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본계획은국정과제혁신적인정보통신생태계조성 방송산업육성 및창조경제실현계획 월 의후속조치로서발표된방송산업 발전종합계획 월 의개별전략실현차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수립함 정부는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월 의비전을 방송산업을 통한

의견수렴용공청회배포자료 - 관계부처와는협의진행중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 ( 안 )

추진배경 본계획은국정과제혁신적인정보통신생태계조성 방송산업육성 및창조경제실현계획 월 의후속조치로서발표된방송산업 발전종합계획 월 의개별전략실현차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수립함 정부는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월 의비전을 방송산업을 통한창조경제와국민행복구현 으로설정하고 대전략및 개 정책과제를제시 새로운시장창출을위한기술발전을적극수용하는스마트미디어 육성을 대전략중하나로포함 5 대전략 : 1. 방송산업규제혁신, 2. 방송콘텐츠시장활성화, 3. 스마트 미디어산업육성, 4. 차세대방송인프라구축, 5. 글로벌시장진출확대 본계획은세계최고의 기반을활용하여스마트미디어산업에 혁신과경쟁을촉진할수있는개방협력의생태계구축및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창출할수있는종합전략수립을목표로함 본계획에포함된개별정책은소관부처별로추진

스마트미디어의등장 스마트미디어산업의발전가능성 국내스마트미디어환경진단 비전및정책목표 추진과제 글로벌벤처육성 상생개방의생태계조성 차세대성장기반강화 제도기반확립 기대효과 추진일정

. 스마트미디어의등장 1 스마트미디어의등장배경및개념 스마트미디어의등장배경 수요측면의변화 미디어이용의확장 미디어이용의시간 공간 수단의제약을극복하고자하는이용자들의요구와이를가능케하는기술이결합되어출현 시장환경의변화 미디어산업계의경쟁심화와기술발전 전통미디어산업의위기와기술발전에따른산업내의가치사슬구조변화가전통미디어기업들의신규시장진입을촉진 방송과 의융합으로탄생한새로운미디어 기존개념 인터넷망과연결된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스마트 등를이용하여다양한콘텐츠를제공하는서비스로지나치게좁게해석 새로운개념 스마트미디어는다양한분야의기술및산업과융합되어더넓은범위로확장되고있는중 스마트미디어는특정한서비스라기보다는방송영역과인터넷영역의화학적결합으로형성되는생태계로보는것이타당 산업육성측면에서도더넓은범위에서정의하는것이유용 - 1 -

2 스마트미디어의정의 스마트미디어란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가원하는정보를상황과환경에맞게 지능적이고다양하게가공하여전달하는매체 언제어디서나 이용자의선호와필요에따라원하는시간과장소에서다양한디바이스를통해소비할수있는능동적인미디어 맞춤형미디어 이용공간 사용기기등이용자의환경과상황에맞게소비할수있는미디어 지능적상호작용 콘텐츠의추가적인정보 소셜 소비환경 부가정보등 및이용자의정보를이용하여지능적상호작용이가능한미디어 융합미디어 다양한미디어를쉽게융합하여새로운가치를생성 할수있는미디어 - 2 -

스마트미디어예시 범용인터넷망을활용하여동영상콘텐츠를전송하는서비스 디지털사이니지 포스터 간판 현수막등기존의옥외광고를네트워크로연결원격관리하여디지털디스플레이를통해정보와광고를양방향으로제공하는스마트미디어서비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 logid=jjungnan5&logno=194101620 http://blog.daum.net/adtvjeju/28 http://blog.daum.net/englishengine/84 실감미디어 시간공간적제약없이몰입감과현장감을극대화할수있는오감정보와감성정보를인간에게제공할수있는차세대미디어 http://rmia.kr/bd28 http://www.google.com/glass/start/how-it -looks/ http://www.ikoreadaily.co.kr/news/art icleview.html?idxno=63376 스마트홈 가정내에서가전기기제어 에너지관리 보안 미디어엔터테인먼트등을통합적으로제공하는서비스 이외에도상상하지못한다양한형태의서비스출현가능 - 3 -

. 스마트미디어산업의발전가능성 1 해외스마트미디어산업현황및전망 스마트미디어세계시장은 년 억달러에서연평균 의고성장세로 년 천 백억달러에이를전망 가장먼저상용화된스마트미디어서비스로 년현재넷플릭스 훌루 등이약 억불의시장을형성하고있으며 년까지 억불규모로성장할전망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왓츠앱등 년현재약 억불의시장규모를보이고있으며 년까지 억불로대폭성장할것으로전망 디지털사이니지 년약 억불시장형성이예상되며세계수준의디스플레이기술보유로해외시장진출가능성이높음 실감미디어 현재상용화수준은더디나고부가가치서비스로서장기적으로는가장큰시장을형성할것으로전망년 억불 표 세계미디어관련시장전망 단위 억달러 구분 누적합계 방송 유료방송 기존공영방송 미디어 광고 합계 소셜미디어 스마트 디지털사이니지 미디어 가상공간미디어 실감미디어 합계 스마트미디어비중 - 4 -

2 해외주요국가및사업자동향 해외주요선진국들은스마트미디어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정책적지원등을검토중 미국 방송 영역에서최소규제 사업자자율규제를원칙으로신규사업자들이시장에진출하기유리한환경을유지 일본 총무성을중심으로차세대방송서비스 디지털사이니지등을범국가적사업으로육성 스마트미디어확산을유럽의경제적성장과비즈니스혁신의기회로활용하려는움직임 애플 구글 페이스북 삼성및 와같은글로벌기업들은스마트미디어시장진출에적극적 애플 구글등은애플 크롬캐스트등과같은서비스를통해 생태계를선점하기위한노력을경주 실감미디어 페이스북의오쿨루스 억달러인수 구글의구글글래스출시 삼성의기어 출시등주요 그룹은실감미디어에적극적으로진출 스마트홈 에서주요가전사들이스마트홈서비스적극출시 예 전자스마트홈서비스 소개 - 5 -

