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08_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방안 마련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제77차 정책토론회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방안 마련 일시 : 2017. 9. 8.(금), 14:00 장소 : 시의회 대회의실(4층)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제77차 정책토론회 개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방안 마련 개최 개요 주 제 :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방안 마련 일 시 : 2017. 9. 8.(금), 14:00~16:00 장 소 : 시의회 대회의실(4층) 참 석대 상 : 시의원, 관련 전문가, 시민,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직원 등 관계 공무원 공동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주요 참석자 좌 장 - 서미정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발 제 자 - 김란희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푸른꿈터 소장) 토 론 자 (3명)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 김희영 (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상담소 소장) - 임영희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가족복지담당) 토론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진행 순서 시 간 내 14:00~14:05 5 개회 및 진행 14:05~14:10 5 인사말씀 14:10~14:40 30 14:40~15:20 40 토 론 15:20~15:55 35 질의 및 응답 15:55~16:00 5 용 비고 사회자 이은방 의장 발 제 서미정 위원장 - 김란희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푸른꿈터 소장) 폐 회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방안 마련 제77차 정책토론회 개최 CONTENTS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방안 마련 인사말씀 1 이 은 방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 발제문 ]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와 자립 자활지원 조례를 제안하며... 3 - 김란희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푸른꿈터 소장) [ 토론문 ] 광주광역시 성매매여성인권과 자활을 위한 조례제정에 대해 13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광주지역 집결지 실태 및 집결지 변화를 위한 방안 모색 19 - 김희영 (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상담소 소장) [ 참고자료 ] 성매매피해자 및 예방활동 지원현황 29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방안 마련 인 사 말 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성매매피해자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방안 마련 이라는 주제로 오늘 정책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성매매피해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토론회를 제안해 주신 서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매매를 피해로 인지하고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사법 및 행정기관은 성매매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문제는 피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매매피해자들은 심리 의료 교육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나 아직까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한편 지역 내 행정기관, 교육기관, 여성폭력방지기관, 청소년지원기관 등의 협력으로 성매매 피해자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이 건전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와 자립 자활 지원에 대해 서로 지혜를 모으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중에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큰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8.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 은 방

발 제 문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와 자립 자활지원 조례를 제안하며... 김란희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푸른꿈터 소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방안 마련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와 자립 자활지원 조례를 제안하며... 김란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푸른꿈터 소장) 1. 들어가며 최근 광주 성산업의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 외국인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태국여성들이 브로커를 통해 입국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단속에 걸려 상담소와 쉼터의 지원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거나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인계되어 사건 진행없이 출국해 피해상황 파악이 어렵다. 둘, 일명 오피(알선자가 오피스텔을 구해 각 방에 여성들을 배치. 이후 알선자가 구매자와 연락 하여 오피스텔의 방호수를 알려주면 구매자가 오피스텔로 찾아가 성매매)라고 하는 성매매가 성행 중이다. 셋,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성인 남성이 청소년과 조건만남. 흔히들 청소년과 성매수자가 1:1로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가출한 청소녀가 또래 혹은 20대 초반의 알선자를 통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청소녀들은 알선자를 애인이나 남자친구로 생각하여 경찰조사 시 진술을 하지 않는다. 넷, 전업형 집결지의 경우 선불금 지급에 소개업자가 개입. 소개업자의 개입은 여성의 현실이 더욱 열악해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매매는 전지구적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지역적 특색이나 흐름에 따라 방식과 유형에 차이가 있다. 2000년 중반에는 청소년을 고용한 티켓다방이 성행하였으며 2009~2010년 에는 본사를 광주에 둔 키스방이 생기기 시작했고 키스방 홈페이지에 창업 안내까지 게재하였다. 2016년 여성가족부 성매매실태조사에 서 일반 남성 1,0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명 중 1명(532명, 50.7%)이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1인당 평균 성구매 횟수는 8.46회로 나타났다. 1) 수요가 있는 한 공급은 끊이지 않고 불법인 성매매는 더욱 다양하게 진화하지만 성매매의 속성상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1) 2017.05.02.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제77차 정책토론회 ( 5 )

