적정성평가에서도 5점만점에 2.2점으로불만족비율이상당했다. 사업자단체회비도연 900만원에달해전체준조세의 3% 비중을차지했다. 이렇게보험요율, 보험료납부절차, 협회비부담의애로는수시로발생했다. 제품검사, 인증비, 도로점용료등각종수수료부담도컸다. 수수료는부담금과달리각부처가자율적으로운영해서부과요건 @ 요율등이투명하게관리되지않았다. 2012년기준검사행정규제는 283개이며, 중소기업의부담정도를고려할때 76개에달했다. 기업으로서는아무리불만이있더라도업무를독점적으로수행하는정부산하기관에직접문제를제기할수는없는노릇이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바로행동에나섰다. 부담금과보험금, 협회비 058 059
옴부즈만과규제 2. 부담백배비용규제 등을경감하고수수료와점용료부담을완화하는한편검사비절감, 우수단체표준인증비용절감등네가지개선과제를세우고본격적인개선에나섰다. 그결과 2012년 11 월 15 일, 기획재정부장관이주재하는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부담금, 보험금, 수수료, 검사비등과도한금전부담을줄여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위기극복을지원하기로결정됐다. 러나새롭게공장을짓고설비를갖추는데는적지않은비용이든다. 그래서분할납부를신청한중소기업도부지확보, 공장건축, 설비증설과정을거치면서자금부족사태가자주벌어져납부기한을연장해달라고요청하는것이대다수였다. 이에따라 2012년 농지법 시행령과시행규칙을개정,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한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더연장하고, 분할납부횟수도 3회에서 4회 준조세개혁 01 줄여라! 부담금 보험금 협회비 CASE 1 개발부담금부과징수한시적감면개발사업이시행되어지가가오르는경우, 개발이익의일정액을징수 하는것이개발부담금부과징수다. 정상지가상승분을초과하여발생하는개발이익의 25% 를부과하도록되어있는이개발부담금은지가가오르면오를수록중소기업에는큰부담이될수밖에없다. 이에 2013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을신설, 1년간계획입지내개발사업에대한개발부담금을감면해주기로했다. 수도권은 50%, 그외지역은 100% 감면이라는획기적인결정이었다. 다만지목변경수반개발사업과기타사업에대해서는현행대로계속개발부담금을부과한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의이런조치로연간수도권 240억원, 지방 160억원이감면되어약 400억원감면효과를거둘것으로전망됐다. 로늘렸다. CASE 3 보증보험할인제도확대어떤계약을하거나납품 @ 공사를하는경우, 중소기업은대부분담보 를위해보증보험에가입한다. 문제가생겼을때계약상대가손해부담을줄일수있는안전장치를요구하기때문이다. 그러나계약액이커질수록그비용도만만치않게늘어난다. 보통 30억원이상의고액계약은할인을해주지만, 그이하계약에서는고스란히비용부담을떠안아야하는문제가있었다. 이에중소기업옴부즈만은시장점유율 28% 로보증보험최다판매회사인서울보증보험의가격체계개편을제안했다. 서울보증보험은실무직원으로청년이사회를구성, 서민과중소기업의할인혜택확대방안을연구했고, 중소기업옴부즈만과논의한끝에 2012 년 11월중소기업 @ 자영업자에게지원효과가큰공공임대주택보증, 시공보증, 성능보증, 전자상거래보증등의요율을인하했다. 이로써보증보험료가연 390억원절감됐다. 뒤이어 2013년 3월에는손해율이낮은무사고 @ 유망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보험료할인제도도마련했다. CASE 2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한연장중소기업이농지를공장용지로전용하는경우, 농지면적 (m 2 ) 개별공 시지가의 30% 에해당하는농지보전부담금이부과된다. 이부담금은분할납부 CASE 4 업종별산재보험료율산정기준합리화 산업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투명성도중요하 가가능한데, 이행보증금예치후 3 년이내에 3 회이내로하도록되어있다. 그 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현재의산재보험요율산정기준이업종형태와작업위 060 061