. 국내스마트미디어환경진단 1 국내스마트미디어산업현황 와디지털사이니지중심으로시장이서서히형성되는중 기존사업자중심의 서비스제공 는지상파 케이블 등주로방송사업자들이 서비스를제공중 표 국내 서비스요약 가장많은가입자를확보한통신사업자 서비스의경우에도 핸드폰요금제와결합판매를통한가입이대다수 제도미비에발목잡힌디지털사이니지 디지털사이니지는잠재력을 인정받고있으나제도미비로활성화에지장이초래되고있는상황 설치와관련한법적근거가불명확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광법 적용시각지자체별로다른조례가적용됨에따라사업추진에장애 기타서비스 실감미디어 감성미디어등과같은기술은향후성장 잠재력이있을것으로보이지만아직상용화되지못한상황 표 국내스마트미디어시장현황 단위 억원 스마트미디어 소셜미디어 디지털사이니지 실감미디어 합계 - 6 -

2 국내스마트미디어산업평가 1 국내스마트미디어산업 SWOT 분석 최고수준의기기산업 경쟁력을가진영상콘텐츠 최고수준의유무선인터넷망 한류를활용한해외시장개척 세계최고수준의신기술수용도 높은모바일이용수요 낮아지는미디어국경 낮은플랫폼리더쉽 지상파일부 의콘텐츠과점 너무낮은유료방송요금 앱개발업체의영세성 해외 업체들의진출 생태계구성원들간의불협화음 낮은가입자당매출액에따른콘텐츠투자여력소진 콘텐츠불법유통잔존 2 긍정적요인 세계최고수준의하드웨어인프라보유 네트워크인프라 세계최고수준의유무선광대역망연결환경으로스마트미디어산업발달의기본인프라는잘갖춰진편 단말기및디스플레이기술 스마트나모바일기기등과같은스마트기기는물론디스플레이분야에서도세계최고의경쟁력을보유 디스플레이기술은 서비스나디지털사이니지등스마트미디어서비스제공을위해가장핵심적인요소 - 7 -

한류로증명된콘텐츠파워 우리나라는드라마 영화등에서아시아권최고의콘텐츠경쟁력을입증 거대한시장규모를자랑하는중국 일본 인도등에견주어한국콘텐츠의해외시장수용도가더높은것으로드러남 한류열풍은콘텐츠산업분야에서국내시장의협소함을극복한보기드문사례 새로운미디어의보급및활성화에유리한높은신기술수용도 한국은국민들의문자해독률이높고 신기술수용도가높아 분야에서세계적인테스트베드역할을인정받는나라중하나 세계최초의 서비스 세계최고수준의 보급률 서비스개시 년여만에 천만가입자돌파 을기록 전세계적인 열풍이불기훨씬이전에싸이월드열풍이불정도로 분야에서새로운트렌드를선도하는경향 낮아지는미디어국경 스마트미디어는기존미디어와달리 망을통해서비스되는경우가많아미디어국경이많이낮아질전망 콘텐츠파워와신기술로무장한미국등의거대스마트미디어기업들의공세에노출될수있는위기가될수있으나 협소한국내시장때문에겪는문제를극복할수있는기회이기도함 - 8 -

3 문제점및개선방향 방송플랫폼사업자의수익기반제약 시장규모가협소하고 기존유료방송의요금수준이낮아수신료 수입을주요사업모델로하는 사업자의성공가능성은높지않음 성공요건분석 개선방향 국내시장 중심의시각에서탈피할필요 내수시장에국한되기보다는글로벌시장으로의확대를염두에둔전략수립필요 의경우 형태의서비스외에도 형태로다른서비스들을융합시키거나 다양한비즈니스모델을개발할필요 투자를통해서새로운서비스를발굴하고 이를스마트미디어와접목시킴으로써스마트미디어의범위를확대하는정책방향추구 - 9 -

파편화된생태계 분야별로경쟁력있는업체들을보유했으나 상생과협력의생태계조성은미흡 콘텐츠 네트워크 기기분야의개별경쟁력은우수하나사업자간협력부족과플랫폼분야의글로벌리더쉽확보가어려워통합생태계구축에장애 개선방향 개방협력의생태계조성필요 스마트미디어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 파편화되고폐쇄적인기존미디어산업과 분야의생태계를정부민간의공동노력을통해개방협력적생태계로전환 콘텐츠의과점 경쟁력있는콘텐츠의대부분은지상파 사와일부 가공급하고있어 스마트미디어서비스에서다양한콘텐츠제공에한계 년지상파 사의프로그램판매수익은약 억원을기록하여전체지상파프로그램판매액의 를차지하였으며 지상파 사계열 도전체 의프로그램판매액의 를차지 시청률면에서도지상파가여전히압도적으로높으며 유료방송의경우 년시청률상위 위프로그램모두지상파계열 또는 계열 의프로그램이차지 종편제외 지상파 사의시청률은연평균 정도인것에비하여 유료방송은 시청률이높은주요 채널의경우에도연평균 미만 - 10 -