광주광역시의회 2.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와 자립 자활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 1) 타 지역 성매매 관련 조례 2014년 12월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방침 이후 대구광역시, 아산시, 전주시 등이 집결지를 사업대상으로 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를 제정하였다2) 대구광역시는 자갈마당인근의 민자개발사업의 시작과 도시철도 3호선의 완공으로 2014년 대구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 가 발족되면서 여성자활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으며 2016년 조례가 제정되었다. 아산시는 2016년 전국체전 개최를 계기로 2015년부터 장미마을 일대를 정비하는 도시계획재정비와 사회적 경제 특화거리조성으로 기능전환하고 있고 2017년 3월 조례가 제정되었다. 전주시는 2014년 선미촌 기능정비 민관협의회 가 발족하면서 2015년 부터 춘천시 난초촌 집결지 자활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을 준비하였고 선미촌 일대가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서노송예술촌TF팀이 결합하면서 선미촌 일부를 여성인권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2017년 4월 조례가 제정되었다. 최근 3곳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집결지정비를 위해 3년 이상 준비를 하면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해당지역 여성들의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타 조례를 통한 성매매피해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에 의해 퇴소 후 귀가가 불가능한 여성에게 세대당 500만원을 퇴소자립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1인당 월 50만원(쉼터 입소자 월 25만원)의 직업전환생계비3) 를 2007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아래의 조사결과는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2016 실태조사에서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 여성 1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일 8~12시간 (110명, 63.2%) 일하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123명, 70.7%), 부채(110명, 63.2%)가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구광역시 2016.12.21. 제정(사업대상지역 : 도원동 자갈마당), 아산시 2017.03.06. 제정(사업대상지역 : 온천동 장미마을), 전주시 2017.04.28. 제정(사업대상지역 : 서노송동 선미촌) 3) 직업전환생계비의 지원대상이 2007년 탈성매매 하려는 자에서 2013년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자로 바뀜. 쉼터입소 6개월 경과 후 지급, 지원제외 대상자 명시 등 당초 목적이 사회생활 및 지식습득 기회제공과 생계곤란 성매매 재유입방지 였으나 자격기준 등이 강화되면서 현재 긴급생계비 성격으로 전환 필요 제기됨(송영심, 탈성매매 희망, 여성에게 직업전환 생계비를 지원하다, 여성과 인권 통권 제17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7.) 2) ( 6 ) 제77차 정책토론회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방안 마련 2012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에 따르면 탈성매매 여성들이 서비스를 받으면 어려웠던 점으로 58.7%가 당장 쓸 수 있는 생활비가 없다는 것을 꼽았다. 이는 성매매 재유입의 원인으로 생계비 문제를 들고 있는데 탈 성매매 지원체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계비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보는 성매매는 화려하지만 성매매여성들은 열악하다. 최대 12시간을 일하고 몸이 좋지 않으며 부채도 있는 여성들이 조건과 상황만 된다면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시도의 사례와 연구 결과, 우리 지역 성매매 실태 등은 성매매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준다. 따라서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여성 인권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우리지역의 실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와 자립 자활 지원 조례를 제안한다. 3.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와 자립 자활지원 조례의 내용 1) 시장의 책무 구체화 및 강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지역의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와 자립 자활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명시하여 상담소 및 피해자지원시설 중심을 성매매방지 사업을 탈피해야 한다. (1)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 (2)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3) 성매매방지 예방 교육 (4) 성매매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5) 성매매 피해자의 교육, 직업훈련 등 자활 지원 (6) 성매매 실태조사 (7)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한 사업 (8)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예방 및 지원 제77차 정책토론회 ( 7 )

