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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업무편람 - 1 -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연혁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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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현황 - 31 -

공무원직장협의회운영실태 - 35 -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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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 ( 해산 ) 분야질의 1 답변 - 43 - - 44 -

답변 질의 2-45 - - 46 -

질의 3 답변 - 47 - - 48 -

질의 4 답변 - 49 - - 50 -

질의 5 답변 - 51 - - 52 -

질의 6-53 - - 54 -

답변 - 55 - - 56 -

2. 가입분야 질의 2 질의 1 답변 답변 - 57 - - 58 -

질의 3 3. 협의분야질의 1 답변 답변 - 59 - - 60 -

질의 2 답변 - 61 - - 62 -

질의 3 답변 - 63 - - 64 -

질의 4 답변 - 65 - - 66 -

4. 회비분야 질의 1 질의 2 답변 답변 - 67 - - 68 -

5. 직협과노조의병행분야 질의 1 질의 3 답변 답변 질의 2-69 - - 70 -

답변 질의 3 답변 - 71 - - 72 -

질의 4 답변 질의 5-73 - - 74 -

답변 6. 기타분야 질의 1 답변 - 75 - - 76 -

질의 2 답변 - 77 - - 78 -

질의 3-79 - - 80 -

답변 - 81 - - 82 -

질의 4 답변 질의 5 답변 - 83 - - 84 -

질의 6 질의 7 답변 답변 - 85 -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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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노조시대의공무원직장협의회활성화방안연구 ( 김정한 문무기 이승협 채준호, 2000.11) 에서발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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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노동조합들은자신들이지원할의원을지정해지지할수있었는데, 이렇게노동조합의지원으로당선된의원들을 노동조합후원의원 (Trade Union-sponsored MPs) 이라한다. 경찰연합역시이러한후원의원을지지할수있도록허용되었다. 1996 년이제도가폐지되기전까지노동조합들은이러한후원의원들을통해의회에서보다직접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었다. 각노동조합별내부시스템에의해예비후보를선별하고후보자를선출할수있었고, 보통의경우현직의원을후원하는경우가일반적이었다 ( 채준호, 2008) - 95 -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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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직장협의회에관한비교법적고찰 ( 김상호, 2000.11) 에서발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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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05 - - 106 -

5) - 107 -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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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무원노조와공무원직장협의회의보완적운영 ( 김홍영 이승길 이상희 김태정 임종률, 2010.11) 에서발췌하였음

7) 김정한 문무기 이승협 채준호, 공무원노조시대의공무원직장협의회활성화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6, 155 면. 8) 김종면 원종학 김우철, 공무원단체교섭및단체협약관련해외사례연구, 기획예산처정책자문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7, 277 면. 9) 독일공무원들은이러한임용관계에기초한뿌리깊은공복의식을가지고있기때문에그들스스로도일반노동자로생각하기보다는국가관료로의식하고그에따라행동하는것으로알려져있고, 이들이소속한노동조합도직종별이해관계를대변하는경제적조합주의에기초한노동조합내지직업조합으로볼수있다고한다 (DBB, 2005a.; 김정한 문무기 이승협 채준호, 공무원노조시대의공무원직장협의회활성화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6, 128 면이하에서재인용 ) - 115 - - 116 -

10) BVerfGE 17, 319, 333; 64, 208, 231; 이승욱ㆍ박은정ㆍ이흥재ㆍ정인섭, 공무원노사관계정책ㆍ제도국제비교연구, 노동부연구용역보고서, 2007.11, 59 면에서재인용. 독일의통설적입장이기도하다. 11) 독일에서는단체교섭권이라는개념이없다. 단체협약법에서단체협약의기본적당사자로서노동조합이라는개념을도입하고있는데, 이때의노동조합의개념은단체협약체결능력이있는단결체로해석되고있다. 따라서이단체협약체결능력이라는개념이우리나라의단체교섭권을대신한다. 12) 김종면 원종학 김우철, 공무원단체교섭및단체협약관련해외사례연구, 기획예산처정책자문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7, 277 면. - 117 - - 118 -

