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베트남투자법제및실무상쟁점 2016. 10. 19. 변호사배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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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신규투자절차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외국인투자에대한허가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은투자등록증상명시된프로젝트범위내에서만사업수행허용 구투자법상의투자허가증 (Investment Certificate) 과유사 기업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한국법상법인등기절차에해당 구기업법상의기업등록증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과유사 후속절차 ( 인감등록, 신문공고 ) 법인설립후의후속행정절차 통상 1~2 주내에완료됨 3
투자등록증발급신청및소요기간 투자등록증발급기관 (1) 공단내에설립하는경우는공단관리위원회 (2) 그외의경우는성급인민위원회 (People s Committee) 기획투자국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DPI) 주요발급신청서류 - 신청서 / 투자프로젝트제안서 / 사업계획설명서 / 투자자의재정능력확인서 - 재무제표등자금조달가능성에관한증빙 - 사업지임대차관련서류 임대인과의 MOU 혹은가계약서 / 토지사용권증서등 - 투자자의법적지위에관한서류 ( 한국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대표자여권등 - 투자분야에따라다른증빙서류가요구될수있음 발급기간 - 투자분야에따라발급기간상큰차이 - 제조업의경우에는통상 1-2개월이내로소요되나, 사업영역에따라 ( 예컨대유통 / 수출 / 수입업등 ) 의경우 6개월이상소요되는경우도있으므로, 세부사업계획에따른검토가필요 4
투자등록증주요내용 투자자에관한사항 - 투자자의명칭 / 주소 / 법적대표자 프로젝트의주요내용 - 프로젝트목적사업 - 프로젝트규모 ( 제조업의경우생산량등 ) - 프로젝트위치 / 사용토지면적 - 총투자금 (Contributed Capital + Mobilized Capital) - 프로젝트기간 / 프로젝트시행일정 인센티브의주요내용 - 법인세 / 관세등조세감면에관한사항 - 토지임차료의감면에관한사항 5
투자허가증의총투자금구성 Total Investment Amount = Contributed Capital + Mobilized Capital 베트남외국인투자기업의자금조달은투자등록증에기재된총투자금 (Contributed Capital + Mobilized Capital) 한도내에서이루어짐 Contributed Capital = 자기자본으로조달하는금액 Mobilized Capital = 타인자본으로서현지또는해외대출을불문 투자등록증신청시총투자금을명시하여야하며, 투자승인심사절차에서목적사업 ( 프로젝트 ) 의규모와비교하여총투자금및 Contributed Capital의규모의적정성에대해심사가이루어짐 6
기업등록증발급신청및소요기간 개정기업법 (2015년 7월 1일시행 ) 에따라, 외국인투자자도회사설립을위한기업등록증을별도로발급받아야함. - 구기업법상투자허가증 (Investment Certificate) 은기업설립에관한증명서기능도겸함 기업등록증발급기관 - 성급인민위원회기획투자국 (DPI) 주요발급신청서류 - 기업등록증신청서 / 정관초안 / 투자결정서및대표자임명결정서 - 사업지임대차관련서류 임대인과의 MOU 혹은가계약서 / 토지사용권증서등 - 대표자의여권 / 신분증등 발급기간 3영업일 7
