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O N T E N T S 제1장중국문화 제1절중국문화산업개요 7 제2절중국문화산업주요정책 8 제3절중국 12차5개년계획 16 제4절중국문화산업발전과전망 18 제2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제1절대표처설립 29 제2절외국인투자기업설립 40 제3절라이센스계약 64 제3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제1절영화산업 73 제2절방송산업 83 제3절음악산업 93 제4절애니메이션산업 101 제5절출판산업 108 제6절게임산업 118 제7절교육산업 128 제8절공연산업 133 제9절뉴미디어산업 136 제4장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제1절중국의저작권법 143 제2절중국의상표법 150 제3절세법 153 제5장문화산업관련계약사례 제1절저작권계약서예시 163 제2절외국기업의법적대응방법 175 제3절저작권침해사례 184 부록 199
제 1 장 중국문화산업개요
제 1 절중국문화산업개요 중국에서문화산업이라는개념은년월발표된중앙정부의공식문건인국민경제와사회발전에관한중국중앙공산당제차개년계획제정의견에서처음으로거론되었고일반적으로불리는문화사업과통용되는개념으로사용하였다문화산업은영화음반영상문화엔터테인먼트인터넷도서신문잡지여행문물예술품예술교육등으로크게나눌수있는데문화및관련산업분류에서는문화산업을크게핵심층외곽층관련층으로분류하고있다 핵심층신문도서물음반영상물전자출판물라디오영화예술공연문화공연관문물및문화보호박물관도서관대중문화서비스문화연구기타문화등 관련층문구악기완구카세트테이프인쇄설비방송설비가정용시청설비공예품의생산과판매등 외곽층인터넷여행사서비스관광서비스실내오락놀이동산방문화중개대리문화상품대여와경매광고등 문화및관련산업분류는년월중공중앙선전부를필두로국가통계국문화부국가광전총국신문출판총서국가문물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국가세무총국국가공상국등이참여하여문화산업통계연구과제팀을조직하고각부문의협력하에완성하였으며국가통계국의명의로발표한것이다문화및문화산업분류는국가의문화산업관련정책과실제상황을결합한것으로그개념은사회대중을위한문화엔터테인먼트상품과서비스제공활동을주체로하고이와관련된활동들의제1장중국문화산업개요 7
집합이라할수있다문화및문화관련산업의범위는우선문화산업의주체를형성하는문화상품도서음반영상제품등문화전파서비스라디오문화예술공연박물관등와문화엔터테인먼트여행서비스실내오락서비스여가스포츠엔터테인먼트서비스등등이있다또한문화상품문화전파서비스문화여가엔터테인먼트와직접관련이있는용품설비문화관련상품공예품등의생산과판매활동을포함하는데이는문화산업의보충작용을하고있다이러한분류는문화산업의정의와규범화를위해참고로제공되며문화산업연구프로젝트와통계제도의완성도를높이는데기초역할을담당한다 제 2 절중국문화산업주요정책 I. 최근의거시정책 년월국무원은문화산업진흥계획을통과시켰고년월중앙정부의개부서와위원회는신흥산업의빠른육성과발전전략에관한결정关于金融支持文化产业振兴和发展繁荣的指导意见을통해문화창의산업과관련한내용을발표하였다같은해월국무원은신흥산업의빠른구축과발전전략에관한결정关于改快培育和發展戰略性新興産業的決定을발표하였고문화창의산업을이에포함시켰다 1. 중국 < 문화산업진흥계획 ( 文化産業振興規劃 )> 중국은현재문화산업발전에대한법률적문건내용이부재한상황이다 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년국무원상무회의를통과한문화산업진흥계획은중국이최초로문화산업발전에대한거시적의견을내놓은것으로중점적으로중국문화산업진흥의전략임무정책적조치및보장조치에대한내용을제시하고있다문화산업진흥의전략임무추진 1 문화창의영상물제작출판발행인쇄복제광고엔터테인먼트문화컨벤션디지털및애니메이션등중점문화산업을발전시키고지원역량을강화하며산업정책체제를완비하여큰발전을이룬다 2 중요프로젝트실행에있어기업과함께전략을구상하고실행가능하고조건을갖춘중요프로젝트들을모아선택적으로지원한다 3 핵심문화기업을육성하고자원통합의추진및조정을통해경쟁력을향상한다 4 문화산업단지와기지건설의구축을가속화하고지역과민족특색을살린문화산업군을발전시킨다 5 문화소비를확대하고새로운소비품목을육성한다 6 문화산업시장과문화요소시장을포함한현대화시장체계를건설한다 7 새로운문화산업경영방식을발전시키고산업수준을향상시키며변화를이끌어내어문화산업이발전의고지에오르도록한다 8 문화상품의수출입을확대하고중국문화산업의국제화수준을향상시킨다또한문화기업이융자합자주식홀딩지분참여등다양한방식을통해해외에문화기업을설립함으로써문화상품의마케팅네트워크를구축하고실제적경영을이룰수있도록장려한다문화산업발전의정책조치가속화 1 투자진입의장벽을낮춤으로써사회전체가문화산업에적극참여하제1장중국문화산업개요 9
도록하며관련규정에따라민간자본과외국자본의투자를진행하도록한다문화산업종류에따라융자합자합작등다양한경로를활용하여민간자본과외자를정책이허용하는문화산업영역으로적극흡수한다국유문화기업의지분보유제도개선에참여하고공유제를기반으로하되다양한소유제가공동발전하는문화산업의국면을형성한다 2 정부투자를확대하고정부전문자금규모를대폭으로늘리며민간자본을문화산업영역으로이끈다 3 조세우대정책을실행한다 4 금융지원을확대하고조건을갖춘기업의상장을장려하며빠르게성장할수있도록한다 5 중앙재정자본투입과관련민간자본흡수를통해문화산업투자기금을설립한다 Ⅱ. 문화체제개혁시범운영 중국정부는 년말문화체제개혁강화에관한약간의의견关于深 化文化體制改革的若干意見 을발표하고 년월전국문화체제개혁 업무회의를개최하여전국 개지역과 개기관을문화체제개혁의시 범대상으로새롭게확정했다이를계기로문화체제개혁은안정적인기반 위에전면적으로새로운국면에올라서게되었다 년월중공중앙판공실과국무원판공실은국가차개년계획 시기의문화발전계획개요를발표하였다이는 차개년계획시기문 화발전의지도사상방침내용목표임무에관한전체적인내용과문화발전 촉진문화체제개혁주도부서설립등의내용을담고있다 문화및관련산업의부가가치가중국 에서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 1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으로높아지고있다국가통계국보고에따르면 년중국문화산업의 부가가치는 억위안으로 년대비 억위안증가하였다또한 이해문화산업부가가치는동기 의 를차지함으로써 년보다 가량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문화체제개혁의추진은문화산업발전의기본전제이다 년에개최된 중국공산당제 차전국대표대회十六大에서는문화사업과문화산업의 적극적인발전에관한전략적인내용을명확히제시하였고이를정부와시 장을통해함께실현시킬것이라고밝혔다 년국무원은문화산업진 흥계획을발표하였고문화산업을국가전략산업으로끌어올렸다이제문 화산업은이미국민경제체제의주요핵심분야로자리잡아가고있으며 년말현재문화산업의규모는 조위안으로 전체의 를 차지하는수준이되었다 년 월 일중국공산당제 차중앙위원회차회의를통해대 발전대번영추진과관련한중공중앙의주요문제결정내용이심의통과되 었다업계관계자들은이는문화산업발전에있어깊은의의를가지며각 정책들의세부적실시에따라문화산업이핵심산업으로발전해나가향후 년간문화산업의가치가크게확대될것이라고전망하였다 Ⅲ. 문화산업시장의구조조정 문화부관련전문가의의견에따르면향후년간중국은문화산업구조조정을추진하고문화창의출판발행인쇄제본엔터테인먼트디지털콘텐츠애니메이션등대주요문화산업을대대적으로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이와한편중국은대플랫폼을구축하고문화산업발전을추진할것이라고하였다즉주요문화산업프로젝트의추진문화산업기지와지역특색의문화산업군구축의가속화이다또한공공문화서비스체제구축제1장중국문화산업개요 11
문화재와자연유산보호전파체제구축및주요관광지건설을추진할것이다최근년문화산업의연간성장률은수준으로성장폭을크게웃도는수준이다또한향후년은문화산업발전의황금기로예상되고있으며최근수많은증권투자사의연구보고서또한문화산업의발전을주시하고있다궈진증권國金證券의예측에따르면년까지문화산업의규모는억위안에달하게될것이며이는년의배에달하는수준으로미디어업계의수익이크게상승하게될것이라고한다화바오증권華寶證券은연구보고서를통해문화산업은정부정책에힘입어성장할것이며특히영상물제작사와엔터테인먼트사의성장가능성이매우크고향후년간연평균이상의성장실적을보일것이라고밝혔다 Ⅳ. 민간자본의문화산업시장투자 중국문화산업의전반적인발전과상황변화로인하여민간자본이문화시장으로투입되는것이가능해졌다이에따라민간자본의문화산업진입에관한결정및문화영역의해외자본흡수에관한건의내용등정책이잇달아발표되었다또한문화산업의외자유치가한단계더체계화되었고이는중국문화산업의건강하고체계적인발전에도움이되었다고평가되고있다이와관련하여문화영역의외자유치에관한약간의의견에허가및금지내용이명확히제시되어있다민간자본의문화산업진입에대해서는장려허가금지로분야가명확히구분이되어있다민간자본의국유자본진입허가범위내에서지분비율비율이를초과해서는안된다년월문화부등개부서는공동으로문화산업진흥과발전번영을위한금융장려지도의견을발표하고금융산업과문화산업간의결합 1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을위한정책내용을발표했다여기에는민간자본이적극적으로문화체제개혁에참여하는것을장려하고다원화된시장주체를육성하며민간자본을흡수하여적극적으로자본시장에투입시킨다는내용을담고있다또한문화산업은중국에서하나의신흥산업으로서현재산업의성장단계에놓여있다따라서충분한자본투입이필요하고국유기업은민간자본및해외자본의자금유치를통해현대화기업관리체제와대형문화산업기업을육성하고국제화시장의경쟁력을갖추어야한다는내용도포함하고있다문화영역의외자유치에관한약간의의견에서허가한내용은다음과같다독자또는합자합작방식을이용한포장장식인쇄서적간행물판매처기록가능한생산예술품경영등기업의설립과경영중국측의지분비율이이상이거나중국측이주도권을가지고있는외국투자자와합자합작방식을통한출판물인쇄와독서류복제등의사업을진행하는기업의설립과경영중국음반영상물심의내용의저작권을침해하지않는전제로외국투자자와합자합작방식을통한공연장영화관엔터테인먼트영화기술등기업의설립과경영국유서적음반영상물제품발행기업의지분구조조정에참여문화영역의외자유치에관한약간의의견에서금지한사항은다음과같다외국인투자의보도물관련단체라디오및방송국방송국전송기지방송프로그램제작및방영회사영화제작회사인터넷문화경영기관과인터넷온라인서비스영업장소홍콩마카오제외문예공연단체영화수입과발행및음반영상물방영회사설립과경영제1장중국문화산업개요 13
발표기관관련법률시행일비고 중앙선전부등 6 개부서 문화부등 5 개부서 국무원 세무국 국무원 국무원 국무원 광전총국 재정부등 3 개부서 국무원 문화상품수입관리강화에관한방법 ( 關于加強文化産品進口管理辦法 ) 문화영역의외자유치에관한약간의의견 ( 關于文化領域引進外資的若幹意見 ) 민간자본의문화산업진입에관한의견 ( 關于非公有資本進入文化産業的若幹決定 ) 문화체제개혁시범중문화산업발전납세정책문제에관한통지 ( 關于文化體制改革試點中支持文化産業發展若幹稅收政策問題的通知 ) 저작권단체관리조례 ( 著作權集體管理條例 ) 저작권단체관리조례 ( 著作權集體管理條例 ) 상업성공연관리조례 ( 營業性演出管理條例 ) 1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2003 년 9 월 2005 년 7 월 2005 년 8 월 2005 년 3 월 2005 년 3 월 2005 년 3 월 2008 년 7 월 거시적관점의문화시장및시장투자주체를규정 문화산업개혁시범운영추진을위한납세보장관련규정 저작권자과저작권인접권리자의권리보호관련조례저작권자과저작권인접권리자의권리보호관련조례공연시장의건강한질서유지와소비자의합법적권익보장에관한규정 드라마사용언어에관한통지 드라마에사용되는 ( 關于進壹步重申電視劇使用 2005년 10월언어사용에관한규 規範語言的通知 ) 정 민영문화예술공연단체장려 민영공연예술단체 에관한의견 ( 關于鼓勵發展 2005년 12월장려를위한지원 民營文藝表演團體的意見 ) 정책 오락장소관리규정 ( 娛樂場所管理條例 ) 2006 년 1 월 오락장소의관리강화와건강한발전유도 국무원 상무부등 6 개부서 국무원 인터넷정보전송권보호조례 ( 信息網絡傳播權保護條例 ) 문화상품과서비스수출가이드리스트 ( 文化産品和服務出口指導目錄 ) 문화산업진행계획 ( 文化産業振興規劃 ) 2006 년 7 월 2007 년 4 월 2009 년 9 월 저작권자, 공연자, 음반영상제작자의인터넷정보전송권보호관련조례 문화상품수출시에필요한기업표준과추가설명거시적관점의문화산업계획제시 제 1 장중국문화산업개요 15
제 3 절중국 12 차 5 개년계획 국민경제및사회발전차개년계획개요 이하개요라함는처음으로문화의큰발전과번영을추진하고국가문화의소프트파워강화를대대적으로설명하면서민족소양향상문화혁신의추진문화사업과문화산업의번영및발전을주요내용으로삼았다한편차개년계획에서중국사회주의문화건설의목표및주요임무를명시하였다개요에서는문화사업과문화산업의번영및발전을명시하였다년의차개년계획개요에서는처음으로중앙문건에문화산업이라는개념을사용하여문화산업발전을국가계획에포함시켰으며제회전국인민대표대회규정에서는문화분야를문화사업과문화산업으로명확히구분하여문화산업발전에대한내용을정부업무보고에올렸다그후지난약년동안산업의주변영역으로여겨지던문화는국가핵심정책의문건속에빈번히등장하는핵심키워드로승격되는변화를맞이하게되었다과학기술을통한혁신선도신흥문화형식의탄생촉진현대과학기술의급속한발전은물론정보기술인터넷의발달디지털화추세등은중국문화산업에혁신적인변화를가져다주었다이로인하여기존전통문화산업의개념에도변화가생겨모바일멀티미디어방송온라인게임전자출판등을대표로하는신흥문화형식이활성화되고있다문화혁신을한층더추진하기위하여개요에서는문화의생산및전파방식의혁신을이루고문화생산성을발휘하고발전하며문화발전의활력을증강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또한현대적과학기술수단을통해문화의창의력과커버리지를증대하는것은문화산업화의주요발전경로로부상하였다 1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금융을통한발전도모문화및자본의연결융합문화시장시스템의구축측면에서개요는정부의지도아래시장메커니즘의긍정적인역할을크게발휘하고핵심문화기업과전략적투자자를육성하며비국유제경제의산업내진입을장려및인도한다고명시하고있다또한신형문화형식을발전시키고다각도적인공급능력을강화함으로써다양한사회의수요를만족시키고사회주의문화시장의번영을이끈다고지적하였다년중국개부서및위원회가연합하여전달한 문화산업진흥및발전지원에관한금융산업의지도의견 에는은행업계가문화산업의특징에부합하는신용대출상품을개발하여효과적으로대출이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는내용이포함되었다또한신용공여모델을개선하여문화업체에대한금융서비스를강화하고보험사가문화업체의특징과문화산업의요구에부응하는보험상품을개발할수있도록지원하여보험의문화산업보급률을향상시키고문화산업의사업운영리스크를효과적으로분산시킨다고제시하였다이밖에일련의문화산업정책은물론문화산업발전을지원하는금융정책을잇달아발표하고점차체계화함으로써문화서비스시스템의구축을촉진하고문화산업의원활한투자및융자를추진한다라고명시하였다차개년계획전망에대해문화산업이국민경제의지주산업으로부상하도록추진한다고밝혔다이는차개년계획기간중국문화산업의부가가치가년보다최소두배가량늘어날것임을시사한다제1 장중국문화산업개요 17
제 4 절중국문화산업발전과전망 인창의산업의점유비중은 로더욱적었으며디지털출판은 를넘 지못했다 년은중국 가입 주년이자 차개년계획이시작되는한 해이다중공중앙중국공산당중앙정부은 차개년계획건설에관해 문화산업을국민경제의핵심산업으로끌어올린후그기초위에서대외홍 보와문화교류를강화하고창의문화의해외진출저우추취走出去전략 을실시함으로써중국문화의국제경쟁력영향력을높이겠다고밝혔다 년국무원에서발표한문화산업진흥계획에서는중국이중점적으 로추진하고있는문화산업에대한명확한규정이포함되어있다이계획 에서는문화창의영상제작출판발행인쇄제본광고엔터테인먼트문화 전시회디지털과애니메이션등산업을국가중점추진문화산업으로지정 하였다중국공산당제 기중전회에서는국가문화의소프트파워를높 임으로써문화산업을국민경제의중견산업으로추진시킬것이라는뜻을밝 혔다 년월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정부사업보고회에서문화 사업을힘써발전시킴으로써새로운형태의문화산업을육성하고이를국 민경제의핵심산업으로만들자고선언하였다이는중국공산당과국가가 문화산업발전에대한인식이더한층깊어졌음을의미하며방송영상산업 을포함한전체문화산업의지위가국가전략층에도달하였고영상산업을 포함한전체문화산업에대한중요도가최고에달했음을의미한다 차개년계획시기중국문화산업의연평균성장속도는 이상에 달하였고이는동기대비중국의국가생산총액증가속도보다 높은수 준이다 년북경시문화창의산업부가가치는 억위안에달했으나애 니메이션게임산업디자인창의산업과디지털출판등은모두합쳐서성장 률이 에그쳤다영역별로애니메이션과게임산업은 에그쳤고디자 1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 북경 ( 北京 ) 년북경시문화창의산업이창출한부가가치는연평균의성장을보였다그중년북경시문화창의산업이달성한부가가치는억위안으로전국도시생산가치중를차지했다문화창의기업은만여개에달하고이중일정규모를갖춘문화창의기업은여개로만여명이종사하고있다주요산업으로는문화예술공연보도물제작및출판방송영상등이포함된다영화업계의년북경흥행성적은억위안에달했고년보다의성장률을보이며년연속으로중국위의위치를차지했다창의산업은발전단계에놓여있으며국유와민영문화기업이함께발전을해나가고있다년월에서월까지일정규모이상을갖춘문화창의산업기관중비공유제도및혼합소유제기관의창출수익은억위안으로북경시문화창의산업에서의비중을차지했다북경시는문화창의산업의발전에있어자원의강점을확보하고있다북경은세계적으로역사와문화가깊은도시로여년의도시역사를가지고있다북경은중국의각역사시기와대중민족들의우수한문화를융합하고있고현대화및역사중국문화및세계문화와의교류가이루어지고있다또한어떤도시와도비교할수없는문화통합의강점을갖추고있어북경시의창의산업발전에있어풍부한무형자산들을제공해주고있다문화산업기지는아래와같다석경산북경디지털엔터테인먼트산업시범기지중관촌창의산업선도기지제1장중국문화산업개요 19
중관촌과학기술단지구역용화원 중관촌소프트웨어단지 장안가연선문예연출집단구 반가원골동예술품교역구 유리창문화산업구 고비점전통민속문화산업단지 백공방전통공예미술구 대산자 문화예술구 신찰해문화관광구 중국회유 영상기지 북경 공업디자인창의산업기지 송장원창의예술및카툰산업단지등창의산업단지구역 2. 상해 ( 上海 ) 년전국시문화산업총매출은 억위안으로작년보다 상승했다창출한부가가치는 억위안으로전년대비 증가한 수준이다문화산업부가가치점유지역의생산총액비중은 였다한 편상해전체경제성장에대한문화산업의기여율은 로전년대비 가증가했다 광고와전시회서비스를위주로하는문화서비스는비교적발전해있으 며중국내에서규모가가장크다문화여가와관련한오락서비스산업은 동기대비 억위안의증가를보였다 특히온라인문화서비스관련산업은동기대비 억위안 의성장을보였다 상해시에는 도서산업문화창의산업삼망융합등사업이빠르게진 행되고있으며 상해시금융지원문화산업발전번영의실시의견정책은 2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문화산업의주요기업과프로젝트및중소신용대출지원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문화산업기지는아래와같다상해창의단지상해덕필문화창의산업단지상해전자방 3. 광동성 ( 廣東省 ) 년문화산업부가가치는억위안으로중국의각성省별의를차지했고중국문화산업비중의를뛰어넘어년연속으로각성과도시중위를차지했다광동의인쇄매체방송디지털출판인쇄출판등산업규모의평균순위는전국에서위를차지했다영역별로는디지털출판산업이전국의을차지하고애니메이션산업생산액은전국의온라인게임의연간매출은전국의을차지했다독자개발및제조한전자오락기기생산은전국의을차지했고광주와중산두지역의전자오락기기분야의생산점유는전세계시장의를뛰어넘는다이에광동은과거수출입경제의혜택을누리고있다고평가되었으나현재는문화산업에서도혜택을누리고있다는표현이제기되고있다이와관련하여문화산업발전을위해광동문화건설강화규획요강광동성문화산업진흥규획등을발표하였다문화산업기지는아래와같다광동일보신문업그룹광주창의산업기지제1장중국문화산업개요 21
불산창의산업단지 4. 호북성 ( 湖北省 ) 년문화산업이달성한부가가치는 억위안으로전년대비 성장을보였고동기생산총액의 를차지했다따라서문화산업 의생산가치성장속도는동기 성장속도 보다 더높게 나타났다 차개년계획에따라향후년간무한은애니메이션온라인게임 온라인부가서비스뉴미디어현대디자인디지털엔터테인먼트체험등 영역을중점으로할예정이다이를바탕으로 년내에경쟁력을갖추 고선도적기업들을형성하여 개의기업이창의분야를이끌도록하며 광곡창의산업기지가경쟁력을갖추어국가급애니메이션창의산업시범단 지로거듭나도록할계획이다 년월호북성문화산업발전및합작포럼에서발표된호북성민 간자본투자를이용한문화산업지도목록에는뉴스서비스출판발행과 저작권서비스문화공연예술과라디오 크게가지영역을언급하였고 모두 개의업계를포함하고있다해당목록은민간자본을문화산업에투 입시키는것에대한명확한내용을규정짓고금지제한허가장려분류 로분리하였다 문화산업기지는아래와같다 ) 중국광곡창의산업기지 화중지곡 5. 절강성 ( 浙江省 ) 년문화산업이달성한부가가치는 억위안으로 동기대비 의성장을보였고문화산업의부가가치가중국생산총액에서차지하 는점유율은 로전년대비 가증가하였다 절강성에는규모를갖춘민영문화기업이만개에달하고투자총액규모 는 억위안이며문화산업종사자는 만여명을넘는다영화영상인 쇄공연오락등을포함하고절강각지의문화산업단지구역은주로영화영 상제작애니메이션게임공업디자인인쇄업등에집중되어있다 년 월항주첨단기술산업단지의문화창의기업의영업수익은 억위 안으로동기성장률이 에달했다 절강성은비교적영향력을갖춘문화산업단지를 여개구축하였고 민간자본을이용해설립한최대의영화영상촬영기지가있다이외에도중 앙정부의지원하에설립된애니메이션기지는중국최대의애니메이션산 업단지로자리매김하고있다문화산업의발전을위해조세우대등의정책 도제정되어있다 문화산업기지는아래와같다 항주국가애니메이션산업기지 횡점영상기지 서호디지털엔터테인먼트산업단지 6. 산동성 ( 山東省 ) 년산동문화산업이달성한부가가치는 억위안으로전년대비 억위안이증가하였고증가속도는 를넘어섰다성전체 중 의점유비중은 에달한다 2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1 장중국문화산업개요 23