옴부즈만과규제 2. 부담백배비용규제 험도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고판단했다. 예를들면선박용철물시설을제작하는업종은표준산업분류에따르면금속조립제조업이지만, 산재보험요율은보험료가높은선박건조및수리업으로분류되어있었다. 업종별보험료부담에불합리한상황이벌어졌던것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사업종류별산재보험요율고시를개정해보험요율업종분류를표준산업분류에부합하도록했다. 가치를평가하여자본금에산입한다. 그런데중소기술기업에서는건당평균 1,500 만원 (2011 년기준 ) 에이르는평가수수료가부담이된다는지적이있었다. 벤처기업의평균당기순이익이 1억 8,700 만원대이니적지않은부담이라할수있다. 기술보증기금의기술가치평가수수료는인건비 ( 내부 @ 외부인건비 ), 직접비, 간접경비 ( 내부인건비 경비집행률 (33.8%)) 로구성되는데, 중소기업옴부즈만이살 CASE 5 대한상공회의소당연회원비부담완화 연간매출액이일정금액이상이되면기업은대한상공회의소의당 펴본결과원가구성항목중외부전문가선임비용을제외한내부인건비등여 타경비는인하여지가있었다. 옴부즈만은금융위원회와적극적인협의를통해내부인건비산출시표준인건 연회원이되어회비를내도록되어있다. 특별시소재기업은매출 340 억원, 비단가를 20% 인하하고, 전체수수료의약 15% 를인하하는효과를거뒀다. 광역시는 100 억원, 시군은 50 억원등이다. 그런데이당연회원비는매출액에 비례하여부과된다. 연평균 733 만 6,000 원으로, 정액제인 25~50 만원대인임의 회원비보다상당히높다. 기업은자조조직인협회가입이의무적이라는것이 CASE 2 도로점용료산정기준하향조정및단일화 도로점용료는점용부분과닿아있는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기준으 불합리하며, 협회서비스에비하여당연회원비도너무높다고불만을제기하였다. 또한경기악화에따른매출감소시현실적으로회비부담을감당하기어렵다고토로했다. 이에협의를거쳐 2013년 1월대한상공회의소회비규정을개정했다. 매출액감소비율을적용, 연매출액 20% 이상감소중소기업에대해서 1년간회비를 50% 감면해줌으로써일시적매출액증대로인한당연회원기업의부담을완화했다. 로점용료를산정한다. 자치단체관할도로를진출입목적으로점유한경우, 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기준으로사용료명목으로연 1회납부하도록되어있다. 미납시가산금 5%, 체납시재산압류도가능하다. 하지만공시지가가상승하면당연히이와연동된도로점용료도크게상승하기마련이다. 이로써진 @ 출입로를확보하기위한도로점용이반드시필요한도로변식당, 주유소, 자동차정비소, 화물적치장등의부담이커지게됐다. 특히개별공시지가를기 준조세개혁 더욱합리적으로! 수수료와검사비개선 CASE 1 자본금을전입하기위한기술가치평가수수료인하기술가치평가를통한자본금전입은무형자산을자본화하여기업의 담보력을높이는역할을한다. 그래서기업이특허권등을취득하면이에대한 준으로점용료를산정하므로지자체간형평성문제도대두됐다. 점용료는전국평균 46만 6,000원이지만서울은평균 375만 9,000원, 부산은 95만 6,000원으로무려 4배가까이차이가났다. 한국전력공사와한국가스공사등공기업은정액제로도로점용료를납부하니이또한문제였다. 이에현재수준보다도로점용료부담이완화될수있도록도로점용료산정기준을하향조정했다. 인근건물부지의공시지가에서일정한비율을차감하여 062 063