광주광역시의회 2) 피해자 보호 지원 국가보조금 매칭 사업과 별도로 성매매여성 인권보호와 자립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긴급 생계비 지원 : 성매매여성들이 탈성매매 이후 정서적, 경제적 자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시급한 부분이 생계를 이어 나가는 것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쉼터에 입소하지 못할 경우 최저생계 조차도 꾸리기 어려우며,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을 통해 성매매로 인해 발생한 문제 해결이 진행되기에 직업훈련과 진로에 대한 고민은 부차적인 문제. 따라서 자활을 통한 독립을 하기 전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탈 성매매를 위해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이 절실하다. (2) 퇴소 자립지원금 지원 :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3) 주거지원 : 자활의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탈 성매매여성이 개인의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독립의 단계에 가기까지 3년, 5년이라는 기간을 확정하는 것은 조급함과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탈 성매매여성의 대부분은 학력 단절, 사회 단절 혹은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치료 등으로 직업을 준비하는 자활의 시기가 늦다. 지원기간 때문에 자활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4) 자활의 준비 정도에 따라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예시) 형태 입소대상 입소기간 지원내용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 운영기관에서 부담,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폭력피해여성 가정폭력 성폭력 주거지원사업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 700천원 이내 1회 납부(퇴거 시 반환) 2년(총 4년)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운영기관별로 자립도우미 1인을 배치하여 입주자 상담 및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자활 지원 광주 20호 운영 4) 개인별 상황에 따라 자활을 준비해 가고 있지만 쉼터 입소기간이 최장 2년6월이고,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은 최장 4년으로 5인 이상 ~ 8인 미만 시설로 쉼터 퇴소 후 다시 단체생활을 하는데 망설임이 있음. ( 8 ) 제77차 정책토론회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방안 마련 3)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적극적 지원을 위한 청소년통합지원센터 설치 여성가족부 2016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 (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가출 등 위기를 경험한 19세 미만 청소년 응답자 173명 중 조건만남 경험이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61.8%(107명)였다. 이 가운데 70.7%는 가출 후에, 51.4%는 과거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조건만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는 갈 곳/잘 곳이 없어서 (29%)가 가장 많았고, 조건만남 대가로 대부분 돈 (87.9%)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만남 중 65.4%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를 경험했으며, 피해내용(복수응답)은 약속한 돈보다 적게 주는 경우 (72.9%), 콘돔 사용 거부 (62.9%), 임신/성병 (48.6%) 순이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해도 절반(48.6%)은 주변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내가, 처벌받을까 두려워 였다고 한다.5)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위기 청소년 지원은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남성 중심의 성문화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들과 다른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위기 경험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설계가 다르게 고려되어야 한다.(이유진외, 2013) 따라서 피해자 조기 발견 지원체계 강화, 온 오프라인 상담 및 아웃리치 활동, 의료 법률지원, 성인 및 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교육, 지역 실태조사, 드랍인센터 등을 성매매 전문상담 인력이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4)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비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비를 위한 단계별 중장기 계획, 집결지 정비 TF팀 구성, 집결지 공간 활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피해자지원 등 우리지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비 우선지역으로 대인동, 양동, 계림동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5) 광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이행 점검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이행 점검 창구 마련 및 평가를 통한 지역 현안 정책 제안 5) 2017.05.02.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인용 제77차 정책토론회 ( 9 )

광주광역시의회 6) 상담소 및 보호 지원시설 운영 지원 (1) 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관련 사업비 (2)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무상임대 (3) 긴급상황 및 그룹지원 시 발생하는 현장 대응사업비 : 예) 2015년 여수사건 (4) 종사자 위험방지에 대한 지원 : 외상에 대한 치료지원, 위험방지 할 수 있는 기능보강 지원 4. 나가며 지방자치 30년이 다가오고 있다.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가장 소외된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말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성매매여성만이 아닌 여성 전반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2014년 진선미 국회의원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이 빈번한 상위 5개 지역인 광주, 서울, 제주, 부산, 인천의 성매매 발생빈도는 1,000명당 0.68건으로 전국 평균 0.54건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성매매가 성매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 등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시민의식과 연결되어 나타 난다는 것이다. 젠더불평등에 의해 여성의 성이 상품화되고 착취되는 현실은 여성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왜곡된 성문화와 과잉화된 성욕망, 자본의 공모로 만들어진 구조이다. 성매매여성들도 인권 보호의 대상이며 전 세계적으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로 정책이 변하고 있다. 인권의 도시 광주답게 선도적으로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와 자립 자활지원 조례 를 제정하여 우리지역의 성매매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자활을 지원하는 2018년을 기대해본다. ( 10 ) 제77차 정책토론회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방안 마련 참고 문헌 김인숙,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7. 서난이, 집결지 여성 자활지원조례를 만들고 시행하다, 여성과 인권 통권 제17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7. 