개선방향 콘텐츠제작과유통을활성화하고 기존콘텐츠의활용가능성을제고하는정책적노력필요 다양한스마트미디어서비스들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경쟁력있는새로운콘텐츠의제작 개발 유통이반드시필요 이와더불어경쟁력이검증된콘텐츠들을보유하고있는지상파와일부거대 들이스마트미디어를새로운콘텐츠유통창구로적극활용할수있도록하는정책적유인제공필요 규제정책의불확실성 스마트미디어법적지위가불명확하여사업예측가능성이떨어지고 혁신적서비스시도를주저하게됨으로써산업활성화가지연 디지털사이니지와 분야에서최소규제를통한산업진흥필요성과기존매체와의규제형평성사이의갈등이빚어지고있음 개선방향 산업활성화를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제도화를추진 의경우최소규제 자율규제의원칙하에서시장동향분석을위한틀을먼저갖추고 공익성규제대상은사회적합의를이끄는방향으로제도화 디지털사이니지의경우규제중심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대신진흥을위한법률제정을통해산업활성화를도모 - 11 -

3 시사점및전략 문제점개선방향추진전략 방송플랫폼사업자의수익기반제약 국내시장국한보다글로벌로시장확대 B2C 모델고수보다 B2B 와서비스융합추구 R&D 로새로운서비스발굴및범위확대 글로벌 벤처 육성 차 세 대 파편화된생태계 민간 정부공동노력으로개방 협력의생태계조성 ( 시장 ) 공정 개방적거래 ( 정부 ) 콘텐츠불법유통근절, 표준화, 수요증대 상생과개방의 성장기반 콘텐츠의과점 새로운콘텐츠의제작 개발 유통활성화 기존콘텐츠의활용을위해검증된콘텐츠를보유한지상파 PP 에대한정책유인제공 생태계조성 강화 산업활성화를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제도화추진 규제정책의 불확실성 ( 디지털사이지니 ) 진흥을위한법제정방안등정비 제도기반 확립 (OTT) 동향분석체계구축, 공익성규제에대한사회적합의 - 12 -

비전및정책목표 비전및정책목표 비전 세계최고의스마트미디어강국 3 대목표 국민을행복하게하는세계시장을선도하는 스마트미디어서비스 스마트미디어시장규모 2.7 조 13.8 조 고용창출 11 만명 (2.6 만 13.6 만 ) 스마트미디어산업 2015 년 ~ 2020 년 스마트화를통해 도약하는방송산업 세계방송시장점유율 2배 (5.0%) 방송시장규모연평균 7.5% 성장 (21 조원 ) 기술경쟁력 95% 수준달성 글로벌미디어응용플랫폼 2 개육성 대목표 국민을행복하게하는스마트미디어서비스 스마트미디어시장규모확대조원 조원 스마트미디어산업으로인한고용창출 만명만 천명 만 천명 세계시장을선도하는스마트미디어산업 방송부문의세계시장점유율 배확대 최고기술대비기술경쟁력 수준달성년현재 스마트화를통해도약하는방송산업 방송시장규모연평균 성장 조원 조원 글로벌미디어응용플랫폼 개육성 현재없음 - 13 -

추진과제 1 중소벤처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화지원 글로벌벤처육성 2 1 인창작자 중소제작사콘텐츠글로벌유통 활성화 3 강소기업글로벌진출지원 주요 추진 과제 상생 개방의생태계조성 차세대성장기반강화 1 온라인콘텐츠불법유통근절 2 공정한콘텐츠거래기반조성 3 방송후방생태계조성지원 4 개방형 TV플랫폼표준화 5 스마트미디어수요증대촉진 1 스마트미디어플랫폼및기반기술개발 2 스마트미디어창의인재양성 3 스마트광고 디지털사이니지산업육성 4 실감미디어연구개발및활성화지원 5 미디어플랫폼을활용한스마트홈산업육성 제도기반확립 1 디지털사이니지산업진흥법제마련 2 빅데이터기반스마트미디어육성제도마련 3 인터넷동영상서비스제도화방향제시 4 스마트미디어시장동향분석체계구축 - 14 -

1 스마트미디어글로벌벤처육성 중소벤처의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화지원 미래부 중기청 창업 단계종합지원 인기업중소벤처에대해아이디어제안 단계 개발단계 상용화단계에이르는창업 주기지원체계구축 표 창업 주기지원체계 창업지원및아이디어발굴 스마트미디어 인기업중소벤처의성공적인창업및시장안착을위한개발인프라 사업네트워크구축지원 개발인프라 개발공간 테스트베드등 지원 멘토링컨설팅지원등 인기업의창업및사업아이템의비즈니스화촉진을위한스마트미디어이노베이션센터 구축운영 스마트미디어이노베이션센터를 창조경제혁신센터 와연계하여 경기 부산등의혁신센터주요거점에구축 확산적극모색 중소벤처는신규서비스기술에대한창의적아이디어및기획안을발표하고플랫폼사는사업화가능성을평가하여사업파트너를발굴하는스마트미디어 캠프정례화및확대개최 - 15 -

서비스개발지원 창의적아이디어의사업화를위한스마트앱 양방향방송등분야의서비스개발지원 가전사 케이블 등국내스마트 플랫폼사와연계하여중소벤처의스마트앱개발및비즈니스 지원 방송영상분야에새로운부가가치창출을위해시청자참여기반의다양한방송프로그램연동형서비스및양방향기술개발지원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식기술등신기술이융합된실험적인차세대스마트미디어선도모델개발지원 표 인창조기업중소벤처스마트미디어개발지원성과 상용화및시장진출지원 개발이완료된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시장진출 홍보 투자유치를위한맞춤형상용화지원 플랫폼사가 인기업중소벤처의서비스개발부터플랫폼내등록에이르는전과정에참여하여전담지원하는민간협업체계 스마트미디어창조포럼 구축운영 투자설명회 개최 각종전시회견본시참여지원등 인기업중소벤처의투자유치를위한각종행사개최및지원 - 16 -