옴부즈만과규제 2. 부담백배비용규제 도로점용료산정기준으로사용함으로써도로점용료가 10 20% 인하될수있 도록유도했다. 또전국표준공시지가를기준으로도로점용료를산정하여자치 CASE 5 우수단체표준인증비용절감 우수단체표준은단체표준중우수한제품에대해기술표준원이확 단체별로상이한도로점용료인하도유도했다. 단, 자치단체별로도시계획 @ 관 리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도록세부부과기준을시군구조례에위임했다. 인하고공공기관물품구매시우선구매대상에포함하도록한제도다. 그러 나이인증을받는데신청수수료가과도하게발생하고, 품질검사를따로받 CASE 3 선박용구난식량에대한수입식품검사면제 식품은사람이먹는것이기때문에수입할때안전성검사가필수다. 거나유사인증을받아야하는등부담이컸다. 또제품심사주기도짧고의무 교육부담도컸다. 이에기업의부담을완화하기위해교육, 제품시험, 공장심사 등인증비용을줄일수있도록규제를개선했다. 또특별공장심사신청기한명 하지만구난식량의경우특수하고한정된상황에서만사용하는것인데도추가 검사가의무화되어있어기업의부담이컸다. 형식승인을받은구난식량또는 확화, 불합격판정이후재신청제한기한최소화, 인증취소후재신청제한기한 합리화등우수단체표준제도를개선해불편을해소했다. 구난식수수입시수입식품검사를추가로받도록의무화되어있는것이다. 구 난식량의경우시중에유통가능성이낮고, 형식승인의안전성검사를받음에 도재차검사를받도록해서시간이많이걸리고비용소요가많았다. 형식승인에는 7개월에 1,000만원이들고, 수입검사소요기간도 2개월에별도비용까지추가된다.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개정, 형식승인을받은선박용구난식량의수입식품검사를면제했다. 필요한교육, 불편한손실에맞닥뜨리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준조세부담은물론소기업과소상공인교육의애로점 해소에도나섰다. 위생, 소방, 안전, 환경교육등 4 대교육이과도하고중복적으 CASE 4 해양심층수개발업체방사능검사주기완화 현재해양심층수개발업체는취수해역수질검사와일부중복되는방 로이뤄져소상공인의영업장비우기등불편을초래한다는사실을파악했다. 실제 2012 년중소기업옴부즈만이의무교육을받는제조업체를조사한결 과, 대상업체는연간평균 5 개교육에대하여 77 시간교육을받았다. 교육에투 사능검사를분기마다실시하도록되어있다. 이검사는기본검사 15개, 방사능검사 3개로총 18개항목을검사하는데, 기본검사만해도수수료가 188만원, 방사능검사수수료는 170 만원에달한다. 이런검사를분기마다해야한다면비용부담이어마어마해진다. 이를개선하기위해 2012년 12월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개정, 방사능검사주기를연 1회이상으로완화했다. 자하는비용은연평균 450만원규모이며, 교육을받느라생산에차질을빚어발생하는생산손실액은약 1,100 만원에달한다. 위생, 소방, 안전, 환경등의무교육종류가총 36개에달하니교육비와인건비, 생산손실액등매년과다한비용이지출되는것이다. 또한제조업체현장에서는기업규모가작을수록인력이부족해의무교육을다받으면인력공백, 제품생산지연등문제가더욱심각한것으로드러났다. 교육이반드시필요하지만이에따른중소기업의부담은 064 065
옴부즈만과규제 2. 부담백배비용규제 반드시줄여야했다. 그동안중소기업의법정교육제도를보완하려는노력이있기는했다. 정부는중소기업한시적규제유예, 영업자등의법정교육제도합리화방안을추진해불합리한교육제도를일부개선했지만개선이미진한사례가상당수였다. 영업자등의법정교육제도합리화방안의경우 31개과제중 5개과제가아예추진되지않기도했다. 이런상황이니중소기업의불만이커질수밖에없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의무교육은부수적규제로서어려운대내외경기요건을고려해제로베이스에서교육규제개선을추진하기로했다. 교육실효성대비업체비용을비교해규제와제도를합리화하기로한것이다. 종업원수 94명규모인데, 연간 60시간이상교육을받으며연간 800만원의비용을지불했다. 게다가생산손실도막대했다. 방화문을생산하는한기업의경우연매출 59억원에종업원수 30명규모인데, 각종안전교육에 20명, KS인증품질관리교육에 2명등전체근로자 80% 이상이의무교육을받았다. 비용으로환산하면인건비는연간 500 만원, 생산손실액은 29억원에달한다. 두번째문제는과다한교육시간과주기다. 신규교육, 정기교육등교육주기가빈번하고, 동일한교육을업종별로받도록하여여러업종에종사하는중소기업의교육부담이큰것이다. 환경기술인교육을예로들면 1~3 종사업장 은대기교육의경우 4 일 (28 시간 ), 4, 5 종사업장은 2 일 (14 시간 ), 대기시설면제사 업장은 1 일 (6 시간 ) 이걸린다. 가장시간이적은폐기물관련교육도 1 일 4 시간이 우문현답, 현장에서의무교육규제개혁의실마리를찾다중소기업옴부즈만은구체적인의무교육규제개혁의실마리를찾기위해위생, 소방, 안전, 환경, 직무교육관련중복교육, 불필요한교육, 과도한교육시간및주기등을면밀히파악하였다. 