문화산업기업은청도에집중되어있고제남과동영등산동성연해도 시에는풍부한문화자원과우대조건을통해많은해외투자자들을유치하 고있다 년제회산동문화투자프로젝트박람회를통해서투자총액 이 억위안을넘는프로젝트 개 억위안을넘는프로젝트 개가 성사되는성과를거두기도했다 산동성은특수한문화자원을가지고있으며문화자원의전국적보급에 있어유리한조건을갖추고있다문화산업의발전을위해지원정책이나오 고있으며문화산업특별프로젝트자금투입이자지급보조일반보조금 장려금지급및지분투자등의방식이있다 문화산업기지는아래와같다 제노소프트웨어단지 제노문화산업단지 연태소프트웨어단지 일조창의산업단지 7. 사천성 ( 四川省 ) 년월말현재사천성문화산업의자산가치는 억위안이며 년도달성한매출은전년대비 억위안증가되었다 사천성문화시장의 이상은노래방음반영상물의판매와출판 방예술교육및예술품경영업이차지하고있으며매출점유비율은각각 이다 사천대지진이후도시를복구하는과정에서문화산업에투입된금액은 억위안으로 년대비 배증가하였다또한이지역에는서부문 화산업지역서부지역문화시장중심이포함되어있고 대인프라건설을 통해 개성급문화산업시범기지가증가하였다 만위안이상투자 2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된중요산업프로젝트는개이고억위안이상이투자된프로젝트는개이며새롭게증가된전략적투자액은억위안이다문화산업기지는아래와같다성도디지털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단지천부소프트웨어단지아파주구채구 8. 산서성 ( 山西省 ) 년산서성의문화산업부가가치는억위안에달해비중의를차지하였으며년일정규모이상의문화상품생산기업은개로부가가치억위안을달성하였다현재산서성문화시장은이미설립된대문화산업그룹외에도공연엔터테인먼트온라인문화산업등영역에서의발전에주력하고있다년부터대동시는과학발전관의실현에주력하고있으며문화산업과여행업발전의긴밀한결합을목표로문화산업대단지를구축하였다문화진흥산업정책의일환으로문화산업조세제도에관한지원역량을강화하고있다예를들면기업이저작권을양도할경우영업세금과부가세감면등이있다국무원의비준을거친첨단기술산업단지내의첨단기술기업은세금감면혜택을주고있다새롭게설립한첨단기술기업은산업투자연도를기점으로년간세금면제를해주고있다문화산업기지는아래와같다대동영화영상문화산업단지진상대형영화영상기지제1 장중국문화산업개요 25
제 2 장 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제 1 절대표처설립 Ⅰ. 개요 우리가흔히사용하는연락사무소라는용어는중국에서대표처代表處또는판사처辦事處로불리며중국법규상으로는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이다개방정책을시작한년대에중국은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의관리에관한잠정규정발표를시작으로관련법규가잇달아제정되면서사무소의체계적인법적개념이세워지기시작했다이전까지사무소의개념이없던상황에서년대중반부터외국업체들은개별적으로중국정부의허가를받아설립을하였다년월일국무원제차상무회의에서는외국기업상주대표기관등기관리조례外國企業常駐代表機構登記管理條例를통과시키고년월일부터이를시행하고있다이조례에따르면외국기업상주대표기관이란외국기업이해당조례의규정에따라중국내에설립한외국기업과관련한비영리성활동을진행하는사무소이며대표기관은법인자격이없다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29
Ⅱ. 설립절차 < 대표처설립절차도 > 외국기업 1 설립등기신청공상국 2 공안국등록 3 인감제작 (3가지) 공안국 4 기업코드신청기술감독국 5 등록및외화계정신청외환관리국 6 외화계정및위안화계정신청은행 7 납세등록수속지방 / 국가세무국 1 대표처설립등기담당기관공상국근무일기준일대표처설립신청서기재사항대표처명칭대표처의명칭규정대표처수석대표성명업무범위사업장상주기간자체결정외국기업명칭및주소지대표기관의명칭은다음의요소로구성되어야한다외국기업국적외국기업중문명소재지도시대표처다음의내용과문자를포함하지말아야한다국가안전사회공공이익에피해를주는것국제조직명칭법률행정법규혹은국무원에서금지할것을규정한내용대표기관은등록기관에서등록한명칭으로활동해야한다 2 공안국등록근무일기준일담당기관공안국 8 등록수속 ( 수출입사업 ) 10 외국인대표거류증및복수비자 해관 노동국 공안국 9 외국인대표취업중 3 인감제작근무일기준일담당기관공안국지정업체회사인감대표자인감재무전용인감을제작한다 4 조직기구코드代碼증근무일기준일소요담당기관기술감독국 3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31
5 등록및외화계정신청근무일기준일담당기관외환관리국 6 외화계정및위안화계정신청근무일기준일은행에서외화계정과위안화계정을신청한다 7 납세등록수속근무일기준일담당기관지방세무국과국가세무국지방세무국과국가세무국에서납세등록수속을진행한다 8 해관등록수속근무일기준일수출입사업이있을경우해관에서등록수속을진행한다 9 외국인대표취업증근무일기준일담당기관노동국외국인대표의취업증을신청해야한다 10 외국인대표거류증및복수비자신청담당기관공안국 외국기업주소증명및년이상의합법적인경영증명서류외국기업정관혹은외국기관협의서외국기업수석대표대표자임명장원본수석대표대표자의신분증명및이력서금융기관과외국기업의업무거래사실을증명하는자산신용증명대표기관사업장의합법적인이용증명자체적으로결정중국에서체결혹은참가한국제조약협정에서영리성활동에종사하는대표기관을설립하도록규정할경우법률행정법규혹은국무원규정에따라관련문서를제출해야함중문본을제출해야함 2. 공안국등록과인감제작구비서류추천장수석대표서명인감제작및등록신청서수석대표서명공상등기증원본및사본수석대표증명서원본및사본본인고용증원본및사본대표기관의직원이직접신청 Ⅲ. 구비서류 1. 대표처설립등기설립신청구비서류신청서원본기업배경업무상황설립목적업무범위설립기간등이포함되며회사이사장혹은사장이서명하고회사직인날인 3. 조직기구코드구비서류신청서회사직인공상등기증원본및사본회사인감날인수석대표신분증사본회사직인외국인의경우여권사본본인신분증원본및사본회사인감날인 3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33
4. 등록및외화계정구비서류공상등기증원본및사본조직기구코드증원본및사본 5. 외화계정및위안화계정신청구비서류외화계정신청시우선관련부서의비준설립문서와공상등기증을소지하고외환등록기관에이를등록하여상주기관외화계정등록표를취득 6. 납세등록수속구비서류세무등기표공상등기증원본및사본조직기구코드증원본및사본파견회사이사장혹은사장이서명한설립신청서파견회사소재지국가지역등록기관에서발급한합법경영증명서사본임대차계약서원본및사본 수석대표근무증명신분증원본및사본회사인감날인해관등기증회사인감날인대표기관의직원이직접진행 8. 외국인대표취업증구비서류외국인취업등기신청서외국인취업증신청서건강검진원본및사본외국인취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조직기구코드사본여권원본및사본사진매 9. 외국인대표거류허가복수비자신청구비서류여권및비자파출소혹은숙소에서발급한임시주숙등기표외국인비자거류허가신청서작성흰색혹은옅은파란색배경촌크기의사진부착외국인취업증혹은외국전문가증외국기업상주대표기관등기증및외국기업상주대표기관근무증 7. 해관등록수속구비서류공상등기증원본및사본회사인감날인조직기구코드증원본및사본회사인감날인 3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35
Ⅳ. 변경등록절차 ( 근무일기준 10 일 ) 등록사항이변경될경우일내에등록변경을신청해야한다 1. 변경시제출해야하는서류대표기관변경등록신청서변경등록표기존심사비준기관의비준문서등기증기타서류연기등록제도는더이상존재하지않으며대표기관의상주기간은외국기업의존속기간을초과할수없다 Ⅴ. 설립형태별장단점 중국내에서개월이상의장기체계적인경제활동의수행을위해서반드시사무실개설을요구하고있다사무소는원칙적으로영리활동이금지되며시장조사중국무역파트너와의연락업무회사인지도나이미지제고본사가중국여러지역에서벌이고있는각종사업의현지관리기타중요한본사업무지원등을할수있다 < 현지법인및지사, 대표처비교 > 구분 법인 지사 대표처 법률적지위 중국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동일여부 투자자와현지법인별도 ( 민사주체 ) 본사와지사는동일함 본사와지사는동일함 법률적책임투자자책임없음본사책임부담본사책임부담 설립허가 허가취득 허가취득 허가절차없음 ( 일부업종제외 ) 영업가능여부 영업가능 영업가능 영업불가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발행가능 발행불가 과세표준 매출, 소득에따른과세 매출, 소득에따른과세 경비에따른과세 직원관리직접채용관리지정업체관리지정업체관리 Ⅵ. 설립시유의사항 허가절차취소대표처설립절차는과거에설립비준과사무소등기로나누어져있었으나최근에는특별규제하는업종이나특수단체를제외한일반기업대부분은공상행정관리국에등기함으로써설립을하게된다또한기존에는중국정부가지정한대행업체를통해서만비준을받을수있었으나비준절차가변경된후로는지정대행업체를통하지않고일반대행업체를통하거나외국회사가직접사무소설립수속을진행할수있다 관할지역기관에직접문의각단계에서요구하는서류와수수료가지역별로다소상이하므로해당지역관련기관에직접문의를한후업무를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3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37
신용도대표처를설립하려는외국기업은그기업의소재국가에합법적으로등록이되어있어야하며신용상태에문제가없어야한다 사무실선정대표처설립을목적으로사무실을임차할경우반드시해당건물의용도를확인하고임대차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건물이주거용건물인경우에는사무소설립등기를하지못한다부동산개발업자들이토지사용증취득이용이하고그대금이저렴하다는특징때문에주거용허가를받고준공후에는오피스텔로사용하는건물들이많으므로임대차계약체결이전에반드시건물의용도를확인하여시간과자금을낭비하는일이없도록하여야한다 조직기구코드代碼증 Ⅶ. 대표처관련증서 외국기업세무등기증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 3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39
제 2 절외국인투자기업설립 Ⅰ. 외국인투자기업형태구분및특징 1. 외자기업외자기업중국의법률에따라중국영토내에설립된회사로서자본의전부를외국투자자가출자한기업을말한다외자기업은흔히외국인독자기업이라칭하기도한다인또는여러명의외국투자자가자본전액을출자하며법인격을구비한외자기업은중국법인이므로중국법률의규율대상이된다대다수의외자기업은외국인단독투자이기때문에독자적경영관리조직형태를갖추며수익과투자손실을투자자가단독으로부담하고기본적으로유한책임회사형태를띤다그러나외자기업이라도외국인인이상또는개이상의외국법인이투자하는경우도있으며이경우출자당사자는어느누구도지역적인이점이없기때문에중국측과의합자나합작으로회사를운영하는것보다정책결정경영관리에있어의견대립및충돌이적다 2. 합자기업합자기업 1 중외합자경영기업외국의회사기업기타경제단체또는개인이중국법률에의거하여중국정부의비준을받은후중국내의중국회사기업기타경제단체와공동으로투자하고공동으로기업을경영하며공동으로손익을부담하는기업법인조직을말한다회사의최고의결기관으로이사회가있고이사회의이사는출자비율에따라협의결정된다투자자들의투자자본에중점을두는기업형태이다특징 1 중국과외국투자자공동투자설립 2 중국법률에의거하여중국영토내에설립 3 중외투자자간의인적관계중시 4 공동경영공동수익공동위험부담을가진유한책임회사 5 출자자각자의출자비율에따라권리책임의무부담 6 기업내최고의결기관은이사회임 7 이사회이사는출자비율에따라협의결정 특징 1 외국투자자가자본전액출자 2 중국법률에의거하여중국영토내에설립된기업 3 법률적지위가중국법인이므로중국법률의규율대상임 4 외자기업은독자적인경영관리조직을갖출수있고수익과투자손실은투자자가단독으로부담기본적으로유한책임회사의형태 4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3. 합작기업중외합작경영기업 1 중외합작경영기업은외국의기업이나기타경제단체또는개인이중국의기업또는기타경제단체와중국법률에의거하여중국내에서공동으로설립하고양방의계약약정에따라권리와의무관계가결제2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41
정되는기업형식의기업을말한다 2 중외합작경영기업을설립하려는출자자들은합작계약에서출자또는합작조건수익또는제품의분배위험과손실의분담경영관리의방식과합작기업종료시의재산귀속관계등기업의제반중요사항을약정하여야하고위약정에따라기업의중요사항이결정되는기업형태이다 Ⅱ. 외국인투자기업설립관련제도 1. 설립절차 < 외국인투자기업설립절차도 > 중국 외국투자자 특징 1 합작당사자의권리의무투자와합작조건지분비율수익분배비율또는상품의분배외국투자자사전투자금회수손익의분담경영관리방식및합자기업종료시재산의귀속문제등사항은계약약정에의해결정 2기업명칭등기 3유관기관허가신청 공상행정관리국유관주무기관 1 계약체결, 정관작성 2 합자기업과상대적으로기업의설립조직기구와경영관리해산과청산등모든분야에서법률적인규율을적게받아당사자의융통성이높은기업형태 허가 4기업설립비준신청 불허 3 법인격취득여부는출자자의의사에의해결정가능 4 법인격을갖추지못할경우양방의대표로구성되는연합관리기구 상무국 에의해경영및관리 비준결정 5 일방당사자에게위탁관리가능 5 조직기구코드신청 6 비준증서발급신청 6 출자자는기업채무에대한출자자의책임형식을비교적자유롭게결정가능 7 설립등기신청 기술감독국, 상무국 공상행정관리국 영업집조발급 - 설립 4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43
1 계약체결정관작성계약체결은합자합작에한함 12 은행계좌개설 10 세무등기설립후 30 일내 외환관리국 거래은행 15 출자 해관등기 해관 < 회사를운영하기위한수속 > 8 인감제작공안국승인등록 9 조직기구코드증신청 설립된회사 공안국출입국관리처 기술감독국 13 재경등기 재경국 14 등게등기 관할등게국 11 외환등기신청 세무국 중국업체와공동으로합자나합작형태의회사를설립할경우일반적으로파트너선정을거쳐기초적인협의가이루어지면의향서를체결한다각당사자의권리와의무회사경영등에필요한주요사항에대해협의가이루어지는대로협의서를체결하고최종계약을체결하며이에따라정관을작성하는절차를거치게된다경우에따라서는의향서나협의서체결절차를생략하고곧바로계약체결을하기도한다합자회사의경우에는출자자의권리의무회사경영등사항에대해명문규정을두고있어합작회사에비해상대적으로협상에대한부담이덜하다그러나합작회사의경우출자자의권리의무회사경영합작조건지분비율수익분배비율수익분배방식투자금사전회수문제청산후잔여재산처리등이합작계약의약정에의해결정이되기때문에고도의협상을필요로한다 2 기업명칭등기즉시처리담당기관공상행정관리국외국인투자기업은상무부에심사비준을받기전에공상행정관리국에기업명칭등기를해야한다이는정부당국에서규정한대로기업명칭을정했는지여부를확인하는동시에기존기업명칭과중복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필요한절차라할수있다기업명칭사용불가문자국가사회공공이익에피해를주는것대중을기만하거나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는것예를들어금융기관이아니면서금융기관의명칭을사용하는경우외국국가나지역의명칭국제조직명칭 4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45
정당명칭당정군기관명칭대중조직명칭사회단체및군부대일련번호중국어병음자모단외국어명칭중에사용하는것은제외숫자기타법률행정법규가금지하는것 3 관련기관허가외국투자자가일부산업에투자를하는경우사전허가를필요로하는경우가있다문화콘텐츠관련사전허가업종업종허가기관인터넷문화콘텐츠업문화부음반유통업문화부공연매니지먼트업, 공연장운영업문화부방송프로그램제작광전총국도서, 잡지, 신문유통판매업신문출판총서부가가치통신업공업정보화부 4 기업설립비준근무일기준일소요담당기관상무국외국인투자기업설립에대한비준이곧계약정관및이사회구성원비준이기도하다투자자는계약합자합작기업정관및이사회구성원의상무국비준신청시프로젝트건의및타당성가능성연구보고를함께제출한다상무국은프로젝트건의및타당성가능성연구보고를발전과개혁위원회에보내해당기관의의견을수렴하고계약정관에대한심사를한후비준여부를결정한다비준시에는비준결정서批復를발급한다 지역또는회사형태합자합작에따라프로젝트건의및타당성가능성연구보고는기업명칭등기전또는상무국비준신청전에별도로발전과개혁위원회에게비준취득을얻어야한다 4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5 조직기구코드신청즉시처리담당기관기술감독국중국정부는전국의기관기업등사업주체를전산관리하기위해년월일부터조직기구코드를부여하고있다외국인투자기업도상무국의비준결정서를발급받은후이를근거로기술감독국에조직기구코드등록을신청한다음조직기구코드를부여받는다 6 비준증서발급근무일기준일소요담당기관상무국북경의경우특정업종을제외하고는대부분각구현상무국에서비준결정을하고북경시상무국에서각구현의비준결정을근거로비준증서를발급하게된다 7 설립등기근무일기준일소요담당기관공상행정관리국외국인투자기업이중국에서영업활동을하기위해서는회사설립에대한비준을취득하고관할지역공상행정관리국에회사설립등기를한후영업집조를발급받아야한다영업집조발급일북경의경우회사설립등기신청일이회사설립일이된다회사설립등기를하게됨으로써외국인투자기업은정식으로설립이된다그러나자본출자및회사를운영하기위해서는세무외환재정등각관련기관의등기수속절차를밟아야한다외국인투자기업설립등기비용 등록자본금천만위안이하등록자본금의 등록자본금천만위안초과초과되는부분의제2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47
등록자본금억위안초과초과부분은별도로추가되지않음계산공식위안등록자본금천만위안 8 인감제작에대한공안국승인및등록담당기관북경시출입국관리처외국인투자기업은회사설립등기가완료된후기타정부관련부서의수속과회사운영을위해필요한인감제작을해야한다북경시출입국관리처에서인감제작에대한승인을받고공안국이지정한인감제작업체에서필요한인감을제작한후공안국에인감을등록한다 9 조직기구코드증수령담당기관기술감독국영업집조를받은후인감이제작되면기술감독국으로부터조직기구코드증을취득해야한다 10 세무등기당일또는일소요담당기관지방세무국외국인투자기업은설립후업무를시작하고공상행정관리국에등기한후일이내에회사소재지의관할세무국에세무등기를하여야한다예전에국세지방세를개별적으로등기하였던것을최근에는지방세무국에서일괄접수를받아처리하고있어예전에비해절차가간소화되었다 11 외환등기근무일기준일소요외국인투자기업은영업집조발급일로부터일이내에소재지관할외환관리국에서외환등기수속과동시에외환자본금계좌개설에대한승인절차를밟아야한다 12 은행계좌개설즉시처리외국인투자기업은기본적으로외환자본금계좌와위안화기본계좌를개설하게된다위안화기본계좌개설신청은세무등기후언제든지가능하나위안화기본계좌개설에대한인민은행의허가계좌개설은행에서처리는약일정도소요된다외국인투자기업은외환관리국이발행하는외환등기증및외환계좌개설신청보고서에근거하여외환자본항목계좌를개설한다외환계좌는비즈니스거래에관련된계좌와자본거래에관련된계좌로엄격히구분되어운영되는데우선외환자본항목계좌를개설하고나중에필요할경우외환비즈니스거래계좌를개설하여사용하면된다계좌개설이완료되면계좌개설은행은개설된계좌의계좌번호화폐종류와개설일자등을외환등기증에기재한다 13 재정등기즉시처리담당기관재정국외국인투자기업은재무회계제도를수립하고회사소재지의재정국에제정등기를하여야한다외국인투자기업의재무회계제도외국인투자기업은기업소득세납부후의이윤중준비기금과후생복지기금공제준비기금의공제비율은납세후이윤의이상공제액의누계액이등록자본의에이르면공제안함직원상여금과후생복지기금의공제비율은회사가임의결정전前회계연도의결손을보전하기전에는이윤분배를못함전회계연도에분배하지않은이윤은본회계연도의이윤과함께분배가능 4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49
회계증빙자료회계장부재무제표는중문작성외국어작성시중문번역본첨부독립채산제로운영연간재무제표와청산재무제표는중국재정세무기관의규정에의거하여작성 14 통계등기즉시처리담당기관통계국통계등기시에는관할지방정부통계국에비치되어있는기업통계등기표를작성하고비준증서원본과함께제출하여투자에대한비준취득여부를확인받으면된다 15 해관등기일소요담당기관소재지관할해관수출입업무가있는회사의경우회사설립절차가완료되고자본금계좌가개설되고나서차자본금출자가이루어지게되면해관등기를하여야한다 2. 구비서류계약체결정관작성해당사항없음 지정위임장수권대표또는법인대표서명관련기관허가기관별허가사항별상이함계약정관및이사회구성원에대한심사비준구비서류설립신청서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회사설립의타당성연구보고합자또는합작계약서합자합작의경우에한함회사정관건물임대차계약서및건물소유권등기증없는경우건물매매계약서및세금계산서등대체서류주소증명소정양식투자자의신분증명중국영업집조한국사업자등록증또는법인등기부등본사본공증후외교통상부및주한중국대사관인증투자자의자산신용증명예금잔고증명으로대체가능투자자의제기이사회구성원임명파견서설립하는현지법인의법정대표인등기표이사회구성원경리상황표조직기구코드신청 기업명칭등기 구비서류 구비서류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정관및이사회조직구성원에관한비준결정서원본 명칭예비심사비준신청서 투자자의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개인투자자경우여권 5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51
비준증서구비서류계약정관및이사회구성원에관한비준결정서원본조직기구코드부여서류원본기업기본상황설립등기구비서류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정관및이사회구성원에관한비준결정서원본비준증서부본투자자의자산신용증명혹은은행잔고증명외국인투자기업설립등기신청서및회사법정대표인등기표이사회구성원경영책임자상황표주소증명회사정관타당성연구보고인감제작공안국승인및등록구비서류영업집조원본비준증서원본사무직원신분증혹은여권사본조직기구코드증수령구비서류조직기구코드부여서류 5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비준증서사본영업집조부본사본비준증서와영업집조부본의원본제시법정대표의신분증사본관련표작성후인감날인세무등기구비서류영업집조정관은행계좌허가증계좌를개설하지않아도세무등기가능단세무등기를마친후반드시은행계좌를개설하고세무국에추가등록을해야함법정대표여권사본인감재무전용인감부동산증서혹은임대차계약서조직기구코드증외환등기구비서류신청서회사정관및비준결정서사본비준증서사본영업집조사본조직기구코드증사본영업집조부본비준증서비준결정서조직기구코드증정관원본제시계좌개설은행명칭법정대표여권사본제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53
은행계좌개설구비서류외환등기증원본및사본외환관리국비준서류영업집조정부본正副本비준증서비준결정서의원본및사본조직기구코드증원본및사본및카드국세지방세등기원본및사본법정대표여권사본회사정관건물임대차계약서재산권증명사본재정등기구비서류비준증서영업집조부본副本정관정관및이사회구성에관한비준결정서조직기구코드증국세지방세세무등기증은행계좌개설허가증외환등기증모든사본은인감날인필요인터넷상으로심사후표양식다운로드통계등기구비서류영업집조비준증서원본및사본조직기구코드증원본및사본및카드법인단위기본상황표수령 해관등기 구비서류 회사정관및비준결정서원본사본 비준증서원본사본 영업집조원본사본 코드증서원본사본 세무등기증원본사본 재무제도 재무구성인원 회계과목의설치 자산신용검증보고 자금출자확인서 회사인감 3. 설립비용 내용 건물임대보증금및임대료건물임대차계약에따른인화세지방세, 국세세무등기조직기구코드등록 설립등기 인감제작해관등기 4. 출자금납입관련절차 비고 실비 임대금액 ( 임대차계약기간동안모두합산된임대금액 ) 의천분의일위안화 10위안위안화 30위안 등록자본금의 0.08% ( 등록자본금이위안화천만위안을초과하는경우초과부분은 0.04%) 약위안화 500~1,000위안위안화 50위안 외환송금을위해서중국현지에서우선회사설립 5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55