인창작자중소제작사콘텐츠글로벌유통활성화 창조채널 인창작자가제작한영상콘텐츠를 위성방송등방송플랫폼및포털 소셜미디어등스마트미디어플랫폼에서비스할수있도록 인창작자콘텐츠글로벌유통지원 표 인창작자콘텐츠글로벌유통지원체계 선발된 인창작자의콘텐츠는창조채널을통해국내플랫폼뿐만아니라글로벌스마트미디어플랫폼 구글 등 으로유통추진 플랫폼구축운영 글로벌유통배급네트워크가취약한국내방송사업자및제작사의우수콘텐츠를유통하는 콘텐츠코리아플랫폼 플랫폼 구축운영 방송콘텐츠 영화 음악 웹툰등한류콘텐츠를집적하여글로벌시장에멀티스크린으로제공하는인터넷동영상서비스플랫폼으로구축 플랫폼운영및해외시장조사 국제공동제작 투자 마케팅을 종합적으로지원하는글로벌종합유통센터 운영 - 17 -

강소기업글로벌진출지원 미래부 문체부 중기청 우수중소벤처발굴 국내미디어기업들의글로벌역량을강화하고본격적인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한글로벌기업발굴프로그램운영 국내유망스타트업을발굴하여현지화지원인턴쉽 글로벌투자상담회컨퍼런스 등글로벌진출을지원하는민관협력네트워크스타트업얼라이언스운영월신설 글로벌진출을목표로하는스마트미디어분야우수중소벤처를선발하여집중지원하는 미디어글로벌챌린지 운영 해외진출서비스개발지원 해외시장을목표로하는국내우수예비창업자를위한컨설팅 현지사업화 네트워크인프라지원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스마트미디어이노베이션센터등을통해법률특허마케팅등민간의전문성을활용한해외진출맞춤형컨설팅지원 성공한해외동포등벤처전문가로구성된벤처스타트업코칭지원단을통해우수 예비 창업자의네트워킹 글로벌창업코칭 마케팅지원및엔젤투자지원등온오프라인코칭지원 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번역 더빙 자막지원및캐릭터시나리오매뉴얼등에대한스마트콘텐츠변환지원 글로벌서비스제공에필요한 서버 클라우드등네트워크인프라운영지원 - 18 -

해외현지거점확보 글로벌시장진출을준비하는국내중소벤처 개발사 의유통망확보및투자유치등을위한해외거점센터구축 현지시장정보제공 바이어발굴및비즈니스매칭주선 네트워크확대등마케팅종합지원을위한현지거점구축 미국실리콘밸리등의벤처기업 투자기업 등해외한인 전문가를중심으로 글로벌한인멘토링단 을구성하여기업의현지정착지원 표 글로벌한인멘토링단지원내용 글로벌액셀러레이터육성 국내창업보육전문기업의글로벌창업지원역량을강화하기위한액셀러레이터육성사업추진 국내액셀러레이터를글로벌유명액셀러레이터와연계하여초기투자 현지화 보육등국내중소벤처의해외진출지원 해외견본시참가내실화 등지역별장르별주요전시회와견본시참가를통한국내벤처소개및해외네트워킹강화지원 국내우수스마트미디어서비스소개를위한한국관 업체및투자자와의네트워킹행사개최지원등 운영 현지 - 19 -

2 상생과개방의건강한생태계조성 온라인콘텐츠불법유통근절 미래부 문체부 온라인불법복제근절 스마트미디어유료구매이용환경을조성하고창작자의저작권을보호하기위해온라인상에서의콘텐츠불법복제근절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에대한일반국민들의신고참여확산을위한신고포상체계운영 스마트미디어상의불법복제물에대한상시모니터링체계구축 대학 기업등을대상으로온라인불법복제방지교육실시및지속적인캠페인광고를통해온라인불법복제근절을위한대국민인식제고 투명하고공정한온라인콘텐츠거래를위해콘텐츠거래사실을인증및모니터링하는콘텐츠거래사실인증제시행 글로벌저작권보호환경구축 국내주요한류스마트미디어콘텐츠의해외저작권보호를위한글로벌저작권침해대응및합법유통지원 국가간협력채널구축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등 및해외저작권센터 를통한저작물침해구제조치지원 현지합법유통계약체결지원및현지유통채널과한국콘텐츠권리자와의교류촉진등 - 20 -

공정한콘텐츠거래기반조성 미래부 문체부 외주제작거래개선 스마트미디어의주요콘텐츠 인방송영상콘텐츠의제작환경개선및질적성장을위한콘텐츠거래환경개선 콘텐츠에대한수익배분기준을명확히함으로써콘텐츠개발사 외주제작사 플랫폼사간공정한콘텐츠거래여건조성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방송분쟁조정기능을강화하여외주제작사를둘러싼불공정거래개선방안마련 앱생태계상생협력조성 모바일 스마트 분야의앱개발사 플랫폼사간상생협력환경을조성하기위한관련가이드라인제정 앱등스마트콘텐츠공급자와플랫폼간공정거래조건 소비자피해방지등에관한가이드라인마련 스마트미디어를포함한디지털콘텐츠거래에서의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공정거래기준을제시하기위한가이드라인제정 중소벤처기업의애로사항수렴을통해대형플랫폼사의사회적책임강화및중소앱개발사에대한상생협력강화정책추진 영상콘텐츠배급차별방지 인터넷동영상서비스활성화를위한영상콘텐츠공정거래환경조성방안검토 영상콘텐츠사업자가플랫폼사에게공정하고합리적인가격으로차별없이콘텐츠를제공하는거래환경조성방안연구 개방적이고공정한인터넷이용환경조성 통신망의합리적관리이용과트래픽관리의투명성에관한기준 월시행 에따라인터넷자원의합리적효율적이용추진 망사업자트래픽관리정보의투명성제고및합리적인트래픽관리문화정착을위한시장상황모니터링지속추진 - 21 -