기업등록증주요내용 기업의명칭 본점주소 정관자본금 ( 유한회사의경우 ) 투자자에관한사항 ( 주식회사의경우 ) 발행주식에관한사항 기업의법적대표자 8
외국인투자기업의자금조달 최소자본금요건 원칙 투자법상정관자본금의최소비율에대한제한없음 - 구투자법상정관자본금은총투자금의최소 30% 이상으로요구되었으나, 현재는이러한일반적인요건은없음. 다만, 목적사업규모에비해정관자본금의규모가작다고보여질경우투자등록증심사과정에서사업계획의타당성에대한의문이제기될수있음에유의 예외 - 조건부투자분야의경우허가관청이정관자본금의최소비율을요구할수있고, 부동산사업이나금융업등의경우와같이최소자본금이법정된분야가있음 과소자본세제 (Thin Capitalization Rule) 2015년베트남재무부는과소자본세제방안을담은세법개정안을발표함. 해당개정안에따르면 2016년부터정관자본금대비대출자본금이일정비율을초과하는경우 ( 제조업체는정관자본금의 5배, 기타회사는 4배 ) 관련이자비용은세무상비용으로인정하지않음. 위개정안에대해시기상조라는비판이있어현재로서는해당개정안은철회된상태로서, 현재까지는과소자본세제가시행되지않음. 향후세법개정추이를주목할필요가있는상황임. 9
외국인투자기업의자금조달 자본금납입과대출 정관자본금납입기한 설립후 90일이내 ( 유한회사 / 주식회사동일 ) - 법인설립전에자본금이납입되어야하는한국법과는차이 - 구기업법상유한회사의자본금납입기한은 3년이었으나, 개정기업법상 90일로단축 외채에대한규제 - 베트남에설립된기업이외국으로부터만기 1년초과의대출을받는경우에는베트남중앙은행 (State Bank of Vietnam) 에외채등록을하여야함. 외채의인출과상환은외채등록이후에만가능하므로외채등록은상환을보장하는전제조건이라할수있음 외채도입전에자본금이전액납입되어야한다는제한은없으나, 자본금이전액납입되지않은 경우에는법인세납부와관련하여이자부분을비용으로공제받을수없는제한이있으므로절세를 위하여외채도입전에자본금을완납하는것이필요함 10
투자금지분야 / 조건부투자분야 ( 개별분야에대한검토는후술 ) 구분대상사업비고 투자금지분야 조건부투자분야 (conditional business line) 마약의거래, 특정화학물질과광물의거래, 특정야생동 식물의거래등사회와공공에해가되는사업 법률서비스, 공증업 / 세무, 관세, 회계관련서비스업 보험업 외국인대상복권, 카지노업 석유, 가스, 주류, 담배업 프랜차이즈업 전자상거래업 운송업 ( 육상, 해상, 철도운송 ) 다단계판매업 공항, 항만사업 부동산사업 우편및통신사업 교육업 식료품업 헬스케어, 의약품제조업 문화, 정보, 미디어, 출판업 조건부투자분야에대해서는 (1) 기업의형태를합작기업형태로하도록하거나, (2) 외국인소유지분을일정한비율 ( 예를들면 51%) 까지만허용한다든지, (3) 총투자금중정관자본금의비중이일정한비율이상 ( 예를들면 20% 이상 ) 이어야한다는등의여러조건이부과될수있음 11
외국인투자자의내국기업인수절차 주식매매계약 (SPA), 지분이전계약 (CTA) 체결 주식매매계약 (Share Purchase Agreement) 또는지분이전계약 (Capital Transfer Agreement) 체결 지방정부기획투자국사전승인 (51% 이상취득 / 조건부사업분야 ) 외국인투자자가내국법인의지분 51% 이상을취득하거나, 조건부사업분야에해당하는경우, 지방정부기획투자국 (DPI) 로부터사전승인 (In-Principle Approval) 을얻어야함 사업분야에따라지분 / 주식양수도시관할정부기관의별 도승인이요구되기도함 ( 금융업등 ) 기업등록증상투자자변경 (Closing) 기업법상신청일로부터 15 영업일이내로규정 주권이베트남결제예탁원 (Vietnam Securities Depository, VSD) 에예택된경우 VSD 를통한주식이전절차 12
기업의유형 베트남의회사종류로는다음 4 가지가있음 베트남기업법상기업은 (i) 주식회사 (Shareholding Company), (ii)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iii) 합자회사 (Partnership) 및 (iv) 개인기업 (Private Enterprise) 으로구분 합자회사 / 개인기업은투자자가무한책임을지므로, 통상유한책임회사와주식회사가활용됨 주식회사 - 주주가 3인이상이어야함 ( 투자자가 2인이하일경우유한책임회사활용 ) - 투자자본회수를위한주식매각이용이 유한책임회사 - 1인사원유한회사와 2인이상사원유한회사로구분 - 2인이상사원유한회사는사원이 50인을초과할수없고, 제3자에게지분의양도가제한적 - 기업운영절차가상대적으로단순하고, 회사의소유구조가폐쇄적 13