회사명의의외환자본금계좌개설한국의외국환은행본지점주거래은행또는주채권은행에서해외투자신고를하고출자금송금한국에서해외투자신고수리및송금시구비서류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붙임서식사업계획서단투자금액이미화백만불이하의경우투자개요서붙임서식사업자등록증사본등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사본주민등록등본납세완납증명서개인주민등록등본재산세또는소득세납세사실증명서합자합작인경우합자합작계약서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붙임서식비준증서영업집조외환자본금계좌개설증빙서류등의사본신분증및도장기계설비등의현물출자가있을경우해관에신고하고화물발송투자자의출자금이납입되면회사는회계사무소에의뢰해출자확인서驗資報告를발급받고이를근거로영업집조를갱신하고투자자에게출자증명서발급출자증명서기재사항기업명칭기업성립일출자자명칭성명및출자액출자일자출자증명서발급일자 Ⅲ. 외국인투자기업형태별장단점 외자 합자 합작 장점 독자적인경영 - 독자적인정책결정 - 의사결정신속 파트너와의분쟁으로인한리스크경감 투자금사전회수불가 경영노하우, 생산기술등비밀유지용이 투자금에대한리스크분산 시장개척용이 - 파트너의기존거래처활용가능 - 상대적으로중국소비자와친화적임 자금부담경감 일부투자제한산업진출가능 투자금사전회수불가 공공기관업무중국파트너의협조처리 리스크분산 시장개척용이 - 파트너의기존거래처활용가능 - 상대적으로중국소비자와친화적임 자금부담경감 일부투자제한산업진출가능 투자방식, 이윤분배, 경영권등에대한융통성발휘가능 공공기관업무중국파트너의협조처리 투자금사전회수가능 단점 투자금에대한리스크집중 시장개척장기간소요 공공기관업무자체처리 일부산업진출불가 의사결정문제 파트너와의분쟁발생가능성존재 경영노하우, 생산기술등비밀유출용이 파트너에게기술이이전되어사후경쟁자로부상 의사결정애로 파트너와의분쟁발생가능성존재 경영노하우, 생산기술등비밀유출용이 파트너에게기술이이전되어사후경쟁자로부상 5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57
Ⅳ. 설립시유의사항 장소선정임차하는건물사무실또는토지공장부지가회사설립이가능한용도인지확인이필요하다주거용건물이거나농작지의경우회사설립비준이불가하다설립비용및임시계좌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회사설립이된다음출자가이루어지기때문에회사설립과정에지출된비용을출자금으로인정받기어렵다그러므로회사설립시까지상당한금액의비용이지출되었음에도불구하고회사설립후불필요하게자본금을출자해야하는경우가발생한다만약회사설립과정에지출된비용을출자금으로인정받고자한다면임시계좌개설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임시계좌개설구비서류공증및주한중국대사관인증의위임장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감날인요법인인감대리인의여권사본사무실또는공장임대차계약서자금소요근거서류원본및사본계약서및정관비준확인합자회사의계약서와정관은비준기관의비준을거쳐야비로소발효되기때문에당사자간에체결한계약과정관의약정내용이그대로비준기관에제출되도록반드시간인을하고사후보충계약또는계약이나정관변경을하게될경우비준기관의비준사실과비준내용을확인하여야한다 5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투자총액과등록자본기업을설립할때계약서와정관작성시투자총액과등록자본금을필히기재하여야하는데이들사이에차이가있어개념의혼란이생기는경우가있다등록자본은기업이중국의등기관리기관에등기하는자본금으로서실제로투자자가납입하여야할출자액을말하고우리가흔히말하는자본금이다중국에서말하는투자총액은등록자본에기업이금융기관등으로부터차입하는유동자금이더해진것으로이해하면된다그러므로사후운영자금을중국현지에있는금융기관으로부터조달할계획이라면투자총액을법률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적당하게책정해야할것이다 < 투자총액대비등록자본비율 > 단위 만불 투자총액 등록자본비율최저금액 300 이하 7/10 300~1000 1/2 210 1000~3000 2/5 500 3000 이상 1/3 1200 경영권일반적으로외국인투자기업은유한회사의형태를취하고있다유한회사의형태로설립된중국국내기업및외자기업의경우에는주주총회중국에서는股東會라함와이사회가별도로구성되어있어주주총회가회사의최고의결기관의직능을가지며출자자들이회사경영과관련된중요사안에대한의결권을가진다외국인투자기업중합자나합작회사의경우에는투자자가선임하는이사로구성된이사회만이존재하여주주총회와이사회의직능을동시에담당하도록되어있다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59
합자합작회사의경우주주총회가없고이사회이사는인당개의의결권을갖기때문에이사의수에따라경영권이나뉘게된다그러므로합자회사와합작회사에있어지분은이익분배와관련이밀접할뿐경영권에는큰영향이없다경영권의확보를위해서의지분을놓고다투는사례가있으나이보다경영권확보의목적이우선이라면다소지분에서양보를하더라도이사의수확보에신경을써야한다이사의수에서다수확보가가능하다면이사회의결조건을과반수로하고소수의지위에놓일경우이사회의결조건을강화하여경영권확보를하는것이유리하다그러나경영권확보에성공하였다하더라도정관수정해산과청산증자와감자지분양도기업분리와합병등에대해서는만장일치결의로할것을강제하고있어이사회에출석한이사중한명이라도반대의견을표시하면결의를할수없게되어있다원래당사자일방이우세한지위를이용해상대방의이익을침해하지못하도록하기위한이규정이현실적으로많은문제를초래하고있다투자자간에분쟁이발생하거나관계가악화될경우회사경영이불가능할수있기때문에분쟁을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세심한검토와노력이필요하다 Ⅴ. 외국인투자기업관련증서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 외국인투자기업영업집조정본 6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61
외국인투자기업세무등기증 외국인투자기업외화등기카드 외국인투자기업조직기구코드증 6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63
제 3 절라이센스계약 Ⅰ. 계약체결전체크포인트 1. 음악음악관련라이센스계약시에는음악의특성에따라저작권자작곡자작사자편곡자음악저작권협회에위탁된경우에는협회와저작인접권자가수연주자등의실연자와음반제작자또는방송사업자모두의동의가필요하다그러므로중국진출시이익관계의분배에대해이들과협의하고그협의결과에따라계약을체결해야한다 2. 출판출판의경우한국의출판물을중국에서출판하기위해서는중국어로번역하여출판해야하고반드시저작권자의동의가있어야한다간혹출판계약을하면서출판사가해외출판저작권까지갖고있는경우가있으나일반적으로출판사는번역제작을허락할권리를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반드시저작권자의동의가있어야한다또한출판물에사용된삽화등에대해서도저자외별도의저작권자가있다면저작권자의동의를구해야하고이익분배문제에대해계약을체결해야한다 3. 영상영상산업의경우중국의저작권법과출판방송또는영화관련법률규제를잘살펴보아야한다저작권법집행에있어서는한국과크게차이를가 6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지지않고기본적으로한국에서저작권침해가되는것은중국에서도저작권침해가된다고생각하면된다그에반해중국이한국과큰차이를보이는점은중국은아직도콘텐츠사업에대해심한규제를하고있다는점이다영상사업의경우상영또는방영할수없는내용과영상사업에종사할수있는사업자를법률로엄격히제한하고있다그러므로라이센스계약을체결하기전에이런점들에대한철저한사전조사가필요하다 4. 인터넷콘텐츠인터넷문화업체와음악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게임예술저작물등인터넷문화콘텐츠의라이센스계약을체결할경우중국측인터넷문화사업업체는문화부로부터그내용에대한심의를받아야한다 5. 모바일콘텐츠모바일콘텐츠의경우모바일통신사업자와사업자사업자콘텐츠제작자등이관련되는다층적사업구조의특성상과금체계와수익분배구조가복잡하기때문에누구에게어떤방식으로로열티를수취할것인지수익에대해어떻게확인하는것이효과적일지로열티지불이지연될경우지체상금은어떠한기준으로계산해서받을것인지등에대해상세한약정을하여야한다 Ⅱ. 중국파트너의자격요건 라이센스계약을통해중국에진출할때가장관건이되는것은중국파트너를선정하는것이다중국법률은출판음악영상게임의경우정부로제2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65
부터인허가를받은기업만이그사업에종사할수있도록규제하고있다그러므로중국파트너가영업에필요한허가증을모두취득했는지확인하는것은필수적인사항이며이를계약서상에상대방의의무사항으로명시하면분쟁의소지를줄일수있다 각산업별중국파트너는다음의조건을구비해야한다 산업별 출판산업 음반산업 영상산업 - 국가가지정한수입업체 - 국가가지정한수입업체 - 음반발행허가취득 구비사항 - 라이센스계약의목적물에따라영상물을상영, 방영할수있는비준증서취득 - DVD, VCD, CD 등의제품으로출판할경우출판허가증취득 담당기관의인허가를받아야한다중국의계약과외국의계약은다른점이많다가장크게다른점은중국의많은계약은중국담당기관으로부터의인허가취득을효력의발생요건으로하고있으며담당기관의인허가를취득하지않으면계약이원천무효가되는경우가있으므로주의를기울여야한다계약서는매페이지마다서명또는간인을한다계약서의매페이지마다서명또는간인을하여계약서의일부를몰래바꿔치기하는행위를미연에방지해야한다특히정부기관의인허가취득을효력발생요건으로법률이정하고있는경우일반적으로당사자간의계약체결후중국측에서인허가절차를밟기때문에인허가과정중계약서내용이바뀌는것을방지하기위해반드시간인을해야한다 게임산업 캐릭터산업 - 인터넷연결부가통신업무허가증, 전신및정보서비스업무경영허가증, 인터넷문화경영증, 전자출판물의출판경영허가증취득 - 출판, 음반, 완구, 모바일등여러산업과연관되어각각의산업에맞는허가증또는해당사업을영위할수있는영업집조취득 보증인은반드시담보가있어야한다보증인이서명한계약서라하더라도보증자가재산이없는사람이면손실을되찾을방법이없다확실한배상을받으려면보증인이충분한담보물을제공하도록하고동시에담보계약을체결해두어야한다 Ⅲ. 계약시유의사항 1. 일반적유의사항구두계약이아니다법률적인관점에서볼때구두약속은약정이없는것과같다중국및일부국가에서는구두계약의효력을인정하기도하지만일단분쟁이발생하면증거가없기때문에원고가승소하기는거의불가능하다 6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담보는반드시등기한다담보물은반드시담당기관에등기를해야만한다등기하지않은담보는무효이다중국은한국이아닌외국임을명심한다중국은한국과다른외국이다당연히법률또한다른것이많다그러나실제중국에서계약을체결할때중국을한국처럼여기고쉽게생각하는경우가많다이런생각이중국에서의계약체결에실패하는주요원인이된다그러므로계약체결전에철저한사전조사와전문가를통한상담이필요제2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67
하다전문가의도움을받는다중국에서는변호사회계사고문을삼사三士라고한다이삼사가중국에서한국기업을보호해줄수있는보디가드라고말할수있다사고가발생을예방하거나사고수습을위해서는이들삼사의도움이필요하다사실예방이사후수습보다더욱중요하다계약의경우에도법률전문가를통해계약을체결하는것이계약의성공계약후일처리계약불이행시구제등의문제를처리하기에편리하다 에명시해야한다진행하다보면많은중국파트너가독점사용권을요구하는경우가많다하지만라이센서입장에서볼때독점사용권의부여는중국을각성省별또는몇개의지역으로나눠지역적인독점사용권을부여하는것이유리할수있다중국전역에대한독점사용권을부여할경우일정기간동안의중국사업은중국측라이센서의손에달려있다해도과언이아니다그러므로게임의경우처럼법률로써독점사용권부여를강제하는등부득이하게독점사용권을부여할경우에는기간별실적에대한목표량을정하고실적미달시계약을해지하고제자에게동일한권리를부여할수있도록계약에약정하는것이좋다 공증公證모든계약에공증이다필요한것은아니다단순하게계약당사자간에계약을체결하였다는사실만을공증하는경우라면입회인서명을받아두는것과크게다르지않을것이다계약체결당사자및서명인계약의내용절차양식행위상하자가없고해당계약이합법적이어서효력발생에문제가없다면굳이공증을받지않아도무방하다하지만많은사람들이중국에서계약체결을하고있으면서해당계약행위가법률로금지또는규제되었다는사실을모르고있거나내용또는절차양식행위상하자가있는사실을모르고계약체결을하여계약또는일부내용이무효가되는경우가있다이러한것을방지하려면계약을체결한후공증을해두는것이바람직하다 2. 내용상유의사항독점라이센스허가여부라이센스계약을체결하면서중국측당사자에게독점사용권을줄것인지아니면통상사용권을줄것인지심사숙고를한후결정하고이를계약서상 6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권리허가의범위라이센스계약의사용가능한권리의범위를명확히해야한다진출하는아이템에따라한가지분야에만관련되는경우도있지만문화콘텐츠라는특성상여러가지형태분야에걸쳐사용될수있는아이템의경우에는계약단계에서미리사용가능한범위를예시하는것이좋다지역허가의범위사용권이중국전역에대한독점사용권이아닌경우라이센스계약의지역적범위를계약서상에명확히약정할필요가있다독점사용권이라해도대만홍콩마카오는계약지역에포함되지않음을명시하여야한다도서출판계약의경우와같이화교가많은동남아등에대한진출을고려하여수출금지조항을두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인터넷이나모바일을통한서비스가이루어지는아이템의경우도이들사업자가전국서비스업자와지역서비스업자로구분되어있는것을고려하여지역적제한을할것인지여부를판단해야한다제2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69
분쟁해결라이센스계약서를작성함에있어분쟁해결조항은매우중요하다소송과중재중어떤방식을택할것인가어느기관을관할로할것인가는모두당사자이익에직간접적영향을주기때문이다중국의현행사법제도의현실을감안할때법원이나법관이지방정부에예속되어있어공정성보장에다소신뢰가떨어지고복잡한절차및시간지연섭외사건인경우심리기한이정해져있지않음고비용등의단점이있는반면중재의경우당사자가임의로자질이좋은중재위원을선정할수있어공정성보장에유리하고시간과비용을절감할수있는등의장점이있다는점때문에일반적으로소송보다는중재를통한분쟁해결을선호하는경향이다중재계약을하면서많은투자자들이중국측에서작성한표준계약에따라중국에있는중재기관을선정하고있으나이는외국투자자에불리한것으로서형평성이결여된계약이라할수있다형평성이나비용중재판정에대한강제집행등을고려한다면피신청인소재국의중재기관에서중재를하도록하는것이좋을것이다이때유의해야할사항은중국에는중재기관이각지역별로다수존재하고있기때문에하나의중재기관을정하고당해중재기관의명칭을명확하게기재하여야한다는점이다만약관할중재기관이불명확하거나중재와소송을병기할경우에는중재계약이무효가되어소송을통해분쟁을해결해야한다 제 3 장 장르별중국진출형태 7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1 절영화산업 Ⅰ. 중국영화산업특징 최근중국은영화산업에대해점차개방하고있는추세이나아직중국의 영화산업에대한진입장벽은여전히높은편이다그동안영화제작수입 배급사업은대부분일부의국유기업들에의해운영되고있었을뿐외국자 본이나중국의민간자본의참여는규제되고있었다그러나최근 이 하지분보유로제한적이긴하나민간자본의참여를장려하고있다 중국영화산업에대한외국자본의진입은중국측이다수지분 이상 을보유한다는전제하에극장운영사업영화기술제공서비스사업 복제 사업등일부산업에대해서만부분적개방이되어있고중국업체와외국업 체간영화공동제작사업정도만허용될뿐아직도영화제작사운영및영화 수입배급비디오방사업등에대해서는외국자본진입을금지하고있다 년월당중앙국무원이또다시영화산업에대해구체적인영화 산업의번영및발전을위한의견을내놓은후광전총국은적극적으로이 내용을받아들여영화산업의발전이가속화되고있다 년영상물제작량은 편에달했고이는 년의 편과비교 했을때 가증가한수준이다또한애니메이션영화 편다큐멘터리 영화 편과학영화 편특수영상물편영화채널에출품한디지털영 화 편이제작되었다이외에도 년도시주요영화관에서상영한중 국영화는 여편에달해동기대비배가량증가하였다이러한현상은 년영화관전체의규모확대영화산업의배급과상영이념의변화가가 져다준영향이라고볼수있다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73
Ⅱ. 영화산업관련법률및정책 국무원 발표기관관련법규시행일 광전총국, 문화부, 상무부 광전총국 영화관리조례 ( 電影管理條例 ) 외국인투자극장임시규정 ( 外商投資電影院暫行規定 ) 중외합작촬영제작극관리규정 ( 中外合作攝制電影片管理規定 ) 광전총국, 상무부영화기업경영자격허가임시규정 ( 電影企業經營資格准入暫行規定 ) 광전총국 광전총국 국무원사무청 국무원사무청 영화극본 ( 줄거리 ) 신고, 관리규정 ( 電影劇本梗概 ) 備案, 電影片管理規定 ) 광전총국의소수민족언어영화소재수집강화에대한공고 ( 總局加強少數民族語電影譯制素材收集的通知 ) 금융기관이영화제작사에대한지원역량강화장려 ( 鼓勵金融機構加大對電影企業支持力度 ) 국무원의영화산업발전번영촉진을위한지도의견 ( 國務院辦公廳關于促進電影産業繁榮發展的指導意見 ) 국무원법제사무실 < 영화산업촉진법 > 의견수렴초안발표 2002 년 2 월 1 일 2004 년 1 월 1 일 2004 년 8 월 10 일 2004 년 11 월 10 일 2006 년 6 월 22 일 2009 년 1 월 14 일 2010 년 1 월 21 일 2010 년 1 월 21 일 2011 년 12 월 15 일 제국의이익에손해를끼쳐서는안됨 2. 영화또는중외합작제작드라마금지사항헌법이확정한기본원칙에반대되는내용국가통일주권과영토보전을위해하는내용국가기밀을누설하고국가안전을위해하거나국가의명예및이익을훼손하는내용민족증오민족차별선동민족단결을파괴하거나미풍양속관습을침해하는내용사교미신을선전하는내용사회의질서안정을파괴하는내용음란도박폭력을미화하거나범죄를사주하는내용타인에대한모욕과비방으로타인의합법적인권리를침해하는내용사회의공중도덕과민족의문화전통을위해하는내용법률행정법규와국가규정등이금지하는기타내용 해외영화제작사와중국측영화제작사가합작하거나기타형식으로중국에서영화촬영제작을할경우준수사항중국헌법법률법규및관련규정부합중국각민족의풍속종교신앙과생활습관존중중화민족의우수한문화전통발전에유리해야함중국의경제건설문화건설사상ㆍ도덕건설과사회안정에유리해야함중국과외국간영화교류에유리해야함 7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75
Ⅲ. 영화수입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영화수입경영업체 ( 수입업체 ) 도로문화부의허가를취득하여야한다 2 임시수입수속절차를밟은영화는영화심의기관광전총국의영화심사위원의심의를거쳐비준을받고영화상영허가증과수입비준서류를발급받게된다 3 중국측파트너는수입비준서류를해관에제출하여정식수입수속절차를밟는다 1 임시수입수속 2. 구비서류 임시수입통관 세관 심사허가신청 임시수입수속 임시수입비준서류광전총국발급 영화심사기구 정식수입절차 수입비준서류영화심의기관발급 수입 / 세관 2< 영화상영허가증 > 발급수입허가서류발급 3 정식수입절차개시 1 중국은영화수입에대해이중허가제도를시행하고있다중국측파트너는영화수입전에허가를신청하여광전총국이발급한임시수입비준서류를지참하고해관에서영화임시수입수속절차를밟아야한다만약등으로제작된제품을수입판매하거나중국의영화수입업체가해당영화를등으로제작하여유통판매하는경우에는별 7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77
Ⅳ. 영화공동제작절차및구비서류 2. 광전총국비준신청구비서류 1. 절차 1 중국측영화제작업체 중국영화제작업체의촬영프로젝트신청중국영화제작업체의영화촬영허가증및영업집조사본영화시나리오중국어본부한국측신용증명과합작촬영상황한중양측합작의향서및협의서 2 비준신청 3< 중외합작촬영허가증 > 혹은비준문서발급 광전총국 4 한중양측은프로젝트의내용대로계약체결 3. 합작제작영화에대한내용심의중외합작영화제작시광전총국이지정한중국영화합작제작공사中國電影合作制片公司의심사의견과계약서사본및자금투자계약서사본등을구비하여내용에대한심의를받는다 합작촬영진행 1 한국영화제작회사가중국영화제작업체와합작하여영화를제작하려면중국영화제작업체가영화촬영허가증또는영화촬영허가증단편이있어야한다 2 중국영화제작업체가광전총국에중외합작영화제작에대한비준신청을한다 3 연합공동투자공동제작촬영제작조건에부합하면일회성중외합작촬영허가증이발급되며협력촬영제작외국측투자제작중국측노무설비기자재촬영장소협조위탁촬영제작외국측투자중국측제작조건에부합하면비준서류발급받음 4 중외합작촬영허가증혹은비준서류를발급받은후양측은프로젝트의내용에따라계약을체결하여합작촬영에착수할수있다 7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79
Ⅴ. 극장설립 1. 절차 1 설립신청 설립등의의견제출 3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발급 한중쌍양방 2 소재지성급광진국 상무부 외상투자영화상영관 부에제출한다 3 상무부가심사후설립을비준하고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를발급한다외국인투자영화상영관설립조건설립예상지역문화시설분포와계획에부합등록자본만위안이상고정된영업상영장소보유중국측투자비율이상전국시험지역도시북경상해광주성도서안무한남경의경우는이상합자합작기한년이내 4 설립비준을취득한외국인투자영화상영관은공상행정관리국에설립등기 5 성급광전국지역에따라기관명칭이상이함에영화상영경영허가신청 6 영화상영경영허가증을발급받은후영화상영업무개시 4 회사설립등기신청 8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5 영화상영경영허가증신청 공상행정관리국 성급광진국 1 중국측과외국측양방은소재지성급상무국에설립신청을한다 2 소재지성급인민정부상무행정관리기관상무국은성급인민정부극장관리행정기관광전국의의견을수렴하고동의의견서를상무 2. 구비서류상무국설립신청구비서류외국인투자영화상영관의프로젝트신청서중국측의법인자격증명자료영화상영관토지사용권관련자료은행자산신용증명외국측의자격증명자료은행자산신용증명은행예금잔고증명으로대체가능회계사사무소가작성한재무제표공상행정관리국이발급한외국인투자영화상영관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가능성연구보고계약서정관제3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81