방송후방생태계조성지원 미래부 방통위 방송프로그램관리정보표준화 방송프로그램유통활성화 신규서비스창출을위해관리정보 메타데이터 표준화및관리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 방송프로그램관리정보표준화를통해장르 저작권등분류체계를통일하고이용자및사업자의활용성제고 방송사의방송프로그램기본정보를표준정보로변환하여유통사에게제공하는방송프로그램관리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송프로그램관리정보통합관리체계 방송관리정보활용활성화 방송관리정보를활용한방송프로그램유통및부가서비스창출활성화를위해방송사의관리정보제공촉진방안검토및관리정보활용스마트미디어서비스개발추진 방송사의관리정보생성및유통활성화를위한관리정보기반인프라구축지원검토및스마트미디어서비스개발사의관리정보이용촉진을위한관리정보이용 거래 체계구축 스마트앱 양방향방송등정부지원스마트미디어서비스개발에방송관리정보적용을유도하여구축초기의방송관리정보활용확대 - 22 -

개방형 플랫폼표준화 플랫폼표준화 다양한개발사들이 앱개발에참여할 수있는개방형생태계구축을위해 기반스마트 플랫폼 표준마련 모바일기기와멀티스크린지원기능 방송인터넷융합미디어서비스 기능등이확장된스마트 플랫폼표준화추진 년 시험환경구축 표준적합성 상호운용성여부를시험검증할수있는시험환경구축을통해표준기술의조기상용화촉진 업계에서개발한 플랫폼의표준적합성여부를검증하기위한시험환경구축및표준레퍼런스개발 플랫폼표준의확산을위한표준적용 앱개발지원및표준적용 앱과 플랫폼간의상호운용성시험환경구축 표 스마트 플랫폼표준화추진계획 - 23 -

스마트미디어수요증대촉진 스마트미디어정보격차해소 스마트미디어정보소외계층의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기반강화및스마트기기활용격차해소를위한 각종교육추진 장애인 고령자등의웹사이트정보접근과이용편의제고를위한 웹접근성품질인증제도 의법제화에따른시행확대및관리강화 신체적제약으로이용이어려운소외계층을위한장애인고령자친화형스마트미디어 기술및서비스개발지원 전국시청자미디어센터 에서정보소외계층을위한스마트미디어활용교육과정운영등정보격차해소를위한지역센터역할수행 스마트미디어체험관 인기업중소벤처가개발한다양하고혁신적인스마트미디어서비스를전시하고일반인이체험하는공간구축운영 인기업중소벤처에게는이용자반응조사및서비스개선사항을발굴하는기회를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는신규스마트미디어서비스체험을통해관련서비스에대한친숙도제고 스마트미디어이노베이션센터 서울동교동소재 내체험관구축및전국시청자미디어센터로확대구축검토 - 24 -

개방형고급강좌플랫폼개발 창조적지식의저변확대와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을위해개방형대학강좌플랫폼개발추진 기존에 모바일을통해제공되고있는개방형대학강좌제공플랫폼 를스마트 제조사 케이블 등 로확대 대학 기업체 일반국민이모두이용할수있는한국형스마트미디어대중공개강좌운영을위해콘텐츠신규개발 양질의콘텐츠확보추진 디지털헤리티지 홀로그램상설공연장 을설립하고 국내외문화재를스마트미디어콘텐츠로구현하는디지털헤리티지 추진 디지털테마파크 스마트미디어를포함한디지털콘텐츠서비스전시교육공간조성을통해중소콘텐츠기업에게판로확보기회를제공하고일반국민에게주요정책성과홍보 체육여가 전시공연 교육등국민적관심이높고 신시장창출이가능한분야의스마트미디어서비스를전시및체험 다양한스마트미디어콘텐츠를집약하여대규모로조성하는 거점형 과과학관도서관등기존시설일부를활용한 지역밀착형 으로조성 - 25 -

3 스마트미디어차세대성장기반강화 스마트미디어플랫폼및기반기술개발 스마트미디어생태계선순환을도모하는 대개방형플랫폼과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기반이되는 대기반기술을선정 개발추진 년까지 대플랫폼개발에 억원 대기반기술개발에 억원등총 억원소요예상 방송통신미디어생태계를고도화하고 미디어산업창출을견인할수있는중장기 로드맵수립년 기존콘텐츠의융합진화및미디어간융합목적의차세대기술개발 상용화추진 평창동계올림픽월 시상용화를목표로시장중심의산 학 연협업 의사업화 상용화조기달성 디지털사이니지기반올림픽거리조성 인칭관점의프리미엄중계서비스 올림픽개인방송서비스등사업추진 - 26 -