송영심, 탈성매매 희망, 여성에게 직업전환생계비를 지원하다, 여성과 인권 통권 제17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7. 신박진영, 대구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자활지원 조례 제정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여성과 인권 통권 제17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7. 안현숙, 성매매 집결지 여성의 자활을 위한 한걸음,여성과 인권 통권 제17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7. 여성가족부, 2017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이유진외, 아동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아동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2017.05.02.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제77차 정책토론회 ( 11 )

토 론 문 광주광역시 성매매여성인권과 자활을 위한 조례제정에 대해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방안 마련 광주광역시 성매매여성인권과 자활을 위한 조례제정에 대해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1. 들어가며 헌법 1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체 규칙을 입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제도로서 보장되고 있다. 조례는 지방 의회에서 만드는 자치단체의 법이고, 규칙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만드는 법을 말한다. 법률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공포하여 집행되는데 반해 조례는 특정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적용된다. 2017년 현재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70여 곳에서 시행중이다(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광주드림기사에서는 여성관련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위법인 여성인권법들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들의 여성관련 조례들을 살펴보면 조례의 양적인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성차별 현실을 문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미흡하다 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실효성 있게 조례를 만들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현장의 목소리가 서로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점이 중요하다. 특히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확대와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조례(안) 에 대해 발제자가 제기하고 있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제77차 정책토론회 ( 15 )

광주광역시의회 성매매여성인권보장과 탈 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에 대해 1. 조례제정의 필요성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행위로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과 2000년 팔레모 의정서 등에 근거하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에 대한 논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중심으로 조례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보호의 관점에서 권리의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 시설중심의 보호나 입소를 중심으로 한 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제적으로 폭력피해여성들과 관련된 분야의 권리와 권익증진에 대한 관점의 전환과 이에 기반을 둔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는데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과 권익을 위해 통합적인 권리보장시스템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인 내용과 논의지점에 대해 시장의 책무에 대해 : 성매매업소나 알선가능업소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만들고 특사경을 통한 대책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성매매알선 가능 업소(유흥주점, 숙박업소, 신ㆍ변종업소 (오피스텔, 키스방 등)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구조 및 상담, 성매매피해 상담소 안내 및 지원 시설을 연계하고 있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출입과 지도에 어려움을 겪다가 여성가족부등 관련 공무원들의 숙박업 등에 대한 법적 출입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력이 개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출입과 지도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가 없는 상태이다. 지자체별로 별도의 내용을 마련하여 성매매업소 및 알선가능업소에 대한 제재 및 규제방안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 16 ) 제77차 정책토론회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방안 마련 지역사회 민관 거버넌스 확대 - 성매매관련 업소나 영업행위등과 관련해서는 행정부처 및 경찰, 검찰 사법기관 등이 함께 대응해야 할 사안이 많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성매매예방 및 성매매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화 하여 대응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성매매피해자 지위위원회 방식이 아닌 민관협의체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대상청소년으로 구분되어 현재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있지만 법안이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다. 성착취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예방 및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한다고 할 때 어떠한 실효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위한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 하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발제자가 제기하는 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일 것이다. 