법률법규와심사비준기구가제공을요구하는기타자료 제 2 절방송산업 공상행정관리국등기신청구비서류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정관및이사회구성원에관한비준결정서원본비준증서부본투자자의자산신용증명혹은은행잔고증명외국인투자기업설립등기신청서및회사법정대표인등기표이사회구성원경영책임자상황표주소증명회사정관타당성연구보고광전국영화상영경영허가신청구비서류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상무부발급영업집조 8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Ⅰ. 중국방송산업특징 현재중국에한류열풍을몰고온시작점은바로영상산업이다그중에서도드라마는중국현지에서많은사랑을받고있다중국내의주요방송국에서는한국의드라마들을앞다투어방영을하고있으며이영향으로중국인들사이에서한국의전통문화와생활습관한국인의정신이회자되고있다그러나최근한국드라마를비롯해외국드라마의진출이많아지자중국정부에서는한국드라마의수입과외국드라마의방영을규제하기에이르렀다중국정부는라디오나방송국및방송전송망등에대해서는외국자본의참여를금지하고있다중국방송산업에대한외국자본의참여는중국업체와외국업체가드라마를공동제작하거나협력위탁제작을할수있다년월일중외합자합작라디오프로그램제작경영기업관리임시규정이제정되어년월일부터시행되었고중국업체와외국업체가합자나합작형태지분이하로방송프로그램제작사를설립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는듯하였으나다음해인년월일발표된문화영역외자도입에관한의견에의해방송프로그램제작사업을하는외국인투자기업설립이전면금지되었다년은드라마산업방송광고산업네트워크산업등의빠른성장과함께방송산업의총매출은전년대비성장한억만위안을기록하였다중국방송국은정부기관의산하소속단체의성격을띠고있으며그중가장경쟁력이높은것으로평가되는중앙정부직속제3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83
방송산업의총매출은억만위안으로전년대비가성장하였다성자치구직할시정부소속방송산업도양호한발전추세를나타냈고매출성장률도빠르게상승하였다현재중국에는약여개의채널이존재하며, 그중절대적영향력을가지고있는가지고있는채널은중앙방송국의채널이다 Ⅲ. TV 드라마수출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저작권사용계약 Ⅱ. 관련법률및정책 외국저작권자 중국수입업체 발표기관 관련법률 시행일 광전총국 드라마관리규정 ( 電視劇管理規定 ) 2000년 6월 15일 광전총국 중국영화 TV애니메이션산업발전에관한의견 ( 關于發展我國影視動畫産業的若幹意見 ) 2004년 4월 20일 광전총국 광전총국 광전총국 광전총국, 상무부 문화부, 광전총국등 국무원및 6 개부서 라디오, TV프로그램제작경영관리규정 ( 廣播電視節目制作經營管理規定 ) 중외합작제작드라마관리규정 ( 中外合作制作電視劇管理規定 ) 해외 TV 프로그램도입, 방영관리규정 ( 境外電視節目引進, 播出管理規定 ) 중외합자, 합작방송 TV 프로그램제작경영기업관리임시규정 ( 中外合資, 合作廣播電視節目制作經營企業管理暫行規定 ) 문화영역외국자본수입에관한의견 ( 關于文化領域引進外資的若幹意見 ) 디지털 TV 산업발전장려에관한정책 ( 關于鼓勵數字電視産業發展的若幹政策 ) 8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2004 년 8 월 20 일 2004 년 10 월 21 일 2004 년 10 월 23 일 2004 년 11 월 28 일 2005 년 7 월 6 일 2008 년 9 월 4 일 광전총국드라마내용관리규정 ( 電視劇內容管理規定 ) 2010 년 7 월 1 일 광전총국 위성채널의프로그램관리강화의견 ( 關于進壹步加強電視上星綜合頻道節目管理的意見 ) 2012 년 1 월 1 일 3 재심사요구 1 드라마발행허가심사자료제공 2 불허이유설명 중국수입업체 광전총국드라마재심위원회 드라마심사위원회 4 드라마발행허가 2 드라마발행허가 드라마상영 1 수입업체는수입하고자하는드라마의심사자료를드라마심의기관 광전총국드라마심사위원회에제출 2 드라마심의기관수입업체가제공한자료를심사하고드라마발행허가증발부또는불합격통보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85
3 수입하려는드라마가드라마심의기관의심사에통과하지못하였을경우에수입업체는불합격결정후일내에광전총국드라마재심위원회에재심사요청 4 광전총국드라마재심위원회심사에통과하는경우드라마발행허가증발급 Ⅳ. TV 드라마공동제작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공동제작계약 드라마심의신청구비서류드라마심의기관에서드라마심사 외국업체 중국업체 해외영화드라마수입신청표수입계약중국어외국어본저작권증명중국어외국어본완벽한영상음성타임코드를갖춘비디오테이프한세트매편마다자중국어이상의스토리요약내용가로자막과일치하는오프닝엔딩중국어외국어자막 1 중외합작드라마제작허가신청 3 촬영허가 광전총국 불허 3. 영화 / 드라마금지내용 촬영완성 6 광전총국에재심사신청 헌법이확정한기본원칙을위반하는것국가통일과주권영토의보전을해치는것국가기밀을누설하고국가안전을위태롭게하거나국가의명예및권리를훼손하는것민족증오민족차별선동민족단결을해치거나민족풍속관습을존중하지않는것사교미신을선양하는것사회질서를문란하게하고사회안정을파괴하는것음란도박폭력을선양하거나범죄를사주하는것타인을모욕비방하고타인의합법적인권익을침해하는것사회공중도덕과민족의우수한문화전통을해치는것법률행정법규와국가규정등이금지하는기타내용 8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4 완성작품심의신청 드마라발행허가증발급 5 광전총국심의 불허이유설명 1 드라마제작갑종허가증을취득한제작업체는직접광전총국에제작허가신청을하고기타드라마제작허가증이있거나소재지성급광전국의동의를얻은중국측제작업체는성급광전국을통해허가신청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87
합작제작방식연합공동제작협력제작위탁제작 심사기간일성광전국을거치는경우해당기간불포함일일 < 드라마연합 ( 공동 ) 제작심사기준 > 드라마제작허가증 중국제작업체드라마제작허가증보유중국제작업체소재에대한계획보고양방이공동으로투자화폐직접투자노무실물광고시간등을환산하여투자하는것포함사전구상극본제작등주요창작요소는양방이공동확정대본작가감독배우중중국측인원분의이상드라마의국내외저작권은중국측과외국측공동소유 라디오 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 허가기간 > 2 드라마제작업체는수출혹은타업체에위탁하여수출가능 3 상술조건에부합하는경우광전총국은촬영을허가 조건에부합하 지않는경우서면으로통지하여신청인에게이유를설명 비동의 할경우 일내에광전총국에재심신청 광전총국 일내에재심 결정 4 중외연합공동제작으로완성된드라마는광전총국이심의 5 광전총국은완성저작물심의신청을수리한후 일이내에행정허가 여부결정 조건에부합하는경우드라마발행허가증 발부 6 조건에부합하지않는경우서면으로신청인에게이유설명 비동의 할경우 일이내에광전총국에재심신청 일이내재심결정 8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89
2. 구비서류드라마연합공동제작허가신청구비서류신청서드라마제작허가증사본성급라디오행정기관의초보심사의견광전총국의드라마제작갑甲종허가증취득업체제외매회중국어자이상의줄거리혹은완성된대본작가제작자감독주요배우명단및이력제작계획중국내촬영장소및촬영세부일정합작협의의향서해외측법인등록등기증명외국측이자연인일경우반드시이력제공자산신용증명필요시공증을거친제자의담보서제공 연합공동제작하는드라마는반드시중국표준어보통화로제작하여야하고발행의필요에의해해당국가의언어로제작할수있다 Ⅴ. TV 드라마협력, 위탁제작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협력, 위탁제작계약외국업체중국업체 완성저작물에대한광전총국심의신청구비서류성급광전국의초보심사의견광전총국의드라마제작갑종허가증취득업체제외광전총국의촬영허가서와공동촬영한드라마기획의사본영상음반영상물타임코드등심사요구에부합하는분의크기의비디오테이프매회자이상의줄거리가로자막과일치하는오프닝엔딩자막 3. 참고사항광전총국의촬영허가를받은극본과드라마발행허가증을취득한완성저작물을임의대로변경을해서는안된다드라마제목주요인물주요스토리드라마길이등에변동이있을경우새로허가를받아야한다 4 완성작품심의신청 드라마발행허가증발급 1 중외합작드라마제작허가신청 2 촬영허가 촬영완성 광전총국심의 광전총국 불허이유설명 불허 3 광전총국에재심사신청 9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91
1 드라마제작허가증이있거나소재지성급광전국의동의를얻은중국측제작업체는광전총국또는성급광전국에중외합작드라마제작허가신청 2 광전총국은촬영허가여부를결정하고촬영을불허할경우서면으로통지하여신청인에게이유설명 3 광전총국의불허결정에비동의할경우일내에광전총국에재심신청일내재심결정 4 협력제작된드라마나위탁제작된드라마를중국에서방영하고자한다면완성된드라마에대한드라마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드라마발행허가증을취득하여야함 2. 구비서류 협력제작, 위탁제작허가신청구비서류신청서매회자이상의줄거리대강혹은완성된대본작가제작자연출자주요배우명단중국내촬영장소및촬영계획합작협의의향서필요시해외측자산신용관련증명제공 광전총국에서심사성급광전국의초보심사의견광전총국으로부터직접드라마제작허가증을수령한중국측은제외함광전총국의촬영허가와공동촬영한드라마기획의사본영상소리타임코드등심사요구에부합하는분의크기의비디오테이프매회자이상의줄거리대강가로자막과일치하는오프닝엔딩자막 9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3 절음악산업 Ⅰ. 중국음악산업현황및특징 중국에서한류열풍의영향으로한국음반산업의중국진출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편이며한국에대한중국인들의호감도는높은편에속하므로음반산업의중국시장진출자체에는큰문제가없다그러나중국의현재음반산업메커니즘특수성이나그들의오랜역사에서형성된문화적자존심그들의취향등여러가지요소를고려하여장기적이고효과적인중국시장진출전략을수립해야할것이다세계적인추세와마찬가지로중국의음악시장도인터넷을중심으로성장하고있다년중국온라인음악시장연차발전보고서의통계에의하면년중국인터넷음악시장규모는억위안서비스제공업체총매출기준으로전년대비가성장하였고모바일음악시장이대폭성장한가운데온라인음악시장매출규모는억위안으로전년대비이상성장하였다음반유통판매도소매에한함사업은소수지분보유를전제로하여외국인투자가허용되고있으나음반제작수입사업및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등에대해서는외국인투자가금지되어있다온라인상에서전송되는음악은문화부의내용심사를거쳐비준을취득하여야수입이가능하다온라인음악수입업무는문화부로부터비준을취득한영리성인터넷문화경영업체가취급하여야한다제3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93
Ⅱ. 관련법률및정책 국무원 발표기관관련법률시행일 신문출판총서, 신식산업부 문화부 문화부, 상무부 신문출판총서 광전총국 국무원 문화부 신문출판총서, 상무부 신문출판총서, 해관총서 국무원 음반영상물관리조례 ( 音像制品管理條例 ) 인터넷출판관리임시규정 ( 互聯網出版管理暫行規定 ) 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 ( 互聯網文化管理暫行規定 ) 중외합작음반영상물유통판매기업관리방법 ( 中外合作音像制品分銷企業管理辦法 ) 음반영상물출판관리규정 ( 音像制品出版管理規定 ) 인터넷등정보네트워크시청프로그램전송관리방법 ( 互聯網等信息網絡傳播視聽節目管理辦法 )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 ( 信息網絡傳播權保護條例 ) 문화부의온라인뮤직콘텐트심사업무강화및개선에관한통보 ( 文化部關于加強和改進網絡音樂內容審查工作的通知 ) < 중외합작음반영상물유통판매기업관리방법 > 의보충규정 ( 關于 < 中外合作音像制品分銷企業管理辦法 > 的補充規定 ) 음반영상물수입관리방법 ( 音像制品進口管理辦法 ) 국무원의 < 음반영상물관리조례 > 수정에관한결정 ( 國務院關于修改 音像制品管理條例 的決定 ) 2002 년 2 월 1 일 2002 년 8 월 1 일 2003 년 7 월 1 일 2004 년 1 월 1 일 2004 년 8 월 1 일 2004 년 10 월 11 일 2006 년 7 월 1 일 2009 년 9 월 3 일 2009 년 10 월 1 일 2011 년 3 월 17 일 2011 년 3 월 19 일 음반영상물콘텐츠금지사항헌법이확정한기본원칙에반대되는내용국가통일주권과영토보전을위해하는내용국가기밀을누설하고국가안전을위해하거나국가의명예및이익을훼손하는내용민족증오민족차별선동민족단결을파괴하거나미풍양속관습을침해하는내용사교미신을선전하는내용사회의질서안정을파괴하는내용음란도박폭력을미화하거나범죄를사주하는내용타인에대한모욕과비방으로타인의합법적인권리를침해하는내용사회의공중도덕과민족의문화전통을위해하는내용법률행정법규와국가규정등이금지하는기타내용 9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95
Ⅲ. 음반영상물수출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수입단위 3 문화부음반영상제품심사위원회는그음반영상물이중국의정책환경등에부합하는지여부심사 4 심사를마친후심사결과보고를광전총국에제출광전총국과문화부가음반영상제품발행허가증발부 2. 구비서류 1 샘플제공 성급문화국 성급음반영상제품행정관리기관에제출음반영상물의샘플번역자료 2 1 차의견및관련자료 3 문화부음반영상제품심사위원회 문화부에시사결과보고 4 음반영상제품발행허가증발급 문화부음반영상제품심사위원회에제출구비서류 ( 중국측준비 ) 차의견성급음반영상제품행정관리기관발급관련자료성급음반영상제품행정관리기관발급광전총국제출구비서류심사결과 등기 신문출판총서 1 수입업체는수입하려는음반영상물의샘플을번역자료와함께성급음반영상제품행정관리기관문화국에제출 2 중국수입업체는성급문화국에서제공하는초보심사의견서를수령후문화부음반영상제품심사위원회에차의견및관련자료제출 9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97
Ⅳ. 음반판매기업설립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준증서취득 3 문화부에음반영상제품경영허가신청을하여음반영상제품경영허가증취득 중국파트너 중외합작음반영상판매기업설립의견제출 소재지문화주관부문 1 프로젝트신청 문화부 심사결과서면통지 2 설립신청 음반영상제품경영허가증 3 경영허가증신청 문화부 3 음반영상제품경영허가증발급 9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상무국 2 심사비준신청서제출 상무부 외상투자기업허가증서발급 1 중국측파트너는설립하려는합작기업을소재지의문화국에신청한 후동의를받고문화부에프로젝트신청비준 문화부 일내비준 결과서면통보 2 상무국의동의를거쳐상무부에심사비준신청 외국인투자기업비 2. 구비서류문화부프로젝트비준신청구비서류프로젝트신청서신청서기재사항설립회사상호주소경영범위투자자금의출처와액수합작당사자가공동으로편성하거나인정한항목건의서혹은타당성연구보고서합작당사자의영업집조혹은등기서류자산신용증명서및법정대표인의유효증명중국측파트너가투자하는국유자산에대한국유자산관리기관의평가보고승인서중국측파트너가국유자산을합작조건으로할경우문화부에서요구하는기타자료제3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99
상무국설립신청구비서류설립신청서합작당사자가공동편성하거나인정한프로젝트건의서혹은타당성연구보고서문화부의프로젝트비준서류합작계약서정관중국측파트너가투자하는국유자산에대한국유자산관리기관의평가보고승인서중국측파트너가국유자산을합작조건으로할경우합작당사자의영업집조혹은등기서류자산신용증명서및법정대표인의유효증명서류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이사장부이사장이사또는연합관리위원회주임부주임위원명단상무부가제공을요구하는기타구비서류 제 4 절애니메이션산업 Ⅰ. 중국애니메이션산업현황및특징 광전총국의애니메이션송출규범화관리에관한통보에따르면년월일부터모든채널은오후시부터오후시사이에외국애니메이션및외국애니메이션소개에관련프로그램을송출할수없다고규정하였다이에따라중국의애니메이션산업은년사이배가까이성장하는등큰발전을이루었으며년전까지분에그쳤던애니메이션제작량은년에이미분을기록하였다애니메이션수입절차및합작제작절차는드라마와동일하다그러나애니메이션의합작제작프로젝트를신청하는것은조건과제출자료면에서드라마와차이가있다 Ⅱ. 관련법률및정책 발표기관관련법률시행일 광전총국 중외합작제작드라마관리규정 ( 中外合作制作電視劇管理規定 ) 2004 년 10 월 21 일 광전총국 TV애니메이션방영관리강화에관한통지 ( 關於加強電視動畫片播出管理的通知 ) 2008 년 2 월 19 일 국가세무총국 < 동만기업인정관리방법 ( 시행 )> 관련문제에대한통지 ( 动漫企业认定管理办法 ( 试行 ) 有关问题的通知 ) 2009 년 6 월 4 일 광전총국드라마내용관리규정 ( 電視劇內容管理規定 ) 2010 년 7 월 1 일 10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01
해외애니메이션제작사와중국측애니메이션제작사가합작하거나기타형식으로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드라마애니메이션제작할경우아래사항준수중국헌법법률법규및관련규정에부합중국각민족의풍속종교신앙과생활습관존중중화민족의우수한문화전통발전에유리해야함중국의경제건설문화건설사상도덕건설과사회안정에유리해야함중외드라마교류에유리해야함제국의이익에손해를끼쳐서는안됨 Ⅲ. 애니메이션수출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외국업체 사용계약 1 드라마발행허가심사자료제공 중국업체 영화또는중외합작제작한드라마애니메이션중외합작제작드라마관리규정제조은다음과같은내용수록금지헌법이확정한기본원칙에반대되는내용국가통일주권과영토보전을위해하는내용국가기밀을누설하고국가안전을위해하거나국가의명예및이익을훼손하는내용민족증오민족차별선동민족단결을파괴하거나미풍양속관습을침해하는내용사교미신을선전하는내용사회의질서안정을파괴하는내용음란도박폭력을미화하거나범죄를부추기는내용타인에대한모욕과비방으로타인의합법적인권리를침해하는내용사회의공중도덕과민족의문화전통을위해하는내용법률행정법규와국가규정등이금지하는기타내용 3 재심사요구 2 불허이유설명 중국파트너수입기구 광전총국드라마재심위원회 드라마심사기구 2 애니메이션발행허가 4 애니메이션상영 1 수입업체는수입하려는애니메이션의심사자료들을드라마심의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심의신청구비서류 해외영화드라마수입신청표수입계약중국어외국어본 10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03
저작권증명중국어외국어본완벽한영상음성타임코드를갖춘비디오테이프세트매편마다자중국어이상의스토리요약내용가로자막과일치하는오프닝엔딩중국어외국어자막 Ⅳ. 애니메이션공동제작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2 드라마심의기관자료검토후드라마발행허가증발부또는불합격통보 3 드라마심의기관의심의에통과하지못한경우수입업체는불합격결정후일내에광전총국드라마재심위원회에재심사요청 4 광전총국드라마재심위원회의심사를통과하면드라마발행허가증을발급받아애니메이션방영 외국업체 사용계약 중외합작애니메이션제작보고 중국업체 2. 구비서류 광전총국 드라마심의기관에서애니메이션심사해외영화드라마수입신청표수입계약중국어외국어본저작권증명중국어외국어본완벽한영상음성타임코드를갖춘비디오테이프한세트매편마다자중국어이상의스토리요약내용가로자막과일치하는오프닝엔딩중국어외국어자막 촬영허가촬영완성완성품심사신청광전총국 불허가 광전총국재심사신청 드라마발행허가증발급 불허가서면이유 1 드라마제작허가증이있거나소재지성급광전국의동의를얻은중국측은광전총국에중외합작애니메이션제작을보고하고광전총국은제작요건에부합하는지심사한후법정기간내에촬영결정 10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05
애니메이션중외연합공동제작요건 중국측파트너 프로그램방송제작경영허가증보유 중국측파트너는연합공동제작하는애니메이션에대한소재 계획을광전총국제출 양방이공동으로투자금화직접투자또는재화광고시간노무 로투자하는것을포함 창의극본등의주요창작요소는양방이공동결정 애니메이션의국내외저작권은중국측과외국측모두공동으로 소유 2 애니메이션의국내외저작권은중국측및외국측공동소유 3 애니메이션제작업체는자체적으로수출혹은기타단체에위탁하여 수출할수있음 4 연합공동 제작방식의경우심사기간 일 5 상술한조건에부합하는경우광전총국은촬영허가 부합하지않는 경우서면통지이유설명 동의하지않을경우결정을받은날로부 터 일내광전총국에재심신청 광전총국 일내재심결정 6 중외연합공동 제작애니메이션완성후광전총국심의신청 7 광전총국 일이내에행정허가여부결정 조건에부합하는것드 라마발행허가증 발급 조건에부합하지않는것서면으로거부사 유설명 불복할경우 일내에광전총국에재심신청 일이내 재심결정 성급광전국의초보심사의견직접광전총국에서드라마제작허가증갑을발급받은중국제작기구는제외매편자이상의줄거리혹은완성된극본합작협의의향서외국측법인등록등기증명외국측이자연인인경우경력을제출해야함신용증명광전총국심의신청구비서류성급광전국의초보심사의견광전총국으로부터직접드라마제작허가증을수령한중국측은제외함광전총국의촬영허가와공동촬영한드라마기획의사본영상소리타임코드등심사요구에부합하는분의크기의비디오테이프매회자이상의줄거리대강가로자막과일치하는오프닝엔딩자막 2. 구비서류 애니메이션중외연합공동 제작허가신청구비서류 신청서 프로그램방송제작경영허가증사본 10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07
제 5 절출판산업 Ⅰ. 중국출판산업현황및특징 년현재중국도서출판물종류와인쇄부수신문의총발행규모는 세계제위이며전자출판물총량도세계제위를차지하고있다인쇄산업 의생산액은세계위이다또한저작권무역수입수출비율은 년의 에서 년에는 로조정되었다 차개년계획기간 년 년 전국도서생산량은 만종 억권을기록하였으며이는 제 차개년계획기간의배에해당하는양이다중국의 차개년계 획기간 년 출판산업목표는조 억위안을창출하는것이 라고밝혔다 중국의출판산업분야에있어출판사와총판사업영역은외국자본진입 이금지되어있고출판물도소매업과인쇄업에대한외국인투자는허용하 고있다 Ⅱ. 관련법률및정책 발표기관관련법률시행일 신문출판서 신문출판총서, 상무부신문출판총서, 신식산업부 출판물시장관리잠정규정 ( 出版物市場管理暫行規定 ) 외국인투자인쇄기업설립잠정규정 ( 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 인터넷출판관리임시규정 ( 互聯網出版管理暫行規定 ) 1999 년 11 월 8 일 2002 년 1 월 29 일 2002 년 8 월 1 일 신문출판총서, 상무부 신문출판총서 신문출판총서 신문출판총서 신문출판총서 외국인투자도서, 신문, 간행물유통판매기업관리방법 ( 外商投資圖書, 報紙, 期刊分銷企業管理辦法 ) 전자출판물관리규정 ( 電子出版物出版管理規定 ) 신문출판산업발전을한층더발전하는것에관한지도의견 ( 新聞出版總署關于進壹步推動新聞出版産業發展的指導意見 ) 디지털출판산업발전법규체계건설가속화 ( 關于加快我國數字出版産業發展的若幹意見 ) 출판물온라인배급의건강한발전을촉진하는것에관한통지 ( 關于促進出版物網絡發行健康發展的通知 ) 2003 년 5 월 1 일 2008 년 4 월 15 일 2010 년 1 월 1 일 2010 년 8 월 16 일 2010 년 12 월 7 일 국무원출판관리조례 ( 出版管理條例 ) 2011 년 3 월 19 일 출판물내용수록금지사항 헌법이확정한기본원칙에반대되는내용 국가통일주권과영토유지에위해되는내용 국가기밀의누설국가안전에대한위해혹은국가명예와이익에손해되는내용민족간의원한 민족의멸시를선동민족의단결을파괴민족의풍습 관습을침해하는내용 사이비미신을유포하는내용 사회질서를어지럽히고사회의안정을파괴하는내용 음란도박 폭력을퍼뜨리고범죄를부추기는내용 타인을모욕 비방하고타인의합법적인권익을침해하는내용 공중도덕과민족의우수한문화전통을위해하는내용 법률행정법규국가규정으로금지하는기타내용 10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09