현장에서발굴한의무교육제도의문제점을바탕으로 2012 년 8월개선건의서와보고서를작성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이파악한현장의문제는크게네가지다. 우선높은교육비용이다. 중소제조업체의평균매출액 2억 2,000만원중 2% 이상이교육비용으로지출되고있었다. 한제조업체의경우연간평균교육인원수는 137명에교육비용은 450만원에달했다. 특히금속캔과포장용기를생산하는한기업의경우연매출 270억원에 P기업 ( 연매출 270억원, 종업원수 94명 ) 의연간교육비용및교육시간분야소방안전환경위생기타계교육비용 708,000원 2,278,000원 736,000원 111,000원 4,183,000원 8,016,000원교육시간 8시간 24시간 12시간 16시간수시 60시간 +α 걸린다. 이직률이잦은경우에는근로자를채용할때마다교육을받아야하니부담은더커질수밖에없다. 세번째, 불합리한교육내용과절차다. 식품위생교육내용, 수강료, 수료증등이교육기관에따라상이하고불필요하거나불합리한규정이많아식품업체의불만이제기된것이대표적인사례다. 한국외식업중앙회교육기관의경우세무관리, 노무관리등식품위생교육과관련이없는내용 (30분 ~1 시간 ) 을편성했으며, 지회별로다른불합리한수강료제시, 증명사진을제출하도록하는불필요한지참물, 지회를경유하도록해회원가입을유도하는불합리한과정, 온라인교육수강유효기간을 10 일이내로한정하고수강진도율이 61% 이상일경우수강료를전혀환불해주지않는등과정상불합리한부분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네번째는불편한집합교육이다. 환경기술인교육, 식품위생교육등을담당하는일부교육기관은집합교육만실시해교육대상업체에불편을초래했다. 환경교육의경우대기수질 1~3 종배출시설사업장은 4일 28시간교육을, 066 067
옴부즈만과규제 2. 부담백배비용규제 대기수질 4~5 종사업장은 2 일 14 시간교육을현장에서만실시하여, 출장비 등비용이많이들고이동시간등시간부담이크다. 위생교육도상황은비슷 해서신규교육, 보수교육을집합교육으로운영해똑같은비용과시간부담을 개선하기위해 2012 년 12 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 소음 @ 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개정해오염물질배출량 이낮은방지시설면제사업장과폐기물배출사업장의정기교육을폐지했다. 초래했다. CASE 2 유사업종식품위생중복교육면제 식품위생교육은같은교육기관에서실시하더라도기관별 @ 지역별로 23건개선, 945억 8,000 만원비용절감효과거둬중소기업옴부즈만은이러한상황을파악하고분석해개선필요과제 44건을발굴했고, 국무총리실과공동으로관계부처일괄협의를수십차례진행하며문제해결에적극나섰다. 옴부즈만의적극적인활동은하나하나결실을맺었 상이하게진행되었다. 위생교육과무관한경영과목을포함함으로써식품위생교육시간이과다책정되고수강료도상승하는결과가빚어진것이다. 이에 2012년 11월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개정, 행정지도및교육기관교육계획승인시반영으로교육내용을식품위생과관련된것으로한정했다. 다. 과정을거치며위생, 환경교육등불합리한의무교육개선과제 23 건이개선 되는성과를거뒀다. 게다가단순히서류상개선으로만끝나지않았다. 불필요 한교육면제, 중복교육통합, 온라인교육확대, 교육비용경감, 교육주기확대 CASE 3 가축분뇨업무담당자신규교육완화 현재가축분뇨업무담당자는신규채용이나이직시교육이수여부 등제도개선으로연간 945 억 8,000 만원의비용절감효과까지거둔것이다. 와관계없이같은교육을다시받아야한다 (2 일, 14 시간 ). 영세한소기업은근로 교육규제개혁 01 교육시간은줄이고절차는간단하게 CASE 1 환경기술인및기술관리인정기교육차별화현재대기, 수질, 소음 @ 진동배출시설사업장의환경기술인과폐기 자의이직이잦은데, 교육수강이력이있는근로자가동일한교육을중복이수해영업손실이심각하다. 2012년 10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40조를개정해 5년이내에교육을받은근로자가이직할경우, 업체변경에관계없이신규교육을면제하기로했다. 물처리시설기술관리인은신규교육 (4~28 시간 ) 과정기교육 (1 회, 3 년 ) 을의무적으 로받아야한다. 하지만대기배출시설면제사업장, 운수 @ 세차사업장, 폐수 CASE 4 원격교육도입및확대 불편한집합교육을원격교육으로대체하는방안도추진됐다. 기본적 전량위탁사업장등은오염물질배출량이현저히적기때문에환경기술인정 기교육이불필요하지만, 법적으로모든교육을이수해야하는상황이다. 이를 으로하루이상걸리던현장교육을온라인으로대체하도록했다. 폐기물처리시 설기술관리인의경우집합교육으로한정된것을온라인교육이가능하도록법 068 069