보호와 지원을 넘어서는 권리보장에 대해 - 성매매여성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트라 우마 치료 등 심리 정서적 치유와 회복과정,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량강화와 이를 위한 재원마련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정기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계비확보와 일자리 제공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 과정이 성매매를 벗어나는 과정이고 자활의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한 보호지원을 넘어서는 시민권 회복을 위한 권리보장차원에서 대책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과 여성들을 위한 드랍인센터를 곳곳에 설치하여 쉽게 들고 나고 할 수 있는 공간마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의 시설은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들어가서 생활하기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 시설입소를 전제로 한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대책을 만들고 현재 있는 시설도 1인당 방 한 칸에서 공동공간만 같이 쓰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바뀌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매매여성은 국기법상의 수급권자와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패러다임과는 별도로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77차 정책토론회 ( 17 )

광주광역시의회 집결지문제와 관련하여 : 조례(안) 3장은 집결지 폐쇄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안되고 있다. 크게 이견은 없으나 집결지규정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논란 및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집결지는 지역명과 함께 속칭으로 불리우는 지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사업추진과정 에서는 영향력이 있다. 문제는 광역에서 규정하고 기초에서(해당구)에서 위임사무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결지가 있는 구와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도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일반 시민단체나 타 여성단체가 상담과 지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을 아예 명시하거나(아산시의 경우) 선정위원회 방식으로 해서 사업 담당 주체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전주시의 경우 참조) 증가하고 있는 성산업이주여성에 대한 대책 마련 - 인신매매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이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현재로는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 규정을 가지고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태국여성들 및 탈북여성들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제공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통역서비스 및 머물곳 제공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어야 한다. 기타 : 처우개선이나 임차료 등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고 단체나 활동가들이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고 제대로 된 환경과 임금개선을 통해 자부심을 느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나가며 어떤 지원과 대책을 만들려고 보면 법에 있는데 왜 또 만드느냐고 하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근거법이 없다고 나온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회는 별도의 조례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이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권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성인지관점 이나 성평등 관점 없이 법에 있는 내용을 형식적인 문구만 가지고 와서 1년에 몇 차례 회의하고 행사하는 방식은 오히려 적폐다. 성매매예방과 근절,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인신매매 영역의 문제 까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촘촘한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 18 ) 제77차 정책토론회

토 론 문 광주지역 집결지 실태 및 집결지 변화를 위한 방안 모색 김희영 (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소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방안 마련 광주지역 집결지 실태 및 집결지 변화를 위한 방안 모색 김희영(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소장) 성매매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집결지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집결지가 여성착취와 폭력의 공간으로 차지하는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된 집결지 변화에 대한 공론화의 장,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자립자활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논의의 장은 광주지역 인권 지수를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여성들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논의하는데 있어 특별히 우리지역의 집결지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활 지원을 수립하는데 보탬이 되고 더불어 집결지 정비의 구체적 변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이기를 바란다. 본 토론문에 있는 집결지 실태는 수년간 활동하고 있는 언니네 상담소1) 의 현장방문활동과 여성들 상담을 통해 파악된 수치와 내용이며, 전통적 성매매 영업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정리 하였다. 1. 광주의 집결지 (대인동, 계림동, 양동, 기타지역) 실태2) 우리가 사는 지역의 집결지를 알지 못하고 집결지 문제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언니네의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 현장방문활동과 여성들과의 상담을 통해 추정 또는 확인된 집결지 이야기를 먼저 들여다보고자 한다. 성매매피해 상담소 언니네 는 2005년 개소하여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와 성산업구조 해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2) 2014년 성매매 실태조사(언니네) 참조 1) 제77차 정책토론회 ( 21 )