Ⅲ. 외국인투자도서, 신문, 잡지판매기업설립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1 신문, 잡지판매기업의서면신청 2 심사의견 허가 45 소재지상무국 중외쌍방 소재지신문출판국 3 국무원신문출판총서 불허 서면이유서첨부 1 외국인투자도서신문잡지판매기업을설립하려면먼저기업의소재지성자치구직할시신문출판국에신청 2 성자치구직할시신문출판국은신청서류의접수후일내에심사의견을소정의구비서류와함께국무원신문출판총서에제출 3 국무원신문출판총서는신청서와심사의견을접수한후일내에비준또는비준거부결정을내려야하고성자치구직할시신문출판국은서면으로신청인에서통지비준거부시거부이유설명 4 신청인은국무원신문출판총서로부터비준을받은후관련된법률에의거해소재지성자치구직할시상무국에신청 5 성자치구직할시상무국은신청서와기타구비서류를접수한후일내에심사의견을제시하고국무원상무부로보내심사받아야함 6 성자치구직할시상무국은국무원상무부로외국인투자도서신문잡지판매기업의신청서제출 7 국무원상무부는규정한모든서류를접수한후일내에허가또는불허가판정을서면으로결정해야하고설립신청을비준하면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발급 심사의견 6 국무원상무원 허가 불허 허가증서 서면이유서 7 신문출판총서 / 경영허가증발급 8 공상행정관리국 / 영업집조발급 11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출판물경영허가증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11
8 외국인투자도서신문잡지판매기업의신청인은비준을받은후일내에비준결정서와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를가지고성자치구직할시신문출판행정부에서출판물경영허가증취득 2. 구비서류 성급상무국에서상무부에제출하는서류위에서설명한외국인투자도서신문잡지판매기업관리방법제조가규정한신청서류성자치구직할시상무국의심사의견법률법규가규정한기타서류 소재지성, 자치구, 직할시신문출판국신청구비서류외국인투자도서신문잡지판매기업설립신청서투자양방의법정대표인또는총경리가서명하고양방이공동명의로작성한프로젝트건의서와타당성연구보고서프로젝트건의서에는다음사항을표기해야한다 ⅰ 양방투자자의명칭주소 ⅱ 설립할외국인투자도서신문잡지판매기업의명칭법정대표인주소경영범위등록자본금투자총액등 ⅲ 양방투자자의출자방식과출자액각방투자자의영업집조혹은등록등기증명신용증명서류와법정대표인의유효증명서류그리고직업자격증명서중외합자중외합작기업중중국투자자가국유자산으로투자에참여했을경우국유자산에대한평가보고와평가결과의확인서류를제공해야한다 성급상무국에비준신청구비서류 외국인투자도서신문잡지판매기업관리방법제조의신청서류와국무원신문출판행정관리기관의비준서류투자양방의법정대표인또는수권한대표의서명이있는외국인투자도서신문잡지판매기업의계약정관외국인투자도서신문잡지판매기업설립이사회구성원의명단과증명서류공상행정관리기관이발행한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법률법규가규정한기타서류 11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13
Ⅳ. 외국인투자인쇄기업설립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3 설립신청 1 설립신청 1 차심의의견서 중외쌍방 2 소재지신문출판행정부문 신문출판총서 허가불허 허가서발급 소재지경무행정부 서면의견서첨부 1 외국인투자인쇄기업을설립할때는먼저소재지의성급신문출판국에비준신청 2 성급신문출판국이소정의모든서류를접수한후일이내에초보심사의견과함께신문출판총서에제출한후비준취득신문출판총서는소정의서류를접수한후일이내에비준또는비준거부결정 3 신청인은신문출판총서로부터비준서류를취득한후상무국에외국인투자인쇄기업설립신청일내에비준또는비준거부결정비준시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발급상무부에신고등록 4 출판물기타인쇄물인쇄경영활동에종사하려는중외합자합작인쇄기업과투자총액이만달러이상인장식포장인쇄물의인쇄경영활동에종사하려는외국인투자인쇄기업에대해성급상무국이설립신청서류를접수한후일이내에초보심사의견과함께상무부에제출한후비준취득 5 상무부는일내에비준또는비준거부결정하고비준결정시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발급 6 설립의비준을취득후성급신문출판국에서인쇄경영허가증취득인쇄업관리조례의관련규정에의거해특수업종허가증과영업집조수령 허가불허 외경무경제합작국 서면의견서첨부 외상투자기업허가증서 성급신문출판행정부문 11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15
2. 구비서류 성급신문출판국비준신청구비서류 인쇄경영허가증 외국인투자인쇄기업설립신청서양방투자자의법정대표인서명이된프로젝트건의서와프로젝트타당성연구보고서프로젝트건의서는다음의사항을표기해야한다양방투자자의명칭주소설립을신청한외국인투자인쇄기업의명칭법정대표인주소경영범위등록자본과투자총액양방투자자의출자방식과출자액양방투자자의등록등기증명사본법정대표인신분증명사본과신용증명국유재산관리기관의국유재산투자에대한평가보고서와확인서류 성급신문출판국이신문출판총서에비준신청구비서류신청인설립신청서류성급신문출판국의초보심사의견법률법규와신문출판총서규정의기타서류 성급상무국회사설립비준신청구비서류 특수업종허가증 신청인의신청설립서류와신문출판총서의비준서류양방투자자의법정대표인또는수권자의서명이있는외국인투자인쇄기업계약과정관외국인투자인쇄기업의설립을계획한이사회의구성원명단과양방투자자이사임명서공상행정관리기관이발행한기업명칭예비심사통지서법률법규와상무행정기관이규정한기타자료 11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17
제 6 절게임산업 Ⅰ. 온라인게임 1. 중국온라인게임산업현황및특징 중국전문조사연구기관인가년말에발표한통계데이터에의하면중국온라인게임시장규모는년에억천만위안을기록할것이라고밝혔다중국문화부에서발표한중국온라인게임시장연차보고서에따르면인터넷과온라인게임시장규모는년까지약억위안일것이라고밝혔고년온라인게임유저는억명이상을기록하여전년대비나증가하였다비록시장성장률은로하락하는등연속년하락하고있으나유저수는여전히증가세를나타내고있다이는시장발전원동력이아직건강하고시장의발전이슈와중점이전환되어아직성숙단계가아닌고속발전성장단계에머물러있음을의미하기도한다 2. 관련법률및정책 발표기관관련법률시행일 국무원 신문출판총서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 互聯網信息服務管理辦法 ) 인터넷출판관리임시규정 ( 互聯網出版管理暫行規定 ) 11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2000 년 9 월 25 일 2002 년 8 월 1 일 문화부 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 ( 互聯網文化管理暫行規定 ) 2003년 7월 1일 국가저작권국, 인터넷저작권행정보호방법 2005년 5월 30일 신식산업부 ( 互聯網著作權行政保護辦法 ) 문화부등 5개기관문화부, 신식산업부 국무원 문화부 신식산업부 신문출판총서 문화부 신문출판총서 건강한네트워크게임업무에관한통지 ( 關于淨化網絡遊戲工作的通知 ) 온라인게임발전과관리에관한의견 ( 關于網絡遊戲發展和管理的若幹意見 )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 ( 信息網絡傳播權保護條例 ) 온라인음악발전과관리에관한의견 ( 關于網絡音樂發展和管理的若幹意見 ) 소프트웨어제품관리방법 ( 軟件産品管理辦法 ) 수입온라인게임심사비준관리강화에관한통지 ( 關于加強對進口網絡遊戲審批管理的通知 ) 온라인게임관리임시방법 ( 網絡遊戲管理暫行辦法 ) 출판물온라인배급의건강한발전촉진에관한통지 ( 關于促進出版物網絡發行健康發展的通知 ) 온라인게임산업정책 온라인게임수입시내용에대한심사는문화부관할 2005 년 6 월 9 일 2005 년 7 월 12 일 2006 년 7 월 1 일 2006 년 11 월 20 일 2009 년 4 월 10 일 2009 년 7 월 1 일 2010 년 8 월 1 일 2010 년 12 월 7 일 해외저작권자의허락하에퍼블리싱된온라인게임에대한심사및게임의인터넷상퍼블리싱배급및인터넷퍼블리싱업체허가는신문출판총서관할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유통관리공업정보화부관할외국투자기업이온라인게임을직접서비스하거나게임방을운영하는것은금지 해외온라인게임의퍼블리싱절차 1 온라인게임퍼블리싱업체는수입온라인게임의출판에대해소재지성급신문출판국에출판신청제3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19
2 신청을접수한성급신문출판국은신청접수일로부터일내에심사의견제시 3 출판조건에부합하는경우신문출판총서에심사결과를보고부합하지않는경우그이유를신청인에게서면통지 4 신문출판총서는온라인게임의내용을심사하고콘텐츠의총량구성배치계획에따라비준여부결정비준하지않는경우서면으로이유설명문화부의수입온라인게임내용심사 1 온라인게임제품의수입을신청한업체는문화부가발급하는온라인문화경영허가증을취득해야하고문화부의수입인터넷제품내용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비준을취득한후에서비스를할수있다 2 중국정부당국은문화부의네트워크게임제품내용심사업무강화에관한통지의내용에의해독점사용권을갖지않는온라인게임제품의수입을금지하고있다또한게임제품저작권무역또는운영대리계약은문화부의비준을받아야효력이발생되도록하고있음을유의하여야한다 3 문화부의비준을받은수입온라인게임제품은잘보이는위치에문화부비준번호를게시해야하고임의대로프로그램명칭과내용을변경하지못한다또한일단비준을취득하고서비스중인온라인게임제품에대해실질적인내용에변화를주는패치와버전개편을하려면문화부에내용심사를받아야한다 4 비준을받은날로부터년동안중국내에서운영하지않았다면수입업체는문화부에원인을설명해야한다 5 온라인게임제품의수입운영업체는운영관리를강화하여제품운영과정중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이금지하는내용기본금지내용이발생하지않게해야한다수입 운영업체의귀책사유가아닌원인 12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때문에금지할내용이발생한경우수입 운영업체는즉시금지내용을삭제처리해야하며중요한문제가발생할시문화부에즉시보고해야한다 3. 온라인게임수입절차및구비서류 절차 판권계약혹은운영대리협의 외국인터넷게임개발사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있는중국인터넷게임사업업체 심사비준신청 1 차의견 공개검열 허가 비준서류발급 심사위원회 문화부 자체심의 불허 불허이유서면통지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21
1 중국내에서서비스를하고자하는외국온라인게임제품은반드시문화부의내용심사후비준을취득하여야서비스가능 2 문화부에설립된수입게임상품내용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는수입온라인게임상품의내용심사 3 온라인게임상품의수입을신청하는경영단위는문화부에서발급하는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보유하여야함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4 영리성인터넷문화업체는국가관련규정에따라수입하려는온라인게임상품의내용을엄격히심사하여결정 5 자체심사결과위법내용이없는경우영리성인터넷문화업체는문화부에신청제출 6 문화부가수입온라인게임제품내용의심사신청을받은후심사위원회는수입온라인게임제품내용을심사한후차의견제시차심의에합격한것은공개검열에대해비준 12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7 문화부는심사위원회가제출한내용심사의견과공개검열결과에근거하여비준여부결정구비서류문화부내용심사구비서류 ( 인터넷문화경영업체준비 ) 문화부수입온라인게임제품내용심사신청표와문화부온라인게임제품수입자료등기표제품주제및내용설명서제품조작설명중국어외국어제품샘플부중국어ㆍ외국어온라인게임고객단말기용소프트웨어포함혹은로제작로그인아이디및비밀번호를제공해야하며최고관리권한이있는계정혹은게임내최고레벨이어야함게임중대사설명묘사성문자및게임주제곡삽입곡가사중국어외국어제품저작권무역혹은운영대리계약중국어외국어원시저작권증명서저작권수권서부본혹은사본제품수출국가의해당게임제품에대한등급평가또는관련증명신청업체의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과영업집조사본자체심사결정결과논란의소지가있는내용의설명포함내용심사에필요한기타서류신문출판국제출에필요한해외온라인게임의수입퍼블리싱신청구비서류온라인게임출판업체의신청보고서신청보고서내용온라인게임출판물의중국어와외국어명칭저작권자에대한정보수입이전영업현황상세한저작물내용소개책임편집심사의견예상출판시간등포함제3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23
성급신문출판국의심사동의서저작권계약등록증서온라인게임출판물중문각본전문컬러프린트사진과데모주요인물장면도구플롯등인터넷게임출판물을반영할수있는기본이미지 Ⅱ. PC 방 1. PC방산업현황및특징 중국정부는 방이급격히늘어나면서과도한경쟁과불법영업이성행 하자최근대대적인단속에들어갔다이로인해많은 방들이정부단속 에의해타의로폐업하거나과도경쟁으로인해자의적으로도태되었다현 재중국에서 방사업에진출한사업자들이가장힘들어하는부분이투 자에비해점점낮아지고있는수익률이다 년중국정부는 방의 규범화와건강한발전을위해네트워크인터넷서비스장소및체인경영 에관한통지문을발표하고이어 년에는 방시장조정에관한통 지문를발표했다이는 방의질서를유지하는기본규정으로적용되고 있다 중국문화부문화시장사는 중국 방시장연차보고서를발표 하였다이보고서에따르면 년 방시장규모는 억 만위안 으로 년의 억위안보다 하락하였다 사용자규모는 억 만명으로 년보다 만명늘어났으며연간성장률은 이 다현재중국 방은체인화사업모델이많이나타나고있는가운데체인 률이 에달한다현재전국규모체인회사는곳성급체인기업은 곳이며향후체인화사업은더욱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12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2. 관련정책및법규 발표기관관련법률시행일 국무원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관리조례 ( 互聯網上網服務營業場所管理條例 ) 2002 년 11 월 15 일 중학교초등학교주변이내와밀집거주빌딩내부에는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설립불가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방의경영업체와소비자는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를이용하여다음과같은내용의정보를제작다운로드복제열람배포전파혹은기타방식으로사용금지 헌법이확정한기본원칙에반대되는내용국가통일주권과영토보전을위해하는내용국가기밀을누설하고국가안전을위해하거나국가의명예및이익을훼손하는내용민족증오민족차별선동민족단결을파괴하거나미풍양속관습을침해하는내용사교미신을선전하는내용사회의질서안정을파괴하는내용음란도박폭력을미화하거나범죄를선동하는내용타인에대한모욕과비방으로타인의합법적인권리를침해하는내용사회의공중도덕과민족의문화전통을위해하는내용법률행정법규와국가규정등이금지하는기타내용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25
3. PC 방설립절차및구비서류 절차 3 인테리어완성후정보네트워크안전, 소방안전검사신청 인터넷서비스영업장소경영희망자 1현급이상의지방인민정부문화행정부문 2 건설계획등의비준서류 비준서류발급 합격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발급 공안기관 4 문화행정부문 불합격 서면이유서발급 2 문화국은설립신청을접수한후일안에결정심사를거쳐조건에부합하는경우건설계획동의비준서류발급 3 신청인은건설및인테리어를완성한후건설계획동의비준서류취득후동급공안기관에정보네트워크보안과소방안전심사신청공안기관은신청접수후일안에결정비준결정 4 신청인은공안국으로부터비준취득후문화국에최종심사신청문화국은일안에결정심사에합격한경우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발급심사에서불합격되거나공안국심사에서불합격된경우신청인에게불합격사유서면통지 5 신청인은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취득한후공상행정관리국에설립등기하고영업집조를발급받아개업구비서류문화국비준신청구비서류기업명칭우선심사통지서와정관법정대표인혹은주요책임자의신분증명자료자산신용증명영업장소재산권증명혹은임대의향서기타서류 5 등기신청 공상행정관리부문 1 중국에서인터넷서비스영업장소를경영하려면현급이상의지방정부소속문화국에설립신청 12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27
제 7 절교육산업 Ⅰ. 중국교육산업현황및특징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학교조례규정중외합작학교는통상적으로외국교육기관과중국교육기관이중국에서협력하여설립하고주요모집학생을중국국민으로하는교육기관을의미한다현재중외합작학교라고불리는학교는일반적으로국가가장려하는고등교육기관직업교육영역의중외합작학교이다학교설립주체에따라중외합작학교예닝보노팅엄대학등와중외합작교육과정예북경대학과홍콩이공대학이합작하고주관한중국사회공업문학석사학위과정으로나뉠수있다교육부통계에따르면년현재개설된년제중외합작학교는곳교육과정은곳이며이중석사이상의중외합작학교는곳교육과정은곳이다중외합작학교의비준심사및관리는일반적으로교육부국제교류와합작사무처에서진행된다중외합작학교는공익성사업에포함되는중국교육사업의구성부분이다정부는중외합작학교에대해개방확대학교규범화법제화관리발전촉진방침을실시한다정부는외국의우수교육자원을통한중외합작학교의설립을장려하고있다현재중국내합작학교에나타나는주요문제점은낮은수준의외국대학과의협력불확실한학위증서합작교육프로젝트가활성화되지못하는점등을꼽을수있다 Ⅱ. 관련법률및정책 발표기관관련법률시행일 국무원 중외합작학교설립조례 ( 中外合作辦學條例 ) 2003년 9월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사립교육촉진법 ( 民辦教育促進法 ) 2003년 9월 1일 국무원 사립교육촉진법실시조례 ( 民辦教育促進法實施條例 ) Ⅲ. 학교 / 학원설립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5 예비비준증서발급 허가 1234 예비비준신청관련행정부문 ( 각부문마다차이가있음 ) 허가 합작학교설립허가증발급 관련행정부문 ( 각부문마다차이가있음 ) 6 정식설립신청 불허 불허이유서면통지 2004 년 4 월 1 일 12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29
1 학부이상의고등학력교육을실시하는중외합작학교를설립하려면교육부의예비심사비준을받아야한다 2 고등전문교육과비학력고등교육을실시하는합작학교를설립하려면기구를설립하는소재지성급인민정부의예비심사비준을받아야한다 3 중등학력교육및검정고시보조학습문화보습취학전교육등의합작학교를설립하려면설립하고자하는소재지의성급인민정부교육국의예비심사비준을받아야한다 4 직업기능훈련을실시하는합작학원은설립하고자하는소재지의성급인민정부사회보장과노동국의예비심사비준을받아야한다 5 심사비준기관은신청일부터일안에예비비준여부를결정해야한다예비비준시설립비준서를발급한다비준거부시그이유를서면으로통지한다 6 비준취득후년내에정식설립신청을제출해야한다년을초과할경우다시비준을취득해야한다 7 정식설립을신청하는합작학교학원이비학력교육을실시한다면심사비준기관은신청일부터개월내에비준여부를결정해야한다정식설립을신청하는합작학교가학력인정교육을실시한다면심사비준기관은신청일부터개월내에비준여부를결정해야한다비준시중외합작학교설립비준증서를발급하고비준거부시에는서면으로그이유를통지해야한다 2. 구비서류중외합작학교 / 학원예비심사비준신청구비서류경영신청보고서보고서기재사항 합작학교학원명칭교육목표학교설립규모학교설립수준학교설립형식학교설립조건내부관리체제경비와관리사용등합작계약계약서기재사항합작기한분쟁해결방법등자산출처자금액수및유효한증명서류재산권기증재산이있을경우기증협의기증인의성명기증재산의액수용도와관리방법및관련증명서류합작학교설립자자금출자증명이상 정식설립신청구비서류정식설립신청서예비설립비준서예비설립상황보고중외합작학교의정관제기이사회혹은연합관리위원회조성인원명단중외합작학교자산의유효증명서류교장혹은주요행정책임자교사재무인원의자격증명 분야적용사항근거법률 학교를신규설립하여사업진행 학교설립없이교육 Project 진행 (With 학교 ) < 중외합작교육및학교관련사업비교 >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학교설립조례 (2003. 9. 1. 시행 ) 법인으로자격한정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학교설립실시방법 (2004. 7. 1. 시행 )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 교육행정기관 ) 중화인민공화국직업교육법 ( 노동행정기관 ) 교육행정기관만언급됨 ( 직업교육기관은제외 ) 13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31