스마트미디어창의인재양성 스마트미디어전문인력양성 스마트미디어전문인력양성을위한대학대학원의정규교육과정개설지원및논문경진대회개최 대학에방송 영상 소프트웨어 디자인 기획등다양한전공분야가융합된커리큘럼운영및통섭형미디어전문교육실시 대학원생을대상으로한스마트미디어분야논문경진대회개최를통해관련분야연구활성화및전문연구인력양성 앱개발자교육 인창업자 개발자를대상으로기획 등 앱개발관련창의분야교육과정운영 기존개발자의역량을강화하고 앱개발저변을확대함으로써국내기업의글로벌킬러콘텐츠개발역량강화 스마트광고전문가양성 스마트광고에특화된전문인력양성을위한제작및기술전문교육과정운영지원 기본이론과실무를겸비한스마트광고전문가육성및중소광고제작기업의전문인력부족해결을위한스마트광고제작전문인력양성교육스마트광고 스쿨 운영 기존스마트광고개발자의창의역량강화를위한기술전문교육 과정및인문학통섭교육과정운영 지역스마트광고제작활성화를위한지역별스마트광고제작과정운영 - 27 -

스마트광고디지털사이니지산업육성 미래부 문체부 스마트광고산업활성화 광고시장정체극복및미디어콘텐츠산업 성장견인을위해창조적아이디어에기반한스마트광고활성화지원 중소벤처광고회사육성을위해스마트광고제작및창작시설을 지원하는 스마트광고창작지원센터 구축운영 스마트광고와디지털사이니지관련기술서비스전시및구인구직 투자유치기회제공을위한박람회인스마트미디어대전 개최 중소스마트광고제작사와중소광고주간의광고거래를연계하는 스마트광고직거래마켓 구축 디지털사이니지활성화기반구축 모바일에이어 제 의 스크린 으로주목받고있는디지털사이니지활성화를위한제도 광고효과측정등기반구축 디지털사이니지서비스구성도 - 28 -

디지털사이니지의국민편익 파급효과등을고려하여규제완화및기술발전에부합하는방향으로제도개선추진 안행부와협력 효과가검증된방송온라인광고에비해효과측정기반이열악한디지털사이니지효과측정체계구축추진 디지털사이니지인증및표준화 국내디지털사이니지산업의경쟁력제고및규모의경제달성을위한인증및표준화기반구축 중소기업제품경쟁력강화를위해온습도 방진 방수 진동등에대한디지털사이니지품질인증표준안마련및시험환경구축 디지털사이니지구성기기간의상호연동및콘텐츠호환성확보를위한기술규격표준화및추진체계마련 디지털사이니지서비스개발지원 미디어아트 유무선통신기술 광고미디어기술등이융합된혁신적인디지털사이니지서비스개발지원 관광안내 민원행정정보 재래시장현대화등공공및상업부문중심으로파급효과가큰선도모델발굴 중소디지털사이니지기업에게테스트환경을지원하고일반인들에게체험공간을제공하는 디지털사이니지창의광장 구축 디지털사이니지사례 - 29 -

실감미디어연구개발및활성화지원 실감미디어클러스터구축 차세대스마트미디어로주목받고있는실감미디어관련산업육성을위한지역클러스터조성 실감미디어사례 실감미디어기술개발및관련중소기업지원기반조성 성과확산을위한실감미디어클러스터구축추진 표 실감미디어클러스터주요사업비교 기반기술강화 급변하는실감미디어기술의글로벌트렌드선도를위한기술로드맵수립및차세대핵심기술개발 중소기업지원육성 산학공동연구사업 우수특허기술사업화지원등맞춤형기업지원을통한관련분야중소기업육성 테스트베드 제품인증체계 기술인프라지원을통한실감미디어관련기업의서비스상용화지원 - 30 -

미디어플랫폼을활용한스마트홈산업육성 스마트홈생태계활성화 방송통신서비스기반스마트홈서비스구축을통해스마트홈조기확산및미디어연계신규부가가치창출 유료방송서비스가입자환경에적용되는스마트홈서비스구축을통해시장초기단계인스마트홈서비스의저변확대및비즈니스모델발굴 업계공동협력서비스개발지원 상생개방의스마트홈생태계조성을위한플랫폼사 제조사 서비스개발사간업계공동협업프로젝트지원 스마트미디어 캠프 각종스마트미디어개발지원사업에스마트홈분야를포함하여업계의다양하고창의적인서비스개발을지원 표준화 유료방송사 보안업체 제조사등다양한업계에서개별적으로추진중인스마트홈서비스의규모의경제달성을위한표준화수행 유무선홈네트워킹 지능형정보가전 홈에너지관리 홈엔터테인먼트 스마트 등스마트홈서비스관련주요기술표준화추진 정보보호체계구축 스마트홈시스템에대한해킹및사생활정보유출방지를위한정보보호체계구축을통해서비스안전성강화 보안개인정보보호를위한보호장치설치등각종기술적최소보안요구수준을포함한기술표준 가이드라인검토 - 31 -

4 스마트미디어활성화제도기반확립 디지털사이니지산업진흥법제마련 필요성 디지털사이니지산업은신성장동력으로평가받고있으나 통합적규율체계없이다양한개별법규제를적용받는점이성장장애요소작용 옥외광고물등관리법옥광법 은광고시설물에대한규제로아날로그매체를기준으로하여디지털미디어시대에부합하지않으며 진흥보다규제에초점 옥외광고물과디지털사이니지는상이한매체로옥광법규제를디지털사이니지에동일하게적용하는것은불합리 디지털사이니지는 콘텐츠플렛폼네트워크디바이스 기반으로양방향맞춤형정보를제공하는융합미디어서비스로 별도의새로운체계의법제도마련필요 추진방향 디지털사이니지가갖는산업적기술적특성을반영하여규제최소화를통해 기술변화에대응할수있는여건을조성 기존아날로그매체중심의규체체계를개편하여디지털사이니지산업투자촉진을위한 진흥법 제정추진 원활한시장진입과투자촉진을위해진입규제를완화하고 광고시설 내용에대해서는창의성발현을위해최소규제 자율 사후규제 적용 - 32 -