옴부즈만과규제 2. 부담백배비용규제 적근거를마련했다. 대기분야 @ 수질분야환경기술인교육도온라인교육을 1~3 종사업장으로확대해원격교육으로실시하고, 시군구별맞춤형출장교육을실시하는등편의를제공했다. 식품위생교육은현재부분적으로만시행되는온라인과정을전체교육기관으로확대하고, 10일이내로한정되어있는수강유효기간을 30일이상으로확대하며연내재수강시수강료를면제하도록했다. 에대한명확한데이터도없었다. 최근규제비용총량제가도입되어부처에서관련비용을측정하지만, 기업입장에서총부담하는규제비용산정은무리일수밖에없었다. 이에중소기업옴부즈만은 2015년기업관점에서종합적인규제이행비용을측정하는데팔을걷고나섰다. 객관적데이터가확보되어야규제비용감축프로그램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을테고, 규제개선노력과규 CASE 5 식품위생교육참가자지참물간소화 식품위생교육을받을때일부해당기관의경우교육참가자에게불 제비용변화추이도파악할수있을것이다. 이로써규제취약기업군과고비용 유발규제를선정해관련규제비용을줄이고개선정도를재조사할수있었다. 무엇보다이같은종합적인규제비용측정활동은이전까지한번도실시된적 필요한증명사진을지참하도록요구했다. 더구나각지부별로요구하는사진수도달라더욱불편을야기했다. 이같이불필요한절차를개선하기위해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을개정해식품위생교육신청시증명사진은지참하지않아도되도록했다. 이는불합리한절차를개선한것뿐만아니라비용절감효과도가져왔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자료에따르면신규교육인원이 16만 2,250명에달하는데증명사진건당 1만원으로계산했을때증명사진제출을제외함으로써연간 16억 2,200 만원에이르는비용을절감할수있게되었다. 이없어기대효과와성과가컸다. 우선투트랙 (t wo-track) 방식으로규제비용에대한종단, 횡단분석을실시했다. 선진국간규제비용변화추이와순위를분석해서우리나라의수준을파악하는종단분석은 OECD 회원국을대상으로 2008년과 2013년각국의규제비용에규제지수를적용해 1인당국내총생산 (GDP) 에영향을미치는정도를분석하여비용을산출했다. 또기업의규제이행비용을조사해현시점에서총규제비용을분석했다. 24개업종중소 @ 중견기업 146개사를분석, 규제개선건의사례를바탕으로개선요구가많은주요비용유발규제를선별하여 9개유형으로분류했다. 이렇게투트랙방식으로규제비 용을산출하고, 조사후고비용기업집단에대해인터뷰를실시했다. 규제비용을효율적으로감축하기위한기업규제비용측정실시 Result 1 규제개선성과분석 중소기업옴부즈만은 OECD 간규제비용변화추이를 1 인당국내총생 다양한규제개선활동을펼치고있는중소기업옴부즈만이해가다르게차근차근규제개선을이루며성과를만들어갔지만, 여기에는한가지명확하지못한부분이있었다. 바로규제가사라진효과를얼마나체감하느냐하는부분이다. 물론현재기업들이적용받는다양한규제가비용이얼마나들어가는지 산 (GDP) 에대한규제영향분석모델을활용하여시계열비교함으로써개선노력정도를파악했다. 2008 년 OECD 평균은규제비용 28조원, 1인당 GDP 대비규제비용비중 2.8% 였다. 우리나라는 2008년기준으로약 48조 3,000억원, 1인당 GDP 대비규제비용비중은 4.4% 로 OECD 34개국중여섯번째로높은수준으 070 071