13) BVerfGE 8, 1(17); 19, 303(322)( 유성재, 독일법상공무원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발표자료, 2001.9, 200 면에서재인용 ). 14) 유성재, 독일법상공무원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발표자료, 2001.9, 200 면. 15) 유성재, 독일법상공무원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발표자료, 2001.9, 200 면. 16) 물론현업공무원즉공공근로자가체결한단체협약의내용이법령과상충되는경우에는단체협약의내용이우선한다. 입법부는단체협약의내용에따라해당법령을개정해야한다. 17) 김종면 원종학 김우철, 공무원단체교섭및단체협약관련해외사례연구, 기획예산처정책자문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7, 293 면. - 119 - - 120 -

18) 김종면 원종학 김우철, 공무원단체교섭및단체협약관련해외사례연구, 기획예산처정책자문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7, 295 면. 그렇다면공무원과달리공공근로자의급여는이러한적합품위유지원칙에의해결정되지않고, 피고용자가수행한업무에대해사용자측이지불하는보상의개념에서결정된다. 19) 김종면 원종학 김우철, 공무원단체교섭및단체협약관련해외사례연구, 기획예산처정책자문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7, 293 면. 20) 김정한 문무기 이승협 채준호, 공무원노조시대의공무원직장협의회활성화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6, 157 면참조 21) 김종면 원종학 김우철, 공무원단체교섭및단체협약관련해외사례연구, 기획예산처정책자문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7, 277 면. - 121 - - 122 -

22) 김정한 문무기 이승협 채준호, 공무원노조시대의공무원직장협의회활성화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6, 164 면. 23) - 123 - - 124 -

24) 김정한 문무기 이승협 채준호, 공무원노조시대의공무원직장협의회활성화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6, 167-168 면. 25) 김정한 문무기 이승협 채준호, 공무원노조시대의공무원직장협의회활성화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6, 170 면. 26)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는대부분정부부처수준에서설치되며, 공무원의집단적이해관계를연방이나지방정부전체수준에서다룬다 ( 김정한 문무기 이승협 채준호, 공무원노조시대의공무원직장협의회활성화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6, 172 면 ). 27) 김정한 문무기 이승협 채준호, 공무원노조시대의공무원직장협의회활성화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6, 174 면. - 125 - - 126 -

28) 김정한 문무기 이승협 채준호, 공무원노조시대의공무원직장협의회활성화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6, 176-177 면. 29) 김정한 문무기 이승협 채준호, 공무원노조시대의공무원직장협의회활성화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6, 178-179 면. - 127 - - 128 -

30) 김정한 문무기 이승협 채준호, 공무원노조시대의공무원직장협의회활성화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6, 180 면. 31) 김정한 문무기 이승협 채준호, 공무원노조시대의공무원직장협의회활성화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6, 181 면. - 129 -

32) 공무원노조와공무원직장협의회의보완적운영 ( 김홍영 이승길 이상희 김태정 임종률, 2010.11) 에서발췌하였음

33) 菅野和夫, 勞働法, 2008, 22-23 면. - 133 - - 134 -

34) 菅野和夫, 公共部門勞働法 ( 三, 完 ), 法曹第 35 卷 12 號, 1983, 2427 면. - 135 - - 136 -

35) 菅野和夫, 勞働法, 2008, 24 면 36) 名古屋中郵事件最大判昭 52.5.4, 刑集 31 卷 3 號, 182 면 1.; 全農林 (82 秋期年末鬪爭 ) 事件最二小判平 12.3.17, 勞判 780 號, 6 면 37) 노동부, 일본의공무원노동의이론과실무 - 교섭 ( 단체교섭 ) 을둘러싼문제들, 2007, 17 면. 38) 2007 년공무원백서에의하면 2006 년인사원이직원단체및기타공무원조합과 회견 을한횟수는본원에서 135 회, 지방사무국 ( 소 ) 에서 207 회, 합계 342 회에달하고있다. 회견내용을보면, 급별정수의개정에관한것이 132 회 ( 약 38.6%) 로가장많고, 다음이급여구조의개선관계가 94 회 (27.5%), 춘투통일요구 인사원권고요구관계가 91 회 ( 약 26.6%), 근무시간 여성등용에관한것이 12 회 ( 약 3.5%), 기타가 13 회로나타났다 ( 김종면 원종학 김우철, 공무원단체교섭및단체협약관련해외사례연구, 기획예산처정책자문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7, 190 면 ). 39) 김종면 원종학 김우철, 공무원단체교섭및단체협약관련해외사례연구, 기획예산처정책자문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7, 190 면. - 137 - - 138 -