빅데이터기반스마트미디어육성제도마련 미래부 방통위 개인정보활용원칙마련 맞춤형스마트미디어스마트광고활성화를위한개인식별정보의범위및개인정보활용원칙마련 개인정보유출사고로인한이용자피해를방지하되혁신적인서비스제공을위해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수집이용방안마련 이용자의권리를보호하고기업이이용자정보를안전하게활용하기위한가이드라인제정검토 데이터베이스활용활성화제도마련 민간및공공데이터 의스마트미디어활용활성화를위한기술개발 표준화등의산업적지원근거마련 활용스마트미디어서비스산업의육성을위한진흥기본계획수립 활용스마트미디어서비스개발 창업 기술개발및 유통활성화를위한전담기관 지정운영 빅데이터활용서비스개발인프라확충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를통해창업기업 중소벤처가저렴한비용으로빅데이터기반스마트미디어서비스를개발할수있는관련인프라지원 빅데이터기반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기술개발 성능검증을위한다양한종류의데이터및테스트인프라제공 중소벤처를대상으로서비스기술 분석기술 인프라구축등빅데이터전문분야의기술자문 컨설팅 수행 민간의 수요분야에서개인정보등의문제가없는 핵심 구축및개방 - 33 -

인터넷동영상서비스제도화방향제시 미래부 방통위 제도화목표 전체미디어사업자간의공정경쟁환경조성 방송미디어의공익성확보를통한시청자의권익보호 스마트미디어서비스활성화를통한산업발전도모 제도화방향 현행법체계유지및시장동향분석체계구축 인터넷동영상서비스가아직방송과경쟁관계에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기존대로전기통신사업법내에서부가통신역무로관리하되시장상황을모니터링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전기통신사업자통계보고 통합시청점유율조사 스마트미디어산업경쟁상황평가검토 시청자의권익보호를위한단계적규제적용검토 인터넷동영상서비스중일정수준이상의사회적영향력을확보하는방송유사매체에대해서는방송관련공익성규제의단계적적용방안마련 년부터규제적용대상인방송유사매체및방송유사콘텐츠기준마련을위한논의를시작하여 년부터제도화추진여부를검토 장기적제도화방향 장기적으로는이러한다양한기술들간의경쟁과자유로운콘텐츠유통을촉진할수있는수평적규제체계로전환검토 방송의확대및변화에따른새로운 방송 의정의및규제수준에대한사회적합의도출과전환의범위 지상파포함여부등 및발생할수있는문제점에대해지속적으로연구검토실시 - 34 -

스마트미디어시장동향분석체계구축 미래부 방통위 산업실태조사 스마트미디어 스마트광고산업의매출 종사자수 서비스형태등의동향분석을위한실태조사실시년 스마트미디어산업의시장규모 고용현황등기초통계파악을위한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실시 신유형스마트광고를포함한전체광고시장의광고플랫폼별 광고 유형별시장규모와현황분석을위한방송통신광고비조사 실시 전기통신사업자통계보고 전기통신사업자의매출액 이용자현황등 통계보고 를통해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자별사업현황조사 년 통합시청점유율조사 시청점유율규제의타당성제고를위해방송 채널에대한방송채널별통합시청점유율조사실시 경쟁상황평가검토 스마트미디어의시장획정 평가지표 자료 획득체계등스마트미디어시장경쟁상황평가를위한방법론연구 - 35 -

. 기대효과 스마트미디어시장확대및일자리창출 스마트미디어시장은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및 추진등을통해 조원년 조원년 수준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 스마트미디어산업발전은산업전체적으로는 년까지약 조원의생산유발효과를발생시킬전망 고용측면에서는산업전체에약 만명 순증 정도의고용유발효과를가져올것으로전망 표 국내스마트미디어산업전망 단위 억원 구분 스마트미디어시장규모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이용자와산업계가함께누리는스마트미디어생활 이용자는더넓고 더편리하고 더스마트한미디어생활향유 더많은사람들이 방송시간을기다릴필요없이원하는시간에 어디서든자기가원하는유용한콘텐츠를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미디어환경구축 기존방송산업부문과 분야가새롭게도약할수있는계기 방송산업은방송의스마트화를통해광고시장정체로인한성장의위기를극복할수있는새로운기회확보 국내 분야는한류콘텐츠와이와연계된각종부가콘텐츠의개발과활용으로국내시장활성화와해외진출을촉진 - 36 -

년스마트미디어최강국대한민국의표준인 홍길동 의어느하루 자투리시간은추천받은 비디오서비스로 출근시간 홍길동 세 은스마트폰이안내해준최적교통수단인버스로이동 분의이동시간동안 비디오서비스를통해평소관심있던영화소개프로그램을추천받아시청중 스마트폰의위치기반서비스 와 로연결된디지털사이니지 사무실입구 로홍길동의사무실접근을인지한디지털사이니지는홍길동이스마트폰으로최근사용한프로그램이영화소개프로그램이라는사실과홍길동이최근 를주고받은사람이그의아내김삼순임을자동인식하여홍길동과김삼순이함께볼가능성이가장높은최신영화의예고편과상영관정보를실시간으로홍보 퇴근후에는검색어와 메시지를분석해서자동으로검색한극장주변을가상공간으로간접체험 가상공간미디어기능이탑재된스마트 를통해주말데이트코스의동선을체크한홍길동은관람후보작들의상영관내부구조도해당어플을구동해서간접체험한후 직접가장마음에드는좌석을예매 시청중팝업으로뜨는일요일학급학부모회알림판과교통안내 홍길동과김삼순이함께뉴스를시청하는중일요일 시에첫째아이의학급학부모회가열린다는메시지가떠서클릭하자집과학교사이의교통수단별경로와예상출발시간이안내되고 스마트폰과자동으로동기화 김삼순에게는홍길동에게예능프로그램선물하기아이콘이 팝업으로등장 다음날오전 최근일주일간김삼순이가장많이문자를주고받은홍길동의일정정보를공유하고있는거실의스마트는홍길동의현재바이오정보를분석해서그가지금스트레스가심한상태라는것을파악 홍길동의스트레스를푸는데도움이되는예능프로그램을선정하여 김삼순에게프로그램선물하기가연동된스마트 팝업을제공 - 37 -