옴부즈만과규제 2. 부담백배비용규제 로나타났다. 이후 2013 년에는 OECD 규제비용평균이 17조원, 1인당 GDP 대비규제비용비중은 1.9% 로낮아졌다. 우리나라역시 2013 년에는약 36조 2,000 억원, GDP 대비규제비용비중은 2.5% 로많이개선되었지만, 여전히 OECD 33개국중아홉번째로높은수준을나타냈다. 즉우리나라규제비용은 2008 년 률이평균값인 0.3보다월등히높은 2.4 와 1.7 로나타났다. 10 억미만소기업의경우평균매출액은 4억 4,000만원에불과하지만, 규제비용은 1억 8,000만원에달해매출의약 41% 를차지하는기현상을보일정도였다. 이러한조사를바탕으로중소기업옴부즈만은규제취약집단과고비용유발규제를선별해나갔다. 대비 2013 년에약 12 조 1,000 억원경감하는등많은성과를거두었지만여전히 규제개선수요는높음을알수있다. Result 3 기업규제이행비용규제유형별분석 준조세, 공장신 @ 증설등을포함한규제비용총계는 146 개사 680 억 높음 제비용수준낮음높음규규제비용변화추이 헝가리그리스슬로베니아포르투갈체코스페인뉴질랜드일본이탈리아프랑스캐나다아이슬랜드영국독일벨기에스웨덴호주오스트리아핀란드아일랜드덴마크스위스네덜란드노르웨이룩셈부르크규제비용개선정도 이스라엘한국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 멕시코 터키 폴란드 칠레 원으로나타났다. 여기에서규제비중은 4대사회보험을비롯한준조세가약 75%, 공장신 @ 증설이 18%, 환경규제가 4%, 창업등록이 2% 순으로나타났다. 4대사회보험료를제외하면준조세 46%, 공장신 @ 증설 37%, 환경 8%, 창업 5% 대로바뀌게되니보험료비중이엄청나게높은것이다. 사실사회보험료는규제로보기어렵다는의견도있지만, 기업체는 4대보험납부의무도규제로인식했기때문에 4대보험도준조세에포함했다. 창업규제비용은업종별특성에따라고비용유발규제차이가발생했다. 식료품등 1차제조업과건설업이높으며, 상대적으로규모가큰 2차제조업은다소낮게나타났다. 투자와직결되는공장신 @ 증설규제는건설, 1차제조, 생계서비스가비용이크게나타났으 며, 환경규제는 1 차제조가확연히높았다. 소관기관들의기업규제비용도조사 Result 2 기업규제이행비용기업특성별분석 24 개업종, 146 개기업규제비용을종합조사한결과사업체당평균 됐다. 조사된규제비용을소관부처단위로역배열하여부처별규제비용정도를 파악한결과, 규제비용이가장많은기관은국토교통부 118 억원 (61.4%) 으로나 비용은 4억 7,000만원, 기업이원하는적정비용은 3억 3,000만원으로격차가크게나타났다. 규제비용은제조업 5억 1,000만원, 서비스 5억원, 운수업 2억 7,000만원, 건설업 2억 5,000만원이며전산업의매출대비규제비용비중은 4.5% 로나타났다. 중소기업의영업이익률이약 4% 인것을감안하면엄청난 타났다. 뒤이어환경부 30억원 (15.5%), 보증기관 9억원 (4.5%), 농림축산식품부 8억원등으로나타났다. 기업이희망하는규제적정금액을기준으로할때국토교통부 38억원, 환경부 10억원, 보증기관 3억원등약 51억원의비용절감을기업이기대 ( 평균약 33%) 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규모다. 특히 10 억미만, 30~50 억미만중소기업의매출대비규제비용 / 영업이익 072 073
옴부즈만과규제 2. 부담백배비용규제 구분총계창업등록 규제유형별비용총액현황 ( 억원 ) 공장신 증설 검사인증 준조세의무교육 환경폐기물 정부조달 외국인력 지도점검 현재 (A) 680.25 14.93 120.79 3.88 506.60 3.40 27.04 3.44 0.14 0.05 % 100.0 2.19 17.76 0.57 74.47 0.50 3.97 0.51 0. 0.01 기대 (B) 486.88 8.39 82.49 2.74 370.98 2.43 17.68 2. 0.11 0.04 % 100.0 1.72 16.94 0.56 76.20 0.50 3.63 0.42 0. 0.01 차이 (A-B) 193.37 6.54 38.29 1.14 135.62 0.97 9.36 1.42 0.03 0.01 4 대보험제외 325.23 14.93 120.79 3.88 151.58 3.40 27.04 3.44 0.14 0.05 % 100.0 4.59 37.14 1.19 46.61 1.04 8.31 1.06 0.04 0. 