광주광역시의회 1) 대인동 일제강점기때 유곽에서 출발한 황금동과는 달리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뒤편 대인동 성매매 지역은 1940년대 초부터 윤락가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1968년에 광주역이 북구 중흥동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동부 소방서가 들어섰지만 여관골목의 명성은 최근까지 이어졌으며, 1990년대까지 유흥주점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하던 유리방 업소들은 1970년~1980년대에는 번성했으나 1990년대 버스터미널이 광천동으로 이전하면서 그 수가 줄었다.(유곽의 역사, 홍성철) < 대인동 업소 및 종사여성 수 > (단위 : 개소, 명) 대인동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월 업소 수 39(19)3) 35(19) 36(18) 36(11) 29(15) 24(11) 17(8) 인원 1184) 115 94 94 74 80 60~70명 술을 판매하지 않고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인동은 터미널이 광천동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금남로5가 쪽에 형성되었다.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금남로 5가와 대인동에 걸쳐 있으며 주변에 백화점, 금융기관, 보험회사, 광주우체국, 소방서 등이 있다. 대인동의 경우 2014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있는데 2017년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업소 건물 몰수 등 몇 개 업장 폐쇄로 업소 수가 줄어들었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동부화재 주차장 골목에 즐비하게 늘어선 업소들이 철거되어 주차장으로 바꾸는 등 환경 변화가 있긴 하나 여전히 주택을 가장한 무등록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길거리에 나와서 호객하는 구역별 변동이 없으며 여성 상담을 통해 봤을 때 실제 업소의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라 추측한다. 2017년 4월 경찰 단속 이후 유리방 업소도 영업장 문을 열지 않고 길거리 호객(휘파리)방식으로 바뀌어 7월 현재, 전체 업소가 여성들이 직접 길거리 호객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업소 관리자의 관리 또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4) 유흥주점으로 등록한 업소 수 유리방의 경우는 업소 안에 종사 여성을 모두 파악할 수 있으나 휘파리의 경우 각 업소의 영업 자리를 정하고 한명씩 교대로 영업 자리에 서서 영업함. 상담을 통해 확인된 여성수를 추정 함. ( 22 ) 제77차 정책토론회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방안 마련 2) 계림동 술을 판매하면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집결지 계림동은 주택지구 및 서방시장과 같은 상업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20분 거리 이내에 광주역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다. 또 주택가에 있어 홈플러스가 있으며 5분 내에 광주고등학교, 계림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계림동은 2017년 3월 현재 18개가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45) 의 업소만이 영업 중이며 2014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계림동 업소 및 종사여성의 수>6) (단위 : 개소, 명) 계림동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월 업소 수 12 12 12 11 8 7 4 인원 73 99 78 66 44 50 30 아웃리치를 가면 업소는 나눠져 있지만 업소 안에 여성들이 옮겨 다닌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업소마다 입는 홀복을 통해서도 같은 업소임을 알 수 있다. 업주들은 가지고 있는 업소 중에서 한두개를 문을 닫고 나머지 업소만 운영하고 있다. 손님의 숫자가 많을 경우 방만 사용하거나 단속을 당했을 때 옆 가게에서 영업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상담소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 한 결과 여러 개의 업소를 한 업주가 가지고 있으면서 단속에 걸릴 경우 그 업소를 폐업하고도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 등록해 놓은 상태임. 6) 실제 영업하는 업소 수, 현장활동시 확인된 인원 5) 제77차 정책토론회 ( 23 )

광주광역시의회 3) 양동 광주에서 현재 가장 업소수가 많은 집결지 양동은 양동시장의 상권을 중심으로 1920년대 이후에 형성되었으며, 현재 주변지역은 오래된 여관들과 미용실, 점집 등 단충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으며 업소 뒤쪽으로 쪽방들이 밀집해 있는 오래된 주택가이다. 최근 들어 병원 등의 큰 건물이 몇 개 들어서긴 했으나 그 때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원래 양동은 서구의 양동과 남구의 월산동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지역개편을 통해 2012년 모두 서구로 편성되었다. 월산동 쪽에 형성되었던 업소들은 현재는 모두 폐업했으며 양동 쪽만 남아있다. <양동 업소 및 종사여성의 수>7) 양동지역 (단위 : 개소, 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월 업소 수 38 25 26 24 21 17 14 인원 183 136 171 160 163 127 80 양동 집결지의 등록 업소 수는 39개이며 이중 영업을 하는 업소는 14개 업소로 업소수와 여성의 수가 감소추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개 업소당 약 5~6명의 종사 여성이 있으며 최근 닭전머리에 있던 일부 업소가 월파 건너편으로 이전하면서 마치 요새와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다. 4) 그 밖의 지역들 대인동, 양동, 계림동외에 집결지 형태의 성매매 업소는 아래 표와 같다. (2017년 7월 현재) 송정동 송정동 맥주양주집 여인숙 학동 우산동 운암동 송정 업소 수 1 9 15 33 16 인원 1 20 30 60 15~20 남광주 파악안됨 송정동은 화재 사건이후 업소 수가 줄어들었지만 주변 환경의 정비 없이 노후건물이 즐비하게 들어선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송정역 주변 여인숙이나 맥주양주집으로 불리는 3개 지역 업소 역시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열악한 환경, 건강의 문제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7) 실제 영업하는 업소 수, 현장활동시 확인된 인원 ( 24 ) 제77차 정책토론회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방안 마련 2. 집결지 안의 여성인권 실태 1) 심각한 건강권 위협 대부분의 여성들은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 살이 찐 경우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눈치를 주거나 밥을 먹지 못하게 하면서 부작용을 유발하는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골반염등 부인과적 질병뿐만 아니라 높은 구두로 인한 정형외과적 질병, 술을 마시면서 생기는 위장병 두통, 사계절 내내 짧은 옷을 입어야 해서 만성 감기에 시달리기도 한다. 