주식회사의운영 주주총회 (Shareholders' Meeting) - 주식회사의최고의결기구. 주주총회 - 현행기업법상보통결의 ( 이사선임등 ) 51%, 특별결의 ( 합병, 해산등 ) 65% ( 정관상이보다높게정할수는있으나, 낮게정할수는없음 ) 이사회 - 이사회는이사회총원의 3/4이출석하여야진행할수있고, 참석이사의과반수찬성으로결의 - 가부동수인경우에는의장이최종의사결정권을가짐 ( 정관으로달리정할수있음 ) 사장 (General Director) 이사회가선임하고이사회의감독하에회사의일상업무집행 법률상대표자 (Legal Representative) - 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이사회의장, 사장중 1인이법률상대표자가됨 - 베트남에상주필요 (30일이상베트남을떠나있는경우서면으로대리인을선임하여야함 ) 감사위원회 (Board of Supervisors) - 원칙적으로개인주주가 12명이상이거나, 50% 초과주식을보유한법인주주가있는때설치 14
유한회사의운영 사원총회 (Members Council) 또는회장 (Chairman) - 1인사원유한회사의경우소유주는 (1) 수인의대리인을지명하여, 대리인으로구성된사원총회를구성하거나 (2) 1인의대리인을지명하고사원총회대신그대리인을회장 (Chairman) 으로지명하여, 소유주의권한을행사하게할수있음 - 2인이상사원유한회사의경우사원총회는모든사원으로구성되며, 사원이법인인경우대리인을지명하여야하고, 사원총회의장은사원총회에서선출함 사장 (General Director) - 사원총회또는회장이선임하고회사의일상업무집행 법률상대표자 (Legal Representative) - 사원총회의장 ( 회장 ) 또는사장중 1인이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법률상대표자가됨 - 베트남에상주필요 (30일이상베트남을떠나있는경우서면으로대리인을선임하여야함 ) 감사 (Inspector) 또는감사위원회 (Board of Supervisors) - 2인이상사원유한책임회사는사원이 11인이상이경우감사위원회설치필요, 11인미만인경우회사의판단에따라감사위원회를둘수있고, 사원총회가이를임명함 - 1인사원유한책임회사는 1인내지 3인의감사를두고, 회사소유자 (Owner) 가임명함 15
종전투자법 개정투자법 외국인투자기업 = 투자허가증 (Investment Certificate, IC) 내국인투자기업 = 사업등록증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BRC) 투자허가증은외국인의프로젝트에관한사항및외투기업의사업등록에관한사항포함 외투기업에대한 All-in-One Certificate 문제점 외투기업의주소, 주주, 자본금, 사업목적변경등이있을경우에도더복잡한 IC 변경절차를거쳐야하므로오히려외국인투자자에게부담을주고있다는지적이제기됨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관한사항 기업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 모든기업의설립서류 핵심변경사항 외투기업설립시투자등록증및사업등록증을모두발급받아야함 투자허가증은외국인의프로젝트에관한사항만을포함 사업등록증에회사의주소, 주주, 자본금에관한사항을기재 16
종전투자법 개정투자법 1 2 17