40) 권한을가진당국을구체화해보면다음과같다 : 임금수준이나봉급표의개정권고나관련규칙의제정권은인사원, 권고의취급결정은내각, 구체적인승급승격의운용은각성으로권한이나누어져있다. 근무시간, 건강안전, 공무재해, 임용제도, 연수는인사원, 숙사나여비, 공제제도는대장성, 정원수는총무성관리국등복잡하게분담되어있다. 41) 인사원의업무는채용시험실시, 급여근무시간등근무조건개선에관한권고, 근무조건에관한구체적내용결정, 각부처합동연수등에관한기획실시, 신분보장징계등에관한제도운영, 영리기업으로재취직심사, 불이익처분에대한불복신청심사등. 급여수준을포함한국가공무원의근무조건, 인사등에관한결정에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는중립적기관으로알려짐. 42) 정세적응의원칙이란국가공무원의임금을민간의임금 ( 정세 ) 과일치 ( 적응 ) 시킨다는것을의미한다 ( 김종면 원종학 김우철, 공무원단체교섭및단체협약관련해외사례연구, 기획예산처정책자문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7, 179 면 ). 43) 김종면 원종학 김우철, 공무원단체교섭및단체협약관련해외사례연구, 기획예산처정책자문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7, 174 면. - 139 -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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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日本消防廳, 消防職員の団結権に関するこれまでの経緯, 消防職員の団結権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 2010. 45) 消防職員の団結権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 (2010). 46) 消防職員の団結権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 (2010). - 143 -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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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공무원직장협의회에관한비교법적고찰 ( 김상호, 2000.11) 을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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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호서식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명칭 근무부서 대표자 직급 성명 회원 외 명 일시 설립총회개최현황 장소참석회원수 외 명 결의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사실을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 서명또는날인 ) 귀하 [ 첨부서류 ] 1.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 소속및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기제 ) 각 1부 15011-15011보 98. 12. 9 승인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171 - - 172 -

[ 별지제 2 호서식 ] [ 별지제 3 호서식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통보사항보완요구서 명 칭 명 칭 근무부서 근무부서 대표자 직 급 성 명 대표자 직 급 보완을요하는사항 보완이유 성 명 보완기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을증명합니다. 년월일 ( 기관명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통보사항의보완을요구합니다. 년월일 ( 기관명 ) 15011-15011 일 98. 12. 9 승인 210mm 1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011-15211 일 98. 12. 9 승인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173 - - 174 -

[ 별지제 4 호서식 ] 공무원직장협의회가입 ( 탈퇴 ) 원서 명칭 직급 성명 위본인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가입 ( 탈퇴 ) 하고자합니다. 년월일 ( 서명또는날인 )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귀하 15011-15311 일 98. 12. 9 승인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175 -

공무원직장협의회법주요제 개정연혁 공무원직장협의회법제정안 - 179 -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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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기의원대표발의공무원직장협의회법개정안 - 213 - - 214 -