무엇보다 밤에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생기는 치아손상과 자살충동, 우울증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상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다. 집결지 종사 여성들의 연령대는 20대~40대까지로 연령이 많을수록 건강에 대한 문제로 현장상담 하는 경우가 높다. 2) 업주-소개업자-사채업자-장소 제공자에 의한 성매매 착취구조 여성들은 전 업소에 갚아주어야 할 선불금, 생활비, 가외 빚등 매우 다양한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들을 소개업자는 소개비를 받거나 업주와 수입을 분배 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을 공급하고 있고 이들은 여성의 생활, 수입, 가불, 출퇴근, 다이어트등 전반에 대해 통제 관리하고 있다. 여성은 빚이 있다는 이유로 가불을 받거나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고리의 사채를 빌려야 하며 몸이 아파 결근을 하더라도 결근비를 내고 쉬어야 하는 등 이런저런 명목의 빚이 올라가 실제 빚이 쌓이는 구조속에 놓여있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이 가능하게 한 장소 제공자는 사실 그동안 법의 뒤켠에 몸을 숨기고 있으면서 이러한 구조를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3) 성매수자에 의한 폭력 노출 성매수자에 의한 폭력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고 여성들은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 업주는 매수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경우 업소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것을 두려워하여 무조건 여성에게 폭력을 감수하게 한다. 4) 노후화된 공간으로 인한 안전문제 과거 성매매업소 화재로 인한 여성 사망 사건을 익히 알고 있다. 우리지역의 송정동 역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집결지는 화재나 안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만약 화재 발생시 대형 사고를 예고하고 있다. 이곳 여성들의 안전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제77차 정책토론회 ( 25 )

광주광역시의회 3. 집결지 변화와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고민들 1) 집결지 여성에 대한 낙인의 시선을 거두어 내고 여성인권의 공간으로 재인식, 재해석 집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이곳에 대한 시선과 인식의 새로운 해석일 것이다. 현재 언니네 상담소에서는 일반시민과 함께하는 집결지 소모임으로 그동안 궁금했고 알고 싶었던 내용에 대해 공유하는 열린 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민들과 함께 양동에서 대인동까지 집결지 골목들을 걸으며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인동 집결지 주변의 주민들을 만나 집결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집결지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부터 성구매에 대한 문제, 여성인권의 문제로 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한 이야기 나눔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이 공간에 대한 낙인의 시선을 거두어 내는 작업들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집결지 안에서, 집결지 여성들을 지원하는 현장단체 안에서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결지 밖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2) 여성들의 현실적 문제에 도움 되는 자활정책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2004년 말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집행된 집결지 지원사업은 집결지 여성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법률, 의료, 직업훈련을 통해 탈업소 및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하지만 생계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었다.(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송경숙) 대인동 집결지는 그 후 현장기능강화사업으로 생계비를 제외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밖의 집결지는 특화된 사업의 이름이 아닌 전체 상담소 지원의 하나로 한정되어 있다. 집결지안의 여성들 대부분은 선불금을 비롯한 채무를 안고 있으며 막상 업소를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의 생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탈 성매매 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와 최소한의 생계비용등 현실적 대안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 여성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막상 업소를 나와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당장의 있을 곳과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원하지 않는 업소 재유입을 막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음이 사실이다. 이런 속에서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 의미가 있으며 많은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자활을 돕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26 ) 제77차 정책토론회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방안 마련 3) 여성의 안전과 성매매행위에 대한 비범죄화 여성들이 상담소를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전화상담으로 결정을 하고도 막상 상담소 앞에서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가장 큰 이유는 본인과 가족에 대한 알선업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집결지 정비와 관련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매매 불법적 알선을 적발하는 결정적 증거 제공의 증인으로서, 그 현장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겪은 피해자로서 이들의 안전과 불처벌이 담보되어야 한다. 4) 알선자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과 장소 자금제공에 대한 몰수 추징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불법적 공간이 마치 합법적인 공간으로 착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성매매알선자들은 수많은 전과 기록을 가지고도 다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우며 실제 영업을 하는등 법망을 피해오면서 여성들을 착취 통제해 왔다. 당연히 여성들은 법적 처분도 피해가거나 낮은 형량을 받고 다시 영업에 개입하는 이들의 존재에 대해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느꼈을 것이다. 