. 추진일정 과제 글로벌벤처육성 정책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중소벤처의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화지원 창업 단계종합지원 미래부 중기청 년 창업지원및아이디어발굴 스마트미디어이노베이션센터구축운영 미래부 중기청 년 스마트미디어 캠프개최 미래부 년 서비스개발지원 미래부 년 상용화및시장진출지원 미래부 중기청 년 인창작자중소제작자콘텐츠글로벌유통활성화 창조채널 대국민공모전을통한 인창작자발굴 미래부 년 창작카페 구축운영 미래부 년 플랫폼구축운영 콘텐츠코리아플랫폼구축운영 미래부 년 글로벌종합유통센터운영 미래부 년 강소기업글로벌진출지원 우수중소벤처발굴 스타트업얼라이언스운영 미래부 년 미디어글로벌챌린지운영 미래부 년 해외진출서비스개발지원 미래부 문체부 년 해외현지거점확보 미래부 문체부 년 글로벌액셀러레이터육성 미래부 중기청 년 해외견본시참가내실화 미래부 년 - 38 -

과제 상생과개방의건강한생태계조성 정책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온라인콘텐츠불법유통근절 온라인불법복제근절 미래부 문체부 계속 글로벌저작권보호환경구축 미래부 문체부 계속 공정한콘텐츠거래기반조성 외주제작거래개선 미래부 문체부 년 앱생태계상생협력조성 미래부 년 영상콘텐츠배급차별방지 미래부 문체부 년 개방적이고공정한인터넷이용환경조성 미래부 년 방송후후방생태계조성지원 방송프로그램관리정보표준화 방통위 년 방송관리정보활용활성화 미래부 방통위 년 개방형 플랫폼표준화지원 플랫폼표준화 미래부 년년 시험환경구축 미래부 년년 스마트미디어수요증대촉진 스마트미디어정보격차해소 미래부 방통위 년 스마트미디어체험관 미래부 년 개방형고급강좌플랫폼개발 미래부 년 디지털헤리티지 미래부 년 디지털테마파크 미래부 년 - 39 -

과제 차세대성장기반강화 정책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스마트미디어플랫폼및기반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수립 미래부 년 중장기 추진 미래부 년 스마트미디어창의인재양성 스마트미디어전문인력양성 미래부 년 앱개발자교육 미래부 년 스마트광고전문가양성 미래부 년 스마트광고디지털사이니지산업육성 스마트광고산업활성화 스마트광고창작지원센터구축운영 미래부 년 스마트미디어대전개최 미래부 년 스마트광고직거래마켓구축 미래부 년 디지털사이니지활성화기반구축 미래부 년 디지털사이니지인증및표준화 미래부 년 디지털사이니지서비스개발지원 미래부 년 실감미디어연구개발및활성화지원 실감미디어클러스터구축 미래부 년 기반기술강화및중소기업지원육성 미래부 년 미디어플랫폼을활용한스마트홈산업육성 업계공동협력서비스개발지원 미래부 년 표준화 미래부 년 정보보호체계구축 미래부 년 - 40 -

과제 제도기반확립 정책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디지털사이니지산업진흥법제도마련 디지털사이니지진흥법제정 미래부 년 빅데이터기반스마트미디어육성제도마련 개인정보활용원칙마련 방통위 년 데이터베이스활용활성화제도마련 미래부 년 빅데이터활용서비스개발인프라확충 미래부 년 인터넷동영상서비스제도화방향제시 공익성규제단계적적용방안마련 방송유사매체및방송유사콘텐츠기준마련등 미래부 방통위 년 수평적규제체계전환검토 새로운방송의정의및규제수준에대한사회적합의도출을위한연구검토추진 스마트미디어시장동향분석체계구축 미래부 방통위 년 스마트미디어실태조사 미래부 방통위 년 전기통신사업자통계보고 미래부 년 통합시청점유율조사 방통위 년 경쟁상황평가검토 방통위 년 - 41 -

참고 1 용어정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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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스마트미디어이노베이션센터 인기업벤처지원 인기업중소벤처의스마트미디어서비스개발및사업화 시장진출지원을위한종합지원센터운영 개발인프라 개발공간 테스트베드등 지원 사업화지원 멘토링교육 시장진출지원등을통해창의적아이디어의비즈니스화촉진 스마트미디어이노베이션센터지원내용 - 46 -

개발공간 지원 TV앱 통합 테스트환경 - 47 - 멘토링 교육

참고 3 스마트미디어 X 캠프 개방적아이템거래 중소벤처와플랫폼사간의사업아이템거래활성화를위한스마트미디어 캠프개최 중소벤처는신규서비스기술에대한창의적아이디어및기획안을발표하고플랫폼사는사업화가능성을평가하여사업파트너를발굴 협업팀을이룬중소벤처 플랫폼사에게는정부의주요스마트미디어 지원사업과연계하여서비스기술의사업화지원 스마트미디어 캠프 -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