경영성조직과교육 Project 진행 (With 회사 ) 공상행정관리국관련교육사업관련법규적용 일반공상국관리규정 ( 사립교육촉진법 ) 제 8 절공연산업 Ⅰ. 중국공연산업현황및특징 중국은영업성공연관리조례營業性演出管理條例를발표하였으며외국기업이중국내에합자및합작형태로공연매니지먼트사와공연장소경영회사설립이가능하게되었다과거중국내외국의공연은비준받은외국공연전문업체를통하여추진하도록규정한법령도이번에폐지되었다이번에발표된조례에따르면외국투자자의중국내중외합자합작경영공연매니지먼트사및공연장소경영업체설립을허용하나중외합자경영및중외합작경영또는외자외국인독자형태의공연단체설립은불허한다이번공연매니지먼트사설립과관련한신규법령발표로외국인의공연산업진출의폭이다소넓어졌다고할수있다 Ⅱ. 관련법률및정책 발표기관관련법률시행일 국무원 영업성공연관리조례 ( 營業性演出管理條例 ) 수정 2008 년 7 월 22 일 국무원영업성공연관리조례 ( 營業性演出管理條例 ) 2009 년 10 월 1 일 13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33
Ⅲ. 공연진행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신청인 1 허가증신청 소재지인민정부문화주관기관 보고 영업성공연허가증 2 허가 3 영업성공연허가증발급 13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국무원문화주관부문 불허 서면통보 1 성급인민정부문화국에신청 문화국은신청접수후 일내에심 사의견을국무원문화부보고 2 국무원문화부는심사의견을접수한후 일내에결정 조건에부 합하는경우영업성공연허가증 발급 부합하지않을경우그이유 서면통지 3 영업성공연허가증취득후관련외국인투자의법률법규의규정 에따라외국인투자기업설립비준수속 2. 구비서류합자, 합작공연매니지먼트사설립신청구비서류신청서공연중재기구명칭예선심사비준통지서주소법정상속인혹은주요책임자의신분증명공연중개인원의자격증명자금증명타당성연구보고계약정관합자합작경영각방의자금신용증명및등록등기문건중국합자합작경영자의투자혹은제공한합작조건이국유자산에속하는것은반드시관련법률행정법규의규정에의해재산평가를진행하고관련문건을제공합자합작경영각방의협상을통하여결정된이사장부이사장이사혹은연합관리위원회주임부주임위원의명단및신분증명제3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35
제 9 절뉴미디어산업 Ⅰ. 중국뉴미디어산업현황및특징 중국뉴미디어산업은일반적으로년부터년을초창기로년부터년까지를성장기로년부터지금까지를빠른발전단계로본다이단계에이르러서뉴미디어의발전은국가차원의문화산업과정보산업발전전략의중요한구성요소로인식되어왔으며매체영역에있어그입지를단단히더굳히게되었다현재콘텐츠제공플랫폼제공대고객마케팅등을포함한산업사슬이점차형성되어가고있으며다양한경쟁상황들도출현하고있다대고객마케팅의관점에서볼때온라인영상물온라인뮤직휴대폰영상물과휴대폰뮤직및공공영상물매체가입자수는빠르게증가하고있다년에는모바일의발전과함께모바일인터넷도가입자의인정을받으면서새로운어플리케이션인등가입자들의소통이더편리해지는서비스가큰인기를얻었다중국에서동영상서비스가전체뉴미디어광고시장에서차지하는점유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Ⅱ. 관련법률및정책 현재중국의경우다른나라에비해뉴미디어분야의법률이아직도많이미약한현황이다이에차개년계획에서뉴미디어입법화작업을 13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가속화하고일상적인규제를엄격히시행하며전문정리정돈조치도강화하며뉴미디어이론규범을완비화하고지도자층의뉴미디어소양을향상하는등요구사항을제시하였다 발표기관관련법률시행일 국무원, 정보산업부 ( 현재공업정보화부 )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 互聯網信息服務管理辦法 ) 인터넷등정보네트워크에서동영상광전총국을전송하는것에관한관리방법국가판권국, 정보산업부 ( 현재공업정보인터넷저작권행정보호방법화부 ) 광전총국 Ⅱ. IPTV 인터넷동영상프로그램서비스관리규정 ( 互聯網視聽節目服務管理規定 ) 2000 년 9 월 20 일 2004년 10월 1일 2005 년 4 월 30 일 2008 년 1 월 31 일 중국사업은방송사업자가콘텐츠의통합및제공업무를담당하고통신사업자가인터넷을통한정보제공업무를맡기때문에방송사업자와통신사업자가협력하여발전하는형태를가지고있다하지만중국정부는관리상의어려움을문제로라이센스의발급과사업규제를엄격히적용하고있다 1. 전국사업자 상해미디어엔터테인먼트그룹上海文廣傳媒有限公司인터내셔널央視國際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37
남방방송매스미디어南方傳媒중국국제방송국中國國際廣播電臺 2. 지역사업자항주화수杭州华数강소방송국 ( 江蘇廣播電視臺 ) Ⅲ. OTT TV 중국의방송규제기관인광전총국廣電總局라디오영화규제기관이하광전총국은컴퓨터를단말기로하는동영상분야에서라이센스를개발급하였다이중미국에상장한중국동영상웹사이트기업도상당수증가하는등중국동영상산업은활발하게발전하고있다지난년동안단말기형태의변화등요인으로인하여온라인동영상서비스도일정한수준의발전을거두었다스마트폰특히천위안대의스마트폰이출시되면서휴대폰과의해상도및처리기능은거의차이가없어졌다현재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는거의유사한시기에인기드라마를방영하고있으며심지어최근일부인기드라마는동시방영되고있다많은시청자들은컴퓨터를통해프로그램을시청하게되었으며이는사용자들에게많은변화를가져다주었다 Ⅳ. 어플리케이션 년월 일 중국인터넷정보센터가발표한제 차중국 인터넷현황통계보고서第 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 에따르면 년 월말현재중국네티즌수는 억명을돌파하였다모바일인 터넷접속자의수도 억명에달해동기대비 의증가세를보였다 이러한상황속에서어플리케이션이하 시장도점차자리를잡아 가고있다특히전자상거래용 의경우 년과 년의빠른성장 을겪은후상대적으로안정적인발전기에접어들었다 보고에따르면 인터넷쇼핑온라인결재인터넷뱅킹과각종서비스의온라인예약등 사용자가전면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년과비교하여 전자상거래이용자는 만명늘어나성장률은 에달한것으로나 타났고온라인결재인터넷뱅킹사용률은각각 와 를기록한 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하여초기강세를보이던음악게임문학등즐기는것을목적 으로한오락용 는성장세가답보상태로 사용률이각각 수준에머물렀다상대적으로동영상영역의상황은양호하 여사용자숫자가동기대비 증가하여 억명을돌파하고사용률 은 을기록하였다 13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39
제 4 장 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제 1 절중국의저작권법 Ⅰ. 중국의저작권제도 중국은년월일민법통칙을제정하면서지적소유권에대략적인규정을두었고민법통칙제조년월일저작권법을제정하게되었다저작권법의시행을위해다음해저작권법실시조례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를제정및시행하였고이어베른협약가입에따라년월일에는세계저작권협약실시규정을발표하였다년월일에는가입을앞두고그동안의정치적국제적경제적문화적변화를반영한저작권법을개정하여시행하고있다새로운저작권법의시행에따라년월일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를새롭게제정하고기존의것을폐지하였으며년월일새로운저작권법실시조례를제정및공표하였다 Ⅱ. 중국저작권법의특징 중국개인법인기타단체는해당저작물의발표와상관없이해당저작물의완성과함께저작권을취득하며이에따라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다또한중국은이미년에베른협약을가입하였으므로조약당사국국민의저작물또한중국국민의저작물과동일하게저작권법의보호를받을수있다따라서우리나라의저작권법과동일하게중국에서의저작권등록은저작권취득요건이아니며이는저작권침해분쟁이있을시침해자의과실과저제4장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143
작물창작년월일등을추정하게하는법률적효과에그친다 법에의해출판및전파가금지된작품 은저작권보호대상에서제외다른나라에서도특정한내용의서적에대하여출판과배포를금하고있는예가많으나이를저작권법의보호대상에서배제하고있는예는매우적으며콜롬비아가년제정한저작권법이그예라고할수있다업무저작물의저작권은사용자가아닌저작자에귀속한국의경우법인등사용자의기획사용관계의존재업무상작성법인등명의로공표등업무상저작물에대해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규정이없는경우그저작권은법인등의사용자에게귀속되나중국의저작권법은공민이법인또는기타조직의업무상임무를완수하기위하여창작한저작물을업무상의저작물로본다때문에법인또는기타조직에게그업무범위내에서우선사용권을갖도록하고해당저작권은저작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다만한국의경우처럼계약서상저작권이법인또는기타조직에귀속되는것으로약정하였거나주로법인또는기타조직의물질적기술적조건을이용하여창작하고법인또는기타조직이책임을지는공사설계도제품설계도지도컴퓨터프로그램등의업무상저작물의저작권은법인또는기타조직에귀속되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그러나이경우도저작자는성명표시권을갖는다 비법인단체의권리능력인정중국저작권법제조에서는중국의공민법인또는기타조직비법인단체의작품은발표여부를막론하고이법에따라저작권을소유한다고규정하여비법인단체가저작권자가될수있음을분명하게명시하고있다저작권양도계약서기재사항저작물의명칭양도하는권리의종류및지역범위양도가액양도금의지급일과지급방법위약책임계약당사자가필요로하는기타약정내용저작권독점사용허가계약서기재사항사용을허가한권리의종류사용을허가한권리가독점사용권인지또는비독점사용권인지여부사용을허락하는지역의범위및기간보수기준과방법위약책임계약당사자가필요로하는기타약정내용 저작권양도독점사용허가계약의형식을서면계약으로규정우리는저작권양도독점사용허락계약형식을당사자의자율에맡기고있으나중국은저작권법으로저작권양도독점사용허가계약의형식을서면계약으로할것을명시하고있으며계약서기재사항에대해서도규정하고있다 14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4 장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145
Ⅲ. 저작권보호방법 저작물과저작자에대한홍보저작물에대한저작권을중국에서등록한후해당저작물과저작자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하여야만중국사업자들이해당저작물에대한사업의뜻을인지할수있고구체적인비즈니스상담을하기시작한다중국시장현황및법률을충분히반영한계약체결및사후관리중국시장진출의초기와장기에대한신중한전략이마련되어야하며중국파트너와의정확한관계설정이아주중요하다사업초기의관계설정이명확하지않는경우이는장기적인중국사업에서상당한부담으로작용한다즉명확한계약체결과계약에따른확실한사후관리가보장되어야만중국에서장기적인사업진행이가능하다불법업체에대한지속적인단속불법사용업체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변호사를통한경고서면발송해당기관에고발법원기소등의업무를지속적으로진행하여야만합법적으로사업자의이익이보장되고사업확장이가능하다 2 공동저작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타인과공동으로창작한저작물을자신이독자적으로창작한저작물로공표하는행위 3 창작에참여하지아니하고개인의명예와이익을도모하기위하여타인의저작물에서명하는행위 4 타인의저작물을왜곡오해하는행위 5 타인의저작물을표절하는행위 6 저작권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영화또는영화제작과유사한방식으로촬영제작하거나전시하는방식으로저작물을사용하는행위또는각색번역주석등방식으로저작물을사용하는행위저작권법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 7 타인의저작물을보상하기로하고사용한후보상하지않는행위 8 영화저작물및영화제작과유사한방식으로창작한저작물이나컴퓨터소프트웨어음반영상제품을저작권자또는저작권관련권리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그저작물또는음반영상제품을대여하는행위저작권법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 9 출판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그출판한도서정기간행물의디자인을사용하는행위 10 촬영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현장내용을생중계또는공개전송하는행위또는그현장을녹음녹화하는행위 11 기타저작권및저작권관련권익을침해하는행위 2. 침해구제 Ⅳ. 저작권침해와구제 1. 침해유형중국저작권법상침해행위의 11가지유형 1 저작권자의허락없이그저작물을공표하는행위 14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민사구제저작권을침해한경우원칙적인배상은저작권자가입은손해를배상하는것이다실제입은손해를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권리를침해한자의불법소득을배상액으로산정할수있다이때배상금액에는권리침해행위를저지하기위하여지출한적극적손해의배상도포함된다저작권법제조제관만약저작권자의손해또는침해자의불법소득을입증할수없는경우에는인민법원이권리침해행위의내용경위등을고려하여위안제4장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147
화만위안이하의배상을명할수있다저작권법제조제관저작권자는침해행위가있거나침해우려가있는경우에는침해행위의정지와재산보전조치를신청할수있고법원에증거보전을신청할수있다저작권법제조행정구제저작권권리침해행위가일어났을경우위와같은민사책임을추궁할수도있지만관련행정기관에직접신고하거나지적재산권보호센터에서운영하는온라인신고센터에신고해권리침해행위를즉각정지케하거나과태료를부과처벌을받게할수있다저작권행정관리기관은다음과같은행정처벌을할수있다 1 권리침해행위의정지명령 2 불법소득을몰수하거나권리침해물품을몰수폐기 3 과태료부과보통불법소득의배이하이고불법소득을산출하기어려운경우에는위안화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저작권법실시조례제조 4 침해결과가중대한경우에는침해제품을제작하는데필요한주요자재공구설비등도몰수할수있고형법에의한처벌도가능저작권법제조종전에는위와같은행정처벌권을행사하는경우저작권행정관리기관이침해행위자에게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을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었으나비판적인의견을수용하여이를폐지하였다 형사구제저작권법에는형사책임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않고형법에서는저작권침해행위에대하여다음과같은처벌규정을두고있다 영리목적 행위유형 < 형법제 217 조 > - 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그문자저작물, 음악,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저작물컴퓨터소프트웨어또는기타저작물을복제발행한경우 - 타인이독점출저작권소유도서를출판한경우 - 녹음, 녹화제작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그제작한녹음, 녹화저작물을복제발행한경우 - 타인이서명한미술저작물을제작, 판매한경우 벌칙 - 3 년이하의유기징역이나구류에처하고벌금을부과 - 벌금 - 3 년이상 7 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벌금을부과 저작권침해에대한해결방법약정저작권침해분쟁이발생했을경우조정또는중재기소저작권법제조등의방법중하나를선택하여분쟁을해결할수있다당사자가저작권행정관리기관의결정에불복하는경우인민법원에제소후강제집행을신청할수있다저작권법제조분쟁이발생할경우의해결방법은계약서작성시고려되어야하는부분중하나이다소송으로해결하기를원하는경우반드시계약서에소송에관한조항을두어야만소송을제기할수있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어느국가법을기준법으로하고어느국가의어느법원을관할법원으로할것인지를미리정하여계약서에반영해두는것이바람직하다 14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4 장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149
제 2 절중국의상표법 Ⅰ. 중국의브랜드상표보호 중국의상표보호제도의중요한특징중하나는일정한행정절차또는사법절차를통해인정된유명驰名상표에대해중국에등록되어있지않아도보호를인정한다는점이다유명상표보호에대한논의는년에중국이파리협약에가입한이후부터시작되었고년개정된상표법에이를반영하여기만수단또는부정한수단으로취득한상표를취소시킬수있다고규정하였다또한년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유명상표인정과관리의잠정규정을공포하여유명상표의인정기준과절차에대해상세히규정하였다년개정상표법은미등록유명상표에대한보호규정을처음으로명시하였고년월일에는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종전의유명상표인정과관리의잠정규정을폐지하고유명상표인정과보호규정을공포하여유명상표보호에대한제도를완비하였다 취소청구는상표권자또는관계인이상표심위원회에하도록하고상표등록일로부터년이내여야한다다만청구인의상표가유명상표일경우에는년의제한을두지않고취소청구를할수있다둘째상기이의신청이유외해당상표등록이기만적인수단이나기타부정한수단으로등록되었음을주장하여취소청구를할수있다상표법제조제항부정한목적의상표등록에대한취소청구역시상표평심위원회에하며년의제한을받지않는다셋째상표의미사용이나상표의변형사용등을이유로취소를청구할때상표법제조등록상표를년이상사용하지않고있거나등록상표를변형하여사용하게되면상표국이제재를가할수있다따라서등록상표의이러한잘못된사용을상표국에설명함으로써상표국으로하여금등록상표의취소절차를시작하게할수있다취소신청은심판절차는아니며상표국이고유재량으로행하는행정처벌절차이다따라서상표국이상표를취소시키지않는다고할경우이를받아들여야할수밖에없다만약상표평심위원회의재정에불복하는경우통지를받은날로부터일이내에북경시중급인민법원에상소를제기할수있으며인민법원의판결에대해서는한번의상소가가능하다 Ⅱ. 상표권의보호방법 Ⅲ. 상표권침해와구제 이의신청의기회를놓쳐모방상표가이미등록되었다면상표등록을취소시킬방안을강구해야한다첫째이의신청이유와동일한이유로상표등록의취소를청구하는경우상표법제조제항 15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 상표권의침해유형 등록상표의사용관리 < 상표일반위법행위 > - 등록상표의문자, 도형또는그결합을임의로변형하는행위 - 상표권자의명의, 주소, 기타 제 4 장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151
미등록상표의사용관리 상표사용허가계약의관리 상표도용 상표침해 - 등록사항을임의로바꾸는행위 - 상표권을임의로양도하는행위 - 계속하여 3 년간사용하지않는행위 - 낮은품질의상품을만든후좋은품질인양위장하여소비자를기만하는행위 - 등록상표인것처럼허위표시하는행위 - 낮은품질의상품을만든후좋은품질인듯위장하여소비자를기만하는행위 - 상표를등록한후사용해야하는상품에미등록상표를사용하는행위 - 상표로사용해서는안되는표지를상표로사용하는행위 - 사용권자가자신의상품에사용권자의명칭과산지를표시하지않는행위 - 사용권을상표국에등기하지않는행위 - 상표표지의불법인쇄또는구매행위 < 상표침해도용사건 > - 상표권자의허가를받지않고지정상품과동일한상품에등록상표와동일한상표를사용하는행위 - 타인의등록상표표지를위조, 무단제조하거나또는위조, 무단제조된등록상표표지를판매하는행위 - 등록상표를도용한상품임을명백히알고판매하는행위 - 상표권자의허가를받지않고지정상품과동일한상품에등록상표와유사한상표를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유사한상품에등록상표와동일, 유사한상표를사용하는행위 - 타인의상표권을침해하는것임을마땅히인지하여야하며, 이를명백히알고도판매하는행위 - 동종, 유사한상품에타인의등록상표와동일, 유사한문자, 도형을상품의명칭이나상품의장식으로사용하여오인을일으킬염려가큰행위 - 타인의상표권을침해하는행위를위하여고의로창고저장, 운송, 우편발송, 은닉편의를제공하는행위 - 타인의상표권에기타손해를주는행위 15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3 절세법 한국의저작물을중국에수출하는경우중국세법또는한국세법에따라양국에서는과세관할권을갖게된다하지만우리나라와중국은정부간이중과세방지협정이맺어져있다때문에중국측에서사용료에대해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납부할경우우리나라에서납부사실증명서류를제출하면해당액수에해당하는세금을감면받을수있다세금에는크게부가가치세영업세와같은거래세가있고법인세와같은소득세가있으며기타다양한목적의세금들이있다중국에는한국의부가가치세와같은제도로주로재화의거래에부과하는증치세增値稅주로용역공급에부과하는영업세가있다그리고소득세는한국과마찬가지로개인소득세와기업소득세법인세로나뉜다수출자는세금납부영수증을반드시교부받아관할세무서에제출하여세금을공제받아야하며그렇지않을경우에는이중과세를해야한다이러한세금관련사항을감안할때세금납부영수증의교부의무를계약서에분명하게규정할필요가있다 Ⅰ. 중국의세법 중국은년월일부터기존세제의결함과폐단을수정한새로운세제를실시하였다새로운세제의주요한특징은세법통일공평과세간소한세제합리적인과세권의배분과세수의분배재정수입의보장등사회주의시장경제에부합하는세제를지향한다는점을들수있다신新세제의주요특징은국가가세수입법권징수권및관리권을포제4장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153