다행히 검 경의 성매매 집결지 단속과 알선자에 대한 구속 수사 등으로 법원에서 실제 징역형이 집행되기도 하였고 장소 제공자인 건물주의 건물과 토지를 몰수 하는 등 실질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며 타 시도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또한 광주법원의 지역별로 양형편차가 큰 성매매알선 범죄에서 바지사장에 대해 적극 실형을 선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8) 은 성산업 착취구조의 벽에 또 하나의 작은 틈을 내는 반가운 일이다. 이러한 법 집행과 함께 실질적으로 영업의 이익에 타격을 주는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점검시 건축, 위생, 소방등 위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서 더 이상 불법적 공간이 모두의 침묵 속에 존재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8) 성매매 알선 바지사장 양형 강화한다 (2016.06.13.남도일보 노정훈 기자) 제77차 정책토론회 ( 27 )

광주광역시의회 5) 성매매 알선, 성구매 행위는 범죄행위라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한 광범위한 홍보활동 필요 성구매 행위가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는 당연한 문화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올해 추진되고 있는 성매매방지 시내버스 홍보물 부착이나 시내 곳곳의 현수만 거치사업과 같은 사업이 더 확산되어야 한다. 전 시내버스, 택시뿐만 아니라 공공건물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야구장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6) 집결지 정비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한 민 관 협의체 가 광주광역시 동구 주최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현안 공유에 그치고 있어 집결지 정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TFT로서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례에 집결지 정비와 관련한 지자체장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시와 구의 유기적 협력 속에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집결지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와 자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조례를 제정하는것과 동시에 집결지 정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민관거버넌스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안에서 논의를 통해 여성들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되돌려주려는 기억의 공간으로 작업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집결지는 성매매 여성과 알선업자 뿐만 아니라 성구매자, 지역주민, 경찰,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가 성매매 라는 고리로 얽혀있는 곳이기 때문에 집결지역을 폐쇄하려는 시도는 지역사회를 통째로 움직일만한 총체적인 변화를 동반해야한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송경숙)고 지적하였듯이 행정, 경찰, 시민사회단체, 주민, 문화예술인, 도시건축 전문가 등이 함께 다양하게 논의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28 ) 제77차 정책토론회

참고자료 성매매피해자 및 예방활동 지원현황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방안 마련 [ 참고자료 ] 성매매피해자 및 예방활동 지원현황 사업명 세부사업 17.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재원) ㅇ지원기관 : 1개소(언니네)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150 ㅇ사업내용 : 24시간 상담 및 긴급구조 활동, 탈성매매관련 상담, 성매매 예방 교육,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등 국비50 시비50 ㅇ지원기관 : 3개소(한올지기,푸른꿈터,하모니)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운영 372 ㅇ사업내용 : 숙식무료 제공, 직업훈련, 학업 유지, 수사 법률 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국비70 시비30 ㅇ정원/현원 : 27명/19명 ㅇ지원기관 : 1개소(여성자활지원센터) ㅇ지원대상 :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400 ㅇ지원내용 : 공동작업장, 인턴쉽 등 일자리 제공 / 취업 진학 및 기술교육 / 의료 및 법률지원 국비70 시비30 ㅇ지 원 액 : 1인당 월 65만원(월 100시간 이상), 1년(최대 3년) ㅇ지원기관 : 1개소(언니네) 성매매피해자 및 예방활동 지원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 ㅇ지원대상 : 성매매집결지 대인동 88 ㅇ사업내용 : 대인동 현장 방문 탈업소 및 탈성매매 유도, 자활기반 마련, 탈업소 장해요인 제거 국비50 시비50 ㅇ지원내용 : 인건비 및 피해자 의료 법률 직업훈련비 ㅇ지원기관 : 3개소(언니네,한올지기,푸른꿈터)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 109 ㅇ지원내용 : 성매매피해자 법률 의료 직업훈련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국비70 시비30 ㅇ지 원 액 : 1인당 760만원 한도, 1년(최대 3년)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기능보강 ㅇ지원기관 : 3개소(푸른꿈터,언니네,자활) 44 ㅇ지원내용 : 공동작업장 등 노후 기자재 보강 (푸른꿈터 17 / 언니네 9 / 자활 18) 국비50 시비50 ㅇ점검횟수 : 연 2회(상 하반기)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 관 합동 점검 ㅇ점검대상 : 성매매집결지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 (대인동, 양동, 송정동, 서방시장 포함) 2.4 ㅇ점검사항 : 성매매, 인권유린 행위, 위생 소방 불법 건축물 청소년출입 여부 등 시비100 ㅇ점검방법 : 경찰서, 소방서, 위생 건축 청소년 등 유관기관 협업 성매매 예방 일러스트 공모전 5 ㅇ수행기관 : 1개소(광주여성의전화) ㅇ사업내용 : 성매매 근절 일러스트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ㅇ응모자격 : 전 국민(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외국인 등) 시비100 ㅇ시상내역 : 광주광역시장상(14편) 및 시상금(총 150만원) 성매매집결지 폐쇄활동지원 5 ㅇ지원기관 : 동구(대인동) 시비100 ㅇ사업내용 :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지원 제77차 정책토론회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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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방안 마련 MEMO 제77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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