법률 제 호 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 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중 개선 향상 및 등을 을 근로조 건의 유지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직장내 권익향상 등을 으로 한다 제 조의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조의 聯 는 공무원의 근로조건 복리후생등 주요 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를 구성원으로 하는 聯 를 구성 할 수 있다 가聯 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行官에 게 설립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제 항중 의 이나 算經物品納秘書密保安警備 또는 車轉 을 지휘 감독의 직책이나 인 사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으로 한다 제 조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는 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公務員職場協議會設立運營勤務環境 1 2 2 2 2(. 業務能率苦衷處理, ① 協議會協議會 개 合協議會 5 指揮監督 2 機務環境 개선 業務能率 향상 및 苦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업무능률 衷處理등을 위한 職場協議會設立 향상 및 직장내 권익향상 등을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신 설> 제2조의2(聯合協議會) 政自治部長 1 協議會職責自動 안 第1條(目的) 이 法은 公務員의 勤第1條(目的) -------------- 人事豫運理出 주요 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하 여 協議會를 구성원으로 하는 聯合協議會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協議會가 聯合協議會를 설립. 機關長 ① 協議會 는 공무원의 근로조건 복리후생등. 3 정 合協議會. ② 協議會 행.. 合協議會) 현. 한 경우 그 대표자는 行政自治部 1. 長官에게 설립사실을 즉시 통보 2. 하여야 한다. 3. 4. 5. 第3條(加入範圍) ① (생 략) 第3條(加入範圍). - 215 - 칙 (현행과 같 음) 6. 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② 第1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②---------------------- 國家公務員法第66條第1項但書 ------------------------ 및 ------------------------ 地方公務員法第58條第1項 - 216 -

但書의規定에의하여勞動運動이許容되는公務員과指揮監督의職責이나人事豫算經理物品出納秘書機密保安警備또는自動車運轉기타이와유사한業務에종사하는公務員은協議會에 ------------------------ ------------------- 지휘 감독의직책이나인사 비서 기밀 보안 경비또는자동차운전 ------------------------ ------------------------ 加入할수없다. -----------. 第 5 條 ( 協議會의機能 ) l 協議會는 第 5 條 ( 協議會의機能 ) l 協議會는 機關長과다음각호의事項을協議한다. 1. 당해기관고유의勤務環境에관한事項 2. 業務能率向上에관한事項機關長과다음각호의사항을협의한다. 1. 근로조건개선에관한사항 2. 효율적인업무추진에관한사항 3. 소속公務員의公務와관련된 3. 공무원의고충처리에관한사 일반적苦衷에관한事項 4. 기타기관의發展에관한事 항 4. 후생복지에관한사항 項 5. 교육훈련에관한사항 6. 기타기관의발전에관한사 항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 217 -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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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의원대표발의공무원직장협의회법개정안 - 227 - - 228 -

정청래의원대표발의공무원직장협의회법개정안 - 229 -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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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일도의원대표발의공무원직장협의회법개정안 - 233 -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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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대표발의공무원직장협의회법개정안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237 - - 238 -

이상민의원대표발의공무원직장협의회법개정안 - 239 -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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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종류근거법단결권단체교섭단체행동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반공무원 경찰 / 소방 / 교도 / 해상보안청 현업공무원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국영기업노동관계법 / 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 허용 불허 허용 단체교섭권 : O 협약체결권 : X 단체교섭권 : X 협약체결권 : X 단체교섭권 : O 협약체결권 : O 일반공무원연방공무원법허용단체교섭권 : O 협약체결권 : X 공공부문근로자허용단체교섭권 : O ( 계약직 노무협약체결권 : O 직 ) 단체교섭권 : O 연방공무원허용 ( 법정사항제외 ) 공무원제도개협약체결권 : O 감사원 / 군인 / 연방수사국 주 / 지방공무원 공무원 경찰 혁법 州입법 고용관계법 공무원공무원의권리와경찰 / 의무에관한법률공화국보안대 불허 캘리포니아등대부분州 : 인정 허용 단체교섭권 : X 협약체결권 : X 위스콘신등대부분州 : 인정 단체교섭권 : O 합의사항은대부분구속력없음협약체결권 : O Police Federation 을통해의사표시 허용 허용 단체교섭권 : O 협약체결권 : O 단체교섭권 : O 협약체결권 : O 불허 불허 불허 불허 수도등민생직결분야제한 불허 불허 뉴욕주등대부분州 : 금지 금지법률없음 불허 총연맹인정단위노조불인정 불허 - 249 - - 250 -

진선미의원대표발의공무원직장협의회법개정안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251 -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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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관련공무원의식조사결과보고서 Ⅰ - 257 -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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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야별분석결과 - 263 -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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