함하는징세권을지방정부의등급에따라달리배분하는분세제分稅制를도입하였다는점이다이분세제의핵심은중앙과지방의재정지출의범위를합리적으로획정하여세수를중앙세지방세중앙지방공유세로나누고중앙세와지방세세수체계를건립하여세수를종류에따라별도의기관에서각각징수하도록하는것이다분세제가실시되면서세수의종류에따라별도세무기관에서분별징세가이루어지므로납세의무자는두개의세무기관에세무등기납세신고등을하여야하고두세무기관의세무감사를받아야하는부담이발생하게되었다여기에서는직접적이관련이있는부분만을소개하기로한다 Ⅱ. 외국인투자기업과외국기업관련조세제도 현행중국의조세에있어종의세목이있으나그중외국인투자기업과외국기업에대한조세관련주요법률은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증치세잠정조례소비세잠정조례영업세잠정조례수출입관세조례자원세잠정조례도시부동산잠정조례토지증치세잠정조례부동산취득세契稅잠정조례농업세잠정조례등이있다본내용에서는외국인투자기업과외국기업에대해직접적영향이비교적많은기업소득세증치세영업세및개인소득세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1. 기업소득세 ( 법인세 ) 개요년월일중국정부는그동안기업의형태에따라이원화되어있던중외합자경영기업중외합작경영기업외국인투자기업이를통상외국인투자기업또는자기업이라칭함과외국기업에대한과세제도를전면 15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적으로단일화하여외국인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을새롭게제정하고동년도월일부터시행해오고있으며같은해동법시행세칙을제정하여시행해오고있다단일화된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에의하면합자기업과합작기업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외자기업및외국기업간의기업형태에따른차별을없애고동일한기준에의하여과세하고있다 세율및조세의감면세율은중국국내에회사또는지사를설립하였는지에따라상이외국인투자기업과외국기업의지사에대한기업소득세율국세지방세는년월일부터외국기업이중국국내에지사를설립하지않고취득하는중국원천소득의이윤배당이자특허권실시료저작권사용료등의소득에대한원천징수과세율년월일부터 < 기업소득세감면기간 (2008 년부터폐지, 기존우대기업 5 년간유예 )> 경영기간대상감면기간 10 년이상 15 년이상 생산형외국인투자기업 경제특구소재의투자액 500만달러이상서비스업종사외국인투자기업첨단기술개발구의첨단기술기업으로승인받은합자기업 집적회로및소프트웨어개발기업 해남경제특구소재의인프라건설및농업개발종사외국인투자기업 항만, 부두건설종사합자기업상해푸동신구소재인프라건설외국인투자기업 2 년면세 3 년 50% 감면 1 년면세 2 년 50% 감면 2 년면세이후 15% 적용 2 년면세 3 년 50% 감면 5 년면세 5 년 50% 감면 제 4 장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155
2. 증치세 ( 增値稅, 부가가치세 ) 개요증치세는제품의생산및판매과정용역제공과정에서발생한상품의가치증가분에대해과세되는세목으로서한국의부가가치세에해당한다 을겸업하는납세자로서연간매출액이만위안이하인자도소매업에종사하는납세자로연간매출액이만위안이하인자소규모납세자는증치세세금계산서를사용할수없으며아래와같은임시법에의하여납부할세액계산납부세액공급가액매출액또는매입세액공제불허 세율 < 세율구분 (17%) > 적용 연간과세매출액이 만위안이하인도소매업소규모개 인사업자 구분기본세율경감세율영세율 세율 17% 13% 0% 적용대상 원유, 암염, 가공 수리및정비용역, 납세의무자가판매 수입하는상기화물이외의기타화물 일반납세자의납부세액계산공식 15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농산품, 식량재가공품, 식용식물유, 수돗물, 난방 증기 온수및냉방, 석탄가스, 석유액화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주거용석탄제품, 도서 신문 잡지, 사료, 비료, 농약, 농업용기계, 농업용필름, 금속광물제품, 비금속광물선광제품, 석탄 납부세액 당기매출세액 당기매입세액 당기매출세액 당기매출액 적용세율 당기매입세액 당기매입액 적용세율 수출화물 소규모납세자소규모납세자과세특례자에해당란재화생산또는과세용역을제공하는납세자및화물생산또는과세용역제공이주가되며재화도소매업 3. 영업세 개요영업세는중국국내에서이루어지는과세대상의용역무형자산사용권실시권포함의유상양도또는부동산의소유권영구적인사용권및증여포함을양도하는자에대하여부과하는조세로그과세대상에는가지세목이있으며일률적으로비례세율을택하고있다증치세와다른점은가격에세금이포함되었다는점이다 세율 과세대상 과세범위 세율 교통운수업 육상, 수상, 항공, 도관운수, 하역및운송 3% 건축업 건설, 설치, 보수, 장식및기타공사 3% 금융 보험업 5% 체신 통신업 3% 문화 체육업 3% 오락 유흥업 < 영업세세율표 > 노래방, 무도장, 룸싸롱 ( 나이트클럽, 단란주점포함 ), 음악다방 ( 음악감상과함께차, 커피, 주류, 기타음료수제공 ), 당구, 골프, 볼링, 오락 ( 사격, 사냥, 승마, 오락기, 5~20% 제 4 장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157
서비스업 양궁, 번지점프,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지구등 ) 대리업, 호텔, 음식업, 여행업, 창고업, 임대업, 광고업등 무형자산양도 토지사용권, 특허권 ( 실용신안, 의장포함 ), 노하우, 상표권, 저작권및영업권의양도 5% 부동산판매 건물및기타토지부착물의판매 5% 년월일부터금융보험업 기존지방세무국에서징수하던것 을지방과중앙이각각 징수 년월일부터오락유흥업 저작권양도 면세 컴퓨터프로그램수출외국기업 면세 4. 개인소득세 개요외국인이라도중국에주소가있거나또는년한국 일 이상거주한 자는중국국내외의모든소득에대하여납세의무를지고 년 일 미 만거주자는중국국내의원천소득에한하여납세의무를진다원천소득에 는중국국내에서발생한용역소득임대소득자산양도소득특허실시소득 이자또는배당소득등이있다 과세소득의종류및세율 가임금및급여소득누진적용과세대상월소득액 ( 위안 ) 세율 500 이하 5% 500 초과 ~ 2,000 이하 10% 15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5% 2,000 초과 ~ 5,000 이하 15% 5,000 초과 ~ 20,000 이하 20% 20,000 초과 ~ 40,000 이하 25% 40,000 초과 ~ 60,000 이하 30% 60,000 초과 ~ 80,000 이하 35% 80,000 초과 ~ 100,000 이하 40% 100,000 초과 45% 외국인의매월과세대상소득액 임금및급여소득 위안 나용역보수원고료특허권실시료이자배당금재산임대재산양도 소득우연소득상금상금당첨복권당첨 회의용역보수소득이 위안초과 위안이하일경우 가중징수 위안초과부분은 가중징수 용역보수원고료특허권실시료및재산임대소득에대해서매회 소득이 위안을이하일경우 위안의비용을공제하고 위안을초과할경우에는 의비용을공제한후세액산출 원고료의경우납부세액의 를감면 재산양도소득의경우소득세산출시비용공제 신고납부 임금및급여는월별계산하고익월일까지신고납부 연봉제인경우납세자의임금및상여금에대한개인소득세는연말 정산또는매월정산할수있음 납세자는우선매월수령하는기본급여에서 위안외국인의경 우을공제하고해당세율에따라납부해야할세액예납 연말에성과급수령한후당해연도의소득전부를합산한금액에서 다시월평균소득과이에따른납부세액을확정하고예납한세액과 비교해차액정산 제4 장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159
개인소득세납부여부와관계없이연간소득액이만위안이상이거나곳이상에서임금을수령하거나외국에서소득이발생하거나원천징수자가없는경우에는납세연도종료후개월내에별도로납세신고 제 5 장 문화산업관련계약사례 16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1 절저작권계약서예시 著作权使用许可合同 许可方 :( 甲方 ) 被许可方 :( 乙方 ) 甲乙双方经协商, 对著作权的使用达成如下协议 ; 一许可标的 甲方对 享有著作权 二 权利保证 甲方保证该著作权是一项完整的权利, 没有权利瑕疵 ; 否则, 甲方愿意承担 因该权利瑕疵对乙方造成的一切损失的赔偿责任 三 许可性质 甲方许可乙方在中国大陆区域内对本合同项下著作权享有排他性的独占使用权 四 许可期限 本许可的有效期限自 年 月 日至 年 月 日止, 共 年 五许可费用 乙方取得该著作权独占使用权后, 应当在 年 月 日之前一次性向甲方支付许可使用费 元 六乙方保证 乙方保证将该学科使用的著作权用于符合中国大陆法律要去的领域, 如乙方 违反该义务, 将由乙方自行承担由此造成的一切法律后果 七 侵权处理 如第三方在本许可有效期限内侵害一方已经取得的该著作权独占许可使用 权, 乙方有权以自己的名义在中国大陆地区, 以提起诉讼 请求仲裁或第 三方直接达成和解协议等形式解决侵权纠纷 甲方未于乙方协商同意, 在中国大陆地区不得自行与第三方对有关侵权事宜 제 5 장문화산업관련계약사례 163
达成任何和解协议或者以其他方式向第三方主张赔偿权利八合同有效期的中止条件出现下列情形之一的, 合同一方有权中止履行本合同 :. 被许可方逾期未交付著作权许可使用费. 许可方将独占使用许可的著作权, 另外许可第三方使用九违约后果如在违约事由出现或另一方应当知道对方一位月是起的一个月内 :. 违约方未消除或者未完全消除违约事由, 则本合同自动终止, 守约方有权要求违约方承担违约金元, 并有权要求违约方赔偿守约方的经济损失 ;. 违约方消除了违约事由, 则本合同应当继续履行, 守约方有权要求违约方赔偿损失 ; 如违约方不予赔偿, 则视为违约方未在上述期限内消除违约事由, 守约方有权根据上述本合同第九条第款规定处理 开户银行 : 开户银行 : 银行账户 : 银行账户 : 合同签订地点 : 合同签订日期 : 年月日 十本合同有效期限本合同有效期限等同于本合同第四条所指的许可有效期限十一合同纠纷的解决方式如在本合同履行过程中双方发生争议, 双方首先力争通过友好协商解决 ; 如协商不成, 任一方有权将该争议提交国法院管辖. 十二法律的适用本合同的准据法为中华人民共和国法律 许可方 :( 章 ) 被许可方 :( 章 ) 代表人 : 代表人 : 地址 : 地址 : 邮政编码 : 邮政编码 : 电话 : 电话 : 16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5 장문화산업관련계약사례 165
Ⅰ. 라이센스계약 1. 허가라이센스의확실한설정먼저계약의대상이되는권리를확실히설정하여야한다특히문화콘텐츠라이센스계약의대상이되는문화콘텐츠들은그형태가다양하고이용의범위도넓기때문에어떠한권리를어떤방식으로이용할것인지를계약서상에확실히설정하여야한다 2. 허가되는권리의보증라이센스계약에서라이센서는계약상에양도하는권리가하자가없는완전한권리임을보증해야한다권리의하자로인해라이센시에게손해가발생했을경우라이센서가그손해에대한배상책임을진다 3. 허가하는권리의성질라이센스계약에서그라이센스가독점적인지비독점적인지를분명히해야한다독점적사용권을라이센시에게부여할경우다른라이센시와는계약을할수없다특히중국은독점적라이센스에경우제자에대해서도그독점권을주장할수있기때문에계약당시더욱신중을기해야한다 4. 라이센스사용기간라이센스사용기간을명확하게한다라이센스사용기간을장기로할것인지단기로할것인지에대해서는어느것이유리한지일률적으로판단하기힘들다라이센서의실력과규모가믿을만하다면부담이크지만계약 16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의조건을유리하게끌고갈수있는장기로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지만라이센시와처음거래를하거나신뢰도가많이쌓이지않은단계에서는단기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 5. 사용료지불라이센스사용료의지불방법에대해명확히해야한다라이센스계약은각콘텐츠별로일시불로사용료를지불할수도있고콘텐츠이용에따른판매실적에따라런닝로열티방식또는선급금런닝로열티방식으로지불할수도있다어느것이유리한지는각콘텐츠의특성과중국시장의현황을고려하여판단해야한다일시불로사용료를지불할경우어느시점에서돈을지불할것인가를명확히해야하고런닝로열티방식을이용한다면런닝로열티의확실한기준예매출액순이익과로열티의정산주기도확실히정해야한다 6. 라이센시의보증라이센시는계약의대상이되는권리를중국법률계약상약정에부합되는영역에서사용할것을보증하고만약라이센시가법률이정한의무를위반하여발생한법률적책임은라이센시가부담하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 7. 권리침해발생시대응방법계약유효기간내에제자에의해권리의침해가발생했을때그것을라이센서와라이센시중누가어떻게대응할것인지를확실히해야한다라이센스계약에서는라이센시가자신의명의로중국에서행정기관에신고소송중재또는제자와합의등의형식으로권리침해분쟁을해결하도록제5장문화산업관련계약사례 167
하고라이센서는침해자에대해민사상손해배상청구권리를유보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8. 계약해지요건계약기간내양방중일방이계약의의무를불이행했을때다른일방이계약을해지할수있도록규정해야한다이조항은보통구체적인해지요건을표기하는데일정기간내에사용료를지불하지않거나라이센시가사용허락된권리또는허락된지역을벗어난사용등의위약행위가있을경우등이있다 9. 위약책임계약양방중일방이계약을위반하였을경우그에대한책임을명확히해야한다위약책임은크게가지경우로나누어약정하는데첫째위약자가위약행위가일어난후위약사유를소멸시키지못했을때계약은자동적으로종료되고약정을준수한일방은위약자에게위약금과위약에따른경제적손실에대해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둘째위약자가위약사유를소멸시켰을때계약은계속이행되어야하고약정을준수한일방은위약자에게손해배상을요구할수있다 10. 계약의유효기간계약의유효기간은일반적으로라이센스사용기간을기준으로한다 11. 계약의분쟁발생시해결방법계약상의분쟁이발생했을때어떠한방법으로분쟁을해결할것인가를 16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명확히명시한다먼저양방의협상을통해분쟁을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며협상으로해결이되지않을때에는법원의소송이나중재중하나를선택하여명시한다소송을통해해결할때는관할법원을명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또한중재를통해해결하는것으로약정할때는중재관할을어느중재기관으로할것인지분명히하고제국의중재기관또는피신청인소재국중재기관을중재관할로하는것이바람직함중국과같이중재기관이다수인경우가있으므로관할중재기관명칭을명확히기재하여야한다 12. 법률의적용 어느국가의법률을적용할것인지를명확히한다준거법은당사자간에협의로결정할수있으며어느국가의법률을준거법으로하는것이유리할것인지고려해정해야한다일반적으로중국과의라이센스계약을체결하는경우대부분라이센시가중국측이기때문에그계약의이행이중국에서이루어지므로중국법을준거법으로하는경우가많으나꼭그것에따를필요는없다경우에따라서는한국법을준거법으로하는것이유리할수도있다 Ⅱ. 계약서항목별주의사항 내용요약 ( 서문 ) 당사자권리제공자 ( 라이센서 ) 권리도입자 ( 라이센시 ) ( 목적물 ) 사용권또는소유권 검토사항 - 영업집조사본첨부및법정대표확인 - 법정대표가직접서명을하지않는경우위임장첨부 - 목적물을구체적이고정확하게특정 계약제품 / 용도 / 사용방식 / 수 - 상품을판매하게되는경우계약제품을구체적 / 한 제 5 장문화산업관련계약사례 169
량 / 횟수 계약지역유효일 내용요약 17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검토사항 정적으로명시요망 - 계약목적물의종류또는형태에따라용도, 사용방식, 수량, 횟수등에대해상세하게작성지역을한정하는경우지역의명시를분명하게할것발효요건및사용기간또는계약기간의명시 ( 사용권의허락 ) - 독점 / 비독점여부및사용권리의대상으로구체적계약지역내에서라이센시으로명시가출판 / 판매 / 방영 / 공연하 - 라이센서가라이센시에게독점권을부여하는경우는권리에대해독점또는독점권취소요건강화비독점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 사용료 ( 로열티 ) 라이센시사용시의로열티 라이센시이외의자가사용시로열티 / 화폐종류표시 로열티지급기한지급통화및지급수단지체상금 송금규제시의조치사항 정확한회계장부의유지및감사권 ( 사용방법 ) 불법적인사용금지 라이센서에의해승인된내용 / 방법으로만사용 로열티지불대상 / 비대상여부및계산방식을구체적으로명시 - 사용권의범위를라이센시에제한하는지아니면라이센시가제3자에게사용권의일부또는전부를부여하는것을포함하는지여부를명확히하고후자의경우로열티계산방식을각경우에따라상세히약정로열티의지급시기확정지급통화, 지급수단및지급처명시 로열티지급을지연할경우지체상금을가급적높게책정라이센시국적국의외국환관리법에의한송금규제에대비하여라이센서지정계좌로송금하도록명시 라이센시에의한로열티산출 / 지급의신뢰성을입증할수있는자료의명시적청구 라이센서의권리보호목적을위해계약목적외사용금지 라이센서가승인한사용방법에대한변경금지 사용관련자료의제출및이내용의오류유무여부및어떤형태와퀄리티로사용에대한라이센서의사전승이될것인지를체크하기위해사전에승인을거치도인획득필요록명시 ( 권리 ) 사용권허락후에도저작권은여전히저작권자 ( 라이권리의유효성및소유권에센서 ) 의단독 / 독점적재산으로서존속함을인정 내용요약검토사항대한이의제기금지불법사용사실통지의무및제3자가라이센서의권리를침해하는것을라이센시분쟁해결을위한협력의무가발견하거나알게되는경우즉시통지하도록의무를명확히하고, 라이센서를위해조사및분쟁해결에적극협력하도록명시 ( 기간및해지 ) 계약기간위약에의한사전해지 - 계약연장방식및절차등명시 - 사전해지요건구체적으로명시 - 최고절차없이서면통지에의한계약해지사항명시 - 최고후일정기간시정이안될경우계약해지사항명시 - 로열티의지급지체시계약해지권유보 계약해지후사용금지 - 계약해지후사용을금지하고재고 / 자료처리방식 / 절차명시 - 계약해지후사용에대한손해배상청구 ( 면책 ) 사용과정에서라이센시의귀책사유로인해제3자의제3자의청구제기시라이센권리를침해했을경우라이센서면책서의면책 ( 조세공과금 ) 조세공과금라이센서부담 - 상표도입국이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체결한경우납부영수증청구 - 라이센서및라이센서판매점이외의자에게공급시의로열티부과여부 / 기준 ( 양도금지 ) 계약의지위 / 권리 / 의무를양도하고자할경우라이센서의서면동의를거치도록명시 ( 준거법 ) 일반조항해설참조 ( 중재 ) 중재기관 / 사용언어 ( 통지 ) 통지수단및주소 중재기관은특정을하고사용언어 / 중재인선정방법등에대해약정 통지수단을열거하고통지의발효요건 / 주소변경고지의무등에대해명확한약정 ( 일부무효 ) 일부의약정내용이무효가되더라도타조항은유효 / 계속이행명시 ( 유효일 ) 한국및현지국가승인 정부승인미취득시계약취소권 한국및중국정부기관의승인이필요한경우승인일부터발효되는것으로약정 중국정부기관의승인이필요한경우라이센시에게승인의무를부가하고일정기간내승인미취득시계약해지가가능하도록명시 제 5 장문화산업관련계약사례 171
Ⅲ. 계약서작성시각분야별주의사항 분야 영화산업 방송산업 음악산업 애니메이션산업 출판산업 게임산업 모바일콘텐츠산업 공연산업 공통사항 - 계약목적물 - 권리의범위 - 권리의사용지역 - 권리사용기간 ( 계약기간 ) - 사용료 - 지체상금 - 권리사용방법 - 계약해지요건 - 조세공과금 - 계약상권리의무 - 양도금지 - 위약금 / 위약책임 - 분쟁해결방법 주의사항 개별사항 [ 라이센스 ] 방영지역의설정 / 영상제품제작권부여여부 / 온라인전송권부여여부 [ 공동제작 ] 투자비율 / 합작조건 / 저작권귀속 / 상영국가 / 수익분배비율또는방식 / 출연자 / 연출자 [ 라이센스 ] 방송지역및횟수의설정 / 제 3 자에대한사용허락통보 / 사용료지불여부 / 계산방식 [ 공동제작 ] 투자비율 / 합작조건 / 저작권귀속 / 방영국가 / 수익분배비율또는방식 / 출연자 / 연출자 음반제작권 / 온라인전송권 / 모바일서비스사용권 / 과금주체 / 과금방식 / 사용료계산및매출보고 / 감사권실시 [ 라이센스 ] 영화상영권 /TV 방영권 / 영상제품제작권 / 온라인전송권부여여부및캐릭터의사용권부여여부와범위 [ 공동제작 ] 투자비율 / 합작조건 / 저작권귀속 / 방영국가 / 수익분배비율또는방식 / 출연자 / 연출자 번역권부여여부 / 출저작권사용지역 ( 중국어권나라와지역고려 )/ 출판부수 / 인세계산방식 ( 출판부수기준유리 )/ 선인세책정 / 인세지급시기 / 해적판, 유사저작물제작금지 / 원고의인도일 / 출판물교부의무 / 비용부담 / 내용수정에대한사전승인 / 추가발행통지의무 온라인, 모바일서비스구분 / 서비스방법 / 과금방식 / 과금자료교부 / 수익분배방식 서비스방식 / 과금방식 / 과금자료교부 / 수익분배방식 ( 매출규모에따라분배비율조정 ) 유관기관허가취득 / 대관책임및대관료부담 / 홍보책임및비용 / 연출책임 / 장비대여 / 출연진섭외 / 무대장치 / 광고주모집책임 / 방송중계여부 ( 방송섭외책임 )/ 광고및입장수익관리 / 공연횟수, 지역 / 수익분배 / 재공연의허락여부및그에따른수익분배 제 2 절외국기업의법적대응방법 Ⅰ. 리스크에대한대응방법 문제가무엇인지담당자가정확하게인식하고비용과효과검토가가능하다면법률전문가에게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콘텐츠비즈니스의법적대응에대한대처에는신속성과적합성이요구되나이러한리스크에관해서는비즈니스담당자보다신속히정보를제공할수있는법률전문가등이적합하다더욱이콘텐츠비즈니스와관련된법적리스크는매우많고민법상법등의계약관련법저작권법이나상표법지적재산권관련법등과같이광범위한법률이관련되며로열티의경우에따라세법외환관리법등의지식이나경험이필요하다이러한폭넓은분야의법지식이나경험이필요하므로비즈니스현장에있는리스크매니지먼트담당자가모든과정에서정확하고신속한판단을내리기에는한계가있다그러므로신속하고정확한대응이라는관점에서신뢰할수있으며부담없이상담할수있는법률전문가를선정해두는것이좋다리스크매니지먼트담당자는우선실무적으로가장필요한권리처리의내용과방법저작권법에대한기초지식및타관련법률의기본지식을어느정도는갖추고있는것이바람직하며실제로법적권리행사나분쟁발생혹은발생가능성이있을경우등을포함하여법률전문가에게적절한상담과업무의뢰를통해이를처리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17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5 장문화산업관련계약사례 173