종전투자법 개정투자법 다음투자자가투자를하는경우투자허가증을취득하여야함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 내국인기업에의한투자자본 VND 150억이상의프로젝트 다음투자자가투자 ( 신규법인설립 ) 를하는경우투자허가증을취득하여야함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 주식 / 지분취득을통한투자의경우투자허가증발급이필요없다고명시 종전투자법에따른실무 외국인투자자 / 외투기업이베트남법인의주식 / 지분을취득하는경우대상기업이외국인투자기업으로변경되므로투자허가증을발급받아왔음 핵심변경사항 베트남법인의주식 / 지분취득시에는투자허가증발급이필요없음 즉, 외투기업을신규로설립하는경우에만투자등록증을발급 베트남법인주식 / 지분인수시에는투자허가증발급필요없음 ( 다만사안에따라지방 DPI의사전허가는필요 ) 18
종전투자법 개정투자법 기업등록증상투자자만변경 19
종전투자법 개정투자법 외국인투자자 / 외투기업이베트남법인의주식 ( 주식회사의경우 ) 혹은지분 ( 유한회사의경우 ) 을취득하는경우절차가명확하지않음 종전투자법에따른실무 외국인투자자 / 외투기업이베트남법인의주식 / 지분을취득하는경우지방 DPI의사전승인 (In-principle Approval) 을받도록요구해왔으나, 이에대한명확한법적근거가없었음 외국인투자자 / 외투기업이베트남법인의주식 / 지분취득시다음에해당하는경우지방 DPI 의사전승인 (In-Principle Approval) 을받도록명시 외국인투자자 / 외투기업이지분을 51% 이상취득하는경우 조건부사업분야의경우 핵심변경사항 지방 DPI의사전승인을받는경우를명확히규정 ( 지분 51% 이상취득혹은조건부사업의경우 ) 20
종전투자법 개정투자법 ( 취득지분율무관 ) (51% 이상취득 or 조건부사업의경우 ) 21
종전투자법 개정투자법 조건부사업영역이지나치게광범위 / 불명확 MPI 통계에의하면 386가지조건부사업분야가존재 조건부사업분야를기재한법령이총 391 개나됨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결정등에광범위하게산재 ) 투자법에조건부사업영역을명시 투자법별지에 6개의금지사업영역및 267개의조건부사업영역명시 National Business Registration Portal을통하여조건부사업영역및해당사업을영위하기위한조건을공시하여투자자의예측가능성및투명성을높임 22
종전기업법 개정기업법 사업등록증발급기간 = 10 영업일 사업등록증신청서류 신청서 주주 / 사원의법적지위관련서류 회사의정관초안 주주 / 사원명부 법정자본금증빙 관련라이선스서류 사업등록증발급기간 = 3 영업일 사업등록증신청서류 신청서 주주 / 사원의법적지위관련서류 회사의정관초안 주주 / 사원명부 투자허가증 ( 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 ) 핵심변경사항 사업등록증발급기간단축 신청서류중법정자본금증빙및관련라이선스서류가삭제된것은로컬기업의경우법인설립절차를간소화한것임. 하지만, 외국인투자자 / 외투기업의경우투자허가증을발급시점에서관련서류를제출해야하므로, 절차가간소화된면은없음 23
종전기업법 개정기업법 사업등록증기재사항 회사의명칭 주소 법적대표자에관한사항 정관자본금 목적사업 로컬기업은목적사업이수십개에이르는경우도많음 목적사업변경시사업등록증변경필요 사업등록증기재사항 회사의명칭 주소 법적대표자에관한사항 정관자본금 핵심변경사항 개정기업법에따르면사업등록증에는목적사업을기재하지않음. 따라서목적사업추가시사업등록증변경이아니라, 목적사업추가신고를해야함 다만, 외투기업이신규사업을영위하고자하면, 투자허가증을새로발급받거나, 투자허가증상의프로젝트를변경해야함 24
종전기업법 개정기업법 사업등록증취득후자본금납입기한 유한회사 : 36 개월이내 주식회사 : 90 일이내 사업등록증취득후자본금납입기한 유한회사 : 90 일이내 주식회사 : 90 일이내 핵심변경사항 유한회사의경우자본금납 입기한 90 일로단축 25
회사정족수종전기업법개정기업법 유한회사 주식회사 사원총회의사 ( 개회 ) 정족수 사원총회보통결의 ( 사장선임등 ) 사원총회특별결의 ( 합병, 해산등 ) 주주총회의사 ( 개회 ) 정족수 주주총회보통결의 ( 이사선임등 ) 주주총회특별결의 ( 합병, 해산등 ) 75% 65% 65% 65% ( 동일 ) 75% 75% ( 동일 ) 65% 51% 65% 51% 75% 65% 26