구분 사업체 매출액총계 ( 조원 ) 기업규제총비용추정결과 중소기업기업전체 ( 대기업포함 ) 평균매출액 ( 억원 ) 규제총비용 ( 조원 ) 규제비용 / 매출 사업체 매출액총계 ( 조원 ) 평균매출액 ( 억원 ) 규제총비용 ( 조원 ) 규제비용 / 매출 전산업 3,348,282 2,122.7 6.3 50.6 2.4 3,351,182 3,342.5 10.0 85.8 2.6 제조업 357,539 717.2 20.1 30.7 4.3 358,221 1,568.2 43.8 61.2 3.9 1 차제조업 161,164 284.4 17.6 13.9 4.9 161,345 563.1 34.9 22.4 4.0 2 차제조업 196,375 432.8 22.0 16.8 3.9 196,876 1,005.1 51.0 38.7 3.9 건설업 108,850 113.1 10.4 2.6 2.3 109,114 204.4 18.7 2.9 1.4 서비스업 2,520,748 1,228.9 4.9 13.7 1.1 2,522,579 1,428.4 5.7 15.1 1.1 생계서비스 2,014,427 977.4 4.9 4.6 0.5 2,015,144 1,093.7 5.4 4.6 0.4 Result 4 기업규제총비용추정 중소기업옴부즈만은기업규제총비용추정모델을마련해분석했다. 유망서비스 506,321 251.6 5.0 9.1 3.6 507,435 334.7 6.6 10.6 3.2 운수업 361,145 63.5 1.8 3.6 5.6 361,268 141.6 3.9 6.6 4.7 표본기업조사결과를기반으로업종별특성을반영해매출 1단위가변화할때늘어나는규제비용정도를파악하는모형을설계하고분석한것이다. 국내총생산 (GDP) 와연계하는 OECD 분석모형과달리기업별실제응답한규제비용을바탕으로업종별매출액을하나의기업으로파악했다는것이차이점이다. 이러한모델로도출된기업규제총비용추정치는총 85조 8,000억원으로추정됐으며중소기업규제비용은 50조 6,000억원으로추정됐다. 업종별로볼때제조업 61조 2,000억원, 건설업 2조 9,000억원, 서비스업 15조 1,000억원등으로분석됐다. 우리나라기업규제비용은 2017년정부예산 (400 조 7,000억원 ) 의 21.4% 에달한다. 074 075
기업특성별규제비용현황 구분 표본 평균매출액 영업이익률 (A) 규제비용 매출대비규제비용 (B) 평균적정평균적정차이 ( 단위 : 억원, %) 조사기업전체 146 1.4 15.2 4.7 3.3 4.5 3.3 1.3 0.3 제조업 47 100.7 14.5 5.1 3.8 5.1 3.8 1.3 0.4 1 차제조업 20 104.3 16.1 7.6 5.3 7.3 5.1 2.2 0.5 식료품 7 224.7 10.4 18.1 12.4 8.1 5.5 2.5 0.8 섬유제품 2 54.9 38.0 4.1 2.9 7.5 5.2 2.2 0.2 화학제품 4 20.9 17.8 3.0 2.5 14.4 11.8 2.5 0.8 고무제품 7 45.7 14.6 0.7 0.5 1.5 1.1 0.4 0.1 2 차제조업 27 98.1 13.3 3.3 2.7 3.4 2.7 0.7 0.3 1 차금속 5 101.7 13.6 0.1 0.1 0.1 0.1 0.0 0.0 전자부품 5 259.2 20.0 13.4 10.3 5.2 4.0 1.2 0.3 의료정밀기계 5 21.5 11.6 1.0 0.8 4.7 3.7 0.9 0.4 기타기계장비 8 30.0 12.1 0.4 0.3 1.4 0.9 0.4 0.1 자동차 4 124.1 9.3 3.3 3.3 2.7 2.7 0.0 0.3 건설업 11 199.2 8.5 2.5 1.3 1.2 0.6 0.6 0.1 종합건설업 4 504.7 8.3 4.5 2.3 0.9 0.5 0.4 0.1 전문건설업 7 24.6 8.6 1.3 0.7 5.4 2.8 2.5 0.6 서비스업 76 94.5 16.1 5.0 3.5 5.3 3.7 1.6 0.3 생계서비스 28 211.1 16.6 5.1 3.8 2.4 1.8 0.6 0.1 자동차 도매 12 427.6 14.9 4.1 3.2 1.0 0.7 0.2 0.1 소매 5 64.4 12.2 2.8 1.8 4.3 2.7 1.5 0.4 숙박 2 51.1 22.5 1.4 0.7 2.7 1.4 1.4 0.1 음식 3 48.9 35.3 7.1 5.7 14.5 11.7 2.9 0.4 기타개인 6 34.5 12.2 9.2 6.9 26.6 19.9 6.7 2.2 유망서비스 48 26.5 15.8 4.9 3.4 18.7 12.7 6.0 1.2 하수 폐기물처리 5 25.4 8.6 7.4 3.8 29.2 15.1 14.1 3.4 출판영상 16 16.2 20.1 2.4 