Ⅱ. 저작권침해소송 1. 침해분쟁의해결방안저작권침해분쟁이발생한경우이를해결하는방안으로는저작권분쟁조정절차를통한방법중재에의한해결민사소송을통해구제받는방법외에도행정기관에신고를하거나수사기관에고소를하는방법이있다전자의경우주로피해자의민사구제에해당하고후자의경우행정구제및형사구제에해당한다저작권분쟁조정절차를거치는경우각지의저작권행정관리기관과기타기구또는개인이분쟁을조정할수있으며각지의저작권행정관리기관은저작권침해분쟁을조정할책임이있다분쟁조정절차는임의적인절차이기때문에조정이결렬되거나조정성립후당사자일방이일방적으로불복할경우불복하는당사자는인민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고처음부터조정을원하지않을경우직접인민법원에소제기가가능하다저작권법제조에따르면당사자는합의서면에의한중재계약이나저작권계약서의중재조항에근거하여중재기구에중재를신청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당사자간서면중재계약이있거나저작권계약서에중재약정이있는경우당사자일방은직접인민법원에기소하지못하며당사자간서면중재계약이없거나계약서상중재약정이없는경우또는이러한중재계약이나중재약정이있다하더라도당해조항이무효인경우에는법원에제소하여해결할수있다또한피해자는민사소송법의관련규정에의해피고주소지또는침해행위지의인민법원에소를제기하여민사소송에의해침해된권리를구제받을수있다 17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2. 제소전권리보호조치저작권법제조는저작권자나저작인접권자는타인이그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고만약이를제지하지않을경우합법권익이회복될수없는손실을입게된다는것을증명할수있는증거가있을경우소를제기하기전인민법원에관련행위의정지를명하고재산보전조치를취하도록신청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이를제소전금지령訴前禁令이라하며한국법의가처분에해당하는개념이다또한저작권법제조는권리침해행위제지에있어증거소실될우려가있거나확보가어려운상황에서는저작권자와저작인접권자가제소전인민법원에증거보전을신청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인민법원은신청을접수받은후반드시시간이내에처분을내려야하고보전처분을내릴경우즉시이를집행해야한다인민법원은신청인에게담보를제공할것을명령할수있고신청자가담보를제공하지않을경우그신청을기각한다인민법원이보전조치를취한후신청인이일이내에제소하지않는경우인민법원은보전처분을해제한다 3. 관할법원과제소기간저작권민사분쟁사건심리의법률적용에관한해석제조는저작권민사분쟁사건은중급이상의인민법원을관할법원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다만각고급인민법원은관할구역의실제정황에따라몇개의기층인민법원을저작권민사분쟁의제심관할법원으로할수있다동사법해석제조는저작권침해행위를이유로제기된소송은저작권법제조제조에규정한침해행위의실시지침해를한복제품의보관지압류지扣押地피고주소지관할의인민법원을관할법원으로한다고규정한다침해를한복제품의보관지는그복제품이대량또는정상적으로권리침해목적을위해보관은닉된곳을가리키며압류지는해관저작권국공상행정제5장문화산업관련계약사례 175
관리기관등행정기관이법에근거하여침해복제품을압류한소재지를뜻한다또한동사법해석제조는침해행위실시지가다른다양한피고를공동피고로하여제기한공동소송에서원고는그중한피고의침해행위가실시된실시지의인민법원을관할법원으로설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따라서저작권침해행위를이유로제기한소송에서다수의법원이관할권을보유하고있는경우가많다현재지식재산권분쟁의절대다수가북경시상해시에소재하고있는법원을관할법원으로선택하고있는실정이다동사법해석제조는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할수있는시효는년이라고규정하고있다그시효는저작권자가그침해행위사실을알게된날또는침해행위사실을마땅히알아야한날로부터계산한다권리자가년을초과하여제소한경우라도만약침해행위가제소당시까지지속되고저작권보호기간내일경우에인민법원은피고에게침해행위의정지를명한다이때침해행위에따른손해배상금액은권리자가인민법원에소를제기한날로부터년전시점까지소급계산한다 4. 입증책임의전환지식재산권침해소송에서일반적인증명책임분배의원칙에따르는경우피해자는침해를당했다는사실을증명하기가매우어렵다따라서특허법을비롯한다수의법률이침해소송에서권리자의실질적권리구제를위해증명책임을전환하는규정을두고있는데저작권법제조에도이와같은규정이있다저작권법제조는복제품의출판자제작자가그출판제작에합법적인수권이있다는것을증명할수없을경우복제품의발행자혹은영화저작물이나영화촬영과유사한방식으로창작된저작물컴퓨터소프트웨어녹음녹화제품의복제품을대여자가발행대여하는복제품에합법적인출처 17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가있다는것을증명할수없는경우법률적인책임을부담하도록하고있다따라서만약출판자와제작자가관련된출판또는제작이합법적권리의수권을받았다는것을증명하지못하면그것은불법복제물로추정되는것이고발행자와대여자가그복제품또는대여품의합법적출처를증명하지못한다면그들이불법복제물의복제품또는대여품을제작했다고추정된다 5. 피고의방어방법저작권침해자의법적책임을규정한제조제조에서열거하는침해행위의대다수는본법에서다른규정이있으면제외라고규정되어있다따라서저작권침해소송에서피고는저작권법규정에따라항변을통해원고의침해주장을방어할수있다피고는첫째로침해당했다고주장되는저작물이이미다른저작물과동일하다는등의이유로창작성이없어저작물이아니라고항변을할수도있고저작권보호대상의객체가아니라는항변을할수도있다타인저작물의이용일지라도시사보도개인적이용등은저작권의공정한이용이므로권리침해가아니라는주장을할수도있다 Ⅲ. 저작권침해에대한중재 1. 중재기관약정중국의현행사법제도현실을감안할때법원이나법관이지방정부에예속되어있어공정성보장이어렵고절차의복잡및시간지연섭외사건인경우심리기한이정해져있지않음고비용등의단점이있어가급적소송제5장문화산업관련계약사례 177
은피하는편이다이와반대로당사자가임의로경험과전문지식을고루갖춘중재위원을선정할수있어공정성보장에유리하고시간과비용을절감할수있음은물론심리가비공개로진행되기때문에특히영업비밀유지가용이하다는등장점을가지고있어중재를통한분쟁해결을선호하는경향이있다중재계약을하면서많은경우는중국측에서작성한표준계약에따라중국에있는중재기관을선정하고있으나이는외국인에게불리한것으로서형평성이결여된계약이라할수있다가급적이면제국의중재기관이나피신청인소재국의중재기관에서중재를진행하도록하는것이좋다형평성이나공정성을중시한다면제국의중재기관을선정해야할것이고형평성과비용중재판정에대한강제집행등을고려한다면피신청인소재국의중재기관에서중재를하도록하는것이좋을것이다이때유의해야할사항으로는중국에는중재기관이각지역별로다수의각급중재기관이존재하고있기때문에중재기관을특정하고당해중재기관의명칭을명확하게기재하여야한다는점이다만약관할중재기관이불명확하거나중재와소송을병기할경우에는중재계약이무효가되어소송을통해분쟁을해결해야한다중국에는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북경에본부를설치하고있고상해와심천에분회를두고있으며지방에도각급의중재위원회가존재하고있다지방의각급중재위원회는중재원의전문성이나독립성의측면에서아직부족한점이존재하기는하나지방중재위원회의경우중재비용이저렴하고중재기간이짧다는장점이있다중국의중재기관중섭외사건처리경험이풍부하고상대적으로전문지식이많은중재위원들을확보하고있는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중재기관을지정하는케이스가많다 2. 중국국제중재위원회에서중재를할경우중재신청당사자가중재를신청할때에는중재위원회에중재계약또는중재약정이되어있는계약서와중재신청서및그부본을제출하여야한다중재신청서기재사항당사자의성명주소법정대표자또는주요책임자의성명직무우편번호전화팩스이메일중재신청근거가되는중재협의사건개요및분쟁요점중재청구와그근거되는사실이유증거와증거취득경위증인성명과주소등 청구금액이위안화만위안이하일경우간이절차로진행가능일반적으로중재청구성후개월내종결중재신청수리중재위원회는중재신청서를접수한후그에대해심사를하고수리조건에부합하면이를수리하고일이내에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수리후중재위원회는신청인에게중재규칙과중재인명부를송달하고피신청인에게신청서부본중재규칙및중재인명부를송달한다중재위원선정신청인과피신청인은중재통지수령일로부터일내에각인의중재위원을선정하고양방이협의하여수석중재원을선정하거나이를중재위원회에일임또는각자인내지인을추천하고중재위원회에서선정한다 17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5 장문화산업관련계약사례 179
답변서또는반청구서제출피신청인은중재신청서부본을송달받은후일내에답변서를제출하여야한다중재위원회는답변서를받은후이를신청인에게송달하여야한다중재신청수리후에도신청인은청구를포기하거나변경할수있다피신청인은중재청구를승인하거나반박할수있고반청구를제출할수도있다피신청인이반청구를할경우중재통지를받은날부터일이내에서면형식으로신청하여야한다 따라내려진다중재정은중재정이구성된날부터개월이내에재결을내려야한다그러나중재정의요구로중재정위원회주임이필요하고정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할경우에는재결기한을연장할수있다중재규칙제조 심리중재기관은원칙적으로개정하여심리한다중재법제 조 다만당사자 사이에개정심리를하지않기로협의가된경우에는출석하여구두진술을 할필요가없고중재기관은중재신청서답변서및기타증거서류등서면 자료에근거하여재결을할수있다 개정심리를할경우에는중재위원회가 일전에개정기일을양방당사 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당사자는정당한이유가있을경우 일전에기 일의연기를신청할수있다기일의연기여부는중재기관이결정한다 중재는원칙적으로비공개로진행한다 중재기관이재결을내리기전에신청인은중재신청을취하할수있다 신청인이서면으로기일통지를받고도정당한이유없이출정하지아니하 거나정당한이유없이중도에퇴정한경우에는중재신청을취하한것으로 본다중재법제 조 중재재결판정중재법의규정에의하면중재재결은다수결의원칙에입각하고다수중재원의의견에따라내려진다소수중재원의다른의견은재결서에기입할수있다중재정이다수의견을형성할수없을때에는수석중재원의의견에 18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5 장문화산업관련계약사례 181
제 3 절저작권침해사례 Ⅱ. 타이션왕 소프트웨어침해사례 Ⅰ. 인터넷을통한영화불법방영한사례 사건개요 원고 미국상업소프트웨어연맹 피고 타이션왕泰神网 사건개요 원고 미국영화협회 피고 북경재선구주정보기술서비스유한공사 北京在线九州信息技术服务有限公司 북경재선구주정보기술서비스유한공사는권리자의허가를받지아니 하고영리를목적으로인터넷사이트티엔티엔짜이시엔天天在线 에서대중들에게트리플엑스 및트로이 등영화를상영하고다운로드 할수있게하였다국가저작권국은이안건을북경시저작권국에서조사 하도록하였고북경시저작권국의조사결과 티엔티엔짜이시엔사이트는 정보산업부에등록된인터넷사이트이지만등록번호 京 证 이 인터넷사이트는권리자의허가를받지않고영리를목적으로대중들에게 트리플엑스 및트로이 등의영화를불법적으로제공하였으므로원고 의기소가성립한다고밝혀졌다북경시저작권국은북경재선구주정보기술 서비스유한공사가권리침해행위를정지하고과태료만위안을납부할것 을행정처벌하였다 타이션왕泰神网 은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아니 하고불법적으로 등 종의소프트웨어 를인터넷에서다운로드할수있게하였다국가저작권국은인터넷 주 소를통해조사한결과해당인터넷사이트서버가호남성이양시에위치 하고있다는것을발견하고호남성저작권국에조사를지시했다호남성 저작권국의조사결과 타이션왕泰神网은호남성이양시자강기계공장의 직원자오쥔위가개인적으로개설한사이트이며정보산업부에등록되어 있지않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년쟈오쥔위는이양시우체국정보 기술지사에서 가상서버를 빌려 타이션왕泰神网의 이름으로 와 두가지의도메인을신청하였으며동일한 주소 로등록하였다쟈오쥔위는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 아니하고 등 종의소프트웨어를인터 넷사이트에복제하여무료로누구나다운로드할수있게하였으며 를 제작하여한장에위안화 위안의가격으로인터넷에서판매하였다인터 넷사이트를개설한후 년까지쟈오쥔위가얻은불법이득은위안화 만위안에달했으며컴퓨터소프트웨어시장의정상적인경영질서에상당한 영향을끼쳤다고밝혔다호남성저작권국은쟈오쥔위에게권리침해행위를 정지할것을명하고과태료만위안과서비스에사용된하드웨어몰수 사이트폐쇄등의행정처벌을내렸다 18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5 장문화산업관련계약사례 183
Ⅲ.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사례 사건개요 원고미국마이크로소프트피고베이징야두亞都과기그룹년월일미국마이크로소프트는수권대리인인중롄지식재산권조사센터中聯知識産權調査中心는베이징하이덴구상디정보산업기지카이쿼로호에자리잡은야두빌딩에서불법를발견하였으며이중에는미국마이크로소프트가저작권을보유하고있는등여종의소프트웨어가포함되어있었다이와관련해하이덴구공상행정관리국집행관리직원들은이소프트웨어들에대해정확한조사를벌였다소식에따르면원고인미국마이크로소프트는베이징야두과기그룹을피고로법원에기소를하였다중롄지식재산권조사센터는이미피고의해당장소를확인하였으며피고는원고의의사를거치지않고불법를자의적으로복제하였고위에서언급한소프트웨어들을사용하였다이외에도피고의프로그래머는약여대의영업용컴퓨터에도모두불법소프트웨어가사용되고있다고인정했다피고의행위는불법복제에해당하며원고의소프트웨어저작권을침권하였다그러나피고는원고의증거로는본인의회사가피고라는것을증명하는데부족하다고주장하였다베이징시제중급인민법원은베이징야두과기그룹이제출한본사건의피고가아니라는내용에대해먼저본사건과관련한피고주체에대해조사를벌였다본안건으로보았을때베이징야두과기주식회사와베이징야두과기그룹의주소는모두야두빌딩으로되어있었으므로기록관련문건들은통해침권행위의실제인이베이징야두과기그룹이아니라는결론을 18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얻었다또한법원에제출한문건들에나와있는증거자료와증인은베이징야두과기그룹의직원과직접적인관련이없었다이러한이유들로보았을때미국의마이크로소프트가주장한피고인의침권행위의증거는충분하지않다고하였다년초자제호민사재정서는기각되었다본안건과관련한비용은위안이었으며이는원고인마이크로소프트사가부담하였다 Ⅳ. 산업분쟁 : LG 블루레이플레이어, 불법 DVD 제품판매 사건개요 원고 상해타이셩문화보급유한공사 피고 와광둥쑤닝전자회사 원고상해태성문화전파유한공사上海泰盛文化傳播有限公司는 와 광동쑤닝전자廣東蘇寧電機公司의아바타 를권리침해로기소하 였고광주시천하구인민법원은 와쑤닝전자가즉시권리침해를중단 하고경제적손실과이에해당하는비용인만위안을지불하도록판결을 내렸다 시사점 이번사건은중국최초로블루레이플레이어의불법 로인한권리 침해사건이며유명영화작품인아바타와관계된사건인만큼각계의폭 넓은주목을받았다원고상해태성문화보급유한공사는미국 세기폭스 사 로부터아바타 중국내륙의저작권을 인수하였다 년월태성은 와광동쑤닝전자가합법적인허가를 거치지않고 블루레이플레이어 기판매시 아바타의불법 제5장문화산업관련계약사례 185
를함께판매한다는것을사실을알고관련증거들을모아법원에기소하였다 Ⅴ. 산업분쟁 : 미국 6대영화사, 쉰레이 ( 迅雷 ) 에 700만저작권배상기소 미국영화협회는해당협회의대영화제작회사가이미상해에서중국다운로드서비스상인쉰레이를법원에기소하겠다고밝혔다또한쉰레이에게위안화만위안배상을요구하고불법영상물보급행위에대해공개적인인정과사과하도록요구했다원고인개회사는각각세기폭스사소니픽처스패러마운트픽처스유니버셜픽처워너브라더스픽처스부에나비스타사이다이들은쉰레이가서비스상으로네티즌들에게불법영상물다운로드를제공하였고해당영화저작권에막대한손실을입혔다고밝혔다고소장을통해원고들은편의영화를증거로제시했으며이중에는스파이더맨세계대전마이애미바이스등이포함되어있다미국영화협회는고소장을제출하기전미국영화협회변호사는이미쉰레이에게편의영화저작권침해와관련한서신을보냈다미국영화협회는세계적으로대표성을지닌영화사개가공동으로온라인불법영상물을없애기위해행동한것이라고밝혔다이협회는년이후중국에서이미건의불법영화소송을마친상태이며총건의권리침해행위와관련해모두위안화만위안의배상을받았다쉰레이는세계적으로가장큰다운로드플랫폼서비스를제공하는곳으로억명의네티즌을보유하고있다년초미국의검색엔진를통해대외홍보를시작하였고본사를선전深淺에두고있는기업이다 18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쉰레이측은타인에게다운로드를제공하는것은쉰레이와링크를맺고있는제의웹사이트이고쉰레이는검색과연결서비스만을제공하였으므로아무런권리침해행위가없다고주장했다하지만법원은쉰레이는세계적인인터넷웹사이트로다매체다운로드서비스를구축하고있으므로영상물다운로드의합법성과이와관련한내용및의무는일반검색엔진과다르게적용되어야한다고하였다또한법원은피고쉰레이가객관적으로제의웹사이트가권리침해영상물을보급하는것에참여하고도움을주었으며이러한행동은분명히문제가된다고밝혔다 Ⅵ. 노스페이스 등록상표전용권의보호사례 사건개요 년월에서월사이에황모씨와까오高모씨는상표의권리자인노스페이스의류주식회사미국의허가를받지않고북경시조양구중관촌에서상표를도용한방한복을생산하였다모두벌의상의과벌의외투를생산하였다생산에투자한금액은위안화위안이었고이를통한부당이익은위안화위안에달했다등산용보호자켓과방한후드자켓등상품에쓰이는상표와도안은중국상표국에출원등록된것으로서본상표의전용권은중국법률의보호를받는데아무런하자가없었다북경시공상국조양분국은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제조와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제조의규정에근거하여년월일황모제5장문화산업관련계약사례 187
씨와까오모씨에대해즉시권리침해행위정지를명령했고권리침해상품방한복벌과외투벌을압수했으며과태료위안화만위안을부과하는행정처벌을했다 시사점 현재의중국상황에비추어보면사회적으로이슈화되고있는사건은계약에따른계약당사자의위약행위로인해발생하는분쟁사건보다는권리자의허가를취하지아니하고무단으로사용하는불법행위가대다수이다권리침해를당했을경우무엇보다중요한것은물적증거확보이다물적증거수집시침해자측에서발뺌하기쉽거나진실성여부에대한항변의여지가있는증거자료인경우에는공증인을대동하여증거수집자료에대한공증을받아두는것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예를들면인터넷상에서불법행위가포착되었을경우증거확보차원에서불법행위를증명할수있는화면을캡쳐해두고자할때공증인입회하에캡쳐하고그자료에대한공증을받는다침해자의거래처수익규모등에대해세밀한조사가필요하다권리침해가있을경우생산자제작자유통판매자소비자까지모두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므로유통경로파악이제대로되어야피해규모파악에도움이된다또한침해자를상대로민사상손해배상을청구할때권리자가그피해액을산출하기란쉽지않기때문에침해자의불법수익규모를면밀히파악하고그규모에따른손해배상금액을책정하여청구하는것이필요하다귄리침해자의침해행위에대한확실한물적증거가확보된상태이고권리침해자가손해배상능력이있는것으로조사된경우라면행정구제형사구제민사구제를상황에따라적절히병행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다 18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Ⅶ. 상표도용으로형사책임을추궁한사례 장소도용상표사건개요 광동 ( 广东 ) 레노보캐논 심천 ( 深圳 ) 심천 ( 深圳 ) 루이비통 복건 ( 福建 ) 나이키아디다스 복건 ( 福建 ) 나이키아디다스리복움부라퓨마 레노보캐논을도용하여프린터잉크포장지만장위안화만위안을인쇄제작 의상표를도용해핸드폰포장박스와설명서등개제작 루이비통상표를도용하여만든완제품여성핸드백개와반제품개를발견 나이키상표도안을도용하여운동화컬레와아디다스의상표도안을도용하여운동화컬레를제작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움부 라 퓨마 등의상표를도용한 제품 개를발견 위사건들은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제조규정과행정법집행기관범죄혐의안건이송규정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제조의규정에근거하며해당소재지공상국에서소재지공안국으로이송되어형사책임을추궁하였다 제 5 장문화산업관련계약사례 189
Ⅷ. 불법 DVD 보유량 10 대영화 순위 영화명 다운로드 세계흥행수입 1 < 아바타 >(2009) 2100만회 27.82억달러 2 < 다크나이트 >(2008) 1900만회 10억달러 3 < 트랜스포머 >(2007) 1900만회 7억달러 4 < 인셉션 >(2010) 1800만회 8.25억달러 5 < 행오버 >(2009) 1700만회 4.67억달러 6 < 스타트렉 >(2009) 1600만회 3.85억달러 7 < 킥애스 >(2010) 1500만회 0.96억달러 8 < 디파티드 >(2006) 1400만회 2.89억달러 9 < 인크레더블헐크 >(2008) 1400만회 2.63억달러 10 < 캐리비안의해적3>(2007) 1400만회 9.63억달러 별첨 중국문화콘텐츠산업현황도표중국내주요법률사무소리스트중국영화제작량 ( 대만, 홍콩, 마카오제외 ) 참고의견 중국의행정기관이나사법기관이많은변화를보이고있다중국기업외국기업을막론하고지적재산권침해에대한신고나고소고발또는소송제기가발생할경우과거와달리상당히적극적이고공정한처리를하고있다사례에서알수있듯이중국에진출한외국기업들의경우지적재산권침해를당했을때제조자에서부터유통업자소비자에이르기까지그대상을넓혀가며그들을상대로행정기관과사법기관에구제요청을하여실효를거두고있다한국기업도중국에서권리침해를당했을경우권리침해자를상대로다양한채널을이용하고능동적이고끈질기게구제에노력을기할필요가있다한국기업은권리보호에있어확실하고양보가없다는것을중국업체와소비자들에게인식시키는것이곧우리스스로의권리를보호하는길이될것이다 2010 년프로그램별시청점유율 자료출처 : 국가광전총국영화국 출처 :CSM 미디어연구 19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5 장문화산업관련계약사례 191
2010 년중국미디어산업매출현황 연도별원선및극장규모 자료출처 :2011 년중국미디어산업발전보고서 출처 : 광전총국영화국 연도별네티즌수및인터넷보급률 2005~2010 년중국미디어산업총생산액및성장률 출처 : 중국인터넷정보센터편집 < 중국인터넷발전상황통계보고 > (2011 년 1 월 ) 출처 :2011 년중국미디어산업발전보고서 19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5 장문화산업관련계약사례 193
2010 년중국디지털출판산업매출현황 2004~2010 년국산 TV 애니메이션제작분량 출처 :2010~2011 년중국디지털출판연차보고서 디지털출판산업매출현황 단위 : 억위안 출처 : 인민망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도서총정가 ( 인쇄정가 ) 561.82 592.89 632.28 649.13 676.72 791.43 848.04 2003~2009 년중국도서출판산업주요지표 판매량 ( 억권, 장 ) 157.54 156.10 157.98 156.53 161.19 166.43 159.41 판매액 ( 판매정가억위안 ) 1070.20 1131.35 1229.81 1290.94 1366.67 1456.39 1556.95 순판매액순판매량 ( 할인가 ( 억권, 장 ) 억위안 ) 67.96 67.06 63.36 64.66 63.13 67.09 63.18 461.64 486.02 493.22 504.33 512.62 539.65 580.99 자료출처중국뉴스출판통계자료총집중국출판연감 재고수량 ( 억권 ) 38.54 41.64 42.48 44.59 44.78 51.08 50.62 재고금액 ( 억위안 ) 401.38 449.13 482.92 524.97 565.90 672.45 658.21 19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5 장문화산업관련계약사례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