개정기업법 주주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내이사 사외이사 General Director General Director 종전기업법에따르면반드시감사위원회 를두어야함 ( 주주가 11 인초과혹은법인이 50% 초과주주인경우 ) 개정기업법에따르면이사회내에 20% 이상 을사외이사로둘경우, 감사위원회를별도로두 지않아도됨 ( 이사회내감사기구설치 ) 27
종전기업법 개정기업법 선출방식 : 집중투표방식만허용 이사 / 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하는주주총회에서 2인이상의이사를선임하는경우에 1주마다선임할이사의수와동일한의결권을인정 정관에따라이사 / 감사위원선출시집중투표방식뿐만아니라단순투표방식도허용 핵심변경사항 정관개정을통해단순투표방식에의한이사 / 감사위원선출가능 문제점 소수주주를대변하는이사선임가능 이사회의원활한의사결정에장애위험 28
종전기업법 개정기업법 사장 (General Director) 의겸임제한 유한회사 : 제한없음 주식회사 : 다른회사 General Director 겸임불가 General Director의겸임제한 유한회사 : 제한없음 주식회사 : 제한없음 핵심변경사항 외국인투자자가다수의주식회사를운영하는경우 1명이사장 (General Director) 을겸임할수있음 주의! 대표사무소장의겸임제한은여전히유효 29
베트남부동산제도일반 모든토지는국가소유이고, 개인소유토지는존재하지않음. 건물에대해서는개인소유권이인정 국가가토지사용목적을결정하고, 토지사용자는국가로부터 (1) 할당또는 (2) 임대를통해토지사용권을부여받아사용 할당 (allocation) - 국가가행정결정으로토지사용권부여 임대 (lease) - 1 국가와임대차계약체결 2 국가아닌기관 / 개인과임대차계약체결 ( 산업단지 / 첨단기술단지 / 경제단지내토지 ) 토지임대료지급방법은 (1) 연단위지급방식과 (2) 일괄지급방식이있으며, 지급방식에따라외 국인투자회사의권리범위가달라짐 연단위지급 - 토지사용만허용. 토지사용권의양도, 재임대, 저당권설정불가 일괄지급 - 양도가능, 담보제공가능 30
토지사용권증서 / 건물소유권증서 / 재임대가능성 토지사용권증서 (Land Use Right Certificate, 통칭 Red Book) - 토지사용권에대한국가의인증서로서 - 한국의부동산등기 / 지적도와유사한역할수행 - 토지사용권자, 임대인, 사용기간, 사용목적, 지적도, 담보권설정등기재 - 토지사용권증서에토지사용권자로등록된경우, 사용기간동안소유자와마찬가지로토지사용 건물소유권증서 (Construction Ownership Certificate, 통칭 Pink Book) - 건물소유권에대한국가의인증서로서한국의건물등기와유사한역할수행 -. 2009년이후토지사용권증서와건물소유권증서가통합되어더이상발급되지않으나, 구법상의건물소유권증서도그대로유효 부동산재임대가능성 외국인투자기업은부동산사업을프로젝트의범위에포함하여투자등록증을발급받은경우에한하여토지나건물재임대가능 또한부동산만을별도로제3자에양도할수없고, 대상사업 ( 프로젝트 ) 전체를양도하여야함 31
경제특구 (EZ) 및공업단지 (IZ) 개관 경제특구 (Economic Zone, EZ) - 베트남정부는경제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 15개의경제특구 (EZ) 를정하고있음 - EZ는수상령에의하여일정한지역을 EZ로선포하는방식으로만들어짐 - 경제특구에투자하는모든투자자에대해서는세금 incentive 등이주어짐 공업단지 (Industrial Zone, IZ) - 베트남정부는공업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공업단지 (IZ) 를정할수있음. - 2015. 7. 현재 299개의공업단지가운영중임. - 공업단지 (IZ) 에는일정한인센티브가주어짐. (EZ의인센티브보다는낮은수준임 ) - EZ에위치한 IZ에대해서는 EZ 인센티브부여 32