1.5 15.1 9.0 6.1 0.7 전문과학기술 11 17.8 18.0 4.9 2.4 27.4 13.2 14.2 1.5 사업시설관리 5 64.4 8.0 6.4 5.5 9.9 8.6 1.3 1.2 교육서비스 5 4.4 9.2 0.3 0.3 7.7 6.7 1.0 0.8 보건 3 68.3 25.0 17.2 15.4 25.2 22.5 2.6 1.0 예술스포츠 3 46.7 11.7 7.5 5.9 16.0 12.5 3.5 1.4 운수업 12 70.5 18.8 2.7 2.2 3.8 3.2 0.6 0.2 B/A 업태 기업규모 종사자규모 매출액규모 입지형태 회사유형 성장단계 구분 표본 평균매출액 영업이익률 (A) 규제비용 매출대비규제비용 (B) 평균적정평균적정차이 조달참여기업 6 20.0 15.8 4.8 2.5 23.8 12.3 11.5 1.5 수출입기업 21 137.4 13.3 3.3 1.4 2.4 1.0 1.3 0.2 기술인증기업 4 80.8 16.3 5.3 2.8 6.6 3.5 3.1 0.4 외국인력활용기업 8 210.3 11.8 9.4 4.8 4.5 2.3 2.2 0.4 소상공인 30 7.6 16.9 0.8 0.5 11.2 6.9 4.3 0.7 소기업 53 43.2 14.8 2.8 2.3 6.6 5.3 1.3 0.4 중기업 61 167.0 15.0 7.4 5.4 4.4 3.3 1.2 0.3 중견기업 2 1,125.0 8.5 25.9 9.5 2.3 0.8 1.5 0.3 5 인미만 20 4.3 17.0 0.4 0.2 8.2 3.9 4.2 0.5 5~9 인 33 37.7 16.4 1.3 0.8 3.4 2.2 1.2 0.2 10~49 인 54 1.7 14.9 4.5 3.4 4.4 3.3 1.0 0.3 50~99 인 24 163.6 13.1 7.8 6.0 4.7 3.7 1.1 0.4 100~199 인 9 132.7 14.6 15.5 11.4 11.7 8.6 3.1 0.8 200~299 인 6 492.5 15.2 10.6 4.5 2.2 0.9 1.2 0.1 10 억미만 54 4.4 17.1 1.8 1.2 41.3 26.9 14.3 2.4 10~30 억미만 27 18.6 13.9 3.7 2.9 19.7 15.6 4.1 1.4 30~50 억미만 16 39.6 12.6 8.4 5.9 21.2 15.0 6.2 1.7 50~80 억미만 19 61.4 18.7 6.1 4.6 10.0 7.5 2.4 0.5 80~120 억미만 6 94.1 13.3 4.5 3.8 4.8 4.0 0.8 0.4 120~400 억미만 17 214.6 13.3 5.5 4.4 2.6 2.0 0.5 0.2 400~600 억미만 2 434.0 7.5 15.0 10.5 3.4 2.4 1.0 0.5 600~800 억미만 2 660.2 10.0 12.1 9.7 1.8 1.5 0.4 0.2 800 억이상 3 2,004.2 8.3 19.1 8.0 1.0 0.4 0.6 0.1 수도권 56 107.7 17.4 3.3 2.4 3.1 2.2 0.8 0.2 비수도권 90 99.1 13.9 5.5 3.9 5.5 3.9 1.6 0.4 계획입지 32 42.3 15.3 2.9 2.2 7.0 5.1 1.8 0.5 개별입지 114 119.3 15.2 5.1 3.7 4.3 3.1 1.2 0.3 개인기업 23 35.8 19.0 3.4 2.8 9.4 7.7 1.8 0.5 법인기업 123 114.9 14.5 4.9 3.4 4.3 3.0 1.3 0.3 일반기업 106 98.7 14.9 4.1 3.3 4.2 3.3 0.9 0.3 벤처기술기업 38 59.0 16.6 5.0 3.2 8.5 5.4 3.0 0.5 제조 22 81.7 15.5 3.2 2.3 3.9 2.8 1.1 0.3 비제조 16 27.8 18.1 7.5 4.5 27.1 16.1 11.0 1.5 진입기 4 64.0 17.8 0.9 0.6 1.4 1.0 0.5 0.1 성장기 58 65.2 14.2 5.8 4.3 8.9 6.5 2.4 0.6 성숙기 48 99.2 17.8 2.7 1.8 2.7 1.8 0.9 0.2 재도약기 36 170.9 13.3 5.9 4.2 3.4 2.4 1.0 0.3 B/A 076 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