경제특구 (EZ) 인센티브 항목법인세 (CIT) 개인소득세 (PIT) 관세토지임차료 인센티브 과세소득발생후 4 년간면제, 그뒤 9 년간 50% 감면 매출발생후 15 년간기준법인세율 10% 적용 ( 현행법인세율 20%) 개인소득세의 50% 감면 EZ 에서일하는모든직원 ( 외국인, 베트남인불문 ) 에적용 관세면제대상 권장업종 ( 하이테크, 바이오텍, 신소재생산, 인프라개발등 ) 프로젝트의고정자산형성과관련하여최초로수입되는기계, 설비, 운반구 베트남에서생산이불가능하며 EZ 프로젝트를위하여수입되는자재, 부품에대하여는생산시작일로부터 5 년간관세가면제됨 임차료면제 EZ 프로젝트는일반적으로 11 년간토지임차료면제 권장투자분야의 EZ 프로젝트는 15 년간토지임차료면제 특별권장투자분야 EZ 프로젝트는기간전체임차료면제 위임차료인센티브는국가로부터직접토지를임차하는경우에만적용, EZ 에입주하여관리공단이나사업자로부터토지를임차하는경우에는적용되지않음. 33
공업단지 (IZ) 인센티브 항목 법인세 (CIT) 관세 개인소득세토지임차료 인센티브 원칙 : 과세소득발생후 2 년간면제그뒤 4 년간 50% 감면 예외 Zone 1: 과세소득발생후 4 년간면제그뒤 9 년간 50% 감면 [ 매출발생후 15 년간기준법인세율 10% 적용 ( 현행법인세율 20%)] Zone 2: 2 년간면제, 4 년간 50% 감면 [ 매출발생후 10 년간기준법인세율 17% 적용 ( 현행법인세율 20%)] EZ 와동일하게아래대상으로관세면제 권장업종 ( 하이테크, 바이오텍, 신소재생산, 인프라개발등 ) 프로젝트의고정자산형성과관련하여최초로수입되는기계, 설비, 운반구 베트남에서생산이불가능하며 EZ 프로젝트를위하여수입되는자재, 부품에대하여는생산시작일로부터 5 년간관세가면제됨 인센티브없음 Zone 1: 현저하게사회경제적조건이열악한지역 (Bac Kan, Cao Bang, Lai Chau 등산간지역포함 ) Zone 2: 사회경제적조건이열악한지역 34
토지현황 : 전체면적, 부지정비여부, 토지사용권현황의확인필요 재임대기간 공단부지임대차계약시유의사항 최장 50 년이나공단사업자의잔여임대기간에따라제한됨 사업자의임대기간갱신시에는재임대기간도갱신하는조항이필요함. 임대료분할지급시점 : (i) 토지사용가계약체결시 (ii) 현지법인설립시, (iii) 토지의인도시, (iv) LURC 교부시분할지급이일반적임. 공단내의인프라 (infrastructure) 전기, 수도, 폐기물및폐수처리등 인프라현황 / 추가로설치가필요한인프라확인필요 인프라설치및운영비용부담주체확인및명시필요 해지조건 : 특히자회사설립실패시임대차계약해지및임대료반환조항이필요함. 기타조항 분쟁해결방법 : 하노이 VIAC에의한영문중재가선호됨. 계약의기준언어 : 영어 / 베트남어중영어가우선하도록하는것이유리함. 35
감사합니다 본자료는현행베트남법령에대한이해및소개를목적으로제작된것으로, 특정사안에대한법률적인의견을제공하기위한것이아닙니다. 또한본자료는 2016 년 1 월현재의법령을기준으로작성된것으로서, 수시로개정, 변경되는법령에대한확인또는구체적인사안에대한법적용에대해서는본법무법인의담당전문가에게문의하시거나자문을받으시기바랍니다. 배용근변호사 T 84. 4. 3232. 1233 (Vietnam) 82. 2. 3404. 0690 (Seoul) M 84. 90. 980. 0432 F 84. 4. 3232. 1235 E yonggeun.bae@bkl.co.kr 하노이사무소 West Tower-2601, Lotte Center Hanoi, 54 Lieu Giai, Cong Vi Ward, Ba Dinh District, Hanoi T 84. 4. 3232. 1233 F 84. 4. 3232. 1235 호치민사무소 Unit3, 37F, Bitexco Financial Tower, 2 Hai Trieu Street, District1, Ho Chi Minh City T 84. 8. 38. 212. 303 F 84. 8. 38. 212.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